영상자료
제33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5년 11월 20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3.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3.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ㅇ 휴회 결의의 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윤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구식 서부부지사가 제11회 나눔의 날 행사 참석차, 그리고 전희두 부교육감이 전국 녹색어머니회 워크숍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황용우 의사담당관 황용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원발의사항으로 김홍진 의원님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근로자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이 제출되었으며, 집행기관 의안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이 제출되어 총 여섯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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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0시 04분)
○의장 김윤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준표 도지사님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부터 도정질문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제안과 격려는 도정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도 저희들은 도민만 바라보며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경남미래 50년을 위한 대형사업들이 하나하나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항공·나노융합·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진해글로벌테마파크사업도 정부공모사업 최종선정을 위해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청사 개청식을 앞두고 서부 대개발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채무감축으로 재정건전성에서 전국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한 서민자녀 4단계 지원사업으로 서민층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단 없는 행정개혁, 재정개혁을 통해서 경남미래 50년의 희망을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추경 이후에 예산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연도내 집행이 가능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존 예산보다 3,220억원이 늘어난 8조5,995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993억원이 증액된 7조82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287억원이 증액된 1조5,167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가 500억원이 늘어났고, 세외수입은 421억원, 지방교부세는 57억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은 영유아 보육료와 기초연금 지원대상자가 당초계획보다 적어 31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287억원은 서민생활 안정과 성장동력 확충, 채무상환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우리 경상남도 서민자녀의 안정된 기숙환경을 위해서 남명학사 부지 매입에 88억원을 편성하였고, 벼 재배 농가 지원에 100억원을 편성하여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경남미래 50년 사업 기반조성을 위해서 지방도 건설에 140억원, 창원산학융합지구 조성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정비로 일반회계전입금 1,377억원을 포함하여 채무상환에 1,8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조3,488억원에 달하는 채무가 3년 만에 1,957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 전국 평균이 19.6%인데, 우리 경상남도는 이제 2.28%밖에 되지 않아 전국에서 가장 건전한 재정여건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재정위기가 닥쳐와도 견뎌낼 수 있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지지와 성원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회수수입 등 1,190억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90억원 등 1,287억원이 증액된 1조5,16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을미년도 이제 40여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연초에 품었던 기대와 소망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결산추경으로서 연도 내에 꼭 해야 할 필수적인 사업들만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회기동안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0시 10분)
○의장 김윤근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항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350만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경남교육 2015년은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교육의 기반을 구축하고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한 해였습니다.
교육을 바꾸고 학교를 바꾸라는 도민의 준엄한 명령을 좇아 교육의 비본질적인 요소를 지속적으로 제거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학생이 행복한 교육을 위한 정책들이 교육현장에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남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비법정이전수입과 기타이전수입, 자산수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 생활지도와 대안교육 운영지원, 체육교육 내실화, 급식관리 등에 추가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과정의 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학교시설 증·개축, 시설비와 교육환경 개선 등 시급한 시설사업에도 투자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편성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3,07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 증가하여 66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129억원 증액, 자체수입 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그리고 차입 73억원을 감액하여 총 6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수-학습활동 지원, 보건·급식·체육 활동,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5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 부문에 600만원, 교육일반 부문에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이제 2015년 경남교육을 돌아보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교육정책과 사업들을 살피면서 시급한 부분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하여 2015년 경남교육을 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 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심의 의결을 해 주신다면 예산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14분)
○의장 김윤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정질문 셋째 날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이만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재정 개혁을 선도하는 홍준표 도지사님,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절의 고장, 농업과 기업의 중추도시 함안 출신 이만호 의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민자사업자가 제안하여 투자하고 건설한 후에 경남도에 귀속된 민자시설로 민간운영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형민자사업은 거가대교와 마창대교가 있습니다.
이중 거가대교는 경남도에서 전문가와 TF팀을 구성해서 사업시행자와 지난한 재구조화 협상을 통해 엄청난 성과를 창출하여 도정의 최우선 과제인 채무 제로와 재정 건전화를 선도하였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마창대교 자본 재구조화는 거북이걸음에 그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떠한 조건의 실시협약을 맺었더라도 운영사업자의 과도한 수입보전은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며, 도민의 혈세 부담을 줄이고 도로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마창대교 재구조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마창대교는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통행량 부족으로 매년 손실보전금을 사업시행자인 (주)마창대교에게 지급하고 있어 수백억원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사업시행자에게 지급된 도민의 혈세는 다시 (주)마창대교 최대 투자자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및 다비하나에 고스란히 넘어가 재정보전금으로 투자수익을 올리고 있어 결국 그 부담이 도로 이용자인 도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도민을 상대로 과도한 이윤을 챙기는 민간사업자는 도덕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마창대교 재구조화 협상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도리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업시행자인 (주)마창대교는 이러한 부당한 폭리구조에 대한 도덕적 책임은커녕 맥쿼리와 다비하나에게 고금리 이자로 배를 불려주면서도 매년 수백억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을 메울 방안으로 통행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간 마창대교 재구조화 시 수익률 감소 등을 이유로 경남도의 재구조화 제안에는 미온적인 협상 태도로 일관하며 재구조화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도 도민과 국민을 상대로 과도한 이윤을 챙기는 불공정계약을 바로 잡고자 2013년도분 마창대교 MRG 예산 전액을 삭감한 바도 있으며, 또한 마창대교 자본 재구조화 협상과 MRG 방식의 민자사업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민의 합리적인 요구에도 투자자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등은 우리 도의회와 도민을 무시하고 정당하게 기업을 운영하기보다는 잘못된 용역결과를 빌미로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비도덕적, 반사회적 기업행위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마창대교 재구조화 협상의 장기화와 재구조화 실패는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만 초래할 뿐입니다.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민자사업에 대하여 민자사업자의 폭리구조로 되어 왔던 지금까지 의 잘못된 관행과 매년 혈세로 민자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하는 악순환의 고리는 기필코 단절시켜야 할 것입니다.
경남도정의 최우선 과제인 재정 건전화 달성과 도민의 혈세 낭비를 없애기 위해 마창대교 재구조화에 대한 부단한 고민과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창대교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창대교에 투입되는 재정보전금 관련 질문입니다.
1999년 현대건설이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여 민자 1,894억원 등 총사업비2,648억원 등을 투입하여 2008년 7월에 유로도로로 개통한 마창대교는 예측통행량 당초 80%에서 변경 75.78%에 못 미칠 경우 MRG를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고, 이용자들의 요금 저항을 고려하여 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보전금을 민자사업자에게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도가 지난해까지 MRG와 요금 미인상 차액보전금 등을 포함해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한 재정보전금액은 얼마인지 답해 주시고, 경남도가 앞으로 2038년까지 23년 동안 추가로 보전하여야 할 추정금액과 그 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창대교 교통수요 예측 관련 도의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창대교와 직접 접속되는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 2단계 구간 창원2터널과 양곡IC~완암터널 구간의 개통 등으로 마창대교 교통량이 현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측교통량 대비 실제교통량과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서 명목상으로는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할 재정부담금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도가 매년 혈세로 손실을 보전해 주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지만 비싼 통행료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연도별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평균 1일 교통량과 통행요금은 얼마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마창대교 교통수요 예측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창대교 민간운영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자료 등에 의하면 맥쿼리 등 외국 투자자들은 국내 민자도로에 투자해 대주주 역할을 하면서 터무니없는 고금리의 후순위 차압으로 자회사격인 운영회사는 영업이익보다 많은 이자비용으로 인한 단기순손실로 운영회사가 적자가 나도록 해서 이익이 없다며 법인세도 내지 않고 운영자금까지 세금으로 보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이자비용이 벌어들인 돈보다 많아 대주주의 배만 불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행료와 차액보전금 등 안정적인 수입에도 불구하고 순손실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현재 (주)마창대교의 자본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연간 지급하는 이자비용의 금리와 지급된 현황은 어떠한지, 마창대교의 주주인 맥쿼리, 다비하나의 민자사업 수익구조 방식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마창대교 재구조화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3년부터 사업시행자와 수십 차례 재구조화 협상을 진행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거가대로는 자본 재구조화를 통해서 천문학적 재정 절감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통행량 증가에 따른 수익률 상승으로 민자사업자의 재구조화 거부 등으로 인해 도민의 바람인 마창대교 재구조화는 요원한 게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현재 마창대교 재구조화 추진현황과 마창대교의 통행량 증가로 인한 수익상승에 따라 사업시행자 측에서 재구조화 협상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도의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마창대교 공익처분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창대교의 당초 MRG 협약은 IMF시절 폭리구조에서 출현되었으며, 2010년 11월 사업시행자의 의도에 이끌려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대로 자금 재조달이 확정되어 현재까지 부당한 폭리구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마창대교의 부당한 폭리구조를 허물기 위하여 지난해 경남도에서 최종수단으로 공익처분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민간투자법 제정 이후 민자사업자에 대한 공익처분 전례가 없는 만큼 도에서도 추진 중인 공익처분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비용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매년 손실보전금 지급으로 수백억원의 도민세금이 낭비되고 있어 조속한 자본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경남도에서 현재 공익처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79호선 함안 군북~가야 간 4차로 개설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도79호선은 의령군 의령읍에서 함안군 군북면, 가야읍을 거쳐 여항면으로 연결되는 도로로, 2011년 3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4차선 도로로 설계가 완료된 곳입니다.
그러나 국도79호선 구간 중 함안군 군북면~가야읍 구간 3.8㎞만 국토부에서 4차로로 확·포장하지 않고 도로의 굴곡 부분만 개량하여 2차로로 확장할 계획으로,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하여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북IC~가야읍 구간은 최근 39사단이전과 군북일반산업단지 조성 외 6개 공단 조성 등 일반단지 밀집지역으로 교통정체가 극심한 구간으로서, 함안군 7만 군민들은 2차로가 아닌 4차로가 개설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교통량과 이용량이 적은 의령 구간 4.12㎞와 함안군 여항면 구간 16.32㎞ 구간은 2013년 4차로로 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통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지역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본 구간에 대하여 2차로로 개설하려는 계획은 도정의 불신과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건설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정책에 의해서 함안군으로 이전된 육군39사단은 중요한 국책사업이므로 계획교통량 등에 의한 단순한 숫자로 결정될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 및 군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반드시 4차선으로 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경상남도의 견해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1011호선 가야~석무 간 공사추진과 지방도1041호선 칠원~대산 간 공사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함안군 관내 도에서 시행 중인 지방도1011호선 가야~석무 간 4차로 확·포장 공사가 2016년 준공계획으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구간 중 1/2 구간만 2016년도에 준공계획으로 시공되어 있어 본 사업 준공 시 병목현상 발생 등으로 1일 1만5,000여대가 통행하는 도로의 교통정체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구간에 대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나머지 2차 구간인 2.12㎞에 대한 공사발주는 언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도1041호선 칠원~대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2003년도에 착공하여 현재 10년 넘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추가 공사비가 50여억원 이상 더 들었고, 아직도 100여억원 이상이 더 투자되어야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본 공사는 언제 준공될 것인지, 앞으로 계획 대비 2배 이상 공기가 늘어난 사유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현재 시행 중인 계속사업에 대하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조기준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경상남도의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청 폐교 활용방안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교육청 폐교 현황을 보면 창원교육지원청 등 18개 각 교육지원청의 폐교 수는 총 546개 학교이고, 그 중 333개 학교는 매각하거나 자체 활용을 하는 등 처리 종결하였고, 136개 학교는 유상대부하거나 무상대부하고, 나머지 77개 학교는 아직 활용방안에 대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폐교한 학교를 그대로 방치하면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학교 건물 및 부지가 사장되어서 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들 폐교를 지역민의 공공이익에 부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하는 등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5분 자유발언에서 밝혔듯이 2012년도 말 기준으로 2014년도 말에는 2년 만에 학생 수가 약 3만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학교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뜻에서 교육감님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인접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경남도교육청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통폐합 추진의 걸림돌이 무엇이며, 해소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5분 자유발언 이후 경남교육청에서 추진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실적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하병필입니다.
존경하는 이만호 의원님께서 마창대교와 관련하여 재정보전금 등 다섯 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창대교 재정보전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창대교는 2008년 7월 개통 후에 7년간 협약에 대비해서 실제교통량은 평균 49.1%이며, 통행수입은 45.9%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업시행자에게 그동안 지급한 재정보전금은 749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지급해야 할 재정보전금은 2014년 11월 저희들이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2038년까지 총 3,188억원을 보전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창대교 교통수요 예측과 통행료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7월 개통 후 마창대교 교통량은 창원2터널 부분 개통 이전에는 1일 평균 1만2,293대였으나, 창원2터널 개통 이후 1일 평균교통량은 예측교통량의 85%인 3만1,566대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통행요금은 도민들의 재정부담을 감안해서 소형차 기준으로 실제요금은 2,800원이나 2,500원으로 징수를 하고 있고, 그 차액에 대해서는 차액보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창대교의 거리당 요금단가는 ㎞당 1,471원으로, 국내 유료도로 평균 요금단가에 비해 3.6배로 월등히 높아 도로 이용자인 도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맥쿼리 등에 재구조화를 요구하였고, 다양한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통행료 조정을 통한 이용자 편의도모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익률 감소를 이유로 맥쿼리는 여전히 통행료를 낮추는 것은 어렵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창대교 손실발생 원인 등 마창대교 민간운영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마창대교는 매년 영업이익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자비용 지급액이 총 매출액을 초과하여 매년 당기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기업구조로 인해 지금까지 법인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마창대교의 자본구조는 자기자본이 568억원이고, 차입금은 2,980억원입니다.
그래서 총 3,54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선순위 차입금 이자율은 평균 6.2%가 되고, 후순위 차입금 이자율은 11.38%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마창대교에서 총 차입금 2,980억원에 대해 2014년 맥쿼리 등에 지급한 이자비용은 306억원이 되겠습니다.
선순위에 대해서 87억원, 후순위에 대해서 219억원이 되겠습니다.
고금리 후순위 차입금에 대해 지급을 하지 못한 이자비용도 448억원이나 됩니다.
매년 이자비용에 연체비용까지 지급해야 하는 재무 상태로,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순위 차입금은 2030년 6월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예정으로 도의 재정보전금과 통행료 수입으로 2030년까지 3,500억원 이상의 이자비용이 고스란히 투자자인 맥쿼리와 다비하나의 투자수익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대주주인 맥쿼리와 다비하나의 사업수익 방식은 자본금 및 고금리의 후순위 자가 대출을 통해 투자수익 배당과 대출이자를 지급받는 수익구조로, 자기 돈으로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창대교 재구조화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의 재정부담 최소화와 도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홍준표 지사님 취임 이후 재정점검단을 신설하고, 전문가 TF팀을 구성해서 다양한 재구조화 방식을 제안하며, 사업시행자와 20여 차례 이상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거가대교와 달리 마창대교는 이미 2008년 7월 건설투자에서 재무적 투자자로 변경이 되어 재구조화 추진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맥쿼리와 다비하나에서는 통행량 증가로 현금흐름 개선과 이자 등 수익률이 상승되고 있고, 또 자기들의 투자수익 감소 등을 두려워해서 이를 문제점으로 끝내 재구조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마창대교의 1일 평균 통행량은 예측통행량의 85%를 상회하고 있고, 창원~부산 간 3단계 개통 등으로 통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통행량 증가로 수익이 크게 증가되었음에도 이용자의 부담은 아랑곳없이 수익률만 고집한 채 (주)마창대교는 재구조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사업시행자 측의 재구조화 협상 거부와 장기화는 도민의 혈세 낭비만을 초래한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익처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더 이상 사업시행자의 재구조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최후의 수단인 공익처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창대교 공익처분에 대한 도의 입장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맥쿼리와 다비하나 등 투자자 측에서는 수익률 유지만을 이유로 재구조화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고, 도의 재정보전금에만 의존하여 투자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그 부담은 도로 이용자인 도민들한테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마창대교는 현재의 저금리 금융 상황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맥쿼리와 다비하나에게 고금리 이자로 배를 불려주면서도 매년 수백억원에 이르는 영업 손실을 메울 방안으로 통행료 인상을 요구하는 등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반사회적 기업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재구조화를 끝내 반대한다면 공익처분 추진밖에 답이 없습니다.
민간투자법 제정 이후에 민간사업자에 대한 공익처분 전례가 없는 만큼 추진과정에 어려움과 난항은 충분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시협약 당시의 금리가 8.6%인데 반해 현재의 시중금리는 2%에 불과하고, 2009년 10월 MRG 제도가 완전 폐지되어 전국 지자체 민자사업의 재구조화 수익률 조정 요구추세 등 민자사업 상황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통행량 증가에도 도로 이용자의 요금 부담을 고려한 요금 인하로 인해 과도한 재정부담금이 발생되고 있으며, 현재의 저금리 금융 상황은 완전히 외면하고 과도한 수익 편취와 고금리 이자에 따른 이자비용으로 인해 시설운영의 안정성마저 저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공익처분을 추진할 경우에 마창대교 운영비용 감축, 통행료 인하, 통행량 증가, 수입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공익처분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여 중앙민투심의 통과 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에서는 전문가 그룹에 공익처분과 관련한 효율성, 정책타당성, 법률적 가능성 등을 자문 받는 등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일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존경하는 이만호 의원님께서 국도 79호선 군북~가야 간 4차로 개설 등 3건의 도로사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79호선 건설사업은 함안군 군북면과 가야읍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 주체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2011년 12월 제2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수정 시 당초 4차로에서 2차로로 축소되었고, 조기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금년 11월 현재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이 시행되고 있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군북면 주변지역의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향후 교통량 변화추이 등을 감안하여 2차선 개량을 4차선 확장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정부에서는 수요예측 재조사 결과와 경제성을 근거로 2차선 신설사업으로 확정하였습니다만 도로이용 여건을 감안한 경제성 확보를 위해 2개 구간으로 구분 시행을 건의하겠습니다.
제1구간은 군북교에서 39사단 간 3.2km로, 군북교에서 죽남교 구간 1.8km는 4차선 확장, 죽남교에서 39사 구간 1.4km는 2차선 신설하는 방안이며, 2구간은 39사에서 가야읍 관동교 간 5.1km로 4차선으로 확장하는 방안입니다.
다음 지방도 1011호선 가야~석무 공사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1011호선 가야~석무 1단계 구간은 내년 12월 준공예정이며, 가야~석무 2단계 구간을 포함한 지방도 1011호선 함안군 가야읍에서 의령군 정곡면 간 14.2km는 국도·국지도 노선체계 조정에 따라 국지도 67호선으로 승격 결정되어 금년 11월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12월말에 노선이 고시될 예정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도로법 제31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사업계획 수립을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므로 우리 도에서는 본 노선 확정 고시 후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과 사업 조기 시행을 국토교통부에서 적극 건의하고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도 1041호선 칠원~대산 간 공사 추진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칠원~대산 간 4차로 확·포장공사는 2003년 12월 착공하여 회산교차로에서 평림고개 입구까지 5.2km에 대해서는 개통하였습니다.
금년 11월 현재 공정률은 85%이며, 그간 지방양여금 폐지, 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사업진척이 다소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유원교차로에서 회산교차로 구간 0.9km에 대한 사업계획 조정으로 사업비를 55억원 절감하고, 또한 준공예정지구에 대해 집중 투자하여 내년 말까지는 평림고개에서 공사 종점인 대산검문소까지 전면 개통하여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호 의원님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이헌욱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교육청 행정국장 이헌욱입니다.
존경하는 이만호 의원님께서 폐지학교의 활용과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교의 활용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폐교는 총 546개교입니다.
이중 297개교를 매각하였고, 36개교를 자체 활용하고 있는 등 이미 처리 종결된 폐교가 333개교입니다.
현재 관리중인 폐교는 211개교로써 이중 대부중인 폐교가 136개교이고 미활용된 폐교는 77개교입니다.
관리중인 폐교의 활용방안으로써 첫째,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자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향후에 재개교의 가능성과 활용계획이 없는 폐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각 또는 대부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지역발전과 연계된 공익용도로 폐지학교가 활용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폐교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양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교재산은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 특별법의 규정상 폐교재산의 무상양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또 열악한 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로 무상 양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 및 주민복지시설 등으로 폐지학교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유상 또는 무상 등의 방법으로 우선 대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일률적 학생 수 기준에 의한 강제적 통폐합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학교통폐합 기준은 2013년까지는 초·중·고등학교 모두 학교당 학생수가 60명 이하인 학교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학교가 많은 우리 도의 여건을 감안하여 2014년부터는 초등학교의 경우 통폐합 기준을 학교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규모 학교일지라도 1면1교 또는 도서벽지인 특수지 등은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75%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에는 이러한 기준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의 분위기 또는 교육적 판단도 매우 중요합니다.
소규모학교는 단순한 교육공간만이 아닌 지역의 문화적 정신적 구심점이며, 학교 구성원들이 강한 소속감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학습문화를 조성하고 작은 학교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식수업, 상시과목 교사배치 및 운영이 불가피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곤란하고 학생 수가 적어 한정된 특별활동만으로 하게 됨으로 인해 또래교육 및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폐합 문제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주민의 일방적 요구에 부응해서도 안 되고 교육적 판단만으로 사회의 구조나 문화적 전통을 흔들 수도 없습니다.
통폐합 논의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이 충분히 토의된 다음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해야 합니다.
소규모 학교의 적정규모화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통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도농 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최근 5년간 통폐합한 실적은 본교 폐지가 18개교이고, 분교장 19개교, 분교장 개편으로 7개교 등 전체 44개교가 통폐합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최근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금년 3월 1일자로 창원 웅천초등학교 명동분교를 폐지하였고, 밀양지역에 상남중학교와 초동중학교를 통폐합하여 기숙형 중학교인 미리벌중학교를 개교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1일자로 함안 칠서초등학교를 폐지하여 칠북초등학교에 통합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타 시·도의 성공사례나 우수한 정책을 받아들여서 우리 실정에 맞게 소규모학교 살리기 정책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만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만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만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만호 의원 의석에서 -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의원 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순위채권 1,580억원 이 금리가 11.38%로 돼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의원 사실상 지금 기준금리가 1.5%인데, 또 2010년 11월 그 당시에 기업금융금리가 한 6%에서 7%대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11.38%라는 것은 높아도 너무 높은 수준이고, 그 당시에 재무적 투자자로 변경될 때 우리 도에서 잘 관여해서 했으면 이런 부분을 좀 조정할 수 있었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재구조화가 되어서 전체적인 완료가 되더라도 이 투자한 금액은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우리 도에서 금융권을 잘 연결시켜서 금리를 어느 정도 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게 정말 아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민간투자사업이라든지 이런 금융에 대한 정부의 대응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충분한 검토와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의원 그 부분이 지금 우리 경남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민자 투자를 하는 대형사업장이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을 못 했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자도로도 하고 있고, 또 마산로봇랜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많은 수익이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막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이만호 의원 들어가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이만호 의원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질문한 도로를 잘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만호 의원 1011호선 가야~석무 간 이 도로는 애당초부터 이 도로가 개설되어서는 안 되는 도로입니다.
지금 도로 통행량 조사를 매년 실시안 합니까?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의원 하고 있는데, 지금 A, B, C, D, E, F등급 나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체증이 심하다, 불편을 많이 느낀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로사업 시행하기 전에 이 도로는 확장을 할 것이 아니고 인근에 한 500미터 거리에 80% 정도 토지보상이 완료가 된, 도로를 내기 위해서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도로를 개설했을 때는 정말 석무에서 가야까지 들어올 때 교통신호 하나 안 받고, 지금 이 4차선 도로는 마을진입도로나 이렇게 할 때는 전부 신호대가 설치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한 다섯 군데 설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두 군데만 걸리더라도 그 신호 받는 시간이 벌써, 애당초 보상한 이런 쪽으로 도로를 개설했으면 공사비 절반도 안 들이고 아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개설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절반해놓고 절반은 언제 할 건지 판단이, 아직까지 명확한 답이 안 나온다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그 부분은 다소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사실 본 사업이 2010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 그런 판단을 못 했던 것 같고요, 다만 1구간은 저희가 내년 연말까지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이만호 의원 원래 이게 올해 5월에 전부 완공이 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있는데, 또 지금 내년 연말까지 가서 준공을 해놓더라도 나머지 구간, 약 2.12km 구간이 병목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엄청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정의 채무 제로도 아주 중요하지만, 내년에 채무 제로 원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면 좀 역점적으로 생각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의원님, 이 도로가 지방도에서 금년 12월에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이 됩니다.
○이만호 의원 그러면 국가지원지방도로로 하게 되면 경남도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다만 사업주체가 부산지방국토청이 되는데, 저희가 국토부에 적극 건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만호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1041호선, 지난해 연말까지는 회문사거리에서 도둑고개 그 구간까지는 완료를 한다 했는데 그것도 지난해에 개통 안 하고 올해 와서 했습니다, 올 봄에.
그것도 제가 몇 번 찾아가서 겨우 했어요.
했고, 평림교차로 있는 부분 거기에 지금 공사를 다 해 놨어요, 보면.
포장만 하면 완료가 다 됩니다.
그런데 거기 가다 보면 옛날 구 도로를 그대로 위험하게 들어가야 된다 아닙니까?
거기서 교통사고도 엄청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마음만 먹으면 완료가 될 것이다.
지금 회문사거리에서 유원 구간 그것은 조금 늦더라도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기 하겠다고 결정해 놓은 부분은 집중을 해서 연말 안에 좀 마무리를 지어주면 좋겠는데, 연말 안에 안 된다면 조기에 내년 봄에 개통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지금 그쪽을 이용하는 차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불평을 많이 합니다.
거기 가 보시면 위험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예.
○이만호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의원님, 저도 그 도로 수차례 갔습니다.
가서 보고, 의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합니다.
전체구간 사업비가 남은 게 한 111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회산교차로에서 유원교차로는 발주 당시에는 교통량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교통량이 전부 칠서IC나 국도 5호선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해서, 그게 한 55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걸 저희가 사업을 유보했습니다.
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유보를 하고, 나머지 한 56억원 남았는데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30억원 확보를 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확보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의원 평림에 교차로 부분 거기 포장해서 그것만 연결시켜버리면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도로 잘 닦아놨구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의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답변석으로 잠시 나와 주세요.
제가 학교 통폐합을 그냥 막무가내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근거리에 있는 조그마한 면에 학교가 3개 이렇게 있으면 이것은 사실상 지역화합을 위해서도 잘 설득을 하고 하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75% 찬성을 해야 통합이 가능하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잘 설득을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통합을 해야 되는지, 예산만 절감할 게 아니고, 애들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바보 만듭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예.
○이만호 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폐교 활용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폐교에 눌러앉아가지고 자기 사유재산같이 활용하는 그런 곳도 있고, 또 애당초 계약할 때 는 약속 잘 지킬 것처럼 해가지고 법적으로 해도, 명도를 해도 안 나가려고 버티고 있는 그런 곳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폐교 활용,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할 때 정말 용이하게 협의 잘 하면 서로 도움이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협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예, 의원님 말씀 적극 수용하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예.
○이만호 의원 오늘 질문은 제가 애당초는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마창대교는 우리 지역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이용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도로 지나가는데, 지금 교량 하나 지나가는데 2,500원 줘야 되는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도 계속 통행료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원님들께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우리 도에서 하는 일에 적극 협조를 해서 재무재구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박춘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식 의원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해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박춘식 의원입니다.
수능이 지난 11월 12일에 치루어졌으니 벌써 일주일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간 수능을 준비하며 마음고생이 심했을 우리 수험생들과 많은 선생님께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 그동안 많은 논란을 겪었던 급식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18일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두 분이 우리의회 의장실에서 1시간 30분간의 허심탄회한 만남을 가지고, 또한 실무협상까지 어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루한 논란 끝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재논의를 시작한 양 기관이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 주시기를 전체 경남도민과 함께 기원해 봅니다.
아마 두 분께서는 급식비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논의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본회의를 마치고 중식시간에 두 분이 대화를 나누면서 나란히 걸어서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본 의원은, 아! 이제 뭔가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이런 기대가 기대만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도정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조금씩 찾아가고 있지만 반드시 짚고 또 밝혀야 하는 문제들이 있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박춘식 의원 본 의원은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 대한 학교급식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조사를 하면 할수록 도청 감사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더더욱 갖게 됩니다.
생각지 못했던 많은 비리의혹들이 불거지고, 이것이 수년에 걸쳐서 개선되지 않고 있었던 이런 것들을 본다면 정말 자정노력에 대한 기대만으로는 이 급식현장을 바로잡기가 힘들겠구나 하는 것이 우리 조사특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지난 16일의 우리 조사특위 중간발표에 대해서 17일 “황당하다”라는 답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말 황당한 게 뭔지 우리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모니터에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지역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지역의 학교 학부모님께서 지난 17일 저에게 문자메시지로 자기학교의 급식, 바로 어제 급식이었다고 하면서 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온 것입니다.
화면상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쌀밥에 콩나물국, 그리고 편의점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와플비스킷입니다.
김치, 그리고 햄 몇 조각 이게 학교급식으로, 그것도 고등학교 학교급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런 급식판이 정말 황당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그 학부모께서 문자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참치캔 반찬 4회, 햄이나 훈제 등 문제가 되는 반찬도 3회, 고등학교 급식에 와플, 허니버터, 빼빼로가. 유치원생도 아닌데, 가슴이 답답할 뿐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황당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개선하고 바로잡아보자 하는 것이 우리 조사특위의 목적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공감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교육감님, 저것 보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아마 빼빼로데이가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에 문자를 가지고.
그다음에 앞에 사진의 경우 간혹 저희들 한테도 급식의 내용이 이래서 되겠느냐는 그런 문자가 사진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사진의 경우만 봐도 내용이 좀 부실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아마 저것이 특정한 하루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으면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유통과 급식의 내용 이런 데 대해서 이번 특위의 조사가, 그리고 그 결과가 급식의 질을 높이고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통보 오는 대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춘식 의원 오늘 답변은 정말 잘 해 주시고 계신데 왜 이런 반박기자회견문을 내셨는지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교육감 박종훈 그 부분은,
○박춘식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겠습니까!
“중간발표 의혹제기가 황당한 수준이고 비리액수를 왜곡시켜서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되었다. 도민의 불신을 부추기고 급식종사자와 학교를 비리집단, 범죄집단으로 내몰았는데, 도의회 조사특위 발표가 사실이 아닐 경우 도의회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이헌욱 행정국장께서 기자회견을 하실 때 “학교 100곳에 대한 비리금액이 6,022억원이라고 발표를 했지만 학교 100곳의 1년 급식예산은 최대치로 적용해도 500억원이다. 그렇게 해서 다 합쳐도, 100%를 해도 2,000억원에 불과한데 왜 6,022억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기자회견 당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6,022억원이라는 합산된 금액을 단 한 번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그뿐만 아니라 100개 학교의 현지 확인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자료조사가 포함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산술적으로 합산을 해서 6,022억원, 그리고 100개 학교 나누기, 그러면 금액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정말 유치원 같은 수준의 그런 답변을 하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건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음 장 좀 보시겠습니까?
저희 특위에서 중간발표한 제목입니다.
여기 보시면 3개 항목에 걸쳐서 유형별로 급식비리가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걸 산술적으로 합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 저걸 산술적으로 저 세 줄을 합쳐서 6,000억원인데, 계약이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해야 될 것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3,000만원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다 그럴 때 그런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금액을 다 모았을 때 6,000억원이라는 이야기로 도민들은 해석을 하지 않고 비리금액이 6,000억원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박춘식 의원 당연히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교육청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교육청에서 그렇게, 저희 조사특위에서는 각 비리 유형별로 금액을 이야기했지, 그걸 합산한 금액을 단 한 번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그러나 저 보도자료는 의회에서 나온 보도자료입니다.
○박춘식 의원 맞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의회에서 저렇게 나왔을 때는 도민들이 봤을 때는 비리의 전체금액이 6,000억원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박춘식 의원 그걸 어떤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한테 온 문자나 이런 것으로 봐서 정말 학교급식이 저렇게 비리가 많으냐라는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박춘식 의원 산술적으로 합산은 할 수가 없지만 비리금액의 총 합이 수천억대에 이르는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교육감 박종훈 비리금액의 총 합이 수천억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박춘식 의원 비리가 뭡니까?
○교육감 박종훈 비리라는 것은 만약에 3,000만원의 수의계약을 하면서 그 당사자가 뇌물을 받았다든지, 어떻게 해서 횡령을 했든지 유용을 했든지 그렇게 해서 저지른 법률위반행위의 금액 그게 비리가 되어야 되지,
○박춘식 의원 교육감님!
○교육감 박종훈 단순히 3,000만원의 계약을 했다고 해서 그걸 다 비리로 이야기할 수는 없죠.
○박춘식 의원 교육감님은 사전을 다시 찾아보시고 비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경남교육의 수장이신 교육감님께서 비리의 개념이 뭔지도 지금 모르시고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사전을 찾아보시면 비리는 이치에 맞지 않는 잘못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육감 박종훈 그러나 그 금액을,
○박춘식 의원 그리고 여기에서 비리라는 것이 꼭 의도적인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서 한 행위만 비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을 위반하거나 규정을 위반하면 그것이 다 비리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사특위에서 발표를 한 내용들은 다 법률과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금액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 건수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신다면 도대체 교육청에서 뭘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간발표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일주소지 등록업체의 동시투찰과 관련해서 우리 조사특위에서는 4,617건에 1,621억원의 의혹이 있다.”라고 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전자입찰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업체들을 일일이 점검하는 것은 불가하다.”, 사실은 인정하면서 사전점검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사전점검 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학교급식이 지난 5년 동안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교육청에서도 분명히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같은 업체가, 5개 그룹의 업체를 놓고 본다면 그 업체가 계약한 금액이 1,500억원 가까이 되어서 전체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5개 그룹은 전부 다 동일업체예요.
동일업체가 몇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가지고 동시투찰을 5년 동안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의 의혹도 가지지 못 하고 점검 한번 해 보지 못 한 것이 경남도교육청의 감사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제대로 확인을 못 했던 부분에 대한 반성은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금액이 전체적으로 비리라고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제 말이었고,
○박춘식 의원 조사를 해서 그것이,
○교육감 박종훈 그렇다고...
○박춘식 의원 그것이 조사를 해서 정말...
○교육감 박종훈 보십시오, 의원님!
○박춘식 의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동시투찰을 하는 게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것이 위법행위는 맞습니다.
○박춘식 의원 위법이죠!
○교육감 박종훈 그런데 그 위법행위를 해서 이루어진 그 총액이 다 비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춘식 의원 지금 이해가 됩니까?
지금 웃음밖에 안 나오는 답변을 하시는데.
○교육감 박종훈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박춘식 의원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답변 그만하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박춘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그렇게 비리금액을 6,000억원으로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박춘식 의원 비리금액을 6,000억원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러나 저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데 있어서는 저는 민간이,
○박춘식 의원 동일주소지에 등록업체가 되어 있고,
○교육감 박종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압니다.
○박춘식 의원 그것이 엄연히 페이퍼컴퍼니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그 업체들이 동시투찰을 해서 부당하게 입찰에 계약이 성사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납품한 금액이 5개 업체만 1,556억원입니다.
그 5개 업체가 4,258건의 계약을 했어요.
○교육감 박종훈 그것이 전체가...
○박춘식 의원 그런데 이게 비리가 아니라고요?
○교육감 박종훈 그것이 전체가 비리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담합을 해서 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학교급식소의 종사자가 거기에서 뭔가 법률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이지만 우리로서는 책임지기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박춘식 의원 교육감님이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데, 학교급식비리라는 것은 학교급식의 종사자와 학교 측의 비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납품하는 업체나 거기에 관련되어서 중간 매개역할을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학교급식에 대한 점검을 한 것이고, 거기에서 나타난 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육감 박종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와 협조해서 그런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춘식 의원 입찰유효조건금액인 기초금액을 중심으로 ±3%를 넘어서 투찰한 경우에 대해서도 입찰무효는 아니므로 학교는 계약을 진행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입찰계약금액을 기초금액을 넘어서 투찰을 해 버려요.
당연히 탈락 아닙니까?
2개, 3개, 4개 업체가 입찰에 응하면서.
그렇게 짜고 짬짬이를 해 가지고 담합을 해서 계약을 한 건수가 무려 수백 건에, 수천 건에 달합니다.
○교육감 박종훈 그런 것을 단위학교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의혹을 가질 수는 있지만...
○박춘식 의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그것을 물증을 찾기가 어려워서 그러지 못 했다는 이야기를...
○박춘식 의원 입찰무효는 아니죠.
입찰무효는 아닙니다.
왜? 입찰금액을 넘어서 투찰을 해버리니까 탈락이 되는 것이지 입찰이 무효는 아닙니다.
그러면 정상금액을 써낸 그 업체만 당연히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맞습니다.
○박춘식 의원 이런 건수가 한두 건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춘식 의원 점검에서 좀 부족했겠구나, 그런데 8개 학교에 투찰된 그 건수만 하더라도 235건에 90억원에 이릅니다.
그것을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감사를 하면서 몰랐다, 지금까지 이와 유사한 형태들이 단 한 번이라도 교육청에서 감사를 하거나 자체 조사를 했을 때 드러난 적이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 부분에 있어서 입찰 이후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했으면 그런 의혹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런 의혹이 있었을 때 단순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그냥 넘어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경찰에 고발을 하든지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해소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박춘식 의원 그동안의 관리가 부실했다는 점은 인정하시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법률 위반 행위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점은 말씀을 드립니다.
○박춘식 의원 엄연히 법률 위반 행위를 했는데도 그것을 잡아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개념을 하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학교급식 유통업체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도 아울러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춘식 의원 제도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수사의뢰도 할 수 있고 고발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시·군이나 도 지자체에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공동으로 감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그동안 수년 동안 기회가 있었는데도 한 번도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학교급식이 제대로 되고 있는데 다른 데서 왜 감사를 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억지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주장이 황당한 것 아닙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런 제도적인 보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춘식 의원 그런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도 많습니다.
답변의 내용들이 정말 황당합니다, 그야말로.
우유급식 계약이나 학교급식지원센터와의 계약 등이 1인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1인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부정당 업체,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포함된 건수만 하더라도 536개 학교에 4,620건, 무려 1,174억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이니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업에 대해 직접 생산하는 물품 계약의 경우, 그 예가 우유인데 우유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빼 달라는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는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농협, 축협 이런 겁니다.
거기에 본소나 본부 같은 데는 그렇게 법령으로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우유를 납품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점이나 지소 이런 데는 불가능합니다.
법으로 엄연히 금지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탁 받거나 대행하는 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이것이 뭐냐 하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말하는 것인데, 통영 또는 김해 이런 데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급식지원센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이 없습니다.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교육청 자체 검토결과에도 지난 수년 동안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1,00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계속해서 내렸었고, 그리고 해당 학교에서도 그와 계약하는 것을 계속 꺼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그러한데도 이런 식의 답변, 해명자료를 내놓을 수 있는 겁니까?
답변을 해 보시죠.
○교육감 박종훈 그 부분, 저희들 법률 검토가 학교급식지원센터하고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특위에서 문제 제기하시는 그 내용은 저희들이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반 여부를 따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식 의원 ...
제가 말을 하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잠시 중단을 합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현황 보고, 경상남도교육청의 명의로 만들어진 공식 공문서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계약 방법 및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1인 견적 수의계약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우리 교육청에서 만들어낸 문서입니까?
○박춘식 의원 그렇습니다.
교육청 자료입니다.
○교육감 박종훈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춘식 의원 다른 자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제 와 가지고 교육감님이 그런 식의 답변을 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교육청에서 공식 공문서를 통해서 이렇게 잘못된 규정이다, 잘못된 집행이었다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물론 제도 개선은 필요합니다.
관련법령이 미비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센터를 이왕 만들었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 이 부분 제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구체적으로 하기 전이었는데 다시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다시 법률해석이 되었습니다.
그 자료는 아마 그 전에 만들어진 자료인 것 같습니다.
○박춘식 의원 왜 가능합니까?
그 근거를 말씀하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근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내용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식 의원 교육감께서 지난 1년 동안 급식과 관련해서 이렇게 논란을 빚어왔고, 학교급식조사특위가 발동이 되어서 교육감께서 직접 나와 가지고 답변까지 다 하시면서 지금 이런 규정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육감 박종훈 아니 저는,
○박춘식 의원 다시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교육감 박종훈 저는 실무자들이,
○박춘식 의원 이런 답변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교육감 박종훈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린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전에 저희들이 잘못 해석한 부분이라도,
○박춘식 의원 제발 공부 좀 하시고 오십시오!
적어도 본회의에서 그런 답변을 하시려면 제발 공부 좀 하고 제대로 알고 오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문서를 못 봤기 때문에 문서를 보고 다시 확인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내용까지 제가 다 일일이 알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춘식 의원 그럼 교육감께서 도대체 뭘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정확하게 알고 답변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교육감 박종훈 정확한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가 알아야 될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박춘식 의원 제가 수치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러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 받았을 때는 정당하다고 했는데, 의원님께서 정당하지 않다는 문서를 제시하시니까 그 2개의 내용을 비교해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박춘식 의원 그야말로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뭐라고 지금 본 의원이 다시 질문을 해야 될지 정말 머릿속이 텅 빕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이 판단할 때에는 지금 교육청에서 내놓은 해명이 오히려 황당한 수준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조사특위에서 발표했던 그 내용이 ‘황당하다’라고 했던 것은, ‘황당’이 뭡니까?
정말 어이없다는 것 아닙니까?
몰염치 하거나, 그런 내용 아닙니까?
도의회의 조사특위 활동이 그렇게 집행부에서 볼 때 정말 그런 황당한 수준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이 100명 다니는 학교의 경우에 1년간 급식비 총액이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급식비 총액이 6,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춘식 의원 황당한가 안 한가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교육감 박종훈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급식소 종사자들이 급식비를 다 횡령을 해도 6,000억원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금액입니다.
○박춘식 의원 정말 어이없는 답변하지 마시고, 횡령 금액이 6,000억원이라고 누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자꾸 본질을 호도하는 그런 답변 하지 마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그 금액이 다 비리라고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는, 도민들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박춘식 의원 규정을 위반하고 법규를 위반하였으면 비리 아닙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렇다고 해서 그 금액이 다 비리일 수 있습니까?
(“맞지요”하는 의원 있음)
○박춘식 의원 더 이상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과 그리고 도민들께서 정확히 판단을 해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장애물이 팍 나타나 가지고 중앙선 침범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 차를 들이받았다, 법규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운전자가 처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하물며 민간인도 어쩔 수 없는 주변여건이라는 핑계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법규가 위반이 되더라도 그로 인한 법적 처벌은 당연히 받게 됩니다.
정상참작은 할 수가 있겠죠.
하물며 공무원이, 나라의 녹을 먹는, 세금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엄연히 법규를 위반했는데 그것을 비리라 안 하고 도대체 뭘 비리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기변명으로 일관하시는 교육감님의 태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난 4월 6일 교육장, 각급 사무관, 장학관들이 참석한 행사에서 교육감께서 발언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바로 뜻이 맞지 않는 사람은 떠나라, 인사조치 하겠다라고 그 발언을 했던 그 말미에 교육감께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은 비상 상황입니다, 지금은 학교급식 회복, 급식비 지원 회복, 무상급식의 회복, 이것에 있어서의 경상남도교육청 상황실장이 되겠습니다.” 자, 상황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급식조사특위 조사과정에서 일선 학교에서 플래카드를 제작하고, 그것을 비용을 학교에서 불법으로 지출을 하고, 그리고 플래카드의 문구까지 직접 시민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회의 자료가 분명히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결재를 했지 않습니까?
결재는 했으나 지시는 하지 않았다,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이 아니다, 이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황실장께서 왜 그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회의를 개최하는데 있어서의 회의 개최의 문서에 교육감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2개 이상, 2개씩 플래카드를 걸라는 그 내용이 그 문서 속에 있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박춘식 의원 그 문서에 있었습니다.
상황실장께서 그 회의내용도 모르고 회의 개최하라고 결재해 주셨습니까?
교육청에서 내려 보낸 그 공문에 보면 분명히 1일 상황을 보고를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에 대해서 상황실장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1일 상황에 대한 보고는 하라고 했지요.
그리고 그 보고를 저도 구체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플래카드를 걸라는 지시는 내가 한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박춘식 의원 걸라고 직접적인 지시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포함된 공문서에는 결재를 했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무리수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그냥 인정을 하시면 도민들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왕 이 마당에 와 가지고 이제 교육감과 도지사께서 만나서 실무협상까지 이루어지는 마당에 허심탄회하게 한 말씀 그렇게 해 주시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를 아직도 그렇게 계속해서 변명으로만 일관하시면 도민들이 도대체 경남의 교육수장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어떻게 신뢰를 하고 아이들을 믿고 맡기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교육청 예산 상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일 2016년도 교육청 예산 제출을 했습니다.
세출 규모가 3.4%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1,453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보통교부금을 1,703억원 증액 교부해서, 그리고 원금과 이자 전액을 교육부에서 상환하는 지방교육채 규모도 162억원이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세출 여건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도내 신설학교 수요가 2개교가 감소되고, 교직원 명예퇴직 수요도 92명이 줄어들어서 8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본다면 예산 상황이 조금은 나아진 것이 맞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산 상황이 구체적으로 그런 금액을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만 학교 전체적인 교육여건개선 사업이나 이런 쪽까지 포함해서 보면 저희들 여전히 예산 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박춘식 의원 여전히 어렵죠, 돈은 아무리 줘도 모자라는 게 돈입니다.
저에게 1,000억원 줘도 모자랍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전의 예산 상황보다는 분명히 객관적으로 나아졌다고 하시면 될 일을 자꾸 그렇게 돌려서, 돌려서 에둘러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음 모니터 좀 켜 주시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보통교부금이 1,704억원이 증가 했습니다만 인건비나 학교운영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늘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춘식 의원 박종훈 교육위원 당시의 보도되었던 기사내용입니다.
무상급식 위법 행위일 수 있다, 다음 복도 나무 마루가시에 찔려 보건실을 찾는 아이가 10명이 넘는 학교가 아직도 있고, 오래된 고등학교 기숙사의 시설여건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라며 무상급식보다는 학교시설비 보조 등 투자가 시급한 곳이 더 많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본인이 하신 말씀 맞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그때 그렇게 이야기한 것 맞습니다.
○박춘식 의원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생각이 달라지셨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벌써 제가 몇 차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중언부언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2008년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 결과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했던 저 이야기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라는 그런 측면에서 내가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춘식 의원 교육감의 생각이 그것도 저 한 차례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도 하고 자료도 발표하고 이렇게 하셔 놓고 이제 와서 생각이 바뀌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도민들은 얼마나 신뢰를 할 수 있을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남형 급식 모델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학교급식이 사실상 제도적인 뒷받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스템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특위에서도 지적을 했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지적 했습니다만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의 식단이 좀 더 표준화 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필요, 그리고 유통과정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필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유통, 그리고 표준화 된 식단, 그리고 인력구조에 있어서도 좀 더 효과적인 배치, 이 세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TF팀을 만들었고, 이 TF팀에서 연구된 결과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시범사업을 해서 새로운 형태의 합리적인 학교급식 모형을 우리 경남이 먼저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박춘식 의원 그런데 거기에는 두 가지의 큰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정책이든 제대로 잘 시행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을 먼저 확보해야죠.
그 방안이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내용들을 다 만들 수가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지금 TF가 연말까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나오는 그 부분에서 계획된 그 계획에 만약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내년 1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 이전에 예산이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부분적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춘식 의원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장난식의 그런 말씀을 그냥 무작정 내뱉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
○박춘식 의원 내용도 없는, 아직 내용도 마련되지 못한 경남형 급식, 그리고 돈도 얼마가 들지, 돈이 또 얼마를 지원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아무 것도 없는 데서 경남형 급식이다 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환상을 심어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렇게 해서 경상남도가 좀 더,
○박춘식 의원 지금 현재 교육감께서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기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을 하신다고 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지난 26일 월요 회의에서 한 학생당 1명씩 서명을 받는다고 치면 55만명이 되고, 나머지는 가두서명을 받고 해서 100만명 채워 가지고 국회에 전달하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생들이 그런 서명에 또 내몰리고, 그런 사안들에 같이 동참을 해 가지고 마치 정치꾼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학생들을 서명에 동원하겠다는 뜻으로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학생 수가 그만큼이니까 우리가 그 정도 목표를 생각하면서 서명을 하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교육감이 경상남도의 다른 시·도에 앞서서 경상남도가 좀 더 모범적인 학교급식의 모형을 만들어보자고 하는 데 대해서 그것을 의원님께서 말장난이라는 식으로 폄하를 하시면 안 되죠.
○박춘식 의원 저희 조사특위 활동에 대해서 황당하다고 한 것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도민들과 우리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학교급식 예산편성 계획이라고 공문서를, 관련 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2015년 10월 21일 등록이 되었고 게재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맞습니다.
○박춘식 의원 다음, 그런데 본 의원이 교육청의 정보공개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본 바에 의하면 2015년 11월 4일 들어갔을 때에는 학교급식 예산편성 계획에 60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서입니다.
다른 데 들어간 것이 아니고 수정된 것이 올라왔다 이런 것이 아니고, 같은 것을 제가 눌러봤습니다.
눌러보니까 11월 13일 500억원으로 102억원이 갑자기 싹 줄어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산편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던 중에 처음에 600억원을 계상해서 편성을 했다가 다른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줄이면서 추경에 가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초등학교 2학년 수준까지, 지금 저쪽은 2학년 수준까지 갔다가 1학년 수준으로 내려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가서 좀 더 반영해서, 노력해서 2학년 수준까지 올리자는 중간과정에서 저렇게 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박춘식 의원 2학년 수준까지 올리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되, 처음 계획을 잡을 때는 100억원이나 차이나는 금액만큼을 잡았다가 다른 예산 상황이 어렵다는 그런 핑계로 100억원이나 이렇게 감액을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충분히 그만한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것을 깎아 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박춘식 의원 재정 상황의 여건이 분명히 객관적인 수치에서 나아졌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에 그렇게 목을 매시겠다고 하는 교육감께서 애초에 계획에서 100억원이나 깎아 버리는 것이, 그게 말이 됩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교육감 박종훈 내부적인 과정에서 어디까지 하고 이번에 도저히 돈이 안 되겠다 그러면 좀 줄이고 추경에서 확보하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박춘식 의원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 말씀하시는데, 100인 이하의 학교 무상급식 됩니다.
101명은 어떻게 할 겁니까?
102명, 103명, 그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바로 차별 아닙니까?
특히나 남해나 하동 이런 지역의 시골 학교들은 바로 옆에 학교가 학생 1명 차이 때문에, 학생 10명 안쪽의 차이 때문에 어느 학교는 받고 어느 학교는 못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야말로 차별 아닙니까?
○교육감 박종훈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소인수 학교는 단가가 많이 먹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지원을 해야 한다는 그 기준을 저희들이 가지고 했을 때 1명이 되든,
○박춘식 의원 그야말로 그것이 행정편의주의적인 차별 정책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그러면 200명이라고 해도,
○박춘식 의원 그리고 그것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조금 더 반발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프랑스 같은 데에서 채택하고 이는 소득수준별로 이렇게 차등을 해서 지급하는 이런 방법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방법은 놓아두고 정말 그야말로 차별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교육감 박종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한 판단이고, 어떤 경우이든 기준을 정하다 보면 그 기준에 근접해 있는,
○박춘식 의원 정말 고민을 하셔서 꺼낸 정책이 이렇게 차별적인 정책이었다는 점은 경남교육청이 정말 보편적인 그런 급식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차별의식 주겠다 하는 그런 것과 정반대의 그런 상반된 정책이란 점을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누리과정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은 지자체 소관이라고 누리예산을 편성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무상급식 받을 권리가 없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어린이집 아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나 똑같은 어린이로서 무상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 그 점에서 우리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은 하지만 법률적으로 저희들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점,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춘식 의원 법률적으로 왜 근거가 없습니까?
지난해에 이미 여야 합의를 통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보통교부금을 내려주었지 않습니까?
왜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그렇게 합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것은 법률적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제도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풀어서 해결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춘식 의원 예, 정치적으로 풀어서 교육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묘안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어렵게 타협해 가지고 내놓은 겁니다.
교육감께서는 공무원 아니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맞습니다.
○박춘식 의원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대한민국 국회가 합의를 해서 내놓은 그 정책에 대해서 따를 의무가 없는 겁니까?
○교육감 박종훈 올해도 그래서 국회가 24일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춘식 의원 기다리지 마시고 누리과정 예산을 꼭 편성을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도 법률을 확인해 보셨으면 우리가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의 법적인 근거가 대단히 미약하고 어렵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는 법에 만약에 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안 하면 위법행위를 하는 것으로써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박춘식 의원 뭐가 위법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박춘식 의원 뭐가 위법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지금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에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서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의 경우에, 어린이집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이야기하는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의 법해석입니다.
○박춘식 의원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교육감님에 대한 자꾸 신뢰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본 의원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경남도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잘했다는 의견이 경남도민의 59.4%,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27.7%로 두 배 이상이 잘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 책임이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하시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 하셔서 그 정책이 교육청의 주도적인 참여 하에 잘 펼쳐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도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해결이 되면 그 문제를 저희들이 같이 안고 가겠습니다만 또 우리도 어린이집 아이들이 예산 때문에 이렇게 차별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박춘식 의원 그렇게 해서 묘안을 짜 내 가지고 내려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거부를 해 버렸지 않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아니요, 지금 현재는 올해처럼 특별예비비라든지, 지방채라든지 그렇게 해서 준 게 아니고, 그냥 교육청 너희 교부금으로 편성하라고 하니까 우리의 예산 사정이 열악하고 해서 “도저히 어렵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고, 올해도 만약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또는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재원을 마련해 준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춘식 의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에 교육부가 정한 누리과정 예산을 제외한 채 지방교부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교육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타부타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춘식 의원 거기에 대해서 예산 페널티를 받게 되면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것은 우리가 교육부하고 의논해서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에 있어서만큼은,
○박춘식 의원 가능한 방법이 없는데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것은 정말 뜬구름 잡는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아니 언제나 우리는 교육부하고 예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건의를 하고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교육청이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시면 안 되죠.
○박춘식 의원 못할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협의를 한다고 해서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으면 현실성이 있지만,
○교육감 박종훈 아니 교육부하고,
○박춘식 의원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교육부하고 시·도교육청하고가,
○박춘식 의원 정부 방침으로써 그렇게 이미 정해 가지고 내려온 것이 일선 시·도교육청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뀔 수가 있는 겁니까?
○교육감 박종훈 아니 교육감들의 의사가 교육부도 설득할 수 있지요.
○박춘식 의원 설득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난 과정 동안에 급식과 관련해 가지고 불법 유인물을 들고 시위를 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다음, 교과서 국정화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학생들이 나와서, 선생님들의 주도 하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감께서 시위를 하고 계시죠.
바로 어제, 그제 있었던 경남도내 학교 영양교사들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자회견입니다.
자, 보십시오.
교육감께서 “다양성 속에 교사의 진정한 역할이 있습니다. 인정도서 장학자료 등을 개발하여 창의적인 역사교육을 하겠습니다.” 그 뜻은 교육감님의 자유입니다.
국정화 반대, 교육감님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자격으로서, 그리고 교육감이 밑에 써져 있는 저 내용들은 교육감의 권한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의장 김윤근 박춘식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춘식 의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꼭 저 현장에 나가 가지고 1인 시위를 하고 피켓을 들고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밑에 써져 있는 저 내용을 시행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렇게 나와서 마치 민주투사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시면서 학생들과 어린아이들이 피켓을 들고 나오고, 불법 유인물을 들고 아무 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나오도록 이렇게 조장을 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조장했다고 표현한 말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춘식 의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행동 때문에 다들 이렇게 묶여서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다들 느끼고 있는데 왜 교육감께서만 그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며칠 전에 있었던 영양교사들이 와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분들도 업무시간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죠.
다 출장내고 복명하고 왔는지 확인하셨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런 것을 어겨가면서까지 하시는 분들은,
○박춘식 의원 확인해 주시고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께서 저런 피켓 시위를 통한 저런 언론플레이에만 열중을 하다 보니까 경남의 교육이 자꾸 비뚤어지고 질이 낮아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김윤근 마무리해 주세요.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의 행동, 저 행동 때문에 교육의 질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근거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박춘식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교육감 박종훈 만약에 저것이 교육감으로서 법률을 위반했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되겠습니다만 저 부분이 교육감의 저 행위가 경남교육의 질을 떨어트렸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감이 안 되겠습니다.
○박춘식 의원 동의할 수 없으시겠죠.
○교육감 박종훈 유감스럽습니다.
○박춘식 의원 동의할 수 없다는 것 인정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간략하게 의장님 죄송하지만 질문을 요약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의장 김윤근 마무리하세요.
○박춘식 의원 성과상여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2항에 따라서 성과상여금은 공직사회 내 경쟁력을 높이고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누어 먹기 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정당합니까?
○교육감 박종훈 올해 들어서 그 부분을 나누어 먹기라는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현재까지 학교에서 보고 받은,
○박춘식 의원 일선 학교에서 통장으로 지급해 주지는 않았겠죠.
다음, 전교조 경남지부 홈페이지입니다.
개인성과금 균등분배 엑셀 파일, 이것이 수년 동안 비슷한 파일들이 올라와 가지고 나누어 먹기 하라고 지부에서 노조원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이번에 우리가 공문서를 통해서 학교의 저런 현상에 대해서 지시를 해 놓고 있고, 11월 20일까지 자료를 취합해서 점검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식 의원 대학교수들마저 매년 강의 평가를 하고, 논문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점수가 미달이 되면 교수 자격 자체가 박탈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사는 무슨 특수집단입니까?
왜 성과금을 그렇게 해서, 물론 객관적인 기준을 더 올바로 마련해 달라, 이런 요구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불법적으로 그렇게,
○교육감 박종훈 교사들도 평가하고 있고, 그 평가에 의해서 성과금이 지급되고 있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
○박춘식 의원 지금 저렇게 해서 성과금을 나누어 먹고 있는 것이 현장입니다, 현장.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개선을 하도록 하시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이번에 11월 20일까지 조사 결과를 참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춘식 의원 예,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예결특위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비정규직 상여금, 예산 승인 받지 않고 집행하는 것 법규위반이죠?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이 8월에 지급하는 부분을 가지고 법률적인 부분과 단체협약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 참 고민이 많았고, 다행히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는 바람에,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다는 말씀을,
○박춘식 의원 사전에 예산편성도 없이 그렇게 집행을 해 가지고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그 사실 자체로써도 굉장히 교육감께서는 도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우리 의회에 사과를 해야 될 사안 아닙니까?
○의장 김윤근 마무리하세요.
○박춘식 의원 예.
○교육감 박종훈 물론 단체협약이라는 것이 예산의,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깊이 고민을 했고,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서...
○박춘식 의원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교육감께서 내리셨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사례가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의회 예산 승인 없이 이처럼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질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박춘식 의원 유념하셔서 그러한 불법적인 지시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질문, 교육감께서는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준비한 질문들이 많지만 시간적인 한계상 오늘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청의, 교육감의 답변을 들으면서 학교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들의 기본적인 개념마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 보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도 보다 더 면밀하게 더욱더 조사를 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확실한 의견들을 제시해서 학교급식이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도민들에게 꼭 보여줄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윤근 박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김윤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에 앞서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한홍 행정부지사가 경남불교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 행사참석 관계로 오후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오전에 이어서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하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의원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
그리고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장유 1동·2동 지역구 문화복지위원회 하선영 의원입니다.
먼저 도청 소관부터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 7월 31일 저는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경남 통합요금제 정책제언을 했었습니다.
경남 통합요금제는 경남의 모든 기초지자체의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의 요금과 환승체계 등을 동일하게 통합하는 것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2014년 9월 저의 도정질문 답변에 연말까지 대책을 세워서 2015년에 시행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답변을 기억하는 수많은 경남도민들은 저를 만나면 경남버스 통합요금제를 언제부터 시행하느냐고 묻습니다.
김해 장유에서 창원 목적지까지 20여분의 거리도 안 되는 곳에 가기 위해서 김해 시내버스를 타고 창원 남산버스정류소에 내려서 다시 창원 시내버스로 갈아타면서 요금을 두 번 모두 내는 고충을 보면서 인접 지자체를 넘나드는 우리 도민들의 고충이 깊이 느껴집니다.
16개월이나 지난 지금까지 제가 요구한 것에 대해 경상남도가 공식적으로 선보인 실행은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버스 통합요금제 제언에 도지사님이 간부회의에서 지시한 바 있고, 2014년도 9월 도정질문에서 연내 대책을 수립하라고, 2015년도에 시행할 것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행된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사항과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2014년도 9월 18일 도정질문에서 한 버스업체의 재정지원금에 대한 질문을 다시 질문하고자 합니다.
저는 작년 9월 도정질문에서 시내버스·농어촌버스업체의 재정지원금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약 25%나 증가되어 적정 지원기준 방안은 무엇인지를 질문한 바 있습니다.
화면이 너무 작습니다.
실제로 집행부는 당시 답변을 통해서 분권교부세 문제로 인하여 합리적인 재정지원 추진의사를 밝혔으나, 올해 교부세가 도에 교부되자마자 1차 추가경정에서 전년도와 비슷한 예산인 90억9,600만원을 도비로 편성했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내·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 글자가 너무 작습니다.
제가 작년 도정질문 때 요구했으며, 지사님께서 하시겠다고 한 사안은 아직 개선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당시 저는 도정질문을 통해서 환승손실보전금은 실제 환승여객 승하차에 투입되는 부분인 변동비만 반영해서 지원하면 됨으로 운송원가의 30% 정도만 주면 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환승 한 건당 약 300원 정도 지원하면 되니까 지원기준의 체계화 및 합리화가 전제된 재정지원 수립을 요구했었습니다.
당시의 국장님께서도 이와 관련된 행정을 시·군에 강력하게 지도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10개월이 지난 지금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9월 도정질문 당시에 집행부는 “환승손실금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환승 없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노선 조정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노선 조정을 통하여 시·군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환승보조금 지원 방식 개선에 있어서도 “제시해 주신 환승보조금 기준 관련해서 고정비와 변동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정비만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내버스 무료환승에 대해서는 시 자체에서 표준원가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업체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환승보조를 해 주는데, 다만 저희들은 의원님이 제시한 그런 부분들이 6개의 시에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도 하고 제시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현실화 된 것이 없습니다.
김해~창원 간의 광역환승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사항,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7월, 8월에 저는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 환수를 경남도에 강력하게 요구했었습니다.
현재 도내의 시내버스·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정산 시스템은 (주)마이비, (주)한국스마트카드, (주)글로벌캐쉬 3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자료 분석을 통해 5년 이상 도내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인 약 25억원 정도를 환수 요구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경상남도에서는 저의 환수 요구에 일차적으로 도민들에게 교통카드 잔액 환불을 받게 하고 그 뒤 환수 작업을 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뒤 경상남도가 어떤 행정조치를 취했는지 알려진 것이 별로 없어 다음과 같이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마이비, (주)한국스마트카드, (주)글로벌캐쉬 도내 3개 교통카드 업체에 대하여 약 20억원의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의 환수 행정이 얼마나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계획된 것은 무엇입니까?
도지사님의 진실 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며, 다음으로 경남교육청 관련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질문입니다.
김해 장유, 창원 북면 등 많은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로 아동들의 불편함은 물론 학부모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교육청은 중앙투자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대거 탈락 후 신축을 포기한 무대책의 모습만 보임으로써 경남교육 책임자로서의 문제해결 능력을 의심하게 합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에서는 2013~2015년도 중앙투융자심사 결과에 대한 결과 유형별 분류내용입니다.
2013년도를 보시면 재검토가 30%입니다.
2014년도를 보시면 40, 50%입니다.
그러나 2015년도를 보면 재검토가 60~85%까지입니다.
거의 다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표2를 보시면, 학교 유형별 결과 세부현황을 보시겠습니다.
2013년, 2014년, 2015년으로 나누어지고, 2013년도에는 초등이 28%만 재검토입니다, 중등은 30%.
그다음 2014년도를 보시면 초등이 42%, 중등이 42%입니다.
2015년도를 보시면 초등이 67%나 재검토입니다.
거의 70%가 재검토 대상입니다.
중등은 82%입니다.
표1과 표2에서 보여지듯이 올해 재검토 비율은 중학교의 경우 82%, 초등학교의 경우는 67%입니다.
2013년도 초등학교 재검토는 28%, 중등학교 재검토 30%에 비하면 불과 2년 사이에 재검토율이 2.5배나 늘어난 상태입니다.
표3을 보시겠습니다.
표3은 최근 3년간 3회 이상 재검토 사례입니다.
창원 북면, 진해 신항 배후지역 모두 학교 신설이 무척 필요한 곳입니다만 왜 세 차례 이상 재검토가 나오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특히 북면 무동 마산지구 소재의 무동중학교 같은 경우는 무려 5번이나 재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문제들을 살피면서 경남교육청이 대체 어떻게 준비를 하길래 3회 이상 재검토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재검토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하여 이들 학교를 포함해서 13곳의 초·중학교가 작년과 올해에 분산배치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을 과밀학급으로 몰아넣거나 증축을 거듭하는 경남교육청의 교육행정이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진주 혁신도시, 마산·진해 보금자리주택, 신항 배후단지 등은 사실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학교를 지어줘야 됩니다.
실제로 지원 타당성을 ‘중앙정부 정책 수행에 의함’으로 계속 우리가 주장하면서 설득력 있는 사업계획서를 내놓았다면, 또 도내 신도시지역 주택조합의 형성에 의한 경우 아파트 건축 관련 규제 완화로 인한 상위법 변동요인을 주장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중투위가 설득될 수 있는 합리적인 계획서를 만들 인재는 교육청에 없다는 말입니까?
20%가 무슨 말입니까?
왜 하필 교육감님 이후에 급격하게 재심의 비율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문제는 비단 경남교육청 문제만은 아닐 줄 압니다.
그동안 각종 개발요인을 통한 세수이익을 노리는 지자체, 균형발전이라는 최소한도의 역할조차 거부하고 아파트만 짓고자 하는 건설업자, 주택조합 등 지자체, 건설사, 주택조합이 이런 이기적인 이익연합을 만들고 있는 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은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경상남도나 건설사들과 어떤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 해결에 노력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밀학급 문제는 아파트 관련, 중투위 관련 등에 있어 시·군과 교육청 공동의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비가 없다면 경상남도, 교육청, 시·군, 민간 이렇게 4자가 학교 건립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교육이야말로 나라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육청은 그런 일을 하라고 경남도민이 맡겨준 소임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부디 소명감에서 나온 열정과 책임감, 그리고 문제해결의 창의성을 보여주셔서 과밀학급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윤근 하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천성봉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하선영 의원님께서 버스 통합요금제 도입 진행상황, 환승손실금 부담경감 방안, 그리고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 환수사업 추진상황 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버스 통합요금제 도입 진행상황입니다.
버스 통합요금제는 도내 시내·농어촌버스를 갈아타는 횟수에 상관없이 이동거리만큼 운임을 내는 제도로 도민의 교통 편리성 측면에서는 좋은 제도입니다.
현재 통합요금제를 시행하는 지역은 교통카드 이용률이 99%인 수도권이 유일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통합요금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수도권과 달리 우리 도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이 병존하는 곳으로, 시내 이동이 많고 시·군 간 이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또 아직 교통카드 이용률이 충분하지 않고, 초기 통합시스템 구축과 대대적인 노선 개편 등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교통카드 이용률과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승손실금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환승손실금 시·군 부담경감 방안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창원시 등 6개 시에서 시내 무료환승을 시행하고 있고, 김해·양산시에서 부산 간 광역환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손실보전금은 작년 기준 약 212억원 정도입니다.
환승손실금 보전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됨에도 무료환승을 실시하는 주된 이유는 한정된 모든 지역에 노선 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객이 동일한 요금으로 목적지까지 이동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환승손실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면허권자인 시장·군수에게 합리적인 노선조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3월 북면 신도시 일대의 시내버스 노선을 일부 조정하였고, 김해시도 지난해 12월 조정한 바 있습니다.
진주시는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신도시 조성에 따른 급속한 인구 증가에 따라서 시내버스 노선을 대폭 조정하여 내년 3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 시·군에서도 노선 개편과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용역을 준비 중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환승손실금 지원방식 개선 관련 질문입니다.
환승할인제도는 해당 시와 버스업체 간의 약정으로 환승손실보전율과 그 방법을 정하고 있어 그동안에 시·군과 무료환승 시간 단축, 그리고 환승제 시행으로 버스이용객 증대 효과를 감안한 버스업체 공동부담안 등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에서 ‘대중교통 환승할인손실금은 보조금으로 보기 어렵고, 약정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로 인해서 지금 현재 버스업체와의 약정 갱신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승손실 보전율 지급 약정은 버스업체와 시 간에 상호 협의를 통해서 갱신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김해 간 광역환승제 도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김해시는 광역환승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창원시의 경우 북면 등 외곽지역 대단위 개발사업에 따라 그 지역 교통체계 개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김해시는 기존 환승시스템과의 연동여부, 그리고 시스템 구축비용 등에 대해서 추가적인 예산부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광역환승 방식과 그리고 환승손실금 분담률 등에 대해서 양 시 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재·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환수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도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는 도민 환급사업으로써 환급절차와 그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편의점 등에 충전소를 설치하고 또 환급봉투를 비치하였고, 12월부터는 버스 안내방송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2단계로 카드분실 등으로 환급이 불가능한 충전금은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군과 버스업체의 교통카드 계약 갱신 시에 충전금의 공익적 활용방안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군, 버스업체, 그리고 교통카드사 등 관계기관 모두 장기 미사용 충전금 활용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 있으나, 충전금의 시·군별 배분비율, 그리고 대상사업 선정, 시행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는 아직 이견이 없습니다.
국회에서도 장기 미사용 충전금을 공익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충전금의 사회환원사업이 빠른 시일 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선영 의원님께서 교통 분야의 많은 연구를 통해서 좋은 정책적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시·군과의 합의문제, 재정여건, 그리고 제도적 특징·특성 등의 문제로 해서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아쉬움이 많고, 또 계속해서 시·군과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제도적 개선사항은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과 함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선영 의원님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하선영 의원님께서 학교 신설에 따른 중앙투자심사 결과 저조, 향후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 신설은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추어서 통상적으로 5년 전에 학생 배치 계획을 수립하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구체적으로 학교 신설 요인이 생겼을 때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교육부로부터 예산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는 재검토율이 30% 정도였던 것이 작년에는 50%, 올해 들어서는 70% 정도로 재검토율이, 다시 말하면 반려되는 비율이 높아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경남만의 요인은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로 봐서 올해 정기중앙투자심사 102건 중에서 통과가 된 것이 24건밖에 안 됩니다.
23.5%입니다.
대체로 경기도와 경남이 학교 신설 요인이 가장 많습니다.
서울은 안정화된 도시인데 비해서, 그리고 나머지 시·도는 그렇게 학교 신설 요인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경남의 경우에 특별히 북면 무동지구에 있는 중학교의 경우 다섯 차례나 재검토가 나왔는데, 교육부에서는 끝까지 인근에 있는 창북중학교를 이전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학교를 옮기는 것은 또 그쪽 학부모들의 어떤 교육력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은 끝까지 무동에 학교를 지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잘 설득이 안 되다 보니까 다섯 차례나, 끊임없이 요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천중학교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는 빠져야 될 것 같고, 율목초등학교의 경우도 아시다시피 제가 그 학교 현장을 직접 가서 한번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신설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2019년 이후에는 학생 수가 또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힘이 들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저희들의 고민도 있고, 또 거기는 지금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곳이기도 해서 계속 교육청에서 통학버스 비용을 일정 부분 분담을 해서 버스를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저희들은 합니다.
물론 투자심사를 냈습니다만 투자심사위원회의 결론도 지금 학교를 지어야 될 그런 시급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금년 들어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이렇게 까다로워진 부분은 학생수가 자꾸 감소하는데 학교 신설을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입장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조직개편에서 도심지의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통폐합해야 될 그런 학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통폐합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통폐합을 했으니까 이쪽의 신설 요인에 대해서 승인해 달라는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를 하나 신설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교 신설, 중앙투자심사위에 통상 담당과장이 가서 설명을 합니다만 이번에는 제가 행정국장을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의 설득수위를 높여서 접근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육감인 제가 직접 가서 설득을 해서라도 새롭게 요구되는 학교 신설 요인을 저희들이 비껴가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장유 율하 지역과 같은 공동주택 건설로 인한 학교 과밀문제가 현실적으로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의 어떤 특수성 부분도 또한 있습니다.
학교 신설 요인을 아파트 한 세대당 0.3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하는데 비해서 장유 율하지역 같은 경우는 0.6이 나오는,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학교 신설의 요인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예측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만 신설이 안 되면 그 부분은 분산 또는 교실 증축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비 없이 도와 교육청, 시·군, 민간 이렇게 4자가 재원을 마련하여 건립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안 되면 저희들이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종전에는 우리가 자체재원으로 전액 학교를 지으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만 이제 법령이 바뀌어서 우리 자체재원을 가지고 학교를 짓더라도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 신설에 관련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대책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교육부와 지자체, 그리고 개인 사업자 간에 있어서 소통을 강화해서 학교 과밀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하선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선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선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하선영 의원 의석에서-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의원 국장님.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도시교통국장입니다.
○하선영 의원 물론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아니고 도지사님이 답변해 주셨고, 그때 당시의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정말 지쳐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지사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지사님이 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도지사님이 약속하시면 누가 합니까?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
○하선영 의원 누가 합니까?
도지사님이 약속하시면 누가 일을 하게 됩니까?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지난 9월에 지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통합요금제 실시를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사님께서 아마 의원님께서 제안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라고 한 강한 의지의 표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저희들이 통합요금제를 도내에 전면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 지역과 경남도의 교통여건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수도권은 동일한 생활권역이고 또 교통수단도 다양한 그런 반면에 우리 경남도는 농촌과 어촌이, 또 도시지역과 병행해 있습니다.
단일요금제로 거리 비례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도 어려운 장애 요인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선영 의원 예, 그때도 그런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창원과 김해, 혹은 진주와 사천 이런 식으로 일단 간단하게 두 군데 정도로 해서 통합요금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거기에 관해서 경발연에 용역을 줬다고 하셨는데, 그 용역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아직 제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안 주시네요, 용역을.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저도 개략적인 결과만 한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 그런데 의원님, 경남도의 버스운행 체계는 그렇습니다.
시내버스는 시·군 내부에서만 운행이 가능하고, 시·군 간에는 시외버스가 교통역할을 분담하도록 그 기능이 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교통 분담을 시내버스가 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는 노선이 다섯 가지뿐입니다.
우리 경남도는 시외버스 노선만 하더라도 150여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군 간에는 여객수송을 시외버스가 담당하고, 시내버스는 말 그대로 군내는 농어촌버스, 시내는 시내버스가 담당하도록 이렇게 역할분담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사천과 진주, 김해와 창원 부분적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이게 교통체계가 완전히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이 교통체계가 수도권과 다른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 의원님께서 좋은 정책적 제안을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적용을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선영 의원 국장님, 저희도 단체 같은 데 있어 봤는데, 어떤 일을 할 때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분이 있고, 또 적극적으로 일을 못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 좀 섭섭합니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제가 사실 구태여 이것 질문 뭐 하러 하겠습니까?
어려운 줄 뻔히 압니다.
그런데 제가 5분 발언, 도정질문 숱하게 했는데도 사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다면 이것이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인가,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말 이것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감사원에 감사받으셨죠?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버스지원금 관련해서 말입니까?
○하선영 의원 예, 감사받으셨죠?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작년, 예.
○하선영 의원 그래서 제가 그때 원가계산 제대로 해서 도가 줘야 한다는, 그런 주장 동의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선영 의원 제가 지난번에 복수용역 좀 해라 그래서 경상남도의 적정한 지원기준 방안을 그때 만들겠다고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복수용역 하셨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복수용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회사무처와 같이 협의도 했고, 의원님께 그 결과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바대로 집행부에서 용역 2개를 시행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나 하고 의회사무처에서 하나를 시행하면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복수용역이 가능한데, 의회사무처에서 난색을 좀 표했습니다.
그래서 복수용역은 시행하지 못하고, 대신에 저희들이 경영수지분석을 이번에는 그 기간도 늘려 잡고 조금 샘플링도 확대를 해서 거의 전수조사에 가깝게 이렇게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경영수지분석을 지금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한번 의원님께도 조금 보고를 드려서,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난해에 비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부분 개선을 시켰습니다.
조만간에,
○하선영 의원 그런데 2015년도에 왜 91억원 그대로 그냥 주셨습니까?
분권교부세라고 그냥 주셨습니까?
제가 질문한 것 시내·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 보셨죠?
아까 질문서에 있는 것 봤죠?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예, 그러나 그것은 작년의 경영수지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분권교부세를 지출한 것이고, 올해는 상반기에 1차적으로 지출을 하고, 2차 마지막으로 지금 경영수지분석이 완료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정산을 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1억원을 예산 편성한 것은 지금 지출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 편성만 된 상태고, 올해 경영수지분석을 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최종적으로 정산해서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선영 의원 그러면 얼마나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해서,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지금 개략적으로 아직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약 1억3,000만원 정도 세이브(save)하는 것으로 시내·농어촌버스에서 이렇게 결과가 잠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선영 의원 제가 왜 복수용역을 주장하고 적정한 지원기준 방안을 만들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표준운송원가를 가지고 있으면 환승과 관련해서 시와 군하고 협상을 할 때 환승가격을 정해진 대로, 자기네들이 받고 싶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제대로 만들어서 그들을 도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복수용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받고 싶다고 해서 다 준다면 이것 돈을 과잉 지출하는 묻지마 지출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돈 아끼고, 서민이 바라는 정책을 하자고, 용역 제대로 주자고, 원가계산 제대로 하자고 제안했는데, 정말 제대로 안 하시고, 환승과 관련해서도 어떠한 것도, 제대로 노력한 흔적도 그다지 보이지 않으시고, 환승비가 비싸서, 아까 얼마라 하셨어요, 이백 몇 십억원이라고 이야기하시던데?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212억원.
○하선영 의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지금 말씀드린 바대로 시내환승은 창원시를 비롯해서 6개 시에서 자체 환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산과의 광역 환승이 있습니다.
김해와 양산이 부산과의 광역 환승을 하고 있는데, 거기 환승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고 그 손실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금액이 211억원이라는,
○하선영 의원 211억원이라는 가격이 도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도가 211억원을 대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그것은 211억원을 도가 부담하지 않더라도 최종적으로 경영수지분석을 해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체크해야 되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정비와 변동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 6개 시에 회의도 여러 번, 수차례 거친 결과 여러 가지 개선점을 도출하였습니다만, 예를 들면 통영시 같은 경우는 1시간 환승시간을 주는 것을 30분으로 당기고, 이런 개선 사항도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시와 버스업체 간에 환승손실 보전 비율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2002년도부터 이루어져왔습니다.
그 약정이 이루어져왔는데 그 약정을 갱신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차례 노력해 왔는데 작년에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 약정이 구속력 있는 행정법상의 계약이고, 지출하는 보전금은 보조금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게 되면서 조금 저희들이 약정 갱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선영 의원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 난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소송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소송 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예.
○하선영 의원 어떻게 알고 계시는데요?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2004년도에 경기도와 인천시 등이 서울메트로 등 여러 교통수단과 약정을 협약하면서 환승하고 난 뒤에 손실이 발생하는데 전체 손실금액의 60%를 손실보전해 주겠다 이렇게 약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환승손실금액이 약 1,900억원에 이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금액이 많아서 일부 약 500억원 정도를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메트로 등에서 이 지출금을 이 약정에 의해서 보전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이 약정이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구속력 있는 공법상의 계약이고, 그다음 지원하는 보전금은 행정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보조금이 아니고 계약에 따라 지출해야 될 내용이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계약 갱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선영 의원 소송의 주요 골자가 뭐냐면 인상된 요금을 기본으로 원래 합의했던 비율 60%만큼 지급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계약을 맺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코레일하고 서울 메트로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합의본도 만들고 했거든요.
60%를 주기로 했는데 요금을 인상했어요.
그래서 요금인상 전의 기준으로 해서 50%만 지급하겠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그리고 버스와 버스 환승이 아니고, 버스와 코레일 또 서울메트로와의 협약인 거죠, 그렇죠?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 의원 종류가 달라요.
버스와 버스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사실 버스와 버스는 어떤 면에서는 표준운송원가로 환승이 정해지는 겁니다.
이 환승은 그냥 관습적으로, 버스회사가 원하는 대로 초기에 환승을 안 하려고 했었을 때, 버스회사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니까 “100% 지원해 줄 테니까 1,250원이다, 그러면 1,250원 지원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시민이 5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700원은 시와 도가, 혹은 시와 시가 부담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표준운송원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서울메트로나 코레일처럼 어떤 협약서를 쓰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용이 맞지 않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주장하는 고정비와 변동비 중에 우리가 내야 될 돈은 고정비는 낼 필요가 없고 변동하는 것만 내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꼭 30%만 내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우리가 구태여 그 버스회사 사람들이 받겠다고 하는 것을 다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초기에는 환승을 사람들이 많이 안 타고, 모르고 안 탔지만, 환승이 너무 편하고 좋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더 많은 시민들이 환승을 이용하게 되고, 그래서 환승비는 좀 늘어나겠죠.
그러나 그 많은 시민들이 환승하게 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이 얼마나 많습니까?
버스 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서민 아닙니까?
사회적 약자입니다.
청소년, 노인, 여성, 근로자, 말로만 서민정책이 아니라 진짜 서민정책하는 데 필요한 것이 대중교통 정책입니다.
부산의 경우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부산의 경우 부채 비율이 27%인가 그렇답니다.
그런데도 올해 그만큼 해야 하는 일은 해야 된다고 그렇게, 그렇다고 27% 된다고 해서 지금 환승을 안 합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의 가계를 맡아 있는 사람들도 써야 될 돈은 써야죠.
애 학원에 보낼, 꼭 필요한 학원에 보낼 때는 해야 되고, 버스비는 내야 되고, 남편 용돈도 줘야 되고, 챙겨야 될 돈은 챙겨야죠.
그런 것이 바로 대중교통 정책이라는 겁니다.
대중교통 정책을 이야기할 때 도에서 자꾸 돈이 비싸서 안 된다, 버스회사가 어떻게 해서 안 된다, 버스회사의 기득권 왜 인정해 줍니까?
기득권 인정해 주면 언제 개혁합니까?
개혁 없이 정치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도민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일이, 솔직히 도민이 부채제로 원하는 것 아닙니다.
도민들은 편안하게 내가 가는 곳 자가용 안 끌고 가고, 버스 쉽게 탈 수 있고 갈아타는 데 1,200원 안 내어도 되고, 500원이든, 300원이든 낼 수 있으면, 그것이 도민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일인데 왜 그것을 자꾸 도에서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서민들이 편안하게 다니는 게 대원칙입니다.
저는 김해와 창원 간의, 김해시장님과는 관계가 좋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창원이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는 도민만 바라보고 가시는 도지사님이 풀어주셔야 합니다.
도지사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제가 나갈게요.
의원님이 제안하신 정책은 참 좋은 정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고, 도에서 5분 자유발언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야말로 의원님들이 하시는 5분 자유발언은 자유스럽게 하시는 겁니다.
그 자유발언을 정책으로 담아내려면 법률, 예산 모든 게 맞아야 돼요.
지난번에 환승 정책을 이야기할 때 “그것 참 좋은 정책이다.” 그래서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진에서 검토해 보니까 수도권하고 농어촌하고 너무 틀리다, 저희들이 시행을 하기가 지금은 시기상조다, 그래서 지금 못하는 겁니다.
만약, 의원님이 하시는 그 정책이 정말로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도시교통국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려고 하니까 버스업자들도 반발하고, 그렇죠?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집행부석에서 - 예.)
버스업자들도 반발하고, 또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보조금을 삭감하려니까 예컨대 판결로 27억원인가 진주에,
(집행부를 바라보며)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것 문제가 생겨서 안 주려고 하니까 버스 운행을 중지하겠다고, 그런 식으로도 배짱을 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다 맞다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저희들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처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하고, 이 서민정책이라면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고, 지금 이익집단이 너무나 많이 활개 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오늘 제가 도시교통국장한테 다시 한 번 실무적으로 철저히 검토해서, 정책은 그만큼 편리하고 좋은 정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러니까 당장 하라고 하시지 마시고 계속 추진해서 우리 실무진한테 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의원 계속 말하도록 하겠는데, 도지사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와 시 간의, 회사와 시 간의 문제라든지, 또 기득권 및 비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통합요금제 도입이 좀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우선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단거리 시외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장유와 사상, 장유와 마산, 또 창원과 사상, 김해와 창원 이런 시내버스, 가까운 거리의 시내버스가 아니고 시외버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외버스 노선을 광역버스로, 직행좌석 면허입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런데 지금 제가 실무진들 의견도 안 들어보고 대답을 하면 또 여기서 못했다고 질책할 것이고,
○하선영 의원 이것은 도의 시내버스 면허로 전환하는 것,
○도지사 홍준표 그것은 제가 실무진들 의견을 들어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의원 두 개 중에 한 가지는 확실하게 좀 해 주십시오.
○도지사 홍준표 지금 답변 못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해 가지고 나중에 또 실무진들이, 사실 도지사는 350만 도민 전체를 다 봅니다.
세세한 것까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선영 의원 그래도 천하의 홍준표 도지사님 아닙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러니까 제가 하선영 의원님 말씀을 새겨듣고, 우리 실무진들 의견을 듣고 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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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선영 의원 저는 다른 도지사한테는 떼 안 쓰겠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도지사님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떼를 계속 쓸 겁니다.
도지사님!
○도지사 홍준표 하여튼 제가 쉽게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의장 김윤근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하선영 의원 고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예.
○하선영 의원 바로 서서 교육감님께,
○의장 김윤근 마무리하세요.
시간 다 되었는데,
○하선영 의원 끝났습니까?
○의장 김윤근 예.
○하선영 의원 그러면 그냥 말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그럼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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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하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 계속된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들어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일 계속된 도정질문을 알차게 준비해 오신 우리 의원님들과 그리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윤근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회의는 11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석의원수 50인
○출석의원
강용범 권유관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인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무조정실장 오태완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행정국장 신대호
농정국장 강해룡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소방본부장 이갑규
정책기획관 윤인국
공보관 이학석
감사관 송병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교육감 박종훈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이헌욱
정책기획관 이헌락
○속기사
이혜진 우순덕 손희재
윤영선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5년 11월 20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3.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3.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ㅇ 휴회 결의의 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윤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구식 서부부지사가 제11회 나눔의 날 행사 참석차, 그리고 전희두 부교육감이 전국 녹색어머니회 워크숍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황용우 의사담당관 황용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원발의사항으로 김홍진 의원님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근로자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이 제출되었으며, 집행기관 의안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이 제출되어 총 여섯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234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0시 04분)
○의장 김윤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준표 도지사님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부터 도정질문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제안과 격려는 도정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도 저희들은 도민만 바라보며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경남미래 50년을 위한 대형사업들이 하나하나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항공·나노융합·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진해글로벌테마파크사업도 정부공모사업 최종선정을 위해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청사 개청식을 앞두고 서부 대개발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채무감축으로 재정건전성에서 전국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한 서민자녀 4단계 지원사업으로 서민층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단 없는 행정개혁, 재정개혁을 통해서 경남미래 50년의 희망을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추경 이후에 예산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연도내 집행이 가능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존 예산보다 3,220억원이 늘어난 8조5,995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993억원이 증액된 7조82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287억원이 증액된 1조5,167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가 500억원이 늘어났고, 세외수입은 421억원, 지방교부세는 57억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은 영유아 보육료와 기초연금 지원대상자가 당초계획보다 적어 31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287억원은 서민생활 안정과 성장동력 확충, 채무상환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우리 경상남도 서민자녀의 안정된 기숙환경을 위해서 남명학사 부지 매입에 88억원을 편성하였고, 벼 재배 농가 지원에 100억원을 편성하여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경남미래 50년 사업 기반조성을 위해서 지방도 건설에 140억원, 창원산학융합지구 조성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정비로 일반회계전입금 1,377억원을 포함하여 채무상환에 1,8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조3,488억원에 달하는 채무가 3년 만에 1,957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 전국 평균이 19.6%인데, 우리 경상남도는 이제 2.28%밖에 되지 않아 전국에서 가장 건전한 재정여건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재정위기가 닥쳐와도 견뎌낼 수 있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지지와 성원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회수수입 등 1,190억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90억원 등 1,287억원이 증액된 1조5,16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을미년도 이제 40여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연초에 품었던 기대와 소망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결산추경으로서 연도 내에 꼭 해야 할 필수적인 사업들만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회기동안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0시 10분)
○의장 김윤근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항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350만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경남교육 2015년은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교육의 기반을 구축하고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한 해였습니다.
교육을 바꾸고 학교를 바꾸라는 도민의 준엄한 명령을 좇아 교육의 비본질적인 요소를 지속적으로 제거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학생이 행복한 교육을 위한 정책들이 교육현장에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남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비법정이전수입과 기타이전수입, 자산수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 생활지도와 대안교육 운영지원, 체육교육 내실화, 급식관리 등에 추가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과정의 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학교시설 증·개축, 시설비와 교육환경 개선 등 시급한 시설사업에도 투자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편성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3,07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 증가하여 66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129억원 증액, 자체수입 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그리고 차입 73억원을 감액하여 총 6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수-학습활동 지원, 보건·급식·체육 활동,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5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 부문에 600만원, 교육일반 부문에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이제 2015년 경남교육을 돌아보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교육정책과 사업들을 살피면서 시급한 부분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하여 2015년 경남교육을 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 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심의 의결을 해 주신다면 예산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14분)
○의장 김윤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정질문 셋째 날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이만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재정 개혁을 선도하는 홍준표 도지사님,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절의 고장, 농업과 기업의 중추도시 함안 출신 이만호 의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민자사업자가 제안하여 투자하고 건설한 후에 경남도에 귀속된 민자시설로 민간운영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형민자사업은 거가대교와 마창대교가 있습니다.
이중 거가대교는 경남도에서 전문가와 TF팀을 구성해서 사업시행자와 지난한 재구조화 협상을 통해 엄청난 성과를 창출하여 도정의 최우선 과제인 채무 제로와 재정 건전화를 선도하였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마창대교 자본 재구조화는 거북이걸음에 그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떠한 조건의 실시협약을 맺었더라도 운영사업자의 과도한 수입보전은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며, 도민의 혈세 부담을 줄이고 도로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마창대교 재구조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마창대교는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통행량 부족으로 매년 손실보전금을 사업시행자인 (주)마창대교에게 지급하고 있어 수백억원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사업시행자에게 지급된 도민의 혈세는 다시 (주)마창대교 최대 투자자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및 다비하나에 고스란히 넘어가 재정보전금으로 투자수익을 올리고 있어 결국 그 부담이 도로 이용자인 도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도민을 상대로 과도한 이윤을 챙기는 민간사업자는 도덕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마창대교 재구조화 협상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도리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업시행자인 (주)마창대교는 이러한 부당한 폭리구조에 대한 도덕적 책임은커녕 맥쿼리와 다비하나에게 고금리 이자로 배를 불려주면서도 매년 수백억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을 메울 방안으로 통행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간 마창대교 재구조화 시 수익률 감소 등을 이유로 경남도의 재구조화 제안에는 미온적인 협상 태도로 일관하며 재구조화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도 도민과 국민을 상대로 과도한 이윤을 챙기는 불공정계약을 바로 잡고자 2013년도분 마창대교 MRG 예산 전액을 삭감한 바도 있으며, 또한 마창대교 자본 재구조화 협상과 MRG 방식의 민자사업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민의 합리적인 요구에도 투자자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등은 우리 도의회와 도민을 무시하고 정당하게 기업을 운영하기보다는 잘못된 용역결과를 빌미로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비도덕적, 반사회적 기업행위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마창대교 재구조화 협상의 장기화와 재구조화 실패는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만 초래할 뿐입니다.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민자사업에 대하여 민자사업자의 폭리구조로 되어 왔던 지금까지 의 잘못된 관행과 매년 혈세로 민자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하는 악순환의 고리는 기필코 단절시켜야 할 것입니다.
경남도정의 최우선 과제인 재정 건전화 달성과 도민의 혈세 낭비를 없애기 위해 마창대교 재구조화에 대한 부단한 고민과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창대교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창대교에 투입되는 재정보전금 관련 질문입니다.
1999년 현대건설이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여 민자 1,894억원 등 총사업비2,648억원 등을 투입하여 2008년 7월에 유로도로로 개통한 마창대교는 예측통행량 당초 80%에서 변경 75.78%에 못 미칠 경우 MRG를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고, 이용자들의 요금 저항을 고려하여 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보전금을 민자사업자에게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도가 지난해까지 MRG와 요금 미인상 차액보전금 등을 포함해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한 재정보전금액은 얼마인지 답해 주시고, 경남도가 앞으로 2038년까지 23년 동안 추가로 보전하여야 할 추정금액과 그 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창대교 교통수요 예측 관련 도의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창대교와 직접 접속되는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 2단계 구간 창원2터널과 양곡IC~완암터널 구간의 개통 등으로 마창대교 교통량이 현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측교통량 대비 실제교통량과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서 명목상으로는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할 재정부담금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도가 매년 혈세로 손실을 보전해 주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지만 비싼 통행료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연도별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평균 1일 교통량과 통행요금은 얼마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마창대교 교통수요 예측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창대교 민간운영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자료 등에 의하면 맥쿼리 등 외국 투자자들은 국내 민자도로에 투자해 대주주 역할을 하면서 터무니없는 고금리의 후순위 차압으로 자회사격인 운영회사는 영업이익보다 많은 이자비용으로 인한 단기순손실로 운영회사가 적자가 나도록 해서 이익이 없다며 법인세도 내지 않고 운영자금까지 세금으로 보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이자비용이 벌어들인 돈보다 많아 대주주의 배만 불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행료와 차액보전금 등 안정적인 수입에도 불구하고 순손실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현재 (주)마창대교의 자본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연간 지급하는 이자비용의 금리와 지급된 현황은 어떠한지, 마창대교의 주주인 맥쿼리, 다비하나의 민자사업 수익구조 방식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마창대교 재구조화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3년부터 사업시행자와 수십 차례 재구조화 협상을 진행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거가대로는 자본 재구조화를 통해서 천문학적 재정 절감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통행량 증가에 따른 수익률 상승으로 민자사업자의 재구조화 거부 등으로 인해 도민의 바람인 마창대교 재구조화는 요원한 게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현재 마창대교 재구조화 추진현황과 마창대교의 통행량 증가로 인한 수익상승에 따라 사업시행자 측에서 재구조화 협상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도의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마창대교 공익처분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창대교의 당초 MRG 협약은 IMF시절 폭리구조에서 출현되었으며, 2010년 11월 사업시행자의 의도에 이끌려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대로 자금 재조달이 확정되어 현재까지 부당한 폭리구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마창대교의 부당한 폭리구조를 허물기 위하여 지난해 경남도에서 최종수단으로 공익처분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민간투자법 제정 이후 민자사업자에 대한 공익처분 전례가 없는 만큼 도에서도 추진 중인 공익처분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비용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매년 손실보전금 지급으로 수백억원의 도민세금이 낭비되고 있어 조속한 자본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경남도에서 현재 공익처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79호선 함안 군북~가야 간 4차로 개설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도79호선은 의령군 의령읍에서 함안군 군북면, 가야읍을 거쳐 여항면으로 연결되는 도로로, 2011년 3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4차선 도로로 설계가 완료된 곳입니다.
그러나 국도79호선 구간 중 함안군 군북면~가야읍 구간 3.8㎞만 국토부에서 4차로로 확·포장하지 않고 도로의 굴곡 부분만 개량하여 2차로로 확장할 계획으로,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하여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북IC~가야읍 구간은 최근 39사단이전과 군북일반산업단지 조성 외 6개 공단 조성 등 일반단지 밀집지역으로 교통정체가 극심한 구간으로서, 함안군 7만 군민들은 2차로가 아닌 4차로가 개설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교통량과 이용량이 적은 의령 구간 4.12㎞와 함안군 여항면 구간 16.32㎞ 구간은 2013년 4차로로 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통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지역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본 구간에 대하여 2차로로 개설하려는 계획은 도정의 불신과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건설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정책에 의해서 함안군으로 이전된 육군39사단은 중요한 국책사업이므로 계획교통량 등에 의한 단순한 숫자로 결정될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 및 군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반드시 4차선으로 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경상남도의 견해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1011호선 가야~석무 간 공사추진과 지방도1041호선 칠원~대산 간 공사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함안군 관내 도에서 시행 중인 지방도1011호선 가야~석무 간 4차로 확·포장 공사가 2016년 준공계획으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구간 중 1/2 구간만 2016년도에 준공계획으로 시공되어 있어 본 사업 준공 시 병목현상 발생 등으로 1일 1만5,000여대가 통행하는 도로의 교통정체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구간에 대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나머지 2차 구간인 2.12㎞에 대한 공사발주는 언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도1041호선 칠원~대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2003년도에 착공하여 현재 10년 넘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추가 공사비가 50여억원 이상 더 들었고, 아직도 100여억원 이상이 더 투자되어야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본 공사는 언제 준공될 것인지, 앞으로 계획 대비 2배 이상 공기가 늘어난 사유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현재 시행 중인 계속사업에 대하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조기준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경상남도의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청 폐교 활용방안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교육청 폐교 현황을 보면 창원교육지원청 등 18개 각 교육지원청의 폐교 수는 총 546개 학교이고, 그 중 333개 학교는 매각하거나 자체 활용을 하는 등 처리 종결하였고, 136개 학교는 유상대부하거나 무상대부하고, 나머지 77개 학교는 아직 활용방안에 대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폐교한 학교를 그대로 방치하면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학교 건물 및 부지가 사장되어서 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들 폐교를 지역민의 공공이익에 부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하는 등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5분 자유발언에서 밝혔듯이 2012년도 말 기준으로 2014년도 말에는 2년 만에 학생 수가 약 3만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학교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뜻에서 교육감님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인접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경남도교육청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통폐합 추진의 걸림돌이 무엇이며, 해소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5분 자유발언 이후 경남교육청에서 추진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실적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하병필입니다.
존경하는 이만호 의원님께서 마창대교와 관련하여 재정보전금 등 다섯 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창대교 재정보전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창대교는 2008년 7월 개통 후에 7년간 협약에 대비해서 실제교통량은 평균 49.1%이며, 통행수입은 45.9%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업시행자에게 그동안 지급한 재정보전금은 749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지급해야 할 재정보전금은 2014년 11월 저희들이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2038년까지 총 3,188억원을 보전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창대교 교통수요 예측과 통행료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7월 개통 후 마창대교 교통량은 창원2터널 부분 개통 이전에는 1일 평균 1만2,293대였으나, 창원2터널 개통 이후 1일 평균교통량은 예측교통량의 85%인 3만1,566대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통행요금은 도민들의 재정부담을 감안해서 소형차 기준으로 실제요금은 2,800원이나 2,500원으로 징수를 하고 있고, 그 차액에 대해서는 차액보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창대교의 거리당 요금단가는 ㎞당 1,471원으로, 국내 유료도로 평균 요금단가에 비해 3.6배로 월등히 높아 도로 이용자인 도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맥쿼리 등에 재구조화를 요구하였고, 다양한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통행료 조정을 통한 이용자 편의도모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익률 감소를 이유로 맥쿼리는 여전히 통행료를 낮추는 것은 어렵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창대교 손실발생 원인 등 마창대교 민간운영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마창대교는 매년 영업이익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자비용 지급액이 총 매출액을 초과하여 매년 당기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기업구조로 인해 지금까지 법인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마창대교의 자본구조는 자기자본이 568억원이고, 차입금은 2,980억원입니다.
그래서 총 3,54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선순위 차입금 이자율은 평균 6.2%가 되고, 후순위 차입금 이자율은 11.38%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마창대교에서 총 차입금 2,980억원에 대해 2014년 맥쿼리 등에 지급한 이자비용은 306억원이 되겠습니다.
선순위에 대해서 87억원, 후순위에 대해서 219억원이 되겠습니다.
고금리 후순위 차입금에 대해 지급을 하지 못한 이자비용도 448억원이나 됩니다.
매년 이자비용에 연체비용까지 지급해야 하는 재무 상태로,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순위 차입금은 2030년 6월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예정으로 도의 재정보전금과 통행료 수입으로 2030년까지 3,500억원 이상의 이자비용이 고스란히 투자자인 맥쿼리와 다비하나의 투자수익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대주주인 맥쿼리와 다비하나의 사업수익 방식은 자본금 및 고금리의 후순위 자가 대출을 통해 투자수익 배당과 대출이자를 지급받는 수익구조로, 자기 돈으로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창대교 재구조화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의 재정부담 최소화와 도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홍준표 지사님 취임 이후 재정점검단을 신설하고, 전문가 TF팀을 구성해서 다양한 재구조화 방식을 제안하며, 사업시행자와 20여 차례 이상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거가대교와 달리 마창대교는 이미 2008년 7월 건설투자에서 재무적 투자자로 변경이 되어 재구조화 추진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맥쿼리와 다비하나에서는 통행량 증가로 현금흐름 개선과 이자 등 수익률이 상승되고 있고, 또 자기들의 투자수익 감소 등을 두려워해서 이를 문제점으로 끝내 재구조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마창대교의 1일 평균 통행량은 예측통행량의 85%를 상회하고 있고, 창원~부산 간 3단계 개통 등으로 통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통행량 증가로 수익이 크게 증가되었음에도 이용자의 부담은 아랑곳없이 수익률만 고집한 채 (주)마창대교는 재구조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사업시행자 측의 재구조화 협상 거부와 장기화는 도민의 혈세 낭비만을 초래한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익처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더 이상 사업시행자의 재구조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최후의 수단인 공익처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창대교 공익처분에 대한 도의 입장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맥쿼리와 다비하나 등 투자자 측에서는 수익률 유지만을 이유로 재구조화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고, 도의 재정보전금에만 의존하여 투자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그 부담은 도로 이용자인 도민들한테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마창대교는 현재의 저금리 금융 상황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맥쿼리와 다비하나에게 고금리 이자로 배를 불려주면서도 매년 수백억원에 이르는 영업 손실을 메울 방안으로 통행료 인상을 요구하는 등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반사회적 기업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재구조화를 끝내 반대한다면 공익처분 추진밖에 답이 없습니다.
민간투자법 제정 이후에 민간사업자에 대한 공익처분 전례가 없는 만큼 추진과정에 어려움과 난항은 충분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시협약 당시의 금리가 8.6%인데 반해 현재의 시중금리는 2%에 불과하고, 2009년 10월 MRG 제도가 완전 폐지되어 전국 지자체 민자사업의 재구조화 수익률 조정 요구추세 등 민자사업 상황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통행량 증가에도 도로 이용자의 요금 부담을 고려한 요금 인하로 인해 과도한 재정부담금이 발생되고 있으며, 현재의 저금리 금융 상황은 완전히 외면하고 과도한 수익 편취와 고금리 이자에 따른 이자비용으로 인해 시설운영의 안정성마저 저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공익처분을 추진할 경우에 마창대교 운영비용 감축, 통행료 인하, 통행량 증가, 수입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공익처분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여 중앙민투심의 통과 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에서는 전문가 그룹에 공익처분과 관련한 효율성, 정책타당성, 법률적 가능성 등을 자문 받는 등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일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존경하는 이만호 의원님께서 국도 79호선 군북~가야 간 4차로 개설 등 3건의 도로사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79호선 건설사업은 함안군 군북면과 가야읍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 주체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2011년 12월 제2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수정 시 당초 4차로에서 2차로로 축소되었고, 조기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금년 11월 현재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이 시행되고 있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군북면 주변지역의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향후 교통량 변화추이 등을 감안하여 2차선 개량을 4차선 확장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정부에서는 수요예측 재조사 결과와 경제성을 근거로 2차선 신설사업으로 확정하였습니다만 도로이용 여건을 감안한 경제성 확보를 위해 2개 구간으로 구분 시행을 건의하겠습니다.
제1구간은 군북교에서 39사단 간 3.2km로, 군북교에서 죽남교 구간 1.8km는 4차선 확장, 죽남교에서 39사 구간 1.4km는 2차선 신설하는 방안이며, 2구간은 39사에서 가야읍 관동교 간 5.1km로 4차선으로 확장하는 방안입니다.
다음 지방도 1011호선 가야~석무 공사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1011호선 가야~석무 1단계 구간은 내년 12월 준공예정이며, 가야~석무 2단계 구간을 포함한 지방도 1011호선 함안군 가야읍에서 의령군 정곡면 간 14.2km는 국도·국지도 노선체계 조정에 따라 국지도 67호선으로 승격 결정되어 금년 11월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12월말에 노선이 고시될 예정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도로법 제31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사업계획 수립을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므로 우리 도에서는 본 노선 확정 고시 후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과 사업 조기 시행을 국토교통부에서 적극 건의하고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도 1041호선 칠원~대산 간 공사 추진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칠원~대산 간 4차로 확·포장공사는 2003년 12월 착공하여 회산교차로에서 평림고개 입구까지 5.2km에 대해서는 개통하였습니다.
금년 11월 현재 공정률은 85%이며, 그간 지방양여금 폐지, 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사업진척이 다소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유원교차로에서 회산교차로 구간 0.9km에 대한 사업계획 조정으로 사업비를 55억원 절감하고, 또한 준공예정지구에 대해 집중 투자하여 내년 말까지는 평림고개에서 공사 종점인 대산검문소까지 전면 개통하여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호 의원님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이헌욱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교육청 행정국장 이헌욱입니다.
존경하는 이만호 의원님께서 폐지학교의 활용과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교의 활용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폐교는 총 546개교입니다.
이중 297개교를 매각하였고, 36개교를 자체 활용하고 있는 등 이미 처리 종결된 폐교가 333개교입니다.
현재 관리중인 폐교는 211개교로써 이중 대부중인 폐교가 136개교이고 미활용된 폐교는 77개교입니다.
관리중인 폐교의 활용방안으로써 첫째,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자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향후에 재개교의 가능성과 활용계획이 없는 폐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각 또는 대부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지역발전과 연계된 공익용도로 폐지학교가 활용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폐교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양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교재산은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 특별법의 규정상 폐교재산의 무상양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또 열악한 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로 무상 양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 및 주민복지시설 등으로 폐지학교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유상 또는 무상 등의 방법으로 우선 대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일률적 학생 수 기준에 의한 강제적 통폐합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학교통폐합 기준은 2013년까지는 초·중·고등학교 모두 학교당 학생수가 60명 이하인 학교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학교가 많은 우리 도의 여건을 감안하여 2014년부터는 초등학교의 경우 통폐합 기준을 학교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규모 학교일지라도 1면1교 또는 도서벽지인 특수지 등은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75%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에는 이러한 기준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의 분위기 또는 교육적 판단도 매우 중요합니다.
소규모학교는 단순한 교육공간만이 아닌 지역의 문화적 정신적 구심점이며, 학교 구성원들이 강한 소속감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학습문화를 조성하고 작은 학교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식수업, 상시과목 교사배치 및 운영이 불가피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곤란하고 학생 수가 적어 한정된 특별활동만으로 하게 됨으로 인해 또래교육 및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폐합 문제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주민의 일방적 요구에 부응해서도 안 되고 교육적 판단만으로 사회의 구조나 문화적 전통을 흔들 수도 없습니다.
통폐합 논의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이 충분히 토의된 다음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해야 합니다.
소규모 학교의 적정규모화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통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도농 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최근 5년간 통폐합한 실적은 본교 폐지가 18개교이고, 분교장 19개교, 분교장 개편으로 7개교 등 전체 44개교가 통폐합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최근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금년 3월 1일자로 창원 웅천초등학교 명동분교를 폐지하였고, 밀양지역에 상남중학교와 초동중학교를 통폐합하여 기숙형 중학교인 미리벌중학교를 개교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1일자로 함안 칠서초등학교를 폐지하여 칠북초등학교에 통합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타 시·도의 성공사례나 우수한 정책을 받아들여서 우리 실정에 맞게 소규모학교 살리기 정책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만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만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만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만호 의원 의석에서 -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의원 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순위채권 1,580억원 이 금리가 11.38%로 돼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의원 사실상 지금 기준금리가 1.5%인데, 또 2010년 11월 그 당시에 기업금융금리가 한 6%에서 7%대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11.38%라는 것은 높아도 너무 높은 수준이고, 그 당시에 재무적 투자자로 변경될 때 우리 도에서 잘 관여해서 했으면 이런 부분을 좀 조정할 수 있었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재구조화가 되어서 전체적인 완료가 되더라도 이 투자한 금액은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우리 도에서 금융권을 잘 연결시켜서 금리를 어느 정도 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게 정말 아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민간투자사업이라든지 이런 금융에 대한 정부의 대응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충분한 검토와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의원 그 부분이 지금 우리 경남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민자 투자를 하는 대형사업장이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을 못 했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자도로도 하고 있고, 또 마산로봇랜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많은 수익이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막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이만호 의원 들어가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이만호 의원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질문한 도로를 잘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만호 의원 1011호선 가야~석무 간 이 도로는 애당초부터 이 도로가 개설되어서는 안 되는 도로입니다.
지금 도로 통행량 조사를 매년 실시안 합니까?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의원 하고 있는데, 지금 A, B, C, D, E, F등급 나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체증이 심하다, 불편을 많이 느낀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로사업 시행하기 전에 이 도로는 확장을 할 것이 아니고 인근에 한 500미터 거리에 80% 정도 토지보상이 완료가 된, 도로를 내기 위해서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도로를 개설했을 때는 정말 석무에서 가야까지 들어올 때 교통신호 하나 안 받고, 지금 이 4차선 도로는 마을진입도로나 이렇게 할 때는 전부 신호대가 설치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한 다섯 군데 설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두 군데만 걸리더라도 그 신호 받는 시간이 벌써, 애당초 보상한 이런 쪽으로 도로를 개설했으면 공사비 절반도 안 들이고 아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개설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절반해놓고 절반은 언제 할 건지 판단이, 아직까지 명확한 답이 안 나온다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그 부분은 다소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사실 본 사업이 2010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 그런 판단을 못 했던 것 같고요, 다만 1구간은 저희가 내년 연말까지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이만호 의원 원래 이게 올해 5월에 전부 완공이 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있는데, 또 지금 내년 연말까지 가서 준공을 해놓더라도 나머지 구간, 약 2.12km 구간이 병목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엄청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정의 채무 제로도 아주 중요하지만, 내년에 채무 제로 원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면 좀 역점적으로 생각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의원님, 이 도로가 지방도에서 금년 12월에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이 됩니다.
○이만호 의원 그러면 국가지원지방도로로 하게 되면 경남도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다만 사업주체가 부산지방국토청이 되는데, 저희가 국토부에 적극 건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만호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1041호선, 지난해 연말까지는 회문사거리에서 도둑고개 그 구간까지는 완료를 한다 했는데 그것도 지난해에 개통 안 하고 올해 와서 했습니다, 올 봄에.
그것도 제가 몇 번 찾아가서 겨우 했어요.
했고, 평림교차로 있는 부분 거기에 지금 공사를 다 해 놨어요, 보면.
포장만 하면 완료가 다 됩니다.
그런데 거기 가다 보면 옛날 구 도로를 그대로 위험하게 들어가야 된다 아닙니까?
거기서 교통사고도 엄청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마음만 먹으면 완료가 될 것이다.
지금 회문사거리에서 유원 구간 그것은 조금 늦더라도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기 하겠다고 결정해 놓은 부분은 집중을 해서 연말 안에 좀 마무리를 지어주면 좋겠는데, 연말 안에 안 된다면 조기에 내년 봄에 개통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지금 그쪽을 이용하는 차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불평을 많이 합니다.
거기 가 보시면 위험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예.
○이만호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의원님, 저도 그 도로 수차례 갔습니다.
가서 보고, 의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합니다.
전체구간 사업비가 남은 게 한 111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회산교차로에서 유원교차로는 발주 당시에는 교통량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교통량이 전부 칠서IC나 국도 5호선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해서, 그게 한 55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걸 저희가 사업을 유보했습니다.
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유보를 하고, 나머지 한 56억원 남았는데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30억원 확보를 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확보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의원 평림에 교차로 부분 거기 포장해서 그것만 연결시켜버리면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도로 잘 닦아놨구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의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답변석으로 잠시 나와 주세요.
제가 학교 통폐합을 그냥 막무가내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근거리에 있는 조그마한 면에 학교가 3개 이렇게 있으면 이것은 사실상 지역화합을 위해서도 잘 설득을 하고 하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75% 찬성을 해야 통합이 가능하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잘 설득을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통합을 해야 되는지, 예산만 절감할 게 아니고, 애들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바보 만듭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예.
○이만호 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폐교 활용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폐교에 눌러앉아가지고 자기 사유재산같이 활용하는 그런 곳도 있고, 또 애당초 계약할 때 는 약속 잘 지킬 것처럼 해가지고 법적으로 해도, 명도를 해도 안 나가려고 버티고 있는 그런 곳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폐교 활용,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할 때 정말 용이하게 협의 잘 하면 서로 도움이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협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예, 의원님 말씀 적극 수용하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예.
○이만호 의원 오늘 질문은 제가 애당초는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마창대교는 우리 지역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이용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도로 지나가는데, 지금 교량 하나 지나가는데 2,500원 줘야 되는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도 계속 통행료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원님들께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우리 도에서 하는 일에 적극 협조를 해서 재무재구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박춘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식 의원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해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박춘식 의원입니다.
수능이 지난 11월 12일에 치루어졌으니 벌써 일주일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간 수능을 준비하며 마음고생이 심했을 우리 수험생들과 많은 선생님께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 그동안 많은 논란을 겪었던 급식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18일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두 분이 우리의회 의장실에서 1시간 30분간의 허심탄회한 만남을 가지고, 또한 실무협상까지 어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루한 논란 끝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재논의를 시작한 양 기관이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 주시기를 전체 경남도민과 함께 기원해 봅니다.
아마 두 분께서는 급식비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논의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본회의를 마치고 중식시간에 두 분이 대화를 나누면서 나란히 걸어서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본 의원은, 아! 이제 뭔가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이런 기대가 기대만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도정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조금씩 찾아가고 있지만 반드시 짚고 또 밝혀야 하는 문제들이 있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박춘식 의원 본 의원은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 대한 학교급식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조사를 하면 할수록 도청 감사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더더욱 갖게 됩니다.
생각지 못했던 많은 비리의혹들이 불거지고, 이것이 수년에 걸쳐서 개선되지 않고 있었던 이런 것들을 본다면 정말 자정노력에 대한 기대만으로는 이 급식현장을 바로잡기가 힘들겠구나 하는 것이 우리 조사특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지난 16일의 우리 조사특위 중간발표에 대해서 17일 “황당하다”라는 답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말 황당한 게 뭔지 우리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모니터에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지역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지역의 학교 학부모님께서 지난 17일 저에게 문자메시지로 자기학교의 급식, 바로 어제 급식이었다고 하면서 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온 것입니다.
화면상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쌀밥에 콩나물국, 그리고 편의점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와플비스킷입니다.
김치, 그리고 햄 몇 조각 이게 학교급식으로, 그것도 고등학교 학교급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런 급식판이 정말 황당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그 학부모께서 문자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참치캔 반찬 4회, 햄이나 훈제 등 문제가 되는 반찬도 3회, 고등학교 급식에 와플, 허니버터, 빼빼로가. 유치원생도 아닌데, 가슴이 답답할 뿐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황당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개선하고 바로잡아보자 하는 것이 우리 조사특위의 목적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공감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교육감님, 저것 보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아마 빼빼로데이가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에 문자를 가지고.
그다음에 앞에 사진의 경우 간혹 저희들 한테도 급식의 내용이 이래서 되겠느냐는 그런 문자가 사진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사진의 경우만 봐도 내용이 좀 부실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아마 저것이 특정한 하루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으면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유통과 급식의 내용 이런 데 대해서 이번 특위의 조사가, 그리고 그 결과가 급식의 질을 높이고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통보 오는 대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춘식 의원 오늘 답변은 정말 잘 해 주시고 계신데 왜 이런 반박기자회견문을 내셨는지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교육감 박종훈 그 부분은,
○박춘식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겠습니까!
“중간발표 의혹제기가 황당한 수준이고 비리액수를 왜곡시켜서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되었다. 도민의 불신을 부추기고 급식종사자와 학교를 비리집단, 범죄집단으로 내몰았는데, 도의회 조사특위 발표가 사실이 아닐 경우 도의회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이헌욱 행정국장께서 기자회견을 하실 때 “학교 100곳에 대한 비리금액이 6,022억원이라고 발표를 했지만 학교 100곳의 1년 급식예산은 최대치로 적용해도 500억원이다. 그렇게 해서 다 합쳐도, 100%를 해도 2,000억원에 불과한데 왜 6,022억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기자회견 당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6,022억원이라는 합산된 금액을 단 한 번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그뿐만 아니라 100개 학교의 현지 확인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자료조사가 포함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산술적으로 합산을 해서 6,022억원, 그리고 100개 학교 나누기, 그러면 금액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정말 유치원 같은 수준의 그런 답변을 하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건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음 장 좀 보시겠습니까?
저희 특위에서 중간발표한 제목입니다.
여기 보시면 3개 항목에 걸쳐서 유형별로 급식비리가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걸 산술적으로 합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 저걸 산술적으로 저 세 줄을 합쳐서 6,000억원인데, 계약이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해야 될 것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3,000만원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다 그럴 때 그런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금액을 다 모았을 때 6,000억원이라는 이야기로 도민들은 해석을 하지 않고 비리금액이 6,000억원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박춘식 의원 당연히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교육청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교육청에서 그렇게, 저희 조사특위에서는 각 비리 유형별로 금액을 이야기했지, 그걸 합산한 금액을 단 한 번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그러나 저 보도자료는 의회에서 나온 보도자료입니다.
○박춘식 의원 맞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의회에서 저렇게 나왔을 때는 도민들이 봤을 때는 비리의 전체금액이 6,000억원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박춘식 의원 그걸 어떤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한테 온 문자나 이런 것으로 봐서 정말 학교급식이 저렇게 비리가 많으냐라는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박춘식 의원 산술적으로 합산은 할 수가 없지만 비리금액의 총 합이 수천억대에 이르는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교육감 박종훈 비리금액의 총 합이 수천억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박춘식 의원 비리가 뭡니까?
○교육감 박종훈 비리라는 것은 만약에 3,000만원의 수의계약을 하면서 그 당사자가 뇌물을 받았다든지, 어떻게 해서 횡령을 했든지 유용을 했든지 그렇게 해서 저지른 법률위반행위의 금액 그게 비리가 되어야 되지,
○박춘식 의원 교육감님!
○교육감 박종훈 단순히 3,000만원의 계약을 했다고 해서 그걸 다 비리로 이야기할 수는 없죠.
○박춘식 의원 교육감님은 사전을 다시 찾아보시고 비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경남교육의 수장이신 교육감님께서 비리의 개념이 뭔지도 지금 모르시고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사전을 찾아보시면 비리는 이치에 맞지 않는 잘못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육감 박종훈 그러나 그 금액을,
○박춘식 의원 그리고 여기에서 비리라는 것이 꼭 의도적인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서 한 행위만 비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을 위반하거나 규정을 위반하면 그것이 다 비리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사특위에서 발표를 한 내용들은 다 법률과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금액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 건수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신다면 도대체 교육청에서 뭘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간발표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일주소지 등록업체의 동시투찰과 관련해서 우리 조사특위에서는 4,617건에 1,621억원의 의혹이 있다.”라고 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전자입찰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업체들을 일일이 점검하는 것은 불가하다.”, 사실은 인정하면서 사전점검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사전점검 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학교급식이 지난 5년 동안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교육청에서도 분명히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같은 업체가, 5개 그룹의 업체를 놓고 본다면 그 업체가 계약한 금액이 1,500억원 가까이 되어서 전체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5개 그룹은 전부 다 동일업체예요.
동일업체가 몇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가지고 동시투찰을 5년 동안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의 의혹도 가지지 못 하고 점검 한번 해 보지 못 한 것이 경남도교육청의 감사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제대로 확인을 못 했던 부분에 대한 반성은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금액이 전체적으로 비리라고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제 말이었고,
○박춘식 의원 조사를 해서 그것이,
○교육감 박종훈 그렇다고...
○박춘식 의원 그것이 조사를 해서 정말...
○교육감 박종훈 보십시오, 의원님!
○박춘식 의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동시투찰을 하는 게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것이 위법행위는 맞습니다.
○박춘식 의원 위법이죠!
○교육감 박종훈 그런데 그 위법행위를 해서 이루어진 그 총액이 다 비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춘식 의원 지금 이해가 됩니까?
지금 웃음밖에 안 나오는 답변을 하시는데.
○교육감 박종훈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박춘식 의원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답변 그만하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박춘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그렇게 비리금액을 6,000억원으로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박춘식 의원 비리금액을 6,000억원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러나 저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데 있어서는 저는 민간이,
○박춘식 의원 동일주소지에 등록업체가 되어 있고,
○교육감 박종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압니다.
○박춘식 의원 그것이 엄연히 페이퍼컴퍼니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그 업체들이 동시투찰을 해서 부당하게 입찰에 계약이 성사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납품한 금액이 5개 업체만 1,556억원입니다.
그 5개 업체가 4,258건의 계약을 했어요.
○교육감 박종훈 그것이 전체가...
○박춘식 의원 그런데 이게 비리가 아니라고요?
○교육감 박종훈 그것이 전체가 비리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담합을 해서 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학교급식소의 종사자가 거기에서 뭔가 법률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이지만 우리로서는 책임지기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박춘식 의원 교육감님이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데, 학교급식비리라는 것은 학교급식의 종사자와 학교 측의 비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납품하는 업체나 거기에 관련되어서 중간 매개역할을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학교급식에 대한 점검을 한 것이고, 거기에서 나타난 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육감 박종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와 협조해서 그런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춘식 의원 입찰유효조건금액인 기초금액을 중심으로 ±3%를 넘어서 투찰한 경우에 대해서도 입찰무효는 아니므로 학교는 계약을 진행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입찰계약금액을 기초금액을 넘어서 투찰을 해 버려요.
당연히 탈락 아닙니까?
2개, 3개, 4개 업체가 입찰에 응하면서.
그렇게 짜고 짬짬이를 해 가지고 담합을 해서 계약을 한 건수가 무려 수백 건에, 수천 건에 달합니다.
○교육감 박종훈 그런 것을 단위학교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의혹을 가질 수는 있지만...
○박춘식 의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그것을 물증을 찾기가 어려워서 그러지 못 했다는 이야기를...
○박춘식 의원 입찰무효는 아니죠.
입찰무효는 아닙니다.
왜? 입찰금액을 넘어서 투찰을 해버리니까 탈락이 되는 것이지 입찰이 무효는 아닙니다.
그러면 정상금액을 써낸 그 업체만 당연히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맞습니다.
○박춘식 의원 이런 건수가 한두 건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춘식 의원 점검에서 좀 부족했겠구나, 그런데 8개 학교에 투찰된 그 건수만 하더라도 235건에 90억원에 이릅니다.
그것을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감사를 하면서 몰랐다, 지금까지 이와 유사한 형태들이 단 한 번이라도 교육청에서 감사를 하거나 자체 조사를 했을 때 드러난 적이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 부분에 있어서 입찰 이후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했으면 그런 의혹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런 의혹이 있었을 때 단순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그냥 넘어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경찰에 고발을 하든지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해소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박춘식 의원 그동안의 관리가 부실했다는 점은 인정하시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법률 위반 행위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점은 말씀을 드립니다.
○박춘식 의원 엄연히 법률 위반 행위를 했는데도 그것을 잡아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개념을 하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학교급식 유통업체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도 아울러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춘식 의원 제도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수사의뢰도 할 수 있고 고발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시·군이나 도 지자체에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공동으로 감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그동안 수년 동안 기회가 있었는데도 한 번도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학교급식이 제대로 되고 있는데 다른 데서 왜 감사를 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억지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주장이 황당한 것 아닙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런 제도적인 보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춘식 의원 그런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도 많습니다.
답변의 내용들이 정말 황당합니다, 그야말로.
우유급식 계약이나 학교급식지원센터와의 계약 등이 1인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1인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부정당 업체,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포함된 건수만 하더라도 536개 학교에 4,620건, 무려 1,174억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이니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업에 대해 직접 생산하는 물품 계약의 경우, 그 예가 우유인데 우유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빼 달라는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는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농협, 축협 이런 겁니다.
거기에 본소나 본부 같은 데는 그렇게 법령으로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우유를 납품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점이나 지소 이런 데는 불가능합니다.
법으로 엄연히 금지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탁 받거나 대행하는 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이것이 뭐냐 하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말하는 것인데, 통영 또는 김해 이런 데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급식지원센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이 없습니다.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교육청 자체 검토결과에도 지난 수년 동안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1,00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계속해서 내렸었고, 그리고 해당 학교에서도 그와 계약하는 것을 계속 꺼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그러한데도 이런 식의 답변, 해명자료를 내놓을 수 있는 겁니까?
답변을 해 보시죠.
○교육감 박종훈 그 부분, 저희들 법률 검토가 학교급식지원센터하고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특위에서 문제 제기하시는 그 내용은 저희들이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반 여부를 따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식 의원 ...
제가 말을 하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잠시 중단을 합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현황 보고, 경상남도교육청의 명의로 만들어진 공식 공문서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계약 방법 및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1인 견적 수의계약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우리 교육청에서 만들어낸 문서입니까?
○박춘식 의원 그렇습니다.
교육청 자료입니다.
○교육감 박종훈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춘식 의원 다른 자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제 와 가지고 교육감님이 그런 식의 답변을 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교육청에서 공식 공문서를 통해서 이렇게 잘못된 규정이다, 잘못된 집행이었다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물론 제도 개선은 필요합니다.
관련법령이 미비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센터를 이왕 만들었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 이 부분 제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구체적으로 하기 전이었는데 다시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다시 법률해석이 되었습니다.
그 자료는 아마 그 전에 만들어진 자료인 것 같습니다.
○박춘식 의원 왜 가능합니까?
그 근거를 말씀하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근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내용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식 의원 교육감께서 지난 1년 동안 급식과 관련해서 이렇게 논란을 빚어왔고, 학교급식조사특위가 발동이 되어서 교육감께서 직접 나와 가지고 답변까지 다 하시면서 지금 이런 규정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육감 박종훈 아니 저는,
○박춘식 의원 다시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교육감 박종훈 저는 실무자들이,
○박춘식 의원 이런 답변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교육감 박종훈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린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전에 저희들이 잘못 해석한 부분이라도,
○박춘식 의원 제발 공부 좀 하시고 오십시오!
적어도 본회의에서 그런 답변을 하시려면 제발 공부 좀 하고 제대로 알고 오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문서를 못 봤기 때문에 문서를 보고 다시 확인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내용까지 제가 다 일일이 알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춘식 의원 그럼 교육감께서 도대체 뭘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정확하게 알고 답변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교육감 박종훈 정확한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가 알아야 될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박춘식 의원 제가 수치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러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 받았을 때는 정당하다고 했는데, 의원님께서 정당하지 않다는 문서를 제시하시니까 그 2개의 내용을 비교해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박춘식 의원 그야말로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뭐라고 지금 본 의원이 다시 질문을 해야 될지 정말 머릿속이 텅 빕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이 판단할 때에는 지금 교육청에서 내놓은 해명이 오히려 황당한 수준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조사특위에서 발표했던 그 내용이 ‘황당하다’라고 했던 것은, ‘황당’이 뭡니까?
정말 어이없다는 것 아닙니까?
몰염치 하거나, 그런 내용 아닙니까?
도의회의 조사특위 활동이 그렇게 집행부에서 볼 때 정말 그런 황당한 수준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이 100명 다니는 학교의 경우에 1년간 급식비 총액이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급식비 총액이 6,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춘식 의원 황당한가 안 한가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교육감 박종훈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급식소 종사자들이 급식비를 다 횡령을 해도 6,000억원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금액입니다.
○박춘식 의원 정말 어이없는 답변하지 마시고, 횡령 금액이 6,000억원이라고 누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자꾸 본질을 호도하는 그런 답변 하지 마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그 금액이 다 비리라고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는, 도민들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박춘식 의원 규정을 위반하고 법규를 위반하였으면 비리 아닙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렇다고 해서 그 금액이 다 비리일 수 있습니까?
(“맞지요”하는 의원 있음)
○박춘식 의원 더 이상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과 그리고 도민들께서 정확히 판단을 해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장애물이 팍 나타나 가지고 중앙선 침범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 차를 들이받았다, 법규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운전자가 처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하물며 민간인도 어쩔 수 없는 주변여건이라는 핑계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법규가 위반이 되더라도 그로 인한 법적 처벌은 당연히 받게 됩니다.
정상참작은 할 수가 있겠죠.
하물며 공무원이, 나라의 녹을 먹는, 세금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엄연히 법규를 위반했는데 그것을 비리라 안 하고 도대체 뭘 비리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기변명으로 일관하시는 교육감님의 태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난 4월 6일 교육장, 각급 사무관, 장학관들이 참석한 행사에서 교육감께서 발언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바로 뜻이 맞지 않는 사람은 떠나라, 인사조치 하겠다라고 그 발언을 했던 그 말미에 교육감께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은 비상 상황입니다, 지금은 학교급식 회복, 급식비 지원 회복, 무상급식의 회복, 이것에 있어서의 경상남도교육청 상황실장이 되겠습니다.” 자, 상황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급식조사특위 조사과정에서 일선 학교에서 플래카드를 제작하고, 그것을 비용을 학교에서 불법으로 지출을 하고, 그리고 플래카드의 문구까지 직접 시민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회의 자료가 분명히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결재를 했지 않습니까?
결재는 했으나 지시는 하지 않았다,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이 아니다, 이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황실장께서 왜 그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회의를 개최하는데 있어서의 회의 개최의 문서에 교육감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2개 이상, 2개씩 플래카드를 걸라는 그 내용이 그 문서 속에 있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박춘식 의원 그 문서에 있었습니다.
상황실장께서 그 회의내용도 모르고 회의 개최하라고 결재해 주셨습니까?
교육청에서 내려 보낸 그 공문에 보면 분명히 1일 상황을 보고를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에 대해서 상황실장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1일 상황에 대한 보고는 하라고 했지요.
그리고 그 보고를 저도 구체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플래카드를 걸라는 지시는 내가 한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박춘식 의원 걸라고 직접적인 지시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포함된 공문서에는 결재를 했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무리수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그냥 인정을 하시면 도민들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왕 이 마당에 와 가지고 이제 교육감과 도지사께서 만나서 실무협상까지 이루어지는 마당에 허심탄회하게 한 말씀 그렇게 해 주시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를 아직도 그렇게 계속해서 변명으로만 일관하시면 도민들이 도대체 경남의 교육수장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어떻게 신뢰를 하고 아이들을 믿고 맡기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교육청 예산 상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일 2016년도 교육청 예산 제출을 했습니다.
세출 규모가 3.4%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1,453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보통교부금을 1,703억원 증액 교부해서, 그리고 원금과 이자 전액을 교육부에서 상환하는 지방교육채 규모도 162억원이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세출 여건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도내 신설학교 수요가 2개교가 감소되고, 교직원 명예퇴직 수요도 92명이 줄어들어서 8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본다면 예산 상황이 조금은 나아진 것이 맞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산 상황이 구체적으로 그런 금액을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만 학교 전체적인 교육여건개선 사업이나 이런 쪽까지 포함해서 보면 저희들 여전히 예산 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박춘식 의원 여전히 어렵죠, 돈은 아무리 줘도 모자라는 게 돈입니다.
저에게 1,000억원 줘도 모자랍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전의 예산 상황보다는 분명히 객관적으로 나아졌다고 하시면 될 일을 자꾸 그렇게 돌려서, 돌려서 에둘러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음 모니터 좀 켜 주시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보통교부금이 1,704억원이 증가 했습니다만 인건비나 학교운영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늘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춘식 의원 박종훈 교육위원 당시의 보도되었던 기사내용입니다.
무상급식 위법 행위일 수 있다, 다음 복도 나무 마루가시에 찔려 보건실을 찾는 아이가 10명이 넘는 학교가 아직도 있고, 오래된 고등학교 기숙사의 시설여건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라며 무상급식보다는 학교시설비 보조 등 투자가 시급한 곳이 더 많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본인이 하신 말씀 맞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그때 그렇게 이야기한 것 맞습니다.
○박춘식 의원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생각이 달라지셨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벌써 제가 몇 차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중언부언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2008년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 결과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했던 저 이야기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라는 그런 측면에서 내가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춘식 의원 교육감의 생각이 그것도 저 한 차례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도 하고 자료도 발표하고 이렇게 하셔 놓고 이제 와서 생각이 바뀌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도민들은 얼마나 신뢰를 할 수 있을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남형 급식 모델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학교급식이 사실상 제도적인 뒷받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스템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특위에서도 지적을 했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지적 했습니다만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의 식단이 좀 더 표준화 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필요, 그리고 유통과정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필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유통, 그리고 표준화 된 식단, 그리고 인력구조에 있어서도 좀 더 효과적인 배치, 이 세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TF팀을 만들었고, 이 TF팀에서 연구된 결과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시범사업을 해서 새로운 형태의 합리적인 학교급식 모형을 우리 경남이 먼저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박춘식 의원 그런데 거기에는 두 가지의 큰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정책이든 제대로 잘 시행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을 먼저 확보해야죠.
그 방안이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내용들을 다 만들 수가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지금 TF가 연말까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나오는 그 부분에서 계획된 그 계획에 만약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내년 1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 이전에 예산이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부분적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춘식 의원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장난식의 그런 말씀을 그냥 무작정 내뱉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
○박춘식 의원 내용도 없는, 아직 내용도 마련되지 못한 경남형 급식, 그리고 돈도 얼마가 들지, 돈이 또 얼마를 지원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아무 것도 없는 데서 경남형 급식이다 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환상을 심어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렇게 해서 경상남도가 좀 더,
○박춘식 의원 지금 현재 교육감께서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기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을 하신다고 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지난 26일 월요 회의에서 한 학생당 1명씩 서명을 받는다고 치면 55만명이 되고, 나머지는 가두서명을 받고 해서 100만명 채워 가지고 국회에 전달하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생들이 그런 서명에 또 내몰리고, 그런 사안들에 같이 동참을 해 가지고 마치 정치꾼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학생들을 서명에 동원하겠다는 뜻으로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학생 수가 그만큼이니까 우리가 그 정도 목표를 생각하면서 서명을 하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교육감이 경상남도의 다른 시·도에 앞서서 경상남도가 좀 더 모범적인 학교급식의 모형을 만들어보자고 하는 데 대해서 그것을 의원님께서 말장난이라는 식으로 폄하를 하시면 안 되죠.
○박춘식 의원 저희 조사특위 활동에 대해서 황당하다고 한 것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도민들과 우리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학교급식 예산편성 계획이라고 공문서를, 관련 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2015년 10월 21일 등록이 되었고 게재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맞습니다.
○박춘식 의원 다음, 그런데 본 의원이 교육청의 정보공개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본 바에 의하면 2015년 11월 4일 들어갔을 때에는 학교급식 예산편성 계획에 60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서입니다.
다른 데 들어간 것이 아니고 수정된 것이 올라왔다 이런 것이 아니고, 같은 것을 제가 눌러봤습니다.
눌러보니까 11월 13일 500억원으로 102억원이 갑자기 싹 줄어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산편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던 중에 처음에 600억원을 계상해서 편성을 했다가 다른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줄이면서 추경에 가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초등학교 2학년 수준까지, 지금 저쪽은 2학년 수준까지 갔다가 1학년 수준으로 내려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가서 좀 더 반영해서, 노력해서 2학년 수준까지 올리자는 중간과정에서 저렇게 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박춘식 의원 2학년 수준까지 올리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되, 처음 계획을 잡을 때는 100억원이나 차이나는 금액만큼을 잡았다가 다른 예산 상황이 어렵다는 그런 핑계로 100억원이나 이렇게 감액을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충분히 그만한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것을 깎아 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박춘식 의원 재정 상황의 여건이 분명히 객관적인 수치에서 나아졌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에 그렇게 목을 매시겠다고 하는 교육감께서 애초에 계획에서 100억원이나 깎아 버리는 것이, 그게 말이 됩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교육감 박종훈 내부적인 과정에서 어디까지 하고 이번에 도저히 돈이 안 되겠다 그러면 좀 줄이고 추경에서 확보하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박춘식 의원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 말씀하시는데, 100인 이하의 학교 무상급식 됩니다.
101명은 어떻게 할 겁니까?
102명, 103명, 그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바로 차별 아닙니까?
특히나 남해나 하동 이런 지역의 시골 학교들은 바로 옆에 학교가 학생 1명 차이 때문에, 학생 10명 안쪽의 차이 때문에 어느 학교는 받고 어느 학교는 못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야말로 차별 아닙니까?
○교육감 박종훈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소인수 학교는 단가가 많이 먹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지원을 해야 한다는 그 기준을 저희들이 가지고 했을 때 1명이 되든,
○박춘식 의원 그야말로 그것이 행정편의주의적인 차별 정책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그러면 200명이라고 해도,
○박춘식 의원 그리고 그것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조금 더 반발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프랑스 같은 데에서 채택하고 이는 소득수준별로 이렇게 차등을 해서 지급하는 이런 방법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방법은 놓아두고 정말 그야말로 차별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교육감 박종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한 판단이고, 어떤 경우이든 기준을 정하다 보면 그 기준에 근접해 있는,
○박춘식 의원 정말 고민을 하셔서 꺼낸 정책이 이렇게 차별적인 정책이었다는 점은 경남교육청이 정말 보편적인 그런 급식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차별의식 주겠다 하는 그런 것과 정반대의 그런 상반된 정책이란 점을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누리과정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은 지자체 소관이라고 누리예산을 편성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무상급식 받을 권리가 없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어린이집 아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나 똑같은 어린이로서 무상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 그 점에서 우리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은 하지만 법률적으로 저희들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점,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춘식 의원 법률적으로 왜 근거가 없습니까?
지난해에 이미 여야 합의를 통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보통교부금을 내려주었지 않습니까?
왜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그렇게 합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것은 법률적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제도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풀어서 해결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춘식 의원 예, 정치적으로 풀어서 교육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묘안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어렵게 타협해 가지고 내놓은 겁니다.
교육감께서는 공무원 아니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맞습니다.
○박춘식 의원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대한민국 국회가 합의를 해서 내놓은 그 정책에 대해서 따를 의무가 없는 겁니까?
○교육감 박종훈 올해도 그래서 국회가 24일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춘식 의원 기다리지 마시고 누리과정 예산을 꼭 편성을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도 법률을 확인해 보셨으면 우리가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의 법적인 근거가 대단히 미약하고 어렵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는 법에 만약에 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안 하면 위법행위를 하는 것으로써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박춘식 의원 뭐가 위법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박춘식 의원 뭐가 위법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지금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에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서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의 경우에, 어린이집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이야기하는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의 법해석입니다.
○박춘식 의원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교육감님에 대한 자꾸 신뢰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본 의원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경남도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잘했다는 의견이 경남도민의 59.4%,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27.7%로 두 배 이상이 잘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 책임이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하시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 하셔서 그 정책이 교육청의 주도적인 참여 하에 잘 펼쳐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도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해결이 되면 그 문제를 저희들이 같이 안고 가겠습니다만 또 우리도 어린이집 아이들이 예산 때문에 이렇게 차별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박춘식 의원 그렇게 해서 묘안을 짜 내 가지고 내려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거부를 해 버렸지 않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아니요, 지금 현재는 올해처럼 특별예비비라든지, 지방채라든지 그렇게 해서 준 게 아니고, 그냥 교육청 너희 교부금으로 편성하라고 하니까 우리의 예산 사정이 열악하고 해서 “도저히 어렵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고, 올해도 만약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또는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재원을 마련해 준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춘식 의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에 교육부가 정한 누리과정 예산을 제외한 채 지방교부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교육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타부타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춘식 의원 거기에 대해서 예산 페널티를 받게 되면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것은 우리가 교육부하고 의논해서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에 있어서만큼은,
○박춘식 의원 가능한 방법이 없는데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것은 정말 뜬구름 잡는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아니 언제나 우리는 교육부하고 예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건의를 하고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교육청이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시면 안 되죠.
○박춘식 의원 못할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협의를 한다고 해서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으면 현실성이 있지만,
○교육감 박종훈 아니 교육부하고,
○박춘식 의원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교육부하고 시·도교육청하고가,
○박춘식 의원 정부 방침으로써 그렇게 이미 정해 가지고 내려온 것이 일선 시·도교육청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뀔 수가 있는 겁니까?
○교육감 박종훈 아니 교육감들의 의사가 교육부도 설득할 수 있지요.
○박춘식 의원 설득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난 과정 동안에 급식과 관련해 가지고 불법 유인물을 들고 시위를 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다음, 교과서 국정화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학생들이 나와서, 선생님들의 주도 하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감께서 시위를 하고 계시죠.
바로 어제, 그제 있었던 경남도내 학교 영양교사들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자회견입니다.
자, 보십시오.
교육감께서 “다양성 속에 교사의 진정한 역할이 있습니다. 인정도서 장학자료 등을 개발하여 창의적인 역사교육을 하겠습니다.” 그 뜻은 교육감님의 자유입니다.
국정화 반대, 교육감님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자격으로서, 그리고 교육감이 밑에 써져 있는 저 내용들은 교육감의 권한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의장 김윤근 박춘식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춘식 의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꼭 저 현장에 나가 가지고 1인 시위를 하고 피켓을 들고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밑에 써져 있는 저 내용을 시행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렇게 나와서 마치 민주투사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시면서 학생들과 어린아이들이 피켓을 들고 나오고, 불법 유인물을 들고 아무 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나오도록 이렇게 조장을 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조장했다고 표현한 말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춘식 의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행동 때문에 다들 이렇게 묶여서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다들 느끼고 있는데 왜 교육감께서만 그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며칠 전에 있었던 영양교사들이 와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분들도 업무시간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죠.
다 출장내고 복명하고 왔는지 확인하셨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런 것을 어겨가면서까지 하시는 분들은,
○박춘식 의원 확인해 주시고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께서 저런 피켓 시위를 통한 저런 언론플레이에만 열중을 하다 보니까 경남의 교육이 자꾸 비뚤어지고 질이 낮아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김윤근 마무리해 주세요.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의 행동, 저 행동 때문에 교육의 질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근거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박춘식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교육감 박종훈 만약에 저것이 교육감으로서 법률을 위반했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되겠습니다만 저 부분이 교육감의 저 행위가 경남교육의 질을 떨어트렸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감이 안 되겠습니다.
○박춘식 의원 동의할 수 없으시겠죠.
○교육감 박종훈 유감스럽습니다.
○박춘식 의원 동의할 수 없다는 것 인정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간략하게 의장님 죄송하지만 질문을 요약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의장 김윤근 마무리하세요.
○박춘식 의원 성과상여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2항에 따라서 성과상여금은 공직사회 내 경쟁력을 높이고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누어 먹기 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정당합니까?
○교육감 박종훈 올해 들어서 그 부분을 나누어 먹기라는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현재까지 학교에서 보고 받은,
○박춘식 의원 일선 학교에서 통장으로 지급해 주지는 않았겠죠.
다음, 전교조 경남지부 홈페이지입니다.
개인성과금 균등분배 엑셀 파일, 이것이 수년 동안 비슷한 파일들이 올라와 가지고 나누어 먹기 하라고 지부에서 노조원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이번에 우리가 공문서를 통해서 학교의 저런 현상에 대해서 지시를 해 놓고 있고, 11월 20일까지 자료를 취합해서 점검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식 의원 대학교수들마저 매년 강의 평가를 하고, 논문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점수가 미달이 되면 교수 자격 자체가 박탈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사는 무슨 특수집단입니까?
왜 성과금을 그렇게 해서, 물론 객관적인 기준을 더 올바로 마련해 달라, 이런 요구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불법적으로 그렇게,
○교육감 박종훈 교사들도 평가하고 있고, 그 평가에 의해서 성과금이 지급되고 있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
○박춘식 의원 지금 저렇게 해서 성과금을 나누어 먹고 있는 것이 현장입니다, 현장.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개선을 하도록 하시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이번에 11월 20일까지 조사 결과를 참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춘식 의원 예,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예결특위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비정규직 상여금, 예산 승인 받지 않고 집행하는 것 법규위반이죠?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이 8월에 지급하는 부분을 가지고 법률적인 부분과 단체협약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 참 고민이 많았고, 다행히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는 바람에,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다는 말씀을,
○박춘식 의원 사전에 예산편성도 없이 그렇게 집행을 해 가지고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그 사실 자체로써도 굉장히 교육감께서는 도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우리 의회에 사과를 해야 될 사안 아닙니까?
○의장 김윤근 마무리하세요.
○박춘식 의원 예.
○교육감 박종훈 물론 단체협약이라는 것이 예산의,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깊이 고민을 했고,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서...
○박춘식 의원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교육감께서 내리셨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사례가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의회 예산 승인 없이 이처럼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질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박춘식 의원 유념하셔서 그러한 불법적인 지시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질문, 교육감께서는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준비한 질문들이 많지만 시간적인 한계상 오늘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청의, 교육감의 답변을 들으면서 학교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들의 기본적인 개념마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 보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도 보다 더 면밀하게 더욱더 조사를 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확실한 의견들을 제시해서 학교급식이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도민들에게 꼭 보여줄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윤근 박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김윤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에 앞서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한홍 행정부지사가 경남불교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 행사참석 관계로 오후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오전에 이어서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하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의원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
그리고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장유 1동·2동 지역구 문화복지위원회 하선영 의원입니다.
먼저 도청 소관부터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 7월 31일 저는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경남 통합요금제 정책제언을 했었습니다.
경남 통합요금제는 경남의 모든 기초지자체의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의 요금과 환승체계 등을 동일하게 통합하는 것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2014년 9월 저의 도정질문 답변에 연말까지 대책을 세워서 2015년에 시행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답변을 기억하는 수많은 경남도민들은 저를 만나면 경남버스 통합요금제를 언제부터 시행하느냐고 묻습니다.
김해 장유에서 창원 목적지까지 20여분의 거리도 안 되는 곳에 가기 위해서 김해 시내버스를 타고 창원 남산버스정류소에 내려서 다시 창원 시내버스로 갈아타면서 요금을 두 번 모두 내는 고충을 보면서 인접 지자체를 넘나드는 우리 도민들의 고충이 깊이 느껴집니다.
16개월이나 지난 지금까지 제가 요구한 것에 대해 경상남도가 공식적으로 선보인 실행은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버스 통합요금제 제언에 도지사님이 간부회의에서 지시한 바 있고, 2014년도 9월 도정질문에서 연내 대책을 수립하라고, 2015년도에 시행할 것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행된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사항과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2014년도 9월 18일 도정질문에서 한 버스업체의 재정지원금에 대한 질문을 다시 질문하고자 합니다.
저는 작년 9월 도정질문에서 시내버스·농어촌버스업체의 재정지원금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약 25%나 증가되어 적정 지원기준 방안은 무엇인지를 질문한 바 있습니다.
화면이 너무 작습니다.
실제로 집행부는 당시 답변을 통해서 분권교부세 문제로 인하여 합리적인 재정지원 추진의사를 밝혔으나, 올해 교부세가 도에 교부되자마자 1차 추가경정에서 전년도와 비슷한 예산인 90억9,600만원을 도비로 편성했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내·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 글자가 너무 작습니다.
제가 작년 도정질문 때 요구했으며, 지사님께서 하시겠다고 한 사안은 아직 개선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당시 저는 도정질문을 통해서 환승손실보전금은 실제 환승여객 승하차에 투입되는 부분인 변동비만 반영해서 지원하면 됨으로 운송원가의 30% 정도만 주면 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환승 한 건당 약 300원 정도 지원하면 되니까 지원기준의 체계화 및 합리화가 전제된 재정지원 수립을 요구했었습니다.
당시의 국장님께서도 이와 관련된 행정을 시·군에 강력하게 지도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10개월이 지난 지금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9월 도정질문 당시에 집행부는 “환승손실금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환승 없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노선 조정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노선 조정을 통하여 시·군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환승보조금 지원 방식 개선에 있어서도 “제시해 주신 환승보조금 기준 관련해서 고정비와 변동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정비만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내버스 무료환승에 대해서는 시 자체에서 표준원가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업체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환승보조를 해 주는데, 다만 저희들은 의원님이 제시한 그런 부분들이 6개의 시에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도 하고 제시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현실화 된 것이 없습니다.
김해~창원 간의 광역환승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사항,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7월, 8월에 저는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 환수를 경남도에 강력하게 요구했었습니다.
현재 도내의 시내버스·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정산 시스템은 (주)마이비, (주)한국스마트카드, (주)글로벌캐쉬 3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자료 분석을 통해 5년 이상 도내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인 약 25억원 정도를 환수 요구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경상남도에서는 저의 환수 요구에 일차적으로 도민들에게 교통카드 잔액 환불을 받게 하고 그 뒤 환수 작업을 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뒤 경상남도가 어떤 행정조치를 취했는지 알려진 것이 별로 없어 다음과 같이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마이비, (주)한국스마트카드, (주)글로벌캐쉬 도내 3개 교통카드 업체에 대하여 약 20억원의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의 환수 행정이 얼마나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계획된 것은 무엇입니까?
도지사님의 진실 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며, 다음으로 경남교육청 관련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질문입니다.
김해 장유, 창원 북면 등 많은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로 아동들의 불편함은 물론 학부모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교육청은 중앙투자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대거 탈락 후 신축을 포기한 무대책의 모습만 보임으로써 경남교육 책임자로서의 문제해결 능력을 의심하게 합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에서는 2013~2015년도 중앙투융자심사 결과에 대한 결과 유형별 분류내용입니다.
2013년도를 보시면 재검토가 30%입니다.
2014년도를 보시면 40, 50%입니다.
그러나 2015년도를 보면 재검토가 60~85%까지입니다.
거의 다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표2를 보시면, 학교 유형별 결과 세부현황을 보시겠습니다.
2013년, 2014년, 2015년으로 나누어지고, 2013년도에는 초등이 28%만 재검토입니다, 중등은 30%.
그다음 2014년도를 보시면 초등이 42%, 중등이 42%입니다.
2015년도를 보시면 초등이 67%나 재검토입니다.
거의 70%가 재검토 대상입니다.
중등은 82%입니다.
표1과 표2에서 보여지듯이 올해 재검토 비율은 중학교의 경우 82%, 초등학교의 경우는 67%입니다.
2013년도 초등학교 재검토는 28%, 중등학교 재검토 30%에 비하면 불과 2년 사이에 재검토율이 2.5배나 늘어난 상태입니다.
표3을 보시겠습니다.
표3은 최근 3년간 3회 이상 재검토 사례입니다.
창원 북면, 진해 신항 배후지역 모두 학교 신설이 무척 필요한 곳입니다만 왜 세 차례 이상 재검토가 나오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특히 북면 무동 마산지구 소재의 무동중학교 같은 경우는 무려 5번이나 재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문제들을 살피면서 경남교육청이 대체 어떻게 준비를 하길래 3회 이상 재검토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재검토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하여 이들 학교를 포함해서 13곳의 초·중학교가 작년과 올해에 분산배치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을 과밀학급으로 몰아넣거나 증축을 거듭하는 경남교육청의 교육행정이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진주 혁신도시, 마산·진해 보금자리주택, 신항 배후단지 등은 사실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학교를 지어줘야 됩니다.
실제로 지원 타당성을 ‘중앙정부 정책 수행에 의함’으로 계속 우리가 주장하면서 설득력 있는 사업계획서를 내놓았다면, 또 도내 신도시지역 주택조합의 형성에 의한 경우 아파트 건축 관련 규제 완화로 인한 상위법 변동요인을 주장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중투위가 설득될 수 있는 합리적인 계획서를 만들 인재는 교육청에 없다는 말입니까?
20%가 무슨 말입니까?
왜 하필 교육감님 이후에 급격하게 재심의 비율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문제는 비단 경남교육청 문제만은 아닐 줄 압니다.
그동안 각종 개발요인을 통한 세수이익을 노리는 지자체, 균형발전이라는 최소한도의 역할조차 거부하고 아파트만 짓고자 하는 건설업자, 주택조합 등 지자체, 건설사, 주택조합이 이런 이기적인 이익연합을 만들고 있는 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은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경상남도나 건설사들과 어떤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 해결에 노력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밀학급 문제는 아파트 관련, 중투위 관련 등에 있어 시·군과 교육청 공동의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비가 없다면 경상남도, 교육청, 시·군, 민간 이렇게 4자가 학교 건립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교육이야말로 나라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육청은 그런 일을 하라고 경남도민이 맡겨준 소임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부디 소명감에서 나온 열정과 책임감, 그리고 문제해결의 창의성을 보여주셔서 과밀학급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윤근 하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천성봉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하선영 의원님께서 버스 통합요금제 도입 진행상황, 환승손실금 부담경감 방안, 그리고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 환수사업 추진상황 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버스 통합요금제 도입 진행상황입니다.
버스 통합요금제는 도내 시내·농어촌버스를 갈아타는 횟수에 상관없이 이동거리만큼 운임을 내는 제도로 도민의 교통 편리성 측면에서는 좋은 제도입니다.
현재 통합요금제를 시행하는 지역은 교통카드 이용률이 99%인 수도권이 유일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통합요금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수도권과 달리 우리 도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이 병존하는 곳으로, 시내 이동이 많고 시·군 간 이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또 아직 교통카드 이용률이 충분하지 않고, 초기 통합시스템 구축과 대대적인 노선 개편 등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교통카드 이용률과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승손실금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환승손실금 시·군 부담경감 방안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창원시 등 6개 시에서 시내 무료환승을 시행하고 있고, 김해·양산시에서 부산 간 광역환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손실보전금은 작년 기준 약 212억원 정도입니다.
환승손실금 보전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됨에도 무료환승을 실시하는 주된 이유는 한정된 모든 지역에 노선 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객이 동일한 요금으로 목적지까지 이동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환승손실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면허권자인 시장·군수에게 합리적인 노선조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3월 북면 신도시 일대의 시내버스 노선을 일부 조정하였고, 김해시도 지난해 12월 조정한 바 있습니다.
진주시는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신도시 조성에 따른 급속한 인구 증가에 따라서 시내버스 노선을 대폭 조정하여 내년 3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 시·군에서도 노선 개편과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용역을 준비 중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환승손실금 지원방식 개선 관련 질문입니다.
환승할인제도는 해당 시와 버스업체 간의 약정으로 환승손실보전율과 그 방법을 정하고 있어 그동안에 시·군과 무료환승 시간 단축, 그리고 환승제 시행으로 버스이용객 증대 효과를 감안한 버스업체 공동부담안 등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에서 ‘대중교통 환승할인손실금은 보조금으로 보기 어렵고, 약정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로 인해서 지금 현재 버스업체와의 약정 갱신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승손실 보전율 지급 약정은 버스업체와 시 간에 상호 협의를 통해서 갱신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김해 간 광역환승제 도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김해시는 광역환승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창원시의 경우 북면 등 외곽지역 대단위 개발사업에 따라 그 지역 교통체계 개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김해시는 기존 환승시스템과의 연동여부, 그리고 시스템 구축비용 등에 대해서 추가적인 예산부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광역환승 방식과 그리고 환승손실금 분담률 등에 대해서 양 시 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재·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환수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도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는 도민 환급사업으로써 환급절차와 그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편의점 등에 충전소를 설치하고 또 환급봉투를 비치하였고, 12월부터는 버스 안내방송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2단계로 카드분실 등으로 환급이 불가능한 충전금은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군과 버스업체의 교통카드 계약 갱신 시에 충전금의 공익적 활용방안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군, 버스업체, 그리고 교통카드사 등 관계기관 모두 장기 미사용 충전금 활용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 있으나, 충전금의 시·군별 배분비율, 그리고 대상사업 선정, 시행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는 아직 이견이 없습니다.
국회에서도 장기 미사용 충전금을 공익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충전금의 사회환원사업이 빠른 시일 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선영 의원님께서 교통 분야의 많은 연구를 통해서 좋은 정책적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시·군과의 합의문제, 재정여건, 그리고 제도적 특징·특성 등의 문제로 해서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아쉬움이 많고, 또 계속해서 시·군과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제도적 개선사항은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과 함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선영 의원님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하선영 의원님께서 학교 신설에 따른 중앙투자심사 결과 저조, 향후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 신설은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추어서 통상적으로 5년 전에 학생 배치 계획을 수립하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구체적으로 학교 신설 요인이 생겼을 때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교육부로부터 예산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는 재검토율이 30% 정도였던 것이 작년에는 50%, 올해 들어서는 70% 정도로 재검토율이, 다시 말하면 반려되는 비율이 높아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경남만의 요인은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로 봐서 올해 정기중앙투자심사 102건 중에서 통과가 된 것이 24건밖에 안 됩니다.
23.5%입니다.
대체로 경기도와 경남이 학교 신설 요인이 가장 많습니다.
서울은 안정화된 도시인데 비해서, 그리고 나머지 시·도는 그렇게 학교 신설 요인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경남의 경우에 특별히 북면 무동지구에 있는 중학교의 경우 다섯 차례나 재검토가 나왔는데, 교육부에서는 끝까지 인근에 있는 창북중학교를 이전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학교를 옮기는 것은 또 그쪽 학부모들의 어떤 교육력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은 끝까지 무동에 학교를 지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잘 설득이 안 되다 보니까 다섯 차례나, 끊임없이 요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천중학교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는 빠져야 될 것 같고, 율목초등학교의 경우도 아시다시피 제가 그 학교 현장을 직접 가서 한번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신설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2019년 이후에는 학생 수가 또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힘이 들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저희들의 고민도 있고, 또 거기는 지금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곳이기도 해서 계속 교육청에서 통학버스 비용을 일정 부분 분담을 해서 버스를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저희들은 합니다.
물론 투자심사를 냈습니다만 투자심사위원회의 결론도 지금 학교를 지어야 될 그런 시급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금년 들어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이렇게 까다로워진 부분은 학생수가 자꾸 감소하는데 학교 신설을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입장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조직개편에서 도심지의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통폐합해야 될 그런 학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통폐합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통폐합을 했으니까 이쪽의 신설 요인에 대해서 승인해 달라는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를 하나 신설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교 신설, 중앙투자심사위에 통상 담당과장이 가서 설명을 합니다만 이번에는 제가 행정국장을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의 설득수위를 높여서 접근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육감인 제가 직접 가서 설득을 해서라도 새롭게 요구되는 학교 신설 요인을 저희들이 비껴가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장유 율하 지역과 같은 공동주택 건설로 인한 학교 과밀문제가 현실적으로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의 어떤 특수성 부분도 또한 있습니다.
학교 신설 요인을 아파트 한 세대당 0.3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하는데 비해서 장유 율하지역 같은 경우는 0.6이 나오는,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학교 신설의 요인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예측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만 신설이 안 되면 그 부분은 분산 또는 교실 증축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비 없이 도와 교육청, 시·군, 민간 이렇게 4자가 재원을 마련하여 건립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안 되면 저희들이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종전에는 우리가 자체재원으로 전액 학교를 지으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만 이제 법령이 바뀌어서 우리 자체재원을 가지고 학교를 짓더라도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 신설에 관련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대책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교육부와 지자체, 그리고 개인 사업자 간에 있어서 소통을 강화해서 학교 과밀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하선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선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선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하선영 의원 의석에서-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의원 국장님.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도시교통국장입니다.
○하선영 의원 물론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아니고 도지사님이 답변해 주셨고, 그때 당시의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정말 지쳐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지사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지사님이 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도지사님이 약속하시면 누가 합니까?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
○하선영 의원 누가 합니까?
도지사님이 약속하시면 누가 일을 하게 됩니까?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지난 9월에 지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통합요금제 실시를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사님께서 아마 의원님께서 제안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라고 한 강한 의지의 표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저희들이 통합요금제를 도내에 전면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 지역과 경남도의 교통여건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수도권은 동일한 생활권역이고 또 교통수단도 다양한 그런 반면에 우리 경남도는 농촌과 어촌이, 또 도시지역과 병행해 있습니다.
단일요금제로 거리 비례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도 어려운 장애 요인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선영 의원 예, 그때도 그런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창원과 김해, 혹은 진주와 사천 이런 식으로 일단 간단하게 두 군데 정도로 해서 통합요금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거기에 관해서 경발연에 용역을 줬다고 하셨는데, 그 용역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아직 제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안 주시네요, 용역을.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저도 개략적인 결과만 한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 그런데 의원님, 경남도의 버스운행 체계는 그렇습니다.
시내버스는 시·군 내부에서만 운행이 가능하고, 시·군 간에는 시외버스가 교통역할을 분담하도록 그 기능이 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교통 분담을 시내버스가 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는 노선이 다섯 가지뿐입니다.
우리 경남도는 시외버스 노선만 하더라도 150여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군 간에는 여객수송을 시외버스가 담당하고, 시내버스는 말 그대로 군내는 농어촌버스, 시내는 시내버스가 담당하도록 이렇게 역할분담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사천과 진주, 김해와 창원 부분적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이게 교통체계가 완전히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이 교통체계가 수도권과 다른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 의원님께서 좋은 정책적 제안을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적용을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선영 의원 국장님, 저희도 단체 같은 데 있어 봤는데, 어떤 일을 할 때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분이 있고, 또 적극적으로 일을 못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 좀 섭섭합니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제가 사실 구태여 이것 질문 뭐 하러 하겠습니까?
어려운 줄 뻔히 압니다.
그런데 제가 5분 발언, 도정질문 숱하게 했는데도 사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다면 이것이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인가,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말 이것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감사원에 감사받으셨죠?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버스지원금 관련해서 말입니까?
○하선영 의원 예, 감사받으셨죠?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작년, 예.
○하선영 의원 그래서 제가 그때 원가계산 제대로 해서 도가 줘야 한다는, 그런 주장 동의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선영 의원 제가 지난번에 복수용역 좀 해라 그래서 경상남도의 적정한 지원기준 방안을 그때 만들겠다고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복수용역 하셨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복수용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회사무처와 같이 협의도 했고, 의원님께 그 결과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바대로 집행부에서 용역 2개를 시행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나 하고 의회사무처에서 하나를 시행하면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복수용역이 가능한데, 의회사무처에서 난색을 좀 표했습니다.
그래서 복수용역은 시행하지 못하고, 대신에 저희들이 경영수지분석을 이번에는 그 기간도 늘려 잡고 조금 샘플링도 확대를 해서 거의 전수조사에 가깝게 이렇게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경영수지분석을 지금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한번 의원님께도 조금 보고를 드려서,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난해에 비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부분 개선을 시켰습니다.
조만간에,
○하선영 의원 그런데 2015년도에 왜 91억원 그대로 그냥 주셨습니까?
분권교부세라고 그냥 주셨습니까?
제가 질문한 것 시내·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 보셨죠?
아까 질문서에 있는 것 봤죠?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예, 그러나 그것은 작년의 경영수지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분권교부세를 지출한 것이고, 올해는 상반기에 1차적으로 지출을 하고, 2차 마지막으로 지금 경영수지분석이 완료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정산을 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1억원을 예산 편성한 것은 지금 지출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 편성만 된 상태고, 올해 경영수지분석을 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최종적으로 정산해서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선영 의원 그러면 얼마나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해서,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지금 개략적으로 아직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약 1억3,000만원 정도 세이브(save)하는 것으로 시내·농어촌버스에서 이렇게 결과가 잠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선영 의원 제가 왜 복수용역을 주장하고 적정한 지원기준 방안을 만들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표준운송원가를 가지고 있으면 환승과 관련해서 시와 군하고 협상을 할 때 환승가격을 정해진 대로, 자기네들이 받고 싶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제대로 만들어서 그들을 도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복수용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받고 싶다고 해서 다 준다면 이것 돈을 과잉 지출하는 묻지마 지출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돈 아끼고, 서민이 바라는 정책을 하자고, 용역 제대로 주자고, 원가계산 제대로 하자고 제안했는데, 정말 제대로 안 하시고, 환승과 관련해서도 어떠한 것도, 제대로 노력한 흔적도 그다지 보이지 않으시고, 환승비가 비싸서, 아까 얼마라 하셨어요, 이백 몇 십억원이라고 이야기하시던데?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212억원.
○하선영 의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지금 말씀드린 바대로 시내환승은 창원시를 비롯해서 6개 시에서 자체 환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산과의 광역 환승이 있습니다.
김해와 양산이 부산과의 광역 환승을 하고 있는데, 거기 환승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고 그 손실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금액이 211억원이라는,
○하선영 의원 211억원이라는 가격이 도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도가 211억원을 대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그것은 211억원을 도가 부담하지 않더라도 최종적으로 경영수지분석을 해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체크해야 되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정비와 변동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 6개 시에 회의도 여러 번, 수차례 거친 결과 여러 가지 개선점을 도출하였습니다만, 예를 들면 통영시 같은 경우는 1시간 환승시간을 주는 것을 30분으로 당기고, 이런 개선 사항도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시와 버스업체 간에 환승손실 보전 비율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2002년도부터 이루어져왔습니다.
그 약정이 이루어져왔는데 그 약정을 갱신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차례 노력해 왔는데 작년에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 약정이 구속력 있는 행정법상의 계약이고, 지출하는 보전금은 보조금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게 되면서 조금 저희들이 약정 갱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선영 의원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 난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소송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소송 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예.
○하선영 의원 어떻게 알고 계시는데요?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2004년도에 경기도와 인천시 등이 서울메트로 등 여러 교통수단과 약정을 협약하면서 환승하고 난 뒤에 손실이 발생하는데 전체 손실금액의 60%를 손실보전해 주겠다 이렇게 약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환승손실금액이 약 1,900억원에 이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금액이 많아서 일부 약 500억원 정도를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메트로 등에서 이 지출금을 이 약정에 의해서 보전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이 약정이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구속력 있는 공법상의 계약이고, 그다음 지원하는 보전금은 행정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보조금이 아니고 계약에 따라 지출해야 될 내용이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계약 갱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선영 의원 소송의 주요 골자가 뭐냐면 인상된 요금을 기본으로 원래 합의했던 비율 60%만큼 지급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계약을 맺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코레일하고 서울 메트로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합의본도 만들고 했거든요.
60%를 주기로 했는데 요금을 인상했어요.
그래서 요금인상 전의 기준으로 해서 50%만 지급하겠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그리고 버스와 버스 환승이 아니고, 버스와 코레일 또 서울메트로와의 협약인 거죠, 그렇죠?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 의원 종류가 달라요.
버스와 버스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사실 버스와 버스는 어떤 면에서는 표준운송원가로 환승이 정해지는 겁니다.
이 환승은 그냥 관습적으로, 버스회사가 원하는 대로 초기에 환승을 안 하려고 했었을 때, 버스회사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니까 “100% 지원해 줄 테니까 1,250원이다, 그러면 1,250원 지원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시민이 5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700원은 시와 도가, 혹은 시와 시가 부담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표준운송원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서울메트로나 코레일처럼 어떤 협약서를 쓰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용이 맞지 않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주장하는 고정비와 변동비 중에 우리가 내야 될 돈은 고정비는 낼 필요가 없고 변동하는 것만 내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꼭 30%만 내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우리가 구태여 그 버스회사 사람들이 받겠다고 하는 것을 다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초기에는 환승을 사람들이 많이 안 타고, 모르고 안 탔지만, 환승이 너무 편하고 좋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더 많은 시민들이 환승을 이용하게 되고, 그래서 환승비는 좀 늘어나겠죠.
그러나 그 많은 시민들이 환승하게 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이 얼마나 많습니까?
버스 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서민 아닙니까?
사회적 약자입니다.
청소년, 노인, 여성, 근로자, 말로만 서민정책이 아니라 진짜 서민정책하는 데 필요한 것이 대중교통 정책입니다.
부산의 경우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부산의 경우 부채 비율이 27%인가 그렇답니다.
그런데도 올해 그만큼 해야 하는 일은 해야 된다고 그렇게, 그렇다고 27% 된다고 해서 지금 환승을 안 합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의 가계를 맡아 있는 사람들도 써야 될 돈은 써야죠.
애 학원에 보낼, 꼭 필요한 학원에 보낼 때는 해야 되고, 버스비는 내야 되고, 남편 용돈도 줘야 되고, 챙겨야 될 돈은 챙겨야죠.
그런 것이 바로 대중교통 정책이라는 겁니다.
대중교통 정책을 이야기할 때 도에서 자꾸 돈이 비싸서 안 된다, 버스회사가 어떻게 해서 안 된다, 버스회사의 기득권 왜 인정해 줍니까?
기득권 인정해 주면 언제 개혁합니까?
개혁 없이 정치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도민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일이, 솔직히 도민이 부채제로 원하는 것 아닙니다.
도민들은 편안하게 내가 가는 곳 자가용 안 끌고 가고, 버스 쉽게 탈 수 있고 갈아타는 데 1,200원 안 내어도 되고, 500원이든, 300원이든 낼 수 있으면, 그것이 도민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일인데 왜 그것을 자꾸 도에서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서민들이 편안하게 다니는 게 대원칙입니다.
저는 김해와 창원 간의, 김해시장님과는 관계가 좋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창원이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는 도민만 바라보고 가시는 도지사님이 풀어주셔야 합니다.
도지사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제가 나갈게요.
의원님이 제안하신 정책은 참 좋은 정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고, 도에서 5분 자유발언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야말로 의원님들이 하시는 5분 자유발언은 자유스럽게 하시는 겁니다.
그 자유발언을 정책으로 담아내려면 법률, 예산 모든 게 맞아야 돼요.
지난번에 환승 정책을 이야기할 때 “그것 참 좋은 정책이다.” 그래서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진에서 검토해 보니까 수도권하고 농어촌하고 너무 틀리다, 저희들이 시행을 하기가 지금은 시기상조다, 그래서 지금 못하는 겁니다.
만약, 의원님이 하시는 그 정책이 정말로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도시교통국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려고 하니까 버스업자들도 반발하고, 그렇죠?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집행부석에서 - 예.)
버스업자들도 반발하고, 또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보조금을 삭감하려니까 예컨대 판결로 27억원인가 진주에,
(집행부를 바라보며)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것 문제가 생겨서 안 주려고 하니까 버스 운행을 중지하겠다고, 그런 식으로도 배짱을 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다 맞다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저희들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처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하고, 이 서민정책이라면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고, 지금 이익집단이 너무나 많이 활개 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오늘 제가 도시교통국장한테 다시 한 번 실무적으로 철저히 검토해서, 정책은 그만큼 편리하고 좋은 정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러니까 당장 하라고 하시지 마시고 계속 추진해서 우리 실무진한테 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의원 계속 말하도록 하겠는데, 도지사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와 시 간의, 회사와 시 간의 문제라든지, 또 기득권 및 비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통합요금제 도입이 좀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우선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단거리 시외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장유와 사상, 장유와 마산, 또 창원과 사상, 김해와 창원 이런 시내버스, 가까운 거리의 시내버스가 아니고 시외버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외버스 노선을 광역버스로, 직행좌석 면허입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런데 지금 제가 실무진들 의견도 안 들어보고 대답을 하면 또 여기서 못했다고 질책할 것이고,
○하선영 의원 이것은 도의 시내버스 면허로 전환하는 것,
○도지사 홍준표 그것은 제가 실무진들 의견을 들어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의원 두 개 중에 한 가지는 확실하게 좀 해 주십시오.
○도지사 홍준표 지금 답변 못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해 가지고 나중에 또 실무진들이, 사실 도지사는 350만 도민 전체를 다 봅니다.
세세한 것까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선영 의원 그래도 천하의 홍준표 도지사님 아닙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러니까 제가 하선영 의원님 말씀을 새겨듣고, 우리 실무진들 의견을 듣고 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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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선영 의원 저는 다른 도지사한테는 떼 안 쓰겠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도지사님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떼를 계속 쓸 겁니다.
도지사님!
○도지사 홍준표 하여튼 제가 쉽게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의장 김윤근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하선영 의원 고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예.
○하선영 의원 바로 서서 교육감님께,
○의장 김윤근 마무리하세요.
시간 다 되었는데,
○하선영 의원 끝났습니까?
○의장 김윤근 예.
○하선영 의원 그러면 그냥 말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그럼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A1234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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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하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 계속된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들어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일 계속된 도정질문을 알차게 준비해 오신 우리 의원님들과 그리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윤근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회의는 11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석의원수 50인
○출석의원
강용범 권유관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인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무조정실장 오태완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행정국장 신대호
농정국장 강해룡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소방본부장 이갑규
정책기획관 윤인국
공보관 이학석
감사관 송병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교육감 박종훈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이헌욱
정책기획관 이헌락
○속기사
이혜진 우순덕 손희재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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