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4차 2012.12.05

제30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2월 5일(수)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경제통상국)
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방재국)
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동남권발전국, 항만관리사업소, 청정환경국,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능력개발센터)

(10시 13분 개의)
1.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경제통상국)
○위원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최대한 빠르게 좀 작성하여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경제통상국장 박헌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육성, 서민생활 안정, 국제교류협력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저희 국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경제통상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기정 고용촉진과장입니다.
신대호 경제기업정책과장입니다.
정환원 민생경제과장입니다.
강성복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조서 16페이지에 프로보노단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의 일부를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이 사업의 일부를 창원시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알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잘 모르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간혹 가다 보면 지방자치단체끼리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서로 연대를 한다거나 서로 업무 협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이 언론에 보도되기를 창원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주로 수혜를 받는 지역은 창원시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 부분을 할 때 창원시에 한번 알아보세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왕 하실 것 같으면 같이 하든지, 예산 부분도 서로 분담할 수 있으면 같이 분담해서 하도록 그렇게 좀 추진할 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심규환 위원, 질의 끝났지요?
○심규환 위원 예.
○위원장 이재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서 620페이지 갈사만 경제자유구역 인프라구축에 있어서 갈사만 진입도로가 지금 4호선까지 나와 있는데 갈사만 산업단지입니까?
진입도로 개설하는 목적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개설합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예.
○위원장 이재열 진입도로가 4호선까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소속 하동사무소와 관련된 진입도로 1, 2, 3, 4호선과 내부 간선도로 두 군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갈사만 진입도로 1호선 사업은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 사업으로 현 공정은 34%입니다.
그다음 2호선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조성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338억원입니다.
3호선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현 공정은 73%입니다.
사업비는 826억원입니다.
아울러 4호선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고 현 공정은 실시설계 승인 과정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34억원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국장님, 갈사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 아닙니까?
지방산업단지입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지방산업단지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산업단지 안에 주요 시설이 뭐가 들어갑니까, 주 산업이.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주 산업은 조선분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조선분야.
지금 MOU는 체결이 됐습니까, 투자유치를 하는 업체하고 경상남도하고.
조선산업이 들어온다는데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진척은 이 도로기반사업이 아닌 하동사무소, 지금 MOU는 이미 체결했고, 대우조선해양에 약 20만평을 지금 분양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지금 내가 묻는 말은 대우조선이 들어온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말하자면 민자 아닙니까?
지금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느냐 이 말입니다, 진척사항이.
지금 우리 도에서는 진입로를 4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여러 수백억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민자부분은 얼마나 진척이 됐느냐 그 말입니다.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우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MOU는 체결이 끝났고, 현 상태는 공유수면 매립하고,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있고, 향후는 올 12월에 해상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까지 대우조선해양에 분양 토지 약 20만평을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지금 여러 가지 세계적인 경제 추세가 조선산업이 사실은 사양산업 아닙니까?
사양산업이고, 거제 대우조선 역시도 지금 수주량이 줄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연 하동 갈사지방산업단지까지 회사를 확장할 여력이 있느냐,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위원장님, 이 조선분야가 벌크부분도 있고, 해양플랜트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선산업 기조가 앞으로 해양플랜트산업 위주로 나아가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대우조선도 향후 매출액의 90%를 해양플랜트산업 위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그러니까 지금 대우조선에서 내년까지 사업비로 치면 얼마나 투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분야를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담당과장이 답변하세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지금 사실 대우조선해양은 아까 말씀하신 플랜트 분야로 대우조선도 그렇고,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전체 매출액의 90%가 현재 해양플랜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이 실제적으로 갈사만에 20만평을 투자하려는 부분도 해양플랜트 부분이고, 저희들이 2013년까지 부지를 제공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만평은 해양플랜트폭파시험연구소를 지경부 사업으로 해서 같이 분양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고, 물막이공사를 해서 부지조성을 2013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그거 좋은데 문제는 공공부분만 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진입로를 4개 부분에 몇백억원을 투자해서 개설해 놓으면 제일 중요한 핵심은 회사가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조선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자면 국가나 지방에서 관광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진입로 내고, 기반시설, 상수도 연결하고 이런 것 해 놓아도 지금 민자유치가 안 되어서 공공부분만 투자해 놓고 관광지로 구실을 못 하는 곳이 꽉 찼어요, 우리 도내에도.
이 역시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갈사지방산단도 공공부분에 진입로를 4개소에 몇백억원을 투자해서 조선산업이 사양산업인데 투자 여력이 없어서 갈사지방산단에 안 들어 왔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염려를 안 해 봤어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그래서 저희들이 여상규 의원님하고 지경부 차관님, 그다음에 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을 다 초청해서 설명회도 하고, 거기서 지금 산업단지공단 이사장하고 따로 해양플랜트 분야의 업체들이 전체 거기 와서 입지를 보고 전체적인 부분을 했고, 그리고 분양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단 이 전체가 사실은 부지조성 자체가 좀 늦어져서 그렇지 전체 가격대비 이런 부분들에서는 상당히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경제성은 있는데 지금 하동군이나 도에서 발표한 것은 이미 금년 중으로 민자투자가 가시화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상당히 계획보다 늦어졌잖아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민자 투 자가 늦어지는 것은 없고요.
○위원장 이재열 없어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민자 투자가 늦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부지 조성이 아직 안 되어 있다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그러면 대우조선에서 금년 연말까지 사업비로 환산하면,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내년 연말까지,
○위원장 이재열 얼마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MOU상.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1,200억원.
○위원장 이재열 지금 1,200억원이 투자가 됐습니까?
투자하고 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돈을 일부 120억원은 납부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1,200억원인데 10% 들어왔네.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납부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내년까지는 몇 억원 투자하기로 되어 있어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대우조선해양에서 얼마를 투자한다는 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에서 20만평의 부지를 사겠다는 계약을 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부지를 사고 나서,
○위원장 이재열 부지만 사면 뭐합니까, 해양플랜트 시설을 설치해야 되지.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해양플랜트공장이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해양플랜트가 실제로 인건비를 제외하면 국산화율이 10%밖에 안 되거든요.
조선은 지금 거의 100%가 우리나라 부품으로 해서 가고 있는데 해양플랜트는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게 국산화율이 1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0%는 수입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국산화 문제를 대우조선하고 삼성중공업하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플랜트폭파시험장은 전략산업과에서 해서 지금 갈사만에 지경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일부 부담을 해서 매칭사업으로.
하면서 그쪽 부분에 집중을 하려고 현재 부지를 조성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부 대우조선해양에서 그쪽으로 간다는 것은 있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부지 조성된 이후에, 정확한 어떤 부품 쪽으로 가겠다는 부분은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우리 도에서 공공부분에 투자한 금년까지 실적하고, 내년 계획.
대우조선에서 금년까지 당초 MOU상 체결된 게 있죠?
금년까지 어떻게 하겠다, 또 내년까지 어떻게 하겠다, 공공부분 민자 부분의 계획 대 실적을 내년까지 해서 자료를 오전 중에 제출해 주세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이상입니다.
그거 보고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제통상국에서 고용촉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재취업, 맞춤형 노사 관계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지역인재 육성사업이라 해서 내용 자체를 보면 항공인력 양성사업, 그다음에 자동차, 항공기 기계 설계 엔지니어 양성과정 이래 가지고 우리 경제통상국 고용촉진과에서 취업을 위한 교육을 시키는 것 하고 거의 같더라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질의하니까 그렇다 하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과별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컨대 우리 도 실․과가 고용창출과 관련된 게 28개 과에 다 관련이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김정자 위원 관련은 되는데 교육을 하는 과정 자체를 아직 끝까지 다 안 해서 모르겠는데,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이런 교육을 시켜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를 고용촉진과에서 하고 있는 교육과 연계를 시켜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정책기획관실보다는, 우리 고용촉진과에서 하고 있으니 이 예산을 그쪽으로 옮겨서 더 교육의 질이라든지 양이라든지, 또 거기에 지금 산업 제반에 필요한 고용에 대한 연구하고 용역도 주고 실태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안을 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저도 일단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잘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실제로 소관이 아니면, 관심을 많이 안 두면 그 내역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출한 자료를 드릴 테니까 고용촉진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하고 비교해서 같은 사항이면 중복해서 예산을 하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를 좀 해 보시라고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경제통상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함양에 이영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615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사회적 일자리사업에서는 20억원 정도가 증액된 데 반해서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에는 10억원 정도가 감이 되었네요.
이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공공일자리사업이 작년과 비교해서 감소된 이유는 행정안전부 국비 지원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감액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국비 지원이 적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아마 정부의 예산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영재 위원 정부에서 일자리창출을 얘기하면서 지원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입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예.
○이영재 위원 이 사업도 그러면 국비에 맞추어서 매칭으로 우리 도비는 비율에 의해서 지원되어서 그렇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그렇습니다.
매칭 비율입니다.
○이영재 위원 예산이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에 감이 되는 반면에 증액되는 이런 부분들이 일선 시․군에 좀 더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617페이지에 청년실업 해소 및 맞춤형 교육 관련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3억9,300만원이 지금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년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하시면서, 우리 도 자체 사업 맞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 위원 2011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이걸 하고 나서 그간의 사업성과물이라든지 나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년창업아카데미와 관련해서 2011년도 제1기 창업추진 성과물이 나왔습니다.
지난 11월 기준으로 33개소가 창업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성공률은 약 73%가 됩니다.
매출액은 약 27억원, 고용창출은 59명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참고로 특허출원 등록이 2건 되었고,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지금도 2011년도에 했던 33개 업체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더 성장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금방 11월 기준으로 저희가 파악한 결과,
○이성용 위원 이번 11월 기준이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그렇습니다.
○이성용 위원 올해까지 10억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증액이 되었지요?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예.
○이성용 위원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어차피 지금 이 시대의 화두가 청년실업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 고용창출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청년부분을 좀 늘일 필요가 있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성용 위원 이거 선정을 할 때는 어떤 기준에서 선정을 합니까, 내년에 20명인데.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선정기준은 우선 우수한 아이템, 기술, 전문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 되고,
○이성용 위원 그걸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기관에 어떤 대행을 합니까?
어느 기관에 대행을 합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경남테크노파크에 위탁,
○이성용 위원 거기서 모집공고를 해서,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거기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직접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이게 보면 대출 알선도 해 주고 하는데, 사무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비용도 예비창업자들이 대출을 받아서 갚아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그렇습니다.
알선해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성용 위원 실제로 교육비에 투입되는 돈은 얼마입니까?
내년에 2억300만원인데 알선해 주는 것 외에, 보니까 창업자들을 위해서 테크노파크 것 같으면 테크노파크의 운영비가 여기 다 편성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예비 창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리고 고졸 예정자 여기도 내년도에 40명 정도 1억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대행하는 기관이 테크노파크입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여기는 참고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기본방향은 먼저 우리 도하고 해당 기업하고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주로 어느 학교들입니까?
고졸인 것 같으면 우리 도내에 특성화고등학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올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도내의 특성화고 5개 학교 40명, 남학생 24명, 여학생 16명을 선발했습니다.
○이성용 위원 이 교육을 학교에서 시킵니까?
아니면 기업에서 교육을 시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교육기관은 재단법인 경남산업기술진흥원이 있습니다.
이 법인에서 시키고, 장소는 창원에 있는 문성대학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이 학생들에 대한, 올해 첫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했는데 이 40명이 전원 취업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취업을 총 29명이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나머지 학생들은.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40명 중에 취업을 29명이 하고, 상급학교 진학이 6명, 5명에 대해서는 계속 취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40명을 모집을 할 때는 정말로 고용창출 효과도 있고, 어떤 청년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을 이수하고 나서 산업현장에 투입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는 과정에 일부 학생들은 진학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원 취지하고는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선정할 때 특성화고 내 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성적순이라든지 학교 내부적인 사정이 따르다 보니까 이 교육에 참여하고 싶어도 안 되는 학생이 있고, 또 참여 안 해도 진학을 할 수 있다든지 나름대로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이런 학생들도 학교에서 추천하다 보니까 이수하고 안 가버린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만큼 효과를 내지 못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정말로 대학 진학을 안 하고 산업현장에 뛰어들어서 자기 역량을,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나름대로 자기의 계발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이런 정책들을 보면 그냥 기관에 위탁해 주고 그 기관에서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안 챙기는 것 같아요.
나중에 결과물을 보고 이야기하면 중도탈락자가 한 40% 이상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청년실업자 구제를 위해서 이런 좋은 사업들을 실행하면서 정말 자기가 체득하면서 하고자 하는 대상자들 위주로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확실히 했는지 안 했는지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국장님, 내년에 40명을 선정할 때는 정말로, 학업능력이 떨어져도 기능하고 학업능력하고는 다를 수 있거든요.
손재주가 좋은 사람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도, 학교 측에 요구를 할 때 정말 성적은 안 되지만 어떤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고, 자기가 그것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학생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데 넣어주어야 된다, 배려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내년도 사업은 이성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단 그런 부분을 명심을 해서 올 사업의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정말로 필요한 인력에게 제대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리고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나서 나중에 결과물만 한번 받아보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에 우리가 대행기관에 위탁한 이런 부분들은 관리 감독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이게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더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 이 사업은 하다가 중단해도 됩니다.
한번 했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조형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형래 위원 이어서,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보니까.
보니까 중복적인 것도 많고, 지자체 자본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민간자본이전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 중복되는 사업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서에서 언급하는 부분, 특히 도비들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국비는 말고 도비만요.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경남 IT엘리트 양성교육이라든지 대학 취업 멘토링 및 경력관리제 운영이라든지, 설계엔지니어 양성사업이라든지, 주문식 교육사업이라든지, 경남 실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이라든지, 청년창업아카데미 운영, 그리고 고졸 예정자 취업특화과정 운영 이런 등등이 우리 도비만 투입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이라는 사업하고 아까 이성용 위원께서 언급하셨던 경남의 실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은 그 사업의 틀이나 목표는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조서에 나와 있는 필요성 및 효과 부분을 언급해 보면 일자리종합센터는 세코에 3명의 인력을 운영해서 도내 일자리 지원기관의 허브기능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브.
계속 1억5,000만원 정도의 관리비와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취업 지원사업은 아까 테크노파크에 일을 맡고 있다 했습니까?
이 두 개가 서로 각각의 역할이 어떻게 가름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이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지원종합센터는 우리 도를 포함해서 18개 시․군, 총 19개소에 설치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연령제한이 없고 누구나 구인이나 구직을 원하면 이 센터를 찾아서 등록을 하면 됩니다.
도비하고 시․군비가 같이 지원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경남 실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은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30세 이상 중에서 재취업을 희망하는 실직자가 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런데 연령에 대한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일자리를 구하고, 재취업을 시킨다는 그 목표는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예.
○조형래 위원 이게 테크노파크 맞습니까, 실직자 재취업 지원사업 위탁기관이요?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테크노파크가 아니고 공모를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형래 위원 공모를 해서 경남 실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은 우리 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아닙니다.
이 사업의 범주에는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첫째 실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베이버부머 등 퇴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입니다.
그다음에 기업 희망인력 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일자리지원종합센터는 기술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단순히 구인 구직을 알선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금방 말씀드린 재취업 지원사업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이거는 일정한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조형래 위원 이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주체 기관은 어딥니까, 경남실직자 재취업 지원사업.
공모를 하는 주체가 어딥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공모는 저희가 합니다.
○조형래 위원 고용촉진과에서 공모를 하고, 그러면 330명을 선정을 하게 됩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예,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경남 실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은 사업조서 31페이지를 보시면 3개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이 있고,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베이비부머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사업, 그리고 기업에서 희망하는 세무나 회계 쪽에, 특히 여성들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이런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훈련기관에.
특히 취업관련 기관에 공모를 해서 이분들한테 취업에 대한 구직스킬이나 취업교육 알선 등을 저희들이 위탁을 합니다.
○조형래 위원 기관을 공모해서,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위탁을 합니다.
○조형래 위원 2012년도에는 어떤 기관들이 이 사업에 공모를 하게 됐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작년에는 3개 기관인데 잡인피플, 스카우트, JM코리아, JM커리어인가 코리아인가,
○조형래 위원 이 기관들은 경남도내에 있는 회사들입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경남도내 기관들입니다.
○조형래 위원 이 회사들이 사업에 공모를 해서 예를 들면 2억4,000만원의 예산이 올해 있었다면 3개로 나누면 8,000만원씩의 사업비를 가져가고, 그분들이 민간들에게 재공고를 해 가지고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각 개인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조형래 위원 그러면 역시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 다 나와 있겠네요?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공모를 한 기관들의 재취업 실적이 평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되고 있습니다.
취업률이 2010년의 경우에는 270명을 교육시켜서 244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90.4%.
2011년에는 75.8%가 취업을 했고, 또 취업을 하지 못한 분들은 사후 관리를 한 1년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사업도 역시 공모사업으로써 수탁기관이 대행을 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취업률에 대한 성과들은 어느 정도 담보가 되고 있지만 이런 방식의 사업이 실직적인 취업과 장기 지속적인 어떤 창업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해 보게 됩니다.
워낙 이렇게 해 온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은 허브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자본을 이전하는 식으로 되어 있던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일자리종합센터는 현재 우리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2년까지는, 내년에는 우리 도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업하고 연계를 시키기가 조금 힘든 점이 있어서 경남테크노파크에 위탁을 좀 주려고 합니다.
경남테크노파크는 기업과의 연계성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구직자들한테 조금 더 좋은 기회를 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테크노파크에 위탁, 그다음에 아까 쭉 설명들은 실직자 재취업은 한 서너 개의 공모에 응하는 기관들에 위탁, 그다음에 제가 보다 보니까 한글로 잘 번역이 안 되는 개념이 있던데 청년 EG(Employment Guide) 이거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해야 됩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취직하기 쉽게 지도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EG라면 EASY,
○조형래 위원 취업지도다 이렇게 번역합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취업지도입니다.
○조형래 위원 너무 어려운 용어를 써서 번역이 잘 안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민간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이것도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느 기관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꽤 많은데요.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EG사업도 작년에 도내 취업관련 기관들이 공모를 해서 그렇게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공모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조형래 위원 역시 실적은 다 파악이 되어 있을 것이고,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실적은 2011년 경우에 77% 취업을 했습니다.
○조형래 위원 역시 이 사업도 민간기관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예산만 편성하고 예산을 나누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업이 되어서 조금 이런 방식이 지속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재검토하는 시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IT엘리트 이런 것은 대학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이거는 작년에는 경남과학기술대학에 40명을 위탁 교육을 시켰습니다.
○조형래 위원 이분들은 대학생이 아니고 취업 구직자들을 대학에 불러들여서 교육하는 거죠?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이거는 도내 대학 졸업예정자들.
○조형래 위원 이것도 역시 공모를 통해서 경남과학기술대학이 공모에 선정되어서 이렇게 된 교육이고요?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조형래 위원 취업 멘토링 및 경력관리제 이거는 어떤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취업 멘토링이라는 것은 작년에 처음해서, 취업관련 해서 성공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작년에 그분들을 한 다섯 분 모셔서 세코에서 도내 대학생들이 한 900명 참석해서 이분들 강연을 좀 들었습니다.
그걸 한 기관도 공모를 해서 서울에 있는 기관이 되어서 거기에 위탁을 해서 멘토링을 했습니다.
○조형래 위원 대학생들 모아서 다섯 번 정도 강연하고,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그다음에 경력 관리를 합니다.
한 200명을 뽑아서 그분들의 이력을 다 관리하면서 취업과 연계시키기 위한 경력 관리를 해 줍니다.
○조형래 위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지속성이 담보될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갑니다.
그다음에 설계엔지니어 이것도 대학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이거는 작년에 공모를 했는데 가나직업전문학교에 위탁을 줬습니다.
○조형래 위원 주문식 교육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이거는 교육을 시키는 기관하고 기업하고 채용 약정을 먼저 체결해서 그 기업 쪽에 맞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한 2, 3개월 단기 과정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교육기관은 구체적으로 몇 개만 알려 주시겠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작년에 12개 기관입니다.
직업훈련기관입니다.
그거는 제가 보고,
○조형래 위원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대충.
너무 세세하게 여쭈어서 죄송하고,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사실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아까 특히 고졸 예정자 같은 경우는 학교에 지원했다고 하는데, 학교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이 내려가거든요.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보면 취업강화 중점학교라 해서 도내 학교에 한 1억원 정도의 취업강화를 위한 교육부 예산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우리 경제통상국 고용촉진과에서도 고졸자들을 위한 이런 예산이 가고 있다고 하니까 이 같은 경우는 특성화고등학교가 아닌 일반계고등학교나 좀 대상을 달리해서 예산의 지원방향을 잡아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서 이 학생들을 교육 시킨 경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반고도 가능하다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저는 이게 중복성의 문제와 그다음에 너무 많은 기관 위탁의 문제가, 이 취업을 위한 교육 예산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하겠습니다마는 자료를 일단 저희들이 한번 받아서, 취업 교육을 위탁하고 있는 기관, 그다음에 성과들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앞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로 언급한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이 위탁을 받고 있는 기관은 어떻고, 한 3년 정도.
그래서 어느 정도의 취업 실적을 냈고 교육 내용은 어떠하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조형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님.
○심규환 위원 잠깐 보충질의.
○위원장 이재열 보충질의 먼저 하세요.
○심규환 위원 국장님이 이 업무를 맡으신 지 몇 개월 되셨죠?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금년 1월 10일부터.
○심규환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왜 저희들이 국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받고자 하냐 하면 국장님이 보직을 맡으시면 그 과에서 일어나는 업무의 개략적인 사항은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안은 각 과장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국장님들이 지금까지는 개략적인 것만 설명하시고 구체적인 부분에 설명 안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국에서 일어나는 업무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볼 때 조형래 위원님이 지적을 너무 잘 하셨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정말 딱딱 필요한 부분 지적을 잘 하셨는데, 저도 느끼는 것이 이게 정말 실직자 고용을 창출하거나 그런 분 직장을 알선하기보다는 우리 도에서 프로그램, 그러니까 단위사업명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그다음에 위탁을 많이 주는 경우가 여기뿐만 아닙니다.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공직자들이 고급행정을 하려고 그래요.
다 뒤로 빠져서 웬만한 사업은 위탁 줘버리고 뒤에서 관리감독 하려고.
쉽게 말하면 손에 물을 안 묻히는 행정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죠.
이 사업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공직에서 직접 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그런 핑계 뒤에서 너무 많이 쉽게 하는 사업, 공모해서 줘버리고 그다음에 아까 취업률이 높다고 하는데 저는 공감이 안 됩니다.
지금 경남도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는 실직률이 높고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70%라 하는 것이 과연 그분들이 현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인가, 그 당시에... 사표 쓰고 나오는 분도 감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고민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교육내용을 보면 이렇게 여러 군데로 난삽하게 할 것이 아니고 뭉뚱그려서 종합적으로 해도 충분히, 오히려 목적이 달성 가능하고 예산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더 실효성이 있고.
전부 사업마다 이렇게 분산이 되어 버리니까 위탁업체에서는 이 업무를, 자기네들끼리 공동정보를 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 실직자들이 내가 베이비부머세대에 해당한다, 내가 서른살 이상이다, 내가 고졸·대졸 미취업자다 이걸 의식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냥 미취업자고 일자리가 급한 거예요.
거기에 주안점을 둬야지, 수요자 중심으로.
오히려 우리는 행정에서 관리하기 편하게 이것은 고교졸업자, 이것은 대학졸업자, 이것은 IT냐, 이것은 또 중도퇴직자, 이것은 여성취업자, 이게 지금 과연 그렇게 엄격하게 구분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근본적으로는 재검토해야 되고 중복된다는 것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조서에 경남 실직자 재취업 지원 사업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아까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오히려 재취업 교육사업 같아요.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오해를 안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말 그대로 아까 일자리센터와 비슷한 것이 중복된다고 보는데 설명 들어보니까 완전히 성격이 다르네요.
실제로 재취업 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취업 지원사업.
그 사업 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베이비부머 등 퇴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입니다.
물론 교육해서 시키겠죠.
그러면 조서 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이비부머시대 퇴직노동자의 경제생활 재진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이 사업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걸 좀 국장님께서 설명해 보세요.
조서 31페이지에 베이비부머 등 퇴직자 재취업 지원사업과 12페이지, 베이비부머시대 퇴직노동자의 경제생활 재진입 지원사업이 어떻게 구분되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예, 한번 보겠습니다.
심규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베이비부머시대 퇴직노동자의 경제생활 재진입지원사업은, 이것은 사업이라기보다 사단법인 경남고용복지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격히 말씀드리면 사업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실제 이 내용을 보면 특히 전직에 대한 영역별 소개하고 구직탐색교육하고 각종, 일반적인 하나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이비부머 퇴직자 재취업사업은 금년에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약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는 총 금액 3억8,000만원 중에 약 1억5,000만원 정도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심규환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사실상 같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앞에 말한 12페이지는 사단법인 경남고용복지센터가 지원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경남도 예산이 우리 이 소관 업무에서는 말 그대로 실직자를 위한 사업이 되어야지 사단법인 경남고용복지센터를 위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업이 있고 하면 이걸 보완해서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또 신규사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과에서나 국에서는 구체적으로 자기 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파악도 못하고 또 신규사업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중이고 삼중이고 또 성격이 비슷한 사업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단위사업이, 아까 그래서 우리 조 위원이 다 지적한 것 아닙니까?
이걸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분명히 있거든요.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그래서 이 부분은 중복이라고, 사업내용은 틀립니다.
그런데 통합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단법인 경남고용복지센터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는데 근본목적이 뭡니까?
이 예산을 쓰는 목적이.
말 그대로 실직자를, 베이비부머시대 퇴직노동자를 재취업시키는 그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아까 두 번째 30페이지하고 같은 거예요.
성격만 사회단체보조로 해 주는 것이지.
왜 예산을 이런 식으로, 물론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 예산을 이런 식으로 낭비를 합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심규환 위원님이 특히 사회단체에 우리 도가 예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도 돈은 큰, 크든 적든 그 금액을 떠나서, 500만원 정도를 사단법인 경남고용복지센터에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일종의 사회단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단체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가 맞습니다.
지금 그걸 잘 파악하셔야 되는 것이 경상남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아마 22억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체의 예산 규모로 보면 많지 않다고 볼지 모르겠지만 불필요한 사회단체보조금을 자꾸 주다 보니까 예산을 타먹기 위한 사회단체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법적 취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경남도가 하기 어렵거나 이런 부분, 정말 경상남도가 권유하는 사업을 그런 단체에 맡기면서 더 효율성이 있거나 그런 경우 예외적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구체적으로 우리 실·국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또 만들었거든요.
나중에 필요하면 또 다른 사업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자꾸 다르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결국 취업을 고양시키는 그런 사업 아니겠어요?
아까 시·군 일자리센터하고 일자리종합센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증액되었죠?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예.
○심규환 위원 조서에는 일자리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지 않네요.
조서 23페이지, 예산서 616페이지 시·군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배치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서는 전년도가 얼마입니까?
1억4,200만원이 증액되었죠?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한번 보겠습니다.
예, 2012년 당초예산 미확보분.
○심규환 위원 예, 여기 조서에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나와 있네요.
증액이 된 겁니까, 동일한 예산입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예산액은 동일합니다.
○심규환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된 겁니까, 동일한 것입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사실상 추경분을 고려하면 동일합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서는 추경이 아니고 이게 당초예산으로 계상한 것이죠?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예.
○심규환 위원 시·군에 일자리센터가 있다 이거죠?
그래야 취업상담사를 배치할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예.
○심규환 위원 주로 시·군에는 어디에 배치되어 있나요?
일자리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시·군 본청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도에는 아까 위탁한다고 그러셨고,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예.
○심규환 위원 도에 보면 인건비가 8,500만원, 운영비가 6,50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맞죠?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예.
○심규환 위원 일자리종합센터는 언제 만들어졌죠?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실질적으로 200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심규환 위원 도에 일부 협의회나 이런 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정책기획관실에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센터나 협의회, 재단, 사단까지 하면 제가 파악한 것이 62개거든요.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도에 그 예산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이름뿐인 센터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인건비나 자기들 조직운영비가 60∼70%를 차지하고, 사업비는 겨우 20∼30%에 달하는 그런 협의회나 센터가 많아요.
이게 뭐냐 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 거죠.
결국 그 센터에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일자리종합센터가 아니고 일자리종합센터에 일하는 사람을 위한 센터가 아닌지.
그리고 물론 도에서 허브기능을 한다 하지만 사실 지금 우리 경남도의 구직자들이 아! 내가 경남도가 운영하는 일자리센터에 가야 되겠다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내 일자리를 구해 줄 수 있는 곳에 가면 됩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종합적인 일자리정보를 제공하는 센터가 있지요?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예, 제가 그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총 일자리센터 즉, 구인·구직을 등록한 사람이 약 7만7,000여명 됩니다.
그리고 도가 7,400여명, 시·군이 약 7만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 구인등록, 구직등록, 취업알선은 약 4만5,000명, 실제 취업을 저희 도하고 시·군에서 한 것이 약 6,000...
○심규환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 통계를 제가 안 믿는 것 아닙니다.
통계 맞습니다.
그런데 중대한 허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들이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일자리종합센터에만 구인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운영하는 구직센터에 다 신청을 하고, 이중 삼중으로 합니다.
그리고 취업박람회에 또 가서 등록을 합니다.
그분이 취업하게 되면 각자가 통계를 잡습니다.
경상남도는 우리 경상남도 일자리종합센터를 통해서 이 분이 취업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노동부 자기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 취업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통계를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중대한 허점이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순수하게 우리 종합센터의 역할에... 이게 결정적으로 기여했느냐.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취업에 대한 예산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자체 아니면 또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은 이유가,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많지만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프로그램도 경남도에서 공무원들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지.
아까 말한 통계 그걸 믿지 마시고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 이걸 근본적으로 다시 재검토 하셔야 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지금 책상 위에서 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 어떤 부분에 지금 우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전부 다 위탁할 부분이 아닙니다.
아까 일부 위탁기관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 나쁘게 말하면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 받아서 교육시키면 돈이 펑펑 나오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의 취업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이런 프로그램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물론 도움이 일부 되겠죠.
오히려 그런 일자리를 수탁 받는 이런 회사들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볼 때 위원님이 너무 잘 지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겠지만 이 사업을 근본적으로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우선 단위사업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이 사업들 자체가 시작된 지가 그렇게 오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2∼3년 정도 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소중히 받들어서 면밀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리고 부가적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조서 31페이지 보면 경남 실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주로 여성들 세무회계 기초의 기업실무를 가르쳐서 취업률을 높이는데 이 부분도, 이것은 제가 조언이라기보다 한번 참고삼아 말씀드리는데 지금 경상남도에서 운영하는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성들을, 대부분 취업을 원하는데 가르치는 것이 재봉·제빵,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가르칠 프로그램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그분들을 취업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취업률이 작년도 통계가 높다 하는데 그런 단체하고 연계해서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분들하고, 지금 거기는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쪽하고 한번, 여성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면 훨씬 서로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그 부분은 아까 김정자 위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똑같은 맥락입니다.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효율성 측면에서 일단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6개 국을 해야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위원님 1인당 10분 이내로 좀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10분 이내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고용촉진과에 보니까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문제, 또 마을기업 육성 이런 사업을 많이 하시던데 혹시 장애인일자리 관련해서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예, 한번 보겠습니다.
강성훈 위원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국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컨대 복지보건국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이라든지,
○강성훈 위원 아니 장애인 말입니다.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장애인 주차단속 도우미라든지 각 해당 실·국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앞에 말씀드린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복지보건국에 장애인 주차단속 도우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3억원이고, 각 시·군으로 이렇게 하면 실제로 고용되는 분은 얼마 안 계시고요.
그것도 계속 유지될지는 모르겠죠.
도비로 하기 때문에, 그죠?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여기도 제가 예산편성 비율을 모르겠지만 1.6%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다양한,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이라는 정책 패러다임에 맞게끔 정말로 신규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고용촉진과에서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이쪽에서 조금은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조서를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고요, 그죠?
인정하시죠?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 사회적기업이 현재 100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 속에 보면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 기업에.
거기에 보면, 저도 직접 현장도 가봤습니다만 사회적기업에 일하는 분들 중에 장애인 분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인원하고 필요하다면 앞으로 단위사업으로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사회적기업에 한두 명씩 있을 수가 있죠.
지금 도가 추진하는 사업들에 그러면 장애인을 10% 이상 고용을 해라, 30% 이상 고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특수성이 있습니다.
유형별로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마련하시면, 주차단속 도우미 3억원 가지고 정말로 전국적으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받고 있거든요.
고용촉진과에서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본청에서는 장애인의무고용률을 3%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본청과 연계된 우리 도비가 들어가는 기관에서는 지금 의무고용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그 부분은 잘 파악을,
○강성훈 위원 파악을 안 하셨습니까?
지금 매년마다 제기되는 문제인데요, 고용률이 2.5%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한 명도 고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자료가 지금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것에 대한 부분부터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도청에 산하기관이 많이 있는데 우리 장애인들이 한 명도 고용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저는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단체기관장님들하고 간담회를 좀 하셔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도청에도 얼마만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사한 업무들도 그쪽에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위원님 우선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중에서도 특히 IT 전산부분에는 장애인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단위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보건국하고 잘 협의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별도로 그것은 하셔야 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소관 기관에서 어기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벌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벌금 가지고 조금 더 보태서 고용을 창출하면 되는데 그런 것, 소속기관이나 아니면 다른 기업체들 많지 않습니까?
지금 중소기업도 지원해 주시고 하는데 그런 기관장님들하고 간담회를 좀 하셔서 할 수 있게끔 창구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예, 좀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리고 장애인기업 생산물품 판매장 설치 지원을 지금 도가 하고 있거든요.
경제기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활성화에 대해서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하고 추후에 한번 점검을 해 보려고 하는데, 도에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장애인기업은 지난 10월에 시·군 담당직원들을 도에 다 오도록 해서 별도로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군에 계약할 때 물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기업을 우선적으로 좀 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 간담회를 어디하고 했다는 말입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지난 10월에,
○강성훈 위원 10월에 어디하고 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시·군 공공구매담당자들을 다 불러서,
○강성훈 위원 간담회를 하셨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예, 그랬습니다.
○강성훈 위원 잘 하셨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물품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회계담당자가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의 마인드가 조금 개선되어야 되는 것으로,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장애인기업 제품도 우리가 0.45% 해야 되고, 물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중증장애인 생산품도 1% 이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자료요구는 장애인기업 생산품을 우리 본청에서 얼마 하고 있는지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소속기관들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주시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같은 경우에도 12개 부서가 아예 10원도 구매를 안 한 사항입니다, 우리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이 안 하면 다른 일반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행정에서 나서서 조금 생각도 해 주고,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이 됩니다.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160개 기업이 있기 때문에 제품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실·국이 많고 많은 행사들을 하는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기념품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인쇄·출판 다양하게 160개 업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제공을 꼭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순회를 하면서 물품을, 중증장애인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을 전시회를 합니다.
어디 적당한 데 가서, 기관이나 가서 이런 물품들이 있다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 장애인기업에서, 조금 업무가 바쁘시겠죠.
바쁘시더라도 제가 봤을 때, 뒤에 보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녹색인증 컨설팅 지원사업이라든지 디자인사업 육성사업, 그리고 중소기업에 또 공공구매 판매촉진사업, 그리고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원스톱비즈플라자 건립, 기업단체 지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는 그냥 판매장 운영비 1억원만 딱 줘 놓고 아무런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저희 소관 사항은,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각별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것은 한번 기업체 간담회를 통하든지 공공기관에 아까 회계담당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료를 통해서 또 삼천포의 화력발전소가 서울에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저번에 5분 발언할 때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그런 기관의 분들이 경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 역할들을 우리 국장님이 나서서 한번 오시라고 해서 간담회를 하면서 협조를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써야 될 물건인데, 이런 기업들의 활성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자립생활이 우선인데 이런 것들을 도에서 신경을 안 써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경제기업정책과에 모범근로자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예,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한국노총 경남본부에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해외연수를 매년 가시는데 이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모범근로자 지원이, 사업은 2개 사업입니다.
첫째 해외연수사업이 있고,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그렇게,
○강성훈 위원 근로자의 날 행사 말고 해외연수 관련해서 40명이 동유럽에 8박 10일 동안 가는 것을 매년 해 오고 계시거든요.
이 예산은 지금 8,000만원입니까, 800만원입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8,000만원입니다.
○강성훈 위원 8,000만원입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예.
○강성훈 위원 그러면 그 뒤에 보면 우수근로자 및 기능인 인센티브 해서 또 노사합동 해외연수를 중국 등 3박 4일 40명이 가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보니까 예산이 3,4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노총 해외연수 갑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기업 같은데, 민주노총에 관련된 근로자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왜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런 분들 기회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잠깐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민주노총은 좀 내부적인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똑같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내부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성훈 위원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우리는 그런 것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필요 없다라기보다 그쪽에서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강성훈 위원 제안은 하셨다.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예, 제안은 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해외연수 가는 것이 사실 저희 위원들은 정책적으로 입안이 되고 그 단체에서 정말로 발전이 되는 길이라면 적극 권장하는데 이것은 관행적으로 그냥 갔다 오는 거잖아요.
놀러 갔다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수에 대해서도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갔다 온, 유럽이면 선진지를 갔다 온 것이거든요, 금액도 방대하고.
여성단체 같은 경우에도 갑니다.
여성단체 가시는데 다 차이가 납니다.
2,000만원, 1,700만원 이렇습니다.
예산 얼마 안 되지만 갔다 오시면 아무런 반영 결과가 없는 단체가 있고, 또 한쪽에는 보면 갔다 와서 보고회도 하고 어떻게 정책으로 입안할 것인지 그 내용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위주로, 그렇다라면 가도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것 없이 그냥 매년 8,000만원씩 간다라는 것은, 또 분명히 대상자도 중복이 될 겁니다.
자료조사해 보니까 여성 쪽에도 중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무슨 효과, 보고회 이런 것도 없이 간다라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도에 재정도 없는데.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위원님 그 부분은 그런, 갔다 오면 사후결과를 제출 받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강성훈 위원 자료 주세요.
갔다 왔고 어떤 것이, 한국노총이나 뒤에 또 가시는 기업체들 있죠.
가시는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그 단체가 발전되는 정책들을 가져왔고 내용을 입안했는지 그 결과를 주십시오, 매년 가시는데.
시간상 더 이상 질의는 제가 기타 위원님들 계시니까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조형래 위원님.
○조형래 위원 간단히 문제 제기하고 답변 들은 다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컨벤션센터에는 어떤 기관이 소유권을 가지고, 등기가 어디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상남도입니까, 창원시입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경상남도하고 창원시가 같이,
○조형래 위원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분이 공동입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예, 공동지분입니다.
○조형래 위원 제가 보니까 국제통상과에서 창원컨벤션 운영에 대한 예산들이 점증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 이후를 보니까 계속 점증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아마 운영비가, 특히 시설파트가 되겠습니다만 각종 에너지가의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될 겁니다.
○조형래 위원 이 운영비는 결산 정산을 해 보면 실제 이 예산대로 그대로 집행이 되고, 모자람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정산부분은 제가 별도로,
○조형래 위원 정산된 결산서에 나와 있는 컨벤션센터 운영비 항목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컨벤션뷰로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사단법인입니다.
이 뷰로가 무슨 뜻입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뷰로는 쉽게 말씀드리면 용어 자체가 어렵습니다만 마이스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조형래 위원 마이스산업은 또 무엇입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마이스는 미팅하고 인센티브하고, 이것은 미국에서 나온 용어입니다만 컨벤션하고 엑시비션하고 쉽게 말해서,
○조형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뷰로라는 뜻이 제가 보니까 이것은 독일어 같은데요, 사무실이라는 뜻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국이라 하는 용어는 있고,
○조형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남컨벤션 사무실 지원 뭐 이런 건데 사무실 운영에 이것도 역시 우리 도와, 이것은 도하고 시하고 반반이네요?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이것은 그렇고, 그다음에 운영비 지원은 도가 3 대 1로 많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예.
○조형래 위원 그래서 왜 그런지 이유를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왔다갔다 답변하는 시간도 줄이고, 저는 컨벤션에 대한 도의 예산지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민생경제과 내용인 것 같은데 중소상인들을 위한 유통센터 건립 이런 예산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예, 진주하고 창원하고,
○조형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한은 2년에 걸쳐서 진주, 창원에 하고 그 역할이, 과연 어떻게 중소상인들을 위한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우선 그 개요는 다 아실 겁니다만 금년부터 내년 2년 간에 걸쳐서 하고 국비하고 지방비, 자부담이 포함되는 그런 일련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주체는 창원시와 진주시가 되고, 앞으로 기대효과는 모든 중소기업체가 중소상인들이 만든 제품을 한 곳에서 공동구매, 공동배송하는 체계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물류혁신을 통한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가 주된 역할이 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설립이 되고 나면 운영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그 주체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로,
○조형래 위원 운영주체에 대한 사전 계획 없이 빌딩만 지어서, 운영 시스템이 정리되지 않으면 안 될 텐데요.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주체는 창원하고 진주시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조형래 위원 시가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예.
○조형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시간적으로 좀 촉박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자료를 요구해 주시고, 경제통상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실크연구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실크 관련, 진주에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것은 자료로 한번 주시고,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자료로, 지금까지 지원한 내역하고 거기에 운영비 한 내역하고 같이 하나 주시고요.
아까 강성훈 위원이 얘기한 북동공설시장에 장애인기업 있잖아요.
거기에 운영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저번에 제가 거기 한번 가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사실 거기가 아무, 자리가 너무 안 좋고 할 수 있는 장소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1억원을 우리가 항상, 거기 보면 2011년부터 1억원씩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물론 장애인기업 160개 기업에서 물품이 나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팔리는,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얼마 정도 팔렸는지 자료로 한번 줘 보십시오.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최학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범 위원 사업조서 72페이지 건전노사문화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에 작년에 비해서 1억원이, 작년보다 100%가 증감이 됐습니다.
1억원 증감된 내용이 뭡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당초예산에 예산확보하지 못한 즉, 추경을 통해서 확보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면 사실상 증가된 액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리고 이게 위탁을 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기간으로.
시작한 지가 언제냐고요.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처음입니다.
○최학범 위원 작년이 처음입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2011년 7월입니다.
○최학범 위원 그러면 지금 3년째 접어드는데 여기 하는 데가 보면, 주체가 어디입니까?
민간위탁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추진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하고 사단법인 마산·창원여성노동자...
○최학범 위원 이게 굳이 2개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뭣 때문에 이렇게 한정되어 있어요?
다른 쪽에, 한국노총이나 이런 데는 안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다음에 계약 즉, 위탁기간이 끝나면 한번,
○최학범 위원 위탁기간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는데요?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2013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지금 거기에 썼던, 2011년부터 지금까지 활동내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한테 자료로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했던 부분, 상담했던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예, 그러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 정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크산업에 관련해서, 혁신센터가 없어서 실크산업이 아직 그대로 담보상태에 있는 겁니까?
이 사업이 오랜 기간 계속 해마다 실크, 실크 이야기 저도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위원님 옛날은 실크 하면 진주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생산액의 약 77%를 진주에서 합니다.
그런데 왜 실크, 혁신센터가 들어섬으로써 과연 나아질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우선 국가적으로 실크산업이 정말 필요하다 하는 판단 하에 국비도 일부 포함되고 저희 도비하고 그렇게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성용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사실 혁신센터가 없더라도 지금 실크가 우리가 말 그대로 진주시가 실크의 메카라고 보면 긴 시간 해 오면서 아직까지도, 우리 국내에서도 이 실크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김으로 해서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국가 광특으로 해서 되어 있고, 도비가 편성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차후 30억원을 또 편성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실크연구원은 우리 도의 어떤,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기관입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죄송합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담당과장님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예.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실크연구원은 사실 지경부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이성용 위원 기관인데 왜 우리가,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실제로 자치단체별로, 엄격하게 이야기해서 지경부 기관인데 부산 같은 경우는 신발피혁연구소가 지경부 되어 있고, 대구 같은 경우는 섬유, 그다음에 광주는 광기술연구소 이 부분이 다 있습니다.
부산 피혁 같은 경우는 연간 13억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크연구, 실크 자체가 약 매출이 2,700억원 정도 되고, 서부경남 진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 디자인이나 마케팅 부분이 너무 약해서 실제로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100개 업체가 있는데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센터를 만들고 거기에서 또 지원해 주는 실크연구원을,
○이성용 위원 그 연구원이 결국에는 보면 혁신센터가 실크연구원을 만들기 위한, 연구원 내에 내가 보니까 전체 틀을 보면,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아닙니다.
혁신센터는 있고 혁신센터 안에 연구원을,
○이성용 위원 아니 안에 연구원이 들어가면,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실크연구원을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성용 위원 결국에는 연구원에서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보면 예산들이 다 한국실크연구원에 가는, 기술개발사업, 연구원 운영비 지원, 제품화 컨설팅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나열만 되어 있지 결국에는 실크연구원에 가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분산시키지 말고 차라리 아까 지경부에서 한 그런, 다른 타 시·도처럼 그렇게 된다면 실크연구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줘야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런 지원비라든지 묶어놓고 이야기하면 될 것을 왜 다르게, 기술개발사업해서 하고 또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따로 편성을 하고 또 컨설팅 지원사업, 이것 보면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올해하고 내년에만 할 것이 아니고 계속 해 왔다 말입니다.
해 왔고 앞으로 할 건데 한 것만큼, 아까 100개 기업이 있는데 영세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있음으로 해서 말 그대로 실크연구원의 역할이 한 만큼 나타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됐습니다.
일단 실크산업혁신센터도 건립이 되면 340억원인데 이게 지금, 어제 이야기되었던 엑스포처럼 그 예산만큼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센터 건립하는데.
과연 이 센터 건립을 함으로 해서 정말 실크산업이 현재 세계시장에 맞고 그 트렌드에 맞춰서 발전할 수 있는가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면 이 센터 짓고 난 다음에 효과가 안 나타났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사실 진주실크가 실제로, 위원님 보통 일반 넥타이 있잖습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넥타이, 닥스, 외국 메이커더라도 백화점에 있는 모든 넥타이는 진주 실크입니다.
이게 실크인데 OEM 방식으로 하고 이런 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 메이커도 없고 자기들 디자인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면서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이성용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넥타이도 많고 하는 것 알고 있는데 대부분, 진주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는 것은 없거든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그렇죠.
100%가 진주인데도 불구하고,
○이성용 위원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센터가 설립되기 전이라도 말 그대로 진주에서 만든다는 브랜드가 되게끔 상품화되어야 우리 도의 위상제고도 될 것이고 진주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진주 효과도 되는데 OEM 방식이 되는 것 같으면 말 그대로 하청업, 만들기만 만들고 판매되는 것은 다른 상표를 단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체적인 브랜드가 필요하다, 하신다면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그래서 실크 아까 제품은 컨설팅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태리 꼬모나 꼬모에 있는 디자이너를 불러서, 아까 5,000만원이 그런 부분입니다.
꼬모 불러서 그 사람들이 했을 때,
○이성용 위원 이런 부분들이 한 해에 했으면 한 성과물이 나타나야 되는데 계속 이런 부분이 투입만 되고 거기에 대해 나타나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이재열 제가 아까 지적한 갈사만 지방산업단지 관계는 총괄적인 계획과 지금까지 실적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추가질의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규환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경제기업정책과에 여성기업 활동촉진사업 있네요.
대부분 센터... 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이재열 자료 됐습니까?
○심규환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방재국)
(11시 47분)
○위원장 이재열 다음은 도시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 바랍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도시방재국장 강중구입니다.
인사에 앞서 도시방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병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태원 친환경건축과장입니다.
강동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최재목 재난방재과장입니다.
김영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이재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12년 한 해 동안 도시방재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도시방재국 소관 2013년도 당초 예산안은 당면한 도정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방재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요현안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자료요구 하나...
○위원장 이재열 예, 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친환경건축과에 한방휴양체험특화도시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과 산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한방엑스포 이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관련된 자료, 행사장 위치하고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열 자료 요구하실 것입니까?
○강성훈 위원 아니 질의...
○위원장 이재열 예,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훈 위원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내년에 9대를 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거제 5대, 하동 2대, 합천 2대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지금 2012년도 계획이 16대입니다.
16대 중에 5대가 추가로 확보할 문제인데 이것은 예산확보에, 시․군에 필요성이 있어서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하동 같은 경우 지금 현재 3대가 있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하루 이용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균 이용률이 하동이 몇 콜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여기 이 자료에는 9대라 되어 있는데 아까 몇 대를 구입한다 하셨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9대는 2013년도 도입 9대.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요, 9대 맞죠.
거제 5대, 하동 2대, 합천 2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동이 지금 3대가 있어요.
그렇는데 하루 실적이 3명, 3콜, 3.6콜, 네 분도 이용을 안 하세요.
그런데 차를 왜 또 도입하겠다 하시는 겁니까?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하동이 이용률이 십몇 %,
○강성훈 위원 제가 도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합천 같은 경우 차가 몇 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합천에 지금 차가 몇 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2대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2대 있죠.
그런데 지금 평균 운영실적이 하루에 몇 대인지 아십니까?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합천에요?
○강성훈 위원 예.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하루에 약 10회 정도,
○강성훈 위원 아닙니다.
하루에 건수가 4.4건입니다.
그러면 4콜이에요.
4명, 5명.
5명도 이용을 안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한 대가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건수가 몇 콜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아니 한 대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한 대가 12회 정도, 창원 같은 데는 많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렇죠.
그러면 군지역 단위 같은 경우,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군부는 아까 위원님 지적한 대로 약 2회, 3회, 4.4콜 정도.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 횟수는, 평균 이용콜은 5명 이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풀로 한 대 가동했을 때 9콜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은 그 군지역에 한 대 정도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 2대가 기 확보가 되어 있어서 운행을, 한 대는 놀고 있는데, 운전원은 지금 몇 명입니까?
여기 지역에.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운전이 3교대니까,
○강성훈 위원 합천에는 지금 운전원이 몇 분 계세요?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합천은 2대니까 2명입니다.
○강성훈 위원 2명 있습니까!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강성훈 위원 그러면 하루에 콜이 5콜도 안 되는데 한 분만 있어도 되는 것이죠.
그것도 지금 있는 차도 운행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더 2대를 시․군이 필요하다 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시․군별 콜수가 다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필요대수만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보면 다 현황이 그래요.
창녕도 3대가 있지만 하루 건수가 3명 이용하시고, 4명도 이용 안 합니다.
그리고 함양 같은 경우에는 4대 있지만 지금 운행합니까?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안 합니다.
○강성훈 위원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운영비가 없어서 그렇는데,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도에서 뭘 지원해야 됩니까?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재정지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도비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영비를 단 얼마라도, 100만원씩, 200만원씩이라도 예산이 되면 이 차량 구입하는 비용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해야 돼요.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위원님 지적한 대로 차량 구입을 자제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번에 올라온 특별교통수단 구입 지원하는 부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이 예산 있으면 운영비 지원하세요.
안 해도 됩니다.
다음에 사용해도 됩니다.
지금 놀고 있는 차를, 있는 차도 활용을 못하는데, 2대 있는데 1대도 활용 못하는데 왜 또 주겠다 이 말입니까?
그것은 도가 판단을 해 보셔야죠.
도비도 들어가는데.
도비 1,800만원, 시․군비 1,800만원 아닙니까.
그 돈이 적습니까?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구입하든지 판단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하시고, 그 과에서 이에 대한 대책들을 벤치마킹하시고 잘 계획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잘 갔다 오셔서 우수사례 보시고 우리 경남도에 맞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체계를 좀 마련하시고, 하다보면 아무래도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을 수 있거든요.
도가 조금 기조를 가지고 이것을 하셔야 지금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회원제가, 반대하는 사람들 찬성하는 사람 있을 것인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니까 우리 과가 열정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내고 계시던데 국장님께서 많이 관심 가지시고 꼭 챙기셔야 될 것 같고, 차량구입비 이것은 절대적으로, 국비를 준다 하지만, 국비 안 주죠, 지금.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요.
도비만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향후에는 또 국비가 지원되는 시스템으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몇 년 지나서 활성화가 되면, 필요하다 싶으면 하루의 운영실적을 좀 보시고 구입계획을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잡아가셔야지, 지금 우리 법정대수가 대한민국에서, 16개 도 중에서 법정대수를 초과하는 데가 경남밖에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강성훈 위원 그것 자랑스러운 것 아니에요.
차가 놀고 있는데.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선진지를 이번 주에 가려고 했는데 타 시․도에서 좀 바쁘다고 다음 주에 오라고 해서, 다음 주 갔다 와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친환경건축과에서 공공디자인 엑스포 이런 행사가 있습니까?
그리고 공공디자인 전시회 이런 것 있나요?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없다고 하네요.
○강성훈 위원 없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제출받은 자료에는 친환경건축과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 이렇게 제출받았는데요.
2010년하고 2011년도에.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2011년까지 하고 올해 없었다고 하네요.
○강성훈 위원 그러면 두 개 다 없어졌습니까?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강성훈 위원 2010년도 끝났습니까, 이 사업이.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2011년까지 했다네요.
○강성훈 위원 2개 다요?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강성훈 위원 그러면...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아, 명칭 자체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같은 두 가지가 아니고,
○강성훈 위원 그건 담당자가 좀 이야기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 2010년도에는 엑스포로 그것을 했고, 2011년도에는 전시회로 해서 사업을 했었고, 올해 예산은 편성을 안 해서 안 했습니다.)
아, 편성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이게 2개 다 같은 사업이라고 보면 되네요, 제목은 다르지만.
(○집행부석에서 - 예.)
어차피 올해는 이 사업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니까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전의 사업들이 홍보분야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서울 강서구에 세화에이전시에 이 행사를 하는데 홍보행사를 의뢰를 했고 그래서 150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엑스 알파 서울 강남구에 답례품을 230만원 해서 2010년 공공디자인 엑스포 할 때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공공디자인 전시회 할 때 기념품 제작을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호기획에 340만원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이 부분들이, 이 제품들은 답례품, 기념품 이것 다 경남에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서울에 가서 이런 기념품, 답례품을 해야 됩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남에도 기념품, 답례품 다 있지 않습니까.
왜 서울에 이렇게 하십니까?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내용 파악하시고 경남에 없어서 했는지,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사유하고,
○강성훈 위원 제가 봤을 때 경남에 이런 물품이 없더라도 다른 경남에 있는 물품을 하면 됩니다.
기념품인데 뭐 다르겠습니까, 답례품인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실과에 많은 행사들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자료는 제가 3,000만원 이상 되는 행사의 홍보분야 예산집행 현황을 자료 요구해서 받은 것이거든요.
그 미만의 것들도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특히 공공기관에서 우리 지역의 물품을 이용을 해 줘야, 업체를 이용을 해 줘야 활성화가 됩니다.
경기도 활성화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보면 시행령 제20조하고 시행규칙 제24조, 25조에 따르면 제한입찰을 둘 수 있습니다, 지역으로.
둘 수 있고 그 금액 또한 우리가 집행하는 범위 안에서 충분하게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꼭 전반적으로 예산담당관님도 한번 챙겨주시고 국장님도 좀 챙겨주시고 해서 이런 사항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770페이지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해 보겠습니다.
전체예산이 58억8,0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이성용 위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도로를 도심지하고 네트워크해서 도로의 연속성을 확보한다고 해 놨는데 이런 부분에 문제되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단절구간하고 여러 가지 지방도하고 연결되는 이런 부위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군단위 이런 데 보면, 사실 이 사업도 4대강 살리기 일환으로 파생된 것이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런데 보면 기존의 농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전거도로 선을 그어놓고 이러다보니까 농기계들이, 경운기라든지 트랙터가 운행하는데, 사실 즐기는 분들은 여가선용하는 레포츠 차원에서 많이 자전거를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존의 생활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불편한 점을 주고 있다.
별도로 자전거도로를 확보해서 만들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곳은, 도로하고 인접하지 않은 곳에는 기존 농로라든지 마을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곳에 선을 그어서 하다보니까 사고가 나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거든요.
합천군에 나타난 곳도 있고.
제가 있는 함안에도 이런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 도로를, 농로를 확보해서 만들어주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막연하게 구축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어떤 식으로 지금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지금 전용도로를... 4대강 사업의 안쪽에는 전용도로를 하는데 그 이외 부위, 지방도나 이런 연결부위 있는 데는 가능성이 있는데, 옆에 공간을 두고 하는데 지방도나 이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농로나 이런 것을 사용합니다.
일단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전용도로를 해서 자전거를,
○이성용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본 위원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단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에 생활하고 있는 분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 한 번 더 지역마다 시․군마다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곳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인프라 구축하는데 예산에 포함시켜서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녹색사업 추진하는데 고용창출하고는 또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자전거를 타면서 고용창출이 발생됩니까?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녹색사업 추진에 고용창출이 뭐냐 하면, 도로변이나 여러 가지 잡초제거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만큼 일용인부임을 사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성화, 고용창출이 된다고 보시면,
○이성용 위원 사실 이 사업을 안 하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억지로 하면서 고용창출이 발생하는 것이네요, 보니까.
주위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그렇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러면 자전거 지도자 양성 이러는데 자전거 지도자 양성을 꼭 우리 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자전거 지도자 양성을 해야 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자전거 지도자 양성은 4대강 사업으로 자전거 도로가 개통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한 대로 자전거 이용자 교통사고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이나 이런 교육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교육시켜서 안전도 돕고, 창원, 진주, 거창 같은 데는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매년 양성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약 450명 정도 수료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활성화를 해서 4개 시․군 정도 교육을 시켜서, 돈을 지원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이런 것은 우리 도 차원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기초지자체 시․군 단위에서 이런 지도자 양성 과정을 해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봅니다.
예산도 보니까 내년에 신규로 편성되는 예산이고 이 부분은 한 번 더, 물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하다보면 당연하게 우리 시․군에서는 도에서 해 준다고 생각하고, 인원도 120명 같으면, 동호인들 비교하는 것 같으면 숫자도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커버하기보다는 시․군에 자전거동호회들이 활성화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나름대로의 동호회 차원에서도 이런 프로그램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도에서 나서는 것보다는 시․군에 이런 것 권장을 하든지 권고를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또 편성된 것이 3억3,000만원 자전거도로 유지 관리비가 신규로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올해나 계속 지속적으로 인프라 구축을 야무지게 한다면 유지관리비는 내년에 당장 투입이 안 돼도 될 것 같은데,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아까 위원님 지적한 대로 안전관리, 안전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정비나 편의시설 확충하는데 돈을 좀 투입해서 커버하려고 하는데 6억6,000만원 정도 듭니다.
○이성용 위원 이것도 사실은 자전거인프라 구축 안에, 내에 어차피 구축을 하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분리를 좀 시키는, 편의시설 확충인 것 같으면 인프라 구축하고 난 다음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시설정비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져야 되지 않는가.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전용도로나 이런 데는 안전시설이나 편의시설 확충하는데 농로나 이런 데, 안된 부위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이런 예산입니다.
○이성용 위원 일단 자전거사업 관련해서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도 있었는데 산청엑스포하고 관련돼서 한방휴양체험 특화도시 조성사업이라 해서 18억원의 도비를 넣어놨어요.
사업조서 59페이지 보면 18억원을 넣어놨어요.
이게 잘 아시지만 여러 가지로 신문에 보도도 되고, 말썽을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서진식 위원 아직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니까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이 어떤... 또 하겠죠.
그런데 작년에 15억원이 들어도 이 사업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3억원이나 또 올려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2012년도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러니까 계속하니까 올해 안 그래도 세입이 없어서 자꾸 예산편성 하는데 애로도 있고 어렵다 하는데 올해 이렇게 올려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올린 것보다 분야가 틀려지고 내년에 엑스포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마무리 할 것도 있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3억원 정도 더 플러스되어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2014년 이후 들어갈 것이 아직 167억원이나 남아있는데 도비가,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그렇습니다.
○서진식 위원 내년에 개최하면 내년에 다 써서 전부 다 마무리를 해야지.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어서 엑스포 마치고 나서도 거리조성이나 할 것이, 사업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내가 볼 때는 이 돈이 다 안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이것은 모자이크사업으로 전체 프로젝트사업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연차별로 하는 사업이 뭐냐 하면, 전통약초 판매장터하고 약초재배장 체험장하고 한방특화거리 조성이 주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 중 2013년 엑스포를 개최하는 시기까지 필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넣고 나머지 분야는 그 이후로 연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진식 위원 국장님 잘 아시지만 모자이크사업 이것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애초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돈을 주면서 이런 사업을 하라 하니까 그냥,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깊게 따져보지도 않고 사업을 선정해서 지금 이게 골치 아픈 것입니다.
재원은 없고.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볼 때 모자이크사업이라서 예산 없는데 그것을 해야 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사업 같지는 않아요.
국장님 그렇게 아시고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서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76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연계사업, 776페이지입니다.
이 슬레이트 지붕이 석면이 함유돼서 농촌지붕개량을 촉구하는 5분 발언, 도정질문을 수차례 했는데 내년에 겨우 예산이 도비 2억3,400만원하고 국비 7억8,000만원 해서 10억1,500만원이 편성되어졌는데 이것은 예산담당관님, 왜 이렇게 예산이 적게 편성됐어요?
그렇게 도의원이 5분 발언도 여러 의원이 하고 도정질문도 하고 또 석면이 함유돼서 폐암을 유발한다 해서 그렇게 신경 쓰고 도의원들이 질문을 해도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졌네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담당관 답변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예산담당관 정연재 슬레이트 처리 연계사업은 2012년도 올해 222억원이 반영됐고 내년도 예산에 2억3,4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얼마가 반영됐어요?
○예산담당관 정연재 234억원이요, 슬레이트 처리 연계사업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재열 이게 도비가 234억원입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2억3,400만원.
○위원장 이재열 2억3,400만원이죠.
○예산담당관 정연재 예, 반영이 됐는데 이 사업을 80% 범위 내에서 각 실과에서 조정하다보니까 많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지금 그러면 도비, 국비 합해서 10억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슬레이트지붕 몇 동을 개량할 수 있어요?
○예산담당관 정연재 지금 현재 계획은 국비하고 도비 해서 10억원, 시․군비가 9억3,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19억원인데,
○위원장 이재열 내년에 그러면 도비, 국비가 10억1,500만원이고 시․군비가 편성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9억3,800만원이 반영돼서 19억5,300만원이 반영됐는데 물량은 814개동에 대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814개동이면 18개 시․군에 한 군에 몇 동 돌아갑니까?
18 나눠보면,
○예산담당관 정연재 약 40동 정도 해당됩니다.
○위원장 이재열 이래서 무슨 사업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남해군이 작은 지역도 222개 마을인데 한 면에 1개 마을도 안 돌아가잖아요.
이래서 무슨 사업입니까!
도내 사업이 이래가지고.
예산을 불요불급한 것을 좀 따져서 배정을 해야 될 것인데, 국비가 지원이 될 것이다 해서 매칭을 이렇게 적게 한 것입니까?
비율이 있습니까, 국․도․시․군비 매칭비율이.
○예산담당관 정연재 이것은 국․도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자체사업으로 도가 더 확보할 수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정연재 대개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매칭비율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도정질문하고 이렇게 할 때는 내년에는 예산확보 되도록 하겠다.
면전에서는 그렇게 답변해 놓고, 이게 실천이 돼야죠.
농촌에 지금 농사지으면 수지도 맞지도 않고 자비로써는 지붕개량 못합니다.
’70년대 초에 새마을사업 한다 해서 그때는 정부에서 거의 보조로 다 해서 지붕개량시켜 놓고 그것 이제 석면이 검출돼서 폐암을 유발한다 해서 이것을 얼른 걷어내야 되는데 지금 농민들이 능력이 됩니까.
그러면, 담당관님은 모르실 것이고 담당과장께서 도내 석면 슬레이트지붕 개량해야 될 것이 총 몇 동 남아있습니까?
몇 동에서 몇 동 개량하고.
도 예산이 6조원이 넘는데 2억3,000만원이 뭡니까!
지붕개량하는데 사업비 지원이.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친환경건축과장입니다.
전국에서 우리 경남은 주거용 건물이 1,591동,
○위원장 이재열 1,591동이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계획이 들어왔는데,
○위원장 이재열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시․군의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매년,
○위원장 이재열 제가 묻는 내용은 지금 지붕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개량 안 된 동이 몇 동이냐.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지금 전체 남은 것은 4만7,363동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4만7,363동.
내년도 예산 지원해서 하는 것이 814동이라고 했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이런 식으로 나가면 몇 년 걸립니까, 이 4만7,000동을 전부 개량하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이 4만7,000동 더 될 것인데.
희망하는 농가가 이렇다는 말입니까?
아까 16만몇 동 그것이 안 맞아요?
어떻게 4만7,000동밖에 안 됩니까, 18개 시․군에.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많고 농가용 축사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것을 제외하고 저희들 갖고 있는 것은 주거용 건축물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주거용 건축물이 4만7,000밖에 안 됩니까.
저는 더 된다고 생각하는데.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담당과장님께서는 물론 실국별로 실링제로 해서, 예산부서에서는 실링제로 했다.
재량권을 실국에 줬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도시방재국 예산이 작년보다 대충 보니까 460억원이 줄었죠.
전체 예산이.
454억원이 줄었네요, 작년보다.
이렇게 줄어졌기 때문에 지붕개량예산 사업 역시도 작년보다 줄었는데.
예산담당관님, 국장님하고 내년 1차 추경이라도 좀더 확보하세요.
농촌으로서는 심각합니다.
2억3,000만원이 뭡니까, 6조원 넘는 총 살림살이 중에서.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다음 추경 때 재정이 허락하는 한 많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했고, 제가 알기로 작년, 금년 해서 세 사람 이상 도의원이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어요.
도의원들이 주민대표로서 주민들의 민원을 5분 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통해서 전달해도 집행부에서 안 들어주면 그만 아닙니까.
좀 관심 가져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정연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심규환 위원 예산담당관님!
방금 위원장님께서 제가 볼 때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 좀 성격이 온순하고 도정질문을 통해서 말한 부분은 반영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집요하게 괴롭히고 계속 그 과, 실국에 가서 사실 사업 타당성보다는 자꾸 괴롭히고 요구한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편성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부지사님에게도 정말 진지하게 예산을 검토 안 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지금 물론 예산담당관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국의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이 일반적으로 도정질문이나 5분 발언은 그냥 듣고 말로써만 검토해 보겠다 하고 검토를 안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우리 지역사업이고 이렇게 해서 자꾸 괴롭히면 반영해 주는 이런 부분이 있더란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렇게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것보다는 공적으로 발언한 부분에 있어서 그 사업의 타당성이 없으면 가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시고, 어렵다든지.
아니면 말로써만 하겠다 하지 말고 최소한 5분 발언이나 도정질문 한 사람은 메모를 하셨다가 그것을 다음 예산에는 반영하려고 노력도 하셔야 되고, 만약 그게 안 되면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실국의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서 앞으로 그런 발언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정연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질의를 하면 답변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서 22페이지 보면 노후주거지재생 기반확충사업 해서 광특사업으로 시․군비 매칭돼서 하는 사업 같습니다.
100억원 사업인데, 여기 보면 내용이 녹색테마가로정비하고 광장, 순환임대 10세대, 마을학교 1식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광장이라면 지리적으로, 국장님은 잘 모르시겠죠.
혹시 아시는 분,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거기 위치가 어디냐 하면, 마산합포구 노산동 일원인데 지금 공정은 제로입니다.
○김정자 위원 공정은 제로인데 이 광장이 6호 광장, 옛날 마산 6호 광장을 말합니까?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학교면, 마을학교 1식은, 마을학교가 뭡니까?
그냥 학교 아닙니까, 마을학교라는 것이 별도로 뭐 있습니까?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지금 사업내용이 녹색테마가로정비가 1.5㎞, 순환임대가 10세대, 광장 1개소, 도시농업 1식, 마을학교 1식인데,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광장은 6호 광장 쪽을 이야기하고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전체적인, 국장님!
아마 국장님이 이게 지엽적인 것이라서 내용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동남권발전국, 항만관리사업소, 청정환경국,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위원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권발전국,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남권발전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 바랍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동남권발전국에 보내주신 애정과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편성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집행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은 균형발전과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동남권발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방 균형발전과장입니다.
류명현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서기용 친환경에너지과장입니다.
강석규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오춘식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박장화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고 또 질의 중간에도 필요하면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기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외국인학교 지원, 페이지 598페이지, 사업별조서 123페이지, 이것이 지금 지경부의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국비확보를 해서 내려온 사업이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이 사업이 시․도 차원에서 추진해서 어렵게 이 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설명이 모자랐는지 어쨌는지 불요불급으로 올라왔던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외국인학교 지원 문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정부와 우리 도가 50대50으로, 민간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50대50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거제 옥포국제외국인학교같은 경우는 학교가 설치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2002년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당시 학교시설이 노후한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학교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지식경제부에 올라가서 저희들이 이 상황을 설명을 하고 중앙정부에서도 그 사업을 인정을 하고 지금 따온 상황이고 그리고 특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해양산업이 거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업체들이 해외물량을 발주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선주들의 어떤 외국인학교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부분이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김선기 위원 제가 볼 때는 상임위에서 좀 설명이 모자랐다고 보고 자체 기금이 30억원, 우리가 국비가 15억원, 시․도비가 15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도 지금 현재 외국인 학생이 대기하고 있는 것이 40여명 됩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내년에 외국인 선주사하고 들어온다고 추정하는 것이 5,000명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현재에 있는 시설 가지고는 도저히 그분들의 어떤 학생들을 수용할 수도 없고 또 그로 인해 선주사라든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려면 자녀들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크겠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김선기 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뭐 그대로 다 급하겠지만, 급한 순위대로 있겠지만, 이것은 매칭사업이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정부하고 매칭 하는.
○김선기 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갖다가 설명이 모자라서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당시 상임위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어서 저희들은 크게, 사실은 그것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못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언급이 있었으면 나름대로 그 긴박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이 되었을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선기 위원 지금 현재 246명인데246명 중에서도 올해 40여명이 대기를 하고 있고 내년되면 40~50명이상으로, 2014년 되면 500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런 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을 예산 심의할 때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 있게끔 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알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김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국장님.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김경숙 위원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서 주요 미래역점 먹거리 산업으로 꼽고 있는 것이 어떤 산업들이 있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지금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것은 일단 창원산단을 중심으로 한 기계산업을 고부가가치화 시키는 산업이고요.
그리고 사천, 진주를 중심으로 한 항공산업,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조선해양플랜트 거제, 하동, 고성, 통영을 중심으로 한 조선산업을 해양플랜트산업으로 육성하는 산업이 있고, 밀양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나노산업이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것도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우리 동남권발전국에서 항공산업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가지 정도 되시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저희들이 항공산업을 위해서 크게 네 가지 분류를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사업이라 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항공산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항공기업을 위한 R&D지원 부분입니다.
R&D지원을 위한 R&D센터 유치, 센터 설립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장비구축 사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서비스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항공부품업체들에 대한 해외수출 업무, 그리고 인력양성업무, 그리고 네 번째로 크게 상호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항공업체들 간 그리고 관련되는 유관기관에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국장님, 그러면 네 번째 항공수출업무와 또 서로 항공관련업체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가장 그 메리트, 중심 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이 어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저희들이 사천에 있는,
○김경숙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곳이, 그 정책이, 본 위원은 경남 사천에서 하고 있는 항공우주엑스포의 수출상담회와 국제심포지엄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김경숙 위원 그런 국제심포지엄을 통해서 많은 외국항공 관련 기업들과 국내 관련기관들이 서로 연계해서 네트워크하기도 하고 기술력도 서로 보강하기도 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또 보강시키기도 하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수출에 대한 것들도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사천항공우주엑스포 예산이 삭감되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원님들께서 깊이 고려하시고 숙지하신 결과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제대로 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엑스포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상임위원들께 시켰다면 이런 결과를 가져 왔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저희들이 항공우주엑스포 같은 경우는 단순한 어떤 행사보다는 산업전시회로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술교류의 장이고 수출을 위한 장으로써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사천항공우주엑스포가 하나의 행사로써 시에서 하면 되지 도가 굳이 나설 필요가 뭐 있느냐 명칭 상으로 조금 이것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수출이라든지 기술교류, 기술협력을 위한 상호 이런 행사들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숙 위원 저는 항공산업이 비단 사천에서만 일어나고 집적화해야 될 산업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보니까 초경량비행기장도 지금 합천에 설립하고 7억원 예산되어 있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또 고성에도 그런 연계사업을 하고 있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경비행장.
○김경숙 위원 하고 있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김경숙 위원 그리고 진주와 연계해서 항공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김경숙 위원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우주엑스포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보지 않으십니까?
국장님의 어떤 판단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저희들은 이 항공우주엑스포가 행사로써 보다는 산업전시회로써, 기업들의 어떤 수출장으로써 할 계획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행사입니다.
저희들이 주력산업으로써 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숙 위원 본인 역시도 수출상담회와 해외바이어들을 초청해서 하는 상담회와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서 그 내용을 파악했고요.
아마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조금 제가 볼 때 이해가 부족하셨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얼마 전에 부산시와 대한항공이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MOU 체결 하신 것 알고 계시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김경숙 위원 지금 현재 대한항공이 KAI를 매각한다는 내용도 알고 계실 것이고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김경숙 위원 이런 민감한 어떤 체제에 이 항공우주엑스포 예산이, 우리 경남도에서부터 엑스포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은 비단, 제가 사천에서 살고 있는 도의원으로서가 아니고 우리 경남 전체의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봤을 때도 저는 이 판단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더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 경남도에서는 부산시와 대한항공이 MOU 체결한 것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겠다는 대응력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지금 저희들이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과 협조도 하고 있고 지역 상공인들과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장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그런 MOU를 행정에서 철회를 해라 이런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빠른 시일 내에 항공산단을 유치하고 대전에 있는 항우연의 어떤 분소라든지 분원을 유치해서 집적화 클러스터를 시키는 것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우리가 부산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 뭔가 하나를 만들어 내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지금 해 왔던 것을 좀더 체계화 해 가고 그것을 좀더 구체화 해 가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일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주시에서 하는 유등축제가 있습니다.
유등축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수축제로 선정된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 축제를 벤치마킹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유등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주시축제추진위원회 측에서나 재단 측에서 지금 가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지금 부산시와 대한항공이 이런 상황에 치닫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천항공우주엑스포를 몇 회째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부산시에서 지금 현재 이런 MOU 체계를 계기로 해서 내년도에 우주엑스포를 부산에서 하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런 것도 저희들이 걱정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부산이 전시분야라든지 이런 것이 강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해 오던 것을 저희들이 중단을 했을 경우에는 부산으로 가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모든 경남도에서 크게 이런저런 축제와 엑스포,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집중화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걱정도 많고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러한 부분을 볼 때 사천항공우주엑스포 예산지원이 도비가 3억원입니다.
그런데 왜 또 이번에 1억원이 됐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지금 예산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 과별 실링을 정하다보니까 이것이 우리 자체사업으로 분류가 되어서 일단 본예산에서는 1억원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경숙 위원 추경에서 반영할 의사가 있으시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억원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사천항공우주엑스포를 사천시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말씀하신 것들도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어떤 지역에서 엑스포나 축제, 이러한 단위의 축제들이 준비하는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당장 올해 예산 못 주겠다, 사천시에서 주최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일정기간을 주면서 “언제까지는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겠으니 몇 년 이후부터는 지역에서 하십시오.”라는 어떤 기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준비기간이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주엑스포재단이, 저는 축제를 위한 재단이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재단을 만들어 가는 것을 지켜보시고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예산들은 좀 부활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제 입장이고요.
특히 혹시 항공우주엑스포가 개최되지 않을 수 있는 어려움이 되어져서 진주사천항공산단이 진행되고 있는 이것에까지 영향을 미칠까봐 저는 걱정이 됩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저희들은 이제 사실 명칭이 우주엑스포기 때문에 다른 문화 쪽이라든지 하는 어떤 축제성 행사로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에서 하는 엑스포들은 사실은 우리 지역의 전략산업을 집적화시키기 위한 산업적 측면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엑스포라든지 어떤 축제와는 조금 차별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본인 역시도 항공우주엑스포는 산업의 콘텐츠를 마련하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 하시고 노력하셔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을 좀더 찾아다니시면서 좀더 예산의 어떤 부활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져주시기를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 위원님.
○심규환 위원 김경숙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
저도 사천의 국가항공산단이 국가항공산단으로써 인정받기를 바라고 또 다행히 대권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산이 삭감된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런 행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집행부, 특히 국장님을 비롯한 배석공무원들에게 자세를 제가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엑스포하고 박람회 같은 것 많이 추진을 합니다, 경상남도에서.
그것이 관광엑스포나 박람회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산업박람회나 엑스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정부부처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박람회나 엑스포는 전시행정의 트렌드가 아닌가하는 이런 의문점, 파급효과는 사실 신뢰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지역사회의 파급효과는 더 신뢰할 수 없다, 그리고 엑스포는 뻔한 진부한 행사다, 기존 이벤트회사에 의한 추진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지역 회사에 큰 도움이 안 된다, 결과적으로 이런 행사에 붙어있는 업자를 위한 행사가 아닌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한 대기업을 위한 행사가 아닌가, 따라서 정말 도 단위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 중소기업이나 일반도민들에게 파급효과는 적은 것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심규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를 추진하고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천에 이번에 하는 우주항공엑스포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6억원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6억원인데, 첫 번째 항공대회 2,000만원입니다.
항공과학그림그리기대회, 전국모형항공기대회, 항공과학글짓기대회, 에어쇼, 이것이 1억원입니다.
항공전시, 주로 군용기나 전시합니다.
그것이 2억원입니다.
방금 우리 예산삭감된 것이 투자 유치 부분입니다.
이것이 1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예산이 뭐냐 하면 항공우주산업 발전전략 심포지엄, 박람회, 바이어 초청 수출박람회, 상담회, 나머지는 홍보비, 시설비, 체험․전시 이것 흔히 하는 행사입니다, 어딜 가나.
그것은 일반운영비에 다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투자유치 부분인데 항상 하는 행사 있습니다.
뭡니까, 심포지엄, 토론회, 세미나.
취업박람회는 단골로 합니다, 또 수출상담회.
이 행사전반을 보게 되면 이것이 정말 우리 항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이런 준비가 아니고 오히려 말 그대로 이벤트성 행사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이벤트성 행사가 90%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도비가 1억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정말 우리 경남의 항공우주산업을 발전시키고 전략산업화 시키려면 이런 행사가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 소관 국에서는 이런 행사가 되지 않도록 정책적 방향을 틀어줘야 되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인정을 합니다.
○심규환 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아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이해가 부족했다고 하시는데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바보입니까?
이 내용을 알고 삭감시킨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행사할 것 같으면 1억원도 아깝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항공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그런 뭔가 기초적인 작업이나 그런 정책적 제언이나 말 그대로 항공산업이 육성화 되었고 바이어를 하면 1억원도 안 아깝습니다, 더 많이 예산지원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집행부에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저번에 결의안 우리 의회에서 할 때도 그랬지만 우리 경남도가 오히려 앞으로 살아가야 될 첨단전략산업이나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예산은 투입되었지만 과연 예산투입 대비 그 사업의 타당성, 이런 부분을 과연 검증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인지, 저는 만약 이것이 1억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너무 아까워요.
이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관하는 곳이 사천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심규환 위원 그곳과 좀더 협의하셔가지고 행사내용을, 갑자기 경남도 의지대로 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주로 행사라는 것이, 원래 이 행사 출발은 이벤트성 행사로 출발했기 때문에 성격전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1억원이나 작년예산은 3억원인데, 들어가서 실효성을 살리려고 하면 성격변화나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발상의 전환을 제가 촉구하고자 합니다.
예산삭감이 타당한지 증액이 타당한지는 제가 여기서 논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산업콘텐츠부분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리고 14페이지 조서에 있습니다.
로봇산업진흥재단 되어 있네요.
이것이 경남도가 출자한 재단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경남도와 창원시가 같이 하는 재단입니다.
○심규환 위원 물론 재단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보면, 운영사업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건비, 기타직 인건비, 운영비가 거의 98억원입니까, 9억8,000만원입니까?
9억8,000만원이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잠시만 제가 한번 찾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조서 14페이지입니다.
조서 14페이지에 보면 거의 뭐 인건비, 운영비가 10억원이 넘네요, 맞나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사업추진비는 1,800만원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고 여기 로봇산업진흥재단 이 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내용입니다.
○심규환 위원 사업추진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까 이게 시책업무추진비고 나머지 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이 재단에서 로봇관련 되는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와 운영비를.
○심규환 위원 구체적으로 여기서 하는 사업이 어떤 거죠?
로봇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지금 가장 큰 것이 말씀드렸다시피 로봇랜드 관련 되는 사업을 총괄하고 있고요.
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로봇비즈니스벨트를 로봇산업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T소프트웨어 융합지원 부분을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따와서 이렇게 로봇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지금 우리 조서에는 빠진 것 같은데 그 사업이 조서에 하나도 없네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무슨...
○심규환 위원 조서에 하나도 없네요, 그 사업내용이 빠져 있네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이 사업내용은 예산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기 때문에 아마 그 사업은 따로 지금,
○심규환 위원 그 사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15페이지 로봇랜드 조성공사 사업이 있고요.
로봇랜드 홍보관 운영은 16, 17페이지, 그다음에 뿌리산업지원을 위한 IT융합 로봇생태계 조성사업 이런 것들을 다 로봇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뿌리산업지원을 위한 IT융합 로봇생태계 조성은 주관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로봇랜드하고 같이 아마 포함이 되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산업과에 보시면,
○심규환 위원 그리고 로봇랜드 홍보관이라는 것이 900만원짜리 사업입니다.
그리고 로봇랜드 조성 및 로봇산업 육성 포럼이 1,900만원짜리사업입니다.
이것은 행사만 하는 것이죠, 토론회하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것은 전략산업과에 보시면,
○심규환 위원 지금 로봇랜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있으면 재단법인 설립목적을 달성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가장 그것이 IT 밸리, 마산시에서 운영하던 IT진흥재단을 도와 마산시가 공동으로 로봇랜드를 유치하면서 로봇재단으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심규환 위원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지만 로봇랜드 사업은 제가 볼 때는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것이 경남로봇산업을 발전시킨다고 하지만 실제로 산업용 로봇이 아니고 말 그대로 랜드, 주로 테마파크 형태로 조성되기 때문에 산업 집적화 효과는 저는 희박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지금 로봇산업진흥재단에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로봇벨트란 것도 결과적으로 이것과 비슷한 연관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사업은 어디 있나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로봇비즈니스벨트사업은 로봇랜드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국책사업으로써 지금 예타 신청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그 사업들을 발굴한 것이 우리 로봇재단과 저희들이 같이 합니다마는 로봇재단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로봇업체들과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것 언제 만들어졌나요, 로봇산업진흥재단이.
재단이 없으면 그런 사업이 불가능합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로봇랜드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심규환 위원 지금 무슨 사업을 추진할 때 경남도에서 재단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창원시와 도가 같이 재단을 출연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 사업 자체가 지금 타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무슨 사업을 한번 하면 중간에 포기를 할 줄 몰라요.
전제가 되려면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사업은 다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은 사업이, 특히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사업,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사업.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로봇랜드의 타당성부분에 대해서는 다 논란이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국책사업으로써 우리 도가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응모를 했고 국책사업에 공모가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부분입니다.
그 사업을 위원님께서 놀이시설이라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정부분 놀이시설도 있습니다마는, 로봇산업과 관련된 우리 도내의 기계․항공․조선산업들에 대한 어떤 로봇테스트베드 기능을 거기서 수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업체에서 만드는 지능형 첨단로봇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시․홍보할 수 있는 이런 장소까지 해서 로봇비즈니스벨트가 앞으로 로봇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인프라로써 저희들이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국장님.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심규환 위원 제가 저번에도 다른 실․국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개인적으로 공무원 역량이 뛰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학을 가지는 것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정책이 공급자 중심으로 자꾸 판단을 하세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번에 경남발전연구원 20주년 세미나를 했습니다, 풀만호텔에서.
그곳에서 로봇산업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 나온 내용 중에 경남의 기계산업에 종사하시는 분, 로봇을 이용해서 우리 산업에 로봇을 접목시킬 것이냐 여론조사를 한 자료발표를 제가 들었어요.
그 세미나에 참석을 안 하셨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저는 그날 다른 일정이 있어서, 늦게 일정이 잡혀서 못 갔습니다.
○심규환 위원 묘하게 저도 참 신뢰를 100% 못 하는데 지금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로봇을 이용해서 자기 산업에 접목시키겠다는 사람이 소수입니다, 10%도 안 나왔어요.
발표한 사람도 참 의아하다고 말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로봇랜드 사업을 한다면 그것은 내가 볼 때 랜드로써 끝나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기술이 산업현장에 접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수요자가 벌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니까요, 수요자가.
수요자들이 로봇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것이 10%가 안 나왔어요, 수요자들이.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위원님,
○심규환 위원 경남도가 의지대로 한다 해서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이 로봇을 산업에 접목시키고 하실, 아무도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로봇이 현장에 투입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창원을 중심으로 한 기계산업이 중저의 기술로 떨어지는 이유가 지금 현재 기계산업이라든지 세계적인 추세가 IT와 로봇을 융합한 융․복합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국장님, 제가 그 부분 공감을 하는데요.
그렇게 가려면 로봇랜드 산업이 아니고 산업용 로봇 분야로 발전이 되어야 됩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래서 저희들이 비즈니스벨트 분야를,
○심규환 위원 지금 다른 분야에서는 벌써 다른 지역에서는 로봇산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남도는 로봇랜드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 말이에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래서 저희들이 비즈니스벨트를 거기에 연계를 시키는 것입니다, 산업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심규환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산업기술이라는 것이 어느 업체에서 하나를 개발하게 되면 이것을 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용 로봇을 지금 다른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이 하나 먼저 되어 버리면 다른, 대한민국 전체에서 응용을 해 버린다고요.
대한민국이 미국처럼 땅이 넓고 하면 우리 지역에 이것이 필요하겠지만, 이것이 기본 응용하는 것 아닙니까?
원리만 알면 되는데, 기계산업이라는 것이.
그런데 기술이 다른 곳에서 개발되면 대한민국 전체 산업에 이용할 것인데 유달리 로봇랜드 산업으로써 이것을 한다는 것은, 지금 경남도에서 자꾸 공무원들은 일단 시작했으니까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위원님 저희들이 로봇랜드와 연계해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로봇융합기술연구센터라든지 인증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비즈니스벨트사업을 통해서 로봇랜드와 연계시키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모든 업체들이 요즘은 집적화의 어떤 클러스터 효과를 보기 때문에 타 지역의 로봇 관련되는 업체들을 이 주위의 유치라든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적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국장님, 창원에 기계공업에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이 기업이 본사가 서울에도 있고 대기업 계열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는 본사 차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본사 차원에서 서울이나 그런 곳에 산업용이 개발되면 아니면 해외하고 교류하다 보면 그것을 바로 도입하지 경남로봇랜드에서 응용된 것을 지역에 하겠다 이것은 완전 착각이에요.
마치 경남의 모든 기계산업에 여기서 한 기술을 적용할 것이라고 전제하시는데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고 대부분 창원에 있는 기계회사들은 큰 회사들이에요.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특정한 업체를 예를 든다면 만약에 현대라는 기업체가 있다.
현대 본사에서 같이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은 서울 쪽에 본사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물론 이것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심규환 위원 다른 위원들 혹시 하실 분 있으면...
잠깐만, 우리 조서 29페이지, 이것은 예산에서 다루기는 제가 어려운데 이것은 예산부분 아닙니다.
경남도의 공직자들이 문서를 만드는데 있어서 자꾸 이것을 간과를 하시는데요.
물론 배석하신 공무원들이 출신대학이야 다르겠지만 제가 특정한 출신대학을 들먹이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지원이 있습니다, 조서 29페이지.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심규환 위원 참여기관이 경남대, 경상대, 인제대 해 놨는데 이 순서는 어떻게 정했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순서는 아마 특별한 순서가 없이 적은 것 같습니다.
○심규환 위원 마음대로 적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이게 아마,
○심규환 위원 우리 경남도의 실․국을 순서대로 기재할 때 보통 어떤 관례에 따라 기재하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조직표에 의해서 합니다.
○심규환 위원 관례가 있고 원칙이 있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보통 어떻게 합니까, 대학 같은 경우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저희들이 기존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존에는 가나다 순서를 할 때도 있고 국립대학, 사립대학 구분을 할 수도 있고 국립대학을 할 때는 거점대학 그다음에 이렇게 순서로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경남대를 맨 앞에 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어떤 의식이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막연하게 적을 때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제가 이것은 예산과 상관이 없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경상대학을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니까 이것을 중구난방으로 아무 대학을 빼는데 기본적인 관례가 있습니다, 관례가.
거기에 맞게 해 주시고 문서도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아마 순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한 번 더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재단법인 테크노파크는 너무 방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진짜 공룡이 되어 버려가지고 너무 방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조서 35페이지, R&D 전략기획실 운영되어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신규사업이네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써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규환 위원 이것은 지금 예산이 감축되어야 되는데도 지금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은 필요성이 있었겠죠, 이것도.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저희들이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의 어떤 효율성을 기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하고 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심규환 위원 무슨 정책기획단이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이것이 R&D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가 보통 이렇게 보면 중앙정부사업을 유치할 때 중앙정부의 사업이 공고되고 나면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어떤,
○심규환 위원 이것을 지금 우리 경남도가 만든다는 것입니까?
테크노파크 내에 테크노파크 재단법인에서 자기 부서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테크노파크 내에 이런 기능을 수행하게끔 저희들이 만들 계획으로써 테크노파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경남도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을 테크노파크에 만든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테크노파크가 우리 도내 전체적인 어떤 산업부분의 정책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도 테크노파크에,
○심규환 위원 테크노파크 내에,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하나의 어떤 1실로.
○심규환 위원 지금 주로 산업적인 그런 분과가 많겠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심규환 위원 지금까지는 이런 전략적인 그런 파트가 없었나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전략적인 파트보다 각 파트별로 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정책에 대한 공모를 하면 그것에 대한 분석보다는 사후에 대응을 했는데 향후에는 우리 도가 먼저 필요한 사업들을 전략기획실을 통해서 만들어 가지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사업을 따오는 것이 우리 도에 훨씬 정책수행의 필요성이라든지 기업에 도움이 되겠다는 어떤 그런 판단 하에.
○심규환 위원 국장님 말씀만 들어보면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 꼭 보면 전략산업팀, 전략기획해서 명칭은 거창한데 사실상 행정하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단한 조직치고 잘 되는 것 못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테크노파크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런 정책기획이 부족해서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 측에서 볼 때는 오히려 너무 방대한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난잡하다 할 정도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래서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종합적인 기능이 없고 각 센터라든지 실별로 사업을 공모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우리 도에 진짜 도움이 되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조직을 위해서, 팀을 위해서, 센터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략기획실을 만들어서 먼저 우수과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각 센터에서 추진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사전 점검 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경남도의 정책을, 흔히 말해 씽크탱크가 되겠죠.
우리 정책기획관실이 있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이것은 저희들 R&D산업 부분만.
○심규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 들어보세요.
경남도 도정일반에 대한 정책기획실이고 이것은 이제 이쪽 특수한 이 분야에 전략 기획하는 것인데 일단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전략 기획하는 쪽으로 예를 들어 보겠다는 것이죠.
경남도정 전반은 전략기획관실이 있고, 그렇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있고, 여기에서는 이것을 또 만들겠죠.
또 경남도정 정책에 대한 씽크탱크는 경남발전연구원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심규환 위원 그리고 실․국에서는 또 과가 뭔지 모르겠는데 전략산업과에서 이런 역할을 할 것이에요.
전략산업과 자체가 그런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런 기능이, 새로운 기능이 또 부과가 되는데 오히려 전략산업 이런 분야만 몇 개입니까?
물론 특수성은 인정 하겠어요, 제가.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지금 발전연구원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정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비전을 이렇게 연구․용역하고 개발해 내는 것이 발전연구원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우리 전략기획실은 그런 것보다는 당장 우리 도내에 필요한 R&D기능이라든지 어떤 연구소라든지 그다음에 정책과제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기업체가 필요한 것이 뭔지를 파악해서 발굴하고 하는 그런,
○심규환 위원 지금 재단법인 테크노파크가 언제 만들어졌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2000년도에 신지식산업 육성재단이 만들어 졌고, 2002년도에 미래재단으로 되었다가 2004년 말에 테크노파크로.
○심규환 위원 국장님은 보직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이 자리 말씀입니까?
○심규환 위원 예, 보직을 언제 받으셨어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금년 1월 10일에 받았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것이 만들어진지가 오래 됐는데 올해 해야 된다는 것은 필요성을 지금 느낀 것입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필요성을 느꼈는데 올해 예산이 좀 있으니까 짠 것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사업들이 너무 체계적이지 않고 조금 중앙부처의 사업에, 우리가 독자적인 사업보다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너무 이렇게 딸려가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우리 도의 진정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분석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것을 만들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우리 조서 25페이지, 예산서 57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심규환 위원 조서 25페이지, 예산서 577페이지 보면 역시 경남전략산업기획단 운영, 국가직접 지원해서 국비와 도비가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과 이것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광역개발권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부에서 하는 광역개발권 연계사업들을 총괄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25페이지 경남전략산업기획단 운영, 그것과 35페이지 R&D전략기획실 운영이나 차이가 뭐가 있냐 말이죠.
운영의 묘 아니겠습니까?
지금 앞에 이 조직이 만들어져 있다하면 이 조직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기능전환을 하면 되는데 또 2억이라는 돈을 들이고 내년에는 뭡니까, 5억원 들어가네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 기능은 중앙정부 지식경제부 차원에서 TP를 운영하기 위한 기능이고요.
저희들 전략실을 만든다는 것은, 지금은 사실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이라는, 저희들 국의 대부분이 공모사업들이 주를 이룹니다.
이루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면 지역에서 먼저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그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다음연도에 사업을 공고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심규환 위원 이 부분은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25페이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전략산업과 특화산업 중심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중앙정부와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전문적․객관적인 평가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역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분석결과를 기업체들에게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개선방안 제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이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산업평가단이 있고 정책기획단이 있어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광역경제권 사업에 대한 정책과 평가를 하는 정부의 어떤 사업의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반드시 국비에 관련되는 사업만 평가합니까?
왜 그런가 하면 도비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이것이 매칭펀드로 도비를 운영하게끔 지식경제부에서,
○심규환 위원 운영주체는 누구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심규환 위원 운영주체가 누구예요, 경남전략산업기획단의 운영주체가.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이것은 TP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운영주체가 우리 경남 아닙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우리 경남이 운영주체인데 왜 이런 역할을 못 해요?
○김경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예.
○김경숙 위원 심규환 위원님께서 심도 깊은 질의를 해 주시는데 다른 위원님들과의 균형 있는 진행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재열 다른 위원이 질의를 안 하니까 그런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운영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습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한번 상세히 기능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일단 다른 위원들 하십시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사업조서 41페이지, 제7회 대한민국 국제보트쇼 개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예산이 2013년도 19억원이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김경숙 위원 19억원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창원시 일원되어 있는데 진해 쪽에서 하는 것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진해 진해루 쪽에서 체험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것도 약간의 어떤 산업콘텐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산업콘텐츠와 거기에 대한 어떤 체험행사를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김경숙 위원 19억원이면 좀 많지 않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다른 예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김경숙 위원 그 정도의 시너지효과를 가질 수 있는 산업적, 경제적 어떤 창출이 있습니까, 19억원 투자하는 것만큼.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지금은 우리 조선해양산업에 대한 부가가치 높은 쪽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김경숙 위원 국장님, 조선해양산업이 지금 상승산업입니까?
약간 사양산업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김경숙 위원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회복보다는 새로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전환을 시키기 위한 어떤 행사로써 우리가 요트, 보트를.
○김경숙 위원 국장님, 그런데 여기에 딜레마가 뭐냐 하면 대한민국국제보트쇼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대한민국국제보트쇼인데.
왜 국비지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7회까지 왔는데도.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이것이 아마 국제행사로써 정부의 승인을 안 받은 것으로 이렇게,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국제승인도 못 받으면서 7회까지 하고 있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국제행사로써 일단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요.
정부의 정책부분에 있어서도 각 지역마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행사에 대해서는...
○김경숙 위원 산업육성하기 위한 이런 행사를 국비지원을 받도록 하셔야 되지, 도비해서 이렇게 하고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에서도 매칭비율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경상남도에서 매칭비 조차도 맞지 않습니다.
매칭비 안 맞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이것은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니, 경남도가 주관하는 것 같으면 경상남도국제보트쇼라고 해야 되지, 왜 ‘대한민국’이라고 합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당초에 이것 보트쇼를 만들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보트쇼를 만들겠다고 해서 이름을 선점하기 위해서 ‘대한민국국제보트쇼’로 만든 것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정책적으로 방향을 똑바로 잡으세요.
대한민국국제보트쇼 하면서 경상남도, 우리 국비는 하나도 지원을 못 받고 도비를 갖다가 11억원이나 하고 하는데 왜 대한민국국제보트쇼라고 합니까?
맞지 않잖아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저희들이 이름은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우리 국제보트쇼가 사실은 최초로 우리가 이제,
○김경숙 위원 대한민국에 있는 하나의 국제보트쇼다 이런 취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트쇼로 육성하기 위해서 ‘대한민국국제보트쇼’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국가의 정책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7회까지 오면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정부의 정책방향이 산업전에 대해서는,
○김경숙 위원 국가에서 국가정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항공우주엑스포와 같은 목적입니다.
○김경숙 위원 항공우주엑스포는 지금 3억원이었는데 1억원도 못 주겠다고 하면서 국제보트쇼 이쪽에서는 11억원을 하고 있는데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사천엑스포는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천시가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것이 고요.
국제보트쇼는 우리 도가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형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여기도 거의 비슷한 성격입니다.
항공우주엑스포와, 맞죠, 국장님!
맞습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어떤 성격은 비슷합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예산서 58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세계조선해양엑스포 개최’ 해서 개최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최 준비하고 있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해양엑스포,
○김경숙 위원 세계조선해양엑스포 개최, 개최 준비를 하고 있어요, 950만원을 가지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것은 우리가 격년제로 개최하는 산업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개최를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개최하고 있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창원 세코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주최는 어딥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우리 도입니다.
○김경숙 위원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어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김경숙 위원 우리 동남권발전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전략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조선해양엑스포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총 얼마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올해 우리 도가 10억원을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총액이 10억원이에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우리 도와 창원시, 거제시, 통영시가 공동으로 해서 15억원의 올해 예산으로 개최가 된 것입니다.
○김경숙 위원 2012년도 개최했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총액이 우리 도비는 얼마 투입됐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10억원 투입됐습니다.
○김경숙 위원 거제시, 창원시 이렇게 했다면,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통영시와 공동으로,
○김경숙 위원 시·군에서는 얼마 투입된 예산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창원시가 3억원, 통영시․거제시 각 1억원 해서 5억원이 시·군에서 투입됐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런 부분도 알맞지 않은 예산투입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세계조선해양엑스포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논리 부분에서는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못하십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김경숙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조선해양엑스포는 몇 회째입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4회,
○김경숙 위원 4회 개최했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김경숙 위원 예산 도에서 10억원이고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세계조선해양엑스포는 도에서 10억원인데 항공우주엑스포는 왜 3억원 주고 있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사천시가 중심이 되고 사천시의 어떤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경숙 위원 자, 우리 경상남도에서 하는 엑스포 관련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있다면 일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투입의 형평성 부분에서 논리적으로 객관성 있는 예산투입을 앞으로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조금 전에 한 것은 도가 5억원입니다.
전체가 10억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국장님, 그런 것도 제대로 말씀해 주셔야...
5억원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김경숙 위원 5억원이라도 형평성 부분에서는 균형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국제보트쇼 이 부분 숙고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사업조사서 52페이지,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소가 소속기관이 어디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이것은 산청군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경부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 공모로 해서 사업이 진행된 것 같은데,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산청 소속 기관인데 도비만 1억400만원 가는 이유는 뭐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국비는 직접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국비는 국가 직접 지원 사업으로 해서 우리 도 보조사업으로 안 내려오고 산청한방약초연구소로 직접 내려가고 지금까지 국비는 82억원이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남은 1억4,000만원이 우리가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영재 위원 이 1억400만원이 순수한 도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것은 도비입니다.
지난해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을 못 했기 때문에 내년도 2013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이영재 위원 도비 부담분,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부담을 못 했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올해까지 다 지급을 못 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2008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던 사업인 것 같은데,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함양에 있는 농업기술원 소관 약초시험장 있는 것 아시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것은 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지금 약초 관련 연구소, 그쪽에 있는 시험장도 연구소였던 것을 격하시켜서 약초시험장으로 격하되어 있는 약초 관련 시험장을 산청에 또 연구소를 따로 이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원화 시킬 필요가 있나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지금 이 사업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게 지식경제부 국책 공모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지자체 연구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딴 사업이기 때문에 도 자체에서 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그럼 산청에서 응모를 해서 지경부에 선정된 사업이라는 말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렇습니다.
지역특화산업으로써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육성사업에 따라서 산청한방엑스포가 응모를 해서 공모에 당선되어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럼 농업기술원 소관 약초시험장은 약초연구소로 승격하는 것은 우리 동남권발전국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것하고는 우리 도 자체적으로 육성정책에 따라서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한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애 위원 내년도 예산이 지금 현재 아무리 어렵고, 긴축예산을 하는 데도 있고, 지금 증액이 되고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다양하게 편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급하더라도 우리가 어려워도 경남의 미래를 위해서는 성장동력 발전을 먹거리 사업이라든지 미래 경남의 경제를 견인하는 사업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개요 당초 수정분에 21페이지에 보면, 전략산업과에도 감축되고, 특히 친환경에너지과에 47.6%가 대폭 감액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감액편성 사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노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의 그런 노력을, 상호작용이 안 되어서 그런 건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이번에 예산이 어려운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이고요.
이번에 도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의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80% 실링 내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타 실․과 보면 대부분 사업들이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우리 예산서에 편성되어서 내려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없습니다.
미래성장동력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대부분 사업들이 정부정책의 공모에 의해서 공모에 당선되면 우리가 매칭펀드로 하는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전략산업 같은 경우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보조사업으로 내려오지 않고 국비 직접 지원사업으로써 그 기관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기업에 직접 가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업들이 도 자체사업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0%의 실링을 함으로써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일정 부분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 이후에 행정부지사님, 권한대행께서 특별히 문제점이 있다 해서 일정부분 보완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인은 뭐냐 하면, 우리 전략산업과 같은 경우는 2012년도 종료사업이 3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이 2012년에 종료가 됩니다.
2009년부터 해서 4개년계획으로 추진이 되었는데 종료되다 보니까 그 사업이 15개 사업인데 120억원이 사실은 지난해까지 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신규로 사실은 연결되는 사업이 신규사업이 들어와야 됩니다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부지사님께서, 권한대행께서 누차 강조를 하셨습니다만, 실국별의 새로운, 아주 긴급한 사항만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되지 않아서 전략산업과 같은 경우 상당부분이, 사실은 93억원이라는 예산이 감액되었고요.
그리고 친환경에너지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는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이 정부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난해 155억원이었는데 이번에 17억원으로 되어서 138억원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줄은 이유가 사실은 정부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든 이유도 있습니다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금년입니다.
산청군 둔철산에 풍력발전설비를 우리가 75억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산청군이 당초에 신청을 해 놓고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것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줄어들게 된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 38페이지에 보면 경남항공기 이착륙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7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여기에 지금 아무리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해양스포츠레저산업을 앞서간다고 승마, 항공, 요트, 스포츠레저산업의 급성장으로 인해서 지금 이․착륙장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지, 지금 우리 전체적인 모든 사람이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이 7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이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조성사업은 우리 도의 전체적인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일환으로써 하나의 사업 아이템으로 우리 항공산단 육성과 관련된 용역에서 발굴된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군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를 했습니다.
시·군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 과정에서 합천군이 1순위로 결정되어서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내년도까지인데 금년도에는 사실은 예산 반영을 하지 못 했고, 내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한영애 위원 이것을 지금 일부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도 없으면서 새로운 것을 편성해서 새로운 사업을 할 이유가...
꼭 필요합니까, 이 부분이.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일부분의 어떤 항공레저 관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결국은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하나의 어떤 아이템으로써 이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항공업체들이 거기에 따른 항공 R&D와 또 레저와 클러스터 형식으로 연계되어서 하는 방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한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한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훈 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도시가스공급비용 산정 용역, 이런 사업이 있던데요.
친환경에너지과,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사업의 내용도 궁금하고 더불어서 경남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궁금하거든요.
계획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도시가스공급비용 산정 용역은 매년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서 내년도 공급단가를 얼마나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해야 됩니다.
공식적인 용역기관에 용역을 실시해서 그것을 우리 도 소비자물가관리위원회에 올려서 다음 연도 도시가스에 대한 단가를 산정해서 요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비 3,0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급비용 산정에 필요한,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도시가스업체에서 자기들이 공급가격을 결정하지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에 의해서 용역금액에 기초를 해서 소비자물가위원회에서 단가를 결정하게끔 이런 행정절차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 해야 되는 거다, 그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의 도시가스보급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지금 제가 그 부분은 자료를 정확하게 안 가지고 있어서 제가 받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우리 도에서 도시가스 보급하는데 재정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까, 시·군에?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단독주택에 대해서 조례가 결정되어서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상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보급률도 제가 알 수도 없고, 예산도 어떻게 도가 지금까지 지원을 했는지 그것도,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제가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하고, 기본적인 수치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도시가스 보급률이 59% 정도 됩니다.
○강성훈 위원 59%, 그러면 창원은 보급률이 어떻게 되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75% 정도 되는 것으로, 정확한 수치는 말씀을...
7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최저 보급률은 어딥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지금 군 단위에는 보급 안 된 데도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아예 안 된 데도 있다는 말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아예 안 된 데도 있습니다.
군 단위에는, 도시가스라는 말 자체가 도시 위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 단위는 설치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 단위는 아직 안 된 데도 있습니다.
거창군이 아마 올해부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도시가스 보급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 국에서 조금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 맞죠?
아닙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우리 가구의 어떤 연료비 관련해서는 상당히 확대가 되면 될수록 가구에서는 연료비가 절약되는 것은 있습니다만,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워낙 비용이 단가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지금 우리 과에서 야심적으로 그린에너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보급, 친환경,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탄소포인트제라든지 교육워크숍을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 주민분들 겨울 되니까 원성이 자자합니다.
기름 값은 올라가는데 겨울은, 지금 날씨가 얼마나 추워지고 있습니까?
난방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기름 값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그나마 저렴한 것이 도시가스 아니겠어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렇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강성훈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도가, 시·군에서는 재정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서민들은 이 비용 때문에, 몇백만원이 드는 비용 때문에 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고, 저는 가장 우선사업을 도시가스 보급에 두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신재생에너지 중요하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시가스라는 명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도시가스의 보급에 대해서는 수익자 비용부담을 원칙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창원이라든지 도시지역은 충분히 수익자 부담으로 해도 단가가 저렴합니다.
하나의 배관을 놓아서 수백명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마을이라든지 모든 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에는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성훈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데가 군 단위도 보면 아파트가 있잖아요.
아파트 중심으로 먼저 좀 하고 그리고 또 그 비용을 소비자가 물론 부담을 해야 되지만 일부 지원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강성훈 위원 지금 서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도시가스 보급하고 주차장 문제 해결입니다.
그게 우선순위인데 우리 도나 시·군 지자체를 보면 그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각종 분쟁들이, 주차문제 때문에 문 앞에 구조물을 놓아두니까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죠.
또 겨울에는 추워서 전기장판 하나 로 온 식구가 방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맞벌이 가정도 마찬가지이고, 한 드럼 넣으면 30만원, 그것 보름도 안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도가 어떻게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느냐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식도 하고 있고,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군 단위까지 말씀하신 대로 읍 단위 지역은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보급을 하려고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도의 예산상 어떤 군 지역의 아파트,
○강성훈 위원 아니, 도 예산이 아니고 지금 이 사업들을 보면 도시가스에 대한, 서민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거든요.
이런 행사 하나 안 하고, 몇십억원짜리 행사 안 하고 보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요.
모 지역에서는 도의원인가 국회의원님이 자기가 있는 사업비를 몇 억원을 줘서 보급률을 높인 사례가 있어요.
저는 행정에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중요하다면 예산을 투입하실 수 있는 거죠.
예산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주민분들은 지금 덜덜 떨고 있는데,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산이 없다기 보다는 예산 대비해서 예산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아니, 경상남도는 더 그렇잖아요.
18개 시·군이 군 지역은 엄청 또 취약하고, 창원시도 지금 보급률이 75%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안 들어오는 지역의 주민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는 안 들어 오냐, 계속 경남에너지 가서 데모하고 창원시 왔다 가고, 아실 겁니다, 그죠?
창원시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민원이 많아요.
그러면 군 단위 지역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농촌에서 수입도 제대로 없는 농한기에.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조금 이러한 것들을 서민정책으로 입안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리고 조금 더 연장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제조선해양산업전’ 하고 계시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격년제로 하고 계시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강성훈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부분에 있어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 K. FAIRS에 홍보를 맡겼습니다.
금액이 엄청납니다.
2억원이라는 금액을 맡겼고요, 2010년도에.
2012년도에는 3,900만원을 K. FAIRS에 또 맡겼거든요.
홍보하면 기념품이라든지 아니면 팸플릿, 이런 것 아니겠어요?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400만원, 500만원 이렇는데 왜 이렇게 큰 금액을 서울에 맡겼습니까?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대행기관을 선정하고 대행기관에서 아마 업체를 홍보 분야를 분리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상황을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아, 말이 안 되는 거죠.
100만원, 200만원도 아니고 2억원, 3,900만원이라는 금액을 왜 서울에 맡기냐고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경남과학대전에도 보면 경기도 의정부시에 (주)아카데미과학에 행사를 홍보기념품을 또 의뢰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우리 도에 다 그런 문제들이 있고, 제가 3,000만원 이상 되는 행사에 요구를 했거든요.
아마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금액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조금 더 관심을 보여주시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변명같이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 그 부분은 당초에 업체를 선정할 때 저희들이 대부분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참여하는 업체들이 서울업체, 지역업체, 부분별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게 되고, 그 업체가 공모에 저희들 대행사로 선정이 되면 아마 그렇게 부분별로 나눠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지역업체들이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강성훈 위원 지금 3억8,000만원 이하 되는 금액은 지역제한을 둘 수 있어요.
딸 수 있거든요.
외부에 맡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남도 더 기술력이라는 것은 홍보 분야에 대해서 엄청나게 발전을 해 있고, 전국적인 행사, 국제적인 행사, 이런 파이를 봐서 우리가 집중해서, 전 국민이 보지는 않잖아요.
하나 행사하는데 그것을 왜 서울에 맡기냐고요.
그리고 제6회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를 2010년도에 했고요.
2011년도에는 7회를 했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강성훈 위원 제가 참 본받고 싶은 것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사천에 다 홍보, 사천과 진주업체를 다 이용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 정말로 저는 보면서 사천이 항공엑스포를 하면서 지역의 발전도 꾀하고 있구나, 세심한 부분에.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이 행사 하나가 물론 사업비가 많이 들지만 이런 지역의 경제활성화도 되고 있고, 그리고 김경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천의 항공발전에 큰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발전에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사천에 지금 국제선도 들어와야 되고 중국하고 아직 개통이 안 됐죠?
중국 비행기가 안 들어오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강성훈 위원 안 들어올 겁니다.
안 들어오고 있고, 내년에 우리가 또 산청엑스포를 하지 않습니까?
민속문화축제도 할 거고, 합천에 대장경도 해야 되고, 부․울․경 방문의 해도 있고, 내년에 엄청난 행사들이, 국제규모의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이런 행사와 더불어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천 항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사천에 들어와야 가기가 쉽습니다.
산청도 가기 쉽고, 거제도 가기 쉽고, 남해도 가기 쉽고, 합천도 가기 쉽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행사 하나로 다 소통이 될 수 있는,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국에서 꼭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방약초연구소 있죠?
산청한방약초연구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심규환 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2013년 내년까지 되어 있네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당초에는 2012년까지인데 우리 도비 매칭이 안 되어서 1년 연기가,
○심규환 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도비가 매칭되어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만일 이게 내년에 우리 예산이 끝나는데 산청한방약초연구소가 제가 볼 때 사실은 연구소다 보니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산청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할 재원이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내년 이후에 운영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산청군에서 부탁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지금 이런 시·군 단위에서 지경부에 공모해서 하는 것이 남해마늘연구소가 있고요, 하동녹차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청한방약초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국비하고 다 끝나면 사실은 앞으로 운영이 가장 큰 문제인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부적 방침을 결정하기로는 3년간 2억원씩 해서 각 연구소별로 1억원씩 자립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그 3년 기간 동안에 연구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발굴하고 공모를 할 수 있게, 중앙정책에 공모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2012년 7월에 신성범 의원님께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대표발의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길을 터두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면 자립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우리 조서 57페이지 보면 지자체 연구소 자립화 기반 구축 해서 하동녹차연구소에 주고 있는 이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3년 동안,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6억원 중에서 2억원입니다.
○심규환 위원 도에서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거다, 추가적으로.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조금 있으면 남해마늘연구소가 사실 국비지원이 끝나지 않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거기하고,
○심규환 위원 거기도 3년 동안 또 2억원씩 지원해 줄 계획이네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산청한방약초연구소 하고,
○심규환 위원 3개 연구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하동은 이제 끝나게 되고요.
○심규환 위원 하동은 내년에 끝나는 거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심규환 위원 하동은 추가 지원이 없네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렇게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걱정을 하느냐 하면, 처음부터 연구소를 만들 때부터 수익사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립화하기엔 어려운 사업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런데 신성범 의원이 의원발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한계가 있다는 게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연구소들이 수익사업을 못 해서 경영이 어려웠던 것이 아니고, 실제로 연구소라는 특징 자체가 연구원들이 성분이나 효능에 대한 분석을 주로 하는 연구소이고 약간 변형된 것이 마케팅 분야, 이런 쪽이거든요.
이분들이 또 마케팅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익사업을 사실상 조금씩 변형적으로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을 못 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 법이 개정되고 시행된다하더라도 제가 추측컨대는 도에서 추가적으로 3년 동안 지원해 주더라도 자립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과연 우리 도에서, 연구소에서 또 어렵다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사실상.
그때는 어떻게 대응하시려고 합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정부에서 한방바이오산업이라든지 항노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발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사업들을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R&D 전략실에서 발굴을 해서 이 업체가 신청하게끔 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을 따오게 되면 공모사업에 해서 따오게 되면 그 사업의 인건비에 대한 일정부분을,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지급하게끔 사업비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화 하는 방안 외에는 저희들이 다른 방안은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규환 위원 제가 아까 R&D 전략기획실 문제 삼으니까 답변으로 그게 필요하다고 답변하셨는데,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발굴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든 것입니다.
이 연구소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같이 연관이 되는 사업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좀 우려하고 있고, 사실 하동녹차연구소 3년은 덤으로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런데 나머지 2개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또 걱정이 되고.
조서 66페이지에 보면 기초과학연구 활성화사업 지원이 있네요.
예산서는 583페이지입니다.
기초과학연구 활성화사업 지원, 조서 66페이지.
이게 뭡니까?
단년 행사입니까?
전년도도 없고, 차년도에도 예산계획이 없네요.
올해만 1억원이 딱 되어 있는데.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저희들이 올해 신규로 올린 것입니다.
○심규환 위원 내년에만 하고 이 사업을 안 합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사실은 이것이 뭐와 관련되는가 하면 과학비즈니스벨트 외부연구단과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만들면서 정부에서 외부연구단 10개를 각 시․도별로 응모를 해서 우수한 지역에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5개가 지정이 되었고 5개가 남아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외부연구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학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움직이는 대학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내년도 해 줌으로써,
○심규환 위원 내년도만 하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내년도만 해 줌으로 인해서, 내년도 만일 과학 외부연구단이 10개가 다 완료되어 버리면 정부정책이 변하지 않는 이상 추가로 신청을 하지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할 것이고요.
○심규환 위원 우리 경남도는 어느 대학입니까?
여기 참여하는 대학이?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우리 경상대학하고 창원대학교에서 외부연구단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하고 올초부터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심포지엄도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다음에 조서 73페이지, 이것도 그런데 그린에너지산업 교류 지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역시 이 사업 지원이 마감되는 거 같네요.
차년도에는 없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이것은 그동안 우리 도가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 태양광 분야, 풍력 분야, 수소 분야, 바이오,
○심규환 위원 그래서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렇게 해서 2013년까지 운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심규환 위원 그러면 76페이지 그린에너지지원센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린에너지지원센터, 조서 76페이지.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린에너지지원센터는 사실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TP에 그린에너지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심규환 위원 그럼 이것도 내년만 예산 지원하고 차년도는 없는데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당초 목표는 5년간 지원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이것도 예산 지원을 요구하면 예산을 더 지원해 줘야 합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같은 금액으로는 못 하고 저희들이 자립화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감액을 해서,
○심규환 위원 그러면 그린에너지지원센터라는 것이 테크노파크 안에 한 파트로,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신재생에너지산업 종합계획이라든지 지식경제부 공모사업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드는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규환 위원 센터라는 것이 재단법인이 테크노파크 내에 있는 겁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재단을 테크노파크가 만드는 겁니까, 우리 경남도가 만드는 겁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우리 도가 필요성에 의해서 테크노파크에 인건비라든지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심규환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또 지금 제가 볼 때 내년에 예산 투입하고 나서 후내년에 예산이 또 올라올 가능성이 많은데요?
우리 경남도는 사업을 한번 하면 멈추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지금 판단하기에는 사실은 아직까지 이것은 정착화가 안 되고 자립화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한 번 더, 계속 예산지원 해 줘야 되잖아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계속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립화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TP 안에서 자립화를 할 수 있게끔, 국책 공모사업을 따 올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몇 번에 걸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고 체크해 보니까 62개 단체입니다.
이런 센터, 재단법인, 사단법인, 협의회, 추진협의회, 62개예요.
아마 제가 파악 못 한 것까지 포함하면 70개가 될 거예요.
한 번도 사업이나 목적을 달성하고 단체가 해산된 것이 없더란 말이에요.
물론 해산 된 것은 제가 모르니까 파악 못 할 수가 있는데 왜 한 번 만들고 나면, 사람도 태어나서 죽을 때는 죽는데, 경남도의 조직도 그렇지 않습니까?
통폐합 되고 나서, 지금 만든 국장님 소관 국 명칭이 뭐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동남권발전국입니다.
○심규환 위원 예전부터 있어 왔나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남해안경제실을 이름을 바꿨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렇지요?
이 국이 영원무궁하지 않을 거 잖아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렇지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심규환 위원 내년도에 바뀔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우리 이런 센터나 협의회는 한 번 만들어지면, 그게 나는 너무 조직을 경직되게 운영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도 봐서 기능적으로 전환하고 합하든지 또 새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목적을 달성하거나 목적 달성이 어려우면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 단체를 지금 계속 끌고 가고 있어요.
오래 된 것은 제가 볼 때 10년 넘었고, 지금.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이것은 늦게 만들었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2014년부터는 자립화를 하게끔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몰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것은 제가 도의원이 되자마자 일몰제, 일몰제 하더니 일몰제가 적용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말 많이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사업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조서 95페이지, 97페이지, 99페이지입니다.
내용이 좀 비슷하지 않나요?
95페이지 보면 그린리더활동 지원 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뭡니까?
저탄소 녹색생활 전파, 녹색생활 분위기 확산, 97페이지 뭡니까?
온실가스줄이기 실천운동, 그 역시 뭡니까?
내용 보면 기후변화프로그램, 그린리더양성사업, 99페이지 보면 역시 마찬가지 저탄소 녹색생활실천 선도자인데, 이것이 영어로 하면 내가 볼 때는 그린리더 같아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린스타트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말만 이렇게 바꿔서, 물론 내용은 약간 다릅니다.
하나는 국비와 도비가 투입되고, 또 시·군비가 투입되고, 하나는 순수 도비만 투입되는데, 하나는 그린리더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고, 하나는 실천한다고 하고, 하나는 양성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같은 내용이에요.
사업내용을 보면 저탄소 녹색생활실천 지도자, 그린리더 양성 교육, 비슷비슷한 사업을 이렇게 자꾸 하는 이유가 있나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일단 조금 차례를 말씀드리면 그린리더 활동 지원은 도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를 받아서,
○심규환 위원 예,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시·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활동은 우리 도가 사실은 하는 사업들입니다.
내용의 유사성도 조금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이 우리 환경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에서 녹색성장과 관련된 기후 CO₂ 감축과 관련된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명칭이라든지 성격이 유사하게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본 위원이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모자이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금년까지 모자이크사업 지원이 우리 도비가 지원이 263억원 됐네요?
내년에 200억원 편성이 되었는데 원래 지사가 공약할 때 시·군당 200억원을 했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렇게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위원장 이재열 그럼 3,600억원이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3,600억원, 예.
○위원장 이재열 금년, 내년에 463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게 되는데 지사가 공약을 하고 퇴직을 하셨단 말이죠.
이 모자이크사업을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계속 추진해 나갈 겁니까, 아니면 내년 사업 지원으로서 끝낼 겁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현재 저희들 집행부에서 결정된 기본 방침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모자이크프로젝트를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조례의 큰 틀 속에서 모자이크프로젝트와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합해서 추진하겠다는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도 시·군의 어떤 모자이크프로젝트 기간이 사실은 4년 안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간도 약 8년 정도까지 연기를 해서 시·군의 일정에 맞추겠다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역균형발전사업이 가, 나, 다 그룹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역의 어떤 균형지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하면서 가, 나, 다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고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등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는 시·군 사업비를 최고 200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지역균형발전조례안에 지금 지원을 받는 시·군이 몇 개 시·군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13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13개 시·군이니까 나머지 5개 시·군은,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제외가 됩니다.
○위원장 이재열 제외가 되지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위원장 이재열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모자이크는 18개 시·군에 다 지원해 주겠다고 지사가 공약을 했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러니까 제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인 금액은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기본적인 것은 수준을 어느 정도로,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지금 현재 저희들은 100억원 정도 수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모자이크사업과 균형발전지원조례를 통합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13개 시·군이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해당 안 되는 5개 시에 50%를 지원해 주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지금 균형발전 예산으로 해당 안 되는 곳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13개 시·군에 대해서 통합 운영하고 나머지 제외된 시·군에 대해서는 새로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의 의견을 저희들이 존중한다는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군에 저희들이 회의를 거쳐서 시·군에서 모자이크프로젝트를 할 것인지 아니면 모자이크프로젝트를 조금 줄이고, 또 새로운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발굴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붙여서 의견을 수렴해서 모자이크프로젝트를 “아, 우리는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있다” 하면 그쪽으로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고 모자이크 프로젝트가 우리 시·군에서 제일 급한 사업이다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기본적인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그런데 시·군에서는 이 200억원을 지사 임기 중에 지원해 줄 것이라고 보고, 4년 안에 말입니다.
보고 이 사업계획을 짰거든요.
그랬는데, 작년, 금년 예산 지원 내역을 보니까 적게는 8억원, 많은 곳이 23억원 나와 있는데, 시·군에서 당초 계획을 잡을 때하고 완전히 차질이 생겼잖아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내년 예산으로 기본방침을 정할 때 사업 진도에 따라 차등을 좀 두었습니다.
차등을 두었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광특예산을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군이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방안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만약에 후임 지사가 전임 지사 공약사업이다 해 가지고 수용 못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이 되면 다시 저희들이 후임 지사님의 도정 철학에 따라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시·군과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고, 어떤 사업들은 시·군에서 기존에 시·군 숙원사업으로써 해 오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일정 부분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전임 지사 재직 중에도 18개 시·군에 50억원을 해도 900억원 정도 확보되어야 되는데, 출발부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 사업이 결국은 시·군에서는 200억원 받을 것이라고 보고 사업을 준비해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엉망이 되잖아요, 이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만 시·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조정해서 시·군에 어떤 사업진행에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최대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일단 200억원 예산은 저 개인적인 소견은 일단 삭감을 합시다.
해 가지고 지사가 새로 들어오고 지사 방침 정한 뒤에 그렇게 계획을 새로 잡는 게 어떻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지금 당장 설계가 들어가고 착공을 하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위원장 이재열 내년에 신규사업, 내년에 신규로 지원해 주는 시·군이 많잖아요?
금년에 사업을 하는 데는 다른 방향을 하더라 해도 이 모자이크 사업이 결국은 안 되는데, 모자이크 프로젝트 명의로 200억원을 내년에 몇 개, 2/3에 해당하는 시·군에 지원하는데 8억원, 십몇억원 해서 지원하는데, 이것을 마무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이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긴박성이 있으면 시·군에서 희망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마 시·군에서도 사업 조정이 가능하다면 시·군에서도 새로운 사업으로써, 더 긴박한 사업으로써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제 의견은 균형발전지원조례가 제정되었으니까 균형발전지원조례에 바탕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 지원 안 된 시·군은 하자 이 말입니다.
누가 8억원 지원해 줘 가지고, 200억원을 기대하고 있는데 8억원 해 줘서 어떻게 하려고 나머지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렇게 했을 경우에 기존에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 받은 시·군과 아예 늦었다 해서 지원 받지 못한 시·군과의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제가 볼 때에는 오히려 도에서 더 골치가 아파요, 어중간하게 200억원 지원해 봐야.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당과별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광특예산이라든지, 재원 조달 방안으로써 시·군이 모자이크 프로젝트를 꼭 해야 되겠다는 시·군이 있다면 그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위원장 이재열 그러니까 일단 이 예산은 보류해 놨다가, 예비비로 돌려놨다가 시·군하고 완전히 합의를 본 뒤에 그리고 재편성합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국장님 소신은 어떻습니까?
시·군하고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어중간하게 200억원을 지원해 줘 봐야 마무리가 더 어렵단 말입니다, 마무리가.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 부분은 시·군에서 실시설계라든지, 행정 절차를 하고 있는 데는 조금 시간을 연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위원장 이재열 내년 예산이 확정도 안 되었는데 어디가 실시설계를 한단 말입니까, 확정이 안 되었는데?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것은 시·군에서 다 자체적으로 하게끔,
○위원장 이재열 아니 시·군 역시도 도비가 확정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실시설계가 들어갔어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이제 도가 모자이크 프로젝트를 200억원을 준다는 이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도의 어떤 그런 사업이라든지, 종합계획을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종합계획을 확정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열 사업비 규모가 4년에 200억원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1년에 적게는 8억원, 십몇억원 주면서 이것이 당초 기대하고는 너무 어긋나잖아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이제 내년부터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내년부터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세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광특의 10%, 일반재원의 5% 이내에서 예산을 배정하게끔 이렇게 조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합해서 운영하면, 일정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려움은 충분히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만,
○위원장 이재열 오히려 금년에 시행한 시·군, 11개 시·군은 금년에 시행한 데는 계속하더라도, 아직 내년 예산은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나머지 시·군은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시·군은 보류를 해 가지고 시·군하고, 도하고 충분한 의견 개진을 해 가지고 동의한 뒤에 도비 지원을 하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꼭 국장님 소신대로 그렇게 밀고가시겠다는 그런 뜻이니까, 저는 1차 동의를 구해 봅니다, 그게 안 낫겠느냐.
앞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정리를 하는데.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아직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안 한 시·군들이 상당히, 올해 중으로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도에는 착공을 준비하려고 하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는 다 했는데, 내년도에 사업을 중단해 버렸을 경우에,
○위원장 이재열 내년에 중단이 아니고, 일단 예비비로 돌려놨다가 지사도 19일 새로 오실 것이고, 시·군하고 의견 조정해 가지고 예비비로 돌려놨다가 추경에 편성하면 되지요.
이것을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 일단 예비비로 돌려놓자 이겁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게 만일 기존에 지원되었던 데는 하고, 지원되지 않았던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위원장 이재열 지역균형발전조례 시행이 되면,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지금 그것이 되기에는 내년도 행정적인 절차가 아직 남았습니다.
시·군별 자체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올려주면 우리 도가 도 전체의 지역균형발전 종합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내년에도 사실은 그 사업이 내년에 어느 정도 완료가 되기 때문에 2014년도부터 시작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 1년 동안은 시·군에서 사업을 중단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그러니까 만약에 새로운 지사가 취임하셔 가지고 “전임 지사 공약을 나는 모르겠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못 하겠다, 그런 문제점도 예상이 안 됩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런 것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음 지사님께서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이재열 그래서 도에 아까 방침을 각 시·군에 시달해 가지고 아직 시·군에도 예산이 확정 안 되었으니까 시달해 가지고, 일단은 보류를 했다가 다시 시·군하고, 도하고 의견이 조정된 뒤에, 2012년도에 착공한 데는 제외하고, 내년도 사업을 새로 도비를 편성한 데 말입니다.
좀 고민을 해 보십시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하학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하학열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수정예산안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조정이 되었느냐, 이 편성 방향에 보면 항공우주기술인력 양성 지원 사업 등 국비 매칭해서 사업이 13억1,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조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저희들이 본예산을 제출하고 나서 수정예산을 만들면서 우리가 예산실에 이 사업은 국비 매칭펀드 사업으로써 쭉 해 온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 실링 외를 반영을 시켜달라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학열 위원 이것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그렇지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본예산에서는 사실은 전략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까지 예산이 430억원 정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을 못 했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이 되어 매칭펀드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3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들, 국비 매칭을 안 하면 우리 도가 불이익을 받는 사업들에 대해서 패널티를 적용 받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국가 직접 사업에 대해서조차도 우리가 17개 정도 사업을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런 차에 예산실에서 수정예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학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면 항공우주기술인력 양성 사업에 예산이 3,0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3,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국장님, 4년제 대학에 항공우주공학과가 있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지금 경상대학하고, 사천에 있는 폴리텍대학 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경상대학교에 항공우주학과가 있어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관련되는 연관 학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천에 있는 폴리텍대학이,
○하학열 위원 잠깐만, 저는 대학교, 4년제 대학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경상대학교가 항공 관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어떤 과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항공우주시스템과입니다.
○하학열 위원 언제 개설했지요, 과가?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과 개설은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지금 항공우주 관련해 가지고 산업 또는 거기에 기술인력, 이런 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사천 지역 중심으로,
○하학열 위원 사천이지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하학열 위원 그 과가 언제 개설이 되었는지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항공우주공학과가 지금 부산대학교에 1989년도에 개설 되었습니다.
그다음 인하대학교 있지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하학열 위원 인하대학교도 항공우주공학과가 벌써 개설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천, 진주를 중심으로 해서 항공우주산업이 우리 대한민국의 메카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하학열 위원 그게 벌써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삼성항공이 들어오면서부터 그렇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항공이 KAI를 인수하게 되면 부산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렇게 해서 난리 났잖아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하학열 위원 부산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에 졸업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KAI나 대한항공에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하학열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남이 앞으로 항공우주산업을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는 차제에 그러한 투자나 인력양성이나 여기에 대해서 너무 미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경상대학교 항공우주시스템공학과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얼마만큼 학생들이 배출이 되었고, 과연 어떤 계열에 진학이 되어 있고, 경남에 그런 인력들이 분포가 되어 있는지, 항공우주연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항우연이 대전에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대전에 있지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하학열 위원 이것이 제가 경남도 항공우주산업에 대해서 주무국인 동남권발전국에 국장님께서 정말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위원님,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4개 분야에 관련해 가지고, 사천, 진주를 중심으로 항공우주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업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를 해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R&D시설이라든지, 감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우연이 지금 대전에 있습니다만 항우연의 일정 부분을 사천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거쳐서 내년도 지경부 예타사업을 신청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이런 부분들이 바로 사실은 결과로 나타나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우리 경남에 항공 관련해서 고등학교나, 아까 이야기한 4년제 대학교의 과나, 어디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상대학교와 사천에 있는 폴리텍대학교, 그리고 고성에 항공고등학교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하학열 위원 폴리텍대학?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하학열 위원 마이스터고는 없습니까?
사천에 마이스터고는 없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조선분야 마이스터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등학교는 고성 쪽에 항공 관련 고등학교 중심으로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대하고, 폴리텍대학하고, 경남항공고등학교, 그다음 창신대학 이 정도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면 579페이지입니다.
항공우주산업 육성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25억원 정도 되었지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하학열 위원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조선 관련해서 전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53억원입니다.
이것이 물론 조선해양 관련하는 그런 업체가 우리 경남에는 많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이 많이 책정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항공우주산업 관련해서도 국장님의 생각과 예산 파트에 생각이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이런 예산을 가지고 과연 1년 항공우주산업을 육성시키고자 하는 도의 어떤 의지가 있느냐, 이것은 정말 제가 볼 때 택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항공우주기술인력 양성 사업에 3,000만원이 뭡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항공우주산업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는 우리 도에서, 이런 자세가 되겠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조선해양플랜트산업과 항공산업이 우리 도의 앞으로 미래성장동력사업으로써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은 우리 도 수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역이나 규모도 크고, 성장을 넘어선 이런 사안에 있고요, 그리고 항공우주산업은 앞으로 더 키워야 되는 사업입니다만 지금 도입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클러스터를 하기 위해서 하나 하나 갖추어 가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사업의 예산 부분이 조금 부족은 합니다.
사실은 조선해양플랜트에 객관적으로 2개를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항공우주산업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경제권 사업에 항공우주가 저희들이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 꼭지로.
거기에서 매년 연간 80억원 정도를 R&D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조금,
○하학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잘 하시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안심은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대한항공이 부산하고 MOU를 체결했잖아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예산을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더라 해도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되니까 대한항공이 부산하고 MOU를 체결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국장님께서 우리한테 답변을 하고 어떻게 이 시기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만 결과가 중요합니다.
정책과 어떤 효과와 효율과 이것이 나타나야 만이 정책에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투자의 효과가 있고, 국장님께서 그렇게 애쓴 또 예산을 들인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효과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예산을 편성하는 보람이 없잖아요.
지금 보면 오히려 부산 쪽으로 MOU를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런 사항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고, 경각심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양플랜트대학원이 있지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지금 대학은 없고, 저희들이 대학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학열 위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부산하고 지금 각축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미 이것도 부산에서 먼저 선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게 지사님께서 안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 하나 점점 부산에 하나씩, 하나씩 내 주고 있어요, 우리 중요한 연구기관들을.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조선해양플랜트 부분에 있어서는 대학원, 대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외국 조선해양플랜트대학과 관련되는 해외 유명대학들하고 저희들이 경남하고 같이 대학원을 만들겠다는 협약식도 체결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방식이든지 부산과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장시간 동안 항공우주산업 관련,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앞으로 먹거리 산업, 앞으로 어떤 발전방향에 대한 그런 것을 방향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능력 있잖아요, 우리 국장님은.
능력 있으니까 이것을 강력하게 대시를 하고, 또 어느 분이 지사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루 하루가 급합니다, 사실은.
그것을 명심하시고 열심히 하시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아까 항공우주산업 발전 계획이 되어 있다 이야기 했지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저희들이 과거에 2010년도 용역을 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업체들하고 어떤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해 보자, 현실성 있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하학열 위원 거기에 대해서,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하학열 위원 도에서 용역을 준 게 있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항공산단을 하면서 용역을 경남항공산업 육성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정부에 항공산단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하학열 위원 세워본 게 있습니까?
결과물이 나왔어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저희들 자체적으로 세운 것이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있어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존경하는 하학열 위원님의 말씀에 연동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은 해양․기계․항공 분야와 관련해서 부산과 끊임없이 정책적으로 대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본 위원이 알기로도 해양․기계플랜트 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우리 경남이 부산에 선점을 놓친 것 있지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우리 경남은 앞으로 항공우주연구 특구 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것은 저희들이 준비를 안 합니다.
○김경숙 위원 준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항공우주 분야는 저희들이 지식경제부가 검토하고 있는 게 특화단지 형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단지를 하셔도 지금 현재 특구 지정 2차 기간이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특구 지정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사천 중심으로 보다는 창원, 김해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R&D 연구개발특구를 신청을 합니다.
○김경숙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항공 관련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고성, 비행장까지 생기니까, 합천, 진주, 사천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저는 특구 지정 신청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용 토지 매입 관련인데요, 예산서 598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외국인 기업 및 해외자본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있다고 보는데, 이 부지 매입을 언제부터 시작 했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이것이 2010년도부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실시해 온 것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임대를 지원 받기 위한 조건은 어떤 조건인가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김경숙 위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김경숙 위원 아니, 지역은 되는데, 어떤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 조건,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말입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외국 기업이 65%인가...
30% 이상 외국인 지분이 되어야 되고, 3,000만불 이상 투자를 해야 이 지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국장님, 답변을 좀 똑바로 해 주십시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유치과장이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담당국장님께서 이런 것은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럼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답변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하려면 일단 투자금액이 3,000만불 이상이 투자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 외국인 지분이 30%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요?
그럼 이쪽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를 위해 매입한 곳은 우리 도내에 어디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외국인 투자를 위해 임대한 지역은 사천 지역에 태양유전이 있고요, 그다음 EEW도 있고, 그다음 사천에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가 15만평 있고요, 그다음 양산에도 JST라든가, 날코라든가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 기업들이 운영실태가 어떤지 알고 계신가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떻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일부 잘 되고 있는 회사도 있고요, 그다음 일부 회사는 중간에 사업이 안 되어 가지고 스톱된 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한 기업들이 투자한 금액과 신규 고용한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올해 1개 기업이 입주했다고, 투자를 했다고 나와 있네요, 이쪽에?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올해 한 것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안에 있는 남문 지구 안에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떤 회사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쯔바키모터체인하고 썬덱스라는 회사입니다.
그 2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고용 창출은 얼마나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쪽은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청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렇게 예산이, 도비가 막대하게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업무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돈만 지원하고, 업무적으로 파악도 제대로 하고 계셔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업무파악이 안 되셔 가지고 되겠습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 어시스트 하셔 가지고 답변 좀 제대로 하게 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위원님, 그것은 부산․진해구역청에서 전체 담당을 하고, 저희가 투자금액하고 이것만 체결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한 번,
○김경숙 위원 부산구역청에서 하는 것을 우리 경남도에서 무엇 때문에 예산을 지원합니까?
토지 임대를 왜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쪽에서 부산․진해청에서는 자기들이 토지를 살 수 있는 행정적인 능력이,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위임을 해 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언제부터 부산하고 경상남도가 정책적으로 서로 공유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위원님, 그것은 부산이 아니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그 안에 모든 업무는 사실 거기에서 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적인 처리 절차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투자유치과에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전달해 주는 이런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입니다.
그쪽 지역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안에 있는 외국인 투자 지역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안인데, 거기에 고용된 노동인력들은 어느 쪽에 사람들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관리를 하지 않고 구역청에서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부서는 우리 지역경제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업무가 유사 업무입니다만 업무의 분장상 조금 이렇게 갈려져 있어서 저희들이 정확한 현황은 사실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업무가 파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기가 그렇지만, 어떤 지원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더라도 어쨌든 정책적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아주 미약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산 지원되는 것에 비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되는 것에 비해서 돌아오는 피드백은 약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과거에 우리가 금융위기를, 외환위기를 겪을 때 외국인 투자 지역에 정책적 방향이 모든 게 그쪽으로 사실은 많이 집중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 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의 어떤 정책적 방향은 지식경제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외국인 기업도 중요하지만 국내기업, 그리고 해외 진출했다가 유턴한 기업에 대한 어떤 부분의 정책적 방향 전환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그런 부분이 외국인 기업이라 해서 어떤 지역경제라든지, 고용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유치하는 데는 앞으로는 조금 신중을 기하고, 지역산업과 연관되게, 그리고 지역의 고용문제를 고려해서 외국인 기업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경숙 위원 아무리 토지임대 지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볼 때에는 보조금 지원 같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민간인 해외투자유치활동 지원에 대해서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0페이지입니다.
여기 참여하고 있는 민간인들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것은 저희들이 해외투자유치 나갈 때 공무원들만 가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기업체 직원들이 같이 갑니다.
○김경숙 위원 구성되는 기본 매뉴얼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것은 아니고, 그때 그때 투자유치단을 구성할 때마다 산업별로 해 가지고,
○김경숙 위원 그때 그때 할 경우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가자해서 같이 가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숙 위원 일관성이 없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관성이나 객관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획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텐데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태양광에너지 사업을 위해 가지고 투자유치를 나가면 태양광산업에 관계되는 회사 직원하고 같이 나가 가지고,
○김경숙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양광 관련 업체들이 한두 업체가 아닐 텐데, 그 선정과정에서 함께 동행하는 업체 선정에서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위원님 그 부분은,
○김경숙 위원 그때 그때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도 그때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한 풀 업체에 대한 선정 기준이 있어 가지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저희들이 풀 업체를 해 가지고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형태가 아니고요, 예를 든다면 태양광 어떤 업체가 외국에 어떤 업체하고 조인트벤치를 하든지, 유치를 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면 저희들이 그 지역에 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나갈 때 협력할 수 있는 그 업체를 같이 나가자 해서 이렇게 데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모집을 해서, 우리가 선정을 해서 하는 형식이 아니고요.
○김경숙 위원 이것이 민간인 해외투자유치활동 지원 이렇게 했을 때 이 사업 명칭부터도 뭔가 제가 볼 때 명확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이 분들이 가서 구체적으로 해외투자유치 활동을 나갔을 때 자기 사업과 연계한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자기 사업과 연계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예를 들어서 자문관들이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경남도 전체적으로 관계되는 사업을 해 가지고, 경남도를 소개하고, 경남도하고 투자유치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경숙 위원 그와 연동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이 2013년도에 5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김경숙 위원 이런 민간인에 대한 포상 규정은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민간인에 대해서 지금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포상 규정을 만들면 자기 사업과 연계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왜 이런 것은 투자유치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한테는 주면서, 민간인에게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산이 적어 가지고 자꾸 깎다 보니까, 전에는 있다가 없애버렸습니다.
○김경숙 위원 과거에는 있었어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동남권발전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동남권발전국,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국,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청청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도 청정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환경 분야에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한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송봉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재석 맑은물관리과장입니다.
백만길 녹색산림과장입니다.
김황규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민병완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자료요구 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조서 24페이지, 람사르 재단 있죠?
그 사업실적을 구체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예산내역하고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를 운영하는데 이것과 관련된 같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람사르재단의 구체적인 예산집행 내역과 사업실적,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경상남도에서 예산 지원하고 있는 우포 관련해서 지원되었던 총 예산 사업별 규모,
○위원장 이재열 따오기 말입니까?
우포늪 말입니까?
○김경숙 위원 따오기, 우포늪, 모든 우포.
‘우포’라는 명칭이 들어간 사업 관련해서 사업별 예산규모 그리고 투입된 총 예산, 2015년까지 투입될 예산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열 하학열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하학열 위원 자연환경보전이용 시설사업 있죠?
국장님!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하학열 위원 그 사업대상 선정기준, 그간 추진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시간입니까?
○위원장 이재열 예, 질의시간입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하학열 위원 예.
○위원장 이재열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학열 위원 국장님, 예산서 657페이지입니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국비가 94억원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94억원입니다.
○하학열 위원 이게 내년 예산이고요?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아! 9억4,000만원입니다.
○하학열 위원 9억4,000만원?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하학열 위원 2012년도부터 해서 2년간 총 사업비 31억3,000만원 국․도․ 시비, 지금 이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시범실시를 하고 있죠?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지금 김해시에서 공동주택에 시범사업으로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국비, 도비가 내려가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RFID카드를 이용하는 방식은 김해가 처음입니다.
○하학열 위원 진해요?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김해시가,
○하학열 위원 김해?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하학열 위원 2012년도 예산은 얼마 나 내려왔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하학열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인데, 2012년부터 2년간 총 사업비가 31억원이라면서요.
31억3,000만원 내려갔잖아요?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금년에 계획이 수립되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하학열 위원 내년도에 지급될, 그러면 지금 김해시에서 하고 있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하학열 위원 내년에 할 예정이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하학열 위원 그렇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하학열 위원 RFID 방법이라는 게 어떤 방법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잘 모르겠네요.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영문으로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이라고 아마 주파수를 활용해서 인식하는 시스템인데, 음식물용기에다 소형 칩을 붙여놓습니다.
그게 개인이 음식물쓰레기통에 갖다 부으면 음식물통의 양을 잴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버리는 양이 누적이 됨으로써 총량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되면 지금 일반적으로 쓰레기봉투 하는 그게 전부 다 없어지잖아요?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일부는 쓰레기봉투를 하고,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양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종량제를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하학열 위원 종량제를 하게 되면, 쓰레기봉투를 없애는 그게 음식물쓰레기종량제하는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이것을 하게 되면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없어집니다.
○하학열 위원 그렇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하학열 위원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을 하는데 과연, 종량제를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아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쓰레기종량제하고 음식물쓰레기는 방법이, 일단은 쓰레기종량제는,
○하학열 위원 아니, 음식물쓰레기.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공동주택하고 일반 개인주택하고는 좀 달리 하고 있습니다.
개인주택은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스티커방식과 종량제봉투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스티커방식은 부피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개별 용기에다 칩이나 스티커를 부착해서 배출하는, 그런 스티커를 사서 선납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종량제봉투 방식은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구입해서 그 안에 적당하게 넣고 배출하는 방식입니다.
○하학열 위원 이것 담당과장님 누구십니까?
이것을 시범을 하는, 뭡니까?
RFID 방법을 하는 것을 회사나 직접 운영하는 데 한번 가서 직접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저는 직접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실무자들이, 작년부터 전북 전주시가 제일 먼저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하학열 위원 전주시?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하학열 위원 시범사업으로?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거기에서 회의도, 중앙 회의도 가서 사례발표도 들었고, 그다음에 현장도 가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봉투 종량제 방식이나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처음으로 김해가...
○하학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도에서 얼렁뚱땅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업이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이 사업은 우리 경상남도에 처음 도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이 하학열 위원님의 그런 우려를 저희들이 불식이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잘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의 규모가 책정이 되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부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어떤 편리성이 있는지 이것을 따져봐야 됩니다.
이것 그냥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31억3,000만원의 시범사업을 할 거잖아요?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하학열 위원 이것 잘못하면 나중에 담당직원께서 큰 낭패 봅니다.
하나의 방법을 취해서 그것을 시범사업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만약에 설치했다면, 이것 맞지 않으면 그것 다 덜어내어야 돼요.
몇 백억원의 예산이 손실될 수가 있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참고로 지금 현재 김천시라든가 포항시 그다음에 부산시 연제구에서 이 RFID 기반사업을 하고 있는데, 벤치마킹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그런 여러 가지,
○하학열 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가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경남도 전체에, 창원시나 대도시에 만약에 이게 설치되면 몇 천억원의 사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지금 이것 과목만 이렇게 해서 음식물쓰레기종량제 한다고 이것을 그냥, 직원들께서 하도록 내버려 두면 이것 파악이 안 됩니다.
국장님께서도 전문가이시겠지만 여러 곳을 다녀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패하기 십상이니까 이것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해야 돼요.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리고 직원께서 다른 데 벤치마킹 갔다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벤치마킹 갔다 와서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이 되어 있으면 한 부 주시고, 김해시에서 하고자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또 어떤 종류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서 방법과 예산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하학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우포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포가 늪이죠, 늪이잖아요?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우포늪을 그냥 놔두면 좋을 텐데, 우포를 좀 괴롭히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포는 자연생태계 그대로 둬도 될 텐데 왜 이렇게 우포가, 본 위원이 사업을 파악한 바로는 지금 현재 12개 정도 우포 관련해서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만 해도 그 정도인데, 우리 경남도 전체를 치면 우포 관련해서 사업들이 몇 개가 될까 저는 자못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이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연을 그대로 놔둬라’ 이런 생태계 어떤 변화들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데, 지금 우포에 따오기 복원센터 건립 지원, 우포늪 따오기 복원 국제심포지엄 개최 또 우포늪 에코빌리지, 에코롯지 조성사업 지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포늪에다 에코롯지 조성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숙박시설을 한다는 거잖아요?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우포늪 어디에다가 에코롯지를 설립한다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지금 현재 우포 에코롯지는 우포늪이 람사르습지이고, 또 자연환경보전지역 외 지역에다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우포늪을 훼손시키지 않는 지역에다가 이 에코롯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포늪을 찾는 하루 관광객, 그리고 숙박을 하고 갈 관광객 수요조사 해 봤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이것은 우포늪 생태관광모델사업으로 선정되었을 때 우포늪 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관광객 수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자로 나온 게 있으니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게 수요 계측한 것을 저는 사실은 신뢰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우포늪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포늪을 찾는 사람들은 환경생태가들, 그리고 학생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 우포늪을 다녀가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지, 우포늪에 가서 하루를 숙박할 정도로까지, 우포늪에 그 정도 머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인프라들이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에코롯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해서 좀 체류형 생태관광사업을 하려고, 우포늪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태관광 기반시설을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경남 도내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쳐가지고 진행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러한 것들도 그렇게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려스럽기 때문에.
예산만 투입하고 중간에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기 때문에 저는 걱정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동의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지금 경남도 내에서 관광지 개발 조성사업 등 해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
관광진흥과에서 보류되어 있고, 추진이 지지부진한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에코롯지 사업도 제목만 에코롯지 해서 멋있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거의 그렇게 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저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용객들이 있어야 이런 사업들이 실효성이 있지 않겠어요?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이게 다른 사업하고 달리, 아시다시피 2008년도 람사르총회가 개최되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지시한 사업입니다.
이게 한국형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에 선정되어서,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김경숙 위원 국장님, 아무리 대통령이 했다고 해도 실제로 이용할 사람이 없고, 실효성이 없다면 경상남도에서 국비 반려해서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뭐 때문에, 사용자가 없을 것인데 사업을 할 겁니까?
그리고 에코롯지 조성 사업해서 운영 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이것은 일단은,
○김경숙 위원 민간투자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이것은 창녕군에서 사업주체로 시행하겠습니다만, 나중에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는 차후에 검토 할 계획입니다.
○김경숙 위원 국장님,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안 서 있으면서 예산부터 투입시켜서 사업 진행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경남도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이 몇 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분별한 사업진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집행부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은 진행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위원님, 탐방객 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숙 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666페이지, 사업조사서 78페이지에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하고 농수산해양국 소관 축산과에서 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하고 이것은 사업이 어떻게 다릅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가축분뇨처리사업은 지금 중앙부처 두 군데서 합니다.
환경부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데, 그 목적 자체가 환경부는 소규모 영세농가에서 수거되는 분뇨에 대해서 정화처리사업을 하고 있고, 농림수산식품부는 대규모 농가에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자원화 위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맑은물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시․군에 균형 있게 사업을 배분합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이것은 시․군별로 계속 신규사업을 늘려가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이영재 위원 2011년도부터 이 사업을 해 왔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사업 시작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지난해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서 축산분뇨폐수종합처리 대책이 발생되면서 예산이 확대되고, 신설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그간 추진된 상황과 향후에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지금까지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천, 김해, 밀양, 의령, 함안, 사천, 함양, 합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새롭게 추진 중인 시설이 신설도 있고, 기존 시설을 증설하는 시설이 있습니다만 7개소에 대해서 지금 신․증설하고 있습니다.
창원이 신설되고 있고, 김해는 증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산도 신설하고 있고, 창녕, 고성, 산청이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거창도 신설 할 예정입니다.
○이영재 위원 내년까지 하게 되면 설치가 안 된 시․군이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배출량이 적은 도시 통영 이런 데는 아직 계획이 안 잡혀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안 잡혀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이영재 위원 이런 시설들을 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 시설을 해 줍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주로 시․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저희 함양에도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가보지를 못해서,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이것은 하수하고 연계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별 큰 문제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이영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2013년 생물종다양성협약 총회 있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심규환 위원 조서는 20페이지이고, 예산서는 652페이지입니다.
경남도가 보통 엑스포나 무슨 총회, 협의회 많은 행사를 개최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하고 판단이 다르겠지만, 보통 행사를 시작하게 되면 걸핏하면 세미나, 학술심포지엄, 워크숍, 연찬회부터 시작하더라 말입니다.
예를 들면 대장경도 그렇고, 산청 한방엑스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 맨 먼저 짜는 게 개회식, 개막식 경비, 그렇게 해서 서울 일류호텔에서 1억원 가까운 돈을 낭비를 하는데, 여기도 역시 학술심포지엄 개최 4,000만원입니까?
준비 워크숍 이런 것은 너무 도식적 행사 아닙니까?
조서 20페이지에 보면 생물종다양성협약 총회 운영경비해서 홍보시책여비가 들어가 있고, 홍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서 652페이지를 보면 운영경비가 1억4,000만원입니까, 14억원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1억4,000만원.
○심규환 위원 1억4,000만원인데, 총회 홍보 영상물 및 기념품 제작에 8,000만원, 또 총회광고 5,00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금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인식 증진이란 결국 홍보 아니겠어요?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심규환 위원 너무 도식적인 행사 아니냐, 어차피 우리가 이 행사를 2014년에 개최할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심규환 위원 그때 또 할 것 아닙니까?
이 의미에 대해서 학술심포지엄, 국제행사 세미나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그 사업이 아마 성격은 국제회의이고, 또 국내에서 사전에 회의하는 내용은 조금,
○심규환 위원 이것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겠죠!
벌써 그것은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 행사 개최 확정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는 확정된 거죠, 이것.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것은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국내 개최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전번에, 작년에 할 때 그것 아닙니까?
강원도하고 어디에서 하고 있다는 그거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런데 20페이지에 보면, 저는 경남 유치로 해석을 했어요.
‘2014년 경남 유치로,’ 유치를 해야 경남 위상이 높아지는 이런 의미네요, 그렇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심규환 위원 참 이것 걱정이네요.
만일 이게 유치가 안 되면 지금까지 들어간 경비는 어떻게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나중에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규환 위원 유치 확정이 되면 국비가 123억원입니까?
그렇게 확정되는 모양이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총 264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도에서 약 50% 정도 아마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을 한번 보세요.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큰 격인데, 그 유치 결정을 강원도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강원도뿐만 아니라 제주도도 그렇고,
○심규환 위원 세 군데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아닙니다.
약 7개 도시가 유치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개최지로 결정한다고 볼 것 같으면 국가에서 결정합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환경부에서,
○심규환 위원 환경부에서 결정합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심규환 위원 환경부에서 전문위원들이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맞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심사를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을 보고 심사를 하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저희들이 예전에 UNCCD라든가, 그다음에 람사르총회 평가 사례를 볼 것 같으면 해외 개최를 하기 위한 인프라라든가 그동안에, 예를 들면 생물종다양성에 대한 어떤 정책 의지라든가, 그간의 어떤 실적, 또 여러 가지 환경인식에 대한 도민들의 환경인식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렇게 볼 것 같으면 한번 보세요.
우리 예산을 보면, 예산서 652페이지를 보면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에 8,000만원 들어가 버리고, 총회 광고에 5,000만원, 임차료가 1,000만원이고.
오히려 이런 업무를 협의하고, 추진하고, 담당자를 자꾸 만나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문가를 섭외하고.
국내여비가 600만원밖에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총회 개최 및 홍보물 추진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이 배정되어 있어요.
이 홍보를 많이 한다고, 기념품을 잘 만든다고 해서 경남에 유치가 될 것 같으면 저는 홍보물이나 그런 영상물, 기념품 제작에 많은 예산을 투여해도 된다고 봅니다.
사실상 전문가들이 그런 홍보물이나 기념품을 보고 결정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넘어갈 사람들도 아니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환경부에서 결정할 것인데, 환경부에서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시죠?
국장님은,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생물종다양성회의이기 때문에 생물종다양성에 대한 그 지역의 어떤 인프라를 제일 크게 보고 그다음에,
○심규환 위원 그것은 추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그러나 생물종다양성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의 특화된 생물종다양성에 대한 기반 또 어떤 정책도 현재 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의시설, 숙박시설 이런 게 차후로 이어지고,
○심규환 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호텔을 짓는다든지, 말 그대로 그런 쪽에 예산이 투입되어야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이 운영경비는 사전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환경부가 금년에 생물종다양성협약 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운영에 18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유치가 결정된다면 환경부 예산하고 이것하고 같이 쓰도록 그렇게,
○심규환 위원 국장님,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다른 강원도나 제주도하고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심규환 위원 그렇게 유치하기 위한 경비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경비가 유치하기 위한 경비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아닙니다.
이게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유치 개최지 결정이 내년 초에 결정이 납니다.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결정이 나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그러면 유치를 하기 위한 노력은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저희들이 작년만 해도 환경부에서 한국 개최를 위해서, 저희 도의 어떤 생물종다양성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인도 총회도 다녀왔고, 그다음에 리우 같은 데 가서 우리 개최지에 대한 여러 가지,
○심규환 위원 인도총회 부분은 작년에 제가 예산안 심의한 것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게 경남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그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환경부에서 결정할 것인데,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그것 아까 인도까지 간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정책적으로 지금 늦은 감이 있거든요, 그렇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범도민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1년여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실적이,
○심규환 위원 작년에 예산이 투입된 게 얼마입니까?
17억3,000만원이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작년에는 생물종다양성협약 총회로 예산이 투입된 게 1억7,300만원,
○심규환 위원 1억7,300만원?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심규환 위원 이 자료를 줘보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다른 것 하나 더 하겠습니다.
람사르재단 말입니다.
저도 예산안 심의할 때마다 그런 말을 꺼냈는데, 이것 지금 그 목적을 달성한 재단 아닙니까?
물론 이게 존립목적이 있겠지만, 이 업무를 환경정책과에서 흡수하든지, 다른 쪽으로 이것을 흡수할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한번 만든 재단은 왜 해산이 안 되죠?
경남도가 만든 재단은.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이 조직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어떤 성과를 나타내면, 그 성과달성 목적을 다 했으면 없어져야 하는 게 당연하겠습니다만, 람사르환경재단의 어떤 성격이라는 게, 또 환경 문제라는 게 어느 시점에 해결이 다 되는 상황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심규환 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환경정책과나 도에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친환경에너지과에서도 녹색성장 그런 것을 하더라 말입니다.
예전에 이 단체가 만들어질 때와 경남도의 행정조직이 많이 정비가 되었고, 새로운 부처도 만들어졌습니다.
보통 재단이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 해산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조직은 그 조직 나름대로 조직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이 재단에서 할 일이 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니고,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재단 같으면, 그 사업을 했으면 남아 있는 업무의 기능을 다른 부처로 흡수해서 없애든지 해야 되는데, 참! 이 말하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실․국마다 하는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62개 단체가 나와요.
재단, 사단, 센터, 협의회 세목이 62개입니다.
전부 다 대부분 도비를 지원받고 있어요, 95% 이상이.
한번 만들어진 조직이 해산이 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연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지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재단의 어떤 활동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매년 평가를 하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재단운영을 활성화하는데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재단운영 활성화하는 그 목적을 일단 행사했으면 그것을 해산해서 다른 기능에 흡수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조서 52페이지입니다.
이 조직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한 번 검토해 봤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에 대해서는 심규환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우리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도 많이 하고, 또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습니다.
○심규환 위원 제가 이 조직이 도대체 어떻게 된 조직인지 한번 알아보니까 녹색경남21실행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책자를 들며)
경상남도에서 만든 겁니다.
이게 추상적인 자료에요.
지금 이 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도청에는 없습니다, 오래 되었기 때문에.
녹색경남21실행계획 1장은 기본방향입니다.
2장은 자연생태계와 산림녹지의 보존 및 이용입니다.
3장,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및 지역개발, 4장, 수자원 및 수질의 관리, 5장, 연안환경 및 수산자원의 보호, 제6장, 대기 및 소음관리, 제7장, 폐기물관리입니다.
이 내용이 녹색경남21의 실행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근거자료도 만들었죠!
방금 제가 말한 것은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사실 경남도 환경정책과나, 경남도 지금 무슨 국장이죠?
청정환경국에서 대부분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이 사업은 내용이 방대하고 행정력이 동원되어도 사실 1〜2년만에 완성을 못할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런 방대한 사업에,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이 주로 시민단체, 교수들 하고 도청에 당연직 국장님 하고 이런 분들로, 20분 정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단체가 그런 사업을 추진할 역량이 되느냐, 기껏해야 홍보하고 세미나밖에 안 합니다.
자기들도 스스로 할 일이 없다 보니까 한다는 일이, 여기에 지금 이 조직에 예산을 1억5,000만원 받는데 절반이 7,500만원입니까?
7,500만원은 인건비이고, 7,500만원은 사업비이에요.
기껏해야 7,500만원 받는 조직이 위원회가 3개 위원회가 있고, 6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위원회는 운영위원회, 교류협력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자연환경위원회, 살기좋은지역만들기위원회, 지속가능발전교육위원회, 여성위원회, 기업환경위원회, 기후변화대응분과위원회 이런 방만한 조직이 만들어져 있어요, 예산도 얼마 받지도 않으면서.
여기서 하는 사업이라는 게 뭐냐, 아까 제가 말한 그런 내용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에너지가 없는 거죠.
예산 조금 받고 그냥 캠페인 수준으로 할 건데, 하는 일이라는 게 그냥 세미나하고 토론회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추진협의회가 뭐 하는 조직입니까?
말 그대로 무슨 정책이 결정되면 그것을 실행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이런 조직에 대해서 경남도에서는 아무 검토도 하지 않고 예산을 계속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왜 경남도는 한번 만든 조직에 대해서, 그 조직의 존폐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검토를 하지 않은 거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이 시작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는 2000년도에 환경부에서 어떤 권고안으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전국적으로 228개 자치단체에 이런 추진협의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까 로컬 아젠다21을 우리 쪽으로 변환시켜서 행동계획서를 만든 자료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현재는 변화시킬 필요성도 있겠습니다만, 이것 시작은 잘 아시다시피 리우회의 때 지속가능발전을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각 국가별로 지방정부에 지방의제21에 따른 여러 가지 행동지침을 만든 것을 각 국가에서,
○심규환 위원 잠깐 국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내용이 ’92년 브라질 리우에서 한 그것은 제가 다 압니다, 자료가 있는데.
제가 지금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제시된 게 ’92년입니다.
그 당시는 우리나라가 환경이나 녹색환경 부분이나 탄소 제로나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을 때입니다.
’92년 하고 지금 현재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는 우리 경남도 행정조직에 이런 환경이나 친환경 부분에 대한 분과가 없을 때입니다, 제대로.
그래서 선언적 의미로 이게 나온 겁니다.
아까 경남도, 전국에서 200 몇 개 조직이 있다고 하는데 이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이게 대부분 만들어져 있어요.
과연 시․군에서 아까 근본적으로 이 사업내용하고, 지금 각 시․군의 조직,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안의 조직하고 연관시켜서 이것을 한번 검토해 봤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책자를 들며)
경남도에도 이 자료를 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사실상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공무원도 없습니다, 주무부서에서도.
제가 이것을 요구를 하니까 한참 동안 복사를 해 왔어요, 자료가 없다고 이렇게.
그리고 이것을 하는 아까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벌써 우리 경남도 환경정책과나, 이게 부서별로 약간 혼용이 생기는데 제가 우연히 봤어요.
이게 친환경에너지과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경상남도 녹색성장 5개년 계획해서 2011년 추진상황점검 평가결과보고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게 더 실체적입니다.
말 그대로 추진내용을 다 기재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게.
이것은 구체적 사업입니다.
지금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는 당초 의 목적으로 한 것, 리우회의나 녹색경남21 이 의제를 실천하기 위한 조직이 전혀 아닙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위원님, 옛날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에서 하는 사업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반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사항이 많고, 이 추진협의회 성격 자체가 어떤 사업을 프로젝트로 해서 관에서 하는 사업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 는, 어떻게 하면 도민들이 지속가능 발전이라든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인식전환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아주 밀착된 그런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사업내용에 대해서 이게 적은 이유는 저희 경남이 사업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 현재.
○심규환 위원 국장님 잠깐, 제가 그런 식으로 질의한 것이 아니고, 이것 녹색경남21 자기들이 만든 자료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는 경상남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수립한 녹색경남21” 이것 아까 제가 말한 것 21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민간 협치기구입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라 분명히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경상남도 환경기본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환경기본조례 27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수립한 녹색경남21,” 역시 “21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를 둔다.” 이게 간단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직을 만든 겁니다.
○위원장 이재열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예, 한마디로 이것은 우리 소관 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경남도 전반 조직이 다 그렇습니다.
한번 만들어진 조직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지 않고, 그리고 조직이 만들어져 있는 그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을 재검토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왔다는 거죠, 이게.
그다음에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도 마찬가지이고, 람사르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좀 근본적으로 재검토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정리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사업 전환을 해서 다른 계로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는 나중에 예산 심의에 대해서 계수조정하실 때 이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답변은 필요 없죠?
되었죠?
○심규환 위원 예.
○위원장 이재열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규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셨던 부분들 제가 공감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가 적은 예산으로 정말로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도의원이 되기 전에는 이런 협의체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되고 나서 그분들과 간담회도 하고 이런 저런 정책적인 문제, 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리고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두 번 본 것은 아니고요.
몇 번 보면서 정말로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하신다는 부분도 있었고, 오히려 저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파일을 늘려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성과나 사업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공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주문드릴 부분은 자연휴양림 조성을 녹색산림과에서 하고 있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강성훈 위원 지금 자연휴양림 여기 사업조서에 보니까 거제시 등 4개 시․군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제 말고 지금 어디에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함양 용추휴양림이 있고, 그다음에 합천 오도산휴양림, 산청 한방휴양림, 창녕 화왕산휴양림, 하동 구제봉휴양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이게 4개소가 아니고 6개네요?
조서에는 4개 시․군 자연휴양림 4개소를 한다 해서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이것은 보완사업이 함양, 거제, 산청, 합천이고, 다른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에 휴양림이 이것 외에도 더 있죠?
몇 개 정도 더 있습니까?
남해도 하나 있고, 거제도 있고, 그렇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남해 편백휴양림, 양산에도 있고 총 24개소가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상당히 많은데요, 많은 금액이 투여가 되고 있고, 혹시 여기에 야영하시는 분들, 사업내용에 보면 공동취사장 하고 편의시설, 숙박시설이 있는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야영하시는 분들이 전기사용을 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일부 전기사용을 할 수 있는 시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도 몇 군데만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24개가 되니까 본 위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휴양림이 환경이나 도에서 관리하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저희도 한 번씩 인근에 가보면 관리상태가 어떠냐 하면 개인 동으로 쓰는 것은 괜찮은데요, 단체로 쓸 수 있는 그런 곳에는 아예 처박아놓은 그런 것을 봤거든요.
청소상태나, 저기를 단체가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들 정도로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그런 것이 있어요.
또 그 반대로 가족단위로 이용하는 곳에서는 많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좀 관리부분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야영을 하시는 분들은 텐트를 칠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캠핑인구가 늘어나는데 그런 분들이 이곳을 이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려고 하는데 전기시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 같은 경우에는 전기장판도 가지고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전기도구를 이용해서 캠핑을 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좋은 곳을 놔두고 전기시설을 할 수 없어서 갈 수 없다 라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지금 현재 조성계획이 나있는 지역이나 보완사업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외국선진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기시설 또 취사시설 이런 것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예, 점검해보시고, 사실 캠핑이 대세라고 하지만 우리 도가 캠핑장을 신규사업으로 조성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도가 전국적으로 캠핑 강도(强 道), 3위가 되는데 강도거든요.
지금 있는 기존시설에서 제반환경을 조금만 신경 쓰면 전기 다 들어올 텐데, 조금만 그 부분을 연계시켜서 해주면 이런 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또 가족들이나 이웃들 간에 단합도 높이고 삶의 활력소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휴양림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보시고, 또 산촌생태마을조성 있죠, 거기 보니까 체험을 하고 휴양기반을 확충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업비가 많습니다.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람들이 많이 가야 되잖아요.
물론 그쪽에서도 숙박을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인근에 사람들이 캠핑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체험은 거기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농가소득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성을 5개년간 2012년부터 25개소 내년에는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가능한 곳에는 연계될 수 있는, 농가소득하고 연계도 되고 또 오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높아서, 어디가면 이것이 참 좋더라, 이런 체험이 참 좋더라, 여기 부서에는 산촌생태마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점검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불로장생산삼휴양밸리 조성 있죠, 이것도 보니까 함양군에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5년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맥락은 같습니다.
여기에도 주말농장, 관광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그런 분들이 이런 데에 와서 체험도 하고 또 산삼 이런 것은 대체의약센터도 있고 학습장도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볼거리도 되고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 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캠핑 하시는 분들과 연계해서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조금 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사업비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돈이 많이 들지 않을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이용객의 편의나 지역주민의 경제소득 향상을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적극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48페이지 슬레이트처리사업 관계인데 이 슬레이트의 처리사업이 아까 도시방재국에도 이 사업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국비가 7억8,100만원, 도비가 2억3,400만원 되어 있고 또 청정환경국에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국비 10억3,300만원, 도비 4억6,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슬레이트 처리사업의 주무부서가 2개 중에 어디입니까?
도시방재국입니까? 청정환경국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사업성격이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처리하는 사업은 저희 청정환경국이고, 처리하고 난 다음에 지붕개량사업 이것은 농어촌정비법이나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 하고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함석이나 다른 걸로 지붕을 하는 것이 처리사업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붕개량사업으로...
○위원장 이재열 그것은 도시방재국에서 하고 청정환경국에서는 어떤 사업을 합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철거하고 그것을 다시 폐기물매립장에 운반해서 매립하는 사업은 저희 청정환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슬레이트를 걷어내면 폐기처분 하는 것은 청정환경국에서 한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저희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그래서 또 하나 질의를 해볼 것은 여기에 보면 내년에 1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슬레이트건축물 실태조사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친환경건축과에서 이 자료가 없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지금 현재 그런 공부상에 나타나는 슬레이트 건축물 수는 나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이 처리지원사업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공부상에 나타난 것 보다는 상당히 더 많다는 그런 전제하에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사업을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 액수를 좀 늘리려고 하는 사전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예산은 모두 국비인데 시·군에 갈라서 할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시·군으로 다 배정해서 조사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이 조사가 다 되어 있을 텐데...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적인 공부상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지금 환경부에서 그렇게 썩 그 자료를 갖고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실질적인 예산을 산출하려고 조사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내년에 도비를 해서 14억9,9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몇 동 분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동수는 현재 조사를 해야 나타나는 것이고...
○위원장 이재열 아니 14억9,900만원확보를 했는데, 이것이 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는 몇 동 분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이것은 1,891동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석면 함유된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그 사업계획서 한 부 주고요, 지금 대충 총 몇 동 정도라는 것은 개괄적인 파악되어 있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지금 현재 경남에는 슬레이트 수가 17만6,000동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17만6,000동인데 아까 1,800동요?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위원장 이재열 이런 예산 확보해서 몇 년 소요됩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환경부가 기재부에 예산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부상 자료보다는 실질적인 실태조사 자료를 원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군 조사를 거쳐서 이 사업은 시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사사업을 금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농식품부에서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국비를 많이 내려 줘서 일단 슬레이트 지붕을 걷어내야 우리 청정환경국에서는 사업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그렇죠.
그것을 해서 저희들 처리하고 난 다음에...
○위원장 이재열 사업비를 아무리 청정환경국이 많이 확보해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슬레이트 지붕을 걷어내지 못하면 일거리가 없겠네요, 문제가 있네, 이것.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그래서 금년도 국회예산 심의 때 이것은 지붕개량비 하고 같이 연동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기재부하고 환경부하고 관계부처가 조사자료를 갖고 내년도 예산을 대폭 늘려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가능성보다도, 아까도 내가 지적을 했어요.
아마 작년, 금년 중에 도의원들이 도정질문, 5분발언을 여러 분이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위원장 이재열 10몇만호 되는데 1년 예산 2,000동도 확보 못해서는 이것은 국가정책이 아닙니다.
그 2개 부서가 협의를 해서 정부에도 강력히 건의를 해서 적어도 5년이나 이런 정도 안에 모두 해결을 해 주어야 되지, 실제 슬레이트 지붕개량은 전부 국가에서 해 주었잖아요.
농어민은 지금 소득도 없고, 농사 지어서 수지도 안 맞고 자체개량을 못 합니다.
동당 처리비가 얼마라고 그랬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지금 36평 기준으로 해서 철거비 24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672페이지 중간에 임산물 가공관계가 있는데, 임산물의 종류가 뭡니까?
산지유통센터하고 임산물가공지원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가 두 가지가 6억7,000만원인가...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그것이 임산물가공지원이 100개소에 곶감이나 밤 박피기, 선별기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고사리가 임산물이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위원장 이재열 고사리가 남해 창선지역에 생산이 많이 되고, 창선면민 90% 이상이 고사리를 재배하고 있는데, 여기 백만길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제가 우리 지역에 오시라고 해서 현장을 돌아보고 부탁을 하면 아직 산림청인가 거기에 지원예산 과목이 없다 이래서 지원이 곤란하다고 계속 그런 답변을 합니다.
좀 우리 남해군에도 임산물 가공관계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백과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계획서는 만들어 놨는데 산림청에 예산 지원하는 과목이 없다고 그러던데 그것도 신설될 수 있도록, 제 지역구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조서 144페이지, 예산서 688페이지입니다.
사막화방지사업이 있죠.
이것이 지금 2012년부터 해왔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조림이라고 해야 됩니까, 조림한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계획상으로는 총 300㏊로 알고 있습니다.
조림면적은 5개년 계획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몽골하고 중국 구부치사막하고 한 60㏊씩...
○심규환 위원 지금까지 누적된 총 조림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60㏊입니다.
○심규환 위원 이것이 몇 년동안 한 거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2011년, 2012년 2년동안입니다.
○심규환 위원 당초 대비 진도가 늦은 거죠?
원래 계획대로 하면 어느 정도 조림이 되어야 되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5년간 300㏊니까 실적은 지금 현재 그대로 좀 되고, 아 좀 늦었네요, 반 정도...
○심규환 위원 이것이 5년 내에 완성하려면 1년에 70㏊씩 조림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60㏊면 1년에 해야 될 것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중국하고 경남녹색생태공원하고 몽골 바양노르솜에 경남도민 숲을 조성하는데 만약 이것이 조림이 되었을 때, 이것이 황사나 환경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정도 조림이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황사가 줄어든다거나, 줄어든 비중으로 보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제가 이것 때문에 한번 중국하고 몽골을 가봤습니다.
심규환 위원님이 참 잘 보셨는데, 저희가 그 넓은 사막에 완공이 된다 해서, 300㏊라는 것은 면적이 엄청 작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황사를 방지한다는 것은 뭐 계측상 불가능한 실태고, 일단 이 목적 자체는 UNCCD를 했을 때 우리 도의 사막화 방지에 대한 국제공헌이라는 그런 차원이고, 또 하나는 300㏊를 한다고 하면 그 지역주민들의 소득원도 될 수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소득원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나무를 심게 되면 그 밑에 다른 작물을 심을 수 있는 방풍림 역할도 할 수 있고, 모래바람도 막을 수 있는 조림사업이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지금 이것이 어떤 이유로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사막화 방지라고 하는데, 속된 말로 태평양에 한 바가지 떠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는데, 그리고 지자체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가 나서고 다른 나라도 나서고 하면 일부는 극히 미미하지만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정말 그런 우리나라 환경, 황사나 그런 것이라면 이것은 지자체 차원이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 대 국가적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또 우리나라와 몽골 간에 협약을 해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경남도가 대한민국의 지자체 중에 하나에 불과한데...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아닙니다.
경기도가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경기도가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하고 두 군데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시가 또 한 군데, 수원시가...
○심규환 위원 그게 어쩌면 제가 볼 때 쉽게 말하면 생색내기 사업이 아닌가, 우리 경남으로서는 도민의 숲을 만들었다, 몽골에다가, 중국에다가 경남녹색생태공원을 만들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의 만족일 뿐이지, 과연 일반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사업을 시작해놓으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손을 뺄 수 없는 상황이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이것을 한번 의원님들도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모시고 가서 한 번...
○심규환 위원 이것 활착률이라고 하나요? 그것은 몇 %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활착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전문가한테 들어보니까 60%, 70% 정도...
○심규환 위원 그러면 만일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60%, 70%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20년 가서는 나무만 몇 그루 서 있고, 팻말은 되어 있겠죠, 경남도민의 생태 숲 이래서.
그러면 사실 아니한 만 못한 이런 문제가 되어지게 되고, 그러면 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예산이 또 계속 들어가거든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먼저 검토를 해보고 시작하지 않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유엔사막화방지총회 하기 전에 이 사업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중국공산당청년회에서 우리가 사막화방지총회를 한다고 하니까 자기 지역에 기념비적인 사업을 해 주었으면 그래서 지사님이 몽골하고 중국 방문하셔서 MOU를 체결하고 저희들이 경상남도 지역을 할당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그런 여러 가지, 미미한 사업입니다만 중국정부하고 몽골정부가 경상남도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그런 효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심규환 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 어차피 5개년 계획으로 시작한 것 중도에 중단시킬 수 없으니까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아까 전문가 자문을 받게 되어 있죠, 경비도 있네요.
좀 받아서 제가 보면 끝나면 아마 관리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아니면 중국하고 협의해서 중국이 관리를 해주면 다행인데, 아까 제가 우려하는 부분, 한 10년 후에 우연히 우리 경남의 관광객이 가보니까 팻말만 달랑 경남도민의 숲이 되어 있는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일단 예산이 부족하니까 많은 양은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조금씩 하더라도 이것이 당장 효과를 보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무리를 잘 해 주세요.
저는 진작 알았으면 예산을 삭감했을 텐데 일을 벌려놓으니까 그렇게도 못하겠고, 어쨌든 마무리 좀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잘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얘기하는 김에, 예산서 658페이지, 조사서 45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시·군별 현황, 처리용량을 볼 수 있도록 이런 것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재열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국장님, 2013년도 우리 경상남도 예산편성기조가 20%가 각 실․국별로, 사업별로 삭감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셨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산림박물관 쪽으로는 예산이 신규사업도 좀 있고요, 이쪽에는 답변을 국장님이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산림박물관은 환경연구원장이...
○김경숙 위원 일단 국장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보니까 산림박물관 보수에 9,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박물관 운영에 자산취득에 3,100만원이 되어 있고요, 또 국비가 와서 산림박물관 보완에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산림서비스 증진에 5,000만원이 되어 있고요, 수목원 보완특성사업에 2억5,000만원입니다.
수목원 정비사업에 7억원입니다.
수목원 확대조성사업에 3억원입니다.
수목원 숲 해설가 양성 2,000만원, 무궁화관리사업 500만원 이런 것도 그리고 청사 및 시설물 운영관리 국비 없이 도비만 올해 신규사업으로 2억5,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편성되어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지금 진주에는 경남수목원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탐방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 탐방객들의 볼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수나 보완을 하지 않으면...
○김경숙 위원 그런데 좋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수목원 정비사업에 지난해에는 5억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억원이 되었어요.
예산을 삭감하는 이 형국에 7억원으로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뭔가 합당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이 수목원은 저희들이 지난해 개원한 금원산 생태수목원이 처음으로 개원이 되어서...
○김경숙 위원 아닙니다.
이반성면 대청리 경상남도수목원입니다.
금원산은 또 이 다음에 할 겁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위원님 이것이 좀 추가된 것이 진양호동물원 이전 타당성...
○김경숙 위원 타당성 용역비가 1억4,7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용역비,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용역비가 1억4,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서 용역비가 지나치게 지출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용역을 1억4,700만원이 되는 것이 너무 부풀려진 금액 아닙니까?
어디에 용역을 준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이것이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삭감 되었죠?
제가 볼 때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목원 확대조성사업에도 유사한 사업들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2013년도에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3억원이 되어 있고요, 이것이 볼 때 형평성 부분에서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규사업입니다.
2억5,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청사 및 시설물 운영관리 2억5,4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십시오.
왜 2억5,400만원이 청사 및 시설물 운영관리비로 책정되었는지, 신규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012년까지는 없었는데...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이것이 경비실을 새로 신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숙 위원 경비실은 언제 지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89년도에 처음 만들면서 한 것을 지금 너무 노후되어 있으니까 새롭게 신축하려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인건비 부분 청사운영 인건비 부분은 뭡니까?
경비실 새로 짓는다면 인건비 부분은 왜 책정이 들어가 있습니까?
인건비 부분은 무엇 때문에 들어와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산림환경연구원장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아까 경비실은 ’89년도 지어서 노후화 된 것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에 방문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경비실이 사실은 사무실로 가는 입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물론 오래도 되었고 해서 그것을 바로 수목원 주차장 들어가는데 그쪽으로 옮기면서 새로 건물을 짓는 경비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경비실은 이야기를 했는데 인건비 부분은?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수목원 인건비는 우리가 지금 현재 수목원 관리를 하면 기간제를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거기에 잡초 제거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전체적인 수목원 관리하는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수목원에는 기간제근무자들이 좀 있으신가 봅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예 금년 같은 경우에는 30명 정도를 10개월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올해 이쪽에 신규사업들이 좀 있네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아까 신규사업이 박물관도 그렇고, 수목원의 신규사업이 있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산림청의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그래서 신규사업이 좀 늘어났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니고, 순수 도비만 투입된 신규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형평성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다는 거죠.
지금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증액도 최대한 억제하는 형국에 수목원 쪽에만 사업이 증액되고 신규사업들이 몇 건 있기 때문에, 다른 실․국에는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서 이 부분은 어떤 일인지...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그 외에도 사실은 신규사업이 있는데 더러 많이 삭감이 되고, 꼭 필요로 해서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예산을 받았습니다.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금원산 생태수목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금원산 생태수목원 정비사업 해서 도비만 2억6,000만원이 되어 있고요, 금원산 생태수목원 조성해서 국비하고 또 합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금원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해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금원산휴양림 운영 해서 도비가 6억3,300만원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료 있으시면 갖다 주시고요.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금원산 생태수목원정비 사업비 도비 2억6,000만원은...
○김경숙 위원 국장님 제가 차례차례 여쭙겠습니다.
금원산휴양림 운영에 대해서 6억3,000만원이 2013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보다는 2억원 가까이가 증액되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2억원 증액된 까닭이 휴양림 숲속수련장 등 시설물들이 노후 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아닙니다.
지금 지난 1월 1일자로 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까 이쪽에는 위탁되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봤고요.
아, 장기간 위탁했던 관계로, 1월 1일부터는 위탁이 아니다, 그 이전에는 위탁을 했고,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어쨌든 여기를 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주로 일반인들이 지금 현재 인터넷을 통해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만 도민들, 주로 대구, 경북, 심지어 서울...
○김경숙 위원 그러면 위탁했을 때 운영체계하고 위탁수익금 같은 것은 어떻게 관리를 했습니까?
위탁운영 했을 때 운영수익금이 우리 도로...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그렇지 않습니다.
거창군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맡겼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거창군에는 시·군비가 하나도 투입 안 되는데 우리 도비만 해서 다시 보완해야 될 까닭이 있습니까?
아니, 집 지어서 거창군에서 수익은 다 가져가고 돈은 국가와 도에서 다 대고, 이런 논리인데요.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그 당시 거창군에 위탁을 주면서 어떤 여러 가지 운영에 따른 이익금 이런 것은 거창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소를...
○김경숙 위원 그러면 거창군에서 얼마동안 위탁운영을 했습니까?
’93년도 개장을 했으면 매우 많은 기간동안 위탁운영을 했는데, 지금 이런 부분 아닙니까, 한 20년 가까이 잘 운영해서 수익이 많든 안 많든 거기에서 수익금을 까서 거창군에 입금시켰다가 지금 현재 건물이 노후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고쳐주지는 못하겠다, 경상남도든 국가에서 고쳐라, 그러면 우리 운영 하겠다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러면 새로 또 고칠 필요 있겠어요?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이것이 민간위탁을 한 7년 했고, 거창에서 5년, 12년 정도 하면서 시설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되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시설 노후화된 것은 인정합니다.
20년 가까이 되었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20년 가까이 살면 노후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본 위원이 볼 때 이렇게 이것을 새로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면 국비와 도비와 위탁받았던 거창군에서도 일정 부분 비용부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라는 거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이것이 도 재산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도 재산이면 앞으로 도에서 직영할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떤 쪽에서 직영하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지금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금원산 조직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관리사무소가.
○김경숙 위원 만들어져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용객들에 대한 수요 자료 받아볼 수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김경숙 위원 자료주시고요, 가령 예산투입 대비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수요가 적다면 굳이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운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숙고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곳에 이러한 시설물들이 과연 하드웨어만, 경상남도가 어렵다 경직성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드웨어를 구축하는데 예산 투입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시각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비단 그 부분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수목원 조성사업에도 보니까 거의 비슷한 겁니다.
생태수목원 특성화 및 보완사업 여기에도 시설부대비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생태수목원 운영 그렇습니다.
또 생태수목원 정비, 거의 비슷한 사업 목이라는 겁니다.
사업 목이 비슷한 데에 예산투입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총괄적인 측면으로 국장님께서 재검토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제가 좀 금원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도 군 위탁해서 도로 이관되면서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예산을 어느 정도 충분히 투자해서 한다면 지금 이 사업비로도 모자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도에서 아주 노후한 시설을 일부 리모델링 해서 쓰는 쪽으로 예산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수목원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정비사업하고 또 보완사업 이것은 생태수목원이 지난해 개원이 되면서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고지원을 받아서 금원산 생태수목원 자체가 고산수목원으로써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고라든지 도비라든지 해서 색깔 있는 수목원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건강한 산림자연을 보존하고 보존된 산림자원에서 건강한 생활을 위한 도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 향유권은 보상하고 확보해야 될 필요는 저는 마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예산들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가,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필요한 예산인가, 적정예산인가 이러한 것을 따져주시라는 이런 입장입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하학열 위원님.
○하학열 위원 국장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6개소 있죠,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 2013년 계획,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2013년 계획, 하수처리시설확충 2013년 계획,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자료 하나만 더, 월별 이용자 주셔야 됩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자연휴양림 말씀이시죠?
○김경숙 위원 예.
○위원장 이재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정환경국,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장, 하학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하학열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학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3년도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 실현을 위한 지역의 중추적인 조사연구기관으로써 과학적인 정책추진 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예산안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속 정확한 검사와 새로운 연구 및 조사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요구한 예산 전액이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남기진 보건연구부장입니다.
허종수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함양의 이영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720페이지 먹는 물 수질조사 예산관계를 여쭈어보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수질검사 기계 노후화로 장비구입을 5,000만원 해놓은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예.
○이영재 위원 이것이 수질 검사하는데 기술을 많이 요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예.
○이영재 위원 이것을 시·군 보건소에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전수해서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정수장에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기술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수질의 검사항목이 상당히 항목 수가 60여 가지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미생물검사도 있고, 항목별로 시·군에서 하기 어려운 난해한 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60여개 항목이 전 시·군에 하게 되어진다면 그런 검사항목들이 가지 수에 비해서 기기 장비가 상당히 고가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비효율성이 될 수도 있고 이래서 지금까지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정수장에서 몇 개 항목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분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부는 할 수 없고요.
○이영재 위원 기기로 해야 되는 부분이지, 기술로 할 수 없는 부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미생물 분야에 또 실험 검사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이 갖추어져야지 되는데, 인력을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것을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시·군에서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시료채취해서, 채취하는 기술도 요하고 하는데 본인들이 채취해서 검사받고 하는 이런 시간적이나 거리상 멀리 있는 지역에는 어려움이, 불편함이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저희들이 범위 상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지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하려면 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장비가 필요하기는 한데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서부권에 할 수 있는데, 가까운 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나 설치하려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진주 정도에는 하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이영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대기측정망 구축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대기오염측정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대기측정망의 운영이라는 것은 저희들 도내 20개 시·군에서 현재 20개의 측정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동측정기라고 해서...
○김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 대기이동차량 유지관리용역 이렇게 되어서 여기에는 도비만 2억3,7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왜 이런 데에는 국비가 반영되지 않습니까?
대기오염이 비단 경상남도의 대기에만 속하지 않을 텐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지금 현재 사실은 대기오염측정망이 20개소가 있습니다만 군 지역에는 하동군에만 한 군데 있고, 시지역도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까지만 있고 전체적으로 각 시·군에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없는 차량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이동차량이 대기를 대신 측정을 하게 됩니다만 점차적으로 이것을 확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이 측정소 측정할 때 그 측정설치지역에 대해서 기기장비에 대해서, 자동측정기에 대해서 현재는 국비 50%, 도비 50%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데는 사실 그 내용이 측정소가 새로 된, 측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지 못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니, 그런데 대기오염측정차량이 1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 1대를 운영하는데 연간 2억3,700만원이 든다는 얘기입니까?
사업조서 20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경숙 위원 20개소를 차량 1대가 다니면서 측정한다는 겁니까?
시스템 운영이 어떻다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자동측정기라는 것은 저희들이 대체로 보면 각 시, 창원시에 보면 동사무소 위에 자동측정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기장비가 약 거의 1억5,000여만어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기장비는 많이 있는데, 측정 장비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자동측정소가 없는 곳에서는 이동측정차량이 자동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된 차가 있습니다.
차 자체가 대기를 자동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이것 2개를 합쳐서...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 차량 1대를 관리하는데 2억3,7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아닙니다.
20개소 측정소를 포함해서, 이동차량하고 포함해서 2억3,700만원입니다.
○김경숙 위원 측정장비 및 대기이동차량...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모성비품 교체와 고장수리, 장비정도검사 이런 것은 연간 소비되는 것을 계산해서 예산을 하는 것이다 그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실 측정장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전자계통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여기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위탁을 한다면 위탁하는 업체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국가가 설정한, 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입찰해서 합니다.
○김경숙 위원 조달청 입찰 이런 게 아니고 수의계약 건으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측정소에 할 수 있는 기기가 지금 현재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인데, 조달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쩌면 정책적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경상남도 대기오염의 측정 정도는 현재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오염도 말씀하십니까?
○김경숙 위원 예, 도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 보면 아황산가스는 환경기준의 약 20~30%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낮게 책정되고 있고, 일산화탄소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 CO하고 그다음에 NO2 이산화질소, 오존이라든지 피엠텐 같은 것 보면 거의 가까이 가고 있는데, 이것 중에서 좀 높게 검사가 되어지는 것이 피엠텐이라고 미세먼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는데 거의 기준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가령 일본의 원자력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이런 측정하는 것, 방사선 측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대기오염측정망 이런 것을 통해서 가능한 시스템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우리 경상남도는 방사선 유출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져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예, 기계는 갖춰져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항용 가동할 수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예, 가동이 아니고 저희들이, 방사성물질이라는 것은 방출이 되어졌을 때 식품이나 환경 분야에 대해서 이미 내재되어 있는 부분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대기오염 정도에서 가령 우리 인체에 유해한 대기오염 정도가 심하다, 농후하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상태가 매우 나쁘다, 양호하다 이런 것을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정도는 어떤 정도로 알 수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지금 현재 저희들은 오존경보를 하고 있고요, 오존경보를 주의보, 경보라든지 중대경보라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해서 발송을 SNS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저희들이 예보제를 실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동측정망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할 수가 있는데, 경상남도 전역을 커버하려면 측정소가 사실은 전 시·군에 다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국비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국가에서 예산이 조금 어려워서 다는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시·군에 한해서만 지금 현재 오존경보라든지 미세먼지 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대기오염측정시설이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는 7개 시·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편이다 그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경상남도 7개 시·군에 대기오염측정소가 설치되어 있는 내역 자료 좀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학범 위원님.
○최학범 위원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예.
○최학범 위원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올해 우리 경남도 예산 세입이 어려운 상태인데 신규로 구입하는 게 많네요.
작년에 비해서 신규로 구입하는 게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늘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늘지는 않았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예.
○최학범 위원 보통입니까?
예년과 비슷한 편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예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장비 구입하는 게 조금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부족된 장비는 저희들이 추경에 좀 하려고 그러고, 저희들이 측정하는 것이 거의 법적사무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의뢰가 왔을 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을 수행해야 될 의무감이 있지 않습니까?
책무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꾸 새로운 신종기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계속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쉬운 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대체장비도 보니까 다 올라온 게 신규 아니면 대체장비인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대체장비는 노후장비에 대해서 전자식으로 갖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거의 교체를 하는 입장이고, 그렇지 않고 기기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정도검사를 받습니다.
이게 유효한가 하지 않는가?
표준과학원이 대전에 있는데, 거기 가서 인정을 받았을 때는 1년간 더 연기해서 하고 매년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 노후장비가 소요연수 기간을 넘긴 장비들이 더러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런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에 대한 부분을 저희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최학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능력개발센터)
(18시 20분)
○위원장대리 하학열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은 대부분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도비 부담금과 여성, 아동, 청소년, 다문화가족의 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현안사업만 반영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말연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위원장대리 하학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분위기가 확 달라진 느낌이네요.
이때까지 굉장히 무거운 느낌이 들었는데 굉장히 가벼우면서 상쾌한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후명년이지만 일단 내년예산을 다루니까 1년 남았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김정자 위원 100억원 다 달성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못했습니다.
사업을 해서 지금,
○김정자 위원 이것 기금조성을 하면서 사업도 같이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조성을 하면서 1억5,000만원 정도는 항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자수입을 가지고 일단 하려고 했는데 이자수입이 지금 목표치를 못할 건데,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항상 저희들이 1억5,000만원 정도는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현재 기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지금 51억8,000만원인데, 올해 4억원하고 수입 해서 현재 2013년도 말 지출 1억5,000만원을 제외하면 55억9,600만원이 될 예정입니다.
○김정자 위원 55억9,600만원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김정자 위원 일단은 목표치까지 안 가겠다 그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도 사업하는데 이상이 없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사실 저희들이 사업을 확장해야 되는데 이 기금이 빨리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자에 맞는 것만큼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자에 맞는 부분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김정자 위원 지금 현재 기금가지고 하는 사업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저희들이 분야별로 양성평등촉진분야라든지 여성취업이라든지 여성녹색생활실천이라든지 다문화한부모가족, 출산장려 이렇게 해서 7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공모사업으로 기금을 사용한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공모를 해서 사업을 집행합니다.
○김정자 위원 하나 예를 들어서 여성취업촉진사업.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그 사업의 예를?
○김정자 위원 예를 들어서 한 꼭지를 들어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한 것 중에서.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사천 YWCA,
○김정자 위원 잠깐만요.
제목이 여성취업 및 사회참여확대라고 들어갔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김정자 위원 여기 하는 내용이 조금 전에 사천?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결혼이민여성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라든지 사회참여확대가 되면 작은도서관 희망만들기라든지 저소득건전생활여성멘토교육이라든지 이러한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혹시 기금사업하고 실제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산에 편성못하는 그러한 사업부분에 대해서 기금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전혀 다른 성격의 사업이 아니죠?
우리가 확대해야 되는데 확대 못하는 부분에 가지사업으로 기금을 활용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정자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거창하게 하느냐 하면 실제로 그러한 부분을 하게 되면 효율성 자체를 보면 굉장히 못하거든요.
어차피 예산을 하는 부분이고, 우리여성발전기금이면 어떤 단독, 예산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의 한 꼭지를 가지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예산서를 쭉 보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 답변했듯이 가지사업으로 연관이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여성정책담당관을 담당하고 계시면서 이 부분을 가지사업에서 과감하게 탈피해서 예산지원이 안 되는, 전혀 꼭지사업이 없는 부분을 가지고 발전기금으로 정녕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해서 업무보고하고 내년 예산 하게 되면, 100억원을 출연하려고 했는데 55억9,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 확장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분명히 100억원 이상을 해야만 사용할 수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한번 사업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애 위원님.
○한영애 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14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 되어 있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사자 수당은 시설당 몇 명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시설당 인원이 정해지면 그 인원에 따라서 다 주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인원이 있으면 인원에 따라서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시설당 복지사를 몇 명 두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시설당 지역아동센터는 보통 1명이고, 2명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1명을 채용했을 때도 20만원 주고 2명을 채용해도 20만원이 나갑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1인당.
○한영애 위원 그러면 복지사 1인당 20만원, 종사자 수당을 월 20만원 받고 이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기존 운영비는 나가고, 이것은 시설 종사자 수당 해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20만원, 가계보조수당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렇게 나가는 것이고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한영애 위원 그러면 운영지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운영지원은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월 215만원을 지원하고, 또 10명에서 20명 사이에는 355만원 이런 수준으로 아이들 숫자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10명 미만 일 경우에는 운영지원이 215만원 내에서 복지사 금액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시설운영하고 유지가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그래서 사실 힘든 사정이고, 이것은 국가에서 정해 진 운영비고 해서 우리 도에서만 특별하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설 종사자 수당을 다른 도에는 안 주는데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적인, 여기에 보면 “아동의 보호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으로써 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과연 이 돈을 가지고 복지사를 두고 운영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지역아동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더, 아동과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는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맞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업이 굉장합니다.
지금 보호와 교육이라는 것은 여기서 아마 밥도 해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 밥도 먹여야 되고, 점심 때 오면 밥도 먹여야 되고 상담역할까지, 부모와의 그런 역할까지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운영지원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한영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 제가 하나 해 볼게요.
○위원장대리 하학열 최학범 위원님.
○최학범 위원 조서 84페이지 다문화교육관 건립이 있는데, 다문화교육관 건립은 올해 끝나는 겁니까?
2013년도에 5억원이 들어가면 다 끝나는 겁니까?
완공이 되는 겁니까?
언제 완공되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준공이 2013년 8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지금 이것은 교육관을 지어서 운영하는 형태는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운영은 공무원 및 교사 다문화연수를 하고, 아이들 다문화체험, 캠프 운영이라든지 다문화가족 학생 멘토링사업 등 그러한 사업을 할 겁니다.
교육관이 천체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오는 아이들도 다문화박물관에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최학범 위원 주로 체험, 이것은 교육 학습 이런 것은 아니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교육도 시킵니다.
○최학범 위원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최학범 위원 지금 다문화교육관이라는 게 우리 경남에서 처음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처음입니다.
○최학범 위원 진주로 선정한 이유는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진주교육대학에서 먼저 국비를 신청해서 하고 우리 도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원을 하기로, 먼저 국비를 자기들이, 총 사업비가 97억5,000만원이 듭니다.
국비가 84억5,000만원이고 도비가 13억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최학범 위원 진주에 간 것은 서부경남 쪽이 아무래도 다문화가정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그런 맥락도 있겠지만 그쪽에서 먼저,
○최학범 위원 서부경남이나 이쪽을 비교해서 다문화가정이 어느 쪽이 많아요?
퍼센티지로 봤을 때 대략 얼마나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사실 김해, 양산 쪽이 더 많습니다.
○최학범 위원 많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최학범 위원 저도 그래서 물어보는 이유가, 김해, 양산 쪽이 훨씬 많은데 여기에 서는 부분이 잘 안 맞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부분을 지금은 서부경남에 해서 한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양산이나 김해 쪽에,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데, 사실은 거리가 있고 하니까 체험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음에 하나 더 짓고 할 때는 동부경남에도 하나 지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잘 알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최학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재 위원.
○이영재 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963페이지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12세까지 월 7만원 지급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12세 미만에.
○이영재 위원 그런데 추가양육비라고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에는 5세까지 월 5만원씩 준다는 이것이 이런 사람에 한해서 한부모가족 양육비 7만원에서 추가로 5만원을 더 준다는 얘기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잠깐만, 조서가...
○이영재 위원 조서 63페이지, 구분해서 주는 것인지, 한부모가족 양육비에 추가해서 주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추가양육비는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에는 추가로 더 주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추가로 더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25세 이하 청소년이 부모가 되었을 때 아이에게,
○이영재 위원 그럴 때는 양쪽으로 다 12만원 받는 셈이네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조서 77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외갓집 방문 지원사업 이것은 시·군별로 배분을 해서 지원해 줍니까,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배분을 하지 않고 결혼한 지 3년 이내에 친정에 못 가본 사람을 다 공모를 받아서 심사해서 저소득층 위주로 선정합니다.
○이영재 위원 무조건 다문화가정이 모두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저소득층에서,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저소득층 중에서도 좀 모범...
○이영재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취합해서 도로,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시·군에서 추천이 들어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이영재 위원 그 외 다문화가정에, 지금 말씀하신 저소득층 말고 전체적인 다문화가정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그렇게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이민자 취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다문화센터를 통해서 각종 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돈을 지원한다는 것보다 정서적인 가족상담이라든가 그런 것 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
○이영재 위원 제가 이런 것 하나 건의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다문화가족들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불화의 원인이 이런 게 있다고들 합니다.
여기 와서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나 그런 것 때문에 가고 싶기는 하지만 어려워서 못가니까 전화통화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전화통화를 몰래 하다가 전화요금이 너무 엉뚱하게 많이 나오면 그런 것 가지고도 불화의 원인이 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가정폭력이 이루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전화카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일정금액을 만들어서, 이것은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카드를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가능하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누가 부탁을 해서, 좀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과장님, 여성새로일하기센터하고 새로일하기지원본부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센터는 시·군에 있는 것이고, 본부는 우리 도를 총괄하는 경상남도새로일하기지원본부...
○김정자 위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7개소는 시·군에 있는 것이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6개소는 시·군에 있고 본부는 우리 도 본부가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여기 사업조서 54페이지 보면 7개소 해서 경남도도 포함이 되는데.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포함이 됩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지원본부가 센터다 그죠?
우리가 말하기 쉽게 그냥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 부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그런데 우리 도 본부는 본부라고 이렇게,
○김정자 위원 그러면 본부 1개소와 일하기센터 6개소 이렇게 되어야 되겠네요, 사업량 자체가.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가 여성능력개발센터 1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임차료를 지급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여성능력개발센터 안에 사무실이 몇 개 있습니까?
자체 쓰는 것 외에.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여성단체협의회하고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새로일하기지원본부 그렇게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거기도 임차료를 줍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임차료를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여성단체협의회는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거기도 지원을 합니다.
○김정자 위원 임차료를 줍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임차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래서 1,400만원을 지원한다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김정자 위원 지금 일하기센터 원래 설립된 게 국비사업으로 지원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전의...
○김정자 위원 제일 처음에 시작될 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그렇게 되다가 2007년부터 도로 오게 됐습니다.
○김정자 위원 2007년부터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2007년도에 본부를 개원할 때는 여성가족부에서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당초 국비로 사업을 할 때의 설립목적과 2007년도 일몰제에 의해서 국비 지원이 중단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체사업으로 돌아간 것...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다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아! 지금도 국비를 받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국·도비 다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이 취업지원사업비 안에서 운영비로 임차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도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이유가,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임차료는 사실 국비가 없고 도 자체적으로 지원을, 처음에 본부가 생길 때 여성가족부하고 우리 도하고 협약을 할 때 장소는 저희들이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장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도비로 임차료를 지급한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김정자 위원 어찌 보면 눈 가리고 아웅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모순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차라리 취업지원사업비 안에 모든 게 들어가야 되는데 국가에서 약게 정책을 썼다 그죠.
이게 지금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 본부장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정성희 씨라고 본부장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정성희 씨가 굉장히 오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 임기 같은 것은 없습니까?
한번 맡으면 정년까지 갑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본부장의 임기를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법인에서, 여성일과미래창조라는 법인에서 이것을 위탁받아서 하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
○김정자 위원 처음부터 법인으로 해서 한 겁니까?
아닌 줄 아는데.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처음에는 창원대학에서 하다가, 또 도립거창대학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됐습니다.
○김정자 위원 법인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법인이 만들어진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8년 말 정도에 만들어져서 아마...
○김정자 위원 이게 법인으로서 전환을 해야 되는, 어떤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본래 이러한 모든 공모사업은 학교나 법인 이렇게,
○김정자 위원 처음에는 공모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처음에는 중앙에서 바로 하면서 그때도 아마 창원대학에서...
○김정자 위원 사업 자체를 위탁을 줬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그때는 저희들이 위탁을...
○김정자 위원 창원대학에서 공모사업으로 딴 게 아니고 부처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예산과 같이 내려와서 그것을 직접 수행을 안 하고 창원대학에 위탁을,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때부터 정성희 씨가 소장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그때는 아마, 제가 그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대학에 위탁했을 때는 창원대학에서는 따로 책임자가 있고 아마 밑에 팀원으로 그렇게 됐는지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잘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알아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법인으로 다시 틀을 바꾸는, 그래서 법인 대표이사가 누구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법인대표가 정성희 씨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리고 자기가 이것을 맡고,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일단은 처음부터 누가 맡아서 어떻게 되어 온...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그 연혁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진말연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여성가족정책관실까지의 예산안 심사가 끝났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건설사업본부 소관 예산안부터는 내일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6분 산회)

○출석위원수 14인

○출석위원
이재열 하학열 강성훈
김경숙 김선기 김정자
서진식 심규환 이성용
이영재 정연희 조형래
최학범 한영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형동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친환경에너지과장 서기용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녹색산림과장 백만길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환경교육원장 민병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여서능력개발센터소장 진말연

예산담당관 정연재
 
○속기사
유상호 박미경 이나건
윤지경 고윤경 손희재
윤영선 이혜경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