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2) 2014.11.25

제32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1월 25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공보관실 소관
나.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다.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라.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마. 감사관실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공보관실 소관
나.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다.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라.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마. 감사관실 소관

(10시 03분 개의)
1.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공보관실 소관
○위원장 이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공보관실, 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감사관실 소관 사항을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따져서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실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봉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하태봉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하태봉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님, 이규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도정질문,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사랑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공보관실 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9페이지입니다.
공보관실 2015년도 세입예산은 총 2,400만원이며, 경남공감 유료광고수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00페이지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26만원이 줄어든 총 36억9,9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보 인쇄 등 공보행정 운영 지원비 등에 1억2,900만원, 경남공감 발행에 6억6,200만원, 지역신문발전 지원사업에 5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1페이지입니다.
도민쉼터 운영과 관련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1,100만원과 도정시책 홍보활동지원 운영비예산 1,000만원, 신문, 방송 등을 통한 도정 홍보 광고비 9억원, 도정보도 모니터링을 위한 일반운영비 2억7,200만원, 도정시책 및 주요행사 보도지원을 위한 운영비 및 촬영장비 구입비 등에 2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2페이지입니다.
뉴미디어 홍보활동 지원 운영비로 1,000만원,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한 도정시책 홍보에 6,000만원, 인터넷방송 운영에 2억4,000만원, 인터넷뉴스운영에 2억5,400만원, 홍보블로그 및 SNS운영에 8,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3페이지입니다.
도정홍보를 위해 18개 시·군 민원실에 설치한 도정종합정보 홍보시스템 유지보수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 중간부터 104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비로 임기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억4,700만원과 공보관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내년도 당초예산은 경남미래 50년을 선도하고 홍보하는데 도민과의 소통 및 공감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A1144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하태봉 지역신문발전 지원사업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시·군의 소규모 언론사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필수지원조건은, 한국ABC에 가입하고 1년 이상 정상발행, 광고비율이 50% 이하, 지배주주 및 발행인, 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은 타 시·도, 중앙과 동일한 실정입니다.
소규모 지역신문사에 대한 지원방안으로는,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소규모 지역신문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취재 지원 또는 QC상품 광고 등 사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지역신문사에도 우리 도의 도정홍보에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있어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만, 제가 마무리로 한 가지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 본예산에 지역신문발전 지원사업비 5억원 편성이 됐는데 당초 이 사업이 출발할 때는 10억원으로 출발했다 말이죠.
○공보관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오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사유 때문에 지난해 4억원에서 올해 1억원 해서 5억원 편성을 했는데, 도내 주요 일간지나 또 지역신문들의 건전한 언론문화 창달을 위해서는 당초 계획했던 10억원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8억원 정도는 되어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겠다는, 지역언론사들의 여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잘 참고하셔서, 활용의 묘를 찾아서 추경에라도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건전한 지역언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하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그냥 가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아닙니까.
사실상 도정시책 언론 홍보 광고비가 3억1,500만원, 또 늘어났지요?
○공보관 하태봉 예.
○이만호 위원 그런데 2012년도 대비해서는 거의 4배 반 정도, 4배 반도 더 되지요.
2012년도에 2억5,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1억8,300만원이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상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도민한테 홍보를 잘 하셔서 도민이 우리 경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도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언론 홍보시스템을 철저히 좀 갖춰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하태봉 예,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2012년도에 좀 적었던 것은 국제행사가 있었습니다.
다른 행사비에 광고비가 묻어 있으니까 그걸 좀 줄여서 한 사항이었고, 저희가 내년에는 9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타 시·도의 평균이 약 11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타 시·도 평균보다 2억원 정도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남의 GRDP를 기준으로 한다면 저희가 3위 정도 되는데 상당히 부족한 면이라서, 언론사끼리는 타 시·도와 비교해서 저희들이 광고비가 좀 적다고 불만이 많은 편입니다.
○이만호 위원 지금 타 시·도 자료를 퍼뜩 받아볼 수도 없고, 전년 대비, 전전년 대비 했을 때는 별다른 기준도 없이 금액 상향이 상당이 많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돈을 많이 써서 도정 홍보를 펼치면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또 도민이 도정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홍보를 펼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공보관님,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조서 9페이지에 인터넷방송 예산이 매년 줄어드는 것 같네요.
왜 이렇습니까?
○공보관 하태봉 올해는 고도화사업을 하기 위해 시스템 구입하고 보강사업 한다고 예산이 좀 편성되어 있다가 내년에는 그 사업비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아니 내년 예산이 2억4,000만원이네요.
○공보관 하태봉 그렇습니다.
올해가 2억8,400만원,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올해 2억8,400만원이고 내년에는 2억4,000만원밖에 편성 안 됐네요?
2013년도에는 3억원이 넘었는데.
○공보관 하태봉 그 당시에는 인터넷방송이 정착되기 위해 보강사업을 쭉 해 오다가 지금은 거의,
○권유관 위원 안 해도 된다?
○공보관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2016년도 이후에도 계속 2억4,000만원,
○공보관 하태봉 예, 이 정도만 되면,
○권유관 위원 이 정도만 하면 된다?
○공보관 하태봉 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7페이지에 항공촬영장비 및 스캐너 등 구입하는 것, 항공촬영장비 5,200만원이 있는데 이걸 전에는 안 했습니까?
○공보관 하태봉 예, 저희가 그 장비가 없습니다.
타 시·도에는 항공촬영이 가능한, 요즘 무인헬기처럼 소형을 띄워서 촬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내년에 구입해서 좀 더 현장감 있는 촬영을 해서 홍보하는데,
○권유관 위원 아니 소형헬기를 띄우면 비행기를 별도로 하는,
○공보관 하태봉 그 장비가 있습니다.
요즘은 무인소형 비행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카메라를 장착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권유관 위원 별도로 비행기를 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보관 하태봉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별도로 해서, 비행기처럼 떠서 카메라로 직접 촬영하는 것이네요?
○공보관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게 전부 다 해도 돈이 이것밖에 안 들어갑니까?
○공보관 하태봉 지금은 시스템 가격이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권유관 위원 항공촬영장비라고 하는 이겁니까?
○공보관 하태봉 예.
○권유관 위원 그게 4,200만원,
○공보관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직접 떠서 촬영을 하는 것이네요?
○공보관 하태봉 예.
○권유관 위원 이런 것 좀 진작 하시지 그랬습니까?
○공보관 하태봉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추세가 2∼3년 됐습니다.
○권유관 위원 큰돈이 들지도 않는데,
○공보관 하태봉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 언론인대회 지원 이것은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공보관 하태봉 2년 정도에 걸쳐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행사를 하고 시·도 두 군데 정도 투어를 합니다.
내년에는 우리 도와 제주도를 방문해서 투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소는 통영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 홍보하고, 재외동포 언론인들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개인 메일을 좀 파악해서 홍보 활동을 평소에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올해 예산을 좀 잡았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처음 하는 사업이네요?
○공보관 하태봉 아닙니다.
원래 2012대회 때 저희가 한번 유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2012년도에?
○공보관 하태봉 예.
○권유관 위원 2013년, 2014년도는 안 하고 내년에 한다?
○공보관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매년 할 필요는 없는 겁니까?
○공보관 하태봉 그분들이 매년 17개 시·도를 다 못 돌아보니까 자기들이 선정을 합니다.
○권유관 위원 선정을 해서 하니까,
○공보관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도하고 제주도만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우리 도하고 제주도만?
○공보관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돈도 큰돈이 아닌데, 3,000만원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하태봉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보관님, 하여튼 우리 도정홍보 열심히 좀 해 주세요.
○공보관 하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예산이 좀 줄어들었다, 그렇죠?
○공보관 하태봉 예, 전체 예산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인건비 줄어든 것은 아니죠?
사업비죠?
○공보관 하태봉 예, 시스템 보강사업이 있었거든요.
시·군에 있는 민원실에 하는 장비보강사업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먼저 세외수입의 경남공감 광고료 수입에서 줄어든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공보관 하태봉 공감이 매월 책자로 발행되는데, 광고비가 제일 뒷면은 110만원이고 안쪽은 80만원 그 외는 7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면수를 못 늘리기 때문에 광고 면수를 늘리면 기사 자체가 줄어드니까, 저희가 여론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좀 줄이고 기사를 많이 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게 인기가 좀 있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읍·면·동에 좀 많이 필요한 데도 있고 해서 홍보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광고 면수를 줄였습니다.
○예상원 위원 도에서 경남공감 발행하면서, 저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우리 도가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받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줄인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잘 했다 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런데 공보관실에서 대외 언론 창구의 사업비를 어떤 분야든 간에 자칫 잘못하면, 2013년도 것부터 전년도 것을 보면 조금씩 늘어나거든요.
이게 좋은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번에 줄어드는 것은, 혹시 대외 언론 창구에 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까?
○공보관 하태봉 크게는 장비보강을 하기 위해 올해까지는 예산이 한 부분에 많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이만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홍보비를 좀 확보해서 전향적으로 저희가 미래 50년 사업 위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14시 20분)
○위원장 이갑재 다음은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창현 남해대학총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남해대학총장 엄창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대학은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계획했던 학사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오늘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학사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 2015년 예산안은 학사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무부장 심종채 교수입니다.
사무국장 정수철 서기관입니다.
종합인력개발센터장을 맡고 있는 문홍태 교수입니다.
산학협력단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교수입니다.
기획홍보실장을 맡고 있는 김동희 교수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 올릴 수 있도록,
○위원장 이갑재 예,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요점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수철 사무국장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27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62억118만원으로 세외수입 14억2,437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7억7,681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주요내용은 입학금·수업료 등 수수료수입 13억6,687만원과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1,100만원, 관사 임차료 만기 반환금 등 그 외 수입으로 4,650만원입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내역은 47억7,681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과 일반회계전입금 47억2,681만원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은 대학발전 재정지원사업 3억6,900만원, 대학운영 지원금 41억3,016만원, 학교시설 개선사업에 3,000만원, 장학금 1억8,265만원과 전문계 고등학교 응용로봇 경진대회 1,500만원입니다.
22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62억118만원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경비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40만원과 공공예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3억4,800만원입니다.
교육환경 유지관리를 위해서 청사 및 조경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모두 1,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정업무경비 등으로 대민활동비로 840만원과 외국인교수·초빙교수 등 퇴직금 3,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서 본관동 변압기 교체공사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학발전 재정지원사업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에 3억원, 국가근로 장학사업에 1,500만원, 글로벌 현장학습사업에 3,000만원, 청년취업진로 지원사업에 2,400만원, 응용로봇 경진대회 경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신입생 유치홍보 강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교원 확보 및 학생지원사업으로 국제교류, 전공심화과정 및 보건실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3명 5,3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학교수업 등 학사운영을 위해서 6억5,899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시간강사료 등 운영수당 5억7,619만원과 통학버스 임차료 8,2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학생 성적우수 등 장학금 1억6,932만원과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 1,332만원, 기성회계 출연금 8,000만원 및 후생복지회계 출연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기술인력 양성 운영 지원예산은 학생 실험·실습재료비 5,000만원과 입학금 및 수업료 반환금 7,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정보시스템 및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도서관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1,242만원과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4,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인력경비로써 교수·공무원 등 인력운영비 40억7,4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35페이지입니다.
도립남해대학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수용비와 전산기기 및 관사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억5,485만원, 여비,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공용차량 교체 등 기본경비 2억5,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해대학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도립남해대학 소관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144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강사료 등 운영수당 관련입니다.
○사무국장 정수철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 주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된 부분은 검토보고서 71페이지, 예산서 231페이지입니다.
학생들이 학업능력을 최대한 향상시킬 수 있는 역량 있는 외래강사 초빙 방안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계획입니다.
먼저 강사료 단가를 증액하여 우수한 강사를 초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남지역의 4년제 국립대학 강사료는 평균 8만3,000원이고, 전문대학 강사료는 평균 3만6,000원입니다.
저희 남해대학은 3만5,000원으로 낮은 편이었는데 2015년에는 전년 대비 5,000원 증액한 4만원 수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충분치는 않지만 우수한 강사를 초빙하는데 약간의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조치로써, 2015학년도 1학기부터는 강사를 공개채용 방식을 도입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채용공고를 저희 대학 및 경상남도 홈페이지를 비롯한 인터넷 교수채용사이트인 하이브레인넷에 공고해서 우수한 강사들을 조기에 확보하고 또한 산업체 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산·학협력 중점교수를 초빙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한 현장실무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직원 숙소인 송죽관의 체력단련실인 헬스장, 스쿼시시설을 개선해서 외래강사들의 근무조건을 향상 시키고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남해대학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박우범 위원입니다.
학교시설 개선사업에 본관동 변압기 교체공사, 안전공사 의뢰를 해본 겁니까?
노후가 되었다는 것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정수철 전기안전공사에 점검을 해서 노후가 되기 때문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확인을 하셨다고요?
○사무국장 정수철 예.
○박우범 위원 그러면 변압기가 몇 년 된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무국장 정수철 변압기가 13년 정도 됐습니다.
○박우범 위원 13년?
○사무국장 정수철 예.
○박우범 위원 제가 알기로 소음이나 이런 것은 안에 볼트가 풀렸다든 그런 것이고, 변압기가 터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보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년 된 변압기도 지금 수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일을 교체한다든지, 어떤 안전공사에 의뢰를 해 봤습니까?
○사무국장 정수철 전기관계는 진주에 있는 안전공사에 의뢰를 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학교,
○박우범 위원 학교에 안전관리자가 있지요?
와서 하는 안전관리자가요.
○사무국장 정수철 예, 있습니다.
2대는 교체를 안 하면 어려움이 있겠다고 얘기가 되어져서, 지금 학교 안에 3대가 있습니다.
1대는 정상적으로 잘 가동이 되고 있고, 2대가 다운이 많이 됩니다.
자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갈아야,
○박우범 위원 그러면 현재 교체하려는 변압기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기록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정수철 예, 나와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한번 불러 주십시오.
○사무국장 정수철 용량은 600㎾입니다.
○박우범 위원 안전공사에 다시 한 번 의뢰를 해 보시고,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거든요.
변압기가 터지거나 하면, 물론 그 전에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나고 지금 오작동의우려가 있다, 아직 오작동 하지는 않았지요?
오작동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사무국장 정수철 오작동을 한 번씩 합니다.
○박우범 위원 합니까?
○사무국장 정수철 예, 특히 비가 오고 할 때는 한 번씩 내려가서 좀 안 좋습니다.
○박우범 위원 일단 진주에 있는 업체, 아까 저한테 어떤 업체라고는 이야기 안 했지요?
○사무국장 정수철 예, 업체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수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규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반환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7,000만원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입학금의 반환은 타 대학진학이라든지 전공 미적응 또는 가계곤란, 취업 등의 사유로 자퇴한 경우에 이미 납부된 등록금의 일부를 수업일수를 계산해서 반환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사무국장 정수철 맞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다자녀가정 학생에 대해 과오납된 수업료를 반환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사무국장 정수철 그렇습니다.
○이규상 위원 거기에 보시면 매년 제적되는 인원이 2011년에는 44명, 2012년에는 42명, 2013년에는 41명 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무국장 정수철 그렇습니다.
○이규상 위원 제적이나 중도포기 하는 학생이 없도록 지도하면 안 됩니까?
○사무국장 정수철 교수님들을 통해 계속 제적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이 사항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규상 위원 3년간 합계 4,4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 집행잔액은 왜 남습니까?
○사무국장 정수철 당초에 예정했던 수보다 적기 때문에 남습니다.
○이규상 위원 당초에 예상했던 인원수보다 제적을 한 학생이 적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다 이 말씀입니까?
○사무국장 정수철 그렇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다자녀가정 학생 과오납 수업료를 매년 반환해 드리고 있는데, 사전에 홍보를 하면 안 됩니까?
신입생 모집을 할 때 교육을 한다든지, 어떻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 부분은 잠깐 제가 보완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자녀 수업료는 사전 감면이 원칙입니다.
안 내도 되는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하는 데도 아이들이 자꾸 냅니다.
그래서 돌려주는 것인데,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730만원이었는데 2013년에는 집행잔액이 1,800만원, 2014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2,800만원, 갈수록 집행잔액이 늘어나는 것은 예산을 최대한으로,
○이규상 위원 확보를,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그런데 갈수록 홍보가 많이 되니까 사전에 미리 안 내는 아이들이 많아져서, 이것은 한번 현실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예산심사 한다고 어제 저녁부터 여기 와 계셨는데, 아침에 남해에서 출발하셨지요?
많이 바빴을 것인데, 지금 강사료 운영수당이 6,0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올해 저도 가서 봤지만 거의 매년 오는 강사들이 그대로 오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정수철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시간당 3만5,000원 드는 부분이 비슷한 다른 학교하고 비교 했을 때 남해가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초빙하기에 어려운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쨌든 6,000만원 활용을 잘 하셔서 외래강사들 대우도 어느 정도 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나와 있다시피 역량 있는 외래강사를 별도로 초빙할 수 있는 분들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학생들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수철 예, 알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사실상 남해하고 거창하고 2개 도립대학이 있다 보니까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성회계 출연금이 8,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후생복지회계 출연금이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남해가 거창보다 좀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기성회계 출연금이 거창보다 거의 3,000만원 정도 많습니다.
전체적인 출연금 자체가.
거창은 학생 수가 남해보다 조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올해 인상된 금액을 보면, 예산서를 보면 거창보다 남해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부풀려져 있는 것 아닌가.
특별히 남해대학에는 학생들 급식이라든지 다른 부분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내실을 좀 기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 부분 제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만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 수가 많아서 저쪽은 출연을 많이 받지 않아도 됩니다.
등록금의 1/3이 기성회비인데, 그만큼 남해 쪽의 기성회비가 거창보다 적다는 얘기고, 그리고 기성회비로 운영하는 기성회 직원 숫자는 7명, 7명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성회비 재원은 저쪽이 많고 저희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기성회계로 출연되는 금액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입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만호 위원 학교 규모를 비교를 했을 때는 남해대학이 출연금 자체, 지금 학생 수가 많으니까 기성학생등록금이라든지 학교 기성회비를 받는 부분을 차감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퍼뜩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사무국장 정수철 아니요.
등록금 안에 3분의 1이 기성회비입니다.
저쪽은 학생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기성회비 수입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호 위원 지금 세출예산에,
○사무국장 정수철 아니, 그런데,
○이만호 위원 잡아 놓은 것을 봤을 때는 세출예산이 지금 남해대학이 거창보다 많다 이 말입니다.
○사무국장 정수철 지금 기성회계출연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특별회계에서 기성회계로 보태주는 돈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성회계 수입자체가,
○이만호 위원 그 부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고, 그러나 지금 보면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 출연금이 지금 학생 수가 차이가 난다니까, 거기서 나는 기성회비출연금 자체가 금액이 차이가 난다니까 그 부분 이해를 합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이규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이게 매년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입학금 수업료 반환금이 거창에는 3,200만원 잡혀있어요.
남해는 7,000만원 잡아놨거든요.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반환을 할 수 있는, 몇 년 해 보면 그게 예상이 안 됩니까?
이것을 너무 많이 잡아놓고 집행잔액을 남겨놓는다는 게 안 맞거든요.
○사무국장 정수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추경에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추경에서 바로 잡는 것보다 당초예산에서 조금 바로 잡아놓으면, 나중에 보면 예산확보 해 놓은 것은 어쨌든 간에 소진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국장 정수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국장님, 사업별조서 16페이지에 학생실험실습재료비 거기 올해 5,000만원 했거든요.
○사무국장 정수철 예.
○권유관 위원 지난해는 1억원이 넘었는데 올해 5,000만원, 내년에도 5,000만원인데 2016년부터는 7,0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남해대학총장 엄창현 16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권유관 위원 예, 사업별조서.
○남해대학총장 엄창현 2013년도에 5,000만원, 2014년도에 5,000만원, 2015년도에 5,000만원,
○권유관 위원 2013년도에 1억900만원.
○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오타라서 자료수정을 했습니다.
○사무국장 정수철 권 위원님 2013년도에 5,000만원입니다.
(“다른 데는 붙여놨어요”하는 위원 있음)
○권유관 위원 제 것은 안 붙어 있네요.
2016년도에는 7,0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정수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정수철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해양실습과 관련된 실습비가 많이 들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을 올려서 7,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에 총장님 관사 임차료,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합니다.
○사무국장 정수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장님이 살고 계시는 관사는 아주 노후화 되어 있고 2014년 4월 7일 임대계약을 해서 쓰고 있는, 앞에 총장님 쓰던 관사를 그대로 쓰고 계십니다.
○권유관 위원 2014년도 올해 했습니까?
○사무국장 정수철 임대기간이 올해 만료가 됐습니다.
만료가 됐는데 올 연말까지 집을 비워주기를 주인이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4,500만원이 임대료로 잡혀있는데 전세로, 이것 가지고는 남해사정상 집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25평 정도 구하려니까 1억원 정도 예산이,
○권유관 위원 지금 현재 임차료가 4,500만원 짜리입니까?
○사무국장 정수철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추가 1억원을 하면 1억4,500만원으로?
○사무국장 정수철 아닙니다.
4,500만원은 세입을 시켜 주고 1억원으로써,
○권유관 위원 현재 임차료로 세입을 하고,
○사무국장 정수철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다시 1억원을 해서, 그러면 집이 4,500만원에서 1억원이면 배도 넘는데 상당히 좋아지는,
○사무국장 정수철 물론 그렇게, 위원님 생각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해에서 1억원짜리 전셋집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권유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야 필요한 대로 해야 되는데, 4,500만원은 세입으로 잡는다.
○사무국장 정수철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예산서 하고 관련 없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남해대학에 보건직 직원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정수철 한 사람을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난번에, 작년에 감사 때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보건직 직원 요구를 하셨고 올해 감사 갔을 때 총장님이 결원직원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인사과 감사 때 위원님들 다 들었지만 1월 정기인사 때 꼭 한 사람 보내준다고 했어요.
총장님 단단히 챙기세요.
말씀은 인사과에서 그렇게 하셨는데 감사 때 분명히 말씀 하셨어요, 한 사람 보충하겠다고요.
하셨는데, 인사철 되기 전에 확인해서, 감사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챙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남해대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10시 53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근 총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부장 강호근 경남도립거창대학 총장직무대리 강호근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대학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 속에서 도립대학으로써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저희 대학발전을 위하여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학 교직원 모두가 지역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우수인재양성에 매진하고 대학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대학운영에 꼭 필요한 운영비와 법정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대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근 사무국장입니다.
강병두 산학협력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6,000만원 증액된 65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억2,600만원 감액된 13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입생입학금과 수업료 등 기타수수료수입 13억5,9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등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3억8,700만원을 증액하여 5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과 일반회계전입금 50억8,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은 대학운영지원금 44억7,600만원, 성적우수 입학생 등 장학금 2억900만원, 학교시설개선사업 7,000만원, 대학발전 재정지원사업 대응투자비 3억1,500만원, 그리고 경남 고교생 인공지능 레고로봇 경진대회 지원금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 증액된 65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6억8,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4억5,200만원, 학내청소를 위한 인건비 1억600만원, 대민활동비, 연금지급금 등 법정경비 4,800만원입니다.
242페이지입니다.
학교시설 개선사업은 기숙사 지붕 마감재 설치공사 5,000만원, 3호관 지하기계실 전기 패널 이설공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발전 재정지원사업에는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3억원, 레고로봇 경진대회 개최비 1,500만원, 국가근로장학사업 1,5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900만원 증액된 3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문기술 인력양성사업입니다.
총 1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신입생 유치홍보 강화를 위해서 5,600만원, 243페이지입니다.
통학버스 임차료 1억2,800만원,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1억9,000만원과 입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1,900만원, 또한 기성회계 출연금 5,000만원과 학내복지향상을 위해서 후생복지회계 출연금 3,000만원을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문기술 인력양성 운영지원을 위해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간호과 교육인증평가 수수료 1,400만원, 학생 실험실습 재료비 500만원, 자퇴생에 대한 등록금 반환금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정보시스템 및 도서관 운영을 위해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발달장애인 인건비 1,200만원,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과 대학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4,800만원, 도서구입비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교직원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4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를 전년대비 3,800만원 감액한 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거창대학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도립거창대학 소관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144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주요사업별 세부적인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거창대학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중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있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부장 강호근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 드린 검토보고서 75페이지입니다.
전문대학 기관인증평가 사후점검 준비 계획과 사후점검 평가결과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은 2011년 도입된 이래로 교육부에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대학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각 평가요소에 모두 충족해야 하고 인증을 받지 못하면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모든 전문대학들이 신경을 써서 집중하고 있는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충족되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사후점검 준비를 위해서 내년 3월 사후점검수수료 1,200만원을 납부하고 3월부터 7월까지 대학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고서작성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가초청 워크숍 실시, 외부전문가 컨설팅, T/F팀을 구성하여 각종 회의 등 다각도로 사후점검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8월에는 사후점검 현장방문평가가 2박 3일간 이루어지고 12월에 최종심의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우리 대학은 2013년 평가인증을 받은 이후 사후점검 필수 평가요소인 신입생 충원, 재학생 충원, 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 장학금 등 어느 정도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기준에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규상 위원입니다.
기숙사 지붕마감재 설치공사를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교무부장 강호근 예.
○이규상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부장 강호근 저희들 기숙사가 1997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운영상에 애로가 있어서 지붕에 국·도비를 받아서 태양광 온수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위에 아스팔트싱글이 오래 돼서 낡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산을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만, 내년도에 그 지붕을 덮어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러면 아스팔트싱글을 전부 다 걷어내고,
○교무부장 강호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규상 위원 다 철거를 하고 하십니까?
○교무부장 강호근 방수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규상 위원 다 걷어냈습니까?
○교무부장 강호근 태풍에 일부 날아가서, 거의 대부분 날아갔습니다.
재작년입니까.
○이규상 위원 하기야 아스팔트싱글은 시공 후에 몇 년이 경과하면 아무리 시공을 잘 한다 해도 태풍 또는 천재지변에 날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비가 새고 있습니까?
○교무부장 강호근 비는 아직 새지 않습니다.
○이규상 위원 비는 안 샙니까?
○교무부장 강호근 예.
○이규상 위원 아스팔트싱글공사와 방수공사는 별도입니다.
○교무부장 강호근 그렇습니다.
○이규상 위원 아스팔트싱글이 절대 방수를 커버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외관상 미장으로 덮는 것이니까 커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과다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약 330평 정도가 되는데, 1,000헤베 같으면 330평 정도가 됩니다.
990에서, 헤베당 5만원을 해 놓으셨다 아닙니까?
○교무부장 강호근 예.
○이규상 위원 어떻게 해서 설치시공비가 헤베당 5만원 합니까?
평당 하면 15만원인데 대한민국에 15만원짜리 아스팔트싱글공사는 없습니다.
평당에 5만원 정도 합니다.
2배를 더 불렸다 이 말입니다.
○교무부장 강호근 이 비용에 관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금액을 알지 못하는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도에 계약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는 부분은 향후에 다시 도비로 돌려 잔액으로 남게 하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대충문의를 한다든지 가견적을 받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스팔트싱글공사는 평당에, 지금 헤베당 5만원 되어 있는데 3.3을 곱한 평당에 5, 6만원 선입니다.
그러면 이것 몇 배를 부풀렸냐 하면, 굉장히 많이 부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전검토를 해서 예산을 책정하는데 반영을 하셔야지 누가 봐도 헤베당 5만원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일반 다른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시공자를 대충 선정을 하지 않더라도 시공자에게 가계약이라도 받아보신다면 평당 5만원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헤베당 5만원이라면 너무 과합니다.
○교무부장 강호근 이 부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산출내역을, 지금 현재 시공단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견적을 충분히 받아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그리고 도 회계과에서 계약발주를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적정한 가격으로 계약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알겠습니다.
조달청가격은 더 낮아집니다.
단가는 더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잘 참고하셔서 예산신청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교무부장 강호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동료 이규상 위원님의 지적에 잘 대응해 주시고, 저는 조금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 지붕재가 아스팔트싱글이 하자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아스팔트싱글을 교체하는 비용으로만 과다책정 됐다 그러면 아스팔트싱글을 제외한 다른 재질을 이용해서 하자율이 좀 낮은 제품, 가격이 좀 더 상승되더라도 그런 재질을 한번 견적도 받아서 시공 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부장 강호근 예.
○김성준 위원 잘 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원체 건축자재 중에서 지붕에 아스팔트싱글들이 하자율이 높다 보니까 다른 대응 지붕재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좋은 재질에 하자율이 낮은 제품으로 선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무부장 강호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수고 하십니다.
간호과 교육인증평가수수료요.
2014년에는 900만원인데, 2015년에는 1,400만원이네요.
이게 해마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교무부장 강호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900만원을 확보했었는데 간호과에는 교육학 인증평가를 모두 받아야 간호사시험에 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하려다가 그것은 불용처리하고 올해 다시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2014년에 900만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무부장 강호근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014년 못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준비가 안 되어서 예산을 확보했다가 간호학 인증평가를 못 받고 내년에 받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래서 900만원, 올해도 이렇게 되어 있길래 2010년에는, 한번 받으면 5년 되는 것 맞습니까?
○교무부장 강호근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다음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남해대학이 예산심사를 하고 갔습니다.
남해대학에 비해서는 거창도립대학의 예산이 아주 긴축으로 짜여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결산검사 때문에 그때 거창에 가 봤었고 여기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외래강사부분.
○교무부장 강호근 예.
○이만호 위원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전에 남해대학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강사료가 3만5,000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거창이 남해보다 외래강사 숫자가 적지도 않더라고요.
○교무부장 강호근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런데 남해대학은 6,100만원, 내년도 상향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 놨는데 거창에는 1,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교무부장 강호근 저희들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사실 불요불급한 부분에 편성하다보니까 남해대학은 시간당 4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저희 대학은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할 생각으로, 죄송합니다.
3만7,000원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조금 안 맞는 게, 추경이 1, 2월에 할 것도 아니고 7월가야 추경이 거론이 될 것인데, 1학기에는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지금 사실상 총장님 있고 없고가 상당히 예산부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말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은 미리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남해대학에 지적을 했는데 거창보다도 학교규모도 조금 적은데도 예산을 조금씩 더 늘려놨더라고요.
늘려놨는데, 기성회비에서 전출금이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거창대학에서 출연금이 조금 적게 예산이 잡혀졌을 것이다 그랬는데 제가 퍼뜩 검토를 안 해 봤어요.
사실상 입학금하고 수입에 세입액이 전체적으로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학생 수는 거창대학이 많은데 사업계획서나 예산서 상에는 남해대학이 금액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안 맞거든요.
조금 전에 지적을,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명확하게 못했던 것이 아쉽기는 한데, 그렇다면 지금 학생들 급식이라든지 외래강사 초빙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정말 학생들도 그렇고 강사님들도 그렇고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무부장 강호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리고 지붕재 싱글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상 개인공사 할 때 하고 관에서 발주를 하게 되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밑에 방수시트를 깔고 하더라도 싱글을 하게 되면 10만원 선이면 되거든요.
실제 공사비는 그렇게 안 듭니다.
예산을 확보를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예산보다는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 때문에 의구심을 갖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무부장 강호근 알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교무부장 강호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아까 추가질의인데요.
2015년도에 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간호교육인증평가.
○교무부장 강호근 지금 준비를 2년 정도 했기 때문에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리고 경남고교생 인공지능 레고로봇 경진대회, 해마다 해 오고 있는데 작년에 몇 개 고등학교에서 참가했습니까?
우리 대학 홍보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교무부장 강호근 그렇습니다.
작년에 13개 고등학교에 15개 팀, 학생이 43명, 고등학교 선생님이 12분이 오셨습니다.
○박우범 위원 시상금도 있고 산업체에서는 전혀 참가를 안 합니까?
○교무부장 강호근 산업체에서는,
○박우범 위원 세미나나 이런 것 없어요?
○교무부장 강호근 산업체에서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합니다.
경진대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심사하고 시상금은 어떻게 줍니까?
○교무부장 강호근 심사는 최우수팀, 우수팀, 장려상 이렇게 주고요.
심사료는 저희들 심사료지급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제가 아까 남해대학은 보니까 산·학 이렇게 같이 해서 세미나를 개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창대학에도 산업체를 좀 참가를 시켜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무부장 강호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11시 16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기획조정실장 정연명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서 11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보다 299억7,000만원이 증액된 4,472억8,100만원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재정점검단 소관 창원~부산간 도로 건설보조금 115억2,000만원과 예산담당관실 소관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176억원과 지방교부세 4,1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민원업무 표준화 용역 부담금 2,400만원과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700만원, 인터넷중독 상담협력기관 운영사업비 9,0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시·군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으로 6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비 18억4,400만원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담당부서의 장들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그러면 박성재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정책기획관 박성재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0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14억1,100만원이 늘어난 177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영남권 5개 시도지사협의회 등 광역협의체 운영에 3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정전반에 걸쳐 적시성 있는 시책개발을 위한 도정 주요시책 개발 연구용역비 1억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경남발전연구원 경영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 경남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 등을 위하여 3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정착 및 사기진작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성과평가 우수부서, 도정 우수 정책개발,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및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소재 대학재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비로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상단입니다.
경남학숙 재사학생들의 영어특성화 프로그램 시행을 통한 학숙 경쟁력제고와 노후시설개보수 등 경남학숙 운영지원을 위해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남지역산업체에 필요한 인력자원양성활용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사업에 3억5,000만원, 도민에게 다가가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양 도립대학의 국고대응투자비 및 대학운영비, 시설사업비, 장학금지원 등 회계간 전출금으로 97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소관 2015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섭 재정점검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재정점검단장 정홍섭입니다.
재정점검단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26페이지입니다.
재정점검단 세출예산 총 규모는 675억2,100만원으로 전년대비 400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상세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효율예산 구조조정 등 재정점검에 필요한 운영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간투자사업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201억4,200만원이 증액된 348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마창대교 MRG 지급분 161억3,700만원, 마창대교 요금 미인상 차액 보전금 59억1,400만원, 2012년도에서 2013년도 거가대로 MRG 지급분 97억5,000만원, 2014년도 거가대로 비용보전금 29억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하단에서 127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2015년도 말 창원~부산간 도로 완전개통에 따라서 재무모델 검증과 통행료산정 등을 위해서 자문료 1억원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른 창원~부산간 도로 건설보조금 지급을 위해서 17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점검단 전체사업 운영을 위한 공통운영비 2,800만원과 민간투자사업 재무모델분석을 위한 전문직임기제공무원 인건비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하단과 128페이지입니다.
창원~부산간 도로건설사업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원금상환분 34억8,000만원과 이자상환분 3억8,700만원을 계상하고, 마창·거가대로 건설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분 79억8,000만원과 이자상환분 13억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창·거가대로 건설시 발행한 고금리의 공공자원관리기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서 차환한 원금상환분 8억4,300만원과 이자상환분 12억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점검단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덕수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산담당관 홍덕수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29페이지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보다 1,260억원이 늘어난 7,93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단위 행사개최 경비 지원에 3억원, 도정시책 지원을 위한 공통예산에 7억2,471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에 1억5,585만원, 여비 2억415만원, 업무추진비 1억3,970만원, 일반보상금 2,500만원, 자산취득비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민간보조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1,860만원, 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공무원 워크숍 및 예산학교 운영에 1,500만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2,500만원과 예산성과금으로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가 됩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6,138억1,000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2,96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 평가 용역비 1억4,000만원과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위한 용역비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41억9,577만원, 긴급 재정수요 지원을 위한 예비비에 777억3,186만원과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263억4,2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는 2015년도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 부분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5페이지, 2015년도 예산총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5,072억1,789만원으로 사업수입이 356억6,095만원, 자본예산이 3,118억9,400만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1,596억6,294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사업예산에 363억8,237만원, 자본예산에 4,708억3,552만원입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수익은 융자금이자수입 340억3,150만원과 예금이자수입 14억7,042만원 등 356억6,095만원이며, 비용은 363억8,237만원으로 지급이자 및 지방채 취급 제비용 등 영업비용 358억3,237만원과 예비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수익적수입과 158페이지 수익적지출의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수익은 융자금회수수입이 2,118억9,400만원, 지역개발채권 발행수입 1,000억원 등 3,118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은 기금융자금이 206억원, 지역개발기금 상환금 2,725억2,163만원, 예비비 1,777억1,389만원 등 4,708억3,5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의 자본적수입과, 162페이지 자본적지출의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옥 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이광옥 법무담당관 이광옥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4페이지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세출예산은 5억6,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6% 증가한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치법규 관리를 위해 조례·규칙 심의자료 유인 등 사무관리비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와 시·군 법무담당 공무원 합동 워크숍 경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 및 소청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송 착수금 및 승소 사례금 등 사무관리비 1억8,400만원, 소송 수행에 필요한 인지대 및 송달료 등 공공운영비에 600만원, 공무원 직접수행 소송 사건 승소 시 소송수행자에게 지급하는 승소포상금 1,500만원, 패소 사건에 대비한 소송 비용 및 배상금으로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는 135페이지입니다.
도민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및 청문 주재자 수당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정한 행정심판을 위해 심의자료 유인, 심판위원회의 참석수당 및 심의수당 등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에 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인건비로 5,700만원, 과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 소관 2015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정보통계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억5,400만원이 증가한 104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선진 인터넷문화 확산을 위한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 운영비와 예방교육비에 1억3,000만원, 이용자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 이용실태 분석시스템 구축에 1억2,000만원, 인터넷 서비스 강화사업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등에 1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에 2억1,700만원, 지방행정 공통 시스템 종합장애 대응체계 구축에 4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도, 시·군행정복구시스템 유지보수에 2억4,000만원, 시·도행정 유지보수에 1억9,300만원, 온-나라 디스크 증설 및 시·도행정·온-나라시스템 통합 백업시스템 구축에 3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정보보호 운영을 위하여 2015년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수행사업에 4,200만원, 비업무용사이트 차단시스템과 외부망 트래픽 감시 및 분석시스템 이중화 구축을 위한 사업비 2억8,000만원, 사이버 침해 대응센터 상시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4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23억4,500만원, 시·군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에 7억8,900만원,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에 1억원, 재난대비 통합비상발령 동보시스템 구축에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지원을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금 납부 등에 15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추진 지원사업으로써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통합유지관리비에 5억7,900만원, 행정업무용 PC 및 노트북 구입에 1억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화추진 운영지원을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 지역정보화 추진 기본계획 수립 등에 3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주요 통계의 적기 생산 공급을 위하여 경남 사회조사요원 인부임 등에 1억5,000만원, 통계연보 등 통계자료 관리에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도민정보화교육 운영비에 3,600만원,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장애인 및 고령층, 결혼이민자의 정보화 교육기관 지원에 2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보통신보조기기 구입 사업에 2억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노인 등 소외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하여 중고PC 보급사업에 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5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에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정보화 추진 운영 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등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범 서울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나경범 서울본부장 나경범입니다.
147페이지 서울본부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본부 세출예산 총액은 지난해보다 3억2,200만원이 증가된 10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정활동 지원사업비는 전년보다 1억1,600만원이 증가된 4억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여의도 이전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 2억4,700만원, 국회, 중앙부처, 언론사 등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사업비 2,000만원, 재경 경남도민회지 발간 지원을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하단부터 149페이지까지는 서울본부 인건비 및 행정운영 경비로 6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인건비와 부서운영에 대한 기본경비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서울본부는 국회, 중앙부처, 언론 등과의 협력관계를 보다 강화하여 우리 도의 국비 확보를 위한 전진기지로써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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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부서장께서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박성재 정책기획관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경남발전연구원에 대한 경남도 출연금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발전연구원은 도 정책연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과 임무에 더욱 충실하기 위해 구조조정 중에 있습니다.
2015년 초에 우수인력 충원계획을 포함하여 2015년도에도 2014년도와 같은 39억5,000만원의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구원 소속 연구원 및 사무직 등 인건비에 23억4,500만원, 연구원 운영 관련 경비 4억8,300만원, 도정연구개발사업비 11억2,200만원입니다.
이 중 도정연구개발사업비 세부내역은 정책연구개발사업비 4억5,300만원, 세부 전공 전문위원 인력운영 경비 5억1,200만원, 연구 관련 포럼·세미나 발표 등에 필요한 연구기반사업 및 연구재료비 1억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페이지, 지역인재육성사업의 향후 사업수행 차질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재육성사업은 도내 실업자, 대졸 미취업자 및 경력단절 여성 등을 지역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경남발전연구원 소속의 경남지역 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현재 경남발전연구원의 구조조정으로 센터가 없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기획관실에서는 2015년 1월 개원 예정인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에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할 예정입니다.
기존 경남지역 인적자원개발센터 직원은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소속으로 고용 승계되어 평생교육진흥사업과 지역인재육성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므로 2015년 이후에도 이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정점검단장님.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재정점검단장 정홍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페이지, 마창대교 MRG 등 재구조화 추진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마창대교 MRG로 인한 재정부담 가중과 통행료 인상에 따른 문제점으로 인해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재구조화를 위해 사업시행자와 10여차례 이상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마창대교의 투자자인 맥쿼리와 다비하나 측에서는 기대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 투자자들로부터 배임으로 고발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결국 지난 4월 재구조화를 공식적으로 거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창대교 재구조화를 위해서 민간투자법 제47조를 근거로 해서 현 마창대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관리운영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우리나라 민자사업 도입 이래 공익처분을 통해서 재구조화를 시행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추진에 다소 어려움은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달 말 완료되는 KDI 자문과 경남발전연구원 정책연구 결과를 근거로 해서 12월 중에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3년도분 미지급 MRG와 관련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마창대교가 2013년도분 MRG 미지급금에 대해서 국제중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국제중재 경험이 있는 중재대리인을 선임해서 현재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문제점은 마창대교 실시협약에 따라 MRG를 지급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가 국제중재에 매우 불리한 조건입니다.
마창대교의 신청 내용대로 중재 판정이 내려질 경우 MRG 지연이자 외에도 중재 진행에 따른 추가 비용이 모두 우리 도의 부담으로 되어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재정보전금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에 지급해서 분쟁사항을 즉시 해소하고 지연이자와 중재 비용을 최대한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만약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중재 판정 이후에 MRG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그에 따른 지연이자도 추가 발생되고, 마창대교의 강제집행력이 발생하므로 이번 예산에 재정보전금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홍덕수 검토보고서 27페이지,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관련, 2014년도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음에도 금년도 경영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위해 2014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영평가를 받고 있지 않은 6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으로 2013년 말 현재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14년 상반기에 관련 법규가 시행될 것으로 보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이 2014년 3월 24일 제정되고 5월 25일 시행되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매년 6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고 경영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2014년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예산은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11월 15일자로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가 시달되어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현재 도의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고 2015년 4월부터 6월 중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5,000만원 편성되고 금년 예산은 결산추경에 부득이 삭감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각 부서별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도정 우수 정책개발 포상과 관련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2013년도, 2014년도에 계속됐던 예산이네요.
그러면 2014년도에 우수 정책으로 개발되었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시민단체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제가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재정공시가 2014년도에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포맷을 보면 사업명이 있고 단체명이 있고 지원액이 되어 있는데 2014년도 것을 제가 출력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보니까 조금 정확하지 않다는 느낌,
(○정책기획관 박성재 집행부석에서 - 보조금,)
예, 보조금.
홈페이지 재정공시에 올라와 있어요.
2014년도 단체별 보조금이 엑셀파일로 올라와 있는데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단체별로, 이 포맷 그대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명, 단체명, 지원액.
(○정책기획관 박성재 집행부석에서 - 예산담당관실에,)
그래요?
제가 왜 이것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느냐 하면, 보니까 각 부서별로 혼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해 주시든지 총괄해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14년도 것 주시고요.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을 조금 보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15년, 지금 예산으로 잡아 놓으신 것을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다음은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예산담당관실에 시·군 조정교부금 내역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다 됐습니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정책기획관실 소관에 2건 또 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1건 자료를 만드셔서 전 위원님들께서, 전문위원실 포함해서 1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은 각 부서별 직제 순에 의해 일문일답 순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정책기획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원거리에서 참석한 서울본부부터 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본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 소관 사항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갑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직제 순에 의해서 정책기획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쉬다가 왔기 때문에, 경남발전연구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이 이번에 인원을 많이 감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똑같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경발연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7억5,000만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또 도 현안정책 수행을 위한 수탁과제 용역 축소로 인해서 자체수입이 6억3,000만원 감소했고, 기존에 용역수탁 시 용역비에 일부 포함되는 일정비율의 운영경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용역수탁이 축소됨에 따라서 경발연 전체의 일반운영 경비로 부담이 증가되어서 운영경비 등에 있어 세출예산이 약 1억2,000만원 정도 증가됐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공공투자분석센터 설치하는 것을, 나중에 발전연구원에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증가되는 인력 이렇게 해서 39억5,000만원을,
○예상원 위원 39억원?
○정책기획관 박성재 출연금요.
○예상원 위원 출연금?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그대로 책정을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예산이 세이브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예상원 위원 퍼뜩 계산해도 계산이 잘 맞지 않습니다만 경남발전연구원이라든지 또 다른 단체가,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는 목적 중에 가장 크게 대두되는 부분이 예산과 관련되어서 절감적 측면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것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다면 그 가치에 부합하지 못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말씀드렸듯이 경발연이 인건비는 전체 7억5,000만원 정도를 세이브 했지만 거기에 따른 수탁과제, 용역과제들이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연구하기 위해서,
○예상원 위원 기획관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세항을 자료로써 한번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 동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수차례 말씀드립니다만 경남발전연구원도 도민들로부터 존경 받으려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관님께서 잘, 감독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잘 컨트롤해서 해 주셔야 합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보건환경연구원도 그렇고, 이번에 구조조정을 한 단체들에 대한 사업비 세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발전연구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내용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예상원 위원님 말씀에 보태서 경남발전연구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40억원이 집행되는데 사업별조서가 없거든요.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있어서 설명을 하셨는데 23억5,000만원에 대한 인건비, 그 나머지는 정책과 관련된 비용이던데 크게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부서처럼 다음 예산심의 때는 사업별조서를 좀 준비하시는 것이, 예산 규모가 있으니까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다음에 말씀하신대로 구조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하고 동일한 예산 39억5,000만원이 들어간 이유를 만약 여타 이유로 본다고 치면, 그러면 구조조정을 안 했으면, 인건비가 아까 7억5,000만원 절감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김지수 위원 그러면 원래 올해 예산은 거의 47억원이 됐었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구조조정을 안 했으면,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런 것은 아니고 발전연구원이 기존에 해왔던 정책과제들이 열두 가지 정도로 좀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축소하는 바람에 좀 줄어들었고, 특히 가장 핵심적인 것이 우리 도에서 추진했던 지정보조사업이라고 있어요.
지정보조사업이 8개 정도, 예를 들면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운영이라든지 지역인재육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구조조정 하는 바람에 더 이상 위탁 또는 수탁을 못 하도록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16억원 정도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기존에 운영비 일부들로 사용되었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전체적인 연구원의 운영비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보충해 줘야 되기 때문에 세이브 한 것이 감된 부분이 좀 있죠.
○김지수 위원 전체적으로 경남발전연구원에 대한 상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경남발전연구원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2,000만원 예산 이번에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서 17페이지에 보면 경영평가 2013년도에 대한 것이 나왔죠.
그런데 2013년도에도 2,000만원의 예산으로 경영평가를 경발연이 하셨는데 이때 평가결과 92.18점이 나왔어요.
이것만 보면 경발연은 굉장히 잘 한 것이죠.
잘 했는데 실제로 내용은 구조조정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영평가 연구용역비가 도대체 의미가 있는 비용인가, 본 의원은 사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연구를 제대로 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좀 들고.
평가를 해서 92.18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을 했는데, 구조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산은 39억5,000만원으로 작년하고 똑같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스토리 완결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에 대한 결과하고 상이하게 구조조정을 한 이유, 그리고 구조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달라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서면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게 지금 그렇습니다.
경영평가를 저희들이 대외기관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2007년부터 실시해 왔는데, 거기에 시스템이 경영평가를 하되 거기에 대한 개선권고사항들을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에 보면 연구인력 수급계획 재정비, 그다음에 수탁과제 비중을 낮추고 수탁과제 감소에 따른 예산감소, 도 출연금 확대지원, 재정 안정화를 기하라, 이런 식의 개선권고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현재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2014년 부분도 그런 부분들이 개선권고사항이 있고 개선명령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거해서 하는 것이고 평가부분에 있어서는,
○김지수 위원 정책기획관님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만 보면 100점 만점에 92.18, 거의 S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경영분야, 연구분야, 고객만족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높은 우수등급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 자료만 보면 구조조정을 도대체 왜 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올해도 또 예산에 2,000만원을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가 좀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전체적인 결과치를 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좀 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경남발전연구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지만 내년도부터는 경남발전연구원에 대해서도 사업별조서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비슷한 얘긴데요.
도정 주요시책 연구용역비를 풀(Pool) 용역비를 쓰셨는데 계속,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1억원 정도를 매해 쓰시는데 작년에도 풀 용역비로 1억을 쓰셨네요.
작년에 혹시 풀 용역 한 것, 설문조사하신 것 있으시겠죠?
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김지수 위원 설문지 내용하고 거기에 아마 풀 용역이면 O/X, Yes/No로 간단하게 하셨을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 박성재 풀 용역비가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예산 추경하는 시기하고 쓸 수 있는 시기가 불일치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1억원 정도로 해서 급박하게 중앙부처의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급박하게 환경이 변화되어서 거기에 적응하도록 하는 그런 용역이 필요할 때가 있어서 1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1년에 3, 4건 정도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2014년에 실시한 풀 용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리고 도정 주요시책홍보와 관련해서 경남발 혁신 등 도정주요시책 홍보, 이것은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사업별조서에는 내용이 없는데,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여기에 경상남도에 광고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올해 신규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서울의 강남이라든지 다른 시·도에 저희 경남을 알리기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인거죠, 이 3억원이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3억원 전부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 부분에 있어서 도민들의 인지도가 부족하다는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고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3억원을 확보를 했는데 그중에 1억원은 홍보동영상제작이라든지 스팟광고 이런 것을 해서 경남도 위주로 갈 것이고요.
신문, TV 광고를 1억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중앙지하고 지방지, 전체를 통해서 하고, 실질적으로 서울 강남 쪽에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미래경남50년 전략사업 중에 민간투자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항공산단이라든지 나노산단이 되면 결국은 그 산단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들어 와야 됩니다.
투자자에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서울지역으로 해서 1억원 정도를 해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억원 중에 1억원 정도를 서울 쪽에 집중적으로 해서 미래 50년을 알리고 민간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획된 것입니다.
○김지수 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광고위치가 서울 강남 광화문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책기획관님 말씀으로 보면 3억원 중에 1억원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거네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김지수 위원 서울 강남 광화문에 광고비 1억원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되는데,
○정책기획관 박성재 전광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중심지역을 통해서 경남미래 50년을,
○김지수 위원 아니, 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적정하게 배정되어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요.
1억원 예산으로 서울 강남 광화문에 전광판을 몇 개월이나 쓰실 수 있나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1일 20초 100회 했을 경우 월 1,000만원 정도 듭니다.
저희들이 1년 내내 하면 좋은데 예산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2개소 정도 해서, 5개월 정도해서 1억원 정도를 투여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지수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예산 중에 홍보예산이 많이 확보가 됐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여기도 그렇고 지역에도 그렇고 이것을 조금 조금씩 쓰시지 마시고 효과적으로 뭉쳐서 잘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 광고판에 1억원을 쓸 바에야 안 쓰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일 거란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지역의 것 조금 떼서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좀 더 쓰시든지 하는 게 타당하지 여기 찔끔 저기 찔끔해서는 효과적 광고효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가 드는 것이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예산이 좀 많으면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전체적인 사이즈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이즈를, 어차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금조금 나눠서 쓰시지 마시고 차라리 한 군데 몰아서 효과적으로 쓰시는 게 어떻겠나, 왜냐 하면 광고비가 이번에, 이것도 2015년 신규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보다보니까 신문에도 광고비가 많이 올라갔던 것을 봤던 것 같은데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정책기획관 박성재 아마 공보관실하고,
○김지수 위원 예, 공보관실에서 본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 박성재 공보관실은 전체적인 경남도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정책기획관실에 하는 것은 미래 50년에 한정해서,
○김지수 위원 공보관실하고 합치셔서 경남을 홍보하면서 거기 스토리텔링 중에 하나로 경남미래 50년을 넣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쪽에 하는 것하고 성격이 달라서 정책기획관실에 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요구했던 자료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김지수 위원님 질의에 연이어서 여쭈어 볼게요.
방금 120페이지 도정 주요시책 홍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에 한정해서 한다고 말씀 하셨나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 거기에 대해서.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우리 공보관실에서 말입니다.
공보관실에서 지금 홍보로 예산이 책정된 게 약 11억8,300만원이 잡혀있다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경남미래 50년 사업 등 도정 주요시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예산의 명분으로 11억8,000만원, 약 12억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조정실에서도 3억원이, 정책기획관님이 앞서 답변할 때 경남미래 50년 도정 주요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3억원이 잡혀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중적인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공보관실에서 답변을 할 때 물론 경남미래 50년 사업 중에 일부는 포함될 수 있겠지만 도정전체 홍보 차원에서 이야기 했을 거고요.
우리 정책기획관실에는 포커스를 전적으로 도 전체보다는, 도 전체는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미래 50년을 포커스를 둬서 하려고,
○강민국 위원 결국 정책기획관님, 결론적으로 어떤 형태든 간에 방송매체를 활용한 홍보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강민국 위원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이나 일관성의 측면에서 보면 공보관실로 단일화를 하는 것이 옳지 않나요?
이중적인 예산이 나가면서, 3억원이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업무자체가 요구는 저희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공보관실의 기능이 보면 우리 도의 모든 실·국의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데 우리 기획조정실만 특별하게 3억원을, 방송매체 활용한 3억원을 잡아야 할 이유가 따로 있느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없다는 것이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저희들이 잡은 이유는 국가산단도 조만간 연말에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핵심적인 포커스를 맞춰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 쪽에 잡은 겁니다.
○강민국 위원 제가 볼 때 3억원은 정말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차라리 이런 부분을 공보관실로 단일화해서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이 드네요.
이중적인 예산이고 여기에 따른 기획조정실에 부서나 직원들이 따로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저희들 T/F팀이 있습니다.
미래 50년 T/F 거기에서,
○강민국 위원 기획조정실에 우리 도에서는 인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공보관실로 이관하고 그분들을, T/F팀을 다른 데 우리 업무에 배치를 해도 그 업무가 효율적인 것이지 이것은 제가 볼 때 정말, 다른 실·국도 자기들 자체에 이것처럼 예산을 잡아서 주요시책을 홍보를 한다면 공보관실의 기능은 뭐냐 이거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위원님, 보는 시각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미래50년이 지금 현재 우리 도정의 핵심이고,
○강민국 위원 공보관실에서 예산 11억8,000만원도 주요목적이 경남미래 50년 홍보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냐 그거죠.
3억원을 잡아서 우리 기획조정실의 중요한 인재들이 T/F팀에 몇 명이 발이 묶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과연 뭔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조금 이 부분은 저희 쪽에서 아마 홍보를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면 좋은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민국 위원 광고제작 2편 언론홍보 하는 것은 제작을 하는데 예산 얼마들죠?
이것 어차피 업체 맡길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대략적으로 추산을 했을 경우에 동영상제작 2편은 8,000만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편당 4,000만원 정도, 스팟제작에 있어서는 6,000만원 정도, 지면광고 시안제작에 있어서는 1,000만원 정도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참고로 하십시오.
만약에 광고홍보업체를 선정할 때 그분들이, 어쨌든 우리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도민의 세금 아닙니까?
줄일 만큼 줄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공보관실에 보면 항공촬영장비부터 동영상촬영장비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 줬습니다.
실제로 광고업체들이 예산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카메라든지 ing카메라든지 등등의 그런 임대비가 비싸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비를 많이 받으려고 하거든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강민국 위원 아니 참고로 하시라고요.
그러면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우리 공보관실의 장비를 충분히 활용을 하든지 안 그러면 공보관실의 촬영장비를 대여하든지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금액을 안 줘도, 충분히 우리 도에 있는 재산을 활용하자는 것이죠.
참고로 하셔서 본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정책기획관 박성재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부분 해 주신다면,
○강민국 위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기획조정실에서 협조해서, 제가 공보관실에도 이야기할게요.
기획조정실하고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에서 지금 기존으로 해마다 홍보비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내년도예산에 3억1,500만원이 지금 미래 50년 전략사업 이 부분 때문에 별도로 홍보를 더 많이 할 게 있다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갈라서 할 게 아니라 한 군데 붙이세요.
많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공보관실에서 하면 주업무를 하는 업무인데 이것을 왜 갈라서 그렇게 오해를 사게 합니까?
3억원을 더 보태면 되죠.
지금 그 부분은 참고로 하시라는 말씀이고, 지금 우리 평생교육,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이만호 위원 앞에 지금 인재개발원 교육하고 같이, 검토보고서에 설명을 들으니까 그 부분은 인재개발원하고 같이 넘겨서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또 평생교육이 시·군에 재정이전을 해 준 다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아닙니다.
재정이전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만호 위원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데, 재정보전을 해 준다고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만호 위원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을 평생교육진흥사업으로 해서 무슨 사업을 하실 것인지 그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성재 지역인재육성사업하고 평생교육사업이 기 경남발전연구원에 있었던 경남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 두 사업을 해 왔는데 지역인재육성사업은 현재 기반사업하고 공모사업 두 가지를 해 왔습니다.
기반사업에 대한 부분에는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나 컨설팅 등등의 그런 사업을 하고요.
공모사업에는 시·군 인재육성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다섯 개 정도를 했고요.
지역연계 현장실무원 인력양성사업 이것을 4건해서 전체적으로 하고요.
○이만호 위원 말씀 중에 그런 데, 이게 먼저 대학에서 위탁을 해서 하다가 제대로 안 됐다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것하고는 별개로,
○이만호 위원 그래서 이게,
○정책기획관 박성재 위원님.
○이만호 위원 평생교육진흥원 진흥사업으로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자치단체자본이전해서 시·군에 주는 것이 아니라 5억원을 평생교육진흥사업하는 데로 이전을 해 주겠다는 얘긴데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것은 내년도에 아까 설명할 때 인재개발지원센터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에 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보통 보면 전국에 17개 시·도에서,
○이만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지금 사실상 구체적인 명확한 교육시스템을 갖춘 진흥원이 설립이 되어서 인재육성도 하고 평생교육도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짜여 있냐 그 말씀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저희들이 근거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평생진흥원 부분에 있어서 재단을 설립하는 부분하고 기관에 위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의회에서, 9대에서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 당시에 잠정적 결론은 재단법인을 설립을 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재단법인을 하려고 하니까 실제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이죠.
우선 위탁사업을 지정을 해서 하는 쪽으로 가닥이 나서 지금 현재 발전연구원에서 해 왔던 부분을, 전체 14개 시·도가 위탁운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그쪽으로 해서 우선 진흥원을 개원을 해서 제반적인 시설을 갖춘 다음에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게 성공적으로, 진짜 정말 필요한 사업이 아닌 것 같으면 전향적으로 개선을 할 방법을 생각 해 주셔야 됩니다.
계산만 자꾸, 원래 했던 것이니까 그대로 유지를 해서 여기 갖다 붙였다가 저기 갖다 붙였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할 때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수고 하십니다.
박우범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학숙 관련으로 말씀드렸죠?
그때 위생 검열한 내용이라든지 저한테 주시라고 했는데 줬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것 점검한 것이요?
○박우범 위원 예.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게 담당이 창원시에서,
○박우범 위원 일단 됐고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창원시 위생과에서 점검을 했는데,
○박우범 위원 자료를 제가 달라 했는데, 일단 됐습니다.
나중에 주시고요.
지금 시설개보수 올해 7억원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때 가서 보고 냉·난방시설 개보수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박우범 위원 사업별조서에는 왜 세부내역을 안 올려놨습니까?
검토보고서에서는 설계·감리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계·감리 3,500만원, 이 세부내역을 어디서 뽑은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한 것이고요.
○박우범 위원 아니 지금 운영을 한 데서 이렇게 올렸다 말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박우범 위원 그러면 이것 세부내역도 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박우범 위원 설계하고 감리인데 감리를 어떤 감리를 한다 말입니까?
보일러실을 다 교체를 하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설계를 하면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분입니다.
설계·감리가 3,500만원 잡혀 있거든요.
○박우범 위원 그리고 2013년, 2014년에 리모델링비가 10억원 들어갔거든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렇죠.
○박우범 위원 저희들이 남해대학도 가서 직접 확인을 하고 왔는데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학숙이라고 할 만큼의 그런 시설이 영, 제가 이번에 가 봤을 때 아주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남해대학을 가봤을 때 똑같은 리모델링을 했는데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학숙에 가보니까 문도 마찬가지고 바닥도 마찬가지고 아직 손 봐야 될 곳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3개년 정도로 해서 2014년도에 숙실 비품교체 개보수비로 해서 5억2,4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추진할 계획이고, 전체가 186실입니다.
162실까지는 완료를 했고 잔여 24실이 보수예정으로 해서 올 연말 결산추경에 5,200만원 정도 올라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나름대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 섬세한 부분들까지 다 살펴서, 공사가 찔끔찔끔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하면 눈에 띌 수 있는데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박우범 위원 내년에 식당신축 하는 것으로 10억원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충분히 설명은 들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조리실을 가봤을 때 오수문제 안 있습니까?
이것은 긴급 상황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던데, 지금 여기 예산은 없지만 좀 챙기셔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알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리고 지금 영어특성화 프로그램을 3,500만원 들여서 하고 있더라고요.
강사는 어느 분 강사로 하고 있습니까?
금액이 3,500만원이면 제가 볼 때는 어중간한 금액인데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시중에 있는 강사를 위주로 해서,
○박우범 위원 시중에 강사,
○정책기획관 박성재 우리 창원시 시중에 강사를,
○박우범 위원 지금 자료는 없어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박우범 위원 참여하는 학생 수하고, 그날 저희들이 가봤다 아닙니까?
거기 안에 있는 자료실 거기서 하지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박우범 위원 참여 학생 수하고 강사하고 주세요.
자비원에서 개원 이후에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기준이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3년마다 다시 뽑습니다.
거기에서 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규칙, 조례에 의해서 하거든요.
지금 자비원이,
○박우범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201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박우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박우범 위원님 말씀 중에 아까 전년도에 리모델링 사업비를 10억원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올해 2년에 걸쳐서,
○박우범 위원 2013년, 2014년.
○정책기획관 박성재 2014년도에,
○예상원 위원 자비원에서 하는 게, 동료·선배 위원님들이 갔다 오고 나서, 저는 못 갔는데 한결같은 이야기가 제대로 관리를 안 한다는 겁니다.
군대 가면 뭐 합니까?
총 닦고 쓸고 기름칠하고 등등 그런 일들을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이야기가 리모델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전년도예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경남학숙 시설개보수공사비가 1억3,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표기상.
나머지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돈의 금액의 차이를 떠나서 환경을 깨끗하게 해 주면 되는데 하수구에 찌꺼기 꽉 들어가 있고 밥풀이 있다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 부분은 식당 뒤에,
○예상원 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깨끗하게 학생들이 환경적으로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만들어 주니까 자비원, 이 자비원이라는 단체가 불교단체입니까?
교회입니까?
○김지수 위원 양산 통도사예요.
○예상원 위원 대표적인 절인데도, 종교적 관점에서도 열심히 해 주셔야죠.
말씀 좀 잘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도 7억원이지 않습니까?
7억원을 아까 박우범 위원님 말씀처럼 세세항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무조건 7억원, 10억원 아까 우리 강민국 위원님 말씀처럼 이중해서 중복해서 홍보비 이렇게 하면 저희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세항이 없으니까 굉장히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곁들여서,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사무관님들 일 하시려면 일 하시고, 지금 저희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 뒤에 모니터에 조시는 분들이 자꾸 잡히고 하니까,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안 보이십니까?
○위원장 이갑재 예, 질의하십시오.
뒤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만 예상원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정책기획관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도정주요시책홍보,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공보관실에서 같이 하면 안 되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산 요구할 때 공보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약간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권유관 위원 아니 협의를 안 하게 되면 중복이 될 수 있다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최대한 저희들이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홍보 자체가 중복이 되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협의를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권유관 위원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 이 자료만 가지고는 잘 모르거든요, 세부사항을 우리가.
중복이 안 되도록 도정홍보 중요하니까, 안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권유관 위원 그다음에 경남발전연구원에 아까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2013년도 예산 혹시 압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도비지원해 주는 부분 말씀이십니까?
○권유관 위원 예, 경남발전연구원에 운영비 지원 예산.
○정책기획관 박성재 2013년도에 출연금이 28억5,000만원,
○권유관 위원 얼마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28억5,000만원.
○권유관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2013년도 28억5,000만원에서 39억5,000만원으로 많이 늘어,
○정책기획관 박성재 올해 39억,5000만원,
○권유관 위원 올해 39억5,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아닙니까?
11억원 정도 늘어났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권유관 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같은 금액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권유관 위원 동료위원님들 말씀이 구조조정을 하고 그랬는데 왜 똑같으냐 말씀인데, 정책기획관님 2013년도 하고 2014년도에 증액된 게 그 당시에 하여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일을 무엇을 하고 많이 하겠다고 좌우지간 했다고, 그런데 변한 것이 있습니까?
2013년도하고 예산이 11억원 증액된 데서 올해하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해서 한 일이 변한 게 있습니까?
실적이 나타난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저희들이 사실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도에서 하는 주요 시책들에 대한 부분에 백데이터 작업이라든지 정책적인 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남미래 50년 사업도 저희들뿐만 아니라 경남발전연구원하고 합작을 해서 만들어 내는 부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수인력도 해 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경영평가결과 때도 이 부분도 보안이 필요하다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 열심히, 경남발전연구원도 열심히 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2013년도 예산보다 2014년도 예산을 많이 증액한 이유가 그 당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뭔가 다르게 해서 실적을 내겠다고 했거든요.
사실은 실적도 추가로 더 낸다는 것도 전무하고 구조조정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각종 비리 이런 것도 적발되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패했다고 예산증액한 데 대해서, 실적도 나지 않고 똑같이 올해하고 내년예산 편성한 것은 뭔가 다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특히 저희들이 중점을 두는 부분이 연구원 기능강화를 위해서 내년에 공공투자분석센터라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 하면 대형국책사업에 따른, 지금 현재 국책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위해서는 예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리적 근거들을 마련을 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증액되는 부분이 감안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박사 2명에 연구원 3명해서 5명 정도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금액이 감소되어야 되는데 같이 상승된 효과가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위원님들 염려하는 것이 그것인데 올해 39억5,000만원이니까 내년에도 39억5,000만원 주자 이런 편성이 아닌가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전국의 시·도 연구원에 출연하는 기준을 보면 사실 저희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충남연구원 같은 경우는 연 44억원 하고, 전남도 40억원 정도를,
○권유관 위원 정책기획관님, 올해예산 지난 연말에 할 때도 타 시·도에 비교를 많이 했어요.
타 시·도에 비해서 돈이 적더라고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운영비지원 해 주는 게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이 적더라고요.
적은 것은 다른 시·도 자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꼭 다른 시·도에 예산 주는 것하고 비교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분들은 예산이 많은 만큼 일을 많이 했을 수도 있다 아닙니까?
업무실적은 안 봤는데, 예산만 봤어요.
어쨌거나 하여튼 경남발전연구원 현재 상태를 보면 앞으로 많이 변해야 되는데 예산만 자꾸 올해하고 같이 가면 내년에, 하여튼 2013년도, 2014년도 11억원 증액된 것이 실패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
○정책기획관 박성재 발전연구원도 엄청 노력은 하고,
○권유관 위원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업별조서 10페이지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이게 지금 정책기획관님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안전행정부에서 지금 무리한 투자사업 방지를 위해서 내년부터 총 사업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시행하도록 하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정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존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전문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니까 좀 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총 소요액이 16억원이 되는데요.
16억원이 되는데, 16개 광역시·도가 각각 1억원씩 균등 분담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1억원을 추가로 해서, 기존에는 1억원을 분담을 했거든요.
○권유관 위원 기존 1억원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고,
○정책기획관 박성재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그 부분이 되는 바람에 내년도에 한해서 1억원을 좀 더,
○권유관 위원 내년도에 한해서만 한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권유관 위원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되면,
○정책기획관 박성재 기획재정부에 예타를,
○권유관 위원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특별조사팀을 만들어서 한다 이 얘기입니까?
특별출연금을,
○정책기획관 박성재 우리가 중앙 투·융자심사라고 있거든요.
기획재정부에서 예타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전에 중앙부처에서 해야 돼요.
안전행정부에서 그것을 하는데 안전행정부도 기존의 사업들을 발전연구원하고 중구난방적으로 가지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의 기관을 정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올라올 때 그 기관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만 하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지정을 한 것이에요.
○권유관 위원 그러면 내년 한 해에 한한다 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기관에서 조사를 안 한다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라고 만들어서 거기서 계속 할 것이거든요.
○권유관 위원 하는데 만들어지고 나면 특별출연금 1억원을 더 안 내도 된다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16억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16억원 가지고 운영을 하고,
○권유관 위원 그다음부터 안 내도 된다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렇죠.
○권유관 위원 그래서 1억원이 더 추가가 됐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내년도 한 해에만 한해서,
○권유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기획관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하나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경남학숙에 대해서는 우리 박우범 선배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게 총체적인 진단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정책기획관실 내에서 태스크포스를 만들든지 하셔서 실제로 이 건물이 1996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가서 보면 1996년도 산이 아니라 1970년도 산쯤 되는, 제가 봤을 때 ’96년도에 설계됐을 때부터 문제가, 설계가 관리 감독이 되지 않겠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계속적으로 찔끔찔끔 개보수 비용이 들어갔는데 하나도 티가 안 날 정도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실제 운영하시는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냐면 아이들이 원래 자기 학교기숙사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있다가 학교 기숙사가 되면 다 옮겨가죠.
잠깐 머무는 장소로만 쓰기 때문에 특히 2학기 때는 공실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대학알리미사이트에서 주변 대학교 경남대, 창원대, 마산대 여기에 기숙사수용률을 보면 경남학숙의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경남학숙의 필요성은 인정이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피상적으로 기숙사수용률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안을, 태스크포스를 만드셔서 경남학숙 여기를 계속 존속할 것인가, 존속을 할 것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진지하게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 안에서 살면, 요즘에 그런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아이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잠깐 씻으러 가려고 해도 저기까지 나와서 찬바람 맞으면서 걸어가야 되고 화장실가려고 해도 그렇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불편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서 보셨잖아요.
특히 온수 나오는 시간도 아침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이렇게 되어서는 경남학숙에 대한 선호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한 총체적인 세팅을 다시 하셔야 되지 않나 계획을, 그래서 올해만 해도 벌써 적어도 10억원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이.
보일러실 바꿔야 되고 운영비지원 해 줘야 되니까,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매해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목돈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이어서 질의 드리면 정책기획관실이 도대체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됐는데, 아까 제가 광고비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인재육성사업, 이 사업은 인재개발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책기획관 박성재 인재개발원은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이고,
○김지수 위원 보수교육만 담당하는 데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김지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보수교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지금 인재개발원에 대해서도 계속 구조조정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존에 갖고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면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면 시대흐름에 맞춰서 새로운 기능을 엎어서 좀 더 그 기관을 확장하는 것이 맞지, 지금 지역인재육성사업도 경발연에, 아까 말씀하신 경남지역 인적자원개발센터가 하던 일을 이번에 평생교육진흥원에 다시 가져가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정책기획관실에서.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인재육성사업은 해당 소관 부서에 좀 떼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인재육성사업에 3억5,000만원을 넘기시면 또 평생교육진흥사업에 5억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지역인재육성사업을 어차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다 할 사업이라면 통틀어서 평생교육진흥사업 예산에 8억5,000만원을 잡아서 한꺼번에 같이 예산을 검토하시는 것이 맞지, 지역인재육성사업 3억5,000만원,
○정책기획관 박성재 위원님 그게...
○김지수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성재 평생교육사업하고 지역인재육성사업이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대분류로 하면 이 자체가 평생교육사업의 하나, 예를 들면 지역인재육성사업에 ERP정보관리사 양성과정 이렇게 해서 직업전문학교에 우리가 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하고, 저도 정확하게 뭘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디자인하는 쪽인데, 재취업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직업전문학교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보면 하나의 평생교육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같은 데서 해야 되고 발전연구원에 있던 RHRD 거기에서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을 같이 했거든요.
우리가 사업을 구분하다 보니까 지역인재육성사업, 평생교육 이렇게 해서 그렇지 전체로 보면 하나의 평생교육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그걸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결국 지역인재육성사업은 재취업을 위한 교육이네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재취업도 있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김지수 위원 그러면 지역인재육성사업을 어차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다 같이 관리하실 것이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김지수 위원 저는 지역인재육성사업이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 그랬던 것인데, 이해가 됐거든요.
그러면 계획을 짜실 때는 평생교육진흥사업 해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사업 중에 배치하셔야 되는 것이죠?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그렇죠.
○김지수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진흥원의 총 예산이 8억5,000만원이 되는 것이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그래서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하고 해서 9억원을,
○김지수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에서의 역할을 정책기획관실에서 물론 하시겠지만 똑같은 것 같거든요.
어차피 부서 간의 역할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나누어지지는 않겠지만, 아까 홍보와 관련된 부분을 공보관실하고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저는 인재개발원에서의 보수교육과 같이 연계해서, 일단 교육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룹이잖아요.
좀 협조를 해서 업무가 중복되거나,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것은 조금 성격이,
○김지수 위원 좀 다른가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인재개발원은 시·군 공무원하고, 일반인들 교육은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책기획관실이다보니까 유관부서가 정말 많은데 이 예산이 여기에서만 딱 해당되는 예산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자꾸 받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구체적으로 짚지는 않겠지만 지난번에 저희랑 얘기했던 것, 평생교육원에서 하시겠다고 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항목 사업명에 대해서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알겠습니다.
예산만...
○김지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안 여쭤보려다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왜 이렇게 많이 해 놓았죠? 지금 총 8건을 올려서, 보니까 1억2,000만원 정도 되네요.
기조실에서 하는 업무에 비하면 금액은 큰 것이 아닌데, 업무추진비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편성을,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보시면 알겠지만 도정시책개발에 2,300만원, 도의회 협력 업무추진비에 1,400만원, 정책개발 평가에 1,000만원 등등, 또 이해 안 가는 것이 학자금 이자지원에 업무추진비 이것은 편성을 왜 이렇게 해 놓았는지 모르겠어요.
학자금 이자지원 하는데 업무추진비 이걸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나라는,
○정책기획관 박성재 일반 수용비,
○강민국 위원 보니까 업무추진비 간담회를 적어놓았네요.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것은 지침상 단위사업별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강민국 위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기조실이 하는 역할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총액이 많다 적다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학자금 이자지원에 업무추진비가 6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업무추진비를 간담회에 주로 많이 씁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간담회도 쓰고 유관기관, 학자금 같은 경우는 장학재단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청이라든지 유관기관하고 협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강민국 위원 간담회를 하면 그분들은 출장여비를 안 받고 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출장여비하고는 아무래도 성격이 좀 다르지요.
○강민국 위원 그분들도 오면 어차피 다 드리잖아요.
간담회나 회비 이런 것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장하고 관계없이 평소에, 공식적인 회의 이런 것을 제외한 부분입니다.
○강민국 위원 본 위원 질의의 본뜻은 기조실에 업무추진비 1억2,000만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라는 부분인데,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학자금 이자지원에 업무추진비 편성, 편제를 왜 이렇게 해 놓았는가.
좀 세련되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기획관님, 지난번 감사 때 제가 무상급식에 대해서 대안정책이 어떻게 되느냐 질의를 했는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150개 단체가 무상급식 지키기 본부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일단 올해 수준으로 예산은 예비비로 그대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다른 데 편성은 안 했지요?
예산담당관님이 아시겠지만, 일단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대안정책을 내 놓을 생각이, 혹시 아시는 것이나 진행된 것이라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유관 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것은 없습니까?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장님 아시는 것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저희들이 그 부분을 서민 자녀들 교육 지원 그런 것으로 해서 내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서민 자녀들 교육 지원?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예.
○권유관 위원 급식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저희들 원칙은 급식은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권유관 위원 그 예산으로 서민 자녀들 교육 지원, 밥값하고는 관계없이?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예, 그동안 초·중·고등학생들 급식지원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급식지원이 아닌 서민 자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권유관 위원 물론 대안정책을 그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자녀들한테 지원이 되면 좋은데,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150개 단체가 무상급식 지키기 본부 출범을 시킨다 이렇게, 하여튼 급식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다른 것을 해 줘도 또 급식을 가지고 따지면 계속 너무 시끄러우니까, 도정질문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언론에서 떠드니까 빨리 뭔가 대안정책이 나와서 좀 조용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대체로 우리 위원님들이 경남학숙에 대해 말씀이 많이 계셨고요.
종합적으로 진단을 김지수 위원이 잘 정리해 주셨고 또 도정 주요시책 홍보비 3억원도, 물론 공보관실에 있는 예산하고 사업의 취지는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설명을 좀 간결하게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경남학숙을 통도사 자비원에서 처음 개원할 때부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이만호 위원 그걸 또 위원들 선정해서 계속 맡을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결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번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사실상 맡아서 운영할 주체가 없다 그래서 여태까지 하고 있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경남학숙을 운영하고 있는 통도사 자비원이 그대로 계속해서 운영을 맡게 되면, 이것은 바뀌려고 하는 것 같으면 까맣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안 됩니다.
해마다 리모델링비가 계속해서 들어갔고 또 개보수비가 계속 투자되고, 저 부분은 새로 증·개축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보수비가 계속해서 투자되어야 되는 시설입니다.
관리를 처음부터 잘 했으면, 군데군데 꼭 필요한 부분을 그때그때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써서 리모델링했으면 그런 대로 외부에 알려지기도 괜찮게, 지낼만할 정도로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주체가 저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하루아침에 바뀌기 어렵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결론입니다.
그날 우리 위원들이 갔을 때 식당에 하수구라든지 음식물찌꺼기라든지 모든 것이 방치되어 있고 관리가 안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시정조치 한다고 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틀림없이 운영주체를 경쟁시켜서 결정하기를 분명히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점검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점검단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마창대교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 되어 있던 것도 재구조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했는데 저쪽에서 요구하는, 우리가 줘야 될 돈에 요구하는 이자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자율이 몇 %나 됩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약 9% 정도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3.7%, 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줄 돈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애당초 협약에 따라서.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지금 도에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금고에 예치해 놓고 있는데 금고 예치금리는 얼마 안 되거든요.
금액이 크다보니까, 지금 220억원 정도 이자하고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이자율에 따라서 220억원이 더 될 수도 있어요.
이게 9%해서 산정해 놓은 겁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아닙니다.
저희들은 5%해서 산정해 놓은 겁니다.
○이만호 위원 5% 하더라도 금액이 크니까 엄청나게 돈이, 사실상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구조화를 하기 위해서 또 공익처분을 하기 위해서 절차 밟을 것은 거의 다 밟았지 않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그렇습니다.
용역이 이번 주 내로 완료됩니다.
○이만호 위원 그 부분을 제대로 빨리 절차를 밟아서 미납 없이 해 버리고, 이번 말로 용역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예측되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지금 현재 민투법 제47조에 보면 공익을 위한 처분 내용이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이게 너무 좀 포괄적이고 광범위합니다.
그 광범위한 내용을 현재 우리 여건에 맞게끔 그 당시의 사회적 변화, 현재의 사회적 변화 그런 것을 통틀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서울에 몇 번 다녀왔습니다만 문제되는 부분을 좀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경발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번 주 내로 거의 다 마무리되어서 다음 주에 저희들이 인수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관심사가 부각되고 있거든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동안 수고를 해 오셨고 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 얻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거가대로에 예산이 127억2,100만원, MRG 2차 부담금을 2012년도, 2013년도 여태까지 왜 안 줬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거가대로는 기존의 MRG, 그 당시에 2년간 MRG를 한꺼번에 다 줄, 재구조화 한다고 기간이 오래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이만호 위원 2012년도, 2013년도 줘야 될 이자분인데 아직까지,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5년간 나눠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분납.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분납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해 갑니다.
지금 창원∼부산간 도로 건설보조금, 계속 지연이 됨으로 해서 불변가가 129억원인데 43억원이 늘어나서 173억원이 되어버렸네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누가 잘못해서 공사가 계속 늘어났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이것은 그 당시 사업의 주체가 주무관청이 경상남도고, 여기에서 편입부지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줘야 할 지자체가 창원, 김해, 부산입니다.
편입부지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늦어짐으로 해서 공사가 2년 이상 늦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손실보전금 즉, 건설보조금으로 저희들이 2005년 불변가해서 129억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만호 위원 그걸 지금 우리 도가 잘 못했다는 얘기네요.
손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똑같이 나눠서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어쨌든 빨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보상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예산담당관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때는 빨리 추진을 하는 것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한 방편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때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일을 빨리 추진하게 되면 도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편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알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지금 또 민간투자사업을 하기 위해서 빚을 많이 냈지 않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이만호 위원 마창대교, 거가대로, 창원∼부산간 도로 해서 빚 낸 것이 3,125억원 정도 냈네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빚 낼 때 전체 이 부분의 이자율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 당시에는 모르겠는데 현재로는 대부분 3년 거치 5년 상환에 3.5%로 되어 있고 또 5년 거치 10년짜리는 금리가 3.79%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빚을 어느 은행에서 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주로 농협,
○이만호 위원 이자 계산을 해 보는 것 같으면 율이 훨씬 더 될 것 같은데.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정확한 금리입니다.
3.5%짜리가 있고 3.79%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어쨌든 우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큰 프로젝트사업은 일이 제대로, 빨리 진척이 보여져야만 예산이 절감됩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제가 다른 지방도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가서 보면 현장에서 10년 잡고 있는데도 진척은 보이지 않고, 사람들 와서 근무하고 있는데 일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도에서 그 사람들 인건비 전부 다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좀 파악을 해서 해 주십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창원∼부산간 도로 129억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전에 2010년도 11월 26일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건설보조금을 129억원 플러스 5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감사원 감사도 있었고 또 작년에 1, 2단계 준공되고 나서 준공된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제때 준공 안 된 부분이 있다 해서, 전체를 모아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가 가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1차 심리를 마쳤고, 2차 심리가 다음 달 12월 8일입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만 줄어들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업체가 불변가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상가격을 받으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끝내 보면 경상가격대로 안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대로 빨리 추진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재정점검단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마창대교도 그 당시 재구조화할 때 담당했습니까?
실무자였습니까, 참여했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마창대교 공사할 때요?
실시협약, 공사, 운영 이렇게 나누거든요.
○예상원 위원 재구조화 후순위 채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아닙니다.
그 전입니다.
제가 오기 전입니다.
그것은 2004년도 일입니다.
○예상원 위원 방금 이만호 위원님 질의에 설명을 명쾌하게 잘 하셔서 물어보는 겁니다.
완전히 다 외우고 계셔서 혹시 그 당시에 실무자였는지,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2004년도 3월 달 일인데 한참 전입니다.
○예상원 위원 창원하고 김해하고 21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 도가 대신 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창원∼부산간 도로 손실보전금요?
○예상원 위원 예.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것은 창원하고 김해하고 받아야 할 돈입니다.
○예상원 위원 우리가 받는데, 이만호 위원님 말씀의 답변 내용에 의하면,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만호 위원 우리 도에서 50%, 25%, 25%,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그게 맞는데, 그것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했다면서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아니요.
그 당시에 해당되는 기관이 주무관청은 저희들 도고 또 창원, 김해, 부산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세 군데 다 잘못한 겁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다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분들 후회 안 합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창원, 김해는 내년도에 아마 예산요구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창원, 김해가, 우리 도는 예산을 많이 확보했었지만, 도도 물론 늦게 한 부분이 있지만,
○예상원 위원 제 질의의 요지와 단장님의 답변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이만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컨대 도의 잘못으로 인해서 창원, 김해가 피해를 봤다면, 그런 취지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셋 다 잘못한 겁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창원, 김해도 후회는 안 하겠네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래서 창원, 김해도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또 재정점검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정점검단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이 부분 많은 관심사항이었고 했는데, 2014년도 본예산에도 마창대교 MRG 지급분을 우리 의회에서 삭감시켰지 않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그런데 2014년도 1회 추경에 저희들이 또 이걸 삭감시켰다 말이죠.
물론 우리가 협상을 원활하게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삭감을 시켰는데, 만약 우리가 국제중재회에서 패소한다면 이자분까지 다 쳐줘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 예산서에 보면 220억원 이상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위원장 이갑재 이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걸 원안통과 시켜줘야 되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이걸...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끝나고 나면 저희들한테 보충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예산담당관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책에 보면, 이걸 예산담당관님이 아마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세입·세출 총괄에서 보면 세입예산에 보통세가 전년도 대비 약 17% 증가했거든요.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세수가 감소한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로 보통세가 17%나 늘었는지 그것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에서 보면 수수료수입이 19% 감소했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수수료수입이 경상남도에 있는지 두 가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담당관 홍덕수 먼저 세수는 표기상에 1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작년에 취득세 감면분이 세외수입에 잡혀 있습니다.
거기 600억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그 정도보다는 좀 줄어들었다, 취득세 감면 보전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 감면을 중단하고 내년부터는 소비세율을 중앙정부가 높여줬습니다.
그게 영향이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김지수 위원 취득세 감면분 만큼 소비세율을 높여줬다는,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저희들이 소비세를 작년에 국가에서 5% 받다가 올해는 8%, 내년에는 11%, 그게 크게 작용했고 또 금년부터 세수가 조금, 취득세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세율을 중앙정부가, 영유아 보육료 때문에 우리가 세수가 어렵다 하니까 올려주는 부분이 작용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지수 위원 몇 %에서 몇 %,
○예산담당관 홍덕수 당초 5에서 8, 또 지금 11%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어났다 고 보시면 됩니다.
○김지수 위원 취득세가 올라간다고 보시는 것은 지금 부동산경기가,
○예산담당관 홍덕수 취득세를, 아직 전망은 이른데 그래도 작년보다 조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부동산경기가 좀 나아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시기 때문에,
○예산담당관 홍덕수 저희들도 전망하기를 세정과에서도 금년 하반기부터 조금, 9.1대책인가 거기에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취득세 부분이 늘어나도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시·군에 재정보전금을 많이 주다보니까 실제 우리 도에는 크게 많은 도움은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김지수 위원 여기서 보통세 증감사유는 주로 소비세겠네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그런 것이 작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아까 세외수입에 수수료수입이 감소한 이유가 뭔가요?
대충 19% 감소했던데.
○예산담당관 홍덕수 아까 말씀드린 취득세 감면 보전분 600억원이 세외수입으로 작년에는 잡혀 있었는데, 작년에 잡혀 있다가 내년에는 안 잡히니까 크게 감소하는 그게 가장 큰 원인,
○김지수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보전을 정부에서 해 줬고 이제는 안 해 준다는,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끝이 났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게 일몰로 끝난 건가요?
○예산담당관 홍덕수 대신 소비세율을 높여주니까,
○김지수 위원 아! 예.
○위원장 이갑재 질의 다 마쳤습니까?
○김지수 위원 예.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예산담당관님, 동료위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성인지예산을 제가 마지막으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예산계장님 안 오셨네요.
너무 애를 많이 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친히 이렇게 성인지 예결산 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저한테 주셨는데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어제 제가 경남발전연구원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님하고 성인지예산 전문가들하고 회의를 좀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올해 것은 목표나 원인분석, 기대효과들이 그래도 비교적 잘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저희가 같이 했고요.
그런데 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잘 된 것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다 잘 됐다고 얘기를 했고요.
성인지예산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우리 도청 예산으로 보면 이게 주요사업별조서와 같은 것이죠.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김지수 위원 그래서 성인지예산서 사업별조서를 이렇게 잘 해 주셨는데, 이것을 3년차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하나 만든 책이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결국 뭐냐 하면, 이것은 과별로 사업별조서처럼 쭉 해 놓으신 것이잖아요.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김지수 위원 이것처럼 한꺼번에 볼 수 있게, 어떤 프로그램당 얼마를 쓰고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로 예산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음 예산서에는 좀 같이 작성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산담당관 홍덕수 그 부분은, 글쎄요.
성인지예산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고 나면, 성인지 대상사업이 선정되고 나면 자동적으로 편성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성기준은 매년 행정자치부하고 여성가족부가 정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성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많은 인력이 수반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김지수 위원 아니 기존에 어차피 이걸 만드시면서 예산이 다 나오잖아요.
책을 이렇게 하나 따로 만드는 것이 예산이 많이 필요하신가요?
○예산담당관 홍덕수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김지수 위원 검토를 그냥 같이 해 주시죠.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한번 해 보고 인력이 많이 수반, 제 예측에 과목별로 빼면 수반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검토는,
○김지수 위원 그것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전체를 보면 프로그램이 대부분 여성가족정책관, 성인지예산의 11%가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나온 것이고, 나머지 복지보건국에서 나오는 것이 86%거든요.
이걸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성인지예산의 기본적인 취지는 뭐냐 하면 전체적인 예산의 수혜자를 분석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나온 예산을 보면 전체가, 거의 97%가 여성가족정책관실하고 복지보건국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아직도 인식 수준이, 예를 들면 사회복지예산이라든지 여성정책에 관여된 것만 성인지예산인 것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걸 잘 하셨는데 실제 이 예산의 기본취지는, 하다못해 도로를 닦는 데도 그 도로의 수혜자가 여성과 남성, 사회적 약자까지 골고루 다 혜택을 받게끔 도로를 잘 닦아보자, 그래서 성별수혜자 분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인지예산의 97%가 복지보건국하고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부분 편중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일반 다른 부서, 심지어 SOC까지도 그런 것이 좀 논의될 수 있는 부서는 거기까지 확장되어서 성인지예산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참조를 부탁드릴 게요.
○예산담당관 홍덕수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아직 초창기다 보니까 위원님 보시기에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대상사업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업무를 다루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들을 잘 전달해서 주로 그 부분 말고도,
○김지수 위원 예산담당관님, 이것은 지침이 내려오기는 하는데 두 가지죠.
하나는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사업, 그리고 두 번째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SOC 관련된 것도 우리 도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성인지예산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산담당관 홍덕수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것은 전체적인 포맷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예산에도 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으로 좀 삼아서 성인지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제일 어려운 얘기인데요.
책 얘기했고, 그다음 내용에 대한 얘기했고, 마지막은 예산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성인지 통계예산 올해 3,000만원 있던 것이 내년에 없어졌더라고요.
성인지 통계가 되어야만 실제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되고, 그리고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성인지 통계예산이 3억원도 아니고 3,0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올해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고려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검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김지수 위원님, 저도 들었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부담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고자 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보면 교육감이 일반회계로부터 세출 편성할 때는 도지사하고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협의를 합니다.
○강민국 위원 이번에 잘 협의가 되었습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교육청에서, 누리과정은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반드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1,43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약 980억원 정도 반영을 안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에 주는 예산은 약 4,100억원이 넘습니다.
○강민국 위원 우리 도에서는 해야 될 부분을 다 했는데 교육청에서,
○예산담당관 홍덕수 교육청에서는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할 때 누리과정은 반드시 반영하는 조건 하에 예산지원 협의 한다 이렇게 단서를 달아놓았습니다.
○강민국 위원 교육재정부담금이 우리 도세 총액에서 0.036%인가 0.3...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3.6%.
○강민국 위원 2014년도에는 500억원 되는데 2015년도에는 보니까 740억원,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강민국 위원 200억원이 늘어난 이유는 뭐죠?
○예산담당관 홍덕수 저희들이 교육청에 가는 돈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지방교육세를 3,500억원 받아서 교육청에 주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도세를 받으면 도세 중에 3.6%를 떼서 또 교육청에 줍니다.
또 플러스 학교용지부담금을 주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렇죠.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여러 가지 주고 있는데 3.6% 부분도 아까 김지수 위원님 지적처럼 세수가 조금, 소비세가 늘다보니까 그 부분이 증액 반영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도세징수가 참 많이 재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억원이 교육청...
○예산담당관 홍덕수 저희들은 교육청예산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십시오.
○법무담당관 이광옥 법무담당관 이광옥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법무담당관실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민국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분위기가 빨리 끝내라는 분위기입니다.
아까 재정점검단하고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재정점검단에서 법률자문수수료 1,000만원 하고 회계사비 1,000만원 내더라고요.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강민국 위원 같이 협의하고 잘 알고 계시죠?
○법무담당관 이광옥 알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일회성입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저희들 하고 있는 비용, 법무담당관에서 지출하는 경비는 소송, 사건으로 들어왔을 때 착수금,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재정점검단에서 지원하는 것하고는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강민국 위원 그래서 이게 전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MRG, 마창대교라든지 더욱 더 신중하게 해라하면서 법무담당관실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어떤 협조를 하고 있는지요.
○법무담당관 이광옥 해당 과에서 법률지원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찾아오든지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서면을 보내든지 해서 요구하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래서 전문로펌에 맡긴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법무담당관 이광옥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수수료 1,000만원 이것 가지고는, 보통 로펌은 시간당 돈을 주지 않습니까?
변호사하고, 회계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가 회계업무는 잘 모르겠는데요.
법무담당관실 과연 1,000만원 가지고 일회성이냐 아니면 한 번에 계약을 이렇게 한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 재정점검단에서 MRG부분은 사실 법리적인 논쟁이 상당히 많이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법무담당관 이광옥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좀 서포팅 할 수 있는 인력풀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법무담당관 이광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개 부서가 있어서 법제, 송무, 심판이 있습니다.
법률자문은 송무파트에서 맡고 있고 송무담당이 작년에 3월 1일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상담을 맡고 있어서 자문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짚고 싶은 것이 법무담당관실에 주요 업무가 보면 상당히 송무가 많을 것입니다, 행정심판도.
○법무담당관 이광옥 심판도 한 달에 30건 이상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것도 어차피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회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일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일이 많습니다.
○강민국 위원 송무담당에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죠?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강민국 위원 그것도 법무담당관님이, 물론 우리가 법률적인 디테일한 부분을 우리 도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세금절약 차원에서도 변호사 한 분이 송무담당으로서 경상남도 전체의 송무를 진행한다는 것이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 제가 송무담당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연수원 몇 기쯤 되죠?
○법무담당관 이광옥 40기입니다.
○강민국 위원 연수원 40기이면... 그런 부분을 법무담당관실에서 앞으로 그런 인력풀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MRG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의 이런 부분이 발생할 부분이 많습니다.
결국 그것 우리 세금이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개방형으로 해서 법무담당관실에서 좀 더 유의해서 업무를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법무담당관 이광옥 위원님 말씀도 일견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도 그런 법률적인 부분이 수요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17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변호사를 채용한 곳이 14곳입니다, 우리 도를 포함해서.
좀 많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대부분 1명입니다.
현재까지는 1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인력으로써 송무업무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송무담당에는 총 5명이 있고 그다음에 소송 중에서도 행정소송이 절반 60%정도 됩니다.
민사소송이 40%이고 현재 75건의 소송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이 인력으로 충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소율도 현재 공무원이 수행을 해도 91.7%의 승소율을 가지고 있고 또 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사건의 97%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으로도 크게 송무업무를 감당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 판단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업무가 굉장히 늘어나거나 중대한 상황이 발생되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인력의 풀이라는 것은 사람이 몇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확보되느냐가 중요하다 말입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지,
○법무담당관 이광옥 알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법무담당관실의 직원들은 따로 법무강화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량강화교육을 많이 하고 있죠?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요구할 때 법학과 출신을 선호하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업무에 쉽게 적응할 수 있고, 이 업무자체가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당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법원에 가서 변론을 하게 되면 상당한 실력이 있어야 되고 절차적인 부분 이런 실체적인 부분에서 접근이 가능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행정, 민사, 형사를,
○법무담당관 이광옥 형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형사는, 우리 도를 당사자하는 소송, 도지사를 피고를 하는 소송 이것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은 관계없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래서 좀 더 전문성이나 역량강화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뜻으로 법무담당관실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담당관 이광옥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정보통계담당관 소관 사항의 업무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업별조서 79페이지, 재난대비 통합비상발령 동보시스템, 이게 언제 시스템 설치한 것입니까?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2001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 되어 소요시간이 과다하게 되고 하다가 끊어지고 해서 장애가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제 조사를 해 보니까 연한이 있던데요.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내구연한 8년입니다.
○박우범 위원 많이 넘었지 않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예.
그래서 이번에,
○박우범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여기에 재난발생시 상황 전파 시간 과다 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는데 시간이 과다 소요된다고 적어 놓은 것입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우리 도에 한번 전체 시작해서 끝나는 데까지 40~50분 정도 소요됩니다.
○박우범 위원 40~50분요?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예.
그래서 새것으로 교체하게 되면 그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입니다.
비상소집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40~50분.
새 시스템으로 교체를 하면 20분 정도에 다 된다 이 말씀이죠?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예.
○박우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감사관실 소관
(15시 41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권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송병권 감사관 송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및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저희 감사관실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총액은 전년도보다 5억345만원이 감액된 5억8,762만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지난해 청백-e시스템이라는 신규구축사업비로 5억8,39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는 유지보수비만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부실공사예방을 위한 기술감사 외부전문가 참여보상금 720만원과 부실공사예방을 위한 기술감사 운영지원 국내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패방지 및 공직자 재산등록 내실화 운영지원에 2,5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렴도 향상 등 부패방지대책 추진을 위해 내부고발 시스템 사용료 등 사무관리비 1,090만원과 경상남도 명예감사관 연찬회 개최 등 행사운영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8페이지입니다.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에 2,600만원, 명예감사관 및 청렴옴브즈만 보상금에 700만원, 청렴활동 우수부서 및 개인시상 포상금에 600만원, 경남투명사회협약 확산사업과 투명사회 전시박람회 개최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상남도 공직감찰 민간암행어사 운영에 3,070만원 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운영지원에 1억1,9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공직 기동감찰 운영지원에 6,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9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 확보 운영지원을 위해 2,18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에 1,011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명예감사관 및 외부전문가 종합감사 참여보상금 410만원과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가 3,672만원, 효율적 종합감사 운영지원에 9,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 운영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감사관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에 1억424만원과 감사환경개선을 위한 노트북 구입비 1,3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144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주요사업별 세부적인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송병권 전문성의 부족에 따른 문제점 여부 등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기동감찰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마이크를 끄고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저희들이 직무감찰을 강도 높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만족할만한 공직기강이 완전히 잡히지는 않아서, 서울시에 공직 기동감찰반이라고 해서 4개 팀인가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혀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지금 임용되자마자 1, 2년 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2개 팀 정도로 해서 도 본청, 그다음에 시·군 전체, 도 산하에 시·군까지에 다 해서 감찰을 했으면 한다, 그런 취지를 담아서 2개 팀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에 대해서는 시·군으로부터 파견을 받아오면 저희들이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감찰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만에 하나 공직이 위축될까 그런 우려도 해 봅니다.
그런 사례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말 감찰다운 감찰을 한번 해서 당당한 경남도정을 한번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번 기동감찰반 운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십시오.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감사관님 방금 기동감찰팀, 시·군에서 파견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까?
○감사관 송병권 예.
○권유관 위원 아니 안 그래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했는데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공무원을 해서 이게,
○감사관 송병권 반장은 저희들이 조사계에 한 명씩 반장으로 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권유관 위원 아니 시·군에서 지원받은 인원을,
○감사관 송병권 인원하고, 저희 감사관실 조사계에 직원 한 명을 반장으로 해서 운영을 할까 싶습니다.
○권유관 위원 6명을, 팀당 3명씩 6명을 하는데 4명을 지원을 받는다 말입니까?
○감사관 송병권 전체 4명 받습니다.
○권유관 위원 4명을 지원받아서,
○감사관 송병권 4명 또는 6명인데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가능한 최소인원으로, 아직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4명 또는 6명 정도해서 3명이나 그렇지 않으면 도에 1명해서 4명,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분들 예산을 보면 차량임차유류비, 여비 이렇게 해 놨는데, 지원을 파견 받아서 할 때 차량임차나 유류비 이런 것이 지원이 돼야 됩니까?
○감사관 송병권 그것은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권유관 위원 부담을 해야 됩니까?
○감사관 송병권 예.
○권유관 위원 시·군에서 오니까.
○감사관 송병권 시·군에서 도에 파견되어서 하되, 여비라든지 그다음에 차량이 있어야 되니까 차량임차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도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권유관 위원 이분들이 파견을 받으면 도로 출근을 할 것 아닙니까?
○감사관 송병권 출근을 하는데 월요일 하루 아침에만 온다든지, 상시감찰입니다.
도내전역을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사무실에 굳이 와서 대기하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 시·군에 감사 갈 때 이런 차량임차, 유류비지원 다 합니까?
○감사관 송병권 저희들은 여비를 빼서 가기 때문에 별도로 임차를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연중 상시감찰입니다.
늘 타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얼굴이 알려진 사람은, 도청에 오래 근무한 사람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누군지 알고 노출이 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얼굴이 생소한 사람들이 또 저희들이 대충 어느 시·군에 요주의 인물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팀장 한 분 같이 다니면 다 아는데요.
○감사관 송병권 노출 안 시킵니다.
○권유관 위원 이분들을 차량임차유류비를 별도로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예산 6,200만원으로.
○감사관 송병권 예.
○권유관 위원 아까 잠깐 제가 지나가는 소리했지만 감사직원들 많이 늘려서 감사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조금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송병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감사 할 때 지금 외부전문가 예산이 720만원이죠?
○감사관 송병권 예.
○강민국 위원 외부전문가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감사관 송병권 특별한 절차는 없습니다.
특별한 절차는 없고 토질이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정말 기술을 요하는 부분, 제어계측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다니면서, 그동안에 대형공사감사를 갈 때는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중요한 부분, 아 이게 부실시공이지만 구조안전에 지금 상당한 위험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 체크도 하고 같이 와서 결과보고도 같이 내고 그렇게 합니다.
○강민국 위원 외부전문가들이 아주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죠?
○감사관 송병권 대부분 도의 기술심의위원들입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보통 3일 정도 감사기간을 한다고 보면 720만원 가지고 됩니까, 그분들 고도의 전문가들인데.
○감사관 송병권 그게 1년에 계속 그 사람들을 같이 다니는 것은 아니라 대형공사가 1년에 3번 아니면 4번 정도, 많이 해야 4번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할 경우가 있는데 그때 동행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민국 위원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님 말씀에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방금 외부전문가라든지 민간암행어사 있잖아요.
방금 공직기동감찰팀 등등 이런 분들 전문성, 특히 업무역량을 상당하게 좀 높여야 된다.
왜냐 하면 능력이 안 되는데, 애한테 칼자루를 주면 항상 사고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감사관님이 잘 해 주십시오.
○감사관 송병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감사관님, 예산서와 다른 것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내일 대민봉사과 예산을 심의 하는데, 새마을 관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이 새마을에 감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새마을지부가,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소중하다하는 것도 알고 저희들 새마을이 무슨 일을 한다는 것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35억원이라는 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다면, 그게 공표를 할 수 없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공표를 할 수 있다면 저희들 내일 예산심의를 하는 데도 그게 꼭 좀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 공표가 불가능한 것인지 저희들 혹시 감사결과지를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유추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렇게 판단을 했을 때 또 다른 영향이 미칠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감사관 송병권 그 자료는 내일 안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보조단체기 때문에 사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하니까 자생적으로 해서 열심히 하는 단체를 믿는데, 일단 위원님이 원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까지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관 소관,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올해도 하셨습니까?
○감사관 송병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우범 위원 평가대상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30명 내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했습니까?
○감사관 송병권 작년에도 이맘때 돼서 했고 3급 이상해서 16명입니다, 도에.
그래서 도본청하고 직속기관, 사업소해서 12월 25일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이게 가까운 분들한테 하는데 감사관님이 보시기에 진단이, 좀 작년도에도 해 봤으니까 진단이 제대로 나오던가요?
○감사관 송병권 작년에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소기의 목적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긴장을 할 수 있고 좀 더 마음가짐을 달리할 수 있으니까 그런 효과도 상당히 있다 그렇게 봅니다.
○박우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공직감찰 민간암행어사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작년에 25분이죠?
25분 실적사항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송병권 예.
○위원장 이갑재 자료 김지수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국, 규제개혁추진단, 인재개발원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갑재 이규상 강민국
권유관 김성준 김지수
박우범 예상원 이만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출석공무원
공보관 하태봉
 
감사관 송병권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정책기획관 박성재
재정점검단 정홍섭
예산담당관 홍덕수
법무담당관 이광옥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서울본부장 나경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사무국장 정수철
종합인력개발센터장 문홍태
산학협력단장 이상민
기획홍보실장 김동희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강호근
사무국장 이수근
산학협력단장 강병두
 
○속기사
박미경 윤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