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2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1월 26일(수)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
나.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다. 인재개발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
나.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다. 인재개발원 소관
(10시 03분 개의)
1.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
○위원장 이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5년도 당초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행정국, 규제개혁추진단,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협정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67페이지입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은 전년예산보다 2,196억4,045만원이 증액된 2조2,878억3,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행정과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보다 3,250만원이 증액된 75억6,4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생활공감정책 모니터 운영 활성화 등 13개 사업 국고보조금 2억3,203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73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입니다.
지방직시험 수수료 등 각종 공채시험 수수료수입 1억450만원입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대민봉사과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보다 6,504만원이 감액된 15억2,0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인증기 증지수입 2,500만원, 여권발급 대행 수수료 3억4,000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등 5개 사업 국고보조금 11억5,59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전년도예산보다 2,094억3,500만원이 증액된 2조1,781억2,0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수입 2조1,651억2,000만원입니다.
이어서 169페이지 상단, 세외수입 130억원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세입내역입니다.
전년도예산보다 102억4,000만원이 증액된 1,005억2,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청사 임대료 등 재산임대수입 1억2,000만원, 이자수입 2억70만원,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45억원, 순세계잉여금 937억원, 과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입니다.
올해 행정국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 대비 156억5,887만원이 증액된 5,745억6,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 세출예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장들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십시오.
○행정국장 신대호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에도 행정국 모든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인국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인국 행정과장 윤인국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71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보다 202억5,393만원이 감액된 121억4,985만원입니다.
올해는 지방선거 때문에 지방선거경비 20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지방간 행정협력강화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지방자치 박람회 부스 설치비 등 광역·기초간 행정협력강화에 6,300만원, 이·통장 등 기초행정 지원에 3억3,400만원, 행정협력강화 운영지원에 1억2,5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국비 2,495만원,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금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73억3,200만원입니다.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위령제 지원에 국비 200만원, 창의실용행정 확산에 2억6,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창조행정 활성화 운영 경비에 1,850만원, 정보공개제도 운영 활성화에 120만원, 온라인 패널 설문조사 등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에 1,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과 공무원 창안자 시상금 등 제안제도 활성화에 1,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워크숍 경비 등 모니터 운영 활성화에 3,420만원, 정부3.0 업무추진에 1,400만원, 도지사 직소민원실 운영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등 도정 주요 시책추진에 1억5,100만원, 행정지원 업무추진에 당직비 등 5억8,8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태세 확립분야 편성내역입니다.
176페이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1,840만원,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한 지역예비군 육성과 향토방위력 증강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4,200만원, 비상대비 업무추진에 경상경비로 4,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 훈련지원 및 평가에 1,200만원, 인력동원 훈련에 국비 2,450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1억3,465만원, 민방위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국비 300만원, 민방위 활성화 운영경비 2,4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생활민방위대원 역량강화를 위한 민방위대 활동지원 경비 등 생활민방위 활성화에 1억9,200만원, 민·관·군 합동 민방위종합훈련 등 9개 사업에 국비 1억2,257만원, 도비 1억3,7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등 시설장비 확충에 7,548만원, 청원경찰 봉급 등 인력운영비 15억8,7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경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에 5억3,2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복순 인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하복순 인사과장 하복순입니다.
인사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입니다.
인사과는 올해 당초 세출예산보다 55억2,981만원이 증액된 1,712억6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세부사업별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중간부분 교육훈련 활성화사업에 올해보다 2,040만4,000원이 감액된 22억8,70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5억5,800만원, 도정 주요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테마별 선진지역 정책연수 위탁교육비 1억6,700만원, 교육훈련 국내·외여비 11억7,220만원, 국외훈련자 학자금 등 포상금 1억9,580만원입니다.
예산서 182페이지입니다.
시험관리 및 운영사업은 올해보다 478만6,000원 감액된 6억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험문제 출제 편집실 취사인부 인건비 1,405만원, 신규임용시험, 자격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실시에 따른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4억5,125만원, 도 전입 및 신규공무원과 인사업무 담당자 능력향상을 위한 행사운영비 1,400만원, 안전행정부 문제출제 위탁 수수료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사행정 운영지원은 올해보다 119만원 증액된 2억6,598만원으로 중앙부처 등 파견공무원 주거임차료 1억9,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입니다.
투명한 인사환경 조성사업에 올해보다 900만원 감액된 1억4,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퇴임행사 2,400만원, 도정 유공공무원 표창 부상품 구입 등 포상금 1억1,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환경 조성사업은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인건비를 올해보다 133만9,000원 감액된 3,09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 운영지원입니다.
올해보다 72만5,000원 감액된 3,92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무원단체 동향파악 등 업무추진 국내여비 등입니다.
예산서 18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사업에 공무원단체 관련 업무 담당자 및 공무원노조와의 파트너십 조성 워크숍 행사운영비를 올해와 동일한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사업은 전년 대비 대상인원 4명의 증가로 올해보다 6,860만원 증액된 70억6,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보육시스템 운영은 도청 어린이집 민간위탁사업비로 올해 예산과 동일한 4억8,17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4, 185페이지입니다.
직원 계발사업은 올해보다 200만원 증액된 2억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9개 동호회 운영 지원에 2,750만원,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포상금 1억4,000만원, 공무원 동호회 도 단위 행사보조금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후생복지사업 추진입니다.
후생복지사업은 올해보다 5,565만원 감액된 3억7,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13년 설치한 지문인식단말기 72개소의 유지관리비 1,900만원, 여가활동 증가 등 휴양시설 이용 확대에 따른 회원권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추가 구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경비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정업무경비 등은 대민활동비와 사망조위금 등 법정부담금으로 대민활동비는 지급대상자 53명 등의 증가 이유로 올해보다 2,361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6페이지입니다.
효율이고 과학적인 기록물관리사업은 올해보다 2,091만3,000원이 감액된 2억484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중요기록물 전산입력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4,108만6,000원, 행정자료실 비치용 도서구입비 1,500만원, 발간실 운영 사무관리비 6,400만원 등입니다.
예산서 187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올해보다 55억1,457만1,000원 증액된 1,567억2,12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로는 2015년 공무원 인건비 3.8% 상승분 및 보수예산 증액에 따라 부담되는 연금지급금 등을 반영한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급 669억5,939만원, 수당 168억4,703만원, 직급보조비 35억7,012만원, 연금부담금 등 511억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하단입니다.
여권발급 인건비는 여권대행기관 운영지원 보조금으로 외교부에서 지원되는 국비이며, 올해보다 179만8,000원 감액된 4,35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해물질 안전관리 인건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해물질 안전관리업무 이관으로 식약처에서 지원되는 국비로 올해와 같은 1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3페이지입니다.
항만물류 인건비는 항만관리기관에 지원되는 국토해양부의 국비로 올해보다 5,764만2,000원 증가된 5억3,25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대학생자녀 국고대여 학자금 부담금은 전년도 대여실적 및 상환액 등을 감안하여 올해보다 2,020만원 감액된 47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호 대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대민봉사과장 정기호입니다.
대민봉사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94페이지입니다.
대민봉사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예산액보다 9억6,000만원이 감액된 40억8,200만원입니다.
약 80% 수준이 됩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NGO 등 민간단체 지원을 위해 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 추진 등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4개 사업에 1억300만원이 증액된 6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행복·선진경남을 위한 새마을운동 추진 등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 3개 사업에 1억800만원, 새마을 핵심지도자 워크숍 등 민간행사사업보조금 25개 사업에 2억7,600만원이 감액된 3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경남통일관 운영비, 자유회관 관리비로 1억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유회관 시설보강에 민간자본이전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관협력사업 지원에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보험료에 1억3,1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으로 도 센터에 3,900만원과 시·군센터에 5억2,300만원을 포함하여 5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에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행사 1,400만원,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7억원, 경남자원봉사 네트워크 만들기 1,000만원, 자원봉사센터 민영화 전환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위해 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비로 4,800만원이 감액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년예산 대비 2,600만원 감액된 5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포상금 600만원, 시·군 여권발급 대행기관 운영지원 3억5,500만원, 공무원 전화친절도 및 민원사무처리 만족도조사의 연구용역비 2,000만원입니다.
특별사법경찰업무 추진을 위해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남북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전년도의 예산 대비 700만원을 감액한 4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국비 2억200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 운영 국비 900만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위문에 400만원을 편성하고, 이탈주민 역사문화탐방에 1,000만원, 이탈주민 자녀 멘토링사업에 3,600만원, 북한이탈주민 초기안정 정착을 위한 필수가전제품 지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일관련단체 육성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경남통일나무 정기간행물 발간을 위해 3,500만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민주평통 경남지역회의 운영비 2,5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통일기원 및 국민통합을 위한 대행진 등 11개 사업에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민봉사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병규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손병규 세정과장 손병규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3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보다 316억1,139만9,000원이 증액된 3,807억1,319만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한 세무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세무가족 한마음체육대회 행사운영비 800만원, 세정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6,400만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억2,52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지방세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사업비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화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비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수당 5,894만6,000원과 소송 연구대회 시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따른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6,000만원과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체납액 징수포상금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도세를 시·군에서 징수 대행함에 따른 도세 징수교부금 3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세 3,429억800만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도에서 징수한 지방교육세를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법정전출금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5,74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5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철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영철 회계과장 강영철입니다.
2015년도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액 66억7,953만원보다 2억6,819만원이 감액된 64억1,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남도민의 집 관리비용 6,991만원과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비 2억6,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약 및 회계제도 운영을 위한 경비로 2억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복식부기제도 정착사업에 3,020만원, 지출 및 결산 추진위한 경비에 1억200만원, 투명한 계약업무 처리를 위한 경비 4,0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전자태그 부착 유지보수비로 2,900만원과 계약통합 운영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관리 운영지원사업비로 2억6,819만원과 계약심사업무 처리경비로 3,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해 34억3,3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사시설물 유지보수비 4,053만원과 쾌적한 청사관리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 그리고 청사운영경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33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1,8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무기계약직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6,939만원과 기본경비로 4,9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5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3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소관 부서장께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인국 온라인 패널 선정방법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패널 설문조사는 도정주요 시책에 대해서 상시적인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방법입니다.
현재 온라인 패널을 모집하고 있고 참여를 희망하는 19세 이상 전 도민을 대상으로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안건별로 객관적이고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입 패널의 성별, 연령별, 거주 지역에 따라서 참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따라서 특정단체의 여론몰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설문에 대해서는 설문항목의 검토에서부터 결과분석까지를 전문기관에 위탁 의뢰해서 객관적인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하복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7페이지, 예산서 185페이지입니다.
휴양시설 회원권 추가 구입 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주5일제 근무 및 월례휴가제 시행에 따른 휴양시설 이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3억원이 반영되어 직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대명, 한화, 금호의 회원권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도 소속 4,923명의 휴일 및 성수기 휴양시설 적기 사용에는 한계가 있어 2015년도 당초예산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반영하여 주시면 선호도가 높고 양질의 시설을 갖춘 콘도사 위주로 회원권을 구입하여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9페이지, 예산서 194페이지입니다.
대민봉사과 소관 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은 저개발국가인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새마을운 동을 전파해서 주민의식개혁과 마을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여 더불어 잘 사는 지구촌 건설과 우리 도 브랜드 제고를 위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난 7월 24일에서 7월 31일까지 우리 도와 짐바브웨 중앙마쇼날랜드주 간의 우호교류 협정체결을 위해서 주지사와 주의회 의원 일행이 우리 도를 방문한 바 있으며, 그 당시 주지사 관계자들이 우리나라 새마을운동 추진과 성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짐바브웨에 새마을운동 전수를 희망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추진방향은 물적자원을 지원하던 기존 방식을 탈피해서 마을단위로 동기를 부여하고 자립의지를 갖게 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고, 시범적으로 1개 지역을 선정 추진하여 성공사례를 도출한 후 타 지역에 확대 적용코자 합니다.
내년도 추진할 사업내용은 새마을운동에 관심 있는 사회지도층 인사를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현지에서 새마을운동 교육을 실시하는 등 새마을운동 정신을 전파하고 새마을회관 건립이나 공동우물, 집수조 설치사업으로 현재 구상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짐바브웨 정부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1페이지, 예산서 197페이지입니다.
도 자원봉사센터 출연금 중 사업비가 1억3,000만원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 자원봉사센터는 2009년 출범 이후 출연금이 매년 6억원이었으나 해마다 감소되어서 2013년부터는 4억8,900만원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규모가 축소되다 보니까 광역단위 자원봉사센터로써 시·군센터를 지원하고 자원봉사를 홍보해야 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고, 올해의 경우는 출연금 4억8,900만원 중 7,200만원만 사업비로 편성됨에 따라서 그 외 필요한 사업은 출연금 외에 사회복지모금공동회와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를 통한 기업지원비, 민간단체지원금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또한 사업비가 유동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서 사업비 확보가 무엇 보다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행자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 보면 사업비 최저기준을 인구가 50만 이상일 경우 1억4,000만원 이상을 책정토록 하고, 센터 평가항목에서도 예산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만점을 주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도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수행을 하기 위해서 도에 자원봉사문화 확산과 시·군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 등 신규로 5개 사업 5,000만원을 추가하여 모두 21개 사업 2억400만원의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손병규 검토보고서 64페이지, 예산서 206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도세징수 교부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지방세기본법 및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에 의거 도세를 시·군에서 징수함에 따른 징수비용 보전을 목적으로 도세징수액의 3%를 매월 시·군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에 편성된 징수교부금은 총 435억800만원입니다.
시·군별로는 최고액인 창원시가 127억2,400만원, 최저액인 의령군이 1억9,200만원으로 시부 평균은 48억3,100만원, 군부 평균은 4억8,600만원입니다.
금년도 세입 추계에 따른 추가 소요분은 2회 추경에 반영해서 교부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은 편의상 각 부서별로 진행을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행정과 소관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갈까요?
예,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72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 사업이 73억원 잡혀 있죠?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통합창원시가 출범하면서 재정적인 특례로써 기존의 마산, 창원, 진해가 보통교부세로 받고 있던 금액의 6%를 10년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6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중에서 특별교부세로 73억원이 창원시로 직접 교부되고, 나머지 73억원은 지방발전특별회계에 편성해서 우리 도를 경유해서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통합창원시에 10년간의 지원금 사업이다 이 말씀이네요?
○행정과장 윤인국 예.
○강민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18페이지,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위령제 지원인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윤인국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써 적대세력에 의한 위령제 사업을, 최초에 개최할 때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내에 서른여섯 군데 지원이 되었고, 내년에는 함양에서 지원될 계획입니다.
○박우범 위원 보도연맹 그겁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예, 맞습니다.
○박우범 위원 이걸 국비 지원하면, 처음 시작해 놓으면 다음부터 계속 또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최초 위령제를 지낼 때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개별 유족회가 추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리고 11페이지,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 지원 있지요?
○행정과장 윤인국 예.
○박우범 위원 시·군마다 계약조건이 다르다고 되어 있는데 제일 좋은 조건으로 해서 하면 안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시·군마다 인원이라든지 또 이·통장님들의 연령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대부분 보면 특정 보험회사가 아니라 컨소시엄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그 여건에 맞춰서, 거의 대동소이한데 일정부분이 보장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입니다.
173페이지 온라인 패널 설문조사, 신규사업이죠?
○행정과장 윤인국 예.
○김성준 위원 19세 이상 인터넷 온라인으로 가입 가능하고?
○행정과장 윤인국 예.
○김성준 위원 그중에 특정단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단체들의 가입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그래서 일단 목표를 1만명 정도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개인정보를 취득한 부분이 연령과 지역과 그다음에 성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만일 참고가 아니라 우리 정책에 바로 반영할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설문을 하기 전에 그러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가 나오더라도 지역별, 연령별, 성별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해서 도민의 의견이 왜곡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성준 위원 예산이 1,300만원 정도의 신규사업인데 1만명 같으면 그렇게 많은 횟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행정과장 윤인국 설문조사는 모바일 앱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고, 1,300만원은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여론조사에 대한 통계분석을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1회에 100만원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1,300만원 자체가 1회 100만원 예상해서 13회 정도, 월 1회 정도 가능하다 그죠.
○행정과장 윤인국 예.
○김성준 위원 저는 우려되는 게 특정단체의 도정에 대한 관심이 편중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뿐더러 우리 도정도 우리 입맛에 맞게끔 그런 방법으로 몰고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정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장치가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우리 도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도정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시민들의 공정한 여론을 파악해야 되는데, 이쪽도 저쪽도 편중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인국 최대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잘 할 수 있죠?
○행정과장 윤인국 예.
○김성준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주요사업별조서에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박람회 참가가 되어 있는데요, 9페이지요.
이게 보면 주최가 안전행정부랑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4대협의체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지금 투자계획은 도비만 올라와있네요.
주최가 국가 안전행정부까지 다 포함되고 지방4대협의체니까 시·군 단위가 다 포함되는 거지 않습니까?
도비 말고 국비와 시·군비가 같이 투자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도비만 올라와 있나요?
○행정과장 윤인국 국가비용에 대한 부분은 자기들이 직접 집행을 합니다.
시·군도 참가하는 경비를 자기가 직접 집행을 하고, 저희 도에서는 정책홍보관이나 향토자원 전시관에 대한 부스설치비, 그다음에 최소한의 홍보물제작비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도에서 부담하는, 예를 들면 부스설치비 정도만 올라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지방자치박람회 때 국비와 시·군비가 예산이 잡혀있지 않겠습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각각 기관별로 잡혀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기관별로요?
그러면 국비 총액 얼마, 시·군비 총액 얼마 이렇게 알 수는 없는 것인가요?
○행정과장 윤인국 안전행정부에서 예산을, 저희가 편성한 내역을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지방자치박람회 전체 비용에 대한 것을 보고 싶거든요.
세부내용은 아니더라도 국비 총 얼마, 시·군비 총 얼마 해서 총액 얼마 정도 이렇게 큰 그림을 개괄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인국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넘겨서 부마민주항쟁 자료발간 및 교육사업에 2014년도에 1,500만원 쓰셨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어떤 자료가 발간이 됐는지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윤인국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18페이지 적대세력, 물론 사업비 자체가 얼마 안 되고 이게 국비기 때문에 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맞나 싶은데요.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21세기인데 워딩이 적대세력, 굉장히 후진적인 언어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중앙정부하고 회의할 기회가 있으시면 앞으로 이런 표현은 안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윤인국 예.
○김지수 위원 그리고 21페이지 온라인 패널,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존경하는 김성준 선배님께서 특정세력 얘기하셔서 웃음이 나왔는데 저도 같은 공감이 있거든요.
이것이 실제 예산이 너무 적고 말씀하시기는 1만 명을 얘기하셨는데 1,300만원이 전부 다 그러면 설문조사에 대한 통계처리 비용이라고 치면 패널에 대한 것은 아무런 그게 없는 거네요.
기념품도 하나 안 나가는 거네요.
○행정과장 윤인국 도정 홈페이지와 온라인 전체를 관리하는 게 정보통계담당관실입니다.
거기에 보면 보상금 형태의 장려금이 있습니다.
그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는 편성 안 했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게 예산을 항상 보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인데 부서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온라인패널 비용은 결국은 1,300만원이 아니네요.
○행정과장 윤인국 온라인패널을 운영하면서 경우에 따라서 홍보라든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보통계담당관실에 포괄해서, 홈페이지가 이 기능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니까 그 기능에 대한 참여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그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에, 어제 정책기획관할 때도 보니까 풀(Pool) 용역비로 1억원을 올리셨거든요.
이게 부서별로 지금 이렇게 설문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아까 김성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제 금액이 조금조금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은 충분히 감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용은 되게 조금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온라인패널 설문조사를 하실 때 연 13회를 하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각 회당 예를 들면 어떠한 내용으로 설문조사가 나갈 것이고 설문의 제목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인국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리고 넘겨서 22페이지하고 23페이지 얘긴데요.
저는 도대체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 프로그램하고 도민 및 공무원 창안우수자 시상하고 프로그램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행정과장 윤인국 온라인 정책토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도민들의 의견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서 온라인상에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유도하는 것이고요.
옆에 보시면 창안은 도정 전체에 대해서 도민들의 아이디어를 받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에서도 보면 우수참여자, 우수부서가 있는데 예를 들면 낸 아이디어가 훌륭한 해서 우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 포상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행정과장 윤인국 그렇죠.
활발히 참여하고 그 의견들이 객관성이 있고 도정에 반영할 만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수참가자에 대해서 주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제안은 말 그대로 도정전반에 대해서 다양한 정책아이디어를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말씀하시다 보니까 꼬이시죠?
○행정과장 윤인국 아닙니다.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김지수 위원 우수참여자가 결국은 참여도 많이 하지만 낸 아이디어가 훌륭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행정과장 윤인국 정책토론 활성화는 아이디어의 우수성보다는 참여가 활발한 것을 저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두 개 합쳐봤자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저는 이것을, 질타도 물론 하지만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활발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다면 바로 옆으로 우수자 시상에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윤인국 예.
○김지수 위원 마찬가지로 뒤에 보면 24, 25페이지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 운영 활성화, 이게 정확하게 뭘 하겠다는 것인가요?
국비까지 같이 있던데요.
○행정과장 윤인국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라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국정전반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하나의 중계 역할로써 모니터단을 모집해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에 358명이 현재 선정되어 있고,
○김지수 위원 이미 선정되어 있나요?
○행정과장 윤인국 예.
이 분들이 온라인, 오프라인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국정이나 도정에 대한 의견이나 정책제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따로 있고 또 온라인패널 따로 있고 그러면서 또 온라인 정책토론도 따로 할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행정과장 윤인국 예.
성격이나 범위가 다 다릅니다.
○김지수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행정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과장님 우리 이·통장 상해보험료 말입니다.
이게 국비가 없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실은 이·통장에 대한 최소한의 직무수행에 따른 안전보장 차원에서 이 분야를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통장에 대한 권한이 일선 시장·군수한테 있고 도에서도 사실은 측면적인 지원이다 보니까 재원을 받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유관 위원 건의는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예.
○권유관 위원 자원봉사자들 보험료 국비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행정과장 윤인국 예,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자원봉사자 임명을 국가에서 하는 것 아니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예.
○권유관 위원 그런데 국비가 있는데, 우리 이·통장님들의 보험료지원이 시·군비하고 도비만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국비가 전혀 없거든요.
이것을 건의만 해서 될 게 아니라 반영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저희가 이·통장연합회하고 같이 해서 다양한 경로로 국비가 지원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금 우리나라 행정체제에서는 이·통장님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의원 끝나고 꼭 이장 한번 하고 싶거든요.
이장님들이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국비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부마항쟁 자료발간 및 교육사업 하는 것 있죠?
여기도 도비로만 한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예.
○권유관 위원 이런 사업들이, 부마민주항쟁기념식에 정부에서 누가 참석하죠, 중앙에서.
○행정과장 윤인국 보통 국가보훈처장이...
○권유관 위원 총리 정도,
○행정과장 윤인국 안전행정부 장관이 옵니다.
○권유관 위원 장관이 옵니까?
총리 안 오십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총리님은 보통 3·15 때 오십니다.
○권유관 위원 이런 행사가 그래도 중앙에서 참석도 하시고 하면 국비가, 큰돈은 아닌데 국비가 지원돼야 되지 않나, 우리 도비로만 하지 말고요.
이런 것도 건의해서 국비지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패널설문조사, 이것은 어떤 시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합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두 가지로 구분할 계획입니다.
하나는 단순한 의견이나 선호도에 대한 조사부분은 통계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결과를 공표하지 않고요.
정책에 대한 예를 들면 A가 좋냐 B가 좋냐, 색을 묻는데 파란색이 좋냐 빨간색이 좋냐 하는 단순선호도 조사는 저희가 자체 프로그램에서 하고, 중요한 정책결정이라든지 정책에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객관성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설문지 작성부터 결과도출까지 전문기관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권유관 위원 어떤 정책을 정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러면 이것은 여론이 안 좋으면 안 하는 것으로 됩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온라인패널의 설문조사 결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지는 않고요.
이것도 하나의 의견수렴의 참고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권유관 위원 참고만 되지 결정적인 역할은 안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예.
○권유관 위원 그렇게 되면 행정력낭비가 염려되기도 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도 그렇고.
지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행정과장 윤인국 내년에 처음 할 것입니다.
○권유관 위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예산낭비, 행정력낭비, 결정적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으면, 참고만 할 것 같으면.
○행정과장 윤인국 정책을 저희가 입안하고 추진하고 집행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이 어떤가는 반드시 확보할 필요성이,
○권유관 위원 과장님 이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55명 도의원이 각 선거구별로 지역마다 도민의 대표자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예,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도민의 대표자인데 도의원의 의견도 잘 반영이 안 돼요.
그래도 명색이 지역의 대표자로 투표해서 왔는데 55명이 건의하는 것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해서 참고자료로 쓴다니까, 도움이야 되겠죠, 안 되지는 않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들 의견부터 반영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아마 55명 도의원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도민의, 우리 의견이 바로 도민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예.
도민의 대표기관으로,
○권유관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행정과장 윤인국 예.
○권유관 위원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동료위원들 많이 질의하셨는데 창안우수자 시상 이것은 예산이 왜 자꾸 줄어듭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저희가 등급별로 금상, 은상, 동상, 장려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 보면 행정의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단순한 의견제시 아니면 건의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금상, 은상을 줄 만한 가치 있는 제안들이 사실상 안 나오고 있고, 그래서 현실성을 반영해서 약간 줄인 것입니다.
○권유관 위원 안 나오고 있어서,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그래도 도민들한테 의견 받는 창구는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유관 위원 이것도 의견반영, 저것도 의견반영, 다 의견만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제안하신 의견 중에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상도 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하여튼 이것도 의견만 반영하고 그러니까 그렇다 아닙니까?
위원장님,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계속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사업별조서 28페이지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하는 것 있죠?
여기도 국비가 없거든요.
이런 예비군 문제도 국비가 지원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비군 육성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대부분 국비는 국방부를 통해서 바로 39사단과 예비중대로 내려가고,
○권유관 위원 예비군관리부대가 국방부 소속이니까 바로,
○행정과장 윤인국 저희는 측면적으로,
○권유관 위원 자기들이 국방부에서 바로 지원받아서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그렇습니다.
저희가 측면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인력동원훈련 이것은 과장님 무엇입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이것은 저희가 민방위자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동원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훈련에 의해서,
○권유관 위원 국가자격증소유자.
○행정과장 윤인국 기술자격소유자에 대해서,
○권유관 위원 기술자격증보유자가,
○행정과장 윤인국 소유자 중에서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자치부 장관이 동원인력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고 그 인력들에 대해서 시범훈련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참여한 것에 대해서 생업을 두고 왔기 때문에, 4시간 교육에 대해서,
○권유관 위원 실비보상 7만원.
○행정과장 윤인국 예.
○권유관 위원 응소자가 350명으로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 전체입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예.
실제 지정된 인원은 3,500명 정도 보시면 됩니다.
○권유관 위원 3,500명 정도 되는데 훈련응소자만, 이게 연령이 제한됩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연령보다도 기술자격증을 가지냐 안 가지냐,
○권유관 위원 필요한 사람들로, 자격증도 필요한 사람들로,
○행정과장 윤인국 용접기사자격증이라든지 가스안전기사라든지 자격증을,
○권유관 위원 그런데 이것 생업을 두고 오면, 이것 강제성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예,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7만원으로 됩니까, 실비보상.
좀 더 줘야죠.
좀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이 금액은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액 국비고 국가에서 금액을,
○권유관 위원 요즘 막노동도 10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윤인국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와서,
○권유관 위원 잠깐 해도 하루 왔다갔다 걸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더 해야 되지 싶은데, 국비로 다 하네요.
○행정과장 윤인국 예.
○권유관 위원 이것을 건의해서 많이 주도록 하세요.
○행정과장 윤인국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10만원은 맞춰줘야지, 7만원은 너무 적다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행정과 소속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죠.
다음 인사과 소관 사항 되겠습니다.
인사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국장님 백언불여일행이란 말 아십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예.
○강민국 위원 공부를 많이 하셔서 잘 아시겠죠?
백 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낫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은 신대호 행정국장과 하복순 인사과장께 큰 격려와 칭찬의 말로 시작했으면 합니다.
이번에 우리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회원권 추가구입 3억원을 편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칭찬과 격려를 드리고자 하는데, 첫째 하나는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기능을 충실히 해야 되고 하지만 새로운 대안도 제시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집행부 또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때 그때그때 건성으로 답변을 모면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나 의회의 권위를 존중해 주고, 위원들이 제시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집행에, 행정집행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하는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부터 또 행정사무감사, 예결위할 때 꾸준하게 직원들의, 도 공무원들의 복리후생향상을 위해서 노후화된 콘도시설, 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도의 직원들이 휴가 내서 가족들하고 놀러가는 것이 유일한 낙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의 뜻과 의견, 이것은 곧 의회의 좋은 대안을 집행부에서 해 준 게 아니냐는 첫째 하나고, 둘째는 요즘 공무원들의 사기가 너무 지금 저하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연금법 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과 말이 많은데 우리가 처음 공무원시험을 치를 때 보면, 사실 어떤 반에 다른 친구들보다 공부도 월등히 잘했고 똑똑한 친구들이 공무원 합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다른 친구들은 은행이나 기업에 가서 1년에 연봉 1억원씩, 2억원씩 받는 것 보면 상당하게 거기에 대한 괴리감이 느껴지고 또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박봉에, 또 보면 박봉에 감사는 얼마나 많아요.
행동은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편안하게 어디 가서 소주 한 잔 먹을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자기 스스로의 철저한 그런 것을 하고 조금만 벗어나면 바로 목이 날아가니까, 그렇게 자기가 평생을 살면서 유일한 낙이 노후에 나이 들어서 퇴직하고 나서 연금 받고, 국민연금은 4% 내고 공무원연금은 7% 더 많이 내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월급봉투는 유리알봉투 아닙니까?
세금 징수할 것은 다 징수 해 가잖아요.
누구보다도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고, 그럼으로 해서 정말 제가 두 가지 차원, 의회에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첫째고, 둘째가 우리 공무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사기를 진작해 주기 위해서, 물론 콘도회원권 3억원을 추가 구입한다고 해서 크게 사기진작 되지 않지만 보다 많은 혜택과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하나의 우리 집행부와 의회의 의지가 아니냐,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말을 마무리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언불여일행이라고 답변석에 나와서 건성으로 답변하고 그걸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백 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낫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 번 신대호 국장님하고 하복순 인사과장님께 격려와 칭찬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업별조서 51페이지, 교육훈련 국외훈련 여비, 이거 그냥 연수로 바꾸세요, 훈련이라고 하지 말고.
○인사과장 하복순 예.
○이만호 위원 그다음에 강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콘도회원권을 3,000만원씩 해서 10군데 구입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를 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먼저 콘도회원권 구입해서 제대로, 기간 돼서 회수 안 된 데가 있죠?
○인사과장 하복순 예, 양산에 에덴밸리.
○이만호 위원 그런 부분을 제대로, 이게 보면 회수 안 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잘 가려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하복순 명심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국외훈련자, 지금 현재2013년, 2014년 7명 되어 있는데, 내년에 7명을 더 증원을 해서 훈련자를 뽑습니다.
지금 교육 나가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현재 지금 모집 중에 있거든요.
실·과에 공문을 뿌려 놨고요.
7명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만호 위원 교육비도 전체적으로 싹 다 주고 교육비예산이 다 있다 아닙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예.
○이만호 위원 외국에 나가서 글로벌교육을 받으면서 학위를 취득을 해서 우리 경남도정에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환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과장 하복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인사과,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국내대학원 석·박사과정 나와 있는데요.
사업별조서 48페이지요.
이것 지금 주말 및 야간과정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신청요건은 임기제 공무원은 해당이 안 되고 정무직, 위원님들도 해당이 안 되고 그 외에는 전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해당이 다 됩니다.
○김지수 위원 아니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실제 석·박사하고 그다음에 국외유학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신청이 잘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돌아오시고 난 후에 해당부서에 업무와 연관성 있게 하고 계시는지요.
○인사과장 하복순 그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김지수 위원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이어서,
○인사과장 하복순 많이 지도를 해 주셨는데 68명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거의 자기 부서에 맞게끔 배치를 하고 있고요.
국내 석·박사는 자기 직무와 관련 된 것을 주로 합니다.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168명이 배출이 됐거든요.
박사가 19명, 석사가 149명인데 자기가 근무를 하면서 그 업무에 관련된 것을 좀 더 하고 싶으니까, 보통 근무기간이 2년에서 3년 정도 되니까 그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다 알고 계시겠지만 회사의 경우를 보면 일정 직급 이상의 관리자급에 들어가시게 되면 자기 분야의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경영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괄적으로 MBA과정을 등록을 한다거나 그렇게도 하고 있어서 굳이 이것을 관련 직무하고 꼭 연관 시킬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이것은 관리자들을 주로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이 포함이 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경영자과정이라든지,
○인사과장 하복순 전 직원이 해당이 되니까 관리자분들은 거의 다 석사 이상을 이런 과정을 수료했고요.
어떤 직급에 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시간이 되면, 주로 자리를 옮기다 보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쭈어봤고요.
그다음에 여기 도정공무원 표창 부상품 해서 64페이지요.
사업비에서 조금 지엽적인 부분이긴 한데 은수저세트, 요즘 은수저세트 집에 쓰시는 분들 계시나요?
○인사과장 하복순 퇴직공무원들한테 주는 것,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은수저 부부세트를,
○김지수 위원 저는 집에 은수저 몇 개 받아놓은 것 있는데 그것 꺼내지도 않고 있어서,
○인사과장 하복순 연령대가 60대 되면 퇴직을 하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현실감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금수저세트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은수저세트 꺼내서 쓰면 색깔도 바래는데,
○인사과장 하복순 그 부분은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부상이 별것 아니지만 현실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꿔 주시고요.
그리고 중요기록물, 75페이지 중요기록물 전산입력 및 기록물정리 작업에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공공기록물보관센터, 지금 봉림동, 봉곡동에 지금 건립하려고,
○인사과장 하복순 기록관.
○김지수 위원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지금 현재 청사이전은 서부권개발본부에서 총괄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가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쪽 이전계획이 수립이 되면, 우리 건물도 같이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 초쯤 되면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지수 위원 현재는 지금까지 하던 시스템 그대로 하고 있는 거네요, 지하에서.
○인사과장 하복순 지금은 보건환경연구원이고 우리 쪽은 아직 지하에 그대로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대로 하고 계시는 거죠?
○인사과장 하복순 예.
이것은 아주 오래된 30년 이상 기록물을 복원을 해서 전산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은 계속해야 되는 것이고, 기록물 보관관리에 대해서는 저쪽으로 이전이 되면 최신시스템으로 하면 보관이 용이하겠죠.
○김지수 위원 그것 때문에 여쭈었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공간상으로도 장비가 많이 들어가지 못하다보니까 기록물이 제대로 제때 입력이 안 되고 사장되고 있고 밑에 밟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어요.
○인사과장 하복순 그런 부분은 있는데 최소한의 공간을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김지수 위원 어쨌든 내년도에 된다는 얘기시죠?
○인사과장 하복순 예.
○김지수 위원 그다음에 도서구입, 76페이지 물어보겠는데요.
신규도서 및 전자책, 물론 전자책이야 온라인상으로 구매하실 거라고 보고요.
오프라인에서 구입하는 책은 어디서 구입하고 계십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책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매월별로 직원들이 선호하는 책을 받아서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구입을,
○김지수 위원 주로 지역에 있는 서점을 이용을 하시나요?
○인사과장 하복순 예.
그래야만 서로,
○김지수 위원 한 서점만 계속 하시는 건 아니시죠?
○인사과장 하복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서마다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지수 위원님 발언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사업별조서 48페이지 우리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신 국내 대학원 석·박사과정 위탁교육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투자계획이 75명에 1억5,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나누기 하면 개인당 200만원인데 자부담이 꽤 된다는 말씀이네요.
○인사과장 하복순 전액지급은 어렵고요.
자기가 석사나 박사를 2년이든 2년 반이든 할 때 총액 금액으로 500만원, 이공계는 560만원,
○김성준 위원 인문계는 500만원이고 이공계는 560만원, 총액금액으로,
○인사과장 하복순 총액금액입니다.
자기가 그해에 형편이 어려우면 500만원을 다 받아가도 되고요.
아니면 주로 공무원들은 야간에 하면 일부 장학금이, 면제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은 100만원 정도.
○김성준 위원 연간?
○인사과장 하복순 학기당, 연간 150만원 정도.
전액지원은 어렵고요.
자부담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공부하는데도 의욕이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전액지원해 주면 더 열심히 잘 할 건데요.
2013년도는 예산편성이 1억8,000만원인데 2014년도 1억5,000만원, 2015년도 1억5,000만원, 2016년도 1억5,000만원, 예상인원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산정하는 겁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3년간 평균치를 내서 하니까 이 정도하면 되겠다 싶어서 편성했습니다.
수요조사는 하는 게 조금, 자기 의사표시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어느 날 내가 대학원 등록하고 싶다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자부담을 줄이면 수요자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인사과장 하복순 이게 햇수로 굉장히 오래된 햇수인데요.
저는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수고 하십니다.
아까 우리 이만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51페이지 국외훈련여비에 교육인원이 95명이지 않습니까?
동반가족은 어떤 가족들이 갈 수 있는 것이죠?
○인사과장 하복순 배우자, 자녀 다 갈 수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국외훈련은 2년으로, 학위과정은 2년이고요.
○박우범 위원 아니 51페이지, 95명 되어 있는,
○인사과장 하복순 이것은 장기교육, 1년짜리 장기교육 가는 과정에서 10개월 안에 연수 가는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만호 위원님 말씀했듯이 훈련이라는 말은 안 맞다, 연수과정에 몇 번 가는 것을 총괄해서,
○박우범 위원 제가 보니까 교육훈련,
○인사과장 하복순 그것도 있고요.
○박우범 위원 53페이지도 있는데, 95명 가는 데는 동반가족이 갈 수 있다 그 말이죠?
배우자도 따라가도 된다 그 말입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국외 장기교육 가는 데는 동반자가 따라갑니다.
10개월짜리 국내 장기교육 하는 데는 갈 수 없지만, 동반자가 따라가야죠.
○박우범 위원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선발기준은 3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토익이 700점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학점수가 토익, 토플, JPT 있는데 평균 우리가 영어권에 가려면 토익 700점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족해서 아직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7급 이상 공무원이면,
○박우범 위원 배우자 어느 정도 포함해서 설정을 해 놓은 겁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예.
○박우범 위원 그러면 뒤에 53페이지에 국외훈련자 학자금 안 있습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이 학자금은 순수 본인학자금이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7명이 가 있고 내년에 7명 예상해서 14명이고, 위에 이것은 여비입니다.
비행기표를 끊을 때 하고 국내비행기표하고, 훈련자들.
○박우범 위원 53페이지하고 51페이지하고 같은 분이다 이 말입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그것하고 장기교육생 해외 나가는 것하고.
○박우범 위원 학자금 여기에 여비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인사과장 하복순 학자금은 순수 학자금입니다.
학교에 지급하는 학자금입니다.
○박우범 위원 여기에 7분 뽑은 것은 선발 누가 뽑습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우리 도내 도청 공무원,
○박우범 위원 아니 과장님이 추천합니까?
누가,
○인사과장 하복순 실·국에서 추천을 하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위원회에서,
○박우범 위원 심의위원회 있어요?
○인사과장 하복순 예.
내부위원을 구성합니다.
요건이 점수는, 어학점수는 공인기관에서 어학점수가 되느냐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님들 질의했는데 좀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석·박사과정 이게 인재개발원에도 하고 있죠?
○인사과장 하복순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금 우리 인사과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인문계 500만원, 이공계 560만원, 지금 75명을 하려고 합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예.
이게 연 인원입니다.
○권유관 위원 1억5,000만원에 대한 인원 아닙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1억5,000만원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예.
○권유관 위원 75명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안 되면 있는 만큼 쓰고 나머지 잔액은 남겨야지요.
○권유관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인재개발원에서 하고,
○인사과장 하복순 인재개발원 하고 우리들의 차이점은 인재개발원은 한 대학교를 정해서 그 대학교의 한 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대학을 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권유관 위원 인재개발원은 경남대학교에 위탁을 하고,
○인사과장 하복순 여기는 본인이 어느 대학을 가든지,
○권유관 위원 인사과에서 국내 어느 대학을 가든지 지원을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자기가 전공이 필요한 데 가면 일부 지원을,
○권유관 위원 결국 대학원 가는 것은 같은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그래도 차이가 있지요.
왜냐하면 공무원의 직무분야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인재개발원은 행정학 석사과정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행정학이나,
○권유관 위원 인재개발원은 행정학 석사과정만 하고 인사과에서 하는 것은 과에 관계없이,
○인사과장 하복순 없습니다.
경영도 있고 법학 석사도 있고 그다음에 이공계열에 공학, 아주 다양한,
○권유관 위원 인사과에서 하는 게 행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행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원하는 대학이 경남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에 가서,
○권유관 위원 인사과에서는 어느 대학을 가든 경남대학을 가든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사과에서만 하면 되지 인재개발원에는 뭐 하러 할 것입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학교하고 협약을 한 관계로, 제가 알기로는 다음에 인재개발원 있지만 협약파기가,
○권유관 위원 인사과에서 인재개발원 한테 하라마라 할 상황은 아닌데, 어쨌거나 우리가 볼 때는 한 군데서 하면 되는 것인데,
○인사과장 하복순 거기는 우리 도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군 공무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인재개발원이요?
○인사과장 하복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아니 그러면 시·군 공무원들도 우리 도비로 해 줘야 됩니까?
20명밖에 안 되는데, 시·군 공무원도 옵니까?
시·군 공무원을 도비로 다 하는데, 도비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인재개발원에 확인해 보고, 이것을 인사과에서 다 하면 되는 사업인데 나눠가지고 하는 게, 이렇게 한해 두해 계속하고 있는데 안 맞는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인데 콘도회원권을 올해 3억원으로 구입했지요?
○인사과장 하복순 예.
○권유관 위원 그것을 두고 또 내년에 한다는 겁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예, 총 구좌가,
○권유관 위원 1구좌만, 이게 어떻게 됩니까?
3,000만원이면,
○인사과장 하복순 1구좌당 1/12입니다.
1구좌에 12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된,
○권유관 위원 12명이?
○인사과장 하복순 각각의 콘도 하나에 12개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첨을 하면 나중에 우리한테 돌아오는 확률이 성수기 때는 좀 낮겠지요.
○권유관 위원 올해 3억원 10구좌를 해 보니까 모자란다는,
○인사과장 하복순 아무래도 성수기 때는 이용자는 많고 추첨률은 낮고 하다보니까 구좌수가 좀 많으면 직원들이 이용하기가 훨씬 용이하겠지요.
○권유관 위원 제주도에 하는 그 사업입니까?
콘도, 전국에 다 있습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제주도에 대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선호도 1위가 주로 대명입니다.
○권유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복지제도 있잖습니까?
내년에 좀 증액됐네요.
○인사과장 하복순 증액을 저희들은 하고 싶은데 행정자치부에서,
○권유관 위원 안 됩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예, 마지노선을 140만원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권유관 위원 정해 놓았어요?
○인사과장 하복순 예.
○권유관 위원 아니 창원시에,
○인사과장 하복순 지금 많습니다.
많은데,
○권유관 위원 창원시가 우리 도하고 어떻게 됩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우리보다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부세가 삭감됩니다.
○권유관 위원 교부세가 삭감됩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예, 교부세를 깎아서,
○권유관 위원 아니 창원시의 복지제도가 우리 도보다 많은데,
○인사과장 하복순 창원시는 170만원 정도,
○권유관 위원 그러면 교부세를 적게 받습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그것은 나중에 패널티를 줍니다.
교부세를 삭감해서 내려옵니다.
○권유관 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우리 도청공무원이 창원시공무원보다 적게 받아서는 안 되죠.
○인사과장 하복순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사실 다른 시·군은 120만원대도 있거든요.
○권유관 위원 과장님, 그러면 창원시는 패널티까지 받아가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진주라든지 이런 데는 편성한 것을 삭감했는데 조금 삭감한 것도, 많은 금액에서 갑자기 삭감을 하면 공무원들의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조만간 같이 되지 않을까 싶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 문제에 대해 대체로 우리 도청공무원들이 이해는 합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전국적으로 너무 들쭉날쭉 하니까,
○권유관 위원 다른 데는 어떻게 되었거나 당장 옆에 있는 창원시공무원들보다 적다는 것은 도청공무원들 사기문제 아닙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창원시 외에는 우리가 제일 높습니다.
○권유관 위원 하여튼 이걸 어떻게 하든지,
○인사과장 하복순 저희들은 중앙에서 그렇게 제재를 하기 때문에 또 따라줘야 되고 전국적으로 같이, 복지후생은 같이 누려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어쨌거나 이런 것은 좀 대안을 찾아서 우리 도청공무원들은, 사기문제 아닙니까?
창원시공무원들보다는 좀 더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더 받지는 못해도 같이는 되어야지 적다 하는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부탁합니다.
○인사과장 하복순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외훈련여비하고 학자금 세부 집행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하복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도 과장님만 계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민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민봉사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가 조금 길어지면 제가 중간에 한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계속 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위원님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좀 시그널을 줬는데 준 이유는, 서로가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잘 제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새마을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주요활동, 제가 함께 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면·자조·협동정신 위에 나눔과 봉사, 창조정신 실천함을 주목적으로 하고, 제2의 새마을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주요활동을 하고 있다.
나머지 밑에 것은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부처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전화를 한 통 받기는 했습니다만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당초 이 자료에 의하면 자체 회관을 매각해서, 12억원 정도의 성금을 모았고 중앙회 지원, 과장님! 중앙회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지요?
하고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새마을은 수익사업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예상원 위원 중앙회의 예산도 결국은 국비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하여튼 중앙회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한, 중앙회장이 경상남도새마을지부를 지으라고 15억원을 주지 않는 한, 어쨌든 국가로부터 지원받아서 적립한 돈 일부를 줬다, 아니면 자기들이 국가로부터 받을 돈을 미리 예측해서 대출을 해서 줬다든지 이런 것이니까 결국 국가에서 주는 것이다라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비 5억원 해서 70억원을 들여서 건물을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 35억원에 가까운 돈을, 일단 계산상 35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수차례 이 업무와 관련되어서, 또 전임자들께서 하신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35억원의 부채에 대한 새마을지부의 생각은 어떠신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새마을지부에서는 물론 처음에 약 27억원이, 보니까 그동안 여관 리모델링이라든가 또 시·군지회에 인건비 지원 이런 것으로 해서 주로 늘었습니다.
처음에 매입을 하고 나서 그 당시는 경기가 좀 좋았든지 간에 일단 임대료 수입이 상당히 괜찮았고, 그러다가 점차 건물도 노후화되고 그러는 과정에 임대료가 좀 적어지다 보니까 운영상에 애로를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현재는 자기들도 결국 적자가 자꾸 늘어나고 부채가 증가되다 보니까 이걸 좀 매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전체 총회를 열어서 한번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정을 해 보니까 당초 매입할 때는 약 70억원 정도 들었습니다만 감정가가 50억원에 미치지 않고 약 48억원 정도 이렇게 나와서, 또 실제 매각을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40억원 정도밖에 안 주다보니까 현재 이 시세대로 팔아서는 빚 갚고 나면 실제 이사 갈 돈도 없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경기를 좀 두고 보자 하는 뜻이 주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고, 현재로써는 자기들이 폐품수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회원들로 해서 1년에 1억원 정도, 그래서 5년간 7억5,000만원 정도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도 약 1억원 정도 수입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3억원 정도 들여서 보수를 해서 월 임대료가 2,000만원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작년 임대료보다는 5,000만원 이상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것을 가지고 우선은, 지금 적자는 안 가니까 최대한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하되, 다음에 깊이 있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자구책 중에, 지금 과장님 말씀내용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립니다.
나중이 되면 또 넘어갈 수 있어서.
시·군에 새마을지도자, 여성·남성지도자뿐만 아니라 문고회원 포함해서 실제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는 엄청나게 고생하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예상원 위원 이분들이 실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순수 자원봉사를 하면서 폐품 모아서 빚 갚겠다고 1,000만원씩, 900만원씩 올해 내놓았지 않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예상원 위원 원래 중앙에서는 도 지부를 좀 도와주고 도 지부는 시·군을 도와주고, 그게 메커니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되어서 지부가 살림 잘못 살아놓으니까 작은 집에 너희 전부 돈 걷어서 가져와 하는 것처럼, 이게 저는 깡패 같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신 자료 2페이지에 부채가, 조합장 출신인 이만호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금리가 보면, 동료위원님들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걸 드렸어야 했는데.
나중에 제가 다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리가 5.47%, 4.95%, 5.38%, 총액이 9억원, 5억원, 4억원씩 이렇게 많은 돈을, 35억원 가까이 되는 돈들의 부채가, 은행명이 경남은행입니다.
이렇게 금리가 비싼 은행을 택해서 하는 것이 과연, 저도 부채가 20억원 있는데 조금이라도 적은 은행에 가지 않습니까?
그게 경영의 방법이라 생각되는데, 이런 것은 지도행정을 한번 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당초에 차입한 은행이 경남은행이고, 그때부터 운영비라든가 또 리모델링할 때 필요한 자금을 계속적으로 경남은행을 통해 차입한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5.4%, 4.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자기들도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한 번쯤 말씀을 드려서 필요하다면,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정하도록 권고를 해 보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우리가 상식수준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도 주거래은행이라면 금리가 더 낮아지는 것이 상례라는 것이죠.
그리고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적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은행거래를 하는데 맞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제가 말을 잘 할 줄 몰라서 좀 격앙되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새마을지부의 기구표를 보면, 각 시·군 새마을지회로부터 돈을 거둬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중앙회가 있고 우리 경상남도지부가 있고, 경상남도지부 밑에는 각 시·군 지회가 있습니다.
지회장이 관장하는 데가, 새마을문고도 지부의 밑에 있습니다.
또 경상남도지부 밑에 새마을문고가 있고 남자지도자회가 있고 새마을부녀자지도자회가 있습니다.
혹시 중간에 조금 다르더라도...
그런데 여기 부기상 새마을문고 해서 예산서 쭉 해 놓았지 않습니까?
예산안을 나열해서 보면 전체 새마을예산이 일반수용비 포함해서 3억8,000만원 정도, 예컨대 소모성경비 이렇게 보면 3억8,000만원 약 4억원 정도 되는 중에 1억5,000만원 정도가 문고 것입니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새마을문고는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곳입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새마을에서 해마다 해가 바뀌기 전에 사업신청이 들어옵니다.
사업신청 요구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새마을 경상남도지부장께서 과장님, 담당사무관님한테 예산을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합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사업신청을,
○예상원 위원 문고가 직접 한 것이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새마을회에서,
○예상원 위원 새마을회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예상원 위원 제가 예산서만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문고하고 새마을은 독자적으로 신청을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게끔 하는 겁니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그것은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아닙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예상원 위원 다행입니다.
그런데 문고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다른 데는 일을 잘, 이런 행사성 소모성 경비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새마을부녀회라면 전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목이 하나도 없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자체적으로 행사는 있겠습니다만 우리한테 요청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새마을지회가?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예상원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으로 문고회장님하고 한번 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긴 합니다.
제가 볼 때 최소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예산 100% 중에 한 단체가, 아! 그리고 문고는 건물을 독자적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지금 부채 많은 새마을 건물 안에.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8층에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본인이 독자적으로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까?
사무관님 혹시 한번,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따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예상원 위원 한 층에?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한 층에 같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같이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예상원 위원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감사를 요구해서 감사했지 않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감사관실에서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 나중에 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물론 감사관실에서 드리지 않겠습니까.
드려야만 지도행정을 할 수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이것은 읽지 않겠습니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우리 과에도 통보가 오지 않겠습니까.
○예상원 위원 이게 너무 지나치게,
(“핵심만 얘기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동료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부당하게 책도 사고 또 어떤 특정인한테 가서 책 사서 돈도 이중으로 한 이런 것이 감사결과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장님!
이걸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 것이 맞습니다.
일부 조금씩, 지금 각 시·군에서 여름에 힘들게 고생하고, 대체로 농민들 어떻습니까?
여름에 농한기 아닙니까?
땡볕에 나가서 농약병 줍고, 비닐이 여름에 열 받으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걸 말아 쥐고 팔아서 돈 번 것을 가져가는 것은 깡패집단이지 그게 정상적인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부채가 이렇게 많으니 갚자고 해서 내놓았다면 다행입니다만, 실제 일선 시·군에 박우범 위원이나 이만호 위원님께서 지역에 있는 새마을지회에 한번 여쭤보십시오.
부채가 많은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 포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입니다.
사업별조서 95페이지, 예산서 197페이지 사단법인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억1,100만원 증액되었지요?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김성준 위원 거기에 인건비가 6,945만원, 경상비 950만원, 사업비 1억3,200만원인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인원 증원 1명에 인건비가 6,900만원이라는 것이 어떤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인건비를 책정해 놓았지요?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자원봉사센터는 기본적으로 인건비에 대해 공무원 봉급 기준에 준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공무원 봉급 기준에 준하면 2급 연봉이 이 수준입니다.
6,945만원보다 조금 더 많은 6,988만원 정도가 연봉인데, 센터장의 월급입니까?
증원하려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을 모시려고 그러죠?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센터장은 올 9월 1일부터 새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센터장님 말고 새로 증원하실 분을, 그러면 센터장님을 새로 모시려고 하는 겁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아닙니다.
새로 하는 사람은 지금 밥 차가 나와서,
○김성준 위원 박사요?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밥 차라고,
○김성준 위원 밥 차.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중소기업은행에서 각 센터에 밥 차를 운영하라고 해서 차가 한 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운영하기 위해서 1명 채용을 추가로 하는 내용입니다.
○김성준 위원 차를 운영하기 위해서 한 분을 증원하는데 한 분의 연봉이 6,945만원 정도,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그것은 아니고, 전체 인건비가 6,9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4대 보험을, 전체 인원이 9명입니다.
9명에 대한 4대 보험하고 그다음에 퇴직금, 연가보상비라든지,
○김성준 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했던 모양인데, 전체 정원 8명에서 9명으로 증원되면서 증원되는 한 명의 연봉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예를 들어 전체 내년도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6,900만원,
○김성준 위원 이렇게 표기된 것으로 봐서는 딱 오해하기가 쉽고, 인원 증원 1명으로 해서 인건비가 6,945만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잘못했다고 판단하고, 그러면 밥 차를 운영하시는 분의 연봉은 얼마나 책정하고 있습니까?
공무원 연봉에 기준을 한다면.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전체 약 2,000만원 정도,
○김성준 위원 증원 한 분의 연봉이 2,000만원 정도?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거기에 4대 보험이나 퇴직금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2,000만원 정도.
○김성준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동남아연맹에서 제가 베트남을 한번 갔다 왔는데 5급 재외공무원 연봉이 4,000만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가족수당까지 해서.
그렇다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한 분의 급여가 그런 줄 알고 제가 잘못 질의 드린 것 같습니다.
잘 이해되었고요.
그리고 신규 5개 사업에 5,0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또 기존 4개 사업에 3,8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거든요.
일일이 설명을 들으려면 그렇고, 이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다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증액 비율이 사실 2억1,100만원이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 자료를 보고 세부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수고하십니다.
조서 88페이지, 경남통일관입니다.
통일관은 어디에 있고 자유회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통일관하고 자유회관은 같이 있습니다.
용지못 밑에,
○박우범 위원 같이 있는데 왜 통일관이고 또 자유회관이고 그렇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자유회관 안에 통일관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박우범 위원 여기 보니까 1억1,900만원이 운영비네요?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박우범 위원 세부 운영한 내역 있지요?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있습니다.
주로 인건비입니다.
통일관은 조례에 의해서 한국자유총연맹에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 3명에 대해서, 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고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청소년 대상 북한실상 이해와 통일가치관 정립, 북한 영화 상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들은 도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자유총연맹에서 위에서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자유총연맹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렇지요?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박우범 위원 그러면 인건비하고, 보니까 7만명 북한영화 상영됐는데 매일 상영하는 프로그램입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학생들이 통일관에 관람을 하러 온다고요?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연중 많이 오고 있습니다.
1년 전체적으로 관람한 것이 약 7만명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자유회관 관리비는 1,500만원 그대로 나가는 것이고요?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박우범 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시설보강을 하네요.
이번에 수리를 하네요.
몇 평 정도 됩니까?
옥상 방수하고 도색에 5,000만원인데.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42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건물을 ’80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30년이 넘어서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8,200만원 정도 들여서 장애인시설인 경사로하고 했습니다만, 화장실도 돈이 없어서 1층만 했습니다.
올해 2층하고, 그다음에 오래된 건물이 되어서 옥상 방수하는 것으로 해서 약 5,000만원 정도,
○박우범 위원 그러면 이것은 됐고, 통일관 운영비, 인건비 있잖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박우범 위원 그것만 좀 주십시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사실상 국가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하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다 공감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옛날 초창기에 해 오던 것을 그냥 답습하고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어서 시대에 맞게 운영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여지가 있다.
아까 예상원 위원이 지적을 했다시피 새마을도지부 산하에 문고가 있지 않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이만호 위원 거기에서 전부 다 한다고, 도서구입비라든지 또 피서지에 새마을문고 운영한다고 예산을 1억5,000만원 정도 요구해 놓았는데, 해마다 그냥 주던 것이니까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시·군에 가서 문고, 지금 새마을도지부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니 이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다른 데 새마을문고 운영하는 것은 정말 유명무실한 겁니다.
거기 누가 가서 책 보는 것 봤습니까?
비오고 바람 불고 하면 관리하는 사람도 없이 그냥 비바람에 책이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새마을도지부가 빚도 상당히 많이 안고 있고,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이만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사업을 제대로 좀 발굴해서 국민들한테 계도·계몽이 될 수 있는 단체로 가야 돈을 줘도 효과가 나타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성준 위원이 지적을 했다시피 예산이 2억1,100만원 늘어났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이만호 위원 밥 차가 하나 내려왔다고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 해 놓은 것은 인건비가 6,945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PC구입비가 954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밥 차 하나 추가로 됐다고 2억1,100만원 예산이 늘었는데 명확하게 밥 차 하나 운영하는 부분 때문에 2억1,100만원이 늘어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도 처음부터 많이 주기 시작하면 해마다 고정운영비로 예산이 잡혀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꼭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서 주도록, 부족하면 더 줘야지요.
사실상 제가 행사장에 갔는데 어디에서 왔는지 밥 차가 하나 왔더라고요.
편리하고 위생적이고, 좋기는 좋아요.
도민들이 각종 행사장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또 비가 오고 이럴 때 식사라도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 밥 차 안에서 큰 가마솥 걸어서 몇 백명이 먹을 수 있는 국도 끓이고 다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 또 효과 이상으로 경비가 너무 많이 집행된다면 그것도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 분명히 제가 지적을 하니까, 아까 얘기를 하는데 9명 4대 보험하고 이런 것 말하면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그 명세서는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리고 지금 3개 단체에, 어쨌든 경영에 내실을 좀 기해 가면서 효과 있는, 전부터 쭉 내려오는 형태로 답습을 하지 말고 새로운 형태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알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이만호 위원님 말씀하신 데서 이어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실제로 대민봉사과에서 이번에 제시하신 프로그램을 보고, 지금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자총 3개 단체만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보면, 사업별조서에 쭉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다 더해 보면 민간경상비, 법정운영비, 민간행사비, 거기에 경남통일관, 자유회관, 자유회관 시설보강 여기까지 전부 자총이고, 다시 새마을을 넣어서 보면 총 14억5,000만원 정도를, 이 중에 거의 10억원 정도를 3개 단체가 전부 다 쓰셨거든요.
편중 비율이 거의 67%입니다.
대민봉사과에서 관여하고 있는 단체는 이 3개 단체가 전부는 아니실 텐데 3개 단체에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투입하시고 다른 단체에는 도대체 뭘 주시는지?
그리고 117페이지, 통일관련 단체에 따로 말씀을 드리면 총 4개 단체, 8,700만원 중에서 평통하고 민족통일 여기에 편중되는 비율이 거의 92%입니다.
실제로 다른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밑에 6.15도 있고 하나됨을 위한 늘푸른삼천도 있고.
특정단체에 너무 편파적으로 예산집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해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전혀 개선된 것이 없는데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국민운동단체라든지 또 통일단체는 조금 전에 이만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제오늘 단체가 아니라 상당히 오래된 단체고, 또 이런 조직들이 전부 다 읍·면·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군까지 전국 단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구성원이나 회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약 16만명, 또 일반 NGO민간단체나 이런 것은 주로 100명 정도의 회원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우리가 3억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의 단위사업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하고, 국민운동단체나 이런 것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도에 민간이전 경비가 약 5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3개 단체 보면 6억8,700만원인가 이런데, 비율로 보면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돈이 많다기보다 이분들이 하는 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공감하고, 이분들이 좀 더 신뢰받고 정말 모범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일단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 사회복지보조, 민간보조로 나누어져 있는 다섯 가지 보조금에 대한 자료를 받고 있거든요.
자료를 받고 다시 한 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대민봉사과까지 마치고, 나머지는 오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오후에 대민봉사과장님만 오시고 직원들은 참석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세정과 소관 사항부터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 소관 사항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도민의 집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붕하고 정비가 다 끝났습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지붕은 다 완료됐습니다.
○예상원 위원 내년도 예산을 합니다만 선배님들이나 동료위원들께서 도민의 집을 지사관사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촉구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나름대로 검토라는 것은,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내년도 업무계획 때 검토방안을 보고할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그때 보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도민의 집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죠?
○회계과장 강영철 올해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것은 지붕개량사업비가 금년에는 없기 때문에 예산이 좀 줄었고, 지금 들어가는 내용은 기본경비만 들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리고 제가 우연히 본청에 한번 가 봤는데 이름이 의학하고 보건 뭐라고 합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식품의약과.
○예상원 위원 식품의약과 쪽에 5층이던가 그렇던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니까, 그쪽으로는 환경이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청사가 근무하기가 쾌적합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그쪽이 저희들도, 우리 행정과나 인사과도 내나 그 라인으로 다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민원 때문에 한번 갔었는데 우리가 청사를, 제가 모처럼 좋은 말을 하려니까 잘 안 되네요.
청사관리를 좀 해서 공무원들 일하기가 쾌적하게 만들어 줄 필요 있습니다.
저는 도청에 근무하면 좋은 줄 알았는데 그쪽에 가니까 실제 너무 에너지절약해서 그렇는지 모르겠지만, 환경이 썩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스크랩해서 일하기 좋게 하고 또 역동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야 도민들한테 도움을 줄 것 아닙니까?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 과장님 국고보조금 반납을 해야 된다는 이건 무슨 말입니까?
214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을 20억원을 해야 한다고,
○회계과장 강영철 제일 마지막 부분말씀이죠?
213페이지 예산서 그 부분은 1년간 국비를 받고 나서 쓰고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투자를 못 했으니까 반납을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시·군에서는 도비가 지원되고 남은 것은 도 세입으로 시·군에서 반납하는,
○행정국장 신대호 입찰하고 남는 돈을, 조금씩 남는 돈을 모아서,
○회계과장 강영철 작년 같은 경우는 2,000억원 정도 국비가 재배정된 사업 중에서 쓰고 쓰고 이렇게,
○이만호 위원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을 반납을 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국비 지원된 게 2,000억원이면 20억원이면 1% 정도 되는데,
○회계과장 강영철 매년 그 정도 됩니다.
○이만호 위원 매년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네요.
○회계과장 강영철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행정국 소관 사항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14시 06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연 규제개혁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김태연 규제개혁추진단장 김태연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규제개혁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2015년도 예산편성안을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1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170만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단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920만원과 규제개혁담당공무원의 업무역량강화 및 상호정보교류를 위한 워크숍경비 600만원을 편성하고, 행정규제개선 대도민 공모제 당선인에게 지급할 보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금년 8월 신설부서로써 전년도예산은 없습니다.
단지 예산서에 표기된 대도민 공모제시상금 전년도예산 200만원은 전임부서의 업무를 이관 받아 집행한 예산입니다.
2015년 편성한 예산안은 규제개혁추진단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신문지상을 보셨겠습니다만, 오늘 조간신문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규제개혁은 부처가 규제존재의 이유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않으면 규제를 일괄 폐지하는 규제기요틴을 확대해 규제개혁을 이루겠다고 하시면서, 일자리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도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서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시면서 미온적인 정부부처를 압박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규제개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희 단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가결 해 주신다면 도민을 위한 규제개혁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3차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업무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인재개발원 소관
(14시 12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정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인재개발원장 양기정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예산안심사 등 340만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전 직원도 경남미래 50년을 주도할 혁신인재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3억3,704만원으로 전년대비 5,4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사유는 PPT자료활용과 현장학습에 따른 교재비절감으로 교육훈련부담금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총 46억5,222만원으로 전년대비 5,2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무운영에 있어 일반운영비 4,454만원,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 지원경비 2,000만원, 교수요원역량강화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운영관리로 교육편의시설 운영을 위한 경비로 2,766만원, 다음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운영지원으로 사무관리비, 차량선박비 등 일반운영비 8,240만원, 청사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5,260만원, 청사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1억5,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이버운영에 있어서 사이버위탁교육비 8,750만원, 학사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022만원, 정보화교육과정운영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운영에 있어서는 교육 기자재 관리를 위하여 660만원, 다음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운영지원으로 교육교재비 1억원, 현장학습경비 5,000만원, 위탁교육비 1억5,920만원, 집합교육강사료 7억9,200만원, 현장학습 등 버스임차료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평가관리지원을 위하여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 하단부터 224페이지 상단까지는 인력운영비로 총 26억5,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총 1억9,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인재개발원 소관 2015년도 예산은 교육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3차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인재개발원 소관에 있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이것은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안 계셔서 제가 대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학원석사과정 위탁교육과정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총 20명이고요.
저희 아까 인사과 예산안 검토할 때 에도 인사과에서도 대학원 석·박사과정 지원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하고,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아까 방송을 들었습니다.
인사과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하고는 지원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분원으로.
협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인사과에서 운영 중인 석사과정에는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에 한 명도 안 들어가 있고, 순수하게 저희 원에서만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계약이 언제까지 인가요?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계약은 계속 하는 것으로, 협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언제까지 기간은 없고.
○김지수 위원 언제까지 할 수도 있고 만약 이번 분기에 우리 안 하겠다고 하면 깰 수도 있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그렇죠.
협약서 상에 그런 규정은 없지만 기타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저는 항상 인재개발원이 저쪽으로 가는 것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힐링하기가 좋지 않다는 것 때문에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도정업무상 어쩔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겠으나,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어디요?
진주의료원요?
○예상원 위원 예.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그 안에는 못 들어가 보고 밖에서 8층 건물인 것만 확인하고 왔습니다.
○예상원 위원 환경은 어떻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나쁜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예상원 위원 접근성이 좋아요?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일단 도심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예상원 위원 진주에서, 접근성이 좋다.
우리 인재개발원이 말 그대로 지금 있는 저 자리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앞에 정원이라든지 좋은데, 단지 좀 부족한 게 체육시설이라든지 교육을 하는 동안에 체력단련 이런 게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림으로 봤을 때 진주에 인재개발원이 거기 가도 역시 비슷하지 않겠느냐, 제2청사와 같이 썼을 때.
이런 것을 물론, 참모들께서 결정 났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한번 심도 있게 검토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경상남도 전체공무원들이 접근하기는 어디가 좋습니까?
여기가 좋습니까, 저기가 좋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도 전체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창원이 낫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사숙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본청 바깥에 있으니까 쉽게 결정하는 듯 한 그런 뉘앙스를 주지 않았느냐, 예컨대 제가 여러 번 합니다만 함양, 산청, 거창 오히려 좋은 데 가서 지리산 자락에 개발원을 만들어서 하면 제가 볼 때 전국에서 올 것 같아요.
역발상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예산과 관련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공무원들이 교육 왔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니까 잘 서브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위원님 뜻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오늘 조서 관련이 아니라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물어보고 싶어서, 저도 인재개발원이 진주로 가는 것을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전과 관련해서는 서부권개발본부에서 하고 있죠?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예.
○박우범 위원 지금 타당성용역을 시켜 놨더라고요.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12월 중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업체 세 군데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지수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도와 관련된 사업 타당성조사 하는 것을 저도 잘 믿지 못하거든요.
남해대학 총장님께서 학교통합과 관련해서 거창대학도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해대학 총장님께서 지금 학교통합을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을 물으니까 그분이 솔직하게 현 시점에서는 반대를 한다하더라고요.
도지사님 생각과 반대되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원장도 마찬가지고 도에 국장, 과장님들 경남미래50년에 이게 바로 가는 것인지 제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솔직한 말씀을 해 주실 때는 그럴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결과의 종합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협의점이 도출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상 부위원장님.
○이규상 위원 이규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부족한 지방재정의 합리적인 배분과 예산절감을 위해 정책기획관실 소관 경남발전연구원 운영 중 경남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 출연금 39억5,000만원 중 2억원을 삭감, 대민봉사과 소관 주민협력사업추진 중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피서지문고 자료구입 등 지원 2,000만원, 새마을작은도서관 개설사업 4,000만원을 전액삭감, 경남도립남해대학 전문기술인력양성 운영지원 중 반환금기타 7,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총 4건 2억8,000만원을 삭감한다.
부대의견으로 첫째, 경남학숙 수탁기간 선정과 관련하여, 2015년 12월 31일 경남학숙 위탁기간 종료와 관련 하여 향후 경남학숙의 운영자는 직영 또는 공개경쟁 방식에 의거 결정할 것.
둘째, 경남사회조사와 관련하여 도민의식 수준과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측정·지표화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경남사회조사에서 조사항목에 성인지 통계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A1144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이규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과 부대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규상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부대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이규상 위원님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25분)
그러면 예산안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발전적인 방향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조언하여 주신 사항들은 도정에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남은 회기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유익한 의정활동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정에 잘 반영하셔서 내년도 예산의 집행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2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갑재 이규상 강민국
권유관 김성준 김지수
박우범 예상원 이만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과장 윤인국
인사과장 하복순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세정과장 손병규
회계과장 강영철
규제개혁추진단장 김태연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인재양성과장 곽진옥
공보관 하태봉
감사관 송병권
정책기획관 박성재
재정점검단 정홍섭
예산담당관 홍덕수
법무담당관 이광옥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속기사
박미경 윤지경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1월 26일(수)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
나.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다. 인재개발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
나.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다. 인재개발원 소관
(10시 03분 개의)
1.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
○위원장 이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5년도 당초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행정국, 규제개혁추진단,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협정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67페이지입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은 전년예산보다 2,196억4,045만원이 증액된 2조2,878억3,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행정과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보다 3,250만원이 증액된 75억6,4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생활공감정책 모니터 운영 활성화 등 13개 사업 국고보조금 2억3,203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73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입니다.
지방직시험 수수료 등 각종 공채시험 수수료수입 1억450만원입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대민봉사과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보다 6,504만원이 감액된 15억2,0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인증기 증지수입 2,500만원, 여권발급 대행 수수료 3억4,000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등 5개 사업 국고보조금 11억5,59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전년도예산보다 2,094억3,500만원이 증액된 2조1,781억2,0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수입 2조1,651억2,000만원입니다.
이어서 169페이지 상단, 세외수입 130억원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세입내역입니다.
전년도예산보다 102억4,000만원이 증액된 1,005억2,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청사 임대료 등 재산임대수입 1억2,000만원, 이자수입 2억70만원,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45억원, 순세계잉여금 937억원, 과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입니다.
올해 행정국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 대비 156억5,887만원이 증액된 5,745억6,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 세출예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장들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십시오.
○행정국장 신대호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에도 행정국 모든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인국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인국 행정과장 윤인국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71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보다 202억5,393만원이 감액된 121억4,985만원입니다.
올해는 지방선거 때문에 지방선거경비 20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지방간 행정협력강화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지방자치 박람회 부스 설치비 등 광역·기초간 행정협력강화에 6,300만원, 이·통장 등 기초행정 지원에 3억3,400만원, 행정협력강화 운영지원에 1억2,5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국비 2,495만원,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금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73억3,200만원입니다.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위령제 지원에 국비 200만원, 창의실용행정 확산에 2억6,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창조행정 활성화 운영 경비에 1,850만원, 정보공개제도 운영 활성화에 120만원, 온라인 패널 설문조사 등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에 1,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과 공무원 창안자 시상금 등 제안제도 활성화에 1,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워크숍 경비 등 모니터 운영 활성화에 3,420만원, 정부3.0 업무추진에 1,400만원, 도지사 직소민원실 운영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등 도정 주요 시책추진에 1억5,100만원, 행정지원 업무추진에 당직비 등 5억8,8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태세 확립분야 편성내역입니다.
176페이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1,840만원,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한 지역예비군 육성과 향토방위력 증강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4,200만원, 비상대비 업무추진에 경상경비로 4,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 훈련지원 및 평가에 1,200만원, 인력동원 훈련에 국비 2,450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1억3,465만원, 민방위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국비 300만원, 민방위 활성화 운영경비 2,4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생활민방위대원 역량강화를 위한 민방위대 활동지원 경비 등 생활민방위 활성화에 1억9,200만원, 민·관·군 합동 민방위종합훈련 등 9개 사업에 국비 1억2,257만원, 도비 1억3,7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등 시설장비 확충에 7,548만원, 청원경찰 봉급 등 인력운영비 15억8,7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경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에 5억3,2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복순 인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하복순 인사과장 하복순입니다.
인사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입니다.
인사과는 올해 당초 세출예산보다 55억2,981만원이 증액된 1,712억6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세부사업별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중간부분 교육훈련 활성화사업에 올해보다 2,040만4,000원이 감액된 22억8,70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5억5,800만원, 도정 주요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테마별 선진지역 정책연수 위탁교육비 1억6,700만원, 교육훈련 국내·외여비 11억7,220만원, 국외훈련자 학자금 등 포상금 1억9,580만원입니다.
예산서 182페이지입니다.
시험관리 및 운영사업은 올해보다 478만6,000원 감액된 6억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험문제 출제 편집실 취사인부 인건비 1,405만원, 신규임용시험, 자격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실시에 따른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4억5,125만원, 도 전입 및 신규공무원과 인사업무 담당자 능력향상을 위한 행사운영비 1,400만원, 안전행정부 문제출제 위탁 수수료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사행정 운영지원은 올해보다 119만원 증액된 2억6,598만원으로 중앙부처 등 파견공무원 주거임차료 1억9,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입니다.
투명한 인사환경 조성사업에 올해보다 900만원 감액된 1억4,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퇴임행사 2,400만원, 도정 유공공무원 표창 부상품 구입 등 포상금 1억1,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환경 조성사업은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인건비를 올해보다 133만9,000원 감액된 3,09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 운영지원입니다.
올해보다 72만5,000원 감액된 3,92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무원단체 동향파악 등 업무추진 국내여비 등입니다.
예산서 18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사업에 공무원단체 관련 업무 담당자 및 공무원노조와의 파트너십 조성 워크숍 행사운영비를 올해와 동일한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사업은 전년 대비 대상인원 4명의 증가로 올해보다 6,860만원 증액된 70억6,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보육시스템 운영은 도청 어린이집 민간위탁사업비로 올해 예산과 동일한 4억8,17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4, 185페이지입니다.
직원 계발사업은 올해보다 200만원 증액된 2억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9개 동호회 운영 지원에 2,750만원,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포상금 1억4,000만원, 공무원 동호회 도 단위 행사보조금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후생복지사업 추진입니다.
후생복지사업은 올해보다 5,565만원 감액된 3억7,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13년 설치한 지문인식단말기 72개소의 유지관리비 1,900만원, 여가활동 증가 등 휴양시설 이용 확대에 따른 회원권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추가 구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경비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정업무경비 등은 대민활동비와 사망조위금 등 법정부담금으로 대민활동비는 지급대상자 53명 등의 증가 이유로 올해보다 2,361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6페이지입니다.
효율이고 과학적인 기록물관리사업은 올해보다 2,091만3,000원이 감액된 2억484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중요기록물 전산입력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4,108만6,000원, 행정자료실 비치용 도서구입비 1,500만원, 발간실 운영 사무관리비 6,400만원 등입니다.
예산서 187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올해보다 55억1,457만1,000원 증액된 1,567억2,12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로는 2015년 공무원 인건비 3.8% 상승분 및 보수예산 증액에 따라 부담되는 연금지급금 등을 반영한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급 669억5,939만원, 수당 168억4,703만원, 직급보조비 35억7,012만원, 연금부담금 등 511억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하단입니다.
여권발급 인건비는 여권대행기관 운영지원 보조금으로 외교부에서 지원되는 국비이며, 올해보다 179만8,000원 감액된 4,35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해물질 안전관리 인건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해물질 안전관리업무 이관으로 식약처에서 지원되는 국비로 올해와 같은 1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3페이지입니다.
항만물류 인건비는 항만관리기관에 지원되는 국토해양부의 국비로 올해보다 5,764만2,000원 증가된 5억3,25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대학생자녀 국고대여 학자금 부담금은 전년도 대여실적 및 상환액 등을 감안하여 올해보다 2,020만원 감액된 47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호 대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대민봉사과장 정기호입니다.
대민봉사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94페이지입니다.
대민봉사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예산액보다 9억6,000만원이 감액된 40억8,200만원입니다.
약 80% 수준이 됩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NGO 등 민간단체 지원을 위해 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 추진 등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4개 사업에 1억300만원이 증액된 6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행복·선진경남을 위한 새마을운동 추진 등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 3개 사업에 1억800만원, 새마을 핵심지도자 워크숍 등 민간행사사업보조금 25개 사업에 2억7,600만원이 감액된 3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경남통일관 운영비, 자유회관 관리비로 1억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유회관 시설보강에 민간자본이전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관협력사업 지원에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보험료에 1억3,1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으로 도 센터에 3,900만원과 시·군센터에 5억2,300만원을 포함하여 5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에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행사 1,400만원,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7억원, 경남자원봉사 네트워크 만들기 1,000만원, 자원봉사센터 민영화 전환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위해 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비로 4,800만원이 감액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년예산 대비 2,600만원 감액된 5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포상금 600만원, 시·군 여권발급 대행기관 운영지원 3억5,500만원, 공무원 전화친절도 및 민원사무처리 만족도조사의 연구용역비 2,000만원입니다.
특별사법경찰업무 추진을 위해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남북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전년도의 예산 대비 700만원을 감액한 4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국비 2억200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 운영 국비 900만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위문에 400만원을 편성하고, 이탈주민 역사문화탐방에 1,000만원, 이탈주민 자녀 멘토링사업에 3,600만원, 북한이탈주민 초기안정 정착을 위한 필수가전제품 지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일관련단체 육성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경남통일나무 정기간행물 발간을 위해 3,500만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민주평통 경남지역회의 운영비 2,5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통일기원 및 국민통합을 위한 대행진 등 11개 사업에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민봉사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병규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손병규 세정과장 손병규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3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보다 316억1,139만9,000원이 증액된 3,807억1,319만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한 세무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세무가족 한마음체육대회 행사운영비 800만원, 세정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6,400만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억2,52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지방세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사업비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화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비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수당 5,894만6,000원과 소송 연구대회 시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따른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6,000만원과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체납액 징수포상금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도세를 시·군에서 징수 대행함에 따른 도세 징수교부금 3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세 3,429억800만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도에서 징수한 지방교육세를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법정전출금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5,74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5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철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영철 회계과장 강영철입니다.
2015년도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액 66억7,953만원보다 2억6,819만원이 감액된 64억1,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남도민의 집 관리비용 6,991만원과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비 2억6,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약 및 회계제도 운영을 위한 경비로 2억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복식부기제도 정착사업에 3,020만원, 지출 및 결산 추진위한 경비에 1억200만원, 투명한 계약업무 처리를 위한 경비 4,0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전자태그 부착 유지보수비로 2,900만원과 계약통합 운영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관리 운영지원사업비로 2억6,819만원과 계약심사업무 처리경비로 3,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해 34억3,3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사시설물 유지보수비 4,053만원과 쾌적한 청사관리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 그리고 청사운영경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33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1,8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무기계약직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6,939만원과 기본경비로 4,9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5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3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소관 부서장께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인국 온라인 패널 선정방법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패널 설문조사는 도정주요 시책에 대해서 상시적인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방법입니다.
현재 온라인 패널을 모집하고 있고 참여를 희망하는 19세 이상 전 도민을 대상으로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안건별로 객관적이고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입 패널의 성별, 연령별, 거주 지역에 따라서 참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따라서 특정단체의 여론몰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설문에 대해서는 설문항목의 검토에서부터 결과분석까지를 전문기관에 위탁 의뢰해서 객관적인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하복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7페이지, 예산서 185페이지입니다.
휴양시설 회원권 추가 구입 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주5일제 근무 및 월례휴가제 시행에 따른 휴양시설 이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3억원이 반영되어 직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대명, 한화, 금호의 회원권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도 소속 4,923명의 휴일 및 성수기 휴양시설 적기 사용에는 한계가 있어 2015년도 당초예산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반영하여 주시면 선호도가 높고 양질의 시설을 갖춘 콘도사 위주로 회원권을 구입하여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9페이지, 예산서 194페이지입니다.
대민봉사과 소관 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은 저개발국가인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새마을운 동을 전파해서 주민의식개혁과 마을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여 더불어 잘 사는 지구촌 건설과 우리 도 브랜드 제고를 위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난 7월 24일에서 7월 31일까지 우리 도와 짐바브웨 중앙마쇼날랜드주 간의 우호교류 협정체결을 위해서 주지사와 주의회 의원 일행이 우리 도를 방문한 바 있으며, 그 당시 주지사 관계자들이 우리나라 새마을운동 추진과 성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짐바브웨에 새마을운동 전수를 희망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추진방향은 물적자원을 지원하던 기존 방식을 탈피해서 마을단위로 동기를 부여하고 자립의지를 갖게 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고, 시범적으로 1개 지역을 선정 추진하여 성공사례를 도출한 후 타 지역에 확대 적용코자 합니다.
내년도 추진할 사업내용은 새마을운동에 관심 있는 사회지도층 인사를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현지에서 새마을운동 교육을 실시하는 등 새마을운동 정신을 전파하고 새마을회관 건립이나 공동우물, 집수조 설치사업으로 현재 구상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짐바브웨 정부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1페이지, 예산서 197페이지입니다.
도 자원봉사센터 출연금 중 사업비가 1억3,000만원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 자원봉사센터는 2009년 출범 이후 출연금이 매년 6억원이었으나 해마다 감소되어서 2013년부터는 4억8,900만원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규모가 축소되다 보니까 광역단위 자원봉사센터로써 시·군센터를 지원하고 자원봉사를 홍보해야 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고, 올해의 경우는 출연금 4억8,900만원 중 7,200만원만 사업비로 편성됨에 따라서 그 외 필요한 사업은 출연금 외에 사회복지모금공동회와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를 통한 기업지원비, 민간단체지원금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또한 사업비가 유동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서 사업비 확보가 무엇 보다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행자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 보면 사업비 최저기준을 인구가 50만 이상일 경우 1억4,000만원 이상을 책정토록 하고, 센터 평가항목에서도 예산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만점을 주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도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수행을 하기 위해서 도에 자원봉사문화 확산과 시·군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 등 신규로 5개 사업 5,000만원을 추가하여 모두 21개 사업 2억400만원의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손병규 검토보고서 64페이지, 예산서 206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도세징수 교부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지방세기본법 및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에 의거 도세를 시·군에서 징수함에 따른 징수비용 보전을 목적으로 도세징수액의 3%를 매월 시·군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에 편성된 징수교부금은 총 435억800만원입니다.
시·군별로는 최고액인 창원시가 127억2,400만원, 최저액인 의령군이 1억9,200만원으로 시부 평균은 48억3,100만원, 군부 평균은 4억8,600만원입니다.
금년도 세입 추계에 따른 추가 소요분은 2회 추경에 반영해서 교부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은 편의상 각 부서별로 진행을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행정과 소관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갈까요?
예,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72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 사업이 73억원 잡혀 있죠?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통합창원시가 출범하면서 재정적인 특례로써 기존의 마산, 창원, 진해가 보통교부세로 받고 있던 금액의 6%를 10년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6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중에서 특별교부세로 73억원이 창원시로 직접 교부되고, 나머지 73억원은 지방발전특별회계에 편성해서 우리 도를 경유해서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통합창원시에 10년간의 지원금 사업이다 이 말씀이네요?
○행정과장 윤인국 예.
○강민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18페이지,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위령제 지원인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윤인국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써 적대세력에 의한 위령제 사업을, 최초에 개최할 때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내에 서른여섯 군데 지원이 되었고, 내년에는 함양에서 지원될 계획입니다.
○박우범 위원 보도연맹 그겁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예, 맞습니다.
○박우범 위원 이걸 국비 지원하면, 처음 시작해 놓으면 다음부터 계속 또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최초 위령제를 지낼 때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개별 유족회가 추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리고 11페이지,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 지원 있지요?
○행정과장 윤인국 예.
○박우범 위원 시·군마다 계약조건이 다르다고 되어 있는데 제일 좋은 조건으로 해서 하면 안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시·군마다 인원이라든지 또 이·통장님들의 연령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대부분 보면 특정 보험회사가 아니라 컨소시엄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그 여건에 맞춰서, 거의 대동소이한데 일정부분이 보장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입니다.
173페이지 온라인 패널 설문조사, 신규사업이죠?
○행정과장 윤인국 예.
○김성준 위원 19세 이상 인터넷 온라인으로 가입 가능하고?
○행정과장 윤인국 예.
○김성준 위원 그중에 특정단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단체들의 가입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그래서 일단 목표를 1만명 정도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개인정보를 취득한 부분이 연령과 지역과 그다음에 성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만일 참고가 아니라 우리 정책에 바로 반영할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설문을 하기 전에 그러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가 나오더라도 지역별, 연령별, 성별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해서 도민의 의견이 왜곡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성준 위원 예산이 1,300만원 정도의 신규사업인데 1만명 같으면 그렇게 많은 횟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행정과장 윤인국 설문조사는 모바일 앱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고, 1,300만원은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여론조사에 대한 통계분석을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1회에 100만원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1,300만원 자체가 1회 100만원 예상해서 13회 정도, 월 1회 정도 가능하다 그죠.
○행정과장 윤인국 예.
○김성준 위원 저는 우려되는 게 특정단체의 도정에 대한 관심이 편중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뿐더러 우리 도정도 우리 입맛에 맞게끔 그런 방법으로 몰고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정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장치가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우리 도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도정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시민들의 공정한 여론을 파악해야 되는데, 이쪽도 저쪽도 편중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인국 최대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잘 할 수 있죠?
○행정과장 윤인국 예.
○김성준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주요사업별조서에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박람회 참가가 되어 있는데요, 9페이지요.
이게 보면 주최가 안전행정부랑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4대협의체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지금 투자계획은 도비만 올라와있네요.
주최가 국가 안전행정부까지 다 포함되고 지방4대협의체니까 시·군 단위가 다 포함되는 거지 않습니까?
도비 말고 국비와 시·군비가 같이 투자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도비만 올라와 있나요?
○행정과장 윤인국 국가비용에 대한 부분은 자기들이 직접 집행을 합니다.
시·군도 참가하는 경비를 자기가 직접 집행을 하고, 저희 도에서는 정책홍보관이나 향토자원 전시관에 대한 부스설치비, 그다음에 최소한의 홍보물제작비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도에서 부담하는, 예를 들면 부스설치비 정도만 올라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지방자치박람회 때 국비와 시·군비가 예산이 잡혀있지 않겠습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각각 기관별로 잡혀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기관별로요?
그러면 국비 총액 얼마, 시·군비 총액 얼마 이렇게 알 수는 없는 것인가요?
○행정과장 윤인국 안전행정부에서 예산을, 저희가 편성한 내역을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지방자치박람회 전체 비용에 대한 것을 보고 싶거든요.
세부내용은 아니더라도 국비 총 얼마, 시·군비 총 얼마 해서 총액 얼마 정도 이렇게 큰 그림을 개괄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인국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넘겨서 부마민주항쟁 자료발간 및 교육사업에 2014년도에 1,500만원 쓰셨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어떤 자료가 발간이 됐는지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윤인국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18페이지 적대세력, 물론 사업비 자체가 얼마 안 되고 이게 국비기 때문에 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맞나 싶은데요.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21세기인데 워딩이 적대세력, 굉장히 후진적인 언어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중앙정부하고 회의할 기회가 있으시면 앞으로 이런 표현은 안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윤인국 예.
○김지수 위원 그리고 21페이지 온라인 패널,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존경하는 김성준 선배님께서 특정세력 얘기하셔서 웃음이 나왔는데 저도 같은 공감이 있거든요.
이것이 실제 예산이 너무 적고 말씀하시기는 1만 명을 얘기하셨는데 1,300만원이 전부 다 그러면 설문조사에 대한 통계처리 비용이라고 치면 패널에 대한 것은 아무런 그게 없는 거네요.
기념품도 하나 안 나가는 거네요.
○행정과장 윤인국 도정 홈페이지와 온라인 전체를 관리하는 게 정보통계담당관실입니다.
거기에 보면 보상금 형태의 장려금이 있습니다.
그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는 편성 안 했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게 예산을 항상 보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인데 부서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온라인패널 비용은 결국은 1,300만원이 아니네요.
○행정과장 윤인국 온라인패널을 운영하면서 경우에 따라서 홍보라든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보통계담당관실에 포괄해서, 홈페이지가 이 기능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니까 그 기능에 대한 참여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그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에, 어제 정책기획관할 때도 보니까 풀(Pool) 용역비로 1억원을 올리셨거든요.
이게 부서별로 지금 이렇게 설문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아까 김성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제 금액이 조금조금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은 충분히 감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용은 되게 조금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온라인패널 설문조사를 하실 때 연 13회를 하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각 회당 예를 들면 어떠한 내용으로 설문조사가 나갈 것이고 설문의 제목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인국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리고 넘겨서 22페이지하고 23페이지 얘긴데요.
저는 도대체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 프로그램하고 도민 및 공무원 창안우수자 시상하고 프로그램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행정과장 윤인국 온라인 정책토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도민들의 의견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서 온라인상에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유도하는 것이고요.
옆에 보시면 창안은 도정 전체에 대해서 도민들의 아이디어를 받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에서도 보면 우수참여자, 우수부서가 있는데 예를 들면 낸 아이디어가 훌륭한 해서 우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 포상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행정과장 윤인국 그렇죠.
활발히 참여하고 그 의견들이 객관성이 있고 도정에 반영할 만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수참가자에 대해서 주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제안은 말 그대로 도정전반에 대해서 다양한 정책아이디어를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말씀하시다 보니까 꼬이시죠?
○행정과장 윤인국 아닙니다.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김지수 위원 우수참여자가 결국은 참여도 많이 하지만 낸 아이디어가 훌륭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행정과장 윤인국 정책토론 활성화는 아이디어의 우수성보다는 참여가 활발한 것을 저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두 개 합쳐봤자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저는 이것을, 질타도 물론 하지만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활발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다면 바로 옆으로 우수자 시상에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윤인국 예.
○김지수 위원 마찬가지로 뒤에 보면 24, 25페이지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 운영 활성화, 이게 정확하게 뭘 하겠다는 것인가요?
국비까지 같이 있던데요.
○행정과장 윤인국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라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국정전반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하나의 중계 역할로써 모니터단을 모집해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에 358명이 현재 선정되어 있고,
○김지수 위원 이미 선정되어 있나요?
○행정과장 윤인국 예.
이 분들이 온라인, 오프라인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국정이나 도정에 대한 의견이나 정책제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따로 있고 또 온라인패널 따로 있고 그러면서 또 온라인 정책토론도 따로 할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행정과장 윤인국 예.
성격이나 범위가 다 다릅니다.
○김지수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행정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과장님 우리 이·통장 상해보험료 말입니다.
이게 국비가 없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실은 이·통장에 대한 최소한의 직무수행에 따른 안전보장 차원에서 이 분야를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통장에 대한 권한이 일선 시장·군수한테 있고 도에서도 사실은 측면적인 지원이다 보니까 재원을 받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유관 위원 건의는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예.
○권유관 위원 자원봉사자들 보험료 국비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행정과장 윤인국 예,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자원봉사자 임명을 국가에서 하는 것 아니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예.
○권유관 위원 그런데 국비가 있는데, 우리 이·통장님들의 보험료지원이 시·군비하고 도비만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국비가 전혀 없거든요.
이것을 건의만 해서 될 게 아니라 반영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저희가 이·통장연합회하고 같이 해서 다양한 경로로 국비가 지원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금 우리나라 행정체제에서는 이·통장님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의원 끝나고 꼭 이장 한번 하고 싶거든요.
이장님들이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국비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부마항쟁 자료발간 및 교육사업 하는 것 있죠?
여기도 도비로만 한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예.
○권유관 위원 이런 사업들이, 부마민주항쟁기념식에 정부에서 누가 참석하죠, 중앙에서.
○행정과장 윤인국 보통 국가보훈처장이...
○권유관 위원 총리 정도,
○행정과장 윤인국 안전행정부 장관이 옵니다.
○권유관 위원 장관이 옵니까?
총리 안 오십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총리님은 보통 3·15 때 오십니다.
○권유관 위원 이런 행사가 그래도 중앙에서 참석도 하시고 하면 국비가, 큰돈은 아닌데 국비가 지원돼야 되지 않나, 우리 도비로만 하지 말고요.
이런 것도 건의해서 국비지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패널설문조사, 이것은 어떤 시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합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두 가지로 구분할 계획입니다.
하나는 단순한 의견이나 선호도에 대한 조사부분은 통계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결과를 공표하지 않고요.
정책에 대한 예를 들면 A가 좋냐 B가 좋냐, 색을 묻는데 파란색이 좋냐 빨간색이 좋냐 하는 단순선호도 조사는 저희가 자체 프로그램에서 하고, 중요한 정책결정이라든지 정책에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객관성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설문지 작성부터 결과도출까지 전문기관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권유관 위원 어떤 정책을 정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러면 이것은 여론이 안 좋으면 안 하는 것으로 됩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온라인패널의 설문조사 결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지는 않고요.
이것도 하나의 의견수렴의 참고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권유관 위원 참고만 되지 결정적인 역할은 안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예.
○권유관 위원 그렇게 되면 행정력낭비가 염려되기도 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도 그렇고.
지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행정과장 윤인국 내년에 처음 할 것입니다.
○권유관 위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예산낭비, 행정력낭비, 결정적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으면, 참고만 할 것 같으면.
○행정과장 윤인국 정책을 저희가 입안하고 추진하고 집행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이 어떤가는 반드시 확보할 필요성이,
○권유관 위원 과장님 이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55명 도의원이 각 선거구별로 지역마다 도민의 대표자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예,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도민의 대표자인데 도의원의 의견도 잘 반영이 안 돼요.
그래도 명색이 지역의 대표자로 투표해서 왔는데 55명이 건의하는 것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해서 참고자료로 쓴다니까, 도움이야 되겠죠, 안 되지는 않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들 의견부터 반영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아마 55명 도의원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도민의, 우리 의견이 바로 도민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예.
도민의 대표기관으로,
○권유관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행정과장 윤인국 예.
○권유관 위원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동료위원들 많이 질의하셨는데 창안우수자 시상 이것은 예산이 왜 자꾸 줄어듭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저희가 등급별로 금상, 은상, 동상, 장려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 보면 행정의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단순한 의견제시 아니면 건의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금상, 은상을 줄 만한 가치 있는 제안들이 사실상 안 나오고 있고, 그래서 현실성을 반영해서 약간 줄인 것입니다.
○권유관 위원 안 나오고 있어서,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그래도 도민들한테 의견 받는 창구는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유관 위원 이것도 의견반영, 저것도 의견반영, 다 의견만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제안하신 의견 중에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상도 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하여튼 이것도 의견만 반영하고 그러니까 그렇다 아닙니까?
위원장님,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계속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사업별조서 28페이지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하는 것 있죠?
여기도 국비가 없거든요.
이런 예비군 문제도 국비가 지원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비군 육성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대부분 국비는 국방부를 통해서 바로 39사단과 예비중대로 내려가고,
○권유관 위원 예비군관리부대가 국방부 소속이니까 바로,
○행정과장 윤인국 저희는 측면적으로,
○권유관 위원 자기들이 국방부에서 바로 지원받아서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그렇습니다.
저희가 측면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인력동원훈련 이것은 과장님 무엇입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이것은 저희가 민방위자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동원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훈련에 의해서,
○권유관 위원 국가자격증소유자.
○행정과장 윤인국 기술자격소유자에 대해서,
○권유관 위원 기술자격증보유자가,
○행정과장 윤인국 소유자 중에서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자치부 장관이 동원인력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고 그 인력들에 대해서 시범훈련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참여한 것에 대해서 생업을 두고 왔기 때문에, 4시간 교육에 대해서,
○권유관 위원 실비보상 7만원.
○행정과장 윤인국 예.
○권유관 위원 응소자가 350명으로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 전체입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예.
실제 지정된 인원은 3,500명 정도 보시면 됩니다.
○권유관 위원 3,500명 정도 되는데 훈련응소자만, 이게 연령이 제한됩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연령보다도 기술자격증을 가지냐 안 가지냐,
○권유관 위원 필요한 사람들로, 자격증도 필요한 사람들로,
○행정과장 윤인국 용접기사자격증이라든지 가스안전기사라든지 자격증을,
○권유관 위원 그런데 이것 생업을 두고 오면, 이것 강제성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예,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7만원으로 됩니까, 실비보상.
좀 더 줘야죠.
좀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인국 이 금액은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액 국비고 국가에서 금액을,
○권유관 위원 요즘 막노동도 10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윤인국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와서,
○권유관 위원 잠깐 해도 하루 왔다갔다 걸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더 해야 되지 싶은데, 국비로 다 하네요.
○행정과장 윤인국 예.
○권유관 위원 이것을 건의해서 많이 주도록 하세요.
○행정과장 윤인국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10만원은 맞춰줘야지, 7만원은 너무 적다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행정과 소속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죠.
다음 인사과 소관 사항 되겠습니다.
인사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국장님 백언불여일행이란 말 아십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예.
○강민국 위원 공부를 많이 하셔서 잘 아시겠죠?
백 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낫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은 신대호 행정국장과 하복순 인사과장께 큰 격려와 칭찬의 말로 시작했으면 합니다.
이번에 우리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회원권 추가구입 3억원을 편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칭찬과 격려를 드리고자 하는데, 첫째 하나는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기능을 충실히 해야 되고 하지만 새로운 대안도 제시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집행부 또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때 그때그때 건성으로 답변을 모면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나 의회의 권위를 존중해 주고, 위원들이 제시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집행에, 행정집행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하는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부터 또 행정사무감사, 예결위할 때 꾸준하게 직원들의, 도 공무원들의 복리후생향상을 위해서 노후화된 콘도시설, 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도의 직원들이 휴가 내서 가족들하고 놀러가는 것이 유일한 낙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의 뜻과 의견, 이것은 곧 의회의 좋은 대안을 집행부에서 해 준 게 아니냐는 첫째 하나고, 둘째는 요즘 공무원들의 사기가 너무 지금 저하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연금법 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과 말이 많은데 우리가 처음 공무원시험을 치를 때 보면, 사실 어떤 반에 다른 친구들보다 공부도 월등히 잘했고 똑똑한 친구들이 공무원 합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다른 친구들은 은행이나 기업에 가서 1년에 연봉 1억원씩, 2억원씩 받는 것 보면 상당하게 거기에 대한 괴리감이 느껴지고 또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박봉에, 또 보면 박봉에 감사는 얼마나 많아요.
행동은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편안하게 어디 가서 소주 한 잔 먹을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자기 스스로의 철저한 그런 것을 하고 조금만 벗어나면 바로 목이 날아가니까, 그렇게 자기가 평생을 살면서 유일한 낙이 노후에 나이 들어서 퇴직하고 나서 연금 받고, 국민연금은 4% 내고 공무원연금은 7% 더 많이 내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월급봉투는 유리알봉투 아닙니까?
세금 징수할 것은 다 징수 해 가잖아요.
누구보다도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고, 그럼으로 해서 정말 제가 두 가지 차원, 의회에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첫째고, 둘째가 우리 공무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사기를 진작해 주기 위해서, 물론 콘도회원권 3억원을 추가 구입한다고 해서 크게 사기진작 되지 않지만 보다 많은 혜택과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하나의 우리 집행부와 의회의 의지가 아니냐,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말을 마무리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언불여일행이라고 답변석에 나와서 건성으로 답변하고 그걸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백 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낫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 번 신대호 국장님하고 하복순 인사과장님께 격려와 칭찬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업별조서 51페이지, 교육훈련 국외훈련 여비, 이거 그냥 연수로 바꾸세요, 훈련이라고 하지 말고.
○인사과장 하복순 예.
○이만호 위원 그다음에 강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콘도회원권을 3,000만원씩 해서 10군데 구입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를 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먼저 콘도회원권 구입해서 제대로, 기간 돼서 회수 안 된 데가 있죠?
○인사과장 하복순 예, 양산에 에덴밸리.
○이만호 위원 그런 부분을 제대로, 이게 보면 회수 안 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잘 가려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하복순 명심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국외훈련자, 지금 현재2013년, 2014년 7명 되어 있는데, 내년에 7명을 더 증원을 해서 훈련자를 뽑습니다.
지금 교육 나가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현재 지금 모집 중에 있거든요.
실·과에 공문을 뿌려 놨고요.
7명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만호 위원 교육비도 전체적으로 싹 다 주고 교육비예산이 다 있다 아닙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예.
○이만호 위원 외국에 나가서 글로벌교육을 받으면서 학위를 취득을 해서 우리 경남도정에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환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과장 하복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인사과,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국내대학원 석·박사과정 나와 있는데요.
사업별조서 48페이지요.
이것 지금 주말 및 야간과정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신청요건은 임기제 공무원은 해당이 안 되고 정무직, 위원님들도 해당이 안 되고 그 외에는 전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해당이 다 됩니다.
○김지수 위원 아니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실제 석·박사하고 그다음에 국외유학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신청이 잘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돌아오시고 난 후에 해당부서에 업무와 연관성 있게 하고 계시는지요.
○인사과장 하복순 그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김지수 위원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이어서,
○인사과장 하복순 많이 지도를 해 주셨는데 68명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거의 자기 부서에 맞게끔 배치를 하고 있고요.
국내 석·박사는 자기 직무와 관련 된 것을 주로 합니다.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168명이 배출이 됐거든요.
박사가 19명, 석사가 149명인데 자기가 근무를 하면서 그 업무에 관련된 것을 좀 더 하고 싶으니까, 보통 근무기간이 2년에서 3년 정도 되니까 그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다 알고 계시겠지만 회사의 경우를 보면 일정 직급 이상의 관리자급에 들어가시게 되면 자기 분야의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경영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괄적으로 MBA과정을 등록을 한다거나 그렇게도 하고 있어서 굳이 이것을 관련 직무하고 꼭 연관 시킬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이것은 관리자들을 주로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이 포함이 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경영자과정이라든지,
○인사과장 하복순 전 직원이 해당이 되니까 관리자분들은 거의 다 석사 이상을 이런 과정을 수료했고요.
어떤 직급에 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시간이 되면, 주로 자리를 옮기다 보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쭈어봤고요.
그다음에 여기 도정공무원 표창 부상품 해서 64페이지요.
사업비에서 조금 지엽적인 부분이긴 한데 은수저세트, 요즘 은수저세트 집에 쓰시는 분들 계시나요?
○인사과장 하복순 퇴직공무원들한테 주는 것,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은수저 부부세트를,
○김지수 위원 저는 집에 은수저 몇 개 받아놓은 것 있는데 그것 꺼내지도 않고 있어서,
○인사과장 하복순 연령대가 60대 되면 퇴직을 하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현실감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금수저세트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은수저세트 꺼내서 쓰면 색깔도 바래는데,
○인사과장 하복순 그 부분은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부상이 별것 아니지만 현실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꿔 주시고요.
그리고 중요기록물, 75페이지 중요기록물 전산입력 및 기록물정리 작업에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공공기록물보관센터, 지금 봉림동, 봉곡동에 지금 건립하려고,
○인사과장 하복순 기록관.
○김지수 위원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지금 현재 청사이전은 서부권개발본부에서 총괄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가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쪽 이전계획이 수립이 되면, 우리 건물도 같이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 초쯤 되면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지수 위원 현재는 지금까지 하던 시스템 그대로 하고 있는 거네요, 지하에서.
○인사과장 하복순 지금은 보건환경연구원이고 우리 쪽은 아직 지하에 그대로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대로 하고 계시는 거죠?
○인사과장 하복순 예.
이것은 아주 오래된 30년 이상 기록물을 복원을 해서 전산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은 계속해야 되는 것이고, 기록물 보관관리에 대해서는 저쪽으로 이전이 되면 최신시스템으로 하면 보관이 용이하겠죠.
○김지수 위원 그것 때문에 여쭈었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공간상으로도 장비가 많이 들어가지 못하다보니까 기록물이 제대로 제때 입력이 안 되고 사장되고 있고 밑에 밟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어요.
○인사과장 하복순 그런 부분은 있는데 최소한의 공간을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김지수 위원 어쨌든 내년도에 된다는 얘기시죠?
○인사과장 하복순 예.
○김지수 위원 그다음에 도서구입, 76페이지 물어보겠는데요.
신규도서 및 전자책, 물론 전자책이야 온라인상으로 구매하실 거라고 보고요.
오프라인에서 구입하는 책은 어디서 구입하고 계십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책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매월별로 직원들이 선호하는 책을 받아서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구입을,
○김지수 위원 주로 지역에 있는 서점을 이용을 하시나요?
○인사과장 하복순 예.
그래야만 서로,
○김지수 위원 한 서점만 계속 하시는 건 아니시죠?
○인사과장 하복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서마다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지수 위원님 발언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사업별조서 48페이지 우리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신 국내 대학원 석·박사과정 위탁교육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투자계획이 75명에 1억5,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나누기 하면 개인당 200만원인데 자부담이 꽤 된다는 말씀이네요.
○인사과장 하복순 전액지급은 어렵고요.
자기가 석사나 박사를 2년이든 2년 반이든 할 때 총액 금액으로 500만원, 이공계는 560만원,
○김성준 위원 인문계는 500만원이고 이공계는 560만원, 총액금액으로,
○인사과장 하복순 총액금액입니다.
자기가 그해에 형편이 어려우면 500만원을 다 받아가도 되고요.
아니면 주로 공무원들은 야간에 하면 일부 장학금이, 면제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은 100만원 정도.
○김성준 위원 연간?
○인사과장 하복순 학기당, 연간 150만원 정도.
전액지원은 어렵고요.
자부담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공부하는데도 의욕이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전액지원해 주면 더 열심히 잘 할 건데요.
2013년도는 예산편성이 1억8,000만원인데 2014년도 1억5,000만원, 2015년도 1억5,000만원, 2016년도 1억5,000만원, 예상인원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산정하는 겁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3년간 평균치를 내서 하니까 이 정도하면 되겠다 싶어서 편성했습니다.
수요조사는 하는 게 조금, 자기 의사표시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어느 날 내가 대학원 등록하고 싶다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자부담을 줄이면 수요자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인사과장 하복순 이게 햇수로 굉장히 오래된 햇수인데요.
저는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수고 하십니다.
아까 우리 이만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51페이지 국외훈련여비에 교육인원이 95명이지 않습니까?
동반가족은 어떤 가족들이 갈 수 있는 것이죠?
○인사과장 하복순 배우자, 자녀 다 갈 수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국외훈련은 2년으로, 학위과정은 2년이고요.
○박우범 위원 아니 51페이지, 95명 되어 있는,
○인사과장 하복순 이것은 장기교육, 1년짜리 장기교육 가는 과정에서 10개월 안에 연수 가는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만호 위원님 말씀했듯이 훈련이라는 말은 안 맞다, 연수과정에 몇 번 가는 것을 총괄해서,
○박우범 위원 제가 보니까 교육훈련,
○인사과장 하복순 그것도 있고요.
○박우범 위원 53페이지도 있는데, 95명 가는 데는 동반가족이 갈 수 있다 그 말이죠?
배우자도 따라가도 된다 그 말입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국외 장기교육 가는 데는 동반자가 따라갑니다.
10개월짜리 국내 장기교육 하는 데는 갈 수 없지만, 동반자가 따라가야죠.
○박우범 위원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선발기준은 3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토익이 700점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학점수가 토익, 토플, JPT 있는데 평균 우리가 영어권에 가려면 토익 700점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족해서 아직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7급 이상 공무원이면,
○박우범 위원 배우자 어느 정도 포함해서 설정을 해 놓은 겁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예.
○박우범 위원 그러면 뒤에 53페이지에 국외훈련자 학자금 안 있습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이 학자금은 순수 본인학자금이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7명이 가 있고 내년에 7명 예상해서 14명이고, 위에 이것은 여비입니다.
비행기표를 끊을 때 하고 국내비행기표하고, 훈련자들.
○박우범 위원 53페이지하고 51페이지하고 같은 분이다 이 말입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그것하고 장기교육생 해외 나가는 것하고.
○박우범 위원 학자금 여기에 여비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인사과장 하복순 학자금은 순수 학자금입니다.
학교에 지급하는 학자금입니다.
○박우범 위원 여기에 7분 뽑은 것은 선발 누가 뽑습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우리 도내 도청 공무원,
○박우범 위원 아니 과장님이 추천합니까?
누가,
○인사과장 하복순 실·국에서 추천을 하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위원회에서,
○박우범 위원 심의위원회 있어요?
○인사과장 하복순 예.
내부위원을 구성합니다.
요건이 점수는, 어학점수는 공인기관에서 어학점수가 되느냐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님들 질의했는데 좀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석·박사과정 이게 인재개발원에도 하고 있죠?
○인사과장 하복순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금 우리 인사과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인문계 500만원, 이공계 560만원, 지금 75명을 하려고 합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예.
이게 연 인원입니다.
○권유관 위원 1억5,000만원에 대한 인원 아닙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1억5,000만원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예.
○권유관 위원 75명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안 되면 있는 만큼 쓰고 나머지 잔액은 남겨야지요.
○권유관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인재개발원에서 하고,
○인사과장 하복순 인재개발원 하고 우리들의 차이점은 인재개발원은 한 대학교를 정해서 그 대학교의 한 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대학을 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권유관 위원 인재개발원은 경남대학교에 위탁을 하고,
○인사과장 하복순 여기는 본인이 어느 대학을 가든지,
○권유관 위원 인사과에서 국내 어느 대학을 가든지 지원을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자기가 전공이 필요한 데 가면 일부 지원을,
○권유관 위원 결국 대학원 가는 것은 같은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그래도 차이가 있지요.
왜냐하면 공무원의 직무분야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인재개발원은 행정학 석사과정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행정학이나,
○권유관 위원 인재개발원은 행정학 석사과정만 하고 인사과에서 하는 것은 과에 관계없이,
○인사과장 하복순 없습니다.
경영도 있고 법학 석사도 있고 그다음에 이공계열에 공학, 아주 다양한,
○권유관 위원 인사과에서 하는 게 행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행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원하는 대학이 경남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에 가서,
○권유관 위원 인사과에서는 어느 대학을 가든 경남대학을 가든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사과에서만 하면 되지 인재개발원에는 뭐 하러 할 것입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학교하고 협약을 한 관계로, 제가 알기로는 다음에 인재개발원 있지만 협약파기가,
○권유관 위원 인사과에서 인재개발원 한테 하라마라 할 상황은 아닌데, 어쨌거나 우리가 볼 때는 한 군데서 하면 되는 것인데,
○인사과장 하복순 거기는 우리 도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군 공무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인재개발원이요?
○인사과장 하복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아니 그러면 시·군 공무원들도 우리 도비로 해 줘야 됩니까?
20명밖에 안 되는데, 시·군 공무원도 옵니까?
시·군 공무원을 도비로 다 하는데, 도비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인재개발원에 확인해 보고, 이것을 인사과에서 다 하면 되는 사업인데 나눠가지고 하는 게, 이렇게 한해 두해 계속하고 있는데 안 맞는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인데 콘도회원권을 올해 3억원으로 구입했지요?
○인사과장 하복순 예.
○권유관 위원 그것을 두고 또 내년에 한다는 겁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예, 총 구좌가,
○권유관 위원 1구좌만, 이게 어떻게 됩니까?
3,000만원이면,
○인사과장 하복순 1구좌당 1/12입니다.
1구좌에 12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된,
○권유관 위원 12명이?
○인사과장 하복순 각각의 콘도 하나에 12개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첨을 하면 나중에 우리한테 돌아오는 확률이 성수기 때는 좀 낮겠지요.
○권유관 위원 올해 3억원 10구좌를 해 보니까 모자란다는,
○인사과장 하복순 아무래도 성수기 때는 이용자는 많고 추첨률은 낮고 하다보니까 구좌수가 좀 많으면 직원들이 이용하기가 훨씬 용이하겠지요.
○권유관 위원 제주도에 하는 그 사업입니까?
콘도, 전국에 다 있습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제주도에 대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선호도 1위가 주로 대명입니다.
○권유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복지제도 있잖습니까?
내년에 좀 증액됐네요.
○인사과장 하복순 증액을 저희들은 하고 싶은데 행정자치부에서,
○권유관 위원 안 됩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예, 마지노선을 140만원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권유관 위원 정해 놓았어요?
○인사과장 하복순 예.
○권유관 위원 아니 창원시에,
○인사과장 하복순 지금 많습니다.
많은데,
○권유관 위원 창원시가 우리 도하고 어떻게 됩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우리보다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부세가 삭감됩니다.
○권유관 위원 교부세가 삭감됩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예, 교부세를 깎아서,
○권유관 위원 아니 창원시의 복지제도가 우리 도보다 많은데,
○인사과장 하복순 창원시는 170만원 정도,
○권유관 위원 그러면 교부세를 적게 받습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그것은 나중에 패널티를 줍니다.
교부세를 삭감해서 내려옵니다.
○권유관 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우리 도청공무원이 창원시공무원보다 적게 받아서는 안 되죠.
○인사과장 하복순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사실 다른 시·군은 120만원대도 있거든요.
○권유관 위원 과장님, 그러면 창원시는 패널티까지 받아가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진주라든지 이런 데는 편성한 것을 삭감했는데 조금 삭감한 것도, 많은 금액에서 갑자기 삭감을 하면 공무원들의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조만간 같이 되지 않을까 싶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 문제에 대해 대체로 우리 도청공무원들이 이해는 합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전국적으로 너무 들쭉날쭉 하니까,
○권유관 위원 다른 데는 어떻게 되었거나 당장 옆에 있는 창원시공무원들보다 적다는 것은 도청공무원들 사기문제 아닙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창원시 외에는 우리가 제일 높습니다.
○권유관 위원 하여튼 이걸 어떻게 하든지,
○인사과장 하복순 저희들은 중앙에서 그렇게 제재를 하기 때문에 또 따라줘야 되고 전국적으로 같이, 복지후생은 같이 누려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어쨌거나 이런 것은 좀 대안을 찾아서 우리 도청공무원들은, 사기문제 아닙니까?
창원시공무원들보다는 좀 더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더 받지는 못해도 같이는 되어야지 적다 하는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부탁합니다.
○인사과장 하복순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외훈련여비하고 학자금 세부 집행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하복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도 과장님만 계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민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민봉사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가 조금 길어지면 제가 중간에 한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계속 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위원님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좀 시그널을 줬는데 준 이유는, 서로가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잘 제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새마을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주요활동, 제가 함께 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면·자조·협동정신 위에 나눔과 봉사, 창조정신 실천함을 주목적으로 하고, 제2의 새마을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주요활동을 하고 있다.
나머지 밑에 것은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부처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전화를 한 통 받기는 했습니다만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당초 이 자료에 의하면 자체 회관을 매각해서, 12억원 정도의 성금을 모았고 중앙회 지원, 과장님! 중앙회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지요?
하고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새마을은 수익사업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예상원 위원 중앙회의 예산도 결국은 국비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하여튼 중앙회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한, 중앙회장이 경상남도새마을지부를 지으라고 15억원을 주지 않는 한, 어쨌든 국가로부터 지원받아서 적립한 돈 일부를 줬다, 아니면 자기들이 국가로부터 받을 돈을 미리 예측해서 대출을 해서 줬다든지 이런 것이니까 결국 국가에서 주는 것이다라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비 5억원 해서 70억원을 들여서 건물을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 35억원에 가까운 돈을, 일단 계산상 35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수차례 이 업무와 관련되어서, 또 전임자들께서 하신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35억원의 부채에 대한 새마을지부의 생각은 어떠신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새마을지부에서는 물론 처음에 약 27억원이, 보니까 그동안 여관 리모델링이라든가 또 시·군지회에 인건비 지원 이런 것으로 해서 주로 늘었습니다.
처음에 매입을 하고 나서 그 당시는 경기가 좀 좋았든지 간에 일단 임대료 수입이 상당히 괜찮았고, 그러다가 점차 건물도 노후화되고 그러는 과정에 임대료가 좀 적어지다 보니까 운영상에 애로를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현재는 자기들도 결국 적자가 자꾸 늘어나고 부채가 증가되다 보니까 이걸 좀 매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전체 총회를 열어서 한번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정을 해 보니까 당초 매입할 때는 약 70억원 정도 들었습니다만 감정가가 50억원에 미치지 않고 약 48억원 정도 이렇게 나와서, 또 실제 매각을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40억원 정도밖에 안 주다보니까 현재 이 시세대로 팔아서는 빚 갚고 나면 실제 이사 갈 돈도 없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경기를 좀 두고 보자 하는 뜻이 주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고, 현재로써는 자기들이 폐품수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회원들로 해서 1년에 1억원 정도, 그래서 5년간 7억5,000만원 정도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도 약 1억원 정도 수입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3억원 정도 들여서 보수를 해서 월 임대료가 2,000만원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작년 임대료보다는 5,000만원 이상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것을 가지고 우선은, 지금 적자는 안 가니까 최대한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하되, 다음에 깊이 있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자구책 중에, 지금 과장님 말씀내용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립니다.
나중이 되면 또 넘어갈 수 있어서.
시·군에 새마을지도자, 여성·남성지도자뿐만 아니라 문고회원 포함해서 실제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는 엄청나게 고생하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예상원 위원 이분들이 실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순수 자원봉사를 하면서 폐품 모아서 빚 갚겠다고 1,000만원씩, 900만원씩 올해 내놓았지 않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예상원 위원 원래 중앙에서는 도 지부를 좀 도와주고 도 지부는 시·군을 도와주고, 그게 메커니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되어서 지부가 살림 잘못 살아놓으니까 작은 집에 너희 전부 돈 걷어서 가져와 하는 것처럼, 이게 저는 깡패 같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신 자료 2페이지에 부채가, 조합장 출신인 이만호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금리가 보면, 동료위원님들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걸 드렸어야 했는데.
나중에 제가 다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리가 5.47%, 4.95%, 5.38%, 총액이 9억원, 5억원, 4억원씩 이렇게 많은 돈을, 35억원 가까이 되는 돈들의 부채가, 은행명이 경남은행입니다.
이렇게 금리가 비싼 은행을 택해서 하는 것이 과연, 저도 부채가 20억원 있는데 조금이라도 적은 은행에 가지 않습니까?
그게 경영의 방법이라 생각되는데, 이런 것은 지도행정을 한번 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당초에 차입한 은행이 경남은행이고, 그때부터 운영비라든가 또 리모델링할 때 필요한 자금을 계속적으로 경남은행을 통해 차입한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5.4%, 4.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자기들도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한 번쯤 말씀을 드려서 필요하다면,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정하도록 권고를 해 보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우리가 상식수준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도 주거래은행이라면 금리가 더 낮아지는 것이 상례라는 것이죠.
그리고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적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은행거래를 하는데 맞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제가 말을 잘 할 줄 몰라서 좀 격앙되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새마을지부의 기구표를 보면, 각 시·군 새마을지회로부터 돈을 거둬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중앙회가 있고 우리 경상남도지부가 있고, 경상남도지부 밑에는 각 시·군 지회가 있습니다.
지회장이 관장하는 데가, 새마을문고도 지부의 밑에 있습니다.
또 경상남도지부 밑에 새마을문고가 있고 남자지도자회가 있고 새마을부녀자지도자회가 있습니다.
혹시 중간에 조금 다르더라도...
그런데 여기 부기상 새마을문고 해서 예산서 쭉 해 놓았지 않습니까?
예산안을 나열해서 보면 전체 새마을예산이 일반수용비 포함해서 3억8,000만원 정도, 예컨대 소모성경비 이렇게 보면 3억8,000만원 약 4억원 정도 되는 중에 1억5,000만원 정도가 문고 것입니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새마을문고는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곳입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새마을에서 해마다 해가 바뀌기 전에 사업신청이 들어옵니다.
사업신청 요구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새마을 경상남도지부장께서 과장님, 담당사무관님한테 예산을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합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사업신청을,
○예상원 위원 문고가 직접 한 것이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새마을회에서,
○예상원 위원 새마을회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예상원 위원 제가 예산서만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문고하고 새마을은 독자적으로 신청을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게끔 하는 겁니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그것은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아닙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예상원 위원 다행입니다.
그런데 문고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다른 데는 일을 잘, 이런 행사성 소모성 경비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새마을부녀회라면 전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목이 하나도 없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자체적으로 행사는 있겠습니다만 우리한테 요청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새마을지회가?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예상원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으로 문고회장님하고 한번 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긴 합니다.
제가 볼 때 최소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예산 100% 중에 한 단체가, 아! 그리고 문고는 건물을 독자적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지금 부채 많은 새마을 건물 안에.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8층에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본인이 독자적으로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까?
사무관님 혹시 한번,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따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예상원 위원 한 층에?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한 층에 같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같이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예상원 위원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감사를 요구해서 감사했지 않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감사관실에서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 나중에 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물론 감사관실에서 드리지 않겠습니까.
드려야만 지도행정을 할 수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이것은 읽지 않겠습니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우리 과에도 통보가 오지 않겠습니까.
○예상원 위원 이게 너무 지나치게,
(“핵심만 얘기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동료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부당하게 책도 사고 또 어떤 특정인한테 가서 책 사서 돈도 이중으로 한 이런 것이 감사결과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장님!
이걸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 것이 맞습니다.
일부 조금씩, 지금 각 시·군에서 여름에 힘들게 고생하고, 대체로 농민들 어떻습니까?
여름에 농한기 아닙니까?
땡볕에 나가서 농약병 줍고, 비닐이 여름에 열 받으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걸 말아 쥐고 팔아서 돈 번 것을 가져가는 것은 깡패집단이지 그게 정상적인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부채가 이렇게 많으니 갚자고 해서 내놓았다면 다행입니다만, 실제 일선 시·군에 박우범 위원이나 이만호 위원님께서 지역에 있는 새마을지회에 한번 여쭤보십시오.
부채가 많은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 포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입니다.
사업별조서 95페이지, 예산서 197페이지 사단법인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억1,100만원 증액되었지요?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김성준 위원 거기에 인건비가 6,945만원, 경상비 950만원, 사업비 1억3,200만원인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인원 증원 1명에 인건비가 6,900만원이라는 것이 어떤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인건비를 책정해 놓았지요?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자원봉사센터는 기본적으로 인건비에 대해 공무원 봉급 기준에 준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공무원 봉급 기준에 준하면 2급 연봉이 이 수준입니다.
6,945만원보다 조금 더 많은 6,988만원 정도가 연봉인데, 센터장의 월급입니까?
증원하려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을 모시려고 그러죠?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센터장은 올 9월 1일부터 새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센터장님 말고 새로 증원하실 분을, 그러면 센터장님을 새로 모시려고 하는 겁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아닙니다.
새로 하는 사람은 지금 밥 차가 나와서,
○김성준 위원 박사요?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밥 차라고,
○김성준 위원 밥 차.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중소기업은행에서 각 센터에 밥 차를 운영하라고 해서 차가 한 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운영하기 위해서 1명 채용을 추가로 하는 내용입니다.
○김성준 위원 차를 운영하기 위해서 한 분을 증원하는데 한 분의 연봉이 6,945만원 정도,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그것은 아니고, 전체 인건비가 6,9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4대 보험을, 전체 인원이 9명입니다.
9명에 대한 4대 보험하고 그다음에 퇴직금, 연가보상비라든지,
○김성준 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했던 모양인데, 전체 정원 8명에서 9명으로 증원되면서 증원되는 한 명의 연봉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예를 들어 전체 내년도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6,900만원,
○김성준 위원 이렇게 표기된 것으로 봐서는 딱 오해하기가 쉽고, 인원 증원 1명으로 해서 인건비가 6,945만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잘못했다고 판단하고, 그러면 밥 차를 운영하시는 분의 연봉은 얼마나 책정하고 있습니까?
공무원 연봉에 기준을 한다면.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전체 약 2,000만원 정도,
○김성준 위원 증원 한 분의 연봉이 2,000만원 정도?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거기에 4대 보험이나 퇴직금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2,000만원 정도.
○김성준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동남아연맹에서 제가 베트남을 한번 갔다 왔는데 5급 재외공무원 연봉이 4,000만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가족수당까지 해서.
그렇다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한 분의 급여가 그런 줄 알고 제가 잘못 질의 드린 것 같습니다.
잘 이해되었고요.
그리고 신규 5개 사업에 5,0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또 기존 4개 사업에 3,8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거든요.
일일이 설명을 들으려면 그렇고, 이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다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증액 비율이 사실 2억1,100만원이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 자료를 보고 세부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수고하십니다.
조서 88페이지, 경남통일관입니다.
통일관은 어디에 있고 자유회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통일관하고 자유회관은 같이 있습니다.
용지못 밑에,
○박우범 위원 같이 있는데 왜 통일관이고 또 자유회관이고 그렇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자유회관 안에 통일관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박우범 위원 여기 보니까 1억1,900만원이 운영비네요?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박우범 위원 세부 운영한 내역 있지요?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있습니다.
주로 인건비입니다.
통일관은 조례에 의해서 한국자유총연맹에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 3명에 대해서, 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고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청소년 대상 북한실상 이해와 통일가치관 정립, 북한 영화 상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들은 도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자유총연맹에서 위에서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자유총연맹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렇지요?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박우범 위원 그러면 인건비하고, 보니까 7만명 북한영화 상영됐는데 매일 상영하는 프로그램입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학생들이 통일관에 관람을 하러 온다고요?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연중 많이 오고 있습니다.
1년 전체적으로 관람한 것이 약 7만명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자유회관 관리비는 1,500만원 그대로 나가는 것이고요?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박우범 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시설보강을 하네요.
이번에 수리를 하네요.
몇 평 정도 됩니까?
옥상 방수하고 도색에 5,000만원인데.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42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건물을 ’80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30년이 넘어서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8,200만원 정도 들여서 장애인시설인 경사로하고 했습니다만, 화장실도 돈이 없어서 1층만 했습니다.
올해 2층하고, 그다음에 오래된 건물이 되어서 옥상 방수하는 것으로 해서 약 5,000만원 정도,
○박우범 위원 그러면 이것은 됐고, 통일관 운영비, 인건비 있잖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박우범 위원 그것만 좀 주십시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사실상 국가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하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다 공감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옛날 초창기에 해 오던 것을 그냥 답습하고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어서 시대에 맞게 운영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여지가 있다.
아까 예상원 위원이 지적을 했다시피 새마을도지부 산하에 문고가 있지 않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이만호 위원 거기에서 전부 다 한다고, 도서구입비라든지 또 피서지에 새마을문고 운영한다고 예산을 1억5,000만원 정도 요구해 놓았는데, 해마다 그냥 주던 것이니까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시·군에 가서 문고, 지금 새마을도지부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니 이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다른 데 새마을문고 운영하는 것은 정말 유명무실한 겁니다.
거기 누가 가서 책 보는 것 봤습니까?
비오고 바람 불고 하면 관리하는 사람도 없이 그냥 비바람에 책이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새마을도지부가 빚도 상당히 많이 안고 있고,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이만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사업을 제대로 좀 발굴해서 국민들한테 계도·계몽이 될 수 있는 단체로 가야 돈을 줘도 효과가 나타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성준 위원이 지적을 했다시피 예산이 2억1,100만원 늘어났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이만호 위원 밥 차가 하나 내려왔다고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 해 놓은 것은 인건비가 6,945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PC구입비가 954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밥 차 하나 추가로 됐다고 2억1,100만원 예산이 늘었는데 명확하게 밥 차 하나 운영하는 부분 때문에 2억1,100만원이 늘어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도 처음부터 많이 주기 시작하면 해마다 고정운영비로 예산이 잡혀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꼭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서 주도록, 부족하면 더 줘야지요.
사실상 제가 행사장에 갔는데 어디에서 왔는지 밥 차가 하나 왔더라고요.
편리하고 위생적이고, 좋기는 좋아요.
도민들이 각종 행사장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또 비가 오고 이럴 때 식사라도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 밥 차 안에서 큰 가마솥 걸어서 몇 백명이 먹을 수 있는 국도 끓이고 다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 또 효과 이상으로 경비가 너무 많이 집행된다면 그것도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 분명히 제가 지적을 하니까, 아까 얘기를 하는데 9명 4대 보험하고 이런 것 말하면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그 명세서는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리고 지금 3개 단체에, 어쨌든 경영에 내실을 좀 기해 가면서 효과 있는, 전부터 쭉 내려오는 형태로 답습을 하지 말고 새로운 형태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알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이만호 위원님 말씀하신 데서 이어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실제로 대민봉사과에서 이번에 제시하신 프로그램을 보고, 지금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자총 3개 단체만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보면, 사업별조서에 쭉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다 더해 보면 민간경상비, 법정운영비, 민간행사비, 거기에 경남통일관, 자유회관, 자유회관 시설보강 여기까지 전부 자총이고, 다시 새마을을 넣어서 보면 총 14억5,000만원 정도를, 이 중에 거의 10억원 정도를 3개 단체가 전부 다 쓰셨거든요.
편중 비율이 거의 67%입니다.
대민봉사과에서 관여하고 있는 단체는 이 3개 단체가 전부는 아니실 텐데 3개 단체에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투입하시고 다른 단체에는 도대체 뭘 주시는지?
그리고 117페이지, 통일관련 단체에 따로 말씀을 드리면 총 4개 단체, 8,700만원 중에서 평통하고 민족통일 여기에 편중되는 비율이 거의 92%입니다.
실제로 다른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밑에 6.15도 있고 하나됨을 위한 늘푸른삼천도 있고.
특정단체에 너무 편파적으로 예산집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해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전혀 개선된 것이 없는데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국민운동단체라든지 또 통일단체는 조금 전에 이만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제오늘 단체가 아니라 상당히 오래된 단체고, 또 이런 조직들이 전부 다 읍·면·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군까지 전국 단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구성원이나 회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약 16만명, 또 일반 NGO민간단체나 이런 것은 주로 100명 정도의 회원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우리가 3억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의 단위사업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하고, 국민운동단체나 이런 것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도에 민간이전 경비가 약 5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3개 단체 보면 6억8,700만원인가 이런데, 비율로 보면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돈이 많다기보다 이분들이 하는 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공감하고, 이분들이 좀 더 신뢰받고 정말 모범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일단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 사회복지보조, 민간보조로 나누어져 있는 다섯 가지 보조금에 대한 자료를 받고 있거든요.
자료를 받고 다시 한 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대민봉사과까지 마치고, 나머지는 오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오후에 대민봉사과장님만 오시고 직원들은 참석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세정과 소관 사항부터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 소관 사항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도민의 집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붕하고 정비가 다 끝났습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지붕은 다 완료됐습니다.
○예상원 위원 내년도 예산을 합니다만 선배님들이나 동료위원들께서 도민의 집을 지사관사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촉구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나름대로 검토라는 것은,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내년도 업무계획 때 검토방안을 보고할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그때 보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도민의 집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죠?
○회계과장 강영철 올해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것은 지붕개량사업비가 금년에는 없기 때문에 예산이 좀 줄었고, 지금 들어가는 내용은 기본경비만 들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리고 제가 우연히 본청에 한번 가 봤는데 이름이 의학하고 보건 뭐라고 합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식품의약과.
○예상원 위원 식품의약과 쪽에 5층이던가 그렇던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니까, 그쪽으로는 환경이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청사가 근무하기가 쾌적합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그쪽이 저희들도, 우리 행정과나 인사과도 내나 그 라인으로 다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민원 때문에 한번 갔었는데 우리가 청사를, 제가 모처럼 좋은 말을 하려니까 잘 안 되네요.
청사관리를 좀 해서 공무원들 일하기가 쾌적하게 만들어 줄 필요 있습니다.
저는 도청에 근무하면 좋은 줄 알았는데 그쪽에 가니까 실제 너무 에너지절약해서 그렇는지 모르겠지만, 환경이 썩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스크랩해서 일하기 좋게 하고 또 역동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야 도민들한테 도움을 줄 것 아닙니까?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 과장님 국고보조금 반납을 해야 된다는 이건 무슨 말입니까?
214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을 20억원을 해야 한다고,
○회계과장 강영철 제일 마지막 부분말씀이죠?
213페이지 예산서 그 부분은 1년간 국비를 받고 나서 쓰고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투자를 못 했으니까 반납을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시·군에서는 도비가 지원되고 남은 것은 도 세입으로 시·군에서 반납하는,
○행정국장 신대호 입찰하고 남는 돈을, 조금씩 남는 돈을 모아서,
○회계과장 강영철 작년 같은 경우는 2,000억원 정도 국비가 재배정된 사업 중에서 쓰고 쓰고 이렇게,
○이만호 위원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을 반납을 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국비 지원된 게 2,000억원이면 20억원이면 1% 정도 되는데,
○회계과장 강영철 매년 그 정도 됩니다.
○이만호 위원 매년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네요.
○회계과장 강영철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행정국 소관 사항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14시 06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연 규제개혁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김태연 규제개혁추진단장 김태연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규제개혁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2015년도 예산편성안을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1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170만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단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920만원과 규제개혁담당공무원의 업무역량강화 및 상호정보교류를 위한 워크숍경비 600만원을 편성하고, 행정규제개선 대도민 공모제 당선인에게 지급할 보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금년 8월 신설부서로써 전년도예산은 없습니다.
단지 예산서에 표기된 대도민 공모제시상금 전년도예산 200만원은 전임부서의 업무를 이관 받아 집행한 예산입니다.
2015년 편성한 예산안은 규제개혁추진단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신문지상을 보셨겠습니다만, 오늘 조간신문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규제개혁은 부처가 규제존재의 이유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않으면 규제를 일괄 폐지하는 규제기요틴을 확대해 규제개혁을 이루겠다고 하시면서, 일자리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도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서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시면서 미온적인 정부부처를 압박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규제개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희 단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가결 해 주신다면 도민을 위한 규제개혁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3차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업무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인재개발원 소관
(14시 12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정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인재개발원장 양기정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예산안심사 등 340만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전 직원도 경남미래 50년을 주도할 혁신인재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3억3,704만원으로 전년대비 5,4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사유는 PPT자료활용과 현장학습에 따른 교재비절감으로 교육훈련부담금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총 46억5,222만원으로 전년대비 5,2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무운영에 있어 일반운영비 4,454만원,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 지원경비 2,000만원, 교수요원역량강화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운영관리로 교육편의시설 운영을 위한 경비로 2,766만원, 다음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운영지원으로 사무관리비, 차량선박비 등 일반운영비 8,240만원, 청사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5,260만원, 청사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1억5,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이버운영에 있어서 사이버위탁교육비 8,750만원, 학사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022만원, 정보화교육과정운영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운영에 있어서는 교육 기자재 관리를 위하여 660만원, 다음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운영지원으로 교육교재비 1억원, 현장학습경비 5,000만원, 위탁교육비 1억5,920만원, 집합교육강사료 7억9,200만원, 현장학습 등 버스임차료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평가관리지원을 위하여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 하단부터 224페이지 상단까지는 인력운영비로 총 26억5,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총 1억9,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인재개발원 소관 2015년도 예산은 교육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3차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인재개발원 소관에 있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이것은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안 계셔서 제가 대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학원석사과정 위탁교육과정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총 20명이고요.
저희 아까 인사과 예산안 검토할 때 에도 인사과에서도 대학원 석·박사과정 지원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하고,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아까 방송을 들었습니다.
인사과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하고는 지원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분원으로.
협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인사과에서 운영 중인 석사과정에는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에 한 명도 안 들어가 있고, 순수하게 저희 원에서만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계약이 언제까지 인가요?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계약은 계속 하는 것으로, 협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언제까지 기간은 없고.
○김지수 위원 언제까지 할 수도 있고 만약 이번 분기에 우리 안 하겠다고 하면 깰 수도 있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그렇죠.
협약서 상에 그런 규정은 없지만 기타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저는 항상 인재개발원이 저쪽으로 가는 것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힐링하기가 좋지 않다는 것 때문에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도정업무상 어쩔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겠으나,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어디요?
진주의료원요?
○예상원 위원 예.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그 안에는 못 들어가 보고 밖에서 8층 건물인 것만 확인하고 왔습니다.
○예상원 위원 환경은 어떻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나쁜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예상원 위원 접근성이 좋아요?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일단 도심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예상원 위원 진주에서, 접근성이 좋다.
우리 인재개발원이 말 그대로 지금 있는 저 자리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앞에 정원이라든지 좋은데, 단지 좀 부족한 게 체육시설이라든지 교육을 하는 동안에 체력단련 이런 게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림으로 봤을 때 진주에 인재개발원이 거기 가도 역시 비슷하지 않겠느냐, 제2청사와 같이 썼을 때.
이런 것을 물론, 참모들께서 결정 났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한번 심도 있게 검토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경상남도 전체공무원들이 접근하기는 어디가 좋습니까?
여기가 좋습니까, 저기가 좋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도 전체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창원이 낫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사숙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본청 바깥에 있으니까 쉽게 결정하는 듯 한 그런 뉘앙스를 주지 않았느냐, 예컨대 제가 여러 번 합니다만 함양, 산청, 거창 오히려 좋은 데 가서 지리산 자락에 개발원을 만들어서 하면 제가 볼 때 전국에서 올 것 같아요.
역발상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예산과 관련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공무원들이 교육 왔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니까 잘 서브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위원님 뜻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오늘 조서 관련이 아니라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물어보고 싶어서, 저도 인재개발원이 진주로 가는 것을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전과 관련해서는 서부권개발본부에서 하고 있죠?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예.
○박우범 위원 지금 타당성용역을 시켜 놨더라고요.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12월 중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업체 세 군데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지수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도와 관련된 사업 타당성조사 하는 것을 저도 잘 믿지 못하거든요.
남해대학 총장님께서 학교통합과 관련해서 거창대학도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해대학 총장님께서 지금 학교통합을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을 물으니까 그분이 솔직하게 현 시점에서는 반대를 한다하더라고요.
도지사님 생각과 반대되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원장도 마찬가지고 도에 국장, 과장님들 경남미래50년에 이게 바로 가는 것인지 제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솔직한 말씀을 해 주실 때는 그럴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결과의 종합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협의점이 도출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상 부위원장님.
○이규상 위원 이규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부족한 지방재정의 합리적인 배분과 예산절감을 위해 정책기획관실 소관 경남발전연구원 운영 중 경남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 출연금 39억5,000만원 중 2억원을 삭감, 대민봉사과 소관 주민협력사업추진 중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피서지문고 자료구입 등 지원 2,000만원, 새마을작은도서관 개설사업 4,000만원을 전액삭감, 경남도립남해대학 전문기술인력양성 운영지원 중 반환금기타 7,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총 4건 2억8,000만원을 삭감한다.
부대의견으로 첫째, 경남학숙 수탁기간 선정과 관련하여, 2015년 12월 31일 경남학숙 위탁기간 종료와 관련 하여 향후 경남학숙의 운영자는 직영 또는 공개경쟁 방식에 의거 결정할 것.
둘째, 경남사회조사와 관련하여 도민의식 수준과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측정·지표화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경남사회조사에서 조사항목에 성인지 통계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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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이규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과 부대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규상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부대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이규상 위원님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25분)
그러면 예산안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발전적인 방향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조언하여 주신 사항들은 도정에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남은 회기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유익한 의정활동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정에 잘 반영하셔서 내년도 예산의 집행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2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갑재 이규상 강민국
권유관 김성준 김지수
박우범 예상원 이만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과장 윤인국
인사과장 하복순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세정과장 손병규
회계과장 강영철
규제개혁추진단장 김태연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인재양성과장 곽진옥
공보관 하태봉
감사관 송병권
정책기획관 박성재
재정점검단 정홍섭
예산담당관 홍덕수
법무담당관 이광옥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속기사
박미경 윤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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