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2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2월 9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나. 공보관실 소관
다. 감사관실 소관
라.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마.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바. 행정국 소관
사. 인재개발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나. 공보관실 소관
다. 감사관실 소관
라.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바. 행정국 소관
사. 인재개발원 소관
마.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10시 02분 개의)
1. 201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위원장 이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올해 상임위원회의 일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 및 기관별로 제안설명을 하고 나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원칙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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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기획조정실장 정연명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 9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7억1,000만원이 증액된 4,394억9,500만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사림평생교육센터 화장실 리모델링 및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사업 외 6개 사업의 집행잔액 1억600만원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13억원을 지방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담당관실 소관 지방재정 조기집행 인센티브 1억3,000만원, 법무담당관실 소관 소송비용 채권수입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등 3건에 대한 임시적세외수입 2,0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출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25억9,800만원이 증액된 8,764억6,600만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영남권 5개 시․도지사협의회 개최와 의정비 책정에 따른 주민의견수렴에 대한 집행잔액 2,400만원을 감액하였고, 경남학숙시설 개보수공사로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재정점검단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93억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014년도 마창대교 MRG 미지급으로 인한 국제중재 비용에 20억원을 증액하였고, 거가대로 재구조화에 따른 비용보전금이 감소하여 30억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창․거가대교 건설 차입금 조기상환 등을 위해 104억3,0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1,232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올해 상반기 재정균형집행 실적 우수인센티브 포상금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통세 증가에 따른 시․군 재정보전금 763억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긴급 재정수요 지원을 위한 예비비 7억1,600만원을 감액하였고,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상환에 476억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으로 행정업무용 통신요금 3,000만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조달계약 입찰잔액 4,000만원, 경남사회조사 집행잔액 1,60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예산보다 9,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서울본부 소관으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03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4〜113페이지까지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사업예산, 자본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수입자금은 도 일반회계와 경남개발공사의 융자금 조기상환으로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등 552억4,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자금은 경남개발공사의 융자축소 등에 따른 기금융자금 670억원의 감액과 증가된 수입자금으로 예비비 1,222억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이 남은 2014년도 계획된 업무를 성실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은 직제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정점검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 법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법무담당관실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 하십시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사항,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서울본부 소관에 대하여 서울에서 오셨는데 질의 한번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 하십시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 잠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없죠?
○김지수 위원 지난번에 제가 부탁드렸던 자료인데 예산담당관님, 지난번에 제가 시민단체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 주셨거든요.
그것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위원장 이갑재 예, 좀 잘 챙겨주십시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나. 공보관실 소관
(10시 11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봉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하태봉 공보관 하태봉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님, 이규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 덕분에 공보관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번 얼마 남지 않은 2014년과 2015년 새해 위원님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이어서 공보관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보관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1,460만원이 증액된 5,78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4만원과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집행잔액 1,460만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기정예산 36억9,900만원 대비 8,800만원을 삭감한 36억1,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남공감 발행 사무관리비 4,900만원과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운영수당 500만원, 도정보도 지원 공공운영비 900만원, 인터넷방송 공공운영비 300만원, 일반임기제직원 인건비 1,9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의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위한 세입 증가분 및 세출 삭감분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감사관실 소관
(10시 15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권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송병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깊은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감사관실은 세입예산이 6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예금이자수입 6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0억7,387만원에서 2,850만원이 감액된 10억4,537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대형공사 감사참여 외부전문가 실비보상 잔액 200만원입니다.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용역 잔액 1,550만원, 명예감사관 행사참석 및 활동 실비보상 등 잔액으로 350만원, 민간암행어사운영 기타보상비 잔액 250만원, 시․군 종합감사참여 외부전문가 실비보상잔액 200만원, 시․도 감사관 협의회행사 운영비 3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달려오신다고 고생하셨는데 그냥 가시면 안 되니까 숨 좀 돌리고 가십시오.
감사관님 해외연락사무소가 지금 몇 군데 있죠?
○감사관 송병권 4군데인가 5군데인가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4군데인가 그렇죠.
지난번에 저희들 한․동남아연맹에서 베트남연락사무소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감사를 한 번 하신 적이 있죠?
○감사관 송병권 예.
○김성준 위원 유선상으로 감사를 하셨죠?
○감사관 송병권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고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냐 하니까, 베트남연락사무소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실적들이 사실은 별로 없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맞고 또 유선상으로 감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실적 자료제출에 대해서 잘 대응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상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연락사무소 직원들과의 대화와 사업계획서들을 챙겨보니까 굉장히 나름의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정작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받다보니까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도 많고 또 베트남연락사무소가 혹시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시고 해서, 감사관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 가서 느끼고 왔는데 저희들 느낌대로, 또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감사관님이 한번 전화를 해서 격려도 해 주시고 하면 그분들에게 더 사기진작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꼭 한번 해외에 나가 있는 도를 위해서 고생하는 연락사무소 직원들께 격려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송병권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감사관님!
청렴도 평가 말입니다.
여태까지 하위권에 있었는데 올해 3위로 평가됐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관 송병권 그동안 교육도 많이 하고 또 그만큼 청렴문화가 많이 확산되었다, 분위기 자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지사님 취임 이후 2년이 딱 됐습니다.
지사님 이후 2년의 치적이 정말 청렴해졌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도 14〜15위 하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사업조서 4페이지에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있죠.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감사관 송병권 청렴도평가가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감점요인 이 4가지가 가장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 평가는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난해까지는 4급 이상 하다가 금년에 3급 이상만 해서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평가를 받는 입장이 되면 뭔가 좀 조심하고 그런 그 자체만이라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는 올해 예산이 1,550만원 감액이 됐네요?
○감사관 송병권 예.
○권유관 위원 올해 11월, 12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감사관 송병권 지난 11월 25일부터인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초 4급 이상 하려고 하다가 3급 위로만 하다보니까 용역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처음에 4급 이상 하려다가 3급 이상 하다보니까.
○감사관 송병권 예.
○권유관 위원 이분들은 이달말까지 하는 것인데 3급 이상 16명은 아직 안 한 것입니까, 평가 안 된 것입니까?
○감사관 송병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하고 있는 중이네요?
○감사관 송병권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여기 3위로 나온 청렴도 평가에는,
○감사관 송병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권유관 위원 다른 것입니까?
○감사관 송병권 예.
○권유관 위원 자료에 보니까 내용에는 또 4급으로 하네요.
그렇습니까?
○감사관 송병권 내년에는 어떻게 할는지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
○권유관 위원 예정으로 자료에는 되어 있네요.
○감사관 송병권 내년에는 가능하면 다 하는 것으로 또 한번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여하튼 지금 청렴도가 13, 14, 15위에서 3위로 수직상승이 됐는데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3위에 그쳐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1위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송병권 예, 취약요인이 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어느 부분이 좀 취약했는지 그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해서 내년에도 좋은 성과가 지속적으로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하여간 3위에 머물지 말고,
○감사관 송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로 1등, 3위 말고 1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업조서 3페이지 대형공사 외부전문가 실비보상 이것은 올해 증감사유가, 200만원 감액됐는데 이것은 6․4선거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감사관 송병권 그 무렵에 가능한 선거를, 선거기간을 피해서 감사를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선거 때마다 감사를 하면 분위기도 그렇고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선거 전에는 감사를 안 하고 많이 미뤘습니다.
그래서,
○권유관 위원 감사를 안 하기 때문에 대형공사 전문가 참여를 안 시킨 거네요?
○감사관 송병권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선거에는, 원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갑자기 계획을 그렇게 세운 것입니까?
감사를 안 하기로.
○감사관 송병권 원래 그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감사관 송병권 아니죠.
금년 상반기는 좀 못하더라도 하반기에 대형공사 감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권유관 위원 하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안 했다.
선거 끝나고도.
뭐 다른 감사 한다고 그랬습니까?
○감사관 송병권 다른 감사도 감사일뿐더러 여러 가지 일이 좀 부딪혀서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청렴도평가 수직상승한 데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3위에 그치지 말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송병권 예, 잘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강민국 위원 지방자치단체 중 청렴도 1위는 어디입니까?
○감사관 송병권 도내 시․군 말입니까?
○강민국 위원 아니 광역단체 중에서,
○감사관 송병권 경기도가 1위 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경기도 규모가 큰데...
○감사관 송병권 경기도, 부산, 경남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어쨌든 권유관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경남도가, 우리 공직사회가 청렴하게 유지되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 위원 모두의 마음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내년에는 더 좋은 성과를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10시 25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창현 경남도립남해대학총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남해대학총장 엄창현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 덕분에 올해 남해대학은 높은 취업률과 우수한 신입생 확보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입학금과 수업료 수입을 조정하고 세출예산 중 일부를 증액하여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학사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소개 생략하고 계속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러면 계속해서 바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9,560만원이 증액된 63억9,889만원으로써 입학금, 수업료 등 기타수수료수입에 실제 세입예정액을 감안하여 1억261만원이 증액된 15억1,216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자수입 579만원과 기타수입 102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중에서 대학운영지원금 1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4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9,560만원이 증액된 63억9,889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26만원을 감액하였고, 초빙교원 등 중간퇴직 정산금 부족분 37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으로 해양산업기술센터 신축과 실험실습실 환경개선 등 교육기반구축을 위한 대응투자비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우수교원 확보 및 학생지원사업으로 국제교류, 전공심화과정 및 보건실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1,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산업체 현장실습 근무로 2학년 합반운영에 따른 시간강사료 등 운영수당 2,51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사전방지 솔루션 구입을 통한 개인정보 강화를 위하여 900만원과 정보시스템 운영과 원활한 업무를 위한 기자재 구입 308만원을 추가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 집행잔액 1억7,218만원을 감액하였고,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8,617만원을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2페이지입니다.
기숙사 태양열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4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신 내용 중에서 설명이 요구된 부분은 검토보고서 3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과다편성 사유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2회 추경은 입학금, 수업료 등 기타수수료 1억26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자수입 579만원 그 외 수입 및 일반회계전입금 121만원이 각각 감소하여 세입예산 규모는 9,5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수수료 즉 입학금, 수업료 증액의 주된 사유는 다자녀 감면대상 학생수의 감소 그리고 복학생 인원의 증가입니다.
세출예산은 공익근무요원 126만원, 우수교원확보 및 학생지원 3,714만원, 인력운영비 1억7,218만원 등 2억1,059만원이 감액되었고, 초빙교수 퇴직금 371만원과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2억원, 개인정보노출 사전방지솔루션 등 1,208만원, 기숙사 태양열시설 설치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422만원 등 2억2,0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 94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예산 9,569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943만원이 추가 편성됨에 따라서 세입과 세출을 조정한 나머지 금액 8,617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남해대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업무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 행정국 소관
(10시 32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거창도립대학 순서입니다만 고속도로 사정상 도착이 지연되고 있어서 맨 마지막으로 돌리고 행정국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행정국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16페이지입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58억9,310만원이 증액된 2조4,817억2,8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행정과 세입예산은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기탁금 등 기정예산보다 1억4,765만원이 증액된 76억7,8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민봉사과입니다.
시․도비반환금 수입 등 기정예산보다 2,923만원이 증액된 15억9,9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수입 2013년도 주택 취득세 정부보전분 등 세외수입 증가분 1,834억9,755만원을 반영한 2조2,501억7,2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억1,866만원 증액된 2,221억7,1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도유재산 매각수입금 24억5,500만원, 과년도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6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6억806만원이 증액된 5,998억4,3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9억2,464만원 감액한 254억8,393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집행잔액 63억9,192만원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워크숍 개최 예산 9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인사과 소관입니다.
인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4억9,221만원 감액한 1,541억9,895만원입니다.
124〜125페이지 공무원봉급 등 인력운영비 107억5,53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대민봉사과 소관입니다.
대민봉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2,079만원 감액한 49억827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개최되지 못한 청소년 한마음 페스티벌 등 주민협력 사업추진 예산 2,982만원과 도 자원봉사센터장 공석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액 4,16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89억2,194만원 증액된 4,055억182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도세 징수교부금에 65억7,355만원, 지방교육세 전출에 223억4,83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2,377만원 증액한 97억5,086만원입니다.
청사 공공요금 집행잔액 등 쾌적한 청사관리 운영지원에 3억9,517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31페이지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환에 16억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인국 행정과장 윤인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선거관리경비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경비는 공직선거법 제227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 규칙에 따라서 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거소투표자수, 사전투표자수, 후보자수 등을 예상해서 선거비용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도에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지난 선거에서는 도 선관위에서 산출근거로 삼았던 기초자료 중 거소투표자수는 41% 수준인 1만3,265명이었고, 사전투표자수는 40% 수준인 31만6,000명이었습니다.
후보자수도 당초 예상한 1,194명 대비 61% 수준인 732명이 됨에 따라서 선거예산 중 준비와 실시경비, 보전비용 등에서 미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편의상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사항, 권유관 위원님.
인사과장님 나오시고,
○권유관 위원 과장님, 인재개발원의 인재개발지원과장이 공석이네요.
지금 왜 공석입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정기인사 때 같이,
○권유관 위원 아니 하는 것 말고 지금 현재 왜 공석으로 있습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내년 상반기까지 규제개혁추진단이라는 한시적 기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승진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우선 인재개발원에 있는 서기관을 규제개혁추진단의 단장으로,
○권유관 위원 보냈네요.
○인사과장 하복순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서기관이 모자랐다는 얘기입니까, 그 당시에.
○인사과장 하복순 그 당시에는 승진을 시키려면 또 그러니까, 그게 한시적 기구다 보니까 일정기간 지나면 그 기구가 소멸되는 것이라서 좀 더 추이를 본다는 의미에서 그 자리를 일단 공석으로 두고,
○권유관 위원 제일 없어도 되는 과장이 인재개발지원과장이었습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그것은 아니고, 그분이 그쪽 분야 업무를 좀 보셨고 가장 적임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권유관 위원 그분이 그쪽 분야에 밝아서,
○인사과장 하복순 예, 그쪽 업무를 좀 보셨고 해서...
○위원장 이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관 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이갑재 또 있습니까?
○권유관 위원 예.
과장님, 국내대학원 석․박사과정 이게 올해 8,1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네요.
왜 이렇습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여태까지 쭉 한 대로 75명분의 예산을 했는데 실제 지원자가 50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럼 사람이 지원을 안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예, 자기들이 공부하는 것을 희망...
○권유관 위원 지난해 1억8,000만원 예산이었거든요.
그렇죠?
○인사과장 하복순 예.
○권유관 위원 금년에 1억5,000만원으로 3,000만원 감액 편성한 것 보면 지원자가 줄어든다는 그런,
○인사과장 하복순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3,000만원 줄이고 1억5,000만원을 했는데도 희망자가 또 조금 줄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도 줄어든다,
○인사과장 하복순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일단 1억5,000만원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사과장 하복순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6,900만원이 감액됐는데, 8,1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예.
○권유관 위원 내년에도 1억5,000만원 편성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젊은 세대가 들어오면 공부를 하겠다고, 공부라는 것은 당장 올해 안 하더라도 내년 되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상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유관 위원 지난번에 당초예산 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재개발원에도 대학원 과정이 있는데 그것하고는 다르다고 했는데, 인재개발원은 경남대학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예.
○권유관 위원 인재개발원 강의실에, 인재개발원을 이용해서 하죠?
○인사과장 하복순 예.
○권유관 위원 거기에 많이 가기 때문에 지금 인사과에서 하는 것은 지원자가 적은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거기는 인원이 10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가는 인원은 7, 8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안 맞는 것 같은, 물론 그것도 약간의 영향은 있지만 직원들이,
○권유관 위원 지난해 1억8,000만원의 예산이 다 집행됐습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하지 않는데, 감액을 조금 시켰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원자가 없으니까 감액해서 올해 3,000만원 감액해서 1억5,000만원 했는데도 지금 8,1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잖아요.
○인사과장 하복순 지원이 감소추세에 있긴 있는데 내년에 한 번 더 추이를 보고 완전 줄이든지, 해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도 이게 예산편성 대비 절반 비슷하게 밖에 집행이 안 되니까 조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하복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대민봉사과 소관 사항입니다.
대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지난번에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심의할 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요.
사업별조서 51페이지에 보면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도 올해 4억5,000만원 정도 투입된 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도 4억9,0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데, 갑자기 2015년에 7억원으로 증가하는 이유가 뭔가요?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내년도 예산 말씀입니까?
내년도 예산 그것은 나중에 새로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지수 위원 본예산 어제 통과했는데요.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지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다음에 과장님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 세정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계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관사, 2급, 3급 관사입니까?
매입, 매각 하는 문제 지난번에 다 끝났다 그랬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매입, 매각 다 끝났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금 끝났으면 그쪽으로 입주 됐습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지금 국제관계자문대사, 기획조정실장 이런 분들은 이미 다 이사를 옮겼고, 그리고 소방본부장도 옮겼습니다.
○권유관 위원 매입한 관사는 다 입주 했네요?
○회계과장 강영철 이사를 갔습니다.
○권유관 위원 오늘 언론에 보니까 어제 눈 때문에 간부회의 때 참석 못 해서 난리던데, 멀어서 문제없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창원시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권유관 위원 어제 그 눈으로 출근이 늦어서 실·국장님들 회의 참석 여러 분이 늦게 하시고 하던데, 큰 문제없겠죠?
○회계과장 강영철 문제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당연히 문제없다 해야죠.
어쨌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죠.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멀다고 지적을 하셨거든요.
이런 눈 조금 왔다고 출근이 제대로 안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분명히 관사 멀다고 지적은 했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좀 철저하게 국장님이 단단히 대책을 세워주세요.
○행정국장 신대호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국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인재개발원 소관
(10시 50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정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인재개발원장 양기정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 340만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먼저 깊은 경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전 직원도 경남미래 50년을 주도할 핵심인재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4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2억6,238만원으로 8,90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하단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경비 부담금 감액분으로써 그간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오던 현장체험프로그램을 인재개발원에서 직접 운영함으로 발생한 집행잔액과 강사료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41억6,15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8,89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재개발원 운영관리에 있어 시설 개보수비 7,500만원 일반운영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으로 현장체험프로그램 직접운영에 따른 위탁교육비 5,490만원과 강사료 5,500만원 등 일반운영비 1억2,128만원을 감액, 그리고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정원 감소분 4명의 인건비 등 1억6,2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10시 53분)
○위원장 이갑재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대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대학 총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부장 강호근 경남도립거창대학 총장직무대리 강호근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저희 대학이 높은 취업률과 모집률, 지역민의 수요에 충족하는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400만원 증액된 67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타수입으로 고사장 사용료 등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1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은 경남서북부권 채용박람회 미개최에 따른 3,000만원 감액하였으며, 태풍피해복구사업 및 기숙사 태양열 설치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6,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입예산으로 인한 예비비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립거창대학 소관 업무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립거창대학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순서는 생략을 하고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 기획조정실장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22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갑재 이규상 강민국
권유관 김성준 김지수
박우범 예상원 이만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정책기획관 박성재
재정점검단 정홍섭
예산담당관 홍덕수
법무담당관 이광옥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과장 윤인국
인사과장 하복순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세정과장 손병규
회계과장 강영철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인재양성과장 곽진옥
공보관 하태봉
감사관 송병권
경남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강호근
사무국장 이수근
산학협력단장 강병두
경남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교무부장 심종채
사무국장 정수철
종합인력개발센터장 문홍태
산학협력단장 이상민
기획홍보실장 김동희
○속기사
이나건 윤지경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2월 9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나. 공보관실 소관
다. 감사관실 소관
라.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마.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바. 행정국 소관
사. 인재개발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나. 공보관실 소관
다. 감사관실 소관
라.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바. 행정국 소관
사. 인재개발원 소관
마.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10시 02분 개의)
1. 201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위원장 이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올해 상임위원회의 일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 및 기관별로 제안설명을 하고 나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원칙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145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먼저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기획조정실장 정연명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 9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7억1,000만원이 증액된 4,394억9,500만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사림평생교육센터 화장실 리모델링 및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사업 외 6개 사업의 집행잔액 1억600만원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13억원을 지방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담당관실 소관 지방재정 조기집행 인센티브 1억3,000만원, 법무담당관실 소관 소송비용 채권수입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등 3건에 대한 임시적세외수입 2,0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출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25억9,800만원이 증액된 8,764억6,600만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영남권 5개 시․도지사협의회 개최와 의정비 책정에 따른 주민의견수렴에 대한 집행잔액 2,400만원을 감액하였고, 경남학숙시설 개보수공사로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재정점검단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93억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014년도 마창대교 MRG 미지급으로 인한 국제중재 비용에 20억원을 증액하였고, 거가대로 재구조화에 따른 비용보전금이 감소하여 30억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창․거가대교 건설 차입금 조기상환 등을 위해 104억3,0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1,232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올해 상반기 재정균형집행 실적 우수인센티브 포상금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통세 증가에 따른 시․군 재정보전금 763억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긴급 재정수요 지원을 위한 예비비 7억1,600만원을 감액하였고,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상환에 476억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으로 행정업무용 통신요금 3,000만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조달계약 입찰잔액 4,000만원, 경남사회조사 집행잔액 1,60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예산보다 9,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서울본부 소관으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03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4〜113페이지까지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사업예산, 자본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수입자금은 도 일반회계와 경남개발공사의 융자금 조기상환으로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등 552억4,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자금은 경남개발공사의 융자축소 등에 따른 기금융자금 670억원의 감액과 증가된 수입자금으로 예비비 1,222억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이 남은 2014년도 계획된 업무를 성실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은 직제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정점검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 법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법무담당관실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 하십시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사항,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서울본부 소관에 대하여 서울에서 오셨는데 질의 한번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 하십시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 잠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없죠?
○김지수 위원 지난번에 제가 부탁드렸던 자료인데 예산담당관님, 지난번에 제가 시민단체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 주셨거든요.
그것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위원장 이갑재 예, 좀 잘 챙겨주십시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나. 공보관실 소관
(10시 11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봉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하태봉 공보관 하태봉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님, 이규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 덕분에 공보관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번 얼마 남지 않은 2014년과 2015년 새해 위원님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이어서 공보관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보관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1,460만원이 증액된 5,78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4만원과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집행잔액 1,460만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기정예산 36억9,900만원 대비 8,800만원을 삭감한 36억1,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남공감 발행 사무관리비 4,900만원과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운영수당 500만원, 도정보도 지원 공공운영비 900만원, 인터넷방송 공공운영비 300만원, 일반임기제직원 인건비 1,9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의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위한 세입 증가분 및 세출 삭감분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감사관실 소관
(10시 15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권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송병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깊은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감사관실은 세입예산이 6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예금이자수입 6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0억7,387만원에서 2,850만원이 감액된 10억4,537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대형공사 감사참여 외부전문가 실비보상 잔액 200만원입니다.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용역 잔액 1,550만원, 명예감사관 행사참석 및 활동 실비보상 등 잔액으로 350만원, 민간암행어사운영 기타보상비 잔액 250만원, 시․군 종합감사참여 외부전문가 실비보상잔액 200만원, 시․도 감사관 협의회행사 운영비 3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달려오신다고 고생하셨는데 그냥 가시면 안 되니까 숨 좀 돌리고 가십시오.
감사관님 해외연락사무소가 지금 몇 군데 있죠?
○감사관 송병권 4군데인가 5군데인가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4군데인가 그렇죠.
지난번에 저희들 한․동남아연맹에서 베트남연락사무소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감사를 한 번 하신 적이 있죠?
○감사관 송병권 예.
○김성준 위원 유선상으로 감사를 하셨죠?
○감사관 송병권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고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냐 하니까, 베트남연락사무소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실적들이 사실은 별로 없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맞고 또 유선상으로 감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실적 자료제출에 대해서 잘 대응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상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연락사무소 직원들과의 대화와 사업계획서들을 챙겨보니까 굉장히 나름의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정작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받다보니까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도 많고 또 베트남연락사무소가 혹시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시고 해서, 감사관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 가서 느끼고 왔는데 저희들 느낌대로, 또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감사관님이 한번 전화를 해서 격려도 해 주시고 하면 그분들에게 더 사기진작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꼭 한번 해외에 나가 있는 도를 위해서 고생하는 연락사무소 직원들께 격려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송병권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감사관님!
청렴도 평가 말입니다.
여태까지 하위권에 있었는데 올해 3위로 평가됐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관 송병권 그동안 교육도 많이 하고 또 그만큼 청렴문화가 많이 확산되었다, 분위기 자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지사님 취임 이후 2년이 딱 됐습니다.
지사님 이후 2년의 치적이 정말 청렴해졌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도 14〜15위 하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사업조서 4페이지에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있죠.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감사관 송병권 청렴도평가가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감점요인 이 4가지가 가장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 평가는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난해까지는 4급 이상 하다가 금년에 3급 이상만 해서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평가를 받는 입장이 되면 뭔가 좀 조심하고 그런 그 자체만이라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는 올해 예산이 1,550만원 감액이 됐네요?
○감사관 송병권 예.
○권유관 위원 올해 11월, 12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감사관 송병권 지난 11월 25일부터인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초 4급 이상 하려고 하다가 3급 위로만 하다보니까 용역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처음에 4급 이상 하려다가 3급 이상 하다보니까.
○감사관 송병권 예.
○권유관 위원 이분들은 이달말까지 하는 것인데 3급 이상 16명은 아직 안 한 것입니까, 평가 안 된 것입니까?
○감사관 송병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하고 있는 중이네요?
○감사관 송병권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여기 3위로 나온 청렴도 평가에는,
○감사관 송병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권유관 위원 다른 것입니까?
○감사관 송병권 예.
○권유관 위원 자료에 보니까 내용에는 또 4급으로 하네요.
그렇습니까?
○감사관 송병권 내년에는 어떻게 할는지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
○권유관 위원 예정으로 자료에는 되어 있네요.
○감사관 송병권 내년에는 가능하면 다 하는 것으로 또 한번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여하튼 지금 청렴도가 13, 14, 15위에서 3위로 수직상승이 됐는데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3위에 그쳐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1위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송병권 예, 취약요인이 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어느 부분이 좀 취약했는지 그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해서 내년에도 좋은 성과가 지속적으로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하여간 3위에 머물지 말고,
○감사관 송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로 1등, 3위 말고 1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업조서 3페이지 대형공사 외부전문가 실비보상 이것은 올해 증감사유가, 200만원 감액됐는데 이것은 6․4선거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감사관 송병권 그 무렵에 가능한 선거를, 선거기간을 피해서 감사를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선거 때마다 감사를 하면 분위기도 그렇고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선거 전에는 감사를 안 하고 많이 미뤘습니다.
그래서,
○권유관 위원 감사를 안 하기 때문에 대형공사 전문가 참여를 안 시킨 거네요?
○감사관 송병권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선거에는, 원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갑자기 계획을 그렇게 세운 것입니까?
감사를 안 하기로.
○감사관 송병권 원래 그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감사관 송병권 아니죠.
금년 상반기는 좀 못하더라도 하반기에 대형공사 감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권유관 위원 하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안 했다.
선거 끝나고도.
뭐 다른 감사 한다고 그랬습니까?
○감사관 송병권 다른 감사도 감사일뿐더러 여러 가지 일이 좀 부딪혀서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청렴도평가 수직상승한 데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3위에 그치지 말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송병권 예, 잘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강민국 위원 지방자치단체 중 청렴도 1위는 어디입니까?
○감사관 송병권 도내 시․군 말입니까?
○강민국 위원 아니 광역단체 중에서,
○감사관 송병권 경기도가 1위 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경기도 규모가 큰데...
○감사관 송병권 경기도, 부산, 경남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어쨌든 권유관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경남도가, 우리 공직사회가 청렴하게 유지되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 위원 모두의 마음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내년에는 더 좋은 성과를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10시 25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창현 경남도립남해대학총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남해대학총장 엄창현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 덕분에 올해 남해대학은 높은 취업률과 우수한 신입생 확보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입학금과 수업료 수입을 조정하고 세출예산 중 일부를 증액하여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학사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소개 생략하고 계속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러면 계속해서 바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9,560만원이 증액된 63억9,889만원으로써 입학금, 수업료 등 기타수수료수입에 실제 세입예정액을 감안하여 1억261만원이 증액된 15억1,216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자수입 579만원과 기타수입 102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중에서 대학운영지원금 1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4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9,560만원이 증액된 63억9,889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26만원을 감액하였고, 초빙교원 등 중간퇴직 정산금 부족분 37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으로 해양산업기술센터 신축과 실험실습실 환경개선 등 교육기반구축을 위한 대응투자비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우수교원 확보 및 학생지원사업으로 국제교류, 전공심화과정 및 보건실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1,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산업체 현장실습 근무로 2학년 합반운영에 따른 시간강사료 등 운영수당 2,51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사전방지 솔루션 구입을 통한 개인정보 강화를 위하여 900만원과 정보시스템 운영과 원활한 업무를 위한 기자재 구입 308만원을 추가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 집행잔액 1억7,218만원을 감액하였고,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8,617만원을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2페이지입니다.
기숙사 태양열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4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신 내용 중에서 설명이 요구된 부분은 검토보고서 3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과다편성 사유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2회 추경은 입학금, 수업료 등 기타수수료 1억26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자수입 579만원 그 외 수입 및 일반회계전입금 121만원이 각각 감소하여 세입예산 규모는 9,5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수수료 즉 입학금, 수업료 증액의 주된 사유는 다자녀 감면대상 학생수의 감소 그리고 복학생 인원의 증가입니다.
세출예산은 공익근무요원 126만원, 우수교원확보 및 학생지원 3,714만원, 인력운영비 1억7,218만원 등 2억1,059만원이 감액되었고, 초빙교수 퇴직금 371만원과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2억원, 개인정보노출 사전방지솔루션 등 1,208만원, 기숙사 태양열시설 설치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422만원 등 2억2,0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 94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예산 9,569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943만원이 추가 편성됨에 따라서 세입과 세출을 조정한 나머지 금액 8,617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남해대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업무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 행정국 소관
(10시 32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거창도립대학 순서입니다만 고속도로 사정상 도착이 지연되고 있어서 맨 마지막으로 돌리고 행정국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행정국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16페이지입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58억9,310만원이 증액된 2조4,817억2,8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행정과 세입예산은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기탁금 등 기정예산보다 1억4,765만원이 증액된 76억7,8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민봉사과입니다.
시․도비반환금 수입 등 기정예산보다 2,923만원이 증액된 15억9,9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수입 2013년도 주택 취득세 정부보전분 등 세외수입 증가분 1,834억9,755만원을 반영한 2조2,501억7,2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억1,866만원 증액된 2,221억7,1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도유재산 매각수입금 24억5,500만원, 과년도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6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6억806만원이 증액된 5,998억4,3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9억2,464만원 감액한 254억8,393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집행잔액 63억9,192만원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워크숍 개최 예산 9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인사과 소관입니다.
인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4억9,221만원 감액한 1,541억9,895만원입니다.
124〜125페이지 공무원봉급 등 인력운영비 107억5,53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대민봉사과 소관입니다.
대민봉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2,079만원 감액한 49억827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개최되지 못한 청소년 한마음 페스티벌 등 주민협력 사업추진 예산 2,982만원과 도 자원봉사센터장 공석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액 4,16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89억2,194만원 증액된 4,055억182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도세 징수교부금에 65억7,355만원, 지방교육세 전출에 223억4,83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2,377만원 증액한 97억5,086만원입니다.
청사 공공요금 집행잔액 등 쾌적한 청사관리 운영지원에 3억9,517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31페이지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환에 16억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인국 행정과장 윤인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선거관리경비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경비는 공직선거법 제227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 규칙에 따라서 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거소투표자수, 사전투표자수, 후보자수 등을 예상해서 선거비용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도에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지난 선거에서는 도 선관위에서 산출근거로 삼았던 기초자료 중 거소투표자수는 41% 수준인 1만3,265명이었고, 사전투표자수는 40% 수준인 31만6,000명이었습니다.
후보자수도 당초 예상한 1,194명 대비 61% 수준인 732명이 됨에 따라서 선거예산 중 준비와 실시경비, 보전비용 등에서 미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편의상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사항, 권유관 위원님.
인사과장님 나오시고,
○권유관 위원 과장님, 인재개발원의 인재개발지원과장이 공석이네요.
지금 왜 공석입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정기인사 때 같이,
○권유관 위원 아니 하는 것 말고 지금 현재 왜 공석으로 있습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내년 상반기까지 규제개혁추진단이라는 한시적 기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승진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우선 인재개발원에 있는 서기관을 규제개혁추진단의 단장으로,
○권유관 위원 보냈네요.
○인사과장 하복순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서기관이 모자랐다는 얘기입니까, 그 당시에.
○인사과장 하복순 그 당시에는 승진을 시키려면 또 그러니까, 그게 한시적 기구다 보니까 일정기간 지나면 그 기구가 소멸되는 것이라서 좀 더 추이를 본다는 의미에서 그 자리를 일단 공석으로 두고,
○권유관 위원 제일 없어도 되는 과장이 인재개발지원과장이었습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그것은 아니고, 그분이 그쪽 분야 업무를 좀 보셨고 가장 적임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권유관 위원 그분이 그쪽 분야에 밝아서,
○인사과장 하복순 예, 그쪽 업무를 좀 보셨고 해서...
○위원장 이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관 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이갑재 또 있습니까?
○권유관 위원 예.
과장님, 국내대학원 석․박사과정 이게 올해 8,1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네요.
왜 이렇습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여태까지 쭉 한 대로 75명분의 예산을 했는데 실제 지원자가 50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럼 사람이 지원을 안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예, 자기들이 공부하는 것을 희망...
○권유관 위원 지난해 1억8,000만원 예산이었거든요.
그렇죠?
○인사과장 하복순 예.
○권유관 위원 금년에 1억5,000만원으로 3,000만원 감액 편성한 것 보면 지원자가 줄어든다는 그런,
○인사과장 하복순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3,000만원 줄이고 1억5,000만원을 했는데도 희망자가 또 조금 줄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도 줄어든다,
○인사과장 하복순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일단 1억5,000만원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사과장 하복순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6,900만원이 감액됐는데, 8,1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예.
○권유관 위원 내년에도 1억5,000만원 편성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젊은 세대가 들어오면 공부를 하겠다고, 공부라는 것은 당장 올해 안 하더라도 내년 되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상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유관 위원 지난번에 당초예산 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재개발원에도 대학원 과정이 있는데 그것하고는 다르다고 했는데, 인재개발원은 경남대학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예.
○권유관 위원 인재개발원 강의실에, 인재개발원을 이용해서 하죠?
○인사과장 하복순 예.
○권유관 위원 거기에 많이 가기 때문에 지금 인사과에서 하는 것은 지원자가 적은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거기는 인원이 10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가는 인원은 7, 8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안 맞는 것 같은, 물론 그것도 약간의 영향은 있지만 직원들이,
○권유관 위원 지난해 1억8,000만원의 예산이 다 집행됐습니까?
○인사과장 하복순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하지 않는데, 감액을 조금 시켰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원자가 없으니까 감액해서 올해 3,000만원 감액해서 1억5,000만원 했는데도 지금 8,1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잖아요.
○인사과장 하복순 지원이 감소추세에 있긴 있는데 내년에 한 번 더 추이를 보고 완전 줄이든지, 해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도 이게 예산편성 대비 절반 비슷하게 밖에 집행이 안 되니까 조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하복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대민봉사과 소관 사항입니다.
대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지난번에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심의할 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요.
사업별조서 51페이지에 보면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도 올해 4억5,000만원 정도 투입된 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도 4억9,0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데, 갑자기 2015년에 7억원으로 증가하는 이유가 뭔가요?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내년도 예산 말씀입니까?
내년도 예산 그것은 나중에 새로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지수 위원 본예산 어제 통과했는데요.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지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다음에 과장님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 세정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계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관사, 2급, 3급 관사입니까?
매입, 매각 하는 문제 지난번에 다 끝났다 그랬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매입, 매각 다 끝났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금 끝났으면 그쪽으로 입주 됐습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지금 국제관계자문대사, 기획조정실장 이런 분들은 이미 다 이사를 옮겼고, 그리고 소방본부장도 옮겼습니다.
○권유관 위원 매입한 관사는 다 입주 했네요?
○회계과장 강영철 이사를 갔습니다.
○권유관 위원 오늘 언론에 보니까 어제 눈 때문에 간부회의 때 참석 못 해서 난리던데, 멀어서 문제없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창원시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권유관 위원 어제 그 눈으로 출근이 늦어서 실·국장님들 회의 참석 여러 분이 늦게 하시고 하던데, 큰 문제없겠죠?
○회계과장 강영철 문제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당연히 문제없다 해야죠.
어쨌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죠.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멀다고 지적을 하셨거든요.
이런 눈 조금 왔다고 출근이 제대로 안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분명히 관사 멀다고 지적은 했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좀 철저하게 국장님이 단단히 대책을 세워주세요.
○행정국장 신대호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국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인재개발원 소관
(10시 50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정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인재개발원장 양기정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 340만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먼저 깊은 경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전 직원도 경남미래 50년을 주도할 핵심인재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4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2억6,238만원으로 8,90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하단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경비 부담금 감액분으로써 그간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오던 현장체험프로그램을 인재개발원에서 직접 운영함으로 발생한 집행잔액과 강사료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41억6,15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8,89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재개발원 운영관리에 있어 시설 개보수비 7,500만원 일반운영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으로 현장체험프로그램 직접운영에 따른 위탁교육비 5,490만원과 강사료 5,500만원 등 일반운영비 1억2,128만원을 감액, 그리고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정원 감소분 4명의 인건비 등 1억6,2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10시 53분)
○위원장 이갑재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대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대학 총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부장 강호근 경남도립거창대학 총장직무대리 강호근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저희 대학이 높은 취업률과 모집률, 지역민의 수요에 충족하는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400만원 증액된 67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타수입으로 고사장 사용료 등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1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은 경남서북부권 채용박람회 미개최에 따른 3,000만원 감액하였으며, 태풍피해복구사업 및 기숙사 태양열 설치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6,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입예산으로 인한 예비비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립거창대학 소관 업무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립거창대학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순서는 생략을 하고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 기획조정실장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22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갑재 이규상 강민국
권유관 김성준 김지수
박우범 예상원 이만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정책기획관 박성재
재정점검단 정홍섭
예산담당관 홍덕수
법무담당관 이광옥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과장 윤인국
인사과장 하복순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세정과장 손병규
회계과장 강영철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인재양성과장 곽진옥
공보관 하태봉
감사관 송병권
경남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강호근
사무국장 이수근
산학협력단장 강병두
경남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교무부장 심종채
사무국장 정수철
종합인력개발센터장 문홍태
산학협력단장 이상민
기획홍보실장 김동희
○속기사
이나건 윤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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