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경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5차 (2) 2023.11.14

2023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산업통상국

일시 : 2023년 11월 14일(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산업통상국 소관

(10시 01분 감사개시)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산업통상국 소관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업통상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산업통상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를 부탁드리며,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산업통상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류명현 국장님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현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위원장 김일수 이어서 산업통상국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류명현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입니다.
평소 산업통상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산업통상국 직원들은 경남의 제조 산업 재도약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업무 추진을 함에 있어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이나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통상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산업정책과장입니다.
김신호 전략산업과장입니다.
박민영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최준근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양상호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산업통상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41##409_5_경제환경행감_5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통상국)#!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업무보고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를 마치면 바로 질의응답을 하고 다음 부서로 넘어가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인수 산업정책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입니다.
산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41##409_5_경제환경행감_5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통상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에 추진 현황, 공모 선정 현황 29개 관련된 세부적인 자료요청하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 5개 사업에 56억원 들어가는 것, 국비 20하고 도비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이것도 세분화된 자료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 사업비 363억원 들어가는 이것도 세부적인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요청하는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요.
파일로도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거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ESG 경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ESG 경영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나가는데, ESG 경영 컨설팅도 중요하지만 ESG 경영을 하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직접 수출을 하는 기업 말고라도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저희들이 실태조사에 대해서 계속 검토했지만 현재까지 우리 도에서는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내년에는 실태조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도에서 왜 못 합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2021년도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서 작년도는 1억원이었고 올해 2억원이었는데, 컨설팅하고 포럼 쪽으로 확산하는 쪽으로 계속 올해 추진했고, 내년 시점에서는 실태조사도 제대로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ESG 플랫폼 안에도 그 실태조사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실태조사부터 하고 그래 가지고 좀, 이게 기업에서 인식을 못 하고 있는 데가 많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주봉한 위원 그래서 이 실태조사부터 하고 그다음에 컨설팅을 해서 많이 알려져서 이게 실행이 되도록 도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좀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5월에 창원상공회의소에서 도내 560개사에 대해서 ESG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해 본 결과는 방금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55%가 ESG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고 있고 45%만 겨우 알고 있다, 그런 실태조사에서 나온 결과는 저희들이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전에는 수출하는 업체만, 대기업에만 ESG 경영을 하는 데만 수출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주봉한 위원 전반적으로 하청업체까지 ESG를 실제로 안 하고 있는 회사는 받지를 안 한다 아닙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주봉한 위원 그래서 이거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내년도에 꼭 실태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꼭 실태조사를 하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주봉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구자료 131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공장 확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유형준 위원 추진 실적에 보면 도내 스마트 공장 구축을 작년까지 2,363개를 완료했네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리고 2027년까지 1,200개 추가 구축하겠다는 사업 목표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유형준 위원 하단부에 성과 분석 결과를 보면 참여기업이 863개 회사, 조사 결과를 보면 생산성, 품질, 비용, 납기, 효과가 확인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고용 부분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공장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원이 늘었다, 줄었다 그런 자료 같은 게 있으면, 혹시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마트 공장 다녀보면서 고용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했는데, 고용이 스마트 공장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늘어났다는 입장입니다.
○유형준 위원 그래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왜냐하면 공장을 추가로 스마트화하기 때문에, 증설했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추가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출이 늘고 대부분 다 추가 증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늘어났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스마트 공장이 다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인력에 대한, 인원에 대한 증감 여부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현재는 없습니다.
향후에 필요하면 스마트 공장을 구축한 기업체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2022년까지 2,263개, 2027년까지 1,200개 더하면 엄청 많은 회사인데, 계략적이라도 고용 인원이 얼마나 줄었다 늘었다 이런 자료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향후에 그 자료를 한번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아까 전에 고용이 늘어났다는 건, 실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스마트 공장이라는 게 자동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빠질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같은 공정을 추가로 하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스마트 공장은 자동화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화는 일정 부분만 계속 그대로 자동화하는 것이지만 스마트 공장은 전 공정을 스마트화해서 최종적으로는 기업 오너가 경영에 판단하기까지 가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들이 스타트 공장을 함으로써 추가 라인을 증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좀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현장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유형준 위원 저는 반대로 스마트 공장으로 인해서 인원이 준 회사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일부는 있을 겁니다.
○유형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노동자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고용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고용 없는 성장, 일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고용 없는 성장 이거 문제점을 자꾸 지적하는 그건 아시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유형준 위원 고용 없는 성장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위원님, 중기부나 우리 도에서 스마트 공장을 할 때 고용을 절대 줄이는 방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늘리는 쪽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좌우지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스마트 공장을 하더라도 고용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사하실 때 스마트 공장 단계별로도 별도 취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 인력까지 해서,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기초하고 도하고요?
○위원장 김일수 고용 인력 관련해서 조사하실 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신산업 육성 전략 홍보 사업 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권혁준 위원 거기 주요 내용으로 보면 KTX, 일간지, 요구자료 117페이지인데요.
이걸 쭉 훑어보면, 과장님이 유치단에 단장으로 근무하셨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권혁준 위원 그런데 연도별 실적을 쭉 보면 투자유치단하고 내용이 비슷해요.
KTX 객실에 영상 광고 이것도 투자유치단에서 같이 했고 영상 제작도 똑같고, 책자는 안 했네요?
산업정책과에서는 책자 안 했고 투자유치단은 했고, 일간지 지면 홍보하고 언론 홍보도 투자유치단하고 똑같고, 유튜브 광고는 또 안 했고.
그러면 책자 제작하고 유튜브 광고하고는 안 했는데, 이걸 안 한 이유가 뭐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투자유치단에서 하는 광고하고 우리 산업정책과에서 광고하는 게 일면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투자유치단도 경남의 잘 갖춰진 산업 인프라를 홍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저희들도 산업 인프라를 홍보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좀 차이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은 그 산업 인프라에 더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전·방산·수소 분야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KTX 쪽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혁준 위원 전략적 홍보 사업을 통해서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주요 성과는 뭡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홍보를 하긴 하는데, 딱 이렇게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걸, 몇 명이 그 홍보물을 보고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건 없습니다.
전 시도에서 각자의 각 시도의 산업 인프라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도만 안 한다면 그것도 저희들로서는 많이 뒤처지는, 중앙 부처라든지 중앙 부처 연구 기관에서 그런 걸 다 보고 다니는데 안 하는 것도 저희들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요.
객관적으로 정량적으로 그 성과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권혁준 위원 KTX 객실 내에 영상을 송출하는 이유는 뭡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KTX가 그래도 가장 대중화된 교통이고 또 해외에서 들어온다든지 해외에 계신 분도 들어오고 국내에 여러 가지 투자와 관계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대중 버스도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KTX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혁준 위원 이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할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저희들이 내년에는 총괄적으로 이 사업 전체의 홍보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확보합니다.
내년에는 좀 더 이슈화된, 올해 방산·원전처럼 이슈화된 홍보 과제가 있으면 그쪽으로 맞춰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권혁준 위원 어떻든 간에 경남 도민의 공감대가 잘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열정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제 우리 투자유치단 영상을 여기서 봤는데요.
혹시 과장님 가지고 계신 영상도 한번 볼까요, 오늘?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저희들도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봐도 되겠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김일수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부서에.
어제 경남신문에 1면 기사를 보면 지역 내 총 생산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유계현 위원 결국 그게 개인소득이 경남도가 최하위로 가는 데 크게 기여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산업정책과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어깨가 무겁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유계현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까 유형준 위원님께서 스마트 공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서 내가 연이어서 하려고 했더만 먼저 하셨는데.
스마트 공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되어서 2,000여 개 넘는 사업장에 시행을 했는데, 이게 분포도를 보면 물론 공장 자체가 창원 쪽에 많다 보니까 아마 이쪽으로 좀 안 많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경남 전체적으로 봐서 분포도를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 분포도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우선 설명을 해 주시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스마트 공장은 특히 도내 제조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도내에 공장 등록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창원이라든지 김해·진주·양산 이쪽에 많이 치우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현황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은 지역별로 배분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공모를 하다 보니까 제조 공장 등록이 많은 지역에서 신청을 많이 하고 많이 선정되기 때문에, 많이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 자료 나중에 주십시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유계현 위원 그리고 스마트 구축에 대해서 정부 예산을 보면 좀 삭감하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좀 과정이 있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래서 그 주요인을 보면 부정 수급이 있었다 하는 사례를 가지고 예산 삭감을 하는 부분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우리 경남에도 혹시 이런 부정 수급 사례가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다행히 이제,
○유계현 위원 길게는 안 해도 되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부정 수급이 있었습니다.
12건이 현재까지 있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조치는 수사 의뢰 2건하고 환수가 10건이고, 이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무조정실하고 중기부, 우리 도하고 합동으로 점검해서 나왔습니다.
점검은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고, 올해도 10월부터 진행 중에 있고 저도 지지난 주에 직접 점검하는 데 나가서 점검을 같이 했습니다.
○유계현 위원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2,000여 개, 2,300개 정도 되는 스마트 공장을 지금 추진을 했는데, 거의 1단계부터 시작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지금 현재 고도화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고도화 그 단계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2018년부터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한 전체적인 비율은 기초가 대략 81.7%대이고 고도화가 1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다행히 중기부에서 9월에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 전략에서 스마트공장 보급에 대한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이 안을 보면 내년부터는 완전히 이게 바뀝니다.
중기부의 국비 예산으로는 고도화만 지원하겠다, 그 대신 지자체에서는 기초만 거기에 대응해 가지고 지원해라, 이런 방향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고도화 위주로 정책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유계현 위원 자부담도 조금 늘어나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자부담도 조금 늘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기초를 지자체에 맡겨놨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고도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자부담은 저희들 현재로서는 기초를 우리 지자체에서 전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흘러가는 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기초부터 다 다지고 고도화 단계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유계현 위원 그리고 혹시 스마트공장 구축하고 나서 업체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했거나 한 게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저희들이 애로사항 전에 스마트공장 설치 기업에 대해서는 매월 시스템 운영 현황을 체크합니다.
거기서 운영이 안 되는 기업은 저희들이 일단 경고를 주고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서 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사후 컨설팅이라든지 사후 관리 사업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기부에서도 내년도에 사후 컨설팅 사업이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경남에서는 과장님 입장에서 들어보면 그런 애로사항 제일 많은 것부터 한 세 가지 정도 예를 든다면 어떤 쪽입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일단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구축한 기업이 구축할 때는 그 운영하던 인력이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버리면 일반 조그마한 기업들은 그게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다.
인력에 대한 문제, 그리고 비용의 문제, 그리고 관심도도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설치하고 난 뒤에 정상적으로 계속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부터 테크노파크와 사후 관리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사후 관리를 한다면 회사 자체적으로 그 부분 예를 들어서 결함이 생겼다 그러면 그걸 보수한다든지 보완해서 가동이 가능합니까, 안 그러면 다른 외부 업체로부터 개선을 받아서 진행이 됩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저희들이 스마트공장은 테크노파크가 주관기관인데 거기서 컨설팅 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분들이 투입해서 어느 정도 조치 가능한 것까지는 조치하고 있는데 전체 기업에 대해서 거기서 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소요되는 부품비까지 대야 되기 때문에 전체는 지원이 안 되지만 일단 진단까지는 애로사항 있는 기업이 연락 왔을 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그 진단이 되고 나서 만약 보완을 하기까지 시간이라든지 그런 게 빠른 시간 내에 대처가 가능한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기업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조치하는 쪽으로는 저희들이 계속 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하고 협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간혹,
○유계현 위원 만약 그 대처가 빠른 시간 내에 안 된다면 생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질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빠른 대처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리고 이것은 국감에서도 지적된 부분이기도 한데, 설문조사에 따르면 스마트공장을 설치하고 나서도 폐업하겠다는 회사들이 한 26% 정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우리 경남의 경우에 혹시 스마트공장을 하고 나서도 폐업을 한다든지 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폐업 사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유계현 위원 없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매월 시스템을 체크하고 있는데 폐업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유계현 위원 다행스럽다 생각하고, 지금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공장 신청을 받아보면 경쟁률이 상당히 심하죠?
좀 많은 편이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지금 알고 있기로는 한 4: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3에서 4:1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다면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스마트공장은 우리가 정확하게 공고를 해서 선정합니다.
○유계현 위원 선정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4:1 정도 된다면 4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지금까지는 스마트공장 공고를 우리 도에서 하는 건 아니고 중기부에서 전체 총괄적으로 공고를 합니다.
해서 중기부에서 따로 자기들이 선정위원회가 구성돼서 선정하는데, 시도마다 배정된 물량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각 시도에서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물량을 가지고 자릅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대략 12%를 받는데, 그것은 우리 도의 제조기업 수와 스마트공장 구축 수 이렇게 해서 받은 비율이 한 12% 정도 되는데, 거기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유계현 위원 비율은 4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니까 당연히 4개 중에 1개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 그 4개 중에서 1개를 선택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서 1개 업체를 선택할 것 아닙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중기부 자기들 선정위원회에서 기준이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들 지금 현재 공장의 여건이라든지 참여의지라든지 그런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그걸 중기부에서 결정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경남도에서,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중기부에서 결정합니다.
○유계현 위원 중기부에서 전부 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중기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공고를 내서 결정합니다.
○유계현 위원 그 업체가 상당히 많을 건데, 그러면 중기부에서 심의위원회가 있다 해도 그걸 다 심의할 수 있을까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그래서 중기부에서 스마트공장 추진 재단이 설립돼 있습니다.
거기서 다 일괄적으로 추진합니다.
○유계현 위원 그 기준이 물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기준을 정할 때 우리 도 차원에서도 어떤 지침이 있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도 차원의 기준은 없고, 중기부에서 결정돼서 지원하고 나면, 마치고 나면, 그게 선정되고 확정이 되고 나면 우리 지방비가 거기에 대응해서, 지금까지는 20% 대응을 해서 집행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올해 만약 안 되면 또 내년도에 그 업체들을 신청하게 되겠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유계현 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중기부에서 어떤 기준이 있어서 올해 떨어진 업체는, 예를 들어서 2등으로 떨어진 업체는 내년도에는 우선권이 주어진다든지 그런 기준도 있을 것 같은데?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거기까지는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일단 중기부에서의 기준에는 아까 부정행위 제재 같은 경우는 일단 3년간 사업을 제한하는 기준이 있는데 또 내년부터는 이게 5년으로 늘었습니다.
그런 기준 외에는 얼마든지 올해 탈락된 기업이 내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하여튼 어렵게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국감에서는 26% 정도가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설문조사가 있지만 우리 경남에는 아직 폐업한 사례가 없다 그러니까 정말 다행스럽고, 그런 부분은 사후 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반드시 그런 업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담당 부서에서도 앞으로 고도화 부분도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거고, 또 이 부분을 1,200개 정도로 앞으로 2027년도까지 계속하겠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원래 지금까지 해 왔던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기준에 따라서 원칙에 맞게 잘 진행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유계현 위원님 질의 중에 나온 중기부의 선정기준 확보 가능하시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공고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일수 그것 확인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김일수 아까 고장 났을 때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게 아마 스마트공장 처음 할 때부터 우리가 지역에 공급 기업 양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김일수 현재 공급 기업 상황이 어떤지 그 부분도 자료화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고, 내년도에 사업이 변화가 된다니까 걱정되는 게 있는데요.
고도화 단계만 정부 국가 자금으로 국비를 지원해 준다 말이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김일수 고도화 단계까지 가 있는 업체들은 제가 생각할 때 규모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소규모 업체는 거기 까지 가지를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역으로 큰 업체만 국비를 주겠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소규모 업체들은 지금 다 도비로, 지방비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우선 앞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우리 도내 스마트공장 등록된 공급 기업은 한 360개 정도 돼 있습니다.
있고, 다행히 저희들이 내년도에 중기부에서 공급 기업에 대한 대책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 연계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내년도에 중기부가 고도화로 간다면, 실질적으로는 중기부에서 고도화로 간다는 내용 전제는 뭐냐 하면 각 시도 지자체에서 기초를 하겠다는 예산을 많이 부담하면 그에 연계해서 고도화를 그만큼 많이 지원해 주겠다는 쪽으로 자기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경남의 경우 기초에서 고도화 과정으로 가는 업체가 연간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경남에 했는데,
○위원장 김일수 아니, 연간?
지금까지 다 누적된 것 말고요.
1년에 몇 퍼센트 정도가, 기초에 있는 업체 중에 고도화로 가는 업체가 몇 퍼센트 정도 되냐고요, 연간?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중기부하고 협의할 때 저희들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대략 지금 현재 63억원을 기초로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 전국에서,
○위원장 김일수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굉장히 많은 비율에 속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것 하여튼 공급 기업 중에 정상적으로 경영이 되고 있는 공급 기업 분리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유계현 위원 예.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 사업과 관련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배출되는 인력에 대해서 현황과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답변을 했거든요.
그걸 시행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배출된 인력이 어떻게 됐는지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사후 관리 인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완전히 대폭 강화를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협약 단계에서 향후 3년간 교육된 인력이 어떻게 취업이 됐다든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런 부분 사후 관리하도록 협약서에 저희들이 명기가 다 됐고, 그래서 명기되기 때문에 3년간은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협약서에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유계현 위원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배출된 인력이 실질적으로 그 사업장에 가서 근무를 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저희들 대부분 다 재직자 교육 같은 경우는 그대로 복귀를 해 가지고 교육을 했고,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현황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예, 실태조사를 한 결과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실무자 교육을 하는 데서 보면 과정이 1단계도 있을 거고 고도화 단계도 있을 거고 그렇게 안 되겠나 싶은데, 주로 어떤 단계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저희들 올해 재직자 교육 강화 같은 경우 예산은 3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700명 목표인데 저희들이 그 교육과정 안에 기초하고 고도화를 분류하고 또 공통적으로 할 것은 공통적으로 해서 집합교육하고 현장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리고 물론 이런 인력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최고경영자도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만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저희가 느끼기에도 위원님 적극 공감합니다.
오너가 스마트공장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굉장히 빨리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은 이게 굉장히 늦어집니다.
향후 그 부분 최고 기업 오너에 대한 스마트공장의 교육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아직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을 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이 왔는데요.
영상을 잠깐 보고 질의응답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몇 분짜리입니까, 시간이?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1분 30초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1분 30초.
영상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나입니까, 영상 가지고 계시는 게?
홍보 영상이?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10시 48분 동영상 시청 개시)
(10시 49분 동영상 시청 종료)
○진상락 위원 평가해야 돼요?
○위원장 김일수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영상 보시고 혹시 소감이나 한 말씀하실 위원님은, 진상락 위원님 한번 하시죠.
○진상락 위원 어제 영상을 봤는데, 어떻게 보면 경상남도에 이런 홍보물 만드는 부분이 예산 낭비다, 이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상남도 행사 있잖아요, 도 행사?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진상락 위원 경상남도를 알리기 위한 하나의 영상물인데 거의 다 같아!
내용이 딱 틀에 박혀 있는, 원전, 방위산업부터 해서 에너지 해 가지고 딱 우리 경상남도의 장점만 몇 개 내 놓은 것밖에 없는데, 뭐!
저걸 돈을 몇천만원 들여서 영상을 만들고 하는 부분도 전체적으로 공유를 좀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제 투자유치 쪽에 봤거든요.
투자유치면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런 것은 웬만한 분은 다 알고 있잖아요.
창원이 기계산업이고 우주산업이고 간에 대략 알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고가고 안 하거든요, 사실은.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에 홍보물이 몇 개가 있는지 모르지만 전부 예산 낭비입니다, 이게.
(위원장을 보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것만 하고?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십시오.
○진상락 위원 질의할게요.
품질경영 지원 사업 한번 보시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진상락 위원 다른 것은 제가... 여기는 도비가 들어간다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진상락 위원 그런데 기타 비용에 1,800만원 들어갔는데 이것은 자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5,300만원 중에 기타가 시군비입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그것은 5개 기업체 자비입니다.
○진상락 위원 자비입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자비가 한 20~30% 된다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게 중소·중견기업 5개 선정돼 있는데, 이 선정된 생산 공정을 개선해 주는 거다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런데 여기에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경남 2023년도 이것은 경진대회에, 이 5개 업체가 사업 과제를 해서 경진대회 참가를 했다는 그런 뜻입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경진대회,
○진상락 위원 이 업체 말고 다른 업체가 들어왔다는 뜻입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이건 다른 업체입니다.
○진상락 위원 다른 업체가?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왜 이런 경진 업체가 우리 혜택을 두고 표준협회에서 하고 있는 업체가 참여 안 되고 분임조 품질경영 그 사업체가 참여해서 대상을 받고 합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위원님, 품질경영 지원 사업과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는 똑같은 연관된 사업인데 이게 한국표준협회에서 다 추진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선은 한국표준협회에서 도내 5,300만원 가지고 5개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품질경영을 하고,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5,300만원 가지고 5개 업체가 집중적으로 이걸 했는데, 자부담까지 했는데 분임조 경진대회 참가가 이런 업체는 안 되고 참가하지 않은 업체가 어떻게 참가를 해서,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여기는 지원한 업체도 되지만 경진대회 해 가지고 경남에서 선정된 1차적으로 입상한 기업에 대해서는 여기 표준협회에서 품질경영지원추진단이 있습니다.
전문가 풀로 구성된 인원인데, 거기서 같이 지원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 대회를 하는 이유가 이 사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이 사업을 통해서 좀 더 공정 개선하고 품질 개선을 더,
○진상락 위원 그러면 한국표준협회 경남본부에서 이걸 주관한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시상을 하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경남의 시상은 여기서 하고 전국대회는 전국의 한국표준협회에서 합니다.
연관돼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렇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진상락 위원 이건 시상하면 시상은 어떻게 됩니까?
돈으로 합니까, 패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 표창을 드립니다.
○진상락 위원 표창을?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시상금은 줄 수가 없습니다.
○진상락 위원 표창을 받았을 때 기업의 가치랄까, 품질이랄까, 같이 입증을 시켜서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저희들이 나가보면 이게 입상이 되면 기업체에 액자로 많이 걸어놓습니다.
자기들 자부심을 가집니다.
○진상락 위원 액자를 걸어 놓는 것뿐만 아니라...
(웃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중앙대회에 나갈 수 있는 선발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기업체에서는 여기에 많이 참여하려고 그럽니다.
○진상락 위원 이것 내가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참여율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중견기업도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중견기업에 문호를 개방한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이게 제대로 하려면 일단 어떤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원이라든지 중견기업, 대부분 다 중소기업이지만 같이 풀로 구성되지 않고는 이게 공정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팀이 구성돼서 들어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여기 현장지도에 교육지원 이 부분이 표준연구 여기에 전문인력이 가서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을 별도로 줘서 지원하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한국표준협회에 보니까 전문가가 1,000명으로 이 관련 컨설팅을 할 수 있는 회계사부터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의 과제가 오면 경남의 과제하고 성격이 맞는 분들을 매칭해 줘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에 영상은 나름 정리정돈은 잘돼 있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건 뭔가 경남을 알리는 이야기는 되는데 경남으로 당기는 역할을 하는 그런 데는 좀 약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제작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좀 가미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내년도 저희들이 제작할 때는 좀 더 고민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경남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총괄적인 질의를 우리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이 입법예고 됐는데 산업통상국이 명칭 변경되는 게 있습니까?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기존 저희가 산업통상국이었는데 지금 입법예고 돼 있는 것은 산업국으로 돼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죠?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강용범 위원 제가 하도 이름이 바뀌어서 엊그제, 제가 조직개편위원인데 입법예고 해 놓고 나한테 가져와서 내가 호통을 좀 쳤는데, 회의를 하고 다 해 놓고 해야 되는데 입법예고부터 해놓고 가져와서 호통을 쳤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국 명칭이 또 하나 바뀌는구나 판단해서 오늘 그걸 공개적으로 내가 질의를 한번 하는 거고요.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강용범 위원 엊그제 다른 소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금 전에 홍보 영상도 봤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는 경남의 주력 핵심 사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아마 위원님들도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희 경남은 기본적으로 기계산업을 기반으로 한 중대장후(重大長厚) 그런 제조 산업입니다.
그러면 기계산업을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아까 심장이라는 그런 표현도 했는데 조선산업이 이끌어 왔었고, 그다음에 지금 우주항공, 최근 들어서 방산, 전부가 기계산업을 베이스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전.
앞으로 해야 될 산업은 새로운 산업으로 예를 들면 에너지, 수소라든지 그런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과장도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우리 도내에 첨단산업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디지털 쪽, ICT 쪽에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엊그제 저도, 지금 도대체 경남하면 어떤 사업이다 딱 이미지가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엊그제 10대 전략사업에 다른 부서의 것도 뚜렷한 성과가 없고, 시작한 지는 상당한 시일이, 10년 단위가 넘었는데, 지금 벌이는 대로 그냥 새로운 사업이에요, 전부 다가.
그래서 뭔가 경남 하면 우주항공이면 우주항공, 원전이면 원전, 방산이면 방산 한두 가지 정도만 딱 떠올라야 되는데 지금 너무 방대하게 벌였고, 아까 정부 공모사업들을 너무 많이 해서,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핵심에 맞는 것을 몇 가지만 주력으로 갔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산업통상국에 보면 로봇산업도 있는데 로봇산업과가 생긴 지, 제가 10대 때 로봇산업과가 있었는데 로봇산업과 진척된 게 하나도 눈에 보이는 게 없거든요, 가시적으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대표적으로 로봇산업이 지금 현재 화두가 많이 되고 있는 AI 자율제조 그런 분야입니다, 최첨단 산업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시적인 그런 게 눈에 띄지 않지 않느냐, 어느 정도는 또 공감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경상남도에 가장 큰 창원국가산업단지를 고도화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전체적으로 디지털로 입혀야 되고 그다음에 AI의 자율제조까지도 나가야 됩니다.
아까 스마트공장이 있고, 더 나간 게 AI 자율제조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국비 확보 과정에서도 그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 있고, 조그마한 정부의 공모사업, 예를 들면 300억원 이래서는 그 큰 틀 변화를 못 시킵니다.
그러면 이걸 변화를 시키려면 최소한 예타 규모로 몇천억 단위의 큰 규모를 가지고 툭툭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현재 제조혁신입니다.
그 제조혁신의 핵심이 AI입니다, AI 들어가는 것.
디지털화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또 중점적으로 노력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용범 위원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품목을 두고 기술 전환하는 것은 발전적으로 AI나 디지털로, 스마트로 가는 것은 적극 찬성하는데 그것은 주요 품목이라고 볼 수는 없고 기술 향상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제이고,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린 것은 경남 하면 뭔가 핵심적인 게 탁 누구든지 떠올라야 되는데 너무 방대하게 벌여져 있다는 그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고요.
제가 지금까지는 우리 요구자료 64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공통자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하듯이 각종 위원회 개최가 됐냐 안 됐냐를 가지고 많이 따졌는데, 제가 이번에 이 요구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이 형평성이 없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ESG 자문위원회 7명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까지 포함해서.
사업비가 600만원입니다, 1회.
그렇죠?
그리고 전략산업육성위원회 위원이 25명입니다.
사업비 300만원인데 아직 미개최 돼 있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심의위원회 13명 돼 있는데 예산은 120만원인데 1회 개최를 했는데 40만원밖에 지출 안 됐어요.
지능형로봇자문위원회, 조금 전에 로봇 산업 이야기했는데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된 게 없습니다, 경영 실적이.
그러니 로봇 산업이 발전될 이유가 없겠죠.
연구개발장비 등 공통에 대한 것도 위원회도 협의회도 있는데 사업비 자체가 없습니다.
방위산업발전위원협의회, 항노화산업육성발전위원회 사업비 없습니다.
운영 실적도 없습니다.
수소산업위원회 24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감사 요구자료에 위원 인원 숫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연내 개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위원회 수당이 어떻게 형평성 없이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되고 지출이 되고 있는지?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최하면 기본적인 지침에 따라서 거의 비슷하게 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저희가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미개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이런 부분에 많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고, 위원회를 만들어 놨으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개선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개선책을 찾겠다고 하는데 위원회 수당 문제는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현저하게.
너무 격차가 심해요.
거의 ESG자문위원회는 국장님 빼고 나면 6명인데 600만원이 지출이 다 되었거든요.
그럼 1인당 100만원씩 수당을 지출했다는 결론인데, 식비하고 포함된 건지, 자문위원회 하는 데.
수당 지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ESG는 600만원이 아니고 60만원입니다.
○강용범 위원 예?
내가 잘못 봤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강용범 위원 그럼 제가 결례를 했습니다.
어쨌든 다른 걸 보면, 일단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형평성에 맞는지, 나누기 수당, 위원 수 해서.
그것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도 시인하셨지만 앞으로 각종 위원회가 있으면 최소한 전반기에 그 해 사업이라든지 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논의하고 발전 방향을 서로 토론해야 되는데, 12월에 개최하겠다, 11월 중에 개최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위원회입니다.
그것 앞으로 시정 좀 해 주시고요.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위원회를 보니까, 저는 탓하는 건 아닙니다만 위원회에 우리 도의원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가 꽤 있습니다.
이쪽 산업통상국에도 있는데, 전부 다 상임위 위원들이지 우리 경제환경위원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용범 위원 예.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ESG 예를 들면,
○강용범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에서 요청해서 의장님이 임명합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도의회가 고쳐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경제환경위 위원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ESG 같은 경우에는.
○강용범 위원 어쨌든,
○위원장 김일수 아니,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저희들 규정상 본인 상임위 소관 업무에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못 가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일수 예,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배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제가 규정을 보지는 못했는데, 그 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하면 아무래도 그 위원회에 있는 위원님이 많은 지식을 알고 가서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저는 그 규정을 보지는 못했고,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데.
어쨌든 나는 앞으로 이런 것도 개선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어떤 규정에서 어떻게 바꿀는지는 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26, 28페이지에 2023년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경남 과학기술포럼 지원하고 공립 항공우주과학관 건립 지원이 미집행이 되었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강용범 위원 공립 항공우주과학관 건립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2022년도에 국비 10억원이 미교부 되었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올해 편성한 5억원이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예산 5억원은 제3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삭감된 예산은 이 사업을 그만둔다는 건지 안 그러면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 항공우주전문과학관은 진주시 망경동에 건립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2021년도에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공모 사업 선정된 후에 중기지방재정 반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전 검토를 잘 추진해 왔는데, 결정적으로 작년 10월에 문화재 표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부지에.
그 부지가 진주시의 구 역사 위쪽인데 시내 중심지입니다.
표본조사 결과에 일부 경작층하고 문화재 일부가 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담당하는 소관 과기부에서 이 부지는 전면 문화재조사를 해서 문화재에 대한 문제가 없을 경우에 국비를 내려주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예산도 저희들이 다시 반납을 하기로 하고, 올해도 현재문화재조사가 이달 말, 11월 말에 완전히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하고 진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재 진행 상황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기부하고 최대한 대응을 해서 정상화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문화재가 나온 문제가 있어서 공사가 계속 연장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강용범 위원 지난번에 우리 현지 답사 갔던, 우리 위원회에서 갔나, 제가 다른...
○위원장 김일수 위원회에서는 안 갔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한 번 간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문화재 뭐,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과학기술포럼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월 말 현재까지 아직 사업비를 교부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과학기술포럼은 저희들이 12월에 개최되기 때문에, 이미 사업비는 교부가 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됐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됐고, 12월에,
○강용범 위원 300만원?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개최,
○강용범 위원 언제 확보가 되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사업비는 10월에 교부가 되었고,
○강용범 위원 10월에?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연말에 저희들이 개최하는 게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그 해 과학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를 하는 자리기 때문에 1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그 사업도 한 번 더, 사업비가 늦게 교부가 되니까 제가 파악하기는 교부가 안 된 걸로 파악이 되었거든요.
어쨌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고민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철저한 계획과 향후 대비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김인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성과 브리핑을 하셨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이용식 위원 잘 봤습니다.
아주 일부는 희망적인 내용이 많아서 좋은 점도 많이 있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우리 경남도가 제조업 메카 경남 재도약이 계속된다고 하셨거든요.
거기에 29개의 공모, 국비 2,156억원 확보에 핵심을 두고 방산·원전 주력 산업 생태계를 복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이용식 위원 방산과 원전이 노동 집약적 산업입니까, 기술 집약적 산업입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방산과 원전 담당하는 과장님 계시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술을 앞세운 일정 부분 기술적 성격과 일부는 노동 집약적 성격이 다 복합적으로, 생각하는 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용식 위원 물론 집약까지는 안 되겠지만 일단은 일자리 창출은 된다고 보고, 어쨌든.
원전과 방산의 경우는 특히 진입 장벽이 좀 높고, 그렇죠?
진입 장벽이 높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이용식 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 산업 밸류체인 현상이 잘 안 나타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이용식 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사실상 우리 제조업이 재도약으로 올라옴으로써 정상적인 우리 산업 구조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경남 같은 경우를 보면 경남의 제조업은 사실 조선업의 여파로 인해서 2014년부터 정점을 찍고는 계속 하향 곡선을 그려왔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이용식 위원 그당시에 가장 많이 유출된 연령대를 보면 20대, 30대 40대입니다.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이용식 위원 그래서 조선업이 침체되고 제조업의 침체가 인구 유출로 확대되었는데, 결국은 조선업이나 기계 산업의 제조업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고는 방금 말씀하신 재도약이 안착됐다 이렇게 논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경남의 경제 주축으로 드는 조선 산업이 굉장히 많이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경남에, 좀 전에 말씀처럼 2012년 기점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많이 위축이 되고 하향 곡선을 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조 산업 재도약 리스타트 이것의 기준점이 2012년하고 2021년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재도약할 거냐?
그 안에는 산업 생태계 확장이라든지 미래 첨단 산업 육성이라든지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지속 가능 성장 동력 확보, 4개의 큰 전략 안에 원전·방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들어 있고 여러 가지 새로운 산업도 저희들이 끌어들여서, 아까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큰 예타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조업도 그에 맞물려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제조의 현황 가지고는 한 단계 더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고 그다음에 디지털화를 적용해서 한 단계 고도화시키려고 하는 계속 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선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 기계 산업도 연관되어서 위축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알고 추진하게 된 게 제조 산업 혁신 시즌2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서 다른 뜻은 아니고, 잘하고 있고 아주 희망적인 내용을 사실은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래서 좋게는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그동안에 우리 산업통상국 전체에서 1년 동안의 성과를 발표하려고 하면 이러이러한 공모 사업을 통해서 몇 개의 일자리 정도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창출을 했고, 또 어느 정도의 인구 유입도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정량적인 수치로 어느 정도 나타나야 현실감도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믿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다음부터는 기대 효과 부분에 인력이라든지 고용 효과까지 넣는 부분은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제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저도 많이 도정질문이라든지 또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제시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과 많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공감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 측면으로 볼 때는 동부 권역에 바이오·의료 분야를 특화한 경남테크노파크 조직 신설 검토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난번 테크노파크 행감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 연관이 없는 에너지와 바이오가 한 본부장 밑에 있다는 것 자체도 안 맞고, 또 동부 권역에 바이오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실질적인 싱크탱크인 경남TP 안에 바이오본부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 산업통상국과 의논해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TP의 본부라든지 특화센터를 설립할 때는 한 가지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TP는 모든 공모 사업이 보조 사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사업이 뒤따라줘서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된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방향은 저희 도에서도 다 공감을 하고 있지만, 양산 쪽에 바이오 의약품 쪽에 많이 지금 시도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예산을 장기적으로 확보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TP도 그렇고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다만 거기 재원이 따라주는 사업이 제대로 확보되어야 된다 그런 전제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가시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줘야 되지, 기자회견하는 내용에는 조직 신설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검토만 하고 앉아 있을 겁니까?
검토하겠다라고 해 놨다 말입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전에, 좀 더 바이오 쪽에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기반 구축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 시기를 빨리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여기는 적극이 없는데, 방금 적극까지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그 부분은 저보다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이용식 위원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저희가 지금 현재 바이오혁신비즈니스벨트 해 가지고 3,000억원, 4,000억원짜리 예타 사업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곧 신청을 할 건데요.
과장님 말씀은 기반 구축 사업이 하나 들어와야, 예를 들면 그건 센터도 짓고 장비도 구축하고 그런 게 들어오면 실체가 딱 생기니까 쉬운데, 그 부분을 지금 찾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타 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연계를 해서 이건 제가 책임지고 또 지사님도 지시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하나 실체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국장님은 지난 제가 도정질문할 때 올해까지 양산에 TP 실증센터 하나 설립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설치할 겁니까?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제가 좀 말씀드리면 양산에 지금 광주에 있는 한국과학연구원 그 실체 있는 사업이 2개가 들어갑니다, 이미.
들어가고 있고,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월요일에 실국원장 회의에서도 한번 말씀드렸고, 동부권이 오히려 중부권보다 올해는 더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공모 사업을.
○이용식 위원 그런 이야기는 할 것 없고.
(웃음)
어쨌든 도정질문에서 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거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그리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거든요.
그 프로세스는 저도 대충 알고 있는데 그건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카이스트 연구센터 유치하고 또 도내 대학에 카이스트 캠프 설치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내용도 기사로 접했는데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지금 우리 과에서 보면 과학기술기관설립 TF가 구성이 되었고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저희들이 접촉을 해 보니까 카이스트가 우리 도내에 있는 제조기업에 AI 분야를 적용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관심이 많으니까 우리 도하고 카이스트하고 우리 경남테크노파크와 협력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계속 공동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단기·중기 해서 6개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된다면 카이스트가 다른 시도 에도 연구센터가 일부 있습니다.
있고, 또 분원도 다른 센터에는 세 군데 정도 검토를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 도에서도 카이스트에서 가지고 있는 AI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그런 걸 가져올 수 있다는, 저희들이 적게는 연구센터를 먼저 설치하고 향후에 분원까지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협의체 운영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그 로드맵에 대한 시기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시기에서는 저희들이 딱 잘라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가급적이면 빨리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내년 초라도 할 생각입니다.
○이용식 위원 내년 초라도?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이용식 위원 내년 초라도?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이용식 위원 방송되고 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상당히 희망적인 모습을 봤습니다.
동서 전략 산업의 균형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해서 성과도 있었다고 하니까 그 로드맵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도 종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한 가지 더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일수 하십시오.
○이용식 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18쪽, 신사업 발굴 전략 기획, 미래 변화 대응 전략 사업 발굴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은 지방화 시대에는 지방 정책이 중앙 정책화되고 중앙 정책이 채택됨으로서 결국은 우리 지방에서 제안한 정책이 선정될 가능성이 가장 많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과에서도 많은 기획력을 발휘해서, 이 자료에 보면 제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료 가지고 있죠?
연도별 실적표 가지고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연도별 실적표에 보니까 올해도 보면 기획은 많이 했습니다,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이용식 위원 기획은 많이 했고, 기획을 올해 5건, 작년에 7건, 2021년도에는 3건 이랬는데, 기획력에 비해서 사실상 유치가 되는, 사업 선정되는 예가 굉장히 적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위원님, 저희들이 신사업 발굴 기획은 사실은 과제 발굴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22개 기관에서 33개를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거기서 심의를 해서 우리 경남의 산업하고 맞고 중앙 부처의 공모 사업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5개 정도 선정했는데요.
이게 많이 할 수 없는 게 제대로 기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리고 선정 결과는 이쪽 사업이 2013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78개 과제가 기획이 되어서 28건 정도가 선정이 되어서 국비가 3,200억원 정도 공모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이 비율이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절반 정도의 과제가 국비에 선정되었다는 건 저희들은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더 많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보통 기획하고 선정되는 데까지는 물론 이것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기획하고 이건 과제마다 올해 기획한 게 바로 내년에 될 수도 있지만 또 올해 기획된 과제가 2~3년 후에도 선정될 수 있습니다.
또 2~3년 전에 기획된 과제가 올해 선정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과제를 계속 발굴해 놓으면 그 과제를 가지고 중앙 부처에서 공모났을 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마다 시기는 조금 유동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맞습니다.
산업의 사이클에 맞아져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은 해 봅니다.
어쨌든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좋은 사업들이 중앙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바이오 산업의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바이오 산업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저희들이 진주에서 하는 생물 소재 바이오도 있고 양산에서 하는 의료 산업 의약품도 있고 또 산청·거창에서 하는 항노화 쪽도 있고 그리고 좀 더 기술적으로 하면 삼성전자가 하는 바이오 신약이라든지 이런 부분, 굉장히 바이오 분야는 넓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경남이 주력으로 하고자 하는 바이오 산업은 어떤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현재로는 제가 알기로는 나눠져 있습니다.
진주·산청·거창·양산·김해 쪽으로 이렇게 의료 약품, 항노화,
○위원장 김일수 항노화 산업하고 바이오 산업하고 구분이 됩니까?
경남도가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했던 게 처음에 항노화 산업이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김일수 지금 바이오라고 하는 부분이, 이용식 위원님의 바이오란 말은 양방 항노화 쪽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구분을 잘 좀 하셔야 되겠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김일수 물론 연관은 다 있는 거지만, 그렇지만 어느 정도 구분이 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한방 항노화, 양방 항노화 또 해양 항노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류를 했지 않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김일수 진주 같은 경우는 신소재 생물에서 나오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생물 소재,
○위원장 김일수 생물 소재, 식물 소재 이쪽 위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경남은 사실 지역별로 특성들이 워낙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분류를 하셔서 추진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그 업무를 통합적으로 하려면, 다행히 올해부터는 미래산업과에 양방하고 항노화가 다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잘 저희들이, 향후에 어떻게 연계해서 할 건지는 많이 고민을,
○위원장 김일수 경남 전체 통째로 바이오 산업은 중요하고요.
집행하시는 기관에서는 그 분류된 산업의 파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건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십시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진상락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품질 경영 기본 교육하고 현장 지도 는 누가 합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전부 다 현재 한국표준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한국표준협회에서 하는데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한국표준협회가 지금 현재로서는 자기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공정 개선하고 품질 개선에 특화된 산업부 소관 공기관입니다.
○권혁준 위원 지금 시대는 말이죠, 한국표준협회에서 기술과 현장 지도를 안 하더라도 각 기업들이 거기에 생산하는 품목의 품질이 나쁘면 안 사 갑니다.
지금 각 기업들은 품질관리기사 1·2급을 다 소유하고 있고요.
품질 관련된 지원 사업은 구태여 경남도에서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고 또 품질 경영은 벌써 시대가 지나갔어요.
지금은 각 기업마다 무슨 운동을 하고 있는가 하면 식스 시그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품질 경영은 아주 옛날 거예요.
한번 보세요, 각 기업마다.
그렇게 우리 도에서 이렇게 신경 안 쓰고 표준협회에서 이렇게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기업에는 품질관리과가 다 있습니다, 품질보증과라든가.
그런 쪽에서 다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만든 제품의 품질이 나쁘면 아무도 안 사 가는데?
그러니 경남도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예산들은 할 이유가 없어요.
요즘은 상당히 지나서 그 고차원 단계가 식스 시그마 운동입니다.
이건 아주 옛날 거예요.
옛날 시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은 경남도에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혁준 위원 예.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안 그래도 한국표준협회에서도 이 사업은 자기가 할 의향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전국에 품질분임조 대회를 하다 보니까, 또 결정적으로 한국표준협회에서 이 대회를 주최하기 때문에 우리 경남에서도 참여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큰 예산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또,
○권혁준 위원 그런데 과장님, 품질경진대회 전국대회 하는 데 왜 경남도가 신경을 씁니까?
각 기업의 경제인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것은 산업정책과에서 할 게 아니라 경제기업과 관련해서 중복되는 부분인데, 우리 기업에서, 그다음에 이걸 주최하는 표준협회에서는 자기들, 이 한국표준협회가 아주 오래됐어요.
자기들이 그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경진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라든가 경영인들 총회 이런 데서 많이 하고, 기업에서 활동을 자발적으로 해 가지고 기업 스스로 출전을 합니다.
제가 기업에서 근무해 봤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알아요.
우리 경남도에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뭣하러 신경 씁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걸 잘 반영해서 저희들이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내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품질경영 이런 시스템은 진짜 15~16년 전에, 20년 전의 이야기이고 지금은 어디 가도 식스 시그마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품질, 제조, 생산 공정 모든 분야가 다 포함돼 있어요.
이런 활동으로 전부 다, 이 시발점을 보면 제가 일본 도요타 자동차에 연수를 한 달 동안 갔다 왔지만 도요타 자동차로부터 해서 시스템화 운동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알려져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국내 기업들도 도요타 자동차의 식스 시그마 그걸 본떠서 활동을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것 내년 예산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기업에서 하는 걸 왜 경남도에서 이렇게 지원합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내년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를 벌써 올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권혁준 위원 전국대회하고 경남도에서 하는 그걸 경제인연합회라든가 경영자총회 이런 데 맡겨버리란 말이에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검토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왜 그걸 도에서 신경 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표준협회 경남지역본부에서 하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김일수 위탁을 준 거네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김일수 금방 우리 권혁준 위원님 말씀 잘 생각해 보시고 혹시라도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가야 될 이유가 없다면 1~2년 정도 여유를 두고 일몰하듯이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그러시지 말고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허동원 위원 저는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것 두 가지로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은 우리 경남 산업의 전망이 어떻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저희 도의 산업은 당연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남의 산업군이 아주 다양화돼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용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안 좋게 생각하면 완전히 딱 드러나는 특성 있는 산업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기계산업, 조선산업, 원전, 항공부터 해 가지고 중앙부처 산업부에 주로 만나보면 경남만큼 다양한 산업을 정말 알차게 갖춘 데는 전국에서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산업을 장점을 잘 살리고, 지금 현재 제조업 비중이 높은데 향후 저희들이 관광이라든지 서비스 산업까지 확대한다면 경남의 산업 전망은 굉장히 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허동원 위원 좀 짧게 하시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허동원 위원 어쨌든 우리 경남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이 지배하는 미래의 첨단산업 분야에서 지금 현재 대응이 늦다.
그리고 소형 원전 SMR 사업도 11월 7일 자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 좌초 위기에 있다, 우리 국내.
그다음에 항공우주산업도 미래를 알 수 없다, 그리고 산업화가 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반도체도 올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도 우리 경남은 유치를 못 했고,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미래차 AI 이야기하는데, 미래차에 대한 우리 미래도 없어 보이고, 방위산업도 강조하시지만 지금 어쨌든 강대국 간의 힘의 균열에 따른 반사적 이익으로 동유럽이라든지 또 중동에 일부 K-방산을 찾는 고객이 많아지지만 그건 언젠가는 다시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강대국에 의해서 재편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선산업 지금 잘되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우리가 경험해봤잖아요.
언제든지 추월당할 수 있고 준비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다는 것 다 경험하셨을 거고, 어느 것 하나 우리 경남이 자랑하는 산업의 미래가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더 핵심적인 것은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연구 인력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한 우리 경남의 대비도 굉장히 부족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많은 부분에 위원님 의견을 저희들이 잘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한 것 중에서 최고 저희들의 문제점 하나가 우리 경남에 첨단산업기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반도체도 이야기했는데, 올해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첨단기술 4개 분야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17개 기술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남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최근 그 이후에 창원에 소재한 해성DS가 2개 기술을 신청해서 1개는 지금 확정이 됐고 1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가전략기술 지정, 경남은 신산업 육성 해 가지고 신규사업 1번으로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아놨고 예산도 요청해 놨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신사업 국가전략기술 지정 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허동원 위원 어제 우리 투자유치단 이야기할 때 했던 이야기인데, 우리가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투자 유치 건수 많고 금액 많다고 이렇게 우리가 자랑하고, 실제로 그게 투자 이행으로 얼마나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산업도 우리 강용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느 한 분야에 뚜렷한 게 없어요.
미래를 내다보면 더 암울합니다.
첨단기술 분야에서 우리 경남이 앞서나갈 수 있는 그런 대응과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경남 산업을 관장하고 계신 우리 산업통상국 주무과장님으로서 정말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우리 국장님께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방위산업도 지금 우리가 K-9 자주포라든지 탱크라든지 T-50 이 정도 가지고 수출하고 그런데, 저는 미래를 내다보면 방위산업도 좀 더 업그레이드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하고.
그런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없다.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K-9 자주포라든지 탱크 좀 수출한다고 경제가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장밋빛 미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 관점에서 제가 메타버스 관련해서 좀,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지원 사업이 있던데, 이게 부산·울산·경남 해 가지고 관광지구를 하나씩 메타버스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산업을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다, 가상세계인데.
이 자체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자리고 기술이고, 또 그런 쪽으로 갈 것 같고 그러면 우리 경남이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산업을 크게 거시적으로 키워보는 중장기 전략을 한번 짜 보시면 좋겠어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허동원 위원 이게 어쨌든 나중에 블록체인 기술도 필요할 것이고 다양한 여러 가지 관련된 기술들 노하우가 계속 개발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산업을 우리 경남이 한번 눈여겨봐서 전체 경남을,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모든 산업 분야와 경남 18개 시군 전체를 이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산업을 한번 육성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조언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 참고로 올해 공모사업 된 것 중에서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사업이 산업부에 공모가 됐는데, 이 사업이 어떤 거냐면,
○허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메타버스화해서 그런 걸 좀 넘어서서,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적극 공감합니다.
○허동원 위원 우리 도 전체의 권역을 놓고 또 산업 전체를 놓고 이 메타버스와 접목을 시켜보는 거죠.
아까 국장님 얘기한 이 메타버스 핵심기술도 AI입니다,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허동원 위원 그래서 18개 시군이 하지 않는, 또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과 연계해서 경남의 새로운 신성장 산업을 한번 만들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허동원 위원 그리고 제가 미시적으로 몇 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다양하게 대학에 R&D 사업을 지원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이 R&D 사업이 결국 중요한 것은 기술이전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하지만 사업화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허동원 위원 그리고 전체 우리 경남에 18개 시군하고 골고루 연계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게 시군이 같이 사업비가 매칭돼 있는 것 같아요.
항공핵심기술 같은 경우는 진주·사천에서 14억원을 받아 가지고 같이 하는 것 같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허동원 위원 만일 이 사업을 선도 연구 사업을 하게 되면, 항공기술 관련해서.
진주·사천에서 14억원이 같이 매칭되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지금 항공 선도 사업은 주가 경상국립대입니다.
그리고 사천시·진주시, 우리 도도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항공 선도 부품을 자기들이 개발해서 대부분 다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에 이전하는 걸로, 이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도의 자금을 대응할 때 반드시 이 과제를 성공해서 도내 기업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협약도 체결하고 그렇게 추진합니다.
○허동원 위원 어제 제가 경남TP 행감하면서 우주항공사업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경남TP에 우리 도에서 기본계획 용역하고, 또 사천에서 3억원 받아서 사천의 우주항공 기본계획 용역도 하고, 또 진주에서 2억원을 받아서 진주의 우주항공 기본계획 용역도 하고, 한 기관이 한 부서에서 그 사람이겠죠.
업무도 비슷하겠죠, 그것은.
그게 과연 올바른가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지금 항공우주청 관련해서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항공핵심기술 선도연구센터 지원 사업도 진주·사천에서 14억원을 지원받았으면 그 14억원을 낸 지자체의 경우에는 뭔가 자기들이 이 나오는 기술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지 않나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진주·사천에 있는 항공기업에 이 기술을 이전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국비가 135억원이나 되고 도비가 14억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저는 굉장히 많은, 한 200억원 가까이 돈을 넣어서 항공우주 관련 핵심기술을 연구해서 우리 경남의 항공우주산업을 키우는 사업을 하는데 진주·사천이 매칭이 돼서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혹시라도 진주·사천을 염두에 둔 항공우주산업을 키우기 위한 우리 경남의 방향인가, 그걸 굉장히 우려하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그것은 아니고, 이 사업은 당초 경상국립대가 주관이 돼서 자기들이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 대응할 때는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우리 경남의 산업 방향하고 맞는지 검토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발 후에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을 보는 것이지,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이것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경상국립대가 하다 보니까 항공을 테마로 했고 진주·사천이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 그렇게 지역이 구성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바는 아시겠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최소한 우리 서부경남의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항공우주산업이 돼야 된다, 저는 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자꾸 이런 식으로 방향이 가면 오해를 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아까 이용식 위원님께서 브리핑 이야기도 하셨지만,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도내에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허동원 위원 지금 대학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다 그러는데 상당히 액수가 큽니다, 200억원 적지 않은.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합니까, 이 공모사업 선정할 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관여합니다.
○허동원 위원 같이 참여해서 할 것 아닙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저희들도 내용을 다 보고 예산 부담을,
○허동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군비가 다 매칭이 돼 있거든요.
아까 항공 그것은 진주·사천이라고 딱 여기 명시가 돼 있는데, 항노화 같은 경우는 시군비 15억원, 어디입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항노화 그것도 지금 현재로는 진주시가 돼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것도 진주에서 15억원을,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상국립대가 추진하다 보니까,
○허동원 위원 그러면 스마트기계부품 설계 제조 여기 시군비 6억5,000만원은 누구입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이것은 창원시,
○허동원 위원 이것은 창원이고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허동원 위원 그다음에 생체리듬 선도연구센터 12억원 이것도 창원입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이것은 진주입니다.
○허동원 위원 진주고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허동원 위원 공공연구 성과 가치 키움 여기 시비는 어디입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진주입니다.
○권혁준 위원 전부 다 서부경남이고!
(웃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이게 저희들도 이 사업을 도내에서는 경상국립대가 가장 많이 따오기 때문에 김해에 있는 인제대라든지,
○허동원 위원 아니, 경상국립대가 진주의 국립대 아니잖아요.
시립대 아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대학에서 주관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게 저는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주시에 소재하고 행정적으로 편하다 보니까 진주시와 협력을 많이 할 수 있는 분야는 이해는 합니다.
다만 우리 도는 정말 가치중립적으로 전체 18개 시군에게 골고루 이런 용역 사업이라도, R&D 사업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안배하고 노력하고 지도를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님, 적극 공감합니다.
○허동원 위원 이 사업비가 한 꼭지마다 200억원씩 300억원씩 적지 않은 사업비들인데 그 사업성과가 자칫 특정에게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우려를 낳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경상국립대에 항노화 바이오소재 세포공장 관련 예산 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혹시 그건 아세요?
경상국립대가 이 사업 내용에 국내에서 꽤 유명한 대학이라는 것.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사실은 대학에서 하는 사업은 그 사업의 경쟁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김일수 아니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식물 배양을 통한 신소재 개발은 아마 서울대하고 경상대가 제일 먼저 시작했을 겁니다.
이게 한 20~30년 가까이 됐을 것 같은데요.
이런 사업들은 지금 와서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되잖아요.
국가사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경남도에서도 한번 이걸 깊이 있게 봐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력을 가진 곳이 있는데 그걸 도에서 이용 못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대학 R&D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의 산업하고 더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산으로 아니면 관심으로라도 이렇게 해서 도의 산업에, 특히 우리 바이오산업 관련해서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연구지 않습니까,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김일수 그래서 꼭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혹시 위원님들, 질의를 오후에 이어서 조금 더 하고 마무리를 할까요?
(“마무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권요찬 위원님 질의를 안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권요찬 위원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보태고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이야기했는데, 메타버스 관련해서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김일수 예전에 AR, VR 사업 계속 몇 년 동안 지원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은 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통영에 메타버스 하고 있는 게 언제쯤 끝납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12월 다음 달 말이 되면 끝납니다.
○위원장 김일수 다음 달 말까지 가야 됩니까, 아니면 저희들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혹시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사업기간이 12월 말인데 저희들도 지금 빨리 마무리하라고, 저도 한번 다녀왔고요.
○위원장 김일수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제가 물어봤을 때 12월 중순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필요하다면 정례회 마무리되기 전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 위원님들이, 아까 우리가 영상도 봤지만 위원님들이 눈으로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잠깐 봤을 때 느낌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완성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가능하면 우리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한번 시연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아까 영상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영상을 만든 이유가 경남 신산업 홍보 영상이었잖아요, 예산 자체가.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김일수 아까 반도체 기업 해성인가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해성DS.
○위원장 김일수 예, 거기서 뭐 하나 사업을 따셨다 그랬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기술을 지정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기술을 지정받았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김일수 어쨌든 그런 것들이 홍보 영상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산의 목적하고 내용하고 지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것들을, 현재 외부에 다 알려져 있는 방산, 원전 이것 말고 경남에 이런 것도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게 목적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내용을 한번 담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다 말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략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신호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전략산업과장 김신호입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 전략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41##409_5_경제환경행감_5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통상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과장님, 무인선박규제특구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선박규제특구 지정이 12월 6일 까지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올해까지입니다.
○권요찬 위원 끝나고 나면 향후에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업은?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일단 규제자유특구는 2년까지 하고 2년 연장을 해서 올해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중소기업부와 이 규제자유특구를 연장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선박 관련 규제 허가를 연장을 해서 계속적으로 실증을 이어가려고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아직까지는 미정이다, 그죠?
확정된 건 아니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최종적으로 거의, 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저희가 확인하고 있어서 아마 11월 중으로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런 부분이 되려면, 벌써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산 부분은 따로 추가로 예산을 지원한다기보다 기업들이 기술 개발한 내용들을 실제 앞바다에서 실증하는 그런 것으로,
○권요찬 위원 실증할 수 있는 그 부분만 조금 연장시키는 쪽으로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일단 그렇고, 어쨌든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령 개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중앙 부처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증을 하기 위한 보험료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씩 계속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도에 보니까 양식장 감시용이나 이런 용도로 해서 실증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맞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때 언론상에 보도되기로는 거의 상용화 첫 모델이다라는 이런 표현도 쓰고 했는데, 그럼 지금 상용화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는데 이게 어쨌든 운행을 하려면 법 규정, 제도적인 부분이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선박직원법’이라고 해서 배에 무조건 선원이 탑승을 해서 운전을 해야 되도록 지금 법령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 법령 규정을 바꿔야지 궁극적으로 더 이상 특구를 하지 않아도 무인선박을 운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한 법령 개정들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수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수부 자체적으로도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저희 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법 제도를 개정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게 한 2~3년 내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선원이 타지 않고도 배를 운항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조금 더 상용화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4년 동안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실증 구역을 벗어나서는 이 자체가 속된 말로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4년이라는 사업 계획을 잡아 가지고 했을 때는 그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이 사업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권요찬 위원 근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이 실증 구간에서 실증까지 완전 무인화가 성공을 하고 기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제도나 이런 것 때문에, 법적인 것 때문에 언제 이게 상용화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것 자체도 확신이 없는 거죠?
정확하게 언제쯤 이걸 상용화시켜서 할 수 있다 그러한 걸 정확하게 잡을 수 없는 거죠, 계획을?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지금 해수부에서 2~3년 내에는 법 규정을 일단 바꿀 거라는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또 그거 말고도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이 군수용의 경우에는 무인선박을 활용해서 무인드론 같은 필요를 수요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 특구 사업자 중에서도 그런 거에 목적을 두고 기술 개발을 했던 업체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단은 준비를 해 가는 과정이 지금 계속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요찬 위원 지금 센터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하죠?
이 상용화를 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지원하고 마지막에 특수선박이기 때문에 제조뿐만 아니라 나중에 수리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했을 때 모든 과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센터 같은 게 더 필요한 거죠?
센터 같은 건 필요없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통신 허브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가 있으면 좋을 것으로 우리가 보고 창원시에 무인선박 관련 지원 센터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산업화가 조금 더 진전이 된다고 하면 필요로 하는 수요가 늘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요찬 위원 이게 경남의 나름 핵심 전략 산업이라고 이걸 방향을 잡아서 4년 동안 개발했었는데,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외적인 요인 때문에 실제 상용화하는 데는 아직까지 언제 될지 기약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냥 법 규제 같은 것 조금 완화시켜 주든지 허용해 달라고 중앙 기관에 건의하는 것 말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라든지 향후 계획이라든지 혹시 이런 거 수립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저희가 규제자유특구 이 사업을 통해서 중앙에 단순하게 건의하는 수준이 아니고 어떤 규정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걸 반영해야 되는지를 특구 사업 중에 법령 규정 내용이라든지 세부 기준들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중앙 해수부나 중기부에 계속적으로, 이 자료가 저희 특구를 통해서 실증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료라고 해서 그 내용을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포함하지 않은 자율운항선박의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까지 다 담아서 해수부에서 규정 개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축적했던 자료와 기준들을 계속 건의를 하면서 중앙 부처의 정책 방향에 부합되게 반영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요찬 위원 지금도 국내에 무인선박은 몇 척 있잖습니까, 그죠?
현재 운항 중인 것도 있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운항을 하는 데, 어쨌든 선원이 타서 지금은 운항하는 사항이고,
○권요찬 위원 그렇죠.
그건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원이 탑승을 해야 되니까 현행법상, 그런데 어쨌든 무인선박은 있다 말입니다.
있고, 실제 운항을 하고 있거든요.
각종 용도에 맞춰서 4척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에도.
문제는 경남에서 전국 최초로 상용화할 수 있는 모델을 완성했다고 그렇게 해서 작년에 각종 홍보라든지 이런 데 활용을 했다 말입니다.
키워드는 결국은 상용화인데, 이 상용화가 되지 않는다면 이게 의미가 없는 것인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상용화가 아직까지는 힘들다는 거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군수용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상용화에 포커스를 맞춰서 할 수 있는 쪽으로 뭔가 자꾸 만들어 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는데,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결국은 특구의 최종 종착지는 그런 법 제도를 바꿔서 그게 어쨌든 상용화되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는 게 최종적으로 목표였고 저희도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결국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될 상용화나 그 정도의 기술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어쨌든 조만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뭔가 결과물이 나왔었으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올해가 결국 사업의 마지막 해니까, 12월 6일 되면 실증 센터의 인증 기간이 끝나니까 이때쯤 되면 어떠한 결과물이라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아무런 결과물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 일단 전해 드리면서, 어쨌든 무인선박 하는 실증 과정에 많은 데이터가 일단 축적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자체가 사실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 다시 한번 잘 점검하셔서, 테스트를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가 꼭 중요하고 쓸만한 게 어떤 것인지 잘 판가름하셔서 그 부분 계속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발전시켜서 나중에라도 상용화할 때 그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결과물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개인적인 말씀 일단 드리면서, 고생은 하셨는데 좀 아쉽다, 결과적으로 이런 말씀드리면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말씀하시는 부분 유념해서, 어쨌든 조만간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실증에 중심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무인선박 개발이 중심이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실증 쪽에 좀 더 가깝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실증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각 기업에서 어느 정도는 개발이 되어 있었고 그걸 실제로 실증해서 테스트를 하면서 데이터, 개발된 기술이 제대로 적용이 되는가라는 거에 좀 더 포커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렇다면 권요찬 위원님 말씀에 정말 무게가 실리는 이야기입니다.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실증에 초점을 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못 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결론적으로 어쨌든 법령 규정이 바뀌었어야 되는데,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법령 개정을 위해서 4년 동안 노력을 했어야 되죠, 그냥 실증만 하고 있을 게 아니고.
이걸 연장 신청을 하게 되면 실증 지역을 확대를 하거나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그냥 현재 있는 지역에서만 하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건 협의하기에 따라 좀 다른 부분인데, 저희가 현재 설정하고 있는 구역이 기본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현 상태에서 그냥 기간만 연장한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기간을 연장해서 필요한 실증을 좀 더 이어가고 법 제도를 변경할 때까지 이 체제를 좀 더 이어가도록,
○위원장 김일수 이게 제대로 사업이 완료가 되면 경남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완료가 되면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일수 예, 완료가 되면.
법이 바뀌었다 하고.
법도 바뀌고 원하는 대로 완료가 됐다 그러면 경남도에는 뭐가 남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이 실증을 하면서 쌓았던 데이터들이나 기술 지원과 관련된 기술 개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도에 있는 기업들 또는 도하고 관련이 있는 기업들하고 사업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향후에 유사한 다른 이런 개발을 하는 업체들한테 관련 기술을 전수해 준다거나,
○위원장 김일수 현재 무인선박 기술은 어디가 제일 앞서 있습니까, 지역으로 봤을 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지역으로 봤을 때는 사실 무인선박 할 수 있는 데가 저희 지역하고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해양수산부에서 자율운항선박 사업을 하고 있는 울산 지역 정도가 무인선박과 관련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하고 나면 도내의 산업이나 경제에 영향을 미쳐줘야 되거든요, 긍정적으로, 그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위원장 김일수 이렇게 가면, 금방 권요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또 이렇게 마무리되면 울산한테 그냥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어쨌든 저희 도에 조선 관련 기자재 업체들이나 조선소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 도에 영향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도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구자료 143페이지에 서비스로봇 육성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 지역에 로봇 SI기업이 다각화를 통해서 로봇기업이 성장하고 기반 마련을 위해서 서비스로봇 제품의 경쟁력 확보 또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성과로는 서비스로봇 품질 경쟁력 7건, 지식재산권 7건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올해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거기 경쟁력 7건이 무엇, 무엇이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서비스로봇을 개발하고 있거나 개발 중인 기업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을 팔려고 하면 아무래도 성능 평가를 한다거나 분석을 해서 조금 더 고도화시켜야 되는데, 그걸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강용범 위원 지식재산권은?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지식재산권은 아무래도 기술 개발을 했으면 그걸 특허 등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걸 위한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비스로봇 육성 지원 사업.
○강용범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용되는 로봇 SI기업이라는 걸 뜻을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강용범 위원 우리 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SI라고 하면 시스템 통합이라고 system integratio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건 로봇을 어떻게 어떤 공정에 적용을 하느냐라는 개념이 SI라는 개념이고 그것을 하는 기업들을 SI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로봇을 활용해서 제조 현장이든 아니면 서비스 현장이든 거기에 어떻게 투입을 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를 종합적으로 코디네이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용범 위원 우리 도내 소재한 로봇 SI기업이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제가 개수를,
○강용범 위원 한 80개 됩니까?
80개, 창원이 한 55%, 김해가 26.3% 정도,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저희 도내에 로봇기업이 180여 개 정도 소재를 하고 있는데,
○강용범 위원 180개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로봇기업으로 분류가 되는 업체들이 그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가 SI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180개 기업 중에 절반이 SI기업이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강용범 위원 지역의 분포도를 보면,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창원이 좀 많습니다.
○강용범 위원 창원이 50%를 차지하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강용범 위원 그다음에 김해?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과장님이 파악이 좀 되어 있어야지.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지역별로 현황을,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일단 창원이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되고 인근 김해나 인근 경남권이 많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대구는 전담 공무원을 로봇과 관련해서 두고 있고 행정 지원을 통해서 STS로보테크를 유치하고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이 예타에서 조사를 통과했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강용범 위원 지난번에 국가로봇테스트필드가 우리 창원에 와서 실사를 한번 하고 갔죠, 대구 선정되기 전에.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이라고 중앙 정부 차원에서, 산업부 차원에서 대형 예타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고 거기에 저희 도도 신청을 했었는데 안타깝게 그때,
○강용범 위원 실사 한번 나온 건 없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제가 있는 동안은 없었지만, 그 전에 평가할 때 5개 지역인가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도 신청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떨어져서 대구가 선정이 돼서, 대구 지역에 최종적으로 최근 예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우리가 로봇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로봇산업과도 두면서 진행해 왔는데, 지금 우리 경남도에 비해서 대구나 대전이나 인천 등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저희가 사실 기계 산업 기반한, 우리 창원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기계 산업이 발전했고 10여 년 전에 예타 사업으로 해서 로봇비즈니스벨트 사업도 유치를 해서 계속적으로 로봇 산업 육성을 해 왔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대구나 이런 지역에서 관련되는 사업, 산업들을 육성하면서 조금 밀린 듯한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사실은 로봇비즈니스벨트 사업이 제 기억으로는 8년 전쯤 됐습니까?
진북에 테스트베드도 하나 만들어져 있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때 국비하고 총 사업비가 1,200억원, 내가 기억이 나거든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그걸 예타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땄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돈을 투입시켜 놓고 지금 진행되는 게 전혀 없다시피 하고 있잖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 사업을 통해서 많은 장비들을 도입을 하고 센터도 구축을 하고 기업 지원도 해 왔는데, 사실 그걸 이어서 사업 육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원인이 제일 먼저 로봇랫드를 만들어서 로봇에 대한 것의 인식도를 좀 높이고, 그다음 2단계 사업으로 로봇비즈니스벨트화를 해서 우리 마산 쪽에 로봇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한, 산업화를 연계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그렇게 진행되기 위해서 로봇랜드가 만들어지게 된 거고,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강용범 위원 그런데 그게 연관되어서 하나도, 로봇랜드부터 성공적으로 되지 못하다 보니까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던 비즈니스벨트 사업도 약 1,200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순탄하게 지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서 좀 노력을 했는데 생각하신 대로 로봇랜드 사업, 처음 그렇게 진행했던 사업들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와중에 전체적인 사업 유치라든지 기타 사업 유치라든지 아니면 기술 지원 또는 인력 양성 같은 것들이 결국은 전반적으로 다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아까 오전에 제일 처음 질의할 때 우리 경남의 핵심 전략 사업이 뭐냐라고 질의를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아까 정책과장님은 다른 사업들도 여러 가지 국책 사업들 유치해서 다양하게 산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대로 깊게 진행되지 못하고 관심을 좀 덜 가지게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원인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앞서 제가 설명한 대로 로봇랜드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그다음에 2단계 사업도 거기 연계해서 투자를 해 놓고도 연계되지 못한 이유가 너무 다방면으로 많이 벌여 놓으니까 감당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과장님, 다른 대안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로봇 산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좀 더디고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원인이 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여러 가지 산업들이 많은 게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로봇 산업 부분은 좀 단점으로 작용이 됐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면 다른 산업들 방산이나 원전이나 이런 것들은 육성이 되고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명과 암이 있는 것 같습니다.
로봇 부분은 저희가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로봇 테마파크와 지난 소송 문제와 관련해서 소송이 끝나서 다 물어줬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강용범 위원 돈 다 지급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강용범 위원 지급하고 다시 테마파크를 원상 복귀시켜서 로봇 산업으로 진행해 보자라고 하고 있는데, 어제 다른 위원회에서 구상권 청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 알고 있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내용은 봤습니다.
○강용범 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 부서의 입장은 어떻게 지금?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구상권 청구 같은 경우에 4월 말에 어쨌든 감사 결과를 발표했고, 그 관련되는 징계들이 내려져서 징계가 실행되거나 아니면 필요한 경우에 수사 의뢰가 된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의뢰, 아마 개인에 대한 구상권 같은 경우는 수사 내용을 좀 더 본 뒤에 판단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강용범 위원 언론에 그렇게 보도되고 의회에서 이렇게 논란 거리가 생기면 구상권 청구한들 그 사람들이 재산 남겨 놓고 있겠어요?
한 푼도 없지.
참 어리석은 소리를 다하고 있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수사를 보고 난 뒤에 하자는 소리도 안 맞고, 그렇지 않습니까?
구상권 청구 들어올 걸 그 사람들, 해당 공무원이나 해당자들이 가만 놔두고 있겠어요?
벌써 재산 다 돌려 놓고, 해 봤자 개인 재산이 얼마나 되겠냐만.
그런 판단이 안 섭니까?
과장님, 그런 판단이 안 섭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
○강용범 위원 좋습니다.
답변하기 어려우니, 좋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오늘은 행감 자리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기면서, 또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기록에 남기고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테마파크를 향후에 직영하겠다고 얼마 전에 업무보고하셨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강용범 위원 테마파크 부분에?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직영하는 것으로,
○강용범 위원 운영을,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지금 직영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추진 기간은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저희가 일정을 쭉 한번, 필요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 봤을 때 4~5개월 이상, 5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된다면.
○강용범 위원 직영했을 때 지금 현재의 운영사와 협약 관계에서 계약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강용범 위원 계약 기간하고 상관없이 통보만 하면,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한 달 전에만 통보를 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그렇게 내가 보고를 받았는데,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지금 하고 있는 운영사와의 계약서 내용 안에 소송을 통해서, 소송 중에 그 운영사와 현재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소송이 종료되고 나서 운영 방식에 대한 변경이 있으면 변경 실행 전 1개월 전에 통지를 하면 그걸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서에,
○강용범 위원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또 한 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그 안에 식음료 사업자가 있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강용범 위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식음료 사업자, 식음료 안에 전체적인 사업자.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거기 지난번에 로봇랜드 원장하고 업무보고를 받고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로봇랜드 이익을 좀 올리기 위해서 그동안 자기가 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소규모 식음료 전체적인 사업자부터 해서 소규모 업체까지 지금까지 상하수도료, 전기료, 기타 공과금 등 전부 다 안 냈다는 거거든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강용범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그걸 적용하면 거기에 대한 수입도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이 사태를 언제쯤 파악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공과금을 안 받은 이 사태를?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아마 재단에서는 계약을 하면서 계약 내용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계약 내용을 찬찬히 훑어보면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강용범 위원 계약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를 들면 수수료는 얼마로 한다 이런 것들도 있고, 운영을 할 때 어떤 식의 서로 상호 간에 의무 관계라든지 권리 관계를 정해 놓게 되어 있는데요.
내용에 보면 실제 운영에 따르는 전기나 이런 것들은 저희 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계약서에?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강용범 위원 소규모업자들은 내가 이번에 조사를 하니까 자기네는 식음료 전체 사업자에게 25%를 주고 우리 재단은 전체 사업자에게 20%를 받고 그래서 5%가 공과금으로 내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태를 파악해서 알아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계약서에 그렇게 공과금을 안 받도록 되어 있다고, 계약서와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처음에 오픈하고 코로나 상황으로, 처음에 이 계약 관계가 그 전에 민간 PFV에서 이 계약 관계를 하면서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승계 받는 식으로 저희가 받았던 부분인데, 그때 아마 그 부분까지는 꼼꼼하게 계약서를 체결을,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강용범 위원 이번에 우리가 소송해서도 진 이유가 우리 행정에서 그만큼 협약서라든지 계약서라든지 꼼꼼하게 못 챙겨봤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터졌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죠?
한 사람 말만 믿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또 우리 공무원들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2년 만에 1년 만에 부서가 바뀌고 하니까 제대로 꼼꼼하게 못 챙겨봤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저는 터졌다고 보는데, 그렇죠?
그 한 사람 말만 믿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또 우리 공무원들은 2년 만에, 1년 만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부서가 바뀌고 하니까 제대로 꼼꼼하게 못 챙겨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사소한 이런 계약하는 것도 지금 제대로 누구 하나 책임지고 꼼꼼하게 안 챙겨봤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생기고, 애초에 테마파크를, 로봇랜드를 개장할 때 제가 10대 때 어떤 지적을 했냐면 정창선 그때 본부장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정창선 본부장.
후에 제가 11대는 안 들어왔기 때문에 로봇랜드원장이 됐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그만뒀지만.
이것 테마파크 1,000억원이 투자 안 됐으니까 실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단순한 무식꾼이라도 전체를 둘러보고 이건 1,000억원이 투자 안 됐으니까 실사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미 지나간 것 자꾸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리고 그늘 문제, 나무 심어놓은 것 문제 지적을 다 했습니다.
또 문제 하나 뭘 지적했냐?
식음료 부스, 집 있죠, 집!
지금 식음료 각각 소규모의 점포.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강용범 위원 그걸 대우가 시설을 하고 가야 되는데 식음료 원청업자 이분이 이동식 집을 제조해서 갖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영하게 되거나 제3자가 들어왔을 때 서로 인수인계가 안 되면 자기가 들고 나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고 또 권리금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로봇랜드에 관광객은 들어오는데 다른 사업자하고 기존 하던 사람이 안 맞아서 내 집 들고 나가겠다 하면 그에 대한 사후 대책이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그것 대비하면 되겠다 이러지만 그게 쉽게 되지는 않는다고요.
그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향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직영 체제로 갔을 때.
갑갑하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지금 하나하나 바로잡고 있는 부분이 있고, 말씀하시는 내용들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훑어서 직영이 됐을 때, 앞으로 운영방식이 변경됐을 때 어쨌든 로봇랜드가 정상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하나하나 지금 다 훑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문제가 없도록이 아니라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비책을 잘 세우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
○강용범 위원 과장님, 대비책을 세워달라고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아, 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저희가 꼼꼼히 봐서 걱정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혹시 위원님들께서나 아니면 위원회에서도 제안해 주실 부분들은 저희가 성실히 수렴해서 문제가 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우리가 로봇랜드가 개장되고 나서 2단계 사업장 넓은 장소가 비어있는 게 상당히 오랜 기간이죠?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부지 조성은 해 놓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조성이 2019년 정도에 완료됐었기 때문에 지금 한 4년 정도가 흐른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4년 정도 됐죠.
지난번에 제가 제안을 거기에 코스모스 심기도 한 번 하고 봄철에 여러 가지 유채꽃 심기도 해서 관광객을 겸사겸사 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야영장이나 글램핑장을 한번 제안했더니 부대시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다음에 어떤 사업자가 언제 계약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저희도 2단계 부지를 계속 놀리는 건 너무 아깝다는 생각도 많이 해서 관련되는 걸 어떤 식으로든 좀 살려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꽃을 심거나 이런 것들은 현재 조성 상태에서 행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 변경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해서 저희가 꽃 같은 것들은 심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 새로운 시설물을 투입해서 활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투입비용 대비 실제로 다음 2단계 사업자 모집하는 부분에도 장애가 될 수 있고, 한 번 예산이 투입돼서 뭔가를 구축하게 되면 최소한 수년간 그걸 다시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대대적인 예산 투입을 통한 활용이 좀 어렵다는 부분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우리 지역에 구산면 수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면 소재지에.
거기 옛날에 야외극장 하던 자리를 외부에 있는 분이 그 땅에 들어와서 야영장을 하고 있어요.
밤에는 안 하고 낮에만 가족들끼리 와서 먹고 놀고 갈 수 있도록 하면서 화장실 하나, 상수도 들어오는 것만 딱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고기 구워먹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고기도 자기가 직접 팝니다, 거기 냉장고 시설 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자기가 선택해서 야채도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풀 가동돼요.
물론 관에서 하면 제대로 시설이 안 갖춰지니 해서 언론에 또 한 방 맞을 수도 있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기본 화장실 하나 하고 상수도 시설만 해 놔도, 지금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게 가족들 단위로, 자기 가족 소규모 단위로 그런 걸 즐기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관광객 유도가 돼서 로봇랜드도 입장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지금까지 그 유휴 부지 공간을 비워놓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좀 아쉬워서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그런 데도 한번 가보시면, 우리가 그냥 탁상에 앉아 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샤워장도 해야 되고 관리사무소도 지어야 되고 전기 시설·상하수도 시설 다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다음 2단계 사업을 아예 못 하죠.
저도 알고, 당연히 못 합니다, 그렇게 시설 많이 해 놓으면.
그러나 지금 현재 전국에 야영장, 캠핑장들이 그렇게 해서도 활용도가 있고 젊은이들 관광객 선호도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직까지 2단계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다니까 일단 그렇게 했으면 유휴 부지도 놀리지 않고 관광객, 입장객도 좀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에 이런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우리 구산해양관광단지가 엊그제 골프장하고 조건부 승인이 났죠, 중토위?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강용범 위원 그와 관련해서 창원시에 구산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내용을 받아서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전에 있는 개발 계획들은 저희가 조금 보고, 저희가 2단계 사업이 숙박 부지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연계해서 우리 2단계 사업을 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용범 위원 저는 늘 만나면 이야기하지만 창원시와 협의하고 또 우리 도에서는, 창원시가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 안에 키즈랜드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저도 자료를 요청해 놨습니다.
그 안에 숙박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2단계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서로가 상생해서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주변 환경이 더불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게 지금 우리 과장님 정도 되면 벌써 창원시 담당자들하고 한번 머리를 맞대볼 시기가 됐다.
벌써 넘었죠.
진작 했어야 됩니다,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지금 2단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창원시하고 많이 고민하고 있고, 지금도 매주 회의를 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구산해양관광단지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해서 저희 2단계 사업 추진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난번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어차피 테마파크하고 로봇산업하고 같이 한 사업자한테 주려니까 지금 일이 빨리빨리 안 되는, 처음에는 그렇게 묶어가는 걸로 됐지만.
그래서 이제 계획 변경을 해서 지사님에게도 그렇게 보고드리고, 지난번에 따로따로 가는 것도 한번 구상을 하겠다고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업무보고 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강용범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어차피 테마파크는 테마파크대로 운영전문가가 들어왔으니까 궤도를 올리도록 뒷받침해 주고 로봇산업은 우리 산업국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서 따로 구분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진행해 가는 게 오히려 2단계 사업은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주변의 환경하고 같이 여건에 맞춰서.
그렇게 가 주고, 또 창원시와 연계할 부분이,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중간에 구복마을 앞으로 가는 도로가 겨우 승용차 한 대만 다니는 길입니다.
그걸 창원시하고 협의해서 바닷가 쪽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면 도로를 넓혀서 저쪽 콰이강의다리 있는 쪽과 연계가 돼 줘야만 관광 효율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거리 1㎞도 안 되는 그 거리를.
그렇게 하도록 창원시하고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알겠습니다.
저도 거기 길이 좀 잘 돼 있으면 이게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유념해서 창원시하고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주말되면 콰이강의다리 그쪽 카페촌 커피숍은 그 큰 가게에 자리가 없습니다, 어느 집이든지.
그 사람들이 로봇랜드로 가려니까 길도 모르고 돌아가기 귀찮아서 그냥 거기 놀다가 바로 마산 나와 버린다고요.
다른 지역으로 가 버린다고.
그것만 틔워주고 안내만 잘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연계해서 다시 로봇랜드를 찾게 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그 많은 관광객이 오는 걸 제대로 우리가 유치를 못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오해 있을까 싶어서 짚고 가겠습니다.
테마파크 직영이라는 것은 재단이 직영한단 말이죠, 도가 직영하는 게 아니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직영을 하게 되면 재단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로봇랜드재단이 직영을 한다는 이야기시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도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위원장 김일수 예, 2단계 사업 수정 계획안은 언제쯤 마무리할 계획이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저희가 지금 전문 자문가 그룹을 별도로 새롭게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연구원에서도 지금 현재 2단계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과 연계해서 어떻게 꾸며나갈지에 대한 부분 그림을 그려가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 김일수 마무리하는 목표시점이 언제입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지금 일단 연구원의 분석 내용은 올 연말까지로 예정하고 있고, 그림을 그리는 것은 조금 더 컨설팅,
○위원장 김일수 지금 동시에 같이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준비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일수 목표시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연구원의 분석 내용은 연말인데 그 내용이 숙박시설이 어느 정도가 타당한가라는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 정해진 숙박시설 이외에 다른 그림을 그리는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조금 더’가 어느 정도입니까, 시간이?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가능한 한 빨리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 제가 지금 날짜를 정확하게...
○위원장 김일수 내년 상반기 안에는 마무리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일단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아니, 굳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저희가 전문가들을 계속 만나보고 있는데 의견들이 조금씩...
○위원장 김일수 어떤 전문가를 만나고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관광개발 쪽 컨설팅을 해 주는 분들도 만나보고 있고 개발사업 같은 것들에 좀 특화돼 있는 분들도 만나보고 있는데 이게...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시간을 많이 끄시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2단계 사업자를 어쨌든 유치해야 되는 상황이면 조금 더, 어쨌든 한 번 잘못 나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면 세울수록,
○위원장 김일수 2단계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하고도 상의를 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투자를 할 만한 분들도 저희가 조금씩 접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투자 여건이 좀 힘들다는 의견도 있었고, 여기 지역이 괜찮은데 그림을 좀 더 구체화해야 되겠다라는 의견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어쨌든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너무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결정을 빨리하고 빨리 추진하셔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그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이용식 위원 로봇랜드 그것 좀 빨리 해결하세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최대한, 조만간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우리 귀한 회의시간만 자꾸 낭비하는 것 같아서, 빨리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죄송합니다.
○이용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나도 말씀을 드리면, 저도 정말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됐나 해서 경상남도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노력은 상당히 하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우리 강용범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경상남도 지능형로봇자문위원회 이것 왜 시스템 활용을 안 합니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2020년도 경남 로봇산업 육성 용역 착수보고하고 중간보고 한 번 하고는 없습니다.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네요, 회의를?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최근에는 개최한 게 없어서,
○이용식 위원 최근이 아니고 그때부터 안 했는데, 보니까.
알고는 계셨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중장기 계획 수립이나 이런 것들 할 때 자문을 구하고 했었던 게 그때였었던 걸로 보는데, 저희가 그 와중에 개최를 못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위원회를 충분히 더 활용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자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도 이 위원회가 돼 있는 것 같으면,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로봇과 관련된 그런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소위 부교수급 이상이라든지 또 관련 기관에 근무를 한 분이라든지 이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해서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건데,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 자문위원회는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이용식 위원 요즘 조직은 어느 조직이든 간에 특정 개인이 좌지우지는 안 되겠지만, 특정 개인이 모든 일을 다 의사결정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시스템을 활용해야 되고, 시스템이 돌아가는 그런 사회입니다, 지금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성은 해 놓고 한 번도 몇 년을, 2019년도 구성해 놓고 2020년도, 5년 동안 1년 2020년도에 두 번 딱 개최하고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 부분은 저희도 좀...
○이용식 위원 이게 지금 해촉이 됐습니까?
이분들이 아직도 유효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유효합니다.
이분들은 2022년 9월에 위촉이 돼서 2년간 임기이기 때문에 내년 9월까지,
○이용식 위원 2년하고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이제 임기 다 됐네요.
임기 끝났네, 벌써!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내년,
○이용식 위원 어째서... 2년이면 지금 5년차인데,?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2022년이니까 2023년, 2024년 내년 9월이 한 번 또 임기가 되는 시기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분들도 참 무관심하네, 보니까!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저희가 이분들을 모시고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이분들을 모셔서 로봇산업 육성과 우리 도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방향 설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일단 소집부터 한번 해 보세요.
해 봐서 전반적으로 고견을 한번 들어보는 건 참 좋겠다, 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로봇랜드재단과 TP와 함께 같이 수립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이 위원회에 나중에, 조만간 개최를 하게 되면 그분들께 보고를 해서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외람되지만 그분들이 그날 회의를 하고 그 어젠다와 그 어젠다를 통한 토의 내용까지 저희들이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알겠습니다.
어젠다 부분은 사실 저희가 아마 로봇산업 육성 계획 수립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내용...
○이용식 위원 일단 그 내용 전체를, 회의 내용을 저희들이 좀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그 회의 전이라도 위원회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이용식 위원 아니, 회의하고 회의된 내용을,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그것도 같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요구자료 147쪽에 보면 미래자동차 부품 실증 및 사업화 지원 사업 추진상황 있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이용식 위원 이 내용에 보면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사업이 벌써 4년차에 접어들었네요, 그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이용식 위원 사실상 우리가 자동차와 관련된 부품은 조선산업 그다음으로 자동차 관련 산업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수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또 자동차 관련 750개 기업이 사실은 최종 조립, 조립보다는 2차, 3차 밴드가 주류죠, 우리가?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저희는 완성차 업체보다는 부품사가 많이 위치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광역 단위에서는 저희 도가 두 번째로 부품 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정도만이 발 빠르게 공장 스마트화를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진전이 조금 더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업체도 있긴 한데 말씀대로 많은 수가 지금 현재 아직 원청업체한테 납품하는 것에 급급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납품하는 것은 어차피 완성차 조립회사 설립을 안 한 다음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 전에라도 발 빠르게 스마트팩토리화해서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맞습니다.
최근에 내연기관차에서 어쨌든 친환경 미래차로 계속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상황에 안주했다가는 아마 수년 내에는 상당수 기업들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관련 사업 지원을 위해서 기업들을 유도하는 사업, 그리고 실제로 미래차 부품을 실증하고 사업화하는 사업,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도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신규로 더 발굴해서 이번에 당초예산에도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이용식 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저도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이런 부분에 우리 전기차와 관련된 부품 공급망이 바로 직거래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거기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저희가 직거래를 바로 이어주는 것은 조금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미래차에 도입되는 부품을 개발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업체들을 지원해서 실증을 하거나 사업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업, 그리고 아직은 연구소 개발 단계에 있는 수준이라도 저희가 조금 지원을 해서 그걸 상용화할 수 있는 단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사업을 통해서 이 기업들이 완성차 업체 또는 자기 상위 단위의 자동차 업체한테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용식 위원 맞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많은 예산을 좀 더 지원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한계가 좀 있어서 일단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특별한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사실상 2차 밴드와 3차 밴드와 4차 밴드의 소위 수익성을 볼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기술력을 빨리 업그레이드 시켜서 3차에서 2차로, 2차에서 1차 밴드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런 기술력을 높이는 필요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유념해서 저희가 정책 추진하는 데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그래서 기 벌써 4년차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마무리 단계에 다 와 가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한 기술력 제고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유형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유형준 위원 앞에 질의 중복되는 건 다 빼겠습니다.
빼고, 한화오션 R&D센터 이전 설에 대해서는 지금 알고 계시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유형준 위원 지금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부산에서 이전 센터 연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유형준 위원 아니, 한화오션 R&D센터를 여기 거제에서 안 하고 서울로 가져간다는 그 얘기,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아, 예.
최근에 삼성도 그렇고,
○유형준 위원 그것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한화기술연구소가 경기도권에 아마 지금 현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을 강화하는 것으로,
○유형준 위원 아니, 지금 알고 있는 건 한화 부회장이라는, 회장은 아직 경상도에 한 번도 안 내려왔고 부회장이라는 분이 한 번인가 내려온 것 같은데, 일단 그 부회장이라는 분이 서울대 공과대학에 가서 한화오션 채용설명회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아마 조금 그런 뉘앙스를 비췄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내용 혹시 모르세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말씀하시는...
○유형준 위원 한화오션!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한화오션이나 이쪽 인력 채용이 어려워서 연구 기능을 수도권 쪽으로 강화하려고 한다는 그런 움직임은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특강 때 얘기했다는 부분은 사실...
○유형준 위원 아니, 그런 뉘앙스로 서울대학교 가서 그 인원 모집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최근에 한화오션에서 인력 채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산인력은 어쨌든 이쪽 생산현장에 도입되고 있는데,
○유형준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구 대우조선 한화 때부터 해서 공적자금이나 우리 도의 도비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유형준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나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솔직히 개인적으로 지지난주인가 내가 5분 자유발언 때문에 한화오션의 경영진을 만나고 왔어요.
그런데 경상남도의 그런 도움 없이는 자기들 사업할 수 없다.
경상남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 관계를 엄청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런 상태인데, 만약 그 R&D센터를 서울로 가져간다면 우리 경상남도 차원에서 강력하게 브레이크 걸어도 나는 충분한 그런 게 된다고 본다고요, 그런 목소리를 내 줘야 되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저희도 사실 고급 인력들이 계속 유출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인력들을...
○유형준 위원 아니, 인력 유출이 아니라 R&D센터를 여기 우리 경상남도에다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로 가져가면 그게 타격이 크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일단 저희가 확인한 내용으로는 R&D센터를 이전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유형준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뉘앙스가 있으면 발 빠르게 먼저 움직여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이것은 못 가져가게, 경상남도에 R&D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챙겨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요구자료 147페이지에 미래자동차 관련해서, 미래자동차라는 게 그냥 내연기관에서 전기차·수소차로 바뀌는 걸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미래자동차?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자동차로 어쨌든 넘어와야 되는 부분이고,
○유형준 위원 그게 내연 기관에서 전기차·수소차로 넘어가는 거,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미래차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흔히 구분할 수 있는 게 전기차·수소차 또는 자율 주행차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렇게 바뀌면서 우리 일자리가 얼마나 줄어들까 혹시 그런 고민이나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 없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일자리 부분보다는 내연 기관차로 그대로 내연 기관차에 납품하는 부품사로 있게 되면 결국은 이건 사양 산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유형준 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유형준 위원 내연 기관에서 전기차·수소차로 하는 것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면 그 과정에서 엄청난 노동자들이 집에 가야 된다고!
일자리가 없어질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유형준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냐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자동차 관련 사업들이 그 고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가, 내연 기관차가 미래차로 됐을 때 전부 다 바뀌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밖에 외관 같은 것들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고,
○유형준 위원 가장 큰 게 엔진인데, 엔진 부분이 없어져 버리는데 거기에 인력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엔진 부품을 대체하는 부품 쪽으로 기술 개발을 해서 부품사들이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부품 실증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내년도에 추가로 하려는 사업, 그리고 전기차나 수소차에서 주로 주되게 작동하는, 예를 들면 열관리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미래차에서 더 중요하게 부각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내년에 국비 사업으로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유형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미래 자동차 쪽으로 어차피 가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데 관심과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책 추진하는 데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1시간 10분 정도 서 계시는데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승강기와 관련된 추진 현황을 보면 경남TP하고 똑같거든요, 추진 현황이.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저희 사업이 TP를 통해서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권혁준 위원 경남TP를 보면, 승강기 산업 생태 조성 사업을 보면 에스컬레이터 핵심 부품를 개발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TP 자료?
○권혁준 위원 예, TP에서 제가 아까 감사할 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맞습니다.
○권혁준 위원 전략산업과에는 추진 현황에 왜 그게 없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에스컬레이터 관련되어서는, 현재 국비 관련되는 중앙 부처가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정안전부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승강기 산업을 저희가 어떻게든 육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업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획을 하는 중에 에스컬레이터도 좀 괜찮은 사업이겠다라고 했고요.
최근에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좀 발생을 하면서 에스컬레이터 산업 자체가 거의 대부분 수입을 하고 있는데, 안전과 관련되어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가에서 좀 관심을 가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행안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걸 내년 사업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아마 TP 자료에 좀 담겨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29페이지하고 30페이지에 보면 경상남도 승강기 산업 중장기 육성 계획 수립 용역이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 미래차 전환 활력 제고 지원이 있는데, 이 두 부분은 집행이 전혀 안 됐거든요.
예산 집행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추경 때 편성한 부분인데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승강기 산업 중장기 육성 수립 용역 같은 경우에 추경에 저희가 좀 급하게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실어 주셨던 부분이고요.
이건 추경에 좀 늦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집행이 안 되었는데, 현재로는 거창군하고 매칭을 해서 조만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동차 산업 미래차 전환 활력 제고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내용이 자동차 산업의 기술 교류, 정보 공유 등을 위해서 저희가 포럼이나 인식 확산 사업으로, 이것도 6월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셔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12월에 저희가 포럼 행사를 통해서 자동차 업체들이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서 이 자료에는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승강기 부품 같으면 로프나 권상기 그다음에 제어 분야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승강기 대기업, 현대라든지 오티스, 미쓰비시 이런 대기업의 기술하고 우리 경남TP라든지 전략산업과에서 그런 대기업하고 경쟁을 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전략이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똑같은 일대일로 붙어서는 사실 조금 힘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만의 특성을 가지는 일단은 틈새를 공약하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해서 스마트 승강기 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도 승강기의 스마트화를 씌움으로써 안전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특성화하는 부분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 부분은 현재 대기업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현대나.
다 하고 있잖아요, 오티스 이런 데.
그런 부분은 기업들도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더 나은 발전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승강기 후발 주자가 되어서 그럼 과연 대기업들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전략이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하고 일대일로 경쟁을 한다기보다는 이 사업의 영역에서도 틈새가 있다고 보고 있는 부분이, 예를 들면 화물용 승강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틈새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에서 저희가 특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중장기 육성 계획 수립을 통해서도 관련되는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거창 같은 경우는 거창승강기대학, 산학연관이 어느 정도 집적화되어 있는 나름의 특성과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살려가기 위해서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려하시는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예를 들어서 승강기 부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하겠지만 유지 관리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국내 시장에 점유율이 제일 높은 데가 현대엘리베이터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맞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다음에 오티스나 미쓰비시란 말입니다.
유지 관리 측면에서 보면 각 회사마다 현재 있는 그 프로그램을 안 주려고 합니다.
미쓰비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엘리베이터를 현대에서 그걸 입찰해서 받아오면 미쓰비시에 관련된 그 프로그램, 전자 시스템 같은 걸 못 해서 못 해요.
유지를 못 해요.
그걸 제가 직접 느껴 봤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게 승강기 사업의 후발 주자가 되어서 과연 대기업들을 따라갈 수 있느냐 저는 그게 염려스럽습니다, 사실은.
로프 같은 건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로프 회사들이 많이 있지만, 다른 전자 시스템 같은 이런 부품들은 좀 뒤지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저희가 말씀하시는 후발 아니면 영세 기업들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비전을 가지고 이걸 접근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도 거창이 가지고 있는 강점, 그리고 승강기기술원도 위치하고 있고 승강기공단이랑 해서 역할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자문단을 꾸려서 기술 지원이라든지 인력 양성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진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고민을, 한번 쭉 훑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예를 들어서 경남TP나 이쪽에서 직접 모든 부품을 생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권혁준 위원 다 오더를 준다 아닙니까, 다른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맞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술 개발이 더 전략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거창 갔을 때도 스마트 승강기는 손을 대면 바로 말 그대로 스마트식으로 그런 개발을 한다고 하던데,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로프부터 시작해서 롤러 여러 가지 유지 관리 관련된 부분은 새로운 전략을 짜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리고 아까 로봇랜드 관련해서 자료 받은 게 있는데 그걸 한번 물어볼게요.
로봇랜드 인건비 산출은 재단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서 합니까?
전략산업과에서 합니까?
산업통상부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거기 로봇랜드에 근무하는 종업원들 있잖아요,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아, 테마파크에 일하는,
○권혁준 위원 로봇랜드.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아, 재단이 아니고 테마파크 놀이시설 그쪽 말씀이신 거죠?
○권혁준 위원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건 재단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건 재단에서 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저희가 어쨌든 예산을 내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럼 위탁 업체 선정은요?
그것도 재단에서 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기본적으로 재단이 기능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하고, 중요한 사항들은 저희한테 다 보고를 하고 저희도 검토를 하고 예산 부분는 저희도 꼼꼼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혁준 위원 보고를 한다니까 과장님이 챙겨볼 게 있습니다.
위탁 사업하는 업체들을 보면 2022년도에 계약을 해서 올해 끝나고 내년에 다시 들어가는데 중복된 품목들, 업체들이 많아요.
어떤 한 품목을 가지고 똑같은 품목을 가지고 업체가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한 업체에서 할 수 있는데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것 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권혁준 위원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재단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업체를 선정해서 또 위탁을 주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보면 이런 현실적인 돈들이 많이 샌다.
이런 거 제가 부탁을 드리고, 꼭 잘 한번 챙겨보시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재단에서 하는 부분 저희가 하나하나 다 봐서 말씀하시는 우려가 없도록,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조정해야 될 것은 조정해서 예산 절감이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해서,
○권혁준 위원 로봇랜드가 지금까지 적자 생활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이런 자그마한 것부터 챙겨야 앞으로 로봇랜드가 발전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과장님 잘 챙겨보세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권혁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짚겠습니다.
거창에 승강기 산업 중장기 육성 계획 수립 용역 발주를 아직 안 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지금 거창,
○위원장 김일수 거창군이 예산을 먼저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거창군의 추경이 조금 늦게 잡혀서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확인 한번 하시고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
○위원장 김일수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이달 중에 교부가 될 것 같고,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내년 상반기에 발주한다고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발주는 올해 하는데, 내년 상반기 아마 연구가,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좀 하시고요.
아까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셔서 그랬고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위원장 김일수 ‘지엘리베이터’라고 이야기하는 거창의 승강기, ‘지엘리베이터’죠, 상표가.
이걸 어디를 중점으로 지금 타깃을 잡고 있는지 모르고 계시나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지엘리베이터,
○위원장 김일수 어디를 타깃으로 이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지, 아까 답변을 전혀 못 하시는 것 같던데.
틈새 시장 이야기만 하시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지엘리베이터라는 자체 브랜드를 개발해서,
○위원장 김일수 그건 이제 할 건데, 아니 그러니까 하고 있죠.
권혁준 위원님이 걱정하실 수밖에 없는 게, 일반 승강기 대기업들이 하는 것하고 똑같은 일을 하면 이길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틈새 시장이라는 걸 여기는 중저층에 맞추고 있고, 국내 같으면요.
5층·6층 이런 10층 안쪽에 맞추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시장을 중앙아시아·동남아시아 이런, 우리나라 시장을 맞추는 게 아니고 우리보다 조금 뒤에 따라오는 곳의 시장을 타깃으로 맞추고 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위원장 김일수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왜 그걸 그냥 이렇게 막 계속 다른 말씀만 하세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아, 죄송합니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약간,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시험용 스마트 승강기는 나왔죠?
그것도 모르시죠, 지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제가 말을 꺼낸 김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이야기를 어느 부서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동차 이야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현대하고 기아가 1톤 트럭 내연 기관 차량 주문을 마감했죠.
알고 계세요?
그것도 모르시구나!
9월 말까지 접수를 받고 그 이후에 생산을 안 합니다, 내연 기관 1톤 트럭을.
전기차만 생산합니다, 1톤 트럭을.
이걸 모르고 계시면 어떡하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1톤 트럭이 필요하신 분들은 굉장히 원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한 번 충전해서 250㎞를 못 가요, 1톤 트럭 전기차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찻값은 또 비싸고.
이게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갑자기.
기업체가 시장에 필요한 차량을 생산하지 않고, 그것도 1톤 트럭에 한해서.
자기들은 탄소 중립이든 뭐든 목표치가 있겠지만 이건 사용하는 국민들, 도민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얘기를 들어보니까 LPG 차량은 일단 주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위원장 김일수 LPG는 한 번 충전해서 얼마나 갑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짐을 많이 싣고 다녀야 되는, 힘을 써야 되는 차종인데 그걸 전기차로 사라!
예를 들어서 수소차라면 이해가 갑니다, 수소 연료 전지라면.
근데 일반 전기차를 사라!
그러면 예를 들어 1톤 트럭 같은 경우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잖아요.
농민이 예를 들어서 생산품을 가지고 도시에 판매를 하러 간다고 합시다.
가는 도중에 충전해야 되고 오다가 또 충전해야 되고, 충전하는 데 1시간 이상씩 걸리는데.
그런 불편함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찻값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내연 기관보다.
이걸 갑자기 기업에서 이렇게 해 버렸어요, 어디 법적으로 제한을 한 것도 아니고.
이 사태에 대해서 한번 파악 좀 하시고, 예?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파악 좀 하시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라도 뭔가 할 게 있다면 좀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 주시고요.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도 차원에서도 분명히 제안을 해서, 예를 들어서 생산을 중단하려면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중단을 하든 나중에 언제까지 생산을 하겠다 이렇게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갑자기 한두 달 남겨 놓고 언제까지 생산하고 말겠다 이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 내용 정확하게 확인해서,
○위원장 김일수 확인해서 대책 강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선해양 산업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기업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이 뭡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업무보고 말씀이시죠?
○허동원 위원 요구자료에 153페이지.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이 사업은 대형 조선소 그리고 중소기업이 상호 협력을 해서 기술 이전이나 기술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 관련되어서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결국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부품이나 관련되는 기술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중소기업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술 개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동원 위원 그게 하나 있고, 국제 해사기구의 환경 규제 강화로 친환경선박 수요 증대에 따라 대중소 협력,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이 내용들이 친환경선박으로 결국은 필요로 하는 것들이, 기존에 있는 내연 시설에 따르는 기술 개발이 아니라 친환경선박으로,
○허동원 위원 알겠고요.
그래서 올해 한 사업이 시제품 제작 지원, 조선해양 산업 경영 실태조사, 조선해양 플랫폼 운영이네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 사업의 취지 목적에 맞나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시제품 제작 지원이 제일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관련되는 대형 조선소에서 요구하는 중소기업의 기술과 제품에 관련되는 시제품을 제작하는 걸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 조선소가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의 기자재를 서로 상호 협력해서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적합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동원 위원 그럼 대기업에서 원하는 그 제품을, 시제품을 대신 만들어서,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대신 만드는 게 아니고 원래 중소 하청 업체들이 그걸 납품을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허동원 위원 예.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러면 결국은 배를 만들기 위한 전체,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제품들을 중소기업들이나 하청 업체들이 만들어서 납품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중소기업들이,
○허동원 위원 아니, 근데 그런 사업 TP에서 많이 하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그런 사업,
○허동원 위원 아니, 저는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자잘한 이런 사업하지 말고,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알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허동원 위원 예, 대중소협력기금도 관리하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저희 조선뿐만 아니고 아마 여러 산업 분야,
○허동원 위원 아니, 그래서 국제 해사의 환경 규제 이런 건, 대기업이 배를 팔아먹고 싶어도 협력사들의 탄소 배출이라든지 또는 노사 문제라든지 또는 거버넌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함께 평가가 되는, 수출에 있어서, 그죠?
그런 시대에 와 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허동원 위원 그래서 대중소 협력이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된다.
대중소 협력 동반 성장 사업이라는 게 그런 쪽에, 소위 이야기는 ESG 경영이라든지 또 동반 성장, 이익 공유 또 다양하게 납품 대금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부장 상생 협력...
대중소협력재단에 가면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한번 참고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경남에서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이것은 대기업·중소기업 동반 성장하고 별시리 필요 없는 사업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이게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기업 지원이라고 있다 보니까,
○허동원 위원 그렇게 이름을 지었으면서 그 이름에 맞게끔 사업을 하셔야지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저희는 조선해양 산업 분야에서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는 것들을 납품해 줄 수 있는 중소기업, 결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을 해서,
○허동원 위원 그건 알겠고요.
어쨌든 이런 동반 성장이 필요한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 실질적인 사업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게 조선해양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도, 방위 산업이라든지 수출 관련된 그런 산업들에서 굉장히 동반 성장이 앞으로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관점으로 고려를 하셔야 될 분야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그 부분 저희가 그렇게 많이 고민을 못 해 봤었는데 말씀 주신 내용 많이 유념해서 사업 추진할 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리고 뒤에 조선업 인력 양성 사업이 있는데요.
국비·도비로 나눠져 있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국비가 주로 되는 사업이 있고 저희 도비가 올해 좀 필요해서,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셔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9월이지만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여기는 9월 기준으로 자료가 있는데, 10월 기준으로 저희가 얼마 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조금 더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나 경남형 조선 인력 양성 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을 7월부터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적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를 한 걸 보면 10월 기준으로 해서 1,192명을 양성했습니다.
○허동원 위원 국비 사업요?
도비 사업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국비하고 도비 해서 같이 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럼 국비가 연 2,000명이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아, 연 2,000명은 전국 2,000명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은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 2,000명 중에 저희 경남은 1,000명 양성하고 800명 취업 지원하는 걸로 국비 사업이 되어 있고, 도비 사업은 500명 양성해서 400명 취업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1,500명이네요?
근데 몇 명이라고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인력 양성은 1,192명 10월 기준으로 했고, 취업은 국비 사업은 860명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도비 사업은 60명 취업했습니다.
○허동원 위원 목표는 400명인데, 그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아, 예.
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시작을 7월부터 해서 국비 사업하고 좀 갭을, 텀을 둬 가지고,
○허동원 위원 이게 현재 충분합니까?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 수급에 이 정도 인력이면 충분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사실 인력 공급이 많으면 많을수록 현장에서는 더 좋다고 하실 건데.
일단 국내 인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부 예산이 투입되어서 인력 양성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업이 자체적으로 인력 양성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많은 부분이 외국인 인력 부분인데요.
저희가 제도 건의를 좀 많이 드리고 외국인들이 좀 많이 유입이 되면서 최근에는 인력 사항이 꽤 많이 나아졌다는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현장의 수요를 좀 면밀히 점검해서 인력 양성을 해야 될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인력 목표치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이런 사업을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사업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필요한 시제품도 좋지만, 기술도 좋지만 인력을, 우리 도에서 이런 사업을 활용해서 교육을 시켜서 협력하는 중소기업에 취업을 시켜 주면 대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이나 협력의 상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이것도 결국은 동반성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그전에 말씀드렸던 사업은 사업 명칭을 그렇게 넣다 보니까 그것만 놓고 보기에는 아마 부족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많은 사업들이 결국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동반성장의 차원에서 저희가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그 부분에 좀 더 부각할 수 있는지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대기업,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도 로봇랜드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로봇랜드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죠, 테마파크에 입장객 수가?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10월 기준으로 41만 명이고, 제가 어제 체크해 보니까 43만 명 입장객...
○허동원 위원 로봇랜드 보고에서는 35만 명으로 10월, 아, 10월 10일이 35만 명이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10월 말 기준으로는 41만 명이고, 제가 어제 체크, 지금 거의 매일 체크하고 있는데 43만 명 넘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오늘요?
어제?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어제!
지난주 일요일까지 그랬고, 아마 조금 더 늘어서 43만5,000명 이 정도 됐을 겁니다.
○허동원 위원 과장님은 로봇랜드 테마파크가 놀이공원으로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로봇랜드가 놀이공원으로서,
○허동원 위원 아니, 제가 그냥 다른 것보다 개인적으로 볼 때, 사업 주관부서 과장이 아닌 그냥 개인적으로 순수하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놀이공원으로서 테마파크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로봇랜드가 테마파크이면서 단순히 놀이시설만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들도 많이 있고 체험시설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단순히 놀이동산, 놀이공원이라고만 아시는데 체험시설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가 아직은 좀 저평가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동원 위원 혹시 놀이공원 테마파크에 입장객 연령별, 지역별, 그러니까 경남이냐 비경남이냐, 그다음에 유료와 무료,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무료는 교육청에서 입장료를 지원받아서 오는 거라든지 또 행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오는 입장객과 자발적 유료 입장객 이런 구분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엄밀하게 구분할 수는 없고, 이게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지 않는 한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카드 이용객들의 데이터들이나 아니면 통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입장객이 소인·대인 나뉘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대로,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 혹시 어디서 오는지 그런 것들은 데이터를 파악 안 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은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데, 대략적으로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일단 가족 단위 입장객들이 많다, 그리고 초등학생이 있는 가족객들이 많이 입장하고 있다는 부분,
○허동원 위원 그런데 과장님, 놀이공원 말고 다양한 로봇 체험시설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체험을 위해서 돈 내고 오시는 고객이 많이 있을까요?
아니, 내가 정리를 좀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로봇랜드 테마파크의 경우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식에서 손절매 알아요, 손절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손해 보더라도 판다는...
○허동원 위원 예, 지속적인 손해가 예측될 때는 손해를 보더라도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죠, 그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허동원 위원 제가 로봇랜드의 정관을 보니까 이 로봇랜드가 사실 테마파크를 운영하기 위해서, 물론 특수한 상황인 건 이해합니다만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아까 직영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는데, 저는 로봇랜드재단이 이 테마파크를 직영한다?
이것은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시는 데 어떻게든 로봇랜드 테마파크를 끌어안고 우리가 가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손절매를 해야 할 그런 판단이 들면 손절매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로봇산업을 어떻게 키울까 이런 것에 우리가 더 역점을 두고 고민하고 투자해야 되는 것이지 이 테마파크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 지지부진한 논의를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방향에서 직영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다만 부정적인 방향에서도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지하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도에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 로봇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고 그렇다면 저는 과감하게 한번 아까 얘기했던 손절매, 주식에서의 그런 경우처럼 한번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카드 입장객들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연령대나 지역 이런 것들은 파악할 수 있다고 저희가 다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두고두고 도의 짐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말씀하시는 손절매, 흔히 말하는 그런 것들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게 손절매할 정도의 부정적인 부분만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이 로봇랜드를 활용해서 우리 도의 로봇산업 육성과 발전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기대하고 준비를 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저희가 로봇산업 발전 그리고 로봇랜드 활성화를 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산업부에서 이 사업을 승인했었는데, 산업부하고 협의를 하거나 해 보면 이 로봇랜드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이것에 대한 가능성을 산업부에서도 어느 정도 충분히 괜찮은, 가치 있는 자산이라고도 보고 계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들을 저희가 충분히 극대화해서 우리 도의 로봇산업과 로봇 문화 육성 이런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충분히 유념하고 저희가 사업을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말씀하신 것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
산업이라는 게 무형의 가치도 있으니까 우리가 손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가치들도 있다고 저도 인정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야 되겠지만, 현재 이 로봇랜드가 정상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야간개장이다 뭐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고해 올렸는데, 이게 결국 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놀이를 통해서 로봇 테마파크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로봇 문화를 확산하고 이런 것들을 위한 방향이 아니라 결국 놀이 체험시설을 통해서 로봇랜드 테마파크를 정상화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얼마나 우리 도에 긍정적으로 도움이 될지, 그리고 70만 명을 도달해야 손익분기점이라는데 70만 명을 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행정을 동원해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합니다.
그래서 부정적 관점에서의 장기적 검토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위원님 시각도 충분히 유념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요구자료 142페이지 제조로봇 적용 뿌리산업 공정개발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뿌리산업은 우리 산업의 근간이 되고 기초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을 보면 뿌리산업은 3D 업종으로써 젊은 사람 누구도 취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말 그대로 정말 3D 업종입니다.
그런 현실이고, 지금 한국인은 물론이고, 한국인 젊은 사람은 아예 취업이 어렵다고 보고, 취업하는 사람이, 외국인 역시도 다소 어려움이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이 뿌리산업의 제조로봇이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이 뿌리산업에 로봇을 활용하고 있는 업체가 전체를 놓고 볼 때 그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뿌리산업에 로봇이 도입돼 있는 숫자를 저희가 일일이 다 데이터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결국 힘든 3D 업종에 가깝기 때문에, 3D 업종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가려고 하지 않고, 특히나 젊은 층이 가려고 하지 않고, 그런데 필요는 하기 때문에 그걸 로봇으로 대체해서 공정 개선이라든가 생산 효율화를 이루려고 하는 원하는 기업들이 엄청 많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관련 공정개발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이 뿌리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지원하는 사업들을 지금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로봇도 일부 제공하고 공정 개선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로봇을 공급하는 걸 보면 그것은 형식에 불과하다.
우리 기업의 현실을 볼 때는 그렇게 현재 따라오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공장 같은 경우에 6년간 사업을 하면서 6,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뿌리산업 같은 경우에 로봇 지원하고 그다음에 공정 개선하고 하는 데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저희가 2023년 사업은 33억원...
○유계현 위원 그걸 단순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산업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보면 뿌리산업이 없어서는 실제로 우리 산업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말 그대로 기초가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물론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차피 사람이 없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는 이런 분야라면, 자동화로 가려면 결국 로봇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자금력이 있는 업체에서는 자기 돈으로 충분히 하고 안 되면 또 금융기관에 빌리든지 해서라도 자동화시설을 할 겁니다.
그런데 자금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는 업체는 이렇게도 못 하고 저렇게도 못 하고 사람도 못 구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자기부담을 좀 하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안 그러면 도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에 로봇 같은 것도 자동화시설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이런 형태로 로봇을 공급하고 공정 개선을 해서는 말 그대로 그냥 눈요기로 형식적인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 현실적으로는 그 사람들에게,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에게는 가슴에 와닿지를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말씀하신 대로 지금 뿌리산업이 가장 기본이 되는 산업인데 여기에 많은 지원을 통해서 로봇 도입이라든가 생산 효율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을 위해서 국비 사업뿐만 아니라 도비 자체 사업으로 이 사업비에 녹여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실제로 현장에 계신 분들 원하는 수준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단계에는 많이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서 많은 사업비를 투여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마 좀 아쉽게 보셨던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고 가능하면 국비도 많이 따와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물론 한정돼 있는 인원에 테크노파크라든지 우리 부서에서 전 업체의 현황을 전수조사 하듯이 해서 그 현황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연히 시군 단위를 통하든 어떤 과정을 통하든지 해서라도 업체의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필요한 게 뭔지, 공정 개발이 어떤 부분이 필요할 건지 가슴에 와닿는, 행정과 현장들이 서로 가슴에 와닿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진행될 수 있지, 이런 형태로 진행되어서는 현실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단 뿌리산업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해 주시고,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동화를 위해서는 또 당연히 로봇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이 업체들이 필요한 정도로 공급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걸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알겠습니다.
이것 저희가 사전 수요조사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사실 가능한 필요로 하는 기업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마 좀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더 유념해서 수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때에 적절히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제가 감사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뿌리산업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중소 방위산업 업체입니다.
그러한 부분에도 역시 젊은 한국 사람들 인력이 없다, 그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제조업 쪽에, 한국 제조업의 미래는 실제로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긴 차원에서 멀리 보고 우리 도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도 차원에서 필요하면 중앙부처에도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리고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로봇산업과 관련해서 앞서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누차 말씀을 드려오고 있는데, 테크노파크와 로봇랜드 일원화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누차 드려왔고, 아마 우리 부서 차원에서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지금 검토하고 있고, 조직이나 인력 그리고 장비 시설물들, 사업들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통합해야 되는지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계현 위원 지금 문제가 되거나 제약이 따르는 부분이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로봇산업을 하고 있는 데가 로봇재단과 TP가 있는데, 양쪽에서 기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 이 일을 하고 있는 조직 인력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일원화할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인원이 넘어왔을 때 조직이 커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인력을 받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조금 더 안이 잡히면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래서 이렇게 일원화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섰으면 검토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유계현 위원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맞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조만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또 하려면 조례나 이런 것들도 변경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늦지 않은 기간 중에 아마 보고를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검토는 거의 끝난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조금 조율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중앙부처와 협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정리가 될 때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앙부처 협의도 거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유계현 위원 그 시기를 하여튼 최대한 당겨서,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최대한 빨리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분 지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경남이 로봇산업과 관련해서 우위에 있는 부분이 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 산업을 발전시키기가 과연 쉽다 그러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타당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라든지 좀 자금력도 있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분과 매치를 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 부서에서도 이것저것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해서, 본 위원도 이 로봇산업을 특화해서, 집중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진상락 위원 다 했어요?
○위원장 김일수 하시겠습니까?
○진상락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국장님!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진상락 위원 제가 간략하게 할게요.
간략하게 답해 주세요.
로봇랜드 관련해서 많은 위원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질의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의해서 잡음이 있을 때, 또 원장님 인사청문회 할 때 국장님께서 올 연말에 획기적인 로봇랜드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특별한 대안을 들어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대안이 나오고, 로봇랜드가 우리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그런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게 나오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특히 우리 강용범 위원님께서 산업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도 많이 하시고 앞으로 해야 될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 주셨습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로봇랜드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질의 주시면 답변드리려고 했었는데,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 육성, 두 번째 테마파크 운영의 정상화, 그리고 세 번째는 2단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보고를 드린 것도 있고 그리고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좀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로 산업 육성 측면에서 우리 강용범 부의장님께서 특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경상남도에 핵심 산업이 정말 뭐냐 할 정도로 고민도 많이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해 우리가, 오래전에 로봇비즈니스벨트라는 예타 사업을 해 가지고 그동안 산업 육성을 추진해 왔는데 그게 후속사업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조금 단절됐다는 느낌을 저도 오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후속사업, 물론 지금도 일부 하고 있지만 좀 더 큰 범위에서 폭넓게 정말로 로봇산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 물론 아까 일부는 말씀드렸습니다.
중장기 육성계획도 수립한다 그랬는데, 신속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서 산업 분야에 대해서 정말로 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궁극적으로는 로봇이 AI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예타 사업 발굴까지 포함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번 이런 자리에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테마파크 운영 정상화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부는 보고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 입장객을 많이 데려와야 되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공급 측면에서 비용을 줄여야 됩니다.
비용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줄이는 측면에서 저희가 지사님께도 보고드렸지만, 첫 번째는 내부 혁신을 좀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새로운 수입처를 발굴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존 위탁 운영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여야 되는 측면에서 직영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일부는 제가 비용까지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되고 있고, 오늘 또 계속 위원님들 언제까지 할 거냐 그런 말씀을 많이...
○진상락 위원 국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1년 전에도 유사한 이야기를 다 했어요.
지금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는 1년만 기다려 달라, 올 연말 가면 우리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내놓는다 했지 검토라고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그때까지 기다렸어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면 전부 검토예요, 어떻게 할 것이라는 얘기이고.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지금은 실행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진상락 위원 무조건 나를 한번 믿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국장님이!
저를 믿고 한번 기다려달라고 했잖아요.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진상락 위원 지금 뭘 믿고 기다릴까요?
또 1년 기다릴까요?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정 부분에 대해서도 그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정도는 충분히 마무리가 됩니다.
○진상락 위원 내년?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보고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절차라든지 어떤 방법을 쓸 것인지 그것까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말과 행동이 좀 같았으면 좋겠고,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때마다 지사님께 보고했다는 이야기만 하고 진행 과정에 보면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또 도민들에게 와닿는 계획이라든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봄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하나만 봅시다.
자동차 부품 제조혁신 제품 공정 개선 사업에 보면, 아니다.
자동차 그거 보면 자동차 사업이 7억7,000만원인데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체 생산 라인을 개선해 준 다는 뜻입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이건 간단하게 보시면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간단하게 보면?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진상락 위원 이걸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선박 가공 후 자동 디버링 공정 개선이라는데 디버링 공정 개선이란 뜻이 뭡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
○진상락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지원을 했거든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래서 자동차 부품이라는 게 요즘에는 6개월 단위로 신제품이 나오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데 생산 라인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냥 중소기업의 생산 라인을 개선해 주는 거냐?
아니면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이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장비에 대한 시설 개선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냐는 이야기예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이 분야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데, 생산 라인을 간소화한다거나 효율화한다거나 이런 거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래 맞는데, 지원해 놓은 내용을 보게 되면 자동차하고 관련 없는 생산 라인도 한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질의 드렸잖아요, 선반 가공하고 이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저희가 사업 대상 범위를 자동차 부품으로 제한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선반 가공 자동 디버링 공정 개선 같은 경우도,
○진상락 위원 무슨 공정?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이게 결국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부품 생산의 공정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했던 겁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봅시다.
2020년부터 한 3년 했는데요.
자료 좀 해 주세요.
작년도하고 올해 12개사에 지원 중에 있는데, 이거 그냥 과제명만 적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친환경 조선 기자재 상용화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 사업 위주로 하는 사업이죠?
이 지원 사업이?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친화경 조선 기자재 상용화 및 스마트 유지 보수 이거 말씀이십니까?
○진상락 위원 예, 조선해양플랜트,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해양플랜트 부분도 조선 선박 생산을 위한 제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여기 사업 목적을 보면 도내 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 업체의 기술 개발 제품에 대한 촉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러니까 조선해양플랜트라고 무조건 플랜트만 되는 건 아니고, 이게 결국 범용적으로 쓰일 수, 조선해양플랜트도 결국은 선박과 관련되는 유사한 기자재가 쓰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있기 때문에 아니고, 내용에 보면 지원 대상도 그렇게 되어 있고 사업 내용도 조선해양플랜트 사업의 성능 시험이라든지 인증 비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올해 조선해양플랜트 수주를 얼마나 했습니까, 작년하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해양플랜트 말씀입니까?
○진상락 위원 해양플랜트 사업에 대우조선이나 삼성이나 여기서 수주한 게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해양플랜트로 한정한다기보다는 해양 생산 설비 삼성중공업에서,
○진상락 위원 플랜트!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생산 설비가 해양플랜트 공장이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이게 2017년도부터 해 온 사업인데,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올해 같은 경우도 해양 생산 설비, 그러니까 생산 설비가 결국 해양플랜트인데 그걸 삼성중공업에서 실제로 수주를 했습니다.
1,960...
○진상락 위원 수주?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수주.
○진상락 위원 아까 수출했다고 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수주.
○진상락 위원 수주를 했다고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수주를 받은 게 삼성중공업에서, 이게 단위가 선박보다 훨씬 크거든요.
보통 선박이 예를 들면 몇천억원 단위이면 이건 그것보다,
○진상락 위원 제 기억으로 없는데.
나는 조선해양플랜트 사업이 좀 사양화에 접어드는, 수주가 안 되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한동안 좀 원유가가 떨어지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래서 이쪽에 뒷북치는 행정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사양화되는 사업인데 여기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 사업 최종 보고회 및 개최 성과보고서 있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진상락 위원 보고서하고 밑에 사업비 정산이 있네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이건 향후 계획으로,
○진상락 위원 향후 계획이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진상락 위원 계획이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현재 계속 사업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 되면 사업이 종료가 되면,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보고서 있잖아요, 올해 한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성과보고회 개최를 조만간 할 예정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할 예정이면 자료가,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만들어지면 바로,
○진상락 위원 준비 될 거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스마트 모터링 기술 개발 지원 사업 2개사 상용화되어 있네요.
이것도 한번 주시고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올해 선정되어서 지원한 사업 내용 말씀이시죠?
○진상락 위원 그래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럼 다음에 해 보입시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여러 가지 궁금한 건 많습니다만 다음에 사적인 다시 또, 다음 기회에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시간을 많이 끌었어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영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미래산업과장 박민영입니다.
미래산업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41##409_5_경제환경행감_5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통상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구자료 164쪽, 3D 프린팅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탄소 중립과 같은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제조업 기술 혁신을 위해 우리 도에서 3D 프린팅 기술 도입 확산을 위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올해 마지막 사업이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에 걸친 사업이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 사업을 나름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 후에 취업까지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교육 대상자가 재직자, 그러니까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대학생 그다음에 미취업자 이렇게 교육 대상자 자체가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창원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이게 도움이 되는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수료생을 대상으로.
수료생을 대상으로 하니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취업은 그렇게, 학생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취업 인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취업이 된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이용식 위원 앞으로 3D 프린팅이라는 것이 우리가 바이오라든지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모든 부품에 3D 프린팅 기술이 도입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국산 제품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인력들을 양성해서 양성된 그 인력들을 관리를 계속해 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일단 지금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관리는 되고 있는데,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전화나 연락이 안 되었을 때 직접적으로 찾아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교육 과정에 우리가 커리큘럼을 짜고 있는데 그 커리큘럼을 이수하는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50~6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 당초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제가 알기로는 3D 프린팅 자체가 그 당시에 이슈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슈가 되어서 교육 과정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쉽게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문과 계통 사람들이 들어오면 쉽지는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용식 위원 3D 프린팅 적용 분야를 보면 보통 소품종 소량 생산이라든지 또 고객중심형 맞춤형 제품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앞으로 많이 쓰임이 이루어질 것인데요.
그럼 우리 경남 도내에서 이 프린팅을 활용하는 회사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제가 알기로는 두산공작기계에서도 공작 기계를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천기계에서도, 대건테크 도 만들고 있고 실제 제작하는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2개 업체로 알고 있고, 3D 프린팅은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뿌리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이게 적용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서 이것을 5년간 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의 운영기능사,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운영기능사 2019년부터 자격증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기능사 라이선스를 따고 하지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이용식 위원 그래서 이러한 인력들을,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우리 지방이.
인프라 내에는 인력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력을 충원하기 어려운 것 같으면 결국은 기업 유치가 어렵거든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교육생들도 3D 프린팅 교육을 받고 나서 취업하려고 가면 현장이지 않습니까, 사무실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좀 꺼려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식 위원 현장에?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공장의 생산 현장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 자체가.
그러니까 옛날에 3D 업종이라 하듯이 공장 현장에 안 가려고 하는 교육생들, 학생들의 의식이 교육 과정을 운영하면서 운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을,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왔는데 지원했는데 지원자도 점차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글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회적 관념을 좀 바꿔야 되는데 사실은 현장에 가는 것이,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현장이 오히려 요즘 청년들이 원하는 워라벨과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현장에 있는 것이 더 깔끔하고 일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오히려 사무직들보다는 더 낫다고 보거든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잔업이나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출퇴근이 가능한 게 생산 현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속으로 인력들, 인재 풀을 관리를 해 나가야 되겠고 좀 더 고도화 능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저희들이 5년간, 올해 마지막 해입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5년간의 결과를 한번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계속 추진을 할 것인가, 일단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5년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업 관계나 이런 부분을 다해서 보고서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업계의 의견도 청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의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저는 여기에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당장은 그러한 취업의 벽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미래에는 3D 프린팅을 전공한 전문가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또한 여기와 관련된 산업을 유치를 많이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가지고 배움과 취업과 기업이 연계선상에서 가야 되거든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맞습니다.
교육을 받으면 그분들이 현장으로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교육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이용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우리 인공 장기라든지 바이오 헬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3D 프린팅이 도입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전부 그런 기술력을 통해서 새로운 생산품을 생산하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좀 더 할 수 있는 사람은 선별하더라도 3D 프린팅 개발산업기사를 양성할 수 있는 커리큘럼까지 나는 준비하는 것이 안 괜찮겠나 그렇게까지도 생각해 봤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만약에 저희들이 다시 이 사업을, 올해 마지막 해인데 기획해서 다시 하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시켜서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마지막으로 이걸 평가를 잘해 보시고 좀 더 미래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 쓸 인재는 우리 스스로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를 해서 계획을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고맙습니다.
○유형준 위원 요구자료 77페이지입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건 비상설위원회로 되어 있네요.
운영 실적은 아예 없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의회 특위에서 비상설위원회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예?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저희들 운영 실적이 없다 보니까 비상설위원회로 의회에서 조례특위하면서,
○유형준 위원 그 앞에도 계속 없어서 비상설위원회로 바뀐 겁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래서 향후 계획에 보면 안건 발생 시 회의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안건이 발생하면 회의를 소집합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를 들어서 항노화산업육성발전 종합 계획 수립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종합 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에 보면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육성 지원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항노화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심의 기능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유형준 위원 그러니까 이 기능 두 가지의 이런 내용들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때 그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소집해서 하겠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그게 비상설로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유형준 위원 같은 내용인데, 저는 아까 안건 발생 시 개최하겠다 이 내용보다는 아예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서 항노화 산업의 육성 발전을 검토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안건이 발생했을 때 회의하는 것보다 사전에 이런 내용을 검토하면 더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좌우지간 두 가지 안건의 내용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소집하겠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요구자료 162페이지, 163페이지요.
두 사업 관련해서 연구 시설이나 제조 센터 등에서 장비 구축 이후에 가동률이 좀 떨어진다 내지는 2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장비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파워유닛과 금속 소재 실증테스트베드는 재료연구원에서 구축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TP에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사실 도에서 장비 활용률에 대해서 각 파트별로 많이 챙기고 있는데, 실제 국가 기관이나 연구원에 있는 부분까지는, 아직 제가 사업을 하고 나서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니까 가동률이 떨어지고 2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장비들이 있고, 이런 관리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못 하고 있는 건가, 안 하고 있는 건가?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
○유형준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 드린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슈퍼컴퓨터가 있어도 안 쓰면 그건 고철입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안 쓰면 고철인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맞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좋은 장비에 걸맞은 성과물·결과물을 내는 게 중요한데 지금 그게 조금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장비 부분도 TP가 아니더라도, 국가 기관을 주관 기관으로 선정하더라도 그 부분을 국가 기관과 협의해서 활용 부분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현재 두 가지 이런 사업 관련해서 기업 지원 방안이나 장비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검토 내지는 지금 구상하고 있는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장비는 i-Tube라고 제가 알기로는 국가의 모든 장비는 데이터베이스화되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업에서 필요해서 어느 장비를 딱 치면 제가 알기로는 어디에 있는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부분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필요할 경우 아마 재료연구원에 요청해서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유형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재료연구원에서 구축하는 부분은 실증테스트베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활용되는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 기업에서 몰라서 사용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지금 체계로서는 공공 기관에 구축되어 있는 장비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몰라서 사용 안 하고 그런 부분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유형준 위원 어쨌든 좋은 장비를 두고 사용 안 하는 게 문제가 되니까 하여튼 가동률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요구자료 110페이지에 방산 부품 연구 용역 보면 수의계약 업체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업체거든요, 한국전략산업연구원.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외는 다른 업체는 없었습니까?
수의계약할 때 몇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단독,
○권혁준 위원 단독입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단독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단독으로 하는 건 지난해에 저희들이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을 위해서, 2건을 수의계약해서 방산부품연구원 설립과 경남 유치 전략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이 연구 용역은 저희들 방위 산업 부품연구원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정부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우리 도 자체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용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용역 결과를 방위 산업체 용역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요청에 의해서 제공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 방산부품연구원 설립과 경남 유치 전략은, 죄송합니다.
두 번째 주요 수출용 무기 체제의 실질 부품 국산화율,
○권혁준 위원 아니, 설명할 필요 없고, 제 이야기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왜 이 업체가 두 번이나 낙찰이 됐는지 그 설명을 듣고 싶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아, 이 업체가 한국전략산업연구원의 원장님이 안영수 박사님인데,
○권혁준 위원 그리고 예정가와 낙찰가가 동일하다 말입니다.
예정가와 낙찰가가 동일하거든요.
이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이 예산이 우리 과에 있는 용역비가 아니었고 급하게 기획관실에 있는 전체 용역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그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예정가하고 낙찰가가 똑같으니까, 수의계약을 해서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고요.
그다음에 정밀 공작 기계에 보면 거기에 수료생이 많잖아요, 공작 기계 부분에.
공작 기계 및 AI 활용 재직자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하는데 양성 교육을 많이 해서 교육생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권혁준 위원 이렇게 양성 교육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여기 AI 교육이나 공작기계 교육은 다 재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회사에 있는 분들을 합니다.
○권혁준 위원 회사에 있는 사람들을...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회사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회사에 있는 분들 재직자 중에서 선발했는데, 이분들이 신청해서 온 겁니까, 아니면 모집해서?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회사에서 필요해서 보내고, 회사에서도 시간을 빼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필요에 의해서 보냅니다.
특히 AI 같은 것은 매주 금요일 날 8시간을 빼서 하기 때문에.
○권혁준 위원 어떤 자격 목적 그런 것은 아니고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회사에 재직자 대상입니다.
대상 자체가 회사에...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재직자를 하는데, 이 교육하는 목적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더 전문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다든가 이런...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배워 가서 회사에 도움이, 회사에서 보낼 때 그 교육을 받고 와서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고, AI 교육 같은 것은 받고 나서 회사에 가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이걸 현재 기업에 근무하면서 자기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데 구태여 경남도에서 이렇게 양성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됩니까, 기업에서 하면 되는데?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AI 교육이 사실 화두가 됐는데, 저희들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잠시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소부장특화단지 인력 양성 사업 중에 공작기계 분야가 있고 AI 분야가 있습니다.
공작기계 분야는 전액 국비이고 AI 부분은 전액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AI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직접 와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혁준 위원 왜 하필이면 정밀공작기계 부분에 양성 교육을 도에서 하는지?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그것은 저희들 소부장특화단지, 그러니까 창원국가산단 전체가 소부장특화단지로 2021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 사업으로 인한...
○권혁준 위원 그 사업으로 해 가지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권혁준 위원 그러면 다른 분야도 앞으로 도에서, 선반 용접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앞으로 경남도에서 양성교육을 시키면 되겠네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실 양성 교육은 도비나 또 국비를 딸 수 있는 부분은 국비하고 같이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아까운 국비를 사내 직업훈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 많이 있잖아요.
폴리텍대학이라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업훈련소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경남도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재직자를 불러서 교육시키는 게 맞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공작기계 특화단지 재직자 교육 이 자체는 사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작기계 자체가 대부분 일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 일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국산화하기 위해서 국산 공작기계 나오는 부분을 교육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폴리텍대학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국산이든 일산이든 이 양성 교육은 기업 자체 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제 이야기는.
특히 재직자들.
그런데 구태여 도비를 들여서 거기 재직하고 있는 종업원들 양성을 도에서 왜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당초에 소부장특화단지를 저희들이 특화단지로 지정받을 때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특화단지의 세부 사업이 테스트베드 구축이 310억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R&D 사업이 180억원 정도 해서 4개 파트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걸 다 해서 조금 전 기본적으로 테스트베드 구축, R&D, 교육 이 3개 방향입니다.
그다음에 추진단이 하나 있고.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신청할 때 특화단지 신청하는 요건 중 하나가 그런 부분이 들어 있어서 특화단지 신청할 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방금 과장님 하신 말씀은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세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소부장특화단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권혁준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고맙습니다.
○유계현 위원 요구자료 165페이지 국방벤처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국방벤처센터 운영 지원 실적에 보면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물론 9월까지의 기준입니다만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는 실적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실적 자체가 일단 특별한...
○유계현 위원 오히려 협력기업 수는 보니까 12개가 더 늘었거든요, 2023년도가.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지원이라든지 경영 지원 숫자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거기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예,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개발비나 경영 지원을 통해서 기술 사업화나 특허 취득 이러한 성과로 이어지는 기업이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자체 개발해서 특허를 취득할 수도 있고 저희들 개발 지원을 받아서 그 회사의 매출이 상당히 늘어난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예, 제출 부탁드리고, 우리가 이 사업한 게 15년 정도 됐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200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유계현 위원 지금 현재 협력기업이 국방벤처센터와 함께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협력기업의 수준이라 그럴까, 규모라 그럴까 그것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협력기업 중에서 이번에 저희들 방산수출지원단으로 태국이나 폴란드에 참석한 업체도 있고요.
직접 거기 가서 상담을 해 가지고 실적을 거둔 사례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름대로 저희들, 꼭 저희 벤처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그렇다기보다 지원받은 분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유계현 위원 그분들 이 협력업체들의, 단편적으로 말씀하시기는 좀 그렇겠습니다만 매출액이라 그럴까 그것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매출액까지는 안 했는데, 매출액이 보통 50억원, 100억원 이런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지금 우리 경남에 방산 업체 숫자가 총 얼마 정도나 됩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490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490개 중에서 협력사가 되는 데는 원하면 협력사가 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특별히 선별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벤처센터에 신청을,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평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평가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만 이렇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사실 국방벤처센터 건은 일반 방위산업에 진입한 업체, 처음에 다른 업을 하다가 방위산업으로, 초기 방위산업 진입 자체가 장벽이 높기 때문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진입하는 이때 이 부분에 사실 기업 지원이나 영향을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할 때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벤처센터에서 역할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 협의회 회장과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는 관계가 돼서 작년에도 제가 한번 물어보고 또 올해도 얘기를 한번 나눠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 경남에 지금 현재 대기업은 놔두고 조그마한 협력업체 정도 되는 업체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애로사항 있는 부분이 뭐냐는 질문을 해 봤거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저희들 생각은 일단 수주가 많이 늘어나서 사실 호황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실제 바로 두세 단계 내려가면 하청 협력업체에는 오히려 체계기업이나 이런 데서 단가를 낮추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수출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 이런 부분을 올해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늘어나고 물량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그에 대해서 중소업체에서도 이익을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은 거기에 따르지 못한 걸로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수출이 늘다 보니까 일감은 많이 늘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수주 자체가 저가 수주 형태로 되다 보니까 그게 하청 내려오면 실제로 하청을 받아서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조그마한 중소업체들은 방산 업체도 젊은 인력이 없답니다, 인력이.
일할 사람이!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업체의 업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그 정도 판단까지 하고 업종 전환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인력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이 듣고 계시겠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그래서 지난번에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지 않냐는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답이 전체적으로 다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 방산 업체를 대상으로 인력 채용을 몇 명 할 것인가, 몇 명 부족한가 이런 부분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인력이 적은 것은 분명한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올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우리 젊은 한국 사람.
거기는 외국인도 쓸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해서 한국인을 써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더군다나 기술자가 더 없고, 그리고 또 듣기로는 어느 정도의 전문기술력을 가진 사람도 서울·경기라든지 수도권 쪽으로 많이 유출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저희들 매번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옵니다.
경남의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빠져나간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이번에 경상대학교에서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아마 방산 부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인력 양성 부분이 사업계획서 안에 들어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협력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고, 이어서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서 166페이지입니다.
이 사업도 보면 시작한 지는 제법 되었고, 여기에 우리 진흥센터,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진흥센터...
○유계현 위원 진흥센터 준공이 됐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외관은 거의 다 됐습니다.
○유계현 위원 언제 준공할 계획입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올해 준공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12월에 15대의 장비가 구축되었네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장비가 총 18대인가...
○유계현 위원 지금 현재 구축되고, 앞으로 13종 해서 18대까지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모양이고, 그러면 이 장비를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방산 업체가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제가 알기로 클러스터 사업으로 구축된 장비라기보다는 TP에 장비가 많기 때문에 많은 장비를 방산 업체도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진흥센터 내에 지금 입주업체를 모집하고 있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입주업체 모집 공고는 아직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모집 공고가,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중인데, 아직 모집 공고는 안 나갔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맞습니다.
○유계현 위원 지금 현재 관심을 갖는 업체들이 좀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몇 개 업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타진을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입주업체가 1,600㎡쯤 됩니다.
○유계현 위원 몇 개 정도의 기업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들어오는 업체가 어느 정도 할 거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지금 15개 실 전후로 아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우리가 공고를 하면 입주는 다 되겠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제가 보기에 입주하는 데는, 거기 위치도 좋고 또 저희들이 할 때 주변 시세의 한 70~80% 정도로 받기 때문에 아마 입주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하게 되면 주변에 TP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들을 활용할 수 있고, 방산업체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보네트워킹도 가능한 부분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입주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잘 홍보해서 업체들이 다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계현 위원 시설을 잘 갖춰놓고 입주기업이 제대로 안 되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 방위산업진흥센터가 준공됨으로 인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방위산업에?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아무래도 방산클러스터 사업이 방사청에서 전국에 우리 도가 처음으로 됐습니다.
처음으로 된 상징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하는 데 방위산업의 구심점 역할을 방산진흥센터가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방산진흥센터로 방위업체들이 진입하고자 하는 업체들도 있고 일반 업체들이 오면 거기 와서 방산기업 애로사항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하여튼 현실적으로 요새 쉬운 업종이 없습니다마는 방위산업 역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저런 애로사항들이 있고 하니까, 방위산업이 우리 경남의 주력산업 중 하나이고 앞으로 생산력 확장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생각이 드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앞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반갑습니다.
○허동원 위원 저는 방위산업하고 항노화산업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방위산업이 우리 경남에 아까 5대 분야 41개 과제가 선점됐다는데, 방위산업 5개년 계획.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방위산업 종합육성계획요.
○허동원 위원 예, 거기에 무인기, 드론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지금 무인기 부분은 사실 방사청하고 국방부에서 체계 형태로 제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R&D 부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R&D 부분.
○허동원 위원 지금 포천, 논산, 대전, 지금 이 방위산업 분야에서 특히 드론 이쪽으로 기회발전특구다, K-방산 국가산단이다, 방산혁신기업 선정, 기타 등등 전방위적으로 지자체에서 유치하고 산업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우리 경남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사실 항공 분야다 보니까 저희 파트에서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 이런 상세 세부계획을 가진 것은 사실 현재로서 없습니다.
○허동원 위원 방위산업으로서 무인기 항공이나 드론, 앞으로 성장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방위산업으로서의 드론 부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보면 드론이 전쟁 현장에서는 상당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방위산업으로서 드론, 무인항공기 쪽에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관심을 갖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일단 방위산업에 대한 특수성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방사청이나 이런 데 꾸준히 협조를 구해서 같이 함께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R&D 부분은,
○허동원 위원 그러면 포천, 논산, 대전 여기는 중앙정부와 같이 협력 보조를 맞추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은 열심히 하고 우리 도에서는 아무런 준비가 없고 그렇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준비를 해야죠.
그래야 중앙에서 여러 가지 국비라든지 또 중앙의 어떤 정책적 고려와 연계해서 우리가 선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 항공우주 파트하고 같이 논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허동원 위원 우리 경남에 그러면 방위산업으로서 드론, 무인항공기 발전의 한계는 우리 산업통상국에 항공우주과가 들어와 있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과가 어느 파트에 있다는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산업통상국 내에 있지 않으니까 원활하게 업무 협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냐고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일단은 업무 협조가 안 된다고...
○허동원 위원 정리를 할게요.
어쨌든 무인항공기나 드론 이쪽 분야에 대해 심도 있게 우리 경남의 방위산업 분야로 편입해서 키우기 위한 전략은 아직 부재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현재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저는 그런 게 여러 번, 작년 행감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했거든요.
우리는 지리적으로 항공우주과에서 지금 조성하고 있지만, 무인기종합타운이라는 걸 고성에 조성해 놨어요.
뒤에 산업단지도 만들 수 있게 농업진흥지역도 해제를 다 해 놨어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거기서 인증하고 실증할 수 있는 센터도 다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는 가까운 데 카이도 있습니다, 사천에.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또 대한항공도 우리 김해 쪽에 있습니다, 그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허동원 위원 그러면 그런 앵커기업을 유치해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서 가는 방향, 지금 포천은 첨단드론산업 기회발전특구 추진하고 있습니다, 드론작전사령부랑.
그런데 우리는 이런 앵커기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준비나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저는 우리 경남에 전략산업 비전이 부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K-9자주포라든지 탱크라든지 전통무기를 가지고 이런 약간의 글로벌 국제사회의 힘의 질서 공백에 우리가 약간 반짝 이런 방위산업 수출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자만하고, 무슨 엄청난 우리 경남의 자랑인 것처럼 홍보하시는 게, 물론 우리 경남이 방위산업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동안 잘 준비해 와서 이런 호황을 가지는 것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셔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공우주과가 저쪽 균형발전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협조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다.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지사님께 이야기를 하시든지 조직 개편을 통해서 빨리 우리 드론이라든지 무인항공 이쪽 분야에 방위산업을 키워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어떻게든 이 난관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실 그런 정책과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허동원 위원 앞으로 조금 더, 저는 우리가 정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무인항공이나 무기 체제나 드론 분야에서.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정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제가 지난 항노화연구원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이름은 경남항노화연구원인데 정관은 과거 한방항노화연구원에 머물러 있는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혹시 들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허동원 위원 그리고 하는 일도 연구원이 아니라 산업진흥원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
보셨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당초에는 사실 연구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업지원팀이 더 생기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진흥원 역할을 한다고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이라 하면 자체 과제 발굴이나 이런 부분이, 자체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많아야 되는데 자체 개발한 브랜드가 지난 항노화연구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봤습니다.
○허동원 위원 아까 전략산업과에 얘기했었는데,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사업 해 놓고 밑에 사업내용은 전혀 동반성장하고 동떨어진 사업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경남항노화연구원이라고 이름을 바꿀 때 바꾼 이유, 목적 이런 게 뚜렷하게 있을 것 아닙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항노화연구원이 사실은 2015년 당시 산청에서 넘어올 때...
○허동원 위원 과장님!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허동원 위원 그런 부분은 정비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경남항노화연구원을 정말 이름에 맞게끔 어떻게 육성하고 키워나가실 생각입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일단 항노화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과 TP에서 하고 있는 항노화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중복... 중복이라 하면 좀 뭣하지만 서로가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어느 쪽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마 TP에서는 직접적으로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P에서 하고 있는 역할을 항노화연구원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가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항노화연구원이 지금 산청, 서부경남에 너무 한정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항노화 파트라는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시작돼야 될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항노화라는 개념 자체의 범주가 너무 포괄적이죠, 그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저는 경남항노화연구원이라고 명칭을 변경할 때는 이 항노화산업... 연구원이라는 이름도 그래요.
경남항노화산업진흥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연구원이면 연구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경남항노화산업진흥원의 업무를 맡기려고 그러면 그 이름에 걸맞은 정도의 예산, 인력, 또 사업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연구원이 되려면 사실 연구원에서 자체 수익으로 조직을 운영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항노화연구원은 17억8,000만원 정도 저희들 출연금을 올해 출연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늘어날 걸로 보는데, 그에 맞게 하려면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연구원이 가려면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적으로 그게 좀...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하나만.
항노화 산업의 전망, 비전 어떻게 보십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말 그대로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항노화 산업에 대해서, 데이터상으로도 나와 있지만 앞으로 시장 규모도 상당히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 정도 예측을 하시면 거기에 맞는 조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또 비전을 세우셔야 되는데, 지금 항노화연구원의 정관 내용이나 목적을 보면 한방항노화 그냥 과거의 그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방 또 양방은 양산 이쪽 동부 쪽을 중심으로 하고 또 새로운 해양항노화 쪽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경남 항노화 산업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진흥을 시킬 목적이면 명칭도 경남항노화산업진흥원으로 바꾸고 정관도 바꾸고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대폭 늘리고 조직도 늘려서, 그렇게 정말 항노화 산업을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한번 키워 보시든지.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욕심을 내서 항노화연구원의 이름을 바꾸고 그럴 필요도 없다.
그냥 산청·진주·거창을 중심으로 해서 한방으로 특화시키고 또 양방은 동부 쪽으로 특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짜임새 있게, 너무 욕심을 내고 이런 것보다는 거기에 맞게끔, 지역 특성에 맞게끔 산업을 키워 나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조직 자체가 항노화산업과가 옛날에 있을 때 거기에 양방, 바이오 헬스가 있었고 한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이오는 저희 본청으로 오고 진주에 있다가 이번에 다시 본청으로 왔는데,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모든 걸 다 하려는 것보다 지역 특성에 맞게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좀 정확하게 하시자고요, 정확하게.
그냥 한방과 나눠서 특화시켜서 산업을 키워 나갈지 아니면 항노화 산업의 컨트롤타워를 하나 만들어서 경남 전체를 보고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키워 나갈지, 그걸 명확하게 담당 부서에서 정해 놓고 산업 조직과 예산과 이런 걸 꾸려 나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그 부분을 새겨듣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하여튼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고 새롭게 한번 안이 나오면 따로 이야기 좀 하십시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 덧붙여 볼게요.
거의 비슷하게 답변하시긴 하셨는데요.
바이오 산업하고 진주 생명 소재 산업하고 항노화 범주에 들어가는 것 맞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지난번에 항노화산업과에 있을 때 나름대로 한국산업표준분류 코드에 의해서 나눴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조직이 2021년 1월에 조직이 바뀌면서 한국산업표준분류에 의해서 분류 코드를 가지고 바이오 파트하고 한방 파트하고 나눴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아니 그리고 바이오 파트라는 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생물 산업도 사실 항노화 바이오 파트 안에 포함된다고,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항노화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그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고요.
왜 산청한방항노화연구원을 항노화연구원으로 바꿨는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조직을 바꾼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름만 바꿔놨잖아요?
굉장히 헷갈리게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항노화연구원 할 때 이게 별 거냐 같은 거냐 이런 게 헷갈렸기 때문에 질의가 많았고요.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으십니까?
○진상락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시간이 참 애매합니다, 제가 결정하기가.
두 개 과가 남았는데요.
지금 5시 40분이고.
식사 시간을 별도로 두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늦더라도 다 마치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한 개 해 보죠”하는 위원 있음)
한 개 과를 더하고 한 개 과를 남기는 것도 좀...
집행부 국장님 의견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조금 길어지더라도 마무리하고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일수 집행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수용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33쪽, 에너지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41##409_5_경제환경행감_5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통상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질의하기 전에 간단한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신재생 기반 에너지 자립 확산을 위한 사업에 축사 등 건물 태양광 설비 보급 사업에 10억원 25개소 현황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9개소와 복지 시설 태양광 설치 4개소, 그다음에 공공 건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취약계층 태양광 무상 설치에 대한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177페이지에 보면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기반 시설하는 데 바다의 공유수면 매립에 의해서 기초 공사하는 데 굉장히 애로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추가로 42억원 정도 더 들어갔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산이 국비도 확보가 되어서, 지난번에 우리 현장 답사를 했을 때 기초 공사는 완벽하게 튼튼하게 됐다.
그래서 5만 톤 규모의 너셀이 시험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제가 정확하게 무게는 잘 기억 못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강용범 위원 담당 과장이 모르면 나는 어떻게 압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준비는 당초 계획대로 다 제대로 하고 있는 상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을, 기초 공사에 42억원이 추가로 된 게 그만한 규모에 시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5만 톤 규모라고 내가 들은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담당 실무자도,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제가 그때 듣기로는 1만4,000톤으로 알고 있어서요.
○강용범 위원 1만4,000톤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럼 제가 기억이 틀린지, 어쨌든 그것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풍력 너셀 사업을 유치할 때는 안의 사업 내용도 모르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강용범 위원 안의 사업 내용도 모르고 어쨌든 가포에 산업단지 안에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가 들어오면 지역 경제에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지역 주민들도 좋아했습니다.
근데 막상 현장을 가서 보고 들었을 때 고용 인원이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완공되고 나면 운영하는 데 고용 인원이 몇 명이 안 되더라고요.
지역 경제 유발 효과에 대해서 지역민들은 굉장히 실망할 겁니다, 아마 나중에 보면.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 부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강용범 위원 예.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너셀 테스트베드를 구축해서 운영을 함으로 해서 운영 인력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건 단순한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 운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나중에 우리 풍력 산업을 키워 나가겠다.
그래서 도내에 있는,
○강용범 위원 물론 그건 압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지역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기대감을 걸었다 이 말이죠.
물론 그 기반 사업을 하기 위한 걸로 구축이 되는 게 맞는데.
어쨌든 최근 올 상반기까지는 세계적인 추세가 유럽이나 미국의 풍력 산업과 관련해서 주가도 많이 뛰고 국내에 있는 기업체들도 풍력과 관련된...지금은 완전히 다시 하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또 조금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는 풍력 발전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이 볼 때.
해상 풍력도 지금 어민들하고 부딪치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고 또 육지 산에 설치하는 부분들도 환경 단체라든지 지역민과의 반대 부딪침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풍력·풍속도가 좋은 지역이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먼저 말씀하셨던 풍력 산업이 당초에 기대했던 것만큼 속도가 안 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최근에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세계적으로 좀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해외 유수 기업들이 우리 국내에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울산에 부유식 풍력이라든지 전라도 쪽이라든지 이런 데, 단지 우리 경남 지역에는 해상 풍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제약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가 구축이 된다면 향후에 많이 유용하게 쓰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용범 위원 각 나라마다 특히 중국 같은 데는 지적재산권 침해 이슈 또 제도 차이점을 가지고 자국 보호를 위한 그런 문제들 제기하고 있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강용범 위원 대만도 마찬가지고.
대만도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강용범 위원 그래서 그날 또 질의했던 게 뭐냐 하면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가 완공이 되어서,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입고·조립 및 시운전까지는 2024년만 되어 있지 정확한 월이 없습니다.
언제쯤 준공이 되어서 이 시기를, 준공을 해서 가동을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일단은 내년 연말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연말까지?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저희들이 연말까지 되면 다 입고가 되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가 운영된다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 국내 시장은 한계점이 있을 것이고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너셀 시장 점유율, 또 향후 계획, 목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제가 이 자리에서 풍력 너셀 관련해서 점유율, 목표를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강용범 위원 아직까지 불투명하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근데 단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단기적으로는 이 사업을 제대로 가동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중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이 테스트베드를 활용해서 우리 풍력 산업을 키워갈 수 있는 중장기적 방안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의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우리 풍력과 관련된 국내 기업은 총 업체 수가 얼마나 되며 또 경남에 풍력과 관련된 사업들, 업체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 부분은 제가 듣고 있기로는 정확하게 조사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도내 같은 경우 주요한 기업으로 일단은 두산이 있고 그다음에 유니슨도 있고 그리고 SK에코플랜트도 있고, 그것 말고도 풍력 부품 업체가 70개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부품을 생산하는 소규모 업체까지?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강용범 위원 이게 완공이 되면 거기에 R&D도 따로 연구실이 있죠, 이게 준공이 되면.
지난번에 그렇게 내가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지금 현재로서 구축이 되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나서 이걸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만 목표로 하는 건 그거하니까, 중장기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전문 연구원들을 채용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기관에 협조를 구하든지 해서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부와 같이 의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안에 연구실 공간이 준공이 되면 있잖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사무실이,
○강용범 위원 준비가 되어 있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강용범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나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R&D 연구원들을 어떻게 확보해서 나갈 것인지.
또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현재는 기금이나 도비나 시비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강용범 위원 로봇비즈니스벨트 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국비를 따와서 지방비 해서 추진은 했는데, 완료가 되고 나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히 R&D 연구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지속적으로 운영상에 예산이 지원이 되지 않으면 중간에 하다가 재정이 어려운 지방에서는 중단이 되는 경우가 거의 태반으로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혹시, 지속적으로 R&D 연구에 대한 중앙 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추진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중앙하고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은 구축이 되고 나면 운영되고 1년 만에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사업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남으면 그런 돈을 활용해서 R&D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쉽게 이윤이 남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직까지 풍력 사업 테스트베드 실증해서 그렇게 많은 수익이 들어올 걸로 판단이 안 서는데?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실무 전문가들이 판단한 바에 의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윤이 남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일단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이런 연구 R&D쪽에는, 이번에 여러 가지 언론에 떠들고 있듯이 내년도 예산에 R&D 연구비가 많이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향후 그런 계획들을 보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으면 상당히 지방재정으로서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R&D 연구 같은 건.
그래서 R&D 쪽에는 그런 계획들을 좀, 대비를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한 가지만 더.
수소차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언론에서 전기차 판매률이 대폭 줄어들었다는 보도를 들은 적이 있는가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강용범 위원 전기차가 왜 이렇게 판매량이 줄어들었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원인 분석을 정확하게 한 건 아닌데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전기차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용차로 하면 충전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걸 싣기 힘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보통 상용차가 아닌 승용차에 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소형차에 적합한 차종으로 알고 있고요.
수소차는 그게 아니고 수소차는 그런 단점들이 보완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전기차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충전 시간의 문제도 있고 충전소 인프라 구축 문제도 있고, 또 아직까지 우리 국내에는 그렇게 상용화가 많이 되어서 10년 이상씩 타 본 전기차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향후에 문제점이 생겼을 때 배터리 교체 문제에 경비 소요가 상당한 액수가 들어간다.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완전 교체를 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다.
거기에 대한, 우리나라 국내에도 자동차 회사에 많은 연구원들이 있지만 대비책이 없고 소비자들한테 그냥 넘기는, 나중에 결국 당하는 건 소비자들이 좀 당할 수 있다 그런 판단에서, 수소차도 최근에 작년 대비해서 넥쏘 같은 경우에 78% 마이너스 감소됐죠, 수소차 판매가.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많이 좀 줄어드는 추세는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 원인도 내나 전기차와 같은 원인이 될 수 있고 충전소와 인프라 구축이 잘 안 되어 있고 액화를 만드는 데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충전소를 만드는 데 설치하는 데 비용이 30억원씩 들어가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하지 않으면 개인들이 일반 주유소 차리듯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강용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요? 향후 대책이나 계획이 있는지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수소차의 한계, 현재 상황에서 어려움은 제가 보기에는 가격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가격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액화를 할 건지 하는 이송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액화로 가져올 건지 아니면 암모니아로 해서 가져올 건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업계에 계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소가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가까이에 우리 생활에 와 있다.
가장 큰 예로 말씀을 드리면 수소 터빈이 있잖습니까?
LNG하고 혼소를 하고 있는데 혼소가 어떤 업체에서는 거의 50%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이 되었다고.
물론 상용화하는 데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또 어떤 외국 기업은 거의 전소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수소가 앞으로 계속 우리 사회에서 많이 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미래를 보면 전 세계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야, ESG 경영 쪽으로 마인드를 구축해서 제품도 다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또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신재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확 떴다가 다시 확 주저앉는 모습이 보이니까 제가 걱정이 되어서 대비책을 좀 잘 세우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강용범 위원 그래서 그냥 할 때 확 해 놨는데 뒤에 향후 대비책이 없으면 결국 많은 돈만 투자시켜 놓고 시간만 낭비하는 꼴이 된다.
그래서 완벽한 대비책을 세워서 국가사업도 시작을 하듯 따와야 되고.
물론 두산에너빌리티 안쪽에 보면 액화로 전환하기 위한 지난번에,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실증 생산 설비,
○강용범 위원 가 봤잖아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강용범 위원 그게 상용화되어서 나가려면, 현실적으로 보급화되려면 얼마나 애로 사항이 있겠는가도 한번, 정상적인 걸 잘 현황을 파악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소 관련해서 강용범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그동안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다가 멈춘 상태 같은 상황이거든요.
수소 생산 관련해서도 지금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수소 생산 같은 경우는 그린수소로 많이 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일수 가려고 하는 것 말고요.
우리 경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경남에서는 저희들이 통영 복합기지를 통해서 내년 되면 하루에 2톤 정도 생산할 거고요.
생산한 것 말고 방법론적으로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단지 이제,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수소 산업에 대한 대비를 지금 하고 있느냐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하나하나 그렇게 묻는 게 아니고.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누구나 이야기하는 게 결과적인 답은 수소일 것이다, 그죠?
태양광도 아니고 풍력도 아니고 수소일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조금 침체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산업 쪽이라든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에 저희들이 수소 쪽 관련하면 수소 제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수소와 관련된 제조 산업에 대해 관심이 많고요.
○위원장 김일수 수소와 관련된 수소 산업?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수소 산업과 관련된 제조.
○위원장 김일수 예.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초에 아마 산업부에서 공모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수소특화단지 지정 신청을,
○위원장 김일수 뭐라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수소특화단지.
○위원장 김일수 수소특화단지.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지정 신청을 받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소산업 특화단지입니까, 그냥 수소특화단지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수소특화단지라고 명칭을 할 것 같습니다.
그걸 원래 당초에 올해 하려고 했다가 내년도로 연기를 한 상황인데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었는데 김해에 수소액화 관련된 냉매 압축기 개발 사업을 올해 국비를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린수소를 하려고 하면 일단 신재생의 생산 재생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제가 정확히는... 7월인가 5월인가 하여튼 경제부지사님께서 호주를 방문하셨습니다.
호주하고도 협력 사업을 하면서 수소를 공급받는 측면도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어쨌든 노력을 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시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우리 행감 이후에 경남의 수소산업 관련해서 현재 하고 있는, 아니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정리해서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과장님, 요구자료 18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산업부 소관으로 에너지공단에서 이걸 선정하고 하는 거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에서는 한 번도 선정이 안 된 시군도 있나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
○권요찬 위원 있다, 없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제가 각 18개 시군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아마 대부분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했을 걸로.
○권요찬 위원 있을 것 같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권요찬 위원 그러면 혹시 5년 이상 연속해서 선정된 지역은 있을까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죄송합니다.
그건 자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짐작으로 말씀드리기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지금 현재 있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계속 열몇 개씩 했기 때문에.
○권요찬 위원 2023년도에 보니까 10개 시군이네요, 올해.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권요찬 위원 내년에 대충 선정지역이 나왔습니까?
몇 군데 되는 것 같던데.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아직 내년 건 안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아시겠습니다만 재생에너지 쪽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올해 이 사업에 각 시군에서 하나라도 더 국비를 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사전 컨설팅을 5월 달에 한 번 했고 6월 달에 다시 한번 모의발표평가도 하고 많이 노력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권요찬 위원 제가 뒤에 질의할 것 과장님이 답변 다 하셨네요.
(웃음)
관련 예산이 올해도 좀 줄었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올해도 줄었습니다.
○권요찬 위원 올해 줄었고, 내년에는 더 많이 줄 것 같고.
한 50% 정도까지도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 부분은 제가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기 좀... 죄송합니다.
○권요찬 위원 많이 줄어드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다시 변경의 필요성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나중에 급하게 나타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권요찬 위원 그리고 혹시 이게 자부담이 20% 있어서 조금 망설이는 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점이라든지 오히려 더 얻을 게 많다는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이 선정되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맞습니다.
○권요찬 위원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다음에 혹시 그동안 선정이 안 된 시군이 있다거나 또는 좀 부진하다거나 이런 데는 선정이 많이 된, 아까 아마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런 시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계속 연속으로 선정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특히 군 지역에 전파를 하셔서 시군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짧게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과장님, 진상락입니다.
저는 서면질의 한 자료를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진상락 위원 이게 도비가 39억원이 돼 있네요.
현금 5만원씩 가구에 지급했는데 일괄로 지급한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5만원씩?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진상락 위원 보면 에너지·등유 바우처, 연탄 보조금 해서 현금으로 했는데, 이게 올해 3월 달에 정산이 된 걸로 돼 있거든요.
저는 이걸 추울 때 일찍 보급했으면 하는데 시스템상 어렵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겨울에 갑자기 동절기 에너지 요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급하게 빨리 만들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진상락 위원 빨리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최대한 빨리한 것이다,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하고 유사한 에너지 바우처 사업 있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진상락 위원 이것은 국비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국비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국비가 이렇게 있었는데 지난겨울 전기 파동으로 인해서 급하게 이 예산을 마련한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분들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혹시?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대상자는 같은 대상자가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중복되지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런데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도비가 지원된 것은 재해구호기금으로 해서,
○진상락 위원 그랬든 저랬든 중복은 됐죠,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대상자는 중복이 맞습니다.
같은 대상자가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대상자가 중복됐는데 대상자 인원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진상락 위원 이게 7만9,000가구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7만9,000가구.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에너지 바우처는 7만 가구로 돼 있는데, 조금 차이가 나는데?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약간 차이 나는 이것은 제가 실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이라서...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확인합시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보면 2023년도 시군별, 창원시가 빠졌어요.
이건 어떻게 해서 빠진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때 창원에서 신청을 안 해서,
○진상락 위원 예?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창원시에서 신청을 안 해서,
○진상락 위원 창원시가 신청을 안 할 리가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안 했었습니다, 그때 한 번.
○진상락 위원 왜 안 했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건 창원시에서 신청을 안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까지 확인을...
○진상락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지난번에 말씀 한번...
○진상락 위원 신청 안 한 그것은 LPG!
저한테 설명한 것은 LPG 집중 신청하는 그걸 신청 안 한 것이고,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은 저한테 보고한 것 없는데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신청 안 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것은 한 번 더 확인해서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LPG 저장탱크 설치 사업 그것은 창원시에서 신청 안 해서 사업이 반영 안 됐고, 이것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인데, 이게 다른 시군은 다 들어가 있는데 창원시가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 사업에는 창원시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 취약계층이란 말이에요.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인데, 에너지 복지 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LPG 용기도 있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사업도 있고,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창원시에서 신청 안 했다는 게 말이 돼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큰 오류가 있었거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나머지는 여기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승강기 이것도 들어가 있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도 창원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난방비 지원 대상도 들어가 있고 도시가스 공급망 배관도 들어가 있고 LPG 용기도 들어가 있고 서민층 전기시설도 들어가 있는데, 취약계층 이 서류가 잘못된 건가?
빠진 건가?
나머지는 다 들어가 있는데?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아닙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창원시가 신청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받은 자료 아닙니까!
자료를 보고 하는 거예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러니까 그때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에는 창원시가 빠져 있는 이유가 창원시가 신청을 안 해서 빠진 걸로,
○진상락 위원 그것은 내가 알기로는 중앙집중식 LPG 용기 그걸 단독주택에 하는 게 빠진 거고요.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에 창원시가 빠진 이것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한 번 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도시가스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허동원 위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이제 적용이 되잖아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허동원 위원 그것에 따른 우리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 한번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전문가들하고 회의를 한 번 했고요, 그리고 12월 중에 한 번 더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들이 그때 전문가들하고 얘기하면서 좀 뭐랄까, 경남의 여건상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지금 전기 작업률이 12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주 많아 가지고 이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활용해서 경남도에 적용하기가 상당히 제약이 있겠다는, 한계가 있겠다는 그런 부분 이야기가 됐다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혜택은 우리 경남은 별로 볼 게 없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런데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짜내야 될지 위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 관련해서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그 안이 나오면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지역마다 도시가스에 대한 수요가 참 많습니다,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허동원 위원 특히 농어촌 지역에 아직 도시가스 보급이 안 된 곳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수요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방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죠?
경남에너지나 이런 곳에서 하니까.
그것 해결할 방안이 없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도시가스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도시가스 부분 말씀을 드리면 도시가스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더 배관을 깔아서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형 LPG탱크 사업, 아시겠습니다만 그 사업을 좀 확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올해 정부 예타 사업으로, 정부에서 읍면동 중규모 LPG탱크 보급 사업을 지금 예타 사업 통과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행히 저희들 도에서 약 20% 가까이 같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좀 더 많이 도민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면 단위는 중대형 LPG를 하고 마을 단위는 소형으로 한다.
그것은 도시가스를 깔 수 없거나 포기한 쪽 지역이고, 지금 읍 지역 같은 경우도 도시가스 보급이 안 된 데가 많거든요.
그리고 걱정이 되는 것은 시군별로 조례에 따라서 수요자 분담에 지원하는 것들이 다 천차만별이라서 자칫 우리 18개 지역 주민들 간에 위화감이나 이런 것도 걱정되고, 또 잘사는 지역과 못사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허동원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도시가스가 보급이 돼야 되는 지역, 읍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해마다 도시가스 공급배관 예산을 가지고 매년 20억원 정도 배분했는데요.
지금 저희들은 당초예산으로 내년도부터 25억원 정도를 하려고 예산도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경남의 에너지라든지 이런 기업들, 사실 좀 기분 나쁜 얘기지만 굉장히 그런 것들이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고압적인 자세도 좀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 관여해서 시군하고 협력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 배관이 필요한 곳은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것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답만 하신 것 맞죠, 답변을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화력발전 조정교부금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진주시가 2023년부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들어 있네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진주시에 무림파워텍이라고 조그마한 열병합발전소가 있는데,
○위원장 김일수 열병합발전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게 나와 가지고,
○위원장 김일수 열병합발전소가 화력발전으로 갑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열병합하고 LNG발전하고 다...○위원장 김일수 다 화력발전으로 들어갑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럼 수소연료전지발전은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수소가 예를 들어 전소를 한다하면 화력으로 보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위원장 김일수 아니,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다 LNG를 쓰잖아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아, 수소연료전지발전 말씀...
○위원장 김일수 예.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 부분은 지금 화력발전 교부금으로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다른 건 포함이 된다는 게 제가 좀, LNG발전 이것도 활용... 좀 애매하네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진주가 들어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리고 RE100 관련해서 사업 하나 있죠, 에너지 자급자족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위원장 김일수 여기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게 발전량 쪽에 수소연료전지 1.8㎿, 태양광 2㎿, ESS 3㎿h가 있는데요.
ESS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어떤 의미...
○위원장 김일수 ESS는 저장장치 아닙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저장장치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저장장치를 가지고 발전을 3㎿h를 한다고요?
어떤 걸 저장하는데요, 어디에서 생산한 전기를?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를 들면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제가...
○위원장 김일수 이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것도 3㎿h입니다.
시간당 3㎿h를 생산한다는데 이게 원자력도 아니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이건 규모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ESS에 대해 정확한 공부가 안 돼서 그런데요.
저도 이걸 왜 3㎿h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하나의 용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걸 이렇게 발전을 해서 여기 창원 스마트산단을 RE100 단지로 만들겠다 이 말씀 아닌가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
○위원장 김일수 이야기는 그 말이 맞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RE100 관련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산업단지 내에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실증사업으로 한 거고요.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ESS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전기를 저장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낮에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한 게 있다든지 하면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이런 규모를...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그런 장치인데, 그 장치가 어떻게 시간당 3㎿h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냐는 거죠, 저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이것은 지금 생산이라기보다는 저장을 해서 쓸 수 있는 규모가 3㎿h 규모로 1시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다.
○위원장 김일수 3㎿h 규모로 1시간을 쓸 수 있다.
그런 저장장치를 설치하겠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지금 설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참 묘한 이야기입니다.
묘한 이야기이고, 창원 스마트산단... 하여튼 여기 이 사업 자체가 시범사업 형태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하는 건데,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걸 넣어서 RE100이다?
사실 이해하기가 좀 묘합니다.
그리고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하는 여기에 원료를 뭘 쓰는지 모르겠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일단 여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질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개질로 하더라도 그 수소가 어디서 나온 수소인데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LNG에서, 도시가스에서...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결국 LNG 때는 건데 뭘 RE100입니까, 그게?
이런 걸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이 수소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우리가 그린수소로 하기는 힘드니 먼저...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하는데, 추후에 그린수소를 생산하게 되면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줄은 알겠어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알겠지만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놓으시면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요.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은 내년에는 몇 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저희들이 15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15개요?
아직도 18개 안 된다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런데 지금 15개가 왜 15개냐 하면 올해 신청한 데가 열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올해 신청한 곳은 다 준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걸 봐 가지고...
○위원장 김일수 그게 신청량이 적은 이유를 아시죠?
사업량이 적기 때문에 신청량이 적은 겁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앞으로 계속 좀...
○위원장 김일수 이걸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는 18개 시군에 1년에 하나 정도 할 수 있도록 18개 정도를 맞춰 주시면 일선 시군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지금은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 낙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런 불안정한 맛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건 좀 노력을,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면 아마 다섯 분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산자부 돌아가시면 이런 사업 제대로 좀 만들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권혁준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추가질의입니까?
○권혁준 위원 추가질의 아닙니다.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 궁금해 가지고,
○위원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보고서 37페이지 보니까 가스터빈 국산화 해 가지고 전문인력 양성하는 데 석박사급 양성이라고 해 놨거든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권혁준 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업부, 정부에서 2021년도쯤에 가스터빈산업 활성화라는 대책을 발표했었습니다.
그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우리나라에서 세계 다섯 번째로 가스터빈 국산화를 했었습니다.
○권혁준 위원 지금 가스터빈 국산화돼 있잖아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러니까요.
그게 2019년도에 된 거고, 그 이후에 산업부에서 가스터빈도 중요한 사업이니까 가스 산업을 좀 키워보자 해서 대책을 발표했고, 그때 대책을 발표하면서 우리 경남지역이 가스터빈의 중심지니까 인력 양성도 같이 해 봐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 가스터빈이 발전시설이잖아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발전시설 맞습니다.
○권혁준 위원 가스터빈을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압축기나 연수기도 많이 들어갈 거고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경남도에서 이분들을 양성하는데 어떤 식으로 양성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지금 석박사 과정에서 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석박사 과정을 어디서 교육시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지금 창원대라든지 경상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교에서 많이...
○권혁준 위원 창원대하고 경상대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에.
○권혁준 위원 우리나라에 보면 각, 이게 기계공학과 출신들이거든요.
각 대학마다, 한양공대나 카이스트나 이런 데 많이 있어요.
각 대학마다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왜 특별히 도비 들여서 이런 식으로 또 도에서 양성을 하는지?
지금 현재 졸업한 사람이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졸업을 한 사람이 작년에 35명 졸업을 했고요.
그중에서 23명 정도가 취업을 했습니다.
○권혁준 위원 23명이 뭐 한다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취업까지 연결된 사람이.
○권혁준 위원 취업을 하고 있어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권혁준 위원 보통 가스터빈 이게 두산하고 한국유체기계 이런 쪽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가스터빈 관련된 국산화하기 위해 경남이 중심지로서 그렇게 한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가스터빈 국산화는 거의 됐다고 보고 있는데, 그걸 생산하려면 생산인력이, 또 내년에 이게 수소터빈까지 가야 되니까 기술 개발도 해야 되고, 그런 전문인력들 키우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각 대학마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공하는 학생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뭘... 서울공대나 한양공대나 각 공대마다 기계공학 전공하는 데가 있는데?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런데 가스터빈이 아무래도 현장하고 밀접된 데가 우리 도니까 현장하고 밀착해서, 또 우리 도에 있는 기업들, 전문가들이 필요하니까요, 우리 도에서 인력 양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창원대나 경상대 졸업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경남도 내에 취업이 다 됩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곳에 가는 분도 있을 거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것 저희들이 지역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지금 어쨌든 제가 확인한 걸로는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현대로템, 재료연구원, 대학, 아니면 자동차연구원 이런 정도 취업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예를 들면 여기 60명 해 놨는데, 60명 교육시켜서 석박사 이래서 전문인력 양성을 했다 말이죠, 경남도에서?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권혁준 위원 이렇게 양성을 했는데 한 20명은 여기 있고 한 20명은 다른 지역으로 가버렸다 그러면 경남도에서 하나마나잖아요.
도비 투입된 건데.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력 양성 사업을 많이 해 보면 할 때마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저희들이 인력을 양성했을 때 우리 경남도에서 인력 양성을 100명 했다면 도에 인력이 과연 몇 명까지 남아있게 해야 되느냐는 부분은 사람마다 평가가 다를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인재들이 우리 도에 남아서 일을 하는 게 목적이고 도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여해 주는 게 우리들이 기대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교육을 시켜서 양성해 가지고 현대중공업 같은 그런 데도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도에서 괜히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 부분은,
○권혁준 위원 현대중공업에서도 터빈 만들거든요, 한국유체기계나 그런 부분에서도.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반대로 이런 교육이 없다면 대학생들 내지는 대학원생들, 석박사 학생들이 경남에 얼마나 있을 수 있을까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같이 고민해서 좀 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까지 사업에 녹여낼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경상남도가 할 부분이 아니고 학교에서 할 부분이에요, 학교에서요.
학교에서 이런 전공을 시켜서 애들을 배출해서 우리 경남도 기업에 취업이 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 무슨 장학금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이 부분은 기업들이 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어서...
○권혁준 위원 그러면 기업이 원하면 기업에서 해야지!
기업에서 양성하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고맙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78쪽에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개선 지원 사업 있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올해 보니까 한 20여 개 기업에 지원했는데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원활히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몇 개사에 어떤 내용의 사업이 추진됐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이게 올해 20개사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에너지 진단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액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시설 개선 쪽에는 저희들이 기업당 1,300만원까지 한도를 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용식 위원 일단 진단하는 것은 전액 해 주고 시설 개선할 때는 1,300만원?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1,300만원, 예.
○이용식 위원 그러면 증액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한도가 1,30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도가.
보시면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용식 위원 1,300만원 한도 내에서 70%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총사업비가.
그러니까 시설 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약 2,000만원이다.
2,000만원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1,300만원만 해 주겠다는 어떤 정액 한도.
○이용식 위원 맥시멈이 1,300만원이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금액적인 한도가 1,300만원.
○이용식 위원 그러면 퍼센티지는 없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퍼센티지는 최대 70% 돼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최대 70%?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금액적으로는 맥시멈이?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시설 개선 쪽에는 1,300만원 진단 쪽에는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액 지원해 주는 걸로.
○이용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호응은 괜찮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좋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요.
홍보 방식이라든지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기업들이 이 사업을 많이 알고 있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72개사 정도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아, 지원을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했는데 저희들이 아쉽지만 20개만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산 상황으로.
그리고 평가는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 3명하고 그다음에 에너지공단에 두 분하고 이렇게 5명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고, 평가 항목은 주로 설비 적정성이나 개선 필요성, 에너지 절감 기대 효과, 산업 기여도 이런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추진하고 있는 그 회사 자료 좀 요청합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게 제가 현장에서 듣기로도 사실은 인기가 참 좋거든요.
특히 EU의 탄소 배출 규제 같은 경우는 2026년이 되면, 탄소 배출량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것도 선정을 할 때는 소위 말하는 EU 수출과 관련된 공급망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로 해서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6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올해 3억원인데.
우리가 2012년부터인가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거의 전국 최초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평가가 좋고 해서 에너지공단에서도 “우리가 같이 해 보자!” 해서 3억원 정도 더 투입을 해서 6억원 정도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식 위원 생각이 우째 나하고 똑같아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에너지공단이 아니고 남동발전에서 2억원을 태운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금액이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이용식 위원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ESG 경영과도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는 좀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원하시는 것 얻으셔서.
(웃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아까 3㎿ 짜리 ESS 장치 그거 다음에 구경 한번 시켜 주십시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상호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먼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국제통상과장 양상호입니다.
업무보고서 41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41##409_5_경제환경행감_5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통상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국제통상과입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은 더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출 역량 강화 사업 추진 현황을 한번 보니까 전반적으로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해서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206페이지에 보면 내수 중소기업 수출 전환 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 각 업체당 20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2023년도에 250만원으로 50만원 상향했죠?
상향한 것 맞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권요찬 위원 그런데 50만원만 특별히 상향시킨 이유가 있는지 싶어서요.
이게 어떤 의미로, 상징적인 의미인지 아니면?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권요찬 위원 예.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아닙니다.
특별히 그런 건 없습니다.
금액이 너무 적어서 걱정입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왕에 이런 부분의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변경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으면, 실제로 제가 이거 사업 내용을 봤을 때는 이 금액은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격려금 정도, 하는 데 조금 이렇게 행정에서 도와줄게 하는 정도 의미밖에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특히 이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카탈로그 제작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카탈로그 제작만 하더라도 비용이 수월찮게 들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카탈로그 제작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홍보도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야지 수출 전환 사업에 걸맞은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특히 보면 해외 홍보비 지원이나 국내 개최 전시회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건수가 한 건씩밖에 없어요.
올해는 9월 말까지인데 아직까지 신청이 안 들어왔는지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저조하다 말입니다.
그럼 결국 이 지원 액수란 게 큰 의미가 없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올해 이 사업비를 상향을 시킬 때 좀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3개사에 2,000만원씩 지원한다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6개사에 1,000만원씩 지원한다라든지, 물론 이 금액도 적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그나마 조금이라도 기업에서 수출 전환을 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니까, 그죠? 보는 관점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제 생각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소액이라도 많은 회사에, 업체에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일단은 7월경 정도에, 7월 중순 정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일단은 반영한 것이고요.
수출 역량 강화 사업이 단위 사업이 여러 개 많이 있다 보니까 단위 사업별로 추진하는, 위탁하는 기관도 다르고, 그 부분에서 돈을 안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소홀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챙겨서 내년에는 좀 더 여력이 되면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계속하는 사업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업체 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조금 더 지원 액수를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알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해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과장님, 우리 해외사무소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해외사무소의 기능은 크게 우리 도내 중소기업의 통상 지원 그다음에 우리 도뿐만 아니고 시군 자치단체까지 국제 교류를 하는 데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실적은 많이 없지만 투자 유치 그다음에 도정 역점 시책인 관광 관련해서 도내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 홍보, 크게 네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해외 연수를 가서 해외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해외사무소가 있는 나라에 가면.
그런데 사실은 예산 운영 지원 현황을 보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과연 이 예산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의 역할이 제대로 되겠는가?
인건비 빼고 나면 이 운영비를 가지고 해외사무소의 역할이 되겠는가, 파견나간 공무원이나 현지인들.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물가 상승분으로 해서 당초에 예산담당관실에 좀 풍족하게 요구를 했는데 4,000만원 정도 반영이 되어서 올해 증액되었습니다.
내년도 또 더 추경을 통해서 증액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해외사무소의 역할을 보면, 외교 관계에서 그렇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거의 인건비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열악하다.
우리가 국내로 복귀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한번 제기하겠다라고 그때 해외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에게도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납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강용범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해외사무소를 만들어 놨으면 해외사무소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최근에 경남도가 투자 유치를 위해서 해외사무소를 재배치할 것이라고 언론 보도가 되었습니다.
혹시 해외사무소 재배치 및 기능 전환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건지, 그런 계획은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그 배경이 아마 지난 6월에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바스크 주를 방문해서 바스크 주지사와 면담하는 과정에 바스크 주가 전 세계에 열몇 곳의 투자사무소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사님이 귀국 후에 “우리 해외사무소도 투자 유치 항목이 있으니까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은 할 수 있도록 기능 특화를 시켜서 재편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봐라.”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 실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럼 스페인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아닙니다.
그게 발단이었고, 우리 6개 사무소를 어느 정도는 투자 유치가 가능하고 어느 지역은 관광이 특화되고 그런 부분을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방향을 잡아갈 겁니다.
○강용범 위원 세계적으로 보면 현재 인도 인구가 10억이 넘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최고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강용범 위원 그래서 인도의 성장성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강용범 위원 그렇게 봤을 때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또 국내 기업의 인도 진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해서 볼 때 인도가 굉장히 앞으로는 중요하다.
인도의 역할이 크더라고요, 지금 보니까요, 중간에서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역할을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인도를 앞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봐야 될, 해외사무소 설치라든지 투자 유치 관계라든지 우리나라 기업이 인도로 진출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의 성장성을 보고인도에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할 수 있는 혹시 그런 계획이 있나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이 건은 허동원 부위원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도 하셨고 그 이후에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현재 해외사무소는 전국에 69개 지역 정도 있습니다.
14개 시도가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19개고 경북하고 저희가 6개입니다.
그래서 좀 많은 축에 들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옛날에 보면 산둥도 중국하고 두 군데 있으니까 한 군데는 폐지를 하자 그렇게 검토되었다가 어떤 연유로 존치가 되고 인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도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다 검토가 한 번씩 이루어졌더라고요, 보니까요.
허동원 부위원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하고 나서 인도의 자료를 챙겨보니까 2021년에서 2022년까지 기업 규모가 2배 이상 늘었더라고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해외사무소를 앞으로 기능도 재편하고 신설이든 폐지든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 인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국제적인 움직임의 추세를 보면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연구 검토를 해야 된다.
지금 우리 경남에서 인도로 진출한 기업들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무역협회를 통해서 자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전국에 276개라고 자료를 받았고 도내는 9개 업체라고 파악은 되고 있는데 이 자료가 정확한지는, 저희들이 협회를 통해서 받았는데요.
현재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좀 관심을 가지고, 지금 다른 지역으로 진출했던 기업들이 다시 국내 복귀하는 것도 투자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인력 수급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문제, 아직까지 인도 쪽에는 기업 진출했을 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96쪽, 공무원 국외 출장 관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국외 출장 예산이 얼마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12억7,000만원입니다.
○이용식 위원 12억7,000만원.
2022년은 코로나19의 여파로 해서 국외 출장 집행률이 53%에 그쳤거든요, 그렇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당초에 예산을 좀 적게 편성하고 연말에 더 삭감을 했어야 했는데 좀 놓쳤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랬는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해서 사실 집행률이 53%에 그쳤는데, 올해 2023년도 예산 집행률은 50%밖에 안 돼요.
50%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팬데믹 상황에서 2023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고 엔데믹으로 전환했는데도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당초에 2회 추경 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하니까 11억7,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나와서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나머지 2개월 동안 집행을 하면 70~80% 정도 갈 거라고 봅니다.
실제 수요조사보다 제가 1억원 정도 다른 수요를 위해서 얻었더니 집행률이 더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우리가 예산 심의 잘해야 되겠네요, 보니까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이번에는 작년과 다르게 해외 출장이 수요조사와 맞춰서 거의 진행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올렸는데 생각보다 신청 건이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럼 이게 국외 출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 산출 근거상에, 해야 될 그런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그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매년 해 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매년 해 오는 것 중에서 중앙 부처에서 내려오는 연수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자체로 발굴하는 게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국제 교류나 해외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 가는 게 있고, 그렇게 계획을 짜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한 건데 조금 오차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아니, 돈이 남았으니까 좋아요, 우리는.
좋았는데, 그럼 목적 달성은 어떻게 됩니까?
몇 %나 했다고 봅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집행률과 별반 달리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용식 위원 목적 달성 못 했네요, 보면.
그 당시에 12억7,000만원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출장으로 해서 어떠한 사업을 이루겠다는 산출 근거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 계획에도 나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집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처음에 애당초 세웠던 계획이 목표에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봅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당초에 수요를 가지고 출발했던 건, 다녀온 건 목표가 달성되었을 거고, 어떤 사유든지 일단 출장을 가지 못한 건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건 분명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럼 일을 안 했네요.
안 그렇습니까?
계획이 잘못되었거나 일을 안 했거나 안 그러면 예산을 과다 편성을 했거나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어떤 쪽입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추정을 할 수 없겠지만 일단은 수요조사를 좀 부풀렸다든지,
○이용식 위원 아니, 과장님 아실 건데, 왜?
있는 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저는 사실,
○이용식 위원 그걸 모른다니!
안 그렇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제가 특수 수요를 위해서 1억원 정도 더 올리자고 했었던 거 외에는 사실 한 건 한 건은 다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어허, 참!
그러니까 절반이나 지금, 6억원 정도의 예산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업이라든지 목적에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말씀을 못 한다는 게, 업무 파악이 안 된 겁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내년부터 편성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어쨌든 방금 내가 이야기했죠, 그 세 가지 중에 분명히 답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한 계획 하에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고맙겠고.
또 2023년도 132건에 대한 출장 내역서를 자료 요청합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갈 목적이 없어졌거나 안 보내줬나, 그죠?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과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허동원 위원 인도사무소는 빨리 개설해 주이소.
저는 ODA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에 국제 개발 협력에 대한 인식이나 수준 정말, 지금 18개 시군에 국제 개발 협력 ODA 사업 예산 한번 비교해 봤습니까?
전국의, 18개 시군 말고 17개 광역 시도.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이번에는 못 봤는데 작년의 자료를 한번 보니까 경기나 부산이나 국제 교류,
○허동원 위원 이렇게 처참하게, 이거 지금 얼마입니까?
4,000만원요?
4,700만원?
기업에게도 ESG 해라, 사회 공헌해라 뭐 해라, 온갖 강요하고 규제하면서 이 경남에 ODA에 대한 예산 상황은 저는 정말 심각하다.
과장님이 무슨 큰 죄가 있겠습니까마는 이건 다른 17개 광역 시도하고 비교해 봐도 정말 형편없는 실적이고 예산입니다.
경상대학교에 국제개발협력센터 개소했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허동원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올해 2월에 개소해서 일단은 사무실 운영 관계, 인적 네트워크 관계 이 부분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ODA 자체 사업이나 그다음에 KOICA에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사업 3년간 하는 건데, 100억원 가까운 규모가 되는데 그 부분 지금 예비 사업으로 선정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개발 센터에서 센터장이 역할을 해서 일단 예비 사업까지 따놨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먼저 국제 개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경상남도 관내에 기업, 대학 그다음에 유관 기관, 18개 지자체, 우리 경남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국제 개발 협력 네트워크 조직을 먼저 하나 만드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국제 개발 협력 사업들 사업비가 6조원이 넘잖아요.
그런 예산을 충분히, 다른 산업에만 공모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ODA 쪽에도 공모 사업이 많습니다.
아까 KOICA 얘기도 했지만 예산도 많고, 그런 걸 적극적으로 유치를 대학, 기업, 이런 유관 기관, 지자체 얼마든지 사업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나는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도내의 대학이 이런 사업들도 해 볼 수 있는 거죠.
도내 대학에 학생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농업의 인력이다, 대학의 학생이다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ODA의 사업으로 우리 경상남도에 유치를 해서 기술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교육 사업을, ODA 이런 국제 개발 협력 사업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돈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그런 예산으로 우리 도에 필요한 부분, 부족한 부분의 일들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기업이 어차피 해외 수출을 하고 해외에 진출하려면 ESG 경영이라 해서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기업도 수출기업이나 대기업은 다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할 방법이 없어서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듯이 유관 기관이나 대학이나 기업과 네트워크로 서로 소통을 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소통하면서 가르쳐주고 또 예산도 연결해 주고 해외와 네트워크도 만들어 주고 이런 종합적인 것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전혀 이런 쪽에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5,000만원이었는데 예산이 더 줄었어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기본적으로 깎이는 게 되어서,
○허동원 위원 그래서 저는 경남의 수준 정말 창피해서 이거 어디 이야기도 못합니다.
서울이나 경기도나 다른 지자체의 ODA 개발 협력 사업은 몇십억원씩 될걸요.
그래서 과장님 다른 업무도 많고 하시겠지만 경상대학교 내 국제개발협력센터가 생겼으니까 그 협력 센터와 협력을 해서 전체적으로 경남의 18개 시군에 국제 개발 협력 네트워크부터, 조직부터 먼저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다양한 중앙의 예산하고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국제 개발 협력의 니즈에 맞춰서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제?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 제안 겸 질의하겠습니다.
해외 통상 자문관 23명 있으신데요, 16개국에.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위원장 김일수 이분들 코로나 이후로 전혀 활동 못 하고 계시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사실 올해도 실적을 체크해 보니까 실적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왔는데 규정에 좀 미흡해서 일단 지급은 못 하고 현재까지 실적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어쨌든 이분들 관리는 하고 계십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지금 단톡방을 운영할 정도로 이분들은,
○위원장 김일수 단톡방을?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의욕이 왕성하고, 연말에 임기가...
○위원장 김일수 도에서 따로 관리를 하시냐고요.
이분들한테 감사 인사라도 전하는 이런 걸 하시냐고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메일이나 단톡이나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있고, 연말에 일단 임기가 끝납니다.
끝나면 다시 정비해서 재위촉 할,
○위원장 김일수 임기가 끝나요, 연말에?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3년간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산 630만원 안 쓰셨는데?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12월에 2박 3일 일정으로 해서 투자설명회도 하고 관광설명회도,
○위원장 김일수 예?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투자설명회도 하고 관광설명회도 하고,
○위원장 김일수 이분들 대상으로?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자문관 대상으로.
○위원장 김일수 자문관들 대상으로?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우리 도내에,
○위원장 김일수 이분들이 국내로 들어오십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들어옵니다.
희망하는 분에 한해서.
○위원장 김일수 630만원 가지고 어떻게 들어왔다 갑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그것은 보상금이고, 3,500만원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보상금이고, 3,500만원 돼 있다.
그러면 임기도 끝나가니까 잘 됐네요.
사례 좀 하세요, 3,500만원으로 하든 무슨 돈으로 하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는 분들한테 자기 개인 경비 들어간 것 요청했는데 안 맞다고 안 주고 이런 상황까지 돼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알겠습니다.
오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통상자문관 활동할 것 하고 또 도내에,
○위원장 김일수 아니요, 지금까지 해 오신 분들한테 일단 감사하다고 감사의 표시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위원장 김일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제통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통상국장님께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허동원 위원 저는 맨 처음 과장님께 질의할 때 우리 경남의 산업 미래가 아주 어둡다 그런 이야기했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부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 강용범 위원님께서도 경남의 대표 산업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선8기 지사님 오시고 그동안 작년 10월부터 해 가지고 조선 경기 그리고 방산수출 이런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우리 산업정책과장이 보고드렸을 때 경남 제조산업 혁신 시즌2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012년부터 해 가지고 조선 경기 침체로부터 굉장히 어려웠던 그걸 이제는 한번 극복해 보자.
그러면 핵심적으로, 위원님께서는 좀 부정적으로 전망을 해 주셨는데, 저는 두 가지 관점으로 봅니다.
첫 번째, 기존 산업에 있어서의 기술 전환에 빨리 대처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기존의 산업들을, 예를 들면 조선, 모든 게 해당됩니다.
디지털화, AI 자율제조, 그리고 첨단제조기술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일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산업현장에.
생산인력도 그렇고 R&D 인력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저께 아마 발표가 난 것 같습니다.
산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 지역의 인재는 그 지역이 키워서 그 지역에 머물게 만들라는 그 대표적인 사업이 아마 글로컬대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히 한다면 또 한 번 경상남도가 우리 대한민국 제조산업의 심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국장님 좋은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핵심은 미래에 대한 깊은 고민, 그것에 대한 투자가 없다, 체계적인 투자가 없다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허동원 위원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로봇랜드나 대중소 동반성장이라든지 국제개발협력, 또 메타버스와 관련된 제 질의했던 내용들은 앞으로 잘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허동원 위원 제가 질의했던 방위산업, 특히 무인항공 방위산업과 드론 그쪽에 대한 앞으로의 우리 국장님 의지라든지 방향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지금 현재 고성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 3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1단계는 드론 전용 시험비행장을 구축했고, 이것은 제가 담당 과장 때 직접 국토부에서 60억원을 가져와서 한 거고, 두 번째 2단계로 드론개발시험센터, 그다음에 지금 3단계로는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런 많은 기반시설을 구축해 놨는데 이게 진도가 잘 안 나간다.
그래서 저도 아까 간간히 전문가 분들한테 카톡도 하고 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성에 있는 무인기종합타운은 민수 드론도 되고 군수 드론도 됩니다.
즉 무인기도 되는데 군수로 확장을 하려면 제약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활주로 길이라든지 이걸 조금 더 보완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지금 현재 우주항공본부가 있고 저희 방위산업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지속적으로 그런 말씀을 저한테도 제안을 많이 해 주시는데 위원님의 그 열정에 비해서 우리가 못 따라간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고, 그래서 우주산업본부와 방위산업본부에서 조금 더 소통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LIG넥스원 쪽에서 지금 현재 고성에서 시험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전술 무인기인데 이건 작은 겁니다, 작은 것.
소형 전술 무인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게 카이라든지 대한항공까지 넘어갔을 때 정말로 큰 단위에서 무인기는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그게 가능하려면 1㎞, 2㎞까지 활주로가 확장돼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한번 봤고.
그 확장을 하려면 지금 현재 계획 가지고는 안 됩니다, 80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마동호를 대각선 방향으로 해 가지고 교각 형식으로 활주로를 확장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교각 형식으로.
무인기가 그렇게 무겁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TP와 우리 행정에서, 도 본부에서 조금 더 협력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나씩 확대될 수 있도록, 지금 거의 진도가 스톱 상태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LH가 개발한 20만 평 관련된 그 부지에 대해서도 유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부위원장님하고 우리 행정하고 기업하고 합쳐 가지고 이것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TF팀도 좋고 워킹그룹도 좋고 그렇게 한번 했으면 하는 제안도 드리고, 좀 더 분발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자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위산업으로서의 무인항공 무기, 드론 이쪽에 경남이 앞으로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 방위산업이 나아가야 경남의 방위산업 미래가 있다는 얘기이고, 그 방위산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침 무인기종합타운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구축해 놨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해서 기회발전특구든 뭐든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말씀하셨던 그런 장벽들을 빠른 시간 내에, 활주로를 늘려야 되면 더 늘려야 되고 앵커기업을 유치하려면 유치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모여서 회의를 하려면 해야 되고 칸막이면 칸막이를 없애가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셔야 되는데 1년 동안 우리가 한 게 뭐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말씀하신 장벽들, 장애들을 해결하면서 해야 한다면, 경남의 방위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꼭 드론이나 무인항공기로 가야 한다면 저는 그런 장벽들을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서 해야 한다.
그걸 우리 국장님께서 총괄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더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신호 과장님, 아까 뿌리산업 관련해서요, 전체 공정이 자동화나 로봇화가 되어져 있는 기업체가 혹시 있나요?
뿌리산업!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피감사기관석에서 – 전체 공정,)
아니면 일부라도!
예를 들어서 선두로 지금 가고 있는 선두기업이 있냐고요, 선도기업이나.
뿌리산업 관련해서.
우리가 뿌리산업 로봇화, 자동화 때문에 지금 그 사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거기 관련해서 좀 앞서가고 있는, 많은 시설을 개선했거나 한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피감사기관석에서 – ...)
한번 찾아보시고요.
혹시 있다면 저희들 위원회가 한번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국장님, 질의와 관계없이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치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고맙습니다.
오늘 굉장히 장시간 동안 정책 제안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저도 여기 와 가지고 처음 듣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허동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산업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또 하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부문에 있어서 우리 강용범 부의장님께서도 경상남도의 대표 산업이 없다, 선택과 집중의 문제.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술에 대응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계속 말만 너무 앞세우는 것 같은데, 정말 성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로봇랜드 관련해서 모든 분들이 거의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진상락 위원님께서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올 연말에 보여주겠다 했는데 뭘 했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조금 더 속도감을 올려서 정말 연초라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기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께서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장벽을 무너뜨리고 행정이 협업해서 역시 이것도 속도감 있게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ODA 사업 관련해 가지고 6조원이 있는데 우리 예산이 4,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것은 정말 대한민국의 위상에 비해서 또 우리 경상남도의 위상에 비해서 많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전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고민하고 더 속도감 있게 해서 정말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원하는 만큼, 기대하는 것만큼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어쨌든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마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많고 맡은 업무도 여러 갈래로 너무 많은데 집중하시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충분히 이해도 하고요.
그렇지만 경남의 산업을 통째로 지금 짊어지고 가시는 우리 산업통상국이 뭔가를 하지 않으면 경남의 미래가 또 기약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기반 닦는 것부터 해서 선도기업까지 많은 역할을 앞으로도 부탁드리고요.
항상 우리 산업통상국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은 꼭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생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통상국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시정·처리·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예정이오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통상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 19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10인)
김일수 허동원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유계현
유형준 이용식 주봉한
진상락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열

○피감사기관 참석자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속기사
김희경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