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경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4차 (3) 2023.11.13

2023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투자유치단, 창업지원단,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일시 : 2023년 11월 13일(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투자유치단 소관
나. 창업지원단 소관
다.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소관

(10시 01분 감사개시)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투자유치단 소관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투자유치단, 창업지원단 및 재단법인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투자유치단, 창업지원단 및 재단법인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를 부탁드리며, 관계자 여러분께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투자유치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수영 투자유치단장님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위원장 김일수 다음은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투자유치단장 성수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현지 확인과 행정감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투자유치단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업무 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투자유치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도진 사무관입니다.
안유미 사무관입니다.
최현철 사무관입니다.
(인사)
다음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34##409_5_경제환경행감_4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투자유치단)#!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 제가 하나,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신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투자협약 기업 내역 혹시 준비가 됐으면 내역 하나 주시고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강용범 위원 그다음에 민간투자지원 기업 내역, 인센티브 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인센티브 내용은 지원한 내용 말씀하십니까?
○강용범 위원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위원장 김일수 요청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빠른 시간 안에 보내 주시고요, 파일도 같이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올해 투자 유치했다는 9조, 총 얼마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9조1,000억원 지금,
○허동원 위원 9조1,000억원 그 내역 자료 정리되겠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허동원 위원 하고, 투자유치진흥기금 관리 운용 내역 되겠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허동원 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일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앞에 업무보고 마지막 부분에서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유치단은 올해 사실 지사님의 역점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압감을 가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단장님이 바뀌는 그런 상황들까지 벌어져가면서도 목표치 이상 달성하셨다는 것 일단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투자유치단 19명이시라고 그랬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위원장 김일수 투자유치단 소속된 우리 가족 여러분들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행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진상락 위원입니다.
이게 밖에서 보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투자유치지원단이 있고 투자유치단이 있거든요.
차이점이 딱 선을 그어서 말하면 할 수 있어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투자유치지원단은 저희 도청에 없는 조직입니다.
○진상락 위원 예?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도청에 없는 조직이고요.
투자유치단이 정식 명칭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투자청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투자유치단이 있고,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위원장 김일수 투자유치지원단은 예전의 조직 이름이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책자가?
○위원장 김일수 아니요, 예전에.
현재는 조직이 없고 예전에 있었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투자유치단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봐 주면 됩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진상락 위원 그런데 해마다 지적이 되는 부분인데, 예산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하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지금 이게 9월 자료라서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집행률이, 잔액률이 0.16 정도로 거의 소진이 다 되었고요.
올해도 저희가 보면 하반기에 행사도 집중되고 기업지원보조금 같은 것도,
○진상락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50%로 여기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작년에 지적될 때도 아마 그게 하반기에 좀 집중되는 그런,
○진상락 위원 예산이 하반기에 집행되다 보니까 그렇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진상락 위원 하반기라 하더라도 지금 11월 달인데?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일단 9월 말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일자가 9월 말로 돼 있어서 그런...
○진상락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이렇게 해서 지금 11월 달에 하게 되면 감사가 되겠습니까?
여기도 보면 올해 것 지금 집행이 안 된 게 하나, 둘, 셋, 투자유치단 포상도 안 됐고, 지원단 이것도 안 나갔고, 지금 유망투자자 초청도 안 했고, 민간인 해외 투자 유치 활동 지원도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것도 그러면 하반기 다 한다는 뜻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거의 집행이 되고요.
지금 현재 집행률은 거의 80%,
○진상락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금쯤 해 가지고는 의미가 없는 걸로 보는데?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사실은 이게 효율적으로 되려면 기준시점을 좀 늦게 잡을 필요가 있는 건데,
○진상락 위원 집행률이 19%, 20% 된 걸 가지고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한단 말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9월 이후에 현재까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체크한 바로는 78%의 집행률입니다.
○진상락 위원 왜 그러면 집행률이 하반기에 다 밀립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일단 기업들이,
○진상락 위원 보통 조기집행 다 하는데?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저희는 행정이 자의적으로 집행하는 예산도 물론 조금 있지만 대부분 기업에서 요구하는 보조금 집행이 많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년도에 다 이루어지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아닙니다.
○진상락 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을 짤 때도 그렇고, 올해 내년도에 대한 집행을 신청을 받든지 모집을 해서 내년도 예산 짤 때 올해 준비된 걸 근거로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저희 투자유치단에서 나가는 보조금 같은 경우는 그해 그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1월부터 업무를 시작해서 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 그렇다?
그러면 예산을 짤 때는 어떻게 짭니까, 그게 없는데?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짤 때는 잠재적인 신청을 받기도 하고 저희가,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얼마나 예측되지도 않았는데, 예측 없이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아니요.
당초예산 할 때는,
○진상락 위원 이것 예산 심사할 때 면밀히 한번 봐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저희들 같은 경우는 추경에서 확보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때그때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때그때 요구 있으면 돈 주고 돈 없으면 또 못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그렇죠.
추경에서 확보되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추경에서?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에 불용이 되거나 그런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고, 행정의 업무가 좀 매끄럽지 못하다는 생각도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연말로 다 밀리게 되면 집행이 또 예산을 쓰기 위해서 시간에 쫓길 수도 있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또 내년도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 사전조사가 돼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할 것 아니냐고요.
이걸 그것도 없이 그냥 예산만 잡아놓고 신청이 다 들어오면 쓰고 안 들어오면 안 쓰고 이런 주먹구구식 예산 같은데, 내 느낌에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일반적으로 도청 내의 여러 부서에서는 당연히 계획성 있게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하고 집행하는 기능이 맞는데, 저희 투자유치단 같은 경우는 경기라든지 기업의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굉장히 유연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단장님, 여기 투자 유치 유공자 포상 같은 경우는 집행 안 했거든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아, 이것은,
○진상락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 집행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올해 1월부터 수요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집행이 안 된 거예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이것은 확연하게 좀 문제점이 있는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진상락 위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한 250만원, 큰 금액은 아닌데 이 정도 확보해서 포상을 하려고 그러는데 워낙 시군의 신청 자체가 저조해서, 올해 안 그래도 좀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편성 안 하려고 지금...
○진상락 위원 그 밑에 국내외 유망투자자 초청 이것도 예산 집행 안 했거든요.
이것도 아까 단장님 말씀한 것과 같은 사유가 됩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유망투자자 초청 이런 건도 사실 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보시다시피 1,500만원 소액이라서,
○진상락 위원 1,5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아까 단장님이 올해 이걸 수요조사를 해서 하다 보니 집행을 못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이것은 조금 케이스가 다른 경우입니다.
○진상락 위원 지적하는 것마다 ‘이것은, 이것은’ 하면 어쩝니까?
이것 다 짚어볼까요!
내가 보니까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여기 집행내역에 보면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게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일반 행정도 아니고 공무원이 예산 짜고 집행하는 것까지 해 가지고 지금 9월 기준으로 18%에 대한 이것은, 내가 보기에 정말 수요조사가 안 되는 내용은 몇 개 되지도 않는데요, 보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유망투자자 초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진상락 위원 아니, 그 밑에 해외 투자 유치 활동 지원도 제로예요.
그러면 이것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것도 예측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돼서 안 된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민간인 해외 투자 유치 활동 지원 이것 말씀입니까?
○진상락 위원 9월 기준으로 해서, 9월이면 거의 끝나는 시기입니다, 예산이.
9월이면 보통 준비가 돼서 내부 결재를 하고 돈이 집행돼 가지고 10월이나 11월 달이면 끝나야 되는 상황인데 9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18%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내년도 예산을 전부 다 줄이세요.
전부 다 지금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뭣하면 이것은 집행이 애매하다 그러고 문제가 있다 그러고 말이지!
편성할 때는 왜 했어요, 그걸.
수요조사도 안 하고 편성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진상락 위원 이게 해마다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문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 했을 것 아니에요, 지적이 다 안 돼서 그렇지만.
9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집행률이 올라온 게 저조하다고 말이지,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경상남도가 살아남기 위해서 도지사님부터 해서 투자 유치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데, 지금 나사가 빠진 것 같애, 내가 보니까.
좀 신경 써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때 면밀히 한번 봅시다.
알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질의 마무리했습니까?
마무리하셨어요?
○진상락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단장님, 민간인 해외투자유치 활동 지원 부분은 올해는 위원들이 한 분도 도움을 주신 적이 없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이게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라지는 면이 있거든요.
옛날 같으면 저희가 투자 유치 활동할 때 저희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많은 분들이 실제 예산을 지원하려 그러면 “아, 나 됐다. 내 자비로 갈 수 있다.” 이런 케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아니, 전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답변은 그렇게 했어요.
그분들이 먼저 쓰고 후 정산을 해 준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후 정산 자체를 아예 안 하셨다는 이야기네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신청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신청을 안 해서 못 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그래서 이걸 조금 줄여야 되겠다고,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어쨌든 활동을 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위원장 김일수 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제가 물어본 겁니다.
활동은 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위원장 김일수 몇 건 정도나, 대략 생각하실 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저희 투자자문위원단 같은 경우는,
○위원장 김일수 아니, 말고, 민간인 해외투자 유치하는 분들 있잖아요, 민간인!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저희가 이 예산은 2,000만원 정도인데, 2,000만원 정도 같으면 저희가 수요 예측을 한 4건 정도 하고 한 거거든요.
실제 그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원장 김일수 본인들이 받고자 하지 않는다?
신청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위원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유형준 위원 요구자료 10페이지입니다.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이었던 내용인데요.
창업 신생기업에 대한 역외 이전 방지 방안 관련해서 조치결과에 보면 투자인센티브 개편으로 많은 재정지원을 계획하고 있어요.
보면 엄청납니다.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확대 해서 100억원에서 200억원, 다 더블로 해서 엄청 많이 있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성과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가시적으로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 역외 이전 방지였는데 실제 역외 이전 자체가 거의 희박한 사례,
○유형준 위원 없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유형준 위원 아, 그래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완전히 없는 건... 1개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유형준 위원 그게 아마 우려돼서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었고요.
내가 자료 요청하려고 그랬더니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경남에서 기업을 창업해서 있다가 좀 지나서 다른 시도로 간 기업은 없습니까?
아까 그 한 건 그것밖에 없어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한 건 정도 있고,
○유형준 위원 그 기업을 공개해도 상관없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공개...
○유형준 위원 안 됩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저희가 가급적이면 기업 이름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의 기업 활동하고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아니, 경남에서 그렇게 투자해 가지고 기업을 만들어놨더니만 여기서 쏙 빠져나가면 그것은 우리 경남으로 봐서도 큰 타격이잖아요.
그런 기업 리스트는 가지고 있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유형준 위원 그 자료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유형준 위원 아무튼 앞으로 또 이런 기업이 발생하지 말란 법도 없고 또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유형준 위원 그래서 어쨌든 투자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 도내에서 창업된 기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우리 경남에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오늘 질의드렸습니다.
그 자료 한 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금방 답변은 좀 애매합니다.
여기 자료 자체도 역외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대책이 아니었고요.
대규모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확대했던 거지 여기 신생기업 역외 이전하고 관련해서 확대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 자체의 답변도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봉한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2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해서 여기 보면 작년에는 3회 개최를 했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했어요, 서면으로.
서면으로 한 이게 맞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고, 2022년도에는 세 번 했는데 2023년도 올해는 한 번도 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 같은 경우는 3회 서면으로 하였고, 서면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작년은 아마 코로나 상황이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9월 자료인데 이것 역시 하반기 중에 지난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대면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주봉한 위원 코로나 상황인데도 세 번에 걸쳐서 서면으로도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올해는 한 번도 안 했거든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지난달에 했습니다.
○주봉한 위원 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주봉한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요구자료 20페이지에 경상남도 투자유치설명회 이것 보면 이 행사 용역을 주는데 작년에도 ㈜라드라는 회사에 줬고 올해도 또 내나 ㈜라드라는 데 줬어요.
이게 지금 금액이 이 정도 되는데 수의계약으로서 이렇게 합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수의계약인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이 금액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주봉한 위원 그런데 작년에 예산액이 9,900만원, 약 1억원이네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주봉한 위원 그런데 올해는 1억5,000만원입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그게 작년에는 1회를 했고요, 올해는 2회를 했습니다.
○주봉한 위원 예?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올해는,
○주봉한 위원 내나 행사 내용은 똑같은데?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똑같은 내용의 행사를 올해 5월에 부산에서 하고 10월에 서울에서 하고 두 번 했습니다.
○주봉한 위원 이런 업체는 우리 경남에는 없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경남에는 이런 업종의 업체가 있기는 한데 워낙 스케일이 크고 행사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 맡기고자 저희가 선택을 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우리 경남에는 이런 전문성 있는 업체가 없단 말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래도 가능하면 우리 도내에 있는 업체에 이런 걸 줘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 금액이 계약금액이 있고 잔액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주봉한 위원 처음 2022년도에는 계약금을 한꺼번에 다 줘버렸다고, 이것.
원래 이렇게 합니까?
원래 계약금 주고 나중에 행사 끝나고 나서 돈 주고 이렇게 안 합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서면으로는 한꺼번에 준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나눠서, 실제 집행은 그렇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렇게 했으면 그리했다고 여기다가 적어놔야 되지, 여기는 한꺼번에 다 줘버린 걸로 되어 있고.
계약서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이게 집행한 결과라서 총액 이렇게 집행됐다 그렇게,
○주봉한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이거 계약을 했으면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주봉한 위원 그럼 계약금 얼마, 끝나고 나서 잔액 얼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 여기 자료에는 이래 만들어 놔놓고 그리 이야기하면 우짭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다음부터는 좀 그렇게 구분을 해서,
○주봉한 위원 좀 세부적으로,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적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주봉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투자유치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고맙습니다.
○이용식 위원 특히 우리 경남도나 도지사님께서 투자 유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김일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폭적으로 사실상 조례 개정을 통한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걸로, 그거 알고 계시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서 이리 쭉 한번 보니까, 먼저 요구한 자료라든지 이 자료 부분에 있어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자료 9페이지에 보면 올해 9월 기준 121건, 산업별 국내외 투자 유치 실적 말입니다.
투자 실적이 9월 기준으로 121건에 8조5,531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계·항공·조선 여러가지 업종이 되어 있는데, 이 실적이 전부 투자유치단에서 노력해서 이루어낸 실적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투자 유치 실적 MOU 기준의 실적인데, 저희 경남의 경우는 투자 유치 활동 자체가 경자청, 부산경자청, 하동경자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우리 내부적으로는 투자청이 있기 때문에 협력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투자유치단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몇 % 된다고 봅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아무래도 컨트롤타워니까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전체 총괄적인 투자 유치라기 이전에 이전하는 기업도 다 포함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이전되어 있는 기업들은 확장하거나 증설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이전한 것도 수치는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자의가 포함되어서 저희가 협력을 해서 사업 진행하는 경우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용식 위원 그 정도 알겠고.
요구자료 15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자문위원회 건의 사항과 관련되어서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 사항에 보면 ‘2차전지 투자 등의 대응을 위해 네트워크 등을 연계하여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에 의해서, 여기 조치 결과에는 ‘2차전지 관련 네트워킹 구축 및 연관 소재 기업 특히 2차전지 관련 업체 투자 동향 파악 및 선제적 투자 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추진 노력이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일단 2차전지는 저희 경남의 경우에는 확보하지 못한 영역이기 때문에 투자자문위원단의 자문을 많이 받았고 그 자문은 2차전지 분야의 대기업들, 유망 기업들에 대한 정보 이런 걸 많이 받아서 실제 상담으로 이어졌고 성과까지 이루어냈기 때문에, 경남에는 2차전지 기업이 확보된 상태까지 갔기 때문에 성과가 나온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용식 위원 그럼 2차전지 관련되어서 유치 실적이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있습니다.
나중에 그 실적 자료에,
○이용식 위원 자료가 없는데?
자료에는 2차전지 실적 됐다는 자료가 없는데?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있습니다.
그게 이 자료가 9월까지 자료라서 그런데 나중에 같이 다 포함해서,
○이용식 위원 그럼 10월에 왔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9월 말과 10월 그 사이에 있어서 자료가,
○이용식 위원 묘하게 유치가 됐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이용식 위원 그러면 2차전지 관련 투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이용식 위원 기업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이용식 위원 사실상 지금 보면 거의 다 새만금 쪽으로 다 가고 있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거기에 보면 거의 SK온이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굴지의 2차전지 기업들은 지금 새만금 쪽으로 다 몰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도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차세대 유망 산업인 2차전지 산업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이용식 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25페이지 보면 우리 투자 금액 전체가, 투자 협약 실적 MOU 실적한 것이 8조원이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8조5,000억원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이렇게 보면 8조5,000억원에 2만7,398명을 고용 창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이용식 위원 그런데 외국인직접투자신고 FDI 실적의 내용을 보면 이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어쨌든 MOU는 투자 협약만 한 상황인데, 이 자료에 보면 FDI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4조6,920억원 투자를 했는데,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4,692억원입니다.
○이용식 위원 아, 4,692억원입니까.
실질로는 187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 고용 매출당 1인 고용 비율로 볼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이용식 위원 이런 자료를 내놓고 자칫 잘못하면 부풀리기식 실적을 나타내는 걸로 나와 있는데,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설명을 좀 드릴까요?
○이용식 위원 예.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위에 나와 있는 MOU 실적은 MOU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사업계획서를 점검합니다.
그래서 실행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걸 다 점검하는 거고요.
FDI는 기업이 코트라와 외교부에 외환 자금을 가져오기 위해서 신고하는 절차상에서 나온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DI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사업 계획이 정확하게 나와야 이게 보다 더 상세해지는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도 이게 차이가 벌써, MOU 체결 경우에는 매출 3억원당 1명, 실질적으로 25억원당 1명 이 정도로 차가 많이 나거든요.
이건 너무 지나친 부풀리기식 자료인 것 같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부풀리기식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럼 자료가 잘못됐지요, 부풀리기가 아닌 것 같으면.
안 그렇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FDI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신고하는 내용이어서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FDI를 신고하고 나서 사업 계획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일단 이런 자료가 사실은 명확해야 되거든요.
모든 것은 우리가 사업 계획을 세울 때 통계 자료에 의해서 그걸 기본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좀 정확한 자료를 내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MOU를 하고 난 이후에 실제로 정식 계약이 이루어지는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저희들은 그 명칭을 투자이행률이라고, 투자실행률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외부에서 MOU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3년치를 해 보니까 MOU를 하고 나서 사업 포기를 한 케이스가 5.3% 정도 됩니다.
제출 자료에도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는 MOU 하고 이행하는 기간을 보통 3년으로 잡습니다.
3년 기간 동안 준비하고 실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패율이 5.3% 정도된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5.3%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상 기대치도 지나치게 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차근차근 정확한 자료를 통해서 유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고맙습니다.
○이용식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주봉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용역 사업 현황과 관련해서 이번에 투자유치설명회 하는 부분, 주식회사 라드와 같은 회사를 한 데 대해서, 이게 계약 방법이 뭐라고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이용식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이용식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은 거의 수의 계약이나 마찬가지인데, 형식을 어떻게 봅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사업제안서를 세밀하게 보고 나서 설명을 듣고 나서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추가할 것 추가하고 뺄 것 뺄 수도 있기 때문에 거의 협상에 의해서 단가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금액 자체가 실제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현실적으로 매우 적은 금액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업체한테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실질적인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식 위원 사실은 협상에 의한 계약 이건 잘 안 하는 계약 방법이거든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이용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급하거나 또 뭡니까?
이런 건 사실상 군에서 많이 쓰는 협상 방법인데, 계약 방법인데.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저희가 하는 이 투자유치설명회 자체가 워낙 행사가 유연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금액을 협상을 하지만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각 업체마다 제안 내용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가격을 협상하기 때문에 합리성은 충분히 보장이 된다고,
○이용식 위원 물론 다수의 공급자가 제안을 했을 건데, 몇 개사가 제안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2개사가 제안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2개사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이용식 위원 그렇게 안 들어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이 사업이 적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용식 위원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라는 것은 사실상 아주 비밀스럽고 소프트웨어나 지식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행사를 취하거나 할 때 많이 쓰는 계약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예고된 사업이라서 이런 계약을 쓰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행사 내용 자체가 정해진 틀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이 회사가 어디까지 업무를 봅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행사를 좀 구체적으로 기획하기도 하고 그거 기획하는 과정에 저희들의 의사가 계속 들어가고, 그러니까 계약하고 나서도 행사 진행에 대해서 요구 사항들이 계속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럼 참여 기업에 대한 IR 작성이라든지 참여 기업의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누가 합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그런 건 저희가 합니다.
○이용식 위원 우리 유치단에서 다 하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이용식 위원 그럼 PT도 마찬가지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이용식 위원 PT는 누가, 어느 분이 합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제가 합니다.
○이용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이용식 위원 다음에 그거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이용식 위원 다른 위원님이 있기 때문에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있으면 다 하시고 나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 후보지 11개소, 9개 시군에 여기 후보 지역하고 중점 산업하고 표기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요구자료 55페이지에 보면 국내 기업 유치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인데, 전국에 142개사 중에 우리 경남은 16개사가 복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자료 55페이지 표 위에 보면 국내 복귀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복귀한 기업은 몇 개 기업입니까?
모든 기업이 복귀를 다 했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이게 복귀를 하게 되는 절차가 있거든요.
처음에 해외에 있는 기업이 저희들한테 오기 위해서는 코트라나 산업부에 복귀를 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걸 검토를 받은 기업 수가 10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권혁준 위원 제가 묻는 건 경남에 16개사가 복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복귀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16개사가 다 복귀를 한 것인지 아니면 복귀 안 한 기업도 있는 것인지?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안 한 기업도 한두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16개사가 복귀했다고 했는데 방금 단장님 말씀은 안 한 기업도 두세 개 있다고 하면 이 자료가 안 맞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아니, 이게 선정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10개사 선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제일 밑에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55페이지 하단에 보면 16개사 복귀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자료가.
55페이지에는 16개사가,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맨 밑 하단에,
○권혁준 위원 9월 말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56페이지에 보면 선정일 기준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질의한 거는 경상남도에 16개사 복귀라고 되어 있는데, 다 했느냐 안 했느냐 물으니까 한 2개사는 안 했다고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실제 투자 과정에서 자금 사정이라든지,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건 자료 자체가 안 맞잖아요.
16개 했다고 해 놓고 2개는 복귀 안 했다고 해 버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자료 자체가 안 맞고.
그럼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2개사는 왜 복귀가 안 되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일단 밑에 별에 되어 있는 16개사는 기준 연도가 위에 있는 2021년부터,
○권혁준 위원 제가 질의할 때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 그걸 질의를 했잖아요.
타이틀은 제가 질의를 했고, 그렇게 질의를 하니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복귀한 경남 기업이 16개사라고 하니까 2개 기업은 안 됐다고 그랬다 아닙니까?
그럼 2개 사업은 왜 안 했느냐고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그건 기업의 자금 사정 부분이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기업의 자금 사정이라고 그러면 경남도에서 이 복귀 기업을 지원해 주는 금액은 없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없습니다.
○권혁준 위원 전혀 없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권혁준 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56페이지에 보면 국내 복귀 기업 MOU를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들도 복귀를 했습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이 개개 기업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고 기업 상황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 복귀한 기업들은, 주로 국내 복귀를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복귀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종목은, 업종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권혁준 위원 16개사 중에서 14개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 기억을 못 합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언급을 해 드릴까요?
○권혁준 위원 예.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가정용품, 화학, 자동차, 전기·전자, 금속, 화학, 컨테이너, 플라스틱 제조, 건설용 기계, 인쇄, 자동차 금속 제조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그 기업들은 주로 경남의 어느 지역에 있는 기업들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지역별로 보면 김해·양산·창원·통영 이런 지역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아까 복귀 안 한 기업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복귀 안 한 기업은 어떤 이유로 복귀가 안 된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혁준 위원 좀 상세하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내부 자금 사정 때문에 포기한 경우고요.
특히 최근 1~2년 사이에는 자잿값 상승으로 인해서 자금의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자금 때문이네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권혁준 위원 근데 국내 복귀 기업은 유턴 보조금, 고용 보조금 같은 투자 보조금 등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그게 절차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복구 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 신고를 하고 신고를 하고 나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내서 MOU를 체결하게 되고요.
MOU를 체결하고 나서 사업을 이행하는 단계에 가서 보조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 신청하고 나서 포기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전에 하려다가 실패한 경우는 저희들이 뭐라고 귀책을 묻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만약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 과정을 거쳐서 집행되는 것을 안 한 데가 있습니까?
MOU 체결하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권혁준 위원 그럼 MOU를 체결해도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1개 업체의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김해에 가정용품을 취급하는 회사인데 저희들한테 오려고 MOU까지 했습니다.
근데 경기 불황이나 생산물량에 대한 주문이 감소하니까 사업을 포기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MOU는 했지 보조금 자체를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자금 사정이 어려운데도 보조금을 신청 안 했어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권혁준 위원 그러면 국내 유턴하기가 힘들다는 뜻인가 보네.
많은 자금을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안 온다고 하면.
유턴 기업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1개사에 불과했고 그다음에 2020년은 5개사, 2021년은 15개사, 2022년은 24개사, 2023년 8월까지 28개 회사로 증감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도에서 이같은 일이 일어나... 유턴 기업을 갖다가, 좀 전에 1개사라고 했는데, 많은 유턴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1개사라고 하는 것은 질의에 어긋나는 부분 같고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아니, 말씀을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투자 포기가 스물몇 개사라는 말씀입니까?
○권혁준 위원 아니, 유턴 기업이 2018년에서 2019년에 1개사에 불과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2020년은 5개사, 2021년은 15개사, 2022년은 24개사, 제가 자료를 수집한 결과에는 2023년 8월 말까지 28개 회사가 증감 추세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단장님은 아까 전에 자금 사정에 따라서 2개 회사가 유턴을 했다고, 안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2개 유턴했다가 포기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자금을 조달도 많이 해 주고 그런 실적이 있고, 2023년까지는 유턴한 기업을 많이 지원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있습니다.
자료 갖고 계신 것과 저희와 다르면 나중에 한번 대조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혁준 위원 현재 경남은 창원산단 기업 규제자유특구 그런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같은 상황에서 앵커 기업의 유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해외 진출 기업 중 국내 복귀를 위한 앵커 기업 혹은 준앵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그건 저희가 늘 하고 있는 일입니다.
○권혁준 위원 어떤 방식으로 늘 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산업 영역별로 주력 기업을 파악하고 나서 저희가 직접 접촉하기도 하고, 또 저희 해외사무소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연결 방법을 다 동원을 합니다.
○권혁준 위원 여러 가지 연결 방법 동원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그 자료요?
○권혁준 위원 유치 활동에, 접촉하고 계시다는데,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튜자 유치 상담 내용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상담이랄까, 유치와 관련된 저희들이 믿을 수 있는, 투자유치단에서 해외 기업 유치와 관련된 부분을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럼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느냐고요?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어떤 자료가 필요하신지 말씀해 주시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아까 제가 앵커 기업 유치하기 위한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니까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 질의한 이 부분에 말만 하지 마시고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고 동원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느냐고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단장님, 그 자료를 만드실 수가 있는 건가요, 가지고 있는 건가요?
권혁준 위원님이,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갖고 있는 것을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정리를 하시겠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위원장 김일수 아까 질의응답 중에 복귀 기업이 16개사라고 이야기하는 건 2021, 2022, 2023은 아니죠?
그전부터 포함된 거죠, 그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위원장 김일수 어느 언론사 자료상으로 보면 2014년부터 해서 경남에 16개사가 복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조금 애매하게 하시니까 자꾸 질의응답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유치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광고 내용에 지난해에는 8,000만원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2억원으로 크게 늘어났고, 또 광고 방법이 여러 가지로 홍보하는 데 방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난해에는 공항 광고도 있었고 또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광고도 있었고 그랬는데, 올해는 공항 광고와 지하철 광고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예산액은 증가가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아무래도 저희들 환경에 가장 영향을 미친 부분이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에서는 대면 접촉이 어렵다 보니까 공항이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불특정 많은 다수를 타깃으로 홍보에 많이 치중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대면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책자라든지 저희들이 만나는 잠재 수요자들에 대한 타깃형, 맞춤형 홍보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지하철역은 그동안에 주로 어느 지역을 타킷으로 홍보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지하철역은 아무래도 수도권 지하철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 지역에 부산이나 이런 지하철은 광고가 안 되었습니까?
서울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서울에 좀 집중해서,
○강용범 위원 수도권만 광고 대상이 되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강용범 위원 지금 KTX 객실 영상이라고 하는데 지난해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KTX 객실에 영상을 잘 안 틀더라고요, 제가 KTX를 타고 다녀보니까.
이걸 의무적으로 광고 홍보를 영상을 통해서 하루에 몇 번 정도를 하도록 계약을 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보통 이게 시간이 짧다 보니까 캐치가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를 요청하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인 횟수를 보면 저희가 계약을 할 때 300회 정도 계약을 합니다.
○강용범 위원 300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강용범 위원 300회 하는데 그러면 주로 시기는, 시간대는?
우리가 요구하는 시간대와 하루에 횟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한 달에, 월 몇 회라든지 아니면 몇 초를 해서 광고를 하루에 몇 회 정도, 시간대는 어느 때 이런 기본적인 걸 협약을 해서 다 할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강용범 위원 그 내용이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저희들이 주로 상반기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5월이나 6월 사이에 많이, 상반기 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5월, 6월에 하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그리고 저희들 홍보영상은 3분짜리 그걸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주로 기업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시간대에 객실 영상 방영 그런 것도 계획이 돼서 한 게 있습니까, 내용이?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시간대까지 저희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냥 무작위로?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강용범 위원 하루에 몇 회 정도?
5~6월에 집중을 한다 치면 연간 300회로 봤을 때 집중하는 시기에는 몇 회 정도?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는데, 하루에 300회입니다.
그 5~6월 동안 하루에 300회니까, 이게 열차가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하루에 300회로 봐 주시면...
○강용범 위원 5~6월 달만 집중적으로?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강용범 위원 나머지 기간에는 전혀 없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강용범 위원 5~6월에만 하루에 300회씩 해서 풀가동으로 한다 이 말씀이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강용범 위원 그리고 책자는 주로 투자설명회 할 때 합니까, 아니면 뭘 어떻게 합니까, 책자 이것?
작년에는 안 했는데 올해는 책자를 또 이렇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지금 코로나가 끝나니까 책자를 많이 제작합니다.
투자설명회 같은 경우는 전 영역을 다 하기 때문에 공통된 책자가 있고요.
그리고 기계나 첨단산업 분야에 특화된 투자자를 만날 때는 거기에 맞는 책자를 해서,
○강용범 위원 그러면 개별적 책자를 준다는 겁니까, 전체적인 투자설명회 외에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강용범 위원 좀 약하지 않습니까?
유튜브 광고는 어떻게 이용을 하시는지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유튜브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요구자료 35페이지 보면 유튜브 광고 인센티브 개편 내용이 있는데요?
홍보담당관실 지원 해 가지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이게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총괄적으로 홍보담당관실에서 각 실과의 홍보 내용을 받아서 홍보담당,
○강용범 위원 사업비 집행 예산이 1,2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광고 네이버, 유튜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예산이 있는데,
○강용범 위원 그런데 그걸 투자유치단에서 안 하고 이 예산을 그러면 홍보담당관실로 준다 이 말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이 돈을 가지고 협의해서 제작을 해서, 홍보는 아무래도 저쪽에서 기술적으로 잘하니까 저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그래서 지난해 우리가, 물론 광고 효과를 바로 파악은 할 수 없겠지만 지난해에는 공항· 지하철역을 이용해서 광고 효과가 있었고 올해는 영상 제작과 책자를 해서 바꾸면서 예산도 좀 확대가 됐는데 효과성이 좀 있다고 파악을 하십니까, 우리 단장님은?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인센티브 같은 것 많이 바뀐 것을 집중 홍보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문의전화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과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홍보를 통해서 문의전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강용범 위원 앞으로도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우리 경남에 좋은 기업들, 많은 기업들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유계현 위원 단장님, 혹시 오늘 아침 경남신문 1면 기사 보셨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보긴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유계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아침신문 탁 펴니까 1면에 나와 있기에 이것 참,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좀 심각한 상황이다 싶어서 제가 오면서 차 안에서 보고 왔는데, 지금 경남에 개인소득이 전국 최하위입니다,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게 나왔고, GRDP도 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참 충격적이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러한 부분을 예상해서 우리 박완수 지사 취임하면서 다른 어떤 부분보다 투자 유치를 경남도정의 제1순위로 삼고 열심히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변화를 가져오고 달라진 형태가 안 나타나겠나 하는 기대는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단장님 역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올해도 역시 업무보고에 보니까 몇 차례의 대단위 투자유치설명회도 갖고 했습니다마는, 영남권도 갔고 서울도 갔고 이렇게 쭉 했는데, 아까 설명 중에 올해 투자 유치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이 투자유치설명회를 가짐으로 인해서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되는 어떤 결과치가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투자유치설명회를 통해서 많은 MOU가 성사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보고 생기는 파급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고, 그것 말고도 개별적인 맞춤형 투자상담을 하고 또 결과가 있으면 그걸 홍보하고, 홍보에서 나오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유계현 위원 지금 만약 비율로 본다면 투자유치설명회를 통해서 투자 유치하려는 의향을 보이는 분들이 많은지 안 그러면 개별적으로 우리 투자유치단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 투자유치 관련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통해서 들어오는 확률이 많은지, 보면 어떤 행태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포지션으로 보면 거의 반반 정도로 봐 주시면,
○유계현 위원 반반 정도로?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유계현 위원 올해 업무 자료를 보니까 데이터 유치 설명회도 했습니다, 7월 달에.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유계현 위원 어떤 결과가 좀 있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일단 서울에서 데이터센터 유치 설명회를 저희가 독단적으로 한 번 한 케이스이고.
왜 했냐면 수도권에 네이버 데이터센터가 불나는 바람에 VIP께서도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분산하라는 지시도 있으셨고 그래서 데이터센터들은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고, 거기서 일단 유망한 큰 기업들은 저희들이 커넥션을 확보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전할 의향이 있으면 앞으로 접촉을 통해서 타 지역보다는 경남으로 올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MOU를 체결하거나 한 그런 상태는 아니고 그냥 커넥션만 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데이터센터의 산업 구조상 이전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유계현 위원 지금 우리 경남 지자체에서 데이터센터 유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지자체들이 좀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한 네 군데 정도 있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투자설명회를 총괄적으로 하고 시군에서도 사이트(site)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 4개 시군 정도 별도로 위치에 대한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유계현 위원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는 굳이 대도시에 있을 이유도 없고 오히려 더 시 외곽 지역으로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보면 부산이라든지 또 전남에 있는 솔라시도 기업도시 거기도 보니까 한 10조원 정도 되는 MOU 체결을 했다는, 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 그런 기사도 읽고 했는데, 우리도 관심은 갖지만 아직까지 MOU 체결을 한 상태도 아니고 그렇다면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경남이 좀 더 우선순위에 있는 뭔가 장점이 있어야만 앞으로라도 유치를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이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이라 그럴까, 그런 것 우리 단장님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데이터센터를 구성하는 가장 큰 요소가 전력입니다.
전력이고, 그다음이 데이터센터를 운용할 수 있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전력 상황을 보면 저희 경남은 여유전력이 전국에서 여유 있는 순위 한 1, 2, 3위 안에 듭니다.
그래서 전력 공급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인력 수급에 있어서는 데이터센터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만 운용하는 것 같으면 전문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50명 내외인데.
그런데 데이터를 직접 확보하고 생산하는 이런 가공에 들어가게 되면 몇백 명 단위로 증가하는데, 그런 시기가 되면 고급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센터가 하나 유치되면 후방 효과로 교육시스템이라든지 인재 양성시스템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유발효과가 굉장히 큰데, 저희 경남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 못지않은 대학도 있고 정보산업 학과도 있어서 나름 장점을 구비하고 있다는 그 점을 지금 업계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전력 말씀을 하시니까 한 말씀드리겠는데, 이 솔라시도에도 보니까, 작년에 국회에서 우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유계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분산형 에너지특구도 유치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또 대기업하고도 이미 민간투자자들과의 협약을 진행시키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에도 앞으로 기회발전특구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단지도 조성을 해야 될 거고 기회특구도 그 산업단지와 함께 다른 투자 유치 전략도 수립해야 될 건데, 물론 우리는 우리 경남의 전략산업을 특화해서 기회발전특구라든지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복합적인 단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분산에너지법과 관련해서 우리는 SMR, 알고 계시죠, SMR?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유계현 위원 같은 경우에 생산단지가 바로 우리 창원에 있고,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경남에서 정말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선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들어보니까 지금 SMR 상용시기가 2028년 정도 되면 가능하겠다.
그다음에 우리 국내 상용화가 2030년 정도 되면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날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해외로 수출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국내 쪽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 단가가, 우리가 전력 생산하는 데 단가가 워낙 지금 높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더욱더 우리 국내에서부터 이걸 먼저 상용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중에서도 우리 창원은 이런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이 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정말 우리 경남의 큰 먹거리 사업 중에 큰 부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맞습니다.
저희들 첨단산업 분야는 산업국 각 부서에서 세부적인 산업의 미래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계획을 서포트해야 되는 부분은 그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유망한 관련 업계와 계속 접촉해서 투자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에 원전국가산업단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지만 그 전 단계부터 저희들이 계속 그런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유계현 위원 그리고 물론 우리가 지금 보면 투자 유치라든지 또 산업단지라든지 기회발전특구도 마찬가지고 제조업 쪽으로 주로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우리 자금의 역외 유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유계현 위원 그렇다면 의료 부분이라든지 관광 쪽이라든지, 우리 단장님 경력에 보니까 복지 쪽과 관광진흥 쪽에 많이 관여를 하셨네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유계현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자금의 역외 유출도 줄일 수 있는, 그리고 오히려 끌어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하여튼 우리 단장님 입장에서도 복합적으로 산업단지를 만들면서도, 계획하면서도 그런 부분까지 다 생각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제조업 분야 말고도 관광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올해 스타트를 했고, 내년쯤 되면 여러 가지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한 가지만 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된 게 지금 16개, 조성 중이 22개고, 입주율이 한 75%, 70% 그 정도 수준입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유계현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물론 기업 유치를 더 해야만 율이 더 올라가겠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그런데 수치상으로 보면 75%가 많은 건 아닌데 또 투자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산업 분류별로 자기가 들어가야 될 입지 환경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들어갈 수 있는 산업단지가 한 43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43개 중에서도 거의 절반 이상이 입주율 자체가 50% 넘어가게 되면 입주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좁아지기 때문에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산업단지의 여유분이 그렇게 여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올해 유치한 기업들이 우리 산업단지 내에 입주를 많이 합니까, 어떻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거의 산업단지 내에 입주를 하게 되고, 산업단지 외에도 조금 있고 이렇게 보시면,
○유계현 위원 또 개별적으로 하는 업체도 물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81개의 농공단지가 경남에 있는데 거기 지금 농공단지에는 입주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 형태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부분별로는 저희가 체크를 못 했는데, 농공단지 중에서는 입주율이 그렇게 저조한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자체가 좀 작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제가 자료를 정확히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농공단지 입주율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와는 직접 관련은 있을 수도 있고 다소 조금 떨어진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농공단지 활성화와 관련해 가지고 이 농공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협의회 관련자들이 조례를 만들려고 그동안 애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이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번에 우리 산업단지 관련 부서와 얘기를 한번 쭉 들어보면서 조금 놀란 측면인데, 그렇게 관심이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앞으로 이런 농공단지 활성화와 관련해 가지고 관심 가져 주시고,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되는 데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산업단지 관련 부서하고는 협업이 잘되고 있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저희가 농공단지를 체크해 보니까 지금 분양률이 상당히 괜찮은 걸로 그렇게,
○위원장 김일수 아예 전혀 분양 안 된 곳도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홍보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단장님이 보실 때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가장 효과적인 건 어떤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가장 효과적인 건 아무래도 방송이 제일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신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신문은 지면이고, 영상이 효과적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위원장 김일수 가장 대표적인 영상이 어떤 게 있습니까?
효과 잘 보고 있는 영상.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영상을 저희가 한 번 만들면 10초, 30초, 3분 이렇게 다양하게 만듭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그중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 영상이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아무래도 3분 정도가 제일 효과적인데, 주로 투자유치설명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 영상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바로 가지고 올 수 있나요, 홍보영상?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보내달라고 해서 한번,
○위원장 김일수 아니, 이 자리로 가지고 올 수 있냐고요?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파일을 받아야 됩니다.)
바로 받아서 우리 여기 현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위원장 김일수 바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데이터센터 관련 추가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권요찬 위원 지금 현재 저희 도내에도 데이터센터 건립에 관해서 조금 진행 중인 곳이 몇 군데 있죠?
전혀 없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한 군데는 사실상 엊그저께 언론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단 발표가 됐고요, 한 군데는 함양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사천은 대상지역 아닙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사천은 지금 사천에서 유치하려는 의지가 꽤 높고, 저희들이 그 의지에 부응하기 위해서 유망한 업체를 계속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김해 데이터센터는 왜 무산된 거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김해 것은, 보통 저희들이 MOU 협약을 할 때 투자자와 행정기관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투자자가 주영역이었습니다, 건설사와 데이터센터.
그래서 두 회사 간에 계약 관계가 있었는데 최근에 자잿값이 한 2.5배 정도 상승하다 보니까 건축단가가 협의가 잘 안 돼서 그 데이터센터 사업에 대해서 포기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데이터센터 추진 업체는 그 사업 자체를 포기했지만 경남에 대한 투자 자체에 대해서는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시공사가 지금 사업 자체를 포기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아니요, 데이터센터.
○권요찬 위원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 아닙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데이터센터 업체가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아, NHN이 그렇다는 거예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그러니까 두 회사 간의 약속이 깨졌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아니, 두 회사 간의 관계가 있든지 어떻든지 그 이유 여하를 떠나서 그 사업 자체 포기 사유가 말이 됩니까, 그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경기상황이나 기업의 재정상황에 따른 문제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논리가 된다고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한 4년째 끌어오다가 이제 와서 금융비용이 좀 올랐다, 건축자재비가 올랐다, 인건비 올랐다, 그래서 못 하겠다, 그 이유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느냐고?
이유 자체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저희 입장에서는 MOU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MOU에 대한 이행을 안 한 부분은 논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요찬 위원 이 사업 유치는 어디서 한 겁니까?
지자체에서 한 겁니까?
광역지자체에서 한 겁니까, 기초지자체에서 한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저희가 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책임을 지려면 그 책임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이 MOU 건은 그런 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 부분을 한번 세밀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런 것도 투자 유치 실적에는 들어갔겠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그 당시에는 들어갔고, 지금은 포기가 확정됐기 때문에 실적에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권요찬 위원 자! 이게 일반 단순한 어떤 센터 설립하고는 좀 다른 게 지금 도시계획까지 변경을 시켜서 주거사업까지 다 포함시켜서 개발하겠다 그래가지고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는 쪽으로 해서 인허가 사항까지 변경 다 시켜놓고 이제 와서는 인건비, 금융비용 부담 이런 것 때문에 못 하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협약을 할 것 같으면 협약의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건 있을 수는 있는 거거든요.
기업이 도산을 했다든지 그런 상황이야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인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회사에서 우리가 흔히 예측할 수 있는 것, 자! 우리 아파트 분양할 때 평당 1,000만원에 분양하겠다 해 놓고 나중에 한 3년 뒤에 다 짓고 나서 보니까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건축비도 많이 올라서 이제 2,000만원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것 사기죠, 그것은.
그러면 이런 기업이 2년, 3년 뒤도 예측을 못 해 가지고, 그다음 예를 들어 우리 투자 유치를 하는 쪽에서도 그런 것 예측 못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협약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다가 속된 말로 돈 없어서 못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없는 건 아닌데, 더 자세히 말하면 투자하기 싫어서!
그때는 우리가 한 800억원 정도 예측했는데 지금 1,800억원 되니까 이제는 그것 너무 많은 것 같다, 좀 깎아 달라, 못 깎아주겠다, 그러면 못 하겠다, 단순히 말하면 이것 아닙니까, 그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권요찬 위원 액수도 800억원짜리가 3년 만에 1,800억원 돼 버리고.
아니, 그런 것 예측을 그러면 어느 정도는 해 줬어야 되는 것이지!
세월이 지금 4년째 접어들었는데 4년 동안 당연히 모든 물가 다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금액 상승분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예측해서 투자협약할 때 넣는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투자 유치만 아무리 많이 하면 뭐 할 겁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허술하게 협약하고 중간에 관리 안 되고, 3년, 4년 있다가 도시계획 전부 변경 다 시켜줘 놓고 이제 와서는 투자하는 쪽에서 우리 투자 못 하겠다, 사유는 이러이런 사유 때문에.
전혀 납득도 못할 그런 개인적인 이유 가지고.
객관적인 사유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처리할 것 같으면 투자 유치는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유치가 중요한 게 아니죠.
투자를 유치했으면, 이게 어디 100~200억원짜리 사업도 아닌데.
이런 사업도 제대로 진행 못 시키면서 무슨 기업체 유치해 가지고 얼마나 큰 예산이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상식적으로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당연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 자체도 변경하는 큰 인센티브를 행정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기업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 금액 정도가 몇백억, 1,000억원 가까이의 갭이 생겼을 때는 재정적으로 상당한 고심이 있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 따라서 해석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 투자유치단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투자자의 입장이 유지되고 어떻든 이 건 말고도 다른 투자가 유발되는 것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석을 섣불리 하는 것을 조금 자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요찬 위원 다양한 사유 있는 것 아닙니다.
다른 사유 있습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사유 말고?
금융비용 부담, 건축 자잿값 인상, 인건비 인상 말고 뭐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그게 주인데, 그 요인이 좀 크게 작용했던 요인이 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리고 저는 단장님 말씀 중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 회사가 경남도의 다른 데 아직까지 하고 싶어 하는 의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기업한테 뭐를 또 해 주신다는 겁니까.
못하게 해야죠.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도 못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정도까지 진행시켜 놔놓고도 하루아침에 수익이 안 맞아서, 수익성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고 하는 기업을 또 뭘 믿고 경남도내 그런 걸 편의를 봐 주겠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저는 그 부분도 이해가 좀 잘 가지 않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적절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기업은 물론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그래도 최소한 기업의 윤리라는 것은 있거든요.
이게 초기 단계에서 조금 하다가, 예를 들어서 계산을 잘못한 것 같다, 이 정도 비용을 넘어서면 우리가 하기가 좀 힘들 것 같다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니고, 4년이 되어서 이제 와서 이 조건을 이야기한다는 건, 누구나 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핑계 삼아서 못하겠다고 하는 건 정말 기업체의 어떤 기업 윤리 자체도 저는 의심스럽다 그런 생각까지도 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유치 과정에서 MOU 체결 당시부터 정말 이러한 상황은 충분히 예측해서 이런 대규모 사업이 중간에 하다가 터무니없는 이유로 인해서 좌초되지 않도록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대비를 하시고, 그다음에 중간 과정도 여기 말로는 지자체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쭉 써 놨잖아요, 책자에.
정말로 그렇게 긴밀하게 협의가 되었으면 여태까지 끌고 오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전에 충분히 캐치가 가능했을 거고, 어쨌든 일은 터진 건데 지자체하고 잘 상의하셔서 처리를 잘하셔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거든요.
경남 지역에, 그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권요찬 위원 그러면 다른 데이터센터,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7월에 사업유치설명회 하면서 많은 곳에서 지금 유치 의사도 밝히고 추진을 하는 과정인데, 그런 과정에 이게 하나의 큰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다른 지자체에서 유심히 보고 있을 거라고요, 그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권요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없도록 잘 조치를, 사후 조치라도 잘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아까 함양 데이터센터는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실제입니까?
함양 데이터센터는 이미 언론에 몇 번 우려부터 해서 이야기가 있었죠?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위원장 김일수 그 뒤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일단은 되고 있다는 말씀 자체가 이 사업 투자자가 포기를 하지 않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되고요.
언론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데이터센터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PF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자가 많습니다.
그 참여자에 대한 변경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지 그걸 체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던 사업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고요.
그 위치하고, 데이터센터가 대규모로 들어왔을 때 요구하는 필요한 조건하고도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면에 데이터센터 사업을 하겠다 하고 기타 사업란에 그 사람들이 내놓은 사업계획서에 보면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오히려 데이터센터는 뒷전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단장님께서는 경남도의 투자 유치 전체를 관할하시는 대표입니다.
발언에 조심을 좀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설명을 하셨으니까 이야기가 되지만 사업자가 취소를 안 했기 때문에 진행 중이다, 그렇게 단서 조항은 이야기가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현재 함양 데이터센터가 실제적으로 사업 투자가 되고 진행이 될 가능성은 우리 지역에서든 누가 봐도 아주 미약하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센터가 말씀하신, 대통령이 분산해야 된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데이터센터를 가지고 장난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시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위원장 김일수 굉장히 많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발언도 아주 조심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천도 마찬가지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위원장 김일수 함양 하고자 했던 분들이 사천도 손을 댔던 거고, 그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하지 말까요?
○위원장 김일수 아뇨, 하십시오.
○허동원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마지막이라서, 다 좋은 질의를,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경남의 투자 유치 전략이 저는 규모라고 그래야 될까요?
규모만 컸지 뭐가 실속도 없어 보이고 차별성도 없어 보이고 그런 우려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게 윤석열 정부가 지방화 시대 하면서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를 통해서 지방화 시대를 견인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지금 현재 경남에서 투자를 하는 방향은 정부의 이런 기조와는 상관없이 돈 되면 다 그냥 가서 MOU 해서 발표하고 업적을 이렇게 했다 이런, 그래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여러 가지 부실 문제도 있고 또 그런 것이 결국은 18개 시군이나 도민의 불편으로 가는 거다.
그런 관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다양한 지방화 시대를 위한 정책과 연계한 뭔가 짜임새 있는 투자 유치 전략이 부재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나중에 답변을 주시고요.
어쨌든 18개 시군하고의 협력이 얼마나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아까 단장님께서도 우리 도에서 다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18개 시군의 역할 그런 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우리 도만 빛나고 18개 시군은 화려한 빛에 가려져서 조명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작년에 우리 지사님 투자 유치 액수가 얼마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작년에 6조5,00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올해는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올해 현재까지 9조원.
○허동원 위원 작년에 6조5,000억원 해 가지고, 6조5,000억원 더 되는데?
7조원 안 넘어요?
어쨌든 작년에 한 거는 우리 단장님 말씀 표현대로 3년 뒤에나 실질적으로, 그죠?
3년 동안 준비해서 3년 뒤에나 실제로 계약해서 투자되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아니, 업체마다 다 다릅니다.
○허동원 위원 업체마다 다 다른데, 그러면 작년에 6조5,000억원 중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실제투자이행률이라고 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허동원 위원 이행률은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서 포기한 것 이행률 데이터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정리해서, 지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년치를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기가 5.3%, 3년치 전체를 하면,
○허동원 위원 아니, 앞에 김경수 지사 때 말고 작년에 6월 임기 시작해서, 그건 따로 없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따로 없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아까 단장님은 하반기에 실제 예산이 집행되니까 예산 집행률이 낮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실제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나 투자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걸 보면 거의 아주 미미해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5건에 얼마 되지 않고, 실제로 이게 지원해 주는 게 없다는 건 MOU 하고 난 뒤에 하는 게 거의 실제로 투자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반증 아닌가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같은 경우는 5건 정도이고 국내기업 투자지구보조금은 없고 올해 제로고.
실제로 보조금 지원이 안 된다는 건 실제로 투자라든지 기업에 이런 것들의 활동이 원활하지 않다는 건데, 그게 아까 얘기했던 MOU 건수만 할애하고 비용만 아주 많이 했다고 홍보만 크게 해 놓고 실제로는 우리 경남의 경제를 위한 투자나 이런 여건은 플러스되는 요인이 그렇게 많지 않다.
저는 그런 걱정이 좀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부 투자 기조에 따라서 우리 전략이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는 당연히 정부가 가는 기조에 맞추고 있고요.
특히 저희 경남이 가지는 산업 혁신 분야가 있습니다.
원자력·방산·우주 항공·조선 이런 특화된 분야에 대한 투자 유치도 집중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아까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도 정부 기조가 지방 분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대응하는 측면도 정부 기조와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군과의 협력에 대해서 우려를 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아까 유관 협력 기관을 언급하고 시군을 빠뜨려서 ‘아, 이거 미스다!’ 생각했는데, 사실 제일 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시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실적을 내든지 간에 그 역할의 반 이상을 시군에서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기회발전특구라든지 주력 산업을 어떻게 투자 유치를 하든지 간에 그 역할의 반은 항상 시군과, 투자 지역이 시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도 시군이고요.
그래서 투자자가 나타나면 항상 같이 가서 시군과 함께 투자자가 요구하는, 보통 한 기업이 투자를 할 때 투자 요구 사항이 10개에서 20개 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요구 사항들을 같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해결하고 나야 MOU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협력 파트너로서 가고 있다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실적 관련해서 44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작년에는 11건, 올해 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9월 자료가 그렇고 그 뒤에 심의한 걸 치면 올해가 15건으로 작년보다 더 많이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업투자촉진 관련해서도 지금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올 10월에 거창에 A 기업에 지원이 되어서 1건이 있고, 신청 자체도 2건이 더 있었는데 심사 과정에서 요건이 조금 미달되어서 보조 지원에서 탈락되어서 그렇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통상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저희가 MOU를 하고 나서 기업이 보조금 신청을 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하는 경우는 보조금을 예측하고 MOU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각종 행정 지원을 희망해서 MOU를 희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보조금 지원을 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요건이라든지 그런 게 안 맞아서 탈락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조금이 성공되기 까지는 상당히 MOU하고는 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답변 다 하신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허동원 위원 제가 답변하신 거에 말씀을 드릴게요.
기회발전특구는 지금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발전특구 하시는 것 있습니까?
도시융합특구 하시는 것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그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문화특구 관련해서?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부서가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저는 언론 자료를 찾아봐도 우리 경남에 이런 특구 관련해서 투자 기업을 유치한다, 전부 다 핵심을 보면 앵커 기업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기업 유치입니다, 이 특구가.
그런데 그런 다양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투자 유치 전략을 짜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8개 시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도 재주는 곰이 부리고 뭐는 한다고 18개 시군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근데 18개 시군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조명 받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협업이 잘되고 있는가에 대한, 또 경남투자청하고의 협력, 우리 투자유치단은 중앙 부서와의 협력 또 18개 시군과의 협력, 우리 경남은 특수하게 경남투자청이라는 별도의 조직이 있어요.
또 거기와의 협력 또 기업과의 이런 여러 가지 협업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경남만 남을 배려하고, 이런 것도 좀 필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보조금 관련해서 이 데이터가 신뢰성을 가지려면 일관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에는 9건에 134억원이고 아까 44페이지에는 5건 해서 190억원이고 또 단장님은 15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올해 지금까지?
이 책자, 주시는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일관성 없이 저희들한테 주면 말씀하신 자료를 누가 신뢰하고 질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4페이지 보시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9개사 134억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단장님은 또 다른 이야기하시고, 뒤에 44페이지에는 5건이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이 제출 자료 기준 일자가 9월 30일이어서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아니, 책자가 하나잖아요?
하나의 책자인데도 달라서 되겠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기준 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적이 늦게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7조원 하시고 올해도 9조원 넘게 하셨는데, 투자를 했다는, 투자 MOU를 했다는 건수나 액수보다 실제적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18개 시군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평가하기가 이르다고 치고, 국내 복귀 기업 하나 여쭤볼게요.
작년에 국내 복귀 기업이 2개인데 그중에 1개 지원했죠, 그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허동원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국내 복귀 기업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도 와서 실제적으로 보조금만 신청해 놓고 안 된 경우도 많고 보조금만 지원되고 가동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우리 경남의 경우에도 아까 16개 중에 실질적으로 가동되는 복귀 기업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아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이게 가동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수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허동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보조금을 줄 때 언제까지 설비 투자하고 인력 창출 언제까지 하고 이런 계획서를 내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허동원 위원 그런 계획대로 이행이 되어져서 운영이 되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아니, 공장이 있고 준비한다고 그러면 가동이 되는 개념으로 보면 다 가동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 언제까지 생산을 하고 인력을 고용하겠다 이런 계획대로 운영이 되는 업체가 몇 개냐고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16개 정도로 보여집니다.
○허동원 위원 16개가 정상적으로 다 가동이 되고 있다고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허동원 위원 정말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그중에는 구체적으로 들여다 봐야 될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뭘 들여다 봐야 되는데요.
들여다 보시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성이 안 좋아서 보류 중에 있는 것도 일부 있고요.
또 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양태가 기업마다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단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작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조금 관련해서 신고를 몇 달 동안 받았죠?
알고 계십니까?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신고를 몇 달 동안 받았는데, 그거 아세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저희가요?
○허동원 위원 아니, 국민권익위원회에서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거 관련해서 우리 도에는 몇 건이 있다 이런 걸 통보받은 건 없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허동원 위원 그래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허동원 위원 그것도 나중에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는 굉장히 보조금 관련해서 소위 먹튀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제로 사업도 안 하고 계속 시간 끌면서 보조금만 받고 그런 사례가 저는 많을 것 같다는 걱정이 들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고요.
결국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그 보조금을 주고 끝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실제로 보조금을 주기 전까지 심의를 많이 하시겠지만 보조금이 나가고 난 이후에도 18개 시군과 연계해서 그 계획대로 잘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그렇게까지 하시라고 그러면 업무가 더 과다하게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런 행정이 같이 결합이 되어 줘야, 또 하시다가 그 업체도 불편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체크해 가면서 관리를 해 줘야 그 업체들이 정상적으로 그 지역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고성에 국내 복귀 기업 해서 투자 작년에 했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허동원 위원 근데 그게 10월에 공장이 가동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 한번 하셨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계획대로 된다고 저한테 이야기하셨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지금 11월이잖아요, 그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허동원 위원 왜 그러면 인력을 채용해서 공장 가동이 안 되고 있는지를 현장에도 가 보시고, 계속 늦어지면 무슨 이유인지 좀 파악을 해 보고, 저는 단장님께서 잘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잘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현장에 가 보면, 아직 정상적으로 잘 안 되고 있거든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저희가 한번 가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가 보지는 못했고, 애로 사항이 뭔지는 접수를 해서 산업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다른 것들도 유치해서 MOU를, 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지금 현재 있는 기업들 밖으로 역외로 나가는 것 단장님께서는 한 개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몇 개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어떻게 단장님은 보고 신뢰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있는 집토끼 기업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투자유치단에서 해야 할 일이고, 투자유치형 기업이 여기에 잘 안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우리 투자유치단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투자 유치한 MOU 실적이 실제로 투자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기고 해 가시는 것도 투자유치단이 해야 할 일이고, 또 새로운 투자유치를 해 오시는 것도 투자유치단에서 해야 할 될 일이고.
그래서 굉장히 경남에서 투자유치단의 역할과 기대하는 것들, 시선과 도민의 바람이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단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바쁘시더라도 꼭 챙겨서 한번 좀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회발전특구는 나중에 오후에, 계속할까요?
○위원장 김일수 하십시오.
○허동원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을 해 놔서 보고 하려고 했는데.
기회발전특구 전략이 우리는 원전·항공·방위 산업입니다, 그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허동원 위원 그럼 다른 분야에 있어서 기회발전특구는 어떻게 합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저희들이 지향하는 목표가 그렇고요.
실제는 시군의 의지라든지 또 투자자의 의지라든지 그런 게 많이 반영되어서 그림이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목표대로 갈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군과 협력해서 계속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아까 9개 시군이라고 그랬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허동원 위원 9개 시군에서 기회발전특구 관련한 산업 분야가 주로 이 세 분야 말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일단 2차전지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조업 말고 관광 분야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관광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허동원 위원 저는 기회발전특구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방위 산업의 드론 그리고 로봇 산업.
경남TP에 제가 경남이 방산·드론 산업을 키워야 된다,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지금 방위 산업, 방산 산업이 뜨고 있을 때 투자 유치를 통해서 또는 그런 앵커 기업 유치를 통해서 방위 산업을 키워 나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경남TP 행정사무감사 때 했는데요.
지금 우리 투자유치단 쪽에서는 주로 탱크라든지 자주포 또 비행기, 항공 이런 쪽 방위 산업에만 중점을 두고 계신 것 같아요.
드론이 앞으로 방위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전 세계의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빨리 확산될 거라고, 커질 거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허동원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방위 산업의 인프라나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지고, 또 항공 산업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론 쪽으로 빨리 전환을 해서, 물론 방위사업청에서 방산부품연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국회의 지지부진한 논의 과정에서 좀 늦어지곤 있지만 우리 경남이 좀 더 선도적으로 빨리 치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동의하세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저희들 전략 분야 중에서도 UAM, AAM은 확실히,
○허동원 위원 UAM, AAM이 방위산업은 아니잖아요.
물론 큰 틀에서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시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허동원 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해서 키워나갈 거라는 지역과 지자체가 선정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어떻게 이 방위 드론 산업을 키울 건가에 대한 전략이 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일수 잠깐만요.
부위원장님, 조금 간략하게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예.
기회발전특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회발전특구를 통해서 이 방산 드론 산업을 한번, 앵커기업을 유치하면 되잖아요, 그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허동원 위원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로봇 산업이 지금 로봇랜드 때문에 굉장히 저는 어정쩡하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남에.
어떻게 이 돌파구를 찾을 건가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기회발전특구를 통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오후에도 질의 있습니까?
오늘 마칠 겁니까?
(“마치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일수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님들.
제가 아까 요청한 영상자료 3분짜리도 현재 와 있습니다.
홍보자료 영상 보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평가나 또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하셔야 될 입장이고요.
지금 현재 권혁준 위원님 추가질의 요청도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다 마치고 중식 시간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에 속개를 할까요?
(“다 마치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어떠십니까?
(“영상 자료가 오전에 다 됩니까?”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건...
(“내용을 줄여보세요, 그러면”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의견을 주십시오.
지금 아직 질의가 덜 끝난 상태이고, 시간은 12시 5분이고 해서 제가 위원님들 의중을 여쭤보는 겁니다.
○유형준 위원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밥을 먹고 합시다.
(“밥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속개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할까요?
○허동원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냥 제가 마무리를,
○위원장 김일수 아니, 잠깐만 계세요.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진상락 위원 마무리 지읍시다.
○위원장 김일수 예?
○진상락 위원 본인이 하겠다니까 마무리 지읍시다.
○위원장 김일수 아니요, 지금 하면 기본적으로 한 20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밥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는 데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의로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투자유치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허동원 위원 우리 단장님 그동안 실적, 업적이나 노고를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많은 MOU 실적이 실제 투자 이행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렸던 말씀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제가 하다가 만 게 지금 기회발전특구가 원자력, 항공우주, 방위산업 이렇게 저희가 기회발전특구 전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허동원 위원 그 외에 아직 자료가 안 와서 모르겠는데,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서 우리 18개 시군의 기회발전특구 전략이 짜여져 있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 궁금했고, 9개 지자체 간에.
그다음에 아까 질의하다 만 게 방위산업에 드론 분야가 빠져 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지상무기, 항공우주, 함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드론이 빠져 있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방산 드론 산업을 우리 경남이 선점하고 앞으로 주력사업으로 키워야 된다는 걸 관심을 갖고 좀 챙겨달라는 말씀이고, 로봇 분야도 미래에 중요한 산업 중 하나입니다, 그죠?
저희 경남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해서 한번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처음 질의드렸던 윤석열 정부의 지방화 시대에 견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특구 제도를 활용해서 추진하면 좋겠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일단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 단위에는 200만 평이 일단 허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 자체가 1차년도에 완벽하게 200만 평을 다 쓰는 건 아니고요, 순차적으로 연도별로 저희들이 앵커기업을 유치하면 특구가 확보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략적으로 섹터는 정해 놨지만 그 섹터별로 앵커기업이 안 오면 특구 신청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앵커기업에 집중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드론, 로봇, 방산 이런 분야는 앞으로 유의 깊게 그 핵심기업을 유치하는 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전략산업 그런 분야도 지방에, 특히 우리 경남에 갖고 오는 게 제일 중요한 기회발전특구의 핵심 방향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초점을 잘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아까 교육특구라든지 문화특구라든지 도심융합특구 이런 분야도, 물론 담당 과에서 어떻게 집행하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큰 틀에서 우리가 앵커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기업을 유치해 오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지속가능한 우리 경남의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향에 입각해서 짜임새 있게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추가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투자유치특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특구가,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기회발전특구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아, 기회발전특구요.
기회발전특구를 처음 구상한 이유가 뭐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지역의 균형 발전 그게 최고 큰 과제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렇죠.
균형발전이죠, 그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위원장 김일수 그래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을 하고 있죠, 그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위원장 김일수 그리고 앵커기업을 유치하면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위원장 김일수 지금 원전의 앵커기업은 어디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원전은 저희가 두산 이렇게,
○위원장 김일수 두산에너빌리티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위원장 김일수 항공우주는?
항공의 앵커기업은 어디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카이로 보시면,
○위원장 김일수 카이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위원장 김일수 방산은?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방산은,
○위원장 김일수 금방 말씀하신 것 빼고 방산은?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창원에 있는,
○위원장 김일수 자! 이 사업들 앵커기업이 다 경남에 있어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위원장 김일수 경남에 있는 걸 왜 기회발전특구에 넣었죠, 중심사업으로?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
○위원장 김일수 금방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수가 200만 평이라는 게 있지만 그걸 한 군데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위원장 김일수 그리고 이게 지방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경남도내에서도 발전이 덜 된 곳을 위주로 거기에 맞는 산업들을 가지고 기회발전특구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기존에 앵커기업이 있고 모든 게 다 돼 있는 곳에다가 또 그걸 기회발전특구에다 하겠다?
물론 자료상으로 보면 다른 시도도 비슷합니다, 그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위원장 김일수 비슷하긴 한데, 이것 자체가 이 사업의 원래 구상했던 목적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위원장 김일수 그 말에는 동의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위원장 김일수 경남은 경남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기회를 이용해야 되는 건데 기존의 주력산업에다가 또 이걸 하겠다?
그러면 경남은 언제 균형발전을 합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답변을 조금 드릴까요?
○위원장 김일수 예, 하십시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주력으로 갖고 가겠다는 분야는 이건데, 이것을 지역균형발전과 어떻게 연결할지,
○위원장 김일수 그 자체가 잘못됐다 말입니다.
이 산업들이 경남에 발전된 지역에 집중돼 있어요, 그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위원장 김일수 물론 카이가 발전된 지역이라 하면 뭣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어떤 점을 우려하시는지 잘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의 목적하고 맞지 않는 구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든지 개혁을 하고, 이것 개혁 중에 하나입니다, 균형발전도, 그죠?
기회발전특구라는 것도.
개혁을 하고 가는 것은 그 지역에서 진짜 개혁적인 안을 내놔야만 그 목적에 맞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권혁준 위원님 아까 추가질의 요청하셨는데요.
예.
○권혁준 위원 단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데 업무보고 9페이지 보면요, 투자 여건 개선을 통한 유치 경쟁력 해 가지고 거기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신증설, 국내복귀기업 등 투자 유치 인센티브 지원에 10개사에 144억원, 그다음 지방투자촉진 9개사에 134억원, 그다음에 국내복귀기업 1개사에 10억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상세하게,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데, 어느 회사 어느 회사, 몇 개 기업에 얼마나 투자했다는 이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내에서 상세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걸로 봐서는 제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아까 자료 요구하신 데도 있어서 지금 자료 작성 중에 있는데 신속하게 한번 준비는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여기 실적에 예를 들면 10개사에 144억원이 들어갔는데 어느 회사에 어떤 뜻으로, 어떤 종목으로 무엇 때문인지 쭉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한다 그러면 이 내용을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답변이 돼야 안 됩니까?
○위원장 김일수 지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언제쯤 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아까 제가 거의 다 돼 가는 것 확인하고 왔으니까 곧 아마 들어올 것 같습니다.
프린트를...
○위원장 김일수 한꺼번에 다 안 되면 되는 거라도 빨리빨리 제공을 하셔야죠.
○권혁준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답변이 곤란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까, 아니면,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자료를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상세하게 하겠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권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제가 갖고는 있는데 회사 이름을 거명하기가 좀 그래서,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라 하면 적어도 여기 돈이 들어간, 지원한 부분 있잖아요.
이 상세한 내역이 나와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그 내용을 보고 또 질의할 수 있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이렇게 할 건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저희들이 준비가 좀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 요청을 통해서 받았어야 되는데 좀 늦은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보니까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기회발전특구 같은 경우에도 복합단지화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는 보면 지역별로 나눠서 준비를 하고 있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유계현 위원 이게 한 특구가 되면 그 넓이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평 이하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몇 평 이상으로 해야 된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경남 전체에 대한 200만 평의 실링은 정해져 있고요, 지역별 한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전남에 솔라시도 같은 데 예를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물론 기회발전특구는 아니고 기업도시 형태로 진행되지만 그 한 평수만 해도 637만 평이라고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는 물론 위락시설이라든지 제조 관련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도 있고 또 병원이라든지 다양하게 준비를 해서 도시를 구성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경남도도 좀 더 평수를, 200만 평 이하로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도 무한정 늘리기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좀 더 대단지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우리는 지역의 특성상 그게 구분돼 있으니까 한 곳에 집중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복합단지 쪽으로도 깊이 생각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드렸던 아까 SMR 부분은 각별히 한번 관심을 갖고 우리 도에서 앞으로 추진해 보기를 말씀드립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유념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이어서 저도, 지금 기회발전특구와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이용식 위원 지난번 9월 달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정부 바이오 경제 2.0과 연계지어서 기회발전특구 지정 방향 모색에 대해서 제가 도정질문을 했는데, 그 도정질문에서 우리 경남에도 나름 서부·중부·동부 권역별로 뭔가 전략산업을 집중 투자 유치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도지사님께서 우리 동부 쪽에는 그러면 바이오헬스 산업 쪽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된 것 알고 계십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용적으로 볼 때는 바이오 산업과 관련해서 지역 기회발전특구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고, 방금 우리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게 벌써 기억이 딱 세팅돼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이야기하니까 나오는 것이 원자력, 항공, 방산 이게 나오는데, 바이오헬스 산업은 전혀 그 범주에 없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없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기회발전특구 하면서 어떤 특정 섹터를 빼고 가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지 바이오 분야는 저희가 대기업을 찾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은 어려움이 다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도 양산과 함께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물론 이 기회발전특구라는 것이 행정의 의지만 가지고 사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이용식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이 어느 지역에 발을 붙이고 이게 성공할 수 있나라는 것이 먼저 전제되어야지만 사실 행정이 거기에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인프라나 여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기업은 안 옵니다.
아무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느 지역에 유치를 하려고 노력해도 결국 기업은 거기에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안 돼 있는 것 같으면 안 오거든요,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이용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니까 과연 어느 지역에 어느 기업이 오면 거기에서 잘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것은 물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 누락된 것은 아니다 그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이용식 위원 분명하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양산은 바이오 산업이,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도지사께서도 공약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동부권에 바이오헬스와 관련된 산업을 집중적으로 투자 유치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이 주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여기 요구자료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진흥기금 활용 방안 강구 및 기금 존폐 여부 검토라는 부분이 있고, 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작년 당시에도 3년간 부지매입비 융자 지원이 전무해서 기금 예치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태다.
연장선상에서, 그러면 굳이 이 기금이 필요 있겠나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지금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지금 기금의 총규모는 647억원 정도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올해 지출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올해가 100억원이 조금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지금 지방투자촉진기금과 관련돼서는 중복지원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혜택이, 지금 여건이 많이 좋아져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집행이 안 되고 있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중복 가능토록 저희가 조치한 게 3월이고, 3월부터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투자 기업이 보조금을 받을 때는 저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더 유리한 걸 선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최근에 유동자금이 좀 많음으로 인해서 이율이 저이율로 가면서 굳이 어려운 선택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 조례 개정한 이후로 지금 문의가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 아마 상황이 반전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단장님은 항상 희망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좋긴 좋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약속이 이행될까 내가 걱정도 되는데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600억원이라는 금액이 큰 금액이지만 또 대규모 투자 유치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기 시작하면 이게 소진이 순식간에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항상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용식 위원 다른 쪽으로 볼 때는 사실 기금 활용하는 건 참 좋잖아요.
딱 깨놓고 집행하기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화끈하게 한번 추진해보세요, 이것.
이걸 사장시켜 놓을 게 아니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너무 화끈하게 하면 또...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우리한테도 그렇게 희망을 주시는데 기업 유치하는 데 그렇게 희망을 좀 줘 가지고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준 위원 자료 하나 요청했는데...
○위원장 김일수 예, 유영준 위원님.
○유형준 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오픈이 된다고, 해도 된다 그래서... 보니까 빠졌네요, 자료가.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어떤 자료였는지 혹시,
○유형준 위원 경남에서 창립된 기업이 다른 쪽으로 빠져나간 회사가 1개밖에 없다면서요?
여기 빠져 있어서.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제가 한 개 기업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유형준 위원 없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최종 확인해 보니까 그 기업은 그대로 있는 걸로 확인이,
○유형준 위원 경남에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돼서 그래서 자료를 못 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경남에서 창업된 기업이 밖으로 나간 기업은 한 군데도 없네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그게 저희가 항상 몇십만 개 전 기업을,
○위원장 김일수 단장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유형준 위원님, 이게 창업지원단 업무였다가 이리 왔다가 이러다 보니 이게 연관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창업지원단 할 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전수를 저희가 체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유형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꼭 하셔야 될 분 있으시면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기금운용현황을 받았는데요, 올해 투자 유치.
기업투자촉진지구 기금운용현황.
올해는 총수입이 93억원 있고 지출이 22억원 있었고, 올해 투자유치위원회 한 번도 안 열었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열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언제 열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11월 3일 날,
○허동원 위원 그러면 최근에 열었네요, 한 번?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허동원 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 한 600억원 정도 있다 그랬는데 집행되는 실적도 별로 없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MOU는 많이 하고 이런 게 실제 투자이행 이런 것들로 좀... 그러면 위원회가 자주 열려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만약 그렇게 되면 이게 순식간에 소진되는 역작용도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이 투자유치위원회가 자주 열리지 않고, 올해도 투자가, 지금 수입하고 지출도 그냥 시군 반납금하고 금융 수수료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허동원 위원 그래서 좀 걱정이 되고, 제가 기회발전특구 받았는데, 고성이 신청을 안 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고성 같은 경우는 군에서 신청은 안 했고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같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지금 SK, 강용범 위원님이 한 것,
(자료를 들어 보이며)
최근에 1,100억원 해서 200명 MOU 한 것 이 자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허동원 위원 이것은 기회발전특구하고 관련 없는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그것은 나중에 연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별도의 투자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먼저 하고 나중에 또 전환이 가능한 거예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보 영상을 먼저 좀 보고, 단장님 잠깐 자리에 앉으시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위원장 김일수 홍보 영상을 보고 다시 필요하신 질의가 있으면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 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14시 24분 동영상 시청 개시)
(14시 28분 동영상 시청 종료)
○위원장 김일수 잘 보셨습니까?
이거 만드는 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3,000만원 조금 안 됩니다.
○위원장 김일수 3,000만원.
혹시 이 영상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 속기 안 되죠?
○위원장 김일수 아니요.
정식 회의입니다.
속기됩니다.
○진상락 위원 속기됩니까?
○위원장 김일수 예.
질의하시겠습니까?
○진상락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단장님은 저걸 해 놓은 걸 보고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그걸 물어봅시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저요?
○진상락 위원 저건 누구를, 어느 쪽을 대상으로 만든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저건 사실 전 섹터를 다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특정인을,
○진상락 위원 우리 경상남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경상남도의,
○진상락 위원 경상남도에 도지사도 계시고 한데...
투자유치단장 아닙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진상락 위원 투자유치단장이면, 홍보물이 그쪽하고 이게 맞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만 인식시켜 주는 이런 기분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하겠다는 분들이 저 정도는 다 알고 있거든요.
경남에 대해서 방위 산업이고 원전이고 다 알고 있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진상락 위원 그래서 우리는 투자 유치니까 그쪽에 좀 이걸, 타 도시와 차별화된 투자유치단에서 하는 역할이라든지 또 기업의 애로 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주는 홍보물이 되었으면, 딱 자료를 내놓고 ‘아, 그러면 내가 경남에 투자를 한번 해 볼까?’ 정도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건 일반 국민들이 볼 적에 경상남도를 홍보하는 자료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건 다수를 타깃으로 하는 홍보물이여서,
○진상락 위원 다수를 위해 왜 만들었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일단 경남에 대한 관심 유도,
○진상락 위원 투자유치단에서 안 하면 도에서 이거 하는 부서 없습니까?
관광과도 있고 다 있는데?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저희는 경남이 투자 환경에 특화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래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실제 투자자를 만나서 상담을 하면 그 투자자에 맞는 특화된 데이터를 저희가 따로 만들어서 가야 됩니다.
○진상락 위원 따로 만들어 가지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저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이거 제가 아까 많은 영상 중에 가장 효과적인 영상으로 추천해 달라고 한 겁니다.
단장님이 이거 추천하셨습니다.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위원장 김일수 맞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위원장 김일수 많은 영상 중에 가장 좋은 영상으로 추천하신 영상이라는 거.
○진상락 위원 그게 저거라예?
○위원장 김일수 예.
그리고 이 영상은 한꺼번에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만들어서 자꾸 수정을 해 왔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수정 많이 한 겁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정을 계속해 온 거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경남에 노사민정위원회가 남아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위원장 김일수 노사민정위원회.
○유형준 위원 협의회.
○위원장 김일수 예?
○유형준 위원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 김일수 지금 대통합위원회를 하면서 노사민정위원회가 없어졌죠?
○유형준 위원 협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일수 제 기억에는 그런 것 같은데요.
그 내용에 노사민정위원회가 나왔어요.
(직원이 설명) 협의회?
예, 협의회가 있네요.
예전에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한번 확인하셔서 혹시 아니면 수정하시고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위원장 김일수 근데 진상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다가오는 게 없네요.
○진상락 위원 도에 이런 홍보 다,
○위원장 김일수 그래서 이 홍보비가 우리 예산이 잡혀 있지 않은 것도 아니고요, 지금 다 사용하신 것도 아니고, 그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위원장 김일수 이런 것들은 한번 만들어서 계속 쓰시는 것보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특히 기업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자꾸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렇게 이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 부분 금방 저희들이 본 영상으로는 솔직히 땡기지는 않습니다.
제가 기업을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경남 가야 되겠다!’ 이렇게 땡기지는 않습니다.
단장님도 비슷한 생각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자세히 보신 게 오늘 처음이실 수도 있어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아닙니다.
저는 엄청 자주 봅니다.
○위원장 김일수 보기야 많이 보셨겠지만 자세히 관심을 가지고 보신 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오늘 위원님들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가 느낀 부분인데요.
우리 투자유치단의 업무 영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업무 영역이 우리 경남이 가지는 산업의 전 영역으로 보시면 되고, 그 전 영역 중에서 투자 유치의 진행 단계별로 투자자를 끌어오고 설명하고 협약을 하고 사후관리하고,
○위원장 김일수 사후관리는 어디까지 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사후관리는 보통 보조금 같은 게 나갈 때 투자가 되고 몇 년까지 이행 상황을 본다, 이게 보조금에 따라서 3년 단위도 있고 5년 단위도 있고,
○위원장 김일수 쉽게 이야기하면 투자 유치를 하면서 MOU를 체결하실 거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위원장 김일수 MOU 체결 과정까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직접 투자를 하나, 안 하나, 예?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위원장 김일수 현장에 투자를 하는 것 그다음에 이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위원장 김일수 그 선을 잘 이야기를 하시면 좋았을 건데,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단장님께서 흔들리는 부분이 많았어요.
다른 업무를 보시는 산업 관련 부서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해야 될 업무까지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도 그냥 “예.” 하고 이런 부분은 단장님이 좀 바꾸셔야 될 부분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지 않아도 투자유치단과 투자청의 업무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상당히 누구나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단장님,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이게 명확하게 구분되는 건 아니고 같이 원팀이 되어서 같이 뛰고 있다는 개념으로 봐 주시면,
○위원장 김일수 지금 원팀이 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위원장 김일수 그래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를 들면 투자상담회 같은 경우에 거의 같이 참여해서 같이 활동을 하는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리고?
상담만 같이 한다고 해서 원팀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상담을 가면 상담을 요청하는 투자자가 많기 때문에 나누어서,
○위원장 김일수 단장님, 투자청이라는 건 투자와 창업이 우리 박완수 지사님의 중심 공약이었고 중점 정책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가지고 투자청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법상 투자청을 독립 기관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 투자청을 어디에 놓을 것이냐를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경제진흥원 산하에 별도 기관으로 만든 거잖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투자청하고의 업무는 투자유치단이 투자청을 관할하면서 서로 협력을 해야만 되는 관계입니다.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위원장 김일수 그게 어느 정도인지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어느 정도냐 하면 매주 하는 일, 업무 역할을 서로 공유 거의 다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김일수 일각에서는 어느 부서는 동부를 맡고 어느 부서는 서부를 맡고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중점하는 분야가 어느 정도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중점을 하면서 겹치는 부분은 효율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끝났고요.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단장님 마무리 말씀 한번 해 주시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일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최고의 미션은 투자를 많이 하고 다양하게 해서 경남의 경제를 살찌우는 게 제일 큰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미흡한 점이 없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고생하셨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남의 중점 사업, 중점 공약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서는 사실 미흡한 게 많을 겁니다.
인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산도 그렇고.
그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앞으로 좀 더 현실적인 결과물을 가져오시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단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사무, 잠깐 앉으세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단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시정·처리·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창업지원단 소관
(14시 40분)
○위원장 김일수 이어서 창업지원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재훈 창업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이미 나오셨네요.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위원장 김일수 이어서 단장님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창업지원단장 이재훈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 김일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이 그간 보내 주신 많은 관심과 지도로 인해 경남 창업 활성화에 많은 성과들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창업지원단은 경남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업무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창업지원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진필녀 창업정책파트 담당사무관입니다.
김둘남 사무관입니다.
김종엽 사무관입니다.
강재민 사무관입니다.
(인사)
업무보고는 기본 현황, 2023년 정책 목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35##409_5_경제환경행감_4차 2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창업지원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단장님, 혹시 우리 경남 지역에 신규 창업, 폐업 관련해서 18개 시군별, 성별, 연령별 데이터가 나올까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현재로서는 국가 데이터와 광역지자체 데이터만 가지고 있고요.
18개 시군에 대한 데이터는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서 일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동원 위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일부 있는데 그 데이터의 최근성이나 아니면 정확도가 그렇게 신뢰할 만한 정도의 수준은 아닌 걸로 생각됩니다.
○허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단장님, 용역 중이라고 그러셨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12월 말 정도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나오는 대로 저희 위원님들께 바로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펀드 투자 집행률에 대한 자료가 지금 나올 수 있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집행률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유계현 위원 우리가 펀드 조성, 모태펀드 같은 경우라든지 펀드 계획을 세워 놓고 실질적으로 펀드가 제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는지 그 자료를 알 수가 있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저희가 중기부 모태펀드나 정부 재무 기관들이 연합해서 조성하는 성장금융과 같은 펀드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운용사에 대해서 저희가 도 기금을 출자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중기 계획이나 아니면 연간 계획으로 보고드렸던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 여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경남도에서 모태펀드 조성해서 민간 투자를 모집한 그런,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경남도 자체적으로 모태펀드를 조성하지는 않고요.
중앙 정부에서 조성한 모태펀드에 저희가 출자를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펀드가 계획대로 되었는지, 조성이 실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자료를 알 수가 있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22년과 2023년 펀드 조성 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 자료하고,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는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전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고요.
파일도 같이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때에 따라서 자료가 오지 않으면 감사를 중단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마이크 꺼졌습니다.
○진상락 위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추가 자료가 안 와서, 이게 와야 감사가 될 것 같은데.
경남창조혁신센터 지원 사업 있잖아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진상락 위원 여기 보면 인건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잖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운영비는 받았는데 사업비 안의 내역을 세부적으로 좀 받았으면 하거든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곧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단장님, 조금 전에 말씀 중에 경남이 운용하고 있는 모태펀드가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4개가 안 있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게 정부에서 조성한 펀드에 저희가 출자한 내용을 표시한 겁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위원장 김일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창업지원단에서 지금 몇 개 펀드 운용하고 계십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2022년 말 기준으로는 15개 펀드였고요.
2023년 말 기준으로 31개가 될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렇게 많은 창업 관련 펀드를 운용하시는데,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방금 답변 정정 드리겠습니다.
21개가 될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올해 6개 생겼죠,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렇게 많이 펀드를 관리하시는데 관리는 됩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기본적으로 2022년 말 기준 펀드 중에 5개 펀드는 이미 청산 중에 있고요.
그래서 회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 조성된 3개 펀드는 이미 투자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회수가 원활하게 되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2021년 이후에 조성된 펀드에 대해서는 도내 기업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한번 보고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중소기업투자기금위원회라든지 실무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창업지원단 내부적으로도 투자전문관 2명 그다음에 최근 7월 7일부로 벤처투자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전문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예를 들어서 지스트롱 혁신창업펀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종료, 마무리됐잖아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로 존속 기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흔히 펀드가 조성되면 8년에서 10년 정도를 사업 기간으로 둡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4년 정도가 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후반기에 4년이나 5년에 걸쳐서 회수가 이루어집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존속 기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출자한 그 회사 상환까지 4년 정도 남았다는 말입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반드시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하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창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탑스IP스케일업펀드라든지 또는 가이아수산벤처창업펀드라든지 또 가이아K콘텐츠IP펀드 같은 경우는 이게 지난번에 2024년도 출자 승인을 받았는데 올해 이렇게 지금 벌써 세출예산 운용을 하고 있어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게 지난번에 승인받은 게 두 건입니다.
2023년 변경 건이랑 2024년...
○허동원 위원 그런데 변경 건도 승인은 다 받아야 되잖아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변경 건을 승인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2024년도 승인을 받았죠.
제가 지난번 자료를 가져왔는데 2024년도 운용하겠다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2023년 변경 건도 저희가 상정을 했었습니다, 위원님.
○허동원 위원 2024년도 펀드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 성립된 예산으로 벌써 잡혀 있단 말이에요.
2023년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적이 없어요.
의회 승인해 준 적이 없다니까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승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저희가.
○허동원 위원 아니, 2024년도 승인을 저희가 해 줬지 2023년도 해 준 적이 없다니까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저희가 2023년 건을 한번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것은 법을 위반한 겁니다, 법을!
반드시 지방재정법상에 의해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의회 승인 없이 세출예산으로 잡혀서 지금 이렇게 조성이 된 겁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 내용은 확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그것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기금계획변경 해 가지고 한 20% 범위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변경해서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변경 같은 경우도 반드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집행부에서 세울 수 있지만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다 받도록 돼 있는 겁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말씀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릴 텐데요.
저희가 기금의 운영계획과 운영계획상의 변경 건은 전 건 승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동원 위원 아니, 우리가 2024년도 펀드 승인을 해 줬는데 벌써 신문에 경남도 스마트양식산업 혁신 10억원 출자 해서 이렇게 다 났어요.
의회의 승인 없이 지금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예산을 올해 이렇게 출자하고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의회 승인을 거쳤습니다.
○허동원 위원 2024년도 우리는 승인해 줬다니까요.
그것 보세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기금 계획 변경에 관해서도 지금 창업지원단의 펀드 운영은 굉장히 자의적이고 문제가 많이 있다 그렇게 지적을,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혹시 저희들이 검증을 좀 거치고 질의를 이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잠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먼저 그 질의에 대한 검증을 좀 거치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허동원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창업 지원 관련해서는, 우리가 청년 창업이잖아요.
청년들이 창업을 원하는 분야는 비제조업 분야거든요,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지금 비제조업 분야에 이 모태펀드 같은 우리 경남의 투자도 영점 몇%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영점 몇%라는 게 어떤 숫자를 말씀하시는 건지?
○허동원 위원 지금 최형두 의원실에서 국감에 지적한 것 보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모태펀드 지역 투자가 형편없다.” 최형두 의원이 지적한 건데 “수도권에 72.1%가 돼 있고 경남은 0.6%에 불과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경기·인천에 전체 1조4,000억원 중에 1조216억원이 투자됐고 우리 경남에는 91억원 0.6%가 투자가 됐다 이렇게 최형두 의원실의 보도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경남의 청년들이 원하는 창업 분야에, 비제조업이나 문화 이 창업 분야의 펀드 관리나 투자가 굉장히 부실하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게 저희가 기존 조성한 펀드 15개 기준으로 말씀을 좀 올리면, 저희가 펀드를 출자했던 금액이 15개 펀드에 걸쳐서 도비가 한 284억원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15개 펀드에 대해서 지금까지 투자된 기업 수와 투자된 금액이 96개사 734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비 출자한 금액의 거의 3.6배가 도내 기업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도내 기업에 투자한 것은 알겠는데 비제조업 분야, 그러니까 문화 분야라든지 지식 재산, 지식 기반 이런 쪽에, 콘텐츠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 경남의 창업펀드 지원이나 운용이 굉장히 부실하다.
적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것도 조금 정정을 드리면 저희 아까 96개 대표 사례 기업들 중에,
○허동원 위원 지금 창업지원단 운용하는 펀드 중에 비제조업 분야에 하고 있는 펀드가 뭡니까?
뭐가 있습니까, 21개 중에?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해당하는 내용 중에 대부분의 펀드들이 주목적 투자도 있지만 주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0% 정도의 금액들은 주목적이 아닌 그런 비제조업 분야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고요.
○허동원 위원 그러면 비제조업 분야에 지금 우리 펀드 조성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허동원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정리해서 먼저 주시면 그걸 가지고 다시 질의를...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자료는 정리해서 전달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 투자를 통해서 성장한 지역 내 우수 스타트업 중에 ‘미스터 아빠’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로컬 신선식품 플랫폼 하는 기업인데, 저희가 투자받기 전에 한 2.7억원 정도 매출을 했었는데 현재 172억원 정도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가치로는 88억원이었는데 250억원 정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사례가 ‘피플앤스토리’라고 여기는 저희가 경남 리버스이노베이션펀드에서 출자한 곳인데 웹툰이나 웹소설, 그러니까 콘텐츠 쪽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투자하기 전에 한 73억원 정도 매출을 했었는데 지금 105억원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 증가도 36명에서 103명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다수의 비제조 분야에 투자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면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전체 비율을 제가 한번 보고 싶은 거고요.
어쨌든 지금 모태펀드 관련해서도 문화 관련해서는 우리 경남이 모태펀드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이런 게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이번에 국감에서 나온 지적사항이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것은 기사 내용을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창업지원단이 관리하고 있는 펀드 중에 비제조업 분야에 대한, 특히나 청년들이 선호하는 그런 분야에 대한 펀드 운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실하다.
부실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좀 비율이 너무 적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더 지원을 키우고 확대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위원님 말씀의 방향성에는 크게 동의를 하고요.
조금만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허동원 위원 예.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전략산업이나 제조 쪽의 펀드들이 주로 구성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목적 투자가 아닌 기타 투자에 해당하는 한 40% 정도의 금액은 그런 비제조 쪽으로 지속적으로 투자가 일어났고 그런 성공 사례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3년에 조성되는 펀드 중에 인탑스IP스케일업펀드라든지 가이아K콘텐츠IP펀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비제조에 관련된 펀드 조성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 자료는 좀 주실 거죠?
아까 제조업, 비제조업 나눠가지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게 나누는 기준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관련입니다.
경남에 기술창업이 8만여 개로 전국 5위 수준에 있다고 기록돼 있고요.
기술창업이라는 게 제조업에 기술을 융합한 걸 말하는 거죠?
기술창업이라는 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기술창업이라는 게 꼭 제조에 국한한 게 아니고요.
제조, 비제조와 관계없이,
○유형준 위원 제조, 비제조 다 포함해서 거기다가 기술을 융합한 것?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기술에 기반한 창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콘텐츠 관련 기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은 비제조에 해당하는 거죠.
○유형준 위원 기술창업의 업종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다양할 것 같은데, 현재 경남에서는 주로 어느 업종에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 혹시 데이터나 자료가 있습니까?
어느 업종에서 창업이 일어나고 있는지?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에 대한 확보 작업을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형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네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지금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있는데 단편적이고 조금 즉시성이 떨어지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한 2~3년 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부 콘텐츠 쪽에 조사된 기업 수들이 있고요.
○유형준 위원 작년 거나 올해 창업된 그런 자료는 없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작년 것까지는 없고요.
한 2020년, 2021년 그 정도의 자료는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최근 것이 필요해서 그런데 그건 자료 요청이 안 되겠구나!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저도 사실은 공직에 몸담으면서 가장 안타깝고 애로사항 있는 부분이, 저희가 통계가 잡히는 것들이 대부분 아무리 최근성을 두더라도 3년, 그다음에 대부분 한 5년마다 통계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 도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최근성을 가진 자료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지금 단장님 말씀 들어보면 작년 거나 올해 것은 앞으로 3년 뒤 정도 집계가 된다 이런 의미네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앞에 자료라도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저희가 비제조 쪽에 창업기업 데이터를 3년 전 기준으로 수집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9일 자 경남신문 자료이긴 합니다만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3년도 상반기 창업기업 수 동향에 보면 경남 제조업 창업기업 수가 2018년도 상반기에 2,902개에서 2023년도 상반기에는 1,840개로 5년 사이에 1,602개나 줄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전국적인 공통현상으로 지적되기는 합니다만 우리 경남 지역에서 창업 감소의 주요 원인이 뭔지, 그리고 제조업 창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은 뭔지 우리 단장님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단 통계적인 내용 가지고 먼저 말씀드리면 해당하는 기간에 전국적으로는 제조업 창업이 마이너스 7% 정도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다 마이너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런데 저희 경남은 마이너스 1% 정도로 상대적으로는 선방한 그런 케이스라고...
○유형준 위원 예, 맞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렇게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은 사실 경남이 지난 수년간 주력산업으로 해 왔던 원전이나 아니면 조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태계가 무너지고 그다음에 장기 경기 사이클에 있어서 저성장 사이클에 접어들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를 기점으로 원전 생태계도 복원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방산도 K-방산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조선도 다시 성장 사이클로 접어드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거시적인 사항만 가지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업 지원 사업으로 중요하게 밀고 있는 시책 중 하나가 경남형 액셀러레이팅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정부의 초격차 1000+ 육성하는 사업과 얼라인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제조 쪽에, 주로 전략산업 쪽에 초격차 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뿐더러, 저희가 과거에 쭉 조성해 왔던 그런 펀드들을 통해서도 이런 위기 산업이나 아니면 저성장 산업에 대해서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역의 제조업이 최근에 저성장을 가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을 저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해야 되는데, 디지털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타이밍을 놓친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내년부터는 오픈이노베이션이라고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혁신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유형준 위원 단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냥 글로벌 경기 자체가 침체돼 있고 안 좋으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감소가 됐다 이렇게 들려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그것만은 아니고요.
○유형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남의 신규 창업 현황을 보면 법인의 창업 수는 증가하고 개인의 창업 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맞습니까, 이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 부분은,
○유형준 위원 경남!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법인 창업을 주로 지원하는 소관 부서라서 개인 창업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투자유치단에 질의했었는데 답을 좀 명쾌히 안 받았는데, 우리 경남도 내에서 창업된 기업들이 타 지역으로 간 기업 리스트, 그러니까 간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 질의를 드렸었는데 명확한 답이 없어서, 창업지원단에서 혹시 그 자료가 있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사실은 저희도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표적인 몇몇 개 사례를 알고 있는 정도이고요.
○유형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경남 지역에서 창업된 기업이 얼마 안 돼서 바로 타 지역으로 간 회사 그게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걸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데이터를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금방 몇 개 회사는 알고 있다면서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대표 사례를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유형준 위원 그 대표 사례 자료를 좀 줄 수 있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지금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두 개사 정도로 돼 있는데요.
○유형준 위원 한두 개사?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런데 저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보건데 그것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아니, 그런 관리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을 전수조사하지 않는 이상 굉장히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유형준 위원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창업하는 데 경남도 우리 도비가 들어가잖아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기업들이 여기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그게 엄청난 타격 아닙니까, 우리 경남도에도?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진단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창업 지원 사업들을 그런 도 외 유출기업이 안 되도록 구성을 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 결과는 한 12월 말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유형준 위원 좌우지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내에서 창업된 기업들이 다른 시도로 안 가고 우리 경남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준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지원금을 받은 창업회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그것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 대표 창업지원기관인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지원받은 기업이 누적으로 한 1,4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최근 한 2~3년 사이에 지원금을 받은 기업들은 그런 기업의 현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그런 부분이 원활한데 한 4~5년 넘어가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로 기업들에 그런 걸 요구했을 때 협조도 원활치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일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협조를 요청하셔도 될 거고요.
리스트만 있으시면 현재 그 회사의 주소지를 찾으면 그냥 나오는 것 아니에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래서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것 아까 용역에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어쨌든 용역 결과가 나오면 바로 제공해 주시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아까 우리 단장님 답변 중에 통계자료가 행정에서 하는 게 너무 늦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위원장 김일수 그게 아마 지금 단장님도 사업을 추진하시는 데 굉장히 장애물일 것 같고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저희들 의회도 마찬가지거든요.
혹시 단장님이 생각하는 보완책이 있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보완책이라 그러면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업으로 치면 ERP죠.
IT에 대한 투자를 좀 과감하게 해서, 그것은 단지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전국적인 규모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실시간 업데이트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경남도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왜냐하면 그게 지역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지원되는 것들이 많이 있고,
○위원장 김일수 넘나들기 때문에 그렇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다음에 국비와 지방비가 섞여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위원장 김일수 이게 중기부 쪽이나 벤처 쪽이나 이쪽에도 전혀 이런 사업이 없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래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위원장 김일수 그걸 좀 제안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가에서도 분명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유형준 위원 죄송한데 짧은 것 하나,
○위원장 김일수 예, 유형준 위원님.
○유형준 위원 만약에 그런 기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남에서 불이익 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없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사실은 기업이라는 게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라서 그 사업기간을 끝냈는데 간다 그러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고요.
○유형준 위원 처음에 지원할 때 그런 걸 좀 달아야 안 됩니까?
이것 이렇게 했으면 최소한 몇 년은 경남에 있어야 된다 그런 걸 달아서 해야지, 아무 조건 없이 했다가 그다음 해에 바로 가도 아무 문제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업기간 중에는 경남 소재 기업이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붙는 거고요.
○유형준 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끝나면 얼마든지 떠나도 아무 문제 안 된다는 뜻이네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그걸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포지티브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한 2~3년 정도는 유인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정책을 끌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유형준 위원 그걸 좀 더 강하게 달아서 해야 되지, 도비가 들어가는데 그걸 기간 딱 끝나면 바로 다른 데 탁 튀어가면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래서 조금 부연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님?
○유형준 위원 예.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저희가 처음에 제가 왔을 때 글로벌 제조 창업의 메카라고 이렇게 기치를 내세웠던 게 제조와 비제조를 굳이 비교를 하자면 제조가 창업이 되게 되면 그런 이탈 기업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아시겠지만 제조는 생산과 물류를 현장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탈률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고요.
반면 비제조도 그런 이탈률을 낮게 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은 강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이탈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성장을 위해서 자연스러운 환경입니다, 현재 국내 환경으로 봐서는.
왜냐하면 대부분 투자 생태계나 아니면 창업지원 생태계가 수도권에 다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지 않고 기업에만 페널티를 먹인다면 오히려 우리 지역에 안 오고 남의 지역으로 갈, 그러니까 처음에 창업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성장해서 유출되는 게 아니라 시작 단계부터 유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그걸 적어도 한 2~3년 정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가면서 키우는 과정을 거친다면 그 이후에는 고용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생산 거점도 마련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쉽게 이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 창업 시책의 핵심입니다.
○유형준 위원 어쨌든 어려운 환경 속이지만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매력을 드려야 되겠다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하여튼 단장님이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아닙니다.
○위원장 김일수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우리는 머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웃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아닙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단장님, 주요업무보고서 9페이지 보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데, 창업 전(全)주기 맞춤형 창업 지원 활성화 해 가지고 예비창업 33개 팀에 19억8,000만원, 초기창업 30개사 28억원, 창업도약 28개사 41억원, 창업중심대학 운영 82개 팀 74억원, 경남형 재창업 지원 5개 팀 1억2,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활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쭉 리스트를 했는데 이 자료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상세한 설명도 없고 아무 자료도 없고.
여기에 대해 단장님이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고 계신 예비창업과 초기창업, 창업도약 패키지 3개 사업은 국가직접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기부에서 대부분의 사업비를 대고 도에서는 적게는 1억원, 많게는 2억원 정도만 도비 매칭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사업자로 선정돼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초기창업 패키지는 영산대, 창업도약 패키지도 역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기관으로 지정돼 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숫자의 기업들을 1년간 육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예비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사업자 등록이 안 된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초기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창업 이후에 3년까지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도약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3년 이후의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로 지원되는 내용은 각 성장 단계별로 예비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를 어떤 기술과 접목해서 구체화시킬 건가 이런 부분을 주로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초기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창업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초기 회사 안정화를 위해서 팀을 구성한다든지 초기 시드자금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초기 판로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쪽에 주로 포커스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성장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후속 투자라고 그래서,
○권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가니까.
지금 이것 보면 30개 쭉 나와 있잖아요, 29개사.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11페이지 보면, 이것도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권혁준 위원 시정·처리·건의 조치결과가 있는데요.
두 번째 보면 권역별 창업거점 구축 및 창업보육센터 효율적 지원 해 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상세한 내역이 없거든요.
이것도 자료로 좀 상세하게 어떤 지역에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그 자료를 같이 요청할게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리고 지금 창업지원단에 총 다섯 개 펀드가 있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작년 말 기준으로는 15개고요, 올해 연말 기준으로는 21개가 될 것 같습니다.
○권혁준 위원 3,466억원 규모로 운영한다 돼 있는데, 경남도가 출자한 펀드 운영 실적은 어떻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지금 전년 말 기준으로 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15개 펀드고요.
총 펀드 금액은 3,466억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도비가 출자된 금액이 284억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그 15개 펀드를 통해서 도내 기업에 투자된 경우는 96개사에 734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 출자했던 금액에 대비해서는 356% 정도가 도내 기업에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초기에 조성했던, 2020년, 2021년에 조성했던 5개 펀드에 대해서는 지금 회수가 진행 중인데요.
회수한 금액 대비해서, 기존 투자했던 금액 대비해서 수익률을 계산을 하면 13.5% 정도 나옵니다.
정부 모태펀드의 일반적인 평균 수익률이 9.5%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혁준 위원 우리 도가 출자해서 운용 중인 펀드가 운용 상황에 대해서 잘못되는 그런 부실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보면 지자체에서 이런 기금을 조성해서 펀드를 출자한다고 그러면 두 가지 목적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역의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기업에 투자를 많이 받게 하는 그 목적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목적은 기금을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 회수 이후에 그 기금을 다시 창업기업들에게 재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는 굉장히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혁준 위원 창업지원단 펀드 규모는 제조업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비제조업, 문화, 금융 이런 쪽 분야에 펀드 계획은 없는지?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아까 허동원 위원님 말씀 주셨을 때도 잠깐 언급을 드리긴 했는데요.
기존에도 주목적 투자 이외에 비목적 투자를 40%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2022년 말 기준 15개 펀드에 3,500억원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1,200~1,300억원 정도는 그런 비제조 쪽에 투자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출자되었던 펀드 중에도 비제조 쪽에 투자 목적을 상당 부분 담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반면에 방금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제조 쪽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제조 쪽의 펀드 조성의 필요성은 저희도 절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2023년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IP스케일업 펀드라든지 K-콘텐츠 펀드라든지 이런 비제조 쪽의 펀드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권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특화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국가 차원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우리 경남도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2022년까지 총 누적 투자금 1조3,091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감에서도 보면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들이 제대로 관리 감독되지 않는다 하는 지적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 경남도에도 보면, 현재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자격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는데, 경남도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분들을 선정을 하고 또 지원하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여기 대학 특화 청년창업 활성화 내용 중에 아마도 민간 액셀러레이터를 매칭 시켜 주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선정 방법상에 있는 4개 대항목 그다음에 10개 정도 되는 소항목에 대한 평가도 내부뿐만 아니고 외부 심사위원들과 같이 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저희가 생태계 내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 액셀러레이터라고 이름을 붙인 사업자가 44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실제적으로 지난 1년간 투자를 한 액셀러레이터는 불과 100여 개사 내외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실제로 의미 있는 투자를 한 데는 50여 개사 내외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대외적으로 공개된 과거터들이 저희 사업에 함께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보면,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문제들을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잠깐 이 자료를 보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기획자는 상근 전문 인력을 2명 이상 둬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12%, 그다음에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한 액셀러레이터 35%, 그다음에 등록 후 3년 이내 투자 전체 금액의 40% 이상을 3년 미만의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해야 되는데 그걸 위반한 사례가 19% 이렇게 지적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혹시 경남도의 경우도 역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저희가 민간 액셀러레이터와 함께하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대학 특화 청년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있고 경남 액셀러레이터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각각 3개의 액셀러레이터가 같이하고 있고요.
근데 방금 거기 두 가지 사업에 참여하는 6개 액셀러레이터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전혀 없는 그런 액셀러레이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분류에서 상위 탑 50개사 안에 드는 우량한 액셀러레이터들입니다.
○유계현 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 부분은 전체 440개사에 대한 분류에 따른 실적 자료는 저희가 따로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신문지상이나 이렇게 공개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내용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러한 부분을 파악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안 내용도 받지만 직접 해당하는 업체의 실사를 거쳐서 검증을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계현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유계현 위원 아무튼 액셀러레이터 부분도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액셀러레이터들한테 따로 나가는 예산이 있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액셀러레이터들한테도 저희가 전체 액셀러레이팅을 하게 되면 일부 예산이 나가고요.
근데 그 예산이 나가서 기본적으로 운영비에 해당하는 소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수혜기업한테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화 지원 사업 예산이라든지,
○위원장 김일수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계속 활동을 해 주시나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왜냐하면 액셀러레이터라는 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440여 개 중에 300여 개에 해당하는, 표현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랫 동네에 해당하는 그런 액셀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대부분 먹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진성의 액셀러레이터는 방금 유계현 위원님,
○위원장 김일수 그렇게 해서 한 50개사 이야기하셨잖아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맞습니다.
직접적으로 투자 목적이 사실은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정부와 같이 키우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위원장 김일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고 싶으면 하시고요.
○진상락 위원 마지막에 하려고,
○위원장 김일수 다 했습니다.
앉아 계시는 분 중에서는 다 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수고 많지요?
진상락입니다.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내가 질의가 있는데.
오전에도 했습니다만 투자 유치에 관해서 우리 도민들이 필요한, 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느냐 그걸 우리가 포커스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41억8,700만원 중에 창조혁신센터 인건비가 15억원이다,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진상락 위원 운영비가 12억원 들어가고 여기에 14억원이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14억원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비예산 사업도 있긴 합니다, 여기에 포함 안 된.
○진상락 위원 비예산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를 들어서 네트워킹을 통해서 연결의 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시켜 준다든지 이런 부분,
○진상락 위원 그건 사업비에 들어간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건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대부분 보면 국비 사업이 많다,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중기부에서 지정한 지역 창업 전담 기관을 청년센터가,
○진상락 위원 국비 사업 쪽에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내가 이걸 잘하니, 못하니 하기가 좀 그래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사업 중에 청소년 기업가정신 확산 사업이 있어요.
이건 국비입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국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것도 국비입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아, 도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도비 사업으로 되어 있지요?
2,000만원이다,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진상락 위원 그런데 2,000만원으로 여기 하는데 학교가 중고등학교로 되어 있다고, 그 대상이.
그러면 중고등학교면 이게 실업계입니까, 인문계입니까?
어디를 대상으로 이걸,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다양하게 좀 섞여 있습니다.
인문계도 포함되고 실업계도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학교에 이걸 공모를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로 하는 학생들만 와서 하는 겁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학교 측에 가서 하는 겁니다.
○진상락 위원 실업계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입시 공부하기 바쁜데 학교에서 이런 시간을 내서 실업가 정신을 확산하기 위해서 수업을 하겠다 하는 학교가 많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현재로 19개교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진상락 위원 거의 실업계가 지금 폐지되다시피 없어지고 있는 입장인데, 인문계에서 대입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기업가정신을 배우기 위해서 신청했다 말이에요.
이것 학교 자료 주시고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어느 학교가, 이걸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과연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이게 필요로 하는 학생도 있겠죠,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나는 그걸 선발, 필요로 하는 학생이 있어서 모아서 이걸 내가 대학교를 안 가고 창업을 한다든지 기업가정신을 아버지가 하는 걸, 부모님을 이어받는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고등학교·중학교 1학년·2학년·3학년 입시 공부한다고 학원도 가야 되고 하는데, 이게 2,0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 나는 조금 개운치 않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사실은 저희 아이도 지금 고1인데요.
그리고 문성고등학교를 다닙니다, 인문계인.
그런데 이런 데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진상락 위원 그 학생은 큰데, 한 학급에 요즘 30~40명 되잖아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교장이 했는지 모르지만 학생들이 여기에 대학 시험하고도 아무 관련이 없는데, 관심이 있는 건 맞아요.
배우는 이게 내가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예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거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학교 자료 한번 주시고요.
이게 과연 우리 도비를 들여서 경상남도에 중학교 그다음에, 실업계하고 또 다른데, 실업계도 대학도 가는데,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지금 데이터를 보면 실업계고가 3분의 2 그다음에 인문계가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진상락 위원 여기에 교육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건 통상적으로 기업을 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만들고 하는 건데, 내가 이게 이해가 좀 안 갑니다.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마케팅 이것도 국비이고 그다음에 사업화 멘토링 있잖아요.
이것도 국비입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것도 도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비 창업자 그다음에 입주 보육기업, 창업에 관심 있는 일반인이라 되어 있어요.
그러면 CORN 프로젝트를 창조혁신센터에서 이것을 한다는 뜻입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멘토단을 모집할 것 아니에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걸 모집하는 데 1,000만원 가지고 어떤 사람을 모집합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경영 전문가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 전문가도 있고 판로 전문가도 있고 그다음에 투자유치 전문가도 있고 회계 전문가 그렇게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예비 창업자하고 입주 보육기업을 우리가 공고를 해서 모집할 것 아니에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교육은 어디에서 합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교육은 창경센터에서 합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교육을 시켜 주고 강의를 한다,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기본적인 교육은 창경센터 내부 자원들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진상락 위원 내부 자원들이 하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교육이라기보다는 멘토링을 합니다, 일대일로.
창업 기업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가 유통과 관련된 문제다 그러면 유통 전문가가 붙고요.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갔습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 이분들은 그러한, 예를 들어서 참여자가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간에 스케줄링을 해서 수요와 공급이 매칭 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멘토링단이 내가 창업을 하는데,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행사성으로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고요.
○진상락 위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 과외 내지는 개인 미팅을 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이해가 갔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많은 돈을 안 들이고 실질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창조혁신센터가 41억원으로 1년간 운영을 하는데, 인건비가 15억원 들어가고 운영비가 12억원 들어가면 27억원 해 가지고 60, 70%는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한?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 말고도 창업방법론 실습 여기에 온라인 마케팅 교육 24명, 사업화 멘토단 26건 이게 전체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건, 어떻게 보면 41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학생들 교육을 시키고 창업을 교육하는 데 이 방법 말고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창조경제센터에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안의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가 보니 그렇게 피부에 안 와닿는다는 말이에요, 예산에 비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사실은 이런 것들이 창경센터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창업 지원 기관들이 창업을 지원하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초기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 주는 내용에 대한,
○진상락 위원 아,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사업을 하는데, 안 할 말로 아이디어 가지고 지원해서 사업을 해 주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창조혁신센터에 41억원이라는 예산이 나는 과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교육이 전부는 아니고요.
여기 말씀드리는 15개 자체 사업을 통해서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상락 위원 지원센터에 보면 경진대회 3개 하는 데 도와주고 창업 생태계 확산 행사에 4회나 하고, 우리가 말 그대로 창업 지원인데, 우리가 하는 게.
창업 지원인데, 말 그대로 창업을 하기 위한 지원인데 나는 큰 틀을 봤을 때 좀 비효율적으로 창조혁신센터에서 하는 거 아니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번 짚어보시고요.
제가 자료를 늦게 받아서 다 검토를 못 했는데, 어차피 예산안하고 관련이 안 있겠어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도비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관리 부처가 어디입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관리 부처가 정부 중기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렇죠, 중기부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위원장 김일수 우리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을 위탁 주는 거죠, 사업 자체를.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위탁 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중기부에서 각 지자체에 일부 매칭이,
○위원장 김일수 어쨌든 매칭이 있는데, 매칭 말고 도비 몇 %라고 하는 건 위탁 사업이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챙겨달라는 의미로 진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게 경남도내에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중앙 부처에서 관리하는 기관 같은 경우에 여차하면 도내에 별 효과 없는데 억지로 해야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많이 걱정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단장님께서 직접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얼마든지 건의를 하고 개정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허동원 위원님 질의?
아까 초반에 하다가 중단을 한 상태라 마무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저는 다른 거 여쭤볼게요.
제가 사실 작년에 행감 때 지적했던 게 자료를 안 가져오니까 모르겠는데, 창업이 도시에 집중되고 군부 지역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군부 지역과는 지금 어떤 협력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점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부족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속적인 활성화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창업 지원 사업 중에 예비와 초기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시군을 다 포괄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업기업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든지 초기 창업 패키지라든지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이런 부분들은 군부 지역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풀을 확대하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반면 성장했을 때 그러면 여전히 군부 지역에 남아 있을 것이냐 그건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창업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협력 체계가 더 원활한, 마치 지역 내에서 저희 지역의 기업들이 수도권에 모든 그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유출이 되는 것처럼, 일종의 환경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인 유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대한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강점 사업, 강점 산업을 발굴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전반부에 불가항력이라는 말씀은 안 들은 걸로 할게요.
군부 지역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걸 잘 살려서, 도시는 창업보육센터 또 대학과의 연계 아까 펀드 엄청나게 지원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남이 창업 관련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다는 데이터가 있지만.
그런데 군부 지역은 전혀 우리 경남의 창업지원단의 손길이 미치지 않습니다.
인정하시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허동원 위원 군부 지역에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관리하고 성장시켜야 되는 그런 노하우도 없습니다.
그래서 창업지원단의 행정의 범위가 군부 지역에도 미칠 수 있도록 정책적 범위를 넓혀달라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단장님 오실 때 수도권의 대기업에 근무하셔서 수도권에서의 자금 유입이라든지 또 수도권에서의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수도권투자거점구축센터가 공간이 설립이 된 것 같아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겠지만 1년 동안에 우리들의 기대에 대한 성과 이야기 한번 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방금 말씀 주신 경남창업 수도권 거점이 지난 9월 초에 개소를 했는데요.
현재까지 IR 데모데이를 5회 정도 실시하고 상담 프로그램을 34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기업들이 먼저 수요가 있어서 만든 공간이라서 앞으로도 활용도는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희가 2023년에만 도내 기업 19개사가 85억원을 수도권 자금 내지는 지역이 함께 출자한 자금을 투자받았습니다.
그중에서는 ‘미스터아빠’나 ‘로보스’ 같은 그런 크게 성장한 기업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코드오브네이처’같이, 방금 말씀하신 물론 밀양은 시로 분류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좀 외진 곳에서도 글로벌한 사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창업지원단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다각도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은 사실 많으실 겁니다.
저 또한 그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창업기업 수가 24만 개이고 기술창업기업 수가 8만 개가 조금 넘습니다.
근데 저희가 연간에 도에서 예산을 활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숫자가 400개 내외밖에 안 됩니다.
퍼센티지로 하면 거의 미미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었을 때 분명히 우리 지역도 그런 창업 활성화를 통해서 산업도 재편이 되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다시 몰리는 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는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은 환경이고요.
그리고 단장님 오시면서 창업 관련 업무가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저런 결과물들이 나와 준다는 건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허동원 부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18개 시군 지역 이야기있잖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위원장 김일수 특히 군 지역이나 인구가 좀 적은 시 지역 여기에 관련된 창업 업무가 사실 우리 창업지원단이 직접 영향을 미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간접적으로라도 정보 수집이라든지 그 지역에 대한 일을 위탁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연결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좀 하시면 좋겠다.
얼마 전에 제가 제 지역에 아는 지인으로부터 우리 단장님을 어떤 자리에서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해 보니 “굉장히 열정적이시더라.” “믿음직스럽더라.”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고리를 우리 18개 시군 전체에 만드셔서 그쪽의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고루고루 지원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서 제가 멘트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허동원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법적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저희들 전문위원실에 파악을 해 보니까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을 방송으로 보시는 분이나 이런 부분들의 오해가 있을까 봐서 사전에 전해 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용식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김일수 하시겠습니까?
○이용식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럼 짧은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단장님께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는 질의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질의 안 하면 섭섭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청년창업보육센터, 지역별 창업보육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지금 무수히 많잖아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여기에서 공간 지원이나 데모데이나 창업 교육 등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확연하게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관리하기가 어떻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적인 면에서는 저희 집행부 내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도 이게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24만 창업기업 그다음에 8만 창업기업 대비하면 경남 도내에 중장년창업지원센터 그다음에 창경 포함해서 연간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기업 수가 400개사 내외입니다.
양적으로 여전히 절대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질적인 측면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창원권이나 아니면 진주권이나 이렇게 대도시에 산재되어 있는 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정보 교류도 원활하고 그다음에 수도권이나 아니면 저희 인접 대도시하고 교류도 원활해서 상당한 수준의 창업 보육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보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허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지만 군부 지역에 있는 보육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결을 통해서 그런 비슷한 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리고 도내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내에 있는 마산대, 경남TP, 로봇, 동원과학기술대 또 창신대 이런 데 대해서 보니까 지원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형평에 좀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그걸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업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창업지원단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단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시정·처리·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창업지원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에는 투자경제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다.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소관
○위원장대리 허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재호 원장님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재호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경남투자청장 강만구
경영기획팀장 박지옥
투자운영팀장 이정민
국내유치팀장 전용희
해외유치팀장 김미란
사업1팀장 곽소희
사업2팀장 직무대리 이동환
○위원장대리 허동원 다음은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경남 경제 발전을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위원장님, 허동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저희 투자경제진흥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과분한 격려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 편달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투자경제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만구 경남투자청장입니다.
박지옥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이정민 투자운영팀장입니다.
전용희 국내유치팀장입니다.
김미란 해외유치팀장입니다.
곽소희 사업1팀장입니다.
이동환 사업2팀장 직무대리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36##409_5_경제환경행감_4차 3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투자경제진흥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고,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고 파일도 함께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 반갑습니다.
이용식 위원입니다.
요즘 핫하고 있는 경제 투자와 관련돼서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요구자료 16페이지 2022년도 이월사업 집행현황과 또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이월사업 내역이 참 많네요, 그렇죠?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이용식 위원 여기 보면 명시이월된 내용 자체가 보니까 지역기업 청년 희망이음 지원 사업도 6,400만원, 또 경남형 DNA 씨드 인력 양성 사업도 1억2,800만원, 또 내려가면 경남 청년 장인 프로젝트 2억1,400만원, 하나 더 이야기하면 경남 스타트업 청년 채용 연계 사업 2억7,400만원, 사실상 전부 청년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집행이 안 되고 계속 이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조금 전에 이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업들은 전부 다 저희들이 행안부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3년의 기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또 그런 관계로 해서 사업이 일단 예산이 배정되더라도 당해연도에 소진이 안 되는 사업들은 이월하도록 행안부의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구조적인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서 두드러지게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것 계속사업비네요, 그러면?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계속사업비인데 이게 정해져 있는 내용에서, 전체 캐파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사업비로 지정이 돼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요구를 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까?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저희들이 일단 사업을 시작하면 2년간은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다음 3차년도에는 분기별로 인센티브를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이 단연 사업이 아니라 3년 단위로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는 전부 집행이 다 됩니까?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이 사업이,
○이용식 위원 정산 및 잔액을 반납할 예정이 12월로 돼 있는데.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이때 저희들이 대부분 정산을 하고 또 일부 행안부하고 의논을 해서 반납할 금액은 반납하고, 또 이 사업이 지원 대상자가 벌써 예를 들어 작년에 지정이 됐더라도 내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은 저희들이 이월을 하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무수히 많은 것 중에 경남 청년 장인 프로젝트 이 사업을 놓고 볼 때 이게 몇 년짜리 사업입니까?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이것은 3년짜리 사업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이용식 위원 그러면 3년짜리 사업인데 아직도 근 절반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 자료상으로 봐서는.
이게 불과 2~3개월 안에 집행이 됩니까?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이게 9월 30일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하반기에 많이 집행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은 내년으로 이월되게 돼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과 안 맞잖아요, 내용이.
그 뒤에 더 열거해 보면 경남 청년일자리 교육 사업과 같은 경우에도 결국 사업비 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2023년 9월.
전부 집행 못 해서 반납 아니면 예정으로 다 돼 있잖아요.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남,
○이용식 위원 지금 3년 치 돼 있는 사업을 지금도 절반이나, 60%밖에 못 썼는데 그걸 3개월 안에 다 쓴다는 것은 그건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이 사업은 국비 예산도 있지만 도비도 있고 그리고 시군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할 때 예를 들어서 저희 진흥원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은 있지만 시군비에서 또 예산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같이 매칭을 해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다리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아니, 원장님께서 이 자료 파악이 지금 잘 안 되네, 내가 보니까.
또 한 가지 더 짚어줄게요, 그러면.
지역기업 청년 희망이음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2,942만9,480원 집행하고 잔액이 6,499만2,520원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사업비 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2023년 10월 예정이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꾸 집행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속사업이라고만 이야기하면 됩니까?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거기서 명쾌하게 저희들이 반납할 부분은 반납하지만 이월될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이월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지금 집행이 안 된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한두 건이 아니고 근 6, 7건 되는 그런 사업들을, 더군다나 우리 청년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집행이 안 되고 거의 12월 달에 반납할 예정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제대로 사업계획이 안 돼 있다는 그것밖에 안 되고, 사업계획이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원초적인 계획부터 잘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경남 중소기업 청년 활력 사업하고 청년 장인 프로젝트, 그리고 청년 스타트업 채용 연계 사업은 2024년도에 저희들 아마 사업이 마무리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년 계속되는 사업 중에서 DNA 씨드 인력 사업하고 귀환청년 행복 일자리 이음 사업, 그리고 고졸자 선도기업 간 희망사다리 일자리 사업은 2025년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잔액이 좀 많아보이게 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어쨌든 지금 가장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청년과 관련되는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결국 원론적으로 볼 때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답은 그겁니다, 사실은.
거기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예산 잡을 때도, 계획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금 경제 상황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실제 이 사업도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겠다.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이용식 위원 그래가지고 집행을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이용식 위원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허동원 예.
○이용식 위원 그러면 다음 요구자료 99쪽 한번 보겠습니다.
99쪽에 경남투자청 운영 및 투자유치 활동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투자상담을 많이 하고 있지요?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이용식 위원 국내외 타깃기업 투자상담을 73건이나 했고 또 원스톱 투자지원 업무협약 체결이 12건이나 있네요.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이용식 위원 이것 주로 어디 기업입니까?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이 상담내역은 99페이지부터 쭉 국내 상담이 49건,
○이용식 위원 예, 많이 되어 있네요.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해외 상담이 24건, 이건 9월 30일 현재입니다.
저희들이 10월 달로 하면 조금 변경이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해외 타깃기업 투자상담이 24건, 소재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업체명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니셜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이 상담한 상담사들이 어느 정도 실제 투자로 이어진다고 봅니까?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저희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약간 타깃을 해서 가능성이 높은 기업 위주로 하지만 투자에는 또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도 많이 따르고 하니까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일이 소요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상담하는 단계가 있고 거기에서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단계는 자료 98페이지 밑에 기업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30일 기준 현재로 상담한 건이 73건이라면 거기서 조금 더 진전된 행태가 기업하고 원스톱 투자지원협약을 체결하는데 그게 9월 30일 기준으로는 12건, 10월 기준으로는 한 17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원스톱 업무 체결한다는 것은 소위 MOU 정도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MOU까지는 안 가고요.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하겠다.
상담보다는 진전된 형태의 그런 저희들의 분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원장님이 아주 팩트에 입각해서 말씀하시네요.
다른 부서에는 이야기하기 뭣합니다만 너무, 앞에 우리 행감할 때는 너무 과대포장을 해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걸로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감사합니다.
○이용식 위원 지금 이게 너무 현실적으로 나와 가지고.
그리고 밑에 하단 부분에 투자유치 진행 사항과 관련돼서 총 1,850억원 지금 추진 중 돼 있는데, 이 3개사와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그중에서 두 번째에 있는 B사는 실제로 저희들이 MOU를 지난 10월 26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름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벽진에너지.
벽진에너지는 사천 단지에 1호 투자기업으로 유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에 있는 I사하고 K사는 아직 진행 중이고, 이때 저희들이 9월 말 현재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 투자 진행 사항으로 미처 보고를 못 드렸지만 아까 제가 업무보고할 때 KG모빌리티 700억원은 저희들이 실제 MOU가 됐고, 지금 말씀드린 벽진에너지하고 KG모빌리티는 내년 상반기 정도는, 지금 MOU는 된 상태고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그렇게 많은 기업은 아니더라도 정말 알차게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감사합니다.
○이용식 위원 지금 이와 같이 이런 기업들이 하나하나 유치가 됨으로써 이것이 결국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하고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이용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기업이 지금 유치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KDI 발표라든지 이런 것 볼 때 내년 성장률이 2.2%다, 또 외국에서는 1% 정도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하나 사업 계획을 보수적으로 알차게 잡아서 이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유념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내년 상반기에 착공이 가능하다고요?
지금 MOU를 하고 내년 초에 착공이 가능하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너무 자신 있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까 투자유치단장은 MOU로부터 한 4년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담 단계에서는 업체 분들하고 그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저희들이 다른 걸림돌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은 계속해서 잘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원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그러면 투자청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너무 확실하지 않은 그런 말씀은 조금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위원장대리 허동원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권혁준 위원 요구자료 12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9월 말 현재 집행률이 50% 밑돌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집행률이 높은 것은 전부 다 인건비, 업무추진비, 가져갈 부분들은 노력하지 않고, 가져갈 부분들은 집행률이 높고 어떤 사업성 이런 것은 낮단 말입니다.
집행률이 높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집행률이 높지 않은 몇 개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나오는 퇴직급여가 35% 나오는데요, 12페이지에.
이것은 하반기에 일괄 저희들이 적립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기간에 비해서는 낮게 나오는 부분이고, 그리고 국외여비가 13%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투자청 설립이 6월 5일 날 개청이 됐기 때문에 주로 4/4분기에 좀 더 집행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교육훈련비 같은 경우 27%로 나오는데 이것도 직원들이 사실 연중 균질하게 받아야 되는데 좀 바쁘다 보니까 기말에 몰린 부분이 있어서 이건 4/4분기에 많이 집행될 걸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지금 평가급이나 포상금 같은 건 아예 집행률이 하나도 없거든요.
제로거든요.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평가급 같은 경우는 개인 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데, 결과가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권혁준 위원 그럼 발표는 언제 됩니까?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발표는 작년 같은 경우 9월에 됐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최종 결재를 기다리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연 1회 포상을 하는데 12월에 저희들이 훌륭한 직원을 포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럼 지금까지 원장님 이야기하신, 제가 질의해서 답변한 것 중에서 집행 관련해서 어떤 대책과 점검이 필요합니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집행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그래서 작년에도 질타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률 제고에 대해서는 저도 취임하고 나서 많이 주시를 했는데,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2021년에는 9월 말 기준으로 58.4%였는데 그것이 작년에는 60%고 올해가 64%입니다.
그래서 이게 획기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최종 집행률은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도 91%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연말까지 가면 지금 표에 나온 대로 0%다, 20%다, 30%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평균 9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한 3개월 남았는데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만큼 일을 안 한다는 뜻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사업구조상 일부는 저희들이 용역 발주를 주면 그게 진도율에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연말에 전체적인 실적을 집계해서 지불하는, 그렇게 계약이 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연중 진도율은 좀 낮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를 쭉 하다 보면 사실 투자유치단이라든가 창업지원단, 투자경제진흥원, 그다음에 일자리경제 이 업무 자체가 우리 경남도는 전부 다 중복된 것 같아요.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창업 지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다시 깊이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요구자료 76페이지,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 추진 실적에 보면 신청 서류 접수 및 대상자 선발이 있거든요.
1·2·3차에 접수하고 모집도 1·2·3차 하고 선발도 1·2·3차 되어 있는데요.
모집하고 선발하는 것에 선발 인원 보면 정원에 예비들이 있다 말입니다.
1차에 586명, 2차에 41명, 3차에 102명 선발 인원에 예비가 있는데, 제가 이걸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 상세한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 상세하게, 선발이라든지 과정 같은 것, 그런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권혁준 위원 이거 봐서는 도저히,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그걸 정리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진상락 위원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집행 잔액이나 이월되는 부분이 작년에도 우리 행감에서 지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연례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요?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그 부분은 사업 중복 말씀, 아까 권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아까 이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월이 많이 되는 사업 케이스가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 사업이었는데, 행안부 사업은 3년 단위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일종의 일몰 사업입니다.
일부 사업은, 마지막 시작한 게 2022년이거든요.
2023년에는 시작하지 않았고, 그래서 일부 사업은 2024년에 종료가 되고 또 일부는 2025, 2026년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업이 일몰되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집행이 50%도 안 된 것도 있고 60%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전부 집행 정산해서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데 국비 같은 경우에 반납했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그것도 비율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그죠?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진상락 위원 그래서 2022년에 집행 잔액하고 정산해서 반납한 것 있잖습니까?
그 자료 좀 해 주시고요.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사업의 돈이 1억원, 2억원도 아니고 14억원이니 9억원 큰돈인데 이런 부분의 집행이 늦어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일이, 부실 행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걸 작년에도 지적하고 올해도 지적하는데 다른 대안 없습니까?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이 사업의 큰 틀은 행안부에서 짜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론 우리 사업을 집행 기관으로서 건의도 드리고 하지만,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다시 잘 전달해서 내년에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진상락 위원 여하튼 그거 하고요.
우리 예산안 전까지 이 집행 내역하고 그다음에 이월되면 이월되는 사유 그걸 요구자료로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23년도 수탁 사업 중에 신규 사업이 하나 있어요.
청년일자리플랫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앞에 일자리 어디?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일자리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진상락 위원 사업에서 수탁받아서 하는 겁니까?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진상락 위원 그때 지적된 것 같은데, 임대료가 1억2,800만원인데 이걸 이전한다고 했습니까?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그 사업은 저희들이 경남연구원에서 작년에 이관을 받았는데요.
지금 임차료 부담이 상당히 크고,
○진상락 위원 1억2,800만원인데?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저희들한테 이관되면서 임차료가 상당히 다운,
○진상락 위원 아니, 그래 이전하는데 임대료 부분을 내년에는 어떻게 해요?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내년에는 도하고 의논해서 저희들이 일자리종합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같이 통합을 해서 임차료가 크게 발생하는 장소 제공 부분은 저희들이 그 사업은 제외하는 걸로 해서 임차료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2023년도 수탁 사업 전체 예산이 얼마죠, 13개 합하면?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2023년도 수탁 사업의 예산 전체는 116억7,423만4,000원입니다.
○진상락 위원 116억원?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진상락 위원 합계는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13개 수탁 사업을 보면 도에서 전부 수탁 다 받아서 하는 거죠?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 내용을 읽어 보면 자료도 다 받았으면 좋겠는데, 경남중소기업 청년 활성화 사업 해서 10억원, 그냥 도민이나 일반인이 봤을 때로 한번 보자고요.
중소기업 청년 활성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을 활성화하는 데 돈이 10억원, 그다음에 청년 장인 프로젝트 하는 데 10억원, 이게 보면 청년구직 활동수당 지원 사업에 27억원, 돈이 내가 보니 돈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사업하는 이것 전체적인 거 있잖아요, 13개 항목이네요.
이걸 세부적으로 수탁을 했으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내가 요구자료가 늦어졌는데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진상락 위원 내년에는 그대로 이 사업이 이월될 거 아니냐고요.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말씀하신 13개 중에서 6개는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그게 경남형 DNA, 스타트업, 청년장인, 청년 활력 사업 말씀하신,
○진상락 위원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자료 95페이지에 보시면 한 표로 정리된 게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빼고 그렇게 주세요.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관적으로 제가 제일 먼저 하나 묻고 싶은 게 우리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투자유치단과 우리 진흥원에 투자청을 새로 개설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강용범 위원 투자청의 역할이, 차이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특별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개념을 한번, 우리 원장님이 알고 계시는 데까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아무래도 투자유치단의 경우는 전체적인 기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제도 운영과 관련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쪽에 치중하고 있고요.
저희 투자청의 경우는 실제로 발로 뛰는, 그래서 직접 잠재 투자자를 만나서 발굴하고 그걸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구현시키는 역할로 분담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물론 지사님 관심 사항으로서 투자진흥원 내 투자청을 우리가 설립했는데 다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조직에 대해서.
오전에 투자유치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엊그제 예를 들면 한 기업을 제가 제 지역구에 유치를 한번 시켜보려고, 100억원대 되는 사업을, 제일 먼저 창업지원단에 자금 요청을 한번 해 봤어요.
자금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상담을 그분들하고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한번 해 봐라 이렇게 했더니, 창업지원단에서는 자기네들 힘으로는 버겁고 지금 자원 조달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어렵다.
그래서 신보로 한번 알아봐라 해서 또 신보로 보냈어요.
신보에서 저리 융자가 되는 게 있는가, 지원이 되는가 해서 갔더니, 거기는 몇천만원에서 몇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
자기네들도 힘들다.
그래서 다시 또 투자유치단으로 보냈어요.
투자유치단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인데, 조금 전에 그 질의를 하는 이유가 투자유치단에서는 기획과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고 투자청은 직접 발로 뛰어서 기업을 유치하는 데 목적을 갖고 있고,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마케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역할을 보면 되겠습니까, 크게 보면.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강용범 위원 그래서 이게 중복된 업무 같기도 하고 애매하기도 하고.
그래서 답답한 부분이 오늘 투자유치단 자문단들하고 또 이렇게, 자문인가 고문인가 하고 오늘 면담을 했대요.
했는데, 조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종업원이 30명 이상이 되고 하면 100억원을 봤을 때 10%, 보조금 10억원은 지원할 수 있는데 그것도 조건부가 있더라고요.
30명 이상 종업원이 되어야 되고 5년간 지속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려고 할 때 그런 설명이라든지 세세하게, 예를 들면 중기청 예산을 땡겨올 수 있는 거면 어떻게 땡겨주고 하는 이런 설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설명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이쪽에 보내 놓으면 이쪽에 가고, 총 세 군데에 현재 제가 그 업체 대표단들을 보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그분들 이야기는 당장 회사를 설립해서 바로 시작하자마자부터 종업원을, 도에서 요구하는 보조금 10억원을 받으려고 종업원 30명을 채용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사업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차츰차츰 종업원 30명을 유입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또 투자청에서 또 유치단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 그러면 그런 걸 중기청의 예산은 저리 융자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중기청 예산을 설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제도 운용 관련 부분은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투자유치단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도들을 잘 파악해서 어떤 길로 갈 수 있을지 안내하는 건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기업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업을 상담한 후에, 그리고 또 투자유치단이라든지 투자청에서 전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런 기관으로 가서 하면 좋겠다, 저희들이 같이 동행을 해서 그분들이 목적하는 투자 유치가 성사될 수 있게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은 원스톱 서비스라고 그러거든요.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서 우리가 모든 권한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와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듣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안내를 해 드릴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원장님, 조금 전에 앞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그분들이 온 건 창업지원단을 창업을 하니까, 새로운 사업을 창업을 하니까,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창업지원단에 갔더니 그런 규모의 자금 지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창업지원단에서 소개를 했어요, 신보로.
신보에 가니까, 신보에서도 적은 금액으로 안 된다.
신보에서 다시 투자유치단으로 또 한 번 가 봐라.
제가 투자유치단장을 만났어요.
같이 업체하고 만난 건 아니고, 제가 먼저 만나고 그분들을 만나게 했는데요.
거기 가서 오늘 상담을 했는데 답답한 부분이 조금 전에 말했던 대로 100억원의 10%, 보조금 10억원은 지원할 수 있다.
단지 조건이, 여러 가지 조건이 안에 많은데, 간단하게 큰 것 하나만 하면 우선 종업원 30명 이상이 바로 공장이 가동되면 채용이 되어야 된다.
그것도 5년간 가동이 되어야 보조금을 지원해 줘서 반납을 안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 사항은 종업원 30명을 당장 공장을 오픈하자마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지원금 보조금을 못 받죠?
그럼 당장 자금이 20, 30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걸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정답이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또 오늘 우리 투자청이 있고 해서, 과연 투자청에서 어떻게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부분이 아직까지 좀 있어요.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이라서 내가 답답한 부분을 벌써 세 군데를 걸쳤는데도 정답이 안 나오고 있다.
우리는 허울좋게 여러 개 기업을 유치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내가 세 군데를 보내 보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다는 걸 이 감사를 통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한다기보다는, 앞으로 그런 게 일사천리로 여러 가지 이렇게 컨소시엄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도 출자·출연 기관과 본청과.
그게 안 되면 기업 투자자들이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면 짜증 나서 다른 데로 가 버린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강용범 위원 그런 부분을 이번 행감을 통해서 새로 회의를 통해서 한번, 원스톱 체제로 가 주기를 바라고요.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강용범 위원 그다음에 2023년도 아까 수탁 사업에 대해서 진상락 위원이 한 가지 문제를 지적했지만, 23개로 2022년도에 비해서 8개가 줄어들었죠, 요구자료 94페이지·95페이지를 보면.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2022년에 31개에서 2023년에는 23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크게는 저희들이 투자청이 생기면서 당초에 저희 정원이 28명에서 38명으로 늘었지만 투자청의 정원이 12명이 되니까 기존에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중소기업·소상공인 업무를 하던 쪽에는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플러스 투자청을 새로 만들면서 투자경제진흥원이 투자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일부 사업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정리가 되었는데, 그때 일자리 관련된 사업 중에서는 5개, 그래서 총 13개 사업이 줄고 또 금년도에는 5개 사업이 늘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3개 사업에서 13개가 줄고 5개가 늘어서 23개가 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아니, 제 질의는 2022년도에 31개 사업에서 2023년도에 23개 사업으로 8개가 줄어든 이유를 물어보는데, 지금 원장님 답변은 그것하고 좀 상반되는 것 같은데요.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그래서 그때 투자 업무가 들어오면서 기존 업무를 조금 구조조정을 했다 하는 측면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예산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면 2022년의 수탁 사업 예산은 561억원인데, 2023년의 수탁 사업 예산은 585억원으로 예산은 4.3%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구조조정을 하면서 사업의 볼륨이 작은 사업 위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총 사업량으로는 그렇게, 가짓수는 좀 줄었지만 양으로는 그렇게 후퇴하지 않은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산은 증액될 수는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물가 인상이라든지 기타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지원하는 데 따라서 그럴 수 있는데요.
사업 품목이 틀려짐으로 해서 국비 지원에서 중단되는 게 있거나 혹시 그런 건 없었나요?
기존 국비 지원을 받아서 했던 수탁 사업도 있을 것이고 도 자체적으로 수탁하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또 일반 시군하고 협의해서 하는 수탁 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줄어든 거에 대한 내용을,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에 대한 내역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라고요.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다음에 경남투자진흥원의 목적이 유사 경제진흥원과 달리 전체적으로 표기를 제가 한번 보니까,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는 걸 사업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에 정책의 비중을 너무 많이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부 우려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저희들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진흥하는 것도 결국은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혜택의 전형적인 형태가 일자리라고 보고 상당히 치중을 했었고요.
또 저희들 투자진흥경제원이 처음 설립이 될 때, 당시 소속이 경제기업국 당시는 일자리경제과였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일자리 사업을 밀접하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8기가 들어오면서 경제 성장이라든지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기업이 더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함으로 해서 결국은 그것이 일자리로 연결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사이에 마음껏 하지 못했던 중소기업 지원 분야를 저희들이 조금 보강을 해서, 결국은 기업도 지원을 하고 일자리도 확충할 수 있는 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감사 때인가 모르겠는데, 경제진흥원이 전부 위탁 사업만 있지 독자적인 경제진흥원의 역할을 하는 가시적인 사업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제가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강용범 위원 현재 내년도 사업에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특별하게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사업을 특색 있게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타 시도에 비해서.
그런 복안들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지난 9월 보고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 투자경제진흥원이 타 광역단체에 비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수출 통상 사업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일자리 사업에는 수당이라든지 직접 지원을 많이 했었는데, 구인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새로운 애로 사항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주로 도 사업을 받아서 사업 추진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진흥원을 필요로 하는 시군에도 저희들이 좀 더 다가가서, 예를 들어서 양산시 같은 경우는 골목 상권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 진흥원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새롭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좀 더 진흥원의 역할이, 도와 하는 위탁 사업만 하고 있는 게 업무보고나 예산 내용을 보면 전부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 가지가 아니고 좀 뭔가 특화된 경제진흥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나 딱 만들어내서 ‘아, 경제진흥원에서 뭘 한다’ 누가 봐도 인식할 수 있는 그게 되어 줘야 되지, 물론 지난번에 투자청은 독립된 기관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거기 진흥원 밑의 소속으로 두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사업성의 필요성을 가지고 이제 경제진흥원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찾아야 된다, 수탁 사업만 자꾸 받아서 할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경제기업국에도 “너네가 할 수 있는 것도 진흥원에, 전부 우리 출자·출연 기관에 왜 다 주느냐?” 그렇게 행감 때 지적을 할 수도 있고 또 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 독자적인 사업들을 좀 만들어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강용범 위원 다른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어서 간단하게,
○위원장대리 허동원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강용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투자유치단과 경제진흥원 간의 업무 분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번에도 한번 그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어서 지사님께서 가르마를 타 주셨다.
경제진흥원은 서부 쪽에, 투자유치단은 동부 쪽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잠깐 하셨죠?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맞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게 하셨다는 기억이 나고요.
아까 오전에 투자유치단을 감사했는데, 그때 내용에 보면 투자유치단에서도 지금 투자 유치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대단위 기업 유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투자경제진흥원에도 보면 각종 투자 유치 전략을 수립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서로 협력을 하시겠죠?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당연히 저희들은 같이,
○유계현 위원 그러면 같이 투자유치단에서 행사를 할 때는 진흥원에서도 같이 동행을 해서,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거의 같이 합니다.
○유계현 위원 의논을 하고 있습니까?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유계현 위원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잘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다행스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감사합니다.
○유형준 위원 중복된 질의 같은데요.
경남투자청의 역할 관련해서 투자유치단과의 관계에 대한 우려를 여러 앞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고 계시고 또 여러 번 지적이 됐고 언급되었던 내용인데요.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와 기관 간의 업무 명확화가,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투자유치단은 기획 부분, 투자청은 마케팅 부분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확실히 구분되어 있습니까?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그리고 원팀으로 하기는 하는데, 그게 중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정도로 역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염려했던 부분이 다 해소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아주 협조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느낌도 받았어요.
그렇게 그냥 알고 있으면 됩니까?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 더, 제가 아까 미처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원래 개방형 직원을 뽑을 때 민간에서 영업을 굉장히 많이 한 분들을 뽑았습니다.
투자청장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전용희 팀장 그리고 김미란 팀장들은 온실에 있었던 분들이 아니고 상당히 영업을 하면서 처절하게 해 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전투력 같은 건 분명히 투자유치단이라든지 우리 도 전체에 투자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좌우지간 원장님의 역할이 클 것 같고요.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게 집단이기주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서만 챙기고 남의 부서는 죽든 말든, 내 실적을 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말이 나오고 또 실제로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어쨌거나 원장님의 역할이 크실 것 같고 잘하고 계셔서 그렇게 염려는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남투자청은 2023년 6월에 출범했잖아요?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아직 6개월도 안 되었는데, 원장님이 생각할 때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남투자청.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저는 처음에 사실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투자청은 우리 투자청장님하고 국내유치팀장, 해외유치팀장은 4월에 채용이 되어서 투자청은 6월에 개청하고 저는 7월에 왔는데요.
올 당시에는, 제가 이때까지 신설 조직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신설이 되면 아무래도 자리 잡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제 기대보다는 상당히 ‘아, 이분들을 잘 뽑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들 직원도 진영이 갖춰진 게 9월에 갖춰졌는데, 좀 미약하지만 지난 10월에 900억원 MOU까지 체결을 했고, 이런 속도로 나가면 앞으로 조금 더 저희들이 열심히 하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낮춰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좌우지간 6개월도 안 되었지만 원장님 생각하실 때는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제 우려보다는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경남투자청은 전국 광역 지자체에서 최초로 설립된 투자 전문 기관으로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박완수 도정 1호 공약으로 또 2030년까지 국내외 투자 유치 10조원을 달성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유형준 위원 10조원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물론 투자의 질을 봐야 되겠지만 금년도 투자 목표가 7조원인데 지금 8조5,531억원이 9월 말 현재로 집계가 된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단순히 그 액수보다는 보다 더 경남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 과실이 우리 도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양질의 투자 쪽으로, 이미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 물론 아까 신고는 받았지만 도착을 하느냐, 실제 투자가 들어오느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주 섬세하게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제는 그런 양적인 목표보다는 질적으로 투자를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2030년까지가 아니라 내년, 후년 되면 바로 10조원 달성하겠네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어쨌든 쉽지 않은 목표인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한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기준에 전국 빈 일자리가 21만4,000여 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남의 빈 일자리는 얼마나 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우리 진흥원에 수많은 청년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빈 일자리 해소 프로젝트가 있는지, 구체적인 사업과 실행 계획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그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사실 기업 입장보다는 구직자 입장에서, 물론 기업 지원하는 사업도 있지만 구직자 입장에서 일자리를 잘 찾을 수 있게끔 그 큰 방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주봉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구인난도 많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서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초점을 맞춰서, 물론 저희들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 도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틀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정부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은 과연 효과적인 정책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한계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빈자리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자는 이런 논의도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진흥원에서는 이와 관련된 정책이나 고려하는 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계와 대책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한 게 일자리 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올해 신규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비를 쓰고 있는 51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세부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가 나오면, 아직까지 그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런 과정 때문에 평가가 다 완료되지 않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일자리 사업 재정비를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부분은 저희들이 진흥원에서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의 사법체계라든지 외교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윗단에서 결정이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현실을 잘 전달해서 우리 기업인들이 원활하게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저번에 조선소에 가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을 때 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켜 보면 첫째 우리 언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와 가지고도 기술을 금방 가르쳐 줄 수도 없고, 말이 안 통하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디다.
겪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번에 내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만약 베트남에서 근로자를 데리고 올 때 베트남에서 우리 기업에서 그런 일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하든지 거기에서 언어를 교육시켜서, 그 나라에서, 어느 정도 언어 소통이 될 때 그때 데리고 와야 되지 그냥 데리고 오면, 여기에 데리고 오면 월급 안 주고 됩니까?
그런데 일도 되지 않고 말이 안 통하니 기술도 못 배우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 원장님께서도 좀 신중히 생각하셔서 제 말하는 걸 좀 귀담아 들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원장님, 요구자료 23페이지, 올해 감사 결과 나왔습니까?
10월 달에 나온다는 것 같던데.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감사 결과는 저희들이 올해 결과가 나와서 다 처분하고 조치할 건 조치하고 했습니다.
○권혁준 위원 올해 감사 결과는 일단 나왔네요?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권혁준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보고는 안 된 상태고?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저희들이 올해 감사 결과는 다 나왔고, 여기 23페이지에 감사 지적사항하고 조치 결과를,
○권혁준 위원 23페이지 감사 지적사항은 2022년도부터 10월 달 건데, 올해 것은 이 결과가 제출이 안 된 거고,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이것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요.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을 보면 한 8가지 가까이 되거든요.
그중에서 감사 결과를 보면 다 훈계, 주의 이런 식인데 경징계에 견책이 하나 있어요, e몰 그죠?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권혁준 위원 e경남몰 계약 관련해서.
그런데 이것 보니까 계약 체결이 2인 이상 유효 입찰이 아닌 단독으로 됐단 말입니다.
단독으로 응찰 입찰을 해 가지고 불성립됨에도 뭐 때문에 단독 응찰 업체를 대상으로 한 건지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이것 저희들이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입찰을 했는데 거기에 적정 업체가 없어서 유찰이 돼 가지고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단독으로 이렇게...
○권혁준 위원 그러면 입찰 몇 회에 유찰됐습니까?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그게 입찰이,
○권혁준 위원 보통 3회 아닙니까?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이때 당시는 코로나 특례기간이었기 때문에, 작년의 경우는 특례기간으로 인해서 1인 수의계약이 특례 조치로 해서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했습니까?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권혁준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했는데 수의계약에 참여한 업체는 몇 군데 왔습니까?
이 수의계약도 단독입니까?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수의계약에는 3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 3개 업체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1개 업체가 됐다 이 말이죠?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권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전년도 감사와 관련해서 우리 소상공인에 대해서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 지원된 것 있죠?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소상공인에게 뭐 뭐 지원이 됐습니까?
지원된 내용 혹시 원장님 설명할 수 있습니까?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소상공인들한테는 저희들이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마케팅 비용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직접지원은 없다 그죠?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강용범 위원 직접 물품이나 돈이나 이렇게 지원한 건 없고?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자금 지원은 없고,
○강용범 위원 자금 지원이나 물품 지원은 없고,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그건 없습니다.
○강용범 위원 전부 지원된 내용 자체는 컨설팅이다 그죠?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컨설팅·마케팅 비용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컨설팅밖에 없다 그죠?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컨설팅하고 마케팅 비용 지원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마케팅 비용을 우리 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지불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만 지정하고?
누구누구 이렇게 지정을 하고?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지정을 하면 저희들 지원 범위에 들어가는 그걸 자기들이 집행하고 요청할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이게 부적격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도 우리가 환수할 수 있거나 그런 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이미,
○강용범 위원 직접지원이 아니니까?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징계만 받은 것 같네요.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강용범 위원 징계를 뭘 받았죠?
견책입니까, 뭡니까?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훈계를 받았습니다.
○강용범 위원 훈계?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강용범 위원 이런 것 좀 더 관리 감독이 철저해야 되고, 관리 감독이 아니고 실제로 집행하는 기관 아닙니까, 진흥원이?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앞으로 업체 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신중을 좀 더 기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보니까 우리 원장님은 관사, 전용차량, 비서 이렇게 지금 타 시도하고 비교 분석을 해 보면 지금 제공받고 있는 것 뭐 뭐 받고 있습니까?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주택임차료를 지원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서가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전용차량하고?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강용범 위원 지금 현재 타 시도 출자·출연기관 원장 비서 지원현황을 한번 보니까, 경남,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에 한번 보니까 조금 전에 들먹인 시도 중에 관사를 지원받는 건 우리 경남밖에 없고,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강용범 위원 전용차량도 서울은 없고 나머지 기관은 다 가지고 있고, 비서도 보면 6개, 조금 전에 경남,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중에 세 군데는 비서가 있고 세 군데는 없고 이렇습니다.
그런 기간제 근로자 인사 채용에서 그런 문제점이 좀 지적된 게 있죠?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걸 효율적으로 하라고 지적이 됐기 때문에 감사자료 요구에 보면 내년 3월 달에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조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확실하게 할 건지?
이런 사람을 내보낼 때 애로점이 또 있잖아요.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강용범 위원 단기간 단위로 했습니까?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그게 정규직원은 아니고 저희들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채용할 때 어쨌든 비서 2명 몫으로 채용한 겁니까?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비서라고 돼 있는데 사실 한 분은 비서고 한 분은 운전하시는 분인데 수행비서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운전만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 진흥원에 여러 가지 다른 업무도 같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타이틀 그대로 수행만 하는 건 아니고 다른 사무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물론 경남도에서 인원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강용범 위원 승인 받아서 했지만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과도하게 인력 배치가 많이 됐다, 그래서 조정하라고 됐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해서 한 번 더, 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내년도 우리 조직 개편하는 데서도 한 사람도 공무원 증원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진흥원에서도 그런 과도한 인력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도 승인을 받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알뜰하게 조직 개편을 좀 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면 아까 투자유치단에서 올해 투자 MOU가 한 9조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투자청에서 말씀하신 게 한 1,50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조원과 1,500억원, 물론 시작하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크게는 저희들이 시작한 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얼마 안 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저희 활동 중에서 그게 아주 명확하게 이걸 투자청에서 유치했다 그렇게 도에서 인정받은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벽진에너지하고 KG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 저희들이 홍보 활동이라든지 다른 부대 활동을 통해서 기여한 부분도 일정 부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정말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이게, 이 투자청은 우리 박완수 지사님이 경남의 투자를 위해서 정말 회심의 카드로 만든 그런 하나의 부서인데 과연 투자유치단과 투자청의 협업 이게 투자유치단과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원활할까에 대한 걱정이 되고, 저는 오늘 우리 투자청장님도 계시고 원장님도 계셔서 두 분을 모시고 어느 분께 질의를, 오늘 투자에 관련된 질의만 많았는데 우리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혼선도 듭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것인 것 같고요.
지금 인력이 11명이잖아요, 그죠?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위원장대리 허동원 투자유치단은 18명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한 15조원 정도 이상의 투자유치가 될 걸로 그렇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그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그래서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가 많았지만 앞으로 역점적으로 잘 해 주시고,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위원장대리 허동원 저는 우리 경제진흥원, 투자경제진흥원이지만 우리 원장님께는 경제 활성화 쪽에 그 비중이 굉장히 작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합니다.
일자리 사업은 균형발전본부에 미래교육균형발전과인가요, 그쪽으로 이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고, 또 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한 사업이 위축될까?
오히려 그쪽으로 우리 투자경제진흥원의 역할이 더 커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인데 그런 부분이 위축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원장님께서 잘 챙겨서 경남의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시정·처리·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39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10인)
김일수 허동원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유계현
유형준 이용식 주봉한
진상락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열

○피감사기관 참석자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경남투자청장 강만구
경영기획팀장 박지옥
투자운영팀장 이정민
국내유치팀장 전용희
해외유치팀장 김미란
사업1팀장 곽소희
사업2팀장직무대리 이동환

○속기사
김희경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