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경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6차 (2) 2023.11.15

2023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환경산림국

일시 : 2023년 11월 15일(수)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환경산림국 소관

(10시 05분 감사개시)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환경산림국 소관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환경산림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환경산림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를 부탁드리며,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환경산림국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산림국장님께서 선서를 하실 때 답변할 관계자 여러분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식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수자원과장 오태환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위원장 김일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국장님은 그대로 계시고요.
이어서 환경산림국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환경산림국장 민기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현장 확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환경산림국 업무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산림국 전 직원들은 도민과 함께 하는 탄소 중립 실천으로 쾌적한 그린경남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향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병희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이재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오태환 수자원과장입니다.
강명효 산림관리과장입니다.
문정열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오성윤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김서곤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올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과 원장이 직접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3년 환경산림국 소관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44##409_5_경제환경행감_6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부서별 업무보고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요구자료 213페이지네요.
환경 교육 사업 있지요.
28개 단체 사업별 1,000만원 이내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하고, 교육이 많습니다.
211페이지 보면 교육 환경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교육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259페이지 기후변화교육센터 여기도 교육 사업이 있고, 571페이지 환경교육원에서도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 내용을, 사업 추진 내역을 세밀하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민간단체 보조금 나가는 것도 단체별 사업 내역하고 사업 내용 부분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고 파일도 함께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업무보고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를 마치면 바로 그 부서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환경정책과장 김태희입니다.
우리 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44##409_5_경제환경행감_6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위원장 김일수 관련 자료 3년치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위원장 김일수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제가 먼저 빨리하겠습니다.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40페이지, 42페이지에 보면 집행률 50% 미만 현황이 나옵니다.
그중에 한 건도 집행을 안 한 게 4건이 있습니다.
한일 환경기술 교류 사업 추진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사업,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사업 차단 울타리 관리하고, 폐자원을 활용한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하고, 그중에서 당초 예산에 한일 환경기술 교류 사업 추진하고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이 미집행이 되었는데, 이 사유가 왜 그런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집행이 다 안 된 한일 환경기술 교류 사업은 연중 추진하고 있는데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전남도가 간사 도입니다.
전남에서 1년 간의 사업을 정산을 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을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강용범 위원 전남하고 함께하는 사업이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한일 해역 연안 교류 사업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진행을 했네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진행을 하고 있고 정산은 연말 되어서 한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다음 나머지 통합바이오가스 자원화 시설 사업은?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통합바이오가스 자원화 시설은 남해군 관련인데요.
연내에 착공이 어려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통합 추진을 하게 됨에 따라, 매립 시설과 통합 추진함에 따라 고려해야 될 사항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국비 감액을 요청하고 그다음에 3회 추경에서 도비도 감액할 예정입니다.
○강용범 위원 사전에 계획이 좀 미비됐던 것 아닌가?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사전에 저희들이 나름 면밀하게 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사정이 좀 변경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사업과 차단 울타리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진행이 안 되었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 대답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아직 경남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보은, 상주, 포항 이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게 내려올 걸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라고 환경부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이고 관리도 당연히 설치가 안 되었으니까 집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지난해에 경남하고 가까운 경북에 돼지열병이 검출됐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강용범 위원 가장 인접한 곳이 거창군 쪽 아닙니까, 경북하고 가장 인접한 곳이.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강용범 위원 그러면 거창군 쪽 고제면이나 웅양면, 북상면, 가북면 4개 면 쪽으로는 그래도 사전에 차단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냥 경남에 발생 안 하면 이 예산을 그대로 사장시키고 다 까는 걸로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이건 전국적인 보조를 맞춰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역 차단 울타리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시군에 걸쳐서 차단 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경북하고 충북 쪽으로 그게 걸려있는데, 더 남하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아마 광역 차단 울타리를 설치하라고 할 겁니다.
그때는 필요하고, 지금 당장 발생하지 않았을 때 감염된 멧돼지를 포위하기 위한 울타리는 지금 현재는 설치할 필요성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강용범 위원 올해는 발생된 게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올해 우리 지역에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강용범 위원 하나 더, 미집행은 아니고 좀 부진했던 게 있습니다.
매립 시설 설치 사업에 보면 30%밖에 안 된 게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매립 시설 설치요?
○강용범 위원 예.
거기에 창원하고 사천하고 남해하고 함양·합천 이 지역의 집행률이 좀 저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인된 게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지금 6개 중에 4개는 정상 추진이고 2개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요.
창원 덕산 같은 경우에는 추진을 하다가 인근 주민들하고 어촌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반대를 좀 오래 했는데, 1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그동안 기울여 왔고, 최근에 합의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결을 보았기 때문에 곧 공사는 재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매립 시설에 지붕을 설치하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붕 설치에 따른 기술적 자문 그리고 그와 관련된 환경부의 협의 이런 사항을 추진하다 보니까 연내에 착공이 좀 어려웠습니다.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대한 서둘러서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남은 집행 잔액이 63억원 정도 남았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강용범 위원 그래서 이 많은 예산들이 다른 데 써야 될 곳에 못 쓰고 사장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3회 추경에서 감액할 예정입니다, 지금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용범 위원 사전에 좀 철저하게 시군하고 협의하고 또 계획에 대비해서 예산을 마련해서 예산 낭비가 아니고 예산 사장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용식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63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태양광 폐패널 대량 배출 시기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태양광 패널 수명이 몇 년 이나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제가 알기로는 20년 남짓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20년에서 보통 30년으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캐나다의 ESG 전문 매체 코퍼릿나이츠는 태양광 폐패널 처리 해결을 위해 조치가 상당히 시급하다 이런 보도 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내 언론에서도 그러한 기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언론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듣고는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듣고만 있으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세운 것이 없는가 보네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자료에도 저희들이 조치 결과라고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자료에 보면 수거라든지 처리에 있어서 가정에는 어떻게 하고 재활용 업체도 확대하고 시도별로 중간 집화 시설도 운영하고 경남의 경우에는 19개소입니다.
그리고 홍보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EPR 제도도 홍보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폐패널이 쏟아져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환경부하고 연계해서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그게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와 있고 그 나름 조치 결과에 대해서도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수거와 처리로 구분해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 나름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지금 현재는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용식 위원 며칠 전 자료에 보면 한국환경연구원 연구 자료의 내용을 보면 태양광 폐패널 예상 발생량을 2023년도에 1만 톤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2025년도에는 1만5,000톤, 2030년에는 2만 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급증하는 시기는 2027년부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2022년에도 폐패널 처리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고, 그런데 경남도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의 규모, 또 그 폐패널이 발생할 수 있는 시점 이것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만간에 20년이 도래하는 패널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상임 부서하고 같이 논의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추세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용식 위원 2027년이 최대치로 그때부터 급증한다라고 나오는 것 같으면 불과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이용식 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당장 내년부터라도 이 조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조사 관련된 부분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물량조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승인 부서와 각 시군을 통해서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용식 위원 과장님은 상위 부서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도도 사실 지자체에서는 정부입니다.
도 정부에서도 그 정도의 통계나 조사 계획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좀 더 이 사안에 대해서 중대함을 느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모든 자원에 대해서는 재활용보다 재사용이 순환 경제 취지에 맞기 때문에 결국 향후는 이런 폐자원을 재활용보다 재사용하는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자원 순환을 폐기물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철학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그대로 일치하는 사항인데요.
순환, 재사용, 재활용 이러한 부분들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혹시 우리 도내에서 재사용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태양광 폐패널에 대해서 재사용,
○이용식 위원 꼭 폐패널이 아니더라도 재활용보다는 재사용을 위한 정책이 있느냐고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저희들이 자원 순환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사용·재활용이 가능한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생활용품 백에서부터 온갖 생활용품,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디어 경연 대회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시군 평가를 해서 상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부존자원이 부족한 국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재활용보다는 재사용하는 정책을 좀 더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서 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재사용 과정에서 폐패널과 관련해서 보면 2030년에는 4억5,000달러 규모의 폐패널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고 하니까, 특히 우리 지역에는 창원에 아주 훌륭한 회사가 있습니다.
SK에코플랜트 같은 경우는 그린에너지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사와 연계해서라도 태양광 폐패널 테스트베드를 추진하는 것이 자원 재사용의 좋은 사례가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그건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지방 정부로서의, 기초 지자체에 비하면 우리가 맏형이거든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이용식 위원 진정한 지방 정부로서 환경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태양광 폐패널 문제 과장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행정사무감사 자료 지나간 것 확인하시면 5년 전부터 제가 매년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한 번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폐패널이 아니고 태양광, 뭐죠?
전체를 뭐라고 그러죠?
발전판 전체를 분리하는 기계가 어디 있는데 아시죠?
모르세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김일수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이걸 해서 그 테크노파크 자체에서 태양광 폐자원을 가지고 들어가면, 기계에 들어가면 이게 일곱 층 정도 되거든요.
알루미늄 커버부터 해서 유리 이렇게 쭉 분리하는 기계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패널에, 모듈에 들어 있는 중금속 처리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매뉴얼이 전혀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제가 최종까지 들은 것 같은데요.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방법론에 재활용 업체가 위탁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좀 걱정이 됩니다.
이분들이 이걸 가지고 가서 어떻게 재활용을 하겠습니까?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
○위원장 김일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충북TP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분리기계라도 있어서 분리라도 해 내면 유리는 유리대로 알루미늄은 알루미늄대로 해서 재활용이 가능하겠지만 그런 시설도 없는 상태에서는 이 재활용 자체가 힘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견을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지금 재활용 업체가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7개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충북에도 있고 가까이는 경북 김천에도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의 기술적인 수준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할 만한,
○위원장 김일수 경남에는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경남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경남권은 어디로 갑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생활폐기물,
○위원장 김일수 가까운 데로 그냥 갑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전국적으로 이건 지역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이용식 위원님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대량으로 쏟아지기 전에 어쨌든 처리를 해서 재활용할 건 하고 또 없앨 건 없애고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매뉴얼을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야 된다.
이건 과장님도 꼭 계속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봉한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22페이지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에 보면 올 9월 말 기준으로 구조·치료 건수가 1,000마리 정도인데 이 중에 폐사가 495마리로 가장 높습니다.
그다음으로 방사가 380마리로 높은데, 야생동물 치료 및 관리에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센터로 들어오는 동물은 이미 치명상을 입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수의사가 치료를 합니다만 살릴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폐사가 많이 나오고요.
잘 치료한 것은 방사 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이라면 지금 현재 구조되는 야생생물 숫자에 비해서 센터의 여력이 좀 부족하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주봉한 위원 그리고 창녕에 따오기 있지 않습니까, 따오기?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주봉한 위원 따오기가 방사된 게 생존율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절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게 몇 마리 정도 현재,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한 200~300마리 방사됐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는 생존한 걸로 압니다.
○주봉한 위원 생존율이 왜 그렇게 낮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자연 상태에서는 다른 생물들도 생존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보다는 조금 더 높을 거라고 저희들이 짐작은 하는데, 따오기가 원래 자연환경에서 경쟁력이 좀 없기 때문에 멸종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야생생물에 비해서는 조금 생존율이 떨어질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관리를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모니터링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권혁준 위원 민간단체 보전 활동 있잖아요.
요구자료 91페이지 보면 비영리단체 등록 해서 2022년도보다 2023년도가 좀 늘어났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등록 현황요?
○위원장 김일수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91페이지요?
○위원장 김일수 요구자료,
○권혁준 위원 91페이지.
○위원장 김일수 91페이지요?
○권혁준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91페이지가 그 내용이... 아, 예.
○권혁준 위원 2022년도보다 2023년도가 좀 늘어났고 그런데, 이것 늘어난 이유와 변경된 이유는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짐작하기에는 코로나 같은 걸로 아무래도 활동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왕성하던 시기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났을 거라고 보고요.
변경 사항은 주로 대표자 변경이나 주소 변경 그런 것들입니다, 대부분.
○권혁준 위원 이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민간 환경보전단체들, 시군에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권혁준 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153페이지 보면 경남 UDT하고 SEAL 전우회 등 28개 단체가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권혁준 위원 거기 보면 지원금액이 1억7,800만원 정도 되는데, 목적에 보면 민간단체 주관 환경정화활동, 그다음에 환경교육, 환경보전 캠페인 등 지원하는 데 28개 단체에 1억7,8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이 단체가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있는 단체입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 쪽에 한쪽으로 있는 단체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경남 전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공모를 하기 때문에 28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해마다 수혜 받는 단체가 달라집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이 28개 단체가 신청을 하면 받아주는 겁니까?
이 단체에서 신청을 하든지 이러면 심의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심의는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합니다.
사전에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외부위원도 위촉해서 심사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개 정도가 탈락하고 나머지가 지원이 됐는데요.
당초에 지원요건이 안 되는 업체들, 사업들 그런 건 배제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이 단체에 환경교육도 한다는데 이 28개 단체의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환경교육은 여기서 주 사업은 아니고요.
자연보전활동이 보통 주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권혁준 위원 자연보전활동이든 어쨌든 간에 일단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으니까 어느 단체든 누구든 교육은 시킬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환경교육이라 그러면 불특정 다수의 도민들, 학생이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해 주는 교육들이 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28개 단체에 학생들도 포함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28개 단체는 학생들이 아니고요.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28개 단체에서 교육을 하는 대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이 1억7,800만원이라는 지원금이 28개 단체에 지원금을 어떻게 분배해서 지급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당초에 신청할 때 신청한도가 1개 기관당 1,000만원 이내입니다.
1,000만원 이내고,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그걸 심사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지원해 주게 됩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이 28개 단체에 지원해 준 실적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권혁준 위원 그 자료를 제가 요청하고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권혁준 위원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있잖아요, 요구자료 214페이지에.
여기 전체 징수가 경상남도 18개 시군 보면 약 11% 정도밖에 안 돼요.
미징수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걸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징수액이 많은데.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저희들 미징수액은 이게 자동차에 부과되는 거다 보니까 자동차라든가 다른 재산 조사를 통해서 압류도 조치할 수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에 대한 등록사항이 변경될 때는 관에 신고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단계에서 체납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게 꼭 자동차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생태보전협력금이나 폐기물 부분도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사람한테 있는 재산 조회를 합니다.
재산 관계도 조회를 해서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른 세금 체납과 똑같이 체납 처분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미징수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다 징수를 할 것이냐?
이 징수율이 낮은 것은 왜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징수율이 낮은 부분은,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체납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체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경우에는 결손 처분을 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누적된 수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요구자료 216페이지 보면 체납액, 체납 사유 현황도 그렇고, 그다음에 요구자료 217페이지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건수는 하나도 없네, 그죠?
체납건수도 없고 미징수 금액 없고, 그다음에 폐기물처분부담금도 보면 부담금이 납부 완료는 다 된 부분인데, 이건 이대로 넘어가겠고, 그다음에 요구자료 221페이지에 보면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추진실적이 있는데 18개 시군에 274개 업체에 기술 지원했다고 돼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권혁준 위원 그러면 18개 시군에 274개 업체가 어떤 업체이고 지역별로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그 자료는 지금 말씀드릴까요?
전 시군에...
○권혁준 위원 기업환경 지원 사업인데.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주로 컨설팅 사업인데요.
중소기업에 대해서 환경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컨설팅해 주고 아주 소규모인 경우에는 시설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해·창원·양산·함안·함양·창녕에 다 걸쳐 있는데, 주로 중소기업이 많은 데가 조금 더 많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권혁준 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246페이지 보면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관련 사업비 지원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각 지역별로 보면 진도율이 50%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사천시 같은 데는 42%, 김해는 36%, 의령은 47%, 하동은 43%, 이런 수거실적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수거실적이 50% 미만 되는 것은 어떤 조치를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여기 수거율이 좀 낮은 것은 대체로 시설하우스에 크게 비닐을 많이 사용하는 농가 같은 경우에 이걸 재활용 업체하고 직접 접촉해서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무상으로 수거해 주고 이러니까 거기에 맡기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여기 실적에서 다 빠지기 때문에 좀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김해·하동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그렇고요.
사천이나 의령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 대비 수거량이 조금 부족한 상황인데 11월 정도 되면, 11월이죠.
이번 달에는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수거율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 지역에 그만큼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이고 아직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인데, 또 그만큼 환경오염을 시킨다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신경을 안 쓰고 그랬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저희들이 나름 연초부터 영농폐기물 수거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사업 독려도 했는데 시군의 사정이 조금씩 있다 보니까,
○권혁준 위원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직거래를 한다거나 영농철에는 잘 안 하니까 수거하는 기간이 또 계절적으로 편중돼 있으니까 조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안 되면 되도록 해야지.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이 부분은 환경과 관련된 문제이니까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유형준 위원 요구자료 160페이지입니다.
창원시 다회용기 세척장 수거시스템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난 5월 18일 날 창원 의창구 북면초등학교 화천분교에 100평 규모의 다회용기 공공세척장이 준공되었습니다.
또 사업비는 총 11억원 정도가 투입됐고요.
그런데 이게 창원시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감사에서 해당 건물이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현재는 가동 중단돼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우리 사업조치 결과와 앞으로 세척장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저희가 현장을 다녀오고 창원시 관계자하고 의견도 나누었습니다.
나누고 보고도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는 국토계획법이라든가 법령을 위반한 상태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걸 치유하지 않고서는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창원시에서는 정상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되면 바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불법 건축물이 양성화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벌금을 납부하고 지금 주차장으로 돼 있는 그 구역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하는 용역을 거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면 양성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걸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추진하게 되면 내년도부터 협약된 사업장에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는다면 창원시에 현재 운영 중인 세척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민간을 포함해서.
그런 데를 통해서 당장 내년 1월부터 운영하는 데는 지장 없도록 그런 예비적인 조치까지도 생각해 놓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걸 전혀 몰랐습니까, 도에서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저희들은 건물 관계는 아니었고 안에 시설을 지원해 주는 거였는데, 건물 관계는 다른 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전혀 모르고 있었네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그렇죠.
불법 건축물이라는 건 저희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건축물 자체는 저희들이 관여하는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형준 위원 하여튼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의 선정과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점검할 의무가 있잖아요, 도에서?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 사업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같은 사태가 생긴 걸 봤을 때 관련된 내용을 다 챙겨야 되겠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현장 출장을 가서 챙겨도 보고, 보고도 받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속 긴밀히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어쨌든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세척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223페이지입니다.
농가 농작물 피해 현황을 보면 피해 건수와 피해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2022년도에 비해서.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유형준 위원 이게 어떤 노력을 해서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자동으로 이렇게 준 건지, 좌우지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그동안 유해야생동물 포획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유해야생동물 자체도 좀 줄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피해방지시설도 저희들이 계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도에서 나름대로 노력해서 이렇게 많이 줄었다고 판단됩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그 밑에 인명 피해 현황 보면 까마귀, 뱀 이렇게 돼 있는데, 까마귀 같은 게 어떤 농작물에 피해를 줍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까마귀가 농작물에 피해 주는 것은 주로 과일 같은 것 쪼아 먹으면 그 과일이 상품이 안 되는 그런 피해도 있고,
○유형준 위원 그런 걸 다 피해보상을 해 줍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10만원 이상 되면, 피해보상금액이 10만원 이상으로 추정되면 신고하면 보상이 됩니다.
○유형준 위원 그건 누구나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시군의 예산이 허락하는 한 연말에 심의를 거쳐서 아마 지급이 될 겁니다.
○유형준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뱀이 있는데, 뱀에 물릴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것도 신청하면 다 보상받는다는 뜻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이것은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보상금액이나 이런 게 달라질 수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게 물렸다고 해서 무조건 다 보상해 주는 게 아니고 시군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다음에 맨 밑에 피해보상비 지원 내역에 보면 전년 대비해서 올해는 집행률이 저조해요, 33%.
이건 왜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조금 전에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군에서 연말에 보통 한꺼번에 심의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급 안 한 시군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유형준 위원 예산 나올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반기에는 안 하다가 막판에 가서 확 지급하고 이런 것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시군과 협의해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좌우지간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동물원도 보니까 환경정책과에서 관여를 하시네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권요찬 위원 업무인 것 같은데, 지금 진주에 동물원 없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진주에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아, 아직 한 군데 남아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진양호동물원이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지금 한 군데밖에 없다, 도내에는,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다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상당히 많네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조그마한 규모가 작은 게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것 어떻게 도에서 관리를 좀 잘하고 계십니까?
지자체에 이야기해서 관리를 잘하라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동물원 관련 업무는 지금 시군에 다 위임돼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등록 취소된 부경동물원처럼 그런 것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동물복지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도 미흡한 점이 없도록 서로 논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지금 남은 동물들 아직까지 정리 안 됐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것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김해시에서는 그걸 처분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한 1개월 동안 기간을 줘서 처분하게 하는데, 그 기간 안에 일단 처분하도록 기다리고, 그게 안 되면 그다음 조치가 강구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아니, 8월 달부터 폐쇄된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영업중단 상태라고 봐야 되고요.
등록 취소는 어제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어쨌든 남은 동물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개인 사유재산이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맞습니다.
○권요찬 위원 소유권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지금도 계속 모금해서 그쪽을 도와주고 있는 상태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부산에 동물보호단체가 조금 금전적인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이는 그렇게 조달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의사분들 모임 그쪽에서, 김해시에서 그런 쪽으로 해서 치료라든가 동물이 필요한 약품들 이런 것도 공급하고 있고, 최소한의 조치들은 취하고 있는 걸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게 예산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 편성해서 운영을 도와주거나 할 수는 없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동물원은 시군 사무니까 시군에서 알아서 하고,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원 근거가 지금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시군에서 관리 감독을 잘하고 했었으면 이런 문제까지 발생을 안 했겠죠,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권요찬 위원 그런데 제대로 관리를 안 했을 거고, 201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거의 90% 이상이 부정적으로 문제가 많다.
청결 문제, 먹이 문제부터 시작해서 활동공간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다 부정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기초지자체에 민원을 많이 넣은 것 같아요.
계속 넣을 때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법적인 근거가 없다, 폐쇄시킬 수 없다 이렇게 일관적인 답변을 일률적으로 해 버리고 나니까 사실 아무리 이야기를 해 봐야 할 수 있는 방법이 한마디로 없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수년간 그렇게 지속돼 왔으면 그동안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최소한이라도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사실 그동안 저희들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많았습니다.
첫째, 제도적으로 촘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동물원에 대해서 그동안 환경부라든가 여기에서 준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많이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동물원의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동물복지 측면에서 본다면 기준미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 전시시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동물원 관련해서 법령 개정으로 올 연말부터 조금 변화가 있는 걸로 지금 공지가 되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예, 물론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이 되고 나면 이제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강화되겠죠,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권요찬 위원 그런데 현재 발생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제가 판단할 때는 모금을 해서 계속 이것 지원해 준다든가 이것은 맞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또 살아있는 생명체를 그대로 굶길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다 보니까, 근거가 없다면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권요찬 위원 예를 들면 조례 제·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서 제가 볼 때 정상적으로 긴급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하든지 예비비를 투입하든지 해서라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어떤 준비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제가 왜 예산 지원까지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면 이게 사실 단순히 동물에 관한, 동물원에 관한 범위로 좁혀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외부적으로 나가면 결국 기초지자체, 김해시가 해당되겠죠.
그다음에 더 넓혀 보면 경남도 전체 이미지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부경동물원에서 키우고 있던 동물도 제대로 관리 안 되고 하니까 경남도 내에 보낸 것도 아니잖아요.
타 시도로 보내 버리는데, 경남도 내에서 책임도 못 질 동물을 여태까지 사육시키고, 그동안 계속 민원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묵살해 버리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해 왔다가 이제 문제 생기니까 타 시도로 보내 버리고, 이것 결국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기초지자체나 광역지자체 외부의 시선으로 볼 때는 이미지가 엄청난 추락을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까지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만약 근거가 없다면 이런 부분은 예산을 차후라도, 4개의 동물원이 아직까지 존치하고 있다니까 또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더 생길 수 있는 것이, 법령이 개정되고 나면 그 법령 개정에 맞춰서 시설 기준이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 못 맞추는 데는 자연히 또 폐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긴급하게, 사람 같으면 긴급복지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물도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최소한 굶지는 않을 정도로 해 놓고 사후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는 대비하고 준비를 해 놓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들어볼까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도 미비 때문에 겪고 있는 상황을 설명드렸고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선할 방안을 찾기 위해 환경부에 건의도 하고 법적인 보완을 하려고 저희들도 나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긴급복지제도 같은 경우는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사업들은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아까 우리 이용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자꾸 상위 기관에 건의하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면피하려고 하는 부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건의해 놨다 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하면 지자체는 따라올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중앙에 건의하면 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확률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주도적으로 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241페이지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도내에는 보니까 열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네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유계현 위원 18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유계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나 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음식물류 폐기물이 의무화된 곳은 시 단위입니다.
시 단위이고, 군은 자율적으로 하려면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계현 위원 시는 다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우리 도에 시가,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8개.
○유계현 위원 여덟 군데.
여기 기재는 일곱 군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사천시는 2022년도에 됐습니까?
언제 되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사천시가 음식물류,
○유계현 위원 여기에 기재는 보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기재는 안 되어 있는데 사천시도 운영하고 있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음식물류 폐기물이 요즘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에너지화 시설로 많이 하니까 그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군 단위에도 인구가 많은 지역은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시군 사무기 때문에 알아서 하는 건데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하는 게 좋겠지요.
○유계현 위원 우리 도에서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저희 도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공공 처리 시설 확충은 바이오가스화 시설로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 부분은 되면 국도비 지원이 되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됩니다.
○유계현 위원 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군 단위에서도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시설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용 개시 연도를 보면 20년 넘게 된 데도 세 군데 정도 되어 있거든요.
사용연한 같은 건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사용연한이 보통 폐기물 시설이 15년, 20년 이렇게 되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은 제가 알기로 15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15년인데, 여기 세 군데는 20년이 넘었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내구연한을 초과할 때가 되면 저희들이 기술 진단도 받습니다.
전문 기관의 기술 진단을 받아서 시설 개선을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증설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신설해야 되는지 기술적인 자문을 받습니다.
판단을 받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이 세 지역에서는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절차를 거쳤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신설하는 게 좋겠다 해서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교체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창원하고 밀양의 부분들은 내구연한 경과할 때쯤 해서 기술 진단을 받는 그런 단계가 되기 전에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시설을 증설한다거나 새 장비가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해서 개시 연도는 오래되었지만 실제 그 기계 장비를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된 경우이기 때문에 괜찮은 걸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인구가 많은 군 단위에서도 의무 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권고를 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을 하는 게 바람직 안 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유계현 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252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 보급과 관련해서 보니까 12개 시군에서 68대를 운영하고 있네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올해 사업입니다.
○유계현 위원 이 12개 시군 외에 다른 시군은 이게 없는 상태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저희들이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예산이 많이 확보가 안 되어서 많이 보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것도 국도비가 지원이 되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도 자체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유계현 위원 이 사업도 가능하면 확대 지원되는 게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우리 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리고 의령군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거의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부지,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를 놓고 주민들과 협의하는 기간이 좀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리가 되었고 연말까지 다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리고 다회용기 재사용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일회용품이 지금 사용 금지가 되었죠?
금지가 되어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품목별로, 대상별로 조치할 사항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유계현 위원 그래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보니까 국도비를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전 시군에서 지금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지금 현재 사업으로 보급하는 데는 올해는 창원·김해·거창이고 그다음에 이 외에도 진주하고 고성에서 했었고 그 정도, 5개 시군에서는 저희들이 재정 지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따로 여기에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 사업도 앞으로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겠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유계현 위원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전 시군에 확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을 시켜 주시고요.
민간 사업자도 이 사업을, 얼마 전에 제가 사회적기업을 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근데 애로 사항이 홍보가 좀 미진한 것 같다.
그래서 실제로 다회용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건 관에서부터 먼저 이런 사업을 시행해서 활용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겠고, 그 외에도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거나 다회용품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앞으로 다회용기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 안 하겠나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저희들이 홍보 그리고 재정 지원 사업 다 병행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세척기 부분도, 세척장 부분도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이 부분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사천 환경사업소 민원 건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 1년 동안 우리 도 담당 공무원과 과장님들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상당히 악취나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었고요.
또 사천시와 고성 주민 간의 간담회 자리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이면민들이 경상남도 공무원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전달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전달해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감사합니다.
○허동원 위원 그게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께서 사천시와 고성군의 관계 중재자로서 한 1, 2년만 더 노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노력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를 보니까 2022년 40만511건, 2023년에 32만9,289건인데, 1년 사이에 7만1,222건이 감소했어요.
이건 전체 18% 정도나 감소가 된 건데 감소한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부과 대상인 경유 자동차가 줄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몇 만대씩 줄고 있는데 그게 원인으로,
○허동원 위원 아, 경유차.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허동원 위원 아, 거기가,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부과 대상이니까,
○허동원 위원 부과 대상이었다가 빠진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부과 대상인데 경유 자동차가 오래된 건 폐차를 하니까 빠지고,
○허동원 위원 폐차를 시켜 버리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새로 오는 건 신기술 적용해서 아직 부과 대상이 아니고,
○허동원 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대폭 감소했군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니까요,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기후대기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희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먼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기후대기과장 정병희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44##409_5_경제환경행감_6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 수립 및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이게 지금 구성되었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거 정확하게 언제 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9월,
○유형준 위원 그 위원회 명단 제가 받을 수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있습니다.
9월 22일에 구성을 했고요.
명단은 지금 30명인데, 자료 드리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잠깐만 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질의...
다른 게 아니고, 그 위원회에 대학교수라는 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다음에 이게 아무리 기본 계획 수립 단계라고 하지만 나중에 사회적대토론회 이런 거 할 때 노동자도 참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노사민정인데도 불구하고 노동자는 싹 빼버리고 사용자가 들어가 있고, 교수가 대다수 들어가 있고, 그 위원회 구성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내가 그걸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 명단 잠깐 좀 줘 보세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정의로운 전환 관련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보면 정의로운 전환을 사업 구조 변화에 따라서 노동자 측의 피해를 보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의로운 전환을 이야기해 놨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 각 관할 부처가 그 법에 환경부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산업부와 노동부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 부분은 노동부에서 별도로, 만약에 일례로 화력발전소가 없어진다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구제를 위해서 노동부에 정의로운 전환 지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관계 부서에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각 부처에 자료를 줘 놨고요.
그 부분에 대부분 국가 사무다 보니까 일단 그런 사항이 생기면 노동부나 산업부와 적극 협의해서 저희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게 처음부터 노동 관련자가 참여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동조합 관계자는 아예 싹 빠져 있거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 말씀 옳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에 사실은 노동 부분은 지금은 빠져 있습니다.
기본 계획 안에 노동 부분에 정의로운 전환 부분까지 언급만 되어 있고 내용이 지금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이 상황이 발생되면 기본 계획에 추가로 하든지 그럴 때 위원회를,
○유형준 위원 그거 구성할 때 노동 관계자도 들어간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노동 관계 내용이 들어가면 위원을 조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일단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유형준 위원 요구자료 262페이지, 26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악취 민원 접수 처리 내역을 보면 김해시하고 양산시에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집중되어 있고, 내용을 보면 사업장 악취 그다음에 가축 분뇨 악취 이게 거의 주로 되어 있고요.
특히 양산 같은 경우는 기타로 해서 내용이 많던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양산에 보면 기타가 285건,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양산 지역에 대부분 축사 관련 악취인데, 양산하고 김해 지역이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아파트가 대거 들어왔습니다.
덕계동 신규 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기존 축사하고 인접함에 따라서 집단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서 김해·양산시가 우리 도의 악취 민원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양산 양 지역 다 악취관제센터를 설치를 해서 배출되는 악취를 실시간으로 측정이 가능하고, 풍향에 따라서 앞으로 미칠 영향 지역까지도 예측이 가능하게 만들어서 지금 악취 민원이 상당히 거의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니까 262페이지 2022년도 자료하고 263페이지 2023년에는 좀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엄청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맞습니다.
그래도 김해·양산의 지역에 워낙 축사하고, 김해는 공단 지역도 인접해 있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현재 양산은 관제센터를 설치한 지가 조금 됐고요.
김해는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게 결과가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제센터에서 배출 허용 기준보다 조금 낮게 알림 농도를 설정해서 배출 허용 기준에 도달하기 전에 관제센터에서 알림을 울리면, 바람이 그쪽으로 불겠다 싶으면 알림이 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축사나 배출업소에 가서 사전에 악취 배출 공정을 중단하든지 악취 저감 조치를 하도록 조치함으로서 민원이 현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제가 아까 처음 질의했던 기타에 285건, 227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러니까 축산 악취입니다.
○유형준 위원 이거 다 뚤뚤 말아서 285건이다, 이런 내용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유형준 위원 여기 보면 사업장 악취가 몇 건, 가축 분뇨 악취 몇 건 딱딱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기타에다가 285건, 227건 이래 놓으니까, 이 2건 빼고 나머지는 싹 기타로 빼서 집계를 한 건지 그게 좀...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건 집계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해서요.
○유형준 위원 예, 자료를 한번 요청드리고요.
행정 처분 내역에 보면 행정 처분한 게 맞습니까?
이렇게 많이 민원이 발생했는데 행정처분 건수는 거의 없어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악취 부분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처분을 해도 개선 권고일 뿐이지 강제 처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많이 지정을 했고요.
앞으로 양산도 악취 민원이 집계가 되면, 1년 이상 지속이 되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강제권을 부여하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좌우지간 고생이 많으신데, 어쨌든 좀 더 확실한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명부는 요구자료 13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 위원 예,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주봉한 위원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이거 자료 요청합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위원장 김일수 자료는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조금 전에 유형준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어제오늘 가축분뇨 악취 민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오래전부터 이런 악취 민원에 대한 것은 사업장 또는 가축분뇨가 나오는데, 조금 전 답변에 가축 분뇨가 지금 발생되는 요인이 돈사가 있고 그다음에 폐수처리장 있잖아요.
돈사에서 나오는 악취는 보통 바람이 불면 주택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이걸 아까 모니터링 한다고 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악취종합관제센터를 양산 지역에 설치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것은 결국 내가 보기에 대안이 될 수 없는 거라고 판단되는데, 제가 일전에 함안군에 가축분뇨 하는 걸 설명드린 것 같은데, EM을 생산해서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EM을 물로 희석해서 돈사를 청소하게 되면 냄새 안 나거든요.
그러면 그게 결국 폐수장에 가서도 도움이 되고, 어차피 돈사는 청소를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이걸 도에서 그러면, 김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촌에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을 도에서 이걸 지원해서 시군별 EM 생산공장을 지어서, 그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걸 농가에서 필요하면 이 악취 제거하는 약품을 공급해서 분사하게 되면, 이게 계속 안개처럼 분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물로 청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신경 쓰면 가축분뇨는 충분히 해결될 거라고 보는데, 이것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진행이 안 되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닙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그 부분 EM 발효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요청만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진상락 위원 공급하면 거기에 대해서 쓰도록 하고, 안 쓸 때는 제재를 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될 것 아니냐고요.
그것 아까 센서 감지기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데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완벽하게 사실은 악취를 못 잡아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진상락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경상남도에서, 함안군에서 벌써 5년, 7년 전부터 해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가축분뇨 이것 지금 김해 주촌 같은 경우에도 뉴스가 나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열중쉬어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닙니다.
그건 작년에도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어제오늘 신기술도 아니에요, 이게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보편화되어 있는 건데, 이것 내가 한 10년 된 것 같아, 내 기억으로는.
오래전부터 함안군에는 앞서가는 행정을 펴고 있는데 그걸 도에서 받아서 김해라든지 이런 데 보급하도록 하면 되지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러니까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요청을 해서 써라 이렇게 해 놨습니다.
○진상락 위원 써라가 아니고, 지금 민원 여기에 단속이라든지 제재도 할 수 있고, 방법을 찾으면 될 것 아니냐고요.
○위원장 김일수 잠깐만요.
과장님, EM이 특허권 관련해서는 해지가 됐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제가 알기로는 며 EM 발효제가 상당히 오래된,
○위원장 김일수 오래됐는데, 해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두 분이 대화를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아, 그 특허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제조를 할 수 있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아니면 특허권 기술을 그 기계를 사면 됩니다.
그 기계만 파는 거거든요.
기계를 사면 기계에서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허권과는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 마무리하시는 겁니까?
○진상락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질의 마무리하시는 겁니까?
○진상락 위원 하겠다니까 한 번 더 지켜볼게요.
○위원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권혁준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유형준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의 일부분인데요.
지금 양산 지역에 악취가 제일 많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양산·김해가...
○권혁준 위원 김해시가 많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권혁준 위원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가축 악취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가축분뇨에서 나오는 악취가, 그게 주택단지와 인접하다 보니까 계절적으로 여름이면...
○권혁준 위원 요구자료 261페이지 악취 관련된 시스템 모니터링한 걸 보면 양산 지역에 분뇨 같은 건 하나도 없고 아파트도 쭉 해 놓고, 내가 볼 때 이것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서창대동아파트, 신원아침도시, 보니까 이상합니다, 이것.
공기가 맑은 두산위브1차 이런 데는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해 놓고.
과장님, 지금 악취 종류가 몇 종류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악취 종류가, 악취는 어떤 특정 화학물질로 인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측정이 나오는 악취가 뭔지를 알게 되면 그 물질만 가지고 하면 되는데 대부분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합쳐져서 나오기 때문에 복합악취로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지금 모니터링한 것은 양산시에 보면 공단지역에 해 놓은 것은 암모니아나 질소나 황산이나 염산이나 여러 가지 이런 유출악취를 설치해 놓은 것 같고, 실제로 수질악취도 많이 있는데 하천에 관련된 부분은 하나도 설치가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혹시 한 번씩 지나가다 보면 하천에서라든가 그다음에 수질정화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악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런 데는 모니터링 전혀 안 돼 있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는 하수나 이쪽에서 나오는 악취가,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하수에 관련된 것도 악취가 있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 부분은...
○권혁준 위원 이게 제가 볼 때 양산을 예를 들면 이 설치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 경상남도 내에 일반쓰레기하고 폐기물소각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자원회수시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것은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권혁준 위원 환경정책과 소관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권혁준 위원 내가 저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환경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하는데.
어차피 대기환경하고 관련돼 있어서.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거기 시설의 악취도 나지만 제가 그 부분 현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잠깐만요.
답변이 필요하시면 정책과장님 모실까요?
○권혁준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잠깐 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제가 잠시 질의를 놓쳤습니다.
뭐라고...
○권혁준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주 요점은 소각장에서 일어나는 대기환경을 가지고 내가 질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후대기과에 질의하는 건데, 경상남도에 소각장이 몇 군데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경상남도 소각장요.
잠시만요.
소각시설은 지금 19개소가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19개 돼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권혁준 위원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지금 거의 다 있습니다.
창원·통영·사천·김해·밀양·거제·양산·함안·창녕·하동·산청·함양·거창 이렇게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그건 됐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기후대기과장님!
방금 우리 경상남도에 소각장 시설이 여러 군데 있다고 했는데 그 소각시설에서 일어난 대기환경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질소화산화물이나 일산화탄소, 그다음에 다이옥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권혁준 위원 그러면 지금 현행 보면 거기서 대기환경 물질들이 일어나는 데 대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게 2022년도 8월 4일 날 대통령령으로 한 겁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했던 건데요.
지금 소각시설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질에 대해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피해보상이 있습니다.
거기 법령을 보면 그 소각시설 내 면적에서 300m 이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일정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산화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이옥신, 그다음에 소각시설 하면서 그을음.
일단 이 소각시설은 폐기물을 매립하기 전에 일어난 시설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대기물질들이 실제로 300m 내에 있는 주민들은 혜택을 보는데 그 이후 넘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물질들이 500m, 700m까지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이런 환경부에 있는 법령은 대통령령으로 해서 2022년 지정됐는데 경상남도에서는 우리 도민을 위한 이런 법령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위원님, 폐촉법 관련한 사항도 사실은 전체적인 대기물질이지만 폐기물관리법이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촉법은 그것 역시도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권혁준 위원 그것도 환경정책과 소관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한 번 더 와야 되겠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권혁준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그 부분은 예를 들면 37만 양산시민들 생활쓰레기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권혁준 위원 이런 걸 양산자원회수시설에서 전부 다 소각합니다.
거기서 소각하면서 일어나는 물질들, 가스들 이야기인데, 일단 다 하고 나면 나머지는 매립장으로 가서 매립을 하는데 말이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권혁준 위원 여기서 아까 제가 질의한 미세먼지라든가 또 질소산화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300m 이내 주거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환경부 법령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300m 지난 700m, 500m에 있는 분들은 피해는 보지만 여러 가지 혜택 보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환경부에 이런 법령이 대통령령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에서 이런 조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고스란히 우리 도민들만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법령을 우리 경남도에서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한다든가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 이야기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법령에 그 부분을 시군에서 재량으로 더 거리를 확대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시군에서 한다고요?
지금 시군에서 안 하고 있는데요?
시군에서 이걸 안 하니까 내가 지금 도...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시군에서 시장·군수 재량으로 조례를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검토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냐하면 각 주민협의체가 다 있어요.
주민협의체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대통령령으로 돼 가지고, 이게 환경부에 20조에 돼 있거든요.
폐기물 처리 20조에 이 법이 돼 있는데, 이걸 아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신경을 안 쓰니까, 그러면 도에서는 아예 관심을 안 가질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 기억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법령을 검토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제가 부탁하는 것은 조금 전에 경상남도에 소각시설이 여러 군데 있다고 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권혁준 위원 그 부분 파악을 잘 해 가지고 그 시군에다가 이런 사항 협의를 거쳐서 각 해당되는 시군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피해가 완화될 수 있는 그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라든가 다른 인권단체라든가 건의해서 도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대기과에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 주세요.
요구자료 70페이지에 경상남도 기후환경네트워크 운영 현황 및 실적 관련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탄소중립, 찾아가는 기후위기 대응 등의 교육은 경남도 지역환경교육센터인 환경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환경교육과 일부 중복이 됐다 그런 지적을 받은 바 있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 중복 여부 검토가 되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 부분이 저희가 볼 때도 중복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환경교육은 저희가 판단하기는 조금 중복된다 하더라도 다양한 기관에서 여러 교육 기회를 갖는 게 도민 입장에서는 더 인식 제고 효과가 크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 환경교육원은 지리산에 인접해서 자연환경에 가깝게 있고, 기후환경 네트워크는 진주시에 소재해서 약간 소재지가 자연에 가까이 있는 환경교육원과 도시에 있는 교육원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교육 편의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용범 위원 두 개 다 민간단체죠?
민간자본보조하는 거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닙니다.
환경교육원은 저희 사업소입니다.
○강용범 위원 사업소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강용범 위원 조금 전에 환경교육원은 어디 있다 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환경교육원은 지리산,
○강용범 위원 산청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산청 중산리인가, 정확한 소재지는 제가...
○강용범 위원 산청이나 진주나 큰 차이점이 거리상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것은 지리산에 거의...
○강용범 위원 산에서 교육받는 거나 도시에서 교육받는 거나 무슨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환경적으로 조금,
○강용범 위원 환경적으로 교육받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하여튼 여러 측면에서 교육기관이 많으면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후환경네트워크는 내년부터 정부 예산 감소로 교육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중복된 부분이 있으면 없앤다든지 방법을 찾아내야지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질의자가 황당해지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죄송합니다.
○강용범 위원 탄소중립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내나 탄소중립교육이나 기후위기대응교육이나 안에 내용을 뜯어보면 다 비슷하게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강용범 위원 탄소중립제도 교육도 받아 봤지만 기후위기대응, 그러면 기후위기와 변화에 대한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기후위기는 사람들에 따라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면 조금 위화감을 조성한다 해서 최근에는 변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고자 한 이유가 지금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사무소에서 이야기하는 게 2050년까지 지구 온도를 1.5도 이하로 제어하지 못하면 인류가 큰 재앙을 맞을 것이다 이런 경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변화, 위기에 대한 부분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행정에서 모든 예산상에 표현하는 방법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래서 저희 과에 기후위기대응담당에서 기후변화담당으로 담당 명칭도 바꿨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 실적이 저조했다.” 그렇게 답변이 됐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강용범 위원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가 완전히 완화돼서 끝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교육 실적이 작년보다 더 저조하네요, 실적을 보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기후환경네트워크 교육 횟수는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인원은 조금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기후환경네트워크에 저희가 업무 위탁을 해서 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기후환경네트워크 담당 직원이 모집을 해 놓으면 퇴사를 하고 모집을 하면, 두 번이나 모집을 했는데 계속 퇴사를 하는 상태라서 사무처장이 혼자, 담당 직원이 없어서 사실은 횟수를 늘리기가 어려운 실정이라 인원을 좀 늘리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기후환경네트워크 말고는 다른 데 교육기관이 없나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다른 데 교육기관을 하게 되면 또 새로 위탁계약을 하게 되고, 이미 편성돼 가지고 집행을 해 버린 상태에서 예산을 유용하게 쓰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는 예산이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할게요.
경상남도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또 그다음에 ‘함께가요! 경남도청 기후학교’, 찾아가는 기후위기대응 도민 인식 교육, 탄소중립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추진 예산,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 양성 부분에 대한 예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것 다 전부 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무처장 하나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다 하냐 이 말이에요, 방금 답변하는데.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래서 직원이 자꾸 퇴사해서 업무 보조자를 단순인건비를 지급하고 채용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많은 예산들을.
이것 민간단체죠, 여기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민간단체보조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강용범 위원 예산 안 주면 또 시끄럽게 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산이 없어졌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 사업은...
○강용범 위원 어쨌든 이 자료 좀 주시고, 혼자서 무슨 이런 많은 업무를 처리한단 말이에요.
전문직도 아닌 보조 하나 데리고.
어쨌든 좀 철저하게 계획을 받아서 예산을 주고 민간단체보조도 지원해 줄 수 있어야지,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교육도 안 되고, 형식상 횟수만 늘리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된 부분을 우리가 작년에 지적을 한 것이고, 그걸 고치라고 한 것이고, 방금 과장님 답변에도 보면 시원치 않다고요.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 오후 감사 들어가기 전에 제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일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기후대기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셨네요.
기후대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마무리하셨죠?
○강용범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없으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유계현 위원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273페이지 보니까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를 추진하고 있네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유계현 위원 이게 우리도 2030년도까지 목표치가 있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올해 목표가 보니까 36%까지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유계현 위원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나 되고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직 실적 파악을 안 하고 있는데요.
연말 되면 다 집계를 낼 건데, 지금까지 해 온 걸 보면 다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늘 초과 달성해 왔거든요.
○유계현 위원 지금까지는 어떤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 그게 공공기관별로 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보통 기관 내에 쓰는 전기를 절감하기 위해서 LED 등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옥상에는 태양광 설치를 하고 주변 여유 공간에도 다 태양전지판을 설치해서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량을 다 달성하고 있고, 그걸로 못 하는 부분은 외부에 태양광을 최대한 많이 설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하여튼 목표치를 넘어설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하여튼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 모델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 탄소중립 상쇄 제도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유계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난번에 말씀하신 게 상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목표관리제하고는 별개로 기업에... 잠깐만요.
온실가스 감축 부분에 대해서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서 상쇄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출권을 사고팔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되고 있는데 공공 부문 목표관리제에서는 상쇄 부분을 인정 안 해 주고, 인정 대상이 아닙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죠.
지금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이 상쇄 제도를 활용해서 수익도 내는 사례도 있고 한데, 우리 도에서도 혹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목표가 자꾸 올라가면 그런 부분도 외부 감축량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환경관리공단에다 건의해서 그 부분도 실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우리 산림관리과나 산림환경연구원에서도 이 탄소 흡수 확충을 위해서 각종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연계를 시켜보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저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몽골을 갔다 왔거든요.
몽골을 갔다 와서 ODA 사업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그때 몽골에 사막화 방지 사업을 해 주고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유계현 위원 그게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이루어졌는데, 상쇄 제도 이런 걸 활성화시킨다면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앞으로 확대해서 한번 이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것은 지금 아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국가 간 감축 목표를, 우리나라도 감축 목표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다가 제출하고 있거든요.
그 감축량을 후진국에 기술 지원을 해 주거나 아니면 후진국에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그걸 만들면 그 기술 제공한 국가의 감축 실적으로 잡아주는 그런 제도가 되면 아마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유계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유계현 위원 이 부분도 앞으로 멀지 않아 아마 실현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유엔에서 아마 그렇게 제재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유계현 위원 그렇게 된다면 우리 경남도에서도 옛날에 몽골이나 중국과 이러한 사업도 있고 하니까 그걸 또 경험으로 해서 이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한번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76쪽 대기오염 배출시설 위반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작년 2022년도에 점검건수가 3,924건이고 대기 위반건수가 396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반율은 10%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 점검건수는 2,556건이고 9월 기준이네,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이용식 위원 위반건수가 323건으로 위반율 13%로 상향됐습니다.
이 자료를 볼 때 전년도 대비 위반율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계속.
이 사유가 뭐라고 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일단 위반율이 꼭 올라가는 게 좋고 내려가는 게 좋고 그런 기준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적발률이 높으면 그만큼 기업체들이 환경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또 적발률이 없으면 관리를 잘했다 이런 측면으로도 볼 수 있기는 한데, 현재로서는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잡다 보니 좀 높았는데 연말까지 지도 점검을 하게 되면, 업소 수가 늘어나면 예년도하고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지도 점검 건수가 증가하면 위반율은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위반율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점검 업소 수가 늘어나면 위반율은 조금 줄어든다고 봅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점검 건수가 3,924건인데 올해는 2,556건밖에 안 되거든요, 한 3개월 정도 여유는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3개월치 때문에 점검 건수가 적다고 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3개월 다하게 되면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점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위반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 않을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이용식 위원 그러면 점검하는 건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정기 점검입니까, 수시 점검입니까?
민원에 의해서 합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정기 점검하고 수시 점검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원에 따라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요.
정기 점검은 배출업소 규모에 따라서 1년에 4회까지 많이 하는 데가 있고 1년에 한 번 하는 데가 있고 우수 업소는 2년에 한 번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 ESG 경영이 지금 화두가 되어 있고 이러한 것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요새 업체들도 마인드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현 데이터로 볼 때는 전혀 그런 게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앞에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수한 업소는 점검을 적게 하고 위반율이 좀 높은 업소는 점검을 오히려 더 많이 해서 강화하는 식으로, 배출업소가 많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똑같이 적용해서 점검을 하는게 비효율적이라 생각해서 중점 업소 위주로, 위반이 많은 업소 위주로 중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검률이 높아지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식 위원 어쨌든 간에 이 데이터가 위반율의 수치는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건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리를 잘해서 위반율이 떨어지면 가장 좋은 건데 관리를 제대로 못 하면 그걸 개선시켜야 되는 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반율이 높다고 나쁜 게 아니고 낮다고 해서 그거 또한 나쁜 게,
○이용식 위원 허허 참내.
점검을 많이 하나 적게 하나 위반율이 갈수록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데!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기업체가,
○이용식 위원 말을 빙빙 돌리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해 봐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기업체가 위반율이 적으면,
○이용식 위원 무슨 말을,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는,
○이용식 위원 무슨 말장난 하고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위반율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데,
○이용식 위원 점검을 하나, 많이 하나, 적게 하나 데이터적으로 볼 때는 행정을 정상대로 하는 것 같으면 데이터가 줄어들어야 되지!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기업에서,
○이용식 위원 그런데!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제대로 이제,
○이용식 위원 많이 하면 올라가고 적게 하면 떨어지고, 무슨 그런 말이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반을 자주하는 업체를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위반을 많이 잡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이용식 위원 그걸 개선시켜야 되는 것이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니냐 말이야!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문제 업소 위주로 점검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이용식 위원 어찌 됐든 간에 행정은 데이터로 보고 자료로 보고 수치로 보는 것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이용식 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지는 것 같으면 국민들 의식 수준이라든지 정책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행정은 거기에 뒤따라가고 있잖아요,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래서 저희들이 반복적으로 위반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자주 지적되는 부분을 체크리스트를 제작해서, 금년도에 1만부를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하반기에.
○이용식 위원 그렇지.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런 식으로 최대한 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체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도 경기도 다음으로 우리 경남이 배출업소가 많다 말이야, 지금!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불명예 아닙니까, 이거!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니, 배출업소가 많은... 공장이 많은 거죠.
공장이 많아서 점검 사업장이 많은 거고, 그에 따르다 보니 조금,
○이용식 위원 전체 수치를 볼 때도 개선을 시켜 나가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아시겠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이용식 위원 계속 말이지...
어느 때보다 환경과 대기 이것이 민감한 상황에 행정이 좀 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데이터가 위반율이라는 것은 결국 자꾸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잘하는 행정인데, 어제도 다르고, 작년 똑같고 올해도 똑같고, 행정은 개선하지도 않고 뭐하고 있느냐 이거지,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데 그걸 말을 갖다가 이래도 같고 저래도 같고, 이리 하면 이게 올라가고 저리 하면 이게 내려가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중점 업소를, 자주 위반하는 업소를 중점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부드럽게 할 때는 부드럽게 질의응답을 하더라도 답변은 정확하게 하면서 그렇게 해 줘야 되지!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식 위원 내가 오늘 같이 이렇게 언성 높인 건 처음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환경교육원 관련되어서 자료가 왔는데요.
이 질의는 환경교육원장님께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조기 폐차 사업이나 쭉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죠?.
여섯 가지가 있네요.
이게 다 계획 양보다 실적이 많이 적어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것도 말씀을 조금 드리면 보통 연초에는 사업자 선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 실적이 좀 적은데, 연말까지 가면 좀 늘어나기는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조기 폐차를 하려면 차가 제때제때 나와야 되는데, 신차가 나오는 게 8개월에서 최근에는 좀 줄어들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신차가 금방금방 안 나오다 보니까 조기 폐차가,
○위원장 김일수 주로 조기 폐차하는 차종이 어떤 거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게 5등급 차량, 2009년도 이전에 생산한,
○위원장 김일수 2009년 이전 생산한 경유 차량?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위원장 김일수 승용차, 화물차,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승용차도 있고 화물차도 있고,
○위원장 김일수 주로 화물차가 많은가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화물차가 있습니다.
소형 화물차가,
○위원장 김일수 1톤 화물차가 많습니까?
소형?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소형 화물차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앞으로 더 수요가 없겠는데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런 부분은 조금,
○위원장 김일수 아니, 수요가 더 없을 것 같다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건 수요에 따라서 줄어들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서 아마 예산도 따라서 줄어들 겁니다.
○위원장 김일수 따라서 줄어들 거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럼 이 사업이 굳이 필요 없는, 효과가 별로 없는 사업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니죠.
그 말씀은 아니고요.
결국은 거기에서 5등급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이, 배출가스가 기존 지금 나오는 EURO 6를 적용하는 배출가스보다 50% 이상 더 배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걸 폐차를 시키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위원장 김일수 그 차량 한에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위원장 김일수 1톤 트럭 경유 차량이, 내연 기관 차량이 생산 중단이 되기 때문에 더 폐차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만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되면 당연히 이 사업은 없어질 겁니다.
○위원장 김일수 올해 9월까지만 주문받았잖아요.
이미 중단했어요.
그러면 내년부터 없어져야 되겠는데?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게 기존 굴러다니는 자동차가 있으니까,
○위원장 김일수 내년부터 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니요.
기존 굴러다니는 자동차를, 조기 폐차라는 건,
○위원장 김일수 조기 폐차를 유도를 하시나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유도를 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도를 하나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위원장 김일수 예전에는 조기 폐차 사업비가 모자랐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위원장 김일수 갑자기 이렇게 사업비가 남아도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아니더라도.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러니까 그동안 수도권 위주로 예산이 지원되다가 작년·재작년, 그 앞에 연도해서 대거 지원을 해 주고 작년에 이월 예산도 많이 있고 이런데 또 자동차가 코로나 현상에 의해서 3년이 지났지만 그 여파로 계속 생산이 빨리빨리 안 되고 이러다 보니,
○위원장 김일수 대신 한다는 LPG 신차는 이게 몇 %라고 해야 됩니까?
1,168대 사업량인데 97대 했어요.
사업의 효과를 진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일수 폐차도 안 하고 친환경차 구입도 안 하고, 그럼 뭐가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일단 LPG 화물차에 대해서는 출력이 떨어진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요소수 사태도 있고 이래서 별로 선호하지 않는 차종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1톤 전기 트럭도 나오고 있고,
○위원장 김일수 전기차는 선호합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건 지난번에 영업권을 줬기 때문에 없어서 못 사는,
○위원장 김일수 영업권을 줬다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위원장 김일수 어떤 영업권을?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자가용이 아니고 그걸 사면 영업용 차량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 김일수 1톤 화물차는 영업용 크게 의미 없는데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개인 용달인 경우에는,
○위원장 김일수 영업용 다는 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옛날에도.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래도 그걸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건 잘 팔렸고요.
○위원장 김일수 잘 팔렸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위원장 김일수 아닌 것 같은데?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일단은 그 부분은 잘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화물차가 한 번 충전해서 200㎞ 가면 타고 다니겠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건 장거리 화물로 못 쓰는,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뭐가 잘 팔렸다 말입니까?
그것 한번 잘 파악해 보시고요.
이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되겠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위원장 김일수 그리고 자동차 회사에도,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받고 왔는데요.
우리 도 차원에서 하든 정부 차원에서 하든 자동차 제작 회사에 뭔가 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다음에 쿨루프 사업 있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위원장 김일수 쿨루프 사업은 왜 이때까지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없죠?
효과가 없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쿨루프 사업이 자부담이 처음에는,
○위원장 김일수 자부담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도장을 하는 부분에는 제곱미터당 1만5,000원인데 방수가 필요한 건물이 있는 경우에 방수 비용이 제곱미터당 3만5,000원 이렇게 들다 보니 당초에 수요조사할 때 신청한 것보다 자기가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위원장 김일수 방수를 하지 않고 이것만 칠했을 때는 효과가 없나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쿨루프 효과는 있는데 이게 보통 보면 방수 작업을 하고 쿨루프를 하거든요.
○위원장 김일수 그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도 했던 거고, 쿨루프 사업은 2019년입니까?
2020년입니까?
언제입니까?
여름철에 한 2년 동안 너무 더웠을 때 그때 만든 사업 아니겠어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조금이라도 에너지 절약을 하자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그걸 방수하고 연결을 하십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별개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것만 해 주라는 사람이 없고 업자하고 약간, 업자가 이리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일수 그건 과장님의 홍보 부족이다.
이 사업의 목적에 맞는 홍보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이거 칠하려니까 방수까지 같이 하겠다, 이런 것까지 책임져라 그런다는 거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방수 비용이 드니까,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그것까지 보전해 주면 하겠다는 그런 말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거기에 넘어가서 될 일은 아니잖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되는,
○위원장 김일수 그럼 이 사업도 재고를 해 봐야 되겠네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러니까 내년에 이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내년에는 없어요, 아예?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요가 없어서?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수요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오래된 주택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내년 여름에 엄청 더우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때 다시 하실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는데, 또 그런 요구가 있으면 후내년에 다시 부활할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후대기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기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수질관리과장 이재기입니다.
25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44##409_5_경제환경행감_6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62페이지, 덕동물재생센터와 관련해서 창원시 덕동물재생센터 최근 10년간 과태로 부과된 내역, 수질 기준 초과로 인해서.
그다음에 최종 방류되는 수질 검사 내역 10년간 자료를 요구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는 덕동물재생센터에 2013년 7월부터 마산 앞바다의 수질 향상을 위해서 여과 시설 재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2020년도 1월부터 하수도 사업소에서 여과 설비 개량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여과 설비 개량 사업은 2020년 7월에 공법사 선정과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에 실시 설계 시행까지만 이뤄졌고요.
창원시는 설치한 자동여과장치가 시운전 때부터 정상 가동이 불가해서 2010년 9월 건설사를 상대로 기존 장비 철거와 신규 설치를 위한 공사비 175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한 걸 알고 계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지난 9월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3심에서 상고 기각 됐죠, 창원시 일부 승소가 있어 가지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총 받아낸 돈이 205억원인데 원금 105억원과 이자 100억원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받았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강용범 위원 그렇게 재판이 3심까지 약 12년이 걸렸죠, 소송을 걸어서 끝나는 데까지.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동안에 이 여과 시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웠죠, 창원시는?
이 소송 중에, 10년 동안 소송을 하고 있을 동안에 계획만 세우고 있었고 제대로 여과를 해서 물을 걸러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과거에 마산시 의원 시절에는 2급수가 나왔습니다.
제가 직접 최종 방류수에서 떠서 우리 도의 환경보건연구원인가, 오래되어서 모르겠는데.
제가 서 말을 떠서 검문한 기억이 납니다, 직접 내 손으로 떠와서.
그래서 2급 수준이었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나쁜 물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그 부분 관련해서 창원시가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면서 그 시설을 증거 보존 때문에 철거를 못 하고 그대로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도 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 지금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창원시가 다각도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고요.
창원시에서 그 뒤에 자체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종합 컨설팅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어떤 공법을 할지 그런 부분을 고민 중에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후에 하수종말처리장 수질 자체가 상시 초과한 건 아니고요.
비가 오고 이랬을 때 기준에 오버된 부분은 10년간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창원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계속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 100만 창원시민이 발생시키는 하수를 정상 처리해서, 바다의 굴이라든지 굴 수출 문제 부분에 노로바이러스나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챙기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딱히 언제부터 이 사업을 할지는 창원시가 아직 결정을 못 내린 것 같고, 그 부분은 상세하게 창원시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찾아뵙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저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하필이면 제 지역구에 제가 살고 있는 고향 쪽으로 물이 방류가 되고 있거든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안 그래도 저도 그렇고,
○강용범 위원 그 주변에는 홍합 양식장, 굴 양식장 그다음에 고기를 잡는 어장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렇게 방치를 하고.
그러면 도는 그동안에 조치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창원시가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데도.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저희들이 그 부분에 좀 빨리 개선을 하고자, 제가 2년 전에 수질과장으로 오면서부터 해서 창원시하고 협의를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또 창원시에서 자체 감사도 진행 중에 있는 부분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속 시원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아직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도 보면 향후 대책이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대로 창원시가 컨설팅 하고, 실시 설계도 아직까지 제대로 하지 않고 하수도 기본 계획도 지금 반영시키지도 않고, 그렇죠?
재판이 끝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지난 9월에 끝났으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지금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제가 볼 때는, 도에서 볼 때는 변경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 안에 어떤 공법을 할 거냐 그 부분이기 때문에 덕동하수처리장의 전반적인 부분은 창원시가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공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까지는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의 변경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물재생센터가 우리 도내에 창원특례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전 시군에 거의 다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죠.
물재생센터가 다 있는데, 창원시는 도대체 이 공무원들이 뭘 하는 건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소송이 끝난 지가 1년이 넘었고, 그럼 광역 다른 타 시도라든지 우리 경남도내 타 시군에 물재생센터가 있으면, 자동여과장치에 대한 공법들이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벌써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실시 미반영, 뭐 컨설팅 중에 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참고로 창원시가 인구가 100만 명이다 보니까 도내 하수처리장 중에 덕동이 대단히 큰 사항에 들어가다 보니까, 창원시 입장에서는 당초에 여과기 문제로 인해서 법원에 소송까지 갔던 사항이다 보니까 좀 더 신중을 기하는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아니, 창원시만 100만 인구예요? 다른 광역 시도 200만, 300만 되는 데도 있는데?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우리 도내 시설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말이고요.
○강용범 위원 창원시 담당 공무원들이 뭘 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창원시 100만 가지고 그럼 다른 데 200만, 300만 되는 데는 어떻게 물 재생 처리를 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일단 창원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강용범 위원 도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 줘야지.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상부 기관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계속 감시를 해서 마산 앞바다에 좋은 물이, 수질이 좀 개선되어야지, 그 엄청난 돈을 투자시켜서 수질 개선한다고 사업을 해 놨는데 다시 오염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다시 한번 더 면밀히 챙겨서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30페이지에 보면 제가 좀 의아해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중에 농어촌 마을 상수도 위탁관리 12억원 예산이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강용범 위원 농어촌 마을 상수도 위탁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시군에 우리가 지방상수도 공급하는 것 말고 마을별로 소규모 수도시설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알고 있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그 부분의 관리를 수도 사업자인 시장·군수가 위탁해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강용범 위원 누구한테?
누구한테 위탁을 준단 말입니까, 시장·군수가?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일반 이것 관리하는 업체에요.
○강용범 위원 일반 관리하는 업체에?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 업을 등록해서, 이런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영업을 하기 위해 업을 등록하는 그 업체에.
○강용범 위원 이게 15개 시군에만 해당됩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강용범 위원 다른 데는 해당되는 데가 없어서 15개 시군만 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시군에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시군에,
○강용범 위원 15개 시군에 12억원 가지고 마을 상수도를 전부 다 관리하기에는 비용이 턱도 없는 비용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물론 지방비가 포함돼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일반 기초단체?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도비하고 시군비,
○강용범 위원 우리 도비만 순수하게 12억원입니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이 12억원이?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이 재원은 도비하고 시군비입니다.
○강용범 위원 합쳐진 거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잠시만요.
○강용범 위원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이게 총사업비 중에 도비가 30%, 시군비 70% 재원 부담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는 일단 12억원이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강용범 위원 마을 간이상수도가 지금 몇 개소입니까, 우리 경남도 내에?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지금 14개 시군에 총 사업량이 2,163개소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강용범 위원 개수가 많죠.
마을마다 마을 간이상수도가 다 있으니까, 아직까지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는 곳에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강용범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지역구에 면 단위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마을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는 마을이 많이 있는데, 주로 보면 이장님이 다 관리하고 있어요, 동네 이장님들이.
그래서 이게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일선 시군에서.
저도 한번 내려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이것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강용범 위원 도도 한 번 더 챙겨보시고, 돈을 가지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12억원을 가지고 과연 정상적인 간이상수도 위탁관리가 되고 있는지?
거의 지금 현재로 제가 보는 기억에서는 마을 이장님들이 물이 부족한 데는 아침 10시에 가서 틀어주고 저녁에 가서 잠갔다가 다시 틀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수질관리도 수시로 검사가 안 되고 어쩌다가 문제가 생기면 시나 군에서 해 가지고 검사 한 번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조금 전에 보고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2,100 그 마을에 100% 다 이 위탁사업자가, 물론 시군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챙겨봐야 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따로 정리해서 한번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리고 이런 사업들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소규모 급수시설을 한 데가 있어서 이것 지방상수도로 연차별로 지금 확장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것은 당분간은 진행되겠지만 나중에 사업이 시군의 수도정비 기본 계획대로 되면 이 위탁 관리하는 소규모 수도시설은 궁극적으로는 없어지지 않을까, 도에서도 정책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노후관 상수도 사업이나 또 새로 상수도 보급하는 사업들이 올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겠지만 우리 경남으로 전환사업비로 들어왔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데 환경부에서 지역을 지정해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도가 배분을 해야 되는데, 전환사업비를 뭉뚱그려 주면.
그 모순점을 지난번에 한번 지역 국회의원들하고나 우리 도내에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해서 환경부에 항의도 한 번 하고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그 부분은 제가 얼마 전에 환경부 회의 가서도 그 부분을 건의했고요.
환경부에서도 이게 전환사업 확대하면서 초기다 보니까, 사실 후속 노후 상수도 그 사업 자체가 재정당국의 반대 때문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가 들어가면서 자기들이 환경부에서 부득불 그렇게 했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도 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차후에는 예산 전환사업 본래 목적대로 시도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 건의를 했고, 환경부에서도 추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일단 구두상으로 의견 조율은 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챙기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 사업 모든 업무도 지방으로 이양시켜놓고 사업비는 자기들이 지목해서 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전환사업비는 도가 시군에 알아서, 각 광역시도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어디 어느 지역이 필요한지를 각 시군에서 올라오면 취합해서 해야 되는데, 환경부가 그것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어느 지역 얼마, 어느 지역 얼마 딱 찍어서 내려주고 다른 지역에 급한 데는 쓰지도 못 하게 하는 이런 사업 배정을 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건의를 해서 고쳐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힘이 부족하면 또 지역 국회의원들한테도,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과장님, 하수도시설 질식사고도 우리 수질관리과에서 관련이 있는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지금 중대재해,
○권요찬 위원 아니,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만 하세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저희들 하수도 맨홀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1차적으로 공공하수관리청이 시장·군수다 보니까 하고 있고,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시군에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저는 핵심적인 부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권요찬 위원 올해 사망사고가 4건 났는데, 그 외에 또 있습니까?
하수도 맨홀 질식사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언론에 난 그것 외에 더 추가로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해마다 한 10여 건 정도 전국에서 발생하는 것 같은데, 올해만 벌써 5월 달, 9월 달 2명씩 해 가지고 4명이 사망한 것이 상당히 좀 높은 수치인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10월 달에 실국장 관련 회의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거기서 뭐 특이한 사항 나온 게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밀폐 공간 질식재해 관련은 우리 도 중대재해예방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하수도 맨홀 부분은 저희들 제 소관 업무다 보니까 제가 10월 18일 날 하수도 질식재해 예방 관련해서 시군 관계자 회의도 했습니다.
하면서, 앞으로 밀폐 공간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의 매뉴얼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시군에 협조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도에서 직접 발주하는 밀폐 작업 공간의 경우에는 도 공무원이 직접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상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대재해예방과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괄적인 부분은 중대재해예방과에서 하지만 저희들 하수도시설 맨홀에서 언론에 보도됐듯이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시군하고 협업해서 앞으로 밀폐 공간에서 질식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관계 공무원 입회하는 것이 법령으로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 의무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권고사항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제가 알고 있기는 매뉴얼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봤고요.
○권요찬 위원 강제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권고 정도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핵심적인 사항은 특별히 나온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개선사항이?
뭘 더 강화시켰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일단 우리 도 발주 부서에서는 전에 실·국·원장 회의하면서도 지사님께서 지시하셨듯이 도 공무원이 직접 상주해서 관리 감독하는 것 그 부분이 아마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제가 볼 때는 사망 사고가 이렇게 많이 일어난 데 대해서 대책이 그것 가지고서는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인명이라는 게 엄청나게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것인데, 이게 문제는 올 한 해 이렇게 발생하고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항시 상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망 사고가 연달아서 4명 정도 사망을 한 것 같으면 뭔가 특단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제가 만약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접근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일 결정이 나면은 보통 들어갈 때 측정을 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전에?
측정을 하거든요.
유해가스 측정을 합니다.
하고 들어가서 중간에 예를 들어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때 한 번 나왔다 다시 들어갈 때 측정을 또 하고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또 나올 때 인원 체크하고 이런 정도의 과정을 거치는데, 통상적인 매뉴얼은 마련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을 과연 잘 지키느냐 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제가 왜 공무원 참석이 의무사항이냐고 여쭤보냐면 의무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참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과연 영세한 업체에서 거기에 그런 참관인 한 명을 고정적으로 배치시킬 수 있을 만한 인력을 가지고 실제 실행에 옮기는 업체가 과연 몇 개나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뭔가 조금이라도 진일보한 대책을 내 놓자면 예를 들어 시간당 한 번씩 체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한 공정당 몇 번 이상 체크를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법령으로서 할 수 없다면 조례라든지 안 그러면 내부 규정이라든지 어떤 지침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구체적인 뭔가를 내 놔야 되는 것이지, 언론에는 10월 달에 그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지사님 참석하셔서 다 대책회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사후에 이렇게 봐도 별 특별한 사항은 없어요.
그냥 제가 듣기로는 작업 시 반드시 공무원 입회 권고, 이 부분은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발주공사에 한정입니다, 이것도, 그죠?
그다음에 장비 구입, 특별교육 강화.
그렇게 해서 11월 3일부터인가 각 지자체 18개 시군에 특별교육 시킨다고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교육 안 시켜서 사고가 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구체적인 걸 가지고 앞으로는 이러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지 사망 사고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어떠한 그런 부분, 아, 이 정도 강화시켰으니까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이 질식사고 같은 경우에는 치사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거의 50%입니다.
발생했다 하면 거의 반 정도는 사망에 이르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한 해에 15건에서 20건 정도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그중에서 지금 경남에서 4건이라면 엄청나게 큰 수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대책회의에서 지금 대처 방안 내 놓은 것 보면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문드리자면 다시 한번 더, 단순히 시군에 교육 정도 해 가지고, 그다음에 장비 몇 개 더 사라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어떤 이런 거라도 매뉴얼상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매뉴얼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알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유형준 위원 요구자료 310페이지입니다.
시군별 수돗물 생산 공급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가 2022년 말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만 경남도 내 누수율을 보면 중간 부분에 의령군이 41.8%, 합천군이 36.1% 이렇게 높습니다, 두 군데가.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런데 경남도에서 제출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요구자료 315페이지에 보면 의령군 같은 경우는 2018년에서 2022년 사이에 노후 상수관을 정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수율이 높은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시군에서 그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전문적으로 시설물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시군에서 관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은 했지만 복원누수가 발생돼서 누수율이 본래 당초 사업한 취지만큼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런 원인이 사후 관리를 잘 못해서 누수가 높아졌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사후 관리를 잘 못한 부분도 일정 부분 있겠지만 상수도관이라는 게 지하에 묻히다 보니까 이게 도로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가면서 이음새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누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유형준 위원 아니, 이 사업을 한 지 몇십 년 지난 것도 아니고, 몇 년 안 지났는데 사고 나는 것은 정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공사를 잘 못한 것 아니냐고요.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난 것도 아닌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발생한다는 것은,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이 사업장 자체가 의령 같은 경우에도 의령군 전역을 한꺼번에 다 한 게 아니고요.
이 앞에 할 때 의령읍 일부 지역만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군 단위에 면적이 넓고 이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예산이 뒷받침 돼서 일시에 다 해 버리면 좋겠지만 구간 구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그게 더 비효율적이라는 뜻입니까?
한 번에 왕창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조금 조금 하는 이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이게 관을 매설할 때 동시에, 예를 들어서 오늘 의령군 관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구간 구간, 당초에 상수도관을 묻을 때 시기라든지 이런 게 달라지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좀 오래된 노후관을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유형준 위원 제가 볼 때는 노후상수관 정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자꾸 사고가 나는 것은 작업 방법에 문제가 있다든가 정비가 잘못됐든가 거기에 더 원인이 있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이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깔따구 유충 수돗물 언론 보도 관련해서, 지난 10월 23일 창원시설관리공단이 운영 관리하는 창원실내수영장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휴장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유형준 위원 이것 원인이 뭐로 밝혀졌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잠시만요.
일단 방송 나고 난 이후에, 창원 같은 데는 작년에도 유충으로 인해서 상당히 창원시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하고 유역수도지원센터하고 협약이 좀 더 꼼꼼하게 구축돼서 창원시에서 요청을 해서 유역수도지원센터에서 전문가들이 오셔서 수돗물에서 생산한 데 거기 깔따구가 있는지와 또 그게 생산돼서 수영장에 원수로 공급하는 그 지점까지 확인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유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고, 이후에 창원시에서 내부 확인을 했을 때 수돗물이 수영장에 들어가서 수영장을 관리하려면 요즘 날씨가 그렇다 보니까 가열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아마, 정확한 것은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이때 그 시점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거기에서 문제가 돼서 생겼고, 그래서 일단 수돗물은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창원시가 실내수영장 부분은 시설관리 부서인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청소하고 재개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수돗물에는 유충이 없었고 깨끗합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일단 아직 원인을 모르네요?
원인을 알아야 재발방지책이 가능한데 지금 원인을 모르잖아요, 이게 왜 발생했는지?
그럼 또 발생할 수 있겠는데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일단 제 소관인 수돗물에 대해서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상이 없고, 실내수영장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창원시가 자체적으로 그걸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어쨌거나 무슨 사고가 발생하면 원인을 알아야 재발방지책이 되고 그다음에 사고를 줄일 수 있는데, 막을 수 있는데, 지금 원인조차 모르니 또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안 그래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일단 창원시에서는 실내수영장 외부에서 성충이 들어와서 수영장에 알을 낳아서 부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창원시 조사결과가 이게 팩트인지 그 부분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유형준 위원 아직 정확한 원인은 안 나왔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걸로 추정은 하고 있네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유형준 위원 어쨌거나 그런 게 나와 줘야 재발방지책이 될 것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 부분은 창원시에, 또 수영장 관리하는 부서에 저희들이 요청하고, 일단 저의 임무는 수돗물에서 유충이 안 나와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정수장 유충이 석동에 심하게 해 놓으니까 이번에는 올해 지금 사업하고 있는 소형생물 구축 사업도 생산된 수돗물이 최종적으로 나갈 때 유충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그걸 방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돗물에 대해서는 안전하다, 그 부분은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어쨌거나 철저한 점검을 하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291페이지에서 292페이지입니다.
이게 앞전 시간에 비슷한 내용인데, 악취 민원 건도 김해시와 양산시가 많더니만 폐수배출업소 이 관계도 자료 보니까 김해시와 양산시에 완전히 집중돼 있어요.
맞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김해와...
○유형준 위원 291하고 292페이지 보면.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김해가 제가 관리하는 폐수배출업소도 많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김해시하고 양산시에 집중돼 있는 게 왜 이래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일단 업소가 많은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업소에서 생산한 제품들이나 이게 인근 대도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좀 많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합니다.
○유형준 위원 아니, 그것은 정확한 답변이 아니잖아요.
그게 답변이면,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업체가 왜 김해에 많냐 적냐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저의 임무는 일단 폐수배출업소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저희들 관리하는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 기준 내에 방류하는, 정상적으로 방지시설이 작동하는 그게 저의 미션이기 때문에 업소가 적으면 좋겠지만 적고 많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고민을 못 해 봤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아니, 자료를 만드는 것은 만들어서 무슨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선하려고 자료를 뽑는 거잖아요, 자료 만드는 원인이.
자료 이것 그냥 보고 버릴 것 같으면 자료 만들 필요 없죠.
그런데 자료를 만드는 것은 많은 부위는 왜 많은지, 적은 부위는 왜 적은지 그걸 알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려고 이 자료를 뽑는 건데, 조금 답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마찬가지인데, 기타에 보면 이것도 다른 것에 비해서 엄청 많습니다, 기타 부분이.
이것도 자료 가능하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여기 기타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위반내역에 물을 떴을 때 배출오염 기준 초과, 또 비정상 가동, 무허가 이런 것 외의 사항, 예를 들면 운영일지 미작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기타에 다 포함됩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니까 기타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여기에 못 실으니까 그냥 기타에 다 집어넣어서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여기에 넣기 불편하니까, 여러 내용이 많으니까 싸잡아서 그냥 기타에다 다 집어넣어서 몇 건 이렇게 한 거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것 일단 자료 요청하고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유형준 위원 그다음에 조치사항에 보면 개선명령 9건, 조업정지 8건, 사용중지 이게 자료가 있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이게 도 관장 업소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있고요, 시군 것은 시군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더 상세 자료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다시 취합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예, 이것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유형준 위원 어쨌거나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는 좀 줄었어요.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줄어든 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활동을 해서 이렇게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셔서 이렇게 좋아졌는지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일단 저희들이 저희들 방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중 하나가 배출업소 취약업소에 대해서 계속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요인이 작용됐지 않나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주 걸리고 이러는 업소들은 컨설팅을 해서, 평상시에 어떻게 잘못 관리하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컨설팅 전문가를 동원해서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업소에서 이해하고 앞으로 같은 위반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챙겨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유형준 위원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가장 강력한 조치가 폐쇄명령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유형준 위원 이것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폐쇄명령, 허가취소 똑같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게 가장 강력한 조치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유형준 위원 그게 2023년도에 보면 9건, 사용중지도 11건, 이것도 같이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고생이 많으신데, 재발방지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권혁준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예.
○권혁준 위원 과장님, 보고서 30페이지 보면 추진현황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추진 중 7, 일곱 개 지역인 모양이고, 그다음 국비 2개 시군 6억원, 수계기금 5개 시군 14억원 해 놨는데, 이게 어느 지역입니까?
경남도 내 맞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이 어느 지역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잠시만요.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은 거제하고 거창,
○권혁준 위원 거제하고 거창에...
주민 지원 추진 중 7 이것은 뭔데요?
7개 지역 아닙니까?
7개 시군 해 놨는데?
7개 시군에 20억원을...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상수원보호구역은 거제·거창이 상수원보호구역 그걸로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그 외 5개 시군 진주·사천·밀양·양산·산청은 수계기금에서 주민 지원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총 2개 합하면 7개 시군이 대상입니다.
○권혁준 위원 지금 도내에 상수원보호구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16개 시군에 걸쳐서 38개소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16개 시군에 있는데, 지금 7개 시군에 20억원을 추진하고 있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권혁준 위원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이 16개 있다고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16개 시군,
○권혁준 위원 16개 시군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우리가 18개 시군인데 2개 시군 빼고 16개,
○권혁준 위원 어쨌든 간에 도내에 16개 시군이 상수원보호구역이다 이 말이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권혁준 위원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을 몇 년마다 해제를 합니까?
구제를 해 줍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상수원보호구역은,
○권혁준 위원 어차피 국토부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예를 들면 전답 같은 거 조치법 식으로 구제해 주는 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평생 동안 구제를 안 해 줍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상수원보호구역은 지역 주민들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농사를 짓는 분들의 요구 사항이 있으면, 딱히 몇 년 주기로 하기보다는 그런 걸 중간에 한번 용역을 해서,
○권혁준 위원 과장님, 상수원보호구역에 사는 주민들은 매일매일 해제해 달라고 합니다, 몇 년마다 아니고.
매일 해 달라고 요구를 해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생활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해마다 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 수십 년 동안 해 달라고 해도 해제가 안 되는 지역이 많다 말이에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그 부분은 시군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하는데, 일단 법기수원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권혁준 위원 법기수원지 말씀 나왔는데, 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할 때 법기수원지와 관련된 상수원보호구역도 하고요.
저희들 다른 행사도 했는데요.
실제로 법기수원지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9년 전에 한 번 해제를 했었어요, 일부 읍면동.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맞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럼 지금도 법기수원지와 관련된 5개 마을 주민들이, 수양강 상류 5개 마을 지역 주민들이 해마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다 보니 재산권이 침해되어서 땅값도 안 오르고 아파트도 안 들어오고 어떤 건물도 못 짓고 도로 확충도 안 되고, 굉장히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상수호보호구역으로 묶인 이유가 뭐냐 하면 단지 부산 시민들 전체가 아니고 일부 선두구동 지역, 거기에 법기댐 관련된 식수 때문에 지금 묶여있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그래서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도 계속 양산시하고 챙기고 있고요.
그래서 행정부지사 주재 TF팀도 매월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고, 또 이거 관련해서 보호구역 해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양산시에서 별도로 용역을 하고 있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권혁준 위원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보고한다는데,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이 상수보호구역 해제는 부산 상수도본부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양산시와,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려면 수도법상 상수도본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돼요
양산시가 협의가 안 되면 경상남도에서 좀 나서야 될 문제이고, 제가 5분 자유발언한 지가 벌써 1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협의 중이다, 안 된다 자꾸 그런 식으로만 보고하면 어떡해요.
부산 상수도본부하고 경남도하고 MOU 체결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일단 MOU는 체결 안 했고, 그래서,
○권혁준 위원 그래,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요.
그런데 자꾸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일단 양산시가 어떤 안을 가지고 나와야,
○권혁준 위원 양산시가 안 되면 경남도에서 나서야죠.
양산시는 경남도에 없습니까?
울산광역시에 붙어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그래서 양산시에 저희들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하셔서 그때 찾아가서 의논도 하고,
○권혁준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의원으로서 매일매일 불려가고 매일매일 건의가 들어오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해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어느 정도 국토 개발 해제를 한다고 국토부 장관께서 올 초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것도 이렇게 40년 동안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법기수원지 같은 경우에는.
일제 시대 때 부산 청룡동에 사는 일본 사람들이 물을 먹기 위해서 소재지가 동면에 되어 있는 양산 지역에 있는 댐을 막아서 그 사람들이 부산에서 물을 먹고 행사는 자기들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근에 있는 사람들은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서 물은 낙동강 물 먹고 이런 실정이잖아요.
행정 절차는 몇십 년 동안 가만 그냥 보고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9년 전에 일부 5m 정도, m로 해 가지고 이게 해제가 됐더라고.
10년 가까이 되었으면 양산시와 경남도도 같이 이걸,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경을 써서 주민들한테 편리를 봐 줄 수 있는 부분을 행정이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고 질의만 하면 하고 있다고 그러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양산시하고 협업해서 챙기고 있고요.
○권혁준 위원 챙기고 있다는데, 어떤 식으로 챙기고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그 사이에 변한 부분 한 가지는 위원님 5분 자유발언 하고 난 이후에 지역 주민들 입목 농사짓는 데, 조금 하는 그런 부분도 행위 제한에 걸려서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우리 담당자하고 고민해서 규제 개선 과제로 올려서 일부 환경부에서 수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4월에 법 개정이 최종 됩니다.
일단 안은 저희들이 요구한 거 100% 다 수용은 안 되었지만, 현지에 계시면서 농사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완화 수용이 되었습니다.
또 양산시의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양산하고 부산하고 협의할 것이고요.
또 참고로 부산시에서도 해동 상류, 법기수원지도 해동 상수원보호구역에 다 포함이 되거든요.
거기 관련해서 양산시에 의원님 5분 자유발언 한 것 등등 시민들 요구 사항을 그거 해서 자체적으로 2억8,500만원인가 들여서 별도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오면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지금 과장님은 자꾸 다른 말을 하시는데, 제가 5분 자유발언 한 이후에 결과 된 게 뭐냐 하면 오늘 아침에 양산 수질과장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법기수원지 둘레길 관련해서 양산시에서 2,000만원으로 용역 설계해서 그게 확정되었기 때문에 20일에 시간 되면 오후 2시에 양산시청에 오시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 변경된 것도 없는데, 지금 과장님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련되어서 농로 길하고 해제가 좀 되었다고 하는데,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어저께 환경부에 확인한 사항을 오늘,
○권혁준 위원 그게 있으면 제가 이 질의하기 전에 그런 걸 저한테 보고를 하면 이런 질의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게 현재 실제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자료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이것은 제가 환경부에 규제 개선 요청 공문, 일단은 그 공문 사본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권혁준 위원 지금 자료 도에 내려왔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났고, 제가 올려서 거기에서 일부 수용된,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고 최종적인,
○권혁준 위원 아니, 전화상으로 담당자하고 통화했다는데 이 결과가 중요한 거지.
행정 절차는 서류적으로 이야기해야 지 구두적으로 이야기한 걸 어떻게 믿어요.
안 그렇습니까?
주민이고 위원들이 믿을 수 있는 행정적인 서류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야지 전화상으로 됐다, 이런 걸 누가 믿겠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그건 아직까지 정식 공문으로는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일단 내년 3월에 개정한다고 그것까지는,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통보는 받았다고 하는데, 제 이야기는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어떤 서류적으로 통보를 안 받으면,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 그럼 거기에 대한 거 책임지겠습니까, 과장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시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이 부분은 굳이 공문서를 요구하시면 그렇지만, 수질관리과장으로서 제가 의회에 보고드리는 건 환경부도 담당자 말이 그대로 실행되리라 보고 믿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권혁준 위원 보고 하면, 만일에 안 되면 어떡할 건데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안 되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위원님, 이건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결과물을 가지고,
○권혁준 위원 일단 내려오면 보고를 하시고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방금 이야기한 부분은 결과물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다음 요구자료 299페이지 추진 실적에 보면 용역비 4단계 오염총관리 기본 계획 수립에 보면 용역 기관이 있잖아요.
수질과 관련된 용역 기관이 경남연구원이 되어 있거든요.
경남연구원 외 2개 기관인데, 이 2개 기관은 어디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경남연구원하고 인제대학교하고 주식회사 물환경하고,
○권혁준 위원 아니, 외 2개라면서요.
2개인데 3개 이야기합니까?
경남연구원 외 2개 기관이라고 했는데 지금 답변은 3개 기관을 하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경남연구원하고 인제대학교, 물환경연구원하고,
○권혁준 위원 여기 보면 경남연구원 외 2개 기관이라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그러니까 3개 아닙니까?
○권혁준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수질과 관련된 연구 기관이 경남연구원하고 이게 맞습니까?
경남연구원이 수질 관련 연구를 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거기에 전문 박사님이,
○권혁준 위원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권혁준 위원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인제대학교라 했는데...
우리나라 국내에 유명한 생명과학연구원이라든지 수질환경연구원이라든지 미생물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좋은 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 의뢰하면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인데, 그게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물금 상수원 수질이 지금 2등급인데, 그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권혁준 위원 2등급인데, 그럼 이거 할 때 BOD 측정만 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BOD하고 TP 총인 2개를 가지고,
○권혁준 위원 수소이온농도 측정이나 SS 여과 측정은 안 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딴 것도 다 수질 분석은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BOD하고 TP를 가지고 수질 환경 기준 1B 등급 수준이다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항목도 하천 수질 측정망 기준에 있는 항목은 전체 다 측정 분석은 합니다.
○권혁준 위원 제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질의할 건 굉장히 많은데, 일단 나중에 추가 질의할 때 시간을 더 할애해서 할 것 같고요.
다른 동료 위원들도 해야 되니까 일단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아까 저희들 감사 시작하기 전에 선서를 했습니다.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는 선서를 했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답변하는 내용은 충분히 신뢰를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위원님.
○유계현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에 노후 하수관 관로에 의해서 도심지 지반 침화, 소위 말하는 싱크홀이 일어난 데가 몇 군데 있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렇습니다.
진주도 상평공단하고 창원에서도 있고요.
○유계현 위원 진주 같은 경우에는 아침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요즘도 공사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던데.
그런데 올해 사업 집행을 보니까, 예산을 보니까 19억9,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집행률은 11.5% 정도밖에 집행을 못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저희들 자료 작성 시점이 9월 말이다 보니까 그렇고요.
일단 저희 소관 대부분 재원이 국비이고 균특이고 이런데, 일단 환경부에서 교부만 되면 시군으로 바로 교부를 합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우리 도에 재원 자체가 교부가 안 되어서 그렇고,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 실무자를 통하고 때로는 제가 회의 가서도 환경부에, 행정사무감사도 있지만 그 당초 사업대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자금을 빨리 교부해 주십사 수차례 건의하고 있고요.
지금 자료에는 그렇지만 연말 되면 거의 다 되지 않을까.
또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딴 데보다 조금 진행률이 빨라서 3회 추경 때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일정 부분 저희들이 사업 진도가 더딘 부분은 3회 추경 때 조금 감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을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수도 노후관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현대화 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남연구원에서 이걸 2023년도 올해 연구 용역을 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작년 이맘때 문제 제기를 해 주셔서 노후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연수나 노후화라든지 이런 걸 해서 국비 확보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경남연구원에 정책 연구 과제로 했습니다.
경남연구원하고 환경기술개발센터하고 두 군데서 따로따로 상수 따로, 하수 따로 했습니다.
○유계현 위원 보고를 받고, 2024년도 현대화 사업의 대책으로 정책 과제로 선정을 하고 진행되는 모양인데 보니까, 2023년도에 연구 용역 결과 보고를 받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몇 페이지?
○유계현 위원 아니, 그 내용을... 지금 현재 진행 상태를 과장님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작년에 문제 제기해 주신 부분에 노후 상수도든 하수도든 시설 개량이나 증설이나 이런 건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 시설이 너무 오래되어서 아예 새로 시설하는 부분이 현재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국비를 요청하고, 환경부에서 또 기재부나 재정 당국하고 할 때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걸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노후 상수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강용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후속 사업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의 일환으로 다시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잘 챙겨서 우리 도가 노후 상하수도 시설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적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그 원인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파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원인에 따라서 사업 집행을 빨리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수돗물 누수율과 관련해서는 아마 매년 지적 사항으로 나오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에도 2017년부터 해서 계속 매년 노후관 교체도 하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자료에 보면 2021년 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누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비교해 볼 때,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경남도가 특별히 누수율이 높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조건은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타 시도와.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제가 판단할 때는 저희 같은 경우에 시부하고 군부로 나눠지는데, 시부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집중화가, 도시화가 되어 있고, 군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많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비용 투입 대비, 하고 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일부 시군마다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다시 재수립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전문가들 용역할 때 원인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챙겨서 주문도 하고요.
때로는 시군에 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되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최종 서류가 올라오기 전에 시군에 가든 아니면 시군의 담당자가 서류를 가지고 오면 우리 도의 담당자하고 심도 있게 그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누수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챙기고, 일단 모든 사업은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나 여기에 반영이 되어야, 국비 부분은 환경부에서 재원을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더 포괄적으로 챙겨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물론 담당 부서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안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경남도에서 특별히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누수 사업을 우리 시군 단위에서 지자체에서도 하지만, 물관리 뭡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수자원공사.
○유계현 위원 수자원공사에서도 하고 있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수공하고 위탁하는 데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우리 도에서 주로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진주하고 고성 일부, 남강댐에서 물 가는 일부 몇 개 시군은 전체적으로 광역상수도로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하고요.
다만 거기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지자체에서 확보해서,
○유계현 위원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공에서 하는 건 아무래도 하지 않은 것과 비해서 데이터상으로 누수율이 높은 데가 좀 많습니다.
○유계현 위원 하여튼 담당 부서에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누수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상수도보호구역 설정권자가 누굽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시장·군수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시장·군수인데 도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관여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현행 수도법상으로는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여하기가 좀,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촉구하는 이런, 건의하고 이런 쪽으로,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그래서 저희들,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아까 권혁준 위원님하고 대화했던 법기수원지는 양산시장이 조절하면 되는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양산시하고 부산시하고 같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왜 그렇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상수원보호구역이 양산 구역도 있고 부산도 있고,
○위원장 김일수 아, 땅이 그래서?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리고,
○위원장 김일수 아니, 그러니까 양산 지역의 것은 양산시장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그게 지금 현행법상으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권혁준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부분들이 빨리 해결되지 못 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 부분을 좀 하라고 지시를 하셔서 양산시하고 법기수원지 건 외에도 별도 TF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당사자인 양산시에서 어떤 형태로 하겠다는 안이 나와야 부산하고,
○위원장 김일수 광역인 경우에는 지사님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광역으로 평가를 받는다면.
부산하고 연관이 있어서,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광역은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장관이,
○위원장 김일수 그런가요?
그럼 시장·군수한테는 도지사가 위탁해 온 건가요? 위임해 놓은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아니, 법상에 시장·군수,
○위원장 김일수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래서 수도 사업자도 시장·군수,
○위원장 김일수 지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제가 찾으려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못 찾아서 속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렸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최대한 의견을 듣고 아니면 제도 개선할 부분을 발굴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엉뚱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경남도에 상수도 보급률이 95.7%로되어 있는데요.
그럼 4.3%는 어떤 분들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일단 상수도 보급률 자체가 인구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위원장 김일수 예, 됐습니다.
그런데 진주시는 100%로 되어 나와요, 진주시 상수도 보급률이.
확실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그건 확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자료가 입력되고,
○위원장 김일수 어떤 통계 자료도 100%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자료인 것 같은데요.
이 상수도 보급률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마을 상수도 다 포함하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런 거 포함해서,
○위원장 김일수 전체 다 포함하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어쨌든 100%가 맞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통계에 정보 공시가 되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그래요.
2021년, 2022년 다 100%로 진주시는 나와 있는데, 아주 복지 도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태환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과장 오태환 수자원과장 오태환입니다.
35페이지, 수자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44##409_5_경제환경행감_6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수자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과장 많이 기다렸지요?
○수자원과장 오태환 아닙니다.
○진상락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진상락입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지금 16개 지구가 완료된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진상락 위원 저희 지역에 광려천, 토월천, 하남천 다 나와 있네요.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추진 완료가 되고 나면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보수처리를 하죠?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설계가 잘못됐거나 처음에 기본계획이 잘못됐을 경우로 해서 준공이 됐다 했을 시에는 그 사후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설계가 잘못됐을 때는,
○진상락 위원 이러든 저러든 설계해서 하천 준공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 하천 흐름이라든지 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둔치라든지 여러 가지 설계상에, 그다음에 기본계획에 의해 잘못됐다고 판단될 때는 그 이후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국비가 다 포함될 건데, 국비 신청이 됩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시군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우리가 또 밝혀진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있다면,
○진상락 위원 그러면 안 되는데?
○수자원과장 오태환 있다면, 제가 광려천 이런 데 몇 군데 수해 피해를 입은 장소와 현황들을 봤는데요.
그게 규명을 해야 되는데, 규명하게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내용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저하고 시간 소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나 우리가 봤을 때 하천이 범람하거나 유실될 경우에는 이게 설계가 잘 됐는지 계획이 잘못됐는지 모르잖아요.
길은 물이 길을 만들어주거든요, 물 따라 길이 난다고.
그러면 물 따라 길이 난다는 표현은 그게 역행했을 때는 반대로 피해가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조사를 하고 안 하고 간에 그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용역을 줘서가 아니고, 현실이 하천에 가보면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판단해야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도는 관리를 하는 거지, 시행은 시에서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수자원과장 오태환 일단 하천공사를 하고 지금 현재 상황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이런 상황들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진상락 위원 ‘있다면’이 아니고, 제 지역구에 시청, 구청, 읍, 도 다 참석해서 현장을 본 적도 있습니다.
보고가 안 됐습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내용은 들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들었으면,
○수자원과장 오태환 들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 피해 입은 곳도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시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그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번에 대책회의도 했고, 그래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조치할 것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광려천뿐 아니라 타 하천도 마찬가지인데, 하천이 준공되고 나서 민원이 있어서 징검다리를 많이 해달라고 하잖아요.
○수자원과장 오태환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도에서는 또 쉽게 시군에서 징검다리를 해 달라 하면 준공 이후에 해 줄 수가 있는데, 이걸 잘 점검해야 되겠더라고요.
징검다리도 요즘에는 고급화돼서 징검다리 돌 하나가 가로세로 1m 정도 된다할까, 사람이 쉽게 건너갈 수 있도록 크게 2개를 하다 보니 하천 바닥 높이가 70 내지 1m 정도 상승이 되는, 하천 바닥이!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진상락 위원 그러다 보면 처음 계획하고 하천 둔치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범람하는 부분이 발생되는 걸 우리가 봤거든요.
우리 지역에도 있거든요.
그걸 창원시에다가 개선 요청을 해놨는데, 이것도 시군에서 도로 이런 변경이라든지 설계 요청이 왔을 때는 면밀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징검다리도 검토하게 되면 도까지 승인 들어오죠?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진상락 위원 그걸 그냥 해 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징검다리 하는 그런 공법 말고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디귿자 형태랄까 박스 형태랄까, 예를 들어서 물이 밑으로 가게 한다든지, 꼭 지금 해야 될 것 같으면 공법을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자원과장 오태환 위원님께서 저번에 한번 지적해 주셨고, 그 현장이 통수단면이 줄어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부딪혀서 고수부지로 물이 월류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진상락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수자원과장 오태환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준공이 됐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데는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든지 관리 감독을 해서 더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유형준 위원 업무보고 38페이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개요 자료에 보면 황강 취수원 45만㎥, 하루에, 그다음에 창녕 강변여과수가 45만㎥, 합치면 90만㎥ 그 물량을 개발해서 중동부경남에 48만㎥ 먼저 공급하고 잔여수량 42만㎥를 부산에 공급한다, 이게 맞습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맞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게 지금 결정 난 거예요?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타 할 때 환경부에서 그 수량을 결정한 겁니다.
○유형준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본설계 수립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 결정 났단 말입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90만 톤은 취수를 해서 지금 우리 창원에 31만, 그다음에 양산·김해·함안 이쪽 공급하고 남는 물량 42만 톤을 부산에 공급하는 걸로,
○유형준 위원 결정이 났단 말이에요?
○수자원과장 오태환 지금 현재는 확정 난 건 아닌데 당초 예타 할 때 그렇게,
○유형준 위원 여기 자료 보면 그냥 결정 났네요.
경남에 48만, 나머지 잔량 부산에 42만 공급한다, 이것 결정된 거잖아요?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타 할 때 환경부에서 그렇게 결정한 거고요.
지금 현재 상황 변화라든지 우리 중동부경남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계획이 생기면 그것도 조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형준 위원 저는 처음부터 이 사업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 현장 가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도나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절차,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완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게 이 사업 아니에요?
맞죠?
지금 하도 시끄러우니까 도민의 동의 없이는 안 하겠다 이러는 것이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도민 의견 완전 무시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당초 이것 취지가 우리 중동부경남 183만 명이거든요.
여기에 수돗물이 지금 낙동강에서 표류수를 취수해서 먹고 있는 그걸 강변여과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체하겠다 이래서 부산하고 같이 넣어서 광역상수도가 된 것이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그게 지금 예비타당성은 통과했는데 타당성 검증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돼 있는데, 그게 나오면 다시 이 금액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또 타당성 재검증에 내년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결정이 났다 안 났다 이야기하기까지는 제 생각으로는 한 2년여는 더 있어야,
○유형준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부산이 보면 경남을 발판으로 야금야금 하나씩 다 빼가잖아요, 지금.
그 예를 들어볼게요.
경남 밀양에 신공항 입지 용역 결과 우위에도 불구하고 부산신공항 추진하는 것, 100% 경남 해역에 부산신항 개발하는 것, 그다음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경남 도민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부산 식수원 경남 지역 취수원 개발, 이런 게 전부 부산이 야금야금 경남 걸 다 뺏어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경남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하나 다 뺏기고, 그냥 양보하는 건지 뺏기는 건지, 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안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게?
○수자원과장 오태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뭣하고요.
○유형준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만약 물이 꼭 필요하면 부산에서 가져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그전에 최소한의 절차 같은 건 거쳐서 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일방적으로 하니까 우리 경남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 부산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건 경남에서 목소리를 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을 지금 드리려고 해요.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저도 동의합니다.
○유형준 위원 이건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목소리를 내 줘야 나름 경남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지, 입 꾹 다물고 있으면 누가, 그냥 다 뺏어가는 것 아닙니까, 부산에서.
안 그래요?
○수자원과장 오태환 위원님 염려하신 걸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 물 문제만은 주민이 동의할 수 있도록,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상체계라든지 모든 것이 수용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막아보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것 아까 보니까 기본설계 및 수립 용역을 지금 추진 중인데, 여기서 만약 주민이 반대하면 이 사업은 안 하는 거죠?
○수자원과장 오태환 지금 현재 승인 난 조건 사항은 그렇습니다.
조건 사항이 주민이 수용한다는...
○유형준 위원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하는 거죠?
○수자원과장 오태환 못 하는 거죠.
○유형준 위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산에서 과거에 그런 걸 좀 해 가서 부산에 대한 불만의 표현일 수도 있는데, 경남에서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위원장 김일수 제가 이 취수원 다변화 관련해서 질의하기 전에, 지금 환경부 직제상 취수원 다변화 사업하고 바로 연결되는 우리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우리 도 말인가요?
○위원장 김일수 예.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도에 취수원 다변화 업무는 수자원과장이,
○위원장 김일수 업무가 그쪽으로 가 있다는 건 맞는데 환경부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과가 수질관리과 아닌가요?
상수도인데.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그 업무를 보다가 물 관리 일원화를 하면서 아마 업무가 수자원과로 조정된 걸로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자원과 가면서 조정이 됐죠.
수자원과가 환경산림국으로 가면서 조정이 됐는데, 이게 우리 도가 지금 실수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조직 개편할 때마다.
업무를 중앙부처하고 바로바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부서로 모든 업무를 배정해 주셔야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우리 수자원과장님 이 취수원 다변화 사업 전혀 모르고 계시다가 갑자기 업무가 오는 바람에 아주 복잡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질의응답도 사실 수질관리과장님이 오랫동안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수질관리과장님이 하시는 게 더 부드러울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일 추진이나 또 중앙부처와의 상호 간 교류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일단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도 어차피 저희 수자원과나 수질관리과도 환경산림국 아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했습니다.
했는데, 현재는 수자원과에서 그쪽 업무를 보고 있는 분이 환경직이 가서 그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은 어떤 의도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고요, 고민을 한 부분인데, 일단 이번 조직 개편에는 이대로 가자고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오랜 시간 동안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움직여 왔던 저로서는 도가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그 부분은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 충분하게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어쨌든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과장님!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위원장 김일수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요.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위원장 김일수 우리 유형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저도 평소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 취수원 다변화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조건은 주민 동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부분이 들어는 있죠.
들어는 있는데, 그동안 정부 사업을 했을 때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믿기 힘든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지금 저희들 이 자료는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제출한 자료가.
어제인가요,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지금 새로운 안, 용역하면서 중간에 내놓은 새로운 안을 가지고 오셨었어요.
오셨었는데, 그 주 내용은 취수장 세 군데죠?
세 군데 하려고 했던 걸 열두 군데로 늘리는,
○수자원과장 오태환 11개소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군데군데 조금씩 조금씩 1만몇천 톤도 하고 어쩌고 이런 식으로 안은 왔는데, 아주 환경부가 경남 낙동강 인근 관련된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지금 민원을 제기하라고 내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그것 보고 했습니다.
과장님, 혹시나 추진하는 과정에, 과장님, 혹시 그 수정안 보셨어요?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환경부가 당초에 창녕함안보 하류 쪽에 3개소와 합천 황강에 1개소를 하려 했는데 이게 자기들이 검토를 계속 해 오니까 한 군데 물을 많이 취수하게 되면 지하수위 저하가 심하게 되고 피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취수량도 그렇게 많지 않게 나오고.
그래서 여러 군데 숫자를 늘리다 보니까 수위도 많이 안 내려가고 지역 피해가 많이 없는 그런 안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구상을 하고 지금 현재 그걸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처음에 환경부가 추진하고자 했을 때 주민들이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이다라고 인정한 거죠, 환경부가?
○수자원과장 오태환 일부 그 한 곳에 많이 푼다면,
○위원장 김일수 아니, 그러니까!
그걸 우려해서 반대했던 건데 자기들이 용역을 해 보니까 결국 그게 우려가 된다는 거잖아요.
○수자원과장 오태환 그것도 있고, 수량이,
○위원장 김일수 둘 다죠, 둘 다.
결국은 둘 다죠.
어쨌든 환경부가 자기들이 처음 계획 세운 것은 잘못됐다, 현실적이지가 않다고 인정하는 상황이 온 거거든요, 지금.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일단 계획이 바뀌는 거죠.
○위원장 김일수 예, 어쨌든 원인이 그거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걸 무시하지 말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는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은 절대로 물러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건 우리 경남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동부경남 일부에서 필요한 물을 먼저 하기 위해서 하면서 남는 물을 준다 이런 표현을 아까 비슷하게 하신 것 같은데, 경남도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산에 물 주려고 이 사업을 벌이면서 명분 삼으려고 동부경남에 물 주려고 그런다 이렇게 보지 그걸 반대로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또 모자라는 물 부산, 지금 이 물 가지고 가도 부산이 하루에 약 60만 톤 가까이 모자라죠?
향후에는 그것도 가지고 갈 것이다, 이걸 시작하면.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더 우려스러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요.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도민들의 의견, 도민들의 상황을 충분히 들으시고 취합하셔서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시고 방향을 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충실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우리 도내 지방하천이 671군데죠?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권혁준 위원 올해 지방하천 관련해서 국회 통과돼서 지원도 많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산이 다른 데는 다 줄어들었다는데 저희들은 내년 당초예산이 증가됐습니다.
○권혁준 위원 증가됐죠?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권혁준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지방하천에, 지난번에 내가 한번 물어보니까 671군데에서 18개 도내에 이 정비 사업을 하는데 시군별로 순위가 있죠, 순서?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 순서는 어떻게 배분을 합니까?
정합니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실제로 태풍 오고 장마 지나고 나면 각 지역에는 하천 관련된 정비 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지역별로 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2년, 3년 기다려도 못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도비만 하다 보니까 그런데, 국비가 내년에 내려오면 아마 좀 빨라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순서는 어떻게 정합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저희들이 2000년도에 우리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게 국가는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이 있고 저희들은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 수립할 때 사업의 우선순위도 정하고 그다음에 사업의 물량도 정하고, 이런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가 순서는 근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하천의 치수 경제성이라든지 잠재 홍수 위험도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지역 균형이라든지 지자체에서 사업의 선호도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2000년도에 수립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걸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0개 하천을 하는 걸로 중기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이후는 장기계획으로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100개 하천 중에서 지금까지 순서대로 해 오면서 한 게 43개소를 올해까지는 했고, 1년에 10개에서 15개를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해라든지 갑작스럽게 위험에 처한 하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 기다리다가, 또 돈도 안 내려와서 자꾸 그 사업이 딜레이 되고 하니까 그런 경우는 위원들이 저희들한테 건의하는 경우도 있고 시군에서 건의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일반하천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1년에 시군별로 하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급한 대로.
○권혁준 위원 급한 대로 정비만 하잖아요, 그죠?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권혁준 위원 그러면 이것 지역별 순위별로 하천 정비 순위 정하는 것은 어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정합니까?
제가 그 이야기잖아요.
○수자원과장 오태환 당초에는 용역을 줘서 작성하고, 이 순위는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 심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권혁준 위원 수자원관리위원회는 위원회가 어떻게 구분돼 있습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저희들이 운영하는 위원회가 4개 있는데요.
○권혁준 위원 보고 자료에는 그런 게 없네요.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거기는 1개씩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환경영향평가위원협의회, 생태하천복원사업자문위원회,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하천의 지정·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 하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경상남도 내 18개 시군 671개 지방하천에 여러 가지 유지보수 관련된 작업을 하는데 그게 지역별로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순서가 지정돼 있다면서요, 각 지역별로.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권혁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지역구에서 태풍이 불어서 2년, 3년 전에 지방하천을 보수하지 않고 계속 지연돼서 마모되는데, 아까 일반 그것도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순서를 기다리려면 한 100위 정도예요, 100위.
그러면 이 하천 보수가 100위 정도 되면 10년 정도 기다리는 데도 있고 5년 기다리는 데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지정하는 그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냐고요.
○수자원과장 오태환 순서는 지금 정해져 있는 거고요.
○권혁준 위원 순서를 정하는데, 경상남도 18개 시군 지방하천 보수 순서를 정하는데 그 정하는 걸 누가 정하는지 내가 그걸 이야기하니까 아까 위원회가 있댔잖아요.
○수자원과장 오태환 그건 전체적인 것은 그렇게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해다 이렇게 정비가 필요한 그런 하천들은 시군에서 건의하는 것과 그다음에 민원사항 발생하는 것 하고,
○권혁준 위원 시군에서 당연히 건의하지, 시군에서.
○수자원과장 오태환 그걸 받아서 우선 도에서 전체 사업비 범위 내에서 1년에 개소 수를 정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사실 다 하지는 못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순위 정할 때 실제로 현장에 답사하고 정합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현장도 가보고 또 중간에 시군 건의도 오지만 지역에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권혁준 위원 제가 이야기하니까 “의원님들 다 듣고” 그러는데, 제가 이야기하니까 작년에 170몇 번 돼 있다던데, 그러면 한 10년 기다려야 되겠다고, 1년에 5개밖에 못 한다 하던데.
○수자원과장 오태환 그건 전체적인 정비고요.
일부 구간 정비하는 것은 순서를 그때그때 시군에서 받은 걸 가지고 연말에 예산 상정할 때 그 순서를 다시 재정립을 합니다.
○권혁준 위원 하여튼 우리가 겨울철에, 태풍 지나고 수해 입은 부분이 많으니까 내년도 국비도 많이 내려온다고 하니 그 순서를 잘 정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요구자료 362페이지,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권혁준 위원 362페이지 보면 하천공사 신공법 반영사항이라고 해서 선정위원회가 있거든요.
이 선정위원을 쭉 보니까 도내 지역에 이 선정위원들이 다 다니는 것 같은데, 이분들 대학 교수들이잖아요, 폴리텍대학 교수도 있고.
폴리텍대학 교수가 건설, 이런 데 하천 관련된 걸 다 알고 있습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토목 분야는 다른 데 있지만 폴리텍대학도 전문 분야가 있거든요.
통신이나 환경이나 이런 분야 쪽에 소속돼 있는 교수님들입니다.
○권혁준 위원 폴리텍대학에 환경도 합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환경이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데, 거기도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한국폴리텍대학이면 어느 지역에, 진주에 있는 겁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창원에,
○권혁준 위원 창원에 있는 겁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권혁준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에 해당되는 대학 교수들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경상국립대입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은 여기 지금 일곱 분, 한 위원회 한 번 할 때 7명인데 저희들이 40명을 지금 선정해 놓고 있거든요.
40명 중에서 환경이 5명, 수자원이 10명, 교통이 5명, 구조가 8명, 기초가 7명, 시공이 5명 이런 식으로 해서 40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분야별로 7명을 선정해 냅니다.
내는데, 그건 그때그때 심의위원회가 있을 때마다 긴급하게 하기 때문에 노출을 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합천·양산·거창·창원·합천·사천·양산, 이것 보면 전부 다 똑같은 이런 데 다니잖아요.
이것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이분들이 계속 다 다녀!
○수자원과장 오태환 다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권혁준 위원 이분들이 다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수자원과장 오태환 그러니까 거기 보면 한 페이지에 있는 그게 같은 날 공법 심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이 똑같습니다.
그 건수는 달라도 그날 같은 심의를 한 7명의 위원들,
○권혁준 위원 이 위원들이 지역에 대해서 지역에 관련된 실정을 잘 압니까?
예를 들어 거창이라든가, 진주에 있는 사람들이 거창을 알고 진주에 있는 사람이 양산을 알고, 공법이 물론 기술적인 면은 있겠지만 그래도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안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이분들이 지역을 알면 더 좋겠지만 공법 심의라는 것은 규격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게 다 있기 때문에, 그냥 서면으로도 이분들이 검토를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권혁준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심의를 잘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양산 같으면 구태여 이런 데 아니라도 부산대나 울산기술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수님도 있는데, 구태여 먼 지역에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어요?
○수자원과장 오태환 다 들어 있습니다.
부산대학교도 들어 있고 다 들어 있는데,
○권혁준 위원 여기 부산대 없잖아요.
○수자원과장 오태환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날.
○권혁준 위원 선정이 안 된 이유는 뭔데요.
○위원장 김일수 잠깐만요.
과장님, 스물 분 중에 일곱 분 선정하실 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주세요.
○수자원과장 오태환 40명의 풀 멤버를 두고 그날 검사실에 입회를 해서 탁구공을 넣어서 번호를 줍습니다.
주워서 선정이 된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참석할 수 있느냐?
참석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오케이, 선정이 되고 참석 못 하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도 누가 뽑힐지는 모르는 겁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추첨식입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권혁준 위원 추첨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수자원과장 오태환 위원회 선정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대다수 위원회의 이런 경우에 그렇게 선정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전문가를 심의하는 데 어떻게 추첨해서 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건.
○수자원과장 오태환 40명이 똑같은,
○권혁준 위원 40명 똑같은 중에서 우리가 좋은 일꾼을 뽑고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추첨식으로 해서 뽑는다?
○수자원과장 오태환 그게 우리만,
○권혁준 위원 추천이 아니고 추첨이죠?
○수자원과장 오태환 추첨.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요.
추천이 아니고 추첨.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지난번 태풍 때나 폭우 때 우리 지역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즉각 즉각 대처가 되어줘서 빠른 조치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권혁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하천 기본 계획에 의해서 5개년 계획 단위로 순위를 정해서 하는 거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게 바로 아까 권혁준 위원님 일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 자, 내년도 국비도 좀 많이 지원되고 하니까 제가 오늘 한 번 더 명심해서 말씀드릴 건 일반 하천 정비 사업의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지난번에 원인을 분석해 보면 지방하천에 태풍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났던 현장을 가 보면 평소 때 자갈들이 가운데로 다 쌓입니다, 하천 바닥 가운데로.
그래서 거기서 나무도 나고 갈대도 나고 해서 평소 소규모 물이 흐를 때는 하천 제방 둑 옆으로 주로 흐르죠.
그렇게 흐르고 있다고 현장을 나가보면 소규모 물이 흐르면 전부 하천 제방 둑으로 쭉 흐르고 있다가 급커브 도는 지점에 폭우가 딱 오면 빗물이 그리 닥치면 하천 제방 둑이 먼저 피해를 보고 유실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게 일반 하천 정비 사업의 예산을 좀 확보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지역구에 민원 들어오는 거라든지, 바닥 하천 하상 정비만 좀 빨리해 주면 빨리 민원도 해결되고 또 기본 계획이 늦더라도 민원이 별로 제기될 게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인정하셨죠?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인정합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못 했던 부분을, 어떻게 보면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좀 적게 줘서 하고 싶지만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좀 많이 해서 평소 때 바닥 하상 정비를 잘해 주면 내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일반 하천 정비 사업에 얼마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에게 민원 제기하는 부분들이 또 일반 민원들이 제기하는 부분들이 빨리 정비가, 해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내년도 예산은 좀 확보가 많이 되었는지 또 그렇게 할 건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수자원과장 오태환 하천의 유로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하천 가장자리 쪽으로 수해를 입는 경우를 많이 봐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장에 많이 가 보시고 해서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하천에 준설이라든지 이게 사실 시급한데 지금까지는 준설보다는 둑에 하는 공사만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 했습니다.
올해 수해 입은 대부분이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월류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준설에 대한 예산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도 준설 예산을 대폭 확보하라고 해서 국가에다가 국가하천하고 국가하천의 배수 영향 구간은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걸로 해서 내년에 700억원 정도를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요.
저희들도 작년 당초 준설 예산이 6억원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3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좀 숨통이 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반 하천 정비 사업은 그대로 추가로 있고요.
○강용범 위원 그렇게 정비를 하면 하천 기본 계획, 5개년 계획의 순번이 좀 느리더라도 평소 때 그렇게 정비해 가면 크게 민원 없이 잘 해결해 나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자원과장 오태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 쪽으로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평소에 하천 사업과 관련해서 수고가 많으시고 또 많은 민원들을 받고 있는 부서이기도 한데, 하여튼 민원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진행, 모든 사업에 그렇게 진행시켜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남강댐 취수 능력 증대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이 되지도 않고 민원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 용역 결과가 내년 10월에 나오네요.
○수자원과장 오태환 종합 대책 수립 계획은 2025년 2월이고요.
○유계현 위원 2025년도?
○수자원과장 오태환 영향,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해 주세요.
○수자원과장 오태환 용역이 여러 개, 수산자원과에서도 용역하는 게 있고 그건 끝이 났고,
○유계현 위원 그건 보니까 마무리가 되었네요.
○수자원과장 오태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증대 사업의 시작은, 2026년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남강댐 가화천 하류 종합 대책 수립 용역이 환경부에서 하는 게 2025년 2월까지입니다.
○유계현 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따로 있습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지금은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협의회를 통해서 조율을 계속하는 중인데 잘 안 되어서 자꾸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계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하여튼 수자원과에 보니까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수자원과장 오태환 수산자원과.
○유계현 위원 그래 수자원과.
○수자원과장 오태환 수자원과가 아니고 수산자원과.
○유계현 위원 아, 수산자원과.
○수자원과장 오태환 거기는 바다 쪽에 고기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유계현 위원 수산자원과에서 그 용역 결과 나왔는데 그 부분 혹시 확인해 봤습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그쪽에는 제가 전문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영향이 있다’라고 나와서 그걸 반영하는 걸로 이 용역에 전달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것도 부분적이고, 사천·하동·남해 쪽도 관련이 있고 또 본류 쪽도 역시 진주 하류 쪽으로 해서 관련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필요성이 꼭 있는 부분이거든요.
필요성은 있지만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사업인데, 하여튼 우리 도 부서에서도 지역민의 의견과 동의가 반영된 대책 수립 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 계획 주민들 의견을 다 수렴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강용범 위원님 질의할 때 기다리고 기다려도 위원님들이 준설 관련해서 말을 안 하니까 답변을 먼저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에 그걸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하천 바닥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너무 높아졌고 그럼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준설을 거의 하지 못한 게 오랜 시간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더 그런데요.
바닥을 정리만 해서 될 일은 아니다 생각하고요.
하천 준설을 통해서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더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과장 오태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자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일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효 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먼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산림관리과장 강명효입니다.
산림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44##409_5_경제환경행감_6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구자료 387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패트롤과 관련해서 우리 경남이 18개 시군인데 13개 시군에만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머지 5개 시군에서는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나머지 시군에서는,
○유형준 위원 신청 자체를 안 했다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럼 억지로 시킬 수도 없는 거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저희들은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것 때문에 패트롤이 불편한 지역에 가서 직접 필요한 것들을 제거해 주고 이런 것들인데 벌채 장비 활용하는 것들의 안전사고 때문에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산불 예방 효과에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되었던 내용인데요.
지난 4월 경남 합천군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관련해서 지역 환경단체들이 ‘정부의 숲가꾸기 정책이 산불 예방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알고 계시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알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합천 산불 피해는 숲가꾸기 사업이 진행된 지역에서 대부분 발생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그렇지 않습니다.
○유형준 위원 안 그래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합천 산불이 발생된 지역이 170㏊ 정도 되는데 그중에 숲가꾸기 사업을 한 지역은 10㏊가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숲가꾸기를 실시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유형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유형준 위원 산림청에서는, 그러니까 경남도에서 하는 건 임도를 만들면 그만큼 공간이 넓어지니까 숲 간격을 넓혀서 산불 이동을 막게 되고 결국 대형 산불을 막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얘기했던 일부 환경단체들은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지금 국내에 몇 분이 계십니다.
특히 경남 지역에 계시는 교수님 한 분하고 다른 지역에 교수님,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저희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요.
국제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도 그렇지 않고요.
그다음에 임도가 산불을 막는 효과가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작은 산불인 경우에는 임도가 있어서 확산되는 걸 막아주는 것도 있고, 산불이 커지면 그냥 임도에서 바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산불의 경우에 야간에 진화 자원을 적절하게 투입해서 야간 진화를 할 수 있는 임도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임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보통 임도의 폭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유효 폭이 4m에서 5m 정도 되거든요.
○유형준 위원 4m에서 5m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그렇게 되면 작은 산불의 경우에는 옆에 붙어 있는 연료가 서서히 타서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도가 있으면 차단이 되거든요.
방화선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산불이 커지면 복사열이 발생되면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때 차단 효과는 없지만 야간에 진화 자원을 투입해서 진화 작업을 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저는 두 가지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폭을 이렇게 해서 못 건너가니까 예방되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또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건 그게 바람의 통로가 더 세지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산불을 더 키우는 거 아니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환경단체.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임도는 산불을 막는 데 효과가 없다는 게 대형 산불의 경우에는 임도가 있든 도로가 있든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거리가 100m가 넘어도 산불이 확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도가 필요 없다는 논리인데요.
그다음에 바람길이라는 이런 것들은 연구 결과가 발표되거나 공식적인 발표 자료가 아니고 그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들은 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어쨌든 임도라고 하죠.
임도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있고, 또 도에서는 적극 도움된다 해서 찬성하는 입장에서 그걸 밀고 나가는데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면 그렇고,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임도가 산불 때문에 만드는 도로인가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임도는 산불 때문에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산림 경영 활동하기 위한 도로이고 그다음에 산불 진화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일수 산불에 준해서 설명을 하셨다 그렇게 보면 되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도가 사실은 필요로 한데, 제가 오늘 집중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카눈으로 인해서 국도 5호선 산사태가 난 부분 있죠, 그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진상락 위원 이 부분은 원인이 나왔습니까?
각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거기에서는 임도가 원인이다라고 했는데, 창원시하고 해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환경단체 등에서 임도가 원인이다라고 주장을 하셨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몇 분을 모시고 원인이 뭔지를 조사했습니다.
해 보니까 거기에서 전문가로 참여하셨던 분들은 일단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하 수위가 너무 높아져서, 임도 그쪽에 있는 성토 쪽으로 지하 수위가 상승되면서 그쪽에서 빠져 나갔다.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는 임도가 없어도 이 정도 비였으면 여기가 피해가 났을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다시 또 환경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게 아니고 임도가 원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 다시 또 환경,
○진상락 위원 임도가 원인이 맞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저는 임도가 원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상락 위원 일 수도 있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두 주장이 다 전문가들이 두 개 다 주장을 하고 있었고, 그 뒤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산림토목 분야 전문 교수 한 분하고 그다음에 일반토목 분야 전문 교수 두 분이서 원인이 뭔지 토론을 한번 했습니다.
도의회에서 당시에 지속가능연구회에서 주관을 해서 토론을 했는데, 거기에 전문가 두 분 교수님께서 나오셨는데 한 교수님은 임도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하 수위가 상승된 게 원인이라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다른 토목하시는 분은 오셔서 임도가 없었으면 임도가 그 하나의, 비가 왔지만 임도 성토면이 그 산사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 ‘카더라’ 하면 안 되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두 가지 주장이,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 행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도 5호선이 12시간 정도 도로가 마비가 된 상태인데, 도내에 임도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제2의 쌀재터널 산사태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다음에 임도로 인한 산사태로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장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저는 임도가 원인이든 임도가 원인이지 않든 그 피해가 다시 생겨서는 안 된다는 데 같은 입장이고요.
○진상락 위원 아니, 원인이 나와야 다음에 대책이 나오는 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원인도 없는데 대책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그래서 저는 임도가 원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지역이 임도가 원인인지 아닌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 전문가들이 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진상락 위원 정확하게 잘 모른다 하니까, 자료 한번만 봐 주세요.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관계자분들이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저 사진은 국도 5호선이 왕복 4차선이거든요.
왕복 4차선이 태풍 카눈으로 인해서 약 12시간 정도 교통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오전에는 계속 비가 물이 내려와서 작업을 못 했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정리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오후 5시경에 이게 됐는데, 동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소리가 안 납니까?
기자분이 촬영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기 물이 내려옵니다만 저기가 배수로도 아닌데 물이 내려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다음 자료 한번 주세요.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임도 설치를 하고 나면 임도 위에는 물이 자연스럽게 자연 침하 형태로 물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거기에 임도를 하다 보니 배수로를 설치하거든요.
물이 한쪽으로 쏠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자료 한번 보세요.
그다음 이런 형태가 되는데, 다음 자료 보세요.
이것 말고, 이것 말고, 다입니까?
이것 하나가... 그럼 이걸 보게 되면 혹시 과장님, 감천에 이장님을 만나봤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만났습니다.
○진상락 위원 어제도 내가 만나고 왔는데, 감천 이장의 자료에 의하면 새로운 물길이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이때까지 소하천이나 그다음에 구거가 없는데 저 임도로 인해서 새로운 물길이 생겨서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여기에 수자원과 계시지만, 하천이 그대로 있는 상태이고 물은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하다 보니 소하천이나 구거가 소화를 못 하다 보니 물이 터져서 옆으로 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그래서 내가 답을 드렸는데, 감천의 이장을 만나보면 그 사람은 매일 가는 사람이고 자기가 오래전부터 임도 문제를 지적했어요.
그래서 감천 이장을 만나보게 되면 원인이 나올 것이다 했는데, 감천 이장을 만나고도 임도가 비로 인해서 산사태가 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확신을 안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참 심히 유감스럽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는 현장에 같이 간 것도 있고 그다음에 표시까지 다 해서 줬어요.
새로 물길이 생기고, 새로운 하천이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산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임도 위는 자연스럽게 물이 스며서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배수로를 하다 보니, 물이 모아져서 내려오다 보니까 임도 위에 물이 한꺼번에 몰려서 전부 다 한곳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론상으로는 이건 무조건 임도가 답이다 보거든요.
그럼 이게 답이다 보면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천과도 그렇고 수자원과죠?
하천 정비에 대한 부분이 임도하고 맞춰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임도만 작업하고 나머지는 작업을 안 하다 보니 이러한 사태가 발생된 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답변 한번 주세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제가 원인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논란을 하고 싶지 않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아까 측구에서 물이 모여서 노면을 통해서 한쪽으로 모인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 현장은 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노면이 유실되지 않았습니다, 그 현장은.
그래서 그 당시에 노면이 유실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조사했던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셨고요.
그래서 제 입장은 딱 그렇습니다.
이게 전문가 두 분 생각이 다른데, 저는 일단 그게 임도에서 피해가 났다고 보고 앞으로 임도에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피해가 안 나는 방향으로 임도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입장이고, 도에서는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자료를 혹시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또 그 지역에 사니까 알고.
감천 이장과 제가 말이 동일한 것은 이게 올해보다는 한 4~5년 전부터 거기가 물이 조금 생겼어요, 산사태 난 그 부위가.
그래서 이장 말은 이번에 집중폭우도 있었지만 그게 물길이 생기고 생기다 보니 거기에 집중적으로 다 왔다는 얘기가 돼요.
이게 그전에는 이런 현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10년 전부터 이렇게 산사태가 있고 한 것도 아니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그것은 제가 들은 것하고 좀 다른데, 제가 그 지역에서 들으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지역이, 또 제가 현장을 조사하면서,
○진상락 위원 과장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임도가 만약 밑에 하부에 물이 부하가 걸려서 범람하는 이 부분을 인정 안 하면 앞으로 경상남도에 임도를 설치해서 임도 밑에 하부에 구거나 하천 이 부분에 대책이 안 나오거든요.
나는 이 답이 나와야 대책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냥 임도 작업만 하고 나면 그 밑에 물이 범람하더라도 원인 제공이 임도 때문에 됐는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향후 도정을 끌고 가면서 경상남도 각 시군에 임도를 하면서 이게 답이 안 나오면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하고 할 겁니까?
제2의 쌀재터널 산사태라는 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도가 그런 식으로 피해가 안 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시군별로 임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들도 지금 기존 개설돼 있는 임도 관리를,
○진상락 위원 준비를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사실은 임도 설치하고 관리를 시군에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진상락 위원 지금 임도 경사도가 보통 몇 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몇 도까지 하라는 규정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진상락 위원 없습니까?
지금 이 지역에 가면 경사도가 제가 봐서는 50도가 넘어요.
60도 될 거예요, 60도.
굉장히 가파르게 돼 있습니다, 그 임도 무너진 지역하고 가 보면.
무리한 무학산 임도 작업이 승인돼서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가 보면 90도는 제가 보기에 너무 과하고 한 60도, 70도 정도는, 보통 개발을 우리가 17도, 18도 하잖아요.
그런데 산사태 난 이 부분에 가 보면 거의 난공사 형태로 해 가지고 임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물길도 한 군데로 모아놓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임도가 무너지고.
무너진 데도 많이 있었잖아요.
임도도 무너지고, 거기에 대한 산사태가 났고, 거기에 따른 물길이 생겨서 쌀재터널 국도5호선까지 새로운 물길이 생겨서 물이 범람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인데, 과장님!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을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사실 관계만 말씀드리면 그 위에 도로에 보면 산마루 측구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 절토면에 대해서 위로 산마루 측구가 있는데 그 산마루 측구가 기존 있던 산마루 측구보다 훨씬 크게 이미 만들어졌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그전에 이미 임도에서 말고 임도 밖에서 미리 그런 물들하고 토석류들이 내려와 가지고 도로를 덮친 적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그 지역 자체가 원래 위험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임도가 된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걸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임도 관리 부분에 따라...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게 된 동기는 창원시장이 현장에 왔을 때도 제가 이건 임도가 문제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 과장님이나 관계자들 만났을 때 임도가 문제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답을 나한테 안 줬고, 그다음에 언론에서 계속 이 임도가 원인이다 아니다 논쟁이 벌어지고 하니 그러면 마을의 이장을 만나서, 이것은 내가 보니 임도라고 판단되니 검토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데 정확하게 답변을 준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나는 판단되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앞으로 이런 행정이 산사태로 인해서 도로에 인명피해도 날 수 있고 재산피해도 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시군의 업무보고만 받고 도에서 집중적으로 이걸 관리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안 세운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창원시에서 저것 설치한 거지 내가 한 것 아니지 않느냐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위원님, 제가 사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들이 그 지역을 먼저 나가서 조사할 필요도 없고요.
그다음에 환경단체들의 임도에 대한 주장도 창원시에서 대응을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도에서 전체적인 도의 임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없도록 최대한,
○진상락 위원 주민들이, 도민들이 걱정 안 하도록, 임도로 인해서 이게 100%라고 우리가 단정하기에는 행정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게 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측만 해 가지고도 방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현실이 벌어진 상태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쌀재터널도 마찬가지지만 임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하고 재검토해서, 단 밑에 임도를 하게 되면 하천 정비에 대한 것도 이건 부하가 걸린다.
그 밑에 내려오면 전부 물이 넘치고 난리 납니다.
그것 내가 사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있는데, 그것은 하천과에서는 자기들이 잘못한 것 아니잖아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진상락 위원 그렇다 보니까 또 자기네들은 자기네들의 불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런 부분을 좀 잘해서 도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지역주민들한테도 설명드리고 그런 작업을 계속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차하면 전체 임도가 다 부실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임도 번호를 매기시든지 임도 이름을 매기시든지, 지금 이 임도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특정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안 그래도 아까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여름 호우가 많이 올 때 저희들이 특히 이런 위험 때문에 이런 일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원인이 어찌되었든 간에 임도 쪽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저희들 주택 뒤에 있는 임도 81개 노선을 특정했거든요.
그 밑에 마을이 있다든지 이런 지역을 특정하고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이런 국도라든지 임도 하부 쪽에 있는 부분도 관리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걸 집중 관리하시는 건 중요하고요.
그건 또 별도로 하시고, 이 상황, 이 사건이 임도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전체 임도를 가지고 주민들이 불안해 할 수 있으니 특정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자료영상부터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17시 09분 동영상 시청 개시)
(17시 12분 동영상 시청 종료)
영상을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해마다 방제를 하고 주사를 놓고 이러는데, 주사 한 대 놓는 데 얼마나 듭니까?
나무 하나에 주사 놓는 데?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규격에 따라 다른데 약 10만원 정도 들기도 하고,
○주봉한 위원 10만원 넘게 들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주봉한 위원 그런데 그 주사 한 번 하는 데 10만원 넘게 드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몇 나무에 놓겠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고, 규격이 큰 것은 그렇게 들고 또 작은 것도 있고 한데, 전체 예방 나무주사를 하는 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주봉한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지 오래됐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3년째...
○주봉한 위원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하고 해 봤을 겁니다만 이것 지금 무슨 특단의 조치 없이 이렇게 계속 어마어마한 예산만 투입하고 실효성은 없고 한데, 도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 1988년도에 재선충이 들어와서 우리 도에, 그때 ’88년부터 10년간 부산에서 그대로 있다가 ’97년도에 함안에 오면서 이게 계속 확산되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 사항입니다.
’97년부터 2005년 정도까지는 방제를 소극적으로 하다가 2005년도에 이걸 심각하게 느껴서 특별법을 만들었거든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을.
그 이후에 방제 방법을 아까 네 가지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첫 번째가 죽은 나무를 제거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매개충이 날아다니는 걸 잡는 항공방제 같은 방법, 그다음에 예방 나무주사를 통해서 예방하는 방법인데, 이것들이 다 워낙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런 작업을 계속했고, 이론상으로는 그 작업을 죽은 나무만 완전히 깔끔하게 제거하면 더 이상 감염이 안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경험상 쭉 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누락목이 발생되고 하면서 감염목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도 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성과가 나오는 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또 지역에 따라서는 성과가 전혀 나오지 않는 지역이 있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제일 큰 원인이 처음에는 예산이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예산 부족이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감염된 나무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재감염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문제가 있긴 한데, 그것보다도 저는 요즘 생각하는 것은 현장에 방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저희들 공무원이 일일이 하나하나 따라다니면서 산에서 다 확인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이상 줄지 않고 다시 꾸준하게 감염목이 생긴다는 것은 저희들이 방제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산림청에, 이게 산림청에서 방제정책을 하고 있는데 산림청의 이 방제정책을 좀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지를 계속 건의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아직까지 산림청에서도 과학원이라든지 이런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다 보니까 다른 정책, 다른 방법을 섣불리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각에서는 방제를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도태될 건 도태되고 살아남을 건 살아남지 않을 것이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런 주장들, 이런 이야기들을 전달하면서 패러다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봉한 위원 일본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서 아시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직접 비교하긴 그러데, 일단 임상이 다르거든요.
우리나라는 소나무가, 특히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 단순림이 40%가 넘고, 그다음에 혼효림까지 포함하면 60%가 넘는 소나무가 산에 생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죽은 나무를 그대로 방치했을 때 한 3년 내지 4년 정도 방제 안 하고 방치하면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보다 더 심하게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런 부분을 같이 다 인정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본은 그런 측면에서 소나무가 많이 없어서 소나무 자체를 재선충 방제는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방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소나무는 도태되고 다른 상록활엽수, 이쪽 밑에는 상록활엽수 쪽이고 나머지, 일본은 조림목이 삼나무, 편백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대체되고 있고, 중부 이북은 너도밤나무 같은 활엽수인데 이런 것들이 조성돼 있는, 임상이 다른 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는데, 지금 밑에 산 하부 조직에 있는 나무들은 주사를 놓고 하지만 높은 산에 있는 것은 항공방제도 환경단체에서 못 하도록 안 합니까, 그렇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전면적인 항공방제를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러면 밑에 주사 놔 봐야 위에 또 충을 먹어버리면 이게 대번에 내려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 마나 한 일이라, 이게.
그냥 웅디에 돌 주워 넣기지!
아무리 해 봐야 소용없는 일을 자꾸 해마다 예산만 투입해서 이걸 하면 뭐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국비가 70%, 그다음에 도비가 몇 퍼센트입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도비 9%, 시군비 21% 이렇게 됩니다.
○주봉한 위원 그렇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주봉한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 예산을 없애버려야지 싶습니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방제를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집중적으로 발생된 지역하고 다시 발생량이 소규모로 있는 지역을 구분해서 소규모로 발생돼 있는 지역에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해서 거기에서 완전히 그 지역을 방제해서 더 이상 확산되는 걸 막는 방식으로 하고 기존 많이 발생돼 있는 지역은 좀 압축적으로 방제하는 방식으로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게 맞지 않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리고 시군에서도, 군에서도 내가 재선충 먹은 나무를 3월 달에 재선충 먹었으니까 이것 베어내라 이야기해도 지금까지 그냥 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것 뭡니까, 훈증작업입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주봉한 위원 나무 베서 모아 가지고 갓파 덮어놓는 것.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훈증입니다.
○주봉한 위원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도 만약 산불이 났을 때는 이게 모닥불이 돼 가지고 불 안 꺼집니다.
그리고 이것도 나무 베서 훈증작업하면 2주만 지나면 거기서 충이 다 죽어버리고 없다대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주봉한 위원 그러면 그걸 시골에 가면 마을 이런 데 화목보일러 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나무 가지고 가라 하면 되는데 그것 지금 유출을 못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주봉한 위원 2주 지나면 그 충이 싹 없어져버린다는데 왜 그걸 못 가져가게 합니까?
그걸 가져갈 수 있게끔 해 가지고 화목보일러 때는 데 쓰면 되는데.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저도 그런 부분들이 방제정책하는 산림청에서 너무 소극적인 대응이 아닌가?
혹시 모를, 2주 되면 죽긴 죽는데 또 혹시 남아 있을지 모를 것들을 우려해서 이동을 금지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지방에서는 그런 이동 자체도 좀 유연하게 해야 된다고 건의를 많이 하는데 산림청에서 과학원에 있는 연구하는 분들이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정책으로 바로 도입 못 하는, 좀 경직된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주봉한 위원 박사들 말 다 들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웃음)
좌우지간 이걸 우리 도에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무슨 방법을 찾도록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무겁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웅디에 돌 넣기’는 속기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장내웃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아까 항공방제는 안 한다 했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완전 안 하지는 않고 일부 시군에 하는 시군이 있는데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지금 한 2개 시군 정도, 고성군하고 이 정도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헬기로 하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그 대신 드론 가지고 집중적으로 조금씩 하는 것은 최근에 좀 하고, 아까 헬기 항공방제 말씀드린 거고요.
드론 가지고 조금씩 하고 있기는 합니다.
○권혁준 위원 지금 산림관리과가 하는 업무를 보니까 공유임야 관리도 하더라고요.
우리 도내 18개 시군에 공유임야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한 1만6,000여 ㏊정도 됩니다.
○권혁준 위원 1만6,000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권혁준 위원 그것 지역별로 다 돼 있습니까?
현황이 나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지역별로 나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올해 공유임야 매각한 것도 있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저희들 매각한 건 없습니다.
○권혁준 위원 없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권혁준 위원 그것 자료 요청을 하고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어떤 것, 매각한 것 말입니까, 아니면?
○권혁준 위원 아니, 도내 18개,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도내 시군별로 임야 현황 말입니까?
○권혁준 위원 예, 시군별로 공유임야 현황하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권혁준 위원 그다음에 보고서 42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숲 가꾸기 추진 사업에 조림지 가꾸기, 그다음에 어린나무 가꾸기, 큰나무 가꾸기, 산불예방 숲 가꾸기,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 여기 추진상황은 다 추진된 겁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여기 예산에 보니까 들어가는 게 1,368억원인데, 지금 이 자료 추진상황을 보면 아우트라인만 딱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진상황이라든가 예산 집행내역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방금 지적한 그 분야에 대한 세부 내역 현황 자료도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숲 가꾸기 사업 집행현황요?
○권혁준 위원 예.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금액이 적은 돈도 아니고 1,368억원이나 들어가는데 이게 현재 진행된 건지 안 된 건지 그것도 다 모르겠고, 일단 추진현황이 이렇다고 하니 이 부분도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 요청을 제가 드립니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숲 가꾸기 사업 추진현황 말씀이지요?
○권혁준 위원 여기 몇 가지 있잖아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육성사업 할 때 가꾸기 있고.
그다음에 국립산림원 있잖아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국립산림과학원요.
○권혁준 위원 국립산림과학원입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권혁준 위원 그것하고 우리 경남도 산림관리과 하는 업무가 좀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은데?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국립산림과학원은 저희하고 업무 분야가 다르고, 국립산림과학원은 연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이고요, 저희들은 다릅니다.
저희들은 사유림 업무 관련해서 지방에 있는 사유림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권혁준 위원 그렇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권혁준 위원 그런데 보니까 거기 벌목하는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던데요, 보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그것은 국유림관리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국유림관리소는 산림청 소속인데 국유림에 대해서 산림 사업을 진행하는 데고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유림에 대해서만 업무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혁준 위원 지금 산에 병충해 벌목하는 건 어디서 합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그것은 양산에도 국유림이 있기 때문에 양산 쪽에 있는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권혁준 위원 양산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권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우리 환경정책과 소관이죠, 생태교란종 관련된 자료.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아직 오지를 않았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흰불나방 유충 아시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권요찬 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가로수들은 거의 싹쓸이 전멸한 것 같은데, 산림목은 어떻습니까?
영향이 있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흰불나방은 지금 주로 가로수 쪽에 많이 있고 저희들 산림 분야에는 많이 없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니까 올해 한 160ha 정도 발생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래도 적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상당히 되는 편입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혹시 방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관리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그죠?
그래도 어쨌든 산림목에 관련되는 것은 나름 계획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방제 같은 것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본 게 있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저희들이 아까 일반산림병해충 방제 중에서 여러 가지, 주로 지금 소나무 재선충병이 가장 중요하고 예산이 거기에 다 투입돼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흰불나방 같은 경우에도 발생돼서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행은 직접적으로 시군에서 하긴 하는데 발생이 되면 돌발해충으로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방제작업을 지상방제를 보통 하거든요.
흰불나방은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참... 제가 이 질의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내년에 거기에 관련된 특별한 예산은 지금 책정된 게 없을 거고, 그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전체적으로 일반병해충 예산 안에 조금씩 포함...
○권요찬 위원 예, 그 안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 정도로 대응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 지금 확산되는 속도라든지, 올해 한 해에 대한민국 전국을 덮을 정도 같으면 이 확산 속도가 내년에는 또 어떻게 변경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전 대비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제일 먼저 들어갈 부분이 있을 건데,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추경을 편성해서 하기에는 유충이기 때문에 4~5월 봄에 나오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번데기 때 이걸 물리적으로 제거한다든지 이런 원천적인 방법을 쓰는데, 그것도 사실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 정도 노력을 해도 없애기가 쉽지 않다, 결론적으로.
(직원 자료 전달)
지금 자료 주시는데, 뭐 특별한 사항 있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아, 예.
지금 물량 방제사업비하고 이런 것들을 가져왔는데요.
방제사업비가 재선충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소규모이긴 한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물리적인 방법도 지금 시행은 하고 있긴 있거든요.
실적도 받고 있긴 한데 좀 제한적이고, 또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전문성이 예전에 비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데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돌발해충 부분도 유념해서 방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권요찬 위원 아무튼 조금이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경남 도내 거의 전체 가로수를 다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거의 다 없어요.
영향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 특히 벚나무 같은 건 완전 고사 상태고, 내년에 꽃이 필지 안 필지도 모를 그 정도로.
사실 우리 경남도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벚꽃 개화기에 굉장히 많은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활용해 가지고 관광수익을 창출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영향이 오지 않을까 싶은 우려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산림목 부분도 선제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 더 키우기 전에, 지금 영향이 조금 적을 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우리 산림관리과가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만 봐도 업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또 보니까 책을 하나 발간하셨더라고.
아까 제 사무실에서 보고 있는 것 보셨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권요찬 위원 요구자료 402쪽이죠.
경남 보호수 300선 책자를 발간하셨는데, 영광스럽게 과장님 성함도 거기 올라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책에 보니까 도움을 주신 분 해서 과장님 성함도 올라 있고.
일단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수의계약이 이건 공모를 통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왜냐하면 전문성이 있는 분이 제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공모를 했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형식은 수의계약 형식이 되는 거죠.
○권요찬 위원 그러면 응찰한 데는 이 한 군데밖에 없는 겁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몇 군데 했는데 없어 가지고 유찰되고 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 이분이 됐습니다.
○권요찬 위원 단독으로 응모해서 할 수 없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계약을 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것은 적법한 거니까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많이 부실한 것 같아요.
저도 전반적인 걸 훑어봤는데 하나하나 다 여쭤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제가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특히 수목 명칭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목 둘레 측정 부분, 수치죠, 나무 둘레 수치.
그다음에 수목 지정번호, 그다음에 사진을 보니까 낮은 해상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다 그렇지는 않은데 제법 많은 부분이 우리 휴대폰 확대했을 때의 그 화면처럼 굉장히 흐립니다.
그다음에 사진하고 설명하고의 연관성이 많이 떨어지고, 하여튼 이런 전체적인 문제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에 대한 답변도 우리 도에서 내놓은 답변서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반박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한데,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제가 제외하고요.
일단 책을 만들 때는 감수를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권요찬 위원 혹시 감수하신 분이 계시나요?
저자는 세 분으로 제가 확인했는데.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그 자문 위원들이 계시거든요.
그 전문가를 저희들이 자문 위원으로 위촉, 그때 당시에 할 때 그 책자를 제작하는 데 자문 위원들을 위촉해서 그분들께 자문을 받아서 제작을 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오를 이렇게 한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어쨌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주고받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전체적으로 제작 부수가 얼마나 되며 어디에 배포를 했습니까, 이 책을?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책자는 300부를 제작했고요.
각 시군부터 해서 도의 유관 부서에도 했고, 지금 250군데를 전국의 산림 관계 부서에도 했고 산림청에도 배부하고 국가 기관하고 시군하고 250부 정도를 배부했습니다.
나머지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훑어보니까 제목이 주제목하고 부제목이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제가 어느 정도 훑어보니까 ‘경남 보호수 300선’이 주제목인데 부제가 ‘보호수가 품고있는 우리들의 이야기’ 저는 이게 오히려 책 제목으로 가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을 전반적으로 훑어보고 난 다음에.
자, 시간 관계상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책자 발행하면서 활용 계획.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원래 활용 계획은 이 책자를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작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노거수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오래된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봤고 그중에서 시군에서 대표할 수 있는 보호수는 어떤 것인지 신청을 받고 그걸 대상으로 해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어떤 게 있는가를 발굴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종이 틀린 게 첫 번째 하나가 발견되었고요.
그게 푸조나무가 팽나무로 바뀐 부분인데, 거의 비슷한 나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런 실수를 할 수,
○권요찬 위원 그건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향후 활용 계획,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앞으로 정오표 제작되어 있는 거, 뒤에 지적받은 부분들이,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할 겁니다.
논란이 있는 수종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해서, 그건 내년 개화기가 되어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정확하게 확인해서 정보집에 있는 명칭으로 수정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거기에 있는 스토리들이, 이야기 거리들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처음에 홈페이지를 제작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군에 그 자료를, 책자를 넘겼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관광 부서에도 이 책자를 보냈습니다.
책자를 활용해서 나중에 스토리텔링하는 데 나무를 활용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계속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내용은 일단 고치면 되는 것이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책자에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향후 계획에 보면 생태 문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목적이 이거였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그 목적으로 처음에, 의회에서 제가 예산 확보할 때도 그 목적으로 하겠다고 설명드리면서 예산을 승인을 받았고 그렇게 의욕적으로 제작한 책이었습니다, 사실은.
○권요찬 위원 그 예산 승인할 때는 12대 때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희하고 관련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고.
이게 산림관리과의 업무하고 부합하는 겁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보호수 업무가 저희 과 업무이고요, 산림 보호 업무가 산림관리과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생태 문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자체가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태 문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려면 생태 문화 관광을 할 수 있는 지역의 노거수를 수록했다든지 하면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제가 내용을 어느 정도 살펴보니까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
생태 관광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지역하고 무관하게 나와 있는 데가 아주 많아요.
그리고 특히 제가 용량이 한계가 있어서 다는 기억 못하겠지만, 의령군 권해리 이런 데가 있어요.
그 지역에 느티나무가 있는데요.
그 지역에 길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게 언제까지 노거수가 존재할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지역에, 관광을 할 수 있는 지역도 아니고 아무 지역도 아닌데 그 지역에서 그런 걸 내놓는 것 같으면 이게 과연 생태 문화 관광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까지 혹시 신경을 썼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나무 자체로서의 가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나무하고 그 지역 주변의 생태 관광이 아니고, 만약에 나무가 있는 곳이 점이라고 하면 그런 점들이 하나의 관광 코스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그 나무 자체만으로 관광 자원이 된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요찬 위원 하여튼 사람마다 보는 관점은 다르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 업무 자체를 이관을 하나 더 받든지 아니면 이 부분은 관광 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이건 관광 쪽으로도 활용하기가 좀 힘들어요,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노거수 쪽은 이쪽 업무라고 하니까.
차라리 이걸 요약본을 내든지 해서 관광 쪽에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지금 이 부서에서 이거 가지고 향후 계획 이렇게 잡아 놓는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정말 안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이왕에 책은 발간 됐잖아요, 그죠?
팔천몇백만원 도비 들어가서 되었습니다.
논란도 있고 한데, 이왕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나마 활용 방안을 찾으려면 굳이 이 부서에서 제가 볼 때는 목표나 계획이 이거라면 이 부서에서 계속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힘들다고 봅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하고 전혀 관련 없는 부분은 차라리 빼버리고 나머지 관련 있는 부분만 해서 관광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그쪽 부서나 그쪽 지자체로 이관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책 활용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으십니까?
○이용식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불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불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이번 국감 때도 헬기 부족으로 인해서 산불 진화에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하는 지적도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산불 헬기 7대를 임대를 하고 있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유계현 위원 그러면 그 임대를 각 지역별로 어디 어디 배치를 하고 있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2개 내지 3개 시군을 한 권역으로 묶어서 7개 권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원·함안을 한 개 권역으로 해서 창원권역, 진주·사천 쪽으로 해서 진주·사천권역으로 하고 하동 이쪽으로 산청하고 해서 권역을 나누는 식으로 해서 7개 권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서 산불이 났다 그러면 7대가 동시에 방재를 할 수 있도록 체제를 운영하고 있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저희들이 다른 도하고 다른 게 헬기를 전부 다 통합으로 우리 도에서 7개를 한꺼번에 임차를 해서 통합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필요하면 바로 그때그때 헬기를 7대 다 보낼 수도 있고 전략적으로 2대, 3대만 보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혹시 우리 도 경계 지점에 가까운 지역에서 산불이 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합천이라든지 그러면 경북 지역하고도 서로 연계를 해서 방재를 할 수 있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그건 사례를 말씀드리면 금년 봄에 순천에 대형 산불이 났을 때도 하동에 있는 헬기를 지원을 해 준 바가 있고요.
부산 쪽에도 산불이 나면, 저희들이 인근에 있을 때는 강서구 쪽에 나면 저희 헬기가 지원해 주기도 하고 이건 사정에 따라서 같이 지원해 주는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게 서로 상호 간에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하셨고요.
그러면 소방서에도 헬기를 보유하고 있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우리 소방본부에 수리온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아, 수리온.
그러면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방재 잘하고 있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수리온 헬기가 상당히 기동력이,
○유계현 위원 성능이 좋죠, 그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성능이, 무게가 좀 있어서 물량을 담는 한계가 좀 있긴 한데 좋기 때문에 소방 헬기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지금 예산이 넉넉하고 여건이 좋으면 우리도 그런 헬기를 구비를 했으면 더 좋을 건데, 그렇지 못한 데는 예산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다른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서로 유기적인 협동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방재 작업을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산불 대책과 관련해서 영농 부산물 파쇄 작업을 하도록 하겠다 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예산이 올해까지는 많이 없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농업진흥청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하는 예산 17억원이 내려와 있거든요.
시군별로 각 1억원 정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올해보다 더 많은 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아직까지,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올해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산불 감시원이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내년에는 예산이 좀 지원이 되는,
○유계현 위원 그게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아무래도 산불 발생 원인이 소각 같은 농업 부산물,
○유계현 위원 소각이 보니까 20% 정도,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그런 원인이 많기 때문에,
○유계현 위원 어차피 계획을 세운 거고 또 예산이 확보되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산불 예방에 적절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보니까 결국 실화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유계현 위원 그 부분도 어쨌든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도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산불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방재 작업에도 수고가 많으시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도 준비를 좀 했는데, 산불 예방에 대해 제가 했잖습니까?
오늘 자료를 보니까 산불 발생 원인을 보면 입산자 실화가 거의 40% 이렇게 되고 기타가 있는데 이건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래서 산불 감시원을 채용해서 등산로 입구라든지 감시를 하는데, 오늘 자료를 보면 통상적으로 보면 논두렁을 태워서 산불이 난다, 그다음에 담뱃불로 인해서 난다 이 부분은 거의 극소수인 것 같아요.
주가 기타 원인하고 입산자로 인해서 산불이 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많은 돈을 들여서, 산불 예방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쓰고 있잖아요.
예방을 하기 위한, 제가 제안한 의용소방대가 사실은 다 구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산불이 났을 때 이분들을 활용을 하는데, 이걸 예방에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어디까지 한번 해 봤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일단 의용소방대원들을 동원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해서, 소방관서에 요청을 하면 많이 협조를 해 주시는데, 문제는 비용 문제잖습니까?
○진상락 위원 비용 문제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이런 비용 문제 때문에 소방본부에서도 의용소방대원들을 많이 활용하기 위한 비용을 확보하는 데는 적극적이긴 한데 그 부분이,
○진상락 위원 이게 소방본부에서 의용소방대를 관리하다 보니까 과장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저희들은 의용소방대원들이 저희 활동에 적극적으로 같이 동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예를 들면 캠페인 같은 걸 할 때는 같이 하거든요.
근데 예방 활동을 하려면 산불 감시원 부분하고, 산불 감시원이 아까 2,300여 명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진상락 위원 그건 오늘 제가 못 챙긴 부분인데, 국장님!
그러면 의용소방대가 소속이 소방서다 보니까 우리 국하고 어떻게 보면 활용하는 부분이 조금 거리가 있거든요.
그럼 국장님께서 이걸, 의용소방대가 도내에 10만 명 가량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입산자들 거의 40%가 산불을 내고 있다 보니 이걸 등산로 입구라든지 순회 방문을 해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분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소방본부하고 협의를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위원님 5분 자유발언하고 나서 그다음 주 실국장 회의할 때 소방본부장이 안 그래도 이 부분 이야기가 있었고요.
저희들 입장으로 볼 때도, 그때도 이야기하실 때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이야기는 하셨거든요.
그런데 소방 같은 경우를 보면 국비라든지 소방안전교부세라든지 안 그러면 도비가 넘어가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예산 부분은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요.
방금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당장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산불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발생되고 나면 긴급 자금도 쓰지 않습니까?
긴급 자금도 쓰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데이터상으로 보면 이건 충분히 나는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내 산불 방지를 하는데 활용했으면 합니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림관리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 어제하고 비슷한 상황이 되어서 상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환경산림국은 워낙 조직이 방대하기 때문에 아직 3개 과 단위가 남았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또 질의할 시간까지 하면, 하여튼 남은 부서가 4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50분인데요 저녁식사를 하고, 예?
(“계속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저희들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결정대로 따르겠습니다, 뭐든지.
○진상락 위원 소신껏 발언하세요.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진짜 소신껏입니다.
하자는 대로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밥 먹으러 갔다 오면 시간이”하는 위원 있음)
(“하고 밥 먹으러 가는 게 안 낫나”하는 위원 있음)
(“배부르면 길어진다니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배가 고플 때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은 산림휴양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열 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산림휴양과장 문정열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44##409_5_경제환경행감_6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조금 전에 내가 질의하다가 언성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부드러운 남잔데, 행정사무감사의 자리는 사실상 여러분이 잘 아시고 있다시피 위원들이 상당히 유하게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러나 진정성 없는 농담조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디 하는 것은 사실 도민을 대표해서 질의를 하고, 궁금 사항에 대해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요구하고 정책을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 돌아오는 답변이 장난식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행정은 어디까지나 통계와 문서 이것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그래도 좀 명확하게 해 줘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얼토당토 안 하게 자꾸 답이 나오니까 황당한 것도 있고 해서 그랬는데 그건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바람길 숲 조성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바람길 숲 조성이 양산은 사업은 마무리되었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도시바람길 숲 조성을 실시하게 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도시바람길 숲을 조성하게 된 이유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도심지 내에 있는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도시 내 미세먼지 또 오염된 공기를 배출하고 또 높아진 온도 열섬 현상을 저하시키고 여기에 목적을 두고 하는데요.
이게 처음 시도할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나무를 많이 심으면 된다, 도시 숲 가꾸기에 그걸 포함시키면 되는데 굳이 도시바람길 숲이라는 그런 명사를 써 가면서 이 사업을 하는 동기가, 이게 뭡니까?
저기에 나옵니까?
도시설계 이런 데 나오는 겁니까?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이 방법이 너무 생소해서.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이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시바람길 조성 사업을 처음에는 에너지 특별회계로 하다가 지금은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바뀐 부분입니다.
법에 보면,
○이용식 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그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나?
이를 테면 제가 볼 때는 신도시 같은 경우에 특히 아파트 높은 숲이 있는데, 숲 사이로 바람이 오잖아요, 그죠?
아파트 사이로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이 불어오는 통로로 해서 나무를 심어서 이것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분석한 걸 보면 미세먼지 저감이나 그리고 열섬 효과에 대한 건 보고서가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양산 숲을 조성할 때 2021년 12월 중순에 보면 일부 미세먼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미세먼지 농도가 도심지하고 도시숲하고 하면 확연히 2배 정도 적게 나오는 걸 보면 일단 효과가 있는 걸로 보고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아, 그렇게 나옵니까?○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이용식 위원 과연 이것이 그 사업 이후에 어느 정도 목표 달성이 되었는가 여기도 좀 궁금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평가는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평가는 한 적은 없는데,
○이용식 위원 그거 해 봐야 되지, 안 하면,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그래서 산림과학원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양산은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산림청과 협의해서 그 효과나 이런 걸 정확하게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예산을 수백억원을 투입했는데, 양산이 이게 얼마입니까?
200억원 들어갔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1,880억원,
○이용식 위원 아니, 우리 양산에 들어간 예산이 한 200억원 들어갔을 겁니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양산은 보니까 원래 1개소에 200억원인데 양산은 180억원 들어갔더라고요.
조금 적게 들어갔더라고요.
○이용식 위원 20억원 어디 갔어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이용식 위원 20억원은 어디에 썼어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사업 현황을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20억원어치 마저 갖다 심으소.
그래 놓으니까 나무가 쪼그마하더라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게 사업을 주고 나면 전적으로 기초 지자체에서 그 사업 집행을 보통 다 하는데, 너무 나무도 왜소하고 몇 년생 돼도 안 하는 그런 걸 심어서 언제 키워서 언제 그게 바람길 숲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가 나는 사실 우려가 많이 되었거든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작년부터는 또 김해에 하거든요.
김해는 올해 2개년 사업인데,
○이용식 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사업이 내년까지네요, 보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그래서 일단 양산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어떤 효과나 이런 것,
○이용식 위원 그렇죠.
조금이라도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연령 나무를 심어줘야 되지,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또 이런저런 것 할 것 없이 우리가 몇십억이나 몇백억이나 다문 몇억을 투입하더라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업 준공 후에 1년이나 2년 후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이용식 위원 피드백을 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
결과가 나타나서 좋지 않은 것 같으면 좋지 않은 걸로 해서 환경부에서 했든 산림청에서 했으면 산림청에 그걸 보고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보고해 줘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게 해 줘야 우리 예산이 정말 가치 있게 쓰여지는 거거든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건 그렇다 치고, 또 한 가지 보면 녹지공간 조성사업 있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이용식 위원 이 사업은 시군 내역이 안 나오네요, 사업비만 나오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그게 18개 시군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녹지공간 조성사업이 생활주변에 하는 것 있고 입면녹화, 주민참여예산으로 돼 있어서 조금,
○이용식 위원 시군별로 나와야 되는데 예산이 사업명만 해서 나와 있네, 그렇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내역을 요구자료에는 안 해 놓은 것 같은데,
○이용식 위원 각 시군별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 쪽이네, 이게.
도립공원 시설관리 및 정비 현황 있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이용식 위원 물론 이것은 이 사업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일반적으로 도립공원과 관련돼서 관리구역 계획 변경할 때 보통 몇 년에, 10년에 한 번씩 합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정기 법정 계획은 10년마다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이용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으로 이 도립공원, 가지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건 언제입니까?
아! 내가 물어볼 필요 없이 ’79년도네요, 보니까.
’79년도에 됐거든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79년 11월 5일 날 가지산이 됐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2003년도에 한 번,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그러니까 그게 1차입니다.
○이용식 위원 1차로 했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 또 한 번 했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그것은 10년마다 하는...
○이용식 위원 그러네, 그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이용식 위원 지금은 이와 관련돼서 조사는 다 끝났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지금 위원님 알다시피 주민설명회를 착수하면서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했었고요.
지금은 지역별로 찾아다니면서 이장님이나 관계된 분들 애로사항이나 그런 걸 일단 청취하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글쎄,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립공원이라 하면 경남도나 또 지역주민이나 사실은 다 함께 가꾸고 보전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데 혹 지주와 관련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개개인이 거기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더라.
저도 현장을 한번 가 봤거든요.
한번 가 봤는데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디다.
그런 부분들은,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전에 두 차례 있었던 것 저는 잘 모르긴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바꿔 가지고 제도 개선 분야도 넣고 이래서, 원래는 이게 편입이나 해제가 주이고 공원 시설 계획 변경하는 게 주인데,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나 아니면 거기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제도 개선 사항도 일단 발굴해서 용역보고서를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용식 위원 지난 과장님은 모르겠고 지금 문정열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기대가 크거든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고맙습니다.
○이용식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잘 합리적으로 그 부분 조정을 좀 해 주십사,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반영을 시켜서 그렇게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사실 설명을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심의위원들에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이용식 위원 그것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시고, 특히 그 안에 집단민원 들어오고 있는 논실마을과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그 관계도, 거기 제기된 민원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조사하는 조사위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 많이 반영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문정열 과장님!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위원님.
○이용식 위원 잘할 수 있겠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위원님.
○유형준 위원 요구자료 436페이지입니다.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 이 사업 관련해서, 이게 올해로 끝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올해로 끝나는 사업이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잠깐만요.
○유형준 위원 436페이지, 요구자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이게 연차사업으로 대상이 되는 사업이기는 한데요.
올해는 진주·창녕·밀양이 해당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게 올해로 사업이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올해 사업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유형준 위원 끝나는 건 아니에요?
2023년 1월에서 12월로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아, 3년 차 사업은 끝이 납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하단부에 보면 추진실적 나오잖아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거기에 진도를 보면 진주시는 60%, 밀양시가 50% 진행됐고, 창녕군은 80% 진행, 그래서 창녕군은 3년 차니까 이것은 올해로 마무리되는 것이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진주시하고 밀양시는 올해 2년 차인데 올해 아니고 내년까지 진행됩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그렇습니다.
3년까지 사업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유형준 위원 아, 그래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어쨌든 진주시와 밀양시가 집행률이 부진한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사업 추진이 부진한 걸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진주 월아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방정원을 같이 하다 보니까 거기의 경계나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치유의 숲 경계가 불분명해서 조금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지체되고, 밀양시는 진입로 토지 협의 문제로 실시 변경 용역을 추진 중인데, 토지 협의 문제가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형준 위원 지금 정확하게 업무 파악이 안 되셨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자료를 제가 정확하게 못 찾아 가지고, 찾았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지금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데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도율이 가장 낮은데, 빨리 진입로 토지 협의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어쨌든 창녕군은 3년 차니까 올 12월 달 되면 완전히 끝납니까?
끝날 수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끝이 납니다.
○유형준 위원 나머지 진주시하고 밀양시는 여기 2024년도까지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이게 9월 30일 현재로 하다 보니까 진척률이 조금...
○유형준 위원 지금은 또 시간이 돼서 조금 더 진행됐겠는데, 어쨌든 진주시하고 밀양시는 2024년도에 완료할 수 있겠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어쨌든 그 사업 추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우리 요구자료 435페이지 보면 숲속야영장 조성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야영장, 우리가 흔히 캠핑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죠, 우리 도에?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숲속야영장은 저희들 산림휴양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권요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맞고, 일반적으로 야영장을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 아마 이게 관광개발촉진법인가 거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아, 문화관광과 소관이고.
지금 숲속야영장은, 올해 합천 황매산 야영장은 지금 준공은 안 났지만 이미 조성이 다 끝난 걸로 서류상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는 설계 과정인데, 한 80% 정도 공정률 나와 있으니까 조성하는 건 얼마 시간이 안 걸리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숲속야영장은 좀...
○권요찬 위원 올해 안에는 다 완성될 것 같다 그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그렇게 기간 소요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것 말고 또 야영장이 있나요, 숲속야영장이?
관리하시는 야영장이, 현재 하고 있는 데?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지금 저희들은 숲속야영장만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숲속야영장이든 일반야영장이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일반야영장은 저희들,
○권요찬 위원 지금 산림휴양과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그걸 숲속야영장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니까 숲속야영장!
이것 올해 조성하고 있는 것이 이 3개 말고 나머지 또 있느냐고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도내에 3개만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지금 3개밖에 없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권요찬 위원 그러면 처음이다 그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일단 그러면 거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년 봄부터는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요즘 야영장에서 사고 많이 나는 것 아시죠?
특히 사망사고 같은 것.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최근에 보도된 것도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제가 앞에 수질관리과 할 때도 하수시설 관련 질식사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고가 좀 많이 난단 말입니다.
크게 보면 화재, 그다음에 사망사고 이렇게 나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에 관한 부분을 대책 세워놓은 게 있으신가?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저희들 숲속야영장 같은 경우는 공립이다 보니 산림재해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산림재해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권요찬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그래서 저희들이 사고가 많이 나고 하니까, 요즘 중대재해처벌법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안전 매뉴얼을 만들어서 계속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핵심적인 매뉴얼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를 들면 스포츠 안전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긴급하게 부단체장 이상에 연락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빨리 관계기관하고 협조해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동 관계나 이런 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아니, 사후 말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 매뉴얼.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사전에는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수시로 산림청에서 내려오고, 저희들도 거기 맞춰서 정기적으로 사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화재나 사망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특별한 매뉴얼이나 그런 것이 있는지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매뉴얼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숙박을 하다 보니까 화재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안전운영 매뉴얼을 꼭 지키도록 하면서 1일 점검도 하고 수시, 주간, 월간 정기점검까지 다 해서 사전에 점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권요찬 위원 점검을 하는데, 점검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화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 겁니까, 화재 부분 때문에?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어떤 대책 같은 것.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전에는 휴양림 같은 경우에 가스 사용을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화재 위험도 있고 하니 지금은 전기렌지로 다 바꾼 부분이 있거든요.
○권요찬 위원 전기든 가스든 화재 나는 건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그런데 가스 때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지금 그걸 다 바꿨고,
○권요찬 위원 야영을 지금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건물 안에서 하는 겁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권요찬 위원 지금 여기 야영장이라는 건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맞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주로 차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아니면 데크에 해서 하는데, 저희들 어차피 거기 근무자가 있으니까, 관리자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계속 돌고, 또 자기들도 인지시켜 주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돌면서 인지를 시켜 주시냐, 중점적으로.
화재 예방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밤에 야영을 하다 보면 춥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난방을 할 것 아닙니까?
난방을 하니까 불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난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핫팩을 많이 사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다른 대용물품을 제공해서 최소한의 난방을 줄일 수 있는, 원천적으로 못 막는다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런 거라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보도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던데, 저희들도 일단 예를 들어서 야영한다 하면 어차피 예약을 해서 오기는 하는데 그 출입구부터 다 차를 열어서 확인은 못 하지만 야영을 한다고 하면 텐트 안에 찾아가서 예를 들면 착화탄이나 아니면 텐트 안에 나무를 피우는 행위를 일단 못 하도록 하고요.
그게 사고의 원인이니까.
그리고 시간마다 관리자가 있으니까 거기서 돌아다니면서 그걸 못 하도록 점검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일단 안전 매뉴얼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권요찬 위원 못 하게 하겠죠.
못 하게 하는데,
(웃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그렇게 저희들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못 하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추운데 난방 안 하고 있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알겠습니다.’ 하면서도 할 거란 말입니다.
하게 되면 질식사고가, 그래서 지금 특히 화재나 질식 부분이 해마다 2배 정도 증가하는 걸로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망사고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질식사고라든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매뉴얼 같은 것, 대처방안 같은 것, 예방법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충격기 정도는 아직 구비 안 됐는데,
○권요찬 위원 아니, 사후에 말고, 과장님, ‘사후 약방문’ 이런 말씀 아시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권요찬 위원 죽고 나서 아무 필요 없어요, 그것.
아무리 긴급하게 연락하고 뭐 하고, 이미 사망했는데.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이걸 질의드린 거잖아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사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매뉴얼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권요찬 위원 저는 있을 것 같은데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주로 보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위원님처럼 자살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사실,
○권요찬 위원 자살 말씀은 안 드렸고, 제가.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난로를 가져온다든지, 어차피 요즘은 야영장도 그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걸 사전에 못 가져오도록, 아니면 점검을 해서 아예 반입을 금지시키든지 이렇게 하는 어떤 안전장치를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요찬 위원 금방 직원이 자료 주시는데 한번 보세요, 답변할 만한 자료인지.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점검 운영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 부분인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명사고 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매뉴얼은 아직 미비한 것 같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럼 없다고 처음부터 말씀하셨으면 이렇게 길게 제가 질의 드릴 것도 없었는데 있다고 하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안전 매뉴얼이 있기는 있는데 위원님이,
○권요찬 위원 아, 있긴 있어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그 안에 구체적으로 인명사고 나는 것에 대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안 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요찬 위원 결론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권요찬 위원 그렇죠.
(웃음)
제가 아까 수질관리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맨홀 사고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자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연구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유해가스 측정장치를 휴대용으로 가지고 있다든지 이게 실시간으로 전송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가지고 들어간다든지 그런 부분에 가격이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게 지하에서 송신이 될지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야영장 같은 부분은 사망사고나 이런 걸 줄일 수 있는 제일 간단한 방법들도 찾아보면 아주 많거든요.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일단 제시는 해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가장 소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홍보입니다, 그죠?
이용객들한테 이용 안내를 할 때 전단지를 나눠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마 정부에서 다음 달부터 37만 장인가 전단지 제작해서 각 야영장 운영자들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내문을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니고 안내문을 반드시 숙지하고 본인이 숙지를 했다는 확인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침 중에 이러한 사고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유의하라는 부분을 한번 안내문을 주시고 과연 그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 그다음에 두 번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난방연료 때문에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니까 직접적인 사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난방연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핫팩이라든지 손난로라든지 여러 가지 요즘 화재 위험성이 없는 보완재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걸 최대한 활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예를 들어 입장을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소극적인 방법이 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간다면 일산화탄소 경보기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그렇게 가격 안 비쌀 겁니다.
우리 가정에 보면 가스 누출 탐지기 같은 것 돈 얼마 안 하거든요.
가격 개당 1만원 이하로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캠핑장에 비치했다가 임대해 주면 됩니다.
아니면 무상으로 줬다가 나중에 다시 반납하는 조건으로 한다든지.
그건 제가 생각할 때 그 정도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몰래 난방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가스가 과다 누출되면 경보가 울린다든가,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 한번 해 보거든요.
제 생각이 현실성이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안전 매뉴얼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적시 안 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반영시켜서 안전 매뉴얼을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예,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런 야영장을 조성해서 우리 도민들의 편익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권요찬 위원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은 안전이거든요.
안전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캠프 운영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부분, 제가 말씀드린 부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있으면 이런 부분도 좀 활용해 주셔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권요찬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질의에 답변을 자꾸 돌리지 말고.
업무보고 49페이지에 산림복지전문가 운영 있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권혁준 위원 81명에 23억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 복지전문가 배치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이것은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인데요.
숲 해설가는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 창원시 해서 23명이 위탁되어 있고요.
유아 숲 지도사도 26명이 돼 있고, 이것은 전 시군에 다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쪽에 유아 숲이 있다든지 이런 데 채용을...
○권혁준 위원 이것 배치된 분야별로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다릅니다.
○권혁준 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 81명 중에 보조인원도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보조인원은 없습니다.
○권혁준 위원 없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이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여기 전문가들은 전부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자격증이 있는 분도 있고요.
이 관련 학과를 졸업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위탁인데 계약직입니까, 기간제입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산림복지전문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파견 오는 사람이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에 의해서 채용되니까 단기근로자 이 정도 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남도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그렇습니다.
도는 우리 금원산휴양림하고 산림환경연구원이고요, 그 외에는 시군이 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지금 이 자료는 경남도 내에 도에서 관리하는 거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이 업체 선정을 해서 위탁을 한다는데 위탁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협상에 의한 계약을,
○권혁준 위원 예?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권혁준 위원 협상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협상을 해가지고 합니다.
○권혁준 위원 수의계약도 아니고 입찰도 아니고 그냥 협상입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거의 99% 협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협상을 합니까?
그러면 협상을 하게 되면 몇 개 업체가 들어옵니까?
1개 업체 가지고 협상합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주로 보면 위탁이 되는 업체가,
○권혁준 위원 위탁업체를 공고를 하든지 모집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렇게 하면 여러 업체가 들어와질 것 아닙니까, 그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권혁준 위원 그러면 그 업체마다 협상을 해서 하는 게 바로 수의계약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수의계약하고는 좀 다릅니다.
○권혁준 위원 다릅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보통 공모를 하면 한 2개 내지 3개 정도 들어옵니다.
지금 업체는 78개 업체가 있거든요.
○권혁준 위원 78개인데 2개, 3개 업체가 들어오면 어떤 협상을 합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거기서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그리고 주로 보면 해설사들이니까 해설을 더 잘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나 이런 걸 따져서 최상위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해마다 합니까,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권혁준 위원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권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 한·아세안 국가정원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유계현 위원 지난 7월에 보니까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가 우리가 반려를 당했네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유계현 위원 그 반려된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일단 기재부에서의 이야기는 사업비가 좀 많다.
그리고 지방비, 그러니까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상위 계획하고 연계성이 별로 없다 이래서 저희는 산림청에서 기재부에 요구한 사항을 반영시켜서 사업규모도 사유지 부분에 대한 것은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크니까 일단 제외를 시키고요.
그리고 지방비를 투입할 수 있는 연계사업을 708억원 투입하고, 그다음 상위 계획을 산림청에서 수립해서 9월 15일 재신청을 했었습니다.
○유계현 위원 신청은 했고 내년 7월에...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그렇게 해서 10월 31일 날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유계현 위원 됐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유계현 위원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면적이 40.4ha던데 12만 평 정도 됩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그 정도 됩니다.
○유계현 위원 예산도 보니까 1,000억원 정도 줄여서 했네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런데 국가 정원 정도 하려고 그러면 몇백만 평도 아니고 몇십만 평도 아니고, 이거 처음 신청할 때도 64만3,000㎡ 정도 되면 20만 평도 채 안 되는 규모 정도 되는데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일단 기준은 국가 정원은 30㏊ 이상만 되면 되기는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천만이나 태화강 면적의 60%, 70%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타 대상 사업 선정이 잘 안되니까 기재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해서 일단 대상 사업 선정이 되고 예타 조사 기관에, 아니면 그 사업 시행할 때에 그 주변에 보면 편입할 수 있는 면적이 좀 있거든요.
○유계현 위원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그래서 그걸 일단 편입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타도 통과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최소한의 그걸 해서 신청을 해서 사업은 선정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료상으로 볼 때 규모라든지 액수라든지, 제가 통이 커서 그런 게 아니라 국가 정원이라 그러고, 또 앞으로 미래를 내다본다 그러면 너무 좀 협소한 것 같고 규모가 작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미 결정을 그렇게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과장님, 임업 직불금 어떻게 그걸 하고 있습니까?
직불금을 수령하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직불금은 10월까지는 경영체 해서,
○위원장 김일수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직불금을 받을 대상자예요.
제가 직불금을 받고 싶으면 어떤 과정을 신청하고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일단 직불금 대상이,
○위원장 김일수 대상자라 치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대상자가 되면 일단 신청을 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어디다가?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시군에.
○위원장 김일수 시군에, 예.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시군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산림청, 도는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산림청으로 가기 때문에 그 경영체 등록 사항이나 이런 걸 조사를 해서 10월 정도 되면 그 지급 대상자를 결정을 합니다.
지금 올해 거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걸 결정을 해서 바로 개인 통장으로 넣어줍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직불금 대상자로 통보가 되면 도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이걸 시군으로 통보를 해 주는데, 지급 대상자에게.
시군에 통보가 되면 자기가 지급 대상자로 됐기 때문에 다시 신청을,
○위원장 김일수 어디에 합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시군에.
○위원장 김일수 그것도 시군에 합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예산은 언제 줍니까, 직불금을.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12월에 나갈 겁니다.
○위원장 김일수 개인 통장으로?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렇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복잡하네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복잡하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조사도 해야 되고 대상자,
○위원장 김일수 아니, 대상자 선정은 됐다 하더라도 좀 복잡하네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정을 간략히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저희들도 그게 너무 복잡하고 기준도 상당히 까다로워서,
○위원장 김일수 이게 맞지 않으면,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좀 제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위원장 김일수 불편한 건 어쨌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불편한 건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하셔야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성윤 원장님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산림환경연구원 원장 오성윤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44##409_5_경제환경행감_6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유형준 위원 요구자료 466페이지, 469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 집행 관련 현황인데요.
집행률 50% 미만 사업이 11개가 됩니다, 세어보니까.
그중에 집행률이 제로인 것도 2개나 되고요.
다 알고 계시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알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전반적으로 사업 종료에 따라서 시기가 미도래한 부분이 있고, 이미 사업을 추진을 시작했으나 작업 예정 공정에 따라서 12월까지 가야 될 공정이 있는 관계로 사업비가 미집행된 것이지 사업을 아예 추진하지 않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유형준 위원 아니, 제로 된 게 두 건이 있거든요.
그거 좀 집중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467페이지하고 469페이지에 보면 제로 되어 있어요, 산불 진화 체계 구축.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먼저 제로로 되어 있는 산불 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산불 예방이 시작되어서 시험림 관리 구역에 산불 예방 진화 대원 2명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진화 대원들에 대한 피복 장비라든지 예방 장비를 구입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바로 장비를 구입해서 지급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건 사전 미리 집행이 아니라, 이맘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이제 시작입니다.
가을철 산불 시작해서 내년 5월 15일까지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산불 예방 장비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469페이지에 금원산휴양림 반려견 동반 구역 조성 사업 이건 신규 사업이었는데, 집행률이 6%밖에 안 되거든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이건 올해 2회 추경 때 4억원을 확보해서 금원산휴양림 안에 반려견을 동반할 수 있는, 반려견 동반 입실 숙박동을 짓는 건데요.
이 부분은 현재 이미 사업을 착공했고 부지 조성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준공되어야, 준공기 미도래로 인해서 준공이 되어야 사업비를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아, 준공이 안 되어서 못 쓰고 있는 거네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55페이지,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경남 지역에 수목원 현황, 전체적인 현황 자료가 있습니까?
경남 지역에 수목원 현황?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경남 지역의 수목원 현황은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질의 대신 자료 요청으로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질의 안 하고 자료로 대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요구자료 543페이지를 보니까 수목원 입장객이 올해가 작년보다 적네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지금 현재 집계가 9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작년 9월 말하고 올해 9월 말을 비교해 보니까 올해가 적은 것 같네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올해가 조금 적은 이유를 위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5월 5일 입장객 수가, 보통 5월 5일이 연휴였습니다.
5월 5일에 비가 와서, 5일 전후로 계속 비가 왔거든요.
5월 5일 하루 방문객이 8,000명 내지 1만 명씩 오는데 그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권혁준 위원 금원산 자연휴양림도 마찬가지인데, 이용률이 52%밖에 안 되는데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거에 앞에 연도부터 해서 금원산 얼음 축제라든지 숲속 음악회를 개최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개최되었던 기간이 요즘 개최하는 기간보다 훨씬 길었는데 4~5일 정도, 일주일 정도 짧아졌습니다.
행사 개최 기간에는 보통 하루에 1,000명씩 오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적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별하게 저희들이 휴양 복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 오는 건 아닙니다.
○권혁준 위원 운영 객실은 아주 높네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객실 같은 경우는 이번에 휴양림의 객실이 오래되다 보니까 객실 내 내부 공사를, 전기 공사라든지 숙박동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잠시 휴장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있다 보니까 좀 늦게 되었습니다.
○권혁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목원 확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용역이 끝났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용역이 내년 8월까지로 과업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진행하고 있는 중이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유계현 위원 며칠 전에도 내 지역이 그쪽이다 보니까 수목원 앞을 한번 지나가니까 가을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서 차가 제대로 못 들어가서 혼잡스러운 모습을 봤는데요.
봄철에는 더 합니다, 그죠?
올해는 비가 와서 5월 5일에 많은 방문객이 없었다고 그러지만 예년에 보면 5월 어린이날 전후해서 가 보면 길가 전체로 해서 차 댈 데가 없어서 난리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어린이날 하루에 1만 명씩 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 공간 협소라든지, 또 한꺼번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주차로 인해서 입구·정문 부분이라든지 또 잔디원에 협소한, 체험 구역이 비좁아지는 현상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 10월에 수목원 확대 조성 방안을 지사님한테 결재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서 지금 주차 공간보다 두 배는 더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도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고, 그래서 수목원 양쪽 동서 쪽으로 저희들이 29㏊ 정도를 확보하면서 또 수목원의 체험 구역이나 휴양 구역 외에도 먹거리 단지라든지 그 외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예정지를 볼 때는 좀 더 토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방침을 받았습니다.
지금 1·2단계 해서 29㏊ 정도만 확보하려고 토지구입비 192억원을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최대한 했지만 도 자체 예산이 열악한 관계로 해서 현재 반영이 못되고 있고요.
또 그거와 동시에 강력하게 경남수목원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과 동시에 행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심의 관계도 기획행정위원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에 보류되어서 다가오는 23일에 재심의를 하게 될 건데, 강력하게 저희 의지를 피력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목원 동쪽 부분의 종주산 부지 쪽은 앞으로, 저희들 용역 중에도 구상 중이지만 체험·휴양 구역 외에도 다양한 인프라 구축 예정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진주시와 협의한다든지, 3단계 때 저희가 매입을 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부지가 두 배 정도 더 필요할 거다 하지만 앞으로 수목원이 확대가 되면 주차장을 생각보다 더 확보해야 될 상황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계획 중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먹거리를 활성화하겠다 하는 계획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도로변 주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이용하기 쉬운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의 재가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위원님 하시는 말씀 잘 받들어서 예산 확보라든지 사업 진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권혁준 위원 추가로 하나.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요구자료 556페이지를 보니까 경남 지역에 산마늘 건강 기능성 식품 소재 개발하잖아요.
업무도 많으신데 이건 항노화연구원으로 이관해 주면 안 됩니까?
같은 맥락인데, 보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항노화 산업이 과거에 출발할 때 저희 산림 분야, 산림 생명 분야가 거의 소외되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스마트 산림 바이오 거점 육성 사업을 산림청 중앙 부처 주관으로 전국 4개 시도에 하고 있는데요.
산림 생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산림원에서, 산림청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산마늘은 임업 농가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산마늘에 기능성 원료가 있을지 없을지 물질 탐색도 하고, 이런 것들도 산업화로 고도화시킬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검토하는 단계에 있어서 학술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게 업무가 굉장히 많을 건데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업무는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산림 재해 예방 사업과 관련해서 하고 있고, 또 휴양림·수목원 관리도 하면서 하는데요.
어차피 산림환경연구원이 연구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연구원들이, 연구사들이 배치되어서 임업인 소득과 관련해서 산림 생명 자원을 관리하고 산업화를 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한다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위원장 김일수 산마늘 연구한 지 몇 년차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올해 마지막차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산마늘에 있는 알리신 성분을 가지고 치주·구강염이라든지 또 생리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물질의 작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현재 일차적으로 검증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이차적으로 증식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증식 재배 방법을 이용해야 잘 증식할 건지, 삽목 기술인지 그렇지 않으면 겨울에는 어떤 방법으로 증식시켜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것을 알코올에서, 메탄올에서 녹여서 동물성 지방간 모델을 정립해서 간세포에서도 효능이 있는 것인지 이거까지 현재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결과치가 나온 게 있냐고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결과치는 정확하게 없는 것 같고, 이 부분까지 해서 저희들이 문헌이라든지,
○위원장 김일수 올해 마지막이라 그러신 것 아니에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마지막입니다.
이 문헌까지 해서 특허를 내고,
○위원장 김일수 결과치가 없는데 무슨 특허를 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지금 현재 결과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세포 내에서,
○위원장 김일수 효과가 입증이 됐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이것의 성분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 기능성을 인정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부분들까지 정리를 해서 특허가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어쨌든 연구원이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게, 그죠?
그런 연구 결과를 좀 만들어내시고, 임업이 보호에서 수익 사업을 하는 산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임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서 그렇게 효과를 보셔야 됩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알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 개만 더, 구상나무 번식을 오랫동안 했는데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어떻게 활용할 생각이십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구상나무 관계는 지금까지 연구된...
아, 구상나무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일수 예.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구상나무는 현재 저희들이 구상나무 잎이라든지 이런 데서 추출한 물질을 해서 방향성, 테라피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추출한 물질을 가지고, 그게 오히려 편백보다 더 상큼한 향이 나서,
○위원장 김일수 아니, 원장님 그건 충분히 알겠는데요.
나무가 있어야, 숲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수익을 내든지 할 것 아니에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위원장 김일수 지금 현재 구상나무숲이 없잖아요.
숲이라고 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온실에서 키웠던 것을 실외 증식을 시켜서, 현재 증식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하고 계시는데, 그 정도를 가지고 어떤 경제성을 논하기는 뭣 하잖아요.
지난번에 저희들 위원회 방문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라고 표현하셨던 것 같은데, 구상나무 생육 적지가 금원산이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애써서 예산을 몇 년째, 몇 년째가 아니죠.
꽤 오래되었죠.
투자를 해서 번식을 하고 증식을 했으면 그걸 가지고 그 적지인 금원산에 구상나무숲을 만들든 뭘 하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그래서 현재 온실에서 4,500여 그루를 양육하고 있는 것을 위원장님 말씀처럼 현지 내 적응을 거쳐서 조림을 확대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게 기후에 맞는지 안 맞는지 현지 내외에 지금 실험을 계속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해서 자원을 육성해서 이용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활용을 고민해 주시기를, 연구 과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 해 왔던 것 진짜 현실에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실 겁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작년 1월에 조례 개정했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조례, 예.
○이용식 위원 금원산자연휴양림 생태수목원 관리 운영 조례의 일부 개정이 있었거든요, 주말 개념을 변경하는 것.
이를 테면 금요일을 주말로 쳤는데주중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이용식 위원 제도를 개정하고 나서 이용률이 좀 높았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그 부분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국적으로 휴양림을 운영하고 국공립 수목원·휴양림이 있는데, 이런 걸 운영할 때는 다 일반적으로 금요일부터 주말에 들어가는 게 맞고, 소비자보호촉진법에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그전 대비 늘었나, 줄었나 그걸 이야기하라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그전 대비 크게 는 것 같,
○이용식 위원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세요, 대충 이야기하지 말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허허 참내!
어째 여기는 다 비슷하노, 참!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럼!
자료를 보고 이야기해 줘야 되지.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금원산자연휴양림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늘지 않았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늘 것으로 예상한 것 같은데,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게 왜 그렇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그게 금요일을 주말 아닌 것으로 본다고 해서 사람이 많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오고 또 겨울철이 되면 휴양림·수목원에 금요일을 주말로 주더라도 비수기에는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더 좋은 프로그램, 복지 서비스 질을 더 높여야 맞다고 생각하지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굳이 개정할 필요가 없었네요, 결과적으로?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저는 개정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웃음)
저는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거기 이용률이 안 늘어나겠나 하는 것도 있는데, 왜냐하면 금전적으로 좀 싸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이용식 위원 별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사이트에도 보면 숲나들e 사이트에 접속해서 예약을 하면 이것이 아직 기존 그대로 돼 있으니까, 숲나들e 사이트에서,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지금 현재 숲나들e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면 주말 요금으로 결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사실상은 주중으로 우리가 하도록 돼 있는데, 사이트 이걸 이를테면 산림청 국립자연휴양관리소 운영하는 운영사하고 경남도 휴양림하고 빨리 의논을 해서 그걸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공통적인 사항을 우리도만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금요일부터 이렇게 해서 전염병이라든가 방역으로 제한을 한다면 금요일부터 주말로 들어가는데 우리 도만 방역을 못 하는 상황이, 개방을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이 사이트 문제거든요, 그렇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결국 여기는 주말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사이트 예약할 때, 실질적으로 주중으로 지금 돼 있단 말이야!
주중이 싸잖아요.
그러면 내방객에게 사실은 그만큼 돈을 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일이 저희들이 관리를 하려니까 통합관리시스템 관리 측과 저희 금원산에서 관리하는 직원들이 그걸 또 이야기를 해 주고 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어서 이 조례 개정된 부분에서는 한번 검토해서 관련 부서에 건의를 해서...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호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불편하거든, 그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제안을 한 적 있나요?
금방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한 적은 없나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한 번도 없고,
○위원장 김일수 없습니까?
오늘 금원산도 원장님 업무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제가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답변하시면서 남의 집 일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
○위원장 김일수 답변하시면서 다른 집 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아, 예.
그렇지만 하여튼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잘못된 것 인정을 하더라도 원장님이 잘못하신 거죠, 저희들이 볼 때는.
원장님 업무니까, 그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조례 개정을 할 때 제 입장은 반대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건 아니고요.
어쨌든 잘못됐으면 또 원장님께서 책임자로서 중간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자 이런 걸 하셨어야 된다, 그건 분명한 이야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로는 마지막입니다.
환경교육원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곤 원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환경교육원장 김서곤입니다.
환경교육원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44##409_5_경제환경행감_6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환경교육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 원장님 오랫동안 계셨다고 아마 질의하시라고 하는 것 같은데, 체험환경캠프를 운영하시는 걸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현장탐방활동이 있고 체험환경교육도 있고 한데 이게 인원은 나와 있는데, 하루짜리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떤 내용인지, 어느 정도 기간을 요하는 거죠?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체험탐방활동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말 환경교실이라 해서 주말에 갯벌체험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당일입니다.
그리고 숲속힐링명상캠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갯벌체험이라고 해서 주말에 가족 단위로 1박 2일, 또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소외계층 가족들을 대상으로 1박 2일 캠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주로 당일 하루짜리 프로그램입니까, 대부분?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하루나 1박 2일 코스 그렇게 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1박 2일 코스도 있습니까?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예.
○권요찬 위원 1박 2일 코스 하는데 그러면 장소는 주로 어떤 데를 가죠?
생태탐방 같은 경우는 어디를 갑니까?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통영 만지도나, 여기에는 한려해상 생태탐방원이 있습니다, 통영에.
거기와 연계해서 만지도라든지 연계해서 투어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창녕 우포늪에도 우리가 습지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주로 가는 데는 정해져 있죠?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통상적으로 보면 인기 있는 생태라든지 체험이 연계해 있는데, 또 업그레이드해서 최신의 어떤 성향에, 좋아하는 것에 맞춰 서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여기 교육인원 대상에 보면 일반인, 대학생, 주부 이런 걸로 나와 있는데, 학생은 특별히 들어와 있는 게 없는데, 학생은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 겁니까?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예, 앞쪽에 보면 학생들은 청소년 환경 프로그램 교육에 캠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마치고 나면 만족도 조사를 합니까?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예,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힐링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90% 정도 만족도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예, 하여튼 적은 예산으로 그렇게 높은 만족도가 나올 정도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경남의 환경교육원은 상당히 인기가 좋은 편이죠?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아무래도 입지라든지 규모라든지,
○위원장 김일수 그렇죠?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예, 그런 게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자연학습원으로 시작돼서 역사가 있어서, 공무원 과정도 있고, 전국 대상으로 해서 전국적인 공무원을 인재개발원에서 모집해서 운영도 하고, 인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어쨌든 장기간 쭉 교육원을 이어오면서 특별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밖으로 새나오지 않는 것은 잘 운영하고 계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예, 기존 직원들이 교수부라는 임기제가 환경교육 운영하고 잘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봅니다.
○위원장 김일수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직원들 근무 여건 관련해서 건의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혹시 구체적으로 뭔가를 이행한 게 있습니까?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직원들 관사 부족해서 그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 그걸 추진하다가 지금 환경 관련 기관에 통폐합을, 람사르환경재단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중단이 되었고, 지금은 또 조직 인원이 금년 하반기에 축소가 되고 해서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내년에 경남환경재단으로 하반기부터 통합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일단 잠정적으로, 지금 직원들이 관사가 없는 부분은 기존의 생활관을 활용하고 있어서 일단 보류는 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환경재단은 확정이 된 건가요?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예, 확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래요.
그러면 우리 환경교육원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거기에 통합이 돼서 하나의 본부로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렇게 계획이 서 있습니까?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예.
○위원장 김일수 잘 알겠습니다.
멀리서 오셔서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질의를 많이 못 합니다, 교육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산림국장님께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권요찬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부서의 한계 때문에 세부적인 마지막 마무리까지 가기에 좀 힘든 부분들이 몇 개 있다는 걸 현실적으로 느꼈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수질관리과에서 하수 관련 시설, 질식사고 같은 이런 경우에도 사실 이게 주무부서 같은 경우는 재해 예방 시설이거든요.
재해 예방에 관련된 부서에서 해야 되는 주 업무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하수에 관한 시설물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그쪽 부서하고 협의가 긴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한 가스 측정 장비라든지, 그 측정 장비도 또 안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하는 분들이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디다, 귀찮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사후에라도 또는 사전에 허가 내 줄 때, 공사 착공 허가 낼 때 예를 들어 기기번호라든지 모델하고 이런 걸 적어낸다든지,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원격송신이 돼서 자동으로 30분 단위로 측정을 한다든지 해서 산소 포화도가 20% 이하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어떤 경보가 울려서 담당하는 사람이 가서 바로 현장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그게 더 좋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또는 기기를 구입하는 데 예산의 한계가 있다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할 때는 간단한 감지기라도 가지고 들어가서 경보가 울리면 바로 작업자들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것 정도, 그런 것을 재해 관련 부서하고 예산을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할 때 그 정도는 해야지 어떤 실국장 회의에서 회의의 구체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아쉬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흰불나방 방제 같은 경우도 사실 가로수하고 산림의 구분이 없거든요.
가로에 바로 붙어서 산림이 시작되기 때문에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행히 가로수는 활엽수가 많고 산에는 침엽수 종류가 많고 하다 보니까 흰불나방이 좀 덜 붙는다는 것이지 그런 수종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나 지역의 차이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도로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같이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자체 예산 확보하는 데는 금액적인 한계가 있을 것이니까!
그런 부분, 그다음에 아까 서적 발행했던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관광과 쪽으로 업무 이관시켜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괜히 업무도 많은데 산림관리과에서 그것 가지고 자꾸 책 수정하고 활용하려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것은 문화관광과 쪽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산림휴양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데 문화관광 소관에서 같이, 일산화탄소 경보기라든지 탐지기를 같이 구매해서 쓸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할 때 같이 서로 협의해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결국 부서를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국장님이 좀 수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잘 협의하셔서 고귀한 인명에 조금이라도 저희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위원님 말씀하신 총 4건인데, 오늘 위원님들 하신 말씀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할 수 있는 부분들, 방금 하신 네 가지는 바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늦게 자료를 받는 바람에 우리 김태희 과장님, 잠깐 대화 좀 할 수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 관련해서요.
자료 가지고 나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자료도 보면 창원시가 올해 배스를 몇 마리 잡았고 황소개구리를 몇 마리 잡았고 이런 식입니다.
어느 군이 뭘 어떻게 했고, 또 식물 중에 덩굴작물 환삼덩굴 이런 것 몇kg을 했고 이런 식인데, 이게 과연 우리가 이 사업의 목표치로 가는 데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사실 조금 의문스럽긴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아까 재선충에서도 그런 걸 감안할 수 있듯이 여기도 한꺼번에 일체 소탕하지 않고서는 번져나가는데, 국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규모도 한정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추진할 만한 성격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더 좋은 방법이 없을지는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제가 하나 제안을 좀 드릴까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위원장 김일수 식물 말고 물고기요.
물고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계들이 쭉 있잖아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위원장 김일수 수계들이 쭉 있으면 이걸 우리가 하는 이유는 얘들이 우점종이 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이렇게 흩어서 하면 이게 얼마나 밀도를 낮췄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위원장 김일수 예를 들어서 산청에 있는 덕천강 유역이면 한 해는 거기에 집중적으로 해서 어느 종류의, 배스를 없앤다든가 블루길을 없애겠다든가 이렇게 목표를 세우셔서 하시면 밀도가 상당히 낮아질 것 같거든요.
급감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토종 종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그런 방법은 어떠시냐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어떠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렇게 해서는 사실 어떤 것도 우리가 효과적으로 결과를 가져오기는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유형준 위원 저도 자료 가져온 게...
○위원장 김일수 예, 유형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느 부서입니까?
○유형준 위원 수질관리과 잠시만, 이 자료가 엉터리로 왔네!
이건 전혀 아닌데, 내가 생각한 것하고.
제가 아까 요구자료 291페이지 292페이지 조치사항에서 세부 내용, 제가 가장 강력한 게 폐쇄니까 폐쇄명령 6건, 사용중지 8건 여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그 내용은 한 개도 없고 과태료 18건, 과징금 2건,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기타에 묶어서 돼 있는 그 부분 세부적으로 유형별 내용입니다.
○유형준 위원 제가 기타 자료도 요구했지만 조치사항에 폐쇄명령이 6건, 사용중지가 8건, 조업중지가 8건, 개선명령 9건 이런 것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달라고 했던 내용이었는데 이 자료가 그게 아니라서,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아,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은, 폐쇄명령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고, 아까 말씀하실 때 기타는 나머지 내용을 묶어서 한 것 같은데 그 세부 내역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유형준 위원 아!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그 부분은 다시 제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예, 다시 설명드리면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세부 내역 있잖아요.
폐쇄, 허가, 사용중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것에 대한 상세 세부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형준 위원 예.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위원장님, 조금만 보고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일수 아니, 잠깐만요.
시간 드릴 겁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위원장 김일수 시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질의 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은 국장님,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이것 한번 여쭤봅시다.
국장님, 오늘 하루 종일 앉아 계셨는데 고개를 안 드세요.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오늘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하시는 말씀 다 적고 어떻게 할 건지?
왜냐하면 사실 저도 온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너무 좋으신 말씀이 많아서 다 적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렇다 하더라도 얼굴도 좀 보고 대화도 하시고 하면 좋았을 텐데.
지금 환경산림국, 국장님 잘 아시지만 환경도 그렇고 산림 쪽도 그렇고 소수직렬의 분들이죠?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위원장 김일수 이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는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환경 쪽도 마찬가지, 산림 쪽도 마찬가지, 이게 복수직렬이 갈 수 있는 자리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나 고민들이, 제가 지금 6년 가까이, 5년 이상 이 상임위에 있으면서 느낀 부분입니다.
굉장히 많으신 것 같거든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한번 관심 있게 바라보고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저도 여기 오고 나서 계속 가지고 있는 고민사항인데, 일단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대신 의회에서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소수직렬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전문직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그래서 우리 능력 있는 국장님이 오셨을 때 좋은 일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국장님,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적으셨다는데 조금 시간 걸려도 좋으니까 하실 말씀 쭉 한번 해 주십시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일단 저도 저희 환경산림국 자체가 6개 과에 2개 사업소가 있다 보니까 업무를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업무가 방대하다는 부분들, 그것 오늘 다시 느꼈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오늘 전문적 지적과 의견 주신 부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고, 한편으론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쭉, 아까 고개도 안 들면서 좀 적었는데요.
아까 강용범 위원님 하신 지방이양 사업하고 창원 덕동 사업 관련된 것, 그다음에 권혁준 위원님 하신 법기수원지 부분, 법기수원지 부분은 저도 현장을 세 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안을 여러 모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으로 사업 집행률 제고하는 부분, 그리고 주봉한 위원님께서 하셨던 소나무 재선충 관련된 것, 그리고 공통사항으로 민간단체 지원하고 정산하는 것, 그다음에 진상락 위원님께서 임도 사업, 아까 쌀재터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어떤 경우든 일반하천 정비 사업은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도비하고 소방안전교부세하고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든 위원님들 수요나 저희들이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번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아까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부분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유형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까 담당 과장이 했던 그 의견대로 저희들이 도에서는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목 부분, 흰불나방 부분도 안 되면, 예산을 실제로 반영하기 어려우면 예비비도 어떻게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수 도감 부분, 아까 권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이용식 위원님께서 하셨던 도립공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의견 수렴하는 부분들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협력 건 부분도 진상락 위원님이 하셨는데, 이 부분도 잘 챙겨 나가고, 중요한 부분 한 건 한 건 할 때마다 위원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위원회에다 적기, 시기 일실하지 않도록 보고드리고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고맙습니다.
오늘 사실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장님이 담당하고 계시는 국의 업무가 너무 다양하고 또 중요한 업무가 너무 많은데 행정사무감사도 시간이 제한적이라 사실 같이 공유를 하고 싶고 대화를 풀고 싶은 일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제가 봐서는 10%도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특별히 챙기셔야 되겠지만 우리 환경산림국이 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에 중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고생해 주신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환경산림국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아마 사무실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분들도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환경산림국 업무가 어쩌다 보면 좀 소외된 업무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고, 그 중요도는 우리가 감히 셀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많은 도움을 주시는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환경산림국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우리 선배·동료 위원분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시정·처리·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예정이오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 30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10인)
김일수 허동원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유계현
유형준 이용식 주봉한
진상락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열

○피감사기관 참석자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수자원과장 오태환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환경산림연구원장 오성윤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속기사
김희경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