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경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3) 2023.11.08

2023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제기업국

일시 : 2023년 11월 8일(수)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경제기업국 소관

(10시 03분 감사개시)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경제기업국 소관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제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함께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매 회기마다 현지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과 문제점을 확인하였고, 오늘부터 경제기업국을 시작으로 16일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가감 없이 전달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경제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영식 경제기업국장님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께서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식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8일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위원장 김일수 다음은 경제기업국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식 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경제기업국장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경제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원 경제인력과장입니다.
우명희 기업정책과장입니다.
성흥택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김만봉 사회경제노동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경제기업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27##409_5_경제환경행감_1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기업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국장님이 지금 코로나 확진을 받으시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완전히 회복되신 건 아니니까요, 오늘 가급적이면 국장님한테 질의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업무보고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요구자료 97페이지, 청년 맞춤형 교육에 보면 사업 위탁 수수료와 직무 멘토링 취업 교육 사업 내용을 좀 주세요.
그다음에 인건비 내역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요구자료 104페이지, 경남행복내일센터에 보면 일자리 모델 개발과 문화 확산 그다음에 정책연구 발굴 등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 내역을 세부적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구자료 170페이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보면 노동 상담을 1년에 1,778건을 했어요.
그래서 상담 내용, 그다음에 상담 상황 개선된 것, 그다음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감사 중이라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파일로도 같이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감사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은 오지 않도록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마치면 바로 질의응답을 하고 한 부서를 마무리하고 다음 부서로 가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상원 경제인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경제인력과장 김상원입니다.
경제인력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27##409_5_경제환경행감_1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기업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경제인력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지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아닙니다.
○진상락 위원 요구자료 96페이지를 보면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2000년도부터 해서 2023년도까지 보면 참여 청년이 계속 줄어들어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아, 예.
○진상락 위원 줄어드는 사유가 있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저희가 사업비에 맞춰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진상락 위원 사업비에?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왜 이렇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아무래도 처음에 이걸 시작했을 때는 일자리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경남 경제가 워낙 불황이다 보니까.
그런데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일자리 문제보다는 인력난 문제가 좀 더 강해지고, 물론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건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비중을 조금씩, 일자리 문제보다는 인력난 해소에 집중을 하면서 비중을 조금씩 줄여오는 그런,
○진상락 위원 인력난하고 일자리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아, 이게 같은 자리이긴 합니다마는 인력난은 기업 입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구해야 되는데 그걸 충분하게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고요.
반대로 일자리 문제는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청년이 될 수도 있고 신중년이 될 수도 있고 여성이 될 수도 있고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취업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점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용률 자체는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신 반대로 제조업 기업들, 현장 인력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책적인 비중을 인력난 해소에 조금씩 조금씩 높여나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럼 생산직 쪽으로도?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생산직 중심으로, 현장 인력 중심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인은 지금 인력을 못 구해서 아우성이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어떻게 보면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를 못 구해서 아우성이고, 그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잖아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일자리는 있는데 올 사람은 없고, 또 내가 가고 싶은데 갈 데가 없고.
지금 우리 경제가 이런 상황에 와 있는데, 이걸 풀어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그러면 구직활동수당이 지급된 내용이 어떤 쪽에 지급이 많이 되었어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저희가 이걸 설계를 할 때, 최초에 설계할 때는 코로나 상황과 겹치면서 실업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종의 생계 대책 수단으로써 주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구직활동을 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거친, 교육을 받는 청년에 한해서 월 50만원씩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었고요.
학원비, 교통비 그러니까,
○진상락 위원 지금 지급된 내역이 생산직 쪽에 많이 했어요, 아니면 서비스입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아, 이게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생산직은 거의 없죠, 지급된 내용이?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이게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미취업 대상자인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취업을 했을 것 아니에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게 몇 %입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그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28%인가로 알고 있는데,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근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현장 인력보다는 아무래도 청년들은...
그런 부분들은 미스매치가 있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자료 좀 주시고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진상락 위원 지급에 대한 직종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아, 예.
취업한 직종 말씀하시죠?
○진상락 위원 직종별로,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그 뒤 취업한 직종 말씀하시는,
○진상락 위원 이 자금 내역 중에 생산직에 어떻게 갔든지 그다음에 사무직이든지 서비스직이든지 있을 것 아니냐고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뒤에 취업을 한,
○진상락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생산직에 가겠다고 이걸 교육을 받은 게 있냐고?
지급된 게 있느냐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교육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프로그램을 설계해 주지 않다 보니까 교육비나 이런 것들은 본인들 스스로 알아서,
○진상락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청년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서 돈이 200만원, 40만원씩 해서 5개월 가잖아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진상락 위원 가고, 또 취업이 되고 나면 얼마 나갑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성공금...
○진상락 위원 이것도 250만원 나가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50만원,
○진상락 위원 나가는데, 이게 나는 생산직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진상락 위원 그럼 생산직에 내가 가기 위해서, 용접을 하고 싶은데 용접을 배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그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대기업이나 일반 사무직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캐드 학원을 다닌다든지, 어디 가기 위해서 내가 돈이 필요하다도 있지만 나는 이걸 생산직 쪽으로 포커스를 앞으로 방향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생산직에는 사실은 최저임금을 벗어났어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조선업계에 가게 되면 뒤에 보조하는 사람도 하루 인건비가 25만원이 넘어가요, 1일.
그래서 최저임금 가지고 생산직에는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 사업주 입장에서 뽑기 위해서는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는 부분인데, 이런 데 취업을 했을 때 지원해 주고 취업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게 되면 나는 경제가 살아날 거라고 봐요.
서비스 쪽이라든지 이게 다 중요하지만 생산직에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진상락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청년 맞춤형 교육 실적을 보면 이게 총 사업비가 4억6,000만원이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청년 맞춤형 교육 추진 실적은 세부 사업들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합해서 4억6,000만원이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아닙니다.
여기 있는 각각 사업들의 사업비가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따로따로 있는데, 합계가?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이게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이 따로 있고, 청년일자리 교육 사업이 따로 있고, 일자리플랫폼 운영이 따로 있고,
○진상락 위원 청년 맞춤형 교육?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교육 추진 97페이지,
○진상락 위원 요구자료 97페이지.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지금 네 가지 사업들이 동시에 세부 사업들이 같이 나눠져 있어서 제가 총 사업비는 다시 한번 계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3개 사업이 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 4개 맞습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4개 사업인데 그게 각각 사업이라서 사업비가 좀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은 각 학교별로 6개교를 특성화고,
○진상락 위원 여기에 보면 학교가 어디에 있죠?
상남동에 있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아, 위원님 그것 혹시 일자리플랫폼 부분은...
예, 일자리플랫폼은,
○진상락 위원 맞춤형 교육 추진 사업인데, 요구자료 97페이지.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4억6,000만원 짜리는 아마 청년일자리플랫폼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청년일자리플랫폼, 예.
○진상락 위원 그래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그건 상남동에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있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제목이 청년 맞춤형 교육 아닙니까, 지금 내가 질의하는 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그 큰 틀 내에서 4억6,000만원짜리 사업은 청년일자리플랫폼이라는 하나의,
○진상락 위원 아, 그 안에.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 안에 세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4억6,000만원인데, 상남동에 있는데 건물관리비가, 임차료가 1억2,800만원이다 말이에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죠, 이 자료를 받아보면.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위원님.
○진상락 위원 이러한 사업을 창원시의 번화가인 상남동에, 임차료를 1억2,800만원이나 주는 건물을 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이게 최초에, 2018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건물관리비가 3,100만원, 중개수수료가 1,100만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이 4억6,000만원 중에 거의 30%에 해당되는 비용을 건물에 관련된 걸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굳이 여기 상남동에 이 땅, 비싼 건물을 쓰느냐는 이야기예요.
여기 아니면 안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 사업할 때는, 저희가 일자리종합센터라고 따로 있습니다, 투자경제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 투자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종합센터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는 통합해서 운영하면서 장소도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거 운영은 누가 합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이것도 투자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종합센터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청년 말고 일자리종합센터,
○진상락 위원 거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거기는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거기로 장소를 옮긴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통합해서 내년에는 옮기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걸 지적을 하자면, 여기에 몇 년째 이게 있어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2018년부터 해서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거기에 대한 5년 동안에 관리비라든지 임대료만 하더라도 이건, 내가 봐도 이런 건 굳이 이런 데 안 해도 충분히 되는 곳인데 이것은 잘못되었다 생각하고요.
내가 자료 요청했습니다만 이건 자료가 오면 질의할 건데, 이게 사업 내용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를 보면 인건비도 8,9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몇 명이 근무합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지금 현재 3명 근무하고 있고, 원래 4명이 근무하다가 1명,
○진상락 위원 3명 근무하는 데 인건비가 8,900만원이 소요가 됩니까?
그러면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 있고 직원 있고 3명입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거기 안에 책임자가 1명이 있고 직원 2명 이렇게 해서 같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퇴직금하고 다 합하면 1억원이 넘어가는데,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내년도에 통합 운영하는 것 검토하면서 이런 문제까지도 같이 통폐합할 수 있게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내년부터는 예산이 그렇게 잡혔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내년도에 통합하고 이전하는 철거 비용까지,
○진상락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게 예산이 얼마 잡혔어요, 4억6,000만원이 아니고.
나중에 예산서를 봐야 되겠지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철거 비용하고 다 포함해서,
○진상락 위원 줄어듭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아닙니다.
그 철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상황과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철거비?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 공간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걸 그냥 나올 수는 없고 원상 회복,
○진상락 위원 원상 복구해야 된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내가 보니 돈 많이 내버렸네.
헛돈 많이 썼네, 보니까.
남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비용 들어가고 또 철거하는 비용 들어가고.
하여튼 아까 앞으로 돌아가서 청년일자리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청년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진짜 경상남도에 청년이 머물고 싶은 일자리가 과연 어디 있냐?
이게 실질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냥 보여주기식 이런 걸 하시지 마시고 청년들이 진짜, 특히 중소기업 쪽에, 특히 우리 관내는 중소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진상락 위원 중소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고 육성할 수 있고 또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려고 그러면 청년일자리 분들도 중소기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그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나는 우리가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업비 1억원, 2억원 들여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나중에 자료가 오면 내가 별도로 질의할 수 있으면 할게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청년구직활동수당하고 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연관 지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전 지원 사업이 있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우리 경남에는 청년, 소위 말하는 구직 단념 청년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그때 저희가 계산했을 때 6만 명에서 7만 명 정도 추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41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6만 명에서 7만 명 정도가, 이게 기준에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청년, 또 완전히 몇 년째 니트족 이렇게 다 포함하면 개념이 다르긴 한데, 좁게 봤을 때는 3만 명으로 보는 데도 있고 또 넓게 보면 6~7만 명까지 보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게 정확한 통계가 잘 안 나온다 그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기준이 좀 다릅니다.
기준을 타이트하게 봤을 때 3개월이냐 6개월이냐, 또 몇 년 동안 안 했느냐 그렇게 봤을 때 적게 봤을 때는 3만 명대도 있고,
○이용식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계청에서 그 기준을 정할 때는 3년 정도의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청년은 통계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고, 또 일반 우리가 지금,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여기는 6개월...
○이용식 위원 규정을 6개월로 보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저희는 6개월도 보고...
○이용식 위원 그렇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게 소위 말하는 실망실업자라고 하는데, 그렇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러한 정책적인 사업을 잘하고 있는 걸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청년 도전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는 50만원에 5개월, 또 프로그램 이수했을 때 이수 시에 50만원 해서 3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그렇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청년 구직활동수당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그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별개로...
○이용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유사합니다, 이게.
그렇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이용식 위원 이런 유사한 활동 지원 사업을 집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구직활동 지원수당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2019년, 2020년 한참 실업이 문제가 됐을 때 그때 생계대책 수단으로 처음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계속 진행해 왔었고, 지금 그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있고 내년도에는 대폭 축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년 도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실망실업자가 아닌 구직활동을 부추길 수 있게끔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조금 타깃팅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직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고 해서, 물론 완전히 분리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은 도전 지원 사업 쪽에 내년도에는 좀 더 강점을 두고 실제로 경제활동 인구로 편입시킬 수 있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할 것이고, 구직활동 청년 같은 경우에는 앞서 진상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는 축소시키고 제조업 현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강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용식 위원 좋은 생각인 것 같고, 사실상 우리가 예산의 효율성으로 볼 때도 청년 구직활동수당과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이용식 위원 그러나 청년 도전 지원 사업과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국비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결국 실망실업자, 소위 말하는 이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이 우리 재정적인 면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 부분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청년 구직활동수당과 관련된 이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이 사업을 소위 말하면 지원받은 청년의 취업률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20~30% 정도라고...
○이용식 위원 뭐 20~30%,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아, 예.
○이용식 위원 자료에는 9.8%밖에 안 나와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식 위원 그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9.8%.
○이용식 위원 9.8% 같으면 이것 굉장히 사업성과가 미흡하다, 그렇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리고 이 또한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자료를 대비해서 볼 때는 갈수록 계속 떨어집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이용식 위원 이것 좀 시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우선 올해가 9.8%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지 못했던 부분, 미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업을 대폭 축소하면서 실질적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시 설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옳지, 그러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그래서 현장 인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모으고, 또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이게 처음에 태생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저소득 청년, 차상위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그런 청년들이, 이런 말씀 좀 조심스럽지만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취업률도 높이고, 정말 어려운 청년에게 더 집중하고 또 현장 인력으로 투입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 세 가지 방향으로 설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보니까 전반적인 정책 변화가 좀 필요하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그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 걸 좀 느끼고, 또 사실 우리가 지원하는 지원금이 구직 활동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취업하면 취업성공금을 주고 또 취업한 취업자들에 대해 소위 말하면 지속취업금이라 하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유지...
○이용식 위원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 이를테면 한 1년 정도 지속적으로 지원금을 오히려 지급함으로써 결국은 취업을 해서 오래도록 그 기업에 정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것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내년 사업 설계할 때는 조언해 주신 부분들, 자문해 주신 부분들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요새 그것 뭡니까?
취준지옥이래요, 취준지옥!
그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아, 예.
(웃음)
○이용식 위원 취준지옥이라고 하죠.
계속 취업준비생들이 취업준비만 하다가 볼일 다 보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원금을 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거의다가 스펙 쌓기용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지금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는.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전부 스펙만 쌓았지, 그러다 보니까 스펙 쌓아가지고는 계속 우리 경남을 떠나려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이용식 위원 지금 또 우리가 취업하는 취업률이 떨어지는데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있죠, 대학에?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이용식 위원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취업률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10%를 밑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프로그램은, 그죠?
이러한 부분들도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이용식 위원 우리 TP나 일자리플랫폼이나 이런 쪽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뭔가 챙겨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시장경제 원리에 의하면 결국 경제는 시장이 살리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 경제를 살려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러한 것보다는 지원금을 해서, 어디 알바생이나 이런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 결국 기업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저희들도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한다는 것이 제1 원칙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업 지원을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했던 게 기업주도형 일자리 창출 패키지 지원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시킬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또 일부 지원하는 형태로 그렇게 사업 설계를 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이런 사업들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기업주도형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이용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한 것 하나, 요구자료에 보면 2023년도 예산현황, 우리 요구자료 19쪽.
이 사업들에는 지금 예산 집행률이 영 안 좋습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아, 예.
○이용식 위원 그렇죠?
그 자료 있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이용식 위원 고용우수기업 인증제하고 또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
엑스포 이것은 언제 할 생각입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이건 11월, 이것은 한국일보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공동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11월 16일부터 18일 3일 동안 경기 고양에서 열리고요.
○이용식 위원 일괄 집행이 가능하겠네, 그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지금은 거의 마무리되는 수준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나머지 고용우수기업 인증 추진과 관련된 집행계획이 있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고용우수기업 같은 경우에는 9월 말까지는 조금 저조해 보이긴 하지만 11월 말까지 저희가 작업환경 개선금과 고용장려금 추가지급분이 전부 다 지불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률이 100% 달성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용식 위원 그러면 소비자정책사업 지원 이것은,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소비자정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사업들은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거의 100% 가까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가 그중에 하나가 소비자보호모니터단 사업이라고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지금까지 맡아왔던 사업인데 이 부분 모집공고를 3회 정도 했습니다만 지금 사업 시행자를 구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말 3회 추경 때 6,000만원을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나머지는 100% 집행이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것은 전부 다 민간보조사업이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정산하는 데 특히, 정산 관리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철저하게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용식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 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신청청년하고 참여청년의 숫자 차이가 많이 나요.
그건 어떤 의미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이것은 아무래도 생계보조형이다 보니까 원하는 청년들은 많은데 선택되는 청년들은 적게 되는,
○위원장 김일수 선택은 어떻게 하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저희가 기준을 소득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청년...
○위원장 김일수 저소득,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저소득층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기준으로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것도 좀 취업률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또 사업량이 줄면서 더 저소득층으로 가다 보니까,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처음에 한 20% 정도 달성하다가,
○위원장 김일수 취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위원장 김일수 사업 기획하실 때 한번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주봉한 위원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일자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일자리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특위를 운영해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발견했는데, 일자리를 만들려면 제도적으로 뭔가 좀 바꿔야 된다.
도제학교 이걸 좀 많이 늘려야 되겠다고 내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맞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런데 지금 도제학교에 보니까 3개 사업단 6개 학교에 지원한 것 이 정도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제학교를 좀 늘릴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맞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서 특성화고 관련된 인력들이 제조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신규 사업들을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해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짤 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반영이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뿐만 아니라 주력산업과 특성화고 학생을 매칭시켜서 훈련도 하는 것까지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최종 선정될 때는 그것은 포함이 안 됐던 부분이 있고, 대신 국비 사업, 저희가 고용노동부 국비 사업을 내년 초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졸자, 그러니까 특성화고 중심으로 이런 부분들이 잘 포함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 설계를 해서 공모에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우리가 작년에 밀양 무안에 나노마이스터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주봉한 위원 거기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반도체가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거기 가 보니까 반도체 만드는 그런 학교인데, 그런 학교도 보면 거기서 기술을 완전히 숙련을 해서 취업이 잘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학교를 좀 많이 넓히는 게 앞으로 청년들이 취업하기 좋은 그런 게 안 되겠느냐?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주봉한 위원 그렇고, 또 우리가 얼마 전에 거제 조선업도약센터 방문했을 때 외국인 근로자들을 우리나라에 데리고 오는데 거기의 애로사항을 우리가 들어볼 때 외국인을 그냥 데리고 오니까 언어 소통이 안 돼 가지고 기술 가르쳐주는 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예 데리고 오기 전에 그 나라에서, 만약 베트남에서 데리고 올 것 같으면 베트남에서 언어교육을 어느 정도 시켜서 거기서 시험을 치든지 해 가지고 언어가 어느 정도 소통이 될 때 데리고 와야 되지 그냥 데리고 오면, 일단 데리고 오면 벌써 사측에서는 월급을 줘야 될 것이고, 기술도 가르쳐줘야 되고 한데 월급은 나가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주봉한 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나 아니면 사측에서나 정부에서나 그런 것을 미리 만들어가지고 데리고 오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계획은 뭐가 있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지에서 언어교육이 이루어지는 부분, 그래서 그쪽에 있는 훈련기관 또는 대학들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거기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추진하는 것들에 하나가 이미 들어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외국인 유학생들이 언어가 잘 되기 때문에 현장 인력으로 투입이 될 수 있게끔 전환하는 사업들, 그렇게 지금 준비하는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 사업과 도약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선업 취업정착금의 동시 수혜가 가능하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이것은 성격이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두 가지 지원 사업을 동시에 수혜 받은 신규 취업자 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그건 제가 확인해서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리고 조선업 취업정착금의 경우에 3,000명이 참여하고 2,300여 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저번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의 현지 자료를 보면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 사업 추진실적이 30명이고, 동시 수혜가 가능함에도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
○주봉한 위원 그것도 준비가 안 됐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아, 예.
○주봉한 위원 안 됐으면 다음에,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위원님, 이게 기준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조선업 신규 취업자는 경남도 사업으로 하면서 타 시도에서 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준치가 좀 다릅니다.
달라서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 사업은 경남 외 지역에서 오는 것들에 한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리고 ‘청년이 머물고 싶은 좋은 일자리 창출’ 해 놨는데, 청년들이 머물기 좋게 하기 위한 사업을 어떤 조치를 지금까지 취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서 청년들이 머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가 좋은 교육과 좋은 일자리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남의 산업구조 자체가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IT첨단산업 쪽과 또 문화콘텐츠 사업들, 이 사업들을 많이 지원하고 육성하는 쪽으로 경남도에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 사업들이 아직까지는 경남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은 조금 덜합니다마는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첨단산업 육성과 지원에 도비, 국도비 사업들이 계속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한 위원 ‘청년들이 머물기 좋은 일자리 창출’ 말만 가지고 하지 말고, 지금 무슨 큰 성과가 안 보이거든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아, 예.
○주봉한 위원 그래서 도에서는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더우셔서 땀을 흘리시고 그러시는데, 거기 손수건 같은 것 없으세요?
물도 한 잔 하시고요.
아니, 빨리 손수건이라도 좀 전달해 주세요.
(장내웃음)
지금 실내 온도는 괜찮죠?
지금 현재는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뭘로 좀 닦으세요.
닦으시고 하시죠.
(“질의를 너무 심하게 해서 땀이 나는 갚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없어요, 준비된 게?
(“저쪽 방에 가면 물티슈하고 많이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좀 가지고 오세요.
좀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요.
(웃음)
○진상락 위원 내 손수건 빌려드릴까?
○위원장 김일수 예, 그러세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좀 빌려주십시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아니,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아니아니, 닦으세요.
닦으세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충분히 닦고 다시 들어오세요.
앉아서 닦으시고.
(웃음)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유계현 위원 우리가 흔히 매도 처음 맞는 사람이 좀 아프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마 우리 과장님 오늘 첫 답변자로 나서다 보니까 긴장도 많이 하실 거고 또 힘도 좀 드신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음 푹 놓고 하세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감사합니다.
○유계현 위원 앞서 우리 조선업도약센터에 대해서 얘기가 잠깐 나오고 했는데, 우리가 현장 방문도 다녀오고 했습니다만 그때 거제에서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잘 운영되고 있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목표 초과 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계현 위원 그때 들어볼 때 애로사항이 결국 외국인 근로자 부분 이직률이 높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내나 그런 실정이겠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아무래도 지금 외국인, 그때보다 지금 특별하게 제도가 바뀐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개선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법무부 쪽에서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좀 강화시키는 제도 중에 하나를 도입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E9에서 E7으로 전환할 때 숙련인력을 전환시키는 과정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도지사가 추천을 해서 이전할 수 있게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전환이 될 경우에는 그 지역에 머무르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이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진다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또 현재 일하고 있는 그 기업체에 일정기간은 최소 보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저희가 많이 독려하려고 전 시군 또 유관기관들과 같이 홍보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혹시 과장님은 우리 산업현장에 나와 볼 기회가 많이 있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가능하면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같이 토론하고 또 청취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해 가지고 현장에 많이 다니시고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최선의 대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유계현 위원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 이직률을 보면 지금 우리 조선업뿐만 아니라 산업현장, 그다음에 농촌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절근로자도 있고 하지만 그 역시도 지금 우리 조선업보다 오히려 더 심각할지도 몰라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저희들도 주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왜냐하면 저희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또 사업 현장 관련된 위탁기관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수혜를 받는 분들까지 해서 사업 점검을 할 때 가능하면 포함해서 같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도 비슷한 것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조금 전에 앞으로 조금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현장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한번 해 보면 지금 현재 사업자의 문제로 해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는 저는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노동 여건을 보면.
오히려 노동자들이 조금 피해가 있다 그러면 노동부에 바로 고발 조치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역시도 지금 보면 노동허가를 받아가지고 오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한 업체에서 3년간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실태가 지금 한두 달 하고 나면 이직을 하고, 그다음에 월급 10만원이라도 더 준다 그러면 이직을 하고, 이직을 하려 그러면 결국 사업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옮길 수가 있는데 그걸 편법으로 각종 태업 행태로 합니다.
일을 하다가 또 안 나오다가 각종 행태를 보여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갑질이라고 봅니다.
그런 행태로 해서 이직을 하고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물론 지금 외국인 근로자 자체가 숫자가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이걸 마냥 보고만 있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경남도에서도 이걸 어떻게 통제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고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우선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좀 더 심사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걸 강화시키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미 들어오신 분들 태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권한 자체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정 부분 도지사 추천하는 부분이라든지 이걸 할 때 최대한 장기근속이 가능한 분들 중심으로 우선은 추천하고, 그다음에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걸 제도화시키는 방법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다른 것들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처음에 들어올 때는 오랫동안 근무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들어오지 않겠습니까마는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고, 우리 국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는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그것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예.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지금 외국인 노동자,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산업노동자들, 소위 말하는 E9 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단순노무, 그다음에 E7은 숙련노무, 그다음 계절근로자인데, 현재 계절근로자는 농정국에서 하고 있고, 계절근로자 수급에서는 자치단체가 직접 할 수 있게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E9이나 E7은 사실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관여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한테는 워낙 이게 시급한 문제이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E9, E7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 지금 외국인 노동자가 부족하다는 것은 현재로는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E9 같은 경우에 올 초에 작년에 6만 명 정도 하던 게 지금 12만 명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조건만 맞으면 거의 충당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와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물론 지금도 2년에 세 번 이상 못 옮긴다거나 이런 게 되어 있긴 되어 있는데 그래도 태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이, 10월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10월에 발표한 내용이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E9으로 와 가지고 E7을 받고 또 E7을 받아서 장차 영주권까지 받는 건데, 이번에 정부에서 한 5,000명 정도에 대해서는 E9, E7을 바꾸는 데 시도지사 추천제를 만들어줬습니다.
우리 도에 지금 550명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건 어떤 것이냐 하면 시도가 추천을 하기 전에 그 고용 기업주가 추천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럼 그 기업에서 적어도 1년 이상 근무해야 추천이 되고, E7 받고 나면 거기 또 2년 이상 근무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 방향들이 그런 쪽으로 점점 바꿔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게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 이건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저희들도 계속 그걸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E9도 중앙지방협의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미.
고용부하고 만들어져 있고, 이번 E9 비자 만들 때도 법무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부에서도 지방을 정책의 파트너로 참석시켜 주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니까 이건 지방 정부에서 강력하게 그 현실을 파악해서 요구를 해서 그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규제가 되고 통제가 될 수 있게끔 해야만이 앞으로 우리 노동 시장이 제대로 흘러갈 수 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 외국인 노동자도 지금 현재 민노총이라든지 이런 걸 조직화해서 세력화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처를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노동자들의 인권이라든지 노동법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불법 근로자들, 외국인 근로자, 제가 알고 있기로는 42만 명 전후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남 지역의 불법 근로자들이 얼마 정도나 근무를 하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 그거 파악하기는 어렵겠죠, 현실적으로.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사실상 저희들이 그쪽은,
○유계현 위원 어렵겠죠?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힘이,
○유계현 위원 그건 현실적으로 아마 어려움이 안 있겠나 싶은데.
그런데 이렇게 돌이켜보면 코로나 기간 중에도 따지고 보면 외국인들이 안 들어왔는데도 그런대로 산업체가 굴러가고 하는 건 그 사람들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겠죠?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그것도 있고요.
오늘 계속 이야기된 것들이 지난해 이후부터 우리 경남의 주력 산업들이 특히 조선업이 살아나고 하니까 수요가 급증하게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계현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도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찾고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40만 명이 넘는 불법 노동자들이 있는데 이걸 그냥 방치를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계속 제재만 가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면, 학회라든지 관련 단체에서 보면 이거 선제적으로 그걸 해야 되겠죠, 선별을 해야 되겠죠?
양성화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
지금 현재 불법 근로자들을 보면 최소한 3년 이상은 우리 한국에서 산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면 말도 어느 정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기술력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서 선별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앞으로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다 하는 부분이, 물론 그건 검증이 되어야 되겠죠.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유계현 위원 어떤 검증 과정을 거쳐서 이걸 적극적으로 양성화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정착을 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얼마 전에도 한번 고용부 차관님이 주재하는 회의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정부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풀어낼지 하는 것 때문에,
○유계현 위원 물론 이러한 부분은 우리 정부 부처 간에도 여러 부서에서 협의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떻게든 이 부분은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이렇게 수수방관하지 말고.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가 몇 년입니까?
20년째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앞으로 20년 후를 내다보고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하는 그런 내용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내용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방 정부가 그 현실은 오히려 더 잘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면밀하게 전수조사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위원님, 사실은 올해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수급 실태라든지 그다음에 현지 정착 사항들 참 많이 파악도 했습니다.
하고, 종합 지원 계획도 세우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제 같은 경우에 갑자기 1년 사이에 외국인 노동자가 1만 명 정도가 늘고, 그것도 아까 말한 나라별로 20개 나라 이상이 되다 보니까 언어도 제대로 통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요즘 계속 언론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만, 그러면 단순히 근로자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들어오는 건 불가피한데, 그럼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을 하면서 우리 산업 현장에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문제들, 말하자면 케어 문제도 같이 대두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그런 건 갑자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이번에 그런 신규 사업도 조금 제출하기도 했습니다만, 조금 답답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전수조사도 하고, 그리고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중앙 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어떤 대안을 찾아낼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현재 근로자 숫자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것 같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현실을 이렇게 보면 지금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외국인을 요구하면 없습니다.
물론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장소를, 사업소를 보면 3D 업종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막상 3D 업종에서, 제조업에서 찾아보면, 농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소도 그렇다고 그러지만, 지금 외국인 자체도 인력 구하려고 올려놔도 찾아오는 사람이 지금 모자랍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더 확보할 부분도 있고 필요도 있고, 아까 불법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있게 해서 이 사람들이 정착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적으로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우리 중앙 정부에 요청을 해서 그러한 부분이 실현될 수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볼까요?
외국인 노동자들도 최저임금 같이 적용되고 있잖아요, 그죠?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 부분에 대해 혹시 정부의 달라진 정책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가 거의,
○위원장 김일수 아마 유일한 나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유일한 나라인 것 같고, 그게 우리 노동자들을 확보하는 데 오히려 장애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계현 위원 덧붙여서 잠깐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유계현 위원 임금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최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도 같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도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실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기술력이 있고, 1~2년 이상 지나서 제조업에서 기술력이 있고 하면 최저임금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것도 우리 경남 내에서도 보면 김해·창원이라든지 또 서부 쪽에 진주라든지 사천이라든지 이런 지역하고도 조금 임금 격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하고.
그다음에 기술력이 좀 있는 사람들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세금을 제하고 400만원 중반 이상이 넘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600만원 정도의 임금을 지불해야만이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외국인이 어떻게 보면 갑질을 할 가능성이 더 많다 하는 부분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얼마남지 않은 다가올 미래입니다.
내일 당장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 부처하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노동자, 그러니까 아까 단체행동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런 부분도 당연하고요.
이게 잘만 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처음에 와 봐야, 일 시켜 봐야 남는 것도 없는 사람한테 최저임금 다 줘야 되고 그런 건 불합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강하게, 제조업이 가장 많은 우리 도에서 강하게 한번 어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알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아까 전에 유계현 위원님 혹시 오해하실까 싶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가 외국인 노동자 수급이 별문제 없다고 이야기한 건 한국 시장에서 별문제 없다는 것이 아니고 E9 근로자를 노동부에 신청했을 때 그 수급 자체는 별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것도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노동부에서 계속하는 이야기는 자기들이, 노동부는 직접 받으니까요.
받으면 조건 맞으면 현재 크게 문제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위원장 김일수 오히려 아까, 잠깐만요.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사업주를 선택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우리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잖습니까?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위원장 김일수 필요한 사업장에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모시고 와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위원장 김일수 거기에 우리가 보는 관점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그냥 우리나라에서 오시라, 오시라고 해서 모셔온 건 아니잖아요?
당신들이 필요하니까 오신 거잖아요, 사실은.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위원장 김일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관점을 제대로 두시고 하시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한 과에 너무 오래해서 우리 과장님이 땀이 나는 모양인데, 빨리 간단하게 끝낼까 합니다.
경제기업국도 산업통상국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도내 출자·출연기관에 위탁 업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업무보고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되고 있는지 또 정산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 도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에 보면 투자경제진흥원에 15건 정도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위법이라든지 부적정한 것이.
그중에서도 큰 것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비효율성 운영 문제라든지, 또 직원 호봉 승급 시기 문제라든지, 또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현장 실사를 소홀히 했다든지, 또 아니면 중복 지원을 했다든지, 또 여러 가지 직원 채용 절차에서도 시험관과 응시자 간에 부적정한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척을 안 시켰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시정하고 조치를 하고 관리 감독을 했는지, 우리 관리 감독 부서 아닙니까, 그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지금까지, 그러니까 5월 도 감사하기 전까지 관리 감독이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있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가 나왔을 때 저희들도 그 뒤에 그 감사 결과와는 별개로 다시 한번 현장 점검과 감사를, 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부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 뒤에 시정된 부분들, 그러니까 그 뒤에 또 새롭게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없는지도 점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기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들은 감사실에 제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지적했던 부분들은 사안에 따라서 징계를 줄 것은 징계를 주기도 하고, 또 저희가 보완할 부분들은 보완도 했습니다.
특히나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임용추천위원회라든지 이런 절차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보강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용범 위원 거기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한 책임성이라든지 결과 조치가 있었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직접 후속 조치를 했고,
○강용범 위원 후속 조치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한 사람에 대한 책임에 어떤 징계를 준 게 있나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경징계를 준 것도 있고,
○강용범 위원 경징계로써 다 끝났습니까?
몇 명 정도?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사안에 따라서 두 분이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렇게 엄청난, 많은 일들이 위법이 되고 부당한 사항이 있는데도 경징계로 그냥 한두 사람으로 끝났다?
그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15가지 정도, 내가 봐도 심할 정도인데.
장애인 채용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그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용범 위원 채용이 우리 기준대로 되었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앞으로 채용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하도록,
○강용범 위원 앞으로?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한 채용할 수 있는 조건은 되어 있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절차를 밟을 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문제는 없습니다.
○강용범 위원 한 번 더 예산 심의 때나 결산보고할 때 챙겨보겠지만, 지금 위탁 업무가 너무 많아요, 경제진흥원에.
경제진흥원 물론 감사하면 나중에 질의하겠지만, 정말 경제진흥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더라고, 업무보고를 얼마 전에 받아 보니까.
전부 도에서 주는 수탁 업무만 하고 있지 투자경제진흥원이라고 해서 경제진흥원이, 투자청은 또 따로 있고, 그 안에.
진흥원 안에 보면,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아무것도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이 없어요, 전부 수탁만 받아서 그 진행만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수탁 업무를 줄 때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책들도 대안들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 부분도 보강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다음에 청년일자리 사업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부분에서 질의를 했지만, 사업 기간 연장 사유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지.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
○강용범 위원 지금 사업 기간이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까?
명시이월 현황을 보면 이월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조서를 보면.
거의 명시이월 사업이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계속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몇 년째 가는 사업들은 일정 부분, 특히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해서 쓰는 경우가 좀 있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집행률도 보면 그렇고,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사업량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과다 계상이 된 건지.
지금 시일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연말까지.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강용범 위원 또 명시이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이게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2년짜리, 3년짜리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강용범 위원 그러면 연차적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면 되지 그걸 왜 당초 예산에 넣어서 사업 기간이, 올해 기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갖다가 낭비시키고 사장을 시키도록 자꾸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는지.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이런 부분들은,
○강용범 위원 당해 연도에 사업 계획을 세워서 사업 기간이 3년이면 3년 당해 계획을 세워서 사업 예산을 확보해야지, 한꺼번에 다 해 놓고 그걸 계속 명시이월 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계속적으로 이월 시키지는 않고요.
일정 부분들은 다음에 쓰고 다시 또
하는,
○강용범 위원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우리 경제인력과에 보면 거기 사업들의 문제점이 있는 게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이런 부분은 다년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좀 더 세밀하게 사업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과다 책정이 되어서 사장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머리 아픈 게 경제자유구역입니다, 그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아, 예.
○강용범 위원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이다, 그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강용범 위원 지금 보니까 와성지구, 웅동지구, 보배복합지구, 웅천남산지구, 갈사만, 대송산업, 두우레저단지 해서 총 7건이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창원 진해에 4건, 하동에 3건.
그런데 이 7건을 우리가 현장 답사를 다 해 봤지만 제대로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사업 기간도 수년간 끌고 있는 사업들이고.
제대로 조금 찾아가고 있는 게,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게 하동 대송산업단지 엊그제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60~70% 정도, 어느 정도 분양이 되고 있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나머지 사업들은 지금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부진한 사업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웅동1지구는 현재 우리 도가 창원시와 자유구역청과 어떻게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창원시와 경제구역청이 소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용범 위원 앞으로 어떻게, 우리 도는 어떤 판단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도는 웅동1지구 정상화를 조속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송이 아닌, 창원시 또 개발공사 또 구역청 또 우리 도 관계 기관들끼리 합의안을 만드는 쪽으로 제1원칙으로 삼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게 창원시에서 계속 소송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구역청 등이 참여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상화를 계속 논의를 하면서 창원시의 소 취하도 계속 권고를 하고 있고, 그것이 되었을 때 더 빨리 정상적인 방법으로 합의안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걸 협상함과 동시에, 어쨌든 소송 부분은 소송대로 저희들이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본안소송, 지금 3가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크게 보면 집행정지와 본안소송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집행정지를 걸지 않았을 경우에는 구역청에서 정상적인 그 다음 후속 절차, 대체 사업진행자를 지정한다든지 이걸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집행정지가 걸려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것을 또 소송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소송이 아닌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제1원칙으로 하되, 그런 부분들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소송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두 가지를 계속해서 관계 기관들하고 거의 주간 단위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용범 위원 엊그제 우리 지사님과 창원시장이 티타임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혹시 그 티타임에서 이런, 우리 경남도가 큰 머리 아픈 창원시와 해결해야 될 문제, 그중에 웅동1지구에 대해 대화 나눈 게 있고 혹시 거기에 대해 전달 받은 사항이 있는지?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창원시, 그러니까 다 같이 기관들끼리 합의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제1순위로 기관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두 분의 티타임에서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눠서 집행 부서에 답이 온, 이야기가 있은 게 있냐 이 말이죠, 제가 이야기하는 건.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창원시가 기본적으로 정상화, 그러니까 창원시가 생각하는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안을 마련해 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그 안에 대해서 한번 받아본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받은 상황입니다.
받은 상황인데, 이것이 개발공사라든지 또 다른 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협의가 아직까지 덜 끝난 상황이고, 그래서 조금 더 계속 조정과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소송 중에 있고, 그러나 법정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는 최대한 빨리 창원시와 우리 삼자가 앉아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늘 열려 있습니다.
지금 창원시가 개발공사, 공동 사업 시행 토지 소유주인 양측이 그 사업에 대한 합의만 해 온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정말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창원시 자꾸 틀어져서 소송한다고 해서 외면하지 말고,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그렇게 안 합니다.
○강용범 위원 뭔가 자꾸 접근해서 빨리빨리 해결의 방법을 찾아야죠.
그렇게 빨리빨리 좀 하도록 하고.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강용범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광양만 갈사만은 지금 대안이 있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갈사만은 저희가 마스터플랜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는 본격적으로 투자자를 지정해서 하는 걸 제1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과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번 주도 대기업과의 접촉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방향은 잡아놓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기업, 이것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규모 있는 투자자가 필요한 상황인데, 여기를 제1의 우선순위로 두고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용범 위원 규모가 제일 크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현재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청 개발 사업 중에서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조선업을 유치시키고 여러 가지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조선 경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봐서 현재 거기에 대기업이 들어올 만한 여건이,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맞다고 생각이 됩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지금 대기업이 오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맞춰보려고 그렇게 여러 가지,
○강용범 위원 대기업이 들어오면 인력이 필요하겠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인력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짜면서 정주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인력 수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방안을 조금 마련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우리 도가 투자유치단이 있고 또 투자경제진흥원에 투자청까지 만들어서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업들이 인력 수급 문제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인프라 구축에서.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걸 대안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기업을 유치시키면 기업이 와서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러면 투자가 안 되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강용범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우리 도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어요, 인력 수급에 대한.
아까 외국인 노동자, 오죽 답답하면 외국인 노동자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줘서, 고임금을 줘서 채용하려고 하고 있는 판에, 인력 수급 대책을 안 세워놓고 기업 유치를 하려고 하면 기업들이 들어올 사람이 없죠, 그런 인프라 구성이 안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 우리 도가 내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마스터플랜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것부터 먼저 세워야 돼.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강용범 위원 한 가지만 더.
두우레저단지와 관련해서 제가 답답한 부분이 지난번에 거기 가서 현장에서도 질의를 좀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토부와 산업통상부가 서로 의견이 다르죠, 중토위 부분 토지 수용에 대해서.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토지 수용 관련해서 이견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법제처에 법령 해석 요청을 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시일을 끌면서 다툼이 있는 거예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저희들이 작년부터 중토위 토지 수용 때문에 문의를 드렸던 상황이었고, 중토위 입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올 1월까지만 하더라도 산업부로 해석을 받아오면 수용재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산업부로부터 받아왔는데, 중토위에서 7월 정도에 미묘하게 입장이 바뀌어서 산업부의 의견을 좀 신뢰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좀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걸 법령 해석을 받게 되면 쟁점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게 사업 시행된 지가 몇 년도부터입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이 사업 자체가 최초는 2003년이었고 지금 사업 시행자가 들어오게 된 것은 2021년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2003년부터이면 20년 전부터 사업이 시작되어서 새로운 사업자가 2021년도?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3년 전에.
○강용범 위원 3년 전에 왔는데, 그동안에 20년 기간 동안에 뭐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 진행이 안 됐다는 건 이미 파악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그게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은, 드러나지 않다기보다 해석의 문제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뭐가 잘못됐다기보다 각 중앙부처 간에 해석의 문제에서 이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걸 진작 도가 관심을 가졌거나 했으면 이렇게, 여기 지금 현재 보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해 보겠다고, 요청하겠다고 하동군에서 우리 도로 요청했잖아요, 지금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진행하고 있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산업부, 국토부로부터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강용범 위원 이런 게 지금 이 시기에... 진작 했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번에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에 골프장, 중토위에서 조건부로 승인됐습니다.
두 번 부결됐다가 우리 지방 중토위에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또 부결됐다가, 제가 창원시에 요구한 게 뭔지 압니까?
공익성이 없어서 그렇다면 창원시가 시행하는 사업인데 왜 그렇게 공익성 있게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설명을 제대로 못 했냐?
시장이 직접 올라가라!
이번에 시장이 올라갔어요.
우리 도에서도 올라갔어요.
시장이 직접 가서 하니까 조건부 승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하면.
그냥 내버려두니까, 6급, 7급, 과장급이 중토위 가서 설명하니까 공익성이 없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저희들도 지금,
○강용범 위원 지금 이걸 최소한 하동군 군수하고 우리 도 실무부서의 부지사 정도는 중토위에 가서 관계 설명을 해서 빨리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이걸 그냥 밑에 실무자한테 맡겨 놓고 중토위에 사업자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사업이 진행 안 됩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저희 처음에 자문위원회 열릴 때부터 군수님, 부지사님 다 같이 동참하셔서 진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처 간에 이견이 있다 보니까 이걸 지금 풀어나가려고 법제처에 의뢰를 한 상황이고, 계속해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차피 이제 늦었는데, 이것은 우리 도가 이제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받는다는 게 지금 문제다 이 말이에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아, 그게 이견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도 관심을 가지고, 그냥 말만 가지고 질의할 때만 이렇게 갑니다, 추진합니다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실제 행동해서 눈에 보이는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말했던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 일곱 가지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우레저 이야기를 하니까 또 이야기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도가 너무 순진한 건지 아니면 어떻든지, 뭔가 사업을 하면 처음에 진행을 할 때 좀 될 것 같으면 축배부터 드는 것 같아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아, 예.
○위원장 김일수 두우레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올 상반기 때 제가 지적했을 때 사업 잘되고 있다고, 아무 문제없다.
이건 뭐, 일사천리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런 일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위원장 김일수 그래서 이 사업을 하루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떤어떤 관련 부서에 대한 의견, 어떤 관련 부서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사전에 다 파악이 가능한 거잖아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짚어가면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꼭 뭐가 터지고 나면 그때 대응을 하고 뭘 하려니까 사업이 1년 만에 끝날 게 3년, 4년 가도 맨날 그 자리에 있고 이런 상황들이 온단 말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과장님 한 분을 세워놓고 너무 오랫동안 지금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과장님, 저희들 상임위가 오늘은 중식시간 이용해서 상임위 일정이 좀 있습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아, 예.
○위원장 김일수 그래서 오전 감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후에 계속하는 쪽으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상임위 일정과 중식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오후에도 똑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과장님 너무 고생 많습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아닙니다.
○유형준 위원 아휴, 진짜, 2시간 넘게 서있네요.
앞에 우리 존경하는 유계현 위원님하고 강용범 위원님이 했던 내용에 조금 연장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게 노동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쇼크 시기에 부족한 청년층 노동력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두 가지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유형준 위원 첫 번째는 직장에서 정년 연장 논의가 필요한데,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정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두 번째는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했더라도, 다시 말해서 나이가 60대, 70대라도 건강에 문제가 없으면 임금피크제를 조정한다든가 업무 범위와 시간을 조정해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현장에서 청년층하고 노인층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여건 그걸 만들어주는 게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말하면 노동현장에는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현재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확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걸 고려하면 노동이 가능한 고령층 인구를 활용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새 언론에 보면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고령층 노동현장 잔류를 위한 노동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문구가 요새 언론에 자꾸 뜨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인구절벽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고령인구가 많아지는 그런 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 도 차원에서도 지금 그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는 외국 인력을 활용하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고령인구를 활용해서 고용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외국 인력은 오전에 보고를 좀 드렸기 때문에, 고령인구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정부에서도 60세 이상 고령인구에 대해서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이미 만들었고 그리고 60세 이상 정년도 연장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기업 현장에서 그걸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업에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작동하기 힘든 환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러면 기업에서 60세 이상의 중장년, 신중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일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더 정책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에서 충분히 그런 60세 이상의 인력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여러 제도적인 건의 부분과 또 정책을 만드는 것까지 해서 경남연구원 쪽에도 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유형준 위원 보면 직장에 20대 중반에 들어가서 50대 중반에 10명 중 9명은 다 그만둡니다.
50대 중반에 그만두고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냐 하면 갈 데가 없으니까 일용직 노동자, 건설현장 이런 데 가면 새벽에 싹 모여 있습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건강상에 문제가 없고, 임금은 좀 적게 받아도 돼요.
임금피크제 조정하고 그다음에 업무 중요도에 따라서 조금 조정해서 그런 노인층 인구를 활용하면 아까 부족한 인력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맞습니다.
기업에서도 그게 필요로 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환경이 서로 안 맞다 보니까 채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또 고령세대 분들도 일자리를 원하지만 그렇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미스매치가 계속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걸 메꾸기 위한 정책적 방안들을 저희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요새 촌에 가면 60살, 70살 돼야 청년위원장 하거든요.
그것 생각하면, 백세 시대를 생각하면 이건 좀 검토해 볼 만한...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내년에는 시책적 변화가 있을 수 있게끔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89페이지입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이게 총 사업기간이 2020년부터 해서 2023년 올해로 끝나는 사업이잖아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올해로 종료가 되게끔 결정이 됐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이제 없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원래 저희가 처음에 고용위기가 있을 지역을 사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만들어졌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한참 실업률이 높을 때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용위기보다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기업의 인력난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사업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고용부에서 이 사업을 처음부터 내년도에 아예 없애려고 했던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 자체가 완전히 내년부터는 전면 폐지가 되는 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에 맞춰서 대체사업이라든지 또 정리하는 과정들을 지금 하나씩 밟고 있는 과정입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완료됐다 판단해서 추가로 연장이 필요한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네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저희가 원래는 한 1년 정도는 더 연장해서 가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고용노동부하고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기재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완전 삭감이 돼 버렸습니다.
○유형준 위원 아,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구자료 96페이지요.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 사업 이게 지난 4년간 도내 미취업 데이터를 보면 총 참여청년이 9,520명, 취업청년이 1,680명, 그래서 지난 4년간 평균 취업률이 17.6%입니다, 그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평균은...
○유형준 위원 그런데 올해 9월 기준이긴 합니다만 취업실적이 153명 9.8%로 저조한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우선 사업량이 점점 축소가 되면서 이 사업이, 그러니까 구직활동에 목표를 둔다기보다는 애초에 생계를 보전하기 위한 출발점이 있다 보니 갈수록 사업량을 축소하면서 점점 어려운 계층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완전히 프로그램 설계해서 교육훈련을 시켜주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생계 수단이다 보니, 그러니까 취업률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경제적으로 열악한 분들이 취업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조금씩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사업 설계를 할 때는 이 사업량도 조금 축소를 하겠지만 이게 원래 본연의 목적이 지금은 구직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과는 좀 다르게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서 앞서 진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현장 인력과 매칭할 수 있는 방안들까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9월 기준이니까, 아직 10, 11, 12 3개월 남았으니까 좀 올라가긴 올라갈 것 같아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조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다음에 2020년도에 취업청년이 533명, 2021년도에 486명, 2022년도에 508명, 그다음에 지금 2023년도에 153명, 이 사람들이 현재 현장에 생존해 있습니까?
그런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데이터가 아예 없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생존해 있는지 그만뒀는지?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아까 진상락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게 현장 생산인력이냐 사무인력이냐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사실 구별을, 그것까지는 관리를 못 한 상황이고, 취업처 현황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으로 일단 나눠가지고 계약직과 정규직 형태로 나눠서 관리를 해서 그 자료는 저희가 지금 우선 취합되는 걸 먼저 드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취업청년 이 사람들이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계약직과 정규직으로 나눠서 취업되는 것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정규직, 비정규직이 2020년도에 533명이 취업을 했으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런 데이터는 없네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취업만 시키고 말면 그게 일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어렵게 취직을 했으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또 잘 다닐 수 있도록 모니터링도 하는 게 더 중요한 업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맞습니다.
저희가 그 기간을 사실 6개월밖에 안 두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걸 좀 더 연장시켜서 실질적인 안착이 될 수 있는 기간까지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시책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모니터링을 좀 해 달라는 뜻입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걸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다음에 조서 83페이지 모다드림 청년통장 있잖아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유형준 위원 이것은 올해 한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내년에 쭉 이어서 하는 사업입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이것은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형준 위원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것은 지금 주위 청년들 얘기 들어보면 여기에 엄청 관심도 많고 또 시기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타이밍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이것은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올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연속사업이군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85페이지 청년 해외취업 지원 사업이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유형준 위원 사업 대상이 58명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취업을 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취업을 아직 안 한 상태입니까, 58명?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죄송합니다.
○유형준 위원 사업대상.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5개 대학 창원대, 경남대, 마산대, 영산대, 도립남해대 이렇게 해서 48명을 선발해서 이분들은 취업이 되는 것으로, 해외 쪽에 컨택이 돼서 취업 확정이 된 분들을 지원하는 내용들입니다.
○유형준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취업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취업이,
○유형준 위원 됐어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취업된 분들에 한해서,
○유형준 위원 그러면 주로 어느 나라에 취직이 됐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이것 어느 나라에 취업이 됐는지 좀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유형준 위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 9일 자 경남매일에 보면 올해 1분기에 경남의 순유출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 청년층의 순유출이 91%를 차지하고 있어서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언론에 나와 있고, 실제로 이게 지금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런 상황에서 도내 대학 졸업자 내지는 예정자를 대상으로 청년 해외취업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타이밍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 해외취업 지원 사업 여기 보니까 도비하고 시군비가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돈을 들여서 보낼 만큼의 중대한 사업인지 본 위원은 조금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95페이지 경남 귀환청년 행복일자리 이음 사업 이런 사업에 더 예산을 늘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어쨌든 경남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이런 상황에서 청년 해외취업 지원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오히려 경남 청년 유출을 더 부추기는 꼴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해외취업이라고 해도 보통 완전히 나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험을 쌓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해외취업 경험을 통해서 복귀했을 때 경남의 인재로서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는 당연히 외부로부터 청년을 유입하고 지금 현재 있는 청년들이 경남도에서 일자리를 잡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의 예산을 지금 현재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외부의 유입을 할 수 있는 거기에 시책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 또 해외취업도 나중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부분에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사실상 다시 말씀드리면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제목이 뭐예요, 아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보통 일 경험을 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대부분 다 복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나간다고는 볼 수 없는 부분,
○유형준 위원 아니, 청년 해외취업 이런 사람들이 다시 거기서 계속 있을 수도 있고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는데 보낼 때 그러면 각서라는 것 받습니까, 혹시?
나가서 배워 가지고 다시 한국에 와서 그걸 활용하라는 이런 내용이 없을 건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 이렇게 도비, 군비를 들여서 보낼 정도로 그렇게 중대한 사업이냐, 이게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사업량을 그렇게 많지 않게 했던 부분도 있고, 또 일정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귀를 해서 더 큰 경쟁력으로 돌아오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 큰 틀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과장님 너무 오래 서 계셔서 제가 솔직히 도저히 질의하기가 좀 그래서 일단 자료로 요청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셨다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알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경남형 트랙 사업이 있는데 7억4,500만원 도비가 책정돼 있잖아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 사업을 사업비 전체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네 가지 사업으로 나눠지는데, 협약체결, 채용장려금, 환경개선금, 주거정착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 예산이 세부적으로 따로따로 편성이 돼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종합적으로 7억4,500만원 한도 내에서 융통성 있게 다른 부분을 조금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주거정착금 이런 부분들은 아마 사용이 많이 안 될 것 같아요.
직장 때문에 주거지를 옮기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아마 이런 부분은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여기 자료상에는 환경개선금 이게 자부담 빼고 나면 1,200만원 정도 지원을 받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취업장려금을 받고, 10개월을 받잖아, 그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10개월이니까 보통 보면 10개월 정도 지원을 받고 그만두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현재 계속 다니고 있는 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자료 취합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원 과장님, 다음에 권요찬 위원님께 커피 한 잔 사 드려야 되겠습니다.
(웃음)
○진상락 위원 다 했으면 제가 한번...
○위원장 김일수 아, 예.
하시겠습니까?
○진상락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예,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체력 괜찮지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진상락 위원 내가 아까 자료 받은 것도 있고, 내가 혼자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오전에 2개만 하고 말았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진상락 위원 요구자료 104페이지인데, 경남행복내일센터 이 부분 사업목적이 신중년 지속적인 취업 지원을 통한 실업률 해소라고 돼 있거든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진상락 위원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사업내용이.
지적 안 해도 알겠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이게 좀 종합적인 것들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신중년 문화확산 사업에 보면 여기는 수강생들이 수강료를 내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무료로 해 줍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이건 무료로 그냥...
○진상락 위원 무료입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지자체 읍면동에 이러한 사업이 다 있어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유사한 사업들 말씀...
○진상락 위원 문화센터가 다 있어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진상락 위원 있는데, 거기에 한 달에 수강생들이 1만원, 1만5,000원을 내고 수강을 합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이 31개 프로그램인데 1,000여 명이 이런 문화 사업을 배우고 있어요.
제 지역에도 있는데, 여기에 1억3,000만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가고, 정책 연구 발굴 해 가지고 또 4,800만원, 일자리 모델 개발하는 데 1억원, 이 부분만 하더라도 돈이 몇억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과연 이 사업이 맞느냐는 얘기거든요.
그것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우선 경남행복내일센터의 시작이 일자리센터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인생이모작센터라고 해서 50세 이상의 중장년들의 새로운 인생을 설계해 주기 위해서 출발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무상담, 생애설계, 문화 이런 쪽으로 시작을 했었고, 이게 일자리로 확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뿌리 자체가 조금, 지금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하긴 합니다만 종합적인 인생 설계 지원 역할도 같이 하고 있다고 봐 주시면,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을 자꾸 빗나가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 14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짚어볼까요.
퇴직자 전문성을 활용하는 지역 소상공인 대상 재무컨설팅 해서 15명을 모집해서 246회 활동을 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보면 신중년 세대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 만들기 강사 활동기회 제공, 이게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20명을 모집해서 강사료 나가고 한 게 203회다 말이에요.
이런 게 지금 문화 안에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 거의 다 일반 문화강좌와 유사한 이런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24억원이라는 예산을 잡을 때 인생이모작센터인데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한 것하고 사업이 완전 다른 것 아니냐 말이에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실업률로만...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한 예를 들어 기술을 배워준다든지 취업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는 내용을 해야 되는데 문화강좌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자료 받고 다 했는데 이것 검토 안 했어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상락 위원 예측을 했을 것 아닙니까, 내가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 사업 자체가 실업률을 해소하는 것도 주된 목적이긴 합니다만 신중년분들의 인생을 설계해 주는 파트도 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자리 모델 개발이라든지 또 저희가 하고 있는 네이밍 50+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시범사업도 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취업으로 연결시키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들이 사실 모든 게 취업은 아니지만...
○진상락 위원 알겠고요.
나중에 이것은, 지금 자꾸 빗겨난 이야기를 하는데, 사업비가 여기 일자리 모델 개발에도 보면 전부 신중년 전문강사 20명, 청춘서포터즈, 행복마을학교 이것은 또 교육청에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고,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이 사업 목적하고는 완전 빗나간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건 나중에 예산 하면서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진상락 위원 이것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어디입니까?
어디에다 위탁해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이것은 경남경영자총협회에서,
○진상락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이건 처음 시작할 때부터 경남,
○진상락 위원 처음 시작이 언제부터입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2019년부터 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한 4년 했네, 그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신중년들 강사를 2022년도부터 77명 강사를 배출했는데 한 800여 차례 활동을 했어요.
강사라는 이 내용 자체가 일자리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한 재취업을 하기 위한 그런 강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퇴직을 하고 나서 문화활동이라 할까, 여가활동이라고 할까, 그다음에 시간 있는 사람들 와서 하루를 때우는 형태 그러한 쪽의 일을 공모를 해서 수강생을 모집해서 강사를 한다?
이것도 1억4,000만원도 아니고 14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업이 과연 우리 경상남도에 중소기업이나 기업체에 신중년분들이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취업한 실적 한번 내 보세요.
얼마나 취직을 했고 어떤 직종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다음에 여기 스마트폰 강사 같은 것 모집해서 만들어 가지고 신중년분들이 나가서 스마트폰 강사로 일자리 만들 데가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내용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취업 지원을 위한, 활동을 위한 그런 것은 비켜나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아, 예.
○진상락 위원 그래서 안의 사업내용이 우리 쪽이 아니고 복지나 이런 데 같으면 내가 또 모르겠어요.
이건 내가 보니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보고, 예산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위원님, 그런데 신중년 내일이음50+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직접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매칭을 시켜 줘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게 151개사 167명 정도가 있고요.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실업률 해소를 위한,
○진상락 위원 예산이 14억원이면요, 그냥 막 그 돈 가지고 월급 주이소, 그만!
10명, 20명 이거 모아놓고 강의해 주기 위해서, 그 강의 내용도 일자리하고 관련도 없는 내용을 만들어서 예산 낭비란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돈이 1억4,000만원도 아니고, 1,400만원도 아니고.
이상 이것까지고요.
이건 한 번 더, 행정사무감사니까 이것까지 하고, 더 추가적으로 저한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진상락 위원 이게 내년도 사업에 그대로 올라오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지금 사업 큰 틀은 비슷합니다마는,
○진상락 위원 그래 이거 그대로 사업 올라오지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세부적인 부분들은 좀 변경을 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진상락 위원 뭐가 변경되었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계를 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정해진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진상락 위원 예산은 올려놨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올려놨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어디까지 다, 세부적으로 다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은 자꾸 비켜나가는 말씀을 하시고, 이거는 같이 검토 한번 해 보입시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금...
알겠습니다.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꼭 필요하신 질의가 있으시면 다시 한번 더 하시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신중년 금방 진상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위원장 김일수 저는 자꾸 인생이모작 이렇게만 떠오르는데요, 시작할 때 그래서.
시작할 때 사회적인 여건이 있었고요.
지금 또 변화된 그게 있잖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위원장 김일수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진상락 위원님도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사업 내용을 현시대에 맞는 사업으로 변경을 하는 부분은 충분히 고민을 좀 하실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위원장 김일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경제자유구역청, 기억하시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위원장 김일수 변화는 전혀 없는 상황이죠, 그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
○위원장 김일수 변화는 없는 상황이고.
자, 갈수록 자꾸 더 차이가 나는, 부산·진해면 부산하고 진해 지역하고의 격차가 자꾸 벌어지고, 광양·하동이면 하동과 광양의 격차가 자꾸 벌어지는, 그죠?
쉽게 이야기하면 경제자유구역청 2개를 만들어서 경남은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제대로 진행되는 사업은 거의 없고 문제가 되어서 시끄러운 것만 남아 있는 게 경남이고, 그죠?
부산은 경제자유구역청의 그 혜택을 가지고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광양·순천·여수 쪽도 마찬가지.
경남이 옆집 도와주려고 있는 단체인가 하는 생각도 심지어 듭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경남이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그 혜택을 누려서 경남의 몫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금도 이미 늦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현장 방문을 하고 나서 저는 조금 더 놀랐습니다.
작년에 제가 어떤 걸 지적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다섯 가지를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중에 부산·진해 관련해서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그게 운영비 부분하고, 그다음에 제일 먼저 언급하셨던 게 운영비 부분,
○위원장 김일수 같은 이야기인데요.
어차피 지분은 5 대 5이니까 그렇게 다 똑같이 나눠서 사용하고 있고 직원 숫자도 똑같이 가 있고, 그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 몫을 좀 찾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가니까 조직도 이제 다 섞었어요.
직원들이 경남 직원이 경남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부산 직원들하고 섞여서 조직 속에 흩어져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경남에서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이 부산의 일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경남 쪽에는 진행되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봐도 되는 것 아닌가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비중은 물론,
○위원장 김일수 아니요, 비중이...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섞여 있긴 합니다마는 안에서 업무의 비중은 경남과 부산이 이렇게,
○위원장 김일수 어떤 업무의 비중이 그렇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지역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섞여 있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위원장 김일수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우리가 부산한테 사실 손해를 보고 빼앗기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우리 가덕도 뺏기고 강서구가 경남이었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떤 사업이든지 그렇습니다.
부산하고 같이하는 사업 중에 경남이 우위를 점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경남의 미래의 어떤 산업 중에 한 가지를 거기에 교두보라고 그러면 뭣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던 사업들인데 단 하나도 제대로 되어 가는 건 없고 우리는 인력을 그만큼 보내놓고 그 인력들이 한 일이 효과로 나타나는 게 없잖아요.
하동사무소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특히 부산·진해는 한 건물 안에 한 사무실을 쓰면서 부산하고, 그것도 섞어놓고 일을 하면서 결과는 부산 쪽에서만 나고 있고.
그래서 과장님, 이거 해결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점진적인 이런 부분 말고 좀 급진적으로 해야 되는 방법들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업무 비중이라든지 개발하는 부분에서 조율해 나가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근원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면 독립적인 경제자유구역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정책결정이 된 바가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까지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좋습니다.
그 방안 중에 하나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사무실을 분리를 하세요.
경남은 경남사무소를 별도로 두세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걸...
○위원장 김일수 별도로 둬서, 우리 경남 현재 필요한 인원만 파견하면 되잖아요, 그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위원장 김일수 그리고 경남 일만 하면 되잖아요.
왜 괜히 섞어 가지고, 그것도 장소도 부산이잖아요, 거기가, 사무실 위치가.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부산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경남의 직원들이 왜 부산까지 가서 부산 일을 하면서 근무를 해야 됩니까?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정말 일하는 만큼 우리 득이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일은 실컷 하고 가져오는 건 없는 이런 구조를 빨리 타결을 했으면 좋겠다.
단 한 가지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자꾸 시간만 가는 상황이니까, 하동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잠깐 강용범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자를 건 자르고 버릴 건 버리고, 이제는 갈 수 있는 길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시정적인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경제인력과 질의 혹시 하실 것 있습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오전에 어떤 질의가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작년에 제가 우리 경남의 경제고통지수 전국적으로 제일 높았다고 했잖아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올해는 좀 어떤가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올해는 7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올해도 가장 높은 상태는 아니지만 전국 4위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도 중에 하나라도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 원인은 뭡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저희들이 봤을 때 가장 큰 것은 결국에는 불황으로 인한, 그러니까 주력 산업의 불황으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된 것들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고요.
2022년까지는 계속 그런 추세가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경남 경제가 전국 경제와 다르게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고, 또 올해는 격차가 조금씩 더 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경제고통지수가 발표가 된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저희가 약간 조심스러운 낙관을 한번 해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아지고 있는 주력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더 강구를 하고 도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경제고통지수의 핵심 항목이 물가 상승하고 실업률이잖아요, 그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일자리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보면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던 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돈을 인건비를 줘서 일자리를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년이든 신중년이든 그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발굴해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때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오히려 수치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낮아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당시 이야기했던 일자리가 계속 3년, 5년 이렇게 우리가 지원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3년, 5년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실태조사가 되었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저희가 사업별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사가 된 부분도 있고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자리 사업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투여하고 그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고, 왜 안 되는지를 우리가 또 점검해서 개선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가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도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개선이 안 되고 있다, 그것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대신 저희 도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평가하는 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 외에도 우리가 일반 민간기업 같은 데도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그런 쪽에도 예산이 투여되어서 얼마나 일자리가 지속되고 있는지 점검을 좀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허동원 위원 두 번째가 물가 부분인데 작년에 그 부분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 소상공인이나 기업인들이 제도권 내의 금융 지원의 혜택을 못 받아서 사금융 쪽으로 우리가 많이 이렇게 해서 어려운 상황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좀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조사가 되었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실태조사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지금 경제고통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7월에, 제가 보기엔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지금 4위로 나왔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 요인이 물가 상승하고 아까 일자리하고 연계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물가 관리라든지 또 금융 지원이라든지 또 인력에 대한 일자리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현황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도권 내 금융을 신청받고 싶어도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금융에서 지원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람들은 몇 %다, 얼마 지원해 줬다, 이런 것 자랑만 하고 있는 거지 그걸 지금 받지 못하는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우리의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행감 때 지적을 했고, 그래서 그런 소상공인이나 기업들이 제도권 내가 아닌 다른 사채를 쓰거나 이런 쪽에 얼마나 하는지 실태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제도권 내에 우리 햇살론이라든지 이런 신용재단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라고 지적을 했었어요, 그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지금 간과하시고 1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다시 한번,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에 있어서 지속성, 예산을 투여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창업이 된 기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그 일자리가 지속되고 있는지, 그걸 체계적으로 통계를 내서 관리를 해야 한다.
그다음에 비제도권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기업들에 대한 애로 사항 이런 것까지 실태 파악을 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맡고 계시는 업무가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 특별한 거 없으시면 경제인력과는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정책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명희 과장님 먼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기업정책과장 우명희입니다.
2023년 기업정책과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27##409_5_경제환경행감_1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기업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20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1,000억원이 더 늘었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이용식 위원 그럼 1조1,000억원이다, 그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이용식 위원 여기에 지난해 경남도에서 1,847개사에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원을 지원했는데, 이 중에서 총 533개사에 2,174억원 융자금이 상환 유예가 되었네요.
맞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이용식 위원 만기 연장을,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해 드린 겁니다.
○이용식 위원 승인했네요,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이용식 위원 그러면 이거 상환 유예 조건이 뭡니까?
보통 이것 대출해 줄 때는 2년 거치입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저희들이 이번에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만 했고요.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환 기한이 최대 3년이거든요, 2년에서 3년.
그거를 갖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 고금리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1년 정도 연장을 해 줄 수 있게끔, 저희들이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1년 정도 연장을 해 줬습니다.
1년만 연장해 줬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보통 육성자금 지원하는 게 2년 거치 일시 상환을 하든지 또 2년 거치 1년 균할 분등 상환을 하든지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이, 지원할 때 그 조건이 있잖습니까, 그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이용식 위원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유예가 된다라고 하면 그다음 연도에 지원을 받아야 되는 기업에 대해서 선정 범위를, 스펙트럼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경영자금에 대해서 해 준 건 아니고요.
작년에 2,000억원 규모 해 주고 올해 2,000억원 규모만 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안정자금이 1년에 4,700억원, 4,800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2,000억원 규모 정도만 저희들이 해 줬습니다.
○이용식 위원 아, 그래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그러니까 다를 해 준 건 아니고요.
2,000억원 규모, 올해도 2,000억원 규모 해서 토털 4,000억원 규모만,
○이용식 위원 그럼 그 정도의 여유는 있습니까, 우리가?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예산을 반영했었거든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더 있어서.
그래서 작년에 여기 해당되는 비용을 더 추가한다고 추경에 더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 받을 기업들한테 손해를 주는 게, 그 지분을 뺏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이자 비용 부담을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더 지원해 준 거죠.
○이용식 위원 확보를 해서 해 줬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유예시키는 것이 533개사면 30%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이용식 위원 약속 이행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그렇죠.
○이용식 위원 또 금액적으로 보더라도 22% 정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결국 기업이 많이 어렵다는 현상이 있는데.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이용식 위원 자,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계속 그렇게 방치해 둘 수는 없고 기업이, 소위 말하는 기업 이윤을 가지고 금융 비용도 갚지 못하는 한계 기업들이 있잖습니까?
한계 기업들은 어떻게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저희들이 이번에 연체율을 조사해 봤거든요.
연체율이 0.2%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육성자금을 쓰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최근 언론 보도에서 기업들의 연체율이 높아간다고 해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쓰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은행별로 다 파악을 해 보니까 연체율이 0.2% 정도라서 그걸 사용하는 기업들이 이자를 못 갚고 원금을 못 갚고 그런 상황은 극히 드문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이용식 위원 그 정도 같으면 걱정하는 것보다는 좀 다행은 다행입니다마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이용식 위원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좀 아주 디테일하게 잘해 주셔야 되겠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이용식 위원 상환 유예가 되는 것 같으면 다른 제재가 있습니까?
패널티가 있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 건 없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딱 1년만 더 유예해 주는 거기 때문에, 계속 연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용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업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지금 사실은 경영안정자금은 정말로, 이게 자금이 어떤 때는 2분기에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때는 말에 필요한 사람이 있고 연초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경영안정자금을 4분기로 나눠서 1분기에 한 번, 2분기, 3분기, 4분기 나눠서 하는데요.
그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나눠서 경영자금을 지원하는데 워낙 요즘은 금리가 비싸다 보니까 경쟁률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이용식 위원 그러면 이 기업이 한 번 쓰고 나면 기회를 안 줍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금을 쓸 수 있는 데가 우리 경남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벤처진흥공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18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걸 총 합해서 100억원 이상이 오버되지 않으면 쓸 수가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는 기업만, 특정 기업만 계속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회를 안배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선정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그건 내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고.
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24쪽에,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지원 사업과 관련되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총 몇 개사입니까,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올해는 41개사입니다.
○이용식 위원 41개사죠.
전체 금액이,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5억원,
○이용식 위원 3억5,000만원?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그러니까 3억5,000만원은,
○이용식 위원 국비?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국비이고 도비가 1억5,000만원.
○이용식 위원 1억5,000만원 해 가지고 5억원이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5억원입니다.
○이용식 위원 이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Post-BI 창업보육 과정을 지난 스타트업 정도 된다, 그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3년에서 7년 사이의 기업.
○이용식 위원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전체 총 58개사가 접수되었는데 41개사밖에 선정이 안 되었거든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이용식 위원 그러면 나머지 17개사는 어떻게 다른 프로그램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연계를 하고 있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근데 이 모든 게 사업비가 한정되다 보니까 접수되는 대로는 다 못하고요.
저희들이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그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실은 말 그대로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지원을 해 주려면 그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 그리고 목적이, 이건 1년짜리 사업이라서 1년 안에 이 과업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41개사가 선정이 된 겁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전망이 있는 기업들은 사실상 우리가 이런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업을 하는 데는 기업에 따라 사람이 움직이지만, 기업을 육성해 놓으면 결국은 지역 경제 활성화 내지는 일자리 창출까지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우량 기업들은 사실상 좀 더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이게 우리 도 자체 사업이 아니고 국비 사업이 되다 보니까 시도별로 규모를 정해 주다 보니까, 그래도 경남은 제조 기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많이 가져오는 편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유형준 위원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유형준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유형준 위원 요구자료 126페이지입니다.
지역스타기업 육성사업 지원대상에 보면 경남 누적 지정 기업 수 76개사 괄호 치고 유효 기업 수 27개사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것.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스타기업을 2018년도부터 지정을 해 왔는데 그 스타기업은 지정기간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지정된 기업 수는 76개이고 그리고 그 3년 안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스타기업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지금 현재 27개사라는 말입니다.
○유형준 위원 아, 현재 누적 기업 수는 76개사고 또다시 유효 기업 수는 27개,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3년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 수가,
○유형준 위원 3년 안에 받을 수 있는 기업이 27개 회사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유형준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 회사 21개 회사하고요, 그다음에 상용화 과제 지원회사 15개사, 이게 회사가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
○유형준 위원 일단 시간이 지금 그러니까 이것 토털 합치면 36개 회사 리스트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드리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다음에 요구자료 127페이지입니다, 그 옆에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유형준 위원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사업 이게 단발성입니까, 지속성입니까?
이것 끝나는 사업입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2022년도에 전국에 100개사만 지정을 했고요.
거기서 경남이 9개사를 가져왔습니다.
전국에 100개사, 1년짜리입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내년에 없는 사업이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한 번만 지정을 해서 3년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별도로 지정 없이 그냥 올해 했던 사람 3년 동안 가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유형준 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R&D 지원 업체로 선정된 기업이 대호아이앤티, 영케미칼이 있고요.
또 2023년 지역혁신 선도기업 비R&D 사업 추진 업체로도 보면 또 대호아이앤티하고 영케미칼이 들어가 있거든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맞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특혜로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모르는 사람은.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이게 저희들이 기 선도기업 지정도 1차, 2차 지정이 나눠져 있는데 1차에 지정된 기업이 락토메이슨하고 에코맘하고 대호아이앤티하고 영케미칼이거든요.
이 4개사가 먼저 1차로 선정이 되었고 그 나머지는 2차로 선정이 되었는데, R&D는 이 4개 기업 중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R&D가 정말 필요하다고 된 기업을 정부가 2개만 선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2개사만,
○유형준 위원 그 4개 기업 중에서 다시 한 게 그러면 대호아이앤티하고 영케미칼?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그 2개사만 선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도 디케이락하고 그 5개 기업 중에서 2개만 다시 선정을 해서 R&D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유형준 위원 이 2개 업체는 특혜를 받은 것 아닙니까, 이러면?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그러니까 R&D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현실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목표 도달성 같은 걸 평가해서 해 줄 거기 때문에 기업이 어떻게 보면 대응을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 지원업체 아까 말씀하신 선정기준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다음에 조서 122페이지입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유형준 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실크산업,
○유형준 위원 경남기업119 플랫폼 구축...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인력 플랫폼?
경남기업119...
○유형준 위원 조서, 조서!
조서 122.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추경 조서...
○위원장 김일수 혹시 다른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료 확인 중)
위원님, 잠시 정리를 좀 하시고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진상락입니다.
요구자료 121페이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건인데, 이 사업목적이 산업공단이나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그 안에 도로, 배수로, 오수관로라든지 가로등, 주차장 이 부분을 사업 지원해 주는 거죠, 그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진상락 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기업체에서나 개인이나 공단을 조성하게 되면 분양을 주차장하고 도로하고 녹지지역하고 도로 등에 가로등도 포함되겠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오폐수 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관리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기업체나 개인 사유지에 예산을 줄 수 있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아니요.
○진상락 위원 없죠?
그런데 이 사업내용에 내가 이해가 좀 안 가서, 이게 지금 16개 시군에 27개 사업을 하는데 예산도 거의 균등하게 줬어요.
크고 작은 것 관계없이 지급을 했는데, 보통 그러면 이쪽에서 요구가 올라와서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집행이 보장되는 겁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저희들이 항상 3분기 정도 되면 시군에다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진상락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지금 여기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가로등 교체, 도로정비, 보도정비 이런 내용은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여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화장실 보수, 차량 도색, 이런 부분에 차량 도색하고, 그다음에 관리동,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차량 도색?
○진상락 위원 차량 도색이 어디냐면 창녕군 겁니다.
사업내용에 차량 도색이 돼 있어요.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진상락 위원 창녕군 건데 차량 도색이 들어가 있고요.
그 외 오수관 정비는 이해하겠다는 얘기예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그 뒤에 넘어가면 김해 같은 경우에는 관리동 식당 보수, 그다음에 거제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 크레인 도장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크레인?
○진상락 위원 크레인 도장, 도색.
그러니까 이것 집행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일단 김해 구내식당은,
○진상락 위원 어떤 거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김해에 구내식당요.
나전농공단지에 구내식당 그것은 관리동이라 해서 거기,
○진상락 위원 그러면 관리동은 개인 사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사유지가 아니고,
○진상락 위원 공단...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공단 안에 관리동에 있는, 직원들이 와서 밥 먹는 데거든요.
○진상락 위원 그런 데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진상락 위원 그것은 조례상 관계없어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그게 시설 관리 차원에서,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시에 기부채납이 돼 있는 소유물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되는데 개인 기업체나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개인 소유지 않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진상락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건물이 하나의 공단에 소속됐거나 개인이거나 둘 중 하나일 것 아니에요?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크레인은요?
밑에 거제 같은 경우에.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거제에 크레인은...
○진상락 위원 한내공단에 크레인 도색, 도장 돼 있네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무슨 자료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화장실...
○진상락 위원 아, 제가 자료 받은 겁니다.
자료를 제가 받은 내용이에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이것 저희들이 확인해서,
○진상락 위원 이런 것하고, 그 밑에 울타리 설치도 있고요.
울타리 설치도 우리가 해 줘도 되는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울타리는 단지 전체 그 안에, 그게 사유지는 아니거든요.
그것은 공단 울타리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되풀이되는 얘기하잖아요.
녹지라든지 시에 기부채납된 것은 해 줘도 문제가 없는데 기부채납이 안 돼 있는 개인 사유물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되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이 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시하고 군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이것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진상락 위원 이것 확인해 보시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진상락 위원 집행에 대해서 보통 시군에서 도로 예산을 올리면 전부 배정만 해 주고 사후관리가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집행내역에 대해서.
그다음에 적어도 자기네들 달라면 달라는 대로 그냥 배정해 주고 해 주는 것 같은, 이것 하나하나 어떤 사업에 쓰고 어떤 용도로 쓰는지 우리 도에서 세밀하게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도로 정비라든지 보도블록 정비라든지 이것은 내가 이해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기부채납 되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복지관에 천정 교체도 내가 보니까 이해가 안 가고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진상락 위원 확인해서 다음에 연락 한번 주세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권혁준 위원 요구자료 123쪽요.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권혁준 위원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2022년도에 82개사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권혁준 위원 그런데 지원대상은 매출액 300억원 미만 도내 중소기업인데, 경남도 내에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 되는 기업이 몇 군데 있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권혁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상남도 내에 창원·양산·김해·거제 이러면 매출액 300억원 미만 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왜 82개사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지?
이렇게 82개사만 지원해 주는 사유가 뭡니까?
어떤 이유로 그 회사에만 해 줍니까?
그 선별의 대상은 또 어떤 기업들입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지금 이 사업은 중소기업들이 신용보증재단으로 신용보증기금에다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보험료를 지급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권혁준 위원 그러면 신청한 기업들이 몇 개 기업 됩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일단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데 82개사 해 놓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많은 기업들이 있고 어떤 업무보고를 하려면 아까 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한 기업들 그게 나와 줘야 되고, 만약 예를 들면 그 회사들이, 재단에 신청한 기업들이 200개라고 봤을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매출 200억원 미만 해 가지고 선발기준, 선정기준, 그다음에 종목별 여러 가지 현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권혁준 위원 구체적인 그런 현황을 가지고 실적보고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2억원을 했는데 9월 달에 자금이 다 소진된 상태라고... 파악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적으로 안배한 그런 건 아니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그렇지 않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선발기준은 무조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선발하는 겁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신청에 대해서 합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아까 82개사라는데, 원래는 91개사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올해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91개사가 지원이 됐고,
○권혁준 위원 91개사 지원해서 82개사 실적이 있는데, 그러면 91개사 더 이상은 없나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그러니까 9월 말에 올해 예산은 다 소진이 됐습니다.
○권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91개사 더 이상 신청한 데가 없느냐고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있지만 돈이 없으니까 못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선발기준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선정기준은 신청하면 저희들이,
○권혁준 위원 제 이야기는 신청한 데가 91개사밖에 없느냐고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아니요.
더 많습니다.
○권혁준 위원 더 많은데, 그 많은 기업을 가지고 어떻게 선발해서 어떻게 보험료를 지원해 주느냐고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이 사업은 지금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선착순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권혁준 위원 선착순으로 한다면 그건 안 맞죠.
선착순 한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 선착순으로 한다 그러면 경상남도에 300억원 미만 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이것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해 가지고 선착순 지원한다는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몰라서 이 보험료 혜택을 못 받는 기업도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홍보해서 어떤 마케팅으로 이 사람들을 선착순으로 받는 건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내년에는 새로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제가 이것 관련돼서 지역의 기업들, 예를 들면 양산시청이라든가 관공서에 물어보면 도에서는 연락을 받는데, 공문이 온다든가 받는데 사실 자기들이 홍보할 게 마땅하지 않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상공회의소를 통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관계 공무원들이 이런 것 홍보를 잘 못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혜택을 못 받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게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라, 지방에 있는 기업들은.
몰라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꼼꼼히 챙기는 게 아니고, 도에서는 한다고 하지만 지자체 시군에서는 하달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홍보하는 팸플릿을 한다든가 인터넷 등 여러 가지 방법은 많잖아요, 공문을 보낸다든가.
그런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맨날 아는 그분들만 혜택 받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좀 챙겨봐 주시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다음에 요구자료 12페이지 보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있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권혁준 위원 이게 올해 신규로 지정된 밀양이 10차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으로 선정되고 그다음에 1에서 9차에는 창원 6차, 김해 9차 이렇게 경상남도에 선정된 지식산업센터가 존재하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권혁준 위원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인지?
이 3개 시에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이렇게 건립을 해서 효과적인 건립이 되고 있는 건지?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그런데 여기가 임대료가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입주하려고 희망하는 기업은 많은 걸로 지금 조사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치도 위치지만 임대료가 저렴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많이...
○권혁준 위원 실제로 보면 경남로봇랜드 내에서도 지식산업센터가 있단 말입니다.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기준에 입주율은 높지 않거든요.
입주율이 높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자료인지 내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제대로 파악을 해서 건립을 하는 것인지?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이게 사실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자기들이 돈을 이만큼 100억원 이상 투입해서 하는 건데 그냥 아무런 계산 없이 저희들한테 요구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권혁준 위원 경남도에서도 입주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미리 마련해서 판단하고 논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방안이 제시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괜히 우리 도비만 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그런데 제일 먼저 된 데가 진주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입주율이 90% 이상 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지금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은 기숙사 공간도 있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권혁준 위원 기숙사 공간도 있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기숙사 공간은 없습니다.
○권혁준 위원 없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권혁준 위원 그런데 도심에 거주하는 희망 청년들은 편법으로 입주를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실제로 멀리 있는 사람들은 기숙사 같은 것 없으면 오기 힘들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가까이 있는 사람만 이렇게 혜택을 본다 그런 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생각을 한번 해 보고 과연 이런 지식산업센터가 꼭 이렇게 세 군데가 필요한 건지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어놓고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인원들이 있으면, 괜히 건립해 놓고 사용 못 하면 그냥 도비만 새는 거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권혁준 위원 이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봐 달라는 그런 질의를 제가 합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유계현 위원님.
우리 주봉한 위원님 먼저 신청이 있었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요구자료 130페이지.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주봉한 위원 경상남도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오랜 기간 동안 제조업과 융합한 산업디자인 육성을 지원해 왔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것이 있는지 구체적인 실적은 어떻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사실은 저희들이 이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 사업을 2021년도부터 하면서 이 기업들이 구체적인 수치로 정말 효과가 있었느냐고 물어보시면 솔직히 저희들 자료는 없습니다.
없는데, 처음에 할 때는 기업들이 수요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되게 수요가 많아 가지고 이번에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정책을 어떻게 펼쳤냐면 수요기업이 많은 기업에 국비를 더 많이 주겠다 해서 이번에 경남이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이게 입소문이 나다 보니까 이제는 참여하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는 그렇게 부정적인 효과는 많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자료가 없다 하면 됩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저희들이 판단을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리고 기술력 역량과 디자인 역량을 하나로 컨트롤타워 아래서 기업 지원 초기 단계부터 기술과 디자인을 동시에 지원하고 협업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경남도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컨트롤타워는 어디인지, 경남도인지 아니면 디자인주도제조혁신센터인지?
어디입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사실은 정책 개발이나 이런 것은 저희 도에 지금 디자인 관련해서 센터가 3개 있습니다.
2005년에 진주 바이오디자인혁신센터가 있고 2015년도에 양산에 미래디자인융합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2020년에 디자인주도제조혁신센터가 있는데요.
지금 각종 제품 개발과 관련한 사업은 디자인주도제조혁신센터에서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력 양성은 진주에 바이오혁신디자인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디자인 산업이라든지 각종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3개 기관하고 얘기 중이고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지금 양산에 미래디자인융합센터하고 신규 사업도 개발해서 예산도 반영을 시켜서 지금 의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주봉한 위원 디자인을 통해서 고부가가치의 자체 상품을 개발하는 등 혁신을 지원해 경남도 내의 제조 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등 산업디자인 분야의 제대로 된 육성으로 새로운 먹거리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디자인 개발, 포장 디자인에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그 이상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 논리 개발을 통한 도약 준비와 관련 국비사업 유치가 필요한 것인데 이에 대한 경남도의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지금 저희들 추진실적에 보시면 네 번째 동그라미에 신제품 R&D 지원 사업이라고 6개사 해 가지고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디자인에 대한 R&D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디자인을 접목한 R&D를 위해서 올해는 6개사만 선정을 해 가지고 여기 국비를 받을 수 있게끔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비도 편성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자인주도제조혁신 사업 안에 모든 걸 녹여서 지금 디자인과 관련해서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고 그다음에 산업도 조금 육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기업정책과는 어떻게 보면 기업의 현실을 가장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기업 애로사항도 기업정책과에서 해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남기업119라고 해서 그런 제도도 활용을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보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유계현 위원 작년 10월이니까 꼭 1년 정도 됐네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유계현 위원 우리 과장님은 기업의 현실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바쁘기 때문에 기업의 현장에 나가서 직접 관찰하고 하시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한 달에 몇 번이라도 우리 기업의 현장에 나가서 기업의 업체 대표를 만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저는 주로 간담회 같은 데 많이 가고요.
지금 우리 조직에 보면 기업 애로 파트라고 전담직원이 3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일주일에 2개 기업은 무조건 나가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올해 50개 기업을 방문했거든요, 개별 기업 방문을.
○유계현 위원 보니까 현장기동반이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현장기동반 인원이 세 분입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그러니까 현장기동반이 아니고 기업 애로 파트라 해서 경남기업119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개별 기업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리고 실적을 보니까 1년 정도 됐는데, 소통의 애로를 169건 발굴해서 135건을 완료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유계현 위원 전체적인 업체 수를 생각한다면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많지는 않습니다.
○유계현 위원 극히 적은 숫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업체의 애로사항을 발굴할 때 현장기동반 팀이 어떤 업체로부터 애로사항을 들어서 방문을 합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찾아가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저희들 지금 기업 애로 파트로 해서 경남기업119 대표번호가 있습니다, 211에 5119라고.
그리로 전화가 오거든요.
그 기업 애로 파트 3명 직원들은 5119로 전화 오면 그 직원들한테 전화가 바로 갑니다.
그렇게 전화가 와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테크노파크에서 일을 하다가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저희들이 오는 경우도 있고, 투자경제진흥원에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채널로 해서 저희들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기업119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걸 업체에서 많이 알고 있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일단 저희들이 올해 초 1월에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를 합니다, 중기청하고 같이.
중소기업이 많은 시를 다니면서 합동설명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다 나가서 설명을 했고요.
홍보도 했고 리플릿도 나눠드렸고, 그렇게 나름은 한다고 했는데 아마 또 모자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런 홍보가 참여하는 업체들은 그런 팸플릿이라든지 통해서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참여하는 업체가 극히 적은 숫자라고 봅니다, 전체적인 비율에서 보면.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맞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다면 그것만 가지고 홍보를 다 하고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 업체들이 정말 애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업체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업체들에 메일을 통한다든지 전체적으로 도 차원에서, 우리 부서 차원에서 일단 다 알 수 있게끔 그러한 정책이라 그럴까, 방법을 찾는 게 우선 아닐까 싶은데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안 그래도 내년에는 저희들이 경남기업119라는 통합플랫폼을 하나 만들거든요.
그게 1월 달에 개통되면 시군하고, 거기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애로사항이 들어오면 그게 우리 도도 해당되지만 시군도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겠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그래서 그 운영 자체를 18개 시군하고 같이 할 거고요.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기업 애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행정이 예를 들어서 자금, 아까 우리 권혁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업체에서 일일이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또 도움을 받을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다 알기에는 실질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유계현 위원 물론 그것은 업체에서 알아서 또 열심히 노력해서 찾아야 될 사안이지만 최대한 우리 부서에서는 그렇게 홍보를 해서 우리 기업체들이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끔 그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1년 정도 되었는데, 숫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마는, 또 그것도 1억원 정도 들여서 플랫폼 구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구축이 되고 나면 여건이 나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좀 더 홍보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선 성과도 보니까 4건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보니까 2022년도 성과인 것 같고, 올해도 있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올해는 지금 현재...
작년 10월부터 9월까지 접수가 240건이 되었고요, 그중에 179건이 지금 해소가 되었습니다.
○유계현 위원 어쨌든 부서에서 기업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담팀을 만들고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은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하는데, 이러한 홍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리고 실크 산업과 관련해서 아마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도 해 주시고 지원도 아끼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높이 평가를 하면서, 그런데 실크 산업이 진주에 있다 보니까 저도 몇 가지 듣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현실을 보면 지금 실크 산업이 사양 산업이라고도 하지만 앞으로 발전 여지가 없는 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기술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 연령적으로 굉장히 높은 연령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평균 연령을 보면 60대 정도 안 되겠나 싶은데요.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실제로 기술도 개발하고 또 판매도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업체 자체에서도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부서 차원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실크 산업과 관련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또 직장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저희들이 진주시하고, 안 그래도 이것 관련해서 말이 있어서 한번 알아보니까 진주시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2019년부터 실크 관련 기업들한테 청년이 취업을 하면 인건비하고 그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혜택을 받은 사람이 적어도 한 30~40명은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다행입니다.
우리 젊은층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확장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요즘 모든 공장들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다 자동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업체들이 영세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자동화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또 애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셨는지, 요즘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이런 쪽은 많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제가 사실은 실크 제직하는 데 가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다 사람 없고 그냥 기계만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화는 어느 정도 된 것, 그러니까 직물 제직하는 데 대해서는 자동화가 거의 된 것 같고요.
지금 완전 스마트 공장처럼 하는 것도 필요한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크를 어디 산업에 좀 더 적용을 시켜서 발전을 해 나갈 건가에 대한 R&D가 좀 더 필요해서, 사실은 제가 작년에 재료연구원의 부원장님하고 실크연구원의 박사님들하고 미팅을 시켜드려서 지금도 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내에 국책 연구 기관이 재료연구원이랑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실크를 어디에 어떻게 써먹을까를 아는 건 솔직히 한계가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쉽지는 않겠지.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실크연구원하고 그 기업하고 그다음에 국책 연구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이 좋으면 저희들이 R&D 신청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같이 머리를 맞대었으면 좋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과장님은 좋은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시는데, 하여튼 그런 융복합 시도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말씀하셨듯이 세라믹이라든지, 또 옆에는 경상국립대학교가 있으니까 그 대학과 연계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 실크 산업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과장님!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권혁준 위원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 활성화 지원 사업에 보면 제조혁신 지원 회사가 220개 있거든요.
이 220개 기업은 어떤 기업들입니까?
어떻게 선발?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제조업입니다.
○권혁준 위원 예?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제조업입니다.
○권혁준 위원 제조업인데, 제조업이라도 여러 가지 종목, 어떤 종목들의 제조업을 말하는 겁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이게 딱히 정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청하는 기업들은 다 해 주거든요.
○권혁준 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신청해서 선착순으로 하는 겁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선착순 아닙니다.
이것은 선정 평가를 합니다.
○권혁준 위원 예?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선정 평가를 합니다.
○권혁준 위원 평가를 합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권혁준 위원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할 때 어떤 방법을 가지고 선발을 합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우리 도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를 올립니다.
그러면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 평가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이건 경상남도 내에 있는 기업들입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도내에.
○권혁준 위원 그러면 220개 실적이 올 9월까지입니까, 아니면?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9월까지.
이게 거의 연초에 기업을, 왜냐하면 디자인이라는 게 한 달 두 달 만에 나오는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연초에 거의 다 모집이 완료가 됩니다.
○권혁준 위원 연초에?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그래서 이 사업,
○권혁준 위원 분기별로 하는 게 아니고 연초에 모집해서 1년 계획을 잡아서 1년 동안 하는 실적이네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권혁준 위원 그럼 이 220개사는 경남 도내 어느 지역이라도 관계없네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상관없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럼 이 자료를 제가 보고 싶거든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220개사 내역을요?
○권혁준 위원 예.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기업별하고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내역 드리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과장님, 아까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다른 위원님이.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권요찬 위원 지금 현재 세 군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권요찬 위원 지금 창원에 하고 있는 것은 내년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일정으로 봤을 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내년에 준공이 가능합니다.
○권요찬 위원 2월로 일단 되어 있는데,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원래 당초에는 2023년 연말이었는데 조금 지연이 되어서 내년 2월로 된 겁니다.
○권요찬 위원 이건 문제없이, 준공하는 데 문제가 없겠다, 그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권요찬 위원 그래도 밀양 거는 아직 좀 남았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밀양은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권요찬 위원 김해 거는 12월에 균특 예산이 배정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맞습니다.
○권요찬 위원 지금 그렇게 확정은 받았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확정을 받았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럼 12월에 일단 균특 예산 내려오는 건 문제는 없겠다, 그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문제없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럼 지금 실시설계는 다 했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거의 완료되었고, 이게 완료가 되고 나면 조달청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달청 입찰하는 데 또 몇 달이 걸려서, 그래서 착공이 2024년 1월로,
○권요찬 위원 아, 설계를 다 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 과정이네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그렇죠, 예.
○권요찬 위원 여기는 용역을 11월에 마치는 걸로 되어 있길래.
그럼 아직까지 용역도 안 했다, 그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권요찬 위원 일단 그럼 설계용역비,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그러니까 설계 용역은 11월에 끝나고요.
○권요찬 위원 용역은 끝나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착공은 내년 1월달, 예.
○권요찬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 비용은 시군 예산으로 한 거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아니요.
잠시만요.
균특으로도 같이 나갔습니다, 국비로.
○권요찬 위원 그건 구분이 없습니까?
아니, 균특이 12월에 내려올 거라면서, 올해 것, 2024년도 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그 전에 5억원이 내려갔습니다.
○권요찬 위원 아, 그전에 내려온 예산으로,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용역비로 내려갔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올해 내려오려고 예정했던 예산은 어떤 내용인데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건립에 관한, 그러니까 착공을 하게 되면 돈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선수금으로.
○권요찬 위원 아, 그럼 건립은 어차피 내년에 착공 들어갈 거니까 문제가 없겠다, 그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문제가 없습니다.
○권요찬 위원 착공 들어가는 데 문제없다, 그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권요찬 위원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일정대로 크게 늦어지고 할 건 없을 것 같은데?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현재로는 별 무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내년에 착공이 가능하겠다, 그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권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허동원 위원 작년에 제가 행감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허동원 위원 어떤 이야기했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그러니까 기업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건지 종합적인 제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동원 위원 아, 예.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1년이 지났지만 전혀 그런 고민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사실은 제가 고민을 해 봐 가지고 우리 경남도에 기업 지원 시책이 도대체 몇 개가 있는가 싶어서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8개 분야 20개 부서에 157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R&D가 60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 파트가 24개 사업 그다음에 창업, 내수, 수출, 금융, 인력 그렇게 해 가지고 엄청난 사업을, 사업비가 총 3,107억원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 9월에 우리 도가 너무 제조업 위주로 기업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비제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비제조 산업 특별 자금도 조금 마련을 했고, 내년도에 비제조 산업에 대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 하나를 반영해서 지금 의회에 제출된 사항입니다.
○허동원 위원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업정책과의 업무에 대해.
결국은 기업이 생기고 지속하고 소멸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사람하고 똑같이.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허동원 위원 그 생기는 단계에 창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있어야 될 거고, 또 성장하는 단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있을 거고 병들 수 있는 상황도 있고 정말 잘 되어서 성장을 도약시키는 상황도 있을 거고, 그런 분야별로 다양한 정책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허동원 위원 그다음에 기업하시는 분들 폐업하거나 부도날 때 도망가 버립니다, 그 기업 정리 안 하고요.
그런데 그걸 정리해 주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업 승계, 그죠?
기업 승계는 법적인 문제가 좀 있지만 그래도 기업을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경남 도내에 CEO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물론 법이 개정되면, 조세법이 개정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도내에서 기업이 자식들에게 승계되도록 해 주는 것 유지되도록 해 주는 것 그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용역 이런 거 해 봤습니까?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다 함께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창업부터 성장, 저희들이 마지막 폐업 정리 부분은 아직까지는 고민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성장 단계별로 맞는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승계 부분들도, 예를 들면 이제 우리도 기업들의 업력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2세, 3세로 중소기업들이 가업을 이어가고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모범장수기업 조례 만든 것들도 결국 거기에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같이 담아서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방금 기업정책과장님께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 도의 청년들이 떠나고 있다.
떠나는 가장 큰 이유들이, 특히 여성 청년들의 유출이 굉장히 심합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는.
그게 보니까 제조업 위주로 모든 산업들이,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비제조 기업들에 대한 정책들도 만들고 경제인력과에서 하고 있는 고용 우수 기업이라든지 청년 친화 기업 이런 거 선정할 때도 일정 부분 비제조 기업을 별도로 넣는 방법도 구상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좀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동원 위원 제가 기업 승계 이야기하다가 빠져 버렸는데, 현재 기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중복된 것도 많고 체계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식재산센터는 뭐고...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지식재산센터는 내나 아파트형 공장,
○허동원 위원 지식산업센터는 뭐가 달라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지식산업센터는 한마디로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 입주해 있는 공장이고,
○허동원 위원 지식재산센터는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지식재산센터는 내나 우리가 특허내고 출원하고 디자인 관련 출원하고,
○허동원 위원 그럼 지식재산센터는 IP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컨설팅해 주는 하나의 센터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허동원 위원 지식산업센터는 무슨 공장이 들어와 있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입주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게 지식산업센터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지식 관련된 산업을 해 주는 그런,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그러니까 이게,
○허동원 위원 근데 그것도 그렇고.
또 스타기업하고 지역혁신 선도기업하고 뭐가 다릅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지원해 주는 대상이 다르고요.
이건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한 사업이 아니고 중기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허동원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업정책과는요 중앙에서 하려는 사업들 공문 받아서, 하도급 받아서 그런 일만 하고 있는 과로 내가 인식이 되어져서, 경남의 기업이 아까 생성하고 성장하고 소멸하는 단계, 종합적으로 우리 경남 기업을 지원해 주고 이런 업무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이런 사업하라고 그러면 그거 받아와서 공모 사업하기 바쁘고, 디자인 사업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하려고 우리 기업정책과에 우수한 인력들이 배치되어서 과장님·사무관님 이렇게 일 하시는 거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제가 기업정책과 작년에도 보면서 이 기업정책과는 대체 뭘 하려고 있는 과지?
그냥 중기부에서 또는 어디서 이런 사업, 공모 사업 있으니까 국비 내려오면 그것 가지고 나눠주고, 아까 우리 권혁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같은 경우도 나중에 어쩔려고 그럽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도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형평성 문제, 선착순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저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인식이 좀 확산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게 되면 저는 도덕적 해이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짜고 부도내고 안 갚고 보험료 받아서 매출 가져가고 서로 반씩 나눠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물론 제도의 좋은 점을 가지고 시작을 했겠지만 그런 것들이라든지, 저는 전반적으로 기업정책과의 업무에 대한 이런... 어떻게 좀 개선이 안 될까요?
예?
국장님!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기업정책 업무가 저희들이 기업정책과가 있습니다마는 기업정책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아까 여러 가지 창업지원단도 있고 결국은 산업국 전체가 기업 지원 부서이고, R&D라든지, 그렇게 광범위하게 각 부서에 걸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전체적으로 박완수 지사님의 여러 가지 인력 배치라든지 또 조직 개편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사실 많이 있잖아요.
기업정책과도 저는 그런 큰 틀에서 한번, 산업 쪽에 창업 이렇게 분산되어 있지만 이걸 컨트롤타워라고 생각하고 기업과 관련된, 나고 자라고 소멸하는 단계까지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컨트롤타워라고 생각하고 기업정책과의 업무를 지사님하고 한번 고민을 진지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
경제 인력이나 소상공인 이런 건 명확하잖아요, 일자리, 시장, 그죠?
그런데 기업정책과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제기업국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업무를 기업정책과에서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나 사무관들이 애를 쓰고, 물론 이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 비중에 비해서, 소중함에 대해서 너무 좀, 뚜렷하게 차별성도 없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만 아까 청년 인력 유출도 문제지만, 결국은 미래 세대는 기술력이잖습니까, 그죠?
기업이 기술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럼 기술력을 가지려면 결국 R&D, 그 R&D를 할 수 있는 연구 인력이 중요하잖아요.
기술을 가진 자가 미래의 시장을 지배하게 될 텐데, 요새는 메가시티에 대한 이야기, 수도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결국 이 연구 인력을 우리가 확보를 못 하면 기업의 경쟁력도 담보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연구 인력 서로 뺏어가고 이런 경쟁이 심해지고 있고 수도권으로 많이 갈 텐데,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카이라든지 잘되는 대기업이 있고, 그죠?
물론 대중소 기업 동반 성장, 중앙에 그런 제도도 있지만,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결국 이 연구 인력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에서, 지난번 지사님이 아세안공학원 이야기도 했는데요.
이런 우수한 연구 인력을 우리가 도로 유치를 해서 그런 사람들하고 일정하게 우리가 계약을 한다든지 고용을 해서, 아니면 대학에 위탁을 해서 가르쳐서 키워서 우리 도내에 필요한 연구 인력을 상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세안공학원 이야기하셨는데 그거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건 경제기업국 소관이 아니고 산업통상국 소관입니까?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허동원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하나의 중소기업 연구 R&D 인력을, 우리가 조선소라든지 이런 인력을 데리고 오는 고민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양질의 우리 기업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 주고 할 수 있는 인력을 수급해 오고 경남에 제공해 줄 수 있는 제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얼마 전에도 보면 삼성중공업 R&D센터가 부산에 가고 하는 기사가 났었는데요.
사실 지금 이대로 R&D 인력 유출이 계속되고 한다면 정말로 경남에는 그냥 제조 공장만 남는 그런 일이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도 참 열심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여러 가지 방안들이 곧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한번 고민 좀 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허동원 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준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19페이지요.
아까 업무보고하신 것 내용 잘 들었는데요.
하단부에 보면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 지정 및 확대 조성 이게 진행 상황이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밑에 보면.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의원 발의가 8월에 되었다, 이건 지금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인 거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아직 소위에는 안 올라갔습니다.
11월 말쯤 소위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유형준 위원 그럼 아직 소관위원회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아직 소위에,
○유형준 위원 그냥 개정안 발의만 된 상태?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유형준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조성 관련해서 3개 용역이 있는데 그게 11월에 나갔네요.
이게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지금 타당성조사하고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은 완료가 되었고요.
그게 자유무역지역이 되려고 하면 일단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산단으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이 지금 11월 말에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원래 마산 해양신도시 안에 제2마산자유무역지역이 조성되는데 그 해양신도시 개발 계획도 지금 변경 작업을 창원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신도시 개발 계획 및 실시 계획이 12월에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도시 첨단 산업단지 용역이 완료가 되고, 그것은 11월 말에 완료가 되고,
○유형준 위원 그럼 좌우간 이쪽에 3개 용역이 추진되어 있는데 이게 올 12월 쯤 되면 완전히 다 결과를 알 수 있네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근데 제2자유무역지역 신청은 저희들이 11월 말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11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이번 달 말에.
○유형준 위원 11월 말에?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유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이용식 위원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방금 말씀하신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해서 우리 양산에도 이걸 신청해 놨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에 얼마?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5억원,
○이용식 위원 5억원이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실시설계용역비 5억원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그것 잘 좀 추진해 주기 바라고요.
특히 양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창업보육센터나 이런 데서 밖으로 나온 기업들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옛날로 말하면 아파트형 공장이거든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게 법률 변경으로 해서 지식산업센터로 바뀐 것 아닙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이용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많이 오는데, 사실상 이게 인큐베이터에서 밖으로 나오니까 이 기업이 갈 데가 없어요.
왜냐?
특히 우리 양산 같은 경우는 경제권이 부산하고 울산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이걸 빨리 추진을 안 하면 인큐베이터에 실컷 키워 가지고 밖으로 유출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이용식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하고 기재부 소관이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중소벤처기업부.
○이용식 위원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이용식 위원 그리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예산은 내년에 확보 다 해 놨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기업정책과 질의응답은 종료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 잠깐만요.
과장님, 조금 전에 산업단지 이야기하셨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위원장 김일수 산업단지가 과장님 업무신가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아니요.
아닌데, 마산무역지역의 조성 업무를 맡다 보니까 그 용역 업무는 창원시에서 하고 저희들은 진행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흥택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27##409_5_경제환경행감_1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기업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골목상권과 또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형마트나 SSM이 지금 현재 한 달에 2회씩 의무적으로 휴업을 하고 있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유계현 위원 그런데 각종 자료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보면 그게 오히려 매출을 줄이고 있다는 그런 보도들이 되고 있고 언론에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남은 어떤 실정입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아직까지 우리 도청에 공식적으로 휴일영업을 중지하는 것을 조정해 달라는 내용은 안 들어왔고, 아시다시피 대구시에서 휴일영업 대신 주중에 1일 휴무하는 걸로 대체했습니다.
사실 대형마트가 휴일영업을 중지하는 것은 소상공인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쉬었다가 다음에 대형마트로 가는 젊은 층의 현상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반대도 많으므로 휴일 조정 요구가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유계현 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타 시도의 연구결과나 그런 보도 자료를 보면 휴일영업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일단 소상공인들의 요구와 대형마트, 주민들의 요구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있으면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27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스마트화 및 소비촉진 강화 사업으로 판로 지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 스마트화 사업이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지금 소득 증대는 일단 두 번째 문제로 치더라 해도 그 소비트렌드가 스마트화 온라인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은 디지털화로 전환해야 되는 것이 당장 현실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젊은 층은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배달 주문하거나 이용하기 때문에 스마트화는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유계현 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아직 조사를 해 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매출 증대까지는 조사해 보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나오기에 스마트화로 하면,
○유계현 위원 도움이 된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유계현 위원 그리고 퀵커머스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골목시장이나 전통시장이 위축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이커머스로 전자상거래 하는 것도 일정한 추세이지만 또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은 나름대로 특색을 살려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해서 한다면 그 나름대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속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유계현 위원 이것도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 조사를 해 보시거나 한 그런 사례는 없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유계현 위원 그런 할 필요성은 못 느낍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우리 시대 트렌드가 스마트화하고 그리고 디지털화하기 때문에 조사를 하더라 해도 당연히 스마트화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세부적인 내용은 한번 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계현 위원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앞으로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 소상공인정책도 스마트화, 온라인화, 디지털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48페이지에 보면 경상남도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48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유계현 위원 그런데 이게 2022년도, 2023년도에 보면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이것은 준대규모점포 슈퍼마켓 이런 것이, 대기업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이 들어왔을 때 신청하는데, 작년까지는 없고 올해 사천에 ‘우리마트’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업조정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계현 위원 올해는 그래도 한 건이 있네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유계현 위원 심의위원회 운영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일단 이것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안건으로...
○유계현 위원 신청이 되면,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검토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우리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과 관련해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요율을 조금 낮춰주자는 것 해 가지고 우리가 시행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유계현 위원 그 이후에 이 화재보험 가입이 늘었다거나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우리가 화재보험 가입률 전국 통계를 보면, 지금 전국 통계는 전통시장에서 화재 가입 점포 가입비율은 28% 정도 됩니다.
우리 도는 한 4,500개 정도 가입해서 31% 정도로 화재 가입률이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데,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또 위원님께서 우리 도의 지원비율도 높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우리 경상남도가 31% 정도 된다 그러면 그것도 극히 낮은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전국적으로 비교하면 3% 정도는 높은데,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 31% 정도 된다 그러면 좀 더 요율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맞습니다.
사실은 화재보험에 가입하면 보통 한 4,000만원짜리 건물로 치면 20만원 정도 드는데 4만원 정도가 자부담으로, 우리가 80%를 지원해주더라 해도 44만원 정도 부담이 됩니다.
그것도 소상공인한테는 부담이 되고, 그리고 또 안전사고이기 때문에 아직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대비하는 것도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통시장에 화재가 나면 더 큰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화재공제보험에 가입해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예, 지속적으로 홍보도 좀 해 주시고 또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유계현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우리가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유계현 위원 지금 몇 년 정도 됐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2000년도부터 계속 해 오고, 한 23년~24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꽤 오랫동안 20년이 넘게 쭉 해 오고 있는데,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기 전과 하고 난 이후를 혹시 비교 검토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분석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일단 우리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5억원 이상이 되면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다 편리해졌고 또 매출도 증대됐다고 조사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케이드가 전통시장 85개소 정도에 설치돼 있는데 비가 올 때 이럴 때 시장보기도 편하고 그래서 어차피 대형마트랑 백화점이랑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 현대화는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역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계속해야 된다, 그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 편의성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이용할까를 고민하면서 현대화 사업도 역시 또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그런 사항을 잘 반영해서 전통시장이 많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예, 과장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의원 유형준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유형준 위원 요구자료 146페이지입니다.
지역화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발행에 있어서 중요한 게 가맹점 수와 연도별 이용자 수가 중요하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유형준 위원 그 데이터를 지금 나만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료에 보면 2019년부터 해서 2022년까지 보면 엄청난 높은 수치로 올라갑니다, 이용자 수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볼 때 도민들에게 이 지역화폐는 상당히 필요하다.
그것은 공감하시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맞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지역화폐 예산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이번에 내년도 예산도 국비가 정부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또 반영의 요구를 하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작년에도 이게 전액 삭감됐다가 민주당에서 아마 그래 가지고 2022년도 절반 정도 3,525억원인가 편성됐고 올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액 삭감된 상태인데, 아마 다시 또 민주당에서 해 가지고 얼마나 살릴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전액 삭감된 상태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맞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도에서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게 거기에 같이 가는 거잖아요, 경남도도?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일단 국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8월 달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올해 수준 이상으로 한 8,800억원 정도 발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국비 지원이 없으면 발행 규모 축소 그리고 할인율 축소로 해서 상품권 발행이 위축될 것 같습니다.
○유형준 위원 장단점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진짜 우리 도민 입장에서,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 지역화폐 발행하는 만큼, 100원이면 100원 발행하는 만큼 매출이 확보되는 그런 차원에서 아주 긍정적인 면이고, 또 카드 수수료도 줄여주고, 지역 인재가 중앙으로 집중되는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에도 상당히 도움 되는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자꾸 예산이 삭감되니까 문제인데, 이게 지금 삭감되는 이유가 아시겠지만 대형유통업체에서 반대를 많이 하면서 로비가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런 의심 하나, 또 하나는 야당인 이재명 대표의 대표공약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그냥 삭감하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도민들이나 지금 우려가 많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우리 경상남도 차원에서 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저희들도 정부 예산 국비 지원이 없다고 확인했는데, 왜 반영을 안 했는지 확인하니까 지역사랑상품권 사무는 지방사무라고 행안부에서 발행하기가 곤란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소상공인단체도 지역 내 소비 진작, 자금도 지역 내에서 쓰고 하기 때문에 발행이 지속적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할인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축소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유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계속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부에서 예산을 담지 않은 게 행안부 사무가 아니다라고 그러던가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그렇게 확인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래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위원장 김일수 그걸 공문으로 받았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제가 상품권 관련 업무 회의가 있었습니다.
내년에 상품권 발행과 관련해서 정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래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말씀대로 만약 할인율을 줄이거나 없애면 지금처럼 사용을 하겠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그것은 사용이 거의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한 10% 할인이 있기 때문에 상품권 발행 사용을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조금 줄이면, 한 7%나 이렇게 줄이면,
○위원장 김일수 지금 우리가 경제를 논하는 부서인데요.
표를 구하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아직 우리가 지금 인플레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위원장 김일수 그 상황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면 보편적으로 발행액에 10% 정도는 그냥 현금이 더 깔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할인이 되니까,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그러니까,
○위원장 김일수 그래서 인플레 상황에 더 악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예 넣지 않으시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은 저는 조금...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급격하게 국비 지원을 갑자기 이렇게 끊으면 지방재정에 너무 타격이 오기 때문에 상품권 발행을 조금 줄이더라 해도 국비 지원을 점차적으로,
○위원장 김일수 지방재정에 타격이 온다는 건 발행을 했을 때 이야기이고,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위원장 김일수 안 하면 되죠, 재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장단점이 있는 부분인데 너무 한쪽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하자면,
○위원장 김일수 예.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말씀처럼 장단점이 있고, 이게 몇 개 지역이 할 때는 그쪽 지역이 효과가 있겠지만 모든 지역이 다 할 때는 또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부 국회 논의과정을 잘 지켜보면서 또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할 건지 신중하게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그리고 사용한 사용처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요, 우리가 말하는 소상공인한테 사용한 양이 얼마 안 됩니다,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런 것도 다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답변하실 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위원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권혁준 위원 소상공인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도내 소재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설 개선 지원을 위해 2018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권혁준 위원 올해 9월 30일 현재 추진실적이 계획했던 것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비는 다 소진이 된 상태인지?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사실은 소규모 환경개선을 하다 보면 200만원 밑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서 계획량보다 조금 더 많이 실적이 나옵니다.
○권혁준 위원 그래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권혁준 위원 그다음에 소규모 환경 개선에 대한 소상공인들 사업 만족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이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한테 직접 지원되는 사업은 아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렇지만 재정 사정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은 업력이 오래되고 사업 시설 규모가 영세하고 그리고 또 매출이 적은 좀 취약 소상공인한테 우선적으로 지원되도록 평가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축제 지원 현황인데, 요구자료 150페이지거든요.
시장별 특색 있는 행사 이벤트 개최로 시장 방문객을 유치한다는 전략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16개 시군 37개 시장에서 관련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징적 혹은 성공적 전통시장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우리가 전통시장에 사람을 모이게 하는 수단으로는 하나의 축제, 그리고 축제와 동시에 경품 지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 인식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전통시장을 애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제가 올해 마산어시장축제에 가 봤는데 그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습니다.
사실은 수산물 소비 위축이 되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이 모여서 추석 전후로 해서 수산물은 하나도 위축이 안 됐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권혁준 위원 그런데 제가 현실적으로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것 활성화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전통시장을 방문해도 전부 다 카드를 사용하잖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문제로 되고 있거든요.
현금을 사용 안 하고 카드로 하다 보니까.
전통시장에 나이 많은 분들한테 할 때는 이 카드를 굉장히 싫어해요.
현금 받는 걸 좋아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맞춤형 추진현황에 보면 사회보험 지원이 돼 있더라고요.
소상공인 생활안정 및 위기에 대해서 사회보험 지원이 있는데, 이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이고 어떤 분한테 어떻게 지원하는 건데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노란우산공제, 그리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여기 책자에 있는 1인 자영업자한테 우리의 시책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개인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국가가 조금 지원하면서 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생계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는 선발 기준이랄까, 혜택을 보는 기준은 어떤 걸 두고 합니까?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아니면 각 지역마다 전통시장별로 나눠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주는데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소규모 소상공인들한테는 의무 가입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데, 1인 자영업자는 가입률이 높지 않습니다.
우리 자영업자가 34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금 가입 현황을 보면 2,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일하시다가 다치거나 그리고 실직이 되었을 때, 폐업이 되었을 때 생계 안정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혁준 위원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하고 등급별로 30%~50% 3년간 지원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3년간 지원한 부분도, 경상남도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급을 전부 다 한 건 아니잖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일단은 우리가 신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원합니다.
○권혁준 위원 몰라서 신청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은?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몰랐다기보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자기가 일을 하기 때문에 크게 안전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인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를 보면.
○권혁준 위원 본인이 안전에 유의해서 안전에 본인들이 다 책임지는데 구태여 이 산재보험을 들 필요가 뭐 있어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그래도 우리가 1인 자영업자 위기 대비를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사람들은 또 위험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고용이 불안한 사람들은, 국가가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혁준 위원 등급별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등급별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권혁준 위원 등급은 어떻게 나눕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우리가 등급 정하는 건 실질적으로 안 했는데, 우리가 10등급 이렇게 구분,
○권혁준 위원 아니, 실적에 보면 등급별로 지급 추진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등급별로는 보수액이라든지,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보수액 그리고 납입료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등급을 정합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등급과 10등급 차이는 얼마 정도 납니까?
등급별로 차이는 어떻게 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산재보험료는 산재를 당했을 때 보험료를 돌려받는 형태인데, 1등급은 최고 취약계층이라서 보수 기준액이 230만원 정도 되고, 12등급은 740만원 정도 됩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권혁준 위원 1인당 그렇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1인당.
○권혁준 위원 굉장히 높은 등급인데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월 보수액이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럼 이건 다 도비와 시비·군비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등급별로 차등을 두었고 등급에 따라서 30%~50% 사이에 보험료를 우리가 지원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1만원에서 4만원 정도 됩니다.
○권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 위원 수고하십니다.
요구자료 146페이지에서 147페이지, 소상공인 제로페이 가맹점 현황 및 이용 실적 관련해서 여기 보면 가맹점 현황 이용 실적이 연도별로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나와 있습니다.
올 8월까지 40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연도별 결제 금액 중에 상품권 결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제로페이는 상품권을 대부분 사용합니다.
직불 결제가 6% 정도 차지하고 온누리상품권이랑 경남지역상품권이랑 이것이 94% 정도 차지합니다.
상품권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제로페이 결제 대부분이 지역사랑상품권 4조183억원 그러니까 약 71.7%, 온누리상품권 9,314억원 16.6%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제로페이의 본래 기능은 직불 결제인데 지역상품권 사용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상품권은 병원과 학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도입 취지에 맞는지 말씀해 보세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사실은 제로페이가 직불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직불을 좀 더 활성화해야 되는데요.
상품권은 당연히 제로페이 기반이라서 사용이 되는 것이고 직불을 더 활성화하면, 소상공인한테 카드 대신 제로페이 직불을 사용하면 수수료도 절감되고 또 소비자한테는 30%, 카드를 사용하면 15% 소득공제인데 소비자한테는 30%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상품권 발행도 앞으로 줄어들 소지가 많기 때문에 직불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지역사랑상품권 지정과 별개로 제로페이 도입 취지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있다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제로페이가 직불로 결제되는 비율이 우리 도는 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나 버스 그리고 라디오 광고를 통해서 카드 대신 직불로, 제로페이 직불 결제를 활성화해 달라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로페이가 직불이라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제로페이가 대부분 우리 경남도는 상품권을 사용하는 기반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직불은 자기 통장에 돈이 있으면 직불카드처럼,
○위원장 김일수 자, 그러니까 직불카드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상품권 안 사고,
○위원장 김일수 일반 제로페이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제로페이는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위원장 김일수 아니요.
제로페이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직불카드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직불카드를요?
○위원장 김일수 예.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직불카드는 직불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위원장 김일수 그 차이는 뭡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수수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또 소득공제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김일수 그럼 왜 그 제로페이를 써야 되죠, 차이가 없으면.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그러니까 직불카드와 비교했을 때 제로페이로 등록한 사람이 자기 통장에 돈이 있으면 상품권을 안 사고 그 돈을 활용해서 바로 직불로 결제하면 소상공인한테도 도움이 되고,
○위원장 김일수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되는 건 카드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직불카드는,
○위원장 김일수 이득이 없으면 사용할 일이 없잖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대부분 직불카드보다는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한테 이득이 없으면 사용하기 어렵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제로페이가 별 차이가 없지만 그런데 직불카드 15%,
○위원장 김일수 자, 과장님!
그 얘기를 자꾸 하려는 건 아니고요,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위원장 김일수 억지로 써라, 써라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또 제로페이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완전히 상품권을 위한 결제 수단 비슷하게 되어져 버렸는데,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그런 비판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원래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원래는 그게 아닙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제로페이를 운영해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러면 사용하는 사람한테 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그래서 제로페이를 이용해서 직불 형식으로 결제하는 분들한테 경품을 지급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위원장 김일수 그건 과장님께서 숙제로 하셔서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 금방...
○이용식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자료 150쪽에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및 축제 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이용식 위원 이 자료 내용에는 보니까 전체 시군비 합쳐서 4억5,000여 만원이 되는데 자료에는 자부담을 부과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사실은 우리가 자부담은 파악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표기는 됐고 실질적으로 축제를 하면 1,200만원 갖고 축제하기는 좀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상인회에서 자부담을 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이건 의무가 아니고 자율입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우리가 시군에 보조하는 것이 50 대 50이라는 뜻입니다.
○이용식 위원 아니, 시군에 50 대 50으로 매칭을 주는데,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그래서 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상인회에서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받는데 나머지 비용은 상인회에서 자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의무가 아니고 자율이네요, 그렇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이용식 위원 그래서 자부담을 한 데도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어서 형평에 좀 안 맞다 싶어서 했고요.
또 한 가지 더, 업무보고에 전통시장 내 청년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빈 점포라든지 유휴 공간을 이용해서 우리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의도는 참 좋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게 운영이 잘 안되고 있거든요.
우리 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제가 8월에 청년몰 대표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매출을 분석해 보니까 한 200만원, 100만원 월 매출이, 또 100만원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했는데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고민해서 국가 지원 사업도 있으니까, 활성화 사업도 있으니까 그것도 적극 신청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홍보도 강화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게 쉽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청년몰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 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제가 지금 잘 안되는 것 같아서 회의를 했는데 마땅한 대책이 뭐냐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허참, 언제까지 고민할 겁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전통시장 전체적으로 어렵고, 또 일부 청년몰은 양산 같은 경우에는 2층에 있고 그래서 접근성도 좀 부족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과감하게 시도를 해야 된다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그래서 제가 주문하기로는 시장 상인회와 유대 관계를 잘해서, 소통을 잘해서 축제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서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협력 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청년몰이 먼저 출발한 데가 어디고,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2016년부터 우리 도내에 5개 청년몰이 있습니다.
양산·김해·진주 2개, 거창에 있습니다.
거창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음식점이 입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되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또 다른 데는요?
진주에 ‘황금상점’은?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진주랑 양산이 조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이용식 위원 이게 수년이, 근 5년이 다 되었을 건데 아직도 고민하고 있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지금 계륵이라, 계륵!
그렇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이용식 위원 표현이 어떨런가 모르겠는데, 시설을 잘 설치를 해 놔놓고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이런 판국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뭔가 혁신안을 내놔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예산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청년몰은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이용식 위원 하고 있고, 그럼 우리 도에서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도에서는 지금 예산 지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용식 위원 도에서 예산 지원이 없는데 도에서 청년몰 대표하고 간담회는 왜 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그래도 전통시장 내에 있고 또 시장 내에 청년이 많이 모여야 시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우리 도가 예산 지원은 하지 않지만, 초창기에 조성할 때 조금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조성이 끝났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고 운영에 관여하고 있지 않는데 제가 보니까 그게 조성이 다 끝났다고,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운영을 잘하는 방법이 뭐냐고 생각되어서 간담회도 한번 해 봤고요.
그래서 상인회 같은 행사라든지 전통시장 공모 사업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주문을 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자, 그러면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청년몰 대표와 간담회 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청년들이 막상 청년몰을 통해서 창업, 이것 창업 아닙니까, 그죠?
창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지 인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또 기술력이라든지 전문성도 많이 떨어지고 해서 사실상 이게 참 어렵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입지가 좋은 곳이 아닌 것 같으면, 이런 것을 할 때는 도에서 기왕에 관심을 갖는 것 같으면 전문가를 불러다가 초청해서 거기에 대한 상권 분석을 잘해서 과연 청년몰이 여기서 성공할 수 있나 없나 이것을 진짜 전문가들한테 상권 분석하는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든지 뭔가 지원을 좀 해 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럴 것 같으면 일정 기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씩 거기에 매니저를 붙여서 매니저들이 거기에 대한 경영을 어드바이스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노하우를 제공을 하고 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돼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를 들어서 매니저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그 정도의 예산은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예산을 만들어서 매니저를 붙여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양산에도 청년몰 ‘흥청망청’이라고 가 보면 그거 하다가, 지원금 좀 해 주고 또 배달료도 좀 도와주고 택배비 도와준다든지 임대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지원금이 끝나버리면 거의 안 됩니다.
그렇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그래서 위원님께서 매니저나 이런 부분 참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한편으로는 젊은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한곳에 모여있기 때문에 협업해서 그리고 기존 전통시장 상인회랑 잘 협업해서 어우러져 간다면 특별한 지원이 없더라도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특히 경험 많으신 전통시장 상인회의 상인분들한테 도움을 구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먼저 선결 과제라고 느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냥 단순하게 협력 체계를 해야 된다 그것은,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그래서 간담회 할 때 가장 자기들의 요구 사항이 뭐냐고 물으니까 그냥 청년몰 홍보를 좀 잘해 주라, 그 사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게 뭐냐?
그게 업력이 약하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왜 안 되는지의 문제를 모르는 거야.
그냥 홍보만 한다고 사람들이 갑니까?
거기에는 음식도 있어야 되고 가격도 맞아야 되고 서비스도 되어야 되고 디스플레이도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상권을 이루어 가는 데는 여러 가지 그런 게 필요한데, 그 친구들 잘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단순히 홍보만, 홍보해 준다고 이게 됩니까?
자, 정리를 하자면 우리 도에서 간담회도 하고 기왕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 같으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과 행동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운영 시군이랑 한번 협업을 해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청년몰은 전통시장 내에만 가능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일단은 전통시장 내에만 지금 현재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내에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위원장 김일수 정책은 어디서 만든 겁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중기부에서,
○위원장 김일수 중기부에서?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보조를 받아서,
○위원장 김일수 전통시장 자체가 장사가 잘 안되는 곳이 많은데 거기에다가 경험도 없는 청년들을 갖다 놓으면 쉽지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그래서 전통시장 내 청년몰에는 주로 온라인 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아까 거창에 청년몰 잘된다고 하셨는데 그분들도 쉽지 않습니다.
거의 배달 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1시장 1특화 육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한 지가 한 5년째 됐다,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권요찬 위원 5년째 됐는데, 한 시장당 6,4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올해는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주로 LED 전광판 교체, 통행로 LED 조명, 시장 캐릭터 외부 간판, 출입구 간판, 미끄럼 방지,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간판, 조명, 판매대 정비, 고객선 보수 이 정도 내용인데요.
이것 특화시키는 목적이 뭐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일단은 전통시장에 고객이 많이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권요찬 위원 예, 정답입니다.
일단 많이 찾아야 되고 많이 찾게 되면 아무래도 매출 증대가 일어날 것이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 특화를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권요찬 위원 아무래도 특색이 없는 것보다는 뭔가 특색을 만들어 주는 것, 특화라는 건 글자 그대로 뭔가 차별화되고 좀 독보적인 그런 의미를 내포한 것 같은데, 지금 이걸 한다고 해서 이렇게 했을 때 매출 증대나 방문한 고객이 많아졌다거나 그런 어떤 게 가시적으로 효과가 드러난 게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일단은 특화를 시키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많이 찾아올 거라고 믿고 하는 건데, 사실은 마트나 백화점에 비해 전통시장은 환경이 안 좋습니다.
대부분 특화 사업이 지역 특색을 살려서 고객이 방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것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그냥 환경을 개선하고 또 쉼터를 개선하고 장보기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트나 백화점에 대해서 조금 열위에 있으니까 좀 더 환경을 좋게 개선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권요찬 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큰 의지가 있는 것 같은 사업은 아닙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사실은 우리가 지역 특색을 반영하라고 했는데, 공룡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룡 이미지를 살려서 간판도 설치하고 그렇게 조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도비하고 시군비 50 대 50으로 매칭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각 시군과의 소통이라든지 서로 간에 더 깊은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해마다 그래도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3억8,4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인데, 문제는 시장당 6,400만원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사업의 한계는 있을 겁니다,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권요찬 위원 그러나 한계가 있다면 차라리 예산을 증액시켜서 6군데 하는 걸 3군데로 줄인다라든지 실질적으로 매출 증대라든지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런 쪽의 사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5년째 여기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계속적으로 예산이 올해도 들어갔으니까 내년에도 투입되고 하는 건, 저는 그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이 사업의 내용을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사람들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저는 이거 해 놨다고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공연장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공연장을 만든 하드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연장을 만들었으면 공연장에서 수시로 상시로 공연을 한다라든지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어서 저기 시장을 가니까 그래도 재미있는 공연을 매주하더라 또는 매달 며칠 되면 하더라든지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공연장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만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따르는 소프트웨어를 적용시켜서 공연을 상시적으로 한다거나 하는 데가 과연 있을까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환경을 개선해도 운영 프로그램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공연도 토요일 저녁에 정기적으로 하고 그런 사업을 구상했는데, 예산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제 생각에는 종목의 특화라든가, 예를 들어 서울에 가면 광장시장 그런 데는 포목이라든지 이쪽으로 좀 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먹거리도 많고.
그런 쪽으로 오래 세월이 좀 지나면 자리를 잡는다라든지 아니면 질적인 변화, 예를 들어 똑같은 쌀을 팔더라도 그 시장에는 품질 좋은 쌀을 많이 판다라든지 아니면 수산물을 팔더라도 그 시장에는 여러 가지 어종의 다양화를 꾀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뭔가 질적인 변화를 제가 볼 때는 추구를 해야 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정말 볼거리를 만들려면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예산의 투입 액수를 늘려서 하다못해 관광 삼아 한번 볼 수라도 있다라든지 둘 중에 하나 택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내년도 사업 선정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반영해서 사업 계획을 만들고 시군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내년도 예산 벌써 다 확정되어 가지고 다 올라갔는데 바꿀 수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대부분 우리가 특화 사업을, 지역 특성을 살린 시장을 만들어 보자고 하면 시설 환경 쪽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먹거리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 개발해 놔도 사실은 손님들이,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잘 안 오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위축되어 있으니까 환경이라도 좋게 해야 오지 않나 이렇게 시장 상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요찬 위원 워낙 답답하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 보는데 답답하니까,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그래서 그런 시설을 바탕으로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서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제 생각은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정도 예산 액수 가지고 어떤 변화를 꾀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건 우리 흔히 속담으로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지적을 드리니까,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알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집행률 50% 미만이 몇 건 있고, 특히나 경상남도 상생협의회 운영 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21%, 16% 정도 집행이 되었어요.
이렇게 집행이 안 된 사유가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상생협의회는 수당입니다.
올해 한 번 개최해서 수당 나가는 거라서 예산을 감액을 했고요, 결산 추경에.
그리고 화재알림시설 이것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이 적어서 우리가 홍보는 많이 했지만...
아, 참!
신청이 아니고 이것은 집행률이, 중기부 공모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공모가 늦게 확정되어서 시군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시기가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추경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사업이 좀 늦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2억3,000만원 정도인데 올해 다 집행이 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올해 집행이 됩니다.
부족한 건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결산 정리 추경에.
○허동원 위원 이번에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집행이 안 되는 건.
○허동원 위원 소상공인정책과를 매년 보면 자금 집행이 잘 안되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허동원 위원 특히나 무슨 상인회나 이런 데 지원해 주는 사업도 많고.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것들을 관행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수요라든지 또 정확하게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서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리고 하나, 우리 과장님, 소상공인의 전통시장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우리 도내에 소상공인이 44만5,000명입니다.
전통시장 종사자가 3만 명 정도 됩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의문은 일반 소상공인도 많은데 특별하게 전통시장에 과하게 예산을 많이 배정하고 지원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법적인 근거도 있고 역사적인 시장을, 재래시장을 살려야 되는 당위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은 전통시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활성화도 필요하고, 그대신 전통시장을 제외하고 다른 상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바로 상권 활성화 사업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목 상권이라든지 쇠퇴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부와 도가 관심을 가지고 공모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특히 인구 소멸, 감소, 급격한 감소, 또 지방 소멸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면 단위나 이런 지역의 전통시장 자체라는 게, 과장님 현장을 많이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의미 없는,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이유로 예산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저히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되는 전통시장이지 여기다 돈을 몇십억씩 투자해 가지고 아케이드를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그게 그냥 전통시장 있어서 예산 주니까 그냥 가져다 예산 쓰고, 그런데 손님으로 올 주민이 없는데 그런 예산을 짜고 편성하는 게 우리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어쩔 수 없습니까, 아니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사실 시장 현대화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낙후되고 있으면 더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리고 시대 트렌드에 맞게끔 시설 환경도 개선해줘야 그나마 인구가 줄어드는 상태에서 전통시장도 명맥을 유지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런 데는 내가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금으로 갖다 발라놔도 사람이 올 수 없는 지역에 전통시장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해 가면서, 그러니까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전통시장을 정리하고, 그죠?
그 인구 지형에 맞게끔 뭔가 형태를 바꾸든지, 농협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해서 뭔가, 오히려 그런 예산을 잘 아껴서 소상공인이라든지 또 잘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그런 곳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 그 지역에 맞게 특성화를 시켜서 지원을 해야 맞는 것 아닐까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쓰신다고 하면.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 신청 들어오는 걸 보면, 사업 신청 들어오는 걸 보면 대부분 군 지역은 읍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전통시장이 사업을 현대화하고 그렇지, 면에 있는 그런 시장은 지원이 거의 많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동원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웃음)
하여튼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그 부분은 고민을, 18개 시군의 현황을 보시고,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상인도 있지만 주민들의 편의도 있잖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오히려 주민의 편의를 전통시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제공해 주면 더 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장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 번도 안 해서 그렇지,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허동원 위원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것을 18개 시군에 정리를 해야 될 시장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살릴 수 있는 곳은 좀 살려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로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로페이 가맹률이 경남이 전국에서 제일 높아요,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허동원 위원 물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품권을 위한 시스템이 돼서 오히려 여러 가지 물가라든지 이런 걸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 제로페이라는 게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신용카드, 물론 신용카드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이 제로페이의 활용도, 저는 활용도를 이왕에 우리 경남에 가맹률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허동원 위원 그래서 고민을 좀 하고 용역을 하시든지 해서 방안을 한번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리고 화재보험 공제 관련해서, 이게 지금 화재가 나면, 시장이 집적화가 돼 있잖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허동원 위원 화재가 나면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아까 30%, 20%라고 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31%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허동원 위원 그리고 지금 화재보험 예산이 도비 9,400만원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허동원 위원 불이 나면 정말 시장이 다 타버리고 재산손실 이런 게 굉장히 피해가 크고 또 인명사고도 많을 수 있고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물론 그걸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도비가 이 정도 책정되는 것도 저는 어떤 정책의 중요도에 비해서 예산이 턱없이 적다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 지난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자부담이 4만원이라 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그게 보험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죠, 보험금은?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저는 이 보험금이라는 걸 모아서, 사실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제회라든지 보험을 하는 건데 한번 정확하게 면밀하게 해서 보험기간이 종료되면 반환을 해 준다든가, 자기 납부한 것을, 아니면 5:5 정도로 한다든가 좀 더 시군에 예산을 투여해서 비율을 높여서라도 이 화재보험 가입률은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위원님 말씀하신 환급하는 시스템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통시장에 화재알림시설이라든지 먼저 화재 예방이 또 중요하다고 저는...
○허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이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이 정비사업도...
○허동원 위원 아니, 화재보험도 중요하니까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 중요한 것에 비해서 예산이 9,0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예산을 키워서 가입률을 높이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저희들이 홍보가 좀 부족했는지는 몰라도 사실은 가입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잘 안 되고 있는데, 적극 홍보해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리고 이번에 예비비를 활용하셨어요, 9월 20일 날.
아마 추석 때 수산업계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허동원 위원 예비비 관련 규정 아시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허동원 위원 예비비는 정말 예측할 수 없었던 일에 대해서, 특히나 보조금으로는 쓸 수가 없도록 제한이 돼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이번에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4억5,000만원을 집행했어요.
물론 추석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때문에 수산업계가 어렵다는 상황은 알지만 이렇게 예비비 관련 조항에 오해의 소지를 받으면서까지 예비비를 집행해야 될 이유, 시급성, 그렇게 급박성이 있었나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정부에서도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했고 800억원을 투입했습니다.
정부에서 보통 전통시장에서 하는 것은 국내산 수산물만 소비할 때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도에서는 그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에 있는 무조건 수산물이면 전부 다 환급을 해 주는 형태로 사업을 설계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것도 문제가 많았어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그래서,
○허동원 위원 전통시장에 있는 수산물만 해 주고 일반 횟집이나 이런 데서는 안 해 줬잖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허동원 위원 그것도 저는 너무 전통시장을 과도하게, 우리 과장님이 보호하고 지원해 줄 소상공인이 경남에 훨씬 많은데 너무 전통시장의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국비가 사실은 예비비로 해서 집행되고 했는데, 우리 도의 예비비가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보조금 형태라든지 또 시급성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적절했는지에 대한,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우리가 그 관련 부서 감사위원회나 또 예산담당 부서에 같이 검토를 했는데 지원이 가능하다고 확인됐고, 조금 논란은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긴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집행하게 됐습니다.
○허동원 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 행감 때도 다 우려를 이야기했는데,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부실 우려에 대한 그게 현실적으로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고, 그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난 코로나19 때 소상공인 지원이 됐고, 그게 계속 만기를 연장해 주고 연장해 주고 어떤 데드라인에 와 있음으로 인해서 사고율이 급증하고 부실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사실은 코로나 시기에 보증 공급이 많이 되어서 연체에 따른 우리가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율이 코로나 시기 때는 한 1점몇 퍼센트 대 됐는데 지금은 4%, 한 8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금융기관 법정출연요율이 있습니다.
그게 0.4% 돼 있는데 배 이상으로 올려줘서 금융기관 출연하는 것을 좀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대위변제에 대해서 손실보상이 지금 50%로 돼 있는데 그 손실보상률을 60% 정도 올려달라고 중앙부처에 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와 동시에...
○허동원 위원 그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손실을 100이라는 걸 입었으면 한 60 정도는 국고로 보전해 달라?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그런 것을 건의할 거고, 그리고 재단 자체적으로도 리스크 관리를 잘하고 심사도 잘해서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보증이행부 이런 것도 다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도 그와 동시에 안정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부 시군에 좀 더, 큰 창원이나 그리고 김해, 양산 이런 곳은 소상공인에 비해서 출연금이 좀 적습니다.
출연금도 좀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이랑 도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어쨌든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대위변제율이 높아지고 사고율도 커지면 당연히 리스크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채우기 위해서 제도를 바꾼다든지, 또 출연금을 도에서만 다 하는 것도, 그죠?
저는 여러 가지 출연을 할 수 있는 기관과 협업을 해서 출연금을 더 채울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다각적으로, 올 상황이 빤하기 때문에 답을 좀 찾아놔야 된다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한 질의 더 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늦게 하니까 질의할 것도 앞에서 다 해 버려서 한 가지만 내가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행사하는 데 지원되는 금액이 보면 2억원짜리가 있죠?
소상공인 어울림한마당, 경남 소상공인.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아, 예.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는 영호남,
○강용범 위원 그것 말고, 그것은 영호남 상생 어울림마당이고, 여기 지금 보면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하는 소상공인 어울림한마당 행사가 예산 2억원 돼 있는 게 있네요.
2,000만원이가?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2,000만원...
○강용범 위원 2,000만원이가?
예, 2,000만원.
2,000만원 있고, 또 이번에 밀양에서 하는 행사에 우리가 5,000만원 지원하고 전남이 5,000만원 해서 1억원 사업을 하고 있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강용범 위원 지난번에 그 사업 예산을 추경에서 하면서 말썽이 좀 있었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실은,
○강용범 위원 내 얘기 끝나고 나면 말씀하세요.
그때 1억원을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삭감을 해서 5,000만원을 주면서 마산에서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엊그제 사태 파악을 해 보니까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전화가 왔어요, 행사 참석해 달라고.
행감 기간이라서 못 간다고는 했지만 좀 호통을 쳤습니다.
왜 약속대로, 우리 의회 위원회에서 승인받을 때는 마산에서 장소까지 확정을 해서 5,000만원 확정을 받았는데 왜 순간적으로 장소까지 변경을 하느냐?
부스 설치 장소가 부족해서 그렇다.
사전에 그런 장소도 한번 정리 안 해 보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확보할 때는 장소까지 확정해서 보고를 하고 갑자기 장소는 그런 핑계를 대서 변경해서 하고, 안 맞잖아요.
위원회에 거짓말로 속인 거잖아요.
매년 5,000만원씩 받아갈 건데, 영호남에 교대로 돌아가면서 한다면.
계속적으로 경남소상공인연합회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지난번에도 다른 위원회 위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작 우리 위원회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나 위원들한테 서로 내통도 한번 안 해 보고 시끄럽게 만든 이 연합회가 장소까지 또 변경을 해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 연합회가 경남 행사하고 영호남 행사하고 다른 단체에 비해서 특혜를 많이 받아서 이 많은 행사비를 지출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일단 장소 문제는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한다면 제일 처음에 예산을 신청할 때 마산해양신도시로 정해서 행사를 한다고 예산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해양신도시 기반시설공사가 올 7월부터 2024년까지 기반공사를 한다고 되어서 저희 부서에서 그러면 해양신도시 말고 마산 내에 다른 곳이라도 하자 해서 저희들도 뛰고 이랬는데 결국 못 찾았습니다.
부득이하게 밀양으로 갔는데, 죄송스럽고, 만약 이 사업이 지속된다면 저는 순회개최 형식으로, 지역을 정해놓지 않고 순회개최 형식으로 돌아가면서 지역별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장소 변경은 죄송하고, 올해 개최된 마산국화축제도 기존 해양신도시에서 해 왔는데 마산해양신도시 공사 관계로 인근 해양공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경남에서 가장 큰 축제인 진해군항제 벚꽃 축제도 우리 도의 예산을 한 푼도 지원 안 해 주고 있어요, 6년째.
그에 대한 불만이, 관광객이 약 200만 명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소상공인연합회에 이렇게 5,000만원, 또 따로 2,000만원씩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하는 걸 지금 따지고 묻는 거예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신규나 축제 예산을 다 삭감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년도 예산에 편성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일단 영호남은 내년에 또, 이번에는 우리 경남에서 하니까 내년에는 전남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5,000만원 그대로 편성을 해 놨고요.
어울림축제는 별도 예산에는 없지만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운영비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명칭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경남 소상공인 어울림한마당 행사라고!
그 외에도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에 대한 여러 가지 국가직접 또 전국상인연합회 경남지회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것 다 비슷한 것 아닙니까, 연관된 것?
소상공인하고 다릅니까?
전국상인연합회 경남지회하고 경남소상공인연합회하고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단체는 다르지만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소상공인, 소상공인!
아까 전통시장, 전통시장만 너무 한다 그러는데, 또 너무 소상공인만 막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가 다른 면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은데 자기네들 먹고 쓰는 행사까지 계속 이렇게 지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부스 설치하는 데 1박 2일 해서 얼마나 많은 시장 경제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사실 이번 영호남 어울림마당 행사는 사실 소상공인의 날이 11월 5일입니다.
그 앞 주로 일주일간 소상공인의 날 주간행사 기간이고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고생하는데 하나의 잔치, 그리고 그런 행사는 격려 차원에서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용범 위원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하는 사람 다 어려워요.
전부 다 어렵다고, 소상공인만 어려운 게 아니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내실 있게 그리고 최대한 알차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현실성에 맞게끔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리고 민간자본을 지원하고 나서 여기 보면 100% 다 지출이 된 게 있고, 89%, 90% 되고 나면 남은 집행잔액은 환수를 합니까?
그때그때 환수를 합니까, 언제쯤 결산을 해서 정산해서 환수를 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보통 그 사업이 완료되고 2개월 내에 정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음연도 한 2~3월 달까지는 다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이번 정리추경 때 전부 다 반영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사업 자체가 2~3월 달부터 시작해서 중간 6, 7, 8까지 쭉 그때그때 있을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강용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경예산이 1차, 2차, 3차까지 보통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강용범 위원 그러면 조금 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3월 달에 예를 들어서 행사 끝낸 것은 정산을 빨리 해서 2차 추경이나 집행잔액은 예산 사장이 안 되도록 들어와야 돼요.
그게 원칙상의 우리 회계라.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위원님 말씀하신 회계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걸 내년도까지 미뤄 가지고 2~3월 달에 들어온다는 건 안 맞다고요.
그렇게 잘,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을 민간자본보조를 하든 뭘 하든 그런 회계 관리 감독이 잘돼 주고 잘돼야 됩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로페이 운영수수료는 어느 정도 나갑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0.7% 해 가지고 한...
○위원장 김일수 꽤 되겠네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금액을 정확하게...
○위원장 김일수 그것 지금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하고 있죠,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위원장 김일수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니까.
자기들 수익 얻어가는 게 꽤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상공인을 대신하는, 대표하는 단체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대표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연합회가 좀 더 공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어쨌든 과장님 오늘 행감을 통해서 숙제를 여러 가지 안으셨습니다.
기억 다 하시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위원장 김일수 다음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진척사항을 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위원장 김일수 예,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강용범 부의장님 설명에 보조해서, 요구자료 66, 67 보면 소상공인 관련해서 집행내역 있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진상락 위원 15억원쯤 되죠, 전체적으로?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진상락 위원 15억8,200만원인데 여기 집행내역을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성흥택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경제노동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봉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입니다.
사회경제노동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27##409_5_경제환경행감_1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기업국)#!
이상으로 사회경제노동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상락입니다.
요구자료 164페이지, 경영자단체 및 양대노총 지원 실적 사업이거든요.
보면 경남경영자총협회는 예산이 대폭 작년하고 올해는 삭감되었어요.
그런데 한국노총 쪽에서는 예산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사유가 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일부 증가되는 부분이 노사합동 해외 연수 부분하고,
○진상락 위원 마이크 쪽으로 붙어서,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노사합동 해외 연수하고 노동자 수련대회 부분인데요.
예산이 5,000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그것은 코로나 이전에, 2022년도의 예산이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됐다가 이번에 2023년도에 그게 원래대로 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증가된 겁니까?
그러면 위에 경남경영자총협회는 왜 삭감을 했어요?
여기는 코로나하고 연관이 없습니까?
말이 안 되잖습니까?
같은 지원 단체인데 어느 단체는 예산을 삭감하고 어느 단체는 예산을 올려주고, 그게 코로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경남경영자총협회에 많이 삭감,
○진상락 위원 좀 가깝게 해서, 마이크 가깝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경남경영자총협회에 많이 감액이 된 부분은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고용부에서 공모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많이 삭감되는 바람에 같이 매칭 비율로 해서 이루어진 사업인데 같이 동반해서 삭감하여서 지금 5,760만원 정도가,
○진상락 위원 그러면 밑에 한국노총·민주노총은 국비가 들어가지 않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순수 도비로,
○진상락 위원 순수 도비로서.
도가 국비보다 예산이 더 풍부한 모양이지, 그러면.
그죠?
그것도 이유를 대자면, 제가 반박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를 줄였으니까 이건 줄였고, 우리는 예산이 남아돌아가는지 모르지만 어느 단체는 그렇게 줄이고 어느 단체를 올려주는 이 부분은 굳이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고용부에서,
○진상락 위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자료 좀 주세요.
노동자 및 노조간부 해외 연수가 있고 합동 연수가 있는데, 이게 들리는 민원에 의하면 한 명 나가는 데 자부담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래서 이게 갈 수 있는 폭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여기에 참여한 회사명하고 참여자 명단하고 참여비 그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170페이지를 보면 운영 수탁 기관 모집 공고를 보게 되면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는 4개 단체로 하되, 각 단체에서 2개 이상 운영하여야 함.’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그다음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1개소 해서 3개 단체라고 해 놨거든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묘하게 한국노총 1개 단체가 중부권역 창원 의창구, 동부권역 김해, 서부권역 진주시 이렇게 3개 단체를 운영하고 또 민주노총에서도 똑같이 창원권역, 진주권역, 김해권역 주소지도 거의 많이 안 달라요.
이게 결국은 6개가 하게 되어 있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거기다가 이렇게 되면, 여기 공고 내용에 보게 되면 2개 이상 해 놓으니까 지금 3개씩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럼 총 6개 단체가 되는데.
이게 밑에 도비가 안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군에서, 6개 지역에서 이걸 또 노동자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말이에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고 계십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것도 보면 마산·창원·양산 지역이 중복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운영을 하는데 상담 횟수라든지, 아까 요구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올해는 1,200건 정도가 임금이나 정년퇴직을 했는데, 이게 그럼 총 12개소가 되거든요.
이렇게 센터를 광범위하게,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중부, 동부, 서부 하나씩만 있어도 될까 말깐데 거기다가 지자체 있으니까, 어느 단체에는 또 3개 단체를 중복으로 준다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은 통영·사천·거제·양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는 지금 노총별로 창원·김해·진주입니다.
그래서 창원 지역에 있는 데는 시군에서 운영을 안 한 의령이나 함안·창녕·고성 등을,
○진상락 위원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가 창원에 보면 3개, 그죠?
서부권 진주에 3개, 동부권 3개 거기다가 지자체까지 해서 총 12개가 된다 말이에요.
그게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위탁 단체로 되어 있는데, 각 권역별로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데를 민주노총의 노동자들이 가서,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도 이걸 여섯 군데나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지자체를 활성화해서 2개 단체는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영·사천·거제·양산은 거기 해당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자기 관할 안에서 상담이나 교육을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외의 지역의 관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광역 단위의 권역별로 상담이나 교육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진상락 위원 그건 저거 하는 설명 내용이고, 나는 과다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공공 기관에서 각 지자체 시군에서 6개를 확대해서 창원권이면 마산권, 진해권 세 군데에서 할 수 있고, 진주는 두 군데 할 수 있고 양산·김해·밀양 다, 그죠?
거제라든지 다 해서 지자체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되는 거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러니까 전체 18개 시군에서 각각 자기 관할의 비정규직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을 단계가 된다면,
○진상락 위원 비정규직이 어데 민노총이 있고 한국노총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진주에도 3개가, 되풀이되는 이야기지만 민주노총에서 비정규직 관리하고 한국노총에서 해야 되고 또 지자체에서 해야 되고 3개가 하잖아요, 진주만 하더라도.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지자체가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은 다른 남해나 하동이나,
○진상락 위원 내가 그 이야기예요.
지자체를 확대를 하면 될 것 아니냐고요.
그래서 한 군데가 아니고 세 군데를 해야 될 이유가 있냐고, 그걸 갖다가.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러니까 지금,
○진상락 위원 지자체 다, 16개 시군에 다 하면 되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시군하고 같이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상락 위원 이걸 깊게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 사업을 하면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는데, 직원들 제반 업무추진비를 주차 요금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주차 요금요?
업무추진비를 말입니까?
○진상락 위원 아니, 정산.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업무추진비를 주차 요금으로 쓸 수는,
○진상락 위원 제반 운영비 정산에 개인의 주차비를 매달 5만5,000원, 6만원씩 정산했거든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사적인 용도로 쓸 수는 없습니다.
○진상락 위원 정산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주차비가 원래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에,
○진상락 위원 업무를 해도 주차비를 정산할 수 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있어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진상락 위원 한번 보입시다.
업무를 했을 때 그러면 차량을 한 대든 두 대든 다 가능해요?
지금 여기 보면 제반 운영비 해 가지고 1월 주차료 5만5,000원 롯데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한 대거든요.
나머지 차량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각 비정규직 지원센터 3개 권역에는 한 사람밖에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각각 한 사람밖에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어디에 한 사람이 근무한다는 말입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창원에 한 사람, 진주 한 사람, 김해 한 사람, 각각 한 사람씩만 근무합니다.
○진상락 위원 각각 한 사람이면 세 군데의 주차비가 올라와야 될 것 아니냐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지역이 마산 지역인데요.
마산 지역은 그 청사 자체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해하고 진주는 자체적으로 그 건물 안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럼 주차비를 지원해야 된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주차장이라고 한다면 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식대는 어떻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식대요?
○진상락 위원 밥값, 중식.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중식은,
○진상락 위원 출장비.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출장비는 저희 공무원들과 아마 똑같은 상황일 건데요.
관내는,
○진상락 위원 이게 7만4,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푸와중국관 해 가지고 체크카드로 썼네요.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에 중식을 포함해서 출장비하고 다 정산할 수 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만약에 거기 가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업무추진비를 쓸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 식비, 그러니까 점심을 먹었다면 점심 1식에 대한 것은 자기 출장비 받을 때 받는 식비에서 차감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일수 죄송합니다.
질의응답 중에 죄송한데, 지금 질의응답하시는 내용은 개인적으로 설명을 따로 들으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관리 감독을 좀 해야, 덜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내가 별도로 하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이게 비정규직,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아까 했다시피 이런 중복되는 지역에 그다음 중복되는 단체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게 업무량이 많으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외곽 지대에 있는 남해라든지 통영이라든지 다 지자체에서 이걸 할 수 있는 사업을 주면 나는 이 문제가 해소될 거라고 보는데요.
어느 특정 단체에서 이렇게, 그 단체도 중복되는 단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은,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권역별로 한 사람이 상담·교육·정책 연구 같은 모든 걸 시행하다 보니까, 업무상 추진하기 위한 주차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음에,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저희가 꼼꼼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세부적인 설명은 따로 과장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말씀 정리를 하면, 저도 막 헷갈려서 그런데요.
민노총이나 한노총이 이런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건 그 지역에 있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뭔가 하기 위해서 있다는 겁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권역별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아니, 그러니까 권역별로 있는데 굳이 노총에서 이걸 운영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게 우리 진상락 위원님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노총에 이 업무를 준 이유가 그 지역마다 한국노총 조합원이 있을 것이고 민주노총 조합원이 있을 것인데, 그 자기들 노총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있다 이 말씀인가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노총의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위원장 김일수 아니,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면 존재 이유는 그렇단 말씀 아닙니까?
한국노총 소속의 상담을 원하는 사람이 민주노총이 운영하는 곳에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개념 아닌가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렇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런 불편이,
○위원장 김일수 그건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애로 사항이 있다는,
○위원장 김일수 예,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민간단계 경상자본보조 및 정산 현황 자료를 보고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경제사회적협동조합에서 3건을 우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네요.
사업비는 세 가지가 6억원 정도 됩니다.
모두의경제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게 하는 업무가 뭡니까?
이 조합이 하는 업무가?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주로 사업 컨설팅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강용범 위원 굳이 이 조합이 매년 이 사업들을 고정적으로 하고 있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것은 그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그 기관이 선정되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이 올해까지는 고용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권역별 중간 지원 기관입니다.
○강용범 위원 이 협동조합이?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게 입찰을 했을 때나 이럴 때 다른 입찰 대상자는 없다 이 말입니까?
독점적인,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 쪽이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공개적인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수의로 이렇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공개 모집을 해서 저희가 선정하는 겁니다.
○강용범 위원 예?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공개 모집해서 저희가,
○강용범 위원 공개 모집을 하는데도 다른 업체는 안 들어오고 이 업체만 들어온다는 겁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랬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까지?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강용범 위원 몇 년간?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몇 년간... 그전에는 제 기억으로는 안 했다가 모두의경제가 몇 년 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보조사업자 선정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게 저의 질의 의도입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강용범 위원 그중에 또 하나,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는 마을-대학 상생공동체 사업에 제 지역구에 있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수정마을 마을학교 시즌2 해서 이 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는 겁니까?
올 한 해만 하는 겁니까?
지난해에도 했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건 단년도 사업으로 끝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난해 사업으로 끝난 겁니까?
올해도 예산이 되어 있는 겁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2023년에는 없습니다.
○강용범 위원 없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강용범 위원 지난해 사업 현황이 지금 보고가 된 겁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사업에 대한 성과는 파악된 게 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성과에 대한 부분은 수정마을 기념품 굿즈 10종하고, 홍합 요리 메뉴 10종 개발 그리고 수정마을 협동조합이 설립된 것이 정량적인 평가로 말씀드리고요.
정성평가로는 마을 공동체 결속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이나 아니면 자생력 기반 확보를 위해서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이걸 하는 걸 들었는데 지역민들, 그때 당시 STX 찬반하는 사람들의 화합을 위한 거였거든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갈등만 더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가 들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종료됐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경남대학교뿐만 아니라 인제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마을 공동체와 관련되어서 하는 것들은 좀 신중을 기해서 가야 되고 그 결과물들이 성과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나타났을 때 그 책임성이 굉장히 큽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알겠습니다.
종료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이 큰 차이점이 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 그다음에 협동조합을 포함한 개념으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건 없습니다.
○강용범 위원 사회적기업은?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사회적기업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법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조금 전에 내가 질의했던 게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차이점이 확연하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기업의 한 부분이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강용범 위원 이게 지금 애매모호하잖아요, 그죠?
사회적경제기업에 최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년간 관련 보조금 부정 수급한 기업이 94곳, 액수로는 22억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지역에 공헌하는 역할을 인정받아 보조금을 지원받는데, 근로자의 허위 등록 등의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해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우리 도내에 그런 게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저희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부하고 저희가 시군하고 같이 합동 점검을 상반기에 이미 했었고요.
하반기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부정 수급 사례가 전혀 없습니까, 우리 경남에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부정 수급 사례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사회적기업의 요건을 미충족했거나 아니면 재정을 집행하면서 절차를 위반하는 그런 것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고 경고 조치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우리가 일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자리나 이렇게 가면 정부 돈 먼저 빼먹는 놈이 임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바로 그게 이 실태라고요.
우리 정부의 정책들이나 도 지방 정책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하나의 실태가 바로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조지원금이 기업을 만들어서 보조금 지원되면, 보조금 지원이 끊기면 문 닫는 회사들이 많다는 거죠.
보조금을 다른 데로 악용해서 부정 수급해서 쓰고, 그게 관리 감독이 잘 안되고 있으면 혈세 낭비 아닙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래서 고용부에서 그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2024년부터는 인건비, 사회개발비, 보험료 모든 사업의 재정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다만 인건비 중에서 인건비 계약 기간이 1년인데 올해 계약을 체결했던 사람들은 잔여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잔여 기간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해 주고 그 외는 모두 다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다른 소리가 나오죠.
사회적기업 예산 지원 축소해서 애로 사항이 많다, 운영을 못 한다, 문 닫는다 이렇게 또 거꾸로 공갈치고 있잖아요.
공갈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울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우리 도의 국가에 대한, 국가가 해결할 방안이 있다든지 우리 도가 해결 방안이라든지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안들, 향후 계획들이 있는지, 이 축소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 수급에 관한 것도 그렇지만 내년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 축소 부분에 대한 대안 대책은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국가에서 지원을 할 때 저희 도비도 매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70 대 30, 75 대 25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는데, 그런 매칭을 해서 직접 기업에게 지원해 주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다만 판로 개척이나 컨설팅이나 그렇게 간접적으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일부 꼭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게 해결 방안이라고 자생력 확보라고 생각합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최소한의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애로 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인건비 지원이거든요, 그렇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거기에 대한 게 축소가 되니까 아예 판로 개척이고 생산이고 뭐고 안될 것 아니에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제 생각은 선택과 집중이, 보다 더 살 수 있는 기업, 지금까지 많은 기간 동안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정부의 지원이 없더라도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정말 이게 제대로 갈 기업인지 아닌지를 선별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판로 개척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관리 감독을 해서 사회적기업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먼저 이야기하실 분이 있어서,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요구자료 174페이지에 보면 도내 사회적기업은 18.9%, 협동조합은 72.6%, 정보화마을 1.2%, 마을기업은 7.1% 총 1,081개소가 올해 9월 30일 기준으로 설립되었는데요.
이 중에 협동조합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설립 가능한 협동조합은 금융보험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서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사회적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업종은 주로 무엇을 중심으로 설립되고 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주로 보면 농산물 생산 판매하고 가공 분야가 제일 많습니다.
○권혁준 위원 농산물이 제일 많아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권혁준 위원 정보화마을의 경우는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 정보화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농어촌에 정보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화 교육을 제공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 주도의 자립형 마을 공동체 육성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2년 7월까지 전국에 255개 마을이 설립되어 경남은 26개로 집계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한 통계에는 26개인데 요구자료 174페이지에 보면 23개로 3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지금 그게 저희하고 약간 통계적인 수치 차이인 것 같은데요.
3개소가 지정 해제가 됐습니다.
하동 삼신녹차마을이 2022년 9월 30일 날, 남해 지족갯마을, 그다음에 사천 고읍단감마을 3개가 지정 취소가 됐습니다.
아마 그게 빠지지 않은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가.
○권혁준 위원 정보화마을이 설립되지 않은 곳이 사천·남해·함양, 해당 시설이 불필요한 것인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뭘...
○권혁준 위원 아니, 정보화마을이 설립되지 않은 곳은 경남에서 사천·남해·함양인데 시설이 불필요한 것인지, 설치가 안 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때는 행정안전부에서 그 수요조사를 해서 추진해서, 그때 당시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경남의 마을기업 현재 성과는 어떻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마을기업은 평균 매출액으로 보면 1억원 정도 수준입니다.
○권혁준 위원 1억원 정도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권혁준 위원 그러면 업종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로 어떤 업종으로, 아까 이야기한 그 업종입니까, 아니면 다른 업종도 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주로 농산물에 대한 부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유형준 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50페이지에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이 19명이잖아요.
노측에 3명, 사측에 5명, 민측에 5명, 정측에 5명, 그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거기다가 도지사 포함해서 19명으로 구성돼 있고, 여기서 1년에 회의를 보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올해 두 번 했습니다.
○유형준 위원 여기는 지금 본협의회가 한 번으로 돼 있는데, 최근에 한 번 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최근에 10월 6일 날 중대재해 선언식 할 때 그때...
○유형준 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2022년도에는 세 번 했거든요.
이게 어디 규정에 몇 번 이상 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규정에는 없습니다.
○유형준 위원 두 번 하든 세 번 하든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따라서,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필요함에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유형준 위원 거기에 위원장이 도지사님이잖아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노사민정협의회는 위에 기능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항하고 노사관계 안정 및 지역 경제 발전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이게 경상남도의 최고 심의 의결기구로 봐도 됩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심의하는 기구이지,
○유형준 위원 의결기구는 아니에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의결까지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형준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아까 회의내용 말씀하셨는데, 이게 최근 회의내용이 중대재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니까 노사민정에서 노력해서 중대재해 사고를 좀 예방하자, 줄여보자는 이것 한 건과 또 거제시가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돼 있었는데 고용위기 지역을 연장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하는데 이걸 노사민정을 거쳐서 하자, 이 2건을 의결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맞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업비가 국비 50%, 도비 50% 이렇게 해서 구성되는 거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런데 국비 삭감 이야기가 나오던데, 삭감됐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지금 국회 심의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심의 중이라고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유형준 위원 그게 삭감될 수도 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심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유형준 위원 삭감되면 도비만 가지고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이 가능해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만약 극단적으로 삭감이 된다면 저희가 도비 편성을 해서 운영하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것 관련해서 제가 다른 데 한번 알아보니까 부산 노사민정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이 50:60이에요.
그러니까 도비가 10% 더 많죠.
그다음에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같은 경우는 50:70입니다.
경기도 도비가 20% 더 높아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떤 의미냐면 노사민정협의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래서 혹시 만에 하나 국비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도비를 좀 높여서 노사민정협의회 같은 것은 계속 살려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려고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 도의 세수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서 편성을 할 수 있을지는,
○유형준 위원 지금 정부로 봐서는 노사민정 국비도 다 삭감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도비의 비율을 좀 높여라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건 차후에...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질의를 준비하고 계신 위원님 손 좀 한번 들어 줘 보시겠습니까?
○진상락 위원 내가 추가로 간단히...
○위원장 김일수 아니아니, 그러니까 손을 좀 들어봐 주십시오, 시간이 지금 애매하기 때문에.
네 분이 질의하셔야 된다.
지금 6시 20분 다 돼 가는데요, 네 분이 다 하시면 7시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식사 안 하시고 그냥 그대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진상락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5분 안에 끝내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김일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권혁준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요구자료 166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2022년도는 더 많고.
어떻게 예산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뭣 때문에 똑같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좀 파악을 했는데요.
제가 7월 1일 자에 이 업무를 맡았는데, 제가 2022년하고 2023년하고 9월 30일 기준 실적으로만 보더라도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악했는데, 경상남도명장회에서는 약간 사업 세부 내용에 대해서 신규 사업에 명장들을 만들거나 상품들을 전시하는 그런 사업이 한 곳씩 더 세부 사업이 추가가 돼서 세부적인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중으로 일부 항목에 대한 목표치는 바뀌었지만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세부 목표치는 변동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이게 경상남도 명장회하고 대한민국명장회 경남지회하고 다 똑같아요.
두 가지 다 똑같아요, 이것.
예산이 어떻게 전년도하고 이번 연도가 같을 수 있습니까?
줄든지 늘든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숙련기술자 단체의 주요 기능이 주로 중소기업에 최신 기술 지도하는 것이나 아니면 저희가 기능대회 가는 학생들에 대한...
○권혁준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 자꾸 설명하지 마시고,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자료를 요청할게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아,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강용범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정부 긴축재정 기조와 함께 사회적기업의 그간 실적 미흡 이런 부분에 엄청난 예산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거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가 1,972억원이면 내년에 762억원입니다.
39%, 근 61% 삭감했거든요, 그렇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또 마찬가지로 협동조합은 거의 90% 삭감, 마을기업 이것도 한 61% 정도.
우리가 여기에 대한 사실상의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 우리 도에서도.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또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사회적기업 관련된 합동점검을 했지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합동점검을 했는데, 고용노동부와 관련된 자료에는 5년 동안근 94건에 22억4,500만원의 부정수급자가 있었는데 우리 경남에는 한 건도 없다 이 말입니까?
올해만 한 게 없단 말입니까, 아니면 5년 치를 생각하면 자료가 없겠네, 그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5년 치까지는 제가 못 봤고요.
○이용식 위원 그렇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2022년하고 2023년 상반기를 제가 비교했는데요.
2022년도 상반기에 지적된 건수보다 2023년도 상반기에 지적된 건수가 더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용식 위원 5년 치 부정수급과 관련된 자료 좀 요청하고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이용식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사회적기업의 순수 순이익에 3분의 2를 사회 공헌하도록 돼 있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 공헌한 것 내역도 자료 요청,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성과보고서가 나와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그것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우리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일이 돼서 준비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많이 질의를 못 드리고, 또 우리 강용범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고 해서 시간 관계상 그것은 마치고 자료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허동원 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를.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저는 좀 오래 하려고 그러는데,
(웃음)
○진상락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만 할게요.
○허동원 위원 아닙니다.
빨리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근로자 세탁소 운영 사업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노동자 작업복,
○허동원 위원 아, 노동자 작업복 그게 최근 조선소 조선업이 활황이 되면서 필요해진 것 같아요, 근로자들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허동원 위원 한번 수요 좀, 지금 이제 사업 안 하시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아니요, 지금 김해하고 거제는 저희가,
○허동원 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다른 시군에 수요조사를 좀 파악해서 한번 진행을, 수요가 있으면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감정노동자 그것은 이제 안 하는 겁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감정노동자에 대한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격적인 기관이 없어서... 어렵겠지만 그 사업은 중단했습니다.
○허동원 위원 일단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있는 것 같으니까 검토를 한 번 더 해서 할 기관을 찾든지 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저도 드릴 말씀은 많은데,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저는 사회적기업을 한 20년 해 본 사람으로서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
다만 어쨌든 자본주의의 빈 공간을 사실 채워주는 영역이거든요, 그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정말 필요한데, 이게 누구의 탓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외 사회적 경제 영역에 있는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예산을 먹고 부정된 이미지로 지금 비춰지고 있고, 또 스스로 자생력을 갖지도 못하고 있고, 또 어찌 보면 진정한 태생할 때의 목적과 의미, 취지에서 완전 벗어나서 지금 이렇게 막 운영이 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누구의 탓일까?
저는 우리 행정에서 그동안 무사안일하게 예산 지원해 주고 계속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사회적 경제라는 말이 나오고 지원하기 시작한 지가.
그래서 지금 이 지경에 왔고, 정치적 논쟁까지 붙어 가지고.
아까 우리 이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년에 예산이 완전히 다 삭감되잖아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국비는 없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이게 굉장히 딜레마이고 우리 도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주무부서 과장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적 경제 영역을 우리 도에서 지켜나가고 또 잘하고 있는 기업들을 계속 이렇게 해 나가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국비가 삭감되고 그동안 돈으로 버티고 있던, 돈으로 준 데는 잘돼요.
노인요양이라든지 돈 주고 있는 데는 잘돼요, 그죠?
장애인 이런 단체, 그죠?
그런데 아까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 지원이 삭감되면 마을기업, 협동조합 다 이제 없어질 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기업들이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로 개척이나 컨설팅이나 꼭 필요한, 어느 기업이든 꼭 필요한 요소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지원하고, 향후에 정부의 각 채널에 의해서 돌아가고 각 지역별로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런 걸 다 수렴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위원장님은 두 분이서 이야기하라 하지만 나는 여기에 속기를 남겨야 될 것 같아서, 개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썼을 때, 아까 이야기 중에 정리하자면.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진상락 위원 출장을 갔을 때 주차비를 업무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주차...
○진상락 위원 개인 차량으로 업무를 갔다.
갔는데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했어요.
주차비를 월 단위로 해서 정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러니까 저희가 출장을 가는 것은,
○진상락 위원 업무용으로 갔죠.
그런데 내 차량으로, 개인 차량으로.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개인 차량으로 가더라도 업무를 위해서 갈 때는 할 수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받을 수 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할 수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주차장’하고 ‘롯데주차장’ 이 부분은 건물에 있는 주차장입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진상락 위원 아까 여기 정산서에 보면 우리주차장하고 롯데주차장이 있어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진상락 위원 우리주차장에 5만5,000원, 롯데주차장에 주차비 6만원인가 정산을 했어요.
이 주차장은 업무 보러 간 건물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일수 ‘우리주차장’이 상호죠?
○진상락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상호, 주차장 이름이죠?
○진상락 위원 상호, 이름.
그래서 건물에 포함되어 있는 주차장이라서 주차비를 줄 수 있다고 그렇게 표현했잖아, 아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면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진상락 위원 업무를 하면 이랬든 저랬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업무 목적으로 갔다면.
○진상락 위원 업무 목적으로 갔다면 줄 수 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어쨌든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업무를 맡으셔서 또 해야 될 일이 많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아까 강용범 위원님 질의할 때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모두의경제협동조합, 그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위원장 김일수 중간지원조직이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위원장 김일수 우리 경남에 중간지원조직이 또 있나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경남 중간...
○위원장 김일수 중간지원조직이?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시군에서요?
○위원장 김일수 어디든지.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모두의경제처럼.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모두의경제처럼... 창원시에 중간조직기관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부분,
○위원장 김일수 아니, 모두의경제협동조합하고 견줄 만한 그런 중간지원조직이 있냐고요.
없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건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마을기업,
○위원장 김일수 이것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아까 강용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한 업체에서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요.
혹시라도 다른 대신할 수 있는 업체가 존재한다면 차후에 업무할 때는 한번 감안을 좀 하셔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공모할 때 그런 조직이 있으면 다 안내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각 과에 대한 질의응답은 이걸로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 경제기업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위원 질의 안 하고 이야기 좀 해도 되죠?
○위원장 김일수 예.
○허동원 위원 국장님, 저는 오늘 우리 경제기업국에 대한 큰 틀에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일자리 관련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 일자리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실태조사라든지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실태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번 행감에 말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업정책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우리 경남에 기업이 태어나고 자라고 소멸하는 단계 전 과정에 있어서 기업정책과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업무를 다시 배치를 하고 그렇게 한번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소상공인은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우리 경남신용보증재단도 부실이 되고 있고,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또 소상공인도 어렵고, 그런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각별한 관심도 필요한 것 같고, 사회적 경제는 저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경제 영역이 무너지면 공적인 우리 공공의 부담으로 다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구축해 놓은 사회적 경제의 영역이 지속가능하게 국비가 삭감되더라도 도에서 잘 키워나갈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아울러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국장님과 대화하셔야 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국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 과정에서 나온 부분인데요, 우리 투자경제진흥원.
투자경제진흥원에 대해서 위탁사업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저는 좀 역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제진흥원을 만들 때 지금 산업 쪽에 테크노파크와 같은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면서 발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죠?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렇다면 경제진흥원이 경남 경제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커야 되거든요.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위원장 김일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조직이 그냥 있기만 한, 이름만 있고 그냥 있기만 한 조직이어서는 안 되고요.
테크노파크처럼 경남에 필요한 어떤 정책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져와서 자체적으로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경남 경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국장님 생각도 좀 이야기해 주시고,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앞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투자경제진흥원에 대해서는 이제 설립한 지 4년 차에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제자리를 찾아가기가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면.
TP 같은 경우는 사업 타깃이 명확하고 그리고 대체로 R&D 사업이 정부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은 예산을 확보하기가 그래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경제투자진흥원 쪽은 그런 쪽으로 정부 사업을 가져올 만한 사업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위탁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고 안 그러면 경제투자진흥원에서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사실 경제투자진흥원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저희들 도 자체 예산 사정들이 그렇게 돈 줘 가지고 할 만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올 예산 편성하는 데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문제의식은 저희들도 충분히 같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장님 조언도 많이 듣고 하면서 경제투자진흥원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수 어쩌면 투자가 걸쳐지면서 오히려 위축되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인근에 부산경제진흥원은 상당히 오래됐죠, 그죠?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거기는.
○위원장 김일수 예, 오래됐고, 자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위원장 김일수 얼마든지 우리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기관이고, 그런 기관들을 잘 벤치마킹해서 갈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경제진흥원이라는 게 필요 없는 조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위원장 김일수 분명히 필요한 조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방안을 잘 찾아주시면 좋겠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시정·처리·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예정이오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36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10인)
김일수 허동원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유계현
유형준 이용식 주봉한
진상락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열

○피감사기관 참석자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속기사
김희경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