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12월 3일(수)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2.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식품진흥기금
3.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보건의료국 소관
나. 관광개발국 소관
4.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우기수 의원 외 63명 발의)
2.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ㅇ 식품진흥기금
3.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보건의료국 소관
4.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18명 발의)
3.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나. 관광개발국 소관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언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2개, 식품진흥기금 및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보건의료국과 관광개발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아울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안건별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7_문화복지_4차 1 경상남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28_7_문화복지_4차 2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경상남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우기수 의원 외 63명 발의)
우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우기수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도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예순네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286호 경상남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7_문화복지_4차 3 경상남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우리 부서에서도 위원회에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얘기들 나오고 했는데, 과장님, 앞으로 달빛어린이병원 계속 확대 추진해 나갈 것이죠?
(마이크 켜지지 않음)
예, 그냥 답변하십시오.
마이크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기수 의원님 좋은 조례안 발의에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있었지만 병원과 약국은 서로 굉장히 보완적인 관계로 실이 가는 곳에 바늘이, 아니다, 바늘이 가는 곳에 실이 따라가듯이 실과 바늘과 같은 역할인데, 우리 아이들이,
그럴 경우에는 심야에 진료를 받고 귀가를 하면서 약국에 들러서 약을 받아야 되는 게, 그래야 얼른 투약도 하고 복약도 하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좀 어떻게 되겠나요?
그래서 대부분 병원에서 진료를 할 때 달빛병원이 있는 곳에는 협력 병원이 진료 시간만큼 보통은 운영을 하고 그 외에 저희가 하는 심야 약국 같은 경우는 새벽 1시까지 하는데 그것까지는 하지 못하지만 그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조제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 시간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례안 개정을 통해서, 한번 시행하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로 제정하는 겁니다.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서 운영했던 것을 제가 가까이 병원에서 봤는데, 과거에.
굉장히 주민들이 좋아합니다.
특히 아이를 둔 엄마들, 젊은 엄마들 너무 폭발적으로 좋아하셨는데요.
그게 운영을 하는데,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했죠?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과거에는?
본 위원이 질의하려는 거는 이겁니다.
제가 과거에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호응이 있고 정말로 폭발적인데도 불구하고 병원 측에서는, 병원을 운영하는 쪽에서는 이게 적자인 거라.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받고 운영을 하는데 그 이미지라든지 주민들의 호응은 너무너무 좋은데 이게 적자가 되니까 반납을 해 버리더라고.
안 한다고 지정 포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안을 보니까 필요한 경비를 도지사가, 우리 도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명시를 해놨네, 그죠?
1번, 2번, 3번, 제4조 재정 지원, 명확하게 해놨네, 그죠?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휴일까지 야간 진료에 필요한 경비 등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정하는 범위, 이래 가지고 명시를 해놨는데.
이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통과가 되면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원 제경비를 지원할 수 있느냐고, 실질적으로 있겠느냐?
내가 조금 기억이 납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지금 제정하는 것은 별도의 사업에 따른 별도의 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된다면,
그러니까 10개 시군이 아직 없습니다, 달빛병원이.
과장님, 우리는 도시와 농어촌 이게 복합 도 아닙니까, 광역자치단체 아닙니까?
부산 같은 데는, 심지어 부산은 상급 병원이나 규모가 큰 병원, 중급 병원, 상급 병원, 대학 병원 등등이 있고 교통이 아주 접근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달빛병원 수가 얼마인지 알아요?
우리보다 많은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경상남도보다.
이 점을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다 잘 명심하시고 이 조례가 제정 통과가 되면, 제정이 되면 이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폭을 넓혀야 됩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제는, 이 조례가 우리가 좀 늦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우 의원님!
이거 다른 지역에는 조례가 만들어진 광역단체가 있죠, 광역지자체?
오늘 의원님이 이거 조례안 제정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하셨고, 국장님·과장님은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가 지원할 수 있는 거를 특별히 유념하고 계시라고 이 회의 자리에서 내가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2.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ㅇ 식품진흥기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식품진흥기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38페이지부터입니다.
보건의료국장님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보건의료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보건의료국 소관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도민의 식품 안전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3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의료국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택 위원님.
식당 같은 경우에 원산지를 속이고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해서 하는 이런 경우 단속이나 이런 거는 식품위생감시원이 하나요?
원산지 단속은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농식품유통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동물방역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3,600만원으로 식중독 예방, 노후 조리도구 교체 지원한다, 그죠?
이 실리콘 조리도구는 친환경에 적합합니까?
요즘에 친환경으로 해서 실리콘 조리기구가 다 이렇게 보급이 되고 있고, 실제로 현장에 나가 보니까 나무로 된 조리기구를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나무 안에 균이 스며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식중독 유발인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리콘으로 된 조리 기구를 이번에 보급을 내년에 한번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보고 전체적으로 다 전수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연도하고 월을 좀 기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쓰실 때마다 2026년도에 언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되면 교체를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제안드립니다.
자부담이 몇 퍼센티지입니까?
그전에는 시설 개선 사업 쪽으로 약간의 위생환경, 코로나 시기에 그렇게 되었는데,
융자해 준 거죠?
그걸 좀 감안하시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보건의료국 소관
(10시 37분)
아울러 부서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은 국장의 총괄 보고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도완 국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의료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44억755만원 증액하여 1,408억7,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전년보다 8억1,967만원 증액하여 659억5,4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등 1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16억5,55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 보건소 이전 신축 등 6개 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12억5,7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33개 사업에 기금 420억9,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3페이지입니다.
의료정책과는 전년보다 44억3,543만원 증액하여 251억9,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지역필수의사제, 지역근무수당 지원 등 9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6억701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현대화 사업 등 12개 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26억7,2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지 응급실 운영 지원 등 15개 사업에 기금 92억3,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5페이지, 감염병관리과는 전년보다 1억5,708만원 감액하여 458억2,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한센병 환자 관리 지원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32억345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 예방접종 실시 등 22개 사업에 기금 418억2,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6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과는 전년보다 6억9,046만원 감액하여 38억9,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등 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3억474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급식관리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5억7,2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78페이지, 보건의료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68억2,164만원 증액하여 2,124억6,0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44억6,336만원 증액하여 993억6,3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115억9,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0페이지, 도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 증진 사업에 313억8,0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7페이지, 정신보건 관리에 479억9,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4페이지, 도내 필수의료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확충 추진 사업에 82억1,5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입니다.
의료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40억3,427만원 증액하여 477억7,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공공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345억5,0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3페이지, 의약품 등 안전 관리를 위하여 의약품 안전 관리 사업에 5,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4페이지,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료 관리 사업에 131억8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0페이지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3억56만원 감액하여 595억7,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도내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하여 588억5,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5페이지, 감염병 대응 관리에 3억8,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6페이지, 생활방역 정책 강화에는 1억7,5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0페이지, 식품위생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7,542만원 감액하여 57억4,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 이미용 기술 경기대회 지원 등 위생 관리 사업에 6,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1페이지,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유통식품 안전관리 사업에 55억6,6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 식문화 개선 지원을 위하여 식품 안전 관리 사업에 6,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님.
두 번째, 2026년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을 위한 현황 분석 용역비 산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예산 심사 제출 자료 내역이 좀 부실한 것 같아서 내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첫 번째, 사업조서 376쪽, 생물테러 대응 교육 및 훈련 지원 사업 관련 2026년 세부 예산 편성 내역과 증액 사유, 최근 3년간 세부 사업 운영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사업조서 378쪽,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시설 유지비 지원 사업 관련 병원별 최근 3년간 음압격리 병상 운영 실적, 인력 배치 현황 등 세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사업 조서 366쪽, 감염병 지역 의료기관 네트워크 운영 사업 관련 네트워크 구축 현황 최근 3년간 운영 실적, 2026년 세부 추진계획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는 회의 종료 전까지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우리가 어제하고 그 앞날 했는데, 자료가 좀 늦게 도착해요.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자료를 보고 담당 과에 질의를 하고 싶어 하는데, 자료 요청을 하면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사업조서 23페이지 원폭피해자 진료약품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합천 원폭피해자 복지회관 입주자 진료 시 필요한 의약품을 제공하는 사업이죠?
본 위원도 원복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도 발의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일단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 이전의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지금 보니까 사업비가 변함없이 그대로 쭉 계속되고 있는데, 그동안 아마 물가 상승도 있을 거고 또 의약품 가격 상승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변수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몇 년 동안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고 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든지 또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고령화로 인해서.
그래서 약값이 조금 올라가면 또 사람들이 사망자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맞춰집니다.
모자란다고 요구한 적은 없는데, 요구하면 어떻게든지 간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연말까지 가면 더 많은 인원이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기 자료상으로는 5년입니다마는 그 이전부터 아마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책정이 안 됐겠나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부서에서 적극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사업조서 27페이지 통합건강증진 사업.
이 사업이 12개가 건강증진 사업 1개로 통합된 게 언제입니까?
2013년도에 시작됐는데 통합이 언제, 12개가 언제 이 사업으로 통합이 됐단 말입니까?
2013년도!
지금 이게 보니까 예산이 95억2,300여만원입니다, 그죠?
내려가면 거기서 세분화해서 보건소에서 각각으로 집행하는데, 내려갈 때는 같이 통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집행을 하는 건 보건정책과에서 집행하고 돈은 우리가 내려보내고 이런 상황입니다.
각각 세부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세부적으로 목별로 그 세부 사업에 대해서 집행 기준이 있습니다.
그 정량지표에서 됐고, 그다음에 공공의료지원단이라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정성평가를 해서 거기서도 점수를 내서 합산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점수가 많이 나온 곳을 우수 사례로 하는데, 이것은 정량지표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정성지표도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시군은, 너희 시군은 뭘 잘했냐, 너희 시군은, 이렇게 표가 나는 건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점수를...
그러니까 매년 잘하는 데는 그냥 잘하는 대로 놔두는 거고, 또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좀 지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암 검진율 같은 경우에는 거제가 1등 하고 있는데 왜 하동은, 자기들은 암 검진하는 게 엄청 어렵다.
왜냐하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명단을 안 줘서 그런데 거제 같은 경우 자기들은 쉽게 받는다, 어떻게 받느냐 이래가지고 서로 정보 공유를 해서 그 노하우를 배워 갑니다.
그런 대회를 꼭 1년에 두 번 정도는 합니다.
특히 우리 경남은 군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도시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기본 개념 자체가 정보나 이런 게 많은데 시골이나 농어촌 지역에는 아무래도 정보가 적기 때문에 의료의 접근성 이런 게 약간 문제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권장을 해서 군 지역도 이 부분이 선정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 홍보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시골 분들은 정보가 제한적으로 접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관심을 가져 줌으로써 수준이 올라가지 않겠나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예산서 288페이지, 사업조서 110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사업 부분입니다.
지금 청소년·아동들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 조기 발견 및 상담 치료를 통해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발달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3억400만원 편성돼 있죠, 그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정신 서비스가, 정신 상태가 좀 안 좋은 사람들 사례를 관리해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치료한다는 이런 사례 관리를 하는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센터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학교를 안 가는 청소년은 우리 도에서, 시군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학교 학생들에게는 직접 안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안 가는 학생 전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금 얘기한 대로 청소년수련센터나 이런 청소년기관에 지금 나가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제가 그 사례를 시군마다 가는 사업들에 대해서 사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어떤 항목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아까 제가 자료도 요청을 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부서 기관 간 역할의 명확화와 효율적 자원 활용, 신속한 대응을 위한 연계 강화를 목적으로 800만원이 편성돼 있죠, 그죠?
그래서 교육청에는 위센터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상담을 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시군에는 시군별로, 도는 우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역할들이 서로 정보 공유가 안 되면, 그 정보 공유를 하는 자리 워크숍 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군에서,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센터가 있고, 방금 얘기드린 대로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센터가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각각의 학교 밖 청소년 따로 또 학교 안 부분 따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결국 학교에 있던 애들이 학교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학교 밖에 있던 청소년들이 다시 학교로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서로 협력체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유기적으로 협력이 잘 안되다 보면 방금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내가 볼 때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자료에는 도교육청과 간담회·워크숍 연 1회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연 1회 한 번 정도가 아니라 최소 연 2회 이상 분기별로는 서로 협의가 돼야만 이게 더 효율적으로 청소년이나 아동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1회씩 하고 있는 걸 내년도에는 횟수를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정신 상담을 하는 데 대해서는 정신과 의사라든가 아니면 정신상담원 1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을 투입해가지고 가급적이면, 학교에 그런 전문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나가가지고, 의사하고 같이 동행해서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는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개입해서, 앞으로 자라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우리의 미래이지 않습니까, 그죠?
안 계십니까?
김순택 위원님.
과장님!
물가 인상을 감안하더라도 4,000만원이 증액되면 좀 많이 증액됐는데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나왔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인건비 자체가 워낙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그나마 공보단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대면하고 하는 것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대면으로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따로 설문하는 기관에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할 수 있는데, 정신보건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분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계획 수립까지 다 같이 하기 때문에 했는데, 대부분 이 자체는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사업조서 9페이지 보면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것은 현황분석 용역비로 5,000만원이 편성됐어요.
이 현황분석 용역비는 본 계획 수립 용역은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왜냐하면 이것도 용역을 하려면 1억이 드는데 심의하는 과정에 도의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면 설문조사하는 것만 비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보단하고 도가 협업해서 계획을 수립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는 다 1억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병원선 대체건조 사업 잘 진행되고 있죠?
1종은 어떤 수리고 2종은 어떤 수리입니까?
밑바닥 부분을 빼고 검사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게 납득이 안 되는데.
이것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한 3개월간은 시범운항을 하고 완전히 정상적으로 운항되는 것은 2027년 4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운전을 보면서 3개월 동안 뭐가 에러가 나는지 전반적으로 검사를 다시, 기술진들이 타가지고 배가 어떤 부분이 에러가 나고 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테스트를 한 3개월 동안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정상 운행되는 것은 2027년도 4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조사에서 물에 띄운 다음에 한 2, 3개월 동안 보면서 정상적으로 운행되는지 제조사에서 해서 12월까지 준공 검사해서 준공이 되는 거고,
이해됐고, 그러면 차량 선박비가 18페이지 조서에 있는데, 연료비.
여기 지금 경유를 1,540원 단가로 평가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거든요.
단가 계약을...
기재부에서, 이걸 복지부에 이야기하면 기재부에서는 공익이라고 해서 다 해주라 한다, 그러면 공영차량도 다 감면해야 되냐 이런 논리로 가기 때문에 감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병원선을 이용하는 데가 네 군데 있는데, 네 군데에서 공히 다 이야기하는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도내 10개소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역 규모나 인구 대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참여 약국 수가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영업 자체를 새벽 1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약국에서 부담을 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10개소가 돼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 신청을 받았는데 17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심의위원회를 했고 13개 정도는 저희가 꼭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3개소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더 증액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복지부에서 예산을 교부할 때 이 10개소의 부분만 배정을 하고 일부 유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어디에 탁 전화를 하면 어느 약국이 하고 있다, 그게 되어야 약국을 찾아가지 약국 아무 데나 전화해서 하는가 안 하는가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마산의료원 청소 세탁 용역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내가 받은 게 있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마산의료원이 청소 세탁 용역비가 11억8,600만원입니다.
1년에 11억8,6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역 제한을 못 두기 때문에 마산의료원을 운영하는데, 청소 용역을 매년 입찰로 하다 보면 타 지역에서 될 확률이 거의 90%가 넘어요.
95%, 거의 100% 가까이 되던데 타 지역에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 경남에 있는 마산의료원인데 타 지역에서 이 청소 용역을 하는 게 맞나 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금액이 5억원 이상 넘어가면 지역 제한을 둘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역 제한을 둘 수 없으면 그러면 다른 의료원들도 다 이렇게 하느냐 하고 내가 자료를 보니까, 전부 다 고용을 하고 있어요.
직접 고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금액이 10억이 넘어가는 돈인데 이걸 타 지역에 주더라도, 물론 고용 승계를 해서 사업자만 바뀌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도 직접 고용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우리 지역 업체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래서 이 부분은 타 의료원이 직고용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의료원과 상의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고용이 대수는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10억이 넘어가는 금액이다 보니까 앞으로 더 병상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이게 줄어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직접 고용, 어쨌든 고용 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 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지 외부에 도움 줄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번 고려해 보시고 이걸 가지고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시든지 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원하는 도내 24시간 소아응급환자 진료하는 응급의료기관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지원하는 대상이 몇 개소입니까?
경상국립대병원하고 삼성창원병원, 창원경상국립대병원, 그렇죠?
작년 사업 예산 중에 4억원의 보조금이 반환됐지요?
대상이 세 군데라고 했잖아요.
작년도, 올해도 이 세 군데를 대상으로 편성했죠?
봤어요?
왜 4억원이 반환됐어요?
소아 전담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의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데 추가로 채용되거나 아니면 교체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종합 병원이 많죠, 그죠?
경상대는 진주에 있잖아요, 그죠?
진주에 하나 있고 창원에 두 군데가 있는데 도합 3개소를 지원하는데, 창원 지역 외에, 그러니까 지금 이 3개 지역 외에 다른 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거가 있어요?
원래는 우리가 도비 사업을 한 이유가 달빛어린이병원은 경증으로 국도비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양산부산대병원은 소아권역응급의료센터라고 중환자를 진료하게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경증환자나 준중증환자들이 다 양산부산대병원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양산부산대병원은 병상도 한정이 있고 인력도 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권역이기 때문에 부산과 인근 울산에서도 많이 환자들이 오거든요.
예를 들어 거제 등, 거제시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거제 등에 보면 소아청소년과를 두고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왜 제외해요?
쉽게 말해서 지원을 균등 배분할 그런 의향은 없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 병원을 유도해서, 달빛병원을 일단은 최대한 유도를 하면 국도비로 돈을 지원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이 사업은 도비를 최소화하면서 준중증환자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렇게 사업을 설계한 것입니다.
아까 조례를 저희들이 심의하고 가결했는데,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게 전체적으로 정책을, 우리가 정책을 만드는 또 집행하는 우리 부서에서는, 우리 도에서는 생각을 좀 크게, 큰 틀에서 놓고 봐야 돼요.
양산부산대병원에 아동전문병원이 있죠?
부산, 울산에서 와도 거절을 못 합니다.
그런데 경증들이 온단 말입니다.
작년인가 방문을 하니까, 쭉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경증환자들이 몰려 들어와서 그 고급 병원이, 고급 의료 인력이, 그 시스템이 그걸 못 오게 할 수도 없고, 물론 시민들의 의식의 문제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의 문제도 있어요.
조금만 경증인데도 대학병원에 막 쫓아오는 그거 참 인식의 문제도 있는데.
그런 경증환자들이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으로 가거나 그다음에 소아청소년과가 있는 데를, 야간에 진료하는 데를 가거나, 휴일 진료하는 데를 가거나 이게 단계가 있어서 분산이 잘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가, 우리 과에서, 국에서 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정책을 세울 때 촘촘하게 해서, 그래서 아까 달빛어린이병원이 몇 개, 부산이 8개인데 작년 우리는 7개뿐이었지 않냐,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4개를 더 증설해서 11개네, 그죠?
그나마 부산보다는 몇 개 많네요.
많은데, 이러니까 들쑥날쑥 경증·중증 그다음에 지역별 안배 이게 막 흔들린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엉성해요, 엉성해.
엉성하다고.
이거 예산 하나만 딱 봐도 엉성하단 말입니다.
왜?
창원에는 2개 있는데 다른 데는 없느냐 이거죠.
소아청소년과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이 있는데도 지원은 균등하게 지역별로 안 배가 안 되느냐, 이게 아쉬운 거예요.
이해가시죠?
창원에만 2개 있단 말입니다.
진주 경상대에 있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서부권에.
그럼 중부권에 있으면, 동부권에 거제 등등 있잖아요.
이런 데도 지역 배분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되게 들고, 그다음에 마무리를 할게요.
상급 병원 큰 병원에, 양산부산대병원 얘기입니다.
그런 데 경증환자들이 좀 못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돼요.
구체적인 방법을, 실효가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거기로 다 가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진료가, 동네 병원 응급실 정도에서, 작은 달빛이나 소아청소년과가 있는데 그런 데 가도 되는데 그냥 대학병원으로 막 몰려든다고.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뭐냐?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의사가 답답해 죽는, 이런 거는 쉽게 말하면 동네 병원에 가도 되는데 온다 이거라.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식도 문제가 있어요.
부산에서, 울산에서 막 온대.
경남 사람이 아이를 안고 오면 이해가 간대.
이게 부산, 울산에서 막 밀고 들어온대.
그러면 진짜 중증환자 화급을 요하는 소아청소년들은 거기서 진료를 못 받는단 말입니다, 아이들은, 그 좋은 병원에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자원을 배분을 좀 잘 합시다.
그걸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걸 꼭 내가 당부를 합니다.
지원 기준하고 배분 방식에 대해서 항상 재검토하고 숙고를 해 주세요.
많아요.
상급 병원, 종합 병원, 전체 토털하면 한 20개가 넘어요.
20개소가 넘어요, 운영하는 데.
알겠죠?
우선은 질의하기 전에 아까 달빛어린이병원 조례도 만들고 했습니다마는, 홍보 부분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이 병원을 우리 일반 시민들이 알기에, 여기가 야간에도 어린이들이 진료한다고 그걸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홍보는 물론 신경을 쓰겠지만, 글쎄 많이 아실까?
어린이를 가지신 시민들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고 있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걸 잘 인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걸 특별히 간판을 야간에도 알 수 있게끔 한다든지 안 되면 그 경비를, 비용을 지원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인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업조서 281쪽에 응급환자 이송 헬기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또 운영을 해야 될 사업임에는 분명한데, 이게 2024년도부터 운영을 해서 올해 2025년도 현재 하고 있고 또 내년에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보니까 한 1억5,000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출동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의사가 탑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 소방헬기에서 저희가 협약한 Heli-EMS 외에 경남소방에 또 헬기가 따로 30건 정도 출동 실적이 있어서, 진짜 긴급한 경우는 소방헬기에 바로 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 헬기를 이용하는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날 부산에서 오신 92살 되는 노인 한 분이 그 천왕봉 바로 밑에 철 계단에서 넘어져 가지고 아주 긴급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마침 지리산관리사무소의 직원하고 같이 갈 기회가 되어서 그때 응급 치료를 하고 붕대를 감아주고 이렇게 해서 한 2시간 정도 소요를 해도 그날 안개가 많이 끼고 비가 부슬부슬 오고 이래서 헬기가 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때 소방대원들도 오고 이래 가지고 인수인계를 해 주고 내려왔거든요.
내려오고 좀 있으니까 6시 무렵 되어서 날이 개이고 해서 소방헬기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 보니까 그때 여성 한 분도 무릎을 다쳐서 같이 있었는데 그 두 분이 그래 가지고 일단 이송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꼭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하는 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건 같은 경우에도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거제에서 3월에 뇌혈관 질환으로 해서 쓰러지신 분을 한일병원으로 이송했는데, 한 40대 여자분인데 11시 56분에 일단 탑승해서 12시 56분에 한일병원으로 인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이송된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보니까 편성 내용에 의사 당직비라 해서 1일 40만원씩 해 가지고 12개월분 1억4,600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건인데 이게 납득이 잘 안 간다 이 말씀입니다.
환자가 매일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몇 건, 한두 건, 두세 건 이렇게 발생하는 건데 이걸 매일 의사 당직비라 해서 1일 40만원씩 책정을 해가지고 1억4,600원을 책정을 해야 되는가.
실제로 예를 들어서 헬기가 오더라 해도 응급실을 이용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응급실에는 항상 응급의사가 대기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의사가 당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 별도의 의사 당직비 1억4,600만원을 우리가 책정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지불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헬기를 만약에 우리 도에서 구입할 경우에는 200억에서 300억가량 헬기를 구입해야 되고, 연 임차 비용이 한 46억 듭니다.
임차를 하게 되면 연 46억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예산을 다 국도비로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소방본부와 협의해서 경기북부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수도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고, 특히 또 야간이나 기상이 악화될 때는 출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하다가 그렇게 하면 매년 도비를 몇십 억씩 넣는 것보다는 저희가 경기북부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 이런 임차를 하면,
왜냐하면 의사들이 매일 자기들이 근무는 하고 또 번외로 당직을, 집에 가서도 당직이면 출동을 해야 될 순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의료진 사이에서는 일반 진료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헬기도 타야 되는 부담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Heli-EMS는 이때까지 올해 1건, 작년에 2건을 하고 있는데 소방은 연 30건 이상 이송을 하고 있는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장점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모시러 가서 혹시 중간에 응급처치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소방헬기 같은 경우는 전문 의사가 없기 때문에 빨리 또 신속하게 올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병원에서는 계속 당직비라든지 인건비를 올려달라고 하는 입장인데, 저희는 그건 안 된다고 하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을 소방헬기를 그냥 쓰는 걸로 해야 될지 아니면 이 Heli-EMS를 이용하는 한은 당직을 권유해야 될지 그걸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수가 1년에 한두 건 나는 그건데, 그걸 1년 내내 매일 당직비를 40만원씩 지급한다는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방헬기를 이용한다 그러면, 어차피 소방헬기를 지금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지만, 이 당직비를 지급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죠?
많이 있으면, 당직을 하는 의사는 내가 출동을 해야 되는 걸 준비를 할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응급 수술에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응급 환자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당직 수당을 주면서 대기를 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환자를, 이 사람이 당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좀 빠지고 다른 사람이 일단 응급실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당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다 응급실에서 응급 환자를 진료를 하고 그다음에 또 집에서는 쉬는 의사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가기를, 출동을 꺼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환자를 태워서 병원에 와서 바로 응급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지, 글쎄 과연 의사가 타 가지고 현장까지 가서 다시 또 와서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한번 부서에서도 의논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사가 직접, 물론 생명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극단적인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1년에 1건 내지 2건인데 그것도 의사가 탈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숙고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하여튼 이 사업의 취지 자체는 말 그대로 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하니까 우리 취지대로 해서 예산이 또 인력이 낭비되지 않고 잘 활용이 되어서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게끔 이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영 위원님.
보고자료에 보면 보건복지부 사업 대상 및 사업비가 금년 3월에, 아, 내년 2026년 3월에 확정 통보될 예정인데 이게 가내시가 되어서 확정된 금액입니까?
이거는 원래 전 연도분의 응급의료기관 운영비를 평가해서 3~4월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때 되면 예산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같은 경우는 전년도 수준으로 일단 저희가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셨죠?
그러면 이 금액도 지금 감액될 수 있는 그런 예상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과장님 관심있게 좀 봐야 되겠어요, 그죠?
있는데, 평가결과를 공개할 때 의료기관별로 평가결과를 공개합니다, 시스템으로.
하면 이의신청 기간이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군하고 의료기관에서 이의신청을 최대한 반영을 해야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의사 파견 사업 있죠.
그래서 마산의료원에 올해도 신경외과 의사 1명이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의사 파견 사업으로 파견된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마산의료원은 의료취약지가 아닌데 이렇게 파견된 것은 잘못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장기병가를 들어가서 의사 수급이 어렵고, 그다음에 10월에 의사 두 분이 또 사직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창원경상대병원과 진주경상대병원에 의사 파견을 좀 해 달라고 협의를 구하러 갔었는데 마침 창원경상대병원 원장님께서 신경외과 의사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메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취약지를 우선으로 하지만 약간 저희 자체적으로 지침을 변경해서 마산의료원을 넣어가지고 의사 파견 사업을 한 번 한 게 있습니다.
국·도비를 받는 건데 도비가 50% 들어가는 사업이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경상국립대 진주에 있는 병원만 해당이 됩니다.
진주경상국립대병원은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국비 50, 도비 50을 받고 있고, 저희가 창원경상대 같은 경우는 의료취약지로 창원경상대도 해당이 되거든요, 파견 사업은.
물론 우리 도민들에게 의사를 파견해서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그 목적 자체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의 목적에 맞는, 그 과목에 맞게 합당하게 집행되는 게 맞겠다는 생각에서 지적을 드리니까 이 문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 있음에도 또 유사한 취지로 현금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이중 지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하지만 저희가 현금성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응급의료지원단 6억 예산 중에서 저희가 그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 외에 응급환자 수용을 높일 수 있도록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협의체에서 회의를 통해가지고 결정한 사항인데,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야간에 산모를 받아주는 병원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산모를 받아줄 때마다 3만원씩 예산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 병원에 응급 산모를 수용해 줬을 때 이렇게 3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날 근무했던 인력에 대해서 수당으로.
너무 소모성 경비로 지출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지원단 위탁을 양산부산대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면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우리 도내 응급실을 다 아우를 수, 35개 응급실을 아울러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아우를 수 있는 약간 당근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응급환자들을 조금 더 수용해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해서 저희가 일단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인데,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감염병관리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실제로 보호복 착·탈의라든지 그때 만약에 생물테러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걸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시나리오에 기반해서.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다음은 입원치료병상 시설 유지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음압격리병상이 19병상 해가지고 각 병원 배치 현황인데, 이게 지난 코로나 때는 우리가 사용을 많이 했을 텐데,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상시 비상체계 차원에서도 없애지는 못하겠죠?
지금 마산의료원은 아예 내용이 없네요, 보니까.
그 당시는 안 돼 있었습니까?
100%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으로 운영을 시작했고, 그리고 국가지정 격리병상은 별관 건물 3층에 위치해 있는데, 기존 운영 중인 격리병상이 본관 5층에 있다 보니까 간호인력 등의 이동에 불편함이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 운영비 절감 요구도에 따라서, 위원님들도 항상 운영비 절감해라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현장 실사 중에도 환자 발생 시에 2024년에는 본관 음압병실을 우선 사용토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2024년도는 제로입니다, 사실.
의료기관의 병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실적을 정산하고 운영 실적을 1년에 한 번씩 받다 보니까 아직, 2월에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게 확인이 안 돼서 제가 한번 보자고 했던 거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다음에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 현황 참여기관 이것도 참여기관 역할, 운영 이런 부분이 좀, 이것도 기존 인력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의료 관련 감염병 발생 수준이라든지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 관리에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 감염병 네트워크를 운영 중에 있는데, 중심병원이 있습니다.
중심병원은 양산부산대학병원하고 진주경상대학병원이 중심병원이 되고, 그리고 그 외 참여병원이 총 19개소가 있는데, 이것 같이 운영을 하면서 서로 발생 관리라든지 그리고 예방 관리 활동도 수행하고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정보도 교환하고 교육 훈련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막연하게 이렇게 올라오니까, 내용이 없다 보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참여기관이 뭔지, 역할이 뭔지, 인력 사용 내용도 잘 안돼서 자료 온 것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택 위원님.
과장님!
접종을 마쳤는데도 감염이 됐다, 그래서 물백신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돌고, 특히 3가 백신이, WHO 권고 이후에 3가 백신으로 전환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 좀 자세한 부분들은 우리가 관련되는 연구라든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좀 불신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4가 백신을 많이 찾는 시민들이 좀 늘었다 이런 보도도 있고요.
우리 사업조서 314페이지를 보면 국가예방접종 사업비 올해 예산은 479억4,000만원인데 내년도 33억8,900만원 약 7%를 증액 편성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증액 편성 이유는 뭐죠?
출생아 수 같은 경우는 증가했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데, 국가예방접종 사업 전체 안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65세 이상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올해 백신을 새로 만들어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한 번 그해 절기에 어떤 백신이 유행할까를 예측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맞는데, 현재 방어율은 좀 낮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몸속 바이러스를 죽이는 T 면역세포는 변이와 상관없이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타미플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질병관리청에 확인한 결과 비축량은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 저희들이 독감이 확산되더라도 약품 수급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서 질병관리청을 통해서 국가 비축 약품을 수시로 수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변이에 의한 바이러스, 바이러스의 변이에 의한 부분이 독감 확산에 조금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본다고 하셨는데, 지금 3가 백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 야마가타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없는지, 그런 바이러스로 인한 어떤 독감 유행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파악해서 대처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전에 천연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구상에서는 사라진 걸로 보고, 지금은 천연두 예방주사는 맞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통 저희 백신을 선정할 때는 3월 전에 선정을 합니다.
그래야 9월에 보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만드는 데 한 4, 5개월이 걸립니다.
3월에 결정했을 때는 H3N2라는 것 중에서 J아형이라고 A·B·C·D로 나가기 때문에 J형이 나왔는데 그게 90%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J형에 맞춰서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극소수였던 K아형, J·K 그다음 모델인 K아형 위주로 지금 유행이 돼서 지금 독감의 97%가 K아형입니다.
그래서 독감은 유행하지만 예방접종을 하면 중증화를 많이 예방하기 때문에 백신의 효과는 있는 걸로 그렇게...
그때 되면 또 K아형 유행이 지나가고, 어떻게 보면 내년 봄 되면 또 독감이 어느 정도 유행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시차 때문에 그런 부분들 예측을 실패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지금 5,000만원 편성되어 있죠?
그리고 서김해IC 했고, 그다음에 진주교 사거리 여기는 1개월 동안 했고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그다음에 경남일보하고 경남신문에서 10월 8일부터 12월 7일까지 전광판 광고를 진주교 사거리에 했고, 2개월 동안.
그다음에 경남대 월영광장에 1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LG베스트샵 창원역점에 2개월간 전광판 광고를 했습니다.
리플릿이라든지 포스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여기는 돈도 안 들잖아요.
기타 감염병 예방에 대한 홍보를 다양하게 추진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인 감염병 예방에 대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특정 질환에만 국한되지 않고 균형 있는 예방 효과가 필요할 것 같고, 향후 아까 얘기드린 대로 관공서 전광판, 온라인 매체, 지역 언론, 의료기관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서 시기별, 대상별 맞춤형 감염병 예방 홍보를 좀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예산서 312페이지, 사업조서 336페이지부터 341페이지에 있는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즈예방협회는 그야말로 예방과 관련돼서 홍보라든지 그리고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에서도 같이 그런 일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물론 10월 말까지 자료입니다마는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게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의 실적이 많이 떨어지고, 또 노인 성매개 감염병 예방 사업도 역시 보니까 사업 성과가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비교해 보면 2024년보다 오히려, 지금 두 달 남았는데 작년 성과만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이 다소 부진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저희들이 사실 올해도 에이즈 예방의 날이, 아래께 월요일이 에이즈 예방의 날이었었거든요.
에이즈 예방의 날에 각 시군에서도 그렇고 협회에서도 그렇고 홍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좀 많이 합니다.
거기 실적들이 좀 많이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2002년도부터 하고, 또 노인 성매개 감염병 예방 사업은 2018년도부터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 위탁 관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안 그러면 보건소라든지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위탁 관리하는 게 장점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익명으로 하고 또 별도로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보기에 노출이 안 되거든요, 보건소하고는 좀 별개로 다르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장점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협회 같은 경우는, 에이즈 관련 협회는 성매개 감염병이라든지 협회는 우리 도내에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쪽에 위탁을 했고 그리고 환자들이 꺼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익명 검사라든지 또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점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 발병률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습니까, 연도별로.
2023년도에 611명에서 경남 같은 경우 2024년도에 695명으로 증가했고 그다음에 저희들 올해 10월 말 현재 723명 정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분들로 인한, 매개로 해서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행태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죠?
그런데 상담하고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 일단은 보건소에서 그 접촉자를 신고해서 검사를 하게끔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관리가 지금 제대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러면 늘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철저하게 좀 더 관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환자가 아닌 우리 일반인들을 예방교육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감염된 환자를 어떻게 관리를 해서 정말 이분들이 더 접촉으로 인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접촉해서 발생, 거의 다 접촉을 해서 이거는, 거의가 아니고 모두가 접촉을 해서 발생하는 경우거든요.
철저하게 저희들이 등록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신규로, 그리고 에이즈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발생을 하는 게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이 되거든요.
최영호 위원님.
이거는 많이 남을수록 우리가 예방을 철저히 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심 환자가 발생됐을 경우에 우리 거점보건소 거기서 관리를 다 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는데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예방 차원인데.
줄이는 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거기 있는 것하고 약품 비치해 놓은 것하고 좀 차이가 날 건데.
지금 나와 있는 건 창원, 진주, 김해, 양산이 현재하고,
과장님 하나도 발생 안 했어요?
그런 뜻으로 한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님.
우리 도의 행정은 신청하면 해 주고 신청 안 하면 무방비로 놔두는 거예요, 특히 감염병관리인데.
안 한다고 해서 방치를 그냥 해 놓을 건 아니라고 봅니다.
뭐 이거를,
그래야 좋은 거지, 집행잔액을 다 썼다 하면 별로 좋은 거 아니기 때문에, 여하튼 내년도 예산도 똑같이 3,200만원 올라왔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원래 7,500만원인데 4,000만원만 편성이 됐는데, 자료에 보니까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집행률이 거의 100%에 가까운데 왜 이게 감액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감염병이 확산이 된다든지 수해가 있다든지 산불이 발생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비상 상황 발생 시에 저희들이 비축 물품을 풀어서,
물론 그때도 마찬가지로 비축이 되어 있었을 거고.
그래도 계속 그만큼을 사 왔는데, 이걸 올해 유독 46%를 감액한 이유가 내가 볼 때는 그러면 비축량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내년에는 굳이 그만큼 예산을 쓸 필요가 없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금 현재 비축되어 있고 내년에 혹시 더 필요한 경우는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추경을 활용해서 더 구입해서,
그러니까 비축량이 많아서 그렇다 하면 작년에도 비축량이 그만큼 있었을 건데 작년에도 깎았어야지, 그러면 왜 올해만 유독 이렇게 깎았느냐 하는 거지.
기존에 충분하게 7,500만원 가지고 해오다가 올해 삭감이 돼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삭감이 된 이유가 재고량이 조금 풍부하니까 이 부분이 순번에서 밀려가지고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은데, 물론 모자라면 추경에서 더 금액을 올려서 구매를 하면 되겠지만 예산 배분을 할 적에, 그러니까 작년·재작년에 조금 잘못했다는 내용이에요.
작년부터 조금씩 줄여 왔다 하면 이렇게 팍 줄일 필요가 없었는데, 작년까지는 그냥 예산대로 그대로 쓰고 또 올해는 이렇게 삭감을 한 이유가 조금 그게 납득이 좀 안 가는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단히 한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감염병관리과에 2026년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 있습니까?
자료 찾으시지 말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제424회 정례회 때 존경하는 김순택 위원님께서 경상남도 대상포진 예방 접종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 안에는 경상남도 거주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국가 기초수급생활보장법 수급자 대상으로 1인 1회 한 해 예산 범위 안에서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예산인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산 확보를 고려해서 2026년으로 유예하도록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올해 예산이 확보된 게 있습니까?
특별하게 늘어난 건 없습니다.
애로가 있어서 저희들이 건강 취약계층 보호나 도민의 예방접종 요구도 증가에 따라서 국가 예방접종 사업으로 저희들이 도입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순위 4위에 들어가 있거든요, 대상포진 사업이.
우리 도비 부담이 많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 예방접종 사업으로 도입 건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2026년도 추경에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관심이 없어서 못 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처음부터 많은 예산을 한 번에 확보하려다 보니까 사실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른 방법이라도 또 차등화할 수 있다면 어떻겠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약간의 예산이, 추진 안 하고 있는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군 부담분도 사실 처음에는 50% 부담해 달라 그리고 아니면 15%라도, 창원시 같은 경우는 너무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하기 어렵고 또 아까 2개 그 조례 제정 안 된 데 이런 데부터 먼저 좀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약간이라도 좀 지원을 해서 내년 추경에는 그렇게 해 볼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식품위생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사업조서 399페이지부터 401페이지, 위생용품 수거 검사를 위한 여비, 수거 검사 재료비 및 여비로 해서 각 여비가 100만원, 국비 50%, 도비 50% 그다음에 수거 검사하는 데 900만원 해서 2개 합계가 1,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개 다 국비, 도비 5 대 5 정도로 해서.
사업 대상이 지금 8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상남도 내에 전체 위생용품 제조업체를 모두 포함한 규모인지 아니면 일부 업소만 선택한 건지 어떻게 선정한 겁니까?
그다음에 수거 검사비는 시군에서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기는 수거 비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4년도에 88개소를 선정한 것은 전체 중에서 일부를 선정한 겁니다.
저희 위생용품 관리 업소가 전체가 88개소이고,
그렇게 해서,
몇 회에 걸쳐서 합니까?
엄청난 횟수죠?
여비 100만원 가지고 식사비도 안 나오겠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 예산을 가지고 88개소에 분기별로 1년에 4번에 걸쳐서 간다면 이거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밥을 굶기고 가는 건지 본인 돈으로 그냥 자부담해서 교통비하고 식대를 쓰는 건지.
100만원 가지고 4×8=32, 320회 정도를, 320군데 정도를 이렇게 점검을 가야 된다는 결론인데,
시군에서도 자체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 도가 이 100만원의 여비가 부족하면 사무관리비, 여비가 기본 경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비에서도 지출이 가능합니다.
어떤 방면으로도 불이익을 안 당하고 제대로 점검이 된다면 다행인데 제가 볼 때는 좀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고요.
또 요즘 최근 소비자들이 보면 배달앱 또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위생용품을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소의 실제 주민이 구매한 제품까지도 우리 도에서 관리 점검을 앞으로는 해야 될, 거의 요즘에는 온라인·오프라인 배달앱 정도로 해서, 요즘 쿠팡 사건이 났지만 거의 그렇게 구매하는 확률이 많거든요, 일부 가정에서 쓰는 것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문제가 될 때는 점검을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도에서 어떤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여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여비를 추가 요청하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거 검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출장을 가서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수거비용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식품의 경우에는 저희가 온라인상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서도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온라인상에 유통되고 있는 위생용품에 대한 검사가 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화학약품이 많이 들어가 있거나 하면 이것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혹시 최근 5년 이내에 이렇게 지도 점검을 해서 제조업체나 이런 데 문제가 된 위반사례나 적발한 건수가 얼마나 있나요?
다른 시도에서 발생했을 경우 전 시도로 다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면 1년에 한 두세 건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까지 하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생용품이 우리 주민 생활과 건강에 가장,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밀접한 필수용품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도, 제가 다시 한번 더 강조하지만 온라인·오프라인에 유통되는 전반적인 제품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다.
앞으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도민들이 안전한 위생용품을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그러한 영세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스마트 해썹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중에서 스마트,
그중에서 스마트 해썹 인증된 업체는 스물다섯 곳 정도인데 대부분 축산물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썹을 하게 되면, 사실은 지금 식품 산업에서 하고 있는 식품회사의 90% 이상이 다 해썹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위생수준뿐만 아니라 경쟁력 강화까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소규모 해썹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하게 되면 기존 수기 작업으로 해 왔던 관리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스마트 해썹을 인증했을 때 그 인증을 받음으로써 공신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게 매출로도 연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없고, 업체가 본인들이 경쟁력 강화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지금 현재 인증원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가만히 놔둬도 자기들이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이유는, 이게 해썹으로 전환이 되면, 그 공정 제조 시스템이 전환되면 일단 위생에서부터 다 관리가 되고,
그래서 해썹을 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고, 투자하기를 꺼려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시범사업의 형태로 해서 식약처에서 지원을 해 주면 그래도 많이 해썹 인증 신청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요청하는 거죠.
그럼 이걸 앞으로 나중에 도내에 있는 우리 업체들, 아까 715개라는 업체가 서로 경쟁이 붙을 경우 나중에 나머지 부분은 우리 도에서 다 해 줄 겁니까?
6개씩 해 가지고 10년을 해도...
그런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그런 계획은, 앞으로의 계획은?
스마트 해썹으로 확산을 하는 부분으로,
그래서 자부담을 국비나 지방비 부담보다 높게 둔 이유는 결국 이것의 혜택은 그 업체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자료에 올라온 것 보니까 11개라고 해 놨는데, 창원에 세 군데, 진주 두 군데, 나머지 여섯 군데에 한 군데씩 해 놨는데, 이 업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겁니까?
1차적으로 수요조사를 했을 때 신청하는 시군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썹 업무가 식약처 업무이다 보니 지자체 공무원들이 해썹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사무관이 일일이 시군의 담당자들한테 다 전화를 하고 해썹 업체 리스트를 주면서까지 할 수 있도록, 업체를 방문해서라도 한번 권유를 해 보라고 요청을 해서 사실 어렵게 요청이 된 겁니다.
지금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또 열한 군데는 확정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관에서 빨리 그 대상을 선정하려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걸 홍보를 하면 하고자 하는 회사는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제가 볼 때는 요새 경제도 어려운데 소규모 업체들한테 해 주는 건 나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계기로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이것 선정하는 부분을 지역별로 그러면 11개 했는데 나머지 빠진 시군 있지 않습니까?
신청이 없었고, 저희가 푸드잡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소규모 업체 컨설팅 사업인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의 홍보도 하면서 다른 신청하지 않은 시군도 내후년에는 좀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이 확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만약 이게 지정이 됐다 아닙니까?
그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식품산업안전인증원이라고 해썹 전문 식약처 산하에 기관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하는 걸 우리 소규모 업체에, 경제도 어려운데 하고자 하는 업체가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이번에 선정이 좀 적게 됐는데,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업체 선정하는 걸 좀 신경 쓰시고 사후 관리도 잘해야 된다고 보고, 이것도 11개 갖고 온다고 고생하셨는데 한번 잘해 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예산서 321페이지, 사업조서 406페이지 시니어감시원 위촉 활동하는 것 있잖아요.
실적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로 한 5년 이내에 적발된 사례가 좀 있습니까?
않고, 어린이전담감시원처럼 보통은 지도, 계도 중심의 활동이고, 그러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시원한테 연락해서 감시원하고 같이 나가서 적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처음 하시는 분이라도 식약처에서 4시간 이상 교육을 수료하도록 하고 있고, 기존에 이것 관련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 위주로,
수료해야 되네?
이것 선발할 때도 잘 선발하시고 또 교육도 잘 시키시고, 또 활동하시는 것 관리도 잘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 실적이 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육십두 분이 경상남도를 어찌 다 하겠냐마는, 그러나 육십두 분이 기왕에 위촉돼서 하시니까 좀 성과가 나와야 되겠다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양산 동부지역 구 웅상 중앙병원 폐원에 따른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현장도 국장님이 그때 한 번 오셨죠?
과장님하고 같이 오셨죠?
지금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현재 상황.
그 병원 인수자의 현재 상황 그것 한번 간단하게...
지금 현재 원래 웅상백병원이라는 가칭을 썼는데 아마 명칭은 웅상성모병원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한 3~4개월 정도 안에 인테리어 공사를 좀 해야 돼서 내년 2~3월 정도에 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인수자 젊은 원장 한번 만나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양산시하고 같이 함께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돈을 200억에 공매를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자기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될 거고 한데, 기왕에 인수한 분을 꼭 한번 만나세요.
양산시장님은 같이 식사를 한 번 했다 하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지금도 김해에서 아직 병원 진료를 이달 말까지, 개인 로컬 병원 진료를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그것 한번 만나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김해 조은금강병원이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됐죠.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아요.
그러면 김해복음병원이 김해에 하나 먼저 돼 있었죠?
센터입니다.
일단 먼저 식품위생과에 질의를 하고, 아직 남아 있으니까 하고 나중에 다른 과 전체적인 걸 질의할 수 있도록,
조금 있다가 다시...
최영호 위원님.
여기 보면 우리가 시니어 감시활동 하는데, 떴다방 있죠, 떴다방?
노인분들 돈 완전히 싹 쓸어가다시피 하는데, 이것 만약에 우리 시니어감시원이 거기 가서 단속을 한다, 계도를 한다면 구속력이 있습니까, 거기 가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겁을 먹는 거라!
이분들 가가지고 말 몇 마디 해 봐야 솔직히 말해서 먹어주지도 않아요.
그분들도 그런 장사를 할 때는 보통 간땡이로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예 우리 거기는 보니까 청년회에서 딱 그 조직을 해가지고 그런 게 떴다 하면 거기 바로 청년들이 우르르 몰려 가는 거라!
그래서 못 하는데, 이걸 예산도 있지만 감시원 활동도 보니까 50% 수준밖에... 아까 우리 박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솔직히 말하면 이 감시활동을 좀 할 수 있는 분들, 예산을 너무 적게 주는 게 아니라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인원이 적더라도 활동할 수 있는 돈을 좀 줘 가면서 제대로 된 감시활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지금 제 지역구만 아니라 아마 각 지역마다 이런 피해가 많아요.
이것 단속 지금 제대로 안 하면, 솔직히 말해서 노인분들이 제일 취약하거든.
거기 가면 탈탈 털리고 나옵니다, 탈탈 털리고.
하여튼 이 감시원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사람들이 자기 책무를 갖고, 어느 정도 수당도 보장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좀 해야 되겠다 싶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수당 인상에 대한 부분도 식약처에 건의를 하고, 실질적인 감시활동이 되도록 시군을 통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395페이지, 397페이지 경상남도지사배 미용예술 경연대회, 경남도지사배 뷰티 실기 경연대회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업은 2012년도, 2019년도 사업이 최초 시행되었을 때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미용 분야, 미용예술 분야의 발전과 미용산업 종사자들의 기술력 향상이라고 봅니다.
이 행사 같은 경우는 먼저 하고 위생교육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용예술 경연대회 같은 경우에는 위생교육을 여기에서 동시에 하고 있진 않지만 제가 이때 9월에 가서 행사를 봤을 때 그 경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분들의 기술 향상이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보아졌습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고등학생부터 시작해서 학원부, 일반부까지 하면서 분야도 많은 분야를, 6개 분야인가 해서 많은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이것을 지원하는 근거는 경상남도 이용·미용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저희 과 소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이 늘어난 부분을 제가 예산을 깎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 사업을 신경 써서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서 사업부서를 이관하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 인재들을 이 분야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해서 우리 경남의 대표로 할 수 있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사업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맞다 아니다 한번 검토는 필요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있고, 저희는 위생교육 파트의 공중위생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지 산업 부분은 저희 부분이 아니라고 해서 안내를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미용예술 경연대회하고 피부미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사업을 저희 과에서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산업 부서로 이관하기보다는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에 관계없이 보건의료국 전반적인 과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의료정책과에 마산의료원에서 제가 몇 가지 제안했던 것 중에서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2개 건설사 성은건설하고 기승건설에서 수의계약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이 자료에 보면 2024년도에 성은건설에서 12건, 기승건설에서 5건, 2025년도에 성은건설에서 15건, 기승건설에서 5건을 했는데, 이 수의계약 자료가 나와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출을 몇 번 해라 했는데도 이 부분이 사실 이렇게 했다고는 나와 있는데 얼마에 했으며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 자료를 주지도 않고 이렇게 특정 업체를 편중해서 내가 수의계약을 한 거 아니냐 하고 물었더니, 이렇게 건수는 있는데 공개해야 되는 수의계약 자료의 공개도 안 되고 또 내가 받은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자료를 좀 요청하고, 답변을 들어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병원 신축 이전부터 그러니까 15년 동안 유지 관리하는 업체의 작업 효율성을 높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러면 마산의료원이 지금까지 15년 동안 이 2개 업체에만 유지 관리를 수의계약 줬고 업무 효율성과 하자 없는 처리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놨습니다.
이게 한편으로 보면 15년 동안 경쟁 없이 계속 그 업체에만 줬다는 내용이거든요.
답변서가 완전히 이거는, 그러면 경쟁도 없이 어떤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이거 공사해야 되는데 얼마 들겠습니까 해서 이렇게 했다는 소리인데, 그건 좀 납득이 안 가는 내용이다 하는 것하고요.
두 번째로 또 지적했던 운영지원직 임금 부분에 있어서 왜 임금을 이렇게밖에 못 주느냐 하고 질의를 해 놔놓으니까 하는 내용으로 보면 자, 보십시오.
지금 자료 내놓은 거 보면 집행 부서에서 제시한 자료를 언뜻 보기에는 운영지원직이 인상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한번 보시면 그 인상률이 3.5, 4.5 이렇게 돼 있고 일반직은 1.4, 3.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운영지원직은 호봉이 없습니다.
호봉이 없는 표로 구성되어 있는 대신에 정식 직원들은 호봉이 다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2종을 비교해 보면 운영지원직이 금액은 훨씬 적게 올라가는 거죠, 해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눈속임으로 자료를 내는 건 안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또 자료를 다시 요구를 하면 임금 인상률이 아닌 운영지원직과 일반직의 실질 상승 임금을 비교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사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유니온 숍을 해서 의료원 직원이 되면 노조 가입은 당연히 돼야 된다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도 보면 우리 자문 결과에 의해서 보더라도 유니온 숍이 발의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아무 문제없다고 했는데 지금 3분의 2가 안 되는 것 같아요.
3분의 2가 안 되는 내용이고, 또 이 부분은 운영지원직이, 특히 간호조무사들이 민주노총 노조위원장을 만나러 몇 번 찾아갔답니다.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서 만나주지를 않는대요.
그러면 만나주지 않는데 어떻게 가입을 하느냐.
그러니까 가입을 종용해서 가입하러 가니까 안 만나줘서 못 하는 걸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은.
답변서가 내가 볼 때는 한 개도 맞는 게 별로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안 그러면 와서 설명을 좀 달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 선포 전에 우리 노혜영 감염병관리과장님이 올해 마지막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과장님 편하게 한말씀 청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답변을 잘하더라”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이상하게 질의를 많이 해서 애를 먹이고”하는 위원 있음)
제가 20대에 도청에 들어와서 벌써 30년이란 시간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정년이라는 말이 저에게는 아주 먼 미래의 말인 줄 알았는데,
(“손수건 드려라”하는 위원 있음)
(“한 1년만 더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사실 저 혼자서는 올 수 없었던 길이었기에 소중한 분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고마운 마음 잊지 않고 오래오래 간직하겠습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앞으로 하시는 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시길 바라고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저도 인생 2막 좀 보람 있게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이것으로 보건의료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5시 4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4.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18명 발의)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준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주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300호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7_문화복지_4차 4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나. 관광개발국 소관
(15시 53분)
위원님들 부서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은 국장님의 총괄 보고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상원 국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위원장님과 김구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관광개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2026년도 관광개발국 예산안은 관광 분야 도정 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도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관광개발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327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관광개발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96억1,800만원이 증액된 713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입니다.
전년 대비 38억8,600만원이 감액된 57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창원컨벤션센터 사용료 수입 318억5,900만원입니다.
다음 327페이지 하단에 남해안과입니다.
전년 대비 5억4,400만원이 증액된 52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328페이지의 남해대교 관광 자원화 등 4개 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개발과 소관은 전년 대비 229억6,100만원이 증액된 604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04억1,1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관광개발국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88억4,900만원이 증액된 1,655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29페이지, 관광정책과 부분입니다.
전년 대비 62억8,600만원이 감액된 710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330페이지, 경남관광재단 운영비 지원에 30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지역 전시 컨벤션 산업 육성을 위한 창원컨벤션센터 운영에 41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35페이지입니다.
저도연육교 주변 경관 개선 사업 등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326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남해안과입니다.
남해안과는 전년 대비 51억4,200만원이 증액된 155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339페이지, 해양레저 관광 수요 대응을 위한 해양레저 관광 거점 사업에 18억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에 해양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에 9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이순신 장군 승전지를 활용한 관광명소 개발을 위해서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 사업에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관광개발과입니다.
관광개발과는 전년 대비 299억9,300만원이 증액된 789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남부권을 대한민국 관광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시설 사업에 730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345페이지 하단에 대장경테마파크를 체험과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대장경테마파크 스카이가든 조성에 3억9,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회의 종료 전까지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들었고, 키오스크 설치라는데 이게 공모 사업에 했습니까, 이거 하는 게.
한 분이 계셔도, 근무해도.
사천공항하고 그다음에 김해국제공항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1인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세코하고 도청 쪽인데 여기는 수시로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있기 때문에,
사천공항 가야 되겠네.
그다음에 지금 키오스크에 누르는 방식인데 현재도 음성 안내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편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업자하고도 충분히 사전에 그런 기능을 보강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한 대 설치하면 운영비는, 1년으로 따졌을 적에.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금액은 한번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나올 건데.
이게 그러면 고치고 하는 거 그것까지 다?
그럼 현재 우리 11명인데 점차적으로 키오스크가 들어오면 인력이 좀 줄어들겠다.
그래서 관광안내소를 좀 많이 이용하는 그런 안내소 위주로 통폐합을 좀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관광안내시스템을 확충하는 방향 쪽으로 가는 게,
역할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열한 분이 근무하신 지는 대부분 다 얼마 정도 됩니까?
앞으로 대체가 된다는,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제,
저희가 대체자를 새롭게 뽑을지 말지에 대한 판단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될 게 나이 드신 분들, 아까 음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30억2,100만원이죠?
지난번에 우리 출자·출연 기금 심사 당시에 제출한 출연금이 38억4,000만원 정도 되죠?
그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심사할 때 지난번에, 사전에 정원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편성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라고 지적을 한번 했죠.
그때도 조직 부서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저희가 어쨌든 관광재단이 재단의 어떤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신 조직이 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단지 인력 분야에서는 저희가 처음에는 5명을 요구했었는데 한 3명 정도가 적당한 것 같다라는 의견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거기 수요에 맞게끔 저희가 예산도 올리고 그다음에 또 관광재단의 어떤 목적 사업, 관광재단이 가져야 할 어떤 목적 사업도 좀 새롭게 발굴해서 제출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 사정이 아무래도 좀 많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한 예산 대비해서 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 사정을 봐서 추경 때라도 좀,
그러면 추경에 가서 또 조직 만들어서 한다는 게 모순점이 있거든요.
뭔가 사업을 하려면 연초부터 딱 해서 기획을 잡아서 제대로 된 사업을 실행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이 사업 자체를 못 한다면 아예 기획 자체가 잘못된 거다.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게 하나도 안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추경에 가서 새로운 신설팀을 하나 만들어서 신사업기획팀을 만든다는 자체가, 애초에 구상했던 자체가 잘못된 거다.
본 위원이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광재단하고는 새롭게 워킹그룹을 편성해서 내년도 신사업을, 워킹그룹을 통해서 새롭게 재단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같이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액됐더라고요.
내년도 컨벤션센터 임대료 수입 부분에서, 세입 수입 부분에서 올해 대비해 가지고 감액 편성해 놨더라고요.
저희가 작년에 연회장이 새롭게 임대, 연회장이 세코 건물 안에 들어오면서 기존에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던 그 수입이 연회장에서 식사와 더불어서 회의를 하는 식으로 하는 회의가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실에 임차, 임대하는 그 수익이 좀 줄어드는 그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연회장 수입은 늘어나는데 이제 회의장 수입이 그에 비해서 조금,
그럼 경영 부실로 볼 수밖에 더 있어요.
갈수록 좀 더 늘어나야지, 이 임대수입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언제 지적을 한번 했는데, 수입이 예측 가능한 건데 그걸 2회 추경, 3회 추경에 수입으로 잡아서 지난번에 결산인가 한 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래가지고 무슨 관광재단이, 지금 관광재단 역대 대표이사들 보면 전부 전문가들을 다 불러서 했는데 지금까지 마이너스 나오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됐거든요.
이번에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조금 뭐라고 했지만, 앞으로 이 상태에서 뭔가 의도적으로 시작하려고 했던 게 제대로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안 되면 더 실망스럽지 않을까?
거기다가 세입에서도 보니까 수입 부분에서 예산을 6,700이나 적게 잡아놓고 실망스럽게 가고 있습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순간순간 보고해가지고 그냥 가려고 하지 말고!
예.
창원컨벤션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비가 올해 도비가 41억3,8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4억8,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창원시 부담금까지 합하면 9억6,000만원 가까이 운영비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 운영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사업조서상에 구체적인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서, 이게 단순한 인건비인지 안 그러면 시설 유지비 인상분인지, 또 다른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지난번 폭염 지속이라든지 그다음에 세코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전기·가스라든지 공공요금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8,900만원 정도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설 및 건물 관리 인건비 단가 상승에 따라서 그것이 한 2억700만원 정도 인건비 상승분, 그러니까 용역 상승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수선유지 쪽으로 해서 장애인 점자 블록 교체 등 건물 유지 보수하는 데 한 2,300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냉난방기가 오래돼서 냉난방기 교체하고 빔프로젝트 등 이것 교체하는 데 한 8,0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시회 지원이라든지 회의실 예약, 주차 단가와 관련된 단기인력, 기간제 인력들 사용하는 비용이 한 1,9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특히 수익이 높은 전시홀 가동률이 회의실에 비해서 가동률이 낮고 또 수익 증대에 대해서도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영성과가 크게 좋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비 예산만 10억 가까이 늘리는 걸로 그렇게 편성이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조금 전에 예산은 여러 가지 공공요금, 인건비, 시설유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컨벤션에서 올라오는 수익이 늘지도 않는데 예산만 올리는 결과다 하는 내용들이 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 세코 운영본부 측에서도 전시회뿐만 아니라 관련돼 있는 대형회의 개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시회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코가 아무래도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약간 거기서 유치하는 것을 꺼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런 시설 보강이라든지, 또 아무래도 세코를 운영하는 인력들에 대한 사기 진작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면 아무래도 좀 더 나은 수익률이, 가동률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조한 편인데, 단순하게 지금 업체와 그냥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내용은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봤어요?
안 그러면 이 연장하는 이유, 그냥 연장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공모를 다시 해야 됩니까?
지금 다른 데는 오히려 30%, 20%대에 머물고 있는 전시컨벤션센터도 있는데 저희 컨벤션센터에서는, 세코 운영본부에서는 엄청 지금 열심히 그런 전시회를 유치하고 있어서 가동률이 오히려 그 이전보다는 더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성과로 보고 저희가 지금 연장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정리를 해서,
그런 결론이고, 그다음에 지금 2년 동안 특별나게 눈에 보이도록 성장한 것이 보이지도 않는데 3년을 또 연장해 주는 이건 특혜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2억으로 확 줄었고요.
그걸 인정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인정을 하는데, 특별나게 우리가 10억을 더 주면서까지 재계약을 3년 동안 해 준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저희가 지난번에 용역 근로자 사망 사고도 발생하고 그래서 용역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돼서 인건비 상승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 단가가 좀 올라간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이 지금 계속적으로 연차가 증가하면서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 노후화된 시설을 새로운 어떤 스마트 시스템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시설 보강은 공사 개념의 보강공사인 겁니다.
이것은 장비를 사서 설치하는 비용 쪽의 시설장비 쪽인 거고요.
그다음에 시설장비 보강 쪽은 저희가 공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형광등을 LED로 전원 교체, 빛이 제대로 발광이 안 되니까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거나 전부 그런 식의 공사가 필요한 쪽 공사인 겁니다.
그 덩치가 더 크다.
그래서 지금 특별한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3년을 더 연장해 주고 거기다가 돈까지 더 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 인건비라든지 더 주면서 운영을 하고 나서 만일 실적이 그만큼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심도 있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우리 편이라고 관광재단에 운영권을 맡기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겠지만 사실 지금 세코의 운영 상태로 봤을 때는, 아까 전국적인 데이터를 내가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안 봐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세코가 운영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하는 부분들은 아직 평가하기 이릅니다.
그리고 데이터상으로는 어쨌든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그 적자 폭을 관광재단에서 2년 동안 관리를 하면서 확 줄였으면, 눈에 보이게 줄인다든지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한다든지 다른 업체에서 할 때보다는 뭔가 뚜렷한 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돈만 주고 오히려 관광재단에 맡겨서 운영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잘 안되면 그때 가서 수정하겠다는 건데, 3년 뒤에 수정하면 또 세월이 5년이나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기 전에 이것은 좀 더 수정하고, 또 외부에서 국제적인 행사나 이런 것도 도에서도 신경을 써가지고 유치도 좀 하고 어쨌든 수익을 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지, 장사를 하는데 수익이 안 나고 계속 적자로 나가가지고 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달라졌을 적에 우리도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먼저 지원해 주고 달라져라 하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좀 보기가 그렇다는 거죠.
일단 지금 저희가 솔직히 이번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가동률이라든지 수입 구조를 봤을 때 아무래도 민간회사에서 운영했을 때 대비해서 2년 동안의 성과는 민간회사에 비해서 적자 폭도 한 15억 정도 줄었었고, 가동률도 크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니지만 약간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효과가 그렇게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주는 것은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하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신종철 위원님.
경남지역 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경남에서 5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여행자를 대상해서 숙박비 및 체험비를 지원하고, 개인 SNS를 활용해서 경남관광 홍보를 꾀하는 사업이죠, 그죠?
사업조서 27쪽 하단 이 사업의 성과를 살펴보니까 2025년 9월 신청 3,312명, 참가 666명으로 경쟁률이 약 4:1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사업이죠?
그래서 그동안 계속 참여자들 경쟁률도 굉장히 높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저희가 한 5년 정도, 6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3년 정도 정체기를 거치고, 또 일부 시군에서는 약간 불만이 있는 게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어떤 기준을 정하고 자기네들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기준을 정하고 도에서 기준을 정한 것을 시군에서 같이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떤 시군은 참여하는 데 약간 꺼리는 데도 있는데, 어쨌든 강제 매칭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한 시군이 일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또 이게 저희가 원취지는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한 달 살기 여행을 통해서 지역 내에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난 다음부터 지금 보니까 실제로 청년들의 참여율보다 이제는 4, 50대, 60대의 참여율이 높아지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를 우리가 새롭게 이번에 방향성을 한번 전환해 볼 필요는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라 시군이 자체적으로 자기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상품을 개발해서 그것을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서 거기서 잘하는 5개 시군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것이 진짜 시군에서 바라는 어떤 한 달 살기 여행의 체험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러면 그걸 점진적으로 다시 확대하는 제2의 경남형 한 달 살기 체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 사업을 이렇게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SNS에 아무래도 청년들이 조금 빠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50대, 60대분들은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그 참여 연령대가 꼭 청년들 위주로 해야 될 건 아니다라고 봐요.
이런 공식 석상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중장년층도 앞으로, 청년들만 하는 한 달 살이뿐만 아니라 중장년층도 결국 한 달 살이를 통해서, 물론 경남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효과는 그 지역에 와서 한 달을 살아보고 그쪽 지역에 귀농 귀촌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했고, 신청자가 3,000명이 넘을 정도로 선호하는 사업인데, 설사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정도의 불협화음은 있을 수 있죠.
아까 얘기한 대로, 옆에 존경하는 우리 정규헌 위원님이나 강 위원님 얘기대로 지금 어려운 데는 더 증액해 주면서 이런 사업에 예산이 깎였다는 것이 관광정책과에서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설사 불협화음이 있더라도 이걸 어떻게 불협화음이 없을 정도로 해서 예산 확보를 정확하게 좀 더 해서 18개 시군에 더 확대해야 될 사항을 줄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노력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공모를 통해서 5개 시군만 선정해서 지원할 것이 아니라 결국 더 늘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더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불협화음이 있었는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완화시켜 줘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준을 지역별로 자기들 지역에 맞는 걸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변경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관광정책과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경남형 글로벌 축제 지원 이 사업 왜 합니까?
2024년도에 정부가 처음으로 글로벌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3개 축제를 시작했는데, 저희가 5개의 축제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그 부분이 해외 인지도 부분하고 해외 마케팅 분야가 취약해서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정부 지정 축제 중에 글로벌 축제로 커 나갈 수 있는 축제를 미리 사전에 저희가 지원을 해줘서 정부 글로벌 축제로 될 수 있게끔 해서 저희 경남이,
이것도 잘 못하면서 글로벌 축제를 한다는 것은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글로벌 축제는 예산 증액이 안 되면 이건 사업이 안 됩니다, 실상.
진짜 글로벌 축제는 우리나라에 따지고 보면 보령머드축제, 안동탈춤축제 이런 것은 몇십 년을 하면서 수백억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업 자체를 지금 우리 관광개발국에서 또 관광정책과에서 기획한다는 자체가 다른 예산을 잡아가지고 하면 괜찮은데 이쪽에 있는 예산을 굳이 까가지고, 그러면 한 군데를 뺀다면 지금 예를 들어 최우선으로 보면 7,500이죠?
여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6월에 개최된 글로벌 축제 육성 포럼을 하고 나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것 같은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는데, 1억이라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돈을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말 그대로 ‘글로벌’을 붙이려고 하면 세계적인 말인데, 그리고 돈 1억을 편성해가지고 경상남도에서 축제를 발굴하겠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는 글로벌을?
저희가 축제의 전반적인 분야를 다 지원하는 것보다는 약간 이 돈은 우리가 해외 마케팅이라든지 해외 컨설팅이라든지 이 부분에 전략적으로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내년도에 글로벌 축제를 문체부에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에서 저희가 글로벌 축제로 지정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번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윗돌 빼가지고 아랫돌 막아도 결국 오래 안 갑니다.
지금 보령머드축제나 안동탈춤축제는 진짜 오랫동안 해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축제로, 진짜 말 그대로 글로벌 축제가 됐는데, 지금 우리가 1억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단발성으로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그만두는 이런 예산은 편성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5개를 지원하다가 4개를 지원하고 한 군데 지원 안 한다고 생각하면, 계속 주던 걸 안 주면 사람들이 좀 황당해 해요.
제가 과장님을 뭐라 하고 이걸 질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축제를 기획하려고 그러면 정말 경상남도가 말할 수 있는 글로벌 축제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하고 담당 계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벤치마킹도 한번 해 보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축제를, 말을 갖다가 글로벌 말을 글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잠시만요, 자리 좀.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40페이지 또 사업조서 123페이지부터 124페이지,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9월 말까지 실적이 한 74% 정도 목표 대비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디 바닷가에 가서 수영을 한다든지 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여건상.
아까 내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군에서 교육하는 종목 위주로 보면 한 네댓 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장비들은 주로 어떻게, 시군 지자체에서 자체 보유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까, 안 그러면 임차를 해서,
1인당 1만원입니다.
그 예산에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해양레저관광파트장 최상현 집행부석에서 – 예.
현장을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진해에 있는 곳에서 딩기요트 같은 것도 한번 타보고 했습니다.)
돌아보시면 각 지역별로 교육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잘 구비가 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해양레저관광파트장 최상현 집행부석에서 – 예, 시설은 안전하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에 위탁을 하고 있고 그 시설에서 안전하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이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더 요구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해양레저관광파트장 최상현 집행부석에서 – 아직까지 더 요구를 하는 시군은 없고요.
현재 저희가 시군마다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 인원에 대한 보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교육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인원 외에 어른이라든지 대학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용객들도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 받는 분들 인원을 우리 각 지자체에서 보고하면 보고하는 대로 그걸 해서 집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교육생들이 몇 분이 참여하고 있는지 집계를 할 때 실질적으로 교육에 참여한 분들을 집계한 건지,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한 인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또 남해안과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관광개발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은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추진되는 사업에 총사업비가 거의 1조500억, 508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사업 대상은 경남 18개 시군에 세부 시설 사업은 36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출한 자료만 봐서는 아무것도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워낙 너무 펼쳐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관련한 국도비, 시군비 집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 구분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현재 국도비 집행은 되었는데 혹시 시군비 집행이 뒤처지는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사업이고 왜 지연되는지 혹시 설명 가능하면 설명 좀 부탁합시다.
그런 관계로 저희가 2025년도 지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달 시군에서 집행 점검을 따로 받고 있는데, 11월 말 기준으로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시군도 현재 있는데, 현재 2025년도 예산 기준으로는 실집행률이 약 20% 정도 나오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직 행정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그래서 2월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 보면 전년도 국도비가 454억5,900만원 수준과 비교하면 금년에 276억이 증액되어서 160%가 증액이 되거든요.
그러면 집행은 아직 절반 수준인데 2026년 시설 예산은 지금 60% 이상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 경우에 집행률 수준이 52% 수준에 그친 이유와 함께 2026년도 증액 편성 예산이 실제로 집행이 가능할지 그게 의문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어떤 사업 위주로 반영되는지 간단하게.
그래서 2025년까지 19건의 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2026년도에 5건의 사업이 추가가 됩니다.
그 사업들에 관련된 예산이 실시설계비 등이 반영된 관계로 저희가 예산이 좀 증액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앞선 사업들도 실시설계가 끝나면서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공되는 사업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가 편성되는 관계로 저희가 연차별 예산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액된 측면이 있습니다.
좀 늦어질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런 관계로 제가 7월에 이 자리에 왔는데 올 연말연초에 저희 시군 과장급을 중심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이 시설 사업들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협조 사항들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에 보면 숙박시설하고 청년마을 경관 개선 사업이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130억이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숙박시설 부지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 나하고 이야기했던 사항하고 달리 내가 다시 찾아보니까 2015년에 90억이 들어 가지고 ‘더 봉하센터’가 그때는 화포천권역 농어촌활성화 사업해서 들어갔는데요.
그 당시에 내가 10대 때 이 사업 준공식 때도 갔었고 사업하는 거 봤는데, 이게 말은 화포천권역 해서 농어촌활성화 사업이라 했는데, 봉하 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화포천권역하고 동떨어져 있어요.
화포천권역 하면 이 밑에 내려가면 전부, 유역 면적도 한림면에 다 포함되는데 전부 화포천권역 사업해서 봉하마을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어떤 정무적인 판단에서 한 것도 있을 수 있겠다마는 사업을 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당시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했죠?
본동에도 있고 밑에 기숙사 건물에도 시설이 있고.
과연 10년 동안에 이 시설의 이용 빈도가 얼마나 있는지, 최근에는 1년에 한두 번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돈을 거의 100억을 들여 한 사업인데 10년 동안 방치한 상태로, 그 자료도 내가 확인을 해 봤어.
가 보니까 김해시에서 다른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농촌활성화센터라 해서 간판 하나 붙여놓고, 운동장도 사용 거의 안 해요.
그 당시 설치할 적에도, 제가 오기 전에 설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염려를 했는데.
여기에 포함해서 저번에 130억을 들여서 유스호스텔을 여기다 짓겠다 하는데, 현장을 한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주위가 전부 농공단지로, 산업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장이고.
호텔 짓고자 하는 부지에는 바로 4차선 도로가 삥 둘러싸고 있고.
조건상 여기가, 그리고 여기서는 봉하마을하고도 한 1.2㎞, 5㎞ 거리가 떨어져 있고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국장님!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와서 또 가면 끝이지만, 임기가 끝나서, 여러분들은 공직자로서 여기에 대한 책임성과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돈 준다 해서 그냥 이걸 질질 끌고 가서 그냥 유스호스텔 지어줘서...
그리고 제가 자료 받은 데 보면, 사업 기본 구상 경제성분석 결과에 보면 편익비용 B/C가 0.699, 순현재가치가 마이너스 83억, 내부수익률이 0.1%입니다.
내부수익률은 할인율이 4.5%가 되면 적정 수준인데 0.1%밖에 안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4.5%보다 크면 사업성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0.1%로 나왔어요.
이거는 사업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내가 볼 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10대 때도 계속 외쳤습니다마는 대통령 사저가 있는 봉하마을에는 관광객이 많이 오긴 옵니다.
온다면 제가 10대 때도 주장했던 게 이 지역의 농지를, 농림 지역을 해지해서 여기다가 유스호스텔을 짓고, 10대 때 내가 도정질문 한 내용에 다 나와 있습니다.
유스호스텔을 짓고 테마파크 짓고 주차장 시설해서 제대로 관광객이 와서 하루 묵고 거기서 테마 관광도 하고 사저도 둘러보고 이런 걸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기들 사업하고자 하는 봉하마을에서 하는 사업들은 여기 보면 다 지금 경관,
이런 부분은 저거가 다 농림 지역 해제해서 사업하고, 또 여기 기념관 짓고 앞에 또 뭡니까?
Wetland센터 이런 것도 다 농림지역 해지해서 야금야금 자기들 할 사업 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 봉하마을 농사짓는 주민들은 농가 창고 하나 지으려고 해도 허가를 안 내줍니다.
이런 실정이에요.
이게 이율배반적이지 않아요, 국가 돈 가지고 하면서.
그래서 국장님!
이거는 지금이라도 필요한 사업이라면 더 사업비를 태워서라도 봉하마을 안에 그 농림 지역, 지금은 다 전체를 못 하더라도 일부분 해제를 해서 여기다가 주차장도 설치하고 유스호스텔 짓고 테마공원도 좀 만들어서 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아마 우리 공직자들이 두고두고 원망 들을 사업입니다.
장담을 합니다.
그리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2월 1일부터 진행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 결과 정리와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안에 대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위원님.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예산안 216페이지, 여성가족재단 운영 지원 사업에 출연금 1억1,15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800만원을 감액하는 수정안과 그리고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은 소속이 없는 독립 청년 창작가가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문체부와 협의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20건의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수정안과 부대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7_문화복지_4차 5 2026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김구연 위원님의 수정안과 부대의견 채택 제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구연 위원님의 제안과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김구연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2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통과에 관련해서 담당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분의 국장님을 대표하여 박일동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잘 반영해서 내년도부터 보다 좋은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 진심을 담은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집행부를 대신해서 감사 인사 올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올해 계획한 문화복지위원회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2026년도에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역량이 도민의 삶에 녹아들어 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각종 현안과 정책들을 성실히 수행하며 우리 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 노고에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25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8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
박주언 김구연 강용범
김순택 박병영 박인
신종철 유계현 정규헌
최영호
○위원 외 의원
우기수 윤준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상진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남해안과장 김재출
관광개발과장 김도현
해양레저관광파트장 최상현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속기사
우순덕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