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12월 16일(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거창∙산청∙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거창∙산청∙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일수 의원 외 17명 발의)
(11시 34분 개의)
1. 거창∙산청∙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일수 의원 외 17명 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박주언입니다.
우선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건의안 한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거창·산청·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오늘 이 안건을 심의하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28호 거창·산청·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7_문화복지_5차 1 거창·산청·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 촉구 대정부 건의안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안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7_문화복지_5차 2 거창·산청·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본 건의안은 우리 대표 발의하신 김일수 의원님, 그리고 본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위원장님, 그리고 본 위원이 지역구로 있는 거창·함양·산청 사건의 군의 계획적인 민간인 희생 사건임에도 현행 법률이 명예회복과 기념 사업으로만 구성되어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하시고 이에 동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유족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신속하게 이행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대표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산청·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계획되었던 안건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428회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박주언 강용범 박인
신종철 유계현 정규헌
○위원 외 의원
김일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상진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속기사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