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12월 1일(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스포츠 빌리지 조성 및 지원 조례안
2.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문화체육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스포츠 빌리지 조성 및 지원 조례안(장진영 의원 외 29명 발의) 2.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문화체육국 소관
(10시 03분 개의)
1. 경상남도 스포츠 빌리지 조성 및 지원 조례안(장진영 의원 외 26명 발의)
○위원장 박주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박주언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1건과 2026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체육국 및 소관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입니다.
아울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안건별 검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7_문화복지_2차 1 경상남도 스포츠빌리지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28_7_문화복지_2차 2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스포츠 빌리지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진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의원 반갑습니다.
수려한 웰니스 문화관광도시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늘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93호 경상남도 스포츠 빌리지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7_문화복지_2차 3 경상남도 스포츠빌리지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소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스포츠 빌리지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문화체육국 소관
(10시 08분)
○위원장 박주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예산안 심사 일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국 및 소관 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고, 이어서 2일은 복지여성국 예산안과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심사, 3일은 식품진흥기금과 보건의료국, 관광개발국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3일 관광개발국 심사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세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일동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문화체육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참으로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문화체육국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페이지 문화체육국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22억74만원이 증액된 1,352억6,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등 2개 사업에 기금 200억2,9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산업과입니다.
경남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 산업 타운 조성 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78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국가유산 보수 정비 등 27개 사업에 511억9,3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등 16개 사업에 기금 340억5,3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는 문화체육국 소관 사업소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80페이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수입으로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 제승당관리사무소입니다.
국가 지정 문화유산 및 등록 문화유산 보수 정비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19억1,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립미술관입니다.
미술관 입장료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대표도서관입니다.
82페이지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5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문화체육국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34억3,847만원이 증액된 2,963억3,0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과별 주요 사업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전년 대비 157억9,897만원이 증액된 754억6,8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2차년도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1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 K-Art 청년창작자 지원 사업은 국비 신규 사업으로 청년창작자 지원을 위해 7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91페이지까지는 문화예술 지원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경남도립미술관 남부전시관 조성 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산업과입니다.
전년 대비 49억2,159만원이 감액된 77억9,8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96페이지입니다.
AI 크리에이터 100인 육성 사업에 5,000만원, 97페이지 차세대 새싹 인디게임 발굴 7,000만원과 아시아 e스포츠대회 개최 지원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98페이지 경남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 산업 타운 조성 사업비 15억원, 재단법인 경남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지급 수수료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입니다.
전년 대비 40억7,060만원이 증액된 862억4,0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100페이지 세계유산관리재단 운영 지원에 2억400만원, 103페이지 무형유산 전승자 전승교육비 지원 사업에 6억4,680만원, 107페이지 도 지정 유산 보수사업에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입니다.
전년 대비 63억724만원이 증액된 1,056억5,4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115페이지 도체육회 운영 지원에 34억6,676만원, 121페이지 국제자전거대회 개최를 위한 자전거 대회 지원에 24억원, 경남FC 활성화 지원 사업에 90억원, 123페이지 지방체육시설 지원 등 4개 전환사업에 130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문화체육국 소관 사업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전년 대비 5억4,608만원이 증액된 65억5,0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127페이지 기획공연 및 전시 개최 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입니다.
전년 대비 8억7,627만원이 증액된 37억1,0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135페이지 제승당 탐방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27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입니다.
전년 대비 7억7,573만원이 증액된 48억4,8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141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피카소 도예 특별전 개최를 위한 예산 총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대표도서관입니다.
전년 대비 1,483만원이 감액된 60억5,9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148페이지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지원 사업에 19억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회의 종료 전까지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상 수상자 대상 해외연수 관련 지난 3년간 대상자 현황하고 진행한 프로그램 상세 일정표, 결과보고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체육지원과, 아, 우리 과장님 집안일 때문에 안 오셨나보네!
어느 분이, 우리 팀장님 오셨어요?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답변은 제가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자료!
우리 경남도에 마라톤 지원해 주는 예산 있죠, 시군마다.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 자료 좀 주십시오.
○위원장 박주언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문화산업과에 AI 크리에이터 100인 육성 사업 상세 커리큘럼하고 전문 강사진 확보 현황, 교육 수료 기준과 성과 평가 자료를 포함한 운영계획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언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예산서 120페이지 거기 보면 국민체력100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첫째, 체력 측정,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운동 처방, 그다음에 세 번째로 체력 관리 지원, 네 번째로 체력인증서 발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연간 체력 측정 인원과 또 운동 처방, 체력증진교실 참여 인원, 또 온라인 동영상 운영 실적, 체력인증서 발급 건수 등의 정량적 성과 지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언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 위원 경남민예총에 운영비와 사업비 지원한 내역을 5년간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언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사업조서 183페이지 문화산업과 공예품 개발 장려금 지원 사업 관련 대상 업체 선정 기준과 2024년, 2025년 시군별 지원업체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문화유산과 사업조서 334페이지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관련 최근 3년간 사업 지연이나 사업 포기 내역 있으면 사유서를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업조서 401페이지 체육지원과 경상남도체육회 운영 지원 예산 관련 2025년과 2026년 각각 예산 편성 세부 내역, 증감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또 자료 요청 안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우리 경상남도 문화상 시상자 리스트 2022년부터 2025년 올해까지 그 대상자하고, 그리고 해외연수 프로그램 다녀온 그 내역서 전체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문화유산과에 도 향교재단 충효교실 운영 지원과 관련한 세부 내역 하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언 이제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는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문화예술과에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복지위 과에 보면 문화복지 관련해서 예산은 아마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내년도에 거의 비등하게 증액된 만큼 세입·세출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전체적으로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저희 도의 문화 예산 비중이 약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우리 도 문화 예산 부분은 크게 전체적으로 삭감은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최대한 반영해 주는 걸로 저희들 노력했고, 또 최근 한 3년 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은 낮지만 도 전체 예산이 10% 정도 증가됐는데 문화 분야는 최근 3년 동안 한 20% 정도 증가됐습니다.
다른 분야보다 조금씩 더 신경은 써주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번에 예산 수립하면서 특별히 우리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두고 우리 국장님이 추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저희들 사업 자체가 다른 국과 달리 대규모 큰 신규 사업보다는 작은 사업들이 많이 모여 있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새로운 부분도 많이 시도는 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많이 반영은 못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예산서를 한번 보니까 우리 문화산업과 부분이 특별히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사업이 마무리돼서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부분이 좀 강조돼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보면 문화 산업 육성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문화산업과에 보면 이 예산이 말 그대로 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예산 사업 내용도 보면 좀 더 비중을 두고 우리 국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싶거든요.
문화예술과에 문화산업 육성 계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저희 문화예술과에는 문화예술계하고 문화정책계에서 문화활동, 그러니까 예술인과 문화활동에 대한 사업들을 지원해 주고 있고, 말씀하신 문화산업과는 이번에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다 문화콘텐츠지만 그중에서도 신기술을 도입하는 산업적인 측면에 가까운 사업들을 빼가지고 문화산업과를 뺐는데,
○유계현 위원 그러면 문화산업 육성에 대한 사업은 차라리 문화산업과로 배정을 해서 집행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근데 말씀드리겠지만 음악 같은 경우 예를 들더라도 공연 지원 같은 게 문화예술 분야 같지만 또 음악창작 분야는 산업 분야가 있고 약간씩 애매한 영역이 있어서 서로 협조해서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산업과 예산이 많이 준 것은 제일 큰 사업들이 기반시설 사업이 한두 개 있는데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내년 되면 또 확 늘고, 사업 규모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것은 사업 성격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보고.
하여튼 문화산업과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규모도 물론 적을 뿐더러 이게 좀 더 비중을 두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부서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물론 나중에 담당 부서별로 설명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부서가 문화유산과, 체육지원과, 또 대표도서관에도 보니까 세외수입이 줄어들고, 이것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위원님, 문화체육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와 달리 세외수입이 별도로 저희가 돈 걷고 그런 수입이 아니라 대부분 아마 사업에 대한 수입 같은데, 특별한 다른 사항은 있을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 사업 정산하고 그 뒤에 남고 그런 형태일 것 같습니다.
○유계현 위원 만약에 사업을 해서 세외수입이 줄어든다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진 않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 문화유산과에!
유산과에도 보니까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1억6,800이나.
그러면 그건 나중에, 지금 답변하기 그러시면 부서 할 때 그것은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보니까 문화산업과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좀 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챙겨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사업조서 28페이지, 예산안 84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라는 그런 사업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유계현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이 사업은 2016년도에 문체부에서 국비로 하면서 각 지자체에 요청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를 넣어가지고 각 시군에 할머니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켜서 우리 도내 3세에서 5세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안 그러면 각종 행사할 때 부스를 설치해서 그 할머니들이 아이들한테 아름다운 동화 이야기 같은 걸 들려주는 그런 사업인데, 사실 현장에 가서 보면 애들 조금 앉혀놓고 할머니들이 이야기하면 애들이 푹 빠져서 상당히 호응도는 좋는데,
○유계현 위원 예,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참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갈수록 할머니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수요와 공급 부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문체부에다 건의해서 숫자를 좀 줄이고 다른 사업으로 했으면 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계현 위원 이 사업비도 보니까 국비가 조금 줄어들고 오히려 지방비가 늘어나고, 지금 7:3에서 6:4로 됐다가 그다음에 다시 5:5로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지금 5:5입니다.
○유계현 위원 조금씩 국비 부담률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그건 아니고, 아마 자기들 정산하면서 이 사업이 정착화되고, 2016년도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 좋고 하니까 너희 돈 좀 대라!
국비는 다른 데 돌리고 하는데, 저희들도 그걸 감안해서 다른 사업으로 좀 돌리든지, 하여튼 국비 부분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는 또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끌어가면서 앞으로는 건의해서 국비 조정이나 안 그러면 우리도 사업 규모를 점차 줄여가야 되지 않겠나 하고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하여튼 국비 부담률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늘려달라는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금 할머니들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저희들이 257명을 지원해서 지금 현재 보면 한 228명이 활동하고 있고, 올해도 29명을 신규로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보면 162명 정도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사실은 뽑아서 교육을 시켰는데 실제 활동하는 숫자는, 또 할머니들이 연세도 드시고 하기 때문에, 또 일부 시군에서는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창 같은 경우도 같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약간 겹쳐진 부분도 있고, 숫자는 등록된 숫자하고 활동 인원하고 약간 다릅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모자라진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할머니 숫자는 갈수록 모자라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조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그 할머니들을 각 시군별로 뽑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 턱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큰 도시에서는 많은 인원이 활동을 하시겠고, 또 적은 군 단위나 이런 데는 몇 분 안 되는 할머니들이 활동하시겠고, 그렇게 활동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창원이 68명, 진주가 27명, 제일 적은 데는 창녕에 1명, 산청에 1명이고, 함양·거창 같은 경우는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인원은 하여튼 257명 정도 활동하고 있단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원한 인원이 257명인데, 지금 파견 활동자가 228명 되어 있지만 사업비에 따라서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인원은 가능하면 지자체에서 최대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바라겠고.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아까 말씀드린 그 도비 부담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국비 부담률 좀 더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리고 인원은 우리 할머니들을 최대한 확보해서 정말 우리 어린이들, 이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세대 간의 공감대도 형성하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취지를 살려서 우리 할머니들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또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좋은 기억을, 추억을 남길 수 있게끔, 할머니들을 충분히 확보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예산안 83페이지 문화상 수상자의 역량 강화 부분입니다.
지금 문화상 시상식은 도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도 발견하고 포상도 높이고 또 명예도 높이고, 또 명예를 높이면서 좀 더 해외의 좋은 사례를 보면서 그에 따른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거죠, 그죠?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주로 전년도에 이것 한 부분이 1인당 약 420만원 들여서 국제교류 지원을 하셨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어느 나라를 가시고?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문화상은 63년간, 그러니까 최초 ’62년부터 해가지고 380명을 수상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냥 트로피만 수여하다가 이분들은 그래도 문화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라고 해서 좀 더 예우하자는 차원에서 작년부터, 2024년에 첫 이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해외에 벤치마킹이랄까 견문을 가자 해서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해가지고 작년 7월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10명이 2022년도, 2023년도 수상자가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에 윤동주 생가라든지 광개토대왕비 등 방문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동안의 노고도 치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종철 위원 저도 방금 얘기했던 윤동주, 광개토대왕비 다녀왔는데, 그쪽이 문화상을 받은 사람들이 윤동주 생가 간다고 해서 특별하게 제가 볼 때 뭔가, 420만원 가져가서 벤치마킹할 정도인가?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안 드는데.
적어도 우리보다 좀 더 선진국이고 문화적으로 좀 더 앞선 나라에 가는 것이 맞지, 물론 방금 얘기한 그 장소가 못하다는 내용은 아니지만 광개토왕비나 윤동주 생가는 사실상 오래전 역사입니다, 그죠?
역사와 관련되어 가깝지 문화와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가까운 상황은 아니다.
그렇다면 좀 더 문화가 뛰어난 데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5,000만원으로 이렇게 14명을 증액하면 작년도에는 420만원으로 중국 갔다 오셨는데.
1인당 420만원으로 갔다 왔단 말입니까, 방금 지역을?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신종철 위원 그렇게나 많이 들어요, 거기 지역이? 몇 박 며칠 가셨어요?
이해가 안 돼요.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갔습니다.
○신종철 위원 며칠간 갔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그러면 6박 7일 정도.
○신종철 위원 6박 7일에 420만원이면 이해가 됩니까, 중국에.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물론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방금 그 지역 제가 잘 아는 지역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물론 지나간 역사라 하지만 이분들은 그래도 문화상에 어떻게 보면 가장 권위 있는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간의 노고도 치하하고 격려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이왕 가는 거 첫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까운 중국에 가서 우리 역사적인 부분도 탐방했는데요.
사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처음이라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기회를 주시면 다시 좀 잘 점검해서 이렇게,
○신종철 위원 말이 안 되죠.
자, 잠깐만.
방금은 역사와 관련된 어떤 지역을 제가 얘기를 했고, 지금 좀 더 예산을 해 주면 좀 더 질적인 면을 높이겠다고 하는데, 420만원 가지고 그 정도인데 올해 14명 증액되면 1인당 360만원으로 약 60만원이 떨어집니다.
물가도 오르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과연 작년보다 더 질적인 문화 탐방이 되겠는가, 저는 의구심이 가요.
그리고 이 부분 보니까 후보자 자격 규정에 보면 타 시도 거주자도 수상할 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우리,
○신종철 위원 할 수 있고 문화 탐방 갈 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신종철 위원 그렇다면 우리 경남도민이 낸 세금으로 타 지역 거주자에게 문화 탐방 기회까지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그게 맞다고 봅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그런데 수상자의 수상 그때 선발 요건이 뭐냐 하면 타 시도에 거주하더라도 우리 도내에 그만큼 문화에 대해서 많은 기여한 분을 수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우리 도민 세금 가지고 가는 건 안 맞지만 수상을 선발하는 과정에서는 그만큼 타 지역에 있더라도 우리 지역의, 경남의 문화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경남문화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그분들도 같이 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종철 위원 이 사실을 만약에 도민들이 안다면 정말 잘했다고 박수 치겠습니까?
아까 1962년도부터 전체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380명입니다.
○신종철 위원 380명 중에, 10명 추천한 중에 타 지역 출신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10명 추천이 아니고 작년 2024년에 첫 사업을 시행했고 2022년도와 2023년도 수상자에 한해서 첫 스타트를 끊어서 간 겁니다.
○신종철 위원 그중에 타 지역 거주자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그것까지는 제가 잘,
○신종철 위원 그걸 파악하지 못했다면 말이 안 되지.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일단 타 지역에 수상자가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아니, 지금 자격 규정에 타 시도 거주자도 수상할 수도 있고 문화 탐방도 할 수도 있는데 만일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타 지역 거주자도 우리 경남의 문화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마는 수상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만 경남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타 시도 거주자에게 약 420만원 돈을 들여서, 내년에는 360만원 돈을 들여서 해외 문화 탐방을 시킨다?
이해하겠어요, 역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신다는 거는 내년에 그런 사람들도 보낼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얘기는.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만약에 그 대상자가 되면 같이 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종철 위원 저는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방금 얘기한 대로 적어도 물론 외지에서 경남의 발전을 위해서 한 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금액이 큰 부분, 수상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해외 탐방이나 이런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저희들 별도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작년에는 420만원 가지고 7일간 중국 가셨다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어디 가실 생각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그거는 저희들이 새로 사업 계획도 수립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신종철 위원 말이 안 되죠.
예산 편성할 때 어디 간다 그런 것도 없이 편성합니까?
대략 그냥 1인당 360만원 해서 실시하겠다 이 정도 합니까?
적어도 예산을 내실 때는 어느 지역에 몇 명 정도 해서, 14명을 어느 지역에 가서 어디를 탐방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또 수상자가 확정되면 그분들의 의견도 한번 수렴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그 부분은 별도로 계획서 내용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중국 가신 수상자들하고 다 협의해서 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한번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신종철 위원 그 자료를 제가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 예산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나 문화 탐방을 하는 데 대해서 저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하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지역에서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분들에 대해서 좀 더 문화가 선진 된 나라로 가서 벤치마킹하고 또 예를 들어서 국제 교류, 진주시 같은 경우는 중국의 시안과 국제 교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남하고 국제 교류를 하고 있는 지역에 가서 더 많은 걸 배워온다는 건 저는 그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근데 아까 좀 더 구체적이고 그런 내용이 없다는 데 대해서는 좀 아쉬움을 표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 금방 이 내용입니다.
추가 질의 좀.
○위원장 박주언 예.
○정규헌 위원 같은 내용인데,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게 그겁니다.
자료를 좀 보고, 아직까지 아무 우리가 자료 없이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말씀드린 거고.
다른 시도도 이렇게 해외여행을 보내는 데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저희들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정규헌 위원 안 해봤죠?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시행했으니까, 그리고 올해 한 번 시행하는 거고, 그죠?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격년제로 할 겁니다.
2024년도에 했기 때문에,
○정규헌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한 번 갔다 왔습니까, 두 번 갔다 왔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한 번 갔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2024·2025는 내년에 가겠다, 이런 내용인데.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정규헌 위원 해외여행을 보내드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괜찮지만, 안 그래도 지금 해외 가는 걸 가지고 우리 의원연수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어떤 내용에 있어 가지고 우리는 좋은 뜻으로 하지만 받아들이는 분들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문화상 수상자가 현존하고 안 계신 분도 혹시 선정이 됩니까, 돌아가신 분도?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돌아가신 분도 선정됩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 분들은 예외입니까, 그러면 해외여행에서는?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규헌 위원 당사자만 보낸다?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왜냐하면 2024년도 시작할 때는 2022년도·2023년도 수상자 그때부터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옛날 대상자를 하지는 않고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정규헌 위원 그래 해외를 한 번 보냈었는데 보낼 적에 당사자 혼자만 보냅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깊이가 있어야 된다.
지금 연세도 많을 건데 혼자 가서 일이라도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오히려 예산을 좀 더, 이왕 드릴 것 같으면 부부로 보내드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보호자 한 분을 같이, 연세가 많을 경우에는.
좀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요구를 했고요.
자료가 오면 다시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가지고 보는 걸로 그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리고 아까 수상자 리스트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예,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 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남 민예총에 우리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되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어떤, 어떤 분야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일단 민예총은 저희들 문화예술진흥법이나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운영비하고,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운영비 지원하고 있고 사업은 자기들이 공모 사업을 통해서 되면 거기에 또 지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순택 위원 경남민속예술제가 공모 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그건 아닙니다.
○김순택 위원 여기 민예총 사업이 맞죠?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맞습니다.
민예총에서 저희들 주관해서 합니다.
○김순택 위원 민족예술인대회 이것도 맞죠?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맞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제가 알기로는 2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되면,
○김순택 위원 담당 팀장님, 그게 맞습니까?
(○문화예술담당 황성숙 집행부석에서 - 경남민속예술축제는 민예총이 하는,)
민속이 아니고 민족예술제.
(○문화예술담당 황성숙 집행부석에서 - 민족예술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하는 게 있고 사업비는 그 두 개입니까, 민족예술제하고.
(○문화예술담당 황성숙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민족예술인대회하고?
(○문화예술담당 황성숙 집행부석에서 – 민족예술,)
오늘 아침에 이런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벌써 77년, 국보법 폐지 법률안 발의, 내란청산사회대개혁경남행동, 오늘 오전에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한대요,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발의.
이런 단체가 내란청산사회대개혁경남행동 이래 가지고 여기에 경남 민예총이 참여 단체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좀 어떤 특정한 정치에 상당히 편파적인 이런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문화예술진흥법이나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9개 장르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면 미술·문학이나 이런 쪽에 사회·문화·예술 쪽에 맞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지 어떤 정치적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운영비까지도 지원이 되는데 이런 단체가 단체이름을 걸고 이런 정치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그거는 본 취지와 맞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순택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저희들은 순수하게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순택 위원 이 단체가 비단 이번만이 아니고 상당히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게 좀 엄중하게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다른 예술단체가 단체이름을 걸고 이렇게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면서 활동을 한다라는 걸 별로 접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단체는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못 봐서, 이거 하여튼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제가 하여튼 이 건은 그렇게 좀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합니다.
우리 경상도 사투리 말하기 대회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학술토론회도 하고.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김순택 위원 이 사업은 우리 경상도 말을 보존하고 가치를 높인다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작을 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참가자와 그 가족의 소수 행사로 그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학술토론회 같은 경우는 전문가 몇 분이 나와서 발제하고 토론하는 형식인데, 과연 이 결과물이 우리 도정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해 보시니 어떻습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사실 제가 가 보지는 않았는데, 경남문화연합회에서 주관해서 2007년부터 했는데, 들어보면 나름대로는 요즘 사투리를 안 쓰고 자꾸 모든 게 중앙 집중화되다 보니까 지역의 고유한 문화색이 잊혀간다 해서 이런 사업이라도 좀 하자는 취지도 있고,
○김순택 위원 저는 그 취지 좋다고 봅니다.
제가 작년에도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경상도 말, 사투리라고 하지 말고 저는 ‘경상도 문화어’라고 표현하고 싶다고 했는데요.
사실 사투리 그러면 이 자체가 틀린 이야기는 아닐 수 있어도 뭔가 좀 주변적이고 정통적이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용어라서 우리 경상도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말, 경상도 문화어.
하여튼 그것도 과장님, 용어부터도 우리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든지 또 도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한다든지 해서 좋은 용어로 한번 만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그날 저는 오신 분들 또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의미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거 좋다고 보는데요.
여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우리 경상도 말의 보존과 가치의 제고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존할 수 있는 좀 더 좋은 방법들, 디지털 아카이빙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한 날 하루에 모여서 그날만 일회성, 단발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요즘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SNS 매체들을 활용한 숏폼 콘텐츠를 공모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 좀 더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의 전환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아직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고민을 안 해봤는데, 말씀 듣고 개선 방안이라든지 같이 의논해서 차차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예.
하여튼 이건 제가 볼 때는 연구하면 예산이 크게 많이 안 들더라도 충분히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김순택 위원 그런 좋은 방안을 좀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지적 감사합니다.
○김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예, 강용범 위원입니다.
경남갤러리 재정 효율성 및 운영 적정성과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갤러리 말씀입니까?
○강용범 위원 경남갤러리, 서울에 있는 거.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위원님, 찾겠습니다.
너무 가짓수가 많아서.
○강용범 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강용범 위원 예산안 77, 86에 사업조서 47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찾았습니다.
○강용범 위원 찾았죠?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강용범 위원 갤러리 운영을 위해서 매년 보니까, 쭉 연도별 제가 보니까 거의 2억6,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의 도비가 지출되는데 수입은 대부분 대관료에 의존하고 있고요.
2024년도 기준 대관료 수입을 보면 5,850만원으로 전체 임차료의 약 26% 충당만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2억원 이상이 순수 도비로 부담을 하는 발생 구조입니다.
대관료 차등제 적용으로 실제 대관자의 대부분이 우리 경남 작가로는 보입니다.
그러나 2024년도 기준 47회 전시 중 38회 약 80%가 일반 대관전으로 운영되어 기획전, 도 주최 주도 전시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강용범 위원 지금 보니까 도 주최하는 게 크게 눈에 안 보입니다, 제가 2024년도 올해 거 자료를 보니까,
경남 작가에게 낮은 대관료를 우리가 제공해서 중앙에 진출을 하고 또 창작 활동을 높이고 문턱을 낮추고 있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문화예술인들을 돕는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는 됩니다만 그러나 매년 2억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순적자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고 분명히 제가 앞서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꿔 나가야겠는데, 대관료 수입이 임차료 26% 수준에 그치는 현재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관료 조정 및 재원 다각화 방안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답변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굉장히 취지는 좋고 또 대관료를 차등합니다.
도내 우리 작가들은 대관료가 150만원 한 보름 정도, 타 지역 작가는 대관료 300만원 받아 가지고 대관료 수입만 하면 1년에 한 4,000~5,000 하는데요.
저도 두 번 가 봤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작가들을 보면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좋습니다.
우리 도내 작가들이 서울서 그런 갤러리를 연다는 건 좋고, 또 여기 갤러리에 하면서 작품을 판매합니다.
작품을 판매하면, 2023년도에는 1억5,000을 판매했고 2024년도에는 145개의 어떤 개수를 판매해서, 금액은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그만큼 우리 도내 작가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이 사업은 해야 된다는 어떤 호응도 때문에 하는데요.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대관료의 차등이랄까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고민을 해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강용범 위원 저도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에 작품 수 1,880개, 판매 수가 한 187개, 올해는 작품 수 1,400개, 판매 수가 약 108개 정도 자료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2024년 전시 47건 중에 38건이 일반 대관입니다.
도 주도 기획 확대와 서울 공공기관 협력 전시 또 민간 후원 유치를 통한 재원 다각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답변한 대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서 있는 게 있는지, 안 그러면 앞으로 할 계획인지?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이 갤러리 임차는 뭐냐 하면 저희들 기획 전시도 때론 하지만 그것보다는 각종 문화예술 활동하는 작가들의 개인 전시를 주로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방에서 서울 가서 할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경남갤러리를 하고, 또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시도에서 다 그 근처에서, 인사동 갤러리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되고, 어떤 그런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직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지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좀 개선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요즘은 시대 변화가 자꾸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강용범 위원 지금 해 오던 거는 그냥 예산 그 예산 가지고 지금 해 오던 방식대로 하고 있다고 나는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새롭게 하려고 하고, 예산 주면 그거 가지고 그냥 받아서 하는 건데.
기획전시 여기 보면 작년에 9회, 올해 8회, 마지막 남았으니까 9회도 될 수 있겠고 10회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기획전시 쪽으로는 여러 작가들이 함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또 대관료도 받지 않네요, 기획전시하는 거 지금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강용범 위원 기획전시는 보니까 대관료가 없고 일반 개인전만 150만원씩,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300만원.
○강용범 위원 150만원씩 일률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도내는 150만원,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도내만.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강용범 위원 서울 임차 공간을 제가 못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좀 바꿔야 되는데, 수도권 주요 미술관과 단기 협력 기획전이라든지 또 요즘은 시대 변화가 있으니까 온라인 플랫폼 기반 작가 포트폴리오 홍보 등 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좀 더 큰 전략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2억7,000만원의 도비를 매년 해 오던 대로 하지 말고, 단일 공간에 임차료를 지출하는 것이 우리 시대 변화에 따라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방식을 좀 바꿔서 우리 작가들도 진출하면서 적은 비용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현장에 가서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시하는 작가들 의견도 듣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앞으로 고민해서 내년에는 좀 더 좋은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우리 경남 작가들이 크게 진출을 해서 좋은 작품들이 소개가 되고 또 활동력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과장님, 예산안 86페이지.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위원님, 제목,
○최영호 위원 경남의 문화예술 작품 구독 서비스.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죄송합니다, 찾겠습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최영호 위원 예, 천천히 찾으세요.
이거는 정보가 누설이 안 됐는가 보네, 우리 과장님 못 찾네.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최영호 위원 찾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최영호 위원 이 사업을 올해 2025년도에 처음 했죠, 우리가.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해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해 보니까, 처음 해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수요적인 측면에서 보면 양산의 느티나무의 그쪽을 통해서 보면 참여하는 그 발달장애 작가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12월에 그 작가와의 어떤 만남전도 가질 정도로 좋고요.
또 우리가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도청이나 그다음에 도 본청 외 두 군데 그다음에 도의 서부청사 그다음에 서부의 문화예술회관에 해 보니까 직원들이 전문 작가의 어떤 작품도 보지만 또 그런 분들 작가를 보면 굉장히 밝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도 신선하다, 문화예술과에서 그런 시책은 좀 잘한다라는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도 같이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셔서 이런 예산도 만들고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처음 우리가 시도를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좀 삭감이 됐어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최영호 위원 삭감이 된 사유가 제가 볼 때는 시행착오가 좀 안 있었겠나?
예산보다는 일을 하는 데 조금 미비한 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겠나 하는데.
5,000만원에서 1,800만원 정도를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올라왔어요.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최영호 위원 올라왔는데, 그거에 대한 삭감의 사유는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물론 예산적인 부분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올해 처음 할 때는, 저희들이 처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어서 네 군데를 했는데 장소를 못 구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개선책으로 내년에 할 때 미리 도 본청이랄까 사업소에 수요를 받아보니까 올해만큼 수요가 없어서, 그런 수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까 1,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최영호 위원 1,800만원 정도면 삭감을 좀 많이 한 편인데.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저걸 하다 보면 분기별 그림 교체비 그다음에 작업비 하다 보면, 그다음에 평균 그림을 한 25점 거는데 장소를 줄이면 그만큼 금액이 한 1,800만원 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줄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처음 시도해서 내년부터 당장 예산부터 삭감되면 하시는 그분들도 위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앞에도 우리가 한번 언제입니까?
창작소,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도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림을 대여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이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예산 부분은 혹시 시행해 보시고 또 수요가 많으면 예산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처음 하다 보니 제가 볼 때는 준비가 좀 부족하고 또 시행착오가 안 있었겠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을 하여튼 관리를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운영해 보고 호응도 좋으면 그다음에 저희들 위원님께 많은 예산을 요청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보고사항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K-ART 청년창작자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지원 사각지대 청년예술가 생계, 노동 부담 완화 및 창작 집중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지원 규모로 보면 80명 해서 연 900만원씩 약 7억2,000이다, 국비 70%로, 그죠?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위원장 박주언 그런데 지원 조건이 문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된다고 봅니다.
지역 문화기반시설 및 예술단체와 연계하여 지원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사업 목적하고 지원 조건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사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에 건의했는데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문체부에서 갑자기 하다 보니까, 저도 회의에 가서 참여했는데 지원 대상이나 그다음에 그 부분도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조건은 창작 분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작가, 극작가, 연출가, 작곡가, 지휘자 하는데, 보면 공연하는 부분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했더니 기본 계획이라서 어쩔 수 없지만 계속 건의해서 내년에 추가로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위원장 박주언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잘못 전달이 되고 잘못 비춰지면 이상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사업 목적과 지원 조건을 보면 굉장히 상충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봐서 그런데, 지원을 처음에 사업 목적에는 사각지대라든지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어려운 부분에 있는 분들 이런 부분을 지원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맨 뒤에 가서 지원 조건에 이런 부분이 나오면 이거는 경상남도에서 어떠한 지금 상황이 결집되어 있는 상황 안에 속한 사람들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 하는 상황이, 물론 예산을 떠나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방향이 내가 볼 때는 좀,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데.
지금 또 보면 1년에 900만원 지원을 해 주는데, 청년 개인에게 직접 지급이 됩니까, 간접 지급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선발 기준 같은 건 현재 구체적으로 문체부에서 아직 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마련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반기별로 지원하는 데 단체 아니고 개인으로 지급해 주는 걸로 지금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이게 개인별로 연간 우리 예술인이라든지 7억2,000만원 가지고 1년에 한 명당 900만원을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이 금액이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청년들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위원장 박주언 일단 우리도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본 위원을 포함한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의아스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좋은 사업임은 사업인데 지원 조건에 대해서는 좀 완화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나중에 저희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 부분은 조금, 지원 조건에 대해서는 좀 완화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위탁을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하는데, 문체부하고 잘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문화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반갑습니다.
○정규헌 위원 자료 요구한 것 빨리 와야 되는데, 아직 준비 중이에요?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직원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것 그리 크게 준비할 게 없을 건데!
AI 크리에이터 100인 육성 사업이 내년 신규 사업이다, 그죠?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5,000만원짜리 사업이고, 지역 청년 크리에이터 역량 강화 및 지역 문제 해결 콘텐츠 제작 지원이죠?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 사업을 과장님이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오니까 만들어져 있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저희가 와서 만들었고, 만들게 된 취지가, 크리에이터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유튜버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이 유튜버 활동들이 취미 삼아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대형 유튜버들이 등장하면서 광고나 협찬, 후원들이 붙으면서 하나의 신성장 산업 장르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라든지 중학생들의 취업 선호도 조사를 하면 항상 3위 안에 랭킹이 될 정도로 굉장히 신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지원체계는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직원들하고 관계자 의견을 들어서 신규로 구상하게 됐습니다.
○정규헌 위원 금액은 크지 않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것 챙겨 보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 정책기반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집행기관 전문성, 그다음에 예산이 좀 비현실적이다 하는 부분들인데, 질의 드릴게요.
AI 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해 어떤 기술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교육할 것인지와, 그리고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해 가겠다는 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현재 저희가 의논하고 있는 기관은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입니다.
거기가 영상 부분에는 굉장히 특화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기관이라서 전문성은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일정은 첫 번째는 저희가 기초교육이 먼저 들어갈 거고요.
거기에는 3, 4월 해서 영상 제작 전반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다음 단계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기초교육들은 사실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심화 단계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때는 채널을 어떻게 블렌딩하고, 특히 AI를 활용해서, 툴을 활용해서 어떻게 영상을 편집해 나가는지 전문기술을 지원하고, 또 AI 활용한 콘텐츠 제작 실습까지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3단계로는 이런 교육이 끝나고 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제작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제작을 할 때도 저희가 전문 멘토링을 붙여가지고 아이디어에 대해서 고도화를 시킬 거고, 마지막 단계에는 콘텐츠가 제작되더라도 유통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콘텐츠는 선정을 해서 지역 방송국에 유통할 수 있도록 방송국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내용은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커리큘럼 가지고 하겠다는 내용인데, 시청자미디어재단에다 그냥 다 위임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사업을 시청자미디어재단에다 거의 위임하고, 거기가 아무래도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재단이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위임 받아가지고 거기서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전문 강사진이나 이런 자원 확보는 돼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전문 강사진은 저희가 공기관 위탁으로 해서 시청자미디어재단하고 할 생각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맞고, 거기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면 콘텐츠 전문가 인력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부울경 같은 경우에 강사진이 한 80명 정도 전문가 인력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중에서 저희가 선별해서 강사로서 전문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규헌 위원 지금 당장 확보를, 우리가 어떤 명단을 가지고 있는 건 없고?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명단이 80명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받아가지고 선별해서 멘토들을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사실은 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정부 기관이니까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는데, AI 신기술에 대해서 여기서 무슨 제작을 해가지고 유통한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나 이런 게 있어요?
확인해 봤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현재까지는 조금 기초적인 과정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강사진 프로필이라든지 이력을 보고 AI에 특화된 강사들을 선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준비 과정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너무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모든 걸거 다, 거기다 맡겨 보고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그리고 이 사업이 한 해만 하고 말 게 아니고 5년 동안 계속하는 사업 아닙니까?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현재로는 5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았을 적에는 뭔가 처음부터 준비가 철저하게 돼야 되는데 좀 준비가 미흡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렇지 않아요?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일단 전문성은 저희가 있다고 봤는데, 저희 도가 관여하는 부분들은 어떤 영상을 제작하더라도 경남에 좀 특화된 영상들이 있어야 된다, 지역 기여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정규헌 위원 아니, 내용은 좋다니까!
내용이 안 좋다는 게 아니고 내용은 좋은데, 장기적으로 5년 동안 우리가 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얼마든지 예산도 더 투입돼야 되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한데, 그렇게 할 때 장기적인 계획을, 우리가 장기 프로그램을 만들 적에는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하고 딱딱 명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작비 현실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데, 우수 수료자에게는 1인당 30만원, 제작하는 목표 기준은 뭡니까, 이게?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일단 지역 유튜브 제작 영상을 현재 기본적으로는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생계를 나중에 미래 성장 산업군으로서 육성하겠다는 게 기본적으로 있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역 기여도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콘텐츠 제작하는 주제를 경남 산업이나 관광이라든지 소상공인 이렇게 연관된 주제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내용들이 해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돼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 영상콘텐츠나 미디어, AI 이게 계속 접목돼가지고 계속적으로 발전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 취지 부분은 잘 알겠는데, 뭔가 장기계획을 세워서 갈 때 지금 초기 프로세스가 좀 약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우리 정량적인 목표라든지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겠다.
물론 한번 해 봐야 알겠지만, 해가면서 수정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했을 때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한테 혜택은 가지 않지만 그래도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미디어를 만들고 AI 플랫폼을 가지고 어떤 영상을 만들어냈을 적에 자기한테 자신감도 주고, 우리 도에서 권장을 하는 부분도 좋습니다.
이 부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되, 우리 도에서는 정확하게 철저한 검증이 돼 있는 시스템이 가야 된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시청자미디어재단만 자꾸 믿고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과장님 보고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조금 준비성이 부족한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또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이 더 투입될 확률이 많다.
이 사업은 꼭 어떤 식으로든지 만들어 내야 되는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만들어 내야 되는데, 방향 제시를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위원님,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 시행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보완,
○정규헌 위원 배려해 주는 건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나중에 할 거고,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보완해서 정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철저하게 한번 다시 분석해 보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잘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가 자료 요구한 것을 최고 우선적으로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 요구를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자료가 조금 늦는 것 같으니까 뒤에 계시는 분들이 빨리 자료 요구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과장님!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반갑습니다.
○박병영 위원 저도 자료가 안 와서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좀 그렇네.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우리 공예품 개발 장려금에 대해서.
사업조서 183쪽에 공예품 개발 장려금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역 공예인의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우수 공예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업체당 240만원, 총 65개 업체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보통 시군에서 이것 추천하면 몇 개 업체씩 올라옵니까?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저희가 65개의 공예품 업체를 지원하는데요.
시군마다 배정 기준을, 몇 개씩 추천하라고 물량 배정은 도에서 합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게 하는데, 몇 개씩 합니까?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시군마다 차등해서 하기 때문에 좀 다른데,
○박병영 위원 아, 차등해서?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한 개 하는 데도 있고 열 군데 하는 데도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시군 분담금 이것도 차등해서 받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차등해서 받습니다.
○박병영 위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맞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차등한 것만큼 숫자를 제한합니까?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대신 차등하는 물량은 도에서 배정하는데, 몇 개씩 추천을 해야 되느냐 그 배정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시군별로 공예인 수가 몇 명 있느냐 그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예품,
○박병영 위원 아, 공예품 창작하는 분의 숫자에 따라서 비율로 해서 추천을 받고,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그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공예품 장려금을 받았으면 도 공예품 대전에 출품을 하고, 도 공예품 대전에 출품하고 난 다음 대한민국 공예품 대전에 출품하는 이런 사다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지원받았던 업체가 어느 정도 대전에서 수상을 했느냐, 입전 실적도 감안해서 시군 물량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물론 시군에서도 추천하고 도에서도 선정하겠지만, 대상 업체 선정기준 절차, 심사 방식, 심사위원 구성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심사위원은 시군에서 구성을 하게, 저희는 물량 배정을 아까 수식에 따라서 배정을 내려주면 추천은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하게 되는데, 시군에서 추천자 선정기준은 기존의 입상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출품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 횟수라든지,
○박병영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추천은 단순히 시군에서 다 해 올라온다?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시군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합니다.
○박병영 위원 도에서는 취합만 합니까?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도에서는 물량만 배정시킵니다.
○박병영 위원 배정시켜 준 대로 올라오면 그대로 취합해서,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인정합니다.
○박병영 위원 거기서 선정한다?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박병영 위원 그러면 이게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시군별로 심사위원회를 반드시 꾸리게 돼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시군별로 심사위원회를?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그리고 심사위원 기준들도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기준?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심사 기준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기준이 있었다 해도 이건 자치단체장에서 자기들끼리 내가 볼 때는 그게 공정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것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 구조로 보면 대상자 선정 기준이 입상 성적이나 출품 횟수 등 과거 실적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작가라든지 청년 공예인, 신인 창작자는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신규 공예인, 청년 공예인, 신인 창작자 이런 친구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혹시?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저도 같이 고민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공예품 장려금을 지원하는 업체들을 보면 대부분 오랫동안 종사했던 분들이 많고 연로한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딱 지적하신 말씀이 옳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규 공예인이라든지 청년들이 진입하는 데 좀 한계가, 문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병영 위원 그런 걸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도에서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지금 보면 각 시군에서 추천하는 과정도 거의 특정 업체가 반복해서,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자 했는데, 수혜를 받고, 받을 가능성이 많고.
이런 식으로 관행적으로 해오다 보니까, 이것 아까 금액도 보니까 65개 업체에 240만원이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예를 들어 하나를 키우더라도.
그렇잖아요.
내가 보니까 관행적으로 해오던 대로, 앞에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예산 주니까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관행적으로 늘, 뭐, 크다면 크고 적으면 적기 때문에 그냥 받아가는 걸로, 이런 식으로 행정이 돌아가지 않느냐 그런 걱정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청년이나 신인 작가가 진입할 수 있는 기준을 도에서 정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공감이 됩니다.
○박병영 위원 당장 좀 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그것은 내년에 저희가 사업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행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게, 이 체계가 굉장히 잘되어 있어서 저희가 대한민국 전국공예품대전에서 3년 연속으로 최우수상 수상을 했거든요.
올해까지 해서 대통령기를 받았기 때문에 이 지원체계는 저는 좀 검증된 좋은 체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청년 부분은 위원님 의견 주신 것처럼 문턱을 낮추고 기회를 좀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물론 시군에서도 심의위원회를 해서 한다니까, 예를 들어 민간 전문가가 심사를 한다든지,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또 공개경쟁 구조로 확대한다든지 반복 수혜 제한장치를 한다든지, 그에 따른 신규 창작자 진입 문턱을 좀 완화해서 대거 진입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청년 신인들이 뭘 하려고 하니까 전부 다 벽에 부딪혀서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이 금액 자체도 저는 65개...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걸 구체적으로 안 봐서 모르겠는데, 우리 도내에 이런 쪽에 종사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전체?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전체 공예인 수는 제가 가지고 있질 않는데,
○박병영 위원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65개라 해도 시군별로 나누다 보면,
○박병영 위원 200개는 안 넘지 싶은데, 넘으려나?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많습니다.
○박병영 위원 많아요?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저희 공예조합에 들어 있는 회원 수만 해도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박병영 위원 예를 들어서 200개, 300개 있다손 치더라도 돌아가면서 내내 그 사람들이 받겠네, 보니!
65개씩 주니까.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65개 해도 시군별로 나누면 군 단위에 사실 1개소 정도 추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18개 시군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박병영 위원 아니, 그래서 제 이야기는 주더라도 선택과 집중해서 좀 효과적으로 줘가지고 제대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줘야지, 그냥 갈라주기식 이런 식으로 숫자에 맞춰서 주는 건 안 맞다는 이야기지!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한번 참고를 해 보십시오.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경청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이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우리 국 소관, 문화체육국 소관 과에 특별하게 문화산업과가 전년 대비 38.7% 49억원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이유야 복잡한 이유가 있겠지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개별 사업들은 저희들 단위 사업들, 작은 사업들 위주로 돼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일 거고, 아마 저희들 제일 큰 규모 사업이 김해 콘텐츠산업타운이라는 건물 짓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내년에 설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박인 위원 그래서 이렇게 왕창 줄어들었어요?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그 외에 다른 사업들은 큰 차이 없습니다.
○박인 위원 그다음에 증액된 것은 내가 안 묻겠습니다.
증액된 건 안 묻고 감액된 것만.
전년 대비 뚝 떨어져 감액된 것은 경남대표도서관,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1,480만원이 감액됐네요.
경남대표도서관.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박인 위원 이런 대표도서관 같은 데는 예산을 다문 얼마라도 더 지원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서관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서 0.2% 1,483만원이 전년 대비 감액이 됐느냐, 좀 아쉽고, 그 대답은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국에 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국 소관 주민참여예산이 몇 건 지금 예산에 담겨져 있습니까?
그것까지 국장님이 파악이 안 됐죠?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그건...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를 들면,
○박인 위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사실 우리 과에는 지금 한 건이 돼 있습니다.
서예사 발간 해가지고 1,600만원 한 건 들어 있는데, 국 전체는 죄송하지만 지금 파악은 안 돼 있고, 예.
○박인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자료 만든 걸 보니까 산청 동의보감 야간불빛 경관 조성사업, 김해 대동생태체육관 주민공간 조성사업, 사천 남일대해수욕장 코끼리분수대 사업 이런 등 총 16건인데, 국장님, 이게 문화체육국뿐만 아니라 전체가 총 16건이라는 얘기겠죠?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문화체육국 저희 것만 아니고 관광 부서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걸로...
○박인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주민참여예산 문화체육국 소관 내역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그건 아마 예산실에서 총괄해서 그런데, 저희가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걸 제가 모두에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폭을 넓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국 소관이 몇 건이나 되는지,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올해 내년도 예산 편성 중인 것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박인 위원 그렇죠.
당초예산 얘기죠.
지금 우리 예산 얘기죠.
그래서 이것 내가 각 국 심의를 할 때마다 요청을 각각 해 보려고 그럽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이제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과장님, 공예품 전시판매장 운영 지원, 사업조서 177페이지, 178페이지, 예산서 95페이지입니다.
공예품 전시판매장 운영 지원에 대해서 물을게요.
매출 실적에 대비해서, 예산 대비 매출 실적 여기에 대한 사업 효율화에 대해서 한번 물을게요.
대부분 이게 시설 유지관리비죠?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상설 전시장이기 때문에 시설 유지와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렇죠,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일반 운영비죠?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박인 위원 그래서 9,000만원 편성했죠?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박인 위원 작년하고 같은 수준이네요.
그러면 한 5년 동안 8, 9,000만원으로 예산을 쭉 편성하고 집행하고 했네요, 그죠?
했는데, 실제 예산 투입해서 그 효과는, 그러니까 매출 실적이라든가 이런 효과는 아주 적어 보이거든요.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매출액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렇다면 계속 이어서 물을게요.
도내 공예인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 판로 확대 여기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되는지 과장님 소신껏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이 네 배 차이 난단 말입니다.
예산 투입 대비 실적이 약 네 배 차이 난다고.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전시판매장에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공예인들이 만든 작품을 상설적으로 전시하는 기능이 필요한 것이고,
○박인 위원 첫째, 전시!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그 부분에서는 사실 수익적인 측면보다는 전시 공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시하면서 판매하는 부분이 있는데, 판매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충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 판매 금액이 1,20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 판매 수익이 2,200 정도로 해서 거의 두 배 가까이 좀 늘었거든요.
○박인 위원 예, 봤어요.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은데, 한계점이 뭐냐 하면 전시체험관 공간이 중앙동에 조금 작은 공간에 위치하다 보니까 주차공간도 없고, 그래서 공간이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일반인들이 방문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한계점이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이걸 좀 좋은 장소를 찾아서...
○박인 위원 좋습니다.
잠깐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작된 거죠?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박인 위원 그렇죠.
20년 됐습니다, 20년.
장기사업입니다.
20년 됐는데, 방금 과장님이 장소의 문제, 입지의 문제 얘기했잖아요.
이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적게 투입되고가 아니라 예산 대비에 대한 효율을, 항상 우리는 예산을 심의하는 데 그걸 초점을 많이 둡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걸 많이 둡니다.
그래서 단순한 판매장 운영을 한다는 이 방식으로 20년 동안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면 뛰어넘을 때가 됐어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주요 관광 거점, 우리 도내 주요 관광 거점 즉, 호텔·리조트 같은 데 숍 인 숍 입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플랫폼 진출 지원 이런 쪽으로 좀 시대의 흐름에 맞게 사업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거나 고도화할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올해 좀 약소하긴 하지만 매출액이 증가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기존에는 전시판매장에서 오는 사람들을 기다렸는데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사천에 찾아가서 박람회를 한 번 열었거든요.
그 부분들이 매출 증대에 기여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찾아가는 그런 전시판매를 늘리려고 하고 있고, 숍 인 숍 입점이라든지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생각을 못 했었는데 너무 좋은 제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신규 사업으로 조합하고 협의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온라인 플랫폼 진출까지도 한번 검토를,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온라인 플랫폼은 사실 저희가 플랫폼이 있습니다.
있는데,
○박인 위원 아, 있긴 있어요?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있는데 유명하지 않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잘 접근을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꼭 그렇게 좀, 20년간 지속된 장기사업이니까 이제 생각을 좀 전환하셔서, 발상을 전환하셔서 효율이 높아지도록 각별히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주요사업별조서 201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인디게임 발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03페이지에 차세대 새싹 인디게임 발굴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7,000만원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맞습니다.
○김구연 위원 간단하게 사업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저희가 지난해에 글로벌게임센터를 처음 개소했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인데, 기존의 사업들은 게임을 제작하는 제작비 위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임 기업들이 각자 최선을 다해서 게임을 제작하고 있기는 있는데 아무래도 현장에서 약간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대기업 게임 기업들과 협업을 해서 그 노하우도 전수 받고 싶고 네트워크도 같이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현장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세대 새싹 인디게임은 경남의 글로벌 게임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게임 제작하는 것 외에 국내에 좀 내로라하는 중대형 게임개발사와 협업을 통해서 컨설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구상했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러면 이 앞에 경남글로벌게임센터 운영은 저희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현재 위탁으로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맞습니다.
○김구연 위원 여기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26억9,200만원, 올해도 지금 24억1,200만원 편성해 놨는데, 여기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게임 제작 지원 사업에 한 1억, 올해는 얼마 정도 편성돼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아, 게임 제작 지원 사업 말씀이십니까?
○김구연 위원 예.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게임 제작 지원 사업이 올해 글로벌게임센터 안에서 3개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합계를 말씀드리면 한 3억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3개 사업에.
○김구연 위원 인디게임 제작 지원 사업이 3억원?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우수게임, 인디게임 제작 지원 사업이 있고, 스타트업 제작 지원 사업이 있었고, 또 상용화 제작 지원 사업, 3건이 있었습니다.
○김구연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똑같이 인디게임만 놓고 봤을 때 인디게임 사업에 총 제작 지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2억5,000입니다.
○김구연 위원 2억5,000?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8개사에 2억5,000을 지원했습니다.
○김구연 위원 8개사?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아, 올해는 1억5,000입니다.
올해는 1억5,000이고 내년에 통합해서,
○김구연 위원 1억5,000?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1억50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좀 확대를 했습니다.
○김구연 위원 아니, 정확하게!
왔다 갔다 지금 답이...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인디게임 제작 지원에 1억500만원입니다.
○김구연 위원 1억500만원, 몇 개사입니까?
몇 개 지원해 줬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3개사 지원했습니다.
○김구연 위원 총 3개사에 1억500만원을 했는데, 총 신청 기업은 12개가 들어온 걸로,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맞습니다.
○김구연 위원 1개당 3,500만원인데, 내년에는 예산을 얼마 편성해 놨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내년에는, 기존에 스타트업 게임 지원 사업이 있었거든요.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업력에 따라서.
그거 2개를 통합해서 2억5,000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구연 위원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2026년 전체 글로벌게임센터 운영에 24억1,12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게임센터 전체 예산 말씀이십니까?
○김구연 위원 앞쪽 201페이지에 보시면 2026년도에 편성해 놓은 금액이,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24억입니다.
○김구연 위원 맞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맞습니다.
○김구연 위원 24억에 세부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인디 게임 제작 지원에 얼마 해 놓으셨다고요?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인디 게임 제작 지원 2025년 말씀?
○김구연 위원 2026년.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2026년 인디 게임 제작 지원 2억5,000입니다.
○김구연 위원 2억5,000,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임 제작 지원 사업이 없어졌다?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1억500만원이 있었고 그거 외에 스타트업 게임 지원 사업이 또 별도로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거를 합쳤습니다, 2개를.
통합을 했습니다.
○김구연 위원 예산에는, 참고 자료에는 저희가 받은 게 인디 게임 제작 지원에 1억7,500만원 그다음 게임 스타트업 제작 지원에 7,500만원 해서 사업을 다 분리해서 이렇게 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건지 과장님이 이 사업을 이해를 못 하고 계신지.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부위원장님, 다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은 스타트업 제작 지원 사업이랑 인디 게임 제작 지원 사업이 합쳐져서 지금 2억5,000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 제가 받은 주요조서에는 참고용으로 경남글로벌게임센터 운영에는 24억1,120만원 중에 사업개요 꼭지를 총 12개를 달아주셨는데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두 사업이요.
여기 인큐베이팅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게임 스타트업 제작 지원 7,500만원, 인디 게임 제작 지원 1억7,500만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저희가 경남글로벌게임센터를 운영하면서 차세대 인디 게임 발굴 사업을 같이 이번에 신규로 하는데 사업이 중복되지 않느냐?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중복성은,
○김구연 위원 이걸 보면서 전체적인 이 앞에 들어가 있던 사업들을 한번 확인하는 결과 중에, 이거 보니까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의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재 맞춤형 컨설팅 8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8개사입니다.
○김구연 위원 지금까지 저희 게임 개발은 총 몇 개가 됐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게임 개발 지원 사업은 전체 한 20개 정도 되었습니다, 게임 개발 지원.
○김구연 위원 게임 지원 사업,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김구연 위원 올해 3개?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아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인디 게임 개발 3개가 있었고, 스타트업들 게임 개발이 5개가 있었고, 입주 기업 12개가 있었습니다.
○김구연 위원 아니,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
이 사업 자체가 인디 게임 발굴 사업에 대한 지원이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김구연 위원 그럼 올해 3개 했고, 인디 게임 개발을.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김구연 위원 그러면 작년에 총 몇 개까지 됐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작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김구연 위원 작년에 만들고, 올해 3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김구연 위원 그런데 내년에 8개를 한다?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위원님, 꼭지가 인디 게임이라는 게 대형 상업화 게임이 아니면 총괄해서 인디 게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대형 자금이 투입된 그런 큰 게임이 아니고,
○김구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화되지 않은 개인 일반, 제가 할 수도 있을 거고 이런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지원해 주시는 건데.
방금 꼭지가 다르다는 게 아까 여기 글로벌게임센터의 운영에도 마찬가지로 인디 게임이라는 사업을 따로 별도로 넣어 놓은 사업이 있었고, 그다음에 게임 개발 제작이라는 게 있었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정확한 꼭지를 말씀드리면 인디 개발 발굴 사업에 대한 7,000만원을 지금 넣어 놓으신 거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김구연 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디 개발한 사업만 해 줄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할 건지?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인디 게임 개발했던 사업 세 군데하고 올해 했던 스타트업들이 만든 인디 게임이 한 5건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제작 지원 사업.
그렇게 합해서 8건에 대해서 컨설팅을 할 생각입니다.
○김구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8건에 대해서 600만원을 받고 이런 중형 게임 개발 사업들을 과연 지원을, 그렇게 컨설팅해 줄 데를 찾아놨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현재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기업들 선호조사를 받았는데 컴투스하고 조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 컴투스 같은 경우는 중형 개발 게임사 중에 순위를 나열할 건 아니지만 매출액을 놓고 보면 한 9위 정도 되는데,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게임 유통하는 실적을 빼고 제작만 지원하면 국내 6위 정도 그룹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런 부분이 현실성에 맞는지 아니면 사업의 중복성은 없는지?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사업의 중복성은 없는 부분이 기존에는 자체적으로 게임을 개발했던 부분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발된 게임에 대형 유통사가 붙어서 컨설팅을 해 주는 부분이라서 중복은 없습니다.
○김구연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까지는 개발 단계였다면 내년에는 홍보로, 방금 했던 발굴 사업을 이어서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조금 고도화시키겠다는,
○김구연 위원 제가 공개적으로 자료를 요청 안 하고 밖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지금 안 오기 때문에 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고 나중에 추가 시간이 있으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알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질의서 한 게 아직 안 오니까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추가질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신 데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글로벌게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보면 국비가 한 2억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지원이.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유계현 위원 그리고 도비는 보면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국비는 저희가 정부 공모를 받아서 게임센터를 만들었는데, 기본적으로 문체부에서 우리가 건물을 지어줬으면 운영비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그런 기본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직접 사업이다 보니까 그 운영비 부분이 계속해서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정상 운영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만큼 도비를 확보했고, 또 게임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개소를 하면서 7개월분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반영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풀로 예산이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수요들이 반영되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문화산업과에 대한 관심과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예산서를 보고 문화산업과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봐도 지금 신규 사업을 6건으로 표기를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산업과에서 신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 2건입니다.
2건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 문화콘텐츠 기업 인증제 같은 경우에도 2025년도에 8,000만원이었다가 그걸 과목을 변경해서 2026년도에는 4,000만원으로 줄어들었죠?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맞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거는 결국 2025년도에 이 사업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반영을 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사업은 정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올해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3개 사업이 반영되어서 나름 선전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염려하신 것처럼 예산이 확 줄었던 거는 산업타운을,
○유계현 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고, 물론 아시아 e스포츠 대회 개최 이 부분은 예견된 사업입니다마는 이걸 자체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또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 내용에도 보면 우리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지역상생 영화관 관람료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맞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을 했으면 오히려 예산을 더 늘려서 집행을 해야 실제로 문화산업과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부분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물론 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국에서도 좀 더 지원을 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경남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이 시행이 안 됐죠?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초에 바로 시행을 할 생각입니다.
○유계현 위원 그게 물론 됐다가, 작년에 됐죠?
작년에 되어서 올해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다시 8,000만원으로 증액시켜서 이렇게 예산 수립을 해 놨네요.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유계현 위원 그런데 이게 모순이 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내년도 12월에 이걸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목표는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도 하기 전에 과연 이 용역이 타당할지 안 그러면 불합리할지 그것도 우리가 결정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미리 이렇게 짓겠다, 12월까지 설립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타당성 연구용역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그건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 행정절차상 타당성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절차상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고, 그 기준에 보면 타당성조사를 6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타당성조사를 마쳐야 그다음 단계를 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유계현 위원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다?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유계현 위원 그렇게 잘되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이 잘 성장하고 발전되기를 바라는 위원입니다.
그런데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현재 경남 우수 문화콘텐츠 기업 인증제 이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다 제대로 진행이 안 되어져서 내년에는 4,000만원으로 줄여서 사업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사업도 이렇게 제대로 현재 진행을 못 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을 설립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시켰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그대로 잘 진행이 되겠느냐 하는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사업이 정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는 행태를 보면 다소 우려스럽고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하겠느냐, 대처를.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일단 예산이 좀 줄었던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도비 100% 했던 사업들이 로케이션 인센티브 사업이라든지 작은 영화관 사업이 시범 사업으로 하면서 도비 100% 지원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도비가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우수 기업 인증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시범 사업이긴 한데 예산 부서에서는 재정 상황이 어렵다 보니 이거를, 콘텐츠 산업 자체가 초기 단계에 있으니까 인증 기업을 계속 이어가더라도 조금 줄여서 초기 단계에는 그렇게 해 보고 조금 더 산업 규모가 커지면 인증 기업 숫자도 늘리는 방향으로 해 보자, 이런 취지를 전달을 받아서, 제가 좀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계현 위원 물론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지만 우리 사업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리고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예산을 줄여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작은 영화관 관람료 지원 같은 부분도 이렇게 대폭, 6,400만원 정도가 줄었으니까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도비 100% 사업에서 시군 매칭 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거는 그렇게 해서 줄고 전체적인 예산은 조금 는 형태고.
하여튼 문화산업과에서 말 그대로 우리 문화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위원님 격려 감사드립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택 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보충질의는 모든 걸 하고 나서 제가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에서의 지금 보충질의 하는 겁니까?
○김순택 위원 예.
○위원장 박주언 그러면 하십시오.
○김순택 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반갑습니다.
○김순택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인 위원님께서 공예품 전시판매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 사실 작년에도 지적이 됐던 겁니다.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이거 작년보다 매출 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연 2,129만원 이게 매출 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바닥을 기고 있는 거지, 이게.
이 단체에서 전혀 지금 어떤 긴장감이 없어요.
뭔가 개선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저는 안 보인다고 봅니다.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위원님 지적 주셔서 저희가 지난해보다 한 4배 정도 더 현장 방문을 했었고, 벤치마킹을 저희도 다녀왔고 공예조합도 부산에 벤치마킹을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전시를 하는데 너무 돋보이지 않아서 시설 개선을 해야 된다 해서 지금 시설 개선비도 투입을 해서 조명하고 가구를 조금 바꾸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김순택 위원 그러니까 그냥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차원의 개선책이 아니라, 저는 이 협동조합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전시판매장이, 전시장이 아니잖아요, 전시판매장이잖아요.
그럼 판매에 대한 어떤 계획도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좋은 공예품들이 돋보이게 되고 우리 도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애호가들에게 이게 판매가 될 것인가?
온라인 판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이 있었다면 과연 이런 상태가 지속될 수 있느냐?
그뿐입니까?
우리가 그 단체에 지원하는 게 총 2억3,000 정도 되더라고요.
공예체험교육, 전시판매장이 있고 공예 박람회 개최, 경남 공예품 대전 개최 등 상당히, 몇 꼭지에 총 2억3,000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결코 적은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공예 대전이라든지 박람회는 그렇다 치고, 전시판매장 같은 경우는 현대인들의 감각에 맞춘 디자인과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남공예협동조합에서 아주 긴장감을 가지고 바꿔야죠.
그걸 바꿀 수 있도록 강력한 주문을 하시고요.
우리 도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산 8,200만원 들여놨는데 매출은 2,000만원, 제가 볼 때 이거는 저도 이해가 안 되고요.
작년에도 이러한 지적을 똑같이 했는데 여전히, 물론 많이 가보셨고 또 변화를 위한 시도를 한다고 하니 그거는 이해할 수 있으나 그런 정도의 단편적인 움직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 조합에서 강력한 어떤 자구책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시고 안 그러면 아예 이렇게 폐지를 하세요, 1년간 딱 시간을 주고.
이게 뭡니까?
도민들한테 부끄러워서 이거 내놓을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더 강력하게 저희가 개선책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순택 위원 진짜입니다, 이거.
강력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 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문화유산 주변 현상변경 관련되어서 한번 지적이 있었죠.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김순택 위원 조서를 보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현상변경 기준안을 작성한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내년 예산에 보면 사업 대상은 18개 시군인데, 시행 주체는 창원·김해·거제·함안·남해·합천군 6개 시군에 한정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지금 안 된 거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신청을 받아서?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김순택 위원 그러면 이 6개 시군 이외에는,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전체 904개소 중에 저희가 843개소가 작성 완료가 되었거든요.
매년 8개소에서 10개소 정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러면 93%가 완료가 되고 남아 있는 7%에 해당되는 시군이 이 6개 시군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여기 포함이고, 아직 조금 덜 된 데도,
○김순택 위원 일부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있습니다, 예.
○김순택 위원 그러면 여기에 포함 안 된 시군은 올해 남아 있는 사업으로 기준안 작성을 완료하게 되나요?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저희가 거의 매년 10년마다 또 기준안이 바뀌거든요.
○김순택 위원 10년마다?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10년 이상 되면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을 현행화해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김순택 위원 제가 몰라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건데, 904개소가 대상이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김순택 위원 843개소는 작성 완료가 됐고, 그러면 이게 그 개소마다, 1개소마다 기준안이 조금씩 다릅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거기에 맞춰서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런 기준안을 작성하기 위한 법률 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인데,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세부 작성 지침 같은 건 어디를 참고해서 작성합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관련 지침에 따라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지침이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김순택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창원이 2개소, 김해 1개, 거제·함안·남해 각 1개, 합천 2개 이렇게 해서 총 8개소가 남아 있네요.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김순택 위원 8개소를 더하면 그래도, 843개소에다가 8개를 더하면 851개밖에 안 되는데 남아 있는 다른 50개 정도 되는 그곳은 작성 대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년에 작성 안 합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시군 신청 받아서 합니다.
○김순택 위원 시군 신청 받았는데 6개밖에 신청을 안 했다면서요, 내년에는.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저희 예산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예.
○김순택 위원 제가 지금 전반적인 내용들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과장님.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이게 저희 도비가 계속 거의 1,00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10개소씩 내외 정도 해서 매년 해 가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해도 904개소 전체가 다 작성은 안 된다, 그죠?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김순택 위원 아니,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언제 이걸 작성을 다 완료하는 거죠?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저희 예산 때문에,
○김순택 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다?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김순택 위원 아니, 그런 급한 게 있으면 도비를 더 주더라도 해야지 도비 1,000만원 주면서 그걸 작성을 못 하고 있다 그러는 게 말이 됩니까?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좀...
○김순택 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이 앞뒤 전후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건가?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그런 거 아니고요.
일단 저희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매년 10개소 정도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아, 그래요.
왜 사업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
정말 이렇게 써야 될 중요한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기준안 같은 경우는 도비를 1,000만원 해서 연례적으로 계속 조금씩, 조금씩 거북이 걸음처럼 나가고 있고, 이게 이렇게 일이 되는 게 맞나요?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산을 좀 더 저희가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거 한번 좀, 이 문제는 국장님도 한번 보시고요.
이런 기준안 설명하는 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위원님, 이게 두 가지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900개소에 대해서 10년 전에 다해서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 저도 올해 한 2건, 주변 민원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군하고 같이 해서 시군에서 계획안을 수립해서 올립니다.
시급한 거는 그렇게 하고, 이거는 저희 도 기준안에 의해서 차례대로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수요만큼 더 필요하면 내년에는 다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수요만큼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김순택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나타났다시피 진해구 성흥사 대웅전 인근 현상변경 같은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는 우리가 좋은 지침을 마련하더라도, 기준안을 마련하더라도 이게 시군을 통해서 일선 현장까지, 일선 현장의 담당자까지 이게 내려가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기준안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몰라서 현상변경을 무단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관리가 중요할 것 같고요.
얼마만큼 우리 기준안 작성이 되고 그게 현장까지 도달하는지에 대해서 체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우리는 그 체크를 어떻게 하나요?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현상변경 기준안 지금 작성 정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순택 위원 아니죠.
그게 작성이 된 곳이 있는데, 거기는 그 현장의 담당자들, 그 문화재를 직접 관리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얼마만큼 그러한 기준안을 숙지하고 있냐 이거죠.
그런 거에 대한 체크를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게.
몰라서 이 기준 지침을 어겨서 현상 변경을 많이 하고 고발을 당하는 거는 본인도 몰랐다, 그러니까 본인도 어떻게 보면 약간 억울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크를 하시라는 겁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현상변경이 이게 진짜 됐는지, 안 됐는지 일반인들은 어떤 때 모르고 넘어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 문화유산 관련 전문가께서 보시고 이거는 저때 신청한 구간이 아닌데 좀 현상이 변경된 것 같다 그렇게 확인해서 현장 나갔다가 확인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성흥사 같은 경우는 주변에 막 수목들을 베어내고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흥사 같으면 성흥사 담당하는 관리자분이 이런 지침, 그리고 기준안을 몰라서 어기는 일이 없도록,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저희가 현장 확인이라든지,
○김순택 위원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조사 나갔을 때,
○김순택 위원 사전 교육이 중요하겠죠.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김순택 위원 그런 걸 중요하게 시군하고 함께 꼭 챙기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
○위원장 박주언 예,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현상변경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좀 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강용범 위원 지금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을 누가 마련합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기준안 작성은 시군에서 해서 저희 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받아서 정합니다.
○강용범 위원 최종적으로 도가 발표해서, 도가 준칙을 만들어서 법 규정을, 조례 규정을 만드는 건지 어떤 규정을 갖고 확정을 짓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여기 관련 법에 보면 공업, 주거, 상업 이런 데는 그런 규정들이 제곱미터 이런 거에 따라, 다 지침에 따라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됐는지, 안 됐는지 위원회에서 최종 확인을 합니다.
○강용범 위원 아니, 현상변경 기준안을 누가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느냐 이 말이에요.
도가 짓는 거 아니에요?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도가 짓는 거죠?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위원회에서 합니다.
○강용범 위원 위원회에서 해가지고 도가 고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준안을?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도가 고시를 해서, 아까 김순택 위원님께서, 시군에 전달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일반 민간인들이 거의 법을 모르고 진행하다가 지금 위법이 되고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강용범 위원 그런데 아까 일괄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가, 아까 900 몇 개, 우리 도 지정 문화재가 몇 개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약 2,000개 정도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2,000개 정도 되죠.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강용범 위원 이걸 우리 도가,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한테도 잠깐 바깥 복도에서 이야기했지만 정확한 지침 마련을, 도가 기준을 가지고 지침을 마련해 줘야 돼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내가 지난번 현장 나간 행정사무감사 또 재방송하는 거지만, 심의위원 몇 사람들 나와가지고 이것 해 주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서 내나 그대로 가버리면 아까 예산 현상변경 이것 새로 하면서 용역비하고 돈만 갖다 들이고 내나 그대로라고.
뭐 하러 용역 합니까?
시군에서 올라와 현상변경하는 걸 심사위원들이 내나 그대로 이거 해 주면, 다른 데 건 어쩔 거고 하면서 내나 그대로 가면 뭐 하러 용역비 들여가지고 하노 이 말이라!
도가 정확한 지침을 가지고, 자, 예를 들면 마을 안에 보통 일반 성씨들 제실을 갖고 있는 데 도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마을 안에, 동네 한복판에.
또 마을 주변에 제실, 주로 제실 같은 경우에, 성씨들 제실을 갖고 있거나 효행비 이런 쪽 돼 있는 그것 좀 완화시켜 줄 만한 것은 도가 지침을 가지고 완화를 시키고 심의위원들하고도 좀 설득력을 가지고 해 줘야지, 민원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그걸 그 사람들 말만 듣고 따라가면 도가 뭐 하러 용역비 들여가지고 용역 합니까?
그냥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대로 갖고 가지, 뭐 하러 시도별로 이렇게 예산 확보해가지고 이 기준안 변경, 현상변경을 하냐 이 말이라!
내나 심의위원회 올려놓으면 똑같이 그대로 가는데!
엊그제도 무형문화유산 심의 가지고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고질적인 딱 그 관념만 갖고 있으니까 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이것은 도 지정 문화재라도 민원과 여러 가지 앞으로 개인 사유재산과 침해되는 부분에서는 이걸 좀 완화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도적으로 좀 갖고 갈 것은 그렇게 선도적으로 풀어나가야지, 그 사람들 말에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10년 전 거나 20년 전 거나 그 사람들이 ‘안 돼!’ 해버리면 그대로 따라가 버린다고.
그러면 이 심의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야!
예산 들여가지고 예산 낭비만 하는 것이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위원님, 그 두 가지 보존하고 민원 부분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 실행 부서 차원에서는 만드는 과정에서 다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 가가지고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다는 걸 잘 설명하면서 설득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데도 아직 문화재 쪽 위원님들이 보존에 조금 무게가 많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방향으로 확 바뀌지는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위원님 취지 잘 살려가지고 업무 처리할 때 충분히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민원들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걸 전체적으로 도가 파악을 해가지고, 각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 아까 도 지정문화재 2,000여 개 되면.
제가 아까 단순한 예를 하나 들어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 이것은 개인 자산하고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민원 문제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 이건 이렇게 주변에 것 조금 현상변경을 해서 가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구분을 좀 해라 이 말이지, 예?
도 지정문화재 2,000개가 되면 이것은 그대로 갖고 가야 되겠다, 보존을 좀 해야 되겠다, 아니면 때로는 이 문화재 지정은 주변 환경을 조금 변화를 줘도 괜찮겠다,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같이 더불어 가야지, 이걸 그 사람들한테만 맡겨가지고, 심사위원들한테만.
그 사람들은 고정관념 그것만 갖고 한다니까요.
우리 문화재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무형문화재든 유형문화재든 전부 심사위원들이 하는 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든 보면 딱 자기들 고집 그것만 따라가면 행정은 그대로 따라가 버린다는 거지!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행정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런 이런 문제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좀 규제 완화를 시켜가야 되겠습니다라고 행정에서 앞서서 해 주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야지, 그 사람들 말만 듣고 가면 이거 아무것도 해결될 거 없어요, 용역 할 필요도 없고.
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도 지정 유산 보수 세부 내역 자료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또 질의하실 분!
○김순택 위원 보충질의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
조서 307쪽에 보면 창원·김해·거제·함안·남해는 1개소당 각 400만원씩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합천군은 2개소에 960만원, 1개소로 하면 480만원으로 여기만 금액이 좀 다른데 왜 그렇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산 비율에 맞추다 보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예산 비율?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지금 2개소다 보니까, 도비가 1,000만원이었거든요.
거기에 부담 비율을 시군에 하고,
○김순택 위원 아니, 똑같이 금액을 일괄 해야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설명이 돼요?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나중에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해가 되게 설명해 주세요, 나중에.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합천군이 다른 데보다 조금 많이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뒤를 돌아보며 집행부 직원에게)
지금 바로는 설명이 안 되죠?
○위원장 박주언 바로 설명하지 마시고, 금방 과장님도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뒤에 분한테 “지금 설명이 안 되죠?” 이런 걸, 회의 석상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김순택 위원님,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 좀 받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 사업조서 340페이지하고 346페이지 보면 내년 보수 정비 관련 예산이 582억원 정도 된다, 그죠?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정규헌 위원 찾았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도비가 116억원이고 대부분 사후 보수나 공사 중심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못 찾았어요?
도 지정 문화유산, 전통사찰 사전 예방 관리.
예산서 109페이지.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위원님.
○정규헌 위원 찾았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정규헌 위원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가지고 편성 금액은 많이 돼 있는데, 보니까 문화유산 돌봄 사업으로 내년에 312억원이고, 그리고 문화유산 안전경비원 배치 해가지고 또 있다, 그죠?
이것 두 개로 나눠지죠?
맞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위원님, 도 지정 유산 보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정규헌 위원 도 지정 문화유산, 또 전통사찰 사전 예방 관리.
그러니까 문화유산 돌봄 사업하고 문화유산 안전경비원 배치하고 이렇게 금액이 책정돼 있네요.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지금 문화유산 중에서도 도 지정 유산이 몇 군데 있습니까?
도 지정 유산.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올해 저희...
○정규헌 위원 657개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모르면 뒤에 계장님들이 좀 전해 주시고, 그리고 계장님들이 자리에 앉을 때 과장님 바로 뒤에 딱딱 앉아 주십시오.
○정규헌 위원 도 지정 유산이 65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화유산 중에서도 사실은 국가유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관리가 좀 잘되는 편이에요.
그런데 도 지정 유산은 우리 도비가 이만큼 116억이나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관리 실태나 안전 점검이나 위험 요소 이런 부분들이 좀 미약하다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일단 저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정규헌 위원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도 문화유산도 우리 도에서는 제일 1순위로 챙겨야 되는 부분들인데, 국가유산만 유산이 아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도 유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등한시하고 싶어서 등한시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자료상으로 보면 좀 미흡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과장님이 아셔야 돼요.
그걸 알아야 내가 질의를 할 건데.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저희가 예산 확보에 재정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매년 여기 예산...
○정규헌 위원 아니, 예산 확보에 지장이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도 지정 문화유산이나 전통사찰 사전 예방 관리 부분에 물론 보수비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보수 정비 예산 금액이 582억2,830만원입니다, 정확하게.
여기에 도비가 116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도비가 116억원이 들어가서 사후 보수도 있고 공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금액이 책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유산 보수 정비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현실성에 맞게 잘 구성돼 가는데, 도 지정 문화유산이나 이 부분은 좀 미흡하다는 겁니다.
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는 걸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
○정규헌 위원 답변 안 됩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일단 저희 사업비가 국가유산만큼 좀 못 미치는 게,
○정규헌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건, 돈이 자꾸 못 미친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돈은 그만큼 한정돼 있는데 지금 우리 도 문화유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뭐 있느냐 말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아, 예.
저희가 돌봄 사업으로 해서 거의 상시 체제로,
○정규헌 위원 그 돌봄 사업을 하는데 우리 도 문화유산에 대해서 안전경비원이 배치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대신에 문화유산 돌봄 사업 그쪽에서 주로 항상,
○정규헌 위원 아니, 국가유산하고 도 유산하고 너무 차별화가 난다 이 말입니다.
국가유산도 물론 제일 중요하지!
하지만 도 유산도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느냐?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중요합니다.
○정규헌 위원 도 유산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왜 이렇게 등한시하고 있느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등한시하고 싶어서 등한시하는 건 아니겠지.
근데 어쨌든 데이터상으로는 이렇게,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들인데 좀 등한시하고 있다는, 자료상으로는 그렇단 말입니다.
2026년 보수 정비 예산을 보면 국가유산에 456억원, 도 유산에 70억원, 전통사찰에 46억원이 공사나 복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유산에 70억원이 돼 있는데, 사실 이 금액을 금액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금액을 얼마만큼 잘 분배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도 유산에 문화유산 안전경비원이 배치가 돼 있는 데가 혹시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달리 없어서 저희가,
○정규헌 위원 없죠?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문화유산 돌봄 사업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앞으로는 확대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도 안전경비원이 필요하고, 안전경비원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화재, 도난...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화재도 나고 여러 가지 풍수나 이런 재해에 있어서 관리하는 경비원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만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나 발생하기 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자꾸 없다고 없다고 할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데는 배치가 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정규헌 위원 지금 그런 부분들이 국가유산은, 도 지정이든 국가유산이든 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홀함 없이 잘 관리해야 되는데 자꾸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말씀은 안 되고, 적어도 우리가 경비원을 배치해야 되는 데는 예산을 쪼개서라도 배치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봐라 이 말이죠.
알겠죠?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감사합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국장님!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해 오는데, 지금 실상 문화예술과 말고는 답변이 안 되는 것 국장님 인정하죠?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위원장 박주언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내년도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
과장님 정도 되면 내년도 예산에 뭘 쓸 건지, 이걸 하면서 그냥 예산 얼마 정하고 이렇게 하진 않죠?
그러면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문화산업과부터 시작해서.
우리도 이 많은 책을 싹 다 보진 않지만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는 공부를 몇 날 며칠씩 하는데, 제가 지금 위원장으로서 과장님들을 볼 때는 과장님들 아무런 숙지가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뭘 어쩌겠습니까?
웬만큼 51% 정도는 숙지가 돼 있어야 되는데 49%도 숙지가 안 돼 있으니까 위원들이 물으면 지금 답변 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예를 들어 삭감을 한다.
또 국장님 핑계 대 가지고 국장님이 와서 이건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소한 과장님 정도 되면, 특히 이진희 과장님은 옛날에 김현미 과장 있을 때 밑에서 올라오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이 업무를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했는데 이 정도 숙지가 안 되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예산들은, 전통사찰 보수비라든지 우리 정규헌 위원님이 한 국가유산, 도 지정 이런 것은 문화유산과장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알고 와야 됩니다.
예산이 580억원이 들어가는 이런 예산을 과장님 자체가 모르면 우리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우리가 알고 예산 그냥 까면 됩니까?
안 되잖아, 그죠?
이런 것은 위원들이 무조건 질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틀, 3일을 하더라도 무엇을 할 것인가는 대충 알고 들어와야만 위원들하고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대화가 되지, 지금 실상 대화가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말씀하지 마시고, 다음번에라도 무슨 공부를 좀 하고 오셔야지,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질의를 하면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답변 자체가 안 나오면 우리가 질의하나 마나 무슨 소용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분,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도 지정 문화유산이 몇 개인지를 모르셔가지고 제가 지금 질의가...
지금 도 지정 문화유산이 몇 개입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조금 전에 647개라고...
○김구연 위원 647개.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김구연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일단 640개든 600이든 지금 현재 저희가,
○위원장 박주언 자료를 찾아보니까 657개입니다, 657개.
그리고 뒤에 집행부 계장님들, 예?
문화유산과 계장님들, 안 들립니까?
○최영호 위원 과장님들 몇 분 오셨어요, 뒤에?
○위원장 박주언 자료를, 지금 계장님들 몇 분입니까?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네 분 다 계장님이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자료를 찾을 것 같으면 좀 잘 찾으십시오.
금방 물어서 자료를 찾는데도 640 몇 개고, 이쪽에서 자료 찾으니까 650 몇 개고.
거기 뒤에 뭐 하러 앉아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개수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실상!
그래가지고 무슨 집행부 공무원을 한단 말입니까?
제발 기본적인 것은 좀 알고 오십시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구연 위원 사업조서 320페이지 보시면, 천천히 좀 보셔가지고, 예.
지금 여기도 도 지정유산 소화시설 유지관리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페이지 도 지정유산 소화시설 설치 및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개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 도 지정유산 소화시설 아까 657개를 다 설치하는 겁니까?
이 기준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설치하는.
어디에 한다.
어디에 설치합니까, 이 설치를?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화재·도난에 취약한...
○김구연 위원 그러니까 이 설치의 기본은, 소화시설이라는 것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건데, 657개 지정유산에 다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657개 지정문화재 중에 기준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설치하는 기준.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
○김구연 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못 하고 있는 게 질의를 하면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왜 여쭤보냐면 657개를 다 하는 건지 아니면 기준이 있어서 어디 어디 문화재 300개만 한다든지 그게 있을 건데, 지금 이 자체를 모르시는데 제가 질의를 이어간다는 게...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화재·도난에 취약한, 소방서와 좀 거리가 있는 그런 곳을 우선으로 해서,
○김구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총 수요조사된 게 얼마나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김구연 위원 수요조사된 게 앞으로 얼마 정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위원님, 제가 추가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2007년부터 지금까지 소화시설 18개 시군에 151개소 206건이 설치 지원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군 수요조사 하니까 9개 시군에 71개소 신청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처리되는 걸로 보입니다.
○김구연 위원 제가 왜 묻느냐면 저희가 지금까지 총 설치한 게 방금 200, 제가 갖고 있는 게 7개,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206개입니다.
○김구연 위원 총 87억4,000만원 투입됐습니다, 2007년부터 작년까지.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김구연 위원 올해도 보니까 9건이 아니라 내년에 하시는 게 9건,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9개 시군에.
○김구연 위원 4건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4건 그것은 소화시설 설치 보수사업입니다.
○김구연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앞으로 저희가 더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설치해야 될 곳이 몇 개 더 있느냐?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그게 기준에 따라서, 저도 문화재에 가다 보면 법상으로 설치돼야 될 소화기 이런 건 다 설치되어 있고, 그 외 추가 필요한 부분하고 그런 부분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법상 기준 외에도 계속 설치를 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래서 계속 이어가면, 방금 206건을 가지고 현재 신규로 지금 6,000만원 편성해 놓은 이 사업은 시설 유지관리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존까지는 어떻게 유지관리를 했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이게 유지관리 사업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유지관리 사업이 별도로 있고, 신규로 설치 못 하는 것들,
○김구연 위원 그러니까 2007년부터 작년까지는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 예산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규,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지금 이건 신규 사업이고, 저희 수요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 71개소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여기 3,000만원만 이번 신규 사업에 그렇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위원님, 이게 그간에 유지관리는 저희가 처음에 설치할 때만 지원해 주고 안 해 줬었는데, 이 부분에 저도 이번 겨울 때 소화기는 잘 작동되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설치돼 있던 것도 잘 작동하는지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새로운 사업으로 시도하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러니까 2007년부터 지금까지 87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설치해 놨는데 기존까지 잘되고 있었는지 안 되고 있었는지 자체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그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문화유산 돌봄 사업 이런 쪽으로 해서 가가지고 소화시설 같은 것 다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꾸준히 점검은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사업을 내년에 처음으로 넣어 봤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하는 지원 사업이 40개소에 한 개소당 나눠 보니까 150만원 정도 되는데,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올라와 있는 계획만 그냥 저는 읽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 150만원 가지고 뭘 1개에 합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수요조사한 결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방금 수요가 71개소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면 이번 예산을 이왕 신규로 넣을 때 더 확보해서 한 번에 다 끝낼 수도 있을 거고, 지금 아예 계획이 전혀 되지 않은, 방금 앉아서 하신, 항상 예산 예산 말하는데,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는, 방금 수요가 71개 조사가 됐다 하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해서 일괄적으로 가는 게 맞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금액을 가지고 뭘 할지에 대한 부분도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수리를 한다든지.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점검 수수료로 활용, 수수료 비용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김구연 위원 그러면 점검을 하고 나서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보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김구연 위원 그러면 이 보수에 들어갈 게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도 4건을 넣어놨는데 이건 전혀 반영이 안 됐고, 내년에는 이걸 하고 나서 다시 반영할 수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
○김구연 위원 제가 드린 부분은, 이제 끝내겠습니다.
질의를 끝내면, 그냥 단지 예산을 편성해서 유지관리라는 것만 놔두고 사후에 어떤 계획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소화시설 설치 및 보수가 아니라 설치지 않습니까, 설치.
뒤 페이지 322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금 어떤 시 같은 경우 한 건에 8,000만원 이런 예산은 제가 몇 년치 자료를 다 봐도 그렇게 비용적으로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기준도 없고,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그냥 지자체에서 올라온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가지고 짜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방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설치뿐만 아니라 보수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지금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위원님, 소화시설 유지관리 지원 사업은, 저희들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그간에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점검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찾는 예산이 우선적으로 일부 반영이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 문화재에 대한 소화시설 현황하고 개선 사항 다 반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이렇게 점검해서 차근 차근 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예산은 점검 사항으로 좀, 점검 수수료 지원을 해서 일단 점검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그래도 해야 되겠죠.
○위원장 박주언 일단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과장님!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최영호 위원 예산서 108페이지, 사업조서 332페이지.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최영호 위원 찾았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위원님.
○최영호 위원 내나 통도사 때문에, 문화공간.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최영호 위원 과장님, 추경 때 제가 좀 짚고 갔는데, 국비 확보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최영호 위원 국비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직 미교부죠?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최영호 위원 12월 1일인데 미교부 되면 예산이 내려올 확률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저희가 지난주에도 확인했는데 12월에 교부 올 거라고 그렇게 유산청하고,
○최영호 위원 과장님이 앞에는 11월 달에 내려온다고 저한테 말씀했죠?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최영호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자꾸...
확실하게, 그러면 12월 달이 됐는데 가내시라도 왔어요?
가내시도 안 내려왔죠?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내시,
○최영호 위원 가내시, 가내시!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이게 원래 내시는 다 내려왔습니다.
됐는데, 교부만,
○최영호 위원 국장님!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이 사업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자금의 문제로, 지금 기재부에서 자금 교부를 잠깐 늦추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상으로는 다 돼 있고요.
자금이 내려와야 되는데 자금이 지금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예산상으로는 돼 있고 자금이 안 내려왔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최영호 위원 중앙에 자금이 없어서 안 내려주는 거 아니가?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지난주부터 계속, 국가유산청에서는 11월 말까지 준다고 했는데 계속 기재부에서 늦어지고 있다고, 유산청에 저희들 계속 요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제가 볼 때 12월 달 다 돼 가지고 안 내려오면, 지금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또 9억원 도비가 들어가 있죠, 책정이?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최영호 위원 그러면 앞에 또 우리 도비가 13억5,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예산이 1년 딜레이 돼 버리면 우리 도비 이걸 어떻게 맞출 겁니까?
13억5,000만원하고 9억원을 뭉쳐가지고 22억5,000만원을 맞출 겁니까?
그러면 그런 예산을 어떻게 할 겁니까, 예?
1년 딜레이 돼 가지고 13억5,000만원이 사장될... 얼마 안 남았는데 또 내년도 9억원을 한다?
그러면 내년 예산 22억5,000만원을 맞춰가지고 사업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저희가 올해 안에 교부되도록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아니, 교부가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할 생각을 갖고 있냐 이거지!
예?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
○최영호 위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박주언 아니, 국장님이나 뒤에 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뒤에 계장님 일어서셔서 답변해 보십시오.
○최영호 위원 자, 이것 명시이월 할 겁니까, 사고이월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 13억5,000 도비를!
(○문화유산보수파트장 김문수 집행부석에서 – 문화유산보수파트장 김문수 사무관입니다.)
예.
(○문화유산보수파트장 김문수 집행부석에서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도사 문화공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200억원이 넘다 보니까 조달청에 3단계 설계 적정성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 넘게, 거의 한 1년 6개월 가까이,)
1년 6개월 끌었다, 지금 벌써.
(○문화유산보수파트장 김문수 집행부석에서 – 예, 끌고 있다 보니까 최종 사업비 조정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예산은 기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교부는 저희가 기재부까지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는데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어요?
(○문화유산보수파트장 김문수 집행부석에서 -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025년 당초 예산으로 국비 45억하고 도비 13억5,000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국가유산청으로 자금을 교부를 해야 국가유산청에서 자금 교부를 해 주는데, 국가유산청에서 7월부터 계속 자금 교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재부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교부가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예 기재부에서 국가유산청으로 넘어오지도 않았다는 말이에요, 예산이.
(○문화유산보수파트장 김문수 집행부석에서 - 그러니까 예산은 확정되어 있는데 자금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내년도에 있는 것하고 합쳐서 사업을 할 거냐고 하셨는데, 기재부에서 내년도 사업 진도에 맞춰서 올해 예산 이월되는 부분과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지금 국비로 책정해 놨습니다.)
국비 신청액도 우리가 지금 50% 감액했죠?
국비 신청액도 60억에서 30억으로 감액해서 지금 요청해 놓은 거 아니에요?
(○문화유산보수파트장 김문수 집행부석에서 - 설계 완료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공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그 설계 공사 진도에 맞춰서,)
자, 국비도 우리가 60억에서 지금 착공이 늦어지다 보니까 50% 감액됐어요, 30억이라 지금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그러면 우리 도비도 지금 감액이 되어야 안 됩니까?
(○문화유산보수파트장 김문수 집행부석에서 - 국비에 맞춰서 도비 부담 비율을 맞춰서,)
그러니까 국비가 지금 50% 줄었다 말이야, 지금.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그 비율에 맞춰서 9억으로,
○최영호 위원 그렇지.
그러면 맞춰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맞춰서 9억으로 한 겁니다.
○최영호 위원 13억5,000은 국비가 다 내려온다고 생각해서 지금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문화유산보수파트장 김문수 집행부석에서 - 국비 45억은 그대로 다 내려옵니다.)
아, 내가 헷갈린다, 지금.
아니, 자, 이 예산이 지금 과장님!
11월 언제까지 내려온다고 확정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없죠?
기약 없죠?
답변을 지금 받은 것도 없고.
(○문화유산보수파트장 김문수 집행부석에서 - 금요일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일단 기재부 쪽에, 기재부 담당 국장님하고 그 밑에 있는 예산조정심의관한테까지 저희가 일단 당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교부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언질도 받은 상태입니다.
차질 없도록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비가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지만 국비에 따라서 우리 도비도 조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야, 예산이.
(○문화유산보수파트장 김문수 집행부석에서 - 그러니까 올해 예산 국비 45억하고 도비 13억5,000은,)
13억5,000도 우리가 지금 이월을 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도비를.
그렇죠?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13억5,000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문화유산보수파트장 김문수 집행부석에서 - 12월에 내려오면 저희는 양산시로 교부를 할 겁니다.)
교부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업이 지연되어서 예산이 지금 우리가 13억5,000이 있는데, 13억5,000을 사실은 우리가 2025년도에 써야 될 예산인데, 그렇죠?
(○문화유산보수파트장 김문수 집행부석에서 – 예.)
정상적으로 내려왔으면.
(○문화유산보수파트장 김문수 집행부석에서 – 예.)
13억5,000을 한 푼도 못 쓰고 우리가 지금 간단 말이야.
자, 국비가 내려가면, 사업이 1년 늦어졌단 말이지.
그럼 13억5,000은 13억5,000대로 또 9억은 9억대로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죠.
그럼 2개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삭감해도 되겠다, 그렇죠?
(○문화유산보수파트장 김문수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뭐가 아니라 사업이 안 되는데!
(○문화유산보수파트장 김문수 집행부석에서 – 내년 초에 착공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들어가는 공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3억5,000을 삭감을 하든가 내가 9억을 삭감하든가 둘 중에 할 테니까 그래 알고 계시고,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회의 진행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장님!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위원장 박주언 좀 안 부끄럽습니까, 실상.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면목 없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아니, 김구연 위원이 질의를 해도 답변이 안 된다, 김순택 위원이 질의를 해도 답변이 안 되고 최영호 위원이 질의를 해도 답변이 안 되고 정규헌 위원이 질의를 해도 답변이 안 되고 강용범 위원이 질의를 해도 답변이 안 되고.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지금 이야기를, 김구연 위원 하는 답변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다 하고, 일단 제가 끝나고 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영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사업조서 314쪽에서 15, 18에서 19쪽, 24·25·34·35 많네.
국가유산 전통사찰 보수정비 예산 감액 사유하고 자부담 구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게요.
예산서를 보면 국가유산, 도 지정 유산, 전통사찰 등 보수정비 긴급 보수 관련 예산이 아까 정규헌 위원이 이야기, 582억 규모로 되어 있죠.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박병영 위원 먼저 2026년도 예산을 보면 국가유산 보수정비 사업은 약 51억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은 약 8억원 정도 감액이 되었고, 이 감액에 대한 사유는 과장님, 보수정비 수요가 줄었다든지 아니면 사업 추진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 감액 사유가 혹시 어떤 사유인지 알겠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
○박병영 위원 아까 전에 우리 사무관 토목직이죠?
(○문화유산보수파트장 김문수 집행부석에서 – 건축직입니다.)
건축직이면 이걸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겠는데, 이거 감액된 사유는 뭐지?
(○문화유산보수파트장 김문수 집행부석에서 – 예,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체부에서 실시하는 전통사찰 보수 사업비 총액 자체가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6개소 정도 사업을 했는데,)
오케이, 그거는 내가,
(○문화유산보수파트장 김문수 집행부석에서 – 줄어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제가 10대 때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유산 관련 사업이 한 700억이 넘었는데 지금 보니까 많이 줄어버렸네, 한 100억 넘게.
거기에 따라 아마 전부 다 감액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통사찰 보수정비 예산에 대해서, 이게 국도비, 시군비, 자부담 매칭이 40 대 20, 20, 20 되어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박병영 위원 이게 자부담 20% 맞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박병영 위원 20%, 좀 있다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할게요.
이거 관련해서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전통사찰 사업 3년간 사업 포기 및 추진 내역에 보면 여기 자부담이 10% 되어 있거든.
이거는 어떻게, 사무관 설명?
(○문화유산보수파트장 김문수 집행부석에서 – 예, 문체부에서 당초 사업계획서나 예산 사업 신청할 때는 자부담 20%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국회 예산 통과 단계에서 자부담이 과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그 자부담이 10%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국회 예결위 개최가 무산되는 바람에 20%로 그대로 왔다가 정부 추경 때 다시 10%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20%로 하다가 10%로 조정,)
알았어요, 알았어.
당초 예산 사업 구조는 40%, 20%, 20%, 20%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10%로 줄였다 이 말이지.
(○문화유산보수파트장 김문수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런데 문화재 자부담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업용 관련해서 하는데 10%짜리 자부담이 혹시 국장님,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자부담 비율은 다 조금씩 달라 가지고,
○박병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런 10% 부담 없어요.
농산 관련해서 자부담하는, 촌에 이앙기 하나 사더라도 최하 30%지, 어떤 거는 40%, 50% 부담하지.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보험료 같은 경우는 한 15%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박병영 위원 보험은 그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할 수 없지만, 이걸 이런 식으로 10%로, 국회도 되게 할 일이 없는 모양이네, 보니까.
이걸 20%로 되어 있는 걸 10% 줄여서 내려준다는 자체가.
자, 그건 그렇다 치고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자부담 식으로 내려가면 보수업체 선정은 전부 다 사찰에서 하죠, 100%.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아닙니다.
일단 먼저,
○박병영 위원 자부담,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저희가 이 관계는 일단 기초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거의 80%가 기초지자체에서,
○박병영 위원 아니, 아니.
자부담하는 거는 전부 다 100% 사찰로 내려가잖아요, 문화재로.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박병영 위원 국도비 지자체 사업은 지자체에서 하지만.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박병영 위원 그럼 이거는 보수업체 입찰 공고 이런 거 없이 아예 절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그래도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하도록,
○박병영 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계약법에 따라서 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불사위원회를 거쳐서,
○박병영 위원 이미 다 업체 선정, 돈 내려오기 전에 벌써 업체가 다 선정돼 있어요, 말하자면.
자, 그건 그렇고.
그러면 자부담해서 내려간 돈의 정산 처리는 지자체에서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확인합니다.
○박병영 위원 어떤 식으로 확인하는가요?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정산보고를 사업이 끝나면 2개월 안에 받아서 확인을 합니다.
○박병영 위원 자부담한 돈이 입금된 내역을 다 제출합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자부담 포함해서 정산합니다.
○박병영 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데, 절에서 자부담했던 금액이 정산서 내역에 입금 계좌로 들어와서 돈이 지출됐다는 이런 내용이 나오느냐 이거지, 내 이야기는.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일단 증빙 서류를 확인해서,
○위원장 박주언 목소리를 크게 해 주세요.
○박병영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많으니까, 앞으로 제가 3월에 분명히 도정질문 할 테니까 자료 단디 준비하시고요.
아까 자료 제출한 3년간 사업 포기 추진 내역을 보면 2024년도 것도 아직 사업이 다 안 되어서 지금까지 이월되어 있는 이런 거는 무슨 이유지?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연차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그게 단년도 사업이 있고 연차 사업이 있거든요.
○박병영 위원 아니, 연차도 있고 그다음에, 연차는 2개고 나머지는 다 이월인데, 2024년도 사업이 아직까지 마무리 안 돼 있으니.
자, 다른 건 됐고 그러면 준공에 따른 서류는, 우리 준공 관계는 지자체에서 합니까?
시군에서 합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시군에서 합니다.
○박병영 위원 시군에서 하면 예를 들어서 건물에 대한 준공을 하면 그냥 수리보고서 하나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체 수리보고서.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다른 모든 사업이 다 정산 과정을 거쳐서,
○박병영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 아까 준 자료 내용에 보면 내용이 많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수리보고서하고 2023년도부터 준공된 사업장 수리보고서 또 정산 처리, 보수업체 관련해서 일괄 자료를 제 연구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이 엄청 많을 거예요, 수리보고서 하면.
거의 한 두 박스 될 거예요.
수리보고서는 이미 다 들어와 있죠, 도에.
제가 보고 돌려줄 테니까 새로 만들 필요는 없을 거예요.
우리 뒤에 사무관, 수리보고서 다 들어와 있죠?
(○문화유산보수파트장 김문수 집행부석에서 – 수리보고서는 국가 유산이나 도 지정 유산, 문화유산 수리할 경우에만,)
이거 수리보고서가 없어요?
(○문화유산보수파트장 김문수 집행부석에서 – 예, 전통사찰은 문화유산이 아니기 때문에 수리보고서 따로,)
필요 없고?
(○문화유산보수파트장 김문수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이거는 시군에서 준공 처리하면 그걸로 끝이네?
(○문화유산보수파트장 김문수 집행부석에서 – 시군에서 사찰 측에 정산 서류를 제출받아서 그렇게 정산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 서류까지는 도에 제출되지는 않습니다.)
그것 다 안 오고?
(○문화유산보수파트장 김문수 집행부석에서 – 예, 정산 결과만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자료를 받으려면 시군에 요구를 해야 되네?
(○문화유산보수파트장 김문수 집행부석에서 – 예.)
다 요구하셔서 그 정산 처리하고 준공 관련된 서류하고 보수업체하고 그걸 해서 3년간 오늘 자료 제출한 이 사업장들 전부 다 자료를 제출 부탁합니다.
한 두 박스 되겠네, 보니까.
두 박스 돼도, 아, 수리보고서가 없으면 자료는 얼마 안 돼요.
수리보고서는 내가 따로 다음에 자료 부탁할 테니까 그때 보도록 합시다.
그거는 너무 많아서 제가 관심 가는 데만, 통도사 건만 요구하든지 해서 통도사에 한번 쳐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과장님하고 우리하고 입장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지금 문화유산과에서 2026년도 예산 올린 게 총 얼마입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862억, 예.
○위원장 박주언 확인하기 전에 862억이라고 치고, 과장님이 여기 앉아 있는 위원이라면 862억이 다 통과가 되겠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아니, 제가 묻는 말에 이야기해 보십시오.
내년도 예산안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계장님들하고 티타임 모임을 해 가지고 어떻게, 어떤 분야, 어떤 분야 이런 디스커션 뭐 이런 걸 안 합니까?
토론 자체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오십니까, 개인적으로 알아서.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아닙니다.
○위원장 박주언 어떻게 집행부 공무원보다 위원들이 더 공부를 많이 해서 온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 빼고는.
이래 가지고 우리를,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하면 속된 말은 못 하겠지만, 굉장히 우리 위원들이, 그래도 우리가 다 그 지역의 대표로 왔는데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무시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신종철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말고 문화유산과에 질의를 다 했습니다.
질의를 다 했는데 답변이 하나도 안 돼요.
이래 가지고 과장님이 말하신 862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까?
말을 잘해도, 너무 많이 알고 있어도 지금 될동말동인데, 지금 현 상황이, 이 어려운 시국에.
예산만 올려놓는다고 해서 그 예산이 통과되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최고 잘 알 거 아닙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나만 딱 간단하게 이야기할 테니까 이거는 진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전통사찰을 기준하는 조건이 어찌 됩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종단 대표께서 추천을 하시고,
○위원장 박주언 종단 대표에서 추천을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가 있든지 절을 지은 지 50년이 됐든지 그게 전통사찰 기준 아닙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그런 조건도 포함됩니다.
○위원장 박주언 문화유산과장님이 저보다도 모르면 어쩝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각 지역에 보면 문화재 없는 절들이 많습니다.
50년 되려면 그 절이 3대 정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위원장 박주언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위원장 박주언 좀 완화를 하든지 어찌하든지, 지금 우리 거창을 보면 전통사찰이 4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계속 그 절만 돌아가면서 도에서 지정을 보수정비라든지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를 하든지 어찌 하든지 간에 어려운 사찰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을 좀 펼쳐주시고,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체육지원과인데,
○김구연 위원 자료가 안 와서,
○위원장 박주언 그거는 김구연 위원님, 나중에 자료가 오면 제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할 테니까.
체육지원과장님은 집안에 좀 일이 있어서 지금 과장님이 못 오셔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잠깐만, 문을 닫아주세요.
체육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국장님, 사업조서 401페이지 도체육회 운영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려볼게요.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박병영 위원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면 2025년 도체육회 운영 지원 예산이 약 27억6,000만원인데 현재 집행률이 10월까지 84%밖에 안 돼 있어요.
23억 정도 집행을 했는데, 나머지 집행은 어떻게, 언제,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연말까지 다 나가고 10월 기준이라서 11월에 생체 이런 행사들이 빠져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다 집행됩니다.
○박병영 위원 그동안 한 것도 있고 또 나머지는 마무리하면,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매달 지출을 하고 있다 보니까 11월에 행사 있는 건 11월에 나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죠?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거는 알겠습니다.
알겠고, 또 체육회 운영 지원 예산 총액에 보면 당초 33억9,800만원에서 2025년도보다 6억3,780만원 약 23%가 증액이 됐거든요.
이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인건비를 따져 보니까, 인건비 3% 정도 증액되어서 이거 가지고는,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인건비 3.5% 반영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물가 인상 해서 비슷하게 됐다고 봐지고, 직접보조비도 3.5% 해서 그것도 이해가 되고, 나머지 연금부담금 이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설명을 드리면 올해 퇴직자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퇴직금에 대해서, 저도 이게 좀 이상했는데 꾹 쌓여서 그걸 가져가는 게 아니라 쌓이지 않은 상태, 법정 기준만 채워놓은 상태에서 퇴직을 했습니다.
두 분인가 퇴직을 하니까 그분들이 가져갈 돈이 그 기준에 모자라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으로 메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병영 위원 메워줘야 되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박병영 위원 그게 몇 분이나 되는고?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3명이었어요.
○박병영 위원 3명이 그러면 올해 그만둡니까?
이미 그만뒀어요?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올해 그만두고, 올해 그만두신 세 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명예퇴직금을 받아가면서 법정 기준에 대한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메운 겁니다.
○박병영 위원 올해에 그만뒀으면 당초 예산에 그걸 준비해서 해야지, 그만두고 뭐,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당초 예산에 퇴직금 찾아갈 걸 미리 하는 게 아니라 퇴직하는 그 기준의 부족분에 대해서, 저도 좀 이상한 게 퇴직금이 쫙 쌓여 있다가 거기서 필요한 것만 가져가는 게 원칙인데 그렇지 못하고 현실적으로는 기준액만 딱 맞춰 놓고 있다가 부족분이 있으면 그다음에 메우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갑자기 2억5,000이 많아져 버렸다,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런데 이게 세 사람이 2억5,000이면 얼마나 근무했는지 모르겠는데,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실제 자기들 넣어놓은 것도 있고 저희들 기준액의 부족액에 대한 2억5,000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보면 이게 2억 5,800 증액이 됐는데.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이거는 체육회만 그런 게 아니라 도 출자·출연기관들이 다 쓰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올해로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 출자·출연기관들이,
○박병영 위원 새로 신규로 재계약했다는 말입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이거에 대해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병영 위원 기존 쓰고 있는 걸 아예 없애고 새로 구축합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그게 아마 그 서비스 기간이 종료되어서 새로 다 구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게 몇 년 썼어요, 앞에 한 기존 시스템을.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강제 종료가 돼서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서,
○박병영 위원 강제 종료가 되어서,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전체적으로 다 그래서 아마 다른 재단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잠깐만, 강제 종료 시점이 언제입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내년 1월입니다.
○박병영 위원 1월이면 지금 예산이 이래 가지고 한 달 만에 그게 구축이 됩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이게 프로그램만 구입해서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편성해 주시면 1월에 구입해서 전체 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프로그램이 그러면 체육회 시스템에 맞도록 개발되어 있는가?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그 그룹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박병영 위원 이것도 업체가 아마 여러 군데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다른 업체,
○박병영 위원 그렇게 하면 어차피 입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사양을 보고 합니까?
프로그램 사양을 보고 하나?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그 내용은 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하여튼 강제 그게 됐다고 하니까 어차피 그거는 시스템 구입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맞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런 거 구입할 적에 좀 제대로 ‘내 호주머니의 돈이다.’ 생각하고 여러 업체를 비교 분석해서, 우리가 과거에 교육청 같은 경우 단말기 이런 이야기도 어제아래 본회의장에서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에 비하면 이거는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2억5,800으로 되어 있는 돈이니까 좀 신경 써서 구입하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리고 회장 선거 비용이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가 회장 선거하는 데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이게 문체부에서 지난 선거부터 경비를 시도에서 편성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럼 문체부 저거가 주면 되지 왜 시도를 보고, 예?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주면 뭘 지원하고, 내용이 뭐죠?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이거는 선거 관리 비용을, 선거 자체는 체육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선관위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거는 저 밑에 보면 또 홍보비 부담금이 3,000만원 따로 있어요.
회장 선거 위탁사무비 따로 있어요.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이거는 회의실하고 토론회 경비, 정책토론회도 의무적으로 다음 선거부터는 의무화를 시켜놨습니다.
○박병영 위원 체육계 가맹단체 내부적으로 돈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갖다 쓰면 되지, 일일이 저거 필요한 거는 다 돈 달라 해서 예산 가지고 하려고 하고.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문체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침을 이렇게 내려서 저희도 따라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병영 위원 이 앞에 태권도 같은 데는 말이 많고, 전부 돈 때문에 말이 많은 거 아니에요, 돈이 있으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태권도 같은 경우에 위원님, 문제 제기를 해서 이번 주까지 자료 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런데 나는 선거 비용 준다고 하는 이거는 좀, 그러면 문체부가 명시한 공문이 있으면 공문을 한번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2년 5월에 공문 왔으니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맞춤형복지 쪽에는 건강검진비 지원, 신규인데 이거 그동안에 안 했습니까?
작년 사업도 있는데 보니까, 당초.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영 위원 올해도 2,600 있었잖아?
600만원 증액이 됐는데.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그거는 보험공단에서 하는 국민건강검진 수준만 했었는데 추가로 저희들 공무원 같이 조금 더 확대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간에는 그렇게 못 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근데 이게 왜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지?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그간에 보험공단에서 하는 기존 필수 건강보험만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제 약간 더 확장을 해서 저희 공무원처럼 건강검진 대상을 좀 확대해 주는 그런 신규 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600만원 증 해서 이게 다 돌아갑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이게 2년 간격인데, 올해는 대상 자체가 20명밖에 안 됩니다.
○박병영 위원 아, 그 인원에 맞춰서 추가로 한 것이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금액만 맞췄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 밑에 여비 쪽에 전국체전이 내년에는 제주도에서 개최하죠?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거 때문에 증액을 했다는데.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비행깃값이 다 들어갔습니다.
○박병영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러면 동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는 중국 하얼빈에서 했는데 여기도 도체육회가 참여하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대표 된 친구들은.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박병영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단순히 해외 체육대회 행사는 없는 걸로 보이고 전국체전 행사 제주도에 한다는 전제하에서 항공비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가?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비행깃값만 포함시켜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병영 위원 여기에 포함했다고?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박병영 위원 큰돈이 아니라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늘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면서도 이런 거 세밀히 따져서 체육회 운영이 좀 투명하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위원님,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셔서 올해 감사도 실시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개선 사항도 많이 발굴했고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결국은 우리 체육회가 체육행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이런 것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야기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는 예산들인데도 불구하고 언뜻 눈에 많이 띄길래 제가 여쭤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오해가 없도록,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내실 있는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박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국장님!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신종철 위원 답변을 다 하셔야 되는데, 혹시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시니까 억지로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사업조서 413페이지,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예산 관련 부분입니다.
예산서 115페이지 보면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련해서 총 금액 기준 2,07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죠, 그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숙소 운영하고 차량 임차료 등의 사무관리비는 1,868만원 증액, 임차 차량 연료비, 숙소 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는 952만원 증액,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운동부 등 보상금은 4,900만원 감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항목 중에 도청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으로 되어 있는 운동부 등 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으로 작년과 올해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산출 근거의 주요 내용에서 인원수 등 달라진 내용은 없으나 인건비와 퇴직금은 1억5,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신종철 위원 담당자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주언 예, 담당자가...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적 부진 선수 계약 해지가 1, 2명있어서 인건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4,9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다음으로는 전지훈련비, 대회 참가비 및 포상금을 살펴보면 2025년에 2억원에서 2026년 보면 1억5,000만원,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선수들의 인건비도 줄어들었고 훈련이나 성과에 대한 보상금액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선수들의 기본적인 생활과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모든 요인이 삭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안 되면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괜찮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아마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확인은 안 되는데, 아마 숫자 준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직장운동부가 사기적으로는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강압적인 페널티 드린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산술적인 수치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게 만약 산술적인 수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이런 보상금액이 줄어들거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요인이 삭감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위원님, 좀 추가 답변드리면, 국비 공모사업으로 별도로 조금 확보를 해서 저희들 예산을 좀 깐 걸로 확인됐습니다.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없으니까 답변이 좀 어렵다, 그죠.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죄송합니다.
○신종철 위원 프로 세계에서는 연봉이 실력이다란 말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수선수 유치비는 우수선수 이상 계약 시 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 항목은 또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선수들의 총액인건비와 훈련비, 보상금은 삭감하고 우수선수 유치비는 증액되었다, 그죠?
다소 모순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 우수선수 유치비와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한 번 더 전반적으로 국장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이게 체육회하고도 이야기해도 참 어려운 부분인데, 우수선수 같은 경우에는 젊은 친구들이 나가지 않게끔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줄었던 금액은 기량 부족 선수 해지에 따른 부분이고, 포상금 부분은 저희들 오히려 더 증가됐다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 우수선수를 유치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싶은 체육회 쪽 그런 요구는 많습니다.
그런 요구는 많은데 저희들이 다 못 넣어드리고 있는 상태인데, 체육회 전반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도 우수상 포상금에 대해서 일부 조금 반영된 부분은 있는데, 우수한 성적도 거두고 예산 범위 내에서 조율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을 잘 고려해서 직장운동부가 지역의 우수한 선수들이 성적도 내고 당초의 목적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국장님, 우수한 선수를 영입한다면서 유치비는 증액이 되었지만 정작 인건비, 훈련비, 포상금이 감액된 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
결국 새로운 선수도 이 열악한 환경에서 뛰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으로 보여요.
그래서 예산안과 관련해서 다음에 과장님 오시면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그렇게 하고, 혹시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다시 소상히 설명드리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용범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494페이지, 예산서 122페이지에 보면 국제 및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 홍보 사업과 관련해서 신규로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강용범 위원 해당 사업은 NC다이노스 요구사항과 관련해서 경남도에서 전체적으로 총 2억1,000만원 정도 홍보비를 지원하는데, 우리 체육지원과에서는 1억원을 통해서 도민체전 및 국제 및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 홍보를 기획할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해당 사업이 단발성은 아닐 텐데, 올해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언제까지 지원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올해 NC 이전 그게 나왔을 때 창원시하고 NC가 협상주체로 이야기를 하고 창원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 들어온 부분인데, 창원시하고 협의할 당시에는 3년 기준으로 했습니다.
3년 정도는 여러 가지 홍보 부분하고 그리고 많은 관람객 확대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그 외 언론에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시설 개선 사업은 장기적으로 갈 사업입니다.
○강용범 위원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언론에 보도된 대로 우리가 NC다이노스 야구장과 관련해가지고 100억원 지원하는 걸로 돼 있죠?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올해 예산 확보는 다 됐습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올해 큰 금액 설계비로 들어온 부분은 다 확보됐습니다.
○강용범 위원 세부 내역 자료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한 부,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강용범 위원 100억원에 대한 부분.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산 확보 내역까지 보고드리도록,
○강용범 위원 확보 내역, 100억원은 다 확보됐죠?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올해 큰돈은 아닙니다.
설계비 형태로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강용범 위원 올해는 100% 안 되고, 100억원이 다 안 되는 거고,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몇 년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지금 100억은 3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홍보비도 마찬가지고?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저는 지난번에도 NC다이노스 대표를 야구장에서 한번 만났어요, 우리 행정부지사님하고.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NC다이노스 창립할 당시에 제가 창원시의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NC다이노스도 지원을 많이 했고, 자기 자체적으로.
지금 자기네들 사업이 좀 부실하고 하다 보니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는 부분도 눈에 보여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가 그날도 그 자리에서 대표 보고 그랬어요.
무조건 이전해서 간다, 뭐 어쩐다 이렇게 하지 말고, 좋은 감독과 좋은 선수를 많이 영입시키면 관객은 자동적으로 모이게 되어 있다.
그런데 자기네들 욕심만 계속 부리면서 지금 창원시에다가 협박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노골적으로, 우리 정규헌 위원도 그날 같이 좌석에 있었는데, 좋은 선수 자기네들이 좀 투자해서, 처음에 할 당시 모양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좋은 선수와 좋은 감독을 영입하면 얼마든지 좋은 성과도 내고 많은 팬들이 올 수 있는데, 처음에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만큼의 관객 수를 넣어준 거거든, 사실요.
만들어 준 거라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랬다고.
내가 그때 당시에 일본도 갔다 오고, 삿포로 돔 경기장도 갔다 오고 미국도 갔다 오고, 우리나라 전체 야구장 다 둘러봤어요.
야구장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최신 시설로.
자기네들 요구하는 것 거의 충족을 시켜줬는데 지금 와서 엉뚱한 소리 한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 지역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래서 이걸 좀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홍보비도 지원해 달라, 뭐 시설비도 좀 지원해 달라.
물론 해 주는 건 좋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도비 200억원 지원할 때도 12시를 넘겨가면서 다른 의원들,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 설득해서 200억원을 받아서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 홍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공보관에도 있고 홍보담당관실에도 있고 복지정책과에도 있고 농식품유통과에도 있고 체육지원과 해서 총 2억1,000만원이네요.
각각의 홍보를, 그러면 우리 체육지원과는 1억원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홍보를 해 주겠다는, 그냥 예산만 창원시로?
아니면,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직접 할 생각을 갖고 있고,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간에 ‘뚜르드 경남’이나 이런 저희들 큰 행사할 때 마산에 전광판을 이용했는데, 그 예산이 좀 깎였습니다, 이번에.
그 예산을 좀 줄이고 오히려 NC다이노스 구장을 활용해서 NC 전광판에 시기별로 저희 도에서 하는 큰 행사들, 체육 행사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알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게 잘못 들으면 어떻게 홍보해 주느냐인데, 야구장 안에 전광판을 통해서 우리 광고비를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광고 형태로.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광고 형태로 우리 도 행사라든지 지역 행사를 광고비로 대체해서 수익성을 오르게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홍보비가 아니고, 이 내용이 좀 이상하다고, ‘홍보비’ 하는 자체가.
어떻게 들으면 NC다이노스 야구팀을 홍보해 주는 데, 잘못 보면, 이해를 잘못하면.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느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사업조서를 보면 그렇다고.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홍보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좀 있었는데, 이게 경상남도 마크 달고 이런 방식도 이야기하다가 저희들 정책 홍보도 할 수 있고 도민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식이 오히려 전광판 식이다.
○강용범 위원 이제는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이해가 갈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강용범 위원 NC다이노스 홍보비 1억원!
어떻게 홍보해 주는 거냐?
지금 이제 답변을 들어보면 전광판에다가 우리 광고를 내 줘서 광고비를 그쪽에 보태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광고하면서 저희들 도 정책도 알리고, 예.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수익성을 올리겠다는 거고.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수익성도 올리고, 도 정책도 홍보하고.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만 가지고 ‘홍보비’ 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이해는 됐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강용범 위원 그러면 지금 NC다이노스 연고지 이전과 관련해서 마무리가 된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안 하고 또 기분 나쁘면 다른 데로 가겠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창원시나 NC다이노스하고 우리 도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위원님, 위원님도 정규헌 위원님하고 아마 현장에서 대표님하고 격의 없이 말씀 많이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NC다이노스에서 이전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고 확언을 하거나 어떤 약속을 하진 않았습니다.
약속하진 않은 상태로 있지만 공식 입장은 지금 약속한 것들이 잘 이행되는지를 조금 살펴보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실무적으로 저희들 창원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이전, 저희 약속을 지켜나가는 상황을 보면서 저희들 지역에, 아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200억 주시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아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전하진 않을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자꾸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자기네들 요구대로만 따라주다가 결국 배신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지금 협약도 명확하지도 않고, 그럼 위약금 내고 가겠다는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에서 돈 많이 주면.
그런 내용 아닙니까?
우리 마산은 정말 시민들이 쓰는 공설운동장을 자기네들에게 할애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번 시켜보겠다고 사실은 유치를 시킨 건데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욕심만 부리고 있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열차 시간 변경해 달라는 것도 뭐냐?
자기 팬들 편리하게 해 주라는 거거든.
그러면 마산에 지역경제 효과는 하나도 없어요.
경기 끝나면 열차 시간 맞춰서 가도록 만들어 버리는데, 먹고 자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느냐?
그다음에 인근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 관광회사하고 연결해서 관광버스, 경기가 끝나면 가게끔 해 달라, 지금 그런 요구도 있거든요.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우리는 돈 대 줘서 야구장 만들어줘서 지역에 경제 유발 효과도 하나도 없는 짓을 왜 해야 되느냐는 원망의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역의 큰 하나의 상품으로, 지역민이 아끼고 있고 경제적 효과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도 생기지 않도록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저는 창립 단계부터 그 회사도 직접 갔다 오고.
엄청난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고 있다, 회사가 잘 안 돌아간다, 지금 엉뚱한 쪽으로 방향을...
자기네들 회사에서 번 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회 반환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 건데 이게 지금 완전히 이상하게 돌아가 버리고 있다고 지금, 내가 볼 때.
처음 취지하고 안 맞고.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모회사에서 통 크게 공헌 활동한 부분으로 시작을 했는데 모회사에 어려움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강용범 위원 그러면서 지금 연고지 이전 문제까지 나오고, 지원이 안 되니 어쩌니 자꾸만 자기네들 욕심만 차리고, 실제로 우리는 좋은 운동장 하나 줘가지고 해서 지금 지역경제 유발 효과는 그렇게, 일부 주변 거기만 그렇지, 크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네들이 버티면서 서로 유대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또 하다가 비틀어지고 가겠다고 하면 우리가 또 굽신거리고 또 지원하겠다고 약속해야 될까 하는 우려성이 있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그것이,
○강용범 위원 됐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강용범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보면 김해 상동구장이 있죠?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강용범 위원 롯데자이언츠 2군 선수 및 육성 시설로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죠?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강용범 위원 거기에서 전지훈련과 퓨처스 독립리그 운영 등 그런 걸 함으로 해서 사실 롯데자이언츠는 부산광역시 소속이지만 우리 김해에 있으므로 해서 인근 지역에 숙박·소비·교통,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대중교통 접근성이나 아마 야간 경기 제한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로 장기적으로 2군 구장을 이전한다는, 시설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도가 듣는 정보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아직 제가 그 이야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강용범 위원 그런 게 지금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본 위원은 롯데자이언츠 상동구장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도 좋겠지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아직 김해시에서 상동구장 보수 정비 사업도 신청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아직까지 지원해 준 건 없습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과거에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최근에 제가 들어와서는 없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과거에,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그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강용범 위원 사실 NC다이노스도 그때 2군 경기장이나 연습장을 고성 바닷가 쪽으로 처음에,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이야기 있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처음에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데 지금 안 되니까 그것도 해 주라 했는데 안 해 준다는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초기 약속을 어겼다는...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하나하나 꼬투리 다 잡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내가 언행을 좀 아끼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강용범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도 창원시하고 경남도가 협의해서, 그 사람들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나 창원시가.
정당하게 해서 지원할 건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가야지,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선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또 질의하실 분,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조서 471페이지부터 474페이지까지인데, 국민체력100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 보면 체력인증센터가 세 곳이 있는데 혹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창원·마산·사천에 있는 건 아는데, 저는 체력인증을 다른 데서 한 번 받아봤고 여기서는 안 받아 봤습니다.
○유계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유계현 위원 저도 아직 가보지 못해서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많은 도민들이 이용은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창원에 두 군데가 있고 사천에 한 군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창원에 마산회원에는 우리 도에서,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마산대학교, 예.
○유계현 위원 운영하고 있고, 이것은 창원시하고 사천시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는데, 총 증액은 한 400만원 남짓 증가했지만 우리 도비를 보니까 한 4,000만원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유계현 위원 결국 그것은 매칭비율이 보니까 2023년도에는 80:20에서 2024년도에는 70:30, 또 2026년도에는 50:50으로 이렇게 우리 도비 매칭비율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도비 부담률이 늘어난 경우입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걸 앞서 제가 문화예술과에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도의 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앞으로 계속 두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중앙부처에서, 저희도 시군한테서 그런 원망을 듣기도 하는데, 일괄적으로 조정해서 사전 통보가 오는 식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9월 달에 사전 통보가 와서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데, 위원님이 의회에서도 지적하신 사항까지 해가지고 더 이상 조정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더 이상 부담이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 국가사업에서부터 시작된 부분인데 조금 문제가 있다 싶고, 그것 한번 문제 제기를 해 주시길 바라고,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지금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보면 자료를 내놨습니다마는 이것도 보니까 7:3의 비중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아마 내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26년부터 해가지고 2030년까지 쭉 예상금액을 이렇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그 부분은 저희들 혹시 변경되지 못한 내용이 있으면 다음에 변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래서 그것도 아마 다음에 변경돼야 될 부분일 것 같고.
하여튼 이런 행태가 아까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또 우리 체육지원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중앙부처에 어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창원 마산회원체력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창원하고 시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마산센터에만 도 사업으로 특별하게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이게 도에서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도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마산은 신청을 했고, 시군에서도 신청을 받으니까 서부 창원하고 사천에서 공모 형태로 응모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 인증센터가 지금 결국 창원에 두 군데가 있게 되고 물론 사천에도 있습니다마는, 타 지역에 서부 쪽이나 특히 동부 쪽에도 보면 인증센터가 지금 없는 형태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게 경남 전체로 보면 고르게 설치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수요하고 한번 봐가지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다음 공모 시 때 한번,
○유계현 위원 이것 확산할 그런 계획도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그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이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각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처럼 이렇게 체력인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관심이 많이 없는 영역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수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 점검을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자료를 보니까 일단 체력측정을 한 분들은 다 체력인증서를 100% 다 받았습니다.
이게 물론 등급별로 1등급에서부터 6등급까지 이렇게 쭉 안 되겠나 싶은데, 지금까지는 일단 체력측정만 하면 인증서는 다 발급이 되는 형태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체력인증서 1등급, 2등급, 3등급은 3등급까지만 인증서고 나머지는 참가 인증...
○유계현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유계현 위원 일단 여기 자료에는 보니까 다 인증서 발급이 돼 있는 걸로 돼 있고,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인증서는 받는데 등급은 3등급까지만 받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래서 보니까 2025년 6월부터는 그것도 체력인증서 발급하는 걸로 아마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있기는.
하여튼 이 부분을 우리 경남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동부, 서부 좀 나눠서 골고루 이 체력인증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국장님!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최영호 위원 경남FC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FC 성적 그걸 논하고 또 논하지만, 예산을 우리가 90억 줬다가 또 추경에 10억을 해서 100억 줬다가 이번에 또 90억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올라왔어요.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10억이 감액된 원인이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FC 예산으로는 저희들 예산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많이 논쟁을 좀 했고 또 FC하고도 같이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셔서 100억씩 2년 넘게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성적이 안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성적이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성적과 또 팬들에 대한 만족감 이런 것들이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최근 2년 동안 계속 감독이 바뀌면서 선수 구성 부분도 약간의 비율이, 저희가 볼 때도 약간의 비율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효율성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올해 부득이하게 FC하고 저희들 다 허리띠 졸라매서 새로 뛰어보자는 각오로 한 10% 정도 감축하고, 예산 부서하고도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최영호 위원 중도에 성적이 좋으면 또 예산이 변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성적이 좋을 시에.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담당 국장으로서는 그렇게 돼서 성적이 좋아서 의회에 와서 잘되고 있는데 조금만 더 도와주십시오, 요청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적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경남 FC를 만든 근본 원인은 사실 우리 도민들을 위한 도민구단 아닙니까, 그죠?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최영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줘야 하기 때문에, 첫째, 성적도 좀 나와야 되겠지만 우리 도민들이 많이 관람을 해 줘야 되거든.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 리그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프리미어리그 거기만 봐도 성적이 20위를 해도 관중은 꽉꽉 찹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최영호 위원 그게 뭐냐 하면 구단에서 시민들이나 팬들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질 것을 알면서도 선수들을 위해서, 팀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그런 문화가 조성되지 않을 시에는 이 관중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도에 처음 들어와서 뭘 지적했냐면, 우리 도민구단 할 적에 주주가 다 돼 있다 아닙니까?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두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뭐,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혀 지금 자료를 내놓지도 않고, 내가 볼 때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그때 주를 어떤 분들은 10주 이상씩 산 분도 있는데, 정말 이 팬을 관리한다면 성적도 중요하지만 이 기본부터, 우리 경남FC가 기본부터 좀 새로 고쳐야 됩니다.
주주를 찾아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된다는 건지, 경기 일정이 어떻게 된다든지 소식을 알려줘야만 그분들이 관심을 가지지!
너무 성적에 급급하다 보니까 우리 도민들이 경남FC가 있는지조차도, 뭐 하는 건지도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남FC 사무처에 국장님이 팬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서를 새로 정리를 좀 하십시오.
해서 우리 도민 팬들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관중을 보니까, 2022년도, 2023년도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에는 평균 관중이 917명이라!
그리고 2023년도 조금 해가지고 2024년도 성적 좀 하니까 그때는 3,600 이래가지고 앞에 우리 경남FC 대표이사도 오셔서 관중이 늘었다 했는데 또 이번에 보니까 2,700명 줄었는데, 이것은 팬들 관리를 좀 해야 된다는 거기 좀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하여튼 우리 경남이 거기 관심 두고.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우리 광역에 K2가 두 군데 있는 데가 경기도를 빼놓고는 지금 아무 데도 없어요.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충청도가 두 군데,
○최영호 위원 충청도?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아산하고 천안이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아, 거기 있네!
거기 있고, 이렇게 한 광역시에서 K2 두 개가, 하나는 우리가 준비를 시킨 팀이고, 한 팀 우리 김해는 사실 자발적으로 해서 자기들이 지자체에서 노력해서 올라온 팀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자, 이랬을 경우에 제가 볼 때는, 항간에 다 똑같은 K2 레벨인데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데 예산을 지원해 준 데는 없습니다.
광역에서 지원해 준 건 없어요.
전부 다 지자체에서 K2를 소유하고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마 우리 김해시청에도 지금 K2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도에도 예산 언급을 저는 분명히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FC에서 그것은 문을 조금 열어놓고 계셔야 되지 싶어요.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건전한 관계로 서로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한편으로 생각하면 김해시청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경남FC가 이제는 지면 못 산다는 승부 의욕이 더 생길지 모릅니다.
모든 사회는 경쟁 관계가 있어야만 살려고 발버둥을 치지, 나 혼자만 있으면 절대로 경쟁 관계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경남FC로 볼 때는 김해시청이 올라옴으로써 정말 마음을 더 돈독히 하고 선수들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나는 분명 달라진다고 봅니다.
이번에 또 이흥실 감독님 새로 오셨던데, 얼마 전에 한번 우리 위원회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각오가 대단합니다.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 감독 힘도 좀 실어줘야 되고, 대표이사.
경남FC가 좀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0억이 삭감됐지만 좀 더 노력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좀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 부분에 하여튼 제가 당부를 드렸습니다.
예산 문제, 그다음에 특히 우리 도민들 팬들 관리!
관중이 많이 들어와야만 선수들이 힘이 납니다.
선수들은 관중에 미치고 날뜁니다, 사실은.
운동하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마음 자세가 다릅니다.
저도 조그마한 조기축구회를 하고 있지만 옆에 관중들이 많이 있으면 신이 더 납니다, 그 팀을 응원하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는 성적도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관중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거기에 염두를 좀 두시고, 우리 과장님 오늘 안 오셨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구연 위원 추가로...
○위원장 박주언 체육지원과?
○김구연 위원 예.
○위원장 박주언 예,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마라톤대회 지원 477페이지, 475페이지.
사실 이 두 대회가 작년까지는 한 개로 해서 지원이 가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말씀하십시오.
○김구연 위원 한 개로 해서 사업이 가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박주언 모르시면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계장님도 잘 몰라서.
○김구연 위원 그러면 답변이,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을 하시면서 작년까지 도비를 2억 쭉 해오시다가 올해에는 1억9,650만원에 시군비가 6억7,0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김구연 위원 제가 방금 막 나가서 이 자료를, 사실 이게 하동에도 개최가 되어서 이번 4월에 엄청나게 바람이 많이 불어서 천막이 다 날아가고 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마라톤대회를 한 걸 보고 한번 기회가 되면 이 질의를 드리려고 보면서 방금 막 자료를 다 찾았는데요.
그런데 2025년도 당초 마라톤대회 지원 사업조서를 보면 여기 있는 조서하고 오늘 제출한 2026년도 사업조서하고는 완전 다른 자료를 주셨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위원님, 죄송한데 어떤 면에서 다르다는 말씀이신지요?
○김구연 위원 여기 2025년에 보시면 당초 예산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3억2,500만원 제가 그 자료 지금 프린트해서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맞습니다.
○김구연 위원 두 번째 392페이지가 2025년 당초 예산이고,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3억2,500만원, 예.
○김구연 위원 이 자료 책자가 다 달라요.
참고 자료로 주신 2025년 마라톤 대한 지원 사업도 돈이 다르고, 그래서 제가 2023년도 당초까지, 2024년도 당초까지 한번 봤는데 사업조서가 지금 다 달라요.
저번에 교육청하고 똑같은 상황이, 이건 제가 볼 때 이 예산 자체가,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이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까지 1개 사업으로 되어 가던 사업들을 내년에 민간하고 시군 지원으로 찢다 보니까 기존에 제출된 예전 사업조서하고 내년 사업조서가 차이가 나는 걸로 보입니다.
○김구연 위원 그래서 2024년부터 13개 대회를 해오시다가 2024년도에는 당초 예산을 계획했다가 2개가 미개최되어서 3,500만원 감액을 했고, 추경까지 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있고,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김구연 위원 작년까지 11개 대회를 준비하다가 올해 2개가 민간으로 가면서 지금 사업조서 이 페이지를 시군의 걸 다시 만들었는데,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업조서에 책자가 제가 볼 때는 맞지가 않다고, 맞지 않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여기 시군비 현황까지도 제가 다 참고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 답변을 지금 하시기가 다 힘드실 것 같은데.
올해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까지도 제가 지금 다 자료를 찾았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앞에 민간 지원 사업 하시는 마라톤대회가 총 삭감된 부분이 500만원 삭감됐고, 그다음에 총 11개에서 2개를 빼니까 9개 중에 예산이 삭감된 게 3,500만원 그것까지 제가 작년 대비 올해까지 다 지금 확인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책이, 조서가 다르다고요.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실무적인 문제 같은데 저희들,
○위원장 박주언 국장님, 과장님 내일 출근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수요일 정도 출근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요일 정도요?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그럼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요일에 출근을 하면 월, 화, 수, 그럼 수요일 오전에 출근을 하신다, 그죠?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오전에 출근을 하시면, 김구연 위원이 지금 궁금해하는 사항을 보니까 뒤에 계장님들도 잘 모르시는 상황 같은데, 그걸 국장님이 답변하고 계장님들이 답변한다고 이게 제가 볼 때 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상 잘 모르고 있으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위원장 박주언 그 부분들은 김구연 위원, 수요일에 출근을 하면,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사업조서들을 가지고,
○위원장 박주언 보고를 좀 받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구연 위원 예.
그래서 마지막 한말씀 드리면 여기 올해 사업조서 477페이지만 보시면 2025년도에 2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고 2024년도에 2억이라는 게 편성되어서 왔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김구연 위원 이 자체가 2024년·2025년도에 나왔던 예산서가 다르다는 거를, 이제 이해가 가실 건데.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김구연 위원 일단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체육지원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최영호 위원 2분만.
○위원장 박주언 예.
○최영호 위원 국장님, 아까 김구연 위원의 마라톤 때문에.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최영호 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우리 경남도의 마라톤대회가 지금 11군데가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도비 편성하는 부분에 이 기준을 어디다 두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저희는 전국 규모 마라톤대회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고 그 외에 작은 규모, 시군에서 하는 그 규모를 중심으로,
○최영호 위원 양산전국하프마라톤 이것도 소규모로 보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양산시는 1,00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러니까 양산시 이 마라톤대회는 서버가 2시간 만에 다운됐어요, 너무 많이 몰려서 신청하는 바람에.
엄청시리 몰리는데 예산은 계속 1,000만원밖에 안 주는 거라.
박인 위원도 계시지만, 우리 마라톤 하러 같이 가면 돈 1,000만원 줬다고 욕을 엄청 얻어먹어요.
돈 가져오지 마라 한다고, 그 1,000만원.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예산 도비를 시군에 다 똑같이 평등하게 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시군 상황도 봐야 되지만 그것도 흥행이 얼마나 되는지 사람이, 관중이 많이 오면 또 그에 맞게 예산을 좀 이렇게 편성을 해 주라 이 말이야.
이게 계속 1,000만원만 주니까 6일 에 내가 마라톤 뛰러 갈건데 부끄러워서 저 뒤로 가서 뛰어야 되겠다.
국장님, 이거는 우리 과장님 오시거든 내년도 또 1,000만원 올려놨는데, 양산에는 정말로 많이 옵니다.
다른 데도 많이 오지만 지금 운동장이 터져 나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규모를 자꾸 우리가 키우려고 하면 예산도 어느 정도 수반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체육지원과에 대해서, 예,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 위원 체육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문화예술과 질의할 때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정치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지금 마라톤대회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마라톤대회에도 그런 게 있어요.
창원통일마라톤대회를 주관하는 단체가 누군지 아십니까?
○위원장 박주언 김순택 위원님, 아까 오전에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그런 부분은, 주최 부분은 말씀을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이야기가 나가니까.
○김순택 위원 아니, 뭐 이거 딱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위원장 박주언 잠깐, 속기록 잠깐만요.
(15시 54분 기록중지)
(15시 54분 기록개시)
○김순택 위원 아니, 그래 제가 질의를 할게요.
여기 단체이름들이 있거든요.
이 단체가, 하여튼 한번 찾아보세요.
이 기사를 찾아보셨습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봤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하고 문제 제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은, 보조금을 안 받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그거야 자기들 자유가 있는 거지만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은 명확한 어떤 법적인 테두리 내의 활동을 해야 맞다고 보고요.
그래야 우리 도민들도 이해가 되고 그러한 활동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는데, 창원통일마라톤대회에도 보면 주최하는 단체가 이런 활동에 여전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언론 기사들을 많이 안 찾아봤는데도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찾아보면 상당히 그러한 활동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을 우리가 만든다든지 선을 그어줘야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 보조 사업자에 대해서 보조 사업 내용 이외에 정치적 활동까지도 관여할 수 있을지는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되더라도 우려하는 상황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번에 이런 거를 제가, 어쨌든 문제 제기하고 공론화되는 상황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도, 이뿐만 아닙니다.
이 단체들 쭉 한번 살펴보시고, 이러한 단체들이 보조금을 받는 이상에는 그러한 자기들 대외적인 이름을 걸고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자제한다든지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져서 제가 문제 제기를 드리는 거니까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법적 규정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렇죠.
해서, 특히 우리 도내에서는 이런 논란들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좀 챙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주언 체육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까?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국장님!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박인 위원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사업조서 389페이지, 예산서 114페이지, 체육진흥 사업 인건비 증액에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작년과 올해 제출한 예산 총액은 같습니다.
총액은 같은데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종목단체 합동사무실 운영 인건비 항목으로 3,54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이게 어떤 산출 근거에 따라 집행을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그 확인은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사업 종료 후에 정산 검사 그다음에 세목 변경 시 사전 승인받는 거, 이런 거 다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다 하고 있고 저도 이사로 들어가 있고 합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여기 3,540만원으로 전년도와 올해 비교해서 예산 총액은 동일하게 변동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항목으로 합동사무실 운영 인건비, 종목단체 말입니다.
3,540만원이 증가한 이유를 혹시 알면 아는 대로 답변해 보고 모르면 모른다 하세요.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인력이 그간에 4명 근무하다가 1명 늘었습니다.
○박인 위원 5명으로?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박인 위원 이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또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에.
보충질의를 아까 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두 분 정도만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 김순택 동료 위원님 질의에 특정 단체를 거론해서 하는데, 일명 우리 위원장 말씀도 제가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장 박주언 잠시만요, 박병영 위원님.
제가 하는 말은 아까 알아듣도록 했으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고 해 달라고,
○박병영 위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위원장 박주언 제 입장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니까.
○박병영 위원 근데 이 자리에서 못 할 이유도 없다.
일부 사람들이 그런 항의하는 데 대해서 그것까지 우리가 눈치를 봐가면서 할 사항은 나는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밝히고.
○위원장 박주언 그 단체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 중에서, 민주당도 아닙니다.
전화를 받았다 하면 위원님들이 그런 걸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좀 부탁하면...
○박병영 위원 그거는 개인적으로 받은 사항을 전체 의견으로 판단해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각 상임위에서도 이야기를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도 분명히 이건 따질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그거는 그만하도록 하고.
잠깐만 문화유산과장님한테 간단히 하나 물어볼게요.
사찰별로 매년 예산 내려온 게 정리된 파일이 있습니까, 혹시?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사찰별로 별도로 하지는 않고요.
○박병영 위원 예를 들어서 창원 성주사다 그러면 그 성주사 최근 5년 동안,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아니요.
○박병영 위원 내역이 없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지금 위원님 보시는 그걸 보고 저희가 발췌를 합니다.
○박병영 위원 제가 볼 때는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성주사를 해서 그렇지만 성주사 같으면 5년이든 10년이든 쭉 해 준 형태가 파일로 저장되어 있어야 예산 편성의 형평성도 가져갈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이걸 가지고 사찰별로 예산을 해 보려고 하니 일일이 본인이 전부 수기로 해서 빼서 정리하려고 하니까 참 복잡하더라고.
그리고 문화재 예산 자체는 내 도돌이표로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한번 물어보는 거고, 혹시 있다면 따로 나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고.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위원님께서 필요하신 사찰이 있으면 저희가, 예.
○박병영 위원 그렇게 하고 또 간단하게.
제가 지난주에 표충사를 가니까 아직 주차비를 받고 있더라고, 관람료는 이제 없어졌는데.
그게 아마 4,000원인가, 3,000원인가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주차비 받는 게 맞습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그게 사찰마다 다 주차비를 받는 걸로 되어 있던데요.
○박병영 위원 대체적으로 통도사, 해인사, 표충사 정도 이렇게 받을 거예요.
제 이야기는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표충사는 2014·2015년도에 10억4,000을 가져가서 입구에 주차장을 설치했어요, 도비·시비를 해서.
국·도비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도민들이 오는 데 주차비를 받는다?
이건 아니다 이거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위원님 말씀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영 위원 아니,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돈을 10억을 가져와서 이용을 했는데 그걸 도민들 오는 데 대해서 주차비를 받는다?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내가 지난주에 표충사 가니까 받고 있더라고.
한번 재고를 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무슨 카드로 받는가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내가 주차비를 받는다 해서 싸우기도 그래서 그냥 돌아서 회전해서 나와버렸는데, 저도 다음에 가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사유 시설이라 그런 것 같은데, 그게 또 말씀하신 취지도 있으니까 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료와 관련된 겁니다.
○위원장 박주언 그럼 자료 신청만 해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는데, 문화상 수상 해외연수 부분 받아보니까 10명 중에 했었는데 결국 개인 사정으로 2명을 제외하고 8명이 갔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신종철 위원 원래 예산은 1인당 420만원인데 결국 소요 예산은 1인당 약 450만원 들었죠?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집행액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6박 7일간 450만원 금액도 조금 저도 의아스럽고, 특히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아까 얘기드린 대로 문화 탐방보다는 사실상 역사 탐방에 가깝다.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지만 또 처음 실시된 거고 하지만 이런 걸 볼 때 상당히 도비로서, 우리 순수 도비로서 이렇게 많은 비용으로, 문화상을 수상한 그분들의 수고도 이해는 갑니다.
가는 데 대해서는 저 역시도 반대하지 않고 더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수상자들이 갈 때는 우리가 봤을 때, 어느 누구나 도민들이 봤을 때 우리보다 문화가 앞선 나라, 본인들이 개인 부담을 하더라도 좀 더 그런 곳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차후 혹시 실시하게 된다면 정말 이런 분들이 그런 지역에 가서 문화를 더 탐방해서 경남문화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예,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시간이 없어서 빨리하겠습니다.
사업조서 106페이지인데, 문화예술과장님.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 경남무용제 저하고 아마 과장님하고 같이 관람했었던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내년에 무용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국무용제 참가 지원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정규헌 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원비가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전국에서 제일 적은 지원비거든요.
내년에는 또 서울에서 열린다 하더라고.
좀 올려주실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성적도 우리가 잘 내고 나름대로 가서 보고 느꼈지만 의상이라든지 이런 이동비가 상당하게 들고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 9월이니까 얼마든지 가능도 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 저희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단체의 의견도 수렴해서 돈도 많이, 자부담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극제하고 무용제 참가하는 데 어려운 여건에서 저희들이 300만원 더 올렸습니다.
올려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고, 앞으로 기회 되면 좀 더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또 하실 분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 10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예.
○유계현 위원 겁이 나서 질의를 못 하겠는데.
(웃음)
앞서 아까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유산과하고 또 체육지원과에 보면 세외수입이 지금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 사유를 지금 설명하기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든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 위원 간단한 건데, 사업조서 129페이지 문화유산과에 저는 행감부터 오늘 이 자리까지 집행부에 대한 어떤 자료들 부분이라든지 답변에 말씀드리고 싶다는 게 얼마 안 되는 적은 돈이지만 지금 다 자료가 틀립니다.
제가 짧게 하겠지만, 이 책이 틀리다는 거는 앉아 있는 저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제대로 주신 분도 없고, 제가 마지막 드리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집행부에서, 저희 위원들이 잘못하고 있는지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는지 한번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부족한 부분 다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그 부분은 체육지원과장님 오시면 다시 책을 수정하든지 어쨌든 간에 김구연 위원한테 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위원 다른 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페이지 자체가 내나 체육지원과 겁니까?
○김구연 위원 아니요.
○위원장 박주언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보십시오.
○김구연 위원 129페이지.
○위원장 박주언 과가 무슨 과입니까?
○김구연 위원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아, 예.
○위원장 박주언 문화예술과랍니다.
○김구연 위원 적은 예산이지만 제가 이걸 보고 있는 이유가 2,300만원을 가지고 현재 미술 작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9점부터 시작해서 11점까지 다양하게 사고 구매를 하는데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작품 같은 경우는 최소 500만원부터 어떤 작품은 40만원까지.
그리고 마지막 2025년 집행 잔액이, 지금 집행액을 600만원이라 적어놨는데 실제로 현재 저희가 구매한 작품은 3점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310만원,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책을 먼저 만들었다고 해도 이 뒤에 온 자료인데, 이런 식으로 자료가 지금까지, 심지어 구매 날짜까지도 제가 찾으려고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위원님, 죄송한데 미술대전을 11월 말에 했습니다.
미술대전의 작품을 저희들 총 7점을 구입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850만원 되어 있고 실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김구연 위원 제가 방금 막 들어올 때 지금 집행부의 자료를 받은 자료입니다.
오늘 받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지금 이 작품 2025년도 그 미술 작품 구입 현황 말씀이시죠?
○김구연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여기 2025년도에 저희들이 850만원 되어 있는 거는 10월,
○김구연 위원 아니, 310만원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3점.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자료가, 위원님, 맨 마지막 밑에 보면 소계에 2025년 보면 850만원인데,
○김구연 위원 자료가 다릅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잠시만 제가 가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자료도 다르게 주시고, 다른 자료를 주셨거든요.
일단 이걸 여기서 지금 할 부분이 아니라 그만큼 자료 주시는 거라든지 답변 자체가, 이 자리에서도 다른 자료를 갖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일단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김구연 위원님이 그 자료를 어디 요청해서 받은 겁니까?
○김구연 위원 예, 자료 요청해서 오늘 가지고 온 겁니다, 방금.
○위원장 박주언 그럼 그 자료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 가지고 있는 자료가 다르단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그러면 헷갈리시는데, 저도 이 부분하고 다른데 끝나고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이런 부분들은 자료가 잘못됐다 하는 부분은 끝나고 설명해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우리 위원들이 자료 요청을 한 자료하고 다르다 하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크나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자료 제출을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정정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3,100만원이고 저희들 하면서 1,500만원을 150만원, 1,000만원을 100만원으로 급히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이렇고 저렇고 하다 보면 괜히 또 그래 되니까.
○신종철 위원 아닌 것 같은데, 지금 3,100만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3,100만원이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 잘못했네.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죄송합니다.
310만원입니다.
○김구연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조서에는 600만원,
○위원장 박주언 잠깐, 위원님들!
지금 사업소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 정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1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자리 이석해 주십시오.
(박주언 위원장, 김구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구연 먼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관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23년도에 문화예술회관 예산과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도 보면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예산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예산을 계속 증액해 달라는 그런 5분 발언한 내용이 있고, 또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님이 조례안까지 만든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는데 그게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2025년도에 비해서는 예산이 한 5억5,000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것도 순수 우리 예술회관 예산이 늘었다기보다는 도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한 4억1,000만원 정도 늘고, 그다음에 무대 기술운영과 관련해서 한 1억 정도 늘고 그렇게 늘었는데, 오히려 쾌적한 회관 관리 부분에 한 1억1,300만원 정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그다음에 기본경비도 보니까 1억8,600에서 1억5,600이니까 한 3,000만원 정도 오히려 더 줄었고.
이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예산이 늘고 있다고도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전체적으로 우리 도의 예산 사정도 있겠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지금 한 10% 정도 예산 전체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적어도 거기에 상응할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 지적하는 부분도 결국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획전시를 하고 싶어도,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전시 부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내년도 역시도 한 건 정도밖에 없거든요.
기획전시를 하다 보면 결국 예산이 수반돼야만 기획전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안 그렇겠나 싶은데, 예산 부족으로 인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좀 생기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선 관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은 게, 저번에도 지적했다시피 내년도 역시도 기획전시 부분이 한 건으로 이렇게 부족한 실정인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늘려 나갈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최용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전시는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소 우리 경남문화예술회관 전시실은 수요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대관 신청이 적은 3월이나 4월, 그리고 7월, 8월에 기획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회 정도를 하기가 사실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올해 경남 지역 조형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한 야외 조각전처럼 야외 전시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실내 전시실뿐만 아니라 회관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전시 분야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6년도 1월에는 경남 원로 작가전과 그리고 10월, 11월 정도에는 경상남도미술대전 초대작가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작가들이나 또 전시 부분들도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물론 연 평균적으로 보면 전시관이 쉬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전시가 열려지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전시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우리 예술회관 차원에서 기획전시를 좀 더 알차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에 보면 전시해설 인력 지원 사업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슨트라고 그러는데, 해설사를 말하는 거죠.
○문화예술회관장 최용석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해설사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 이것도 기획전시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만 실제로 해설사가 필요할 부분 같은데, 1년에 기획전시 한 번 하는데 이렇게 도슨트가 필요할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최용석 물론 저희들 기획전시뿐만 아니라 그룹전이라든지 개인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작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작품에 대한 작가와의 소통을 통해서 찾아오는 도민들과 관람객들에게 그런 작가에 대한, 작품에 대한 설명도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슨트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이 예산이 통과되면 정말 그 도슨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채용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쪽에 할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용도로 또 이렇게...
○문화예술회관장 최용석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용도로 도민들에게 작품 설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충분한 선임이 되어서 도슨트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그런 전시를 잘 기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최용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 사업조서 567페이지 정도 되겠는데요.
문화예술회관 전환사업으로 물품 구입비 항목에 총 9건에 1억4,944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최용석 예.
○정규헌 위원 물건 구매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이걸 이렇게 금액을 정한 거죠?
시장조사를 좀 해 봤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최용석 보통 물품을 구입하기 전에는 우리 시설부에서 시장조사를 하고 그렇게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물론 우리 카페 테이블이나 의자가 16년이나 돼 가지고 바꿔야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의자가 39만7,000원이면 좀 비싼 편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최용석 요즘 보통 회관 내, 카페 안이기 때문에 그래도 의자가 찾아오시는 도민들이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시려면 그 정도 예산은,
○정규헌 위원 그 정도 돼야 된다?
○문화예술회관장 최용석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 걸 가지고 구차하게 우리가 따지진 않겠는데, 아무튼 우리가 직접 구매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싸게 좋은 제품을 사라는 겁니다, 그냥 싼 제품을 사라는 게 아니고.
물론 예산 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퀄리티가 높은 걸 구매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문화예술회관장 최용석 예.
○정규헌 위원 또 마이크나 서브 오디오 콘솔, 무대막 장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최용석 지금 무대는 무선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우리 합창단이 지금까지는 대여를 해가지고, 연습할 때도 대여를 하고 또 공연장에 가서도 대여를 하기 때문에 1회 공연에 대여비가 한 3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습 때도 쓰고 현장에서도, 현장에서 음향 감독만 그때 초청을 하면 무리가 없는 걸로 되어 있고, 무대막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돼서 조금만 손을 대면 못 쓰게 되는 정도까지 지금 돼 있어서 그건 교체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규헌 위원 필요하기 때문에 사는 건데, 그때 그러면 이걸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부분 수리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최용석 완전 교체입니다.
○정규헌 위원 완전 교체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최용석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금방 초지향성 마이크라든지 서브 오디오 콘솔, 무대막 장치, 이동식 대기실 이런 부분들이 한 얼마 정도 들죠?
○문화예술회관장 최용석 총 해서 한 1억5,0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한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정규헌 위원 하여튼 우리 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겠지만 이런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 낭비에 대해서 도민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어떤 제품이 왔을 적에 좀 퀄리티 있는 제품을 직접 구매하니까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시장조사를 해 봤다고 하지만 결정적으로 할 때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또 그렇게 한다고 싸게 사라는 건 아닙니다.
사실 문화예술회관이 진주에 있지만 우리 도에서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최용석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나름대로 퀄리티도 있어야 되고,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더 가지셔서 구매를 하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최용석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 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관장님!
○문화예술회관장 최용석 예.
○김순택 위원 언제 부임하셨죠?
○문화예술회관장 최용석 올해 4월 2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제 좀 파악이 많이 되셨죠?
○문화예술회관장 최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 위원 주간과 야간의 공연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최용석 전시 같은 경우에는 주간 야간이 따로 없습니다.
없고,
○김순택 위원 공연은 야간 공연,
○문화예술회관장 최용석 공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야간 공연이,
○김순택 위원 예?
○문화예술회관장 최용석 야간 공연요.
○김순택 위원 다 야간 공연이죠?
○문화예술회관장 최용석 예.
○김순택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 지금 문화예술회관의 안전도, 안전성을 우리 관장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최용석 제가 평가를 하긴 그렇지만, 지금 우리 회관의 직원들이나 또 관리하는 부서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람객들의 동선이나 주차,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흡한, 안전 매뉴얼을 저희들이 항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잘하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야간 공연 중에 갑작스럽게 정전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최용석 이제까지 야간에 정전이 된 경우는 한 번도 없다 보니까...
○김순택 위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회관으로 인입되는 전선이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 파손되거나 끊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정전이 될 수 있는 건데, 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냐 말이에요.
공연이 중단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최용석 예, 공연이 중단되고,
○김순택 위원 자체 발전기는 없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최용석 지금 자체 발전기는 없습니다.
관객들의 공연 중에 정전이 됐다거나 할 때는 관객 우선 대피를 하고,
○김순택 위원 그러면 즉시 대피 조치를 하게 됩니까?
우리 매뉴얼상으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최용석 즉시 대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즉시 대피를.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플래시 같은 걸 비추고 안내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최용석 예, 안내요원들 다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걸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 보셔요.
○문화예술회관장 최용석 무대는 무대 등을 따로 켜고 작업은 작업등 등을 따로 켜서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 등은 어떻게 켜지는 거죠?
무슨 전원으로 켜지는 거죠?
○문화예술회관장 최용석 사실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잘 안됐는데,
○김순택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관장님은 거기 관리의 최고 책임자로서 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문화예술회관장 최용석 예.
○김순택 위원 사고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미리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부지불식중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처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걸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지금 그런 긴급한, 갑작스러운 정전 시에도 대처 매뉴얼이 우리 관장님조차도 제가 볼 때는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보완하시기를 권고드리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전기적인 문제로 인해서 정전이 같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정전은 안 되었으나 또 화재가 발생해서 연기도 많이 나고 화염이 치솟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 직원과 관리자의 역할이 정확히 규정되고 숙지가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최용석 화재 발생이 됐을 때, 이번에 안전방화막을 2억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설치를 했고, 무대와 관객과의 어떤 화재에 대한 부분들은 먼저 차단을 하고 그다음에 안전 동선에 따라서, 그 매뉴얼은 되어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매뉴얼은 돼 있는데, 저는 우리 직원분들, 관리하는 분들이 이런 매뉴얼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몸에 체화되어 있는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체화라는 것은 평소에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안 됩니다.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최용석 예, 훈련하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어느 정도 간격으로 훈련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최용석 소방 훈련은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연 2회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최용석 예.
○김순택 위원 그 정도로써 숙지하고 체화되는 데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최용석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저도 정확하게, 자위소방대까지 구성돼 있지만 정전이 되었거나 또,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순택 위원 한번 점검을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특히 다중이 운집해서 관람하는 시간이 모두 야간이라고 하셨고,
○문화예술회관장 최용석 예, 맞습니다.
○김순택 위원 아니, 그런데 이번에도 박쥐 공연인가, 토요일 날 공연은 낮에 하던데요?
○문화예술회관장 최용석 주일에는 3시 공연도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최용석 예.
○김순택 위원 없는 건 아니네!
○문화예술회관장 최용석 예, 없는 건 아닙니다.
○김순택 위원 그런데 대부분 야간 공연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에 관련되는, 우연한 사고에 대한, 재난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중이 운집하는 문화예술회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처는 각별하게, 우리가 도에서 직할로 관리하는 그런 시설 공연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확하게 대처해서 그 이후의 피해를 최대로 줄일 수 있는 부분, 그런 사고가 안 생기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을 위시한 우리 직원들이 제가 볼 때는 좀 더 마인드의 업그레이드도 필요한 것 같고요.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매뉴얼의 정확한 숙지와 몸으로 체화하는 것들이,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 글쎄, 딱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면 좀 더 횟수를 늘려서 우리 직원들이 완전히 그런 게 몸에 체화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최용석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김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 감사 때 지적했던 홈페이지 관련 관리 부분을 바로 가셔서 점검해 보시고 저한테 바로 전화까지 주시고, 시정된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조서 593페이지입니다.
제승당 탐방지원센터 건립 3차분 총액이 27억4,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양옥석 예, 맞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런데 탐방지원센터 2차분이 행정절차 이행을 사유로 하나도 집행 못 하고 명시이월 되었죠, 그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양옥석 예, 맞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리고 사업조서를 보면 향후 계획이 2026년 12월까지 2차분 공사 시행 및 준공이라고 제출되어 있어요, 그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양옥석 예, 맞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편성된 예산은 3차분에 대한 예산인데 3차분에 대한 계획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25년, 그리고 2026년에 3차분까지 마무리가 가능한지 등 전반적인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양옥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에 저희가 요청한 예산은 2025년도 예산이 아직 위원님 지적대로 집행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예산을 국가유산청에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 이 공사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들어가가지고 골조까지, 기초공사까지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이 상태로 내년 말에 완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나 공사비 같은 걸 업체에 다 주고 어쨌거나 12월에 완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유산청에 지금 이런 저희 현황을 말씀드리고 받은 겁니다.
만약 이번에 받지 않으면 2027년도에나 그걸 받게 되는데, 또 그때까지 지나고 나면 그걸 확실히 받는다는 게 불확실해지기 때문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와중이지만, 그리고 이월된 부분이 있지만 그 사정을 설명드리고 받게 되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 그렇다면 물론 총사업비 69억5,2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행정절차 때문에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참 아쉬운 일이다, 그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양옥석 예.
○신종철 위원 그래서 공사 기간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3차분까지 포함한 전체 준공시점을 명확히 하고 공정 관리에 한 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양옥석 예, 말씀하신 대로 잘 챙겨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립미술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관장님, 예산서 141페이지, 사업조서 607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우리 도립미술관 관람객 수가 사실은 우리 경남도에서는 당연히 1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 ‘당연’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걸 우리 관장님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도립미술관의 역할과 또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전국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참 안타깝게도 우리 도립미술관이 도립미술관을 갖고 있는 광역단체 중에 최하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우리 관장님이 오시고 나서 많은 역할과 또 많은 준비를 하고 활약하는 데 반해서 관람객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한번 되짚어 봐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장님이 보시기에 그에 대한 문제점을 관장님은 파악하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관람객을 좀 많이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경남도립미술관 관람객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굉장히 저도 대처를 잘 못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누적돼 있는 관람객이고, 미술관의 환경 탓으로, 1, 2년 안으로 갑자기 변동이 있기에는 상당한 무리수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2022년도에 이건희 컬렉션을 하므로 인해서, 1차, 2차 전시 때 3만 명도 채 안 됐는데 3차 전시에 이건희 컬렉션을 할 때만 6만7,000명 관람객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백방으로 노력해서 올해는 한 10만 명까지는 도달할 것 같다라는,
○최영호 위원 10만 명?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지금 저희가 잠정적으로 현재까지 9만4,000명 정도 집계가 됐습니다.
자료가 나가 있는 것은 그 이전에 자료가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도민들한테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좀 더 알려야 되겠다는 차원에서라도 내년에 이건희 컬렉션을 다시 한번 유치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관장님, 제가 문복위에 들어온 지 벌써 3년, 이제 4년째가 되어 가는데, 제가 전반기에는 우리 도립미술관에 무엇을 많이 강조했냐면 수장고 그것 때문에 한 2년 동안 계속 질의도 하고 했는데, 수장고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기미는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제는 도립미술관의 역할을 제대로 좀 했으면 하는 그 방면으로 저도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반기 때 미술품을 구입하는 예산이 사실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한 5억 됐는데 지금 현재 3억 정도 되죠?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최영호 위원 3억 정도 되는데, 관장님이 예산 요구를 더 올리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 안 그러면 그 예산을 그대로 3억으로 가도 무방한지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3억원의 예산은 최하의 예산입니다.
미술품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2004년도에 이게, 저희가 금액으로 환산해서 작품을 되파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미술관에 소장돼 있는 작품의 가치는 결국 금액으로 환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영호 위원 맞아요.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해서, 현재 저희가 3억이라는 돈은 우리가 대표하는 작가의 작품을 한 점도 구입할 수 없는 금액임은 사실입니다.
제대로 된 작품을.
예를 든다면 이우환 선생의 작품 100호짜리를 기준으로 구입한다면 최소 10억이라는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 미술관에 100호짜리 작품을 지금 소장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최대의 좋은 작품을 구입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우리 관장님은 있는 살림을 갖고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유지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결과를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모든 게 다 인상되고 모든 물가가 다 올랐는데 이 미술품 구입하는 예산을 삭감한 그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한다는 건 우리 관장님도 어느 정도의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예산을 많이 올려서 삭감이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아예 지금 올릴 생각도 안 하고 그대로 유지를 해서 결과가 나중에 안 좋으면 관장님 책임인데, 예술품은 우리가 값어치를 매길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한 작품을 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아닙니까, 그 한 작품을 보기 위해서.
그런 점을 생각한다 하면 우리 관장님이 조금 무리가 아닌 무리수를 두더라도 국장님을 설득하든 간에 예산계를 뭐 하든 간에 필요한 부분만큼은 예산을 확보해 줘야만이, 예술과 스포츠는 투자에 비례합니다.
마냥 그걸 가지고 어떻게 능률을 올리나 하는 생각은 제가 볼 때는 예전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할 부분은 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예산을 보니까 위원이 예산을 자꾸 올리라고 하면 안 되지만 관장님이 필요로 한 예산은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의논해서 예산을 상향을 시켜야 됩니다.
이 3억 가지고 뭐 어떤 작품을, 그리고 예술 활동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우리 예술 하시는 분들은 배곯고 있습니다, 이 그림뿐만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관에서 좀 나서서 그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 관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품을 한 점이라도 더 구입할 수 있도록 우리 관장님이 앞으로 이 예산 부분에서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내년에 또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의논을 해 주십시오.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들도 정말로 얼토당토아니한 예산이 올라오면 모르겠지만 하려고 노력하는 예산은 위원들이 보살펴야 될 거 아닙니까, 살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장님이 여러 방면으로 고생하시고 어떻게든 미술관을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관장님이 그런 부분에 필요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서로 간에 의논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도립미술관이 정말 이 19위라는 이 명예를 빨리, 명예가 아닌 이런 타이틀을 없애도록 관장님 좀 노력해 주시고 예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 관장님, 방금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님이 관람객 때문에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시고 관장님을 응원하셨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제주의 미술관에 갔었는데 아까 관장님 말씀 중에 이건희 작품전, 작품이 상당히 수준의 국보급이라든지 이런 걸 전시하니까 많은 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런 걸 전시를 유치한다든지, 아까 100호대는 이우환 화백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런 어떤 전시를 좀 이벤트성으로 해서 한다면 아마 관람객이 늘어날 것이다.
한 번 발길을 들어서기가 힘들지 한 번 발길을 미술관에 들이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작품 구입도 중요하지만 아까 얘기드린 대로 이벤트성 행사도 필요로 하다, 한번 제안드립니다.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힘내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제가 문화예술회관에 질의한 것처럼 미술관에서도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반의 조처를 늘 상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김순택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챙겨주시고요.
사업조서 613페이지, 617페이지 보면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이건희컬렉션 ‘피카소 도예전’을 개최하죠?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김순택 위원 피카소라는 세계적인 거장의 작품이 전시되는데, 도민들의 기대도 있고 상당히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야말로 도예 작품이죠?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김순택 위원 그러면 전혀 그림, 회화는 없습니까?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이번에 도예전만.
○김순택 위원 완전 도예로?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김순택 위원 몇 점 정도가 오기로 됐습니까?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현재 102점으로 저희들이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재작년 2023년 12월에 청주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에서 한 피카소 도예전하고는 작품 자체가 다릅니까?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유사한 작품도 많고 조금 다른 작품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작품 기증을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서,
○김순택 위원 100% 이건희 회장님의 소장품입니까, 이번에 오는 작품은.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한 90% 정도.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김순택 위원 피카소는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인데도 도예 작품은 저희도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거든요.
사업조서 616페이지를 보면 언론사 및 온오프라인 매체 홍보 예산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2,000만원이죠?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김순택 위원 예년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목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이거는 피카소 특별전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미술관의 통상적인 홍보 예산입니까?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좀 전에 최영호 위원님께서 미술관의 관람객이 최하위라는 지적이 있었다시피 저희가 홍보 예산이 너무 없으니 기존 언론과 접촉하는 데 상당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카소에도 예산이 일부 들어가겠지만 미술관의 전시가 다 소중합니다.
그 전시를 언론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알겠습니다.
미술관 홍보와 관련돼서 저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내년 2026년 예산안 중 우리 도의 5개 부서에서 NC 다이노스 전광판 광고 예산이 편성이 된 게 있습니다.
공보관에도 있고요, 홍보담당관, 복지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체육지원과 해서 5개 부서에서 2억1,0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전시가 열리는 내년 3월에서 6월은 프로야구가 막 개막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전광판에 피카소와 경남도립미술관이라는 단어만 노출되어도 도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오르고 주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경남에 피카소전이 열려?’ 이런 주목이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술관 예산을 별도로 들이지 않더라도, 있는 예산들은 또 활용하고 하더라도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기존 광고 슬롯을 공유한다거나 협업을 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또 홍보 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좀 추진해 볼 생각은 있으십니까?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지금 방향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각 기관에 있는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602페이지에 승강기 교체 사업이 있는데, 사업조서에는 이 용도가 승객용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해당 승강기 고유번호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면 장애인용 승강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일반인과 장애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김순택 위원 문제는 이 공사 기간이 3월부터 8월까지로 잡혀 있어서 피카소 도예 특별전하고 일정이 딱 겹쳐요.
그렇다면 전시 기간 중에 전시 관람객들의 승강기 이용이 불편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사 시기를 좀 조정한다든지 이럴 계획은 없습니까?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충분히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렇습니까?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김순택 위원 그런 부분들 잘 마무리해서 오랜만에 열리는 좋은 전시회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김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경남대표도서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예, 강용범 위원입니다.
예산서 147페이지, 사업조서 639페이지에 경남대표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 인건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예.
○강용범 위원 올해 예산이 1억8,621만원이 편성됐죠?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실제로 도서관 운영 시간과 연장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평일에 저희들 8시까지 하고, 청소년관이 있습니다.
자유열람실이 있는데 거기는 10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10시까지죠, 아침 9시부터?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 목적과 기간 연장을 위한 것인데 이 내용을 보면 고용된 기간제의 실제 근무 시간은 연장하는 시간이 2시간이 아니라 주 5일 40시간으로 표기돼 있고, 기간 연장을 하지 않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1일은 정상 운영 시간에 출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시 이후가 아닌 정상 운영 시간에 기간제 분들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기간제 분들은 업무하는 유형이 똑같습니다.
저희들 정시에 퇴근하는 직원들이 없는 시간에 열람 안내라든지 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18시 이후가 아닌 정상 운영 시간에 지금 그분들이 하는 일이 일반 직원들하고 똑같은 업무를 보고 있죠?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죠?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예.
○강용범 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개관 시간 연장을 위한 예산으로 우리가 기간제를 상반기·하반기 해서 5명씩 고용을 하죠, 그죠?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데 기간제 인력이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는 자료실 관리 쪽입니다, 주로 보면,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죠? 주말의 경우에는 시간 연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제가 볼 때는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개관 연장 사업이 아니라 사실상 도서관 정규 운영 인력이 부족해서 그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우리 지금 정원이 몇 명입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정원은 저희 일반직이 22명의 현원이 있고요.
○강용범 위원 현원은 몇 명입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공무직이 지금 12명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원과 현원이 지금 몇 명 있냐고?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잠시만요.
○강용범 위원 정원은 몇 명이고 현원은 몇 명이냐?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하고 공무직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일반직 같은 경우는 정원이 24명이고 현재 인원 22명입니다.
○강용범 위원 공무직이 2명?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공무직은 16명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공무직 16명.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청경이 있고 청소 인력이 있고 또 일부 열람,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도서관 방문객을 위한 업무를 보는 사람이 24명이다, 그죠, 정원이?
지금 현원 말하는 겁니까, 정원을 말하는 겁니까?
정원과 현원을 제가 지금 질의를 두 가지 했는데.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일반직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정책적인 업무를 보는 일반직이 있는데 보통 사서들도 밑에 업무가 좀 바쁠 때는 도와주기는 합니다만 보통,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정원과 현원, 제 이야기를, 자꾸 다른 거 설명하지 말고 정원과 현원 대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느냐는 거예요.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지금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강용범 위원 없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정원이 24명인데 현원이 22명인 것은 육아휴직이라든지 휴직 인원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고요.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24명에 육아휴직 빼고 나면 22명이 근무를 한다 이 말이죠?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간제로 일부 채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부족한 인원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명과 실제 업무 내용이 지금 불일치하다는 이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지금 주 40시간 근무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용할 때 주 4일을 근무하고 주중 하루를 근무하는 그런 조건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사업명이, 이 사업비 목적이 뭐냐 하면 개관 시간 연장에 대한 인건비로 해서 이 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 실제 안에 내용을 보면 전체 운영에 대한 인력 부족 인건비로 포함되는 것 같아서 내용이 좀 불일치하다, 예산 목적하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그게 위원님, 전체 예산이 기간 연장 운영 인건비하고 직원들 인건비하고는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데 기간제 5명 채용한 거는 시간 연장 때문에 채용한 거잖아요.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예, 그거는 그 부분만을 위해서,
○강용범 위원 그런데 평일에 지금 정상적인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업명하고 사업 목적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다른 사업으로 목적을, 사업명을 바꾸든지 해야지 이 예산을 가지고 개관 시간 연장에 대한 운영 인건비라고 해서는 전체적으로 안 맞다는 거예요, 평일에 정상 운영하는 데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데.
내 말뜻을 알겠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예,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직원들은 6시 되면 정상 퇴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말고,
○강용범 위원 기간제가 평일에는 보면 11시에 출근해서 20시 퇴근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예.
○강용범 위원 그러면 일반직은 9시에 출근해서 16시에 퇴근하고,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18시.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 자체가 목적하고 연장에만 써야 될 사업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개관 시간 연장 운영 인건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1억8,600만원 정도.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예, 저희 도만 이런 상황은 아니고, 이게 문광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방금 보시는 부분은 우리 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건비고 그 뒤 사업을 보시면 보조 사업으로 운영하는 시군에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 기준은 저희 도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강용범 위원 결론적으로 어쨌든 이 예산 사업비 명칭하고 운영하는 사업비 집행 목적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예, 그건 한번 저희들이 잘 고려해 보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차라리 돈을 제가 따로 편성한, 이 목적을 좀 바꿔서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업 명칭을.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예, 저희들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하여튼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추가로 인건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해 보고 싶은데요.
현재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은 아직 내년도 생활임금이 결정되지 않았죠, 그죠?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부득이하게 2025년도 생활임금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는 이번에 12월 초에 하고 있고 생활임금 고시는 정확한 금액을 편성할 수 없는 12월 말에 하기 때문에 물리적 한계는 또 충분히 인정은 합니다, 갭이 한 달 정도 있으니까.
그런데 올해 2025년도 예산의 경우에 보면 2024년 12월 말에 이미 인상액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약 10개월이나 지난 3차 추경에 뒤늦게 반영했거든요.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죠?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예.
○강용범 위원 그러면 영 안 맞거든요.
10개월 차이가 나거든.
차라리 1회 추경 정도에, 12월 말에 생활임금이 확정됐으면 1회 추경 정도에 이 사업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느냐? 왜 10개월이 지난, 거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인 3회 추경에서 이게 확정되느냐 하는 거예요.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이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요령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1년 치 예산, 이게 마지막 분기까지 집행하더라도 예산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3회 추경 때 마지막에,
○강용범 위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10개월이나 이렇게 차이 나는데도.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금액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시간대이기 때문에.
○강용범 위원 지금 기간제 인건비가 보니까 월 270만원 정도, 1인당.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보통 1년에 는 게 작년에 1시간당 100원, 200원 이 차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으로 보면 그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강용범 위원 270만원, 12개월 해서 보면 1억6,200만원이죠.
거의 10개월 동안, 두 달 남겨놓을 때까지 그 인건비 집행이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계산이 안 맞아지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매월 월급이 지급되고 있는데,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어째서 한 해 집행하는 게 두 달 남겨놓을 때까지 인건비가 안 모자란다 하면 그러면 예산을 오버를 많이 해서 쓴다는 결론 아니에요?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그러니까 생활임금이 늘어나는 부분만큼이 지금 확보가 안 된 부분이거든요.
이게 작년하고 재작년 생활임금을 보면 제 기억으로 1시간당 한 100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강용범 위원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시간당 100원, 그게 100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인건비가 10개월씩, 아, 생활 인건비에서?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예, 전체가,
○강용범 위원 생활 인건비 확정 부분에서.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예.
○강용범 위원 전체 인건비 말고 생활 인건비 부분에서 그렇다 이 말입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거기에 플러스 되는 부분이?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예, 그거 플러스 되는 부분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해서 집행을 못 하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못 내봤습니다마는 인건비를 10개월씩, 마지막 두 달 남을 때까지 있다가 3회 추경에 반영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내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제가 정확한 금액을 지금 말씀...지난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그 자료를 한번 올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이게 문제가 없다면 다행인데, 제가 보는 경우에서는 한 해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두 달 남겨놓은 3회 추경에 반영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서,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12월 말에 확정이 되면, 지금은 추정할 수는 없겠지만, 확정이 되면 최소한 3월·4월이 되든 1회 추경 정도에는 인건비가 모든 것이 확보되어서 안정적으로 가줘야지, 연말에 가서 3회 추경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내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위원님, 아마 생활 인건비도 저희들 인건비 상승률 정도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실제로,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금액 차이가 크게 없으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5%도 안 될 겁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때는 그 금액 자체는, 데이터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인건비를 10개월씩 미루고 있다가 마지막에 가서 3회 추경에 가서 한다니까 내가 지금 물어본 건데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면 다행인데, 나는 혹시나 문제가 있으면 인건비 문제를 왜 3회 추경까지 가서 반영을 하느냐 그런 문제를,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예산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만 3회 추경에 그렇게 반영한 것입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빠른 시기에 임금을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서 예산 집행의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도서관장님!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예, 안녕하십니까?
○박인 위원 전년 대비 예산이 몇 퍼센트 줄었죠?
준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 1,483만원 감액 편성됐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예, 1,483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박인 위원 이게 영점 몇 퍼센트 정도 되죠, 그죠?
줄었는데, 제가 도서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각종 사업보고 받을 때나 혹은 예산을 심의할 때나 등등.
우리 대표도서관이 시군 작은도서관하고 연계해서 네트워크는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예.
○박인 위원 그래서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실제 이용 도민이 많아요.
잘되는 데는 잘돼요.
잘되는 데,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 인센티브,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거기에 대한 예산을 다음에는 증액을 해라, 좀 만들어라 이랬는데 그런 예산을 만든 게 있어요.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실제 도서관 업무가 보조 사업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 도내에 도서관이 583개 정도 됩니다.
○박인 위원 작은도서관까지?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작은도서관이 한 482개입니다.
○박인 위원 그건 별개로 하고 한 1,000개 되죠?
그 말입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도서관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포함해서 오백몇 개요?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583개입니다.
○박인 위원 583개.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데 답변해 보세요.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공립도서관이 482개 중에서 92개가 공립도서관이고요.
그리고 사립도서관이 한 390개 됩니다.
○박인 위원 예, 많죠?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예, 그래서 사립도서관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500세대가 넘어가면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인 위원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그러다 보니까 사립도서관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는데요.
공립도서관이나 사립도서관은 시군 업무로서 시군에서 주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고, 저희 도에서 하는 부분들은 사서들 역량교육 워크숍이라든지 정보 공유나 이런 쪽의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제가 그 당시에 그런 질의를 자꾸 던지고 요청드린 것은 사립도서관, 공동주택 등 마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설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도서관, 물론 법령에 따라서 하지만, 그죠?
그 도서관에 대해서 우리 도가 대표도서관으로서 좀 주도적으로 지원하는 게 너무 없다.
그래서 저는 도서관 예산을 단 10원이라도 이걸 줄이는 거는 반대합니다.
도서관 예산을 줄인다는 건 대한민국 희망이 없어요.
경상남도가 희망이 없고 18개 시군이 희망이 없습니다.
전쟁이 나도, 미사일이 하늘에서 떨어져도 도서관을 지켜야 됩니다, 박물관하고.
동의합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예, 동의합니다.
○박인 위원 그런데 예산은 전년 대비 줄었고 본 위원이 계속 자주 얘기를 했어요.
국장님 생각나죠?
거기 인센티브를 좀 주고 활성화 잘하는 데는 상을 주라는 얘기죠.
책을 주든 어떻게든 뭘 지원을 하면서 무슨 작은도서관 대회를 연다든지, 그죠?
사례 발표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표도서관이 하는 일이 그런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그래서 저희,
○박인 위원 얘기해 보세요.
거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한 증액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공공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평가를 해서 시상도,
○박인 위원 사설은?
아까 사설 했잖아요, 사설.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사립은 저희들이 특별히 예산을 지원한 부분은 없고요.
워크숍 같은 거 할 때는 저희들이 같이 불러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좌 같은 게 있는 경우에 작은도서관들 신청을 받아서 그쪽에 저희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강사를 파견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도서관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책은 얼마나 사서 보내주고 있어요?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책은 도에서 직접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대부분은,
○박인 위원 시군에만 맡기지 말고 도가 인센티브, 잘하는 데를 시군별로 좀 포상 성격이라도 상관없어요.
이래 가지고 책도 왕창왕창 좀 좋은 책들, 양질의 도서들도 많이 보내주고, 도서관이 가만히 보면 그냥 경상남도대표도서관 그 상징적인 것밖에 안 돼.
제가 볼 때는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표도서관이다 하면 대표도서관이 각 시군에 있는 그게 공립이든 사립이든 사설이든 모든 걸 관장해서 도가 큰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총괄적인 네트워크도 형성해 주고 유기적으로 지원을, 그러니까 사기 고양을 한다 할까요?
잘하는 데는 좀 밀어주는 게 있어야 ‘와, 우리 1등 해야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배려가 나는 없다고 봐요.
시군에만 가만히 맡겨 놓고 있으면 안 돼요.
도가 선제적으로 자꾸 해야 시군이 따라오지.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우리 줄게, 우리 이런 사업하는 데 너거도 매칭 할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이런 게 다리 하나 놓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다리 하나 안 놔도 돼요.
도로 하나 안 뚫어도 돼요.
대한민국 도로 이만하면 경상남도 도로 충분해요.
출퇴근 시간에 조금 밀리는 거 가지고 난리 치고 하는데 거기에 몇천억, 몇조 넣어 가지고 몇백억, 몇천억 넣는 거 나는 반대입니다, 개인적으로.
책을 1,000억원어치 사서 한번 뿌려보소.
예를 들어서 전산화 뭐라 그럴까요, 전자도서 이런 걸 지원하고.
다리 놓고 도로 뚫고 하는 데 수백억, 수천억 드는 건 나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뚫어놨어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경상남도가 문화가 강한 도시가 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가 되려면 말이죠.
도서관 이거 활성화시켜 줘야 돼요.
왜 이용객이 적은가 이것까지도 분석해서 도에서 하는 일이, 그 헤드 타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딱 그런 걸 해야 돼요.
분석을 해 보는 거야.
그거 용역 주려면 용역비 과감히 투입하라고요.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많은 분에게 책을 읽게 하겠느냐, 시군에서 우리 도민들이.
독후감대회도 성대하게 좀 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교는 교육청에서 또 하는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학교를 상대로 학생들을 상대로.
그거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해 가지고 뭐 이런 게 눈에 팍팍 안 보여요.
요새 많이 없어졌습니다.
웅변대회도 없어지고 백일장대회도 없어지고 완전히 희한하게 돼 버렸어, 대한민국 교육도.
이게 뭐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그러니까 글 쓰라 하면 논리적으로 글을 쓰지 못합니다.
바른 국어를 못 씁니다.
언어와 비속어 이런 게 막 그냥 난무하고 자기 표현, 자기소개서 쓰라고 해도 제대로 하나 못 써요.
그럼 시험 때 돼서 학원 가서 부랴부랴 벼락치기 한다고.
이게 지금 우리 도민들의 현실입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해도 표현하는 글을 제대로 못 쓴다고, 말도 제대로 못 한다고.
논리 정연하게, 어법에 맞게, 문법에 맞게 말을 못 하고 글도 못 쓰고 말도 못 하는 그 질이 엄청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도서관한테 너무 짐을, 관장님한테 짐을 주는 것 같은데 예산이 늘었다 해도 시원치 않은데 이게 0.2%, 1,483만원 감액이 턱 됐고, 지금 본 위원이 늘 누차 강조해 왔던 그런 쪽의 예산을 좀 눈에 툭 띄게 신규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아니면 증액을 콱 했습니다, 이러면 위원님들 전부 내가 볼 때 박수 칠 것 같아요.
이거 속기 다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예.
○박인 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변함없어요, 소신에.
내가 의정활동의 목표이기도 하고.
도로 하나 뭐 중요합니까?
다리 하나가 뭐 중요합니까?
거기에 수천억, 수백억 쏟아부을 일이 뭐 있어요?
여기 한 10억만 주면, 대표도서관 관장님 10억 주면 멋지게 하겠죠?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이게 나는 도저히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 가지고 뭐 내놔라 하니까 내놓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년 대비해서 지금 작은도서관 등 연계한 것 무슨 정책이 있으면 내놔 보세요.
예산이 증액된 게 있으면 내놔 보세요.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물론 예산 사업으로 하진 않았지만 저희들이 작은도서관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에 안 하던 사립 작은도서관에 있는 사서들 교육 이런 문제들도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고 있고요.
○박인 위원 그건 내가 귀에 쏙 들어오네요, 예.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그리고 책값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 도에서 직접 하는 부분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군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
○박인 위원 유도를 하는데, 거기다가 인센티브를 걸라는 말입니다.
등위에 들어오는 데는 포상적 성격으로 준다.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서관을 평가해서 좋은 사례들은 같이 공유를 하고,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포상도 해야죠.
그러면 시군이 더 잘하려고 할 거고, 밑에 작은도서관들도 더 분발할 거고.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예, 크진 않지만 조금 포상은 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니까 지원 안 해 준다고, 도에서 지원해 주고, 상급 기관에서 지원도 해 주고 하면 좋은데, 시군은 ‘돈 없다, 돈 없다’ 하죠.
우리 도에서도 조금 리드할 수 있는,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그리고 저희들 최근에 대기업하고 상생협력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대기업들하고 작은도서관들을 저희들이 연계해서 기업들이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박인 위원 그게 좋은 정책이에요.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예산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인 위원 그러니까 대표도서관에서 그런 정도의 강한 의지를 갖고 지금 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더 확산하세요.
확산하고, 제가 꼭 그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도서관 예산 이것 줄인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줄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구연 예, 그...
○박인 위원 아니, 주민참여예산 이것만 이야기하고,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것만 얘기할게요, 그건 넘어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죠?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건이 있어요.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예, 한 건 있습니다.
○박인 위원 도서 쉼터 운영 설치.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예, 1,200만원 있습니다.
○박인 위원 아닙니다.
합이 2,000입니다, 2,000.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아, 예.
저희 도비만 1,200만원.
○박인 위원 도비 2,000입니다, 2,000.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사무관리비까지 합쳐서 2,000만원입니다.
○박인 위원 예, 이런 것도 어째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됐는지, 이것도 참 슬픈 얘기라!
나는 개인적으로 슬프다고 생각합니다.
마, 이 정도 하고 말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제가 한 개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54페이지부터 656페이지까지 자료 구입에 대한 질의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자료 구입비가 2억원 중에 10월 말 기준 집행액이 한 50% 조금 높은 수준으로 나와 있는데, 자료 구입을 정기·수시로 구입하다 보니까 2차 정기구입이 10월로 예정돼서 집행률이 좀 낮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그것은 지금 계약이 다 돼서 납품만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납품되면 바로 지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산은 이미 다 집행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제가 드린 이 부분이 정확한 건수가 아니더라도 경남대표도서관에 지금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가 비도서, 일반도서, 주제 이런 것 다 해서 한, 다문화도서까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지금 한 29만3,000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그러면 1년에 어느 정도 이용자가 있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이게 책값이 조금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구연 1년에 이용자 수가!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이용자 수가요?
저희들이 하루 이용객이 한 600명 가까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 한 16만, 17만 명 정도 되고요, 전체 인원이.
하루 평균 한 550명에서 6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그러면 타 광역 대표도서관, 부산이나 경북, 울산에는 자료가 어느 정도 있고, 그냥 경남과 비교했을 때 적습니까, 많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저희들은 딱 중간쯤 됩니다, 부산보다는 많고.
부산은 얼마 전에 기사가 한번 났었던 부분인데, 좀 적다고 해서 언론 지적을 받긴 했는데, 저희들 대표도서관만으로 볼 때는, 도서관이 대체적으로 보면 자기 생활권에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용객 수는 저희 도서관이 그렇게 많다고 얘기는 할 수 없는데 도서 장서 수나 이런 것들은 지금 평균치를 약간 웃도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제가 질의한 이유는 2025년도 자료 구입비를 방금 부산이랑 다 이렇게 비교했을 때 부산은 한 7억이고 경북은 6억4,000, 울산은 5억1,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경남은 2억4,100만원으로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충분해서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2억으로 계속 편성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책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도서관 규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도서관이 태생적으로 신축한 도서관들하고는 약간 환경이 다릅니다.
저희는 공무원교육원으로 하던 건물을 2016년도에 리모델링을 시작해서 2018년도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 규모는 부산이나 울산, 대구 이런 데 비하면 아주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 크기로 볼 때는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저는 오히려 다르게 질의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17만 명 정도가 1년에 이용하는 경남의 대표도서관이 타 광역단체보다 사실 지식이라든지 경쟁력이 뒤처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예산이 지금 적다 보니까, 계속 2억원만 편성하다 보니까 추경을 통해서라도 자료 구입비를 타 시도의 수준은 될 수 있도록 조금 확보를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또 충분하시다고 하시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충분하다기보다 도서관 규모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그래도 매년 이렇게 예산에 미치지 말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내년에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라도 조금이라도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장시간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됩니다.
이상으로 제428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박주언 김구연 강용범 김순택 박병영 박인 신종철 유계현 정규헌 최영호○위원 외 의원 장진영○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상진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문화예술회관장 최용석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양옥석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문화예술담당 황성숙
문화유산보수파트장 김문수
○속기사 김희경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