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본회의 제4차 2009.11.25

제274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9년 11월 25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도정에 관한 질문
2. 쌀값 안정대책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2. 쌀값 안정대책 촉구 결의안(농수산위원장 제안)
ㅇ 휴회 결의의 건

(10시 05분 개의)
○부의장 허기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만근 행정부지사께서 제9회 경남 자활가족 한마당 행사 참석관계로, 안상근 정무부지사께서는 2009민족통일경상남도대회 참석관계로, 정동훈 부교육감께서는 제40회 한민족통일문예제전 참석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10시 06분)
○부의장 허기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다섯 분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박동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행복한 경상남도 건설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허기도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태호 도지사와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천출신 박동식 의원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우리나라의 금년도 3분기 경제성장률이 국내외 여러 기관의 전망치를 뛰어넘는 전기 대비 2.9%의 성장률을 기록해 4분기 만에 GDP 규모가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플러스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경기회복을 통한 우리 도민들의 가정경제에 파란 신호등을 기대해 봅니다.
먼저, 유류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급유시설 보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7월 전남 여수시 앞바다에서 암초에 충돌하여 좌초된 유조선 씨프린스호 사건과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예인 중이던 부선과 유조선의 충돌사건은 기름 유출로 인한 바다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워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해상에서의 기름 유출사고는 유조선 및 각종 선박사고 뿐만 아니라 유류저장탱크와 송유관으로부터의 기름유출, 선박 폐유, 각종 공장 폐수에 포함된 유류 배출 등으로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10년간 해양오염 발생건수는 총 3,915건으로 이중 95% 이상이 유류에 의한 오염이며, 그 중에서도 남해안이 동·서해안에 비해 약 2배 정도 많은 1,895건의 오염사고가 발생되었는데, 사고 원인은 전체 사고의 약 60% 정도인 2,319건이 부주의 및 고의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바다에 유출된 기름의 유독 성분은 바다 새를 비롯하여 해안에 서식하는 각종 동·식물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등 해양생태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주변 해역의 양식장 등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혀 일정 기간 동안 어업인들의 생계 터전을 상실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펄이나 습지는 기름이 퇴적물 속으로 스며들어 장기간 잔류하게 되므로 기름오염에 가장 취약하여 이곳에 서식하는 해양생물들은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우리 도내 수협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각종 급유시설은 급유탱크 39개, 유조차 15대, 바지선 4대, 급유선 1척 등이며, 저장능력은 약 4만 드럼 정도라고 합니다.
이중에서도 해상 유류 급유바지선과 유류공급선은 태풍뿐만 아니라 수시로 드나드는 각종 입·출항 선박과의 충돌사고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대형사고 발생 시 항내 오염과 해양환경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사고 이후 종전의 해양수산부에서도 해상에서의 급유 금지 방침을 시달하면서 육상으로의 이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회에서도 농수산국의 2008년 주요업무보고 시 이러한 사항을 지적하였으며, 지난해 2월 농수산위원회 현지 의정활동 시 삼천포수협 및 통영수협을 방문하여 해상 유류 급유바지선과 유류공급선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고 육상 이전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협의 열악한 재정상태로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육상 유류보급 시설로의 이전은 엄두도 못 내고 있어 도와 시·군에서 육상 유류보급 시설을 위한 국·도비 및 시·군비 확보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데, 도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기술성장을 위한 농업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세계 선진국들은 왜 녹색성장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구온난화 문제는 인류 생존의 문제로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이산화탄소로 화석연료 소비, 벌목과 공업화 등으로 화석연료 사용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농도 증가가 지구평균 온도를 지난 100년간 0.7℃를 상승시켰으며,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에 두 배에 달하는 1.5℃가 상승함으로써 아주 심각한 실정입니다.
2℃가 상승하게 되면 15~40%의 동·식물이 멸종한다는 예측과 금세기 말까지 해수면이 최대 59㎝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기후변화는 더욱 가속화 될 전망으로 생태계뿐만 아니라 산업·경제 및 생활양식 전반에 광범위한 파급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2010년에 세계 GDP의 5~20%를 예측하고 있고, 세계인구는 2030년 82억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식량 위기가 상존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8%로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낮아 그 심각성은 크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녹색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지난해 10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주요 15개국 중 저탄소화 수준은 13위, 녹색산업화 지수는 8위에 머물러 전반적인 녹색경쟁력은 11위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농업분야의 기술 중 식량작물 생산기술은 G7수준이고, 농업생명공학, 농업기계화, 자동화 기술 등은 OECD수준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대통령께서 “녹색기술에 발을 붙이지 못하면 이류국가가 되고 원천기술이 있어야 자원이 없더라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말씀과 녹색성장 국가 비전 선포와 금년 녹색성장위원회의 국가 녹색성장 정책 방향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른 3대 분야 10대 정책 방향에 대해서 도지사께서도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위해 실·국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1번지 경남”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농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적 생명산업으로 농지면적은 국토의 18%이나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2.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특히, 벼 재배는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2,370만톤이며, 이를 돈으로 환산 하면 1조 3,000억원과 산소 생산량이 1,720만톤으로 6조7,000억원에 달하는 등 농업은 자원과 식량위기 해결을 위한 생물자원의 원천보고입니다.
따라서 농업분야의 녹색기술은 녹색성장의 주도적 견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농업정책과 R&D분야 등에 집중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의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경남도가 중앙정부에 건의한 지방농어업정책과 사업의 상당수가 검토 중이거나 미반영 돼 관련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보면 ‘서부 경남권 8개 시·군 농산물복합유통센터’ 건립을 위해 2010년도 예산에 국비 60억원 지원을 건의했으나 전액 삭감돼 내년 사업 착공에 차질을 빚게 되었으며 또한, 산청, 거창, 함양군 등 사과 주산지의 수출용 고랭지 사과단지 조성을 위한 국비 15억원과 진주, 사천, 함안, 고성, 거창 등의 첨단유리온실단지 조성 예산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배수장 기능 개선사업, 맑은 물 농업용수 공급사업, 농가 특별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 연장, 적조피해 대비 양식어류 방류사업, 육상 양식장 에너지 저감 설비 지원 등의 건의안들은 검토 중이라 반영될 지는 미지수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각 사업별 경남도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업체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남도내에는 9월말 현재 일반건설업체가 1,329개사, 전문건설업체 3,063개사가 있습니다.
1999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건설업 진입장벽이 완화된 이후 건설업체수는 대폭적으로 증가하였고, 지역 건설경기의 침체와 과다경쟁으로 경영상태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악화는 기술력 부족이나 과다경쟁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타 지역 업체들의 도내 수주 잠식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의 열풍이 불고, 이에 따라 자치단체장들이 해당 자치단체 내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의원발의로 2008년 5월에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가 제정되어 도내 건설업체의 건실화를 위해서는 같은 조례 제3조 ‘도지사의 책무’에서 “도지사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후속조치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가 도의 주관으로 지난해 12월 발주기관과 건설 관련 협회장, 대형건설사 간의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초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지역 내 건설사업에 지역 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 위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도내 등록업체를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단순히 의지만 표명하느냐 아니면 거의 강제화하고 있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광역시는 대형공사를 발주할 경우 70% 이상을 지역 전문업체에 하도급 하도록 요청할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하게 하여 하도급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 실태를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개입찰의 경우도 발주방식을 49% 이상 지역 종합업체와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내의 건설사업 중 종합건설은 58.7%, 전문건설업은 67.9%가 외지업체들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의한다면 당연히 경쟁력 있는 업체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업체는 도태되어야 하겠지만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기치를 내걸고 있고, 인근 지자체에서 벌어지는 사업에 도내 업체가 수주를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운 상황이라면 경남도에서도 지금보다 더 엄격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그동안의 조치와 그 이후의 효과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 도지사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원능력개발평가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 교육과학기술부 발표와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3월부터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사의 수업능력 향상의 방안으로 전국 모든 학교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1,570개 학교에서 시범 실시 중인 교원평가제가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 시행 되면, 모든 교사들은 학기별로 2회 이상 공개수업을 해야 하고, 학부모와 교원으로 구성된 교원능력개발 평가위원으로부터 수업계획에서부터 실행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수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평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2010학년도 초등학교 교사 예상 임용후보자 수를 302명으로 확정하고, 세 차례의 선정 경쟁시험을 거쳐 선발할 계획을 세워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보한 2008학년도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로 지정되었던 18학급 규모인 한 초등학교의 운영보고서에 의하면, 교원평가를 전담하고 있는 평가위원은 8명으로 조직되었는데, 교원위원 5명과 학부모위원 3명으로 구성되었고, 교원위원에 포함된 교감이 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교원평가에 대하여 위 학교의 경우를 보면, 이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20명의 교사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교감을 제외한 4명의 교원위원 스스로가 맡고 있는 학급이나, 전담교과 수업 공개를 제외한 19명의 교사가 주관하는 수업을 연간 최소 4회는 참관한다고 할 때, 교원위원 1명의 수업결손은 연간 76시간이나 생기게 되며 4명의 교원위원으로 인한 수업결손은 연간 304시간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규모 학급의 학교에서 다수교원을 평가한다고 가정할 때 기하급수적인 학습결손을 초래할 것입니다.
교원평가를 통해 교사의 수업능력 제고와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교육의 질적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교육당국의 노력은 이해할 수 있으나, 교원평가의 무조건적 시행이 아니라 그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는 교원의 수급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닌지?
이로 인한 수업결손의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금년도 학생수 대비 정원을 배정하면 교원 수가 감소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경남교육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신 도교육감의 책임 있는 대처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원 기본계획에 따르면 학력향상 중점학교는 2008년 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및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학교를 기준으로 하여 시·군 교육청의 현장실사를 통하여 도교육청에서 선별하였습니다.
또한, 학력향상 중점학교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월 지급액 120만원인 인턴교사가 학습보조강사로 채용하여 활용토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총 98억 3,56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 말에 학업성취도평가를 치렀고, 각 학교 급별 중점학교 선정의 기준이 되었던 초등학교 5.4% 이상, 중학교 20% 이상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혜대상인 학력미달 학생들은 2009학년도엔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으로 이미 상급학교 진학을 한 뒤에 예산지원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1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하였는지도 교육감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원고에 빠진 부분은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810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허기도 박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식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박동식 의원님의 녹색 그린질문에 제가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저도 그린넥타이를 매고 왔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의원님께서 오늘 저탄소 녹색기술 성장을 위해 농업분야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농업정책과 R&D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 그리고 우리 도가 정부에 건의한 농어업 정책과 사업이 검토 중이거나 미반영 되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답변에 앞서서 오늘도 3차 본회의에 이어 박동식 의원님을 비롯해서 조기태 의원님, 박영일 의원님, 허좌영 의원님, 이병희 의원님, 다섯 분의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다소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박동식 의원님의 그린에 대한, 녹색성장에 대한 의지, 또 개념에 먼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제 그린의 개념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린기술, 녹색기술, 환경기술을 누가 먼저 선점하고 축적해 가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필수 사항이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후대에 저축해서 물려주는 길이다, 만약 이런 개념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마치 미래를 저당 잡혀서 지금 우리끼리 잘 먹고 빚만 안겨주는 결과가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100층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99층까지 떨어지는 동안은 마치 자기가 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1층만 더 떨어지면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한데, 우리가 지금 거기까지 와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서히 변화가 아니라 획기적인 변화를 주지 않으면 그런 비참한 시나리오가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과감하게 이러한 현실의 어려움이 있지만 뛰어넘어야 하는 우리의 과제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탄소 녹색성장이 우리 도의 하나의 중요한, 메카의 도가 되도록, 그래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1번지가 우리 도가 된다는 차원에서 기반구축을 위해서 앞장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녹색성장 관련해서 총괄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전담 조직도 신설했고, 또 녹색성장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조율할 수 있는 경남도녹색성장위원회도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3대 전략, 16대 혁신과제를 담은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2013년까지 총 15조7,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박동식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농업정책과 R&D 분야도 충분히 고려하고 또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부터 농업분야 녹색성장 8대 중점사업을 선정해서 총 5,6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집중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시·군에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단지 조성, 그리고 양식 및 어업활동 중 발생되는 폐 스티로폼을 자원화 해서 재활용하는 부분, 그리고 시설원예 농가 고효율 저탄소 냉·난방 겸용기기 공급확대, 아직까지 상당히 초보적입니다만, 이런 것을 시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고성의 생명환경농업, 비료와 농약을 쓰지 않는 그야말로 지금의 친환경보다도 더 강한 농법을 저희들의 친환경의 상징인 따오기 복원사업과 연계해서 먼저 창녕지역부터 직접 시범적으로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녹색생명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해서 노하우를 축적해서 경남 전역, 더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야심의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건의한 농어업 관련 사업이 미반영 되었거나 차질이 우려된다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서부권에 특히, 농산물복합유통센터 건립, 이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은 반영되어 있지 않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국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꼭 반영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관계부처, 특히 국회 쪽에서 예결위원들과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도 박동식 의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이 불식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인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춘수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서춘수 농수산국장 서춘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박동식 의원님께서 해양 유류 수출로 인한 오염사고 발생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며, 유류 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급유시설 보강과 관련해서 우리 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내 유류 보급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유류 보급시설은 총 60개로써 유류바지선 4척, 급유탱크 41개소, 유조차량 14대, 급유선 1척으로 저장능력은 약 4만1,000드럼 정도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양 유류 오염사고는 어업인의 생계는 물론 해양 생태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 도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전 대비 및 사고발생 시 오염피해 최소화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8년 2월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의 현지의정활동 시 통영수협과 삼천포수협을 방문하여 유류 보급시설의 보강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유류보급시설 보강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국고로 지원해 줄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하였으나, 유류보급시설 사업은 수협중앙회에서 지역 수협의 신청을 받아 수협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국고예산의 중복지원은 불가하므로 해당 수협에서 수협중앙회와 협의하여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해양 유류 오염사고는 피해발생에 대한 방재보다는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이 최선의 대책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국비지원을 협의한 결과 2007년도에 노후화된 통영수협의 유류운반선을 총 7억원의 사업비로 신규 지원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국고지원 없이 도 자체사업으로 총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어업용 유류저장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에도 삼천포수협의 어업용 면세유류 급유시설 이전에 소요되는 사업비 3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중앙부처에 요구한 후 수차례 방문 설명하였으나, 수협중앙회를 통하여 지원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시·군으로부터 유류보급 시설사업비 지원신청을 받아서 현재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줄 것을 중앙부처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 유류 오염사고 예방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어업용 유류 보급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국비와 도비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노력해서 보급시설 이전에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업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종호 도시교통국장 김종호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의원님께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효과, 우리 도의 의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동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내 건설사업 중 지역업체 참여율이 저조한 점과 최근 들어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가 어렵다는 데는 동감을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건설업이 ’99년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건설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99년도 전국에 5,150개 업체이던 것이 2008년도 말 1만2,592개 업체로 2.4배가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도의 건설업체는 전문건설업이 3,063개 업체, 일반건설업이 1,166개로 총 4,229개 업체가 있습니다.
2008년도 기준 수주액은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포함해서 약 8조5,00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체당 평균 수주액은 약 20억1,000만원으로써 전국 평균 수주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에서 발주되는 건설사업 물량과 지역 건설업체의 자본금, 기술에 한계가 있고, 건설업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지역 건설업체 수주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고 지역 건설공사에는 도내 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지난해 5월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제정함과 아울러 올해부터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금까지의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먼저 추진체계 구축을 위하여 행정부지사님을 단장으로 하는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와 실무자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T/F팀을 구성해서 수시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해 6월에는 일본 업체 영남 지사장 20여명을 초청하여 도내 업체 참여 협조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12월에는 대형공사 발주기간, 국외 기관장과 18개 대형 건설업체 대표, 건설 관련 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하도급 시 지역업체를 위한 계약부서 협의, 대형공사 하도급을 위한 공무원 세일즈 활동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3개 분야 14개 시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시달하였으며, 전국 100대 기업에 대하여 도내 업체 수주를 권장하는 지사님 서한문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추진한 이후의 성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우리 도에서 시공하는 하천 개수공사 246억원 짜리가 되겠습니다.
6개 공구로 나누어서 100억 미만으로 분리 발주하는 등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대하여는 분할발주심의제를 시행하여 분할 발주 가능한 사업은 분할 발주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억원 이상 229억원까지 지역업체 공동도급 하는 공사는 지역업체가 49% 이상 공동도급에 참여하도록 입찰 공고문에 명시하여 시행토록 한 바, 지난 7월에 발주한 창원시 북부순환도로공사와 낙동강 살리기 사업 중 우리 도가 시행하는 13개 공구 중에 설계 완료된 밀양시 삼랑진 등 2개 공구는 49% 이상 공동도급 하도록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도내 시행하는 각종 공동도급 공사에도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 분야에서도 도 발주 도로공사 등 대형공사에는 우리 도와 시·군이 각각 현장을 방문하여 하도급 세일즈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도청 별관 증축공사에 전기, 통신 등 4개 공정 49억원 중 39억원, 약 80% 됩니다.
지역업체에 하도급 계약을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건설산업이 우리나라 GDP의 14%, 고용의 8%를 차지하는 가장 큰 산업분야이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대규모 민간에 발주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도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지역업체가 일정 지분 이상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와 T/F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추진실적을 점검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우리 도내에서 발주되는 건설공사는 가급적 타 지역 업체를 배제하고 우리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동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식 의원의 도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교육감 권정호입니다.
박동식 의원님께서 우리 도내 학생들의 학력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지적과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원에 대하여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학력향상 중점학교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구제해 주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정한 학교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에도 지난 200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기초미달 학생 비율이 높은 154개 학교가 지정되었습니다.
이 중점학교에는 학교 규모에 따라 한 학교에 최대 5명, 총 472명의 학습 보조인턴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력향상 중점학교 선정기준이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수보다는 비율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은 낮으나 실제로 미달학생수가 많은 222개 학교를 ‘뒤처지는 학생 없는 학교’로 추가 지정하여서 자체예산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밀집한 지역교육청을 뒤처지는 학생 없는 교육청으로 지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간 학력격차 해소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의원님의 두 번째 지적처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매년 10월에 실시되고 그 결과가 12월에 제공됨에 따라 평가결과에서 나타난 기초 미달 학생에 대한 보정교육 및 개별 추수지도 시간 확보가 어려운 구조적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방교육청에서는 학기 중 대규모 서답형 채점단 운영에 따른 업무 부담 등 여러 가지 문제점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7월 중에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고 방학 중에 채점하여 9월초에 결과를 통지함으로써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2학기 동안 충분한 보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하고 또 건의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학력향상 중점학교에 지원되는 막대한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돕기 위해서 지난 9월에 각 학교별로 맞춤형 장학지도와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교육청은 중요한 교육의 본질 중 하나인 학력격차 해소 및 학력증진에 최선을 다 해서 누구나 더불어 배우는 학생이 행복한 경남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효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춘효 교육국장 박춘효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의원님께서는 교원평가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는 교원의 수급 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이로 인한 수업결손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계시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전면시행의 목적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행 상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평소에 관찰을 하거나 공개수업을 관찰하거나 비디오 녹화수업을 분석하거나 수업활동자료 즉, 포트폴리오 등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게 되면 수업결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수업이나 공개수업 등 기존의 수업참관을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수업을 교사능력개발평가를 위한 수업참관으로 대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업참관을 실시할 경우 구체적인 참관 범위나 절차,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합니다.
이때 평가자와 수업담당 교사 간에 사전에 협의하여 수업결손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일제 참관수업 공개, 부분 참관수업 공개, 개별 참관수업 공개 등 학교실정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학교 공개의 날 운영으로 전 교사가 수업을 일괄 공개하는 등 형식적인 수업공개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0학년도 초등교사 정원을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사 1인당 총 학생 수를 23.7명으로 작년 대비 152명을 감소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남은 지역이 넓고 농어촌지역 교육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해 달라는 우리 도교육청의 건의로 작년 대비 89명이 감소한 1만110명의 초등교사 정원을 배정받았습니다.
2011학년도에도 교원 수 확보를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에 계속하여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0학년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어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순회교사제도를 활용하는 등 부족한 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그에 적합한 인사정책을 구현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셨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최선을 다 해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의원님의 걱정에 부합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동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부의장 허기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동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동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동식 의원 의석에서 - 예.)
박동식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동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의원 먼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춘수 농수산국장님 잠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충남 태안·예산의 검은 재앙을 우리 국민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123만명의 자원봉사자와 지역민의 노력으로 태안의 기적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과연 우리 남해안의 앞바다에도 삼천포수협의 해상급류탱크로 인해서 만의 하나 이러한 재앙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농수산국장 서춘수 저희들은 해상 유류사고의 중요성을 알고 발생한 이후보다는 발생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고가 발생되면 사고처리를 위해 노력하지만 발생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다 싶어서 저희들은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계속해서 중앙에 그런 시설 보강사업비라든지 이전사업비를 건의를 해오고 있는데, 사실 삼천포에서 30억원을 요청 지원한 것은 안타깝게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서 꼭 시설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것이 수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수협중앙회만 계속 믿고 계시는데 도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춘효 교육국장님.
교육과학기술부의 발표에 따르면 학생수에 비례해서 정원을 배정한다고 하는데 이 방법은 경남도와 같이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은 매우 불리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박춘효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광역시 같은 경우는 학교 규모나 학생 수가 학급당 학생 수가 거의 일정합니다.
예를 들면 23명, 25명 이렇는데, 경남도처럼 소규모의 학교가 많은 쪽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심지어는 1명인데도 있습니다.
2명, 3명, 10명이하인 학교가 있습니다.
전체 한 학교당 학생수가 100명이하인 학교가 43%에 이릅니다.
이렇게 보면 학생 수에 비례해서 교원 수를 배정받으면 경남은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박동식 의원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교육국장 박춘효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과부 쪽에 그동안 꾸준하게, 그냥 우리가 공문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항상 교과부에 사람이 직접 올라가서 경남의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경남 같은 경우에는 교원 배정에 있어 광역시와 같이 배정을 하면 안 된다고 늘 건의를 하고,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고는 합니다만 사실상 초·중등교육법이 1948년에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한번도 손질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떤 형태든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고쳐서, 교원정원을 이렇게 배정하는데 경남같이 소규모 학교가 많은 쪽에 불리하지 않도록 꾸준하게 계속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동식 의원 그리고 올해 개교가 되는 학교에 교원을 새로 배정하려면 결국 우리 기존학교에서 교사 수를 감축해서 배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박춘효 예.
○박동식 의원 이것은 또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꿰는 임기응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범대학 졸업생과 교대 졸업생의 취업에도 적신호가 왔다고 생각되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정원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앞으로 정원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춘효 금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부족한 교원 89명에 대해서는 전담교사의 비율을 조금 낮추거나 아니면 학급당 학생 수를 좀더 높이는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23명이 들어가 있으면 24명, 25명 이런 방법으로 해서 부족한 교원을 충원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범대학이나 아니면 교육대학의 졸업생들이 결국 앞으로 진로가 어려워집니다.
현재 지금 진주교육대학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480명입니다.
이래서 이 480명이 졸업을 하고 저희들 금년에 302명을 임용고시로 선발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졸업생의 누적 현상이 생기고 임용고시 재수생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대학 쪽에 계속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입학정원을 조정해 달라, 교과부 쪽에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의견을 내고 해서 내년도 2010학년도 진주교육대학 입학정원을 약간 줄여서 입학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우선하는 부분은 충분한 교원 정원을 확보해서 교육의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쪽에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 의원 그리고 국장님, 농어촌지역의 학교장 말씀에 따르면요, 신규교사가 임용되어 와서 대개 2년이내에 김해나 창원, 마산지역으로 전보되는 경우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는데 이들 지역의 학교는 해마다 신규교사를 받아 훈련시키는 기관으로 역할만 하고 있는데 농어촌지역학교의 교육력 재고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춘효 지금 교육감님 방침이 현임교 근무를 교단 안정을 위해서, 학교경영 안정을 위해서 현임교 교육을 장기화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교장으로 승진하고 하는 기간이 30년 이상 긴 기간이 걸립니다.
이러다보면 교장으로 승진해서 얼마 근무를 하지 못하고 퇴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할 때 처음 신규발령을 받았을 때는 연고지에서 먼 쪽으로 발령받아서 그래도 퇴임할 때쯤 되면 연고지 가까운 쪽으로 와서 퇴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거기에 도시지역 큰 학교지역에 결원이 많이 생깁니다.
퇴임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결원 충원을 위해서 아무래도 신규교장보다는 경력교장을 임용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2년이나 1년 6개월 되어지면 도시 쪽으로 오다보니까 농·어촌지역에는 신규교장이 임용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도 가능하다면 교단 안정을 위해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허기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하실 농수산 위원회 조기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 의원 존경하는 허기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도지사와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거제출신 농수산위원회 조기태 의원입니다.
올해에도 풍년농사로 대풍을 이루었지만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농업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영농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신속하게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도정에 관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도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경남건설을 위해서는 기존 시행시책 및 사업에 대해 철저한 평가를 통해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미진한 사업 등은 과감하게 축소하거나 중단하여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의 재정운영 상황을 보면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존사업과 신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의 발전에 성장 동력이 되고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재원부족이라는 문제로 실제 시행도 할 수 없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끔 도의원이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도록 권유를 하면 재원이 부족하다는 예산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과감한 정책평가를 통하여 효과가 적거나 폐지할 사업을 과감하게 찾아내고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전환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방향을 전환한 성공적인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과거에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인공어초시설 위주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효과나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공어초시설 사업비를 과감하게 줄이고, 자원조성 효과가 높고 어업인들의 직접적인 소득증대가 기대되는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매년 50억원을 투자하도록 정책을 전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주목받을 만한 것은 우리 도 특산어종인 대구의 수정란과 치어를 꾸준히 방류한 결과 겨울 한 철에만 대구를 잡아 가구당 2,200만원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매년 한정된 예산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기는 정말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엄정한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을 폐지하거나 줄이고, 그 예산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정책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남도에는 각종 사업이나 정책을 평가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국·도비사업을 평가하였거나 정책방향을 전환한 실적이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경남도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정책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하여 비효율적인 것은 줄이거나 폐지하고 새로운 사업이나 정책으로 과감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화재발생 대비 소방 출동로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겨울철로 접어들고 있어 시기적으로 화재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때입니다.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화재예방이 최우선이겠습니다만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방차가 현장에 달려가 진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도시지역 아파트나 단독주택지는 물론 농어촌지역 진입도로에도 주차난으로 소방 출동로를 가로막고 무단주차를 하여 실제로 소방차가 화재 현장까지 가지 못하고 싸이렌 소리만 요란하게 내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주차장은 사유지로 되어 있어 소방 출동로 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권한 조차 없다고 합니다.
가령 아파트나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차 진입이 차단된다면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소방 출동로를 막는 무단주차 문제는 심각한 안전 불감증을 앓고 있는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일시에 주차장 설치 등으로 소방 출동로를 확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주차장 시설을 갖추는 노력과 함께 소방 진출로에 차량을 무단 주차하여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 및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장기적으로는 소방 출동로 확장과 주차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여 소방 출동로를 확보해야 할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소방 활동을 방해한 차량의 소유주에게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거나 소방공무원에게도 주차 단속권을 부여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농업의 한 분야인 산림업무의 환경녹지국 소관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산림에 관련한 업무가 1998년 8월부터 농정국에서 환경국으로 전격 이관이 되었습니다.
당시 환경국으로 산림과 업무가 이관될 때 김태호 도지사께서는 도의원으로 계시면서 여기 본회의 단상에서 그 부당성에 대해 사자후를 토했습니다.
김태호 지사께서 11년 전 여기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주장하신대로 산림과 업무가 환경국 소관 업무로 되는 것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우리 도의 환경녹지국의 산림 업무를 반드시 농수산국 소관으로 환원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마다 매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소풍과 수련 활동에 대하여 더 발전적인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해마다 봄·가을이면 소풍과 수련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또는 몇 일간이라도 교정을 벗어나 야외에서 보내면서 심신을 단련 하고 견문을 넓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러나 야외로 소풍을 가서 여러 가지 흥미 위주의 행사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제는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프로그램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수련활동 또한 청소년수련원에서 짜여진 프로그램에 의해 야간 훈련이나 게임을 즐기고 목이 쉬어서 돌아오는 아이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프로그램에 의한 소풍과 수련활동에서 벗어나 디지털시대, IT시대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의한 심신 수련과 견문을 넓혀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도자기 체험에 참여시킨다면 학생들이 컵이나 밥그릇 등 단순한 생활용 그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꿈과 희망, 추억 등을 찰흙으로 만들어 보고, 그 꿈과 희망을 키우는 평생에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외에도 학생들에게 미래의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산업, 기술, 전시, 체험행사 등에 참관토록 하는 것도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학교마다 매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소풍과 수련 활동에 대하여 체험활동 위주의 좀더 발전적인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기도 조기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기태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조기태 의원님, 10년 전의 제 속기록은 언제 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기태 의원님께서 각종 시책사업과 정책에 대한 엄정한 평가로 비효율적인 것은 줄이거나 폐지하고 새로운 사업이나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도의회를 거치고 또 기초자치단체의 군수를 통해서 바닥의 흐름과 실제 예산의 여러 가지 형태를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살이 있다, 비만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살을 빼려고 하면,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다리를 자를 수는 없어요.
어느 한 다리를 잘라서 몸무게를 줄일 수는 없어요, 그것은 오히려 불구를 만들고, 또 손가락을 자를 수도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은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실제 현실적인 구조가 바로 다리를 자를 수 없는,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구조가 실제 많이 있습니다.
제가 도의회 때 느낀 것입니다.
인공어초사업이 방금 조기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거의 수백억대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나 효과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검증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아주 환경이 안 좋은데 아무리 좋은 아파트를 지어놔도 아마 거기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기도 아무리 인공어초 고기집을 지어놔도 황폐화 되어 있는 바다 속에 인공어초가 있다면 왜 들어가겠습니까?
거기에 고기 안 삽니다.
그래서 이것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대폭적으로 줄여서 저는 없애고 싶었는데 이것이 잘 안되더라고요, 팔 다리를 바로 못 자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대폭 줄여서 종묘사업으로 전환시켰고, 그 결과가 요즘 대구가 상당히 풍어가 있는데 어가에 평균 2,000만원정도 소득이 올라갔습니다.
한 50억원 정도 들여서 종묘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 시행하고 있는 것이 매년 적조가 옵니다.
바다에 적조가 오면 황토 뿌리고 대책비가 100억대입니다.
시설비하고 황토 뿌리는 비용이.
그래서 이것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적조가 오면 양식어장속 양식의 그물을 찢어서 고기를 내보내야 된다, 그리고 해당되는 지역에 양식어장의 고기 수를 적정하게 파악해서 오히려 그 돈으로 그것을 보상해 주는 것이 고기도 살고 어민들 소득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다 윈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구조가 못 자르는 이유가 가만히 둬서 죽어야 그 피해의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못 찢습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범적으로 해서 하나의 예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 건의해서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복지회관을 지을 때, 지금 장애인들이 여관이나 여인숙 같은데 대낮에 들어갑니다.
대낮에 여인숙에 장애인이 몇 명이 들어가요.
알고 보니까 목욕하러 들어갑니다.
일반 대중탕에는 뭔가 떳떳하게 못 들어가요.
또 구조가 그렇게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눈을 피해서 여인숙 같은 데를 여러 명이 들어가서 목욕하고 나오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같은 것을 지을 때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지어라, 그래서 시설의 기준도 좀 바꾸고 그런 나름대로 조금씩의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구조를 바로 고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하고 싶습니다.
조기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들은 매년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해서 과연 목표에 도달했느냐 또 미미했느냐에 따라서 다소 예산과 정책의 방향을 조정하기도 합니다만 아직도 그런 방향들이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의원님의 조언대로 이런 하나의 정책평가는 우리 내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과 더불어 할 수 있는 정책평가기구를 통해서 다음 연도의 예산에 오히려 그 과정에서 좀 군더더기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허기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호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기획조정실장 이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조기태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환경녹지국의 산림 업무를 농수산국으로 이관 환원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998년 정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당시 1단계 구조조정 시에 농정국과 수산국을 농수산국으로 통합을 하면서 실·국간의 균형유지를 위해서 거기에 비중을 많이 두었습니다.
산림과를 농정국에서 환경보건국 소속으로 편제를 했습니다.
그 이듬해 ’99년 2단계 구조조정 시에 환경보건국 보건위생과를 보건복지여성국 소속으로 편제를 하면서 현재의 환경녹지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환경녹지국은 3개 과를 두고 있습니다.
대신에 농수산국은 6개 과를 두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0년 전에는 산림업무가 주로 산림보호 정책을 추진했으나 최근에는 산림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산지관리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중앙의 정책기조도 자연환경 보전과 산림의 보전관리 기능이 통합방향으로 현재 나아가고 있고, 산림정책이 산림보호 위주에서 산림자원 보전과 지속가능한 산지관리정책으로 현재 변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환경부에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연환경, 산림정책의 수립 추진을 위해서 환경부 주관으로 기능통합이 본격적으로 현재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세계적인 경향도 산림정책이 기후변화 협약이나 생물 다양성 영향 등 지구 환경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업무와 통합을 통한 지구촌 환경문제의 효과적인 대응문제가 글로벌 이슈화 되고 있는 추세이고 최근 우리 도가 유치한 유엔사막화 방지협약당사자 총회도 이런 맥락에서 추진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10년 전 환경녹지국 설치 당시 유사기능 통·폐합과 실·국간의 균형유지를 위해서 환경업무와 가장 밀접한 산림녹지업무를 환경녹지국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구 기능이 독자성과 계속성 그리고 명확성 확보는 물론 부서 간 업무량의 균형유지라는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산림녹지과를 환경녹지국에서 농수산국 소속으로 만약 조정할 경우에 실·국장의 지휘통솔 범위나 업무량을 고려할 때도 농수산국은 업무량이나 조직의 규모가 지나치게 비대해 지는 이런 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농수산국에는 6개 과가 있고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축산진흥연구소 이렇게 상당히 비대해지는 반면에 환경녹지국의 조직과 기능은 상대적으로 현재 3개 과에서 2개 과로 축소되는 불균형이 심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조직체계는 지난해 새 정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실·국 통합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서 기구와 정원동결 기조를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조직개편 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사·중복기능 조정 이런 문제는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조직간 균형유지와 안정성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기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웅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 소방본부장 정재웅입니다.
존경하는 조기태 의원님께서 도시나 농촌지역 할 것 없이 주차장으로 인하여 소방차 출동에 방해를 받고 있는 출동로 확보대책에 대한 고언과 함께 우리 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소방의 가장 현안문제인 출동로 확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물의 고층화, 심층화, 밀집화로 인해서 도로는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차량은 매년 증가해서 소방차 출동환경은 점점 더 열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서 소방차 출동시간 30초 앞당기기 운동과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 그리고 매월 19일에는 파이어로드데이날 운영 등 소방 출동로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아파트 건축 등 도시계획 시에는 해당 심의위원회에 참여해서 충분한 주차시설 설치로 소방 출동로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방공무원의 주차금지 위반차량 단속권 부여와 화재시 불법주차 된 관계자에게서 손해배상 부여에 대해서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현재 관련법에 대한 개정이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회에서 의원입법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 우리 도 소방공무원에게도 주차단속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소방 출동로는 생명로라는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소방 출동로 확보 홍보와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허기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태 의원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권정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조기태 의원님께서 소풍과 수련활동 등 체험학습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말씀처럼 소풍, 수련활동 등 각종 체험학습에 현재 학생들의 특성과 관심에 알맞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서 체험학습의 방향을 바꾸어나가야 한다는 데는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기존의 체험학습에서 중요시 해왔던 호연지기 함양, 극기체험 등 심신수련을 위한 제반활동과 향토문화 탐방을 통한 향토 애호정신과 지역문화 이해, 야외활동 및 공동체 의식 함양 등의 목적과도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수련활동의 발전적인 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수련활동 관계자 55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2010년도 학생수련 활동에 적용할 수련원별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예컨대 덕유교육원과 낙동강교육원에서는 가족사랑 효행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의령학생수련원에서는 곽재우 장군, 조식 선생, 안희재 선생의 사적지에 대한 탐방프로그램을, 남해학생야영수련원에서는 전통의료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키로 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다양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원님의 말씀처럼 현대 학생들의 특성과 소질개발에 적합한 프로그램들을 적극 개발해서 학생들이 보다 즐겁고 유익하게 수련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기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기태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조기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조기태 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안 하시겠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오늘 도내에 많은 행사가 있고, 또 방송관계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갔다 와야 할 곳도 있고 또 집행부에도 다녀와야 될 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연장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부의장 배종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박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의원 박영일 의원입니다.
제한된 시간관계로 요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이미 배부된 자료대로 정리해 주십시오.
!#A810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먼저 지자체 연구소 활성화 및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여건이 우리 농촌의 환경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지사님! 영농현장의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지자체 연구소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2004년부터 전국 19개소가 지식경제부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도내에는 하동녹차연구소, 남해마늘연구소, 산청한방연구소가 지역특산물의 고부가 산업화를 목표로 조성되었습니다.
이중 하동녹차연구소는 200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비 80억원, 도·군비 80억원, 기타출연금 8억4,000여만원 총 17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하동녹차연구소는 시험연구사업, 성분 분석, 잔류농약 검사, 중금속 검사 등으로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며, 생산 이력추적시스템을 운용하는 녹차 가공공장을 준공하여 국내 대형 업체에 납품하고, 미국 수출 길도 열어놓았습니다.
하지만 2010년 7월 이후는 자체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겨우 걸음마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특히 지역특화연구소 건립 사업은 지사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며, 하동 군민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천, 김해, 산청 등 2,500여 농가의 소득증대 사업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동녹차연구소를 도립화 할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실 수 있으신지, 그리고 중앙 및 우리 도에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끔 예산을 지원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지사님! 도민들에게 공약 잘 지키고 정직하고 착한 지사로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전남공단의 유해대기오염물질이 서부경남지역에 미치는 영향 조사 및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동·남해 등 서부경남지역에 영향을 주는 국내 최대 중화학공업단지가 광양만권과 여수 등에 있습니다.
이곳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분쟁이 빈발한 지역이며,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대기오염 저감대책 마련 및 환경영향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하동 등 서부경남은 관심밖에 있습니다.
경남지역은 공단의 동쪽에 위치하고, 우리나라가 편서풍권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 조건을 보더라도 광양권의 오른쪽인 하동, 남해, 진주, 함안, 마산, 창원은 얕은 저지대가 형성되어 있기에 대기오염물질이 바로 수송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조사 및 저감대책이 반드시 필요한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다음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경남의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7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BAU) 대비 30% 감축 및 2005년 대비 4% 줄이는 안을 최종 확정 발표하였는데, 광주광역시는 2015년까지 온실가스 70만톤을 감축키로 하고 건물과 교통, 산업, 폐기물, 농·축산 등 분야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기로 하는 등 정부 시책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는 별첨 자료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충남, 전남, 경기에 이어 네 번째, 소비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경기, 전남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우리 산업의 대혁명을 가져올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지금부터 세밀한 준비와 대응으로 사업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감축량이 배분되고, 현실성 있는 맞춤형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특징, 배출기준 16개 시·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외 20건의 통계자료를 상세하게 수록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주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8년 4월 제258회 2차 본회의에서 직접 거론되었고, 지사님께서도 민영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일반인력 연도별 지원, 신축사업비, 보조금, 인건비 비율 등 의료원 현황자료와 누적 적자가 2008년 연말 현재 200억원이 넘는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지사님! 이 자료를 분석해 볼 때 도저히 정상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사님께서 직접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의료원 표적감사 논란과 마산의료원 신축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신축 후 경영악화 방지 대책은 어떠하신지, 다음은 벤처산업 육성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벤처기업 수는 경기, 서울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벤처산업 육성에 관련한 확실한 담당부서가 없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운용 조례가 있지만 미비점이 아주 많습니다.
별도 조례 제정과 실태파악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입니다.
노인요양보험제도 시행 후 요양사들의 인건비가 30〜50만원 삭감되어 130만원 수준입니다.
힘없는 요양사들은 정부시책에 말없이 따라 주었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만일 공무원 또는 일반기업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인건비 수당 등 제도적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 도의 위상에 걸맞게 처우를 개선할 의사는 없으신지, 다음은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한 사교육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교육은 대학입시와 함께 우리 교육이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 문제 중 하나입니다.
교육열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 상식을 벗어난 교육경쟁과 소모적인 경제적 낭비를 가져오고 있으며, 역대 정부들마다 온갖 처방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태로 MB정부 역시 공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의 구호를 내세웠으나 그에 반하는 경쟁교육 정책 강화로 도리어 학교교육의 혼란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월 공교육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전국적으로 400여개 초·중·고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하였고, 경상남도 교육청도 학교당 3년에 3〜5억원에 가까운 예산 지원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 각 학교에서는 사교육 없는 학교프로그램 3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과연 학교에서 정상적인 수업보다 더욱 신경 쓰는 사교육 퇴치를 위한 방과 후 학습에서 지난 1학기부터 추진한 1기와 2기의 교육기간 동안 ‘사교육 없는 학교’들은 사교육과의 전투에서 얼마나 승리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규과정의 교육과 방과 후 학습이 차별화 되지 못하고, 둘째, 사교육을 이길만한 특별한 학습 투자계획과 활동이 미비하며, 셋째, 동·하절기에 적절한 온도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고, 넷째, 사교육 없는 학교운영이 아니라 사교육을 못 받는 학교교육, 사교육을 보조하는 학교교육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다섯째,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부족하고, 여섯 번째, 수준별 이동수업을 한다고 하지만 개별화된 학습을 이끌어 낼 수가 없고, 일곱 번째, 내신성적만으로 고등학교 진학 관계로 학력 향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님!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을 검토하시어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종량 박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일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착한 도지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일 의원님께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시에 따른 세밀한 준비와 대응으로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현실성 있는 ‘맞춤형 지원대책’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들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박동식 의원님에 대한 녹색기술 녹색성장에 관한 답변도 드렸고, 저의 인식도 드렸습니다만 그와 연계해서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온실가스가 진짜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1마일을 차를 타고 달리면 거기에 1파운드의 탄소가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고속도로를 달릴 때 1,600㎞마다 0.45㎏의 쓰레기를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게가.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전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70ppm인데 최근에는 280ppm입니다.
매년 2ppm으로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도도 과거에 비해서 1,000배 속도로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질병이나 홍수나 모든 것을 1,000배 이상의 속도로 달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우리는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이 비롯되는 게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의 온난화가 그 주원인이라는 데 대해서 이론에 큰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구온난화 문제, 에너지 문제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지속적인 경제발전도 또 안보도 심지어 개인의 인권까지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암울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일 의원님께서 특별히 그러한 인식에 맞추어서 특별한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배출기준으로 보면 4위, 소비기준으로 보면 9위 수준입니다.
배출기준이 소비기준보다 높은 순위를 나타내는 이유는 주로 하동·삼천포의 화력발전소가 약 78%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저희 경남도에 산업구조 자체가 주로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집중된 그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여건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에너지 다소비 업체, 그리고 이런 업체와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협약을 체결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목표를 달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라든가 저금리 융자 알선 등의 인센티브를 미미하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및 지역에 적합한 그린에너지 정책도 착실하게 더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온실가스의 배출원이라든지 배출량 산출방법이라든지 데이터 관리 절차 등 온실가스 인벤토리 를 구축해서 철저하게 배출량 조사를 올해 연말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감축목표 및 세부실천계획을 담은 ‘경상남도의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내년 4월까지 반드시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산업·수송·가정 부문 등 각 분야별 구조적 특성과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세부감축목표를 정할 때 공청회라든지 또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산업계뿐만 아니라 일반가정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11개 시·군에 실시하고 있는 탄소포인트 제도도 내년부터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이런 분위기를 공공 부문에 있어서도 확산하기 위해서 도내 30여개 기관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초과분과 감축분을 사이버상에서 모의 거래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범 운영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특히 그러한 철저한 저탄소녹색성장 1번지다운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하고 또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대처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박영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승택 남해안경제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 남해안경제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일 의원님께서 지자체 연구소 운영 활성화 및 지원방안과 벤처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자체 연구소 운영 활성화 및 지원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 지역의 기술혁신 및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해 지역별 특화된 연구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2004년부터 추진된 사업입니다.
2009년 현재 우리 도를 포함한 전국에 19개소가 선정되었고, 지금까지 4개 연구소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우리 도내 하동녹차연구소, 남해마늘연구소, 산청한방약초연구소 등 나머지 15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동녹차연구소의 경우, 의원님 말씀대로 2005년 5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기한으로 170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현재 운영 준비 중에 있으며, 특히 사업추진 기간 중에 지식경제부의 전국 지자체연구소사업 평가결과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3억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녹차가공 공장 건립 등 자립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동녹차연구소를 도립화 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은 추진 취지가 기초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연구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거나 산업화 하는데 있고, 하동녹차연구소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업이 운영 준비 중에 있으므로 당초 사업계획에 의해서 자립화를 위한 대책을 최대한 강구해 나가야 되겠고, 실제 운영과정에서 문제점 등이 도출되면 이를 심도 있게 분석, 평가하여 최선의 대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중앙 및 도의 예산지원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선정 공고 시 정부 지원금의 대응자금으로 지자체에서 총사업비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정부 지원금은 연구소 건축비와 장비 구입비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지매입비나 기술개발활동비, 인건비 등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 운영요령’에서도 지자체 및 연구소는 사업종료 후 자립이 가능하도록 사업기간 중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운영을 실시한 후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분석을 하고, 평가결과 자립화가 어려울 경우 국비와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이 종료된 타 연구소의 경우에도 국비 및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은 되지 않고 있으며, 시·군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받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도출되었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고, ‘연구소 활성화 대책’ 수립을 위하여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벤처산업 육성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의 벤처기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벤처기업의 확인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의 3개 기관이 벤처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국 벤처기업의 수는 2009년10월말 현재 19,080개로 경남은 1,222개이며, 이는 전국의 6.4%로 경기, 서울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우리 도의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1,150개, 정보처리 S/W가 32개, 그외 운수, 도 소매업 등이 40개로 되어 있고, 제조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벤처산업 육성에 관련된 업무담당부서의 지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벤처업무는 금융지원은 기업지원과에서, 기술개발 지원은 미래산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그 외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뚜렷한 소관 부서가 지정되어 있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명확한 소관 부서를 지정하여 보다 원활한 육성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벤처산업 지원근거 법규 정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 지원 법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 제한법, 기술보증규정 등에서 벤처기업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고, 우리 도의 경우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운용조례’에 의거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필요시에는 조례 정비등 원활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벤처 실태파악 관리 및 지원시책 마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의 현황은 기술보증기금에서 벤처확인 공시시스템에 매일 공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벤처기업 지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벤처기업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시 이차보전은 일반기업 2.5%보다 0.5%가 많은 3%를 지원하고,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벤처펀드 104억원을 조성하여 10개 업체에 84억원을 지원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마산시 내서읍 중리 소재 마산밸리를 벤처촉진지구로 지정하여 2002년부터 2009년까지 193억원의 국·도·시비를 지원하였고, 벤처기업 환경조성으로 경남테크노파크와 바이오 21센터 내에 벤처동 건물을 2008년도에 준공하여 경남테크노파크에 39개 업체, 바이오 21센터에는 25개 업체가 입주하여 기업활동을 하고 있고,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남 벤처의 날’ 지정이라든지 ‘벤처산업 대전’ 개최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박영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도권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환경녹지국장 구도권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일 의원님께서 광양만권 등 동부전남 공단에서 발생된 유해 대기오염물질(HAPs)이 서부경남 지역에 얼마나,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조사와 저감대책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여수·광양 산단지역과 주변지역의 유해 대기오염 물질 조사연구’ 결과에 의하면, 국내외에서 환경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중금속 등 8개 물질 대부분은 기준 이내로 조사되었으나, 벤젠은 산단지역에서 3.65ppb로 조사되어 2010년 시행될 환경기준 1.5ppb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부는 주요 발생업종의 시설관리기준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여수·광양만권 지역주민의 노출 수준을 고려하여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우려와는 다르게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정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 수준’인 발암 위해관리 수준에 초과되는 물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광양만권에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간접 위해예방을 위해 우리 도에서는 우선 환경부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대기오염측정망 기본계획 조정 및 재수립을 위한 조사 용역’에 서부경남 지역에도 유해대기물질 측정망이 반드시 추가 설치되도록 요청하고, 기존 하동군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측정망에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유해대기오염물질 측정이 가능하도록 장비확충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광양만권 대기환경 규제지역에 대한 대기환경 개선 실천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여 서부경남 지역의 대기환경 여건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범적으로 하동군과 남해군을 대상으로 유해대기오염물질인 벤젠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 13종,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 7종 등 총 20종을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동군과 남해군 주민들에 대한 위해도 평가를 실시하여 합리적인 대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박영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일 의원님께서 진주의료원 경영정상화 방안과 마산의료원 신축 추진 및 경영대책,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의료원의 민영화 또는 위탁경영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의료원과 진주의료원은 과거 의료시설이 부족하던 시절에 도립병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 후 1983년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로, 2005년부터는 지방의료원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도는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의료원 운영성과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였고, 금년에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해서 진주의료원 운영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는 조직, 인력, 예산집행 부분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낭비요인을 제거한 효율적 인력과 예산 운영을 마련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마련한 경영개선 방안을 진주의료원에 제시하고, 수차 개선을 촉구한 결과 현 시점에서 진주의료원 경영상태를 분석해 보면 2008년도 당기 적자는 59억2,800만원이었는데, 2009년 9월말 현재 적자가 26억1,800만원으로 적자폭이 다소 감소되고 있습니다. 26억원 중에 감가상각을 제외한 순 적자는 4억5,000만원입니다.
현재 진주의료원에서 마련 중인 경영개선 대책의 이행결과와 또 앞으로 경영분석을 통해서 경영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시에는 경영상황과 공공병원으로서의 필요성, 지역여건,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민영화 또는 위탁경영 등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의료원에 지원되는 금액만큼 인근지역 보건소에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도비 지원은 의료원 신축 300억원, 장비비 28억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 29억원 등 2001년 이후 총 513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진주의료원에 지원되어야 할 국·도비를 인근 보건소에 지원하라는 의원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하면서, 시설장비 등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부분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하여 도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의료원 표적감사 언론보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 진주의료원을 포함한 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회계분야에 국한하여 실시했는데 그 결과 감사 사각지대가 상존함에 따라 경영부실 발생과 효율성 저하 등 지도·감독에 다소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 2009년도 하반기부터는 출자·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이후 진주의료원을 비롯하여 신용보증재단, 창원경륜공단 등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진주의료원에 대한 표적감사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마산의료원 신축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신축 이후 경영악화 방지대책 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의료원 신축사업은 그동안 걸림돌이 되어왔던 부지 확보를 위해 도지사님께서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에게 구 크리스탈호텔 부지를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해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 내일 기부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산의료원은 신축단계에서부터 모든 문제점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신축이후 경영이 악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보험제도 시행 후 사기가 저하된 시설 종사자의 지원책 강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노인요양보험제도는 시행 1년여를 지나면서 다소간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사자 인건비가 호봉제에서 시설의 계약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가 삭감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08년 6월 30일 이전에 개원한 노인시설 종사자들에게만 지급하던 가계보조수당 월 20만원과 명절수당 연 20만원을 내년부터는 모든 시설에도 확대·지급하여 종사자들의 사기를 북돋울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요양보호사에 대한 가족수당 지원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제도적 근거 마련을 건의하는 등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박영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일 의원님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박영일 의원님께서 사교육 없는 학교의 제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학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잘 알다시피 ‘사교육 없는 학교’는 급증하고 있는 사교육의 수요를 학교로 흡수하고, 사교육 없이도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여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사교육비 경감을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지적하신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세 단위로 묶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교육 없는 학교’가 초기와는 다르게 컨설팅 시행과 지도, 우수사례의 발표 등 점차 다양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을 바탕으로 ‘운영비 지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철저하게 집행하고 2차년도부터는 학습지원에 집중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 교실의 냉난방기는 여름에는 26~28℃까지, 겨울에는 18~20℃로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학급당 전기료 2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은 학교별 차이는 있겠으나 프로그램의 다양성, 수준별 학습의 운영에 따라 모든 학생이 골고루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수요자의 요구에 수용하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소인수 중심의 수준별 수업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대한 문제는 교육계의 첨예한 대립과 장단점으로 인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학업성취도평가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양분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교육적 측면에서 수렴하고 합의점을 도출해서 우리 경남 학생들의 학력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영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박영일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박영일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의원 제가 순서가 제일 마지막 다음인 것 같습니다.
추첨을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조금 지루하고 힘드시더라도 끝까지 경청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해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의원입니다.
신종플루로 인해 전 국민이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더욱 심각합니다.
일선 학교에서 백신 접종이 실시되고 있지만, 항체형성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교육 일선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에서도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노력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지역의 주요 SOC 예산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았습니다만, 정부 예산안을 보면 우리 경남은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남아있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과도한 토지이용 규제를 살펴보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남의 국토면적은 105만ha로써 전국의 10.5%를 차지하고 있고, 경북, 강원, 전남에 이어 네 번째로 큰 면적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이 70만7,000ha로써 이를 뺀 가용면적은 34만5,000ha로 우리보다 전체 면적이 훨씬 적은 경기도나 충남, 전북보다도 가용 토지가 훨씬 적은 실정입니다.
이런 지리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경남의 용도 지역 지정 현황을 보면,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이 44만ha로 전체면적의 42%에 불과한 실정이고, 58%가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이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이 상대적으로 많아 그만큼 토지이용에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경남의 토지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가장 큰 규제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2008년말 기준으로 우리 경남의 개발제한구역은 4만6,500ha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현황을 보면, 강원도와 전북, 제주는 전혀 없고 충북과 충남은 5,000~6,000ha에 불과합니다.
어떤 지역보다도 용지수요가 많은 우리 경남이 도대체 왜 이렇게 과도하게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어야 하는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경남에서도 가장 용지수요가 많은 김해시와 마·창·진권에만 개발제한구역이 집중되어 있고, 김해시 대동면의 경우에는 행정구역의 99%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습니다.
최소한의 녹지 확보라는 당초의 목적과는 무관하게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저해하고 있는 이런 과도한 규제를 경남도와 정치권이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5년간 불법적으로 산림이 전용된 면적이 127ha에 달합니다.
불법 산림전용 면적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습니다.
이용 가능한 토지는 규제에 묶여있고 멀쩡한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해서 각종 개발사업의 용지를 충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 경남도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효율적인 국토의 이용을 위해서 지사님께서 도시관리계획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규제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분명한 입장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분별한 수의계약 남발로 인한 예산낭비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도 본청과 소속기관이 발주한 용역 현황을 분석해 보았더니, 도 본청의 경우 총 910건의 용역을 발주했는데, 이 중 수의계약 건수가 563건으로 무려 62%나 됩니다.
소속기관의 경우는 더 심각해서 총 576건의 용역을 발주했는데, 이 중에 77%인 442건이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공정한 계약은 기본적으로 경쟁의 원칙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방계약법에도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런 특수성이 70%에 이를 만큼 합법적으로 적용 가능했는가 하는 점에 대해 본 의원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폐기물처리를 비롯해서 광고홍보, 조사 분석과 같은 용역은 얼마든지 일반경쟁 입찰에 부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설계용역과 타당성조사 용역의 경우에도 지방계약법 시행령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조기집행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원칙한 수의계약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가격경쟁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정한 시장경쟁의 원칙마저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거의 몰아주기 식으로 경남발전연구원에 발주되는 연구용역도 성과물의 품질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거쳐서 가능한 부분은 경쟁입찰을 통해 발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속기관의 경우에도 이해할 수 없는 수의계약이 수두룩합니다.
특히 산림환경연구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기준이 무엇인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실시설계는 물론이고 시공감리, 조사 분석, 형질조사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계약법 시행령에는 3,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같은 사업체와 3회 이상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림환경연구원은 지난 3년간 산림조합 도지회에 총 10건, 6억5,228만원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등 기본적인 계약법령조차 무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몰아주었는지 분명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용역 가운데 계약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용역이 도 본청의 경우 45%인 255건이고 소속기관의 경우에도 23%인 102건이나 됩니다.
1,000만원 이하의 소액 발주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의 정당성을 용인한다 하더라도 계약금액이 그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사께서 수의계약 남발에 대한 대책과 공정한 경쟁입찰 도입확대를 위한 대책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되며 우후죽순 식으로 건립되는 골프장 조성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한국과 일본의 골프장의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9년 골프장 총수는 한국이 345개, 일본이 2,442개로 일본이 약 8배 이상 많습니다.
연 이용객수는 한국이 2,200만명, 일본이 8,100만명으로 약 4배 가량 많습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발간한 레저백서에 의하면 일본의 골프장 이용객은 ’90년대까지 연 1억명에 달했으나 해마다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순 이용객수에 대비하면 골프장 수에 비교해 보아도 일본 골프장이 한국보다 2배 이상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 700개가 넘는 골프장이 부도나 도산하고 절반 이상이 지금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높은 국민소득에다 국민건강에 적극적인 일본이 각종 여가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현상을 반영하면 더욱더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골프장 이용객 수도 2002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골프장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건설 중인 103곳, 착공 예정인 골프장까지 합치면 400개가 넘게 된다고 봅니다.
2017년에는 640개로 증가하여 지금보다 2.3배 이상 증가한다고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산업단지 규모와 맞먹는 골프장 면적이 640개로 증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우량이나 잔디생육상태, 기타 관리비용이 일본보다 골프장여건이 양호하다면 더 이상 좋은 일이 없겠지만, 인구나 국토면적, 국민소득 등 단순 비교조건에서 2배나 이하인 우리나라가 더 이상 골프인구가 늘지 않는다면 이용객 대비 골프장 수는 일본보다 훨씬 과잉상태가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일본의 골프장을 인수한 한국자본가는 각종 조건을 앞세워 우리나라 골프객을 일본으로 대대적으로 유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임야에서 골프장으로 용도 전환된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1,485㏊, 2007년 1,460㏊, 2008년 2,130㏊로써 점차 면적이 확대되어 수림으로 우거진 산지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89년 이후 수림지 비율은 일본이 40%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하지만 우리나라는 처음 40%로 되어있던 산림 및 수림지 의무 확보율을 아예 없애 점차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골프장 조성 후에도 잔디관리에 필요한 수백톤의 물 사용으로 수질 오염을 우려하고 있으며, 맹독성 농약의 사용으로 생태계 오염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골프장은 이용객에게 특별소비세와 체육진흥기금을 부과하여 국가 세입으로 거둬들이고 있으며, 단지 취·등록세, 재산세만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골프장 이용세를 부과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하고 있는데, 2007년엔 6,130억원이 자치단체수입으로 징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골프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세 수입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골프장이 조성되면 주민고용 등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으나, 골프장 한 군데서 일하는 직원은 대개 100명 남짓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현지 인부도 겨우 20~30명으로서 잡초나 제거하고 식당에서 단순 도움 일을 하여 고용창출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골프비용이 너무 비싸 해외원정 골프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골프는 장마철이나 겨울철에는 골프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온천 등 관광 인프라가 일본, 동남아에 비해 열악합니다.
이런 모든 정황을 고려하면 증대된다는 지방세수, 고용 창출, 주민소득이 기대에 비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산지훼손, 토양오염, 수질오염을 비롯 동남아 국가에 비해 기후 열세 및 골프장 관리비용 증가, 일본의 실패사례 등을 총체적으로 종합하면, 내년부터라도 골프장의 추가 조성은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종합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당면한 미혼 남녀의 결혼 대책과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결혼한 여성의 저출산과 노인층의 고령화로 국가 경쟁력이 낮아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경제연구원의 학자들은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는 4,000만이 채 못 된다는 보고서와 함께 2100년이 되면 한글이라는 언어도 국가의 정체성 상실로 인구감소영향을 받아 소멸의 위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보고서인 ‘고학력 전문직 미혼 남녀의 취업구조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에 의하면 대졸 연소득 4,000만원 이상의 30~45세 미혼 남성이 2001년 6,441명에서 2007년 4만1,293명으로 폭증했으며, 같은 조건의 미혼 여성도 2001년 662명에서 2007년 2만9,659명으로 크게 늘어났으나 남성보다는 약 1만2,000명이 적었습니다.
전체 취업자 중 미혼족의 비율도 높아졌는데, 미혼남은 2001년 전체 남성취업자 중 0.04%였으나, 2007년 0.26%로 6.5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여성 취업자 중 미혼녀는 같은 기간 0.01%에서 0.21%로 배 가까이 상승했는데, 미혼족이 급증한 이유는 결혼적령기의 연장,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노동의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산업의 발전 등의 복합적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혼녀가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데는 여성의 고학력화로 인한 직장 등 사회진출 및 지위 향상과 경제력이 가장 큰 영향을 준 반면, 전통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고 고소득 근로자가 많았던 남성 중에서 미혼남이 급증한 것은 자유분방한 신세대적 가치관과 개인주의 영향으로 인해 결혼의 필요성이 약화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미혼족은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도의 미혼 남녀는 인구의 연령층과 도시농촌의 분포, 학력별로 구분하여 어떠한 상황인지 현황과 함께 미혼족의 도시지역의 결혼대책, 농촌지역의 결혼대책에 대하여 복안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저출산대책에 대하여는 어제 존경하는 백승원 의원님께서 저 보다도 더욱더 깊이 있는 질문도 하셨고, 또 집행부에서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도 생략하고, 답변도 생략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배종량 허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좌영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허좌영 의원님이 내년 예산 걱정까지 해 주셨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에 종합적인 재검토와 적극적인 규제완화 노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규제와의 전쟁을 해 왔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남해안권특별법입니다.
이 무한한 자원과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돌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게 우리의 규제 상황이었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법 2개, 수자원보호법, 어항법 등 4중, 5중의 규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규제 상황을 풀지 않으면 이 무한한 자원을 우리가 현명하게 활용할 기회를 놓친다, 그런 차원에서 실제 투쟁해 왔고, 또 그것도 실제 많이 미미 했습니다.
그래서 올 7월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정부에 집요하게 저희들이 건의했고 또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100%는 아니지만 80% 수준에 도달할 정도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의 이것은 노력입니다.
산업단지특례법인데, 지금까지 산업단지 하나 하려면 4년 내지 5년 걸렸습니다.
거기에 기본계획을 하고 또 무엇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뭐 환경영향평가 이렇게 하다 보면 보통 3년 걸리고, 또 그 땅을 매입할 시점에 실시설계를 해야 땅을 매입하는데, 그 때는 이미 땅값이 다 올라가서 실제 기업유치라든가, 실제 분양 받을 사람한테 부담이 다 돌아가서 그 효과가 미미해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요즘 특례법은 6개월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요구와 건의를 통해서 이번 정부 들어와서 또 하나 해 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존경하는 허좌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 도에는 도시지역, 그리고 농림지역, 또 개발제한구역 등 해서 상당 부분 여전히 용지 수요에 턱없이 모자라는 그런 현실이 있다는 것은 시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 기업이라든지 또는 도민들의 재산권 활용에도 굉장히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불편한 사항들이 계속 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계속 해소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용지 수요 제일 많은 김해 지역, 또 일부 지역, 그리고 마·창·진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내년도에 광역도시계획이 변경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해제 면적을 정말 수요에 예비 축적까지 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저희들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총력을 집중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업 유치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 또 이런 부분을 위해서 산업용지 공급이라든지, 또 토지이용 규제완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특히 개발에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 지정 등으로 이용 가능 용지를 확대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허좌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용학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행정안전국장 이용학입니다.
존경하는 허좌영 의원님께서 용역 등 각종 계약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함께 우려를 지적하시면서 공정한 경쟁입찰 도입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먼저 수의계약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의계약 요건은 일정금액 이하의 경우로써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와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는 명칭은 수의계약이지만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한 견적 경쟁으로 입찰에 준하여 시행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경쟁입찰과 같습니다.
그리고 공항이나 신문사, 광고 등 특정인이 아니면 계약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학술용역의 경우에는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특별법인이나 연구소를 선택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도 본청의 경우에는 지난 3년간 용역건수 910건에 대해서 347건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63건은 수의계약을, 소액계약이 343건, 견적 입찰이 93건, 공급자 1인 경우가 60건, 학술용역이 67건 등으로 모두 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발전연구원에 학술용역을 많이 발주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경남발전연구원에 총 38건을 발주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학술용역은 대부분 연구기관이나 대학교 등을 선택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남발전연구원은 우리 도가 설립한 연구기관으로써 우리 도의 장기비전과 당면한 현안들을 타 연구기관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수주를 주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의 특정업체 수의계약 과다 수요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총 10건의 산림조합 도지회와의 수의계약은 산림사업과 관련한 용역으로써 산림사업은 지방계약법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사방사업법에 의해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사업의 전문성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 집행 등을 위해서 산림산업 집행기관인 산림조합과 산림조합 도지회와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 치의 오해와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용역뿐 아니라 시설공사나 물품 구매까지도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한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반경쟁입찰은 국가조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입찰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도 본청뿐만 아니라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대해서도 각종 계약이나 회계 처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대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존경하는 허좌영 의원님께서 골프장 추가 조성은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국토의 체계적인 개발과 골프장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골프장 건설은 시·군에서 세수 확보 및 고용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앞 다투어서 지금 유치하고 있고, 특히 2006년부터는 골프장 승인과 관련하여 골프장 부지 면적 및 클럽하우스 연 면적 제한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또 입지 기준 완화, 세율 인하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됨으로써 이전 보다는 골프장 조성이 훨씬 용이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18개 골프장이 운영 중에 있으며, 조성 중인 골프장은 17개소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에 종사하는 직원은 총 3,485명으로써 1개 골프장에 194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는 15개 골프장에서 총 258억7,400만원, 2008년도에는 회원제 골프장 13개소에서 총 201억6,600만원, 2009년도에는 9월 30일 현재 13개 회원제 골프장에 총 155억5,300만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2008년도 회원제 골프장 13개 기준으로 단순 비교하면 개소당 15억5,00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는 열악한 지방재정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골프장에 대한 수요 분석은 사업 계획 승인 신청 시 골프장별로 골프산업 전망, 이용객 추정, 골프산업에 시장 규모 등을 분석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이용객은 지역별로 유동성이 많아서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수요를 분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눈이 오지 않는 우리 도의 따뜻한 기후 영향으로 전국의 골프 이용객이 집중되는 현상도 있습니다.
우리 도내 골프장 내장객 추이를 보면, 2006년 122만9,000명에서 2008년도에는 170만1,000명으로 연 평균 19%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을 계기로 내년에는 골프장 수요 분석을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에 골프장 승인 업무를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입니다.
존경하는 허좌영 의원님께서 우리 도 미혼남녀의 연령층, 또 도시, 농촌의 분포 및 학력별 현황과 또 미혼족의 결혼 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 미혼남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인 결혼적령기를 25세부터 34세까지로 가정을 했을 때, 2005년도 기준으로 미혼남녀는 19만5,760명인데, 이는 적령기 남녀의 39.4%, 전체 인구에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령층별로는 25세에서 29세가 67.9%, 또 30세에서 34세가 32.1%가 됩니다.
미혼남녀를 지역별로 보면, 도시의 비율이 83.6%, 농촌은 16.4%로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도시에 미혼남녀 비율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학력별로 보았을 때에는 4년제 대학 이상이 30.6%, 전문대가 25.0%, 고졸이 42.6%, 기타 1.8%가 됩니다.
다음으로 도시와 농촌의 미혼남녀 결혼대책으로는 우선 독신보다는 결혼과 출산을 통해 삶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사회 전체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 5월에 결혼 대책의 일환으로 미혼남녀 만남 행사를 개최한 적이 있는데, 참석한 77명 중에 19쌍의 프러포즈 커플이 탄생이 되어서 현재 서로 교제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통해서 결혼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이은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탄력 근무제와 부모 휴가제 도입, 또 공보육 시설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성 육아 할당제 도입, 육아 휴직급여 현실화 등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정책을 중앙에 건의하고, 가정과 기업의 동참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농촌지역 다문화 가정의 행복한 가정생활을 돕기 위한 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미혼남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민들이 결혼, 출산, 또 육아에 대한 심적,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허좌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허좌영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허좌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허좌영 의원 의석에서 - 예.)
허좌영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허좌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의원 지사님께서 개발제한구역 해결을 위하여 투쟁을 하면서까지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병희 의원님 다음 차례도 기다리고 있고 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십시오.
우리 도가 연구용역을 거의 몰아주기 식으로 경남발전연구원에 발주하고 있다는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경남발전연구원이 우리 도가 설립한 연구기관이고, 우리 도의 정책을 타 연구기관보다 더 잘 알고, 학술 용역이 많기 때문이라고 답변 하셨습니다.
맞지요?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예.
○허좌영 의원 물론 본 의원도 경남발전연구원이 우리 도가 설립한 연구기관이고 우수한 연구위원도 많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도가 올 국정감사 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경남발전연구원에 2007년부터 2007년 9월까지 총 43건, 약 47억원 상당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 계산이, 아까 우리 행정안전국장님 38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통계가, 제가 계산이 잘못되었는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 통계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세어서 3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좌영 의원 그리고 또 학술 용역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에 보면 학술 용역이 아닌 다른 용역도 상당히 수두룩합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 수주한 용역이 이 자료에.
그리고 2008년도에 경남발전연구원 전체 수주 용역이 25건에 약 30억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우리 도가 발주한 용역이 15건에 19억원이고, 나머지 10건에 11억원이 일선 시·군 등 외부 기관에서 수주한 용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남발전연구원에 수주한 연구 용역 중 2/3가 우리 도가 발주한 용역이고, 외부 기관 용역은 겨우 1/3에 불과 합니다.
외부 기관 용역이 1/3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경남발전연구원이 외부 용역기관 수주에 소홀히 했다, 다르게 말하면 가만히 있어도 도에서 용역을 많이 줄 것인데, 우리가 굳이 고생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안이한 생각도 가질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저희들도 발전연구원에 용역도 있고 또 시·군에서 용역이 있고 해서 자기들도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만, 발전연구원에서도 자구책을 써서 용역이 많이 되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허좌영 의원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문 한다고 해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경남발전연구원이 더 크게 발전을 하고 더 크게 성장을 하고 우리 경남도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연구소가 되고 또 자생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몰아주기 식 연구 용역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반갑습니다.
밀양 출신 이병희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좌영 의원님께서 마지막 질문자 앞에 질문이라서 경청을 잘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 질문자이기 때문에 경청을 잘해 달라 말씀도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도정질문을 지켜보면서 질문내용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정말 동료의원으로서 놀라울 정도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연구하시고, 노력하셨다는 것을 보고 정말 다시 한 번 도정질문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원들의 노력에 비해서 집행부의 답변은 정말 역대와 같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는 도정질문 방식을 좀 바꾸어서 우리 의원들의 지적이 현장감 있게 개선되는 또 집행부의 답변을 끌어내기 위한 일문일답식의 질문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정말 강하게 가져봅니다.
먼저 이번 저의 도정질문 역시 도청 3건, 도교육청 1건, 이렇게 질문서를 작성을 하였고, 그 질문서에 의한 잘 정돈된 답변서를 제 책상위에 받아 두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의원님들 앞에 읽어야 되고 그 답변을 들어야 되는 격식적 차원은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질문내용을 우리 도청에 3개, 교육청에 1개 했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또 재미나는 현상도 있습니다.
우리 박상제 의원님과 명희진 의원, 이병희가 이렇게 셋이서 노래방을 갔습니다.
노래방을 갔는데, 내 18번인 동남권신공항을 내가 누르려고 번호를 찾고 있는데 벌써 박상제 의원이 눌렀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노래 제목을 딱 누르려고 하는데, 명희진 의원이 벌써 버튼을 눌러 놓았습니다.
음정과 박자는 좀 다르겠지요.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해 주실 때 그 음정과 박자가 다른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본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때 뵙겠습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막 바로...
그럼 이병희 의원님 보충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답변을 듣고 하실 겁니까?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사실 저는 안 듣고 싶은데,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답변을 듣고...)
이병희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집행부에서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병희 의원님, 9대에 도의원으로 안 들어오기 아마 굉장히 바랄 것 같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오늘 열다섯 분, 존경하는 이병희 의원님을 마지막으로 듣습니다만 정말 정책적으로 우리 도가 나가야 될 소중한 제안과 또 방향들을, 저는 정말 때로는 좀 쩌릿할 정도로 고마움을 느끼면서 들었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잘 새기고 또 소홀함이 없도록 해서 우리 도정이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숙고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이병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병희 의원님은 동남권 신공항의 특위 위원장으로서, 또 지역에 김갑 의원님도 계시죠.
더불어 앞장서서 하시는 모습에 정말 감사와 또 겉으로 표현하기 힘든 고마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신공항과 관련된 많은 분들의 노력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와 달리 독자적인 입장인 부산시와 어떻게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를 출범하였는지, 그리고 신공항 입지 타당성 조사용역 완료 시까지 광역경제발전위원회의 모든 활동을 중지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신공항 유치를 위한 대응전략 자료관리와 부산시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콘텐츠의 운영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시와 이렇게 싸우는 것은 제로섬게임(zero-sum game)이다, 누구 한 사람이 승리하면 한 사람은 또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제로섬게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혁신도시의 주공·토공 통합본사의 유치를 두고 치열하게 우리 경남과 또 전북이 실제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는, 전북에서는 ‘2 대 8로, 본사를 가져가는 대신 2만 가져가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경남도는 몇 대 몇이면 되겠느냐’ 이렇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마치 전북과 경남이 경쟁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붙였습니다.
저희들은 그 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아니 구조조정을 해서 주공·토공을 통합해야 발전할 수 있다고 통합을 시켜놓고 통합을 시키자마자 쪼개서 가져가라,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
통합을, 다 가져와도 당초의 주공보다도 못하다.
그래서 오히려 테이블 위에 태초의, 시작 때 2개의 무게만큼 비중이 같은 것을 다른 것 하나 올려라, 올려놓고 일괄 이전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주고 다른 데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했고, 오히려 전북에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절대 우리끼리는 경쟁하지 말자,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사실 지금 부산 하는 것 보면 한방 먹여주고 싶어요.
하는 것 보면 좀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정말 한 뿌리고 문화도 같고, 사실 어떻게 해도 또 우리 지역, 서로 발전을 위해서 싸우지만 제가 볼 때 이런 방법 자체가 틀렸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대상은, 저는 정부다.
우리가 얼마만큼 밀양의 유치에 타당성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전략적 또는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한 노력의 결과로 결국 이끌어내야 되지 부산이 우리의 싸움 상대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하시는 발전위의 출범 또 중지 의향을 물으셨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제 마음 같아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장에 중지도 하고 그런 것을 보여주고 싶지만 오히려 부산의 전략에 말려들 수도 있다.
저는 이게 최선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응전략으로 이미 영·호남의 상공인들이 힘을 모으고 있고 또 대구·경북을 포함한,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지역이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힘을 합쳐가고 있고 또 정치권에서도 이런 논리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힘을 모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에, 또 이병희 위원장의 입장으로 보면 그렇게 과감히 부산하고 정말 한판 붙어보는, 중지라도 해서, 그런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결국 지자체, 이렇게 같이 하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또 발전해 가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더 낫다.
속으로는 아무리 분노가 있고 좀 화가 치밀어도 우리가 그런 것을 포용하면서 정부에 설득을 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가덕도가 얼마나 문제가 있다는 그 오류, 그리고 이것이 어려우니까 이제 김해공항의 확장 문제로 또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타 시·도와 또 정부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의 오류, 그리고 동남권 신공항이 왜 밀양으로 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차례 정부 측에 논리를 던져주고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공항은 정말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결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최소한 주변에 2,000만명 가까이를 아우를 수 있는 인구가 포진해 있어야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 공항이 생겼을 때, 요즘은 단순히 공항으로써의 끝이 아니라 바로 공항 주변이 세계적인 부품단지라든지 생태도시라든지 그 주변의 지역이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는 하나의 핵입니다.
우리가 ‘도넛 효과’라는 말을 합니다.
공항 자체는 그렇게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도넛이 속은 비어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주변, 속은 비어있지만 주변은 맛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이 결과적으로 급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 공항이.
그렇게 봤을 때 아마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고 이것이 마치, 이게 정치적으로 해결된다는 그런 우려를 우리가 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오히려 정치적으로 대책을 하면서 이러한 논리가 정확하게 인식되어서 꼭 동남권 신공항이 밀양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총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병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승택 남해안경제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 남해안경제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의원님께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올바른 추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외자유치구역이 대부분 부산지역에 속해 있는 사유와 대부분 무늬만 외국기업이고, 실상은 국내기업이 외자를 유치한 것에 불과하다는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경남지역 개발지구는 대부분 취락지역으로 높은 지가와 보상비 과다에 따른 사업성 저하, 환경성 검토 협의 난항 등으로 인해서 개발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당장 입주 가능한 산업시설 용지부족으로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격적인 유치활동에 한계가 있었음도 인정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에서는 웅동지구에 세계적인 복합관광 레저단지 조성을 위해서 오는 12월에 용원-STX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갈 예정이며, 남양지구는 일반 공장부지가 75% 분양되어 있으며, 남문지구는 현재 30%의 공정으로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부품소재 전용공단으로 또 지정을 받아서 유수한 외국기업과 투자유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선해양 R&D, 외국 교육기관 유치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늬만 외국기업이라는 항간의 소문은 우리 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산지역에 비해서 진해지역은 기업유치 및 기반조성이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인프라시설의 대부분이 부산지역에 조성되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내 인프라 확충 계획은 명지대교 건설 등 13개 사업에 총 1조2,789억원이고, 이 중 경남권역은 소사~녹산 간 진입도로 등 7개 노선에 사업비 7,081억원으로 55%에 해당되며, 현재 공정은 23% 정도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산시에 비해서 지구별 개발사업이 상당히 늦은 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부산시의 경우에는 부산과학산단이라든지 신호산단지구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별사업으로 기 추진해 오던 사업이고, 우리 도의 경우는 지구지정 이후 사업추진에 착수하다보니 부산시에 비하면 늦어지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자유구역청 내 개발가능부지가 전체 면적의 32%에 불과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지역의 총 구역면적은 42.7㎢로써 개발가능 면적은 14.8㎢입니다.
개발가능 지구를 제외한 27.9㎢는 자연취락지, 그린벨트 지역 또는 험준한 산악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실상 구역지정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이 명실 공히 남해안시대의 성장거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고자 하며, 이후에 경제자유구역 확대에도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춘수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서춘수 존경하는 이병희 의원님께서 추곡수매와 관련하여 통계청에서 늦게 쌀 생산량을 발표함으로 인해 2차 수매를 예상하지 못하고 일반 도정공장에서 낮은 가격으로 수매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았다고 지적하시면서, 통계 시스템을 바꾸어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짓고 농민들이 수매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공공비축미 수매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쌀 수매에 많은 관심과 함께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이병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비축미 매입은 WTO 감축보조 대상으로, 2009년 당초 배정물량은 전년 매입량 전국 40만톤보다 7.5% 감소된 전국 37만톤으로 확정하여 전년도 매입실적, 농업진흥지역 논면적 등을 감안해서 배정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전년에 비해 수확기 산지 쌀값 하락으로 쌀 시장 안정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금년도 공공비축미 매입물량을 평년작 이상 생산된 물량에 대해서는 전량 매입할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서, 지난 9월 15일 통계청 쌀 생산예상량 발표 결과 전국 468만톤으로 평년작 457만톤보다 11만톤이 많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해서 공공비축미 매입 1차 추가물량은 11만톤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11월 12일 통계청에서 실제 쌀 생산량 발표에 따라 생산량이 전국 491만톤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 평년작 457만톤보다 34만톤이 증가되어서 1차 추가물량 11만톤을 제외한 전국에 23만톤을 2차 추가 물량으로 확정 배정하였습니다.
통계청 발표 쌀 생산량은 전국 491만톤으로 전년 484만톤 보다 7만톤이 증가하였으나 우리 도에서는 46만6,000톤으로 작년 47만3,000톤보다 7,000톤이 감소 생산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일 통계청 실제 쌀 생산량 발표 전인 10월 19일 공공비축미 1차 추가 매입이 시행되었습니다.
2차 추가 매입계획을 미처 알지 못하고 1차 추가매입 발표 후 낮은 가격으로 일반 도정공장에 벼를 매출함으로 해서 2차 물량배정 시 손해를 입은 농가의 어려움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9월 15일 쌀 생산예상량 발표 이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공공비축미 추가 매입이 있을 것으로 전 농가에 전단지와 홍보를 하였으나 일선 읍·면·동까지 전파되지 못한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밀양시에서는 지난 10월 16일 밀양시장과 농업인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산동농협RPC와 밀양제일RPC에서 벼 매입가격 4만3,000원을 5만원으로 인상해 달라는 농업인단체 요구에 밀양시에서는 4만5,000원으로 제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차액 2,000원은 밀양시에서 1,000원, RPC에서 1,000원을 보전하기로 합의된 사항으로, 일반 도정공장 벼 출하 농가에는 시에서 1,000원을 보전하지 않으므로 해서 일반 도정공장 출하 농가는 1,000원의 차액을 손해 보는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쌀값 보전은 시·군의 재정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계청의 쌀 생산량 조사는 전국 3,359개 필지를 대상으로 현지를 방문해서 실측조사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통계청의 조사요령 지침에 의하면 쌀 생산예상량은 9월 15일 발표하고 실제 쌀 생산량은 전국적으로 수확이 완료되는 시점인 11월 중순경에 발표토록 되어 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쌀 생산량 발표가 늦어짐으로 해서 발생되는 문제점 등은 농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농림수산식품부와 통계청에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이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희 의원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이병희 의원님께서 농어촌 학교의 학생교육을 염려하시면서 농어촌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가산점 부여의 타당성과 수요·공급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농 간의 교육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현상에 대한 의원님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5년 3월부터 시행한 농어촌지역 가산점은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에 의거 읍·면지역의 농어촌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특별히 지정한 지역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가산점을 부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농어촌지역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주민등록 이주가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교원에게만 농어촌 점수가 주어짐으로 인해 교사들의 희망이 적다보니까 이를 유도하기 위해 교원들의 농어촌 근무가 현행과 같이 농어촌지역 학교에 근무만 하면 가산점을 주는 제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통근직원과 실거주직원을 따로 구분할 필요성이 없는 관계로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차후 직원들의 거주현황을 따로 파악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가산점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교육수요자인 농어촌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도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농이 산재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농어촌근무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농어촌지역의 학교에 근무하고자 하는 교원은 매우 적을 것이며, 1년 단위로 교사의 잦은 전보가 예상됩니다.
이에 7년을 근무하면 농어촌지역의 가산점이 1만점이 되도록 승진규정을 개정하여 농어촌지역의 장기근무로 인한 부작용도 막고 도시지역근무와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지역의 학교와 비슷한 근무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농어촌 가산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근무 희망이 적은 동지역 학교의 경우에는 농어촌 가산점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인사자문위원회 등을 개최해서 그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병희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이병희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먼저 질문지는 속기록에 좀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A81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 말을 해야 된다고 합디다.
신국제공항 관련해서 지사님 의중 또 담당국장님 의중, 잘 들었습니다.
저는 도의 당면현안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우리 신공항 입지선정 문제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그냥 화가 나도 참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리를 가져오지 못하면 결론적으로 또 제2, 제3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도래될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기에 지사님, 예산 좀 있습니까? 신공항 관련해서 쓸 수 있는 돈.
저는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던데 좀 줄 수 있습니까?
고개 끄덕하는 것은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지사 김태호 집행부석에서 - 상공인들하고 상의해서...)
예, 지금 예산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감을 가졌다는 경우도 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적극성을 띄지 못한다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후자에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특위를 만들고 그 특위가 가동이 되고 집행부와 의견을 같이 해 나가기 위해서, 이 일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마 상당부분의 예산이 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지사님께서 뒷받침이 좀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안승택 실장님 죄송하지만 도청 대표로 한번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어쨌든 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우리 명희진 의원께서도 상당히 염려스러운 걱정 또 확장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을 고민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 집행부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고,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결과적으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하는 전자광고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지켜보면서 또 자료를 훑어보면서 5년 앞을 예측하지 못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부터 잘 하면 됩니다.
그러나 현 사업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냉장고 하나 파는데도 ‘순간의 선택이 10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설정하면서 5년 앞을 예측하지 못했다, 저는 단정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 예,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도 경제자유구역청이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병희 의원 그래서 실장님, 물론 사람이 하는 일에 음지가 있고 양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지만 보고 갈 수도 없고, 그 음지를 얼마만큼 양지로 만드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리 예측되고 예견된 일이었다, 그렇게 저는 봐지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전례를, 전철을 밟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 예, 감사합니다.
○이병희 의원 그 다음에 추곡수매 방안 개선에 대해서 우리 농수산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사님, 농수산국장님, 한번 신중하게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사님, 추곡수매장에 가보셨습니까?
지금 농민들이 아침 8시에, 날씨가 추운 날은 불을 때가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때, 1등을 몇 가마니를 받고 특등을 몇 가마니 받느냐에 따라서 그날 기분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한 포대에 돈 차이는 얼마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사기나 삶의 의지에 대해서는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와 통계청이 통계를 제대로 빨리 예측하지 못하므로 해서 작금의 사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양이 예측되어서 농민들이 어느 정도라도 자기가 생산하는 물량의 출하를, 산물벼는 얼마, 1차 수매 얼마만큼 했으니까 2차 수매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중, 삼중의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동장하고 면직원 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면직원이 이장한테 ‘2차 수매물량 점검을 한번 해 봐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장이 1차 수매물량을 받을 때, 만약 이병희가 10가마니를 이야기하면서 ‘야! 10가마니 더 받아도’ 이렇게 했을 때 이장이 ‘배정량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가마니만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배정량이 10가마니밖에 안 되기 때문에 2차 수매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이미 싼 가격에 나락을 내어버렸습니다.
2차 수매가 도래되니까, ‘야! 그때 남은 10가마니 낼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1차 수매 때 했던 이병희가 한다는 이야기가 ‘이 자식이 미친 놈이가, 그때 네가 안 된다고 해서 내어버렸는데 무슨 나락을 내란 말이고’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우리는, 그 순간의 이야기를 그냥 넘어가는 이야기로 들었지만 가슴 아픈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도 농정의 수장으로서 가슴 깊게 받아들여 주시고, 알면서 안 하는 것은 저는 더 나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꼭 바로 건의를 해 주시고 이것이 반영되어서 농민들이 제2, 제3의 눈물을 머금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교육감님 안 불러내고 싶은데 정책결정자가 교육감님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요즘 농어촌학교를 뭘 가지고 농어촌학교라고 그럽니까? 농어촌학교의 의미.
○교육감 권정호 글자 그대로 하는 것 같으면 농촌과 어촌에 있는 학교지요.
그러나 농어촌학교라고 하면 대충 ‘100명 이하의 열악한 학교를 일반적으로 농어촌학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병희 의원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보니까 농어촌학교의 정의를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를 농어촌학교’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시더군요.
교육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에 명부작성권자라 하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교육감 권정호 교육감입니다.
○이병희 의원 교육감님입니까?
○교육감 권정호 예.
○이병희 의원 그러면 명부작성권자가 교육감님이라면 농어촌학교 가산점을 줄 수 있는 학교 지정은 교육감님에게 부여되어 있네요?
○교육감 권정호 그렇지요.
○이병희 의원 우리 경남교육의 수장으로서, 지금 이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무엇이라도 좋으니까 이 방법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점검을 한번 해 봤다 이게 있으면 한 가지라도 말씀해 주시죠.
○교육감 권정호 제가 작년에 취임하고 나서 매년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인사규정 청취 연구위원이라 할까요, 그게 시·군 단위로 전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점을 줄 수 있는 학교를 그분들에 의해서 조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그걸 최종적으로 확정 짓지요.
매년 합니다.
○이병희 의원 그런데 그것은 교원 가산점 부여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합리화,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거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답변서 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원의 집이 시내에 있어 출·퇴근을 하더라도 가산점 부여로 인해 농어촌지역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이 많지만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농어촌지역의 학교에 근무하고자 하는 교원은 매우 적을 것이며, 1년 단위로 교사의 잦은 전보가 예상되어지고 있고...’ 이것은 농어촌학교와, 교육환경이 나쁘면 교육환경을 개선해 줘야 되고 또 농어촌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위한 학교가 되어야지 교원 가산점을 받기 위하고, 그런 학교가 된다면 그게 과연 옳은 겁니까?
선생님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도시학교든 시골학교든 가르쳐야 될 의무는 똑같은 것이고, 그 목표지향을 위한다면 스승의 지표로 가야지 내가 이 시골학교에 있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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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산점을 받으면 빨리 승진한다, 그것 때문에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교육감 권정호 그런데 의원님은 그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고 결과보다도 그 원인은 농산어촌의 학생 교육을 위해서 양질의 교원들이 거기에 근무하는 하나의 유도차원에서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이병희 의원 예,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지 싶어서 도표를 하나 만들어왔습니다.
방송실, 카메라 좀 당겨주십시오.
지금 밀성초등학교하고 부북초등학교하고 거리는 3㎞, 밀성초등학교와 산외초등학교는 5㎞, 밀성초등학교와 밀주초등학교는 3.6㎞, 밀주초등학교와 예림초등학교는 1.2㎞입니다.
밀주초등학교와 예림초등학교는 다리 하나를 놔두고 있습니다.
밀주초등학교는 가산점이 없습니다.
예림초등학교는 가산점이 있습니다.
예림초등학교에는 학생 수가 줄어들어 갑니다.
이 학교에는 가산점 때문에 학년 초가 되면 선생님들의 지원이 몰리고 있습니다.
가산점이 없는 밀주초등학교는 과밀입니다.
이 학교에는 지원 선생님이 없습니다.
이래도 교육감님,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교육감 권정호 그런 점은 지역교육청에서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매년 그것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실태가 나타났다면 당장 내년에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이병희 의원 지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소위 가산점이 없는 학교와 학교, 밀주초등학교와 밀성초등학교의 거리가 더 멉니다, 가산점이 없는 시내 학교끼리의.
그런데 이렇게 불합리한 것을 계속 유지시켜 갈 생각입니까?
그러면 시내학교도 가산점을 줘서 차라리 싹 다 주든지, 여기 근무해도 가산점이 있고 저기 근무해도 가산점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지원하고 그런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저는 상식선을 벗어난 교원들의 이기주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골학교라고 해서 선생님, 그렇지 않아도 줄어들어가고 교육여건도 안 좋은데 학생 수가 없는 학교에 선생님들은 지원을 많이 하고, 학생 수가 늘어나는 과밀학교에는 가산점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원을 안 하고, 그것을 알고 계시면서 매년 점검을 하고 있다.
한번 깊이 고민해야 될 일이고, 이것은 개선하지 않으면 정말 학생을 위한 학교가 아닌,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쌀값 안정대책 촉구 결의안(농수산위원장 제안)
(16시 34분)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어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쌀값 안정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갑재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 이갑재 존경하는 배종량 부의장님과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 또 도정에 여념이 없으신 김태호 지사님과 권정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정업무에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이병희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3일 동안 동료의원님들의 도정질문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정말 도정질문하신 의원님들 준비 많이 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병희 의원님께서 쌀값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정질문이 계셨는데요, 사람이 태어나면서 1, 2년은 어머니의 젖을 먹고 크지만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우리가 쌀을 먹고 자라왔는데 오늘날 쌀이 이렇게 천덕꾸러기가 된 것은 참으로 국가시책의 잘못이 아닌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의안번호 제596호, 쌀값 안정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도 풍년 농사라고 하지만 쌀값 폭락으로 농업인들은 생산비도 보장받지 못하여 농정에 대한 불신을 지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쌀값 안정대책으로 공공비축미 추가 매입을 하고 있지만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벼랑 끝으로 몰린 농업인들은 쌀값 생산비를 보장하라고 절규하며 삭발과 나락 적재로 처해진 현실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쌀값 안정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고통 받는 농업인들의 시름은 가시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산업발전의 기반이 되었던 농업과 주식인 쌀산업을 식량안보 차원에서 지속 유지하고, 벼 재배농가들이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인들의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쌀값 안정 대책마련을 촉구코자 농업인들의 뜻을 담아 결의문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기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도의회 차원의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결의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심도 있게 논의하여 채택한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10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쌀값 안정대책 촉구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계획되었던 도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도정질문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도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제안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개선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부의장 배종량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13일까지 1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출석의원수 48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명희진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손석형
송경영 신용옥 심진표 양기홍
윤용근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최춘웅
허기도 허좌영 황석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태호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농수산국장, 서춘수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도시교통국장, 김종호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소방본부장, 정재웅
공무원교육원장, 이종구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공보관, 윤상기
감사관, 김갑수
정책기획관, 박수조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교육감, 권정호
교육국장, 박춘효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속기사
고윤경 이혜경 윤영선 손희재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