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74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9년 12월 14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긴급현안 질문의 건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6건)
3.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7.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소관)
8.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발행 동의안
9.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교육사회위원회 소관)
10.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운영 조례안
11.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농수산위원회 소관)
12.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13. 경상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4.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15. 경상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16.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안
18.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
19.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20.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200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2.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긴급현안 질문의 건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6건)
3.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차봉·공영윤·김미영 의원 발의)
6. 201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8.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발행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교육사회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농수산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2.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 경상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박영일 의원 발의)
14.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 경상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김오영 의원 발의)
16.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 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안(공영윤·김해연·심진표 의원 발의)
18.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9.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20.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200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2.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ㅇ 휴회결의 건
(14시 08분 개의)
○의장 이태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김해연 의원님의 긴급 현안질문을 경청하기 위해서 손기양 대표님을 비롯한 30여분의 거제시 지역주민들이 와계십니다.
또, 민생민주경남회의의 송철원 대표님과 장성국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회원님이 와 계시는데 모처럼 어려운 시간 내셔서 의회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뜻 깊고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헌규 의사담당관 박헌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으로 도난실·정판용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김해연 의원으로부터 긴급 현안질문,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외 4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외 3건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질문서 제출요구사항입니다.
강갑중 의원으로부터 진주시 종합감사시 지적 및 조치사항, 조근제 의원으로부터 도내 단동 비닐하우스 현황, 양기홍 의원으로부터 도 지정 문화재 예산지원 현황 등 3건, 손석형 의원으로부터 4대강 사업 경남지역 공구별 계약현황 등 4건, 김오영 의원으로부터 도내 중·고등학교 관련 현황, 문준희 의원으로부터 도비출연 펀드현황 및 운용실적, 백신종 의원으로부터 민원서류 발급 관련 현황, 조기태 의원으로부터 이순신 대교 관련 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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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9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정판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도지사와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꿈과 희망의 비전도시, 경쟁력 있는 동북아 항만물류의 중심도시인 진해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정판용 의원입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10월 30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정되어 경남 진해시와 부산시 강서구 일원 104.8㎢ 5개 지역, 23개 지구를 3단계로 나눠 2020년까지 개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입니다.
먼저, 부산지역 11개 지구 개발 현황을 보면, 부산과학산업단지와 신호산업단지는 이미 사업이 끝나 국내외 기업이 입주해 있고, 신항 북측 배후부지와 화전·미음·서부산유통단지는 공사 중이며, 신항 남측 배후부지와 명지·송정·생곡·명동지구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시는 지난 7월 17일 지식경제부 주관 ‘제3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강서구 생곡동 일원 54만5,000㎡와 명동지구 49만7,000㎡를 첨단생산기능을 갖춘 산업단지조성 및 메카트로닉스·정보통신 업종의 산업단지로 조성코자 추가지정을 받은 데 비해 경남은 진해시 와성지구 한 군데만 추가지정 받았습니다.
이처럼, 부산시는 조직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 반해 경상남도의 행정력은 느리게만 느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예로, 항만물류단지 조성을 위해 모 설계회사가 경제자유구역청을 찾았더니 진해시로 가라고 해서 진해시를 방문하였더니 경상남도 소관이므로 도에 가서 문의하라고 해서 다시 도에 갔습니다만, 도에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이므로 구역청으로 가라고 해서 다시 구역청으로 갔더니만 경남도에 가서 도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붙여오라고 해서 또 다시 도를 방문하여야 하는 등 몇 번이나 경남도와 진해시, 구역청 등을 오가는 번거로움과 시간 낭비를 초래하는 등 행정시스템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항 입주기업 민원 안내문을 보더라도, 입주·건축허가 및 건축착공신고, 건축물사용승인 등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위험물 설치허가는 진해소방서, 업체관리 부호 등록은 부산경남세관에 가서 하여야 하고, 상수도공급은 부산시 상수도, 사업자등록은 창원세무서 진해출장소, 수출·입 식물 검역은 국립식물검역원 영남지원, 국제물류주선업·유독물 등록은 경제자유구역청 담당부서에서 각각 처리하므로 민원인의 경우 일일이 해당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신청해야 하므로 경남지역 물류업체들까지도 부산시 관할에 편입되기를 강력 희망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상남도 관할 내 관련된 모든 행정업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통합민원실을 설치하여 원-스톱 민원행정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상남도 항만공사 설립을 제의합니다.
항만공사는 부산·인천·울산·경기평택항만공사 4개가 있으며, 여수항만공사는 설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신항 관련 업무를 부산항만공사에 의존하고 있는데 경상남도도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2010년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되는 도내 진해항과 삼천포항·고현항·장승포항·옥포항·통영항 등 6개 무역항의 운영개발 및 신항의 물동량 증가 등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동시에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진해시 소멸어업인에 대한 신항만 사업자 고용 약속 미 이행으로 인한 어민들의 불만 고조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신항 노무인력 공급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통해 신항지역 소멸어업인 등의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한진해운신항만(주)는 어민 또는 자녀에게 야드 트레일러 기사 일자리 20개를 연내 제공할 것을 약속한 반면, 부산항만공사는 신항 배후물류부지 조성에 따라 신항 2-1단계와 1-1단계 3선석을 개장할 때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진해시 소멸어업인 및 자녀 등 34명은 양 업체의 이 같은 약속을 꿀떡같이 믿고 지난 5월 6일부터 9월 25일까지 부산항만공사 연수원에서 중장비이론과 지게차운전·기중기·컨테이너 하역실무 등 물류전문기능 항만운영시스템 과정을 연수받았습니다.
소멸어업인 등은 연수를 통해 34명 전원이 지게차·기중기·트레일러 등 운전자격증을 취득했지만, 한진해운신항만(주)에서 6명을 고용했을 뿐 나머지는 내년으로 미뤄지거나, 이들을 고용하고자 했던 업체들이 경기불황 등을 이유로 올해 고용을 해주지 않아 어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업체의 권유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약 5개월여 동안 묵묵히 기술연수를 수료한 소멸어업인과 그 자녀들이 실업자로 방치되지 않도록 고용 대책을 추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분들 중 일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기술연수를 받아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채용하겠다던 기존의 약속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경남도에서 관련 업체 등과 협의하는 등 근본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정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상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창원출신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속 김상하 의원입니다.
얼마 전 일본 관광객을 포함 1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사격장 화재 참사를 보면서 운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현재 관광수준을 가늠해 보면서 서글픈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74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남관광공사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제안하셨던 존경하는 김영조 의원님의 뜻에 적극 동의하며 또한, 외국인 환자 의료관광 유치와 관련 도정질문을 하셨던 김갑 의원님의 문제 제기에도 큰 의의를 두면서, 본격적인 남해안시대 구현을 앞두고 “원-스톱 의료관광”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의료관광은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주목받으면서 정부는 물론 병원, 여행업계까지 의욕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관광은 향후 수년 내 10배 이상의 고성장이 예상되는 막대한 부가가치를 지니는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관광분야 선두주자는 태국, 싱가포르와 인도 등입니다.
한 해 외국인 환자를 가장 많이 진료하는 곳이 세계 10대 병원에 드는 범롱라드병원입니다.
이 병원은 한해 100만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하며, 이중 43만명은 전 세계 190여 개국에서 온 환자이고, 2006년 연매출액이 치료부문에서만 무려 2억2,000만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각종 명품관과 헬스케어, 건강관련용품, 미용관련제품과 서비스 샵이 입점하여 치료와 관련한 매출뿐 아니라 엄청난 헬스케어 관련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한류열풍에 편승한, 단순히 치료차 왔다가 관광까지 겸한다는 개념으로 의료관광을 정의한다면 곧 성장의 한계에 부딪힐 것입니다.
이제는 글로벌 헬스케어라는 주제로 첫째, 치료와 건강에 대한 케어를 할 때 첨단융합기술과 녹색기술로 뒷받침되는 고부가 서비스가 되도록 하고, 둘째, 이를 경험한 외국인이 다시 오고 주위 동료를 데려올 수 있도록 외국의 의료, 헬스케어기관, 에이전시와 밀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되 이를 한국이 주도하도록 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셋째, 이와 연계하여 문화체험, 레포츠 산업, 헬스케어 용품 및 서비스, 식품, 제약, 관광 등의 분야로 파생되는 경제유발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그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용, 건설, IT분야 등의 도약을 견인하도록 하여야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경남도는 능동적으로 격변하는 의료 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논란 끝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을 이미 시작하였고, 전국적으로 2010년부터는 다른 업종 의료인간 상호 고용이 허용되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공동개원도 가능하도록 의료환경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이미 서면과 해운대를 두 축으로 메디컬 스트리트와 의료관광단지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시에서 전폭 지원하는 (사)의료관광추진협의회가 경제인, 의료인, 의료경영전문가, 언론인, 관광분야 전문가, 학계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전면에서 뛰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과연 우리 경남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경남도가 지원하는 사단법인이나 민간단체 형식의 의료관광추진협의기구를 설치하여 경남의 특화된 의료관광모델을 연구하고 의료관광을 뒷받침할 경남도 차원의 행정적 지원과제 발굴 및 연구와 경제인과 투자기관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태국이 마사지와 연계한 상품을 주력으로 하고, 인도는 명상과 요가를 연계한 상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면 한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우리 동의보감이 등재됨을 기점으로 허준, 유의태 선생의 고향인 산청의 한방박물관과 연계한 한방과 침술 상품을 특화하고 2011년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과 연계한다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남해, 통영, 거제의 해양관광과 더불어 고부가가치의 의료관광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끝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시대에 이순신 프로젝트와 요트산업도 중요한 한 축을 이루겠지만, 본 의원이 제안한 세계적인 추세인 원-스톱 의료관광에 지사님의 높은 관심과 정책적 결단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김상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손석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의원 경상남도가 청렴도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경상남도의 행정이 전국적으로 매우 불투명·불공정·불합리·부당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우리 경상남도의회가 똑바로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창원시 출신 손석형입니다.
창원·마산·진해시의회가 통합 찬성안을 가결시킴에 따라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 실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통합의 목적이 단순히 행정구역의 변경이 아니라 행정체계의 변화라는 것을 구태여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당 기초자치단체와는 별도로 도의회에 창원·마산·진해시 통합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것을 보더라도 이는 명확합니다.
따라서, 우리 경상남도의회 역시 창원·마산·진해시의회의 통합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앞으로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 가속화로 촉발될 행정체계의 변화에 대비한 신중한 판단과 대응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행정구역 통합 대상지역인 창원·마산·진해시는 시너지 효과보다는 통합대상지역 주민의 종주성 확보 분쟁으로 인한 마이너스 시너지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고, 창원·마산·진해시를 제외한 17개 시·군 역시 향후 행정체계 변화로 인한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행정구역의 통합에 따른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한 정부보고서에서도, 향후 통합 부작용에 대비한 대책수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현재의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도폐지 단층제 개편안”은 국가의 관여 및 통제가능성 증대로 인한 지방정부의 정치적 위상약화로 신중앙집권화를 초래할 뿐더러 분권국가체제 구축에 저해요소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슈퍼헤비급 선수와 미들급 선수가 경기를 하게 된다는 것으로 이는 기존에 완충역할을 해왔던 광역자치단체가 해체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남강댐사업 추진의 사례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광역자치단체인 우리 경남도조차도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가 과연 중앙정부에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둘째, 2009년 6월에 구청을 출범시킨 천안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행정체계 변화 전에 비해 단위사무가 약 183건이 증가되는 등, 행정구역 통합 이후의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양시에서 일산구가 분구되면서 시설비와 경상비가 21억원, 청사신축비가 400억원이 소요된 바 있고, 천안시의 경우 구청 설치로 인해 시설비와 경상비가 약 30억원, 청사 신축비가 845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체계 개편과 상관없이 행정구역의 통합에 따른 정서적 지역 안배요구가 있을 경우, 행정구라는 별도의 내부 행정체계 설치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낭비, 행정거래 비용의 증가, 기능의 중복, 기능수행비용의 증가로 인한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 주 창원·마산·진해 3개 시의회가 정부의 의견제출 요청에 따라 행정구역 통합에 찬성의견을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정부가 밝힌 대로 이번 의회의 결정으로 통합절차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통합이 준비되지 않은 통합이라는 것은 해당 지자체장이 이미 인정한 바 있고, 의회는 의사진행의 흠결논란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에 의한 통합결정 요구까지 거부함으로써 법률분쟁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동의와 면밀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데 따른 본격적인 통합갈등의 예고편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 창원·마산·진해 3개 시의회의 통합찬성 의견제출로 인해 준비 없는 무분별한 통합론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경상남도 집행부와 우리 도의회의 대책은 어느 정도인지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통합일정 추진으로 헌법의 이념적 지향과 민주주의 실현의 방법으로 선택하고 보장한 지방자치제의 존립과 체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역시 지금 창원·마산·진해 3개 시의회와 같이 정부로부터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지금 중앙정부에 대해서 명확하고 독립된 의사표시로 주어진 역할을 다 하는 것만이 주민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법령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다 할지라도, 향후 다른 지자체에 대한 파급효과를 감안해 우리 도의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한 부작용 예방대책 수립과 주민투표에 의한 통합결정만이 현 단계에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에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손석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긴급현안 질문의 건
(14시 30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긴급 현안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긴급 현안질문은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3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열 분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 현안문제 등에 대하여 질문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긴급 현안질문은 12월 10일 김해연 의원으로부터 긴급 현안질문 요구서가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문 및 답변방법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 10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겠으며, 종료 3분 전에 타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거제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입니다.
먼저 긴급현안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거제에서 먼 이곳까지 방청오신 손기양 비상대책위원장님을 비롯한 거제시 연초·하청·장목면 이장님들과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순신 대교 개설을 위한 경남도의 졸속적인 도로정책으로 인해 거제구간이 누락, 제외된 것에 대해 올바른 향후 대책을 촉구함과 함께 도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 민자사업이 아니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2006년 제243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2차선 도로임에도 1일 1만6,000대의 교통량이 폭주하여 죽음의 도로로 불리고 있는 1018 지방도 장목에서 연초까지 9.3㎞ 구간의 4차선 확·포장을 촉구하였고, 김태호 지사께서 2009년부터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답변하였고, 경상남도 도로정비 기본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 11월 마산에서 거제간 36.4㎞가 국도 5호선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국도 5호선의 거제 연장 추진은 경남도의 핵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순신 대교의 개설을 위한 것으로 마산지역은 지방도 1002호선을 승격하였고, 거제지역은 지방도 1018호선 9.3㎞를 국도로 승격하는 것으로 이는 이순신 대교의 교량구간과 접속도로 구간으로 활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는 여러 차례 정부에 국도 5호선과 이순신 대교의 조기개설을 촉구하면서 국도 5호선 연장 구간 36.4㎞를 건의한 것이 아니라 접속도로 19㎞와 교량 6.6㎞ 해서 25.6㎞ 만을 건의하였고, 거제구간 접속도로 개설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 6월 이러한 경남도의 건의를 바탕으로 이순신 대교의 노선이 확정되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실시설계가 발주되었는데, 거제구간의 노선인 연초에서 장목구간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국도 승격을 이유로 지방도 구간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경남도의 졸속적인 도로정책에 거제시민들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민 전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경남도가 로봇랜드와 마산시만을 위한 다리로 전락하게 될 이순신 대교를 위한 정책을 폈고, 거제시민들의 편익이나 고통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순신 대교의 접속도로를 내년 개통 예정인 거가대교의 접속도로에 연결하는 것으로 결론지어 놓았습니다.
거가대교는 개통 첫 해에 하루 3만 1,000대를 비롯하여 매년 급격히 교통량이 증가하여 이순신 대교의 개통시점인 2018년에는 하루 5만대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순신 대교의 통행량 최소치를 1만 5,000대로 산정하더라도 6만5,000대 이상이 됩니다.
4차선 접속도로로 수용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데도 타당성과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거가대교에 접속시킨다는 것은 절망적인 선택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제시는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국도 14호선이라는 단일도로만으로 섬을 순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내의 도로, 교통환경은 최악의 수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시간이 되면 시내는 한두 시간씩 정체되어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물론 조선업계의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기존의 지방도 1018노선 또한 2008년 1일 1만6,331대의 차량이 운행하는 곳으로 중·대형 조선단지들과 연관되어 있어 대형차량의 진·출입과 이동으로 인해 보도도 없는 6m 노폭의 2차선 도로는 죽음의 도로로 악명이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거제시내의 도로, 교통량에 대한 아무런 소통대책도 없이 거제시민들의 고통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이순신 대교와 국도 5호선에 대한 경남도와 국토해양부의 태도에 저와 거제시민들은 분개할 수밖에 없으며 도로 노선과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경남도는 거가대교 개통으로 인한 최소한의 교통량 분산 대책이었던 지방도 1018호선의 4차선 개설에 대한 책임도 못 지면서 국도 승격은 왜 시켰으며, 거제시민들에 대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고의적으로 거제구간을 누락시켰다면 경상남도의 도로정책 책임자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민자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나 특정지역만을 위한 국도 5호선 개설은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이순신 대교 개설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거제지역내의 최소한의 교통소통 대책을 갖춘 뒤에 비로소 추진되어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저는 민자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는 이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남도는 민자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SOC 사업에 대한 민자사업 구간이 많습니다.
그만큼 도민들의 부담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마창대교를 비롯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만도 9개 구간으로 사업비는 5조8,905억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구간들에 대해 재정분담금과 토지보상비, 어업보상비, 접속도로 개설비 등 간접 경비 또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재원지원금인 광역특별회계 예산으로 지방도 개설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들이 수행되어야 하지만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에 밀려서 재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전남도에는 유인도 280개 등 1,969개의 섬이 있습니다.
전남도는 이들 섬을 묶어 다양한 주제의 해양관광벨트를 만드는 \'갤럭시 아일랜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큰 관건은 연륙교와 연도교의 연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남해안에서 육지와 섬, 섬과 섬을 잇는 연륙·연도교로 모두 12조원을 투자하여 103개 다리를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5개의 교량은 준공되었고, 27개의 교량가설 사업비가 4조6,662억원에 달하지만 2017년까지 준공되도록 되어 있으며, 나머지 41개 교량 가설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보다 이순신 대교 명칭을 먼저 사용하고 있는 여수산업단지 진입도로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여수와 광양을 연결하는 8.54㎞ 구간으로 국비 7,695억원이 투입돼 건설되고 있고, 신안군 압해도와 암태도를 잇는 새천년대교 건설사업은 교량 7.26㎞와 접속도로 3.56㎞ 등 총연장 10.82㎞로 턴키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하여 2010년 7월 공사에 들어가 2020년 완공되며, 총사업비 7,900억원 전액 국비가 투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남도는 12조원을 확보하여 섬과 섬을 잇는 실크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SOC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시기가 미도래 하였다는 이유로 손쉽게 민자 사업자를 유치하려 노력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을 변경시켜서라도 예산 반영에 최대한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황당한 것은 우리가 사용하지도 못할 ‘이순신 대교’라는 명칭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순신 대교의 예상 사업비는 1조2,910억원으로 민자 사업자인 쌍용건설컨소시엄이 제안한 바로는 해저터널 건설비가 8,910억원, 접속도로 개설비가 4,00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구간 중에서 민자사업자는 6,365억원을 투자하고, 재정보조금과 보상비로 2,545억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총사업비의 49%만을 민자사업자는 부담합니다.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는 조달청에서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실시합니다.
최근 실시된 경남지역 낙동강 15공구의 입찰내역을 살펴보면 예정가의 54.14%에 낙찰되었기에 60%로 가정하더라도 7,746억원이면 개설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접속도로 공사비와 재정지원금으로 사업자에게 지원되는 6,545억원에 불과 1,201억원만 부족합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제안한 해저터널 방식이 아니라 교량으로 건설한다면 절감되는 1,110억원을 가산하면 재정지원금만으로도 이순신 대교의 건설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저는 도민들에게 1만원대의 통행료를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전남도의 경우처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여 무료화 시키는 것이 지역 공동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호 지사께선 이순신 대교 노선의 거제구간이 그 동안 경남도를 믿고 따라 주었던 거제시민의 숙원사업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대교의 조기 개설을 촉구하면서 거제구간을 왜 제외시켰는지, 조기개설 가능성도 없는데 왜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시켰는지, 이순신 대교 접속도로를 거가대교 접속도로에 연결하는 것이 올바른 도로정책으로 판단하시는지, 이순신대교의 실시설계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설계구간을 변경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이순신 대교 노선에서 거제구간이 누락되었으니 지방도로 다시 환원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순신 대교 명칭사용이 가능한지, 왜 추진과정을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는지, 경남도 도로정책의 능력과 추진력이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하시는지, 국토해양부 발주에서 누락된 거제구간 9.3㎞를 어떻게 조기에 개설하실 것인지, 전남도의 경우처럼 이순신 대교 사업을 도민들에게 부담되는 민자사업이 아니라 적극적인 도로행정을 통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김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연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호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오늘 특별히 거제시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지역주민들이 다 오셨습니다.
먼저 환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해연 의원님께서 거제시에 대한 평소의 남다른 애정과, 또 지역문제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늘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도정에 힘을 보태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현안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지방도에서 국도로 되는 과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많은 지방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방도 사업을 시작하면 우리 도 예산의 부족 때문에 보통 10년 이상이 걸려왔습니다.
경남 전역이 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도로 승격되면 그만큼 국비 확보라든지 당초 계획된 사업의 시기를 당길 수 있는 그런 좋은 호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해연 의원님께서 거제구간 접속도로 1018호가 제외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만,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만, 오히려 이 지역은 시기를 당길 수 있는 기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당장에 1018호의 타당성 조사가 지방국도관리청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구간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갔는데 왜 이 구간만 제외됐느냐, 물론 같이 했으면 가장 좋았겠습니다만, 어떤 일에서는 우선순위를 두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가지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4㎞, 장목에서 연초구간, 이 부분은 타당성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의지, 김해연 의원님의 올바른 도로정책에 대한 평가와 의지, 이런 것을 포함시켜서 지금 국회 차원에서 윤영 의원께서도 국토해양부에 이 부분을 강력하게 건의해서 이번 정부의 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 부분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저희도 최선을 다 하고 있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지가 전혀 후퇴하지 않았다, 그리고 도지사인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신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교를 재정사업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민자사업을 하면 결과적으로 도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재정사업으로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업에는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가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10년, 20년, 30년을 기다리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로 좋은 주변의 관광산업, 이런 여건들을, 우리가 오히려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가능하면 지역주민이 또는 이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이 되더라도 이런 지역 경기 활성화라든지 관광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조기에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민자도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자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과연 이런 우리 주변의 좋은 여건들을 실기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고, 그렇지만 우리 김해연 의원님의 말씀처럼, 이것이 조기에, 또 우리 국비를 투입해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거제도는 이제 천지개벽이 일어날 겁니다.
거가대교가 개통되고 이순신 대교가 통과되면 부산과 마산, 창원, 진해, 고성, 통영 등 완전히 선순환, 거의 2조원대 이상의 소비시장이 형성될 겁니다.
아마 거제도가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이유가 이미 그런 것을 예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물류 등 이런 여건들이 굉장히 호기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방금 말씀드린 인프라는 당연히 깔아야 되고, 또 조기에, 1018 지방도로는 국도로 승격되었고, 당초 계획에 지방도가 10년 걸릴 것 같으면 오히려 5년으로 당길 수 있다, 또 그런 여건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국도의 승격을 좀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또 그 의지는 여기 의원님도 계시고 오늘 지역주민도 와 계시니까 지켜보시면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시고 저의 의지를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도로정책은, 사실은 국가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민자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옳은 도로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국가의 재정도 문제이고, 우리 도의 재정도 문제이고, 또 시기적으로 빨리해서 이런 여건들을 좋은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민자유치, 그런 과정도 불가피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연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예)
김해연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해연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5분 이내로 질문을 하여 주시고 종료 30초 전에 종을 울리겠으며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5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겠습니다.
답변대상 공무원을 먼저 지정해 주시고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해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먼저 박종규 국장님.
먼저 지사님께서 직접 챙기시겠다, 체크하시겠다 이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간단한 것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순신대교 명칭 사용이 가능합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예.
○김해연 의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저희들이 명칭을 2008년 1월 23일날 이순신프로젝트 역사보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자문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원광대학교 교수, 서울전쟁기념관 학예연구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위원, 해군사관학교 교수,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기획실장 이런 분들로 해서 아홉 분으로 구성된 보전자문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또 이 사항을 2008년 2월 2일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또 정부에도 이것이 국도 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에 이 명칭을 사용해 달라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다른 별도 조치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해연 의원 그러면 국장님 향후에 이 명칭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해연 의원 현재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에.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그것이 정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서 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정부가 현재 다른 답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명칭이 사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국장님, 경상남도의 도로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여수산단 진입도로에서 세계 4대 현수교를 구성하고 있는 것 알죠?
거기 공식명칭이 이순신대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죠?
여수엑스포라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홍보를 다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예.
○김해연 의원 이름이 갑돌이면 갑돌이, 갑순이면 갑순이 되어야 되지, 갑돌이1, 갑돌이2 이것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2008년 1월에 했기 때문에, 또 이 건이 모든 것이 국가로 넘어갔기 때문에, 국가에서 현재 그렇게 결정해서...
○김해연 의원 국장님, 자꾸 국가 핑계 댈 필요 없고, 그러면 그것 넘기기 전에 그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그 이후에, 전남에서는 이후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해서 올려놨습니다.
○김해연 의원 전남에서 무슨 이후에 했다 말입니까?
전남에서는 이순신 탄신일을 맞추어서 1,545m로 경관길이를 맞추기로 했어요.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그런데 결정은 우리가 먼저 했다, 이겁니다.
○김해연 의원 국장님,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죠?
솔직히 이야기를 하세요.
솔직히 몰라서 몰랐다, 그것이 좋습니다.
우리 도의원들 다 압니다.
몰랐지 않습니까?
“몰랐는데 미안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정말로 계속 알고 계셨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예.
○김해연 의원 몰랐던데, 보니까?
지역 신문기자를 통해서 전화해 보니까 “아, 그런 것이 있었어요?”
이랬다던데요?
몰랐죠?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홉 분의 공식적인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김해연 의원 그리고 국장님 왜 거제구간 1018 저것을 하면서, 지방도에서 국도로 올려준다는 것이 네가 보리쌀 먹을 건데 쌀밥 줄 것이다, 이것 아닙니까?
꼬셔놓고, 가니까 빈손으로 돌아가게 엉덩이만 치고, 그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경상남도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국장님께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저 거제시민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예, 아까 지사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들 도가 내년 지방도예산 300억원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지만 상동이나 신현이나 한 공구에 근 300억원이 내년에 확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업비가 9.3km에 정부가 타당성 용역에서 내다보기로 2,1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도가 투자하는 예산으로 보면 1년에 30억원에서 50억원 투자한다고 하면 너무도 까마득하고, 정부에서 맡아주면 1년에 2개 공구를 나누어서 하면 최소한 400억, 500억원은 들어가니까 공사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김해연 의원 자, 국장님 적어도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거제구간 1018이 이순신대교 접속도로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누락이 되었습니다.
누락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국도로 개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전화하고 연락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 그랬어요? 그런 것이 있었는가?”
국장님 그래서 되겠습니까?
경상남도의 도로정책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저 개인 일이 아닙니다.
우리 거제시민 전체를 상대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경상남도 전체의 도로계획을 짜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해연 의원 예.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정부가 지금 송진포에서 황포까지 4km를 먼저 연결하겠다는 것은 내년에 거가접속도로가 완전히 개통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은 사업비가 4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연결해서 당장 이용하고, 이용을 하면 지금 면 소재지에서 연초까지 돌아가는데 현재 차량속도가 50km로 갈 때 하고 거가접속도로에 80km로 접근할 때 하고 시간이 거의 같습니다.
한 13분하면 면 소재지에서 연초까지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것 먼저 연결하고 또 9.3km는 후속으로 바로 연결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후의 일이고, 맨 처음에 문제 제기 했을 때 경상남도가 이 사실 자체를 잘 몰랐어요.
그렇게 되는지 마는지 자체도 몰랐어요.
한 마디로 아이를 10명을 낳았는데 8명은 잘 챙기는데 2명은 죽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호적에 죽었다고 하니까 “아이구야, 왜 이렇게 죽었지?” 이런 식이라고요 지금!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죠?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하여튼 장목 면민 여러분이 이용하는데 최대한 편리하도록...
○김해연 의원 그러면 언제 개통됩니까?
국장님 언제 개통됩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거가접속도로에 먼저 연결되고 나면 바로,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방향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시간이 벌써 1분 2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국장님, 전라남도에 프로젝트 추진하는 것 아시죠?
103개 다리를 12조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 인구, 교통량, 전부 우리 경상남도보다 열악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시죠?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예.
○김해연 의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그것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남과 경남과의 도로정책의 방향이 경남은 지금 상동과 신현 도로처럼 산업시설이 많기 때문에 산업시설과 도시 간을 연결하는 도로에 집중해야 하는 정책을 가졌고, 전남은 산업시설이 없기 때문에 관광객을 끌기 위해서 바다에 다리를 놓고 이렇게 하는데 전남과 경남에 8년 동안 정부가 투자된 사업비를 보면 2조1,000억원으로 거의 같습니다.
우리 도내 권경석 의원님께서도 2007년에 이 문제를 좀 제기를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전부 뽑아보니까 전남에 들어간 돈은 없고, 정책방향이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예, 지사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아까부터 국장님 답변이 영 화가 나시는지 인상을 굳게 쓰고 계시는데, 지사님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거제에서 60여분의 이장님들 전부 오신 것이 이 도로의 조기개설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거든요.
지사님께서 확실하게, 복잡한 이야기 말고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도지사 김태호 제가 직접 챙기겠다, 그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개통되기 전까지는 준공 시키겠다?
○도지사 김태호 이순신대교, 그것은 당연히 그래야죠.
○김해연 의원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지사님 한 번 더 되셔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지사님 끝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 12조원을 교량과 도로 건설 하는데, 섬과 섬을 103개의 다리를 만듭니다.
우리 경남은 1개의 다리를 놓는데 안간힘을 쓰고 민자를 유치합니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경상남도의 도로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 하셔서, 재평가해서 정부의 정책을 변경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그것은 대전제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저희들도 섬과 섬의 연결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남해안 선벨트 등 프로젝트에 전남과 그런 관광성 관련된 도로, 연육교는 지금 단계적으로 같이 연결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추진하고, 방금 거제의 조선산업이나 경남의 기계산업 이런 부분들의 물동량이나 이런 것을 원활히 하는 물류비용의 절감, 산업발전 차원에서 또 급한 부분은 민자를 해서 조기에 좀 당겨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김해연 의원님의 말씀처럼 도로정책의 근본입장이나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된다, 공감합니다.
○김해연 의원 고맙습니다.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의장 이태일 김해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6건)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6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을 위하여 감사를 실시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각각 보고를 들어야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각 위원회별 보고를 일괄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채택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810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3.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차봉·공영윤·김미영 의원 발의)
6. 201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5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상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박상제 기획행정위원회 박상제 부위원장입니다.
제27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570호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동 안건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과세형평을 위해 우리 도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도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금액의 150만원까지 면제하려는 것으로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81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7페이지 의안번호 571호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는 잡종재산의 용어를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의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에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창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생산연구시설에 대한 대부료를 감면토록 신설하였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보존하기에 부적합한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수의계약 매각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동 안건은 상위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므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81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17페이지 의안번호 574호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에 지적된 도축검사료 수수료 등 일부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 시·군으로 이관된 사무의 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결산검사위원이 공동발의 하였고,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81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5페이지 의안번호 582호 201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도 통합관리기금 운용대상은 모두 18종에 5,542억3,400만원으로 개별기금에 대한 상세한 세부운용계획안은 각각 소관 상임위에서 개별심사 하였으며, 이자수입 증대와 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81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9페이지 의안번호 583호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도와 시·군에서 각각 5억원을 분담하여 매년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0년도에는 순안구역 천동농장에 20개 시·군 특산품을 재배하고 과수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도주의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81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발행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교육사회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0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갑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직무대리 김갑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갑 위원입니다.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페이지 의안번호 제576호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0년도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를 감안하여 국고상환을 조건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채발행 승인 통보에 따라 학교 신설사업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38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81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41페이지 의안번호 제584호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외 6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개요 및 운용내역과 44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 역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81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농수산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5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농수산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갑재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 이갑재 반갑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이갑재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에 농수산위원회에서 실시한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운영 조례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수산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57페이지 의안번호 제573호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까지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6개 사무소에서 수행해 오던 수산기술지도 보급업무가 지난 5월 1일자로 경남도로 이관됨에 따라 신설된 기구인 수산기술사업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수산기술 보급을 위한 시험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시험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처리방법과 동물 병성감정 실시에 따른 검사 수수료 납부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A81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심사보고서 67페이지 의안번호 제585호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 농수산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농어촌진흥기금은 2009년도 말 현재액이 191억9,400만원으로 2010년도 228억9,400만원의 수입과 406억원의 지출이 예상되며 2010년도 말에는 총 14억8,8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보고서 71페이지 경상남도 전문인력 육성기금은 2009년도말 현재액이 39억9,100만원으로 2010년도 4억4,000만원의 수입과 1억2,500만원의 지출이 예상되며 2010년도 말에는 총 43억6,6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운용계획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81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농수산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 경상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박영일 의원 발의)
14.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 경상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김오영 의원 발의)
(15시 18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송경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 송경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송경영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7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7페이지 의안번호 제551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의 전문성과 기능강화를 위해 경제 전문가를 조합위원으로 영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조합회의의 위원 정수를 11명에서 15명이내로 증원하여 조합위원 선임대상에 경제전문가를 새로이 추가하고, 선임 대상별 위원수를 정한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81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81페이지 의안번호 제580호 경상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도내 문화유산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고, 지역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박영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임무를 정하고, 도지사로 하여금 문화관광해설사의 보수 교육 및 현장 수습근무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는 한편 해설사들에 대한 활동비 지급, 각종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안전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81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87페이지 의안번호 제586호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일곱 개의 기금으로써 2009년도말 현재액은 3,370억3,396만8,000원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계획이 도출연금 62억원, 차입금 250억원, 이자수입 119억3,918만원, 기타수입 28억3,000만원으로 총 459억6,918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사업비 198억2,551만9,000원, 융자금 등 312억5,071만3,000원으로 총 510억7,623만2,000원으로써 동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81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보고서 109페이지 의안번호 제594호 경상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도내 지식재산권의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김오영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종합시책의 시행을 도지사의 책무로 정하고, 도지사로 하여금 매 5년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식재산 진흥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한편 지식재산 창출활동지원사업, 지식재산사업화를 위한 시책추진 및 지역특성화 사업,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81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부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송경영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 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안(공영윤·김해연·심진표 의원 발의)
18.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20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윤철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김윤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김윤철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15페이지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인원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15명에서 25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 답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81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110페이지 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안은 전통과 문화가 숨쉬고 있는 전통가옥의 계승 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한옥보존시범마을 안에 위치한 한옥이나 기타지역 한옥 및 한옥관광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한옥을 지원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원범위는 대수선, 내부수선으로 구분 지원하고, 지원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착공하지 않거나 임의로 사용한 경우 지원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 답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81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125페이지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의 2009년도 말 현재액은 385억5,500만원이며, 2009년도 수입액은 75억5,200만원, 지출액은 85억4,500만원이며, 2010년도 말 현재액은 385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 답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81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김윤철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건설소방 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15시 30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근제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도지사와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10년도 경상남도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함안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조근제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이 12년만에 처음으로 551억원이나 감액편성 되었을 정도로 최근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불요불급한 전시성사업 예산이나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의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적정성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를 통해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유사 중복 편성된 사업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업에 대한 세출조정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였고, 특히 재정지출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한정된 재정의 전략적 배분의 관점에서 사업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친 서민, 복지분야와 청년실업 해소 등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과 중소기업 육성 및 SOC확충사업 등 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내년도 예산안이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엄정한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연말이라 특히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최선을 다해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예산안 총괄, 전문위원 검토의견, 종합심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11월 11일과 11월 24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12월 9일 의결 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총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국내 경제전망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GDP를 경제여건 개선으로 4%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국회예산처는 3.8%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KDI는 내년도 국내경제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아 대내외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5페이지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5조6,170억7,300만원으로 2009년도 보다 551억4,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009년도 보다 2,236억4,300만원 증액된 4조7,519억7,200만원으로, 예산총액의 84.6%에 해당합니다.
특별회계는 2009년보다 2,787억8,500만원 감액된 8,651억원으로 예산총액의 15.5%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예산안 총액은 5조6,700억73만원으로 2009년보다 551억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과목별 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1조6,388억원으로 2009년도보다 2,388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이 2,388억원 증액된 사유는 정부의 지방재정 안정화 및 자율성 재고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에 따라 지방소비세가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5,033억8,600만원으로 3,005억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이 2,32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770억3,200만원으로 2,11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정부의 감세를 기조로 한 세제개편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은 2009년도 보다 2,605억5,100만원이 증액된 2조7,428억5,4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 등 신규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금은 3,550억원으로 42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지방채 증권 발행이 600억원 줄었습니다.
그 외 세입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 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1페이지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5조6,170억7,300만원으로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2009년도보다 0.97%인 551억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능별예산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14개 분야 51부분으로 기능별로 분류하였고 특정분야에 속하지 않는 제반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기본경비는 기타로 분류하여 편성되었습니다.
24페이지 2010년도 총지출 대비 14개 분야별 재원배분 규정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가 26.5%로 가장 비중이 크며, 다음으로는 일반공공행정 19.8%, 농림해양수산 11.5%, 국토 및 지역개발 7.9%, 수송 및 교통 6.6% 순입니다.
총 지출대비 51개 부분별 재원배분 비중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이 12.1%로 가장 비중이 크며, 다음으로는 재정·금융 10.4%, 지방행정·재정지원 8.1%, 농업·농촌 7.6% 유아 및 초·중등 교육 6.4%, 노인·청소년 6.2% 순입니다.
14개 분야 및 51개 부분별 증감액 및 증감율 등은 보고서 22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의 세출예산안 성질별 내역, 32페이지 조직별 내역, 34페이지 계속비사업 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8페이지 도 출자·출연기관별 도비 편성 내역, 39페이지 도 자체 각종 종류의 행사관련 예산편성내역, 41페이지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 예산편성 내역과 2010년도 주요 신규사업 현황에 대해서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49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실·국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의견과 24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 세부내역, 258페이지 연도별 예산안 종합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71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에 있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와 부대의견 역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74페이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결과 문정섭 위원 외 2명이 제안한 수정안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 가결 되었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중복편성 된 의회사무처 자녀 학비보조 수당 외 32건, 중학생 자녀 학비보조수당 등 14건을 삭감하고, 시·군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3건에 대하여 비목 신설 및 증액하였으며, 경로당 지원사업 등 6건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총 23건 17억1,88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도 재정운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높은 금리를 주는 금융기관을 도금고로 지정하는 등 도 지정금고의 다양화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이자수입을 늘리는 방안모색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17건의 촉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 및 부대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경남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별한 애정으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심사 첫째 날에 이어 마지막 날에도 출석하여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에 대해 성심을 다해 주신 행정부지사와 늦게까지 답변 자료준비 등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10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조근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김태호 도지사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참으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권익위에서 지난 주 발표한 청렴도에서 우리 경상남도가 16개 광역 시·도 중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도민 여러분에게 정말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평가 상의 신뢰도의 문제도 제기했습니다마는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민원·인사 분야, 계약 분야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빵점 수준을 받았습니다.
대외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고, 내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정말 조그만, 티끌만한 수수, 횡령에 대해서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신고에 대한 포상금도 지금의 1,000만원 수준에서 10배, 20배 올린 1억원 보상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내부적으로 24시간 도민 핫라인을 통해서 이런 의혹이라든지 요구라든지 이런 불합리한 요인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정말 믿고, 우리 도가 청렴도 차원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도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환골탈퇴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청렴도가 3위를 하셨죠?
축하드립니다.
아! 1위 하셨습니까?
1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좀 본 받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에 한 달여 동안 행정사무감사, 또 새해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된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밤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근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부터 본격 개막되는 남해안시대에 대비해서 더욱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고 의결하여 주신 예산이기 때문에 도민의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사업 실천과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과제 추진,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알뜰히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 노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에도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절박한 과제를 안고 시작한 기축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도정은 경제난 조기 극복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집중했습니다.
최근 두바이 쇼크 등 세계적인 불안요인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지만 도내 곳곳에서 빠른 속도로 경기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전국적으로 수출이 감소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경남은 2년 연속 500억불 수출을 달성하는 등 사실상 대한민국 수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일에는 도내에서 생산된 사과, 배, 단감, 참다래 등 4개 품목을 이력제로 생산한 대한민국 최고의 고품격 명품 과일 브랜드 ‘이로로’를 출시하였습니다.
명품 브랜드 ‘이로로’는 도내 농산물 고급화, 명품화를 통해 국내 경쟁력을 키우고, 농가 소득증대와 농산물 개방화에도 대응한다는 의지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도민의 두터운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5년 전부터 착실히 준비해 온 남해안시대가 이제 소중한 씨앗을 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해안시대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은 남해안권 종합계획이 곧 국가계획으로 확정을 앞두고 있고, 남해안시대발전 프로젝트가, 정부에서 남해안을 동북아의 산업·물류·관광·경제 허브로 육성코자 최근 확정한 남해안 선벨트 개발 구상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 남해안시대를 더욱 앞당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야흐로 남해안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해안시대를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여러 의원님과 도민들께서 더욱 힘을 모아주시고,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 낼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믿음과 성원에 보답하고, 도민 모두가 꿈꾸는 희망찬 미래를 활짝 열어갈 수 있도록 저와 2만1,000여 공직자들은 무한한 도전과 개척정신으로 남해안이 동북아의 중심이 되는 그날까지 모든 열정과 역량을 다해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더 많은 행운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김태호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5시 44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윤근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윤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호 도지사와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은 통영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윤근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1명 전원은 2010년도 교육청 소관 당초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 편성의 적법성은 물론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교육재정의 전략적 배분으로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고, 엄정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7일 상임위원회 예산 예비심사를 통해 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한 바 있고, 이어서 12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된 종합심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 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필요 시 집행부의 보충답변을 청취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바쁘신 중에도 일정을 준수하여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2010년도 예산안 규모,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의견, 종합심사 결과의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심사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11월 2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2009년 11월 27일 교육사회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09년 12월 8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2009년 12월 9일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조9,663억5,059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보다 1,472억7,9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조9,663억5,059만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등 이전수입이 2조7,453억3,000만원과 교수학습활동수입 등 자체수입이 740억2,000만원이며, 지방교육채 및 학교채 등 차입금이 559억9,0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이 91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총액 2조9,663억5,059만원의 내역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2조8,148억7,871만원, 평생직업교육에 72억8,203만원, 교육일반에 1,441억8,983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기관별 세출내역입니다.
전체 예산액 대비 교육위원회와 본청의 예산은 82.6%인 2조4,495억6,923만원이고, 지역교육청 예산은 17.4%인 5,167억8,136만원입니다.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으며, 그리고 보고서 13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종합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공영윤 위원께서 제안하신 4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동의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예산안 2조9,663억5,059만원 중 13억105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67억원 중 10억원을 과다편성 사유로 삭감하였고, 학교안전공제회 기금 지원 5억원 중 3억원을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54페이지 종합심사 과정의 부대의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경남 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바쁜 시간 중에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사기간 중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10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김윤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권정호 교육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7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교육사회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관심어린 충고와 지도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도 교육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서 능력 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의 경남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들이, 지난 12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심사해서 발표한 청렴도 평가에서 본도 산하 교육가족들의 청렴도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관심 있는 지도와 협조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학생이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해 사랑이 가득한 인간교육, 소질을 살리는 인재교육, 창의력을 기르는 미래교육, 도민과 함께 하는 교육행정을 구현해 나가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경남교육을 걱정하면서 애쓰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연말에 여러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권정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21. 200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5시 55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0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태호 도지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년간의 도정 살림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연말 집행이 불가피한 당면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조9,560억원 보다 3,016억원이 늘어난 6조2,576억원으로 일반회계는 3,402억원이 증액된 5조1,42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86억원이 감액된 1조1,15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유인물에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좀 참조해 주시고 이 내용은 그렇게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 등 국가지원사업의 변경에 따른 재원조정 내용을 반영하고, 긴급한 재정수요 대처와 각종 도정현안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속기사는 그대로 다 적어주세요.
!#A811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김태호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2.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5시 57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정호 교육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2010년도 예산안 심사로 연일 노고가 많으심에도 오늘 제5차 본회의를 열어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이태일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 우리 경남교육은 교육 본질에 충실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학력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교육행정기관을 비롯하여 직속기관 및 단위 학교에서 학생을 교육의 주인공으로 인식하는 등 교육활동의 방향을 정립하는데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제사회를 주도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본질에 충실한 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경남교육이 항상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된 법정이전수입 정산분 및 자체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교직원 역량 강화, 외국어 및 과학교육 활성화, 교육행정 정보화 사업에 추가 편성하고, 학교 신설 사업비 부족비, 기숙사 및 교사 개축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투자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0.6%인 192억원이 증액된 3조1,812억원으로써 세입예산은 이전수입에서 31억원, 자체수입에 16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외국어 및 과학교육 활성화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35억원, 급식시설 개선 및 노후 기구 교체를 위한 보건·급식·체육활동에 45억원, 양산상북학교 신설 사업비 부족분, 2009년도에 선정된 기숙형 고등학교 설계용역비, 삼천포공고 교사 개축비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비 174억원, 평생교육 기반조성을 위한 평생직업교육사업에 7억원, 장애인 웹 접근성 기능 개선 사업, 임대형 민자투자사업 물가 정산분 등 교육행정 일반에 107억원, 본청, 직속기관 시설 및 지역교육청 시설사업 등 기관운영관리에 25억원을 증액하고,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와 예비비 및 기타 20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금년도 사용할 수 없는 사업은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사업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 편성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셔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서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811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권정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0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2010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조례안 심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현장의 도민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ㅇ 휴회결의 건
(16시 03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12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의원님 여러분께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1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출석의원수 50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명희진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손석형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윤용근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최춘웅 허기도
황석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태호
행정부지사, 서만근
정무부지사, 안상근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도시교통국장, 김종호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소방본부장, 정재웅
공보관, 윤상기
감사관, 김갑수
정책기획관, 박수조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 이종구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교육감, 권정호
부교육감, 정동훈
교육국장, 박춘효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속기사
고윤경 이혜경 유상호
본회의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9년 12월 14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긴급현안 질문의 건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6건)
3.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7.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소관)
8.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발행 동의안
9.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교육사회위원회 소관)
10.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운영 조례안
11.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농수산위원회 소관)
12.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13. 경상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4.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15. 경상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16.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안
18.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
19.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20.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200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2.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긴급현안 질문의 건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6건)
3.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차봉·공영윤·김미영 의원 발의)
6. 201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8.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발행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교육사회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농수산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2.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 경상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박영일 의원 발의)
14.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 경상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김오영 의원 발의)
16.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 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안(공영윤·김해연·심진표 의원 발의)
18.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9.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20.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200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2.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ㅇ 휴회결의 건
(14시 08분 개의)
○의장 이태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김해연 의원님의 긴급 현안질문을 경청하기 위해서 손기양 대표님을 비롯한 30여분의 거제시 지역주민들이 와계십니다.
또, 민생민주경남회의의 송철원 대표님과 장성국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회원님이 와 계시는데 모처럼 어려운 시간 내셔서 의회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뜻 깊고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헌규 의사담당관 박헌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으로 도난실·정판용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김해연 의원으로부터 긴급 현안질문,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외 4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외 3건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질문서 제출요구사항입니다.
강갑중 의원으로부터 진주시 종합감사시 지적 및 조치사항, 조근제 의원으로부터 도내 단동 비닐하우스 현황, 양기홍 의원으로부터 도 지정 문화재 예산지원 현황 등 3건, 손석형 의원으로부터 4대강 사업 경남지역 공구별 계약현황 등 4건, 김오영 의원으로부터 도내 중·고등학교 관련 현황, 문준희 의원으로부터 도비출연 펀드현황 및 운용실적, 백신종 의원으로부터 민원서류 발급 관련 현황, 조기태 의원으로부터 이순신 대교 관련 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10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9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정판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도지사와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꿈과 희망의 비전도시, 경쟁력 있는 동북아 항만물류의 중심도시인 진해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정판용 의원입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10월 30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정되어 경남 진해시와 부산시 강서구 일원 104.8㎢ 5개 지역, 23개 지구를 3단계로 나눠 2020년까지 개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입니다.
먼저, 부산지역 11개 지구 개발 현황을 보면, 부산과학산업단지와 신호산업단지는 이미 사업이 끝나 국내외 기업이 입주해 있고, 신항 북측 배후부지와 화전·미음·서부산유통단지는 공사 중이며, 신항 남측 배후부지와 명지·송정·생곡·명동지구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시는 지난 7월 17일 지식경제부 주관 ‘제3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강서구 생곡동 일원 54만5,000㎡와 명동지구 49만7,000㎡를 첨단생산기능을 갖춘 산업단지조성 및 메카트로닉스·정보통신 업종의 산업단지로 조성코자 추가지정을 받은 데 비해 경남은 진해시 와성지구 한 군데만 추가지정 받았습니다.
이처럼, 부산시는 조직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 반해 경상남도의 행정력은 느리게만 느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예로, 항만물류단지 조성을 위해 모 설계회사가 경제자유구역청을 찾았더니 진해시로 가라고 해서 진해시를 방문하였더니 경상남도 소관이므로 도에 가서 문의하라고 해서 다시 도에 갔습니다만, 도에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이므로 구역청으로 가라고 해서 다시 구역청으로 갔더니만 경남도에 가서 도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붙여오라고 해서 또 다시 도를 방문하여야 하는 등 몇 번이나 경남도와 진해시, 구역청 등을 오가는 번거로움과 시간 낭비를 초래하는 등 행정시스템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항 입주기업 민원 안내문을 보더라도, 입주·건축허가 및 건축착공신고, 건축물사용승인 등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위험물 설치허가는 진해소방서, 업체관리 부호 등록은 부산경남세관에 가서 하여야 하고, 상수도공급은 부산시 상수도, 사업자등록은 창원세무서 진해출장소, 수출·입 식물 검역은 국립식물검역원 영남지원, 국제물류주선업·유독물 등록은 경제자유구역청 담당부서에서 각각 처리하므로 민원인의 경우 일일이 해당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신청해야 하므로 경남지역 물류업체들까지도 부산시 관할에 편입되기를 강력 희망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상남도 관할 내 관련된 모든 행정업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통합민원실을 설치하여 원-스톱 민원행정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상남도 항만공사 설립을 제의합니다.
항만공사는 부산·인천·울산·경기평택항만공사 4개가 있으며, 여수항만공사는 설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신항 관련 업무를 부산항만공사에 의존하고 있는데 경상남도도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2010년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되는 도내 진해항과 삼천포항·고현항·장승포항·옥포항·통영항 등 6개 무역항의 운영개발 및 신항의 물동량 증가 등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동시에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진해시 소멸어업인에 대한 신항만 사업자 고용 약속 미 이행으로 인한 어민들의 불만 고조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신항 노무인력 공급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통해 신항지역 소멸어업인 등의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한진해운신항만(주)는 어민 또는 자녀에게 야드 트레일러 기사 일자리 20개를 연내 제공할 것을 약속한 반면, 부산항만공사는 신항 배후물류부지 조성에 따라 신항 2-1단계와 1-1단계 3선석을 개장할 때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진해시 소멸어업인 및 자녀 등 34명은 양 업체의 이 같은 약속을 꿀떡같이 믿고 지난 5월 6일부터 9월 25일까지 부산항만공사 연수원에서 중장비이론과 지게차운전·기중기·컨테이너 하역실무 등 물류전문기능 항만운영시스템 과정을 연수받았습니다.
소멸어업인 등은 연수를 통해 34명 전원이 지게차·기중기·트레일러 등 운전자격증을 취득했지만, 한진해운신항만(주)에서 6명을 고용했을 뿐 나머지는 내년으로 미뤄지거나, 이들을 고용하고자 했던 업체들이 경기불황 등을 이유로 올해 고용을 해주지 않아 어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업체의 권유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약 5개월여 동안 묵묵히 기술연수를 수료한 소멸어업인과 그 자녀들이 실업자로 방치되지 않도록 고용 대책을 추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분들 중 일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기술연수를 받아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채용하겠다던 기존의 약속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경남도에서 관련 업체 등과 협의하는 등 근본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정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상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창원출신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속 김상하 의원입니다.
얼마 전 일본 관광객을 포함 1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사격장 화재 참사를 보면서 운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현재 관광수준을 가늠해 보면서 서글픈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74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남관광공사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제안하셨던 존경하는 김영조 의원님의 뜻에 적극 동의하며 또한, 외국인 환자 의료관광 유치와 관련 도정질문을 하셨던 김갑 의원님의 문제 제기에도 큰 의의를 두면서, 본격적인 남해안시대 구현을 앞두고 “원-스톱 의료관광”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의료관광은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주목받으면서 정부는 물론 병원, 여행업계까지 의욕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관광은 향후 수년 내 10배 이상의 고성장이 예상되는 막대한 부가가치를 지니는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관광분야 선두주자는 태국, 싱가포르와 인도 등입니다.
한 해 외국인 환자를 가장 많이 진료하는 곳이 세계 10대 병원에 드는 범롱라드병원입니다.
이 병원은 한해 100만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하며, 이중 43만명은 전 세계 190여 개국에서 온 환자이고, 2006년 연매출액이 치료부문에서만 무려 2억2,000만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각종 명품관과 헬스케어, 건강관련용품, 미용관련제품과 서비스 샵이 입점하여 치료와 관련한 매출뿐 아니라 엄청난 헬스케어 관련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한류열풍에 편승한, 단순히 치료차 왔다가 관광까지 겸한다는 개념으로 의료관광을 정의한다면 곧 성장의 한계에 부딪힐 것입니다.
이제는 글로벌 헬스케어라는 주제로 첫째, 치료와 건강에 대한 케어를 할 때 첨단융합기술과 녹색기술로 뒷받침되는 고부가 서비스가 되도록 하고, 둘째, 이를 경험한 외국인이 다시 오고 주위 동료를 데려올 수 있도록 외국의 의료, 헬스케어기관, 에이전시와 밀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되 이를 한국이 주도하도록 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셋째, 이와 연계하여 문화체험, 레포츠 산업, 헬스케어 용품 및 서비스, 식품, 제약, 관광 등의 분야로 파생되는 경제유발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그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용, 건설, IT분야 등의 도약을 견인하도록 하여야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경남도는 능동적으로 격변하는 의료 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논란 끝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을 이미 시작하였고, 전국적으로 2010년부터는 다른 업종 의료인간 상호 고용이 허용되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공동개원도 가능하도록 의료환경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이미 서면과 해운대를 두 축으로 메디컬 스트리트와 의료관광단지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시에서 전폭 지원하는 (사)의료관광추진협의회가 경제인, 의료인, 의료경영전문가, 언론인, 관광분야 전문가, 학계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전면에서 뛰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과연 우리 경남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경남도가 지원하는 사단법인이나 민간단체 형식의 의료관광추진협의기구를 설치하여 경남의 특화된 의료관광모델을 연구하고 의료관광을 뒷받침할 경남도 차원의 행정적 지원과제 발굴 및 연구와 경제인과 투자기관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태국이 마사지와 연계한 상품을 주력으로 하고, 인도는 명상과 요가를 연계한 상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면 한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우리 동의보감이 등재됨을 기점으로 허준, 유의태 선생의 고향인 산청의 한방박물관과 연계한 한방과 침술 상품을 특화하고 2011년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과 연계한다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남해, 통영, 거제의 해양관광과 더불어 고부가가치의 의료관광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끝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시대에 이순신 프로젝트와 요트산업도 중요한 한 축을 이루겠지만, 본 의원이 제안한 세계적인 추세인 원-스톱 의료관광에 지사님의 높은 관심과 정책적 결단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김상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손석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의원 경상남도가 청렴도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경상남도의 행정이 전국적으로 매우 불투명·불공정·불합리·부당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우리 경상남도의회가 똑바로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창원시 출신 손석형입니다.
창원·마산·진해시의회가 통합 찬성안을 가결시킴에 따라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 실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통합의 목적이 단순히 행정구역의 변경이 아니라 행정체계의 변화라는 것을 구태여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당 기초자치단체와는 별도로 도의회에 창원·마산·진해시 통합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것을 보더라도 이는 명확합니다.
따라서, 우리 경상남도의회 역시 창원·마산·진해시의회의 통합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앞으로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 가속화로 촉발될 행정체계의 변화에 대비한 신중한 판단과 대응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행정구역 통합 대상지역인 창원·마산·진해시는 시너지 효과보다는 통합대상지역 주민의 종주성 확보 분쟁으로 인한 마이너스 시너지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고, 창원·마산·진해시를 제외한 17개 시·군 역시 향후 행정체계 변화로 인한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행정구역의 통합에 따른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한 정부보고서에서도, 향후 통합 부작용에 대비한 대책수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현재의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도폐지 단층제 개편안”은 국가의 관여 및 통제가능성 증대로 인한 지방정부의 정치적 위상약화로 신중앙집권화를 초래할 뿐더러 분권국가체제 구축에 저해요소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슈퍼헤비급 선수와 미들급 선수가 경기를 하게 된다는 것으로 이는 기존에 완충역할을 해왔던 광역자치단체가 해체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남강댐사업 추진의 사례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광역자치단체인 우리 경남도조차도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가 과연 중앙정부에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둘째, 2009년 6월에 구청을 출범시킨 천안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행정체계 변화 전에 비해 단위사무가 약 183건이 증가되는 등, 행정구역 통합 이후의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양시에서 일산구가 분구되면서 시설비와 경상비가 21억원, 청사신축비가 400억원이 소요된 바 있고, 천안시의 경우 구청 설치로 인해 시설비와 경상비가 약 30억원, 청사 신축비가 845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체계 개편과 상관없이 행정구역의 통합에 따른 정서적 지역 안배요구가 있을 경우, 행정구라는 별도의 내부 행정체계 설치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낭비, 행정거래 비용의 증가, 기능의 중복, 기능수행비용의 증가로 인한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 주 창원·마산·진해 3개 시의회가 정부의 의견제출 요청에 따라 행정구역 통합에 찬성의견을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정부가 밝힌 대로 이번 의회의 결정으로 통합절차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통합이 준비되지 않은 통합이라는 것은 해당 지자체장이 이미 인정한 바 있고, 의회는 의사진행의 흠결논란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에 의한 통합결정 요구까지 거부함으로써 법률분쟁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동의와 면밀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데 따른 본격적인 통합갈등의 예고편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 창원·마산·진해 3개 시의회의 통합찬성 의견제출로 인해 준비 없는 무분별한 통합론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경상남도 집행부와 우리 도의회의 대책은 어느 정도인지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통합일정 추진으로 헌법의 이념적 지향과 민주주의 실현의 방법으로 선택하고 보장한 지방자치제의 존립과 체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역시 지금 창원·마산·진해 3개 시의회와 같이 정부로부터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지금 중앙정부에 대해서 명확하고 독립된 의사표시로 주어진 역할을 다 하는 것만이 주민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법령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다 할지라도, 향후 다른 지자체에 대한 파급효과를 감안해 우리 도의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한 부작용 예방대책 수립과 주민투표에 의한 통합결정만이 현 단계에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에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손석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긴급현안 질문의 건
(14시 30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긴급 현안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긴급 현안질문은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3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열 분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 현안문제 등에 대하여 질문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긴급 현안질문은 12월 10일 김해연 의원으로부터 긴급 현안질문 요구서가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문 및 답변방법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 10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겠으며, 종료 3분 전에 타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거제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입니다.
먼저 긴급현안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거제에서 먼 이곳까지 방청오신 손기양 비상대책위원장님을 비롯한 거제시 연초·하청·장목면 이장님들과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순신 대교 개설을 위한 경남도의 졸속적인 도로정책으로 인해 거제구간이 누락, 제외된 것에 대해 올바른 향후 대책을 촉구함과 함께 도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 민자사업이 아니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2006년 제243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2차선 도로임에도 1일 1만6,000대의 교통량이 폭주하여 죽음의 도로로 불리고 있는 1018 지방도 장목에서 연초까지 9.3㎞ 구간의 4차선 확·포장을 촉구하였고, 김태호 지사께서 2009년부터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답변하였고, 경상남도 도로정비 기본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 11월 마산에서 거제간 36.4㎞가 국도 5호선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국도 5호선의 거제 연장 추진은 경남도의 핵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순신 대교의 개설을 위한 것으로 마산지역은 지방도 1002호선을 승격하였고, 거제지역은 지방도 1018호선 9.3㎞를 국도로 승격하는 것으로 이는 이순신 대교의 교량구간과 접속도로 구간으로 활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는 여러 차례 정부에 국도 5호선과 이순신 대교의 조기개설을 촉구하면서 국도 5호선 연장 구간 36.4㎞를 건의한 것이 아니라 접속도로 19㎞와 교량 6.6㎞ 해서 25.6㎞ 만을 건의하였고, 거제구간 접속도로 개설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 6월 이러한 경남도의 건의를 바탕으로 이순신 대교의 노선이 확정되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실시설계가 발주되었는데, 거제구간의 노선인 연초에서 장목구간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국도 승격을 이유로 지방도 구간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경남도의 졸속적인 도로정책에 거제시민들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민 전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경남도가 로봇랜드와 마산시만을 위한 다리로 전락하게 될 이순신 대교를 위한 정책을 폈고, 거제시민들의 편익이나 고통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순신 대교의 접속도로를 내년 개통 예정인 거가대교의 접속도로에 연결하는 것으로 결론지어 놓았습니다.
거가대교는 개통 첫 해에 하루 3만 1,000대를 비롯하여 매년 급격히 교통량이 증가하여 이순신 대교의 개통시점인 2018년에는 하루 5만대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순신 대교의 통행량 최소치를 1만 5,000대로 산정하더라도 6만5,000대 이상이 됩니다.
4차선 접속도로로 수용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데도 타당성과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거가대교에 접속시킨다는 것은 절망적인 선택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제시는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국도 14호선이라는 단일도로만으로 섬을 순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내의 도로, 교통환경은 최악의 수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시간이 되면 시내는 한두 시간씩 정체되어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물론 조선업계의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기존의 지방도 1018노선 또한 2008년 1일 1만6,331대의 차량이 운행하는 곳으로 중·대형 조선단지들과 연관되어 있어 대형차량의 진·출입과 이동으로 인해 보도도 없는 6m 노폭의 2차선 도로는 죽음의 도로로 악명이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거제시내의 도로, 교통량에 대한 아무런 소통대책도 없이 거제시민들의 고통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이순신 대교와 국도 5호선에 대한 경남도와 국토해양부의 태도에 저와 거제시민들은 분개할 수밖에 없으며 도로 노선과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경남도는 거가대교 개통으로 인한 최소한의 교통량 분산 대책이었던 지방도 1018호선의 4차선 개설에 대한 책임도 못 지면서 국도 승격은 왜 시켰으며, 거제시민들에 대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고의적으로 거제구간을 누락시켰다면 경상남도의 도로정책 책임자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민자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나 특정지역만을 위한 국도 5호선 개설은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이순신 대교 개설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거제지역내의 최소한의 교통소통 대책을 갖춘 뒤에 비로소 추진되어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저는 민자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는 이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남도는 민자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SOC 사업에 대한 민자사업 구간이 많습니다.
그만큼 도민들의 부담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마창대교를 비롯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만도 9개 구간으로 사업비는 5조8,905억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구간들에 대해 재정분담금과 토지보상비, 어업보상비, 접속도로 개설비 등 간접 경비 또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재원지원금인 광역특별회계 예산으로 지방도 개설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들이 수행되어야 하지만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에 밀려서 재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전남도에는 유인도 280개 등 1,969개의 섬이 있습니다.
전남도는 이들 섬을 묶어 다양한 주제의 해양관광벨트를 만드는 \'갤럭시 아일랜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큰 관건은 연륙교와 연도교의 연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남해안에서 육지와 섬, 섬과 섬을 잇는 연륙·연도교로 모두 12조원을 투자하여 103개 다리를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5개의 교량은 준공되었고, 27개의 교량가설 사업비가 4조6,662억원에 달하지만 2017년까지 준공되도록 되어 있으며, 나머지 41개 교량 가설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보다 이순신 대교 명칭을 먼저 사용하고 있는 여수산업단지 진입도로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여수와 광양을 연결하는 8.54㎞ 구간으로 국비 7,695억원이 투입돼 건설되고 있고, 신안군 압해도와 암태도를 잇는 새천년대교 건설사업은 교량 7.26㎞와 접속도로 3.56㎞ 등 총연장 10.82㎞로 턴키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하여 2010년 7월 공사에 들어가 2020년 완공되며, 총사업비 7,900억원 전액 국비가 투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남도는 12조원을 확보하여 섬과 섬을 잇는 실크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SOC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시기가 미도래 하였다는 이유로 손쉽게 민자 사업자를 유치하려 노력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을 변경시켜서라도 예산 반영에 최대한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황당한 것은 우리가 사용하지도 못할 ‘이순신 대교’라는 명칭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순신 대교의 예상 사업비는 1조2,910억원으로 민자 사업자인 쌍용건설컨소시엄이 제안한 바로는 해저터널 건설비가 8,910억원, 접속도로 개설비가 4,00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구간 중에서 민자사업자는 6,365억원을 투자하고, 재정보조금과 보상비로 2,545억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총사업비의 49%만을 민자사업자는 부담합니다.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는 조달청에서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실시합니다.
최근 실시된 경남지역 낙동강 15공구의 입찰내역을 살펴보면 예정가의 54.14%에 낙찰되었기에 60%로 가정하더라도 7,746억원이면 개설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접속도로 공사비와 재정지원금으로 사업자에게 지원되는 6,545억원에 불과 1,201억원만 부족합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제안한 해저터널 방식이 아니라 교량으로 건설한다면 절감되는 1,110억원을 가산하면 재정지원금만으로도 이순신 대교의 건설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저는 도민들에게 1만원대의 통행료를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전남도의 경우처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여 무료화 시키는 것이 지역 공동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호 지사께선 이순신 대교 노선의 거제구간이 그 동안 경남도를 믿고 따라 주었던 거제시민의 숙원사업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대교의 조기 개설을 촉구하면서 거제구간을 왜 제외시켰는지, 조기개설 가능성도 없는데 왜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시켰는지, 이순신 대교 접속도로를 거가대교 접속도로에 연결하는 것이 올바른 도로정책으로 판단하시는지, 이순신대교의 실시설계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설계구간을 변경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이순신 대교 노선에서 거제구간이 누락되었으니 지방도로 다시 환원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순신 대교 명칭사용이 가능한지, 왜 추진과정을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는지, 경남도 도로정책의 능력과 추진력이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하시는지, 국토해양부 발주에서 누락된 거제구간 9.3㎞를 어떻게 조기에 개설하실 것인지, 전남도의 경우처럼 이순신 대교 사업을 도민들에게 부담되는 민자사업이 아니라 적극적인 도로행정을 통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김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연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호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오늘 특별히 거제시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지역주민들이 다 오셨습니다.
먼저 환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해연 의원님께서 거제시에 대한 평소의 남다른 애정과, 또 지역문제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늘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도정에 힘을 보태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현안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지방도에서 국도로 되는 과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많은 지방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방도 사업을 시작하면 우리 도 예산의 부족 때문에 보통 10년 이상이 걸려왔습니다.
경남 전역이 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도로 승격되면 그만큼 국비 확보라든지 당초 계획된 사업의 시기를 당길 수 있는 그런 좋은 호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해연 의원님께서 거제구간 접속도로 1018호가 제외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만,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만, 오히려 이 지역은 시기를 당길 수 있는 기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당장에 1018호의 타당성 조사가 지방국도관리청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구간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갔는데 왜 이 구간만 제외됐느냐, 물론 같이 했으면 가장 좋았겠습니다만, 어떤 일에서는 우선순위를 두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가지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4㎞, 장목에서 연초구간, 이 부분은 타당성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의지, 김해연 의원님의 올바른 도로정책에 대한 평가와 의지, 이런 것을 포함시켜서 지금 국회 차원에서 윤영 의원께서도 국토해양부에 이 부분을 강력하게 건의해서 이번 정부의 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 부분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저희도 최선을 다 하고 있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지가 전혀 후퇴하지 않았다, 그리고 도지사인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신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교를 재정사업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민자사업을 하면 결과적으로 도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재정사업으로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업에는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가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10년, 20년, 30년을 기다리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로 좋은 주변의 관광산업, 이런 여건들을, 우리가 오히려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가능하면 지역주민이 또는 이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이 되더라도 이런 지역 경기 활성화라든지 관광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조기에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민자도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자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과연 이런 우리 주변의 좋은 여건들을 실기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고, 그렇지만 우리 김해연 의원님의 말씀처럼, 이것이 조기에, 또 우리 국비를 투입해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거제도는 이제 천지개벽이 일어날 겁니다.
거가대교가 개통되고 이순신 대교가 통과되면 부산과 마산, 창원, 진해, 고성, 통영 등 완전히 선순환, 거의 2조원대 이상의 소비시장이 형성될 겁니다.
아마 거제도가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이유가 이미 그런 것을 예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물류 등 이런 여건들이 굉장히 호기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방금 말씀드린 인프라는 당연히 깔아야 되고, 또 조기에, 1018 지방도로는 국도로 승격되었고, 당초 계획에 지방도가 10년 걸릴 것 같으면 오히려 5년으로 당길 수 있다, 또 그런 여건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국도의 승격을 좀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또 그 의지는 여기 의원님도 계시고 오늘 지역주민도 와 계시니까 지켜보시면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시고 저의 의지를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도로정책은, 사실은 국가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민자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옳은 도로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국가의 재정도 문제이고, 우리 도의 재정도 문제이고, 또 시기적으로 빨리해서 이런 여건들을 좋은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민자유치, 그런 과정도 불가피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연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예)
김해연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해연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5분 이내로 질문을 하여 주시고 종료 30초 전에 종을 울리겠으며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5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겠습니다.
답변대상 공무원을 먼저 지정해 주시고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해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먼저 박종규 국장님.
먼저 지사님께서 직접 챙기시겠다, 체크하시겠다 이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간단한 것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순신대교 명칭 사용이 가능합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예.
○김해연 의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저희들이 명칭을 2008년 1월 23일날 이순신프로젝트 역사보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자문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원광대학교 교수, 서울전쟁기념관 학예연구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위원, 해군사관학교 교수,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기획실장 이런 분들로 해서 아홉 분으로 구성된 보전자문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또 이 사항을 2008년 2월 2일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또 정부에도 이것이 국도 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에 이 명칭을 사용해 달라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다른 별도 조치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해연 의원 그러면 국장님 향후에 이 명칭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해연 의원 현재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에.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그것이 정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서 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정부가 현재 다른 답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명칭이 사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국장님, 경상남도의 도로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여수산단 진입도로에서 세계 4대 현수교를 구성하고 있는 것 알죠?
거기 공식명칭이 이순신대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죠?
여수엑스포라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홍보를 다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예.
○김해연 의원 이름이 갑돌이면 갑돌이, 갑순이면 갑순이 되어야 되지, 갑돌이1, 갑돌이2 이것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2008년 1월에 했기 때문에, 또 이 건이 모든 것이 국가로 넘어갔기 때문에, 국가에서 현재 그렇게 결정해서...
○김해연 의원 국장님, 자꾸 국가 핑계 댈 필요 없고, 그러면 그것 넘기기 전에 그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그 이후에, 전남에서는 이후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해서 올려놨습니다.
○김해연 의원 전남에서 무슨 이후에 했다 말입니까?
전남에서는 이순신 탄신일을 맞추어서 1,545m로 경관길이를 맞추기로 했어요.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그런데 결정은 우리가 먼저 했다, 이겁니다.
○김해연 의원 국장님,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죠?
솔직히 이야기를 하세요.
솔직히 몰라서 몰랐다, 그것이 좋습니다.
우리 도의원들 다 압니다.
몰랐지 않습니까?
“몰랐는데 미안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정말로 계속 알고 계셨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예.
○김해연 의원 몰랐던데, 보니까?
지역 신문기자를 통해서 전화해 보니까 “아, 그런 것이 있었어요?”
이랬다던데요?
몰랐죠?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홉 분의 공식적인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김해연 의원 그리고 국장님 왜 거제구간 1018 저것을 하면서, 지방도에서 국도로 올려준다는 것이 네가 보리쌀 먹을 건데 쌀밥 줄 것이다, 이것 아닙니까?
꼬셔놓고, 가니까 빈손으로 돌아가게 엉덩이만 치고, 그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경상남도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국장님께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저 거제시민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예, 아까 지사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들 도가 내년 지방도예산 300억원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지만 상동이나 신현이나 한 공구에 근 300억원이 내년에 확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업비가 9.3km에 정부가 타당성 용역에서 내다보기로 2,1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도가 투자하는 예산으로 보면 1년에 30억원에서 50억원 투자한다고 하면 너무도 까마득하고, 정부에서 맡아주면 1년에 2개 공구를 나누어서 하면 최소한 400억, 500억원은 들어가니까 공사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김해연 의원 자, 국장님 적어도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거제구간 1018이 이순신대교 접속도로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누락이 되었습니다.
누락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국도로 개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전화하고 연락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 그랬어요? 그런 것이 있었는가?”
국장님 그래서 되겠습니까?
경상남도의 도로정책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저 개인 일이 아닙니다.
우리 거제시민 전체를 상대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경상남도 전체의 도로계획을 짜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해연 의원 예.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정부가 지금 송진포에서 황포까지 4km를 먼저 연결하겠다는 것은 내년에 거가접속도로가 완전히 개통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은 사업비가 4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연결해서 당장 이용하고, 이용을 하면 지금 면 소재지에서 연초까지 돌아가는데 현재 차량속도가 50km로 갈 때 하고 거가접속도로에 80km로 접근할 때 하고 시간이 거의 같습니다.
한 13분하면 면 소재지에서 연초까지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것 먼저 연결하고 또 9.3km는 후속으로 바로 연결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후의 일이고, 맨 처음에 문제 제기 했을 때 경상남도가 이 사실 자체를 잘 몰랐어요.
그렇게 되는지 마는지 자체도 몰랐어요.
한 마디로 아이를 10명을 낳았는데 8명은 잘 챙기는데 2명은 죽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호적에 죽었다고 하니까 “아이구야, 왜 이렇게 죽었지?” 이런 식이라고요 지금!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죠?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하여튼 장목 면민 여러분이 이용하는데 최대한 편리하도록...
○김해연 의원 그러면 언제 개통됩니까?
국장님 언제 개통됩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거가접속도로에 먼저 연결되고 나면 바로,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방향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시간이 벌써 1분 2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국장님, 전라남도에 프로젝트 추진하는 것 아시죠?
103개 다리를 12조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 인구, 교통량, 전부 우리 경상남도보다 열악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시죠?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예.
○김해연 의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그것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남과 경남과의 도로정책의 방향이 경남은 지금 상동과 신현 도로처럼 산업시설이 많기 때문에 산업시설과 도시 간을 연결하는 도로에 집중해야 하는 정책을 가졌고, 전남은 산업시설이 없기 때문에 관광객을 끌기 위해서 바다에 다리를 놓고 이렇게 하는데 전남과 경남에 8년 동안 정부가 투자된 사업비를 보면 2조1,000억원으로 거의 같습니다.
우리 도내 권경석 의원님께서도 2007년에 이 문제를 좀 제기를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전부 뽑아보니까 전남에 들어간 돈은 없고, 정책방향이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예, 지사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아까부터 국장님 답변이 영 화가 나시는지 인상을 굳게 쓰고 계시는데, 지사님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거제에서 60여분의 이장님들 전부 오신 것이 이 도로의 조기개설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거든요.
지사님께서 확실하게, 복잡한 이야기 말고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도지사 김태호 제가 직접 챙기겠다, 그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개통되기 전까지는 준공 시키겠다?
○도지사 김태호 이순신대교, 그것은 당연히 그래야죠.
○김해연 의원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지사님 한 번 더 되셔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지사님 끝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 12조원을 교량과 도로 건설 하는데, 섬과 섬을 103개의 다리를 만듭니다.
우리 경남은 1개의 다리를 놓는데 안간힘을 쓰고 민자를 유치합니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경상남도의 도로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 하셔서, 재평가해서 정부의 정책을 변경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그것은 대전제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저희들도 섬과 섬의 연결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남해안 선벨트 등 프로젝트에 전남과 그런 관광성 관련된 도로, 연육교는 지금 단계적으로 같이 연결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추진하고, 방금 거제의 조선산업이나 경남의 기계산업 이런 부분들의 물동량이나 이런 것을 원활히 하는 물류비용의 절감, 산업발전 차원에서 또 급한 부분은 민자를 해서 조기에 좀 당겨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김해연 의원님의 말씀처럼 도로정책의 근본입장이나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된다, 공감합니다.
○김해연 의원 고맙습니다.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의장 이태일 김해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6건)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6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을 위하여 감사를 실시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각각 보고를 들어야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각 위원회별 보고를 일괄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채택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810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3.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차봉·공영윤·김미영 의원 발의)
6. 201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5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상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박상제 기획행정위원회 박상제 부위원장입니다.
제27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570호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동 안건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과세형평을 위해 우리 도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도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금액의 150만원까지 면제하려는 것으로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81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7페이지 의안번호 571호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는 잡종재산의 용어를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의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에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창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생산연구시설에 대한 대부료를 감면토록 신설하였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보존하기에 부적합한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수의계약 매각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동 안건은 상위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므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81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17페이지 의안번호 574호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에 지적된 도축검사료 수수료 등 일부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 시·군으로 이관된 사무의 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결산검사위원이 공동발의 하였고,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81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5페이지 의안번호 582호 201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도 통합관리기금 운용대상은 모두 18종에 5,542억3,400만원으로 개별기금에 대한 상세한 세부운용계획안은 각각 소관 상임위에서 개별심사 하였으며, 이자수입 증대와 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81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9페이지 의안번호 583호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도와 시·군에서 각각 5억원을 분담하여 매년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0년도에는 순안구역 천동농장에 20개 시·군 특산품을 재배하고 과수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도주의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81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발행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교육사회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0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갑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직무대리 김갑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갑 위원입니다.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페이지 의안번호 제576호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0년도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를 감안하여 국고상환을 조건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채발행 승인 통보에 따라 학교 신설사업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38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81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41페이지 의안번호 제584호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외 6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개요 및 운용내역과 44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 역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81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농수산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5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농수산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갑재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 이갑재 반갑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이갑재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에 농수산위원회에서 실시한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운영 조례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수산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57페이지 의안번호 제573호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까지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6개 사무소에서 수행해 오던 수산기술지도 보급업무가 지난 5월 1일자로 경남도로 이관됨에 따라 신설된 기구인 수산기술사업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수산기술 보급을 위한 시험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시험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처리방법과 동물 병성감정 실시에 따른 검사 수수료 납부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A81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심사보고서 67페이지 의안번호 제585호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 농수산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농어촌진흥기금은 2009년도 말 현재액이 191억9,400만원으로 2010년도 228억9,400만원의 수입과 406억원의 지출이 예상되며 2010년도 말에는 총 14억8,8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보고서 71페이지 경상남도 전문인력 육성기금은 2009년도말 현재액이 39억9,100만원으로 2010년도 4억4,000만원의 수입과 1억2,500만원의 지출이 예상되며 2010년도 말에는 총 43억6,6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운용계획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81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농수산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 경상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박영일 의원 발의)
14.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 경상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김오영 의원 발의)
(15시 18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송경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 송경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송경영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7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7페이지 의안번호 제551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의 전문성과 기능강화를 위해 경제 전문가를 조합위원으로 영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조합회의의 위원 정수를 11명에서 15명이내로 증원하여 조합위원 선임대상에 경제전문가를 새로이 추가하고, 선임 대상별 위원수를 정한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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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고서 81페이지 의안번호 제580호 경상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도내 문화유산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고, 지역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박영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임무를 정하고, 도지사로 하여금 문화관광해설사의 보수 교육 및 현장 수습근무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는 한편 해설사들에 대한 활동비 지급, 각종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안전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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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고서 87페이지 의안번호 제586호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일곱 개의 기금으로써 2009년도말 현재액은 3,370억3,396만8,000원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계획이 도출연금 62억원, 차입금 250억원, 이자수입 119억3,918만원, 기타수입 28억3,000만원으로 총 459억6,918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사업비 198억2,551만9,000원, 융자금 등 312억5,071만3,000원으로 총 510억7,623만2,000원으로써 동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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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보고서 109페이지 의안번호 제594호 경상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도내 지식재산권의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김오영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종합시책의 시행을 도지사의 책무로 정하고, 도지사로 하여금 매 5년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식재산 진흥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한편 지식재산 창출활동지원사업, 지식재산사업화를 위한 시책추진 및 지역특성화 사업,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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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송경영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 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안(공영윤·김해연·심진표 의원 발의)
18.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20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윤철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김윤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김윤철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15페이지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인원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15명에서 25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 답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81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110페이지 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안은 전통과 문화가 숨쉬고 있는 전통가옥의 계승 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한옥보존시범마을 안에 위치한 한옥이나 기타지역 한옥 및 한옥관광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한옥을 지원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원범위는 대수선, 내부수선으로 구분 지원하고, 지원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착공하지 않거나 임의로 사용한 경우 지원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 답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81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125페이지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의 2009년도 말 현재액은 385억5,500만원이며, 2009년도 수입액은 75억5,200만원, 지출액은 85억4,500만원이며, 2010년도 말 현재액은 385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 답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81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김윤철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건설소방 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15시 30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근제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도지사와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10년도 경상남도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함안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조근제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이 12년만에 처음으로 551억원이나 감액편성 되었을 정도로 최근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불요불급한 전시성사업 예산이나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의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적정성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를 통해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유사 중복 편성된 사업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업에 대한 세출조정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였고, 특히 재정지출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한정된 재정의 전략적 배분의 관점에서 사업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친 서민, 복지분야와 청년실업 해소 등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과 중소기업 육성 및 SOC확충사업 등 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내년도 예산안이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엄정한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연말이라 특히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최선을 다해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예산안 총괄, 전문위원 검토의견, 종합심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11월 11일과 11월 24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12월 9일 의결 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총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국내 경제전망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GDP를 경제여건 개선으로 4%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국회예산처는 3.8%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KDI는 내년도 국내경제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아 대내외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5페이지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5조6,170억7,300만원으로 2009년도 보다 551억4,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009년도 보다 2,236억4,300만원 증액된 4조7,519억7,200만원으로, 예산총액의 84.6%에 해당합니다.
특별회계는 2009년보다 2,787억8,500만원 감액된 8,651억원으로 예산총액의 15.5%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예산안 총액은 5조6,700억73만원으로 2009년보다 551억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과목별 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1조6,388억원으로 2009년도보다 2,388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이 2,388억원 증액된 사유는 정부의 지방재정 안정화 및 자율성 재고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에 따라 지방소비세가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5,033억8,600만원으로 3,005억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이 2,32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770억3,200만원으로 2,11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정부의 감세를 기조로 한 세제개편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은 2009년도 보다 2,605억5,100만원이 증액된 2조7,428억5,4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 등 신규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금은 3,550억원으로 42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지방채 증권 발행이 600억원 줄었습니다.
그 외 세입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 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1페이지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5조6,170억7,300만원으로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2009년도보다 0.97%인 551억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능별예산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14개 분야 51부분으로 기능별로 분류하였고 특정분야에 속하지 않는 제반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기본경비는 기타로 분류하여 편성되었습니다.
24페이지 2010년도 총지출 대비 14개 분야별 재원배분 규정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가 26.5%로 가장 비중이 크며, 다음으로는 일반공공행정 19.8%, 농림해양수산 11.5%, 국토 및 지역개발 7.9%, 수송 및 교통 6.6% 순입니다.
총 지출대비 51개 부분별 재원배분 비중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이 12.1%로 가장 비중이 크며, 다음으로는 재정·금융 10.4%, 지방행정·재정지원 8.1%, 농업·농촌 7.6% 유아 및 초·중등 교육 6.4%, 노인·청소년 6.2% 순입니다.
14개 분야 및 51개 부분별 증감액 및 증감율 등은 보고서 22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의 세출예산안 성질별 내역, 32페이지 조직별 내역, 34페이지 계속비사업 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8페이지 도 출자·출연기관별 도비 편성 내역, 39페이지 도 자체 각종 종류의 행사관련 예산편성내역, 41페이지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 예산편성 내역과 2010년도 주요 신규사업 현황에 대해서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49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실·국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의견과 24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 세부내역, 258페이지 연도별 예산안 종합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71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에 있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와 부대의견 역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74페이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결과 문정섭 위원 외 2명이 제안한 수정안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 가결 되었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중복편성 된 의회사무처 자녀 학비보조 수당 외 32건, 중학생 자녀 학비보조수당 등 14건을 삭감하고, 시·군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3건에 대하여 비목 신설 및 증액하였으며, 경로당 지원사업 등 6건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총 23건 17억1,88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도 재정운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높은 금리를 주는 금융기관을 도금고로 지정하는 등 도 지정금고의 다양화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이자수입을 늘리는 방안모색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17건의 촉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 및 부대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경남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별한 애정으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심사 첫째 날에 이어 마지막 날에도 출석하여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에 대해 성심을 다해 주신 행정부지사와 늦게까지 답변 자료준비 등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10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조근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김태호 도지사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참으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권익위에서 지난 주 발표한 청렴도에서 우리 경상남도가 16개 광역 시·도 중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도민 여러분에게 정말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평가 상의 신뢰도의 문제도 제기했습니다마는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민원·인사 분야, 계약 분야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빵점 수준을 받았습니다.
대외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고, 내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정말 조그만, 티끌만한 수수, 횡령에 대해서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신고에 대한 포상금도 지금의 1,000만원 수준에서 10배, 20배 올린 1억원 보상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내부적으로 24시간 도민 핫라인을 통해서 이런 의혹이라든지 요구라든지 이런 불합리한 요인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정말 믿고, 우리 도가 청렴도 차원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도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환골탈퇴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청렴도가 3위를 하셨죠?
축하드립니다.
아! 1위 하셨습니까?
1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좀 본 받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에 한 달여 동안 행정사무감사, 또 새해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된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밤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근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부터 본격 개막되는 남해안시대에 대비해서 더욱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고 의결하여 주신 예산이기 때문에 도민의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사업 실천과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과제 추진,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알뜰히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 노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에도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절박한 과제를 안고 시작한 기축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도정은 경제난 조기 극복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집중했습니다.
최근 두바이 쇼크 등 세계적인 불안요인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지만 도내 곳곳에서 빠른 속도로 경기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전국적으로 수출이 감소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경남은 2년 연속 500억불 수출을 달성하는 등 사실상 대한민국 수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일에는 도내에서 생산된 사과, 배, 단감, 참다래 등 4개 품목을 이력제로 생산한 대한민국 최고의 고품격 명품 과일 브랜드 ‘이로로’를 출시하였습니다.
명품 브랜드 ‘이로로’는 도내 농산물 고급화, 명품화를 통해 국내 경쟁력을 키우고, 농가 소득증대와 농산물 개방화에도 대응한다는 의지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도민의 두터운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5년 전부터 착실히 준비해 온 남해안시대가 이제 소중한 씨앗을 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해안시대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은 남해안권 종합계획이 곧 국가계획으로 확정을 앞두고 있고, 남해안시대발전 프로젝트가, 정부에서 남해안을 동북아의 산업·물류·관광·경제 허브로 육성코자 최근 확정한 남해안 선벨트 개발 구상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 남해안시대를 더욱 앞당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야흐로 남해안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해안시대를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여러 의원님과 도민들께서 더욱 힘을 모아주시고,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 낼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믿음과 성원에 보답하고, 도민 모두가 꿈꾸는 희망찬 미래를 활짝 열어갈 수 있도록 저와 2만1,000여 공직자들은 무한한 도전과 개척정신으로 남해안이 동북아의 중심이 되는 그날까지 모든 열정과 역량을 다해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더 많은 행운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김태호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5시 44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윤근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윤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호 도지사와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은 통영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윤근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1명 전원은 2010년도 교육청 소관 당초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 편성의 적법성은 물론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교육재정의 전략적 배분으로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고, 엄정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7일 상임위원회 예산 예비심사를 통해 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한 바 있고, 이어서 12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된 종합심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 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필요 시 집행부의 보충답변을 청취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바쁘신 중에도 일정을 준수하여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2010년도 예산안 규모,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의견, 종합심사 결과의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심사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11월 2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2009년 11월 27일 교육사회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09년 12월 8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2009년 12월 9일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조9,663억5,059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보다 1,472억7,9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조9,663억5,059만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등 이전수입이 2조7,453억3,000만원과 교수학습활동수입 등 자체수입이 740억2,000만원이며, 지방교육채 및 학교채 등 차입금이 559억9,0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이 91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총액 2조9,663억5,059만원의 내역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2조8,148억7,871만원, 평생직업교육에 72억8,203만원, 교육일반에 1,441억8,983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기관별 세출내역입니다.
전체 예산액 대비 교육위원회와 본청의 예산은 82.6%인 2조4,495억6,923만원이고, 지역교육청 예산은 17.4%인 5,167억8,136만원입니다.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으며, 그리고 보고서 13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종합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공영윤 위원께서 제안하신 4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동의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예산안 2조9,663억5,059만원 중 13억105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67억원 중 10억원을 과다편성 사유로 삭감하였고, 학교안전공제회 기금 지원 5억원 중 3억원을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54페이지 종합심사 과정의 부대의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경남 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바쁜 시간 중에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사기간 중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10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김윤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권정호 교육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7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교육사회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관심어린 충고와 지도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도 교육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서 능력 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의 경남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들이, 지난 12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심사해서 발표한 청렴도 평가에서 본도 산하 교육가족들의 청렴도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관심 있는 지도와 협조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학생이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해 사랑이 가득한 인간교육, 소질을 살리는 인재교육, 창의력을 기르는 미래교육, 도민과 함께 하는 교육행정을 구현해 나가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경남교육을 걱정하면서 애쓰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연말에 여러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권정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21. 200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5시 55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0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태호 도지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년간의 도정 살림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연말 집행이 불가피한 당면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조9,560억원 보다 3,016억원이 늘어난 6조2,576억원으로 일반회계는 3,402억원이 증액된 5조1,42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86억원이 감액된 1조1,15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유인물에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좀 참조해 주시고 이 내용은 그렇게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 등 국가지원사업의 변경에 따른 재원조정 내용을 반영하고, 긴급한 재정수요 대처와 각종 도정현안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속기사는 그대로 다 적어주세요.
!#A811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김태호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2.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5시 57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정호 교육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2010년도 예산안 심사로 연일 노고가 많으심에도 오늘 제5차 본회의를 열어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이태일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 우리 경남교육은 교육 본질에 충실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학력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교육행정기관을 비롯하여 직속기관 및 단위 학교에서 학생을 교육의 주인공으로 인식하는 등 교육활동의 방향을 정립하는데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제사회를 주도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본질에 충실한 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경남교육이 항상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된 법정이전수입 정산분 및 자체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교직원 역량 강화, 외국어 및 과학교육 활성화, 교육행정 정보화 사업에 추가 편성하고, 학교 신설 사업비 부족비, 기숙사 및 교사 개축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투자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0.6%인 192억원이 증액된 3조1,812억원으로써 세입예산은 이전수입에서 31억원, 자체수입에 16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외국어 및 과학교육 활성화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35억원, 급식시설 개선 및 노후 기구 교체를 위한 보건·급식·체육활동에 45억원, 양산상북학교 신설 사업비 부족분, 2009년도에 선정된 기숙형 고등학교 설계용역비, 삼천포공고 교사 개축비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비 174억원, 평생교육 기반조성을 위한 평생직업교육사업에 7억원, 장애인 웹 접근성 기능 개선 사업, 임대형 민자투자사업 물가 정산분 등 교육행정 일반에 107억원, 본청, 직속기관 시설 및 지역교육청 시설사업 등 기관운영관리에 25억원을 증액하고,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와 예비비 및 기타 20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금년도 사용할 수 없는 사업은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사업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 편성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셔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서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811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권정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0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2010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조례안 심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현장의 도민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ㅇ 휴회결의 건
(16시 03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12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의원님 여러분께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1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출석의원수 50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명희진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손석형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윤용근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최춘웅 허기도
황석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태호
행정부지사, 서만근
정무부지사, 안상근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도시교통국장, 김종호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소방본부장, 정재웅
공보관, 윤상기
감사관, 김갑수
정책기획관, 박수조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 이종구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교육감, 권정호
부교육감, 정동훈
교육국장, 박춘효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속기사
고윤경 이혜경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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