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본회의 제2차 2009.11.23

제274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9년 11월 23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도정에 관한 질문

심사된 안건
1. 도정에 관한 질문

(10시 06분 개의)
○의장 이태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헌규 의사담당관 박헌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청 소관 위원장에 조근제 의원, 부위원장에 문정섭 의원, 도교육청 소관 위원장에 김윤근 의원, 부위원장에 공영윤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남권신공항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병희 의원, 부위원장에 김갑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으로 윤용근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폐지규정안, 김오영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질문서 제출요구사항입니다.
문준희 의원으로부터 최근 3년간 도, 시·군 공무원 포상금 종류 등 7건, 손석형 의원으로부터 시외버스 부당요금 관련 경남도 조사 및 처분결과, 김해연 의원으로부터 최근 3년간 지방세 관련 현황 등 3건,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재경기숙사 건립 관련 추진상황 및 성과 등 4건, 윤용근 의원으로부터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 및 예산내역 등 2건, 박규식 의원으로부터 양산시 도비보조금 교부 현황,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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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기간 중, 그러니까 오늘, 내일, 모레 3일간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셨습니다만, 도정질문 운영의 취지와 집행부의 답변사항, 또 의회 관례, 도정질문 내용과 중복될 경우 등을 고려하고 의원 간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5분 자유발언은 도정질문이 모두 끝난 제5차 본회의 개의일인 12월 13일부터 시행,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정에 관한 질문
(10시 09분)
○의장 이태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께서 도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도정질문과 관련한 질문 및 답변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질문하실 의원이 일괄질문을 하고 나면 집행부에서는 도청 소관에 대하여 먼저 일괄 답변하시고, 이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 보충질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도청, 교육청 소관을 각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료 5분 전에 타종을 해 드리겠으며,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다섯 분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김윤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의원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북아 경제권 중심도시,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경남, 사람 중심의 따뜻한 경남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태호 지사와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과 330만 도민 여러분!
바다의 땅 통영출신 김윤근 의원입니다.
경남의 미래인 새로운 세상, 남해안시대,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는 김태호 지사를 비롯한 경남 공무원이 헌정사상 최초로 2007년 12월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제정이라는 신화를 만들었고, 지난 9월에는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보고회를 통하여 남해안시대의 새로운 미래 청사진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제 남해안시대가 꿈이 아닌 현실로 더욱 가까이 왔음을 확신하며, 남해안시대의 선봉에 선 김태호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경남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큰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일찍이 격변기를 살았던 괴테는 “인간은 항상 변화를 준비해야 하며, 변화를 준비하는 자만이 미래를 지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남해안시대를 통한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추구하는 동북아 중심도시 경남의 현실로 이해됩니다
경남도는 남해안시대를 통하여 새로운 발전과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남해안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맑고 깨끗한 청정바다는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요구되는 경남의 경쟁력입니다.
남해안시대는 이러한 장점을 살려 생태적·문화적 가치가 공존하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바탕으로 계획되어야 하며, 특정지역과 산업에 편중됨이 없이 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균형적인 발전전략으로 구체화 하여 2020년 계획기간 내 남해안시대가 성공적으로 완성되어 넉넉하고 윤택한 도민 생활이 열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남해안시대는 살맛나는 세상, 새로운 미래 세상을 열어 도민 소득 4만불 시대를 열고자 하는 김태호 지사의 강한 의지만큼이나 우리 경남 도민들도 이를 강력히 염원하면서 힘찬 희망의 박수, 성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안에 의하면 2020년 계획기간 중 총사업비 27조1,000억원이 투자되며, 이중 국비가 전체사업비의 47%인 12조7,000억원, 지방비 6조5,000억원, 민간투자 7조9,000억원으로 국비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얼마 전 도내에서도 첫 삽질이 시작 되었으며, 내년 정부예산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많은 예산이 집중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사업이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많은 염려를 가지게 됩니다.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는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의 시간적 범위인 2020년까지 27조1,000억을 투자하게 되는데 투자재원 확보와 계획기간 동안 남해안시대의 성공적 완성을 확신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시대는 도민의 희망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경남의 미래라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해안시대를 향한 개발계획들이 남해안의 청정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가꾸고 이용해 온 어업인에게는 꿈과 희망이기 보다 또 다른 우려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을 보면 어업인의 생업 현장인 남해안 황금어장을 해양관광·레저, 문화체험 공간으로 개발하는 등 어업인의 생활과 소득영역을 침해하는 계획들로 남해안 청정바다의 주인인 어업인과 수산업의 미래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경남의 수산업은 천혜의 남해안을 바탕으로 전국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나라 수산업의 중심으로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남의 수산업이 남해안 개발로 인해 기반이 상실되어 위축산업으로 전락하지 않고, 수산업 고도화를 통한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산업의 경영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식어업의 구조조정 추진과 동시에 양식어장 공영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그간 양식어업은 생산량 증대를 중점 정책으로 추진하여 90년대 이후 양식기술은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하여 먹거리 생산량은 늘었으나, 대내외적으로 WTO, FTA 확대 등에 따른 시장 개방과 고유가 및 원재료 비용 상승으로 양식어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내외적 어업여건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과도한 어장개발과 양식면허 영속성, 신규기술 인력의 진입제한 등 현재의 양식어장 이용제도는 어장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양식산업 발전과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어업권 제도에 대해서도 여건 변화에 알맞은 방향으로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내 양식어장을 비롯한 어업권 등이 2,174건 1만1,811ha로 이곳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60만5,000톤으로 매년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산물 가격과 판매는 제자리에 머물고 있어 어업인들이 양식수산물 생산량을 줄여야 하는 등 어장축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양식어업이 식량산업으로써 증산정책에서 벗어나 생산량을 줄이고 고부가가치 품종으로 고급화하는 전략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며,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포화상태에 있는 양식어장은 현실을 감안한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요구되는데, 경남도가 이를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양식어장 공영제 도입을 통하여 신규기술 보유 및 전문인력의 어업 진입 기회를 제공하여 경영혁신과 첨단기술개발·응용 등 양식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양식어장 관리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양식어장 공영제는 양식어업 경영악화 등으로 도산하는 어업권을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여, 신품종 기술개발 또는 신기술 보유자 등에 양식어장을 임대·경영토록 하여 양식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상 양식산업은 신규진입이 제한되어 있어 젊은 층과 전문가들이 높은 어업권 가격, 신규면허 제한, 신규 품종 제한에 묶여 제대로 기술을 펼쳐 보지도 못하고 있어 현행 어업권 관리제도가 수산업 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양식어장 매입을 통하여 이들에게 양식산업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기술력을 갖춘 젊은 세대를 후계 인력으로 확보하여 신품종 개발 등 양식경영 혁신을 도모하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양식어장 공영제 도입을 제안하며, 경남도가 제도개선을 통하여 전국 처음으로 양식어장 공영제를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어업활동 영위를 위해 임대받아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지 대부료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통영과 고성 등 연안지역의 해안변 바닷가 주변에는 크고 작은 수산물 생산공장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알 굴을 생산하는 곳으로 공장부지는 오랜 기간동안 알 굴 생산으로 발생한 굴 껍질이 쌓여 연안이 매립되어 국유화된 토지로 당시 불법매립으로 처벌을 받은 어업인들이 국유화된 토지를 임대받아 현재까지 알 굴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곳에서 생산되는 굴은 전국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미국 FDA로부터 위생과 품질 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지난 2008년에는 9,000톤에 4,800만불을 수출하는 등 연평균 4,000만불 이상을 수출하며 도내 수산물 수출 1위인 효자 품목입니다.
또한, 알 굴 생산공장 1개소당 평균 50여명 내외의 지역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최근 들어 유류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과 매년 부과되는 국공유지 대부료 부담으로 알 굴 생산을 하는 영세 어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국가가 이들 어업인들의 불편과 부담해소를 통한 어업활동 지원은 커녕 어업활동으로 조성된 부지를 국가에 귀속시키고도 또다시 금년에도 432건에 5억3,000여만원 상당의 대부료까지 부담을 주는 것은 가뜩이나 어렵게 어업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어업인에게 정부가 나서서 이중 삼중의 고통을 주고 있어 본 의원은 어업시설을 위한 국·공유지의 대부료는 당연히 면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지사는 어업인들의 고충 해소와 지속적인 어업활동 보장을 위해 제도개선을 통하여 어업인들에게 임대하는 어업시설 활용부지에 부과되는 국·공유지 대부료가 면제되도록 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산물 생산해역 위생등급화 제도 도입 시행에 따른 경남도의 대응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수산물시장 개방과 국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국 연안 해역에 대한 수산물 생산해역 위생등급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전국연안 60개 해역에서의 바닷물과 패류에 대하여 매월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수산물 생산해역 위생등급화 제도 도입을 위한 것으로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수산물 생산해역과 생산 수산물에 대한 위생조사를 고시하여 소비자들의 안전한 수산물 구매와 동시에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그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청정ㆍ준청정ㆍ관리ㆍ금지해역으로 등급화 하여 해역별로 생산 수산물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금년 말 완료되는 그 간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2010년 상반기 중 위생기준 고시 및 해역등급관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60만5,000톤으로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국 수산물 생산량 336만톤의 18%를 차지하고, 매년 미국 등 20여개 국가에 연간 3억9,800만불을 수출하여 전국 수산물 수출액 14억4,600만불의 28%이상을 차지하는 전국 1위의 수산물을 수출하는 곳으로, 수산물 생산해역 위생등급화 제도가 사전준비도 없이 도입되어 해역별 위생 등급화가 고시될 경우 많은 혼란이 예상되며, 경남도의 수산물 생산ㆍ수출 전략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남해안의 청정해역 중 일부 해역이 하위 등급으로 고시될 경우 남해안 전체의 이미지 훼손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남해안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과 오해로 소비 위축이 예상됩니다.
또한 청정해역 외 관리해역이나 금지해역의 생산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불신으로 실질적인 어업활동이 어렵게 될 경우, 이들 해역의 양식어장 이설과 보상 요구 등 어업 갈등이 우려되며, 일부 어업인들로부터 수산물 생산해역 등급화 조기 도입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도입되어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철저한 사전준비와 대응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경남도가 도민을 위해 해야 할 의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농림수산식품부가 내년부터 시행을 계획 중인 수산물 생산해역 위생 등급화 제도 도입 시 경남도의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지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마음깊이 새기는 글이 있습니다.
“인생은 짧다! 무슨 일이든지 이성과 양심이 명하는 길에 따라 하도록 힘쓰고, 여러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마음을 쓰라! 그것이 인생의 가장 값있는 열매이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정책을 펼치든 도민 다수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의정활동이라 믿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330만 도민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이 염원하는 남해안시대로 가는 항해는 거센 풍랑과 돛이 찢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대한 꿈에 도전하지 않고, 거센 파도에 맞설 준비를 하지 않고는 결코 대양으로 나아가 신대륙에 첫발을 내딛는 역사를 만들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뒤돌아서고 싶을 때 330만 도민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결코 좌절하지 않는 경남정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경남정신으로 전진! 또 전진해 주시길 강력히 당부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김윤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근 의원의 도청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2일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사업현장 점검 등 정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 경남의 미래를 좌우할 대사에 또 직접 나서 주셨습니다.
신공항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주공·토공 통합본사의 경남진주 유치 촉구 활동 등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방금 질문하신 김윤근 의원님을 포함해서 박상제 도의원님, 김갑 도의원님, 김진옥 도의원님, 도난실 의원님, 이렇게 다섯 분의 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실무적 답변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윤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서 27조원의 투자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계획기간 동안 남해안시대의 성공을 확신하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에 우리 경남도민과 특히 또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신뢰 속에서 남해안시대 추진을 위해서 착실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이끌어냈고, 특히 올 7월에는 저희들이 강력한 남해안시대 추진을 위한 규제완화를 요구했고, 그에 따른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획기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투자여건에 필요한 제도적 정비는 제가 생각하기에 80% 정도 완성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3개 시·도, 경남을 중심으로 한 부산과 전남 3개 시·도가 공동으로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올 연말 안에 이것이 마무리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남해안권종합발전계획이 정부의 국가계획으로 법정효력을 갖는 그런 순간을 저희들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기대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남해안시대의 성공은 필연이어야 됩니다.
또 반드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은 과거의 남해안 관광종합계획하고는 전혀 다르다, 상황이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3개 시·도가 공동으로 뜻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고, 또 종합적인 계획이 국가계획으로 승인이 된다는 점이고, 또 하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투자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또 이런 우리의 수준과 여러 가지 여건변화로 해외투자를 위한 여건들이 동시에 조성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부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이라든지 레저, 해양스포츠, 해양 물류, 국제비지니스 도시 등 많은 계획들이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여기에 따른 개발계획이 수립됩니다.
이 개발계획은 난개발을 철저히 막아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거점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되는데요.
현재 지세포에 거제도의 FMD, 플로리다마리나개발(주)에서 5억불 투자 MOU를 맺었는데 실제 해외에 많은 남해안시대 홍보를 위해서, 또 투자유치를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내년부터 한번 보십시오.
남해안권에 어떤 바람이 불어올 것인지, 실제 기업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돈이 안 되면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돈이 안 되면 사람이 몰려들 수 없습니다.
이제 기업과 사람과 투자가 몰려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남해안시대 표현에 대해서 많은 도민과 많은 분들이 구호뿐이지 실제 보이는 것이 없다, 맞습니다!
우리가 자갈논에 씨를 뿌릴 수 없습니다.
그 자갈을 옥토로 바꿔 놓은 것입니다.
이제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천을 개발하고, 청계천처럼 1~2년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3~4년에 걸쳐서 씨를 뿌릴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입니다.
향후 10년 내에 제2지중해, 그야말로 제2의 수도권으로서 또 하나의 동북아 경제거점으로 분명하게 설 것이라는 것을 저는 신념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원님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이 그런 믿음 속에서 기대하고 지원해 주신다면 분명하게 그날이 올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 우리 후손들이 경남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리로 몰려올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김윤근 의원님의 확신에 대한 질문, 분명히 확신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김태호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용학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행정안전국장 이용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윤근 의원님께서 경남의 수산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안과 함께 영세 어업인들의 고충해소와 지속적인 어업활동 보장을 위해 국·공유지 대부료 면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말 현재 우리 도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 일반재산은 총 5만2,000필지에 면적은 약 3,254만4,000㎡입니다.
이중 수산관련 분야에 대부하고 있는 재산은 6개 시·군 432필지에 52만2,000㎡이며, 대부분 연안지역 어민들에게 대부되어 굴 작업장과 수산물 건조장 그리고 가공공장 부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행정목적에 미활용 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부를 통해서 개인의 사용수익과 국가재원 확보 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유재산 대부료 면제는 하천이나 도로 등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는 법인 등 비영리 공익사업, 그리고 천재지변의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윤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굴 작업장 등 어업활용부지에 대한 국유재산 대부료 면제에 대해서는 영세 어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국유재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 면제조항을 신설하도록 건의하여 좋은 결과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춘수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서춘수 농수산국장 서춘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윤근 의원님께서 양식어업의 어려운 실정과 해역관리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양식어업 구조조정, 양식어장 공영제 도입, 수산물 생산해역 위생등급화 제도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양식어장 구조조정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식어업은 우리 도 수산물 총생산량 60만5,000톤의 57%인 34만9,000톤을 생산하는 주요 식량산업으로 성장하였으나 세계무역시장 개방에 따른 수급 불균형, 연안어장 생산 환경의 악화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대외경쟁력 저하 등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양식 수산물 수급 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일부 품 종 개발 억제 및 재개발을 할 경우 어장면적을 축소하고 있으며, 양식어업의 경영안정 및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앙정부의 양식어장 구조조정 추진을 여러 차례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통영·고성지역 이군현 국회의원께서도 양식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하여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하여 대책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양식어업면허는 공유수면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허용하는 것으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과는 달리 정부에서는 어업권 매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식어업의 존속과 지속가능한 발전 및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양식어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므로 중앙부처에 양식어업 구조조정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공영제 도입을 제안하신 데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양식어장 공영제 실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현행 어업면허는 면허를 받은 후 10년간 영위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10년간 연장한 후 다시 재면허를 받을 경우 20년간 어업을 경영할 수 있어 실제로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양식 수산물 수급 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서 많이 생산되고 기술이 보편화된 양식어장은 개발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술력을 갖춘 젊은 세대가 양식산업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 개발된 면허를 매입해야 하므로 많은 자금이 필요한 사항이라 양식어업에 진입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어업면허제도를 지양하고, 일정기간 사용하는 허가제도 도입을 2007년 중앙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양식어장 공영제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서 부여할 수 있는 농지은행과 같은 기관의 설치와 연금으로 어장을 매입하여 일정 기간동안 사용하면서 상환하는 경영이양연금제도의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는 합니다만, 양식어장 공영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품종의 어장을 확보해야 하며, 어장확보를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많은 예산이 필요하므로 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영제 도입을 위해서 법령 개정과 예산지원을 중앙부처에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 생산해역 등급화 제도 도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생산해역 및 수산물에 대한 위생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국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12개의 대학과 전문연구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서 60개 해역을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해역 안전평가 결과에 따라 수산물 생산 해역을 2011년부터 청정해역, 준청정해역, 관리해역, 금지해역 등으로 등급화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관내 조사해역은 2005년도부터 7개 해역으로 구분해서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으나 현재까지의 조사결과는 미국이나 EU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도의 해역은 미국 FDA 측에서 인정하는 5개소가 수출용 패류 생산해역으로 지정되어 수질과 생산품목이 우수하다는 인정을 받아 미국, EU 국가에 많은 수산물을 수출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청정해역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우리 도에서는 수산물 생산해역 등급설정이 중요한 점을 감안해서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의 협의 때마다 어업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행 전에 반드시 어업인 공청회를 실시하고, 생산금지해역에 포함되는 어업권에 대해서는 보상대책과 특별법 제정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수질조사뿐만 아니고 바다 밑에 있는 저질도 같이 조사해서 등급화 해역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관리 조사연구에 국비지원과 인력투입 등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산, 전남, 울산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대응하여 세밀한 부분까지 대책을 마련한 후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고 아울러 우리 도해역이 청정해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어장 정화, 공유수면 오·폐물 수거 등 환경개선에도 더욱 노력하여 보다 나은 어업활동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윤근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김윤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윤근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윤근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10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고, 종료 3분 전에 종을 울리겠으며,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윤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의원 남해안시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의 심의가 있고, 승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가 민감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보충질문을 안하겠습니다.
다만, 남해안시대 건설공사 시에 요즘 우리 지역업체들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지역업체들이 꼭 참여할 수 있게끔 지사님께서 특별히 조치를 취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용학 국장님!
국장님, 우리 어업인과 농업인의 생계를 위해서 사용하는 국·공유지 대부료 감면을 위해서 경남도가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례는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지금까지는 건의를 안 했습니다.
○김윤근 의원 건의한 사례가 없죠?
우리 지자체가 국가산단을 분양받아서 외국인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와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유재산 등은 대부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죠?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그런 것은 개별법에 되어 있습니다.
○김윤근 의원 그런 규정이 있기는 있죠?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예.
○김윤근 의원 그런데 우리 도가 아직까지 한 번도 중앙정부에 대부료 감면을 위해서 건의한 적이 없다는 데 제가 참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현행 법상으로는 대부료를 감면해 줄 수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외국의 기업들에는 감면해 주면서 자국민이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농민들, 어민들을 위해서는 대부료 감면을 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리 법적으로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남도민의 상식이 그것을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의원님,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농경지나 이런 것은 대부료가 좀 쌉니다, 농업경작지, 이런 부분은.
그런데 수산 부분은 기타사항으로 생산활동을 하니까 정부에서 대부료가 조금 비싼 편인데, 농민들 보다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면제해 줄 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우리 도가 아직까지 한 번도 건의도 안 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 질문에서 언급한 알 굴 생산하는 소규모 공장들 보면 다 한 지역당 그 지역민들 약 50명씩 와서 일을 합니다.
그것도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큰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황을 조사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근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전국 처음으로 마련한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어업시설용 국·공유지 대부료를 도비로 지원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도의 재정상 도비로 지원해서 대부료를 감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윤근 의원 농어업·농어촌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하는데, 지원조례에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면 되죠.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그것은 농수산국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윤근 의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관리권을 전환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이것이 국유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윤근 의원 국유지도 관리권 전환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하면.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기획재정부에서 관리권에 대해서는 거의 전환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 의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장님이 가장 원론적인 답변, 너무 소극적인 자세로 하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하면 얼마든지 우리 어업인들이 사용하는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관리권을 우리 도가 전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합니까?
제가 관리권 전환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조항까지 들먹여 볼까요?
제가 이번에 이것 한다고 공부를 좀 했는데.
여하튼 우리 국장님이 농어민들이 다 어려움에 처해 있고 하니까 아까 제가 도정질문 본문에서도 많은 경우를 언급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민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결과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근 의원 자리하시고, 서춘수 국장님!
서춘수 국장님은 농수산국장 부임하셔서 농업현장, 수산업현장, 어업인들하고 간담회도 많이 하고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불과 한달 남짓 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책임 있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식어장 구조조정 부분에 배타적 권리, 이것도 소유권을 인정하죠?
○농수산국장 서춘수 예.
○김윤근 의원 소유권을 인정하면 소멸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서춘수 소멸보상을, 아직 소멸된 사항이 없어서...
○김윤근 의원 소멸보상된 사항이 있습니다.
태풍피해 시에,
○농수산국장 서춘수 그런 것은 재해대책이나 그런 법령에 의해서 되고, 사실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어선에서 감척을 하고 있고, 사실 양식면허에 대해서도 구조조정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김윤근 의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어업권이 배타적 권리라고 하는데 현재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 하는 것 있죠?
연근해 어선은 물권으로서 배타적 권리가 없습니까?
○농수산국장 서춘수 연근해 어선은 제가 알기로 어선 자체는 자기 소유로 되지만 그 어선이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다 아무데나 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어장은 면허 낸 그 구역에는 다른 사람이 침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윤근 의원 양식어장도 물권으로서의 소유권으로 인정되고 할 수가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서춘수 예.
○김윤근 의원 그런데 중앙정부의 궁색한 논리, 본질은 양식어업을 구조조정 하려고 하면 천문학적으로 예산이 많이 든다, 결국은 예산문제 때문에 궁색한 답변을 하는 중앙정부의 논리에 우리 도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좀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신어업협정 이후에 연근해 어선을 감척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돈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군현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양식어장 구조조정을 하자고 했을 때 그 당시 해양수산부 답변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금은 연근해 어선을 구조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드는 양식어업까지는 구조조정을 할 수가 없다고 답변했거든요.
연근해 어선 구조조정이 끝나면 차후에 생각을 하겠다, 이렇게 했다고요.
2010년도, 내년되면 연근해 어선 구조조정이 끝납니다.
○농수산국장 서춘수 예.
○김윤근 의원 끝나면 그런 재원을 가지고 양식어업도 얼마든지 구조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우리 경남도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농수산국장 서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근 의원 다음 수산물 해역등급화 관련해서 우리 어업인들 다수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서춘수 그 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조사기간입니다.
조사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공식발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를 하지 않았고, 우리가 정부에 건의하기를 발표할 시점이나, 어느 지역이 불가지역으로 해당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서 공청회를 하자고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조사가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공청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윤근 의원 사실 수산물 해역 위생등급화 제도가 도입되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우리 어민인데, 어업인은 배제한 채 모든 계획을 중앙정부 주도 하에서 아주 비밀스럽게 쉬쉬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어업인들은 제쳐두고.
그런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농수산국장 서춘수 저희 도로서는 지금 현재 미국이나 EU에 수출하고 있고 또 청정해역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결과가 발표되어서 저희 지역이 어장 생산금지 지역에 포함된다면 조금 전에 제가 답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청회도 하고 포함되는 해역에 대해서는 보상이라든지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건의를 계속하고 있고, 인근 부산과 공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근 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산물 위생등급화 수질기준은 수질검사를 바탕으로 고시하는 것이 맞죠?
○농수산국장 서춘수 예.
○김윤근 의원 한번 고시하고 나면 재고시한다든지 하는 것은...
○농수산국장 서춘수 지금까지 조사가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고시를 안했습니다.
○김윤근 의원 그래도 전체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수산국장 서춘수 안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물, 물만 지금 검사를 하는데, 저희들은 해저의 뻘층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좀 검사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사업기간이 안 끝났습니다.
끝나면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 의원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서 어장정화, 공유수면 오·폐물 수거, 그런 것을 해서 수질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바다는요, 어장정화 하고 공유수면 오·폐물 수거한다고 해서 바닷물이 깨끗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문제는 육상에서 바다를 오염시키는 오염원이, 오염물질들이 흘러내려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2005년도 이 사업이 추진되어 왔는데 그동안 육상의 오염원을 줄여서 바다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농수산국장 서춘수 지금 환경부 측에서는 마산만은 오염총량제라든지 낙동강환경청에서 낙동강수계에 쓰레기를 공동처리 하는 그런 것을 추진하고, 환경부에서도 많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근 의원 환경부에서 해도 위생등급화 제도를 도입하고 이렇게 하면 수질을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도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그냥 바다청소하고, 저질 뻘 청소하고, 오염물질 위에서 제거하고 그러면 안 되나 이러는데, 바다를 오염시키는 가장 주범은 육지에서 흘러내려가는 오염물질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다를 오염시키는 오염원이라는 말이죠.
2005년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어 왔는데 이것을 왜 사전에 우리 도가 관심을 가지고 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농수산국장 서춘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윤근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고시가 되면 각 시·군이라든지 도라든지 그 업무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서춘수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 의원 여하튼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경상남도 이러면 무엇보다도 내세우는 것이 청정해역인데 자칫 잘못해서 한 군데라도 하위등급으로 판정, 고시가 될 경우에는 전체 경남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서춘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태일 김윤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하실 기획행정위원회 박상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여러분!
창녕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박상제 의원입니다.
먼저 지금 한창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통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오늘 이 본회의장 발언대에서만 지난해부터 벌써 세 번째로 질문과 발언을 하게 된 데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심지어 서글픈 마음까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추진되어야 할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그 추진방법이 일관성이 없이 너무나 졸속이고, 경남도 또한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온 행정구역 통·폐합 문제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최근 자율통합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을 앞세워 지난 8월 26일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따라 통합신청을 받고, 지난 11월 10일 6개 지역 16개 시·군으로 대상지역을 발표했다가 불과 이틀만인 12일 4개 지역으로 번복하는 참으로 황당하고 졸속적인 모습으로 거센 비난과 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절차와 과정, 그리고 치밀한 기획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 기획된 정책도 없고, 과정도 무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에 근거해서 주어져야 할 인센티브가 뜬금없이 무리하게 발표되는 등 아무런 기준과 잣대도 없이 혼란을 일으키다가 결국 번복이라는 사태까지 몰고 온 것은 어찌 보면 예견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욱 이해되지 않는 것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당초 발표에서 대상에 포함시켰다가 제외한 두 곳은 참고용이라고 하면서 변명으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문제를 들고 있는데, 선거구는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합당한 사유가 결코 아닙니다.
이 같은 문제를 미리 알고서 강행해 놓고는 이제 와서는 안 된다니 한마디로 주민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마치 정부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마는 ‘멋대로 행정’ 그 자체입니다.
이는 주민과 국민을 우롱한 졸속적인 처사로써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현재 진행되는 자율통합에 대한 의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일정도 보면 정말로 엄청난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8월말에 통합신청을 공고하고, 9월말에 신청을 마감하면서 한 달 남짓한 시간만 주면서 통합하고 싶으면 신청하라는 고압적인 자세는 차치하고라도 이 짧은 기간에 어떻게 주민들에게 장단점을 알리고 여론을 형성하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국가적 중대사를 두고 이렇게 즉흥적이고, 졸속적인 행정으로 올바른 여론이 제대로 형성될 리 만무합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지금 단체장, 의회, 그리고 주민들과 시민단체들 사이에 수많은 혼란과 갈등만을 증폭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통합기준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애초 주민 의견조사에서 찬성률이 50%가 넘는 지역에서만 통합을 추진하고, 해당지역의 시·군 의회 의결로써 확정하기로 했다가 그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무응답 등을 고려해 찬성률이 반대율보다 제법 높은 지역에도 기회를 줘야 한다며 입장을 급선회했습니다.
기준도 원칙도 없는 행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요구하는 주민투표 수용 여부에는 입을 다문 채 지방과 주민의 자율은 완전 무시하고 행정안전부 그들만의 독단적이고도 편의주의적인 자율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2014년을 목표로 추진되는 행정구역 통·폐합과 체제개편 문제는 기본적으로 찬반 입장을 떠나 이명박 정부에서도 가장 큰 최대의 정책과제로써, 국가의 틀을 바꾸는 중차대한 대사가 아닙니까?
관련법의 제정과 명확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한 후에 진행시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이치입니다.
순리입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한 많은 법안들이 이미 제출 되었고, 특별위원회도 활동 중에 있어 조만간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처럼 아무런 원칙 없이 혼선과 갈등을 부추기는 밀어붙이기식 추진은 당장 중지하고, 법 제정 후 진행하는 것으로 순서를 바꾸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강력하게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적한 법적, 제도적 결함과 추진방법이나 절차상의 문제 등 어느 것 하나라도 국민들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만 조장하고 있는 시범 통합은 그 자체가 원천무효로써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다음은 우리 지역에서 한창 논의 중인 마산·창원·진해 통·폐합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국 4곳의 대상지역 중 가장 큰 관심과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도청소재지가 있는 창원을 비롯해서 마산과 진해를 통합하면 우리 경남 인구의 33%에다 지역 내 총생산의 38%를 차지하는 거대 통합 시가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통이나 행정의 효율성 등에서 효과가 막연하게 기대될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해당지역의 단체장, 의회, 주민들과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찬반논란과 복잡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곧 6개월 후 치러질 지방선거까지 고려하면 통합 시의 명칭이나 청사 소재지 등을 두고 더 많은 갈등과 혼란이 불을 보듯 뻔히 예상됩니다.
특히 통합의 결정은 주민생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의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지방의회 의결로 끝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주민의 투표로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원칙적인 주장입니다.
자치제를 실시하면서 그 주민이 그 자치의 범위를 결정하지 못하면 그것은 이미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행정안전부가 억지 밀어붙이기식 일사천리로 통합을 강행하려 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으며, 오히려 통합에 커다란 걸림돌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통합 이후의 수많은 난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최종 결정은 반드시 주민투표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마·창·진 통합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경남의 핵심 중의 핵심지역이기 때문에 자체의 통합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시범 통합지역으로 선정된 곳으로, 2014년 전면적인 통합이라는 큰 그림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고려는 완전히 배제된 채 정부의 실적 올리기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회에 제출된 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안 중 가장 유력하고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60 내지 70개로 통합하고, 그 인구는 50만 내지 100만 명 정도로 유지하자는 것이고, 우리 경남은 5~6개 지역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 유력합니다.
이점을 감안하면 마·창·진의 통합은 나머지 시·군의 행·재정력의 약화는 물론 지역 간 격차와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또한 벌써부터 불거지는 갈등 양상이 전면 통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전면적 통합기준으로 볼 때 나머지 인근 시·군의 통합 시 적정 규모의 인구는 제대로 유지될 수가 없고, 억지로 통합되더라도 통합의 시너지 효과보다는 기형적인 통합으로 혼란과 갈등을 더욱 야기 시킬 것이 확실합니다.
예를 들어 저의 출신지역인 창녕에서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갈 데가 없어진다며 대구 달성과 통합해야 한다는 여론이 공공연하게 나도는 데 대해 안타깝고 서글픈 생각마저 듭니다.
대부분의 나머지 시·군도 과연 어디로 가야 할지 걱정은 마찬가지라 봅니다.
경남 전체로 볼 때 마·창·진 지역의 통합은 마치 커다란 운동장 한가운데에 새 교사를 지어놓고 얼마 안 가서 운동장을 새로 조성한다면서 허물어 내야 하는 소모적인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역설적으로 이 지역의 통합이 기형적이고, 통합에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사께 묻겠습니다.
마·창·진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통합 문제에 대해 본 의원은 지난해부터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각종 위원회 회의 등에서 수십 차례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도에서는 TF팀만 구성해 놓고는 1년이 지나도록 도 차원의 명쾌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거나 대정부 건의를 했다는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미온적인 대처방식으로 일관해온 데 대해 심히 유감이자 직무태만으로까지 생각되는데 그 이유와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요구한 내용 중 전체 20개 시·군별로 향후 통합에 대한 의견을 적어도 서너 개 정도 수렴해서 대비하라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준비를 어떻게 해왔는지 밝히시고, 만일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창·진의 통합은 그 위상으로 보아 해당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경남도민 전체의 삶과 생활까지 결정짓는 중대 사안입니다.
지금까지의 양상을 보면 해당 지자체와 의회, 주민과 시민단체가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데 반해 경남도는 판이하게 이 시점에서도 너무나 조용한 모습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지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 도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도의 위치에서 문제가 있다며,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고, 관망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TF팀은 왜 구성했는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경남자치행정의 틀이 바뀌고 도민의 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게 되는 중대 현안입니다.
도 차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대처를 요청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지사님의 입장과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론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마·창·진 지역의 여론이 찬성이 절반을 조금 상회하거나 아니면 조금 밑도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남짓한 사이에 별다른 조건의 변화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70%에서 심지어는 90%대에 이르는 찬성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통합 문제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물론 웬만한 식견을 가지신 분들도 마·창·진 통합 후 2단계의 전면적인 통합 시에 앞에서 지적한 경남지역 전체의 기형적 통합이나 문제점에 대해 거의 인식을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를 시키지 않고 여론을 반영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오히려 진정한 여론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집중 부각시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국가의 백년대계인 행정구역 통합 추진은 무엇보다도 범국가적 차원의 관련법과 제도 등 밑그림부터 우선 갖추어야 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금과 같은 밀어붙이기식으로 몇 개 시범지역을 통해 수개월내로 처리한다는 것은 갈등도 봉합하지 못한 채 자칫 누더기 통합에 그치고, 아니한 것만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법이 통과된 뒤에 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경남도의 이에 대한 의견과 구체적 로드맵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없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다음은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남은 물론이고, 그동안 인근의 대구·울산·경북을 비롯해서 각계각층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었던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우려되는 면이 있어 간단하게 물어보고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신공항 타당성 2단계 연구용역이 당초 9월에 완료되어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12월까지 3개월 연장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경기 변동 폭을 감안한 항공수요 재점검과 공사비에 대한 정밀검토 등 새로 부각된 문제점에 대해 정밀분석을 하기 위해서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개인적 판단이지만 10년 가까운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지금 현재의 경기 변동 폭을 고려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도 납득되지 않습니다.
또한 권위 있는 국가 연구기관에서 1년 6개월이나 걸려 진행해 온 연구용역에서 공사비에 대한 검토로 연기시켰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행여 부산 측의 정치적 논리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또 최근 부산 측에서 가덕신항 유치에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으로 김해공항 확장문제도 거론되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의 용역기간 연장 사유에 들어 있습니다.
용역완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각별히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때입니다.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용역과 관련한 새로운 정황이나 정보가 입수되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치를 위한 홍보논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동남권 신국제공항은 기존의 김해국제공항과는 달리 웬만한 국제노선이 거의 대부분 취항하는 허브공항으로서 멀리 인천공항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공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 허브공항이 밀양에 유치될 경우 영남권은 말할 것도 없고, 호남권이나 충청권 일부 지역까지 여객을 흡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동남권 남단에 있는 가덕도에 유치된다면 밀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따라서 홍보논리에 있어서도 1,300만 영남 주민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호남·충청권까지도 포함하는 논리로 재무장해야 한다고 보며, 이 지역들과 행정적으로도 진지한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남도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한·일 간의 바닷길인 해저터널에 대한 구상은 1980년대 초반 일본 측에서 논의가 있었던 이래 지금까지 일본에서 구체적으로 활발히 논의되어 왔고, 한국 측은 일본에서 제안하는 내용을 평가하는 수준에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사회·경제·정치·군사적 측면에서 찬반양론이 대립되어 오면서 구체적 접근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2007년부터 부산시를 중심으로 그 해저터널 논의가 제법 활기를 띄기 시작하면서 대기업이나 국회에서도 거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측에서 거론되고 있는 3개의 노선 대안 중 1개안만 부산 쪽이고, 2개안이 거제 쪽 노선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 경남에서도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봅니다.
특히 남해안시대로 향해 나아가는 경남으로서는 직접 이해 당사자의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교통·물류·경제적 연구와 함께 공동연구 등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지사께서 보고받은 바가 있는지, 또한 견해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박상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제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박상제 의원님께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및 시·군 자율통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특히 마·창·진 통합에 따른 지역 간 격차와 불균형을 걱정하시면서 우리 도의 대응책을 촉구하셨습니다.
먼저 누구보다도 우리 경남의 미래를 걱정하시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까지 제시해 주신 박상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정부의 통합 대상 시·군 발표 직후 우리 도는 경남의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통합 이후의 갈등과 후유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토론과 논의의 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완전한 자율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통합 여부를 주민 스스로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는 그런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박상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부의 시·군 자율통합은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자율통합 대상 시·군을 확정 발표했다가 이틀 만에 번복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시·군 통합은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먼저 제시된 후 이를 해당 주민에게 정확히 알려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마·창·진 통합은 주민의 생활뿐만 아니라 생업과도 직결되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서 많은 파장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민투표로써 결정이 되고, 그 결정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의 장기발전에서부터 통합 청사의 위치, 통합 시 명칭, 그리고 예산 배분 같은 현실적인 문제까지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는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논의해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 도는 지난 10월부터 도의회, 학계, 정·재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행정체제 개편 TF팀을 운영해서 가장 바람직한 행정체제 개편을 연구하여 왔고, 국가와 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도 더 경쟁력 있는 더 큰 규모의 광역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려, 광역적 차원의 대통합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행정구역 개편에는 반대 입장을 주장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정부와 도민을 대상으로 도의 입장을 피력하였듯이 이는 우리 도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이정표인 것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마·창·진 통합 찬성률이 당초보다 더 높게 나온 데 대해서는 일부에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도민들이 통·폐합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또 한편으로는 장단점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데서 비롯됐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시·군 통합과 관련해서 도민들이 보다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전문가, 학계, NGO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서 폭넓은 공론의 장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도내 시·군별 향후 통합 대비에 대해서는 광역단위 및 기초자치단체 통합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서 도내 시·군별 통합 모형과 상호 발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연구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연구 성과물을 토대로 보다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타당성 연구용역이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 도민과 함께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고민하여 국가와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또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박상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규 건설항만방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제 의원님께서 동남권 신공항 용역 연장과 이에 대한 최근 새로운 사항이나 정보가 있는지, 호남·충청권 지역을 포함할 수 있는 입장과 대책은, 그리고 우리 도가 한·일 해저터널 건설에 대한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도의회에서 신공항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 유치를 위해 큰 힘을 모아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용역과 관련해서 정부가 밝힌 용역기간 연장 사유는 경기 변동에 따른 항공 수요 재점검과 공사비에 대한 정밀 검토 필요성이 부각되어 연장된 것입니다.
동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신공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입지 타당성에 대한 자치단체 간의 주장이 첨예하다 보니 정부로서도 용역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신중히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조기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여론을 국토해양부와 용역기관인 국토연구원에 충분히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제2단계 용역결과를 예정된 일정에 따라 12월에 발표하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후속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용역기간의 추가 연장이나 또 다른 정밀검토 용역 등은 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호남과 충청권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공항이 개항되기 전에 함양~울산 간 고속국도, 경전선 복선 전철화, 남해고속국도 확장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호남권에서 밀양 접근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교통체증을 감안한다면 충청권에서도 밀양이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에 남부권 전역에서의 항공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호남과 충청권의 수요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토해양부와 국토연구원에 충분하게 지금까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호남과 충청권에서는 지역 거점 공항인 무안공항과 청주공항이 있어 공식적인 입장 표명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호남에서는 지역 상공인을 중심으로 밀양을 지지하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있었고, 지난 10월 8일 이완구 충남지사께서 대구 방문 시 밀양 유치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대구·경북·울산과 함께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도 동남권 신공항의 밀양 유치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안시대를 추진하는 우리 도가 당사자 입장에서 한·일 해저터널 건설에 대한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일 해저터널은 1980년대 이래 지금까지 일본 측에서는 주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국내에서는 2003년 교통개발연구원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해저터널의 필요성 검토 연구를 실시한 바 있으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1년 8월에 발표한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에 한·일 해저터널 건설 시 거제 환승센터와 육로 연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일 해저터널 건설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함께하고, 역사적·지리적·정서적 여건 등 복합적인 문제가 존재함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양국 간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적 측면에서 파급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양국의 신뢰회복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며, 향후 중앙정부의 한·일 해저터널 건설과 관련된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해저터널 건설 여건이 조성되고 터널 건설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되면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공동연구에 참여하여 우리 도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시대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한·일 해저터널이 거제 쪽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상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상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박상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상제 의원 의석에서 - 예.)
박상제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상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의원 제가 지사님을 발언대에 좀 세워야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무리도 좀 있을 것 같고, 워낙 큰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 행정구역 통·폐합에 대해서.
조금 답변에서 미진했던 부분이나 제 질문에서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오늘 각종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지방행정체제 통·폐합 문제 관련해서.
아까 제가 지적했지만 전국을 60 내지 70개로 묶겠다는 것이 거의 확정발표된 것 같습니다.
가닥을 다 잡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오늘 제가 오면서 라디오 뉴스를 들었습니다.
2010년 내로 전국을, 그러니까 안을 다 만들어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60~70개를 내년까지 다 만들겠다는데, 굳이 마·창·진 같은 이런 시범지역을 지금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전국 4개의 시범지역 통합이요.
내년까지 다 마무리될 것을 가지고 10년을 내다보는 것도 아니고, 곧 전국 안을 다 마련할 텐데 저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는 다른 세 개 지역하고는 또 다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우리 경남의 핵심 코어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는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정확하게 천명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도지사 김태호 일단 마·창·진 통합이 주민 자율의 결정에 의해서, 현재 여론조사입니다마는 자율통합은 저는 존중한다, 그렇게 표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원칙과 기준이 좀 모호한, 국가 백년대계를 다루는 차원에서 조금 졸속이라는 인상을 지금 지울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 마·창·진 통합 자체를 하나의 좋은 사례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차원에서 이것이 좋은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간절하지만 지금 추진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과연 이게 큰 갈등 없이, 혼란 없이 모델케이스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60~70개로 국회의 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 강력하게 여야가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과정에서 저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제가 그 이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언급하기에는 좀 앞서가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분명하게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주민의 자율적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어 가는 것이 통합 이후의 실제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 시키는 과정이다, 또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의 모델케이스가 되겠다, 이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박상제 의원 저도 그런 부분은 다 동감을 합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마·창·진 통합은 전체 통합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항상.
여론조사도 지금 왜곡되고 있다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들 전체가 이 통합 이후 전체 통합이 될 때 그런 기형적인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는 인식을 안 합니다.
그저 마·창·진 지역 주민들은 아! 큰 대도시가 하나 생겨서 좋겠구나, 경쟁력 있는 도시가 있어서 좋겠구나, 막연한 이런 생각만 하고 있지, 2단계 통합에 대한 이런 문제점은 거의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우리가 너무 약하게 대응이 되어 왔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여기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또는 마·창·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시민단체도 그렇고, 이 부분을 정말로 홍보해야 됩니다.
진짜 마·창·진 통합하고 나면 나머지 17개 시·군은 제가 보기에는 다음 단계 통합이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전체 60~70개로 전국을 통합했을 때 경상남도를 5개 내지 6개 지역으로 한다는 안이 작년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수적으로 봐도 거의 맞아떨어지거든요.
제가 보기에 지금 참고로 할 것은 내년 지방자치 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교육위원 선거구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경남을 5개 지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 몇 가지 대안을 그려봤는데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참고가 되고, 인구나 경제력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그것을 특별히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정책을 세우시거나 할 때, 5~6개 지역으로 나누고자 한다면 그것을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정기회가 남아 있는 만큼 문제가 있으면 제기하기로 하고, 오늘 통·폐합 문제는 연거푸 2년 내내 지사님과 맞닥뜨리니까 제가 착잡합니다.
오늘 어쨌든 이 문제는 이것으로 제가 보충질문을 마치고, 건설항만방재국장님 나오십시오.
○도지사 김태호 마지막으로, 하여튼 이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시·도지사협의회 이런 기구를 통해서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서 진짜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상제 의원 국장님, 동남권 신국제공항 관련해서 제가 우려를 했는데, 용역기간이 3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이 부분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정말 미심쩍거든요.
저는 이게 정치적 논리가 깊숙이 개입되었다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에서 제가 못 들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산이 처음에 가덕도를 제시했을 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지금 신공항을 만들려는, 비행기가 착륙을 할 때 내려오는 방향 바로 밑에 신항에 들어오는, 배들이 드나드는 해상에도 수도가 있습니다, 배가 어디로 다녀라.
비행기가 접근해 내려올 때 배에 부닥칠 수 있다 하는 문제를 한 가지 제기했고, 두 번째는 김해 기존 공항과 현재 군사공항은 그대로 남아야 되거든요.
앞으로 가덕공항이 만들어지면 김해공항은 군사공항으로 남아야 되기 때문에 두 공항의 공역이 중첩된다, 그다음에 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수심 20m, 수심 밑에 뻘 층이 20m, 40m에 저희들이 예상하는 공사비는, 그 지역에 모래 기둥을 박아서 점보기가 그 무거운 중량을 가지고 앉을 때 그 중량을 감당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현재 우리가 도로를 만들 때 사용하는 공법으로 했기 때문에 공사비를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 크게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제시를 했습니다.
○박상제 의원 최근 몇 달 사이에요?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아니, 이전부터.
○박상제 의원 공사비 하는 것은 고려의 사유가 안 되는데, 지금 갑자기 3개월 연장하는 사유에 대해서.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아니, 그 이전에 공사비 그런 여건들을 다 했더니 부산시에서 뭘 들고 나왔느냐 하면 김해공항을 확장하겠다, 김해공항 확장 문제는 중국 민항기가 김해 산에서 부닥쳤을 때 국토해양부가 그 당시에 검토를 다 했습니다.
확장이 어렵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남북으로 되어 있는 공항을 다시 양산 방향으로 해서 남해고속국도도 지하화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저희들이 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 저런 문제들이 얽혀 가지고 12월 19일까지 연장되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그 기간 안에 저희들이 면적을 좀 줄여가지고, BC를 높이기 위해서 530만평에서 360만평으로 면적을 좀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도 좀 다운시키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BC가 정부가 예견하는 0.75에서 1.1로 베네핏 코스트(benefit cost)를 좀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런 내용들이,
○박상제 의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을 상당히 많이 줄였거든요.
530에서,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360으로.
○박상제 의원 기존 환산단위로 평입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예.
○박상제 의원 530만평에서 360만평으로.
그 정도 규모로 줄이는데도 불구하고 허브공항의 기능에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문제는 없고,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박상제 의원 그러니까 비용편익분석을 1이상 맞추기 위해서 좀 그런 측면이 있네요.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처음부터 다 갖추어 나가는 것 보다 단계별로 좀 나가자, 그래서 정부에 제가 그것을 제출하고 지난 금요일 정부에 가서 상세하게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담당 연구실장, 그다음에 담당,
○박상제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530만평에서 360만평으로 줄였는데, 지금 가덕신항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평수로 따지면.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제가 지금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상제 의원 그러면 밀양공항과 면적이 거의 같았습니까?
거의 비슷했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엇비슷했습니다.
○박상제 의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허브공항으로서는, 지금 인천공항 규모 아시죠?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예.
○박상제 의원 그러면 거기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데요?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인천공항도 단계별로 넓혀 가기 때문에 개항한 이후에 계속 넓혀 나가고, 저희들도 단계별로 이걸 넓혀 나가겠다, 어느 날 갑자기 수요가 창출이 안 되니까.
○박상제 의원 기본적으로 넓혀 나가는데, 기본적으로 530만평을 잡았다가 170만평 정도의 면적을 줄였는데, 그 나머지 170만평의 유휴부지는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공사를 안 하고.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장차 개발해 나가겠다.
○박상제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허브공항으로서의 기능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물어 봤고, 해저터널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국회에 근무한 경험이 있지만 2000년대 초반에 이 문제도 제가 직접 건드려 봤어요.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체크를 해 봤는데, 답변을 잘 들었는데 이게 부산이 벌써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게 정책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우리 경남이 연구를, 그때 가서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 이미 늦어요.
지금 우리 국가가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지방자치단체가 울지 않으면 절대 젖 주지 않습니다.
우리 거제 쪽 노선이 2개인 것 생각하면, 남해안시대 아닙니까?
그걸 감안해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질문에 빠졌지만 부산 쪽에 오게 되면 이게 철도로 올지 일반 도로로 올지 그걸 모릅니다.
만약에 두 개를 동시에 한다면 부산 쪽 오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부산신항의 기능, 물류기능이 굉장히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남이 오히려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산신항 만들어 놓고 잘못하면 전부 일본항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간에 부산신항의 기능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터널이 만약에 뚫리면.
그래서 우리 거제 쪽이 저는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빨리 연구되고, 검토되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요구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게 국가 전체적으로, 그동안 많았습니다.
찬반논리 중에 반대의 논리가 북한을 통과해서 중국 들어가려고 하면...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안 해 왔고, 또 대외적으로 일본 자체가 해양국가기 때문에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문제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글로벌시대고, 지금은 사실 전쟁이 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정보·통신·전자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감안하면 경제적인 측면이 더 부각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특히 부산신항의 물류기능 이런 것을 감안하면 부산 쪽 보다는 거제 쪽이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을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줘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우리 경남이 주도권을 잡고 나가 달라는 부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로 해 주십시오.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쪽에는 어떠한 약점이 있나 하면 우리나라에서 지진대에 제일 우려되는 양산단층대가 경부고속국도 부산과 경주 엇비슷하게 그렇게 흐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부산에 접근은 불가하다, 저희들이 육지에서도 지금 양산단층대는 KTX나 이런 것을 고려할 때 터널도 그 양산단층대는 비켜서 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하나의 안이지, 부산은 접근할 수 없다, 경남으로밖에 접근할 수 없다 하는 안을 일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 말씀드립니다.
○박상제 의원 그런 것들이 참 좋은 건데, 우리가 보면 지금 당장에 보십시오.
신항 문제부터 부산하고 갈등을 일으킬 소지들이 너무너무 많았고, 앞으로도 그런 게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터널만 해도.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부산도 그런 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상제 의원 신공항 문제 모든 게 지금 갈등 투성이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만큼은 앞으로 우리 경남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잘 알겠습니다.
○박상제 의원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박상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장 이태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의원 동남권 신공항 밀양 유치를 염원하는 밀양출신 교육사회위원회 김갑 의원입니다.
원본은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고장 밀양시는 전통문화와 충효예절을 숭상하는 유서 깊은 학문의 고장으로, 빛나는 문화유적과 뛰어난 명승지가 수려한 아름다운 문화관광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인근 지역으로 내왕할 수 있는 진입로의 일부 구간들이 미 개설되어 교통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먼저 도지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은 현재 교통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를 내다보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새로 만든 도로에 자동차가 꽉꽉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 만들었다고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아도 앞으로 많아질 것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 도로 정책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밀양시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는 중앙고속도로 1개 노선과 국도 3개 노선, 지방도 5개 노선이 있는데, 이 중 국도 24호선은 신안, 창녕 고암, 밀양을 경유하여 울산으로 이어지며, 국도 25호선은 진해, 창원을 기점으로 김해 진영과 밀양 하남을 경유하여 밀양 시내를 거쳐 경북 청도와 경주, 대구 등을 거쳐 충북 청주를 연결하는 도로이고, 국도 58호선은 김해를 기점으로 밀양을 경유하여 경북 청도를 잇는 도로입니다.
그 외에도 지방도 1008호선과 1022호선, 1051호선, 1077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1080호선은 밀양을 기점으로 낙후지역인 무안을 경유하여 국도 58호선과 30호선, 21호선과 접속되면서 창녕 계성을 지나 국도 45호선과 연결되는 밀양시와 창녕군을 잇는 주요 도로입니다.
먼저, 국도 25호선 중 밀양∼청도 구간 23km 확·포장과 관련된 건입니다.
이 노선은 동부 영남 내륙권의 물류 흐름과 교통량 해소에 차질을 빚는 등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소득향상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4차선 확·포장 미 시공구간인 밀양시 구간 8km에 대해 공사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도 1022호선 확·포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도 1022호선은 총 연장 84km로 양산시에서 밀양시로 진입하는 이 구간은 현재 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해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의 주변은 봄에는 꽃 대궐이 펼쳐지는 원동을 거쳐 삼랑진읍 양수발전소에 이르는 도로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밀양시 삼랑진읍 용전리 일원의 일반산업단지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공산품 등을 양산, 김해방면으로 수송하는 주요도로이므로 이 구간의 4차선 확·포장에 대한 도의 입장과 향후 계획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지방도 1080호선 확·포장 공사와 관련된 건입니다.
지방도 1080호선은 밀양시와 창녕군을 잇는 도로입니다.
2005년 12월부터 밀양시 내이동에서 무안면 신법리까지를 연결할 목적으로 연차적으로 4차선 확·포장 공사를 실시하여 금년까지 4개년에 걸쳐 밀양시 내이동에서 부북면 제대리 한골마을 입구까지 1.26㎞ 구간을 확·포장 완료하고, 나머지 7.24㎞ 구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010년도 사업시행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와 같이 진행하다가는 이 구간의 공사가 언제 완료될지 기약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 노선은 밀양시 마흘 고개를 넘어가야 하는데 이 구간은 굴곡이 심하고 경사가 급한 관계로 차량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항시 내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잦은 교통사고로 인해 도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어 무엇보다 확·포장 공사가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 노선이 확·포장 개설되어 무안면 신법리 국지도 30호선과 연결되면 사명대사 생가지, 영산정사 등을 거쳐 영남루, 표충사를 경유하여 얼음골로 이어지는 밀양의 주요 관광벨트를 형성할 수 있는 노선입니다.
이와 같이 이 노선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므로 지방도 1080호선의 확·포장 공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밀양∼창녕 간 7.24km에 대해 언제까지 확·포장할 것인지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 환자 의료관광 유치와 관련하여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자료에 의하면 2009년 10월 5일 현재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기관은 1,238개 기관입니다.
이중 서울이 713개 기관, 경기가 130개, 인천이 39개 기관으로 수도권이 71.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경남지역은 2,935개 의료대상기관 중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을 받은 곳은 양산 부산대학병원, 창원 한마음병원 등 모두 11개에 불과하며, 도내 유치업자로 등록한 실적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는 부산 120개, 대구 80개 등과 비교해 보아도 크게 저조한 수치입니다.
그 부족한 원인은 무엇보다도 경남도의 의료관광정책의 부재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남도는 지난 9월 22일 자매도시인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주에 의료관광 마케팅 실무단 4명을 파견하고 현지에서 설명회를 가졌지만 이 실무단에는 도내 A병원 단 한 곳만 참여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내 주요병원 관계자들은 경남도가 의료 마케팅 실무단을 파견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들은 바가 없다며 불평을 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경남도는 지금껏 의료관광을 내용으로 하는 설명회 한 번 가진 적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얼마나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전적으로 반증하는 것으로 이 건에 대해 질타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명색이 의료관광 분야가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하고 타 시·도에서는 분주하게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국민소득 1인당 3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남해안시대를 부르짖는 도지사께서 외국인 의료관광사업을 소홀히 취급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를 위해 시설개선 통역지원, 외국인 의료관광 홍보전담부서 설치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의 입장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교사들의 원활한 인사교류를 위한 급지별 근속연한 등에 대한 인사규칙 개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청의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의하면 “교원의 전보는 동일 직위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방지와 교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인사 급지 및 근속연한을 정하여 순환전보를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급 학교별, 급지별 근속연한을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각각 다르게 되어 있고, 경합 지역은 근속연한이 정해져 있으나 비 경합지역은 근속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전적으로 교사 본인의 의사 결정에 따르다 보니 교원 인사에 많은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각급 학교별 근속연한을 보면 유치원의 경우 ‘가’에서 ‘라’ 급지까지 4등급으로 구분되는데, ‘가’ 급지는 창원시 등 7개 시의 동 지역으로 근속연한이 7년으로 되어 있고, 창원시 등 6개 시의 읍·면 지역은 ‘나’ 급지로 근속연한이 8년으로 되어 있는데 비해, 밀양시 등 13개 시·군은 ‘다’ 급지와 ‘라’ 급지로써 근속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인사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속연한이 없는 지역에 근무하는 교사 중 근속 근무제한이 있는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교사들이 한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함에 따라 근속제한 지역에서 근무기간이 만료된 교사들을 전보할 경우 생활근거지에서 출·퇴근이 곤란한 지역으로 전보할 수밖에 없어 타 지역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고자 하는 교원들의 인사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로,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유치원 교사 인사자료를 보면 ‘다’ 급지 교사 161명 중에 ‘다’ 급지가 생활근거지인 교사는 45명뿐이고, 72%에 해당하는 116명의 교사가 타 급지에서 전입하였으며, 대다수 교사가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전보 내신자가 1명에서 5명 미만이므로 순환전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09년도 ‘가’ 급지인 창원, 마산, 진주 지역에서 근속기간이 만료되어 전출된 교사 중 72%가 ‘라’ 급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중등교사의 경우 ‘병’ 급지의 교사 정원 감소로 인해 ‘갑’·‘을’ 급지로 전입하였다가 ‘갑’·‘을’ 급지에서 근속연한이 지나 다시 ‘병’ 급지로 전출하려고 하면 ‘병’ 급지는 근속연한의 제한이 없는 관계로 ‘병’ 급지에서 ‘갑’·‘을’ 급지로 전출 희망자가 없을 경우 순환교류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더구나 ‘병’ 급지는 자리가 극히 한정되어 있어 신규 교사들을 처음부터 ‘병’ 급지로 인사발령을 내기가 어려워 교원들의 연령대별 고른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각 급지별 교사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급지 조정에 반대하는 교사들은 생활근거지 및 희망지역에 근무함으로써 얻어지는 교직의 안정성을 내세울 수 있을 것이고, 찬성하는 교사들은 동일지역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성 방지 등을 위해 급지별 원활한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급지별로 근속연한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별 근무지별 근속연수 제한에 대하여 일선 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렴된 교사들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근무기간 제한이 없는 급지도 일정기간을 정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전 교사들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순환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사규칙 등을 개정할 의향이 있는지와 도교육청의 인사방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장공모제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교장공모제 취소를 둘러싼 경남 거창군 북상초등학교 학부모와 경상남도교육청의 갈등이 학생들의 집단 등교 거부로 번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 발단이 된 공개한 채점표를 보면, 심사위원 4명이 3차 심사에서 특정 후보자에게는 50점 만점에 50점을 준 반면 나머지 후보자에게는 모두 0점을 줬다는 이유로 인해 거창 북상초등학교 교장공모제 심사에 참여한 일부 심사위원들의 채점표를 전격 공개하는 등 초유의 사태를 야기하면서까지 주요 채점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심사위원들의 심사과정에서 야기된 문제로 인해 교장공모제 시범운영학교 지정을 취소하는 상황으로 발단되었습니다.
또 그 모든 채점 권한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전적으로 위임해 놓고 뒤늦게 이를 취소하는 등 교육행정의 미숙함을 야기한 초유의 사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난 9월 25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자율학교의 교장 공모 자격기준 등을 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한 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되면 2010년도에 자율학교로 전환되는 전국의 2,000여개 초·중·고교 중 교장 자격증 없는 일반교원이 교장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가 전체의 15%로 제한될 예정으로 있는데, 위와 같은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자율학교 교장 공모제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에 의하면 자율학교는 교장공모제, 교과 교실제, 전원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 마이스터교, 농산어촌 돌봄이 학교 등이며, 2010년에 일반학교에서 자율학교로 전환되는 2,300여학교 대부분이 내부형 교장공모제 실시학교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장 자격증 없는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는 대략 300여 학교입니다.
나머지 학교들은 교장 자격증이 있는 교원들 간 공모를 통해 교장을 선임하게 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의 경우 현재 자율학교로 지정된 곳은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30개교 등 모두 40개교이며, 내년에 100여개 학교가 추가돼 총 150개 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미리 시뮬레이션한 후에 채점관련 체크리스트를 정비하는 등 성숙된 교육행정의 면모를 쇄신해 나갈 수 있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교육청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고 명쾌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09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예, 김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김갑 의원님께서 특히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 전담부서 설치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입장과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의료관광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김갑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이다,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
정말 고용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세수증대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게 바로 관광사업이고, 우리가 예로 관광객 10명을 유치하면 자동차 2대 수출의 효과가 있다, 또 일자리는 제조업에 비해서 고용효과가 제조업은 2배, IT산업은 5배 등 이런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의료관광 서비스 분야는 휴양이나 레저 관광활동과 결합되어서 주로 관광객 체류시간도 길고, 또 많은 돈을 쓰고 가기 때문에 효과나 의미가 더 크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정말 적나라하게 잘 지적해 주셨듯이 현실적으로 우리 경남도의 교통의 접근성이라든지 또 의료의 여건 등이 아직까지 다른 데 비해서 열악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런 추세를 좀더 일찍 준비하는데 인지하지 못하고 마인드가 부족했다는 것은 솔직히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금년 6월부터 관광마케팅 핵심전략 방안 그 이행과제로 의료관광분야를 포함해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이제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난 9월에도 국내 유명 병원과 의료관광객 유치계약을 체결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인식을, 또는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의료관광객을 송출하고 있는 미국 워싱턴에 탑 여행사라고 있습니다.
이 탑 여행사와 MOU까지 체결해서 미국에 전초기지를 마련하는 등 저희 나름대로 아직 초보적입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선적으로 수도권과 의료수준의 차이가 없는 종합건강검진이라든지 또 경증치료라든지 뷰티서비스 분야를 위주로 한 의료상품,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남해안프로젝트 관련해서 다이어트 섬을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남해안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가져와서 저희들의 부가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종합발전계획에 이런 헬스케어벨트도 조성해서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특성들, 한방까지도 포함해서 색깔 있는 의료관광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우리 남해안이 동북아 경제, 또 동북아 세계에 의료관광수요를 흡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중심으로 자리매김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제안하셨듯이 앞으로 시설개선 지원이라든지 경쟁력 있는 의료기술 여건조성, 또는 외국인 의료관광 홍보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수요와 계획에 발맞춰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김태호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규 건설항만방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존경하는 김갑 의원님께서 밀양시내에서 경북 청도로 연결되는 국도 25호선 중 밀양시 구간의 4차로 확·포장 계획과, 밀양시 삼랑진읍에서 양산시 물금읍까지 지방도 1022호선과, 무안면에서 부북면 간 지방도 1080호선 4차로 확·포장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건설과 확장은 교통량,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경제성, 재정여건과 장래 발전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로정비기본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밀양에서 경북 청도로 연결되는 국도 25호선 구간은 2008년 말 기준으로 1일 평균교통량이 3,400여대로 국도의 4차로 확·포장계획 기준인 7,300대에 미달되고, 주변에 교통수요를 증대시킬 만한 개발계획이 없어 현재까지 국토해양부의 국도확장계획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본 구간이 조속히 확장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삼랑진읍에서 양산시 물금읍까지 지방도 1022호선 구간은 80년대 지방도 확·포장사업 시행 초기에 건설된 도로로써 종단경사와 평면곡선 등 도로 기하구조가 하위수준으로 설계 시공되어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1일 교통량이 2,000여대로 지방도 4차로 확장계획 기준교통량인 7,000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향후 주변지역 개발 등으로 인한 교통수요가 증가할 경우 확장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시 내이동에서 무안면 신법리간 지방도 1080호선은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구간으로, 우선 1단계로 밀양시 내이동에서 부북면 제대리까지 시가지 구간 1.3km는 2003년도에 착공하여 올해 12월 준공예정으로 공사 시행 중에 있으며, 잔여구간인 부북면 제대리에서 무안면 신법리까지 구간은 이 도로와 인접하여 정부가 현재 함양~울산 간 고속국도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용역 중에 있어 고속국도 건설계획상의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 의원님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교육감 권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서도 경남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정책대안들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책추진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잘못된 점은 개선 보완하여 교육시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김갑 의원님께서는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교사들의 원활한 인사교류를 위한 급지별 근속연한 등에 대한 인사규칙 개정과 교장공모제 갈등 해소 방안 등 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교사들의 원활한 인사교류를 위한 급지별 근속연한 등에 대한 인사규칙 개정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치원 근속연한 제한을 위해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출·퇴근이 가능한 ‘다’급지에 근무연한을 두어 순환전보를 원활하게 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며, 또한 ‘가’급지의 근무연한을 늘리거나 모든 급지에 근무연한을 두자는 의견도 다소 있었습니다.
인사관리기준을 개정하여 순환근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나 일부 ‘다’급지가 실거주지인 교원들의 생활안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개정에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향후 많은 교원이 출·퇴근이 가능한 순환근무로 생활의 안정 등을 가져올 수 있게 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등을 두어서 혼란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초등의 근속연한 제한에 대한 인사관리기준 개정을 위해 4개 권역별로 나누어진 인사자문위원회, 도 인사자문위원회 등의 협의를 거쳐 도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순환근무 제도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나’, ‘다’, ‘라’급지 근속연한에 제한을 두면 근무여건이 비교적 열악한 ‘나’, ‘다’, ‘라’급지 근무자가 생활근거지를 떠나 본인의 의사와 반하는 원거리로 출·퇴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현재 초등의 경우 ‘나’, 다’, 라’급지에서 3∼4년 근무하면 ‘가’급지로의 이동이 가능하므로 순환근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추후 인사 상황을 고려해서 순환근무의 필요성이 대두되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등교사들의 ‘병’구역 근무연한 제한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찬성이 56%이며, 4개 권역별 인사협의회, 인사자문협의회 등에서도 찬성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밀양, 양산, 거창, 합천 등에서는 반대 청원도 있었습니다.
‘병’구역 근무연한 제한 12년은 2012년도부터 실시할 예정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0년도에는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만약 ‘병’구역 근무연한 제한이 실시된다면 2010학년도부터 5년간에 걸쳐 대상교사들을 일정비율로 단계적으로 전출시키면 혼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근속연한 제한에 대한 인사관리기준 개정은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 각계의 여론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장공모제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내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교장공모제 관련 자율학교 교장공모제 운영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새로운 교육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빈틈없는 준비를 촉구하신 김갑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이 거창 북상초등학교 교장공모제를 취소시킨 것은 심사위원의 담합에 의한 불공정한 심사를 문제 삼음으로써 교장공모제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려면 심사의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교장공모제 심사 시 불공정한 심사로 인해 크고 작은 물의가 일어났는데, 그 중 가장 불공정한 방법으로 심사된 것이 이번 거창 북상초등학교의 사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이번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대로 파악하게 되었지요.
며칠 전에 개선된 교장공모제 제6차 시범운영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즉 일반학교 및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교장 결원이 예정되는 학교의 15% 정도를 대상학교로 지정하고, 지정된 자율학교 중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원이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 공모 교장 대상학교의 비율은 내부형 교장 공모 시행학교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1차 심사를 학교운영위원회가 하고, 최종 2차 심사를 교육청이 별도 구성한 공모교장심사위원회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에는 1차를 교육청에서 하고 최종 마지막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지난 북상초등학교 같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1, 2차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정부의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북상초등학교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신망과 존경받는 공모교장을 선정하기 위해 심사위원 구성과 심사방식을 개선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공모교장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권정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김갑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갑 의원 의석에서 - 예.)
김갑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갑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의원 김갑 의원입니다.
밀양 경유 국·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국장님 답변이 너무 원칙적이고 성의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의 우리 밀양 사랑과 관심이 점점 식어지고 멀어져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밀양시민들은 지사님이 국·지방도 확·포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지켜볼 것입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다각적인 노력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규정 인사급지 근속연한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초·중·고 교사들이 한 지역에서 10년 이상 또는 정년퇴직 시까지 장기근무 함에 따라서 그 지역의 출생교사들이 고향에서 교사생활을 하고자 하는 젊은 꿈을 가진 교사들이 인사규정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향에서 발령을 받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발령받는 사례가 다수입니다.
또한 초등교사의 경우 농·산·어촌의 한 지역에서 30년, 40년을 근무함으로써 한 교사가 형제자매, 심지어 부모와 자식을 동시에 가르치는 사례가 있는 등 지역교육에 많은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신규교사의 배치능력 등으로 인해 다양한 연령별 교사가 학교마다 배치되어 교육을 하여야함에도 교육의적정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한 학교에 50대 또는 60대 교사들만 근무할 경우 2세들의 신교육 지도에 많은 애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로 인해 신지식 교육이 막히고 교육의 질이 급격히 저하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지역에서 안주한 교사들이 낡은 교안에 의존하는 등 안일한 생활에 안주하여 학력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사들의 인사는 5년 정도 주기로 이동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적정시기에 타 학교로 인사발령 받으면 새로운 마음과 자세와 자기 연찬에 매진할 수 있고, 또한 학생 지도에도 열과 성을 가지고 교사로서의 새로운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교사들의 순환보직은 꼭 필요하며, 생활의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백년대계가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교육감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조금 전에 답변을 구체적으로는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대부분 이야기했습니다.
2012년에 비경합지역, 밀양도 비경합지역이죠.
그런데 2012년부터는 거기도 연한을 두어서 아무리 생활근거지라 할지라도 자리를 비워서 다른 곳으로 전출 갔다가 몇 년 후에는 되돌아오는 이런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마산이다, 창원이다, 진주 같으면 경합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비경합지역으로 나갑니다.
나가면 보통 2년 내지 3년이면 또 경합지역으로 들어오죠.
앞으로 비경합지역에 나가서 경합지역으로 들어오는 연한도 3∼4년, 또는 4∼5년을 늘리면 이 문제는 해소되리라 보고 지금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갑 의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린 것은 교육감님의 철학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강구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하고 딱 부러지게 얘기를 안 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꼭 인사의 혁신이 경남교육청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교육감 권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 의원 감사합니다.
○교육감 권정호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김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권정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옥 도의원입니다.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던 법에도 없는 행정구역 자율통합은 인센티브를 앞세워 앞뒤도 없이 시작하더니 이상한 형태로 끝이 나고 몇천억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예산은 아무리 보아도 어려운 이웃 것을 빼앗아 잘 사는 부자에게 주는 것 같아 무엇이 이런지 알 길이 없습니다.
세종시 문제도 몇 년간 법이 집행되어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앞뒤도 없이 수정을 해야 한다고 온 국민을 볼모로 잡고 난리를 치고, 전문가들 사이에도 논란이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급속히 진행되다보니 국민의 총의를 모으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쌀값 하락으로 죽을 맛임에도 그래도 쓴웃음을 지으며 순박한 거친 손을 내밀면서 “내년에는 우리 먹을 쌀만 농사를 지을란다”고 말씀하시는 그분들에 대해 위로 한 마디 없는 이 나라가 국민의 뜻 국민의 뜻 하지만 어느 나라 국민의 뜻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쉽습니다.
국민, 국민 하지만 국민 위에 군림하고 뭘 잘 모르니 똑똑한 우리를 따르라고 외치는 그 마음들이 독선임을 왜 모를까 싶어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해주 해외농장 진출을 경상남도가 꼭 해야 하는가?
생각을 하면 참으로 가슴이 두근거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조선인 20여만명이 1937년 몽땅 실려 죽음의 땅 시베리아 벌판으로 강제 이주를 해야 했던 통한의 땅 연해주에 경남농장이 우리 민족의 식량의 확보를 위해 농사를 짓는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몇천만평의 광활한 땅에 농사를 짓는 상상을 하면 좁은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땅을 탐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길고 긴 겨울이 없다면 말입니다.
해외로 뻗어나가 우리 민족의 미래의 식량기지를 확보한다는 보람 있고 뜻있는 일이 해외농장개발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의 해외식량기지 개발에 대한 관심과 특히 연해주에 대한 관심, 중앙정부의 해외진출농업에 대한 지원책 등 그리고 국제곡물가의 상승, 어느 때보다도 해외식량기지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나 지금이나 해외식량기지의 문제는 오래 전부터 대통령마다 꿈을 꾸어왔던 일이고 또한 실행이 어려웠고 실패가 많았던 분야이기도 합니다.
경상남도는 2008년 1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중앙정부에 제출한 정책제안서에서 “궁극적으로 농업과 평화를 테마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남·북·러 3국 농업협력사업으로 동북아 평화경작지대(Peace-Culture Zone)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외 개발 방식과 더불어 결론으로 “연해주 농장을 개발하는 주체는 남북관계와 한·러관계를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앙정부가 되어야 하며, 농장개발의 추진단계별 대행 주체는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기업이 맡고, 시범사업 종료 후 본 사업 단계에서는 민간기업이 경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면을 보면 도지사님의 연해주 해외농장에 관하여 중앙정부에 제출한 정책제안과 해외 농장개발에 대한 구상은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었다고 믿습니다.
도지사님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생각하신 것 같이 기업과 민간인들도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여 현재 연해주에 진출하여 기업과 개인들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해주도 돌아보면 식량기지를 꿈꾸던 이들에게 ‘아쉬움의 땅’이었습니다.
1990년대 고합그룹, 새마을운동중앙회,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 12개 단체·기업이 “연해주에 진출하겠다”며 경쟁적으로 진출을 시도했으나 아그로상생·동북아평화연대 등 일부를 빼고는 현지에서 철수했고, 지금은 아그로상생, 동북아평화연대, 인탑스, 현대중공업, 서울사료 등과 개인기업이 진출하여 약 15만㏊ 약 4억5,000만평을 49년간 임차 혹은 소유하여 꿈을 현실화하고자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90년대와는 달리 국제정치의 변화와 더불어 농업기술의 발달과 정보교류가 있어 위험도는 줄었지만 그래도 남의 나라에 가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향후 정부의 해외농장에 대한 지원책이 적극적이 되면 기업 내지 개인들이 또한 진출할 것이며, 대통령의 관심과 더불어 연해주는 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현대중공업의 진출로 과열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도지사님!
이렇게 대한민국의 미래 식량기지를 위해 연해주에 진출하는 기업과 농업인이 있고, 향후 진출하는 기업과 농업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마당이라면 도지사님이 걱정하시는 식량기지문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뒷받침을 하고 민간부문에서 맡아 경영함이 옳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도지사께서는 왜 경상남도가 연해주에 진출해야 하는지 합당한 이유와 경남이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해주 진출에 도지사께서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아래의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8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추진을 요구했는데 경남이 하겠다는 지금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기업이나 개인은 모든 것이 탄력적이고 즉시 대응이 가능하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지방정부나 지방공기업은 그렇지 못하고, 현지법인을 만든다고 하지만 역시 유연성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농업기술과 경영이 필요한 곳에 예산의 경직성을 상쇄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기업의 손실과 자치단체의 손실은 개념이 다릅니다.
도민의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상징적 의미가 아니라 농사를 지어 이윤을 남겨야 할 입장이라면 농업인이 농사를 지어야 하며, 아무리 기계화가 되어도 인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육성책은 있습니까?
농업은 다른 산업과 달라 생산에 1년이 소요되고 자연재해를 염두에 두어야 하며 유통망과 중간처리시설 물류시설, 장비(약 2,000㏊를 농사짓는다면 현재 연해주에서는 농기계만 약 4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등 초기의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합니까?
지금은 국내 농산물과 마찰이 적은 콩, 옥수수 등을 주종으로 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연해주에 진출한다면 초기계획에 있었던 쌀에 대한 계획은 어떠하며 그리고 연해주 경남농장이 2011년 이후 계획대로 된다면 국내 곡류에 어느 정도 부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합니까?
연해주에서 1997〜2001년까지 대한민국에서 2년간 준비를 하고 들어갔다가 5년간의 시도 끝에 실패로 막을 내린 분은 “한국 농민이 정착하지 않는 한 해외 진출은 성공할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은 끝없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모험은 할 수 없습니다.
많은 기업이 진출하는데 경상남도도 참여하자는 유혹을 뿌리치십시오.
기회의 땅은 경쟁력 있는 기업과 같은 민간부문에 맡겨서 해외 식량기지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시공 후 지하수관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 지금도 폐공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예산을 들여 폐공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숨어 있는 폐공을 찾기 쉽지 않고 또한 잠재적 수요에 비해 신고건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폐공이 지하수의 오염 원인이 되지만 왜 폐공이 산재해 있는지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며, 이러한 폐공이 왜 완벽히 처리되지 않았는지를 늦었지만 이유를 규명하여 지하수 오염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산재해 있는 폐공 처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도 있지만 향후 지하수 개발에서 나타나는 폐공과 사용 종료 시에 생기는 불용공 처리에 대해서는 완벽한 폐공처리를 위한 관점의 변화는 물론 법률의 개정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하수법에 의해 지하수 개발 후 관리를 사용자에게 맡기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용자를 관리하는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도내에 산재되어 방치되어 있는 폐공의 추정치는 또한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왜 이런 폐공이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도내 폐공을 얼마나 처리했으며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지하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하자원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자원임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곳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다보니 오염문제가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한 지하수 고갈의 문제는 정말 깊이 생각할 문제이고 더욱 심각한 것은 오염의 문제입니다.
이 세대만 아니라 국가가 존재하는 한 지하수는 잘 보존 사용하면서 지하수 유지 함량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경상남도에 생활용, 농업용, 공업용, 기타 총 8만4,456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통계이고 그 외 신고 되지 않은 것도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하수 고갈의 문제는 과다사용과 도시화로 인한 포장 및 논 농업의 감소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수의 오염 문제는 폐공의 올바른 처리 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먼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하수오염의 직접원인인 오염의 고속도로라 일컫는 폐공처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째의 경우 예산이 수반되어 지하수 개발 시에 따른 폐공문제입니다.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 굴착을 하게 되는데 한번 굴착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한 곳의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 굴착을 여러 곳에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폐공이 생기게 되고 이것을 지하수법 제9조3과 제15조에 의해 원상복구를 해야 하며 동법 제14조에 의해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하수의 폐공 원상복구는 시공자가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수익자부담 측면에서 보아 그렇게 규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하수가 공공의 자원이고 모든 국민의 재산이라고 생각할 때는 문제를 달리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부실 폐공처리가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라고 볼 때 복구비용을 시공자에게 부담케 해서는 지하수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여러 번 굴착을 하게 되면 비용은 증가하고 이와 함께 폐공 처리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하는 시공업자에게 자기 돈을 들여서 폐공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은 부실 처리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재수가 좋으면 한 번에 굴착이 성공해 이익을 남기게 되고 여러 번 굴착을 해야 하면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런 시공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만일 많은 시공업자가 완벽한 폐공처리를 한다고 가정을 해도 소수라도 부실 처리를 하게 된다면 지하수의 특성상 다수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수를 굴착하는 시공업자에게 애국심을 이야기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지하수가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공공재라고 볼 때 폐공의 원상복구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계에 반영을 해야 하고, 더불어 설계 시 지하부존자원을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지하수를 굴착할 곳을 지정해서 설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 관계법령의 개정을 건의하고 또한 경상남도에서라도 폐공의 부실을 막기 위해 설계에 폐공비용과 굴착지점을 반영하는 문제를 개선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두 번째의 경우 개인이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는 예산이 반영된 경우보다 더욱 어렵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고자 하는 것이 일반인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지하수를 개발함에 있어서도 폐공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는 시공자와의 계약 하에 제한된 금액에서 굴착을 하게 되는데 폐공이 생기면 완벽하게 폐공처리를 할 것이라 믿어집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신고조차 하지도 않고 지하수를 굴착하는 경우도 있다고 가정할 때 폐공에 대한 처리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자에게 폐공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또한 사용자나 시공자가 신고를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폐공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개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를 모든 국민이 함께 쓰는 공공재라고 보아 지하수법의 올바른 개정을 해야만 모든 국민이 우려하는 지하수 오염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혹시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세 번째의 경우는 지하수법에 의해 지하수를 사용하다가 고갈 및 오염으로 사용을 종료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용자가 시장·군수에게 복잡한 신고를 하고 사용자가 자기비용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지하수법 제9조3과 제15조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동안 지하수를 사용했으니까 본인이 원상복구를 하는 것은 옳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고도 원상복구도 하지 않을 때 과태료 처분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사용 종료 시 원상복구를 하여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이라도 슬며시 그대로 둘 가능성이 있는데 누가 자기비용으로 폐공처리를 정상적으로 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고를 하면 당연히 폐공처리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흘러 문제가 생긴 후 다시 예산을 투입하여 폐공처리를 해야 하는 악순환이 있게 될 것입니다.
도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하수법 제20조 제1항 및 지하수 수질 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에 의해 음용수는 2년마다 1회, 생활용·농어업용·축산용·공업용은 3년마다 1회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8만4,456개소가 2〜3년마다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수질의 오염여부를 판단받아 오염된 지하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생활용수는 검사비용이 14만원 정도이고 농업용 검사비용은 11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수질의 적합성과 오염방지를 위해 필요하지만 이는 방법상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용자에게 맡기니 비용도 비용이지만 귀찮게 여겨 이행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수법의 준수가 오히려 지켜지지 않아 본래의 뜻이 무색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하부존자원조사를 바탕으로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표본검사를 중심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이상과 같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자를 두고 비용을 부담해야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수는 지하에 있을 뿐이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지하에 흐르는 강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하수를 공공재로 보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오염을 막아 모든 국민이 깨끗한 지하수를 사용·보존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제방을 쌓으면서 제방 옆에 있는 사람에게만 비용을 부담케 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세 번째로 4대강 살리기 준설토 적치장을 왜 시·군에서 확보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정치권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쟁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속담에 고인물이 썩는다고 하는데 물이 고여야 더 깨끗해진다고 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흘러야 깨끗하다고 하니 과학이 무엇인지 참으로 오락가락합니다.
한편에서는 함안보가 설치되면 많은 면적이 습지화된다고 하는데 무엇을 믿어야 할지 전문지식이 없는 도민들은 우리 도지사님만 쳐다보고 있는 사이에 논쟁은 뒤로 하고 11월 11일부터 물막기작업에 들어갔고 누가 뭐라고 해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진행될 것이고 살릴지 죽일지는 시간의 판단에 맡기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도 빨리 해야 하는 사업인지, 정말 2년 내에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으면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운 문제인지, 왜 4대강 사업을 한꺼번에 다 해야 하는지 하는 많은 의문을 저도 안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제가 아는 것은 자연을 휘어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자연을 만만히 보는 인간의 교만은 더 큰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문제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법적 절차 문제나 예산의 확대투자니 분식회계니 하지만 이미 루비콘강을 건넌 것 같습니다.
참으로 지식이 짧은 우리로서는 22조원이 얼마만한 돈인지, 낙동강에 30㎞마다 만들어질 화려한 보의 조감도를 보면서 정말 조용한 우리 산하에 어울리는 조형인지, 순차적으로 하는 공사가 아니라 동시 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시작하는데 강 속에 살고 있는 어류와 동물들은 어디로 가야 하고, 합천보, 함안보를 만든다고 하는데 우포늪은 괜찮은지 하는 많은 생각을 해보지만 왜소한 목소리는 거대한 국가 백년대계에 묻혀 그냥 깔리고 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도지사님께 묻고 싶은 것은, 낙동강 살리기 준설토 적치장에 대한 경상남도의 대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경상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준설토 적치장은 현재 창원시를 비롯해 경상남도 4개 시 3개 군에 걸쳐 25곳, 면적은 555만5,500㎡, 물량은 3,904만9,000㎥로 예상하고 있고, 적치장은 관할 시·군에서 확보하고 골재 선별 및 생산·관리·판매를 하고 비용은 골재 판매 후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요구한 자료에는 적치장 비용문제는 아직은 알 수 없다고 하니 낙동강이 흐르는 경상북도에 대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9월 2일 국토해양부에 낸 4대강 사업 관련 건의사항에서 “준설토 야적장 구입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막대하여 시·군 재정 형편상 당장 확보하기가 어려워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정부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또 준설작업과 병행해 낙동강에서 선별하지 않고 시·군 야적장 운반 뒤 선별하게 되면 환경·민원·비용 추가 발생 문제로 골재판매로 인한 수익보다 투자비용이 많아 수익성 우려로 지자체들의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낙동강 220.87㎞에서 나오는 준설토 처리에 1,509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도지사께 묻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경북과 같이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은 없습니까?
있다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국책사업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지우는 것이 규정상 하자가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들여도 문제가 없습니까?
골재판매 대금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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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산을 한다고 하는데 낙동강에서만 4억4,000만㎥를 준설할 경우 30여년 동안 채취해야 할 골재를 2년에 파올리게 되고, 4대강 총 1,421.96km에서 막대한 양의 골재가 나올 것인데 골재가의 하락 내지 채취과다로 판매가 어렵거나 적치장 사용이 장기화될 때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해의 준설토 투기장의 환경피해로 각종 해충 발생에서 보았듯이 준설토를 적치할 때 이런 피해가 생길 가능성은 없습니까?
있다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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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일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김진옥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러시아 연해주 농장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진출 환경변화화 예산집행의 경직성 문제 또 인력육성대책, 초기투자비용 과다 등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해주 진출을 꼭 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세계, 크게 보면 곡물가 급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콩, 옥수수는 무려 100% 이상 가격이, 등락폭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외식량기지 확보라는, 자원 확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의 숙원 중의 숙원인 또 우리가 통일도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연해주 부분은 충분히 남북 간의 공동의 장으로써 아주 저는 좋은 위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이 장이 바로 해외식량기지 확보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고 또 단순한 식량기지가 아니라 향후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을 가진 성장 동력원의 전진기지로써도 활용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지방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중앙부처에서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건의했는데 지금 와서 달라진 입장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실 해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러시아의 여러 가지 법령의 문제 또 신뢰의 문제 또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서 지방정부가 이 일을 추진하기에 한계를 느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또 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제가 책을 보니까 한 여인과,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려면 약 400번 정도의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집에 바래다주고 장미꽃도 선사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결혼에 사랑하는 사람과 골인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때하고는 상황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MB정부 들어와서 식량기지 확보의 중요성을 MB정부에서 부각시켰고 또 특히 러시아에서의 주정부와 우리 총영사관의 농업대협력 협약이 이루어졌고 또 총영사 내에 농업대표부가 신설될 정도로 정부와 국가 간의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도가 이미 환경이 많이 조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 저희들도 농업 관련기관과의 MOU, 앞으로 기술협력 이런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등 이런 부분들을 블라디보스톡 주정부하고도 또 농업관계기관하고도 긴밀하게 협력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런 여건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앞으로 예산집행의 유연성, 지방정부가 할 때 이런 어려움은 없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바로 우리 경남도가 도민의 예산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컨소시엄 형태로 민간도 참여하는 합작의 형태로 갈 것이고 특히 현지에, 러시아 현지농장과의 합작운영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운영해 가면서 유연성 있게 이 부분은 대처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목을 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윤을 남기려면 농업인이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인력육성대책 등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당장 바로 큰 규모로 하지는 않고 충분히 연착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지의 여건들을 봐가면서 또 어떤 작목이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쌀 같은 경우에는 다소 기술적인 문제가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또 기술적인 문제도 검토해야 되고 특히 현재는 옥수수와 콩, 우리와 대치되지 않는 오히려 대체할 수 있는 대안품목이 될 수 있도록 옥수수와 콩 중심으로 연착륙을 하려고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노동자 비자 확대라든지 농업인력육성에 전문, 육성의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이 부분은 문제를 찾아가겠다.
특히 향후 여건이 좀,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북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 연말에 기본계획이 최적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이 나오면 앞으로 추진일정이라든가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전문가들과 충분히, 의원님께서 고려하고 우려하는 그런 부분 들 감안해서 좋은 최적의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좀더 지혜를 모아가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예, 김태호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도권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구도권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옥 의원님께서 지하수 오염의 직접 원인인 폐공처리에 대한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지하수 개발 시 지하수 부존자원 조사를 바탕으로 굴착할 곳을 지정해서 설계가 되어야 하고, 지하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공처리 비용 부담과 지하수 폐공 신고에 따른 폐공처리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지하수 수질검사는 정기검사보다 표본검사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폐공현황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국토해양부의 국가 지하수관리 정책방향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약 13만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관정의 10%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통계에 비추어보면 우리 도는 현재 관정이 약 8만4,000개 되니까 약 8만5,000여개 정도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93년 지하수법 제정 이전 또는 2002년 법 강화 이전에 개발된 소규모시설로써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태 파악이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2005년부터 우리 도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 자체사업으로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와 폐공 원상복구사업을 실시해서 2,657개를 원상 복구한 바 있으며, 정부에서도 폐공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235억원의 사업비로 전국 방치공 전담조사를 실시하여 집중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예산이 수반되어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시·군이 지하수개발 예산에 폐공처리비를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참고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생활용수 개발로 인한 폐공처리를 위해 3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214개의 폐공을 처리하였습니다.
일정규모 이상 시설의 경우에는 사전 지하수 영향조사를 통해 지하수 개발 가능량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의 폐공처리비 반영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신고한 지하수 개발 시 폐공처리, 사용 종료에 따른 지하수 폐공처리에 대한 처리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견해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공처리비 부담 시 폐공의 예방효과는 있겠지만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또 다른 분야의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하수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정 개발 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무단방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토록 노력함과 아울러,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에 따른 준공검사 및 이용종료 신고 시 폐공처리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해서 폐공으로 인한 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내 지하수 수질 현황과 수질변화 추세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지하수 보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166개소의 지하수 수질측정망을 통해서 매년 2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안정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표본조사 지점을 2015년까지 1,024개소로 확대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규 건설항만방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옥 의원님께서 골재적치장 확보와 관련하여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주는 문제가 없는지, 골재 채취과다로 판매가 어렵거나 적치장 사용 장기화시 대책은, 준설토 투기장 환경피해 우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의 반복되는 홍수 피해와 만성적인 수량부족 등 낙동강의 치수·이수 기능을 향상시키고 하천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사업으로 우리 도 구간은 합천군 덕곡면에서 김해시 대동면까지 106㎞ 내 18개 공구에 2조4,500억원을 투자하여 하도준설, 보설치, 생태하천 조성, 제방보강, 자전거길 등을 2011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6월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낙동강을 포함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확정하였으며, 부산 지방국토관리청과 우리 도가 공사대행 협약을 체결하였고, 국가시행사업인 1단계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여 합천보와 함안보를 착공하였습니다.
먼저 골재적치장 확보 관련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주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내용이 동일성격의 내용이므로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치장 확보 및 판매 부대비용을 시·군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어 시·군에서 초기 투자비용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에 4차례에 걸쳐 초기비용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별도 조치가 없어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연리 4.5% 3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하여 선투자하고 시·군 수익분의 범위 내에서 상환토록 하는 정부지침에 의거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골재적치장 확보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선 경쟁입찰을 통하여 2년 내에 판매 가능한 양은 고수부지에 임시로 적치하여 판매하고, 2년 이후 판매 가능량은 별도 적치장을 확보하여 5년 이내에 판매코자 하며, 시·군 수익금 범위 내에서 적치장이 확보되므로 시·군의 재정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골재 채취과다로 판매가 어렵거나 적치장 사용 장기화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살리기 실시설계 결과 우리 도 구간의 준설토 총량은 1억5,600만㎥로 이중 골재로 활용 가능한 양이 1억1,400만㎥이고 골재로 사용 불가능한 토사 4,200만㎥는 낙동강에 연접한 저지대 농경지 리모델링용으로 처리하고, 정부가 그동안 골재 수급 가능 양만 판매하고 나머지는 농경지 리모델링용으로 활용하자는 안과 골재는 중요한 자원이므로 1차 매각공고 후 매각이 안 되는 양에 대하여는 농경지 리모델링용으로 활용하자는 두 가지 안이 대립되다가 후안으로 2009년 11월 13일 국토부로부터 확정 시달되어 2009년 11월 18일 시·군 관계관 회의 결과, 창녕군의 경우에는 골재판매업무가 일상화되어 있어 적치장 부지를 확보하여 장기 판매코자 하나 그 외 시·군은 직접 적치장을 확보하지 않고 골재업자에게 일시에 처분코자 하는 계획으로 있어, 낙찰자가 적치장 부지 미확보 등 골재반출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공사추진 자체가 차질이 우려되므로 금주 중에 시·군 관계관 회의를 다시 열어 시·군이 우려하는 문제점과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판매문제 등도 종합적으로 함께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여 재협의코자 합니다.
다음은 준설토 투기장 환경피해 우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 신항의 준설토는 바다준설토로 영양염류와 수분이 풍부하여 깔따구 등 해충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으나, 그동안 의령을 비롯한 낙동강 제방축조 시 고수부지의 퇴적토를 활용하였으나 제방공사 중, 후 해충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고, 낙동강 전 구간 수중골재 채취 적재판매 시에도 이와 같은 문제는 없었습니다.
골재로 사용되지 못하는 오염퇴적물이 혹시 발생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에 밝힌 바와 같이 탈수, 고화 및 자연침강 등의 방법으로 안정화시켜 처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해충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김진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진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김진옥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진옥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진옥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도지사님, 멋있게 다시 한번... 연해주에 대해서 잠깐 서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도지사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는데 저희들 생각은 우리 경남이 아까, 여러 가지 제가 농업대책을 물은 것보다 요체는, 지금 대한민국 기업가가 들어가 있는 것이 연해주 총 농지를 250만㏊로 볼 때 소극적으로 차지하면 약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라는 것이 잡지나 아그로상생 소유주들 이야기를 들으면 앞으로 이 사람들이 10억평을 만들 것이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탑스도 그렇고 좀더, 언론보도용으로 계산하면 전체 250만㏊의 약 10%, 25만㏊를 우리나라 기업이나 합작투자를 하든지 개인이 갖게 됩니다.
이 정도 될 때 저희들 이야기는 공공부분 특히 경상남도가 아까 기술지원문제나 이런 문제는 북한문제나 관세문제 그리고 정치적 어떤 문제들은 중앙정부 차원에 넘겨야 할 것 아닌가?
지사님의 원대한 뜻과 생각은 저희들도 참 좋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지사 김태호 현실적으로 김진옥 의원님의 말씀을 수긍하면서도 사실 중앙정부가 직접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외교적인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기 저희들이 실제 남북교류협력을 하고 있고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우리 경남이 기술적 수준이 전국에서 최고다 저는 자부합니다.
그런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고 지금까지 뚜렷하게 아직, 성공했다.
개인이나 기업이 갔을 때 뚜렷하게, 이제 다소 조금 성공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런 여건들을 훨씬 더 우리 경남이 주도적으로 좋은 여건으로 만들 수 있는 중심으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조금 비전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향적으로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진옥 의원 지사님이 우리 민족의 미래식량기지를 생각하거나 이런 문제는 탁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보통 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실 것을 미리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저희들 도의원 입장에서는 경남개발공사 우리 출자·출연기관이지만 거기서 출연을 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수반된다고 보는 것과 같습니다, 간접적으로.
연해주에 들어가서 많은 기업들이 고생은 했지만 지금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약 5% 정도 수익을 남긴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법이, 저희들도 현지에 갔다와서 이야기입니다.
콩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옥수수를 심는 것이 아닙니다.
콩과 옥수수와 함께 7가지 정도 작물을 같이 심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기후변화 때문에. 일찍 눈이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작물이 피해를 입어도 괜찮은 작물을 거두어들이는 것이 러시아의 농법이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데 우리 도민들의 세금이니까 일반기업이나 개인이 투자하는 것보다 좀더 신중하고 좀더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 김태호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앞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유념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예, 지사님 감사합니다.
다음 박 국장님 잠깐만...
국장님 답변에 고맙습니다.
이것 왜 정부에서 맡기죠, 지방자치단체한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당한 많은 양의 모래가 발생되는데 그것을 그저 농경지 리모델링하는데 다 사용하기는 아깝다.
그것을 팔면 수익이 발생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김진옥 의원님께서 우리 도는 비용을 요구 안... 네 차례 요구를 했고 또 이것을 팔면 시·군 자치단체에 50%를 가져가라.
저희들은 지금 요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100%를 다 달라.
의원님 지금 걱정하시는 내용, 적치장 확보비, 부대비용 이런 것을 전액을 달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판단하기는, 이 골재업무가 앞으로 시간이 걸린다면 문제가 또 발생되고, 이것이 살아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전액으로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의원 좌우간 국책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식으로, 일단은 부담입니다.
돈을 구해야 되니까, 임차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밀양시가 국회에 제출한 것 보면 약 100억원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밀양시는 전체의 약 16%를 차지하는데 역산을 해 보면 약 600억원 정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일단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국장님 답변에 보면 경상남도가 600만㎥가 필요하니까 약 5년만 하면 다 소진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물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2년에 한꺼번에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1,500만㎥씩 예를 들어서 나오면 가격은 하락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특히 골재야 필요한 사람이 쓰겠지만 30㎞를 기준으로 해 보면 더 넘으면 또 말을 하자면 경제성이 다운되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물은 것인데, 국장님은 5년만에 다 팔면 된다.
10년, 20년 가도 팔면 되죠.
되지만 5년이 될 때는 또 부담이 아주 커집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임대는 다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엊그제 11월 13일 정부에서 이 안이 확정돼서 18일 저희들이 1차 지침시달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시·군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해서 그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6일경 다시 회의를 해서 정리된 문제를 정부에 다시 건의하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9,600만㎥나 골재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것은 어렵다.
최소한 3,000만㎥정도 되면 그것은 우리가 1년에 약 600만㎥를 부산을 비롯해서 경남에 다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5년간에는, 약 2년간은 고수부지에서 만들어서 팔고 3년간은 적치장 비용을 줘서 적치해서 팔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진옥 의원 일단 그런 문제들은 덮어두고 왜냐 하면 나도 계산이 어려워서 잘 모르겠던데, 아주 간단한 방법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임차를 해 주고, 아까 수입 이야기하던데 경북을 아까 봤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경북은 우리보다 구간이 기니까 물량이 훨씬 많습니다.
거기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국가가 지방정부, 쌈짓돈이나 주머니돈 똑같은데 임차해 주고 사용해서 골재대 나오면 너희도 좀 써라 이러면 아주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밀양도 예산 있지만 4%대입니다.
합천 같은 데는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 예산의 약 8% 정도는 차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제한된 돈에서 다른 데 써야 될 돈이 그쪽으로 들어간다 그 뜻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우리가, 저는 낙동강에 별로 찬성은 안 합니다만 일단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지방재정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예.
○김진옥 의원 그리고 환경문제인데 국장님은 괜찮다고 하는데 국회에 제출한 답변, 환경부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환경부 이야기는 “악취와 해충발생에 대해 하상준설토 등 유기물이 포함된 준설토를 적치할 경우 악취를 유발하거나 파리, 모기 등 해충이 번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 제시해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은 괜찮다 이러는데 괜찮겠습니까?
왜냐 하면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국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관련 국하고 의논해서 환경오염피해나 준설토 투기장 모래를 쓰지 않고 나머지를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문제도 환경적인 문제는 잔존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 부분을 좀 해서, 우리는 진해라는 것을 큰 것을 한번 안 당했습니까!
거대한 땅 위에서 이렇게 되는데 특히 유의하도록 관련 국과 의논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잘 알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고맙습니다.
제가 좀 깁니다만 국장님, 잠깐만...
국장님!
내가 도정질문 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억지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지금 13만개를 아까 이야기한, 국무총리실에서 내려 온 자료를 보면 최소로 되어 있습니다, 괄호를 해서.
감사원에 의하면, 2004년도 자료입니다.
전국에 폐공이 200만개인데 그중 부실처리를 한 비율이 약 85% 정도 됩니다.
처리하지 않았거나 부실처리, 그러니까 약 160만개가 전국에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것을 다시 예산을 들여서, 악순환이 연속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지금까지 놓여있는 폐공을 다 찾아내서 하고 앞으로 개발하는 것은 우리가 폐공을 없애자 이런 뜻입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경상남도가, 대부분 시·군이 지하수개발 예산에 폐공처리비를 포함하여 아마 설계에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데 확실합니까?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예, 확실합니다.
○김진옥 의원 국장님, 다시 묻습니다.
이게 음용수 문제입니까,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다 포함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그것은 반영한다는 말입니다.
○김진옥 의원 그래서 국장님,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우리가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이 있고, 공업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우리 음용수 부분, 생활용수 부분은 우리 환경 쪽에서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일부 시·군에서 개발한, 그것도 전체가 아닙니다.
그 시·군에 있는 일부는 하고 있는데 전체로 다 한다고 대부분 하고 있다는 것은 오버된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도 계속 전화를 했어요, 이 문제 때문에.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설계에 포함시키는 것 말씀입니까?
○김진옥 의원 예.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맞다고 보고, 농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5개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장기적으로, 앞으로는 전체 다 반영을 시키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옥 의원 국장님하고 제가 더, 시간도 없고 더 어렵게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폐공문제가 사실은 방치공에서 다 생기니까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문제입니다.
최근 어느 자치단체에서 발행된 공문인데 수질검사이행통보서 해서 1,134명에게 보낸 통지서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 물의 비용을, 답이 엉뚱해서 그럽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법을 바꿔야 된다, 수질검사를 바꾸려고 하면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물을 쓰는데, 수막재배를 합니다.
하다보면 이것은 철이 많든지 아연이 많든지 자기한테는 별 소용이 없으니까 그대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다한 비용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표본 추출을 해서 그 지역을 검사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100톤 미만의 소규모 시설은 검사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단계적으로, 지금 우리도 농업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검사주기를 늘이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 관계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2조도 이러한 부분인데요.
농민들 안 합니다.
이행통지서를 보내도 “미쳤나! 우리가 그것을 하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물을 먹는 것이 아니고 비닐하우스에 물이 흐르도록 하는 거니까 수질검사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못느낍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존자원 지도도 좋지 않습니까?
경상남도 안에서 이렇게 해서 일단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는데 힘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건의를 하면서, 확대를 하면서 그쪽 지역에 많이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지하수는 내가 좀 더 할 것인데 시간이 좀 모자라서, 하도 글로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런 고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 질문서는 간단하게 했는데, 국장님, 우리 경상남도의 미래의 수질보전이나 부존자원의 보존을 위해서 힘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도난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실 의원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속 도난실 의원입니다.
제 원고 양이 많은 관계로 줄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속기에는 원고의 내용대로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금하신 김진옥 의원님의 지하수 관리에 이어서 저도 지하수 관리질문부터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용수이용량의 12% 수준인 25억톤 가량의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 부족 국가로 인식된 우리나라가 20년 후엔 더욱 중요한 수자원으로 지하수가 활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도내 지하수에서 각종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는 자료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현재 도내 모든 지하수 검사결과 및 용도별 불합격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 하고 있습니까?
최근 3년간 창원지역에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된 지하수 검사결과 중 발암가능물질로 유해성이 이미 널리 알려진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즉 TCE와 퍼클로에틸렌(테트라클로로에틸렌-Perchloroethylene), 즉 PCE가 검출된 경우가 전체 검사 건수 중 13.7%입니다.
2007년 92건의 검사 중 18건, 2008년 65건의 검사 중 6건, 올 10월까지 61건의 검사 중 6건이 이 두 성분이 검출된 경우입니다.
참고표에서 볼 수 있듯 절반에 가까운 11건이 음용수여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이 공단지역 외에 주택가인 창원 사림동과 같은 지역의 지하수에서도 나타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택가 쪽에서 지하수를 과도하게 사용해 지하수 수위가 공단 쪽보다 낮아졌고, 이에 따라 지하수 흐름이 역전돼 이 같은 물질이 주택가 쪽에도 스며들게 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지금 창원시내 지하수의 오염문제는 기준 초과된 일부 지하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위험도가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의 지하수 오염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된 도내 민·관의 지하수 검사건수는 2007년 1,335건이며, 그 중 기준초과로 결과가 나온 것은 353건으로 26%에 달합니다.
2008년도에는 24%, 올해 9월까지 검사 의뢰 들어온 것 중에서는 39%가 기준초과 항목이 나왔습니다.
검사 의뢰를 관에서 요청한 검사는 학교 지하수와 매립장 주변 지하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인데 매립장 주변 지하수는 61.7%가 불합격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도 20.4%, 학교 지하수도 21건 중 5건이 불합격됐습니다.
이들 지하수엔 총대장균군과 일반세균을 비롯해 비소, 질산성질소 등의 유해물질은 물론, 방금 얘기한 PCE와TCE도 검출됐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는 일부입니다.
실제 민간 검사기관에 지하수 검사를 의뢰하는 건수가 더 많은데 이들 검사 중에서도 상당수가 기준초과의 불합격 지하수들이 많다는 얘기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근원적인 대책에 따른 문제해결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지하수 오염 저감을 위해 했던 노력은 어떤 것이었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경남테크노파크의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는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특성화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 중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진행됐습니다.
이 기간동안 국비 1,902억원 등 3,432억원이 투자됐고, 총 508개의 과제를 지원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R&D는 한 마디로 좋은 기술을 연구, 개발해서 이를 시장에 접목하고 매출을 증대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는 성장동력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구개발과제가 실제로 시장에 접목돼 매출을 올리는 것은 대체로 지원된 과제의 40%도 되지 않습니다.
2004년 지원된 공통기술과제는 모두 92건이며, 실제 매출기여 건수는 34건입니다.
전체 지원된 과제 중 37%만이 적든 많든 매출에 기여한 것입니다.
2005년도의 지원과제 69건 중에는 39%, 2006년도의 지원과제 중에는 34%만이 매출에 기여했습니다.
4년간 진행되고 지원금액도 10억원이 넘거나 과제별로 10억원 가까운 금액이 지원되는 중점과제는 이보다 더 산업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2004년 중점과제는 17개였으며, 과제당 총괄·세부과제가 모두 포함하더라도 58건의 과제가 수행됐습니다.
이 중 매출 기여를 한 과제는 모두 9건으로 16%에 불과합니다.
2004년도의 중점과제들에 국비와 도비가 500억원이 넘게 지원된 반면, 성공한 과제 매출 기여액은 154억원에 불과합니다.
2005년 중점과제는 모두 6건이며, 역시 총괄·세부과제를 모두 포함하면 20건의 과제가 수행됐고, 이중 매출 기여 건수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지원한 과제 연구에 참여한 위탁기관 참여연구원 중 과제 성공 후에 수행과제 업체에 취업한 수도 사실상 미미합니다.
2004년 공통과제 결과 총 4명, 2005, 2006년도에는 0명, 2004년 중점과제에 참여했던 이들 중에는 2명, 2005년 중점과제 참여자 중 1명이 해당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도는 R&D 지원 후 기술개발의 산업화와 매출증대, 고용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 과제성공으로 인해 창출된 신규 고용인원은 정확히 몇 명입니까?
경남도는 연구개발과제가 사실상의 매출증대와 고용창출에 얼마나 효과를 내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지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 때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남테크노파크 내 지능형 홈 산업화센터의 기능에 대한 질문을 덧붙이겠습니다.
경남은 세계 최초로 지능형 홈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능형 홈 산업의 세계적 메카를 실현코자 한다는 것이 설립할 때의 비전이었습니다.
이 비전을 위해 마산의 창신대 구 캠퍼스를 매입하고 건축하는 등 486억원을 들였습니다.
2007년까지 기반구축을 하고 2단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비전 실현기로 잡고 유비쿼터스 기반 첨단주택, 산업 활성화 중심의 사업 추진을 하겠다는 청사진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능형 홈 센터에 부합된다고 하는 기업 54개 업체, 국방벤처센터와 관련한 17개 업체, 창업보육센터 및 유망IT성장지원센터에 26개 업체가 입주해 총 97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고 합니다.
연구소로는 상주인원 3명의 전자부품연구원경남분원, 애로기술 지원을 한다는 경남대 미래정보기술연구소, 그리고 2명이 상주하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전부입니다.
애초 클러스터 구성체제 중 한 축으로 꼽았던 시스템 통합자 역할을 할 가전·통신·건설사 등 선도 대기업은 어디로 갔습니까?
2008년도엔 유치가 될 것으로 보고했던 굵직한 이름의 대기업들은 모두 빠지고 종업원 10명 이내의 소기업체들이 주를 이룹니다.
게다가 갑자기 국방벤처센터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세계적 지능형 홈 산업 클러스터이며, 지능형 홈을 위한 첨단연구 집적단지입니까?
물론 역량 있는 업체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나 클러스터에는 보통 전방산업 분야의 기업, 보완제품의 생산업체, 전문화된 기간시설 공급업체, 전문화된 훈련이나 교육정보 연구 기술 등을 제공하는 기관, 공인기관 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이 가전·통신·건설 전문기업과 대학, 대기업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유사성이 있다는 업체들이 그저 모여 있다는 것 외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대기업들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이용해 첨단 미래주택을 주도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지능형 홈 산업화 센터가 어떻게 홈 산업화를 선도하며, 미래의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경남의 가축분뇨 관리·이용 대책과 해양투기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경우,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 양 부처가 관리함에 따라 2004년 11월 양 부처는 합동으로 가축분뇨 관리·이용 대책을 마련해 가축분뇨로 인한 오염부하량 제로화에 도전한다는 계획을 진행해 왔습니다.
정책을 추진한 지 5년인 지금 우리 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개별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축산폐수는 농가에서 최대한 자체 처리토록 하되, 이를 퇴비 또는 액비로의 재활용을 우선 추진키 위해 최근 3년간 개별농가 퇴비화 시설에 116억7,000여만원, 수분조절재 공급에 29억여만원, 액비화 시설에 256억9,000여만원 등 403억여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전국 중 경남의 가축분뇨 발생량은 2006년 10.3%에서 2009년 6월 기준 9.7%로 비슷한 비율인데, 전국 중 경남의 해양배출 현황은 2006년 24.5%에서 2008년 36.5%, 2009년 6월 42.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경찰청의 광역지자체별 해양배출 폐기물 위탁 현황을 보면, 2009년 8월 기준 최근 1년간 감축율은 전국 평균 22%인데 비해 우리 도는 8% 감축으로 경상북도에 이어 해양배출감축률이 최하위입니다.
막대한 예산은 투입됐는데 해양배출 감축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근 3년간 액비화시설에 대한 지원금은 2007년 27억여원, 2008년 44억여원, 2009년 184억여원, 이렇게 늘었습니다.
액비살포 대상 농경지 현황은 그러나 2007년과 2009년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개별 축산농가의 지원액과 해양배출량을 비교해 봐도 그렇습니다.
거창군의 한 축산의 경우 2007년 2,000여만원, 2009년 1억6,5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해양배출량은 2007년 414톤에서 2009년 663톤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고성군의 한 축산영농조합법인의 경우, 2008년 1억5,000여만원, 2009년 1억1,0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역시 해양배출량은 증가했습니다.
개별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분뇨의 발생량, 처리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실상은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얘깁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인 수질개선과 자원화 효과는 얼마나 되었는지, 가축분뇨 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에 대한 지원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도내 운영중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8개 시설이며, 김해시 등 3개 시설의 경우는 증설·시설보강 중입니다.
4개 시설은 신설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분뇨 발생량이 다소 많은 고성·창녕·거창·진주·양산의 경우 현재까지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유와 그동안의 축산폐수 처리대책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면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의 설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설치하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반입 농가 현황을 보면 소규모 축산농가인 신고 미만 농가의 경우는 0.9%인 반면, 중·대규모 축산농가의 반입이 99.1%나 됩니다.
이처럼 공공처리시설이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운영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또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당해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차등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배출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개 시·군의 수수료를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별다른 차이 없이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허가대상 축산농가와 신고대상 규모 이하의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처리비가 같거나 비슷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경상남도의 조직 개편과 인사 시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7년 7월 민선4기 1년을 마감하면서 새로운 기구의 신설과 업무 이관, 명칭변경, 폐지 등 큰 폭의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있던 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이 남해안시대추진본부로 격상되면서 기업규제완화팀이라고 하는 과의 신설은 물론, 경제통상국과의 업무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이 도시교통국과 건설항만방재본부로 나뉘면서 과가 통폐합되거나 이관되는 경우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 사이 소규모 개편이 한 번 있고 난 후 다시 1년만인 2008년 7월 대규모의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때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건설항만방재본부가 명칭을 바꾸는 것은 물론, 경제통상국과 남해안시대추진본부를 통폐합해 남해안경제실로 만들고 행정안전국의 행정과와 인사과를 통폐합하고 계약심사과를 신설하는 등 다수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남해안시대 비전 아래 남해안 발전전략을 세우려 했다면 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을 남해안시대추진본부로 격상시킬 때 이미 구체적 전략과 장기적 계획에 따른 기구조정과 업무분장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본부를 신설한 지 1년 만에 다시 국을 통폐합하고 과를 통폐합하는 대규모 수술을 단행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규제완화팀을 1년 만에 없애고 원래의 기업지원과로 통폐합 해 업무의 혼선만 초래했습니다.
또 인사과와 행정과를 통폐합 해 한 과에 8개의 계가 설치됨으로써 과의 직원이 70명이 훨씬 넘어 당시 문화관광체육국 전체 직원보다 많은 매머드한 과가 탄생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007년 7월 10국 44과를 11국 46과로 늘려 잡더니 1년 만에 다시 10국 45과로 조정하는 사이 공무원들의 자리이동만 많아졌습니다.
이후 2009년 1월과 3월, 7월에 다시 신설과 통폐합, 명칭변경 등 약간의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무환경의 변화, 국가정책의 기조변화 등 불가피하고 필연적인 개편들이 있긴 했지만, 에너지 관련 업무의 핑퐁, 신재생에너지담당, 녹색성장담당, 친환경개발담당, 그린경남담당 등 녹색혁명을 주도하겠다는 계들의 산발적인 설치 등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인 것들도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과연 조직이 도정의 비전을 심사숙고해 개편되고 있는가와 개편 때마다 개편의도 및 방향, 폐지 및 신설된 과와 담당에 대한 사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총체적인 조직과 업무의 진단을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물이 없어서 목이 메입니다.
고위직 공무원의 자리이동도 너무 잦습니다.
도대체 실·국장이 업무파악은 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결정권자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의문이 들 지경입니다.
2006년 1월에 경제통상국장으로 이정균 국장이, 7월엔 이정률 국장이, 다시 6개월 만에 2007년 1월 강성준 국장이 발령받아왔습니다.
2008년 7월 남해안경제실로 통폐합되면서 박갑도 국장이 실장이 됐고, 7개월만인 2009년 1월 이병호 실장이, 6개월도 안 되어 7월에 안승택 실장으로 바뀌었습니다.
6개월에 한번씩 바뀐 꼴입니다.
환경녹지국도 3년 동안 다섯 번째 국장이, 행정안전국장도 명칭이 바뀌긴 했지만 3년 만에 여섯 번째 국장이 왔습니다.
과장급도 실·국장보다는 덜하지만 비슷한 실정입니다.
정책기획관, 공보관, 감사관, 행정과, 회계과 등 비교적 승진 1순위 자리라고 평가받는 자리들이 6개월에서 1년입니다.
한 사람의 공무원이 정책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도 인사이동은 어떤 사람이 정책을 변화시키거나 정책을 입안하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퇴직을 얼마 남기지 않은 공무원들의 승진을 위한 이동이 아닌, 경남도정과 경남의 미래를 책임져 갈 인사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각급 학교 지방공무원 중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처우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33학급 이상, 중학교의 경우 16학급 이상이 되면 교육행정직이 2명 배치됩니다.
이들은 직원복무, 인건비 업무, 보안에 관한 사항, 민원업무, 일반행정, 기록물 관리,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결산업무 등 전통적으로 해 오던 업무 외 운영위원회에 따른 각종 업무의 부담도 더해졌습니다.
여기에 급식 관련 계약업무 및 조리종사원 인사관리와 급식품 검수 관련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연구·시범학교나 교육복지 투자사업을 실시하는 학교는 업무량이 더 급증합니다.
점심시간엔 교사와 학생의 민원업무로 온전히 점심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합니다.
또 지난 4월 공공기관의 방화 관리에 관한 규정이 바뀌면서 99% 정도의 학교 행정실장이 방화관리자로 선임 돼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 관리와 화기 취급의 감독 등 방화관리 상의 업무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이처럼 행정실의 경우 업무의 과다편성과 책임이 강화됐지만, 이에 대한 수당 등 처우문제에 대한 배려는 없어 위화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우개선의 의지는 없으신지 교육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능직공무원 직렬 재정비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경남도교육청 기능직공무원의 직렬별 구성 현황을 보면, 조무 67.5%로 2,018명, 사무 4.6%로 138명입니다.
다른 시·도의 경우를 보면 경기도는 조무가 23%, 사무가 31%이며, 인근의 부산은 조무가 25%, 사무가 52%입니다.
경북은 조무가 10%, 사무가 49%입니다.
경상남도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시·도교육청의 직렬 구성비는 모두 경상남도의 그것과 다릅니다.
경남의 직렬 구성비가 매우 불균형적이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조무가 사실상 사무를 보고 있는 것이 60% 정도 된다는 것이 일선 학교에서의 증언입니다.
경남도교육청은 우선 조무에서 사무로의 전환 희망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직렬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기능직공무원들 사이에서 지배적입니다.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A80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도난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난실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저도 물 한 컵 주십시오.
오늘 계획된 마지막 질문으로 존경하는 도난실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히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에 대한 예리한 분석과 남다른 애정으로 산업화와 고용창출효과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자세히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R&D 지원 후에 기술개발과제의 산업화와 매출 증대, 고용창출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있다면 고용창출 관리내용과 방안 그리고 창출된 고용인원은 몇 명인지, 그리고 기술개발과제들의 산업화에 대한 효과 등 분석계획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제2단계 사업이 2004년부터 2008년, 4년간이었습니다.
이때 저희들 2008년도에 기술 수혜를 받은 기업을 조사한 내용을 보면 연매출액이 4,800억원 정도, 고용창출이 320명 정도로 분석되었습니다.
좀 미미합니다.
그리고 2009년도 올해부터가 실제 3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런 여러 가지의 산업화라든지 상품화, 고용창출의 문제점 등을 잘 판단해서 선정평가, 앞으로 과제기준을 방금 말한, 그런 보완할 수 있는 산업화든가 고용창출에 더 큰 비중을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효과를 더 내기 위한 분석계획에 대해서는 R&D 지원사업 대상 기업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분석해서 이런 평가를 통해서 기술이전 문제 또, 매출증대 하는 문제, 고용창출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성과중심으로 철저히 관리해서 우리 예산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 고용증대 그리고 매출증대와 관련해서 이런 과제를 통해서 결과를 낸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보통 4년 내지 6년 정도 걸려야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근거도 있습니다.
어느 자료를 보니까 3,000개 정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중에 시장성을 가질 수 있는, 그야말로 성공할 확률은 단 한 개다!
그리고 미 상무부의 어느 보고서를 보면 이런 산업화를 위한 연구과제 4건 중에 1건 정도가 실제 성공을 한다고 해요.
이 1건도 4년 이내에 시장에 나갔을 때 90% 이상이 실패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대기업 같으면 우리한테 해당도 없습니다.
9988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99%가 중소기업이고, 88%의 고용이 중소기업에 몸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의 42%가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져 나가는데, 사실 하나의 상품을 연구개발을 통해서 상품화를 해 놨을 때 정말 죽음의 계곡을 통과해야 되고, 다윈의 바다를 통과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기술을 어떻게 보면 사업화 하는데, 또 실제 시장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능력의 문제도 따릅니다, 해 놓아도.
그리고 시장, 기술외적 요인으로 보면 중소기업들의 경영실패라든지 사회의 어떤 규제문제라든지, 또 그 기간에 대안적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해서 그것이 또 무의미하게 되는, 대기업의 수준에 밀리는, 그런 외적 요인도 실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연구과제를 통해서 산업화 하고 이것을 실적에 상품으로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난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부분은 40%의 기여를 했다, 16%를 기여했다, 또 어떤 경우는 미미하고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저는 그것이 현실 같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런 내용을 조금 더 충실하게 준비해서 철저하게 시장과 해당 기업에 이런 과제들을 제대로 평가해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보다 더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래서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김태호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승택 남해안경제실장 나오셔서 지능형 홈 센터 관련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 남해안경제실장입니다.
도난실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지능형 홈 산업화 센터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미래 첨단주택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유치가 필요하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지난 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기업의 경영사정이 좋지 못해서 유치하지를 못했습니다.
대신에 센터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 도 및 수도권에 소재한 대기업과 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산·학·연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기술교류회, 심포지엄, 컨소시엄 체결, 공동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린홈은 지능형 홈에 새로운 유비쿼터스 콘텐츠를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등 IT융합기술을 접목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해서 지능형 홈 신기술 및 그린에너지 개발사업 등과 연계해서 그린홈 기술을 집중 개발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능형 홈 도시 첨단산업단지를 현재 마산지역에 조성 중에 있고, 이 단지가 조성이 되면 우수한 기업을 유치해서 선도기업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능형 홈 산업화 센터의 홈산업화 선도방안과 이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능형 홈, 친환경 홈, 그린홈을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와 연계하여 신기술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기획을 하고 있고 우수한 기술개발 능력을 보유한 수도권의 연구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도내의 기업들과 공동연구, 기술이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화를 위해서 시장확대 및 기술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축 주택에 대한 지능형 홈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지난 8월에 산·학·연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서 경남 지능형 홈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고,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능형 홈 산업의 글로벌 연구, 생산 중심축 구축을 목표로 우량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전략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난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도난실 의원님께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빈번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그 사항이 합리적인지와 향후 업무량 진단을 통한 조직개편 의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조직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선 4기 동안 대규모 조직개편은 2007년 7월과 2008년 7월,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2007년 조직개편은 민선 4기 시작시점인 2006년도부터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도민소득 4만불 달성과 남해안시대의 비전 구현을 위해서 남해안시대추진본부 등의 기구개편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작년 7월 1년만에 조직개편을 다시 하게 된 것은 새정부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정원이 5% 감축됨으로써 90명이 감축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유사기구, 기능의 통폐합을 통한 조직개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남해안경제실의 잦은 직제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남해안기획단을 설치한 후 2007년 남해안추진본부로 승격시킨 것은 남해안 프로젝트와 연계한 기업지원, 투자유치 업무 등의 효율적 추진을 통하여 남해안 프로젝트를 도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다시 남해안추진본부를 남해안경제실로 승격한 것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국대과주의를 지향하는 새 정부의 조직개편지침에 따라서 경제통상국과 통합하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아울러 기업규제완화팀을 기업지원과로 통합하고 인사과와 행정과를 통합한 사유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된 것입니다.
다만, 조선산업담당, 에너지담당, 도시디자인담당에 대한 기능이 여러 번 조정된 것은 사실이며, 앞으로 조직의 안정성과 일관성 유지에 더욱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성장담당의 신설은,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은 중앙부처의 업무를 망라한 종합적인 미래발전 비전으로 녹색성장위원회 발전계획에 따라서 부처별로 추진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는 것이 기본전략입니다.
우리 도 또한 이런 기조에서 각 부서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사업을 발굴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고,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사항도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전담부서인 녹색성장담당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내에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업지원과의 신재생에너지담당 그리고 남해안기획관실의 친환경개발담당, 산림녹지과의 그린경남담당 등은 유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많지만 업무의 독자성과 명확성, 계속성 측면에서 통합운영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간의 잦은 기구, 기능의 통폐합과 직제변경 등으로 일부 혼선이 초래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금년에 들어서도 불가피하게 몇 차례 기구와 기능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어업지도라든지 식품의약품 단속기능 등의 국가기능 이양과 함께 여성인권담당, 신공항담당, 낙동강사업담당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구, 기능 조정에 필연적인 사정이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직개편과 관련한 업무진단계획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했습니다만, 정부의 정원 동결 기조유지에 따라서 조직진단을 해도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부서간 정원을 상계 조정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하는 조직관리지침이 시달되면 조직개편규모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 시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직간 균형유지와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되도록 더욱더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학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행정안전국장 이용학입니다.
존경하는 도난실 의원님께서 경남미래를 위한 인사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기본적인 인사운영 시기는 정년이나 명예퇴직, 공로연수, 그리고 장기교육 파견 등 인사요인과 연계하여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정기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구 신설이나 조직 개편, 정원 조정 등으로 결원보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인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보에 있어서는 직위별 업무의 특성에 따라 경력과 업무추진력, 적성 등을 고려하고 장기 보직을 통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전보기준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6년 이후 3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퇴직자는 모두 26명이며, 2008년에는 명예퇴직, 공로연수 15명 등 다소 많은 인사요인이 발생하게 되어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장기보직 관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경남도의 미래를 위해서 전문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서 균형 잡힌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춘수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서춘수 농수산국장 서춘수입니다.
존경하는 도난실 의원님께서 축산업의 최대 현안인 가축분뇨 처리대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과제를 지적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2년 후인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게 되어 있어 우리 도에서도 해양배출의 제로(zero)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해양배출 감축률은 저조한데 대해 말씀드리면 9월 말 현재 도내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는 총 306만톤으로 이중에서 12%인 38만톤이 해양 배출되었으며, 연말까지 47만톤 정도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타 도에 비해서 감축률이 다소 저조한 실적입니다.
우리 도가 해양배출량이 많은 것은 해양배출은 분뇨처리가 간편할 뿐만 아니라 해양배출을 하는 부두 4개소 중에 부산 감천항을 제외한 3개 항, 마산 4부두, 옥계항, 삼천포항이 우리 도내에 있어 타 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처리비용이 저렴하여 해양배출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해양에 배출되는 가축분뇨는 전량 돼지분뇨이기 때문에 타 도에 비하여 돼지 사육 수가 많은 우리 도로써는 해양 배출량도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7년에 비해 액비화 시설 예산은 7배나 늘어난 반면 액비 살포면적은 이에 상응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액비화 사업에 투자된 사업비는 총 184억9,000만원으로 2007년도 27억3,000만원에 비해 약 7배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금년 사업비 184억9,000만원 중 80%인 150억원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5개소를 설치하는 시설비이며, 그중 2개소는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3개소도 내년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어 아직까지 가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액비 살포면적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시설이 가동되는 내년에는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예로 들어주신 2개 농가를 포함한 일부 농가에서 처리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해양배출을 하는 것은 금년 9월 말 현재 양돈분뇨 발생량 156만톤 중에서 118만톤은 퇴비나 액비 등의 방법으로 육상처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24%인 38만톤은 비용절감과 처리가 간편하다는 이유로 고액분리기로 처리를 한 후에 해양에 배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현재 시·군을 순회하면서 양돈농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해양배출 금지에 대한 대책과 시설가동을 독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속한 기간 내에 전 지원시설에 대한 가동여부를 일제히 점검하여 가동률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 말씀하신 가축분뇨관련 지원사업비와 지원기준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축분뇨와 관련한 사업비는 2007년에 75억원, 2008년도에 88억원, 금년에는 240억원 등 최근 3년간 403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사업별 지원 기준액을 말씀드리면 개별시설은 퇴비사 건립, 분뇨처리장비 등 시설 및 장비구입비로 개소당 2억원에서 4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1일 100톤 처리규모의 공동자원화 시설은 개소당 30억원, 액비를 수거하여 농경지에 살포하는 액비유통센터는 개소당 2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하게 되면 ha당 20만원의 살포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개선과 가축분뇨의 자원화 등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가축분뇨를 정화하여 방류하지 않고 농경지에 환원하여 자원화 함으로써 수질개선은 물론 지금까지 버리던 가축분뇨를 친환경농업과 연계한 농·축산 융합산업으로 육성하여 축산농가의 최대 현안인 가축분뇨를 원활히 처리하고 경종농가는 양질의 퇴비나 액비를 농경지에 시용함으로써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부가가치를 더욱 증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과 2011년 2개년 동안 총 256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말 기준 해양배출 예상량 47만톤을 전량 육상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6,500여개소인 개별처리시설 신규설치 및 보완하고 또 현재 2개소인 공동자원화시설을 10개소를 확충하는 등 4개 사업을 추진, 총 47만톤의 처리능력을 확보하여 해양배출을 제로화 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2년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전면 금지를 앞두고 가축분뇨의 처리 없이는 축산업도 할 수 없다는 각오로 2011년까지는 가축분뇨를 전량 육상 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구도권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구도권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도난실 의원님께서 지하수 문제와 가축분뇨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하수와 관련하여 창원지역을 비롯한 도내 지하수의 실태와 지하수 오염 저감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 앞으로의 대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수를 개발·관리하는 지하수 공개념의 도입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2009년 10월까지 창원지역의 지하수 수질기준이 초과된 시설은 30건이며, 용도별로는 생활용수가 3건, 음용수로 사용된 것이 11건, 공업용수가 16건입니다.
현재는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관할 시에서 음용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용중지를 행정지도 하였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와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지하수 측정망의 수질측정 결과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창원 등 산업단지 주변에서 트리클로로에틸렌(TCE) 성분 등이 검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도에도 환경부에서 토양·지하수 오염 개연성이 높은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오염현황을 파악해서 토양 오염과의 개연성 등 오염원인을 규명하고 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토양·지하수 환경 실태조사를 한 바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물질이 검출되어 개선조치명령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도 지하수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문제 해결과 지하수 보전을 위해 2007년도에 지하수 부존량과 개발가능 양을 조사하여 시·군별로 개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오염방지대책을 포함한 도단위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개발가능 양에 비해 이용률이 높은 10개 시·군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지하수 보전을 위한 자체 세부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권고하여 현재 관리계획 우선 수립지역으로 선정된 창원, 통영, 김해시 등 4개 시·군이 2010년까지 완료 목표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내실 있게 수립되면 지하수 보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93년 지하수법 제정 이전이나 2002년도 법 강화 이전 신고 되지 않았던 소규모 관정의 지속적인 폐공찾기 운동과 함께 2005년부터 읍·면·동 단위로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현재 54%에 해당하는 173개 읍·면·동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고 발굴된 방치 공 2,657개를 원상복구 한 바 있습니다.
지하수 공 개념 문제는 과거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지하수자원 보전을 위해 ’93년에 지하수법이 제정되었고, 그 이후 계속되는 개정을 통해 국가가 지하수 기초조사를 통한 국가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수립, 지하수 지도인 수문지질도 작성, 개발·이용 허가제, 지하수 이용 부담금제도 등 지하수 공 개념 제도시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부분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하수 관리대책 추진과 병행하여 지하수 사용권을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여 이용토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하고 통제하는 공 개념 측면의 제도개선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협의하는 등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산업과 관련한 4건의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축분뇨 발생량이 많은 고성군 등 5개 시·군에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사유와 처리실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가축분뇨 일일 발생량 1만1,207㎥중 5.5%인 568㎥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퇴비화, 액비화, 해양투기 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량은 많으나 공공처리시설이 없는 고성군 등 5개 시·군도 역시 퇴비화, 액비화, 해양투기 등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고성군은 농림수산식품부 지원사업으로 내년에 1일 100㎥ 규모의 공동자원화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또 이와는 별개로 공공처리시설 물량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설치가 필요하면 내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추진 중에 있는 창녕 등 4개 시·군은 조속히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진주시, 창녕군의 사업추진 지연에 관한 사항입니다.
진주시는 그간 처리공법 선정문제로 환경부와 수차례 협의를 하고, 인근 송정마을 주민의 설치반대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었지만 진주시와 협의하여 처리공법을 재선정하고 반대주민을 조속히 설득해서 조속한 시일 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녕군은 당초 환경부의 자원화 및 정화처리 등 복합시설인 지역단위통합센터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그간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으나 수익성이 불투명하여 제안자 선정이 어려워 지연되어 왔습니다만 올 2월에 1개 업체로부터 제안서가 접수되어서 한국개발연구원의 기술검토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협약 체결을 거쳐 공사착공 예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조기 설치를 위하여 해당 시·군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필요시 사업지 이전 등 해결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공공처리시설이 당초 설치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운영되는 사유와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처리시설의 당초 설치목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신고미만의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지만 소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발생량이 적어 대부분 퇴비화로 처리를 하고 있으며, 일부는 반입수수료 부담 등으로 인해 반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신고미만 농가의 가축분뇨가 공공처리시설로 반입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계도, 반입수수료 면제 등 대책방안을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가축분뇨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징수에 대한 견해와 수수료 수입과 지출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 등 7개 시·군의 평균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허가대상이 9,570원, 신고대상 8,560원, 신고미만이 7,570원이며, 2008년 기준 평균 수입은 4억2,000만원, 지출이 41억원 정도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징수해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축산농가의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신고미만의 소규모 농가를 제외한 허가·신고대상 시설의 반입수수료를 점차적으로 인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도난실 의원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교육감 권정호입니다.
도난실 의원님께서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중 교육행정직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기능직공무원 직렬 재정비 등 2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중 교육행정직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교육청과 소속기관 및 각급 학교에는 일반직이 2,100여명, 기능직 3,000여명 합해서 5,100여명의 지방공무원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각급학교에 재직중인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경우 교육수요자의 요구증가 등 교육행정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지난 4월 표준정원 대비 공무원의 5% 정원 감축안이 시달되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정원 감축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각급 학교에 별도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각급학교 행정실 공무원의 업무량 폭주에 비해 별도 수당을 신설하는 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법 개정을 관계 부처에 성심을 다 해서 건의하겠습니다.
그러나 학교 근무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이나 각종 포상ㆍ전보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능직공무원 직렬 재정비와 관련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다수의 조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이 사무직렬로의 전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사무분야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특별채용지침이 마련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국가 기능직 공무원은 사무와 조무직렬이 사무직렬로 통합되어 있으나 지방직은 사무와 조무직렬이 구분되어 있어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방직 공무원도 국가직 공무원과 형평에 맞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면 이 문제는 도내 다수 기능직 공무원의 요구대로 자연스럽게 해결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규정 개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변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권정호 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난실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도난실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도난실 의원 의석에서 - 예)
도난실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실 의원 액비화 면적이 늘면 냄새로 인한 민원은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행정과에 70명 이상이 되면 관리가 과연 가능합니까?
실제 음용수 사용이 중지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다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우선 남해안경제실장님께 먼저 하겠습니다.
답변자료 보다 지사님께서 해 주신 답변이 훨씬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과제 완료 후에 양산설비 구축과 인력고용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지적한 과제는 끝나고도 상당기간이 지난 것들입니다.
특히 그중에서 2004년이면 단기과제의 경우 4년이 지났습니다.
2004년의 단기과제를 받았던 업체 중에서 현재 양산설비 구축단계인 회사가 있습니까?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 예, 의원님 말씀에 저도 알아보니까 시제품하고 양산제품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수요를 요구하는 기업체에서 어떤 제품을 요구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시 양산제품을 하기 위해서 재설계를 하고 설비투자하고 인력고용해서 재배치시키고 교육시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였고, 지금 현재 2004년도에 시작해서 2006년도까지 준공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화 되어서 준비 중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는 것이 있고, 거의가 준비단계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도난실 의원 제가 아는 이 과제에 들어있는 업체 중에서 한 업체는, 제가 파악하기로 관련 양산설비구축계획이 애초에 없었습니다.
과제를 위한 과제를 한 것이죠.
과제는 완료했고, 성공했습니다.
물론 매출기여도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난실 의원 또 제가 아는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컨설팅 업체로부터 과제를 하겠느냐는 제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물론 단기과제였습니다.
그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대표에게 여쭈어봤습니다.
컨설팅을 하면 컨설팅비용부터 여러 가지 제하고 우리한테 오는 것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왜 하고 싶으냐 물었더니, 그래도 얼마 정도의 경비가 우리가 지금 양산설비하고 있는데, 현재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조금 도움을 받으면 훨씬 확대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움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업체의 경우에는 R＆D과제 업체로 선정되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는 실제 이중으로 과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산설비계획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과제 선정을 할 때 그 회사의 주력 생산품이 관련이 되느냐도 평가점수 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정확하게 평가되었다고 보십니까?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 평가를 할 때 보니까요, 당초 협약 시에 제출된 계획서에 의해서 4개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평가점수가 60점이상 되니까 성공으로 봅디다.
성공으로 봐서 분류를 하는데.
국가에서도 국비를 지원해서 이것이 완료단계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사실상 그 이후로는 지원을 안 하는데 금년부터 보니까 바이오산업은 한 5개 과제를 가지고 한 과제에 2억원씩 해서 10억원을 하는데 그것이 진짜 생산을 활성화시키는 주력사업인데 지금은 R＆D과제사업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난실 의원 제가 다른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고용효과도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2009년에 인력양성을 위해서 남해안경제실에서만 도비가 23억원 이상 지원하고, 국비를 합치면 100억원 가까운 돈이 지원되었습니다.
고용창출을 위한 인력양성도 하고 연구개발을 위해서 또 따로 지원하는데 실상 고용상황은 좋아지고 있습니까?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 인력양성을 하기 위해서 도비도 10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120명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 6개월 교육마치고 지금 현재는 산업체에서 실습하는 교육기간인데 이 사람들이 교육을 다 마치고 나면 어느 정도 취업을 할 것인지 지금 현재 두고 봐야 될 실정이고...
○도난실 의원 실장님, 도에서 준 자료를 보면 2007년 2.4%이던 실업률이 2008년 2.2%로 좋아지는 듯하다가 2009년 5월 기준 3.2%로 증가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투자에 비해서 고용상황은 그렇게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지능형홈산업화센터에 입주한 업체가 모두 몇 개죠?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 여러 가지 업체들이, 97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도난실 의원 제가 감사 때 최종자료라며 보내온 입주현황에도 97개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것 하나 지적해 볼까요?
29번 업체가 67번에 그대로 카운트 되어 있습니다.
31번 업체가 61번에 또 그대로 카운트 되어 있습니다.
매출도 중복으로 계산되었죠.
지능형홈업체가 국방벤처업체로도 카운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개입니다.
남해산학협력단도 업체로 카운트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지능형홈을 견인할 수 있는 업체들입니다.
2008년 올해 매출이 정확히 얼마라고 보고받으셨습니까?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 2008년 한 해에요?
○도난실 의원 예.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 지금 R＆D지원과제로 인해서 매출실적 받은 것이 공통과제하고 중점과제하고 229개 중에서 112개 과제가 3,878억원이고, 지금 현재 미완료된 209개 과제 중에서 현재 4년이 안 되었지만, 그것은 중점과제내용인데...
○도난실 의원 아뇨, 지능형홈에 입주해 있는 업체 2008년 매출현황은 어떠냐고요.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 의원 그런데 여기에 경남에너지가 입주업체로 들어와 있거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경남에너지의 연구개발팀 5명이 홍보체험관 연료전지실센터 설치 검증을 위해서 참여했고, 실제 12월 말까지만 입주하고 입주 해제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한테 이들 업체의 매출을 3,559억원으로 주셨거든요.
이것 경남에너지 가스공급해서 1년 총 매출이 3,559억원입니다.
다음에 다시 제가 요청을 했을 때 주신 자료에 그것은 매출이 달라졌다, 67억원으로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경남에너지에 확인을 했습니다.
연구 인력이 나가 있지만 실제 그 과제로 인해서 현재까지 매출이 난 것은 전혀 없다고 두 번에 걸쳐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출 및 입주업체가 과대 포장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 예, 사실 자료를 지금 현재 사후관리평가를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데 테크노파크에서 나온 자료를 의원님한테 우리가 취합해서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 하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난실 의원 예,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실장님 들어가시고, 죄송합니다만 제가 마지막이니만큼 지사님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앞서 제가 제기한 문제들에서 아시겠지만 지능형홈산업화센터는 당초의 비전과는 달리 가고 있는 듯 합니다.
게다가 로봇랜드, 마산밸리 등 IT융·복합이라는 차원에서 성격이 유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셋 다에 도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능형홈산업화센터의 현황분석과 산업전망에 대해 솔직한 분석, 그리고 마산밸리의 역할 로봇랜드와의 연계성 등을 총망라하여 총체적 분석을 해서 새로운 체제로의 개편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도지사 김태호 조금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능형홈산업화센터의 활성화는 지금 진주혁신도시 문제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주공·토공의 통합본사와 일괄이전, 이것이 획기적으로 이런 센터의 활성화와 직결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런 큰 변수의 여건들이 같이 동반되었을 때 변화가 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 로봇랜드 이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남해안권 전체 발전계획과 아울러서 또 로봇랜드가 시기의 문제로 당초 계획대로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여건 변화로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밸리산업도 전망을 좋게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우리 도난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한 번 더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도난실 의원 마산밸리에 있는 업체가 지능형홈으로도 입주해 있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기능이 중복된다는 얘기죠?
게다가 방금 실장님 말씀하셨던 지능형홈산업센터의 현황이나 산업전망이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불확실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정직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왜, 우리는 지금 성장동력을 견인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더 솔직한 분석을 해 보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도지사 김태호 예, 그것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또 우리가 지금은 시장이나 현실이 불투명하지만 우리 지방정부가 어떤 방향, 옳은 방향으로 더 나은 신성장 동력을 위한 그런 여건조성을 위해서는 다소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선도해 가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조화를 시켜서 전면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도난실 의원 전면 재검토해 보실 때 R＆D사업의 총체적인 시스템 도입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사님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도 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2009년 8월에 저와 김해연 의원의 발의에 의해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일부 개정한 내용 중에는 지하수오염 저감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중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혀 활동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 답변은 환경보전기금이 적어서 이자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에서 31억원을 기금요청을 했는데 1억원만 책정되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1억원밖에 확보를 못했고 그래서 지하수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안 됩니다.
대책도 세우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왜 UNCCD는 개최하기 위해서 지금 수십억이 들어야 됩니까?
환경보존기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도지사 김태호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부분을 보다 좀 효율적이면서 지속적으로 포스트람사르 정신으로 관리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또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환경기금을, 소위 환경재단이 발족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재단의 기금으로 이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NGO와 또 우리 정부, 또 지방정부와 굉장히 긴밀히 해서 이 돈을 그냥 기금으로 이자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난실 의원 이자만큼 할 겁니까?
○도지사 김태호 우리가 해야 될 현실의 어려움이 있으면 새로운 예산을 투자해서 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단의 기금이라는 것은 우리 예산과 경남도내 뜻있는 기업인들이 지금 많이 참여 의향과 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환경기금을 환경재단에 이전해서 새로운 태스코포스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 저희들의 상당히 접근되어 있는, 조만간 접근되어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난실 의원 시간이 없어서 지사님과 논쟁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보전기금이 람사르재단기금으로의 이전을 반대합니다.
내부적인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두 가지 다 기금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대안이 아닌가 싶고요,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하수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만 수립되었지 행보가 없습니다.
돈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경에서라도 확보해서 설치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도지사 김태호 제 마음은 100%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상 여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예산을 좀 증액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난실 의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교육청에 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육감님 부탁드립니다.
교과부가 행안부처럼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채용 지침이 마련되기 전에 그냥 하지 않습니까?
교과부에서 관련규정 개정을 검토 중이니 기다리라고만 해서 해결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언제이겠습니까?
○교육감 권정호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조무직렬하고 사무직렬 이것 통합문제는 금명간에 빨리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전이라도 대부분 조무직렬이 사무직렬로 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학교를 경영하는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사무직렬 보다는 조무직렬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영자와 근무하는 사람들의 언밸런스인데 직무의 성격을 분석해서 희망을 한다면 가급적이면 수용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난실 의원 타 시·도와의 지나친 불균형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다음에 ’98년과 ’99년 2개년에 걸쳐서 경남도교육청은 인사관리운영에 따른 편리를 위해서 당시 도교육청과 시·군단위 교육청을 제외하고 일선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들을 강제로 조무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을 우선적으로 희망을 받아 사무직렬로 원위치로 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교육감 권정호 제가 상세하게 정확히 지금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IMF구조조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도난실 의원 지금 교과부가 이것 하기 전에 문제가 되는 것이, 왜냐하면 일반직 채용지침이 마련되면 6개월 전에 전직이 되어 있어야만 시험을 칠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로 사무에서 조무로 넘어간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의 운영을 위해서 조무가 필요하고, 여기 있는 조무들은 대부분 사무를 희망한다, 그러면 서로 절충점을 찾기 위해서 희망하는 전수조사라도 받아보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받아보시겠습니까?
○교육감 권정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직무의 성격상 조정할 수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즉각적으로...
○도난실 의원 그리고 직렬이 서로 통합되어도 직류가 통합되지 않으면 또 구제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류에 대한 희망까지도 희망전수조사를 받아보시겠습니까?
○교육감 권정호 예, 그리하겠습니다.
○도난실 의원 그러면 먼저 그것부터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교육감 권정호 조사하겠습니다.
○도난실 의원 예산편성지침으로 예산담당, 감사담당, 사회담당 수당을 주고 있죠?
○교육감 권정호 예, 주고 있습니다.
○도난실 의원 그렇다면 행정실도 굳이 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운영위원회 간사수당 등도 신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 권정호 지침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도난실 의원 왜 불가능합니까?
○교육감 권정호 여기 국장님이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공무원의 수당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의 근거를 두고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담당공무원이라든지 예산, 재무관련 수당은 법령에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학교업무의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도난실 의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 의해서 방화관리책임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의 인센티브도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방화관리자라든지 기타 학교 행정실장의 직무에 그런 사항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특별한 업무부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난실 의원 국장님, 예산담당자의 예산담당 업무도 일반적인 직무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그 직무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령에, 거기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수당지급 근거가 없어서 저희들이 못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난실 의원 힘이 없는 사람은 법령을 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수당을 받기 어렵고, 법령을 개정해서 라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때는 직무의 난이도와 곤란성, 책임성 등을 고려해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직무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난실 의원 교육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실 업무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희망합니다.
○교육감 권정호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도난실 의원 이미 늦은 김에 마지막 마무리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 정책적인 제안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려 들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비판과 지적이 도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랄 뿐이며, 이는 집행부 공무원의 뜻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이 다소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더 나은 도정을 펴나가기 위한 것이라 받아들여주시면서, 질문과 답변으로만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태일 도난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의 도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도정질문 준비와 답변을 위하여 애써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일차 도정질문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출석의원수 50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모택 강석주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손석형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윤용근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최춘웅 허기도 허좌영
황석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태호
행정부지사, 서만근
정무부지사, 안상근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농수산국장, 서춘수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도시교통국장, 김종호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소방본부장, 정재웅
공보관, 윤상기
감사관, 김갑수
정책기획관, 박수조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 이종구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교육감, 권정호
부교육감, 정동훈
교육국장, 박춘효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속기사
고윤경 유상호 이기옥
이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