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74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9년 11월 12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4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회기결정의 건
2.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동남권(영남권) 신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의원(최춘웅)선서
ㅇ 5분 자유발언
1. 제274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갑 의원 외 14명 발의)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동남권(영남권) 신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2분 개의)
○의장 이태일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상근 정무부지사께서 마산로봇랜드 투자자 면담과 현지방문 관계로, 정동훈 부교육감께서는 201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총 관리 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헌규 의사담당관 박헌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변동 사항으로 지난 10월 22일자로 이은지 의원이 사직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거 10월 28일자로 최춘웅 의원께서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박차봉·공영윤·김미영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영윤·김해연·심진표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안, 신용옥·박동식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김갑 의원 외 열네 분으로부터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7건, 경상남도 교육감으로부터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두 건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총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요구하신 서면질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인별 내역은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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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의원(최춘웅)선서
(14시 15분)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28일자로 민주당 비례대표 도의원이 되신 최춘웅 의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최춘웅 의원님!
오늘 처음 등원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최춘웅 의원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이 선서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춘웅 의원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웅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2일
경상남도의회의원 최춘웅
○의장 이태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선서하신 최춘웅 의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웅 의원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여러 선배의원님!
김태호 지사님,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의회사무처에 박갑도 처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이은지 의원님의 사퇴에 따라 의석을 승계받은 최춘웅입니다.
지난 45년간 교육공무원 생활은 물론 정년 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서도 업적과 기여가 부족하고 평범한 제가 경상남도의회 의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개인의 명예와 가문의 영광으로 기쁜 일입니다만 중책을 어떻게 수행할지 큰 걱정이 앞서는 게 현재 제 심경입니다.
앞서 선서한 바와 같이 330만 도민의 착한 심부름꾼으로 책무성을 인식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동시에 민주당 비례대표의 역할 구현을 통하여 보람을 찾겠습니다.
잔여임기 8개월의 짧은 기간이지만 소중하게 길게 쓰겠습니다.
낯선 일터에서 새로운 일을 만나 어렵더라도 정성과 최선을 다하여 바라시는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선배의원님들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께서 항상 저를 지켜보시며 충고와 지도로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은 가을을 즐기시며 하시는 일마다 성취의 기쁨을 가득 누리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8분)
○의장 이태일 최춘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영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조 의원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남해안시대 구현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영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태호 지사께서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남의 미래 남해안시대’ 추진과 관련하여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처럼 올라와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게 된 것은 본인으로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프랑스 석학 ‘아타리’는 ‘20세기 승자와 패자’라는 글에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영원한 도시도 지역도 없으며 흥망성쇠를 거듭하여 왔다, 중요한 것은 한 도시나 지역에 주어진 기회를 정확히 포착하고 정부와 주민들이 어떻게 힘을 모아 가지고 미래를 향한 비전을 실천하고 계획적으로 노력하는 가에 달려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전제해 두고 경남의 미래를 약속하는 비전인 ‘남해안시대’ 추진 상황을 한번 깊이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우리는 남해안시대 초석을 다지는 특별법 제정과 민자유치 등 많은 노력을 쏟아왔습니다만 그 실천적 추진분야 중에서 관광휴양산업은 남해안시대 선도사업 중 핵심 전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집중도가 타 분야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해안시대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 관광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민·관 협력 조직인 ‘경남관광공사’ 설립을 제안하고자 하며, 이의 필요성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제 우리는 남해안시대 관광수요에 대비하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한 데 반해, 현재 경남개발공사 내 관광개발본부와 경남도의 행정조직으로는 향후의 관광수요와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 남해안시대 관광 개발의 성공여부는 대기업의 투자와 외국자본의 유치에 달렸다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새로운 전문조직이 필요합니다.
셋째, 기존의 경남개발공사가 외자유치를 통해 추진한 관광개발사업의 성공도는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넷째, 현재 시·군이 남해안시대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더라도 시·군 자체적으로 민자유치와 개발 계획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남해안시대에 걸맞은 체계적인 조직을 설립하여 시·군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타 광역자치단체 등도 국가사업과 시·도의 핵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광공사를 설립하고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추진함으로써 국가사업 또는 자체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타 시·도 관광공사 설립 현황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서울시를 위시해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렇게 광역권에서는 관광공사를 설치해서 최대한 관광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 밑으로 봐서는 강원도 태백시, 충북 단양시, 경남 통영시 등 정말 관광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관광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며, 따라서 6페이지를 보면 방문지역별 국민여행 총량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1위가 경기입니다.
연간 참가자 수가 약 3,300만 명이며, 비용은 약 2조원에 가깝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강원도가 참가자 수가 약 2,000만 명이고 비용이 약 2조가 넘습니다.
3위가 서울, 4위가 우리 경남입니다.
여기 보면 참가자 수가 1,800만 명에 비해서 비용이 1조4,000억원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참가자 횟수가 강원도와 우리가 비슷합니다.
또 비용으로 봐서는 우리가 훨씬 떨어지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여기에 보다 더 많은 배려와 연구가 있다면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리라고 보고,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김태호 지사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누가 뭐라 해도 남해안 구현은 김태호 지사님의 역작이요, 앞으로 남해안 발전에 큰 획을 긋는 그러한 사실이라는 것은 다 명약관화하게 아는 사실입니다.
김태호 지사께 남해안시대 선도사업인 관광휴양사업의 민자유치 및 개발, 그리고 홍보 마케팅 등을 총괄하는 민·관 협력 조직으로 ‘경남관광공사’의 설립을 강력히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본 의원이 드린 고언에 대한 지사님의 현명한 판단과 정책결정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김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이유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의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09년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오신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들과 경남의 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이유갑 의원입니다.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힘차게 준비해 가야 하는 이 시점에서, 아직도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채 매일 창원터널을 오가는 수많은 도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는 창원터널 통행료 무료화의 문제를 다시 거론하게 됨을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경남도에서는 반드시 도민을 위하는 충정어린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작년의 도정질문에 이어 금년에도 두 차례에 걸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창원터널 통행료 무료화의 당위성과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해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도 창원터널 통행료 무료화와 관련하여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이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창원시와 김해시에서도 해결의 용의를 밝히고 있는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도민들이 기대하는 해결에 이르기에는 아직도 너무나 미흡한 단계이기에 다시 한 번 근본적인 해법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먼저, 저는 이 현안과 관련하여 경남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와 방식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최근 경남도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오전 7시에서 9시,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각각 2시간씩 출퇴근 시간대에 시범적으로 무료화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의 무료시범 운영을 통하여 정체원인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효과에 따라서 무료화의 시기를 조정하겠다는 근본적인 해결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미봉책만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체증현상의 원인을 통행량의 과다, 진입로 협소와 경사 등으로 돌리면서, 2011년 6월 완공 예정으로 있는 제2창원터널이 개통되면 해결될 것이라는 지극히 방어적인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원인 분석도 합리적이라고 여겨지지 않지만, 출퇴근 시간의 한시적인 통행료 무료화는 오히려 이 시간대의 차량 쏠림현상을 부추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처방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며, 매일 지옥 같은 출퇴근을 해 가는 도민들의 불만을 오히려 더 키우는 아주 실망스러운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원터널 통행료 무료화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162억원에 이르는 민자투자 미회수금과 무료화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터널관리비 등과 관련해서 경남도는 뚜렷한 자체적인 입장을 내놓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협의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해결의 용의를 밝히고 있는 창원시와 김해시와의 구체적인 협의를 이끌어가겠다는 의지가 별로 없다는 사실은 더 큰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들어 창원터널 통행료 무료화의 해결 용의를 밝히고 있는 창원시와 김해시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창원시는 통행료 무료화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공사비와 관리비 등의 분담에 대하여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하였고, 김해시에서도 그런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도민들은 두 지자체의 이런 제안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진 것인지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고 가는 말만 무성할 뿐이지, 어느 시에서도 먼저 나서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느껴지지도 않고, 실제로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도 없기 때문에 정치적인 립서비스(lip-service)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민들의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창원터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가 가장 많은 김해시에서는 시가 내놓을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여 경남도와 창원시에 공식적으로 협의 요청을 해야 할 것이며, 이 협의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창원시에서도 경남도나 김해시의 협의 요청이 있으면 응하겠다는 식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창원시 역시 이 문제 해결의 공동 주역이라는 확실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라고 여겨집니다.
통행료를 지불하면서도 혜택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시간과 유류비 등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고, 매일 매일 지독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창원터널 이용자들을 위해서 경남도는 지금과 같은 미봉책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할 때임을 재차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의 시책으로 내세우면서 각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바쁘게 준비해 가고 있지만, 잘못된 정책의 고수 때문에 정작 창원터널 주변에서 매일매일 엄청나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는 큰 모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만이 도민의 민생을 위하는 길이라는 각오 아래, 김태호 지사께서는 김해시와 창원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창원터널이 출퇴근길 ‘지옥터널’에서 벗어나는 큰 축복이 도민들에게 주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이유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윤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의원 진주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윤용근 의원입니다.
도의원의 예산편성 참여 및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 본청 예산이 5조6,700억원을 상정해서 24억6,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교육청은 2조8,000억원 올려서 16억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경남도의 본청 예산만 보면 삭감률이 0.045%입니다.
4억원 정도를 더 삭감해야 0.05% 삭감하게 됩니다.
국회의 경우를 보면 2009년도 예산 283조8,280억원 중에서 4조94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삭감한 예산으로 3조9,553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목 변경도 200여개, 세목과 세항 명칭변경이 150여개, 우리 지방의회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배포해 드렸습니다만 제127조 예산편성 및 의결 3항에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어떤 뜻이냐면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으면 증액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도도 이 조항에 의해서 두 차례 새로운 항목을 설정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가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심사 다 합니다.
왜 합니까?
불필요한 것 삭감하고, 꼭 필요한 것 증액하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의회가 민의를 반영하는 그런 장소가 되기 위해서 예비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요구한, 우리 도의원이 요구한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그냥 도에서 올린 예산 99.955% 이렇게 승인해 준다면 도의회의 존재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심의 뭐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나가서 따지고 하는 것도 필요한 예산은 올려주고, 불필요한 예산은 낮추기 위해서 그런 짓을 밟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 예산편성 구조를 보면 도의원은 예산편성과정에 전혀 참여하고 있지 못합니다.
예산심의도 삭감해 봤자 예비비로 들어갔다가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증액하거나 비목을 설정하는 것을 매우 꺼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의 경우에 그런 결과를 낳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를 봅시다.
국회의 경우에는 정당 차원에서 전문위원과 모든 의원들이 모여서 그 해에 필요한 예산 삭감액을 미리 정합니다.
1%를 깎을 것이냐, 2%를 깎을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어디다 더 올려 줄 거냐, 어디를 더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거냐 미리 정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상임위 예비심사를 통해서, 그리고 예결특위를 통해서 충분히 걸러집니다.
정책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계수조정 소위에서 각 부서별로 증액과 감소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된 안을 밤에 청와대에 가지고 들어가서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서 다음 날 국회에 상정할 때는 새로이 조정된 안을 올립니다.
한마디로 국회의원이 실질적으로 예산심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왜 못합니까?
우리 도지사 국회 수준 아닙니까?
행정부지사도 국회 출신입니다.
우리 도지사 도의원 거치지 않았습니까?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의 경우도,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각 도·부·현에서 예산을 짤 때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권에 대한 집행부의 독점권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올해 예산심의부터 도의회의 의원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시다.
곧 있을 2010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처럼 지출예산의 1%를 삭감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새로운 사업, 즉 비목을 신설하고 기존 사업예산을 증액하는 등 의결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의회의 존재가치를 우리 스스로 높입시다.
의회의 위상 제고와 관련하여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부지사! 특히 행정부지사는 예결위에 반드시 출석해서 끝까지 자리해야 합니다.
의원연금제도, 보좌관제도, 후원회제도 꼭 관철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윤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의회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의 두 번의 국정감사와 내년도 업무보고, 예산편성 등으로 지사님과 집행부에서는 촌각을 다툴 정도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해 대통령이 8.15선언에서 선포한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산업부문에서의 경상남도의 대응전략에 대해 몇 가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이자 중동지역 전문가인 토마스 프리드만(Thomas L, Fridman)이 제시한 에너지기후시대의 핵심문제는 지구온난화, 중산층의 에너지소비 증가에 따른 에너지 고갈 위기, 그리고 중국·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폭발적인 인구증가입니다.
에너지기후시대의 3대 핵심문제 해결전략으로 토머스 프리드만은 ‘코드 그린’을 제시했습니다.
코드 그린(Code Green)이란 청정에너지 개발(Clean Energy), 에너지 효율성 향상(Energy Efficiency), 환경보전(Conservation)에 대한 미래생존 전략을 의미합니다.
그 핵심은 지옥의 연료인 화석연료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성장시스템에서 천국의 연료인 풍력, 태양력, 수력 등 성장시스템으로 모든 체제를 신속히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녹색 성장이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의 한국형 버전으로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조화로운 발전’을 의미합니다.
녹색성장의 핵심은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산업 육성’이라고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7월 6일 녹색성장 5개년계획, 3대전략 10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5년간 녹색성장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로 206조원의 생산유발효과, 147만명의 고용창출효과를 제시했습니다.
경남도에서도 녹색성장 5개년 국가계획에 대응하여 지방추진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경남도의 4대 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산업화 방안입니다.
먼저 우리의 현실을 둘러봅시다.
첫째, 녹색산업 육성 추진체계로써 조직의 문제입니다.
경남도청에는 미래산업과와 경남테크노파크에서 경남의 4대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우리의 4대 전략산업은 미래 산업이 아니라 이미 기존 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친환경 공정개선을 통한 에너지 이용량 감축, 탄소배출량 감축 등 기존 산업의 녹색산업화, 지역 실정에 맞는 신규 신재생에너지산업 발굴을 통해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선정·육성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기존의 4대 전략산업을 버리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고효율의 에너지 사용, 탄소배출 감축 공정개선 등을 통해 우리의 4대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뜻입니다.
녹색기술 개발 분야의 R&D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4대 전략산업과 녹색산업은 서로 분리된 분야가 아닙니다.
녹색산업 육성은 4대 전략산업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경남테크노파크와 공무원들의 강도 높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의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미래산업과와 경남테크노파크에서는 4대 전략산업의 녹색산업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쯤 4대 전략산업의 녹색산업화 전략이 언론에 보도되고 공론화 과정이 한참 진행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시작의 발걸음도 떼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4대 전략산업의 녹색산업화를 위해 어떤 제조공정을 개선하고, 이를 위해 어떤 녹색기술을 개발해야 할지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과 연구용역이 하루빨리 필요한 시점입니다.
녹색산업화 추진체계로써 조직의 문제를 살펴보면 담당조직 명칭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봅니다.
풍력부품산업은 기계·조선 산업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기에 기계로봇산업담당이 풍력부품산업담당으로, 조선산업의 미래 경쟁력은 동력 추진체계에 있기에 조선산업담당이 선박형 연료전지개발담당으로, 바이오에너지의 미래와 부가가치성을 고려할 때 바이오산업담당이 바이오에너지담당으로, 전력IT, 스마트 그리드 기술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지능형홈산업담당은 스마트 그리드산업담당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좀 파격적인 제안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녹색산업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에 대응한 경남도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고만이 살아남는 세상입니다.
혁신과 속도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창조적 경영만이 초 경쟁사회를 리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정조직부터 혁명적인 변신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경남테크노파크의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석·박사급 인력으로 구성된 경남 테크노파크가 행정조직인지 연구조직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쯤 경남테크노파크에서도 4대 전략산업의 녹색산업화 전략이 이미 나와야 합니다.
경남도의 산업육성을 책임지고 있는 조직이 현 시점에서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은 아직 경남테크노파크에서 녹색기술 개발과 4대 전략산업의 녹색산업화에 대한 마스트플랜을 수립했다는 소식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에너지기후시대 현시점에서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은 첫째, 경남TP 자체의 정체성 제고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현재 1,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2012년이면 대폭적인 예산삭감이 이루어진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현재의 시스템으로 자립화를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경남TP에는 5개의 지역혁신센터와 1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항공우주센터, 정밀기기센터, 로봇·메카트로닉스, 조선해양기자재센터, 그린에너지지원센터, 지능형홈사업단입니다.
4대 전략산업의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산업화를 위해서는 각 센터, 사업단별 녹색기술개발·녹색산업화 전략이 이미 수립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4대 전략산업의 녹색산업화와 녹색산업 육성에 대한 집행부의 강력한 드라이버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입니다.
현재 저소득층 자녀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교육청과 지자체 두 곳에서 각각 학기 중과 방학·휴일을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원화된 급식체계로 인해 합리적인 급식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학기 중 급식 지원을 받는 아동 중에는 휴일이나 방학 중에는 굶게 되는 아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 급식비 지원과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방학 중 급식비 지원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256억원의 급식비 지원 예산을 편성한 데 이어 내년에는 1회 식비 단가 인상분을 감안해 105억원이 증액된 36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경남도는 20개 시·군 예산을 포함해 내년도 급식예산 371억원 가운데 38% 정도인 141억원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경남도의 내년도 급식 지원 소요예산액 중 도비 지원분은 한시적 결식아동 지원분을 포함하여 37억원 정도이지만, 실제 편성은 올해 수준인 14억원 정도밖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 예산안에 따르면, 방학 중에 지원되던 25만 명의 결식아동들에 대한 한시적 급식 지원 예산이 2010년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국비도 받지 못하게 되면서 경남도 급식비 지원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로선 확보된 급식예산에 맞춰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학교급식네트워크의 ‘급식비 미납학생 현황’에 따르면 급식비 미납학생은 2006년 1만7,351명에서 2008년 17만2,011명으로 2년 사이 1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급식비가 가정의 부담으로 작용해 미납 학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와 관련하여 예산 삭감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급식비 지원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국고 보조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고, 올해 편성된 예산은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한시적으로 편성했던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비 편성을 독려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지방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국고보조를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은 다른 사업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정부 예산안 편성은 어렵다고 밝히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급식비 예산편성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입니다.
또한 최근 급식비를 못 내고 있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따라서 경남도가 나서서 시급히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물론 지방세수가 줄어들고, 교육예산 역시 부족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급식비 예산 확보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서 국민 세금을 통해 가장 먼저 배려해야 할 것이 미래를 책임져야 할 아이들의 기본적인 안전한 급식 문제이기 때문에 결식아동의 방학 중 급식비를 깎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의 급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급식비를 못내는 것이 상처가 되고 또 수돗물로 몰래 배를 채우는 결식아동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경남도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시급한 결식아동급식지원 예산을 즉각 편성할 것을 촉구하며, 도민의 희망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이 굶는 일이 없도록 잘 보살펴 주시도록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신용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송경영 의원의 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만, 제출된 원고를 속기록으로 대체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속기사는 원고를 속기록으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A80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백승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원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기회복 진작과 남해안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해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백승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군 자율 통합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킨다는 미명아래 전국 18개 지역 46개 시·군 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중 우리 경남은 창원, 마산, 진해와 진주, 산청 2개 지역이 통합 대상지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성 시비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무줄 잣대로 통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도 없이 내년 선거 일정에 맞춰 졸속으로 통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대의처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통합에 따른 주민 수혜도, 도시 경쟁력, 지역의 역사성, 교통망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통합을 만들고, 그에 따른 장단점을 주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여론조사와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명분처럼 통합시와 나머지 시·군 간 협력과 공동발전방안, 시·군 간의 분권구도 등을 분석하여 통합대상에서 제외된 인근 시·군에 대해서도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정부가 내놓은 형태를 보면, 통합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안만 제시하고 있지 통합시와 나머지 시·군 간 상생방안이나 이로 인한 시너지 효과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오히려 지역간 불균형이 더 심화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우리 경남지역을 보면, 마·창·진의 경우, 경남 전체 인구의 33%, 경남도 예산의 38%를 차지하는 큰 도시입니다.
이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한다면 나머지 시·군은 더욱 더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시의회가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아무런 역할도 없이 바라봐야만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더구나 현 정부는 자율적 시·군 통합이라는 그럴듯한 명목 아래 여론몰이식,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나 주민들의 생활전반에 광범위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지역의 주인인 주민의 뜻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시·군의회의 의견청취만으로 통합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계략입니까!
설령 이렇게 하여 통합이 되었다 하더라도 통합 이후 갈등이나 후유증이 엄청날 것이라는 것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사천의 사례만 보더라도 통합이 된지 15년이 다되어가는데도 구 사천과 삼천포 간의 앙금이 아직도 남아 주민화합을 저해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통합 문제는 시·군의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 과정을 거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이 직접 통합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해야만 완전한 자율통합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멀게는 통합시의 장기발전 방향에서부터, 당장 눈앞에 닥친 통합시 명칭, 통합청사 위치, 예산배분 등 구체적인 부분까지 논의한 후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진통합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통합 후의 갈등 치유 방안까지 모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막연하게 도시가 커지니까 좋다는 식의 논리는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는커녕 주민의 불편과 갈등만 조정하여 오히려 지자체의 역량을 약화시켜 지금보다 더 후퇴하고 말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통합이라는 것이 말처럼 2개나 3개에서 하나로 합해지는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큰 나무와 떨어져 자라던 작은 나무는 나름의 자생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나, 큰 나무 밑에 옮겨 놓은 작은 나무는 결국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해당 주민의 민의를 반영하지 않은 타율적, 인위적인 통합으로 결국 작은 나무의 존재감마저 말살시키는 역사에 남을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무엇이 진정 지역주민을 위한 것인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김태호 지사님께서도 본 의원이 드린 고언에 대해 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백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손석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의원 창원 출신 손석형 의원입니다.
유난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올 한해를 결산하는 도의회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수감준비를 위해 노력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감사기관의 입장으로써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 관행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는 행정기관이 추진하고 관리하는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의사과정입니다.
당연히 감사자료를 통해서 문제점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인데도, 집행부가 자료제출을 기피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도민의 안전과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또, 비공개로 지정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지방정부의 이해를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하는데도, 집행부가 이러한 사실관계조차 은폐하는 것은 이후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4대강 사업 추진으로 인한 건설시장 교란, 홍수피해 위험 증가, 경작지 감소로 인한 임차농 피해, 내수면 어업인의 실업위기, 해양EEZ내 골재채취예정지 확대로 인한 거제·통영·남해군의 어업 피해, 지장물 이설에 필요한 비용과 준설토 처리비용의 지자체 부담 강요 등 중앙정부의 횡포가 극심한 실정입니다.
특히 일선 기초 지자체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준설토 처리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국토부가 제시한 협약서 체결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상남도는 왜 이러한 문제를 공개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입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상 행·재정적인 우위를 가진 중앙정부의 요구를 집행부만의 힘으로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까?
김태호 지사님도 올해 초, 공개석상에서 행정에 불리한 내용도 공개해야 한다고 지시한바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집행부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어머니의 고추장 담는 비법은 공개하지 않아도 되지만, 중요한 행정정보는 도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민들은 경상남도 집행부에 고추장 담그는 비법을 궁금해 하는 것이, 소위 국책사업이라는 4대강 사업으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그 손익을 따져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문제는 숨긴다고 해결되지 않는 것을 집행부에 강조하면서,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선배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손석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별로 내용을 검토·분석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제274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05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오늘 부의된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12일부터 12월 24일까지 43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A808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따라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12일부터 12월 24일까지 4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태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도정의 주요 방향과 예산 내용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민과 도정발전을 위한 일에 몸을 아끼지 않고 열정적으로 협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1년 전 저는 전대미문의 세계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남이 시련을 딛고 먼저 일어서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경남은 역사의 질곡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강하게 하나가 되어 국가발전을 튼튼히 지탱해온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은 시련 앞에서 한결같이 강하고, 하나로 뭉쳐서 각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냈습니다.
1년 전, 언제 벗어날지 도저히 예측이 어려웠던 위기의 암울한 터널에서 벗어나 이제 희망을 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도정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남해안시대 추진과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통해서 새로운 발전의 틀을 차곡차곡 다져 왔습니다.
이러한 도정 발전의 근저에는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원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경남은 세계적으로 잘 보존된 바다와 섬, 고루 발달된 조선·항공·로봇·기계산업의 융합으로 환태평양시대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물류, 문화·관광, 첨단산업 중심지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하는 성장 엔진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에 따라 새로운 경제권의 중심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확보하고, 남해안권에 산재해 있는 각종 규제의 합리적 완화를 통해서 첨단 산업과 기업, 우수한 인력이 남해안으로 몰려올 수 있도록 기반을 닦는 일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하였고, 동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인 해양플랜트 글로벌 허브 구축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조선 해양산업과 인력을 양성하고, 항공우주산업 육성, 지능형 홈 산업 육성, 마산 로봇랜드 민자유치 전략 추진을 통해서 남해안시대 추진의 튼튼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비전을 선도하기 위해서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 설립, 따오기 복원 프로젝트 추진과 생명환경농업의 육성, 그리고 유엔사막화 방지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 유치를 통해서 환경수도 경남의 이미지를 확고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농산물 명품브랜드인 이로로의 육성과 농어촌 인프라 투자 확대, 획기적인 농수산물 수출 정책을 통해서 농수산물 수출 11년간 연속 전국 1위의 위업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계층의 생계 안정과 장애인 전문작업 센터 운영,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경남 운동 본부 출범,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을 통해서 도민 복지 증진에 많은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국고예산도 사상 최대 금액을 확보하는 성과와 함께, 2008년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의 성과를 거양하는 일류 행정의 진가를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의원님과 330만 도민, 그리고 2만1,000여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열정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도민여러분들께 한결같은 마음으로 도정에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정의 성과와 여건을 바탕으로 내년도에 중점을 둘 도정의 추진 방향과 역점과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안시대 본격 개막에 따라 도민의 손에 잡히는 구체적 사업 실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남해안시대 추진은 330만 도민의 열정과 땀으로 척박한 자갈밭을 일구어 씨를 뿌릴 수 있는 터를 만든 고난의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도민의 소중한 노력으로 일군 남해안시대의 밭에 저탄소 녹색성장과 환경친화적이며, 도민복지를 우선하는 핵심 사업의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도민들이 만족하고 손에 잡힐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미래 우리 도민들을 먹여 살릴 산업으로 요트산업과 기술 선도형 기계·로봇산업, 세계를 선도할 그린 조선 해양 산업, 지능형 홈 융합산업, 녹색성장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해안 생태 녹색관광 클러스터 조성, 웰빙 휴양섬 조성, 충무공 이순신 프로젝트, 지리산권 광역관광자원 개발사업을 통한 동북아시아 관광허브 조성에 역량을 모아가겠습니다.
특히 남해안으로 첨단산업과 관광투자가 몰려오도록 규제완화, 세제·금융지원, R&D 기반 확충을 정부와 긴밀히 연계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남해안에는 고부가 가치 산업간의 융합과 대규모 관광투자의 희망찬 물결을 통해서 지역발전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는 주목받는 지역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제적 실천으로 남해안시대를 조기에 완성해 가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지구온난화, 에너지고갈과 인구폭증에 따른 에너지 기후시대, 녹색혁명의 시대에 직면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점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협상, 녹색산업 육성 등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점하는 것이야말로 새롭게 재편될 세계 경제 질서 속에서, 우리 경남이 어떤 위치에 자리매김 될지를 결정적으로 가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도는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3대 전략과 16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올해부터 2013년까지 총 15조7,000억원을 투자하여 도정 역량을 집중해 가겠습니다.
2020년까지 부분별 온실가스는 BAU대비 30%를 감축하고, 석유의존도는 2007년 43.4% 에서 2030년 30% 이하로 낮추며,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은 2005년 1.2%에서 2030년 15% 까지 증대 목표로 녹색성장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온실가스의 전략적 감축, 따오기 프로젝트, 유엔사막화 방지협약 당사국총회 준비, 생명환경농업을 범 도 차원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남형 10대 녹색기술 선정과 육성, 풍력부품산업 클러스터, 녹색교통·물류 기반 조성, 녹색생활 범도민 실천 운동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의 이러한 노력들이 2020년 대한민국의 세계 7대 녹색강국 실현의 선도적 역할과 함께 환경수도 경남을 통한 남해안시대 완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이며 삶의 중요성을 지키는 길이며, 도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 청년 고용가이드 사업, 설계 엔지니어 및 IT 엘리트 양성사업, 공공기관 행정인턴 채용 등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주문식 기술교육, 직업훈련 확대, 실직자 재취업 지원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서민 친화적인 희망근로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은 내수를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에 대한 자금지원과 기술 개발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 진출에 따른 중소 유통상인 보호 대책과 소액 금융 지원 사업, 산업용지 공급 확대,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대책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도민들이 더 큰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지식기반 사회에 걸 맞는 기술·기능을 장려하며, 해외 마케팅 지원 강화와 국제교류 협력을 통해서 지역산업을 진흥시켜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생명농업 정착과 유통혁명을 통한 경남 농어업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겠습니다.
치솟는 쌀 생산비와 매년 늘어나는 외국쌀의 의무수입 물량으로 우리 농민들의 시름이 더해 가고 있습니다.
논농사에서 친환경 농법을 일반화하여 추진하고, 친환경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하여 농어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 환경의 시대를 맞아 농어업은 이제 더 이상 사양산업으로 머물 수는 없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포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친환경 생명산업으로 연결하고, R&D 투자를 증대하는 선순환을 통해서 미래형 그린산업으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 명품 농수산물 생산, 유통혁신, 농어업분야 IT 융·복합화 추진을 통해서 어려운 농어민들에게 희망을 주겠습니다.
연해주 경남농장 개발, 남북 농업 협력 사업의 추진을 통해서 경남 농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따오기와 함께하는 생명환경 농업단지 조성, 경남농산물 명품브랜드 이로로의 생산 전 과정을 공개하고, 고품질 기술 개발을 통한 유통혁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중심의 축산물 생산과 그린 축산 구현, 식품산업의 육성, 남해안 해양 경관을 살리는 관광어촌·어항을 조성하고, 귀농·귀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을 통해서 어려운 농어촌을 활기가 넘치게 하는데 힘을 쏟아 가겠습니다.
품격 있는 문화, 마인드 관광, 생활 체육으로 활력 경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가 경제이고, 경제가 문화인 시대입니다.
문화는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린, 녹색산업입니다.
경남문화재단의 문화예술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자율성 강화를 통하여 우리 도민 누구나 가까이서 즐겁게 문화를 즐기는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이 한국의 불교와 인쇄문화로 상징되는 과학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고, 같은 시기에 개최되는 유엔사막화 방지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와도 다양한 연계를 모색하여 문화와 환경의 조화로운 융합을 통해서 경남의 또 하나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통영국제음악당, 경남의 대표 도서관 설립, 어린이 영상문화관 개관을 통해서 미래를 창조하는 문화기반 조성과 윤이상 국제 음악 콩쿠르, 창작 뮤지컬 이순신,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지원을 통해서 경남의 독창적이고 폭넓은 문화예술 창달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관광객 유치 올인 마스트 플랜 수립과 에코 투어 2·2 프로젝트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관광객 유치 전략을 통해서 관광 르네상스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경남의 대표 향토음식, 우포늪 4계절, 지역 대표 축제의 역동적인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하여, 생생한 장면을 인터넷으로 보여 줄 수 있도록 경상남도 관광홈페이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남해안의 자연과 축제, 고유한 음식 문화가 세계인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제91회 전국 체전은 경남의 고유한 색채가 묻어나는 개·폐회식 행사와 함께 지역 문화 예술 행사를 병행하여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우리 경남을 전국화하고 널리 알리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해 가겠습니다.
건강하고 희망찬 복지경남을 실현하겠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미래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 지역도 예외가 될 수 없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복지에 대한 지출이 단순히 소모적 비용으로 흘려보내기 보다는 사람과 사회에 대한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장애인·여성·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건강한 사회를 통한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모자가정,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과 함께,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한 가정의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여성인권의 선진화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식품안전성 확보와 신종 인플루엔자 대책 추진,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과 의료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도민의 건강한 생활 영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미래형 녹색도시 건설을 위한 SOC 확충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경남의 미래를 위해서 낙동강에 더 이상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수 사업을 해야 한다는 제 믿음은 확실합니다.
낙동강은 21세기 가장 중요한 자원이자 성장 동력입니다.
낙동강의 수량을 늘리고 오염원을 차단하고, 강 주변을 정비하여 투입 예산의 몇십배 이상의 가치를 확보하여 지역경쟁력을 향상해 나가는 일에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도내 전 지역을 2시간 내의 통합생활권 실현과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 남해 고속국도 조기 확장, 함양~울산간 고속국도 건설, 대전~통영간 고속국도의 거제 연장, 경전선 복선전철 건설, 남해안 섬 연결 일주도로 건설, 이순신대교 건설, 동남권 신국제공항이 조기에 건설되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연계하여 도정의 역점과제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주택 공급, 진주 혁신도시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 친환경 녹색교통 선진문화를 정착하여 도민이 만족하는 미래형 녹색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낙후된 서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울산에서 밀양, 합천, 의령을 통과하여, 전남 나주와 연결되는 남부 내륙 초광역벨트 계획이 정부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중심의 창의도정을 통해서 일류 행정 역량을 지속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도정에 있어 비효율과 거품을 제거하여 미래를 위한 과감한 개혁과 투자를 확대하고 공직의 청렴성과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가겠습니다.
현장 행정을 통한 도와 시·군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창의 실용적 공직 문화 확산과 도민에 대한 무한책임을 실천하는 일류 행정 역량을 확보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도정 중점 추진 과제에 이어서, 내년도 예산편성 주요 내용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5% 감소한 총 5조5,86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한 주요원인은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소되었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융자에 따른 운용자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보다 1,927억원이 증가한 4조7,210억원 규모로써 산업경제·지역균형 개발, 농림·해양수산 분야 등 경제분야가 32.6%인 1조5,365억원, 복지·환경·교육·문화·관광 등 도민 삶의 질 향상 분야에 43.6%인 2조583억원,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방재 분야와 공공행정 분야에 15.7%인 7,427억원,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와 예비비 등 기타 분야에 8.1%인 3,8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보다 2,788억원이 감소한 8,651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감소 등에 따라 재정여건이 정말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불요불급한 경직성, 행사성 예산을 대폭 절감하고, 남해안시대 본격 추진과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개발과 SOC 확충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친 서민 복지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성인지 예산과 함께 성과 지향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통해서 도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경남에는 남해안시대라는 큰 희망이 있습니다.
그간의 숱한 시련과 지금의 어려운 경제상황이 결코 우리를 여기에 멈추게 할 수 없으며, 더 빨리 더 멀리 다함께 뛰어야 합니다.
남해안시대는 더 이상 구호와 꿈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한 장 한 장 써 내려가야 하는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도전의 역사이며, 미래에 대한 희망찬 준비입니다.
우리 330만 도민들에게 미래의 풍요한 삶을 담보할 수 있도록 남해안시대 완성에 다함께 하나 되어 힘차게 도약해 나갑시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도정과 도민을 굳건하게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로 남해안시대 완성에 더 많은 힘을 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역동적인 지역발전의 미래를 위해서 나무 한 그루를 심는 심정으로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808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김태호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반갑습니다.
오늘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와 더불어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이태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경남교육은 국민의 삶을 교육으로 풍요롭게 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학생이 행복한 교육’ 비전 구현과 ‘속도보다는 올바른 교육방향 추구’에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2010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교육력을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본질 추구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교직원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기존에 추진했던 모든 정책·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학생 교육이나 행·재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위 사업을 폐지 또는 개선·보완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저해하는 공문서 유통량은 전년도 대비 12%를 감축하고, 각종 대회 및 교육행사는 통·폐합하였으며, 연구학교도 정책연구, 교실수업개선 중심으로 개선하는 등 교육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실천중심의 덕성교육을 위해 효제사상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구성의 근간인 가정에서의 효제교육을 학교교육으로 이끌어, 예의범절을 알고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인재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사부터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해 부모 봉양에 귀감이 되는 효도교사에게는 인사, 표창 등에 우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학생들에게는 덕성교육 지도 지침서 및 콘텐츠 개발·보급 등으로 효제 실천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공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자율화의 차질 없는 추진과 단위학교의 교육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수준 대비, 낮은 학력을 향상시키고자 교원과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우수교사와 학교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기초학력 미달학교 특별관리 등, 학력향상을 위해 교육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확대와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수요자가 만족하는 학교 현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방과후학교 활성화,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 학원 및 교습소 운영 지도, 대학입학사정관제 실시 대비 진학지도를 통해서 사교육비를 경감하는데 전 직원의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초·중학생들의 의무교육 실현과 학교급식에서나마 제대로 된 전통음식으로 식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건강을 되찾아 주고자 시작한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은 현재 12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체험중심의 친환경교육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습지체험 전문교육센터인 우포생태교육원을 운영하면서, 습지환경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등 다양한 생태체험 교육 활동을 계속하여 지원할 것입니다.
일곱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원하고 있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은 현재 읍·면지역 100%와 시지역 중학교는 50%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전 지역의 중학교에 100%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생의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도·농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와 농산어촌 전원학교를 육성·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시책과 관련된 역점 추진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태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2010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9,663억원으로써, 금년도 보다 5.2%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이 2조7,45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92.5%를 차지하고, 자체수입은 74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5%이며, 차입은 학교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채 56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9%이며, 기타는 전년도이월금 91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1%입니다.
이와 같이 세입예산은 자체재원보다 중앙정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총 2조9,663억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 예산의 편성은 중앙정부의 재정 운영 및 교육정책을 우리도 교육시책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서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따라 공무원 인건비, 교직원 역량강화 등 인적자원운용에 1조8,200억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학력신장 및 학교평가, 연구시범 학교운영, 유아 및 특수교육진흥 등 교수 학습활동 지원에 1,497억원, 학비지원 및 학력 격차해소, 급식지원, 정보화지원, 농어촌학교 및 교육복지투자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에 1,249억원, 보건관리, 급식관리, 각종 체육대회 활동 등 보건·급식·체육활동에 484억원, 학교운영비지원, 사학재정지원 등 학교 재정지원 관리에 5,212억원, 학생 수용시설, 학교 일반시설, 교육환경 개선시설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에 1,507억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2조8,14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 학습지원, 독서문화 진흥 등 평생교육에 70억원, 직업진로 교육에 3억원으로 평생·직업교육에 7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정책기획 관리, 통학편의 지원 등 교육행정 일반에 560억원, 기본운영비, 교육행정 기관시설 등 기관운영관리에 168억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와 예비비 및 기타에 713억원으로, 교육일반에 1,441억원을 편성하여, 총 2조9,663억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육과정 운영의 정착과 학생이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 부족한 학생 수용 시설 확충 등의 교육여건 개선 사업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정책의 수행은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예산의 뒷받침이 있을 때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고, 나아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선진교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들의 면면과 그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셔서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보다 질 높은 선진 경남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08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권정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갑 의원 외 14명 발의)
(15시 39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백승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백승원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승원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1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200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경상남도 소관과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으로 분리 구성하고, 구성 위원은 경상남도 소관이 총 16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3명,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은 총 11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2명을 추천 받아 구성하게 됩니다.
특별위원회 존속 기간은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기간동안 2009년 11월 12일부터 12월 24일까지 43일간이며, 위원은 오늘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2일 273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A809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79호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김갑 의원 외 14인의 의원이 2009년 11월 4일 발의하여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 기간은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도정질문 기간이며, 출석 대상자는 도지사 및 도정질문에 관련된 경상남도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으로서 이는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안은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A80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한 2건의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43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여섯 분과 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한 분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 선임 현황은 유인물 내용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809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남권(영남권) 신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남권 신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 제273회 2차 본회의에서 동남권 신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함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위원 선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80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써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동남권 신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45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춘웅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선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80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써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정례회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사천시 제2선거구 박동식 의원님과 거창군 제1선거구 백신종 의원님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박동식 의원과 백신종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11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출석의원수 49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상하 김영조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명희진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손석형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윤용근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최춘웅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태호
행정부지사, 서만근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농수산국장, 서춘수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도시교통국장, 김종호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소방본부장, 정재웅
공무원교육원장, 이종구
공보관, 윤상기
감사관, 김갑수
정책기획관, 박수조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보건연구부장, 김영훈
교육감, 권정호
교육국장, 박춘효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속기사
윤영선 손희재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9년 11월 12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4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회기결정의 건
2.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동남권(영남권) 신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의원(최춘웅)선서
ㅇ 5분 자유발언
1. 제274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갑 의원 외 14명 발의)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동남권(영남권) 신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2분 개의)
○의장 이태일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상근 정무부지사께서 마산로봇랜드 투자자 면담과 현지방문 관계로, 정동훈 부교육감께서는 201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총 관리 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헌규 의사담당관 박헌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변동 사항으로 지난 10월 22일자로 이은지 의원이 사직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거 10월 28일자로 최춘웅 의원께서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박차봉·공영윤·김미영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영윤·김해연·심진표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안, 신용옥·박동식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김갑 의원 외 열네 분으로부터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7건, 경상남도 교육감으로부터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두 건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총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요구하신 서면질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인별 내역은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A808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의원(최춘웅)선서
(14시 15분)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28일자로 민주당 비례대표 도의원이 되신 최춘웅 의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최춘웅 의원님!
오늘 처음 등원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최춘웅 의원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이 선서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춘웅 의원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웅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2일
경상남도의회의원 최춘웅
○의장 이태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선서하신 최춘웅 의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웅 의원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여러 선배의원님!
김태호 지사님,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의회사무처에 박갑도 처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이은지 의원님의 사퇴에 따라 의석을 승계받은 최춘웅입니다.
지난 45년간 교육공무원 생활은 물론 정년 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서도 업적과 기여가 부족하고 평범한 제가 경상남도의회 의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개인의 명예와 가문의 영광으로 기쁜 일입니다만 중책을 어떻게 수행할지 큰 걱정이 앞서는 게 현재 제 심경입니다.
앞서 선서한 바와 같이 330만 도민의 착한 심부름꾼으로 책무성을 인식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동시에 민주당 비례대표의 역할 구현을 통하여 보람을 찾겠습니다.
잔여임기 8개월의 짧은 기간이지만 소중하게 길게 쓰겠습니다.
낯선 일터에서 새로운 일을 만나 어렵더라도 정성과 최선을 다하여 바라시는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선배의원님들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께서 항상 저를 지켜보시며 충고와 지도로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은 가을을 즐기시며 하시는 일마다 성취의 기쁨을 가득 누리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8분)
○의장 이태일 최춘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영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조 의원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남해안시대 구현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영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태호 지사께서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남의 미래 남해안시대’ 추진과 관련하여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처럼 올라와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게 된 것은 본인으로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프랑스 석학 ‘아타리’는 ‘20세기 승자와 패자’라는 글에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영원한 도시도 지역도 없으며 흥망성쇠를 거듭하여 왔다, 중요한 것은 한 도시나 지역에 주어진 기회를 정확히 포착하고 정부와 주민들이 어떻게 힘을 모아 가지고 미래를 향한 비전을 실천하고 계획적으로 노력하는 가에 달려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전제해 두고 경남의 미래를 약속하는 비전인 ‘남해안시대’ 추진 상황을 한번 깊이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우리는 남해안시대 초석을 다지는 특별법 제정과 민자유치 등 많은 노력을 쏟아왔습니다만 그 실천적 추진분야 중에서 관광휴양산업은 남해안시대 선도사업 중 핵심 전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집중도가 타 분야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해안시대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 관광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민·관 협력 조직인 ‘경남관광공사’ 설립을 제안하고자 하며, 이의 필요성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제 우리는 남해안시대 관광수요에 대비하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한 데 반해, 현재 경남개발공사 내 관광개발본부와 경남도의 행정조직으로는 향후의 관광수요와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 남해안시대 관광 개발의 성공여부는 대기업의 투자와 외국자본의 유치에 달렸다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새로운 전문조직이 필요합니다.
셋째, 기존의 경남개발공사가 외자유치를 통해 추진한 관광개발사업의 성공도는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넷째, 현재 시·군이 남해안시대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더라도 시·군 자체적으로 민자유치와 개발 계획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남해안시대에 걸맞은 체계적인 조직을 설립하여 시·군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타 광역자치단체 등도 국가사업과 시·도의 핵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광공사를 설립하고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추진함으로써 국가사업 또는 자체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타 시·도 관광공사 설립 현황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서울시를 위시해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렇게 광역권에서는 관광공사를 설치해서 최대한 관광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 밑으로 봐서는 강원도 태백시, 충북 단양시, 경남 통영시 등 정말 관광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관광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며, 따라서 6페이지를 보면 방문지역별 국민여행 총량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1위가 경기입니다.
연간 참가자 수가 약 3,300만 명이며, 비용은 약 2조원에 가깝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강원도가 참가자 수가 약 2,000만 명이고 비용이 약 2조가 넘습니다.
3위가 서울, 4위가 우리 경남입니다.
여기 보면 참가자 수가 1,800만 명에 비해서 비용이 1조4,000억원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참가자 횟수가 강원도와 우리가 비슷합니다.
또 비용으로 봐서는 우리가 훨씬 떨어지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여기에 보다 더 많은 배려와 연구가 있다면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리라고 보고,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김태호 지사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누가 뭐라 해도 남해안 구현은 김태호 지사님의 역작이요, 앞으로 남해안 발전에 큰 획을 긋는 그러한 사실이라는 것은 다 명약관화하게 아는 사실입니다.
김태호 지사께 남해안시대 선도사업인 관광휴양사업의 민자유치 및 개발, 그리고 홍보 마케팅 등을 총괄하는 민·관 협력 조직으로 ‘경남관광공사’의 설립을 강력히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본 의원이 드린 고언에 대한 지사님의 현명한 판단과 정책결정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김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이유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의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09년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오신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들과 경남의 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이유갑 의원입니다.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힘차게 준비해 가야 하는 이 시점에서, 아직도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채 매일 창원터널을 오가는 수많은 도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는 창원터널 통행료 무료화의 문제를 다시 거론하게 됨을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경남도에서는 반드시 도민을 위하는 충정어린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작년의 도정질문에 이어 금년에도 두 차례에 걸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창원터널 통행료 무료화의 당위성과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해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도 창원터널 통행료 무료화와 관련하여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이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창원시와 김해시에서도 해결의 용의를 밝히고 있는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도민들이 기대하는 해결에 이르기에는 아직도 너무나 미흡한 단계이기에 다시 한 번 근본적인 해법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먼저, 저는 이 현안과 관련하여 경남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와 방식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최근 경남도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오전 7시에서 9시,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각각 2시간씩 출퇴근 시간대에 시범적으로 무료화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의 무료시범 운영을 통하여 정체원인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효과에 따라서 무료화의 시기를 조정하겠다는 근본적인 해결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미봉책만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체증현상의 원인을 통행량의 과다, 진입로 협소와 경사 등으로 돌리면서, 2011년 6월 완공 예정으로 있는 제2창원터널이 개통되면 해결될 것이라는 지극히 방어적인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원인 분석도 합리적이라고 여겨지지 않지만, 출퇴근 시간의 한시적인 통행료 무료화는 오히려 이 시간대의 차량 쏠림현상을 부추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처방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며, 매일 지옥 같은 출퇴근을 해 가는 도민들의 불만을 오히려 더 키우는 아주 실망스러운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원터널 통행료 무료화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162억원에 이르는 민자투자 미회수금과 무료화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터널관리비 등과 관련해서 경남도는 뚜렷한 자체적인 입장을 내놓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협의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해결의 용의를 밝히고 있는 창원시와 김해시와의 구체적인 협의를 이끌어가겠다는 의지가 별로 없다는 사실은 더 큰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들어 창원터널 통행료 무료화의 해결 용의를 밝히고 있는 창원시와 김해시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창원시는 통행료 무료화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공사비와 관리비 등의 분담에 대하여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하였고, 김해시에서도 그런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도민들은 두 지자체의 이런 제안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진 것인지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고 가는 말만 무성할 뿐이지, 어느 시에서도 먼저 나서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느껴지지도 않고, 실제로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도 없기 때문에 정치적인 립서비스(lip-service)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민들의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창원터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가 가장 많은 김해시에서는 시가 내놓을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여 경남도와 창원시에 공식적으로 협의 요청을 해야 할 것이며, 이 협의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창원시에서도 경남도나 김해시의 협의 요청이 있으면 응하겠다는 식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창원시 역시 이 문제 해결의 공동 주역이라는 확실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라고 여겨집니다.
통행료를 지불하면서도 혜택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시간과 유류비 등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고, 매일 매일 지독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창원터널 이용자들을 위해서 경남도는 지금과 같은 미봉책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할 때임을 재차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의 시책으로 내세우면서 각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바쁘게 준비해 가고 있지만, 잘못된 정책의 고수 때문에 정작 창원터널 주변에서 매일매일 엄청나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는 큰 모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만이 도민의 민생을 위하는 길이라는 각오 아래, 김태호 지사께서는 김해시와 창원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창원터널이 출퇴근길 ‘지옥터널’에서 벗어나는 큰 축복이 도민들에게 주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이유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윤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의원 진주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윤용근 의원입니다.
도의원의 예산편성 참여 및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 본청 예산이 5조6,700억원을 상정해서 24억6,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교육청은 2조8,000억원 올려서 16억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경남도의 본청 예산만 보면 삭감률이 0.045%입니다.
4억원 정도를 더 삭감해야 0.05% 삭감하게 됩니다.
국회의 경우를 보면 2009년도 예산 283조8,280억원 중에서 4조94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삭감한 예산으로 3조9,553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목 변경도 200여개, 세목과 세항 명칭변경이 150여개, 우리 지방의회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배포해 드렸습니다만 제127조 예산편성 및 의결 3항에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어떤 뜻이냐면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으면 증액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도도 이 조항에 의해서 두 차례 새로운 항목을 설정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가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심사 다 합니다.
왜 합니까?
불필요한 것 삭감하고, 꼭 필요한 것 증액하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의회가 민의를 반영하는 그런 장소가 되기 위해서 예비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요구한, 우리 도의원이 요구한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그냥 도에서 올린 예산 99.955% 이렇게 승인해 준다면 도의회의 존재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심의 뭐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나가서 따지고 하는 것도 필요한 예산은 올려주고, 불필요한 예산은 낮추기 위해서 그런 짓을 밟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 예산편성 구조를 보면 도의원은 예산편성과정에 전혀 참여하고 있지 못합니다.
예산심의도 삭감해 봤자 예비비로 들어갔다가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증액하거나 비목을 설정하는 것을 매우 꺼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의 경우에 그런 결과를 낳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를 봅시다.
국회의 경우에는 정당 차원에서 전문위원과 모든 의원들이 모여서 그 해에 필요한 예산 삭감액을 미리 정합니다.
1%를 깎을 것이냐, 2%를 깎을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어디다 더 올려 줄 거냐, 어디를 더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거냐 미리 정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상임위 예비심사를 통해서, 그리고 예결특위를 통해서 충분히 걸러집니다.
정책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계수조정 소위에서 각 부서별로 증액과 감소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된 안을 밤에 청와대에 가지고 들어가서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서 다음 날 국회에 상정할 때는 새로이 조정된 안을 올립니다.
한마디로 국회의원이 실질적으로 예산심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왜 못합니까?
우리 도지사 국회 수준 아닙니까?
행정부지사도 국회 출신입니다.
우리 도지사 도의원 거치지 않았습니까?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의 경우도,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각 도·부·현에서 예산을 짤 때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권에 대한 집행부의 독점권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올해 예산심의부터 도의회의 의원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시다.
곧 있을 2010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처럼 지출예산의 1%를 삭감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새로운 사업, 즉 비목을 신설하고 기존 사업예산을 증액하는 등 의결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의회의 존재가치를 우리 스스로 높입시다.
의회의 위상 제고와 관련하여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부지사! 특히 행정부지사는 예결위에 반드시 출석해서 끝까지 자리해야 합니다.
의원연금제도, 보좌관제도, 후원회제도 꼭 관철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윤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의회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의 두 번의 국정감사와 내년도 업무보고, 예산편성 등으로 지사님과 집행부에서는 촌각을 다툴 정도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해 대통령이 8.15선언에서 선포한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산업부문에서의 경상남도의 대응전략에 대해 몇 가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이자 중동지역 전문가인 토마스 프리드만(Thomas L, Fridman)이 제시한 에너지기후시대의 핵심문제는 지구온난화, 중산층의 에너지소비 증가에 따른 에너지 고갈 위기, 그리고 중국·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폭발적인 인구증가입니다.
에너지기후시대의 3대 핵심문제 해결전략으로 토머스 프리드만은 ‘코드 그린’을 제시했습니다.
코드 그린(Code Green)이란 청정에너지 개발(Clean Energy), 에너지 효율성 향상(Energy Efficiency), 환경보전(Conservation)에 대한 미래생존 전략을 의미합니다.
그 핵심은 지옥의 연료인 화석연료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성장시스템에서 천국의 연료인 풍력, 태양력, 수력 등 성장시스템으로 모든 체제를 신속히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녹색 성장이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의 한국형 버전으로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조화로운 발전’을 의미합니다.
녹색성장의 핵심은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산업 육성’이라고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7월 6일 녹색성장 5개년계획, 3대전략 10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5년간 녹색성장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로 206조원의 생산유발효과, 147만명의 고용창출효과를 제시했습니다.
경남도에서도 녹색성장 5개년 국가계획에 대응하여 지방추진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경남도의 4대 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산업화 방안입니다.
먼저 우리의 현실을 둘러봅시다.
첫째, 녹색산업 육성 추진체계로써 조직의 문제입니다.
경남도청에는 미래산업과와 경남테크노파크에서 경남의 4대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우리의 4대 전략산업은 미래 산업이 아니라 이미 기존 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친환경 공정개선을 통한 에너지 이용량 감축, 탄소배출량 감축 등 기존 산업의 녹색산업화, 지역 실정에 맞는 신규 신재생에너지산업 발굴을 통해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선정·육성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기존의 4대 전략산업을 버리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고효율의 에너지 사용, 탄소배출 감축 공정개선 등을 통해 우리의 4대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뜻입니다.
녹색기술 개발 분야의 R&D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4대 전략산업과 녹색산업은 서로 분리된 분야가 아닙니다.
녹색산업 육성은 4대 전략산업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경남테크노파크와 공무원들의 강도 높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의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미래산업과와 경남테크노파크에서는 4대 전략산업의 녹색산업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쯤 4대 전략산업의 녹색산업화 전략이 언론에 보도되고 공론화 과정이 한참 진행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시작의 발걸음도 떼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4대 전략산업의 녹색산업화를 위해 어떤 제조공정을 개선하고, 이를 위해 어떤 녹색기술을 개발해야 할지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과 연구용역이 하루빨리 필요한 시점입니다.
녹색산업화 추진체계로써 조직의 문제를 살펴보면 담당조직 명칭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봅니다.
풍력부품산업은 기계·조선 산업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기에 기계로봇산업담당이 풍력부품산업담당으로, 조선산업의 미래 경쟁력은 동력 추진체계에 있기에 조선산업담당이 선박형 연료전지개발담당으로, 바이오에너지의 미래와 부가가치성을 고려할 때 바이오산업담당이 바이오에너지담당으로, 전력IT, 스마트 그리드 기술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지능형홈산업담당은 스마트 그리드산업담당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좀 파격적인 제안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녹색산업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에 대응한 경남도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고만이 살아남는 세상입니다.
혁신과 속도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창조적 경영만이 초 경쟁사회를 리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정조직부터 혁명적인 변신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경남테크노파크의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석·박사급 인력으로 구성된 경남 테크노파크가 행정조직인지 연구조직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쯤 경남테크노파크에서도 4대 전략산업의 녹색산업화 전략이 이미 나와야 합니다.
경남도의 산업육성을 책임지고 있는 조직이 현 시점에서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은 아직 경남테크노파크에서 녹색기술 개발과 4대 전략산업의 녹색산업화에 대한 마스트플랜을 수립했다는 소식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에너지기후시대 현시점에서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은 첫째, 경남TP 자체의 정체성 제고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현재 1,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2012년이면 대폭적인 예산삭감이 이루어진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현재의 시스템으로 자립화를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경남TP에는 5개의 지역혁신센터와 1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항공우주센터, 정밀기기센터, 로봇·메카트로닉스, 조선해양기자재센터, 그린에너지지원센터, 지능형홈사업단입니다.
4대 전략산업의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산업화를 위해서는 각 센터, 사업단별 녹색기술개발·녹색산업화 전략이 이미 수립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4대 전략산업의 녹색산업화와 녹색산업 육성에 대한 집행부의 강력한 드라이버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입니다.
현재 저소득층 자녀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교육청과 지자체 두 곳에서 각각 학기 중과 방학·휴일을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원화된 급식체계로 인해 합리적인 급식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학기 중 급식 지원을 받는 아동 중에는 휴일이나 방학 중에는 굶게 되는 아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 급식비 지원과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방학 중 급식비 지원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256억원의 급식비 지원 예산을 편성한 데 이어 내년에는 1회 식비 단가 인상분을 감안해 105억원이 증액된 36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경남도는 20개 시·군 예산을 포함해 내년도 급식예산 371억원 가운데 38% 정도인 141억원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경남도의 내년도 급식 지원 소요예산액 중 도비 지원분은 한시적 결식아동 지원분을 포함하여 37억원 정도이지만, 실제 편성은 올해 수준인 14억원 정도밖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 예산안에 따르면, 방학 중에 지원되던 25만 명의 결식아동들에 대한 한시적 급식 지원 예산이 2010년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국비도 받지 못하게 되면서 경남도 급식비 지원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로선 확보된 급식예산에 맞춰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학교급식네트워크의 ‘급식비 미납학생 현황’에 따르면 급식비 미납학생은 2006년 1만7,351명에서 2008년 17만2,011명으로 2년 사이 1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급식비가 가정의 부담으로 작용해 미납 학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와 관련하여 예산 삭감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급식비 지원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국고 보조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고, 올해 편성된 예산은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한시적으로 편성했던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비 편성을 독려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지방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국고보조를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은 다른 사업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정부 예산안 편성은 어렵다고 밝히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급식비 예산편성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입니다.
또한 최근 급식비를 못 내고 있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따라서 경남도가 나서서 시급히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물론 지방세수가 줄어들고, 교육예산 역시 부족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급식비 예산 확보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서 국민 세금을 통해 가장 먼저 배려해야 할 것이 미래를 책임져야 할 아이들의 기본적인 안전한 급식 문제이기 때문에 결식아동의 방학 중 급식비를 깎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의 급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급식비를 못내는 것이 상처가 되고 또 수돗물로 몰래 배를 채우는 결식아동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경남도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시급한 결식아동급식지원 예산을 즉각 편성할 것을 촉구하며, 도민의 희망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이 굶는 일이 없도록 잘 보살펴 주시도록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신용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송경영 의원의 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만, 제출된 원고를 속기록으로 대체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속기사는 원고를 속기록으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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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백승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원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기회복 진작과 남해안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해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백승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군 자율 통합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킨다는 미명아래 전국 18개 지역 46개 시·군 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중 우리 경남은 창원, 마산, 진해와 진주, 산청 2개 지역이 통합 대상지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성 시비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무줄 잣대로 통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도 없이 내년 선거 일정에 맞춰 졸속으로 통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대의처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통합에 따른 주민 수혜도, 도시 경쟁력, 지역의 역사성, 교통망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통합을 만들고, 그에 따른 장단점을 주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여론조사와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명분처럼 통합시와 나머지 시·군 간 협력과 공동발전방안, 시·군 간의 분권구도 등을 분석하여 통합대상에서 제외된 인근 시·군에 대해서도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정부가 내놓은 형태를 보면, 통합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안만 제시하고 있지 통합시와 나머지 시·군 간 상생방안이나 이로 인한 시너지 효과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오히려 지역간 불균형이 더 심화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우리 경남지역을 보면, 마·창·진의 경우, 경남 전체 인구의 33%, 경남도 예산의 38%를 차지하는 큰 도시입니다.
이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한다면 나머지 시·군은 더욱 더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시의회가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아무런 역할도 없이 바라봐야만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더구나 현 정부는 자율적 시·군 통합이라는 그럴듯한 명목 아래 여론몰이식,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나 주민들의 생활전반에 광범위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지역의 주인인 주민의 뜻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시·군의회의 의견청취만으로 통합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계략입니까!
설령 이렇게 하여 통합이 되었다 하더라도 통합 이후 갈등이나 후유증이 엄청날 것이라는 것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사천의 사례만 보더라도 통합이 된지 15년이 다되어가는데도 구 사천과 삼천포 간의 앙금이 아직도 남아 주민화합을 저해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통합 문제는 시·군의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 과정을 거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이 직접 통합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해야만 완전한 자율통합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멀게는 통합시의 장기발전 방향에서부터, 당장 눈앞에 닥친 통합시 명칭, 통합청사 위치, 예산배분 등 구체적인 부분까지 논의한 후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진통합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통합 후의 갈등 치유 방안까지 모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막연하게 도시가 커지니까 좋다는 식의 논리는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는커녕 주민의 불편과 갈등만 조정하여 오히려 지자체의 역량을 약화시켜 지금보다 더 후퇴하고 말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통합이라는 것이 말처럼 2개나 3개에서 하나로 합해지는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큰 나무와 떨어져 자라던 작은 나무는 나름의 자생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나, 큰 나무 밑에 옮겨 놓은 작은 나무는 결국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해당 주민의 민의를 반영하지 않은 타율적, 인위적인 통합으로 결국 작은 나무의 존재감마저 말살시키는 역사에 남을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무엇이 진정 지역주민을 위한 것인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김태호 지사님께서도 본 의원이 드린 고언에 대해 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백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손석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의원 창원 출신 손석형 의원입니다.
유난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올 한해를 결산하는 도의회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수감준비를 위해 노력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감사기관의 입장으로써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 관행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는 행정기관이 추진하고 관리하는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의사과정입니다.
당연히 감사자료를 통해서 문제점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인데도, 집행부가 자료제출을 기피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도민의 안전과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또, 비공개로 지정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지방정부의 이해를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하는데도, 집행부가 이러한 사실관계조차 은폐하는 것은 이후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4대강 사업 추진으로 인한 건설시장 교란, 홍수피해 위험 증가, 경작지 감소로 인한 임차농 피해, 내수면 어업인의 실업위기, 해양EEZ내 골재채취예정지 확대로 인한 거제·통영·남해군의 어업 피해, 지장물 이설에 필요한 비용과 준설토 처리비용의 지자체 부담 강요 등 중앙정부의 횡포가 극심한 실정입니다.
특히 일선 기초 지자체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준설토 처리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국토부가 제시한 협약서 체결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상남도는 왜 이러한 문제를 공개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입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상 행·재정적인 우위를 가진 중앙정부의 요구를 집행부만의 힘으로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까?
김태호 지사님도 올해 초, 공개석상에서 행정에 불리한 내용도 공개해야 한다고 지시한바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집행부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어머니의 고추장 담는 비법은 공개하지 않아도 되지만, 중요한 행정정보는 도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민들은 경상남도 집행부에 고추장 담그는 비법을 궁금해 하는 것이, 소위 국책사업이라는 4대강 사업으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그 손익을 따져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문제는 숨긴다고 해결되지 않는 것을 집행부에 강조하면서,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선배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손석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별로 내용을 검토·분석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제274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05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오늘 부의된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12일부터 12월 24일까지 43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A808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따라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12일부터 12월 24일까지 4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태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도정의 주요 방향과 예산 내용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민과 도정발전을 위한 일에 몸을 아끼지 않고 열정적으로 협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1년 전 저는 전대미문의 세계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남이 시련을 딛고 먼저 일어서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경남은 역사의 질곡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강하게 하나가 되어 국가발전을 튼튼히 지탱해온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은 시련 앞에서 한결같이 강하고, 하나로 뭉쳐서 각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냈습니다.
1년 전, 언제 벗어날지 도저히 예측이 어려웠던 위기의 암울한 터널에서 벗어나 이제 희망을 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도정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남해안시대 추진과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통해서 새로운 발전의 틀을 차곡차곡 다져 왔습니다.
이러한 도정 발전의 근저에는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원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경남은 세계적으로 잘 보존된 바다와 섬, 고루 발달된 조선·항공·로봇·기계산업의 융합으로 환태평양시대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물류, 문화·관광, 첨단산업 중심지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하는 성장 엔진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에 따라 새로운 경제권의 중심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확보하고, 남해안권에 산재해 있는 각종 규제의 합리적 완화를 통해서 첨단 산업과 기업, 우수한 인력이 남해안으로 몰려올 수 있도록 기반을 닦는 일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하였고, 동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인 해양플랜트 글로벌 허브 구축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조선 해양산업과 인력을 양성하고, 항공우주산업 육성, 지능형 홈 산업 육성, 마산 로봇랜드 민자유치 전략 추진을 통해서 남해안시대 추진의 튼튼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비전을 선도하기 위해서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 설립, 따오기 복원 프로젝트 추진과 생명환경농업의 육성, 그리고 유엔사막화 방지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 유치를 통해서 환경수도 경남의 이미지를 확고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농산물 명품브랜드인 이로로의 육성과 농어촌 인프라 투자 확대, 획기적인 농수산물 수출 정책을 통해서 농수산물 수출 11년간 연속 전국 1위의 위업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계층의 생계 안정과 장애인 전문작업 센터 운영,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경남 운동 본부 출범,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을 통해서 도민 복지 증진에 많은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국고예산도 사상 최대 금액을 확보하는 성과와 함께, 2008년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의 성과를 거양하는 일류 행정의 진가를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의원님과 330만 도민, 그리고 2만1,000여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열정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도민여러분들께 한결같은 마음으로 도정에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정의 성과와 여건을 바탕으로 내년도에 중점을 둘 도정의 추진 방향과 역점과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안시대 본격 개막에 따라 도민의 손에 잡히는 구체적 사업 실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남해안시대 추진은 330만 도민의 열정과 땀으로 척박한 자갈밭을 일구어 씨를 뿌릴 수 있는 터를 만든 고난의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도민의 소중한 노력으로 일군 남해안시대의 밭에 저탄소 녹색성장과 환경친화적이며, 도민복지를 우선하는 핵심 사업의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도민들이 만족하고 손에 잡힐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미래 우리 도민들을 먹여 살릴 산업으로 요트산업과 기술 선도형 기계·로봇산업, 세계를 선도할 그린 조선 해양 산업, 지능형 홈 융합산업, 녹색성장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해안 생태 녹색관광 클러스터 조성, 웰빙 휴양섬 조성, 충무공 이순신 프로젝트, 지리산권 광역관광자원 개발사업을 통한 동북아시아 관광허브 조성에 역량을 모아가겠습니다.
특히 남해안으로 첨단산업과 관광투자가 몰려오도록 규제완화, 세제·금융지원, R&D 기반 확충을 정부와 긴밀히 연계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남해안에는 고부가 가치 산업간의 융합과 대규모 관광투자의 희망찬 물결을 통해서 지역발전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는 주목받는 지역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제적 실천으로 남해안시대를 조기에 완성해 가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지구온난화, 에너지고갈과 인구폭증에 따른 에너지 기후시대, 녹색혁명의 시대에 직면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점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협상, 녹색산업 육성 등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점하는 것이야말로 새롭게 재편될 세계 경제 질서 속에서, 우리 경남이 어떤 위치에 자리매김 될지를 결정적으로 가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도는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3대 전략과 16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올해부터 2013년까지 총 15조7,000억원을 투자하여 도정 역량을 집중해 가겠습니다.
2020년까지 부분별 온실가스는 BAU대비 30%를 감축하고, 석유의존도는 2007년 43.4% 에서 2030년 30% 이하로 낮추며,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은 2005년 1.2%에서 2030년 15% 까지 증대 목표로 녹색성장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온실가스의 전략적 감축, 따오기 프로젝트, 유엔사막화 방지협약 당사국총회 준비, 생명환경농업을 범 도 차원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남형 10대 녹색기술 선정과 육성, 풍력부품산업 클러스터, 녹색교통·물류 기반 조성, 녹색생활 범도민 실천 운동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의 이러한 노력들이 2020년 대한민국의 세계 7대 녹색강국 실현의 선도적 역할과 함께 환경수도 경남을 통한 남해안시대 완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이며 삶의 중요성을 지키는 길이며, 도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 청년 고용가이드 사업, 설계 엔지니어 및 IT 엘리트 양성사업, 공공기관 행정인턴 채용 등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주문식 기술교육, 직업훈련 확대, 실직자 재취업 지원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서민 친화적인 희망근로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은 내수를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에 대한 자금지원과 기술 개발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 진출에 따른 중소 유통상인 보호 대책과 소액 금융 지원 사업, 산업용지 공급 확대,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대책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도민들이 더 큰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지식기반 사회에 걸 맞는 기술·기능을 장려하며, 해외 마케팅 지원 강화와 국제교류 협력을 통해서 지역산업을 진흥시켜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생명농업 정착과 유통혁명을 통한 경남 농어업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겠습니다.
치솟는 쌀 생산비와 매년 늘어나는 외국쌀의 의무수입 물량으로 우리 농민들의 시름이 더해 가고 있습니다.
논농사에서 친환경 농법을 일반화하여 추진하고, 친환경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하여 농어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 환경의 시대를 맞아 농어업은 이제 더 이상 사양산업으로 머물 수는 없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포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친환경 생명산업으로 연결하고, R&D 투자를 증대하는 선순환을 통해서 미래형 그린산업으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 명품 농수산물 생산, 유통혁신, 농어업분야 IT 융·복합화 추진을 통해서 어려운 농어민들에게 희망을 주겠습니다.
연해주 경남농장 개발, 남북 농업 협력 사업의 추진을 통해서 경남 농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따오기와 함께하는 생명환경 농업단지 조성, 경남농산물 명품브랜드 이로로의 생산 전 과정을 공개하고, 고품질 기술 개발을 통한 유통혁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중심의 축산물 생산과 그린 축산 구현, 식품산업의 육성, 남해안 해양 경관을 살리는 관광어촌·어항을 조성하고, 귀농·귀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을 통해서 어려운 농어촌을 활기가 넘치게 하는데 힘을 쏟아 가겠습니다.
품격 있는 문화, 마인드 관광, 생활 체육으로 활력 경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가 경제이고, 경제가 문화인 시대입니다.
문화는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린, 녹색산업입니다.
경남문화재단의 문화예술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자율성 강화를 통하여 우리 도민 누구나 가까이서 즐겁게 문화를 즐기는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이 한국의 불교와 인쇄문화로 상징되는 과학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고, 같은 시기에 개최되는 유엔사막화 방지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와도 다양한 연계를 모색하여 문화와 환경의 조화로운 융합을 통해서 경남의 또 하나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통영국제음악당, 경남의 대표 도서관 설립, 어린이 영상문화관 개관을 통해서 미래를 창조하는 문화기반 조성과 윤이상 국제 음악 콩쿠르, 창작 뮤지컬 이순신,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지원을 통해서 경남의 독창적이고 폭넓은 문화예술 창달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관광객 유치 올인 마스트 플랜 수립과 에코 투어 2·2 프로젝트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관광객 유치 전략을 통해서 관광 르네상스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경남의 대표 향토음식, 우포늪 4계절, 지역 대표 축제의 역동적인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하여, 생생한 장면을 인터넷으로 보여 줄 수 있도록 경상남도 관광홈페이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남해안의 자연과 축제, 고유한 음식 문화가 세계인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제91회 전국 체전은 경남의 고유한 색채가 묻어나는 개·폐회식 행사와 함께 지역 문화 예술 행사를 병행하여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우리 경남을 전국화하고 널리 알리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해 가겠습니다.
건강하고 희망찬 복지경남을 실현하겠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미래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 지역도 예외가 될 수 없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복지에 대한 지출이 단순히 소모적 비용으로 흘려보내기 보다는 사람과 사회에 대한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장애인·여성·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건강한 사회를 통한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모자가정,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과 함께,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한 가정의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여성인권의 선진화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식품안전성 확보와 신종 인플루엔자 대책 추진,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과 의료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도민의 건강한 생활 영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미래형 녹색도시 건설을 위한 SOC 확충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경남의 미래를 위해서 낙동강에 더 이상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수 사업을 해야 한다는 제 믿음은 확실합니다.
낙동강은 21세기 가장 중요한 자원이자 성장 동력입니다.
낙동강의 수량을 늘리고 오염원을 차단하고, 강 주변을 정비하여 투입 예산의 몇십배 이상의 가치를 확보하여 지역경쟁력을 향상해 나가는 일에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도내 전 지역을 2시간 내의 통합생활권 실현과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 남해 고속국도 조기 확장, 함양~울산간 고속국도 건설, 대전~통영간 고속국도의 거제 연장, 경전선 복선전철 건설, 남해안 섬 연결 일주도로 건설, 이순신대교 건설, 동남권 신국제공항이 조기에 건설되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연계하여 도정의 역점과제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주택 공급, 진주 혁신도시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 친환경 녹색교통 선진문화를 정착하여 도민이 만족하는 미래형 녹색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낙후된 서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울산에서 밀양, 합천, 의령을 통과하여, 전남 나주와 연결되는 남부 내륙 초광역벨트 계획이 정부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중심의 창의도정을 통해서 일류 행정 역량을 지속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도정에 있어 비효율과 거품을 제거하여 미래를 위한 과감한 개혁과 투자를 확대하고 공직의 청렴성과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가겠습니다.
현장 행정을 통한 도와 시·군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창의 실용적 공직 문화 확산과 도민에 대한 무한책임을 실천하는 일류 행정 역량을 확보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도정 중점 추진 과제에 이어서, 내년도 예산편성 주요 내용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5% 감소한 총 5조5,86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한 주요원인은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소되었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융자에 따른 운용자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보다 1,927억원이 증가한 4조7,210억원 규모로써 산업경제·지역균형 개발, 농림·해양수산 분야 등 경제분야가 32.6%인 1조5,365억원, 복지·환경·교육·문화·관광 등 도민 삶의 질 향상 분야에 43.6%인 2조583억원,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방재 분야와 공공행정 분야에 15.7%인 7,427억원,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와 예비비 등 기타 분야에 8.1%인 3,8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보다 2,788억원이 감소한 8,651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감소 등에 따라 재정여건이 정말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불요불급한 경직성, 행사성 예산을 대폭 절감하고, 남해안시대 본격 추진과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개발과 SOC 확충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친 서민 복지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성인지 예산과 함께 성과 지향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통해서 도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경남에는 남해안시대라는 큰 희망이 있습니다.
그간의 숱한 시련과 지금의 어려운 경제상황이 결코 우리를 여기에 멈추게 할 수 없으며, 더 빨리 더 멀리 다함께 뛰어야 합니다.
남해안시대는 더 이상 구호와 꿈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한 장 한 장 써 내려가야 하는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도전의 역사이며, 미래에 대한 희망찬 준비입니다.
우리 330만 도민들에게 미래의 풍요한 삶을 담보할 수 있도록 남해안시대 완성에 다함께 하나 되어 힘차게 도약해 나갑시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도정과 도민을 굳건하게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로 남해안시대 완성에 더 많은 힘을 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역동적인 지역발전의 미래를 위해서 나무 한 그루를 심는 심정으로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808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김태호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반갑습니다.
오늘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와 더불어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이태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경남교육은 국민의 삶을 교육으로 풍요롭게 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학생이 행복한 교육’ 비전 구현과 ‘속도보다는 올바른 교육방향 추구’에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2010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교육력을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본질 추구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교직원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기존에 추진했던 모든 정책·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학생 교육이나 행·재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위 사업을 폐지 또는 개선·보완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저해하는 공문서 유통량은 전년도 대비 12%를 감축하고, 각종 대회 및 교육행사는 통·폐합하였으며, 연구학교도 정책연구, 교실수업개선 중심으로 개선하는 등 교육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실천중심의 덕성교육을 위해 효제사상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구성의 근간인 가정에서의 효제교육을 학교교육으로 이끌어, 예의범절을 알고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인재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사부터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해 부모 봉양에 귀감이 되는 효도교사에게는 인사, 표창 등에 우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학생들에게는 덕성교육 지도 지침서 및 콘텐츠 개발·보급 등으로 효제 실천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공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자율화의 차질 없는 추진과 단위학교의 교육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수준 대비, 낮은 학력을 향상시키고자 교원과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우수교사와 학교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기초학력 미달학교 특별관리 등, 학력향상을 위해 교육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확대와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수요자가 만족하는 학교 현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방과후학교 활성화,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 학원 및 교습소 운영 지도, 대학입학사정관제 실시 대비 진학지도를 통해서 사교육비를 경감하는데 전 직원의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초·중학생들의 의무교육 실현과 학교급식에서나마 제대로 된 전통음식으로 식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건강을 되찾아 주고자 시작한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은 현재 12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체험중심의 친환경교육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습지체험 전문교육센터인 우포생태교육원을 운영하면서, 습지환경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등 다양한 생태체험 교육 활동을 계속하여 지원할 것입니다.
일곱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원하고 있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은 현재 읍·면지역 100%와 시지역 중학교는 50%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전 지역의 중학교에 100%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생의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도·농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와 농산어촌 전원학교를 육성·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시책과 관련된 역점 추진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태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2010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9,663억원으로써, 금년도 보다 5.2%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이 2조7,45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92.5%를 차지하고, 자체수입은 74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5%이며, 차입은 학교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채 56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9%이며, 기타는 전년도이월금 91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1%입니다.
이와 같이 세입예산은 자체재원보다 중앙정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총 2조9,663억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 예산의 편성은 중앙정부의 재정 운영 및 교육정책을 우리도 교육시책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서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따라 공무원 인건비, 교직원 역량강화 등 인적자원운용에 1조8,200억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학력신장 및 학교평가, 연구시범 학교운영, 유아 및 특수교육진흥 등 교수 학습활동 지원에 1,497억원, 학비지원 및 학력 격차해소, 급식지원, 정보화지원, 농어촌학교 및 교육복지투자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에 1,249억원, 보건관리, 급식관리, 각종 체육대회 활동 등 보건·급식·체육활동에 484억원, 학교운영비지원, 사학재정지원 등 학교 재정지원 관리에 5,212억원, 학생 수용시설, 학교 일반시설, 교육환경 개선시설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에 1,507억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2조8,14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 학습지원, 독서문화 진흥 등 평생교육에 70억원, 직업진로 교육에 3억원으로 평생·직업교육에 7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정책기획 관리, 통학편의 지원 등 교육행정 일반에 560억원, 기본운영비, 교육행정 기관시설 등 기관운영관리에 168억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와 예비비 및 기타에 713억원으로, 교육일반에 1,441억원을 편성하여, 총 2조9,663억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육과정 운영의 정착과 학생이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 부족한 학생 수용 시설 확충 등의 교육여건 개선 사업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정책의 수행은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예산의 뒷받침이 있을 때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고, 나아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선진교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들의 면면과 그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셔서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보다 질 높은 선진 경남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08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권정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갑 의원 외 14명 발의)
(15시 39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백승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백승원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승원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1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200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경상남도 소관과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으로 분리 구성하고, 구성 위원은 경상남도 소관이 총 16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3명,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은 총 11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2명을 추천 받아 구성하게 됩니다.
특별위원회 존속 기간은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기간동안 2009년 11월 12일부터 12월 24일까지 43일간이며, 위원은 오늘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2일 273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A809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79호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김갑 의원 외 14인의 의원이 2009년 11월 4일 발의하여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 기간은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도정질문 기간이며, 출석 대상자는 도지사 및 도정질문에 관련된 경상남도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으로서 이는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안은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A80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한 2건의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43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여섯 분과 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한 분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 선임 현황은 유인물 내용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809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남권(영남권) 신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남권 신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 제273회 2차 본회의에서 동남권 신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함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위원 선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80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써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동남권 신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45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춘웅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선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80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써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정례회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사천시 제2선거구 박동식 의원님과 거창군 제1선거구 백신종 의원님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박동식 의원과 백신종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11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출석의원수 49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상하 김영조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명희진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손석형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윤용근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최춘웅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태호
행정부지사, 서만근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농수산국장, 서춘수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도시교통국장, 김종호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소방본부장, 정재웅
공무원교육원장, 이종구
공보관, 윤상기
감사관, 김갑수
정책기획관, 박수조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보건연구부장, 김영훈
교육감, 권정호
교육국장, 박춘효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속기사
윤영선 손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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