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본회의 제3차 2009.11.24

제274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9년 11월 24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10시 07분 개의)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의장 이태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다섯 분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 백신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종 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친애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거창 출신 백신종 의원입니다.
이태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김태호 지사와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심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밤에는 경남영화협회라는 협회에서 독립영화제를 3회째 상영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지사님과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특별히 관심을 보여서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몇 분이 함께 자리를 해 주셔서 문화예술을 하는 우리 식구들이 큰 격려와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세기가 왔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뉴지움이라는 박물관이 있는데 이 박물관이 옮겨오기 전 볼티모어라는 곳에 박물관이 있을 때 한국관이, 큰 방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서면 깜깜함 속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직지에 나오는 금속활자를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면서 세계인의 이목을 주목시킨 그런 아주 놀랄만한 광경이 전개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루어놓은 업적들로 인해서 우리는 금세기에 아주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문화재는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의 문화재가 아니라 세계의 문화재이면서 국제적인 그런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숱한 내우외환을 거치면서도 목판대장경판을 오롯이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힘으로 과연 가능했을 것인가, 또 고대문명의 발상지나 중앙아시아의 사마르칸트,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사원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폐허가 된 도시들을 보면서 더욱더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힘이고, 그 문화유산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를 인정받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인들은 그런 문화를 다시 재조명하는데 놀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알아야겠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고고학자나 인류문명사를 전공하는 석학들이 대한민국의 깊이를 인식을 하는 데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영혼을 울리는 동방의 조그만 나라를 찾아서 도대체 어떤 곳에 자리한 어떤 민족이 이런 위대한 문화유산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는지 신비로움에 젖어 있습니다.
고려 대각국사 의천은 1011년에 대장경을 만드는 일이 지나온 천년을 기록해서 앞으로 닥칠 천년을 준비한다고 그렇게 대장경판을 새긴 데 의의를 부여했습니다.
고려인들이 내다본 미래 천년은 지금 2000년대에 사는 우리의 과거 천년입니다.
우리에게도 과거의 천년이 있고, 또 앞으로 내다보는 천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천년을 이어주는 길목에서 동시대에 태어난 여러분은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장경 천년의 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축복이고, 또 이 축복의 한가운데 경상남도에서 실시하는 김태호 지사가 아마 그 중심에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장경 천년세계문화축전을 기획하기 이전에 고려대장경연구소 종림 이사장과 이어령 전 문화관광부장관께서 ‘2011년 고려대장경 천년의 해 선포식’을 사실은 2006년 3월에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또는 일부 기관이나 이런 데서 치러낼 어떤 행사의 성격이 아니고, 이것은 세계인의 축제로, 세계인의 축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데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지난 11월 2일 천년 세계문화축전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사무국까지 출범시켰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번 축전이 일회성 행사나 전시성 행사가 아님을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기록문화 유산이 인류문명과 정신문화를 다시 한 번 정리하는, 또 그렇게 정리해서 미래 천년으로 전해 주는 인류사적 중대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축전행사 계획과 수립, 집행의 전 과정을 투명하고 빈틈없이 추진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해인사의 축제도 합천군의 축제도 경상남도의 축제도 대한민국의 축제도 동아시아의 축제도 아닙니다.
세계의 축제라고 단언합니다.
IT 강국답게 가상과 현실의 공간을 기반으로 전 세계에 문화와 사이버 미래 천년을 구축하는 대장정의 축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초조대장경 보관 사찰이던 대구 부인사를 비롯하여 강화도 장경도감, 묘향산 보현사, 양산 통도사 등이 이렇게 우리 대장경과 연관된 많은 유적, 유물들 또 각 나라들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대장경판을 새기고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30여개 국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나라들과 우리 불자들 또 승려들, 동양철학에 관심 있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을 때, 우리가 2002년 정말 세기를 뛰어넘는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2002년 월드컵은 정말 지구촌을 울리는 큰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이런 정신문화의 측면에서 이 지구촌을 또 한번 울려내는 그런 쾌거를 이루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 천년 대장경축제는 정말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지사께서는 여러 번 세계국제대회를 치렀습니다만 때로 그렇게 준비를 열심히 해도 지난 월드콰이어와 같은 나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을 하려면 우리가 스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사께서는 특별히 천년축제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속예술축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전국민속예술축제가 아주 오래전에 1950년대부터 이어져왔고, 경상남도에서도 ‘고성오광대, 거창일소리’가 대통령상까지 받는 그런 영예를 안았습니다.
거창일소리를 공연할 때는 강원도 망상해수욕장에서 전국대회를 했는데 그때 우리 경남도의회 의장님, 운영위원장님이 개막식에 오셔서 함께 축하도 해 주시고, 아마 그런 기운으로 거창일소리가 대통령상까지 수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출연단장을 했는데 좀 자랑입니다.
그 당시에 김태호 지사께서도 거창군수 직에 계시면서 아주 지원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그런 기운들이 모여서 아마 그런 큰 상도 받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 6월 23일 아시다시피 거제시에서 경상남도민속예술축제를 개최했는데 이 민속축제는 2년에 한번씩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1등 한, 격년제로 해서 1년에 한번씩 1등, 2등 한 팀을 전국대회에 내보내는데, 민속이라는 것이 계속 파고 창작해 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 지역에서 우러나는 또 생활속에서 묻어나오는 것이 예술로 승화해서 이것을 같이 즐기고 또 눈물짓고 그렇게 신명놀이로 이어가는 것이 민속축제의 마당인데, 이게 지금 우열을 가리고, 경연을 하고 이런 것은 본 취지에는 실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서는 좀 발 빠르게 이 민속경연대회라는 것을 폐지하고, 각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민속학자나 저쪽에 관심 있는 전문가들 모셔서 지역대표축제로 계속 육성해서 자라는 아이들까지 그 가락만 나오면 어깨가 덩실덩실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민속축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거제대회 때는 제가 신문에 기고도 했었습니다만 대회장인 김태호 지사도 없고, 이태일 의장님도 안 오시고, 시장·군수 20명 중에 하나도 안 왔고, 특히 주관 시인 거제시장도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운동장 가운데서 큰 마이크 가지고 욕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양반이라서 욕은 못하고 제가 신문에 짧게 했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수사업인데 이게 아마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각 지역에 너무도 안타깝고, 그러나 지원이 되지 않는 쓰러져가는 그런 버림받은 문화재에 대해서 많은 애통함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안의 농월정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서 2004년에, 2003년에 불나고 6년이 지났습니다.
2004년에 도비 5,000만원까지 보냈는데도 사고이월돼서 아직까지 삽 한 자루 꼽지 못하고, 정말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책’을 들고 찾아오는 마니아들이 있습니다.
돌아서는 뒷걸음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서경덕이 진이를 찾아가니까 보고 싶어 청초에 묻혀서 자는지 누웠는지, 누운 것을 보고 돌아설 때 그 얼마나 슬프면서 눈물을 뿌렸는지 짐작을 해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우리가 경남인이라고 자부하고 또 함양 군민이라고 자부하겠습니까?
이런 부분, 또 함안 대산에 악양루 하는 데도 돈을 700만원인가 얼마 해서 진입로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데도 철조망에, 바윗길에 악양루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동정호를 바라보면서 악양루 정자에서 두보시를 하나 읊던 이런 것들을 좀 해 줘야 될 것 아닌가, 지방자치제에서는 정말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재 부분 이것은 다른 예산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내에 산재해 있는,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정말 버림받은 문화재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하튼 문화재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이것이 경상남도 경남인의 얼굴이라 생각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8고속국도 문제인데, 88고속국도는 지난주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교사위원님들 또 기획행정위원님들 와보셔서 잘 알 겁니다.
지금 전 구간이 확장공사를 한다고 왕복 2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추월도 안 되고, 더 지나갈 수도 없고,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고속도로로써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된 일인지 나가면 돈을 받고, 거기에서 지체되는 시간이나 사고위험 부담을 안으며 휘발유 값하고 시간비용을 도로공사에 받아도 뭐한데, 이렇게 일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게 나라의 격이 높아지고, G20 개최국으로 내년에 확정돼서 국격을 높이자고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야 할 국가행정이 이렇게 떠들지 않고 또 울지 않으면 그냥 자기들 해 왔던 관행대로 끌고 가는 이런 관행은 이제 접어야 될 때가 된 것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용고객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국가 예의가 그래도 이 구간 확장공사 완료될 때까지는 통행료를 일시 면제해 주는 것이 좋다 해서 지사께서 좀 점잖게 국토해양부장관한테 바로 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연말 안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세요!
이것은 조치를 하면 지사님의 인기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끝으로 교육감님께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동료의원님께서 북상초등학교 교장공모제 때문에 이런저런 말씀이 있었고, 또 지금까지 국감을 비롯해서 현장감사, 교육청이 교사위원회에서도 많이 시달리고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당초 시행 자체가 그 읍내에서 60리 떨어져 있는 학부모들이 “교장공모제 하자, 우리가 사람 하나 뽑아 쓸란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나라에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 해 봐라,” 이런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다시없던 걸로 해서 가는, 그런 과정 중에 정말 철없는 아이들 스물 댓 명, 시골에는 학교 아이들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3개월이나 교실에 못 들어가고 나와 있었던 이런 큰 책임들은 어쨌든 어른들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누구 잘잘못을 가리고 또 수사의뢰해서 누가 발설을 했네, 누가 뭐를 했네, 이런 것을 가리면 또 그 피해는 아이들한테 가기 때문에 우리 경남교육의 수장이신 교육감께서 지난 국감장에서 말씀하셨지만 타결이 되면 학교에 찾아가서 학부모들께 위로방문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번 본회의가 끝나면 바로 거창으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남교육의 미래는 존경하는 교육감손 안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육감 그렇게 하셔서 전부가 다 웃으면서 환한 교육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백신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신종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도 방금 존경하는 백신종 의원님을 비롯해서 명희진 의원님, 박판도 의원님, 신종철 의원님, 백승원 의원님 다섯 분의 도정질문이 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실무적 답변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백신종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장경 천년 엑스포에 대한 큰 의미와 이 행사의 지속적인, 일회성이 아닌 세계문화축전으로써의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와 당부가 있었습니다.
먼저 감사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은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중앙 투융자 심사도 마쳤고, 또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승인도 득하는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주요 국정과제로 우리 문화축전이 선정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축전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정부가 충분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다, 또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백신종 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원과 협조로 지난 9월에 재단법인 대장경천년세계문화 축전 설립, 또 지원조례를 아낌없이 제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10월 22일에는 조직위원회가 발족했고, 지난 11월 2일에는 사무국으로 출발해서 풀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신 배경에는 지난번 세계축전의 과정에서 정말 안타까운 결과로 빚어진 월드콰이어챔피언십 때 그런 안타까움이 재현돼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게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계적인 축전이 도민들에게 정말 투명하고 전 과정이 공개되고 또 앞으로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도 전문가와 자문위원 그룹의 충분한 의견과 조언을 받아서 차질 없이 빈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이 축전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모자라는 부분이 없을 겁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또 기록유산으로 등록되어 있고, 아시아불교문화의 결정체이고, 또 거기에 담긴 내용은 당시 온 백성들이 국가를 지켜야 되겠다,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호국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인쇄문화는 지식과학문명의 결정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의 특강을 들었는데 1기가, 2기가, 3기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만 대개 한 권의 책 속에 오타가 하나 정도 나오면 그게 2기가 정도이고, 한 도서관에 오타가 한 글자 나오면 그게 3기가인데, 지금 이 대장경은 천년 전에 했는데도 오탈자가 하나 없고, 어떻게 정렬과 모든 걸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지, 지금의 지식과학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답니다.
6기가 정도 된다는 표현을 제가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엄청난 우리의 보고와 자산이 또 문화가 사실은 우리 국민과 또 세계 속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프랑스 로렐라이 언덕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가보면 대부분 다 봅니다.
가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겨우 1.5m 정도 높이에 제대로 된 동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로렐라이 언덕에 대한 낭만과 추억과 정서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문화적 자산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대장경이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고 또 세계에 알려지지 못한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화축전을 이제는 친구처럼 되어야 되겠다, 대중화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국제화·세계화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축전을 그냥 모양이 아니라 콘텐츠를 많이 개발하고, 국제적인 관심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이 행사가 세계화되고 또 관광마케팅의 개념까지 도입해서 우리가 돈도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 행사로 2년마다 비엔날레 형식으로 해인사에서 하겠다 그런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 비용도 주재관 외에 나머지는 자연생태 그대로를 살리는 친환경적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행사가 우리 도의 행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세계적 축전이 되고, 우리의 정신과 문화와 또 우리의 관광이 세계화되는 그런 큰 그림 속에서 의원님 여러분과 또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믿음을 당부 드리면서 백신종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김태호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종대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존경하는 백신종 의원님께서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의 위상 정립을 위한 개선책 방안과 도내에 산재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익적 차원의 보수·보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지역 문화예술활동과 문화재 관리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35회 경남민속예술축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급작스런 서거로 불가피하게 당초 일정이 연기되어 지난 6월 23〜24일 양일간 개최되었습니다.
6월 23일 개막식에는 시장·군수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초청되었습니다만 갑작스런 전국단위의 행사 참석관계로 부득이하게 시·군 부단체장이 참여하여 행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민속예술 축제가 예술인들의 사기가 앙양될 수 있는 행사의 장이 되도록 시장·군수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참석될 수 있도록 도에서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남민속예술축제를 행사위주의 경연이 아닌 작품위주의 행사로 틀을 바꾸어야 한다는 그런 주장도 드렸습니다.
‘경남민속예술축제’를 개최하는 목적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통민속예술의 한마당 축전을 통해서 우리 고유의 전통민속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도민의 일체감 조성과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는 도 대표 선발을 겸하기도 합니다.
2년에 한번씩 열리는 축제에 우열을 가리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 시·군마다 하나의 대표민속에 집중하여 남녀노소가 어우러져 한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자는 의원님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합니다.
의원님께서 주문하신대로 내년에는 민속예술의 전문가와 원로들이 참여하는 ‘경남민속예술축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지역민속예술 축제의 폭넓은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민속예술축제 개선을 위한 TF팀을 금년 2월에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내년 대회부터 반영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중앙정부의 발전방안과 연계하여 더욱 내실 있는 민속예술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내에 산재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공익적 차원의 보수·보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문화재는 국가지정 285건, 도 지정 1,206건 등 총 1,491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도 문화재 보수 예산은 재정 사정상 215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한정된 예산이지만 우리 도에서는 지원기준을 정하여 책정된 국·도비 문화재 보수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면서 노후·훼손 등이 심각하여 긴급보수를 요하는 문화재에 대하여는 매년 긴급보수비를 확보 지원함으로써 중요한 문화재의 원형 보존관리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 및 산불로부터 소중한 문화재를 지키기 위하여 화재 감시인력 배치, 소화전 설치,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지적처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보수관리 대책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문화재 보수·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재로 소실된 농월정과 함안 악양루, 거창 심소정, 진해웅천 도요지 보수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화재로 소실된 함양 농월정 복원 사업은 2004년도에 도비 5,0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만 토지 소유자의 부동의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는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한 상태로 조속히 복원되도록 함양군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안 악양루 보수사업은 2007년도에 진입로 보수공사 등에 700만원을 지원한바 있고, 내년도에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화재자료 제58호인 거창 심소정 앞 건너편 솔밭은 자연발생 유원지로서, 솔밭 토지 소유자가 2년 전부터 사유재산권리 행사를 위해 철조망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관 저해 및 이용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거창군과 협의하여 개선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해 웅천도요지 복원사업은 남해안 관광벨트개발 사업에 포함되어 이미 2001년부터 2010년까지 93억원이 투입되어 도요지 발굴, 가마터 복원, 전시관 건립,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등을 투입해서 정비·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선조들의 삶의 지혜와 얼이 담겨있는 문화재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잘 보전하여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항만방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건설항만방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백신종 의원님께서 88고속국도 확장공사 구간인 전남 담양에서 경북 고령군 성산면 간에 고속국도 주행 차량에 대해 공사 완료 시까지 국토해양부에 통행료 면제를 건의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88고속국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왕복2차로로 굴곡이 매우 심하고, 안전시설 부족 등으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고속국도의 통행료는 근로자 대표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여 물가에 대한 영향, 도로공사의 경영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기획재정부의 협의를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이 최종 결정하고 있으며, 통행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고속국도를 선택하여 이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대가를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유로도로법 제16조에 의거 관리권자인 한국도로공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고속국도의 통행료는 4차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88고속국도의 경우에는 2차로 고속도로인 점을 감안하여 2001년 11월부터 4차로 통행료 대비 50%를 할인 적용 시행하고 있으나, 도로 기하구조상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확장공사까지 병행하고 있어, 통행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공사기간 동안 통행료 면제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신종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백신종 의원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권정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교육감 권정호입니다.
백신종 의원님께서 교장공모제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거창 북상초등학교 사태를 걱정하시면서 ‘교육감의 거창 북상초등학교 방문’을 제안하셨습니다.
경남교육과 학생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발전을 당부하시고, 교육공동체의 화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약속드린 바와 같이 북상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직원을 격려하고, 학교운영위원을 비롯한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 신종플루 등 각종 현안으로 인해 늦어진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 해결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거창 출신 백신종·김재휴 의원님과 여러 도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정을 잡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북상초등학교를 방문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권정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인사 대장경 천년 축제 개최에 즈음하여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에 제가 독일을 방문했는데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만들었다는 쿠텐베르크 남작의 유품과 또 활자를 모아서 공원을 만들고, 박물관을 만들어서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세계에 과시하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백년 앞선 합천 해인사 대장경이 유네스코에 등록됨으로써 그 지역이 아마 완전히 폐허가 될 정도로 되었고, 따라서 이번 축제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큰 계기가 되리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백신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백신종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백신종 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신청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하실 교육사회위원회 명희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의원 목소리가 좋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도 내용은 제외하고 핵심만 꼭 짚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이태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와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명희진 의원입니다.
먼저 도지사께 여쭙겠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가장 큰 문제는 용지 수요 이것은 증가하는데 반해, 개발 가능 면적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전체 지정 면적 104.8㎢ 중 개발 가용 면적은 35.8㎢로 전체 면적 대비 34%에 불과합니다.
이 중 경남권역은 전체 지정 면적의 17%인 17.9㎢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외 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 경제자유구역 간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개발 가능한 면적을 더 확보해서 부산·경남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다음은 실업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을 외면하고 있는 처사를 보이고 있어 많은 우려가 됩니다.
내년도 중소기업청 예산안을 보면 지방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비 4,000억원이 전액 삭감된 상태로 국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중소 제조업이 몰려 있는 경남의 경우 작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폐업과 도산이 속출해 고용면에서 더욱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경남의 실업자 수가 전년도 대비 51.3%나 증가해 전국 시·도 가운데 실업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은 2008년 10월 실업자 수가 3만4,000명이었으나, 올 10월에는 5만1,000명으로 증가 했습니다.
최근의 경기 침체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역량 제고를 통한 중소기업의 발전은 지역의 고용을 확대해 서민층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정부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남도는 지역 중소제조업체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경남도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도 생략하고 심지어 국회가 예산심의도 하기 전에 착공에 들어가는 등 불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장은 4대강 입찰, 담합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서는 등 시작도 하기 전에 부실공사의 징후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빨리빨리를 내세우며, 국가 주요사업을 마치 속도전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사업 여론 동향보고 지시에 따라 지난 6월 4대강 살리기 관련 반대단체 동향보고라는 제목으로 반대단체의 동향보고를 비공개로 국토부에 보고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자치단체가 국민을 감시한다는 오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 방과후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계층 간의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사업의 도내 평균 참여율이 54.8%인데, 산청은 93.6%에 달하고, 반면 진해는 37%에 불과 했습니다.
지역별로 참여율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과후학교 사업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가 낮은 것은 아닙니까?
방과후학교 사업의 질적 제고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의 경우 도교육청 예산과 기초자치단체의 부동산교부세로 구성이 되나, 기초자치단체의 부동산교부세 지원은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지역별 지원액의 편차가 큽니다.
방과후학교 사업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명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희진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명희진 의원께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낙동강 구간은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이라는 람사르협약 기본정신을 잘 지켜 친환경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염려도 해 주셨습니다.
본문에 제가 봤습니다.
우리 도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좀 적극적인 이유와 사업효과, 그리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더라도 낙동강 구간은 람사르 정신을 지키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데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우리 도가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적극적인 이유가 분명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10년 동안에 200명 이상이 홍수피해로 낙동강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재산피해가 7조원이 넘는 것으로, 그리고 그동안 복구비가 11조원으로 매년 1조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또 여기에 갈수기 때, 비가 안 와서 갈수기 때는 낙동강 물이 3급수 이하로 떨어지는 그야말로 죽어가고 있는 강이다, 저는 현장에서 확인도 했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지역 낙동강의 물을 마산, 창원, 진해, 양산, 김해 그리고 우리의 한 뿌리인 부산시민이 먹는 물입니다.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가장 시급한 것이 낙동강 살리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사업이고, 정말 환경을 살리는 사업이고, 또 우리가 수량을 확보해서 좋은 물을 공급해야 된다는 막중한 그런 시급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효과를 일자리 5만명 고용효과가 있다, 또 7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다, 이것은 아주 부차적인 문제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고 우리가 수질을 좋게 해서 수량을 확보해서 물 공급에 절대절명의 과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명희진 의원님께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또 절차적인 문제를 이야기했고, 또 반대단체에 대한 정부에 동향보고도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이 사실 옛날에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경부고속도로 할 때 길거리에 드러누운 사람, 지금 경기지사도 그 당시 반대해서 김문수 씨 드러누웠고, YS, DJ 다 드러누운 사람입니다.
나라 망한다고 다 드러누웠습니다.
또 북한이 공격해 오면 바로 그 길이 우리를 공격하는 길로 재이용할 수 있다, 뭐 오만 이야기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부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근대화, 지금 우리가 오늘 존재하는 바로 동맥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이 낙동강 부분을 소홀히 한다면 후세에 큰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 말이 꼭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나라가 발전하면 거기에 맞는 강에, 국격에 맞는 어떤 품격도 같이 가주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현명하게 이용하지 못합니까?
현명하게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만한 기술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반대단체 동향보고, 저는 절대 이런 일이 없다, 오히려 저희들은 반대단체의 주장도 일리가 많습니다.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 정말 잘 되라고 하는 것이지,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단체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마스트플랜에 반영시켜 달라고 건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도 생략했다, 또 환경영향평가도 소홀히 했다, 이것은 가시적으로 맞습니다.
4개월만에 영향평가가 끝났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천 정비사업 과정에서 2003년부터 계속 영향평가를 해 왔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영향평가를 했기 때문에 4개월도 저는 충분히 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 생략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이런 사업의 성격이나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법상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전혀 불법도 아니고 또 우리가 미래세대를 생각해서 반드시 해 내야 된다,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혹시 이 과정에서 습지도 좀 줄어드는 것 아니냐 우려도 하셨는데, 총 14개 습지가 있습니다, 이 구간에.
그런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4개소 정도 되는데, 오히려 9개소가 대체 내지는 신규 습지로 조성이 되어서 습지가 오히려 늘어납니다.
또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따오기 복원 사업, 또 낙동강 유역에 멸종된 생태 복원 사업, 그래서 이 낙동강 유역을 생물 종 복원에 메카로 하겠다는 그런 야심도, 또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명희진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있는 람사르 정신, 꼭 거기에 걸맞게 최적의 생태 환경을 보유하는 쪽에서 낙동강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도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누구 하나의 실적이 아니라 우리의 절박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이상 낙동강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저는 그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대로 두면 오히려 후세한테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존경하는 명희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김태호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승택 남해안경제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 남해안경제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명희진 의원님께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사항과 실업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 경쟁적 강화를 위해서 김해를 포함하여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를 질문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03년 10월에 지정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지리적 여건상 산지가 많은데다가 그린벨트, 농업진흥지역 등으로 전체 지정 면적 104.8㎢ 중에 개발 가용 면적은 35.8㎢에 불과한 실정으로 국내외 투자 유치에 애로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2007년 8월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구역 면적 확대를 위한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고, 그 때 우리 도에서는 김해시 화목 지구 등 5개 시·군에 55.8㎢를 확대 검토 대상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용역 결과에 진해 와성 지구만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규 확대 지정되었고, 2009년 3월에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에 반영 되었습니다.
김해시 화목 지구의 경우에 그린벨트와 농업진흥지역으로 규제되어 있어 현행법상 개발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김해시에서도 대동면 일원에 그린벨트 해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화목 지구에는 그린벨트 해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관부처인 지식경제부에서도 모든 규제가 풀어졌을 때 새로운 개발 지구로 승인해 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은 어려운 현실임을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김해를 포함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확대 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또 신항 완공 등 미래 수요에 대비한 경제자유구역 확대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면서 중앙정부에도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경남의 실업자 증가율이 높은 이유와 경남도의 중소기업 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실업률은 금융위기 여파로 지난 2월에 가장 높은 3.4%를 보이다가 점차 안정이 되어 가는 추세입니다만,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실업자 수는 상당히 증가 되었습니다.
최근 전반적인 경기 회복 추세에도 불구하고 고용 면에서는 침체를 겪고 있는 고용 사정이 경기보다도 뒤늦게 회복되는 점도 있겠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의 중소 제조업 경기가 아직 금융위기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도의 중소기업 지원 대책과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잘못된 관행 타파를 질문 하셨습니다.
도내 중소기업 비중을 보면 총 고용의 69.7%, 총 기업체 수의 98.5%를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지역경기의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환율의 하락과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영안정자금과 시설 설비 자금을 지난해 보다 1,000억원이 증가된 총 5,000억원을 조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극복과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 경영안정자금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고, 기존 자금 상환 완료 후 1년이 경과되어야 했던 신규자금 제한도 6개월로 단축을 하였으며, 시·군의 자금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한하였습니다만, 도와 시·군에서 중복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자금 규모는 5조9,000억원에서 3조1,000억원으로 2조8,000억원이 축소되어서 도내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4,000억원이 2조8,000억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자금이 확정되면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관련기관을 방문해서 우리 도에 보다 많은 정책 자금이 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또 우리 도 차원의 지원 대책도 아울러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 연 1회 하도급 거래 실태를 조사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으나, 거래 사항이 표면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발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청의 실태 조사 시에 우리 도가 함께 참여해서 중소기업의 피해 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대·중·소 상생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상호 신뢰와 공정한 협력을 통한 동반 발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명희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희진 의원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명희진 의원님께서 방과후학교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섯 번에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방과후학교 학생 참여율이 지역별로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도시 지역의 학교가 참여율이 낮은 원인은 시설 여건이 방과후학교 강좌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다양한 강좌를 개설할 수 없어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것이 중요한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반면에 농·산·어촌 지역에 참여율이 높은 이유는 도농간 격차 해소를 위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예산의 지원으로 학부모의 부담이 없이 지원금만으로 운영되는 강좌를 2~3개 운영하고 있어서 많은 학생이 참여하게 되는 것도 도농간 차이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방과후학교 사업의 질적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한 방과후학교는 2007년, 2008년 확산기를 거쳐서 지금 2009년은 정착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양적인 팽창과 함께 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과 대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우수 강사 확보를 위한 강사 인력 풀 구축과 외부강사 연수 프로그램 운영, 학교 담당자의 과중한 업무 경감을 위한 행정 전담 지원 인력을 운영하고, 또 지역 유관기관 및 학교 간에 연계 강좌 운영, 학생 활동사항의 통지 시스템 마련 등과 함께 프로그램의 질적인 향상과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운영 방법의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사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격차 완화 등의 목표 및 효과에 대한 평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평가가 상·하반기 운영 현황에 대한 평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방과후학교 운영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분석하는 자료로는 활용이 가능하나,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격차 완화를 해석하기에는 충분한 자료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넷째 기초자치단체의 부동산교부세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부동산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원 제도는 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방과후학교 지원에 대한 인식 부족, 전년도의 지원 실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행정안전부에서의 교부 예산 차등 지원, 부동산교부세 재원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이 아닌 것도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방과후학교 대응투자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교육청 방과후학교 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재원 확보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과후학교 담당자 인센티브 제도인 보직교사제 운영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로는 유공자 표창, 보직교사제, 우수 프로그램 공모, 우수 사례 공모 등이 있습니다.
유공자 표창, 우수 프로그램 공모, 우수 사례 공모를 통한 인센티브 구현은 잘 추진하고 있으나, 보직교사제는 보직교사 정원의 한계 등으로 방과후학교 보직교사를 두면 타 업무 보직교사 축소로 연계되어 확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대규모 학교와 시범학교 등을 중심으로 22%정도 보직교사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학교는 관련 보직교사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관련 규정을 적극 검토해서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주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권정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명희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명희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명희진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의원 유인물 속기 남겨 주십시오, 이야기 안 하면 안 한다면서요.
!#A809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교육감님 답변대에 모시겠습니다.
방과후 수업은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항이지요?
○교육감 권정호 예.
○명희진 의원 그리고 교육 격차 해소, 그리고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명분도 뚜렷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수업은 만족도 조사를 정확하게 실시해서 학생들, 학부형들께서 수업에 만족을 하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감 권정호 그렇지요.
○명희진 의원 그래서 검증의 과정을 거쳐서 더 나은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교원의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과 달리 교원의 범죄는 우리 아이들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 구성을 보면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7명 전원이 교육청 간부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징계위원회를 외부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감 권정호 교육청에 징계위원회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징계위원회가 있고, 교사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일반징계위원회는 절반 이상이 외부 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징계위원회는 이 때까지는 내부에 교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0% 이상 외부 인사로 구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명희진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청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도덕적인 기준에 있어서,
○교육감 권정호 그 점은 제가 명심하고 아주 과감하게 징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 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 권정호 감사합니다.
○명희진 의원 안승택 실장님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실장님, 경제자유구역청 확대하는데 제일 큰 어려움이 뭡니까?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 제일 큰 어려움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김해 화목 지구 들판 쪽인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일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확장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지식경제부에서 절대 불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되는 방법은 김해시 도시계획이 부산권 광역도시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또 이 쪽은 마·창·진 광역도시기본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목은 저 쪽 부산광역도시기본계획인데, 그것을 변경하려면 우선 도시계획 입안자가 시장, 군수입니다.
김해시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해양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김해시에서 그린벨트 해제하는 물량이 총량제로 되어 있거든요.
김해시에서는 우선 대동면 지역에 받아 놓은 물량 가지고 풀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화목 지구가 편입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명희진 의원 지금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장님께서 민자사업과에 계실 때 그 어려운 민자사업 마·창대교 아주 멋지게 완성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남해안경제실장이 되셨는데, 거기에 따른 멋진 성과를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 걱정을 하겠습니다.
○명희진 의원 그리고 실장님, 김해부시장 하셨잖아요?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 예, 조금 했습니다.
○명희진 의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도 김해부시장 하셨잖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모든 규제를 기초자치단체에서 풀어서 집행부에 올리기만 하면 확대나 허락을 해 주겠다는 것인데, 그 과정 간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방향이 맞다고 하고, 우리 경남의 새로운 먹거리이고, 그리고 신공항을 밀양에 유치한다고 하면 공항만 있어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의 김해 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실장님한테 요구를 합니다.
지금 현재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이 있지요?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 예, 있습니다.
○명희진 의원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우리가 제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재하고 있는 시·도지사들과 함께, 이미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확장에 필요한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 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게끔 그 조항을 변경하는 노력부터 먼저 시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 예.
○명희진 의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박종규 국장님 잠시.
4대강 살리기 이것 참 말 많고 문제 많고, 저는 의회 와서 우리 지사님 말씀만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지사님 뜻대로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그러한 원칙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6월에 4대강 살리기 반대단체 동향보고를 올리신 적이 있으시지요?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예.
○명희진 의원 답변은 반대의견을 수렴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마스트플랜을 작성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6월 3일 민자사업과에서 반대단체 동향보고를 올린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아요.
향후 4대강 살리기 마스트플랜 수립 발표 시 반대단체가 운하가 아닌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체계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올바른 지역 여론 형성을 위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운하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홍보자료 및 대응논리를 작성, 지자체에 조속히 시달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론수렴이 아니잖아요.
여론을 수렴하고 반대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나 이런 좀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명희진 의원 예.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작년 12월초에 대통령께서 그동안 논란을 하던 운하는 투입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종결 되었습니다.
되었고, 지금 정부에서 아직 저희들이 13건을 설계를 받아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우선 3건만 받았는데, 그 내용에 지금 보면 운하가 갈 수 없습니다.
또 현재 함안보, 합천보는 수자원공사가 위탁을 받아서 발주를 했는데, 그 내용도 보시면 수문이 완전히 막아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운하가 가려고 하면 관문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명희진 의원 지금 갑론을박 말이 많고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방향은 명쾌한 것 같은데, 우리가 자료를 보고 내용을 검토해 보면 부실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허술한 곳이.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 그래서 기타 복지예산이나 기반시설 예산이 삭감이 된 실정인데, 국장님 그러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년 1월부터 준설을 시작하지요?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내년 1월에 저희들이, 최종 12월중에 마무리 설계를 다 받아 가지고 1월중에 발주를 하면 늦어도 2월중에는 준설 작업이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희진 의원 지금 낙동강 바닥을 준설하고 나면 준설토를 적치할 수 있는 적치장이 우리 경남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저희들이 업무 분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저희 도와 수자원공사, 국토관리청 3개 기관이 제방과 그다음 준설 공사를 하고, 이 준설된 토사를 가지고 가서 농경지를 리모델링하는 부서는 농촌개발공사가 맡아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억5,000만㎥정도가 저희들 구간 106㎞ 내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 중에 우선 4,200만은 당장 지질조사를 해 보니까 리모델링 현장을 갈 수 있는 토사가 4,200만입니다.
그것들은 지금 농촌공사에서 57개 지구를 동의를 받고 조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9,600만㎥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12월중에 정부에서는 모래를 누가 가져갈 사람이 있느냐, 그것을 공고를 해서 거기에서 확실히 가져갈 모래, 그다음 모래가 가져갈 수가 없다면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양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12월중에는 리모델링 현장으로 갈 양이 정확하게 얼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팔아야 할 모래가 정확하게 얼마다, 그것이 완전히 가닥이 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희진 의원 지금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1억8,000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1억5,000만㎥.
○명희진 의원 입방이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아니, 1m, 1m, 1m 아래로 들어가는 모래 양.
○명희진 의원 이 양을 수치로만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상상이 안 되는데, 제가 환산을 해 보니까 폭을 30m로 잡고 높이를 10m로 잡았을 때 이것을 쌓으면 거리가 600㎞가 나와요.
그 정도의 양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쭉 길이대로 세우면 부산하고 서울까지 가고 절반을 더 갈 수 있는 정도의 양입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지 그것이 걱정스럽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강에서 채취하고 있는 모래의 골재 비율은 100%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모래로 쓸 수 있는 것이 9,600만...
○명희진 의원 제가 이야기하고 국장님 말씀하세요.
지금 국토부에서 준설 물량에, 소위 모래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60%로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프로테이지가 아니고, 아까 1억5,600만에서 9,600만이 확정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래로 쓸 수 있는 것이.
○명희진 의원 아닌데요.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그것이 11월 13일 저희들에게 공식적으로 문서가 왔습니다.
○명희진 의원 11월 13일 공식적인 문서가 왔다?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예, 오기 전에는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명희진 의원 준설 물량에 60% 이상의 모래 자원으로 이용이 가능한 준설토를 골재로 한다고 6월달 자료거든요.
11월달에 변경된 자료가 왔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예.
○명희진 의원 그러면 사토처리비용은?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그 내용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래로 팔 수 있는 양이, 모래 수요가 정확하게 12월중에 저희들 시·군에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수요가 결정되고 남는 양은 아까 57군데 리모델링 할 현장으로 전부 투입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그 많은 양을 현재 낙동강변에 있는 저지대 농토들은 지금 저희들이 쌓을 수 있는 높이가 현재 제방 높이가 높기 때문에 양이 1개 지구에 많이 들어가는 지구는, 김해 생림 같은 지구는 저희들이 해 보니까 1,000만㎥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57군데에 소화는 다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희진 의원 그렇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예.
○명희진 의원 그 자료 한 번 준비를 해 주시고요.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예.
○명희진 의원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 나머지 40%가 사토가 섞여 있어 가지고 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 지침을 보면 40%의 사토, 오니하고 땅바닥을 긁으니까 골재로 못 쓰는 흙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부 기초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다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아닙니다.
○명희진 의원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아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다 홍보가 잘못되고 있는데,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명희진 의원 그 부분만 챙겨 보세요.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예.
○명희진 의원 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 지침에 보면 4조에 준설토 처리 주체 및 임무가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골재 운반까지는 시공자가 하고, 그다음 판매, 관리, 선별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출 처리 등은 전부 시장, 군수가 하고 있거든요.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아까 모래는 그렇고,
○명희진 의원 그래서 지금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께서 엄청나게 재정적 부담이 되어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을,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말씀드릴게요.
어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 내용에 보면 지금 창녕군의 경우는 자기들이 5년간 적치장 확보를 해서 양을 가져가서 적치를 해서 판매를 하겠다, 산출기초가 2년간은 고수부지에 쌓아서 팔고, 그 나머지는 시·군에서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선 투자해야 할 돈이 필요한데, 시·군에 비용이 없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 공공자금을 빌립니다, 시·군에서.
빌리면 어제 연리, 3년 거치 10년 상환 제도로 해서 그것을 받아서 쓰면 시·군에 골재 대금을 정부에서 50:50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50%, 정부가 50%를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해도 창녕에서는 계산을 하니까 남는 부분이 많다, 우리는 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은 그것도 더 우려해서 정부로부터 100%를 시장, 군수에게 다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원활하게 안 되고 시장, 군수에게 부담이 간다면 다 정부가 줄 것 아니냐, 지금 현재 모래를 시장, 군수들이 전부 채취해서 팔아 가지고 도에 30%, 자기들이 70%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우선 철저하게 잘 팔고 해라, 정부에서 그런 내용이지, 그것을 지금 50:50이 맞다, 안 맞다 그 논란은 시기상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희진 의원 그것은 골재 수익금 처리 기준이 있으니까, 100억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그것을 계속 저희들이 조율하고 있습니다.
○명희진 의원 국토부에 제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먹어 주지도 않고, 저는 다만 경남도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부담이 어려운 문제를 우리 경남도가 빨리 그 문제를 파악해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기타 하천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하수도 이설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단순하게 우리 김해 같은 경우만 해도 상·하수도 각각 1개씩 있는데 37억원이에요, 1개당.
그러면 총 74억원이 드는 것이고, 이런 재정 부담에 대해서 도에서 정확한 입장 표명을 국토부에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제출된 자료들이 보면 낙동강 사업에 조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대통령께서도 나오고 관계 장관들도 나와 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4대강 사업에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골재 팔아서 메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파악된 자료를 보면 전국에 4대강을 준설해 가지고 나온 골재, 모래들을 다 판매해서 얻는 수익이 6,700억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파면서 나오는 사토, 오니가 포함되어 있는 흙, 이것을 준설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1조5,000억원이나 드는 거예요.
이것 부족한 예산을 모래 팔아서 메운다고 했는데, 이것 논리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결국 이러한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가 안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력을 가지고 계신 국민들이 문제가 있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못된 것 아니냐 우려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그 부분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희진 의원 내가 말을 많이 해야 된다니까, 그것은 좀 있다 말씀해 주시고, 이런 낙동강 사업을 멋지게 개설하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고, 문제가 많은 부분을 정확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리고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후대에 우리가 정말 후손들을 위해서 정말 멋진 사업을 했다고 할 수 있게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경남도의 입장을 정확하게 국토부에 전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예, 지금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낙동강이나 4대강은 지금 생긴 이래로 계획적으로 정비를 한 역사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다음 아까 지사님께서 또 경부고속도로부터 말씀을 해 주셨는데, ’60년대부터 경부고속도로 그다음 댐들, 지금 정부가 댐을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다 그런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혜택을 누리지 않습니까?
지금 낙동강의 경우는 퇴적이 너무 되어 가지고 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들어낸 것을 낙동강 주변에 저지대 농경지에 그것을 옮겨서 성토를 하면 좋은 농경지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천도 치우고, 농경지도 새로 만들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정부가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명희진 의원님께서 방금 걱정하신 내용대로 잘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마무리 합시다.
○명희진 의원 마무리 할까요?
○의장 이태일 예.
○명희진 의원 지적한 내용을 잘 챙겨 주시고, 지사께서는 람사르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신데 철새들이 말입니다, 시력이 5.0이래요.
공사하고 이렇게 있으면 망보는 철새가 망을 보고 있으면, 뒤에 있는 철새 무리들이 같이 조용하게 숨어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철새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와 가지고, 공사가 있고 습지가 날라 가버리고 나면 다음부터는 그 곳에 안 온답니다.
그러면 람사르재단의 이사장인 지사님께서 그만두셔야 될지도 몰라요.
○도지사 김태호 1년동안 쉬라고...
○명희진 의원 철새하고 대화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들이 노정이 되어 있으니까, 각별하고 세심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태일 명희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명희진 의원 질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하실 기획행정위원회 박판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도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이태일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와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창원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박판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이 의정단상에 설 때마다 나는 과연 32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수없이 생각해 보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풀어야 할 숙제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중요한 화두로 등장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그렇습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번영과 인류의 존립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도정에 관한 몇 가지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경남통계연보에 의하면 경남의 사업체와 종업원 수는 제조업과 건설업을 비롯한 총 21개 업종에서 약 100만 명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독 경남지역이 타 지역보다 산업재해율이 높다는 데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의 경우 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점점 늘어나다가 2008년도에는 급격히 증가했고, 산업재해율도 전국 평균보다 항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조선산업의 경기 호전으로 근로자 수가 늘어난 선박 건조 및 수리업의 경우 전국 산업 평균 재해율 보다 두 배 가량이나 높았고, 건설업의 경우도 올 8월말 현재 48명이 사망하여 올 연말까지 사망자는 약 70여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숲 가꾸기, 공공 산림 가꾸기 사업 등으로 인해 근로자 수가 대거 늘어난 임업도 재해자가 급증하는 추세이며, 특히 산림작업이 가지는 열악한 작업환경과 위험한 기계 기구 사용으로 인해 임업종 재해율은 전국 산업 평균 재해율보다 3~4배나 높은 실정입니다.
최근 5년간 시·군별 재해발생 현황을 보면 김해, 창원, 거제, 양산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에는 김해, 사천, 거제, 통영시의 재해자가 각각 106명, 86명, 77명, 72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사망자는 창원, 양산, 함안군 순으로 많았고, 지난해는 이들 지역의 사망자 수가 전년도 대비 각각 20명, 9명, 8명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직·간접 경제적 손실도 지난 한해 1조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 가족 72명을 표본 조사한 유가족 현황을 보면 아빠를 잃은 어린자녀들이 52명, 남편을 잃은 아내가 58명, 자식을 잃은 부모가 10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유가족 세대 중 80%가 남편을 잃은 미망인의 가정이 되며, 약 50%의 결손가정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어야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후의 그 어떤 처방도 백해무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도에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정책을 써 왔습니까?
안전점검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했다면 그 결과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책들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는 2018년까지 3단계에 걸쳐 모두 1조3,000억원을 투입하여 양산시에 메디칼폴리스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워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지난 2007년부터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동남권 의료·휴양 도시 조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정부의 입지선정 발표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양산 메디칼폴리스 조성사업은 동남권 의료허브를 구축한다는 목적으로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유치 활동을 펴 왔던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개 시·도의 공조 역량을 보여준 흔적은 아주 미흡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당초 한 곳을 선정키로 하고도 대구 신서지구와 충북 오송지구를 첨단의료복합단지로 복합 지정하여 당초 계획이 변경되면서 의혹을 부풀린 원인도 있지만, 문제는 경남도가 10개 후보지역 간의 치열한 경쟁을 뚫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흔적을 찾기가 힘들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충북과 대구 지역에 비해 2년 늦게 출발한 부산·울산·경남은 지난해 4월에 와서야 겨우 공동유치를 합의하는 등, 어렵사리 협력체계를 갖추고도 사무국 운영과 조사용역비 등 사업예산 분담 등에 있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제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대 홍보사업조차 경쟁도시에 비해 한참 뒤떨어진 모습을 보인 것은 경상남도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 진해 신항만 문제도 그렇지만, 아직도 미결되어 있는 동남권 신공항 밀양 유치를 위해 대구·경북·경남도가 부산의 엇박자에 대응해 정부에 조속 건설을 촉구하는 등 전면전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많은 난제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경남도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국책 사업을 당초 뜻대로 유치하고 추진하는 한편, 연접 지역과의 유대관계 조성 등 근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종합적인 행정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창원시를 비롯한 마산·진해 등 인근 지역에는 아직도 대학병원이 없어 서울로 상경하여 신병치료를 받는 도민들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9월 10일자 경남신문 보도에 의하면 수도권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현황은 2003년 11만 명에 562억원, 2004년에는 12만 명에 657억원, 2005년에는 13만 명에 812억원인데 비해 지난해에는 17만여 명에 무려 1,446억원을 지출한 것만 보더라도 도내 의료시설의 낙후성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수도권 대형병원을 찾은 환자 수의 증가율은 전국 2위이고, 진료비 증가율은 전국 3위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원정 진료 증가 현상은 의료자원의 수도권 집중을 반증하는 한편, 경남지역의 의료 낙후성을 시인하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경남지역의 의료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있는 우수한 대학병원들을 도내에 유치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설비투자 확대 등을 통해 더 이상 도민들이 서울에 가지 않고도 도내의 병원을 믿고 치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종합 의료시설을 어떻게 갖추어 갈 것인지, 도민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도지사의 청사진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근래 보기 드물 정도의 대단위 토목사업입니다.
4대강 사업의 상징 건축물인 16개 보 디자인의 골격이 공개되면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22조6,000억원이나 되니 전국의 건설업계에선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 건설업의 현 실태는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일반 건설업은 2008년 전국 평균 수주액 110억원에 비해 경남은 53억원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천·경기·강원·제주 등 타 지역은 지난 10년간 높은 성장률을 이루었으나 우리 도는 마이너스 2.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기성실적을 봐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이 25.1%, 10억원 미만이 36.2%나 되어 절반 이상이 손익분기점에 미달하여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 건설업계로서는 이번이 천재일우의 기회가 아닐 수 없지만 4대강 관련 사업이 대형업체 위주의 대규모 턴키와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발주된 것은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조차 제한하여 그림의 떡이 되어버린 느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강 유역 정비를 통해서 국토의 균형 발전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약 34만 명의 일자리 창출과 약 40조원에 달하는 생산 유발효과를 통해 실물경제 회복에 기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업체가 충분히 참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중앙정부도 국가계약법시행령이나 지방계약법시행령을 개정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해 지역 의무 공동도급을 시행토록 하여 일반공사는 40%이상, 턴키나 대안입찰의 경우 20% 이상 지역 업체와 공동도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만 49%까지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로서는 법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지역 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공구에 대해서는 분할발주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가 입찰 방식의 발주는 적정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인한 부실시공도 우려되지만 덤핑금액을 하도급으로 전가하여 지역 업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도 있으므로 300억원 미만 공사는 최저가 입찰 방식보다는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발주하여야 지역 건설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사께서는 유사 이래 최대라 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사업에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방 건설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실업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젊은이들의 의지와 희망을 꺾고, 희망의 활력을 잃게 하는 중차대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20대는 직장경험이 짧거나 전무하지만 기존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는 모험 의지로 충만해 있는 세대입니다.
이들에게 실업이라는 좌절을 안겨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보면 헌신적인 에너지를 제거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실업 부분 완화를 통한 고용확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년실업 대책의 단기적 방편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 정책인 ‘행정인턴제’를 단행하였고, 경남도에도 현재 760여명의 인턴들이 도와 시·군의 행정관서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 취업자들의 실무역량을 향상시켜 취업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행정인턴제도는 중도 포기자 발생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민간의 고용 확대 분위기 고양 측면에서나 청년층의 실업난 해결 측면에서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행정인턴의 중도 포기 이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허드렛일이나 잔심부름이 전부였고, 실제 하는 일이 없어 멀뚱멀뚱 앉아 있는 일이 더 힘들어 행정인턴을 포기했다는 한 청년의 고백은 실제 다수의 행정인턴들의 의견을 대표하기에 충분합니다.
실제 도 본청의 경우만 보더라도 행정인턴에게 맡겨지는 일의 대부분은 각종 DB구축이나 현장 조사 등 단순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어 청년들의 업무능력 향상과는 거리가 먼 행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일선 시·군과 읍·면·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그저 일시적 고용효과를 내기 위한 100만원짜리 10개월 일시적 고용사업으로 전락되고 있는 행정인턴제의 고용실태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심히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바, 행정인턴제 실시에 앞서 제도 시행의 극대화를 위한 경남도의 계획과 최종 목표는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인턴에 관한 과제평가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인턴 개개인의 역량 계발을 위해 도정 홍보나 집합교육을 제외한 도 차원의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을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1조7,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근로능력이 있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소득자를 대상으로 희망근로사업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에 경남도에서도 총 1,109억원을 투입, 올 6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6개월 동안 주민생활 지원사업, 환경 정화사업, 재해예방사업 등에 매일 1만6,250여명 정도의 인원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가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기본방향을 신 소외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두고 있습니다만 드러나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희망근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월 평균 83만원의 임금 중 30% 정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상품권의 유통기한을 3개월로 제한하고, 사용처도 일부 제한하여 경제위기 후 큰 어려움에 처한 지역 영세상인들에게 도움이 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희망근로자나 상품권 가맹점 모두 사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불편 사례를 들어보면, 우선 젊은층에서는 개인의 경제적 상황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할 뿐만 아니라 정작 저소득층이 필요로 하는 상품권 가맹점 또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을 감안하여 희망근로 상품권을 기존의 지역상품권이나 일반권과 연계하여 이용을 보편화시키는 것이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문제점 해소를 위한 향후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발된 희망근로자 중에는 근로의욕이 없는 60대 이상의 고령자가 다수를 차지하다 보니 실직자나 폐업자 등 긴급 복지대상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청·장년층의 참여가 비교적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희망근로가 임시방편적인 일자리라고 인식하고 있는데다가 능력이나 적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배치하고 있어 선발된 인원의 상당수가 중도 포기를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 달 15일을 기준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선발된 인력 중 중도 포기한 비율과 충원율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의 노력이나 강구책이 있었는지, 있으면 어떤 강구책을 추진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허목 선생은 우의정을 역임한 기호 남인의 선구자로서, 성호 이익과 다산 정약용 등 남인 실학파의 기반이 된 남인의 거두였습니다.
전서에 독보적 경지를 이루었고, 1680년 경신환국으로 윤휴, 허적 등 남인이 사사되는 등 100여명이 죽임을 당하고 남인이 대거 축출될 때 허목 선생도 실각하여 정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 이후 선생은 의령군 대의면 모의리에서 은거하면서 경상우도 남인의 대부로서 우리 경남과 많은 인연을 맺은 인물입니다.
특히, 문정공 미수 허목 선생은 1642년 만47세 때부터 51세까지 현재의 창원시 북면 외감리에 거주했고, 외감리 달천계곡에는 허목 선생이 거주하며 제자를 양성한 달천정이 있으며, 또한 허목 선생이 팠다는 달천구천이라는 샘도 있습니다.
1623년 인조반정 후 우리 지역의 사림들이 구심점이 없이 흔들릴 때 중심을 잡아주고, 버팀목 역할을 해 준 미수 허목 선생의 흔적과 자취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달천계곡 일대를 스토리가 있는 유적지로 복원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훈육할 수 있는 산교육장과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가 72억원을 투입한 월드콰이어 챔피언십의 실패와 31억원을 이미 투자하고도 앞길이 오리무중인 ‘뮤지컬 이순신’, 거액을 투입하고 있으나 진정한 성과가 의심되는 ‘이순신 프로젝트’, 사막과 전혀 관계도 없는데 경남도가 무리하게 혈세를 들여 유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유엔사막화 방지 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 등 많은 행사나 사업을 하였고, 또 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소모성 행사 예산을 줄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예산편성의 원칙을 준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민생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와 같은 전시성 행사나 사업으로 예산편성이 잘못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도시사께서는 창원시 팔용동 소재 경남학숙을 방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방문하셨다면 12년 전에 건립된 현재의 시설로도 기숙사생들의 면학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화장실 칸막이, 샤워장 부식, 장판, 도배지 등 환경이 열악하여 2학기가 되면 정원의 70~80%를 채우기 힘들다고 합니다.
불요불급한 소모성, 행사성 예산을 진정으로 줄인다면 당장이라도 기숙사생들의 복지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남도가 당장에 도민소득 3만불, 4만불 시대를 노래하는 것보다 이와 같은 민생과 관련된 작은 것 하나부터 꼼꼼히 챙긴다면 그 만큼 도민의 삶의 질은 높아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박판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도 의원님의 말씀대로 보충질문이 없도록 성실한 답변을 먼저 당부드립니다.
박판도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박판도 의원님께서 양산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탈락에 대한 아쉬움도 표현하시면서 앞으로 각종 국책사업 유치 성공을 위해서 인접지역과의 유대관계 조성 등 근본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종합적인 행정조직을 구성하는 게 어떠냐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앞으로 종합의료시설 확충 등, 특히 동부지역의 열악한 의료시설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도민의 의료서비스 제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이런 의료시설의 부족 또는 수도권과의 격차로 인해서 많은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고, 또 의료 격차도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수도권까지 앞으로 가지 않고서도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하는 게 가장 급선무 중의 하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과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양산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우리 양산에 유치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도 있고, 또 도민의 많은 지원도 있었습니다마는, 또 의회 차원의 지원조례까지도 만들어 주셨는데 유치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안타까움과 또 동시에 반성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하고, 특히 앞으로 이런 국책사업들을 체계적이고도 조직적으로 우리 역량을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즉 말해서 지금의 어떤 현 조직을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인 견지에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또 정비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한번 재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민 의료서비스 제고와 관련해서 동부, 중부, 서부로 나눌 때 지금 동부지역은 양산지역입니다.
그쪽 지역은 양산 부산대병원, 그리고 어린이병원, 또 재활의료센터 등 상당한 수준의 의료의 현대화가 이루어져서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물론 서부지역도 여전히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경상대병원, 암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수도권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시설과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마·창·진, 김해에 160만 도민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는 뚜렷한 수준 높은 병원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지역에 대학병원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렇지만 여전히 이런 접근성이라든가 또 앞으로의 수지타산 등의 이유로 유치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경상대가 마·창·진 지역에 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약 2,50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700병상을 목표로 2014년도 개원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작년에 김해 의생명센터를 개원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의료라든가 의약분야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첨단 의료, 의생명 융합산업 기반조성에도 큰 하나의 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민의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특히 어제 김갑 의원님께서 의료관광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하셨는데, 이런 것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도민의 의료서비스 최상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박판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안 하실거죠.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김태호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승택 남해안경제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 남해안경제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판도 의원님께서 행정인턴제 시행과 희망근로 프로젝트 및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인턴제 시행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경남도의 계획과 최종 목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인턴제는 지난해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청년 실업을 완화하고, 이들에게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도는 금년 1월부터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도 행정인턴 110명, 시·군 행정인턴 1,000명, 모두 1,110명을 선발해서 근무해 오고 있습니다.
도 행정인턴 110명 중에 50명은 취업 등으로 중도 퇴직을 하였고, 나머지 60명은 지난 11월 13일자로 10개월간의 근무를 마치고 퇴직을 하였습니다.
시·군 행정인턴은 1,000명 중에 314명이 취업 등으로 중도 퇴직을 하고, 11월 13일 현재 686명이 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행정인턴이 일시적인 일자리로 끝나지 않도록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취업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인턴에 대한 근무평가 및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인턴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과 동기 부여를 위한 개인별 고유 업무를 통해서 담당 업무 달성도, 성실성, 추진력, 신속성, 이러한 5개 평가항목에 대해서 행정인턴 배치부서별로 매월 평가를 실시하였고, 인턴 근무기간 종료 시 행정인턴 총괄부서의 최종 평가를 거쳐서 선정된 우수 행정인턴에게는 기관장의 입사추천서를 발급해서 취업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인턴 개개인의 역량 계발을 위해서 도 차원의 노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행정인턴이 단순한 일자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취업 준비와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공무원교육원에서 취업목표 설정, 면접 요령, 이미지 메이킹 등 취업 스킬 교육을 시키고, 또 정무부지사님과 인턴과의 대화의 시간, STX조선해양 등 도내 주요 산업현장 방문을 통해서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제고하였으며, 희망하는 행정인턴에 한해서 구직표를 받아서 노동부에 일괄 등록 조치를 하고, 행정인턴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실시하는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를 적극 활용토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시·군 행정인턴 673명을 대상으로 창원과 진주 권역별로 취업 아카데미를 운영하였고, 10월 14일에는 공무원을 준비하는 행정인턴을 대상으로 해서 공직 설명회를 개최해서 이들의 취업역량을 높였습니다.
지난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3일 동안 영어면접을 위한 영어회화 능력 배양을 위해서 도, 시·군 행정인턴 영어체험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1인 1개 정보화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정보화교육과 각종 채용박람회에 참가시켜서 취업 의욕을 고취시키고, 지난해 청년 실업자 취업시책으로 성과가 좋았던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을 행정인턴에게도 적용을 해서 인턴 근무 종료 후에 1년간 취업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 도는 2009년 1사분기하고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행정인턴 시책 정부 합동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행정인턴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하신 관심에 감사를 드리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퇴직한 행정인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취업정보 메일링 서비스와 입사추천서 발급 등 취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취약계층 생계 지원과 어려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도의 희망근로 전체 참여자는 1만7,000명으로 당초 목표했던 1만6,000명을 초과한 수준입니다.
주로 차상위계층 7,000명, 실직자, 휴·폐업한 사람 7,000명, 이러한 대다수 어려운 계층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한 6, 7월 한 2개월간은 중도 포기자가 2,000명으로 포기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은 60대 이상 고령자가 많이 참여해서 높은 노동 강도가 주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건강 등 개인사유로 인해서 사업시행 초기에는 포기자가 다수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8월 이후에는 월 100명 수준 정도로 중도 포기자가 미미하고, 또 11월 현재 대부분 사업들이 마무리단계에 있어서 중도 포기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포기자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인 차상위계층으로 전원 충원을 하였고, 사업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게으름, 건강 악화, 취업, 농업 복귀, 업무와 임금, 작업환경에 대한 불만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도와 시·군에서는 참여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근로 능력을 판단해서 원하는 사업장으로 우선 배치를 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사업시행 이후에 희망근로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자는 100명 정도고, 60세 이상 노년층이 67명으로, 희망근로 참여자의 절반 정도가 고령자로 안전사고 예방에 특히 주력해 왔습니다.
우리 도의 희망근로 참여자 안전사고 대책으로는 사고가 빈번한 노령층의 경우에는 희망하는 사업장에 우선 배치를 하였고, 건강검진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병 등 부적격자를 권고 등으로 해서 배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장별 지도감독 공무원을 지정하고, 작업 전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참여자 전원 4대 보험에 가입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특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 상품권을 지역 상품권과 연계하는 방안은 바람직합니다마는 상품권 사용기간이 상품권마다 다를 뿐 아니라 가맹점도 상이하고, 또 바로 시행하기는 어려운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또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내년도 4개월 한시사업으로써 상품권을 상시 제도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상품권을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시행하는 희망근로사업은 주민편익 위주의 생산적 사업을 발굴, 추진해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 지원으로 사회안전망 구축과 지역 상권 소득 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체의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과 도내 안전보건관리 유관기관들과 MOU를 체결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 도는 산업재해율이 전국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이 0.44%인데 우리 도는 0.56%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 도의 산업구조상 재해위험이 높은 조선업, 기계제조업, 금속 관련 업종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는 귀중한 생명과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업무를 관장하는 노동부하고 협의체제를 구성해서 산업체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 도와 산업안전보건 유관기관들이 재해예방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오는 12월에 우리 도내 산업안전보건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도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산업체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안전보건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박판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규 건설항만방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건설항만방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판도 의원님께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방 건설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건설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1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발표 이후에 우리 도에서는 지역 건설업체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사업인 4대강 사업의 사업량 50% 이상을 지자체에 위탁하여 줄 것과 지역 의무 공동도급 범위 확대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등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 스물다섯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한 결과 관내 18개 공구 2조4,000억원 중에 13개 공구 1조167억원에 대하여 우리 도에 발주, 시행하게 되었으며, 지역 업체만 참여가 가능한 지역제한 입찰 기준을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공동 도급제에 있어 지역 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 참여 비율도 종전 30%에서 4대강 사업에 한하여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40%이상 확대 시행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 공고 시에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 비율을 40%에서 49%로 상향 조정하고, 주관사가 하도급 물량의 50% 이상을 도내 지역 업체에 하도급 할 것을 권장하겠으며, 또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지역 업체에서 생산하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줄 것을 적극 권장하여 4대강 사업에 실질적으로 지역 건설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확대하여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판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종대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존경하는 박판도 의원님께서 창원 북면 달천계곡에 있는 미수 허목 선생의 유적지를 정비 복원하여 이를 관광자원화하는 것에 대한 견해와 최근 도에서 펼친 대규모 행사 관련 예산 편성과 경남학숙의 열악한 시설 향상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문정공 미수 허목 선생은 조선 중기 대학자이며, 남인의 거두로서 한때 창원 북면으로 낙향해 5년간 머물렀던 유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선생의 유적지 복원 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해서 도 기념물 제32호인 달천구천을 중심으로 2008년도, 2009년도 2년간 사업비 4,900만원을 투입해서 일부 정비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허목 선생의 유적과 지역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자연경관이 뛰어난 달천계곡을 연계하여 선생의 유적을 체계적으로 정비 복원하여 관광자원화할 방침을 정하고, 우선 내년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행정절차를 거쳐 스토리가 가미된 관광 콘텐츠를 접목하여 명품 관광자원으로 정비 복원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사나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는 지적과 불요불급한 소모성, 행사성 예산을 줄인다면 경남학숙의 열악한 시설을 향상 시킬 수 있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의원님께서 열거하신 대규모 국제행사나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추진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오늘날 국제적으로 치열한 적자생존의 글로벌시대에 유무형의 경상남도라는 브랜드를 세계 속에 알리는 데 있습니다.
또한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의 중심에 있는 우리 도의 핵심사업이자 경남관광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하고, 도민의 소득증대에 직결되는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대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대규모 행사에 예산이 편성되었더라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각종 대규모 행사나 사업에 예산 편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 편성의 원칙도 준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국제 문화행사 유치 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분야 시민단체, 관련 단체들을 사전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포함한 국제행사유치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경남학숙의 열악한 시설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남학숙은 도내 저소득층 자녀의 면학환경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8년 3월부터 개원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부터 도내 대학생 수가 계속 감소함에 따라, 2005년 이후 창원대학교, 경남대학, 도내 전문대학 등 대학에서도 대학생 유치 차원에서 학내 기숙사를 경쟁적으로 건립함으로써 개원 이후 2003년까지 100%에 달하던 재사율이 올해 초에는 92%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 변화와 기숙 학생 복지향상을 위하여 2006년 통학버스 운영, 동계방학에도 기숙사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시·군과 언론매체를 통해서 도내 대학생 입사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 9월 6일에는 지사님께서 직접 기숙사를 방문하셔서 지속적으로 시행 가능한 도 학생기숙사만의 상징적이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영어교육을 선호해서 2008년부터 우수한 외국인 강사가 확보되어 있는 외부 전문학원에 위탁해서 수준별 4개 반으로 나누어 영어교육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생기숙사 시설 보강을 위해서도 2002년부터 현재까지 4억8,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화장실, 샤워장, 다목적실 보수 등 시설개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재사율을 높이고,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인터넷 회선 설치, 샤워장과 화장실 내부시설을 개·보수해 나가면서 당초 설립 취지인 도내 어려운 학부모들의 학비 경감을 위해 다자녀 가정 학생과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의 입사 부담금을 대폭 줄여나가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판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박판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판도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못하도록 오후에 할 것을 오전에 시킨 것 아닙니까?
안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업무를 진행하면서 정보를 교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장 이태일 오전에 이어서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신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세계로 미래로 뉴 경남”이라는 슬로건으로 남해안시대를 힘차게 이끌고 있는 김태호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지리산과 동의보감의 고장 산청출신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신종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도정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3년 동의보감엑스포 유치활동을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박차를 가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인해 요즈음 성인 몇 명만 모여도 가장 큰 관심사는 건강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주선이 화성에 접근하여 생명체의 유무를 가리는 이 시대에도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못 고치는 불치의 병들이 아직도 많다보니 현대인들은 대체의학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미리 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서 자기만의 운동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초 자연적인 한방약초와 친환경 제품에 관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지난 5월 산청에서 9일간에 걸쳐 아홉 번째로 개최된 산청한방약초축제에 2005년 65만명의 방문객이 해를 거듭할수록 날로 늘어나 2008년부터는 100만명이 넘게 방문한 통계로도 알 수 있으며, 연도별로 수입액을 보면 2007년 4억9,500만원, 2008년 7억100만원, 올해는 8억 2,000만원의 수입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상승하는 것만 봐도 건강을 위해 투자하는 비용과 관심은 날로 늘어만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제 지역의 축제에서 전 국민의 건강과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한방엑스포행사로 승격시켜 국민들의 행복권 추구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민국의 미래 중심이자 한방약초의 보고인 경남에서 기여하여야 한다고 확신하여, 본 의원은 2013년 보건복지가족부가 계획 중인 동의보감엑스포와 함께 한방엑스포 유치를 지난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명의로 알려진 허준 선생의 의서인 동의보감이 올해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크나큰 성과를 거둔 가운데 다가오는 2013년이 동의보감을 저술한 지 400주년이 되는 시기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동의보감 400주년 기념사업’을 야심차게 준비 중에 있으며, 기념사업으로 준비 중인 학술분야와 문화·산업분야에서 한의학의 과학화·정보화·산업화 및 세계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474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입니다.
이에 한의학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한의학을 세계로 진출시키기 위한 성장동력으로 국비 약 100억원의 예산으로 2013년 10월 개최를 위해 기획하고 있는 동의보감 엑스포 유치를 위해 그동안의 유치활동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내년 상반기 중에 보건복지가족부의 동의보감 엑스포 유치 신청을 눈앞에 두고서 대구광역시, 충남 금산군, 충북 제천시 등 타 지자체에서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의보감 엑스포 경남유치를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경남도 차원의 T/F팀 구성을 제안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남해안시대를 대비하고 국제적 감각의 마인드 확산을 위해 경남권역의 영어FM방송국 설립을 촉구합니다.
세계 공통 언어로 영어의 중요성은 본 의원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인지하고 있기에 생략합니다만 온 세계의 경제적, 문화적 중심이 되고자 국가와 국민의 모든 역량을 올인하고 있는 중국은 2007년 2월 발표된 ‘중국소비생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영어교육시장 규모는 약 150억 위안(한화 2조5,347억원)으로 국민총생산(GNP)의 0.1%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의 영어 관련 교육기관은 약 5만여개로 추정되고 있으며, 2010년 중국 영어교육시장 규모는 약 300억 위안(한화 5조69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하여야 할 것 입니다.
2003년 8월 25일 방송발전기금 39억원이 투입된 제주권역의 영어FM방송의 개국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함에 따라 외국인 거주자와 관광객들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를 거쳐 개국을 한 것입니다.
외국인 거주자와 관광객들을 대상 으로 한국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통정보, 날씨정보, 관광정보, 한국문화예술정보 등의 프로그램을 편성, 제공하여 한국과 제주도에 대한 이해 및 친밀도를 높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영어FM방송으로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제고와 국제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국내 최초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프로그램 내용은 국내에 거주하거나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예술, 생활정보, 관광정보, 교통, 날씨 등 다양한 정보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편성은 아침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영어로 20시간 방송하고, 분야는 보도, 교양, 오락 등 종합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리랑 영어FM은 유일하게 제주지역에만 방송하는 특성을 살려 관광안내 등 제주지역 관련 내용을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있고, 뉴스는 기사 제공협약을 체결한 제주일보제공 뉴스를 활용하고 있으며,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영어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밤 10시부터 2시간 동안 영어교육과 청취자 참여 퀴즈 등의 프로그램 서비스를 통해 제주 도민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에서는 지난 2008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하여, 올해 2월 27일 부산 영어FM방송국이 제주영어방송과 같은 설립 취지로 개국하여 방송 중에 있으며, 광주광역시 또한 영어FM라디오방송국 운영 사업은 다문화시대의 외국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시민들에 대한 영어사회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해 광주영어라디오(FM) 방송국 설립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지난 4월 1일 개국하였습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영어전용 라디오방송의 시작으로 우리나라가 진정한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되었다”면서 “지난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밖으로의 세계화는 많이 진전되었으나 안으로 세계화는 미흡했던 면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거주 또는 방문하는 외국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대구·대전·울산광역시 단위로 영어FM방송 도입을 위해 발 빠르게 추진 중이며, 대구·대전·울산권에도 허가를 목표로 가용주파수 확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에 있는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중심 남해안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경남권 영어FM방송국 설립을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경남도내의 중요문화재 유출과 관련된 환수 문제에 대해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경상남도내에서 출토 또는 발굴되어 타 지역이나 타국에 보관·전시 및 설치되어 있는 보물급 이상 문화재의 현황은 아래 별표1과 같습니다.
특히, 지난 1931년 일제 강점기에 유출된 양산 북정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금동관 등 400여점의 유물은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에 보관·전시되어 있어 비통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가 없으며, 양산에서 유일하게 2007년 한때 민간 차원으로 일본과 국립중앙박물관을 대상으로 유물환수운동을 벌였다고 하는데 당시의 성과와 앞으로의 환수운동을 펼쳐볼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국보105호로 지정되어 현재 서울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설치되어 있는 범학리 3층 석탑은 경상남도 산청의 옛 절터에 세워져 있던 것을 일제 강점기인 1941년경 대구의 일본인 골동상이 구입하여 공장에 세워 놓았다가 일본으로 반출되기 직전 다행히 해방을 맞이하여 회수한 가운데 애통하게 원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1947년 경복궁으로 옮겨 세웠다가 새로 건립된 서울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 세웠으며 탑은 2층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올린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바닥돌과 기단의 아랫부분은 옮겨 세울 당시 시멘트로 보강한 탓에 원래의 구조는 알 수 없습니다.
기단의 네 모서리와 각 면의 가운데에는 기둥을 본을 떠 새겼는데 아래층의 가운데 기둥은 2개씩, 위층은 1개씩을 두었으며, 특히 위층 기단에는 가운데 기둥으로 나누어진 각 면에 8부중상을 도드라지게 새겨 놓았습니다.
탑신부는 1층 몸돌에 보살상의 모습을 1구씩 조각해 우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붕돌은 밑면의 받침이 4단씩이며 각 경사면은 평평하고 얇은 모습입니다.
또한 추녀 끝의 추켜올려진 정도가 날카로워 경쾌한 인상을 보여주며 이 탑은 기단과 탑신의 1층 몸돌에 8부신중 및 보살상이 화려하게 조각되어 있어 ‘장식탑’이라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장식적인 조각표현으로 인해 소박한 맛을 잃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통일신라 후기 석탑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우수한 작품입니다.
이하, 경남의 훌륭한 문화유산인 국보119호 연가 7년명 금동여래입상 등 중요문화재를 경남도민들의 자긍심을 위해 중요문화재 환수를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문화공간을 위한 광장조성사업에 대해 용역과 예산을 확보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십년 전 처음으로 중국으로 연수를 갔을 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던 일이 바로 일정한 시간의 새벽과 저녁에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가장 중심지역에 마련되어 있는 광장으로 약속이나 한 듯이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의 광장문화를 보고 ‘중국발전의 원동력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구나!’라고 가슴으로 느끼며, 지휘자의 동작에 따라 다양하게 펼쳐지는 광경을 감탄스런 눈빛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았습니다.
한편에서는 내공을 다지기 위한 요가와 기공체조를 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한쪽에서는 제각기 전통악기 등을 들고, 메고서 무리를 지어 연주와 율동을 함께 곁들이고 있었습니다.
코흘리개 꼬마부터 학생, 청년, 노인 등 수백여명이 서로 한데 어울리며, 내·외국인과 같이 영어로 회화를 나누고 있는 등 정신적,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광장문화에 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8월과 9월에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정체성 형성에 가장 근본적인 요소인 광장문화에 대한 지식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명지대학교 건축대학과 광장문화의 요람인 유럽의 베니스 건축대학, 유럽연합(EU)이 협찬해서 유럽 24개국의 주요광장 60군데의 사진과 도면을 요약문 과 함께 “유럽의 광장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베네치아 건축대학교의 도시건축설계 교수로 재직하는 동시에 “유럽의 광장, 유럽을 위한 광장”의 저자인 프랑코 민쿠조 교수는 “유럽의 도시 중 광장이 없는 도시는 없으며, 광장이야 말로 오늘날까지도 시민사회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장소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국적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고 해도, 역사적 기억이 풍성한 장점을 이용하고 교통에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만남, 의견교환, 산책, 휴식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갖는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장은 사회적으로 화합하는 열린 공간이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유럽연합도 “문화 2000년”이라는 프로젝트로 광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살아 숨쉬고, 경남도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나아가 창조적 재능을 키울 수 있는 지역의 특색 있는 광장조성을 위해 용역을 의뢰하고 예산을 확보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지리산과 남강본류를 끼고 있는 안전사각지대인 산청지역에 소방서 설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산청지역은 지리산 천왕봉을 중심으로 험난한 산악지역과 깊은 계곡이 많으며, 남강의 본류인 경호강에는 해마다 수만명의 래프팅 체험 관광객과 휴가철에는 계곡과 강에는 물놀이를 위한 관광객들이 통영〜대전 간 고속도로 개통 후 수도권 및 중부권에서 밀려들고 있는 등 행락객 수요 폭발로 산악지역의 조난사고와 물놀이 사고는 늘 잠재되어 있으며, 게릴라성 폭우 등 예상하지 못하는 돌발사태가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산청지역은 지리적 특성과 관할구역이 매우 광범위한 데다 최근 교통량의 증가와 관광수요가 늘어나 대형사고 및 화재발생 시 긴급하게 사태를 수습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인력과 장비만으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산청소방서 신설 및 안전센터 승격을 필요로 하고 있어 산청군에서는 별표2-2와 같이 부지를 확보하는 등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청소방서 신설 및 안전센터 승격에 대해 집행부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는, 신축학교 교실에 대한 실내 공기질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위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08년 7월 15일 경남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시에 보육시설 및 신축공동주택에 대한 실내 공기질은 정기적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신축학교 교실은 제외되어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여, 신축학교 교실에 대한 공기질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위한 현황조사가 필요해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 항목인 벤젠, 톨루엔, 자일렌, 스타이렌, 포름알데히드 항목을 각 지역 학교별 2개 교실을 선정 30분 환기, 5시간 밀폐 후 30분간 시료를 채취하는 공정시험방법으로 동년 8월 8일부터 9월 10일 까지 4주간에 걸쳐서 검사한 결과 아래 별표3과 같습니다.
벤젠, 톨루엔, 자일렌, 스타이렌 검사항목은 신축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에 적합했으나 2000년 2월 9일 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무단방류 사건 시 용산 미8군 기지 영안실에서 군무원이 독성을 가진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무단으로 한강에 방류하여 널리 알려진 화학물질로써 메탄올을 산화시켜 얻는 기체로써 자극적인 냄새가 나고 환원성이 강하여 산화시키면 폼산이 되는 화학물질인 포름알데히드 검사항목은 신축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 1㎥당 210㎍을 초과한 진주 금호초등학교 4개 교실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1㎥당 358〜598㎍이 나타났으며, 학교보건법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및 다중이용시설 유지기준 1㎥당 100㎍을 초과한 학교가 중·고등학교 4개 학교 중 2개 학교가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초등학교 6개 학교는 놀랍게도 모두 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이에 공기질의 심각성을 가지고 경상남도교육청 담당과인 시설과에 2008년 8월 27일 즉각 통보, 학교 교실에 대한 주기적인 환기의 필요성과 더불어 진주 금호초등학교의 경우는 상시 환기상태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특히 창문을 닫고 수업하는 겨울철의 경우 자주 환기가 필요함을 건의하였습니다.
교실 밀폐에 따른 포름알데히드 농도 변화는 별표4와 같습니다.
경남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후 조치한 현황과 이후 신축학교 등에 대한 공기질 조사를 실시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위한 일선 시·군 교육장의 인사제도를 개선해 볼 용의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2009년 11월 현재의 일선 시·군 교육장의 재직기간을 별표5에 의하여 분석해 보면 재직기간 1년 7.5%, 1년 6개월 74%, 2년 18.5%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1년 6개월 동안 교육장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일선 교육행정을 펼치면서 교육장으로서 지역의 교육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에 대한 실천 등을 챙겨 나가는데 과연 이 기간 안에 이룰 수 있는 건지 참으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기간이 길다고 탁월하게 업무를 수행·감독하고 교육시책에 따른 능동적이고 자주적으로 변화를 이룬다고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역의 특성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고 지역별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교육행정을 이루어 내려면 적어도 2년 이상 재직하면서 소신껏 수행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인사권자인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신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신종철 의원님께서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창조적 재능을 키울 수 있는 지역에 특색 있는 문화광장을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용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는 소위 마음산업시대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5차 산업이다!
1차 농업, 2차 제조, 3차 서비스, 4차 IT 정보기술, 요즘은 마음산업이다 해서 mind industry(마음산업)라는 말을 씁니다.
바로 그것은 기술수준까지는 다 비슷하게 왔지만 과연 소비자들에게 어떤 마인드를,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최근에 LG하고 삼성에 가전제품 경쟁이 많이 벌어졌는데 역시 중요한 것은 ‘기술’이다, 이게 삼성의 브랜드 가치였습니다.
‘기술’하면 ‘삼성’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께서 몇 년 전에 “앞으로 디자인이 경쟁을 좌우할 거다” 이렇게 표현 했어요.
그런데 실제 디자인보다도 역시 기술이죠, 이게 더 먹혀들 것이라고 계속 밀어붙이다가 최근 LG가 “중요한 것은 디자인이죠” 해서 실제 주부들에게 오히려 가전제품이 앞설 정도로 많은 마음과 또 실제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통계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속에 dream(꿈), 열정 그리고 스토리, 콘텐츠 이런 것이 어떻게 담기느냐에 따라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총칭해서 ‘문화시대다’ ‘문화전쟁의 시대에 도립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화적 개념도 바라봐야 되고 또 그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미래도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의원님께서 문화광장의 조성에 대한 용의를 물으셨는데, 현재 우리 경남의 마·창지역에는 4개 정도의 문화광장이 있습니다.
주로 축제광장이라든지 만남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지역경쟁력, 지역 특색 있는 그런 콘텐츠를 담아가는 광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통영에는 소위 이순신광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바로 영국의 넬슨 제독의 트라팔가 해전.
세계 4대 해전 중의 하나인 트라팔가 해전 거기에 비하면 우리 성웅 이순신장군에 대한 그 성과와 위업은 거기에 훨씬 능가하고 남습니다.
이러한 광장을 서민들 대중들에게 그냥 딱딱한 그런 광장이 아니라, 예를 들면 백의종군 시절에 정말 고뇌하면서 집, 가족을 생각하면서 백성을 생각하면서 바닥에서 고뇌하는 모습, 그러니까 동상 위에 이순신장군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앉아서 고뇌하는 모습들, 또 실제 서민들이 힘들면 이순신 동상에 기대서 소주 한 잔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정도의 그런 대중과 콘텐츠가 있는 그런 광장으로 조성해 가야 된다, 또 그렇게 동의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시민장군 광장도 진주에서 타당성 용역도 완료한 상태에 있고 특히 신종철 의원의 출신지역인 산청 동의보감 한방 엑스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런 장에 동의보감 엑스포 광장을 통해서, 바로 그 콘텐츠를 통해서 광장을 조성해 간다면 상당히 경쟁력 있고 내용 있는 광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개 시장, 군수들을 통해서 또 적극적인 협의가 들어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할 용의도 있고 또 그 콘텐츠에 있어서도 지역의 색깔과 방금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논리가 있는 특색 있는 문화광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김태호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상기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윤상기 공보관 윤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종철 의원님께서 국제감각의 마인드 확산과 남해안시대를 대비하여 경남권에도 영어FM방송국 설치를 제안하셨는데, 다문화 가족이 1만여명에 달하는 우리 도는 외국인을 비롯하여 도민들에게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 폭넓은 영어방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내에는 13개의 TV와 라디오를 보고 들을 수 있으며, 도 자체로 인터넷 방송과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는 등 도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경남권역의 영어FM방송국 설립은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영어FM방송국은 현재 2003년 제주도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4곳에서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영어FM방송국 도입은 2008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신규 영어 라디오방송 도입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우선 주파수 확보가 가능한 수도권, 부산권, 광주권에 대해 먼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광역시는 가용 주파수 확보 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 아래 현재는 광역시 위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영어FM방송국 설립 건은 도의 여건과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같이 참가할 업체 등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한 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 시행 중인 광역시와 타 도의 운영사례를 충분히 검토한 후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영어FM방송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도민과 도정을 위해 많은 염려를 해 주시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존경하는 신종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대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존경하는 신종철 의원님의 질문에 앞서 문화예술 분야에 해박한 지식으로 도내 문화예술 행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현장을 거의 빠짐 없이 찾아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에서 벌인 유물환수운동의 성과, 앞으로의 환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산 부부총 등에서 출토되어 일본으로 반출된 유물은 약 400여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산시에서 지난 2006년부터 건립 중인 양산 유물 전시관의 전시유물 확보를 위해 양산문화원 등이 주축이 되어 지난 ’97년 10월에는 도쿄박물관을 방문하여 자료수집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또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삽량문화축전” 등의 행사를 통해 양산 출토 유물환수운동의 일환으로 반출유물 사진전 개최와 홍보활동 그리고 서명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환수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본 반출유물은 1958년 한일회담,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해 국가간의 문화재 환수문제는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간 협상은 정치·외교적 으로 적극 대응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문화재청과 양산시와 협의해서 민간차원의 환수활동이 활발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해서 귀중한 문화재가 환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우리 도내에서 반출된 중요문화재 환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출토 또는 발굴되어 타 지역으로 반출된 보물급 이상의 중요문화재는 국보 4점과 보물 3점을 포함하여 총 7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중 국보 제105호 산청 범학리 삼층석탑 등 5점은 국립중앙박물관에 4점, 국립경주박물관에 1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국보 제172호 백자상감 초화문 편병 등 2점은 사립인 호암미술관과 간송미술관에 각 1점씩 소장하고 있습니다.
국립박물관에 소장 중인 5점의 문화재는 원 출토지인 우리 도내의 국립박물관으로 되돌려 줄 것을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암미술관과 간송미술관에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 2점은 사유재산이므로 환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봐집니다.
현재에도 우리 도내에서 출토된 문화재에 대하여 우리 도내 박물관 등에서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1년도에 김해 대성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 795점이 부산 경성대학교 박물관에서 소장해 왔으나 금년도에 우리 도가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내년 김해 대성동 고분박물관으로 이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진해시 현동에서 1910년경 일본으로 반출되어 일본 가고시마 난슈신사에 소장되다가 2009년 8월 일본대사관을 통해서 반환된 망주석 1점은 진해시청에서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얼과 정신이 살아 숨쉬는 문화재는 후손에게 물려줄 귀중한 재산으로써 앞으로 지속적인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우리 도내에서 출토된 문화재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입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의원님께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기획하고 있는 동의보감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우리 도가 그 동안 추진한 활동 내용과 도 차원의 T/F팀 구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엑스포 개최는 한방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으로 2013년 엑스포를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기본구상 및 추진계획을 한국한의학연구원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산청군과 긴밀히 협조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보건복지가족부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와 산청군은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를 수차례 방문해서 엑스포 개최지로써의 이점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유치 의사를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또 산청군에서는 금년 4월 대한한의사협회에 동의보감 엑스포 개최 타당성 검토와 사업신청에 필요한 사업계획 용역을 의뢰해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한승수 전 국무총리께서 산청군 방문 시 유치를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시로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 중앙 인사를 통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청군은 동의보감 저자인 허준 선생이 오랫동안 수학했던 곳으로 엑스포 개최지로써 상징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매년 5월 산청한방약초축제를 개최해서 전국에 그 명성을 떨치고 있고, 전통 한방 휴양관광지 조성과 한방 의료클러스터 기반구축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한방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또 산청군의 역사적·지역적 특성으로 비춰볼 때 우리 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유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보건복지가족부와 산청군에서 의뢰한 용역결과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도와 산청군이 공동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재웅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 소방본부장 정재웅입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의원님께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산청지역의 소방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산청소방서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청지역은 통영〜대전 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량 및 수도권·중부권의 행락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관할구역이 광범위하여 화재, 자연재해 등 대형사고 발생 시 사태수습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군지역에 대하여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군1소방서 설치사업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군 지역에 대해서 지역적 특수성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소방수요 등을 감안해서 조기에 소방서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철 의원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신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위한 일선 시·군 교육장의 인사제도 개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군 교육청 교육장이 지역의 특성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고, 지역별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교육행정을 이루어내기 위해 적어도 2년 정도는 재직하면서 소신껏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현재 시·군 교육청 교육장 대다수의 임기가 1년 반으로 비록 길지는 않지만, 그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교육행정을 펴는 데는 지장이 없을 만큼 그 지역 실정을 잘 아는 분을 우리 도교육청 장학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해서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임용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군 교육청 교육장은 교육감과 1년 단위의 직무성과 계약을 체결하여 그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 근무를 명하거나 아니면 전직을 시키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시·군 교육청 교육장의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가급적 해당 지역에 연고가 있거나 지역교육에 헌신한 교원을 발탁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시·군 교육청 교육장의 임기를 특별히 정한 것은 없으나, 경남교육시책을 잘 구현하면서 지역의 특수성과 현안과제 해결에 열과 성을 다한 시·군 교육청 교육장은 재임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권정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춘효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춘효 도교육청 교육국장 박춘효입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의원님께서 신축학교 교실에 대한 실내 공기질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위한 현황조사와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신축학교 공기질 실태를 파악하시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급 학교에 대한 공기질 측정은 2006년도 하반기부터 지역교육청에 측정장비를 확보하여 측정기사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미세먼지 외 15개 항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공기질 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축 3년 이내 학교에 대하여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포름알데히드 항목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남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를 통보 받은 후에 신축학교를 비롯한 모든 학교에 교실의 주기적인 환기의 필요성을 재강조하고, 친환경 건축자재 및 집기류 사용, 베이크 아웃 실시 등 각 항목별 관리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는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측정기사와 기구를 통해서 공기질 측정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사가 없는 쪽에는 비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교육이수자가 이 부분을 권역을 나누어서 맡아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호초등학교의 경우 교실의 주기적인 환기 및 공기질 적정 유지 관리 매뉴얼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준 초과로 나타났던 포름알데히드 항목에 대하여 공기질 측정 전문기관(대명환경)에 의뢰하여 재측정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진주교육청에서도 지난 9월 9일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금년도 측정결과가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신축학교의 경우 정기점검 및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포름알데히드의 특별점검을 강화하여 교사 내 공기질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종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신종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신종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신종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먼저 국제적 감각의 마인드 확산을 위한 경남권역의 영어FM방송국 설립을 위해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공보관님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관 윤상기 예.
○신종철 의원 지금 공보관님의 답변에 의하면 일단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광역시 위주로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공보관 윤상기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의원 꼭 광역시만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죠?
○공보관 윤상기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이 그렇게 반영돼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신종철 의원 공보관님 아시다시피 광주광역시에서 광주영어FM방송국을 설립할 때 지역민들 반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공보관 윤상기 예.
○신종철 의원 그 이유가 대개 보면 광주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영어권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데 무슨 영어FM방송이 필요한가 이렇게 제기된 걸 알고 계시죠?
○공보관 윤상기 예.
○신종철 의원 마찬가지로 저희 경남에도 영어권에 있는 외국인보다 영어권에 있지 않은 외국인들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이죠?
○공보관 윤상기 예.
○신종철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미래 남해안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영어FM방송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공보관 윤상기 예, 그렇게 봅니다.
○신종철 의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절차상 저희들이 볼 때는, 아까 답변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경상남도 자체 내에 여론을 형성하고 운영사례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단체인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공보관 윤상기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또 예산투자에 대한 효과도 봐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신종철 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러한 영어FM방송국 설립을 위해서는 공청회, 그다음에 주민들의 여론, 방금 얘기했던 예산부분, 여러 가지 계획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만 머리를 짜고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먼저 설립해서 그 설립한 위원회에서 좋은 의견과 좋은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공보관 윤상기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신종철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소방본부장님, 사실 본부장님은 제가 질문지를 낸 이후에 전화를 통해서, 또 직접 만나서 앞으로 산청소방서 부분은 조기에, 특히 답변서에는 ‘조기에’라는 말이 안 들었더니 답변하실 때는 조기에 하겠다고 답변을 화끈하게 주셨습니다.
물론 경남 20개 시·군 전체에 대한 소방서 설립이 우리 도지사님의 공약입니다.
우리 도지사님이 화끈하게 결재를 해 줬거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답변이 있었다고 보는데, ‘조기에’라는 답변이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당초 답변서 작성을 했습니다만, 신종철 의원님께서 조기 설치라는 것을 지역적으로 굉장히 필요도 하고 원하셨기 때문에 설치할거면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좀 조기에 설치하는 것을 추진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신종철 의원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초미의 관심사도 되겠지만 실상 저희 지역구인 산청을 찾는 관광객들은 사실 여기 계신 다른 분들입니다.
그 분들의 가족들, 친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이 결국 산청을 찾았을 때 산악지대이고, 계곡이 많고, 또 게릴라성 집중폭우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이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움에 처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사고를 많이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상 산청소방서의 설립은 산청군민들의 도움보다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임을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의원 지난 4월 26일 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구조·구급과 화재진압 등의 업무수요를 봐가며 향후 의령과 산청에도 소방서 신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신문지상에도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화끈하게 조기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추경 때 예산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종철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 중에 저한테 답변서를 주신 내용하고 오늘 답변하고 달라진 부분이 한 부분 있죠?
○교육국장 박춘효 예.
○신종철 의원 어떤 부분입니까?
○교육국장 박춘효 저희들 조사하는 과정이 공기 질 조사하는 시점이 사용검사를 하기 전에 이것을 조사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의원님께서 경남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조사의뢰한 것은 8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차이가 났습니다.
○신종철 의원 아니, 답변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답변 준 내용은 “측정전문기관인 대명환경에 의뢰하여 재측정을 실시하여 결과는 기준치 이내였습니다.”이렇게 답변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서는 어떻게 얘기하셨냐 하면 “재측정을 실시하여 결과는 그 평균치가 기준치 이하였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교육국장 박춘효 예, 그랬습니다.
○신종철 의원 그렇게 답변한 이유가 뭡니까?
○교육국장 박춘효 한 항목만 가지고 기준치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항목의 평균치를 가지고 허용을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신종철 의원 제가 볼 때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못하셨는데요, 왜냐 하면 제가 그 중에 가장 발암물질이고 아시다시피 용산 미군기지에서 무단 방류된 화학물질 중에 아주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평균치 이하가 아니고 결과가 기준치 이내였으면 했는데, 실제 기준치 이내가 아닙니다.
학교보건법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유지기준이 얼마 입니까?
○교육국장 박춘효 학교 같은 경우에는 100㎍입니다.
○신종철 의원 1㎥당 그렇죠?
○교육국장 박춘효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의원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대명환경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교육청에서.
1학년 2반, 3학년 3반, 4학년 1반, 6학년 4반 교실을 측정한 결과 3개 교실은 기준치 이하인데 6학년 4반 교실은 160.5㎍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분명하게 이것은 기준치 이상이죠?
○교육국장 박춘효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의원 그래서 이것 4개 평균치를 해 보니까 100 이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박춘효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의원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제 답변서 주신 것하고 오늘 나와서 답변하신 것은 완전 상반되게, 좀 넘어가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만약 이 시험성적서 자료가 준비 안 됐다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박춘효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전체...
○신종철 의원 그러면 어제는 기준치 이내라고 해놓고 오늘은 기준치가 평균치 이하였다, 전체가.
○교육국장 박춘효 6학년 4반 교실은 기준치를 넘는 수치입니다.
○신종철 의원 그러니까 초과됐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박춘효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의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 순간만 모면하고자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음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2008년도에 조사한 결과를 8월 27일 담당 시설과에 보냈죠.
보내고 난 이후에 9월 20일, 약 25일 이후에 측정한 결과가 저희 경남의 직속기관인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보다, 물론 계절적인 탓도 있겠습니다.
온도적인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느냐 하면 2차로 측정한 1학년 2반 교실, 1㎥당 56㎍ 나왔던 1학년 2반 교실 같은 경우에는 농도가 저희가 처음 의뢰했을 때는 1㎥당 488㎍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차에 했을 때는 무려 약 8.7배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를 모르겠고, 또 제일 처음 재고 나서 두 번째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고, 세 번째 방금 얘기해 드렸던 대명환경에서 했었고, 그러면 네 번째 교육청에서 2008년도 10월 8일에 측정했을 때는 또 9월에 측정한 것보다 더 높게 나타난 교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1학년 2반 교실입니다.
9월에 한 측정결과는 1㎥당 56㎍이 나왔는데 교육청 자체에서 했을 때는 또 1㎥당 75㎍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높게 수치가 나온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남보건환경연구원과 방금 얘기했던 측정전문기관이라고 하는 대명환경, 그다음에 자체에서 한 것하고는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그런데 왜 불과 25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대명환경이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업체에 준 이유가 뭡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하면 비용도 이렇게 들지 않았을 것이고, 또 그 측정한 기관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위치한 대명환경에다 준 이유가 뭡니까?
○교육국장 박춘효 BTL사업으로 건물이 지어진 그런 관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측정할 무렵이 사실은 방학 때이고, 문이 닫혀져 있는 상태에서 측정했을 경우하고 또 아이들이 사용할 때 측정했던 경우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의원 측정방법 자체가 방금 다르다고 얘기하셨는데, 아까 온도적으로도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 수치를 제가 들었습니다.
계절적으로 더 온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2차적으로 9월에 한 것보다 10월이 더 높은 경우가 있고 이렇습니다.
방법 자체를 얘기하시는데, 30분 환기시키고 5시간 밀폐 후에 또 30분간 시료 채취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서울에 있는 업체에 비용을 들여서 하기보다는 차라리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재차 의뢰해서 안전한지, 그리고 수치 이상인지 재검토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교육국장 박춘효 유해물질 관계는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의 건강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지고 확인해서 기준치 이하로 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종철 의원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도 의뢰해 보시겠죠?
○교육국장 박춘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에 교육감님!
○교육감 권정호 예.
○신종철 의원 교육감님께서 1년 단위의 직무성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재임용하거나 전직을 시키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좋은 방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의뢰한 시·군 교육장 근무현황 2007년 12월부터 2009년 11월 30일까지 봤을 때 총 27명의 교육장 중 퇴직자가 40%였고, 타 학교로 간 교육장이 60%였습니다, 교육장 직무를 마친 이후에.
실질적으로 퇴직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40%라면, 그죠?
○교육감 권정호 예, 많죠.
○신종철 의원 그 퇴직자 중에 보니까 1년이 2.18%, 1년 6개월이 여덟 분으로 73%, 2년 이상이 한 분으로 0.9%,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숫자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직하고 있는 시·군 교육장을 파악해 보니까 퇴직이 2년 이상 남은 교육장이 75%가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님께서 답변한 시·군 교육장 임기를 정한 것은 없었거나 시책을 잘 구현하면서 재임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교육감 권정호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난번에 27명의 교육장 중에서 퇴임이 40몇%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취임해 보니 일곱 분에 대해서는 이미 정년이 1년 내지 6개월 남은 교육장들이었어요.
결국 제가 교육감으로 와도 속된 말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정년을 바로 앞두고 교육장에 임명됐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저는 교육장을 임명할 때 2년 이상 남지 않은 사람은 아예 임명을 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에게 임명을 받은 교육장은 대부분 한두 명 빼고는 전부 3년, 4년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도 2년 이상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했을 때는 6개월, 1년 만에 교체할 수 있는 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의원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태일 신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소방위원회 백승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원 의원 진해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백승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해안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매진하는 김태호 도지사님!
능력 있고 합리적인 세계시민 육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몇 가지 당면현안에 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기관에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속기사께서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로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방향의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을 촉구합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2008년 7월 3일 저출산고령화대책과를 신설한 이후 각종 저출산 대책과 예산지원 등 많은 노력을 해온 점을 인정합니다.
그간의 중요 실적을 보면 2008년도에 62억2,000만원, 2009년도에 104억7,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 모자보건사업 평가결과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과 전국 246개 자치단체 민원서비스 평가결과 우수사례 선정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한 점은 높이 평가됩니다.
그러나 아래 표를 보면 우리 도의 2007년도 신생아 출생이 3만3,184명인데 비해 2008년도에 3만1,493명으로 1,691명이 줄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결코 현재까지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으며, 선진국들의 성공사례도 참조하고 우리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여 보다 강도 높고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저출산고령화대책과를 국으로 승격시켜야 합니다.
출산지원정책은 소모성 사업이 아니라 그 어떤 투자에 우선해야 할 사업이며, 국가 미래의 존망이 달린 과업 입니다.
사회전반이 매몰되고 농촌과 도시마저 붕괴되는 진원을 예측하지 못한다면 지금부터 20∼30년 뒤에는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현상보다 몇 만 배 무서운 인류의 대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학자들까지도 미래의 인구재앙을 경고하는가 하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도 북핵보다 무서운 게 저출산 문제라고 지적하는 등 미래의 암담한 참극이 예측됩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보면 1970년 4.53명, 1980년 2.82명, 1990년 1.57명, 2000년 1.47명, 2008년에는 1.19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OECD국가 평균 1.63명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대통령, 도지사, 시장·군수가 임기 내 인기성 사업에 우선을 둘 것이 아니라 10∼20년 뒤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저출산 문제를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최우선 어젠다로 다뤄야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출산 대책의 장기적이고 획기적인 방향 설정과 강력한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의 저출산고령화대책과를 국으로 승격시킴과 동시에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지도층이 참가하는 범도민 대책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명쾌한 답변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남성에게도 양육의 의무를 부여하는 등 획기적이고도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영유아보육지원조례가 지난 10월 21일 제273회 임시회에서 가결됨으로써 보호자가 사회적으로 어떤 처지에 있든 모든 영유아는 수준 높은 보육을 받을 수 있고, 특히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교사의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보육시간 연장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저출산에 대한 이유와 문제를 취합해 본 결과로는 첫째, 상기 조례 내용에서도 언급한 보육시설 확대와 보육시설 운영시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가정과 일이 분리되고 양육이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셋째, 출산지원금 일부만으로는 저출산 해소가 불가능하므로 남성에게도 가사와 양육의 권리의무를 여성과 동등하게 부여해야 하며, 이를 이행할 제도적 사회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양성평등의 양육책임이 분산되지 않는 한 그 어떠한 사회적 변화가 있어도 저출산 해소는 어렵다고 봅니다.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았던 프랑스를 보면 출산양육보조금으로 GDP의 4.7%를 투입하여 작년에 2.02명까지 늘어나 세계 최고의 출산 증가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물론 유럽 선진국 수준의 출산장려정책에는 막대한 재정수요를 수반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보다 많은 재원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므로 단호한 정책결단을 촉구하면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어린이 사망률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출산율 증가 못지않게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사망률이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2005년 기준 OECD 25개 회원국 어린이 평균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평균 5.6명이고 우리는 8.7명으로 1.6배에 이르고 있고, 멕시코 13.6명, 미국 9.2명에 이어 세 번째이며, 스페인 2.7명의 무려 3.2배나 된다고 하니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키우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한국 어린이 사망자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42.7%이므로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며, 특히 등·하교시간에 학부모, 자원봉사자, 경찰의 교통 선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적절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어린이 사망률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교육감의 진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효를 근본으로 하는 학교, 사회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바람직한 인성교육이 행복한 가정, 건전한 사회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세태를 보면 유산을 조기상속 받기 위해 부모를 무참히 살해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최근에는 편애 때문에 불을 질러 부모님을 생화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참극에다, 자식에게 먹일 홍삼액을 아버지가 먹었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딸의 패륜을 지켜보면서 언제부터인가 패륜지국으로 바뀐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 세상에서 어버이 사랑만큼 깊고 높은 사랑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식보험이라고 육신 말고는 모든 것을 던졌으나 돌아오는 것은 늙은 나이와 병마와 외로움뿐입니다.
자식 낳아 고생고생 다하고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공부시켜 놓으니까 평생 애물단지에다 자기 밖에 모르는 자식이 된다면 누가 그런 자식을 낳겠는가 말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웃어른을 공경하고 예절을 숭상하며 효를 백행의 근본으로 삼고 살아왔으나, 작금에는 아집과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교권은 무너지고 학교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에서도 인성교육을 주창해 왔지만 현실적으로 덕성과 윤리가 뒷전으로 밀리고, 남을 짓밟고 자기만 성공하면 된다는 왜곡된 경쟁의식이 만연하여 결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국가를 망치고 있는데, 이러한 병폐들이 치유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지원정책이 강화된다 하더라도 저출산의 굴레를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는 효를 근본으로 하는 인성교육과 배려와 절제를 몸소 실천하는 사회연대교육 및 교권확립을 위해 구체적이고도 실현가능한 방안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사제도 중에서 공로연수 파견제도에 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하여 도지사에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0조에는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공무원의 신분보장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에는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경남도내 5급 이상 지방공무원 공로연수자 파견 또는 명예퇴직자는 도와 시·군을 합하여 366명이며, 이 중에서 공로연수 파견자는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173명입니다.
우리 도는 공로연수 파견자 39명, 명예퇴직자 42명으로 조기퇴직자는 모두 81명입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경남과 경기도는 공로연수자가 명예퇴직자 수보다 적지만 서울을 비롯한 9개 시·도는 공로연수자가 명예퇴직자 수를 훨씬 상회합니다.
왜냐 하면, 공로연수 1년간의 수입이 명예퇴직보다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제가 심각한 것은 정년을 1년 남겨두고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명하였으나 뚜렷이 하는 일도 없는데 보수를 지급한다는데 있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반하는 공무원 조직의 특별예외조치라는 사회적 비판 여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도덕적 회의를 조장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3년간 시·군을 제외한 우리 도에서만 39명이 공로연수를 하였는데 지급한 보수 총액이 24억원을 상회합니다.
일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 집행된다는 사실을 도민이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헌법재판소 판례 하나만 인용하겠습니다.
법령도 아니고 행정안전부 예규에 불과한 지방공무원공로연수 운영지침이 그 자체로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운영지침에 따라 실제로 특정 공무원을 상대로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을 하였을 때는 비로소 기본권 침해 여부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도지사에게 묻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법률의 지방공무원 정년보장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현재 전국적으로 남용해오고 있는 공로연수 파견 관행을 철폐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진실로 보장하면서 일하지 않는 사실상의 퇴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예산의 누수현상을 바로 잡겠다는 의향이 있으신지요?
둘째, 전자도 아닌 다른 대안이 있다면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건교사의 충원계획과 보건교육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교사를 학교보건법에 의하여 시급히 충원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출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입니다.
특히 신종플루가 맹위를 떨치고 있어 보건교육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데 보건교사 배치현황을 보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는 90%, 우리 경남은 53.8%, 전국 평균에도 크게 미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7년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금년 3월 1일부터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순회보건교사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심지어 교과서도 없이 보건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도 있다고 하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교육감께서는 향후 보건교사 충원계획과 몇 년도에 100% 배치가 가능한 지, 그리고 개정 학교보건법에 충실한 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폐교 마스터플랜을 지자체와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도내 총 폐교 수는 510개교로써 이중 매각 261개교, 자체활용 32개교, 임대 154개교이고,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는 폐교가 63개교입니다.
그런데 폐교는 종합계획도 없이 그때그때 매각이나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폐교가 불량청소년들의 온상으로, 또는 삭막한 몰골로 남아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당면한 과제는 미활용 63개 폐교와 임대중인 154개 폐교에 대한 활용방안입니다.
가급적 보존하면서 농·산·어촌의 문화공간, 수련·체험학습장, 복지시설, 공동생산시설 등의 용도로 예산을 투입한다면 지역발전에도 기여하고 지역주민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조속히 폐교 활용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실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81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백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원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효자 백승원 의원님의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와 다른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 촉구, 그리고 저출산고령화대책과를 국으로 승격하는 문제, 또 범도민대책기구 신설 의향, 그리고 남성에게도 양육의무를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 잘 키운 아들 하나 학교에 보냈더니 짝꿍이 없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보건기구 2009년도 결과를 보면 185개국 중에 꼴등입니다.
원래 186개국 중에 꼴찌 다음인데, 185개국 중에서는 우리가 꼴찌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앞으로 국가에 심대한 재앙이 올 수 있다고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더 심하게는 향후 세계 지도 속에서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표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출산의 문제는 국가의 장래에 심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사실 걱정입니다.
가장 저출산의 원인을 보면 결국 경제적 부담입니다.
부모들이 하나 낳으면 도대체 얼마를 들여야 자식을 제대로 교육시키느냐 이 걱정이 먼저, 저 자신도 그랬고 또 실제 젊은이들이 가장 와 닿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즘 다 맞벌이부부 하는데, 심지어 친정부모나 시부모들이 아기를 옛날 같으면 무조건 낳으면 키워줬는데 잘 안 키워줍니다.
요즘 서점에 인기 있는 책이, 아기 키워달라고 하면 물리치는 퇴치법이란 책도 나올 정도로 지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인식도 문제입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금융위기로 어려울 때 거의 구조조정 된 10명 중에 9.6명이 여성이다, 이렇게 직장에서 자리를 떴습니다.
그 정도로 불안한데, 만약 또 출산으로 인해서 직장에서 그 기간동안 물 러나면 얼마나 불이익을 당할까, 이것은 현재 상상 이상이다, 그런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도 나름대로는 고육지책입니다만 찾아가는 산부인과라든지 출·퇴근의 탄력적 시간조정문제라든지, 또 임산부 전용주차장,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 등을 해보고 있지만 너무나 미미하고 정말 초보적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저는 결과적으로 아기를 낳으면 정말 국가에서 책임져준다 라는 그런 컨셉으로 가지 않으면 앞으로 해결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획기적인 대책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여러 가지 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인프라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낳으면 책임진다는 그런 국가차원의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결단이 있어야 된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셋째 아이를 낳는 여성들에게 인사고가에 특별하게 반영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대책과를 국으로 승격시키는 문제 이것은 당장에 바로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법이 있지만, 저는 국 이상의 성격과 추진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저출산 관련 특위를 구성해서 거기에 국 이상의 힘을 실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범도민대책기구 신설 의향에 대해서도 지난 8월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경남운동본부가 출범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범도민저출산대책기구화로 해서 오히려 더 내실화하는, 그래서 우리 도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기구화 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방법을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남성에게도 양육의무를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셨는데, 저희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소위 부부가, 특히 남편도 1년에 휴직 출산휴가 중에서 서로 필요하면 나눠서 조정할 수 있는, 현재는 1개월 남편에게 주고 있습니다만 이걸 융통성 있게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기서 또 아이디어를 중앙에 건의하고 싶은 하나는, 앞으로 여성과 남성의 조기결혼도 좀 분위기를 해서 만약에 아기를 셋 이상 낳으면 군대 면제해 주는 그런 제도도 한번, 정말로 고육지책입니다만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 출산문제를 우리 도정의 주요 어젠다로 중심에 삼고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존경하는 백승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김태호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용학 행정안전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행정안전국장 이용학입니다.
존경하는 백승원 의원님께서 공로연수 파견 제도를 폐지할 의향과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 파견은 퇴직예정공무원의 사회 적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정년 잔여임기 1년 이내인 공무원에 대해서 퇴직 후 사회 적응 준비기간을 두는 제도로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 규정과,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에 의거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정년 1년을 남겨둔 시점에서 퇴직예정자의 자율적인 신청에 의하여 공로연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공로연수 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는 21명, 2008년에 6명, 2009년에는 4명으로 갈수록 공로연수자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로연수 파견이 사실상 근무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특혜라는 사회적 비판과 함께 공무원의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한 제도라면 폐지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있어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내실 있는 공로연수제도를 운영하고 공로연수 파견자의 다양한 노하우를 도정발전에 반영하기 위하여 경남발전연구원의 각종 정책연구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시켜 도정의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그동안의 행정경험을 후배 공무원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공무원교육원의 강사로 활용하는 한편 도정 주요 기획과 역점시책에 대한 발전 전략과 정책대안과제를 부여하여 결과물을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로연수 파견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공로연수 파견 기간의 조정 등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다음은 백승원 의원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백승원 의원님께서 효 사상을 근본으로 하는 학교 덕성교육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교육감으로서 진정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부모와 어른에 대한 불경한 행위, 절제력과 배려심 부족 및 도덕불감증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회현상의 주 요인은 우리 교육계에서 해방 이후 현재까지 약 60년 동안 교육정책을 입안하면서 주로 지식 위주로 교육과정을 짜고, 교육과정에서 전통문화나 고유사상을 경시한 이유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사회현상으로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한 가정교육 소홀, 가족이기주의 및 개인주의가 팽배, 도시화에 따른 지역사회 연대의식의 감소, 인터넷 문화발달에 따른 익명성과 절제력 감소, 기성세대의 도덕적 해이 등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취임 이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경남교육의 최우선 과제로 효제사상을 그 근본으로 하여 윤리 도덕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우리 도교육청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첫째, 초등학교 학교급식 시 밥상머리교육을 강화하여 맞벌이 가정에서 소홀하기 쉬운 어린이 가정교육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09년 9월 유·초등학교에 밥상머리교육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여 이를 실천하게 했습니다.
둘째, 단위학교와 복지기관 결연을 의무화하고, 결연기관 중심의 봉사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역사회 연계교육은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통하여 이웃사랑, 경로효친 및 지역공동체 의식을 형성합니다.
특히, 군 지역 학교의 경우에는 우리 교육기관의 뿌리인 향교나 또는 경로당, 노인정 등 노인복지시설과의 결연이 활발하여 교육의 전통을 익히고 어른 공경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셋째, 전통문화에 바탕을 둔 효제사상을 활성화하기 위한 덕성교육교재 및 지침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금 의뢰 중에 있습니다.
현장교사 위주와 덕성교육교재 개발실무단 활동을 활성화해서 2011년 3월 단위학교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명절맞이 가족사랑 효제교육 실천을 통해서 가족 간의 사랑과 화목을 도모하고, 경로효친 의식을 함양하여 올바른 윤리 도덕의 뿌리 찾기를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도교육청은 2010년도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새로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내 고장 인물탐구를 통한 얼 계승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지역 내 존경할 어른의 사상을 계승하고 자아 정체성 형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생활실천 10계명 사업을 통한 올바른 품성운동을 선도할 것입니다.
고전인 명심보감과 사자소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윤리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셋째, 전통문화 명사 초청 특강사업을 통해서 전통문화 계승 교육의 시대적 필요성과 현장교사의 추진력을 제고할 것입니다.
우리 것에 대한 재해석과 새로운 인식으로 교육공동체의 효제사상과 전통문화 계승에 대한 참여를 높일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효제사상과 전통문화 계승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권정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효 교육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춘효 존경하는 백승원 의원님께서 보건교사의 보건교육에 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010학년도 보건교사 충원계획은 우선 17명을 선발하여 신규 배치할 계획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교사의 100% 배치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하나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으로써는 그 시기를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교사의 정원은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교육청은 교과부로부터 교원정원을 배정받아 그 정원만큼 교사를 선발하여 배치할 수밖에 없으며, 시·도교육청에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전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단위학교의 학생수가 많은 서울 등 광역시교육청에 비해 소규모학교가 많은 도단위교육청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저조한 이유도, 교과부의 교원 정원 산출방식이 학생수 그리고 학급수에 비례하여 정원을 조정하고 배정하기 때문에 학생수가 적은 도단위 즉 광역시가 아닌 도교육청은 보건교사의 정원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볼 때 광역시에 비해 도단위교육청의 배치율이 낮은 현상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의료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오히려 보건교사가 필요하다고 보아지므로 교육청 간 균형 잡힌 보건교사와 보건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미배치교사를 회수할 수 있도록 보건교사를 증원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안을 이미 수립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12월 예정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보건법에 충실한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보건교사의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OECD 회원국 중에서 어린이 사망률이 세 번째로 높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은 사회와 가정 그리고 학교가 교육청하고 모든 유관기관들이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 힘을 모아야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교통사고가 높은 위험지구에는 반드시 스쿨존을 설치하고 여기에 녹색어머니회나 교통지도, 모범운전자 이런 협조를 받아서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률을 줄여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자살예방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청에서는 매뉴얼을 제작해서 각 학교에 배포를 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별강연도 실시해서 청소년의 자살예방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존경하는 백승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이태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현 기획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기획관리국장 김광현입니다.
존경하는 백승원 의원님께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한 폐교활용 마스터플랜의 실행을 촉구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미활용폐교 63개교와 임대 중인 154개교의 활용문제가 재산관리의 중요한 당면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폐교관리에 대하여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에는 경남발전연구원에서도 폐교 활용방안에 대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좀더 실질적인 폐교관리종합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4월 경상남도와 20개 지방자치단체에 폐교재산 활용에 대한 협조공문을 보내고, 지역교육청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상호협의를 거치도록 조치를 하였음은 물론이고, 폐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폐교재산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결과 지역주민의 문화체육시설, 생태체험장, 농산물가공장 등으로의 활용의견이 제시된 29개교에 대하여는 다른 용도에 우선하여 지자체에 매각하거나 대부하기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활용의견이 제시된 24개교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에게 우선 매각하거나 대부하도록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의 폐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주민의 참여를 통해 지역실정에 맞고 특성화된 폐교활용방안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활용폐교 63개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폐교가 불량시설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이상으로 백승원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백승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백승원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원 의원 지사님의 전향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잠깐...
국장님!
저출산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데 우리 도의 경우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신설 후 출산율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작년 7월에 저출산고령화대책과가 신설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만, 우선 성과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경우입니다만, 현재 2008년도 기준 경상남도 출생아수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리고 합계 출산율은 보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데 이것이 전부 다 과를 설치한 후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한 성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원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저출산문제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셨고 하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안전국장님!
국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소방공무원은 공무원 아닙니까?
소방공무원들은 공로연수 안 합니까?
소방공무원이 포함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소방공무원은 현원관리를 소방본부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빠트린 것 같습니다.
○백승원 의원 그래도 일단 전부 다 경상남도의 공무원인데, 소방본부장도 여기 있는데 그러면 소방본부장 다른 데 가야 되겠네, 빠지니까.
잠깐만 계시고, 소방본부장님 잠깐 물어봅시다.
내년에 소방본부에 공로연수 예정자가 얼마나 됩니까, 많죠?
제가 오늘 오다 전화를 받았거든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내년 공로연수 예정자가 3명인 것으로 현재 파악되어 있습니다.
○백승원 의원 3명이 아니던데, 상당히 많던데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아닙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백승원 의원 그래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소방공무원 중에서는 7, 8급 퇴직자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위직 직원들은 공로연수 제도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공로연수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백승원 의원 제가 오기 전에 물어봤어요, 그것이 빠져서.
자료에도 어차피 안 오다 보니까, 물어보니까 약 14명 나오던데, 내년에.
저한테 좀 엉터리로...
○소방본부장 정재웅 소방서장급 3명이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 부분인데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원 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노동부에서,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지금 현재 무노동 무임금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공로연수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폐지할 의사는 전혀 없으십니까?
아까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노동부는 근로자들 무노동 무임금 원칙으로 해서 근무를 안 하면 지급을 안 하거든요.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지금 당장 시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2010년도 가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승원 의원 지사님!
이것을 중앙정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생각해 주셔서 결단을 좀...
○도지사 김태호 전향적으로 대책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백승원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국장님!
보건교사 배치율은 사실 지역보건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예산이나 정원확보, 정부 정치권에 나름대로 노력한 것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보건교사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대로 한다.
그러면 다른 시·도나 했을 때 왜 경남은, 다른 데는 다 90%의 보건교사가 확보되어 있는데 경남은 왜, 53% 입니까!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박춘효 보건교사 정원관계가 누차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학교보건법이 작년에 만들어지면서 각 학교마다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위 령을 만들지 못해서 아직까지 배치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초등학교에는 18학급 이상에 보건교사를 강제조항으로 배치하도록 해 놨고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사서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는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서, 광역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같은 경우는 학교규모가 거의 18학급 이상입니다.
이런 학교는 18학급 이상이니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강제규정에 의해서 배치되어 있으나 경남이나 전남이나 경북과 같이 학교규모가 18학급이 안 되거나 아니면 학생수가 적은 소규모학교 쪽에는 대체로 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배치비율이 낮습니다.
○백승원 의원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앞뒤가 안 맞거든요.
대도시는 다 그렇게 하고 그것은 안 맞는데 학교의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역량을 발휘해 주세요.
○교육국장 박춘효 예, 이번 12월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를 본 도에서 개최하게 되므로 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교과부 장관님을 초청하고 해서 보건교사 배치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승원 의원 예, 들어가시고, 기획관리국장님!
폐교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잘 들었고 지금 폐교는 시·군하고 연계해서 활용도를 많이 모색해서, 계속 저렇게 방치하는 것이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 아까 내용에 들어가 있지만 시·군간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감님께서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원 의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예.
○백승원 의원 보충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백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의 도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도정질문 준비와 답변을 위하여 애써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일차 도정질문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출석의원수 46인

○출석의원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윤철
김재휴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명희진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손석형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최춘웅 허기도 허좌영
황석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태호
행정부지사, 서만근
정무부지사, 안상근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농수산국장, 서춘수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도시교통국장, 김종호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소방본부장, 정재웅
공보관, 윤상기
감사관, 김갑수
정책기획관, 박수조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 이종구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교육감, 권정호
부교육감, 정동훈
교육국장, 박춘효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속기사
윤영선 손희재 유상호 서은정
우순덕 이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