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400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7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2월 1일(목)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7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써준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새해 첫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인년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긴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 후 계수 조정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 원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신속 진단과 대응시스템 확립, 식의약품의 선제적 안전 관리, 깨끗한 물환경 조성,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시영 총무과장입니다.
김제동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하강자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변종환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공남식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서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서 제안설명은 제가 일괄 설명하고 부서별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리고 참고로 원장님 필요하시면 발언하신 분은 마스크 벗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우리 원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원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2,250만원이 증액된 25억6,776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검사시험 수수료 4억1,126만원, 코로나19 진단검사 시약구입 등 12개 사업 국고보조금 17억7,056만원, IGRA 검사지원 등 8개 사업 기금 3억7,593만원입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원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4,118만원이 증액된 168억1,009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4,460만원이 감액된 91억6,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연구원 운영에 2억5,829만원, 예산서 396페이지부터 400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4억1,280만원이 감액된 87억3,7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1페이지 감염병연구부 소관입니다.
감염병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3,001만원 증액된 30억3,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감염병 진단 검사 및 연구사업에 7억7,840만원, 예산서 402페이지부터 405페이지입니다.
IGRA 검사 지원사업에 1억1,280만원, 지역거점진단인프라 구축사업에 4억5,000만원,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에 9억원, 질병 감시 및 조사연구 사업에 1억2,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6페이지부터 408페이지입니다.
식중독관리 및 조사연구 사업에 1억8,320만원,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에 6,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9페이지 식약품연구부 소관입니다.
식약품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8,750만원 증액된11억1,5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식품검사 및 조사연구사업에 1억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0페이지부터 414페이지입니다.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 사업에 5,400만원, 잔류유해물질 검사 및 조사 연구사업에 6,780만원, 방사성물질 검사 및 조사연구사업에 3,285만원, 창원내서 농산물 현장검사소 운영사업에 1억648만원, 진주 농산물 현장검사소 운영사업에 1억4,878만원, 신속한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위한 장비구입비로 5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5페이지 물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물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5,273만원이 감액된 12억5,995만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하천, 호소 수질환경 오염도 검사 및 조사사업에 3억561만원, 예산서 416페이지부터 421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정수 등 먹는 물 수질 검사사업에 3억9,170만원, 토양오염 실태조사 폐기물 검사 및 조사사업에 2억3,185만원, 환경분야 시험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2페이지 대기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2,100만원이 증액된 22억3,773만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실시간 유해대기물질 악취 오염도 조사 연구사업에 7,861만원, 예산서 423페이지부터 426페이지입니다.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및 장비유지관리 사업에 11억953만원, 낙동강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사업에 7억1,500만원, 영산강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사업에 4억원, 환경유해인자 조사사업에 7,723만원, 인공조명 빛공해 검사장비구입에 8,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도민들의 건강과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4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전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시영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시영 총무과장 유시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총무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인건비 예산이 줄었던데요.
원인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시영 행정사무감사하고 3차 추경 때 계속 지적된 사항을 반영해서 실제로 현실에 맞게 있지 않습니까?
금액을 작년보다 5억원 정도의 금액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현실에 맞게 하셨다고요?
○총무과장 유시영 올해 행정사무감사하고 3차 추경때 인건비를 14억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너무 과다 편성했다고 해서.
그래서 실제로 업무연찬 이런 것을 통해서 호봉이나 연구사 연구원 호봉을 적절하게 산정한 결과, 작년보다는 이 정도는 감액해서 편성하는 게 맞다해서 감액을,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듣기에 따라서는 그동안 제대로 일 안 하셨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총무과장 유시영 그런 부분도 없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래요?
그것을 인정하시는 거네요, 그죠?
어쨌든, 하여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인하성물질 안전캐비닛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겁니까?
장치가 에탄올, 메탄올 보관하는 그런 캐비닛인데, 장치가 폭발물 관련된 그런 장치의 캐비닛이 별도로 나옵니까?
○총무과장 유시영 예?
○권혁준 위원 별도로 나오냐고요.
○총무과장 유시영 이런 장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겁니다.
○권혁준 위원 예를 들어 이 보관하는 캐비닛이 건조기처럼 온도도 측정하고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겁니까?
○총무과장 유시영 제가 그 정도까지 시설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안 돼 있어요?
○총무과장 유시영 예.
○권혁준 위원 보통 폭발물 정도 보관하는 것 같으면 이 캐비닛이 별도로 있을 건데요?
온도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일반 캐비닛과 다르죠?
○총무과장 유시영 특수한 장비 시설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일반 서류 넣는 캐비닛 그게 아니고 폭발물 관련된 캐비닛은 별도로 있다, 그것을 제가 묻는 건데 어떤 형태의,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해달라 그 말입니다.
○총무과장 유시영 그 부분은 제가,
○권혁준 위원 캐비닛에 관련된 그런 것을 설명을 좀 해달라고요.
왜냐면 에탄올, 메탄올 폭발물 위험성이 있는 그런 것을 보관하는 캐비닛이잖아요.
캐비닛을 구입했다 하는데, 이 폭발물 관련된 캐비닛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요.
○총무과장 유시영 이 캐비닛은 환기장치와 방폭장치 이런 것이 되어 있는 그런 캐비닛입니다.
○권혁준 위원 총무과장님이 지금 보면 설명하는 것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해당 부서 누가 있잖아요.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발언하시고요.
○권혁준 위원 담당 해당 부서에서 올라와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일수 담당계장님 안 계십니까, 담당계장님?
계장님께서 자료를 좀 충실히 제공해 주세요.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입니다.
이 장비는 저희들이 실험실 안전관리에 유기용매라든지 이런 폭발성 있는 가스를 배출하는 그런 시약들을 보관할 수 있는데, 이 캐비닛은 일반 캐비닛과 달리 안에 폭발을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고요.
견고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에서 발생하는 유기용매 가스를 따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배기까지 다 장착이 된 안전캐비닛입니다.
○권혁준 위원 이 캐비닛은 어느, 해당 부서에 다 비치되어 있나요?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지금 각 실험실마다 다 비치가 되어 있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구매 요구를 했습니다.
○권혁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건비 집행률도 낮고 이래서 많이 지적이 돼서 많이 개선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죠?
○총무과장 유시영 예, 반영을 하였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지금 무기계약직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시영 실험실 4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저희가 무기계약직을 고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허동원 위원 지금 무기계약직이 총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유시영 12명입니다.
○허동원 위원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 경비 지원 이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유시영 특별지방행정 사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는 것은 낙동강환경관리청, 지방병무청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지방특별행정기관입니다.
식품안전처에서 2008년도에 식약처가 지방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그 비용을 있지 않습니까?
○허동원 위원 마스크 벗고 이야기하셔도 되는데요.
○총무과장 유시영 지방특별행정기관은 지방병무청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식품안전처도 부서를 갖다가 지방청에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런 것을 2008년도에 지방행정 지방자치 활성화 이런 과정에서 특별행정기관을 조금 제한하는 그런 형태의 법을 제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업무를 보건환경연구원에,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특별행정기관의 업무를 보건환경연구원이 이관받아서 하는 거죠?
○총무과장 유시영 특별행정기관을 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장 유시영 그 업무를,
○허동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그 기관에서 지원해 주나요?
○총무과장 유시영 예, 지원한 비용을 이 예산에 반영하는,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도로 인건비나 이런 것을 집행해 주나요?
○총무과장 유시영 식품안전처에서 배정해 주는 겁니다.
○허동원 위원 배정해 줍니까?
○총무과장 유시영 그것을 우리 예산과목에 잡아놓은 것입니다.
○허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염병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동 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반갑습니다.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감염병연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부장님 감염병연구부에 보면 전년도 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죠?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강용범 위원 한 10억원 정도, 10억원 정도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증액됐는데 큰 틀에서 어느 어느 곳에서 10억원 정도, 큰 틀 한 몇 가지만 증액된 사업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산서상 약 10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은 코로나 진단검사비 국비가 지금 9억원 정도 지원되어서 지표상으로.
○강용범 위원 코로나 진단비가 사업조서 몇 페이지에 있죠?
예산안.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사업조서에 15페이지이고, 예산서,
○강용범 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더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부분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또 지난해보다 배 정도 올랐죠?
감염병연구부에 일반운영비.
한 4,500만원 정도 일반운영비에서 보니까 증액이 됐네요?
예산서 403페이지에 보면 지역거점진단인프라 구축 일반운영비가, 예산서 403페이지요.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금 지원 받는 건데요.
BL3 연구실험동 재인증을 하기 위한 보수작업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에서 지원되는 국비가 내년에 BL3 재검증 관련 예산입니다.
○강용범 위원 기금이 증액되었다는 말입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그러니까 BL3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3년마다 한번씩,
○강용범 위원 지금 기금하고 도비하고만 되어져 있는데, 일반운영비에.
국비가,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그러니까 통칭을 국비로 합니다.
국가기관에서 내려주니까 설명드리기 쉽게 제가 국비로 한 거고,
○강용범 위원 예산서에 있는 대로 답변을 줘야지.
부장님이 그냥 일괄적으로 예산서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시정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서 답변을 듣겠습니까?
그냥 통칭해서 국비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산서를 보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기금,
○강용범 위원 예?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건강증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통칭해서 예산서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이야기하신 건가요?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위원장 김일수 이거 어떤 겁니까?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저희들이 생물안전, 글자그대로 생물안전인데 우리가,
○위원장 김일수 등급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등급이 레벨 4까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4까지 있는데 등급이 높아질수록 더 안전한 건가요?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더 위험한 것을, 그렇죠.
실험자한테는 안전하고 취급하는 병원체는 더 위험하고.
○위원장 김일수 그렇죠.
4등급이 제일 높은 거고.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위원장 김일수 3등급 정도면 어느 정도입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3등급 정도면 그러니까 우리가 TV나 혹시 영화를 보시면 완전히 해서 공기를 공급하는 그게 4등급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보호복, 공기 공급 안 한 상태에서 전신보호복을 쓰고 하는 게.
○위원장 김일수 보호복 정도 입는 게 3등급이고,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그러니까 피부를 노출 안 한 상태에서 보호복을 입은 정도.
○위원장 김일수 4등급이라는 것은 아예 차단하는, 완전히 100% 차단하는 거고.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그렇죠.
○위원장 김일수 그렇다는 이야기네요.
그런데 지금 3등급이, 경남 보건환경연구원은 3등급 정도로 가능한 일까지 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감염병연구부의 예산안 증액 사유가 코로나19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허동원 위원 코로나19 관련된 어디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코로나19 지금 지표상으로는 증액이 맞는데, 작년 국비가 1차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계속 반영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19 진단시약비로 검사하는 PCR 내지는 시약소모품 검사비로 지원받은 겁니다.
○허동원 위원 일반적인 상식으로 좀 생각해보면 2021년, 2022년 코로나 상황이 아주 심각했었어요, 그렇죠?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허동원 위원 그래서 검사를 해야 될 대상도 엄청나게 많았겠죠, 그죠?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내년은, 물론 코로나가 지금 유행을 다시 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검사를 많이 해야 할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확 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코로나19 검사 시약을 구입한다든지 키트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비용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볼 때는 큰 금액은 변동이 없는 겁니다.
예산서가 작년, 그러니까 2022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놨기 때문에 10억원이 는 거지, 실제는 1차 추경에서 국비 11억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도, 내년도 올해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어느 정도 잦아들고 있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선제 검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허동원 위원 아니, 코로나19 진단검사비 국비 온 것은 11억원 해서 내년에 9억원이네요?
줄었잖아요?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감염병 진단 검사에 우리 도비 7억6,800, 올해도 7억6,800이고 2021년 7억1,900이고 내년에도 7억4,800 거의 비슷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비는 감액이 되었잖아요?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크게 감액이 된 것은 아니지요.
○허동원 위원 아니 그런데 감액도 됐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코로나19 진단이나 이게 다 코로나 키트라든지 시약 이런 구입비용이죠, 그죠?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대상자 수가 절반 정도로 저는 작년이나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예측하면 우리 도비 예산도 코로나19 진단비 예산은 줄이고 좀 더 다른, 내년에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으로 잡아줘야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까, 이 예산을 7억 4,000, 7억5,000 정도 잡아놓고 집행이 안 되면 결국 못 쓰는 거잖아요, 예산을.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코로나검사가 경남 도내 전체를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저희들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선제검사를 많이 합니다, 취약시설에.
기본적으로 드는 그게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9억 이것은 국비 100% 짜리라서, 아마 잦아들면 내년 예산에 가면 많이 삭감될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내년 2024년도 예산 때는 아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잦아들면 국비가 안 내려올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국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비요, 도비.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도비는,
○허동원 위원 감염병 진단 검사 및 시험연구비에 거기도 주로, 물론 다른 결핵검사나 이런 것도 있지만, 주요항목에 코로나19 검사 진단키트 및 시약 소모품 구입 4억2,000만원,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신종감염 시약 구입 등 2억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예산을 잡아으실 때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여기 예산을 올해보다는 좀 줄이고 다른 예산으로 쓰시는 게 맞는데 동일하게 잡혀 있어서.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조금 2,000만원 정도 올해 도비 예산은 줄어들긴 했는데, 저희들이 코로나가 전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마 많이 줄어들면 2024년도 예산에서는 상황을 봐서 줄이고 하는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포괄적으로 그냥 이렇게 다 운영하시겠다 이 말인가요?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저희들이 참 이게 예측이 참 힘듭니다.
감염병이라는 게 올해 이 정도 발생해서 내년에는 또 이 정도 할 거다 하면 또 엉뚱한 데서 터지고, 터지고 예측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허동원 위원 쉽지는 않아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예측을 해서 예산이 남거나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도록 그렇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잡아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환경에 수요가 많잖아요, 예산 써야 될 그런 분야가.
그래서 어떤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나중에 집행이 안 되거나 그런 경우도, 아니 행정사무감사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그 부분 실제로 많이 받았잖아요, 실질적으로.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안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리 저리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예산을 짜실 때 감안해 주시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12페이지에 보면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실험실 진단과 관련해서 2019년도부터 이 자료에 보면 2022년도까지는 3,500만원으로 똑같이 이렇게 예산을 써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년에는 보니까 증액이 좀되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에이즈 예산같은 경우는 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기금 내려오는 금액에 따라서 약간의 유동성이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조금 늘어났습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어떨 때는 사정에 따라서 저희들 기금을 다른 금액에 따라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남에 검사결과 추이를 보면 좀 어떻습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지금 하여간에 저희들이 에이즈가 우리 원만 기준으로 할 때 250건 정도 거기서,
○유계현 위원 연간?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유계현 위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안 그러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유계현 위원 늘어나고 있습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유계현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하여튼 간에 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에이즈 특히 이 계통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그게 심해서 거의 오는 것은 넘버링밖에 안 옵니다.
그러니까 번호밖에 안 옵니다, 저희들한테 올 때는.
검사하러 올 때는 이게 누군지도 모르고 성별정도만, 나이하고 성별하고 번호만 오다 보니까 솔직히 저희들이 검사한 그걸로써는 어떻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유계현 위원 그러면 관리는 결과를 보고, 예를 들어서 에이즈에 걸렸다든지 그렇게 되면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유계현 위원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저희들 검사하는데 그 관리는 질병관리청하고 유관 도청에 행정부서, 행정기관, 보건소 이런 데에서 관리를 합니다.
○유계현 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다음 24페이지 보면 새로운 역학감시체계 구축해서 신규편성인 모양인데 5,000만원이,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유계현 위원 이것은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겁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이것도 질병관리청하고 공동사업인데요, 코로나 사태나 감염병 대량 발생 사태를 예측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것을 위해서 각종 조사 사업 모니터링 사업을 많이 하는데, 개인정보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환자들에, 예를 들어서 설사환자의 대변 샘플도 얻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못 가져오다 보니까.
이게 예측이 안 되는 거라, 다양한 연령대의 샘플이 들어와 줘야 지금 어떤 게 발생하고 있다 예측이 가능한데, 안 되다 보니까 개인정보법을 아주 중시하는 선진국 쪽에도 마찬가지로 주로 동의가 필요 없는, 그렇지만 그냥 추세만 볼 수 있는 하수, 하수에서 유전자 PCR 기법으로 해서 추세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그런 것을 예측하기 위해서,
○유계현 위원 그럼 생활하수를 통해서 검사를 해서 결과 추이를 보겠다하는 그런 내용 같은데,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그렇죠, 한 기법이지요.
○유계현 위원 그러면 이게 특정지역 같으면 그 특정지역에 최정적으로 집결되는 그 지역에서 검수를 합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맞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기적으로 해서 각 바이러스, 항목이 좀 많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이 5,000만원은 검사비용입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검사비용입니다.
○유계현 위원 검사비용으로 들어갑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유계현 위원 그러면 21페이지에 보면 호흡기 바이러스 진단 시약 및 소모품 구입해서 또 4,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하고 여기에도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되어 있는데,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병원체 감시하는 것은, 제가 설명 도중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니터링,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병원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병원에 들어온 호흡기 샘플 그것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아까 하수 이것은 다른 역학조사를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 일이 위원님 보시기에는 전부 비슷비슷하셔서,
○유계현 위원 그러면 검사기관이라고 그럽니까?
검사 장소가 다릅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검사는 저희들이 다 하는데 샘플 가져오는 데가 다 다릅니다.
○유계현 위원 샘플을 가져오는 데가 다르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 내에 한 곳에서 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맞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검사 시약이라든지 소모품 들어가는 비용은 어차피 한 군데에서 집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유계현 위원 그러면 4,600만원 가지고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안 됩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그렇지요.
○유계현 위원 그러니까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늘어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이런 거죠?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그렇죠, 그것도 추가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받은 거지요.
기존에 없던 일을 더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계현 위원 이 금액상으로 보면 앞에 금액보다 오히려 더 많은데 검사 숫자가 그만큼 배 이상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아무래도 PCR 쪽으로 하다 보니까 돈이 더 늘어나는 편입니다.
○유계현 위원 늘어납니까?
이게 부서에서 보기에는 예산편성이 적정하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어서 아마 이 정도 하면 사업이 안 될까,
○유계현 위원 그렇게 판단을 하고,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모자라면 질병관리청에 더 요청을 해야 되고,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연구부에 대한 발언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식약품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강자 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식약품연구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조서 50페이지 봐 주십시오.
장비 취득 부분에서 저희는 생소한 내용이 너무 많아 가지고, 가스크로마토그래프 탠덤 질량분석기하고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저희 2대인데, 하나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이고요, 하나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입니다.
○권요찬 위원 압니다, 아는데,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가스하고 기체를 영어로 그냥 가스라,
○권요찬 위원 그다음 탠덤이 하나 또 들어가 있고 이래서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탠덤은 질량분석기가 있고, 그러니까 한 번 질량을 쪼개서 보는 게 있고 그다음 탠덤은 한 번 더 쪼개서 보는 겁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니까 조서 50페이지에 보면 2021년도에 구입한 질량분석기가 하나 있잖아요?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권요찬 위원 그게 가스크로마토그래프 탠덤 질량분석기란 말입니다.
맞지요?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권요찬 위원 그다음 내년에 구입하려고 예산 신청해 놓은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하고 같은 장비인지 아닌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같은 장비입니다.
○권요찬 위원 같은 장비라요?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권요찬 위원 그런데 표현을 가스를 기체로 바꾸어놓고 탠덤을 하나 더 넣어놓고 이러면 전문성이 없는 저희가 볼 때에는 이게 같은 장비인지 다른 장비인지 구별을 할 수도 없고,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표현상 다르게,
○권요찬 위원 이것은 그러면 부족해서 한 개를 더 구매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구연한은 전혀 아닐 것 같고, 어떻게 해서 다시 구입을 하시는 거죠?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지금 저희 농산물 현장검사소에 저희들이 분석 항목을 늘리기 위해서, 그다음 검사 건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가스 질량분석기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주 농산물검사소에 2대가 있는데 추가로 더 1대해서 3대를 보유하고자 합니다.
○권요찬 위원 한 가지 다시 똑같은 질의인데, 초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프하고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하고는 다른 겁니까?
그래프가 다르고 질량분석기 다르고 그런 건가요?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초고속은, 초고속 액체크로마토그래프는 일반적인 액체크로마토그래프를 유속을 좀 빠르게 해서 하는 거고요.
질량분석기 앞에 그 장치가 붙고 그다음에 또 질량분석기라는 그게 추가되어 있는 장비입니다.
○권요찬 위원 초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프는 가격이 더 비싼가요?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더 쌉니다.
○권요찬 위원 더 싸고, 그러면 내년에 구매하려는 질량분석기 이게 더 비싼 거다 그죠?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권요찬 위원 이것은 3억원 정도 하니까.
그럼 이것은 장비 자체가 전혀 다른 거다 그죠?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권요찬 위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액체 부분은 문제가 없고, 구입할 필요가 없고 1개만 해도 된다는 거죠?
기존에 1개 가지고 있는 거죠?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기존 액체도 진주 농산물검사소에 2대가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기존에 2대를,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1대, 1대 더 추가,
○권요찬 위원 올해 구매를 해 가지고 2대를 가지고 있고,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권요찬 위원 그다음 기체는 1개밖에 없어서 1개를 더 구매를,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아니 기체도 2대 액체도 2대 있는데, 각각 1대, 1대를 더 추가하는 겁니다.
○권요찬 위원 1대를 더 추가한다.
검사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장비가 1대 더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양도 늘리고 저희들이 신속하게 검사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수가 많을수록 나누어서 할 수 있으니까, 시간도 단축시키고 검사 물량도 많이 하고.
○권요찬 위원 이게 1대가 검사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보통 저희들이 신속을 할 때에는 액체질량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한 20분 정도 1건에 분석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한 5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에 성적이 4시간에서 6시간 이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대수가 많을수록 빨리 하고 더 많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런 논리로 생각하시면 엄청 많이 필요하겠죠.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다른 시도 현장검사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대에서 6대까지도 구비하는 곳이 있습니다, 기종별로.
○권요찬 위원 장비가 상당히 고가네요?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맞습니다.
○권요찬 위원 제일 싼 것도 1억5,000만원에서 비싼 것은 3억원까지 가는데, 그런 식으로 무한정 늘릴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고가장비니까,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일단 적정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제가 볼 때는 매년 구입을 하는 것 같아서,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매년까지는 아닙니다.
초창기,
○권요찬 위원 2021년도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프 구입했고, 2022년도 액체크로마토그래프 구입했고,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장비 자체가,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앞쪽에 것은 현장검사소에서 확보한 장비가 아니고 저희 식약품연구부에 식품분석팀이라든지 위생화학팀이 별도로 있는데 그쪽 부서에서 지금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일단 내용은 잘 알겠고, 용어 좀 통일해 주십시오.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알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저희가 확인하기가 좀 너무 힘드니까,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예산서나 조서에 올릴 때에는 통일을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권요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 혹시 연구원에서 분석한 것 중에 농산물이라든가 식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지금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는 농산물이나 식품 쪽에서는 마이크로시스틴 검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못 하고 있어요?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준 설정하고 시험법이 아직 확립이 안 되어서, 그게 확립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위원장 김일수 법 정비가 안 되어서,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시험법도 아직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근래에 외부에서 녹조에 의해서 마이크로시스틴이 먹는 농산물에 나왔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분석한 거죠?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그것은 일단 민간 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하신 거고요.
○위원장 김일수 대학에서요?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물에서는 환경부나 이쪽에서 하는데, 식품 쪽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2년도 시험법하고 기준 설정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럼 법을 개정해서 앞으로 할 예정이다 그 말씀이시네요?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식품검사 409쪽에 보면, 조사연구하고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 창원내서농산물 검사, 예산이 작년이나 지금 똑같습니다.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이용식 위원 추계를 어떻게 해서 똑같이 나올 수 있습니까?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시험연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식 위원 예, 해가 바뀌면 뭔가 새로운 아이템, 새롭게 뭔가 많이 한다든지 적게 한다든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올리니까 너무 성의 없어 보이는데?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성의, 저희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하고 도 복지보건국 안에 식품의약과에서 식품안전관리계획이라 해 가지고 연간 수거 건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수거 건수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데, 그 수거 건수가 거의 변동이 없는,
○이용식 위원 변동이 없습니까?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이용식 위원 그러면 시험연구비와 관련해서 국비가 반영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 이유는 뭡니까?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일단 저희들이 국비가 이 사업에 필요하다 해서 요청한 사항은 아니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일단 사업을 정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그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이 해야 될 사업이면 저희들한테 국비를 내려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여타 도비만 반영되는 게 많은데, 이것도 요청을 하면 안 됩니까?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지금 저희들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하고 할 때 위에 중앙에 계속 시험연구비도 국비로 내려달라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식 위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위에서조차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리고 이것은 원장님, 지금 장비 구입이 상당히 많거든요.
전문성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를 못 하겠고, 장비는 전부 조달 구입입니까?
안 그러면 일반 시제 구입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거의 대부분 외자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예.
○이용식 위원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야기했다시피 장비 구입과 관련된 심의기구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안 그래도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장비선정위원회를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했고, 내년부터는 꼭 장비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장비를 구입하자고 그렇게 방침을 정했고 지금 내부적으로 세부적인 안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우리가 이 장비 구입과 관련된 예산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모르면서 이런 저런 의견을 내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해서 정말 비용 대비 효율적인 그런 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리고 이런 시험 관련 장비들도 내구연한이 다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예, 보통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보통 10년이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예.
○이용식 위원 그 안에 구입하는 것도 많이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아닙니다.
○이용식 위원 새로운 기종이 워낙 요즘 빨리빨리 나오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오히려 10년을 넘겨서도 고장이 안 나고 부품 수급이 되면 오히려 조금 연장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 살 때부터 장기적으로 쓸 것을 감안을 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사장되거나 하는 그런 장비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준보다 더 쓰는 예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42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보면 내서농산물 현장검사소하고 진주농산물 현장검사소가 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입니까?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맞습니다.
○유계현 위원 현재 그러면 내서하고 그다음 진주하고 근무 인원이라든지, 근무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인원은 창원 내서가 7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유계현 위원 7명, 면적은?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면적은 300㎡ 정도, 실험실하고 사무실, 기기실 다 합쳐서 그 정도,
○유계현 위원 진주는요?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진주는 한 400㎡ 정도,
○유계현 위원 좀 큽니까?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조금 큽니다.
○유계현 위원 그럼 인원은 몇 명입니까?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인원은 진주 같은 경우에는 6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오히려 적네요?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당초에 연초에는 8명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 휴직자하고 생겨가지고 인원이 연말까지는 그 상태로 하고요.
2023년 1월부터는 다시 8명으로 갈 생각입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인원이 적어도 운영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운영은 지금 건수를 원래 야간 2회 하던 것을 신속을 야간 1회, 주간 2회로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지금 시험연구비는 보니까 내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이 5,500만원이 되어 있고, 진주 같은 경우에는 7,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규모 같은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까?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지금 내서 같은 경우에는 팔용 공영도매시장까지 같이 검사를 하는데, 검체 구입비가 팔용에서는 창원시에서 시비로 구입을 해서 가져오고요.
진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이 전체 다 하다 보니까 조금 많고, 그다음 양쪽에 똑같은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검사항목을 늘린다든지 할 때 고가의 표준품을 진주에서 일괄 구매해 가지고 내서하고 같이 나누어서 쓰고 이런 식입니다.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식약품연구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식약품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물환경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환 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물환경연구부 오늘 보건환경원하고 그다음 환경산림국하고, 환경산림국에 보면 수질관리과, 기후대기과, 이 업무가 양쪽에서 비슷한 것 같은데요, 보니까?
업무 자체가요.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명칭은 좀 비슷할 수 있는데,
○권혁준 위원 아니, 내용 자체도 분석하고 하는 이 업무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환경산림국에 수질과하고 기후대기과, 여기 물환경연구부, 또 여기 보면 대기환경연구부, 이 두 국이 연구원하고 업무가 비슷비슷한 겹치는 업무들이 많거든요.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용어 자체는 조금 비슷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는 환경국에서는 행정 업무를 주로 하고,
○권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천 수질오염도 조사라든가 대기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업무가 다 겹쳤어요.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저희들이 실제 분석은 저희 연구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제가 볼 때는 많이 붙어 있는데.
그리고 수질자동분석기라든가 하천 수질환경오염조사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조사는 연구원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데 오더를 줘서 하는 겁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하천 같은 경우에는 수질측정망이라든지, 해수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연구원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직접 하고 있습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권혁준 위원 여기도 보면 전부 분석기라든가 전부 기계 가지고 다 하잖아요, 그지요?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권혁준 위원 혹시 기계 같은 것, 수질이나 대기 분석하는 기계 아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를 했는데, 이 기계도 고가품들인데 이 기계들은 이력카드로 관리하고 합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연초가 되면 정도관리를 다하고 있고요, 그 기기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보수를 한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하면 그 사항을 다 기입을 하고, 저희들이 3년마다 한 번씩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주관을 해서 현장 평가를 나옵니다.
현장 평가 나오면 기기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보고 갑니다.
○권혁준 위원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3억원 정도 줄었는데, 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감액된 이유?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어느 부분,
○권혁준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아, 물 부분 전체에 말씀입니까?
○권혁준 위원 예산이 한 3억원,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이것은 자산취득비 쪽에서 좀 줄었습니다.
○권혁준 위원 예?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자산취득비, 저희들 장비 사고 하는 부분이 작년보다 한 3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권혁준 위원 줄었어요?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권혁준 위원 작년에 장비를 구입을 많이 했습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작년에 장비를 10억원 정도 했는데, 올해는 6억 얼마 정도,
○권혁준 위원 장비 때문에 줄은 거네요?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자산취득비 쪽에,
○권혁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부장님, 조서 65페이지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우리 권요찬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같은 겁니까, 질량분석기?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저희 연구원에 보건 쪽도 그렇고 환경 쪽도 그러는데,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가 몇 대가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동일한 제품입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메이커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가스크로마토 질량분석기 가지고 쓰는 장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분석 항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허동원 위원 가격이 달라서,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가격은 그렇게, 이게 디텍터인데 질량분석기가 없는 그냥 가스크로마토그래프는 조금 싸고요.
항목별로 디텍터가 따로 있는데, 질량분석기라고 붙어 있는 것은 가격이 조금 더 나갑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아까 식약품연구부에도 분석기 붙어 있던데요?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허동원 위원 동일한 것 아닙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메이커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원리하고 그것은 다 똑같습니다.
측정원리라든지,
○허동원 위원 가격이 들쭉날쭉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쨌든 자산 취득에 대해서는 원장님, 전체적으로 한 번 잘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아까 여러분들이 다 해 주셨는데, 한 마디만 정리하고 갑시다.
조서 41쪽에도 보면 이온크로마토그래프라 되어 있는데, 이게 괄호 해 가지고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어 좀, 같이 연구원에서 헷갈리게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살펴서,
○강용범 위원 이것 좀 용어를 정리해서 예산조서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예, 향후에,
○강용범 위원 이온크로마토그래프, 괄호해 가지고 액체크로마토 해 놓고, 또 가스, 기체, 내용 물어보면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용어 정리를 좀 하시고, 조금 전에 우리 허동원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같은 자산을 취득한다면 같은 내용의 분석기를 가격도 천차만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1,000만원 정도, 앞에 액체 1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억4,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서 다운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연구원 자체에서 우리 원장님이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합리성을 가진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환경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기환경연구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부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악취에 대한 민원 이야기하면서, 대기환경 악취오염도 조사에 실생활에서의 필요성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축사도 엄청 많고요.
동네마다 사실은 이런 민원에 시달리지 않는 지역이 경남에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예, 동의합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예산은 또 줄었어요, 내년에 예산은 줄였어요.
이 예산을 가지고 그 많은 경남 지역 곳곳마다 악취, 대기오염 이런 것 때문에 있는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예산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줄이시고, 우선 고민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저희들 예산은 다음 예산을 짤 때 연구원 전체를 가지고 예산을 협의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악취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예산이 조금 절감이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한 2년 전에 6억원 이상 되는 실시간측정시스템이라는 장비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가지고 지금 실시간으로 악취오염물질과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매함으로 해서 올해는 조금 다른 부서 우선순위에 저희들 예산 책정 검토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게 지자체에는 사실 그런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있는 데도 별로 없고, 사실 축사 악취 이런 것들은 지역마다 플래카드가 엄청 붙어있습니다.
그런 민원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예산을 잡고 또 자산도 늘리고 인원도 늘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 경남 도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발 빠르게 실태조사를 해서 예산을 잡아주시고 늘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제가 나중에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도 무슨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새로운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대기와 악취를 한 팀에서 운영하다가 이번에 동부지소가 생기면서 대기 쪽은 동부지소에서 총괄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가 지금 계속적으로 사회 민원화 되고, 특히 도내에는 축산시설이 많다 보니까 지금 그건 사실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팀을 저희들이 구축을 했고요.
○허동원 위원 예.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대기라는 것은 물하고 달라서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시료채취를 하고 측정하지만 공기라는 게 일정 방향으로 가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측정에 일반 다른 물이라든지 식품 같은 것보다 애로사항은 없잖아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애로사항이 있다는 건 아는데, 어쨌든 패턴도 있고 오랜 축적된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험도 있고.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도내에 악취 우려되는 20개 지역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은 줄고, 또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줄였어요.
그런데 민원은 많고.
그래서 이게 현장과 예산과 정책이 잘 매칭이 됐나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부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잘 챙겨주십시오.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유형준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아니면,
○유형준 위원 질의 잠깐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유형준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서 80페이지, 자산취득이 뒤에도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대기측정망 신규 구입을 김해시에 했고, 그 밑에 교체, 신규 구입, 교체 이렇게 쭉 돼 있는데, 뒤에 설비를 떼고 한 가지만 들면 도시대기측정망 설비 이것 구입하면 보통 몇 년 정도 쓸 수 있습니까, 사용기간이?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는 10년이 내구연한입니다.
그런데 도시대기측정망 같은 경우는 국비를 매년 50% 지원받다 보니까 저희들은 10년 이상 되면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10년마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규 설치와 교체를 지금 예산에 넣은 겁니다.
○유형준 위원 그럼 뒤에 교체한 것도 10년이 지나서 지금 교체로 다 되는 거네요, 자료에?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나머지 측정기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대충?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지금 대기측정망에 설치돼 있는 장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연구원이 장비는 10년 내구연한으로 돼 있지만 그게 예산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20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트러블만 없으면 쓰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측정망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운영하고 국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매년 10년 이상 되면 교체 장비를 환경부에서 측정망 운영 지침에 의해서 자기들이 교체를 하도록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된 장비는 없습니다.
○유형준 위원 교체한 설비는 어떻게 합니까?
폐기시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그 장비는 일단 환경부 쪽을 통해서 다른 데 혹시 필요한 데 있으면 입찰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제가 볼 때는 측정기 10년 되면 바꾼다니까 할 말이 없는데, 측정기 관리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장비는 일반 장비와 달라서 365일 24시간 연속적으로 계속 측정을 하다 보니까 장비 수명이 아무래도 다른 장비보다는 짧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10년 이상 되면 무조건 바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조서 78페이지에 보면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및 장비 유지 관리 해서 내년도에 보니까 1개소가 늘어날 계획이네요.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런데 예산은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7,200만원인데 내년에 1억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지금 측정소는 도시대기측정망은 하나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중금속측정망이 두 군데가 또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대기측정망 장비가 한 400대 정도 되는데 매년 반 정도, 한 250대, 200대 정도는 정도검사를 받습니다.
정도검사를 받는데 정도검사비가 또 매년 올라가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조금씩 상승하는 건 사실입니다.
측정망은 도시대기측정망 한 군데, 그다음 중금속측정망 두 군데가 김해시에 도시대기측정망, 통영과 양산에 신설 중금속측정망이 추가로 신설됩니다.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측정망 개수는 한 개가 늘어나는데 예산은 2,800만원 정도 늘어나서 무슨 이유가 있나 싶어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저희들이 운영할 적에 도시대기측정망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도시대기측정망이 현재 도내에는 38개가 있고요, 그다음 도로변 측정망이 또 4개 있습니다.
아,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41군데를 대기측정망이라 하고, 또 따로 중금속에 의한 대기오염도 패턴을 보기 위해서 국가에서 중금속측정망이라고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시가 안 된 것은 밑에 보면 대기측정망 및 중금속측정망 명시를 했습니다.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장님, 요즘 미세먼지는 추세가 어떻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지금 미세먼지 말씀드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지금,
○위원장 김일수 추세만.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추세는 미세먼지는 지금 도내는 조금씩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기환경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남식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짧게 원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수요에 대비한 그런 사업들 발굴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 행감 때 그런 지적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오는 데이터에 대한 도민들 궁금증도 많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시군에 전달이 돼서 어떻게 개선되고 하는 것, 집행에 대한 그런 것들도 사실은 행감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당장에 어려우면 계획이라도 좀 잡아서 연구 용역을 하겠다든지 이런 행감에서 나온 지적에 대한 걸 집행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것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많은 의원들이 지적했던 자산취득에 대한 것은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원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 겸 인사 겸 이렇게 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예, 알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조서의 용어 통일 부분 그것은 저희들 명백하게 앞으로는 동일한 용어로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안 하는 것 같다고 그러시는데, 저희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흔적이 안 보였다면 그건 저희들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홍보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야별로 홍보 전략을 세워서 저희들이 한 검사 결과가 도민들의 건강과 바로 직결되고 도민들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연구원 업무에 이렇게 많은 관심과 자문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중식 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은 오후 3시 이후에 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허동원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세출안 중 전국기능경기대 입상자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 2억7,825만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고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90##400_5_경제환경_7차 1 2023년 경상남도 예산안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허동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을 허동원 위원님의 부대의견 15건을 채택하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증·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심사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산업통상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산업통상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함께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심의 과정에서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같이 올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여러 의견은 도정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7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일수 허동원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유계현
유형준 이용식 진상락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종선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총무과장 유시영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속기사
허윤정 손희재 우순덕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7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2월 1일(목)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7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써준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새해 첫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인년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긴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 후 계수 조정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 원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신속 진단과 대응시스템 확립, 식의약품의 선제적 안전 관리, 깨끗한 물환경 조성,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시영 총무과장입니다.
김제동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하강자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변종환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공남식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서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서 제안설명은 제가 일괄 설명하고 부서별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리고 참고로 원장님 필요하시면 발언하신 분은 마스크 벗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우리 원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원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2,250만원이 증액된 25억6,776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검사시험 수수료 4억1,126만원, 코로나19 진단검사 시약구입 등 12개 사업 국고보조금 17억7,056만원, IGRA 검사지원 등 8개 사업 기금 3억7,593만원입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원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4,118만원이 증액된 168억1,009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4,460만원이 감액된 91억6,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연구원 운영에 2억5,829만원, 예산서 396페이지부터 400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4억1,280만원이 감액된 87억3,7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1페이지 감염병연구부 소관입니다.
감염병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3,001만원 증액된 30억3,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감염병 진단 검사 및 연구사업에 7억7,840만원, 예산서 402페이지부터 405페이지입니다.
IGRA 검사 지원사업에 1억1,280만원, 지역거점진단인프라 구축사업에 4억5,000만원,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에 9억원, 질병 감시 및 조사연구 사업에 1억2,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6페이지부터 408페이지입니다.
식중독관리 및 조사연구 사업에 1억8,320만원,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에 6,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9페이지 식약품연구부 소관입니다.
식약품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8,750만원 증액된11억1,5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식품검사 및 조사연구사업에 1억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0페이지부터 414페이지입니다.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 사업에 5,400만원, 잔류유해물질 검사 및 조사 연구사업에 6,780만원, 방사성물질 검사 및 조사연구사업에 3,285만원, 창원내서 농산물 현장검사소 운영사업에 1억648만원, 진주 농산물 현장검사소 운영사업에 1억4,878만원, 신속한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위한 장비구입비로 5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5페이지 물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물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5,273만원이 감액된 12억5,995만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하천, 호소 수질환경 오염도 검사 및 조사사업에 3억561만원, 예산서 416페이지부터 421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정수 등 먹는 물 수질 검사사업에 3억9,170만원, 토양오염 실태조사 폐기물 검사 및 조사사업에 2억3,185만원, 환경분야 시험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2페이지 대기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2,100만원이 증액된 22억3,773만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실시간 유해대기물질 악취 오염도 조사 연구사업에 7,861만원, 예산서 423페이지부터 426페이지입니다.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및 장비유지관리 사업에 11억953만원, 낙동강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사업에 7억1,500만원, 영산강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사업에 4억원, 환경유해인자 조사사업에 7,723만원, 인공조명 빛공해 검사장비구입에 8,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도민들의 건강과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4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전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시영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시영 총무과장 유시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총무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인건비 예산이 줄었던데요.
원인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시영 행정사무감사하고 3차 추경 때 계속 지적된 사항을 반영해서 실제로 현실에 맞게 있지 않습니까?
금액을 작년보다 5억원 정도의 금액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현실에 맞게 하셨다고요?
○총무과장 유시영 올해 행정사무감사하고 3차 추경때 인건비를 14억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너무 과다 편성했다고 해서.
그래서 실제로 업무연찬 이런 것을 통해서 호봉이나 연구사 연구원 호봉을 적절하게 산정한 결과, 작년보다는 이 정도는 감액해서 편성하는 게 맞다해서 감액을,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듣기에 따라서는 그동안 제대로 일 안 하셨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총무과장 유시영 그런 부분도 없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래요?
그것을 인정하시는 거네요, 그죠?
어쨌든, 하여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인하성물질 안전캐비닛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겁니까?
장치가 에탄올, 메탄올 보관하는 그런 캐비닛인데, 장치가 폭발물 관련된 그런 장치의 캐비닛이 별도로 나옵니까?
○총무과장 유시영 예?
○권혁준 위원 별도로 나오냐고요.
○총무과장 유시영 이런 장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겁니다.
○권혁준 위원 예를 들어 이 보관하는 캐비닛이 건조기처럼 온도도 측정하고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겁니까?
○총무과장 유시영 제가 그 정도까지 시설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안 돼 있어요?
○총무과장 유시영 예.
○권혁준 위원 보통 폭발물 정도 보관하는 것 같으면 이 캐비닛이 별도로 있을 건데요?
온도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일반 캐비닛과 다르죠?
○총무과장 유시영 특수한 장비 시설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일반 서류 넣는 캐비닛 그게 아니고 폭발물 관련된 캐비닛은 별도로 있다, 그것을 제가 묻는 건데 어떤 형태의,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해달라 그 말입니다.
○총무과장 유시영 그 부분은 제가,
○권혁준 위원 캐비닛에 관련된 그런 것을 설명을 좀 해달라고요.
왜냐면 에탄올, 메탄올 폭발물 위험성이 있는 그런 것을 보관하는 캐비닛이잖아요.
캐비닛을 구입했다 하는데, 이 폭발물 관련된 캐비닛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요.
○총무과장 유시영 이 캐비닛은 환기장치와 방폭장치 이런 것이 되어 있는 그런 캐비닛입니다.
○권혁준 위원 총무과장님이 지금 보면 설명하는 것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해당 부서 누가 있잖아요.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발언하시고요.
○권혁준 위원 담당 해당 부서에서 올라와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일수 담당계장님 안 계십니까, 담당계장님?
계장님께서 자료를 좀 충실히 제공해 주세요.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입니다.
이 장비는 저희들이 실험실 안전관리에 유기용매라든지 이런 폭발성 있는 가스를 배출하는 그런 시약들을 보관할 수 있는데, 이 캐비닛은 일반 캐비닛과 달리 안에 폭발을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고요.
견고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에서 발생하는 유기용매 가스를 따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배기까지 다 장착이 된 안전캐비닛입니다.
○권혁준 위원 이 캐비닛은 어느, 해당 부서에 다 비치되어 있나요?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지금 각 실험실마다 다 비치가 되어 있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구매 요구를 했습니다.
○권혁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건비 집행률도 낮고 이래서 많이 지적이 돼서 많이 개선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죠?
○총무과장 유시영 예, 반영을 하였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지금 무기계약직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시영 실험실 4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저희가 무기계약직을 고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허동원 위원 지금 무기계약직이 총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유시영 12명입니다.
○허동원 위원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 경비 지원 이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유시영 특별지방행정 사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는 것은 낙동강환경관리청, 지방병무청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지방특별행정기관입니다.
식품안전처에서 2008년도에 식약처가 지방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그 비용을 있지 않습니까?
○허동원 위원 마스크 벗고 이야기하셔도 되는데요.
○총무과장 유시영 지방특별행정기관은 지방병무청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식품안전처도 부서를 갖다가 지방청에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런 것을 2008년도에 지방행정 지방자치 활성화 이런 과정에서 특별행정기관을 조금 제한하는 그런 형태의 법을 제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업무를 보건환경연구원에,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특별행정기관의 업무를 보건환경연구원이 이관받아서 하는 거죠?
○총무과장 유시영 특별행정기관을 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장 유시영 그 업무를,
○허동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그 기관에서 지원해 주나요?
○총무과장 유시영 예, 지원한 비용을 이 예산에 반영하는,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도로 인건비나 이런 것을 집행해 주나요?
○총무과장 유시영 식품안전처에서 배정해 주는 겁니다.
○허동원 위원 배정해 줍니까?
○총무과장 유시영 그것을 우리 예산과목에 잡아놓은 것입니다.
○허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염병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동 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반갑습니다.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감염병연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부장님 감염병연구부에 보면 전년도 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죠?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강용범 위원 한 10억원 정도, 10억원 정도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증액됐는데 큰 틀에서 어느 어느 곳에서 10억원 정도, 큰 틀 한 몇 가지만 증액된 사업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산서상 약 10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은 코로나 진단검사비 국비가 지금 9억원 정도 지원되어서 지표상으로.
○강용범 위원 코로나 진단비가 사업조서 몇 페이지에 있죠?
예산안.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사업조서에 15페이지이고, 예산서,
○강용범 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더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부분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또 지난해보다 배 정도 올랐죠?
감염병연구부에 일반운영비.
한 4,500만원 정도 일반운영비에서 보니까 증액이 됐네요?
예산서 403페이지에 보면 지역거점진단인프라 구축 일반운영비가, 예산서 403페이지요.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금 지원 받는 건데요.
BL3 연구실험동 재인증을 하기 위한 보수작업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에서 지원되는 국비가 내년에 BL3 재검증 관련 예산입니다.
○강용범 위원 기금이 증액되었다는 말입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그러니까 BL3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3년마다 한번씩,
○강용범 위원 지금 기금하고 도비하고만 되어져 있는데, 일반운영비에.
국비가,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그러니까 통칭을 국비로 합니다.
국가기관에서 내려주니까 설명드리기 쉽게 제가 국비로 한 거고,
○강용범 위원 예산서에 있는 대로 답변을 줘야지.
부장님이 그냥 일괄적으로 예산서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시정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서 답변을 듣겠습니까?
그냥 통칭해서 국비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산서를 보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기금,
○강용범 위원 예?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건강증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통칭해서 예산서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이야기하신 건가요?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위원장 김일수 이거 어떤 겁니까?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저희들이 생물안전, 글자그대로 생물안전인데 우리가,
○위원장 김일수 등급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등급이 레벨 4까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4까지 있는데 등급이 높아질수록 더 안전한 건가요?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더 위험한 것을, 그렇죠.
실험자한테는 안전하고 취급하는 병원체는 더 위험하고.
○위원장 김일수 그렇죠.
4등급이 제일 높은 거고.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위원장 김일수 3등급 정도면 어느 정도입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3등급 정도면 그러니까 우리가 TV나 혹시 영화를 보시면 완전히 해서 공기를 공급하는 그게 4등급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보호복, 공기 공급 안 한 상태에서 전신보호복을 쓰고 하는 게.
○위원장 김일수 보호복 정도 입는 게 3등급이고,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그러니까 피부를 노출 안 한 상태에서 보호복을 입은 정도.
○위원장 김일수 4등급이라는 것은 아예 차단하는, 완전히 100% 차단하는 거고.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그렇죠.
○위원장 김일수 그렇다는 이야기네요.
그런데 지금 3등급이, 경남 보건환경연구원은 3등급 정도로 가능한 일까지 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감염병연구부의 예산안 증액 사유가 코로나19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허동원 위원 코로나19 관련된 어디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코로나19 지금 지표상으로는 증액이 맞는데, 작년 국비가 1차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계속 반영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19 진단시약비로 검사하는 PCR 내지는 시약소모품 검사비로 지원받은 겁니다.
○허동원 위원 일반적인 상식으로 좀 생각해보면 2021년, 2022년 코로나 상황이 아주 심각했었어요, 그렇죠?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허동원 위원 그래서 검사를 해야 될 대상도 엄청나게 많았겠죠, 그죠?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내년은, 물론 코로나가 지금 유행을 다시 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검사를 많이 해야 할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확 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코로나19 검사 시약을 구입한다든지 키트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비용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볼 때는 큰 금액은 변동이 없는 겁니다.
예산서가 작년, 그러니까 2022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놨기 때문에 10억원이 는 거지, 실제는 1차 추경에서 국비 11억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도, 내년도 올해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어느 정도 잦아들고 있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선제 검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허동원 위원 아니, 코로나19 진단검사비 국비 온 것은 11억원 해서 내년에 9억원이네요?
줄었잖아요?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감염병 진단 검사에 우리 도비 7억6,800, 올해도 7억6,800이고 2021년 7억1,900이고 내년에도 7억4,800 거의 비슷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비는 감액이 되었잖아요?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크게 감액이 된 것은 아니지요.
○허동원 위원 아니 그런데 감액도 됐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코로나19 진단이나 이게 다 코로나 키트라든지 시약 이런 구입비용이죠, 그죠?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대상자 수가 절반 정도로 저는 작년이나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예측하면 우리 도비 예산도 코로나19 진단비 예산은 줄이고 좀 더 다른, 내년에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으로 잡아줘야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까, 이 예산을 7억 4,000, 7억5,000 정도 잡아놓고 집행이 안 되면 결국 못 쓰는 거잖아요, 예산을.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코로나검사가 경남 도내 전체를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저희들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선제검사를 많이 합니다, 취약시설에.
기본적으로 드는 그게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9억 이것은 국비 100% 짜리라서, 아마 잦아들면 내년 예산에 가면 많이 삭감될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내년 2024년도 예산 때는 아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잦아들면 국비가 안 내려올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국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비요, 도비.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도비는,
○허동원 위원 감염병 진단 검사 및 시험연구비에 거기도 주로, 물론 다른 결핵검사나 이런 것도 있지만, 주요항목에 코로나19 검사 진단키트 및 시약 소모품 구입 4억2,000만원,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신종감염 시약 구입 등 2억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예산을 잡아으실 때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여기 예산을 올해보다는 좀 줄이고 다른 예산으로 쓰시는 게 맞는데 동일하게 잡혀 있어서.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조금 2,000만원 정도 올해 도비 예산은 줄어들긴 했는데, 저희들이 코로나가 전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마 많이 줄어들면 2024년도 예산에서는 상황을 봐서 줄이고 하는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포괄적으로 그냥 이렇게 다 운영하시겠다 이 말인가요?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저희들이 참 이게 예측이 참 힘듭니다.
감염병이라는 게 올해 이 정도 발생해서 내년에는 또 이 정도 할 거다 하면 또 엉뚱한 데서 터지고, 터지고 예측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허동원 위원 쉽지는 않아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예측을 해서 예산이 남거나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도록 그렇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잡아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환경에 수요가 많잖아요, 예산 써야 될 그런 분야가.
그래서 어떤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나중에 집행이 안 되거나 그런 경우도, 아니 행정사무감사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그 부분 실제로 많이 받았잖아요, 실질적으로.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안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리 저리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예산을 짜실 때 감안해 주시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12페이지에 보면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실험실 진단과 관련해서 2019년도부터 이 자료에 보면 2022년도까지는 3,500만원으로 똑같이 이렇게 예산을 써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년에는 보니까 증액이 좀되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에이즈 예산같은 경우는 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기금 내려오는 금액에 따라서 약간의 유동성이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조금 늘어났습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어떨 때는 사정에 따라서 저희들 기금을 다른 금액에 따라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남에 검사결과 추이를 보면 좀 어떻습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지금 하여간에 저희들이 에이즈가 우리 원만 기준으로 할 때 250건 정도 거기서,
○유계현 위원 연간?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유계현 위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안 그러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유계현 위원 늘어나고 있습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유계현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하여튼 간에 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에이즈 특히 이 계통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그게 심해서 거의 오는 것은 넘버링밖에 안 옵니다.
그러니까 번호밖에 안 옵니다, 저희들한테 올 때는.
검사하러 올 때는 이게 누군지도 모르고 성별정도만, 나이하고 성별하고 번호만 오다 보니까 솔직히 저희들이 검사한 그걸로써는 어떻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유계현 위원 그러면 관리는 결과를 보고, 예를 들어서 에이즈에 걸렸다든지 그렇게 되면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유계현 위원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저희들 검사하는데 그 관리는 질병관리청하고 유관 도청에 행정부서, 행정기관, 보건소 이런 데에서 관리를 합니다.
○유계현 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다음 24페이지 보면 새로운 역학감시체계 구축해서 신규편성인 모양인데 5,000만원이,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유계현 위원 이것은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겁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이것도 질병관리청하고 공동사업인데요, 코로나 사태나 감염병 대량 발생 사태를 예측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것을 위해서 각종 조사 사업 모니터링 사업을 많이 하는데, 개인정보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환자들에, 예를 들어서 설사환자의 대변 샘플도 얻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못 가져오다 보니까.
이게 예측이 안 되는 거라, 다양한 연령대의 샘플이 들어와 줘야 지금 어떤 게 발생하고 있다 예측이 가능한데, 안 되다 보니까 개인정보법을 아주 중시하는 선진국 쪽에도 마찬가지로 주로 동의가 필요 없는, 그렇지만 그냥 추세만 볼 수 있는 하수, 하수에서 유전자 PCR 기법으로 해서 추세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그런 것을 예측하기 위해서,
○유계현 위원 그럼 생활하수를 통해서 검사를 해서 결과 추이를 보겠다하는 그런 내용 같은데,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그렇죠, 한 기법이지요.
○유계현 위원 그러면 이게 특정지역 같으면 그 특정지역에 최정적으로 집결되는 그 지역에서 검수를 합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맞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기적으로 해서 각 바이러스, 항목이 좀 많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이 5,000만원은 검사비용입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검사비용입니다.
○유계현 위원 검사비용으로 들어갑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유계현 위원 그러면 21페이지에 보면 호흡기 바이러스 진단 시약 및 소모품 구입해서 또 4,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하고 여기에도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되어 있는데,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병원체 감시하는 것은, 제가 설명 도중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니터링,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병원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병원에 들어온 호흡기 샘플 그것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아까 하수 이것은 다른 역학조사를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 일이 위원님 보시기에는 전부 비슷비슷하셔서,
○유계현 위원 그러면 검사기관이라고 그럽니까?
검사 장소가 다릅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검사는 저희들이 다 하는데 샘플 가져오는 데가 다 다릅니다.
○유계현 위원 샘플을 가져오는 데가 다르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 내에 한 곳에서 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맞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검사 시약이라든지 소모품 들어가는 비용은 어차피 한 군데에서 집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유계현 위원 그러면 4,600만원 가지고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안 됩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그렇지요.
○유계현 위원 그러니까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늘어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이런 거죠?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그렇죠, 그것도 추가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받은 거지요.
기존에 없던 일을 더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계현 위원 이 금액상으로 보면 앞에 금액보다 오히려 더 많은데 검사 숫자가 그만큼 배 이상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아무래도 PCR 쪽으로 하다 보니까 돈이 더 늘어나는 편입니다.
○유계현 위원 늘어납니까?
이게 부서에서 보기에는 예산편성이 적정하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어서 아마 이 정도 하면 사업이 안 될까,
○유계현 위원 그렇게 판단을 하고,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모자라면 질병관리청에 더 요청을 해야 되고,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연구부에 대한 발언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식약품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강자 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식약품연구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조서 50페이지 봐 주십시오.
장비 취득 부분에서 저희는 생소한 내용이 너무 많아 가지고, 가스크로마토그래프 탠덤 질량분석기하고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저희 2대인데, 하나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이고요, 하나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입니다.
○권요찬 위원 압니다, 아는데,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가스하고 기체를 영어로 그냥 가스라,
○권요찬 위원 그다음 탠덤이 하나 또 들어가 있고 이래서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탠덤은 질량분석기가 있고, 그러니까 한 번 질량을 쪼개서 보는 게 있고 그다음 탠덤은 한 번 더 쪼개서 보는 겁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니까 조서 50페이지에 보면 2021년도에 구입한 질량분석기가 하나 있잖아요?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권요찬 위원 그게 가스크로마토그래프 탠덤 질량분석기란 말입니다.
맞지요?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권요찬 위원 그다음 내년에 구입하려고 예산 신청해 놓은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하고 같은 장비인지 아닌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같은 장비입니다.
○권요찬 위원 같은 장비라요?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권요찬 위원 그런데 표현을 가스를 기체로 바꾸어놓고 탠덤을 하나 더 넣어놓고 이러면 전문성이 없는 저희가 볼 때에는 이게 같은 장비인지 다른 장비인지 구별을 할 수도 없고,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표현상 다르게,
○권요찬 위원 이것은 그러면 부족해서 한 개를 더 구매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구연한은 전혀 아닐 것 같고, 어떻게 해서 다시 구입을 하시는 거죠?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지금 저희 농산물 현장검사소에 저희들이 분석 항목을 늘리기 위해서, 그다음 검사 건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가스 질량분석기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주 농산물검사소에 2대가 있는데 추가로 더 1대해서 3대를 보유하고자 합니다.
○권요찬 위원 한 가지 다시 똑같은 질의인데, 초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프하고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하고는 다른 겁니까?
그래프가 다르고 질량분석기 다르고 그런 건가요?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초고속은, 초고속 액체크로마토그래프는 일반적인 액체크로마토그래프를 유속을 좀 빠르게 해서 하는 거고요.
질량분석기 앞에 그 장치가 붙고 그다음에 또 질량분석기라는 그게 추가되어 있는 장비입니다.
○권요찬 위원 초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프는 가격이 더 비싼가요?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더 쌉니다.
○권요찬 위원 더 싸고, 그러면 내년에 구매하려는 질량분석기 이게 더 비싼 거다 그죠?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권요찬 위원 이것은 3억원 정도 하니까.
그럼 이것은 장비 자체가 전혀 다른 거다 그죠?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권요찬 위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액체 부분은 문제가 없고, 구입할 필요가 없고 1개만 해도 된다는 거죠?
기존에 1개 가지고 있는 거죠?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기존 액체도 진주 농산물검사소에 2대가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기존에 2대를,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1대, 1대 더 추가,
○권요찬 위원 올해 구매를 해 가지고 2대를 가지고 있고,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권요찬 위원 그다음 기체는 1개밖에 없어서 1개를 더 구매를,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아니 기체도 2대 액체도 2대 있는데, 각각 1대, 1대를 더 추가하는 겁니다.
○권요찬 위원 1대를 더 추가한다.
검사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장비가 1대 더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양도 늘리고 저희들이 신속하게 검사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수가 많을수록 나누어서 할 수 있으니까, 시간도 단축시키고 검사 물량도 많이 하고.
○권요찬 위원 이게 1대가 검사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보통 저희들이 신속을 할 때에는 액체질량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한 20분 정도 1건에 분석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한 5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에 성적이 4시간에서 6시간 이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대수가 많을수록 빨리 하고 더 많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런 논리로 생각하시면 엄청 많이 필요하겠죠.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다른 시도 현장검사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대에서 6대까지도 구비하는 곳이 있습니다, 기종별로.
○권요찬 위원 장비가 상당히 고가네요?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맞습니다.
○권요찬 위원 제일 싼 것도 1억5,000만원에서 비싼 것은 3억원까지 가는데, 그런 식으로 무한정 늘릴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고가장비니까,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일단 적정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제가 볼 때는 매년 구입을 하는 것 같아서,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매년까지는 아닙니다.
초창기,
○권요찬 위원 2021년도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프 구입했고, 2022년도 액체크로마토그래프 구입했고,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장비 자체가,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앞쪽에 것은 현장검사소에서 확보한 장비가 아니고 저희 식약품연구부에 식품분석팀이라든지 위생화학팀이 별도로 있는데 그쪽 부서에서 지금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일단 내용은 잘 알겠고, 용어 좀 통일해 주십시오.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알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저희가 확인하기가 좀 너무 힘드니까,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예산서나 조서에 올릴 때에는 통일을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권요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 혹시 연구원에서 분석한 것 중에 농산물이라든가 식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지금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는 농산물이나 식품 쪽에서는 마이크로시스틴 검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못 하고 있어요?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준 설정하고 시험법이 아직 확립이 안 되어서, 그게 확립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위원장 김일수 법 정비가 안 되어서,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시험법도 아직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근래에 외부에서 녹조에 의해서 마이크로시스틴이 먹는 농산물에 나왔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분석한 거죠?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그것은 일단 민간 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하신 거고요.
○위원장 김일수 대학에서요?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물에서는 환경부나 이쪽에서 하는데, 식품 쪽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2년도 시험법하고 기준 설정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럼 법을 개정해서 앞으로 할 예정이다 그 말씀이시네요?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식품검사 409쪽에 보면, 조사연구하고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 창원내서농산물 검사, 예산이 작년이나 지금 똑같습니다.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이용식 위원 추계를 어떻게 해서 똑같이 나올 수 있습니까?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시험연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식 위원 예, 해가 바뀌면 뭔가 새로운 아이템, 새롭게 뭔가 많이 한다든지 적게 한다든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올리니까 너무 성의 없어 보이는데?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성의, 저희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하고 도 복지보건국 안에 식품의약과에서 식품안전관리계획이라 해 가지고 연간 수거 건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수거 건수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데, 그 수거 건수가 거의 변동이 없는,
○이용식 위원 변동이 없습니까?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이용식 위원 그러면 시험연구비와 관련해서 국비가 반영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 이유는 뭡니까?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일단 저희들이 국비가 이 사업에 필요하다 해서 요청한 사항은 아니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일단 사업을 정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그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이 해야 될 사업이면 저희들한테 국비를 내려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여타 도비만 반영되는 게 많은데, 이것도 요청을 하면 안 됩니까?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지금 저희들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하고 할 때 위에 중앙에 계속 시험연구비도 국비로 내려달라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식 위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위에서조차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리고 이것은 원장님, 지금 장비 구입이 상당히 많거든요.
전문성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를 못 하겠고, 장비는 전부 조달 구입입니까?
안 그러면 일반 시제 구입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거의 대부분 외자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예.
○이용식 위원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야기했다시피 장비 구입과 관련된 심의기구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안 그래도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장비선정위원회를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했고, 내년부터는 꼭 장비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장비를 구입하자고 그렇게 방침을 정했고 지금 내부적으로 세부적인 안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우리가 이 장비 구입과 관련된 예산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모르면서 이런 저런 의견을 내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해서 정말 비용 대비 효율적인 그런 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리고 이런 시험 관련 장비들도 내구연한이 다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예, 보통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보통 10년이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예.
○이용식 위원 그 안에 구입하는 것도 많이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아닙니다.
○이용식 위원 새로운 기종이 워낙 요즘 빨리빨리 나오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오히려 10년을 넘겨서도 고장이 안 나고 부품 수급이 되면 오히려 조금 연장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 살 때부터 장기적으로 쓸 것을 감안을 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사장되거나 하는 그런 장비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준보다 더 쓰는 예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42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보면 내서농산물 현장검사소하고 진주농산물 현장검사소가 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입니까?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맞습니다.
○유계현 위원 현재 그러면 내서하고 그다음 진주하고 근무 인원이라든지, 근무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인원은 창원 내서가 7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유계현 위원 7명, 면적은?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면적은 300㎡ 정도, 실험실하고 사무실, 기기실 다 합쳐서 그 정도,
○유계현 위원 진주는요?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진주는 한 400㎡ 정도,
○유계현 위원 좀 큽니까?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조금 큽니다.
○유계현 위원 그럼 인원은 몇 명입니까?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인원은 진주 같은 경우에는 6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오히려 적네요?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당초에 연초에는 8명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 휴직자하고 생겨가지고 인원이 연말까지는 그 상태로 하고요.
2023년 1월부터는 다시 8명으로 갈 생각입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인원이 적어도 운영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운영은 지금 건수를 원래 야간 2회 하던 것을 신속을 야간 1회, 주간 2회로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지금 시험연구비는 보니까 내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이 5,500만원이 되어 있고, 진주 같은 경우에는 7,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규모 같은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까?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지금 내서 같은 경우에는 팔용 공영도매시장까지 같이 검사를 하는데, 검체 구입비가 팔용에서는 창원시에서 시비로 구입을 해서 가져오고요.
진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이 전체 다 하다 보니까 조금 많고, 그다음 양쪽에 똑같은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검사항목을 늘린다든지 할 때 고가의 표준품을 진주에서 일괄 구매해 가지고 내서하고 같이 나누어서 쓰고 이런 식입니다.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식약품연구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식약품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물환경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환 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물환경연구부 오늘 보건환경원하고 그다음 환경산림국하고, 환경산림국에 보면 수질관리과, 기후대기과, 이 업무가 양쪽에서 비슷한 것 같은데요, 보니까?
업무 자체가요.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명칭은 좀 비슷할 수 있는데,
○권혁준 위원 아니, 내용 자체도 분석하고 하는 이 업무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환경산림국에 수질과하고 기후대기과, 여기 물환경연구부, 또 여기 보면 대기환경연구부, 이 두 국이 연구원하고 업무가 비슷비슷한 겹치는 업무들이 많거든요.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용어 자체는 조금 비슷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는 환경국에서는 행정 업무를 주로 하고,
○권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천 수질오염도 조사라든가 대기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업무가 다 겹쳤어요.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저희들이 실제 분석은 저희 연구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제가 볼 때는 많이 붙어 있는데.
그리고 수질자동분석기라든가 하천 수질환경오염조사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조사는 연구원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데 오더를 줘서 하는 겁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하천 같은 경우에는 수질측정망이라든지, 해수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연구원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직접 하고 있습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권혁준 위원 여기도 보면 전부 분석기라든가 전부 기계 가지고 다 하잖아요, 그지요?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권혁준 위원 혹시 기계 같은 것, 수질이나 대기 분석하는 기계 아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를 했는데, 이 기계도 고가품들인데 이 기계들은 이력카드로 관리하고 합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연초가 되면 정도관리를 다하고 있고요, 그 기기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보수를 한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하면 그 사항을 다 기입을 하고, 저희들이 3년마다 한 번씩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주관을 해서 현장 평가를 나옵니다.
현장 평가 나오면 기기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보고 갑니다.
○권혁준 위원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3억원 정도 줄었는데, 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감액된 이유?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어느 부분,
○권혁준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아, 물 부분 전체에 말씀입니까?
○권혁준 위원 예산이 한 3억원,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이것은 자산취득비 쪽에서 좀 줄었습니다.
○권혁준 위원 예?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자산취득비, 저희들 장비 사고 하는 부분이 작년보다 한 3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권혁준 위원 줄었어요?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권혁준 위원 작년에 장비를 구입을 많이 했습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작년에 장비를 10억원 정도 했는데, 올해는 6억 얼마 정도,
○권혁준 위원 장비 때문에 줄은 거네요?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자산취득비 쪽에,
○권혁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부장님, 조서 65페이지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우리 권요찬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같은 겁니까, 질량분석기?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저희 연구원에 보건 쪽도 그렇고 환경 쪽도 그러는데,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가 몇 대가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동일한 제품입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메이커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가스크로마토 질량분석기 가지고 쓰는 장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분석 항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허동원 위원 가격이 달라서,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가격은 그렇게, 이게 디텍터인데 질량분석기가 없는 그냥 가스크로마토그래프는 조금 싸고요.
항목별로 디텍터가 따로 있는데, 질량분석기라고 붙어 있는 것은 가격이 조금 더 나갑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아까 식약품연구부에도 분석기 붙어 있던데요?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허동원 위원 동일한 것 아닙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메이커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원리하고 그것은 다 똑같습니다.
측정원리라든지,
○허동원 위원 가격이 들쭉날쭉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쨌든 자산 취득에 대해서는 원장님, 전체적으로 한 번 잘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아까 여러분들이 다 해 주셨는데, 한 마디만 정리하고 갑시다.
조서 41쪽에도 보면 이온크로마토그래프라 되어 있는데, 이게 괄호 해 가지고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어 좀, 같이 연구원에서 헷갈리게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살펴서,
○강용범 위원 이것 좀 용어를 정리해서 예산조서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예, 향후에,
○강용범 위원 이온크로마토그래프, 괄호해 가지고 액체크로마토 해 놓고, 또 가스, 기체, 내용 물어보면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용어 정리를 좀 하시고, 조금 전에 우리 허동원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같은 자산을 취득한다면 같은 내용의 분석기를 가격도 천차만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1,000만원 정도, 앞에 액체 1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억4,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서 다운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연구원 자체에서 우리 원장님이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합리성을 가진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환경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기환경연구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부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악취에 대한 민원 이야기하면서, 대기환경 악취오염도 조사에 실생활에서의 필요성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축사도 엄청 많고요.
동네마다 사실은 이런 민원에 시달리지 않는 지역이 경남에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예, 동의합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예산은 또 줄었어요, 내년에 예산은 줄였어요.
이 예산을 가지고 그 많은 경남 지역 곳곳마다 악취, 대기오염 이런 것 때문에 있는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예산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줄이시고, 우선 고민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저희들 예산은 다음 예산을 짤 때 연구원 전체를 가지고 예산을 협의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악취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예산이 조금 절감이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한 2년 전에 6억원 이상 되는 실시간측정시스템이라는 장비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가지고 지금 실시간으로 악취오염물질과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매함으로 해서 올해는 조금 다른 부서 우선순위에 저희들 예산 책정 검토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게 지자체에는 사실 그런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있는 데도 별로 없고, 사실 축사 악취 이런 것들은 지역마다 플래카드가 엄청 붙어있습니다.
그런 민원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예산을 잡고 또 자산도 늘리고 인원도 늘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 경남 도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발 빠르게 실태조사를 해서 예산을 잡아주시고 늘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제가 나중에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도 무슨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새로운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대기와 악취를 한 팀에서 운영하다가 이번에 동부지소가 생기면서 대기 쪽은 동부지소에서 총괄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가 지금 계속적으로 사회 민원화 되고, 특히 도내에는 축산시설이 많다 보니까 지금 그건 사실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팀을 저희들이 구축을 했고요.
○허동원 위원 예.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대기라는 것은 물하고 달라서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시료채취를 하고 측정하지만 공기라는 게 일정 방향으로 가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측정에 일반 다른 물이라든지 식품 같은 것보다 애로사항은 없잖아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애로사항이 있다는 건 아는데, 어쨌든 패턴도 있고 오랜 축적된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험도 있고.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도내에 악취 우려되는 20개 지역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은 줄고, 또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줄였어요.
그런데 민원은 많고.
그래서 이게 현장과 예산과 정책이 잘 매칭이 됐나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부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잘 챙겨주십시오.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유형준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아니면,
○유형준 위원 질의 잠깐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유형준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서 80페이지, 자산취득이 뒤에도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대기측정망 신규 구입을 김해시에 했고, 그 밑에 교체, 신규 구입, 교체 이렇게 쭉 돼 있는데, 뒤에 설비를 떼고 한 가지만 들면 도시대기측정망 설비 이것 구입하면 보통 몇 년 정도 쓸 수 있습니까, 사용기간이?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는 10년이 내구연한입니다.
그런데 도시대기측정망 같은 경우는 국비를 매년 50% 지원받다 보니까 저희들은 10년 이상 되면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10년마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규 설치와 교체를 지금 예산에 넣은 겁니다.
○유형준 위원 그럼 뒤에 교체한 것도 10년이 지나서 지금 교체로 다 되는 거네요, 자료에?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나머지 측정기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대충?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지금 대기측정망에 설치돼 있는 장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연구원이 장비는 10년 내구연한으로 돼 있지만 그게 예산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20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트러블만 없으면 쓰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측정망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운영하고 국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매년 10년 이상 되면 교체 장비를 환경부에서 측정망 운영 지침에 의해서 자기들이 교체를 하도록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된 장비는 없습니다.
○유형준 위원 교체한 설비는 어떻게 합니까?
폐기시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그 장비는 일단 환경부 쪽을 통해서 다른 데 혹시 필요한 데 있으면 입찰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제가 볼 때는 측정기 10년 되면 바꾼다니까 할 말이 없는데, 측정기 관리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장비는 일반 장비와 달라서 365일 24시간 연속적으로 계속 측정을 하다 보니까 장비 수명이 아무래도 다른 장비보다는 짧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10년 이상 되면 무조건 바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조서 78페이지에 보면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및 장비 유지 관리 해서 내년도에 보니까 1개소가 늘어날 계획이네요.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런데 예산은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7,200만원인데 내년에 1억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지금 측정소는 도시대기측정망은 하나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중금속측정망이 두 군데가 또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대기측정망 장비가 한 400대 정도 되는데 매년 반 정도, 한 250대, 200대 정도는 정도검사를 받습니다.
정도검사를 받는데 정도검사비가 또 매년 올라가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조금씩 상승하는 건 사실입니다.
측정망은 도시대기측정망 한 군데, 그다음 중금속측정망 두 군데가 김해시에 도시대기측정망, 통영과 양산에 신설 중금속측정망이 추가로 신설됩니다.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측정망 개수는 한 개가 늘어나는데 예산은 2,800만원 정도 늘어나서 무슨 이유가 있나 싶어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저희들이 운영할 적에 도시대기측정망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도시대기측정망이 현재 도내에는 38개가 있고요, 그다음 도로변 측정망이 또 4개 있습니다.
아,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41군데를 대기측정망이라 하고, 또 따로 중금속에 의한 대기오염도 패턴을 보기 위해서 국가에서 중금속측정망이라고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시가 안 된 것은 밑에 보면 대기측정망 및 중금속측정망 명시를 했습니다.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장님, 요즘 미세먼지는 추세가 어떻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지금 미세먼지 말씀드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지금,
○위원장 김일수 추세만.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추세는 미세먼지는 지금 도내는 조금씩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기환경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남식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짧게 원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수요에 대비한 그런 사업들 발굴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 행감 때 그런 지적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오는 데이터에 대한 도민들 궁금증도 많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시군에 전달이 돼서 어떻게 개선되고 하는 것, 집행에 대한 그런 것들도 사실은 행감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당장에 어려우면 계획이라도 좀 잡아서 연구 용역을 하겠다든지 이런 행감에서 나온 지적에 대한 걸 집행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것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많은 의원들이 지적했던 자산취득에 대한 것은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원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 겸 인사 겸 이렇게 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예, 알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조서의 용어 통일 부분 그것은 저희들 명백하게 앞으로는 동일한 용어로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안 하는 것 같다고 그러시는데, 저희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흔적이 안 보였다면 그건 저희들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홍보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야별로 홍보 전략을 세워서 저희들이 한 검사 결과가 도민들의 건강과 바로 직결되고 도민들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연구원 업무에 이렇게 많은 관심과 자문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중식 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은 오후 3시 이후에 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허동원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세출안 중 전국기능경기대 입상자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 2억7,825만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고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90##400_5_경제환경_7차 1 2023년 경상남도 예산안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허동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을 허동원 위원님의 부대의견 15건을 채택하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증·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심사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산업통상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산업통상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함께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심의 과정에서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같이 올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여러 의견은 도정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7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일수 허동원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유계현
유형준 이용식 진상락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종선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총무과장 유시영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속기사
허윤정 손희재 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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