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경제환경위원회 제4차 (3) 2022.11.28

제400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1월 28일(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투자유치단 소관
나. 산업통상국 소관
2. 경상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국내 고속철도산업 기술 보호와 철도산업 육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투자유치단 소관
나. 산업통상국 소관
2. 경상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혁준 의원 외 13명 발의)
3. 국내 고속철도산업 기술 보호와 철도산업 육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찬호 의원 외 21명 발의)

(10시 10분 개의)
1.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투자유치단 소관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 등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조례안 1건, 대정부 건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전과 같이 발언하시는 분은 마스크를 벗고 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투자유치단 및 산업통상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환경산림국, 11월 30일은 창업지원단과 경제기업국, 12월 1일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일괄 계수 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하여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창호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투자유치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에는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이끌어 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투자유치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유미 사무관입니다.
허은이 사무관입니다.
정인근 사무관입니다.
지정완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럼 투자유치단 소관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7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11억7,441만원 증액한 121억3,315만원으로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1억4,000만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16억2,780만원, 국내복귀투자보조금 2억4,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17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지난해보다 1억7,190만원이 감액된 215억3,433만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세부 내용으로는 경남의 투자환경 홍보를 위한 국내외 투자유치홍보비 2억원과 민간 주도 투자 활성화와 선제적 대응을 위해 기회발전특구지정 연구용역비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 기업 보조금 지원을 위해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5페이지입니다.
수도권 이전 및 지방 신증설 투자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38억4,544만원과 해외 진출 기업에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한 국내복귀투자보조금 3억4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설명회 2억원,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활동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내 산업 내 부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플랫폼 개발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6페이지입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16억원,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8억8,057만원과 두동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2억5,700만원, 웅동지구 북측간선도로 개설사업 16억4,000만원, 웅동지구 진입도로 개설사업 10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순서입니다만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79##400_5_경제환경_4차 1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전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수고 많습니다.
유형준 위원입니다.
조서 2페이지, 10페이지 같은 내용인데 2023년도 예산을 보면 2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홍보비.
○유형준 위원 도비 100%이고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유형준 위원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8,000만원 그러다가 내년에는 2억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도지사님이 내년도 신규 사업에 가장 초점을 맞춘 것이 투자유치 부분인데요.
그동안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가 굉장히 적었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2억원 자체도 저희가 제대로 된 투자 홍보를 하기에는 많지 않는 금액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형준 위원 10페이지에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설명회도 2022년 올해는 1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내년에는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10월 25일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빠듯한 예산 운용으로 1억3,000만원을 맞춰서 활용을 한 것이고요.
실상 좀 제대로 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고, 특히 모든 물가들이 다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2억원이 많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회성 대형 활동도 중요하지만, 저는 중간 규모의 행사를 연중에 포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서 어떻게든지 2억원 안에서 빠듯하겠지만 운영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우리 단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좌우지간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증액이 된 걸로 보입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어쨌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단장님 홍보 관련해서요.
2022년 현재 홍보하고 있는 내용들 있지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위원장 김일수 서울역, 지하철역, 김해국제공항, KTX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 홍보 내용 자료 좀 배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반갑습니다.
○허동원 위원 단장님이 오셔서 경남의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많은 공부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내년에 단장님께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략적으로 한번, 내년 예산 운용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가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경상남도의 투자 여건을 알리는 것이 제1순위이고요.
그전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지사님의 지침으로 인센티브도 파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상남도에 특화된 사업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활동이 1순위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에 준해서 지금 예산안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산업 플랫폼을 전산화해서 이 부분을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중요 사안이고요.
세 번째는 얼마 전에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마는 투자유치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전문기관이 말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기초 작업을 닦는 것이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 외에 몇 가지 경남에 가장 큰 중요 과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동에 있는 갈산 단지라든지 또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웅동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굵직한 사업 과제에 대해서도 정리를 제대로 해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목표로 내년에 집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요약하면 홍보 잘해야 되고 플랫폼 잘 만들고 또 전담기구 잘 만들고 또 현안 잘 해결하겠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 기억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허동원 위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가장 크게 기억나는 것은 부진청 관련해서 그 부분,
○허동원 위원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선 작년에 투자 관련 예산 집행률이 저조했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그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허동원 위원 특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효율적인 예산 집행 관리 부분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도 부담금이라든지 웅동지구 갈산만 산업단지 활성화 등이 지적되었고요.
맞지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도내 경쟁력 있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대한 각별한 지원 방안도 지적되었습니다, 그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허동원 위원 그런 관점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완수 도정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도정의 방향이 투자 활성화죠, 그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그런 투자 활성화, 박완수 도정이 가장 역점을 두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7억8,400만원이 감소가 되었어요, 예산이.
이것 왜 이렇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그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지방투자보조금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그때그때 기업들의 지원을 받아서 책정되는 예산 성격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상당 부분이 추경을 통해서 증액된 부분도 있고 해서요.
저희가 미리 예산을 많이 잡기보다는 중간에 기업들의 수요를 판단한 후에 거기에 갖춰서 필요하면 추경에 다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럼 아직 준비가 좀 덜 됐다?
좀 준비를 더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특히 두동지구나 웅동지구에 대한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가 됐어요, 감액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두동 쪽에 작년에 실시되었던 공사 부분들은 정리를 다 하고 올해 남은 공사들 위주로만, 실제 들어갈 비용들만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액이라기보다는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리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10개 시군, 43개 업체에 총 1,921억2,800만원이 지원되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사업을 포기하거나 그렇게 해서 환수 조치된 업체는 몇 개입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
○허동원 위원 10개 시군에 23개 업체입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허동원 위원 아니, 제가 확인했고요.
4년 동안 총 10개 시군, 43개 업체에 1,921억2,8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그중에 43개 중에 23개 기업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또는 문제가 있거나 이래서 환수 조치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87억700만원이에요.
1,921억원이 투여되어서 거의 절반 이상이 환수 조치가 되었는데요.
금액은 87억원이 환수가 되었어요, 1,900억원을 지원하고.
비율로 따지면 제가 보기에는 1,000억원 이상은 환수가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87억원이 환수가 되었습니다.
환수된 23개 기업이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포기했는지 좀 추적을 하고 계십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저희가 사후관리가 5년 동안 들어가고 있고 그 규정에 따라서 사업 사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관리가 되고 있다고,
○허동원 위원 23개 기업은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환수된 23개 기업?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환수됐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허동원 위원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환수를 하는 이유가 투자하기로 했던 부분, 특히 고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목표 달성이 안 되었을 경우에 환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여부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업은 하고 있는데 도와 약속한 투자 부분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환수에 들어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환수가 되었다는 건 어쨌든 원래의 신청서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고용 인원을 미달하거나 또는 불법적인 사업 집행이 있거나 사업을 포기했거나 이런 사유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23개 업체에 대한 투자를 했는데 지금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어떤지 이런 것에 대한 추적을 안 하십니까?
관리를 안 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그 자료를 미처 가져오지 못했는데, 위원님이 괜찮으시다면 제가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정리를 해서 주시고요.
그런데 1,900억원을 지원하고 87억원 정도 환수가 되었는데, 생각보다는 너무 환수 금액이 적어서 왜 이럴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일반적인 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선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다 받아서 확인을 한 후에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환수를 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것이 특이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쨌거나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한번 분석을 한 다음에 위원님께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환수 사유를 보면 동일한 환수 사유인데도 어떤 기업은 전액 환수이고 어떤 기업은 일부 환수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환수를 하고, 또 이후에 이런 문제가 지적된 기업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지 페널티를 주는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런 걸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하고 광양만권경제자유청에 대한 우리 도 부담금의 불합리성이 지적이 되었어요, 그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실제로는 증액은 아니고 전년 수준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허동원 위원 일부 좀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작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부산만 놓고 보면 작년 추경에 2억원을 추가해서 총 16억원의 예산을 잡았고요.
올해도 동일한 금액 예산으로 1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신 광양청이 좀 늘어난 것은 거기는 면적 부분으로 저희가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면적이 늘어난 건 아니고 전라도 쪽의 면적이 조금 줄면서 저희 비율이 일부 늘어난 것이고 예산이 좀 늘어난 이유가 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추경에 2억원 해서, 당초예산은 14억원인데,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14억원입니다.
○허동원 위원 올해 당초예산은 16억원을 잡았어요, 추경하고 같이?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허동원 위원 어찌 보면 작년보다는 예산이 더 증액된 것이 맞잖아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좀 과거 이야기이긴 하지만 당초 14억원이 잡혔을 때 이유가, 원래 16억원이 맞았는데요.
부산 쪽에서 예산 편성을 못 하면서, 협약서에는 50 대 50 개념이었기 때문에 14억원, 14억원을 맞춰서 잡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추가 편성을 해서 2억원을 잡았다.
그래서 원래 예산은 16억원, 합쳐서 32억원 이렇게 예산이 잡혔던 것이 올해 기준입니다.
동일선상에서 올해 16억원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단장님도 행감 때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예산 배분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앞으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그때도 위원장님 지적 사항에 그 부분이 컸었고 저희도 향후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 예산을 줄이기보다는 예산보다 더 큰 성과를 내는 데 집중을 하는 쪽으로, 그래서 저희가 면적 넓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면적보다도 현재 조성 중인 새로운 산단에 제대로 된 기업을 유치하는 활동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춰나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만약에 앞으로도 이런 성과가 저조하다면 그때 가서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부진청에 압력이 아니라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단장님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기업 유치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저희가 지적했던 것은 면적이나 여러 가지 예산 집행에 있어서 비효율성이거든요, 그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허동원 위원 그럼에도 똑같이 5 대 5로 부담한다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했던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을 법령에 의한 근거가 있으면 법을 개정해야 될 것이고 또 협상을 해야 될 부분이면 협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협상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논리적 근거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잘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맞는 지적이십니다.
○허동원 위원 그리고 지난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우리 도내에 경쟁력 있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있다.
그런 업체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런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들이 있는지 고민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예산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올해 신규 예산 항목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저희 보조금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추고 있고요.
대신에 기회발전투자보조금 부분은 앞으로 중복해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기업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체감하는 도의 지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폭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기업들에게 제대로 정보가 전달되어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하겠고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도내 기업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도내에 계속 유지하게 할 것인가, 또 외부에서 저희 도로 어떻게 더 데려올 것인가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활동을 더 늘려나가서 홍보도 많이 하고 직접 찾아가서 기업들의 실태도 파악하는 활동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과 이런 여러 가지가 효율적으로 다 연계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었던 것이 내년 정책과 예산으로 잘 반영이 되고, 또 그것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박완수 도정이 바깥에 있는 기업들을 경남으로 데려오는 것에 대한 관심은 많은 데, 정작 경남에서 하고 있는 기업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생각들, 고민들은 깊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실태를 파악한다든지 또 제도적으로 그런 고민 상담이나 애로 사항을 어떻게 청취를 하고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한 방안들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년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지만 잘 마련을 해서 추경에는, 내년 추경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떻게 실태조사를 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또 그분들에 대한 지원과 바깥에서 데리고 오는 기업의 지원이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사업 예산안 174쪽에 보면 투자 정책 운영 경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2배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죠?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부분,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강용범 위원 174쪽에,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보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일반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2배 이상, 매년 해 오던 운영비인데 왜 2배 이상 운영비가 증액이 될 수 있습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위원님, 이 부분은 올해 발족한 투자유치자문위원회 비용을 이쪽으로 사무관리비로 신규로 편성하면서 그 부분이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강용범 위원 투자유치자문위원회의 수당 주는 것이 왜 일반운영비로 들어갑니까, 세목에?
이게 맞나요?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를 예측한 겁니까, 자문위원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그게 아직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추정을 해서 잡은 것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게 2,000만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했는데요.
거기에 추가로 저희가 회의를 운영하다 보면 회의 자료 작성, 그다음에 회의 장소 임대 이런 비용들까지 다 감안해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 추가해서 저희가 전체 2,8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하여튼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75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외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여기도 보면 사업비가 1.5배 정도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났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주로 어떤 곳에 비용이 많이 지출되어서 1.5배나 늘어났나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지금 위원님이 보고 계신 게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활동 이 부분,
○강용범 위원 예.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저희가 아시겠지만 그동안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해외 쪽 관련해서는 해외 투자유치 활동이 전무했었는데, 올해 저희가 유럽에 한 번 다녀왔고, 그다음 12월에 계획 중인 베트남 이렇게 해서 올해 두 번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최소한 4회에서 5회 정도의 해외 관련 투자유치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올해보다 2배 정도는 예산이 최소 예산으로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난해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갔다는 것입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사업별 조서 3페이지에 보면 경남기회발전특구 지정 용역비 1억원이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게 우리 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남연구원에서 시행, 주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용역비 산정 기준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용역비 산출 근거는 저희가 용역의 규모를 경남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크게 나누어서 보면 인건비가 4,200만원 정도 발생할 것 같고, 그다음 기타 필요경비가 나머지 금액을, 그러니까 인건비가 4,200만원, 나머지 필요경비가 4,200만원 이렇게 해서 기타 비용까지 합쳐서 1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단독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경남연구원에 일단 1차적인 정보를 받아서 이렇게 1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도 산하기관이니까 그냥 경남연구원하고 의견만 맞춰서 하는 것이고, 공개경쟁입찰은 없다 이 말이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현재는 경남연구원을 1차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용역비가 경남연구원하고 그냥 입만 맞춰서 1억원이면 1억원, 2억원이면 2억원 이렇게 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 기준이 안 맞다고 보거든요.
1억원이 넘어가는 사업비인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용역이 되어야지, 그냥 경남연구원에 단독으로 주는 것은 안 맞다고 보는데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알겠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조서 6페이지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5개 시군에 세부 내역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 기준은,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 내역 기준은 어떻게 선정 기준을 잡습니까, 산출 근거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어느 지역이 신청했느냐에 따라서,
○강용범 위원 예?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어느 지역이, 어느 시군이 지원했느냐에 따라서 지원 보조금 내역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균형발전 상위지역 또는 균형발전 중위지역, 하위지역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거기에 소속된 시군의 상황에 따라서 지원 비율이 차등해서 지원되도록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명확한 선정 기준, 근거가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 근거를 나중에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복귀 투자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8페이지, 내년도 세부 사업에 보면 양산시가 1개 기업으로 되어 있고, 3억7,000만원 국비, 도비, 시군비 되어 있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기업명까지는 저희가,
○강용범 위원 기업명은 답변을 안 하시더라도 무엇을 제조하는 회사며, 어디에서 유치를 하는 것입니까?
어느 나라에 있던 기업을 국내로 복귀해서 유치하는 것입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위원님, 제가 오늘 그 정보까지는 가져오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끝나는 대로 바로,
○강용범 위원 옆에 담당자들도 이것 준비 안 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정확하게 그 부분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산을 승인받으러 와서 그 정도도 자료가 조사가 안 되어 있고, 담당자까지도 파악이 안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죄송합니다.
○강용범 위원 그다음 제가 하나 질의하고 싶습니다.
올해 고성에 지난번에 제가, 허동원 부위원장이 더 저보다는 많이 알고 있겠습니다만 아까 질의를 안 하셔서, 고성에 국내 복귀 투자하는 기업이 하나 있었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 회사가 지난번에 산자부에서 제대로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잠깐 귀동냥으로 들은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 부분은 지난 심사위원회에서 보류 결정을 받아서,
○강용범 위원 어느 심사위원회에서 보류가 됐다는 것입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산업부하고 KOTRA, 그다음에 관련 기관들이 보조금 지급에 대한 심의회를 엽니다.
그 부분이 10월에 있었는데, 저희가 참석해서, 도에서도 참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부분을 나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류 미비로 인해서, 일단 서류 그 부분에 있어서 심사 보류가 되었고요.
그다음 심의가 내년 2월 23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류 보완이라든가 그전에 지적받았던 사안들을 제대로 보완을 해서 저희가 꼭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 기업이 이미 국내로 복귀해서 사업을 개시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지금 부지 구입까지는 끝냈고, 부지에 일부 시설을,
○강용범 위원 하고 있는 중이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우리가 그때 지원할 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였습니까?
60억원 정도 됩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총 26억원 정도,
○강용범 위원 26억원?
엄청난 금액이다,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차질이 왔을 때 이 기업은, 만약의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지금은 심사 보류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서류 미비로 인해서,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일단 규모가 26억원 정도면 작지 않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에,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희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 기업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묻는 질의는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행정이 책임져야 될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국내로 복귀하면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 받고 복귀한 것 아닙니까, 이 기업이?
그렇죠?
그 부분이 확신이 없었다면 그분이 이렇게 국내로 옮겨올 이유가 없었잖아요, 26억원이라는 지원이 안 된다면.
만약의 경우에, 이런 경우가 없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앞으로 들어올 국내 복귀 기업이 만약에 서류 미비가 되어서, 만약의 경우에 안 됐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26억원이라는 엄청난 돈들이 제대로 PF도 안 되고, 자기네들은 그것을 믿고 이렇게 옮겨 왔는데,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 말이에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책임소재는 저도 확인을 좀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절차상으로 따지면 복귀 기업의 신청이 도로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고 산업부 산하 쪽에 KOTRA를 통해서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예산도 산업부에서 국비가 우선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선정된 기업에 예산을 국비로 확정이 되면 도에서 맞춰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단장님, 그렇게 말하면 우리 도가 국내 투자유치단을 설치를 해서 뭐 하려고 합니까?
국가 중앙부처를 핑계를 댄다면 우리가 해외 나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다 지정해서 해 주면 우리는 밑에서 보조만 해 주면 되지.
지금 답변이 애매모호하다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적만 내려고, 겉으로만 이렇게 막 기업 유치하는 것처럼 해 놓고 실제로 이런 기업이 어려운 난관에 부딪쳤을 때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 나갈 거냐는 거예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저희가 복귀 기업을 찾고, 사실은 복귀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했거나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정해서 진행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도만, 물론 도에서도 일부 책임을 가지고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관련 부처들과 같이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용범 위원 이 기업을 유치할 때 우리 도가 선점적으로 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네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도가,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 기업이 들어오기로,
○강용범 위원 누구하고 약속을 먼저 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1차 상담은 KOTRA를 통해서 진행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KOTRA는 책임성이 없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시행기관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일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곳도 KOTRA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답변하면 앞으로 국내 복귀 기업 투자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제대로 예산 승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책임성 없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게 문제가 된다고요.
다음에 어떤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당히 도래될 수 있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을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변이 지금 안 되겠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위원님, 일단 복귀 기업의 전담 부처는 산업부 산하 KOTRA가 맞고, 도는 협업기관으로 거기에 맞춰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같이 비율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단 복귀 기업 발굴 활동은 저희 도에서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굴 단계부터 제대로 된 기업을 발굴하고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분명히 도의 책임이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복귀 기업 선정 후 지원 절차에 있어서는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참 답답합니다.
국내 복귀 기업에 도가 책임 한계성이 거기까지밖에 안 된다면 우리가 굳이 도가 나서서 국내 복귀 기업 투자 유치를 하려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책임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외로 나가서, 뭐 하려고 해외 출장까지 나가서 국내로 투자를 하게끔 유치 설명회를 하고 합니까?
어쨌든 다시 한번 더, 자꾸 똑같은 이야기해서 더 이야기해 봤자 안 되고, 다시 한번 더 명확하게 도와 산자부에서 명확한 검토가 있어서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된 국내 복귀 투자보조금을 우리가 해서 국내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경남도에 국내 복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누가 이렇게 알고 나면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거기까지만 합시다.
자꾸 설명해 봤자 답변은 똑같을 것 같으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1개 기업 양산에 이것 언제 선정이 되었습니까?
위원회 심의는 언제 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아까 제가 좀 불명확해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국내 복귀 선정일은 2021년 4월 2일에 선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투자 협약은 저희랑 3월 18일에 먼저,
○위원장 김일수 2021년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2021년.
○위원장 김일수 아니, 이게 산업부 심의는 언제 마무리가 됐어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이 기업은 1차 지원은 2021년도에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2차 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어쨌든 2차 지원도 심의는 하는 것 아닌가요?
1차 때 다 하면 계속 가나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한 번 심의하면 계속 지원이 돼요?
진척도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진척도에 따라서,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2021년도에 심의를 해서,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1차 심의에서 저희가 지불하는 게 70%고,
○위원장 김일수 1차는 언제 했습니까, 지원을?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복귀 기업이, 제가 심의 날짜까지는,
○위원장 김일수 아니, 지원이 언제 됐습니까?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2021년 4월에,
○위원장 김일수 1차 보조금이, 2021년도에 했어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2021년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단장님, 2021년에 1차 보조를 지원을 했고, 지금 또 다시 2차로 하는 기업인데, 어느 나라에 있다가 와서 무슨 일을 하는 기업인지를 모르신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제가 아까 확인을 미처 못 한 것은 이 기업의 정확한, 여러 기업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 기업이 맞는지 부정확한 답변을 드릴까봐 답변을 안 드렸는데,
○위원장 김일수 기업이 여러 개도 아니고 1개 있는 건데 그것까지 기억을 못 하시는 것은 단장님이 크게 준비를 좀 덜 하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지금은 알고 계세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위원장 김일수 지금 답변을 해 주세요.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미국에서 왔고요.
자동차 부품 관련,
○위원장 김일수 자동차 부품?
예, 알겠습니다.
뒤에 사무관님들이 많이 챙겨주세요.
단장님께서 아직 업무 파악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앞에 동료 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답변이 좀 궁금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하고 국내 복귀 투자보조금하고 이 두 군데 보조금을 협약 체결 기업 관리는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 것인지, 그다음 두 번째, 예산 집행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 두 건에 대해서,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세히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 답변을 못 하시면 자료라도 주시면 됩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이 부분은 자료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에 이자수입에 보면 내년도에 오히려 1,000만원 정도 줄여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사항이 216번 이자수입에 대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 부분은 경자구역청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것은 경자구역청 사업비의 증감 여부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화가 되는데, 작년 대비해서는 올해 사업비 부분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이자를 축소해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상치라서 다시 한번,
○유계현 위원 물론 예상치인데, 지금 현재 이자율이라든지 흐름을 보면 지금 이자율이 급격하게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서 예산 수입을 1,000만원을 줄여서 편성한다는 것은 이해가, 납득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보면 조금씩 늘어가지, 줄어드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자수입을 줄여서 편성한다는 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리고 사업조서 3페이지에 보면 경남기회발전특구 지정 용역이 있습니다.
1억원이 편성되어 있죠?
정말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우리 경남이 이렇게 지정을 받아서 경남에 정말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도 하고 우리가 관심을 특별히 기울여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런데 이 사업, 지금 현재 보면 용역으로 해서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혹시 창업지원단에 보면 경남 창업 허브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라고 해서 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모르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부분을 창업지원단이나 투자유치단이나 긴밀하게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용역 내용도 보니까 비슷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투자유치단에서는 보면 기회발전특구라는 명칭은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결국 미래 먹거리 육성 산업이라는 이런 내용이 창업지원단에도 보면 용역 조사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2개 사업을 묶어서 한번 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러니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그러한 부분을 서로 협의를 해서 용역 줄 때, 어차피 우리가 용역 심의를 할 때는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제안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두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하나로 묶어서 용역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일단 그것은 제가 창업지원단의 내용을 조금 더 보고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기회발전특구는 정부 주도의 앵커기업 유치에 대한 부분이고, 그런 앵커기업을 유치할 만한 지역 내 산업단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인 방안을 저희가 정부 부처에 어떻게 제안을 하고, 또 기업은 어떤 기업들을 유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연구용역이라,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조금 성격이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유계현 위원 어쨌든 물론 그것은 사업부서가 서로 다르고 하니까 세부적인 용역에 대해서는 모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이러한 큰 프로젝트 사업이 진행되고 할 때는 투자유치단이라든지 창업지원단이라든지 이런 부서 간에 긴밀한 협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한 절차가 평소에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느껴지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용역을 떠나서 평소에 경남도 전체적인 내년도 사업을 두고 생각해 볼 때는 이러한 협의가 전혀 없었다 하는 부분이 정말 이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떠나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경남형 산업단지 플랫폼 개발이라고 해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각 지자체별로 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다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겠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취합을 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관리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1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꼭 이런 형태로 추진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이 부분의 취지는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총 205개 산업단지가 도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미분양된 산업단지들만 좀 추려서 보면 한 38개 정도 산업단지가 나오고요.
지금은 일일이 그것을 수작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별도로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이 바로 시스템에 접속해서 어떤 산단을 누르면 그 산단의 상세 내역이 바로바로 필요로 하는 고객들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라서 이것은 투자 수요자의 편익을 높여주고 그만큼 투자할 수 있는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그러한 형태로 진행을 안 했다 그러면 그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라도 당연히 그런 형태로 진행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은 저 역시도 똑같습니다.
같은데, 이걸 1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진행을 시켜야만 되는가?
평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도 차원에서 현재 유휴 단지에 대해서는 파악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공지만 하면 누구든지 들어와서 경남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안 그렇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찾아뵙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74페이지에 보면 홍보비는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홍보가 굉장히 필요하다, 중요하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내년도 예산을 상당히 증액 편성을 해 놨네요, 1억2,000만원 정도.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런데 포상금은 250만원 정도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해 놨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게 예년도 보면 250만원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지금 포상 대상은 저희 시군 내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연 1명에서 2명 정도를 선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연간 포상금 250만원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도 차원에서 각 지자체의 자료를 받아서 거기서 한두 명 정도 선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 말이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다면 각 지자체에서 그런 부서라든지 많은 공무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50만원 가지고 포상을 한다는 게 좀 적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금액적으로 250만원을 떠나서 예를 들어 공무원이라 그러면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기여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다면 실제로 공무원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그걸 좀 더 체계화해서 시스템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당연히 돈만으로 포상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승진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고려될 수 있도록 저희도 관련 부서에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리고 앞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투자유치만 했다고 능사가 아니고 투자 유치를 하고 그 기업에 대해서 끊임없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투자금 반환 부분도 많은 언급이 있었지만 그러한 부분도 이런 지속적인 관심의 부족에 의한 부분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예산서 보면 내년도 예산 편성이 좀 많이 늘어났죠.
2억5,500만원 정도 늘어났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올해 2억원을 추경에서 늘려놨기 때문에 총액 개념에서는 올해와 동일한 금회 예산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세부 내역별로 사항은 괜찮으시다면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유계현 위원 예, 그러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 위원 주봉한 위원입니다.
단장님, 지금 단장으로 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이제 만 2개월 돼 가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만 2개월 됐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주봉한 위원 우리 도내에 외국에서 다시 우리나라로 온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복귀기업?
○주봉한 위원 복귀기업이.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작년 기준으로 세 개 기업이,
○주봉한 위원 세 개 기업?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주봉한 위원 그러면 양산에는 몇 개 왔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양산에는 지금까지 두 개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주봉한 위원 두 개 기업이 왔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주봉한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양산에 두 개 기업이 왔고 지금 여기에 보면 한 개 기업이 와 있는데, 이게 무슨 기업이 왔는지, 뭐 하는 기업인지, 온 지 이제 한 2개월 정도 됐으면 그 정도도 파악이 안 되고 여기 나왔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아니, 지금 가만히 하는 것 들어보니까, 단장이 주된 업무가 뭡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
○주봉한 위원 주된 업무가 뭡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투자유치와 해당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게 투자유치단장의...
○주봉한 위원 그런데 양산에 두 개 오고, 한 개 이게 무슨 기업인지 그것도 모르고 이래가지고 무슨 놈에...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죄송합니다, 주 위원님.
○주봉한 위원 지금 이것 제대로 할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위원님, 아까 제가 바로 답변을 못 드렸던 것은 기업명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기업이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주봉한 위원 아니, 양산에 기업이 한 열 개나 스무 개나 왔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두 개 왔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런데 한 개 이게 뭔지 그것도 모르면, 그 업무 파악이 이 정도로 안 돼 가지고 우리 단장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좀 더 세부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아니, 단장으로 여기 왔으면 사명감을 가지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걸 해야 되지, 이래가지고 이것 무슨 놈에 외국 투자기업을 유치한다 말입니까, 이게!
당장 막살 놓으소, 마, 그냥!
이것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해서 그렇지 도민들 보는데 공개적으로 했다 하면 오늘 무슨 소리 듣겠어요, 이것!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잘되자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권요찬 위원님 아까부터 요청을 하셨는데,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아이, 참, 질의 드리기도 부담스럽네요.
(웃음)
추가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이것 언제부터 하던 사업입니까?
꽤 오래된 것 같은데.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8년부터 5년간은 가지고 있는데,
○권요찬 위원 예, 저도 그 정도는 파악하는데 그 전 것이 없어서 언제부터 하는 건지,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200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렇죠?
하여튼 제가 5년 정도 된 것은 본 것 같고, 아주 오래됐다 그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권요찬 위원 제가 근본적인 부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것 계속사업으로 할 거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계속사업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단 인허가 내줄 때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 그다음에 입주기업체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예측하고 산단 인허가를 내주는 것 아닌가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일반적으로 산단 인허가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권요찬 위원 지금 촉진지구로 지정된 다섯 군데는 사업 시행처가 어딥니까?
지자체에서 한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대부분 투자유치가 어려운 지역이 해당 산단들이고요.
지금 저희가 해당되는 산단을 말씀드리면 산청, 함안, 함양, 거창, 산청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는데, 대부분 분양이 어렵거나 이런 지역이 대상 지역입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앞에 질의 드렸던 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권요찬 위원 애초에 투자 인허가 내기 전에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걸 면밀히 다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충분히 기업체 유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산업단지 개발을 한 것이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안 됐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권요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는 겁니까?
다섯 군데 다 지자체에서 시행을 한 건가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산단 설치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그 부분은 사후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 정도는 파악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예산 신청하셔야지, 10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하는 거라고 해서 그냥 관례적으로 예산을 똑같은 액수를 다시 또 신청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는 단장님이 새로 부임하신 게 오히려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새로 오셨을 때 사업 분석을 하셔서 이 사업은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예산 지원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셔야지, 그러한 과정 없이 일률적으로, 타행적으로 그냥 해마다, 작년에도 보니까 10억원인가 예산 지원 신청한 것 같고, 그 정도 액수로, 그죠?
그런 식으로 10억원 했다가 조금 감액했네!
1억7,900만원 감액했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계속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가 볼 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함양이나 거창 같은 경우에는 특화단지란 말입니다, 특별히.
사업이 좀 특화돼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죠?
한방병원이고, 승강기 쪽이고, 한방항노화병원이고 이런 식으로 특화가 돼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은 일반적인 기업체 유치로 방향을 바꾼다든지, 제가 그게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세제 혜택 부분을 한번 알아보셔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한 것이지, 이걸 해마다 예산 부지매입비 조금 지원해 준다고 해서 저는 안 들어갈 기업이 들어간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정도 기업일 것 같으면 저는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고민의 시기를 2023년도로 잡으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알겠습니다.
부연설명을 좀 더 드리면 상당히 많은 지원금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기업투자촉진보조금은 좀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하면 기업투자촉진보조금은 다시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동안 실제 보조금 정책에 반해서 활용도가 떨어졌던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이 앞으로는 중복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투자촉진보조금이 현재는 최대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이 사실 좀 적습니다.
14억원이 한계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기업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보조금들의 내역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문제로 파악을 했고, 그래서 인센티브 개선책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어려운 산업단지들 이런 부분들이 최초에 당연히 지정해서 운영할 때는 그 계획에 맞춰서 했지만 실제로 하고 나서 보니 사후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투자유치단이 관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정하는 단계에서는 저희 단이 처음부터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역할적인 측면에서는 구분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권요찬 위원 제가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는 부분을 단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셨거든요.
두 번째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투자유치단의 업무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 다른 부서로 이관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산업단지 분양해서 미분양되는 것을 제가 볼 때 어떤 성격으로 어떻게, 누가 파악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투자유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전혀 부서의 성격하고도 어울리지 않고, 이 사업 자체는 투자유치단 사업이 아니다, 부적합하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연결해서 해마다 해야 될지, 그다음에 답변 도중에 또 나왔습니다.
이 정도 액수 넣어 가지고 기업 유치 안 됩니다.
이것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 안 되니까 또 비슷하게, 물론 이것은 도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아까 답변 과정에 들어보니까 30군데 선정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또 산업단지 플랫폼 개발한다고 1억원 투자하고, 제가 볼 때는 아무 의미 없는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시고 내년도 예산은 될 수 있으면 배정을 안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다음 근본적으로 이 사업 자체를 다른 부서로 넘기십시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답변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답변 하시겠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제가 혼자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일단 제가 근거를 만들어드리는 거니까, 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겼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알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기업투자촉진지구를 왜 시작한 사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준공을 하고 나서도 분양이 원래 계획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산단들을 지원하는 게,
○위원장 김일수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위원장 김일수 경남도에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선정될 수 있는 지역이 제한돼 있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낙후지역 중심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걸로,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게 포인트를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낙후지역을 균형발전 관련해서 기업투자촉진지구 사업을 시작한 거고, 그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 이후에도 어쨌든, 우리가 창원에 산업단지를 만드는데 분양 안 된다고 촉진지구 됩니까, 안 되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위원장 김일수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다른 쪽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비를 도에서 책정합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위원장 김일수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위원장 김일수 요구에 의해서 해당되는 기업이 들어왔을 때 주는 거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지금 답변에서 안 나오니까 위원님들은 자꾸 더 이렇게... 더는 아니지만 어쨌든 다른 쪽으로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당초 우리가 투자유치단장님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도, 또 질의하는 데 열정의 모습을 보더라도 얼마만큼 우리가 투자유치에 대한 관심이 많은가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또 투자유치단에 경남 전체의 먹거리가 두 어깨에 달려 있다는 그것도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면으로 볼 때 저도 투자유치단 사업과 관련돼서는 사실 자료를 좀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열정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전체 예산 규모도 보면 하나 나아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도 부실한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에너지를 쏟아부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많이 하셨고, 저도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 사업으로 경남형 산업단지 플랫폼 개발과 관련해서 1억원 들여서 개발하기로 했네, 그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이용식 위원 이것 개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활용할 생각입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이 부분은 아까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수요투자자들에게 좀 더 편리한 정보 제공을 일단 1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정보들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걸 일목요연하게 투자자들에게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판단해서 꼭 필요한 사업 중 하나이고, 다른 것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각 도, 경쟁하는 도들 이런 데서도 이미 이 정도 플랫폼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좀 늦었다 이렇게,
○이용식 위원 플랫폼 구성을 해 가지고 제작해서 어떻게 알릴 것이냐 이거지.
그냥 단순하게 우리 도의 홈페이지에만 올려놓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플랫폼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것이 내가 궁금해서.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지금 시스템이 구축되면 일단 웹사이트에 올려서 기업들이 직접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걸 먼저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IR활동 홍보책자라든가 이런 걸 발행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 책자라든가 또 저희 홍보비 이런 걸 활용해서 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용식 위원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기업 유치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투자촉진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프로세스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게 잘 안 됨으로써 결국 여러 가지 우리가 투자촉진과 관련해서 환수를 해야 하고 많은 기업들이 신뢰를 잃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기획과 계획과 실행을 하고 난 뒤에는 이 과정 내지는 마지막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 또 지금 기회발전특구와 관련된 부분도 이 용역을 줘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정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이용식 위원 이 기회발전특구 용역해서 나오는, 기회발전특구라는 것은 결국 비수도권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 아닙니까,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결국 이 용역 결과 나온 것과 또 기업을 우리에게, 지방에 투자하겠다는 기업하고 그것이 의견이 맞아져야지만 결국 비로소 발전특구로서 지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 건 막연하게 용역만 해서 결과를 내놓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이 타깃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다른 것도 내가 전반적으로 볼 때 홍보하고 또 자문위원회 이렇다는데, 투자유치와 관련한 오프라인 계획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누가 전담을 합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
○이용식 위원 이 내용230을 너무 뜬구름 잡는 이런 계획으로 해서는, 지금과 같은 기업 유치라는 것은 쟁취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지금?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이용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잡아야 되겠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런 모습이고, 또 마지막으로 투자유치전문기관 설립 추진을 하겠다는데, 투자유치단이 있는데 전문기관 설립을 해서 이 역할이 뭡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지난번 조례 통과할 때도 이미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주셔서 투자유치단과 투자유치전문기관 간의 역할 분담은 충분히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일단 도에 투자유치단은 정책과 대규모 행사,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에 집중을 하고, 투자유치전문기관은 좀 더 현장에서 필요한 기업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그다음에 저희가 투자를 하고 나서 그다음 사후 관리, 투자환경 등에 대한 실무적인 분석, 일단 그런 부분을 먼저 실행해 나가면서 향후 조금씩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고, 종국적으로 독립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게 저희 도에서 투자유치단이 해 나갈 임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유치단에서 그러한 기획과 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필드에서 실행할 수 있는 기구가 전문기관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어쨌든 투자유치단의 역할이 굉장히 막중하다라는 것을 좀 더 경각심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저는 투자유치와 관련된, 물류에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진해신항만이 들어서기 전에는 사실 부산에 1부두, 2부두, 3부두 이래서 기업들이 부산 쪽으로 수출물량, 수입물량 물류가 왔다 갔다 했는데, 현재 양산이나 김해 기업들이 보면 다 과거 부산에 있던 기업들이 양산, 김해 쪽으로 온 중소기업들인데, 진해신항만이 들어서므로 해서 지금 한 30년 이상 되는 기업들이 두동이나 웅동 지역으로 이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남아 있는 기업들도 울산이라든지 포함해서 전부 다 물류 수송을 진해신항만 쪽으로 가서 운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동 지구나 웅동 지역을 보면, 사실 우리가 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면 그 지역의 큰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곳에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가끔씩 중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선거 때만 되면 다시 새로 개설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지금 신항만 쪽으로 관련된 웅동 지역, 두동 지역에 제가 가보면, 가끔 자주 갑니다.
거기 가보면 컨테이너차라든가 화물차 이런 것 때문에 정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현재 두동 지구에 도비가 2억5,000만원, 그다음에 웅동 지역에 16억원 투자해서 도로를 빨리 개설하고 물류가 원만하게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도로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빨리 언제 개설할 것인지, 왜 이렇게 방치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우리 경남기업들이 수출·수입에 크게 지장이 없도록 빨리, 도비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지만 진행이 잘되도록 투자유치단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이 지역의 도로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해 주십시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두동 진입도로 사업기간이 일단 1년 연장이 되었고, 그다음에 웅동지역 북측 간선도로도 지금 현재 계획 대비해서 2년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 연장된 사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특히 두동은 토지 편입 과정에서 민원성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도로 완성 시기를 늦춘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거나 현재 계획에 더 이상 늦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세부적인 사안은 저희가 별도로 정리해서 따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위원장 김일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권혁준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단장님, 단장님 임기가 몇 년입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저는 임기제로 2년 임기계약입니다.
○허동원 위원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한번 해 보겠다고 서로 약속했던 것 잘 알고 계시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시간이 너무 빠르고, 예산도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사업 내용도 크게 바뀐 게 없고, 예산도 제가 보기에는 투자유치단 예산은 한 1,000억원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획기적으로 1,000억원을 담아낼 수 있는 아이템을 좀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년 안에 좋은 성과를 내시려면,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아무래도 예산도 중요하고, 또 거기에 사람도 중요하고 어쨌든,
○허동원 위원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관련해서 산자부에 지방자치단체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재정자금 지원 기준이 있어요, 고시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거기에 보면 경남의 지역 특성화에는 우리 박완수 도정이 주력 업종을 하는 게 원전, 방산, 해양풍력 이런 건데 다 빠져 있어요.
거기에 보조를 해 주려면 여기 산자부 고시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챙겨서 좀 보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다음에 기회발전특구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기회발전특구의 근거 법령이 뭡니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11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심의조차도 안 하고 있어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언제 통과될지도 모르는 제도입니다, 그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여야가 합의 안 하면 태어나지도 못할 수도 있고, 그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벌써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우리 경남의 기대감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단장님께서 선도적으로 이것 관련해서 용역을 하시겠다는 것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에, 지역마다 18개 시군이 있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지역마다 어떤 지역의 특성이나 또 유치하고 싶어 하는 기업이나 업종이 다 다양합니다, 그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허동원 위원 경남연구원에 1억원이라는 용역비를 줘서 그런, 제가 18개 시군에 그런 것을 다 담아내기도 그렇고, 제 생각인데요.
우선 18개 시군에 우선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아직 법도 통과가 안 되었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18개 시군하고 일단 수요조사라든지 협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협의를 해서 실제 시군하고 매칭해서 연구 용역을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아웃풋을 가지고 이 법이 통과되었을 때 우리 경남이 바로 붙어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렇게 준비해서 미리 시군하고 협의하고 거기에서 최적의 후보를 뽑아서 용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맞추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다음에 저도 투자유치 유공자 및 기관 포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예산이 250만원이고, 2021년도에는 100만원, 2022년도에는 250만원인데 집행률 제로, 올해 다시 250만원인데요.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법적으로 50억원 이상 기업 투자 유치하면 인센티브 포상 주는 거잖아요?
경남 도민이든 어떤, 우리가 투자유치심의자문위원회도 있지만 조례를 만들어서 50억원 이상 투자 유치를 알선해 주거나 하는 도민들이나 기업이나, 공무원들은 이런 포상을 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도민들한테 그런 게 법적으로 로비스트법이나 변호사법이 있어서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저는 오히려 이런 뭔가 투자 유치에 대해서 알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공적을 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일반 한 사람이, 우리 단장님 혼자서, 박완수 지사님 혼자서 우리 경남의 미래의 투자 유치를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40만 도민이 전사적으로 붙고, 또 어떻게 보면 해외에 있는 많은 우리 한인이라든지 이런 사람하고 어떤 협력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경남의 투자 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인센티브를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아주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기부여를.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 부분도 단장님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도적으로 가능할지, 그런 것도 가능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아주 획기적으로 지원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 생각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고성에 아까 국내 복귀 기업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2개 시군, 2개 지역에 보조금 지급 결정이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조서 8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면 2022년 10월 말 보조금 지원 결정액 국·도·시군비 총액 13억1,900만원 2개 시군, 2개 기업 이것 어딥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창원에 1개 기업, 그다음에 김해에 1개 기업 이렇게 2개 기업이 있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게 집행됐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집행이 됐습니까?
2022년도 예산에 보면,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원 결정이,
○허동원 위원 결정이 됐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결정이 되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내년 예산에 양산시만 되어 있는데요.
저기 사무관님 한번,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지원이 이미 이루어졌고요.
지금 남아 있는 게 심의 보류된, 고성에 1개 기업이 보류가 된 상황이고,
○허동원 위원 잠깐만요.
이 2개 기업에 2개 시군, 2개 기업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김해하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1차, 2차 보조금이 지원이 됐습니다.
○허동원 위원 2개 시군, 2개 기업이 어디입니까?
김해하고 어디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창원하고 김해,
○허동원 위원 창원하고 김해 이 2개고요.
이것 13억1,900만원은,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보조금이 지원이 됐습니다.
○허동원 위원 됐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허동원 위원 그러면 2022년 추경에 보면 집행액이 약 10억원밖에 안 되는데요, 다른데요.
거기에 사무관님, 단장님께 누가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이게 집행이 됐으면 13억1,900만원이 2022년도에 집행액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그 기준이 10월 말 기준이니까 그 이후에 변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10월 말 기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성이 아까 존경하는 강용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단장님께서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 그 기업이 사실 경남으로 오게 되는 과정은 경남에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KOTRA는 산자부에서 유치는 했지만 경남으로 오게 되는 것은 경남에서 많은 투자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경남을 믿고 경남에다가 자기의 모든 산업의 마지막을 헌신하겠다고 온 그런 경우거든요.
단장님께서 각별하게 국내 복귀 기업 같은 경우는 잘 챙기셔야 되고, 앞으로 조례도 올해 제정이 되었고 하니까 좀 더 예산도 많이 확보하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서 고성의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국내 복귀 기업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요,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8개 기업이 그 앞 페이지에 있는 선정 보조금 지원 결정이 2022년 10월 말에 된 이 기업들입니까?
올해 10월 말에 보조금 지원 결정 됐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위원장 김일수 전체 327억원 정도, 여기에 속한 회사들입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2023년 예산을 잡은 게, 그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보조금 지원 결정액은 327억원인데, 왜 8개 업체를 다 합해서 금액이 157억원밖에 안 되죠, 예산액은?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지금 위원장님 보시고 계신 자료가,
○위원장 김일수 사업조서 6페이지에 보시면 추진경과 및 사업성과, 그 사업성과 부분에 산업부 심의한 뒤에 보조금 지원 결정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 금액이 총 327억원 정도, 5개 시군에 8개 기업에, 그러면 그 뒷장 7페이지에 올해 예산 내용이 있잖아요.
2023년 예산 시군별 지원하겠다는 내용 거기에 김해시부터 의령군까지 있는데 여기에 5개 시군에 8개,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세부사업 그 기업이랑,
○위원장 김일수 예?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앞에 7페이지에 보시는 그 기업이랑 그다음에 6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업이랑은 다른 기업들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다른 기업입니까?
아까 같은,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7페이지는 올해 새로,
○위원장 김일수 이분들은 산업부 심의를 안 한 거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아직,
○위원장 김일수 보조금 신청은 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신청한 겁니다.
○위원장 김일수 현재 신청을 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위원장 김일수 신청은 했는데 아직 심의는 안 했다?
신청한 금액이 157억원이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군에서 먼저 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먼저 세운 겁니다.
○위원장 김일수 기업이 다른 기업이다, 그러면 2022년에 결정한 이 기업들은 2022년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70%를 저희가 먼저 지불하는...
○위원장 김일수 2022년 예산이 그만큼 안 되는데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그러니까 저희가 전액을 한꺼번에 나가는 게 아니고 1차분, 2차분 나눠서 나가는 보조금은 두 차례 나눠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해가 안 가는 게 10월 말에 결정했어요, 그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위원장 김일수 산업부에 심의는 언제부터 한 겁니까?
1월부터 10월로 되어 있어서 언제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날짜별 그것은 제가 좀 봐서,
○위원장 김일수 그래서 10월에 했다고 보면 추경에도 잡을 수도 없고, 뭔가 예산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맞춰 가시는 것 같아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그러니까 저희가 심의를 할 때 대부분 다 분기별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에 심의를 하고 분기에 심의 결정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70%가 나오거나, 그 비율에 맞춰서 지원이 되고 있어서,
○위원장 김일수 분기별 심의를 했다면 그러면 언제 합니까?
몇 월에, 3, 6, 9에 합니까, 아니면 산자부가 자기들 시간될 때 합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날짜별 자료는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 자료로만 놓고 보면 산자부에서 1년 치 모아서 10월 말에 한 것처럼 보입니다.
향후 계획에는 보면 분기별로 심의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보여요.
10월 말에 지원 결정을 했다니까, 그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위원장 김일수 10월 말에 지원 결정을 한 이 327억원 관련된 예산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지, 어디에 예산이 잡혀 있던 건지 지금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분기별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따로 위원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따로 자료를 이렇게, 가급적이면 상세한 자료로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요청했던 홍보 자료 홍보 영상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으실 건데, 그것은 자료 준비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나. 산업통상국 소관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통상국 소관에 대해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명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산업통상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올해 산업통상국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경남 주력산업을 구조 고도화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신산업을 발굴 육성하는 등 튼실한 경남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하여 크고 작은 성과를 이루어왔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산업통상부 소관 예산안은 제조산업 친환경 디지털 혁신을 통한 산업 대전환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래 첨단 신산업을 위해 육성을 가속화하고, 방위산업 집중 육성과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맞춤형 수출 지원 체계 마련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통상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산업통상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산업정책과장입니다.
김신호 전략산업과장입니다.
박순철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양상호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산업통상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세입 부분과 세출 총괄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각 부서별 세출예산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산업통상국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산업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202억5,339만원이 증액된 749억6,7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세입 내역입니다.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43억3,450만원이 증액된 62억8,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 내역으로는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에 17억1,000만원,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44억900만원, 지역소프트웨어기업 성장 지원 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3,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5억2,298만원이 감액된 3억5,6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0페이지, 주요세입 내역으로는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에 3억3,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156억4,076만원이 증액된 675억2,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 내역으로는 밀양 수소환경 소재부품지원센터 구축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9억7,104만원, 수소차 충전소 보급 등 6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530억9,270만원, 풍력 너셀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등 4개 사업에 기금 115억5,267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191페이지입니다.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등 2개 사업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8억11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세입 내역으로는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업통상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1,000억9,424만원이 증액된 2,490억6,3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3페이지, 에너지산업과 소관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17억3,010만원이 증액된 133억8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 내역으로는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억5,656만원,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130억9,0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4페이지, 에너지산업과 소관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도 세입과 마찬가지로 전년보다 17억3,010만원이 증액된 133억8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인수 산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산업정책과장 김인수입니다.
산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지난해보다도 2억8,622만원이 감액된 275억8,8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학융합 촉진지구 고도화를 위한 산업융합 촉진지구 사업에 2억원, 첨단안전기술 보유기업 육성을 위한 첨단안전산업 기업육성 지원사업에 1억6,000만원,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홍보 강화에 1억원, 도내 기업의 ESG 대응력 강화를 위한 경남형 지속가능경영 ESG 확산 사업에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3페이지입니다.
산업기술단지 사업 시행자인 경남테크노파크의 정책기획, 기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강화 사업에 13억500만원, 규제자유특구 신규사업 발굴 및 기존 특구 성과 관리를 위한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 육성에 1억2,900만원, 대형 국책사업 유치 및 신사업 발굴을 위한 신사업 발굴 전략기획팀 운영에 2억원,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기업지원 사업에 5억500만원, 부울경 초광역 협력사업으로 친환경스마트 조선기자재 R&D 지원을 위한 산업부의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에 3억2,800만원, 의생명 의료기기 업종 전환 희망기업 지원을 위한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기반구축 사업에 8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4페이지입니다.
양산시 물금읍 일원에 조성 예정인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에 50억900만원, 지난 5월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비대면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육성 플랫폼 기반구축사업에 3억원, 의료기기·의료용품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에 7,000만원, 의료기기 사업적합성 평가 지원에 1억원, 전자약 및 디지털치료제 산업 육성을 위한 전자약, 디지털치료제 전주기 기술사업화 지원에 1억원, 병원의 우수한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보건의료 분야 기업 지원을 위한 융복합 의생명 개방형 실험실 구축에 2억원, 첨단바이오 분야 유망 스타트업기업 육성을 위한 바이오 스타트업 스튜디오 운영 사업에 1억6,700만원, 바이오헬스산업 상생협력 포럼 개최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5페이지입니다.
K-바이오헬스 지역 센터 지원에 1억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의료기기 전문제조기업 육성에 1억5,000만원, 바이오메디컬산업 혁신벨트 조성 연구 기획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산업 육성 지원 및 제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에 41억6,000만원, 항공산업 클러스터 스마트공장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는 선도형 디지털클러스터 지원 사업에 3억3,610만원, 스마트산단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6페이지입니다.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지원 2억520만원, 지역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화 지원 1억2,800만원, 지역 소프트웨어 품질 역량 강화 사업에 5,62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2.0 사업에 10억원, VR/AR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남 VR/AR 제작센터 운영에 6억8,500만원, 도내 ICT 소프트 기업 및 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ICT 융합 제조운영체제 개발 및 실증 사업에 12억6,366만원, 스마트 센싱 유닛 제품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에 11억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7페이지입니다.
수도권에 비해 취약한 경남 ICT, 소프트웨어 산업의 생태계 강화를 위한 경남 ICT 소프트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4억3,000만원,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AI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 사업에 8억원,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지원 사업에 1억7,1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정보 소외계층에게 양질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에 10억5,000만원,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거점 구축을 위한 지역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사업에 4억1,875만원, 융합기술사업화 전문가 양성을 위한 융합기술사업확산형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대학의 소프트웨어 교육 체계 혁신을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사업에 각각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8페이지입니다.
스마트공장 인력양성 사업에 1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술, 창업, 성장이 선순환하는 소규모 자족형 혁신클러스터를 구성하기 위한 강소특구 사업에 8억1,000만원, 중소기업 중심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강소기업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센터에 3억원, 연구개발지원단 지원 사업에 2억원, 대학 부설연구소 연구 인프라 지원을 위한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4개 사업에 총 3억1,000만원, 미래형 고효율 안전 항공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항공핵심기술 선도연구센터 지원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9페이지입니다.
과기부 지역혁신선도 연구센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극한환경 스마트기계부품 설계 제조 혁신센터 지원 사업과 항노화 바이오소재 세포공장 지역혁신선도센터 지원 사업에 각각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지속가능한 산업혁신 공학인재 양성 지원과 창의융합 IoT가전 인재양성 지원에 각각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원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공공연구성과 가치창출 기술키움 지원 사업에 1억원, 올해 6월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식물생체리듬 선도연구센터 지원 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0페이지입니다.
도내 기업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경상남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개최 2,000만원과 품질경영 지원 사업에 3,500만원을 각각 편성했고, 1999년부터 격년제로 개최 중인 경남과학대전 개최를 위하여 4억원, 지역 주도의 과학문화 정책 개발 및 도민의 체감 기회 확대를 위하여 지역과학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에 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공립 항공우주과학관 건립 사업에 국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김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략산업과 김신호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전략산업과장 김신호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지난해보다 843억5,300만원이 증액된 1,206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주력산업 지능형기계 분야 육성 지원 사업에 3억7,600만원, 노후 산업기계의 성능을 복원하는 재제조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기계 에너지 저감형 재제조 기술개발에 10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산부품 국산화와 첨단화, 생태 구축을 위한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에 8억원, 경남 국방벤처센터 운영에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내 방산 중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경남 방산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에 7억원, 늘어난 해외수출 물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남 방산 수출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에 1억9,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에 1억원, 미래 스마트승강기 산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승강기 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에 15억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승강기 핵심부품 연구개발 지원 사업 2억원과 승강기 국책연구기관 유치 타당성 용역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열악한 뿌리업종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제조산업 적용 뿌리산업 공정개발 지원에 5억원, 빅데이터 활용 마이스터 로봇화 기반구축에 2억7,000만원, 서비스로봇 산업육성 지원에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로봇랜드 전국 지능로봇 경진대회 1,500만원, 로봇분야 현장 실무형 인재 육성을 위한 기업 맞춤형 인재 육성 및 로봇교육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봇 활용 스마트제조업 급증에 따른 중고로봇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중고로봇 재제조 로봇리퍼크센터 기반 구축에 3억2,300만원, 서비스로봇 공통 플랫폼 제작·실증에 2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로봇랜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남로봇랜드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등에 20억원, 로봇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마케팅 지원에 7억5,000만원, 중소로봇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로봇연구센터 활성화 정책자금 지원에 2억원, 컨벤션센터 마케팅 지원 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로봇랜드 항소심 판결에 따른 연체 이자료 최소화하기 위한 로봇랜드 해지시지급금 소송 대응 비용에 835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핵심전략산업대응 탄성소재 재도약 사업 과기부 예타 실시에 따른 대응으로 내년도에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AI 기반 초정밀 가공장비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에 2억원,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성에 30억원, 기업 맞춤형 AI 및 가공장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인력 양성 사업에 2억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미래 주력산업용 소재부품 개발을 위한 파워유닛 스마트제조센터 구축 사업에 15억3,000만원, 첨단소재 제조 실증 기반 마련을 위한 금속소재 실증테스트베드 구축에 23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D프린팅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1억3,000만원, 지역산업 활성화와 기업 경영 개선을 위한 지역 주력산업의 세라믹 융복합 상용화 촉진 사업에 3억5,000만원, 양산 첨단하이브리드생산기술센터 기술 고도화 사업과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애로기술지원 사업에 각각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나노융합산업 기술 개발과 기업 지원을 위한 주력산업 나노융합부품 육성 지원에 5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나노산업 우수기술 교류와 홍보를 위한 나노피아 전시회 개최 지원에 7,000만원, 나노기술 기반 대면적 기능성필름 사업화 지원 플랫폼 구축에 6억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 부품 생태계 기반 구축과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 지원에 1억원, 미래자동차 부품실증 및 사업화 지원에 2억3,500만원, 자동차 부품제조혁신 제품공정개선 지원에 1억5,000만원, 수소전기차 부품 내구성 전주기 지원 인프라 구축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한 산업고도화를 위해 버추얼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에 21억9,000만원, 대형 전기수소상용차 전기구동시스템 통합성능평가 기반 구축에 10억원을 편성하였고, 미래차 전환 대응 부품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미래차 업종 전환 촉진 기업혁신 지원에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조선해양기자재 친환경 스마트화 기술 지원에 1억3,500만원, 지역산업 활성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조선산업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업 지원에 2억원, 친환경 조선기자재 상용화 및 스마트 유지보수 기업 지원에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핵심 기자재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한 오일메이저 등 해외발주처 벤더등록 지원에 4억원, 2023 국제 LNG 컨퍼런스 개최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첨단장비 및 ICT 기술을 접목한 공정혁신을 위해 조선업 생산공정혁신 기술 지원에 5억원, 최근 수주 실적을 뒷받침할 생산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조선업 생산인력양성 사업에 28억8,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소형 특수선박 고도화 지원 플랫폼 구축에 32억5,000만원, 글로벌 무인선박 시장 선점을 위한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혁신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해양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 시장 활성화에 대응하기 위해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규제자유특구에 51억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에너지산업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철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입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지난해보다 149억3,300만원이 증액된 9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공부분 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한 지역에너지 절약 사업에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가구와 복지시설에 LED 조명 보급을 위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에 5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산 가스터빈 산업 생태계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스터빈 전문인력양성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11페이지입니다.
신한울원전 건설 재개 등에 따른 도내 원전기업의 신속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전기업 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 사업에 4억원, 원전기업 신속지원 Help Desk 설치 및 운영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소충전소 설치비 지원에 105억원을 편성하였고, 수소산업 관련 기업 간 기술교류 및 해외시장 개척 확대를 위한 수소에너지 관련 전시회 및 포럼 개최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12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급에 515억원을 편성하였고,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밀양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구축에 19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 사업에 6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13페이지입니다.
민간부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주택 지원 사업에 8억원, 건물 지원 사업에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마을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 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 실증 및 상용화단지 발굴을 위한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풍력산업 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에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14페이지입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위한 국비 사업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고, LPG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에 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관리 필요 지역에 전선로 지중화를 통해 국민 안전 확보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4페이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개선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선도기업 발굴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선도 유망기업 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민 참여형 에너지 수요 관리 활성화를 위한 지능형 전력망 구축 지원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5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에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농어촌에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확대에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서민층의 노후 불량 전기시설 개선을 위한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 지원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내 화력발전소 소재인 고성군, 하동군에 배분하는 화력발전 조정교부금으로 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자원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비비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산업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제통상과에 대한 예산 제안 설명을 양상호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국제통상과장 양상호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지난해보다 10억9,300만원이 증액된 59억4,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내 기업의 해외통상 지원에 기여한 무보수 명예직인 해외통상자문관 격려와 자긍심 고취를 위한 해외통상자문관 초청 워크숍에 2,000만원, 해외통상자문관 활동 보상금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국 상해사무소 등 5개국 6개소 해외사무소 운영 사업에 12억원, 지역 내 FTA 인식 제고와 활용 극대화를 위해 FTA 활용 지원 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사업에 20억원, 수출 정보, 자본과 역량이 부족한 도내 수출 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지원 사업에 6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7페이지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수출 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에 1억원, 수출 제품의 결함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따른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제조물 책임보험 지원 사업에 3,000만원, 무역의 날 포상 전수 및 경남 무역인상 시상을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기업의 수출 규모나 역량에 따라 필요한 분야를 적기에 신청할 수 있는 토털 서비스 지원을 위해 수출 유망중소기업 패키지 지원 사업에 3억원, 무역 거래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수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에 4억5,000만원, 경남 주력산업 중 수출 초보 기업 등 원활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수출새싹기업 지원 사업에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국제행사, 국제 교류 활동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무 국외여비를 5억원으로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8페이지입니다.
재일도민회 향토식수단 환영 행사 8,000만원, 재외교민 자녀 모국문화 체험 행사 3,000만원, 해외에 진출한 우리 교민들의 한글교육 지원을 통한 한민족 자긍심 고취를 위해 재외교민 관련단체 기자재 등 지원 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선 우호 교류 자치단체와의 국제행사 개최를 위해 해외자치단체 국제교류행사 추진 사업에 3,800만원, 우리 도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우호교류 행사에 참가하는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을 위해 국제교류 참가 민간인 지원에 2,000만원,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 지원에 5,000만원, 친선 우호 자치단체와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해외 교류지역 공무원 교환 연수에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인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연회비 1,400만원, 대학 NGO 등 도내 우수한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인도적 차원의 해외활동 지원을 위해 도민참여형 민간협력공적개발 원조 사업에 4,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79##400_5_경제환경_4차 1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산업통상국 81페이지 중소기업 연구개발 건에 대해서 최근 3년간 기업체 선정,
○위원장 김일수 마이크가 안 켜진 것 같습니다.
○진상락 위원 미안합니다.
81페이지 최근 3년간 기업체 선정 업체명과 사업내역 주시고요.
그다음 107페이지 2,000만원이네요, 이것도 사업내역하고 업체명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13페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진상락 위원 집행내역하고 기업체 지원해서, 기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주시면 됩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업조서 13페이지 보면 신사업발굴과 관련해서 그동안 이 사업이 보니까 2013년부터 시행이 되었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신사업발굴 그동안에 발굴된 내역이 있으면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이 과에 대한 것 말이죠?
○위원장 김일수 아닙니다, 국 전체에 대해서.
○허동원 위원 혹시 원전 관련, 우리 도내 원전 관련 기업하고 수소 관련 기업이 파악이 되나요?
숫자나 이런 것들이.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대략적인 것은 나옵니다.
○허동원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할게요.
신사업발굴 전략기획팀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지금까지 실적 자료 좀 주십시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김일수 자료 제출은 질의 중에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빨리 제공을 해 주시고요, 이메일로도 같이 파일을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산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과장님 나와 계시네요.
산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반갑습니다.
이용식 위원입니다.
저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5쪽입니다.
작년도에는 이와 관련된 사업을 많이 했지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작년도 자료 데이터 상으로 볼 때에는 초과 달성한 것으로,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지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이용식 위원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과 관련해서는 내용에 보면 기초단계가 있고, 고도화 1단계, 고도화 2단계가 있지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이용식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거의 86%가 기초단계에 해당되는 그런 보급 사업을 했는데, 이것을 기초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고도화단계 쪽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을 확보한 것을 보면 예산 내용이 작년 대비해서 삭감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우선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스마트공장에 기초단계가 높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 시작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기초가 한 80%, 그리고 고도단계가 20% 되었는데, 2019년도부터 2020년도부터는 점점 더 고도화단계로 조금씩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기초단계는 66%, 고도화단계는 32%까지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향후에는 고도화단계로 저희들이 가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년도에, 올해 예산이 대폭 삭감된 이유는 중기부의 정부 예산하고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중기부에서 당초에는 내년도에 예산을 전국 전체에 스마트공장을 2,807개로 해서 예산을 국회 단계에서 2,418억원을 기재부에 제출했는데, 기재부에서 반영된 게 전체 1,057억원, 한 40%밖에 반영이 안 되고 일반 기초단계는 다 없어지고 고도화단계만 526개 반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맞추어서 타 시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올해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대폭 사업량이 줄었지만 현재 진행상황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국회 국비 예결위 심사가 남은 상태에서 상임위 단계에서는 다시 1,30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지금 예결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300억원이 반영이 된다면 거의 예전 수준까지 반영이 되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기재부나 중기부에 협의해 가지고 물량을 받을 수 있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중기부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기 때문에 올해 저희 예산도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이용식 위원 지금 선도형 스마트공장과 관련해서 정부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혔거든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지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이용식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게 추경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향후에 중기부에서 스마트공장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내년 2~3월경에 끝나면 중기부에서는 다시 기재부에 추가로 물량을 요청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지금 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물량이 늘어나면 저희들도 대응해서 똑같이 추경에 편성해서 더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사실상 처음에는 우리가 스마트 공장 보급하는 데 있어서 좀 부정적인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으로 볼 때는 사실상 결과적으로 순기능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아주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이용식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보급 사업과 관련되어 노력을 좀 더 해야 되겠다, 특히 고도화를 통한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이용식 위원 모두에 우리가 투자유치단도 했지만 경제와 관련되어서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열정적이고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 면으로 볼 때는 지금 산업통상국 전체의 예산 규모로 볼 때 상당히 좀 실망스럽다.
예산 확보에 열정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게 중기부 사업이지만 국회에 내년도 예산할 때 저희 도에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추가로 확산해 달라고.
앞으로도 계속 같이 더 챙겨나가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이게 10년간 연속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2027년까지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최대한 보급이 확장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기부는 올해까지 1단계가 끝났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2단계를 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만1,000개를 더 하겠다는 목표는 세웠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계속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반갑습니다.
진상락입니다.
사업조서 49페이지 보면 SW가 소프트웨어 맞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소프트웨어입니다.
○진상락 위원 밑에 사업 개요라든지 이런 데는 한글로 소프트웨어라고 적었는데 담당에 따라서 또 이 사업명이 달라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55페이지는 한글로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라고 적어놨어요,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진상락 위원 한 과에서 이것도 통일을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지금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여기 보면 사업이 하나, 둘, 셋, 네 개거든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진상락 위원 제가 읽어보니까 조금 헷갈리는데 과장님께서 이게 정리가 딱 된 게 있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역SW기업 성장은 어떤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예를 들어서 뒤에 또 지역SW서비스사업화는 어떤 것이고, 품질 역량 강화는 어떤 것이고, 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진상락 위원 이걸 하나씩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일단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SW 성장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SW서비스사업화 이런 사업명은 저희들도 많이 헷갈리지만 사실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중기부 공모 사업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중앙에서 내려온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중기부에서 지정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2.0도 중기부에서 지정해서공모 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명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진상락 위원 이 4개 사업이 다 중앙에서 내려온 거다,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름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대로 쓴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우선 앞에 SW 성장 지원 사업,
○진상락 위원 그러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크게 성장지원 사업하고 서비스 사업하고 품질 역량 강화는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상락 위원 어떻게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한 세트라고,
○진상락 위원 한 묶음이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다만 SW기업이 초창기 단계별로 지원하는 범위를 확대한다고 생각됩니다.
○진상락 위원 첫 번째는 실태조사를 하고, 두 번째는 과업을 이행하기 위해 제품에서 서비스 개발해서 수출까지 가는 데 필요한 걸 지원하고, 그다음에 품질 향상은 말 그대로 ISO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우선 SW 성장 지원 사업은 제일 먼저 SW진흥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기업 지원은 아주 기본적인 입장에서 처음에 시작하는 사업이 성장 지원 사업이고, 그 단계를 어느 정도 겪었다면 서비스 사업 쪽으로 해서 SW 사업 과제 지원이라든지 기획, 개발, 마케팅 쪽으로 조금 확대를 합니다.
거기에서 정말로 제대로 된 SW를 생산하는 기업이라면 품질 역량 강화 사업으로 해서 SW 품질 검증을, 인증을 반드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전부 국비라고 했는데 두 번째 지역 SW서비스사업화는 국비가 없는데, 전부 순수 도비로만 되어 있는데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지금 성장 지원하고 서비스사업화하고, 성장 지원은 2001년부터 시작이 됐고 서비스사업화는 2010년, 이게 국비로 사업을 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진상락 위원 언제부터 국비로 하다중단이 되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성장 지원 사업은 2001년에 시작해서,
○진상락 위원 표에는 지금 2019년도밖에 안 나오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중단되고 난 뒤에 이 사업을 그냥 안 하기는 그렇고 해서 도에서 도비만 가지고 2단계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어가는 사업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렇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서비스사업화 이것은 예산이 어떻게 내년도 사업에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도에서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줄였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우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는 했지만 현재로서는 좀 줄어든 상태고,
○진상락 위원 요구를 했는데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이 크게 비중을 차지 안 하니까 예산을,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그것은 아닙니다.
○진상락 위원 아니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계속 좀 더 추경에 저희들이,
○진상락 위원 그러면 추가로 추경에 또 할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확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는, 정말로 이것은 좀 종합 세트적인 사업이 과기부에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2.0 공모 사업으로 해서 전국에 공모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도가 경남테크노파크 해서 선정이 되어서 2019년부터 저희들이 5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것도 공모를 했는데 왜 국비가 없어요?
아니, 전국에서 공모를 한 건데 국비 없고 순수 도비만 다 합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국비가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국가직접지원 사업 해서,
○진상락 위원 융합클러스터 이것은 국비가 없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표에 보시면 국가직접지원 국비 그겁니다.
○진상락 위원 어디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시군비 바로 밑에,
○진상락 위원 아, 시군비 밑에,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봤습니다.
위에만 제가 보다 보니까 밑에는 못 봤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연속성도 필요하고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담당이 한 명이거든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저희들이,
○진상락 위원 보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담당이 한 명인데 담당하는 분 직함이 어떻게 돼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주무관입니다.
○진상락 위원 주무관입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진상락 위원 주무관인데 이 3개를 다 하려면 부하가 안 걸립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담당은 한 명이지만 테크노파크에,
○진상락 위원 거기 뒤에 소프트웨어 융합 같은 경우는 한 명이다 말이에요, 이 사업이.
이것은 금액이 또 크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위원님 이게 저희 담당은 우리 도에 한 명이지만 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에 연구원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전체적인 정책 방향하고 사업 정산이라든지 공모할 때 저희 도에서 적극 관여하고, 세부적인 관리는 테크노파크의 정보산업진흥본부에 별도 팀이 있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렇습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뒤에 융합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 190억원에서 지금 39억원이 잡힌다는 뜻이에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이것은 굉장히 큰,
○진상락 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올해는 어떻게 해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올해 전체 예산은 보시면,
○진상락 위원 아, 내년도.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내년도 사업은 39억5,400만원인데 저희 도비가 10억원, 시군비가 10억원이고 국비가 18억2,400만원, 기타 자부담이 1억3,000만원,
○진상락 위원 시군비는 이해가 되는데 기타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참여하는 기업의 자부담입니다.
○진상락 위원 아, 자부담.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진상락 위원 몇 퍼센트 됩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자부담이 보통 한 4% 정도,
○진상락 위원 4% 정도?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진상락 위원 전체 예산의 4%?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진상락 위원 전체 예산의 4% 같으면 크게 부담이 가는 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그 정도는 또 좀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융합클러스터 2.0은 굉장히 큰 사업이고 이게 크게, 그냥 소프트웨어 기업 지원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정보산업진흥본부에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거점도 조성하고,
○진상락 위원 앞으로 IT 분야나 소프트웨어 분야가 성장해야 되는 부분이 왔는데 과장님, 이걸 면밀하게 잘 좀 하셔서 사업이 중단 안 되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서 33페이지 바이오 스타트업 스튜디오 운영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 목적이 첨단 바이오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 조기 발굴 및 집중 육성, 도내 바이오산업 선도그룹 육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넘어가서 추진 경과에 보면 2022년 5월에서 8월 사이에는 운영사 주관 대웅제약 해서 유망기업 발굴 및 선정이 되어 있고 또 9월 20일에 보면 도하고 대웅제약 3개 수혜기업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 사업성과에 보세요.
사업성과에 보면 도내 바이오기업 경쟁력 향상, 이게 사업성과입니다.
그래서 너무 추상적이고 이걸로 봐서는 무슨 성과가 있는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사업, 예를 들면 투자가 늘었다든가 매출이 늘었다든가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매출이 오를 것 같다, 아니면 고용 몇 명 창출했다, 이런 것 전혀 없이 그냥 도내 바이오기업 경쟁력 향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잘 모르겠다고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제가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올해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해서 2024년까지 3년 사업인데 올해는, 처음에 보시면 이게 운영사가 필요합니다.
영세한 바이오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이라든지 옆에서 지도해 줄 수 있는 운영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운영사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는데, 저희 도로 봐서는 굉장히 행운입니다.
대웅제약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웅제약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운영사가 됩니다.
그거 마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대웅제약하고 협약을 했고, 그렇게 되면 향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첫해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추진경과에 보시면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실적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실적이 나올 단계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35페이지 바이오헬스산업 상생협력 이것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보면 실적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없어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이것도 올해 사업이고 저희들이 1월~2월에 추진계획 수립하고 협약 체결하고 사업비 교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 정기 포럼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코로나가 있어서 온오프라인 개최를 6회 정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3개 컨소시엄 연구 개발에 대한 의견 수렴하고, 이것도 지금 계속 적극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유형준 위원 이것도 일단 내년 되면 좀 구체적인 실적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더, 41페이지 바이오메디컬 산업 혁신 벨트 조성 연구 기획 이게 사업기간이 202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향후 계획에 보면 2026년 1월에 경남 바이오메디컬 산업 혁신 벨트 조성 사업 착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봐서는 2023년 한 해에 하는 게 아니고 202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봐지는데, 맞아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이 사업은 저희들이 우리 도내에 바이오 벨트를 조성하기 위해서 양산, 김해, 창원, 진주를 거점으로 한 바이오 벨트를 하기 위한, 저희들이 예타 사업을 하기 위한, 내년 사업은 용역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년도에 우리 도에서 1억원, 4개 주요 거점 시군에서 5,000만원씩 3억원을 편성해서 예타를 내년도에 용역을 하고 2024년도에 용역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산업부하고, 이 관계는 산업부에서 어느 정도 우선적으로 제안을 해 주셨고 상당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타 용역에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전에 작년부터 벌써 사업 기획이라든지 정부과제 반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용역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을 잘해서 내후년도에 예타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게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고 사업기간이 2023년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린 건데 2026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유형준 위원 좌우지간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권혁준 위원 조서 3페이지 산학융합 촉진 지원, 당초 도비 2억원 예산을 가지고 해 왔는데요.
사업목적에 보면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해서 산업 현장에서 R&D 인력 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간이 2024년도까지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권혁준 위원 그런데 사업대상을 도내 기업하고 대학, 취업 준비생 이렇게 해 놓았는데 도내 기업하고 대학은 어느 곳입니까?
몇 군데 되나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지금 참여 대학은 세 군데입니다.
국립경상대, 경남대, 마산대.
○권혁준 위원 어디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국립경상대하고 경남대, 마산대, 세 군대 대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기업은요?
도내 있는 기업은,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기업은 특정 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이 대학하고, 대학이 2019년까지 기 구축된 산학융합지구라고 있습니다.
지구에 자기들이 임시 캠퍼스를 설립해서 이 대학이 나서서 학생들하고 기업하고, 기업이 필요한 과제를 심사해서 선정을 하게 되면 대학에서 교수하고 학생이 직접 거기에 투입이 되어서 기업의 애로사항 과제를 해결해 주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혁준 위원 시행주체가 사단법인 경남창원산학융합원인데 이게 어떤 곳입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이 사업이 산업부에서 하고 난 뒤에, 융합지구를 조성하고 난 뒤에 사단법인, 이게 제목은 사단법인 되어 있지만 사업에 후속 사업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융합지구를 조성하고 난 뒤에, 이게 지금 융합지구를 관리하는 법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 민간 법인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도라든지 국비 다 투입된 이후에 이게, 저희들이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단법인으로 설립해서 여기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사단법인 이 업체가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이것은 지금,
○권혁준 위원 이 업체의 규모나 여러 가지 이런 거 소개를 할 수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 8월에 준공하고 난 뒤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산학캠퍼스관하고 기업연구관을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기업이나 대학생들 상대로 해서 이런 구축 사업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시행하는 주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행하는 주체에 대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구축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도민들이 알 수 있는 현재 이 업체의 규모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된 소개라고 할까요.
교수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게 쭉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권혁준 위원 저희들이 그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선정 과정과 실제 현실적으로 이런 데가 구축 사업을 할 수 있는 진짜 중요한, 그렇게 나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인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간단한 사단법인 소개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소개 자료.
이런 걸 조금 첨부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충분한 자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자료 좀 요청할게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추가로 드리고, 참고로 산업집적활성화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게 설립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추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서 5페이지 첨단안전산업 기업 육성 지원 사업, 올해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신 것 같은데 사업기간이 2023년, 2024년 2년으로써 끝나는 겁니까, 계획이?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이게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제출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저희들이 제출하게 된 계기는, 이게 지금 진주 혁신도시에 보면 11개 공공기관이 들어와 있고 그 공공기관을 보면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첨단안전과 관련된 연구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도의 균형발전과에서는, 이게 대표적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이 있는데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조만간 국토안전실증센터를 구축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도에서는 여기에서 안전산업하고 우리 도에 드론이라든지 로봇 관련 기업을 매칭할 수 있는 신사업을 한번 발굴해 보자 그런 뜻에서, 혁신도시에 경남 첨단안전산업 육성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네 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이런 사업을 하면 향후에 제조업이 약한 우리 서부경남 진주를 비롯한 지역에 새로운 제조업 기술을 하는 산업을 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고, 사업기간은 우선 저희들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신규 사업으로 2년간 제출했습니다마는 목적은 올해하고 내년도에 하는 기술과제를 저희들이 발굴해서 실증센터 건립하는 데 거기에 사전에 좀 기업에 맞는 과제가 반영되도록 하고, 그리고 향후에 국토안전관리원하고는 예타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신규 사업이라서 2년 정도 저희들이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권요찬 위원 일단은 그냥 미리 한번 대비를 해서 한 2년 정도 거기에 관련된 사업 투자를 좀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첨단안전기술 보유 기업이라는 것은 그러면 대충 대상 기업을 어느 정도 숫자로 잡고 있는 거죠?
기존입니까, 신규입니까?
다 포함되는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완전히 신규 기업입니다.
저희들이 주 타깃이 되는 기업은 우리 도내에서는 스마트 센서하고 드론이라든지 로봇 하는 무인이동체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국토안전관리원하고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드론하고 이런 기업은 많이 있고 센서는 우리 도내에 한 10개 기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좋은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일단 내년도에는 두 군데 기업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네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두 군데 기업이면 한 군데 예산 지원 비용이 얼마 정도 될까요?
반씩 나누나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한 8,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 도에서 한다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자기들도 자부담을 부담해서 같이 참여를 하겠다까지는 이야기됐습니다.
○권요찬 위원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권요찬 위원 협의를 하셨다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권요찬 위원 정확하게 예산, 어느 정도 비용 분담하겠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거기까지는 아닌데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기들도 참여하겠다까지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권요찬 위원 예, 그냥 참고 정도로 들으면 되겠다, 그죠?
일단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업명 자체도 첨단안전산업 기업 육성인데 근거에 보면 협력 벨트를 조성한다고까지 이렇게 해서 저는 좀 대단한 사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다음에 서부경남 첨단안전산업 활성화, 사업 목적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좀 큰 프로젝트라고 생각했는데 예산 액수를 보고서는 전혀 이거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이게 우리 진주 경남테크노파크에 공공 협업 혁신센터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11개 공공기관하고 계속 발전된 산업 발굴을 위한 협의를 하다 보니 전체적인, 거기에서 첨단안전산업 혁신 벨트라는 사업이 나왔고 그 안에는, 저희들이 산업 쪽에만 우리 과에서 좀 선제적으로 기술 개발 쪽으로 해서 하면 조금 이따 실증센터 할 때 우선 반영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 과제로 했고, 좀 더 큰 사업에 대해서는 서부권에 균형발전과에서 많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직접 이야기 들었습니다.
○권요찬 위원 거기에서 검토하고 있으면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저희들 신산업 발굴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요찬 위원 국토안전실증센터 이것은 2022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 지금 어느 정도 공정이 되어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지금 현재 부지는 진주 인근에, 구체적인 부지까지 말씀 못 드리지만 부지까지는 지정이 됐고 내년도에는 이게 또 관련 법률이, 국토안전관리원 산하에 실증센터가 건립되려면 약간의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걸 지금 진행하고 있고, 늦어도 2026년까지는 완공이 된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국토안전실증센터가 이제 부지 확보 정도 됐고 아직 건축 계획도 안 들어섰는데 거기에서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구두 약속을 믿어도 되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진행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지역에 실증센터 건립할 때는, 예전에는 다 건립해 놓고 지역 기업들이 참여했지만 지금은 우리 도내의 지역 기업들이 먼저 거기에 대한, 실증센터에 어떤 과정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먼저 의견을 내주면 우리 도내 기업이 많이 활용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개 과제지만 그걸 잘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 저하고는 조금 공감대가 다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셔서, 아직 센터 짓지도 않았으니까 그동안에 기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시든지 글자 그대로 서부경남 첨단안전산업 활성화에 걸맞도록 예산을 지원해서, 협력 벨트를 조성하겠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걸맞도록 예산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을 거기에 맞춰서 다시 계획을 잡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한 해에 1억6,000만원 가지고 2개 기업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이 정도 투자해서 안전산업 활성화가 되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전체 예산을 한 해에, 2023년도에 4억원이라도 넣든지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한 해 1억6,000만원 가지고서 이런 사업을 그것도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전체 예산을, 2023년도에 차라리 4억원이라도 넣든지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한 해 1억6,000가지고서 이런 사업을, 그것도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위원님 한번만 말씀드리면 저희들 예산을 사실은 이것보다 더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좀 삭감이 되었고 조금 더 내년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추경으로 해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지만 이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면 지금 서부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된 제조산업이 항공산업 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라도 저희 새로운 산업을 발굴해야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반영되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과장님이 금방 하신 말씀은 예산 심의하기 훨씬 이전에 예산과에서 조율하기 전에 그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제 삭감되고 나서 말씀하면서 내년도 추경에 말씀하시고 이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하시려는 사업 의지가 그것만 봐도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어쨌든 고민해봅시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위원님 제가 추가로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요찬 위원 예.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이 사업은 저희가 아까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했는데 진주 지역에 국토안전관리원이라는 기관이 있고 그리고 표현이 조금 어렵습니다.
첨단안전산업 되어있는데 안전 분야 관련해서 기존에 있는, 우리 도에 있는 제조업, 아까 이야기했던 로봇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센서 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을 해서 서부권 지역에 새로운 하나의 신산업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좀 못한 부분이 있었고, 또 우리가 예산 부서를 설득을 못 시킨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사업비를 조금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이야기하셨던 국토안전실증센터 구축과 연계를 해서 사전에 우리가 이런 조그마한 사업부터 하면 안전실증센터가 구축됐을 때 좀더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사전에 기업들을 조금 더 발굴하고 조금 키워놓으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아까 예타 사업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규모로 예타 사업까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새싹을 좀 키우자 그런 차원에서 시작한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똑같은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니까 예산부서를 설득해서라도 제대로 처음부터 예산을 배정받아야 되는데 예산이라는 게 속성상 그렇습니다.
처음에 배정 딱 해놓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잡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10% 삭감, 30% 삭감 기준 잡아버리면 그 기준으로 오히려 삭감을 시켜버리지, 처음에 자기네들이 판단할 때 중요한 사업이 아니다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 가서는 갑자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처음부터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여기에 근거에 민선 8시 도정과제라고까지 했으면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처음부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 어정쩡하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 1억6,000가지고 두 개 기업에 나눠주면서 첨단산업 육성화하겠다?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뭐라 얘기합니까?
사업에 대한 의지는 예산으로 저는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하려면 제일 먼저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별로 이렇게 많이 안 가지고 이 사업을 한번 큰 사업으로 벨트로 조성하겠다고까지 한다고 하니까, 게다가 신규사업인데 이게 의지가 있느냐 보는 사람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말씀이 길어질 수 있어서 제가 답변도 주시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추가 설명하실 필요가 없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자기들이 따로 이 예산 관련해서 연계되어서 8억원을 확보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도에는 저희 도에 부족한 예산은 거기와 협의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과장님이 사업 제대로 파악 못하시고 여기 서셨는가 본데 하여튼 예산이 추가로 내정되어 있는 게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잘 추진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추가적인 설명은 뒤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권요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보면 재난안전산업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재난안전산업 매출액이 총 45조7,000억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수출액은 5,300억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엄청난 매출액입니다.
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이러한 부분을 좀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하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다,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에는 분명한데, 그리고 도차원에서도 낙후된 서부권 개발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드론 얘기도 하고 몇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주 쪽에서는 진주시에서 지금 UAM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사업 추진의지도 굉장히 강합니다.
진주시장부터 해서, 그런 쪽하고 결부를 시켜보는 것도 안 좋겠나 싶고, 저 역시도 지금 재난안전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까지 포함되고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좀 더 명확히 해서 정말 이 사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토안전실증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2026년도까지 완성을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지금 현재 제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더 서부권 균형발전과하고 국토안전관리원하고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목표치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추진되는 과정은 어느 정도 듣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2019년도부터 추진이 되었네요,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동안 사업이 몇 가지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그 사업,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형태, 운용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규제자유특구는 저희들 도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세 가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무인선박과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그리고 올해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인데 어떤 신산업을 하게 될 때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 것을 여기에 대해서 한정해서 대폭 완화를 해 줌으로써 그 산업의 추진을 굉장히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우리 도에서도 많이 참여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입장이고, 계속 첫 번째 2019년도에 무인선박 관련해서는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가장 관건은 타시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과제가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지만 자꾸 신규과제 발굴에 저희들이 신경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되면 굉장히 산업 활성화하기로는 좋은 그런 곳이 규제자유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계현 위원 2022년도에도, 올해도 보니까 신규산업이 네 가지인가 이렇게 발굴이 되었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유계현 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사업화된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이게 저희들이 발굴해서 올렸을 경우에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올해는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1개 선정이 됐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발굴은 4개 됐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발굴해놓고 선정되지 못한 그러한 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향후에도 저희들이 추가로 보완해서 신청을 한다든지, 사장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계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도 역시 사업 발굴에 중점을 둘 것 아닙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또 올해도 발굴된 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을 시키지도 못하는 이런 단계에 또 내년 역시도 이렇게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정도, 두 가지 이내에 사업 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지금 저희들이 도에서 선정된 세 가지 과제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아 그래요?
매년 한 가지씩 발굴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발굴은 했지만 선정되지 못한 그런 업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유계현 위원 그리고 그 업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화시킨, 사업화하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올해, 내년 역시도 사업 발굴을 몇 가지 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또 많아 봐도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정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사업 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유계현 위원 그러면 발굴만 해놓고 사업 선정은 제대로 실행이 안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지금 전국에 32개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 경남은 단 세 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가 발굴도 계속 필요하고, 또 발굴된 기업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완이라든지 좀 더 해서 계속 신청을 해서 우리 도내에 규제특구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계현 위원 발굴이 중요한데 발굴이 되어서 사업 선정을 해서 구체화된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업 투자도 하고 하겠지만 발굴만 해놓고 시행되지 못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결국 사장화 안 되겠나, 발굴만 계속 할 게 아니고 그 사업을 구체화해서 실행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이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리고 이 사업들을 보면 지금 현재 비수도권에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들이 지금 자유특구혁신사업도 있고, 보면 기업유치단에서 지금 기회발전특구라고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 이름은 다르지만 성격 자체가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여러 가지 규제특구에 대해서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 대폭적인 규제가 유예·면제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과 많이 관련되어 있고 예를 든다면 이 안에 보면 규제샌드박스라고 해서 규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실증특례라든지 임시허가까지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하여튼 우리 담당부서에서 각 창업지원단, 그다음에 투자유치단, 또 지금 무슨 과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산업정책과입니다.
○유계현 위원 산업정책과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업 내용들은 이렇게 많이 나열하지만 이게 과연 구체화되어서 얼마나 실행을 하고 그게 현실화 되어서 정말 경남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고 하느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가슴이 와닿는 그런 부분은 미약한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좀더 구체화해서 정말 잘 진행이 되어서 우리 경남도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잘 진행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또 결산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산업통상국 소관 사업 중에 특히 산업정책과 소관에 업무보고 사업조서를 보면 전부 다 위탁사업이다, 그렇죠?
거의 오늘 보고된 것을 지금 보니까 제가 대략적으로 세어보니까 한 58개 사업이 위탁사업입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지금 저희들 과에,
○강용범 위원 테크노파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29개, 일반 대학이 하고 있는 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11개입니다.
○강용범 위원 예, 11개 해서 경상대학이 10개, 창원대학, 인제대학, 부산대학 이렇게 하고 산업융합원, 세어보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58개 사업이 주로 직접사업이 아니고 산업정책과에서 전부 다 위탁사업으로 해서 하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강용범 위원 정산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했지만 제대로 결과보고가 우리 의회에는 하나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각 사업에 이 많은 예산들이, 예산은 주는데 의회에 결과보고가 없다는 거죠.
결과보고 한 것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저희들이 좀 전,
○강용범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결산 때도 그렇고 이 많은 사업들의 어마어마한 이 예산들이 결과보고가 의회에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저희 과에 위탁사업이 많은 것은 이게 전부 다 공모사업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테크노파크에 위탁이 많고 정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의회가 알아야 하는데 과에서 알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의회가 알아야 이 예산을 줄 건지 말 건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안됐는지.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정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차별로도 하고 사업 단계별로도 하고, 다하고 있는데 위원님한테 별도로 정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별도가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이 많은 사업들이 돈이 1~2억원도 아니고 이게 정산이 돼줘야 우리가 예산 편성을 보고 이게 많다, 적다, 다음에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 안 해 줘야 되겠다하는 부분들이 위원들이 판단이 설텐데, 지금 그게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도 개별적으로도 안 들어왔지만 어쨌든간에 실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정산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회계 부분까지 다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고,
○강용범 위원 정산은 하는데 결과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알아야,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대로 된 사업예산 편성에 우리가 삭감을 하든지 증액을 더 해라 하든지 이렇게 지적을 할 것 아닙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보면.
그냥 주고 나면 우리 의회에서는 그냥 끝인 줄 알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결과가 제대로 보고될 수 있도록, 이거 뭐 산업정책과뿐만 아닙니다.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산업통상국 소관 수많은 일들이, 많은 예산들이 그렇게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잘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다음에 산업정책과의 신규사업을 제가 보니까 총 11개 사업이 있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올해 신규사업은 2개입니다.
○강용범 위원 내년도.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내년도 신규사업,
○강용범 위원 내년도 사업조서에 올라온 것 보니까 국가직접 지원사업이 9개, 우리 도가 하는 사업이 2개, 바이오메티컬 산업 혁신벨트 조성 연구, 도비 들어가는 게 있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균형발전 지원공약으로 해서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강용범 위원 그다음에 첨단안전산업 기업육성 지원에 도비,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1억6,000만원.
○강용범 위원 1억6,000만원인데 총 사업비가 이게 얼마입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1억6,000만원입니다.
○강용범 위원 2년간 사업하는 건데?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2년간 4억원입니다.
○강용범 위원 4억원이죠?
내년도 1억6,000이 예산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이 사업들도 국가직접 지원사업과, 국가직접 지원사업에는 우리 도비가 전체적으로 봐서 지방비가 편성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9개 이 사업에 대해서?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사업 성격에 따라서 대부분 다 저희 도비 사업이 매칭이 되고 있는데 어느 해에는 도비가 안 드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다 저희 도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 신규사업 9개가 국가직접 사업 국고를 지원하는 9개 사업이 지방비는 전혀 없고 국가 국비만 다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 또 특이한 것은 조금전에 제가 물었던 바이오메디컬 산업 혁신벨트 조성 연구 이 부분은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지역공약인데 여기는 오히려 국비는 지원이 안 되고 도비 1억원에 시군비 2억원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대통령 공약사항에 국비가 안 들어가고 도비, 지방비는 3억원 예산 편성이 되고 국가직접 지원사업에는 9개 신규사업이 지방비가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위원님, 바이오메디컬 벨트 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년도에 예타 용역을 하기 위해서 3억원을 하는데 순수 도비 1억원하고 4개 시군에 시군비 5,000만원씩 해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것은 국가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내년도에 용역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용역을 해서 국비를 지원받겠다는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타 신청을 해서,
○강용범 위원 예타 신청을 해서, 어느 순위가 맞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국가 지역 공약사항인데,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국비가 먼저 선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좀 의아스러워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첨단안전산업 지원육성에 대해서 2년간 사업을 하는데 여기 보면 육성 협의회 1차 회의, 2차에서 4차까지 회의를 했다,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올해, 6월, 8월에, 이 협의체는 누가 구성이 됐습니까?
구성원은 어떻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구성원은 진주 혁신도시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여러 기관들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명인데 도에도 세 분이 들어가 있고 진주시, 경남테크노파크,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기관과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연계사업으로 국토안전실증센터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국토안전실증센터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혁신도시에 내려오고 난 뒤에 자기들이 실제로 첨단 안전산업에 대한 실증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로는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주 인근에 자기들이 실증센터를 건립하려고 부지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소 연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2026년까지 한다는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00억원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이게 포괄적으로 상세한 설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서부경남 첨단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첨단안전산업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첨단안전산업은 저희들이 이게 신산업이다 보니까 명확하게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한 끝에 개념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첨단안전산업 시설물 안전 관련해서 시설물 안전이라든지 건설 안전에 관련해서 첨단기술 즉, 센서라든지 드론, 로봇 이런 것을 활용해서 사람이 수행하기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산업을 칭하는 산업이라고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든다면 지금 드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안전 분야에 적용하고 있지만 드론이 진입을 할 수 없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관들이 화재진압 경우에도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는 진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첨단안전장비를 개발해서 활용하면 가능하다 이런 쪽에 국토안전관리원이 의견을 내고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저희들이 포인트를 맞춰서 개발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200억원이나 투입될 이 사업이 정확하게 산업 분류가 좀 되어줘야 안 되겠냐, 어느 정도 분류 체계가 되어줘야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런 쪽으로 갈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산업이 조금 더 활성화되면 반드시 첨단안전산업도 산업 세부체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하고, 국토안전관리원에서도 건의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해서 세부지침이 나와서 명확하게 사업을 시행해야지, 그냥 200억원 들어가는 사업이 제대로 체계가 안 잡힌 상태에서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맞지 않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명확하게 첨단안전산업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세부계획 지침을 세워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아까전에 권요찬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좀더 저희들이 세부적인 실행계획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다음에 제가 사업조서 21페이지에 보면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강용범 위원 천연물이라고 하면 뭘 천연물이라고 하는지 제가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천연물인 경우는 지금 우리가 육상이라든지 해상, 생존하는 모든 동식물에 생물 관련한 세포가 있습니다.
그 세포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로 조직배양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천연세포를 주로 다루는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천연물안전관리원은 엄격하게 따지면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할 때도 양산 부산대캠퍼스에 해서 국가사무로 해서 지금 유치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국비가 내려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천연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천연물 원료를 가지고 제품도 생산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게 저희들이 양산 지역에 건립이 된다면 여러 가지 파급 효과는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도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수행기관이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다,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이게 이 관리원이 부산대학교 캠퍼스 안에 임대를 내서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양산 부산대학 캠퍼스 부지가 전체적으로 33만평 되는데 10만평 정도는 분양이 됐고 20만평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부지에 유치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강용범 위원 건물을 임대하는 것이 새로 신축을 할 거다 이 말입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신축입니다.
○강용범 위원 저희들도 현장을 가봤지만 동부권에 있는 양산 지역쪽에, 특히 위원님들이 그 부지 활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강용범 위원 그래서 국가산업들이 좀 들어가서 동부권에도 같이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뜻에서 유치된 것이다,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부지 면적과 신축 규모까지 지금 현재 다 나왔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도 아니고 이 사업이 추경 예산에 편성이 일부 되어서 이 사업이 되는데.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추경 예산에 반영된 것은 올해 기본설계용역비와 실시설계용역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국비와 지방비 매칭이 몇 프로 정도 되는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 총사업비는 295억원인데 거기서 지방비는 건축공사비가 149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55억원만 지방비로 도와 시가 4대 6으로 그렇게 부담하기로 당초에 공모할 때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도 같은 경우는 도와 시가 55억원 정도 부담이 됩니다.
○강용범 위원 이 사업이 2025년도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네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강용범 위원 차질이 없도록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선 저는 주요사업조서 9페이지에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강화사업 있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허동원 위원 이 사업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이 사업의 핵심 내용은 우리 중기부에서 전국에 19개 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해서 매년 지역 발전 전략 산업을 수립하고 또 개방형 혁신 지원을,
○허동원 위원 아니, 산업기술단지라고 하면 기업, 대학, 연구 단체 그런 것들이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모여 있는 어떤 집합체 이런 거잖아요.
대학이면 대학이고 어디든 그런 기능을 강화하는, 거점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제목하고 내용이 좀 매칭이 잘 안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비하고 도비 매칭을 보면 도비 매칭 비율 왜 이렇게 높아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게 제목하고 안 맞는 건 맞습니다.
이게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해서 경남테크노파크가 산업기술단지 거점 기관으로 지정이 되고 난 뒤에 이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되었고, 국비하고 도비 관련해서 처음에는 이게 비율이 상당히 중기부에서 국비를 많이 높여줬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는 5:5로 갔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는 47:53, 2021년도에는 25:75로 중기부에서 이제 경남, 각 테크노파크도 자기가 자립화 기반이 되니까 국비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다고 해서 조금 자기들이 국비를 낮추고 지방 비율을 높여가는, 그건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19개 테크노파크의 공통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기부에서 이렇게 부담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데 문제는 자기들이 여기에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범위는 또 중기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 발전 전략 산업 수립부터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국비 비교해서 지방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허동원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어떤 산학 연관, 그런 어떤 시너지를 내기 위한 사업의 취지와도 좀 보면 주로 경남테크노파크의 기획 컨설팅 비용으로 주로 많이 잡혀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 도비의 부담도 제가 보기에는 75%면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좀 사업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전혀 산업기술단지 거점 기능 강화 사업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이게 세부적으로 사업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방대합니다.
크게 정책 기획 기능하고,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방대하고 포괄적이고, 내용을 보시면 산학 연관의 융합 시너지 그런 걸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 이런 게 아니고 주로 성과 보고서, 네트워크 구성 기술 애로 해결, 컨설팅, 통계 관리 이런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서는 대부분 다 이 안에 보면 기술 개발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협업 관계 문제라든지 기업 지원 플랫폼도 개발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사업 내용을,
○허동원 위원 산업기술단지의 정의를 이야기해 보세요.
산업기술단지의 정의,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산업기술단지는 지역의 하나의 산업을 혁신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혁신 기관이 지역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대학, 그 모든 걸,
○허동원 위원 연구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같이,
○허동원 위원 또 우리 지자체, 협업해서 하는 그런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 내용입니다.
○허동원 위원 이게 왜 그 내용입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그래서 제가 세부, 저희들이 조서에는 다 표현을 못 했는데요.
크게 여러 가지 정책 기획 기능에 4개의 큰 사업이 있고 기업 지원 플랫폼 사업에 저희들이 5개 사업이 있고, 총 14개 사업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역은 저희들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거점 기능 강화라기보다는 테크노파크의 좀 뭐랄까 기획 이런 쪽의 사업으로 많이 쓰이는, 도비 매칭 비율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테크노파크의 기획 업무는 따로 저희 사업이 있습니다.
신사업 발굴 기획이라고 2억원을 가지고 기획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거점에 따른 거점 기관에 따른 수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허동원 위원 나중에 사업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부울경 관련해서,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허동원 위원 지금 부울경 연합에 대한 것은 이제 폐지를 하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부울경 광역 과제가 좀 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지원 사업도 그렇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친환경 스마트 조선 기자재 사업도 부산, 울산, 경남 협력 사업입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허동원 위원 이 사업은 그냥 정상대로 하나요?
아니면 부울경 규약이 우리 도의회에서 폐지가 되면 이 사업은 조정이 되나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지금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사업 이런 것은 지금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당초에 계획된 대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이미 부울경으로 하는 사업은 광역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가점을 받아서 공모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공모 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중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부울경이 다 같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동원 위원 예.
그리고 의료기기 업종 전환 지원 기반 구축, 조서 19페이지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허동원 위원 거기 투자 심사 조건부 사유에 보면 업종 전환된 의료기기 판로 예측 및 준비 작업 등 체계적 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기술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도정질문할 때 우리 이시영 의원께서 경남테크노파크에 시제품 제작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시제품 지원 현황을 보면 총 224건을 지원해서 사업화 완료가 122건, 추진 중이 86건, 중단이 6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은 잘 하셨는데요.
지금 지사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파악을 해 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허동원 위원 그래서 상당히 지금, 아까 우리 강용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경남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시제품 제작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것을 중복 수혜를 받는다든지 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아직 이렇게, 시제품 제작 지원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그런 경우 지원해 주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로 이렇게 사업화가 돼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는 이 예산이 대폭 삭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제품 제작 지원 관련해서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영 의원님 질문에 앞서서 제가 두 번이나 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021년도 214건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 올해 10월 기준으로 시제품 사업화 성공률을 따졌을 때 이게 57%였고요.
지금 계속 40%는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앞에, 앞선 2020년도에 한 것은 207건을 했는데 2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성공률은 75%까지 올랐고 2019년도에 165건을 한 것은 3년이 경과한 상태에서는 지금 84%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제품 제작은 처음에 평가할 때, 선정할 때부터 시제품 제작 기간이 긴 기업도 있고 짧은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실태 점검을 하는데 시제품 사업화는 저희들 비율이 그렇게 낮지는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평가 단계부터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현장 실태 조사부터 해서, 그리고 기업 지원 이력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서 중복 여부라든지 자격 여부 이런 부분까지 다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부정이 됐을 경우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준수해서 서약서까지 다 받고 있고요.
저희들도 TP에 대해서는 계속 우려했던 부분이면서 실태 조사는, 매년 점검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위원님께서 그렇게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대로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 볼 계획인데요.
전반적으로는 대부분 기업체들이 시제품 개발은 저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동원 위원 작년에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화를 추진 못한 사례가 92건 43%고요.
이 시제품 제작 지원은 상용 제품 생산 직전 단계임에도 여러 가지 성능 테스트, 추가 개발, 거래처 발굴을 이유로 사업화를 하지 않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기업들은, 수요 기업 공급 기업 간 주고받는 사업화 실적이나 유령 자회사 등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허위 대금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제품 제작 지원 예산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종합적인 어떤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지시도 있었으니까 좀 빠른 시일 내에 실태 파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예산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위원님, 좀 전에 작년도 사업 92건이 지금 진행이 안 됐다고 말씀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는 지난주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92건 중에서 40건은 그 밑에 보면 아시겠지만 성능 테스트 및 추가 개발을 하고 있고, 또 판로 개척하는 데도 있고 인증 취득이 10군데, 사업이 중단된 데는 딱 6군데가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우리가 목요일에 최종적으로 있으니까 오늘, 내일, 모레까지라도 파악을 해서 좀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아까 우리 유형준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바이오 스타트업 스튜디오 운영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을 왜 테크노파크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창업 지원 아닌가요?
테크노파크는 만능인 것 같아요, 모든 사업을 다 하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바이오 스타트업 스튜디오 운영 사업은 이게 우리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운영사가 필요한데 바이오 중에서도 김해 의생명 쪽으로 이걸 지금 하는 중에, 이게 지금 운영사가 저희들이 대웅제약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남테크노파크, 김해의생명센터에서도 이게 가능하지만 운영사하고 제대로 된 사업과 개발까지 하려면 경남테크노파크가 종합적으로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제가 보기에는 경남테크노파크보다는 우리 창업지원단이 훨씬 잘할 것 같거든요.
너무 테크노파크가 못 하는 게 없는 모든 것들을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웅제약이라는 모기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창업, 제약 쪽에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게 사업의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좀 구분해서, 앞으로 선별해서 좀 하시고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창업지원단하고 협력을 한다든지 좀 넘겨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님, 잘 알겠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 타깃이 창업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바이오 기업입니다.
바이오 의료 기업을 타깃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경남테크노파크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다음에 바이오 메디컬 산업 혁신 벨트는 시군비가 2억원이면, 아까 어디 어디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지금 현재로서는 양산, 김해, 창원, 진주입니다.
○허동원 위원 제가 보고받을 때 해양바이오 메디컬도 추가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검토하십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이게 확정되고 나면 용역 단계에서 해양 바이오뿐만 아니라 진주가 우리 생물 소재 바이오를 하기 때문에 그 인근 산청, 함양, 거창 이렇게 전 지역에 생물 소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고요.
종합적으로 경남의 바이오 분야는 다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우리 경남이 바다를 끼고 있는데 해양 바이오 이쪽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해양 바이오도 추가해서 바이오 메디컬 산업 혁신 벨트가 조성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허동원 위원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허동원 위원 얼마 정도 삭감이 됐습니까?
몇 퍼센트,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지금 중기부에서 내년도 국비에,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몇 % 정도 삭감됐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반영이 41% 됐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이 스마트 공장 보급과 연계된 사업이 스마트 공장 인력 양성 사업이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스마트 공장 인력 양성 사업은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제가 보기에는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과 연계해서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가 더 추가로 확보가 되면 추경을 통해서 하는 게 예산의 매칭 상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지금 스마트 공장 인력 양성 사업은, 이 사업과 내년도에 하는 사업하고 어느 정도 관련이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허동원 위원 이 사업이 다 거의 도비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도비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공장의 재직자라든지 또 앞으로 할 공장의 재직자 교육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이게 직접적으로 바로 대응해서 중기부 국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스마트 공장 인력 양성 사업까지 바로 줄인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동원 위원 아니, 스마트 공장 보급이 안 되는데 인력을 그만큼 줄여서, 스마트 공장 보급해 주면서 거기에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 주는 것 아닙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지금 여기 스마트 공장 인력 양성 사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스마트 공장 인력을 잘 하기 위한 양성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재직자 역량, 그리고 또 공급하는 기업도,
○허동원 위원 아니, 스마트 공장 기초 단계의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은 다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현재 예산으로 봐서는 없어졌지만 향후엔 저희들이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없어졌잖아요.
그 비율이 컸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컸습니다.
○허동원 위원 거기에 사실은 스마트 공장 운영 인력이나 또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공장이 지어지면 내부의 인력이든 추가 인력이든 양성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허동원 위원 그러면 그만큼 예산이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좀 줄어드는 게 맞죠.
전액 도비인데,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그렇다 해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스마트 인력 양성, 인력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도 자체 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다음에 81페이지에 중소기업 연구 개발 사업화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매년 5억원인데 올해 3억원이면 내년에 다시 추경으로 2억원을 더 반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3억원으로 충분한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저희들이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허동원 위원 무슨 이유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저희들이 중소기업 연구 개발 사업을 하는데, 2019년부터 지금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R&D를, 영세한 기업들은 R&D를 기획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기획하는 능력을 키워주고, 그리고 또 R&D를 할 수 있는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확대를 해야 우리 도내에 미처 R&D 사업에 참여 못한 기업들도 좀 더 폭넓게 계속 중기부라든지 산업부, 과기부의 R&D 지원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허동원 위원 아니, 그러면 당초예산에 5억원을 배정하시지 왜 3억원을 하고 추경에 또 3억원을 하고, 그 이유가 뭐냐고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당초에 저희들이 5억원을 반영, 신청했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아,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잘린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에 대해서 아주 해박하니까 시원시원해서 좋습니다.
궁금한 사항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산단 디지털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주 구축하는 지역이 창원 그린 스마트 산단이다,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전체 운영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전체적으로는 이게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지금 전담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담 기관을 가지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직원이 2명 나가 있고 창원시에서도 2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산단공에서 전담을 하면서 지금 창원 스마트 그린 산단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그린 산단 내에 있는 기업들만 해당이 됩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1차적으로는 여기에 사업 내용이 3D 기반 공간 정보 플랫폼이라든지 기업 정보 서비스 이런 게 창원국가산단을 타깃으로 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완공되고 나면 우리 중기부에서도 그렇고 경남 전역을 포함해서 타 시도까지 확산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1차적인 목표는 창원국가산단이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어차피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체가 운영이 되는데 굳이 그 지역에 있는, 집적화돼 있는 산단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저희 도에서도 빨리 구축이 되면 우리 도내 다른 지역에 확산을 해라 하는 입장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별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별도 기구 구성은 안 합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구성이 지금 돼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돼 있는, 방금 이야기한,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산업 단지 공단 내에,
○이용식 위원 공단하고 창원하고 우리 도하고 직원 참여해서 하겠다,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이용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사업들이 보니까 국가 직접 지원으로 해서 많이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뭡니까?
결국은 국가 예산이 우리 지자체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민간 내지 공공으로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도 보면 지자체에서도 약정된 매칭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 아닙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지금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은 대부분 다 공모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모할 때 반드시 저희들 도가, 지자체가 일정 부분 매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공모에서 많은 감점을 받고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다 매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교부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공모할 때부터 도를 거치지 않는 건 없습니다.
○이용식 위원 아니, 예산이 말이에요.
도가 직접 지원을 하지 않고, 우리 도로 내려와서 도에서 내려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일부는 저희들이, 중기부 산하 기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 바로 내려가는 것 말고는 저희 도를 다 거치고,
○이용식 위원 지금 이 사업들이 보면 국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이용식 위원 그래서 그렇게 이원화할 필요성이 있나 저는 그렇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저희 도로 봐서는 대부분 반드시 도에 편성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돈을 한 번 만져 보지도 못하고 매칭비만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아닙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저희들이 매칭할 때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이용식 위원 국장님, 중앙 정부에 가서 능력 발휘 좀 해 주세요.
이것 도로 내려 달라고 하세요.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열심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것 한번 보십시다, 스마트 센싱 유닛 제품화 실증 기반 구축하는 것.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이용식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이것은 지금 김해의 테크노밸리 산단에 조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최근에 여러 가지 센서의 수요가 확대되다 보니, 확대되고 있는데 실제 센서 국산화율은 한 10%밖에 안 된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센서에 관련해서 실증 기반 구축을 해서, 이게 실증도 하고 우선적으로 우리 도내를 비롯해서 전국에 있는 센서 기업들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이 사업이 공모 사업으로 시작돼서 김해시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준공이 언제입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준공이 내년 2월까지입니다.
○이용식 위원 내년 2월이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2월,
○이용식 위원 2월 가능합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상임위의 검토 의견을 보고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올해 한 세 차례 했는데, 지난주 제가 점검을 나가서 했습니다.
10월 공정이 40%고 11월 공정이 60%, 충분히 내년 2월까지는 건축물은 가능한 것으로 제가 보고 왔습니다.
○이용식 위원 건축물만 되면 거기 안에 시스템 시설 구축하는 데 또 한 10개월 정도 잡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10개월까지는 안 걸리고 건축물 하고 나면 저희들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무 공간, 집기 들어오고 하면 내년 6월까지는 완전히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11억6,000만원이 꼭 반영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이게 당초 계획대로, 저희들이 조금 착공이 늦었을 뿐이지 준공은 전혀 문제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이용식 위원 그러면 짓고 나면 운영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운영 주체는 현재는 경남테크노파크입니다.
○이용식 위원 테크노파크에 직영을 합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운영하고 있고 계속 운영할 거고 향후에 이걸 준공하고 나면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저희 도에서 고민이 향후 사업을 어떻게 이걸 가져갈 거냐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여기 참여하고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하고 우리 경남테크노파크하고 김해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확정은 안 됐지만 한 4개 사업 정도 내년도에 국비 사업을 반영하려고 올해도 건의를 했고, 4개 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단계 그 정도 돼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센싱 유닛 국산화하는 이 아이템은 참 좋습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건데 일단 돈을 이 정도로 거의 280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것 같으면 투자 대비 우리가 실용성에 대해서 사실상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계속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현상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이용식 위원 그래서 무작정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운영비 내지는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앞으로 모든 공모 사업도, 공모 사업은 국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주는, 얼마입니까?
98억원을 가지고 오니, 계속 운영하다 보면 국비 98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100억원, 200억원씩 계속 지출을 해 줘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처음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협의를 잘해야 됩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특화센터는 여기뿐만 아니고 많기 때문에 도비가 투입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자립화 방안이 되도록 저희들이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그렇게 잘 협상을 해서 그 구도를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러 사업들도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요.
여러 사업들 중에 투자 심사에 조건이 달린 게 많습니다.
그 조건은 성실하게 지금 수행하고 계시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서 진행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아까 잠깐 놓쳐서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발언하시는 분만 마스크를 벗고 발언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산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하고 속개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잠시 예산 심의를 중단하고 조례 1건과 건의안 1건을 처리하고 예산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2. 경상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혁준 의원 외 13명 발의)
○위원장 김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권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의원 반갑습니다.
권혁준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46호, 경상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80##400_5_경제환경_4차 2 경상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옆자리에 좀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종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종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81##400_5_경제환경_4차 3 경상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 과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신호 전략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허동원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 및 제9조와 관련하여 경상남도 뿌리산업진흥위원회는 심의·자문 기능을 가진 위원회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의 해임․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9조의2에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허동원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 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허동원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동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준 의원님, 자리에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3. 국내 고속철도산업 기술 보호와 철도산업 육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찬호 의원 외 21명 발의)
(16시 39분)
○위원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내 고속철도산업 기술 보호와 철도산업 육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찬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국내 고속철도산업 기술 보호와 철도산업 육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82##400_5_경제환경_4차 4 국내 고속철도산업 기술 보호와 철도산업 육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83##400_5_경제환경_4차 5 국내 고속철도산업 기술 보호와 철도산업 육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이찬호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대정부 건의안과 관련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전략산업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찬호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국내 고속철도산업 기술 보호와 철도산업 육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의원님, 인사 한번 하시고...
나. 산업통상국 소관(계속)
(16시 44분)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계속해서 예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신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전략산업과장 김신호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전략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유형준 위원 조서 122페이지 산업기계 에너지 저감형 재제조 기술 개발 사업 기간에 보니까 2020년부터 해서 2024년, 5년간이고요.
위치가 창원 성산구에 있네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유형준 위원 사업 성과에 보면 산업기계 재제조 기술 개발 33건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현재 시행 주체가 없어요.
혹시 지금 어디서,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이것은 경남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거기가 시행 주체가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유형준 위원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향후 계획에 보면 2022년 12월 산업기계 재제조 지원센터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획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12월 말에 완공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현재 공정률은 90% 이상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준공되는 것은 이상 없네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지원센터가 준공되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이것도 테크노파크에서 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TP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유형준 위원 센터가 준공이 되어도?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유형준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 페이지도 같은 내용인데, 여기도 시행 주체가 없는데 이것도 테크노파크가 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이거 같은 경우는 TP가 시행 주체이기는 한데,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방위사업청 소속에 국방과학기술진흥연구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과 경남테크노파크, 그리고 창원산업진흥원이 같이 공동으로 주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것도 향후 계획에 보면 일단 2023년 상반기에 진흥센터가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지금 진행은 잘되고 있는 거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계획대로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이 센터가 준공되면 이것은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관리 주체가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TP와 관련 주체 기관들이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유형준 위원 아직은 결정된 상태가 아니고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유형준 위원 127페이지 하나만 더, 경남 방산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신규),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 기간이 4년간이죠?
내년부터 해서 2026년까지 4년간이고 총 사업비가 93억6,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뒤에 추진 경과를 보면 6월~7월에 세부 사업 발굴하고 7월에 수요조사 41개를 하고 8월에 일단 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수요조사를 했던 자료가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실제로 방산 기업들한테 필요한 내용인지 저희가 사전 수요조사를 했었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저희가 좀 확인해서 내년부터 진행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유형준 위원 이 사업비가 4년간이고 93억6,000만원인데 사업비 산출 근거 혹시 지금 설명이 가능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강소기업 육성, 실제로 저희 도내에 많은 강소기업들이 소재해 있는데 이 기업들 중에,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지만 대기업과 같이 협력하는 1, 2차 벤더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우리 방위사업청의 국가 R&D 사업이라든가 기업 지원 사업들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그 기업들을 선정, 강소기업으로 선정을 해서 그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도약 점프 완성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인데 기업들을 선정하게 되면 그 기업들이 실제로 R&D 개발하는 데 지원을 하는 예산, 그리고 수출 국가에서 추진하는 R&D 사업에 응모를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컨설팅 관련되는 사업 내용, 그리고 수출이 실제로 확정됐을 경우에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성을 해서 추진할 예정이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적절히 반영해서 예산을 책정한 상황입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제가 앞에 했던 수요조사 41개 회사하고, 그다음에 금방 사업비 산출 근거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자료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덧붙여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시의적절한 사업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예산이 93억6,000만원으로 4년간에 걸쳐서 집행하려고 계획을 잡는데 내년 예산에 보니까 8억1,000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년간에 걸쳐 지원한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봐서 한 20억원 넘게이렇게 평균으로 치면 나눌 수 있다고 보는데 내년 예산이 8억1,000만원 같으면 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저희가 사실 좀 충분한 지원을 통해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것들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예산은 좀 더 많이 예산실에 요청을 한 상황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신규 사업이고 다른 예산 상황들을 감안해서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래서 지금 기업들 지원하는 상황들을 감안해서 추경에 더 반영하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유계현 위원 예, 더군다나 방위산업진흥센터가 내년에 준공이 되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유계현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구축이 될 겁니다,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유계현 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충분히 활용을 하고 하다 보면 이러한 사업 계획이 잘됐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사업체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좀 더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에 K-방산이 핫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점에 좀 더 과감한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면 그것이 바로 경남도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계현 위원 옳은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당초예산에 예산이 생각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더 예산을 확보하고 또 추가적으로, 93억원 정도 계획을 잡는데 오히려 이것보다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하신 대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리고 세라믹 융복합 상용화 촉진 사업, 사업조서 172페이지죠.
이 사업에 대해서 우선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진주 지역 혁신도시에 세라믹기술원이, 지금 공공기관이 내려와서 기업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한국세라믹기술원을 저희가 인적 자원이나 기술력들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세라믹 소재를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들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을 활용해서, 기관과 장비들을 활용해서 인근 지역의 기업들이, 예를 들면 세라믹 소재 같은 경우 항공 소재 이런 데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세라믹기술원을 통해 지원을 받아서 기술 개발을 한다거나 제품 상용화에 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유계현 위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세라믹이라는 게 신소재 산업이고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또 잠재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장 방문도 몇 차례 다녀오고 했는데, 특히 세라믹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운영 자체도 잘하고 여러 가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유계현 위원 이 예산도 물론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이 사업도 역시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사업비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잘 관리하고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개념도 또 있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도 감안해서 사업비 확보를 보다 좀 더 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십시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예산안 202페이지에 승강기 핵심 부품 연구개발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거창 지역에 거창 관련 기업들과 승강기안전기술원, 그리고 마이스터고나 승강기대학교가 소재해 있습니다.
그런 거창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기술 지원, 그리고 상용화를 돕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권혁준 위원 아니, 거창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기술 지원이라고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거창에 있는, 중심으로 위치해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권혁준 위원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은 경남테크노파크에서 하는가 보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테크노파크 경남, 거창에 승강기 관련 파트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이 사업을 합니까?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이 부품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거창에 TP 승강기 관련 업무전담 조직이 나가 있고...
○권혁준 위원 제 이야기는 경상남도에서 테크노파크로 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자고 하는데, 어차피 경남테크노파크에 가서는 기술력이 없습니다, 모든 부품에 대해서는.
이런 승강기에 대응한 로프라든지 아니면 롤러라든지, 제어장치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다른 곳에다 다 위탁을 줍니다.
예를 들면 승강기 로프를 국내에서 몇 군데에서 제작하는 줄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 부분은 자세히,
○권혁준 위원 승강기 로프가 엘리베이터 로프인데 고려제강이나 그다음에 동국제강이나 만호제강이나 이런 곳에서 생산하고요.
그다음에 중국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입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로프가 예를 들면 승강기에 대한 부품이잖아요?
로프가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에 들어가는 로프는 주로 보면, 그 로프 구조를 알고 계십니까?
구조도 잘 모르죠?
그런데 테크노파크에서 이런 것도 몰라요.
제 이야기는 뭐냐면 테크노파크에 주지 말고 차라리 거창에 있는 승강기 안전협회라든가 다른 연구기관에 바로 직접 주면, 어차피 테크노파크에 준들 또 테크노파크에서도 그쪽으로 의뢰를 합니다. 테크노파크에서 로프를 압니까?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로프가 8x3 19라든가 중심 10mm 로프가 있고, 그다음에 8x3... 가이드브러시 같은 것 이런 제품들이 국내에서 리프트 만드는, 로프 만드는 공장에서 생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테크노파크에서 그 회사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어차피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중적으로 업무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차라리 전략산업과에서 그쪽으로 로프 만드는 회사에다가 바로 구매 의뢰하면 됩니다. 구태여 테크노파크에 의뢰할 필요가 있나요?
그다음에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어장치도 현대엘리베이터라든가, GS엘리베이터라든가 이쪽으로 다 의뢰를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모든 제품을 가지고 와서 관리를 하고 엘리베이터 로프를 만들고, 기계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역할을 구태여 테크노파크가 할 필요 없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승강기협회라든가, 승강기기술연구소 이쪽으로 전략산업과에서 바로 주면 되지 왜 테크노파크를 거쳐서 줍니까?
그 업무는 왜 이중화를 시키고 있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아무래도 TP에서 이 승강기 관련 업무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면서 고도의 정밀한 기술 역량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모자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한테 의뢰를 하고, 기업들한테 기술 개발 의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TP에서도 관련되는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권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상남도에 10층 이상 되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양산만 해도 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270 몇 개 되는데 10층, 5층 이상, 옛날 아파트는 5층까지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다 고층 아파트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로프를 다 쓰는데, 거기에 보면 전부 다 엘리베이터가 우리 국내에도 미쓰비시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사실은 국내에서는요.
그다음에 현대엘리베이터가 많이 들어오는데 실제로 테크노파크에 간들 거기서 만들지도 못하고, 부품이나 로프를 하나도 만들지를 못해요. 테크노파크에서 업체에다 다 줍니다.
전부 다 구매 의뢰를 합니다. 예를 들면 테크노파크에서 A라는 업체에다가 이 로프 8m짜리, 9m짜리, 10m짜리 이런 것 필요하고, 제어장치는 현대엘리베이터에 주고, 로프는 만호제강이나 고려제강에 사서 쓰고, 다 조립해서 엘리베이터 만든 것 아닙니까?
롤러라든가 전부 다 사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업무를 테크노파크에서 왜 또 하는지, 안 하고 바로 주면 예산도 절약되고 인원도 감축되는데,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TP에서 총괄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승강기대학교하고 안전공단 그 기업들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해서 TP에서 총괄 조정을 하는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답변이 다른데요. 테크노파크에 바로 안 주고 거창에 있는 승강기협회라든가 그런 데 바로 오더를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일은 하나도 없잖아요, 기술적으로.
테크노파크에서 무슨 부품을 만듭니까?
안 만들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부품 개발이나 이런 것은 기술적인,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그 개선사업을 테크노파크에 줄 필요 없이 차라리 전략산업과에서 바로 하시라고요.
그러면 단가도 싸게 치고, 기한도 짧고, 인건비도 절약되고 그런 시스템을 한번 바꾸시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말씀하신 부분은,
○권혁준 위원 지금 보면 우리 경남도에는 모든 것을 전부 다 테크노파크라.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일이 뭐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안 가도 되는 업무 처리들이 많은데 구태여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아까도 존경하는 강용범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이 업무 자체가 좀 잘못되었다.
테크노파크에서는 기술적인 업무를 가지고 있은 적은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몰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셔서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업무 추진 체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권혁준 위원 앞으로 전문성을 안 가지는 이런 것은 제가 지적한 그런 연구단체라든가, 기술연구소라든가 이런 곳하고 바로 협약을 맺어서 하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왜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8m 로프가 보통 한 4~6년 되면 그 로프 교체 시기가 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도라든가 인장 강도라든가 여러 가지 하중이라든가 검사를 많이 합니다.
어차피 그런 것도 다 승강기협회에서도 하거든요, 그런 것을.
그러면 그런 업무도 승강기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것도 협회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 부분 저희가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잘 검토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회의를 할 때마다 산업 쪽의 이야기를 하면 테크노파크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그냥 계시면 아마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다 맞는 것으로 될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테크노파크의 역할, 왜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설명하실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고, 다양한 것을 TP에서 산업 업무를 거의 시행하고 또 연결하고 이런 일을 하는 이유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번 깊이 있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208쪽 지역조선업 생산인력양성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이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이용식 위원 신규 사업인데 이것은 어떻게 국비 받는 방법을 공모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 직접지원비로 되어 있는데,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올해까지 조선업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3년 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됐었고 올해 만료가 되고, 유사한 사업을 아무래도 조선업 인력 양성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산업부에서 내년에 3년 사업으로 다시 추진을 하면서 신규 사업으로 표현된 부분입니다.
○이용식 위원 지금까지 해온 것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해왔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3년 사업을 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3개년, 3년간 해 왔네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이용식 위원 해온 내용은 어떻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아시다시피 최근에 인력들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인력 수급에 어느 정도는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이탈한 인력들 외에 신규로 인력을 양성해서 고용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인력을 공급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용식 위원 이 제목은 생산인력 양성 사업으로 했는데, 인력 양성뿐만이 아니고 공급도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인력 양성이라는 게 교육을 시켜서 조선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인원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은 6개월간 취업을 하면 고용장려금 형태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지금 뭡니까.
기업에 그렇게 지원해 주면 그 근로자에게 대한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근로자한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용식 위원 해 준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이용식 위원 그러면 기업하고 별도로,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기업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취업을 해서 고용이 일정 정도 유지가 됐다는 것을 증빙해 오면 그 증빙에 따라서,
○이용식 위원 근로자에게 덤으로 주는 턱이다 그 말입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근로자에게 인건비 보전 형식의 지원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용식 위원 근로자가 몇 년을 근무해야 한다는 이런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지금까지는, 사실 올해까지 이 사업에는 그런 강제조항은 없어서 국회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그런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부터는 고용을 한 1년간 더 유지하도록 저희가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기간도 올해까지는 2개월만 지원을 했었는데, 2개월 끝나고 바로 이탈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6개월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고용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식으로 내년 예산에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 조선산업이 이제 막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예산을 또 행정력을 투입해서 그런 옵션을 걸어놓지 않는 것 같으면 좀 하다가 힘들면 바로 빠져버리지.
그런 것을 막아줘야지만 예산과 행정력도 낭비가 안 되지만, 결국은 필요로 하는 조선업의 생산성에도 차질을 안 빚을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고용이 안정성을 유지를 해야지 아무래도 생산성도 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그런 것은 항상 이 프로세스를 염두에 두고 이 예산을 짜야 됩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야 예산 손실이 없죠,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이용식 위원 중소조선연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연구원은 어떤 연구원입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중소조선연구원은 중소형 조선소에 대한 지원이나 기술 개발 같은 것들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산업부의 생산인력 양성 사업을 올해까지 추진해 왔고, 내년에도 이 기관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관을 여기서 하고, 이 기관뿐만 아니고 이 기관 혼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인력 양성이나 이런 관련기관 대학들, 그리고 교육기관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다 연계를 해서 인력 양성을 할 예정이고,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중소조선연구원이 전체 인력 양성하는 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지금까지 양성해 온 데 대해서는 만족합니까?
한번 평가를 안 해 봤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올해 3년 차이고 계속적으로 연차별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일정한 수준의 그런 성과들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이용식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까?
사실상 이것 보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총 사업비가 158억원 같으면 사실 큰 사업 비용인데, 그러면 이 업종 어떤 교육과정의 커리큘럼이 회사에서 필요한 그런 분야의 교육을 시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을 시켜놔 놓고 필요에 의해서 구직 활동을 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기업들이 원하는,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제일 필요한 게 용접.
조선에서는 용접, 도장 이런 쪽 분야인데, 그쪽 분야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신청자들이 신청을 하게 하고, 기업들이 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 수요를 저희가 반영해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신청자의 신청을 받아서 매칭해서 교육을 해서 공급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지금 교육받은 자가 구직 활동을 하고, 또 그 회사가 구인 활동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부작용은 없습니까, 이것 3년까지 해 오면서.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부작용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 유지가 쭉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올해까지는 2개월만 지원하다 보니까 좀 빨리 이탈을 하는 부분을 저희가,
○이용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한번 모니터링을 해 봐야 되어요.
그냥 방치해서 취업했다고 해서 놓아둘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향후 우리가 어떤 이런 인력 계획을 잡는 데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3년간 한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고, 그만뒀으면 그만둔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모니터링 한 그런 자료가 있어야 돼요.
사실상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 예산 또 이렇게 해서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재차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예산을 요구할 때 안 그렇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이용식 위원 지금까지 3년이나 해온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잘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또 여기에 예산이 158억원이라는 예산을 올려 놓았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설득력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저도 그 부분을, 그동안은 그런 게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따로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런 부분도 인력을 단순하게 완전 맡겨놓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정말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인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교육받은 이 사람들이 외람되지만 이런 데 대한 부작용이 왕왕 있거든요, 솔직히.
교육을 안 받는데도 사람 이름만 넣어놓고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용식 위원 없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용식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단정은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감시 감독을 잘해야 된다고요.
이런 예산은,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이용식 위원 어떤 데 보면 이 양반이 다른 데 다니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교육을 받은 것으로 해서 명단에 올라오고 이런 예가 있잖아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에서 일일이 감시 감독을 아주 촘촘하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자료를 통한다든지, 뭡니까?
이따금씩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그러한 감시 감독이라든가 이런 점검을 수시로 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여기에 최대한 효율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상락입니다.
제가 준비를 좀 했는데 이용식 위원님이 질의를 다해서 추가 질의를 할게요.
여기 조선업 생산인력양성사업에 보면 인력 양성이 3,000명이고, 채용 지원이 2,400명이에요, 그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3,000명을 인력 양성을 해서 채용되기를 2,400명이 채용되었다는 이런 뜻입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렇게 저희가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목포로, 왜 이렇게 줄였어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올해까지 3년 사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력을 양성하는 인원 대비 한 80% 정도가 취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오케이, 과장님께서 아까 조선쪽에 뭐가 심각하냐면 용접공 있지 않습니까?
잘 알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진상락 위원 어저께 40년 동안 용접공으로 근무한 사람을 만났어요.
퇴임 후에도 하는 데 이 지원금은 그러면 연령을 어디까지 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지원금 연령을 따로 정하지는 않고,
○진상락 위원 그러면 퇴직 후에도 자기가 용접공을 하고 싶다 해서 하면 양성소에 가서 자기가 자격증 따는 데 지원해 주고, 자격증 따면 취업을 시키도록, 기업체에서는 퇴직 후에는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나이 들었다고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 저희가 양성한 인원에 대해서는,
○진상락 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냈냐면 젊은 세대에서는 여기에 지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좀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아무리 한 달에 60만원을 주고 100만원 더 플러스 준다고 하더라도 안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심각한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 온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기능공이기 때문에.
지금 보조하는 사람이 얼마 받느냐 면 20만원 준대요, 일당을 8시간 기준으로.
그러면 원룸 제공해 주고, 숙식 제공 다 해 주고 20만원 주는 거예요.
기능공은 거의 25~30만원이에요, 용접을 잘하는 사람은.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구냐 거의 60대, 70대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한 달에 500만원을 받고 이 기능을 배워서 하겠다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면 조선산업 생산공정 기술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생산설비에 대한 장비 혁신 구축 지원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해 줍니까?
밑에 보면 생산공정 혁신화해서 기업당 최대 8,400만원, 3개 사, 생산장비 혁신화 기업당 최대 6,600만원 4개 사 되어 있거든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조선업 생산공정혁신 기술지원 사업 말씀이시죠?
○진상락 위원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내년에...
○진상락 위원 4개 사에 6,600만원 쓴다는 얘기이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내년 한 해에,
○진상락 위원 내년도 예산에,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내년 예산에,
○진상락 위원 이런 설비는 보통 어떤 설비예요?
어떤 설비를 이 조선업 생산공정혁신 기술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잡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는 말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지금 현재 작업 공정에서 쓰여지고 있는 조선,
○진상락 위원 작업 공정이라고 하면 용접 공정을 말하는 거예요, 가공 공정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공정을 말하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접도 있고 도장도 있고,
○진상락 위원 도장 오케이.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다음에 후판가공이라고 두꺼운 판을 절단해서 용접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조선업에서 지금 현재 생산을 하면서 필요로 하는 각종 공정들이 있는데 거기 자동화나 첨단화 수준이 아무래도 조선 중소기업들이 기자재 업체나 이런 게 자동화율이 좀 떨어져 있고, 스마트화된 그런 장비들이 도입되어 있는 게 낮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그러면 앞에 3년간 해왔으니까 전년도에 지원해 준 사업 내용은 어떤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진상락 위원 아니, 올해 한 거는.
참 신규이지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냈냐면 조금 전에 이용식 위원님께서 여기에 한 이야기하고 연관되는 이야기인데, 제일 기피하는 업종이 용접하고 페인트거든요.
가공은 좀 덜해요, 미세먼지를 덜 마시니까.
이것을 획기적으로 지원하시려면 용접공이 용접하는 분하고 페인트를 하는 분이 인체에 무해하도록 장비가 많아요.
기업에 지원하면 기업체에서는 부담을 얼마나 해요?
6,600만원을 4개 사에 주게 되면 기업체에서는 비율이 어떻게 집행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이것은 자부담율에 대해서는 제가,
○진상락 위원 이것을 과장님 이럽시다.
대충 우리가 가설계가 됐거나, 용역을 줬거나 나와 있을 것 아니냐고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사업계획 말씀이십니까?
○진상락 위원 예를 들어서 기업당 최대 8,400만원x3개사 하고 기업당 6,600만원x4개사 되어 있는데, 어떤 장비를 사용할 건지에 대한 검토는 됐을 거 아니냐고요.
그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아시겠지요?
그 자료 주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의 방향을 맞춰야 된다.
그렇지 않고 생산라인에 주고 시스템 주고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꾸로 돌아가서 용접공이나 페인트를 공히 일할 수 있는 여건 개선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 아무리 양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이 드신 분들만 오고, 조금 젊은 사람들이 오는 부분은 안 온다, 예를 들어서 그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잘해 주면 들어오더라도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쪽에 연계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보고해 주세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유형준 위원님 하시겠어요?
○유형준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조서 135페이지 내용인데요.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 것도 있고 해서 질의드립니다.
제조로봇 적용 뿌리산업 공정개발 지원, 그다음에 137페이지, 빅데이터 활용 마이스터 로봇화 기반구축 쭉 있는데 제가 아는 로봇 관련, 그러니까 기술이든 모든 것은 경남로봇랜드라는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주체에 보면, 135페이지는 시행주체가 경남테크노파크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37페이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몇 개가 되어 있고, 참고로 139페이지 서비스로봇은 경남로봇랜드재단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135페이지 같은 경우는 시행주체가 경남테크노파크로 되어 있는 게 경남로봇랜드에서 기술이 안 돼서 실력이 딸려서 여기로 준 건지, 아니면 어떻게 시행주체가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을,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TP에서 하는 로봇 사업하고 로봇랜드재단에서 하는 로봇 사업하고,
○유형준 위원 완전 다릅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 TP에서 하는 것은 제조로봇에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고, 로롯랜드재단은 서비스 로봇에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가 그렇게 조금 나눠져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형준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로봇 관련 그런 기술은 예를 들어서 아까 135페이지 같으면 시행주체가 경남테크노파크로 되어 있더라도 경남로봇랜드에서 참여하고 해서 로봇 관련은 무조건 경남로봇랜드가 다 보유하고 있구나.
이렇게 큰 틀에서 가는 게 맞지 않나, 경남로봇랜드재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쪼개서 이것은 어디로 주는 것보다 로봇 관련은 경남로봇랜드, 거기서 다 종합적으로 안 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파트는 테크노파크, 이 파트는 어디,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그런 참여는 경남로봇랜드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남도에서 로봇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이나 이런 데도 물론 많겠지만, 경남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들은 테크노파크에 로봇 관련 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로봇재단에 그 관련 업무를 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TP에서는 제조로봇 부분 생산 공정에서의 생산, 산업 생산과 관련되는 로봇을, 관련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로봇랜드재단에서는 서비스 로봇이라고 해서 가정이라든가 국방, 의료 등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에 대한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유형준 위원 그렇게 완전히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지금 업무 내용상은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분리가 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들을 사실 저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또 우리 도의, 우리 경남 지역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저희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것들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해 나가야지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정리해 가면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의견도 저희가 수렴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일반적으로 저 같은 사람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돼요.
왜냐하면 그냥 경남로봇랜드 하면 진짜 우리가 상상을 하잖아요.
‘와, 거기에 가면 로봇에 관련된 모든 것은 다 있구나.’ 그러면 거기서 다 못 하니까 아까 파트별로, 서비스는 이렇게 나눠지더라도 전체적인 그런 것은 경남로봇랜드가 관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위원님 의견 충분히 유념하고 내용을 계속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단문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206페이지에 수소 전기차 부품과 관련해서 내구성 전주기 지원 인프라 구축 사업에, 국가 직접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죠?
206페이지, 제일 밑부분에 수소 전기차 부품 내구성 전주기 지원 인프라 구축 사업,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강용범 위원 삭감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수소 전기차 부품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련 인프라, 그리고 장비 구축을 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걸로 보실 수 있는데 이건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금액이 이례적으로 이렇게 뚝 떨어졌다고 보시기보다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강용범 위원 연차별 계획이라도 이렇게 한꺼번에 180억원씩, 18억원입니까?
18억원이 한꺼번에 툭 떨어지는데,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이게 초창기, 초기에는 센터,
○강용범 위원 이게 몇 년도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이게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강용범 위원 몇 년도부터,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2021년 4월부터입니다.
초기에는 설계를 해서 건물 같은 것들을 짓고 장비를 넣고 이런 부분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다가,
○강용범 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삭감된 이유만 간단간단하게 묻습니다.
그다음에 207페이지에 조선 해양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60억원 정도가 삭감됐죠?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전년도 대비, 거기도 내나 그런 식입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강용범 위원 예산서 207페이지에 조선 해양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 저번에 고성 TP센터 보셨다시피 올해까지 LNG 벙커링 사업들이 좀 많이 투여가 됐고 올해까지 사업을 종료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 왔고요.
그 사업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면서 인프라 구축 사업들이,
○강용범 위원 완공이 돼서 그렇단 말입니까?
구축 사업이 완공이 돼서 그렇단 말입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그때 보셨던 그런 사업들이 꽤 큰 금액들이 있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여기 지금 상세하게 제가 내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예산서 208페이지 하단 부분에 미래 친환경 선박 산업 육성에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죠?
한 60억원 정도 증액이 됐죠?
208페이지,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내년도에 암모니아 혼소 연료 추진 시스템 사업이 좀 보시다시피 51억원이 올해 내년,
○강용범 위원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그 금액이 좀,
○강용범 위원 전체 금액이, 그것은,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60억원 정도,
○강용범 위원 아, 예, 맞습니다.
그것까지만 간단하게 묻고요.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그와 관련해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테스트 베드 구축,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인력 양성 사업, 세 가지가 있는데요.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일본의 소재 수출 제한으로 인해서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국내 생산, 국산화에 대한 그런 관심과 필요성이 많아졌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2020년부터 이렇게 관련 특화단지를 지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왔고요.
저희 도가 전국에 5군데 특화단지를 선정하게 될 때 2021년에 저희가 특화단지로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는 AI 기반 초정밀 가공 장비에 관련되는 내용으로 해서 특화단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화단지를 지정받은 이후에 관련되는 기술 개발 그리고 테스트 베드 구축 등의 인프라 구축,
○강용범 위원 즉, 말해서, 그 내용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특화단지라 함, 특화단지가 어느 쪽에 어떻게 구분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저희가 특화단지 신청을 한 것은 창원국가산업단지를 특화단지로,
○강용범 위원 전체적으로,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지정을 받았습니다.
○강용범 위원 전체적으로 한 것을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라고 여기 예산서에서는 말한다 그 말이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강용범 위원 제가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소재 부품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화하기 위해서 만든 단지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강용범 위원 테스트 베드 구축은 여기에 전기연구원 내에서 새로 신축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기연구원 내 건물에 우리가 입주가 들어가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지금 신축 예정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 부지가 좀 넓은 공간이 있습니까, 전기연구원 내에.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전기연구원 들어가시면 강 같은 다리를 건너시는데 그 인근에 부지 확보를 해서 거기에 건축을 할 예정입니다.
○강용범 위원 우리가 전기연구원으로부터, 전기연구원 부지인데 매입을 하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매입은 아니고 이것은 창원시 부지를 활용해서,
○강용범 위원 전기연구원 내에 창원시,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전기연구원 바로,
○강용범 위원 옆에 창원시 시유지가 있다 이 말이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강용범 위원 시유지를 무상 제공받은 거다 이 말이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강용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 마쳤습니까?
○강용범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강용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하고 테스트 베드에 대한 예산은 늘었는데 인력 양성 사업 예산은 또 확 줄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특화단지 조성이라든지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연차 사업인데요.
전년도 대비 예산을 신청했는데 좀,
○허동원 위원 깎였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
○허동원 위원 너무 대응을 잘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그렇죠?
산업하고 인력이 같이 가야 될 텐데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월별로 쭉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이 있어서 아마 처음에,
○허동원 위원 충분히 설명해서, 잘못된 거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가장 이상적으로는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게,
○허동원 위원 그 조선 산업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선 산업 인력이 엄청나게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허동원 위원 내년에 한 얼마 정도 예측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8,600여 명 정도,
○허동원 위원 그런데 턱없이 예산도 지금 적게 잡혀 있잖아요, 수요에 비해서, 현실에 비해서.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일단 교육이나 투입되는, 공급되는 시기를 감안해서 저희가 일단 예산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만큼 반영을 하고,
○허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할게요.
경남 방산 강소기업 육성과 방산 수출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은 둘 다 수출 지원 사업으로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방산 강소기업 육성하고,
○허동원 위원 강소기업 육성 지원도 사업 내용에 보면 수출 우수 기업 지정, 수출 계약 이런 사업이고 수출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도 수출이잖아요.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강소기업 육성 같은 경우는 수출도 일부 내용은 있긴 합니다만,
○허동원 위원 사업이 뚜렷하게 차별화가 안 되면,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수주 잭팟이 터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 맞게 관련 장비나 설비 투자가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허동원 위원 어쨌든 유사 중복은 통합하고 차별화를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차별화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로봇랜드 재단 인건비가 좀 줄었어요.
운영비가, 이유가 뭡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지난번 출자 출연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테마파크 운영이 조금 활성화되면서 출연금이 떨어진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당초예산에서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로봇랜드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좀 많은데 어쨌든 그것은 좀 그렇고요.
해지 시 지급금 소송 말입니다.
지금 2심이 언제 발표 납니까?
1월 초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1월 12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벌써 소송 결과도 안 나왔는데 해지 시 지급금 소송 대응 비용을 우리가 잡으면 자칫 우리 경남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 저는 2심에서 이길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 우리 경남 테크노파크나 경남에서 대응했던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잘못 이런 예산을 반영하면 마치 우리가 벌써 질 걸로 예상하고 이런 예산을 잡았다, 이런 게 도민들에게 우려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소송에서 최선을 다하고 혹시라도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최선을 다하고 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2심이 1월 초, 중순에 나올 것으로 확인이 되는 상황에서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많이 늦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허동원 위원 저는 최선을 다하고 그것에 따라서 처분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최선을 다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허동원 위원 208페이지 조선업 생산 공정 혁신 기술 지원 사업에 통영, 밀양이에요.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허동원 위원 조선업 생산 공정 혁신 기술 지원에,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아, 예.
○허동원 위원 통영, 밀양이죠?
시군이,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조선업 생산 공정 혁신 기술 지원 사업은 기업들 공모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라서,
○허동원 위원 통영하고 밀양이 각각 1억원씩,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아, 통영하고 밀양은 자기들 자부담을 좀 해서 통영하고,
○허동원 위원 밀양이 왜 들어와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조선 기자재 업체가 있는 지역은 자기들이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의견 수렴을 해서 시군에서 자기들 시군비를 좀 분담할 수 있겠다고 한 데는 저희가 같이 참여를 시켰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다음에 해양 조선 산업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기업 지원요.
이게 대기업 수요에 반영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지금 현재 2020년, 2021년에는 예산은 3억원인데 168억원 썼고, 2020년 4억원인데 290억원 썼어요.
아, 29억원 썼습니다.
이게 대기업 수요 반영해서 지원한 것 맞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대기업이 정말 필요로 하는 협력사의 기술들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 기술에 대해서 기업들한테 공모를 통해서 응모를 받아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대기업하고, 실제로 이 기술을 가지고 대기업하고 시너지를 내고 했다는 사후 관리는 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허동원 위원 어떻게 증명,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기업들한테 대기업이 정말로 필요한 기술들이 뭔가, 협력 기업들한테 뭐가 필요한가를 저희가 수요 조사를 사전에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기업들한테 기술 개발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아주,
○허동원 위원 그것 저한테 좀 증빙을 좀 해 주세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관련 지원했던 내용이라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에 212페이지 중소형 특수 선박 고도화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인데요.
투자 심사 조건부에 보면 부지 무상 제공 등에 따른 자치 단체의 간접적 효과 외 직접적 세수 증대 방안 검토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에는 부지 매입비가 있습니다.
어떻게, 뭐가 맞는 겁니까?
조건부에는 지자체로부터 부지 무상 제공 등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이게 부지 제공을 했을 때 이것을 사업비에 담게 되면 이걸 부지매입비로 계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실제로 무상 제공하지만 사업비에는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됩니다.
○허동원 위원 그렇게 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군의 어떤 특정 토지에 어떤 사업센터를 구축한다 그러면 토지가 시군 땅이지 않습니까?
시군의 그 땅 가치를 사업비에 계상을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무상 제공이기 때문에 이게 운용 기간은, 그 땅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무슨 임대료를 낸다거나 특정한 돈을 줘서 산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에는 계상이 되게 됩니다.
○허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로봇랜드 해지 시 지급금 소송 대응 비용을 지금 예산으로 잡아놓으셨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핵심적으로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해 놓으신 이유가 소송에 패소할 것을 대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체 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권요찬 위원 그래서 빨리 이렇게 지급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2심 판결이 어떻게 나왔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걸,
○권요찬 위원 필요 없을 수도 있고 뭐,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승소하게 되면 사실 필요 없게 되지만 만에 하나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도의,
○권요찬 위원 하여튼 핵심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참고를 하기 위해서요.
835억원 정도 되는 비용을 법정 이자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걸 금융 기관에 예치를 시켜놨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예산을 지금 쓰지를 않고 그대로 금융 기관에 예치를 시켜 놓을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도에 세입을 연간 이렇게,
○권요찬 위원 예산을 안 쓰고 지금 도 금고에 넣어놨을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세입은 연간 계속 받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권요찬 위원 어쨌든 돈 자체는 지금 도 금고에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러니까 1년 치 돈을 그냥 한목에 이렇게 담아놓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월급 받듯이 아니면 세금이 계속 징수가 되지 않습니까?
○권요찬 위원 복잡하게 하면 자꾸 시간 많이 가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예대 마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어쨌든 이 비용을 우리가 법정 선고가 났을 때 바로 지급을 하는 것 하고 그걸 지급하지 않았을 때 하고 어떤 금리 차이가 얼마 정도 되느냐 이거죠, 월로 계산했을 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추경에 편성을 해도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추경에 편성했을 시에 실질적으로 월 이자로 나가는 돈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혹시 그런 부분을 계산해 보셨나 싶어서요.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위원님, 필요하면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요찬 위원 예.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설명도 좀 드렸고 또 조금 전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 명쾌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단계 사업 조성 비용이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한 850억원 정도, 그다음에 사업자 측에서 주장하는 비용이 한 1,100억원 정도 됩니다.
거기서 플러스 되는 게 이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겨도 투입 비용에 850억원 정도는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지게 되면 조금 더 많이, 1,100억원 플러스 이자까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과장도 이야기했지만 이 2심 판결이 이제 한 1월 12일, 1월 초 정도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걸 우리가 공탁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질 경우에는 공탁을 해야 됩니다.
공탁을 해서 우리가 상고를 할 건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요.
그럴 경우에 1일 이자 비용이 약 4,000만원 넘게 나오고 월 이자 비용이 한 14억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못한 이유는 2심을 하는 과정에서 이 돈을 한꺼번에, 거금을 또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것도 지사가 안 계시는 상황에서 그런 결정을 못 한 상황입니다.
권한대행 시절에요.
그래서 일단 새로운 지사가 오시면 이걸 결정하자고 해서 지금 2심이 끝나면 이번에는 결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공탁을 하게 되면, 일부 비용을 공탁을 못 합니다.
전체 금액을 공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원시하고 우리 도하고 반반씩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저희는 어쨌든 2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동원해서 마지막 PT까지 했습니다.
PT를 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1단계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투입 비용이 850억원에서 1,100억원 사이, 최소 850억원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추가되는 이자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는 경우에는 공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걸,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판단으로는 금융 기관의 어떤, 우리가 그 비용만큼의 금액을 미리 빼서 공탁금으로 하면 이자는 추가로 물지 않겠죠.
그러나 금융 기관에 예치시켜 놓으면 법정 이자보다 적게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협의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감액을 했다가 상황을 보고 다시 편성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원포인트 추경이 가능할지 어떤 방식을 택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이 건을 이야기해서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아직까지 마지막 예산 심의 끝나는 날까지 조금 기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국장님, 이게 해지 시 지급금 청구 소송이죠?
민간 사업자에서 해지 청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소송을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협약이 유효하죠?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그렇죠.
○허동원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게 소송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게, 우리가 이기면 업자랑 다시 협의를 하는 이런 절차를 해야 되고요.
소송이 1월에 된다고 지금 예측을 하지만 판사가 다음으로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결정이 날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통과시키고 하는 것 자체가 도민들에게 불안을 드리고 우리가 더, 행정에서 더 도민들이 신뢰를 가져야 할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이런 예산을 하고 마치 우리가 뭔가 질 것을 대비하는 그런 시그널을 주는 것이 이자에 대한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저는 가치를 따지면 더 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언제 결정이 날지도 모르고요.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무슨 말씀인진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로봇랜드 이것은 공개적으로 내가 말 못 할 것도 있는데, 선고하고 관련된 것도 있어서요.
하나만 물어봅시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권요찬 위원님하고 말씀드렸는데요.
선고를 하게 되면 선고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이걸, 벌금이라 할까 위약금이라 할까, 지불해야 됩니까?
선고일로부터,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바로 해야 됩니다.
○진상락 위원 바로 돈을, 벌금을 줘야 한다고요?
그게 지불하는 기간이 있지 기간도 없이 바로 돈을 줘야 된다고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벌금은 아니고 이게,
○진상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약금이라 할까, 뭐라 해야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안 줘도 되는데 안 주면 그만큼 이자를 물게 됩니다.
○진상락 위원 아니,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보통 통상적으로 선고를 때렸다, 때리면 이게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지불하는 기간이.
세금을 내더라도요.
기간을 주고 돈 내라고 그러지 오늘 내가 재판했다고 해서 내일 돈 내라는 법 없어요.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민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선고가 나면 선고가 날 때 바로 주면,
○진상락 위원 항소할 것이냐 안 할 거냐를, 그것도 기간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항소 기간은 정해져 있을 겁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정해져 있는데 지급해야 되는 돈에 대한 부분은 판결이 난 다음부터 이자가 계속 쌓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주면 이자를 안 물어도 되는 거고요.
늦게 주면,
○진상락 위원 선고일로부터 바로 지급을 해야 된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선고되는 그 시점부터 진행이 되는,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전에 계속 이자 쌓이는 부분은 판결에 따라서 쌓여서 계산이 될 거고요.
안 줘도 되지만 안 주는 만큼 날짜를 일할로 계산해서 이자가 계속 붙는 겁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로봇랜드를 떠나서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기간이,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데 뭐 그렇다 하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이게 개인 간의,
○진상락 위원 돈을 지불, 일주일이면 일주일, 예를 들어서 한 달이면 한 달, 그 기간이 지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사라고 보시면, 개인 간의 돈, 채권 채무 같은 경우도 판결이 나면, A가 B에게 얼마만큼 주라는 판결이 나면 그런데 안 주면 몇 % 이자를 물린다 이렇게 판결이 나면 그때 주면 이자가 더 안 나가니까 0일이 되는 거고요.
그게 1일, 2일, 3일 이렇게 계속 가면 판결에서 정해 놓은 그 숫자만큼 이자율이 계속 붙는 겁니다.
이자가 붙는 식인 겁니다.
그 이자율은 아마 판결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 지원 사업 R&D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보니까 버스 연계형 수소충전소는 준공을 했고 실증도 했고요, 그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위원장 김일수 부품 실증형 수소 충전소는 12월에 준공되고 실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위원장 김일수 다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사업을 다 한 것 아닙니까, 원래 하고자 했던 사업은?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이것이 실증 인증 사업이라서 버스 충전소를 구축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시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일수 무슨 시험을 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러니까 수소버스를 실제로 충전을 하는 데 이렇게 충전했을 때 충전을 몇 회 할 수 있는지, 충전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품 실증 같은 경우는 국산 제품을 개발해서 장착을 시켜 놓고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전에 현재 충전소 같은 경우는 외산 제품을 쓰던 제품들이면 그걸 국산 제품으로 끼워서 작동을 시켜 보면 이것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그걸 계속,
○위원장 김일수 언제까지 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레코드를 계속 쌓아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 말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내년 말까지 하는데 보십시오.
우리 예산이 2024년 이후 예산도 1억3,000만원이 남아 있어요.
내년까지인데 왜 1억3,000만원을 남겼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아, 시군비 1억3,000만원,
○위원장 김일수 예?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시군비 1억3,000만원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일수 아니요.
투자 계획에 보면 2023년 11억6,2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고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2024년 이후는,
○위원장 김일수 2024년 이후에 1억3,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부지비라고 해서 있는데 이 부지비는 뭡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이게 시군비가 1억3,000만원,
○위원장 김일수 부지 임대료입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밑에 재원을 보시면 시군비 1억3,000만원인데,
○위원장 김일수 시군비인데, 이 사업 자체는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전체로.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위원장 김일수 그럼 전체 사업이 마무리가 됐는데 시군비든 뭐든 1억3,000만원이 남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금방 과장님 실증 때문에 예산이 1년 남아 있다고, 그러면 1년만 실증하면 역할은 다 하는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1년 정도 실증을 하면 적절할 것으로 아마 그렇게,
○위원장 김일수 그래요?
부품 실증형도?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부품 실증하고 버스 연계,
○위원장 김일수 그 정도로 1년만 하면 국산화될 정도로 개발이 되어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기존에 개발된 부품들을 적용해서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일수 부품 실증형 부품 몇 개를 하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부품 개수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품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개발이 됐거나 어느 정도 상용화 들어갈 수 있는 부품,
○위원장 김일수 새로 개발되는 부품은 안 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완전히 새로 적용되는 부품은 아마 여기는,
○위원장 김일수 1년 실증하고 말 것을 지금 돈을 거의 200억원 가까이 들여서 사업을 해야 되나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이게 결국은 충전소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적용을 해서 인프라나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일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버스 충전은 4월에 준공했으니까 제법 오랫동안 실증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까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결과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지금 큰 문제 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걱정하시는 위탁의 문제입니다.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했든 다른 기관에 위탁을 했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담당 부서에서 체크를 못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세심하게 챙겨서,
○위원장 김일수 사업이 다 끝나가는데 현재 어떤지도 모르고 끝난 것 실증 시험한 결과도 모르고, 돈을 이렇게나 들여놨는데 그 만들어진 충전소에서 과연 버스가 충전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제대로,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충전은 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제대로 모르는 거잖아요, 정상적으로 충전이 되고 있는지 어떤지.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정상적으로 충전이 되고 있을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저희가 더 잘 알 수 있을 텐데 정상적으로 진행이,
○위원장 김일수 글쎄요, 그건 알 수 없죠.
충전이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실증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저희가 계속 중간 점검을,
○위원장 김일수 어쨌든 위탁 준 사업들을 확실히 좀 챙기시고, 특히 의회의 예산이나 이런 것 심의하기 전에는 한 번 더 챙겨서 오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전략산업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에너지산업과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사업조서 251페이지에 보면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 목적은 다 설명된 대로 나와 있고, 위치 구간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로 되어 있다 말이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2021년 7월부터 2025년 9월까지인데 이것이 경남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이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국가 직접 지원 사업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도비는 퍼센티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방비 부담률은.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강용범 위원 기타 부담은 어디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기타는 참여하는 두산중공업이나,
○강용범 위원 참여 업체?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이게 경남도 기준으로 해서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제주도에 부유식 해상풍력을 현지에서 실증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맞는 말씀인데요.
이 사업이 경남 단독으로 선정된 사업이 아니라 경남과 제주가 같이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참여 기관도 보면 저희 도내에 있는 주로 풍력 기업, 두산이나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반면에 제주에도 제주에너지공사나 관련된 회사 기술이나 여러 가지 기관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강용범 위원 제주도와 경남도가 공동으로 해서, 또 제주도에 있는 기업체와 우리 경남에 있는 기업체가 같이 합동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강용범 위원 5년 동안 실증을 통해서 앞으로 할 것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다 말이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에 대해서 도비가 내년도 사업에 20억원 지금 확보가 됐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사업 성과에 보니까 어느 시군에 배정이 되었는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도비가 20억원이 들어 가면 어느 시군에 지원이 될 예정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아직까지 결정되지는 않았고요.
내년 2월에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사업 대상이 선정되고 그다음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강용범 위원 예산은 확보해 놓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선다는 말씀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강용범 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놓고 사업 예산을 확보해야지, 구체적인 계획을 안 세워 놓고 사업비부터 확보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통상적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으면 그 수요를 다 소화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거기서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결정해서 진행합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도가 거꾸로 시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요조사를 먼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를 확보해야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수요조사가 지난 10월에 진행이 됐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년 2월에는 거기에 따른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시군에 얼마 어느 정도 비용이들겠다는 대략적인 예측이 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강용범 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거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제가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통합창원시만 하더라도 도심지 안에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미공급된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5m 도로 폭 사이에서도 도시가스 회사에서는 자기들의 계산이 안 맞을 때는 안 넣으려고 그런다고요.
시 의원, 도 의원들이 제일 많이 받고 있는 민원들이 도시가스 공급 문제, 특히 도심 지역 안에 담벼락 한 개 사이에서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렇게 되니까요.
굉장히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10대 때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도시가스 공급 회사에 대해서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라고 되게 질타를 하기도 하고, 자기네들이 마땅히 기업에 이윤이 올라오면 미보급 지역에 자기네 이익과 관계없더라도 사업 계획을 설치해야 되는데.
아파트는 짓기도 전에 배관 다 깔아놓고, 또 기존 주택은 돈이 안 되니까 아예 예산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시군, 도 예산을 지원받아서라도 해야 되는데, 이 지원 조례도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 놓고 시행한 지가 제가 이번에 와서 파악해 보니까 몇 년 안 되었더라고요.
한 2~3년밖에 안 되죠.
조례를 만든 지는 꽤 됐는데 실제로 예산을 지원한 것은 우리 도도 2~3년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어요, 시행된 것이.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제가 가진 자료에는, 2015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강용범 위원 조례는 2015년에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예산이 투입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내가 그때 당시에 지적한 것 같은데, 내가 10대 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정말 어려운 지역에, 우리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일반 시군에 지원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들을 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확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심 지역은 조금 전에 도시가스 지원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만, 농어촌 지역에는 상당히 더 어렵잖아요.
요즘 잘 아시다시피 유류대가 엄청나게 인상이 되어서 감당 못 할 정도, 특히 휘발유 가격보다 경유가 더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도가 시범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단독주택 도시가스 배관 설치 사업이나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확대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좀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요.
이 사업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 5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올해 증액된 것은 없고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저도 이 부분에 감액이 5억원이 된 다음에 증가를 좀 시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고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일단 저희 특별회계 예산 자체가 아직은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서 추후에 여유분이 생기면 최우선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가장 서민들이, 어려운 분들이 요구하는 게 이 두 가지 사업이에요, 그렇죠?
좀 관심을 가져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용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정말 줄기차게 기회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변화가 전혀 없거든요.
특히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은 국가 국비 사업이 줄었어요, 올해가 아니고 지난해에, 그죠?
지지난해에 줄었죠?
줄어서 어쩔 수없이 우리 특별회계로, 도비로 해서 사업을 적당히 유지하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든 저 사업비든 떠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은 1년에 1개 시군에 하나는 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양은 되어야 됩니다.
이것 1년에 7개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내년 예산에?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위원장 김일수 지역마다 줄을 서 있는데 1년에 하나도 못 하는 이런 일이 계속 이어져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에너지산업과장님들 산자부에서 왔다가셨는데,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앞에 다녀가신 네 분한테 똑같은 이야기해서, 올라가면 무조건 바꿔 주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안 됩니다.
이것 진짜 중요한 것이니까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상락 위원 과장님, 진상락입니다.
존경하는 강용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가스 부분인데요.
도시가스가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민원 많이 받아봤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진상락 위원 도시가스가 하는 횡포에 대한 민원 혹시 받아보신 것이 있으시냐고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다른 의원님들 통해서나 다른,
○진상락 위원 민원을 받아보신 것은 없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걸 경상남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돈만 시군에 내려주면 끝입니까, 아니면 이게 정확하게 썼는지 그걸,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매년 말에 사업 완료한 다음에 정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기업체나 건설과에서 토목 집행하는 것하고 도시가스에서 집행하는, 자기네 올라오는 것 보면 우리가 봤을 때 너무 터무니없이 과하게 책정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마을의 구거를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그 구거가 그렇게 큰 구거도 아닌데 업체들 이야기 들으면 한 200만원만 하면 하겠다는 사업을 몇천만원씩 달라고 그래요, 사업비 내역을 들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사업비가 올라가다 보니 세대에 돌아가는 분담금이 500만원, 600만원씩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민원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 시에 요구를 해서 추가로 더 해 달라, 도에 예산을 해서 더 해 달라 이렇게 외곽 쪽에 돈을 자꾸 더 넣어서 사업비를 만든다 말이에요, 민원이 계속 들어가니까.
무슨 민원이냐?
주민들은 도시가스를 빨리해 달라고 하니까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시의 시장한테 국회의원한테 이야기해서 예산 확보를 더 하라고 해서, 경남에너지는 열중쉬어 하고 있는 거야.
자기네들은 사업비는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고 말이지.
감사를 정확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도에서 예산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정말 고유가 시대에 서민들이 도시가스를 기다리고 있는 세대가 한 세대, 두 세대가 아니거든요.
예산상으로 이걸 조금 조정하게 되면,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 600만원 내라고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려고 하면 어떡하면 됩니까?
시에서 보조를 더 해 주고 도에서 보조를 더 해 주면 하는 거거든요.
결국 그 사람들은 답답한 게 없는 거야, 경남에너지 같은 경우에.
집행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앞으로 금액을 저희들은 상향 조정했으면 하는데, 이것 집행하는 데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내년 2월에 사업 예산이 올라오면 도에서는 어떡합니까?
선별합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우선순위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그걸 다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진상락 위원 결국 도에서 예산 지원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은 시군에서 하고자 하더라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시군에서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다 올린다고 다 주지는 않을 것 아니냐고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그러니까 도비가 물론 다 갈 수는 없는데, 도비를 못 받는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사업비에서 도비가 차지하는 부분,
○진상락 위원 내년도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그 사업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잘 한번 해 보시라고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진상락 위원 정말 이게 형평성 있게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는 사업비인지.
결국 뭐냐 하면 그 돈이 가게 되면 경남에너지에서 집행하잖아요?
그렇잖습니까?
관에서 집행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개인 기업에서 집행하는 것이라고요.
수의 계약 줄 수도 있고 입찰 줄 수도 있고 자기들 마음인데.
한번 그것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고 다음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으로 수소 관련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이번 정부 들어서도 수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지원은 계속 이전 정부만큼은 아닐 수 있지만,
○허동원 위원 아니, 정부 말고 과장님 개인 의견.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사실 수소에너지가 빠른 시간 내에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에너지가 되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마치 전기차가 몇 년 전만 해도 일반 대중에게 거의 없었다가 최근에 급속도로 보급된 것처럼 수소차도 어느 정도 그런 티핑포인트가 되면 우리 일상 가까이에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수소차의 세계 시장이나 전체적인 것은 좀 침체됐다,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현대자동차하고 토요타 정도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도 수소차보다는 전기차로 거의 다 돌아섰어요,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경남 수소산업 육성 플랫폼 사업의 국비가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허동원 위원 정부에서도 좀, 국비는 왜 없어졌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는 3억원 배정을 했어요.
굳이 이걸, 전체적으로 세계 시장도 그렇고 수소차 관련해서 관망하는 추세인데, 국비도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올해부터 없어진 마당에 도비도 전액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일단 국비 지원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예비수소 전문기업 육성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지원을 받은 부분이고요.
내년에도 추가로 그러한 지원 사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거기에 저희가 공모해서 된다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비 지원이 저희가 항상 받던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올해는 그런 공모를 통해서 받은 부분이고요.
○허동원 위원 작년에 국비가 안 내려왔습니까?
도비밖에 집행이 안 되었네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올해만 국비를 받은 것이고요.
작년에는 그런 국비,
○허동원 위원 아, 올해.
올해 국비가 안 왔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TP로 바로 돈이 내려가서 저희 쪽으로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국비는 내년에는 없어졌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내년에도 별도의 사업이, 유사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저희가 또 선정이 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때 추경에 하면 되잖아요, 선정되면.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국비와 상관 없이 저희가 이런 육성 플랫폼 사업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가에서도 수소특화단지라고 계획도 하고 있고, 저희가 여러 가지 국책 사업들을 응모도 하고 지원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획도 필요합니다.
또 저희가 수소 기업들을 위해서 시제품 제작이나 성능, 신뢰성 평가 같은 기업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12개사에 지원했는데, 이런 사업들은 그래도 유지하고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허동원 위원 작년에 수소차 구매 보조금 사업 집행률이 50% 안 되었어요,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허동원 위원 2021년에 71억원이 집행이 되었고 2020년은 289억원 집행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96억원인데 289억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저희가 원래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다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트렌드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600억원이 되었어요.
이것 제가 보기에는 집행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그러니까 수소차 구매 보조금은 국비 부분이 있고, 약 70% 가량이 국비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도비와 시군비로 이루어지는데요.
국비는 내년 사업량이 1,340대로 그 금액에 맞춰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자체에서 실제 하다 보면 그만큼 다 소요를 못 하기 때문에 실제 저희는 60% 정도, 780대만 예산을 선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잡히다 보니까 그런 금액이 나온 겁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예산은 많이 증액되었잖아요, 내년에.
그런데 사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서요.
수소충전소가 충분히 깔려있는 것도 아니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충전소도 열심히 짓고 홍보도 열심히 해서,
○허동원 위원 충전소도 밀양·양산·남해 세 개 하네요, 내년에.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 쓰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원전 기업 관련해서 Help Desk 설치 사업이, 물론 원전 기업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68개인데 건설은 빼고 이백스물 몇 개 정도인데요.
그런데 실태조사하는 것이 2억5,000만원이나 필요할까요?
한 200개 기업 대상으로 실태조사하는데 2억5,000만원이나 필요할까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2억5,000만원은 실태조사만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SMR이라고 해서 소형모듈원전 정부 예산 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기획비도 있고, 그밖에 여러 가지 저희가 계속 기업들의 수요를 받아서 정부 건의 사업을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아무튼 원전 관련해서는 기획하고 이런 것은 TP에도 얼마든지 충분한 예산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Help Desk는 원전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상담이나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이 됐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추후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깐만요.
석식 등의 이유로 잠시 정회를 좀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1시간 정도 하면 식사 가능하실까요?
(“7시 30분까지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지금 6시 20분이죠?
7시 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회의중지)
(19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유계현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조서 231페이지 원전기업 신속 지원 헬프 데스크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도 있고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비를 좀 더 확보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 확보도 좀 되어 있고 이런데, 지금 국비가 40%, 도비 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비 확보하신다고 애를 많이 쓰셨지만 좀 더 많은 비중으로 됐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번 도정질문 때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경남 원전 산업과 관련해서 우리 원전 기업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우리 도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아마 그런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 오셨고, 그런데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보면 국회에서 SMR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좀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들려오는 얘기들이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i-SMR이라고 이미 예타가 통과한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일단 보류 판정이 나서 소소위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아직 결론 난 것은 아니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아직 결론 난 건 아니고요.
아무튼 산업부나 과기부에서는 최우선적으로 그 예산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래서 또 다른 지역이나 생각이 좀 다르신 분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 생각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국회에서도 이 사업 예산이 통과되어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아마 우리 경남 먹거리 산업 중에서 앞으로 SMR 산업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할 거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리고 수소산업과 관련해서도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보니까 수소산업 관련해서 예산도 충전소 설치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보조 사업 거기에 치중이 되어 있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맞습니다.
○유계현 위원 물론 충전소를 좀 더 많이 우선 확보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수소차에 대해서 보조 사업을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수소산업과 관련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예산서상에 보면 그러한 부분에 다소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말씀하신 대로 수소차나 수소충전소 부분은 우리 일상생활에 수소 이용 부분이고, 저희 산업 관련된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기 전시회나 포럼 예산이나 앞서 말씀드린 플랫폼 사업도 새로운 사업 구상이나 기업 지원 예산으로 잡아놓은 사업이고요.
그 외에도 밀양 수소 관련된 센터도 있고 여러 사업들이 있기는 한데 워낙 충전소나 수소차 보급 사업이 크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지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앞으로 계속 이런 기획을 통해서 수소 특화단지라 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계현 위원 앞서 우리 허동원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정부 차원에서나, 어떻게 보면 수소산업이 약간의 딜레마에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남도로 보면 또 수소산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그동안에 노력들을 해 왔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맞습니다.
특히 경남도는 수소 관련된, 일단 기계산업이 있기 때문에.
수소 생산 설비나 기자재나 이런 관련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수소산업이 발전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사업도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아무튼 수소산업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예산안 210페이지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관련된 사항인데요.
요즘 보면 자연 부락이나, 그다음에 다녀보면 지금 도에서 예산을 좀 들여서 복지 시설에 LED를 교체한다는 이런 부분인데 사실 전년도 예산보다 이게 1억5,150만원 절약된 부분이거든요.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거든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권혁준 위원 그런데 사실 요즘 자연 부락이나, 이 사업이 정말로 복지시설 이런 데 투입되면 괜찮은데 저희들이 다녀보면 마을회관이나 안 그러면 관공서, 그다음에 노인정 이런 부분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아파트 단지라도 오래된 10년 이상 된 단지들 보면 개인적으로 전부 다, 전기세가 많이 오름으로써 기존 형광등을 새로 교체하고 LED로 많이 개인적으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가로등도 보면 지금 LED로 다 이렇게 바꾸고 있거든요.
LED로 바꾸는 이유를 보면 전력비를 좀 절감시키고, 그다음에 LED가 또 밝잖아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 왜 이렇게 감액됐는지?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이 사업은 수요 조사를 받아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사실 이번에 대규모 복지시설보다 작년 대비, 그러니까 대규모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요양원이나 양로원 같은 그런 시설 대비 이번에는 소규모 복지시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이런 시설들이 신청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업량인 LED 조명 수가 2022년도에 6,280개였는데 이번에 3,452개로 약 2,800개가량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권혁준 위원 앞으로는 목표를 좀 많이 잡아서 내년도 많이 증가시켜 주고요.
시대적으로 이게 다 교체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그다음에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지원 사업 있잖아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권혁준 위원 이 사업도 보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 아파트 살고 계신 분 있겠지만 아파트에 보면 보통 1개 단지에 10층 이상 되는 건물이 10동 이상이 되잖아요.
10동 이상 되면, 한 동에 만약 60 세대가 살면 엘리베이터가 두 개 정도 되거든요.
두 개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가 굉장히 효과적인 부분인데 전력이 감소되는 이런 장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줘야 되는 게, 이게 결국 뭐냐 하면 공동주택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관리비에 공동경비에서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도움을 주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예산을 5,000만원씩 이렇게 편성하지 말고 좀 많이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필요성이나 이런 게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게 수요자 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이게 개인이 설치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설치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증가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게 엘리베이터 위에작동 장치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전기가 저감됨으로써 효과적이거든요.
그러면 1대에 40만원 정도 지원해도, 보통 1개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17대, 1,000세대 이상 되면 그 정도 되니까 이거 연간으로 따지면 굉장히 효과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남 도민을 위한 또 뭔가 이런 사업이 도움 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서 도민에게 질을 좀 향상시키는 그런 부분을 제가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저도 간단하게 수소차와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소차량 구매 보조금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이용식 위원 51% 이상이 증가된 것 같은데요, 전년 대비.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정부에서 수소차 보급 목표를 계속 상향하는 상황이라서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산.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산 규모를 말씀,
○이용식 위원 예, 국비 보조금이.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일단 국비 부분은 정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부분인데 제가 다른 시도 전체 예산은 별도로 아직 파악하지 못했는데, 전국적으로 저희 경남도가 예산 규모는 세 번째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많은 편이다,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이용식 위원 그래서 차량과 관련된, 친환경 주력 차량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미래를 생각할 때는 결국 전기차가 대세를 이룰 것 같은데, 승용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수소와 전기차를 양분해서 하다가는 밸런스가 좀 안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수소 차량 이용해서 우리 도내 1일 생활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없는 데도 충전소를 전부 다 어떻게든 빨리 만들어야 돼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예산 올라온 가운데에서도 보면 군 지역에는 함안, 남해, 하동 외에는 지금 보급 계획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수소차를 끌고 다른 지역에 지금 갈 수가 있습니까?
못 가잖아요.
충전소도 없는데 다른 시군에 우리가 방문을 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도내에 수소 차량 이용률을 높이고 도내 수소 차량 1일 생활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없는 데도 충전소를 만들어야 돼, 빨리.
그래야 그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편의를 도모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전반적으로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인프라를 확충하든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수소 차량을 줄이고 아예 전기 차량 쪽으로 보급을 하든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립이 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거 좀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도 기초단체와 계속 충전소 구축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다만 상대적으로 서부경남 쪽이 충전소가 좀 없는 편인데 그쪽 지역을 보면 수소차가 없는 기초단체에서 상대적으로 부지 물색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좀 소극적인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균형 있게 수소충전소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현 시점에 우리 도에서 판단할 때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일관되게 빠짐없이 설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상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제통상과에 질의하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밤늦게까지 수고 다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에 해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외사무소가 5개국에 6개소 설치되어 있네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일본에 하나 있고, 중국에 2개 있고,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이번에 제가 동남아 연맹으로 해서, 그 외 그 앞에도 해외사무소를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만, 특히 베트남 쪽에는 몇 번을 갔어요.
거기에 우리 사무소 직원이 1명 파견되어 있죠, 그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베트남에는 6급이 1명 나가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1명 있고, 그다음에 현지 직원이 1명 채용되어 있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2명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2명 채용되어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강용범 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12억원인데 12억원 중에서 사무실 임대료, 현지 직원 인건비, 수용비 등 이렇게 되어 있죠, 내용에 보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사업 목적은 수출 상담 및 거래 알선, 바이어 발굴 등 도내 업체 교육 활동 지원, 기관·단체 국제교류 활동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사무소 직원에게 인건비, 임대료를 뺀 나머지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경비는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1,000만원밖에 안 된대요.
1,000만원 가지고 1년 동안 살림살이를 살아야 된대요.
조금 전에 사업 목적에 보면 수출 상담, 거래 알선, 바이어 발굴 또 교육 활동 지원, 기관·단체, 또 우리 도의회뿐만 아니겠고 다른 기관·단체들이 경남도에서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가면 우리 사무소를 또 방문할 경우도 있을 거고 한데 1,000만원의 운영 경비를 가지고 과연 운영이 될까, 제가 질문을 해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상세하게는 답변을 못 하겠죠, 공무원 신분으로서.
애로사항이 좀 있다는 정도만 하지.
저만 간 게 아니고 우리 허동원 부위원장도 같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같이 물어봤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심의 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예산 가지고 그 업무 활동이 사업 목적에 맞게 되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해외사무소는 자체 사업을 사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장 1명, 현지인 2명 이렇게 해서 자체 사업을 할 여력이 없고, 그래서 자체 사업비를 편성 안 하다 보니까,
○강용범 위원 그러면 이 비싼 돈 12억원을 예산 낭비할 필요 없이 사무소 설치할 필요가 없죠.
형식상 그냥 해 놓고 있는 것밖에 더 됩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그런데 해외사무소에서,
○강용범 위원 기본 업무를 사업 목적에 맞게끔 수행하려면 거기에 맞는 사업 경비, 운영비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자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자체 사업이라고 하기보다는 거기 사업 목적에 맞는 일을 수행하려고 하면 경비가 들 것 아니에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그래서 업무추진비와 여비는 조금 편성되어 있고, 우리 허동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강용범 위원 허동원 부위원장이 아니고 제가 지금 질의한 겁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 계획 수립할 때 자체 사업할 수 있는 걸 하나 발굴해라 이렇게 해외사무소에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 한 3년 정도 진행됐는데 앞으로 해외사무소도 기존 해 오던 것과 다르게 뭔가 차별 나게 사업을 할 수 있으면 또 운영비를 증액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로만 투자 유치니 국내 복귀니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에 돈을 걸쳐놓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파견 나가 있는 우리 경남도 공무원이 제대로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걸맞은, 사업 목적에 걸맞은 사업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운영 경비도.
그렇게 해서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해야지 그냥 형식상 5개국에 6개소 설치만 해 놓고, 명목상 이름만 달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는 맞다는 거죠, 현재 현실로는. 다른 해외사무소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물어보나 마나.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그리고 위원님 덧붙여 말씀드리면 전국에 14개 시도에서 63개소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평균 운영비가 한 2억원 남짓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사무소에 직원들이 적게 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역할을 하는 게 비슷비슷하고, 본청에서 홍보해 달라는 것 또 그다음에 의원님들이나 우리 도에서 나갔을 때 현지에서 미리 자료를 구한다든지 작업을 한다든지 사람을 만나서 자리를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일을 하다 보니까 현재 다른 예산이 좀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 역할들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1,000만원 가지고 1년 살림살이 그 목적에 쓰려면, 물론 베트남만 그런 건지, 다른 사무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맞습니다.
비슷합니다.
○강용범 위원 2억원씩 배분된 거 아니에요, 그죠?
2×6=12.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그렇게 되면 똑같을 거예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물가가 높은 미국과 일본이 좀 많고 동남아 쪽 이런 데는 좀 적고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해외사무소에 나가 있는 우리 직원들과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요새 화상 간담회를 해도 되잖아요, 그죠?
서로 교감을 해서 제대로 목적에 맞는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운영비를 주는 것도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철수를 하든지.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업조서 296페이지 보면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예산이 1억원밖에 안 되어 있죠?
올해는 3억원이 됐는데,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이게 추경에 2억원을 더 확보,
○강용범 위원 제 얘기 듣고 나서 하세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강용범 위원 안에 내용을 보면 기존 앞에 2021년도에는 2억5,400만원이었죠, 그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강용범 위원 그런데 올해는 당초예산 1억원에 추경예산에 2억원인데 이 부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피해 기업에 좀 더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서 2억원을 해서 따로 지원한 거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꼭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지금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악재 조건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1억원밖에 또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다 말이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중소기업들에게 물류비를 좀 지원해 주는 것도 큰 힘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사실 2022년도 예산 편성할 시기에는, 예를 들면 2021년도 12월의 경우에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5,046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물류비가 상승되지 않았을 때는 1,002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 연말에는 5,046이 나왔는데 2022년도 최고로 많이 높았을 때가 5,011이었습니다.
5,110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11월에 한 1,306까지 떨어졌는데 이 부분도 내년에 한번 물류비 상승이나 하락이나 보고 추경에 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한시적인 지원도 좀 일부는 올해 있었겠지만 내년에도, 갈수록 그렇게 형편이 썩 풀릴 거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해서 당초예산에는 이미 배정이 됐지만 추경 예산에 더 확보를 해서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좀 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저는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 지원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 216페이지에 100% 도비로 6억3,000만원이 지원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 1,37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지금 거기 보면 경남무역, 경남테크노파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해외지사화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인데 9개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 사업, 아마존 경남상품관 운영, 중소기업 통역 지원, 중소기업 해외 인증 획득 지원, 우수상품 홍보 판촉 지원, 해외 공동 물류센터 지원, 내수 중소기업 수출 전환, 온라인 해외 마케팅 지원, 무역 인력 양성 이렇게 해서 총 9개입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9개 사업에서 시행 주체가 지금 보면 네 군데 있다 말이에요.
예산 6억3,400만원 가지고 시행 주체가 네 군데인데, 구태여 이 네 군데를 선정해서 위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도 보면 또 경남테크노파크 나오는데, 사실 이런 시행 주체, 이런 곳도 경남테크노파크가 들어가야 됩니까?
차라리 상공회의소라든가 중소기업청이라든가,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맞습니다.
상공회의소도 있는데,
○권혁준 위원 소상공인 이런 쪽에 해도 얼마든지 자료가 가능한데 구태여 이런, 한두 개 시행 주체만 선정해도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4개 업체를 선정하면 예산비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시간도 많이 지연될 것인데 구태여 4개 업체를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우리 도내에 수출 유관기관이 여러 개 있습니다.
농산물을 잘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기계를 잘하는 데도 있고, 해외 인증 획득을 잘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각 수출 유관기관마다 차별화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눴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여기서 테크노파크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우리 도내의 주력산업 위주로 해서 초보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중견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외에 나가서, 초보기업 같은 경우는 수출 역량을 배양해서 해외에 진출하는 것을 도와주고, 또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500억원이면 500억원 이렇게 단위별로 해서 그런 능력에 맞게끔 해외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권혁준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테크노파크가 없어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나 한국무역협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인데요.
어차피 다 같이 중복되는 업무 아닙니까, 4개 업체가.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그래도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권혁준 위원 뭐가 다릅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요.
테크노파크는 건설하는 데 전부 다 이런 데도 다 들어가고, 제가 볼 때는 테크노파크 자체가 여기에 들어가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예산 편성할 때 좀 짜서 그런 시행 주체로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시간도 절감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그런 것 잘 분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허동원 위원 저는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참 많은데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말씀하십시오.
○허동원 위원 첫째, 윤석열 정부 내년 ODA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저번에 부위원장님께서 4조6,000억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료를 한 번 더 찾아보니까 저희 자료는 4조425억원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4조6,000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경남의 ODA사업 예산은 얼마입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그게 이월된 것도 있고 해서 약간 정확하지는 않는데 올해 자체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이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이월된 것까지 해서 4개 사업에 7억3,800만원입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4,800만원 잡혀 있거든요.
도민 참여형...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내년에는 4,750만원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정말 너무 턱없이 적어서 좀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맞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허동원 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출 유망중소기업 패키지 지원사업이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요.
중소기업 수출 역량강화사업하고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내용이 뭐가 다릅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이번에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해서 신규 사업 편성하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
○허동원 위원 중소기업 역량강화사업하고 비슷하면 합쳐서 예산을 늘리면 되지, 왜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신규 사업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가 좀 이게 다르다는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패키지 지원사업은 우리가 KOTRA하고, 수출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수출 활성화 대책 차원에서 서로 협업해서 기획한 것이고, 초보기업 같은 경우는 100만불 이하, 그다음에 또 소부장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한 업체당 1,500만원씩을 지원해 줘서 수출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9개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이 업체가 자기가 1,500만원 범위 내에서 그 회사가 가진 역량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또 해외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분야에 1,500만원 범위 내에서 선택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둘 다 사업이 중소기업 수출 지원해 주고 또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와 중소기업 수출 지원해 주기 위한 그 예산이잖아요, 그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여러 개 깔아놓고 공고해 놓고 기업체가 하나하나 신청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이런 어려운 시기에,
○허동원 위원 아니, 사업을 2개로 하면 중복 수혜를 받는 기업도 있을 수 있고, 유사한 사업이면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다.
통합해서 어떤 예산을 증액하든지 그 안에 항목을 하나 더 만들든지 해서 사업을 하셔야지, 이렇게 굳이 두 개 사업을 나눠서 하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나중에 보완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수출새싹기업 지원 사업이 있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허동원 위원 이 사업 목적은 뭡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이것은 산업부에서 직접 지원을 해서 2억원이 내려오면 TP로 내려옵니다.
TP로 내려오면 TP에서 경남 주력산업하고 전후방 연관산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새싹기업을 발굴해서, 이 기업들이 해외에 옥타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수출 관련 기업들과 서로 매칭을 시켜줘서 그 기업들이 해외에서 자유롭고 원활하게 진출해서 그 기업이 원하는 것을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허동원 위원 결국 이것도 우리 중소기업 수출이죠, 그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맞습니다.
산업부에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8,600만원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사업에 대한 중복 여부나 이런 것은 좀 체크해 보시고, 그런데 조서 303페이지에 보면 2023년 예산에 직접비에서 인건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간접비에 사업수수료 2,300만원, 그런데 이게 무슨 수출 지원인데 인건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은 사업 취지하고 예산 항목이 너무 다른 것 아닙니까?
303페이지입니다.
잘못 써진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조서 303페이지,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이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제가 여기까지 진도가 못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리고 국외업무여비가 3억3,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었는데요.
다른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도정시책 추진 1억4,500만원 무슨 예산이죠, 항목에.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우리 각 부서별로 도정 역점시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또 해외의 사례라든지 또 해외의 우수기관이라든지 거기하고 네트워크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기술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허동원 위원 아니, 도정시책 추진,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해외에 벤치마킹할 게 있다든지, 쉽게 말해서 그럴 때 사용하는 국외여비입니다.
○허동원 위원 해외 벤치마킹이 아니라 우리 도정을 알리러 가야 되는, 배워볼 게 아니라 가르치러 가는 게 도정시책 추진 아닌가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물론 우리 것도 홍보를 하고, 또 우리보다 나은 것도 배워오고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솔직히 도정시책 추진에서 1억4,5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글쎄요.
너무 포괄적이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도정시책을 어디다가 누구한테 하기 위한 국내인지 국외인지도 잘 모르겠고, 국외업무여비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여비로.
여비는 어디에 서울이나 아니면 해외로 가기 위한 예산이잖아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이것은 도정 시책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해외 것도 보고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허동원 위원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시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도정시책 추진 1억4,500만원의 여비가 왜 잡혀 있는지 항목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제가 수요조사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26개 부서에서 97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추려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해외통상자문관 예산, 해외통상자문관은 어떻게 활용하실 예상입니까, 내년에?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코로나 시국에서 저희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렸듯이 좀 잘 못 챙겨서 실적도 없고, 2022년도에는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서 예산 편성도 못 했습니다.
이분들이 내년에는 3년 위촉기간이 만기가 됩니다.
내년 중에는 이분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위촉을 계속 연장해 줄 건지 그런 부분도 체크하고, 연초부터 실적도 우리 예산을 확보하니까 좀 챙겨 주십사 하고, 또 하반기에는 워크숍도 개최해서 정상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산이 600만원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600만원 예산이 어떻게 와닿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적습니다.
적은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일단은 이분들이 만약에, 이분들이 총 스물세 분인데 모든 분들이 실적이 있더라 하더라도 대부분 그 지역에서 덕망이 높고 수출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 신청을 많이 안 합니다.
전에 실적을 봐도 5년간 1,300만원 정도밖에 신청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반기까지는 버틸까 싶습니다, 활성화되더라도.
만약에 많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해외통상자문관 제도를 좀 실질화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외통상자문관 이 제도를 제가 보기에 너무 형식화시켜놓고 이게 좀 뭐랄까요.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제도 아닌가, 우리가 투자 유치를 해외에서 하거나, 아니면 우리 기업이 나가려고 할 때 해외통상자문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해외통상자문관의 어떤 역할 그런 것을 정확하게 정립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예산도 충분히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경남의 어떤 그런 투자라든지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 우리 통상자문관도 있다고 홍보도 하고 또 통상자문관께도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허동원 위원 600만원의 예산이 의미하는 것이 참 큰 것 같습니다.
국제통상과의 어떤 업무를 제가 보면,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일단은 올해는 이것 가지고 한번 해 보고 내년에는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끝나지 않고 재유행될 것 같습니다.
국제통상은 2023년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사업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국장님, 큰 역할 맡으시고 활동 많이 하신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여쭤봐야, 특정하게 과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못 여쭤봤는데, 지난 7월에 경남형 반도체 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간담회 하셨지요?
○산업통상국장 류명헌 예.
○허동원 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산업통상국장 류명헌 저희가 7월에는, 제가 8월 4일 자로 왔으니까 제가 없었던 사항이었는데, 아마 그 내용은 경상남도 반도체 산업의 현황, 그리고 기업체라든지 또 어떤 매출액이 얼마 되는지, 종사원이 얼마 되는지 그런 내용도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경상남도 여건에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화 분야를 정하고 또 다른 지역의 어떤 기업들을 유치하고, 기업 상황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의 퍼센티지로 따져도 0.3%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제가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경남 반도체 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경남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사업계획에 보면 이 반도체 산업 육성에 관한 어떤 용역이나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 미래의 주력사업이고 경남이 한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더 다른 산업 분야보다도 훨씬 더 어떤 경쟁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용역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예산이 하나 없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산업통상국장 류명헌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시고, 저 같은 경우도 8월에 와서 지사님이 또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특화단지라든지 그다음에 반도체 기업체 유치 전략을 한번 수립해 봐라, 그런 지시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8월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 전문가 워킹그룹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고,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러면 어떤 특화 분야를 선정하고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공식적으로 용역을 해서 좀 더 구체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전문가 그룹의 의견에 따라가지고 어떤 앵커 기업을 먼저 유치를 할 것이냐, 그런 전략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사님 보고를 앞두고 있고, 그것 정리된 내용은 그동안 우리가 쭉 해왔던 내용이니까, 당연히 저희가 또 그런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도 반영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제조건이 그런 것들을 선결 요건을 먼저 해결하고 난 다음에 투자 방향을 잡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허동원 위원 우리 지사님 성격 급하신 거 아는데 너무 느긋하신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국장 류명헌 그때그때 좀,
○허동원 위원 혼나실 것 같아요.
○산업통상국장 류명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빨리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까 저도 테크노파크 시제품 제작이나 여러 가지 경남테크노파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산업통상국의 예산이 다른 기관이나 여러 가지 위탁과 이런 보조 사업이 너무 많아서 예산 집행과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우리 도의회와도 그런 예산 집행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헌 특히 오늘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TP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우선적으로 저희가 좀 더 자료 정리해서 조만간에 빠른 시간 내에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고, 또 TP를 통해서도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유형준 위원 부유식 해상풍력 관련해서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찾아보다 보니까 “울산 해상풍력발전 업계, 사업중단에 ‘발 동동’” 이런 신문기사가 난 것을 봤거든요.
이게 아마 중앙이나 지방이나 정권 교체되면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다 보니까 그 영향인 것 같고요.
울산 같은 경우는 김두겸 울산시장이 아예 이 해상풍력은 시기상조라 해서 아마 사업 중단 쪽으로 발표를 한 것 같거든요.
우리 경남은 이런 영향은 없습니까?
○산업통상국장 류명헌 저희는 통영 욕지도 인근에 민간에서 한 3개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남해안권에 남해, 사천 여러 지역에 해서 민간협의회를 구성해서 저희들한테 그런 민원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민원 도의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해서 협의체도 구성 중에 있고, 그다음에 저희의 공식적인 입장은 일단 도의 역할은, 도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우선적으로 그런 민간 풍력발전 사업을 하는 데 주민의 수용성이 최우선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주민들의 건의사항 그런 것들은 산업부라든지 한국전력공사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수시로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경남은 울산처럼 위축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네요?
○산업통상국장 류명헌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단지 주민 수용성이 최고 전제되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지사님께서 평소에 경제·산업 강조하시는 것에 비해서 예산안이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국장 류명헌 저희 위원장님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방위산업이라든지 원전산업이라든지 또 수소산업도 아까 이야기 많이 해 주셨고, 그래서 그 분야는 올해 저희도 예산 편성하는데 어떤 준비가 사전에 한 1년 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좀 더 많은 그런 사업들이 발굴되어서 저희들의 예산 요청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올해 지나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쯤에는 새로운 사업들이 좀 더 많이 반영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기존에 추진을 하던 사업 중에서도 사실 중단을 하거나 이렇게 줄이거나 해야 할 그런 사업들도 제법 보여요.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신규 사업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통상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일수 허동원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유계현
유형준 이용식 주봉한
진상락

○위원 외 의원
이찬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종선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속기사
김희경 강기훈 우순덕
손희재 박미경 허윤정
강지원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