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경제환경위원회 제8차 (1) 2022.12.05

제400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8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2월 5일(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용후보자(이효근) 인사 검증의 건
2.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용후보자(이효근) 인사 검증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용후보자(이효근) 인사 검증의 건
2.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용후보자(이효근) 인사 검증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8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하기 전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분만 마스크를 빼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조례안 등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선배·동료 위원님과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효근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실시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인사 검증은 그 취지에 맡게 임용후보자의 업무수행능력과 자격, 도덕성 분야 등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은 경상남도의회 의장과 경상남도지사 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장 인사 검증 업무협약에 따라 임명권자인 도지사가 임명하기 전에 도민의 대표기관인 경상남도의회가 능력과 자격여부 검증을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인사 검증 취지에 맡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용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격, 비전과 리더십, 그리고 도덕성 등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효근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용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용후보자(이효근) 인사 검증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 검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 검증 요청 및 회부 사항에 대한 경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종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 검증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29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 검증 요청서가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8년 8월 28일 경상남도의회 의장과 경상남도지사가 체결한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장 인사 검증 협약에 따라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인사 검증을 마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번 제400회 정례회 회기 중인 오늘 인사 검증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 검증 진행 순서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효근 임용후보자의 선서 후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답변이 모두 종료된 후 경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경과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회의를 속개하여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공개 대상인 자격, 능력 등의 정책 검증을 먼저 실시하고 그 후에 비공개 대상인 도덕성 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질의 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질의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전 위원님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의 시간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시간체크는 타이머를 사용할 계획이며 타이머는 위원장석과 후보자석 앞에 비치되어 있으니 발언시간 배분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본시간 종료 시와 추가시간 종료 시에는 차임벨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종료 1분전에 사전 차임벨을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인사 검증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인사 검증 평가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검증 평가표의 항목은 크게 전문성 20점, 리더십 20점, 경영혁신 15점, 경력 및 업적 10점, 윤리관 및 도덕성 30점, 기타 5점으로 구분되며 인사 검증 경과보고서 채택 시 전체 위원님들의 검증 점수의 평균점이 70점 이상이면 적합, 70점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효근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선서.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용후보자인 본인은 경상남도의회와 경상남도의 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인사검증위원회 회의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2년 12월 5일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용후보자 이효근
○위원장 김일수 이어서 후보자께서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을 20분 이내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12대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후보로 추천된 이효근 후보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렇게 인사를 올리고 저와 관련된 여러 상황들에 대하여 인사 검증을 받는 뜻깊은 자리에 오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미 선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탬과 숨김이 없이 성실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수행할 저의 직무계획과 포부를 밝히기에 앞서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로써 저의 성장 과정과 사회에서의 경력과 경험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저신용, 저소득자와 담보 능력이 미흡한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경남 고성군에서 태어나 초, 중, 고교를 경남 진주에서 졸업하였고, 대학에 진학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동문회나 향우회 등을 통해서 지역의 현안이나 애환을 같이 하였으며,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전문가로서 활동하면서 늘 고향인 경남에 도움이 되는 일에 관심을 많이 가졌으며, 이제는 직접 경남 현지에서 제가 가진 전문적인 금융 지식을 활용하여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에 큰 힘이 되고자 합니다.
1990년에 금융감독원에 입사함으로써 금융전문가로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는 금융 시장은 우물 안 개구리로 금융 시장이 개방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파생상품 시장과 같이 선진금융시장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라 금융의 모든 부분이 걸음마 단계에 있었습니다.
제가 약 30년간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면서 활동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직접금융을 통한 기업자금조달을 지원하였고요.
뮤추얼펀드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과 펀드 활성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불법사금융 근절 그리고 금융교육 일사일교 정책 수행, 제재심의위원회 활동 등을 하였습니다.
특히 금융 회사들이 영업행위 규범 위반으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안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조치하여 우리나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공법으로서의 금융법 체계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여 금융법상 규제 및 제재의 개선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이러한 금융감독원에서의 업무활동을 높이 평가받아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포함하여 수차례 국무위원 표창을 받았고 2018년 10월에는 금융발전 유공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2019년 10월까지 약 30년 가까운 금융감독원에서의 업무가 소위 말하는 주류 금융을 다루었다고 한다면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으로서는 이른바 약자를 위한 금융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점수가 낮거나 소득이 낮아서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용보강, 즉 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영세한 취약 자영업자들에게 미소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자금 회로를 뚫어주는 업무를 총괄 지휘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한 직후인 2019년 말 3조5,000억원 규모이던 정책서민금융지원금액이 올해는 약 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비약적인 정책 금융공급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하였고 내년에는 청년도약계좌를 준비하게 하는 등 노력을 하여 내년에는 약 1조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확보하게 될 전망입니다.
특히 저는 저의 고향인 경남 지역의 서민금융 공급 원활을 위해 제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근무한 3년 동안 경남 양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였고, 창원센터와 진주센터에 직원을 추가로 배치하여 경남 지역에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과 자영업자 컨설팅 금융교육신용부채 컨설팅, 재기 지원 등 사업을 활성화시켰습니다.
또 2022년 4월에는 양산시에 서민금융진흥원 부산경남 지역본부를 신설하여 경남 지역에 정책서민금융서비스 강화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제가 서민금융진흥원에 부임해 있는 동안 경남 지역에 지원한 내용을 보면 20개 전통시장에 3년간 61억원의 소액 대출을 지원하였고, 2021년에만 3,203억원의 보증 및 대출을 정책서민금융으로 공급하였습니다.
그 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가 수행한 활동은 크게 내부경영 활동과 사업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내부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안정적인 노사관계 정립, 그리고 가족친화적 근무환경조성, 남녀평등인사, 우수한 경영평가달성, 장애인과 보훈 지역인재 채용에서의 모범, 정부의 일자리정책 부흥, 디지털혁신 통합지원센터 확충, 내부자문위원회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활동으로는 크게 금융사업과 비금융사업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금융사업으로는 정책서민금융 공급목표 초과달성, 소액보험 지원 활성화 실현, 맞춤대출 실적 초과달성, 휴먼예금 환급 확대, 전통시장 사회적 금융재기자금, 신용회복지원과 양방향서비스, 채권관리 효율화, 금융심사 효율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비금융사업으로는 금융교육과 컨설팅을 통한 저신용자의 금융역량 강화, 앱, 챗봇 등 디지털 혁신을 통한 비대면 방식 도입으로 업무 효율화와 고객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과 활동들로 서민금융진흥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적극행정, 모범사례기관으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남녀평등과 가족친화경영으로 여성가족부로부터 표창을 받는 등 여러 정부부처로부터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기관의 수상과는 별개로 저 자신은 금융부분 혁신성장유공자로 인정받아 2022년 10월 제7회 금융의 날에 영예스럽게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제가 금융감독원을 거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신용·저소득의 취약계층에 큰 힘이 되는 사업들을 직접 수행하면서 지금까지 금융의 변방으로 여겨졌던 서민금융이 금융의 본질적 영역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현대 사회에서 신용은 빈부격차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취약계층에게는 이러한 신용보강을 체계적으로 해줘야 한다는 신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기소개를 마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으로서의 직무수행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지역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있고 이들은 때로는 경쟁하기도 하고 상호 의존하기도 합니다.
풀뿌리 경제주체인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자립 내지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금융 부분과 비금융 부분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현장에서 제일 먼저 수행하여야 하는 곳이 바로 신용보증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우리 지역 내 풀뿌리 경제주체인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종합지원으로 균형 있는 지역경제발전의 중심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풀뿌리 경제주체들에게 맞춤형 금융지원은 물론이고 경영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함께 번영하여 지역경제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에 맞추어 현재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경남도 및 지자체에서 위탁한 사업인 소상공인희망드림패키지, 소상공인 창업성공사다리, 협업화, 컨설팅 등의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사업들과 신용보증지원 금융복지상담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각 사업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고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맞춤형 종합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활용능력, 경영지도 및 컨설팅능력, 재무관리능력, 채무조정능력 등 과 재단과 직원들의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 향상이 필요합니다.
재단의 다양한 업무는 매우 높은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들이므로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해 적재적소의 인재 발굴,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 현장체험연수강화 리서치기능 강화 등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단의 가장 주요업무인 신용보증지원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적극적인 신용보증 공급과 정책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보증공급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겠습니다.
경남도와 기초자치단체, 정부의 정책 자금 등을 지역 내에 골고루 효율적으로 배분·집행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단에서는 중소벤처 기업부의 정책자금보증과 지자체 정책자금보증, 금융기관협약보증, 재단 일반보증을 통해 신용보증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금들을 지역 간 어떻게 배분하고 원활하게 공급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신용보증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보증료와 고금리 대출을 받는 지역이 없는지 항시 살펴 경남 지역경제에 균형 있는 발전을 도울 것입니다.
둘째로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상생 경제 기반을 형성할 것입니다.
특히 저는 경남신용보증재단뿐만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이나 미소금융재단 등 다른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각종 금융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저신용·저소득층 취약계층이 고금리, 사금융 대출 등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홍보 효과로 재단에 문을 두드렸을 때 소득이나 신용 문제로 신용보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위한 비재무 부분의 심사를 강화하여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보증상품을 개발하고 금융교육과 경영지도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그들이 취약계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셋째로 비대면 보증시스템 활성화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현재도 재단에서는 비대면 보증을 활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대면 보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앱이나 챗봇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과 찾아가는 금융 및 컨설팅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하여 고객의 이용편의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경남 지역 내에서는 지리적으로 거리가 먼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곳에 사무실을 만들면 직원의 인력 운영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정보화 시대에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보증공급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비대면 보증을 이용할 수 없는 스마트기기에 취약한 고객들을 위해 해당 지역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병행하여 고객접점을 더 확대하여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채권관리 부분에 대한 직무수행계획입니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신용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고, 사후적으로 대위변제가 일어난 경우에 발생하는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사전적인 채무 조정과 사후적인 채권매각 등의 방법으로 구상채권을 회수하게 되는데 이에 관한 프로세스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공급 시부터 고도화되고 정밀한 신용평가방법을 통해야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부실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다양한 회수 방안을 강구하여 그 회수 자금이 다시 보증재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용보증재단의 사업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부실채권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잘 되어야 재단의 기본 재산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기본 재산이 안정적이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보증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재단이 소상공인 등을 위한 신용 보증을 넘어 금융복지 상담, 경영지도 컨설팅 등에 모든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재단의 기본 재산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재단 임직원이 합심하여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한다고 하여도 한계가 있으므로 경상남도를 비롯한 모든 시군 등에서 출연금 지원을 받기 위해 사실에 기반한 데이터를 지자체에 제공하고 우리 재단의 역할이 얼마나 서민 자영업자들에게 중요한지 재단 역할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무엇인지를 알려 기본재산 확충에 힘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신용보증재단에 이사장으로 부임하게 되면 재단의 조직구조와 직무분석을 통해 비효율적인 부분을 제거하여 재단의 사업 수행에 최적화된 조직으로 경영 혁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투명한 경영이 바탕이 된 경영 혁신이 전제되어야만 앞서 말씀드린 재단의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공정한 인사관리, 전문 역량 강화,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역점을 두어 조직의 단합과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이러한 경영 혁신을 통해 제가 경남신용보증재단이 대내외적으로 신뢰받는 기관이 되고 청렴하고 능력있는 경상남도의 자랑스러운 출자·출연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에 대한 발표를 모두 마치겠으며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다시 한번 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먼저 후보자의 능력, 자격을 검증한 후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여 도덕성을 검증하는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능력과 자격 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앉아서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일수 잠깐만요.
위원님들 양해되신다면 후보자님 앉아서 답변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강용범 위원 장시간 하기 때문에 앉아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지원동기라든지 앞으로의 계획같은 것을 잘 들었습니다.
일단 반갑습니다.
지금 가장 후보자님이 생각하시기에 경남신용보증재단에 가장 큰 현안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 가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꼭 이것만은 해결해야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이것은 정말 가장 큰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금년에도 500억원 정도의 재원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원이 확충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균형적인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건전성은 최소한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요찬 위원 일단 재원 확충, 쉽게 말해서 출연금이라든지 금융 기관의 어떤 투자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다. 그렇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권요찬 위원 경영평가를 해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권요찬 위원 경영평가상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든지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경영평가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부경영에 관한 부문과 사업에 관한 부문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내부경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최근에 들어서는 ESG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들 부분은 아마 다른 기관들을 벤치마킹하고 하면서 따라하면 될 것 같고요.
사업 부문에 있어서 크게 어떻게 하면 신용보증 공급을 적절하게 적정한 시점·시기, 그리고 지역적인 안배,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대위변제를 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구상채권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마 그런 부분이 경영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권요찬 위원 그런데 지금 4년 정도 경영평가한 자료를 보면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경남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8년 연속 1위를 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수치도 보면 거의 90점대, 95점까지 이렇게 상회하고 있고, 평가 점수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이 평가는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권요찬 위원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출연금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주관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후보자님이 아니더라도 지금 경영평가 괜찮게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후보자님이 꼭 내가 맡아야지만 이 경영평가에서 더 좋은 실적을,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혹시 없는지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경영평가 요소는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평가항목들이 쭉 있을 텐데 경영평가는 때로는 어떻게 보면 기관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측면들도 제 경험상은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구매를 하는데 있어서도 다양한 주무부처로부터의 요구사항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 이것은 오히려 비용이 더 비싸게 들어간다거나 또는 이런 부분들을 다 맞추면서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에 해당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마 저희가 8년동안 쭉 1위를 해온 것으로 보면 대단히 내부적으로는 잘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경영평가 중에서 사업부문, 아마 계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공급목표라든지 그다음에 재원 확충의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영평가 항목으로 들어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도 잘 해왔지만 제가 그것을 이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더 뛰어넘는 수준으로 노력을 해보겠다, 그런데 경영평가 항목이 위원님께서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뛰어버리면 또 기저 효과 때문에 내년도에 못 받는,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의 기술적인 부분을 요한다하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어쨌든 본인이 되시면 경영평가를 지금보다는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겠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저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장의 역할이 있고, 부원장의 역할이 있을 것 아닙니까?
후보자께서는 부원장의 역할을 하셨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권요찬 위원 그래서 사업계획서상에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본인이 입사하고 나서 이루어진 이런 데 대해서 사업적인 이런 부분들을 성과를 많이 나열해놓으셨는데, 통상적인 이런 부분들은 성과를 이야기할 때는 자기가 속한 조직의 최고책임자로서 있을 때 이것을 성과라고 대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 싶어서, 특별히 부원장이 이런 사업계획서상에 말씀하신 이 많은 업적을 내가 개인, 주도적으로 했다는 어떤 그런 객관적인 것을 검증할 수 있을까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기관의 성과는 기관장의 성과와 거의 동일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서민금융진흥원내의 지배구조의 약간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원장은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을 상시적으로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장님은 상근이시긴 하지만 절반만 서민금융진흥원에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절반은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근무처를 달리해서 주 단위로 왔다 갔다 하십니다.
하시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원장이 다 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전반적인 내부 살림부터 여러 가지 실적 관리라든지 금융상품의 종류를 선택하고 금융위와 협의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 부원장 주도하에 이루어진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제가 좀 외람되지만 기관의 성과를 저의 성과로 표현을 했습니다.
○권요찬 위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출연금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효과적으로 출연금을 확대할 수 있는,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출연금을 확대할 만한 본인만의 방법이라든지 계획이 있으신지,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지난 경험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이 그동안에 제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제가 오고 나서 금융위와 같이 협력을 해서 서민금융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그동안에 출연금이 없던 것을 법에서는 가계대출의 0.1%, 그다음에 시행령에서는 0.03%의 출연금을 부과를 해서 연간 2,200억원 정도 출연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의 법령과 여러 가지 사정이나 이런 것은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도의회라든지 도청이라든지 지자체 이런 차원에서 조례라든지 지방의 입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또는 필요하다면 지역보증재단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비율을 높인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들이, 물론 중앙에도 하겠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많이 느끼시지만 빈부격차가 많이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어떻게 보면 신용 격차가 더 벌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용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좀 보완을 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더 커진다 이런 점들을 설득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추상적인 계획으로 될 것이 아니고 정말 구체적으로 플랜을 정확하게 잡으셔서 실행에 옮기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시간이 초과되어서 추가 질의 시간 또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유계현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권요찬 위원님과 어떻게 보면 조금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신용보증재단 후보자로 추천되신 것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인데, 어깨가 상당히 무거우실 것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권요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부원장으로 계실 때 제가 볼 때는 한 3년의 기간이지만 아주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시고 역할을 또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 이상의 서민금융 공급을 하시고 했는데, 거기에는 남다른 부원장님으로서의 성장의 원천을 제공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사실 서민금융법을 통과시키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공수처법 때문에 국회가, 그때는 지금과 정부 여당, 야당이 바뀌어 있을 때였고요.
그때 막 법이 제대로 통과가 되려고 소위원회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시점에 공수처법 때문에 완전히 여야 관계가 냉각되면서 무산되는 것 아닌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거의 국회 가서 살았습니다.
살고, 여야를 떠나서 개별적으로 만나면 다 공감해 주시는데, 정당 간에 대립이 되다 보니까 되지 않는 부분, 그래서 이것은 민생과 관련되는, 그리고 그 당시에 춘천이라든지 부천 이런 데서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부각을 시키면서 이것이 진정 국가를 위한 일이다, 여야를 떠나서.
그리고 어느 정부가 정권을 잡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거의 국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입법부는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좋은 상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하고 좋은 상품을 하는데, 몇 가지 저희들 상품은, 은행권 상품은 금융감독원에 약관 심사라든지 인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도 찾아가서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을 진행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저희 직원들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희 리더십이라고 굳이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는 직원들을 많이 조이지는 않는데, 직원들이 진심으로 잘 따라주고 해서 그런 성과를 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계현 위원 겸손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앞서 질의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출연금의 확대 부분인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시기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소 자영업자들이 워낙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의 아마 내년부터는 그 상황이 좀 더 심각하게 다가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출연금의 확대를 위해서 아까 말씀을 좀 해 주셨지만 또 특별히 전략이라든지 그런 게 계시면 간단하게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사실은 언론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금융권이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예대금리차가 더 벌어지고 이렇게 됨으로써, 그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은행연합회 쪽에서 긴급생계비 관련되는 대출 재원을 한 5,000억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것이 어느 쪽으로 쓰여질지는, 아마 서민금융진흥원 쪽으로 많이 가겠지만 저희 지역 신보 쪽에도 올 수 있게끔 한번 힘을 써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제 개인 소신입니다만 사실은 이런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에 소상하게 제 소신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생각이 비슷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가 산업 쪽으로 보면 다들 어려운 위치에 있지만 특히 금융 분야 관련해서는 지금 이자율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또 많은 이익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융 관련 기관들도 정말 서민은 물론이고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서도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국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자수입만 한 40조6,000억원 정도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6조9,000억원 정도 증가를 한 이런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 있는 지역금융기관 역시도 농협을 포함해서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간 쪽도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금융기관들, 현재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이런 금융기관들을 어떻게 잘 끌어들여서 우리 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은 하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결국은 민간 금융회사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직권남용의 문제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정부에 주무부처나 여기서도 민간 부분에 대해서 기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기관의 성격이 그런 것들을 많이 관리를 해야 되는 기관이라 평소에 도내의 자영업자 현실이라든지 또 저희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기여를 하게 되면 어떤 승수효과로 인해서 많이 기여를 할 수 있다 하는, 똑같이 예를 들어서 10억원을 내더라도 저희를 통해서 하게 되면 보증계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80억원이나 100억원의 지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든지, 하여튼 그런 논리를 잘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신용보증재단에 근무는 하시지 않았지만 평생을 금융기관 관련해서 업무를 해 오셨고, 또 서민금융진흥원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경남신용보증재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후보자님께서 서민금융진흥원과 경남신용보증재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공통점은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자체 신용만으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그런 부분을 도와준다는 측면이 강하고요.
대신에 서민금융진흥원은 개인 베이스입니다.
미소금융은 물론 자영업자도 있습니다만 개인 베이스로 지원을 해 주고, 또 정확하게 6등급 이하, 지금 한 750점 정도 되는 그 밑에 저신용자, 그리고 4,500만원이나 3,500만원 그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이하에 해당이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경남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는 그런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고 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측면에서 좀 다르고, 주무부처가 다르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하여튼 제가 경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살펴보면 그동안 금융 관련 일을 쭉 해 오셨고, 또 상당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장으로 부임하신다면 정말 우리 경남에 중소기업의 어려운 여건을 좀 더 나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시간 조정을 좀 더 섬세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발언 시간이 끝나면 앞으로는 마이크가 꺼지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후보자님께서도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반갑습니다.
진상락입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기까지 신용보증재단의 업무 파악을 조금 하셨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공부하고 왔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를 들어 이사장이 되면 여러 가지 포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중에 조직 있잖습니까?
직원들 현황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조직은 봤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간략하게 어떤 본부가 있고, 이력에 대해 말씀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보고 해야 됩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지금 본부는 2개 본부가 있고요.
○진상락 위원 경영본부는 어떤 일을 하고 있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경영본부는 내부 경영과 총무 쪽하고 경영기획 쪽하고 채권 관리 부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직원 수는 알고 계시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전체 직원은 제가 한 118명 정도로 알고 있고요.
○진상락 위원 그중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이 있거든요.
혹시 급수별로 해서 위치라든지 하는 일 알고 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아마 1급은 본부장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3급 이상은 부장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진상락 위원 지점장은 몇 급으로 속해 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지점장은 제가 알기로는 지점의 규모나 크기에 따라서 3급도 있고 4급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3급은 17명이고 4급이 23명이에요.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면 5급, 6급이 50명인데 절반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업무 파악을 안 해 보셨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아닙니다.
정원을 보니까 정원 대비 재적 인원이 이미 상위 직급은 다 찼고, 5급, 6급 쪽에서만 정원이 있는데, 아마 도 입장은 조직의 정원을 더 늘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진상락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전담직이 19명인데, 현행이 18명이거든요.
전담직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습니까?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이게 옛날에 무기계약직을 전담직으로 명칭을 바꾸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것은 전담직 같은 경우도 같은 일원이라고 보면 여기에 대해서 공채로 들어온 직원들하고 전담직 관련된 직원들하고 갈등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내부적으로 어떤 갈등이 있는지는 솔직히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업무 파악을 먼저 했냐 질의하는 거고요.
조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조직의 리더로서 어떻게 하나만 묶어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고 이사장님께서 방향성이 있다 하더라도 조직 관리가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종업원이 118명이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다고 보는데, 전담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소 방안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여기까지 검토까지는 안 해 봤고요.
이런 전담직이 있고, 또 어느 조직이나 이런 직위나 직급들이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도 금융전문직이라 해도 따로 정원 관리가 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제가 만일 부임하게 되면 제일 먼저 조직 진단과 조직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를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보통 보면 대통령으로 취임하시는 분이라든지 도지사로 취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조직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게 되면, 도지사가 되게 되면 조직을 어떻게 개혁을 하고, 어떻게 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선거 공약에도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맞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여기 현재 조직 내에서 예를 들어서 전담직의 문제가,
○진상락 위원 자기 식구이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인데, 가족을 내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비대하냐 아니냐, 예를 들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많을 것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조직 가동에 대해서 비효율적이면 이걸 정비를 해야 되고 모자란 부분이면 그걸 다시 보고해서 조직 강화를 해서 신용보증재단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제가 만일 부임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되풀이되는 이야기라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제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먼저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수익이 나는 재단도 되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 임금 관계라든지 1급부터 6급까지 있는 이 부분이 정말 효과적으로 배정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것은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게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금융권이라든지 공직에 있으면 재산 증식에 대해서 사실상 민감하게 보지 않습니까?
특히 신용보증기금에서 직원들이 재산 증식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제가 알기로는 일단 공직자인 경우에 위원님 말씀대로 재산 증식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투명하게 되어야 되는데요.
아마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모든 공직자를 다 하기는 곤란하니까 어느 정도 일정한 범위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해 상충 부분이 있는 부분은 당연히,
○진상락 위원 이사장님께서는 알겠습니다.
고성에서 서울에 언제 올라갔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제가 고성에서 서울로 바로 간 것은 아니고요.
고성에서 진주로 5살 때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저희 어머님이 진주시보건소에 근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진주로 왔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서울에 가셔서 지금까지 이사를 총, 집중적으로 이사한 데가 4개월 단위로 이사하고 2년 단위로 이사한 게 7번 했거든요.
제가 서면질의 보냈는데, 답변이 ‘나는 오래되어서 정확한 사정을 기억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정사에서, 이게 사실은 나는 직원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이게 리더가 되려면 모범이 되어야 되고, 조직에서는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금 답변서가 정확한 사정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표현해 왔는데, 지금 보면 2년 단위로 이사를 한 데가 5번이 돼요.
2년 단위로 5번이 되고, 1년 이내도 있고, 4개월마다 이사한 것도 있고, 이것을 기억 못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후보자로서의,
○위원장 김일수 잠깐만요, 진상락 위원님.
그 부분은 도덕성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간단하게만 위원장님, 허용되시면 제가,
○위원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리자면 그전에는 서울에 본가가 있어서 계속 있다가, 제가 군대를 가서, 가기 전에,
○진상락 위원 그 이후에도 계속 2년 단위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그것은 결혼하고 나서 2년마다 쫓겨 다니면서 있었고요.
그 뒤로는 제가 일산에서 26년간 계속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모자라시는 것은 보충질의 시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019년도에 증권감독원에 입사했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1990년,
○권혁준 위원 1990년도 말고 2019년도에 서민금융원으로 옮겼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권혁준 위원 그쪽으로 부임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그때 저희들이 되게, 그 당시에 기관장은 다른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부기관장 같은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된 지 한 5년, 제가 갈 때 한 3년 정도밖에 안 된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독기관이라든지 금융정책기관에서 부기관장이 가서 기관장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로 인해서 제가 금융감독원 국장을 그만두고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서민금융기관, 언론에 보면 그때 서민금융진흥원의 임원들은 관료 출신들도 있고, 임원 몇 명 중에서, 그다음에 전 정권 실세도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 그쪽에는 해당되는 것, 관료 출신하고 두 부분인데, 어느 한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나 신생 기관에 대한 초기 그런 것들을 좀 도우기 위해서 가라고 해서 제가 금융위원회에서 임명을 받아서 갔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할 때 기업공개제도팀하고 강릉사무소장, 그다음에 제재심의국장 등을 거쳤잖아요.
그런데 저는 언론에 보면 중소 서민금융 분야는 저축은행이나 여신금융부서에서 주로 하는데, 그 분야가 좀 약하다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런 지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지원한 동기가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연관이 있나요?
자신감이랄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저는 금융감독원 입직 경로가 증권감독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업에 직접자금조달이라 해서 회사채라든지 유상증자하는 그런 자금 조달과 관련되는 업무를 했는데요.
제가 제재심의국에만 5년을 있었습니다.
팀장 때 2년 있었고 국장을 3년을 했는데, 제재심의국이 그냥 금융회사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금융회사, 그러니까 중소금융회사라고 할 수 있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심지어 대부업까지 다 저희가 검사를 하고 그것을 리뷰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무관하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제가 인사말씀에서 말씀드렸듯이 감독원에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한쪽 눈만 본 것 같다는 것을 제가 솔직히 고백을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주류 금융에서 어떻게 하면 이 금융회사가 돈을 잘 벌고 건전성을 유지를 해서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쪽, 그리고 소위 말해서 상장회사처럼 잘 나가는 회사의 어떤 자금조달을 도와주는 이런 것들 했는데, 제가 서민 금융에 오면서부터 이런 부분이 아닌 과거에는 변방이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중요시되어지는 그런 것들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해 왔고 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렇게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온 것 같습니다.
○권혁준 위원 혹시 후보자께서 타 지자체 신용보증재단들과 연계를 하게 되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후보자의 소감을 밝혀 주시면,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이게 각 시도마다 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중앙회가 있고요.
그런데 지역신보 한 곳에서의 힘만으로는 법을 개정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한계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법률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큰 구조를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아마 이사장들 모임이 있거나 아니면 중앙에서 하는 회의, 그리고 물론 주무부처는 중소벤처 쪽이지만 금융위원회도 충분히 어떤 의견을 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관계부처를 열심히 뛰어다녀서 이러한 출연금 문제라든지 그리고 꼭 출연금이 아니더라도 지금 재난이 있을 때마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자금의 배분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저희를 통해서, 지역보증재단을 통해서 하게 되면 훨씬 승수 효과도 좋고 또 지역적인 특수성을 무엇보다도 더 잘 반영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설득을 하는 그런 것들을 해 보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어차피 지원을 했으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 핵심 가치는 뭐라고 생각됩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제가 지원서에도 일부 썼습니다만 저희의 역할은 대기업이라든지 중기업을 도와주는 것보다 풀뿌리 경제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이라든지 소기업, 이쪽이 어려울 때면 언제든지 생각나서 도움을 요청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직접 찾아다니면서 하는 그러한 버팀목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건전성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사업을 할 수 있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러한 건전성을 유지하되 포용성이라든지 공공성,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혁준 위원 전국 단위로 흩어진 서민금융 재정 부분의 효과적인 관리 운영 체계, 조직 관리를 바탕으로 충분한 경험을 쌓았는데, 경남신용보증재단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지, 사례가 있다면 설명을 해 주세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저희가 아무래도 서민금융진흥원이 서울에 있고 또 가깝다 보니까 자주 많이 벤치마킹을 했던 데가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입니다.
경기도는 거기에 나가서 복지재단이라든지, 금융복지재단, 이런 식으로 더 크게 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경제력이나 이런 순위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갈 수는 없지만 몇 가지 공급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형 같은 경우에는 채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사실 채널을 많이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직을 비대하게 운영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민간사업 수행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한 수요자를 발굴해 내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제가 굉장히 눈 여겨 봤던 그런 부분입니다.
○권혁준 위원 사실 신용보증재단은 전국 최고의 소기업, 소상공인 전문 설루션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후보자께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특별한 전략 방향이 있다면 끝으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제가 구체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다 알지는 못하는 상황이라 특별한 전략이라고는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재원 확충 문제가 가장 큰 그것인데, 이것은 중앙에서 해 주는 게 있고 또 지역에서 알아서 능력껏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역의 금융회사가 지방은행이 있는 데가 사실은 저희 부산, 경남과 전북, 광주 이 정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못한 데 보다는 훨씬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유리한 환경에 있다, 결코 지방이라 해서 불리하다고는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지역은행들과의 협업이라든지 그것을 잘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권혁준 위원 경남신용보증재단 핵심 가치는 고객존중, 혁신 성장, 가치 실현이거든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참고하셔 가지고 나중에 혹시 후보자가 같이 일하게 되면 참고 잘하셔 가지고 우리 경남보증재단이 잘 되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실은 방송 시스템상 시간 타이밍이 아웃되어도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권혁준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시고요.
시간을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방금 권요찬 위원님하고 또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즉 말하자면 재원 조달과 관련되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재원 조달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만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그러니까 중앙 단위에서 법률을 개정하거나 시행령 개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지역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도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카운터 파트너가 있고 저희들 지원해 주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설루션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몇 가지 노력을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어쨌든 우리 경남도에서는 후보자님께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발전과 전문성을 키우는 데는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또 어떤 방면에서는 중앙 금융기관에서 활발히 활동하신 우리 후보자님의 후보 추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대를 상당히 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직무수행 계획서에서 후보자님이 밝히신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우리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년 연속 우리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님께서는 직무수행 계획서에서 경영 혁신을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거든요.
혁신은 나 혼자만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조직원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실 그런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저희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경험을 보면 기타 공공기관일 때와 준정부기관일 때 컨센서스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굉장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업무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몇몇 사람의 아이디어나 회의에 의해서 이렇게 설정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준정부기관 평가를 받을 때 PDCA 방식으로 다 바뀌는 그런 것들을 과정을 겪어야, 그래서 프로세스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느낀 것이 저희들 조직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코 위에서 하달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충분한 토론과정과 플랜을 지키고 그다음 행동을 하고 그다음 그것을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보증할 것이 있으면 보증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에 기반을 해서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용식 위원 사실상 이력을 보더라도 조금 전에 누군가 위원님께서 했습니다만 부원장과 원장,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자리와 그렇지 않은 보조 역할을 하는 자리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런 것을 먼저 숙지를 하고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반 공채된 일반직 직원과 전담직 간에 임금 테이블도 다를 것이고, 여러 가지 그 부분에 있어서 갈등 또한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반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공무직과 일반직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같은 테이블에 올려놓는 그런 조직 통합을 생각은 없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그 부분은 노동법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런 대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정확한 내용을 보고를 받고 저도 직접 면담도 해 보고 이렇게 해야만 정확한 진단이 나오겠지만, 기본원칙은 동일한 노동을 제공하면 동일한 임금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분명히 만일 일반직과 공무직의 어떤 전담직의 그러한 업무가 구분이 될 수 있는 업무인지, 구분이 된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합리적으로 임금 격차가 있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제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있을 때 저것을 한 번 했습니다.
거기도 업무지원직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서무 역할을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상담도 하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 된다,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사다리를 놓아주자, 어떤 적정한 심사과정을 거치고 필요하다면 시험을 봐서라도 여기 직에 있는 사람을 이쪽 직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사다리를 매년이라도 놓아준다면,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오고 나서 2년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상에 보면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보조 직급수당도 있을 것이고 또 업무에 대해서 책임성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일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전담직 같은 경우에는 그런 책임성도 사실은 없거든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갈등이 더 커진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조율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리고 후보자님이 전에 근무하신 서민금융진흥원, 이 업무는 신용회복과 재도약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장점이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우리 경남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위원님 말씀대로 대위변제가 발생하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신용거래상의 불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등록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용회복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하게 되면 그런 등록 해제가 되고 다시 정상적인 금융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경험으로 봐도 채권을 특수채권화 되어서 상각하거나 매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있을 때 캠코에 파는 가격은 1% 정도로 일단 받습니다.
그리고 캠코에서 사후에 추심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정산을 합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채무 조정을 통해서 회수되는 금액은 한 40%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도 이것을 대위변제된 그런 불량채권을 매각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보다는 할 수만 있다면 채무 조정,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증기간을 조금 더 늘려주고 시간적인 여유를 둔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훨씬 건전성과 포용성을 같이 갖출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보니까 상담과 자금 지원, 채무 조정 이것을 전부 다 원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이것이 우리 지역에도 가능하겠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통합지원센터에는 서민금융진흥원뿐만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 직원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마다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10명 있는 데도 있고요.
센터에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업무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식 위원 우리도 센터가 있지만 센터에 부족한 인원이지만 결국 순회해서 주 1회라도 실시할 그런 의욕은 없습니까, 생각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그것은 제가 부임을 하게 되면, 센터마다 크기도 다르더라고요.
다르고 한데, 거점센터라든지 이런 개념을 도입해서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상공인들 보면 디지털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저희가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앱을 통해서 간편하게 조작이 가능,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도 시도도 해 본 적도 있고, 여러 가지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디지털화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많아서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욱더 활성화하는 그런 것으로 그런 공백을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반갑습니다, 후보자님.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유형준 위원 요즘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과거에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윤추구에만 몰두했다면,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이윤추구도 중요하지만 ESG 경영이 정말 많이 강조되고 있고 언론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ESG 경영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ESG 경영은 일반 민간에서부터 사실은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SK라든지 이런 데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지만, 거의 저희와 같은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고, 이것을 어떻게 공공기관의 성격에 맞게끔 하느냐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사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환경과 관련되는 그런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중점을 두고 지원을 늘린다든지, 또는 우리 재단 내부에 어떤 운영을 함에 있어서 환경에 관련되는 부분하고요.
또 저희 재단이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사실은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고, 거버넌스 부분은 결국은 우리 재단의 경영의 투명성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물론 노사가 같이 공존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내부에 어떤 감사 절차라든지 또는 내부 경영의 투명성 이쪽을 높이는 이런 것들,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만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더 활성화되려면 사실은 ESG 채권을 발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너무 거대담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앞에 직장을 보면 금융감독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고 최근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셨는데, 근무하실 때 ESG 경영 관련해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한두 개 정도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제가 오고 나서 작년에 ESG 경영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위원들을 유명한 교수뿐만 아니라 실제 기업에서, SK 같은 데 수펙스 의장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했고, 저희가 준정부기관이라 경영평가 부분에 ESG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회적 가치 부분을 높이 하는 그런 정부 하에서는 사회적 가치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민간에 의한 경기 활성화라든지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을 위한 저희들이 기여하는 부분들, 그렇게 하고 있고 ESG 경영위원회는 기본적으로는 1년에 두 번 해서 첫 회의는 ESG 경영의 기본적인 방향의 틀을 잡고, 그다음 마지막에는 그것을 평가하는 평가결과 보고서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니까 ESG 경영위원회를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혹시 사례, 이런 것을 하나 해서 실적 성과를 냈다 내지는 그런 사례를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혹시 있으면,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그게 사회적 가치는 저희 재단이나 서민금융진흥원이나 똑같이 말씀을 안 드려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 그렇고요.
환경과 관련해서는 제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있을 때 아주 잔잔하게는 회의 때 일회용품 이런 것 안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거버넌스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실 기능을 대폭 독립성을 부여를 해 주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노동인사가 없었는데 그동안 노동인사 도입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가시적인 것은 그 정도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ESG 경영은 초기 친환경 보호 측면을 넘어서 금방 말씀하신 경제발전 측면까지 아우르는 그런 개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지속가능 경영과 성장을 위해서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ESG 투자 규모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또 ESG 평가가 좋을수록 더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또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이고요.
그래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이 되신다면 ESG 경영에 대한 후보자의 비전과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서금원에 있을 때는 ESG 경영과 관련해서 국제적인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안건으로 채택이 되고 유엔에서 정하는, 저희 기관장이 유엔에서 정하는 이 분야에 100인에 해당되는 성과도 가져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게까지 국제적으로 어떻게 하거나 하는 그런 성과를 가져오거나 하는 그런 것들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쨌든 국내에서 경남이 ESG 경영에 가장 좋은 선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 보겠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 와서 뭘 ESG 경영을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약간 교과서적인 측면에서 환경과 관련되는 그러한 기업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가점을 높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은 환경 분야는 굉장히 전문성이 많이 필요하고 분쟁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고, 아까 말한 거버넌스 부분은 결국은 경영을 투명하게 하고 저희들은 다 알리오나 이런 데 공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영의 투명성을 한층 더 높인다면 저희들 직원들의 그러한 청렴한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이는 그런 것들, 그런 정도로 생각해,
○유형준 위원 아직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없으시고 큰 틀에서 한다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유형준 위원 저도 이것을 잘 몰라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세계적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나 SK도 우리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것으로 되어 있고요.
○유형준 위원 세계적으로는 미국의 파타노니아라고 그 회사,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저도 본 것 같습니다.
○유형준 위원 찾아보니까 친환경 소재를 이용해서 옷을 만들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옷을 그렇게 만드는,
○유형준 위원 우리 국내에는 얼른 찾아보니까 LG가 많이 거론되던데, 혹시 국내 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꼽으라면 어느 기업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제가 알기로는 ESG 경영을 최초로 도입한 것은 SK 그룹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게 각 기업들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ESG 경영이 안 되면 자금 조달이 안 되는 그런 구조가 돼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ESG 관련되는 평가 보고서에 따라서 기관 투자가가 그 기업에 투자를 한다 안 한다 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마치 도박이라든지 술과 같은 데 투자를 못 하게 돼 있는 것처럼 이제는 거기에 나아가서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투자가 안 되는 이런 구조이고 저희도 그런 방식을 도입해 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유형준 위원 좌우지간 제가 볼 때 ESG 경영은 수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이 되신다면 ESG 경영의 촉진자로서 도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촉진할 지원 활동 요소들을 발굴하고 또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시간 완벽하게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한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주봉한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투명한 경영을 바탕으로 대외적으로 신뢰받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청렴해야 할 것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되시면 유관기관으로서의 공직자에 준하는 청렴도가 요구될 것이고, 후보자가 생각하시는 청렴 의무는 무엇이며 특히 어떤 부분을 강조를 하시는지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청렴 의무는 각 소속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통적으로는 금품 수수라든지 향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겠지만 최근 들어서는 단순한 청렴 의무뿐만 아니라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어떤 행정을 해 줘야 되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시기를 놓치거나 아니면 그것을 부작위에 의해서 하지를 않거나 하는 이런 경우에도, 그게 부패했다기보다는 그런 기관을 청렴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기관장이 된다면 직원들에게 흔히 말하는 그냥 그릇을 깨뜨릴까 봐서 설거지를 소극적으로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열심히 자기의 어떤 소신에 의해서 열심히 일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결정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것들은 기관장이 당연히 져야 된다고 보고요.
직원들은 그러한 환경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그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청렴의 범위도 그런 식으로 확대를 해서 기관 운영을 할까 합니다.
○주봉한 위원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진상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단기간에 이사를 다섯 번, 일곱 번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실 때 단기간에 한 다섯 번, 일곱 번,
○위원장 김일수 잠깐만요.
주봉한 위원님, 그건 나중에 도덕성 검증에서 좀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김일수 예.
질의 계속하시겠습니까?
○주봉한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정리하시고요.
추가 질의로 다른 정책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꺼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우리 주봉한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이어서 좀 해 보겠습니다.
후보자님 혹시 정치 성향, 어디 가까운 쪽 있어요?
보수에 가까워요?
진보에 가깝습니까?
좀 짧게 단답형으로 하십시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저는 보수, 진보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없고, 직무를 중심으로, 일을 중심으로 쭉 이렇게 해 왔습니다.
○허동원 위원 우리 주봉한 위원님께서 청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청렴하고 소극적 행정, 적극적 행정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그게,
○허동원 위원 청렴의 의미가 깨끗해서 재물을 탐하지 않는 거잖아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허동원 위원 그것하고 소극적 행정하고 적극적 행정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이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허동원 위원 다시 한번 청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청렴의 사전적인 의미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청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직자, 아마 여기 도에 계신 분들이나, 도에 계신 분들은 청렴은 기본적으로 다 가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허동원 위원 그래서 우리 재단의 청렴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신 건 없습니까?
어쨌든 금융 기관이라 여러 가지 돈을 만지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뭐가 있을까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있습니다.
보증서를 끊어주거나 하는 그 과정에서의 청렴하지 못한 부정한 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내부적인 어떤 통제 장치가 지금 되어 있다고는 봅니다만 제가 한 번 더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으면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채권 관리 부분에 있어서 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내부 경영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물품 구매라든지 돈이 들어가거나 이런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제가 내부 통제, 감독원에 있을 때 내부 통제 쪽은 굉장히 많이 해 봤기 때문에 내부 통제 쪽에서 저희가 잘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저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사실 여러 가지 이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치가 참 큽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우리 경남신용보증재단도 잘 하고 있지만 그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무엇을 가지고 오실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답변의 말씀에는 보면 너무 그냥 포괄적이고 두루뭉술하고 와서 잘 점검해서 한번 잘해보겠다고 하고요.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뭔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으로 오시려고 하는 그런 기준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후보자님은 살아오시면서 어떤 사회적 약자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봉사라든지 이런 활동을 좀 많이 하셨나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사회봉사 활동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고, 그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정신 지체아 시설이라든지 가서 목욕이라든지 같이 식사 차려주고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유니세프를 포함해서 어린이재단이라든지 이런 데 기부,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많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지금 거의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해 오고 있고요.
그런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사실 제가 사회로부터 받은 어떤 혜택이나 이것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점이 너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가집니다.
○허동원 위원 후보자님, 청렴과 청빈이 있거든요.
그 차이를 제가 말씀 좀 해 달라고 하면 하시기 좀 어렵겠죠?
둘 다 ‘청’은 맑을 청이고요.
‘렴’은 탐하지 않는 거고요.
‘빈’은 탐하지 않고 모은 재물을 나눌 줄 아는, 그걸 청빈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청렴의 리더십이 아니고 청빈의 리더십이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우리 후보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뭔가 새로운 소양과 이런 걸 좀 가지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내가 나중에 또 도덕, 비공개 시간에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사 학위를 하셨는데 아주대학에서 하셨네요?
아주대학은 수원에 있지 않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허동원 위원 굉장히 먼데 아주대학에서 이렇게 학위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그게 제가 사실은 군대를 조금 짧게 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있었던 제도의 어떤 혜택을 본 것인데요.
석사를, 석사 장교라는 걸 갔다 왔는데요.
석사 장교 가기 전에 제가 고려대학교에서 한 학기 박사 과정을 다녔습니다.
다니고 그 해에 사법 시험까지 1차가 되고 이러는 바람에 조금 혼선이 생겼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군대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을, 그 당시에는 어린 시절이라 그런 시절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서, 제가 다시 제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남은 사법 시험을 마저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다 보니까 두 개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한 20년 이렇게 하다가 너무나 그때 놓쳤던 것이 아쉽고, 다니던 학교에서 재적이 됐을 것 아닙니까,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 볼 수 없나 해서 찾았던 곳이 아주대학교를 가게 됐고요.
○허동원 위원 그런데 아주대 논문이 직무와 관련된 논문 주제고요.
제가 한번 돌려봤어요.
표절 1%밖에 안 나오데요.
본인이 다 쓰신 모양이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정말 제가 썼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그 주제가, 금융 규제 및 제재 개선에 관한 연구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일반적인 주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너무 일반적인 주제라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그랬고요.
그런데 실효적 제재 수단에 대한 내용을 썼어요.
실효적 제재 수단이 우리 지금 현재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오시면 그것 하고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개선할 부분이 있을까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글쎄요.
그것은 금융 회사 검사, 제재, 건전성과 관련되는 부분이라 아마 직접 연관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마는 먼저 제목이 좀 그렇게 일반화된 것은 심사 과정에서 교수님들 의견을, 원래는 그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아니고 조금 특화된 제목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교수님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중에서 보면 몇 가지 건전성과 관련되는 금융 회사의 건전성 규제 부분이 있습니다.
영업행위 규제가 있고 건전성 규제가 있는데 건전성 규제와 관련되는 것이 조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것에서 여러 가지 저희가 임플리케이션을 받는 부분은 저희 기관 운영을 하고 건전성을 좀 따져보고 하는데,
○허동원 위원 제가 이 제재 수단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갖고 논문을 쓰셨다길래 신용보증재단의 두 가지의, 제가 보기에 좀 뭐랄까 가져야 할 방향인데 하나가 아까 말한 건전성 또 하나가 도덕성을, 포용성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후보자님은 오히려 금융 쪽에 익숙한 건전성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고요.
오히려 취약계층이나 이런 쪽에 이런 포용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덜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 20초 남았네요.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조화를 이룰 건지.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십니다.
제가 논문을 쓸 때만 해도 금융감독원에서 주류 금융을 하는 분들이 건전성을 어떻게 갖춰야 되고 또 영업행위 규제를 위반했을 때 어떻게 제재를 할 것인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논문 쓰고 나서 그 뒤에 서민금융진흥원 와서는 지금 보니까 건전성 못지않게, 특히 지금 팬데믹 이후에 이렇게 빈부 격차가 많이 심해지는, 그리고 신용이 하나의 어떤 빈부를 가르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는 포용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포용성 부분은 대체할 수가 없지만 건전성은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바로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후보자님, 혹시 여기 있는 이 타이머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위원장 김일수 제가 지금 이제서야 체크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타이머 좀 후보자님이 보이는 자리로 이동을,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이렇게 하면 보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잘 보이시는 자리로 이동 좀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 그래요?
방송 화면 때문에 이 자리에 했답니다.
후보자님, 필요할 때 한 번씩 이렇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우리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아마 우리 위원님, 위원장님 빼고는 마지막인 것 같네요.
첫째 질의는 우리 이효근 후보자님 프로필을 보니까 증권감독원의 정보분석과와 한국거래소 파견 근무 이렇게 하시고, 금융감독원에서는 또 이렇게 고위급 인사로서 외국 주재 실장도 하시고 조사 기획도 하시고, 또 그다음에 지금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등을 지낸 많은 금융 계통의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학력을 또 보면 법과 출신입니다.
물론 법과도 금융하고도 관련된 부분이, 많은 법령들이 있기 때문에 있다고 하지만 이 법과를 전공하셔서 금융 계통으로 이렇게 다시 들어오게 된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제가 사실은 증권감독원에 들어갈 때 저희 경상도 사람들 발음이 잘 안돼서 증권감독원에서, 증권을 감독하는 데라고 해서 되게 센 데 갔다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증권감독원이 뭘 하는지 잘 모르고 갔습니다.
제가 대학교, 제가 취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학과 사무실에 갔더니 추천서나 이런 것들이 와 있고 해서 갔는데요.
그동안에 교과서에서 못 봤던 그런 채권 발행이라든지 증자를 하는 이런 기업 재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하는 곳으로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너무너무 재미가 있었고요.
그래서 쭉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금융이라고는 하지만 일반 어떤 상업적인 금융과는 다르게 여기가 금융 규제, 금융법을 기반으로 해서 시행령이라든지 감독 규정을 만들고 또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학을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적응을 잘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제재심의국장을 할 때 외감법인 회계 쪽에 있어서 회계 감리한 결과가 오고 이럴 때는 숫자가 있고 굉장히 거기는 매트릭스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나도 경영학이나 이런 쪽을 했으면 더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진 적은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저희들 이런 규제 체계라든지 금융의 어떤 큰 틀을 이해하는 데는 법학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아까 자기소개할 때 직장을 다니면서 또 경영에 대해서 학위를 하나 수여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아닙니다.
그것은 AMP 정도 갔다 왔고요.
○강용범 위원 아, AMP 정도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강용범 위원 정규 과정에서 석사나 박사 학위를 금융 계통에 또 하신 건 없다 이 말이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오로지 법학만 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잘못 들은 것 같네요.
지금 우리 경남신용보증재단이나 이 앞에 근무를 하시고 있던 서민금융진흥원이 약자를 위한 금융 업무라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그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신용보증재단과는 달리 신용 등급 6등급 이하 자만 대출 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죠?
물론 다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 자체가, 그렇죠?
제가 최근에, 엊그제 아는 지인을 한 분 만났습니다.
돈 4억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받았는데 최근 만료가 됐어요.
기간 만료가 돼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형편이 안 돼서 절반 정도밖에 돈 마련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절반을 구해야 되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은행에 좀 더 연장을 받아서 하면 되지 않겠는가 했더니,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조금 더, 그동안에 신용이 있었으니까, 대기업을 좀 하시는 분이에요.
사업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내가 전화상으로 그렇게 했더니 이것은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은 거라서 연장이 어렵다 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일반 은행 외에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출연금이 모아지고 있는 건지, 출연금이 모아져서 대출이 되고 있는 건지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아마 이게 개인 투자자로부터 조성 받은 자금으로 했다면, 그게 금융위에서 신기술 금융이라든지 이런 금융 혁신을 통해서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으로 대출을 해 주는 그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생겨서 하는데 그것은 아마 투자자로부터 돈 유치를 받을 때 만기가 언제고 수익을 얼마를 준다는 것으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구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 구조가 있다면 정말 제때 못 갚으면 부도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그게,
○강용범 위원 일반 은행들은 그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서 조금 융통성을 부려서 기한 연장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딱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이게 개인 투자자한테서 돈을 빌린 것은 아닐 거고요.
개인 투자자의 돈을 풀링해서 모은 거기서 지금 아마 플랫폼으로, 아마 거기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같은 데서 플랫폼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개인 투자자, 개인에게 빌렸다면 그것은 사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강용범 위원 그렇죠.
어쨌든 신용보증에서 보증을 설 정도면 은행 금융 기관을 통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빌린 돈이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이기 때문에 융통성 없이 재기간 연장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뜻입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글쎄요.
저희가 보증을, 저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저희는 개인 투자자 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아마 저희가 대출이 나가는 것은 저희가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보증 발급 적격 대상자라고 그럴까요.
금융 회사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강용범 위원 펀드식으로 돈을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모아서 출연금으로 하고 있는 제도가 지금 없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거기에 저희는 아마 보증을 못 서게 돼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분은 왜 그렇게, 내가 정확하게, 상세하게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전화상으로 그냥 약주 한잔하시고 좀 괴로운 투에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한번 질의도 해 보고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그런 투자 보증하는 건 없다 이 말이죠?
다시 한번,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그것은 기본적인 구조가 어떤 적격 금융 회사가 아니면 아마 저희가 보증서 발급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단의 기본 재산은 다음 여러 가지, 한 여덟 가지, 다섯 가지 정도의 사항에서 출연금이 되는데 첫째 제일 큰 게 지방 자치 단체 출연금, 그다음에 금융 회사 출연금, 기업의 출연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에 보면 3항에, 1항부터 3항까지 외의 출연금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그 외의 출연금은 주로 어떤 출연금입니까?
세 가지 조금 전에 제가 거명했던 지방 자치 단체 출연금과 금융 회사의 출연금과 기업의 출연금 외의 출연금,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출연금 구조를 제가 보니까요.
이게 금융 회사가 지역 재단, 지역 신용보증재단 그것의 법에 따라서 내는 출연금, 법정 출연금이 있고요.
또 금융 회사가 임의로 내는 출연금이 있고 경남이라든지 시군, 도나 시군에서 내는 게 있고요.
나머지가 있다면 기업체 등으로부터 출연을 받거나 기부를 받는 게 아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강용범 위원 제가 세 가지 외에, 세 가지 외에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지금 여기 제7조에 기본 재산에 보면 네 가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거명했던 세 가지 외에, 제1호부터 3호까지 외의 출연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걸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 외에 크게, 큰 틀에서 세 가지 외에 어느 곳에서 출연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재산,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법상으로는 기업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아마 그런 기업체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안 돼요.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다음 질의 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봉한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다가 그것 하셨는데 혹시 정책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주봉한 위원 나중에,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 한두 개 하고 보충 질의는 중식 이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하여튼 답변하시느라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우리 후보자님 답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도 세부적인 게 아니라 조금 포괄적인 질의와 포괄적인 답변을 이렇게 주고받은 것 같습니다.
아마 보충 질의 시간에는 조금 세부적인 질의가 오고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먼저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아까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출연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답변으로는 주로 시중 은행에 대해서 출연금을 좀 하고 기업체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혹시 시중 은행 관련해서 출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안을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이게 제가 서금원에 있을 때도 비슷한 고민이 있어서 그것을 좀 입법화, 제도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본 출연이 있고요.
그다음에 차등 출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차등 출연은 뭐냐 하면 저희가 보증을 해 준 금액을 분모로 놓고 대위 변제가 나간 금액을 분자로 해서 그것이 일정한 금액 비율을 초과하게 되면 추가로 출연금을 더 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입법화시켰고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도 배수라든지 이런 운용을 하는 것에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1배수 이내에, 몇 배수 이내에 있는 분자, 분모가 1 이하인 경우에는 몇 배수로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은 있는데,
○위원장 김일수 운용 배수는 어차피 운용에 관련된 것이고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그래서 출연 부분도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그만큼,
○위원장 김일수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건 후보자님께서 계속 법적인 입법 활동 하신 부분 이런 것 저런 것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그런 법 적용하는 부분이 우리 지방에 있는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으로 직접 연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중앙으로 일단 갔다가...
○위원장 김일수 예, 중앙으로 가서 돌아오거나 이런 형태다 보니 지역에 있는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그게 시행령에 있나요, 몇 퍼센트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위원장 김일수 전체 출연금의 몇 퍼센트를 분할해서 나눠서 준다 이런 형태잖아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고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앙에서 일을 해 오셨기 때문에 지역신보재단의 현실 부분은 우리 후보자님께서 많은 고민을 좀 하시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그래서 정책자금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 금리와 무관하게 또는 시장의 어떤 상황과 무관하게 어떻게 보면 복지적인 차원에서 하는 그런 자금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시중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변동되는 그것에 따라서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틀림없이 은행들이라든지 이쪽에 산출할 수 있는 어떤 이익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산출금액과 그리고 이것이 합법적으로 기부라든지 출연이라든지 출자까지는 못하겠지만 재단이니까 출연을 하는 이런 경우에 그러면 그 해당되는 금융회사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데 하는 이러한 것들은 제가 다니면서 질문을 역으로 많이 받아봤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제가 그 부분은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출연금 확보를 위해서 질의를 하고 대비를 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아, 예.
○위원장 김일수 우리 경남 지역은 재단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곳이 농협이고요, 그다음 경남은행이고 그렇습니다.
그 두 은행에서 출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농협은 그 특성상 법정출연금을 우리가 받을 수 없죠, 그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위원장 김일수 그래서 비법정출연금으로 유도를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원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예를 들어 후보자님이 원장님으로 가시게 되면 바로 부딪히시는 게 코로나 정국에서 정책적으로 풀어놓은 수많은 보증서일 건데요, 그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위원장 김일수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방안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건전성과 포용성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의 문제하고도 직결된다고 생각이 되는 게요.
보증서 같은 경우에는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을 빌려준 은행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기간과 대출은행의 대출기간이 일치되지 않으면 은행이 당연히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이렇게 하게 될 것이니까 저희가 그러한 수요가 있는 것들을 사전에 필터링을 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증기간을 미리 연장해 주거나 한다는 것들을 의사를 보내주고 은행으로 하여금 긴급하게 자금을 회수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이연시키거나 하는 그런 것들 노력을 좀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책보증 중에서 부실화가 되는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대위변제를 해 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국 대위변제한 것 채권을 매각해서 어떻게 해 가지고 결국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많이 가고 회수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위원장 김일수 그 답변은 아까 하셨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그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위원장 김일수 좋은 말씀이신데, 정책적으로 지원을 했던, 보증서를 발급했던 그 부분을 지금은 지역보증재단이 감당하지는 못하겠죠, 그죠.
저는 후보자님이 중앙금융기관 부처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중앙 쪽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소통하고 방법을 찾아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후보자님께서.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위원장 김일수 정책적으로 지원했던 부분은 실제로 정책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지역신보재단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사전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채널을 잘 돌리셔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지역신보재단의 연합체가 중앙회입니까, 중앙 뭡니까, 정확한 명칭이?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중앙회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신보재단중앙회입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위원장 김일수 신보재단중앙회가 할 수 있는 정책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나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그것은 아마 중앙에서 마련은 하고 있겠습니다만 결국 현지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계속 의견을 좀 주시고요.
중앙회는 어떻게 하죠?
지역신보 이사장님들이 거기 이사나 이렇게 참여를 하나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중앙회니까 당연히 회원으로 돼 있는 회원사로서,
○위원장 김일수 아마 참여할 길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회원사로 돼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일수 중앙 쪽에 인력풀이나 인프라가 많으시니까 그 기회를 잘 찾으셔서 중앙회 쪽에도 좀 역할을 하시면서 경남신보재단에 도움을 많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1차 질의는 다 하셨으니까, 그죠.
위원님 여러분, 중식 등의 이유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보충질의는 중식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수 오전에 이어서 인사검증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자격 검증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강용범 위원 우리 이효근 후보자님께서 만약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서민금융진흥원이 하고 있는 영세창업자, 또 창업운영자금, 근로자 햇살론 등 금융서비스와 신용부채 컨설팅, 자영업 컨설팅, 취업 연계 맞춤 대출 서비스, 금융교육 등 자활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 포용금액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슬로건인 포유·포용과 같이 경남 금융소비자들에게 보다 친근하고 낮은 자세로 다가갈 수 있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서민금융진흥원은 기본적으로 저희 경남신용보증재단과 다르게 개인에 대한 개인 베이스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개인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영업자에게 신용이 공급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고, 반면에 제가 볼 때는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약간 부족한 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경영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에 대한 컨설팅 제공, 그다음에 신용부채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 하는 그런 측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창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그런 창업, 그리고 한 번 폐업을 하고 나서 재기하시는 분들을 위한 재기자금 지원 이런 면에서는 우리 경남신용보증재단도 충분히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것들이 단발성으로 각각 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종합솔루션을 제공하듯이 종합적인 서비스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종합상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상담을 하고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런 측면으로 좀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지금 질의시간이 짧다 보니까 우리 후보자님 답변하고 나면 질의 두세 가지도 못 하고 끝내야 되는 경우가 지금 태반이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아까 경영 혁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중에 공정한 인사 관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신용보증재단에는 전담직 직급이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리고 직급보조비 명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담직도 일반 형태로 해서 입사한 분들과 같은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담직이라고 해서 재단 내에서 차별적 분류하는 것은 직장 내 차별 인식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별감이 들게 해서는 안 되고, 동질감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경영 관점에서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혹시 개선할 방안에 대한 소신은 어떻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짧게 말씀드리자면 노동법상의 기본원칙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입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위배되고,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면 사실 노동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 이 부분은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되신다면 꼭 공정한 인사관리 부분에서 공정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재단에는 연봉제 도입을 하고 있는데 직책이 아닌 직급보조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운영상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개선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제가 다닌 직장에는 직급보조비가 없었고요.
이전에 다양한 형태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보조비들이 있었던 것이 기본연봉이라든지 기본급으로 전부 다 흡수를 시켜서 급여 체계를 단일화 시켰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보수와 직급, 그리고 조직 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같은 직장에서 전담직이라는 문구를 써서 차별하는 것은, 또 직급보조비에 대해서도 구분해서 주는 것은 제가 볼 때 안 맞다고 보거든요.
경영 혁신에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해서 바꿔 주시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채무이행 능력이 갑작스럽게 아마 떨어질 수도 있고 현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채권이나 특수채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까 오전에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19 이후에 정부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상으로 많이 지원되면서 잠시 멈췄던 채무불이행이라든지 대위변제 사태가 점점 많아지리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도 새출발기금이라든지 해서 30조원을 어떻게 흡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저희도 틀림없이 지금 현재 기한 연장이라든지 또는 상환유예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잠재적 부실이 조금 가려져 있는 상태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은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그런 현황을 조금 더 파악을 한 다음에 이러한 채무불이행 사태라든지 대위변제가 많아지는 것에 대한 대책은 물론 하겠습니다.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에 대한 새출발기금 그 부분도 활용하는 방안, 그런데 결국은 누가 손실을 떠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힘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최대한 채무조정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통해서 매각이라든지 매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채무자의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채무조정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들 상환율도 좀 높이고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우리 서민들이 고통을 좀 덜 겪고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잘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강용범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후보자님은 직무수행계획서에서 정책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서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정책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후보자님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정책자금의 배분 시 지역의 균형발전을 고려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제가 깊이 있게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지금 정책자금이 배분되고 있는 비중이 한 75% 이상이 동부권이라든지 이쪽에 좀 많이 되고, 물론 그쪽에 소상공인도 더 많고 한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너무 비율이 기울어져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최소한의 비중만큼 정도는 좀 유지시켜 주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것이 제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최소한의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에서 1,500억원, 도에서 한 3,000억원 정도 정책자금을 해서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적지 않은 돈인 만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정책방안을 잘 마련해서 효율적인 정책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답변은 시간 지나고도 계속 하셔도 됩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때 시간 전에 질의하시고 시간 후에 답변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저는 한 네 가지 질의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 변수는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이 거시경제 변수와 소상인 신용 위협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신용보증이 중소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신용보증제도 개선에 대한 시사점은, 그다음에 신용보증이 소상인 생존과 성과에 미치는 효과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제가 두 번째를 받아 적다가 못 받아 적었는데, 첫 번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신용보증 공급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권혁준 위원 예, 내외 변수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그다음에 두 번째만 한 번 말씀을,
○권혁준 위원 두 번째는 금융서비스 보증 공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제도 운영에 실무적인 효과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첫 번째 신용보증 공급액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 변수는 첫째로 공급액 자체는 결국 어느 정도 출연액이 있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기본재산액을 가지고 있느냐에다가 어느 정도 보증 배수를 적용하는 정책을 펼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신용보증 공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에 예상이 한 1조7, 8,0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보증 배수를 어떻게 적용해서 완화를 시킬 것인지 그런 것에 달려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보증공급서비스에 미치는 제도 운영의 실무적인 효과를 질의하셨는데, 보증공급서비스는 이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경험을 한 것인데요.
이게 제도를 제대로 잘 모르고 있어서 이용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홍보라든지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형태로 풀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증공급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많은 사람이 투입되어서 보증 공급이 많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좀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증공급시스템이라든지 심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도화해서 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제도 개선 이 부분에 대한 질의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중소기업과 관련돼서는 약간의 영역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중소기업의 범위가 저희는 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중소기업에게까지 이것을 확대하는 것은 주무 관청이라든지 여기하고의 소통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필요하다면 중소기업 중에서도 개인 베이스라든지 다른 어떤 베이스로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신용보증 공급이 소상공인에게 어떤 성과를 미치느냐 이것은 저는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신용도가 높은 소상공인이라 하더라도 항상 자금의 여유가 있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고용 창출을 위해서, 또는 사업을 확장하는 데 틀림없이 쓸 것이고요.
또 신용이 좀 낮은 소상공인에게는 저희 경남신용보증재단이 공급해 주는 보증이라든지 자금이 굉장한 힘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상공인의 성과라든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우리 지역의 생산성 GRDP라든지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복지로 지출해야 될 돈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성과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혁준 위원 예, 평가는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 위원 수고하십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비금융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서 입장과 의견이 있다면 말씀 한번 해 보시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금융 지원은 신용보증이라든지 보증 공급을 통해서 자금의 융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요.
비금융 지원은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단이 하고 있는 경영 지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일 거고요.
지금 경영 지도하는 건수나 이런 것들 규모는 생각보다 많다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러한 것들은 아마 저희가 우리 직원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전문컨설턴트를 고용하고 위촉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영 컨설팅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용부채 컨설팅이라고 해서 자영업자가, 사업을 하다 보면 금리와 관계없이 마구 자금을 끌어들이고 나중에는 그것이 지금처럼 고금리가 됐을 때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부채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주봉한 위원 기회가 된다면 어떠한 형태를 통해서든지 본인의 경륜을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잘 전달해 주기를 바라며, 어려운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시고 열정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후보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관점에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한 번 했지만, 사실 지금 한 몇 년 정도 현재 우리 대위변제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2020, 2021, 2022 3년 동안.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대위변제율이 사실은 서민금융진흥원보다 훨씬 낮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기본적인 이유는 그동안의 기본재산, 즉 분모를 좀 많이...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이니까 전부 다 유예해 주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내년부터 그게 우리 부실이나 리스크로 다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허동원 위원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우리 후보자님의 역량과 대안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까 자금을 어떻게 출연을 시킬 건가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쨌든 2019년도에 대위변제 2.76 정도인데도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갖고 있는 자산의 한 22%가 대위변제로 다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이상의 리스크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건지 구체적으로 대안을 주시는 게 우리 후보자님께 저희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 같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평소에 이 부분은 제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있을 때부터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첫째로 정책서민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만기가 1년, 3년, 5년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돈을 저리로 장기간에 빌릴 수 있는 상품 구조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러한 상품 구조를,
○허동원 위원 어차피 상품 구조는 미리 다 된 거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그런 부분은 저희 재단이 나서서 뭘 만들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대위변제를 하고 난 다음이 아주 중요하다고, 전과 후로 나눠 본다면 대위변제 전에는 그러한 소상공인들의 금융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키워주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해서 재무 관리를 할 수 있는 경영 지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대위변제 이후에는 이것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 정책금융상품으로 하는 채무 조정 제도라든지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허동원 위원 후보자님, 제가 듣고자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출연, 돈을 어떻게 끌고 올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허동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이 있으면 답을 주십시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결국은 돈을 끌어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이나 제도나 조례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부분 노력을 할 겁니다, 여러 가지 근거로서.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접 출연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방문하고 기관에 대해서 출연함으로 생기는 경제적인 효과가 어떻게 있고 하는 그런 것을 열심히 제가 다니면서 출연을 받아내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후보자님 주로 대외적으로 그동안 금융감독원이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있으면서 협력해서 사업 성과를 이룬 경험이 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제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있을 때는 그런 경험이 좀 많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사실 어디 가서 협조를 받아서 출연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또 현실적으로 그것이 많은 오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지는 못했고요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현재 은행권 금융산업공익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이 2,000억원 정도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데, 거기에서 저희 서민금융진흥원이 출연을 받아서 몇 가지 사업을 좀 했습니다.
미얀마 학생들이라든지 그다음에,
○허동원 위원 그것은 제가 보니까 사회 공헌 사업하는 그런 재단, 공익 재단이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허동원 위원 그것은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언론에 보면 부산신용보증재단이나 여러 재단들이 사실은 은행하고 관이 협업을 해서 출연을 만들어내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 나시는 것이 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강원도에서 경영협력관을 할 때 도금고가 농협하고 신한은행이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쨌든 도금고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은행 자체에서 현지 지역에 대해서 공헌을 하는 사업을 어느 정도 정해 놓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로섬이 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저희 재단에 출연하게 되면 여러 가지 승수효과라든지 경제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크다 하는 이런 것들을 협의하는데요.
물론 도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정책 자금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것도 그것이지만 어쨌든 은행이나 다른 외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출연이나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두 번째 신용보증재단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까 후보자님도 말씀하셨는데 서민 금융의 문턱이 높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게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홍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경남은 몇 개 시군인지 아시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열...
○허동원 위원 18개 시군이 있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허동원 위원 그래서 이게 수도권하고는 다릅니다, 군 지역도 있고.
그래서 도시 지역은 나름대로 신용보증재단 지점도 있고 한데 군부 지역은 사실은 거의 혜택을 못 받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지역 불균형에 대한 해소 또 문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홍보 말고요.
다른 전략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서민 금융을 공급하는 데 항상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것의 문턱을 너무 낮추면 퍼주는 식이 아니냐는 비난이 있고, 또 문턱을 높이면 그럴 바에야 뭐 하러 서민 금융을 하느냐, 항상 그 두 가지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시기와 때에 따라서 주안점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여러 경제가 어렵고 자영업자가 어려울 때는 당연히 문턱을 좀 낮추는 작업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결국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재산을 늘리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있는 기본재산 중에서도 그러면 보증 승수를 어떻게 높이느냐 하는 그런 방법,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면 자연히 공급을 늘리기 위한 문턱이 조금씩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아까 찾아가는 서비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18개 시군이 아주 광역화되어 있고 또 군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역적으로 넓다 말입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 도시에서나 가능하지 군부나 이런 지역은 제가 보기에는 참, 좀 뭔가 다른 생뚱맞은 이야기라고 들리거든요.
어떻게 시군부에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지?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찾아가는 서비스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가 주관을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심지어 전국적으로 제주도까지 울릉도까지 다 하고는 있는데, 그것이 단점이 뭐냐 하면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이분들이 차를 몰고 가서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의외로 운영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드는 반면에, 어떤 좋은 효과가 있느냐 하면 의외로 지방자치단체나 아파트의 주택관리공단 같은 데가 있습니다.
주택관리공단 같은 데서는 서민들이 많이 모여 살고, 또 주택관리공단과 저희가 MOU를 해서 그쪽에서 찾아가는 이동 서비스를 장터처럼 열어서 건강검진하는 것과 같이 협업해서 한 장소에서 여러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도 있는데요.
이것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라서 이분들이 낮에 시간을 비울 수가 있겠습니까.
낮에 시간을 비우고 어디 찾아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들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시간적 제약을 넘어서는 서비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직무수행계획서에 보면 후보자님께서 경영 혁신을 단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혁신이라는 것이 결국은 관행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방법 이런 것을 다 새로운 것으로 바꿔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사실상 혼자 힘으로 되는 건 아니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어떤 방법으로 혁신을 하겠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저도 공직생활 30년 넘게 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기관장이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거나 이러면 혁신이다 쇄신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가 느낄 때는 간판만 바꿔 달기도 하고, 명함·이름·과가 바뀌기도 하고 이런 걸로 혁신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서도 적었지만 조직 구성원들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특히 포용 금융 부분은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을, 그 고객을 자기가 그 고객의 입장이 되어서 이해를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또 그러한 직원으로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조금 지식이 모자라거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직원으로 조직 구성원들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 어느 조직이든 약간의 관행화되거나 관성화되어 있는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일일이 직무 분석이라든지 업무 보고를 받아보면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틀림없이 잘 챙겨 볼 것이고요.
그런 부분 나중에 필요하다면 위원님께 따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일반적으로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분들은 다 사실상 담보 여력이 없다든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취지는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수혜자 중심으로의 업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역지사지해서 과연 내가 당사자 입장이 될 때는 어떠한 방법을, 어떤 심정이겠는가라는 것을 먼저 헤아릴 수 있어야만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의 직무 능력 또 연수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일단은 제가 서금원에 있을 때 경험을 얘기하자면 금융을 빌리러 왔는데 이분을 사실 금융으로 도와줄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은행이든, 저희도 돈을 빌려줄 수가 없는 분에게 돈을 빌려줄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복지로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양방향 서비스를 성공시켜서 각 지자체와 서금원이, 예를 들어서 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데 와서 수급을 신청하는데 그래도 좀 목돈이 필요하거나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금융에서 도와줄 것이 없는가 해서 저희들이 맞춤대출도 해 주고 여러 가지를 하다가, 그것이 성과를 본 것이 긴급대출제도 소액대출 그것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이 받아들여지고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받는 단계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뜻한 가슴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틀림없이 좋은 방안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필요하다면 금융과 복지가 서로 상호 보완이 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사실상 일반 시중 은행 같은 경우는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일관성보다는 전문성이 상당히 요구되고, 그때그때의 상황론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사람이 일일이 판단하는 것은 역시 한계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증을 해 줄 때도 CSS라 해서 이 사람의 여러 수백 가지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CB사로 부터 받는 것도 있고.
이 사람의 연체 이력부터 모든 자료가 들어가서 이 사람에게 보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한다면 한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것을 시스템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시스템을 돌리는 사람은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역량은 계속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가능하다면 저희가, 지금 직원의 인적 구성이 연령대가 어떻고 이런 것까지는 솔직히 다 파악을 못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옛날에 우리가 도제식으로 해 오던 것이 반드시 나쁘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가미를 해서 멘토·멘티 형식으로 해서 직원들의 역량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것을 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용식 위원 일반적으로 볼 때 중앙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후보자님께서 근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유연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우려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은 조직이 소위 말하는 리더십이 과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조직 체계도 과거의 라인에서 지금 스텝 조직으로 이미 정착이 된 지가 오래되는데, 경남신보 내의 조직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젊은 직원들이나 그 구성원들 중에서도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가진 직원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명이 많다면 많은 직원이고 적다면 적은 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직급과 관계 없이 많은 직원과 대화를 많이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조직이 잘 될 때 비로소 본인도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직원들과 진솔하게 대화하고 또 협력을 구할 것은 구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일반적으로 회의를 많이 주재하실 건데 회의를 주재한다라고 하면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자기 소신을 많이 이야기하는 쪽입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저는 사실 회의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아닌데 하게 되면 편하게 분위기를 만드는 편이고요.
여러 직급이 섞여 있으면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포멀·인포멀 자리를 만들어서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해 관계가 같을 수는 없으니까 어떤 결단을 내리거나 결정을 할 때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외람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멋진 동물에 비유를 한다라면 어떤 형의 리더라고 생각하십니까?
리더형 유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리더 유형요.
글쎄, 저는 잘 생각 안 나는데 엄마 코끼리 유형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으로 갈 때 찾아온 인사팀장의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 기관장이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었어요.
기재부에서 공무원 하시다가 오셔서 뭐든지 다 지시하고 추상같은 분이라 직원들이 너무 기가 죽어서 있어서 부원장님이 오시면 따뜻한 엄마의 손길로서 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는 내내 그런 마음으로 해 왔습니다.
○이용식 위원 어쨌든 이사장이 된다라고 하시면 사실상 모든 건 인사가 만사 아닙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이용식 위원 직원들의 능력이 적재적소에서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와 조화로운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수고 많지요.
오전에는 조직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신용보증재단이라 그러면 말 그대로 신용을 담보로 해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재단이라고 보면 됩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할 때 기본적으로 몇 가지 정도를 짚어 봅니까?
그 기준이?
그냥 해 주지는 않잖아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맞습니다.
서금원에 있을 때는 CSS 요소가 100여 가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상락 위원 대표적인 몇 가지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그쪽에는 연체 이력부터,
○진상락 위원 채무 관계,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채무 관계라든지 나이도 있고 소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여기 우리 보증재단도 무작정 발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발급 대상, 아마 기본은 상환 능력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아마 그게 제일 먼저 일 것이고요.
상환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까지 무작정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요.
대신에 저희가 보증을 섬으로써 사실은 은행 가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분이 저희 보증으로 인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고요.
또 사금융이나 이런 쪽에 빠질 수 있는 분이 저희 보증을 발급 받아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음으로 해서 금리의 이득을 보고, 그래서 금리 이득을 보게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상락 위원 중소기업하면 어디까지, 매출로 보면 어디까지 우리 재단 범위입니까?
무작정 대기업까지는 아닐 것이고, 그렇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중소기업이면 다 됩니까, 아니면 매출 기준이 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저희들 소기업 기준이 업종별로 조금 금액이 달라서요.
예를 들면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제조업이라든지 이쪽은 120억원 이하 그다음에 가장 기준 금액이 낮은 것은 숙박·음식점 그다음 교육서비스 쪽은 10억원 이하에 해당이 되는 것을,
○진상락 위원 연 매출 10억원, 그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여기를 소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아까 20억원이라고 표현했는데 일반 중소기업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오버되는 것은, 이 이하도 중소기업으로는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저희의 고객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매출액이 그렇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소기업의 매출 요건 플러스 뭐가 있느냐 하면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을 20억원 기준을 두는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개인 사업자 내지는 중소기업도 있고 청년 창업자도 있고 한데, 20억원 하면 중소기업이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소규모라고 봐야 되는데,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저도 똑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이 기준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10억원이라는 것이 5년 전의 10억원과 지금의 10억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현실성이 있는 기준인지 아닌지 한번 좀...
○진상락 위원 20억원에 대한 보증이면, 이게 신용보증이면 웬만한 기업을 한다든지 하면 자산 규모가 있는데 이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목적은 청년 창업자나 소규모로 있는 기업체에서 지적 자산, 특허라든지 신기술이라든지 요즘에 굉장히 선호하는 성능인증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걸 평가를 해서 정말 이런 기업은 담보물이 조금 약하더라도 이런 기술이 있는, 정부에서 인정해 준 기술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평가를 할 때 고가의 점수를 줘서 할 생각은 한번 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기준이 있습니까?
혹시 기업체나 중소기업에 청년들이나 소규모에서 개발한 특허나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가점제도가 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아니요.
업종에 따라서 매출액의 금액이,
○진상락 위원 매출을 떠나서.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창업 쪽에도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보고 이런 기술이 있는데 정말 자금이 없어서 못 하는 소규모로 되어 있는 기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평가를 잘해서 지원함으로 해서 하나의 큰 기업체가 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저희가 보증을 서는 기준이 담보 가치라든지, 예를 들어서 특허라든지 기술이 있어서 이걸 우리가 신용보증을 서 준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든지 신기술이라든지 특허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담보로 해서 취급하는 데가 따로 있죠.
기술신보라든지 그런 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무체재산권이라든지 동산을 담보로 해서 금융을 하는,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재단에서 그걸 검토해 볼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저희가 그것이 없는 상태로 생각을 하고,
○진상락 위원 아까 100여 가지가 조건이 있다고 했는데, 그 100여 가지 중에 이런 것도 가미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아, 예.
그것은 금액이라든지 이것을 산출할 때 저희가 이쪽에 CSS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실 그것은 좀 복잡한 구조라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만, 당연히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정부에서는 담보물이 없어도 정말 유망한, 정부에서 인정한 기술이 있다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재단의 하나의 큰 역할이 아니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 앞으로 재단을 맡게 되면 정말 이런, 아까 20억원도 상향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문호를 조금 넓혀서 정말 돈은 없고,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 있는데 자금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업체를 발굴해서 하는 것도 저희들의 역할이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후보자님께서는 신용보증재단에 이사장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언제쯤 마음을 먹으셨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제가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임기가 사실은 10월 6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준정부기관이다 보니까 후임자가 올 때까지는 제가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이가 많다면 많고 별로 안 된다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제가 쭉 쌓아왔던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디서 좀 할 데가 없나 해서 여러 군데 검색을 해 봤습니다.
해 본 것이 제가 잠깐 금융협력관으로 근무를 했던 강원도 지역을 봤고요.
또 제가 자란 고향인 경남을, 그 두 군데를 봤습니다.
봤는데 강원도는 그쪽 지사님이 이전에 원주 쪽에서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을 지명하셔서 이사장이 취임을 이미 했더라고요.
했는데 우리 직원이 ‘경남에 지금 이사장을 공모하고 있다.’, ‘아, 그래?’
그래서 서류를 챙겨서 저도 거의 마지막 날 비슷하게 아마 공모 기간이 있는 그 기간 막판에, 그런데 이거 내는 것도 서류가 좀 많더라고요.
많고 계획서도 쓰고 하다 보니까 좀 늦게 냈고요.
지원하게 된 동기는,
○권요찬 위원 동기는 아니고요.
언제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아, 언제쯤 그게,
○권요찬 위원 10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그때가 10월 15일인지 17일인지 그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권요찬 위원 어떻게 받아들이면 굉장히 솔직하십니다.
특별히 경남신용보증재단을 염두에 두시고 생각하신 것은 아니고 정년이라는 임기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만두실 때 되고 하니까 다른 곳을 좀 생각하시다가 그래도 이왕이면 제 고향인 이곳에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다, 그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맞습니다.
그게 솔직한 제 답변이고요.
여기에 오려고 몇 년부터 제가 공을 들이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출향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공직이든 뭐든 마지막 내가 좀 하고 싶은 것은 다 고향에 와서,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고향에는 아직도 친구들이 많이 있고 또 고향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는 것은 많은 경우에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저 역시도 출향한 지는 좀 오래되고 했지만 계속해서 여기 도청부터 해서, 공직부터 해서 알고 있는 친구, 선후배들이 많이 있고 해서 언젠가는 나도 저런 데 가서 한번 좀 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잘 맞아떨어져서 응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권요찬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관련 업무는 계속 오래전부터 해 오시던 업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은 너무나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오히려 그 부분까지 더 속속들이 깊게 질의를 드릴 수 없을 만큼 저희보다는 훨씬 이쪽으로 지식이 높으실 건데 제가 오늘 질의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느꼈던 점은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출연금 문제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해법을 물어보면 제도적 노력이나 기관 방문을 해서 설명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구체화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구체적으로 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영자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사장이 되면 이 기관을 어떻게 한번 운영을 해 봐야 되겠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기관에 대해서 속속들이 나름대로 평가를 할 수 있고 알아보고 하는 그 과정이 선행됐어야 되는데 전반적인 금융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데 이 기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있게 알고 계시지는 못하는 것 같다.
그게 준비 기간이 짧은 것이 원인이,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조금 구체적으로 속 시원하게 내가 진짜 이사장이 된다면 이 기관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든지 또는 공격적인 운영을 해서 신용이 좀 떨어지더라도, 다소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이것은 내가 이쪽에 방점을 두고 한번 운영을 해 나가겠다, 아니면 차라리 신용평가의 등급을 높여서 재정 안정화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든지, 뭔가 전임자하고는 다른 획기적인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계신, 뭔가 좀 시원하게 획기적으로 나는 이것만큼은, 속된 말로 내가 내 직책을 걸고서라도 내 임기 중에 이거 안 되면 나는 과감하게, 나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든지 그런 부분, 내가 꼭 하고 싶다.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꼭 이것이 필요했었는데 이것이 현재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것만은 내가 임기 중에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는 그런 것,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부끄럽고 아픈 부분을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공직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속 시원하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해서 그냥 어느 한 방향을 선택하거나 그런 박력이 좀 부족한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저한테 참 뼈아픈 지적이고, 맞습니다.
맞고 또 그동안의 이런 제 습관이, 뭔가 자신 없는 말을 함부로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에는 기관장이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필요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기관장이 되면 그런 부분은 제가 분명히 고쳐나갈 것이고 또 모든 책임은 내 책임하에서 모든 걸 다 이루어나가겠다 그런 자세로 일을 하겠습니다.
획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 저희 같은 재단에서 제일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보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건전성이라든지 포용성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어쩌냐 그런 논란도 있겠지만 제가 분명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건전성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대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뭘 하겠다, 뭘 하겠다지금 제가 함부로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필요하다면 도에 읍소를 해서라도, 도에 또는 지자체에 읍소를 해서 또 여러 가지 논리적인 설명이나 대응을 해서 그 부분을 획기적으로 좀 늘리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보니까, 제가 작년도에 보니까 약 1조4,500억원 정도 보증 공급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직무계획서에 최소 2조원 이상은 하겠다라는 것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보증 배수가 약 8.1배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지역 재단보다는 건전성이 조금 더 나은 편입니다.
보니까 그동안에 쭉 안 좋다가 좀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저희들이 다른 지역 재단 수준 그 이상으로 배수를 조금 늘려서라도 보증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고 또 한 가지 금융은 사실 사람 장사입니다.
누가 누구를,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금융은 자기들 아는 사람들끼리만 거래를 해 오는 것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권요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 시간이 다 되어서 마지막으로 당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중에도 잠깐 나왔는데 될 수 있으면 지자체나 행정 부분에서 출연금을 많이 가져가시려는 생각보다는 특화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해서 금융기관 쪽에 조금 더 비중을 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찾아가서 그 기업에게 적합한, 어떤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소기업 이쪽이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서 방문해서 설득하고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후보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확대해 달라 하는, 또 후보자님에 대한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을 좀 더 늘려 달라 하는 그런 기대가 큰 것 같고, 어쨌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경제적 여건이 안 좋아서 신용 위험이 계속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유계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대위변제율도 당연히 또 늘어날 거고.
그러다 보면 재정 건전성이, 신용보증재단의 입장에서는 또 확보해야 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고 어쨌든 그런, 어찌 보면 서로 거기에 딜레마가 있다고 보는데 아마 우리 후보자님께서 더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새출발기금이 지금 한 30조 원 규모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새출발기금은 아마 캠코에서 자회사 형태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코로나19 피해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개요는 금융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 중에는 자기네들이 신용을 보고 준 채권도 있고 보증기관이 보증을 선 채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양쪽 다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보증기관이 있는데 굳이 새출발기금으로 넘기려고 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위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대위변제하고서 가지고 있는 구상채권 정도를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아마 한 40% 정도 새출발기금으로부터 저희는 아마 그 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발생되는 손실은, 누가 손실을 지느냐의 문제로 최종적으로는 결론이 나는 거고요.
민간의 경우에는 은행들이 좀 묵은 채권이라든지 이것은 어차피 받을 수 없는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땡처리해서 그냥 보내는 게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이 있고요.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한번 채권별로 따져봐서, 그렇게 해서 넘기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를 주는 채무 조정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의도적으로 상환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환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없으라는 법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성실하게 상환금을 제대로 잘 지급하는 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그렇게 성실하게 상환을 하는 그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럴까요,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런 부분 말씀을 해 주시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위원님 생각이 제가 오랫동안 좀 주장도 해 왔고, 서금에서는 그게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의 습관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속을 잘 지키고 원리금을 잘 갚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점차 대출 금액이나 보증 금액을 더 늘려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증 공급이라든지 체계가 그렇게 안 되어 있고 또 일인당 한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엄격하게 정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약속을 잘 지킨다고 해서 크게 혜택을 보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금융시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혜택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결국 신용 질서를 위반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건전성 면에서도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보증 공급을 받아가는 사회가 되어야만 그야말로 신용사회가 정착되는 거거든요.
그게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저희 재단만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그런 분들에게는 보증 공급을 좀 더 늘리는 그런 걸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행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유계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준비됐습니까?
○강용범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예, 말씀하십시오.
○강용범 위원 아까 빠진 게 있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해 줘서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자금 조달을 해서 경제 활동을 돕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이 2년 전에 경남경제진흥원 즉, 현재 경제투자진흥원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관된 원인은 파악됐는지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제가 기사, 그리고 도청에서 나온 보도 자료 이런 것을 봤는데 이것이 이관된 것에 대한 주된 내용보다는 거기가 투자에 방점을 찍어서 투자 유치라든지 이쪽에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 조정이 있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용범 위원 혹시 우리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오늘 모든 위원님들이 출연금에 대해서 많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이관받아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저희는 충분히 이것을 이관 받아서, 저희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보증 공급을 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다 생각하고요.
그것은 저희 도하고 적극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이 부분도 어차피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을 2년 전에 경제진흥원으로 바꿔서 갔는데 이 활용이 어느 게,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해야 활용도가 높을 것인지 경남투자진흥원에서 해야 활용도가 높을 것인지 두 기관이 협력을 해서 보고 업무를 이관할 방법이 있으면, 이게 신용보증재단에서 업무가 좀 더 효율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이관하는 데 대한 의향을 제가 물어본 겁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강용범 위원 그리고 오늘 아까 여러 분들이 다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후보자님은 여러 가지 두리뭉실한 답변이 좀 있었습니다, 출연금 상향 조정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하나, 예를 들면 자치구에 10억원을 소상공인 지원 명목으로 출연을 하면 시중 은행이 그 금액에 상응하는 자금을 매칭해서 출연해서 종자돈을 만들고, 서울신보는 그 자금의 12배까지 신용보증을 일으켜서 해당 자치구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4자 상생 모델을 지금 시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이와 유사한 얘기는 제가 서울신용보증에 관한, 서금원에 있을 때 서울신용보증이 하고 있는, 벤치마킹할 게 뭐가 있는지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고, 이와 유사한 것이 한국은행 정책자금들이 또 있습니다.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일대일 매칭을 해서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것이 있는데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이거 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해서 좀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것, 여러 가지 다른 예도 들 수 있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많으니까 여기까지만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식적인 보충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위원장 김일수 제가 마지막으로 좀 걱정스러운 이야기하고 간단한 질의 한두 개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증 공급을 늘리는 것이 목표다라고 답을 제시하셨어요.
적정한 운용 배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지금 저희가 8.1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장 김일수 간단하게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법에서도 15배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 10배 정도까지는 운용을 해도 되지 않을까,
○위원장 김일수 10배 정도까지는 해도 될 것 같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위원장 김일수 어쨌든 거기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은 이야기 안 해도 더 잘 아실 거고, 그죠?
지금까지 보면 민원들 중에 제일 큰 부분이 보증서 발급을 받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나 이런 부분이 좀 너무 많다, 서류상으로만 주로 결론을 짓는다 이런 불만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보증서 발급은 이게 우리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저희가, 서금원 같은 예를 들자면 저희 보증서 발급이 그쪽 해당 은행의 시스템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쪽에서 접수가 되고 하는 시스템 연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인지 아니면,
○위원장 김일수 아니, 그거 말고.
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그것은 아마 뭔가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자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잘못한다기보다는 시스템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굳이 필요치 않은 서류나 이런 부분들은 좀 간소화를 하는 방안도 찾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지금 인력이 모자라서 사실 쉽지 않겠습니다만 조금 애매한 요구가 들어왔을 때 현장을 한번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 계속 보셨겠지만 후보자님이 현재 우리 경남신용보증재단의 현황 파악을 좀 적당히 하신 것 같은데요.
전임자가 어쨌든 대외적으로 보이는 실적은 좋은 편입니다, 그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위원장 김일수 거기에 대한 부담은 없으십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저도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보증 공급이라든지 정량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성과가 있었고, 금년 말 가 봐야 알겠지만 이 정도 성장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물론 그 이사장님만은 아니지만 임직원들이 다 열심히 잘한 것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그것은 그동안에 좀 특수한 상황, 건전성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동안 특수한 상황에서 노출이 되지 않은 부분도 혹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면밀히 좀 살펴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괜찮습니다.
저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부담스럽지 않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위원장 김일수 또 한 가지 여기저기서 좀 걱정하는 부분이, 후보자님이 출생은 경남 고성이고 진주에서 학교를 나오셨고요.
지금 묘하게, 저희 12대 의회가 들어와서 인사검증을 세 번째 하는데요.
세 분이 다 진주 출신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아, 그렇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도 사실상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저는 다른 인사검증 받으셨던 분들이 그런지는 정말 몰랐고요.
그리고 저 스스로는 어떻게 보면, 지사님을 특별하게 제가 아직까지 뵌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사사로운 것으로 저는 지원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굳이 따지자면 서울에서 직장이나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영달을 생각한다면 구하지 못할 바도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명예롭게 좀 고향에 하는 것으로 결심을 했고, 우연히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기 때문에 저는 정말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기관장이나 이런 경영을 해 보시지는 않으신 거죠, 그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위원장 김일수 그래서 저는 후보자님이 내신 자료를 보면서 직무수행계획서 경우에 교과서 같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런데 경영자는, 교과서가 필요는 하지만 100% 교과서처럼 하셔서는 쉽지 않은 자리인 것은 우리 후보자님도 잘 알고 계시죠, 그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위원장 김일수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걱정이 사실 조금 되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가 어느 정도 경륜이 쌓이고 뭔가 역할을 할 만큼 됐다 싶으면 고향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실수를 많이 하시는, 장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는 내가 가진 게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맡고 있는 업무라든가 지금 있는 이 지역이라는 곳이 조금 아래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표현하는 게 ‘나는 봉사하러 왔다’, ‘헌신하러 왔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다행스럽게 후보자님은 그 표현을 많이 안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걱정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달해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보충 질의도 마치고요.
도덕성 검증 준비를 해야 됩니다.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도덕성 검증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동의되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도덕성 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작성 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5분 비공개회의 개시)
(16시 28분 비공개회의 종료)
도덕성 검증을 마쳤으므로 회의를 다시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능력·자격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효근 임용 후보자의 최종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최종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 이효근 먼저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12대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용 후보 인사검증 청문 절차를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청문회 실시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경남신용보증재단이라고 하는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수장 후보로서 인사 청문 절차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청문 과정에서 보탬과 숨김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고자 노력하였고, 이를 또 진정성 있게 받아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등 우리 경제 앞에 놓여 있는 많은 과제들은 우리 경남 지역 경제에서도 피해 갈 수 없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역할과 사명은 더욱 명확해야 되며, 강력한 리더십과 함께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소기업, 소상공인과 저신용 저소득자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를 임용 후보자로 지명해 주신 도와 믿고 맡길 수 있는 임용후보자인지를 검증하는 도의회가 모두 바라는 염원은 서민들에게 든든한 일꾼이 되어 달라는 것이고, 저는 여러 차례 경남신용보증재단을 어느 지역 신용보증재단보다도 경쟁력 있고 투명하며 앞서가는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한 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되기에 재단이 운용하는 금융상품과 비금융 서비스를 하나하나 잘 챙겨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을 효율화하여 도민들이 더욱더 신뢰하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모든 역량과 네트워크, 전문지식을 동원하여서 보증 재원의 확충을 위해 달리고 또 달리겠습니다.
실제로 소기업, 소상공인, 저신용자, 저소득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경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가 있게 만든 고향 경남의 경제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가 서민금융, 서민경제 부분에서 경남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최종 발언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종결하겠습니다.
인사 검증을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이효근 임용후보자님과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인사검증평가표를 기재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과보고서 작성 등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과보고서가 작성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2.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용후보자(이효근) 인사 검증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 검증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 시 충분히 논의한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 검증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06##400_5_경제환경_8차 1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 검증 경과보고서(공개)#!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한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 검증 경과보고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 내용 등 자구정리는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및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8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일수 허동원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유계현
유형준 이용식 주봉한
진상락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종선

○출석 공직후보자
이효근
 
○속기사
허윤정 강기훈 손희재
강지원 우순덕 김희경
박미경 임신영 이아롬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