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경제환경위원회 제5차 (3) 2022.11.29

제400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1월 29일(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환경산림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환경산림국 소관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환경산림국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환경산림국 소관
○위원장 김일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석원 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보여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정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병희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이재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이두용 수자원과장입니다.
강명효 산림관리과장입니다.
하정수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오성윤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왕충식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예산안과 세출 예산안 총괄은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각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소관 담당 과장과 원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고맙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환경산림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탄소중립 실천과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으로 쾌적한 그린 경남 실현을 위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산림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67페이지 세입 예산 총괄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총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303억6,740만원이 증액된 6,602억6,349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총 세입 예산은 423억6,67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60억5,2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110억원이며 전년 대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7페이지 하단부터 268페이지까지입니다.
환경교육문화사업 등 28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311억469만원이며 전년 대비 165억5,2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68페이지 하단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총 세입 예산은 844억6,088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3억8,5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예산안 26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등 9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623억807만원이며 전년 대비 221억2,5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25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9페이지 하단부터 270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지원 등 13개 사업에 기후대응기금 92억8,4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70페이지 상단입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총 세입 예산은 3,664억2,634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307억6,4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6억2,000만원이며 1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 19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3,073억2,517만원이며 465억6,3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71페이지 상단입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등 3개 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73억9,700만원이며 159억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7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수자원과 소관 총 세입 예산은 143억4,904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24억6,4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예산안 272페이지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에 국고보조금 105억8,900만원이며 15억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자동수위계측 시스템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0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72페이지 중간입니다.
산림관리과 소관 총 세입 예산은 974억1,168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94억4,6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272페이지 하단부터 273페이지까지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등 3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816억9,434만원이며 188억8,5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하단 임도시설 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03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산림휴양과 소관 총 세입 예산은 540억3,869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59억1,0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예산안 274페이지 중간 사방사업 시군부담금은 27억4,540만원이며, 전년 대비 1억6,6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중간부터 275페이지 상단까지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등 2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461억7,175만원이며 29억6,4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0억원이며 전년 대비 28억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사업인 녹색자금 지원사업은 19억6,400만원이며 전년 대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75페이지 중간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총 세입 예산은 3억77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4,0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매점 등 공유재산 임대료 1,620만원, 수목원 입장료 수입 등 1억8,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76페이지 상단입니다.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소관 총 세입 예산은 5억4,08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금원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주차료 등 사용료 수입 5억3,10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안 276페이지 하단입니다.
환경교육원 소관 총 세입 예산은 3억6,165만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277페이지 상단입니다.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3억5,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안 278페이지 환경산림국 소관 총 세출 예산은 1조962억462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061억6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용정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환경정책과장 조용정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8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 예산은 562억1,02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4억8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 사업별 주요 세부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으로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중간입니다.
환경정책 기반구축으로 전년도 대비 5,452만원 증액한 총 10억9,9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상단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에 1억7,300만원,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에 4억원을 편성하였고 280페이지 중간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에 3,150만원, 경남녹색구매지원센터 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상단 삼천포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사후 관리를 위해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 관리에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자연생태계 복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으로 183억7,688만원으로 전년 대비 42억6,9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6억8,640만원,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 사업 1억3,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 지원에 7억1,667만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 7억4,360만원, 서식지외 보전기관 운영 지원에 6억3,33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중간부터 284페이지 상단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사업으로 차단울타리 설치에 9억6,759만원, 차단울타리 관리에 5,850만원, 시료 채취 및 폐사체 처리비에 6억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하단부터 285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람사르환경재단 운영출연금으로 11억5,000만원, 우포늪 철새도래기 어업중지보상에 2억원,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사업에 44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 탐방 및 자연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조성 사업에 50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하단에서 287페이지 상단 함안군 등 2개 시군 백두대간 등 생태축 훼손지 복원에 19억850만원을,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에 2억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87페이지 상단입니다.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1억1,310만원을 감액한 345억6,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약빈병 수거보상금 지원에 1억9,200만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에 8억9,878만원,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61개소에 1억8,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 59개소에 6억1,950만원을 편성하였고 올바른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에 2억5,000만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4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대전환 시책 추진을 위해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등 총 3개 세부사업에 6억9,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창원시 등 6개 시설에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90억7,300만원, 거창군 등 7개 시설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184억7,500만원, 290페이지 상단 김해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에 24억9,900만원, 남해군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에 8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0페이지 하단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빨리 하셔가지고... 조금 천천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희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기후대기과장 정병희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2페이지입니다.
기후대기과 세출 예산은 1,071억9,77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9,5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세부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2페이지 먼저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입니다.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지원에 1억원,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 및 직접사업에 각각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3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사업에 1억5,000만원을, 김해시 탄소중립 체험관 개선 사업에 12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14억2,823만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1억6,2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4페이지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에 19억6,3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50년 탄소중립 시군 추진 전략 마련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기후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3억6,780만원, 기후변화 적응 맞춤형 지원사업에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5페이지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8억6,8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직접 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고 창원시 탄소중립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발굴사업에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6페이지 대기환경 개선입니다.
대기오염 물질 및 미세먼지 원인물질 저감을 위한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사업에 5억2,7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에 12억9,456만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관리비 지원에 2억9,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129억8,748만원,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에 9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하단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석면 건강영향조사 지원사업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298페이지 석면 구제급여 지원에 2억1,000만원,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에 156억1,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분야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610억771만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에 10억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9페이지 미세먼지 저감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에 5억4,600만원,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유지를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유지보수에 4,9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00페이지입니다.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은 환경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징수에 따른 시군 교부금으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질관리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기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수질관리과장 이재기입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1페이지입니다.
수질관리과 총 세출 예산은 전년보다 996억4,300만원이 증액된 5,160억9,0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별 세부 단위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물환경 관리에 전년보다 10억8,200만원이 감액된 69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계 물의 날 기념식 개최에 1,400만원, 경남 물포럼 지원에 670만원,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및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에 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도서지역 등에 배출된 오염물질이 초기 강우 시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46억7,700만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비점오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주민 참여형 농업비점 집중관리사업에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을 낙동강수계와 섬진강수계로 나누어 각각 11억1,600만원과 4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3페이지 지방상수도 개발 및 관리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농어촌에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561억6,900만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에 43억400만원이 증액된 89억6,400만원을,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 지원사업에 7억6,600만원이 증액된 72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4페이지입니다.
누수 저감과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에 231억2,600만원, 수질 불량 및 관로 사고 등으로 지방정수장 가동 불가 상황에 대비하여 인근 정수장 간 비상연계관로를 설치하는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에 154억7,400만원이 증액된 256억8,500만원, 수돗물 무료 수질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지원 신규 사업에 4,500만원, 기존 정수처리 공정에서 맛, 냄새 물질 등을 추가로 정수 처리하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에 13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5페이지입니다.
정수장 유충차단장치 설치로 도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에 40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먹는물 제조업자로부터 징수한 수질개선부담금 중 40%를 해당 시군에 교부하기 위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10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5페이지 중간입니다.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 및 개선을 위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에 83억2,200만원이 감액된 64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6페이지입니다.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내 폐수 처리를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에 10억6,300만원, 산업단지 내 초기 우수 및 사고유출수 저류를 위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43억300만원, 수질오염 사고 예방 및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하여 수질자동측정기 설치 운영비 지원에 1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예산으로 총 9개 사업에 3,423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7페이지입니다.
하수관로 신설 및 노후관로 정비를 위한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892억4,100만원, 국지성 집중호우와 도시지역 불투수 면적 증가로 인해 심화되는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한 대응시설 설치에 366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오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한 마을하수도 확충 및 정비사업인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에 832억6,500만원, 생활하수 적정 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확충에 270억8,500만원이 증액된 684억5,700만원,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에 65억1,900만원,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에 131억9,600만원, 도심지 지반침하 예방과 하수 누수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에 19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9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자동화 단계의 운영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하수도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에 16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이어서 수자원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용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과장 이두용 수자원과장 이두용입니다.
수자원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0페이지입니다.
수자원과 세출 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2,128만원이 감액된 1,768억9,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금으로 9억원을 편성하였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하천재해예방 사업에 전년도보다 3억5,900만원이 증액된 1,331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내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역비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1페이지입니다.
수해 발생 우려가 있는 소규모 하천 시설 정비를 위한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도비 20억원과 소방안전교부세 2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204억5,5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군 보조사업으로 지방하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하천유지관리 사업비 4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명 표지 정비를 위한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 사업에 4,900만원, 노후 배수문 정비사업에 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12페이지입니다.
하상에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여 통수단면을 확보함으로써 집중호우 시 수해 예방을 하기 위한 지방하천 준설 사업비 6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주도형 제안사업인 주민참여예산으로 사부작 사부작 상생의 징검다리 사업에 4,500만원, 안의 오리숲 야간 경관 조성사업에 6,000만원, 칠원 중·고등학교 안심 등·하굣길 조성사업에 9,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경상남도 하천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한 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지방하천 제방 정밀안전점검을 위하여 신규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수시설 관리를 위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에 전년도보다 15억8,900만원이 증액된 105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3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자동수위계측 시스템에 20억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사용에 따른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3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이어서 산림관리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명효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산림관리과장 강명효입니다.
산림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15쪽입니다.
산림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1,315억5,86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81억5,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숲가꾸기사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산불방지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정책 사업별로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5쪽 상단부터 중간 부분입니다.
임산물 소득 지원을 위하여 1억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남 전문임업인 역량강화 교육에 1,000만원, 임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1,805만원, 임업기술교육 및 산림경영지도활동 지원에 3,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5쪽 중간부터 317쪽 상단입니다.
목재 이용 지원에 45억3,6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재문화체험장에 39억1,300만원, 산림바이오매스 산물 보급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에 1억8,400만원,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에 7,456만원과 목재수확 벌채지 관리를 위한 목재수확 점검·관리에 2억59만원, 산주 소득 감소분 지원을 위한 친환경 목재생산에 1억5,2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7쪽 중간 부분부터 하단입니다.
산림소득사업 지원에 17억5,6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양묘시설 현대화에 1억2,246만원,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조성에 16억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8쪽 상단부터 320쪽 중간입니다.
조림사업에 177억4,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유림 산림경영 모델단지 조성을 위한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에 42억1,334만원, 가치 있는 산림 조성과 산불 피해지 복구를 위해 경제림 조성 23억1,725만원, 큰나무조림 23억2,943만원,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24억3,750만원, 조림용묘목 구입에 33억1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0쪽 하단부터 322쪽 중간 부분입니다.
숲가꾸기사업에 481억4,0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산림자원조사단 운영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용을 위하여 공공산림가꾸기 지원에 28억9,808원, 조림지가꾸기, 큰나무가꾸기, 산불예방숲가꾸기 등을 위한 정책숲가꾸기사업에 352억3,345만원, 산림의 미세먼지 저감 기능 최적 발휘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에 98억11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가산림통계로 사유림경영정보 DB 구축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운영비 9,7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3쪽 중간입니다.
임도시설에 161억9,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경영 기반 조성과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간선임도시설에 121억2,207만원, 작업임도시설에 40억5,76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4쪽 상단부터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자원 보존관리에 2억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보호수 관리와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호수 정비 및 유지관리에 1억2,000만원, 보호수 등 진단 및 처방에 6,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하단부터 327쪽 중간 부분입니다.
산불방지에 107억2,3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 헬기 운영을 위한 산불방지 및 도정수행 헬기 임차에 86억3,200만원, 산불 교육훈련과 진화장비 확충, 산불소화시설 설치 등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산불방지대책에 20억9,1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7쪽 하단부터 329쪽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에 137억2,3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예방활동 및 산불 발생 시 지상 진화를 위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 98억1,753만원, 산림병해충의 조기 예찰과 방제를 위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에 36억5,61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하단부터 331쪽 상단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177억4,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146억3,214만원, 일반병해충 방제에 23억9,855만원, 생활권 수목진료에 5,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1쪽 중간부터 332쪽 상단입니다.
백두대간 관리에 5억1,9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두대간 보호활동에 835만원과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에 5억1,00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2쪽 중간 부분,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총 6,4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휴양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정수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산림휴양과장 하정수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3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과 세출예산은 530억4,89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3,04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 세부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부터 334페이지 상단입니다.
먼저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에 111억2,9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민이 만족하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연휴양림 조성에 62억4,000만원, 숲속야영장 조성에 6억1,100만원, 치유의 숲 조성에 33억1,500만원, 유아숲체험원 조성에 5억8,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보존관리에 42억9,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산행인구 증가에 따른 숲길 이용자 편의 증대를 위한 숲길조성·관리에 4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 하단부터 335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에 22억2,0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다양한 산림 휴양 분야 서비스 요구에 따라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에 6억7,080만원, 숲해설가 위탁운영 지원에 4억6,295만원, 유아숲지도사 위탁운영 지원에 5억8,478만원, 산림치유지도사 위탁운영 지원에 3억2,6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6페이지부터 338페이지 상단입니다.
임산물 소득 지원에 70억5,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임업인의 산림소득사업 지원을 위하여 산림작물생산단지에 17억3,521만원, 산림복합경영단지에 22억2,603만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9억987만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에 17억323만원을, 임산물 직거래 및 판로 확보를 위한 임산물 소비촉진 행사 지원에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소득사업 지원에 고품질 친환경 임산물 생산 지원을 위하여 친환경 임산물재배관리에 1억5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하단부터 340페이지입니다.
그린경남 녹지공간 구축에 213억2,0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3억6,200만원, 도시숲 조성사업에 37억500만원, 탄소흡수원 확충 및 대기순환 유도를 위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82억5,500만원, 도시바람길숲 조성에 39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생활밀착형숲 조성에 6억5,000만원,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에 5억1,3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정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에 6,70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녹색자금 지원사업에 19억6,400만원, 자녀안심 그린숲에 12억2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하단부터 342페이지 상단입니다.
자연공원 유지 관리에 10억2,8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원 내 등산로 정비 등 시설 관리를 위하여 도립공원 유지 관리에 4억7,600만원을 편성하고, 도립공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도립공원 타당성조사 및 공원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재해예방에 23억9,8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 최소화를 위하여 산사태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에 4억3,575만원, 땅밀림 복구사업에 19억6,2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하단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사태현장예방단에 5억9,0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산림생태보전에 24억2,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산림의 고유 기능을 유지하고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한 산림생태복원에 1억7,200만원, 백두대간 생태축복원에 22억5,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하단입니다.
산지관리에 4억5,6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석재의 채취·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환경피해 저감을 위한 석재채취가공업 환경피해 저감사업에 4억3,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344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2,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윤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5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약 5,000만원 증액된 488억4,8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주요 내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부터 34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청사 및 산림박물관 관리 예산 5억6,835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청사시설 유지보수 및 운영 관련 예산 9,913만원,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예방에 1,378만원, 산림박물관 유지보수 및 운영에 관련된 예산 4억2,784만원입니다.
다음, 348페이지 중간부터 350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 시험연구 예산에 2억8,436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산림소득자원개발 1,531만원, 산림병해충 방제기술 연구 2,050만원, 노후 연구장비 교체 7,724만원, 스마트산림바이오 소재 연구 개발에 7,000만원입니다.
다음, 350페이지 하단부터 35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환경 보전사업 예산은 5억4,3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시험림 관리에 1억1,650만원, 임업 기계장비 보급 6,000만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000만원, 소나무재선충 방제 2억원, 생활권 수목진료에 1억원입니다.
다음, 354페이지 중간부터 356페이지 중간 우량종묘 생산보급 예산에 85억1,469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스마트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사업 83억4,600만원, 산림자원 공급기반조성에 1억2,097만원, 종자채취 및 관리에 4,772만원입니다.
다음, 356페이지 중간부터 36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수목원 조성 및 관리 예산으로 20억1,37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역은 수목원 관리에 6억3,780만원, 수목원 특성화사업에 5억원, 숲해설·유아숲지도사 위탁 운영에 각 5,733만원, 수목원 전동관람차 운행에 2억1,168만원, 수목원 확대 및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억원입니다.
다음, 360페이지 중간부터 361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 관련 예산 317억8,689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사방시설 조성에 290억7,505만원, 사방시설 유지 관리에 5억원, 사방시설 평가 및 점검에 9억2,928만원입니다.
다음, 362페이지 하단부터 364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유림 관리사업 12억7,643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지역특화림 조림 6,246만원, 숲길조성·관리 1억6,000만원, 정책숲가꾸기 2억5,047만원, 임도시설 7억315만원, 산림경영계획작성에 6,160만원입니다.
다음, 364페이지 중간부터 371페이지 부분입니다.
연구원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51억3,7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2페이지부터는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769만원이 증액된 39억7,9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372페이지부터 37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금원산 생태수목원 운영 및 유지·보수 등 8억5,432만원, 373페이지 중간부터 하단, 산림소득작물 시험연구 예산으로 1억5,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금원산 휴양림 보완사업 및 관리 예산으로 13억4,1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75페이지부터 377페이지 하단 산림서비스 증진에 1억1,423만원, 산불방지 대책에 6,38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1억3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7페이지 하단부터 381페이지 끝까지입니다.
청사 관리 등 관리소 운영 및 관리에 6,350만원, 사업소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2억8,3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교육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충식 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환경교육원장 왕충식입니다.
환경교육원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2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23억9,738만원보다 1,648만원이 감액된 23억8,09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교육운영 예산으로 6억4,0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사회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은 14개 과정에 2,1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은 16개 과정 1만7,720명으로 국비와 도비를 7대 3으로 매칭하여 2억8,5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83페이지입니다.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은 지역환경교육센터 역할 수행을 위한 15개 사업으로 국비와 도비를 5대 5로 매칭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84페이지입니다.
체험환경캠프 운영은 10개 과정 1,030명에 대한 교육으로 1,5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생태전시관 및 체험장 유지 관리를 위해 1,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85페이지입니다.
환경교육지원 예산으로 1억5,5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청사와 청사 주변 관리에 7,2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교육운영경비 중 음식물쓰레기처리기 구입비 3,300만원 등 7,2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86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일반직과 임기제 공무원, 공무직 등 정원 24명에 대한 보수와 상여금, 수당 등을 포함하여 13억9,9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끝으로 예산서 389페이지입니다.
환경교육원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억6,524만원, 여비 643만원 등 1억8,4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육원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4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청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고 파일로도 전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사업조서 29페이지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하고, 그다음에 32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하고, 34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 사업 성과에 대해서 내역서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세부 내역을 주시고요.
산림휴양과에 보면 산림서비스 관련해서 쭉 여러 분이 계시죠?
수목원코디네이터도 있고, 숲생태관리인, 지도사 쭉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유아숲지도사까지 있는, 경남 내에 이 자격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정보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전체 자료만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서비스에 관련되어서 자격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지도하시는 분들,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환경정책과장 조용정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환경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67페이지에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몇 개 사업이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강용범 위원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업장이 많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몇 개 사업장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은 8개소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8개소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강용범 위원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김해 화포천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해서 2024년까지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현재 공정률을 보니까 10% 정도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강용범 위원 왜 이렇게 공정률 진도가 늦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만 전체 사업비가 290억원 정도 되는 사업비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이라든지 토지 보상 관계, 그리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이런 부분, 행정 절차 부분도 이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대로 진행할 것 같으면 이 기간 내에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그래서 올해 10월 18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해서 준공은 내년 2024년도 6월경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밀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밀양도 2020년도에 시행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마감되는 걸로 되는데 지금 공정률 10%밖에 안 됩니다.
이건 더더욱 내년도까지 과연 공정률이 100% 완성이 될까 하는 본 위원은 의문이 생기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이 부분도 밀양 같은 경우는 작년에 건설 원자재 폭등이라든지 철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레미콘 수급에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어서, 그래서 공사 지연이 되어서 내년도 4월경에 준공 예정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인데 지금 공정률 10% 가지고 이 짧은 기간에, 과연 공사할 기간이 내년 4월이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동절기를 빼고 나면 3~4월 두 달 정도밖에 공사 기간이 없을 걸로 봐지는데, 밀양 영남알프스 자연생태체험시설 말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그 관계입니까?
밀양 재약산으로 제가 잘못 봤습니다.
밀양 영남알프스 관련해서는 이게 표충사 인근에 실시하는 사업인데, 표충사와 토지 사용 승낙 협의 관계하고 그리고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시기가 늦었습니다만 사업 착공을 10월 30일에 해서 내년 6월에 일단 준공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6월까지는,
○강용범 위원 주로 하는 사업 내용이 뭡니까?
뭘 지금 조성하는 겁니까?
밀양 알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초화류 이런 부분 식물도 심고, 보행로도 조성을 하고, 또 숲속 보행로라든지 산책로 정비도 하고, 약초원 조성이라든지 자연생태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30억원 사업비가 꽤 많은데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강용범 위원 30억원 가지고 나무 심고, 생태숲 조성하고, 둘레길 만드는 정도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산책로도 1.2㎞ 정도 넣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사업들 전체적으로 봐서 19억원 정도 감액 편성이 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전체적으로, 이건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어서 사업 진도에 따라서 예산을 조금,
○강용범 위원 융통성을 부린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조절한다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재 시작 단계부터 완료일까지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김해시나 밀양영남알프스 자연생태 체험시설은 공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완료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다음에 조서 111페이지에 보면 생활자원회수센터 시설이 있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강용범 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역시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15억3,6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이것은 김해시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해시에 설치하는 사업인데, 김해시에서 생활자원회수센터, 그러니까 재활용선별장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인데, 이것도 사업 진도에 따라서 사업비가 15억3,6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사업 진도에 따라서?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강용범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8월 말까지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지금 설계 완료되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김해시는 현재,
○강용범 위원 올해 지금 8월 말까지도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았어요.
올해 예산액도 실 집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5억3,600만원이 내년도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되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생활자원회수센터가 김해시 같은 경우는 당초 사업 부지가 신규 매립시설에 조성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이었는데, 신규 매립시설이, 김해시에서 기존 사용하던 매립시설이 토지소유자가 반환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기된 적이 있어서, 그래서 당초에 신규 매립지에 자원회수시설센터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김해시에서 토지반환소송이 제기되는 바람에 신규 매립지를 매립장으로 계속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자원회수센터 이 부분이 기존 시설에서, 신규로 하는 시설에서 증설하는 쪽으로 내용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업 진도는 늦어졌는데,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사업이 탄력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15억원이 증액이 되면 충분하게 실 집행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현재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럼 소각장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지금 김해시민들이 막 반대하고 있는 소각장하고 이 시설하고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이것은 다릅니다.
여기는 재활용선별장입니다.
○강용범 위원 재활용시설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땅 지주하고 다 해결이 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아닙니다.
기존 매립장이 토지 지주하고 문제가 생겼고, 이것은,
○강용범 위원 신규?
신규 거기는 주민들 반대나 그런 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은,
○강용범 위원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없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 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 집행을 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8억6,000만원이 감소가 됩니다.
물론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대상이 감소되었다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감액 편성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부과 대상이 2009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신규 부과 대상 차량이 좀 없고, 또 부과 대수도 매년 5~6만 대 정도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도 환경부에서 계속적으로 10월, 11월분까지 교부를 해서 줘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몇 년간 10월, 11월분을 그 해에 교부하지 않고 익년도에 교부해 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저번에도 도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고 조정을 좀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이번에 감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환경부는 받아서 빨리빨리 징수교부금을 해 주지 왜 자기네들 이자 장사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계속적으로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좀,
○강용범 위원 자기네들이 가지고 이자 좀 더 불려서 자기네들 쓰려고 합니까?
왜 지방으로 빨리빨리 교부를 안 해 주고 자기네들이 해를 넘겨서까지 가지고 있다가 교부를 해 주는지, 그것 항의하면 안 됩니까?
부족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건의도 한번 했었습니다.
예산 부분을 계속 불용 문제도 생기고 해서 이것을 적기에 지급해 달라는 공문도 발송하고 했습니다만 환경부 예산 사정으로 좀 이런 식으로 교부를 늦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받아 놓은 돈인데 자기 예산 사정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쨌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제때제때 징수교부금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서 91페이지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에 관한 건데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재활용,
○권혁준 위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조서 91페이지, 예산안 288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에 단독주택에 재활용폐기물 있잖아요.
이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 대비 4,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실 폐기물 수거라든가 재활용 관련된 이런 부분은 농촌지역에는 상당히 인식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주민들께서.
그리고 이것은 시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남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시군에서 합니다.
시군에서 폐기물에 대한 수거처리반 하는 업무는 일단 시장·군수 고유사무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재활용 동네마당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재활용 수거함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혁준 위원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활용도가 떨어지면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폐기물 분리수거, 재활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방송을 하고 그렇게 해도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더군다나 농촌지역에는 특히 더합니다.
특히 나이 많은 분들도 계시고, 이런 촌에 농촌지역에 가보면 폐기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시군에서 어떤 지역에 지정을 해 주더라도 그런 인식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더라도 활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먼저 세워놓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설치하는 기준도 그 지역에 따라 그 동네 마을에, 여러 가지 장소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이런 것을 미리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다, 충분한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이런 것이 설치가 되어야지, 무조건 사업만 내려준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변경을 하든지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가치가, 효과가 있도록 개선 방향을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런 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고, 저희들 쪽에서는 또 이런 부분을 농촌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62명 정도 고용을 해서 재활용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재활용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도우미가 농촌지역에 몇 명이 있고, 1개 면에 몇 명이 배당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전 시군에 62명을 고용을 해서 매년,
○권혁준 위원 아니, 62명이 전 시군에, 1개 군에 62명을 고용한다는 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아닙니다.
도 전체요.
○권혁준 위원 도에요?
경상남도에 62명 도우미를 고용한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권혁준 위원 경상남도 340만 명인데 62명 해서 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이분들이 매년 하고 있어서, 이분들이 활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법폐기물 투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하고,
○권혁준 위원 사실 농촌지역에 가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식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교육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농촌지역에 가 보면 폐기물 수거도 안 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면 단위에서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의 면 단위에서 도우미가 움직인다든가 수거하는 차량이 움직인다든가 인력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 구석구석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폐기물이 도로에 날리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개선사항이 있어서 별도로 개선을 해서 새로운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돈을 들여서 효과적인 이윤 창출이 되어야지, 효과성 없으면 필요 없잖아요.
이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냐,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저희들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일단 예산도 조금 늘려서 아까 전에 말씀하시는 도우미라든가, 특별히 전문가를 더 늘리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촌 지역에도 환경이 깨끗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조서 103페이지입니다.
다회용기 재활용 촉진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2021년도에는 예산이 잡혔는데, 올해는 예산이 안 잡혀 있고 빈 공란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또 내년도는 예산이 잡혀있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이 부분은 저희들이 커피숍이라든지 장례식장이라든지 영화관 이런 쪽에서 일회용컵 대신 다회용컵을 제공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의회 밑에도 커피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회용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는 안 했던 사유는 작년에는,
○유형준 위원 올해요, 올해.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아, 올해 안 했던 사유는,
○유형준 위원 올해 예산이 없어서,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창원하고 김해가 기 설치를 했습니다.
기 설치를 해서 사업을 추진 중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사업 추진을 안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는 예산이 잡혀있고 2022년도는 예산이 안 잡혀있고 내년도에는 또 잡혀있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김해시에서 사업을 추진했었고,
○유형준 위원 그럼 2021년도에 김해시에서 추진한 사업 때문에 올해는 예산을 안 잡았단 말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이 메리트가 없어서 그냥 흐지부지되는 것인지, 이런 사업이 중요한 것은 다 알지만 이게 홍보가 안 되면 귀찮아서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귀찮아서.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이 부분이 사업량이 바뀐 부분이 좀 있는데, 다회용기 세척시설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설치 사업이 있고,
○유형준 위원 그것은 뒤에 좀 더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예산이 안 잡힌 이유는 2021년도에 김해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때문에 그걸로 대체하고, 올해는 예산 책정 안 했다는 뜻이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그 사업 내용이 다회용기 세척시설 설치 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는 김해시,
○유형준 위원 그 내용 두 개는 완전히 다른데요.
그것은 신규로 올해 잡아놓은 거고요, 세척장 설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회용기 재활용 촉진 지원 사업 이게 2022년도에 예산이 안 잡혔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이 부분은,
○유형준 위원 아니, 예산이 왜 안 잡혔는지 몰라요?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유형준 위원 예.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김해시에서, 장례식장에서 보통 일회용품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을 안 쓰고 녹색으로 된 그릇을 다회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게 2021년도 말에 예산이 내려왔거든요.
예산이 내려와서 하다 보니까 2022년도에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 사업을 했고, 그래서 김해시에서는 장례식장에 녹색 다회용품으로 하고 있고요.
○유형준 위원 그거 하는 게 2021년도에 김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2021년도 말에 예산이 왔기 때문에 2022년도에 사업을 했고요.
2022년도에는 창원시 같은 경우에 돌돌e라고 공유컵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업이 국비 지원 사업으로 환경부 돈으로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잡히는 것입니다, 지금.
2021년도에 김해시가 받은 것은 지방교부세인가 그렇게 받았을 것입니다, 아마.
○유형준 위원 좌우지간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2022년도 예산이 안 잡혀서 올해는 그럼 사업을 안 했구나,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2022년도 사업명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공유컵 사업입니다.
창원시 공유컵 사업이 있거든요.
○유형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2년도에 예산이 안 잡혀있는 그것을 질의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사업은 솔직히 좋은 것은 다 알아요.
좋은 것은 아는데 홍보가 좀 안 되어서, 또 이런 게 시민의 협조 없이는 나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도 필요하고 시민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김해에 지금 추진 중인데 거기에 현재 반응하고 성과 같은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김해는 주로 장례식장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쪽에 하고 있고, 장례식장이 지금 현재 이 부분이 효과가 좋아서 김해시에는 장례식장 13개소와 업무협약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05페이지 다회용기 세척장 설치 관계는 신규 사업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유형준 위원 신규 사업이고, 이게 사업 대상이 거창군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그냥 제가 볼 때는 시범사업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이게 잘되면 다른 지역으로 확대시킬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죠?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이 부분도 창원하고 김해는 다른 사업으로 해서 기존에 설치가 된 데도 좀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럼 거창에 이게 신규 사업이라는 뜻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거창에 신규 사업입니다.
○유형준 위원 경남 전체의 신규가 아니고 거창군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그러니까 우리 경남, 그러니까 거창에서 다회용기 세척장에 대해서 건물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인데,
○유형준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경남의 신규 사업인지 거창군의 신규 사업인지 제가 그걸 묻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거창군의 신규 사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럼 다른 지역은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다른 지역은 안 합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경남의 신규 사업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이 부분은 창원하고 김해에서는 다른 예산으로 기 설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유형준 위원 그럼 이게 신규라는 말이 좀, 나는 신규 사업이라서 경남에 첫 케이스로 거창군에 실시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반응이 좋으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구나 그렇게 판단했는데,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거창 같은 경우에도 커피점이라든지 이런 여러 곳에 대해서 세척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건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유형준 위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일단 그럼 이게 경남의 신규 사업은 아니고, 다른 지역에 하고 있고, 거창으로 볼 때 신규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잠깐만요.
사업 조서를 보면 “국비 비율이 달라서 신규 편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위원님, 제가 잠깐 다시 보충 답변을 드리면, 2021년도 말에 김해시에서 장례식장에 다회용품을 공급하기 위한 자활, 자활조합에서 하는데, 이것을 임시시설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임시시설에서 지금 세척시설을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새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사업명이 다릅니다.
돈 나오는 구멍이 달랐고요, 교부세로써.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안 잡혔고, 또 세척장으로 따로, 창원시에서 돌돌e컵에서 자활사업으로써 세척장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환경부 예산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올해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환경부 국비로 세척장으로 내려오는 것은 이번에 처음이라서 잡히다 보니까 신규로 잡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세척장 설치하는 것은 세 번째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형준 위원 세 번째,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맞습니다.
거창에서도 그전에 공유컵을 쓰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세척장 건물도 짓고 시설도 설치하고 컵도 좀 더 사고 그러한 사업을, 세척장 설치 사업도 있고 여기 보면 다회용기 수거시설 구축 사업도 거창군은 다 끼여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일회용품을 계속 줄이고 하려면 꼭 필요한 사업인데,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맞습니다.
○유형준 위원 잘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준 위원님.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마스크 빼고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조서 107페이지하고 108페이지 생활폐기물 매립시설하고 소각시설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매립시설 증설 계획이 네 군데가 되어 있고, 신설 계획이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유계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2030년도 되면 매립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신설하는 두 곳에 대해서는 이게 특별히 신설해야만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이 부분은 매립시설이 전체 신설이라는 개념 자체가 보통는 매립장은 전체적으로 승인을 받을 때 5단계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5단계 정도로 승인을 받고, 1단계 매립 완료하고 나면 2단계로 넘어가면서 그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원시 같은 경우도 2단계 매립시설 증설 사업이 되겠고, 사천 같은 경우도 2, 3단계 정도 수직으로 증설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실제로는 신설이라고 표기는 했지만 증설의 형태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래서 2030년도 그래봐야 6, 7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신설이 된다 그러면 사용기한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과연 필요할까 싶어서 질의를 해 보는 거고, 신설이 아니라 증설이라 그러니까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어쨌든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도 차원에서 보면 이제는 지양되어야 될 부분이고, 신설이나 증설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책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그런 식으로,
○유계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각 시군 지자체에서 증설이나 신설 쪽에 계획이 들어오면 지금 어떤 형태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저희들이 일단 매립보다도 소각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다음 직매립이 금지됩니다만 완전 금지는 아니고 소각재라든지 완전 불연성제품 이런 것은 매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없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죠.
그거야 당연히 매립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소각시설이 좀 더 활성화되고 대형화되고 광역화되고 한다 그러면 기존에 매립했던 폐기물에 대해서도 오히려 소각장으로 이렇게 활용을 한다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증설하거나 신설할 경우는 드물 거다, 그러니까 이 방향은 어쨌든 쓰레기매립장 부분은 앞으로도 증설이나 신설은 억제를 해야 된다 그런 정책 쪽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향후에는 그렇습니다만 아직까지 2030년까지가 한 7~8년 남아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 매립장이 실제적으로 승인이 난 사업입니다.
계획에 의해서 승인이 난 사업이고, 소각시설하고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2020년 후반에 가서는, 2030년 인접에 가서는 매립시설에 대한 신설이라든지 증설 부분에 대해서는,
○유계현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계획이 이미 되어 있고, 지금 실행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2025년도 이후, 2024년도 이후에는 더 이상 신설이나 증설 부분에서 허가를 저는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계획된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신증설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도 차원에서 저는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생각이 비슷하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유계현 위원 그리고 소각시설 부분도 보면 개보수 증설, 신설도 2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도 차원에서도 보면 광역화하고 대형화해야 된다는 그 방향은 공감하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증설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다 해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 차원에서 어떻게 광역화나 대형화할 수 있도록 방향 제시를 하거나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통영, 고성 같은 경우도 광역화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하동, 남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광역화해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앞으로도 저희들은 광역화하는 이런 쪽으로 유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하동, 남해 그럼 광역화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하동, 남해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다행스럽다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규모도 보면 군 단위에서는 극히 소량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 단위별로 소량으로 시설을 하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도 차원에서는 강력하게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면 지자체별로 나름대로 그렇게 시행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제도적으로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번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광역화하고 대형화해 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그런 정책을 저는 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역화할 수 있도록 계속 인센티브라든지,
○유계현 위원 그래서 방향은 그렇게 우리가 제시를 하는데 지자체에서 안 따라주면 어떻게 강제할 방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강력하게 하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게 국가정책과도 일치한다고 보고, 우리 도 차원에서도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이 옳다 그러면 그 방향대로 따라가도록 반드시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유계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21페이지에 보면 사회 취약 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유계현 위원 그런데 가구 수를 보니까 도 차원에서 90가구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유계현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2018년도부터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90가구 정도 이런 형태로 시행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그 정도입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도 차원에서 저소득가구, 결손가구, 독거노인가구 등 사회 취약 계층으로 사업 대상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가구 수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는 컨설팅을 먼저 합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도 167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 컨설팅, 직접 거기 가서 측정도 해 보고 장판이라든지 벽지 곰팡이 핀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산업기술원하고 같이 가서 일단 먼저 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해 보고 문제가 있다는 가구가 올해 같은 경우는 83가구가 선정이 돼서 지원을 했고, 내년도에는 시군에 예상을 해 보니까 한 90가구 정도 된다는 예측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게 도 차원에서 이 대상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유계현 위원 예산에 맞춰서 하니까 그 정도 대상으로 해서 생각한다는 말인데, 아마 대상 가구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물론 지자체별로 어려운 가정들에 대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지만 우리 도 차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90가구라고 본다면 너무 미약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가정들이 어떻게 보면 요즘 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빈부 격차가 요즘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생각한다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 자체가 환경부에서 기업 후원을 받습니다.
벽지라든지 장판, 친환경 도료 이런 부분은 기업 후원을 받고,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한 설치를 위한 인건비를 사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또 환경기술진흥원 이쪽에서 사업자를 선정해 주면 저희들이 맞춰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해 왔고,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이 부분은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좀 더 예산 확보라든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혹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마이크를 갖다 대는데, 하시죠.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잠깐 제가 보충답변 해 드리면, 이 사업 자체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에서 인테리어 자재를 공급하는 큰 회사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자재는 업체에서 공급해 주기로 하고 지자체에서는 선정, 그러니까 이 취약 가구는 안에 인테리어를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이 나면 그 가구에 대해서 받은 자재를 가지고 설치하는 인건비를 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그런 형태인데, 처음에 가구를 선정할 때 한국산업기술원이라고 환경부에서 지정을 해 놨습니다, 컨설팅하기 위해서.
실제 이 가구가 이만큼 필요하냐, 고칠 필요가 있느냐, 그 사업량을 환경부에서 정해놨습니다.
사업량 정해놓고 컨설팅 사업량 얼마, 그다음에 실제 인테리어 수준에 맞게, 실제로 취약 계층 내부 실내를 고쳐 줄 집 몇 가구 다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노력하는 게 이 사업이 위원님 말씀처럼 참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 더 많은 사업 가구를 가져오려고 계속 노력해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타 시도보다 많이 갖고 오는 편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갖고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물론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많은 봉사단체에서도 비슷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녀보면 이런 사업들을 요구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도 차원에서도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진상락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진상락 위원 사업조서 21페이지 사회 취약 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 사업 추진 계속사업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진상락 위원 이게 가구당 70만원 하면 용역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원봉사를 통해서 합니까?
이게 어떻게 사업이 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이걸 병행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병행을?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진상락 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 딱 70만원 금액이 정해졌어요?
가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건데.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저희들이 인건비 정해진 금액이,
○진상락 위원 요즘 벽지 기능공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인건비만 해도 한 사람만 하더라도 만만치 않을 건데 이게 현실성에 맞게 과연 추진되나 의문이 들거든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읍면 단위로 해서 120이라든지 자원봉사단체에다 이 예산을 줘서 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고 직접 집행하는 것 같으면 이 금액은 문제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못 할 수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저희들이 평균 10평에서 15평 정도 기준을,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70만원 가지고 이것 폐기물도 처리해야 되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이것 저희들이 대한건설협회 노임 단가 기준으로 산정을 했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느냐고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아, 예.
이 부분 지금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도에서 보고를 안 받으니까 모르는 것 아닙니까, 혹시?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아닙니다.
○진상락 위원 시군에서는 괜히 이걸 지원해 줘 가지고 애로사항만 느끼게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아닙니다.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참고로, 예산을 여기에벽지로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친환경 페인트도 많이 하거든요.
일이 편합니다.
그것도 참고로 하셔서, 요즘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페인트로도 집에 도색을 수시로 바꾸기도 하거든요.
꼭 벽지만 고집하지 마시고 한번 예산안에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3개 했는데 아직 안 와서 나중에 준비되면 와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진상락 위원 추가로 하나 더 요청하는 것은 31페이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있거든요.
야생동물구조센터 이것은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진주에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진주에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진상락 위원 그럼 경상남도 전체를 다 관리해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진주 경상대학에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것도 실적하고 사업 내역을 자료로 좀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언론에 나왔는데, 김해에 공원묘지 플라스틱 조화 없애기 사업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것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하는 제도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플라스틱 줄이기 차원에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진상락 위원 도내에 이것 실태조사 한번 해 봤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 초에 공원묘원 측과 화훼협회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하고, 지난 추석 때는 화훼협회로부터 한 9,000다발 정도 무료로 제공을 받아서 공원묘원을 찾는,
○진상락 위원 아니, 플라스틱 이것 사용하는 실태를 조사하셨냐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아, 플라스틱 조화 말씀...
○진상락 위원 예, 조화를 도내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얼마나 하고 있는지 조사한 게 있느냐고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그 자료는 저희들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걸 시행하려면 조례를 바꿔야 됩니까, 우리가 시행을 하려면?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상락 위원 아니고, 그러면 캠페인으로 해야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캠페인으로 플라스틱,
○진상락 위원 김해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진상락 위원 검토를 안 해 보셨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아닙니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고, 플라스틱 조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부에도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플라스틱 조화를 금지하자고.
○진상락 위원 이것을 오늘 업무보고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다음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조례를 해야 될 일 있으면 조례를 준비해 주시고, 도내 화훼 농가를 살리는 것도 목적이 되겠지만 플라스틱 남용되는 부분이 언론에 의하면 김해만 하더라도 1년에 14톤이 나온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만 하더라도 엄청난 양이거든요.
조사를 하셔서 이걸 도내에는, 또 김해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니 도에서 열중쉬어하지 마시고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 울타리 부분인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지금 돼지 울타리 설치 사업이 있고, 이 울타리 설치 사업한 것 또 유지 보수도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일단 멧돼지 포획입니다.
○진상락 위원 포획이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진상락 위원 그럼 포획 쪽으로 예산을 잡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도내에 아프리카 열병으로 인해 위험해서 울타리를 해 달라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이 부분은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고요.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없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지금 거의 북부 지방 파주라든지 위험지역에서 하는 건데 포획 쪽으로 이걸, 예를 들어서 법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마리 포획하는 데 얼마를 준다든지,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잡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소멸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방향을, 울타리 비용이 국비가 내려오니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이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이 아니고,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상주까지 와 있습니다.
이게 경남으로 내려올 걸 대비해서 유보예산입니다.
만일 내려온다면,
○진상락 위원 안 내려오면?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안 내려오면 이걸,
○진상락 위원 그 돈을 포획하는 데 쓰자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반납을 하든지,
○진상락 위원 반납해야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환경부에서 유보예산이라고...
○진상락 위원 그러면 국비만 반납하고 도비는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안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
○진상락 위원 이것 포획을 해야 돼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진상락 위원 여기 뒤에 보면 농가 피해에 대한 보상해 줘야 되고 다 있는데, 보상해 주는 것도 쉽습니까, 어디!
자기 땅이 아니면 되지도 않죠, 농지연보 떼야 되지요, 또 절차가 복잡해서 농촌에서는 이것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걸 포획 쪽으로 방향을 잡아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아까 자료 요청한 부분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안 와서 지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유보예산이라는 게 설치 장소라든가 이런 게 정해지지 않아서 유보가 아니고 사업비 자체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남하를 안 하면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일단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상주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일수 말씀이 상당히 애매한데요.
유보예산을 우리가 예산에 잡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국비도,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경남에 올 가능성이 있다 했을 때 쓴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말씀은.
그런 상황이 없으면 안 쓰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예산은.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되돌려 보내야 된다면서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참 묘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유보액’ 해 놔서 이게 설치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 결정이 안 돼서 이렇게 해 놓은 줄 알았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산 자체가 참 애매한 예산이네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예산인 것 같고요.
그것은 나중에 혹시 다른 답변이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위원님 여러분, 중식 등의 이유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예산안 288페이지, 조서 95페이지요.
과장님,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 보급 사업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권혁준 위원 이것 효과가 어떻습니까?
2021년도부터 했던데.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그렇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는 지금 도내에 총 23대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고,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저희들이 성과를 한번 보니까 전체적으로 페트병도 264만 개, 캔도 82만 개 정도 수거를 했고, 도민 2만3,700여 명이 자발적으로 분리 배출에 참여를 하고, 자칫 재활용되지 않을 폐기물들이 분리 배출되게끔,
○권혁준 위원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수거 자판기 보급 사업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2021년도 창원에 보면,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창원에 10대 설치돼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다음에 의령, 창녕, 고성, 하동, 함양, 합천 해 가지고 각 1개 군에 한 대씩 여섯 대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권혁준 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에 1억3,300만원인가 예산 편성돼 있는데, 지금 자판기 보급을 해서 재활용으로 활용하는 게 종류가 어떤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일단 캔하고 페트입니다.
○권혁준 위원 가전제품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아니요.
일반 페트병, 투명 페트병.
○권혁준 위원 아, 페트병을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페트병하고 캔류 그걸 자판기에 넣으면 10원씩 포인트 적립이 됩니다.
○권혁준 위원 아, 지금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 보급 사업 이것은 페트병용이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페트하고 캔.
○권혁준 위원 예를 들어서 저는 또 이렇게 생각했죠.
헌옷이나 안 그러면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페트병도 뚜껑하고 병하고 다 분리하잖아요, 요즘.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권혁준 위원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권혁준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국내에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 꼭 해야 될 부분인데, 내년도에 자판기 이걸 시골 위주로 하지 말고 아무래도 도시가, 예를 들면 김해나 진주, 양산, 사천, 인구 밀집도 높은 데가 아무래도 자판기 설치가 좀 높지 않느냐?
사실 시골은 얼마 안 되거든요.
군 단위보다 우선적으로, 예를 들면 창원은 90만, 100만, 김해 한 50만, 진주 30만, 양산은 38만, 이런 인구가 많이 있는 곳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그런 곳에다 자판기를 설치하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 시골보다도.
사실 시골은 1개 군 해 봐야 얼마 됩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효과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이걸 효과적으로 좀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환경적으로 꼭 해야 될 부분이니까 내년 예산보다 좀 더 많이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저는 자판기 재활용품 해 가지고 이게 품목별, 종류별로 안 나눠졌기 때문에 좀 폭넓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질의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재활용품 같은 것 제일 우선적으로 보면 페트병도 있지만 헌옷이라든가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재활용을 많이 수집해서 가져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덩치가 크니까 자판기가 안 되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경남도에, 또 우리나라 국내적으로 환경을 좀 더 신중히 고려하면 내년 예산에 좀 더 많이 편성돼야 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한 겁니다.
참고 좀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자료 받은 것 중에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지원 사업인데, 이게 진주에 있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로드 킬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로드 킬 같은 경우에 폐사를 했다든지 했을 때는 이것도 여기에서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로드 킬 같은 경우는 별도로,
○진상락 위원 이 사업하고 별도로 있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그것은 별도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것은 도에서 지원하는 것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그것은 도로 부서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진상락 위원 시에서는 환경정책과에서 해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환경부에서는 청소 부서에서도 하고 이원화돼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로드 킬이 아니고 이것은 순수,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부상당한,
○진상락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부상당한 야생동물.
○진상락 위원 부상당한 것만 치료해 주는 게 지금 이렇게 한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진주면 양산이나 먼 곳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폐사된 것은 폐사한 대로 가져온다 하지만 중상을 입은 동물을 어떻게 진주까지 이동하고 다 처리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일단 1차적으로 시군에 있는 동물병원하고 1차 진료소 협약을 해 놓고 있고요.
○진상락 위원 어느 병원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동물병원.
○진상락 위원 동물병원?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1차적으로 진료를 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야생동물협회라든지 주로 이런 분들이 그걸 싣고 야생동물구조센터까지 와 주면 거기에 따른 운반비를 또 지급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것은 뭔가 좀 그렇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진주시에서는 김해나 양산이나 시골 지역으로 가게 되면 이걸, 야생동물이라고 그러면 멧돼지도 있을 수 있고, 멧돼지도 여기 포함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포함됩니다.
○진상락 위원 다리 다친 것도 싣고 가서 다리 고쳐줘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일단은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포획도 하는데 그걸 왜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이 부분이 또...
○진상락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부상당한 것은 또...
(웃음)
○진상락 위원 예를 들어서 길고양이 정도 되면 내가 이해하겠고요, 멸종 위기종 동물 같은 경우에도 이해하겠는데 멧돼지 같은 경우는 이걸 옮기는 데도 내가 보니 장난 아닌데!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대부분 멧돼지는 솔직히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일단 멸종 위기종, 동물 복지 실현 이런 차원에서 해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진상락 위원 내가 지난번에 했다시피 한쪽에서는 잡아야 되고 또 치료해 줘야 되고, 예산 참...
이게 지금 보면 총 치료 건수가 1,168건을 치료해서 1,168건 그대로 다 조치를 했다 그죠?
방사를 한 게 511건이고 그중에 절반가량은 폐사가 됐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걸 제가 진주 지역이라고... 그쪽 지역에는 맞겠지만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것은, 지역별로 이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용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 내년도에도 공모사업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아닙니다.
지금 계속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진주 경상대에는 수의학과가 있습니다.
수의학과 그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쪽의 교수님들이라든지 박사님들이라든지 전문적으로 이 부분을 치료해 주는...
○진상락 위원 박사야 동물병원에 가면 다 박사들 많이 있는데 굳이 진주까지...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수의학과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진상락 위원 그걸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동물병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신속해야 되잖아요.
진짜 부상을 입으면 시간과의 싸움인데, 여기 50%가 폐사하는 것 보니까 신속하게 하지도 않은 것 같네!
이것은 국비 지원이 얼마예요?
50%네, 도비 50%이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30%, 70%입니다.
○진상락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30%, 70%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설치비는 국비 50, 도비 50%인데.
○진상락 위원 이게 시군 지자체에서도 이걸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중복사업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이걸 비효율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그런데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데는 아무래도 수의학과가 있는 경상대 여기서 전문적으로,
○진상락 위원 보니까 전문적 치료라 하지만 벌써 폐사가 50%인데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그런데 야생동물 특성상 이 부분이 어디 문제가 생기면 살리기가 쉽지 않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상락 위원 특히 질병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통사고나 인위적인 사고에 의해서 사고 난 것은 내가 보니 거의 폐사입니다.
그걸 정말 전문의 들여서 하루 이틀 수술해서, 치료해서 나을 수 있도록 치료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비 전체에 대한 것은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각 시군에 동물병원들하고 연결이 안 돼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돼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1차 진료를 하고,
○위원장 김일수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말씀...
○위원장 김일수 그래요.
도내에 수의과 대학은 경상대밖에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허동원 위원 먼저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142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지속가능발전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아, 스마트 그린 사업 말씀이십니까?
○허동원 위원 예,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그 사업비가 올해 마감이죠, 그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2021년도 그 당시에도 집행률이 28%, 한 30% 정도 됐고요, 작년에도 제가 우리 행감 때 기억하기로는 한 40%가 채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돈은 다 어떻게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지금,
○허동원 위원 올해도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됐을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올해는 안 되고요.
내년도 이월시켜서, 김해시 같은 경우는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 예정이고, 밀양도 내년 5월경에 준공 예정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2021년도도 실집행률이 30%이고 올해도 집행률이 한 40%밖에 안 되는데 그게 내년 3월, 5월에 완공이 된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완공됩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다 시군에 내려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다 내려가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다 내려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허동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서 지방비가 매칭이 안 돼서 이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그 부분은 저번에 김해시 같은 경우도 매칭이 안 돼서 불용을 시켰습니다.
김해시에서 국비를 삭감한 부분이 있고 사업 자체를 내용을 수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원래 계획에 돈은 다 내려갔는데,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그런데 김해,
○허동원 위원 도비는 다 내려갔는데 국비도 줄이고 자기 시군 지방비 매칭도 줄이고 해서 사업 마무리한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원래 처음 예산액 대비해서 김해시에서 국비 매칭비율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못해서 김해시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국비를 좀 삭감했더랬습니다.
그때는 김해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허동원 위원 그러면 결국 이 사업이 원래 계획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꼭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일부만 조금 사업 내용을 변경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로 설치하는 이런 부분을 조금 조정한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기오염물질 실시간 영향예측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변경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큰 줄기는 변경이 없습니다.
○허동원 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 도비가 32억원 정도 들어갔죠,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허동원 위원 적은 도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시군에서 지방비를 매칭을 안 해서 국비도 깎이고 결국 지방비가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된다고 그러면 결국 경남의 도비만 온전하게 다 들어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매칭을 한 금액이 국비가 삭감되면 그 금액에 따라서 도비도 같이 삭감을 합니다.
○허동원 위원 돈은 다 내려보냈다면서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내려갔는데 삭감한 채로 내려갔다는,
○허동원 위원 반납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아예 추경 때 조정을 하고 이렇게 했더랬습니다.
○허동원 위원 하여튼 사업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도내 등록된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에서 선정된 기관들과 사업리스트 좀 정리해서 내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다음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있죠?
운영 지원이 7억1,700만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설치비 지원이 1억원이 있습니다.
설치비 같은 경우는 2021년에 1억원으로 예산이 처음 집행이 되었고, 2020년도 올해는 예산이 안 되어 있는데 또 내년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관리센터 운영지원 7억1,700만원 안에 충분히 소화될 수 있는 사업 내용인 것 같은데요.
시설이나, 선진화 구축이니까 시설 같은 것을 증축하는 이런 것 같은데 특별하게 1억원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올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설치비 지원은 야생동물구조에 필요한 차량구입비입니다.
구조차량 두 대를 구입하는데 여기에는 구조장비 적재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구입했던 차량이 노후화되어서 이번에 바꿔야,
○허동원 위원 2021년도에 1억원 해서 차량구입이 되었는데 뭘 노후화되었다는 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아닙니다.
2021년도는 차량구입이 아니고 조류도 같이 구조를 하고 있는데 독수리 재활센터라고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겁니다, 5,000만원은.
○허동원 위원 이게 센터운영 비용으로 지원해도 될 것 같은데 별도로 이렇게 항목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환경부에서도 좀 분리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재원 비율도 구조관리센터 운영지원은 국비 30%, 도비 70%이고, 설치비는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재원 비율도 좀 달리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국도비 비율이 달라서,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비율도 다르고 환경부구조관리센터 지침에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화포천 습지 아우름길 걷기행사인데요, 화포천 습지.
2018년도에 한 번 하고 2019년, 2020년, 2021년에는 사업비가 없다가 2022년에 4,000만원이 잡혔다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또 내년에 이 사업을 할 이유가 뭐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공교롭게도 화포천이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이 부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걷기행사를 추진했습니다만 처음에 2018년도에 한번 행사를 하고 나머지는 ASF라든지 코로나, AI 이런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화포천 습지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습지 가치라든지 습지생태계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설치를 했더랬습니다.
○허동원 위원 매년 기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리실 일은 아닌 것 같고 비슷한 시기에 화포천 습지 반딧불이 생태계축제 이런 여러 가지 습지에 이런 축제들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에서 또 예산을 해서 축제를, 그리고 매년 해오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2018년 한 번 하고 2019, 2020, 2022 4년이나 거의 행사를 안 했는데 굳이 또 내년에 예산을 넣어서 하겠다는 게, 유사한 행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별도 반딧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간에서 주로 하는 이런 사업인데 이 부분은 김해시와 도가 공동으로 화포천 습지 가치와 습지생태계 중요성 이런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또 도민의 건강증진이라든지 화합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김해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다른 지역도 예산이 필요한 곳은 많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화포천에서 유사한 행사를 많이 하는데 도에서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좀 검토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조서 73페이지에.
그런데 이게 사업이 지금 2026년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허동원 위원 작년에 근데 국비가 안 돼서 사업이 안 됐습니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26년에 마무리되려고 하면 사업 진척률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일단 김해하고 아니... 밀양과 함안이 되겠습니다,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이.
밀양 같은 경우는 사업준공이 내년 12월로 되어있고 함안 같은 경우는 신설 사업입니다.
신설 사업이 되어서 함안 것이 2025년 12월로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2025년까지 6년간 잡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국비는 지금 내려왔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허동원 위원 올해는 사업을 못 한 거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올해는 밀양 같은 경우는 사업이 안 됐습니다만 11월에 환경부에서 국비자금이 좀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50% 정도는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2026년까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다음에 아까 유계현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생활폐기물 매립이 수도권은 2025년이고 비수도권 2030년입니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지금 한 번 증설하거나 신축하면 10년을 쓰는 거잖아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그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저도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을, 매립 자체가 법적으로 아예 금지가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올해만 해도 177억원인데 745억원 총사업비 들여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사업을 줄여서 그 기간에 맞춰서 10년까지 안 하고 한 5년, 6년 정도 규모를 봐서 한다든지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매립장은 신설하는 개념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단계별로 5단계 정도 나눠서 1단계 끝나고 나면 2단계 넘어가면 또 신설 개념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전국 매립장 조성은 기조성 승인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시 증설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투입되어져야 하고 아직 2030년까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매립 시설이 필요하고 그리고 가연성은 직매립 금지입니다만 불연성일 경우, 불연성이라든지 소각재가 나옵니다.
소각재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매립을 허용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거기에 보면 사천시에도 매립장을 증설한다는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사천시는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시설로 인해서 주변의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질의를 했는데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문제들이 민원이 해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인근 주민들이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천시 매립장을 증설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가 증설이 되면 더 많은 매립과 시설로 인해서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일단 사천시 환경기초시설이 고성군 하이면 인근에 집중되어서 하이면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계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안타까운 심정이고, 사천시 매립지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들이 폐기물 매립이라든지 소각이라든지 이런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의 책무입니다.
시장, 군수가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설치·운영을 해야 되고 도라든지 국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력,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천시 매립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조성 승인을 받은 사업장입니다.
받은 사업장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천시같은 경우도 2025년에 운영할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천 환경기초시설 악취 민원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고성군과 합동점검이라든지 간담회,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강구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허동원 위원 아니, 과장님! 그냥 뭐 어렵게 이야기할 필요 없이 필요한 시설이니까 국비나 매칭해서 지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그 시설로 인한 피해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시설에...
○허동원 위원 시설로 인해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지원 조례가 사천시에도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허동원 위원 그래서 애시당초에 이런 시설이 안 들어서면 좋겠지만 필요불가결하게 들어섰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보상이나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그런 아무런 제도적 보완없이 거기에 또다시 사천시 쓰레기매립장 증설을 한다는 것은, 그런 문제가 빤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설한다는 것은 저는 그 인근 주민들에 행정이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매립장을 증설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사천시의 입장을 보면 기 매립장은 2025년부터 꼭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만일 매립장이 조성 안 된다면 사천시 자체적으로 생활폐기물 반입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쓰레기 처리에 많은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천시 자체적으로도 필요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천시 부시장님이라든지 사천시 국장님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의논을 하고 있고 아직 뚜렷한 대책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지금 그런 민원이 있는, 해결이 안 된 현재의 상태에서 사천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쓰레기 매립장 시설을 증설한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천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과장님은 충분히 빨리 매립장을 증설해야 쓰레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시급성이나 이런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피해가 있는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사천시에서도 인근 지역주민 조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 지역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하고 피해 있는 지역을 지원해서 보상해 주는 제도를 먼저 만들고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우리가 상급기관이니까 사천시와 잘 조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저희들이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은 그렇고, 소각장이 있는데요.
소각장이 빨리 필요한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허동원 위원 지금 소각장 없는 시군이 어디어디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지금 진주와 의령입니다.
○허동원 위원 남해는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남해는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매립장의 예산을 진주라든지 의령에 소각장을 빨리 짓는 쪽으로, 아니면 묶어서 광역화를 해서 그런 쪽에 오히려 예산을 좀 더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직 진주라든지 의령에 대한 소각장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일단 계획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좀 각별히 빨리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국비도 챙기고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요.
저는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대폭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는 118억원인데 내년에는 11억원 예산이 잡혀 있네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사업량은 창원에 성산 지역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완공이 되는 바람에 사업량이 축소가 되었고 그리고 창원 덕동이라든지 양산 같은 경우는 설계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2024년 착공계획으로 환경부와 사전 협의를 해서 일단 2023년 예산을 신청하지 않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수요가 줄어서 예산이 거기에 따라서 줄어들은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사업진행률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신청하지 않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 사업의 취지가 여러 가지 음식물 쓰레기를 섞어서 에너지화를 시키는 그런 장점도 있고 이 사업이 너무 많이 갑자기 확 줄어서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시군과 협력하고 챙기면 국비라든지 이런 것도 확보하고 이런데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우리 도에서 안일하게 생각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기존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이 감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118억원에서 11억원으로 줄었으면 거의 100억원이 줄어버렸는데.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양산과 창원이, 창원 덕동 같은 경우는 수소화 시설을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장소 문제 때문에, 장소를 이전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행정절차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늦은 부분이 있고, 양산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기본설계 용역결과 양산같은 경우는 당초사업비보다 121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어서 환경부에서 총사업비 조정 신청을 해서 올해 9월경에 총사업비 조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기본설계에 관한 입찰을 진행했는데 입찰 이 관계가 2회나 양산같으면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되는 바람에 12월에 수의계약으로 진행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서 내년도 착공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실제적으로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내년에 11억원이라는 예산은 어디다가 쓰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내년 11억원은 남해.
○허동원 위원 남해?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허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예산안 289쪽에 다회용기 세척장 설치하는 거 있죠?
거창에 설치하는 것.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이용식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공유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이것을 설치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겁니까, 운영 주체는 누가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운영 주체는 일단 시군에서 합니다.
시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활센터와 많이 협약을 맺어서 자활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일자리도 창출하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커피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회용기를 공급을 해 주고 그 다회용기를 가져와서 세척을 해서 다시 공급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현실성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지금 의회에서도 밑에 부분에서도 다회용기 그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플라스틱,
○이용식 위원 하고 있는데, 의회 자체 내에서는 가능하겠지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여기서도 이것을 창원시 자활센터에서 수거를 해갑니다.
수거를 해가서 세척을 해서 다시 공급을 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 내용이 커피잔이라든지 과일식기같은 것도 있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장례식장에 그릇 같은 거 있죠?
장례식장에 일회용품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릇 이런 부분도 스테인리스 같은 이런 것을 제공을 해 주고 다시 가져와서 제공을 해 주거나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 저감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됩니다.
○이용식 위원 생각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이용식 위원 이것은 거의 선진모델 택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시범사업은 아니고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지금 김해와 창원은 기 시행 중입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취지는 좋은데 과연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79쪽에 민간단체환경보전활동지원.
이 사업과 관련돼서 제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많이는 못 해도 내용만 보면 되니까, 2021년, 2022년 해서 사업실행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 사업은 지금 단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지원사업.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저희들이 115개 정도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환경민간단체가 있으면 올해 같으면 12월에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하고 내년 1월에 사업에 대한 공고 접수를 합니다.
공고 접수를 하면 그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을 또 합니다.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해서 우리 도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보조사업자를 최종 선정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일반 사회단체나 봉사단체에서도 이 정도 환경 활동은 많이 한다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 쪽에 환경보전이라든지 환경 쪽에 캠페인이라든지 환경보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민간단체 이런 쪽에 저희들이 적의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는 스스로 하는 자원봉사단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물론 다른 분야별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민간환경단체 115개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신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해서 안 되는 단체는 어떻게 합니까?
채택이 안 되는 단체에는 큰 불편은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대부분은 저희들이 사업 범위 내에서 예산을 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분을 적게 한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가급적이면 다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식 위원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그 취지는 참 좋은데 자칫 그런 부분에 불협화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것은 지금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받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나 같은 페이지에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이것은 운영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이것은 조직은 환경부에서,
○이용식 위원 환경부에서?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환경부에서 각 시도별로 하나 정도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설치를 해서 있고, 전체적으로는 국가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환경부에서 운영을 합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따른 사업비, 그러니까 주로 용역사업이라든지 연구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기술지원관계, 환경기술지원, 공장이라든지 폐수라든지 대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지원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국가직영으로 운영하는 것 같으면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했는데 예산이, 그래서 지방보조심의도 안 받는다, 그렇습니까?
어느 하나는 검토하는 단계가 있어야지!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국가직접지원 사업은 그런 부분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안에 내부 조직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센터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회원들이... 상근직원이 한 5명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5명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이용식 위원 이 센터도 안에 업무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서 간단하게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뭔가 이 자료를 보고는 뭐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생태교란종 중에 경남이라든가 아니면 특정지역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그런 생태교란종을 퇴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것을 그냥 두면 생태가 많이 교란이 되니까 한다든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기준이 거의 없어 보여요, 세부 사업내용을 보면.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블루길, 배스, 황소개구리, 환삼덩굴.
진주는 붉은귀거북, 뉴트리아, 가시박, 돼지풀 뭐 이런 식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위원장 김일수 이런 식이라고요.
실적이, 사업내용이 이런 식인데, 거기에 몇 마리 몇 마리 잡았다고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식물을 뽑아서 없앴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냥 이분들... 사람 고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
일관성이 전혀 없거든요, 지역별로 어디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생태계 교란 생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동물, 양서류, 파충류, 어류, 곤충, 식물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우리가 이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사실 이걸 퇴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산이 이렇게밖에 안 된다면 그중에 한 종을 먼저 타깃을 잡아서 한다든가 아니면 어느 지역을 먼저 한다든가 그런 추진 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창원시라도 2020년도에는 황소개구리 올챙이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는 블루길, 배스, 황소개구리, 환삼덩굴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블루길, 배스,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보이는 대로 잡았다는 이야기거든요.
뭔가를 계획적으로 사업을 한 게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물다양성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단 참조를 합니다.
전문가 의견을 듣고,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퇴치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거면 실제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올해는 어떤 생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밀도를 줄여보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게 효과가 있는 사업 아니냐.
이렇게 하시면 이것은 올해 퇴치하고 또 일부 남겨 놓으면 내년에 놔둬버리면 내후면 되면 원상복귀 되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래서 사업 추진 방향을 한번 고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대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기후대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조서 147페이지 경남 탄소중립지원센터 여기 보니까 추경에 2억원 그다음에 기금 1억원, 도비 1억원으로 한 4억원 정도 되는데, 탄소중립센터가 어떤 곳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탄소중립센터를 금년도 3월에 만들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탄소중립에 대한 어떤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탄소중립 모델발굴이라든지 결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각종 모델이라든지 조사연구라든지, 시군도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만들어질 건데 거기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온실가스 인지예산 평가라든지 이런 내용을 하도록 환경부 지침에 업무 역할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권혁준 위원 시행주체는 경남연구원이고 센터 운영주체는 어디서 합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경남연구원에 부설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권혁준 위원 연구소가 있다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부설연구소.
경남연구원에는 부설연구소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경남연구원 내에 부설연구소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운영 현황은 어떤 곳인데요,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운영은 올해 생겼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금년도에 지금 하고 있는 게 탄소중립 교육을 위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탄소중립 인식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도민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만들은 겁니다.
○권혁준 위원 신규 사업인데 대충 아우트라인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권혁준 위원 대충 아우트라인 정도는 나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교육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 탄소중립, 기후위기 이런 캠페인, 교육 그다음에 인식전환 교육 그다음에 공무원 교육, 강의 그다음에 기후인지예산 평가, 분석, 탄소중립 결과 분석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화석에너지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해서 이산화탄소를 제로로 만드는 그런 사업이 탄소중립지원센터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맞습니다.
○권혁준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산화탄소를 제로로 만들려고 하면 교육도 있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사업 내용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거든요.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겠다 정도는 답변이 돼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치만 해 놓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고 설명이 없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을 왜 만들어 놨지, 왜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드니까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운영과 관련된 그런 설명이 좀 필요하다.
지금 설명이 어려우면 자료로 제출해도 좋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도 탄소중립 부분에 시책 발굴도 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탄소중립을 했다고 하는 각 사업에 대해서 이게 과연 탄소중립이 가능한지 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이게 탄소중립을 할 수 있는 예산인지 아닌지 여부를 분석, 평가도 하고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홍보도 각종 정책 브리프라든지 이런 홍보 활동도 하면서 도민 인식 제고를 올리는 그런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라든지 예산제도 지원하고 시군 탄소중립 정책업무 지원이라고 크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권혁준 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경남연구원 부설연구소가 있는데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하는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현재 5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센터장은 발전연구원에 박사가 겸직을 하고 있고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3명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연구원 2명 있는데 1명 추가로 채용할 것입니다.
○권혁준 위원 이 5명 가지고 경상남도내 업무가 다 파악이 되나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현재로서는 5명 가지고 하고 이 업무가 자꾸 역할이 커지고 업무가 늘어나면 추가로 더 확충할 생각입니다.
○권혁준 위원 추가로 더 확보한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권혁준 위원 하여튼 지원센터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신규 사업이니까 여기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센터가 특별히 건물을 짓거나 다른 걸 하는 건 아니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경남발전연구원 안에,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2월에 결재를 받으시고 지금까지 일한 게 없다면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네요.
사업비는 4억원이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동안, 사실은 3월에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요.
직원이 퍼뜩 채용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운영된 건 10월부터,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예산이 좀 남았겠네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인건비는 좀 남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인건비는 좀 남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인건비는 조금 남습니까, 다른 예산은 다 썼고?
좀 애매하네요.
그 뒤에 창원 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올라온 이유를 모르겠네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저희 도만 탄소중립지원센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시군에도 각종 탄소중립,
○위원장 김일수 시군에 한다고 해서, 기금이라서 도에 내려왔다가 가는 겁니까, 예산이?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전액 국비로 되던 것이 탄소중립기본법이 생기면서 재원이 기금으로 변경돼서,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재원이 기금이라서 창원시에 가는 것도 도로 내려왔다고 갑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건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국가직접지원해도 되는데,
○위원장 김일수 직접지원하라고 그러시죠?
앞으로 시군 하면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김해, 창원 이런 데 시군도 점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확대를 해 나가든 어떻게 하든 그건 환경부의 입장이고 돈은 도에 한 푼도 남겨주지도 않을 거면서 왜 도에 줬다가 다시 주라고 그래요.
우리 종이 값도 아깝게!
그렇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직접 주라고 그러세요!
이런 예산을 왜 받아서 핸들링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여튼 그건 한번 좀 짚어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유형준 위원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조금만 더,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앞에 경남 탄소중립지원센터 이게 차이점이 도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 차이밖에 없는 거죠, 내용은 똑같은 거죠?
사업 내용은 똑같고 도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밖에 없는 것 같은데.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원하는 것은 시군에 지원하는 거고요.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저희 도지원센터에,
○유형준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경남 탄소중립지원센터나 탄소중립지원센터나 내용은 똑같은 거 아니냐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예산에 보면 경남 탄소중립지원센터는 도비가 들어가 있고 그 밑에 탄소중립 이것은 도비가 안 들어가 있고 그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유형준 위원 예.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환경부에서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탄소중립을 해야 하는데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전문가를 채용해서 좀 전문적으로 탄소중립을 해라 하면서 올해에 각 시도별로 다 하도록 예산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시군에도 탄소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하도록 이번에 국비를 내려줘서 시군에 신청을 받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창원시만 신청하는 바람에 창원시만 국비가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앞에 경남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우리 도 것이기 때문에 국비 50과 도비 50이고 창원시에 내려가는 탄소중립 예산은 국비 50에 시비 5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이 현재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고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 변화에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요.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민이 많이 참여해야 되잖아요.
도민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제가 질의 드릴 것은 조서 131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이것 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추진경과나 사업성과 이런 걸 간단히 비교해서.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이나 이런 데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이런 부분에 최근 2년간 평균 자료랑 올해 같은 달 이용량 자료를 비교해서 절감량에 따라서 포인트를 지급하는 게 탄소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탄소포인트는 그동안 자동차를 구입해서 지금까지 총 주행거리를 나눠서 일평균 주행거리를 한 다음에 자동차 탄소포인트 이행 기간 동안에 만약에 열심히 절감 활동을 해서 주행거리를 줄이게 되면 그 줄인 비율에 따라서 포인트를 주고 그에 따른 포인트를 그 비율에 따라서 지급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유형준 위원 탄소포인트제라는 게 저는 처음 접하다 보니까 좀 생소하기도 한데 필요하다는 건 느껴요.
느끼고, 탄소포인트제 이것 연도별 예산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는 14억원, 2022년도에는 18억원, 2023년도에는 21억원 이렇게 쭉 증감이 돼요.
그다음에 그 뒤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 마찬가지로 2021년도에는 4,200만원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1억9,600만원, 2023년에는 2억5,000만원 좌우지간 계속 예산이 증감이 되네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 사실은 부족한 실정인데요.
그런데 이게 자기가 목표를 달성하면 포인트를 받는 거고 달성을 못 하게 되면 포인트를 못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포인트를 하고자 하는 가입자 수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유형준 위원 연도별 예산현황으로 봐서는 안정적으로 매년 증액이 되는, 안정적이라는 감이 느껴져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계속 가입을 늘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시대 상황에 맞게 잘 운영됐다고 판단되고요.
좀 더 홍보를 통해서 많은 세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조서 161페이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인데, 2019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던 사업인데 연도별 예산현황을 보면 액수가 좀 많이 들쭉날쭉한 것 같아요.
190억원에서 380억원 갔다가 또 280억원 갔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0억원에서 추경에서 20억원 삭감해가 230억원으로, 그다음 내년 예산 신청은 196억7,800만원 이렇게 신청을 하셨는데, 사업하기 전에 미리 다음 연도 대충 수요 예측에 대한 조사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수요 조사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조사를 하셔서 하는데도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추경에서 삭감하는 게 생깁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 신청을 했다가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들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을 추경에 삭감했는데 이게 녹색환경기술지원센터를 통해서 기술진단을 통해서 그 기술진단 결과를 토대로 지원금을 주는 그런 제도로 하다 보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될 수 있으면 사전에 기술 진단을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지원을 하는 그런 식으로 순서를 약간 바꿔서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 말씀은 이전에 잠깐 듣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추경에 삭감하거나 하는 건 없었죠?
올해 말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이게 코로나 상황도 영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 경기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신청을 하고도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코로나가 계속돼 왔었는데 특별히 올해만 방지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취소하거나 그런 율이 유독 높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올해는 조금 양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권요찬 위원 대상 수요 자체가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어떤 추세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수요 자체도 약간... 올해가 거의 피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조금씩 줄어들 것 같습니다.
○권요찬 위원 발굴을 제대로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든지 아니면 좀 소홀했든지 이런 부분은 아닌 거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소규모 방지 시설이 영세사업장 방지시설인데 결국은 낡은 시설을 교체하는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수요가 되면 일정 수준이 계속될 건데 어느 정도는 보수되거나 교체가 되었다고 보시면,
○권요찬 위원 오염물질 10톤 미만인 이런 업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사업의 대상 업체죠.
전체 숫자 대비해서 현재 설치가 된 업체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것은 저희가 통계를 뽑아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지금 현재 약 829개소를 했습니다.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50% 수준은 했지 않을까...
○권요찬 위원 어떤 걸 근거로 해서 50%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50%까지는 너무... 30% 정도는 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무슨 근거로 30%...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모르겠습니다.
그건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니까 전체 대상 숫자부터 일단 파악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그럼 예산을 확대를 시켜야 될 건지 축소를 시켜야 될 건지 판단하는 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결국은 자기 회사에서 운영하는 방지시설이 낡아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수요 신청을 해야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단순히 숫자로만 갖고 몇 개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권요찬 위원 아니, 오염물질 10톤 이하는 일단 다 설치 대상이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닙니다.
다 설치 대상이 아니고, 영세사업장이 오염물질 10톤 이하 배출하는 사업장을 소규모 영세사업장으로 보는데, 그중에 중소기업을 소규모 영세사업장으로 보는데 이 중에 방지시설을 개선해야 되는 사업장이 여기 사업에 해당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방지시설을 설치한 지 얼마 안 되는 새 것을 갖고 있는 사업장은 해당이 없는 거죠.
○권요찬 위원 그렇죠, 이게 강제사항은 맞는 거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강제사항 아닙니다.
○권요찬 위원 아닙니까?
그럼 희망하는 업장에만 신청하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일단 교체 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뭡니까?
아이오티(IoT)인가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Internet of Things 해서 사물인터넷인데요.
방지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그 방지시설을 항상 가동하는지 여부를 통신선으로 연결해서 원격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하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환경관리공단 관제센터에서 방지시설이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그렇게 연결해 놓은 부분입니다.
○권요찬 위원 이게 법령으로 강제된 사항이 아니라면 제가 판단할 때는 더더욱 시설 조사를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거기에서 수요 희망하는 업체 중에서 전체 숫자 대비 사업을 매해 어떻게 진행을 시켜야 될 것인가 거기에서 이런 방지시설 교체를 원하는 것인지 사물...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방지시설 교체를 한 데는 다 IoT를 설치,
○권요찬 위원 IoT 이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좀 구분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왜 제일 처음에 예산액을 불러드렸냐 하면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상승곡선을 그린다지만 하강으로 내려오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다면 지금 196억원 내년에 신청한 것도 잘못하면 다 제대로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애초부터 정확한 예측모델이 있었다면 사실은 이 부분보다 더 삭감을 시켜서 150억원 정도를 잡아놓고 나중에 오버 되면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시겠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금 줄어드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과도하게 미리 신청되었다가 나중에 또 추경에 삭감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미리 예산을 정확한 예측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신청한 업체가 중도에 포기 안 하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어쨌든 업체에 정확하게, 올해부터 조금 바꿨다고 하니까 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수요 조사를 더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절대 추경에서 남기면 안 됩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제가 미리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권요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덧붙여서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물인터넷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이걸 설치하면 관리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유계현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폐기물관리법상에 보면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폐기물관리법...
○유계현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환경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배출업소에서는 의무적으로 사물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항상 감시를 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저희가 강제로 모든 업체에 다 달라고 이렇게 하면 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고 현재 큰 업체들은 TMS라 해서 TeleMetering System이라고,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자체를 농도까지도 측정을 해서 1~3종까지는 환경관리공단에 전송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소규모 업체에서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단 말이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유계현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폐기물 관리가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 그것을 점점 확대해 나가려고, 아까 말씀드린 연간 오염물질 10톤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 4종, 5종 그러니까 10톤 이하가 4종, 5종 사업장인데 4종 사업장은 2023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을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신규 시설에 한해서, 기존 시설은 지금 사실은 빠지는 거고요.
5종 사업장은 2024년 6월까지 신규 시설에 한해서 추가로 붙이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신규 시설은 의무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노후 시설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특히 오히려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제가 법 규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는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노후 시설을 교체하게 되면 결국 신규 시설이 되기 때문에,
○유계현 위원 예, 그렇게 이 사업을 잘 진행시켜 주시고, 그리고 시군별 지원 내역을 보면 시군별로 인구라든지 여러 규모를 봤을 때 대비해서 비교를 해 보면 편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유계현 위원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러니까 앞에 위원님한테 설명드릴 때도 그렇지만 이게 결국은 특정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조사에 의해서 집기를 놓다 보니,
○유계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양이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서른일곱 군데 있단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비슷한 시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편차가 있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결국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신청자가 그만큼 적어서 그렇다 그 말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진주도 40개소였는데 내년에는 4개소밖에,
○유계현 위원 전년도에는 많이 있었으니까 올해는 또 적을 수 있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거기에 공정성이 결여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이건 자부담도 있고 자기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을 억지로 안 하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니까 공정성, 신청한 사람은 당연히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다른 건 문제가 없습니다.
○유계현 위원 하여튼 환경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조서 135페이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그 사업과 관련해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운영이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 실태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 친환경에너지타운의 목적이 폐기물처리시설이나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활용해서 지역주민 수익 사업으로 활용을 하자, 님비 현상도 극복하고, 이런 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산시에 하나가 있고, 통영 하나 있고, 김해에 소각시설 에너지 이용하는 게 하나 있고, 밀양에 하나 있고, 하동에 하나 있는데, 지금 가동 중인 게 통영 것이 2022년 8월 준공을 했습니다.
그다음 양산 것은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 김해, 밀양, 하동 것은, 지금 김해 것은 착공을 했고 밀양, 하동은 내년도 2월, 4월에 착공 예정으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다섯 군데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유계현 위원 그 외에는 또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 외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추가로 더 설치할 희망 시군이 있으면 늘려갈 계획입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겠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유계현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광역화가 된 지역에서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왜 이 사업이 잘 진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냐 하면 이러한 사업이 잘 진행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견학을 온다든지 해 보면 지금 도민들이 소각 시설에 대해서 일단 거부감을 갖고 혐오 시설이라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이 잘 진행되어서 와보고 그렇지도 않다, 생각했던 것하고는 다르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한번 유치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느낌도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잘 진행시켜서 다른 지역의 주민들도 소각 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게끔 하는 데도 이러한 사업의 성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잘 진행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맞습니다.
○유계현 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 현재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하동 같은 경우에 소각 폐열을 이용해서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성공하면 상당히 주민 이익 창출도 되고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영 것도 최근에 금년 8월에 했는데, 이것도 곤충사육시설 해서 식용곤충을 증식시켜서 판매하는, 그래서 수익금을 얻는 이것도 잘 되면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오전에 아까 정책관에서도 소각로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바로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유계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쉬움은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 진행되는 걸 보면.
그래서 이러한 사업과 결부시켜서 아까 정책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소각로 시설이 광역화되고 좀 더 대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진행을 시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또 중요성이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권혁준 위원님 먼저 신청이 있었습니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슬레이트 이게 ’70년대, ’80년대 지붕 개량 사업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희들은 슬레이트 거기다가 돼지고기 삼겹살도 구워 먹은 기억이 나는데, 지금 예산안 보면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 156억원에서, 전년도보다 8억3,700만원 이상 증이 됐잖아요.
그런데 경상남도의 슬레이트 개량 지붕, 현재 지원사업의 몇 % 정도 공정을 보고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저희가 당초에 슬레이트가 21만 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재조사를 해 보니까 15만 동으로 줄었습니다.
15만 동 중에 저희가 지금까지 처리한 게 4만1,257동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은 실정입니다.
○권혁준 위원 개량 지원에 6,086개소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도 보면 농촌 마을에 아직까지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있더라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시군에 보면 아직 길거리에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에 참여하라고, 신청하라고 현수막도 붙여 놓고 하는데, 사실 철거보다 처리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처리 비용만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지붕 개량 비용이 들다 보니까 안 하려고 해서 지붕 개량비도 지원해 주고 있는,
○권혁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슬레이트를 뜯고 나면 개량을 해야 되는데 그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전부 다 협조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맞습니다.
○권혁준 위원 지금도 촌에 가면 그런 부분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할 거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조금씩 예산 지원액도 늘고 있고요.
저희도 늘리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을 경남도에서 빨리 신경 써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하고 잘 융합이 되어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리 비용도 올라갈 것이고 모든 자재비가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산비도 많이 투입될 부분인데 각 시군에다가 협조를 잘해서, 또 이 부분은 석면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 환경 쪽으로, 인체 쪽으로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맞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을 많이 하더라도 매년, 매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건의도 드릴 수 있고요.
가능하면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십시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상락입니다.
과장님, 질의 하나 할게요.
자료 보지 마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진상락 위원 이 사업명이 과장님도 헷갈릴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어떤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은 환경기초시설,
○진상락 위원 이 사업 내용이,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거기에다가 주로 유휴부지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겁니다.
○진상락 위원 뭐를?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태양광.
○진상락 위원 태양광을 설치하는 거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진상락 위원 이것도 탄소중립인데 똑같아요.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발전연구원에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 지원센터에서 시군에 탄소중립 컨설팅도 하고 저희,
○진상락 위원 지역 지원사업이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지원도 하고, 자체 연구도 하고, 모델 발굴도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이고, 또 뒤에 보면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지원해서 신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또 뭐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앞에 것은 도가 직접 운영하는 탄소중립지원센터고, 지원은 창원시가 운영하는 탄소중립센터에 대해서 지원하는,
○진상락 위원 뒤에는 앞에 글자만 목표관리제만 들어가서 목표관리제 탄소중립도 지원사업이라.
이건 또 뭡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것은 공공기관에서 탄소중립을 해야 되는 목표를 우리가 설정해 놨습니다.
매년 2%씩 상승시키고 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기관에 대해서 고전략시설로 바꿔야 되어서 동력을,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탄소중립 모델 발굴사업이 되어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탄소중립 모델 발굴은,
○진상락 위원 참 내가 봤을 때 과장님 답변을 잘하시는데, 내가 시험지를 받았지만, 탄소중립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것 또 있어요.
이 사업명을 굳이 이렇게 해서 전달이 어떻게 인식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체도 마찬가지고 담당자가 시군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굳이 이런 걸 이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걸 통합을 하든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게 다 국고보조사업인데요.
○진상락 위원 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환경부에서 내려올 때부터 그러한 사업명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따라서 하는 것밖에,
○진상락 위원 따라서?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진상락 위원 과장님도 처음부터 헷갈리는 것 같은데, 국장님은 헷갈리는 것 없어요?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저도 헷갈립니다.
○진상락 위원 헷갈리죠?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환경부 사업명에 있다 보니까 예산 과목에 그렇게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딱 짚어서 말하려 하니까 결국은 그게 그것인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런 게 한 개, 두 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다른 것은 제가 볼 때는,
○진상락 위원 여기 탄소중립 모델 발굴사업에 보면, 옆에 이용식 위원이 또 준비하고 있던데, 시원지붕 쿨루프도 들어 있어요.
별도로 사업이 있는데 또 이걸 발굴한다고 넣어 놨어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시원지붕은,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앞에 지붕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있죠.
○진상락 위원 있는데,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모델 발굴사업은 예를 들면 저희가 환경부 공모에 장유도서관이 선정됐는데 80억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에서 먼저 탄소중립 모델을 선도해서 만들고 민간에서 그걸 따라할 수 있도록 모델을 만들어서 선도하겠다는 의미로 하는 사업입니다.
나름 각각 내용이 다릅니다.
○진상락 위원 내가 보니 그 내용은 다 아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시험을 치면 다 잘하시는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
굳이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결국 국고에서 온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사업이 돈이 전부 다, 하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돈이 17억원이고, 탄소중립 운영 지원은 4억원이고, 전부 2억원, 그다음에 운영 지원 신규는 또 2억원, 그다음에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사업은 6억원, 금액도 적지 않아요.
모델 발굴하는 데 80억원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총액 80억원입니다.
○진상락 위원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큰 사업이잖아요.
정부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금,
○진상락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받아주는 입장에서, 또 지원하는 기업체나 민간단체라든지 민간에서 봤을 때에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옆에 괄호를 치든지 알기 쉽게 했으면 하는 게 제 느낌이 와서 질의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에 2억원이고, TMS를 말하는 거죠, 수질은 빼고.
대기에 관련된 것만 하는데, 이게 설치일로부터 5년 이상 설치된 건데 그게 민간이 기업체에서 설치해 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관에서 지원을 해 줘서 한 걸 말하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기업체에서 설치한 걸 말씀드립니다.
○진상락 위원 자비로 설치한 것을 5년 이상 된 것을 TMS를 설치, 운영관리한다, 재정적 지원, 기술적 지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TMS가 5년이 지나면, 전부 전자제품이란 말이에요,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진상락 위원 전자제품인데 거기다가 또 업체가 여러 가지 수입품도 있을 거고 국내품도 있을 건데, 이 관리 부품 교체를 해 주고 하는 데 문제없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M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사업장이 규모가 큰 사업장, 그다음에 규제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다든지 이러다 보니 중소기업도 여기에 해당이 되어서 TMS를 부착,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부품 관계가 이걸 용역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기업체에서 영수증 포함해서 청구를 하면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이 전체를 지역별로 하든지 예산을 별도로 하든지 용역을 줘서 업체가 이 전체를 유지 보수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업체가 요구를 하면 지원하는데 위원님,
○진상락 위원 요구를 하면 지원하면 심사를 하든지 선정 유무를 하는 건 누가 합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합니다.
○진상락 위원 시군에서, 담당 부서에서 한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이게 부품이 아니고요.
거기에 TMS가 측정기기,
○진상락 위원 기기별 50만원에서 80만원 되어 있는데?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측정기기입니다.
측정기기는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지 여부를 항상 검사를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재정적 지원, 기술적 지원이면 고장이 났으면 고쳐준다는 뜻이거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진상락 위원 비용을?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업체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메이커에다가 요청해서 수리한 비용을 지원한다?
그것을 50만원에서 80만원 한도 내에서 한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굴뚝 측정기기는 새 것일 때는 그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기능이 떨어지거나 유지 안 되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래서 주기적으로 측정 분석기관에다가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도검사라 하는데, 그 정도검사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 예산 하면 모자라고 그런 건 없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일단은 중소기업에서 지금 저희가 파악되어 있는 부분 해서 필요한 부분은 다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별다른 문제는 없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저희가 파악된 중소기업이 24개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진상락 위원 저는 전자제품이라서, 사실은 이게 전자제품이라서 수입품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마음 같이 부품 수급이 잘 안 된다고.
그다음에 일괄적으로 한 제품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용역을 주고 하는 것 같으면 내가 볼 때 이건 간단하지 않을 것 같아서.
기업체에서 자기가 구매했으니까 그 업체에다가 A/S를 요청해서 하는 것 같으면 제대로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저는 기후라든지 환경에 대한 대기오염 관련되어서,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과장님 언제부터 이 과 담당하고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제가 2020년 7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2020년 7월이면 김경수 지사 때 하신 거죠,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굉장히 과장님이 맡고 있는 이 분야에 사실은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우리 도정도 바뀌었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탄소중립 로드맵을 만들었는데 그 로드맵 안에 세부적인 에너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부가 바뀌고 도지사님도 바뀌고 하다 보니 방향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져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시행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도의 탄소중립추진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기후도민회의 이런 게 있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허동원 위원 잘 됩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기후도민회의는 탄소중립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의 활동은 끝났습니다.
공식적인 활동은 끝났고요.
추가적으로 나중에 필요한 의견,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일이 있으면 다시 그분들을 활용할 생각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공식적인 활동은 끝났습니다.
○허동원 위원 탄소중립추진위원회는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탄소중립추진위원회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발효됨에 따라서 다시 구성하려고 지금 구성안을,
○허동원 위원 진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국가에서 준다고, 저는 국비 가져오니까 탄소 붙여서 사업을 10개씩, 20개씩 만들어서 하는 것,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산 심의하는 날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자제를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경남 기후환경네트워크가 있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허동원 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 도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네 개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게 법에 의해서 지원합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허동원 위원 법에 경남기후환경네트워크에 딱 이 사업을 줘라,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것은 기후환경네트워크에 꼭 줘라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일부는 저희 환경부하고 중앙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쫙 시도마다 기후환경네트워크가 있고, 또 시군마다 기후환경네트워크가 조직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네 개 사업에 대해서 기후환경네트워크하고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동원 위원 기후환경네트워크가 교육 사업도 하고,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도 하고, 또 탄소중립 실천 선도사업도 1억5,000 하고 있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은 시도에도 2억원을 내려주고, 우리 경남 기후환경네트워크에도 1억원을 가지고 예산을 해요.
그런데 기후환경네트워크의 예산을 보면 오십몇 %는 인건비고, 그죠?
나머지는 사업비인 것 같아요.
또 경남의 18개 시군에도 2억원 내려가서 상당히, 아까 과장님께서 기후환경네트워크를 하는데 컨설턴트를 양성한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2010년부터 시작이 됐네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201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년 됐는가요?
벌써 13년 지난 것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아직도 컨설턴트 양성해서 시군에 내려 보내줍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 계속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동안 양성됐으면 도민들 다 기후환경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닙니다.
작년에 91명 정도 양성을 했고요.
○허동원 위원 18개 시군에 한 번 양성이 되면 1년 지나면 다 까먹고 또 양성하고 그럽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보수 교육을 합니다.
보수 교육을 하고 자체적으로,
○허동원 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국비에서 내려와서 2억원씩, 3억원씩 줘서 일률적으로 매년 사업을 똑같이 하는 것이 과연 이 사업의 취지에 맞는지, 또 주신 정산 자료도 제가 보고 했는데 물론 정산 그걸 제가 영수증을 볼 수도 없고, 다만 어쨌든 이 사업 내용이나 취지가 매년 똑같이 십몇 년씩 쳇바퀴 돌아가듯이 5,000만원 인건비 쓰고 나머지 가지고 컨설턴트 양성해서 18개 시군에 벌써 13년을 했는데, 그래서 사업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과장님이 고민해 보시고요.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사업 이것은 우리 도에서 그냥 지원해 주는 건가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닙니다.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사업이 올해부터 처음 시작한 건데, 환경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허동원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진상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탄소중립이라는 사업이 너무너무 많아서, 어쨌든 이 사업도 경남 기후환경네트워크가 선정이 된 것은 우리 도에서 선정했습니까?
이것도 지정이 되어서 왔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닙니다.
이것은 지정된 건 아닙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입찰을 합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아, 기후환경네트워크는 입찰을 한 게 아니고 저희가 기존 민간 관련 기후환경네트워크가 가장 적합하고 보고 이 단체에다가 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1억5,000 정도 되는 예산을 그냥 과장님께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지원할 수도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일단 타 시도도 보면 기후환경네트워크나 지속위에 주로 줬는데요.
기후환경네트워크에 많이 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것은 사업 입찰이나 여러 가지 절차도 사실은 있을 텐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유가 아주 특별한 사유로 제가 보이지도 않고,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 이런 사업을 대학도 하고 싶어 하고 다른 환경단체에도 하고 싶어 하는 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변을 넓히고 많은 기관들이나 도민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있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허동원 위원 작년에 사업을 시행했는데 예산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허동원 위원 그러면 실제로 제가 행감 때 이 자료를 본 건데, 집행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는 다 내려갔는데, 그 시군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가 연간 생산량이 전국 다 합쳐서 3,40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쓸 수 있는 스타리아라는 차가 있는데 그 차가 연간 3,400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 집행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환경부에서 아예 전국을 다 통틀어서 3,400대 정도 맞춰서,
○허동원 위원 어쨌든 제가 궁금한 것은 시군에 돈은 다 내려보냈는데 실제로 집행이 다 안 되고 시군에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올해도 사업을 15억6,000만원 정도 이렇게 잡아놓았어요.
이것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잡은 것입니까?
국비하고 지방비는 줄었고요, 비율이, 매칭이.
도비는 그대로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이것도 시군에 수요를 받아서 했습니다.
○허동원 위원 올해도 다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또 내년에 비슷한 예산을 우리 도비는 하나도 안 줄고 국비하고 지방비는 줄어서 시군에 내려보내는 게 현재 실태를, 조금 더 시군에서 수요가 있다고 해서 그냥 하기보다는, 이게 집행률이 작년의 어느 정도 됩니까?
한 절반 정도 됩니까?
그런 게 과장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경유차 이것도 작년에 그렇잖아요.
이것도 작년에 사실은, 이것도 시군에 다 내려보내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이것도 사실은 그동안에, 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점점 공급 상황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집행 안 된 부분은 다 이월해서, 환경부 이월 승인을 받아서 이월해서 다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올해도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시군에 남아있는데, 또 내년에 그 정도 예산을 해서 내려보내고, 올해 예산은 충분히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최대한, 우리 경상남도에서 예산이 필요한 공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줄이더라도 올해 집행을 보고 그 사업비만큼은 내년에는 좀 줄여서 조정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 현재 집행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약 78%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 사업이,
○허동원 위원 행감할 때보다 많이 높아졌네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허동원 위원 갑자기 왜 이렇게 높아졌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이게 연말로 갈수록, 그동안에 준비하고 있던 게 출고가 되면 시군에 청구 신청을 하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팍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하여튼 그러면 아까 경유차하고 LPG 그것은 지금까지 파악된 것 정리해서 주시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집행 말씀이십니까?
○허동원 위원 예, 집행내역.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 도내 저녹스 보일러 보급이 어느 정도, 몇 % 정도 됐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저녹스 보일러도 결과적으로 가정에서 갖고 있는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바꾸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꾸게 되면 저녹스 보일러가 비쌉니다.
일반 보일러보다 20만원가량 비쌉니다.
그런데 그게 열효율은 높고, 에너지 효율이 높다 보니까 전기료나 가스료가 적게 드는 장점이 있는데, 질소산화물, 오염물 배출 또한 줄어듭니다.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허동원 위원 아니, 그런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이걸 바꿔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지금 원래 20만원 주던 것 10만원으로 줄였잖아요.
그래서 그 10만원 받고 내가 굳이 바꾸려고 하느냐 이래서 지금 신청자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도비가 없잖아요.
저는 도비를 좀 매칭해서라도 20만원 정도 지원해서 이렇게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환경부에서 10만원 하니까 20만원 주던 것을 10만원으로 줄여라, 대 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러면 결국 사업의 효용성이나 집행 이런 것들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과장님께서 도비를 한 10만원 보태서 예산을 늘려서 콘덴싱 보일러로 바꾸는 것을 좋아, 지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허동원 위원 그러면 도비를 보태서 그렇게 하셔야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허동원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도의 예산 상황이 워낙 사업비 증액은 안 된다고 그러니,
○허동원 위원 그런 것은 해야죠, 올려서.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올려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 부서가 한번 전체적으로 내년에 시작이 되면 기후라든지 환경, 탄소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사업을 줄일 것은 줄이고 신규로 할 것은 하고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되는 부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사무감사나 예산이나 심의할 때마다 사실은 많이 대두되는 그 내용입니다.
방금 유계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요.
이 사업은 도에서는 자체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게 양산 것밖에 없습니다.
○이용식 위원 양산은 지금 성공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닙니다.
양산에 지난번에 한번 가 봤는데, 이것은 시작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으면 바로 끼워야 될 것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저도 그때 차라리 현장을 안 가볼 걸 괜히 가봤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용식 위원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찬물을 안 끼얹으려고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무언가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래서 원동 화제에 있는 그 시설은 애초부터 다른 시설하고 다르게 개인이 갖고 있는 농가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하다 보니까 개인이 그때 당시에는 축산폐수가 많아서 폐열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남다 보니까 그 폐열을 어떻게 이용할 방법이 없냐 연구하다 보니 양산시에서 좋다, 그럼 우리한테 주라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나중에 축산폐수가 줄어드니까 폐열이 안 나오니까 줄어드니까 자체 소비하고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는 거의 가스를 때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그런 시설에 불과한데, 사실은 지금 말하는, 이게 좀 오래되어서 그런데, 지금 말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산 것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록에서 빼 버리고 싶습니다.
○이용식 위원 나 없을 때 한 사업이라고 편하게 이야기하나보네.
(장내웃음)
그거로 인해서 무심코 만들어 놓은 사업이, 그 사업에 맞은 개구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압니까?
골칫덩어리로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저도 현장에 가 보니까 좀,
○이용식 위원 그 바람에 시 예산이 수십억원이 지금 들어가 있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주민들은 주민들 간에 갈등의 소지고 있고, 이런 사업들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내가 이런, 개인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무작정 국비가 온다고 해서 공모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 과연 이것이 어떤 프로세스를,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인가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 줘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주변 시너지효과까지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국비라고 해서 공짜인 줄 알고 막 날로 먹다가는 결국 배탈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친환경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업 계획을 디테일하게 잘 짜야 됩니다, 특히 운영하는 부분까지도.
더 이상, 알고, 박식하시네요, 보니까.
많이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많이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업무를 잘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고 예산은 자체적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오늘은 기후위기, 탄소중립 이야기하지 맙시다.
다음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요.
다음은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위원님.
○진상락 위원 웃어가면서 하니까 좋기는 좋네요.
몇 가지, 다 질의는 못 하겠고, 농어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앞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에 위탁관리로 되어 있는데, 업체가 마을 상수도를 관리한다는 그런 뜻이죠?
위탁을 준다는 뜻이죠, 이 사업이?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 대상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마을 상수도가?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그 사업 내용이 시설물 점검 보수하고 수질 관리, 취수원 주변에 오염원 제거 이런,
○진상락 위원 정기적으로 물을 수거해서 수질 검사를 해서 보고를 한다는 이야기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진상락 위원 지금 여기 사업 목적에 나와 있는 대로 농촌에 이장님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전부 나이 노후화로 인해서 인력이 관리 상수도까지 갈 수 있는, 관리가 안 되는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관리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 파악 안 됐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가는 것으로,
○진상락 위원 매일 와서 봐주지는 않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매일은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와서 둘러보고, 특히 주민들이 고장이나 식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한은 물탱크까지 가서 검사 다 하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농촌에 가서 들은 게 있거든요.
이건 제가 왜 이야기를 드렸냐면 요즘에 시스템이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통합관리시스템은 회관에서나 마을 이장님이 집에 스마트폰으로 보면 물탱크 물이 올라오고 있다 안 올라오고 있다, 물이 얼마나 수위가 찼다, 그렇죠?
그다음에 소독기가 소독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까지 다 컴퓨터 내지는 스마트폰으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과장님, 그 내용 모르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야기 들었습니까?
저도 들었거든요.
그럼 지금 위탁 관리 이 부분이 간이상수도 관리 부분이 농촌에는 가면 갈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노후화되어서, 탱크는 산 중턱에 있고, 갈 분도 없고 해서 이게 시스템이 첨단화 가야 된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그래서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지방상수도로 공급하려고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아직 소규모 이것은 말 그대로 20톤 이하 적은 지역 거기 마을이거든요.
○진상락 위원 지금 고성이나 함안이나 이런 데는 모르겠는데 거창이나 함양 같은 데 가면 상수도 넣기가 불가합니다.
산 속에 다 들었는데요.
지하수 아니고 계곡수 쓰는 데도 많은데, 수돗물 그것은 꿈같은 이야기예요.
마을에 20톤 이하 물탱크 되는 이 부분을 한번 통합관리시스템을 해 보세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정말 농촌에 상수도 물을 보급을 하려면 위탁 관리 이것을 가지고 안 돼요.
특히 안전한 물을 먹으려면 한번 검사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게 좀 앞서간 기술이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깔따구로 인해서 지금 올해 창원에 진해 석동정수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왜 깔따구가 나오느냐, 유충이.
결론은 노후시설이라고 판명이 났죠?
관리하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관리상의 문제하고 최종 결과보고서에서 원수하고 두 가지가 이야기 나왔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럼 진해 석동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석동정수장에 복합적으로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생겼는데, 일단은 창원시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고, 도에서는 일단 석동에 문제가 나중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반 시민들한테 수돗물은 계속 공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비상연계관로가 없다 보니까 계속 시민들의 수돗물 신뢰가 더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일단 도에서 창원시 수도사업자하고 협의해서 하기로 한 게 일단 나머지는 수도사업자가 하지만 비상공급망 확충 사업은 최우선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창원,
○진상락 위원 지금 칠서정수장 물이 거의 안 가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지금 칠서정수장이 그렇게 안 갑니다.
그래서 일단 칠서정수장 물을 석동까지 하는 방안이 있고, 아니면 반송정수장에서 당기는 방안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창원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칠서정수장에서 오는 것을 석동으로 비상관로로 연결하는 것을 구상해서 내년도부터 설계해서 어느 것이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지 판단해서,
○진상락 위원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도에서 지원 유무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의논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아니, 공급망 사업은 확정이 되었는데, 비용이 어느 것으로 하는 게, 국비나 시비나 투입해서 더 효과적인지 그것을 확인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도출을 할 것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석동정수장 외에 도내에 조사한 바로는 어느 쪽이, 파악 좀 되어 있습니까?
노후화 되어 있는 정수설비가,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지금 정수장 노후화 부분은 계속 기술진단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거의 시군에 읍 단위 정도라든지, 시군에는 거의 다 노후시설 다 됐을 건데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기술진단을 해서 판단을 하는데, 지금 노후정수장 해서 사업하는 것은 진주하고 창녕이고요.
지금 창원 석동처럼 유충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은 창원시를 제일 최우선으로 해서 올해 11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제가 그래서 질의가 그쪽으로 가는데, 이게 전국 뉴스를 타고 다 했는데, 도내에 노후정수장 설비에 관한 용역을 준다든지 기초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그것은 수도사업자가 기술진단이라든지 그 부분은 계속 주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진상락 위원 5년에 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이렇게 사건이 터졌잖아요.
도에서 선도적으로 타 시군에까지 해서 노후 설비가 된 것을 예산을 잡아서 미리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죠.
꼭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시군에서 안 하면 안 하는 것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아니요, 그 부분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 부분은 시군하고,
○진상락 위원 하고 있어도 올해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또 내년도에 진영에서 터질지 어디서 터질지 모르잖아요.
전체적으로 경상남도 전체의 노후 정수장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유충사고가 터지고 난 이후에 환경부하고 합동으로 우리 도내 51개 정수장이 있는데, 다 조사를, 확인을 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내년도에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아니요, 올해.
○진상락 위원 올해?
하기로 했다고요?
하고 있는 것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올해 했다고요.
○진상락 위원 올해 내일모레 12월인데,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유충사고가 터졌을 때 51개 정수장에 대해서 일제적으로 환경부하고 시군이 합동으로 해서 기술진단하고 점검을 다 했다고요.
○진상락 위원 했다?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왔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거기서 지금 현재 노후 정수장으로 해서 판명 난 것은 없고, 참고로 내년도에 뒤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하는 소형 생물 그 부분은 정수처리가 되어서 가정에 공급하기 전 최종 마지막 단계에서도 그것을 잡기 위해서 소형 생물 장치를 하는 것으로 신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정수장에 대해서 이것은 환경부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환경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요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부에서 그냥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지금 환경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참고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 때문에 우리가 녹색환경지원센터에 51개 정수장에 대해서 자체 과제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창원 석동정수장 건에 대해서는 도에서 별도로 예산 잡은 게 없다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없고, 그것은 우리 도 전체적으로 51개 정수장에 대해서,
○진상락 위원 아니, 석동정수장 건을 말하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석동정수장에 대해서 별도로 그 단일 건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려고 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럼 지원하는 거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지원하는 것은 비상공급망 구축하는 사업하고 소형 생물,
○진상락 위원 그것 외에는 검토되는 게 없네,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석동에 대해서,
○진상락 위원 그대로 간다,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석동에 대해서는 그 2개입니다.
○진상락 위원 주민들은 물값을 안 주겠다 하고 지금, 먹는 물에 대해서 불안에 떨고 있는데, 안전망 공급 사업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납니까?
내가 보니까 저거 최소 5년, 7년은 갈 건데요.
그렇게 갈 건데, 지금 당장 올해 유충이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긴급조치를 해서 예산을 잡아서 저것을 해소를 하는 방안이 나와야지, 전혀 거기에 대한 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일단 그 부분은 긴급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시에서 별도로,
○진상락 위원 아니, 긴급조치 창원시에서 한 거 말고 도에서는 해 준 게 뭐 있냐 이 말이에요, 도에서는.
경상남도는 창원시에 저렇게 어려움이 있고 한데 도에서는 무엇을 지원하고 어떻게 했냐 이 말입니다.
그냥 창원시 보고만 받고 전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제가 잠깐 보충답변,
○진상락 위원 전혀 지금, 전국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부분을 도에서는 전혀 관심 없이 있으면 됩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올해 석동에 유충 사건이 난 다음에 도에서 수돗물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지난 7월에 상수도 분야 관리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는데, 그 안에 보면 말씀하셨다시피 정수장이 5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지 않습니까?
기술 진단을 받는데, 그게 너무 길다, 그래서 우리도 너무 기니까 별도로 추가로 기술 진단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식수는요, 국장님.
무슨 계획이 필요합니까?
내일 물 못 먹으면 어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렇잖아요.
국장님 집에 물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계획이 필요해요, 5개년 계획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5개년 계획이 아니고요.
○진상락 위원 5개년 계획하고 1년 계획이 무슨 필요해요?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아니, 정수장이 일반적으로 5년마다 기술 진단을 받으니까,
○진상락 위원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주기가 기니까 그 주기를 당겨보려고 저희가 추가로,
○진상락 위원 다른 예산을 빼서라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보니까.
거기 주민들은 수돗물 요금을 못 주겠다 그러고 못 먹는다 하고 있는데, 그런 아픔이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무슨 사업이 필요해요?
전부 노후정비사업 다 들어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한 개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회적으로, 지역적으로, 전국적으로 뉴스를 타고 문제가 된 이 부분을 정밀조사해서, 용역도 하나 주는 것도 없고 말이지, 지원되는 것 하나 없잖아요.
책임성을 못 느낍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책임을 많이 느끼고요.
○진상락 위원 국장님이 만약에 석동정수장 인근에 살았으면 그렇게 내버려두지는 않았을 거예요.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사업조서 216페이지 찾아가는 우리 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지원 이것 신규 사업이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예산이 보니까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로 진행을 시키려고 생각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이것은 올해 신규 사업이고요.
일단은 시범사업 형태로 진주, 김해, 의령에 개소당 3,000만원씩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이 3개 지역이 신청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저희들이 시군에 수요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서부권, 중부권, 동부권으로 해서 1개씩 했고요.
○유계현 위원 그렇게 해서 선정을 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유계현 위원 상식적으로 보면 진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돗물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평가하기를, 우리 도에서도,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이것은 진주시내에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수질검사가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찾아가서 현장에서 수돗물 무료 수질검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계현 위원 물론 수돗물이 일반적으로 수질이 좋다고 평가하는 지역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사정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낙동강 하류 지역에 있는 지역을 선택해서 하는 게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3개 지역을 하는데, 수질 측정을 할 때 샘플이라 그럽니까?
샘플을 몇 개 정도 떠서 검사를 하려고 생각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지금 개소당 1,000건 정도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한 지역에?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유계현 위원 한 지역당 1,000개 정도?
그러면 그게 대상이 같은 지역 내에서도 틀릴 것 아닙니까?
각 수도관이 나가는 선이 다 틀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진주 지역을 한다 그러면 그걸 동별로 해서 샘플 채취할 것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이것은 참고로 시내 지역이 아니고 농촌지역,
○유계현 위원 농촌지역을?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농촌지역에 본래 5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그 부분에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 사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직접 찾아가서 차에서 수돗물을 채취해서 수질검사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유계현 위원 그걸 특별히 농촌지역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인터넷으로 무엇을 신청하고 검사하고 이런 부분에,
○유계현 위원 시내 지역 내에서도,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위원님, 참고로 시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기적으로,
○유계현 위원 그걸 하고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래서 홈페이지에 다 수동으로,
○유계현 위원 시내 지역에서도 보면 노후관이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수돗물에 대한, 녹물이 나온다든지 이런 불신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그런 부분은 민원 전화를 주시면 해당 시군 상수도 사업소에서 바로 즉각 가서 샘플링하고 다 하기 때문에,
○유계현 위원 그러면 검사는 어디에서 검사를 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아직, 시군에서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이제 이 예산이 확정되면,
○유계현 위원 샘플을 떠서 어디 기관에서 이렇게 수질 검사를 하냐 이 말이죠.
수질이 좋다, 안 좋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그것은 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수질 검사 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 해당 시군에서 그걸 계약을 해서 할 수도 있고요.
○유계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위탁해서 시행을 할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유계현 위원 위탁을,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주로 사업 내용이 보면 수질 검사를 한 1,000건 정도 하는데 장비 임차료, 검사 시약, 위탁 수수료 이게 주 내용입니다.
○유계현 위원 우리 도에서 직접 시행할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유계현 위원 어떤 위탁기관에 줘서 사업을 시행하게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시군으로 돈이 내려가서 시군에서,
○유계현 위원 하여튼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좋은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올해 사업을 잘 마무리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 사업 결과가 좋으면 내년이나 계속해서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올해 시행하고 시행 성과를 분석해서 차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종료할 것인지 그것은 따로 의회에 보고하고 따로 그때 판단하겠습니다.
성과 결과를 보고요.
○유계현 위원 일단은 계획을 잡았으니까 잘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244페이지 우리 하수도 설치 및 관리해서 면 단위 하수 처리장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 사업을 시행한 지가 ’95년도부터 시행을 했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시행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유계현 위원 자료를 보니까 지금까지 시행한 개소가 한 53개소 정도 되고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지금 현재 53개소 설치,
○유계현 위원 그다음에 2023년 12개소 할 거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올해 11개소 할 계획이고요.
○유계현 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2024년 이후로는 보니까 4개소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는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지금 현재 하수도든 상수도든 일단 저희들 사업을 할 때 시군에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일단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 반영된 사업이 향후에 지금 올해 하고 남은 게 4개 사업이다, 그런데 이것도 계속 어떤 시골의 인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시군에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더 추가되면 숫자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죠.
해야 될 사업은 더 많이 있죠, 해야 될 곳은.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지금 현재로는 거의, 저희들 계획대로 하면 좀 규모가 있고 좀 큰 데는 거의 다 포함되었다고 보고요.
그 외에 지금 시군에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 데가 진주도 몇 군데 있고, 하여튼 추가로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떤 마을이 위치한 지역이 공공으로 당기는 부분이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지형이나 특수 여건으로 해서 안 되는 지역이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웬만하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이런 오염물질을 정상적으로 적정 처리해서 방류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며칠 전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한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 정비 계획에 따라서 아마 더 추가적으로 해야 할 지역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질 없이 그러한 계획들을 잘 세워서 면 단위의 하수처리 시설도 완벽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진행을 잘 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위원님.
○권혁준 위원 대기보다 수질이 원래 더 질의가 많습니다.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예산안 303페이지, 과장님, 욕지도 가봤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가봤습니다.
○권혁준 위원 욕지도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분이 몇 명인 줄 알고 있습니까, 인구가.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잠시만요.
○권혁준 위원 지금 한 2,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2,000명 가까이 되는데 지금 욕지도의,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4,300만원이 증액되는데도 불구하고 욕지도에 2015년부터 진행한 욕지도 지방 상수도 공급하는 사업 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권혁준 위원 이게 왜, 올해 12월까지 준공됩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올해 준공 목표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권혁준 위원 공정률은 어떻게 됩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지금 현재 공정률은 81.6%입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12월에 되나요?
목표가 12월인데,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아니요.
내년 연말까지 준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원래 이게 좀 지연이 된 부분이 욕지도가 섬이다 보니까 거기에 식수댐에서 발생된 토사 부분 처리 때문에 좀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권혁준 위원 주민들이 해결되도록 빨리 해 주시고요.
저도 한 번씩 가보면 물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것 한 가지 질의하고요.
그다음에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건데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권혁준 위원 지금 우리 가축 분뇨가, 이게 검사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샘플링을 어떻게 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가축 분뇨 수질 검사 말입니까?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수질 검사 말입니까?
○권혁준 위원 예.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에 설치를 하잖아요.
거기 분뇨가 들어온다든가 여러 가지 물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것 검사 안 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검사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검사해서 밖으로 내보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방류수 허용 기준 이하로 처리해서 방류합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그 검사하는 데 BOD라든가 SS라든가 그다음 PH 농도라든가 이런 검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권혁준 위원 그러면 이 검사하는 샘플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수 검사합니까?
아니면,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지금 큰 데는 거의 수질 자동측정망 TMS가 설치돼 있고요.
○권혁준 위원 기계로 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리고 공공 말고 개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수질을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합니다.
○권혁준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면 데이터 같은 것은 수질관리과에 보고를 하고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 정상적으로 처리되어 방류되면 최종 방류구에서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하고요.
검사 결과 초과가 나오면 초과 부분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자동으로, 기계로 하네요?
물을 떠서 분석하고 이런 건 안 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큰 데는 상시 수질 측정을 하기 위해서 TMS 자동으로 합니다.
○권혁준 위원 사실은 수질을, 물을 샘플을 떠서 검사하는 게 맞고요.
분석 검사하는 게 맞거든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그것은 그것대로 하지만 가끔씩 저희들이 점검 계획에 의해서 점검할 때는 시료를 채수해 와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시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수질 검사를 하는데 악취도 기계 가지고 합니까?
악취는 어떻게 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악취 검사 방법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검사를 의뢰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현장을 나가서 악취 검사를 하는 데 관능법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권혁준 위원 수질관리과는 설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기본만 관리하는 것뿐이고 여기에 대한 검사나 데이터 등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전부 다 보건환경연구원 쪽이 다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검사하면 결과는 저희들한테 통보 옵니다.
○권혁준 위원 통보가 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권혁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가축 분뇨가 경상남도에서 제일 많이 설치된 곳이 어느 지역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지금 공공처리 시설을 이야기하는, 아니면 개인,
○권혁준 위원 공공처리시설이라고 합시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공공처리시설은 지금 우리가 있는 데가 사천, 김해, 창녕, 산청, 거창, 합천 여기에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주로 농촌 지역이 많지요?
면 단위로, 군 단위로,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김해 같은 데는 농촌, 옛날에 도농 통합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로 군부 지역에 축사들이 좀 많습니다.
○권혁준 위원 쉽게 말해 촌에서 소를 많이 키운다든가 돼지를 많이 키운다든가 이런 쪽이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저희들이, 우리 경남 도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농촌에 가면 악취라든가 그다음에 분뇨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지역 주민에게는 통보를 해 줍니까?
안 그러면 그 지역 면 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공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공개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지금 점검에 의해서 나오는 데이터는 저희들이 점검 기관에 통보 오고요.
참고로 김해 같은 데는 축사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주기적으로 해당 김해시에서 주민들한테 안내를 하는 걸로, 엊그저께 출장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사실 검사하고 난 뒤에 홍보 활동이 제대로 잘 안되더라고요.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권리도 제대로 못 하고 숙지하고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일단 악취 민원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것하고 정부 공정시험법에 따라서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하고 조금 사람의 후각이 차이가 많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수용할 만큼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하는 업체에서는 법에 정해 놓은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했다고 하지만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냄새가 그래도 난다,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사실 얼마 전 언론에 보면 김해 지역이든가, 특정하게 어느 지역인지 이야기는, 말을 안 하겠지만 가축 분뇨 때문에, 그다음에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아파트가, 이것보다도 우리가 먼저 들어왔는데 왜 우리가 비켜야 되느냐는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맞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권혁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많거든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행정 하는 데 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경상남도에 가축 분뇨 시설에 대한, 거기에 대한 지역별로, 그다음에 수질 데이터 있잖아요.
지역별로 수질 데이터를 비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한 측정 데이터를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알겠습니다.
하천 말고 공공폐수처리장이나 대규모로 하는 가축 시설,
○권혁준 위원 하나 더 물어보면 만약에 이게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돼지를 한 500마리 키우는데 이런 공공시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그 가정에서 자체적으로 폐수처리시설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지금 일정 규모 이상은 가축을 사육하는 분이 직접 시설 설치를 해야 되고요.
저희들 공공처리시설은 규모가 작은 사람들이 처리하는 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기 때문에 공공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이 잡혀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권혁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요청한 데이터를 좀 주세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우리 원활한 회의 진행과 헌혈 캠페인이 있거든요.
헌혈 캠페인 관련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4시 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 한 가지는 또 제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신 찾아가는 우리 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 이 내용하고 우리 과장님 답변 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요.
이 내용상으로 보면 찾아가서 거기서 수질 검사를 해서 그대로 바로 알려드리겠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까 차량 이야기도 하시고 또 보건환경연구원 이야기도 하시고 위탁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용상에 보면 수돗물 수질 검사 부스를 설치해서 현장에서 해 주겠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이것하고, 부스를 설치해서 해 주겠다라는 것하고 아까 답변하신 것하고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연구원에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한다면 보건환경연구원하고는 사전에 상의가 있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일단 이런 사업을 구상할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본연의 검사, 평상시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별도로 의견을 따로 구한 건 아니고요.
먹는 물 수질 검사 기관이 등록된 게,
○위원장 김일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보건환경연구원이 현재 자기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맞춰서 인력이나 모든 게 잡혀져 있어요.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거기서 추가 일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도 또 다른 조치를 좀 해야 될 수도 있겠죠.
인력도 보강해야 될 수도 있고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만약에 해당 시군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논의를 하시고,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사업만 올려놓으신 것 같아요, 아까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위원장님,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검사 기관은 제가 아까 보건환경연구원 예를 들었지만 일단은 시군에서 민간 검사 기관에 대응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민간 검사기관에,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위원장 김일수 민간 검사기관이 하게 되면 사전에 위탁을 주기 전에 사업량이라든가 모든 걸 줘야 되죠?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위원장 김일수 그건 준비가 돼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그래서 건수가 1,000건 정도 비용 가지고, 3,000만원 가지고,
○위원장 김일수 그냥 단순히 1,000건이 아니고 어느 지역에 어떻게 1,000건 이렇게 나와야 위탁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그것은 시군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획이 제대로 서지 않고 사업만 잡아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결국은 또 뭔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수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 오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혹시라도 세부 사항이 결정된 게 있거나 하면 한번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챙겨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챙겨서 따로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산 계수 조정하기 전에 해 주셔야 되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자원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용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수고하십니다.
○유형준 위원 조서 275페이지부터 잠시 잠시 짤막짤막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사부작사부작 상생의 징검다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사업 내용, 이름하고는 별개죠?
이름이 사부작사부작 돼 있어서,
○수자원과장 이두용 이것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업 자체가 서로 어느 과로 가야 할지 왔다 갔다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천변 옆에 체육공원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우리 과로 편성이 돼서,
○유형준 위원 이게 정확하게 다리 놓는 거죠?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사부작사부작 이것은 남해 삼동면의 하천에 징검다리를 설치하는 겁니다.
○유형준 위원 제가, 283페이지까지가 다 비슷비슷하고 그냥 전부 다 신규 사업이에요.
그렇죠?
이것 하나하나 제가 짚고 넘어가려 했는데, 사부작사부작 상생의 징검다리는 시행 주체가 남해군이고요.
다리 놓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업 기간은 전부 다 그냥 단발성으로 끝나는 거니까 6월 말까지 끝나는 사업이잖아요.
맞지요?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보통,
○유형준 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밝고 안전한 산책로 만들기, 이름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시행 주체는 합천군, 사업 기간은 내년 6월에 끝나는 사업이고요.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유형준 위원 그다음 페이지 봐도, 안의 오리숲 야간 경관 조성 사업 이것도 사업 기간이 내년 10월까지고 시행 주체는 함양군이고요.
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보면 수동길 아름답길, 이것은 사업 기간이 내년 6월까지, 이것은 함양군.
칠원 중고등학교 안심 등하굣길 조성 이것은 내년 12월까지 끝나는 사업이고 함안에서 시행 주체하는 거고요.
이런 사업들이 전부 신규잖아요.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유형준 위원 이 사업을 해 보시고 나서 조금 성과가 좋고 그러면 다시 더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후년에 이걸 볼 때 이걸 계기로 해서 후년에도 계속 사업을 이어갈 건지 아니면 이걸로 그냥 끝나는 사업인지 그걸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수자원과장 이두용 이것은 사실 저희 과에서 이 사업을 구상하지는 않았고요.
주민들이 참여해서 우리 과에 총 배정된 게 12건이 접수가 돼서 검토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선택된 5건이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유형준 위원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건 전부 다,
○수자원과장 이두용 이것은 단 년으로 끝나는 겁니다.
○유형준 위원 그다음에 후년, 내후년 이렇게 계속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참여예산이 계속 있으면 어디에 배정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업화는 단 년 안에 끝나는 겁니다.
○유형준 위원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계속 지방 소멸 시대를 이야기하거든요.
지방 소멸 시대 이걸 고려할 때 이런 촌에도 살기 좋은 이런 걸 함으로써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계속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언급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산담당관실 쪽에서 계속 참여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계속하게 되면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유형준 위원 일단 이게 지금 지방 소멸 시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방 소멸 시대를 대안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 이런 게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걸 통해서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 지금 다섯 가지, 그렇죠?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위원장 김일수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부서가 해야 될지를 몰라서 수자원과로 왔다고 그러셨어요.
저도 이걸 보면서 과연 이게 우리 수자원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사실 잘 모르겠고요.
특히 칠원 중고등학교 안심 등하굣길 조성 이건 하천에 길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고,
○수자원과장 이두용 하천변 바로 옆으로 인도를,
○위원장 김일수 어쨌든 하천에 만들지는 않을 것인데,
○수자원과장 이두용 하천 점용 시설,
○위원장 김일수 하천 둑에 합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위원장 김일수 하천 둑에,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하천 법면 제방 옆에 할 계획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하천에 학생들 등하교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하천 법면에 인도 쪽으로,
○위원장 김일수 어쨌든 그건 그렇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은 기존에 어느 부서에서든지 정책적으로 사업이 있는, 꼭지가 있는 사업, 관련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을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지가 있으면 거기에 추가로 하나를 더 하더라도 주민참여예산 형태로 가는 건 맞지 않다.
기존에 사업 꼭지가 없는 사업을 요청했을 때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산책로 만들기라든가 경관 조성 사업 이런 것들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런 사업들이 그런데 이걸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별개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시행한다는 게 사실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과장님께서 이게 과장님 담당 업무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은 그렇게 기준을 두고 앞으로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리 예산 부서를 포함한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조서 273페이지 지방 하천 준설 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간략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보니까 2022년도에 41억원의 예산이 되어 있다가 지금 2023년도에 보니까 13억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이것은 올해에도 당초예산은 13억원이 준설 사업에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14억원이 또 추가로 책정돼서, 그래서 도비만 치면 20억5,100만원 해서 지금 6억5,100만원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추경에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안 된 것만큼은 별도로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신청을 해 보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게 2020년도에 지방 하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에 지금 사업비 확보가 조금 어려움이 있죠?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유계현 위원 그러면 우리 도 차원에서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될 그런 부분이 필요 안 합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지방 하천 준설 사업은 순수 도비다 보니까,
○유계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방 사업으로 다 이양이 됐기 때문에 결국 도비로 다 해야 되는데 이 사업비가 매년 적지 않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비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보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방 사업이지만 우리 도에서 국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최대한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의회 의장단에서도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국비 확보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전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이걸 대정부 건의안으로 채택을 해서 도로처럼, 지방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요청이 되었습니다.
건의를 했습니다.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국가하천 유지보수도 지자체에서 합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국토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지방자치로 넘어왔어요?
○수자원과장 이두용 국가하천 관리는,
○권혁준 위원 국가하천.
○수자원과장 이두용 전부터 시군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경남도의 14개 시군에 국비 105억원 가지고 유지보수가 14개 시군에 다 됩니까?
부족한 것 아닙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올해부터는 조금 많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낙동강유역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업 타당성을 전부 검토해서 책정해 주다 보니까 조금,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어느 정도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반영은 되지만 충분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요.
지방하천에도 보면 도비 10억원 가지고 하는 데 예산이 드는데, 지금 국가하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범위가 넓다 아닙니까, 그죠?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권혁준 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가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지방자치단체는 왜 이렇게 안 하느냐 이러면 국비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다음에 돈이 없어서 못 한다, 공무원들이 이런 핑계를 많이 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남도의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차후부터는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그 부분을 국비를 많이 보조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아쉽다.
왜냐하면 국가보조사업을 가지고, 국비를 가지고 국가하천에도 할 일은 굉장히 많아요.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14개 시군에 이 105억원 가지고는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셔서 나중에 추경에라도 많이 가져와서 경남도 국가하천이 원만하게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참고로 해 주세요.
○수자원과장 이두용 최대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고 하천 쪽에는 예산이 항상 부족한 입장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어디 쪽,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천에 징검다리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진상락 위원 징검다리를 설치하는데 도에서 어떤 검토를 합니까?
만약에 민원이 올라왔다, 그래서 시군에서 하겠다 올라오면 어떤 검토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징검다리.
○수자원과장 이두용 징검다리 정도는 시군에서 거의 다 설치하고 있고요.
○진상락 위원 도에서는 징검다리에 대해 승인을 한다든지,
○수자원과장 이두용 보도교나 교량이라든지 구조물에 속하는 걸,
○진상락 위원 징검다리는 도에서 검토 대상이 아니다, 그죠?
승인 과정이 아니다?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그것까지는 협의를 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포함해서 할 때는 협의를,
○진상락 위원 하천기본계획법에도 징검다리는 내용이 안 들어 있습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규모가 큰 징검다리에 속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하천 수위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진상락 위원 아니, 각 시군에서 징검다리, 특히 우리 같은 광려천 있잖아요.
도 관리구역 아닙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진상락 위원 거기에 징검다리를 하겠다 하면 도의 승인을 받고 하잖아요, 화장실을 짓는다든지 개발행위를 하겠다 하면.
징검다리 이게 사각지대에 있는데요.
보통 보면 징검다리가 안전을 고려해서 돌과 돌 사이를 최대한 좁힙니다, 맞죠?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높이가 최소 50cm 이상 올라와요.
그러면 광려천 같은 경우에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하천 정비를 해서 기본계획 해서 둔치하고 하천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라고 하죠?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진상락 위원 거기에 보통 징검다리를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하천 바닥이 50cm 이상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범람하는 부분이 보통 보면 홍수가 온다 하면 정말 주민들이 불안해 할 정도까지 왔을 때 단 10㎝도 겁이 나고 5㎝도 겁이 나거든요.
거기에서 비가 조금 더 오면 범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징검다리가 주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돌과 돌 사이를 이렇게 놔두면 이만큼 수위 바닥이 올라와서 물이 밑으로 못 지나가니까 위로 가야 될 것 아니냐고요.
하천 바닥 준설을 해도 징검다리가 높이 올라와 있으면 이만큼 바닥이 준설 안 된 거랑 똑같은 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 혹시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그 부분에 돌을 놓음으로 해서 수위가 상승되면 하천을 범람할 수 있으니까 하천 범람에 대한 대책을 수위 상승하는 것만큼,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징검다리 설치 승인이 오게 되면 그 하천이 정말 폭이 넓어서 이것 검토를 해도, 이 정도 징검다리 설치를 해도 범람의 위험이 없다 하는 것은 해 줘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이걸 하면 계속 둑이 올라가든지 무슨 변화가 와야 되거든요.
지금 광려천이 그런 문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하천과에 내가 몇 번 요청을 했는데 또 담당이 바뀌고, 검토하다가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투입되고, 그러면 누가 잘못했느냐, 잘 했느냐, 그러면 또 구청에도 한 것도 있고 하천과에서 한 것도 있고 하다 보니 결국은 둔치 위에 개발해 놓은 부분이 유실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타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징검다리를 설치한 것을 계장님하고 뒤에 계시지만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문제가 되는 데는 징검다리를 이설하든지 해 줄 수 없겠습니까?
이게 예산 낭비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겠지만 기존에 설치된 것도 이 징검다리를 설치해서 범람 우려가 되는 데는 개선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전부 수위 영향을 검토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아니, 전수조사를 하셔서, 이게 우리 광려천뿐만 아니고 타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주 범람이 되는 지역에는 이 징검다리가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수조사 한번 하셔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든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국장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진상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저도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금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상을 해 달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올해 예산이 집행률도 저조하고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올해 추경에, 당초예산은 10억원이고 뒤에 추경에서 47억원이 되어서 총 57억원이 되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신청을 안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수자원과장 이두용 조금 늦게 되다 보니까, 시군에 배정해서 감정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소요됐고요.
또 막상 소유자한테 보상 받으라고 통보하니까 보상 금액이 적다 보니까 바로 안 찾아가고 망설이다 보니까 늦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안 찾아가면 후순위자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을 충분히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감정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차에서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지역의 민원이 많더라고요.
잘 집행해 주세요.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310쪽,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을 위해서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죠?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이용식 위원 지금 이게 몇 번째입니까?
원래 수립 시행연도가 최초가 ’99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네요.
○수자원과장 이두용 내년에 할 것은 기수립 연도가 그때 당시에 2001년도에 된 것도 있고요.
또 2006년도 이런 것, 10년 경과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게 지방하천이라고 해서 전체를 다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마다 다르다, 그죠?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순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네요.
그러면 하천기본계획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하는 겁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지방하천만 합니다.
○이용식 위원 지방하천만 국한되어서 하는 겁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이용식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올해가 50억원입니다.
○이용식 위원 올해 50억원이요?
아닌데, 올해 예산 25억원,
○수자원과장 이두용 올해 당초가 15억원이고 추경이 35억원 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
아, 내년도다,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네.
내년도 25억원이네, 그죠?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이용식 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 25억원이라는 것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까?
아니면 사업입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용역입니다.
○이용식 위원 이게?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이용식 위원 그러면 용역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요?
○수자원과장 이두용 기본계획 수립만 한 게 25억원입니다.
○이용식 위원 예?
○수자원과장 이두용 총, 전체 해야 될 것...
○이용식 위원 그렇죠, 전체.
10년 단위로 하니까, 물론 10년 단위라는 것은 어떤 것은 이 하천은 9년, 저 하천은 10년 이렇게 물론 따로 되겠지만,
○수자원과장 이두용 작년부터 2030년까지 해서 하천기본계획이 366개 정도 계획을 해서 하면 1,036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용식 위원 1,366억원요?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연 120억원 정도 계획이,
○이용식 위원 하천 계획 수립하는 것도 의외로 예산이 엄청 들어가네요?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연 120억원 정도 되어야 그것도 마칠 수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새로운 사업을 내가 보는데, 그러면 대상 추상하면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사업비는 재해예방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1년에 1,300억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공사하고 실시설계하고 감리도 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실제적인 공사비는 분산되다 보니까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본계획 수립 예산이라도 빨리,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일단 올해 2022년도에는 50억원을 확보했는데 추경에 35억원을 또 확보해서 몇 군데 더 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볼 때는 ‘일반 기본계획 수립 사업하는 데 무슨 예산이 많이 들어가노?’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데요.
의외로 이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수자원과장 이두용 개소도 많고 연장도 길기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네요.
전체 지방하천이 366개?
○수자원과장 이두용 671개입니다.
○이용식 위원 600,
○수자원과장 이두용 개소는 총 671개입니다.
○이용식 위원 671개입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도비 확보를 위해서 우선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과장님, 좋은 사업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소하천 자동수위계측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광려천 같은 경우에 3년 전에 익사 사고도 있었는데, 보통 주민들이 물이 범람하는지도 모르고 하천에 나가는 경우도 많고 하천에 물이 범람하는 걸 보기 위해서 구경하러 가는 분도 많은데, 3년 전인가 해서 광려천에 급류에 걸려서 익사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보통 하천에 비가 오면 물 수위가 얼마나 올라왔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특히 저수지 같은 경우에도 비가 많이 오면 저수지 물이 넘치는지 안 넘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게 수위 조절하는 기계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게 시군으로 통보가 갑니까?
아니면 어떤 시스템이 되는 겁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소하천은 시군에서 관리를 다 하고,
○진상락 위원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위험 수위가 5m 올라왔다, 그러면 경보가 가든지 하면 시군으로 갑니까, 아니면 CCTV 카메라가 되는 겁니까?
어떤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수자원과장 이두용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높이에 따라서 시군으로 통보가 가서 그때 최종,
○진상락 위원 타 시군에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신규로 되어 있는데.
○수자원과장 이두용 양산 쪽에 시범적으로 하다가 작년에,
○진상락 위원 양산에 시범으로 했다?
○수자원과장 이두용 그래서 올해 행안부에서 시군에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여기,
○진상락 위원 한 소에, 한 곳에 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7,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진상락 위원 아니, 수위 조절,
○수자원과장 이두용 한 개소당.
○진상락 위원 한 개소당?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제작비가 4,000만원,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을 말하는 것 같으면 광려천 하천 구간이 7㎞ 되는데 어떻게, 한 개만 해서 설치되는 게 아니잖아.
○수자원과장 이두용 상류 쪽이나 교량 부분에 보통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진상락 위원 아, 교량 부분에?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교량이 수위하고 잡고 있어야 계측을 할 수 있고, 또 CCTV하고 설치됩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도비는 없다, 그죠?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이것은,
○진상락 위원 균특으로 해서?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균특이고 시군비하고 해서 할 겁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러면 시군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안내 방송한다든지 주민들한테 알린다든지 이렇게 가는 거네요?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나중에 경고 수위가 높이 되면 연계되도록 해서 경고 방송이나 안내 방송을 함으로 해서 미리 사전에,
○진상락 위원 안내 방송하는 것까지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그것까지는 실제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직 초기다 보니까,
○진상락 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 끝나셨습니까?
○진상락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자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효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산림관리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363페이지부터 보면 산불방지대책과 관련해서 예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올해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 산불 발생 건수를 보면 75건에다가 예년에 비해서 발생 건수가 1.9배 정도 높고, 또 피해 면적도 보면 63배 정도 늘어난 형태입니다, 그렇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유계현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통계라든지 발표 자료를 보면 앞으로도 산불은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그런 형태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보고 계시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유계현 위원 그렇다면 우리 도 차원에서도 산불방지대책과 관련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투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서를 보면 예년과 별 차이 없이 그냥 비슷하게 되어 있고, 오히려 산불방지대책과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비해서는 올해가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었고, 또 내년도는 올해하고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산불방지와 관련해서 대책을 좀 더 수립을 하고 예산도 좀 더 확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래서 일단은 직접적으로 산불대책에 투입되는 예산을 늘린 건 올해는 헬기 임차 예산을 12억7,3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늘렸고, 그다음에 대책 수립과 관련해서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대형산불 대응체계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산불에 강한 숲을 만드는 부분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조림사업 중에서 내화수림대 조성이라 해서 산불에 강한 숲을 만드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숲가꾸기사업 중에서 산불예방숲가꾸기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90억원 정도 올해 추가로 산림청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100억원 가까이 산불과 관련된 예산이 증액된 상태,
○유계현 위원 증액은 되었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된 상태, 여기서 바로 산불대책에는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전체 예산에는 그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유계현 위원 다행스럽다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평소에 우리 과장님, 업무도 잘하시는 분이니까 그 대책도 잘 세울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헬기 임차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다 그러니까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어쨌든 산불 방지를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헬기 한 대는 추가로 하는 건가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대수를 한 대 늘리는 것보다도 임차 기간을, 올해 같은 경우에 5월 이후에 헬기가 없는 시기에 대형 산불이 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임차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임차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임차 기간을 늘리신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위원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330쪽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수고도 많지만 해마다 이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보면 사실상 예산이 많거든요, 그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이용식 위원 전국에서 경북 다음으로 우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종 변경을 한다든지 대책을 세워야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그런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생태적으로 소나무가 여러 가지 기후 변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들도 있고 지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한데, 문제는 긴 시간을 두고 소나무가 자연스럽게 활엽수로 변해가는 것들은 천이 과정이라고 보고 맡길 수가 있는데 방제를 안 하고 그냥 놔뒀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소나무가 죽어가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숲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방제를 꾸준하게 해 주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대체 수종으로 조림하는 방식하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림 계획이 1,500억원 들여서 조림을 하지만 그중에 소나무 조림은 없고 한 50% 이상이 편백이라든지 이런 나무로 수종을 갱신해 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지금 가장 심한 데는 어디입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올해 지금 많은 데가 밀양시가 현재 제일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자료에 밀양시가 2급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이용식 위원 그다음이?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하동군.
○이용식 위원 하동이고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서부경남 쪽에 있는 지리산권 함양, 거창, 합천, 산청 쪽은 별로 심하지 않은데 나머지 14개 시군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이용식 위원 방제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방제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걸 잡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매개충을 잡는 방법이 있는데, 확산되는 걸 잡는 것은 죽어 있는 나무를 제거해서 훈증이나 파쇄를 통해서 죽어 있는 나무를 없애는 방법, 그래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매개충을 잡는 방법은 항공 방제나 지상 방제, 직접 약을 쳐서 매개충이 돌아다닐 때 매개충의 밀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매개충을 잡는 두 가지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예방하는 방법은 나무 주사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보통 훈증 작업을 해 놓으면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강용범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은 법적으로 3년간 존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존치 기간을 줄였으면 하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서 소나무재선충병과 관련된 방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일반 시민들이 보면 과연 저것을 정확하게 하나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이 충실하게 쓰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임도 있잖아요.
임도 신설과 관련해서 323쪽에 있는데, 임도 예산이 도비로 해서 40억원이나 있거든요.
임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개설 목적이.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임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산림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 제일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산불 진화라든지 산림 보호활동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마을 간 연결도로가 없을 때는 마을 연결도로 역할도 했었고, 최근에는 관광까지 포함한 테마 임도도 만들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진화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적인 산림 경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식 위원 그 이면에 안 좋은 점들도 있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안 좋은 점, 지적하는 부분에 따라서 경사라든지 임도가 산림을 훼손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건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은 잠재울 수 있는데 계획을 잘못하거나 관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용식 위원 그래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임도 개설을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산불이 났을 경우에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산불이 더 확산된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이것을 장려를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그 부분 저번에도 권요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언론에서 최근에 밀양 산불이 발생되고 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모 대학 교수님께서 언론에 이런 내용을 많이 흘리시고 홍보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임도가 바람길 역할을 해서 산불을 더 확산시킨다.
그다음에 숲 가꾸기가 숲에 있는, 숲 가꾸기를 통해서 숲 안에 바람이 잘 통하게 되면서 바람이 생겼고 거기에서 습도가 더 낮아졌기 때문에 산불을 확산시킨다.
이런 논리로 설명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고, 원래 주류 의견은 임도나 숲 가꾸기가 산불 예방이나 진화에 훨씬 더 효과가 크다는 게 주류 의견인데,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의견도 완전히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는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용식 위원 일반 그런 불합리한 즉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이 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이용식 위원 크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이용식 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많이 올려놓았네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작년보다 조금 더, 이것은 균특 예산인데 조금 올라갔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허동원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산림휴양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정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그냥 가시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오래 기다렸습니다.
○유계현 위원 예산서 334페이지에 보면, 숲길 조성하고 관리에 보면 올해 예산이 56억6,0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이 43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뭐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예산 증감 부분은 실제 국비가 있는데 국비는 주로 산림청에서 예산 신청했을 때, 숲길 조성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숲길 조성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량이 감소했습니다.
한 개 감소하고, 잠시만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비가 일단 사업량이 감소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유계현 위원 어쨌든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삶의 질이 좀 높아지고 하면 할수록 이런 휴양 숲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조성이 되고, 많은 우리 도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리고 휴양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투자도 좀 더 많이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많이 줄어들어서 좀 아쉬운 마음에서 물어봤습니다.
휴양치유숲길 이 사업이 거제에서 시행이 될 거죠?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예, 맞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앞으로도 다른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치유숲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숲길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행 약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제 처음 시행을 하고, 이것을 토대로 좀 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유계현 위원 결과를 보고 분석을 해서,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예, 이것 외에도 치유의 숲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도 무장애길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와 별개로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계현 위원 이러한 부분도 우리 도민들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담당 부서에서도 잘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았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산림복지전문업 현황 저한테 주셨는데요.
나머지는 놔두고 산림교육 전문가 자격요건 등 주신 것 보면 숲해설가 721명, 유아숲지도사 253명 이렇게 자격보유자가 있어요.
경남 도내에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아, 그래요.
그러면 꽤 많은 인원이 숲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숲을 활용해서 생활을 즐기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데 필요한 것이잖아요?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예.
○위원장 김일수 산림휴양과 업무하고는 아주 직결되는 부분이고, 향후에도 이렇게 자꾸 개발을 해 나가셔야 할 어떤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분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쪽의 사업을 만들어서 숲을 즐기면서 놀고, 숲에서 어쨌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을 유도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숲들 우리 유아숲이니 체험숲이니 이야기하는 것들 그런 곳을 사람이 와서 재미있게 즐기면서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공간으로 유도를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을 줄 몰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휴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윤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보다는 여기에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갔을 적에 전동차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기종은 정했습니까?
어떤 것을 하겠다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장안EMC라고 해서 1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저희들이 시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진상락 위원 전동차를 구입을 해서,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구입해 가지고요.
○진상락 위원 그랬구나, 사진 같은 것 볼 수 없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볼 수 있습니다, 가서.
○진상락 위원 나중에 한번 주시고, 제가 왜 이것을 질의했냐면 지금 어린이나 유치원에서도 많이 오잖아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진상락 위원 제가 대구 화원유원지에 가서 한번 탄 적이 있거든요.
오리전동차라 해서 또 오리 소리도 내고 하더라고요.
음악이 어린이들이 탑승하기 좋게끔 해서, 보통 어른들보다는 어린이들이 와서 타자고 해야 부모님들 태워주거든요.
디자인도 굉장히 오리처럼 만들어놓았는데 좋다, 신중을 기해서 잘 구매하셨겠지만 제가 업무보고 때 할 것을 빠뜨려가지고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유치원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오고하는 학습장이 되려면, 그날 보니까 전동열차 동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색다르게 칠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도 좀 신설해서 보행자하고 그것도 하나의 교육이니까,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교육이 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전동차가 서고 어린이가 지나갈 수 있는, 그것 해서 좀 세밀하게 조금 더 해야 되겠다.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디자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위험요소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운영해서 수목원이 더욱더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한 대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 대 구입되어 있는 것도 수목원 분위기에 맞고, 또 어린이들 취향에 맞는 그런 디자인으로 하고 있고, 또 안전 관리에도 신경을 써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기 스마트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과 관련해서 우선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려 볼까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이 사업은 2020년도에 산림청에서, 중앙기관에서 전국에 4개소를 거점으로 해서 앞으로 경남항노화산업이라든지 이런 바이오기업에 산림생명자원을 어떤 물질 탐색이라든지 물질 추출을 해서 좋은 수종들을 임업 농가에 보급해서 바이오기업에 원료 제품을 공급하자는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특히 구성은 스마트산림바이오 비즈니스센터, 그다음에 종자양묘기술센터, 생산단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 임업인들이 2,000명 정도가 우리 도내에 있는데 아주 우량 좋은 나무에 대해서 어떤 증류물질 추출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제품 개발이 가능한 수종을 저희들이 키워서 농가에 공급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은 올해 많이 증액되었네요, 그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이용식 위원 15억5,0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 혁신성장거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언제까지입니까, 원래?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당초에는 2023년까지였는데,
○이용식 위원 예, 2023년도까지였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중앙부서 산림청에서 전체 사업비 집행이라든지, 다른 시도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 보니까 오히려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게 저희 도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18개 진행 절차 중에서 17개 단계에 가 있고, 내년에 바로 사업 착공합니다.
2024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1년 연장되어 가지고,
○이용식 위원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서 바이오센터 등이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수목원은 본 위원의 지역구 내에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 수목원이 만들어진 지 벌써 한 30년 정도 되었는데, 오래전부터 이 지역 수목원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많은 시의원들, 도의원들 말씀도 계셨고, 나름대로 또 많은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많을 때는 연간 70만 명 정도까지 관광객 수가 있다가 지금은 많이 줄어들어서 약 30만 명 전후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까지 온 그런 경우입니다.
본 위원이 도의원 당선되고 나서도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가 좀 있었고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는데 그동안에 다소 지지부진하게, 제대로 진행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을 많이 느껴오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박완수 지사가 들어 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용역이 2억원이 책정되어서 예산 편성되었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유계현 위원 정말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현명한 결정을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 용역 2억원이 편성되어서 용역 수립을 할 건데, 어떠한 내용들을 담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우선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원장님께서도 그동안 수목원에 오랫동안 계셨고, 또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소하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용역 부분에서 어떤 내용을 좀 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우선 위원님께서 우리 수목원의 지역구 의원님으로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데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 26일에 지사님께 업무보고 때 수목원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수목원의 규모를 키워가는 부분이랑그다음에 수목원에 어떤 콘텐츠를 집어넣어 가지고 300만 도민이 우리 수목원에 와서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그 공간을 확대하고 아름답게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일단 지사님께서 수목원 부분에 집중해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를 한번 채용해서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지금 전문가 채용 건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조직 부서에서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 수목원은 대부분 3분의 2가 산림지대로 되어 있어서 좀 평탄한 부분이 없습니다.
도민들이 오면 수목원의 광장문화처럼 이렇게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 부분들을 우선에 먼저 고려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사님께서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근무하고 있는 본원 공간하고 주차공간을 밖으로 옮겨서 크게 규모를 확대하고, 규모를 확대한 부분에 대한 공공청사 이전 부분을 일단 크게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그다음에 수목원을 더 확대하는 규모 부분에서 농지를 매입할 부분이 더 있습니다, 수목원 좌우측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 400억원 정도 예산을 해서 지사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용역을 실행하면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그림을 크게 그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아울러 수목원 주변을 타 수목원처럼, 주변에 가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원 주변에 대단위 전국에서 제일 큰 먹거리장터라 해서 진주시 관광과 우리 수목원이 같이 매칭해서 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림을 그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전문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전문가를 이렇게 모셔서 계획을 세우는 부분도 중요할 것이고, 전문가 한 분의 말씀보다는 아마 이쪽 분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전문가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이렇게 결론을 한번 도출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먹거리 말씀도 하셨지만 그 어떤 부분보다도 요즘은 특히 먹거리 부분이 굉장히 우리 관광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숙박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지역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확보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도 보장산이라든지 등산로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등산로를 1시간 단위에서부터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정도까지 각 코스별로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노약자분들도 1시간 이내 거리에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등산을 즐기시는 분이 한 5시간 코스라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전국 각지에서 등산을 위해서도 이 수목원을 찾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 내용 중에 말씀하셨던 대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알찬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게 또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전문가 그룹을 형성하고, 위원님의 고견을 받들고 해서 지역 주민들과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계현 위원님께서 참 좋은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수목원에 한 네 번 정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전동차 구입 올해 했죠?
전동차 올해 구입한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전동차 구입 올해 했습니다.
○권혁준 위원 현재까지 구입해서 수목원 방문하는 관광객이 전동차를 타본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11월 현재 해 보니까 하루 평균 200명, 총 운행거리가 3.8㎞이고, 그것을 전체 운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30분입니다.
각 한 대가 12인승으로 탑승을 하는데 평균을 내보니까 하루에 약 200명 정도 탑승을 했습니다.
○권혁준 위원 지난번에 전동차 구입해서 제가 최초로 탔거든요, 제일 먼저.
그때 의장님하고 같이 갔을 때, 그런데 제가 좀 불안하게 생각했는데, 인도 예산이 보니까 4억4,600만원되는데 이 인도 개설하고 전동차 타니까 좀 불안해요.
인도 개설을 별도로 좀 하고, 지금 보니까 완전 2차선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도로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서 커브길 안전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다, 제가 타본 결과에 의해서.
그리고 전동차와 사람이 다니는 그 길이 구분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안전사고 위험성도 높다,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경남수목원이 큰 발전한 게 없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한 10년 전부터 계속 다녀봤지만 큰 발전한 게 없다.
이번에는 제가 갔을 때는 전동차를 타고 갔지만 그전에는 항상 걸어 다녔어요.
항상 그게 그거였어요, 이번에도.
그런데 예를 들면 영주에 백두대간 수목원 한번 벤치마킹하러 가보세요.
거기 가면, 제가 갔다 왔지만 굉장히 넓어요.
전동차가 달리는 길이 완전히 고속도로처럼 달릴 수 있는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수목원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전동차를 유지하려면 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전동차 폭도 좀 넓히고, 또 사람과 전동차가 별도로 구분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수목원에 전동차 달리는 인도 주변에 제가 많이 느낀 것은 팻말도 많이 없고, 이런 나무 이름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조성도 안 되어 있고, 경상남도에서 사실 서부경남에 이 수목원이 있다는 것은 저는 좀 부러워요.
우리 동부경남에 없다는 게 좀 아쉽고, 동부경남에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언제 조성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서부경남보다는 동부경남 쪽에 인구가 많으니까 아마 그런 조성을 할 것 같아 보이고, 그러면 경남에 두 개가 되면 좀 나눠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공약사항이니까 그런데, 제가 느낀 바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남도에 제대로 된 수목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제가 느낌으로서 전하고, 이것을 저만 느낀 것이 아니고 여기에 우리 양산에 있는 몇 분들과 같이 가고, 또 가족들도 같이 가고 했는데 별 볼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뭔가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기억에 남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몇 년간 다녀보니까 그게 그거다, 이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남 수목원이 잘되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예산을 좀 더 높이더라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알겠습니다.
운영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 관리라든지 또 어떤 다양한 콘텐츠라든지 볼거리, 여러 가지 주제원 조성, 이런 것들을 수목원 특성화 사업을 통해서 조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원장님, 금원산수목원에서 하고 있는 구상나무 번식 몇 년 되었죠, 시작한 지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구상나무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
○위원장 김일수 제법 오래되었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위원장 김일수 오래되어서 번식 많이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4,200여 개체를 해서 지리산,
○위원장 김일수 예?
4,000여 개체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온실이 두 동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구상나무가 해발 800m에 자생하는 지역에 현지 내 보존을 하면서,
○위원장 김일수 증식한 것 중에 산에 심은 것도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현지 외 보존으로 해서 현지 내에 자라는 상태를 봐가면서 온실에 자란 것들을 외부로 적응이 되는지 그 시험을 지금 현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온실에서 외부로 순화작업 중이네요, 그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아직 조림의 개념은 아니다, 그죠?
얼마나 있으면 산에 바로 심을 것 같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지금 현재 국립산림과학원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발아율이 3.23% 정도밖에 잘 안 됩니다.
그것을 온실에서 키워서 또 현지 내에서 잘 자라는 것하고, 현지 외에서 자라는 것 비교해서,
○위원장 김일수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번식 속도는 느릴 수는 있지만, 그러면 종자를 더 많이 확보를 하시든지, 너무 오랫동안 증식작업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한번 여기에도 우리가 증식한 구상나무 숲을 볼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알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알겠습니다.
증식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충식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환경교육원장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환경교육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환경산림국에 몸을 담으신 지가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제일 오래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님들 눈으로 봐서는,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번에 명예퇴직 하신다는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맞습니까?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예,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올해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오늘이 아마 마지막 공개적인 공식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해 동안 같이 해 오셨는데 인사말씀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예.
특히 김일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환경교육원의 어떤 시설들이 그동안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조금 더 보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배려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퇴직하시더라도 항상 건강하시고요.
좋은 일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고맙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을 쭉 보니까 하나 느낀 것은 환경산림국의 직원 분들은 올해, 내년에는 일을 잘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업무추진비가 왜 그렇게 적어요?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업무추진비가 적으면 적다고 볼 수 있고, 많으면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권혁준 위원 전년도보다도 내년 예산이 더 적은 것 같아요.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경상경비를 예산 사정상 줄이고 있습니다.
줄이고 있고, 최근에 작년, 올해 해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만남 자체를 자제하다 보니 업무추진비 자체도 집행 실적도 저조합니다.
○권혁준 위원 다른 뜻은 없고요?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권혁준 위원 일을 안 하겠다는 이런 뜻은 없고요.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그것은 아닙니다.
○권혁준 위원 갑자기 쭉 보니까 부서별로 업무추진비가, 다른 것은 다 이렇게 되는데 업무추진비가 감이 된 부분이 있어서 왜 그런가 싶어서 궁금해서요.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저희 사업성과로 일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네요.
제가 아까 사천시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요.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위원님과도 개별적으로도 말씀 많이 나눴지만, 사천시 그 부분은 저도 사천부시장하고도 같이 통화를 하면서 챙기고 있습니다.
다만, 바로 결과가 안 나와서 아쉬울 따름이지만 저희도 열심히 챙기고 있다는 것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전체적으로 저도 오늘 예산을 보면서 상당히 우리 상임위에서 제일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허동원 위원 그만큼 산림 쪽에는 산림산업이나 여러 가지 이런 기대치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환경이나 이런 기후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기후라든지 탄소 여러 가지 이런 패러다임이 정부의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산업을 조정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별히 잘 부탁드립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일수 허동원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유계현
유형준 이용식 주봉한
진상락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종선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수자원과장 이두용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속기사
서은정 임신영 강기훈
우순덕 허윤정 강지원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