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9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1년 11월 14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제292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변경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의원(이영재)선서
ㅇ 5분 자유발언
1. 제29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재열 의원 외 11인 발의)
6.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제292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변경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1분)
○의장 허기도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진명 부교육감께서 학교장 연수회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지난 11월 1일자로 부임한 경상남도 정무부지사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허성무 정무부지사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허성무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11월 1일자로 정무부지사에 부임된 허성무입니다.
335만 도민을 하늘같이 저희들이 받들고 모셔야 되듯 도민들께서 직접 뽑아주신 우리 도의원님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모시고 열심히 하겠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남도의 발전과 경상남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경상남도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질책 주시고 열심히 하면 격려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4시 12분 개의)
○의장 허기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인규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9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3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등록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6일 함양군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영재 의원님이 10월 31일 의회사무처에 의원 등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석영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석영철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석영철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경상남도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 손석형 의원 외 7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문준희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원자폭탄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규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안, 심규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경숙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조우성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장애인기업 지원조례안, 김해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산업재해 근로자 지원조례안, 이천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연구용역 관리 및 운용조례안, 김부영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 강종기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임경숙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부마민주항쟁특별법안 조속통과 촉구를 위한 결의안, 임경숙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 조례안, 손석형 의원 외 7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재열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 경상남도지사 및 교육감으로부터 2012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은 서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총 172건이 제출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공직자윤리법제20조의 2에 따라 공직자재산등록 등에 관한 사항과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가 11월 10일자로 제출되어 오늘 전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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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기도 다음은 지난 10월 26일 함양군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영재 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영재 의원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영재 의원은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영재 의원이 선서를 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면 됩니다.
이영재 의원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원(이영재)선서
○이영재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4일
경상남도의회의원 이영재
○의장 허기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방금 선서하신 이영재 의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영재 의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관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10월 26일 함양군 선거구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영재입니다.
먼저 과분한 성원을 보내주신 함양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더 열심히 일하라는 함양 군민들의 준엄한 명령으로 알고 도약하는 경제함양, 살맛나는 복지함양, 부자되는 농업함양, 찾아오는 관광함양, 꿈이 있는 희망함양으로 발전시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두관 지사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미래가 준비된 번영경남, 기회를 나누는 공평경남, 다함께 행복한 복지경남, 감동의 서비스 클린경남 등 대한민국 번영1번지 경남의 비전을 성공적으로 실현하실 수 있도록 도의원의 신분으로 해야 할 일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특히 지사님의 역점사업 중 모자이크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우리 지역의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정치 초년생입니다.
저의 의욕만으로는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역민들께, 도민들께 칭송 받는 도의원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잘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문화복지위원회 김갑 위원장님 외 위원님들, 박종수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가족 여러분!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도정을 파악하고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8분)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순에 따라 먼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부영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의원 저희들이 횟수로는 2년 되다 보니까 정이 많이 든 것 같습니다.
오늘 대개 반가워들 하시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335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녕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김부영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이제 어느덧 성년을 맞이하여 지방자치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향후 과제 등을 언급하며, 주민의 자율의사와 책임에 의한 지방자치의 더 나은 미래 모습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 실상이 그리 녹록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기관인 지방정부는 특정 환경으로부터 요구와 자원을 투입 받아서 정책이나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담당하는 하나의 제도를 말하며, 현재 우리의 지방정부 형태는 1949년에 제정된 지방자치법부터 채택한 이래 지금까지 권력분립형 내지 대립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관분립형의 최대 장점은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주민에 의한 통제가 강화되고, 의회와 집행부 양 기관의 전행과 부패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직과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며, 책임 있는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의원 스스로의 전문성을 높이고 소명의식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11년 7월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보고받은 “경상남도의회 의정역량 제고를 위한 연구”에서 의원들과 직원들이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는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의회의 인사권은 독립되어야 하며, 의정활동 보좌와 관련하여 단체장이 임명하는 직원, 전문위원은 의회직원으로서의 조직에의 충성심 및 동기부여가 약해 그 역할에 한계가 있으므로 별정직 및 계약직으로 의회에서 직접 임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의회의 인사권독립 문제는 법률 개정을 요하므로 이는 입법형성권의 문제이고, 지금도 논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지방자치 형태는 의회와 단체장과의 관계를 대립형으로 만들어 놓고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단체장이 행사하게 한 것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큰 모순이고 이율배반적입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있는 한 의회 직원은 소신껏 일하기 어려우며, 단체장 눈치 보기는 숙명인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특히 각 상임위 전문위원들이 의회의 입장에서 의원들의 효과적인 견제와 감시를 하도록, 보좌하지 못하더라도 이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인사고가를 매기는 행정지원국장, 임용권이 있는 단체장을 거슬리면서까지 상임위원들을 보좌하리라는 기대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 원칙 가운데 무기평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심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소송수행 과정에서 피고는 검사와 같은 수준의 법률지식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의회는 대집행부에 대해서 무기평등은 고사하고 완전히 무장이 해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견제와 감시의 의미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자료가 대부분이며, 그마저도 온갖 이유를 대며 빨리 주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집행기관을 상대로 하는 어떤 일을 추진하다 보면 어느 새 의회의 소소한 사항들을 집행기관이 미리 다 알아내고 대의원 활동을 하기도 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방자치 이념은 첫째, 그 정치적 기능으로서 바로 공공정책을 둘러싼 갈등의 관리이며, 두 번째로, 서비스 공급인 바 이를 민주적이며 합법적으로 능률성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인사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이런 이념을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현행 지방자치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한 최소한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2항에 의하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전문위원은 일반직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두관 지사께서는 지역분권을 통한 균형발전과 풀뿌리 지방자치 안착에 열정을 갖고 계시며, 또 의회를 존중하고 대의회와의 소통에 진지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정의 발전은 경남도의회의 발전적 의정활동과 도의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집행부와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을 포함한 전문위원 전원을 별정직으로 임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문위원 별정직 임용문제를 별정직 전문위원으로부터 제대로 보좌를 받는 의회의 견제가 두려워서 못한다면 이것은 수준 이하의 행정이고, 나쁜 행정입니다.
혹시나 행정직 4, 5급 몇 자리 인사정체 때문에 못한다면 지방정부는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자리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수요자 중심이라는 행정목적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대한민국 번영1번지는 그야말로 헛구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인사권을 행사하는 행정 집행기관 눈치를 보지 않고 잠시 쉬어가는 의회가 아니라, 충심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풀뿌리 자치가 이제는 뿌리를 내려서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이는 꼭 필요하며, 현 제도 하에서도 가능한 일이므로 지사님의 통 큰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김해연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반갑습니다.
거제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김해연 의원입니다.
명칭 중에 최근에 창원 제2터널이 공모를 통해서 불모산터널로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창원터널의 교통체증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불모산터널은 이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와 창원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임에도 최근 이 사업의 민자사업자인 경남하이웨이 주식회사 측은 지난 6월에 당초 1구간인 안민IC~장유IC 구간 7.4㎞구간의 공사를 준공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금년 연말로 연장했다가 다시 내년으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당초 이 사업은 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한 11개 회사로 구성된 창원부산도로 주식회사에서 제안한 사업이었습니다.
경남 창원시에서 부산 강서구까지 22.652Km를 3,161억원을 투입하여 BTO 방식으로 건설하여 통행료를 구간별로 880원에서 1,760원으로 30년간 운영하기로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남도는 2007년 4월 3일 창원~부산 간 도로 민간제안 사업에 대한 제3자 제안공고를 내면서 최초 제안사업자인 현대산업개발측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던 우대점수를 부여하지 않았고, 운영기간을 단축하는 자에게 가점을 부여한다는 것으로 공고하였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에 최초 제안자에게 총 평가점수의 10% 내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상 기초조사와 설계비 등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까지 달하기에 주어지는 인센티브이고, 심사과정에서 소수점을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업체가 통상 없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발주한 민자사업인 김해동서터널은 2.5%, 광명~서울고속도로는 1.5%, 화도~양평고속도로는 2%, 서울~포천고속도로는 1.5% 등의 우대점수를 최초 제안자에게 주었으나 경남도는 최초 제안자에게 가산점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을 주관사로 하는 경남하이웨이 주식회사는 당초 현대산업개발 측이 제안한 30년 운영기간을 2년 6개월 단축시킨 27년 6개월로 제안하였고, 구간을 단축하고 공사비도 2,846억원으로 축소하여 결국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경남도는 공사비 외에 867억원을 토지보상비로 지원합니다.
그런데 민자사업자 측은 이제 와서 374억원을 추가로 보상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운영기간 동안 5년을 추가 연장할 것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현대건설은 경남도청에서 발주한 민자사업인 2,648억원의 마창대교 공사와 1,219억원의 동읍~한림 간 도로, 1,775억원의 귀산~양곡 간 도로, 1,117억원의 현동~가포 간 도로, 952억원의 생림~삼랑진 간 도로, 234억원의 합천호~산청IC 간 도로 등 경남도에서 발생하는 대단위 공사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지만 현대산업개발은 전혀 없었습니다.
경남하이웨이 주식회사는 재무적 투자자로 발해인프라투융자 회사가 80%를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주관사인 현대건설을 비롯한 11개 건설사들이 20%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최대 투자자인 발해인프라투융자 회사는 628억원의 출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PF를 발생시키지 못해 현재까지 투입되어야 하는 공사비 2,207억원의 25%에 불과한 556억원만 투입한 것으로 이 사업은 자금난에 봉착하였습니다.
이는 당초부터 예상되었던 것으로 불모산터널의 정상 개통을 위해 그동안 경남도는 무엇을 하였는지, 민간투자사 지분의 80%를 투자하겠다고 하던 회사가 출자를 포기하였는데도 지분변경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경남도는 과연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자사업자측이 제기하는 창원터널 조기 무료화로 인한 손실도 당초 예정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창원터널은 2014년 1월에 무료화는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창원 2터널 불모산터널 공사 준공과 27년 운영기간과의 간섭은 극히 미미하며, 경쟁도로인 비음산 터널 등이 착공조차 안 되었기에 오히려 유리한 국면입니다.
그리고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연장이라는 것은 자신들을 대행해서 행정에서 수많은 민원을 해소하고 토지매입과 보상을 해 주었고, 현재 1구간의 토지보상률은 99%에 달하지만 공사 진척은 54%, 2구간은 보상률이 41%에 공사는 3.6%에 불과하는 등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저는 공기연장에 따른 민자사업자의 책임을 물어 지체상환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총 공사비의 0.1%이기에 그 금액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것입니다.
본 사업 실시협약 제57조에 타 민자사업의 경우처럼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만 명시해도 될 것을 보상규정까지 명시하였고, 토지보상이 필수적인 곳임에도 불구하고 본 공사를 페스트 트랙방식으로 설계와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경남도는 터널 지하 용출수 문제와 토지보상 및 지장물 협의 지연, 송전철탑 이설 지연, 부산시 등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단계별로 6개월에서 최장 24개월 연장하기로 승인하였고, 현대건설에 지금까지 발생한 손실금의 이자비용 등으로 토지보상금 867억원 외에 129억원 정도를 추가로 지불하기로 하는 등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방귀뀐 놈이 성 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민자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 정해진 공기 내에 준공한다는 것인데, 이를 24개월 이상 연기하고도 큰소리치고 있고, 오히려 보상금과 운영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등 시민불편을 볼모로 공사중단 운운하는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경남도는 도정을 자문변호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답변만을 방패로 삼지 말고 더 이상 민자업자에게 끌려만 다닐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기지연에 따른 지체상환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이 이 사업을 낙찰 받은 것과 협약당사자에게 우월적으로 체결된 실시협약 등 불성실하고 불투명한 계약이 오늘의 사태를 낳았기에 이 모든 것에 대한 진상조사도 아울러 실시하여 당시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두관 지사께서는 도내의 대규모 민자사업들이 각종 특혜의혹에서 벗어나 도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도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정책을 펼 것을 촉구하며, 사과와 반성은 커녕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건설사들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강성훈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의원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강성훈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내년에 확대 시행될 보호자 없는 병원의 경상남도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드리고자 합니다.
경남도에서 올해 10억4,900만원을 투입하여 마산의료원에 5병실 30병상, 진주의료원에 4병실 20병상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도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으로 확대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경과보고와 그리고 확대방안 토론회를 가졌고, 그리고 2012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에 확대방안에 대한 제안도 했으며, 도에서도 서로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경남은 2012년에는 48억2,400만원으로 17개 시·군 민간병원 포함 19개 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민의 요구를 담아 보호자 없는 병원을 확대 시행하는 것은 정말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경남도에서 계획 중인 2012년 사업계획은 한정된 예산으로 무리하게 확대하다보니 도민의 간병부담 해소,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양질의 간병 일자리 만들기보다는 보호자 없는 병원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 단순한 간병비 지원으로 그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마산의료원과 진주의료원의 시행조건보다 더 후퇴한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안별로 살펴보면 첫째, 간호사 인건비 전액삭감, 간병사 파견 인건비 삭감, 병실당 간병사 운용인력 축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올해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은 병원마다 전담 간호사 1명, 간병사 파견 인건비 165만원, 병실당 간병사 5명을 배치해서 운영하였습니다.
이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의 본래 취지인 환자만족, 병원만족, 병원노동자 만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타 병원과의 형평성 문제와 도비부담 가중을 이유로 간호사 인력을 제외했으며, 최저임금 상승으로 간병사 인건비가 그만큼 올라야 하는데도 오히려 148만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3교대 근무를 위해서 병실 당 5명이 필수인원인 간병사를 4명으로 줄였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은 간호사 충원을 통해서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간호사가 간병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간에 선진국 수준으로 간호사 충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입원서비스 중 돌봄서비스 일부를 간병인이 담당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간호 인력으로 일이 힘든데 간호인력 충원 없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업무까지 추가된다면 병원의 입장에서는 사업을 할 동인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간호사 충원이 쉽지 않은 중소병원의 경우 간호사가 해야 할 의료서비스를 간병사에게 맡기는 등 의료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하락될 것입니다.
현재 보호자 없는 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사들은 법이 보장한 최소한도인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기존의 개인간병을 하는 분들에 비하면 지나치게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며 퇴직적립금을 산정하지 않는 등 운영적자가 불을 보듯 뻔한 파견인건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적립금을 산정하지 않는 것은 1년 미만의 단기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간병사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건강급여화가 되지 않아 그야말로 간병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열악합니다.
공공의료정책을 추진하는 경남도에서 근로기준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들고 형평성이 맞지 않음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1년 미만짜리 나쁜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간병사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에 유도해야 할 지자체의 자세가 아닙니다.
간병사 파견 인건비가 부담스럽다면 병원에서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3교대 근무를 4명이서 하면 언뜻 보면 적정한 인원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3교대 사업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옵니다.
아래 표와 같이 3교대 4명을 배치하면 연 664시간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A92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뿐만 아니라 주간에는 물리치료, 의사검진, 검사를 위해 환자 이동수발이 잦습니다.
간병사 1인이 병실을 비우게 되는 경우 병실내 공백이 발생하게 되고, 이 공백은 환자의 낙상, 의약투입 등 각종사고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일수록 병실 내 공백을 가장 크게 우려합니다.
그리고 둘째, 민간병원 선정과 간병업체 선정의 문제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은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공공의료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2007년부터 두 번에 걸쳐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와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해 현재 용역 연구 중에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인 만큼 신중하게 진행을 하고, 사업기준을 엄격하게 세워 진행해야 시행의 혼선을 막고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성공적인 공공의료사업모델로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간병원으로 확대하는 데 있어서는 도에서 책임을 지고 제대로 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해당 시·군에 추천을 맡겨도 도에서 주체가 되어 선정위원회를 꾸리고 현장 실사와 환자 수요를 포함해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선정과정의 불협화음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전체 17개 시·군 민간병원으로 확대할 것이 아니고, 민간병원도 올해 도립의료원 시범사업과 같이 시범사업을 해보고 시행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수요가 많은 시 지역의 민간병원 한두 군데를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난 뒤 지역거점병원을 선정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확대하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도립의료원을 비롯한 도내 공공의료기관의 사업경험을 충분히 검토하고, 공공의료기관의 모델을 민간에 활용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간병업체 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은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의료사업이라는 점을 상기하며 공공성을 잘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도에서는 간병업체 선정을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입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저가로 들어오는 간병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것입니다.
그러면 유료간병업체가 들어올 수밖에 없으며, 유료 간병업체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 갖가지 편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환자와 병원노동자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업체는 계약을 취소한다고 하지만 그것 또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시·군마다 단체가 있고, 간병사 양성과 공동간병의 경험이 있으며,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의 취지에 공감하고 사업초기부터 함께하고 있는 자활공동체나 사회적 기업에 위탁선정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참여하는 간병업체가 그 기준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의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지침처럼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등은 공공기관 사업에서 우선위탁 지원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 최대의 화두는 소통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을 먼저 제안하고 함께 만들어 왔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남보호자 없는 병원 연석회의입니다.
토론회와 함께 그리고 면담을 통해 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 아낌없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 담당자들과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처럼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책임을 가진 해당 과는 정말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도지사님, 그리고 의회 의원님!
건강권은 돈이 있든 없든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입니다.
그리고 환자의 쾌유는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정성어린 치료와 간호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병원만큼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없으며, 의료서비스의 질은 병원인력의 질이 좌우합니다.
핵가족, 고령화 시대에 제대로 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시행되는 보호자 없는 병원이 곧 도민의 자랑이고 도민의 행복지수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국가경쟁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사님과 의원님들의 더 큰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5분 자유발언 순서로 기획행정위원회 손석형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의원 창원출신 손석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상남도의 미래 주역인 청년과 고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28일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총 599만5,000명에 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34.2%를 차지하는 규모로써, 그동안 제기되었던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난 1년간 증가한 전체 임금근로자 46만2,000명 중 대부분이 비정규직 증가분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는 고용이 양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질적으로는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남지역의 경우를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체 임금근로자의 증가는 1만 명에 불과했고, 정규직은 5만7,000여명이 감소되었고, 비정규직은 6만7,000여명이 증가하여 한 해 동안 늘어난 1만 명의 임금근로자는 모두 비정규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비정규직 일자리는 노동시장에서 불안전한 고용, 낮은 소득, 취약한 사회안전망 등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3대 취약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상황은 우리나라, 특히 경남의 고용실태가 대박이 아니라 쪽박인 이유입니다.
우리 지역의 고용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고용지표 대박발언으로 정치권의 뭇매를 맞는 촌극의 그늘 아래 청년들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4분기 고용통계를 보면 경상남도의 청년실업률은 6.3%로 전체 실업률 2.9%의 두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10월 고용지표에서 취업 최전선에 나서는 20대 일자리 증가는 제로에 그쳤고, 30대는 오히려 취업자 수가 6만 6,000명이 줄었습니다.
이를 두고 기재부에서는 청년층이 개인적인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사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학자금대출상환, 결혼자금 및 생활비 마련 등 비정규직으로 그 어떤 장래도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의 인생출발선을 비정규직으로 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청년층 대다수가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보다 안정적인 공무원과 대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무한경쟁의 문을 뚫지 못한 청년들은 장기구직자가 되거나, 취업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정규직 비정규직 간 청년층 임금격차는 정규직 100%대로 비정규직은 2007년 83이었으면 2011년 현재로부터 71로 폭이 커졌으며, 실질임금 차이도 2007년도 25만원에서 2011년도 48만원으로 두 배 가량 그 폭이 더욱 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청년유니온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는 전국 청년 비정규직의 평균 부채 액수는 1,000만원 가량 나타났으며, 이중 56%가 상환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거나, 계획적으로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지역 비영리단체인 경남청년실업극복센터에서 지난 8월 발표한 지역청년층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경남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경남지역 19세~34세 청년층 50%가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이유는 대부분 주거비와 학자금대출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상남도의 비정규직 관련 정책은 청년층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청년비정규직의 문제는 단순한 임금과 일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상남도의 미래성장동력, 청년들의 삶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그 어느 계층보다 공공기관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첫째, 공공기관이 청년비정규직의 실태파악과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경상남도의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정규직 전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현재, 경상남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에서 비정규직들에 대한 많은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청년층의 특수성과 복합성을 고려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청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 청년이 보다 안정된 생활을 찾아 떠나는 유랑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지역은 청년이 모이는 지역, 미래성장동력으로 충만한 지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청년들을 따뜻하게 보듬는 경상남도가 되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의 의원이 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05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정례회를 11월 14일부터 12월 22일까지 39일간 개최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292회 정례회 회기를 11월 14일부터 12월 22일까지 39일간으로 결정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92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06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6일 함양군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영재 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이영재 의원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내용이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923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유인물을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15시 07분)
○의장 허기도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두관 도지사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기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번영 1번지, 경남의 비전과 새해의 희망을 담은 2012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새해 도정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극심한 양극화와 유럽의 재정위기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정직하게 땀 흘리고, 그 땀의 가치로 가족을 부양하며 사회에 공헌해 가는 도민 여러분의 노고에 무한한 신뢰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도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혜안으로 올바른 도정 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에게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1년 전 이 자리에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통해 우리 경제의 규모를 키우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번영의 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도정, 변화하는 도정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아쉽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들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풍력부품과 수소연료전지 테스트베드 구축, 동남권 해상풍력부품 실용화 등 3개 사업이 지식경제부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정부로부터 2011년 신재생에너지 대상을 수상하는 등 괄목할만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도의 주축산업인 조선해양산업과 우주항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해양플랜트 글로벌 허브 구축과 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도네시아와 4억불 상당의 T-50 고등훈련기 수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6번째로 초음속 항공기 수출국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런 호기를 활용하여 항공산업이 명실상부하게 우리 도의 성장엔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어르신 틀니 보급과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도움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의 진주혁신도시 일괄 이전은 도민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혁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서부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산 로봇랜드 조성 또한 지난 4월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지원조례를 마련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적 토대들을 구축하였습니다.
낙후지역 선정기준과 특별회계 설치, 지원대상 시·군 선정 등의 절차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정주공간 조성과 친환경 농·수산업 육성, 참다랑어나 해삼 양식 같은 농어촌 활성화 사업에도 많은 투자가 있었으며 습지의 체계적 보전관리, 일상속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 관광자원의 개발과 체육시설 확충을 통하여 쾌적하고 풍요로운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환경의 양대 아이콘으로 주목을 받은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과 UN사막화방지협약당사국 총회의 성공적 개최로 우리 경상남도의 브랜드 가치가 크게 높아진 한 해였습니다.
대장경 천년 축전을 통해 문화유산이 훌륭한 경제적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으며 람사르 총회에 이은 UNCCD 총회의 성공으로 환경수도 경남의 이미지를 더욱 뚜렷이 하고 전시·컨벤션 산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또한 지난해 전국체전에 이어 국내 3대 스포츠 제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경남의 스포츠 행정 역량을 유감없이 보여 주었으며, 타 시·도와 경쟁 끝에 유치에 성공한 2013 산청 세계전통의약엑스포는 한방 바이오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져 도민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백지화를 결정한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정부가 재매각 절차를 중단한 경남은행 도민인수 건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두 건의 메가 프로젝트가 다 현재진행형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도민의 염원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최근 우리 사회는 계층간, 세대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갈등의 골이 점차 깊어지고 있습니다.
성장이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고 대기업의 이익이 중소기업으로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서민 대중, 청년들이 점차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어느 세대보다 열심히 공부했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는 극소수에게만 허락됩니다.
불안과 분노가 젊은이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월 스트리트를 휩쓴 분노가 우리 사회를 넘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보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노력을 모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노력의 결과와 경제적 보상들이 합리적으로 분배되고 또 소외되고 뒤쳐진 사람들에게는 복지혜택이 주어져 모든 도민들이 각자의 땀의 가치로 꿈과 희망을 이루어가는 경상남도가 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일자리가 주어지는 세상,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며 서민대중의 소박한 소망들이 외면 받지 않는 사회,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상남도의 도민임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사회, 그런 세상을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내년도 우리 도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80%가 대졸자인 한국사회에서 좋고 안정적인 일자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열악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는 젊은이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습니다.
최고의 경제정책이자 최고의 복지정책인 일자리 창출에 열정과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일자리를 늘이기 위한 취업지원사업과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 방안과 연계하여 고졸자 취업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젊은이는 구직난에 고통 받고 있지만 일자리의 90%이상을 만들어 내고 있는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허덕이는 심각한 미스매치(mismatch)가 있습니다.
중소기업근로자의 생활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을 찾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기반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조선해양 등 기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산업과 같은 성장 동력 육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2030년까지 보급률을 15%로 확대하고 일자리 5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남이 보유한 세계 최고수준의 선박제조 및 중공업 기반은 풍력산업 발전에 있어서 최적의 조건입니다.
국내 풍력시스템업체의 90% 이상, 부품업체의 50% 이상이 모여 있는 지역 여건을 활용하여 우리 경남에 풍력부품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산을 위하여 그린홈 10만호 보급사업,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을 추진하고 풍력발전단지 및 태양광발전단지도 확대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 유치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장부지 매입비 50%를 무이자 융자지원 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진흥기금을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기업유치를 위하여 진주 사봉 일반산업단지 내 33만㎡를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정부의 5.24 남북경협 단절조치 후 위축일로를 걷던 남북관계는 지난 9월 30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개성공단 방문 등으로 관계회복에 대한 전망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따른 최악의 남북관계 아래에서도 가동을 멈추지 않았던 개성공단은 남북교역과 방북인원의 99% 이상을 차지하며 남북 공생발전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남북경협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도내 기업인들이 남북경협의 이점을 활용하면서 한반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농어업 등 1차 산업은 순전히 경제적 가치로만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정책을 넘어 환경정책이자 균형발전정책이며 국가안보정책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해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간의 급속한 산업화는 우리 도를 경제규모 3위의 웅도로 만들었지만 도내 18개 시·군 중 일부 시·군을 제외하면 여전히 1차 산업이 주 소득원입니다.
1차 산업이 비록 우리 도 총생산액의 4.4%에 불과하지만 우리 도 절반의 시·군에서는 농림·어업부문의 생산액이 제조업보다 많은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농어촌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도·농간 소득격차로 자립기반은 약화되고 시장개방과 기후변화, 그리고 구제역 등 각종 질병의 유행으로 소득이 극도로 불안정한 실정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선진 축산업 육성 참다랑어 양식기반 확충 등 수산업 육성, 로컬푸드 장터 개설 등 유통구조 개선, 농어업 전문인력 육성과 농어촌 정주공간 조성 등의 사업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따뜻한 복지와 고품격 문화사회를 지향하겠습니다.
우리 도 복지예산은 전체예산의 27.9%인 1조6,535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8.2%씩 증가해 왔습니다.
그리고 7,410개소의 복지시설, 281개의 법인과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예산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체감도는 그에 이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복지서비스 전달시스템의 근본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은 한번 책정이 되면 폐지나 감액이 어려우며 중복이나 편중지원, 집단항의 무마 차원의 지원 등도 이루어지고 있어 심도 있는 검토와 통제기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도의회와 관련 전문가, 그리고 NGO 등이 참여하는 복지예산 심의회를 구성하여 각 분야별로 필요성과 지원규모에 대한 검토와 조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예산 2조원 시대를 맞아 분출하는 다양한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구와 사후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재단법인 경남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을 통해 도민들께서 보다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복지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가 걸린 저출산 문제는 향후 많은 사회경제정책의 아킬레스건이 될지도 모를 매우 심각한 문제이면서도 공공부문에서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기도 합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보육의 어려움입니다.
내년에는 셋째 아 이후 모든 아동의 연차적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등 출산친화적인 사회환경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을 수혜자 각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복지, 개인복지도 강화하겠습니다.
생활복지의 하나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정책을 도입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느끼는 유·무형의 벽들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관심 등으로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으나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의 생활에는 여전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건강권 확대 차원에서 추진해 온 어르신 틀니 보급과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남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친환경 무상급식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모든 읍·면지역 초·중·고등학교와 동지역 초등학교 4~6학년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함께 누리는 고품격 문화사회를 지향하겠습니다.
통영국제음악당, 밀양아리랑파크, 산청선비문화연구원 등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경남 메세나 결연사업 등 문화예술나눔사업 추진, 국제연극제 지원 등 일상에서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장경 세계문화축전에서 본 바와 같이 문화재가 갖는 관광자원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문화재의 보존 전승과 창의적 활용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습지관광 체험루트 등 친환경 녹색 관광 자원, 지리산권을 포함하여 권역별 테마형 관광자원 등 다양한 콘텐츠 창출로 관광객 유치 기반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 소년체전, 장애인체전의 잇따른 성공으로, 확실하게 인정받은 스포츠 행정역량을 활용하여 전국 또는 국제대회 유치에 노력하는 한편 동계 도민 스포츠 축전 창설 등으로 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고 도민들이 즐길 수 있는 레저 활동의 선택폭을 넓혀 도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한 생활공간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가 존속하는 기본적인 이유이고 도정 서비스의 기본입니다.
안전한 생활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소방, 방재행정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층 건축물 소방안전관리 강화 등 대형화재 우려대상시설을 집중관리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신속한 재난 유형별 긴급구조대책,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서비스 고도화 등을 통해 아까운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생활민방위 및 안보체계 구축에도 빈틈없이 대처하겠습니다.
지난 3월 일본의 대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이어진 원전사고는 재난에 대한 평소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준 사건이었습니다.
민방위교육과 을지훈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유사시 인명과 재산의 보호 그리고 사회 유지에 필요한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안전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재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완벽한 복구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청정환경을 실현하겠습니다.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15개 분야에 1,390억원을 투자하고 상수도 보급률을 89%까지 올리겠습니다.
인공습지를 활용한 친환경 대체 취수원 개발로 청정 상수원수 공급능력을 높이겠습니다.
적절한 수자원 배분으로 국토 공간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폐수의 해양배출 금지에 대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청정 환경과 생태계 보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농작물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초래하고 있는 야생동물 대책으로 4~5개 시·군을 통합한 광역 수렵장을 개설하는 한편 구조센터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람사르 총회로 그 가치가 더욱 인식되기 시작한 습지 보전과 생산적 활용에 대해 고민하면서 습지의 체계적 보전관리, 우포늪 생태관광 활성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머물고 싶은 녹색 휴양공간 조성을 위해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전국 최초로 주·야간 산불진화용 항공기를 도입하는 등 산림재해 방지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넷째 기회와 희망을 나누는 균형발전을 추구하겠습니다.
도내 발전지역과 낙후지역 간에 발전격차가 심화되면서 지역 내 사회통합이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LH공사 본사의 일괄유치 성공에 이어 이전대상 기관들의 본격적인 이전으로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진주 혁신도시 조성은 산하기관의 동반이전을 유도하고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 신재생 그린 스마트 시티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균형발전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통한 재원마련과 낙후도에 따른 차등지원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 출범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와 경남발전연구원에 설치 운영중인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는 합리적인 사업선정과 예산배분, 체계적인 전략개발과 특화사업 발굴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낙후지역 시·군의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낙후도에 따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3개 시·군의 지역특화사업을 선정한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은 잔여 5개 시·군의 특화사업 선정을 마무리하여 본격적인 출발을 하게 됩니다.
마산 로봇랜드 건설도 2014년 개장에 맞추어 국도 5호선 조기 개설과 입체 교차로 건설 등 원활한 진·출입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백두대간벨트 발전 종합계획, 광역 및 기초생활권 연계 협력사업, 지리산권 에코빌리지 조성으로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새로운 동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소도읍 육성 및 개발촉진지구 사업 168억원, 도서종합개발사업 235억원, 특정지역 및 신발전지역 지정 등도 내년도 우리 도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대구, 경북 등 관련 시·도와 유기적인 공조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주요 정당의 총선과 대선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 우리 도에 건설되어야 할 이유들을 적극 주장하여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도내 유일한 공항인 사천공항은 대전~통영 고속도로 및 KTX 개통 등으로 이용이 급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가항공사 신규 취항, 인천공항과의 연계 협력방안 협의 등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가장 고통스러웠던 과제가 민자사업의 최소운영수익보장 즉 MRG 관련 문제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 MRG에 대한 과도한 지방비 부담으로 지방재정이 극도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부산~거제 연결도로, 마창대교, 부산·김해 경전철에서 20년~30년간 연 최소 1,410억원의 MRG 부담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건설·지원해야 할 사회간접자본을 재정난 때문에 지자체가 민자유치로 건설한 것이므로 국가가 MRG 부담을 외면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제대로 된 해법을 찾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하고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지금까지 노력해왔듯이 앞으로도 도민과 소통하고, 시·군과 공조하는 열린 자세를 견지하겠습니다.
공개와 소통을 말하면서도 닫고 외면한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겠습니다.
행정이 가진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도민 누구나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열린 도정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서 “태산은 한줌의 흙도 버리지 않으므로 저렇게 높아질 수 있고 황하나 바다는 아무리 작은 물줄기라도 가리지 않으므로 그렇게 깊어질 수 있다”라는 구절을 읽고 가슴에 새겨두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소리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번영 1번지, 경남을 만들어 가는 자양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스럽고 한결 같은 자세로 도민들을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기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도정 주요시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2012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798억원이 증가한 5조9,24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5조891억원, 특별회계 예산은 8,356억원입니다.
이번 예산은 주요 분야별 토론회와 설문조사, 도민 예산학교와 도민 공청회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충분하게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성장과 복지의 균형과 조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지역 균형발전, 쾌적하고 풍요로운 생활환경 조성 등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모자이크 프로젝트와 로봇랜드 조성사업, 어르신 틀니 보급과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2013년 세계전통의약엑스포 사업, 풍력과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중소기업 지원과 문화콘텐츠 산업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확대,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농어업 분야 미래 성장동력 발굴 및 확충, 경제자유구역의 기반조성,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사업 등입니다.
사업의 경중과 완급에 따라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히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과정에서도 알뜰하게 따져서 귀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7개 기금 5,181억원에 대해서도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적정한 사업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 우리 도는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과 UN사막화방지협약당사국 총회, 체전까지 모두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 도의 저력을 과시하고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도민들과 의원님들의 협조와 성원 덕분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 개최할 국제적조회의도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하게 준비 하겠습니다.
도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경남 도정부터 나날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사업과 주요한 도정과제도 차질 없이 실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위기에 처할 때 더욱 빛나는 자랑스러운 역사였습니다.
임진왜란 때 남해안은 이순신 장군의 바다였고 구국의 바다였습니다.
진주성 대첩이 있었고, 망우당 곽재우와 내암 정인홍 등 숱한 의병들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했습니다.
진주 형평운동은 신분철폐와 인간의 존엄성을 주장한 대표적인 인권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남은 민주화의 역사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3·15 의거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고, 부마항쟁으로 유신독재가 종식되었습니다.
근대화와 산업화의 과정에서, IMF 체제를 극복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생각할수록 저력 있는 역사이고 자랑스러운 도민입니다.
우리 경남이 이제 다시 한 번 역사적인 도전과 시대적인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경제정의가 실현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우리 경남에서 비롯되기를 바랍니다.
성장과 분배의 조화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제, 화해와 협력, 통합이 일상화된 성숙한 도민, 깨끗한 환경 속에서 문화와 예술이 꽃피는 사회, 정직하게 일하면 행복할 수 있는 경남을 향해 함께 땀 흘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부터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1년 4개월간 경남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미숙함도 있었을 것이고, 잘못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때로는 현명한 충고로 또 때로는 넓은 아량으로 도정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셨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경남의 발전을 이끄는 두 개의 수레바퀴이고 날개라는 생각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더 열심히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진 교육감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존경하는 335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기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경남교육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9대 도의회가 출범한 이후 한결같은 열정으로 의정활동과 더불어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그 동안 경남교육은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 육성이라는 경남교육의 지표가 교육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맞춤식 교육지원을 통한 학력 향상을 위해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를 공포하는 등 독서교육 기반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경남의 인재 발굴 및 육성과 함께 학력 향상을 위하여 자율형 공립고 8개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대학생 멘토링제 실시와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깨끗한 교육행정의 실현을 위해 교장 공모제를 실시하고 학부모 감사관 운영 및 개방형 감사관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한 이러한 노력들은 2011년 현재 교육비리 제로라는 성과로 나타나 경남교육 발전의 또 다른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330만 경남도민의 살림살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에 있어서도 늘 학부모의 입장에서 고민하며 접근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보육의 질 제고와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5세 누리과정을 새로이 도입 추진하고 맞벌이와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위한 초등 돌봄교실을 전 초등학교에 운영하고 있으며 종일 돌봄교실의 돌봄 시간을 확대하고 대상 또한 현재 1~2학년에서 3~6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고나 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전 학교에 CCTV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학교배움터 지킴이 또한
임기 내에 학생수 100명 이상의 학교에 모두 배치할 것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미래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기금 500억원을 1차 목표로 하는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또한 조례 공포와 더불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배려와 나눔이 근본이 되는 인재 육성은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의 방향입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한 발 앞서 교육기부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전국 교육자료전에서
대통령상 수상자 배출과 함께 전국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그 동안의 활동을 인정받아 교과부가 공모한 교육기부 선도 교육청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성과들이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는 경남교육의 도약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울러 수학여행비 지원과 교육공동체 모두의 성원으로 실시되고 있는 학교급식은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경남교육의 모습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 책 읽는 학교를 특색과제로 설정하여 지·덕·체가 조화로운 인재 육성에 교육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2012년에도 경남교육의 방향은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 육성을 교육지표로 꿈을 키우는 학교·함께하는 교육을 비전으로 설정하여 미래를 지향하는 전인적인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교육이 희망입니다.
희망이 있는 경남교육을 실현하고자 오늘도 56만여 경남교육가족과 330만 도민이 염원하는 일등 경남교육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공교육의 실현을 위해 교육공동체는 물론 도민 여러분과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희망 주는 교육복지 실현, 그리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5,891억원으로 금년도보다 11.8%인 3,78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이 3조3,638억원, 자체수입은 753억원, 기타는 전년도이월금 1,500억원으로 세입예산은 3조5,891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의 편성은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을 우리 도의 정책방향과 재정여건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따라 인건비, 교직원 역량 강화 등 인적자원운용에 1조9,508억원, 학력신장 및 장학활동, 유아 및 특수교육 진흥, 독서교육 및 과학교육 활성화, 특별활동 지원 및 진학진로 교육, 교과 교실제 운영 등 교수-학습활동지원에 2,807억원, 학비 지원 및 학력격차 해소, 학교급식 지원, 농산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누리과정 지원 등 교육복지지원에 1,841억원, 보건 및 급식관리, 각종 체육대회 활동 등 보건, 급식, 체육활동에 379억원, 학교운영비 지원, 사학재정 지원 등 학교재정지원관리에 8,388억원, 학생 수용시설, 교육환경개선시설 등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에 1,458억원을 편성하는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3조 4,3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및 독서문화 진흥 등 평생교육에 91억원, 직업교육에 3억원, 평생직업교육에 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정책기획 관리, 교육행정 정보화 등 교육행정일반에 407억원, 기본운영비, 교육행정기관시설 등 기관운영관리에 195억원, 지방교육채 이자상환 및 리스료와 예비비에 814억원 등 교육일반에 1,416억원을 편성하여 세출예산은 3조5,891억원입니다.
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육과정 운영의 정착과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과 부족한 학생 수용시설 확충 등의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정책의 수행은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예산의 뒷받침이 있을 때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고 나아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선진교육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교육사업들의 면면과 그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보다 질 높은 선진 경남교육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재열 의원 외 11인 발의)
(15시 44분)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명희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명희진 먼저 허성무 정무부지사님의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사님 연설문에 나오듯이 태산 같고 황하 같은 그런 분이되시기를 335만 도민들과 함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명희진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4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12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2011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경상남도 소관과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으로 분리 구성하고 구성인원은 경상남도 소관이 총 15명,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은 총 13명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은 제292회 정례회 회기기간동안이며, 위원은 오늘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A924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호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이재열 의원 외 11명이 발의하여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기간은 제29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도정질문 기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도지사, 교육감 및 도정질문에 관련된 관계공무원으로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사항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924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47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경상남도 소관 위원 열다섯 분과 도교육청 소관 위원 열세 분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 선임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924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292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변경의 건(의장 제의)
(15시 49분)
○의장 허기도 의사일정 제7항 292회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0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92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중 질문의원을 당초 10명에서 12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의원 변경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924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292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변경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50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제1선거구 공영윤 의원과 경상남도교육위원 제3선거구 조재규 의원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죠?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공영윤 의원과 조재규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허기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출석의원수 57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영윤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국권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변현성 서진식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손석형 심규환 여영국
윤용근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해경 하학열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행정부지사, 임채호
정무부지사, 허성무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소방본부장, 배철수
공보관, 차신희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감사관, 지현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정책기획관, 천성봉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교육감, 고영진
교육국장, 박태우
관리국장, 정용복
○속기사
윤영선 이혜경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1년 11월 14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제292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변경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의원(이영재)선서
ㅇ 5분 자유발언
1. 제29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재열 의원 외 11인 발의)
6.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제292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변경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1분)
○의장 허기도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진명 부교육감께서 학교장 연수회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지난 11월 1일자로 부임한 경상남도 정무부지사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허성무 정무부지사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허성무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11월 1일자로 정무부지사에 부임된 허성무입니다.
335만 도민을 하늘같이 저희들이 받들고 모셔야 되듯 도민들께서 직접 뽑아주신 우리 도의원님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모시고 열심히 하겠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남도의 발전과 경상남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경상남도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질책 주시고 열심히 하면 격려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4시 12분 개의)
○의장 허기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인규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9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3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등록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6일 함양군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영재 의원님이 10월 31일 의회사무처에 의원 등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석영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석영철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석영철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경상남도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 손석형 의원 외 7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문준희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원자폭탄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규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안, 심규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경숙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조우성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장애인기업 지원조례안, 김해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산업재해 근로자 지원조례안, 이천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연구용역 관리 및 운용조례안, 김부영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 강종기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임경숙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부마민주항쟁특별법안 조속통과 촉구를 위한 결의안, 임경숙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 조례안, 손석형 의원 외 7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재열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 경상남도지사 및 교육감으로부터 2012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은 서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총 172건이 제출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공직자윤리법제20조의 2에 따라 공직자재산등록 등에 관한 사항과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가 11월 10일자로 제출되어 오늘 전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923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지난 10월 26일 함양군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영재 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영재 의원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영재 의원은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영재 의원이 선서를 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면 됩니다.
이영재 의원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원(이영재)선서
○이영재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4일
경상남도의회의원 이영재
○의장 허기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방금 선서하신 이영재 의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영재 의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관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10월 26일 함양군 선거구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영재입니다.
먼저 과분한 성원을 보내주신 함양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더 열심히 일하라는 함양 군민들의 준엄한 명령으로 알고 도약하는 경제함양, 살맛나는 복지함양, 부자되는 농업함양, 찾아오는 관광함양, 꿈이 있는 희망함양으로 발전시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두관 지사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미래가 준비된 번영경남, 기회를 나누는 공평경남, 다함께 행복한 복지경남, 감동의 서비스 클린경남 등 대한민국 번영1번지 경남의 비전을 성공적으로 실현하실 수 있도록 도의원의 신분으로 해야 할 일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특히 지사님의 역점사업 중 모자이크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우리 지역의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정치 초년생입니다.
저의 의욕만으로는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역민들께, 도민들께 칭송 받는 도의원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잘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문화복지위원회 김갑 위원장님 외 위원님들, 박종수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가족 여러분!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도정을 파악하고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8분)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순에 따라 먼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부영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의원 저희들이 횟수로는 2년 되다 보니까 정이 많이 든 것 같습니다.
오늘 대개 반가워들 하시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335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녕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김부영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이제 어느덧 성년을 맞이하여 지방자치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향후 과제 등을 언급하며, 주민의 자율의사와 책임에 의한 지방자치의 더 나은 미래 모습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 실상이 그리 녹록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기관인 지방정부는 특정 환경으로부터 요구와 자원을 투입 받아서 정책이나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담당하는 하나의 제도를 말하며, 현재 우리의 지방정부 형태는 1949년에 제정된 지방자치법부터 채택한 이래 지금까지 권력분립형 내지 대립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관분립형의 최대 장점은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주민에 의한 통제가 강화되고, 의회와 집행부 양 기관의 전행과 부패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직과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며, 책임 있는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의원 스스로의 전문성을 높이고 소명의식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11년 7월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보고받은 “경상남도의회 의정역량 제고를 위한 연구”에서 의원들과 직원들이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는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의회의 인사권은 독립되어야 하며, 의정활동 보좌와 관련하여 단체장이 임명하는 직원, 전문위원은 의회직원으로서의 조직에의 충성심 및 동기부여가 약해 그 역할에 한계가 있으므로 별정직 및 계약직으로 의회에서 직접 임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의회의 인사권독립 문제는 법률 개정을 요하므로 이는 입법형성권의 문제이고, 지금도 논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지방자치 형태는 의회와 단체장과의 관계를 대립형으로 만들어 놓고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단체장이 행사하게 한 것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큰 모순이고 이율배반적입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있는 한 의회 직원은 소신껏 일하기 어려우며, 단체장 눈치 보기는 숙명인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특히 각 상임위 전문위원들이 의회의 입장에서 의원들의 효과적인 견제와 감시를 하도록, 보좌하지 못하더라도 이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인사고가를 매기는 행정지원국장, 임용권이 있는 단체장을 거슬리면서까지 상임위원들을 보좌하리라는 기대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 원칙 가운데 무기평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심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소송수행 과정에서 피고는 검사와 같은 수준의 법률지식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의회는 대집행부에 대해서 무기평등은 고사하고 완전히 무장이 해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견제와 감시의 의미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자료가 대부분이며, 그마저도 온갖 이유를 대며 빨리 주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집행기관을 상대로 하는 어떤 일을 추진하다 보면 어느 새 의회의 소소한 사항들을 집행기관이 미리 다 알아내고 대의원 활동을 하기도 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방자치 이념은 첫째, 그 정치적 기능으로서 바로 공공정책을 둘러싼 갈등의 관리이며, 두 번째로, 서비스 공급인 바 이를 민주적이며 합법적으로 능률성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인사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이런 이념을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현행 지방자치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한 최소한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2항에 의하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전문위원은 일반직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두관 지사께서는 지역분권을 통한 균형발전과 풀뿌리 지방자치 안착에 열정을 갖고 계시며, 또 의회를 존중하고 대의회와의 소통에 진지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정의 발전은 경남도의회의 발전적 의정활동과 도의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집행부와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을 포함한 전문위원 전원을 별정직으로 임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문위원 별정직 임용문제를 별정직 전문위원으로부터 제대로 보좌를 받는 의회의 견제가 두려워서 못한다면 이것은 수준 이하의 행정이고, 나쁜 행정입니다.
혹시나 행정직 4, 5급 몇 자리 인사정체 때문에 못한다면 지방정부는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자리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수요자 중심이라는 행정목적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대한민국 번영1번지는 그야말로 헛구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인사권을 행사하는 행정 집행기관 눈치를 보지 않고 잠시 쉬어가는 의회가 아니라, 충심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풀뿌리 자치가 이제는 뿌리를 내려서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이는 꼭 필요하며, 현 제도 하에서도 가능한 일이므로 지사님의 통 큰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김해연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반갑습니다.
거제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김해연 의원입니다.
명칭 중에 최근에 창원 제2터널이 공모를 통해서 불모산터널로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창원터널의 교통체증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불모산터널은 이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와 창원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임에도 최근 이 사업의 민자사업자인 경남하이웨이 주식회사 측은 지난 6월에 당초 1구간인 안민IC~장유IC 구간 7.4㎞구간의 공사를 준공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금년 연말로 연장했다가 다시 내년으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당초 이 사업은 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한 11개 회사로 구성된 창원부산도로 주식회사에서 제안한 사업이었습니다.
경남 창원시에서 부산 강서구까지 22.652Km를 3,161억원을 투입하여 BTO 방식으로 건설하여 통행료를 구간별로 880원에서 1,760원으로 30년간 운영하기로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남도는 2007년 4월 3일 창원~부산 간 도로 민간제안 사업에 대한 제3자 제안공고를 내면서 최초 제안사업자인 현대산업개발측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던 우대점수를 부여하지 않았고, 운영기간을 단축하는 자에게 가점을 부여한다는 것으로 공고하였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에 최초 제안자에게 총 평가점수의 10% 내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상 기초조사와 설계비 등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까지 달하기에 주어지는 인센티브이고, 심사과정에서 소수점을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업체가 통상 없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발주한 민자사업인 김해동서터널은 2.5%, 광명~서울고속도로는 1.5%, 화도~양평고속도로는 2%, 서울~포천고속도로는 1.5% 등의 우대점수를 최초 제안자에게 주었으나 경남도는 최초 제안자에게 가산점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을 주관사로 하는 경남하이웨이 주식회사는 당초 현대산업개발 측이 제안한 30년 운영기간을 2년 6개월 단축시킨 27년 6개월로 제안하였고, 구간을 단축하고 공사비도 2,846억원으로 축소하여 결국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경남도는 공사비 외에 867억원을 토지보상비로 지원합니다.
그런데 민자사업자 측은 이제 와서 374억원을 추가로 보상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운영기간 동안 5년을 추가 연장할 것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현대건설은 경남도청에서 발주한 민자사업인 2,648억원의 마창대교 공사와 1,219억원의 동읍~한림 간 도로, 1,775억원의 귀산~양곡 간 도로, 1,117억원의 현동~가포 간 도로, 952억원의 생림~삼랑진 간 도로, 234억원의 합천호~산청IC 간 도로 등 경남도에서 발생하는 대단위 공사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지만 현대산업개발은 전혀 없었습니다.
경남하이웨이 주식회사는 재무적 투자자로 발해인프라투융자 회사가 80%를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주관사인 현대건설을 비롯한 11개 건설사들이 20%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최대 투자자인 발해인프라투융자 회사는 628억원의 출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PF를 발생시키지 못해 현재까지 투입되어야 하는 공사비 2,207억원의 25%에 불과한 556억원만 투입한 것으로 이 사업은 자금난에 봉착하였습니다.
이는 당초부터 예상되었던 것으로 불모산터널의 정상 개통을 위해 그동안 경남도는 무엇을 하였는지, 민간투자사 지분의 80%를 투자하겠다고 하던 회사가 출자를 포기하였는데도 지분변경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경남도는 과연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자사업자측이 제기하는 창원터널 조기 무료화로 인한 손실도 당초 예정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창원터널은 2014년 1월에 무료화는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창원 2터널 불모산터널 공사 준공과 27년 운영기간과의 간섭은 극히 미미하며, 경쟁도로인 비음산 터널 등이 착공조차 안 되었기에 오히려 유리한 국면입니다.
그리고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연장이라는 것은 자신들을 대행해서 행정에서 수많은 민원을 해소하고 토지매입과 보상을 해 주었고, 현재 1구간의 토지보상률은 99%에 달하지만 공사 진척은 54%, 2구간은 보상률이 41%에 공사는 3.6%에 불과하는 등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저는 공기연장에 따른 민자사업자의 책임을 물어 지체상환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총 공사비의 0.1%이기에 그 금액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것입니다.
본 사업 실시협약 제57조에 타 민자사업의 경우처럼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만 명시해도 될 것을 보상규정까지 명시하였고, 토지보상이 필수적인 곳임에도 불구하고 본 공사를 페스트 트랙방식으로 설계와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경남도는 터널 지하 용출수 문제와 토지보상 및 지장물 협의 지연, 송전철탑 이설 지연, 부산시 등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단계별로 6개월에서 최장 24개월 연장하기로 승인하였고, 현대건설에 지금까지 발생한 손실금의 이자비용 등으로 토지보상금 867억원 외에 129억원 정도를 추가로 지불하기로 하는 등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방귀뀐 놈이 성 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민자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 정해진 공기 내에 준공한다는 것인데, 이를 24개월 이상 연기하고도 큰소리치고 있고, 오히려 보상금과 운영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등 시민불편을 볼모로 공사중단 운운하는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경남도는 도정을 자문변호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답변만을 방패로 삼지 말고 더 이상 민자업자에게 끌려만 다닐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기지연에 따른 지체상환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이 이 사업을 낙찰 받은 것과 협약당사자에게 우월적으로 체결된 실시협약 등 불성실하고 불투명한 계약이 오늘의 사태를 낳았기에 이 모든 것에 대한 진상조사도 아울러 실시하여 당시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두관 지사께서는 도내의 대규모 민자사업들이 각종 특혜의혹에서 벗어나 도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도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정책을 펼 것을 촉구하며, 사과와 반성은 커녕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건설사들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강성훈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의원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강성훈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내년에 확대 시행될 보호자 없는 병원의 경상남도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드리고자 합니다.
경남도에서 올해 10억4,900만원을 투입하여 마산의료원에 5병실 30병상, 진주의료원에 4병실 20병상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도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으로 확대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경과보고와 그리고 확대방안 토론회를 가졌고, 그리고 2012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에 확대방안에 대한 제안도 했으며, 도에서도 서로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경남은 2012년에는 48억2,400만원으로 17개 시·군 민간병원 포함 19개 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민의 요구를 담아 보호자 없는 병원을 확대 시행하는 것은 정말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경남도에서 계획 중인 2012년 사업계획은 한정된 예산으로 무리하게 확대하다보니 도민의 간병부담 해소,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양질의 간병 일자리 만들기보다는 보호자 없는 병원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 단순한 간병비 지원으로 그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마산의료원과 진주의료원의 시행조건보다 더 후퇴한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안별로 살펴보면 첫째, 간호사 인건비 전액삭감, 간병사 파견 인건비 삭감, 병실당 간병사 운용인력 축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올해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은 병원마다 전담 간호사 1명, 간병사 파견 인건비 165만원, 병실당 간병사 5명을 배치해서 운영하였습니다.
이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의 본래 취지인 환자만족, 병원만족, 병원노동자 만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타 병원과의 형평성 문제와 도비부담 가중을 이유로 간호사 인력을 제외했으며, 최저임금 상승으로 간병사 인건비가 그만큼 올라야 하는데도 오히려 148만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3교대 근무를 위해서 병실 당 5명이 필수인원인 간병사를 4명으로 줄였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은 간호사 충원을 통해서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간호사가 간병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간에 선진국 수준으로 간호사 충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입원서비스 중 돌봄서비스 일부를 간병인이 담당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간호 인력으로 일이 힘든데 간호인력 충원 없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업무까지 추가된다면 병원의 입장에서는 사업을 할 동인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간호사 충원이 쉽지 않은 중소병원의 경우 간호사가 해야 할 의료서비스를 간병사에게 맡기는 등 의료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하락될 것입니다.
현재 보호자 없는 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사들은 법이 보장한 최소한도인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기존의 개인간병을 하는 분들에 비하면 지나치게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며 퇴직적립금을 산정하지 않는 등 운영적자가 불을 보듯 뻔한 파견인건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적립금을 산정하지 않는 것은 1년 미만의 단기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간병사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건강급여화가 되지 않아 그야말로 간병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열악합니다.
공공의료정책을 추진하는 경남도에서 근로기준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들고 형평성이 맞지 않음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1년 미만짜리 나쁜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간병사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에 유도해야 할 지자체의 자세가 아닙니다.
간병사 파견 인건비가 부담스럽다면 병원에서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3교대 근무를 4명이서 하면 언뜻 보면 적정한 인원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3교대 사업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옵니다.
아래 표와 같이 3교대 4명을 배치하면 연 664시간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A92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뿐만 아니라 주간에는 물리치료, 의사검진, 검사를 위해 환자 이동수발이 잦습니다.
간병사 1인이 병실을 비우게 되는 경우 병실내 공백이 발생하게 되고, 이 공백은 환자의 낙상, 의약투입 등 각종사고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일수록 병실 내 공백을 가장 크게 우려합니다.
그리고 둘째, 민간병원 선정과 간병업체 선정의 문제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은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공공의료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2007년부터 두 번에 걸쳐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와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해 현재 용역 연구 중에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인 만큼 신중하게 진행을 하고, 사업기준을 엄격하게 세워 진행해야 시행의 혼선을 막고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성공적인 공공의료사업모델로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간병원으로 확대하는 데 있어서는 도에서 책임을 지고 제대로 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해당 시·군에 추천을 맡겨도 도에서 주체가 되어 선정위원회를 꾸리고 현장 실사와 환자 수요를 포함해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선정과정의 불협화음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전체 17개 시·군 민간병원으로 확대할 것이 아니고, 민간병원도 올해 도립의료원 시범사업과 같이 시범사업을 해보고 시행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수요가 많은 시 지역의 민간병원 한두 군데를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난 뒤 지역거점병원을 선정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확대하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도립의료원을 비롯한 도내 공공의료기관의 사업경험을 충분히 검토하고, 공공의료기관의 모델을 민간에 활용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간병업체 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은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의료사업이라는 점을 상기하며 공공성을 잘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도에서는 간병업체 선정을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입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저가로 들어오는 간병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것입니다.
그러면 유료간병업체가 들어올 수밖에 없으며, 유료 간병업체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 갖가지 편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환자와 병원노동자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업체는 계약을 취소한다고 하지만 그것 또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시·군마다 단체가 있고, 간병사 양성과 공동간병의 경험이 있으며,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의 취지에 공감하고 사업초기부터 함께하고 있는 자활공동체나 사회적 기업에 위탁선정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참여하는 간병업체가 그 기준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의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지침처럼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등은 공공기관 사업에서 우선위탁 지원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 최대의 화두는 소통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을 먼저 제안하고 함께 만들어 왔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남보호자 없는 병원 연석회의입니다.
토론회와 함께 그리고 면담을 통해 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 아낌없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 담당자들과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처럼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책임을 가진 해당 과는 정말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도지사님, 그리고 의회 의원님!
건강권은 돈이 있든 없든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입니다.
그리고 환자의 쾌유는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정성어린 치료와 간호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병원만큼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없으며, 의료서비스의 질은 병원인력의 질이 좌우합니다.
핵가족, 고령화 시대에 제대로 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시행되는 보호자 없는 병원이 곧 도민의 자랑이고 도민의 행복지수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국가경쟁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사님과 의원님들의 더 큰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5분 자유발언 순서로 기획행정위원회 손석형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의원 창원출신 손석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상남도의 미래 주역인 청년과 고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28일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총 599만5,000명에 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34.2%를 차지하는 규모로써, 그동안 제기되었던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난 1년간 증가한 전체 임금근로자 46만2,000명 중 대부분이 비정규직 증가분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는 고용이 양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질적으로는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남지역의 경우를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체 임금근로자의 증가는 1만 명에 불과했고, 정규직은 5만7,000여명이 감소되었고, 비정규직은 6만7,000여명이 증가하여 한 해 동안 늘어난 1만 명의 임금근로자는 모두 비정규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비정규직 일자리는 노동시장에서 불안전한 고용, 낮은 소득, 취약한 사회안전망 등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3대 취약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상황은 우리나라, 특히 경남의 고용실태가 대박이 아니라 쪽박인 이유입니다.
우리 지역의 고용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고용지표 대박발언으로 정치권의 뭇매를 맞는 촌극의 그늘 아래 청년들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4분기 고용통계를 보면 경상남도의 청년실업률은 6.3%로 전체 실업률 2.9%의 두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10월 고용지표에서 취업 최전선에 나서는 20대 일자리 증가는 제로에 그쳤고, 30대는 오히려 취업자 수가 6만 6,000명이 줄었습니다.
이를 두고 기재부에서는 청년층이 개인적인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사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학자금대출상환, 결혼자금 및 생활비 마련 등 비정규직으로 그 어떤 장래도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의 인생출발선을 비정규직으로 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청년층 대다수가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보다 안정적인 공무원과 대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무한경쟁의 문을 뚫지 못한 청년들은 장기구직자가 되거나, 취업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정규직 비정규직 간 청년층 임금격차는 정규직 100%대로 비정규직은 2007년 83이었으면 2011년 현재로부터 71로 폭이 커졌으며, 실질임금 차이도 2007년도 25만원에서 2011년도 48만원으로 두 배 가량 그 폭이 더욱 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청년유니온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는 전국 청년 비정규직의 평균 부채 액수는 1,000만원 가량 나타났으며, 이중 56%가 상환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거나, 계획적으로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지역 비영리단체인 경남청년실업극복센터에서 지난 8월 발표한 지역청년층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경남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경남지역 19세~34세 청년층 50%가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이유는 대부분 주거비와 학자금대출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상남도의 비정규직 관련 정책은 청년층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청년비정규직의 문제는 단순한 임금과 일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상남도의 미래성장동력, 청년들의 삶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그 어느 계층보다 공공기관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첫째, 공공기관이 청년비정규직의 실태파악과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경상남도의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정규직 전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현재, 경상남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에서 비정규직들에 대한 많은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청년층의 특수성과 복합성을 고려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청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 청년이 보다 안정된 생활을 찾아 떠나는 유랑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지역은 청년이 모이는 지역, 미래성장동력으로 충만한 지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청년들을 따뜻하게 보듬는 경상남도가 되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의 의원이 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05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정례회를 11월 14일부터 12월 22일까지 39일간 개최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292회 정례회 회기를 11월 14일부터 12월 22일까지 39일간으로 결정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92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06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6일 함양군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영재 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이영재 의원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내용이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923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유인물을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15시 07분)
○의장 허기도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두관 도지사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기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번영 1번지, 경남의 비전과 새해의 희망을 담은 2012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새해 도정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극심한 양극화와 유럽의 재정위기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정직하게 땀 흘리고, 그 땀의 가치로 가족을 부양하며 사회에 공헌해 가는 도민 여러분의 노고에 무한한 신뢰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도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혜안으로 올바른 도정 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에게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1년 전 이 자리에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통해 우리 경제의 규모를 키우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번영의 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도정, 변화하는 도정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아쉽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들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풍력부품과 수소연료전지 테스트베드 구축, 동남권 해상풍력부품 실용화 등 3개 사업이 지식경제부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정부로부터 2011년 신재생에너지 대상을 수상하는 등 괄목할만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도의 주축산업인 조선해양산업과 우주항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해양플랜트 글로벌 허브 구축과 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도네시아와 4억불 상당의 T-50 고등훈련기 수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6번째로 초음속 항공기 수출국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런 호기를 활용하여 항공산업이 명실상부하게 우리 도의 성장엔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어르신 틀니 보급과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도움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의 진주혁신도시 일괄 이전은 도민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혁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서부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산 로봇랜드 조성 또한 지난 4월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지원조례를 마련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적 토대들을 구축하였습니다.
낙후지역 선정기준과 특별회계 설치, 지원대상 시·군 선정 등의 절차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정주공간 조성과 친환경 농·수산업 육성, 참다랑어나 해삼 양식 같은 농어촌 활성화 사업에도 많은 투자가 있었으며 습지의 체계적 보전관리, 일상속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 관광자원의 개발과 체육시설 확충을 통하여 쾌적하고 풍요로운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환경의 양대 아이콘으로 주목을 받은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과 UN사막화방지협약당사국 총회의 성공적 개최로 우리 경상남도의 브랜드 가치가 크게 높아진 한 해였습니다.
대장경 천년 축전을 통해 문화유산이 훌륭한 경제적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으며 람사르 총회에 이은 UNCCD 총회의 성공으로 환경수도 경남의 이미지를 더욱 뚜렷이 하고 전시·컨벤션 산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또한 지난해 전국체전에 이어 국내 3대 스포츠 제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경남의 스포츠 행정 역량을 유감없이 보여 주었으며, 타 시·도와 경쟁 끝에 유치에 성공한 2013 산청 세계전통의약엑스포는 한방 바이오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져 도민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백지화를 결정한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정부가 재매각 절차를 중단한 경남은행 도민인수 건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두 건의 메가 프로젝트가 다 현재진행형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도민의 염원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최근 우리 사회는 계층간, 세대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갈등의 골이 점차 깊어지고 있습니다.
성장이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고 대기업의 이익이 중소기업으로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서민 대중, 청년들이 점차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어느 세대보다 열심히 공부했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는 극소수에게만 허락됩니다.
불안과 분노가 젊은이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월 스트리트를 휩쓴 분노가 우리 사회를 넘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보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노력을 모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노력의 결과와 경제적 보상들이 합리적으로 분배되고 또 소외되고 뒤쳐진 사람들에게는 복지혜택이 주어져 모든 도민들이 각자의 땀의 가치로 꿈과 희망을 이루어가는 경상남도가 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일자리가 주어지는 세상,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며 서민대중의 소박한 소망들이 외면 받지 않는 사회,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상남도의 도민임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사회, 그런 세상을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내년도 우리 도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80%가 대졸자인 한국사회에서 좋고 안정적인 일자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열악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는 젊은이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습니다.
최고의 경제정책이자 최고의 복지정책인 일자리 창출에 열정과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일자리를 늘이기 위한 취업지원사업과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 방안과 연계하여 고졸자 취업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젊은이는 구직난에 고통 받고 있지만 일자리의 90%이상을 만들어 내고 있는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허덕이는 심각한 미스매치(mismatch)가 있습니다.
중소기업근로자의 생활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을 찾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기반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조선해양 등 기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산업과 같은 성장 동력 육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2030년까지 보급률을 15%로 확대하고 일자리 5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남이 보유한 세계 최고수준의 선박제조 및 중공업 기반은 풍력산업 발전에 있어서 최적의 조건입니다.
국내 풍력시스템업체의 90% 이상, 부품업체의 50% 이상이 모여 있는 지역 여건을 활용하여 우리 경남에 풍력부품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산을 위하여 그린홈 10만호 보급사업,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을 추진하고 풍력발전단지 및 태양광발전단지도 확대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 유치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장부지 매입비 50%를 무이자 융자지원 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진흥기금을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기업유치를 위하여 진주 사봉 일반산업단지 내 33만㎡를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정부의 5.24 남북경협 단절조치 후 위축일로를 걷던 남북관계는 지난 9월 30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개성공단 방문 등으로 관계회복에 대한 전망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따른 최악의 남북관계 아래에서도 가동을 멈추지 않았던 개성공단은 남북교역과 방북인원의 99% 이상을 차지하며 남북 공생발전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남북경협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도내 기업인들이 남북경협의 이점을 활용하면서 한반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농어업 등 1차 산업은 순전히 경제적 가치로만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정책을 넘어 환경정책이자 균형발전정책이며 국가안보정책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해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간의 급속한 산업화는 우리 도를 경제규모 3위의 웅도로 만들었지만 도내 18개 시·군 중 일부 시·군을 제외하면 여전히 1차 산업이 주 소득원입니다.
1차 산업이 비록 우리 도 총생산액의 4.4%에 불과하지만 우리 도 절반의 시·군에서는 농림·어업부문의 생산액이 제조업보다 많은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농어촌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도·농간 소득격차로 자립기반은 약화되고 시장개방과 기후변화, 그리고 구제역 등 각종 질병의 유행으로 소득이 극도로 불안정한 실정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선진 축산업 육성 참다랑어 양식기반 확충 등 수산업 육성, 로컬푸드 장터 개설 등 유통구조 개선, 농어업 전문인력 육성과 농어촌 정주공간 조성 등의 사업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따뜻한 복지와 고품격 문화사회를 지향하겠습니다.
우리 도 복지예산은 전체예산의 27.9%인 1조6,535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8.2%씩 증가해 왔습니다.
그리고 7,410개소의 복지시설, 281개의 법인과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예산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체감도는 그에 이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복지서비스 전달시스템의 근본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은 한번 책정이 되면 폐지나 감액이 어려우며 중복이나 편중지원, 집단항의 무마 차원의 지원 등도 이루어지고 있어 심도 있는 검토와 통제기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도의회와 관련 전문가, 그리고 NGO 등이 참여하는 복지예산 심의회를 구성하여 각 분야별로 필요성과 지원규모에 대한 검토와 조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예산 2조원 시대를 맞아 분출하는 다양한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구와 사후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재단법인 경남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을 통해 도민들께서 보다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복지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가 걸린 저출산 문제는 향후 많은 사회경제정책의 아킬레스건이 될지도 모를 매우 심각한 문제이면서도 공공부문에서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기도 합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보육의 어려움입니다.
내년에는 셋째 아 이후 모든 아동의 연차적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등 출산친화적인 사회환경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을 수혜자 각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복지, 개인복지도 강화하겠습니다.
생활복지의 하나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정책을 도입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느끼는 유·무형의 벽들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관심 등으로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으나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의 생활에는 여전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건강권 확대 차원에서 추진해 온 어르신 틀니 보급과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남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친환경 무상급식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모든 읍·면지역 초·중·고등학교와 동지역 초등학교 4~6학년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함께 누리는 고품격 문화사회를 지향하겠습니다.
통영국제음악당, 밀양아리랑파크, 산청선비문화연구원 등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경남 메세나 결연사업 등 문화예술나눔사업 추진, 국제연극제 지원 등 일상에서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장경 세계문화축전에서 본 바와 같이 문화재가 갖는 관광자원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문화재의 보존 전승과 창의적 활용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습지관광 체험루트 등 친환경 녹색 관광 자원, 지리산권을 포함하여 권역별 테마형 관광자원 등 다양한 콘텐츠 창출로 관광객 유치 기반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 소년체전, 장애인체전의 잇따른 성공으로, 확실하게 인정받은 스포츠 행정역량을 활용하여 전국 또는 국제대회 유치에 노력하는 한편 동계 도민 스포츠 축전 창설 등으로 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고 도민들이 즐길 수 있는 레저 활동의 선택폭을 넓혀 도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한 생활공간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가 존속하는 기본적인 이유이고 도정 서비스의 기본입니다.
안전한 생활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소방, 방재행정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층 건축물 소방안전관리 강화 등 대형화재 우려대상시설을 집중관리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신속한 재난 유형별 긴급구조대책,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서비스 고도화 등을 통해 아까운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생활민방위 및 안보체계 구축에도 빈틈없이 대처하겠습니다.
지난 3월 일본의 대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이어진 원전사고는 재난에 대한 평소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준 사건이었습니다.
민방위교육과 을지훈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유사시 인명과 재산의 보호 그리고 사회 유지에 필요한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안전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재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완벽한 복구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청정환경을 실현하겠습니다.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15개 분야에 1,390억원을 투자하고 상수도 보급률을 89%까지 올리겠습니다.
인공습지를 활용한 친환경 대체 취수원 개발로 청정 상수원수 공급능력을 높이겠습니다.
적절한 수자원 배분으로 국토 공간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폐수의 해양배출 금지에 대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청정 환경과 생태계 보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농작물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초래하고 있는 야생동물 대책으로 4~5개 시·군을 통합한 광역 수렵장을 개설하는 한편 구조센터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람사르 총회로 그 가치가 더욱 인식되기 시작한 습지 보전과 생산적 활용에 대해 고민하면서 습지의 체계적 보전관리, 우포늪 생태관광 활성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머물고 싶은 녹색 휴양공간 조성을 위해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전국 최초로 주·야간 산불진화용 항공기를 도입하는 등 산림재해 방지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넷째 기회와 희망을 나누는 균형발전을 추구하겠습니다.
도내 발전지역과 낙후지역 간에 발전격차가 심화되면서 지역 내 사회통합이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LH공사 본사의 일괄유치 성공에 이어 이전대상 기관들의 본격적인 이전으로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진주 혁신도시 조성은 산하기관의 동반이전을 유도하고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 신재생 그린 스마트 시티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균형발전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통한 재원마련과 낙후도에 따른 차등지원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 출범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와 경남발전연구원에 설치 운영중인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는 합리적인 사업선정과 예산배분, 체계적인 전략개발과 특화사업 발굴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낙후지역 시·군의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낙후도에 따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3개 시·군의 지역특화사업을 선정한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은 잔여 5개 시·군의 특화사업 선정을 마무리하여 본격적인 출발을 하게 됩니다.
마산 로봇랜드 건설도 2014년 개장에 맞추어 국도 5호선 조기 개설과 입체 교차로 건설 등 원활한 진·출입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백두대간벨트 발전 종합계획, 광역 및 기초생활권 연계 협력사업, 지리산권 에코빌리지 조성으로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새로운 동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소도읍 육성 및 개발촉진지구 사업 168억원, 도서종합개발사업 235억원, 특정지역 및 신발전지역 지정 등도 내년도 우리 도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대구, 경북 등 관련 시·도와 유기적인 공조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주요 정당의 총선과 대선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 우리 도에 건설되어야 할 이유들을 적극 주장하여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도내 유일한 공항인 사천공항은 대전~통영 고속도로 및 KTX 개통 등으로 이용이 급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가항공사 신규 취항, 인천공항과의 연계 협력방안 협의 등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가장 고통스러웠던 과제가 민자사업의 최소운영수익보장 즉 MRG 관련 문제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 MRG에 대한 과도한 지방비 부담으로 지방재정이 극도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부산~거제 연결도로, 마창대교, 부산·김해 경전철에서 20년~30년간 연 최소 1,410억원의 MRG 부담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건설·지원해야 할 사회간접자본을 재정난 때문에 지자체가 민자유치로 건설한 것이므로 국가가 MRG 부담을 외면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제대로 된 해법을 찾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하고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지금까지 노력해왔듯이 앞으로도 도민과 소통하고, 시·군과 공조하는 열린 자세를 견지하겠습니다.
공개와 소통을 말하면서도 닫고 외면한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겠습니다.
행정이 가진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도민 누구나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열린 도정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서 “태산은 한줌의 흙도 버리지 않으므로 저렇게 높아질 수 있고 황하나 바다는 아무리 작은 물줄기라도 가리지 않으므로 그렇게 깊어질 수 있다”라는 구절을 읽고 가슴에 새겨두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소리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번영 1번지, 경남을 만들어 가는 자양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스럽고 한결 같은 자세로 도민들을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기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도정 주요시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2012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798억원이 증가한 5조9,24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5조891억원, 특별회계 예산은 8,356억원입니다.
이번 예산은 주요 분야별 토론회와 설문조사, 도민 예산학교와 도민 공청회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충분하게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성장과 복지의 균형과 조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지역 균형발전, 쾌적하고 풍요로운 생활환경 조성 등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모자이크 프로젝트와 로봇랜드 조성사업, 어르신 틀니 보급과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2013년 세계전통의약엑스포 사업, 풍력과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중소기업 지원과 문화콘텐츠 산업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확대,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농어업 분야 미래 성장동력 발굴 및 확충, 경제자유구역의 기반조성,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사업 등입니다.
사업의 경중과 완급에 따라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히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과정에서도 알뜰하게 따져서 귀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7개 기금 5,181억원에 대해서도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적정한 사업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 우리 도는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과 UN사막화방지협약당사국 총회, 체전까지 모두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 도의 저력을 과시하고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도민들과 의원님들의 협조와 성원 덕분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 개최할 국제적조회의도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하게 준비 하겠습니다.
도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경남 도정부터 나날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사업과 주요한 도정과제도 차질 없이 실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위기에 처할 때 더욱 빛나는 자랑스러운 역사였습니다.
임진왜란 때 남해안은 이순신 장군의 바다였고 구국의 바다였습니다.
진주성 대첩이 있었고, 망우당 곽재우와 내암 정인홍 등 숱한 의병들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했습니다.
진주 형평운동은 신분철폐와 인간의 존엄성을 주장한 대표적인 인권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남은 민주화의 역사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3·15 의거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고, 부마항쟁으로 유신독재가 종식되었습니다.
근대화와 산업화의 과정에서, IMF 체제를 극복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생각할수록 저력 있는 역사이고 자랑스러운 도민입니다.
우리 경남이 이제 다시 한 번 역사적인 도전과 시대적인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경제정의가 실현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우리 경남에서 비롯되기를 바랍니다.
성장과 분배의 조화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제, 화해와 협력, 통합이 일상화된 성숙한 도민, 깨끗한 환경 속에서 문화와 예술이 꽃피는 사회, 정직하게 일하면 행복할 수 있는 경남을 향해 함께 땀 흘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부터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1년 4개월간 경남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미숙함도 있었을 것이고, 잘못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때로는 현명한 충고로 또 때로는 넓은 아량으로 도정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셨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경남의 발전을 이끄는 두 개의 수레바퀴이고 날개라는 생각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더 열심히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진 교육감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존경하는 335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기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경남교육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9대 도의회가 출범한 이후 한결같은 열정으로 의정활동과 더불어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그 동안 경남교육은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 육성이라는 경남교육의 지표가 교육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맞춤식 교육지원을 통한 학력 향상을 위해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를 공포하는 등 독서교육 기반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경남의 인재 발굴 및 육성과 함께 학력 향상을 위하여 자율형 공립고 8개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대학생 멘토링제 실시와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깨끗한 교육행정의 실현을 위해 교장 공모제를 실시하고 학부모 감사관 운영 및 개방형 감사관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한 이러한 노력들은 2011년 현재 교육비리 제로라는 성과로 나타나 경남교육 발전의 또 다른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330만 경남도민의 살림살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에 있어서도 늘 학부모의 입장에서 고민하며 접근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보육의 질 제고와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5세 누리과정을 새로이 도입 추진하고 맞벌이와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위한 초등 돌봄교실을 전 초등학교에 운영하고 있으며 종일 돌봄교실의 돌봄 시간을 확대하고 대상 또한 현재 1~2학년에서 3~6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고나 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전 학교에 CCTV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학교배움터 지킴이 또한
임기 내에 학생수 100명 이상의 학교에 모두 배치할 것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미래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기금 500억원을 1차 목표로 하는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또한 조례 공포와 더불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배려와 나눔이 근본이 되는 인재 육성은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의 방향입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한 발 앞서 교육기부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전국 교육자료전에서
대통령상 수상자 배출과 함께 전국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그 동안의 활동을 인정받아 교과부가 공모한 교육기부 선도 교육청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성과들이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는 경남교육의 도약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울러 수학여행비 지원과 교육공동체 모두의 성원으로 실시되고 있는 학교급식은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경남교육의 모습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 책 읽는 학교를 특색과제로 설정하여 지·덕·체가 조화로운 인재 육성에 교육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2012년에도 경남교육의 방향은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 육성을 교육지표로 꿈을 키우는 학교·함께하는 교육을 비전으로 설정하여 미래를 지향하는 전인적인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교육이 희망입니다.
희망이 있는 경남교육을 실현하고자 오늘도 56만여 경남교육가족과 330만 도민이 염원하는 일등 경남교육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공교육의 실현을 위해 교육공동체는 물론 도민 여러분과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희망 주는 교육복지 실현, 그리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5,891억원으로 금년도보다 11.8%인 3,78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이 3조3,638억원, 자체수입은 753억원, 기타는 전년도이월금 1,500억원으로 세입예산은 3조5,891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의 편성은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을 우리 도의 정책방향과 재정여건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따라 인건비, 교직원 역량 강화 등 인적자원운용에 1조9,508억원, 학력신장 및 장학활동, 유아 및 특수교육 진흥, 독서교육 및 과학교육 활성화, 특별활동 지원 및 진학진로 교육, 교과 교실제 운영 등 교수-학습활동지원에 2,807억원, 학비 지원 및 학력격차 해소, 학교급식 지원, 농산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누리과정 지원 등 교육복지지원에 1,841억원, 보건 및 급식관리, 각종 체육대회 활동 등 보건, 급식, 체육활동에 379억원, 학교운영비 지원, 사학재정 지원 등 학교재정지원관리에 8,388억원, 학생 수용시설, 교육환경개선시설 등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에 1,458억원을 편성하는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3조 4,3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및 독서문화 진흥 등 평생교육에 91억원, 직업교육에 3억원, 평생직업교육에 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정책기획 관리, 교육행정 정보화 등 교육행정일반에 407억원, 기본운영비, 교육행정기관시설 등 기관운영관리에 195억원, 지방교육채 이자상환 및 리스료와 예비비에 814억원 등 교육일반에 1,416억원을 편성하여 세출예산은 3조5,891억원입니다.
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육과정 운영의 정착과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과 부족한 학생 수용시설 확충 등의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정책의 수행은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예산의 뒷받침이 있을 때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고 나아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선진교육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교육사업들의 면면과 그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보다 질 높은 선진 경남교육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재열 의원 외 11인 발의)
(15시 44분)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명희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명희진 먼저 허성무 정무부지사님의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사님 연설문에 나오듯이 태산 같고 황하 같은 그런 분이되시기를 335만 도민들과 함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명희진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4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12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2011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경상남도 소관과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으로 분리 구성하고 구성인원은 경상남도 소관이 총 15명,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은 총 13명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은 제292회 정례회 회기기간동안이며, 위원은 오늘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A924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호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이재열 의원 외 11명이 발의하여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기간은 제29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도정질문 기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도지사, 교육감 및 도정질문에 관련된 관계공무원으로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사항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924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47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경상남도 소관 위원 열다섯 분과 도교육청 소관 위원 열세 분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 선임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924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292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변경의 건(의장 제의)
(15시 49분)
○의장 허기도 의사일정 제7항 292회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0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92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중 질문의원을 당초 10명에서 12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의원 변경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924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292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변경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50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제1선거구 공영윤 의원과 경상남도교육위원 제3선거구 조재규 의원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죠?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공영윤 의원과 조재규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허기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출석의원수 57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영윤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국권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변현성 서진식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손석형 심규환 여영국
윤용근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해경 하학열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행정부지사, 임채호
정무부지사, 허성무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소방본부장, 배철수
공보관, 차신희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감사관, 지현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정책기획관, 천성봉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교육감, 고영진
교육국장, 박태우
관리국장, 정용복
○속기사
윤영선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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