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본회의 제2차 2011.11.25

제29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1년 11월 25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관한 질문

(10시 04분 개의)
○의장 허기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백신종 의원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입구 정리 좀 하고 하죠.
아침에 출근하는데 뭐예요, 이게!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것을 가지고 직원들이 나와서 저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래 가지고 무슨 본회의를 합니까?
도정질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치외법권...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저럴 수가 있어요!)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호 행정부지사께서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 시·도 부단체장 회의와 고용정책조정회의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인규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호선결과입니다.
경상남도 소관 위원장에 이흥범 의원, 부위원장에 김영기 의원, 교육청 소관 위원장에 여영국 의원, 부위원장에 변현성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었으며, 윤용근 의원 외 7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작은 도서관 지원 조례안, 공윤권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부산~김해경전철 정부지원 촉구를 위한 결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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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정에 관한 질문
(10시 06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정질문 방식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면, 본 질문은 일괄질문·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중 질문의원이 선택한 방식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괄질문·답변 방식의 경우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종료 5분 전에 타종하고 20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종료 3분 전에 타종하고 10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본 질문에 보충질문 10분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종료 5분 전에 타종하고 30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네 분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분 중 이흥범·심규환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을, 김백용·윤용근 의원은 일괄질문·답변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이흥범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의원 존경하는 335만 도민 여러분!
경남도 삶의 질 향상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허기도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도지사와 고영진 도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흥범 의원입니다.
먼저 창원~부산간 민자투자사업 도로에 대해서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십니다.
창원~부산간 민자투자사업에 대해서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도지사 김두관 예, 거의 알고 있습니다.
○이흥범 의원 서로 간에 시공업체와 우리 도 간에 협의에 의해서 사업을 해 오던 과정에 실시협약을 해지하겠다라는 통보를 해 온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김두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보상지연에 따른 문제도 있고 또 지장물 철거 문제도 있고 또 경남하이웨이(주)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업시행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부족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겹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흥범 의원 일단 실시협약 해지사유를 통보에 들어간 것은 보상지연 내지는 여러 가지 지장물 철거가 지연되어서 그런데, 지연되도록 있은 것이 우리 경남도의 담당공무원들 내지는 관계자들께서 그렇게 지연되도록 하고 있었다는 것은 커다란 차질을 빚은 거 아닙니까?
○도지사 김두관 우리 도의 책임도 있습니다만 부지보상이 늦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부지보상과 관련해서는 창원시하고 김해시에서 여러 가지 예산사정으로 예산분담이 늦어지면서 늦어진 측면도 있고, 저희들이 여러 차례 창원시와 김해시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범 의원 그렇게 되면 우리 도에서 먼저 보상을 하고 창원시와 김해시로부터 차후에 받더라도, 그렇게 일을 대처해 나갔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시공업체가 저렇게, 속된 말로 하면, 실시협약해지 사유를 제시하면서 우리 도에다가 태클을 걸어오도록 만든 것 자체가 도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이러한 현상들이 안 나올 거라고 봐지는데, 좀 안일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업체 측으로부터 밀려오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도지사 김두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사정이 그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측면도 있습니다.
○이흥범 의원 협상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129억원이라는 예산을 제시하게 됐던, 손실보상금을 제시하게 됐던 것이 어디에서 나온 금액입니까, 129억원이?
○도지사 김두관 일단 사업시행자 측인 경남하이웨이 또 현대건설에서는 자기들은 손실보상을 374억원을 보상해 줘야 자기들 사업지연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보전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흥범 의원 374억원을 주장했는데 우리 도가 129억원을 제시하게 된 그 금액의 차이가 약 이백 몇 십 퍼센트 차이가 나는데요?
○도지사 김두관 고문변호사라든지 나름대로, 건설국장 또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그 정도 보전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제안들을 받았는데, 저희들은 129억원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374억원보다는 좀 낮은 5년간 공기연장까지 포함해서 자기들은 270억원 정도를 보상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계속 하고 있고,
○이흥범 의원 270억원?
○도지사 김두관 예, 약 270억원 정도...
○이흥범 의원 당초에 374억원을 제시했다가 그다음에 270억원 정도로,
○도지사 김두관 정정하겠습니다.
245억원입니다.
○이흥범 의원 우리 도에서 당초 129억원을 제시했는데 그 뒤에 다시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한 적이 있죠?
○도지사 김두관 제가 그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이흥범 의원 75억원을 협의를 하자고 한번 제안한 적 없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방금, 74억원을 제의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흥범 의원 74억원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당초에 129억원은 어디에서 나온 금액이고.
74억원은 어디에서 나온 금액입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도지사 김두관 참고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를 직접 담당했던 국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흥범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들이 지난 7월 29일에 협약해지사유가 발생했다 해서 협약해지사유에 대한 검토를 해 본 결과,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해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보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분들이 경남하이웨이 SPC법인에서 지사님 답변대로 보상지연이 큰 원인이고 그다음에 지장물 철거 등으로 인해서 자금력 확보라든지 이런 게 불가능해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는 재정보전금을, 당시 실시협약서가 있습니다, 그 협약서 57조에 의해서 지연에 따른 재정보전을 해 주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 주되 저희들은 자기들이 요구한 374억원이 정당하냐 그것을 쭉 공인회계와 상사중재원 그리고 저희 고문변호사 등을 통해서 2~3개월 동안 검토를 하고 협상도 15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결과에 다소 과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향조정해서 74억원을 제시했습니다만 그 74억원의 근거는 자기들이 실제 투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보전 정도를 저희들이 처음에 제시했습니다만 이것은 너무 가혹하다, 이자 외에 공사로 인한 기간연장에 대해서 주무관청의 책임이 더 크지 않느냐 이래서 그걸 가지고 또 여러 방향으로 검토하니까 일정 부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지금은 129억원과 공기연장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역은 재정보전에 따른 자기들 손실로 계산되는 운영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부족분에 대해서 계산된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도 보고서가 너무 두꺼워서 자료로, 서면으로 보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범 의원 74억원을 제시했다는 이야기는 감사 시에도 이야기 안 했고 국장님이 오늘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니까 지금 답변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까?
129억원을 제시했다가, 자기들은 374억원을 달라하는데 다시 74억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된 것은, 129억원을 제시했다가 거의 절반 가까이 다운되게 된 것은, 그러니까 우리 경남도에서 산정하는 금액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제가 감사 시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금액을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금액이, 왜 당초에는 129억원을 제시했고 그다음에 74억원을 다시 제시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어디에서 나온 금액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저희 입장에서 보면 공기연장과 실제 발생한 추가비용 그런 산출근거가 손실보전금하고 운영비 증가액에 따른 이런 것을 반영한 금액인데 그것을 세세하게 공인회계사의 말씀에 의하면, 이자가 늘어나는 정도라든지 이런 게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계량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있게 했습니다.
그게 터무니없게 주먹구구식으로 374억원 달라하니까 적당하게 계산해서 129억원 하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흥범 의원 다시 지금 129억원 제시하고 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현재,
○이흥범 의원 129억원에 다른 거 플러스 되는 거 없습니까,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저희들은 129억원을, 우선 재정지원에 129억원을 하고 공기연장을 통해서 하는 부분은 다소 유보적인 자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앞으로 2단계, 3단계를 추진하면서 공기를 단축한다든지 또 우리가 협약 당시에 석동~소사 같은 것을 2015년에 준공된다고 했지만 사실상 2017년, 2020년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유리한 부분이 발생하면 무상사용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상태를 갖고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너거가 이야기하는 374억원을 고스란히 현금으로는 줄 수가 없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흥범 의원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요, 129억원을 제시하게 됐고 자기들이 374억원을 제시했는데 어느 정도 조금 더 돼서 협상을 들어가는 과정이었다면 별 문제가 안 되겠는데, 우리 도가 시공업체로부터 계속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가 하나의 핑계를 대는 것은 당초 입찰에 참가할 때 65%에 참가했다는 이건데, 지난번에 현대건설 본부장인가, 사장인가 그 양반은 65%에도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했다고 했거든요.
할 수 있었던 사업을 우리 도에서 느슨하게 대처하는 관계로 지금 보전금을, 손실보상금을 줘야되는 현실로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129억원 가지고 협상이 될 거 같으면 저는 그것만 가지고라도 협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우리 도가 계속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더 요구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엊그제 답변하는 데서는 129억원+5년 사용기간 연장이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가 129억원+5년이 아니고 129억원 또는 사용기간 연장 5년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이것은 지금 현재 아무 것도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협상이라는 게 상대가 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129억원은 불가피한 재정지원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기간 연장 부분은 솔직히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단계 준공 이후에 1년 6개월은 무료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 기간은 3년 6개월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앞으로 2단계, 3단계를 통해서 유보적으로 해서 석동~소사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자금재조달 그다음에 공기단축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도에 불리하지 않게끔 하겠다는 그런 유보적인 부분이라고 몇 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흥범 의원 이거 말 하나가 굉장히 차이나는데, 129억+5년이라고 하면 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5년 사용기간, 1일 통행량 4만5,000대로 보고 880원씩 받으면 760억원 정도 됩니다.
일단 통행료 수익이 760억원 되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빼고 나면 본 의원이 계산하기로는 못 해도 300억원은 남는 거라고 봐집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그 부분은 엊그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계산상 그렇게 나오지만 자기들 금융비용이라든지 또 재무적 이익 운영비 이런 모델에 의하면 5년간 124억원 이익이 남는다고 계산상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예측교통량 3만8,000대가 되었을 때 이야기이고 지금 모든 민간사업들이 예측통행량이 지금 과다하게 됐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 도로만큼은 MRG보전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책임문제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그것은 준공 이후에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일단 저희들로서는 협약을, 민간투자법에 의한 협약이기 때문에 협약을 지켜나가면서 법적 근거라든지 각종 재무 모델을 통해서 근거 있게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흥범 의원 지금 통행예측량을 3만8,000대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엊그제 답변에서는 4만5,000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전 구간했을 때는 4만6,000대인가 그렇습니다.
○이흥범 의원 그렇죠! 왜 오늘 갑자기 3만8,000대로 내려왔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제가 한 구간만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흥범 의원 이런 식으로 수치가 자고 나면 변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게 그런 겁니다.
우리 도에서 지금 일을 하는 게, 그 정도도 앞뒤 제대로 안 맞고 끌려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인데, 4만5,000대를 당초로 봤으면 4만5,000대로 봐야지요.
2015년도에 5만2,000대로 보는데.
국장님! 됐습니다.
지사님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이흥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 공감하면서, 사실은 현대하이웨이에 저희들이 끌려가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타절정산을 하는 게 법적으로 보면 원칙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여러 차례 사실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65%에 낙찰을 봤는데, 타절정산을 하고 새롭게 입찰을 하게 되면 85% 정도는 최소한 입찰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 실질적인 부담이 매우 늘어날 뿐만 아니라 지금 창원2터널 개통에 대해서 김해·창원 양 시민들, 도민들이 워낙 기대가 크고 상당히 시간이 흐른 문제라서 그런 점들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다만 방금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로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흥범 의원 지사님! 129억원을 제시했던 금액에, 엊그제 감사 시에 현대건설 증인으로 참석했던 사람이 129억원+5년 사용기간 연장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자기들이 지금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범 의원 우리 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사실은 초에 74억원을 제시했던 것은 현대하이웨이(주)에 프로젝트 금융비용에 이자부분만 저희들이 계산해서 저희 도의 손해를 최소한 줄일려고 해서 그렇게 제시했던 건데, 실제 자기들이 주장했던 것이 374억원이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나름대로 고민해서 이렇게 했는데 129억원 정도가 적절하다 하고, 자기들은 현금으로는 245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 투입해야 될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129억원+5년 이렇게 했는데, 5년 연장은 방금 그런 점들이 있고 실제 소사~석동 도로 이런 것들이 개설이 더 지연되기 때문에, 지연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면 좀더 유리하게 협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협상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 가뜩이나 없는 예산에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도로과장이나 국장께서 저에게 여러 차례 보고를 했습니다만 저도 왜 129억원, 74억원만 그나마 물어주면 되지 그렇게 많은 금액을 물어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여러 차례 지적도 하고 점검도 했습니다만 실무자들도 되게 갑갑해 하고 그랬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히 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흥범 의원 지사님!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더 염려스럽고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129억원만 줄 수 있다면, 129억원도 74억원에서 129억원 그 갭도 엄청난 차이인데 건설업체가 제시하는 374억원과 129억원 차이도 이백 몇 십 퍼센트 차이난단 말입니다.
○도지사 김두관 그렇습니다.
○이흥범 의원 그런데 지금 129억원+사용기간 5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혹시 지사님! 129억원만 준다거나 아니면 사용기간 5년만 한다는 거 같으면 별 문제가 아닐 거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도지사 김두관 저희들이 간부회의에서 여러 차례, 양 부지사 참석 하에 간부회의를 하면서도 손실부분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245억원이면 245억원을 주는 것이 맞지 현금으로는 129억원을 보전하고 나머지를 연장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굉장히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우선 저희 재정사항을 감안해서 그런 의견도 있었고, 129억원만 재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장도 있었는데 계속 저희들이 협상과정에 있고 최대한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흥범 의원 협상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건설업체로부터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129억원, 조금 전에 거기에서 다시 사용기간 늘려달라고 하니까 245억원이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요.
74억원에서 129억원, 245억원까지 나왔습니다.
건설업체는 지금 374억원을 요구하다가 사백 몇 십억원까지도 요구한 적 있죠?
○도지사 김두관 제가 보고 받기는 374억원까지 보고 받았습니다.
○이흥범 의원 사백 몇 억원까지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염려스러운 것은 129억원 플러스 추가로 되는 방면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사님! 129억원+사용기간 몇 년 하면서 혹시 결재한 거 없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여하튼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이흥범 의원 보고만 받았습니까?
간부회의해서 결재된 내용 없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흥범 의원 지사님이 결재를 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본인이 아시잖아요?
오래된 일도 아닌데.
○도지사 김두관 보고는 받았습니다.
보고는 받았는데... 내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재한다고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흥범 의원 그렇습니다.
지사님 결재하신 거 그 기억이 안 나십니까?
일본 가시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간부회의해서 한 거 없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협상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결재를 했습니다.
○이흥범 의원 제가 여기에서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소신 갖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이흥범 의원 129억원 플러스 사용기간이 만약 5년이 연장된다면 우리 집행부에는 5년간 실제 수익이 120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계산할 때는 3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400억원이 넘는 금액인데, 이거 전부 우리 도민의 세금입니다.
○도지사 김두관 동의합니다.
○이흥범 의원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하면 이런 도민의 세금을, 집행부에서 대시를 잘 못하다 보니까, 도에서 대시를 잘 못하다 보니까 그만큼 손실보전금을 내줘야 되는 현상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그냥 예사로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겁니까?
○도지사 김두관 정말 도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타절정산을 하고 새로 회사를 입찰하고 싶습니다.
○이흥범 의원 집행부에서 잘 못하다 보니까 이런 현실이 오늘까지 온 거 아닙니까?
지금도 끌려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래야 되냐 말입니다!
우리 도 행정이 왜 이래야 돼요!
○도지사 김두관 정말 안 끌려가고 싶습니다.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흥범 의원 계속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볼 때 돌아가는 상황이!
지사님! 똑바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9억원+사용기간 몇 년이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게 안 맞습니까!
129억원 당초에 제시했으면 129억원으로 협의를 봤어야죠!
왜 거기에 또 사용기간 5년이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협상이 계속 안 되고 지연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흥범 의원 협상을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능력!
○도지사 김두관 잘 하겠습니다.
○이흥범 의원 우리 도에 몇 십년간 근무를 하신 간부공무원들이 그 정도밖에 협상실력이 없습니까?
협상 이렇게 행하면 안 되죠!
우리 도민의 세금들이 협상 잘 못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새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실제 보는 것 같으면,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금액 차이가 많았다가 적었다가 하는 그 속에는 음성적으로 알 수 없는 중간에 어떤, 뭐라 할까, 검은 손이 있는가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의심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금액이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합니까?
○도지사 김두관 우리 직원들에게 그런 의심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흥범 의원 당연히 없어야죠, 있으면 큰일나죠!
그러니까 돈의 과다가 그 정도로 큰 의미없이 서로 협상하는데 왔다갔다 하는 거 같아서 굉장히 위험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처음에는 74억원으로 딱 정했습니다.
이자만 물어주는 것으로.
그런데,
○이흥범 의원 그러니까 74억원에서 조금 전에 245억원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 몇 배입니까?
이런 계산이 어디 있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이자는 74억원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정해져 있는 거고, 다른 손실부분을 보전해 주는 비용이 자기들 주장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이흥범 의원 다른 손실부분 보전해 주는 비용 계속 늘어납니다.
지금 협상 못하고 있으면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늘어나는 금액은 고스란히 우리 경남도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지사 김두관 이것은 저희들이 겸허하게 잘 수용해서 최대한 손해 안 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흥범 의원 쉽게 대처해야 될 내용이 아닌 거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건설업체로부터 끌려다니면 되는 내용이 아니고요.
끌려다니는 과정에서 금액이 몇 십억원이 왔다갔다 하는데 이런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끌려다니고 싶지 않고 끌려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대응을 잘 못한 측면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원인이야 우리 도의 책임도 있고 또 창원시나 김해시의 부지보상 예산을 책정 안 해 준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을 잘하려고 합니다만 여러 가지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점들, 도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이흥범 의원 일본 가시기 전에 보고한 내용이 뭔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는데요.
이 시간 마치고 가서 다시 한 번 챙겨보십시오.
○도지사 김두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흥범 의원 우리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여기에 국장님 계십니다만 어떻게 건설업체하고 협의가 되고 있고 끌려가고 있는지 지사님께서 모르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다시 챙겨서 우리 도민의 세금이 더 손실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도지사 김두관 저희들이 한 푼도 안 물어주고 이행을 하게끔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께서 너무 상세하게 보고를 받으셨지만 그런 사정들이 있습니다.
○이흥범 의원 좌우지간 다시 한 번 그것을 챙겨서 지사님께서 신중을 기해서 이 분야를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말씀 안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니까 더 묻고 싶지도 않네요.
엊그제 일인 거 같은데, 며칠 안 된 일인데, 이 시간 마치고 다시 챙겨주십시오.
○도지사 김두관 내부결재는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종안은 아니고 중간보고 결재이기 때문에,
○이흥범 의원 내부결재한 거 같아요?
내부결재 내용이 무엇입니까?
○도지사 김두관 의회 의원님께서 내부결재까지 알고 계시는 걸 보니까 저보다 더 정보를 상세하게 알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이흥범 의원 일본 가시기 전에 결재하셨지요?
○도지사 김두관 예, 내부결재했습니다.
○이흥범 의원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129억원 플러스 몇 년입니까?
○도지사 김두관 중재안은 저희들이 아직 협상하고 있습니다.
○이흥범 의원 협상하고 있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예.
○이흥범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건설업자 저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MOU 체결... 경남도하고 민간투자사업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 우리 경남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웃을 일이거든요.
○도지사 김두관 거가대교, 김해유통단지 다 보셨지 않습니까?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계속 근거가 없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올바른 지적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 경실련에서 거가대교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로 고발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건설회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하고 많이 다릅니다만 오죽하면 제가 검찰에서 직접 조사를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이런 입장을 이야기했겠습니까!
경남·부산에서 그렇게 문제가 되고 수많은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데 검찰·경찰에서는 왜, 인지수사라는 것도 있는데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제가 오죽 답답하면 했겠습니까!
저희들 끌려가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만 협약이라든지 앞에 체결해 놓은 여러 가지 약정 때문에 정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간부들도 걱정하고 사실 많이 답답해 합니다.
그러나 그런 약정을 저희들이 우리 임의로 바꿀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2009년, 하물며 어떤 것은 10년 전에도 협약을 했고, 김해유통단지 건도 초대 민선지사하셨던 김혁규 지사님 한 것이 16년 전에 조건이나 상황을 고려해서 다 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조문만 가지고 기계적으로 해석을 해서 저희한테 많이 비판하셨습니다만 그 비판을 저희들이 달게 수용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한계 이런 것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도 솔직히 있었던 겁니다.
창원제2터널도 저희들 참 갑갑하기 짝이 없고 정말 끌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끌려가신다고 해석하시니까 따로 변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최대한 끌려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흥범 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사님 마찬가지이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잘못되면 그만한 우리 예산이, 더 지불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죠.
○도지사 김두관 고맙습니다.
○이흥범 의원 지사님이 아무 관심 안 갖는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서 써놓은 거 즉문즉답하기 때문에 질문서대로 질문을 안 합니다.
○도지사 김두관 괜찮습니다.
○이흥범 의원 그래서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나름대로 답변도 제가 받아 봤으니까 알겠습니다만, 2012년도 세입예산을 보는 거 같으면 지방세 수익을 1,420억원을 증가할 거라고 해 놨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이흥범 의원 그런데 그 증가요인이 뭐냐 하면,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가격의 상승에다가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계경제가 굉장히 침체로 돌고 있고 우리나라 부동산가격도 다운되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 같은 데는 전세값도 내려가고 있고.
그런데 부동산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생각해서 1,420억원의 지방세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세입예산을 잡아놨거든요.
내년 예산이 그렇게 될 거라고 봐집니까, 경기가 그렇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도지사 김두관 저도 조금은 의심을 했습니다만 경남 전체적으로는, 전국적으로는 경기전망이 좋지 않고 농촌지역도 어렵긴 합니다만 경남 도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김해, 통합창원시, 양산, 거제 이런 지역입니다.
보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지가나 주택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저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만 그 정도는 더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계상을 했는데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범 의원 세입예산을 잡는 데부터 저는 조금 염려스러워서 그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모든 사업들을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모든 게 요구하는 사업은 많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사업들이 제대로 안 되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보다는 오히려 지사님이 굉장히 많은 고충을 겪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넓은 지역에 배정을 하려다 보니까 문제점들은 많죠.
세입예산은 그렇고요, 세출예산을 보는 거 같으면, 물론 중앙정부에서 복지예산을 책정해서 거의 매칭해서 우리 도비가 들어가야 될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지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우리 지사님 들어오고 나서 틀니보급이라든지 균형발전차원에서 모자이크사업이라든지 보면, 주민의 복지를 추구하는 방향에서 예산이 좀더 투입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면 좀 개발이 덜 된 특히 농어촌지역에 도로의 어떤 SOC사업이 그런 인프라구축이 되어져야 그 지역이 균형발전하고 주민들한테 복지혜택이 돌아가신다고 생각하시는데, 직접적으로 돈을 지불하는 얼마보다도 이러한 인프라구축이 그만큼 그 지역의 발전과 복지혜택을 주는 거라고 봐지는데 직접적으로 주는 돈 내지는 거기에만 복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어찌보는 거 같으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SOC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너무 적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김두관 의원님 말씀 속에 여러 가지 지적을 했듯이,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중앙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매칭 부담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고요.
특히 올해 통합창원시하고 김해에 재정부담금이 많이 나가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가용재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배치하고 편성하다 보니까 도로사업 부분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재원이 없지만 추경이나 이럴 때 확보를 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흥범 의원 엊그제 감사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41개 지방도 중에 국지도 사업에는 20억, 30억 지원되고 있습디다.
나머지 4차선 도로에는 일률적으로, 몇 개 안 됩니다, 5개인가 6개인가 되는데 20억원, 2차선 도로에는 거의 스무 몇 개가 전부 7억원씩 배분을 했거든요.
이 배분을 우리 예산계에서 했는가 했더니만 우리 도시건설방재국에서 한 모양입니다.
돈은 조금밖에 배정되지 못했고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고, 모두다 하기는 해야 되니까,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좀 골치 아프니까 모든 공사사업장에 7억원씩 싹 갖다붙인 겁니다.
엊그제 우리 모 의원이 국장님 혹시 좋아하는 숫자가 “7”자가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붙였다는 건데, 공사비용의 과다와 공사기간의 연장, 이런 것을 떠나서 모든 공사에다가 7억원씩 싹 붙였다는 것은, 제가 의정활동 14년째 하는데요, 이렇게 예산배정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범 의원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게 배정을 해 버렸겠어요.
저는 예산계에서 그렇게 한 줄 알았습니다.
예산계 예산배정한다고 밤을 새우고 하는데 7억원씩 싹 붙이니까 신경 쓸 것도 없고 골치 아플 일 없고 빨리 싹 정리해 놓고 퇴근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도지사 김두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41개 노선이 다 장기미집행 도로이기도 하고 다 지역구에, 의원님들의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일괄배정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김해유통복합단지 이런 부분이 잘 해소가 되고 하면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장기된 사업을 먼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배정한 것에 대해서 보기는 안 좋습니다만 저희들 사정이 그랬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흥범 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어제 조선일보 보니까요, “경남도의원 2년간 1,180억 쌈짓돈처럼 썼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북 칠백육십 몇 억, 이거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전국적인 조선일보 1면 톱기사로 나왔는데요.
경남도의원들이 연간 10억원씩 쌈짓돈 쓰는 것처럼 쓴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는 그 신문 보고 놀랐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어떻게 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률적으로 얼마 준다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 쪽에서 전부 필요로 하는 어떤 사업들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치 그것을 도의원들이 포괄사업비 형식으로 해서 내가 누구 집에 얼마주고 얼마주고 이런 식으로 쓴 것처럼 비쳐지는데요.
그거 절대적으로 잘못된 거죠?
○도지사 김두관 예, 조선일보는 일면만 보고, 한 측면만 보고 보도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일보 보도내용이, 그 예산 1,120억원을 썼다는 것은 정확한 객관적 사실이지만 그것을 분석하거나 기사내용을 봤을 때 저는 지방자치 정신에 크게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흥범 의원 작년에 본 의원 지역에도 10억원 투자됐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이흥범 의원 1991년부터 소방도로 지정해 놓고 건설하지 못했던 도로에 8억5,000만원 넣었습니다.
그것도 시비가 부담되지 않았기 때문에 3억5,000만원은 내년으로 아마 명시이월된 모양입니다.
○도지사 김두관 아, 그렇습니까?
○이흥범 의원 그래서 올해 시에서는 거기에 예산 잡은 게, 시 예산서를 어제 보니까 나름대로 잡았어요, 잡았는데 우리 도에서는 도비는 사실은 배정되는 게 거의 없는데 그런 차원에서 도비를 붙여서 시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하라는 그런 모양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재정건의사업비가 지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쌈짓돈 쓰듯이 썼다고 하니까, 단돈 1원 저 쓴 것도 없고 술 한잔 얻어 먹은 것도 없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그렇습니다.
○이흥범 의원 우리 지사님이 포괄사업비 쓴 거 보는 거 같으면 어느 절에 뭐 짓는데 얼마, 또 뭐 하는데 얼마 정말 생각나는대로 쓴 거 있듭디다.
그것을 제가 제시하라고 하니까 일일이 안 줘요.
○도지사 김두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흥범 의원 의원들이 그렇게 쓴 것으로 비쳐진 데 대해서 저는 의정활동 이렇게 하면서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도지사 김두관 저희들 책임은 아닙니다만 조선일보 국장 만나면 그 점 한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이흥범 잘한다.)
○이흥범 의원 참고해 주십시오.
○도지사 김두관 예.
○이흥범 의원 마지막으로 지사님! 자족형복합행정타운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하기로 했었는데요.
국장님 답변을 받았는데, 엊그제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답변한 것과 국장님이 답변한 것과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자족형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 잘 알고 계시지요?
○도지사 김두관 예,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이흥범 의원 이게, 지사님 취임 이후 현재까지 잘 추진되어 오다가, 경남개발공사 주관으로 추진해 오다가 지금까지 아무 것도 진척된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합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아마 그 당시에 지방균형발전과 관련해서 혁신도시사업이 주요 경남의 쟁점이 됐고 혁신도시를 마산에 할 거냐, 진주에 할 거냐 굉장히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진주로 혁신도시가 정리가 되고, 혁신도시가 가지 않는 도시에 1000+1000사업도 가고 복합행정타운을 마산에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당시에 정리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로봇랜드사업도 같이 맞물려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통합도 되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바뀌고 하면서 복합행정타운에 대한 수요라할까 이런 것들이 근거가 사라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문제가 지금 미뤄져 오고 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흥범 의원 양해각서 제3항에 보면요, 경상남도개발공사는 본 사업에 대한 시행자로서 계획수립·설계 및 기반조성 업무 전반에 대해서 성공적 사업 수행에 모든 역량을 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상남도개발공사는 엊그제 감사 시에 보류해 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답변은 창원시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그 당시 협약서는 복합행정타운 조성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양해각서에는 그 당시 황철곤 마산시장님하고 김태호 전임 지사님하고 그렇게 협약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흥범 의원 그래서 우리 경남도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지사 김두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흥범 의원 그런데 지금 창원시하고 제대로 조인이 되는지 어떤지 몰라도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손을 놓고 있단 말입니다.
창원시하고 왔다갔다 한 공문 제가 몇 개 봤는데요.
경남도개발공사에서는 창원시에서 시행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창원시에서는 경남도개발공사가 시행해야 될 사업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경남개발공사한테 떠넘기고 있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의원님! 이 사업이 원초적으로 제기가 될려고 하면 행정복합타운에 들어오는 관공서들의 수요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했으면 좋겠다고 동의했던 주요기관들이 독자적으로 다 공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점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시점이기는 한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흥범 의원 지금 중요한 것은 개발행위제한 기간을 당초 2011년 2월 23일까지 했다가 2년간 연장할 수 있어서 경남도개발공사에서 2013년 2월 23일까지로 연기한 것으로 창원시에 통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 2월 23일까지 사업승인이 안 되는 거 같으면 이 개발제한구역이 다시 환원된단 말입니다.
○도지사 김두관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흥범 의원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2013년 2월 23일, 1년 몇 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만약에 안 된다면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지사 김두관 저희들이 법상으로 보면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 연장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행정복합타운의 내용을 채우는 게 중요한데 채울 내용이 근거가 마땅하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어떻게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기는 한데,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흥범 의원 지금 이렇게 어중간하게 있어서, 창원시 너거가 해라, 개발공사에서 해라 어중간하게 이렇게 핑퐁식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 어느 것이 맞는지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흥범 의원 잘못하면 어영부영 놔두다가, 전임지사가 한 거라고 해서, 우리 지사님한테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지사 김두관 그렇습니다.
○이흥범 의원 업무는 그대로 이어져 가는 건데,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의논하겠습니다.
○이흥범 의원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대로 놔두면 1년 2, 3개월 후면 다시 개발제한구역이 환원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개발행위허가제한했던 것과 다시 환원되는 데 대한 엄청난 민원이 예견되거든요.
창원시 질문하고 발언하고 하는데 아마 그 지역에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많은 방청도 하러 왔던 모양입니다.
제가 이 질문한다는 것도 알고 오늘도 그런 의사를 보였는데 저는 오실 필요없다고 했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고맙습니다.
○이흥범 의원 그러한 지역의 지역민한테는 굉장히 예민한 거고, 그 지역이 승인이 일단 되고 나면 다른 지역으로 용도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 원인이 복합행정타운을 짓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하기에는 곤란한 것도 있다라고 봐집니다.
○도지사 김두관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흥범 의원 그렇지만 법률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좌우지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창원시와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결정을 내려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내년 봄까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범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지사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고맙습니다.
○이흥범 의원 다음은 우리 내서지역 고등학교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이 지난 6월 8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내서지역의 고등학생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발언을 하고 나서 내서지역 읍민들이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이 정도로 많이 시내로 등·하교를 하고 있느냐” 라고 많은 반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사실입니다.
엊그제 제가 질문 넣어놓은 답변서에 의하면 중학교 졸업생 1,300여명, 고등학교 수용능력 700여명 해놨는데 제가 지난번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2011년 2월에 내서지역 4개 중학교에서 졸업생이 1,462명입니다.
고등학교 내서여고와 제일고등학교에 들어간 학생이 670명입니다.
그 중에 70여명은 시내에서 올라온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학 학년에 800여명씩이 시내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 제가 주먹구구식으로 낸 숫자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에는 되도록이면 숫자가 적은 걸로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 발언한 이후에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그동안 추진된 내용이나 대안을 생각해 보신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우선 원칙적으로 이흥범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또 저희들 입장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마산지역에 총 중학교 졸업생이 약 5,500여명이 되는데 수용인원은 약 5,650명쯤 됩니다.
마산 전체로 봐서는 고등학교 수용능력이 넘어있지만 내서지역만 보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흥범 의원님 생각에 오히려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어떤 대안이 있는가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내서지역에 고등학교를 하나 신설하는데 저희들이 추산한 예산이 303억원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억원 이상 되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통과가 되어야 되고, 그런 절차상의 문제도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산지역에 있는 학교를 하나 내서지역으로 이전배치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러면 그쪽에 가면 신설이 되고 학교건물이 새롭게 되고 모두 최신 학교시설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서지역의 학생들, 학부모님들의 어려움을 같이 하면서 묘안을 짜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 의원님께서도 같이 좀 동참하셔서 적극적으로 그 일이 추진될 수 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흥범 의원 교육감님, 뭐 나름대로 많이 검토도 하셨고, 의논을 하신 것 같네요.
꼭 신설이 필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마산지역 고등학생, 중학교 졸업생과 고등학교 수용인원 비슷하다는 것 저 알고 있습니다.
시내지역은 평균적인 연령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등학생 숫자가 적습니다.
내서는 신생도시이다 보니까 고등학생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내지역에 고등학교가 남는다고 해서 내서지역 아이들이 언제까지 그 지역으로 등·하교 될 겁니까?
이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설이 안 된다 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시내지역의 학교를 하나 이설을 해도 괜찮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들이 그러한 교육행정을 뒷받침 해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내서지역에 있는 2,500여명의 학생들은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불만만 하면서 하루에 1시간 이상씩 등·하교 시간을 소비하면서 다니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신설이 되던 이설이 되던, 1개교 신설하는 데에는 303억원이 든다고 했는데 이설을 하던, 신설을 하던 해서 대안을 세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감 고영진 예, 대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범 의원 제가 질문서에도 드렸습니다만 2005년도 제가 시의원을 하면서 이러한 심각성을 알고 이미 그때 추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교육감님이 아닌신데요, 전임 교육감님이신데, 고등학교 설립을 위해서 입지를 선정하고 신문에 공고하고 주민설명회까지 했거든요.
설명할 때 지주 2명이 반대를 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그냥 방치하고 있다 말입니다.
혹시 그 이후에 추진된 것이 있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솔직히 말해서 추진된 것이 없습니다.
○이흥범 의원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시내고등학교 남아도니까 입장도 좀 곤란하고, 등·하교 좀 시키면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고등학생들 문제 때문에 내서지역 아침에 등교, 출근시간에는 교통대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500명이 나가기 위해서 시내버스 40대, 50대 실어나가야 되고, 부모들이 자가용으로 실어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안 되죠?
다음에 또 불법으로 영업하는 차들, 이것이 교통대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도로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각성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그 아이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다녀야 되는 겁니까?
지금 육군 모 특수부대에 근무하는 한 학생이 내서 호계에서 가포고등학교 다녔습니다.
사실 호계에서 가포고등학교까지 제일 멉니다.
그 가포고등학교를 배정을 받고는 자기 엄마한테 불평을 한 것이, “왜 나는 제일 먼 고등학교를 배정을 받느냐”였는데, 이 아이가 군대도 가서 훈련소 훈련받고 나서 육군 특공여단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엄마한테 불만을 한 것이 고등학교도 “나는 제일 먼 데 갔는데, 군대도 좀 빡세고 센 데에 왔다” 이 소리를 들은 어머님이 가슴 아파 했습니다.
저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참고로 해서 이런 내서의 문제점을 우리 교육감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바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흥범 의원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름대로 이것이 답변서에 보는 것 같으면 적정한 부지가 확보되면 학교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계획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겠죠?
○교육감 고영진 신설도 검토를 해보고 이설도...
○이흥범 의원 신설이든 이설이든..
○교육감 고영진 아마 신설보다는 이설이 좀 가깝지 않겠나, 신설은 더 힘들 것 같아요.
이쪽의 학교를 하나 매각해서 나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매년 학생들이 200명 내지 300명 정도 줄어듭니다.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자리에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각 지역보다 주로 거제, 창원 일부, 김해, 양산 이런 데에는 학교 신설요인이 많은데, 저희들 가장 큰 어려움이 학교부지가 선정이 되어지면 그 토지를 구입하는데 엄청난 애로가 있습니다.
이점에서 의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저희들 토지 지가보상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내에서 하는데 상당히 많은 것을 요구를 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결렬되고, 또 학교 개교가 지연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내서지역의 교통, 학교관계 이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방법을 강구를 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흥범 의원 지난번에 2005년도에 추진했던, 공고했던 그 부지 말고도 전에 박상규 교육장님이 계실 때 학교 부지를 지정해 달라고 해서 그린벨트에 제가 도시계획위원 하면서 지정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부지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검토할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여기 답변서에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2005년도에 사업하다가 못한 사업이고 지금까지 미루어오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어 될 단계는 아니잖아요.
교육감님 참고해 주시고, 학년이 매년 200명, 300명 줄어든다 하는데 내서에는 줄지 않습니다.
조금은 줍니다.
○교육감 고영진 내서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마산 전역이 줄어드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200명, 300명 줄어들면, 뭐 한 3년 지나면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하나 전체 인원수가 줄어든다는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다 우리 국고로 쓰기 때문에 저희 교육감의 단순한 의지만 가지고는 여러 가지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내서지역의 교통문제로 인한 학교문제 해결을 같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흥범 의원 예, 좋습니다.
교육감님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는데, 내서에는 2011년 졸업생 1,462명이었는데 2012년 2월 졸업생 1,402명입니다.
60명 줄었습니다.
내서인구도 한 300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허기도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심규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의원 먼저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주를 지역구로 하는 심규환 의원입니다.
도지사님에게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에서 모자이크사업의 용역비입니다, 본예산에 삭감된 것이 아니고.
그런데 답변서에는 마치 본예산에 삭감되어 이 사업이 장애가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고, 또 전임 강병기 부지사님께서 의회의 토론과 표결에 대해서 폭거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진심이 의원님들께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안타까움이 겹쳐 다소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스스로 반성해야 되지 왜 의회를 상대로 폭거라고 비난합니까?
○도지사 김두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의원 그리고 답변에서도 9월 의장단 간담회에서 부지사님이 직접 사과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기자회견은 그 당시에 경남도 명의로 기자회견이 발표되었습니다.
경남도를 대표하는 사람은 도지사님이거든요.
왜 사과를 정무부지사님을 통해서 사과를 합니까?
그리고 비난은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이나 도민을 상대로 비난해 놓고 왜 사과는 간담회에서 하는 겁니까?
최소한 거기에 상응하는 정도의 사과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 김두관 부지사가 사과를 드리는 것은 도를 대표해서 사과를 드렸다고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규환 의원 부지사님은 도지사님이 안 계시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할 때 대행할 수 있지만, 도지사님이 계실 때는 그 부분은 최소한 도지사님 본인의 사과가 있어야 되고 또 사실 강병기 전임 부지사님은 그런 용어를 쓰실 분이 아닙니다.
그런 안을 마련한 담당공무원을 문책하셔야 합니다.
○도지사 김두관 참고하겠습니다.
○심규환 의원 엊그제 신문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미국에서는 “이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가?”, 일본은 “어느 대학출신인가?”, 한국은 “고향이 어디인가? 아버지는 뭐 하시는가?” 우리 경남도에서는 어떤 말을 묻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와 친분이 있는가?
아니면 도지사 선거를 도와준 경력이 있는가?
이렇게 떠드는 말에 전혀 공감하시지 않으시죠?
○도지사 김두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심규환 의원 개그프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가 없으면 뭐도 할 수 없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이것은 개그에 나오는 말입니다.
또 일부 언론에서는 정제되지 않는 용어를 쓴다고 하는데, 저는 빽이 없으면 취업을 할 수 없는 그런 경남도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만약 경남도가 출자·출연기관에서 연줄에 취업기회를 희생당한다면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공평하게 기회를 나눈다는 것은 허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예, 동의합니다.
○심규환 의원 제가 좀 추상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판단능력 및 정책결정 능력, 비전 제시 및 혁신지향 능력,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능력, 새로운 사고방식 전파능력, 대국민 공감대형성 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품행 및 성실성, 의지력·창의력 및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도지사님 스스로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김두관 점수가 낮을 겁니다.
도민들의 기대에 많이 어긋나서.
○심규환 의원 그런데 이 기준에서 무려 85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평가위원들이 어떻게 전지전능 한지 모르겠지만 아주 기준이 추상적인데 평가를 잘해서 85점을 받았습니다.
바로 지난해 채용된 서울사무소장, 그분이 85점을 받고 탈락한 사람은 67.4점을 받았습니다.
무려 17.6점 차이가 납니다.
최고 90점을 받았습니다.
면접 시간에 1시간 40분 늦었다고 불합격한다는 기준은 없는 것 저 압니다.
그렇지만 시험규정을 위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품행 및 성실성은 빵점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채용되었다 말이죠.
저는 의문을 가져봤습니다.
왜 채용되었을까?
평가항목에 이것이 있더라고요.
새로운 사고방식 전파능력이 뛰어났다, 뭐냐, 도지사와 친분이 있으면 시험시간에 늦어도 채용될 수 있다는 모범을 보였다 이런 측면에서 채용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또 직원채용이 있었습니다.
대외업무 전문요원 진모 씨라고, 그리고 공보관실 도정홍보요원 임모 씨, 유엔사막화방지총회 준비단 통역요원 임모 씨, 이것은 경남신문에 작년 10월 21일자 보도된 그대로입니다.
진모 씨는 도지사선거 상황실장, 임모는 도지사 선거 온라인 업무 담당자, 그리고 도지사 지지모임 카페관리자, 다음에 통역전문요원 이모 씨는 모 인사가 도지사에게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신문이 났거든요.
이것이 사실입니까?
○도지사 김두관 사실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규환 의원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대외업무 전문요원 진모 씨 경력사항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단법인 자치분권연구소, 이 단체는 도지사님께서 초대 이사장을 했는데 사실상 도지사와 정치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 정치단체입니다.
이름이 연구소지 연구 그런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대부분 정치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 분이 여기에서 이사를 3년동안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해보니까 이 사람은 전혀 이사로서 활동한 경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외업무 전문위원 진모 씨는 허위의 경력사항을 기재했습니다.
도정홍보요원 임모 씨는 논술교재를 만드는 회사에서 근무했고, 이 분이 2006년 12월 20일 인터넷 카페에 어떻게 올렸느냐, 자기는 그 회사에서 홈페이지 관리와 역사논술을 담당하고, 그대로 자기가 써 올려놨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럼에도 언론홍보를 전공하거나 언론홍보 분야에서 경력 있는 다수의 사람이 탈락하고 사업가 출신 이 사람이 채용되었습니다.
국장님에게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으로...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입니다.
○심규환 의원 경력사항을 확인하거나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를 보통 받거든요, 그래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특히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무슨 연구소니 하는 단체에 근무한 경력을 내세운 사람들은 더욱 엄격하게 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경남도는 이런 절차에 따른 경력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검증했죠?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제가 1월 1일자로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시험 친 것은 전체적으로 서류검증에 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 검증 하에 합격한 사람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의원 행정안전부의 예규가 있거든요, 2010년 4월 28일 행정예규 304호인데,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예규를 정했습니다.
사후에 검증할 때 이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미리 한다는 것이 아니고, 미리 그 사람들은 시험위원들이 그 서류를 판단하는 것이고, 자격을 검증하라 이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무슨 말이냐 하면, 면접을 하기 전에 일단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규환 의원 무슨 심의위원회죠?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서류전형 심의위원회입니다.
그 경력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미리해서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심규환 의원 서류전형 심의위원회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시험위원들이 하는 것이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뭐가 있느냐 하면 프리랜스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회, 당해 직무분야의 외부 질문가를 과반수 이상 포함하고 결정하여야 합니다.
외부전문가는 응시자와 출신학교 근무 경험 등 관계가 없는 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검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검증동의서만 받아놓고 확인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지금 현재 제가 와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고, 서류전형을 다 했고, 방금 말씀하신 외부 전문가와 과반수 이상해서 다 검증을 했습니다.
아닌 것이 없습니다.
○심규환 의원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작년에 이루어진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알겠습니다.
○심규환 의원 문제는 또 도정홍보위원 이 사람들에게만 지역제한을 두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지역제한이 없는데 이 사람들에게만 유일하게 2010년 1월 1일부터 경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정홍보요원에만 지역제한을 두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험을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서별로 이렇게 저희들이 받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해서 하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 하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마 그 때 와서야 안 되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규환 의원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벌어지니까 역시 또 행정안전부에서 예규에 그 내용을 정해놨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은 전문지식, 기술이 요구되는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지역제한을 통한 구분은 바람직하지 않고 공무담임권을 고려했을 때 가격기준을 갖추었을 경우 모두 응시 기회를 가질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에게만 한 것은 기준이 편파적인 겁니다.
뭔가 이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조건을 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들어와서 그러면 국장님께서 하셨겠죠.
5월달에 또 공보관실에서 도정홍보연구요원, 말도 어렵습니다, 아까는 전문위원 하더니만.
도정홍보요원을 또 뽑았습니다.
이때는 비밀이 잘 지켜졌습니다.
이때 채용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의원 이 분이 남해신문에 근무했습니다.
아시죠?
경력사항에 남해신문 취재기자, 대표이사를 다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아마 도지사님 하고 친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있습니다.
1명을 뽑는데 도지사님이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을 한 김모 씨라는 사람도 같이 지원을 했어요.
도지사 입장이 되게 어려웠겠죠.
그래서 김모 씨는 탈락을 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저는 도정홍보연구요원은 공정한 기준에 따라 채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아주 공정하게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진 사람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심규환 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경남도에서 이런 식으로 직원을 채용하니까 도지사님께서 그러셨죠, 도정철학을 구현한다고 출자출연기관은, 출자·출연기관에서도 약간 연출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들러리를 섰다고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보도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보도를 못 봤습니다.
○심규환 의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에 경남재단법인 콘텐츠진흥원에서 2급 및 4급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까 앞에서 탈락한 김모 씨 채용이 됩니다.
도지사님 선거대책본부 대리인 한 사람이 2급 직원으로 채용됩니다.
면접점수 봤습니다.
월등하게 높습니다.
기준 역시 추상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40점대가 절반입니다.
이 분만 유일하게 80점대를 받았습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있느냐?
2급은 이렇게 문제가 있고, 4급에 면접점수를 쭉 보면 그것은 점수가 평이합니다.
60, 70, 40 그렇게 있는데 오히려 2급에는 점수차이가 갭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역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가집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그것은 우리 도에서 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심규환 의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콘텐츠진흥원인데 도지사님의 도정철학을 구현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당시 4급 직원에 채용된 여모 씨라고 있습니다.
이 분은 대학전공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맨 뒤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기타 업무특성상 상기요건에 해당하는 자격과 경험이 있다고 원장이 특별히 인정한 점, 그런데 이 분야에, 문화예술분야에 그것이 없어요.
언론사 기자 한 경력이 전부입니다.
이런 분이 채용되었습니다.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여모 씨와 같이 언론사에 근무한 사람이 인사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공정한 평가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아니, 어디에 무엇을 채용할 때 말씀입니까?
○심규환 의원 콘텐츠진흥원 직원을 채용하는데 그것은 채용된 사람과 같은 언론사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그것은 제가 깊이 있게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심규환 의원 제가 그러니까 설명을 드린다니까, 사실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그러니까 그것이 저희 업무가 아니고, 그것은 아마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심규환 의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콘텐츠진흥원 인사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고 또 우리 경남도 인사위원회에도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잘 되어 있습니다.
본인 자녀나 친척관계 등 기피해야 될 특별한 관계가 있을 시는 이 사실을 시험관에게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콘텐츠진흥원에서 초창기 도지사 도정철학을 너무 잘 이해하셔서 채용했습니다.
도지사님에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이 도지사님하고 국장님한테 자꾸 이러는 게 아니고, 질문한 것이 순서로 하다보니까 일부는 도지사님, 일부는 국장님한테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괜찮습니다.
○심규환 의원 도지사 선거를 도와준 남해대학 공민배 총장님 잘 아시죠?
○도지사 김두관 예.
○심규환 의원 제가 볼 때는 선거를 도와줬다는 공로보다는 그 분 능력 때문에 총장으로 임명된 것 아닙니까?
○도지사 김두관 선거는 별,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도와주셨습니다.
○심규환 의원 도지사 선거를 도와준 사람을 잘 챙겨줘야 도지사님 다음에 선거하실 때 도움을 받을 것 아닙니까?
○도지사 김두관 예, 그것은 뭐 그렇습니다만 모든 기준을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심규환 의원 그러면 공민배 총장님은 도지사 도정철학을 잘 구현하고 계십니까?
○도지사 김두관 뭐 도정철학을 잘 구현하기 보다는 이 분이 고위관료도 하시고, 또 제가 알기로 고시도 합격하시고, 또 행정학 박사학위도 갖고 계시고, 또 창원시정도 나름대로 잘 이끌어 오신 분이라서 도립남해대학을 잘 이끌 총장으로 그렇게 제가 생각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심규환 의원 공민배 총장 이 분은 자신의 임용장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작년 8월 10일날 비즈니스사무과에서 행정학 초빙교수를 뽑습니다.
자격요건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행정관련 7년 이상인 자, 행정관련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애매모호합니다.
도지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행정관련 경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죠?
○도지사 김두관 우리가 공무원법에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활동을 하거나, 예를 들면 행정학회라든지 지방자치학회 이런 데에서 활동을 하시거나 또 나름대로 무슨 정책연구원 이런 데에 경력 이런 것을,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심규환 의원 그래서 제가 행정학 책을 가져왔고 행정학 공부를 해봤는데, 이 같이 초빙교원을 뽑을 때 국어과에는 뭐라고 뽑았느냐, 석사학위 소지자로써 국어과목 강의 가능 자, 통상적으로 공고가 이렇게 나갑니다.
행정학 강의 가능 자,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행정학 강의 가능 자, 행정 관련은 애매모호하게 해 놨어요.
정확하게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 차라리 이렇게 못을 박든지, 행정법을 전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제가 알아봤습니다.
아까 우리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민배 총장님 행정학 박사입니다.
행정고시 출신입니다.
이 분이 이렇게 모르고 애매모호하게 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분이 채용된 교수가 뭐냐 하면 행정학도 강의하고 행정법도 강의하고 사회학도 강의하고, 현대사회와 리더십 같은 잡다한 과목을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행정학으로 넣기도 어중간해.
경력이 적어져 버리니까, 행정법도 이상해요, 이 사람 전공은 행정학이거든요.
그래서 행정 관련으로 정해놨습니다.
또 경력에 7년을 정해놨어요.
특별히 남해대학 초빙교수해서 행정관련 7년 이상 경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년 해도 되고, 1년 해도 되고, 행정학 강의만 가능하면 됩니다.
왜, 전공심화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7년 해놨습니다.
7년 경력을 정해놓은 이것은 아마 도지사님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해석해 봤습니다.
이 사람의 경력을 제가 조사해보니까 강의경력이 4년 6개월밖에 안 됩니다.
7년을 미달하는 거죠.
나머지 아까 경남자치분권연구소장, 사회복지정책연구소 이것은 사실상 사설단체이기 때문에 경력사항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연구소가 정말 연구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대부분 정치활동 합니다.
그 인적 구성원이 다 정치인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설로 자기가, 그냥 일반적으로 직만 두고 활동하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인으로 볼 수가 없어요.
행정학 교수라고 하면 최소한 행정학 관련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만약 행정관련 경력이라고 우긴다면 탁구 선수보고 네트를 넘기니까 테니스 선수라고 우기는 것과 똑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매모호한 조건을 달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또 정모 씨를 초빙교수로 데려놓습니다.
또 작업합니다.
어떻게?
이 분을 정교수로 채용하기 위해서 2010년 12월에 교수채용 공고를 합니다.
전공심화과정이라고 있습니다.
경영비지니스학과, 쉽게 말하면 더 전공을 깊이 있게 강의 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남해대학 졸업생, 재학생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행정학 과목이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이 149명 중에, 500부를 뿌려서 149부를 회수했는데 행정학 과목이 필요하다고 한 사람은 5명밖에 안 됩니다.
행정학이 필요치 않다고 답한 사람은 12명입니다.
그러면 대다수 사람들은 뭘 희망했겠습니까?
경영비지니스과에서?
법인세무, 부가가치세, ERP재무회계, 이 세무에 관련된 과목개설을 압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론조사결과는 깡그리 무시하고 정교수를 뽑을 때 또 정모 씨에게 유리하게 또 조건을 갖다 붙입니다.
앞에 행정 관련도 뺍니다.
행정학중에서 정책전공 조건을 갖다 붙입니다.
행정학 과목에 보면 아마 아실 겁니다.
국장님 중에서 행정고시 출신들은, 조직론이 있고 인사행정이 있고 재무행정이 있고, 아까 말한 정치학도 한 부분입니다.
행정학 부분은 한 부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정책전공을 갖다 붙입니다.
행정학과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뽑을 수가 있어요.
또 정책실무 경력을 할 수 있는 자로 더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임용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손을 써놨어요.
당연히 정모 씨가 남해대학 교수로 채용되어야죠.
그런데 웃기는 것은 행정학 교수를 뽑는데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교수들이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이 1명도 없어요.
한마디로 제대로 평가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평가를 한 겁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왜 이 정모 씨를 교수로 채용하기 위해서 남해대학에서 이렇게 애매모호한 조건을 달았다고 보십니까?
○도지사 김두관 정확하게 공민배 총장님한테 상세히 물어보겠습니다.
보고를 받아보겠습니다.
○심규환 의원 도지사님께서 여쭈어보신 다는데, 제가 볼 때는, 또 제가 해석을 해봤습니다.
저는 정모 씨가 도지사님의 선거를 도와준 공신이기 때문에 채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우리 공민배 총장님께서 도지사님의 도정철학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선거보은용 자리로 마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지사 김두관 아는 사람이기는 한데 선거공신도 아닐 뿐더러 그 정 박사는 아마 다른 대학에서인가 어디 했을 겁니다.
○심규환 의원 그 분 경력을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이 분이 역시 사단법인 경남자치분권연구소라고 여기에 활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체는 제가 볼 때 정치단체이기 때문에 사실상 연구단체로는 제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정책실무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정책실무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뽑아놓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업무를 하면 정책실무가 아니냐?
그런데 대학에서 정책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안 씁니다.
정치학 책을 보시면 나옵니다.
정책이란 공적문제에 대해서 정부나 이런 지자체에서 하는 이런 정책을 정책이라고 하지, 일반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은 정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말하는 정책이지만 정책학에서 말하는 정책은 아닙니다.
정책실무경력이 전혀 없고, 논문을 보면 대통령선거 때 이슈가 어떻게 지지율에 나타나는가 이 정도 논문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의미 있는 것은 아닌데, 이 박사학위 논문을 또 쪼갭니다.
그래서 학회에 또 발표합니다.
2개로.
사실 중복게재 했습니다.
옛날에 대학교수들 이중게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실적으로 해서 남해대학에 제출합니다.
연구실적으로.
그래서 채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중복게재 논문은 연구실적으로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채용기준에도 미달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임용이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고, 도지사님께서 남해대학 총장에게 임용취소를 언제 건의할 것인지 좀 밝혀주십시오.
○도지사 김두관 우리 심규환 의원님께서 시간을 주시면 별정직 채용 전반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심규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도청, 도 출연기관에 개인적으로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 또 남해출신들을 채용했지 않느냐 이런 점들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면 그 지적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남도청에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저는 경남발전연구원 하고 경남개발공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직접 우리 행정에는 정무부지사와 정책정무특보, 이런 자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도정홍보요원, 이런 사람들이 제 아는 고향후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홍보용 그 연봉도 얼마 되지 않는데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굳이 지원을 해서 하겠다고 하니 이것을 제가 하지 마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는 또 이런 개발공사사장이나 발전연구원 이런 자리는 최대한 전문가들을 기본적으로 뽑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지사가 행정가이면서 정치가인데 도지사와 같이 도정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별정직으로 몇 분 뽑을 수 있다면 재량 것 뽑게 하고, 도지사가 도지사 그만두면 좀 함께 나가고 이런 것이 정착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도지사의 정책특보하고 정무특보도 경남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예규를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굉장히 뽑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도지사의 정책특보나 정무특보는 도지사와 운명을 같이 할 사람들인데 당연히 그렇게 열어둬야 하는데 그것을 엄격히 하니까 굉장히 어렵고요.
아까 우리 조선일보에 1면 톱기사를 보면 우리 도의원님들 얼마나 섭섭하십니까?
그런데 내용은 그렇지 않지만 보도는 그렇게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정신에 보면 어떤 것은 행정안전부 예규 이런 것을 무시는 안 하지만 그것을 좀 유연하게 적용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것은 그에 따르는 것이 있는데 지금 심규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제가 유념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저는 남해사람이나 정치적으로 저를 도왔던 사람들을 도정에 넣고 싶지 않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도민구단이다 보니까 제가 구단주를 맡고 있는데, 자기 자녀 축구 프로선수 넣어달라는 그런 청탁들이 꽤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대표이사 사장한테 제가 다 맡겨놓고 있어서 관여를 안 합니다.
그런데 지적하시는 것 유념하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점들을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규환 의원 도지사님께서 답변을 잘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지사 선거를 도운 세력들은 이번 기회에 도지사님을 괴롭히시면 안 됩니다.
정말 도와주는 일은 이럴 때 뒤로 빠져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도지사님께서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도지사를 도왔다고 이번 기회에 그 기회를 이용하려는 것은 도지사님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 분이 남해대학에서 정책전공실무 해서 채용되었는데 강의하는 내용을 보니까 아주 개론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과 행정, 이것이 한 학기 강의입니다.
경영과 행정은, 행정학 개론에 보면 1시간짜리 강의도 안 됩니다.
그것을 한 학기 강좌를 하고 있는데, 강의할 것이 없으니까 강의제목도 이상합니다.
교재도 미래와 세상이라는 교재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강의할 과목이 없으니까 경영정보시스템 실습이라는 것을 강의하고 있더라고요.
그 전년도에는 이것이 경영학 전공교수가 강의했던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정책학을 전공하고 정책실무를 강조했으면 거기에서 그 정도 특색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분이 자격이 없고, 임의적으로 뽑았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교수채용은 변명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교수채용이 마땅히 취소되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도지사님도 합당할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김두관 정확하게 한번 제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의원 틀니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 97만원 틀니를 하는데 올해, 경남도가 부담하는 비율이 38.6%, 37만5,000원 부담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지사 김두관 예.
○심규환 의원 그러면 도지사님도 틀니사업 자랑을 38%만 자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100% 다 자랑하고 있어요.
도지사님께서는 사실 임플란트와 틀니를 보급한다고 공약했거든요, 맞죠?
○도지사 김두관 예.
○심규환 의원 그리고 사실 도지사님께서 그렇게 보급하려고 검토도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임플란트라는 것이 워낙 돈이 많이 드니까 검토해보다가 아마 이 부분은 문제 있다 해서 틀니로 하기로 아마 최종적으로...
○도지사 김두관 돈도 돈이지만 일단 어르신들이 잇몸이 튼튼하지 않아서 임플란트가 적정하지 않다고 치과의사한테 진단을 받았습니다.
○심규환 의원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원래 이것 무료로 하기로 공약한 것 아닙니까?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고.
○도지사 김두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도민들이 알고 계시는, 인지는 무료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틀니를 해 드리겠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님이 아시기는 무료로...
○심규환 의원 도지사님께서 말을 뱉어놓으면, 언어라는 것은 불명확하면 상대방이 해석하기 마련입니다.
2011년 5월 23일 KBS라디오에서 인터뷰한 내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틀니사업을 유료로 추진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장난치냐, 공짜로 한다 했다가 돈을 내라고?
당연히 무료로 해줘야지, 공약보고 찍었다, 약속 지켜라” 이 내용이 5월 23일 KBS라디오 방송에 그대로 방송이 되었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아, 어떤 도민이 그렇게, 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의원 다음에 일부 공무원도 그래요, 무료로 공약한 적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무료공약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이것 검토할 때 본인 부담 없었어요.
무료를 전제로 하고 예산 통과되었습니다.
다음 단가협상 한 이유는 무료로 보급하기 위해서 단가협상 하는 겁니다.
금액을 100만원 지원해 주려면 단가협상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100만원 지원 조례 만들면 끝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음에 이것이 우리 경남도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여기에 무료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남도에서 만들어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도지사 김두관 그러면 무료가 맞겠습니다.
○심규환 의원 그런데 강병기 부지사께서 퇴임하고 나서 언론에다가 인터뷰합니다.
무료라고 약속한 적이 없다고.
한마디로 이 틀니사업을 무료로 보급할 의지가 없었어요, 제가 볼 때.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 할 때 틀니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그 제기된 문제점을 보고 받으셨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예.
○심규환 의원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제기한 문제점이?
○도지사 김두관 전액 무료로 해달라는 문제제기입니다.
○심규환 의원 아닙니다.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검토할 때 예산이 확보되었느냐, 다음에 성급하게 추진하지 않느냐, 또 국가에서 틀니사업 2006년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예, 보철사업.
○심규환 의원 하고 있는데 그것과 어떻게 조화와 균형을 맞출 것이냐, 이것을 사실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예산이 삭감되었고.
그 내용을 우리 국장들이 그 당시에 보고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보고가 안 되다보니까 도지사님께서 유감의 성명을 발표하고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의회를 비난했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정말 이런 문제가 있으면 공무원을 시켜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공무원을 시켜서 도지사님께서 보고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소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도지사 김두관 어쨌든 도민들께서 혜택을 받을 어르신들께서 무료로 틀니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자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었고요.
그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시·군 부담을 늘리네, 마네 이렇게 논란들이 되고.
워낙 작년에 홍역을 겪었던 사안이지 않습니까?
○심규환 의원 그래서 지금 틀니는 현재 시·군에서 50% 부담하고, 나머지 22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있고, 또 최근에 신문에 보도된 것 있죠.
학교급식예산, 경남도가 30%, 시·군보고 40%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약간 이것이 의아합니다.
한마디로 공약은 도지사님이 하고, 돈은 시·군이나 우리 개인들이 부담하고, 생색은 도지사가 내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시·군에 재정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자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물론 부당한 영향을 미칠 마음은 없겠죠.
그렇지만 사실상 지금 도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도청 홈페이지에 도지사 공약사업이 그대로,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 보니까.
원래 틀니를 13만3,000명에게 보급하기로 약속했다가 2만2,450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만2,450명중에서도 도지사 공약으로 혜택을 받을 사람은 1만4,000명이고, 나머지 8,450명은 국가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마치 전체가 도지사의 공약에 따라 혜택을 받는 것처럼 과대포장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과잉홍보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의원 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감사관실에서 올해 6월에 의료원 감사를 했습니다.
묘한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우리 의료원 직원이 기초생활수급자, 그 의료원에 있던 돈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이 돈을 사적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횡령이죠.
그 사람이 사망하니까 효력 없는 유언장을 사유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유언장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심규환 의원 예금잔액 1,200만원과 또 빌렸다고 주장하는 1,000만원, 이것은 아마 다 사후에 만들었을 겁니다.
이것을 단체에 기부해서, 아마 적십자사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95만원을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도청 홈페이지에 올라왔는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바로 삭제되었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저는 전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심규환 의원 도지사님께서는 일어난 줄 모르시죠?
○도지사 김두관 예.
○심규환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김두관 도정을 충실하게 살펴보지 못한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의원 제가 이것을 비유를 하면 적절한지 모르겠고, 너무 심하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의료원 직원이 남의 돈을 자신의 돈인 것처럼 단체에 기부하는 것이나 도지사의 공약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아닌데도 도지사의 사업으로 혜택 받는 사람처럼 인원을 부풀리는 것, 다음에 시·군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어르신들에게 틀니예산을 부담시키고 생색은 도지사 본인이 내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나요?
○도지사 김두관 저희들 생색내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지금 우리 도비 중에서 국책사업에 대해 얼마나 많은 매칭을 합니까?
그러나 다 중앙정부에서 다 국가정책으로 홍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뭐 우리가 도비 30% 했으니까 30%는 도지사가 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라서, 또 우리가 무료급식이나 이런 것을 하지만 혜택을 다 18개 시·군의 초·중·고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잉홍보는 저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한 것만큼 홍보를 하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만 또 공보관실이라든지 또 정책담당과장들께서 아무래도 좀 그 사업취지를 널리 도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홍보하는 측면은 있지만 저는 과잉홍보는 늘 자제하라고 합니다.
○심규환 의원 그런데 언론들이 보도를 제대로 안 합니까?
아까 조선일보도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데 언론에는 보도가 계속 그렇게 되고 있던데, 도지사가 자랑스럽게 수혜자 중심의 보편적 복지정책이라고.
○도지사 김두관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지적하신 부분 잘 유념해서 과잉홍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의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원래 무료로 추진될 수 있는데 본인부담 시킨다 이겁니다.
도에서 받은 자료에는 얼마 부담하느냐 물어봤습니다.
임기 중에.
그런데 이것이 올해 4억원 정도, 내년에도 4억5,000만원 정도 부담시킨다고 하는데 이것은 최소로 잡은 겁니다.
22만원.
틀니는 양쪽으로 하게 되면 부담이 늘어납니다.
최대는 얼마나 하면...
○도지사 김두관 사십몇만원...
○심규환 의원 32억원까지도 부담할 수 있고, 물론 의료보험에 적용되면 이것이 좀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20억원정도는 부담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무료를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도지사 김두관 여하튼 의원님께서 많이 그 부분에 관심 가져주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들이 잘 유념하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이흥범 의원님께서 도로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도로도 해야 하고 이렇습니다만 큰 도로 하나 안 하면 실제 작은,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작은 정책들을 좀 많이 할 수 있어서 저희들 가능하면 SOC 좀 줄이고 복지나 문화혜택 이런 쪽으로 좀더 기여해 보겠다 이런 정책기조를 가지고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규환 의원 6월 3일 보건복지부에서 틀니사업에 대해서 공문이 왔거든요.
그 틀니사업을 국비를 회수한다 이런 떠도는 소문이 많으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 자체부담으로 틀니사업 가능하다고, 6월 3일자 공문이 왔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예, 받았습니다.
○심규환 의원 그러니까 틀니사업을 하는데 아무런 제도적 지장이 없습니다.
예산도 더 증액 안 해도 됩니다.
내년에 4,500명 대상인데, 4,000명 정도하면 100% 무료로 보급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지사님이 불균형이 발생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지사 김두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한 것이 정확하면 저희들이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잘못한 것은 수정...
○심규환 의원 예,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을 우리가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틀니를 국가에는 75만원에 구입하고 도에는 97만원 구입하여서 틀니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는데 공무원들은 돈을 직접 주는 것처럼 해서 더 잘 사는 사람에게 왜 돈 더 많이 주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도지사님께서 그렇게 검토하신다면 제가 틀니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고맙습니다.
○심규환 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아까 도지사님 말씀처럼 직원을 뽑을 때 반드시 일정한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강조하지만 도지사님을 도와주신 분들은 정말 도지사님을 도와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깊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시고, 우리 공무원들이나 산하 단체에서도 직원을 뽑을 때 채용된 사람은 자기가 잘 나서 채용된 줄 알지만 보이지 않는 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분들이 수긍할 때 이 인사정책은 올바르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문제를 지적한 것이고 틀니부분은 제가 문제를 제기 한 것은 이것은 처음부터 무료로 보급이 가능하고 또 도지사님이 무료로 보급한다고 약속된 겁니다.
공약으로.
그래서 그 공약사항을 지켜달라고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고맙습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오늘부터 실시하는 도정질문은 물론 의정단상에서 의원의 발언은 도민의 이익과 복리증진에 위배되지 않는 한, 도 집행부, 공노조, 의회 모두가 상호존중의 정신으로 공동노력해서 우리 도의 좋은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동식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진주문화원 정순도 고문님 등 진주 지역 주민 백 분이 윤용근 의원의 소개로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자리하셨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백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의원 먼저 방청석에 계신 진주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주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백용 의원입니다.
항상 경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남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경남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경남수목원을 관광자원으로 재개발하여 수목원을 머무는 관광지로 조성하고, 도가 추진 중인 평생교육진흥원을 진주 지역에 설치함으로써 산업위주의 동부경남권과 대비되는 관광과 교육중심의 서부권을 발전시켜 경남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관광자원 확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의 인구는 지난 8월 현재 330만명으로 서울, 경기, 부산 다음으로 전국 시·도 4위이고, 경제규모로는 2009년 현재 GRDP가 77조원으로써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 3위에 달합니다.
이러한 인구와 경제규모에 비해 우리 경남의 관광시설은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남보다 인구나 경제규모가 적은 지역인 경주 보문단지, 울산대공원, 부산어린이대공원 등 대규모 관광 위락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지역의 관광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경남은 남해안과 서부경남 지역의 우수한 역사적, 자연환경적 관광지는 많으나 이런 곳에서 머물다 갈 수 있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김두관 지사님!
진주 이반성면의 경남수목원은 목본과 초본 식물을 합하여 2,720여종 24만6,350본의 식물을 보유하고 있어 전국 수목원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면적을 따져 볼 때도 전남, 충남, 충북의 수목원은 경남보다 면적은 넓으나 모두 산지 형태의 수목원으로써 사람이 편리하게 가까이 접근해서 식물과 자연환경을 관찰할 수 있는 수목원으로써는 진주 수목원이 전국 최대 규모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곳은 다른 수목원과는 달리 야생동물 56종 400여 마리가 보호되고 있어 어린이, 청소년 등 가족단위의 휴식과 관광, 자연학습의 공간으로써는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인근에 녹색곤충 영농법인 진주 풀벌레 생태학교가 한창 건설 중에 있으며 사육품종은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수서곤충, 나비 등 수십여종입니다.
진주 수목원은 관람객수가 최근 4년간 연 평균 46만명에 달하고 있는 것은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주 수목원이 관광과 휴식 자연학습의 공간으로써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는 있으나, 이를 서부경남 지역의 관광 거점지로 머물 수 있는 시설들이 부족하다는 것은 참으로 아쉽다 할 것입니다.
최근 중국과 일본 등 동남아 지역의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진주 수목원이 진양호 동물원을 흡수 통·폐합하여 종의 다양화와 개체수를 늘리면 볼거리 제공과 학생들의 학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주변에 숙박과 위락시설을 잘 갖춘다면, 이는 진주의 역사와 문화, 남해안 지역의 해양, 지리산권과 연계되는 명실상부한 경남 최대의 관광거점지역이 될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 내 놔도 손색이 없는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남수목원의 주변지역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농산물 직판장, 음식점, 위락, 숙박시설 등을 갖춘 머무는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를 해서라도 조기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남평생교육진흥원 설립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시·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은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양성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 및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생교육 개념의 각종 프로그램들을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들은 경남의 서부지역은 동부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습니다.
창원 지역은 통합 이후 재정보전금이 연간 530억원이 증가하고 지방채도 자체 발행한다고 합니다.
이는 창원과는 달리 다른 시·군의 재정 불균형을 가져오고 나아가 서부경남 지역 전체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저 성장의 악순환을 가져 올 것이라 본 의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남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가 시행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은 서부경남 지역을 우선 배려하는 차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주는 서부경남 지역의 중심지이자 교통의 요충지이며, 문화, 예술, 교육도시로써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경남의 도청 소재지였습니다.
이에 평생교육원을 진주에 위치토록 하여 진주가 관광과 연계한 교육도시로 거듭 발전하게 하여 서북부권의 많은 도민들이 양질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설립하게 될 경남평생교육진흥원을 진주 지역에 설치하여 서북부권 경남도민들이 경남도의 정책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강력히 희망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기 때 동료 윤용근 의원께서 평생교육원의, 진주에 건립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고, 그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지사님의 충분한 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한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 문제로 경남도와 부산시의 지역간 갈등이 많았는데,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평생교육원을 진주시에 건립하겠다고 조기에 밝혀야 된다고 보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용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평소 존경하는 김백용 의원님께서 관광자원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경남수목원의 주변지역을 위락 숙박시설 등을 갖춘 머무는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제안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남수목원은 많은 수목이 서식하고 있고,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있어 자연학습과 휴식공간으로써 여건이 매우 좋아, 어린이, 청소년, 가족 단위 방문 등 관람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광지 지정 조성 계획은 기본적으로 시장, 군수가 입안하여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통한 개발 부분 역시 관광지 지정과 조성 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는 관계로 진주시와 협의해야 할 부분으로 사료가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남수목원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진주시가 금년 5월부터 시행 중인 진주 중심 남해안관광 허브 구축 로드맵 수립 용역의 과업 내용에 경남수목원 주변 관광지 조성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2월에 관련 용역이 완료가 되면 수목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과 균형발전 관계 등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진주시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경남수목원으로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수목원이 고유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서부경남의 휴식 명소로써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남수목원 주변지 개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보문관광단지, 울산대공원을 비롯해서 다른 지역의 모범사례들도 저희들이 잘 참고를 하겠습니다.
경남은 지리산국립공원, 가야산국립공원, 한려해상국립공원이라는 정말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 우포늪, 주남저수지를 비롯해서 많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해인사, 통도사, 쌍계사를 비롯한 전통사찰도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우리 경남 산업 중에서 문화관광산업도 크게 활성화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경남발전연구원과 또 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경남 산업 쪽에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우리 도가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존경하는 김백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기획조정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기획조정실장 박재현입니다.
존경하는 김백용 의원님께서 2012년에 설립하게 될 경남평생교육진흥원이 진주 설립 당위성과 그리고 진주에 설립하겠다고 조기에 밝혀야 한다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12월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논의를 시작해서 그동안 설립 방안에 대한 두 차례의 세미나와 유관기관 단체장 관계자 회의, 그리고 설립 타당성 용역을 거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재단법인 경남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기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남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예정지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최종적인 설립 기본계획안을 마무리 중에 있기 때문에 설립 지역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가 평생교육진흥원의 후보지로써 충분한 조건은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시의 위치는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 지리적인 여건, 그리고 평생교육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객관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해서 설립 위치를 선정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2012년 상반기에 가급적 3월 이내에 평생교육진흥원이 개원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백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백용 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김백용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백용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윤용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의원 진주에서 와 주신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주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윤용근 의원입니다.
배포해 드린 원고는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A924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박동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지사님,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도정질의가 도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아서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제가 질문의 문항이 좀 많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그동안 도의원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다루었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관심과 결단,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했다 하는 것을 이해 바랍니다.
도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임기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도정을 경남 균형발전이다,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저는 정말 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단을 만들었고, 조례를 만들었고, 그리고 위원들을 발족했습니다.
저희들이 혁신도시의 예에서 보듯이 근본적으로 지도자의 의지와 그에 따른 사업단의 뒷받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경남도청 제2청사 진주 건립 문제, 경남도 농업인회관과 농업테마공원 조성 관련 문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평생교육진흥원은 무엇보다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20년간 도 단위의 기관이나 단체가 진주에 한 곳도, 하나도 온 적이 없다, 도청 제2청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도의 균형발전을 이루려면 가장 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제2청사를 보내는 거다, 그런데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는 간단한 지사님의 견해만 듣고 싶고, 도청 2청사 문제는 지난번 11월 1일 경남도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혀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백용 의원도 여러 가지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정말 깊이 있는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경남도 농업인회관도 농업테마공원과 같이 연계해서 가는 것이 맞다, 기준으로 보면 접근성, 주변 연계성, 경제성, 확장 가능성을 들었는데, 여기에 가장 맞는 도시가 어디냐, 누가 봐도 그것은 진주다, 그런 생각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것을 이제는 지사님이 결단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사님의 답변을 구합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윤용근 의원님께서 도정 주요사안에 5분 발언,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해 주셨습니다만 먼저 평생교육원 위치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정식 재단이 출범하지 않았고, 위원회가 출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원 재단이 만들어지고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위치를 아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정을 맡은 저로서는 18개 시·군이 균형발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좀더 산업 인프라가 부족해서 낙후된 지역을 훨씬 더 보강해 주는 게 원칙이다는 그런 생각 하에서 도정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남도립 문화예술회관 하나가 유일하게 진주에 소재하고, 농업기술원은 오래 전부터 거기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는 진주가 교육도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윤용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여러 부분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 의원 잘 알겠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제2청사도 말씀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특히 제2청사 문제는 오랜 진주 지역 도민들의 어떻게 보면 숙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925년 경남도청이 진주에서 부산시로 이전한 이후, 또 진주 지역의 공업을 상징했던 대동공업이 달서공단으로 이전한 이후에 진주가 여러 가지 도시 성장 속도가 많이 주춤해진 것은 사실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북부 경남의 균형발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난번 도민일보에서 인터뷰로 설사 저희들이 내부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저희들이 사려 깊게 검토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 인터뷰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2청사를 운영하는 경기도는 행정1·2부지사가 있습니다.
제2부지사가 의정부에 있는 제2도청에서 업무를 집행하고, 또 전남 같은 경우는 광주에서 목포, 행정 소재지는 무안군입니다만 목포 바로 인근에 있는 셈인데, 순천, 광양, 여수 이쪽에 또 인구가 많은 전남 동부 지역에서 무안까지 가는 게 상당히 시간적 소요가 되어서 그런 차원에서 출장소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는 진주~부산간 고속도로 8차선이 되고 교통여건도 달라지고 해서 이런 점도 변화도 있고, 제2청사를 운영하면서 인력배치라든지, 예산 문제 이런 것들도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부경남 주민들의 여론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빠르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가에 대해서 신중할 수밖에 없어서 즉답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회관하고 농업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경남 35만 농민들의 그런 전략을 짜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농업테마파크 자체가 또 농업하고 관광 이런 산업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농업기술원 간부들하고 또 정무부지사가 중국에 연태 쪽에 있는 아주 잘 되어 있는 농업테마파크도 보고 왔는데, 농업인회관하고 테마파크는 용역을 저희들이 해 본 결과, 분리하는 안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업인회관은 전체 도 농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고, 농업테마파크는 농업기술원, 아까 김백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남수목원 이런 쪽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에 선정하는 것이 훨씬 더 농업테마파크로써의 기능을 잘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도의회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 의원 감사합니다.
제2청사 문제는 제2청사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출장소라도 괜찮다 하는 말씀을 드려 두고요, 농업인회관과 테마공원 문제는 진주는 전통적인 농업과 교육도시입니다.
시설원예, 비닐온실의 발상지가 진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진주 있습니다.
기술센터 진주 있습니다.
농기원도 진주에 있고요, 또 진주농전, 진주농대 다 진주입니다.
그리고 축산진흥원, 농산물도매시장 진주에 있습니다.
종축장 부지 도 땅입니다.
충분히 이와 같은 여건들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용역 결과 1순위에, 창원과 진주가 동일하게 1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용근 의원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사님께 진주의료원 정상화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신문에 보면 누적 적자 240억원, 매달 7억 적자, 두 달째 임금 체불, 경남신문 11월 16일자 기사 내용입니다.
강구현 원장이 사표내고 떠났습니다.
김오영 의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용역이라도 해서 결과 빨리 해결 지어라, 이렇게 했고, 관계공무원은 그렇게 하겠다, 답변 했습니다.
본 의원, 정말 진주의료원 문제만은 지난 4년 동안 내내 질문했고 매달렸던 과제였습니다.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민영화 하느냐, 위탁하느냐, 안 그러면 도가 지원해서 살리느냐, 세 가지입니다.
민영화, 공공의료기관의 특성상 쉽지가 않을 겁니다.
위탁하려면 빚 갚아 주고 시작해야 됩니다.
결국은 도 재정 지원으로 정상화하는 게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질문 속에 해결방안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진주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 공적인 역할을 잘 하면서 크게 적자를 보지 않으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진주시내에서 이전과정에, 또 진주의료원 확장하는 과정에도 상당히 많은 시설비와 또 장비를 구입하면서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240억원을 지금의 법령이라 할까, 우리 도의 규정으로 보면 도가 갚아 주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원이기 때문에, 도립이기 때문에 이 부채를 수익을 내어서 갚으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장이 공석 중인데,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나름대로 역량이 있는 의료원장을 잘 뽑고, 이 원장이 새롭게 구조조정, 그리고 도의 부채 문제를 어떻게 도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로 판단하고 있고, 또 일반 진주시내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 진주의료원은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 보면 일반병원에서 하지 않는 그러면서 도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하는 이런 특수한 부분을 겸해서 살려내는 것이 그나마 대안이 아닌가, 제가 의료원장과 관련해서 진주 지역 주민들의 신망을 받는, 어떻게 보면 도지사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원장이 와야 된다고 제안도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전임 원장님께서 의료인이 아니셨습니다.
회사의 경영 임원이었는데, 원장이 직접 의사선생님을 원장으로 해야 병원 내 환자 체계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분을 모셔야 된다는 견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제안들을 잘 듣고 최대한 진주의료원을 그나마 공공성도 강화하면서 적자를 더 늘리지 않고 도와 원만하게 협의해서 도 예산을 받아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결방안이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도의회에서 저희들 예산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윤용근 의원 왜 진주시민들이 도지사님과 가까운 분이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습니까?
별 뜻 아닙니다.
좀 도의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라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윤용근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 거기 계십니까?
다문화박물관 문제입니다.
이것이 교대 다문화박물관 문제인데, 지난 김태호 지사님 마지막 때에 도지사와 진주교대가 MOU를 체결해서 이 문제 해결했었거든요, 13억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받쳐지지 않고 있다가 지난 7월달 추경에 1억원 넣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여러분들이 너무 고맙게도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기재부에 있는 기재위원회 국회의원에게 부탁해서 이것 예산에 반영하게 해 달라 그랬는데, 다행히 김재경 의원과 우리 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야기가 잘 되어서 이번에 보니까 국회 예결위 비경제 부분 질문할 때 김재경 의원이 이 문제를 짚더라고요.
그런데 장관의 답변이 “경상남도가 다문화가족이 3위로 많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이 문제가 이번에 7억원 정도 예산이 배정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다문화박물관 관련해서 정말 공무원들 수고했다, 큰 뜻 하나 전하고 싶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중 언어교육 문제, 그다음 컨트롤타워 구축 문제, 이것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입니다.
우리 도의 다문화정책을 조정 통합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구축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5월 12일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을 통해서 다문화정책을 조정하고 통합할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 협의회는 지금 현재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며, 교육청과 경찰청, 출입국관리사무소, 창원고용센터, 대학교수, 외국인주민 등 15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8일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해서 98개 사업에 107억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내년도에 시행할 외국인주민 지원 시행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관별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를 통해서 사전에 조율하고 또 유사 사업이 중복투자 되지 않도록 협력해서 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중 언어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여성 결혼 이민자의 출신국 언어와 문화를 이해시켜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현재 7개 다문화지역센터에서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지역 실정에 맞는 이중 언어 강사를 배치해서 도내에 유치하는 국제행사에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등 다문화가족 자녀가 민간외교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용근 의원 감사합니다.
아무튼 계속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근 의원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무상급식 문제입니다.
이제 급식은 대세가 된 것 같습니다.
보육이나 급식, 노인복지, 이제 보편적 복지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3:3:4 비율을 못 따라가겠다, 4:4:2로 하자 그랬는데, 다행히 다른 시·군에서는 다 3:3:4로 비율을 했고, 창원과 진주만 4:4:2의 비율로 2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자라는 부분은 학부모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지난번 시장·군수정책회의에서 일부 시장·군수님들이 시·군의 분담률 인하를 건의를 했습니다만 재정여건상 다 반영이 되지 못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선 시·군에서도 무상급식의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와 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군은 전부 당초예산에 당초 분담하기로 했던 40% 예산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와 진주시가 당초 부담하기로 한 20%밖에 반영 안 했지만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내년도 또 추경예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학부모가 분담하는 그런 사태까지는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용근 의원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전체 20%를 덜 부담하게 되면 전체 100% 부담 중에서 80%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된 셈입니다.
그러면 1년, 12개월 중에서 9개월분은 이미 예산에 확보가 된 셈이기 때문에 내년 9월까지는 큰 문제가 없고, 10월, 11월, 12월 한 3개월 정도가 남게 되는데, 그 부분이 창원시와 진주시 국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 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용근 의원 사실 본질은 기초자치단체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거든요.
이것 의무급식으로 가야 합니다.
국가 부담을 늘려야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맞습니다.
○윤용근 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이 문제 의논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과거부터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도에서 지사님께서 강력하게 이것은 국비 지원이 되어야 할 문제다, 헌법상의 무상교육과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어야 할 부분이다 해서 강력하게 건의한 바가 있고, 시·도지사 협의회의 내용으로 정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 7개의 무상급식에 대한 정부 지원 법안이 계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기의 문제이지, 언제인가는 정부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용근 의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동남권발전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입니다.
○윤용근 의원 존경하는 우리 구도권 본부장님, 우리 동남권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잘 아시죠?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예.
○윤용근 의원 이것이 김재경 의원이 노력해서 가져온 것인데, 총 505억원 들어갑니다.
250억원 국비이고, 200억 도비이고, 55억원이 시비입니다.
이것 정말 괜찮다 싶었는데, 이 200억원을 중앙에서 투융자심사 할 때 도에서 예산이 되겠느냐 해서 뿌리산업으로 하겠다, 괜찮다, 이렇게 통과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200억원이, 뿌리산업이 지난번 예산에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이것 일반예산으로도 200억원 지원할 수 있습니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그 관계는 405억원이 총 사업비가 드는데, 지난 2차 모자이크 사업에서 뿌리산업이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에 57억6,3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남은 것은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용근 의원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공사 본사 일괄이전, 도지사님도 굉장히 잘된 일이다, 환영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일괄이전 참 잘된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금관리공단 전주 간 것은 유감입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LH공사만 오면 진주가 굉장히 발전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보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LH공사가 빚이 너무 많아 가지고 국가공단을 조성하는데 5개 공단도 시작도 못 하고 있다, 지금 빚이 너무 많아 가지고 올해 300억원 정도 예상했던 세수도 30억, 40억원밖에 안 될 것 같다, 연관 관련된 기관들도 가급적이면 진주에 안 오려고 그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사실 혁신도시의 성공은 연관 기업을 얼마나 유치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대책 갖고 있습니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먼저 한국토지공사 일괄이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지난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역시 노력해 주신 윤용근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LH공사가 좀 어렵다 하는 이 문제는 벌써부터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지만, 작년까지는 세수가 260억원 정도 되었는데, 금년에는 40억원 정도 수준에 머물 것이다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현재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LH공사 자체에서 현재 구조조정과 경영여건개선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정상화를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경영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에 대한 연관 산업 유치, 이 관계는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는 이전기관과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혁신도시가 자급도시로써의 기능과 함께 낙후된 인접지역의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거점도시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우리 도에서는 이전공공기관이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산하기관으로부터 관계 기업 유치와 함께 우리 지역의 전략산업인 항공·우주라든가, 조선·해양,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등에 연계한 발전 방안을 강구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전공공기관과 관계된 이 산하기관과 기업들이 342개쯤 되거든요.
내년에는 체계적으로 유치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근 의원 관련기업들 찾아가보면 그럽니다.
부지매입비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못 가겠다.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발표한 자료 보면 이전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50% 정도 무이자로 빌려주겠다 그러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1,000억원 정도 기금을 마련하겠다, 이런 계획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그것 갖고 될까, 저는 의심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원래 이것이 투자유치 인센티브 문제도 수도권 기업들이 지역으로 오면 굉장한 인센티브가 많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문제도 고려하고, 우리가 꼭 혁신도시에 비싼, 혁신도시에만 오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진주 인근지역 산단 이런 데도 유치를 해서 진주지역 주변에 유치하는 이런 방안과 함께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서 많은 기업이 조기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근 의원 제가 8대 때는 특위 위원이고 9대 때는 위원장 했는데도 LH공사 오고 나서 윤용근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한마디도 안 해 주거든요.
윤용근 이야기 좀 나오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전국에 혁신도시건설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비율이 진주가 꼴찌다 이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건설하는 것이 LH공사 진주로 오기로 되어 있는 기업이고 거기다 개발공사 독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역참여비율이 꼴찌입니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그 관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한데 가급적 우리 도에서도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원래 공개입찰로 하기 때문에 공개입찰로 인해서 타 지역업체가 원 도급업자에 많이 선정됨에 따라 하도급의 경우도 지역업체의 참여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약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렇지만 인력과 자재라든가 장비 등은 도내에서 다 투입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있을 공공기관이전문제 이 법령사항은 40% 이상 업체가,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 50% 이상 지역업체가 참여될 수 있도록 전 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고, 그렇게 한 결과 처음 시작하고 있는 지난 10월에 착공한 중앙관세분석소 이전청사 건립공사에는 100% 지방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 의원 꼭 좀 챙겨주십시오.
대충 말로 해서 안 됩니다.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예, 알겠습니다.
○윤용근 의원 뭐라 해야 됩니다.
경남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 문제 말입니다.
지난 4월에 용역 나와서 기재부에 이미 건의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재부하고 그 다음에는 국토부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기재부는 그런 대로 좀 긍정적이라고 하는데 국토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새로 되어 있는 다섯 개도 LH공사 돈이 없어서 첫 삽도 못 뜨고 있고, 19개 신청이 들어왔는데 진주만 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환경산업 분야에는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또 진주, 사천지역에 소형항공기 에어파크 조성사업 이것도 4차 종합개발계획에 반영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부터는 수출지원단도 운영하고 기반을 닦아가고 있는데, 산단조성관계는 수차 건의를 하고 국회와도 협의를 구하고 해서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항공부품 및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클러스터조성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바로 산단조성과 관련된 것인데 이것이 지난 8월부터 해서, 금년 8월에 시작했습니다.
내년 8월에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끝나면 국가산업단지 조성 규모와 시기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되면 인프라구축과 예산확보등에 관한 것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또 내년에 총선과 대선이 있으니까 총선, 대선 공략사업에도 포함되도록 추진을 함과 아울러서 지역 국회의원와도 공조를 강화해서 조기에 지정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 의원 이것만 잘 되면 서부경남 낙후문제 해결할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본부장님!
정말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 의원 지금 비정규직 문제 소위 양극화문제 우리 국가의 양대과제 중의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이 문제를 정규직화해라.
아니다, 동일임금으로 가라.
여러 가지 책들이 나옵니다만 양극화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통합 안 됩니다.
지금 서울시는 2,800명 정도를 정규직화해라, 지사가 지시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비정규직 약 836만, 국가의 공식통계는 600만명입니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가 1,706만 정도 본다고 하면 반수가 비정규직이다 그런 문제거든요.
청년실업 그제 신문에 났습니다만 이제 정확하게 보니까 약 18% 정도 청년실업이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양극화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일자리 어떻게 창출할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물론 기업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업을 지원해서라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쪽으로 우리는 가야 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비정규직 문제와 일자리창출에 관련해서 본부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일자리창출문제는 도정의 가장 중추적인 현안과제로 생각하고 아주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하는 생각으로.
지사님 취임 후에도 처음으로 고용촉진담당관실을 새롭게 계를 과로 격상을 하고 또 일자리종합센터도 설치해서 다양한 일자리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5기 기간 중에 일자리종합대책을 수립해서 40만명의 일자리를 수립하는 계획도 이미 수립되어 있고, 거기는 좋은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 약 12만개 하고 일반적인 사회적 일자리 28만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자리대책을 강구해서 민간부분의 일자리 경우에는 기계산업 등 전략산업과 신재생에너지, 항공산업 등 미래성장산업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대책 그리고 창업 신규고용보조금 지원이라든가 소상공인 창업지원 이런 사업도 추진을 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이것도 앞으로 5년간 100개 육성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돌봄보육서비스 제공이라든가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 등을 통한 사회적일자리 창출 그리고 저소득 자활사업이라든가 장애인 전용주차장 단속도우미라든가 이런 취약계층 일자리 그리고 청년 EG사업 또 조선인력양성 맞춤형 일자리 이런 사업들을, 다양한 일자리사업들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들이 하나하나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정규직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도에는 비정규직이 34만명이 있습니다.
총 일반직 근로자가 104만명이 있는데 34만명이 비정규직입니다.
그런데 전국 통계로 보면 약 34.2%정도가 비정규직인데 우리 도는 약 32.6% 정도, 이 정도 우리 도의 비정규직입니다.
전국에 비해서 좀 적긴 하지만 이 관계도 적극적으로, 비정규직 지원센터도 작년에 몇 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경제통상 기업지원파트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시고, 경제통상국장님!
이어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우리 도내 비정규직은 아까 동남권발전본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 임금노동자 104만명 중 34만명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32.6%이고 전국의 34.2%보다는 다소 낮은 편입니다만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4개소에 올해 7월 1일부터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비정규직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하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특히 우리 고용실태조사를 해서 앞으로 도 차원에서 고용의 질과 고용형태를 개선하는 쪽으로 정책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청을 비롯한 여러 산하 공기업의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도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중앙정부하고 타 기관과의 보조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 의원 지금 도청 내 비정규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도청 내에 정확하게 저희들이, 개념규정이 어려워서 정확한 통계는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계약직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것은 2008년부터 약 96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그야말로 정년까지 보장되는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근 의원 지사님한테 묻고 싶은데... 아무튼 비정규직 문제 심각하거든요.
도 전체는 관계없고 도청만이라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혹은 중간단계로 무기계약직화 그것 좀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예.
○윤용근 의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가질문 10분을 같이 이어서 쓰겠습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 문제 말입니다.
원래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도 했고 토론회도 했고, 지금 진주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토론회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창원시 보면 통합해도 될까! 우려도 많고 지금 사천, 삼천포 같은 데 통합하고 나서 12년만에 겨우 시청 만들었습니다.
어제, 그제입니까.
박동식 부의장님 신문에 기고한 글 보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점진적으로 소통적으로 평화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밝혀두고 있고, 지난번 지사님 보니까 작은 시군의 통합이 국가재정을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역역사나 정체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김태호 시절에는 T/F팀 만들어서 광역은 더 크게 기초는 현행에서 조금 보완하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방금 존경하는 윤용근 의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실제로 행정체제개편은 현재 우리 주민생활과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생업과도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는 지금대로 해 나가면서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해 나가는, 그것은 또 주민이 원하고 우리 도민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주민투표를 위해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용근 의원 예, 아무튼 우리 도의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논의되는 대로 그대로 간다고 하면 아마 도청 없어질 겁니다.
도 없어지고 지방청 정도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지난번 우리 도에서도 6월과 11월에 개편위원회에 주민투표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우려되거든요.
나온 내용에 보면 의회의 표결이나 혹은 주민투표 2개 중에서 하나만 해도 된다.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 아무튼 많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예, 현재 그렇게 나와 있는데 방금 존경하는 윤용근 의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제가 지난번에, 지난 6월과 지난번에 가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가서 통합창원시 사례를 설명을 하면서 반드시 행정체제개편은 주민투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윤용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 주시고, 우리 도도 T/F팀 만들어서 도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도의원이 없어질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계속해서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 의원 그리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관련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번 5분 발언도 했고 숱하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6.25전후 해서 보도연맹, 예비검속자, 제소자, 타 지역에서 잡혀온 사람들 약 7,000여명 정도가 무차별하게 사살당했습니다.
지난번 과거사위원회에서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자행된 범죄행위다 이렇게 국가기관이 규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는 국가에, 정부에 5개항의 건의문을 제출했고 유족회에서 우리 도에도 건의문 제출했습니다.
지금 유족회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거든요.
충청도 같은 경우에 약 한 가정당 1억원 정도씩 승소판결을 받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 같은 경우 유해를 발굴할 비용이 없어서 묻혀있는 것을 대충 알아도 유해발굴작업을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 이것에 대해서는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보면 위령사업 주체는 국가의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유해발굴과 안치시설을 조사하는 문제는 사실상 예산사정으로 볼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방금 존경하는 윤용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장지 현황조사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현재 용역비 약 4,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의뢰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용근 의원 용역하다 세월 다 갑니다.
제일 처음에 돈 좀 받아서 유해발굴 했는데 약 200구 정도 발굴해 냈습니다.
제가 이래저래 돈 좀 마련해서 줬는데 약 2,000만원 가지고 무려 500구 발굴했습니다, 올해.
정말로 이것, 또 용역 내고 이럴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약 7억원 정도만 들이면 유해발굴사업은 끝날 수 있다.
또 유족들 사무실이 없어서, 60년 동안 빨갱이 자손으로 낙인찍혀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사무실 구할 돈도 없거든요, 운영비는커녕 말입니다.
이것 지사님, 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김두관 도지사 좌석에서 - 예.)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국장님 모시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도시건설방재국 답변까지 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군데인 줄 알았더니 답변 이 두 군데가 나와 있어서 그렇는데, 남강댐물 부산공급 관련 문제 말입니다.
저는 지난번 7월에 대체취수원을 개발해서 이것을 하면 근본적으로 물 문제 해결된다.
정말 기뻤습니다.
아, 그러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3억5,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예비타당성 조사만 통과하면 약 3,000억원 이상의 돈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다.
국토부하고도 어느 정도 이야기했고 부산시하고도 의견조율을 했다.
참 잘 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이것 예산 삭감되는 바람에 어찌되어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 9월 29일입니까!
부산 와서 하신 말씀 들어보면 자기의 임기 중에, 대통령님의 임기 중에 이 문제 해결하겠다.
언제부터 부산시민에 맑은 물 주도록 하겠다.
그 이야기 듣고 이것 남강댐 물 또 부산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신문에 특필됐고 또 도에서는 그에 반박하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저희들하고 뜻이 별로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남강댐 물 부산문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때만 되면 튀어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 국회에서 이 문제 다루었는데 국회에서는 수자원실장 답변이 강변여과수 하겠다 그랬는데 강변여과수도 창녕에서 그것 안 된다 그러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남강댐 물 부산공급 관련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고 어떻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청정환경국장입니다.
남강댐 물 부산 공급 관련해서는 담당국장과 지역부단체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 입장은 일단 남강댐 물 가져가는데 대해서는 지역의 안전문제라든가 지역간의 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제안하고 있는 인공습지와 인공함양을 통한 청정상수원수 공급사업이 이미 유럽 선진국에서 보편화되어 있고 또 아주 친환경적이고 이러한 공법을 썼을 때 낙동강물을 남강댐 수질 이상의 수질로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공법이란 대안을 갖고 생각을 하고 또 여러 차례 회의 때 인공습지 인공함양을 통한 공급사업에 대한 국가사업시행을 몇 차례 요구했습니다.
일단 국토해양부에서 의견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공법에 대한 구체적인,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오면 일단 국가사업으로써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 용역사업이 빠른 시일 내 추진돼서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 의원 국토부 실장이 이야기하는 강변여과수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이야기하는 강변여과수는 우리 도 창원지역과 창녕, 함안, 김해에서 개발하고 있는 강변여과수 사업하고는 개념적으로 다릅니다.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강 양안 둔치가 아닌 강바닥에서 65만톤이라는 거대한 물량을 가져가겠다는 그런 안입니다만, 일단 개발사업 자체가 창녕 남지까지 올라오는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조금은 우려하는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남강댐까지 관로가 매설되는 그런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 강변여과수 사업을 한다 하면 저쪽 부산지역 근방에서 하더라도 그만한 물량을 얻을 수 있는 최적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남강댐, 강변여과수사업을 창녕 남지까지 올라올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건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용근 의원 예, 빨리 대응논리 개발해서 대처해야 됩니다.
기회만 주면 야금야금 먹어오거든요.
심지어는 진주에 신문에 보면 재부산 진주향우회에서 남강댐 물 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잘못하다가는 진주사람끼리 싸우게 생겼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복지보건국장님,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지금 6.25 참전용사, 베트남 참전용사, 고엽제 환자들 이게 대부분 국가유공자로는 됐는데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그대로거든요.
또 6.25 참전용사들 이번에 고맙게도 김재경 의원이 이 문제도 국회에서 짚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만원 주던 것을 대폭 늘리겠다고 보훈처장까지 답변했거든요.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경남도의 시장 군수협의회에서는 3만원으로 묶었습니다.
담합했습니다.
될는지 안 될는지 잘 모릅니다만.
그러면 결국 우리 시군에서는 3만원밖에 안 되는데 도비 지원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이 사람들 그래도 공공근로요원들 20만원 정도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들의 자존심을 지키고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볼 때 이것 정말 3만원, 2만원, 1만원 가지고 싸우고 이래야 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물론 도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잘 압니다.
지금 도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중앙정부하고 시군 하면, 도가 할 일이 뭡니까?
도는 이와 같은 여론을 수렴해서 건의하거나 또 촉구하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국장님의 답변을 구합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예, 복지보건국장 김춘수입니다.
저희 도내에는 6.25 참전용사하고 베트남 참전용사가 약 2만4,000명 생존해 계십니다.
이 분들에게 정부에서는 월 12만원의 참전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저희 시군에서는 3만원 내지 5만원.
다시 말씀드리면 거제, 양산, 창녕, 거창은 5만원 나머지는 3만원으로 통일됐습니다.
그리고 사망할 시는 사망위로금이 20 내지 30만원이 지급되고 지금 양산시만 5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0월 31일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3만원을 통일하자 그것은 실제 사실과 다릅니다.
앞으로, 지금 3만원 내지 5만원 주는 수당을 3만원으로 내리자는 것이 아니고 현재 3만원이면 3만원, 5만원이면 5만원을 그대로 주되 다시 인상할 때는 시장군수협의회와 다시 협의를 하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근 의원 시군이 오버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아니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내리는 것은 하지 말고 올릴 때는 다시 시장군수협의회와 협의를 하자 이렇게 거론됐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 아까 말씀대로 대폭 인상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 노력해서 강력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용근 의원 도에서도 좀 대주라니까요.
약 20만원 더 낮추도록 말입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것은 한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용근 의원 좀 검토 바랍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 시도의 보훈회관 이것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부터 할 것이라고 봤는데 이미 전국에 5개소, 창녕에, 경상남도는 이미 포함됐다 이러거든요.
이것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아마, 2011년도까지는 시도 보훈회관 지원이 완료가 됐습니다.
시설당 15억원씩 해서 완료가 됐고, 보훈처에서 내년부터 시군에 보훈회관을 짓기로 결정을 해서 제가 지난번에 보훈처 담당국장을 만났습니다.
내년도에 전국에 다섯 개 정도만 하겠다.
왜?
예산이 너무 없고, 보훈처 예산이 약하고 해서 우선 5개만 하고 2013년도부터 대폭 늘리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5개 하는데 아마 내년에 총선 때문에 전 국회의원님들이 지역구에 가져가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시도의 요구대로 다 해 주지는 못한다 그렇게 답변을 얻고, 그 이후 2013년도부터는 경남에 많은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창녕군만 유일하게 한 군데 선택이 되었습니다.
원래 내년도에 4개군을, 시군을 저희들이 보고했는데 창녕군만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근 의원 창녕군에 축하드리고 아무튼, 진주는 건의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진주는 당초에 건의 빠진 것 같던데요.
○윤용근 의원 좀 넣어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예, 알겠습니다.
○윤용근 의원 지금 참전용사 기념비 문제인데, 저희들이 김태호 지사 시절에 진주에 3억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유야무야 돼 버렸어요.
아무튼 참전용사 기념비 없는 데가 진주밖에 없습니다.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예, 알겠습니다.
○윤용근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경남도교육청에 관련해서 존경하는 고영진 교육감님께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모시겠습니다.
그동안 교육감님 들어오시고 나서 참 일을 많이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중요했던 학교독서지원조례, 경남도 미래교육재단조례, 학생현장체험활동 지원조례 다 매듭지었고, 무상급식문제 도지사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것은 잘 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근본적으로 공교육의 부실이란 소리가 너무 높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각 교육청을 돌아보면 잘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학부모들은 교사를 못 믿겠다, 교사가 열심히 안 가르친다, 실력이 없다 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학원의 선생님보다 못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교사의 열정과 자질이 교육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교육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명언이거든요.
그러면 교사가 열정도 있고 열심히 가르치고 하는데 왜 일반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불신을 할까.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존경하는 윤용근 의원님께서 교육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도 칭찬도 대안도 이렇게 제시해 주시면서 질문을 주시고 또 저한테 이런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육의 제일 문제는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내용을 안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출발선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목적점이 다르고 가정환경이 다르고 또 소양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을 자기 소질에 맞춰서 다 그 분야에서 최고의 인재로 키워내고자 하는 것이 가정의 바람이고 학생 본인의 바람이고 우리 선생님들의 바람입니다.
우리 교육정책도 경남교육 1등을 한다는 것은 모든 학생이 자기 분야에 1등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왜 이렇게 힘드냐.
왜 학부모들로부터 도민들로부터 상당 부분 불신을 받고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학교가 안정화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 항상 숙제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답이 있다고 봅니다.
답을 가지고 이것이 답이라고 내세울 순 없지만 정말 성실하게 모든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선생님들이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을 입학하는 것 자체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 시대에 가장 우수한 인재가 사범대학, 교육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고 그 분들이 바로 발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고난도 과정의 시험을 거쳐서 교사로 임용되어집니다.
임용도 절차에 따라서 상위 성적순으로 임용이 돼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최고 엘리트들이 교육현장에 포진해 있습니다.
이 분들 도민들이 보시기에 어떠하실지 몰라도 대부분이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육자가 성직자처럼 봉사를 모토로 삼아서 아이들 한번 지도해 보자.
한없는 사랑을 퍼부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어려움도 항상 수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보면 모든 가정이 자기 아이만이라도 다른 어떤 경쟁에서 우리 아이가 앞서나가기를 바라는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학원이라는 것도 결국 사교육비라는 것도 그 내용을 훓어보면 선수학습입니다.
학교에서 중학교 2학년 과정을 배우고 있으면 중3,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선수학습을 시켜야 부모들이 만족해하거든요.
심지어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이 인수분해를 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또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이 상당한 수준의 영어회화를 해야 만족해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아이들은 학교교육과정에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학교가 적응이 안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들이 교육현장에서 공교육이 불신을 당하는 이유의 일례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마찰로 인해서 다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에서는 그 학년에 맞는 그 학교급에 맞는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도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여하튼 그외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교육현장은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최선을 다 하고 있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의 교육열 또 우리 선생님들의 교육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그나마 대한민국이 오늘날까지 있은 것이 아닌가 하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교육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용근 의원 아무튼 교육감님께서 이번에 미래장학재단 이사장 맡으셨고, 500억원 기금 마련한다고 일본까지 다녀오시고 노력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교육의 현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것이 참 많습니다.
늘 대화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교사의 경쟁력은 저는 교장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장의 경쟁력은 교육감의 경쟁력입니다.
독려해서 학부모들이 불신하고 있는 공교육을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공교육은 사교육에 대칭되는 말이거든요.
사교육비가 너무 비싸서 아이도 못 낳겠다.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로 사교육비를 꼽거든요.
지금 하는 대로 하면 그 돈이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본적으로 일선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든 패널티를 주든 어떻게 해서든 교사의 경쟁력을 높여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예.
○윤용근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사실 이 사회 양극화문제, 공교육의 정상화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박근혜 대표마저도 고용과 복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성장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두언 의원 같은 분들도 이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화해야 한다 이런 안도 나오고 있고, 유승민 의원 같은 분도 무상급식은 당연히 해야 한다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양극화문제 그리고 공교육의 정상화문제 우리 모두 고민하는 그런 의원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교육감님 그리고 도지사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의원이 질문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 답변으로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해 주신 진주에서 오신 여러 동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석의원수 53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영윤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국권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심규환 여영국
원경숙 윤용근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해경 하학열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정무부지사, 허성무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소방본부장, 배철수
공보관, 차신희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감사관, 지현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정책기획관, 천성봉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최진명
교육국장, 박태우
관리국장, 정용복
 
○속기사
서은정 이혜경 손희재 이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