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환경산림국
일시 : 2025년 11월 13일(목)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환경산림국 소관
(10시 04분 감사개시)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환경산림국 소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환경산림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끝까지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환경산림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를 부탁드리며,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용만 환경산림국장님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환경산림국장 김용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수자원과장 서은석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산림휴양과장 김정구
산림환경연구원장 강명효
오늘 저희가 5일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환경산림국이 6개 과에 산림환경연구원 해서 총 7개인데,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고 해서 나중에 과장님들 업무보고를 하실 때 좀 축약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나름대로 숙지를 다 했기 때문에 조금 중요하게 강조해야 될 것이라든지 또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좀 짧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도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시지 말고 모르면 뒤에 분한테 도움을 받아서 좀 간결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원활하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과에 서로 조율해서 임팩트 있고 짧게 질의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국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산림국 전 직원들은 도민과 함께하는 환경·산림복지 구현으로 환경경남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배효길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구승효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서은석 수자원과장입니다.
윤경식 산림관리과장입니다.
김정구 산림휴양과장입니다.
강명효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행감_5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총괄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낙동강 수질 개선에 관계되는 녹조 부분에 대해서 집회한 횟수와 경과 조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몇 군데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하고, 감시체계를 하는 AI 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헬기, 우리가 임차부터 해서 운영 현황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고, 파일은 전문위원실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마치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병희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행감_5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정리가 안 됩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과장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뒤에 분도 준비를 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계속 보고)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불 피해하고 또 물난리하고, 그죠?
그런 거 한다고 우리 환경산림국 관계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시군에 있는 관계자들 다 수고 많으셨는데 질책만 있고 격려가 좀 많이 부족했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도의원의 한 일원으로서 부족함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더 잘하자는 의미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좋은 의미로 좀 받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장님하고 우리가 사천하고 진주하고 광역 쓰레기소각장 문제를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현재 지금 파악하고 있는 사천의 진행상황, 그리고 진주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그간에 제가 도정질문에 대한 내용도 파악하고 보니까 추진실적 해서 부단체장 토론회, 국장급 실무회의, 균형발전본부장 면담, 국장 실무회의, 이런 일들을 좀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쭉 나열식으로 하지 말고 짧게 이런 일을 해서 향후 방향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일단 양 시에서, 양 시장님께서 그 당시에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약간 입장 표명이 곤란한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 시의 주민대표들을 모집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양 시의 의견을 최대한, 협의체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다시 한번 양 시장님을 설득해 볼 생각입니다.
그건 양 시에서 추천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어떤 식으로 왜곡이 됐냐 하면 향촌동에 사등동, 법정동 사등동 그쪽에 다 반대를 하고 오히려 가화천 주변에 거기는 하겠다는 분이 80% 이상 된다는데, 이치에도 맞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강행하고, 제가 파악하기로 사천시에는 이미 일부 사등동에 자체적인 소각장을 만든다는 그런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새로운 시장님이 선출되고 나면, 기존 시장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시장님,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결정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은,
시간 계속 끌면 안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 협의체를 하는 방식부터 해서 도에서 좀 주도를 해야 돼요.
시에서 하면 자꾸 시에서 자기편만 심어서, 도에서는 편이 없잖아요, 그죠?
맞죠?
진주도 마찬가지라, 사천도 마찬가지고.
진주시장이나 사천시장이, 그죠?
그래서 그 쟁점을 도에서 주도하고, 저번에 제가 도정질문했던 것처럼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면서 서로의 공동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 시설도 만들면 결국 누가 이익입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익 아닙니까, 그죠?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생각이 국장님, 좀 다릅니다.
지금 광역화를 했을 때는 국비하고 도비가 몇 퍼센트입니까, 시비가.
다르죠?
그다음에 30% 줄어들면 70%의 지방자치단체 부담,
알아서 하라 하세요, 그냥.
우리는 입장을 딱 하나로서 정리를 해 주시고 그걸 지자체에서 선을 그어서, 그러면 자기네들 돈 많으면 50%, 70% 부담해서, 자부담해서 하는 걸로 그냥 가라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광역화하는 것에 대해서 선을 그어주면 될 것 같은데, 그걸 도에서 강제성을 띨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을 지금 계속 1년, 2년, 3년, 4년째 이걸 광역화를 하니 안 하니, 또 현장도 우리가 가 보고 다 했는데 이게 몇 년 더 갈지도 모르는데, 그냥 공식 입장을 해서 던져주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돈이 많으면 개별적으로 하는 걸로 하든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하자 해서 광역화를 하자고 하든지, 스스로 하든지 선을 그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협의체 구성하면 뭐 합니까?
전부 자기 입장만 이야기 다 하고, 그걸 강제적으로 도에서 조정할 길이 없는데,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쓰레기가 처리 안 돼서 쓰레기 대란도 한번 일어나 봐야 돼요.
이게 지자체가 정리 안 돼 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그거 또 시간 다 갑니다.
참 답답하네.
3년, 4년째 했다니까, 노력을요.
우리 의회도 했고, 했습니다.
뭘 더 하겠다 그럽니까?
안 하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예산 부분에 불이익이 오지 않습니까?
진주 따로 하고 사천 따로 하면 되잖아요.
몇 년째 이러고 있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예?
과장님, 이 자리에서 이 일을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일이 되겠어요, 이게.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하다, 나는 이렇게 판단돼요.
그냥 설득하는 형태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이것 내년도에 가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좀 하나.
이것 내년에 관련해서 국도비가 있습니까?
다른 지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광역으로 하면 국비가 좀 늘어나고,
그래서 정확하게, 도에 국장님하고 상의하고 지사님 보고해서 의회의 입장을 전달하시고 시에 정확하게 도의 입장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보면 영농폐기물 있잖아요?
영농폐기물 처리하는 것, 보관소하고 설치하는 이것 전부 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점검해 보면 이 용도에 맞지 않게 그냥, 아예 다른 예산 들여서 보관소도 만들어놨는데 활용도가 떨어지고 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점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쓰레기 보관소, 안 그러면 그 마을에서 특별하게 다른 용도로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 체계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 해 주시고,
이제껏 해마다 보면 진주, 하동, 산청, 거창해서 맨날 반달곰만 나와 있어, 반달곰만 예산에.
양산에 꼬리치레도룡뇽 있잖아요?
어차피 이것도 환경정책이니까 이 부분도 해 주시고, 그다음 뒤에 보면 습지보호지역, 이것도 보면 내가 맨날 이야기했지만 화천포, 우포늪, 마동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산도 원동습지는 국가습지보호구역에 지정되어 있어요.
신불산 고산습지 이런 것도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삵, 담비, 조류 많이 서식해요.
그러면 천성산 화엄늪에도 국가습지보호구역이고, 이런 보호구역이 경남에 많이 있는데 왜 유별나게 양산만 빼고 맨날 하던 데 거기만 예산 투입하고 그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내년 예산에 이것도 반영해서, 우리 경상남도의 많은 습지보호구역에 다 같이, 똑같이 예산을 투입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투입해서 해 주세요.
아무 대책도 없고, 아무 관심도 안 가지고, 맨날 하던 데, 맨날 전년도 계속 이월되면 그것 하는 지역만 계속 예산 투입된다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시에서 열심히 하는데 경남도에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고,
유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구자료 229페이지부터 230페이지 관련 내용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관련해서 시군별 설치 실적, 이것을 보니까 동일한 예산이 배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 건수, 사업 성과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230페이지.
이게 왜 차이 나느냐 그것을 지금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은 피해보상이 일어나서 보상을 주면 조금 늦어서 시군별로 일단은 일률적으로 보상비를 배정해 놓은 겁니다.
일단은 피해예방시설 설치라든지, 보상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 먼저 나가고 거기에 부족 부분이 있으면 다른 데 집행 안 된 시군 것을 모아서 추가로 지급하고 이런 형태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는 있지요?
그리고 시군별 피해예방시설 설치한 이후에 유지보수, 사후관리가 필요한데 실제로 제가 들어보면 이게 유지보수가 안 되고 방치되고 있다, 이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솔직히 현재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 후 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지난번에 공문을 보내서,
그래서 이것을 유지보수하는 게 중요한데, 한 번 설치해 놓고 단발성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한 이후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유지보수하는 게 중요하다, 그것을 정확히 체크하셔서 하고 있는지, 실제로 해야 됩니다.
도비는 안 들어갑니까?
그냥 설치해 놓고 딱 끝나버리면, 이게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해 놓고 이후에도 금년도처럼 추가로 시군과 합동으로 점검을 좀 해서,
수질관리과에 자료 요청입니다.
경남도내 전체 상하수도 관로 설치 면적과 최근 3년간 상하수도 관로 설치 면적, 도내 전체 18개 시군별 표식 설치 개수 등 현황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매년 질의사항인데 간단하게 줄여서 하도록 할게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추진 현황에서,
아, 수질관리과요?
우리 김해에서 지난 10월 15일 화포천 습지과학관 개관식 도중에 황새 방사를 하다가 3마리 중에 1마리가 폐사를 했다, 그죠?
일단 저희가 이 사고 발생 이후에 행사 때 최대한 야생동물을 동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면 전문가를, 전문가 의견을 사전에 수렴을 충분히 해서 세심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시군에 이미 촉구를 했습니다.
창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문가가 일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를 하고 있고, 만약에 할 때는 문화재청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렇게 따오기는 이미 여러 차례 방사를 하고 있는데, 김해 같은 경우에는 처음이다 보니 조금 경험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와 있었는데, 그 황새가 조금 질병이 평소에도 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약하다 보니 좁은 공간에 있다 보니 장기간 있다 보니 스트레스받고 이렇게 해서 아마 폐사가 되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생동물 복원하겠다고 하면서 황새가 그렇게 흔한 새도 아니고,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이고 또 천연기념물이고 국내에 제가 대충 파악하기로는 250여 마리 정도 있다고 이렇게 서류상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귀하고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건데, 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조차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새를 케이지에 1시간 40분 정도 가두어놓고, 행사용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일반 천연기념물 아니더라도 일반 동물이라 하더라도 동물 학대에 들어갈 만한 그런 소지가 있는데, 천연기념물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예산군 관계자도 오고 국가유산청에 사전 허가도 득하고 그다음 수의사 2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케이지도 표준 규격 케이지로 보관을 하고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예측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이것으로 유야무야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도비?
평상시에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계셨으면 이런 사태가 안 생겼을 텐데, 어쨌든 사후약방문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서면을 통해서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언론에 제가 그런 것을 한번 봤어요.
경남이 동물 학대 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씨월드에 돌고래 15마리 폐사하고, 그다음 이전에 김해에 부경동물원 또 동물 학대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꾸 전국적으로 부각이 되고 하니까, 사실 우리 도의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주무부서가 우리 환경정책과가 아닌가 싶어서 이런 질의드린 것이니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까지도 세부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저도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이해관계자 중에 하나라 질의를 하고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사천 아까 임철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죠?
지금 49톤인데 사천시민들에게 보상하고 하는데 증설하게 되면 50톤이 넘는다, 그죠?
소각장,
1㎞인가,
거기서 주민들의 동의 여부는 사천에서 증설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사천이 단독으로 했을 때.
그게 설치가 되면,
거기에 증설을 하면, 지금 49톤이라 고성군하고 상관이 없는데, 법상.
증설하면 50톤 이상을 소각해야 되잖아요?
사천에서 거기에 소각장을 증설하는 경우에, 증설을 결정해서 추진하는 경우에 사천시민의 동의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인근 지자체에 주민의 동의도 반드시 도에서, 사천시에서 챙길 리는 없잖아요.
도에서 반드시 챙겨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쓰레기소각장 증설과 관련해서 고성 주민의 여론과, 그것도 꼭 반영해서 정책에 참고해서 결정해 달라, 부탁드립니다.
이런 곳에 우리 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오히려 유치의 개념을 더해서 진주, 사천에 시비를 보태고 도에서 더 지원을 하고, 지방 소멸의 개념을 넣으면서, 좀 더 그런 어려운 군에서 오히려 유치하려고 하는 군이 있으면 오히려 2개가 아닌 3개를 엮든지, 이렇게 한번 도 차원에서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배효길 기후대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행감_5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기후대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기후대기과에서는 실제 보이지도 않는 공기 중에 있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라든지 냄새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이게 참 해결하기도 어려운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가스나 먼지 또 물속에 있는 오염 농도나 이런 부분은 수치화가 되고 또 눈에 좀 보이기도 하는데 공기 중에 있는 이런, 특히 냄새 관련해서는 지역에 민원이 일어나도 중간에서 저희들도 참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게 되다 보니까 악취를 배출하는 그 업체에 가서 냄새 난다고 좀 어떻게 해라 그러면, 우리는 잘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책적으로, 지금 우리 지역에도 특히 돈사라든지 우사 이런 데가 있어서, 그게 인근 마을 주변에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엄청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수치 측정이, 암모니아나 아황산 이런 부분이 수치도 될 수 있지만 제가 군에 물어보니까 우리 사람이 직접적으로 한 5명이 맡아서 냄새가 많이 난다 적게 난다 그게 기준이 되어서 그 업체에 행정적인 제재를 가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던데, 지금 그 방식이 아주 옛날부터 그런 방식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기술적으로 냄새에 대한 수치 기계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또 그렇게 냄새가 났을 때 행정적으로 그 업체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련해서 올해 THC라 해서 탄소와 수소가 결합되고, VOC 유기화합물이라 해서 석유 냄새가 많이 나는, 악취의 주원인이 되는 증거 물질인 THC 측정 장비를 이번에 마련해서, 5,000만원을 들여서 기동성을 좀 높여서 악취 문제에 대응하려고 하는데요.
악취 관련은 이게 관련 부서가 여러 개 얽혀 있습니다.
축산도 있고 수질관리과도 있고 저희도 있고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얼마 전에 축산과 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이것 때문에 고민해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밀폐형으로 뭔가 하는 건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면 되도록 합동 점검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자주 점검하고 포집해서 분석하고 또 THC를 이용해서 현장에 기동성 있게 가서 점검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축사하시는 그분들도 생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사업을 해서 먹고살아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도 아늑하게 환경을 즐겨야 될 권리도 있고, 특히 도시에서 공기 좋다고 이사를 와서, 그런 분들은 냄새가 나니까 팔지도 못하고 엄청 고통스러운 게 있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악취를 측정해서 업주한테 페널티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축산업 그런 데 미생물을 좀 공급해서 냄새가 나더라도 조금 오래, 악취 정도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날 수 있지만 악취 정도는 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좀 필요하겠다는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거는 과장님 우리 지역의 일이라서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칠서산단 악취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수년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은 공단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주민들은 아직까지 냄새가 난다고 계속 데모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게 많이, 주민들하고 칠서산업단지 악취 공장하고 분쟁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칠서공단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기업체도 사업을 영위해야 되고 또 칠서공단과 인접해 있는 함안군민이라든지 또 우리 남지읍민이라든지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요즘은 우리 도에서 악취 그걸 대책을 세워서 좀 잘했다고 이렇게 제가 소문을 듣고, 남지읍 주민들도 이제 냄새가 많이 안 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칠서산단 악취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기업의 악취 저감을 위한 자율과 또 행정의 규제와 지원과 관리 감독을 통한 기업 맞춤형 투트랙 전략으로 21개 악취 저감 유발 업체들과 악취 저감 자발적 협약을 저희들이 작년 9월에 체결했습니다.
체결하고, 주민참여형으로 악취 배출형 실태 조사를 하고 자발적 협약 이행 실적도 함께 실태 조사를 하면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악취 배출 시설을 지도 점검할 때도 민간인들하고 지도 점검을 합동으로 같이 했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의 각종 첨단 장비를 활용한 환경감시 활동도 같이 병행했습니다.
예를 들면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서 고농도 악취가 발생하면 즉시 사업장에 통보해서 탈취제를 살포해서 저감 조치를 하도록 그런 시스템도 구축했고 또 협약 사업장에 실무협의회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영향권 피해 주민과 입주 업체 간의 공감대를 조성했습니다.
올해 자발적 협약 이행 실적 평가보고회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오염물질 저감 우수기업 2개를 이번에 도지사 표창을 줘서 입주기업 상대로 격려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NC함안 문제가 여기 하면서 좀 많이 거론되었는데 NC함안은 환경영향평가 이행 협의 조건에 그 지역 주민들과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환경 개선 피해 보상안을 지금 비공개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2026년도 6월경쯤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매립 대상 폐기물에 한해서 반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입주민들하고 자발적으로,
그래서 업무보고 나중에 정말 좀 짧게 해 주고, 과장님 답변을 그냥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축약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칠서산단처럼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마 더 효율적이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정말로 우리 도에서 우수 사례라고 제가 판단되어지는데 많이 확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지금 또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상생해서 지역 대기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이게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던데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현재 추진상황 좀 부탁드릴까요?
이게 행정하고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해서 지역 중소기업의 노후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대기질 개선 사업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도에서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올 4월부터 6월까지 10개 정도를 대기업 상대로,
국비가 1,600만원이고 도비 800만원, 시군비 800만원, 기타 하는, 기타는 업체가 아마 부담하는 건데 이 금액 가지고 사업이 가능합니까, 이 금액으로.
한 군데입니까?
대기업에서, 지금 중소기업들은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다 보니까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업에, 자기 협력업체에는 대기업에서 좀 지원을 해 주고 또 우리 도도 지원해 주고 국비도 받고,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공모 사업이 올해 처음입니까?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이러한 사업, 정말로 중소기업이 어려우니까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과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도에서 계속 이 사업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확산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해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했던 슬레이트 관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원론적인 사항은 이 자리에서 설명 안 드려도 되는 거고, 또 도정질문할 때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촌집에 슬레이트만 철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우리 생활 공간에서 도심에도 천장 마감재라든지 벽 칸막이라든지 석면이 많이 들어있다,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주문했었는데 그에 대한 방법이 주문한 대로 시행이 됐는지, 구체적인 건 내가 말씀을 다 안 드려도 뭐 뭐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지 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1월 달에 시도지사협의회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로 제출했고 또 1월, 9월에 환경부장관에게 두 차례 대면 건의 보고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 9월 16일 날 어린이 및 노인용 이용 시설의 석면 처리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법률안이 신설 발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하고 어린이만 석면 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있어서, 저희 도에서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서 모든 국민이 위해를 볼 수 있는 거니까 모든 석면 건축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견을 저희들이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입법 예고 중이고 환경노동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향후에 환경부의 제4차 석면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계 시 일반 석면 건축물도 같이 넣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유자 시설에만, 노유자 시설까지 간다, 이거는 지금 현재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우리 생활환경 속에서 좁은 공간에 오래된, 특히나 오래된 건물 속에 들어가면 바로 우리가 밥 먹고 숨 쉬고 잠자고 하는 공간이 석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원하지 않으면,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처리 비용이 엄청 비싸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리모델링할 때 되면 천장에 30.5㎝가 석면이 든 거고 30㎝가 새로, 석면이 없는 천장 텍스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30.5㎝는 무조건 위에 덧방 칩니다, 건축 용어로.
들어내면 요만한 공간 하나 하는 데 400∼500만원 들어갑니다, 비용이.
이거는 지원이 1도 없습니다.
지원이 1도 없고 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현재 또 신형 석고보드를 해서 치고 벽도 신형으로 해서 또 석고보드, 발암물질이 없는 신형 석고보드를 쳐서 마감해서 페인트를 칠하거나 벽지로 발라서 생활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과장님 고생하셨지만 좀 더 이게 전 국가적으로, 솔직히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자면 그래도 그나마 시골 마을에 슬레이트집은 공기가 대기권이 넓고 또 바람이 불고 또 그동안 대기에 노출되어서 희석이 됐다고 보는데, 밀폐된 공간에 건축 자재가, 건축 자재 안에 들어가 있는 발암물질, 소위 말해서 석면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람도 안 통하지요, 지금까지 밀폐됐지요, 그대로 있는 거라, 그대로.
이걸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전시행정, 포퓰리즘 행정, 바깥에 있는 것만 우선 해결하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지금 정부 방침은 그렇고.
그거 했는데 우리 과장님 고생했어요.
이 부분은 사실상 도심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주장했거든요.
이해해 주셨고, 또 우리 사무관님, 주무관님들이 노력해서 그래도 단체장님들 건의안에 넣어서 일부 노유자만이라도 우선은 발을 담그고 이렇게 시도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여기서 만족하시지 말고 도심에 있는 석면 슬레이트, 기타 칸막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기환경 조성 사업으로 굴뚝 자동측정기, 쉽게 말해서 TMS 있잖아요.
굴뚝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예산이 올해 5억원 들여서 23개소에 한다고 했는데 다 못 하고 2억7,000 들여서 열여섯 군데만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데 과장님, 굴뚝 TMS 설치하는 게 산업용만 하는 거죠, 주거용은 아니죠?
아니면 우리 경남에 산업용 굴뚝에 TBS 설치된 게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는, 경남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한 거예요?
도에 들어올 때부터 계속 있던데.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데 이게 TMS 설치는 각 산업용이 자기들 의무사항 아니에요?
도에서 꼭 지원해 줘야만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반만 한다든가, 제가 알기로는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 활동하면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환경입니다.
대기와 수질, 이런 부분은 제일 중요시해야만 기업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이 부분 제일 중요시하기, 자기들이 1차적으로 제일 먼저 예산편성을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그런데 굴뚝이라는 것은 100m, 50m, 80m 높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발전시설이라든가, 옆에 부착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 따지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상남도에 산업용으로 TMS가 설치된 곳은 64개다,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하튼 이런 부분도 올해 보니까 23개 해서 5억원 들여서 한다고 해서 16개밖에 못 했는데, 못 한 부분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하여튼 대기환경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협의를 잘해서 무조건, TMS가 원격감시체계 아닙니까?
측정 시스템이거든요.
의무적으로 하든지 어떻게 해서.
이것을 빨리 설치를 해야만 우리 경남 대기환경이 좋아지니까, 하여튼 예산 잡은 것 편성함에 있어서는 빨리빨리 제대로 하고, 그리고 아까 3년에서 5년 했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도에서 도비로 하는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려면 기업들이 빨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게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22페이지하고 요구자료 277페이지입니다.
악취저감 모니터링 운영 성과하고 민원 감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준 도내에는 총 282대의 실시간 악취모니터링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277페이지요.
아무 데나 설치한 것은 아닐 것이고.
포인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포인트가.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이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냐 하면,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등에 주로 산업단지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다고 파악을 했는데, 아닙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게 주로 산업단지에 밀집되어 있는데, 악취라는 게 산업단지하고 축산단지 그 2개밖에 없잖아요, 나는 데가?
안, 그렇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을 축산단지에도 같이 확산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어떤 조치들을 해서 감소가 되었습니까?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 내용을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어떤 내용을 조치해서 감소되었는지 그것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조치를 취했으니까 이게 그렇게 된 것이지, 어떻게 그런 감시망 같은 것을 설치했다고 자동으로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이것 나중에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어떤 내용을 조치를 취해서 이게 감소했는지, 그것 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김해시하고 양산시 어느 지역에 하는 거죠?
아니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세 군데는 지금 현재 참여하기 위해서 경기나 서울 지역에 견학을 하고,
지금 6개 정도가 참여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그래가지고 대구에서 해 보니까 저감효과가 오염물질은 87%, 대기질 개선은 24%가 되는 바람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승효 수질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요약해서 업무보고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 수질관리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행감_5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 수질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얼마 전에 낙동강 물먹는 내가 사는 지역구에 주방 싱크대 필터가 초록색으로 변했어요.
조류독소 물질을 검사하고 있는데, 수돗물에서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조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었습니다.
거기 그 사안을 조류독소 물질은 LCMSMS법으로 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PCR 검사라 해서 DNA 증폭 검사라 해서 검사를 하니, 녹조류의 일종인데 독소가 없는 코코믹사라는 독소 물질로 밝혀져서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요.
그 집에도 제가 알기로는 6개의 필터가 있었는데, 햇빛이 잘 비치는 싱크대가 있는 쪽에 햇빛이 잘 들어오는 쪽에 필터가 녹색으로 변했고, 나머지 햇빛이 비교적 잘 안 드는 쪽에 있는 필터에서는 그렇게 파랗게 녹조물질 같은 게 끼는 것은 없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통영에서 하수처리장 미설치에 대해서 경남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조치를 취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왔습니다.
민원 들어온 것 알고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 통영시하고 의논을 해 본 결과, 통영시 도산면 수월리 지역에 생활하수를 처리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FDA 구역이기도 하고 해서 하수가 적정하게 처리가 되어야 노로바이러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왔었고요.
저희들이 통영시하고 의논을 해 본 결과, 일단 하수도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먼저 행정절차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정책 방향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여러 지역에, 마을 두세 개 묶어서 1개 하는 것으로 광역화하는 것으로 정책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민원 지역에는 생활하수가 한 27톤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서 하수도 정비 계획에 단독으로 넣기에는 어려운 현실이 있어서, 그래서 통영시하고 의논을 한 결과, 그 지역에 통영관광단지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더라고요.
관광단지 개발을 하면 생활하수가 많이 발생할 것이니 그것하고 엮어서 이렇게 처리하는 방안이 제1안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관광단지 개발이 시기적으로 많이 늦어진다면 인근 마을하고 엮어서 공공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1안, 2안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리고 답변도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민원인한테 공문이 나갔습니다.
창원에도 전체 보면 1㎞, 0.5㎞, 0.2㎞, 거의 안 된 것이나 한 가지 아닙니까?
상하수도관로 표식 규정은 도로법에 의해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상하수도 굴착 공사 준공 후에 20m에서 50m 간격으로 인식을 표시하라는 규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자료가 약간 다른데요.
제가 최근에,
창원엔 25.7㎞, 김해 같은 데는 33.8㎞ 해서 총 710㎞ 정도의 인식 표시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게 현재 약간 미미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상하수도관로는 시군에 상하수도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이 관련법은 도로법에서 적용을 받고 있어서 일부 상하수 부서에서 조금 놓치는 부분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표식 인식 장치를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10㎞인데, 710㎞ 이게 많이 된 겁니까?
경상남도 전체에 3년간 한 게 710㎞ 했는데,
신규로 대규모 사업이 들어오면,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들어오면 협의들이 저희 과에 들어옵니다.
사업 관련 협의가 들어올 때 그때 표식 시설 설치를 하라고 협의 의견을 충분히 달아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토지주가 있고 토지 인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해 봐야 별 효과가 없고, 경계석 거기에 해야 되는데, 경계석에 한 게 많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제 자료도 함안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함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독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준공검사 완료 현황만 파악해서 표식이 어디에 어떤 형태로 설치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사용 승인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표식 현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상남도는 2017년도 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로 표식을 제대로 설치하고 있는지 실태 파악을 한 번이라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것 표시된 것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거의 없습니다, 표시된 게.
이게 앞으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한 번 읽어볼게요.
이 표식 설치는 도로 재포장 등 공사로 인한 상하수도관 훼손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는 행정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그동안 경남도는 18개 시군은 관행적이고 의례적으로만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압니다.
형식적으로 이렇게 많은 시군이 일괄적으로 표식 설치를 안 했다는 것은 경남도가 업무를 안 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업무를 하지 않고 방치한 채 처박아두면 이것은 업무를 중요한 업무가 아니라는 겁니까?
표식을 제대로 설치하면 이후에, 나중에 요즘 싱크홀이라고 있지요?
그게 발생할 경우 관로 위치를 즉시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표식을 설치하지 않으면 그 위치를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지반 침하가 발생하면 도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상수도나 하수도관로를 구축하고 나면 언제 구축했는지, 관경 크기는 얼마 정도 되는지, 매설 깊이는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시스템에 입력해서 관리 어느 정도 어떻게 가고 있다는 것은 알 수는 있는,
상하수도 관리 시스템이 따로 우리 행정에 있습니다.
내부망에 있습니다.
할 때 관로를 만약에 터져버린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작업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설치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봐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김해 같은 데도 산업단지 같은 데, 새로 도로 쫙쫙 내놨다 아닙니까?
그런 데 보면 이것 해야 되는 법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해 놓았어요.
가면 도로 위에 경계석, 돌 위에 딱딱딱 표시해 놓았는데, 하나도 없다니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단추같이 생겼는데, 아스팔트에 박아놓았는데 유심히 쳐다봐도 못 찾아요.
신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항상 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현장을 정비한다든지, 그런데 그게 없으면 우리 주봉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중요한, 나중에 긴급 대응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도로과랑 상의해서 수질관리과에서 조금 주체적으로 해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시 반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원만 위원입니다.
오전에 좀 푹 쉬어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확충, 주봉한 위원도 아까 오전에 잠깐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사항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하수도 보급률이 2024년도 93.3%에서 2025년도에 93.9%다, 그죠?
특별히 우리 의령군에 실적이 낮은, 보급률이 낮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군 지역은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하수도가 좀 늦게 보급되는 바람에 시 지역은 96.3%인 반면에 군 지역은 평균 78.9%입니다.
그중에서 의령은 우리 도에서는 가장 낮은 68.3%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 하수도는 기본적으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수도 보급이 가능한데, 지금 의령군 같은 경우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라든지 또 자체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하수도 보급이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의령군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감소, 지역소멸로 인해서 재정 여건이 빈약하다 보니까 스스로 이런 공공시설, 하수도나 이런 사업에 재정 투자할 여건이 사실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특히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 보조율이 시군 동일 구조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죠?
재정이 부족한 우리 의령군 같은 경우에는 국비 매칭 사업도 사업을 못 하고 군비 부담을 못 해서 사업을 제대로, 포기한 그런 사례도 좀 있습니까?
국비는 60%를 하고 있고 지방비 40%인데 지방비 중에서도 기금이 있습니다, 낙동강수계기금이.
물이용부담금으로 부담하는 기금이.
기금이 시 지역은 30%를 주고 군 지역은 60%를 주기 때문에 자체 군비나 시비 부담은 시비가 조금 더 많이 부담하고 군비는 조금 적게 부담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 3,000억원 넘게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 국비,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장에서 민원도 있고 부지 협의가 안 되고 그런 사유로 공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국고 내역 조정을 통해서 이 사업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놓습니다마는 전체 총사업비 변경은 없으니, 기간이 조금 뒤로 가는 거고 사업비는 전체 다 받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는 그래서 이게 전국 단위, 그리고 또 경남도에서 보급률이 제일 낮은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공공시설이니까 좀 과감하게 부담률을 조금 조정하더라도 사업비를 좀 많이,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게 개인 사업이 아니니까,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하수도 보급률 70% 미만 지역에 대한 도 차원의 중점관리 대책이나 또 권역별 종합계획 수립된 그런 건 있습니까?
아까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빨리 기본계획에 넣어서 하수도를 조기에 좀 실시할 수 있도록 이런 건 있습니다마는 권역별 종합계획 이런 것들은 저희들 없습니다.
어쨌든 도가 직접 권역형 물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군 단위의 재정 여건을 반영한 형평성 보조 체제를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하수도 보급률은 단순히 환경지표가 아니라 도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존속의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효율 중심의 국비 사업 틀에서 벗어나 형평 중심의 도정 방향으로 좀 전환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 많은 개선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령군에 지금 하수도 사업을 46억원 규모로 해서 한 다섯 군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로 사업,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하고 농어촌 마을 하수도 사업을 다섯 군데하고 있고, 앞으로도 신규 사업들을 좀 많이 확보해서 보급률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 공급 체계 구축 사업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이라고 시군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냐!
개통과 동시에 보면 관로라든지 제수변이라든지, 제수변 쪽에서 누수가 일어나서 재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게 숱하게 있죠?
나는 이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좀 많다고, 당초에 설계용역 할 때 설계 용역이 문제였는지 아니면 시공사의 시공 부주의로 인해서 거기에, 노후된 관이나 노후된 시설 이래서 누수가 생긴다면 또 이해가 가는데 새로운 관로, 새로운 시설을 해서 공급망을 마을에 하는데 공급도 되기 전에 사전에, 공급이 안 되고 한 달 딜레이되고 또 사업비 확보가 없다 보니까 그게 몇 개월 동안, 예산 확보하는 과정까지도 늦어져 버리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예가 많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 이걸 관리 감독하기는 참 곤란하지만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관리 감독을, 요즘 시군에서는 공사하는 데, 저도 알지만 현장에 가서 보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우리 시공 업자의 양심만 믿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업자들은 그렇지 못한 걸로 저는, 현장에 가면서 사진도 내가 몇 번 찍어 놨어요.
절차대로 하지 않고 해서 내가 자도 한번 대보고 찍어보고 하지만, 그걸 일일이 군에는 민원을 넣지를 못하고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쓰려고 내가 사진을 많이 찍어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의령군도 보급률이, 경상남도에 상수도 관로 공사 교체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만, 그죠?
평균 상수도 누수율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의령군에 아까 상수도 관로 공사를 보다시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해서 관로 공사, 지금 한 60~70% 관로 공사가 다 됐는데, 이렇게 새로운 시설을 해서 새로운 정수지에서 물을 급수하는데, 경남 전체 누수율이 16%인데 의령은 46%인가 40몇% 돼요.
이게 안 잡혀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압이 차야 물이 가는 구조니까.
농어촌 지역은 산악 지역이 많다 보니까 조금만 관에 유격이 있어도 누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도시 지역, 광역시는 누수율이 거의 10% 미만이거든요.
9%, 8%, 7% 이 정도고, 군부에서는, 도 단위에서는 경기도, 충청남·북도 말고는 우리 도가 그나마 또 누수율이 적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 되거든요.
산악 지역에 있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압에 의해서 누수가 좀 많이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누수율이 제가 볼 때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사업에 보면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이 있네, 그죠?
기존에는 가정 앞까지 기관에서 관로 공사를 했고, 거기 마을 계량기부터 집 안쪽에는 개인이 부담했는데, 조례가 생겨서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에는 교체라든지 세척, 갱생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게끔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 사업이 없었던 걸로 아는데, 본 관에서 급수하는 사람이 자기가 부담을 해서 관로를 넣었잖아요, 수선하려고 하면.
내가 볼 때 누수율 잡는 데는 이게 최고, 저는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가정당 최대 지원 금액이 150만원이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전체 다 보조를 해 주는 게 아니고 60㎡ 이하는 95%를 지원해 주고, 80까지는 80%, 80을 넘어가는 데는 50% 지원해 주고, 최대 150만원까지 해서.
그래서 5억원을 지금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도 요금 관련해서, 남강댐 물 문제 관련해서 진주시는 물 부담금을 좀 적게 내는 거는 있죠?
거기하고 먼 데, 남강댐하고 먼 지역인 삼천포라든지 이런 데서는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지만 남강댐 가까운 데 있는, 곤양, 곤명, 축동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쪽은 물이용부담금을 안 내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진주시는,
그래서 그 논리를 잘 개발해서 이번에, 경남도 조례가 되든 어떤 형태가 되든 그걸 검토해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바루자,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제 이야기가 뭐 잘못됐습니까?
그 인근 지역이 같은 논리로 하면 사천 다 해당이 되는 거고, 진주는 피해 지역이 아니고 다 수혜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수혜 지역에는 물부담금을 안 받고 피해 지역에는 물부담금을 받고, 이런 논리는 해괴망측한 논리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법이 잘못되었으면 법을 바꿔야지.
불합리한 법을 바꾸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법 개정과 조례 개정을 같이 이번에 추진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를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 지역 문제라서 그런데, 우리 창녕군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많이 보도된 내용인데 정말 공공기관에서, 창녕 하수처리장 불법 방류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군의 산하기관인데, 어찌 보면 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불법 방류를 정말로 단속하고 이렇게 해야 할 기관이 불법을 저질렀단 말입니다.
이게 또 이미 다 인정이 됐고.
그런데 지금 시민들은, 우리 군민들은 군의 자체 조사를 못 믿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또 그게 못 미더워서 도에 재감사를 요청한 상태인데, 지금 아직 감사는 진행 안 되고 있죠?
낙동강청에서 고발을 했었습니다.
고발을 했었고, 고발하니까 법원에서는 증거 서류가 좀 불충분하다 해서 이게 무혐의 처분이 떨어졌었습니다.
창녕군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은 이미 징계를 받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뒤에 올해 환경단체에서 불법을 했는데 무혐의가 맞느냐 이래서 법원에서도 데모를 하고, 우리 도청에 와서도 그러면 이걸 도에서,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정확하게 바루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었고, 감사관실에서는 도 감사관실에서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할 권한은 없다 이래서 창녕군 감사관실로 이첩을 했던 거고, 거기서 창녕군 감사관실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다시 또 재감사를 했던 거고, 재감사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또 좀 불법적인 사항이 나와서, 환경단체에서는 다시 창녕군 자체 감사를 하니까 아직도 불법적인 게 남아 있지 않느냐.
이걸 다시 도에서 창녕군을 감사해 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고, 아직까지 감사관실에서 감사에 착수했다는 이야기는 못 듣고 있습니다.
창녕군에서 감사를 적정하게 했는지를,
우리 도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내용을 봐야만 아, 우리가 가서 보니까 열 번을 했는데 군 감사에서는 다섯 번밖에 지적을 안 했네, 이렇게 상호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그냥 군 감사한 그 자료를 감사한다고 하는 거는, 좀 바뀐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이해하는데,
두 번 갔다 왔는데 실제 간이 공공처리시설이라고, 비가 많이 오면 기존에 있는 하수처리장 용량을 초과해서 하수가 유입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간이 공공이라고, 간이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라고 간이 공공처리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비가 안 오는 날도 여기에 밸브가 이만큼 열려 있었다, 그러면 언제든지 이 밸브를 통해서 물이 흘러 나갈 것 아니냐, 이런 쪽의 지적이 사실 좀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하천을 오염시키는 지적이라기보다는 현장에 가니까 밸브가 완전히 꽉 100% 닫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열려 있으니까, 이게 언제든지 비가 안 오는 날도 물이 이렇게 흘러갈 여지가 있으니 너거가 잘못 운영하고 있는 거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 지적이 된 거고, 실질적으로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들은 사실, 서류상에 일지 작성이 좀 잘못됐다든지 이런 지적은 좀 있었고, 실제 오염에 관계되는 지적은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낙동강청에서 저건 지도 점검을 계속하고 시료 채취도 해서 수질 검사도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도 하고, 그 권한은 지금 낙동강청에 주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합동 점검은, 시군하고 낙동강청하고 우리 도에서 가서 공공처리장에 합동 점검하고 있는 거는,
합동 점검반이 여태까지 계속 가동되어서 했다면 우리 도에서는 그러면 그동안 이러한 사실을 전혀 발견 못 했습니까?
김정호 김해시 국회의원님께서 11월 1일 자로 환노위에 오셔서 저희들이 찾아뵙고 우리 녹조센터 설치에 관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또 예결위 위원분들 찾아가서는 우리 녹조가, 경남도의 녹조가 전국적으로 가장 심각하니 경남도에 맞는 녹조 대응 사업들부터 시작해서 연구, 거버넌스 구축 이런 것이 필요하니, 우리 경남도에 맞는 대응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면 설계비 7억원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결위 하실 때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도 드리고 그러고 왔습니다.
녹조 관련해서는 이게 연례행사입니다, 매년.
그런데 녹조대응센터라도 우리가 유치해서 그 센터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보를 열든지 잠그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녹조 제거를 하든지, 그 대응센터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그게 또 우리 경남도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석 수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고요.
과장님, 책자에 있는 내용들은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시고 숙지를 하셨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추가로 책자에 없는 내용이나 또는 강조하셔야 될 내용이나 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알아야 할 내용들 위주로 좀 간략하게 업무보고,
수자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행감_5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4년도에 창원천이 지정되었고, 올해는 밀양시에 단장천하고 동천이 2개소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나머지 18개소가 남아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올해 수해가 발생했을 때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님이 오셨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건의하고 있고, 지금도 시도협의회라든지 이러한 건의자료에 포함시켜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18개소가 아직 남아 있는데, 다 반영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경상남도에서 채택된 건수에 대해서 데이터를 안 봐서 몰라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질의드리는데, 올렸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추진되었습니까?
1년에 1개소 안 했습니까, 하천 1개?
기획재정부에서는 기후부에 이관이 되었지만 기후부하고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하천 승격을 국비가 많이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방비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고, 국가는 국비 부담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꼭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야 되냐는 이런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방 재정 열악이 더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건의를 해서 국가하천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너무 많은 국가하천으로 지정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좀 국가에서도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서은석 과장님.
왜냐하면 포퓰리즘 정책을 해서 지방에 전 국민들한테 이 포퓰리즘 정책 예산을 풀고 그나마 매칭을 해가지고 지방비를 갖다 안기고 안 있습니까, 그죠?
지방비를 보태서 포퓰리즘 정책 예산을 쓰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작 우리가 올해는 R&D 예산을 많이 되었다고 보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 전무합니다.
국회에서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지금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하려고 했던 것은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 국가하천 승격하고자 하는 목적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줄이겠다, 이런 차원 아닙니까, 그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창원대학교 앞에 덱 로드를 이야기한 지가 2년 흘러가고 있습니다.
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국가하천이 승격되고 나면 해 주마, 이런 이야기했는데, 창원대학교 앞에 덱 로드 하나 없다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 국립대학이고 또 창원의 젊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오고 가고 하는 친환경적인 덱 로드가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아닙니까, 과장님?
인도가 없어서 통행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는 것은 저희 도에서도 인지하고 있고요.
다만 주민 이용시설은 국가하천이긴 하나 창원시나 우리 도에서 이렇게 적극 검토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가 이렇게 설치하는 데는 조금 지연을 안 하고 있고요.
좀 설치할 의지도 없고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지도 않더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청에 저희들이 요구했지만 그것은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창원시에 그러한 필요한 시설들을 저희들이 무관심하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있고, 창원시에서도 국회의원실에 특별교부세 4억원을 올해 지원받기 위해서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 소원대로 그러한 특교세가 반영되면 더 좋고요.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특교 줄 것 같으면 당장 지역 국회의원이 하겠다 하면 특교 그것은 우선순위 1순위에 넣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기금으로 하겠다, 또 창원시에서 해 주겠다, 경남도에서 해 주겠다, 핑퐁을 이때까지 끌었단 말이에요, 시간을.
이렇게 끌었으니까 과장님, 국장님.
이 전 공무원들이 보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저는 11월 26일 주장할 겁니다.
창원시에 경륜공단에서 올라오는 돈만 연간 6,000억원입니다, 6,000억원.
이렇게 창원시에서 경상남도를 지금까지 30년간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창원시에서 계속 도에서 시키는 대로 경륜공단 짓자, F3 짓자, 해가지고 사행산업에 가까운 사업도 마다 않고 다 해 줬어요.
이렇게 해 줬는데, 하천에 덱 로드 하나 하는 것 6억원 들어가는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얼마나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러면 도정질문 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아셔야 될 부분이 정말로 참다 참다가 내가 이렇게 감사 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2년을 끌었다는 게, 지금 사실은 지사님도 알고 있어요.
비서실에도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미루고 미루다가 사람이 중간에 말이지, 지방 의원이 무슨 힘이 있노, 그지요?
주민들한테 가면 해 준다 했다가 도에 올라오면 또 이 핑계 대고, 시에 물어보면 또 안 된다 하고.
정말로 한 2년 동안 당하다 보니까 너무 괘씸하고 불쾌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어요.
마무리 말씀드리자면 지금 서은석 과장님, 정말로 그동안 제가 쭉 지켜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으로서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어디 되나, 힘의 논리로 볼 때 이것은 국가하천 승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가 정치적인 힘이 꼭 필요하다, 이런 조언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동의하십니까?
이런 부분도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 하실 때 우리 지사님은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도 많이 가고 지역구 국회의원들하고 정치인들하고 간담회도 많이 하신다 아닙니까?
이런 때 화두를 꺼내가지고 이런 것을 해 달라 해야지, 당장 손에 쥔 것 돈 달라, 이것보다는 체계적으로 해서 바꾸다 보면 우리 지역에, 경상남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게 되는 이런 논리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자원과에 하실 겁니까?
2024년, 2025년 협의회 개최 현황, 서면하고 15, 2024년도는 했는데, 2025년도는 4건이 있네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이 사업을 수주, 업체 대표가 위원회 위촉되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자격은 문제가 안 되죠?
협의회 위원 현황이 열여섯 분 되어 있고요.
거의 대다수가 공공기관, 그다음 대학교수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민대표가 한 분 계시고, 용역회사가 한 분 계시고 거의 95% 이상이 공공기관하고 대학교수님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위원은 수시로 위촉되는 겁니까?
주식회사 경상엔지니어링 윤도현 대표가 있는.
이 위원회는 위원회 할 때 뭘 주제, 주제가 뭡니까?
회의 요구할 때, 협의를 붙일 때, 무슨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합니까, 위원회?
대표적으로는 하천 기본계획이나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소하천 정비 시행계획 등 개발기본계획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 등을 결정하는 게 제일 큰 사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창녕 태산지구 하천 재해 예방 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기초 금액이 1억2,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입찰 공고 내역을 보니까 다른 영향평가는 이런 것을 못 봤는데, 당구표를 해서 환경영향평가 시행령 별표5 응급별 환경영향평가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미보유 시 낙찰 대상에 제외된다, 이런, 특별히 이 사업에 이런 제재조항을 조건에 붙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자료가 없습니까?
드릴까요.
우리가,
법적 기준이 있는데, 그 조항이 없는 것을 추가로 넣었거든, 그지요?
이런 사태를 내가 보니까 이분이 2025년 4월 27일 임용이 되었어요.
이 대상지를 경상남도에서는 위촉한 이후에 평가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할 때 대상지 선정하고 할 때 이 사업을 대상지 선정하고 할 때 이분이 회의에도 참석을 했어요.
이것은 위촉 자체의 문제보다는 자격은 그분이 전문가니까 할 수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위촉 위원이 동일 분야에 사업을 수주할 때는 그 회의라든지, 그 위원회는 당연히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분은 회의에, 위원회에 참석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발주할 때 제재, 제한을 하는 이런 조건을 붙이고 이런 회의를 하고 위원회에서 그것을 의논을 하는데, 그 대표가 거기에서 그 위원회에 참석해서 그것을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해서, 제한 입찰이지만 이런 제한을 붙여놓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해충돌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판단,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거기를 거부하든지, 아니면 과에서 그것을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이분은 그 회의에,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참석하고 나면 그 자료를 인지하고 나가서, 특히 용역은 B/Q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기에서 당락을, 입찰에 되고 안 되고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B/Q 자료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내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이해관계인이 참석을 못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척사유에 해당하고, 저희들이 위원회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징구를 하는데, 서명까지 받는데 아마 저희들이, 아니면 그분이 우리를 속였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못 챙겼는지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알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이후 동일한 용역 분야에 수행할 수 있는 내부적인 이런 것은 철저히, 이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예민할 수가 있거든요, 상대 업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합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 앞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좀 세밀하게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안전 수자원,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윤석열 정부 있을 때는 부산에 과감하게 환경부, 법도 입법을 하고 이렇게 추진이 많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정권이 바뀌고 기류가 많이 바뀌었죠?
이 부분을 그러면 아직까지 합천이나 창녕에 주민들하고 간담회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다음 농민단체만 참석을 해서 이렇게 어떤 낙동강보 개방에 대한 공유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사회나 환경시민단체는 참석을 안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후부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은 국정으로는 그 보를 개방할 예정으로 있다는 설명이 있었고, 한꺼번에 개방하기보다는 5㎝나 10㎝나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할 건데 모니터링을 하고,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인 농민단체나 환경단체에 설명을 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직 그게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설명회를 안 하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잘 살펴서 시기가 도래하면 우리 기초하고 의논을 잘해서 꼭 설명회를 우리 지역에 개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이 갔는데, 그때에도 우기수 의원이나 이경재 의원이나 저희들 관계기관 도의원들하고 할 때에도 보면 분명히 창녕군에도 그렇고 합천군에도 농민들이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대안을 제시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령군 오케이 했다가 반대하고, 언론도 나고 우스운 일이 있었지만.
사실은 대안을 제시하고 시군에서, 창녕군에서도 성낙인 군수님께서 확실하게 농민들한테 요구사항이 전달되어서 대안을 제시하라고 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1년이 다 되어가요.
그래도 대안 제시를 아예 한 번도 안 하고, 괜한 의령에 와서 세 번의 간담회를 했는데, 실제로 제일 지하수 관계라든지 농업용수에 제일 피해가 많은 창녕 지역에서는 주민들하고 아예 대화 자체도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경상남도에서, 도 차원에서 의지가 있다면 환경부 쪽에만 할 게 아니고 내가 볼 때 물론 이 자체가 90만톤 해서 부산에서, 아마 도민들의 정서가 그런 것도 있어요.
90만톤이라는 것을 1일 생산해서 부산에 한 40, 그럼 경남에 우리가 먹는 물보다는 부산에 물을 많이 주니까 그런 좋지 않은 여론 형성이 되어 있지만, 하지만 이 물 문제를 가지고 너무 오래 끌다 보니까, 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빠른 기회를 가져왔는데, 완전히 잠잠히 물 밑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 부분도 과장님이 한 번 챙기셔서,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빨리 대안을 제시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챙겨서, 또 세월이 올해 가면 올해 또 1년이 지나갑니다, 그지요?
우리 농업 지역에서 농업을 경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또 수질에 대해서는 사회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녹조의 문제, 아주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서 회의에서도 정부에 건의를 드렸고요.
사회나 시민단체나 농민단체나 우리 지역 이해관계인들이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보 개방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부분이 정부에서는 고민을 깊이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아마 곧 그런 계획들이 나오면 저희들 도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시군과 같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쉬운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 향후에는 좀 더 면밀하게 선제적으로, 사전적으로 좀 준비할 부분들은 많이 파악은 하셨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느낀 점, 향후에 더 잘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드리면, 지금 이상기후나 극한 강우가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들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 정비 계획이 홍수 빈도가 50년 빈도로 계획하였다가 최근에 한 2006년도인가 80년 빈도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비는 한 500년 빈도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80년 빈도의 하천 정비율도 47.5%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구가 가지고 오는 이상기후나 극한 강우가 진행하는 속도보다 우리가 재정 투자하는 속도가 너무나 느리다, 그래서 80년 빈도도 정비하기 전에 500년 빈도가 내리면 지금은 500년 빈도를 적용해야 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재정적 한계나 행정적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우리 재정 확대가 최우선이긴 하나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구간, 주민들이 살고 있는 취락지역이나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한 200년 빈도라도 적용을 해서 주민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요.
또 준설사업비라든지 또 일반하천 정비 사업비도 좀 확대를 많이 해서 꼭 재해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토를 적기에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습니다.
다만 재정 현황이 굉장히 녹록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드리고는 있으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분들한테도 이렇게 부탁드리면 예산이 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이 챙겨봐 주시고요.
저희들도 예산의 한계는 있지만 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구조적인 대책도 주민 대피라든지 그러한 시설 지정이라든디, 원인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도 함께 잘 챙겨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민원인들이라든지, 우리 지역 주민들이 다수가 그다음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이 뭔지를 잘 파악해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제가 현장에 몇 군데 가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힘센 사람 먼저 해 주어버리고 순서가 없어요, 이게.
가서 현장에서 몇 사람 피해자들 위주로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경남도 소관 하천이 있잖아요, 그죠?
전수조사를 해야 되고, 저번에 제가 사천강 관련해서 피해조사를 한 번 해 보자고 그랬잖아요?
요즘 최근에는 생활보상, 실질보상, 환경보상 다 해 주는데, 그런 행정의 기본 법리적인 이론들이 진화하고 진화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할 때는 우리가 적극 행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관에서 적어도 소비자 입장에서, 그죠?
교량 구조물은 법정 시설이게 되면 저희들이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량 설치로 인해서 그날 지역이 생긴다든가,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있다면 보상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간접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 기본계획 구역 안에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직접 보상이 가능하나 현행법률상으로는 그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상의 근거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나 손실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을 저희들이 접수해 달라고 안내도 몇 번 해 드렸고요.
그런 부분이 접수가 되면 우리 보상수탁기관하고 의논을 잘해서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간담회를 한번 했기 때문에 피드백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마무리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만큼 도민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또 경영에 저해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사후적인 것보다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정비해서 도민 피해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오늘 보니까, 제가 평소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하천이나 현장에 이렇게 쭉 가면서, 항상 기본계획하고 현장에 가서 너무 기존에 치우친 80년 빈도, 50년 빈도 이렇게, 지방하천, 국가하천 기준을 너무 일괄적으로 한다.
항상 저는 그렇게 질의를 좀 많이 해 왔는데, 권고를 많이 해 왔는데 내가 오늘 보도 자료를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의령 대의 마쌍천하고 양천강 가서 현지 의정을 할 때도 제가 건의를 했는데,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리 양천강하고 이쪽에 설계를 80년 빈도로 하지 않고 국가하천 기준의 200년 빈도로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언론 보도를 냈더라고요.
과장님, 이게 언론에만 그칠 게 아니고 실제로 이러면 예산 수반이 상당히 많이 추가되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취락 지역이나 집이 밀집한 시가지 지역을 관류하는 하천에 대해서는 확장 필요성이 있으면 200년 빈도로 하는 거고, 일반 농경지나 산지나 이렇게 관류하는 하천에 대해서는 예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용하기 힘들 것 같고, 최대한 효과나 효능이 있는 구간을 잘 찾아서 꼭 필요한 곳에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우리가 기존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는, 저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극한강우라는 게 요즘은, 이번에 수해 난 것도 우리가 예정된 데, 취약 지역 그런 데서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일단은 하천 정비를 하는 사업이 총 몇 개가 되죠?
공사하고 폭우가 와서 하천 유실이 됐다든지 할 적에.
나머지 하천정책계는 주요업무를 수립하고,
계획계는 4명입니다.
여기는 경상남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산청도 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양산도 가야 되고 밀양에도 가야 되고, 이동 거리가 있는데 우리가 긴급한 상황, 재난에 준하는 홍수가 나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TV를 보고 하면 또 저희 상임위라서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 아이고, 고생한다, 인원은 정해져 있는데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게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옆에 타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차출해서 업무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천재해예방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여름철 수해 기간에 대해서는 관리계 직원 4명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 전체가 전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상황관리반 매뉴얼을 이렇게 구성해 놓았고요.
다만 과장도 열심히 하고 계장도 열심히 하고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는 있으나, 아무래도 직원들이 좀 많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피로감이나 힘든 부분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국무총리나 국토부나 찾아오게 되면 또 거기에 대응해야 되죠.
그리고 대통령도 오게 되고 하다 보니 의전하다가 시간 다 가버리고, 급하게 또 업무 처리는 해야 되고.
신속하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우리는 비상 대응 체제가 좀 꾸려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수자원과에서만 그다음에 여기 하천계획담당, 다음에 산림관리과도 내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집중된 그 부서에서 이걸 다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또 내년도에도, 우리가 올해보다 더 많은 비가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지만 항상 거기에 대한 대비가, 좀 인력 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럴 때는 도청에서 한시적으로 인원이 차출돼서 토목직·건축직 해서, 그죠?
몇 명 차출한다든지 이게 하나의, 이루어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 생각입니다마는 우리가 의령 칠곡지구에 수해복구 현장을 갔다 왔고, 하천 둑이 무너져서, 제 생각에는 그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딸기 농사하시는 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거 또 터진다는 이야기예요, 비가 많이 오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그 둑을 보강하고 높이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60억원, 80억원, 100억원인데요.
그 안에 땅값 다 합하면 얼마 되겠습니까?
넓게 수변공원 지역으로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땅을 사는 방안도 나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와 유사한 지구가 많을 거예요.
굳이, 둑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꾸 위로 올리고 둑을 보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천을 넓히는 작업도 하나의, 그러면 그걸 넓혀서 비가 안 올 때는 수변공원으로 만들면 되는 거니까.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들인데 거기에 지금 취수를 하게 되면 식수원이...
1조원 이상, 몇조원을 들여서 할 바에는 그 땅 전체를 다 사버리라는 이야기예요.
대책이 없다고 그러는데 충분한 보상을 해 주고 땅을 사고, 거기에서 그래도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재임대를 해서 주면 되고,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낙동강 물을 펌핑해서 배수로를 만들어서 농사짓도록 해 주면 되는데 그걸 주민들, 농민들 피해는 생각하지 않고 자꾸 그냥 물만 가져가려고 할 바에는 땅 매입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한번 판단해 보시고, 제 생각이 옳으면 그것도 한번 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 60억원 투자해서 이렇게 제방을 쌓는 것보다는 그 일대 농지들 다 사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가능하겠으나 그쪽 지역은 잠시 힘들 것 같고요.
다른,
좀 협소한 면적이, 꼭 이거 제방을 쌓아야 되느냐, 제방을 안 쌓고도 그 농지를 매입해야 되는,
왜!
저쪽에는 낙동강 물이, 강물이 굉장히 많고 여기는 샛강이다 보니까 그 물이 못 밀고 나가는 거예요.
못 밀고 나가면 결국 그거는 또 붕괴된다고 봐야 되는,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편입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천계에 직원이 몇 명 있냐?”라고 중앙합동조사반 반장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 도보다도 좀 더 열악하고 2명, 3명 있다 보니까 이거는 안 맞다라고 했고, 지사님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지사님한테 그 부분을 건의드렸습니다.
중앙 행안부에서 건의드려서 지사님도 저희들 검토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걸 올해 상반기에 우리 조직관리계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고생을 하시니까 좋은 칭찬도 많고 또 좋은 덕담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네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식 산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좀,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내용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당부라든지 위원님들께 하실 이야기, 꼭 들어야 될 이야기들 중심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행감_5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산림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림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주봉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해마다 내가 이거 질의하고 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가 5분 발언도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 방제를 한다고, 조금 전에도 방제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나무는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시골에 가 보면 소나무가, 우리 집에는 뱅 둘러서 소나무인데, 알지요?
지금 내가 질의할 게 많이 있는데 질의 더 안 하렵니다.
안 하고, 우리 과장님이 재선충 방제에 대한 특단의 무슨 조치가 있는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 도에 지금 발생되고 있는 재선충은 2022년도 이후부터 급격하게 증가 추세에 있고, 올해 584만 그루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 71% 정도를 방제하고 가을 방제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목 방제로는 방제 사업비도 과다 소요되고 그다음에 효과성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수종 전환을 위해서 소나무가 아닌 다른 활엽수 쪽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 산림에 대해서 고지대에 있는 부분까지, 아니면 단목으로 흩어져 있는 부분까지 모두를 방제하는 데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한계가 있어서 국가선단지라든지 사찰지 주요 보호 산림 쪽에 집중적으로 방제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쪽, 약간 경미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들은 빠른 시일 내에 방제 역량을 좀 투입해서 청정 지역으로 전환하는 그런 쪽으로 재선충 방제 정책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또 숲이 건강하려고 하면 숲 내에 바람도 잘 통해야 되고 햇볕이 들어가야 병해충에도 좀 강한 산림으로 가꿀 수 있기 때문에 산불 예방 숲 가꾸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개체수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 사찰림이라든지 보호림들 위주로 나무주사를 시행한 지역에는 재선충 발병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무줄기 예방 나무주사라든지 드론 항공방제를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사목을 제거했는데 인근 지역에 계속해서 반복 발생이 되고 있는 지역들 그다음에 소나무 개체수가 줄어드는 지역을 활엽수로 전환이, 전이되는 과정에 있는 산림을 대상으로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전량 제거를 하는, 소나무류만 제거하고 거기에 조림을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돈이 500억원이 넘게 드는데,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소나무는 다 죽어가고.
그거 참 정답도 없고, 이거 무슨,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수종 갱신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는 게 제가 생각해도 옳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 방향으로 해서 수종 갱신을 빨리할 수 있게끔 조치를 빨리 좀 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준 위원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산불 방지, 작년에 산청하고 김해하고 양산하고 같이 일어나다 보니까 제가 느낀 점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경남에 임차 헬기가 7대잖아요.
11월 9일 자로 1대가 더 추가되어서 8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 산림청에 보면 남부지방산림청이 양산에 있잖아요, 그죠?
국유림하고,
산림청에서 보유한 것은.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 느낀 거는 요즘 보면 우리가 물과 관련되어서 우리나라에 경희대, 국민대 이상호 교수나 전상민 교수, 이런 교수 세 분들이 앞으로의 물 부족에 대해서 연구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담수댐을, 골짜기가 말라서 담수를 좀 해서 흐르는 물을 댐을 만들어서 산불 났을 때 미리 방지하는 것.
왜냐하면 헬기가 불을 끄는데 물을 강에 가서, 거리가 너무 멀어요.
원거리가, 물 담아오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담수댐을 좀 골짜기마다 설치하면 아무래도 헬기가 왔다 갔다 하는, 물 담고 하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김해에 가서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 헬기들이 산불 진화 작업을 할 때 기름이 떨어지면 어디 가서 기름을 넣는가 하면, 김해공항에 가서 기름을 넣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유류, 기름을 넣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산림청에서 생전 이걸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경남도에서 할 게 아니고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산불이 났을 때 기름을 가까운 거리에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미리 비치를 한다든지 또 담수댐도 만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안 좋겠나 그걸 내가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렇게 하면 기름 넣는 시간도 짧아지고 또 담수가 되면 물 담는 게 짧아지니까 진화가 빨리 되지 않느냐.
그러면 야간 진화도 하기 전에 불이 다 꺼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걸 산림청에 건의를 도 차원에서 좀 해서 헬기도 많이 확보하고 이러면 안 되겠나 싶은 느낌이 들어서 건의 사항으로서 내가 부탁드린 겁니다.
5대가 배치되어 있는데 산불 위험도에 따라서 산림청에서 전국의 항공관리소에 있는 헬기들이 약간 움직이면서 전진 배치 형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야간 산불 진화를 위해서 수리온 헬기 1대를 내년 봄에 우리 경남에 1대 추가 배치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기후 상황에 따라서 전진 배치하는 부분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수지 부분은 일반 사유지에 저희, 기존에 있는 댐을 활용하는 부분, 저수지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신규로 조성하는 부분들은 산불 관련 사업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반 다른 쪽하고 협업해서 좀 방안을 강구해 보겠고, 그리고 이동식 저수조를 내년에 각 시군마다 한 개씩 전부 다 구입해서 2만5,000ℓ급으로 공급을 해서, 산불 발생지하고 담수지가 멀면 산불 발생지 인근에다가 이동식 저수지를 설치해서 소방차로 물을 받아서 거기에서 담수를 해서 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기 유류 공급은 예전에는 긴급 항공기로 지정을 받게 되면 도내 어디든지 착륙을 할 수가 있는데, 올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강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부터 임차 헬기도 긴급 헬기로 지정을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긴급 항공기로 지정을 받게 된다라면 인근에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공터에 착륙해서 유류차로부터 기름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매년 산불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죠?
경남 산불 전문예방진화대는 산불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출동하는 조직이죠?
그런데 현재 단기계약 구조다, 처우가 좀 낮다, 장비 교육이 좀 미흡하다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지속성이 악화되어서, 일단 지적이 같이 연결되는 거고요.
특히 고령화로 인해서, 산불로 인해서 고령, 1명이 죽은 사례도 있지만 어쨌든 고령화로 인해서 안전사고 및 대응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지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10개월까지도 사역이 가능한 산림재난대응단으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조금 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예전에 약간 불안정한 단기 일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에 꺼려했는데, 일자리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젊은 나이대가, 연령대가 낮은 분들이 응시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재정 일자리 사업으로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 취약계층 쪽에 일자리를 많이 배분을 하다 보니까 그쪽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셨는데, 그 부분들도 과거에는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로 선발이 되게 되면 이틀간 해서 10시간 교육을 했습니다.
실내 이론 교육하고 실외 진화 실습 관련 교육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상하반기 10시간씩 해서 20시간으로 교육시간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통 가을철 산불이 들어가는 11월 1일 계약을 해서 다음 해 5월 15일까지,
한 가지 진화대원 편성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진화대원 편성할 때 어떤 기준이 있냐고요.
그렇게 구성을 하면 경험이 가장 많으신 분이 조장으로 조 전체를 총괄해서 지휘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통 조장으로 하신 분들은 3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거에 받았던 교육이라든지, 경험했던 내용들 가지고 전문진화대분들이 안전성 확보하는 부분, 그다음 산불에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않게끔 진압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완만한 산에 불나는 것하고 경사진 데 불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리고 위에 불이 났다고 해가지고 직접 진화대원들이 초기라든지, 뒷불 정리하는 부분은 가까이 접근을 하지만 확산 단계가 되면 경사가 완만하든, 경사가 급하든 전문 예방 진화대는 직접적으로 화기에 접근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진화대 편성할 때 위험도 이런 것도 같이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고요.
아까 AI 기반 산불 예측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아무튼 첨단 대응 체계, 인력 복지 강화, 이런 데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과장님 이하 산불에 대해서, 수해에 대해서 다들 수고하셨다고 칭찬을, 위로를 많이 해 주셨는데, 앞에 민기식 국장님부터 해서 연일 TV에 도에 있는 분들이 나왔는데 안타까울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자원과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산림관리과도 같은 형태죠?
그렇다고 일요일도 하고 밤에 안 자고 한다 하더라도 사람이니까 다 안 될 수도 있고 또 위급한 상황이다 보니 국장님도 마찬가지겠죠.
거의 집에도 못 가고 하겠지만.
이런 조직에 대한, 여기에 관련 없는 도청의 인원을 지원받든지 간에 신속하게 수해 복구가 되고 피해가 복구될 수 있는 쪽에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등산을 해 보면 구청에서 조그맣게 현수막 하나 붙어 있는, 거의 눈에 안 보여요.
산불이 났을 경우에 내가 어떤 벌칙을 당하고 벌금을 내고 그다음 내가 산불 냈을 때는 어떠한, 구속까지 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저도 등산을 좋아합니다.
국립공원을 가도 없고 인근의 산에 가도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구청에서 가로 1m, 세로 50㎝ 정도 되는 소나무에 몇 개 조그마하게 붙여져 있는 것,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도 차원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대대적으로 이런 현수막을 등산로에 들어가는 입구, 다음에 등산로길, 그다음 논두렁을 태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마을 입구라든지, 이것이 보일 수 있도록.
이게 산불 조심하자가 아니고 산불을 냈을 때 이러이러한 게 내가 피해가, 내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피해액에 따라서 벌칙이 달라지잖아요, 피해액에 따라서.
구속도 될 수 있고, 그죠?
그런 것이나 적어도 구속이 될 수 있다는 이런 것까지도 들어가야 된다.
그냥 화기 소지자 보면 벌금 10만원, 20만원, 담배 소지자, 라이터 가져가지 말라는 형태의 그거는 있어요.
불이 났을 때 보면 최고로 많이 내용을 보게 되면 50만원짜리가 제일 크더라고.
산불에 대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게.
이것을 좀 해 주시고.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산불은 무조건 헬기도 중요하고 진화도 중요하지만 예방이잖아요, 예방요.
불이 안 나야 됩니다.
안 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이야기예요, 안 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홍보 내지는 현수막도 중요하고.
의용소방대를 도에 1만명 정도가 있는데, 제 지역구 마산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제가 읍에, 한참 산청에 산불이 크게 날 때 우리도 무학산을 지켜야 된다 해서 읍장하고 회의를 했어요.
공문 만들어라, 만들어서 마산소방대에 보내라, 우리 동네에 70명이 되는 의용소방대원들을 활용해서 마을별로 순찰을 돌리고 하자, 해서 우리는 했어요.
창원소방서가 있고 마산의용소방대가 있고 진해가 있는데, 마산은 합포구하고 회원은 했습니다.
그 예산은 안에 어떤 예산까지 했는가 내가 다 파악을 못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이게 소방서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11월 산불, 아까 유형준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산불 감시원 가지고 다 안 됩니다.
근무시간도 아침하고 저녁하고도 사각지대도 있고.
우리 지역에는 읍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등산로가 22군데예요.
감시원은 열 군데도 안 돼요, 못 서요.
나머지 감시원 없는 데는 그냥 무방비로 가는데, 그런 데도 이런 의용소방대원들이 아침에 등산할 시간이라든지, 할 때 올라가신 분들한테 인사도 하고 산불 내면 안 된다는 홍보도 하고, 그다음 마을마다 다니면서 이장님들 방송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 나무로 태우는 보일러 뭐라 합니까?
목화보일러라 합니까, 화목보일러.
그런 집에는 가서 주변에 청소라든지, 나무를 적재한 이런 것도 가서 확인하고.
그다음 여기 의용소방대에서 사찰에 가서 소방시설도 점검도 하고.
이게 우리가 범도민 차원에서 다 되겠지만 어차피 그분들은, 의용소방대원들은 불이 나면 자원봉사가 아니고 출동하면 출동비를 주잖아요.
모아서 뭐 합니까?
갈고리 가지고 잔불이나 하지, 그분들이 가서 불을 끄고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결국은 뒤에 잔불 정리도 안 되잖아요.
또 위험해서 그분들이 올라가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쓸 수 있는 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산불 감시를 하는 데 하자.
그래서 도정질문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이것을 한 번 더 그분들이 하려고 하고 의용소방대에서도 하기를 원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1만명 되는 우리 의용소방대를 적극 활용하게 되면 산불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불 감시를 위해서 CCTV 설치를 도내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죠?
지금 현재까지 누적 설치된 대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기라든지, 이런 연기와 비슷한, 아직까지는 학습 중이다 보니까 일반 연기, 그다음 공장 굴뚝 연기, 그다음 운무가 짙게 끼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많이 날라올 때는 200건 정도씩 이렇게 날라오게 되면 휴대폰에서 바로 현장에서 거기서,
이게 언론 보도에 의하면 거의 미미한 것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국에 시설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니까 이게 계속 학습을 시키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운무, 이것은 연기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정확도가 훨씬,
아니면 추가로 내년도에 AI를 감지하는 이 사업이 또 있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이것을 학습해서, 이게 저는 AI만 믿지 말고 인력을 더 투입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제탑에서 CCTV를 AI는 AI대로 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인원을 뽑아서,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해서 근무자가 이것을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시군 관내를 제일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산불 감시원이 초소 근무자로 올라가서 육안으로, 그다음 망원경으로 관찰해서 연기가 보인다든지 하게 되면 상황실로 바로 연락을 하고 있는 육안 감시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정질문에, 다음에 저희 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의용소방대를 순찰 감시하는 데 활용하는 부분, 그 부분은 아마 도정질문에서 소방본부에서 답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 부분이 조금 확보가 된다면 그런 방향에도 같이 하겠다고,
이게 아까 의용소방대가 산불이 나면,
그 출동 경비를 미리, 출동 경비에 쓰지 말고 예방 쪽으로 써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세 번 정도의 유관기관, 유관부서들, 협업부서들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도 소방에서 참석했을 때마다 우리 의용소방대에서 역할을 해 주십사 그렇게 요청을 했고, 소방본부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다, 예산 가용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같이 협업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신가요?
잠깐만요.
유형준 위원 계시고, 권원만 위원님 하실 건가요?
그러면 유형준 위원님, 산림관리과 마무리하고 조금 쉬시죠.
유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할까요, 나중에 할까요?
과장님,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 간단히 하면 간단히 끝날 것 같아요.
사업의 종류가 엄청 많다, 그죠?
그 뒤에 보니 덩굴 사업 따로 있지요?
별도로 사업 종류가 다릅니까?
왜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까?
숲가꾸기 패트롤해서 있고, 사업이 똑같네요, 제목이.
사업 내용이 똑같아서 내가 물어봅니다.
종류만 다른데,
답은 그 정도로, 알았어요.
이것 한번 챙겨보시고요.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이게 몇 년도부터 했어요, 숲가꾸기 사업은?
그래서 변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이게 수십 년째 변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와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보니까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그럼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시군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매년 계약직으로 쓰는 사업입니까?
내가 왜 이 사업이 유사한 사업이 많고 조금 과장님, 내년부터라도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아까 내가 이야기한 대로 사업이 묶을 것은 묶어주고 오는 순서대로 가, 나, 다, 마, 사까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내가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몇 년째 똑같거든요.
예산도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옛날에 해 오든 칡넝쿨, 덩굴 이것은 우리가 사실 사업을 포기한 사업이잖아요, 맞죠?
의령에는 의령군에만 해도 칡넝쿨 제거 사업을 1년에 6억씩, 5억씩 했어요.
지금은 사실 칡넝쿨 포기한 상태잖아요.
상태인데 사업 조성은 내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과에서도 그냥 선례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년부터라도 조금 검토를 하셔서 사업이 성과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묶든지, 연속된 사업에 대해서 DB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하시고 없앨 사업은 없애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만 해 봐 주시고, 개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라는 그런 뜻에서 질의는 간단하게 이렇게 마칠 테니까 과장님 답변 주시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 부분 통합적으로 통합 숲가꾸기 사업을 하든지, 통합 산림경영 사업으로 하든지 이렇게 구조화를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하게 된다면 저희도 그렇고 시군에서도 그렇고 예산편성이라든지 사업하는 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산림청에서 예산편성 구조화 부분을 나누어놨기 때문에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줄여서 단순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단순화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우기수 위원님, 산림관리과에 안 하실 거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김정구 산림휴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에 하신 것처럼 좀 간단하게 업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행감_5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 산림휴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현지 의정을 신안면 외송리에 우리 위원들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이번 산청군 재해는 단순 자연재해가 아니라, 지자체나 사전 대비, 도의 관리 체계, 재난 지원 시스템, 전체적으로 돌아보게 하는 크나큰 재난이었습니다.
특히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만큼 수재민 한 분 한 분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제도와 시스템 개선은 확실히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명피해 지역은 부서에서 특별히 관리지구로 지정한 만큼 반복적 침수, 지반 취약, 산사태 위험지구에는 도 단위 특별관리 및 집중 예산을 투입하고 대책 강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종합적인, 이번에 산청이나 산사태에 대한 최초의 대응이나 지금까지 복구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과장님, 간략하게 일괄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해 현황은 산사태는 342.43㏊이고 임도는 12.6㎞, 그리고 자연휴양림 등 9개소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액은 723억원으로, 복구액은 1,022억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생활권 민가 추가 피해 우려지 등 응급 복구 1,110여 개소를 완료하였고, 그리고 신속한 설계와 복구를 위해 우선 국비 250억원을 시군에 교부하여 연내 설계와 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발주를 통해 우기 전까지 산사태 피해지 복구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산청군 산림 지역 내에 수해 지역은 산청군에만, 우리가 외송리와 비슷하게 난 지구는 몇 개소 정도 됩니까?
거기 크기는,
333개소 중에, 피해 지역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피해 금액은 793억원이고 복구 금액은 1,222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33개소 중에 마을이나 공공시설이 포함된 피해 지역은, 일반 산사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빼고 마을이나 공공시설이 포함된 피해 지역은 몇 개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 시설 개수 파악은 안 됩니까?
그러면 7개 외에는 아직까지 공공시설이라든지 인명피해가 없는 지역은 몇 개소인지, 순수하게 산림만 피해가 난 데 그거는 개소 수가 파악 안 된다, 그죠?
이번에 제가 그중 현지에서 본 것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그날 현장 자료를 놓아두고 설명을 들었을 때, 지금 그 현장만 봤을 때 우리가 산림, 피해를 크게 분류하면 산림 쪽에 피해가 나고 그다음에 국도죠?
그다음에 농경지 피해고, 그죠?
분류를 크게 하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에 내가 그날 현황을 보고받을 때는 사업 시점부터 해서 끝까지 일괄 보고를 받았거든요.
사업비가 총 29억500만원인가 이겁니까?
그날 우리가 설명 들은 게, 현장에서 한 게.
산83, 이게 산청군 산림조합에서 그날 우리가 설명할 때,
도로 시설 그다음에 주거시설, 산림, 이렇게 피해가 복합적으로 났는데 그 사업을 일괄, 그날 설명을 들을 때 일괄 산림조합에 위탁을 줬다, 그날 그렇게 저희들이 현지, 우리 위원들이 다 같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제가 왈가왈부할 건 아닌데 지적 사항을 좀 하자면, 복합적으로 수해가 난 그 지역은, 우리가 임야 부분에 사방댐이나 조림 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산림조합에서 원래 노하우도 있고 잘하잖아요, 그죠?
피해는 났지만 우리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피해는 났지만 완벽한 복구를 위해서 그 사업을 기술이나 능력 있는 부분에 적정한 기술자가 분배되어서 잘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염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그 구간만 질의를 드리면 임야는 임야대로 하고 도로는 지금 국토부에서 할 거죠?
피해 복구는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고, 그 외 나머지는 산림조합에 다 줬죠?
밑에 농경지하고 그 위쪽으로, 도로 위쪽은.
따로 분리된 게 있습니까?
토목 시설 분야는 따로 분리된 게, 구분된 사업입니까?
그런데 그걸 일괄로 설계해서 위탁을 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지역도 혹시 그런 게 있다면 토목 공사는 토목 공사대로 산림 쪽은 산림 쪽으로, 그런 쪽으로 사업을 분명히 분리해서 해야만 복구 사업이 완벽한 복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분리해서 산림은 저희들이 복구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로, 하천, 농지는 별도로 복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업체가 하는 것보다는,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산청군 쪽에만 생각을 하시지 말고 경상남도 내 아니면 또 인근 시군 의령이나 합천이나 가까이 있는 산림조합에도 같이, 지역 내 수의계약만 줄 것이 아니고, 그죠?
우리 산림조합 내 할 수 있는 거는 공동구매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그 부분 어찌 생각합니까?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부분은 제가 거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날 현장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정부 정책이 사고가 나고 나서 복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항상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사전, 정부에서도 그래서 기금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기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사전 예방이 중요한데, 그래서 내가 거기 현장에서 질의한 내용이 무엇이냐.
지금 벌써 우리가 7월 달에 산사태가 나고 했는데, 당장 그 답이 나올 수는 없지만 원인 분석이 지금은, 제가 질문해 봤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잘 아시는 우리 서은석 과장님이나, 재해위험지구 지정되어 있고 급경사지 모든, 우리가 재해가 일어날 예상지를 시군에서 다 파악해서 수백 군데 조사가, 응급 순서대로 다 보내고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순서대로 사업을 추진하지만 지금 재해가 일어나는 지역은 제가 볼 때 재해위험지구에서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고 재해위험지구가 아닌 데서 사고가 더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볼 때 뭔가 지금 우리 행정에서 해 오는 시스템이 맨날 시군에서 육안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사실적으로, 외송리 같은 경우는 제가 바로 산에는 안 가 봤지만 완전히 토사와 마사가 어우러진 산 아닙니까?
그런 부분, 그 지역이 우리가 산사태 위험지구라고 지정된 지역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제가, 그래서 이번에 저런 걸 계기로 해서 예산을 많이 좀 확보하든지 용역비를 확보하셔서 경상남도 전체 산사태 위험지구를 다시 총괄적으로 용역을 한번 하셔서, 조사를 하셔서 사전 대비를 해서 이후에 저런, 저는 산청에 가 보고, 산청이나 의령이나 합천이나 지형이 거의 비슷합니다.
꼭 그런 걸 산청에만 당하라는 건, 700㎜가 온, 의령에도 그렇게 갖다 부을 수가 있거든요.
계곡에, 우리 마을 뒤에.
저도 의령이 시골이지만 그 산이, 내 집 뒤에도 무너져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다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 파악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거 원인 분석을 먼저 좀 해 주시라 하는 걸 제가 부탁드리면서, 꼭 확보를 하셔서 이번에 난 데 대해서 330건 중에, 자료를 좀 구축하셔서 내년에는 그런 자료를 갖고 사전 원인 분석 좀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예산 확보하셔서, 추경에 하시든지 그 부분은 좀 하셔야 되지 않나 하고 제가 정책질의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해서 행안부 주관으로 민관 합동 산사태 원인조사단이 구성되어서 9월부터, 지금 우리 산청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7개 인명피해 지역, 외송도 포함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의 원인 조사를 하고 있고 내년 2월쯤 되면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산사태 취약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도내에 2,514개가 있는데 올해 산사태 취약 지역을 지정하려면 기초조사와 그리고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올해 실태조사를 730개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한 2,300개 정도, 대폭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 취약 지역도 좀 추가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고, 그리고 또 산사태 피해 저감 사업인 사방 사업도 예년과 다르게 대폭적으로 좀 많이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또 우리 도 자체에서,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하고 우리 도는 또 도 나름대로의 그런 부분을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아까 내가 하천 분야에도 얘기했다시피 강우 강도라든지 유역을 계산해서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산림도 역시 과감하게, 지금 현재 강우 강도를 80년 빈도, 50년 빈도 이렇게 정리할 것이 아니고, 유역 계산할 때, 그죠?
200년 빈도, 최고 우리가 하는 200년 빈도, 하천에만 그럴 것이 아니고 산에도 재해 취약지 같은 경우는 임야 취약지에도 유역별로 구배와 경사지에 따라서 강우 강도 초속, 내나 유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할 때 한 200년 빈도나 이렇게 그걸 감안해서 좀 할 수 있는 선제적인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에서 우리 사무관님이나 국장님들 또 도지사님이나 시장·군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경상남도, 또 시군에 보면 특별재난지구로 지정되게 된 데 대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역할이 엄청 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피해를 입은 한 분 한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서 옛날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경상남도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좀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마무리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감사드리고, 저희들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는데 예방이 제대로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 참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복구 야무지게 잘하고 이러한 사태가 다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효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행감_5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아까 잠깐 이야기 꺼냈던 페로몬 유인 트랩 방제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받은 게 있거든요.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그 자료를 보면 진주 쪽에 23마리, 하동에 405마리, 창녕에 1,658마리, 밀양권에 1,382마리.
그래서 진주, 하동보다는 창녕하고 밀양 쪽에 좀 많이 잡혔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하동권에서, 보통 북방수염 이거는 하동권에서 조금 잡히고 나머지는 거의 안 잡혔네요.
북방수염하늘소는 하동에서만 잡혔고 나머지 솔수염하늘소가 전체적으로 다 퍼져 있는데 수컷보다는 암컷이 많이 잡혔고요.
이 정도면 좀 많이 잡힌 거죠, 자료로 봤을 때.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엄청 많이 옮긴다고 들었는데,
2㎞까지 옮길 수 있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주로 인근에 있는 소나무들 위주로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더 예산을 늘려서, 아니, 뭔가 이것저것 해 보려면 이런 걸 정확하게 해 보는 게 더 정확한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이 자료가 내가 받은 거는 9월 말 기준인데,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산림국장님께 총괄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저는 일선에서 산림을 가진 소유자들의 건의 사항이라든지 또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 환경산림국하고 관계된 부분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민이나 국민이나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의 사유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집도 가질 수 있고 자동차도 가질 수 있고 전답도 가질 수 있고 산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산 중에서 제일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게 이 산림 쪽입니다.
나무 하나 베는 것도, 내 산에 내 나무도 하나 마음대로 벨 수도 없고 또 마음대로 심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집을 마음대로 지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참 제약을 많이 받고 있고.
그러면서도 또 산이라는 이 재산이 공익적 가치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논밭보다 더 많은 공익적 가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또 어제 아래 산불이 났지만 그 산에 비가 오면 바로 홍수가 지지 않습니까, 산사태가.
그러면 지금 울창한 산에는 홍수도 예방을 하고 또 가뭄기에는 물도 뿜어내서 가뭄도 해소하고 또 우리가 등산 좋아하시지만 남의 논밭에 마음대로 다니면 주인들이 엄청 안 좋아할 겁니다.
그러나 산은 아무 말, 산 주인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만큼 공익적 가치도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산에는 공익직불금도 논보다 현저하게 차이 나게 적게 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옛날보다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나라도 산림도 좋아지고 또 선진국으로 되어지고, 이러면 산을 가진 사람한테도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 이런 게 지금부터는 우리 산림에 관계된 우리 직원들부터 인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국장님이 회의에 자주 참여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규제개혁이라든지 건의를 할 기회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그럴 때 이 산을 가진 산주들, 소유주들한테 재산권을 행사할, 규제를 대폭 완화는 아니지만 차근차근 완화를 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직불금도 어느 산이 있든지 간에 그 산은 실질적으로 공익적 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직불금도 좀 늘릴 필요성이 있고, 그러한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먼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금방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우리 위원님들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 직원도 가지고, 그래서 이 산지 소유자들에게 좀 더 소득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분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께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녹지직 직원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고요.
이 부분 정리해서 제도 개선 과제로 만들어서 제도 개선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업 직불금 있잖아요?
안 그러면 과장님이 한 번 더 답변해 주시든지,
아, 육림은 육림업을 하는, 숲가꾸기라든지, 자기 산을 가지고 숲가꾸기를 하는 실적이 있으면 육림업으로 봐주거든요.
이런 거는 피해보상을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이런 거는 토종벌에 관련된 직불금이 할까, 보상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리산에 반달곰이 내려와서 민가에 토종벌을 먹었다, 이런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에 산림환경 분야 산림환경국 소관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환경 분야, 산림이나 기후변화까지 해서 굉장히 중요한 생활에 밀접한 분야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번에 경남도에 유례없는 불, 물 관련해서, 재난에 대해서 많이 힘드셨습니다, 모든 도민들이, 그죠?
전국적으로 힘든 일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면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느낀 점, 총평을 한번 하시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사전 예방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지사님께서도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한 체계를 시스템을 갖추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그 시스템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두 가지만, 진주시민께서 전화가 오셨는데 제가 아까 산림환경연구원장님께 말씀드려야 되는데, 전동차, 아니요, 원장님 말고.
전달해 주세요, 국장님이.
전동차가 너무 인기가 좋은데 2대밖에 없어서 더 늘려달라는 강력한, 진주의 어느 시민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꼭 응급으로 해 달라 그래서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산림국을 별도로 신설하고 또 현재 정부 조직이나 트렌드와 시대적 트렌드에 맞추어서 환경과 하천, 에너지를 묶어서 새로운 국을 만들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나 추진 의사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트렌드는 분명히 바뀌어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트렌드, 바뀌어나가는 트렌드를 우리 지역과 어떻게 연결시켜 나갈 것인가, 우리 지역에 맞는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는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 동의합니까?
특히나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너무너무.
그리고 오늘 저도 마지막에 한번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오늘 빨리 마쳐지고 화기애애하게 격려와 덕담, 또 지원을 늘려야 된다, 다양한 대안까지 이렇게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왜 이랬을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들, 올해 있었던 산불이라든지 산사태라든지 또 하천 침수 이런 현장에서 너무 애쓰시고 노력하는 것들을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런 여러 트라우마라든지 그런 현장에서 여러 가지 멍에 같은 것들이 아직도 여러분들 안 벗겨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에서 이렇게 오늘 좋은 행정사무감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의회는 항상 여러분들 편이고,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 애쓰시는 것 잘 알고 있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좀 더 편하고 조직적으로도 좀 더 발전되고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방향이 뭘까, 그런 고민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진지하게, 국장님께서 한번 그런 고민을 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항상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시정, 처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예정이오니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2분 감사종료)
허동원 권혁준 권요찬
권원만 박준 박해영
우기수 유형준 임철규
주봉한 진상락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열
○피감사기관 참석자
환경산림국장 김용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수자원과장 서은석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산림휴양과장 김정구
산림환경연구원장 강명효
○속기사
박미경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