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산업국, 경남신용보증재단
일시 : 2025년 11월 7일(금)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산업국 소관
나.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10시 10분 감사개시)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산업국 소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산업국 및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지 확인을 통해 도정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과 문제점을 확인하였고, 오늘부터 산업국 및 경남신용보증재단을 시작으로 13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가감 없이 전달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인국 산업국장님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께서도 함께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국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7일
산업국장 윤인국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주력산업과장 김맹숙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주요 현안들을 다시 점검해 보는 계기로 삼고 적극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훈 산업정책과장입니다.
김맹숙 주력산업과장입니다.
문병춘 우주항공산업과장입니다.
정종윤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강두순 창업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인공지능산업과장은 개방형 직위 임용 절차 진행 중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드리고, 세부 사항은 각 부서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행감_1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국)
이상으로 산업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서별 업무보고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라며, 파일은 전문위원실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박해영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지난해 우리 공모 사업 신청하는 데 있어서 R&D 예산.
공모 신청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몇 개를 신청하고 또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마치면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경훈 산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책자 11페이지, 산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행감_1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국)
이상으로 산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업정책과죠?
지금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기업체 지원 사업 중에, 최근 한 3년간 자료를 받아보면 복수로 지원된 사례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받을 경우에는 특수한 사례라든지 특수한 조건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1년 이내에 소멸되는 기업체가 36%에 해당된다.”, 지금 기업체가 신규 창업을 해서 1년, 2년, 3년이 지나면 이게 거의 절반 이상은 소멸되는 그런 구조인데, 이런 신생기업을 좀 지원하고 살리려고 그러면 복수로 지원되고 또 집중적으로 해야 될 데도 있겠지만, 또 이런 신생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수 지원도 좀 중요하지만 다양하게 지원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최대한 기업들이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성장해 나가는 걸 지원하기 위해서 테크노파크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도 이게 격년 단위로 한다든지 한 2, 3년 단위로 한다든지, 지원이.
또 그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기업에 여섯 차례에 걸쳐서, 다섯 차례에 걸쳐, 4회 이상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생기업도 중요한데 사업은, 예산은 정해져 있고, 그죠?
그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 분야에 있는 기업들이 단기간 몇 년 안에 여러 번의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한 기업이 여러 개의 사업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중복적으로, 한 번 지원을 받았던 분야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지원하는 일은 생기지 않도록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기술을 개발했지만 거기에 인증받기 위해서 또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과하게 이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회 이상 하면, 신생기업에는 한 번도 지원 못 받아서 소멸되는 이런 안타까운 사례가 많은데, 이게 신생기업이라 하더라도 정말, 그러니까 촉망 있고 기술력 있는 회사도 많이 있지만 자금이 부족해서 소멸되는 기업이 많잖아요.
그런 걸 좀 해소를 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이걸 짚어보는 겁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추가로 지원을 해 줘야 될 상황,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그런 것 같으면 이해를 좀 하겠어요.
그래서 기업이 하나의 성장을 하는데, 사다리 사업을 하는 데 벌써 4회, 5회, 6회, 한 기업체에 집중적으로 예산 가는 거는 좀 잘못됐다.
이런 건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우리 도 신규 업체가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도 우리가 도에서 줘야 된다는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주시고 마무리합시다.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ESG 경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ESG 경영은 최초에 사회 공헌이나 지배구조 이쪽으로 했는데 지금은 투명성, 탄소국경조정제도라든가 이런 쪽으로 트렌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글로벌 회의, 박람회에서 나타난 ESG 관련 이슈를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기술 혁신으로 인한 당면과제 해결, 민간의 기후변화 대응 참여 확대 또 AI의 대두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법 이쪽으로 트렌드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로 한 것 같은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기업 생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ESG 문제가 기업 생존에 좀 필수적인 요소가 될 거라고 저희도 보고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ESG와 관련되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는 2021년도부터 노력을 좀 해 왔었는데 아직 좀 미비한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이 시행도 앞두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출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공급망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억원인데 올해는 1억5,000, 5,0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이게 순전히 ESG 경영에 대한 컨설팅 비용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21년도에 예산이 얼마냐 하면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
4,000만원인데 컨설팅 한 기업 수가 42개로 나타나 있고, 5,000만원일 때도 40개, 그런데 지금 2023년도에는 2억원을 배정했어요.
2023년도는 2억원을 했는데도 50개밖에 안 됐어요, 50개.
그다음 2024년도에는 1억원 했는데 서른 군데, 이번에는 1억5,000 했는데도 20개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것 어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2021년도부터 40개사 정도의 컨설팅을 진행해 왔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3년도에 예산이 좀 더 많이 확보가 되었을 때는 ESG 컨설팅뿐만 아니라 생산공정 개선 지원도 4개사 정도를 진행을 하였고요.
ISO 인증 지원도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현장에서 ESG와 관련되어서 필요로 한 부분을 조금 더 해소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서 동반성장위원회하고 협업을 통해서 표준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컨설팅을 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컨설팅에 따른 인증을 받으면 동반위에서 주는 다른 부수적인 지원들도 여기 참여한 기업, 컨설팅을 받은 기업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구조를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컨설팅 플러스 추가적인 지원까지 받을 수, 동반위에서 제공해 주는 그런 것까지 받도록 이렇게 사업구조를 바꾸었고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저희도 고민하고 사업 제도를 조금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동반성장위원회와 협업해서 동반위의 표준 가이드라인 컨설팅 기반으로 지금 기업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충족시키면 인증서를 받고, 그에 따라서 동반위에서 다른 기관들과 협업을 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들도 받게 됩니다.
182군데 컨설팅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좀 많이 확대해서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모르는 회사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의회 단계에서도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주봉한 선배님이 ESG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전체적인, 세계적인 기류가 지금 주춤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부분에 전체적인 세계의 동향이라든지, 우리 국내의 동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의 신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 ESG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국 우선주의라든지 이런 부분의 국제 정세의 변화 부분도 이 ESG의 영향을, 제도 도입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ESG와 관련되어서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 공시를 원래 의무 공시 시점이 조금씩 지연되고, 도입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상황은 있습니다.
다만 언젠가 장기적으로 이게 꼭 필요하고 생존에 필수적인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 기업들은 준비를 미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컨설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ESG 부분이 조금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주춤한데, 그렇게 되면 국내도 자동적으로 세계 분위기가 그러면 세계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 국내도 이 부분에 관심이 소홀해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 또 우리 경남의 기업들도 이것은 좀 안 해도 되는 갑다, 이런 인식을 가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도에서 더욱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이라 믿고, 또 저번에 보면 경영하는 CEO 대표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은 어느 정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은 영세하다 보니까 아직 인식이, 이것을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 그래서 지금은 인식을 빨리 심각성을 교육시키고 그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저는 질의는 시군 연고산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23년부터 시작되었죠?
시행은 2023년도 되어도 2024년부터 선정이 되었죠?
그러면,
농촌 협약을 맺은 지자체 같은 경우도 가능합니다.
올해는 거의 40억원 정도, 45억원 정도 되는데.
이게 8~9,000만원이 그 기업에 다 지원되는 것도 아닐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만 이 사업을 통해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 딱 맞춤형으로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시군에서 올라오는 대로 그냥 우리 도에서 과제명대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그리고 저희가 테크노파크하고 같이 다른 혁신기관들과 같이 참여를 해서 기획 내용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을 전국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 시군에서 올라오는 대로 해 준다면.
다만 각 시군에서 이 사업으로 올라오는 사업은 시군별로 특성을 고려해줘야 되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6개 회사에 우리가 지원을 해서 일자리 창출 9명 같으면 한 회사에 1명도 안 된 일자리 창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 기업들도 17개가 된다는 말씀이고, 의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0명밖에 일자리 창출이 안 되었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사업 효과가 아주 미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원하는 내용도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사업화를 지원해 준다든지, 기업 기술 지도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수출상담회나 이런 마케팅적인 쪽으로 지원해 준다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각각 지원해서 일자리 창출이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에 제한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사업화 매출액이 나오는 부분은 기업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사업화 매출로 저희가 카운팅하는 부분이 일자리 창출이나 사업화 매출이 충분히 시군에 이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사업비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에 대한 성과 분석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여주기식 하기 위해서 여러 기업체를 발굴할 게 아니고 정말로 발전 가능성 있는 그런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도에서 어떤 차별적인 지원 계획이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2023년도에 지정되었던 진주, 함안 같은 경우는 사업이 종료되었고, 2024년도에 밀양, 의령을 지원하고 있는데 밀양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통해서 자기들이 지속적인 성과를 만들어보겠다고 해서 2026년도에 좀 더 고도화되어서 사업 기획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도화해서 사업을 기획해서 저희도 밀양에서의 사업이 밀양의 연고산업 육성하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에서 여러 가지 산업벨트로 권역별로 묶어놓았으면 그 권역에서 신청하지 않는 시군에는 계속 지도를 해서 우리 도의 사업에도 동참을 하고 또 시군에서도 그 기업을 지원해서 기업을 발전시켜서 그 지역에 매출을 확대시키고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청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도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김맹숙 주력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책자 21페이지 주력산업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행감_1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국)
이상으로 주력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 지역구 권원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페이지 차세대 G-엘리베이터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거창에 G-엘리베이터 사업화에 대한 전체 사업 설명, 사업이 많죠?
우리가 국도비 공모사업하고 도비 지원된 사업이 지금 몇 년째, 최초 몇 년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한 총금액이 얼마인지 답변 부탁할게요.
제가 왜 과장님, 제가 질의한 사항도 알고 계실 건데, 차세대 G-엘리베이터 사업 2025년 예산 삭감을 예고하고 있는 게 있죠?
거창 승강기 산업은 과거, 내가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몽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몽골 시그마몽골에 기술 및 인력 쪽에 협력이 이루어진 바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중단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몽골 공무국외연수차 계기가 되어서 시그마몽골의 관계자가 경남 방문 등 상호교류가 다시 활발해지면서 몽골과의 승강기 몽골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와 경남테크노파크가 지난 1년 동안 무려 아홉 차례나 거창군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를 요청했음에도 군은 결국 사업을 포기하고 도비를 반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초단체장의 판단을 넘어 도정의 관리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도와 TP가 2년 동안 아홉 차례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계자 설득, 예산 확보 등을 수차례 요청했는데도 그럼에도 사업이 포기되었다는 것은 도정의 지도 관리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도 차원에서 그렇게 수차례 현장 대응을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예산 반납으로 끝난 이유가 무엇이며, 도정이 관리 체계상 한계가 있는지, 아니면 지도권 행사를 주저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도권 행사 중지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거창군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문도 하고 유선으로 하고, 지금 저희가 실제로 9회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보다 많은 횟수에 걸쳐서 협의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거창군에서는 초지일관 지금 승강기 사업에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든다, 재정 부담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겠다는 답변을 계속 받았습니다.
이전에 안 했죠?
한 게 없는데.
출장은 우리가 TP에서 10월 8일 날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월 8일부터 11월 6일 출장복명을, 우리가 TP에서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1회 추경 확보 1억3,000 해 놓고 예산 배정까지 하고, 그다음에 TP에서는 열심히 거창군에 가서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노력한 자료는, 근거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2024년에 연말까지 사업 계획서를, 그러면 1회 추경 때 했으면 예산 배정해서 내려주면서 사업 계획서를 언제까지 수립해서 올려라, 그렇게 해야만 거창군에서 이 사업을 하든지, 계획을 수립하든지 안 하게 하든지 무슨 방향을 제시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하지 않고 올해까지 놓아뒀다가, 작년에 우리가 1회 추경에 했으면 거창군 자체에서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한 이유가, 거창군에서 예산을 우리 도비를 내려주는데도 예산 확보를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매년 우리가 도비 1억3,000이고, 그죠?
그다음에 군비 부담이 좀 부담이 되는가 보네,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엘리베이터, 거창 G-엘리베이터 사업을 국도비 공모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네 가지 종류,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G-엘리베이터에 최고의 꽃이 될 수 있고 제일 좋은 사업을, 마무리 단계 사업을 도에서 도비 줘가면서 하라고 그러는데 군에서는 예산 편성 자체도 안 했어요, 담당자가.
그런데 밑에 제가 알기로는, 어제 내가 한번 알아보니까 국장이나 과장이나 밑에 거창군에서는 숱하게 하려고, 좋다고 기업체하고, 맞죠, 그죠?
협의회하고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수차례 했는데도 이 사업비를 결국 행정에서 예산서 책자에도 실어보지도 않는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과장님 이게, 제가 왜 이걸 질의하냐 하면, PPT 한번 띄워줄래요.
사진 하나 띄워보세요.
저 화면,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측은 우리가 몽골 갔다 오고 나서 4대 수출 기념으로 저 사진 촬영을 했고, 오른쪽 것은 거창군에서 수출 기념으로 사진 촬영한 사진입니다.
똑같죠?
그러나 제품은 내나 거창의 G-엘리베이터 제품, 수출 제품입니다.
그런데 사진이 좀 이상하죠.
좌측 것은 전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거창 의원님께서, 동료 의원님께서 아마 저 제품을 수출하면서 포장을, 다른 이유도 아니고 포장을 거창에 하지 않고 함안에다 한 것 같아요, 보도 자료를 내가 보니까.
함안 업체에 포장 위탁을 줘서, 저 사진이 또 함안이더라고.
함안에서 저런 기념행사를 우리 도하고 이렇게 업체하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은 군수님하고 업체하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저게 뭐냐 하면 왜 거창 업체에 포장을 시키지 않고 함안에 가서 했느냐, 저게 주 쟁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사진 두 장으로서 이 사업이 못하고 있는 원인 중의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처음 듣고, 그 관계하고 이 포기하고는 제가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 얘기를 하냐 그러면 엘리베이터협회하고 내가 간담회를 했는데, 우리 TP 담당자 제가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회장한테 전화를, 바로 군수님이 전화를 해서 왜 거창에서 안 하고 함안 가서 했느냐고 노발대발 전화로 바로 와서 꾸짖었다고 그러고요.
바로 부군수한테도 네 번인가 전화해서 그걸 왜 함안에서 했냐고, 왜 거창에서 하지 않고 함안에서 했냐고.
제가 볼 때는 함안에서 저렇게 사진까지 찍고 행사까지 해 놓으니까, 도 행사를 해 놓으니까 아마 거창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조금 정무적인 차원에서 보면 군수는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 그림을 보면 우리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지만 지방자치단체장과 차기에 이런 상대자한테 저렇게,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생산하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를 함안에서 저렇게 하고 또 거창군수는 거기서, 이게 똑같거든요.
내나 수출 축하 보도 자료인데, 이런 부분이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 사업을 중단하게 된, 예산도 태워주지도 않고 아예 할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그게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정과 경과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다만 이 사업은 그런 뒷배경에 대한 건 저희가 사실 알지 못하고요.
사업 전반으로 봤을 때 현장에서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 기획을 했고 거창군이 제안을 했고, 아마 실무적으로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가지고 같이 해 보자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산이라는 재정 부담에 대해서 아마 거창에서는 여러 사업이 많으니까 부담을 느낀 것 같은데, 다만 저희가 앞으로 챙겨봐야 할 부분은 사업 계획 수립이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명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에 대한 확약,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좀 더 면밀히 판단해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실행력을 담보할까는 별도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제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거창군에서는 지금 정식 공문으로 보면 다른 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서 이 사업만큼은 못 한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은 그 사업보다도 더 업그레이드된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도 거창군에서 예산 편성을 안 해 주는 것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수출 제품을 함안해서 포장했다는 이유 또 아니면 정치적인 이유, 거창군에서는 2년간 아예 도비 확정 이후에도, 담당 공무원들은, 국장이나 담당 부서에서는 이게 좋다고 사업체와 협의도 하고 그렇게 추진된 사항을 2년 후에야 사업을 포기하는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 정말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 포기 전에 도는 군의 상황을 충분히 파악 못 했다, 그죠?
국장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그러면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누가 알고, 아!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다, 그죠?
못 하는, 2년간 이 사업 추진을.
계속 예산 편성을 안 해 주고 요구를 아홉 번이나 가서 예산 편성 좀 올려달라고, 사업 좀 하자고 숱하게,
이거 좀 올려달라고.
이해가 갑니까?
뭐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 없이는 이 좋은 사업을 왜,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 현황 자체를 아직도 모르고 계시다니 좀 답답하네요, 그죠?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업의, G-엘리베이터 사업의 핵심 내용은 제어반 기술개발, 연구개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승강기 핵심 부품 연구개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좀 리뉴얼해서, 내년에도 그 사업비가 나갈 건데 거기 부분 좀 포함시켜서 저희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피해는 누가 입습니까?
기업이 입죠?
4개 업체가 기업의 기술, 제어반의 개발에 참여해서 기술 개발은 다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만 내려가면 기존 완성품에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 제품을 아마 몽골에 40대까지 지금 다음 달에, 12월 달에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도 제가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 정도 되어 있는 이 사업을, 40대, 그만큼 계약까지도 하려고 지금 12월 달에 체결되어 있다는데 이 사업을 거창군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는 거는 좀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또 이 사업이 이렇게 서로가 부딪히고 나면 피해를 입는 거는 지금 기존 참여했던 업체들인데 그 업체들이 불이익을 좀 받지 않도록 우리가 행정에서 잘 좀 챙기셔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우리가 단순한, 우리 도의회에서, 경남 집행부에서 볼 때는 예산 포기 이런 단계가 아니고 도정의 진짜 정책 신뢰와 행정 관리 체계에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엘리베이터만 문제가 아니고 방위산업이라든지 지금 모든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자체에서 방금 저런 배경을 가진 이런, 우리가 사실은 물증이 없어 말은 못 하지만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런 행정을 한다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행정을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도에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한다면 다른 사업 역시도 피해를 많이 입을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산업정책과장님하고 국장님 앞으로는, 이게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이런 사업이 내려갔는데 사업을 이렇게 끌어서 포기할 때는 우리 도 차원에서 불이익을, 저는 불이익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이런 사업을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되면 그다음 해에 예산 편성할 때 꼭 불이익 처분을 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경제환경 분야만이 아니고 경상남도 특교라든지 전환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교부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엘리베이터 사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창군에는 이런 사업을 끝까지 포기를 한다면 아마 뽄때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런 것까지도 우리 국장님 한번 감안해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지금도, 우리가 예산서에는 삭감에, 아직까지 예결위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선의 경우는 지금이라도 어떤 식이든 간에 거창군에서 결산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 하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방금 얘기하는 우리가 불이익이라든지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행정에, 도가 이렇게 힘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도에서 이렇게 사업계획 수립을 해서 내려가는데 시장·군수 일 못 하겠다고 뻗대고 예산 확보 안 하는, 그러면 앞으로 돈 안 줘야지요.
안 맞습니까?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그냥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실행력 담보 방안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집행 안 되어버리니까 그 업체는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예산적으로 전체 손해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챙길 수 있는지 피해가 뭐가 있는지 그것도 좀 세밀하게 챙겨서, 참여했던 그 업체가 이 사업을 포기함으로 해서 사업에 피해를 준 그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하셔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과장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제가 조금, 제가 당시에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몽골 현지 활동 갔다 오면서 현지에서 승강기 현장을 둘러보고 도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그래서 이 사업이 기획되고 시작된 거 맞죠, 그죠?
그로 인해서 우리 경남의 미래와 새로운 주력 산업이 타격을 입고,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그 업체들에 그런 여러 가지 손해가 주어진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행정의 문제가 아니고 산업 정책의 근간을 세우고 또 도와 지자체 간의 어떤 기강을 바로잡는 그런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굉장히, 당시에 부위원장으로 참여했고 이 승강기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참여했던 의원으로서, 또 우리 경남의 승강기 산업이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지사님의 제조 산업의 어떤 방향에 있어서도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서 정말 책임을 물어야 될 일이 있으면 정확하게 책임을 물어서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입니다.
요구 자료 166페이지입니다.
조선업 인력 양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부분 1년 단위의 국비·도비 공모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죠?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속성이,
혹시 취업 현황 있습니까?
취업 현황을 제가 지금 듣기로는 이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원청이나 대기업에 취업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진짜 저임금, 근로 조건이 나쁜 그런 협력 업체나 하청 업체에 취업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임금이 낮고, 임금이 낮으니까 장기근속이 어려운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그만두고 장기근속 못 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한 경남도의 근본적인 대안이 있는지 그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월 30만원 정도 취업 보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 환경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업지원금하고 인력양성센터 운영하는 것, 이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껏 공부해서 교육을 받아서 취업하는데 월급이 아주 낮은 그런 곳에 취업을 하니 누가 있으려고 합니까?
그다음에 조선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알죠, 우리 국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청년층 참여가 아주 저조해요, 그죠?
그렇고, 교육생 대부분이 좀 나이가 있는 중장년층이 거의 참여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조선산업에 대한 이미지를 좀 개선하자, 스마트 환경이 조성되어 가고 있는 이미지도 좀 홍보를 하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쪽에 청년층이 들어가서 하면 좀 활기가 있는데 대부분 지금 지원하는 사람들은 나이 많은 분들이 지원하다 보니 이게 나중에 어느 시간 되면 단절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도 많이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고 이게 워낙 노동집약적인 일이고 힘이 들다 보니 청년들이 좀 기피하는 경향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죠?
그래서 이런 기관 간의 중복을 방지하고 현장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 인력 자원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노동자를 양성하는 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한다 그러면 보다 좀 전문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래 인력 양성 사업 이쪽에서 하고, 약간 분야가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다른 과에서 하는 인력 양성 사업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역 간 불균형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창원에도 케이조선이 있으니 저희가 배제는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느끼셨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잘되기를 바랐고 우리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지원을 해 주고 싶고, 신흥국으로 개발해 가는 산업화되어 가는 몽골이다 보니까 정말 자기는 그냥 목숨을 걸고 몽골에 가서 그런 사업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뒷받침이 안 되고 도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해서 안타깝고, 또 앞으로 이러한 시장 개척을 위해서, 또 투자유치를 위해서 기업에 여러 가지 기술 지원 내지는 우리가 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타깝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각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력산업과 요구자료 153페이지 보면 주력산업 육성 사업 추진 현황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추진 실적이 2025년도에는 3건입니다.
이게 사업비가 있잖아요, 8억2,500만원인데 국비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2023년도는 13건, 그다음 2024년도는 9건, 올해는 3건인데, 이게 예산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3건으로 줄어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수요가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앞에 2차 추경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역 주력산업에 대한 육성 사업입니다.
이게 중소벤처,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특허나 논문 같은 경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하고, 기업 역량강화사업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생태계 구축 사업에 1개 업체를 선정했고요.
역량강화사업에 2개 사업을 선정했는데, 생태계 구축 사업에 보면 특장차 지능용 전기 구동 고효율 유압 액추에이터 시스템 개발, 이런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역량강화사업에는 냉난방 정밀 유어 제어 기술 개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무턱대고 이게 줄인 게 아니고.
지금은 거의 혁신 제품, 이렇게 조달 우수 내지는 혁신 제품 이쪽으로 방향이 가야 사업을 하는데 경쟁력 있고 성장할 수 있지, 그냥 일반적인 이것을 가지고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로봇랜드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데, 사실은 로봇랜드 이야기 꺼내고 싶지 않은데, 그지요?
지금 여기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내용에 보게 되면 로봇랜드 2차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네요.
개별 면담도 16건 했고 호텔을 짓기 위해서, 그다음 투자유치 설명회도 6건 했고, 투자유치 설명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과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면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투자할 여력이 있도록 이것을 조건을 만들어 놓고 투자 기업을 유치하도록 했으면 상담이라도 하고 성과는 있을 것 아니냐고요.
아무, 예를 들어서 이 투자를 다 하려면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한 1조2,000억원 정도 있어야 경상남도에서 2차 공모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을 다, 호텔하고 콘도 짓고 다 하는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누가 봐도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마산하고 거제하고 다리가 이어진 것 같으면 조금 낫고, 다리 이어지게 되면 거제도 쪽에 예를 들어서 호텔을 지을 거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계속 쳇바퀴 돌 듯이 안 되는 사업 쪽에만 자꾸 일을 하는 것 같단 말이죠.
과장님 바뀌었으니까 이것을 쪼개기 하든지, 예를 들어서 이게 수천억원을 돈 들여서 이것을 조성한 것인데, 계속 놔두면 세금만 나가고 그냥 이자만 나가고 돈, 빚만 늘어나잖아요?
그냥 이것을 10년 이상 계속 이렇게 2차 사업만 하겠다고 이래 몸부림치고 저리 몸부림치는데, 그 몸부림치는 게 안 되는 쪽에만 자꾸 몸부림친단 말이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12월 중에 전체 통합해서 공모를 한 번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공모와 같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성 실행 계획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숙박시설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동안 산업부하고도 수차례 협의를 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성 실행 계획 변경한다든지 하는 사업하고,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분리 매각이나 이 부분도 저희가 지능형 로봇법에 따라 이 로봇랜드가 조성되다 보니 지금 분리 매각이나 이런 부분이 법적 뒷받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지관리법이라든지, 부분 준공을 위해서 산지관리법이라든지 지능형 로봇법 이 부분도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 사업비 7,000억원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조성 실행 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 조성 계획 실행,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었습니까?
국장님 이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민들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면, 경남은 그래도 전국적으로 보면 양호한 편인데,
주력산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 한 번 볼까요.
업무보고자료 4페이지 보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산업별 시장 규모가 있고, 산업별 통계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부분 주력산업 소관 아닙니까?
기계, 조선, 로봇, 자동차, 방산?
그런데 거기에서 주력산업 아닌 게 있습니까?
밑에 바이오나 항노화, 반도체, ICT, 이런 것은 다 주력산업은 맞는 거죠?
과 소관은 아니고, 다른 과에서 하지만, 그죠?
주력산업 관련해서 어떤 통계를 파악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액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죠?
주로 관리하는 것.
사업체 기초조사라 그러죠?
방산 같은 경우에는 체계기업이 6개이고 나머지 기업이 한 300여 개 된다 이런 식으로 분류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기업은 100을 받고 있는데 하청업체인 중소기업, 그다음 2차 벤더, 3차 벤더에서는 40%, 50%의 유사 동종의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업체가 많다는 거죠.
혹시 그런 것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까?
임금 아닙니까?
임금 구조는, 임금 통계가 다 있는데 그런 통계에 대한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임금 통계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 파악하지도 않고 무슨 주력산업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 잘하셨죠?
(○집행부석에서 – 예.)
우리 주력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다가 중지가 된 것 같은데, 주력산업과에 대한 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권혁준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어제 현지 의정활동 가서 내가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양산 가산산단에 E-모빌리티 재사용 배터리 곧 준공하잖아요.
주력산업과장님.
이 전체 금액이 197억원이라.
그런데 이게 재사용 배터리가 60% 정도 되는 것을 가져와서 다시 하잖아요?
그때는 직접 반납을 하도록, 교체기간이 되면 반납을 하도록 했고, 그 반납한 것을 지금 저희가 적재할 공간이 없어서 경기도 다른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면서 적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 수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거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는,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가 준공을 하면서 바로 들어갑니까?
수거되어 있는 상태에요?
수거를 해서 배터리 상태를 진단을 하고 성능 평가를 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다시 전기스쿠터나 이런 데, 이 전기 폐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기구에 다시 보급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냥 방치할 수도 없고 환경적 측면에서도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선뜻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2010년 초부터 전기차가 보급되기 시작했으니까 전기차 배터리 교체 주기를 8년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들어온 시기가 어느 정도 되었거든요.
그 시기 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보통 한 10%, 20%까지 쓴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맹숙 주력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산업과에 문병춘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산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행감_1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국)
이상으로 우주항공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어느 정도 추진 실적이 되어 있습니까?
이제 한두 달 남았는데.
이 사업은 제가 설명드렸듯이 전남하고 저희들이 부산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남, 부산, 저희들 포함해서 남해안권에 무인이동체 항로를 실증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저희들이 남해안권에 적조라든지 해양 쓰레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이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해서 3개 시도가 공동 대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찰 아니고 수의계약 한 이유는 뭡니까?
사천에서 할 때 총괄 주관은 과기부에서 담당을 하고, 전체 행사 중에서 일부분을 저희 경남도하고 사천시가 담당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남도 일부 부담하고 경남 부담하고 사천, 그렇게 다 부담한 것으로,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영상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영문 버전으로도 만들고,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만든 이 영상을 올해 메릴랜드 주지사님이 4월 달에 왔다 가셨는데 그때 저희들이 활용을 잘했고, 그리고 10월 달에 서울에서 아덱스 열렸을 때도 이 홍보 영상을 활용했습니다.
수의계약은 아마 기준에 따라서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특정 기업을 상대로 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내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 과업 지시서에 부합하는 기업들 중에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또 알아봐야 된다 하면 이거 감사를 하나 마나지.
아니, 몇 개 업체 참여했다 하는 업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안 그래요?
자료를 내가 받을게요.
이상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질의 드릴게요.
이게 2018년도부터 사업이 되어 왔죠?
ICT 국산화.
그런데 여기 ICT 분야는 말씀드리면 저희들 비행기에 들어갈 때 항전 분야, 전자 분야에 대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도내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ICT를 하는 기업들이 지금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때 당시에 너무 미약해서 이런 부분을 좀 저희들이 제조만 키울 게 아니고 안에 들어가는 부가가치가 높은 항전 부품도 같이 키워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지원했습니다.
공모를 하는데 보통 많으면 5개 기업 정도 아니면 6개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2개, 3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 여섯 번, 다섯 번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기술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게 인증받고 또 판매까지 가려면 두 번까지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도비를 들여서 이걸, 내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성과가 거의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과가 있으면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업체가 지금 수혜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게 매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성과가 중요한데.
굳이 이게 우리 도비를 가지고, 정부의 국비가 포함된 사업도 아닌데.
이게 해마다 참여 업체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다음에 지원받는 업체도 많지도 않고, 그러면 많지 않다는 이거는 참여 업체가 많이 없다는 이야기고, 지금 보니까 올해는 1개 업체인데 도내에 적어도 몇 개 업체가 되어서, 3개, 4개 업체가 되어서 또 심사를 하고 검증을 해서, 경쟁을 해서 받아가는 것도 아니고 1개 업체 신청해서 1개 업체 받아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예산을.
참여 업체 쪽에서 큰 메리트가 많이 없는 그런 아이템이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그중에 조종사 시스템을, 이게 앞에 보지 않고 찾아가는 시스템을 중소기업에서 지원해서 거기에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개별 기업에서 하지만 체계 기업 쪽으로 가면 하나씩 하나씩 이게 탑재가 되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번에는 1개 기업을 한 게 저희들이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1개 기업을 선정한 거고, 그전에는 2, 3개에서 5개까지,
이게 저희들이 심사를 하거든요.
공모 기준을 띄우고 심사를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동일 기업에 저희들이 계속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면 정말 중소기업에서 우리가 보조를, 옆에서 도와주는 게 없어서 정말 기술력이나 그다음에 재정이 열악해서 하기 어려운 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또 기존에 잘 나가고 있는 업체에다 지금 보조해 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
제가 예산 확정된 결과를 아직,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까지 해 왔는데 성과가 거의 없는 걸로 해마다 나오는 것 같은데, 성과가 없으면 이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돌려야 되지 굳이 이거, 참여율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게 자료 좀 부탁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구축 사업 향후 계획에 보면 2025년 올해죠?
올해 12월 달에 건축 준공하고 장비 구축까지 다 끝내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지금 현재 표기되어 있는 게.
예를 들자면 건축물은 조금 늦어질 수가 있어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건축을 하다 보면, 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고 하면 조금씩 딜레이가 될 수도 있고 행정 절차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장비 같은 것은 많이 차이가 나면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장비 설계 기준 자체가 애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한 2년 전이나 이때 기준으로 장비를 아마 설정해 놓았을 건데, 만약에 이게 지금 계획보다도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한 4∼5개월 늦어진다, 거기에서 만약에 또 조금 더 늦어진다고 하면 저희가 장비를 계획했던 것하고 실제 마지막하고는 한 3년 이상의, 만약에 차이가 난다면 그때 장비가 몇 년 전에 계획했던 장비하고 기준도 안 맞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다 계획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진행을 시키는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경남테크노파크하고 그다음에 카이 쪽하고도 같이 의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정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우리가 오후에 지금 4개 과를 해야 되고 또 신용보증재단이 있기 때문에 질의 시간은 조금 짧게 잘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핵심 업무죠?
우리 주력산업과는 경남의 주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지금 우주항공산업과에서는 또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각도에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주항공 관련해서 사천에 많은 사업체들이 집적되어 있는데, 그죠?
그런데 카이에서는 연봉이 한 1억1,000 정도 되는데, 평균 연봉이.
혹시 아십니까?
대충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대충 한 1억1,000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신문에 나왔어요, 신문에.
1억1,000 전후 되는 걸로 올해 신문에 그렇게 났어요.
그런데 협력사나 2차 벤더나 3차 벤더에는 혹시 얼마 정도 되는지 대충 얘기는, 현장에 저하고도 몇 번 가 보고 해서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얼마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원청 대비 한 40~50%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제가 우주항공 관련,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대한 핵심 산업에 대해서, 주력 산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좀 해 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지원할 것인지.
우리 도민들이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먹고사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받는 페이 아닙니까?
페이, 그죠?
월급을 얼마나, 보수를 얼마나 받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러면 개략적인 자료들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게 통계청 통계도 있고 고용노동부 통계도 있고 임금 통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를, 기존 있는 통계를 활용하면 될 텐데, 그런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기반 행정을 하자는 얘기를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차 강조한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 갭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
다른 산업은 한 70%, 80% 되는데 특히 유독 우주항공산업만 40∼50%밖에 안 된다는 이런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지역민들이, 그죠?
그런 지적들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 지역, 특히 도민 중에서도 우리 사천 지역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도권으로, 또 청년 인구 이런 부분들이 유출되는 어떤 원인이 된다는 거죠.
카이에 들어가면 괜찮은데 그 외에는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카이에 좀 넣어달라고.
제가 어디, 넣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죠.
그래서 다른 데 가면 안 되나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월급이 반도 안 되는데 거기 가서는 일하고 싶지 않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를, 우리가 고민을 그런 관점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좀 노력이 소홀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업을 통해서도 조금씩 이게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에 대한 질의 없으시죠?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우주산업 실무형 인재 양성이 있고, 초소형 위성 개발 사업에 보면 또 인재 양성이 있어요.
제가 자료 요구는 전문인력하고 실무형 인재 양성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집행, 그다음에 교육과정, 대상, 실적, 그것만 제출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우주항공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과장님이 공석이므로 윤인국 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책자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행감_1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국)
이상으로 인공지능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요.
사업목표가 2027년까지 스마트공장을 3,200개 구축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추세면 2027년도가 아니라 내년 2026년도에 목표 달성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예 디지털화의 기본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공장이 있는 반면에 디지털화된 곳을 고도화할 수 있는 그런 공장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중간1 이상 고도화 단계는 전체의 30%밖에 안 되고 아직까지 여전히 70%는 초기 단계의 공장에 의존하고 있어서 2027년보다 더, 고도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2030년 이후로까지 가야 될 상황입니다.
3,013개라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2027년이 아니라 내년까지면 다 완료되겠다 싶었는데, 그러면 고도화 사업 때문에 같이 연계를 하는 겁니까?
실제 스마트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고도화 단계까지 가야만 그 효과가 높은데 여전히 기업,
2018년부터 구축된 도내 스마트공장 중에서 운영 지속율, 고도화 단계 아까 말씀하신 전환율 이런 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그중에 약 40%가 스마트공장을 구축했고, 그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기 단계를 넘은 중간1 이상 단계, 고도화 단계로 전환된 것이 한 30% 됩니다.
좀 더 기한을 연장해서, 그리고 기존에는 스마트공장 고도화가 단순히 지능화 단계였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으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자율제조까지 가려면 그 기한은 더 늘어날 것이고 오히려 고도화 단계에서 다시 인공지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최고도화 단계까지 가려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707개사를 대상으로 성과 분석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생산성은 26% 올라가고, 품질은 25%, 원가 절감은 23% 정도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2021년 이후의 부분은 현재 최근에 용역에 착수해서 분석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에 어떻게 활성화되느냐 하는 측면은 현재 별도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을 고용을 없애는 게 아니라 고용을 전환하는 형태로 가야 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거기에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서 맞는 맞춤형 인재를 우리가 양성해서 공급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형태로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많은 기업들의 제조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서 관련해서 혹시 관리하고 계신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스마트공장에 지원했던 데이터들은.
다만 제조공정상에 있는 데이터들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표준화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피지컬 AI라는 예타 면제 사업을 받아온 것이고요.
그렇게 데이터가 표준화되고 데이터가 축적되고 활용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저장장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번에 중기부에 지역주도형 대전환 AI 공모사업을 받아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센터를 만들 겁니다.
본 위원이 제안 하나 드리면, 경남형 제조데이터센터를 구축해서 구축된 제조데이터센터를 통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과 또 그런 협력 업체 간의 제조데이터 공유와 연동도 가능하고 또 지속가능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제조AI 산업생태계 구축 이런 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를 위해서 저희가 앞서 말씀대로 중기부에 국비 사업을 받아서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것이고, 더 많은 기업의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 산업부에 제조AI실증지원센터를 건의해 두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구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AI라든지 존경하는 우리 유형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이터센터 이런 것들은 전력 소모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15년, 20년 넘었지만 지금이라도 그것을 다시 한번 기회의 장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토론회를 22일 개최를 해요.
그래서 대체 산업에 대해서, 그래서 다른 분들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오후에 그것에 별도로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합시다, 나중에 마치고.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디지털 혁신 거점 조성 지원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주목적이 어떤 사업입니까?
우리 지역 기업도 육성하고 우리 지역 기업이 가지고 있지 않은 솔루션들,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들은 수도권의 기업을 유치해서,
65개사가 입주해 있는데, 그러면 수도권에서 온, 외부에서 온 업체가 얼마이며 이전하고 내부하고 이렇게 신규 창업하고 이런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자료 없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다만,
예를 들어서 기업체들, 도내에 어렵게 임대료를 내고 사무실 쓰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사람들을 다 넣게 되는 것 같으면, 외부에서 오는 업체를 받아줄 공간이 없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도권이라는 게, 임대료 100원을 한 부분이 어느 기준에 의해서 100원을 만들었느냐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려 보는 이야기이고,
거기에 답변해 보세요.
도내가 창업이 들어온 게 22개입니다.
이게 2026년도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자립 문제라 할까,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 잡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디지털 핵심 거점 사업의 후속 사업에 인공지능 핵심 거점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체 우리 위원님들 질의 자체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국장님이 답을 하니까 딱 되었네요.
특히 인공지능산업과는 과장님이 공석이죠?
언제쯤 과장님이 임용은 됩니까?
임용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원조회라든지 이런,
사람은 뽑힌 거예요, 다 된 거예요?
절차는 없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인공지능산업과에 보면 AI의 기반 조성 사업부터 서비스 개발, 실증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조서를 참고하면 2025년 주요업무보고한 것을 보면 40~41페이지 여기 보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조 특화 AI 기술 개발 및 기업 육성에 19개사, 787억, 그리고 AI 전환 가속화 지원 8개 사업에 이것도 789억원, 예산이 엄청...
이게 포괄적인 단위 사업이 아닌 묶어서 이렇게 가다 보니 사업비는 엄청 많아요.
그런데 두 사업이 모두 규모가 엄청나게 큰데,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려고 해도 너무 포괄적인 서류를 작성하다 보니까 성과분석이나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감자료지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기도 곤란하고 내가 쳐다봐도 자꾸 무슨 사업이냐, 위원들이 그 사업에 대해 사업을 자꾸 설명을 물으니까 행감은 거기에 대해 잘잘못을 검토하고 분석해야 되는데 그것은 되지 않고 그 사업이 뭐냐, 당초사업을 그렇게 하듯이 이런 식의 질의를 하고 있어서 제가 국장님, 예산이 대규모로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총괄표 형태로 이렇게 제시되고 하는데, 이 부분을 상세하게 앞으로 조금 자료를 상세하게 풀어주면 우리 위원들의 질의도 단순하고 답변을 단순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2025년도 사업이 11월 기준으로 거의 종료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그지요.
이 사업 2개 자료를 보면 성과지표나 달성률이나 중간평가 하는 게 전혀 없거든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은 전체 다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사업 성과라든지,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국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도 여러 사업이 부처마다 다 있었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확보했지만 내년 사업도 마찬가지로 공모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은 이미 2018년부터 쭉 해 와서 성과가 검증이 되고 결과가 확인되고 하는데, 나머지 중기부, 과기부, 산자부가 각각 AI 사업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과기부는 R&D 사업 연구 개발, 그다음 산업부는 산업 단위의 AI를 어떻게 접목시킬까 하는 실증사업, 중기부는 그것을 중소기업에 확산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에 지원하고 하는 그런 투입 단계에 있어서 현재 당장 성과를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연말이라도 저희가 진행상황이라도 한번 보고 사업별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두 사업이 모두가 AI 전환 실증이나 인력 양성 컨설팅 지원 등 유사한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것 같거든요, 두 페이지를 보면.
이런 부분이 혹시 제가 볼 때 상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 사업이 과다하게 가면서 중복된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행감을 하면서 전혀 검토를 할 수가 없으니, 국장님 다음 되면 자료를 상세하게, 사업비가 워낙 크잖아요.
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상세 내용은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사업별로, 단위별로 성과 정도는 분석을 주시면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뭔 사업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만 듣고 아, 그게 그거구나 하는 것을 아는데.
그래서 자료를 잘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거기 학생들이 한국로봇교육콘텐츠협회에서 주최하는 고등학교, 대학생들과 같이하는 대회에서 올해 11월 5일 3개 분야에 AI 융합 팩토리하고 AI 자동제어, 그다음 AI 콘텐츠 바이오 해서 1등으로 수상을 했어요.
우리 도내에도 이런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고등학교가 올 3월에 개교했는데 이런 식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서도 교육청하고, 지금 AI 기술 개발을 많이 신경 쓰고 있잖아요.
같이 또 MOU를 좀 체결해서 학교도 살고 도도 살고 교육청도 살 수 있는 그런 걸 제가 건의를 하고 싶어서 참고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질의 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래체험 교육 과정이 있어서 그걸 고등학교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견학도 가 보니까 정말 로봇이 잘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지금 전국 최초 인공지능고등학교예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같이 한번 방문해서 그 기술력을 또 우리 경남도, 지금 인공지능산업과장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혹시 들어오시면, 부임하시면 같이 거기 한번 가서 참고도 하고 MOU 체결도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 거기 경남도교육청도 같이 가야 되겠죠.
질의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대답을 잘하시니까 한번 여쭤보겠는데, 저는 업무보고서 42페이지 시스템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 관련해서, 지금 반도체든지 AI든지, 개인도 요즘 AI에 떨어지면 사회적으로 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오죽하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행감을 하면서 여러 분야에 질의를 받고 또 사업 보고서를 보면 모든 사업 형태가, 수혜 보는 기업들이 창원, 김해, 양산 이쪽의 기업들이 거의 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수혜를 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조성 이런,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거는 우리 경남도 전체의 모든 기업들이 골고루 혜택을 봐서 또 이 기술을 습득해서 기업적으로는 경쟁력을 갖춰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풍부한 전후방산업 해서 기계, 방산, 우주항공 이렇게 이 사업과 연계한 시스템반도체산업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또 216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216개 기업이 과연, 우리 도에서 많이 변방에 있는 창녕이라든지 함안이라든지 그쪽에도 좀 이런 기업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기업들이 얼마만큼 참여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일단 그것부터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제일 큰 업체가 해성디에스라고 반도체의 후공정에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고요.
한화세미텍이라고 거기에 장비 업체가 있는데 대부분이 반도체 자체의 생산보다는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 장비 쪽에 치중되어 있어서 활성화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해성디에스나 한화세미텍 같이 창원이나 김해 중심의 업체와 연관된 업체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그래서 저희가 그나마 따라잡을 수 있는 분야가 기존의 메모리반도체에서 시스템반도체로 넘어가고 있고, 그 시스템반도체 안에서도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전력반도체 쪽에서는 훨씬 더 강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러한 전력반도체에 대한 R&D를 개발하고 나면 그에 연관된 업체들은 우리 지역에 좀 더 확대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과연, 경남에 머물면 좋습니다.
우리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인재를 양성해서 우리 경남의 기업에 취업을 하면 정말 좋은데 이게 정말로 인재가, 지금 청년 유출이 제일 심한 곳이 우리 경남인데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대학생들 인재 육성은 학교에서 하도록 하고, 우리 도에서 반도체에 대한 인재 양성은 기업에 있는, 관계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집중화시켜서 교육하는 게 오히려 우리 기업의 현장에 맞춤형 교육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반도체를 핵심으로 하는 앵커기업이 없다 보니 얘들이 대부분 취업처를 수도권으로 가게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반도체기업 유치하려고 하면 반도체 관련된 학생들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이 있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재직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산업부에서 반도체 아카데미라는 사업비를 받아와서 재직자들에 대한 교육 진행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에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기업이라도 확실하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금액을 좀 높이든지 아니면 기업 수를 줄이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좀 효과적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아무튼 반도체라든지 AI가 우리 경남의 모든 기업에 골고루 정말 도의 정책이 반영되어서 뒤떨어지지 않는 우리 경남의 기업이 되기를, 도에서 좀 신경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스마트 반도체 디지털하고 AI로 전환하는 과정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후에, 디지털 전환을 하고 난 이후에 결국 남는 숙제가 또 하나 더 있죠, 데이터 처리 능력.
그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도 안 계신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윤 에너지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행감_1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국)
이상으로 에너지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에너지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내가 공부를 좀 안 해서 질의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료가 또 늦게 오는 바람에 이렇게 이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스터빈 전문인력 양성 사업, 요구 자료 126페이지.
과장님 확인되셨습니까?
설명서 47페이지에 있습니다.
10억원 든 사업인데 성과, 그동안 과정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스터빈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총 2단계에 걸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3년간 2023년까지 1단계 사업을 추진하였고요.
졸업 인원은 총 80명의 석박사를 배출하였으며, 이 중에서 취업 인원은 약 60% 가까이 되는 한 46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업자 중에서 약 28명이 저희 도내의 에너지 클러스터 내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1단계 이후 저희가 또 산업부 연차 평가를 통해서 지난해부터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년간 지금 현재 160여 명의 석박사 인력이 인력 양성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 9월 기준으로 졸업 인원은 박사 13명, 그다음에 석사가 한 73명 졸업할 예정입니다.
특히 참여기업하고 수요기업에 14명 정도가 취업할 것으로 지금 전망은 되고 있고요.
저희 도내의 기업들에 좀 가능한 많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에는 저희 도의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수를 4개사를 좀 추가, 1단계에 비해서 추가해서 지금 9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마지막인데 지금까지 배출이 총 80명, 취업이 몇 명 됐습니까?
작년 2024년까지 기준입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110명,
80명 중에 실제 취업자가 46명, 이렇게 됐을 경우 처음에 계획된 사항하고 추진 결과로 볼 때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저희가 1단계로 목표를 잡았던 게, 저희 사업 계획을 공모할 때 목표로 잡았던 걸 보면 배출 인원이 목표가 8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80명이었고요.
그래서 목표 대비 1명이 좀 부족한 실정이었고요.
그다음에 취업을 따지면 저희가 목표로 했던 취업률은 총 60%를 잡았었는데, 취업을 할 때 인정하는 학생이 있고 그런 인정을 안 받은 일반 배출 학생이 있는데요.
인정 학생 같은 경우는 취업률을 60%로 목표를 잡았었고요.
그 실적은 한 69%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출 학생 기준으로 따지면 목표가 56.5%였고 실적은 57.5%로 전반적으로 목표는 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경남 지역에 유능한 인재를 많이 배출해 내서 또 우리 지역에 취업을 했을 경우에, 정말 경남도로 볼 때 미래 육성을 위해서는 인재가 꼭 필요하다 아닙니까, 그죠?
전체적으로 지금 취업률을, 제가 대학원생들, 석박사 과정들 취업률을 봤을 때 이 사업의 취업률이 좀 평균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최대한 좀 도내 기업에 취업이 많이 되는 게 중요하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서 저희가 참여기업도 도내 기업들을 올해부터는 좀 더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제 우리 경남도, 예를 들어서 공무원 임용시험이야 기준이 있어서 그 시험에 들어와야 되겠지만 출자·출연기관 등 우리 경상남도 공기업만큼이라도 경남의 출신들을 특별 대우를 해서 임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복안이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애향심이라든지 정착률이 높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한계는 있지만 최대한 우리 출자·출연기간부터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우리 지역 출신들이 가게끔 그러한 제도가 되는 게 바람직하고, 어쨌든 어떤 방안이 있을지는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사업의 실효성과 파급력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대응과 후속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구 자료 219페이지입니다.
수소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2025년 8월까지 누계이기는 합니다만 수소차 보급이 3,080대, 충전소 구축이 24개소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수소차 보급 3,080대 대비 충전소는 최소한 몇 개가 구축되는 것이 적절한지, 맞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려 봅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단은 수소차는 충전소가 많이 생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접성, 인접성, 그 수소차를 보유한 소유자가 20분 거리 내에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도내에서는 그래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저희가 수소차뿐만 아니고 충전소 설치 현황도 전국에서 2위입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상황입니다.
전국 2위입니다.
맞습니까?
특히 창원, 진주 외에 타 지역, 거제, 통영, 밀양, 하동, 고성 등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전소 접근성이 진짜 안 좋습니다.
정말 많은 불편한 사항을 겪고 있고요.
관련해서 수소차가 있는데 충전할 곳이 없다는 그런 민원 또한 정말 많이 받고 있어요.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올해도 연말까지, 올해 1개소 충전했고 연말까지 2개소를 더 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이고, 내년까지 계획된 것은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충전소 설치가 참 어려웠던 게 중앙정부에서 7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충전소 설치 비용에.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수소차 보급이 먼저냐, 충전소 설치가 먼저냐,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선도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해 왔기 때문에 수소차 보급이라든지, 충전소 설치 현황이 좀 높은 편이긴 한데요.
다행히 최근에 수소차 보급이 계속 안 되고 있다가 올 6월에 넥쏘2 신차가 출시되면서 보급량이 상당히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원권, 그다음 진주, 사천, 하동을 아우르는 서부권, 그다음 거제, 통영, 고성을 아우르는 동부권, 이렇게 권역별 최소 1개 이상의 공공 충전소를 확충한다든가, 또 아니면 도 소유 부지가 있잖아요.
도 소유 부지를 활용한 공공 직영형 충전소 모델, 이런 것을 확대하면 충전소 확대에 도움이 될 텐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도내 유휴부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돈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선제적 충전소 인프라 구축 확대가 필요하다, 여기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4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종윤 에너지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1개 마을에 50세대 되는 이런 마을에서는 도시가스가 공급라인이 안 되어서, 예를 들면 양산 같은 경우에는 경동도시가스에서 하잖아요?
거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경남개발공사에서 가산산업단지 있다 아닙니까?
그 동네에서는 세대가 상업용하고 식당하고 이런 분들하고 하면 큰 가게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도 특화거리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거기까지는 안 오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거예요.
지금 주택들 공급 주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원 라인을 갈 수 있는 그 대책을 우리 도에서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다른 주민들이 다 공급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 쪽으로 주민편의 차원에서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떻겠나, 생각해 보시죠.
지금 솔직히 도시가스가 어쨌든 민간회사이기 때문에 경제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어쨌든 저희 도가 다른 도 단위에 비해서는 경남도가 그래도 도심이 많다 보니까 도 단위에서는 경기도 다음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0가구 정도면 솔직히 가구 수가 적어서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아마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공단에 관련된 기업들은 다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기업들은.
공단 주변에 있는 마을에서는 혜택을 못 보니까 이런 부분을 예산이 부족하면 지자체나 우리 경남도에서 예산을 하든지 해서 다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보도록 해주는 게 안 맞나,
먼저 지자체에서, 시군에서 저희가 공고를 하면 시군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저희 도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있을 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은 국가직 공무원 하시다가, 국가를 위해서 일하다가 도에 와서 하니까 조금 환경 변화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중앙부처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보는 시야는 좀 넓은 거 같고요.
일단 계획 수립 위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아무래도 도에 와보니까 계획 수립도 계획 수립이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고 조금 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국가직 공무원 하다가 도민들을 위해 일을 하다 보니까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28페이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228페이지 보면 지중화사업을 우리 사천시에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사천시는 공교롭게 1개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신청을 안 했거나, 관심이 없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혹시 궁금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저를 많이 혼내시는데.
원래 지중화사업은 공익적 목적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한전이 절반을 내고 시군이 절반을 내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린뉴딜사업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올해까지만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50%를 그쪽에 40%를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었었습니다.
그 사업은 도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실질적으로 했을 때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다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평가 과정에서 저희 도가 최근에 좋은 평가를 못 받아서 올해 사업이 1개소만,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화력발전조정교부금도 화력발전소와 관련이 되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여기도 고성군에 화력발전소가 바로 삼천포에 인접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천이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특별한 이유를 몰라가지고 제가 지역발전에 부족함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자책감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발전소가 소재한 지역만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고성군에만 지역자원시설세가 교부되고 있고요.
단지 원자력 같은 경우는 워낙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최근 법 개정이 되어서 소재지 이외에 인접 지역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권도 사천이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48페이지, 주요업무보고자료 48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화력발전소에 사천은 아니지만 인접지 고성군 하이면인데요.
하이면에 화력발전소가 조만간에 문을 닫는 것으로 저번에 5분 발언도 제가 하고 도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한 말씀, 간략하게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폐쇄에 따라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게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노력하고 있는 게, 일단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중앙정부 차원의 기본적인 지원 방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충남도하고 지난달에 가서 같이 지자체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석탄화력특별법이 15개 법안이 발의되어 있어서 최근에 중앙부처, 국회 소관 변경 때문에 기후환경위원회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석탄화력특별법에 저희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그것을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력발전은 없애고 저탄소, 무탄소 그죠.
풍력 이런 것들, 다음에 신생에너지 위주로 가고 있는 것은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그렇고 남동발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시와 협력해서, 그리고 경제통상국에 투자유치 관련도 저번에 MOU가 지연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에도 부탁을 드릴 테니까 같이 힘을 모아서 속도감 있게 MOU도 체결하고 해서 빨리빨리 속도감 있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224페이지 보면 창원시가 2024년도에는 100.9%, 2025년도에는 101.5% 공급률이 있는데, 맞습니까, 보급률이?
100%가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비율이 어떻게 100%가 되고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막 같은 것을 짓더라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가구 수로는 안 잡히지만 도시가스가 공급되면 그것도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100%가,
이 사업비가 배관비 쪽에 국도비, 시군비, 자부담해서 하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기로는,
이게 사유지하고 지자체 땅하고 따라서 또 이게 다르잖아요?
잘 모르십니까?
맞습니까?
배관 설치비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비용 부담이 거의 없을 것으로 되는데.
수용 가구가 200가구, 300가구 이렇게 많이 있으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1/n을 하다 보니까 적게,
협의를 해서 시군에 요청을 하고.
그러면 도시가스사에서 설계를 해서 시공사를 선정해서 작업을 하고 최종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시군에 요청을 하면 시군에서 거기에 대해서 정산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게 제대로,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대충 이런 것을 많이 봤을 건데, 공사가 어떻게 보면 너무 과다할 정도로 이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주민들한테 부담이, 우리 쪽에 죽암마을이라고 있는데요.
한 500세대 돼요.
그게 주택지하고 7~800m 떨어져서 이 사업을 못 했었어요.
시에서 지원해서 배관을 마을까지 가져가 주는 것을 농어촌 사업으로 하는 바람에 이 사업을 했는데.
가구당, 이게 안에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사유지는 아예 시군비에서 적용이 안 되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게 아까 이야기 들으니까 배관 설치 사업비가 되면 원 메인에서 가구당 가는 그 사업비를 부담하는 거예요?
아니면 원 메인에 오는 그 사업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중간에 구거가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구거 하나 지나가는데 돈이 2억원 들어간데요.
이게 검증이 안 되잖아요.
우리 건설업체라든지 일반이 봤을 때는 저것 한 3,000만원이면 되는데 구거 하나 배관 지나가는데 뭣이 돈이 2억원이나 들어가느냐.
그 2억원을 1/n 해서 세대당으로 하니 구거 없는 세대하고 구거 지나는 세대하고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구거 지나가는 세대는 지금은 붙어 있는데도 공사를 못 했단 말이에요.
도시가스를 못 했거든요.
내가 뭘 의심을 하고 지적을 하느냐 하면.
국비, 도비, 시비를 에너지에 주는데, 그 사업을 하는데 이런 설계비라든지 공사 집행 내역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하는 사무감사나 예를 들어서 행정감사를 해서 검증을 하는 것인지, 내 생각에는 안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단 말이지.
위원님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 집행내역을 받아봐 주이소.
이게 가구당 거기에 간 38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나갔는데 세대 수가 380세대 했으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옆에 세대는 전부 다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세대당,
하기 싫으면 말라는 이야기예요.
주민들이 비싸다, 어쩌다, 시도의원들이 여기 사각지대가 되다 보니 감사 기능도 없고, 우리가 개입을 하려고 하더라도 경남에너지에서는 밑에 직원 주임이나 하나 붙여서 아니라고 하면 끝이에요.
그 사업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업비보다 터무니없이 비싸다 보니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도시가스를 넣고 싶어도 못 넣는 그런 사각지가 있더라.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질의해 보는 것이고, 이게 도비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 시에서 집행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일반 업체에서 집행을 다 하잖아요.
그 집행하는 것 다 믿고 그냥 감사 제도 없이 돈만 지불하는 것인지, 내가 의심이 가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경동에너지부터 해서 지에스이 있는데, 여기에 내가 느끼는 것은 그렇게 좋은 느낌이 안 듭니다, 사실은.
원활하게 잘 검토하셔서 도민들이 도시가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잠시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다 빼고 핵심적인 것 몇 가지만 그냥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카고 형태로 선정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어쨌든 이 형태로 하겠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든지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다음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규제자유특구이기 때문에 일단 시험단계라서 구역 내에서만 움직이니까 별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다음에 3년 정도 지나면 실용화시키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계획상으로 그렇죠?
약간 화물을 실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정도 크기인데요.
지금 현재는 수소를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수소연료전지를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수소연료전지를 쓸 수 있는 경우는 수소차라든지 몇 군데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특례가 있고 지금 충전도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충전도 할 수 있게끔, 충전도 소형 바이크에 들어갈 수 있게끔 충전하는 이런 특례를 하고 있고, 지금 도로 이런 것도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성 검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 특례를 통해서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그게 데이터가 쌓이면 법제화를 해서 법령 개선을 통해서 이것을 상업화를 할지, 말지 최종 결정이 나게 됩니다.
짐을 싣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금방 과장님 답변 도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법령 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이륜차하고 삼륜차하고 면허가 다른 것은 아시죠?
만약에 인도 쪽으로는 갈 수도 없지, 분류가 불명확하긴 한데.
자전거도로로 가더라도 소형 원동기면허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해외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많이 해서 하고 있는 곳이 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규정이라든지 아직까지 데이터 이런 게 말 그대로 도로 환경도 다르고 국가별로, 지역별로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법령 개정이 잘 아시겠지만 그런 데이터가 없으면 해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안전 검증이 안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좀, 저희 실증하는 실증 기간이 아직 한 2년 가까이 남아 있는데요.
실증을 하는 과정에서 그걸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개정이 몇 개월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는데, 지금 어쨌든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해서 공모가 되니까 사업을 실행하고는 있는데 이게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금방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외국에서는 사실 삼륜차가 일상화되어 있거든요.
특히 인도 같은 데는 엄청나게 지금 삼륜차가, 올해 같은 경우도 현대차에서 삼륜차를, 인도 현지에 맞는 삼륜차 제작해서 판매를 할 정도로 그렇게 대수가 늘어나고 있고, 네덜란드나 이런 데에서도 삼륜차를 전문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삼륜차를 벌써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해에 동신모텍인가 거기에서도 아마 만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전기차는 많이 만들고 있어요.
수소 삼륜차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다 보니까 더더욱 거기에 대한 관련 법규나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해서 그동안 많은 세월을 테스팅하고 사장되어 버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군 지역 같은 데는 대중교통도 그렇게 발달되지도 않고 짐을 들고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사용을 하게 된다면, 군 지역은 또 특별히 충전소가 더 없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기삼륜차는 한 번 충전하면 130㎞ 정도 갑니다.
그런데 일반 코드 아무 데나, 가정용에 꼽아도 4시간 정도면 완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문제 없이 운행이 되는데 과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가 군 지역에 엄청나게 떨어져 있을 때 넣으러 갈 만큼의 연료를 남겨놓고 돌아오는 동안에 제가 볼 때 다 소진될 수 있을 것이다.
얼마만 한 용량을 탑재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쪽에 좀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인도로 갈 것인가 차도로 갈 것인가 여쭤본 거거든요.
1인용 킥보드에도 사람이 부딪혀서 사망을 하고, 얼마 전에도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받히면 거의 차급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배달해야 수수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 생각만 하는 것이지 안전이나 그런 부분은 크게 생각 안 합니다.
그것을 미리부터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결국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염두에 두시고, 제가 시간의 한계상 더 세밀하게 질의는 못 드리겠지만 제가 의도하는 부분, 걱정하는 부분 잘 아시겠죠?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산업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지금 현재 대상 마을도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공모가 아니고.
시골에 지금 지역 소멸로 인해서 150가구, 사실 우리 의령을 하면 이거 해당되는 마을이 몇 개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러는데 실제 2025년도 사업에 8개 시군에 14개 마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뭘 어떻게 확인하라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은 2024년, 2025년 지금 현재까지 사업 추진 실적, 공정하고, 그죠?
그 자료는 좀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선정이 되면 시설하는 LPG배관망사업단이 있습니다.
관리원이 있는데요, 그 관리원에서 이걸 시행하고 최종적으로 시군에 점검을 받고 이렇게 해서 준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이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됐다든지 현황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2025년 사업비 280억원, 금액도 적지 않아요.
이렇게 해 놓고, 이 큰 사업을 이렇게 행감 자료로 턱 내놓고 우리 위원들한테 행감하라고 하는 건 과장님 너무 좀,
참고로 마을 수가 150가구가 안 되면 저희가 소규모 마을에 대해서는 또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지금 따로 하고 있거든요, 매년 수요를 거쳐서.
혹시라도 가구 수가 부족하면 이 사업을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아니죠?
그리고 또 자부담이 10% 붙거든요.
여기에 자부담도 실제로 농어촌 지역에는 자부담 부담하기가 어려우니까, 시군에서.
그러면 우리가 5%로 좀 낮춰줘라, 작년에 위원님들이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할 게 있습니까?
노력한 게 있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셨어요?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저희 도 입장에서 보면 이걸 수용가 부담을 낮추려면 결국은 저희 도 부담을 높여야 되는데 그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내나 똑같이 이런 식의 가구 수라든지 자부담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걸 낮추기는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과감하게 좀 도비 투자를, 시골 농어촌 소멸 지역에 좀 우리 도비를 과감하게 확대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농어촌이죠, 농어촌.
국비 지원이 5를 해 주고,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도비가 5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비 지원 사업하고 도비 지원, 도비 지원 사업만 더 많이 해 주면 이게 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지원하는 부분을 도비가 똑같이 지원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아까 우리 임철규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도내에 화력발전소 몇 개 있어요?
파악 안 되어 있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죠?
이게 중앙부처의 어떤, 중앙부처에 아까 기후에너지과 이야기도 하시는데 이거 우리 도에 정말 죽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저도 위원장님 말씀,
도에서, 물론 지자체 시군도 있겠지만 도에서 정말 이걸 열정을 가지고 중앙에 요구를 하고 해당 지자체를 데리고 와서 머리를 맞대고, 또 발전사라든지 이런 걸 다 도에서 전체적으로 오거나이저해서 주도해서 이렇게 대책 회의를 하고, 나는 매주 해도 이게 대처를 제대로 잘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제가 아까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상당히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게 충남도하고 같이 회의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사천시 그다음에 고성군 그다음에 하동군 그다음에 발전사 2개사 하고 그다음에 또 협력사들하고도 같이 지금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주는 못 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지금 국회에 제가 방문한 것만 해도 한 다섯 번 이상 될 겁니다.
의원님들 방문해서,
저는 다섯 번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주민은 빠져 있어요.
주민은 빠져 있다고요.
이게 지금 지자체도 중요하지만 해당 지역의 주민이 가지는 상실감이 얼마나 클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지금 이천몇십년, 언제까지 발전소 폐지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사님 상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두순 창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행감_1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국)
이상으로 창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그 밑에 추진 현황에 보면, 이거 설명하려고 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다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 현황이 엄청 많은데 이 추진 현황을 전부 다 자료로 내가 받을게요.
이거 지금 다 질의하고 이러면 아마 밤을 새야 될 것 같아서.
195억원이 들어가는 10개 사업에 관련되어서 자료를 제가 요청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들 질의 안 하셔서 저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료 237페이지 경남 자원 연계형 로컬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재원이 뭘로, 이 사업 재원이.
그러면 이 12개사는 평균 한 800만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 기업은 지원 금액이 엄청 많네요.
1,500에서 2,000만원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한 4억8,000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거까지는,
이게 도로판에 FLD 신소재를 활용해서 어두운 밤에도 신호판이 자세히 보일 수 있는 그런 게 아이템이기 때문에, 판매가 지금 잘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 아이템으로 매출액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금액도, 다른 걸 하고 있으면 그것도 판매를 하겠지만 이게 주를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터치온도 한 1,500에서 2,000만원 그 선에서 지급을 받은 겁니다.
1,000만원씩만 해도 1억2,000이고 2,000만원 해도,
어떤 기업은 1,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좀 조정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터치온 같은 경우도, 지금 사업 자체가 지역 자원 연계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멸대응기금이고, 재원이.
예를 들어서 함안 같은 데는 만약에 특별하게 다른 게 없으면 제조업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자원이라면 유형·무형 다 포함을 해서,
그래서 굳이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느냐, 조금 전에 말씀처럼 숙박업, 숙박업은 어느 지역이든지 특색 있는 자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함안 같은 경우는 함안이 특수한 자원이 있다든지, 김해 같은 경우는 단감이 있다든지, 창녕에 마늘이 있다든지, 이런 자원을 가지고 제조를 한다든지, 그것은 당연히 맞죠.
하면서 선정을 할 때 창업 기업으로 선정을 하고 하면 인구 유입이라든지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풀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만약 1개 정도는 반드시 기업이 선정되어야 된다, 그것을 안배를 해서 한 상태이고, 그래서 아까 문화나 콘텐츠 다른 것 다 포함되고 제조업, 일반 제조업도 다 넣었습니다.
진주 같은 경우에는 유등이라든지, 그것과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 자원 연계,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지역의 자원을 연계해서 로컬 창업을 한다 이 사업 취지인데, 그 지역과 관련 없는 자원을 활용했을 때는 과연 이 사업의 취지와 맞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런 부분 자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주시고,
그 기업이 목적대로 자금을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자금을 저희들이 환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되잖아요.
동부권하고 서남권으로 두 개로 지역을 나누어서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크립톤이라는 로컬 창업을 잘하는 창업 기획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뽑아서 15개 기업을 집중 교육을 시켜서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고, 또 서남권 같으면 13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리즈벤처스에서 투자도 해 주고 집중 케어를 해서 성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기 때문에 기업한테 직접적으로 우리 도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런 개발을 했을 때 그것을 납품하는 공급 업체한테 돈을 주기 때문에 증빙서류라든지 그런 것을 다 확인해서, 맞게 썼는지 확인하고 공급 업체에 돈을 주기 때문에 환수라든지 그런 기업한테 받아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서 환수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조사를 해서 중단을 시키든지 아니면 다음부터 그런 업종의 기업이 선정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신경 써 주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별, 수도권, 동부권 다 있는데 제가 서부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관심 있어서.
이게 지금 보니까 사업비는 경남 진출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기부 공모사업이다, 그죠?
제가 묻는 것은 이게 타운 조성하고 나서 운영은 어떻게 되며, 이게 대학 산학협력단에 이 사업비가 전체, 그럼 학교 안에 건물을 지어주는 겁니까, 대학교 안에?
그럼 이 사업을 이렇게,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대학교 부지 안에 이렇게 우리가 국도비를 포함해서 건물을 짓고 나면 이후에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리가 어떻게 되나요?
그때 경상대학교에서 하자고 해서 같이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럼 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하지 무조건은 아니라고 보고.
만약에 준공이 되었다고 봤을 때 우리 경남 서부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물만 지어놨다고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어떤 프로그램, 어떤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이 안에?
2차 사업이 있어요?
사천에도 없고 이게 없어서, 서부권에 있는 창업을 좀 활성화시켜야 된다 해서 그 사업을 사실 기획을 한 것이고요.
얼마만큼 노하우가 있고 한데.
서부권에 이런 건물을 지어서, 뭔가 이것을 지어서 서부권에 어떤 창업을 서부권 주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제공을 할 것인가, 뭔가 목적이 뚜렷하게 있어야 되는, 그냥 이렇게 창업 거점해서 이것을 지어서, 내가 그 부분을 듣고 싶어요.
앞으로 짓고 나면 어떻게 우리 도민들의 창업을 지원해 주고, 안에 그러면 사무실을 어느 창업을 하고, 젊은이들이 거기 들어가서 사무실을 무료로 쓸 수 있다든지, 이런 짓고 나면 사무실 운영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 이게 운영 계획을 경상국립대에서 지금 작성하고 있는 중인데, 안에 진주에 있는 창경센터 서부센터가 있습니다.
창경센터 서부센터도 옮겨가고 경상대 안에 창업중심대학도 있고, 라이즈 사업도 있고 강소연구특구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한 곳에 그것을 집중해서 거기에 시작해서 운영해 보자, 지금 거기까지는 되어 있고.
사실 먼저 준공이 된 충남, 광주 이런 데에도 아직, 올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운영 계획이나 이게 참고할 만한 게 사실 없어서 고민 중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목표가 정확하게 우리가 우주항공, 항노화, 그린에너지, 디지털 부분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 그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되는 한국세라믹기술원이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라든지, 사천에 우주항공본부라든지 또 거창도립대, 승강기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프라 연계해서 활용할 계획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 완료가 되었을 경우에 방금 말씀하시는 우주항공이나 주변에 있는, 우리 서부경남에 있는 도민들이 창업을 위해서 거기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무슨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 이렇게 건물만 지어서는 저는 안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만약에 타운이 조성되고 나서, 되기 전이라도 치밀하게 어떻게 창업에 지원을 줄 것인지, 거기는 뭐가 들어갈 것인지 상세하게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차후에 세워야 될 것이라고 보고, 그지요?
그런 부분을 십분 지어주더라 해도 우리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상세하게, 세밀하게 세워서 추진해 주이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국장님께 총괄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산업국장님께 정책 질의도 좋고 다양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면 2025년도 같은 경우는 강소연구개발특구하고 전략산업육성위원회 이 두 곳만 2월하고 1월에 개최를 했고, 나머지 8개 위원회는 자료상으로는 12월에 개최한다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에도 감사자료에는 12월에 개최하겠다 이렇게 써놓았지만 실제로 개최를 안 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8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전혀 개최를 안 했고, 이게 작년에도 이렇게 한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감사기간 때 5개 위원회는 개최를 했습니다.
나머지 5개 중에서 한 군데는 개최를 안 했고 네 군데는 늦게 12월에 개최를 했는데, 이 위원회의 성격상 12월에 개최해야 될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위원회에서 전체 그해 연초에 그 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사업부서의 방향을 설정해 주고 계획도 수립해 주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왜 12월에 했는지 그 부분이, 아직까지 안 했잖아요, 그지요?
왜 이렇게 늦어지게 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이 조금,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 하나는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에너지산업과에서 여러 가지 에너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시골 쪽에 지역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 많이 소외를 느끼는데,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도 창녕군 같은 경우는 지금 20% 보급률밖에 안 됩니다.
그 20%도 읍 단위, 창녕읍하고 남지읍, 남지읍도 지금 공사가 시작 중이고 창녕읍은 몇 년 전에 들어왔는데.
이게 이러한 부분이 시골, 인구소멸 지역은 이러한 부분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로 많이 도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는 100% 도시가스 보급률이 되고 있네요.
그러면 도시가스 보급을 받는 세대는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기름값이나 가스비가 절감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골 사람들은, 농민들, 도민들은 생각도 못 하는 부분이고, 또 시골 나이 많은 분들은 기름값이 아까워서 달달 떨면서도 보일러를 안 틀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항상 지사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도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보면 조금 더불어 가는, 같이 어울려 가는 생각에서 과연 농촌 지역에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물리적으로 혜택을 볼 수 없는 지역에는 도에서 에너지 바우처라든지 이런 부분을 100%는 아니더라도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제도를 한 번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다 같이 세금을 내면서도 시골에 산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을 때는 좀 소외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골 의원으로서 그 부분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위원회 관련해서는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의회가 운영되는 예산, 감사 체계처럼 전체적으로 내년 계획은 전년도 말에 나고 그 계획에 대한 중간 정도 점검도 필요하고 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회가 대부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자문에 많이 의존되다 보니 그게 늦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위원회별 운영 상황을 보고,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위원회가 생길 때 필요성이 있었을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전체적인 기본 계획이라든지 세부 계획들,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체크, 다음 연도에 대한 계획 수립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시기에 대한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주신 의견은 저희도 세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산업과 경우에는 77% 정도 위탁을 하고, 그다음 예산 대비 위탁 비율이 상당히 크단 말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산업정책과가 18개 사업 개수가, 주력산업과가 19개, 우주항공과가 17개, 인공지능산업과가 22개, 에너지산업과 17개입니다.
위탁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무 중 일부를 전문성, 효율성, 공정성을 갖춘 외부 기관이나 단체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것인데, 그런데 경남도 TP 위탁 사업 중 상당수가 정책 기획상 용역이나 단순 행사성 사업 등 도 직접 수행이 가능한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귀찮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어 보입니다.
이는 위탁 제도의 원래 취지와 다르게 행정의 책임을 외부로 넘기고, 결과적으로 책임이 불분명해지고 예산 집행은 비효율적인 이런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위탁 사업은 반드시 직접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은 위탁 사업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지만 업무의 연관성 때문에 일부는 위탁이 연계되어서 준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위탁 사업에 대한 수행 기관의 적정성, 효과성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부분을 차지한단 말입니다.
이 점 참고해서 차후에도 신중하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모두들,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주력산업과장님, 그리고 우주항공산업과장님, 그다음 에너지산업과장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아까 삼천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삼천포화력발전소 그리고 고성화력발전본부, 발전소에서 화력발전이 제외될 측면에서 작년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별로 없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투자유치과하고 제가 언성을 높이고 많이 격분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이유가 속도감 있게 추진을 안 하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이것은 이래서 안 된다 해서,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고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고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면 저는 도의원 그만할 것이니까 저는 없을 것이고 지사님이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는데 다음에 가서 다음에 할 거냐, 이런 이야기까지 제가 악을 쓰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투자유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존에 있던 투자처, 사업체 대상처가 없어지고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준비가 신속하게 되어야 되는데 공무원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하나 대충 하나 월급 나오니까, 나는 내 할 일 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물론 산업국에는 그런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통상국 유치 관련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에너지산업과도 직결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일들이 속도감 있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토론의 공론의 장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의견도 개진해 주시고 주민의 입장에서, 또 지역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고생하셨는데, 국장님.
쭉 들어보니까 우리 경남 산업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맑습니까?
우울합니까?
적절하게 하고 계십니까?
한편으로 희망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낮은 곳은 더 메꾸어나가고 높은 곳은 높여나가면서 조금 더 우리 산업이 안정화되고 고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일 수도 있는데, 우리 박완수 지사님께서 정말 경남의 제조산업을 르네상스를 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해 오신 바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의 내용을 보면 산업정책과에서 사실 ESG 이야기하실 때 많은 부분이 지금 ESG에서 E에 대한, 그죠?
탄소 제로에 대한 비용이, 산업의 기업체, 지금 현재 정부에서 50% 이상 탄소 감축을 하겠다, 2035년까지인가요.
그렇게 되면 기업 다 죽으라는 이야기인데, 우리 제조산업을 가지고 있는 경남의 입장에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많은 의문이 있고, 주력산업과도 방산이나 이런 게 조선이 잘 되고 있지만 대기업 위주이고, 또 로봇산업도 아까 진상락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것을 언제까지 우리 도가 안고 가야 하나, 이런 고민들도 산업국에서 한번 진지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주항공산업도 윤석열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사실 여러 가지 우려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사실 추진에 있어서 동력을 받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깊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에너지산업과도 석탄화력 폐지라든지, 풍력산업 재생에너지 이런 쪽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상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회보다 새로운 도전에 있어서 우리 풍력에 대한 준비라든지, 또 석탄화력이 우리가 14개나 갖고 있는데, 폐지되면 대체 산업을 찾고 하는 것도 쉬워 보이지 않고, 창업지원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습니다.
지셋(GSAT), 그것도 사실 여러 가지, 제가 처음에 해서 시작을 했던 사업들인데.
청년이 창업을 해서 머무르지 않고 떠나가고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경남의 인프라, 창업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함께, 국장님께서 이런 모든 각 과에서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국장님께서 리더십을 잘 이끌어서 서로 보완해 가면서 이렇게 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양자기술에 대한 우리 도에서 절대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위기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대체하고 마무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국장님, 더 할 말씀 있으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시정, 처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예정이오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17시 34분)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효근 이사장님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효근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7일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경영지원본부장 박상진
고객지원본부장 박능출
경영기획부장 김지근
총무부장 김동은
채권관리부장 김현수
보증지원부장 강봉근
이행심사부장 김채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효근입니다.
먼저 경남신용보증재단을 위해서 항상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허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진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박능출 고객지원본부장입니다.
김지근 경영기획부장입니다.
김동은 총무부장입니다.
김현수 채권관리부장입니다.
강봉근 보증지원부장입니다.
김채은 이행심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행감_1차 2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신용보증재단)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예산 중 연구개발비 항목의 구체적 성격과 사용 내역은 무엇입니까?
누가 답변할 겁니까?
연구개발비라는 항목이 실제로 직원교육, 내부 워크숍, 자료 구입비 등에 사용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같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여기 예산에 책정된 연구개발비는 전국신용보증중앙회에서 전국 재단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 전산에 관한 용역을 주기 위한 부분이라서요, 그게 연구개발비 과목으로 저희들 책정이 되어 있고요.
올해 집행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중앙회의 전산부에 집행을 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은 직원 교육이 자체 교육이 있고 중앙회에 집단하는 집합 교육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육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10월 달 넘어가서 정책자금이 대부분 소진된 그다음에 직원들의 인력 여유가 좀 있어서 교육훈련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 자료 작성하는 9월 말 기준으로는 집행률이 좀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업무추진비를 보면,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것에 업무추진비를 보면 창원, 본점이 창원이죠?
창원에서 주로 발생 많이 하는데 여기 보면 직원들하고 외부하고, 전부 다 보면 명절에 선물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우리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업무추진비로 울산이나 충남이나 광주나 이런 데 화환을 보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자료를 보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 업무추진비 자료를 다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되는데 경조사 중에서 외부에 다른 지역의 재단이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새로 취임하거나,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내용을 보면 우리 신용보증재단과의 유관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협, 은행, 전부 다 그런 쪽에만 있고, 실제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홍보라든가 상인들이라 할까 이런 데는 업무추진비 하나도, 별로 없어요.
거의 90%가 보면 시청 직원들 그다음에 농협, 금융권, 그런 분들하고 전부 업무추진비 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무슨 운영을 하겠습니까?
여기 보면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이래서 영업이 됩니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양산지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도에 와서 지금 4년 동안 지점 직원들을 하나도 몰라요.
양산지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산시 농협지부 거기에 있잖아요.
지금 우리 양산 시민들이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있다는 자체도 몰라요.
업무추진비 가지고 뭐 합니까, 그런 데 안 쓰고.
왜냐하면 대출 내고 이런 문의를 하고 나한테 오면, 양산시에서 농협에 관련된 대출 홍보가 나오고 이러면, 그때 내가 우리 경남에 신용보증재단이 있다 하면 “어디에 있어요?” 이래요.
간판도 조그마하게 만들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 보니까 우리 본점은 새로 매입한다고 하던데 이런 것보다 지점이나 똑바로 관리해서 좀 좋은 데 건물을 하나 이전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고 찾아올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점장이 몇 번 바뀌었는데 얼굴도 몰라요.
전화 한 통 온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같은 경남 출자·출연기관인데 그 지역 도의원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농협 같은 경우에는 도의원들하고 자주 미팅을 합니다.
가끔 한 번씩, 자주 하는 게 아니고 가끔 한 번씩.
그런데 신용보증은 왜 그래요?
미팅을 하고 나면 출연기관을 우리가 홍보도 해 주고 할 건데, 도움을 줄 건데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업무추진비에 보면 전부 다 그런 데만, 같은 재단 같은 금융권, 지금 다 그런 데만 쓰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증시스템에 대한 전산도 저희 자체 전산이 아니고 전국 재단이 공동으로 쓰고 있는 중앙회 전산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거나 또 새로운 상품에 대한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저희들이 그런 경비를 공동으로 분담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점장이 의원님들과의 어떤 소통, 이런 게 잘 안 된 점 사과를 드리고요.
대신에 양산시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금융회사하고 매칭을 시키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는 200억원 이상 보증 공급을 더 늘리는 그런 작업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업추비가 그러한 출연이라든지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데가 본부라든지 그런 소재해 있는 분들하고 협의가 되고 의사결정이 거기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저희들이 지점장들의 그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늘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쓰고 있는데 업무추진비 진행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신용보증재단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회의도 하고 업무추진비도 쓰는데 전혀 활성화도 안 되고 지금 와서 그렇게 하겠다 하면, 안 맞다 아닙니까?
역량을 가지고 열심히, 도민들 세금을 내서 월급 받으면 거기에 대한 역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구자료 15페이지, 19페이지 보면 처리 불가 민원 내역을 살펴보면 재단 직원의 실수로 저금리 정책 자금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겪어 이를 보상해 달라는 민원이 있음, 처리 결과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지만 심의 결과 기각으로 의결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민원인, 저도 보고를 받아서 기억이 나는데요.
민원인께서 한 분이 있어서 아마 저희 직원이 신입 직원 되는 직원이 잘 대처를, 잘 안내를 그렇게 못 해서 정책 자금을 지원해 주는 시기를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그것을 발견하고 그분에게 다른 어떤 정책 자금을 저희들이 주선을 해서 해 드리고, 그분이 받았던 상처나 이런 것들을 치유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직원의 불친절한 응대가 9건, 컨설팅 배정 방식에 대한 불만이 7건, 컨설팅 신청 과정에서 혼선 36건, 도민들이 재단을 통해 상담 및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야 되고, 재단은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금융 지원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인데, 단순한 보증 지원뿐만 아니고 상담 과정에서도 신뢰와 친절히 응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에 불친절하고 비체계적인 응대가 있다면 과연 우리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앞으로 살아갈 길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런 것들이 일선 창구에서 일하는 직원에게까지 다 전달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불친절한 사례가 있는데 그런 사례들은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교육을 다시 시키겠습니다.
과연 신용보증재단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보십시오.
2022년도 286억원에서 2024년도는 1,030만원으로 떨어졌고, 쭉 해서 전부 다 급락하고 있잖아요.
대위변제 회수에 보면 11.1%밖에 안 되고 2025년도에.
도소매업 대위변제액도 보면 연도별로 보면 올해는 8.2%, 계속 해마다 떨어졌어요, 회수 비율이.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여기는 새출발기금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저희가 새출발기금으로 회수를 한 것이 2025년도에 훨씬 많습니다.
한 250억원 가까이 회수를 했고.
새출발기금으로 회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구상채권 부분에 있어서 대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회수한 금액 자체는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전산 비율은 지점에 놔둘 필요 없어요, 통합을 하든지 그렇게 가야지.
실적도 없는데 자꾸 직원들 월급 줘가면서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한테 정보도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되는데.
하여튼 18개 시군 각 지점별로 회수 비율을 구분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이효근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먼저 지난 8월 18일 의령에 소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해 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인들이 모르고 있던 그런 부분을 많이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는 간단하게 제가 지난 2024년 1월 29일 도정질문 할 때 그 사항만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발전 용역 결과라고 다음에 하려고 보니까 제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효율화 대국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경상남도의 공공기관 관리 체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요구할 때 그때 경남신보에서도 조직 개편, 그때 당시 급수, 1급부터 쭉 해서 호봉만 높아지고 경제성이, 인력이 많이 된다고 지적을 제가 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진단을 또 그렇게 해 놓았네요.
중장기 조직 인력, 재설계안 도출, 내가 그때 질문을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제가 좀 줄이라고, 그런데 그때 당시 내가 질문할 때 내 기억으로는 용역을 발주해 놓았다고 그렇게 내가 기억을 합니다.
용역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인력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역시나 제가 그때 이야기한 대로 용역은 입맛대로 요구하면 맞추어지는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그럼에도 지금 중장기 조직 인력 재설계안 도출에 보면, 지금 현재 차기는 5명이 부족하다, 지금 2025년도는 이대로 적정하게 하는데 내년도는 인력을 또 늘리겠다 이런 것 같은데, 우리 이사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왜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5명이 다시 부족으로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와서 확대를 하려는 그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조금 전에 권혁준 위원이나 말씀하시는 게 지금 업무도, 평가도 그렇게 잘 나오는 그런 것도 아닌데, 그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 예산으로 저희가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데 저희 임의대로 선정한 것은 아니고 외부 위원들을 해서 프레젠테이션 다 거쳐서 선정을 했고요.
또 중장기 발전 전략에 대한 용역 과정에 도에서 계속 참관을 하십니다.
하셔서 저희들이 발언하는 것보다는 외부 위원들이 발언을 주로 많이 해 주시고, 여기는 용역 기관은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체 내에서 정말 구조조정을 그렇게, 비대해 있는 이것을 어떻게 줄여보자는 그런 의지가 없으면요, 이것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토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것은 내가 도정질문 이후에는 경남테크노파크하고 환경재단, 청소년지원재단에서는 구조조정으로 인원을 좀 줄여서 2024년도에 내가 알기로 그 연말에 대통령상까지 수상을 했어요, 구조조정에.
그런데 우리 신용보증은 오늘 보고를 받으니까 인력을 더 확대를 한다니까 업무가 얼마만큼 많아지는지, 더 늘어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점에서 좀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네요.
참고로 코로나 이전에 저희 조직이 그 이전 조직 그대로 5년 동안 있는 그런 상태에서 코로나라는 어떤 예기치 못했던 사태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부실채권이라든지 채권을 관리해야 되는 손이 많이 가는 그쪽 부분에 업무가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대통령상을 받게 된 것도 새로운 사업인 금융교육이라든지, 그다음 그런 금융복지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업무 영역 확대가 현실적으로 있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비대면이라든지 앱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업무 효율을 굉장히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그럴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업무보고 9페이지요.
출연금 확보 성과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2025년 9월 기준 책자에 보면 총 538억3,000만원의 출연금을 확보했습니다, 그지요?
아까 업무보고할 때 들어보니까 연말까지는 603억원 확보.
이 금액은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출연 성과가 아닙니까?
이 결과를 보면 이사장님의 노력, 능력이 돋보였던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사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지요?
원래는 50억원으로 도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셨는데, 집행부가 돈이 들어가는 게 워낙 안 많겠습니까?
그래서 도의 사정으로 그렇게 되었고요.
내년에도 도의 어떤 예산 상황이나 이런 게 녹록지는 않을 것으로 해서 저희는 한 20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비중 추이를 보면 경상남도의 비중은 많이 줄어들고 오히려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그게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금융회사로 받는 특별출연금이 굉장히 저희 재정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역대급으로 603억원을 연말에 출연금 확보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재정 쪽에 든든한 후원이 되고요.
또 하나 부실채권도 저희들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어쨌든 2024년도에 최고를 찍었고요.
그때 1,600억원 최고로 찍었고, 그중에 50%는 저희가 중앙회로부터 돌려받습니다.
그다음 금년도에 저희들 예측으로는 저희가 회수한 것, 새출발기금까지 다 회수한 것으로 치면 1,000억원 이하로 떨어집니다.
1,000억원 이하로 떨어지고 내년도에도 1,000억원 이하로 유지가 되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도비 출연금이 자꾸 줄어드니까 이게 과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어차피 금방 말씀 들어보니까 올해 20억원, 내년도 20억원은,
그리고 경남도 차원에서 관련 제도 개선이 우선 되어야 하겠지만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상생협력기금을 재단 출연금 형태로 유도하는 이런 것은 안 필요합니까?
있는데, 제가 상공회의소 회의나 이런 쪽에 그런 상생 부분을 말씀도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나 의회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그런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홍보도 되면서 그런 자기네 상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각종 용역 사업 현황이 있는데, 요구자료 36페이지에서 40페이지 중에서 38페이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용역이 38페이지 보면 직무중심 인사관리체계 연구 용역이 있고 또 조직진단 및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가 있는데, 용역기관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대한 진단을 받은 것이고, 집행액이 적지도 않거든요.
7,300만원, 5,500만원 이 정도 금액인데, 이 두 가지가 따로 분리를 해서 같은 시기에 내야 될만한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조직진단이라든지 중장기발전계획은 도의회라든지 저희들 자체적으로 30주년을 앞두고 우리 재단이 어떤 발전 방향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으나 거의 겹치는 것보다 약간 영역이 다른 데고요.
이 2개 기관 모두 같은 기관은 아니고요.
이쪽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어서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용역을 많이 했던 그런 노하우가 있는 그런 기관이고, 이런 용역 기관을 선정하는 것도 저희들이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정합니다.
저희들이 재단 임의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직무중심이 1단계, 2단계 이런 게 있고, 노조 동의를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같은 직급이나 연수가 비슷하면 다 비슷한 급여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직무중심은 조금 더 난이도가 있거나 그런 업무에 종사를 하면 급여를 조금 더 주고 하는 그런 급여의 차이가 생기니까 노조 동의가 반드시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좀 조심스럽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는 우선 용역을 해서 어떠어떠한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단계를 거치고, 2단계에서는 그러면 어느 단계까지, 예를 들면 팀장까지 한다, 부장까지 한다 이런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고, 3단계 가면 완전하게 하는 이런 정부의 큰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다릅니다, 직무중심하고는.
결과에 대한,
저희들이 의견을 낸 것보다는, 저희들은 사실 그 용역의 중간발표부터 해서 저희들은 거의 의견을 낸 것은 없고요.
대부분 도라든지, 그리고 거기 외부 전문위원들이 참여를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경남연구원이었나요.
그런 분야에서 전문가가 와서 발언을 하고 어떤 부분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연구 결과에서 뭔가, 사실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것인데 조직에서 몰랐던 어떤 그런 부분이 나온 것이 있는지, 만약 나왔다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임금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이런 직원 수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잘 알게 되었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전문가들이니까 현재의 조직에서 머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조직이 발전되고 우리 도민에게 조금 더 기여를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되려면 바람직한 어떤 조직의 모양이 어떤 것이다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장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너희들이 여기에 연구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정책적으로 논리를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게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도와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일단은 지금은 안 되지만 언젠가 우리의 어떤 방향성은 이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죠.
마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신용보증재단에서 큰 성과를 거두어서 대통령상도 수상하시고 그간 노고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대한 사안이 있어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기 이전에 제가 담당부장님들하고 이야기가 있어서 이것 한번 다루어보려고 제가 다른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마지막에 질의를 합니다.
지금 이사장님 건물을, 자가 건물을 장만해야 되는 근본 원인이 뭐라고 보고 자가 건물을 구입한다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런데 첫째로 저희가 임차를 해 있고요.
또 한 건물에 있지 못하고 여러 건물에 흩어져 있습니다.
파티마병원 뒤에 KT 건물에 가 있고, 세코 안에서도 거리가 떨어져서 가고 있고,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 기관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원님께서도 보셨지만 소상공인들이 원하고 있는 요구, 니즈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중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또 소통이라든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과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소상공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클러스터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또 한 가지 지난번 김일수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을 하실 때 도청에서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장님께서 그쪽 여러 이미용협회부터 해서 여러 협회장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상공인을 하고 하니까 오라고 해서 저희는 혹시 답변할 게 있으면 그래서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요식업이라든지 이런 데도 마찬가지지만 법정교육을 좀 받아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별 법률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마산대학에다 강의실이라든지 이걸 했더니 주차 문제라든지, 어쨌든 그런 애로사항을 굉장히 많이 좀 표출했고요.
그리고 도에 보면 과가 여러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가 여러 과가 있다 보니까 이게 어느 한 곳에서 하기는 어렵지만 공통분모가 뭐냐 하면 소상공인이더라고요.
학원협회라든지 정비사협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소상공인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하는 그런 의견도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 금융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시기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기로는 좀 거리가 안 멉니까?
그래서 보면 저희들이 마음대로 뭘 하고자 해도 임차가 들어가 있으니까 공간을 하나 더 만들고 또 회의 장소나 교육 장소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역사가 30년이나 되고 또 저희들이 기본 재산의 극히 일부분을, 한 2%, 3%를 해서 그렇게 해소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건물을 사서 시세 차익을 보거나 하는 그런 것보다도 효용이 더 높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런 비용 편익 부분과 관련되는 분석은 또 저희들 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서 그렇게 좀 판단을 했습니다.
계약을 한 겁니까?
저희들이 이번 주에 계약했습니다.
현재 재단이 보증공급 규모는 1조6,264억원, 전년 대비 플러스 19%입니다.
대위변제가 972억원입니다.
전년 대비 35%가 증가되었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라 보증 수요, 부실 위험이 동시에 증가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적자 운영이 되는 리스크가 발생되고 있는데, 또한 전국적으로 소상공인 폐업률이 11.3%입니다.
조금 있으면, 전망을 보면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현실에 가까워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특례보증 확대, 채무 조정 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하는 부분도 안 맞고, 또 이런 여건 속에서 재단이 추진 중인 사옥 매입은 행정 절차상 하자는 없더라도, 그죠?
절차상 하자는 없더라도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우선순위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부실채권 회수율 제고가 현재 73%입니다.
이런 저조한 상태에서도 보면 부당하다는 말씀드리고, 마무리 정리를 한다면 본 위원은 이번 사옥 매입에 대한 결정은 본래 기능인 보증공급, 채무 조정, 소상공인 회생 지원 기능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부정적인 입장으로 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사실상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경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짧은 생각으로 가타부타 말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사장님, 현재 우리가 보면 자료가 차고 넘칩니다, 받아 놓은 게.
우리가 전화로 신용보증재단에 이용하려고 상담을 신청하면 평균 6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실제 상담이 이루어지고 나면 또 기간이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고객이 차고 넘치는데 고객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점포를 리모델링, 새로 구입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 경영인으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부분이고, 제가 우리 부장님들하고 상담하면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을 보십시오.
30년간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데, 물론 앞으로 경기를 전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이 지구상에서는.
그러나 불 보듯 뻔히,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내리막길을 30년을 가고 있는데,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옛날에 경기가 좋은 때, 20년, 30년 전 같으면 이런 계획이 충분히 우수하고 수범 사례로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경기도 불확실하고 계속 리스크가 발생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부동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현재 상징성으로 보는 건지, 또 아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업무의 효율성이나 편리성으로 본다면 지금 공공기관에 비어 있는 건물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각 대학의 캠퍼스에 들어가 보면 비어 있는 건물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시면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산학협력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조건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하지만 이 건물을 매입하겠다, 졸속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도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으로서 이거는 참 보기가 안 맞다,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만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있는데 어떻게 좀 가치평가를 하느냐는 약간, 어떤 기관과 또 그것을 이렇게 감시하고 비판 기능을 가지는 입장은 조금씩은 다르다고 보고요.
팩트만 한 가지 전하자면 2024년도에 저희가 한 1,600억원 정도 대위변제를 좀 해 줬지만 금년에는 건전성 관리를, 리스크 관리를 정말 잘했습니다.
잘해서 지금 2025년도에는 거의 한 300억원 이상 저희가 부실을 줄였습니다.
줄이고 거기다 추가로 새출발기금으로 회수한 거 치면 금년에는 1,000억원 이하, 그리고 우리가 50% 또 중앙에서 재보증 든 것을 받으면 500억원 이하로 저희들이 부실을 금년도에는 많이 줄였고요.
그러면 재정건전성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좀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대개 또 재정건전성이 좋으면 예를 들어서 포용성 이게, 보증공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위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작년 말 대비 2,000억원 이상의 보증공급도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작년도에 저희가 정말 뼈를 깎는 노력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민들이 원하는 이런 것들을 좀 충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보증공급도 그만큼 늘리면서 부실은 오히려 대폭 줄이는, 저희들이 포용 부문에 있어서 금융의 날에 대통령상을 받은 것도 저희들의 어떤, 물론 위원님이나 도청이나 이쪽의 도움도 있고 이렇게 했지만 그런 게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위치가 소상공인들이 주로 많이 활동하는, 그리고 금융 회사들이 많이 있는 지역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성이 좀 있었다 이렇게, 물론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저희들이 하거나, 그것도 좋은 대안이, 미처 생각을 좀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런 데 들어가서 과연 업무를 하기에는 적정한 장소인가 그런 생각은 좀 들고요.
그리고 정말 도의회의 감시도 있고 또 도청에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수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한 거고, 저희들이 4,090억원의 기본재산에서 그 정도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 5% 정도, 어떻게 보면 그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서, 대신에 저희들이 일을 잘해서 의회나 아니면 도청이나 우리 도민들에게 평가를 좀 잘 받자, 그런 충정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산이라 하는 거는 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자산이고 자본금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실제, 소위 말해서 재산이잖아요, 그죠?
재산인데 이거하고 퍼센티지를 그렇게 해서 이 200억원을 예사로 4%, 5%, 2%∼3%다 해 버리고 이런 말씀 하시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을 맡겨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까지도 해 봅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 이사장님이 기관장으로서 움직이시면, 우리가 앞으로 창원시 또 인근에 마산, 진주 이렇게 봤을 경우에 도시개발하는 데가, 이번에 그린벨트 창원대학 주변에 또 안 풀었습니까?
이곳 중앙역세권 개발할 때도 조성원가 얼마였습니까, 우리 개발공사에서 공사할 때.
이렇게 부지를 확보해서 만약에 건물을 짓는다고 봤을 때 건물을 짓고 났을 때 차액이, 소득이 안 생깁니까?
개발 이익이 안 생깁니까?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자산이 증가될 수가 있는데, 지금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가 내려서 계속 흘러 내려간다고 생각하는데도 미미한 퍼센티지에 기준을 두고 경영을 한다고 봤을 경우에 개인적으로 이사장님, 이게 큰살림이든 작은 살림이든 아끼고 절약하고 또 우리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허리띠 매고 노력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내나 큰살림, 작은 살림이나 결과는 같단 말입니다, 같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아무리 자산이 이렇게 많다 하더라도 그게 현금 아니지 않습니까?
떠 있는 구름과 마찬가지거든요.
마치 우리가 싱가포르 가면 국민소득 7만불 하지만 배 안에 떠 있는 돈이, 쉽게 말해서 싱가포르 나라 자체에 그런 소득이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부동산 투기라 할게요.
부동산 투기하기로는 이 시기가 절대로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개발 조성 원가를, 개발하다 보면 땅이 조성되면 싼 것도 되고 하는데 이 건물 헌 집 사서 리모델링하는 데 근 100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또 들여서, 그 돈 자산 가치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재산으로 잡힙니다.
이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내가 계산기 두드려 봤어요.
80년이 걸린다고요, 리모델링 그거 회수하는 데.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임대료가 월 한 1,000만원 정도 나오죠?
얼마나 나옵니까?
아, 우리 월세 주는 게.
우리가 쉽게 말해서 200억원을 투자했을 경우에, 기준금리 2.5% 아닙니까, 그죠?
소위 말해서 요새 유행하는 코픽스 금리를 생각한다면 한 2.6% 나오더라고요, 오늘 시세가.
2.6%에서 한 1% 정도는 업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3%라고 생각 한번 해 보죠.
그러면 2.5%만 합시다.
그러면 200억원의 2.5%면 1년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금리에 대한 이자가.
5억원이죠, 그죠?
5억원이면 한 달에 한 2,000만원, 5억원이면 얼마고...
한 4,000만원 정도 우리가 돈을 손실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1,000만원 정도 플러스마이너스 지불하면 되는 걸 가지고 그렇게 지금 이 계산을 대고 계시니까 이거는 내가 아무리 몰라도, 이걸 아무리 몰라도 신문도 보고 뉴스도 보고 우리가 검토를 해 봤을 경우에는 안 맞다는 생각을,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동료 위원들도 같이 이구동성으로 질의하시려고 하는 걸 내 혼자서 그냥 이렇게 좀 할게, 양보를 해 도, 그렇게 내가 동의도 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도 간담회 시간에 이걸 다루었습니다.
다루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때 이미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면 이미 계약을 했으면 계약을 그대로 추진해야 된다는 건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죠?
정말로 아까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독립기관으로서 수익 사업을, 우리가 비영리법인을 설립해서 대국민을 상대로, 도민을 상대로 비영리 사업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함에 있어서 이중 잣대를 댄단 말입니다.
도에서 추가 출자·출연할 때는 도에 지사의 승인을 받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자본금을 더 확충시키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감독기관에서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상황에서 갈 때 독자기관에서 판단을 잘해서 상가를 매입해서 이렇게 추진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저하고는 계산이 안 맞습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이것에 대한 것은, 아마 개인 살림을 한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저도 살림을 잘 못 하는 사람인데 살림을 한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1,000만원 남짓, 2,000만원 주면 되는 걸 4,000만원 들여서, 그것도 리모델링 한 거는 100억원, 80년 끌어야 본전을 빼는데 이렇게 계산했을 경우에는 구매한 금액에 생각을 한번 해 보면,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이 상향 곡선을 그릴 것도 아니고, 부동산 전망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지만 지금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시점에서 건물이 노후화 되어가는 이 상황에 대해, 우리가 담보 대출을 하지 않고 있지만 만약에 담보 대출을 한다고 봤을 때 건령이 20년, 30년 되면 줍니까, 올라갑니까, 부동산 가격이.
감가상각하죠, 그죠?
감가상각했을 경우에, 지금 땅값만 주면 된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서전트 하는 거는 현실 감각이 너무 뒤떨어집니다.
금융을 보는 금융기관에서 그 정도 판단하고 그 정도 계산을 댄다 하면 제 생각에는 안 맞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단순히 화폐적인 이런 걸로 따지면 그거는 누가 장담을 할 수가 없죠.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저희는 부동산 투기를 하기 위해서 그걸 산 것도 아니고, 다만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그런 사옥을 마련하고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도민 전체의 좀, 물론 저희 직원들도 근무 환경이 좋아지면 모르긴 해도 업무 효율은 조금 더 좋아지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도민들이 거기서, 소상공인연합회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더 입주를 해서 좋은 환경에서 소상공인 전체를 위한 공익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편익은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공간을 활용하시거나 또 아니면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도시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도 출자·출연 기관이니까 조성 원가에 받을 수만 있다면, 조성 원가만 받을 수 있다면 그에 대한 이익은 너무 극대화된다 하는 걸 아시라고 내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260만원에 구입이 된다면, 물론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160%까지 올라갔습니다, 160%까지.
그렇게 올라갔다고 봤을 때 우리 도,
도 기관에서 명시를 해서 이걸 미분양 상태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상상 밖으로 좋은 기회도 올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 드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옥 구입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시정·처리·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 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예정이오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58분 감사종료)
허동원 권혁준 권요찬
권원만 박해영 우기수
유형준 임철규 주봉한
진상락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열
○피감사기관 참석자
산업국장 윤인국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주력산업과장 김맹숙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경영지원본부장 박상진
고객지원본부장 박능출
경영기획부장 김지근
총무부장 김동은
채권관리부장 김현수
보증지원부장 강봉근
이행심사부장 김채은
○속기사
손희재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