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12월 16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9.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 경상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16. 정부 주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17.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24.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25.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대정부 건의안
27. 제3차 경상남도 건축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28. 경상남도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안
29. 경상남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30. 경상남도 스포츠빌리지 조성 및 지원 조례안
31. 경상남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2.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경상남도 장목관광단지·거가대로 통합수익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2026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자원봉사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5. 손주돌봄수당 국가 직접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36. 독립운동가 서훈 심사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37. 아동수당 확대 및 안정적 시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
38. 거창·산청·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 촉구 대정부 건의안
39. 지역소멸 대응 정책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40.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1.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2.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후속 입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43.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44.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45.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46.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4시 02분 개의)

○의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류경완 의원님 소개로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연대 김성 본부장 등 열 분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류원 의사담당관 류원입니다.
  의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위원장 제안으로 지역소멸 대응 정책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등 4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으며, 의원 발의로 정부 주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 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위 기간 동안 총 21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17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등 3건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 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노치환 의원님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께서 모두 12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법령상 의회 보고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 2024년도 추진 사항 점검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0_본회의_6차 1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4분)

○의장 최학범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영수 의원입니다.
  올 한 해의 마지막 회기 마지막 날까지 도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수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12월 4일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제 정시 모집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공계 상위 1% 학생 상당수가 의과대학으로 진학하는 현실 속에서 미래 경남의 핵심 동력이 될 영재 육성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경남 영재교육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금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넘어서 AI 대전환, AX 시대라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노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했다면, AX 시대의 역사적 성패를 가를 결정적 요인은 바로 인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의대 강풍에 휩쓸려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이공계 석박사는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영재학교와 과학고 졸업생의 의대 진학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교육이 의대 입학을 목표로 집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재 육성은 의학 분야에만 편중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의 경쟁국인 중국은 초등학교부터 영재를 발굴해 집중 육성하며 과학기술, 특히 IT와 AI 분야에 인재가 집중되는 국가 중심의 교육체계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영국의 글로벌대학 평가기관 발표를 보면 과학 분야에서 중국 대학들이 세계 최상위권을 선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대학은 이에 크게 뒤처져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중국의 천재 창업자들은 딥시크 등 세계 최상위권 AI 모델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기술력으로 미국과 우위를 다투며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카이 캐슬에 몰두하는 동안 중국 부모들은 우리 아이는 일류대학 이공계를 간다라고 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AI 대전환, AX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남 영재교육의 정책 대전환을 통해 혁신적인 인재가 하루빨리 육성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공교육 중심의 공공 주도형 영재 발굴 및 집중 육성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재능을 관찰해 영재를 선 발굴하고 현재 초등 시기에 집중된 경남의 영재교육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아가 대학까지 연결될 수 있는 체계적인 영재 육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공공주도형 공교육 체계로 대전환되어야 합니다.
  둘째, AI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지난 11일 대한상공회의소 발표에 따르면 2029년까지 AI 분야 등 신기술 인재가 60만 명이나 부족하다고 합니다.
  미래 AI 분야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해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장학제도 및 연구자 지원 등 제도적 지원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영재들은 빠른 학습 능력과 아이디어가 있지만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재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영재교육 교사의 양성이 필수적입니다.
  경남교육청은 하루라도 빨리 전문적인 경남의 영재교육 양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재교육 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심화된 교육과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기술 전쟁은 곧 인재 전쟁입니다.
  경남의 학생들이 AI 대전환, AX 시대에 진정한 미래의, 세계의 혁신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영재교육 시스템 구축과 전문 영재교육 교사 양성 등 경남 교육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경남교육청의 미래를 내다보는 결단과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이영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창원시 진해구 출신 김순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AI 확산에 따른 청년 일자리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말 한국은행이 발표한 AI 확산과 청년 고용 위축 보고서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줄어든 청년 일자리 21만1,000개 중 무려 98% 이상이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이었습니다.
  반면 50대의 일자리는 20만9,000개 증가했으며, 이 중 약 70%인 14만6,000개가 AI 고노출 업종으로 드러나 청년 일자리와는 큰 대조를 보였습니다.
  AI가 일자리를 전면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대별로 상반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경력이 적은 청년층의 정형화된 단순 보조 업무는 AI로 빠르게 대체되는 반면, 중장년층의 숙련 업무에서는 생산성을 높이는 보완적 기술로 작동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AI 확산이 노동시장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은 AI 도입으로 비숙련 초급 인력 채용을 줄이고 숙련 인력 중심으로 효율을 극대화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 결과 청년은 첫 일자리의 문턱에서 점차 밀려나고 경험을 쌓아갈 사다리마저 빠르게 잃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 AI의 메카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경남은 AI의 전환 속도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청년 고용의 구조적 위축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경남의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 취업 지원이 아닙니다.
  AI 시대의 중심 인력으로 전환시키는 종합 정책이 필요합니다.
  AI 기반 산업 재편 속에서 청년이 배제되지 않는 적극적인 취·창업 지원 전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에 다음의 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첫째, 청년 대상 AI 역량 강화 투자를 대폭 늘릴 것을 제안합니다.
  단순 기술 교육을 넘어 AI 기반 현장 실무 중심의 인력 양성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AI가 청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합니다.
  둘째, 청년창업과 스타트업 생태계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이 바로 창업입니다.
  창의적 기획, 시장 탐색 능력,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과 서비스 구현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입니다.
  AI 확산기에 경남의 청년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새로운 시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공공 데이터 접근성, 창업 도전 공간과 실험 기회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셋째, 지역기업의 AI 전환 성과를 청년 고용과 연계하는 청년과 기업의 상생 모델이 필요합니다.
  AI 전환이 청년 일자리의 축소로만 이어지지 않도록 기업과 행정이 공동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I 전환 성과와 생산성 향상분의 일부를 청년 인턴십과 채용으로 연계하는 상생 모델을 도입해 AI 전환의 혜택이 모든 세대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세계적 석학인 미 스탠퍼드대 앤드류 응 교수는 AI는 새로운 전기라고 말했습니다.
  전기가 모든 산업의 구조와 형태를 바꾸었듯 AI는 4차 산업혁명을 뛰어넘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교육체계와 경제 질서 전체를 새롭게 다시 쓰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뒤처지면 경남의 미래도 뒤처집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AI 시대의 희생양이 아닌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한발 앞선 전략과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김순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과 박완수 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 성지 마산합포구 출신 강용범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관광 취약계층의 관광 기회 보장을 위한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남은 수려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갖춘 지역으로 지난 10여 년간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을 통해 장애인, 어르신, 영유아 동반 가족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개선에 힘써 왔습니다.
  그 결과 10개 시군 23개소의 열린 관광지가 조성되었고, 2026년 거창 등으로 사업이 이어져 30곳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프라 확충이 관광 취약계층의 실제 여행 참여 증가로 이어지는가 하는 점에는 의문이 남습니다.
  경사로, 화장실 등 물리적 접근성은 나아졌지만 경제적 부담, 정보 부족, 심리적 제약이라는 근본적 장벽은 여전히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관광 취약계층은 이동에 불편한 분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 등 경제·사회적 이유로 여행 자체가 어려운 모든 도민이 포함됩니다.
  이분들에게 여행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정서 회복, 가족 관계 강화, 문화 체험 등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여행을 뒷받침할 만한 맞춤형 지원이 매우 부족합니다.
  반면 서울, 경기, 전남 등은 여행 바우처 지원, 맞춤형 상품 제공, 보조 인력 지원 등 다양한 관광 복지정책을 제도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경남도 물리적 환경 개선 중심의 1단계 정책을 넘어 관광 취약 계층에게 실제로 여행할 기회를 보장하는 2단계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도민 누구나 한 번쯤 여행 갈 수 있는 경남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상남도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에 경제·사회적 장벽 해소 조항을 새로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도내 관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행 바우처 지원, 맞춤형 여행 상품 개발, 이동 지원 서비스 확대 등 실질적 참여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관광기업, 기관, 복지단체와 연계하여 민관 협력 기반의 관광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에도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행은 이제 일부 계층만의 선택적 여가가 아니라 모든 도민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입니다.
  경남이 복지, 문화,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관광환경을 도가 책임 있게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관광 취약계층의 여행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강용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의 인사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경남의 미래, 양산 출신 권혁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 동부권 과학 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이 될 양산 과학고등학교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경남의 과학 교육 지도를 살펴보면 서부권인 진주에는 경남과학고등학교가, 중부권인 창원에는 창원과학고등학교가 각각 자리 잡아 지역 과학 인재 양성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거주하는 양산, 김해, 밀양 등 동부권의 현실은 이와 대조적입니다.
  동부권은 경남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도시이자 학령인구가 밀집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과학 인재를 키워낼 전문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전부 합니다.
  이러한 교육 인프라의 한계는 결국 지역 인재들의 심각한 역외 유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양산교육지원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과 2024년, 지난 2년 동안 양산 관내 중학교 졸업생 중 380명의 학생이 경남을 떠나 타 시도로 전학했습니다.
  더욱 뼈아픈 사실은 이 중 75%에 달하는 287명의 학생이 인접한 부산과 울산의 고등학교로 빠져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지역 내에서 성장해야 할 핵심 인재들이 상급학교 진학을 거점으로 우리 경남을 떠나게 만드는 두뇌 유출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우수 자원을 지키고 지역 내에서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도교육청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일 것입니다.
  지금 경남은 우주항공, 방위산업, 원전, 그리고 바이오헬스 산업 등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산업 지도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산은 동부권의 의생명 특화단지와 스마트 자동차 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외부 인재 영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재를 직접 길러내야 합니다.
  경남 동부권의 과학고등학교 설립은 교육, 취업,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완성하는 가장 확실한 해법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남 동부권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경남 동부권, 특히 양산 지역에 과학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해 주십시오.
  단순한 검토를 넘어 경남도와 도교육청, 양산시가 긴밀히 협력하여 부지 선정부터 재원 조달, 투자 심사 등 실질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도민들에게 과학고 설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차별화된 교육 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존 경남의 과학고들이 순수 기초과학과 공학 분야에서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고 있는 만큼, 신설될 과학고는 이와 차별화된 전략적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양산·김해·밀양 등 동부권의 주력인 바이오·의료와 나노 융합, 그리고 미래자동차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R&D 중심의 커리큘럼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졸업생들이 이 지역 산업의 혁신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화된 미래형 과학고 모델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흔들림 없이 인재를 키워내는 일이야말로 경남의 향후 100년을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경남의 미래를 밝히는 마중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교육청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권혁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요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양성과 공존의 가치를 품은 다문화 도시 김해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권요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주배경학생의 이중언어 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경상남도교육청의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부는 포용과 통합을 강조하기 위해 기존의 ‘다문화학생’이라는 용어를 ‘이주배경학생’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에 따르면, 국내 거주 인구의 5.2%가 이주배경인구로 집계되었으며, 경상남도는 이주배경인구 비중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도내의 이주배경학생 현황을 보면 2015년 6,400여 명에서 2024년 1만4,000여 명으로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이주배경학생의 비율이 높은 곳도 있는 만큼, 이들은 이미 우리 교육 현장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지원 정책도 확대되고 있으나, 주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초기 적응과 학습부진 해소에 머물러 있어 학생들의 이중언어 능력을 미래 역량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주배경학생들은 가정에서 부모의 모국어와 한국어, 두 언어를 자연스럽게 접하기 때문에 다중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언어적 기반은 사고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문화적 관점을 이해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나아가 글로벌 사회에서 필요한 소통 역량을 갖추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 이주배경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실태조사를 보면 외국 출신 부모의 언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간 필요와 매우 필요를 합해서 52.5%에 달했습니다.
  이 결과는 이주배경학생들 스스로도 부모의 모국어를 배우고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교육부도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 방안에서 학생의 강점을 발굴하고 우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이중언어 교육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경상남도교육청도 한국어 적응 지원을 넘어 학생들이 가진 잠재력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이중언어 교육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청의 이중언어 교육 사업을 보다 확대하고 체계화해야 합니다.
  현재 사업은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나 강사 인력 풀 운영 등 단편적인 지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점형 다문화교육센터에서도 이중언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 횟수나 내용 면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학급 적응을 돕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생들의 언어가 실제 역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둘째, 학생의 성장 배경에 따른 맞춤형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국내 출생 학생은 가정과 학교에서 한국어 사용 비중이 높아 부모의 언어가 쉽게 약화될 수 있으니 언어가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반면,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가정 학생의 경우 가정에서는 부모의 모국어를 사용하고, 학교에서는 한국어를 많이 접하기 때문에 언어 간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입국 이후 기존 모국어가 급격히 약화되는 경우가 있어 두 언어가 함께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이주배경학생 교육과 관련된 지역 유관기관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는 교사, 이중언어 강사, 상담사가 즉각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지역사회로 확장해 멘토링과 방과 후 학습, 진로 탐색까지 이어지게 한다면 이중언어 교육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주배경학생의 이중언어 역량을 키우는 일은 학생 성장뿐만 아니라 경남의 미래 인재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이중언어 교육 정책 방안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권요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유네스코 3관왕, 자연의 도시, 창녕 출신 우기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 지역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대응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매경이코노미가 거시 경제 전문가 10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연말까지 고환율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단기간에 환율이 안정되기 어렵다는 분석도 제시되었습니다.
  이처럼 고환율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고착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경남도는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 이 상황을 새로운 기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항공료와 해외 체류비용이 크게 늘어나 경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다 부담이 적은 국내 여행으로 자연스럽게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을 경남의 경제 활성화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를 정확히 읽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 여행·숙박 플랫폼의 숙박 예약 데이터를 보면 국내 여행은 1박 2일 중심의 단기 체류형 트렌드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경남이 단순히 방문하는 관광에 머무르지 않고, 머무르고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를 위해 지역의 자연·생태 자원과 문화유산, 축제, 전통시장, 농촌체험 등을 묶어 완성된 여행 패키지로 재구성하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바로 예약할 수 있는 광역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해외 관광객 유치 대책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한국 여행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느껴져 해외 관광객의 방문이 더욱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일본의 경우, 엔저 효과로 글로벌 관광객을 대거 끌어들이며 지방 도시까지 수요가 확산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편리한 이동 환경, 지역별 특색 있는 콘텐츠, 외국인 친화 안내 시스템 등 지방정부의 일관된 관광전략이 뒷받침된 결과입니다.
  경남은 언어 안내 체계, 외국인 결제 편의, SNS 바이럴 마케팅 등을 개선해 기다리는 관광이 아니라, 찾아가는 관광 마케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경상남도도 해외 관광객 유치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경남이 가진 해양·산림·역사·온천·생태 자원을 묶어 해외 관광객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맞춤형 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셋째, 환율 상승이 일반적으로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경남도는 수출 분야에서도 기회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농산물은 공산품이나 가공식품과 달리 유통기간이 짧고 운송·보관에 제약이 많을 뿐 아니라, 국가별로 검역 기준도 상이해 훨씬 세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농업 분야가 환율 상승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전략과 안정적인 공급망·유통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도는 농산물 수출전략을 근본적으로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수출이 가능한 품목을 선정하고, 지역별·품목별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포장·물류·저온유통 시스템을 개선하고, 해외 유통망과의 협력과 온라인 수출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율 변동은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율은 지역의 관광과 수출 환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방정부 역시 선제적 대응 전략을 갖춰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이 고환율 속에서 경남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도민의 삶을 지키고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지방정부와 의회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우기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찬란한 아라가야의 고도, 말이산고분군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대한민국 대표 명품 수박의 고장, 함안 출신 조인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남의 교통망을 개선하고, 농산물 절도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통해 중부선과 중부내륙선 사이의 이격을 해소하고, 남북축 교통을 분산하기 위해 남북6축을 신규 도입하였습니다.
  남북6축 고속도로는 충북 진천에서 경남 합천까지 이어지는 국가 기간도로망으로 산업·물류·관광 기능을 강화하는 중요한 교통축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계획된 진천~합천 구간만으로는 기능이 충분하지 않아, 합천에서 함안까지 기점을 연장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북창원IC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를 거쳐 경부고속도로 양재IC까지 약 344㎞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연장 구간이 개설되면 북창원IC에서 군북IC, 합천 대양IC를 경유하여 진천·양재IC까지 317㎞로 이동 거리가 26㎞ 단축됩니다.
  이는 물류 운송시간 절감, 교통비용 감소, 이동 편의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의령·거창·합천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남 서부권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절도 예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절도는 농촌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새벽과 야간에 발생하고, 발생 장소가 대부분 경작지, 저장고 등 인적이 드문 곳이라 범죄 발견과 추적이 매우 어렵습니다.
  농촌 지역의 특성상 사람의 눈으로 범죄를 감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사각지대가 많아 범죄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감시 수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5년간 경남에서 발생한 농산물 절도는 총 195건이며, 검거율은 평균 46.2%에 불과합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검거율은 30.2%로 매우 낮고, 2024년과 2025년 역시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범죄 발생 시 목격자 부재, 신고 지연, 범행 장소의 외진 환경 등 구조적 요인 때문이며, 현재의 인력 중심 대응 체계만으로는 예방과 검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25년부터 경상남도는 이동형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CCTV는 범죄 발생 패턴에 따라 재배치가 가능하고 경작지, 저장고 등에 신속히 설치하여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 설치 지역에서는 마늘, 단감, 딸기, 시금치 등 고부가가치 농산물 절도 예방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업 규모로는 농촌지역 전체를 감시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재배지는 넓고, 절도 범죄는 특정 시기, 작물, 지역에서 집중되므로 탄력적 감시가 가능한 이동형 CCTV 보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책은 박완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확고한 의지와 예산 반영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실효성을 갖게 될 것이며, 농촌 현장 역시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조인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철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주항공특별시 사천 출신 임철규 의원입니다.
  올해는 사천과 삼천포가 통합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두 지역은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통합 사천시의 미래를 위해 쉼 없이 함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 30주년을 지나 사천을 다음 30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중대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천은 우주항공·제조업·농산어촌 기반의 사천권과, 항만물류·수산업·해양관광 중심의 삼천포권이 결합된 복합도시입니다.
  특히 공항·항만·철도가 맞물린 트라이포트 잠재력은 사천의 미래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전략 자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주항공, 항만물류, 해양관광이 하나의 비전 아래 정렬되어야 합니다.
  삼천포는 1995년 통합 당시 6만2,000명이었으나, 2025년 현재 4만3,000명으로 2만명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사천권은 산업단지와 제조업 성장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삼천포는 해양·항만·물류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천은 우주항공 중심 성장에도 정주환경 개선, 농어촌 균형발전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두 지역의 성장축을 재정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천의 미래 30년을 위한 10대 중점 추진 전략을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사천, 삼천포, 용현을 삼각축 도시개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사천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제안드립니다.
  둘째, 인재가 머무는 기반을 갖추기 위해 교육·청년혁신센터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관광과 문화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광문화재단을 설립해야 합니다.
  넷째, 의료·응급·복지 기능을 하나로 묶을 복지지원센터가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입니다.
  다섯째, 스마트 교통·재난 등을 총괄할 스마트도시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트라이포트를 실현하기 위해 교통·물류·해양·항만 인프라 지원단이 필수적입니다.
  일곱째, 제조·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유치단·일자리추진단을 운영해야 합니다.
  여덟째, 탄소중립과 생태·산림자원을 조성할 환경·산림재단을 설립해야 합니다.
  아홉째, 시민 스포츠 활성화와 대회 유치를 위한 전국체전 유치단을 설립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목 경제와 지역공동체를 살릴 생활경제·공동TF가 필요합니다.
  사천은 우주항공–제조업–농산어촌으로, 삼천포는 항만물류–수산업–해양관광, 용현은 교육청, 경찰서, 문화원 등의 이전으로 삼각축으로 도시개발을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천은 광역도시계획과 광역 교통망 확충으로 서부경남 균형발전의 중심 도시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해 나가야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사천 유치는 우주항공·첨단제조 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서부경남복합아트센터 조성은 사천을 서부경남의 문화·예술 중심지로 도약시킬 수 있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사천시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서부경남 광역 단위에서 산업 연계와 기반을 조정·통합하여 종합 행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체는 경상남도입니다.
  사천이 서부경남 균형발전의 중심지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 경남도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 있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임철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모두 마흔여섯 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와 제안설명 후, 또는 표결 선포 전에 신청이 있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의 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언 의원 외 22명 발의)

(14시 47분)

○의장 최학범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병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장병국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병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279호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주언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여성 공무원의 난임 치료 시 배우자인 남성 공무원이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난임 치료 동행휴가를 신설하고, 여성 공무원에게는 난임 치료 안정휴가를 부여하여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0_본회의_6차 2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장병국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언 의원 외 20명 발의)
  3.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동철 의원 외 49명 발의)
  4.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9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동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박동철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동철입니다.
  제42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78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주언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서 여성 공무원의 난임 치료 안정휴가와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난임 치료 동행휴가를 신설하여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0_본회의_6차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0호 경상남도 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를 포함한 쉰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의 명칭을 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으로 변경하고, 그 업무를 청년정책까지 확대하여 생애주기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보조금 외에 기부금을 통해서도 재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0_본회의_6차 4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6호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재난관리기능 보강과 도로관리사업소의 동서부 분리 신설에 따른 인력 충원을 위해 총정원 7,154명에서 9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0_본회의_6차 5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307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2026년도 상반기 경상남도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소방인재개발원 신설과 도로관리사업소 직제 개편, 균형발전본부 사무 조정 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0_본회의_6차 6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의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박동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경상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49명 발의)
   7. 경상남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원 의원 외 20명 발의)
   8. 경상남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박남용 의원 외 42명 발의)
   9.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현 의원 외 31명 발의)
  10.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욱 의원 외 10명 발의)
  11.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2.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3.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54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재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직무대리 정재욱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정재욱 의원입니다.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기풍 의원님과 마흔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생존수영교육 대상을 유치원생까지 확대하고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수상 위기 대처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0_본회의_6차 7 경상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경상남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최동원 의원님과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인터넷 중독 용어를 진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변경하여 부정적 낙인 우려를 해소하고,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0_본회의_6차 8 경상남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경상남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박남용 의원님과 마흔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고령화 저출생에 따른 혈액 수급 위기에 대응하여 학생들이 생명 존중 의식을 높이고 헌혈교육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0_본회의_6차 9 경상남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박진현 의원님과 서른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진흥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시설 개방 시 학교장의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고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0_본회의_6차 10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본 의원과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물품관리 용어와 분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불용품 양여 및 정보 공개 절차를 마련하여 자원 활용도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0_본회의_6차 11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신설 유치원 교명 제정과 학교 통폐합, 교명 및 위치 변경 등 각급학교의 변동사항을 현행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0_본회의_6차 12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 학교시설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결산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유휴 임야의 처분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0_본회의_6차 13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에 맞추어 위원회 관련 용어와 규정을 일치시키고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0_본회의_6차 14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최첨단 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래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민간의 전문성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해당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0_본회의_6차 15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정재욱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경상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류경완 의원 외 9명 발의)
16. 정부 주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재웅 의원 외 9명 발의)

(15시 02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정부 주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민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직무대리 서민호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서민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96호 경상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류경완 의원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가 높아 블루카본이라 불리는 조간대, 해조류, 패류 등을 정식 탄소흡수원으로 규정하고 관련 시책을 통해 탄소중립을 선도할 기틀을 마련하고자 제정한 조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0_본회의_6차 16 경상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5호 정부 주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김재웅 의원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국비 부담률을 최소 80% 이상 부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대정부 건의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0_본회의_6차 17 정부 주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서민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정부 주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진영 의원 외 17명 발의)
18.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6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혁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권혁준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권혁준 의원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제42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87호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진영 의원님을 포함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비대면 소비 확대와 디지털화 가속 등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및 창업·혁신 관련 사항을 시행계획에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0_본회의_6차 18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8호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경남도의 투자유치 대상에 미래첨단산업과 비영리법인의 개념을 신설하여 미래첨단산업 투자기업과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므로 비영리법인을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명시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0_본회의_6차 19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권혁준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영 의원 외 10명 발의)
  20.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구연 의원 외 19명 발의)
  21.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성 의원 외 21명 발의)
  22.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희봉 의원 외 14명 발의)
  23.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49명 발의)
  24.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이재두 의원 외 49명 발의)
  25.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6.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대정부 건의안(장진영 의원 외 34명 발의)
  27. 제3차 경상남도 건축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0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제3차 경상남도 건축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이영수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수 의원입니다.
  제42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건의안 그리고 의견 청취의 건 등 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51호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이시영 의원님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차량 도로 이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시군과 협력하여 차량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0_본회의_6차 20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266호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김구연 의원님을 포함한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대형화되고 장기화되는 재난 상황에 맞춰 실효적인 대응을 위해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 지급 시간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0_본회의_6차 21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283호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정희성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건축위원회 심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건축 민원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0_본회의_6차 22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297호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서희봉 의원님을 포함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광역생활권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광역생활권 계획의 수립 및 운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광역적 도시정책 운영 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0_본회의_6차 23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2호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노치환 의원님을 포함한 쉰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소방공무원의 체계적인 정신건강 관리와 안전한 심리치료 환경을 마련하여 직무 관련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0_본회의_6차 24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3호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이재두 의원님을 포함한 쉰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교통안전을 위해 안전장비 지원과 복리 증진 사업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0_본회의_6차 25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8호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이며 재난 시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광역 단위 대피 관리 계획과 재난 대피 활동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안전연구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0_본회의_6차 26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282호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대표 발의하신 장진영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국가 균형 발전과 영호남 상생 발전을 위해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즉시 확정하고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0_본회의_6차 27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295호 제3차 경상남도 건축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청취의 건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건축기본법 제12조 및 경상남도 건축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지역의 현황 및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 정책 수립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경상남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해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 국가 계획 수립 시 반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 절차를 이행할 것 등 총 3건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0_본회의_6차 28 제3차 경상남도 건축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과 건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도민의 안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이영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3차 경상남도 건축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8. 경상남도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안(박인 의원 외 57명 발의)
  29. 경상남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우기수 의원 외 63명 발의)
  30. 경상남도 스포츠빌리지 조성 및 지원 조례안(장진영 의원 외 29명 발의)
  31. 경상남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병국 의원 외 61명 발의)
  32.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18명 발의)
  33. 경상남도 장목관광단지·거가대로 통합수익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4. 2026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자원봉사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5. 손주돌봄수당 국가 직접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조영제 의원 외 50명 발의)
  36. 독립운동가 서훈 심사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백태현 의원 외 59명 발의)
  37. 아동수당 확대 및 안정적 시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주언 의원 외 9명 발의)
  38. 거창·산청·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일수 의원 외 17명 발의)

(15시 19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남도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거창·산청·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구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김구연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구연입니다.
  제42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건의안 등 총 11건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80호 경상남도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인 의원님을 포함한 쉰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결혼친화환경 조성과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건강한 결혼 문화를 촉진하고 나아가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0_본회의_6차 29 경상남도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1286호 경상남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기수 의원님을 포함하여 예순네 분의 전체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평일 야간 및 공휴일에도 소아 환자가 응급실이 아닌 일반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하여 지원하고자 함이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0_본회의_6차 30 경상남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1293호 경상남도 스포츠빌리지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진영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체육 복지 거점인 스포츠 빌리지를 도내에 조성하고 시군이 추진하는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0_본회의_6차 31 경상남도 스포츠빌리지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1294호 경상남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병국 의원님을 포함한 예순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국가유산기본법의 내용을 조례안에 충실히 반영하고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등 도 무형유산의 보전을 넘어 진흥과 활용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0_본회의_6차 32 경상남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1300호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준영 의원님을 포함한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관광특구 지정 시설 요건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0_본회의_6차 33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1288호 경상남도 장목관광단지·거가대로 통합수익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통합수익관리의 재정적,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 존속 기간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것이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0_본회의_6차 34 경상남도 장목관광단지·거가대로 통합수익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1262호 2026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자원봉사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2026년 4월 김해 등 경남 일원에서 개최될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자원봉사자 운영 사무를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하고자 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0_본회의_6차 35 2026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자원봉사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1274호 손주돌봄수당 국가 직접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조영제 의원님을 포함한 쉰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조부모의 손주돌봄수당을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 등을 위해 국가에서 직접 지원할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0_본회의_6차 36 손주돌봄수당 국가 직접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1275호 독립운동가 서훈 심사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백태현 의원님을 포함한 예순 분의 의원님의 공동 발의한 건의안으로 독립운동가 서훈 심사 과정에서 기록 멸실 시기를 특정하여 민간 기록물 교차 검증 등 사실관계 인정을 통해 독립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 개선을 건의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0_본회의_6차 37 독립운동가 서훈 심사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1281호 아동수당 확대 및 안정적 시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박주언 의원님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으로 아동수당 관련 정책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조속한 정비와 충분한 국비 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0_본회의_6차 38 아동수당 확대 및 안정적 시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328호 거창·산청·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김일수 의원님을 포함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으로 1951년 발생한 거창·산청·함양의 무고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0_본회의_6차 39 거창·산청·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11건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김구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남도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남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남도 스포츠빌리지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남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경상남도 장목관광단지·거가대로 통합수익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26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자원봉사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손주돌봄수당 국가 직접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독립운동가 서훈 심사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아동수당 확대 및 안정적 시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거창·산청·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9. 지역소멸 대응 정책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장 제안)
40.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장 제안)

(15시 29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9항 지역소멸 대응 정책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의사일정 제40항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영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장 조영제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장 함안 출신 조영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22호 지역소멸 대응 정책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우리 경상남도는 도내 18개 시군 중에 10곳은 인구소멸 위험 지역, 그중 2곳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심각한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인구의 자연적 감소는 물론이고 일자리, 교육, 주거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감소까지 겹치는 이중고 속에서 지역 현장은 매우 빠르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체감도가 낮고 정책의 실효성 역시 충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난 1년간의 활동을 토대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특별법 제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체계 개편,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농촌 이동장터 사업 개선, 정책 설계 단계에서의 주민 참여 보장, 부정적 정책 용어 개선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은 도민들의 절박한 요구와 특위 활동에서 도출된 실질적인 개선 과제를 담고 있는 만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0_본회의_6차 40 지역소멸 대응 정책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3호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에 출범한 지역소멸대응특위는 집행부 업무 보고, 현장 방문, 주민 의견 수렴, 정책토론회, 대정부 건의안 채택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현장 함양, 행복전빵 등 현장을 직접 찾아 지역소멸 실태와 주민 의견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간의 활동은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소개되었으며, 도출된 다양한 정책 제안은 경상남도의 인구 정책과 지역소멸 대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도출된 성과와 제안들이 향후 정책을 보완하고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특위 활동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0_본회의_6차 41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조영제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9항 지역소멸 대응 정책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1.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웅동1지구개발사업정상화를위한특별위원장 제안)

(15시 33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1항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순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동1지구개발사업정상화를위한특별위원장 김순택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김순택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24호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특위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로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년간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장기 표류 원인과 주요 쟁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기관별 역할과 책임, 법적·행정적 수행 상황, 소멸어업인 권리 보장 문제 등 핵심 쟁점을 풀어보고자 했습니다.
  특위가 활동한 지난 1년 도무지 활로가 보이지 않던 웅동1지구 사업이 정상화 방안이 발표되고 지루했던 소송이 취하되었으며, 3자 협약으로 사업시행자가 재지정되고, 2단계 상부 시설에 대한 용역 발주, 확정 투자비의 산정, 공사채 발행으로 대주단 채무금을 변제하는 등 실로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특위는 관계 기관과의 회의, 현장 점검, 소멸어업인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기반 시설 및 잔여 사업 준공까지의 체계적 관리, 골프장 명도와 향후 운영 방안 마련, 확정 투자비 정산 과정에서의 법적·재정적 리스크 대응,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의 권리 실현 방안, 여러 기관이 관여하는 사업 특성에 따른 경상남도의 조정 관리 역할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도출했습니다.
  관계 기관에서는 이러한 과제들을 책임 있게 이행하여 재정적·행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엄정한 관리와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소멸어업인의 현실적 문제에 대해 보다 빠른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여 아쉽고 송구한 마음을 전하며 특위는 끝나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특위 활동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0_본회의_6차 42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김순택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2.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후속 입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유보통합추진지원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15시 37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2항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후속 입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치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통합추진지원을위한특별위원장 노치환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치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26호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후속 입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통합은 분리되어 운영된 보육과 유아 교육 체계를 바로잡고 모든 아이에게 균등한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기 위한 근거인 이른바 유보통합 3법이 개정되지 않아 지방 차원의 통합 전략과 현장의 운영 체계 정비는 사실상 멈춰 선 상황입니다.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담당해야 할 사무, 재정, 정원 이관이 모두 지연되어 유보통합 취지 자체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입니다.
  유보통합이 모든 아이에게 동등한 보육과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이 바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적기입니다.
  이에 우리 특별위원회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후속 입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대정부 건의문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현장 관계자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개정과 국가의 재정 책임 강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사무, 재정, 정원 이관 기준의 명확화 등 유보통합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제도, 조직, 예산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후속 입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0_본회의_6차 43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후속 입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노치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후속 입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3.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44.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41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3항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4항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경재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위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창녕 출신 이경재 의원입니다.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료 요구 및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행정부지사님과 경제부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98호,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299호,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4조2,84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조8,11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 총액의 89.3%인 12조7,60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조7,007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의 10.7%인 1조5,24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11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입예산안 검토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보다 109억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9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554억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조6,42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세출예산안 검토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 규모가 전체 예산의 42.1%로 가장 비중이 크며, 다음으로 일반공공행정 9.9%, 농림해양수산 9.9%, 공공질서 및 안전 8.6%, 환경 5.5% 순입니다.
  실국별 예산안 검토보고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442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지역개발기금 등 총 14개 기금으로 올해 도민연금기금이 24억원 규모로 신설되었습니다.
  2026년도 총 운용 규모는 5,419억원으로 전년도 계획보다 11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고서 470페이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491페이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 세입예산안의 국비 반영 등에 따라 6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안 중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11억원을 증액하고, 도정 주요 시책 관련 연구용역 사업 등 18개 사업에 10억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국비 부담률을 상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도내 타 시군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시행할 것 등 총 106건을 채택하였습니다.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역개발기금 등 총 14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고 부대의견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은 이자수입 범위 내에 운영하되, 대출 문턱을 낮춰 다수의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운용할 것 등 총 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0_본회의_6차 44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이경재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서 새로운 비목 설치 및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도지사로부터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완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과 비목 신설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최학범 도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수정안이 가결될 경우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을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5.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46.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48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5항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6항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진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부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리 장병국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위해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장병국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적합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종합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깊은 관심과 협조로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모니터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4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고,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1,979억4,000만원이 감액된 6조6,057억7,500만원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정책 사업별로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2조5,983억2,600만원, 평생교육 92억5,000만원, 교육일반 2,923억600만원, 예비비 286억8,000만원, 인건비 3조6,772억1,3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6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67페이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34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중 사업 규모 축소 등이 필요한 총 5개 사업에 79억2,400만원을 감액하고, 1개 사업에 5억9,400만원을 비목 신설하여 증액하였고, 조정된 예산액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재편성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지적사항을 보완하는 등 충분한 당위성을 확보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 등 34건을 채택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367페이지부터 371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0_본회의_6차 45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장병국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5항,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찬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찬호 의원 의석에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래교육지구 관련해서 운영비 26억3,000만원 삭감했다고 했는데 삭감 사유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청 예결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장님이 아니시라도 교육청 예결위원회 하신 분들 중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리 장병국 오늘 자주 나옵니다.
  부위원장 장병국 의원입니다.
  이찬호 위원장님에 대한 답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결위에서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의논했고, 그 결과를 오늘 보고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학범 장병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이찬호 의원 의석에서 - 예결위에서 논의했던 바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질문할 수 있는 거고, 예결위에서 했을 때 제가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예결위원 누구 한 분도 거기에 대한, 예산 삭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삭감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삭감한 이유를 이야기해 주셔야죠.)
  (○손덕상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이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장병국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더 이상 예결위에서 답변을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중 새로운 비목 설치가 있어 먼저 교육감으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견을 듣고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중 사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 사업 비목 신설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의원 의석에서 - 의장한테 예의를 표하고 하세요.)
○교육감 박종훈 예?
  (○서희봉 의원 의석에서 - 예의를 표하고 하시라고요.)
  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결위에서 수정한 비목 신설, 그리고 예산 증액을 동의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최학범 예.
  (○정쌍학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조금 전 교육감의 부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수정안 마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정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의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방금 정쌍학 의원님 외 17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정쌍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쌍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수정안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정쌍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상정된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긴급히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비목 신설된 항목인 사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지원비 5억9,4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0_본회의_6차 46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동의안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전 우리는 해당 증액 항목에 대해 교육감께서 부동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예산 증액이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 예산 5억9,4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안의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내년도 경남교육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의 부동의는 유감스러우나 예산안을 적법하게 마무리하는 것 또한 우리 의회의 막중한 책무입니다.
  불가피하게 제출된 본 수정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정쌍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토론은 실시하였으므로 정쌍학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은 비목 신설에 대해 교육감이 부동의하였으므로 의결하지 않고,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정쌍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원안 순으로 표결하겠습니다.
  정쌍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가결될 경우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예산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수정안이 가결될 경우 원안은 표결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쌍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에 의한 방식으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모니터 화면에서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모두 마쳤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53명, 찬성 46명, 반대 4명, 기권 3명,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인사를 듣겠습니다.
  먼저 박완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도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정은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협력과 성원으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있고, 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내년도 예산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고환율과 고물가, 고금리로 인하여 서민과 소상공인,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남은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을 튼튼한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지난 성과를 발판 삼아서 2026년 새해는 우리 경남이 한번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도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이 우리 경남의 미래를 밝히고, 도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집행하겠습니다.
  병오년 새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희망찬 병오년 새해 맞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도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함께하고 계신 박완수 지사님과 도청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계실 우리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의결된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교육감 포괄사업비마저 전액 감액된 마당에 제가 의례적으로 예비심사를 해 주신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의례적으로나마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못하는 점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12년 교육감 재임 기간 중 교육비특별회계 마지막 예산이기도 해서 오늘 발언 기회를 얻은 김에 이 자리에서 웃으면서 저의 지난 소회를 한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0살 때의 일로 기억이 됩니다.
  집안에 큰 잔치가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취하도록 술을 마셨고, 아이들도 구경을 하고 덩달아 즐거웠던 날입니다.
  새벽녘에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술이 많이 취한 저의 먼 친척어른이 제 머리를 요강인 줄 알고 제 머리 위에 오줌을 누고 말았습니다.
  잠결에 그 상황을 간파한 저는 어린 생각에 그 어른이 미안해할 것을 염려해서 그 오줌을 다 맞으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일어나거나 불을 켜고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다면 그 어른이 미안해하기도 하거니와 더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 진심 걱정이 되어서 저는 그 오줌을 그대로 다 맞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포함해 저는 지난 4년을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보냈습니다.
  제가 교육감을 너무 오래 한 것 같습니다.
  제12대 경상남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진심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의장 최학범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28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44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과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던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130일간의 의정활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신뢰 받는 민생 의회와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도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병오년 새해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제429회 임시회는 2026년 1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26년 새해 인사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도의회 로비에서 폐회연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