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5년 11월 19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도지사, 교육감)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도지사, 교육감)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스포츠빌리지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등 10건이 발의되었고 집행기관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등 6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주봉한 의원님을 포함한 여덟 분께서 모두 11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제출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2026년도 당초예산안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불참공무원 현황입니다.
경제부지사는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비전 선포식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을 알려 왔습니다.
그밖에 불참공무원 현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3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권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호국 의병의 도시, 부자의 기가 흐르는 의령군 출신 권원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사실 검증보다 행정 편의가 앞선 역사기념사업의 구조적 오류와 도민의 기억을 바로 세워야 할 행정의 책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남 곳곳에는 지역의 역사와 인물을 기리는 수많은 기념비와 기념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일부는 사실과 다른 장소에 설치되거나 비문 내용이 잘못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행정이 먼저 홍보와 브랜드화를 앞세우면 진실과 정체성은 뒤로 밀려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처녀뱃사공입니다.
처녀뱃사공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14시 04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04분 동영상시청 종료)
이 곡은 1959년 황정자 가수가 부른 처녀뱃사공입니다.
노래의 실제 배경 인물은 의령군 정곡면 출신 이필남 여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2008년 당시 연합뉴스 인터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4시 05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05분 동영상시청 종료)
방금 보신 영상은 처녀뱃사공의 실제 주인공이 직접 남긴 인터뷰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생존해 계십니다.
이필남 님은 “노랫말 속 사연은 제가 작사가 윤부길 씨 일행에게 들려준 이야기 그대로”라며 그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증언과 당사자의 증언, 향토사 연구까지 모두 실존 인물 이필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면 함안군이 주장하는 악양나루 일대 박씨 일가는 당시 지역에서도 넉넉한 집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문에 새겨진 처녀뱃사공의 오빠 박기준의 행적 역시 1949년 2월 15일 함안 법수 대동청년단장을 지내다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씨 친척들 또한 비문 속 박기준은 잘못된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지형을 살펴보면 서촌리 고개를 넘어오는 지점에서 다리미산 선착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또한 남강의 물길과 주변 지형을 고려할 때 노와 삿대가 오가던 경로는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북실나루임을 어렵게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당시 함안군도 노래비 내용 일부의 오류를 인정하고 수정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이필남 님 역시 노래비 제막식 행사장에서 “제가 바로 처녀뱃사공의 실제 주인공”이라고 밝혔지만 함안군 관계자는 “다 안다. 하지만 다 된 밥에 이러면 곤란하다.”며 오히려 제지를 하고 행사장에서 내쫓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처녀뱃사공 노래비는 실제 배경지인 의령군이 아니라 함안군 악양루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 착오가 아니라 지역의 역사를 알고도 외면한 행정의 기만입니다.
역사적 진실을 덮는다고 진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진실을 묻어둘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제는 우리 스스로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후대에 부끄럽지 않은 진실의 기록을 남겨야 할 때입니다.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왜곡된 역사를 인정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역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사실 위에 문화가 세워지고 진실 위에 관광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경상남도는 이제라도 모든 역사·문화기념사업에 사실관계 우선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조영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설치된 기념비 중 내용이 다르거나 위치가 잘못된 사례를 전수조사해 정비·이전·수정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조영제 의원 의석에서 – 사실과... 중단시켜야 됩니다.)
기념비보다 먼저 세워져야 할 것은 진실입니다.
본 의원은 경상남도가 사실과 다른 기념사업을 바로잡기 위한 전면적인 조사와 정비계획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도민의 기억은 행정의 편의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진실 위에 새로운 경남의 역사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덮을 수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은 유계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찬란한 역사 위에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경남의 뿌리, 진주 출신 유계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상남도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상남도는 2024년 5월 오랜 염원이었던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에 문을 열며 대한민국 우주항공시대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우주항공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자 우리 경남이 그 중심에 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3기 소부장 특화단지를 우주항공산업과 연계하여 반드시 유치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23일 정부는 핵심 기술 자립화와 초극차 기술 확보를 통해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30년까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10곳을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소부장산업을 국가산업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관련 기술력 확보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시설 우선 구축과 재정 지원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예고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있는 경상남도는 이미 항공우주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으며 진주, 사천을 포함한 경남은 우주항공 기술에 대한 잠재력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은 지난 40년간 대한민국 제조업의 주춧돌 역할을 해 오며 수천 개의 핵심 소재·부품을 공급하는 강력한 소부장 중소·중견기업들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경남 제조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소부장 특화단지가 우주항공 분야와 결합된다면 이는 경남을 우주항공산업의 메카로 만드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다가오는 제3기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은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할 기회입니다.
이에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전담 TF를 구성하여 경쟁 지역을 압도할 수 있는 논리와 치밀한 유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항공우주산업의 시너지를 높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올해 5월에는 첨단 항공엔진 핵심 소재와 부품 기술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되었고 우주항공산업의 발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은 단순히 군사적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고 민간 우주산업, 나아가 글로벌 우주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주항공은 앞으로의 산업 경쟁력에 핵심적인 기술력을 요구하는 분야이므로 경상남도가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으며 기업과 연구 기관이 한곳에 집결할 수 있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경상남도는 이미 항공우주, 방산, 원전 등 첨단기술산업의 중심지로 그 가능성을 충분히 증명해 왔습니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우주항공청이 있는 경상남도가 우주항공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우주항공 관련 특화단지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경남이 지금 이 중요한 기회를 잡아야만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경상남도가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두 특화단지 유치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삶의 근원이자 미래 세대의 자산인 하천의 회복과 보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의 하천은 납탄 오염, 무분별한 포획과 치어 남획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야생조류 포획에 쓰이는 납 총알은 하천 생태계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오염원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납은 생물체 내에서 최대 730만 배까지 농축될 수 있으며 물에서 검출되지 않더라도 생명체 내부에서는 치명적인 독성이 축적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지 수생생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식수와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하천 및 습지 인접 지역에서 납탄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비독성 총알 사용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일본 홋카이도 미야지마 늪에서는 철새 사냥 시 납탄 사용을 법으로 금지한 뒤 대규모 납중독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민물가마우지 개체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어업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기존의 포획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미 가마우지의 번식기 전후에 맞춰 둥지 제거, 공포탄 소음 유발, 가지치기 등을 통한 친환경적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포획과 살상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생태적 관리 매뉴얼을 예산과 연계하여 의무화하고 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개체수 조절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겨울철 우리나라를 찾는 다양한 철새들이 가마우지와 서식지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철새 도래 시기에는 포획 활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가마우지 포획을 명분으로 외형이 비슷한 철새들이 함께 잡히는 오포획 위험이 매우 커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천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무분별한 포획 관행도 개선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물고기의 크기에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포획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습니다.
알을 낳기도 전의 어린 물고기까지 잡아들이니 씨가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경상남도는 2024년 한 해 동안 잉어, 붕어, 메기, 은어, 미꾸리 등 5,100만 마리를 내수면 곳곳에 방류하는 등 내수면 생태계 회복과 어업 기반 조성에 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애써 방류한 어린 물고기들이 성장하기도 전에 무분별한 어획으로 다시 사라지고 있습니다.
방류 효과는 일정 기간 이후 자연 번식과 개체 유지로 이어져야 하지만 일부 어업인들이 크기와 어종을 가리지 않는 남획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산 자원을 되살리려는 행정의 노력이 현장의 무관심 속에 다시 소멸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포획 관행을 뿌리 뽑고 지속 가능한 어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민들의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납탄 오염을 막고 비살상적 관리로 생태계를 지키며 교육을 통해서 치어를 보호하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한 하천을 물려줄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하천은 한 번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가 다음 세대의 삶을 좌우합니다.
박완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상남도의 100년 미래를 좌우할 핵심 교통 인프라인 거제역에서 가덕 신공항 연결 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하기 위해 경상남도의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남 거제에는 2개의 국가핵심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첫째, 수도권과 서부경남을 연결하는 남북축 국가기간사업인 남부내륙철도입니다.
경남 거제에서 경북 김천까지 총연장 174.6㎞로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남부권의 관문공항으로 건설 중인 가덕도 신공항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산업·관광·물류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킬 국가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남부내륙철도 종착지 거제역에서 가덕도신공항을 연결하는 철도망이 부재할 경우, 교통 효율성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수도권에서 거제까지 이어지는 남부내륙철도가 개통되더라도 가덕도신공항과 직접 연결되지 않으면 공항 접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가덕도신공항의 여객·물류 기능 또한 크게 제약받게 됩니다.
이는 수십 조원의 정부 예산으로 조성된 대규모 인프라 구축의 시너지 효과를 상실하는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가덕도신공항이 국제물류 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배후 산업단지·항만·공항을 잇는 통합 국제 물류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거제역에서 가덕도신공항 연결 철도는 바로 그 마지막 핵심 축이자 완성 고리입니다.
현재 제안된 노선은 총연장 36.77㎞, 총사업비 약 2조4,390억원 규모로 거제역에서 가덕도신공항으로 직접 연결됩니다.
철도 개통 시 거제역에서 가덕도신공항까지 약 17분이면 이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경남도내 주요 산업단지와 항만·공항을 하나로 묶는 광역 물류·관광벨트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선·기계·항공·방산 등 경남의 주력산업 수출 물류 효율성이 높아지고, 남해안 관광벨트와 가덕도신공항이 연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향후 경남·부산이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통합되고 공항·항만·철도를 잇는 트라이포트 체계 구축으로 국가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경상남도는 이미 남부내륙철도라는 국가 교통망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거제역에서 가덕도신공항 연결 철도가 더해질 때 경남은 남해안권 교통·물류의 핵심 거점이자 동남권 성장의 중심지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은 미래 경남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견인차이자 서부 경남의 새로운 성장축을 완성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상남도의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남 도민의 염원과 국가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할 시점입니다.
박완수 지사께서는 거제역에서 가덕도신공항 연결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전폭적인 행정·정책적 지원을 해주시길 강력히 촉구드리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조인제 의원님으로부터 사전 신상발언과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신상발언은 의원님의 신분, 일신상의 문제의 해명에 대한 발언으로 이와 관련이 없는 주제에 신상발언을 불허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진행발언 신청에 대하여 조인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함안 출신 조인제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님께서 신상발언을 거부하여 의사진행발언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다양한 지역과 분야를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특정 발언에 대해 보완적 의견을 제시하거나 사실 관계의 정리하고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것은 의정활동의 본질적 과정이며 헌법이 지방의회를 두도록 한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에서는 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 모욕 등 발언과 발언을 방해하는 발언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금지하지 않는 발언은 허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또한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성질에 반하는 발언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발언의 종류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회의규칙에서 의사진행발언, 5분 자유발언, 신상발언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허용된 발언의 유형을 열거한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발언에 대한 절차를 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나열되지 않은 발언이라 하더라도 금지 근거가 없는 이상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동안 회의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여러 발언을 신상발언 또는 의사진행발언의 형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의견 표명은 신상발언의 범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1항은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신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는 지방의회 운영 전반을 회의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나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어디에도 신상발언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상위법과 규칙에 모두 명시적으로 기준이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의회는 그동안의 관례를 기준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따라서 과거 경상남도의회의 신상발언 사례를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우선 2022년 7월 26일 존경하는 장진영 의원님께서는 동료의원의 지역구 공공시설 명칭을 폄훼하는 발언과 관련하여 신상발언을 하셨고, 2023년 11월 20일 상임위 회의에서 존경하는 조영명 의원님께서는 사실과 다른 민원 공개와 관련된 내용을 신상발언하셨습니다.
11대 의회에서는 더욱 폭넓은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
2022년 6월 21일 경남여성가족재단의 기능 추진과 관련한 내용, 2022년 1월 18일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 발언 및 동일 사안에 대한 추가 의견, 2021년 11월 25일 도정질문에 대한 교육감 답변에 관한 내용, 2021년 6월 LH 구조조정안과 경남도의 대응 촉구 등 다양한 정책 현안이 모두 신상발언으로 다뤄졌습니다.
10대 의회에서도 상황은 같았습니다.
2017년 3월 17일 학교급식 종사자 문제, 2016년 10월 6일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 관련 현안 등 역시 신상발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살펴본 지난 여러 해의 사례들은 경상남도의회가 신상발언을 매우 폭넓게 허용해 왔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신상발언이 특정 개인의 사적 신분을 밝히는 것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 과정에서 사실을 바로잡거나 의회 운영과 관련된 오해를 해소하거나 의원의 명예를 침해하는 사안을 정정하는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 왔다는 것이 관례를 통해 이미 확립되어 있습니다.
결국 신상발언은 의원에게 발언권을 보장하는 장치로 기능해 왔으며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 어디에도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만큼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취지와 원칙 운영에 부합합니다.
의회는 다양한 의견이 충돌되고 조정되는 공간이며 발언은 그 과정의 핵심입니다.
발언을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법이 금지한 경우에만 제한하는 것이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정한 지방의회의 기본 정신입니다.
따라서 신상발언 여부를 좁게 해석하여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제한하기보다는 그동안의 관례와 법 해석 원칙에 따라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모든 신상발언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의사담당관실도 신상발언에 대해 협소하게 해석하여 당사자인 해당 의원을 패싱하고 의장에게 잘못된 결심을 하도록 직고하는 것이 의원을 보좌하는 참모로서의 역할이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개별적인 기억을 절대적 사실로 단정하며 기존의 역사 기록과 공공정책을 흔드는 접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지역의 역사·문화는 감정이 아닌 검증된 사실과 공적인 기록 위에서 다루어져야 함을 밝히고자 합니다.
함안군은 2000년 처녀뱃사공 노래의 작사 배경지로 확인된 함안군 대산면 악양나루에 노래비를 건립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라 함안이 가진 역사·문화적 자산을 지역 명소화하여 전국에 알리고자 한 지역 문화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처녀뱃사공 노래비를 세운 것은 지역 역사와 문화 자원을 기리고자 한 선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입수한 증언과 자료에 근거하여,
의사진행과 관련 없는 발언이므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과 관련이 없는 발언이므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처럼 함안군은 노랫말의 발상지가 우리 지역 악양나루터라는 점을 알리고자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노래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당시 이러한 스토리텔링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것이었으나 그 근저에는 전쟁 직후 헌신적으로 삶을 꾸려 나간 한 여인의 숭고한 이야기를 기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주장 중 사실과 다르게 전달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50년대 악양천에는 노 젓는 뱃사공이 존재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당시 악양 지역은 남강댐 건립 이전으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으로...”하는 의원 있음)
1950년대 악양루 주변에서,
발언 중지해 주세요.
나아가 전사 표기가 사실 왜곡이라는 주장도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비문에 기록된 박기준 님은 1950년 9월, 6·25전쟁 중 전사한 전몰군경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마산보훈지청의 공식 기록입니다.
또한 ‘이필남 님이 처녀뱃사공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함안군은 2008년 이필남 님을 직접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필남 님은 1954년경 남지장에서 의령장으로 가는 일행을 두세 번 배로 태워준 적이 있다고 했으며, 그 일행은 4명 내외였고 해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윤부길 악단은 당시 20명 이상 규모였으며, 악단 관계자와 고(故) 배삼룡 선생 등의 증언에 따르면 해금은 악단 편성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시 윤부길 악단 일행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면 4명 내외의 소규모 일행을 태웠다는 이필남 님의 기억과는 상황적으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필남씨가 실제 뱃사공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이나 윤부길 악단을 태운 그 뱃사공이 아니라는 점은 불명확합니다.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다각도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함안군이 비문 수정에 신중을 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적 증언은 소중하지만,
(장내소란)
(최학범 의장, 조인제 의원과 동시 발언)
또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신상발언을 이전 관례에 따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5분 자유발언은 의원님들의 관심 사안에 대한 발언으로 반박발언 허용 시 의원님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위축 등 5분 자유발언의 순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인제 의원님의 신상발언은 불허하는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의원님, 발언 중지해 주십시오.
(조인제 의원, 최학범 의장과 동시 발언)
(청취불능)
결국 두 지자체 간 불필요한 대립만 키울 뿐 지역 문화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서로의 지역 정체성을 존중하고 검증된 사실에 기반해 역사 문화를 계승하는 일입니다.
이미 오랜 기간 지역의 문화정책으로 자리 잡아 추진되어 온 사업을 근거가 불충분한 주장만으로 흔들거나 사실을 임의로 바꾸려는 시도 자체가 불필요한 갈등을 반복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만하지.”하는 의원 있음)
공적 기록을 수정하거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 검증된 자료, 교차 확인된 사실이 필수입니다.
개인적 기억이나 단편적 주장만으로는 수십 년간 이어온 지역의 문화정책과 정체성을 바꾸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지역의 기억과 기록을 조화롭게 이어가고 이를 더욱 풍부한 문화적 가치로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검증된 사실 위에서 서로 협력해 나갈 때 처녀뱃사공의 이야기는,
다음 안건 처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영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이시죠?
(○조영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관련해서 내가 내용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조금 전에 조인제 의원님 하셨으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발언을 불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조영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진행,)
다음은 안건 처리를 하겠습니다.
(○조인제 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 하려 하는데 불허하면 어떡합니까?
조금 전에 의사진행발언도 했잖아요.
그거 왜 보장을 안 해줍니까?)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조영제 의원 의석에서 – 내용에 대해서... 절차와 잘못된 거는 내가 한번, 동료 의원님들께 이게 뭡니까?
같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도민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빨리빨리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뜻대로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조영제 의원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처리할 안건은 1건입니다.
―――――――――――――――――――――――――
1.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도지사, 교육감)
(14시 37분)
먼저 박완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내년도 도정 방향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고 도의회와 도민들의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8기 그동안의 도정 주요 성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산·원전·조선·우주항공 등 우리 경남의 주력산업이 이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무역수지는 37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도 10조원 시대를 열었고 내년도 국비 반영액도 1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주력산업이 활력을 되찾으면서 고용 상황도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고용률은 3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실업률도 1%대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소상공인 체감경기도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경남이 제조 AI 등 새로운 기술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 없이 1조2,700억원 규모의 제조 AI, SMR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파격적인 정부 투자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리 경남이 5대 우주강국의 비전을 열어가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의 4.5배 면적에 달하는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여 대규모 개발 가용지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김해~밀양 고속도로 등 주요 인프라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남해안을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칸쿤인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에 선정되어 1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냈습니다.
동북아 해양관광 중심지 도약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가 확정되고 통영~거제 고속도로는 예타를 통과하였습니다.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에 1조1,000억원이 반영되었고 이순신 승전길 조성, 관광상품 및 콘텐츠 개발 등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들도 하나씩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도민 행복 시대 정착을 위한 도민 체감형 복지시책도 구체화하였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한 경남패스는 우리 도민들의 큰 호응으로 가입자 26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전국 최초 지역 맞춤형 서민 금융상품인 경남동행론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 사업으로 시행한 노동자 천원의 아침식사도 좋은 평가를 받았고, 내년부터는 국가 사업으로 확대 전환됩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청년 등 미래 세대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토대도 다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글로컬 대학에 지정되어 국비 최대 3,400억원을 확보하였고, 정부의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계획 평가에서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거창·남해 도립대가 입학 정원 감축 없이 국립창원대와 통합의 결실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경남도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성과입니다.
경남도의회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내년도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 산업 환경을 감안하면 지난 성과에 안주하고 멈춰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대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지만 대외 불확실성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정치‧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고, ‘코리아 피크아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첫째, 먼저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난관리체계를 보완하고 개편하겠습니다.
올해 대형 산불과 극한 호우를 겪으면서 기존 재난관리체계의 한계를 절감하였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재난 상황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 기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챙기겠습니다.
재난 대응 조직도 강화하겠습니다.
소방본부 내 재난대응과를 신설하고, 서부경남의 도로 안전을 책임질 서부도로관리사업소도 의원님들의 건의에 따라서 신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불 관리, 산사태 관리, 재난 복구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하천도 국가하천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에서도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우리 도민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부의료원은 내년에 착공하고, 거창적십자병원, 통영적십자병원 등 권역별 공공의료원 건립도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지역 필수 의사제, 필수 진료과 전공의 육성 등을 통해서 필수 의료 인력도 확충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순신의 바다, 남해안을 우리 경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고, 관광·문화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저는 경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이순신의 바다, 남해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을 비롯한 전남, 부산 등 남해안 3개 시도가 함께 해양과 섬을 주제로, 또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주제로 2040 남해안 미래해양엑스포를 준비하겠습니다.
남해안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전라남도와 함께 정부, 국회를 설득하겠습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이 경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경남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미래 전략 산업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자유로운 투자 활동, 기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고,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설립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선호하는 AI 등 디지털 기업이 우리 경남에서도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조업이 집적되어 있는 경남의 특성을 살려서 제조 AI 혁신밸리를 조성하겠습니다.
경남이 대한민국 우주항공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도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에 속도를 높이고,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와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등도 앞당기겠습니다.
한미 간 마스가 프로젝트 추진이 지역 조선 산업 발전의 기회가 되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함정 MRO 클러스터, SMR 제조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서 방산, 원전 산업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도민 행복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경남 도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될 복지 서비스를 누구나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도민연금을 내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민들의 은퇴 후 소득 공백기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광역지자체 최초로 AI 기반 통합복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경남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본격 시작하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고립·은둔 청소년 등 동행 시책도 강화하겠습니다.
노동자 천원의 아침밥은 정부 사업과 연계하여 대폭 확대하고, 이동 노동자 쉼터도 확충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센터 건립에 속도를 높이고,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도 지원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업인, 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업인 수당을 내년부터 2배 이상으로 인상해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경남의 농어업이 미래 성장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농어업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판로 확대도 지원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해서 분야별 전문 상담, 1:1 맞춤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배달앱, e경남몰 시스템도 고도화시키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지원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역 수요에 기반한 교육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권역별로 지정된 글로컬 대학에서 지역에서 필요한 우수 인재가 양성되도록 지원하고, 지역 주도 대학혁신 성공 사례도 모델화하겠습니다.
거창·남해 도립대와 국립창원대 간 통합 대학 개교도 내년 3월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챙기겠습니다.
청소년, 청년 등 미래 세대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할 전담 기관 설립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 지역 공약으로 반영된 국립남부청소년수련원 설립도 구체화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조화로운 경남을 만들기 위해 도내 균형 발전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10월부터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 전수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내년도 로드맵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 추진단을 신설하고 치밀한 유치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경남이 대한민국 경제 수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물류·교통 인프라 확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천공항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북극항로 시대에도 대비하겠습니다.
진해신항을 북극항로 거점으로 육성하고, 정주와 첨단 기능을 갖춘 배후도시도 만들겠습니다.
정부 계획에 반영된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주요 도로·철도 인프라 조성에 속도를 높이고, 동대구~창원~가덕신공항 고속화 철도 등 정부 계획 반영이 필요한 인프라도 정부, 국회를 설득해 가시화시키겠습니다.
열 번째,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도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도민 누구나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국가 차원 녹조 대응 종합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고, 지방 상수도 공급 확대, 수도시설도 개량해 나가겠습니다.
기후 위기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고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적응 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26년도 경남도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1조8,118억원이 증가한 14조2,8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증가하였지만 국고보조사업 등 의무 지출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자체 사업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의 다양한 욕구는 증가하고 있고, 도민 안전, 경남의 미래를 위해 재정 투입이 필요한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별도의 예산편성점검단을 구성해서 예산안 전반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보건 분야에 1조5,094억원을 최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재해 등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전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산불 및 호우 피해 복구에 6,129억원을 편성하였고, 산불 방지 헬기 임차 137억원 등 재난 재해 예방 등 안전 사업에도 2,99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전산장애에 대비하기 위해 정보통신장비 교체, 통합 백업 시스템 확대 구축 등 29억원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에도 2,83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서부의료원 설립 82억원, 서부권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15억원, 지역 필수 의사제 지원에 1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정 과제를 실현하고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1조6,8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튼튼한 경제, 넘치는 일자리 등 4대 분야 도정 과제 실현을 위해 1조4,7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 월남전 참전명예수당, 6.25 참전명예수당 등 다양한 도민들의 요구도 2,1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어려운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중소기업, 농어업인,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조6,1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지원을 위해 농어업인 수당 440억원, 농어촌 기본소득 40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517억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34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관세 협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수출 지원 펀드 조성 등 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I, 우주항공 등 신성장 산업 육성에 1,5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93억원, 중소 조선 스마트 생산혁신 지원 45억원,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 68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 행복 시대 정착을 위해 5,20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6조113억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4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사업으로, 지역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복지 정책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경남형 도민 행복 시책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는 도민연금에 1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경남패스 232억원, 경남동행론 20억원도 편성하였습니다.
방학 중 급식 지원, 서부권 공공산후조리원, 외국인 근로자 정착 지원 복합센터 건립 등 동행 시책에 대한 지원 예산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민선 8기 도정 성과가 우리 도민들의 삶을 바꾸고 경남 경제의 체질을 바꿀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도 도민 안전 강화, 도민 행복 시대 정착이라는 기본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도에서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도민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경남 도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경남의 새 역사를 만들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도의회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 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보내주신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든든한 디딤돌이자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2026년 우리 교육청 예산 편성은 정부 세수 부족으로 크게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경남 교육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꿈과 잠재력을 실현하는 시대적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26년 경남 교육의 다짐과 주요 추진 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으로 미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미래 사회는 다양성과 창의성이 화두입니다.
경남 교육은 저마다 빛나는 재능과 열정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핵심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AI·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기초 소양 교육을 내실화하고,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진로교육원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과정과 생애 발달 단계를 반영한 맞춤형 진로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교육복지가 실현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공교육은 누구에게나 적절한 배움과 돌봄을 제공해야 합니다.
경남 교육은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여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돌봄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경남교육청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 운영을 확대하여 학생이 안전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학력 향상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학생맞춤 통합지원’ 체계 기반 조성으로 차별 없이 교육의 기회가 열리는 교육환경 마련에 경남 교육이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생명과 인권이 존중받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는 서로를 존중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참여하며, 민주적 의사결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때 실현됩니다.
생명존중교육과 사회정서교육을 강화하고 교육활동 보호 안전망을 촘촘하게 갖추며, 갈등 조정 전문가를 확대해서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학생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넷째, 지속 가능한 생태전환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태 감수성을 갖춘 시민을 길러내는 일은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의 핵심 과제입니다.
경상남도 모든 지역과 연계한 환경교육특구를 운영해서 체험 중심의 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하고 기후 위기 극복의 실천적 삶을 이어가겠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지원 체제 구축과
농어촌 경남공동학교 운영으로 인구 감소 위기 시대에 교육을 통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교육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조직 체계를 구성하고 공정한 인사로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하겠습니다.
자율형 종합감사 내실화로 학교가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 본질의 중심을 찾도록 돕겠습니다.
경남교육청의 모든 정책은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교육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자립과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소, 국세분 교육세 축소,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 부담률 조정으로 우리 교육청 재정 규모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교육 본질에 집중하여 필수 교육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했습니다.
2026년도 예산 총규모는 지난해 대비 1,979억원이 줄어든 6조6,058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5조6,812억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이 6,633억원, 그래서 지난해 대비 이전수입은 83억원이 줄었습니다.
자체 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은 583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6억원이 줄었고, 기금 전입금은 2,03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870억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4조1,350억원, 학교 및 기관 운영비는 6,187억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72%를 차지합니다.
교육사업비는 1조1,693억원, 시설사업비는 5,741억원, 차입금 상환이 800억원, 예비비는 287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늘봄학교의 전면 확대와 지역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53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거점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진주는 돌봄 대기 수요 해소형, 창녕은 지역 소멸 대응형 모델이 될 것입니다.
방학 중 돌봄 및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 학생에게 점심을 제공해서 건강한 성장을 돕겠습니다.
모든 초등학교 3학년에게 1인당 연간 50만원씩 방과후 수강권을 지급해서 사교육 부담은 줄이고, 다양한 체험의 기회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역별 돌봄·방과후 학교 지원센터 운영으로 교육과 돌봄 복지를 함께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기초학력 다중 안전망 구축을 위해 19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 현장에 기초학력 전담 강사를 배치해서, 읽기·쓰기·셈하기 등 핵심 역량에 집중 지원하고, 다중지원팀 운영과 두드림 학교 확대로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겠습니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으로 배움의 격차도 줄이겠습니다.
모두가 배움의 기회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교육 복지 강화를 위해 1,47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시스템이 전면 시행됩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장기 치료나 입원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경남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문제로 치료를 미루는 일이 없도록 난치병 학생에게 치료비를 지원해서 건강한 삶과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겠습니다.
PC, 인터넷, 교육 콘텐츠를 지원해서 디지털 정보 격차를 줄이고, 디지털 적정 사용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86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세에서 5세까지 모든 유아에게 누리과정비와 단계적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유아교육의 보편성을 실현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은 학부모의 부담을 없애기 위해 교육부가 정한 표준 유아교육비 수준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공사립 차별 없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정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정신건강 인프라 확충에 1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정서 안정과 문화적 성장을 위해 경남 학생 복합 문화공간을 운영하겠습니다.
이곳은 진솔한 상담과 다양한 예술 활동으로 학생을 따뜻하게 품는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경남 학생 정신건강 거점센터를 동부권과 서부권에 설치해서 정신건강 위기 학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로 장기 입원 중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습지원 플랫폼을 구축해서 치료와 학습이 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구 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미래교육지구 사업비 2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래교육지구는 학교와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지역 연대형 교육 생태계입니다.
도내 전 교육지원청과 함께 학생들이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지구별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의 산업·문화·생태 자원을 교육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개관에 10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책은 사람을 키우고, 도서관은 지역을 키웁니다.
먼저 경남 서부권역 독서 문화 향유의 구심점이 될 ‘남명도서관’을 개관합니다.
진주에 설치될 남명도서관은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지역민의 삶과 교육이 만나는 문화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서부권 학생과 시민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 동부권역 시민의 독서와 문화 중심 공간으로 ‘김해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개관합니다.
다양한 시설을 갖춘 복합 문화도서관, 김해 시민의 평생학습과 문화 체험을 위한 핵심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미래 사회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돌봄과 교육복지, 기초학력 신장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집행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 교육을 위한 투자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편성은 제가 하지만 아쉽게도 저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입니다.
내년의 남은 반은 다음 교육감이 그 의지를 담아 추경으로 또 조정이 될 것입니다.
경남 교육은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고, 희망을 키워나가는 여정에 함께 있습니다.
이 길에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애써 주실 의원님들의 노고에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5시 08분)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0일부터 11월 25일까지 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도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4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휴회 결의의 건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현철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출석 의원(6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3인)
박준 정수만 조영명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박명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정책기획관 김영삼
산업국장 윤인국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행정국장 김희용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김용만
소방본부장 이동원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정석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태형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송근현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행정국장 허재영
정책기획관 강만조
○속기사
이혜진 김희경 김지현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