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49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1월 23일(목)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가온소프트㈜ 출자지분 회수 동의안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미래산업국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
다. 환경산림국 소관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가온소프트㈜ 출자지분 회수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미래산업국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
다. 환경산림국 소관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39분 개의)
○위원장 정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가온소프트㈜ 출자지분 회수 동의안, 2017년도 제3회 경상남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40분)
○위원장 정광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8일부터 17일까지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건, 건의사항 36건, 모두 63건입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31##349_5_경제환경_3차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위원님들 참고하시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가온소프트㈜ 출자지분 회수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정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온소프트㈜ 출자지분 회수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성봉 미래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정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가온소프트㈜ 출자지분 회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32##349_5_경제환경_3차 2 가온소프트(주) 출자지분 회수 동의안#!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33##349_5_경제환경_3차 3 가온소프트(주) 출자지분 회수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춘 위원 이태춘 위원입니다.
회수 동의안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회수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 보유주식 가액이 9억원이고, 이 9억원에 대한 주식 가치평가액이 2억3,760만원,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76만원입니다.
○이태춘 위원 7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최소한 우리 도에서는 2억3,076만원 이상의 회수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일단 제일 처음에 매각공고를 할 때는 반드시 평가액 이상으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82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상으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창원시도 매각 절차에 들어가는데 창원시에서는 1,300원으로 매각 공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태춘 위원 창원시 예는 구체적으로 안 들겠습니다만, 이게 주당 1,282원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액 이상으로 매각가격을 정해서 공고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1,282원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지금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반드시 1,282원보다 높게 가격을 책정해서 공고를 해야 되고, 그게 2회 유찰되면 10% 감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서 반드시 10%를 감액해야 한다가 아니고 감액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1,300원에 최초 매각공고를 한 뒤에 2회 유찰이 되더라도 그대로 1,300원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도 1,300원으로, 그렇지 않으면 최초 매각가격을 더 높여서 나중에 10%씩 감해서, 감한 금액이 1,282원이 넘도록 공고를 해도 되는 방법입니다.
○이태춘 위원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주식 보유 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이 주식을 매입해서 보유하고 경영에 참여를 하거나, 또 출자에 대한 어떤 배당을 목적으로 취득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지배주주라든지 그쪽에 참여를 하고 있는 주주들 중에서 매입 의사를 밝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단지 누가 매입을 하든지 간에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주식평가액 이상으로 우리가 매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매각의 어떤 절차를 밟았을 경우에는, 이것 공개 매각을 해서 유찰이 되면 10%씩 줄여서 다시 재매각 절차를 밟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1차 유찰되면 10% 감해 주고, 또 2차 유찰되면 감해지는 그런 형태가 되면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주식평가액에 비해서, 우리 자산 가치에 비해서 상당한 손실을 보고 매각을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방법을 강구하고, 우리 주식 가치평가액 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그런데 방법은 일단은 1,282원은 어떤 형태이든 간에 고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최초 매각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도지사 권한대행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랑 상의를 할 것이고, 만약 2회 유찰이 된다면 상임위의 의견을 청취해서 감액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갈 것인지 매각 진행 여부도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공개 매각의 절차는 이런 방법들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 판단을 하면 손실을 보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공매가격을 결정하고 우리 재산 가치를 확보하는, 도비를 확보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과장님,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가온소프트가 언제 설립됐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2010년 11월에 설립되었습니다.
○박정열 위원 경남도에서 출자한 금액이 얼마였나요?
전에는 기억을 했는데 지금은?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당시에 9억원,
○박정열 위원 9억원 했는데 지금 2억3,000만원의,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6억7,000만원 정도의 손실이 났습니다.
○박정열 위원 6억7,000만원 정도 손실이 났죠?
우리 경남도가 14개 출자·출연기관이 있는데 오늘 굉장히 아픈 날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이 13개로 줄어듭니다.
과장님이 속해 있는 출자·출연기관이 우리 상임위에 6개가 있는데 우리 도에서 다시 한 번 더 경남무역과 경남테크노파크를 비롯하여 13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적자 그런 현 상황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실 우리 경남도로서는 굉장히 아픈 날입니다.
한경호 권한대행이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있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박정열 위원 보고를 했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했습니다.
○박정열 위원 도비를 9억원을 투자해서 2억3,000만원밖에 못 하고 6억7,000만원의 적자를 보고 판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큰 흠이에요.
물론 정광식 위원장님이 계십니다만 우리 도도 출자·출연기관이 이제 13개만 남는데 나름대로 지도하고 관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에서도 판다는 것은 결정이 났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창원시에서도,
○박정열 위원 그런데 창원시는 1,300원 받는데 우리는 왜 1,282원에 결정했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아직 가격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식평가액이 1,282원이라는 것이고, 창원시도 마찬가지인데 창원시가 먼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창원시는 전체의 25% 이하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집행부 내부에서 결정해서 다음 주 쯤에 아마 매각 절차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창원시도 역시 주식평가액은 1,280원인데 시작가격을 1,300원으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볼 때는 사실 오늘 굉장히 아픈 날이고, 검은 조기라고 달아야 합니다.
도에서 도민들 세금 가지고 이렇게 적자를 냈는데 책임질 부분은 책임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손해가 6억7,000만원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로서 약 17년 가량을 버티면서 우리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에 기여한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정부 과제 같은 것이 떨어지면 가온소프트가 또 지역에 입주한 영세한 업체들과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하우를 공유하는 그런 역할도 했고요.
또 지금까지 가온소프트를 거쳐 간 인력이 약 100명이 넘습니다.
그분들이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창업도 많이 했습니다.
그 말은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한 바도 크다는 말이죠.
그러면 손실금액이 6억7,000만원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열 위원 과장님, 그 논리가 맞지 않아요.
그 논리는 전혀 안 맞아요.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과장님, 결과 없는 산물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아무쪼록 모든 결정된 사항을 제가 번복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경남도 13개 출자·출연기관 단디 다스려야 합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가온소프트의 주주 현황 중에 공공행정기관인 경상남도, 창원시에서도 매각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개인이나 법인이 가지고 있는 이분들의 동향은 어떠한지, 그분들도 매각 의사를 표시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정판용 위원 없어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박정열 위원님 질의에 가온소프트가 이렇게 6억7,000만원 손실을 봤지만 나름대로 지역 소프트웨어에 기여를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기여를 전혀 안 했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사고 전환이 더 빨리되어야 된다, 이게 만약에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2011년 12월에 가온소프트가 주식 매입할 때 2,785원 했죠?
자기네들이 2,785원으로 샀어요.
그다음 해에 평가할 때 얼마였냐면 3,137원이었어요.
그러면 그동안 얼마만큼 경영을 잘못했다는 것이 있잖아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그때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지, 의회에서 몇 차례 매각하자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도의원 첫 입문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속기록에 아마 남아 있을 거예요.
제가 행정은 공무원들보다 떨어질는지 몰라도 사업적인 감각은 공무원들보다 백 배 앞선다고, 그 당시만 매각을 해도 근 2,000원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대충 이야기가.
그런데 지금 더 끌고 있으면서 1,282원으로 매각하겠다, 이러니 우리 위원님들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앞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도 감시·감독이라면 뭐하지만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그리고 아까 이태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창원시는 1,300원에 매각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1차, 2차 매각할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1차에 매각이 안 되면 10% 감하고 또 2차도 10% 감하고 이런 식으로 두 번 거쳐서 하잖아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그랬을 때 우리가 첫 가격을 이 정도 맞추면 1,500∼1,600원 정도 내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도 우리 의회에서 나왔어요.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일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집행부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의회와 많은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최초 매각 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온소프트㈜ 출자지분 회수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미래산업국 소관
(10시 59분)
○위원장 정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미래산업국, 경제통상국,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심사하겠으며, 일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천성봉 미래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총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미래산업국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미래산업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준 국가산단추진단장입니다.
장재혁 미래융복합산업과장입니다.
이종수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조현욱 연구개발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0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미래산업국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80억6,000만원이 증액된 497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은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감액 등 세외수입 4,900만원을 감액한 23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래융복합산업과는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으로 세외수입 59억1,100만원이 증액된 3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과는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시지원 국고보조금 등 6건에 32억8,500만원을 증액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억8,500만원을 감액하여 112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2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9,400만원이 증액된 1,040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원을 감액한 189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세라믹 융·복합 제품화 기술개발사업에 도·시비 매칭에 따라 1억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애버딘대 한국캠퍼스 개교가 연기됨에 따라 초기운영비 지원 4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입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3,600만원을 감액한 610억7,100만원입니다.
주요감액 내용은 차량부품산업 육성 지원사업 국·도비 매칭에 따른 2억2,600만원과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74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3,000만원을 증액한 141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경기 불황에 따른 기업 투자 지연으로 지역투자촉진보조금 17억5,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조선기자재업체 업종 전환 한시 지원 국조보조금 신청 수요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서 37억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에서 금년도 업무를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34##349_5_경제환경_3차 4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산단추진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지금 진주시하고 한창 문제되는 것이 한국세라믹기술원 저번에 과장님이 나오셔서 인터뷰도 많이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 갑니까?
그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입니다.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거점기관 구축 사업이 명칭입니다.
지역거점사업으로 올해 4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됩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고 내년부터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내년 2월부터, 어쨌든 내년 사이에 또 공고가 납니다.
○박정열 위원 전에 200억원인가 매칭 비율 때문에 문제 많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금액부터 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보세요.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290억원이 총 사업비입니다.
거기에서 국비가 100억원이고, 190억원이 남는데 그중에서 세라믹기술원에서 10억원을 댑니다.
나머지 180억원인데, 그중에서 40억원이 또 토지수용비입니다, 부지비.
그래서 140억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70억원씩, 정확하게 보면 70.5억원인데 진주시에서 70.5억원, 도에서 70.5억원을 대는 것으로 해서 진주시에서도 자체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아 놓은 게 현재 추진 상황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정치권을 통해서,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중재를 요청하고, 또 우리 지역의 도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중재를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아직은 명쾌하게 해결은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그 사업이 도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시에서는, 그러니까 지금도 75억원을 못 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70.5억원을 시비로서는, 현재로서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혹시 그것을 유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군은 없나요?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시·군에서는 관심을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다른 시·군?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다른 시·군,
○박정열 위원 그것을 좀 밝힐 수 있나요?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그것은 아직 공식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정열 위원 세라믹 구축사업이 국비가 70억원으로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국비가 다시 반납되어서 돌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큰 실수예요.
조금 전에 가온소프트 적자 내서 팔았습니다만 이것은 도에서 굉장히 신경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는 그래도 상급기관인데 진주시에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시는 사천공항에도 협조를 안 해요.
어제 저녁에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것 왜 협조를 안 하고 도에 협조를 안 한다는 겁니까?
그런 부분을 도에서 챙겨야 되고, 여기 2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보세요.
여기에도 진주시에서 협조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산을 약 6억원 정도로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도비가 2억원, 그다음에 진주시에서 4억원, 그러니까 이것 비율로 보면 반을 도에서 대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진주시가 1억원만 당초예산에 편성했었고 그다음 추경에 편성하기를 바랐는데 추경 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박정열 위원 그게 2억원입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그래서 진주시가 1억원을 대니까 우리는 반만 대니까 5,000만원밖에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억원을 편성했다가 진주시가 4억원이 편성되면 우리는 반만 대기로 했는데, 진주시가 1억원만 편성했으니까 우리는 그에 반으로서 5,0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결국은 우리는 진주시에서 더 이상 예산을 대지 않으면 집행 비율에 따라서 진주 시비 50%밖에 내지 않겠다 해서 1억5,000만원만 남았습니다.
○박정열 위원 저번에 이창희 시장님을 제가 만났습니다만 사석의 자리에서 이창희 시장님 이야기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가기는 가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이 부분을 하게 되면 도가 굉장히 큰 흠집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힘드시겠지만 진주시와 협조를 잘 하기를 바라고요.
진주시는 공항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천공항 활성화시키는 데 진주시가 당연히 앞장서야지, 35만명의 도시인데.
그런 부분도 진주시에서 잘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런 부분 꼭 챙겨주기를 바라고, 국장님과 과장님!
지금 국가산단 보상이 곧 들어갈 것인데 사천이나 진주에 한 번씩 다녀오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우리 도의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다음 주나 그렇지 않으면 의회 한가할 때 제가 사천이 지역구이니까 LH본부장하고 같이 간담회를, 국장님과 대표들과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지금 보상이 나가는 데 사천의 경우에는 그만한 땅을 보상받아서 다른 데 땅을 못 사요.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위원님, 저도 10일 전에 진주시와 사천 항공산업단지 조성지를 다녀왔습니다.
그 지역 공사 책임자도 만나고 했는데, 조만간 경남본부장과 주민들과의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용현면사무소도 좋고, 사천시 공간을 이용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를 부를 필요는 없고 대표 되는 사람 서너 명 부르고, LH공사 본부장하고 국장님과 이렇게 자리를 해 주기를 바라고, 진주하고 사천은 지금 땅값이 완전 분위기가 다릅니다.
현장 가보셔서 아시지만 사천은 바다가 바로 보여요.
바다와 인접합니다.
이종수 과장님 계시지만 사천 땅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LH공사 본부장과 간혹 통화를 합니다만 좀 빠른 시간 안에 간담회를 해서, 그래도 우리 도에서 국장님이 내려오시고 과장님과 이렇게 간담회도 하시고 성의를 보이구나, 땅값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간담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제가 양해 좀 구할게요.
오늘 저희들 일정이 상당히 빡빡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정책 질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위원님들이 한번 불러서 그렇게 다뤄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과장님, 사업별조서에 애버딘대 국·도·시비 전액 삭감이잖습니까?
올해 기정예산에 그렇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여영국 위원 이것 미리 판단이 되었지 않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미리 판단이,
○여영국 위원 2회 추경 때나 이런 때 판단을 해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지, 왜 결산추경에 올립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이게 사실은 개교라는 게 저희들이 수시로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 상반기에,
○여영국 위원 과장님, 내년 상반기로 넘어가는 상황 판단은 이미 되었지 않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그게 시기적으로 9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기에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초기 운영비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 결정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면 개교 이전이라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설립 준비비가 다 되면 또 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제가 문제 제기 드리는 것은 좀 빨리 판단을, 결론적인 이야기인데 전액 사업비가 다 반납이 되고, 결국은 이게 불용액으로 처리되지 않습니까?
빨리 판단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예산을 사장시킨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여영국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 보면 애버딘 대학교 한국캠퍼스가 내년 3월에 개원이 됩니까?
개교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연차적으로 미루어 와서 내년 3월에 개교를 한다라고 이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내년 3월에 개교가 됩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현재로는 저희들 노력은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해양플랜트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한 부분이 애버딘대학원대학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경상남도가 3개 국가산단을 확정받아서 굉장히 성과를 자랑해 왔었는데,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중앙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서면심의 중에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결국은 애버딘대 한국캠퍼스 개교 문제가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여기에 영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이렇게 경상남도가, 사실 항공우주산업이라든지 나노융합산단 같은 것은 다 되었는데 이것을 못 하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가장 큰 문제가 기반이 깔려있는 게 그동안 해양플랜트산업 자체의 침체기가 있고, 그다음에 절차적으로 보면 또 다른 게 연안 매립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매립심의위원회라는 다른 절차를 하나 더 거쳤다는 게 또 굉장히 큰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그게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100만평 가까이 해안을 매립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매립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데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정판용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애버딘대 한국캠퍼스에 대해서 수차례 지적을 하고 현장방문도 해 왔고, 이 문제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가온소프트 출자 지분에 관련되어서 매각하겠다는 결정을 봤습니다.
이와 함께 애버딘대학교도 그런 현상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한국캠퍼스를 포기하는 현상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확실히 내년 3월에 개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3월 개교를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중앙으로 보면 개교가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 문제는 이렇게 투자를 방대하게 해 놓고 개교를 하겠다는 계획만 발표했을 뿐이지, 이것은 오히려 본 위원이 볼 때는 방치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가산단추진단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미래융복합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산서 170쪽 미래산업국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있는데, 여기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58억원이에요.
이게 처음에 추계를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조금씩 남은 잔액입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이 금액이 58억3,200만원인데 그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로봇랜드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55억3,000만원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래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이 부분은 2015년도 도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이고, 잘 아시다시피 2015년도에 울트라건설이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건축공사가 지연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2015년도 보조금 잔액이에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그 당시에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도 예산으로 치면 이월 같은 제도를 자기들이 써서 2016년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아직까지,
○여영국 위원 올해 2017년이지 않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그러니까 작년에 노력을 했으나 다 쓰지 못하고, 집행을 하지 못하고 올해까지 한 번 더 우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식으로 하듯이 최대한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남은 부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도비부담금이 로봇랜드에 1,000억원이지 않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전체 1,000억원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중에 55억원입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이 돈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내년에 써야 됩니다.
○여영국 위원 반납된 부분만큼 다시 55억원이 내려가야 되네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맞습니다.
1,000억원은 불변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것 참, 몇 년 동안 돈을 사장시켜 놓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사장은 아니고, 당시 2015년도에 공사가 꽤 오래 중단이 되어서 집행을 그 이후에도 열심히 했으나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공사라는 게 공정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이 쌓여 있어도 한방에 이것을 집행할 수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빨리 판단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지, 이게 2015년도 잔액인데 2016년도도 사장되고 올해도 사장되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2015년도에 55억원이 남은 게 그대로 사장됐다기보다는 더 많은 금액이 남았는데 최대한 집행을 하고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지금까지 남은 금액이 55억원이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로봇랜드 공정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얼마를 하고 그 공정에 따른 예산 투입이 어떻게 되고, 그것을 조금만 점검하면 이것 정도는 빨리 반납을 받아서 또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충분히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예산 집행에 집중성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투자유치과장 이종수입니다.
○박정열 위원 사천 출신 박정열입니다.
50억원짜리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시지원 보조금 이게 우리 도에서 보증을 서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그냥 보조해 주는 보조금 성격이 아니고요.
지금 49억원 올린 게 고성에 삼강엠앤티, 조선기자재 업체가 업종 전환했을 경우에 설비비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박정열 위원 설비비에 대해서?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박정열 위원 이게 삼강엠앤티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박정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대형 조선소는 도와줄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소 조선소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174페이지에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분양 실적이 저조한 농공단지, 산단 이런 부분을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로 전환을 해서 분양하는 내용이 그렇게 해서라도 잘 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촉진지구를 5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청 매촌일반산업단지는 지금 분양률이 79% 되어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보조금을 4억1,700만원이나 감액을 했는데, 잘 되고 있는데 왜 감액을 했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투자촉진지구 보조금을 시·군의 수요조사를 거쳐서 연간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기업에 신청을 받아서 실사를 거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초 3개 업체를 지원하기로 수요조사에 나왔는데, 거창에 부일농산이라는 업체가 농업회사법인입니다.
건조 농산물, 고추, 마늘, 대추 등을 건조하고 농산품을 가공하는 식품회사인데, 거기서 2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도비 4억1,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었지만, 제조업 경기불황이나 이런 상태로 지금 아직 완전하게 사업을 추진할 만한 준비가 안 되어서 연기신청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판용 위원 그 다음에 지역투자촉진 보조금도 17억5,500여만원이 감액이 되잖아요?
증액이 되어서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좀 활성화되는 부분이 보여야 되는데, 이게 감액이 되면서 오히려 위축되는 경향이 보인단 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이 국비가 포함된 보조금이지만 저희들이 타 시·도와 다르게 진흥기금도 운용하고 있고, 투자촉진지구 보조금도 도 자체에만 가지고 있는, 타 시·도에는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이 한 개만 봐서 투자가 잘 된다 안 된다고 판단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본 위원이 지역투자촉진에 관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사실 이렇게 투자를 해서 기업이 활성화되도록 행정에서 뒷바라지를 해 줘서 투자 촉진을 해서 기업이 잘 되게 만드는 것 자체는 뭐냐 하면 결국 그것이 일자리 창출이에요.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그게 바로 애국정신입니다.
지금 일자리를 못 구해서 허덕이는 청년들이 너무 많잖아요.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청년인데 그 청년이 일자리를 못 구해서 지금 굉장히 실의에 빠져 있는 경향이 많은데, 이런 투자 촉진을 잘 해서 오히려 정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기업이 활성화되면 결국 그것은 일자리창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투자유치과에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냥 일자리 창출이라 해서 1인당 청년실업수당 50만원, 100만원 그게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기업을 하기 좋게 만들어줘서 기업 환경이 잘 되는 그런 속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 진짜 일자리 창출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투자유치과에서 퍼주기식의 일자리 창출보다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올해 저희들 투자 유치 실적을 보면 당초 계획 2조원보다 두 배 정도 되는 4조원의 투자 유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조금을 받는 업체와 아직 보조금 신청이 안 된 업체, MOU 체결하고 난 뒤에도 아직 보조금 신청이 안 된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객관적으로 투자 유치 실적이 올해 목표액보다 두 배 정도 많이 됐고, 작년 실적에 비해서 2.5배 정도 실적이 상승됐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지역투자촉진에 17억5,500여만원이 감액된 것은 아직까지 위축되어 있다.
투자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
또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에 감액된 부분은 양산에 코리아시스템 주식회사라는 자동차 부품, 금형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당초에 한 133억원을 투자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의 맹점이 기업을 다른 데 신·증설하면 기존의 사업장을 1년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보조금만 받아먹고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옮기고 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년간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업체는 아마 1년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그러니까 지금 기존 사업장 유지가 불확실해서 투자를 할까 망설이고 있는데 저희들은 계속해서 투자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신청이 연기가 되어서 감액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공장을 총 저희들이 2016년도에 94개 업체를, 5,000만원을 지원합니다.
94개 업체를 선정해서 2016년도에 46개, 올해 42개를 지원했는데 6개가 지금 포기 상태에 있어서 그래서 감액을 부득이 하게 되었습니다.
○정판용 위원 어쨌든 지금 농공단지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특히 또 국가산단 같은 것을 했을 때 정말 투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경남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는 그런 광역단체다 하는 이미지를 심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유망 투자자 초청 그리고 민간인 해외 투자 유치 활동이 지금 기정금액에서 감소가 되었고, 그러면 기존에 예를 들면 유망 투자자가 800만원 지출이 됐는데 이것 어떻게, 지금 이게 왜 이렇죠?
지금 투자 유치가 많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인가요?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유망투자자 초청은 저희들이 외국에 코트라(KOTRA)나 우리 도에서 파견되어 있는 해외 지사를 통해서 투자 의향을 보이는 업체의 관계자들을 도에 초청을 해서 우리 도내에 투자 가치가 높은 부분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800만원을, 먼저 유망 투자자 초청 700만원 감액은 초청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숙박비나 항공비나 식비를 다 지원을 안 합니다.
초청받아서 오시는 사람들의 투자 여력이 어떤지를 따져서 항공비나 식비나 이것을 지원하게 되는데, 700만원이 남은 사유는 탑 골프(Top Golf)라는 미국에 업체가 항공 관련해서 보고싶다 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항공비하고 숙박비하고 모든 것을 자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 경비가 700만원 남은 것이고요.
○강민국 위원 투자유치과에 홍보 예산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2억원이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것 어떻게 활용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세 가지 종류로 활용하고 있는데, KTX나 정부청사 전광판에 동영상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공항 스탠딩 게시판, 김해공항에 들어가시면 입구에 투자하기 좋은 경남 해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천공항에 라이트박스, 그다음에 각종 언론사를 통해서 시의적절하게 홍보를 내 보내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해외 쪽에 광고라든지 이런 것은 없네요?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해외 쪽에 광고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안 하고 국내에서만 지금 하고 있다?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해외에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자문관 제도를 내년도부터 도입하기 위해서 올해 신규 시책으로 해서 예산도,
○강민국 위원 이번에 창원에서 세계한상대회 한 것 아시죠?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강민국 위원 그때 가보셨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거기에 오신 분 중에 미국에서 오신 분을 초청해서 저희들하고 투자 부분에 대해서 만찬을 통해서 협의 한 바도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투자유치과의 업무 자체가 상당히 쉽지 않은 업무고 또 경남도로 봐서는 강화되어야 될 업무인데, 사실 세계한상대회가 창원에 왔을 때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이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오신 분만 만찬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
국장님, 권한대행께서 전체 한상들을 한번 모시고 만찬을 한번 했나요, 안 했나요?
그것은 잘 모르시나요?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제가 그 당시 그 직을 맡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확인을 해 보고를,
○강민국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한상대회를 저희 과에서 주관한 게 아닙니다.
○강민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계한상대회가 창원에서 하는 것만큼 좋은 기회가 없잖아요.
이렇게 많은, 지금 우리가 돈을 들여서라도 투자자 초청을 해서, 항공료 지불하면서 호텔 숙박료까지도 지불하면서 우리가 초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한상대회는 공짜로 경남에 세계 한상들이 다 오셨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넘어갔다 하면 좀 그렇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분별로 자기 업무 분야별로,
○강민국 위원 아니, 우리 도 차원에서 권한대행이 한상들을 모아놓고 한번 만찬이나 오찬이나 한 적은 없죠?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그것은 경제통상국에서 이 행사를 주관해서 아마 그 행사는 빠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건대.
○강민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투자유치과가 우리가 일부러 돈까지 들여가면서 하는데, 이번에 세계한상대회라는 좋은 기회를 맞이해서 그분들하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또 그분들에게 어떤 투자를 요청했는지 투자유치과 차원에서 상당히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방금 금액도 지금 700만원이 남아있고 또 민간인 해외투자 유치 활동 지원도 지금 800만원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구심이, 말이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것이죠.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게, 참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친 게 아닌가 싶어서...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아닙니다.
또 미국에서 하동에 미국마을을 조성해 볼 의향이 있다는 업체를 초청을 해서 하동하고 매치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투자유치과만큼은 어그리시브(aggressive)하게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니까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미래산업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장시키는 부분을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만약에 사장시키면 빨리빨리 결산을 해 달라, 사실 도가 재원이 부족한데 예산부서에서는 재원이 없어서 추경이라든지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여러 국에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위원님들의 주된 질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11시 40분인데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까지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나. 경제통상국 소관
○위원장 정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해서 박명균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경제통상국장 박명균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정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 계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현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백유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경원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신호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17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178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억551만원이 증액된 276억5,6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에 8,15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11억6,3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경제자유구역청 도비보조금 발생이자 등 세외수입에 9억5,8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제통상과 소관 시·도비 반환금 수입에 3억2,8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92억6,106만원이 증액된 1,137억7,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6,926만원이 감액된 226억4,1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의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행사 축소에 따라 전국 일자리 한마당 경남 전시관 설치 예산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문식 교육사업 등 6개 교육사업에 대한 공개입찰 낙찰잔액 9,25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및 지역산업맞춤형 인력 양성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15억6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 창조경제 핵심펀드 조성사업에 연차별 출자 약정액에 따라 10억원을 증액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1,000만원이 증액된 371억8,6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세대융합 창업 캠퍼스 지원사업에 도비 매칭 예산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경제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98억8,045만원이 증액된 279억3,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동~소사 간 도로 개설사업 등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구축사업인 3개 사업에 2017년 사업비 도비 미매칭액 98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2017년도 운영경비 미확보분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용역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4페이지 국제통상과 세출예산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2,013만원을 감액한 260억1,1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통상과 세출 내역입니다.
신규 전시회 및 기존 전시회 추가 지원을 위한 예비 예산으로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6,900만원 및 중점 육성 전시회 예산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외통상자문관 초청 워크숍의 참석인원 감소로 3,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해외사무소 운영, 임금 인상분 및 환율 상승에 대비한 유보액 3,16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외행사 변경에 따라 국제교류 참가 민간인 여비 지원 및 국제교류 외빈초청 여비 5,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34##349_5_경제환경_3차 4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국장님, 하동 갈사만 단지에 국비, 도비, 시비 총 집행내역 성격별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신청 내역하고 선정된 사업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광식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해외통상자문관 초청 워크숍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참석 인원을 비교해 놓은 자료가 있으면 부탁 좀 드립니다.
○위원장 정광식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부분은 최대한 빨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당초 예상보다 실적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일단 방금 류경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과 지역산업맞춤형 인력 양성사업하고 2개로 사업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우리 도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 창출을 위한 발굴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산업맞춤형 인력 양성사업은 말 그대로 실업자와 실직자에 대해서 맞춤형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역산업맞춤형 사업은 보면 청년 일자리 교육훈련 사업이고, 그다음에 전문 분야하고 취업 알선 두 분야로 크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은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 교육사업을 하고 나면 목표율이 취업률 70%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각 대행하고 있는 업체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70% 이상 취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취업 시즌인 연말하고 연초를 포함한 사업 수행기간이 정말로 설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아직 전체적인 취합이 안 됐다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전체 취합이 안 됐는데 비용 감액을 한 것은 예산을...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지금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감액을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 편성 시기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사업제안서 제출하고 사업 심사하고 사업 선정하고 사업비 교부하는 일련의 절차가 당해 연도에 이루어집니다.
2월이나 3월 정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원 자체가 국비 80%, 지방비, 도비 20% 매칭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교부는 당해 연도에 공모를 해서 사업 심사해서 사업비를 교부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전년도 고용부 공모사업 시행할 때 매칭한 금액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사유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난해 2016년도에는 고용부 공모 사업 횟수가 8회였는데 2017년에는 공모사업이 3회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횟수가 줄다 보니까 일반 예산을 많이 삭감하게,
○류경완 위원 2016년도 사업계획을 반영해 놨는데 올해는 사업공모 횟수가 줄어서 응모를 적게 했고 그래서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저조하게 보인다는 내용이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그렇죠.
예산을 삭감을 많이 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새 정부 기조에 맞춰서 작년에는 8회였기 때문에 올해 공모사업이 더 있을 것을 대비를 해서 금번 정리추경에 삭감하게 됐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류경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오면 또 보고 추가로 질의드릴 것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기업지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기업지원과장 백유기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과장님, 예산서 182쪽에 세대융합 창업 캠퍼스 지원사업 사업조서를 제가 보기는 봤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네요?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여영국 위원 공모사업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여영국 위원 도가 공모한 게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중앙 공모에 우리가 당첨된 것입니다.
○여영국 위원 당첨이 되어서 영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이 사업을,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공모할 때 우리 도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사업체를 선정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영산대학교에서 도하고 같이 공모를 한 것입니다.
○여영국 위원 선정된 것인데, 이게 매칭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니죠?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매칭 비율,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비의 10% 21억원이고 우리 도가 2.1,
○여영국 위원 이번에 국비가 얼마 내려왔죠?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국비가 21억원이요.
우리 도로 안 내려오고 바로 내려갔습니다.
○여영국 위원 바로 내려갔네요?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직접 사업입니다.
○여영국 위원 21억원에 대한 10%가,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2.1억원입니다.
○여영국 위원 2억1,000만원?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산서 183쪽에 보니까 경제정책과가 추경에 최고 많이 늘었네요, 예산이?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98억원이나 늘었네요?
주된 게 석동~소사 간 도로 개설 62억원, 갈사만 도로 개설에 5억원, 대송산업단지 내부 간선도로에 30억원.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여영국 위원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지금 갈사만 진입도로나 대송산업단지, 도로를 완성을 했을 때 활용도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갈사만 진입도로 이게 대송산업단지와 국도 19호선을 연결하는 겁니다.
○여영국 위원 연결하는 건데, 지금 갈사만에 뭐가 있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현재 갈사만에는 공사 중에 있는데요.
○여영국 위원 무슨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지금 대송산업단지가 24만 평, 거의 74% 완공 중에 있습니다.
그 산업단지와 국도 19호선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여영국 위원 대송산업단지도 내나 갈사만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갈사만하고는 도로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대송산단은 조선산단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갈사만 진입도로하고 대송산업단지 내부 간선도로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금 갈사만산단이 거의 스톱한 지가 제법 됐는데 자꾸 도로만 뚫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일단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확실히 연결되는 거 맞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대송산업단지하고 국도 19호선하고 연결하는 것하고 갈사산단하고 4호선은 관계가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래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국제통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국제통상과장 김신호입니다.
○김홍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외 사업소 있죠?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해외 사무소, 예.
○김홍진 위원 해외 사무소 운영하는 것, 지금 우리 도에서 6개소 하고 있죠?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가보니까 사실 많이 열악하고 그런데, 왜 3,100만원이 감액됐죠?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저희가 당초예산에 13억원을 배정을 해서 평균적으로 1개소에 한 2억원 전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당초에 각 사무소별로 사업 계획을 받아서 연초에 예산을 배정을 하고 한 3~4분기 정도에 저희가 추가 수요를 더 확인을 해서 예산을 배정을 했고 그 이후에 남는 금액에 대한 감액을 이번에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김홍진 위원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 현지 직원들이나 보면 사실 많이 모든 문제가 열악하게 보이던데,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 도가 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해외 사무소를 운영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도가 이익이잖아요, 그죠?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예, 원활하게 활동을 하면 더 이익입니다.
○김홍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증액시키고 해 줘야 될 부분이 안 생깁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충분하게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사무소에서 추가 수요 같은 것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추가 수요를 확인을 했고 교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예산에 대한 감액 사항입니다.
○김홍진 위원 지금 6개소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각 사무소별로 도 공무원이 사무소장으로 1명씩 파견 나가 있고, 각 현지 직원이 2명씩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2명씩?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예.
○김홍진 위원 그 직원 가지고 모자라지는 않아요?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예, 지금 모자라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김홍진 위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갔을 적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던데...
지금 최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은 중국이죠?
어디입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중국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고, 일본 동경 사무소도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계속 중간중간 실적도 확인하고 있고, 다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진 위원 이 여섯 군데 중에서 수출상담회라든지 최고 거래를 많이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거래 실적이라고 하나...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몇 가지 평가 지표들이 있는데 수출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유치 실적,
○김홍진 위원 수출.
지금 자료 나옵니까, 과장님?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일단 작년 실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미국 LA 사무소가 제일 실적은 좋은 상황입니다.
○김홍진 위원 LA?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예.
기존에 했던 거래처들이나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실적이 잡히는 부분이 좋습니다.
시장이 중국 같은 경우는,
○김홍진 위원 중국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예.
한동안 사드 영향 때문에 올해는 사실 조금 그러긴 했는데, 대신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로 많이 늘었던 부분이 있고, 이번에 또 중국 사태가 조금 해결이 되면서 다시 좀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김홍진 위원 그분들 우리 도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인데 많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 예.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국제통상과는 왜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감액이 됐거든요.
예산을 너무 과다 책정을 했나요?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과다 책정이라고 보기보다는 저희는 일단 감액되는 내용들이 기존에 지원을 하고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추가 수요에 대비해서 있던 예산이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기존에 예산을 예비비 형식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연말 되어서 감액하는 사항들입니다.
○정판용 위원 국제통상과가 좀 활성화되려면 오히려 더 증액을 해서 추경에 올려주면 좋았을 텐데, 전반적인 업무가 추경에 살펴보면 감액이 됐다.
이 부분은 국제통상과가 과연 경상남도에서 꼭 필요한 부서일까, 다시 말씀드리면 국제통상과가 하는 부분은 기업지원과라든지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부분과 좀 중복성이 있다.
딱 한 가지 본다면 컨벤션센터 관리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컨벤션센터도 요즘은 마이스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해도 충분한 거예요.
관광하고 관계있거든요, 컨벤션센터가.
그래서 국제통상과가 과연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다가는 과의 존치가 문제가 생기겠다.
본 위원이 보는 견해는 그렇다는 겁니다.
오히려 국제통상과는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또 컨벤션센터 문제는 관광과에서, 지금은 마이스터 시스템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관광 자원을 위한 세코가 될 수 있다, 컨벤션센터가.
그래서 본 위원은 오히려 국제통상과가 필요한 과가 있는 부분에 정말 하고, 다른 부분을 과로 승격해야 되는 부분 같은 데는, 신재생에너지 같은 부분은 오히려 신재생에너지과로 승격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 부분에는 행정에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 내용을 훑어보면 오히려 국제통상과의 위상이 굉장히 위축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할 바에야 오히려 국제통상과를 다른 부서와 흡수 통합하고 필요한 부서의 과를 하나 신설해서 과로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국제통상과를 폐지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오히려 과로 승격을 시켜야 된다.
제가 전라남도에 갔었을 때 에너지산업과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전국 광역단체 세 군데, 17개 중에서 3개 놔두고 전부 에너지과가 다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로 국제통상과의 업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업무량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국제통상과의 존치에 관련된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국제통상과의 주요업무 내용이 크게 보면 국제 교류 업무, 수출 지원, 통상 지원 업무, 그리고 마이스산업 지원 관련,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수출 통상 지원 같은 경우는 기업 지원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에 저희 과가 배치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업 지원에 있어서 시장 개척이나 수출 지원을 하는데 기업지원과라든지 경제정책과라든지 경제 관련 부서와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국제 교류 업무도 저희가 하는 업무 중에 아주 주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국제 교류 업무 같은 경우는 어떤 과에 흡수시켜서 한다기보다는 전체 우호 관계라든지 자매결연 지역과 문화, 관광, 경제 등등의 아주 많은 분야를 포괄적으로 관할해서 자매 지역과 아니면 우호 교류 지역과 업무를 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국제통상과가 없어진다는 것은 좀...
다른 시·도 사례를 봐서도 국제 관계 업무를 거의 기본적으로 별도의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이스산업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관광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있지만, 그래서 이번에 마이스 업무, 국제회의 유치나 이런 부분은 관광과에서 관할을 하게 되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기업 전시, 기업 박람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코의 주요 전시 품목들이나 저희 도의 주요한 전략 산업이라든지, 기계면 기계산업, 항공산업, 조선산업, 이런 기업들과 연계되는 경제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정판용 위원 됐습니다.
국제통상과 추경예산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정말 이대로 해서 국제통상과를 유지를 하는 게 맞을까, 이제 한 번쯤 생각해 볼 점이 있다.
오히려 국제통상과가 이런 기회에 정말 필요한 부분으로 살아남으려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자리매김을 확실히 해 달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식사를 하고 다른 부서를 할랍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를 하고?
그러면 원활한 의사 진행과 점심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다. 환경산림국 소관
○위원장 정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하여 정한록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총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환경산림국장 정한록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환경산림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신창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박세복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제홍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강차석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환경산림국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8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국 세입예산 총액은 4,717억7,295만원으로써 기정액보다 9억9,59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427억5,976만원으로써 기정액보다 5억5,88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 환경개선부담금과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 2억5,397만원, 도비보조금 반납금 등 그 외 수입에 2억4,575만원 전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자율환경감시단 활동비 지원에 국고보조금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9페이지입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3,039억5,417만원으로써 기정액보다 23억5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6,000만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지원에 9억4,000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19억8,25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먹는물관리법 위반 등 과징금과 과태료에 7,244만원과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9페이지 하단에서 190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1,238억1,777만원으로써 기정액보다 8억27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도비보조금 반납금 등 그 외 수입에 7억2,692만원, FTA 피해 보전 직불 사업비 7,5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0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은 5억4,578만원으로써 기정액보다 5,26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2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세출예산 총액은 5,412억8,049만원으로써 기정액보다 35억4,2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512억7,091만원으로써 기정액 예산보다 4억4,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민간 자율 환경감시단 활동비 지원 사업은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예산 조정에 따라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유로 5 이상 경유차에 대한 징수교부금 미부과 등 전년 대비 부과 징수액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4억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3페이지입니다.
수질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3,187억7,972만원으로써 기정액보다 26억62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조류 피해 예방 조치명령 이행 보전은 환경부의 올해 하절기 시설별 총인 저감 실적 평가 결과 우수 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금을 반영해서 8,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3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지난 6월 사천 종포일반산업단지 폐수 연계 처리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국비 미교부금 9억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김해 생림 독산지구, 산청 오전지구를 비롯한 사업장별 총 사업비 조정액을 반영해서 22억1,69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은 거제 해금강 지구의 실시설계 완료 후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보조금 추가 교부액을 반영해서 5억1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6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1,278억2,682만원으로써 기정액보다 7,06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FTA 피해 보전 직불 사업비 지원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도라지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보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7,567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98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74억7,814만원으로써 기정액보다 2억2,25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류 보전 타당성 평가 지원 사업과 산림유역 관리 타당성 평가 지원은 산림청의 사업별 개소당 반비 조정 결정에 따른 국비보조금 교부액을 반영해서 국·도비를 포함하여 각각 495만원을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199페이지에서 201페이지까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환경교육원의 세출예산 대부분은 정원 대비 현원 차이로 인한 인건비 조정 건으로써 금회 추경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년도 우리 환경산림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 및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34##349_5_경제환경_3차 4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환경정책과장 정영진입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민간 자율 환경감시단 활동비 지원 예산이 한 500만원뿐이 안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편성을 하고, 대상은 시·군에 200명 정도 민간 자율 감시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행정기관하고 같이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저희들이 실비로 1인당 1회에 한 5만원 정도 보상하는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국비 교부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국비하고 도비가 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런데 금액이 너무 안 적습니까?
국비가 원래 500만원밖에 안 내려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이렇게 좀 적게 내려오고, 또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별도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시·군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이것 가지고 좀 모자란 시·군에서는 자체로.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혹시 중앙 회의나 가시고 하면...
환경감시 중요한데,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우리 도에서 500만원 국비 받아온다니까 너무 적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중앙 회의 가시거나 하면 국장님도...
환경감시단이 중요합니다.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예.
○박정열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은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질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수질관리과장 신창기입니다.
○강민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국 위원 조류 피해 예방 증액이 신규로 됐네요, 그죠?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강민국 위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이 사업은 하절기 때 낙동강 근처에 총인 저감 시설에 대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총인 저감을 많이 시킨 우수 시·군의 하수처리장에 대해 가지고 예산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샘플을 하절기 때 한다는 말인가요?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위원님, 왜냐하면,
○강민국 위원 하절기 지났잖아, 지금.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하절기 때 녹조가 많이 생기니까 5월부터 8월 사이에 비교를 해서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게 신규 사업인데, 총인 저감에 따른 약품 구입인데 대충 약품이 어떤 것인지는...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약품은 응집제라든지, 하수처리장에 쓰는 처리 약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처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경남에 함안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폐수처리장은 열네 군데가 있는데,
○강민국 위원 하수처리 말고 폐수처리.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폐수종말처리장을 넣은 것은 함안보 이상의 지역이 되어서 환경부에서,
○강민국 위원 뭐라고요?
함안?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창녕 함안보 위쪽으로 해서 녹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 폐수종말처리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알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산림녹지과장 박세복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환경교육원장 강차석 환경교육원장 강차석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교육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원 없네”하는 위원 있음)
없는데 혹시라도 뭐...
원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5시 20분)
○위원장 정광식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남기진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앞서 부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론을 좀 줄이고 답변할 때도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연구원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화 보건연구과장입니다.
최형섭 환경연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6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 총액은 98억9,600만원으로 기정액 104억2,900만원보다 5억3,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56억1,600만원으로 기정액 60억5,000만원보다 4억3,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예산 편성 시 기준 인원 대비 현원 3명의 결원과 무기계약근로자 2명 퇴직 등에 따라 인력운영비 4억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입니다.
보건연구과 소관입니다.
보건연구과 소관 세출예산은 17억1,100만원으로 기정액 17억6,900만원보다 5,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창원 BL3 폐쇄 용역에 따른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800만원,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조달 입찰에 따른 낙찰 잔액 2,900만원과 초자세척기 낙찰 잔액 900만원입니다.
예산서 210페이지입니다.
환경연구과 소관입니다.
환경연구과 소관 세출예산은 25억6,800만원으로 기정액 26억900만원보다 4,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실내공기질 초미세먼지 시료채취기, 유도결합플라스마 원자발광 광도계 및 질량분석기, 총질소·총인 수질자동분석기 구입 조달 입찰에 따른 낙찰 잔액과 대기오염 경보 자동발령시스템 전산 개발비,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34##349_5_경제환경_3차 4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및 보건연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 제가 좀 할게요.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국 위원 이게 보건연구과가 아니고 원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추경에 삭감 5억3,000만원 중에 거의 대다수가, 4억3,000만원이 인력운영비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다섯 분?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예.
○강민국 위원 설명 다시 한 번 해 주시죠.
왜...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예산 편성 당시 기준 인원이 7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연구직 1명이 명예퇴직을 하고,
○강민국 위원 명예퇴직하셨구나.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예.
그다음에 직원 1명이 육아휴직과 질병휴직, 3명이 중도에 결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무기계약직 2명이 사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명의 결원이 생긴 셈이 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무기계약직 그런 분들은 사직한 연유를 알 수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아무래도 일반직보다 월급 이런 데에 차이가 좀 나고 하니까 좋은 직장을,
○강민국 위원 본인 스스로?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예, 좋은 직장을 찾아 떠난 것 같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강민국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원장님, 조금 전에 1명은 명예퇴직하고 1명은 육아휴직, 1명은 질병휴직, 나머지는 계약을 하면서 그만두시고 휴직을 하셨는데 이런 계산 같으면 충분히 제1회 추경이나 이런 데서 예산을 삭감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한 사유가 뭐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착안을 못 해서 연말 결산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다른 부분 같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안 하겠는데,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예.
○위원장 정광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대로 충원 계획이 없고 휴직을 하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바로 1회 추경에서 결산을 해 주셔야, 집행부 예산부서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없어 가지고 뻘뻘 싸고 있는데 이런 것을 마지막까지 쥐고 온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예,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연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210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챔버후드, 챔버후드가 뭐죠?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챔버, 말 그대로 집처럼 위에 삿갓이 있고 약간 내려와 각이 진,
○정판용 위원 뭘 하는 것입니까?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챔버후드는 독한 시약을 만든다든지 또는 시료를 분해할 때 나오는 유해가스를 처리하는 후드입니다.
○정판용 위원 일반 병원에는 이 챔버후드 시설이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화학실험실에 사용하는 후드가 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예를 들어 삼천포서울병원 같은 데 보면 잠수병에 걸린 사람들이, 챔버라 그러죠?
그런 걸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챔버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예산이 실험실, 부대시설 다 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도민을 위해서 검토해 주면 좋겠다.
삼천포서울병원에, 도청 예산 심의를 들어가 보면 민간병원도 예산을 지원해 줘요.
우리는 정말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좋은 시설이 있는 데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업무 역량을 넓혀 갈 수 있는 부분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챔버후드 등 실험실, 부대시설 시설비, 수선비하는 걸 보다 보니까 지금 있는 그 업무 테두리 내에서만 뭔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도민을 위해 확대해서 하는 방법도 챙겨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도 실험실에 들어가 봤었는데 굉장히 효과를 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건 오히려 이 추경예산을 보면서 다음에는 본예산 부분에서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서 같이 도민을 위한 길을 선택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부분을 짚어 줍니다.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3시 30분인데 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 관련하여 대표로 미래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염려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서 도정 시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정광식 박정열 강민국
김홍진 류경완 여영국
이태춘 정판용 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산림환경연구원장 김제홍
환경교육원장 강차석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속기사
윤영선 이혜진 이아롬
임신영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1월 23일(목)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가온소프트㈜ 출자지분 회수 동의안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미래산업국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
다. 환경산림국 소관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가온소프트㈜ 출자지분 회수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미래산업국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
다. 환경산림국 소관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39분 개의)
○위원장 정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가온소프트㈜ 출자지분 회수 동의안, 2017년도 제3회 경상남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40분)
○위원장 정광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8일부터 17일까지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건, 건의사항 36건, 모두 63건입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31##349_5_경제환경_3차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위원님들 참고하시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가온소프트㈜ 출자지분 회수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정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온소프트㈜ 출자지분 회수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성봉 미래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정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가온소프트㈜ 출자지분 회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32##349_5_경제환경_3차 2 가온소프트(주) 출자지분 회수 동의안#!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33##349_5_경제환경_3차 3 가온소프트(주) 출자지분 회수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춘 위원 이태춘 위원입니다.
회수 동의안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회수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 보유주식 가액이 9억원이고, 이 9억원에 대한 주식 가치평가액이 2억3,760만원,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76만원입니다.
○이태춘 위원 7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최소한 우리 도에서는 2억3,076만원 이상의 회수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일단 제일 처음에 매각공고를 할 때는 반드시 평가액 이상으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82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상으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창원시도 매각 절차에 들어가는데 창원시에서는 1,300원으로 매각 공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태춘 위원 창원시 예는 구체적으로 안 들겠습니다만, 이게 주당 1,282원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액 이상으로 매각가격을 정해서 공고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1,282원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지금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반드시 1,282원보다 높게 가격을 책정해서 공고를 해야 되고, 그게 2회 유찰되면 10% 감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서 반드시 10%를 감액해야 한다가 아니고 감액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1,300원에 최초 매각공고를 한 뒤에 2회 유찰이 되더라도 그대로 1,300원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도 1,300원으로, 그렇지 않으면 최초 매각가격을 더 높여서 나중에 10%씩 감해서, 감한 금액이 1,282원이 넘도록 공고를 해도 되는 방법입니다.
○이태춘 위원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주식 보유 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이 주식을 매입해서 보유하고 경영에 참여를 하거나, 또 출자에 대한 어떤 배당을 목적으로 취득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지배주주라든지 그쪽에 참여를 하고 있는 주주들 중에서 매입 의사를 밝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단지 누가 매입을 하든지 간에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주식평가액 이상으로 우리가 매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매각의 어떤 절차를 밟았을 경우에는, 이것 공개 매각을 해서 유찰이 되면 10%씩 줄여서 다시 재매각 절차를 밟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1차 유찰되면 10% 감해 주고, 또 2차 유찰되면 감해지는 그런 형태가 되면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주식평가액에 비해서, 우리 자산 가치에 비해서 상당한 손실을 보고 매각을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방법을 강구하고, 우리 주식 가치평가액 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그런데 방법은 일단은 1,282원은 어떤 형태이든 간에 고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최초 매각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도지사 권한대행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랑 상의를 할 것이고, 만약 2회 유찰이 된다면 상임위의 의견을 청취해서 감액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갈 것인지 매각 진행 여부도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공개 매각의 절차는 이런 방법들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 판단을 하면 손실을 보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공매가격을 결정하고 우리 재산 가치를 확보하는, 도비를 확보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과장님,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가온소프트가 언제 설립됐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2010년 11월에 설립되었습니다.
○박정열 위원 경남도에서 출자한 금액이 얼마였나요?
전에는 기억을 했는데 지금은?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당시에 9억원,
○박정열 위원 9억원 했는데 지금 2억3,000만원의,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6억7,000만원 정도의 손실이 났습니다.
○박정열 위원 6억7,000만원 정도 손실이 났죠?
우리 경남도가 14개 출자·출연기관이 있는데 오늘 굉장히 아픈 날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이 13개로 줄어듭니다.
과장님이 속해 있는 출자·출연기관이 우리 상임위에 6개가 있는데 우리 도에서 다시 한 번 더 경남무역과 경남테크노파크를 비롯하여 13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적자 그런 현 상황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실 우리 경남도로서는 굉장히 아픈 날입니다.
한경호 권한대행이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있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박정열 위원 보고를 했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했습니다.
○박정열 위원 도비를 9억원을 투자해서 2억3,000만원밖에 못 하고 6억7,000만원의 적자를 보고 판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큰 흠이에요.
물론 정광식 위원장님이 계십니다만 우리 도도 출자·출연기관이 이제 13개만 남는데 나름대로 지도하고 관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에서도 판다는 것은 결정이 났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창원시에서도,
○박정열 위원 그런데 창원시는 1,300원 받는데 우리는 왜 1,282원에 결정했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아직 가격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식평가액이 1,282원이라는 것이고, 창원시도 마찬가지인데 창원시가 먼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창원시는 전체의 25% 이하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집행부 내부에서 결정해서 다음 주 쯤에 아마 매각 절차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창원시도 역시 주식평가액은 1,280원인데 시작가격을 1,300원으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볼 때는 사실 오늘 굉장히 아픈 날이고, 검은 조기라고 달아야 합니다.
도에서 도민들 세금 가지고 이렇게 적자를 냈는데 책임질 부분은 책임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손해가 6억7,000만원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로서 약 17년 가량을 버티면서 우리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에 기여한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정부 과제 같은 것이 떨어지면 가온소프트가 또 지역에 입주한 영세한 업체들과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하우를 공유하는 그런 역할도 했고요.
또 지금까지 가온소프트를 거쳐 간 인력이 약 100명이 넘습니다.
그분들이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창업도 많이 했습니다.
그 말은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한 바도 크다는 말이죠.
그러면 손실금액이 6억7,000만원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열 위원 과장님, 그 논리가 맞지 않아요.
그 논리는 전혀 안 맞아요.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과장님, 결과 없는 산물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아무쪼록 모든 결정된 사항을 제가 번복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경남도 13개 출자·출연기관 단디 다스려야 합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가온소프트의 주주 현황 중에 공공행정기관인 경상남도, 창원시에서도 매각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개인이나 법인이 가지고 있는 이분들의 동향은 어떠한지, 그분들도 매각 의사를 표시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정판용 위원 없어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박정열 위원님 질의에 가온소프트가 이렇게 6억7,000만원 손실을 봤지만 나름대로 지역 소프트웨어에 기여를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기여를 전혀 안 했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사고 전환이 더 빨리되어야 된다, 이게 만약에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2011년 12월에 가온소프트가 주식 매입할 때 2,785원 했죠?
자기네들이 2,785원으로 샀어요.
그다음 해에 평가할 때 얼마였냐면 3,137원이었어요.
그러면 그동안 얼마만큼 경영을 잘못했다는 것이 있잖아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그때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지, 의회에서 몇 차례 매각하자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도의원 첫 입문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속기록에 아마 남아 있을 거예요.
제가 행정은 공무원들보다 떨어질는지 몰라도 사업적인 감각은 공무원들보다 백 배 앞선다고, 그 당시만 매각을 해도 근 2,000원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대충 이야기가.
그런데 지금 더 끌고 있으면서 1,282원으로 매각하겠다, 이러니 우리 위원님들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앞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도 감시·감독이라면 뭐하지만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그리고 아까 이태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창원시는 1,300원에 매각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1차, 2차 매각할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1차에 매각이 안 되면 10% 감하고 또 2차도 10% 감하고 이런 식으로 두 번 거쳐서 하잖아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그랬을 때 우리가 첫 가격을 이 정도 맞추면 1,500∼1,600원 정도 내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도 우리 의회에서 나왔어요.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일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집행부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의회와 많은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최초 매각 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온소프트㈜ 출자지분 회수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미래산업국 소관
(10시 59분)
○위원장 정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미래산업국, 경제통상국,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심사하겠으며, 일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천성봉 미래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총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미래산업국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미래산업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준 국가산단추진단장입니다.
장재혁 미래융복합산업과장입니다.
이종수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조현욱 연구개발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0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미래산업국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80억6,000만원이 증액된 497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은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감액 등 세외수입 4,900만원을 감액한 23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래융복합산업과는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으로 세외수입 59억1,100만원이 증액된 3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과는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시지원 국고보조금 등 6건에 32억8,500만원을 증액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억8,500만원을 감액하여 112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2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9,400만원이 증액된 1,040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원을 감액한 189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세라믹 융·복합 제품화 기술개발사업에 도·시비 매칭에 따라 1억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애버딘대 한국캠퍼스 개교가 연기됨에 따라 초기운영비 지원 4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입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3,600만원을 감액한 610억7,100만원입니다.
주요감액 내용은 차량부품산업 육성 지원사업 국·도비 매칭에 따른 2억2,600만원과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74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3,000만원을 증액한 141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경기 불황에 따른 기업 투자 지연으로 지역투자촉진보조금 17억5,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조선기자재업체 업종 전환 한시 지원 국조보조금 신청 수요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서 37억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에서 금년도 업무를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34##349_5_경제환경_3차 4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산단추진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지금 진주시하고 한창 문제되는 것이 한국세라믹기술원 저번에 과장님이 나오셔서 인터뷰도 많이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 갑니까?
그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입니다.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거점기관 구축 사업이 명칭입니다.
지역거점사업으로 올해 4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됩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고 내년부터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내년 2월부터, 어쨌든 내년 사이에 또 공고가 납니다.
○박정열 위원 전에 200억원인가 매칭 비율 때문에 문제 많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금액부터 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보세요.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290억원이 총 사업비입니다.
거기에서 국비가 100억원이고, 190억원이 남는데 그중에서 세라믹기술원에서 10억원을 댑니다.
나머지 180억원인데, 그중에서 40억원이 또 토지수용비입니다, 부지비.
그래서 140억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70억원씩, 정확하게 보면 70.5억원인데 진주시에서 70.5억원, 도에서 70.5억원을 대는 것으로 해서 진주시에서도 자체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아 놓은 게 현재 추진 상황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정치권을 통해서,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중재를 요청하고, 또 우리 지역의 도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중재를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아직은 명쾌하게 해결은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그 사업이 도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시에서는, 그러니까 지금도 75억원을 못 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70.5억원을 시비로서는, 현재로서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혹시 그것을 유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군은 없나요?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시·군에서는 관심을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다른 시·군?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다른 시·군,
○박정열 위원 그것을 좀 밝힐 수 있나요?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그것은 아직 공식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정열 위원 세라믹 구축사업이 국비가 70억원으로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국비가 다시 반납되어서 돌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큰 실수예요.
조금 전에 가온소프트 적자 내서 팔았습니다만 이것은 도에서 굉장히 신경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는 그래도 상급기관인데 진주시에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시는 사천공항에도 협조를 안 해요.
어제 저녁에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것 왜 협조를 안 하고 도에 협조를 안 한다는 겁니까?
그런 부분을 도에서 챙겨야 되고, 여기 2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보세요.
여기에도 진주시에서 협조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산을 약 6억원 정도로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도비가 2억원, 그다음에 진주시에서 4억원, 그러니까 이것 비율로 보면 반을 도에서 대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진주시가 1억원만 당초예산에 편성했었고 그다음 추경에 편성하기를 바랐는데 추경 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박정열 위원 그게 2억원입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그래서 진주시가 1억원을 대니까 우리는 반만 대니까 5,000만원밖에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억원을 편성했다가 진주시가 4억원이 편성되면 우리는 반만 대기로 했는데, 진주시가 1억원만 편성했으니까 우리는 그에 반으로서 5,0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결국은 우리는 진주시에서 더 이상 예산을 대지 않으면 집행 비율에 따라서 진주 시비 50%밖에 내지 않겠다 해서 1억5,000만원만 남았습니다.
○박정열 위원 저번에 이창희 시장님을 제가 만났습니다만 사석의 자리에서 이창희 시장님 이야기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가기는 가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이 부분을 하게 되면 도가 굉장히 큰 흠집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힘드시겠지만 진주시와 협조를 잘 하기를 바라고요.
진주시는 공항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천공항 활성화시키는 데 진주시가 당연히 앞장서야지, 35만명의 도시인데.
그런 부분도 진주시에서 잘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런 부분 꼭 챙겨주기를 바라고, 국장님과 과장님!
지금 국가산단 보상이 곧 들어갈 것인데 사천이나 진주에 한 번씩 다녀오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우리 도의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다음 주나 그렇지 않으면 의회 한가할 때 제가 사천이 지역구이니까 LH본부장하고 같이 간담회를, 국장님과 대표들과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지금 보상이 나가는 데 사천의 경우에는 그만한 땅을 보상받아서 다른 데 땅을 못 사요.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위원님, 저도 10일 전에 진주시와 사천 항공산업단지 조성지를 다녀왔습니다.
그 지역 공사 책임자도 만나고 했는데, 조만간 경남본부장과 주민들과의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용현면사무소도 좋고, 사천시 공간을 이용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를 부를 필요는 없고 대표 되는 사람 서너 명 부르고, LH공사 본부장하고 국장님과 이렇게 자리를 해 주기를 바라고, 진주하고 사천은 지금 땅값이 완전 분위기가 다릅니다.
현장 가보셔서 아시지만 사천은 바다가 바로 보여요.
바다와 인접합니다.
이종수 과장님 계시지만 사천 땅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LH공사 본부장과 간혹 통화를 합니다만 좀 빠른 시간 안에 간담회를 해서, 그래도 우리 도에서 국장님이 내려오시고 과장님과 이렇게 간담회도 하시고 성의를 보이구나, 땅값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간담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제가 양해 좀 구할게요.
오늘 저희들 일정이 상당히 빡빡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정책 질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위원님들이 한번 불러서 그렇게 다뤄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과장님, 사업별조서에 애버딘대 국·도·시비 전액 삭감이잖습니까?
올해 기정예산에 그렇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여영국 위원 이것 미리 판단이 되었지 않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미리 판단이,
○여영국 위원 2회 추경 때나 이런 때 판단을 해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지, 왜 결산추경에 올립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이게 사실은 개교라는 게 저희들이 수시로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 상반기에,
○여영국 위원 과장님, 내년 상반기로 넘어가는 상황 판단은 이미 되었지 않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그게 시기적으로 9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기에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초기 운영비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 결정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면 개교 이전이라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설립 준비비가 다 되면 또 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제가 문제 제기 드리는 것은 좀 빨리 판단을, 결론적인 이야기인데 전액 사업비가 다 반납이 되고, 결국은 이게 불용액으로 처리되지 않습니까?
빨리 판단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예산을 사장시킨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여영국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 보면 애버딘 대학교 한국캠퍼스가 내년 3월에 개원이 됩니까?
개교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연차적으로 미루어 와서 내년 3월에 개교를 한다라고 이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내년 3월에 개교가 됩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현재로는 저희들 노력은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해양플랜트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한 부분이 애버딘대학원대학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경상남도가 3개 국가산단을 확정받아서 굉장히 성과를 자랑해 왔었는데,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중앙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서면심의 중에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결국은 애버딘대 한국캠퍼스 개교 문제가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여기에 영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이렇게 경상남도가, 사실 항공우주산업이라든지 나노융합산단 같은 것은 다 되었는데 이것을 못 하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가장 큰 문제가 기반이 깔려있는 게 그동안 해양플랜트산업 자체의 침체기가 있고, 그다음에 절차적으로 보면 또 다른 게 연안 매립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매립심의위원회라는 다른 절차를 하나 더 거쳤다는 게 또 굉장히 큰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그게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100만평 가까이 해안을 매립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매립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데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정판용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애버딘대 한국캠퍼스에 대해서 수차례 지적을 하고 현장방문도 해 왔고, 이 문제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가온소프트 출자 지분에 관련되어서 매각하겠다는 결정을 봤습니다.
이와 함께 애버딘대학교도 그런 현상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한국캠퍼스를 포기하는 현상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확실히 내년 3월에 개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3월 개교를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중앙으로 보면 개교가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 문제는 이렇게 투자를 방대하게 해 놓고 개교를 하겠다는 계획만 발표했을 뿐이지, 이것은 오히려 본 위원이 볼 때는 방치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가산단추진단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미래융복합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산서 170쪽 미래산업국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있는데, 여기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58억원이에요.
이게 처음에 추계를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조금씩 남은 잔액입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이 금액이 58억3,200만원인데 그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로봇랜드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55억3,000만원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래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이 부분은 2015년도 도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이고, 잘 아시다시피 2015년도에 울트라건설이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건축공사가 지연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2015년도 보조금 잔액이에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그 당시에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도 예산으로 치면 이월 같은 제도를 자기들이 써서 2016년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아직까지,
○여영국 위원 올해 2017년이지 않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그러니까 작년에 노력을 했으나 다 쓰지 못하고, 집행을 하지 못하고 올해까지 한 번 더 우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식으로 하듯이 최대한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남은 부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도비부담금이 로봇랜드에 1,000억원이지 않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전체 1,000억원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중에 55억원입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이 돈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내년에 써야 됩니다.
○여영국 위원 반납된 부분만큼 다시 55억원이 내려가야 되네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맞습니다.
1,000억원은 불변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것 참, 몇 년 동안 돈을 사장시켜 놓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사장은 아니고, 당시 2015년도에 공사가 꽤 오래 중단이 되어서 집행을 그 이후에도 열심히 했으나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공사라는 게 공정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이 쌓여 있어도 한방에 이것을 집행할 수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빨리 판단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지, 이게 2015년도 잔액인데 2016년도도 사장되고 올해도 사장되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2015년도에 55억원이 남은 게 그대로 사장됐다기보다는 더 많은 금액이 남았는데 최대한 집행을 하고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지금까지 남은 금액이 55억원이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로봇랜드 공정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얼마를 하고 그 공정에 따른 예산 투입이 어떻게 되고, 그것을 조금만 점검하면 이것 정도는 빨리 반납을 받아서 또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충분히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예산 집행에 집중성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투자유치과장 이종수입니다.
○박정열 위원 사천 출신 박정열입니다.
50억원짜리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시지원 보조금 이게 우리 도에서 보증을 서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그냥 보조해 주는 보조금 성격이 아니고요.
지금 49억원 올린 게 고성에 삼강엠앤티, 조선기자재 업체가 업종 전환했을 경우에 설비비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박정열 위원 설비비에 대해서?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박정열 위원 이게 삼강엠앤티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박정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대형 조선소는 도와줄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소 조선소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174페이지에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분양 실적이 저조한 농공단지, 산단 이런 부분을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로 전환을 해서 분양하는 내용이 그렇게 해서라도 잘 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촉진지구를 5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청 매촌일반산업단지는 지금 분양률이 79% 되어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보조금을 4억1,700만원이나 감액을 했는데, 잘 되고 있는데 왜 감액을 했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투자촉진지구 보조금을 시·군의 수요조사를 거쳐서 연간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기업에 신청을 받아서 실사를 거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초 3개 업체를 지원하기로 수요조사에 나왔는데, 거창에 부일농산이라는 업체가 농업회사법인입니다.
건조 농산물, 고추, 마늘, 대추 등을 건조하고 농산품을 가공하는 식품회사인데, 거기서 2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도비 4억1,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었지만, 제조업 경기불황이나 이런 상태로 지금 아직 완전하게 사업을 추진할 만한 준비가 안 되어서 연기신청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판용 위원 그 다음에 지역투자촉진 보조금도 17억5,500여만원이 감액이 되잖아요?
증액이 되어서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좀 활성화되는 부분이 보여야 되는데, 이게 감액이 되면서 오히려 위축되는 경향이 보인단 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이 국비가 포함된 보조금이지만 저희들이 타 시·도와 다르게 진흥기금도 운용하고 있고, 투자촉진지구 보조금도 도 자체에만 가지고 있는, 타 시·도에는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이 한 개만 봐서 투자가 잘 된다 안 된다고 판단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본 위원이 지역투자촉진에 관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사실 이렇게 투자를 해서 기업이 활성화되도록 행정에서 뒷바라지를 해 줘서 투자 촉진을 해서 기업이 잘 되게 만드는 것 자체는 뭐냐 하면 결국 그것이 일자리 창출이에요.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그게 바로 애국정신입니다.
지금 일자리를 못 구해서 허덕이는 청년들이 너무 많잖아요.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청년인데 그 청년이 일자리를 못 구해서 지금 굉장히 실의에 빠져 있는 경향이 많은데, 이런 투자 촉진을 잘 해서 오히려 정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기업이 활성화되면 결국 그것은 일자리창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투자유치과에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냥 일자리 창출이라 해서 1인당 청년실업수당 50만원, 100만원 그게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기업을 하기 좋게 만들어줘서 기업 환경이 잘 되는 그런 속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 진짜 일자리 창출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투자유치과에서 퍼주기식의 일자리 창출보다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올해 저희들 투자 유치 실적을 보면 당초 계획 2조원보다 두 배 정도 되는 4조원의 투자 유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조금을 받는 업체와 아직 보조금 신청이 안 된 업체, MOU 체결하고 난 뒤에도 아직 보조금 신청이 안 된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객관적으로 투자 유치 실적이 올해 목표액보다 두 배 정도 많이 됐고, 작년 실적에 비해서 2.5배 정도 실적이 상승됐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지역투자촉진에 17억5,500여만원이 감액된 것은 아직까지 위축되어 있다.
투자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
또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에 감액된 부분은 양산에 코리아시스템 주식회사라는 자동차 부품, 금형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당초에 한 133억원을 투자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의 맹점이 기업을 다른 데 신·증설하면 기존의 사업장을 1년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보조금만 받아먹고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옮기고 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년간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업체는 아마 1년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그러니까 지금 기존 사업장 유지가 불확실해서 투자를 할까 망설이고 있는데 저희들은 계속해서 투자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신청이 연기가 되어서 감액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공장을 총 저희들이 2016년도에 94개 업체를, 5,000만원을 지원합니다.
94개 업체를 선정해서 2016년도에 46개, 올해 42개를 지원했는데 6개가 지금 포기 상태에 있어서 그래서 감액을 부득이 하게 되었습니다.
○정판용 위원 어쨌든 지금 농공단지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특히 또 국가산단 같은 것을 했을 때 정말 투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경남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는 그런 광역단체다 하는 이미지를 심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유망 투자자 초청 그리고 민간인 해외 투자 유치 활동이 지금 기정금액에서 감소가 되었고, 그러면 기존에 예를 들면 유망 투자자가 800만원 지출이 됐는데 이것 어떻게, 지금 이게 왜 이렇죠?
지금 투자 유치가 많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인가요?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유망투자자 초청은 저희들이 외국에 코트라(KOTRA)나 우리 도에서 파견되어 있는 해외 지사를 통해서 투자 의향을 보이는 업체의 관계자들을 도에 초청을 해서 우리 도내에 투자 가치가 높은 부분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800만원을, 먼저 유망 투자자 초청 700만원 감액은 초청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숙박비나 항공비나 식비를 다 지원을 안 합니다.
초청받아서 오시는 사람들의 투자 여력이 어떤지를 따져서 항공비나 식비나 이것을 지원하게 되는데, 700만원이 남은 사유는 탑 골프(Top Golf)라는 미국에 업체가 항공 관련해서 보고싶다 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항공비하고 숙박비하고 모든 것을 자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 경비가 700만원 남은 것이고요.
○강민국 위원 투자유치과에 홍보 예산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2억원이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것 어떻게 활용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세 가지 종류로 활용하고 있는데, KTX나 정부청사 전광판에 동영상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공항 스탠딩 게시판, 김해공항에 들어가시면 입구에 투자하기 좋은 경남 해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천공항에 라이트박스, 그다음에 각종 언론사를 통해서 시의적절하게 홍보를 내 보내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해외 쪽에 광고라든지 이런 것은 없네요?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해외 쪽에 광고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안 하고 국내에서만 지금 하고 있다?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해외에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자문관 제도를 내년도부터 도입하기 위해서 올해 신규 시책으로 해서 예산도,
○강민국 위원 이번에 창원에서 세계한상대회 한 것 아시죠?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강민국 위원 그때 가보셨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거기에 오신 분 중에 미국에서 오신 분을 초청해서 저희들하고 투자 부분에 대해서 만찬을 통해서 협의 한 바도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투자유치과의 업무 자체가 상당히 쉽지 않은 업무고 또 경남도로 봐서는 강화되어야 될 업무인데, 사실 세계한상대회가 창원에 왔을 때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이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오신 분만 만찬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
국장님, 권한대행께서 전체 한상들을 한번 모시고 만찬을 한번 했나요, 안 했나요?
그것은 잘 모르시나요?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제가 그 당시 그 직을 맡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확인을 해 보고를,
○강민국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한상대회를 저희 과에서 주관한 게 아닙니다.
○강민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계한상대회가 창원에서 하는 것만큼 좋은 기회가 없잖아요.
이렇게 많은, 지금 우리가 돈을 들여서라도 투자자 초청을 해서, 항공료 지불하면서 호텔 숙박료까지도 지불하면서 우리가 초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한상대회는 공짜로 경남에 세계 한상들이 다 오셨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넘어갔다 하면 좀 그렇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분별로 자기 업무 분야별로,
○강민국 위원 아니, 우리 도 차원에서 권한대행이 한상들을 모아놓고 한번 만찬이나 오찬이나 한 적은 없죠?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그것은 경제통상국에서 이 행사를 주관해서 아마 그 행사는 빠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건대.
○강민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투자유치과가 우리가 일부러 돈까지 들여가면서 하는데, 이번에 세계한상대회라는 좋은 기회를 맞이해서 그분들하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또 그분들에게 어떤 투자를 요청했는지 투자유치과 차원에서 상당히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방금 금액도 지금 700만원이 남아있고 또 민간인 해외투자 유치 활동 지원도 지금 800만원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구심이, 말이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것이죠.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게, 참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친 게 아닌가 싶어서...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아닙니다.
또 미국에서 하동에 미국마을을 조성해 볼 의향이 있다는 업체를 초청을 해서 하동하고 매치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투자유치과만큼은 어그리시브(aggressive)하게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니까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미래산업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장시키는 부분을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만약에 사장시키면 빨리빨리 결산을 해 달라, 사실 도가 재원이 부족한데 예산부서에서는 재원이 없어서 추경이라든지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여러 국에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위원님들의 주된 질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11시 40분인데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까지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나. 경제통상국 소관
○위원장 정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해서 박명균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경제통상국장 박명균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정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 계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현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백유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경원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신호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17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178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억551만원이 증액된 276억5,6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에 8,15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11억6,3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경제자유구역청 도비보조금 발생이자 등 세외수입에 9억5,8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제통상과 소관 시·도비 반환금 수입에 3억2,8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92억6,106만원이 증액된 1,137억7,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6,926만원이 감액된 226억4,1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의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행사 축소에 따라 전국 일자리 한마당 경남 전시관 설치 예산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문식 교육사업 등 6개 교육사업에 대한 공개입찰 낙찰잔액 9,25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및 지역산업맞춤형 인력 양성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15억6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 창조경제 핵심펀드 조성사업에 연차별 출자 약정액에 따라 10억원을 증액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1,000만원이 증액된 371억8,6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세대융합 창업 캠퍼스 지원사업에 도비 매칭 예산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경제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98억8,045만원이 증액된 279억3,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동~소사 간 도로 개설사업 등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구축사업인 3개 사업에 2017년 사업비 도비 미매칭액 98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2017년도 운영경비 미확보분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용역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4페이지 국제통상과 세출예산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2,013만원을 감액한 260억1,1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통상과 세출 내역입니다.
신규 전시회 및 기존 전시회 추가 지원을 위한 예비 예산으로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6,900만원 및 중점 육성 전시회 예산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외통상자문관 초청 워크숍의 참석인원 감소로 3,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해외사무소 운영, 임금 인상분 및 환율 상승에 대비한 유보액 3,16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외행사 변경에 따라 국제교류 참가 민간인 여비 지원 및 국제교류 외빈초청 여비 5,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34##349_5_경제환경_3차 4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국장님, 하동 갈사만 단지에 국비, 도비, 시비 총 집행내역 성격별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신청 내역하고 선정된 사업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광식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해외통상자문관 초청 워크숍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참석 인원을 비교해 놓은 자료가 있으면 부탁 좀 드립니다.
○위원장 정광식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부분은 최대한 빨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당초 예상보다 실적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일단 방금 류경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과 지역산업맞춤형 인력 양성사업하고 2개로 사업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우리 도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 창출을 위한 발굴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산업맞춤형 인력 양성사업은 말 그대로 실업자와 실직자에 대해서 맞춤형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역산업맞춤형 사업은 보면 청년 일자리 교육훈련 사업이고, 그다음에 전문 분야하고 취업 알선 두 분야로 크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은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 교육사업을 하고 나면 목표율이 취업률 70%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각 대행하고 있는 업체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70% 이상 취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취업 시즌인 연말하고 연초를 포함한 사업 수행기간이 정말로 설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아직 전체적인 취합이 안 됐다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전체 취합이 안 됐는데 비용 감액을 한 것은 예산을...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지금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감액을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 편성 시기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사업제안서 제출하고 사업 심사하고 사업 선정하고 사업비 교부하는 일련의 절차가 당해 연도에 이루어집니다.
2월이나 3월 정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원 자체가 국비 80%, 지방비, 도비 20% 매칭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교부는 당해 연도에 공모를 해서 사업 심사해서 사업비를 교부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전년도 고용부 공모사업 시행할 때 매칭한 금액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사유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난해 2016년도에는 고용부 공모 사업 횟수가 8회였는데 2017년에는 공모사업이 3회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횟수가 줄다 보니까 일반 예산을 많이 삭감하게,
○류경완 위원 2016년도 사업계획을 반영해 놨는데 올해는 사업공모 횟수가 줄어서 응모를 적게 했고 그래서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저조하게 보인다는 내용이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그렇죠.
예산을 삭감을 많이 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새 정부 기조에 맞춰서 작년에는 8회였기 때문에 올해 공모사업이 더 있을 것을 대비를 해서 금번 정리추경에 삭감하게 됐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류경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오면 또 보고 추가로 질의드릴 것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기업지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기업지원과장 백유기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과장님, 예산서 182쪽에 세대융합 창업 캠퍼스 지원사업 사업조서를 제가 보기는 봤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네요?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여영국 위원 공모사업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여영국 위원 도가 공모한 게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중앙 공모에 우리가 당첨된 것입니다.
○여영국 위원 당첨이 되어서 영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이 사업을,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공모할 때 우리 도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사업체를 선정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영산대학교에서 도하고 같이 공모를 한 것입니다.
○여영국 위원 선정된 것인데, 이게 매칭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니죠?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매칭 비율,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비의 10% 21억원이고 우리 도가 2.1,
○여영국 위원 이번에 국비가 얼마 내려왔죠?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국비가 21억원이요.
우리 도로 안 내려오고 바로 내려갔습니다.
○여영국 위원 바로 내려갔네요?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직접 사업입니다.
○여영국 위원 21억원에 대한 10%가,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2.1억원입니다.
○여영국 위원 2억1,000만원?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산서 183쪽에 보니까 경제정책과가 추경에 최고 많이 늘었네요, 예산이?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98억원이나 늘었네요?
주된 게 석동~소사 간 도로 개설 62억원, 갈사만 도로 개설에 5억원, 대송산업단지 내부 간선도로에 30억원.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여영국 위원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지금 갈사만 진입도로나 대송산업단지, 도로를 완성을 했을 때 활용도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갈사만 진입도로 이게 대송산업단지와 국도 19호선을 연결하는 겁니다.
○여영국 위원 연결하는 건데, 지금 갈사만에 뭐가 있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현재 갈사만에는 공사 중에 있는데요.
○여영국 위원 무슨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지금 대송산업단지가 24만 평, 거의 74% 완공 중에 있습니다.
그 산업단지와 국도 19호선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여영국 위원 대송산업단지도 내나 갈사만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갈사만하고는 도로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대송산단은 조선산단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갈사만 진입도로하고 대송산업단지 내부 간선도로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금 갈사만산단이 거의 스톱한 지가 제법 됐는데 자꾸 도로만 뚫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일단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확실히 연결되는 거 맞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대송산업단지하고 국도 19호선하고 연결하는 것하고 갈사산단하고 4호선은 관계가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래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국제통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국제통상과장 김신호입니다.
○김홍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외 사업소 있죠?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해외 사무소, 예.
○김홍진 위원 해외 사무소 운영하는 것, 지금 우리 도에서 6개소 하고 있죠?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가보니까 사실 많이 열악하고 그런데, 왜 3,100만원이 감액됐죠?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저희가 당초예산에 13억원을 배정을 해서 평균적으로 1개소에 한 2억원 전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당초에 각 사무소별로 사업 계획을 받아서 연초에 예산을 배정을 하고 한 3~4분기 정도에 저희가 추가 수요를 더 확인을 해서 예산을 배정을 했고 그 이후에 남는 금액에 대한 감액을 이번에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김홍진 위원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 현지 직원들이나 보면 사실 많이 모든 문제가 열악하게 보이던데,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 도가 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해외 사무소를 운영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도가 이익이잖아요, 그죠?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예, 원활하게 활동을 하면 더 이익입니다.
○김홍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증액시키고 해 줘야 될 부분이 안 생깁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충분하게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사무소에서 추가 수요 같은 것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추가 수요를 확인을 했고 교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예산에 대한 감액 사항입니다.
○김홍진 위원 지금 6개소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각 사무소별로 도 공무원이 사무소장으로 1명씩 파견 나가 있고, 각 현지 직원이 2명씩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2명씩?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예.
○김홍진 위원 그 직원 가지고 모자라지는 않아요?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예, 지금 모자라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김홍진 위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갔을 적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던데...
지금 최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은 중국이죠?
어디입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중국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고, 일본 동경 사무소도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계속 중간중간 실적도 확인하고 있고, 다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진 위원 이 여섯 군데 중에서 수출상담회라든지 최고 거래를 많이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거래 실적이라고 하나...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몇 가지 평가 지표들이 있는데 수출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유치 실적,
○김홍진 위원 수출.
지금 자료 나옵니까, 과장님?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일단 작년 실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미국 LA 사무소가 제일 실적은 좋은 상황입니다.
○김홍진 위원 LA?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예.
기존에 했던 거래처들이나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실적이 잡히는 부분이 좋습니다.
시장이 중국 같은 경우는,
○김홍진 위원 중국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예.
한동안 사드 영향 때문에 올해는 사실 조금 그러긴 했는데, 대신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로 많이 늘었던 부분이 있고, 이번에 또 중국 사태가 조금 해결이 되면서 다시 좀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김홍진 위원 그분들 우리 도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인데 많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 예.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국제통상과는 왜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감액이 됐거든요.
예산을 너무 과다 책정을 했나요?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과다 책정이라고 보기보다는 저희는 일단 감액되는 내용들이 기존에 지원을 하고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추가 수요에 대비해서 있던 예산이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기존에 예산을 예비비 형식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연말 되어서 감액하는 사항들입니다.
○정판용 위원 국제통상과가 좀 활성화되려면 오히려 더 증액을 해서 추경에 올려주면 좋았을 텐데, 전반적인 업무가 추경에 살펴보면 감액이 됐다.
이 부분은 국제통상과가 과연 경상남도에서 꼭 필요한 부서일까, 다시 말씀드리면 국제통상과가 하는 부분은 기업지원과라든지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부분과 좀 중복성이 있다.
딱 한 가지 본다면 컨벤션센터 관리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컨벤션센터도 요즘은 마이스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해도 충분한 거예요.
관광하고 관계있거든요, 컨벤션센터가.
그래서 국제통상과가 과연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다가는 과의 존치가 문제가 생기겠다.
본 위원이 보는 견해는 그렇다는 겁니다.
오히려 국제통상과는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또 컨벤션센터 문제는 관광과에서, 지금은 마이스터 시스템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관광 자원을 위한 세코가 될 수 있다, 컨벤션센터가.
그래서 본 위원은 오히려 국제통상과가 필요한 과가 있는 부분에 정말 하고, 다른 부분을 과로 승격해야 되는 부분 같은 데는, 신재생에너지 같은 부분은 오히려 신재생에너지과로 승격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 부분에는 행정에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 내용을 훑어보면 오히려 국제통상과의 위상이 굉장히 위축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할 바에야 오히려 국제통상과를 다른 부서와 흡수 통합하고 필요한 부서의 과를 하나 신설해서 과로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국제통상과를 폐지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오히려 과로 승격을 시켜야 된다.
제가 전라남도에 갔었을 때 에너지산업과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전국 광역단체 세 군데, 17개 중에서 3개 놔두고 전부 에너지과가 다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로 국제통상과의 업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업무량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국제통상과의 존치에 관련된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국제통상과의 주요업무 내용이 크게 보면 국제 교류 업무, 수출 지원, 통상 지원 업무, 그리고 마이스산업 지원 관련,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수출 통상 지원 같은 경우는 기업 지원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에 저희 과가 배치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업 지원에 있어서 시장 개척이나 수출 지원을 하는데 기업지원과라든지 경제정책과라든지 경제 관련 부서와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국제 교류 업무도 저희가 하는 업무 중에 아주 주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국제 교류 업무 같은 경우는 어떤 과에 흡수시켜서 한다기보다는 전체 우호 관계라든지 자매결연 지역과 문화, 관광, 경제 등등의 아주 많은 분야를 포괄적으로 관할해서 자매 지역과 아니면 우호 교류 지역과 업무를 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국제통상과가 없어진다는 것은 좀...
다른 시·도 사례를 봐서도 국제 관계 업무를 거의 기본적으로 별도의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이스산업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관광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있지만, 그래서 이번에 마이스 업무, 국제회의 유치나 이런 부분은 관광과에서 관할을 하게 되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기업 전시, 기업 박람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코의 주요 전시 품목들이나 저희 도의 주요한 전략 산업이라든지, 기계면 기계산업, 항공산업, 조선산업, 이런 기업들과 연계되는 경제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정판용 위원 됐습니다.
국제통상과 추경예산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정말 이대로 해서 국제통상과를 유지를 하는 게 맞을까, 이제 한 번쯤 생각해 볼 점이 있다.
오히려 국제통상과가 이런 기회에 정말 필요한 부분으로 살아남으려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자리매김을 확실히 해 달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식사를 하고 다른 부서를 할랍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를 하고?
그러면 원활한 의사 진행과 점심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다. 환경산림국 소관
○위원장 정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하여 정한록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총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환경산림국장 정한록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환경산림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신창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박세복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제홍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강차석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환경산림국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8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국 세입예산 총액은 4,717억7,295만원으로써 기정액보다 9억9,59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427억5,976만원으로써 기정액보다 5억5,88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 환경개선부담금과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 2억5,397만원, 도비보조금 반납금 등 그 외 수입에 2억4,575만원 전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자율환경감시단 활동비 지원에 국고보조금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9페이지입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3,039억5,417만원으로써 기정액보다 23억5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6,000만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지원에 9억4,000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19억8,25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먹는물관리법 위반 등 과징금과 과태료에 7,244만원과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9페이지 하단에서 190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1,238억1,777만원으로써 기정액보다 8억27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도비보조금 반납금 등 그 외 수입에 7억2,692만원, FTA 피해 보전 직불 사업비 7,5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0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은 5억4,578만원으로써 기정액보다 5,26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2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세출예산 총액은 5,412억8,049만원으로써 기정액보다 35억4,2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512억7,091만원으로써 기정액 예산보다 4억4,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민간 자율 환경감시단 활동비 지원 사업은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예산 조정에 따라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유로 5 이상 경유차에 대한 징수교부금 미부과 등 전년 대비 부과 징수액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4억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3페이지입니다.
수질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3,187억7,972만원으로써 기정액보다 26억62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조류 피해 예방 조치명령 이행 보전은 환경부의 올해 하절기 시설별 총인 저감 실적 평가 결과 우수 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금을 반영해서 8,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3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지난 6월 사천 종포일반산업단지 폐수 연계 처리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국비 미교부금 9억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김해 생림 독산지구, 산청 오전지구를 비롯한 사업장별 총 사업비 조정액을 반영해서 22억1,69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은 거제 해금강 지구의 실시설계 완료 후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보조금 추가 교부액을 반영해서 5억1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6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1,278억2,682만원으로써 기정액보다 7,06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FTA 피해 보전 직불 사업비 지원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도라지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보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7,567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98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74억7,814만원으로써 기정액보다 2억2,25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류 보전 타당성 평가 지원 사업과 산림유역 관리 타당성 평가 지원은 산림청의 사업별 개소당 반비 조정 결정에 따른 국비보조금 교부액을 반영해서 국·도비를 포함하여 각각 495만원을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199페이지에서 201페이지까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환경교육원의 세출예산 대부분은 정원 대비 현원 차이로 인한 인건비 조정 건으로써 금회 추경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년도 우리 환경산림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 및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34##349_5_경제환경_3차 4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환경정책과장 정영진입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민간 자율 환경감시단 활동비 지원 예산이 한 500만원뿐이 안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편성을 하고, 대상은 시·군에 200명 정도 민간 자율 감시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행정기관하고 같이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저희들이 실비로 1인당 1회에 한 5만원 정도 보상하는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국비 교부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국비하고 도비가 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런데 금액이 너무 안 적습니까?
국비가 원래 500만원밖에 안 내려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이렇게 좀 적게 내려오고, 또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별도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시·군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이것 가지고 좀 모자란 시·군에서는 자체로.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혹시 중앙 회의나 가시고 하면...
환경감시 중요한데,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우리 도에서 500만원 국비 받아온다니까 너무 적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중앙 회의 가시거나 하면 국장님도...
환경감시단이 중요합니다.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예.
○박정열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은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질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수질관리과장 신창기입니다.
○강민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국 위원 조류 피해 예방 증액이 신규로 됐네요, 그죠?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강민국 위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이 사업은 하절기 때 낙동강 근처에 총인 저감 시설에 대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총인 저감을 많이 시킨 우수 시·군의 하수처리장에 대해 가지고 예산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샘플을 하절기 때 한다는 말인가요?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위원님, 왜냐하면,
○강민국 위원 하절기 지났잖아, 지금.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하절기 때 녹조가 많이 생기니까 5월부터 8월 사이에 비교를 해서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게 신규 사업인데, 총인 저감에 따른 약품 구입인데 대충 약품이 어떤 것인지는...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약품은 응집제라든지, 하수처리장에 쓰는 처리 약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처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경남에 함안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폐수처리장은 열네 군데가 있는데,
○강민국 위원 하수처리 말고 폐수처리.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폐수종말처리장을 넣은 것은 함안보 이상의 지역이 되어서 환경부에서,
○강민국 위원 뭐라고요?
함안?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창녕 함안보 위쪽으로 해서 녹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 폐수종말처리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알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산림녹지과장 박세복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환경교육원장 강차석 환경교육원장 강차석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교육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원 없네”하는 위원 있음)
없는데 혹시라도 뭐...
원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5시 20분)
○위원장 정광식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남기진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앞서 부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론을 좀 줄이고 답변할 때도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연구원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화 보건연구과장입니다.
최형섭 환경연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6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 총액은 98억9,600만원으로 기정액 104억2,900만원보다 5억3,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56억1,600만원으로 기정액 60억5,000만원보다 4억3,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예산 편성 시 기준 인원 대비 현원 3명의 결원과 무기계약근로자 2명 퇴직 등에 따라 인력운영비 4억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입니다.
보건연구과 소관입니다.
보건연구과 소관 세출예산은 17억1,100만원으로 기정액 17억6,900만원보다 5,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창원 BL3 폐쇄 용역에 따른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800만원,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조달 입찰에 따른 낙찰 잔액 2,900만원과 초자세척기 낙찰 잔액 900만원입니다.
예산서 210페이지입니다.
환경연구과 소관입니다.
환경연구과 소관 세출예산은 25억6,800만원으로 기정액 26억900만원보다 4,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실내공기질 초미세먼지 시료채취기, 유도결합플라스마 원자발광 광도계 및 질량분석기, 총질소·총인 수질자동분석기 구입 조달 입찰에 따른 낙찰 잔액과 대기오염 경보 자동발령시스템 전산 개발비,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34##349_5_경제환경_3차 4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및 보건연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 제가 좀 할게요.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국 위원 이게 보건연구과가 아니고 원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추경에 삭감 5억3,000만원 중에 거의 대다수가, 4억3,000만원이 인력운영비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다섯 분?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예.
○강민국 위원 설명 다시 한 번 해 주시죠.
왜...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예산 편성 당시 기준 인원이 7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연구직 1명이 명예퇴직을 하고,
○강민국 위원 명예퇴직하셨구나.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예.
그다음에 직원 1명이 육아휴직과 질병휴직, 3명이 중도에 결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무기계약직 2명이 사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명의 결원이 생긴 셈이 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무기계약직 그런 분들은 사직한 연유를 알 수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아무래도 일반직보다 월급 이런 데에 차이가 좀 나고 하니까 좋은 직장을,
○강민국 위원 본인 스스로?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예, 좋은 직장을 찾아 떠난 것 같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강민국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원장님, 조금 전에 1명은 명예퇴직하고 1명은 육아휴직, 1명은 질병휴직, 나머지는 계약을 하면서 그만두시고 휴직을 하셨는데 이런 계산 같으면 충분히 제1회 추경이나 이런 데서 예산을 삭감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한 사유가 뭐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착안을 못 해서 연말 결산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다른 부분 같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안 하겠는데,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예.
○위원장 정광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대로 충원 계획이 없고 휴직을 하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바로 1회 추경에서 결산을 해 주셔야, 집행부 예산부서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없어 가지고 뻘뻘 싸고 있는데 이런 것을 마지막까지 쥐고 온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예,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연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210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챔버후드, 챔버후드가 뭐죠?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챔버, 말 그대로 집처럼 위에 삿갓이 있고 약간 내려와 각이 진,
○정판용 위원 뭘 하는 것입니까?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챔버후드는 독한 시약을 만든다든지 또는 시료를 분해할 때 나오는 유해가스를 처리하는 후드입니다.
○정판용 위원 일반 병원에는 이 챔버후드 시설이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화학실험실에 사용하는 후드가 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예를 들어 삼천포서울병원 같은 데 보면 잠수병에 걸린 사람들이, 챔버라 그러죠?
그런 걸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챔버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예산이 실험실, 부대시설 다 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도민을 위해서 검토해 주면 좋겠다.
삼천포서울병원에, 도청 예산 심의를 들어가 보면 민간병원도 예산을 지원해 줘요.
우리는 정말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좋은 시설이 있는 데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업무 역량을 넓혀 갈 수 있는 부분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챔버후드 등 실험실, 부대시설 시설비, 수선비하는 걸 보다 보니까 지금 있는 그 업무 테두리 내에서만 뭔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도민을 위해 확대해서 하는 방법도 챙겨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도 실험실에 들어가 봤었는데 굉장히 효과를 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건 오히려 이 추경예산을 보면서 다음에는 본예산 부분에서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서 같이 도민을 위한 길을 선택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부분을 짚어 줍니다.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3시 30분인데 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 관련하여 대표로 미래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염려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서 도정 시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정광식 박정열 강민국
김홍진 류경완 여영국
이태춘 정판용 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산림환경연구원장 김제홍
환경교육원장 강차석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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