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경제환경위원회 제4차 (3) 2017.12.04

제349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2월 4일(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2.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4. 경상남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남도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환경산림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강민국 의원 외 12명 발의)
2.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정광식 의원 외 16명 발의)
4. 경상남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류경완 의원 외 11명 발의)
5. 경상남도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태춘 의원 외 10명 발의)
6.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환경산림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정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첫날을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정유년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7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상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강민국 의원 외 12명 발의)
○위원장 정광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민국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의원 정광식 위원장님과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강민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151##349_5_경제환경_4차 1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152##349_5_경제환경_4차 2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정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한록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환경산림국장 정한록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153##349_5_경제환경_4차 3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154##349_5_경제환경_4차 4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광식 위원장, 박정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상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정광식 의원 외 16명 발의)
(10시 12분)
○위원장대리 박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광식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산 출신 정광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811호 경상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155##349_5_경제환경_4차 5 경상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대리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156##349_5_경제환경_4차 6 경상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춘 위원 이태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경상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수정의견과 같이 안 제9조제1항제6호를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이태춘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태춘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이태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태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열 부위원장, 정광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4. 경상남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류경완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 20분)
○위원장 정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경완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의원 정광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해 출신 류경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833호 경상남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157##349_5_경제환경_4차 7 경상남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158##349_5_경제환경_4차 8 경상남도 유아숲 교육 황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 위원장님!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국장님! 유아 숲 체험장이 현재 조성된 데가 경남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도내 유아 숲 체험장은 6개가 되어 있습니다.
체험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예?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체험원.
○여영국 위원 뭐라 합니까?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체험원.
이것은 체험장이고 체험원은 6개가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장’하고 ‘원’하고 차이가 뭡니까?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체험원은 국가에서 예산 지원이 가능하고 체험장은 예산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여영국 위원 체험원은 일정한.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1㏊ 이상이고,
○여영국 위원 조성 규모가?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예, 1㏊ 이상입니다.
체험장은 1㏊ 미만으로써 예산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체험장에 예산 지원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영국 위원 체험원은 주로 어디에 설치되어 있죠?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양산, 통영, 함양, 창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산 세 군데는 공립으로 되어 있고, 통영, 함양, 창원은 2개는 국립이고 1개는 사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통영, 함안이 공립이고,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함양하고 통영이 국립이고 창원 꿈마당 유아 숲 체험원이 사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사립이라 하면 사유지에?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개인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오늘 조례에서 다루고 있는 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공공산림이 아니라도 사유지라도 가능하다 그 이야기입니까?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규모가 1㏊ 이상이고 체험장은 1㏊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설치 장소 관계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체험장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여영국 위원 여기 조례안 5조에 보면 수목원, 공원, 산림.
수목원이나 공원은 가능하고, 공유지이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예, 공유지는 가능합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데 산림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결론적으로 사유지도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조례안을 만들면서 체험장에도 예산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여영국 위원 과장님이 뒤에서 뭐라 하시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집행부석에서 - 사유지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하는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조성비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예.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태춘 의원 외 10명 발의)
(10시 27분)
○위원장 정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태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춘 의원 정광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양산 출신 이태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834호 경상남도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159##349_5_경제환경_4차 9 경상남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160##349_5_경제환경_4차 10 경상남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환경산림국 소관
(10시 31분)
○위원장 정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환경산림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5일은 미래산업국, 12월 6일은 경제통상국 소관 심사 후 일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하여 정한록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환경산림국장 정한록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정광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환경산림국에 대해 늘 애정과 관심으로 고견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저희 환경산림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도민 건강을 지키는 깨끗한 환경경남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은 제가 설명드리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소관 담당과장과 원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감사합니다.
그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국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99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4,372억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4억6,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473억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억6,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비롯하여 총 57억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415억7,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억5,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49억8,900만원을 편성하는 등 38개 사업에 총 383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1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과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에 전년 대비 2억8,000만원이 증액된 총 3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30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699억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8억7,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 1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2,687억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8억7,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2페이지입니다.
계속하여 수질관리과 소관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으로는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11억1,000만원 등 16개 사업에 총 2,0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366억9,600만원 등 7개 사업에 총 663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기금 6억7,700만원을 편성하는 등 3개 사업에 기금은 총 7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02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총 세입예산은 1,187억6,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억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헬기 임차 시·군 부담금에 51억5,100만원 등 총 90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3페이지 중간 부분에서 예산안 304페이지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의 세입예산 보조금은 총 1,097억2,200만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은 조림사업에 97억6,200만원, 정책숲가꾸기에 136억1,600만원을 편성하는 등 41개 사업에 총 744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4페이지 하단입니다.
계속하여 산림녹지과 소관의 세입예산 보조금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임도시설에 101억3,400만원, 지자체도시숲 등 조성사업에 49억8,500만원을 편성하는 등 14개 사업에 총 35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림환경연구원과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소관입니다.
예산안 305페이지 상단부터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과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의 총 세입예산은 9억8,700만원으로 주요 세외수입으로는 수목원 입장료 수입과 금원산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06페이지입니다.
환경교육원 소관입니다.
환경교육원의 총 세입예산은 2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시설사용료 수입으로 8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사업비에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7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의 총 세출예산 규모는 환경정책과 595억3,200만원, 수질관리과 2,871억5,000만원, 산림녹지과 1,252억1,400만원, 산림환경연구원 345억5,600만원 등 총 5,133억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2억8,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담당과장과 원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영진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환경정책과장 정영진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7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595억3,23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2억5,3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미세먼지 대책 및 도민 생활환경 안전 분야 사업예산을 적극 반영함에 따라 대기보전분야 사업이 전년 대비 34.8%, 생활환경분야 사업예산이 73.6% 증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순서대로 정책사업별 주요 세부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7페이지입니다.
먼저 대기환경 개선에 전년 대비 53억2,539만원이 증액된 129억6,9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환경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64억8,648만원을 반영하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재정이 열악한 기초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도비 4억1,700만원을 신규 반영하여 총 18억8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 26억5,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30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경남형 미세먼지 저감방안 연구용역 사업비에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용역사업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최신 대기확산 모델링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예측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자연생태계 복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전년 대비 6억1,137만원을 증액한 118억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0페이지, 주요 사업으로 철새 먹이와 쉼터를 제공하면서 경작농민에게 보상하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에 4억5,500만원과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지원에 4억8,333만원을 편성하고, 농작물 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에 1억1,70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4억3,19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311페이지, 우포늪 따오기 복원센터 운영 지원에 1억원, 서식지외 보전기관 운영지원에 5억1,350만원, 광역수렵장을 운영하여 유해조수 개체 수 조정을 위한 수렵장 운영에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람사르환경재단 운영 출연금으로 13억원, 우포늪 철새도래지 어업중지 보상에 2억원, 우포늪의 원시성 훼손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습지보호구역 훼손지 복원사업에 22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예산안 313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기 시행 중인 제2차 경상남도 습지보전실천계획이 2018년으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습지보전 정책 추진을 위해 경상남도 습지보전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비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람사르총회 10주년 기념행사에 3,000만원, 화포천 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에 1억원, 화포천 습지 아우름길 걷기 행사지원에 7,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 및 추진함으로써 2018년에는 우리 도가 환경경남으로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에 40억1,700만원과 자연보호단체 활동 지원 6개 사업에 총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4페이지입니다.
자연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국가생태 문화탐방로 조성에 9억4,900만원,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에 1억원, 생태놀이터 조성에 9,000만원, 경상남도 자연환경 조사에 2년차 사업비로 7,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도 대표 생태관광지 육성지원에 도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생태관광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도 대표 생태관광지로 지정 및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4,700만원을 증액한 110억3,4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5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약 빈병 수거 보상금 지원 1억9,200만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 3억5,000만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1억2,450만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 사업 1억9,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6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매립시설 설치에 32억8,200만원, 소각시설에 15억8,1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 시설 설치에 1억6,200만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시설 설치에 10억3,300만원, 예산안 317페이지입니다.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 26억300만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에 14억8,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 징수교부금으로 총 33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시·군 교부금 30억8,400만원과 환경 오염 물질 배출 부과금 징수에 따른 시·군 교부금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환경정책 기반 구축으로 총 10억7,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8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에 3억원, 환경분쟁조정제도 운영에 2,450만원, 예산안 319페이지입니다.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내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 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 사업 추진에 도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2억8,000만원, 환경문화예술 보급 사업에 3,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0페이지입니다.
환경의 날 등 환경 기념일 행사 개최 지원에 4,000만원,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에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환경교육 한마당 행사는 매년 광역지자체별로 순회 개최하는 행사로 내년에 14회째가 되는 전국 단위의 행사를 우리 도에서 개최하기 위해 도비 4,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책 사업에 전년 대비 2억3,415만원을 증액한 총 189억1,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사업 지원에 1억2,750만원, 기후변화 적응 선도 시범 사업에 1억2,500만원, 예산안 321페이지입니다.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에 9,500만원, 컨설팅 직접 사업에 8,000만원,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에 8억600만원, 공공 부문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및 감축 지원에 3,000만원,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지원에 8,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22페이지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에 13억원, 환경기초시설 설치(탄소중립 프로그램)에 3억2,000만원, 천연가스 차량 구입비 보조에 9억4,770만원, 천연가스 차량 연료비 보조에 2억5,93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내년부터 전기자동차 보급을 전 시·군으로 본격 확대 추진하기 위해 도비 18억9,900만원을 확보 및 반영하여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총 95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11억1,000만원, 수소충전소 설치비 지원에 30억원,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보조금 지급에 8억8,560만원,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에 1억2,865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324페이지입니다.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전년 대비 7,500만원을 증액한 3억4,4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성장 브랜드사업 육성 지원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 시행 중인 제2차 경상남도 녹색성장 추진 계획이 2018년으로 완료됨에 따라 체계적인 녹색성장 시책 추진을 위한 경상남도 녹색성장 추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24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예산안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행정운영경비는 총 8,486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부서 운영에 꼭 필요한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창기 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수질관리과장 신창기입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6페이지입니다.
수질관리과 총 세출예산은 2,871억5,03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42억8,1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물환경 관리에 전년도보다 2억4,069만원을 감액한 총 30억3,608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 기념사업인 경남 물포럼에 1,000만원, 상하수도 담당 공무원 업무 연찬을 위한 상하수도 등 수질관리업무 연찬회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도시 지역 토지 등에 배출된 오염물질이 초기 강우 시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비점 오염 저감사업 11억1,0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 1억5,190만원,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지하수이용 실태 조사 및 방치공 원상복구 1억2,000만원, 집중호우 시 하천 등에 유입된 쓰레기 수거를 위한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에 9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제4단계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낙동강 수계 목표 수질 설정과 개발부하량 할당을 위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6억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상수도 개발 및 관리에 전년도보다 4억1,400만원을 감액한 총 675억8,7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강변 여과수 개발 사업 30억원, 지방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21억원, 농어촌 지역에 지방 상수도 보급을 위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366억9,600만원, 농어촌 마을상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농어촌 마을 상수도 위탁관리사업 4억6,400만원,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 67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노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을 위한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 70억5,600만원, 노후 상수관망 누수 과다로 인한 재정 악화 예방을 위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112억8,500만원, 가뭄 등으로 정수장 미가동에 대비한 지방 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하단입니다.
먹는 샘물 제조업자로부터 징수한 수질개선부담금 중 40%를 해당 시·군에 교부하기 위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교부에 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전년보다 25억6,781만원을 증액하여 총 65억9,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55억3,684만원입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산청 한방항노화산업단지 내 폐수처리를 위한 공공 폐수처리시설 설치 5억원, 양산 일반산업단지 내 사고 및 초기 우수로 인한 하천 오염 예방을 위한 완충 저류시설 설치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중간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전년도보다 262억48만원을 감액한 총 2,090억7,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하수관거 정비 470억6,700만원, 도심 침수 대응 285억5,600만원, 332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민간자본 투자 사업에 대한 정부 지급금인 하수관거 정비 BTL 임대료 426억8,400만원, 농어촌 지역 하수 처리를 위한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439억8,364만원, 도시화·산업화로 증가하는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시설 설치 374억5,321만원, 통영시 분뇨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분뇨처리시설 1억7,200만원, 양산시 하수처리수를 하천 유지용수 등으로 재사용하기 위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에 12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조기 확충을 위해 선투자한 하수처리장 융자 원리금 상환 51억3,700만원, 농어촌 면단위 지역 하수처리를 위한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24억6,100만원, 노후 공중화장실 개·보수 신축을 위한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중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199만원으로 오염총량관리 인건비 6,400만원과 일반운영비 등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복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산림녹지과장 박세복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5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총 세출예산은 1,252억1,400만원으로 전년보다 77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6차 지역산림계획 작성을 위한 지역산림 기본계획 용역에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소득 지원 사업에 92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단기소득 임산물의 재배 관련 시설 등을 위한 산림작물생산단지에 18억3,600만원, 336페이지 중간에서 337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임산물 생산 기반과 유통 지원을 위한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에 6억900만원,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에 1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함양 산삼항노화엑스포 개최 기반 조성을 위한 산삼 휴양밸리 조성에 3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재 이용 지원에 62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목재문화 체험시설 조성 등 이용 가공 지원에 50억9,300만원, 산림바이오매스 산물 이용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목재산업 시설 현대화에 6억7,200만원, 339페이지입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에 4억1,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에 8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양질의 산림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에 4억9,200만원, 339페이지 하단에서 340페이지입니다.
숲 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 지원에 2억2,900만원, 유아 숲 지도사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 지원에 1억4,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소득사업 지원에 8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밤 재배농가 지원을 위한 밤 대체작목 조성에 3억900만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에 3억400만원, 341페이지입니다.
산림용 묘목 생산을 위한 양묘시설 현대화에 1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림 사업에 118억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제수 식재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조림에 87억4,200만원, 342페이지입니다.
조림 사업에 필요한 묘목 구입을 위한 조림용 묘목 구입 및 부대비에 30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 200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합리적인 산림경영 도모를 위한 산림경영 계획 작성에 5,900만원, 343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조사단 운영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용을 위한 공공산림 가꾸기에 24억1,800만원, 344페이지입니다.
산림을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숲 가꾸기에 174억3,500만원, 산림 사업 기계화를 위한 지자체임업기계장비 보급에 1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시설에 113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임도 타당성평가위원 수당 지급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2,000만원, 산림경영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임도시설에 113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산림생태보전에 8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황폐화된 산지의 재해 예방과 경관 개선을 위한 산림 복원 타당성 평가에 5,000만원, 346페이지입니다.
산림생태 복원에 2억1,600만원, 대규모 산림 복원에 6억5,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 보존 관리에 44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등산로 정비사업, 트레킹길 조성 등을 위한 숲길 조성 관리에 37억3,500만원, 산악레포츠 숲길 관리 등을 위한 산악레포츠 약초길 조성에 5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보호수 훼손 방지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보호수 정비 및 유지 관리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방지에 85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산불 감시용 무인카메라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산불 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에 1억7,900만원, 348페이지입니다.
소화시설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산불 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에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산불 진화자 급식비 등을 위한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3억1,700만원, 통합 산불상황관제시스템 관리 등을 위한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3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산불 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단을 위한 산불 방지 교육훈련 및 조사에 2억2,900만원, 산불 방지 및 도정수행 헬기 등 임차에 73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하단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에 104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에 71억6,600만원, 산사태 예방지원단에 4억9,200만원, 352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의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에 25억6,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159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125억원, 일반 병해충 방제 28억2,300만원, 감염목 무단 이동 단속초소 운영에 4억8,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관리에 6억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백두대간 보호활동에 830만원, 백두대간 주민 지원에 6억8,100만원, 백두대간 소득 감소분 지원에 3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에 134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자체 자연휴양림에 49억4,000만원, 지방 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에 2억6,000만원, 356페이지입니다.
지방 정원 조성에 6억5,000만원, 치유의 숲 조성에 20억1,500만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에 32억5,000만원, 산림레포츠 종합시설 조성에 13억원, 357페이지입니다.
산림 휴양 치유마을 조성에 2억5,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하단입니다.
그린경남 녹지네트워크 구축에 95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활 주변 녹지공원 조성 및 미세먼지, 소음 방지, 녹색 숲 조성 등을 위한 녹지공간 조성 사업에 22억8,000만원, 녹색 쌈지 숲, 가로수 조성 관리 등 지자체 도시 숲, 명상 숲, 가로수, 전통마을 숲 등 조성 사업에 64억8,000만원, 359페이지입니다.
무궁화동산 조성 관리에 6,500만원, 재일·재경도민회 향토 기념식수 추진을 위한 향토 기념식수에 8,000만원,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수목과 기증목 재활용을 위한 나무은행 조성에 6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공원 유지 관리에 4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립공원 시설관리 및 공원 내 등산로 시설 정비 등 도립공원 유지 관리에 4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는 총 7,1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등 부서 운영에 꼭 필요한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홍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김제홍 산림환경연구원장 김제홍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1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0억112만원이 감액된 345억5,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유림 관리사업 예산은 17억8,144만원으로 조림에 1억4,940만원, 숲길 조성 관리에 1억6,000만원, 정책 숲 가꾸기 4억2,151만원, 362페이지 중간부분 임도시설 경상경비에 1,544만원, 임도시설 자본경비에 9억8,066만원, 도유림 일반 병해충 사업에 3,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하단, 사방사업입니다.
올해 총 예산은 256억7,830만원으로 사방사업 지원 관리에 824만원, 사방사업 신규 조성에 241억4,221만원, 사방시설 유지 관리에 5억7,700만원, 사방사업 평가점검진단에 6억2,850만원, 지진 해일 대응 자본경비에 3억1,843만원, 지진 해일 대응 경상경비에 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페이지 하단입니다.
산림환경 보전사업 예산은 7억3,627만원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약 5억2,188만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700만원, 나무병원 운영에 1억원,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운영에 2,102만원, 시험림 관리에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 하단입니다.
산림환경 시험연구 예산은 2억7,972만원으로 유용 산림자원 식물 증식에 623만원, 산초유 효능 구명 및 산업화 기술개발 1억4,100만원, 산림자원 발굴 및 육성 등 위탁연구과제 3건에 각각 3,173만원, 700만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상단에 산림소득자원 개발에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중간입니다.
우량 종묘 생산 보급 예산은 1억9,975만원으로 묘목 생산 기반 조성에 1,000만원, 종자 채취 및 관리에 4,342만원, 산림자원 공급 기반 조성에 1억4,63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 하단입니다.
수목원 조성 및 관리 사업 예산이 21억7,415만원으로 야생동물관찰원 관리에 1억1,944만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 1,845만원, 숲 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 지원 8,800만원, 수목원 특성화 사업에 5억원, 수목원 관리에 7억6,264만원, 377페이지입니다.
숲 해설가 양성에 2,025만원, 산림박물관 보수 및 운영에 각각 7,105만원, 1억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박물관 운영 경비에 1억2,263만원, 청사 및 시설물 운영 관리에 1억7,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산림박물관 보완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 하단, 산림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산림토양 산성화 조사에 4,8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연구원 직원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인력운영비에 35억4,417만원, 기본경비에 약 1억1,3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8억204만원이 증액된 45억5,7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원산 생태수목원 조성 및 관리사업 예산은 8억6,137만원으로 금원산 생태수목원 운영에 8,254만원, 금원산 생태수목원 정비에 2억7,883만원, 금원산 생태수목원 조성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산림소득작물 시험연구 사업 예산은 3,709만원으로 임산물 재배기술 연구에 3,209만원, 희귀 특산물 증식기술 연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중단입니다.
금원산 휴양림 관리사업 예산은 18억8,980만원으로 금원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13억원, 금원산 휴양림 운영에 5억8,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 산림서비스 증진 및 산불방지 대책 지원에 각각 9,936만원, 2억2,0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 하단, 임도사업 예산은 임도시설에 7억5,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 예산은 2억3,039만원으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경상 및 자본으로 각각 8,064만원, 308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1억4,6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는 393페이지입니다.
금원산관리소 직원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인 인력운영비에 11억4,374만원, 기본경비에 7,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차석 환경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장 강차석 환경교육원장 강차석입니다.
교육원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4,700만원이 증액된 23억3,900만원입니다.
환경교육 운영 예산으로 5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환경교육센터 운영비는 지난해보다 802만원이 증액된 9,890만원으로 직무연수 교재 인쇄 및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3,130만원, 사회환경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에 2,000만원, 환경교육 포털사이트 구축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25개 프로그램 1만2,500명에 대한 교육 계획으로 국비 2억3,000만원과 도비 9,857만원으로 3억2,8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교재 제작, 강사수당, 교육생 수송 차량 임차 등 사무관리비로 2억7,877만원, 체험 활동에 따른 교육 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험환경 운영은 다문화 가족 캠프, 실버 환경아카데미 등 12개 프로그램 1,550명의 교육 계획으로 2,9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자연박물관 관리비는 탐방안내서 및 리플릿 제작과 표본 방부처리 및 방습을 위해 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험장 조성 5,218만원은 기존의 식물 관리 및 보수를 위해 1,200만원, 지리산 고산식물, 야생화를 교육원 내에 조성하여 교육생 생태환경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육 지원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1억3,900만원이 증액된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청사 및 청사 주변 관리 2억8,615만원은 청사 주변 수목 정비를 위한 인건비 647만원과 오수처리장 등 시설장비 관리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4,566만원과, 400페이지입니다.
원내 도로 생활관 야외 데크 등 시설물 보수와 족구, 농구장 등 체육시설 설치에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관 비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교육 운영경비 5,604만원은 환경교육 추진에 따른 지원 경비입니다.
생활관 침구세탁 용역과 구내식당 물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860만원, 식당 취사용 연료 구입비 등 공공운영비 1,054만원, 환경교육 업무 추진을 위해 여비, 업무추진비, 의료 및 구료비, 자산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1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일반직, 일반 임기제, 공무직 등 22명에 대한 인건비 12억3,427만원과 직무수행경비 3,594만원입니다.
404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1억8,780만원은 일반수용비, 당직비 등 사무관리비 5,562만원과 제세공과금, 관용차량 관리 등의 공공운영비로 1억1,11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만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신데 보고하라고 할까요?
○여영국 위원 요약해서 보고를 하지요.
○위원장 정광식 유인물로 대체하라고 할까요, 아니면 보고를 하라고 할까요?
그걸 빨리 결정을...
(“유인물로 대체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여영국 위원 공부를 많이 했으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저처럼 공부 못 한 사람은 듣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은 판단...
(“보고서로 대체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광식 보고서로 대체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열 위원 보고서가 나와 있고 그리고 주요 사업별 조서가 나와 있고 하니까...
○위원장 정광식 그러면 여영국 위원님, 조금 양보를 해 주십시오.
(“해당 위원회 공부를 좀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166##349_5_경제환경_4차 11 2018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정열 위원님 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기후 변화 대응사업에 보니까 저녹스 지원한 부분이 있네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저녹스 버너 사업 말씀하십니까?
○박정열 위원 예, 버너 사업에,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박정열 위원 2011년부터 됐는데 2011년 자료는 없을 것이고 3년 전 자료, 그래서 시·군별 지원 내역하고 업체 지원 내역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아니, 자료 요청하는데 과장님이 왜 나와 계십니까?
과장님, 하수처리 BTL 사업.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집행부석에서 - 예.)
이게 지금 몇 년간 해마다 계속 하고 있지요?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집행부석에서 - 다 끝난 사업입니다.)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집행부석에서 - 예, 끝나고,)
그 현황 좀 총괄해서, 이게 언제 완료됩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집행부석에서 - 계속, 사업마다 지금 다 다릅니다.)
현황 정리되어 있지요?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집행부석에서 - 예.)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집행부석에서 - 예.)
그다음에 처리시설 설치에 고도정수처리 비용이 아까 21억원 올라와 있던데, 제가 고도정수처리는 어떤 시설을 하는지 잘 몰라서 21억원이 어떻게 소요되는지 집행 현황을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림녹지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집행부석에서 - 예.)
임도시설 개선에 113억원이 올라와 있고, 산악레포츠 및 약초길 조성 사업에 5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약초길 조성사업.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예.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집행부석에서 - 예.)
○여영국 위원 집행 계획이 세부화 되어 있습니까?
어느 지자제에 어디에 한다는 세부적인,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 현황하고요, 올해 임도시설하고 그다음에 약초길 조성하고자 하는 주변에 임도시설 현황하고 같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숲 종류가 엄청나게 많네요.
생태 숲, 치유의 숲, 생활환경 숲, 전통마을 숲, 산림조경 숲, 녹색 쌈지 숲 등 숲이 엄청 많은데, 최근 약 3년간 방금 말씀드린 등등의 숲이라고 이름 달린 숲 조성 현황, 그러니까 숲을 조성하면 주요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물 설치하는 것도 있을 테고, 그리고 집행 내역하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질의 중에도 가능합니다.
위원님, 지금 시간이 11시 25분인데 한 과는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환경정책과장 정영진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고성에 슬레이트 철거 지원 때문에 다녀가셨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저희들이 현판식을 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거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현판식이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저희들이 매년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현판식을 하고 행사를 하는 겁니다.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2016년도,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4년 동안 그대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경제환경위원회를 고수할 것이고.
2년 전에 본 위원이 이 슬레이트에 관해서 질의를 좀 강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지 예산을, 국비 신청을 좀 많이 해라, 많이 하시고, 시·군비나 도비도 투입을 좀 더 많이 해서 한 겨울 나는 슬레이트에 사는 우리 도민, 시민들을 위해서 지원책을 빨리 강구하고, 신청하는 세대에 대해서, 다 신청을 하게 하라 그렇게 했는데, 작년 예산은 보니까 한 40억원 정도 증액되었어요.
2016년도는 한 54억원, 그래서 2016년도에 제가 질의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보니까 한 100억원 가까이 됐어요.
한 40억원 넘게 예산이 늘어났는데,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어떤 효과가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위원님이 질의를 주셔서 저희들이 계속 예산 부서에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많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정열 위원 그렇게 해서 좀 반영이 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슬레이트에 사는 우리 도민들이 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질의해서 한 50억원 가까이 증액되었으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박정열 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도, 올해 사업까지 현재 99억7,9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추경 사업은 없나요?
추경에도 더 확보를 할 수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전체적인 예산 사정 때문에 전년과 비슷하게 했는데, 추경 때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개량해야 할 것이 11만 동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저희들이 사실 3,000동 내외, 예산 사정상.
또 국비 매칭 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비 물량이 정해지니까 저희들이 많이 할 수도 없고, 추경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더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도내 지금 슬레이트 철거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게 2년 전에 제가 질의할 때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현재 저희들이 11만 동 중에 한 14% 정도 철거를 했습니다.
○박정열 위원 14% 같으면 지금 86%가 아직 남아 있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거 잘못된 보고 같은데 보니까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박정열 위원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아니, 맞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에 14%밖에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우리 국장님은 중앙에 회의 같은 데 한 번씩 올라가고 하시죠?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예, 갑니다.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의미가 큽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할 때 소외된 자,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 여기에 우리 도정, 우리 의원들의 마음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부유층이나 기업에는 한 10% 하고, 90%는 여기에 올인해야 됩니다.
제가 2년 전에, 물론 이 부분을 강하게 이야기해서 쪽지신문에도 좀 났습니다마는 이 슬레이트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저소득층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시골 가면 할머니들이, 이 슬레이트가 단열 효과가 없어요.
물론 국비를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이거는 저소득층 사업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저소득층 사업은 현재 사회복지 쪽에서 하고 있는 데, 이 사업은 사실상 빠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소득층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사실 이게 철거가 문제가 아니고 다시 새 지붕을 이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업체하고 MOU를 체결해서 우리가 민관 협력 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과장님, 지금 자부담이 얼맙니까, 철거하는 데 있어서.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슬레이트 지원 사업은 현재 자부담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336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철거 비용은 100% 다 국비하고 예산을 가지고 줍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철거는 그 정도 하면 다 됩니다.
자부담 없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신청만 하면 다 됩니까, 대상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개량해야 될 것이 11만 동인데, 사실 도민들의 수요는 많습니다.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정열 위원 대기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네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저희들이 매년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다는 못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한 3,000동 내외 이 정도 계속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론 본 위원이 요구하는 데 대해서 예산에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주거 개선, 특히 슬레이트집에사는 사람들은 진짜 저소득층입니다.
좀 생활이 안정된 사람들은 정말 중간에 스티로품이 든 콘크리트로 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니면 원목집에서 살고 있고.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중앙에 회의를 가실 때도, 문재인 정부가 치매보다는 이런 것을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치매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딱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슬레이트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벌벌 떨면서 겨울 나야 되는데, 물론 치매 사업도 중요하지만 슬레이트 이런 거, 슬레이트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붕 개량까지.
슬레이트집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하다못해 요새 선풍기 지원 사업이 있어요, 전에 홍준표 지사 때 내가 이야기해 가지고.
노인대학 가서 강의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여름에 선풍기 지원 사업, 겨울에 요새 전기요 얼마 안 해요.
그런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질의했고,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물론 사업비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저녹스버너 사업이 내년도에는 97개소인데 매년 100개소 정도 하다 보니까 300개 업소 명단 내역을 지금 뽑으려니까 시간이 사실 좀 걸립니다, 최근 3년간.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게 되느냐 하면,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예산은, 이것도 추경이 가능하네요, 보니까.
2016년도에 조금 증액이 됐는데, 사업량을 보니까 김해시만 63개, 합천군 1개소, 이게 뭡니까
이게 왜 이렇게 시·군을 어느 정도, 김해는 나름대로 공항도 있고, 잘사는 동네인데 여기만 지원을 해 줍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저희들이 지원하는 대상이 대기업은 해당이 안 되고, 중소기업이라든가 업무용, 상업용 건축물이 대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 시·군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대도시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 2017년도 같은 경우는 함안도 포함이 되어 있고, 고성이라든가.
더 군부에 좀 많이 신청을 하도록 적극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여기 세부 사업 내역에 보니까 김해시만 63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김해에 사실 공장이 좀 많은 편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박정열 위원 다른 데는 공장이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아니 없다는 개념보다는 조금 많다 보니까,
○박정열 위원 그럼 1개소에 지원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이거는 버너가 용량이 작은 게 있고, 큰 버너가 있고 그래서 적게는 400만원에서 제일 큰 것은 1,4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무료로 지원이 됩니까?
우리가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바로 지원을,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지원하는 겁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물건을 고체할 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버너로 교체할 때,
○박정열 위원 그러면 주로 열을 사용하니까 이 부분은 주물 계통이나 그런 데 많이 사용됩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버너라면 보일러니까 보일러를 대부분의 공장은 사용하고 있으니까 주물 업종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박정열 위원 열을 가하는 데는 다 된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그래서 저희도 업무용, 상업용 이런 데 대형 보일러가 있는 데도 포함시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좀 주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우리 사천 공기가 너무 탁해졌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미세먼지라 해도 보리 까시래기 마셔 가면서 보리타작하고 했는데, 지금은 언론에서도 그렇고 워낙 사람들이 살기가 괜찮으니까 미세먼지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사천은 잘 아시겠지만 최첨단 항공 우주의 도시입니다.
항공기, 비행기 계약하러 오는 사람들도 외국에서 더러 많이 들어올 건데 나름대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하늘이 뿌옇고 뭔가 탁한 매연의 냄새가 난다면 비행기 계약하려다가 돌아갈 수 있어요.
외국 사람들 환경 많이 따지잖아요.
그래서 김해에 한 60개 줬는데 우리 김홍진 위원님 안 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지만 사천도 한번 챙겨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자료에 보니까 김해만 60개소가 되어 있어요.
과장님, 특히 사천은 요즘 남동발전소, 삼천포·고성 화력발전소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거기에 발전소 2기를 한 5조원 가지고 짓는데, 뭔가 업체들도 제대로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환경정책과에서는 환경에 관련해서, 거기 공사판 가면 먼지도 날릴 수 있고, 다른 일자리에 지역 업체 쓰라는 그런 이야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마는 한 번씩 가서 노란 딱지 한 번씩 들어 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그래서 지나 11월에 저희들이 비산먼지하고 일제 단속을 해서 많이 적발을 했습니다.
○박정열 위원 지금 우리 사천·고성 사람들이 발전소만 없으면 먼지가 나도 먼지라고 생각 안 해요.
한 번씩 신문에 터져 나오고 방송에 터져 나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구름만 조금, 안개만 조금 껴도 이게 미세먼지인가 싶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무슨 말인가 압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박정열 위원 그래서 꼭, 특히 우리 지역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경남도 전역과, 특히 우리 사천은 최첨단 항공 우주의 도시니까 비행기 계약 잘 될 수 있도록 환경도 거들어 줘야 됩니다.
아무쪼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도민의 생명과 건강, 특히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신체적인 위협성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지금 원인 불명의 피부질환인 아토피도 증가하고 있고, 또 미국 연구소에 의하면 30년 전만 해도 1만 명 중에 1명이었던 자폐증이 지금은 68명 중에 1명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총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환경정책과에서 실제로 우리 도민의 환경에 의한 신체 보호, 환경호르몬에 의한 우리 신체의 위협성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예산서 319페이지 사회 취약 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 사업 추진, 지금 이 예산밖에 없거든요.
실제 환경 정책치, 환경이라는 것이 결국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것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
지금 이것도 도비하고, 시·군비 해서 4,000만원밖에 안 잡혔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이 사업은 내년도에 도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특히 독거노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생활 환경 유해 인자, 먼지라든가 포름알데히드라든가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벽지, 장판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걸 하고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런 부분에 예산이 좀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환경부 자체에서도 지금 보면 석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 많이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금,
○강민국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봅시다.
이번에 굉장히 사회적인 논란이 되었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화학 물지 관리 체계가 허술해서, 사실 그거는 화학 물질 관리 체계의 허술에 따른 인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강민국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전혀 없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지금 가습기 살균제 관계는,
○강민국 위원 가습기 살균제의 참사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가습기 살균제는 국가에서 전체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 현재 저희 도는 피해 인정 신청을 251명을 했는데 4명만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단계별로.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많아서 환경부에서는 인정하는 것을 좀 비대상자도 구제해 주려고 지침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환경정책과의 원래 취지와 목적이 우리 도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에 대한 예산이 거의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4,000만원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다른 예산은, 청소년 환경 교류 사업, 생화자원회수센터 설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예산이 수반되고,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위원님, 참고로 저희들이, 이게 내년도 예산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함양에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라 해서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70억원을 들여서 올 연말에 준공을 합니다.
○강민국 위원 함양에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아토피를 갖고 있는 도민들이 거기 가셔서 치유도 하고 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강민국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환경정책의 주요 목적이 결국 사람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예산이 없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환경정책과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내 석면 피해자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석면 피해자는 저희 도에, 이 사업이 2011년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00명 정도 도내 석면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었고, 매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46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양급여라든가 특별 유족 조의금 이런 것을 지급했고, 내년도에 35명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류경완 위원 이 석면 피해 인정자라는 것이 인정자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 100명 정도 되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작년에 40 몇 명 지원했다 했습니까?
45명 정도 지원을 했다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금년에 46명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지원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100명 중에서.
신규로 인정을 받는 분들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아닙니다.
100명을 이렇게 하고 나면 매년 치료를 받으셔야 되니까 그렇게,
○류경완 위원 이게 줄어드는 이유는, 올해 46명이었는데 내년에 35명으로 줄어드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그동안에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해서 대상자가 매년 변동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럼 이 100명은 지금 살아계신 인원입니까?
아니면 100명이 인정을 받았는데 그동안에 돌아가셔서 절반 정도 계시는 건지 현황을 한번.
인정자, 유족 이게 제가 구분이, 유족은 어떤 분들이고, 인정자는 어떤 분들인지.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지금 현재 100명 중에 생존자 같은 경우는...
○류경완 위원 그럼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이게 종별로 다릅니다.
악성중피종이라든가 폐암이라든가, 현재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석면 같은 경우에 64만9,130원 요양 생활 수당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1년에, 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월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35명에게 65만원 정도를 지급한다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그렇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올해 46명이었는데 내년에는 35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열 분이 사망을 하셔서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그렇습니다.
또 신규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변동이 좀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게 제가 좀 궁금해서, 석면 피해 인정자, 유족, ‘유족’은 돌아가시면 유족에게 지급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유족에 대해서는 조의금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경우입니다.
살아계신 분은 요양급여라든가 요양 생활 수당을 지급하고, 돌아가시면 특별 유족 조의금을,
○류경완 위원 내년에 35명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유족 35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원을 받는 건지, 피해 인정된 분들이 지원을 받는 건지,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그거는 상세히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한번 그 내용을 파악하셔서 자료를 챙겨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류경완 위원 그거는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드리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290대를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수요 조사를 좀 하시고 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내년도 신규 사업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시·군에 다 파악을 한 겁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LPG 15인승 이하로 가능 차종이 어떤 게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주로 스타렉스를 지금 쓰고 있고, 그리고 LPG차가 스타렉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체할 무렵이 되면 대당 500만원,
○류경완 위원 LPG 차량으로 신차가 나오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류경완 위원 중간에 스타렉스가 생산을 안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차종이 있는 건지,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내나 스타렉스입니다.
그 종으로,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포천 습지 관련해서 생태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신규 사업인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류경완 위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앞에 보면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2억원을 지원하는 계획이 있고, 뒤에 보면 걷기 행사를 위해서 9,000만원 정도 되는데 도비가 7,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은 무슨 내용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그거는 행사하는 주관 단체에서 자부담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제 생각에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하는데, 관광 활성화나 홍보 영상물 제작, 관찰 시스템 해서 도비를 1억원 지원하고, 또 당장 걷기 행사하는 데 7,000만원이나 도비로 지원을 하는 게, 시·군비도 없고.
이게 저는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여기 화포천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11월 23일에 김해 화포천이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포나 주남에 비해서 김해 화포천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적었던 것이 사실이고, 아직까지 도민들께서 김해 화포천에 대해서 인식도가 좀 낮고,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걷기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1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화포천교육원에 가보면 건물은 되어 있는데 안에 제대로 도민들에게 홍보할 시스템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해시의 건의도 있고 해서 1억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안에 내용을 구성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걷기 행사에 관해서는 제 생각에는 시에서 좀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김해는 좀 재정이 넉넉한 편 아닙니까, 농촌 지자체에 비하면.
그래서 시비가 빠지고 도비만 하고, 자부담은 아마 참가비를 받을 것 같은데, 참가비 받는 것 가지고 자부담으로 충당을 하고, 시에서 아무런 부담이 없어서 제 생각에는 시에서도 좀 부담을 하고, 도비를 좀 낮추고 하는 것이 다른 곳과 형평성이 맞지 않나 싶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알겠다는 말은,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그런데 김해시의 입장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행사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류경완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정훈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정훈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 설치에 15억81,00만원이 되어 있네요.
국비 13억8,100만원이고, 도비 2억원 되어 있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제정훈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통영하고 고성이 광역화 소각 시설을 한다고 해서 신규로 잡혀 있네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그렇습니다.
○제정훈 위원 이게 어찌된 내용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이게 뭐냐 하면 지금 통영하고 고성이 각각, 저희들이 소각 시설 내구연한을 1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다 소각 시설 내구연한이 도래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광역으로 하는 이유는 지금 단독으로 할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30%인데 광역으로 하게 되면 50%로 국비 지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양 시·군이 서로 의논을 해서 이걸 짓기로 그렇게 합의가 된 겁니다.
○제정훈 위원 그러면 통영시하고 고성군 자체에서 합의를 해서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그렇습니다.
○제정훈 위원 이게 언제 그렇게 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그동안 추진 사항은 2013년도에 양 시·군이 추진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제정훈 위원 이게 장소는 어딥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장소는 기존 통영소각장 있는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북신동,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그렇습니다.
명정도 747 거깁니다.
○제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제가 볼 때 환경정책과가 오전에 안 될 것 같으니까 점심식사를 하고 와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게 마쳐질 것 같으면 마치고 하겠는데 지금 질의할 위원이 많이 계시니까 점심을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태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태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축소되어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환경산림국 소관 중에 수질관리과의 하수관거 사업이 전체 예산에서 한 284억원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 대비 전체 예산이 한 284억원 정도 감이 되다 보니까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것 하고 줄어든 것 하고 대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 하수관거 사업 거기서 줄다 보니까 전체가 줄어든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이태춘 위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환경 관련 이런 부분들은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이 현실인데, 오히려 예산 자체가 줄어들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충분히 환경 개선, 환경 관련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국비를, 전체 예산 확보하는 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특히 상하수도나 이런 사업들은 조금 지원 금액도 크고 지원하면 표도 많이 나는데, 저희 환경정책 분야는 대부분 사업들이 환경부 전체 방향에서 보면, 특히 자연 환경 분야 이런 부분이 전체 환경부 자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상당히 적습니다.
또 그걸 가지고 17개 시·도에 나눠 붙이니까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환경부 예산이 급격하게 안 늘어나면 사실 그렇게 따라가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태춘 위원 우리나라의 총 예산은 계속 늘고 이는데 환경 관련 부분은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안 는다 이 말이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다른 부분은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과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나머지 환경부 전체에서 상하수도니 또는 이런 부분에 비해서 조금 적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태춘 위원 일단 과는 다릅니다마는 하수관거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수질 문제 때문에 가면 갈수록 더 중요성이 부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 투입을 해서 선행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 분야 예산은 사실 미세먼지를 비롯한 도로 비산 먼지,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 환경 위해 요인을 줄이려는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환경 정책 분야에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용하게도 수질 관리 부분에 하수 정비 사업이라든지 도시 침수, 농어촌 마을 하수처리장 사업 이것이 감소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준 것은 사실입니다.
○이태춘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석면 구제 급여 지급 이게 앞에도 질의가 있었는데, 예산 5억2,000만원 중에서 도비 5%, 시·군비 5%, 기타 90%로 해 놓았는데, 이 기타는 어디에서 줍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기타는 석면피해구제기금이라고 정부에서 마련해 놓은 그 기금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태춘 위원 이 기금은 국비하고 성격이 같은 그런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이 기금은 상시 근로자 20인 이사 사업주나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건설 공사 근로자 보수 총액의 분담률 10만 분의 3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조성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그다음 주요사업별 조서 19페이지에 보면 야생 동물 피해 보상 지원이라 해서 있는데, 지금 실제 이게 농작물 피해를 받는 만큼 보상이 다 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현재는 저희들이 도민들께서 피해를 입었다고 신청을 하시면 거의 대부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실제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히 멧돼지가 밭에 내려와서 작물을 다 파헤치고 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더러 듣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직접 이걸 피해 보상 신청을 하거나 그런 절차를 안 밟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조금 부분적인 문제가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을 해 주고 또 피해를 입었다고 말씀을 하시면 산정금액의 한 80% 정도를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일부 소액 피해 입으신 분 이런 부분들은 피해 입은 증거라든가 이런 것을 채택하기 불편한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춘 위원 그러니까 막상 피해를 입어도 사실은 그런 증거자료 제출이라든지 피해금액 산정하는 게 크게 농사짓는 분들 말고는 농가에서 직접 신청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시·군에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은 읍·면·동에서 서류를 비치하든가, 찾아오시면 담당 공무원이 대행을 해서라도 많이 보상을 받도록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이게 2014년도부터 계속 4억3,300만원씩 변동 없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고, 또 내년도 예산은 줄여놓았는데 이게 돈이 남아서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실제 피해보상이 현재 도비하고 시·군비로 해서 내려가는데 저희들이 매년 정산을 해 보면 다 집행을 못 하고 조금 불용이 되는 그런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시·군에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냐 하니까 위원님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소액 피해자들, 또는 서류상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다 집행이 안 되어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큰 변화 없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그래서 이게 농작물 피해보상 건당 30만원으로 표기를 해 놨는데 30만원 이런 것으로 보면, 사실은 농작물 수확하는 단가 이런 것으로 치면 30만원 같으면 면적이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불용으로 남는다 그러면 그런 피해 입은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보상신청을 포기하거나 안 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불용처리가 안 되고 피해를 입은 농가는 얼마가 되든지 간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그렇게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그다음에 67페이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근거는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민관 협치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또는 그 안에 지금 위원 61명을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그중에 분과를 나눠서 분과별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는 2명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순수하게 환경 관련 업무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그렇습니다.
대기, 수질 할 것 없이 주로 환경 쪽에 관련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지속가능발전 홍보 캠페인이라든가 지속가능발전 포럼, 청년·여성을 위한 사람책 도서관, 그다음에 주민 참여 도심 하천 가꾸기, 그리고 시·군에 의제 있는 데 그쪽에 활성화하는 데 지원을 해 주고, 또 각종 다른 단체하고 같은 연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 근거가 지속가능발전법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법에 의해서 하더라도 국고 지원은 전혀 없는 상태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국고 지원 없이 현재 도비로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2015년도까지는 1억원이었는데 2억3,000만원, 2억8,000만원 이렇게 대폭적으로 예산이 증액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증액되는 그게 쓰임새가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내년도 예산을 우선,
○이태춘 위원 아니, 예산이 그러니까 2015년도 1억원에 비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이 2억8,0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실제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이 예산이 증액되는 만큼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61명의 위원이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각종 위원회를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약 2,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도민이 참여하는 정책 개발·홍보 쪽에 한 4,000만원 정도, 도민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각종 홍보·교육·발표, 그다음에 다른 지역과 단체와 네트워크 하는 그런 사업들이 한 4,500만원 정도, 그리고 아까 저희들이 상근 인력이 2명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예산액이 한 9,900만원 정도 그렇게 지금 소요가 됩니다.
○이태춘 위원 그리고 36페이지에 화포천 습지 아우름길 걷기행사 지원 해서 도비 7,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앞에 35페이지 화포천 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부분에는 도비와 시·군비를 반반씩 해서 50대50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똑같이 화포천에 관련된 것인데 여기에는 기초지자체에서 지원되는 돈이 없습니까?
기타 21% 이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그것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화포천 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1억원 그것은 김해시하고 같이 50대50으로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되는 사업이고, 화포천 습지 아우름길 걷기행사는 민간에서 이런 행사를 하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민간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그러니까 이런 행사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자료에 보면 지자체에서 매칭사업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특별히 그런 게 없어서, 그리고 신규 사업을 이런 형태로 했을 때 이게 내년도 한 해로만 끝이 나는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현재로는 내년 한 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평가를 해 보고 사업이 더 존속할 가치가 있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계속 존속을 시킨다고 봤을 때 이게 기초단체에서 돈을 안 들이고 도비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원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아닙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데 내후년부터는 이 사업이 계속 갈 필요성이 있다면 김해시하고 협의를 해서 김해시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다른 예산 편성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행사 같은 이런 경우 일회성으로 그치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한 번 시작이 되면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형태의 행사인데, 이런 형태의 행사를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다음에는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이제 처음 시작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그렇습니다.
○이태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여영국 위원 아까 잠깐 언급이 나왔는데 사회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 사업 2,000만원 이것은 어느 지자체, 특정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잠시만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예, 예산서 319쪽.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이것은 지금 전 시·군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데 도비가 2,000만원인데 전 시·군 대상하면 이것 얼마를 시·군에 준다는 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그래서 지금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두 배 정도 지원을 하려고 예산 부서하고 의논을 했는데 도의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이렇게 감액이,
○여영국 위원 과장님, 그냥 단칸방에 산다손 치더라도 벽지, 장판 교체하는 데 비용이 2~3만원 들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이것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벽지, 장판은 환경부에서 벽지, 장판, 페인트 만드는 16개 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벽지하고 장판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돈은 그 장판을 시공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시공금액?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벽지, 장판 규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몇 평짜리 단칸방 기준,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저희들이 우선 대상을 선정해서 올리면 환경부에서 내려와서 집안의 사정을 살펴보고 거기에 적정한 양의 장판과 도료를 내려줍니다.
○여영국 위원 그것을 직접 내려와서 다 살펴봅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저희들이 컨설팅하는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실제 거기에 어떤 아토피라든가 천식, 비염 이런 다른 환경 유해 인자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까지 같이 조사를 하고, 그중에서 심각한 집들은 방금 말씀드린 벽지하고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2,000만원 같으면 시공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인건비?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인건비입니다.
○여영국 위원 시·군하고 합쳐도, 이게 5대5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5대5입니다.
그런데 이게 까는 데 단칸방 같은 경우는 하루, 길어야 이틀도 채 안 걸리니까,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요조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이게 수요조사가 어떤 가구가 될 것인지는 지금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했고, 이게 확정이 되면 시·군에 다시 정밀조사를 해서 새로 대상 가구를 선정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신규 사업을 올리실 때 사전 기초적인 수요조사라도 해서, 전체 이것을 하는 데 가구 수로 하든지 아니면 넓이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몇 년 안에 이런 것을 다 개선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와야 저희들한테 설득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넣은 것은 우선 내년에 시범사업을 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대상이 몇 가구인지 그리고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판단을 해서 다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성격이 자꾸 변하고 있네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죄송합니다.
일단 시범사업,
○여영국 위원 아니, 18개 시·군 전 사업에서 시범사업으로,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일단 전 시·군을 나누어서, 한 시·군만 하기도 그렇고 해서,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런 한 단위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의 예측이나 집행 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밀하게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주되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이 사장되고 하니까.
예산이 큰 것은 아닌데, 그래도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벽지, 장판 비용까지 포함된 2,000만원, 합이 4,000만원 같으면 사실 이것은 터무니없는 가격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못 합니다.
○여영국 위원 그렇게 보면 벽지, 장판을 다행히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 하니까, 그러면 도내에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이런 것 정도는 미리 파악하셔서 해야,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그런데 지금 현재 서민복지노인정책과에서 파악된 자료에 보면 가구 수가 기초생활하고 차상위계층으로 하면 한 9만7,000가구 정도 통계가 잡혀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세히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하여튼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른 것 하나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주된 사업이 보니까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환경을 맑고 쾌적하게 하는 데 주로 여기에 주안점이 많이 있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여영국 위원 그것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운행 중인 경유차 폐차하면 폐차비 지원하는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폐차할 때 50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영국 위원 평균 500만원 아니던데?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아니, 이것은...
○여영국 위원 그것은 아까 LPG 어린이 통학버스 평균 구입비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운행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160만원,
○여영국 위원 160만원?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여영국 위원 이것 폐차하면 돈을 냅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지금 폐차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과장님, 폐차 한 번도 안 해 봤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저는 아직 폐차를 안 해 봤는데 제가 듣기로는 폐차할 때마다 돈을 내는, 폐차 지원...
○여영국 위원 주로 폐차할 때 받거든요.
새 차만 탔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폐차, 저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해 봤는데 얼마를 받거든요, 20~30만원씩.
그래서 폐차하는 데 왜 돈을 지원할까, 저는 지금까지 이해하기로 이것을 폐차하고 신규 차량을 구입하는 데 지원비인 줄 알았어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이것은 뭐냐 하면 이게 대상이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차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배출가스 기준이 굉장히 느슨하게,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폐차시키고 이렇게 유도하는 것인데, 이 사업 성격으로 보면 폐차 지원비가 성격상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렇다는 지적을 드리고, 그다음에 LPG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도내에 현황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얼마나 되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저희들이 조사하니까 교체 대상이 되는 게 5,590대 정도 현재,
○여영국 위원 올해가 1,700 몇 십대죠, 사업량이?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아닙니다.
내년도에 290대 계획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여영국 위원 저는 차를 오래 타는 편인데, 9년 정도 되면 대체로 차 교체를 안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9년 돼도 일부 안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9년 되어도 한 2년 정도는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년부터는 초과를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대기가스와 관련된, 대기오염과 관련된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굴뚝측정기 사업도 있고 저녹스 보급 사업도 있고 천연가스 차량 구입비 보조, 가스 연료 보조, 전기 자동차·수소 자동차 구입비, 연계된 충전소 설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전부 국비지원 사업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경남도에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이나 경남의 대기환경을 좋게 하기 위한 독자적인 사업은 전혀 고민이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독자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용역 관계를 일단, 이게 지금 현재 과거 자료들을 보면 한 5년, 10년 전에 자료를 가지고 도에 미세먼지 상태가 어떤지, 발생원이 어떤지 이런 부분, 또 2차 오염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우선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국비가 이렇게 지원되어서 하는 사업들이 대체로 국가에서는 오래된 경유 차 이런 데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굴뚝측정기 사업이라든지 저녹스 보급 사업이라든지 이게 다 정부에서 진단한 원인에 대한 처방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경남은 어쨌든 이런 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3억원의 연구용역비를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한 것이다 그런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그런데 저희들도 미세먼지 대책을 사실 작년 8월에 한 번 수립하고 금년 5월, 그리고 11월 세 차례에 걸쳐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도 이번 정부 들어서고 얼마 전에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정부 대책이나 앞서간다는 서울시 대책을 저희들이 계속 봐도 나름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사업으로는, 특히 좀 현재로서는 나아갈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것 말고도 시책적인 사업이라든가, 특히 위원님 아시다시피 발전소가 지금 상당히 전체 퍼센티지를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선이 안 되면 사실 국가 미세먼지 대책 추진도 어렵고, 또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넘어오는 월경 미세먼지 관계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 예산서에 언급된 이런 사업들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사업들을 어느 정도, 대부분 망라했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를 들여서 미세먼지 발생 오염원별로 어디가 얼마나 많이 발생이 되는지 이런 것을 조사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 용역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공기라는 게 어느 특정 지역에 갇혀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난번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도 이게 우리나라 발전소에서 내뿜는, 화력발전소에서 내뿜는 것보다는 중국에서 넘어오는 게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이런 보고서도 있고 주장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이게 국가 차원에서 뭔가 좀 더 심층 있는, 심도 있는 연구·조사 이런 게 되어야, 예를 들면 만약에 경남에 오염원 배출물질 1등이 발전소라면 발전소 대책을 더 강화해야 될 테고, 두 번째가 경유 자동차라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어느 게 더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오염원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순위를 매겨놓은 게 없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국가에서는 지난 2015년도에 발전·수송, 일반 산업 이렇게 분류를 해서 나름대로 그 퍼센티지를 내놓은 자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국가 자료라는 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국을 놓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것을 경남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하려는 이유도,
○여영국 위원 아니, 그게 불합리하다 하면 이것 용역,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아니요.
전체의 어떤 흐름을 보는 것이지, 경남을 상세하게 몇 %, 몇 %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
○여영국 위원 경남이야 물론 퍼센티지 조사는 새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3억원 연구용역을 통해서 경남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대안을 수립하겠다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하고 그다음에 국가시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서 안에 보면 저희들이 로드맵까지 수립을 하는 그런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국가는 공적인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감대책을 많이 수립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 통학차량 15인승 이하 지금 이것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경남에 관광버스나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 대책이 없는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사실 뭐 그렇게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현재 거기까지는 소화가 못 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오히려 그 용량도 훨씬 크고 운행거리나 횟수 이런 것도 훨씬 많고 배출량도 훨씬 많을 텐데, 제가 아까 왜 국비 사업만 있고 경남의 독자적 대책이 없느냐 하는 것은 너무 수동적이라는 것이죠.
국비가 보태지는 사업만 도비나 시·군비를 보태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지, 경남에서 정말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독자적인 사업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규 사업들을 나름대로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사업만 해도 열대여섯 개 사업에 국비 대형 매칭을, 도비를 붙이는 것도 금액이 전체로 보면 적은 편도 아니고, 또 나머지 방금 신규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마땅하게 그런 대안이 없어서,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사업들을 한번,
○여영국 위원 이것 용역을 하면 예상컨대 주로 어느 기관이 하게 되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일반 입찰을 하게 되면 저가 입찰이 되어서,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어디서 계약을 하겠다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이게 아무래도 전문기관이라든가 또는 이런 연구를 많이 한 대학 쪽에서 이것을 맡아줬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여영국 위원 예를 들면 이것 전문기관이 어디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현재 이쪽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서울대학 쪽이 있고 지방으로는 창원대하고 부산대학교, 몇 개 대학에서 이 부분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이게 주로 대학 쪽으로 계약,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그런데 대부분 전문기관은 국가 전문기관이 많아서 이런 용역을 직접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금 과업지시서를 못 봐서, 아직 수립된 것은 아니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현재 과업지시서 안까지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경남의 미세먼지 발생 오염원이 포함되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됩니다.
○여영국 위원 주로 그것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에 따른 어떤 대안이라든지, 어쨌든 3억원이 미세먼지 대응의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큰돈은 아닌데 이 연구용역이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진일보한 그런 대책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안 되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여영국 위원님 용역비 3억원 있죠?
이 부분은 저도 체크를 많이 해 놓은 부분인데 위원님들 지금 이야기가, 3억원을 편성할 때 3억원의 편성 근거는 어디 있죠?
왜 3억원이라는 게 나왔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이런 용역 같은 경우는 사실 사계절을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을 저희들이 한 15개월을 보고, 그리고 원가계산을 다 해서 저희들이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3억원의 근거 자료를 위원들한테 주시고, 이런 용역을 한다든지 이럴 때 정말 심도 있게 해 주시고 과업지시서 내릴 때부터, 사실 과업지시서 상당히 중요해요.
이것을 기초 토대로 해서 하거든요.
그런 것을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이런 부분에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특별하게 제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사업별조서 14페이지에 보면 민간 자율환경감시단 활동비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초단체 시·군별로 단체명, 예산 집행할 수 있는 집행 현황, 인원수 등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다음에 해마다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기는 합니다만 예산안 309페이지 보면 환경정책과 상단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 관리비 지원이라는 게 나옵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 관리비 지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이것은 저희 공무원이 직접 업소에 나가서 굴뚝에 스택 샘플러라는 장비를 끼워서 거기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하는 방법을 기존에는 채택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간에 관리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전 배출업소를 다 커버하기가 힘들어서 2009년부터 굴뚝자동측정기라는 것을 업소에 설치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현재 도내에 54개소 84개 굴뚝에 굴뚝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굴뚝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는 주위에 목욕탕 굴뚝, 지금 현재 포항이나 경주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리고 경상남도가 안전하리라고는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런 지진이라는 게 일어났을 때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목욕탕 굴뚝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욕탕이 폐업을 해도 굴뚝을 철거하지 못해서, 예산 때문이라든지 철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혐오시설처럼 서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알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 문제를 그냥 해가 갈수록 방치를 할 것인지, 신설된 목욕탕은 지금 굴뚝이 없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결국은 슬레이트와 함께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될 부분이 목욕탕 굴뚝이다.
여기에 대한 예산을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고 한데 예산 편성되는 사항이 없는데, 이 굴뚝을 앞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개선하라고 아마 속기록에 나올 것인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 계획이나 방법이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먼저 답변을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목욕탕 굴뚝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창원시 같은 경우 한 300개 업소 정도가 그렇게 굴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 12월에 한국목욕업중앙회 경남도지회에서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한번 검토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굴뚝 자체가 대기배출시설에 지금 현재로는 포함이 안 되는 문제가 있고, 제가 다른 과를 이렇게 말씀드려서 혹시 책임회피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목욕장 쪽을 관리하는 것은 보건위생과, 그리고 오래된 굴뚝을 관리하는 것은 안전정책과에서 특정관리시설물로 해서 현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개인 소유이다 보니까 사실 원칙적으로는 개인이 이것을 철거하셔야 됩니다.
비용이 적게는 한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사실 좀 이 부분이 고민스럽습니다.
굉장히 불우하신 그런 분 같으면 이렇게 지원을 일부 한다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개인적인 이런 시설에 도비를 지원하는 게 과연, 물론 재난사고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스럽고, 이것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목욕장 관리하는 식품의약과하고 재난부서하고 다시 한 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조례를 한번 제정해 볼까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목욕탕 하는 사람도 아니고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도시 중에 구도심, 즉 원도심이라 그러기도 하고 구도심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주로 이런 현상이 많습니다.
신도시는 지역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요즘 신설된 목욕탕에는.
지금 현재 보면 구도심 위주로 해서 이런 사항이 많은데 정말 어찌 보면 혐오시설이에요.
이 문제를 굴뚝이 하나 쓰러지고 나면 그때서야 이제 막 서두를 것입니다.
결국 슬레이트가 무엇이냐, 슬레이트 한때 개량을 하라 해서 다 슬레이트 바꿔줬어요.
그러다보니 어느 지점에 환경문제가 대두되어서 석면이라는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제 오히려 정부에서 이것을 빨리 바꿔줘야 된다 해서 지원도 해 줍니다.
굴뚝과 함께 이 슬레이트도 그런 마찬가지 현상이 얼마 안 있으면 곧 도래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이나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앞을 보고 이런 것도 빨리 제도를 만들어서 자담 얼마, 보조 얼마 이런 제도라도 해서 이것을 철거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그 인근에 있는 주택들이 개발이 안 되는 것도 굴뚝 때문에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고요.
슬레이트 지원이 여기 사업별조서 환경정책과 2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예산안 307페이지에도 이 문제가 나와 있는데,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관련된 내용을 쭉 전반적으로 훑어보면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있는 집에 한해서만 해 주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무허가는 안 해 주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여기에 문제가 또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농산어촌 지역에 사는 무허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분들이 저소득층이고 기초생활수급자고 나홀로 사시는 분들이 주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는 곳이 주로 건축허가가 나있지 않는 무허가 건물이다.
정말 이런 데 뭔가를 파악해서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분들도 남들과 같이 오래도록 한 20여 년, 30여 년간 슬레이트 지붕 밑에서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단, 건축 허가가 안 났다는 그것 때문에 이런 혜택이나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정말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 기초단체 차원에서도 그런 분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슬레이트 지붕만큼은 혜택을 못 준다는 것은 좀 편파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원칙은 저희들이 허가 받은... 사실 무허가 쪽까지 접근하기에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무허가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법에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미등기, 무허가 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일부 허용하는 것이 있는 경우하고, 내년도 물량이 예를 들어서 2,970동인데 이렇게 신청자가 조금 적은 경우, 이런 경우는 한번 제한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 문제가 경상남도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 광역단체가 다 기초단체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문제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범위를 무허가 건물에도 슬레이트 지붕에 하는 예가 있는지 없는지, 이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알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사업별 조서 6페이지,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이게 결국은 도로청소차량 구입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맞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7페이지를 보면 사업량 17대 중에서... 창원시가 인구가 얼마인지 압니까?
107만에서 108만, 요새는 106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양산 인구 한 30만 되는 데는 7대고 창원시는 106만, 107만 하는데 3대인데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기존에 도로청소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데가 좀 많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는 11대를 기 보유 하고 있고 양산도 3대를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해당되는 데는 시·군에 저희들이 소요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사전에.
받아보니까 차량 가격이 대당 2억4,000만원으로 굉장히 좀 큰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를... 물론 국비 50%, 도비 15% 지원을 합니다마는 작년에 소요를 받아보니까 6개 시·군에서 17대 신청이 있어서 그렇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도로 길이라든가 차선이나 이런 고려를 해볼 때, 적어도 126대는 도로청소차가 있어야 적정하게 청소가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현재 시·군에 37대 보유분을 빼고 나면 89대를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차별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연차별도 좋고 어떻게 해도 좋은데, 창원시가 그냥 창원시가 아닙니다,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된 창원시입니다!
이것은 옛날 구 창원시, 구 마산시, 구 진해시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까지 되어 있는 것이 창원시인데 오히려 3대밖에 배당이 안 되고 양산시는 오히려 창원의 배가 되는 7대를 배당이 될정도로 하는 내용이...
좀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은 창원을 적게 배정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에 내년도 분을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창원에서 3대 신청이 있었고 양산에서 7대 신청이 있고 이렇게 해서 결정한...
○정판용 위원 3대는 창원 1대, 마산 1대, 진해 1대 주려고 3대를 했는가 보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아니 그것까지는...
그런데 참고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창원에 11대가 기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 차량을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 행정으로 내려갑니까, 환경업체에 들어갑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일단 이게,
○정판용 위원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자치단체 자본보조기 때문에 시·군으로 내려갑니다.
○정판용 위원 시·군으로 내려가면 지금 환경미화, 정화 청소하는 데가 위탁을 줘서 업체가 직영 내지 위탁을 많이 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정판용 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다가 이 차량을 구입하여 만들어주는 건지.
예를 들면 창원시 같으면 창원시가 구입을 해서 그 업체에서 사용하게 만드는 건지,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아닙니다, 이게 내려가면 차량 소유는 시·군이 되고, 청소 업무를 위탁했을 경우에는 위탁업소에서 운영만 하게 되는 겁니다.
○정판용 위원 운영을 하고 있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차량을,
○정판용 위원 차량을.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정판용 위원 그러면 청소 위탁업체 같은 데 예를 들면 무슨 A 산업이다, 거기서 청소대행을 한다 하면 자부담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행정에서 기초단체가 구입을 해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만 해 준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시...
○정판용 위원 아니, 자부담을 안 한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이것은 지금 자부담이 없고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위탁업체는 완전 진짜 특혜네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아니, 이게 시·군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시·군이 직영할 경우에는 또,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직영을 했을 경우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위탁을 해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업체에 제공을 해 주는 꼴이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그런데 대부분 도로청소 쪽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군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탁계약 체결 시에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오늘 과들 많이 있으니까... 도로청소 위탁하는 현장이 기초단체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나중에 별도 답변을 좀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그러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환경정책과 하고 나면 다른 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알아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
○여영국 위원 과장님, 람사르 내년에 10주년이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내년에 독일서 합니까, 총회가?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람사르총회가 내년에 두바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두바이에서.
거기는 경남에도 참여를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현재 저희하고 재단하고 한 1명씩 참석할...
왜냐하면 내년에 창녕 우포늪이 람사르습지도시로 아마 인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때 수여식을 하기 때문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 경비는 여기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그것은 국제협력과 쪽,
○여영국 위원 그쪽으로.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경비로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10주년 행사가 내년 10월에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기념식은 그때 하고 1월부터 다른 제반 행사들은 시작을 할 겁니다.
○여영국 위원 따오기 방사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현재 4월에서 5월 사이로,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여영국 위원 4월에서 5월 사이.
그런데 올해 예산에 보면 방사와 관련된 예산이 서식지 외 보전기관 운영지원.
이 사업이 해마다 쭉, 예를 들면 2017년도 같은 경우에 5억3,500만원이 집행이 됐네요.
내년이 2억7,700만원인데, 혹시 이 따오기 방사하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한번 예측은 안 해봤습니까?
따오기 방사라는 게 따오기를 들여와서 멸종된 종을 다시 복원해서 이렇게 하는 게 단순히 따오기를 새로 복원하자는 걸 넘어서서 그 따오기를 고리로 해서 환경도 살리고 또 관광산업도 일정하게 활성화 시켜내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그래서 이제 방사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질의십니까?
○여영국 위원 예, 그냥 방사하고 나면 끝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아닙니다.
현재 계획은 내년에 20마리를 시작으로 계속적으로 한 20마리씩 방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여영국 위원 해마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그리고 지금 적정하게 따오기를 사육하는 것은 한 150마리 정도를 상시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방사하는 쪽으로,
○여영국 위원 지금 몇 마리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지금 313마리입니다.
○여영국 위원 313마리 같으면 20마리씩 하려고 하면,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한 10년 걸리면 한 200마리.
○여영국 위원 그러면 해마다 또 부화를 할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부화도 여태껏 인공부화를 좀 많이 했는데, 그래서 사실 내년부터는 자연부화를 하면 태어나는 따오기 수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여영국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서식지 외 보전기관 운영 지원 사업, 이 내용이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이것은 원래 환경부에서 서식지를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는데 저희같이 원래 서식지가 아닌 곳에서 사육을 한다든가 이런 곳에 서식지 외 보전기관을 지정을 해서 그 사육이 잘 되도록 지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전국에 한 24군데 환경부에서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따오기 방사 행사 할 때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신중 기해 주시고.
사업에 보면 우포늪 습지복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몇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주남저수지와 관련해서는 왜 아무 것도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사실 주남저수지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여영국 위원 아니긴 하지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여기 보면 생물다양성 지원계획이라 해서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탐방로 조성 사업에... 잠시만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작년부터 2020년까지 주남 3개 저수지 인근에 생태탐방로 조성하는 사업에 67억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기본설계 중인데 환경단체하고 노선관계 때문에 아직 완전하게,
○여영국 위원 좀 민원이 있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결정이 안 돼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최근에 주남저수지 관련해서, 예산하고는 이외 문제인데 민원 두 가지.
재두루미! 천연기념물이지 않습니까?
법정보호종이고 멸종위기종이고.
재두루미 밤에 잠자리.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쉼터 관계...
○여영국 위원 쉼터 관계가 수심을 조절해야 모래톱이나 드러나는 곳에서 쉼터나 잠을 자고 할 텐데 이게 물이 꽉 차 있으니까 밖에 논에 와서 자다가 맹금류나 이런 것에 잡아먹히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런 사례가 있어서 수심을 좀 낮춰달라는데 왜 안 낮춰주는지!
제가 볼 때 호수지기도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영국 위원 창원시하고 협의가 잘 안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창원시하고 문제도 있지만 제일 문제는 그쪽에 어촌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촌계에서는 물을 뺐을 경우에 저수지 내에 물고기가 유실이 많이 된다, 그런 경우에 또 보상을 해 달라 하는 내용이 있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도 곧 있으면 내년 3월에 모내기인데 물을 뺄 경우에,
○여영국 위원 그건 협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되어 있는데 하여튼 매년 이 부분 가지고 농어촌공사하고 시하고 환경단체하고 자꾸 마찰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쉽게 명쾌하게 결말이 안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도에서 좀 나서 가지고 그 문제,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도에서도 자꾸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 좀 찾아주시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그러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또 하나는 최근에 주남저수지 가보셨나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제가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여영국 위원 거의 연꽃이,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덮어가지고 제가 봐도 저래서 어떻게 하나 싶을 정도인데, 최근에 왜 시에서 의뢰해서 연구용역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지?
거기에 대한 도의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거기가 지금 과기대 교수님이 환경기술개발센터 사업으로 용역을 맡아서 아마 올 연말쯤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우선 방안을 한번 찾아보고요.
그리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창원시에서 매년 2,000만원씩 들여서 연꽃을 제거해 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뿌리까지 제거가 안 되고 면적도 좁고 해서 내년에 3억원 정도 투입을 해서 별도로 연 제거선을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빌리든지 해서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꽃을 다 들어내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기존에 다른 생태계하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선 과기대 교수님의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한 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 용역 결과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열 위원 제가 좀 너무 적게 한 것 같아요, 처음에 해 가지고.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박정열 위원입니다.
수소충전 설치비 지원에 대해서, 지금 수소 차량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도내에?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수소 차량이...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현재 수소 같은 경우는 지금 창원시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39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수소 차량을 39대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충전소를 말입니다, 충전소를 작년에 당초예산 9억원을 올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30억원을 삭감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수소충전소 말씀이십니까?
○박정열 위원 수소충전소.
2017년도 당초예산을 9억원 올렸어요.
그런데 추경에서 30억원을 삭감을 했어요, 30억원.
그 내용 안 나옵니까?
30억을...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작년에 30억원을 추경에서 삭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추경 때 줄은 이유는 저희들이 당초 충전소를 3개소하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1개소를 감 시켜가지고 국비 감소에 따라서 감 된 겁니다.
○박정열 위원 작년에 추경 예산 심사할 때 이 30억원 삭감한 기억이 없는데?
지금 과장님도 답변이 빨리 안 나와요.
이게 지금 뭔가...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그건 1회 추경 때... 이 앞에 3회 때가 아니고 1회 추경 때 감 된 걸로 알고 있는...
○박정열 위원 1회 추경에 우리가 30억원을 삭감한 기억이 없는데 혹시 우리 위원님들 기억나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맞습니다.
1회 추경 때 감 된 게 맞습니다.
○박정열 위원 감 된 게 맞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감을 시켰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저희들이 1회 추경을 거쳤습니다.
○박정열 위원 속기 기록 한번 좀 봐야 되겠어요, 기억이 없으니까.
일단 제가 그것은 기록을 한번 들여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충전소가 두 군데가 있네요.
한 군데 하는데 한 30억원 정도 듭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런데 도비는 지원이 원래 충전소 한 개도 안 되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이것은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런데 이 수소연료 차는 도비가 좀 지원이 되는데, 원래 도비가 지출이 안 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충전소는 지금 그것까지는 도비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그리고 이게,
○박정열 위원 전지차는 이제 지원을 하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그것은 이제 전 도민들이 좀 많이 활용을 하는 부분도 있고, 수소차 같은 경우는 창원시만 시범을 하는 그런 문제도 좀...
○박정열 위원 시범을.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박정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물론 올해도 60억원이 국비 30억원, 시·군비 30억원 해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물론 우리 도는 상급기관이다 보니까 이 부분 예산 내역을 관리를 하겠지만 그러면 지금 이게 민간 기업이 수소충전소를 합니까, 안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민간이 설치를 하게 됩니다.
아, 창원시에서 하고 민간이...
○박정열 위원 지금 뭔가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예산이 지금 작년에도 30억원이 삭감이 됐고 올해도 60억원이라 하는 대단히 큰 예산인데 파악이 제대로... 잘 모르네요, 과장님이?
이게 지금 민간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창원시에서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창원시에서 하는 겁니다.
○박정열 위원 창원시에서 하는 거죠?
창원시에서 충전소를 직접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은 민간에다가 맡기는 겁니다.
○박정열 위원 민간에 위탁을 주고.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그렇게 되면 운영비가 개소당 한 2억원에서 3억원 정도 그렇게 소요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운영비 자체도 국비나 시·군비가 나가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시·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 부분 관리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왜냐하면 물론 이 수소 차량에 대해서 환경오염을 제거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은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데, 차 39대인데 60억원 들여 가지고 굳이 충전소를 지을 필요가 있나 이 이야기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게 그런 이유고요.
이게 앞으로 수소차가 많이 확대될 거다, 그런데 수소차 같은 경우에 전기차와 달리 충전소가 없으면 운행이 안 됩니다.
충전소에 가서 수소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충전소가 너무 적으면 차를 가지신 분이 창원시라도, 지금 현재 팔용동에 한 군데 운용이 되고 있고 두 군데가 성주동하고 가포 쪽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또 너무 멀면 충전하러 가기 힘드니까 충전소도 갖춰야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서 2억원이라는 운영 경비가 들어갑니다.
과장님! 사천이 말입니다.
항공우주시설 최첨단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창원에만 할 부분이 아니고, 물론 사천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외국인들이 앞으로 많이 몰려오고 최첨단 도시에 이런 게 아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도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데 도비를 적당히 지원하면서 이런 부분을 꼭 창원에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그 부분은 사천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차량 가격이 좀 만만찮습니다.
○박정열 위원 얼마 정도...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투싼이 현재 나오는 게 8,500만원입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지원 얼마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지원을 빼고 나면 한 4,700만원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박정열 위원 자부담이 4,700만원.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지원은 3,8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요.
○박정열 위원 투싼이?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현재 나온 것은 투싼ix 하나인데 이게 지금 주행 거리가 한 415km 정도 되는데,
○박정열 위원 한 번 충전했을 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내년도에 한 600km 정도 충전되는 걸로 다시 새 모델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이 좀 비싸고, 충전소 이 부분이 설치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충전소이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사천이 하겠다면 언제든지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마는,
○박정열 위원 혹시 이런 부분을... 물론 투싼 가격은 한 2,500만원 정도 대충 잡으면 한 2,000만원 자부담을 더 하게 되면 나름대로 연료비 절감도 되고 나름대로 그 도시에 대한 상징성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천은 KAI라는 대단히 큰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제휴를 해가지고, 과장님이 우리 시·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비행기 만들어내는 데서 차도 특수한 차를 타고 다녀야지, 기름 안 먹는 것.
그렇잖아요.
우리 도에서 그런 발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계기가 되면 사천시하고 협의를 한번 부탁을 드리고.
조금 전에 자료가 오긴 왔는데 작년에 30억원 예산 삭감시킨 것 맞습니까?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전문위원석에서 - 예, 도비 15억이고, 맞습니다.)
15억원?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국비 15억원, 도비 15억원씩...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내가 첫 질의가 좀 짧아서 질의를 계속 하고 싶지만 여기서 줄이면서,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도민들이 좀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예, 자료요청 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과장님! 자료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녹색성장 브랜드사업 육성 지원.
2010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했는데 사업추진내역을 좀 한번 자료로 이렇게,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내용을 알고 싶어서.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람사르재단에 먼저도 우리 위원들이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여기 새로 하기 전에 9억원을 줬는데 지난해에도 새로 건립해서 12억원을 줬거든요.
오히려 1억원을 또 올린다고 13억원을 한다고요.
이런 부분에 좀 신경 쓰시고 절대 이렇게 하면...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 313페이지에 보면 도지사기 자연보호 캠페인이 있거든요.
이것 도지사기를 하면서 지난해 5,800만원 줬는데 여기 5,600만원을 해서 하더라고요?
도지사기 정도 되면, 내가 예산을 보니까 오래전부터 이 예산이 오히려 삭감이 되어 가는 거예요!
다른 데는 올라가는데 민간단체도 그렇고 예산을 줄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이런 데를 줄이고 있어요.
힘없는 부서의 예산을 줄이고 있다고!
예를 들어서 아까 김해 화포천인가 그런 데도 신규 하면서 7,000만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예산을 줄이고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민간경상보조 작년에 5,8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200만원이 줄었는데, 그 200만원 줄인 내역은 그 밑에 보시면 밀렵감시 및,
○위원장 정광식 제가 다 봤어요, 그것도.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거기 두 군데,
○위원장 정광식 제가 그 내용을 봤는데 신규사업을 하면서 7,000만원씩 주면서, 이것은 몇 십 년 전부터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 줄이라고 하면 제일 힘없는 데 가서 줄인다니까!
이런 사업은, 우리가 자연이라 하는 것을 빌려가지고 잘 보존해서 후세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이런 중요성을 못 깨우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특히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의식을 깨야 돼요.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재차 이야기지만 예산 줄이라고 하면 제일 힘없는 부서부터 줄이잖아요!
일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시간이 3시 15분인데 3시 반까지 정회를 해서 쉬었다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장님 답변하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수질관리과장 신창기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제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정훈 위원 제정훈입니다.
신 과장님! 주요사업별조서 134페이지하고 140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있지요?
140페이지는 면단위로 하는 거고, 그죠?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제정훈 위원 134페이지는 시·군단위로 하는 거지요?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농어촌 마을하수도...
○제정훈 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면단위가 시·군 속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별도로...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농어촌 마을하수도는 시설 용량이 500톤 미만 대상 시설이 되겠습니다.
마을 단위로 해가지고 하는데 면단위는 말 그대로 면단위로 해가지고 면 지역에 500톤 이상 일반 하수처리장보다는 규모가 작고 마을하수도보다는 크고 그렇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볼 것은요, 고성에 보면 삼산면에 그것은 면 단위지요?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거기는 내나 농어촌 마을하수도입니다.
○제정훈 위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그러면 이것은 그러면 500톤 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그렇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농어촌 마을 것이니까 면단위다, 그죠?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농어촌 마을하수도...
○제정훈 위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죠?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맞습니다.
○제정훈 위원 거기 보면 덕산마을이라고 올라간 것 있지요.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제정훈 위원 그것하고 대포하고 두모마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각 시·군에는 작년도보다도 예산이 한 170억원 정도가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여기 면단위를 보면 62.9%가 감액편성이 되었거든.
한 42억원이 감액편성이 됐잖아요, 그죠?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은 지금 현재 농어촌 마을하수도가 계속사업으로 해서 내외곡하고 송천, 송리 해서, 2018년도 신규사업은 상리 쪽에 해서 사업이 하나 신규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덕산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삼산면 대포마을, 두모마을 이곳은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사실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고성군에서 일단은 우선순위로 삼산 대포하고 두모마을은 올라와야 되는데 이 사업 자체가 도에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고성군에 이야기를 해서 사업 신청을 하면 2개 마을을 합쳐서, 요즘은 마을 하수도도 용량이 적기 때문에 2개 마을을 묶어서 마을하수도 시설을 해 주기 때문에 그 2개 마을을 묶어서 2019년도에는 예산 신청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군에서 안 올라왔어요?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삼산면 대포하고 두모마을은 전에 알아보니까 사업 자체에서 빠졌습니다.
덕산마을은 환경부에 올라갔는데 우선순위에서 빠져서 그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 고성에 다시 한 번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가 미 FDA에서 하는 청정수산입니다.
청정수산인데 이게 자꾸 밀린다든지, 상리라든지 다른 면에는 그런 지역이 아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맞습니다.
○제정훈 위원 FDA에서 나와서 심하게 조사를 합니다.
바로 그 옆 마을로 바다와 인접해 있는 그런 마을인데 이게 안 되고 다른 전혀 관계없는 곳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되는 것은 뭐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삼산면도 그 지역인데, 통영에 올해 두 군데 신규로 됐고 거제에 한 군데 됐고, 한 세 군데가 올해 신규사업 14개 중에서 FDA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덕산하고 삼산면 대포, 두모마을은 내년에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 신청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과장님!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수장은 고도정수처리시설 다 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지금 다 고도정수처리는 안 됩니다.
이게 낙동강 권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물이,
○여영국 위원 원수가 워낙 안 좋은데,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아시다시피...
다 되어 있는데 일반 정수처리장에는 일반 고도처리가 안 된 데도 시·군에 제법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내년에 이건 양산이죠, 30억원?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30억원.
양산에 오존발생기 3.1kg 시간당 3대를 설치를 합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양산, 의령, 함안은 전부 낙동강을 원수로 하는 데고,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하동은 거기 있는 게 옛날에 하동 청룡정수장이라고 해서 일반 정수장인데 고도처리가 막여과법으로 해가지고 옛날에 2013년도에서 2014년도 사이에 이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은 주로 고도처리는 낙동강 쪽으로 해서 노후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개량도 하고...
○여영국 위원 우리가 언제부터 고도정수처리를 했죠?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고도정수처리는,
○여영국 위원 그리 오래 안 됐죠?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이게 ’91년도 페놀사건 터져가지고 낙동강수질개선사업으로 해서 ’94년도부터 총체적으로 낙동강 쪽에는 다 고도정수처리를 갖추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다 하고 지금 남은 데가 어디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남고, 일부 물량이 많아서 인구증가라든지 해가지고 이런 데 대해서는 고도정수설비를 좀 더,
○여영국 위원 확충하는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확충하고 그런 식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수장 중에 낙동강 물을 원수로 사용하는데, 강변여과수는 고도정수 안 하죠?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다 갖춰져 있습니다, 낙동강 원수에 하는 데는.
○여영국 위원 낙동강에 강변여과수는 안 하고 있죠?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그렇습니다.
강변여과수는,
○여영국 위원 안 하고 있고.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여영국 위원 그런데 이 비용이,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비용이 좀 비싸지요.
○여영국 위원 한 군데예요, 양산시?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올해...
○여영국 위원 정수장 한 군데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양산 신도시 정수장에 오존발생기 시스템 자체가,
○여영국 위원 이게 무슨 30억원이나 들어갑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1대 10억원씩 3대로 설치 계획을,
○여영국 위원 1대 10억원씩요?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여영국 위원 이것 또 설치하더라도 해마다 약품비가 별도로 들어가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이것은 살균처리기 때문에 오존 그 자체에서 살균을 시키기 때문에.
○여영국 위원 추가로 약품 투입하는 것은,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없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오존 그 자체로 해가지고 살균을 하기 때문에.
○여영국 위원 아니, 고도정수처리 하는데 왜 약품이 추가 투입이 안 돼요?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이것은 전기로 해서 오존설비 전기 시설로 하는 겁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고도정수처리시설이 기존 설치되는 있는 것 하고 지금 설치하는 것 하고 좀 시설이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옛날 것 하고요?
○여영국 위원 예.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아무래도 요즘 설치하는 게 더 비싸고 고가고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비싼 건 비싸더라도, 이전에 한 것도 고도정수처리과정에서 약품처리 안 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 구 오존시설은 되어 있었습니다.
구 오존시설은 되어 있었는데 양산 쪽에 인구도 증가되고 해서 전에는 전염소처리를 했거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염소처리를 하다보면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물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전오존설비로 대체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무슨 비용이 이렇게 비싸나 싶어서.
수질관리과에도 거의 국비, 시·군비가... 도비는 별로 없네요.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국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특비, 그다음에 시·군비 매칭하고 다 그렇네요?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여영국 위원 도비는 하나도 없이 우리가 여기 붙잡고 한다는 게 참 무의미한 생각이 드는데, 도비가 좀 있어야 이야기를 할 건데.
어쨌든 BTL사업 이것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전부 시·군비, 국비고.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그렇습니다.
사업 다 되어가지고...
○여영국 위원 이게 이제 사업 종료된 거죠?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종료되어서 거기에 따르는 이자하고 원금하고,
○여영국 위원 마지막으로 함양군에서 작년에 완료했네요?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그렇습니다.
올해 2017년도에 다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올해.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정부에서 한번씩 국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민간 사업자로 하여금 설비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BTL사업을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됐는데, 이게 단위학교도 학교시설물이나 이것도 BTL사업으로 해서...
학교는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어서 종료된 지가 꽤 오래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오래 해 왔어요, 기간이?
보니까 대부분이 2013년도, 2014년도 전후로 다 완료가 되었는데.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이게 준공 해가지고 20년간 균등상환으로,
○여영국 위원 균등상환인데,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정부에서 그렇게...
○여영국 위원 사업자한테 과도한 이익을 준다 해서, 특히 학교 BTL 사업 같은 경우에 중단이 많이 됐었거든요.
지금은 아예 안 합니다.
이 사업은 올해까지 진행되었네요?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올해 한 군데 있습니다.
함양군에 한 군데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자율은 어떻게 줍니까, 돈이 적은 게 아닌데.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이자율은 약 3% 정도,
○여영국 위원 변동금리로 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변동금리로.
○여영국 위원 총 사업비가 1조3,300억원, 이게 이자율과 다 포함하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그렇게 하는데 계속 갚아가다 보면 원금이 줄어드니까 임대료도 자꾸 줄어듭니다.
○여영국 위원 참, 도에서 어쩌지를 못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한 번도 문제 제기가 되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문제 제기된 적은 없습니다.
2006년부터 공사가 많이 진행돼서, 11개 시설 중에서 2011년까지 공사된 시·군이 거의 많습니다.
현재로는 마지막으로 함양군에서 2017년도 사업해서 들어갑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을 해서 그런지 그렇게 확대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전에 학교 BTL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회사무처에서 분석을 해서 과도한 이익을 사업자한테 주고 있다고 해서 교육부에 재협상을 하라 이런 의견까지 연구 과제로 제출되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전혀 그런 문제 제기가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현재까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춘 위원 사실 상수든 하수든 물이 정말 중요한 건데, 보니까 우리 도에서 중요한 사항을 무임승차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도비 지원을 안 하고 지특비, 국비, 지방비 이런 형태로 해서 통계만 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업비가 줄면 도비를 좀 계상해서라도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여름만 되면 녹조니 뭐니 막 그렇게 하고 생야단을 치면서 막상 사업계획을 세워놓은 것을 보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결국 국가나 지방에 맡겨버리고 우리는 통계만 내는 형태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나름대로 자체 사업을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예산 자체가 여의치 못해서 현재 거의 국비와 매칭하는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지자체에서 국비 매칭사업으로 하더라도 꼭 해야 될 사업들은 도비가 투입돼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예를 들면 사업별조서 103쪽 비점오염 저감 사업 이게 2014년에 81억원, 2015년에 83억원, 2016년에 105억원, 2017년에 36억5,000만원, 2018년에 21억8,000만원 이 비점오염 저감 사업이 우리 도에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물은 늘 안 좋다고 하는데.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위원님, 아시다시피 비점오염원이 배출량 부하를 차지하는 게 7~80%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든 비점오염원은 하수처리나 폐수 종말 처리를 해서 다 처리하고 있는데 시골의 밭이라든지 축산폐수, 논밭에 있는 비점오염 자체는 상당히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축산시설이라든지 비점오염 저감 사업에 중점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태춘 위원 이 돈으로 사업 진행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사실 비점오염사업비도 적습니다.
좀 더 예산이 되면 확대를 해서 사업을 좀 더 확대했으면...
○이태춘 위원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 도비를 투입해서라도, 물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확대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뒤에 104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아참, 우리 도내 상수원보호구역에 관련된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사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수원보호구역에 사는 사람은 정말 힘들거든요.
거기에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 심정을 몰라요.
도시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그 사람들 고생 덕분에 물을 제대로 마신다고 제창하는데, 실제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은 사는 데도 불편할 뿐더러 전혀 개발을 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데가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주민 지원 사업 이것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어떨지 모르지만 좀 우대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사는 사람들은 특별히 지원을 해서 생활 편의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전혀 도비는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도비 지원이 안 되는데, 그래서 도비를 반영하는 방법을 연구 부탁드리고.
혹시 회야하수처리장 그건 올해 연말에 준공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회야하수처리장은 올해는 준공이 안 됩니다.
2019년도에, 현재 공정이 20%밖에 진척이 안 됐습니다.
그동안 울산광역시와 양산시 간에 비용 관계 때문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해소해서 사실상 공사 착공은 올해 1월부터 됐습니다.
사업비 관계 때문에 양 시 간에 협약이 체결돼서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기에 우리 도비를 30억원 해서 회야하수처리장에 도비가 모두 103억원이 투입됩니다.
○이태춘 위원 원래 사업 계획이 2018년도에 완공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그런데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로 처리장 문제와 증설 문제, 그다음 회야하수처리장에서 관로를 빼서 하는데 관거 설치비 관계 때문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본격적으로 2016년도에 서로 협약이 체결되는 바람에 공사 착공이 늦었습니다.
○이태춘 위원 2018년도 준공 예정하면 어느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2019년도에는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태춘 위원 2019년인데,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지금 사업비가,
○이태춘 위원 중 아니면 2019년 말?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2019년도 말쯤입니다.
○이태춘 위원 사실 그 지역 주민이 10만 명이거든요, 아 10만 명이 넘네.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웅상 지역.
○이태춘 위원 울산시 쪽까지 다 포함하면 10만 명이 넘는 유역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회야하수처리장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각종 인허가라든지 모든 것들이 중단되어 있으니까.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것도 회야하수처리장 준공과 동시에 가동이 돼야 거기에 각종 건물이라든지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조건부 허가를 받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늦어지면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2018년도 말에 완공이 되어서 일정 기간 시운전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최소한 1년은 또 늦어지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그렇습니다.
○이태춘 위원 도비를 일찍 줬으면 가서 빨리 했을 텐데.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국비가 같이 내려오고 매칭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태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지하수 이용 실태 조사 및 방치공 원상 복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최근에 지하수 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도에서도 도비와 시·군비를 투입해서 원상 복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실태 현황이 파악돼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저희들이 2005년부터 시·군에서 실태 조사와 방치공 원상 복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한 결과 14만5,000공 실태 조사를 하고 현재까지 4,000개 정도 원상 복구를 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14만5,000개 정도가,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도내 전체 이용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방치공 전체 수가 몇 개 정도?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약 4,000개 정도 됩니다.
○류경완 위원 4,000개 정도 되고요.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류경완 위원 그럼 지금까지 원상 복구한 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4,000개 정도.
○류경완 위원 전체 개수가 1만4,500개 정도 되고?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실태 조사 한 게 14만5,000개 정도 되는데,
○류경완 위원 실태 조사 했다는 게 정상도 있을 거고 그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실태조사라는 것은 지하수를 팠는데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용도도 확인하고,
○류경완 위원 그럼 도내 전체 지하수 개수가 1만4,500개라는 말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전체 지하수 공은 9만5,000개 정도 됩니다.
○류경완 위원 9만5,000개 되는데 그중에서 이용을 안 하거나 묵어있는 게 1만4,500개 정도?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아닙니다.
실태 조사라는 것은 읍·면·동을 해서 지역별로 매년 사업비만큼 하고,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전체 현황 파악은 안 돼 있는 거다, 그렇지요?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사실 전체적인 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류경완 위원 전체 지하수 개수나 방치공이 몇 개인가 이런 건, 그런데 시·군에서 쭉 받으면 무허가로 판 것 말고는 현황 파악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니까요.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매년 읍·면·동별로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류경완 위원 어쨌든 매년 4억원씩 예산 투입을 해서 원상 복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네요.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류경완 위원 그러면 7,000공이라는 건 또 어떻게 나온 겁니까?
여기 보면 이용 실태 조사, 조서 자료에 7,000공,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7,000공,
○류경완 위원 설치 원상 복구 250공 돼 있는데,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이건 이용 실태 조사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7,000공을 잡았는데 2018년도 계획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류경완 위원 2018년도 계획은 250공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것 같고요.
이 7,000개는 뭔가요?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그러니까 7,000공에 대해서 지하수 이용 실태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실태 조사를 하다 보면 원상 복구가 안 되는, 폐공 상태로 돼 있는,
○류경완 위원 7,000개를 직접 가서 조사하겠다, 실제로 잘 사용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방치되고 있는 건지를, 그 목표량이 7,000개라는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 선정은 어떻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7,000공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해서 18개 시·군에 진주, 창원 같은 경우는 1,050개고 나머지는 350개,
○류경완 위원 1,050개를 해라 이것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그렇죠.
○류경완 위원 시·군별로 350개 조사해서 그중에서 몇 개, 250개를 골라내라 이 말씀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그중에서 시·군별로 원상 복구하는 게 13개씩 정도 해서 250공을 하라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천 수질오염도 하지만 지하수는 실제 눈에 안 보이니까 거기 들어가서, 어디입니까, 용산기지입니까?
거긴 벤젠 함유량이 기준치의 600 몇십 배 지하수 오염이 돼서, 지하수라는 게 밑에 들어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시·군별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빠진 게 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지하수가 공식적인 게 몇 개인지, 그중에서 허가되고 방치되고 이랬을 건데 방치돼 있는 게 몇 개인지 이렇게 해서 그걸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떻게 원상 복구해 나가겠다는 종합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하수 이용 일반지역, 특별지역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질 조사도 매년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경상남도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표, 우리가 2016년도 1월부터 해서 2025년까지 10년간의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하수의 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몇 년도에 그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2016년에 수립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전체 운용하고 있는 지하수 개수가 몇 개, 그중에서 방치된 것 몇 개 이런 계획 현황이 나오겠네요.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전체적인 건 여기 여러 가지 복구사업에 방치공 실시하는 데 투자비가 얼마, 사업비가 얼마 들어간다, 지하수에 관측망 설치를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금방 자료나 설명만 듣고는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과장님 답변만 듣고는.
지역별로 350개씩 실태 조사를 해라 이렇게 내려가면 늘 빠지는 건 빠지게 될 거고, 어떻게 예산별로 선정할 건지 이런 것부터, 아니면 전체 개수가 몇 개인데 이번엔 어느 지역에 350개를 하고, 착착 돌아가면서 확인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건지도 좀 의문이 가서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위원장님 연동해서,
○위원장 정광식 잠시만요.
류경완 위원님, 다 했어요?
○류경완 위원 예.
○위원장 정광식 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안 그래도 나중에 추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걸 류경완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과장님, 쭉 보면 2014년부터 그 앞에는 예산 반영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해마다 4억원씩 도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지하수 이용 실태.
○여영국 위원 이용 실태 조사하는 게 있을 테고, 방치공 원상 복구하는 비용이 포함된 거죠?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도비는 1억2,000만원 해서 30%고 나머지 2억8,000만원은 시·군비로 해서,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아까 수질관리과 예산이 거의 국비, 지특, 시·군비, 도비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여영국 위원 몇 개 안 되는 2~3개 중에 하나가 이 사업인데, 대표적으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와 도비와 시·군비를 매칭해서 한 사업인데 지하수 오염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이걸 해마다 쭉 관행적인 사업 형태로, 사업비 크기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될 문제인가 싶은 거예요.
문제 인식이 있다면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라도 조기에 이 사업을 완료하려는 의지가 있어야죠.
제가 지적하는 문제는 그것입니다.
9대 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똑같이 지적한 문제입니다.
그때도 방치공이 몇 개인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지금도 파악이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신규로 7,000개를 찾아서 어떤 게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고 방치공은 몇 개인지 파악하는 게 7,000공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여영국 위원 그런 것 중에 지금까지 확인되고 드러난 방치공도 다 원상 복구를 못한 것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다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다 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확인되는 건 다 복구를 했다?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비가 계속 4억원씩 된 게 아니고 시·군별 자체적으로 면적을 넓게 이용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시·군비는 더 확보해서,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좀 더 들여서라도 이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도비를 쭉 보면 해마다 사업이 고정이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는 데, 그냥 관행적인 사업 형태로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년에는 사업을 2배로 올려서라도 이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아닙니다.
○여영국 위원 전혀 엉뚱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아닙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죠?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여영국 위원 상당히 오래된 사업인데, 이것은 일정기간을 정해서 이 안에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실태 파악이 안 되고 원상복구가 안 된 공을 통해서, 물론 그게 지하수 오염원 전부는 아닙니다만 이런 거라도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는 건 조치를 빨리 취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게 수백억원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고.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조금 전에 류경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영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하수 실태 조사를 엑셀로 작업하십시오.
경상남도의 지하수 개수가 몇 개, 각 시·군별로 몇 개 딱 나올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지금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게 얼마, 그다음 거기에서 방치공이나 원상 복구를 한 게 얼마인지 일목요연하게 누가 보더라도 딱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작업해 놓고 나면 지하수, 항상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렇고 예산 때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작업해 놓으면 한 눈에 누가 보더라도, 담당이 바뀌더라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무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사무 관장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 제가 이야기했듯이 각 시·군별로 지하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걸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몇 개, 그중에서 방치공이 몇 개, 또 원상 복구를 한 게 얼마고 이런 걸 작업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십시오.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국회에 몇 번이나, 저번에도 통화할 때 가 계시던데 몇 번이나 갔다 오셨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환경부와 두 번 정도, 국장님과 한 번 다녀왔습니다.
○박정열 위원 고생하신 건 알고 있는데, 제가 전부터 하는 이야기가 수질관리과 예산이 3,000억원을 항상 넘었어요.
그래서 직원들 고생도 많고 한데 이걸 국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제가 그런 식으로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보니까 작년부터 예산이 약 250억원 정도 줄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원인이, 사실 환경부 전체 예산이 8.1%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저희 국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부분별로, 하수관 정비사업이 약 19%부터, 하수처리장 설치비 등 사업별로 14~23%가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 예산이 환경부에서도, 요즘 보면 수질도 수질이지만 미세먼지 쪽으로 해서 환경 개선 사업에 환경부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수질 쪽으로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박정열 위원 과장님, 국장님 물론 고생은 합니다만 국비 확보를 위해서 두 번으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올라가서 국회의원들 바짓가랑이라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환경부는 몇 번 더 올라가고 했는데,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박정열 위원 국가의 모든 예산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3,110억원에서 2,800억원으로 떨어졌어요.
물론 고생하시는 건 압니다만, 조금 전 이태춘 위원님도 그렇고 제정훈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이게 전부 다 국비사업입니다,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박정열 위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내년 6월 13일에 지방분권화 한다고 그러는데, 바로 예산 부분입니다.
왜 서울까지 차타고 왔다 갔다 합니까, 매연 뿌리면서.
이 정부가 제대로 해 놓을 거라 생각하고, 과장님은 3,000억원을 만지는 큰 과장입니다.
지방분권에 대해서, 도 행정을 보고 있잖아요.
지방분권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동의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동의합니다.
○박정열 위원 동의합니까?
내년 6월 13일에 봅시다.
왜냐하면 서울까지 기름 떼고 시간낭비하고 매연, 우리가 환경위원회인데 그런 게 이제 없어야 됩니다.
우리 도비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거의 다 국비잖아요.
그래서 국비를 좀 더 확보해 주기를 바라면서, 하수 사업을 보니까 하수도 설치 172억원, 도심 침수 93억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87억원, 분뇨처리장 17억원, 면 단위 하수처리장 42억원 전부다 삭감이 돼도 많이 됐는데 사업에는 아무 지장 없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사업하는 데는 이상 없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럼 사업이 거의 종료를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진행 중인 사업인데 안 됐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위원님, 사업비가 줄었다고 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수관거사업이라든지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있잖습니까.
작년까지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오다가 2017년에 본격적인 사업비가 투입돼서 2017년도에 완공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신규로 올해 사업비, 우리가 노력해서 신규 사업을 따도 설계비밖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자체만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이상은 없습니다.
○박정열 위원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없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어려움 없는 것으로 알고, 양산에도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가 봐요, 저는 지역을 잘 모르니까.
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저와 과장님 낙동강유역청에 가서 토론회도 갖고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요즘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 지원 사업비도 작년보다 특별 지원 사업비를 50% 감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민중 폭발이 소외되고 가장 어려울 때 일어나거든요.
버스 54대도 남강댐이 물을 내려서, 중앙정부, 과천청사에 제가 간 적도 있는데, 물 이용부담금 같은 것은 정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제가 좀 길게 물어볼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저번에 저한테 보고를 했죠?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박정열 위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우리 사천에도 세 면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수도 보급률이 우리 도에 얼마나 됩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현재 76%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아, 정정하겠습니다.
93.1%의 상수도 보급률입니다.
○박정열 위원 93.1%,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사천에는 몇 %인지 압니까?
그 데이터가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박정열 위원 사천은 %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사천시는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93.1%입니다.
○박정열 위원 사천도 보니까 이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남강이 가장 가까운 데입니다.
물론 사남, 정동 여기는 바로 남강 피해지역이에요.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지금 사천에는 94.9%입니다.
○박정열 위원 좀 높네요.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박정열 위원 피해 주민들이 상수도 혜택도 못 받고 지하수에서 석회수를 마시고 이랬다고 하면 정말 분개할 텐데,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예.
○박정열 위원 물론 국가 예산은 계속 늘어납니다, 줄어들진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정부에서 다른 쪽에 예산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손대기 쉬운 게 하수도나 이런 겁니다.
사실 이게 더 큰 재앙을 불러옵니다.
복지예산, 엊그제 우리 도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40.2%던데요.
물론 나이 많은 사람들, 치매 쪽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나이 많은 표시가 많이 안 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수 이런 걸 잘못하면 바다에 재앙이고 환경적인 재앙을 불러일으킨다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 확보할 때는, 250억원 삭감됐는데 플러스 알파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세요.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 건 압니다마는 이게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거든요.
예산 배분에 있어 물론 정부에서, 국회에서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의 예산이 줄어서는 안 됩니다.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과장님, 더 하고 싶지만 수고를 해 주시고,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박세복 과장님, 나오십시오.
다음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산림녹지과장 박세복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춘 위원 과장님.
조서 170쪽 보면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이태춘 위원 혹시 이 사업이 대기 환경 부분 쪽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저번에 언론보도에 난 적도 있는데, 언론보도된 내용을 보면 무연탄에 비해서 몇 배로 높다고 발표됐는데 그건 개인, 교수님이 쓴 논문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산림청에서 목재펠릿을 만들면 1·2·3등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목재펠릿을 다 1등급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할 때 1등급을 썼는지, 2등급을 썼는지, 3등급을 썼는지 그런 내용도 없고 산림청 산림과학원에서 의뢰한 내용을 보면 무연탄에 비해서 약 30분의 1 정도밖에 발생 안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산림단지 주변에 목재펠릿보일러를 쓰는 데가 있어서 보니까, 육안으로 그게 얼마가 나오는지는 몰라요.
실제 주변 주민들의 생각은, 그게 물을 뿌려서 재 이런 것을 도로 잡는 것도 있습니까, 연통 쪽에서.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아직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이태춘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다른 저감장치 없이 펠릿으로 불을 떼면 그건 굴뚝으로 바로 나오는 겁니까, 저감시설이 있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재는 굴뚝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밑에 따로 앉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걸 내서 청소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쓰는 1등급은 재가 그리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태춘 위원 이걸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진 못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 못 하겠는데, 나르는 재를 잡기 위해서 물을 뿌려서 가라앉힌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기 오염을 얼마나 시키는지는 모르겠지만 육안으로 보는 것은 수증기의 증발 그런 걸로 해서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재펠릿보일러 이런 부분은 어차피 일정 기준 이하가 되면 써서 연료 절감도 하고, 쓰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계시는지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산림청에서 산림과학원에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유연탄은 톤당 약 67kg가 발생하는데 목재펠릿은 약 3.35kg, 약 20분의 1 정도밖에 발생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태춘 위원 일단 다른 것에 비해서는 아주 양호하다 그 말씀이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이태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정훈 위원 박과장, 고생 많습니다.
사업조서 194페이지 임도시설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제정훈 위원 거기 보면 내년도 사업량이 148.3㎞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제정훈 위원 그렇게 해서 133억원이고, 국비는 지특이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제정훈 위원 지특으로 93억7,000만원이고 도비와 시·군비가 20억원씩인데 이게 70:15:15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그렇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중에서 고성에 보면 13.9㎞의 사업량에다가 8억원이 되어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제정훈 위원 도에서 1억2,000만원이고, 우리 군에서 1억2,000만원이고, 지특에서 5억6,000만원이고 이렇게 해서 8억원이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제정훈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해 장좌리에서 장지 넘어가는 그 산길이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내년도 세부사업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이 도로 맞습니다.
여기 상당히 오래 걸렸거든요.
동해 면민들의 아우성이 대단합니다.
지금도 작업을 하다가 안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결정될 것 같으면 이걸 빨리 도에서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그런데 이게 지특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성군에 많이 주고 싶다고 해서,
○제정훈 위원 아니, 돈을 더 달라는 게 아니고 돈은 8억원이든 10억원이든 5억원이든 관계없는데, 일을 하지 않는다니까.
물론 제가 고성군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한 번 더 챙겨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알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챙겨서, 우리 동해 면민들의 아우성이 대단합니다.
상당히, 몇 년 끌고 가는 거거든요.
일단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알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임도, 추가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 타당성 평가 용역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여영국 위원 해마다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여영국 위원 2018년도 타당성 평가는 2019년도 사업입니까, 아니면 2020년도 사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그 앞의 연도 걸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2018년 하는 건 2019년도 사업, 해마다 이렇게 하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여영국 위원 한번 하는 김에 타당성 평가를 종합적으로 하지, 왜 해마다 이렇게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아니, 시·군마다 계획 물량이 있어서 2~3년 치 것은 미리 해 놓습니다.
자기들도 예산이 지특 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영국 위원 예산 확보는 그렇게 되더라도, 한 시·군에 임도가 설치가 안 된 것이 현황 파악이 될 것이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여영국 위원 그런 것을 할 때 타당성 평가를 5년이면 5년치 물량을 함께 다 한다든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임도는 시·군마다 5개년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분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하다 보면 노선이 좀 바뀔 경우도 있고, 추가로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걸 해 놓았는데 왜 또 해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그게 노선이 바뀐다든지 사업량이 추가로 간다든지 그럴 경우에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다.
○여영국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네요.
5년치나 3년치를 해 놨는데 어떤 변경이 필요할 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변경이 필요하다든지 추가로 하다든지 그럴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금 다 하지도 못 했는데 무슨 추가로 또 해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아니 노선이 바뀌어서 추가로 더 할 경우에.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는 당해 연도에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임도 5개년 계획 안에 위치, 물량 다 들어 있어야 됩니다, 5년 동안에.
그러면 5년 동안에 되어 있는 것을 연차적으로 우리가 임도 타당성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지 당장 내년에 임도가 필요하다고 이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물어보잖아요.
이 2,000만원이 임도 타당성 평가인데,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예, 매년 평가하는 겁니다, 2,000만원 가지고.
○여영국 위원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겁니까?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아닙니다.
임도에 당초 시·군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올라오면 5개년 물량을 가지고 시·군에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군별로 다 다릅니다.
임도 노선이 있어 다 다르고, 그다음에 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 있다가 자기들이 긴급하게 민원이 생겨서 순위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평가를 해야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계획만 되어 있지 평가는 안 되어 있거든,
○여영국 위원 그럼 변경되는 것에 대한,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변경되는 것도 있고, 신규 할 사업도 있고,
○여영국 위원 신규로.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계획은 A노선으로 되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B노선이 더 급하다 그런 겁니까?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예.
그러면 시·군에서 우리한테 변경 요청이 옵니다, 순위하고.
그러면 그걸 타당성 평가를 해야 됩니다.
○여영국 위원 타당성 평가해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많지요.
타당성 평가에 일반 환경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여영국 위원 임도 개설 사업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합니까?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환경영향평가는 안 합니다.
○여영국 위원 안 하죠?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예.
환경 분야에 교수님 모셔서 같이 평가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 장기 물량일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지만 지금 장기 계속해서 한 장소에 몇 ㎞ 이상, 5㎞ 이상 이렇게 할 경우에는 아마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를 안 하니까.
○여영국 위원 임도 개설하고 난 뒤에 세월이 지난 것은 다시 나무가 나고 풀이 나고 해서 표가 안 나는데 막 사업하는 데 가보면 산림 훼손이라든지, 길을 내니까 산림 훼손이 불가피하죠.
베어내고 하니까 불가피한데, 바위 덩어리나 이런 것을 그냥 밑으로 굴려서 그 밑에 나무에 걸쳐 있고, 사업 초기에 보면 그런 것이 흉물스럽게 많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사업을 좀 정교하게 안 하고 무식하게 한 거죠.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초창기에 우리가 그랬지 지금은 시·군에서,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몰라도 거의 완벽하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리고 근원적으로 임도 활용도가 좀 어떻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대부분 시·군에서 임도를 요구하는 데는 임도 활용도가 좋은 데, 자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곳을 연결해서,
○여영국 위원 주로 어떤 목적으로,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임도라는 것은 산림 이용 목적으로 해서 임도를 내는 것이지 타 목적으로 임도를 내는 것은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산림 이용이라 함은 벌목을 한다든지,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산불 예방도 되고, 산림 이용도 되고, 그다음에 산간 마을과 마을 연결 도로로도 활용할 수 있고, 임도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제가 그냥 도시에 있으니까 잘 못 느끼는 것이기는 한데, 임도를 굳이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간혹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MTB나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임도 활용해서 산에 자전거 타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제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는지 물어 보는 겁니다.
활용도가 어떤지,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좋습니다.
○여영국 위원 임도를 개설함으로 해서 어떤 활용도가 있는지 이게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죠?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예.
그런 것은 안 나와 있지만 지금 임도가 아무 산이나 거의 다 필요합니다.
○여영국 위원 벌목을 많이 합니까?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벌목 많이 안 합니다.
임도 나는 부분만,
○여영국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나무를 베면 벤 나무를 이동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용도로도 많이 쓰이나요?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그런 데도 활용하고, 산불도 활용하고, 또 지금 산이 대부분 숲이 무성하기 때문에 임도가 사실 있어야 됩니다.
○여영국 위원 요즘 산불 끌 때 사람이 올라가서 끄는 것보다 주로 헬기나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헬기도 하지만 잔불 정리는 인력이 안 하고는 진화가 안 됩니다.
산불 진화 차량이 올라가고, 호스 연결해서 인력 지원으로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내나 지특,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예, 지특입니다.
○여영국 위원 도비는 사실 얼마 안 들어가는데, 그런 점에서 이것도 하나하나 사업을 할 때 그냥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관행적인 그런 사업이 아니고 환경 훼손도 최소화하고 활용도도 높이고 이런 방향으로 사업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위원님들, 제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녹지과 하고 난 다음에도 2개 과가 있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감안해서 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산림환경연구원장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박정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에산서 376페이지 조서 295, 2억원이 보수 비용으로 필요하다, 수목원 시설물에 대해서.
그래서 이 2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서 376페이지, 조서 295페이지 수목원 시설 관리 부분에 도비 2억8,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산림환경연구원장 김제홍 수목원 시설물 관리.
○박정열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김제홍 2억원은 우리가 2008년도부터 분수라든지 폭포나 그런 물 순환 시설들을 설치했는데 굉장히 노후되었고, 볼거리가 좀 없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대폭 리모델링도 하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연형 폭포, 연못 분수, 그다음에 관정도 관로 보수하고, 도색, 안내판 정비도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 수목원은 원장님, 저도 한 번씩 자주 갑니다.
우리 애들하고 가고 하니까 정비할 때, 이 2억원은 제가 볼 때 돈이 좀 적어요.
시민들이, 우리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2억원이 아니고 좀 많이 책정해서 시민들이 그런 데 가서 숲도 즐기고, 거기 박물관 잘해 놓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즐기고, 산뜻한 공기도 좀 맡고 하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 주세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김제홍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원장님,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사방 시설 유지 관리 5억7,700만원 하고 사방 사업 점검 진단 2억7,000만원 하고,
○위원장 정광식 몇 페이지,
○여영국 위원 예산서 365쪽, 사업 조서는 269쪽.
그다음에 사방 사업 점검 진단은 사업 조서 271쪽, 바로 붙어 있네요.
이 차이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김제홍 365페이지 시설비에 있는 것 말씀입니까?
○여영국 위원 사방 시설 유지 관리 5억7,700만원 하고 별도 사업으로 사방 사업 점검 진단 2억7,000만원, 이 두 개 사업의 차이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산림환경연구원장 김제홍 사방 시설 유지 관리는 사방댐 준설 관리하고 사방댐 안전 조치 크게 두 개 사업이 있는데, 준설 관리라는 것은 내년에 61개소에 함안, 거창, 산청, 창원 등등이 있습니다.
사방댐이 오래 되다 보면 그 안에 흙이라든지 모래, 돌멩이, 나무 이파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준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방댐 안전 조치는 의령, 창녕, 함안에 있는 댐에 점검을 해 본 결과 보완 개량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안전 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밑에 사방 시설 점검 210개소 이거는 사방 시설이 거의 1만 개가 넘습니다, 댐하고 계류하고.
그중에서 시설 점검을 해마다 노후된 것부터 순서대로 해 오고 있습니다.
사방댐하고, 시설은 주로 산사태라든지 계류 이쪽이고 사방댐은 댐이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이 사업 설명 해 놓은 것을 보면 사방 시설 유지 관리 사업비 5억7,700만원은 사방댐의 준설이나 보완 개량 조치를 취하기 위한 시설 점검이거든요.
안전 진단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사방 사업 점검 진단 2억7,000만원은 사방 시설의 기능 유지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이상 유무 점검 진단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제홍 밑에 있는 이거는 점검한 것을 가지고 위의 있는 안전 조치라든지 준설하고,
○여영국 위원 이것도 점검 진단을 평가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위의 사업도 안전 진단을 지원하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촌 같기도 하고,
○산림환경연구원장 김제홍 아, 이게 순서가 밑에 있는 것이 먼저입니다.
밑에 있는 평가 점검을 먼저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설 유지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준설도 하고, 안전 조치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참, 원장님, 자꾸 딴소리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 정광식 담당자 누구입니까?
○여영국 위원 국장님, 이거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오래 계셔 놓으니까.
우리 원장님은 행정직 출신이라서 전문성이,
○산림환경연구원장 김제홍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사방 사업 점검 진단하고 사방 사업 유지 관리의 차이점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부터 해 놓은 사방댐이 여러 수백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800 몇 개쯤 될 겁니다.
그걸 우리가 매년 점검을 합니다.
이 사방댐이 과연 수해가 났을 경우 안전한지 안 한지 이런 점검도 하고 전부 다 조사하고 다 합니다.
말 그대로 안전진단까지 마칩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A사방댐을 점검 진단을 해 보니까 수해 위험이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안에 흙 같은 게 차 있으면 흙을 들어내야 되거든요.
흙을 들어내려면 사방댐 유지 관리, 이게 준설을 해야 되면 그 사업비 가지고 준설하는 사업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유지 관리에.
○여영국 위원 5억7,000만원 속에.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예.
○여영국 위원 밑에 점검 진단은 말 그대로 진단하는 것이고, 점검하고 진단하는 사업비고,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그렇지요.
○여영국 위원 시설 유지 관리는 그 진단 결과에 따른 준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이고,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예.
○여영국 위원 그렇게 차이가 난다 이거죠?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예, 그 차이입니다.
○여영국 위원 하여튼 글자상 표기되어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 비슷해서,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그게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네요, 내가 보니까.
다음에 할 때는 명확하게,
○여영국 위원 거의 다 시설물 점검, 안전 진단이 공히 들어 있거든요.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그거는 내가 다시 바르게,
○여영국 위원 그래서 유사한 사업인데 왜 이 사업이 분리되어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원장님, 제가.
○산림환경연구원장 김제홍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여영국 위원 원장님이 설명을 잘했는데 못 알아들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춘 위원 조서 273페이지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 페르몬 방제가 되어 있는데 이 페르몬 방제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방제 효과를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조서 274페이지에 보면,
○산림환경연구원장 김제홍 페르몬 방제는 산림청 국비가 한 70%, 우리 도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그 예산보다는 방제 사업을 계속 실시를 해 오고 있는데 그 효과가 어떤지.
○산림환경연구원장 김제홍 성과에 대해서 좀,
○이태춘 위원 작년부터 했네, 이 사업이.
○산림환경연구원장 김제홍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이태춘 위원 예.
○산림환경연구원장 김제홍 이게 뭐냐 하면 소나무 재선충병을 옮기는 것이 솔수염하늘소하고 북방수염하늘소입니다.
이런 곤충들을 페르몬이라는 효소 같은 것으로 유인 포획하는 것이 되겠는데, 2017년에 3억7,500만원을 투입해서 1,117마리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당 보통 10개 나무를 옮긴다고 하니까 계산을 해 보면 소나무 하나당 6만원 잡았을 때 6억7,000만원의 효과가 있어서 두 배 정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산림청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그러니까 지금 150㏊의 면적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50㏊가 흩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해야 이게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산림환경연구원장 김제홍 재선충병이 많이 발생하는 데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많이 발생한 지역에 하고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제홍 예.
주로 서부 쪽이 많습니다.
진주, 사천, 남해, 이쪽 동부 쪽에는 김해, 밀양, 창녕, 함안 이쪽으로, 전부 일곱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그러면 이게 흩어져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하거나 하기는 힘들겠네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김제홍 정확한 분석이라기보다는 산림청에서는 몇 마리를 잡았는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태춘 위원 몇 마리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지역에, 이 사업을 안 하는 곳 하고 사업을 한 데 하고 비교를 하면 재선충 발병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올해가 2년차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산림환경연구원장 김제홍 올해 처음 하고 내년에 하는데, 사실상 산림청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곱 군데 지역을 정해서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산초유에 대한 사업이 4개나 있는데 특별하게 이 산초유 사업이 4개나, 다 연관된 사업이겠지만, 연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김제홍 산초유 사업은 사실은 100% 도비로 표시되어 있는데 도비가 아니고 산림청의 R&D 사업으로 임업연구원에 준 것을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땄습니다, 3년짜리 사업으로 해서 약 4억8,000만원 정도.
5억원 조금 안 되는 돈을 따서 우리가 주도해서 경상대학교하고 한국한의학연구원, 전북대, 그다음에 참여 기업으로 민간 기업하고 이렇게 네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경남에 산초유를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제홍 산초유를 재배하는 곳이, 저도 그것 때문에 찾아봤는데 실제로 하동에서 한 30㏊, 그다음에 창녕하고 몇 군데 되지는 않습니다.
한 네 군데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산림환경연구원장 김제홍 주체는 우리가 과제를 따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공모 사업을 저희들이 딴 겁니다.
○류경완 위원 공모 사업인데 경남에 집단 재배지가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산림환경연구원장 김제홍 그런 것은 아닙니다.
○류경완 위원 밑도 끝도 없이 산초유를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 사업이 잘됐을 때 우리 도에 미치는 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업은 땄는데 이 사업을 잘 수행했을 때 우리가 얻는 기대 효과.
○산림환경연구원장 김제홍 제가 조사를 했는데, 지금 자료가 없는데, 한 네 군데에서 산초를 재배를 하고 있었고, 이 산초유가 기관지에도 좋고 어디에 좋다고 하기에 한의학연구원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특성을 연구해서 기관지 천식 이런 데 효능이 있다 하면 산림 소득 증대 사업으로 시·군에 보급도 할 생각입니다.
○류경완 위원 영농조합법인 우보산초라고 어느 영농법인이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중앙부처 공모 사업을 산림환경연구원이 따온 사업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3개년 동안 사업을 하는데, 이게 밀양에 가면 산초를 굉장히 많이 키우는 데가 있습니다.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우보산초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을 실행하고, 연구도 대학교하고 몇 군데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면 산초유 기능 성분하고, 규격하고, 원료 특성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산초유의 기관지 천식 효능 연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초유 제품 표준 공정 이것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밀양에서 대규모 재배를 하고 있는 곳이 있네요?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예,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우보산초라는,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거기가 상당히 큽니다.
제품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환경교육원장님, 나오십시오.
○환경교육원장 강차석 환경교육원장 강차석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좀 정회를 해서 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위원장대리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남기진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제가 일괄 설명하고, 위원님들의 부서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407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300만원이 감액된 14억5,1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미생물, 지하수, 토양 검사 수수료 등 증지수입 4억700만원, 불용품 매각대 및 결핵 검사 비용 2,000만원,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운영 등 8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7억7,200만원, IGRA검사 지원 등 7개 사업에 기금 2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9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5,900만원이 감액된 98억4,700만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09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4,400만원이 증액된 61억9,5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노후 장비 교체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18년 공무원 봉급 인상분 및 기준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예산서 415페이지입니다.
보건연구과 소관입니다.
보건연구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4,800만원 감액된 12억9,9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 관리 및 조사 연구 사업 예산은 1억8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 3,400만원, 시험연구비 5,000만원, 증류수 제조기 구입비 2,400만원입니다.
예산서 416페이지입니다.
IGRA검사 지원 사업 예산은 1억4,100만원으로 기금이 7,000만원이며, 기간제 근로자 보수 3,400만원, 시험연구비 1억600만원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 예산은 5,000만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500만원, 시험연구비 3,400만원입니다.
예산서 417페이지입니다.
표본감시 운영비 지원 사업 예산은 3,4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700만원이며, 기간제 보수 1,400만원, 일반운영비 1,000만원, 시험연구비 1,900만원 등입니다.
인플루엔자 등 진단재료비 사업 예산은 1,700만원으로 전액 시험연구비입니다.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 예산은 1억5,000만원으로 기금이 6,0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3,800만원, 시험연구비 1억2,200만원입니다.
예산서 418페이지입니다.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 장비 등 지원 사업 예산은 9,200만원으로 기금이 3,700만원이며, 전액 자산취득비입니다.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감시반 운영 사업 예산은 2,200만원으로 기금이 1,100만원이며, 전액 시험연구비입니다.
예산서 419페이지입니다.
노로바이러스 대응 국가 실험실 감시망 운영 사업 예산 2,800만원과 급성 호흡기 감염증 감시망 운영 사업 예산 3,100만원은 전액 시험연구비입니다.
식품의약품 미생물 조사 연구 사업 예산은 1억2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1,700만원, 시험연구비 4,000만원, 자산취득비 4,500만원입니다.
예산서 420페이지입니다.
식중독균 검사 지원 사업 예산 6,100만원과 노로바이러스 검사 지원 재료비 사업 예산 1,100만원은 전액 시험연구비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사무 수행 경비 지원 미생물, 위생화학 사업 예산 2,600만원과 의약품 등 검사 및 조사 연구 사업 예산 1,200만원은 전액 시험연구비입니다.
예산서 421페이지입니다.
잔류 유해 물질 검사 및 조사 연구 사업 예산은 3,3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1,400만원, 시험연구비 1,800만원입니다.
방사능물질 검사 및 조사 연구 사업 예산은 3,9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900만원, 시험연구비 2,900만원입니다.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장비 사업 예산은 1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이 5,000만원이며, 전액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서 422페이지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사무 수행 경비 지원 식품농산물 사업 예산은 500만원으로 전액 일반운영비입니다.
식품검사 및 조사 연구 사업 예산은 1억1,900만원으로 시험연구비 4,000만원, 조단백질 정량장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800만원 등입니다.
예산서 423페이지입니다.
합동단속 등 사후 관리 강화 건강기능식품 사업 예산은 2,600만원으로 전액 시험연구비입니다.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 및 조사 연구 사업 예산은 4,8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600만원, 시험연구비 4,200만원입니다.
보건연구과 행정운영 경비는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연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5페이지입니다.
환경연구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5,600만원이 감액된 23억5,300만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대기 측정망 운영 및 장비 유지 관리와 폐수 배출 시설 오염도 조사를 위한 자산취득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입니다.
대기 및 소음·진동, 악취 오염도 조사 연구 사업 예산은 6,7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200만원, 시험연구비 1,900만원, 진동측정기 구입비 700만원 등입니다.
예산서 426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및 장비 유지 관리 사업 예산은 5억6,700만원으로 대기측정소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600만원, 대기측정소 전산시스템 및 위탁 관리 용역 등 공공운영비 4억8,100만원, 연구개발비 6,100만원 등입니다.
예산서 427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운영 사업 예산은 11억2,500만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이 5억6,300만원이며, 대기 자동 측정소 장비 교체 1개소와 신설 5개소, PM2.5 수동과 자동 측정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입니다.
지하수 정수 등 먹는 물 수질 검사 사업 예산은 8,200만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 등 3,000만원, 시험연구비 4,200만원, 분석용 전자저울 구입비 1,000만원입니다.
예산서 428페이지입니다.
하천, 호소 수질환경 오염도 검사 및 조사 사업 예산은 7,900만원으로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 3,200만원, 시험연구비 1,700만원, 수질 현장 측정기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200만원 등입니다.
토양오염 실태 조사 폐기물 검사 및 조사 사업 예산은 9,200만원으로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 등 3,200만원, 시험연구비 3,000만원, 순수제조기 구입비 3,000만원입니다.
예산서 429페이지입니다.
하·폐수 및 침출수, 축산폐수 오염도 조사 사업 예산은 8,800만원으로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 등 1,900만원, 시험연구비 5,100만원, 노후된 BOD인큐베이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1,100만원 등입니다.
예산서 430페이지입니다.
수질 미생물 및 수생태 사업 예산은 2,900만원으로 시설장비유지비 등 900만원, 시험연구비 2,000만원입니다.
환경 분야 시험 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 사업 경상예산은 1억6,000만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이 8,0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8,800만원, 시험연구비 7,200만원입니다.
예산서 431페이지입니다.
환경연구과 행정운영경비는 6,300만원으로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에도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남기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166##349_5_경제환경_4차 11 2018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및 보건연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보건연구과장 정종화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과장님,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예산이 저희 보건연구과 같은 경우에 약 4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4억5000만원 정도 줄었네요.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매년 국비보조금으로 장비를 구입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LC-MSMS하고 ICP-MS를 구입했는데 LC-MSMS가 작년 구입 예산이 3억5,000만원입니다.
ICP-MS가 2억원입니다.
그래서 5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노후장비를 교체를 하거나 신규 장비를 구입하는데 매년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국비도 내려오는 시기가 있고 없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산 장비를 올해 살 필요가 없는 장비 예산 때문에 예산이 좀 감소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주된 게 장비구입비가 많이 줄어든 게 그렇다는 거죠?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예산서 421쪽에 보면 잔류유해물질 검사 및 조사연구비 작년 대비 3억5,000만원이 줄었네요?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여영국 위원 아까 장비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여영국 위원 그다음에 422쪽에 부정불량식품 색출을 위한 식품검사비도 약 1억7,000만원 작년 대비 감액됐네요.
이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예, 이것은 유도 결함플라즈마 분석기(ICP-MS) 2억원인데 줄고 나머지 좀 조정된 겁니다.
○여영국 위원 장비구입비 외에는 특별히,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거의 비슷합니다.
○여영국 위원 조금씩 늘어난 것도 있고.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예.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춘 위원님.
○이태춘 위원 여영국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연구원이 연구사업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줄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혹시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저희들이 신청한 국비 중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없습니다.
아까 장비 예산과 관련되는데, 장비도 국가에서 전 시·도에 해마다 내려가는 게 아니고 제한된 국비 예산이 시·도별로 돌아서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해 걸러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본 사업하는데, 연구조사하는데 시험연구비가 줄지는 않았고, 장비 예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지금 현재 상태로만 해도 충분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모자라는데 억지로 해 나간다는 겁니까?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태춘 위원 적당한 예산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 사업별 조서 30페이지,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여기에 관련된, 건강기능식품의 사후관리를 위한 검사에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단속을 하는 거죠?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매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중요한 품목에 대한 수거 검사 업무계획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식약처 업무계획에 따라서 도의 업무계획이 주어지는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국비 지원 50% 예산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사를 수행을 했습니다.
수거는 도 식품의약과에서 수거를 하고 저희들이 검사를 했습니다.
○정판용 위원 건강기능식품이 도내에 업종이 얼마나 되나요?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그 사항은 제가 알 수 없고,
○정판용 위원 그 사항은 알 수 없다고 했으니까 건강기능식품의 사후 관리를 하는 업종은 몇 개나 되나요?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과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한 것은 맞잖아요?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공전이라고 식품유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EPA라든가 DHA함유 식품, 감마리롤렌산 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품유형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128건을 검사했습니다.
○정판용 위원 사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때로는 문제점도 발생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무조건 다 건강에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건강기능식품을 무슨 의약품인양 해서, 이것은 판로 관계인데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올해 처음으로 예산편성해서 2017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한 거죠?
예년에는 2014년, 2015년, 2016년에는 이런 합동단속 한 사실이 없잖아요?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예산 목으로 작년부터 제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자료가 여기에 있는데.
2017년도부터 국비가 1,300만원, 도비가 1,400만원, 2,700만원 편성을 해서 국·도비를 이렇게 해서 이게 강화가 되었고, 현재 내용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리고 예년과 똑같은 예산으로 2018년도도 편성을, 금액이 조금 줄었나... 같은 내용이네.
집행을 2,652만원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그 금액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료를 보면.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제가 잘못 판단한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식품검사 및 조사연구 안에서 건강기능식품이 검사 의뢰가 되면 그 식품 예산으로 했는데 올해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특별히 올해부터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올해 비슷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판용 위원 본 위원은 이 예산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어찌 보면 예산이 오히려 적겠다는 이런 생각도 드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17년도 집행한 내역을 가지고 2018년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2017년도 건강기능식품의 사후 관리를 위한 검사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에 집행한 품목, 예산집행한 내역.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이 아니고 정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묻혀 있었거든요.
어떤 일을 했는지 본 위원이 이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그러니까 자료를 마치기 전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알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은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환경연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환경연구과도 총괄 세출예산이 한 2억5,000만원 정도 줄었네요?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그것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렇죠!
주요 사업조서 37쪽에 장비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올해 집행액이 1억7,100만원이지 않습니까?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예.
○여영국 위원 내년도 올라온 예산이 4억8,200만원이거든요.
집행액 대비해서 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지요?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기측정소가 지금 2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5개소를 더 신설합니다.
5개소를 더 신설하게 되면 그 측정소 5개소에 대한 위탁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비용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수동측정기가 있습니다.
등가성 평가, 등가성 평가라고 하면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등가성 평가에 따른 수수료가 들어가고, 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가 있습니다.
수동측정기를 가지고 자동측정기를 평가하는데, 자동측정기 등가성 평가 수수료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대기측정소 위탁 관리 용역에 따른, 지금까지는 부가세가 안 매겨졌는데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부가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여영국 위원 1억원이 아닌데요?
3억원이 더... 올해 집행 대비 보면... 집행액이 1억7,100만원이지 않습니까?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작년에 비해서...
○여영국 위원 당초예산에 3억8,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예.
○여영국 위원 집행액은 1억7,1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집행액이...
○여영국 위원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아, 1억7,000만원 이것은 연말에 다 집행될 금액입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남은 게 1억7,100만원이 아니고 집행액이 1억7,100만원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3억8,000만원 중에서 지금 1억7,100만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금액은 연말에 일괄 집행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용역비이기 때문에 3/4분기, 4/4분기 나눠서 집행이 됩니다.
○여영국 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예산이 엄청 늘어난 것으로 보이니까,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집행액 이것은 현재 집행된 것이고 연말까지 3억8,000만원이 거의 다 집행됩니다.
○여영국 위원 다음에 자료 작성하실 때 이런 불필요한 질의 안 나오도록 표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알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춘 위원 악취오염도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악취에 대한 민원 이런 것들이 많죠?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예, 악취오염도 조사 과정은 이렇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시·군 직원들이 신속하게 나가서 시료채취를 하게 됩니다.
시료채취 백이 있습니다.
그 백에다가 시료채취를 해서 저희 연구원에 시험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24시간 이내에 실험을 해서 시·군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민원의 대상이 되는 기준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나요?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그것은 시·군에서 판단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이 축산 쪽 악취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태춘 위원 연구원에서는 검사해서 검사수치 결과만 보내주는 것이지 판단은 시·군에서 할 것 아닙니까?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그렇습니다.
○이태춘 위원 민원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의 수치가,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수치 기준은 다양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배출원 기준하고 부지 경계선상의 기준하고 기준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기준이 정해지면 그 이상 넘어가면 제재나 이런 부분들도,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그것은 시·군에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출허용 기준이 배출구 같은 경우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1,000 이하가 기준이고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500, 부지 경계선상 같은 경우에는 공업지역이 20입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은 15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일반적으로,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부지 경계선상은 일반 대기를 채취합니다.
○이태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경완 위원 대기이동 측정 차량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대기이동 측정 차량은 현재 공단지역 일부하고, 대기측정소가 상시 측정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대기이동 측정 차량을 가지고 측정을 해서 시·군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1년 스케줄이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에서 요청이 들어오거나,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1년 계획을 세워서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지역에서 필요하다거나, 민원이 발생해서 요청이 오면 와서 측정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는가요?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그렇게 합니다.
○류경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특정 시기에 심하게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보면 광양제철소나 이런 데 보면 평상시에는 안 나다가 나는 때가 있고 한데, 그럴 때는 그런 차량들이 지원이 되면 측정해 볼 수도 있고 할 것 같아서,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필요하시면 시·군을 통해서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류경완 위원님은 도의원이기 때문에 도로 바로 연락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정광식 박정열 강민국
류경완 여영국 이태춘
정판용 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환경정책과장 정연진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산림환경연구원장 김제홍
환경교육원장 강차석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속기사
서은정 박미경 유상호
이혜진 양수빈 임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