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경제환경위원회 제6차 (3) 2017.12.06

제349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2월 6일(수)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세풍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2.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경제통상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세풍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경제통상국 소관

(10시 08분 개의)
1.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세풍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정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 편성을 위한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세풍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과 경제통상국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세풍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세풍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박명균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경제통상국장 박명균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세풍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188##349_5_경제환경_6차 1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세풍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42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세풍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189##349_5_경제환경_6차 2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세풍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민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채 발행 동의 부분이 4일 날짜로 전라남도에서 동의안이 보류되었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추가 검토로 해서 내일 날짜로 의회에 의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다 보류를 시켰는데, 만상일치로 보류시킨 원인이 보니까 지방채 발행 절차는 예산 편성에 앞서 계획안을 수립한 이후 조합 의결, 행안부의 승인을 거쳐서 도의회에 의결을 요청해야 되는데 조합 의결로부터 도의회의 의결까지 모든 행정절차가 무시되었다고, 무시된 채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만장일치로 전남도의회에서 보류가 되었는데, 전라남도의회에서 보류된 것을 우리 경남도에서 동의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제 생각도 맞습니다.
예산의 절차가 조금 틀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조합의 의결과 그다음에 경제관광문화위원회의 의결을 받고 행자부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예산을 먼저 편성해서 부결된 것은 사실입니다.
전남도의회도 사업의 시급성을 검토를 해서 내일 날짜로 의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채무의 주체는 어차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경남도의회에서 먼저 동의를 해 줄 하등의 이유는 없는 거네요, 그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 사항을 동의하는 상황을 보고 우리 경남도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맞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이 전남의 광양권하고 우리 경남 하동은 사무소로 돼 있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래서 전남과 경남에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이 세풍산단은 사실 전남에다가 조성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강민국 위원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미 전남도의회에서는 이 자체가 보류가 됐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정판용 위원 그런데 경남도에서 이것을 먼저 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은 아마 이 자리에 있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 모두가 그 뜻을 같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는 그렇게 질의하고 할 사항보다도, 전남도의회가 먼저 통과시켜줬을 때 생각할 문제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도의회에서는 부결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부결보다는 보류를 시켜줬으면 합니다.
○정판용 위원 그래요, 보류.
보류를 해야 된다, 전남도의회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관할청이 있는 전남도의회조차도 그러는데 경남도의회가 앞설 필요가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보류를 해야 된다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민국 위원님과 정판용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전남도에서는 부의장님이 보니까 나름대로 보류를 시켰네요.
많이 나와 있네요, 신문기사도 보니까.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확실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보류를 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박정열 위원 과장님이 그 정도는 알아야죠.
보니까 총 사업비가 한 5,450억원 정도 되는데, 전남이라도 이것은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강민국 위원님과 정판용 위원님의 의견 제시에 공감을 하면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세풍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1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동의안에 대하여 전남도 상임위에서 현재까지 가결되지 않고 있으므로, 우리 도에서 굳이 이것을 가결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남도의회의 지방채발행 동의안 가결 시까지 심의를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추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광식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를 했으니까, 구태여 국장님께서 설명을 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세풍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조금 전 박정열 위원님의 의견과 같이 전라남도의회의 동의안 채택 시까지 심의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세풍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전라남도의회의 의안 채택 시까지 심의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경제통상국 소관
(10시 24분)
○위원장 정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제통상국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명균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경제통상국장 박명균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정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 경제통상국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서민경제 안정을 목표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현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백유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경원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신호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 2018년 경제통상국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총괄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고, 각 부서별 세부 세출예산 내역은 각 과장들로 하여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감사합니다.
2018년 경제통상국 세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3페이지입니다.
경제통상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16억7,702만원이 증액된 237억3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7,722만원이 증액된 89억4,9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 세외수입 5,102만원을 편성하고, 지역산업맞춤형 공모 사업에 지난해보다 3억2,620만원을 증액한 88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8,000만원과 김해시 소상공인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사업 9억7,400만원 등 전년도 예산 대비 9억7,400만원이 증액된 10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6억5,994만원이 증액된 77억9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 세외수입에 3억1,7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64페이지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 등 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9억925만원을 편성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8억7,20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기금 16억1,020만원을 편성하여 총 73억9,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창원컨벤션센터 증축 완료에 따라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감액되어 전년도 예산 대비 13억3,416만원이 감액된 59억9,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창원컨벤션센터 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에 47억4,104만원을 편성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3개 사업에 1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93페이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입금은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발전용수, 지하수,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지난 11월 2일에 신설된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2018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입금 190억8,9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강현출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2월 1일 일자리위원회,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전국 시·도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리 도가 12월 19일 큰 상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일자리 예산 확보에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6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3억9,897만원이 증액된 203억4,9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추진에 1억4,100만원을 증액한 5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 일자리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던 조선산업 퇴직 핵심인력 지원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고, 권역별 채용박람회 개최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에 9,700만원을 증액한 2억4,7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67페이지입니다.
시·군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 지원에 2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창원기공과 진주기공 사업단의 도제학교 운영 지원에 2억원, 국가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고, 주문식 교육사업, IT 엘리트 양성 사업 등 청·장년 실업 해소를 위한 6개 교육훈련 사업에 13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6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의 청년층 활성화를 위하여 경남 청년근로자복지카드 지원사업에 10억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양질의 대학생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경남형 기업트랙 활성화 지원에 6억5,880만원을 편성하고, 고졸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남 하이트랙 활성화 지원사업에 4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여 도내 대학생의 해외 취업을 돕기 위한 청년 해외인턴 지원사업에 1억원을 증액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9페이지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54억2,200만원,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고, 조선업 실직자 원스톱 지원센터인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에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무료 창업 강좌 개최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0페이지입니다.
창업 유관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하여 창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에 8억원을 편성하고, 지역 창업보육센터와 경상남도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산대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운영 지원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한 창업 지원 인프라와 역량을 보유한 창업 선도대학 육성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고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에 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기 창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엔젤클럽, 벤처캐피탈 투자유치 지원사업에 7,000만원, 크라우드 펀딩 지원사업에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 창조경제 혁신펀드 연차별 출자 약정에 따라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유기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기업지원과장 백유기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2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2억8,412만원이 감액된 244억6,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우수 중소기업 육성 분야입니다.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산 비즈니스 센터 건립에 20억원, 실크 산업 활성화 기술 개발 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녹색 인증 컨설팅 지원사업에 5,000만원, 지역 지식재산 창출 지원에 특허청 직접지원사업비 대응자금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디자인 산업 육성 사업에 8,990만원, 그리고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산업통상자원부 직접사업비 대응자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업 촉진을 위하여 세대 융합 창업 캠퍼스 지원사업에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중소 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직접사업비 21억원에 대한 대응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에 2,500만원, 중소기업 제품 TV 홈쇼핑 입점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여성 기업 활동 촉진사업에 1억원, 장애인 기업 생산물품 판매장 운영 지원에 1억500만원, 기업인 단체 교류협력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 환경 개선 및 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소요액 270억원 중 13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업 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에 3억원, 공장 설립 관리 정보망 운영 분담금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 노사문화 정착 및 기능 장려 분야입니다.
건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근로자 및 노조 간부 교육, 근로자 수련대회, 노사 합동 조찬 세미나 개최, 경남지역 근로자 일제 강제 동원 연구 조사 및 유적화 사업, 비정규직 지원센터 등 5개 사업에 총 4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범 근로자 및 노조 간부 해외연수 사업에 8,000만원, 다음 페이지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우수 근로자 및 기능인 인센티브 사업인 모범 근로자 및 산업평화상 수상자 산업 시찰, 최고 장인 장려금 등에 7,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수 기능인단체 사업 지원에 4,500만원, 기능경기대회 지원에 8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 자녀 장학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국비 8,000만원을 포함한 1억6,000만원을 편서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으로 1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비에 3억원을 비롯해서 청년 소상공인 사다리 지원사업에 6,000만원, 소상공인 희망 컨설팅 운영에 2억3,000만원,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에 1억5,000만원 등 5개 사업에 8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신용보증을 위한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지역특별회계 국비보조사업으로 소상공인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을 위해 9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공예산업 육성을 위해 공예품 전시장 운영 지원에 7,200만원, 도 공예 축제에 8,400만원, 도 공예품 대전에 3,600만원 등 8개 사업에 총 2억6,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원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9페이지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35억3,538만원 증액된 372억2,8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7개 사업 총 20억4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동향 조사 분석에 7,000만원, 부산·울산·경남 비즈니스라운지 사업에 8,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0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청년 창업을 통해 고용 창출을 위한 청년상인 점포 창업 지원사업에 9억원을,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 상생공제 사업에 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 정책 및 물가 관리를 위해 6개 사업 총 2억6,6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 내용은 도 물가 모니터 요원 활동 및 8,880만원, 소비자 상담 및 정책사업 지원에 9,157만원, 착한 가게 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 등에 8,0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기반 확충을 위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13억3,000만원을 증액한 40억7,200만원, 특화 전통시장 육성 지원에 3억6,0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1시장 1특화 육성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82페이지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석동~소사 간 도로 개설 사업에 20억원, 대송산단 내부 간선도로 개설 사업에 30억원, 경제자유구역청 운영 지원에 도비 부담금 20억8,0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83페이지입니다.
청정에너지 보급 지원을 위한 국비 사업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에 11억3,019만원, 농어촌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에 3억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에 16억1,020만원, 지역 에너지 절약 사업에 4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4페이지입니다.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90억8,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신규 설치에 따른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29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를 신규로 165억9,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에 20억원,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5,000만원, 도서지역 에너지 물류비용 지원사업에 8,200만원, 서민층 가스 타임밸브 보급 사업에 2억5,000만원,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 및 개선 지원에 1억원, 신규로 에너지 복지 소외지역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농어촌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화력발전 조정교부금으로 113억2,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신호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국제통상과장 김신호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5억3,000만원이 감액된 14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시산업 육성 분야에 전년도보다 36억4,800만원이 감액된 72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 국내 전시·박람회 개최를 위한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에 12억8,300만원, 중점육성 전시회 지원에 5억원, 창원컨벤션센터 운영에 51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86페이지 2018년에 창원에서 열릴 예정인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최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상 역량 강화 분야에는 전년도보다 99억원이 감액된 34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 공무국외여비 지원에 10억8,200만원, 해외통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빈초청여비, 해외사무소 운영 등에 13억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상남도 추천상품 특판전 지원과 통합운영 쇼핑몰 운영을 위한 경남 상품 판로 개척에 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내수 중소기업 수출전환 사업, 중소기업 수출 보험료 지원 등 기업 수출역량 제고 사업에 4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해외 네트워크 구축 분야에는 전년도와 비슷한 4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 재외교민 지원 등에 1억2,400만원, 해외 자치단체 간 국제 교류 사업에 1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KOICA 협력 ODA 등 사업 추진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해외 마케팅 지원 분야에 전년도보다 3,700만원이 증액된 23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 289페이지 상단 부분, 해외 박람회 무역사절단 파견 등 지역산업 해외 마케팅 지원에 14억원, 자체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아시아 역량 강화 분야에 전년도보다 2,500만원이 감액된 5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 한·아시아 지방정부 경제협력 컨퍼런스 행사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290페이지 해외 박람회 등 지역산업 중국 마케팅 지원 자체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산업 중국 해외 마케팅 지원에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4차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국장님, 상생 공제 사업 있지요?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예.
○여영국 위원 그게 전국에 유사한 사업 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똑같은 것은 아니라도?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예, 유사한 사업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도 하고 있고,
○여영국 위원 그래서, 그 자료 정리된 게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예, 자료조사한 것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님.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입니다.
○박정열 위원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세외수입하고 수입 부분에서는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264페이지 경제자유구역청 점사용료 수입료 84만원, 수수료 수입 470만원, 그것 봐 주세요.
그리고 조금 내려가면 경제자유구역청 과태료 수입 3,900만원, 이 부분이 국장님 자료 봤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예.
○박정열 위원 이 부분이 올해부터 생긴 겁니까?
안 그러면 전년도나 2015년도에는 과태료 수입, 이런 수입이 없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 부기상으로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고 올해 반영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열 위원 전년도는 전혀 없어요, 보니까 수입이.
그래서 경자청이 생긴 지가 오래 되는데, 올해부터 수입이 만들어진 것인지,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2016년 12월에 진병영 의원께서 2017년 당초예산 예결위 심사 시에 경제자유구역청 세외수입이 발생함에도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않아서 지방재정법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해 줄 것을 지적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박정열 위원 2018년 이전에는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예, 그렇게,
○박정열 위원 수입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그게 편성하는 게 잘못되었고, 지적하는 게 타당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게 반영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열 위원 올해부터 반영이 되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목이 2억7,300만원, 3,900만원, 물론 400만원짜리도 있고 80만원짜리도 있는데, 이 부분이 전전년도도 그렇고 전년도에 이 수입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에 기입이 안 되어 있고, 그럼 이 돈은 결산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이것은 진병영 의원이 논할 부분,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제가 이것을 확인해 보고 답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의원님 지적한 게 맞기 때문에 뭔가 바르는 과정에서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지방 공공부분 일자리 우수 사례 행정안전부하고 고용노동부 공동 주관으로 하는, 아마 상을 받을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좀, 엠바고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은, 엠바고가 걸려 있어서 마이크... 각 언론에서...
저희들이 고용노동부하고, 행정안전부, 일자리창출 3개 부처에서 주체를 해 가지고 저희 도가 12월 1일 우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시상식이 12월 19일입니다.
12월 19일이다 보니까 의회가 끝나는 시점이라 보니까, 아까 제가 사전 보고를 드리고, 이게 엠바고가 걸려져 있어서 12월 19일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언론도 바로 그렇게 보도가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에게 온 것은 일단 광역단위에서 우리 도가 1등 대상으로, 그것은 지금 언론에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끄고,
○여영국 위원 살살 얘기하세요, 다 타고 나갑니다.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축하를 드리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감사합니다.
○박정열 위원 우리 강현출 과장님께서는, 거기 받는 게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실직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을 겁니다, 일자리 부분에서는.
당연히 조선산업, 항공산업 다 어려운데, 그 상 받는 것은 축하를 드리고, 그 상 받으면 연락하세요, 제가 꽃이라도 보내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감사합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17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간단히 물어볼 테니까 경남 청년 근로자복지카드 지원 사업, 이것이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만들어진 겁니다, 보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박정열 위원 정부에서 이런 것은 잘하는 것 같네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이 부분을 나름대로, 우리 도비가 100% 다 수반이 되네요,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우리 도비가 수반되는 거죠, 이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박정열 위원 10억5,000만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여름에 선풍기 도에서 3만원짜리 어르신들한테 해 줘 가지고 굉장히 사천 지역구도 그렇고 내가 도에 다니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1인당 50만원이지만,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본 위원의 생각에 우리 도에서 아주 예산편성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월 급여가 250만원보다 200만원 이하 되는 사람에게 주면 좋겠다, 3개월 이상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저는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님, 정말로 지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청년 근로자 복지카드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승인을 받는 게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관련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규직만 하면 역차별이 우려된다, 그래서 비정규직까지 포함해 가지고 3개월 이상 재직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일단 하려고,
○박정열 위원 아, 그러면 비정규직도,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포함을 해라, 그래서 역차별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렇게,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합니다.
○박정열 위원 급여가 말입니다, 250만원을 신규 취업되어서 받는 것은 많이 받습니다.
협력업체 1차밴드, 2차밴드 가면 160만원, 170만원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인데, 물론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룰을 정했으니까 과장님이 농정과장님 계실 때에도 굉장히 큰 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낮추어서 200만원 이하, 좀 더 어려운 사람들, 1년에 50만원이라도 호주머니에 넣어놓으면 겨울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도에서 이 예산편성은 참 잘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복지부나 어디 고용청에 올려 가지고 다른 상을 하나 또 만들어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청년 근로자 복지카드 지원 사업, 이런 게 아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그래서 지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난 회기 때 근로자 복지카드하고 창원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직자, 청년 구직수당하고 중복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사실 고용부에서 취업 성공 패키지에 들어 있는 구직수당과 창원시 구직수당, 그것은 말 그대로 구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주는 수당이고, 우리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재직자를 사실 페이가 적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위원님들이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숫자상으로 계산해 보니까 10억500만원 가지고 2,100명을 나누어줄 수 있네요, 아주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위원님, 사실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2018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우리 도 정책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감사합니다.
○박정열 위원 좋은 일 있으면 꼭 연락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과장님, 여영국입니다.
여러 일자리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생기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느끼실 때 여러 일자리 사업 중에 정말 이게 효과적이다 하는 몇 가지 사례, 계속되고 있는 사업 중에 이것을 짚어보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저는 2013년부터 시행했던 기업트랙 대학생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트랙을 일단 우리 도에서 잘 추진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하이트랙 특성화고등학교 34개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이트랙도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트랙을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우려하는 위원님들도 계셨는데,
○여영국 위원 해외인턴 지원 사업 말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래서 해외트랙은 인재가 유출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하는 위원님들도 계셨는데, 사실은 우리 경상남도내 본사가 있고 대한민국에 본사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사에 파견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2~3년 되면 글로벌 시대에 거기에 맞는 것을 갖추어서 다시 돌아오면 내나 거기 회사에 취업하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청년EG사업, 말 그대로 Employment Guide 사업해서 청년들에게 취업을 쉽게 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는데, 그다음 지금 현 정부에서 창업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창업에 신규시책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일자리창출과에 창업담당이 없었고 7월 7일부로 조직개편이 되어서 연구개발지원과에 있던 쪽지들이 쭉 날라오다 보니까 우리가 신설로 많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창업을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경남형 기업트랙 환경개선금, 하이트랙 채용장려금, 하이트랙 환경개선금 쭉 있는데, 협약 조건이 3개월 이상 고용이거든요.
3개월 같으면 악용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기업트랙이나 하이트랙 협약을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3개월 우리가 기간을 둔 것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 채용장려금도 지급을 한다 했을 때 자기들이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4대 보험 나간 것을 다 확인을 합니다.
○여영국 위원 당연하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확인을 다 해 가지고 3개월 동안 고용이 되었구나, 그다음 고용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현장을 또 답사를 갑니다.
답사를 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것하게 운영하는 그런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전액 도비로 몇 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올해 2017년이지 않습니까.
경남형 기업트랙은 올해부터, 올해 추경에 2억원 반영해서 한 것인데, 예를 들면 이것이 2016년도에 진행된 사업이 있다면 지원 받은 기업의 노동자가 계속 고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모니터링,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트랙은 비 예산 사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금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니터링 할 단계가 아니고요.
비 예산 사업으로 있다가 금년 7월 추경예산 때 반영이 되었고요.
그다음 하이트랙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시행해서 해 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기별로 명단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분기별로?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2015년부터 하기 때문에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기별로 운영 명단을 받아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하이트랙도 2016년부터 했네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하이트랙은 사실 시행은 2015년도인데, 2016년부터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그것은 출력을 하면 됩니다.
○여영국 위원 혹시 인적, 개인정보 제외하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개인정보 내용, 구체적인 것은 안 나오는데, 무슨 기업에 누구, 채용되었던 사람 나오는데, 상당히 저게 문제가 되는 게 채용해 놓고 우리가 파악하려고 공문을 보내서 가면, 그 사람들 일이 바빠 죽겠는데 무슨 이런 것을 자꾸 챙기고 하느냐 하며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최근에 정리를 제가 하라고 해서,
○여영국 위원 어쨌든 행정에서 일자리 문제 때문에 이렇게 세금을 투여해서 채용하는 기업에 채용장려금도 주고, 그다음 기업 환경개선 비용도 주고 하면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점검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여영국 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 중에 뭐가 가장 효과가 있는지 물어봤던 게 그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것은 괜찮다 싶으면 그것은 예산을 늘려서 더 확대한다든지, 뭔가 사업을 확대하거나 신규사업을 할 때 사업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용우수기업 인증도 2010년부터 해 온 게 147개 기업을 인증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 앞에 정문에 들어가면 경상남도가 인증한 우수기업이다,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철판을 해 놓고 있고, 다가오는 21일에 그 사람들을 다 불러 가지고 우수기업에 대해서 시상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더 확대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해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기업트랙 협약을 하는 사업장에 한해서 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럼 이게 예산 범위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도 협약하겠다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신청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진짜 발로 뛰면서 전부 발굴을 합니다.
○여영국 위원 찾아갑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정말 가면 이것 하나 발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이라고 가서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807명 정도 실적을 내고 있는데 기업트랙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 하이트랙은 232명 정도 되는데, 하이트랙은 계속 근무가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군대, 병역의무가 있기 때문에 2년 근무하다가 가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요.
그래서 기업트랙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가만히 있는데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들이 거의 현장을 찾아갑니다, 기업체 몇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발굴하는 데도 상당한,
○여영국 위원 그러면 찾아가서 신규 인원을 채용하면 우리 도에서 이렇게 지원할 테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고용 창출을 많이 하는 업체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올해 고용을 많이 했던데 확인을 해 보면, 그래 가지고 우리하고 협약체결하자, 학교하고, 그러면 그 기업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러면 창원대하고 연결이 되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을 거기 기업에 맞는 것을 보내 드리고 하고 있는데, 일단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사업을 확대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바로 오늘 마치고라도 열심히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영국 위원 이 사업을 확대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확대할 만한 사업이면 그만한 사업 성과에 대한 근거가 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지금 저희들 사업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규사업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엔젤클럽·VC 투자유치 지원 사업 설명 좀 해 주시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엔젤클럽은 사업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도비 7,000만원입니다.
엔젤클럽하고 VC 이것은, VC는 엔젤클럽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엔젤클럽하고 벤처클럽하고 투자유치 지원,
○강민국 위원 벤처캐피탈이겠죠, 벤처클럽이 아니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벤처캐피탈입니다.
그 사업은 IR 역량강화 교육 사업하고 IR 멘토링, IR 발표 리허설 그런 것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IR은 기업 설명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창업박람회 하듯이.
IR이 약자가 이노베스트 릴레이션스(investor rerations)라 해서 창업설명회나 기업설명회를 하는, IR이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데, 좋습니다.
IR은 인벤토 릴레이션(investor relations)이죠, 그렇죠?
투자 대상에서 기업 설명하는 것인데, 이게 근거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4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순수한 도비가 100% 지원되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이것은,
○강민국 위원 쉽게 말해서 엔젤투자자들, 벤처기업 캐피탈을 통해 기업에 IR 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업설명회 한다는 것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데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도 자체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것인데, 도비를 신규로 편성해서 7,000만원을 지원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지금 사실 새 정부 들어서서, 아까 전에도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벤처 창업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엔젤클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엔젤클럽 같은 경우에는,
○강민국 위원 엔젤, 캐피탈이나 이런 것은 도내 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국을 대상으로 하겠죠.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에 벤처캐피탈이 없습니다.
수도권 위주로 되어 있고,
○강민국 위원 부산에도 있고,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부산은 2개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관내에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지금 엔젤클럽하고 벤처캐피탈 투자유치 부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왜 이 사업을 하냐면 창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창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자금입니다.
자금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금을 모집하는 방법이 엔젤클럽의 투자를 받고 벤처캐피탈의 돈을 투자유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하려고 하면 자기가 하고 있는 아이템에 대해 좋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투자를 해라,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코칭도 하고 리허설을 하겠다는 돈인데, 사실 이 7,000만원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벤처캐피탈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강민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지원 사업의 근거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예.
○강민국 위원 그러면 국비를 받아서, 국가 지원 사업 같으면 국비를 받아야지 도비가 100%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자체 수익이 발생하잖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수익이 없습니다.)
수익이 없어요?
전액 그것인가?
아니, 제가 재작년에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할 때 수익이 발생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자체 사업을 하다 보면 자체 수입이 조금 발생할 수 있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 자체가 TP하고 비슷하게 창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그런,
○강민국 위원 TP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그것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사업 자체를 지원하고 무슨 사업을 하면 거기에서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면 수수료라든지 그런 것이 나오겠죠.
제가 알기로 재단법인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석에서 - 비영리재단법인입니다.)
(집행부석을 향해) 비영리재단법인입니까?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7,000만원 이게 결국은 엔젤투자자들하고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IR 하겠다는 7,000만원이잖아요.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하는 것보다는 그걸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강민국 위원 그것을 왜 그렇게 창조경제혁신센터 자체 예산을 하지 않고, 아니면 국비로 하지 않고 왜 도비로 하냐는 질의를 드린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고, 원론적인 이야기 말고요.
그리고 하나 더, 기술창업 크라우드펀딩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안 270페이지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강민국 위원 그 또한 보면 1억원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죠,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 부분을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 줘 봐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일단 기술창업 크라우드펀딩이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인터넷상에 어떤 특정 상품이나 특정 기술을 특허 부분을 투자 방식으로 해서 올리면 거기에 투자가치 등을 펀드를, 그러니까 펀딩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것이 크라우드펀딩입니다.
○강민국 위원 그것은 저한테 설명할 필요 없고, 제가 그것은 더 잘 알고 있고, 지금 설명이 부족합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그래서 그게 크라우드펀딩이고요.
일단 크라우드펀딩 지원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조기 창업자에 대한 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1억원 예산 편성해서 무슨 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한다는 말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그래서 일차적으로,
○강민국 위원 이게 지금 홍보영상 제작비 아닙니까?
내용에 적혀 있잖아요.
이것 또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거해서 지원되는 것인데, 이 또한 도비가 100%예요.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위원님, 제가,
○강민국 위원 잠깐만요.
제가 예전에 이것은 다뤘기 때문에 다시 언급은 안 합니다만 혁신펀드 조성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이미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약정에 의해서 10억원씩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운영지원비까지 우리가 다 주고 있죠?
운영지원비도 주잖아요.
그것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전에 한 번 다뤘기 때문에.
그런데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그리고 크라우드펀딩까지, 크라우드펀딩도 조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제품 홍보영상 제작비 지원하는 것인데, 이게 신규로 도비만 100%로 하는 것에 대해서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이죠.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사실 위원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크라우드펀딩을 직접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크라우드펀딩하는 관내 업체를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관내 업체가 크라우드펀딩을 하려면 자기들이 사업 아이템을 잘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잘 만드는 것이 자기 개인, 창업이라는 것이 기술자 1명 내지 2명이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잘 만들고 싶어도 돈도 없을 수도 있고 능력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조그마한 돈이나마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개념이고, 제가 사실 창업에 대해서는, 창업에 지원하는 법은 우리 경남이 사실 많이 약합니다.
제가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데, 제가 창조경제혁신센터 활성화 방안 관련해서 중기부 차관 주재 회의를 갔는데요.
사실 수도권하고 광역시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는 있지만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술 창업 부분을 활성화시켜 줘야 되는데,
○강민국 위원 지금 국장님, 그러니까 이게 경제통상국의 모든 예산 조서에 보면 거의 창업이 안 붙은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경남테크노파크도 보면 창업보육 인큐베이터, 그것을 작다고 하면,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타 시·도는 이미 사실 여러 가지로 저희들보다 기술 창업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펀드 조성이나 이런 것이 많이 앞서가 있고 그런 것을 같이 융합적으로 해서 기술이 있는 부분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재정 지원도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 우리 경남도나, 도 단위가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왜 약해져 있냐면 도 단위는 사실 광역시보다 집적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앞으로 창업에 기술이 있는 부분, 기술 창업하는 사람들한테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하고, 그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발굴하는 단계에서 엔젤클럽, 벤처캐피탈 투자유치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예산은 적지만 이런 것부터 좀 해 나가려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입니다.
○강민국 위원 기존에 벤처캐피탈을 도에서 3개 펀드 출자해서 지분 회수하는 것도 있죠?
뿐만 아니라 지금 경남테크노파크, 모든 것이 보면 창업 지원에 대한 부분이 되어 있는데, 창업에 대한 원론적인 부분에서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경남에 누구든지 기업에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고 창업을 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재도전해서 일어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 도의 역할이고, 거기에 대해서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쁘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오늘은 예산 심의니까 이게 왜 도비 신규사업에 100%, 당연하게 물어볼 것 아닙니까?
신규사업에 대해서 안 물어볼 위원이 어디 있습니까, 상임위에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약하다는 것이죠.
원론적인 창업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지, 그게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이죠.
왜 신규로 도비만 100% 해야 되는지.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신규로 사업을 발굴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국비를 매칭하는 부분을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조성되면 투자를 한다든지 크라우드펀딩을 직접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국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원론적인 답변하지 마시고,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저희들이 신규로 사실 이것은,
○강민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엔젤클럽·VC 투자유치 지원 사업 자체가 IR 행사 개최하는 지원비잖아요.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서울에 호텔이나 창원에 호텔 잡아서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하니까 엔젤투자자들이나 벤처캐피탈에서 지원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설명회 하는 것 아닙니까, 투자설명회.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IR 설명회를 하는 것을 지원해 달라 이것은 사실 국비에서 그런 것은, 사업비를 지원받아야지 이런,
○강민국 위원 그리고 기술창업 크라우드펀딩 지원 사업도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결국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홍보영상 지원하는 부분이 강한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내년도 예산에, 그럼 기존에 안 해 왔다는 것입니까?
2018년도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잡아야 될 이유가, 나는 명분을 모르겠다는 것이지.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기존에 이런 것을 안 했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안 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데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그것을 100%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저희들이 이런 신규사업을 만들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것은 이번에 TP하고 역할 분담할 때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술 창업 기업에 대한 보육과 투자 그쪽 부분에 집중하겠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창업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기관이 저희들은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생각했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하고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본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민국 위원 과장님,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2억4,735만원 그것 지금 직영하고 위탁운영 이렇게, 지금은 직영 체제로 가는 것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2010년부터 CECO에 하나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번에 본청에 하나 한다는 그 말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래서 CECO는 CECO대로 운영을 하고, 우리 민원실에 여권 발급이라든지,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하루에 400여명 됩니다.
그러면서 또 새 정부에서 일자리의 중요성도 인식이 되고, 그다음에 다른 시·도에는 일자리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이 전국 평균 8.6명인데 우리는 3명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하나 개소를 하면서 3명을 더 추가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CECO는 없애나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CECO도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존치를 하고 도에도 하나 더 만든다는 말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개소를 11월 24일에 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일자리종합센터를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있었지만 분산 운영해서, 집약시켜서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다 하신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리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아까 제가 여쭌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정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선업희망센터 운영 있죠?
40억원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 전액 국비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전액 국비입니다.
○제정훈 위원 창원하고 거제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조선업희망센터가 창원하고 거제시에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왜 그렇게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그게 고용부에서 조선업과 관련해서 거제 희망센터하고 창원 희망센터만 되어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럼 중앙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렇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래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통영이라든지 고성이라든지 남해라든지 다 해당이 되거든요.
고성 같은 경우에는 1년 6개월만에 인구가 3,000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별로 할 이야기는 없고요.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일자리센터 취업 상담사 있죠?
도비가 2억8,900만원, 도비 전액이 들어가는 것이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렇습니다.
○제정훈 위원 상담사를 어떻게 배정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우리 도 일자리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군하고 같이,
○제정훈 위원 시·군입니다.
시·군에 2억8,900만원 도비 전액으로 지원하고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40:60으로 시·군에서 60%, 우리 도비는 40%를 지원하는데, 시·군별로 각 1명씩 의무적으로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상담사가 2명 이상 근무하고 있는 데는 1명을 더 플러스 해서 2명을 지원해 주고,
○제정훈 위원 그럼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다 1명씩,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다 추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40%를.
시·군에서 60% 하고요.
○제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먼저 기업트랙, 하이트랙 관련해서 여영국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릴 요지는 이 사업의 파급효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보면 기업트랙 채용 장려금을 주는 것이 있고, 또 올해 신설된 사항에 보면 환경개선금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그 앞에 보면 우수기업 인증제라고 해서 고용보조금 지급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비슷하게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 사업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들어보면 기업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이미 취업이 되어 있고, 기업을 찾아가서 선발을 하고 채용장려금도 지급하고, 또 올해에는 거기에 환경개선금도 지원을 하겠다는 사업인데,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은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이게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도 좀 채용을 해서 혜택을 봐야 되겠다는 파급효과가 제 생각에는 일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을 가만히 들어 보면 과연 그런 기대효과가 나타나겠나, 기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채용 계획이 없던 업체에서 채용을 하고 이렇게 하겠냐는 것이 있고요.
환경개선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에 채용장려금을 지급했다고 할 때 그러면, 이게 채용된 직원들에게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제 말씀의 요지는 과연 이렇게 지금 상황이면 환경개선부담금까지 지급을 하면서까지 할 수가 있나,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데 대해서, 사실 우리 중소기업 가면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자동차 부속공장이나 이런 데 가면 휴게실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기업트랙이나 하이트랙이 개설된, 거기에 3명 이상 고용을 해서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에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냥 1,500만원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최대 3,500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자기들이 30% 부담을 합니다.
부담을 해서 체력단련장이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그 어려운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것은 저도 대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기업환경 개선 사업이 아니고 일자리 창출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 환경 개선 이런 부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이게 파급이 되어서 이 사업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가, 이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것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가 제기하는 것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지급했을 때 영세한 업체에 실효성이 있겠나 없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베이비붐 시대에,
○류경완 위원 아닙니다.
제 말은 그 업체에 분명히 도움이 되죠.
업체에 도움이 되는 것 인정합니다.
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은 열악한 환경의 중소기업을 돕는 사업을 하겠다든지, 물론 인센티브를 줘야 되니까 신규 채용한 업체를 찾아서 주겠다는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제 이야기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중으로나 이렇게 말고도 다른 아이디어를 내서 발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고용우수기업에 나간 채용장려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하고 중복은 절대 불가합니다.
저희들이 다 체크를 해서 불가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을 가지고는 일자리 창출하고는 조금 그렇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요즘 아이들이 중소기업에서 면접 보고 현장에 갔다 오면 합격되었는데도 바로 다음날 가지도 않는답니다.
그래서 사우나 시설도 있고 샤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부담금을 1,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는 아주 호응도가 높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죠, 기업에서 호응도 높겠죠.
기업은 좋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업이 일자리 창출 사업이냐는 것에 대한, 이미 들어가 있는 아이들의 환경에 준다, 그러면 이것도 홍보가 되어서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서 다른 업체들에서 우리도 그렇게 해서 아이들 좀 더 받아서 지원을 받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고 하는데, 하여튼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고용이 유지가 됩니다.
그것도 일자리 창출하고 연계가 됩니다.
○류경완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고용 유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것 저런 것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위원님, 그 부분 저도 사실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라는 것이 우리가 일자리창출과에서 고민하는 것은 민간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결국은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당신들한테 필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결국 사람을 채용했을 때 인건비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용을 유지하려면, 자기들은 회사의 어려운 것, 기업 환경도 좀 개선해 주고 싶은 것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런 것을 해 줄 테니까 너희가 사람을 좀 더 채용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첫 사업이고 해서, 아까 여영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잘 평가를 해 보시고, 올해 신규사업들이 많아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문식 교육사업하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보면 IT엘리트 양성사업, 설계엔지니어 양성사업, 청년 EG사업 등 분야별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문식 교육사업을 보면 전체를 모아놓은 것 같은 사업 목적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산업체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산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필요한 인력들을 양성해 달라고 수요가 있을 것인데, 이 수요를 아까 엘리트 양성사업 이런 것들은 명확하니까 그쪽 인력들을 양성해서 공급하겠다, 또 뒤에 보면 설계엔지니어 양성하겠다고 하는데, 주문식 교육사업은 어떻게 그 요구를 다 수용할 것인지, 그리고 밑에 사업 주체를 보면 공모를 하겠다는 것인데, 공개 입찰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수요나 요구가 파악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뒤에 사업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고, 또 과연 이렇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닐까, 실제로 이 사업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 교육훈련 사업을 묶어놓았습니다.
즉 말해서 전문분야 교육과 취업 알선 두 가지로 큰 팩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은 청년 구직자의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주문식 교육사업 같은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나우직업전문학교, 직업전문학교가 전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를 참석하는 교육생들에게 훈련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석률도 80% 이상 시에 지급을 하고, 저희들이 실적을 다 받아서 수료율 80%에 취업률이 70%가 안 되면 돈도 페널티를 매겨서 깎고 합니다.
그다음에 IT엘리트 사업은,
○류경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물은 요지는 그럼 사업 제목이 잘못된 것 같고요.
주문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직원들을 교육기관에서 교육시켜서 보내 달라 이 요청인데, 이것은 직업훈련이나 교육기관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수강생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제목이 주문식 교육사업으로 되어 있길래 뒤에 나오는 신규사업들하고 보면 중복사업 같은 느낌이 들고, 이것을 모아놓으면 주문식 교육사업이 될 텐데 하는 문제점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주문식 교육사업 내용 같은 경우에는 기계설계 양성하는 교육, 그다음에 회계 인재 양성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을 놓고 한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는데, 주문식 교육사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뒤에 나오는 이 사업하고, 뒤에 신규사업이 여러 개 들어있다 보니까 이 사업하고 중복이 되는 사업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 자료 요청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잠시만요.
일자리창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좀 계시죠?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시고 점심식사를 하고 회의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 요청만 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269페이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하고 인력 양성 사업 2016년도·2017년도 집행 내역,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자료 일체를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나와 주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춘 위원 이태춘 위원입니다.
앞에 청년근로자 복지카드 지원사업, 좋게 평가를 해 주신 위원님들 계셨는데, 궁금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2,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혹시 사업 준비를 할 때 산출 근거가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저희들이 말 그대로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창원시나 고용부에서 성공패키지로 구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자 복지카드를 지원하자, 신규 사업으로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이태춘 위원 신규 사업으로 하니까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경남도내 34세 이하 근로자가 어느 정도 되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청년이 그러니까 15세부터 34세는,
○이태춘 위원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사업 계획을 하면 기본적으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사업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원을 놓고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이 상당히 열악하고, 그다음에 베이비부머 세대에 있는 자녀들이 전부 청년으로 예산이 투입된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급료를 많이 못 주다 보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그것을 인센티브로 충원해 주고,
○이태춘 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2,0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은 없을까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그래서 금년 한 해 사업으로, 2018년 1년 단기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것은 확대해 가면서 우리가 정규직 재직자만이 아니고 임시직까지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2,000명 정도를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태춘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것이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아닙니다.
○이태춘 위원 계속 지속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이태춘 위원 일자리 창출보다는 오히려 복지 쪽에서 취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근로복지카드를 지급하는 것은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그런데 고용을,
○이태춘 위원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적어도 도내 전체 기업 대상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그렇습니다.
○이태춘 위원 100인 이하 근로자, 그러면 최소한 그게 우리 도내 100인 미만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34세 미만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은 파악을 하고 이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죄송합니다.
3만8,000명입니다.
○이태춘 위원 3만8,000명이 되는데, 3만8,000명 중에서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근로복지카드를 발급을 하겠다, 만약에 다수의 근로복지카드를 발급 못 받는 대상들은 우리 도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꼭 3만8,000명을 대상으로 했다기보다 조건이 있습니다.
100인 미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급료도 제한을 하고 있고,
○이태춘 위원 급여 제한은 얼마로,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250만원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개월 이상 재직을 하고 있는,
○이태춘 위원 3개월 이상 정규직 재직자는 사실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인 것은 모르지만 직접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직접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는 것보다는 위원님, 고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3개월 하고 나갈 건데 복지카드도 지급이 되고 그래서 고용을 유지시키기 위한 그런 것도 된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월 급료액이 적은 자, 순위를 정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이게 아주 좋은 뜻으로 사업을 시작을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역차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역차별.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을 34세 미만의 근로자를 파악을 해서 그중에서 순환적으로 근로복지카드를 지급하겠다든지 하는 그런 상세한 대책이 있어야지, 대책이 없이 3만8,000여 명의 근로자가 있는데 우선 2,000명만 하겠다, 그러면 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역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 예산도 감안을 해서 일차적으로 2,000명 정도를 하고 사업의 효과가 있을 때는 추경에라도 확대를 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이것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3만8,000명 정도 같으면 200억원 정도가 있어야 돼요, 예산이.
200억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10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출발을 해서 과연 이것을 성공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물론 시행을 안 했는데 제가 분명하게 이것은 이런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보고를 드리기는 힘들고, 일단 저희들이 신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우려하는 바를 충분히 반영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하여튼 충분히 하시겠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충분히 하시겠다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고요.
하나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쪽과는 상관이 없지만 학교급식 관련 부분을 보면요, 경남도내 농어촌 지역은 중·고등학교 다 무상급식을 한다 말이에요.
도시 지역은 내년에 중학교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오히려 도시 지역에 있는 쪽이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왜 농어촌 지역에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해 주는데 우리 도시 지역은 안 해 주느냐.
그러니까 순기능, 좋은 점도 있지만 거기에서 나타나는 제대로 된 사업의 효과를 다 못 만들어내고 오히려 불만을 가중시키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양산 지역에 물금 신도시 잘 아시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이태춘 위원 아직까지 동이 아니고 농어촌 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거든요.
양산시에서 최고로 잘사는 동네가 물금 신도시예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찾아가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한다 말입니다.
구도심이나 웅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훨씬 여건이 열악해도 무상급식을 안 하고 있어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물금 신도시에 보육대란 하고 며칠 전에 기사화되어서 신문에 난 거 봤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이태춘 위원 그런 여건이 되니까 막 몰리고, 행정은 못 따라가니까 보육대란 하는 게 나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시설이 부족해서 오히려 구도심 쪽으로 학교의 여유가 있는 교실이 있는 쪽에 학생들을 보내려고 해도 방법이 없어요.
통학거리 멀고 지원 안 되고 조건 안 좋은데 학부모나 학생들이 거기에 가려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이태춘 위원 이런 부분들도 3만8,000명 정도의 대상 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0명을 상대로 해서 근로복지카드를 발급을 하겠다, 엄격한 기준이나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00인 미만 제조업체가 되겠고 급여가 250만원 미만인 자를 우선으로 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자인데, 그리고 그렇게 자격 요건을 해 놓고 일차적으로 모집을 해서 급여가 제일 적은 순, 장기근속자 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2,000명을 하면 사실 10년 정도면 2만 명 정도는, 다음 못 받은 사람은 자기 순위가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0명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혜택이 계속된다면 그 사람들의 수요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그러면 계획은 2,000명은 한 번 근로복지카드를 발급을 한 사람은 다음에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못 받습니다.
○이태춘 위원 못 받도록 한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리고 고용부에서 주는 복지카드 혜택을 받고 있는 자는 중복 지원도 없습니다.
○이태춘 위원 그게 정말로 옳은 정책인지 모르겠네요, 한 번 주고 마는 것.
순환해서 주는, 3만8,000명 같으면 2,000명 대상으로 하면 이게 십 몇 년 걸립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10년 하면 2만 명입니다.
○이태춘 위원 2만 명이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이태춘 위원 그런 형태로 순환해서 돌려서 근로복지카드를 발급을 해서 이게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진 위원 다리 많이 아프죠,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아닙니다.
○김홍진 위원 일자리창출과에서는 고용인력을 창출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김홍진 위원 간단하게 민간 이전하는 위탁금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김홍진 위원 2016년하고 2017년 정도 결산을 해 봤을 적에 민간위탁금이 많이 나가죠?
2016년하고 2017년을 비교해서 차이점이라도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일반 민간위탁 주로 하고 있는 게 공모사업, TP라든지 조선업 핵심인력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단 공모사업이 주로 민간에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도 자체 사업으로서 아까 교육훈련, 청년 관련해서 전문기관에 동양이라든지 나우라든지 예를 들어서 JM커리어라든지 일반 전문기관에 대행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런데 민간한테 위탁금을, 결산을 할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김홍진 위원 돈 주고 당연히 결산을 보는 것,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당연히 결산을 하죠.
○김홍진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A라는, JM커리어 교육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교육수료 목적은 50명이다, 교육 목표가 섭니다.
그러고 나서 수료하고 나면, 80% 이상 수료를 하고 70% 이상은 취업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 페널티를 매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에서 그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했을 적에 이런 위탁 관리를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수료를 해서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로는 사실 전혀 관여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죠?
지난번에도 과장님 그런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사후 관리의 문제점에 신경을 더 써야 되겠다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그런데, 솔직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교육과정이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해마다 계속 쌓여왔는데 그 명단을 찾아서, 사실은 명단을 받아 놓고 관리는 못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잘 안 되고 있더라, 그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김홍진 위원 거기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젊은 층에 보면 전부 다 일자리 창출이 있는데 시니어들의 기술창업센터 운영 지원에 도비가 2,000만원 있지만 4,000만원으로 늘어나 있죠, 영산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시니어,
○김홍진 위원 예, 예산서 270페이지를 보면 2,000만원씩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우리 도에서도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상당히 금전적으로라든지 모든 문제가, 60대에서 70대 사이가 돈이 최고 많이 들어갈 때예요.
이런 사람들을 위한 기술창업센터나 그런 것은 도에서 한번 생각해 본 게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이번에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운영 지원 이것은 2018년도 도비로 처음 지원하는, 국비는 계속 지원이 되고 도비는 사실 이번에 처음 들어갑니다.
국비로 계속 해 오다가 도비는 처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니어 창업자, 즉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네트워크 등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를 일차적 대상으로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을 한 게 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것도 좋은데, 사실은 나이 많은 사람들도 창업적인,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센터가 우리 도에도 필요하다 그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라도 있습니까?
왜 그런 정책이 없느냐 그 말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위원님 지적하신,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자리라는 것은 여성 일자리라든지 노인 일자리라든지 장애인 일자리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복지보건국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새일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 국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고 다른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청년 일자리나 저런 것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좋은데, 일단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도 여기 일자리창출과에서 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복지보건국에서, 그쪽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홍진 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는 그러면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 그렇게,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그쪽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제가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을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일단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 싶어서 했고요.
경남형 기업트랙하고 하이트랙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김홍진 위원 기업은 2017년도부터 하고 있죠, 시행 연도가 올해부터, 그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김홍진 위원 하고 있고, 하이트랙은 아마 2016년도부터 하고 있죠, 그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김홍진 위원 이것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한 사람 들어오면 50만원씩 주고 나면 차순위는 한 기업이 받고 나면 다른 기업은 못 받아요,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오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업트랙은 2013년부터 비예산 사업으로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7월 추경에 반영을 해서 기업트랙은 비예산 사업으로, 대학과 학교, 우리 도, 3자 간의 협약을 통해서 맞춤식 교육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위원님께서 기업트랙은 금년 7월부터 시행이 되고 하이트랙은 도내 34개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김홍진 위원 하고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대학, 고등학교, 우리 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고용지원금이라든지 그것을 50만원 주고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하고 협약돼 있는 기업, 그리고 고용을 3명 이상 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에 우리가 4대 보험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다 확인을 하고 현장까지 가서, 한 번 일회성으로 주고 마는 것이 아니고 1인당 10개월 동안 일단 10명까지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3개월 이상 했을 경우에 1인당 10명 이하로, 10명으로 못을 박아 놓았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퍼주기 식으로 일자리 창출에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려서 해야 될 사항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시니어 관련된 기술창업센터, 주로 대학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상남도의 도립대학이 남해대학하고 거창대학 두 군데가 있어요.
그중에 남해대학이나 거창대학이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일은 내용이 하나도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설명서 269페이지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하고 인력 양성 사업이 예산 편성된 내용을 보면, 이 속에 드론 전문가 양성을 통한 드론 활용 서비스 산업 관련된 일자리 창출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에는 드론 산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가 드론 전문가 양성을, 2017년부터 굉장히 떠오르는 업종으로 부각되는 것이 드론 전문가거든요, 자격증 같은 부분에.
이런 드론 자격증을 요구하는 시대에 이런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하면서 경남도내에 있는 도립대학교, 즉 거창대학교, 남해대학교에서 이런 드론 전문가를 양성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드론 전문가 양성은 어디에서 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드론 전문가 양성 교육을 일반 TPS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거창대학에 사업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거창대학에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일반 자격증이 있는가 하면 국가에서 주는 국가자격증이 있거든요.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코스가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거창대학에 활기차게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 게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데, 일자리 창출 중에 드론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해서 새로운 부분에서 드론 전문가, 드론 조종사 자격증 문제가 거론이 돼요.
경상남도가 양성하는 코스가 더러 있는데, 항만물류전문가를 도비를 들여서 양성하는 코스가 있고, 항공 부분에 양성하는 코스가 또 있잖아요, 취업을 알선하기 위해서.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드론에 대해서도 예산이 국비가 3억원이고 도비가 7,500만원 해서 3억7,500만원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양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자격증이 처음 시도될 때 누구나 딸 수 있을 때 따는 게 좋은데, 예를 들면 부동산 공인중개사 같은 것도 처음에는 쉽게 자격을 땄지만 지금은 고시보다 시험이 어렵다 할 정도의 평판이 있거든요.
드론 전문가도 그런 현상이 곧 올 거예요.
왜! 이게 떠오르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예산을 그러면 3억7,500만원을 국·도비로 해서 어디에 편성해서 지급을 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항공 관련해서 TPS 담당도 하고 있고, 일단 거창대학이 금년에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사업 계획에 따라서,
○정판용 위원 2017년도 예산을 집행을 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렇죠.
○정판용 위원 그 돈이 다 어디에 갔어요?
집행을 어디에 했냐고요, 3억7,500만원을.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공모사업이 거창대학에 가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거창대학에서 하고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 부분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 선도사업으로 권장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드론이 국가 자격증도 필요한 부분이고 다양한 부분에서 떠오르는 유망직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과장님, 주요사업조서를 쭉 보니까 이게 언제 작성된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우리가 기획관실 의회협력계를 통해서,
○여영국 위원 10월 말?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10월 말 기준이 되고,
○여영국 위원 그런데 여기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올해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청년 관련 교육훈련 사업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그랬는데, 학기하고 내년 시작 단계, 교육이 전부 그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영국 위원 조선산업 퇴직 핵심인력 지원사업도, 이건 다 되었네요.
이건 다 되었고, 일자리종합센터,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그것은 인건비입니다.
○여영국 위원 인건비인데 0원으로 돼 있네요, 집행액이.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이번에,
○여영국 위원 아니, 당초에도 있고 추경도 있는데.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추경에는 이번에 민원실 일자리종합센터에 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여영국 위원 당초 것은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당초 것은 CECO에서 근무하고 있던,
○여영국 위원 집행이 다 된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연말까지는 이상 없이 다 집행이 됩니다.
○여영국 위원 인건비면 한방에 주는 게 아니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월별로,
○여영국 위원 월별로 줍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여영국 위원 집행액이 0원 돼 있으니까, 그런 게 많아요, 보니까.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지원도 예산은 14억원인데 3억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도제학교는 이론하고 기초를 학교에서 40주, 그다음 현장하고 맞춤 기술을 기업에서 40주, 1년간 수업을 하고 있고요.
최초로 그 사람들이 졸업하고 나온 데가, 창원기계공고가 제일 먼저 선정이 되어서 이제 55명이 나왔습니다.
55명이 나왔고, 이것은 고용노동부하고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데 집행이 났는데 내년도 7억5,000만원이 반영돼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위원님, 그것은 도비 부분만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이 다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다 된 겁니다.
도비 부분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 것 좀 다음에 기록하실 때, 그다음에 하여튼 쭉 그래요, 보니까.
그러니까 다 좀 그렇다는 거죠.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도 그렇다는 거고, 그렇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바로 해당되는 사업 수행 기관에 직접 나가기 때문에, 우리 도를 거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IT 엘리트 양성 사업 같은 경우는 전액 도비인데, 절반도 집행이 안 되었네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기 후반기하고 졸업 시즌에 맞춰서 사업 연도가 1, 2, 3월 다 돼 있습니다.
그때 거의 다 집행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여영국 위원 사업조서 15쪽에, 이걸 질의를 드리려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아서 살펴본 건데, 경남 실직자 재취업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업조서 15쪽, 찾았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예.
○여영국 위원 이것도 보니까 시행 주체가 공개입찰에 의한 사업자 선정인데, 이것은 사업자가 한 군데입니까?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이것은 한 군데입니다.
○여영국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디죠?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JM커리어입니다.
○여영국 위원 JM커리어.
해마다 계속 이 업체가 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이것은 일단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JM커리어가 계속 많이 되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공개입찰 돼 있구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JM커리어가 계속 많이 되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쭉 연도별 집행액을 보면 예산 확보액보다 집행이 조금씩 다 떨어지거든요.
이게 입찰 가격인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입찰 가격입니다.
○여영국 위원 입찰 가격, 올해는 턱없이 낮은데요.
2억원인데 1억1,800만원, 8,000만원이 비네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이것이 집행률이 낮은 것은 1차 나갔기 때문에 2차분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할 때 100명 하면 계약금 식으로 20%를 주고 나면 또 사업비가 완료되면 마무리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도에 쭉 보면 일자리 관련해서 안내하는 게 일자리종합센터, 그다음 시·군의 일자리센터, 채용박람회 등등을 도비를 들여서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예.
○여영국 위원 하고 있는데, 실직자 재취업 지원사업 해서, 이게 주 내용이 뭐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사실은 사업 대상이 그렇습니다.
30세~64세까지 재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구직자 밀착 상담하고 구직 스킬 향상이라든지 취업역량 강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중 취업 알선도 시켜 주고 동행면접, 사후 관리까지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재취업, 성과가 있는 게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2017년에 교육을 200명을 시켜서 현재 10월 말까지 취업을 87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50%입니다.
목표를 50%로 하고 있는데 현재 87명이 재취업을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연도별 현황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연도별로 현황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래서 예산은 2억원, 적은 돈이 아닌데 성과가 있어야 사업을 계속하든지 예산을 증액하든지 성과가 없으면 예산을 줄이든지,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연도별로는 다 나와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떻습니까?
한번 불러보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2010년에는 90.4% 취업률이,
○여영국 위원 몇 명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취업 인원이 교육 인원 270명에 244명입니다.
그다음 2011년에는 476명에 361명이 취업했습니다.
2012년에는 299명에 233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2013년에는 190명 교육을 해서 127명이 취업을 했고요.
전부 50% 이상 아주 유익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 불러드릴까요?
○여영국 위원 예, 2014년부터.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2014년에는 220명 교육을 해서 160명 취직을 해서 72.7%입니다.
2015년도에는 220명 교육을 해서 135명 취업이 되었습니다.
61.4%입니다.
그다음 2016년에는 220명 교육해서 115명, 52.2%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현재 87명 돼 있고, 쭉 떨어지네요.
경기 상황을 반영한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아마 경기 불황도 있겠습니다만, 30세~64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재취업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 업체가 어디에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JM커리어입니다.
○여영국 위원 아뇨, 어디에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마산에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마산에, 학원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전문적인 컨설팅을 하고 이 사업을 하는 전문업체입니다.
본사는 서울에 있고 경남에 지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경쟁 입찰을 안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아닙니다.
공모로,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데 계속 이 회사가 낙찰이 되고 있네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아닙니다.
JM커리어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했고, 2010년에 JM커리어가 하다가 그다음에 주식회사 스카우트, 주식회사 잡인피플컨설팅, JM커리어 이런 여러 군데에서 다양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민간에 어쨌든 돈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업체는 가보셨나요?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저는 업체에는 안 가보고요.
저는 안 가고 우리 직원들은 계장들하고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하고 합니다.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해마다 2억원씩 지출이 되어서, 그래서 한번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기업지원과장 백유기입니다.
○박정열 위원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276쪽, 그리고 사업별 조서 75쪽이네요.
우리 도에서 처음으로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6,000만원.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박정열 위원 6,000만원이 어떤 청년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됩니까?
간단하게요.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6,000만원은 청년 150명 정도를 선발해서 창업 교육도 하고, 창업 교육을 이수한 청년에 대해서 자금 1,000억원 중 일부를 배정해서 자금도 지원하고, 사후에 컨설팅까지 해서 다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1차 창업하는 강좌에 6,000만원입니다.
○박정열 위원 예,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 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000만원이면 적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전체적으로는 적은데, 일단 창업 교육이고 올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서 효과를 분석해서 내년부터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박근혜 정부에서는 노동 개혁이라고 그래서 청년을 살리겠다고 취임 때부터 난리를 쳤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온통 일자리창출과도 만들고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뭔가 말만 앞세우고 실질적인 피부로 와 닿는 효과는 못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대해서 제가 우리 도에서 예산을 만들어 내는데 다음에는 한 6억원 정도 만들어 내세요.
이왕 청년들, 청년 고용절벽, 청년실신, 얼마 전에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저도 자녀가 세 명이 있는데 정말 취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취업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6,000만원 이런 예산을 좀 더 올려서 많은 청년들에게, 어떻게 보면 청년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 아닙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좋은, 보니까 도에서 이런 정책을 쓰고 있네요, 본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에는 좀 많이 올려서 청년들이 정말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런 도민을 만들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소상공인들하고 많은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
너무 또 많이 하면 기존에 있는,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래 하면 안 되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신규 사업에 소상공인 희망 컨설팅 운영하고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여기에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희망 컨설팅은, 소상공인이 3년 내에 거의 폐업하는 업체가 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250개 업체 정도 창업부터 성장, 퇴로까지 한 업체당 100만원 정도 보고 컨설팅을 실시하는 것이고, 또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은 1개 분야에 3개 이상 자영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 장비를 구입할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지금 그러면 소상공인 희망 컨설팅 운영 같은 경우에 이번에 처음 신규 사업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아까도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소상공인들은 보통 생존율이 짧잖아요, 그렇죠?
짧기 때문에 아마 이 정책을 한 것 같은데, 소상공인들의 짧은 생존율에 사실 이게 맞는 정책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짧기 때문에 퇴로할 때 정리하는 이런 것까지 하면,
○김홍진 위원 차라리 생존율이 낮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정책적으로 활기찬 그런 사업을 권장하는 쪽이 더 낫지 않아요?
생존율이 낮은데 자꾸 이런 쪽에 돈을 투자해도 되겠어요?
이것은 국비도 10원도 없는데, 전액 다 도비인데?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생존율이 높은 업종이 별도로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을 활용하면 생존율이 높은 이런 방향으로 컨설팅하면서 유도를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높이도록,
○김홍진 위원 이것은 도가 직접 관여를 합니까, 안 그러면 시·군에,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이것은 도가 직접 할 것입니다.
○김홍진 위원 도가 직접 관리합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같이 할 것입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신용보증재단 각 산하기관이 있잖아요.
그 기관에서 시·군부에서 다 접수를 받겠네요?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다 받습니다.
10개 지점이 있는데 거기서 하면 효과적으로 접수를 받을 것 같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것도 일종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쪽의 한 가지인데 신경을 써야 할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1억5,000만원 이번에 이것도 처음인데 공동 장비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한다 그 말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3인 이상 자영업자로 공동 협의회를 구성해서 공동 장비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이런 단체를 별도로 희망을 받아서 그렇게 할 사업입니다.
○김홍진 위원 이게 3인 이상 구축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지역이 따로 따로 좀 멀리 이렇게 하면, 소상공인들 간에 같이 붙어있으면 괜찮은데,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붙어있어야 되죠.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장단점도 있겠네요?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붙어있어야 같이 공동 장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떨어져 있으면 공동 장비를 하지도 않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내가 볼 때는, 우리 도에서 내놓은 착안입니까, 안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내놓은 착안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저희들이 낸 사업입니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위원님, 이 세 가지 사업은 패키지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이게 어떻게 사업이 나왔느냐 하면 저희들이 사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되기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이 될 것이다, 소상공인들이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사실 소상공인협회하고 찾았습니다.
찾아서 같이 회의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내년도에 상황이 어려울 것인데 도에서 많은 정책을 개발해 달라 하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소상공인들이, 청년들이 창업을 하려고 해도 3년 내에 계속 폐업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먼저 창업을 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창업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창업을 할 때 컨설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공동으로 무엇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 달라는 게 그쪽의 요청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 사업 자체가 성공이 되면 앞으로 좀 더 확대시키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생존율이 낮다 보니까 제가 걱정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그것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런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해서 성공하면 좋겠죠.
거의 다 내가 볼 때는 3년 안에 한 60~70% 정도, 어느 정도는 조금 소생이 가능하지 않는 기업에 속한다고, 기업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소생하지 않은 그런 점포에 속한다고요.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그러니까 워낙 폐업 자체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처음 준비 단계부터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창업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창업 교육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실제로 창업을 했을 때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컨설팅도 해 주고 이런 것입니다.
○김홍진 위원 만약에 지원해 줬을 경우에 관리는 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원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저희들이 이 사업 같은 지원을 해 주고 관리라는 게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들,
○김홍진 위원 아니, 돈을 지원해 줬으면 그 돈에 대한,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정산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해야죠.
○김홍진 위원 정산은 하더라도, 돈을 지불하는데 정산은 당연히 해야죠.
예를 들어서 돈을 주고 정산 서류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해 주고 지원만 해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원 후에 관리를 전혀 안 합니까?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관리라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실제로 제대로 잘 커지고 있는지,
○김홍진 위원 그렇죠.
그런 관리도 해야죠.
그냥 돈만 주고,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그런 것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위원님,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저희들 모든 사업을 1년 뒤에 사후 평가를 다 합니다.
피드백도 하고 다 하고, 이 사업도 올해 신규로 하기 때문에 올해 하고 나면 내년에 평가도 하고 멘토링, 피드백도 하고 다 그렇게 해서 또 다음 연도에 반영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홍진 위원 최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김해시 소상공인 중소물류센터 건립하죠?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김홍진 위원 여기에는 도비가 전혀 안 들어갑니까?
지특만 들어갑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지특하고 시·군비가 들어갑니다.
○김홍진 위원 물류센터가 건립이 되었을 경우에는 경상남도 전체 중소기업들이 다 사용해야 될 곳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김해에 있으니까 김해 위주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김홍진 위원 김해만 중소기업이 있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곳에도 도비를 들여서 경남 도민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로 지어서 하는 것도 안 좋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좋기는 그것도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곳을 활용하는 게 지역적으로 거리가 멀고 그렇게 하면 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제가 김해시의원 할 적에 이 물류센터를 건립을 하려고 진영에 하려다가, 지금 풍유동에 하네요?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김홍진 위원 거기에 하는데, 그것 하려다가 말았는데, 이런 것은 도가 나서서 도민 전체가 다 우수한 제품을 가지고 가서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통센터가 진주하고 창원하고 거제에 이미 있고 이래서 다른 지역에도 할 수는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우수한 제품을 서로 활용하자는 뜻에서 제가 하는 것이니까 일단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우선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창업이나 이런 것 관련된 전담 부서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지금은 없는데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면 기업부를 신설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총괄적으로 할,
○류경완 위원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류경완 위원 아까 김홍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계획서에 보면 사후에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한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이후에 관리가 잘 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잘 채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관련해서 여기 보면 중소기업 근로자 중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실직자들이 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2년 이내를 하든지 실직자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사업계획서에 그런 내용은 그 부분을 꼭 한번 챙겨서, 아마 그분들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사업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춘 위원 이태춘 위원입니다.
조서 47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디자인 산업 육성사업, 근거는 산업디자인 진흥법 제5조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 시행주체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이 어떤 데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재단법인이고 우리 도에서 설립한 바이오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여기 디자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인데 시행주체가 바이오산업진흥원이거든요.
바이오산업진흥원이 디자인을 취급합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디자인을 이 사업을 할 때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는 하더라도 직접 하기는 하는데 디자인 업체도 별도로 모집하고 참여 업체도 모집하고 디자인 업체에서 이것은 직접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디자인 부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중소기업 바이오진흥원에 디자인 담당하는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태춘 위원 바이오가 무슨 말인지는 다 알잖아요?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예.
○이태춘 위원 바이오산업진흥원인데 바이오산업진흥원이 디자인 산업을 시행주체로 해서 사업을 한다는 게 이치에 맞나요?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실제 딱 디자인만 보고 가면 맞지는 않습니다.
맞지는 않지만 또 거기에서 수행하면서 디자인 전문 업체하고 같이 개발을 하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태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디자인 개발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를 않아서, 그리고 연도별로 계속 8,990만원 똑같이 일률적으로 2014년도부터 이게 지속적으로 쭉 지원이 됐는데, 여기에 혹시 디자인 개발이 된 어떤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이 자료들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있습니다.
바이오진흥원에서 디자인 할 수 있는 디자인 업체를 11개 업체를 선정하고, 그리고 참가 업체가,
○이태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시행주체가 되어서 디자인 개발을 한다 하는 그게 이 재단법인의 역할, 업무가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그 부분이 처음에 제가 왔을 때 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돈을 준다 하더라고요.
처음에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디자인 전문 기관에 줘야지, 왜 바이오산업진흥원에 주느냐 그 이야기를 해서,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제가 조직표를 지금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이 바이오산업진흥원에 디자인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바이오혁신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서 합니다.
바이오 디자인,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아니, 디자인 전문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서 이 사업을 주관해서 디자인 관계되는 전문 업체를 모집해서 필요한 포장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 조직도를 봐야 되는데 조직도가 지금 없어서 제가 설명하기 어려운데, 하여튼 디자인 관계된 전문 사업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태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법인의 명칭이나 역할이나 기타 이런 것을 보면 전혀 동떨어진 디자인에 관련된 사업비를 수령해 가서 사업을 한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싶어서 일단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이게 정말로 디자인을 개발해서 도움이 되려고 하면 이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시행주체가 되어서 지원비를 받아서 제대로 경쟁력 있는 디자인을 개발해야지, 이게 금액도 많은 것도 아니고 2014년도부터 계속 지금 8,99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이 됐다는 것은 디자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한 비용이다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진흥원 안에 바이오디자인혁신센터의 업무가 브랜드 개발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담당을 하는데 거기서 디자인 업체 11개를 모집하고 또 참여 업체를 14개 모집해서, 예를 들어서 농업회사법인 한송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 컬러 쌀 포장 디자인을 개발했다든가 이런 사항을 업체별로 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과장님, 제가 기업지원과 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소상공인 사업에 주된 방점이 있는 것 같고, 기업 지원 쪽에는 보니까 2차 지원이라든지 이것도 올해 예산보다 많이 감액 편성되어 있네요?
방향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그렇게 잡은 것은 아니고 올해 감액된 것은 다른 분야도 조금씩 증가는 했는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올해 예산 사정상 전액을 다 반영 안 하고, 작년에는 상반기에 176억원을 반영했는데 올해는 13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여기서 한 50억원이 차이나서 그렇지, 실제는 한 25억원 정도 다 증액된 그런 상태입니다.
○여영국 위원 제가 그것을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데, 내가 숫자를 잘못...
사업조서 55쪽, 뒤에 배석하신 사무관님 한번 보세요.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것이죠?
추경에 94억원 되어 있네요.
당초에 176억원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176억원 더하기 94억원 하면 200억원이 훨씬 넘어가는데,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작년에 총 270억원,
○여영국 위원 270억원?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여영국 위원 그러면 집행이 193억원밖에 안 됐다 그것이죠?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다달이 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계속 집행이 되어 나갑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데 어쨌든 270억원이나, 이게 올해 다 소진될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거의 다 소진됩니다.
남아도 조금 남습니다.
○여영국 위원 집행이 됐는데 그 절반 정도만 당초예산에 요구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이것은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예산 부서 예산 사정상 이게 분기별로 집행되기 때문에 다음에 추경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마다 그렇게 또 해 왔습니다.
○여영국 위원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은 전년도 당초예산액이 7억5,000만원인데 5억원이 증가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좀 뭐가, 같은 이차보전 사업인데 예산 표기상 보면 그 대상자에 따라서 이것은 이만큼 늘어나고 줄어들고 제가 그래서 아까 정책방향이 소상공인 쪽으로 변한 것이냐, 무게 중심이.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25억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 12억원, 반 편성,
○여영국 위원 이것 다 그러면 당초에 지금 확보하려고,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그러니까 당초에 반 확보된 것입니다.
○여영국 위원 예산이 없어서?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저희들은 요구 다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다 했는데 그렇다?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여영국 위원 그래서 혹시나,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상반기 집행실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어차피는 나머지는 하반기에 또,
○여영국 위원 그냥 상반기 정도로?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하반기는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추경에 누가 해 준다 합니까?
(웃음)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류경완 위원 자료 요청을 좀,
○위원장 정광식 류경완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중소기업 제품 TV 홈쇼핑 입점 지원사업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리고 아까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청년 소상공인 성공 사다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고 하는 창업 프로그램이 정해지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담 부서가 구성이 되면 구성원들 인적사항이나 여러 가지들을,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좀 꼭 자료로 해서 저희들한테 배포를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당장은 안 되고 내년도에 구성할 것입니다.
○류경완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 하고 나면 그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류경완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지금 3시가 넘었는데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3시 5분입니다.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경제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상생공제사업 신규 사업이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 정책에 연장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간단히 설명 한번 해 보시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이 취업을 해서 2년간 근무를 하면 청년에게 900만원, 그다음에 기업에게 7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00만원 정도, 그리고 1년을 연장해서 근무를 할 경우에는 저희 도에서 600만원을 청년에게 지원해 주고 기업에는 1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노동부가 2년 사업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1년을 연장해서 3년을 근무할 경우에 도에서 주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청년들 통장을 하나 만들어 주자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얼마 됩니까?
고용노동부에서 900만원,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청년이 총 3년을 근무하면,
○여영국 위원 아, 2년.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2년을 근무하면 1,600만원을 받아갑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기업에 700만원을 주면 그 700만원 중에서 400만원을 청년에게 주고 그 청년이 300만원을 저금하면 1,600만원이,
○여영국 위원 자부담?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여영국 위원 고용노동부 900만원, 그다음 기업이 400만원, 그다음에 본인이 300만원 이렇게 해서 1,600만원 적립하는데 여기에 도에서 1년을 더 보태서, 1인당 얼마를 준다는 것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600만원입니다.
○여영국 위원 기업지원 150만원은 무엇이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그것은 별도입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은 기업이 이렇게 협조를 해라?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여영국 위원 그리고 본인이 또,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본인이 200만원,
○여영국 위원 200만원 또 더 적립하고 이렇게 하면 총액이 얼마가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총액이 2,400만원됩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경남에 지금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한 청년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11월 현재 1,200명 정도 됩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가 올라온 것은 600명에 대해서만 하겠다, 9억원으로?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여영국 위원 그러면 이게 2018년도에 다 소진이 되는 것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소진이 다 됩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해서 2년차가 되는 청년 노동자들,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기업에 주는 돈입니다.
3년 후 되면 2020년부터는 근로자에게 줄 600명에 대해서는 예산이 별도 편성되어야 됩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기업에 150만원을 1인당 150만원 계산해서 주는 것이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통장에 직접 적립금이 아니네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600만원은 언제 줍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600만원은 우리가 지정이 되고 3년 후, 2년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난 그 다음 해 1년을 근무해야 되니까 3년 후에 지원이 됩니다.
○여영국 위원 만약에 이것을 지원했는데 2년하고 회사를 관두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저희들이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수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추가로 받은 사람은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여영국 위원 추가로 받은 사람을?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회사가 퇴직을 하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원 안 해 주는 것으로.
○여영국 위원 그것 참 그렇네요.
회수를 하는 게, 일단 회수를 할지 어쩔지는 아직 결정이 된 것은 아니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회수를 하는 방법과 지금 두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를 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회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했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거기에 인턴으로 들어와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될 경우에 그 사람 몫을 안 주는 것으로 하는 그런 방안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노동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이 경남에 1,200명인데 600명을 어떻게 고를 것입니까, 딱 절반인데?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그래서 이중에서 지금 기 시행하는 데가 3개 시가 있습니다.
창원, 김해, 양산 세 곳에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지원이 되는 게 한 570명 정도 됩니다.
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 이 부분을 중복 지원되기 때문에 제외를 할 계획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창원, 김해, 양산에서 하고 있는,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규모도 똑같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현재는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내나 2년 끝나고 나면 1년 더 연장해서 시에서 600만원,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600만원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 지원에 대한 150만원,
○여영국 위원 기업 지원은 하고 있는데, 아까 하고 나면 경남도는 2020년부터 준다면서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여영국 위원 그러면 창원시하고 김해시, 양산시는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기업에 150만원씩,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기업에 15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주고 있는데, 여기도 시기가 도래하면 600만원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현재 300만원을,
○여영국 위원 300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여영국 위원 김해하고 양산하고 다 공히 똑같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여영국 위원 그래서 산출근거가 600명으로 나온 것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사실은 저희들이 1,000명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계획을 했었는데, 도 예산 사정상 600명으로 되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1,000명으로 하면 창원, 김해, 양산에서 지원하고 있는 570명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이게 2016년도에 시행이 되어서 인원이 매일 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 계속 늘어나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명이 되면 이 예산이 얼마가 되죠?
15억원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15억원입니다.
○여영국 위원 15억원이 되고, 그다음에 3년이 지난 뒤에,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45억원 정도 됩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죠.
1,000명 같으면 600만원씩 주려면 60억원,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60억원인데 저희들이 예상을 하는 것은 3년을 다 근무 안 하는 사람들이 한 30~40% 빠지는 것으로,
○여영국 위원 아까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부산이 하고 있네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부산이 1,000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경남 안하고 똑같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부산이 1,000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영국 위원 하고 있는데, 지원금액이.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지원금액이 저희들 하고 똑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여기는 기업에 300만원이네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기업에는 300만원을 주고 근로자한테,
○여영국 위원 우리보다 150만원 더 많네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여영국 위원 그러면 왜 이것 1,000명을 안 하고 600명만 올렸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도 예산 사정상 좀...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저희들이 1,000명을 해서 올렸는데 사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목표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오늘도 제가 예산담당관 만나서 1,000명으로 해 달라 그 이야기를 했고,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관심이 많은데 저희들도 한 1,000명 정도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안착될 수 있으면 상당히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이것을 증액을 해 달라는 것입니까?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증액을 해 주시면 사업 자체가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영국 위원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그래요.
하여튼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직접 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고, 사업주체가 또 보니까 경영자총협회네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7곳이 있습니다.
운영하는 기관이 총...
○여영국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경영자총협회, 창원대학교, 사단법인 중소기업 기술혁신협회, 진주상공회의소, 그다음에 사단법인 한국커리어 경남지사, 김해상공회의소, 양산상공회의소로 운영기관이 7개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7개 기관 다 준다는 것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7개 기관을, 할 수 있는 운영기관을 고용노동부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할당 인원을 정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원 비율이 안 맞으니까 600명은 그 비율에 따라서 반영을 해서 이 위탁기관에 인원 배정을 할당을,
○여영국 위원 그러면 사업조서에 왜 시행주체 해서 경영자총협회만 이렇게 기록해 놨죠?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등’으로 해야 되는데 등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정훈 위원 고생 많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있죠?
이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그다음에 소외계층들이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제정훈 위원 지금 현재 나가는 가구가 한 5,862가구네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제정훈 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이 경남 전체에 몇 가구 정도 됩니까?
그것 나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가구 수가 우리가 지원하는 하는 계획은 있는데, 현재 가구 수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도비는 지금 해당이 안 되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시·군비 매칭입니다.
○제정훈 위원 국비가 80%고,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제정훈 위원 이것은 좀, 선정을 도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각 시·군에서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시·군에서 올려서 도에서 중앙으로 올립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아니요.
○제정훈 위원 도에서 결정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어느 정도 예산 규모가 되면 시·군에서 자체 선정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다음에 LNG 소형저장탱크 보급 있죠?
이것은 지금 3억원하고 그다음에, 전체가 6억원이네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아닙니다.
3억원하고 15억원하고 그렇습니다, 국비지원이 6억원이고.
○제정훈 위원 국비지원이 3억원이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아, 3억원이고 시·군비 포함해서,
○제정훈 위원 시·군비가 2억4,000만원이고 그다음에 기타가 6,000만원 해서 전체가 6억원이네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제정훈 위원 이것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하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지금 몇 가구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총 11가구 국비로 합니다.
11개 마을...
○제정훈 위원 예, 마을.
이것 좀 늘리면 안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이것은 국비가 되어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 하는 것이고, 금년도에도 당초에는 한 곳만 지정이 됐었는데 추가로 해서 한 곳이 와서 두 곳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이것 농촌에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LPG 가스 하나 가지고 오려고 하면 20㎏짜리입니까?
이만한 것 있잖아요.
그것 하나 가지고 오려고 신청하면, 전화하면 오늘 안 가져옵니다.
그러면 딱 떨어지고 나야 그것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으니까 우리 도에서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위원님, 저희들 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 해서 뒤에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특별회계 신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저희들 사업별 조서 보면 159페이지에 도비하고 시·군비를 합해 가지고 하도록 추가적으로, 이 사업에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게 개수가 10개 마을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이게 되면,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에는 더 많은 마을로 확대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정훈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농촌에서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우리 도에서 많이 좀 써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위원님, 특별회계가 설치되면서 가장 먼저 늘인 예산이 LPG 소형 저장탱크 10개소를 늘였습니다.
차질 없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게 아주 절실하기 때문에 5분 발언도 한 사항입니다, 이거요.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제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과장님, 제일 첫 장에 있는 경제교육센터 경제교육 지원 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이것은 창원대학교에 위탁을 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데요.
창원대학교에서 기재부 경제교육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1억7,5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도비 지원을 한 1,5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 예산 말고 그걸 어떻게, 학교에서 그냥 운영하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1년에 몇 회 한다든지 구체적인 교육 시행 내용을 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2017년도 상반기에는 1만2,541명이 학교라든지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대 센터에서.
이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개, 창원대하고 경남도, 도교육청, 한국은행 등 여기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류경완 위원 수강생 모집은 어떻게 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모집은 아마 교육이 필요한 곳, 취약계층이나 소외 지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필요한 곳을 시간을 정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강사가 나가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대학으로 불러서,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강사가 나가 가지고.
○류경완 위원 나가서?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류경완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청소년 경제교육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류경완 위원 다 필요한 교육입니다만, 이것도 도비를 가지고 전 시·군으로 시행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경제교육센터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돌아가면서 각 시·군에 가서 하는 건지, 아니면 필요한 데 신청을 받아서 불러서 하는 건지...
이 내용하고 지금 사업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청소년 경제교육은 돈을 시·군에 보조금 형태로 줘 가지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류경완 위원 특별히 이 사업이 올해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이게 계속사업,
○류경완 위원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앞에 이 사업을 잘 활용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 사업이 따로, 형식적으로 진행될 경우가 많거든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시·군 자체 예산으로 하면 잘 안 하고 이래서 도비를 나누어줘서 시·군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자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강사가 창원대학교 인재 풀에서 선정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입니다.
○류경완 위원 청소년 경제교육도 창원대학교 경제교육센터에서 강사가 나가서,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강사는 풀로 구성이 되어 있는,
○류경완 위원 사업이 국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것 2개를 묶어도 될 것 같은데 따로 하고 있어서, 청소년 교육이라고 한 분야로 넣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따로 들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같은 경우도 각종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지역민들에게 경제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계획을 좀 세밀하게 짰으면 좋겠다.
그걸 한 번 더 확인하고 부족하면 도에서 요청을 해서 교육 성과를 충분히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요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안 생기도록 잘 챙겨 가지고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대송산단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사업인데, 지금 하동 쪽에 손에 잡히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갈사만 중지 상태고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현재 대송산업단지는 공정률이 83%로 내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여영국 위원 기반 조성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입주 기업,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입주 기업은 카보닉스사가 현재 3만 평 계약을 했고,
○여영국 위원 몇 평인데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4만 평.
○여영국 위원 24만 평?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그냥 4만 평입니다.
○여영국 위원 4만 평에 무슨 회사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카보닉스사.
○여영국 위원 카보닉스?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여영국 위원 외국 기업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미국 기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여기서 3만 평?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현재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분양 계약을 했습니까?
MOU만 체결된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아직까지 계약금은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MOU만 체결된 거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금이 아직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갈사만단지, 대송산단 등등, 이것도 분양이 안 되면 하동군이 책임져야 될,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확약이...
○여영국 위원 이게 민간개발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분양이 안 되면 또 하동군이 갈사만단지처럼 아마 상당히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될 처지인데, 그래서 제가 분양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거고.
그런데 분양도 불투명한데 도로만 계속 닦아서 뭐하겠냐는 문제 의식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그런데 도로를 안 닦았을 경우에는 또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게, 공사비가 한 1.5억원에서 2억원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부담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마무리 사업인데 마무리 사업을 해 놓고 분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84%, 방금 공정률이?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 정도 되는데 아직도 산단에 들어올, 돈을 납입하고 계약을 한 업체가 없다는 게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카보닉스는 국내에는 지금 없죠?
회사가.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들어올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상당히 이것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도비를 30억원이나, 지난번 추경 때도 얼마 반영됐죠?
안 됐습니까?
없네요, 추경 때는.
30억원이나 하는 게 타당한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저희들도 첫 삽을 떴다면 안 해도 되는데 내년도 마무리 사업이기 때문에 하동군에서 어쨌든지 분양이라든지 독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공사를 중단했을 경우에 오는 공사비 부담금이라든지,
○여영국 위원 도로 말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희들이 또...
○여영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만약에 도비 반영이 안 되면 국비 확보된 35억원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그것도 집행이 상당히 좀...
○여영국 위원 그런데,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사업을 마무리하고, 어차피 도비하고 국비하고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마무리되니까 빨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조기 확보해 가지고 집행을 해 버리는 게 오히려 깔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영국 위원 돈을 330억원이나 넘게 해서 도로는 잘 닦아놓는다 칩시다.
이 공단을 위해 닦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데 공단 조성은 했는데 입주 기업이 없으면, 그걸 지금 우려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사실 대송산단은 연관되는, 하동군도 지금 사업이 필요하겠지만 하동군 입장에서는 대송산단은 관련된 업체가 집적해서 들어오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개별 단지별로 분양하는 것보다 관련 업체가 한꺼번에 들어와 가지고 그 지역이 분양되는 게 최고 합리적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별 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그쪽에서는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동군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계속 독촉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조속히 분양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대송산단 처음에 조성할 때는 갈사만조선산단의 배후 공단으로서의 역할, 이런 의미 아니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갈사만산단이 지금 스톱되어 있는데 대송산단이 제대로 되겠나 하는 거고, 지금 공정률이 84% 같으면 이미 입주할 기업이 다 확정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계약만 체결한 카보닉스 같은 경우에도 불투명하고, 도로만 닦아놓고 몇 년간 저게 그냥 허허벌판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참고로 저희들이 국비는 2018년도 거 다 확보를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국비 확보한 것과 같이 해서 조속히 해야 되는데, 해 놓은 상태에서 분양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답답하네요, 지금도.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오늘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여영국 위원이 질의하신 광양만권, 물론 도로도 그렇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지금 언론에서 연일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도의 책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위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109쪽, 예산안 282페이지.
지금 총 예산이 20억원을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부산·진해권은 지금 경제청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광양만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 예산을 넣어야 되냐?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이것은 전라남도와 협상할 때 저희 부담금이 13.3%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6억8,100만원인데요.
이 부담분을 금년에도 3,500만원을 부담을 못 해서 추경에 반영해 갖고 줬습니다.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이 자체를 짚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비율은 14.3%, 우리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2억 얼마 됩니까, 1억 얼마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6억8,100만원입니다.
○박정열 위원 아니, 우리가 6억8,100만원이 아니잖아요?
전남하고 합해 가지고 6억8,100만원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아닙니다.
○박정열 위원 전남이 도비가 4억8,000만원 이거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전남 도비가 40억8,000만원이고 저희들이 14.3%인 6억8,100만원입니다.
○박정열 위원 6억8,100만원이라는 말이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박정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설립될 때 비율을 이렇게 정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경제자유구역 면적에 따라 비율을 정하도록 해서 지난번에 덕천 에코시티가 구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14.3%로 줄었습니다.
○박정열 위원 원래는 더 비율이 높았는데?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원래는 15.7%인가 됐었는데 저희들이 덕천 에코시티가 해제되었으니까 그 비율만큼의 면적이 빠져서 줄여 가지고 14.3%로 줄어들었습니다.
○박정열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광양만권이, 우리 하동지구가 전혀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불과 한 달 전에도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가면 허허벌판이에요.
잡초하고...
이걸 이래 놔야 될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6억8,000만원 예산 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되지도 않는 사업을 왜 예산을 갖다 들여 가지고 우리 도민을 세금을 막 뿌린단 말입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에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고, 기반시설이라든지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해 주셔야...
○박정열 위원 광양만권에 광양 쪽이 잘되고 있으니까, 우리 경남은 되는 게 1개도 없잖아요, 하동 쪽은.
그러면 운영비 자체를 광양권에 다 내라 그래야죠.
○여영국 위원 이것은 철수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박정열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계속 도로 부분도 그렇고 지금 조 단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이것을 지금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내년도에는 좀 열심히 해 가지고 기업도 유치될 수 있도록 지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협약서에 따라서 운영비를 내기 때문에, 전남도에서 40억8,000만원을 편성한 데 대한 우리 도 부담분이기 때문에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아침에 세풍산업단지 조성에 관해서 발언을 조금 했습니다만, 이게 우리 국민 세금이에요.
도민 세금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 도에서 지금까지,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우리가 대송산업단지, 그다음에 덕천 에코시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계속해 왔어요.
그러나 국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은 계속 우리 위원들을 나름대로 설득을 시키고 이래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온 거예요, 이게.
잘 아시다시피 하동군에서 1,000억원을 지금 물어내야 되고, 1,000억원뿐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경제환경위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국외연수비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 도 경제환경위가 일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쪼록 설득만 할 것이 아니고 국장님, 과장님, 위원들에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잘라줘야 됩니다.
광양만권 이것은 큰 사건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은 나름대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국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는데, 열아홉 분이 자유구역청에 근무하신다고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다 우리 경남도 공무원이신가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근무하는 동안은 월급 안 줄 수...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라는 말씀이죠?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강민국 위원 아! 그러면 뭐...
기존에 광양경제구역청이 상당히, 앞으로 우리 도에서 어떤 방침으로 가야 되죠?
어떻게 할 방침입니까?
대표적인 세금 낭비 사례고 행정 실패 사례고, 그동안 이 정책에 관련되는, 집행했던 분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낭비되고, 전반적으로 하는 것을 어떻게 앞으로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지금 사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분양금 반환청구소송 들어와 가지고 하동군 차원에서 자구노력을 하기 위해서 아마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지 좀 많은 고민이 생기는데, 일단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 사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특히 조선업이 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 지역이 1차적으로 타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갈사만이 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다변화라 합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고, 또 필요하다면 사업의 축소라든지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 일환으로 에코 단지도 사실 작년에 지구 해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상황 변화에 저희들이 감안해서 필요한 부분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민국 위원 선제적으로 빨리 대응을 해야지, 계속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죠?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리고 방금 여영국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상생공제 유사 사업.
그것은 내가 설명을 좀 요하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되고 했기 때문에 따로 저한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보고를 따로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예.
○박정열 위원 광양만권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19명이 있다 그랬죠, 경남도 직원들이?
순수 우리 도 직원들이에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우리 도 직원들하고 지금까지 사업비 투입된 것하고, 덕천 에코시티는 사업 포기를 했기 때문에 사업 포기한 거기에 비용이 발생한 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 투입된 우리 도비나 국비가 있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주세요.
자료가 좀 많을 수도 있어요.
덕천 에코시티에 우리 도비나 국비가 투입된 내역, 그리고 현재 광양만권 갈사만단지에 대해서 지금 진행 상황, 지금 우리 도 공무원 19명이 큰일이 없는데 왜 거기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19명이 소수 인원만 남겨두고 철수해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사실은 많은 고민을 했어요.
국회의원님하고도 제가 의논을 했습니다, 사실은.
국장님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내년에 인사 이동이고 어디 가면 끝난다 이게 아닙니다.
사이버 댓글 몇 개 달아 가지고 구속되고 난리가 나요, 지금 나라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보면.
사이버 댓글 야당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큰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 세금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 안에 세금을 여러 가지 형태로 쓰고 나름대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연 19명의 우리 도 고급 공무원들이 거기서 있어야 되나, 그러면 소수 인원 4명만 남겨두고 15명은 철수를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다, 우리 행정력 비용 투입이 얼마 되냐?
그게 제출서에 나올 수 있는데, 우리 행정력 비용 투입이 얼마 정도 되고 있냐, 이 부분에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이 지금 바짝 고삐를 죄어 가지고 판단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도도 같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도에서 끝날 일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감사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예, 알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 자료는 다 같이 주십시오.
저도 좀 봐야 됩니다.
○여영국 위원 잠깐 여기 이어서 보충만 조금,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질의 좀 그만합시다.
○여영국 위원 여기 보충해서.
이게 철수가 가능합니까?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일단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까 공무원들 월급이야 뭐,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전원 철수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영국 위원 잠깐만요.
6억원이 월급은 아니고 일정한 사업비 분담이죠?
운영비.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지금 분담하는 것 말씀입니까?
○여영국 위원 예.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그것은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협약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면 사실 약속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전남도하고 관계 이런 차원에서 해 줘야 되는 게 맞고요.
○여영국 위원 관계도 관계지만, 지금 광양만권 하동 쪽에 아무 사업 진행되는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지금 2·4호선,
○여영국 위원 4만 평 대송산단 조성하는데,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기반시설 사업을 지금,
○여영국 위원 기반시설 하든, 19명 공무원이...
지금 진행된 사업이 이것밖에 없잖아요?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금 한신공영하고 소송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영국 위원 소송은 우리 도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유치권 행사가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갈사만 자체를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20년 되면 끝나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그것은 사업 기간을 약간 변경을 할 수 있는데, 그 기간 내에 못하면 사업 기간을 변경을 할 수 있거든요, 절차에 따라서.
○여영국 위원 유치권 행사가,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됐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조선 경기나 플랜트산업 경기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표류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컸는데, 어쨌든 지금 5년 가까이 사업이 유치권 행사 때문에 아무것도 손도 못 대고 물막이 공사만 조금 해 놓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19명 공무원들이 구체적으로 뭘 합니까?
○위원장 정광식 여 위원님,
○여영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도 곤혹스럽겠지만 축소하든지 철수하든지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고, 예산을 좀 조정을 해 줘야 방법이 강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국장님, 갈사만 관련되어서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산과 별도로 업무보고를 한번 하십시오.
사실 지금 하동 쪽에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언론에 터진 것만 해도 갈사만이 한 900억원 되는데, 협약서를 보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한신공영하고 소송 관계도 있고 어업 보상금도 있고, 그다음에 대송산단입니까?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예.
○위원장 정광식 그게 70%가 분양이 안 됐을 때 하동이 책임지게 되어 있다고, 그런 부분이.
그런 내용 알고 계시죠,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그게 금액이 얼마, 1,810억원 정도 되는가?
이러면 금액이 근 4,000억원에 육박해요.
그 내용들을 쉽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누차 이야기했잖아요?
관에서 왜 보증을 선다고 그러냐고?
그 당시에 관에서 보증만 안 섰어도 괜찮았잖아요?
관에서 보증 선 게 발단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말 의회에서 위원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귀 기울이고 들으셔야 된다고.
그냥 예사로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으로 흘렸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나오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을 제가 특위를 구성하자고 할 정도 됩니다.
하고, 전임자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전부 책임 다 져야 됩니다.
○강민국 위원 구상권 청구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광식 다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별도로 업무보고를 하도록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열 위원 그리고 행정력 투입 비용이라는 것은 지금은 직원이 19명인데 사업 초창기에는 직원이 많았을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 급여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게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자료에 같이 넣어주세요.
○위원장 정광식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제통상과장님 나오십시오.
잠시만요.
과장님, 먼저 청년상인 점포 9억원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조건을 했을 때 제안서를 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안서를 왜 안 냈죠?
이번에 예산만 딱 해서 보니까 9억원하고 지방비, 기초단체 얼마야?
2억2,500만원인가 이래 가지고 딱 같이 올라오던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어떤 어떤 사업을 할 거고 어디에 하는지 제안서를 받아보라고 했는데 받았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
○위원장 정광식 안 했죠?
들어가십시오.
그거 제가 확인만 하고...
들어가십시오.
국제통상과장님 나오십시오.
국제통상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국제통상과장 김신호입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 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제가 자료 제출 요구 먼저 하나 하고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6쪽, 공무 국외여비 지원금.
여기에 해외시장개척단 175명, 257명, 이게 명수죠?
숫자 해 놓은 게.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예산액입니다.
○박정열 위원 예산액입니까, 이게?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예, 예산서의 예산액입니다.
○박정열 위원 예산액입니까, 이게?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예.
○박정열 위원 예산액이면 이것도 자료를 좀 상세하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제가 이 부분 가지고 좀 문제 삼을 일이 있습니다.
금액하고 해외시장개척단이 어떤 사람이 나갔는지, 공무원이 몇 명 나갔는지, 해외투자유치단이 싱가포르로 갔는지 덴마크를 갔는지 미국을 갔는지, 그리고 몇 명이 갔는지, 해외 출장 역시 이 부분을 자료 요청을 제가 할게요.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예.
○박정열 위원 상세하게 해 주세요.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공무 국외여비라서 공무원이 나가는 여비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박정열 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일단 사업 내용을 저희가 해외 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외 마케팅 사업에서 중소기업을 한 10개나 5개 이상 정도 모시고 갈 때 저희 공무원이 같이 가거나 이런 게 해외시장 개척으로 나가는 경우...
○박정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잖아요?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중소기업청하고 같이 나갔다, 5명 나갔다, 거기 비용 나올 것 아니에요?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어느 과, 이름까지는 낼 수 없죠?
직원 이름까지 낼 수 있어요, 자료가?
되면 더 좋고.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자료는 사실 나가는 사람들 인원을 다 저희가 체크를 해서 하기 때문에 내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다 상세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세요.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119쪽, 창원 컨벤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6억원이 증액되었네요?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예.
○여영국 위원 증액 사유가 뭐죠?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10월경에 컨벤션센터가 증축 완료되면서 증축 완료된 것을 포함해서 내년도에 운영비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늘고 관리·운영 면적이 늘면서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몇 번 아마 이야기가 나왔지 싶은데, 이거 코엑스에 계속 위탁을 할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지금 한 3년이나 5년 정도 단위로 운영을 갱신하고 있었는데 내년 말까지로 3년 기한이 마감이 되기 때문에,
○여영국 위원 마감이 됩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예.
그 후에 어떤 식으로 운영 방식을 이어갈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마이스산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경남의 마이스산업을 발전시키는 계획도 수립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경남의 컨벤션센터를 독자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업체에 위탁 운영한다는 게 마이스산업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목적하고 부합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독자적인 역량을 가지고 아주 좋은 세코 같은 시설을 운영을 해 나가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세코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시회나 박람회, 국제회의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될 텐데 운영의 능력이나 역량 또는 실질적으로 네트워크를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라든지 각 기업들을 유치해서 기업박람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이면서도 최소한 큰 폭의 적자는 없이 운용을 해야 되는 공공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기업이나 공단 식으로 운영을 할지 아니면 위탁을 할지 아니면 직접 운영을 할지...
○여영국 위원 과장님이 앞에 말씀하신 취지로 보면 평생 이것은 위탁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년 계약 기간이 도래한 뒤에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겠다, 계획이 서야 그럴 만한 역량을 갖추려고 노력도 할 거고, 지금 그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 역량이 생기겠습니까?
내년에 끝난다 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예, 내년 말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1년 딱 남았는데 1년 뒤에 독자 운영을 하려고 하면 지금 뭘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없으니까 준비조차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3년 계약, 위탁 운영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새로운 방식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준비 절차가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 다만, 저희가 사실 조금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사실 작년, 재작년부터 증축 공사를 이루었고 올해 완료가 되면서, 최근 5년 전부터 흑자가 나기 시작해서, 아주 적은 폭이긴 하지만 흑자가 나면서 이것을 다른 방식의 운영 방식을 통해서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저희가 사실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했고, 관련 기관에 용역 같은 것도 저희가 했었는데 최근 증축 공사를 통해서 작년하고 올해 적자가 일부 나기 시작하고 있어서 증축이 완료된,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완료가 되고 가동을 하면서 정상화를 조금 지켜보면서 하는 게 어떨까라고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여영국 위원 창원컨벤션센터 하나 정도도 독자적으로 운영 못 하면서 경남의 마이스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준다, 사실 좀 말이 안 맞거든요.
이런 컨벤션센터라도 하나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거기서 노하우도 축적하고 이렇게 하면서 발전을 하는 거지, 저는 그런 점에서 위탁 운영은 그만하고 독자 운영, 공사를 설립하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빨리 방침을 결정을 해야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위원님, 어차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내년 상반기 정도 되어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위탁을 하는 데 위탁 나름대로 장점도 있고 직영을 하는 데 직영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분석해서 내부 방침 받고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되고 나서 추진하는 식으로,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사실 공무 국외여비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우리 경남도가 가장 일하기 좋은 기후 조건을 갖췄어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과장님은 해외투자과는 아니지만, 사실 조금 전 식사 자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주도는 보니까 15억4,000만원 정도로 훨씬 많아요.
다른 도가 우리 도보다 국외연수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경남도의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닌가.
해외를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나가서 넓은 세상을 봐야죠.
지금 과장님이 국외연수비 예산을 나름대로 만들어 내고 세우고 합니까?
아니면 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취합만 하죠?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저희가 연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예산 수요를 각 과로부터 취합을 하게 됩니다.
예산 제출하기 전에 저희가 해당 과들로부터 많이 받게 되는데, 사실 저희가 올리는 예산보다는 수요는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현실적인 예산상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박정열 위원 지금 우리 경남도는 기후 조건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에요.
강원도 보면 눈이 와서 엉망이에요.
충청도까지 올라가면 우리 조선 산업이고 어떤 산업이 잘 안 돼요, 겨울이 되면 눈이 많이 와 버리기 때문에.
모든 농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제주도 조그마한 땅덩어리가 15억4,000만원이에요.
우리 위원들도 다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도에서 힘들어하지 말고 꼭 신경 써서 해외 투자도 많이 시키고 우리 도에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그런 게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국 위원 2018년도 아시아 경제활동 교류 협력 지원, 아시아 역량 강화 운영 경비, 해외 마케팅 운영 경비, 해외 네트워크 구축 운영 경비, 이게 다 감액된 거죠?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아, 운영 경비 말씀이십니까?
○강민국 위원 아니,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 전부 다.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운영비 같은 부분은,
○강민국 위원 통상 역량 강화 운영 경비,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저희 과에서 사실 작년 대비,
○강민국 위원 해외 네트워크 구축, 또 아시아 해외 마케터 운영 경비, 아시아 경제 활동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뭐라고 말씀하십시오.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예.
저희 과가 작년 예산 대비 약 145억원 가량 이번에 삭감됐는데, 크게 보면 마산자유무역지역 재건축 구조 고도화 사업에 작년에 100억원이 당초예산에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 예산 항목이 통상 역량 강화 그쪽에 포함돼 있었는데 그게 완료가 됨으로써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100억원이 삭감됐고, CECO 증축 예산이 올해 최종 완료되면서 당초예산에 있던 예산 45억원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빠지면서 145억원이 감액됐고, 그 외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CECO 컨벤션센터 운영 지원이라든지 박람회 지원 사업은 저희가 조금씩 더 증액을 해서 신청을 합니다.
○강민국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해외 마케팅 운영 경비라든지 아시아 경제 활동 교류 협력 지원비라든지 아시아 역량 강화 운영 경비, 그게 있잖아요.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운영 경비가 업무 추진비라든지 사무 관리비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조금씩 삭감한 상황입니다.
약 100만원, 500만원 이런 식으로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강민국 위원 제가 예전에 계속 주문하던 것이 국제통상과가 해외 마케팅에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예.
○강민국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줄어들게 됐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저희가 사업 예산은 최대한 많이 반영하려고, 마케팅 예산이라든지 박람회 지원 예산 이런 것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는데 생각보다는 미진했던 부분이 좀 있었고,
○강민국 위원 그리고 예산서 289~290쪽 보면 중화권 온라인 홍보 마케팅 활동 해서 6,600만원, 그리고 지역 산업 중국 마케팅 해서 1억원 올라 있고, 또 지역 산업 마케팅 지원 해서 중국 마케팅 해서 2억원 올라 있고, 이게 뭡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이건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저희 과에 중국담당이 있으면서 중국에 대한 집중적인 마케팅이라든지 온라인 홍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몇 년 전부터 책정해 왔었는데, 이번 여름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중국담당이 아시아담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 와중에 사실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중국 마케팅 지원 같은 경우는 아시아 마케팅이나 이런 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역 산업 마케팅 지원 중국 마케팅 이 부분에 지특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특 예산은 올해 초에 산업국으로 올리는 예산 계획상에 이런 명칭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내년도 예산 현황에서는 저희가 그대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올리게 된 상황입니다.
○강민국 위원 예산서 290페이지에 지역 사업 마케팅 지원 중국 마케팅 자체 예산 이건 도비가 100%잖아요, 그렇죠?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예.
도비 두 가지가 있는데 자체 중국 마케팅 예산이 있고 지역 산업 마케팅 지특 예산, 중간에 보시면,
○강민국 위원 어차피 지특이 1억원, 도비도 1억원 매칭되잖아요.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이 항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특 예산이 책정돼 있음으로 해서 저희가 자체 예산을 기존의 마케팅 예산과 합칠 고민도 했었는데 좀 예산이, 점증적인 부분인데 합치면 오히려 삭감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증액됐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 시나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도,
○강민국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중국과 한국과, 3페이지에 걸쳐서 중국 쪽에 마케팅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에서 유감이라기보다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죠?
사드 문제로 인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역사적으로도 중국이 강성할 때는 항상 우리나라가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중국은 국가라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은 대국이라고 하지만 진짜 소국이나 마찬가지고, 저는 지금 중화권 온라인 홍보 마케팅 활동에 예산 지원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특히 경남이 집중해야 되는 데는 동남아시아예요.
특히 베트남 같은 데는 인구 70%가 40세 이하고,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가능한 나라고, 가장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고, 또 중국과 달리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중국 애들은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워낙 왔다 갔다 바뀌고 소국적인 애들이니까.
그런데 중국의 웨이보, 역시 중국 관영에서 하는 트위터 아닙니까?
중화권 중국 마케팅에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 자체에 대해서는 별 의미도 없고 별 효과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베트남이나 이런 데 모든 걸 집중하고 투자해야지, 우리나라 해외무역 투자 1위 국가까지 베트남으로 올라왔어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해외 투자 대상국 1위가 베트남으로 올라와 있다고요.
그런데 왜 중국에, 중국 거기는 돈을 많이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동 갈사만보다 더 리스크가 크고 아무 의미가 없는 데가 중국이라고요.
예산을 3페이지에 걸쳐 책정해 놓은 자체가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거죠.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예산,
○강민국 위원 농산물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그런 건 오히려 동남아, 베트남이 더 많이 하고, 수산물 같은 것도.
쉽게 말해 중국이 굉장히 불확실한 나라다 이 말입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에 사드 여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저희도 중국에 올인하면 안 되겠다는 인식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 조직도 중국담당에서 아시아담당으로 이름을 바꾼 부분도 있고, 중국 외에도 동남아 지역, 물론 사무소도 있지만 그런 쪽을 통해서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그렇게 사업을 할 예정이고, 현재 예산서에 잡혀 있는 중국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있던 예산서와 중앙정부와의 연계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물리적으로 실려 있다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강민국 위원 아니, 지특 내려온 이것도 보니까 중국 중화권 국제박람회, 그리고 290페이지 지역 산업 중국 마케팅 지원 자체도 무역사절단 파견, 바이오 초청, 중국 애들 안 된다니까요.
정말 안 돼요.
돈만 썩은 돈이야, 예산이.
차라리,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동남아 가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한국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동남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예.
○강민국 위원 베트남이나 이런 데 집중 투자해서 개발해야지, 괜히 중국 웨이보 관영에서 하는 트위터, 페이스북 비슷한 건데 이런 데 왜 도비 100%로 해서 돈 6,600만원을 줘요?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중국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하는 박람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인 박람회, 상해 박람회 이런 것들에 가는 예산들도 여기 다 실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중국을 타깃으로 한다고, 100% 중국 마케팅이기 때문에 중국만 시장 공략하겠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중국이 워낙 큰 시장인데다가 그 외 국제적인 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강민국 위원 알겠습니다.
중국에서 국제박람회를 하면 비단 중국 대상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많이 오니까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오니까 그건 넘어가더라도, 앞에 중화권 온라인 홍보 마케팅 이건 의미 없는 거네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그거잖아요.
도내 주요 행사 및 도정 소식을 중국에 홍보한다는 예산이잖아요.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예.
시나블로그라든지 웨이보에 저희 도정 소식이나 기업체...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차라리 경남 농산물이 있으면, 이 6,100만원 같으면 차라리 이걸 동남아나 베트남이나 아니면 김포공항에 한 번 더 걸어놓는 게 낫죠, 이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국제박람회나 이런 데는 다른 해외 마케터들도 오니까 그건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중국에 우리 도정 소식을 홍보하는 이런 거에 6,600만원을 안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그건 저희들이 중국만 한정하지 않고 동남아를 포함해서 실제로 예산 집행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아니, 시나블로그와 웨이보 이건 중국 것이거든요.
중국에 그걸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동남아로 한다는 그런 건 그냥 답변이 옳지 않은 것 같고.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동남아 쪽도 온라인 홍보를 할 수 있게 방향을 선회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사업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을 소상히 체크하시고, 그다음 경남무역에서 하는 미주 사무실 있죠?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예.
○위원장 정광식 지금 미주 사무실이 문 연지 약 2년 넘었죠?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예.
○위원장 정광식 2년 넘었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이 미주 사무실을 운영할 건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계속 그대로 밀고 갈 거예요?
그다음 미주 사무실 오픈한 이후에 농산물 판매 실적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신장이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신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 개척 차원에서 경남무역 미주법인을 개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미주법인이 운영하는 이주 지역 수출 전진기지 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했었는데, 약 2년 정도 운영을 한 상황에서 과연 이 사업이 얼마나 성과가 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고민이 많은 상황이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할지, 저희 당초 계획에도 2015~2018년까지 해서 그 외에는 자체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게 사업 계획을 당초에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사업 계획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과연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끌고 가야 될 사업인지에 대한 부분에 아직까지 사실 고민되는 부분이 있고 내부적으로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위원장님, 미주법인 문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성과 분석 평가를 해서 어떻게 할지 방향이 정해지면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짚을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짚는 거거든요.
분명히 문제 의식이 많이 있다는 걸 직감하고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걸 조금 전 국장님 말씀대로 한번 별도로 보고를 하십시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제통상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강민국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57호 201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산서 240페이지 애버딘대 한국캠퍼스 초기 운영비 지원 2억원, 예산서 268페이지 경남 청년 근로자 복지카드 지원 사업 10억5,000만원, 예산서 282페이지 대송산업단지 내부 간선도로 개설 사업 30억원을 불요불급으로 전액 삭감하고, 예산서 282페이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도 부담금 6억8,050만원 중 1억5,000만원을 관할구역 사업 추진 부진으로 일부 삭감하고, 예산서 289페이지 중화권 온라인 홍보 마케팅 활동 6,600만원을 불요불급으로 삭감하며, 예산서 312페이지 람사르 환경재단 운영비 13억원 중 1억원을 과다 편성으로 일부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애버딘대 한국캠퍼스의 초기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애버딘대 본교의 한국캠퍼스 개교에 대한 의지가 불확실하므로 개교가 확정된 후 추경예산으로 편성토록 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강민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강민국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통과와 관련하여 대표로 경제통상국장님, 인사말씀 하시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예.
마지막이니까 저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존경하는 정광식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하고 이를 도정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정광식 박정열 강민국
김홍진 류경완 여영국
이태춘 정판용 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일자리창출과장 강현출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국제통상과장 김신호

○속기사
김지현 손희재 강기훈
이혜진 이아롬 임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