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경제환경위원회 제2차 (1) 2017.11.22

영상자료

제349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1월 22일(수)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2. 경상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제정훈 의원 외 14명 발의)
2. 경상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강용범 의원 외 17명 발의)
3. 경상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진 의원 외 15명 발의)
5.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영국 의원 외 9명 발의)
6. 경상남도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0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지역사회 일정 중에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상남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제정훈 의원 외 14명 발의)
(15시 11분)
○위원장대리 박정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훈 의원 박정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 출신 제정훈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남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3906##349_5_경제환경_2차 1 경상남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에너지 불균형의 피해를 보고 있는 도민들에게 형평성 있는 에너지 복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3907##349_5_경제환경_2차 2 경상남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강용범 의원 외 17명 발의)
(15시 16분)
○위원장대리 박정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의원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강용범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정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93호 경상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3908##349_5_경제환경_2차 3 경상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아무쪼록 저와 여러 의원님이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3909##349_5_경제환경_2차 4 경상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용범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20분)
○위원장대리 박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명균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경제통상국장 박명균입니다.
의안번호 제825호 경상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개정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3910##349_5_경제환경_2차 5 경상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3911##349_5_경제환경_2차 6 경상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양해가 되시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진 의원 외 15명 발의)
(15시 23분)
○위원장대리 박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홍진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 출신 김홍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3912##349_5_경제환경_2차 7 경상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환경분쟁 조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3913##349_5_경제환경_2차 8 경상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양해가 되시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및 답변의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영국 의원 외 9명 발의)
(15시 27분)
○위원장대리 박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존경하는 박정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원 출신 여영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3914##349_5_경제환경_2차 9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원활한 추진과 본 조례 개정 취지를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여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3915##349_5_경제환경_2차 10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29분)
○위원장대리 박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한록 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반갑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정한록입니다.
의안번호 제830호 경상남도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3918##349_5_경제환경_2차 11 경상남도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제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 조례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3919##349_5_경제환경_2차 12 경상남도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양해가 되시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박정열 김홍진 류경완
여영국 이태춘 정판용
제정훈

○위원 외 의원
강용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기업지원과장 백유기
경제정책과장 김경원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환경정책과장 정영진
수질관리과장 신창기
 
○속기사
임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