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41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4년 12월 13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경상남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11.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12. 경상남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안
13.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
20.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
22.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24. 「사천 우주항공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
25. 소방재정의 안정성 확보 및 중간직위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26. 경상남도 출산의 날 지정 및 기념에 관한 조례안
27. 경상남도 건강도시 조성 조례안
28.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29.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30.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31.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용 의원 외 33명 발의)
2.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22명 발의)
3.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우기수 의원 외 12명 발의)
4.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종 의원 외 52명 발의)
5.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43명 발의)
6.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두 의원 외 51명 발의)
10. 경상남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손덕상 의원 외 12명 발의)
11.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강성중 의원 외 59명 발의)
12. 경상남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안(박동철 의원 외 50명 발의)
13.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수명 의원 외 23명 발의)
17.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민호 의원 외 19명 발의)
18.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 의원 외 36명 발의)
19. 경상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권원만 의원 외 46명 발의)
20.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상락 의원 외 51명 발의)
21. 경상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우기수 의원 외 57명 발의)
22.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3.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준 의원 외 52명 발의)
24. 「사천 우주항공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임철규 의원 외 48명 발의)
25. 소방재정의 안정성 확보 및 중간직위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치우 의원 외 62명 발의)
26. 경상남도 출산의 날 지정 및 기념에 관한 조례안(강용범 의원 외 50명 발의)
27. 경상남도 건강도시 조성 조례안(정규헌 의원 외 53명 발의)
28.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29.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0.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31.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02분 개의)
○의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회원님 여섯 분과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 회원님 두 분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는 병가로 인해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최학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편도정 의사담당관 편도정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13일간 휴회기간 동안 총 18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등 두 건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31건이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다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이시영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이 모두 21건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와 불참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51##419_0_본회의_6차 1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4분)
○의장 최학범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순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성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벚꽃의 군항 도시, 진해신항으로 세계와 통하는 창원시 진해구 출신 김순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경상남도의 새로운 노인정책 방향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되어버렸습니다.
2024년 10월 기준, 경남의 노인 인구 비율은 21.6%로, 17개 시·도 중 여덟 번째이며, 전국 평균보다도 높은 상황입니다.
군 지역은 더욱 심각해 18개 시군 중 다섯 곳은 이미 40%를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경남의 장례 인구 추계에 따르면, 10년 뒤인 2034년에는 노인 인구 100만 시대, 2050년은 전체 도민의 절반을 차지할 전망입니다.
인구 구성의 변화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이기에 경남의 노인정책도 새판을 짜야 합니다.
관행적인 정책을 반복하는 것으로는 밀려오는 변화의 파도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신노년 세대의 특성에 맞는 신규 정책을 발굴해야 합니다.
소위 베이비붐 세대라 불리는 신노년 세대는 이제 본격적인 은퇴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전의 노년 세대와 시대적·교육적·사회적 배경뿐만 아니라 생활양식에서도 매우 차별화된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 세대 진입이 가속화되는 만큼, 은퇴자 종합대책을 포함해 기존 노년 세대와는 차별화된 신노년 정책으로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둘째, 초고령사회 대응 기금을 설치해야 합니다.
경상남도는 1997년부터 ‘경상남도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약 46억원을 조성하였으나, 2015년 폐지한 바 있습니다.
급격한 초고령사회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일반회계로 단편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미래 세대의 부양 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한 시드머니를 조성해야 합니다.
선제적인 준비만이 급변하는 미래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도 집행부에 노인정책국 신설을 제안합니다.
더 이상 노인은 돌봄과 복지의 대상만은 아닙니다.
노인은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가진 엄청난 인적 자원입니다.
신체 건강하고 노동력이 왕성한 신노년 세대가 등장하였습니다.
일하고 싶고, 일할 능력이 충분한 노인들이 넘쳐납니다.
노인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정년퇴직 후에도 더 일할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버직업사관학교 등 직업교육과 재사회화 교육의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노년 세대가 직면하는 다양한 사회문제에도 종합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전체 인구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노인 세대인 만큼 빈곤, 돌봄, 주거, 범죄와 학대, 정신건강, 이동권과 교통안전, 문화·여가 등 제반 영역에서 노인정책의 체계를 새롭게 짜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개별 부서 단위의 분절적인 대응이 아니라 노인정책국 신설로 입체적인 노인정책 추진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의 노년 세대들은 격동의 시기를 견디며, 우리 사회의 번영을 위해 땀 흘리며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노년 세대가 존경받고 대우받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경상남도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박완수 도지사님, 박성수 부교육감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10년 후에 만나야 할 곳은 경남의 산업현장, 민생현장이 아니겠습니까?
경남도의 전향적인 대응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김순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찬란한 아라가야의 고도 말이산고분군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대한민국 대표 명품 수박의 고장, 함안 출신 조인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함안군민과 창원특례시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출퇴근을 위해 지방도 1041호선 칠원 운곡에서부터 북면 무동까지를 연결하는 도로 1.22㎞ 개설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안군은 창원특례시와 경계한 도농 복합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은 직장과 교육 등 다양한 이유로 양쪽 지역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난 7월 동남통계청에서 발표한 ‘동남권 통근 이동 현황’에 따르면 창원시에서 타지역으로 통근하는 7만9,603명 중 24.5%인 1만9,503명이 함안군으로 출퇴근하고 있고, 함안군에서 통근하는 6,742명 중 70.2%에 해당하는 4,733명이 창원시로 출퇴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퇴근 시 계속되는 교통 정체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여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고, 산업단지 활성화와 물류비 절감을 위한 이동시간 단축은 함안군과 창원특례시의 오랜 과제였습니다.
지방도 1041호선은 창원시특례시 의창구 북면과 합천군 가회면을 잇는 도로로, 총연장은 73.5㎞이고, 대부분의 구간이 2차선으로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생활도로입니다.
생활도로는 주민의 일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도로 공간이므로 편리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낮아야 합니다.
지방도 1041호선은 함안군과 창원특례시를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이자 생활도로입니다.
하지만 이 도로의 일부 구간은 협소하고 경사가 심하며, 장애물로 인해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차량이 많이 몰려 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해 인근 주민들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운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겨울철 도로 위험 중 하나인 블랙아이스 위험도 매우 큽니다.
지방도 1041호선과 연결되는 시군도 대부분의 구간이 응달이면서 경사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도 1041호선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대책은 바로 칠원 운곡에서부터 북면 무동까지 터널을 포함한 도로 1.22㎞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이 구간이 개설된다면, 현재의 협소한 도로와 급경사 구간을 지나지 않고 양 지역을 오갈 수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 브리스톨대 연구팀이 2017년 근로자 2만6,000명의 생활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이 10분 길어질 때마다 근로자들은 소득이 19% 감소하는 것과 같은 직장 만족도 하락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우리 사회가 개인의 노력으로 출퇴근 문제를 극복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임금을 위해 장거리 출퇴근을 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역설적으로 거리가 멀어지면 그만큼 시간과 돈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박완수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루빨리 지방도 1041호선 운곡~무동 구간이 개설되어 도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조인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지사님과 박성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원 가음정·성주동 출신 교육위원회 박남용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육 현장에 남아 있는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인 조회대의 철거를 통해, 학생들을 위한 안전하고 창의적인 학습 공간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회대는 일제 강점기 군국주의적 교육의 잔재로, 군사훈련과 집단주의적 사고를 주입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입니다.
당시 조회대는 학생들이 군대식으로 줄을 맞추어 지시와 명령을 받던 곳이었습니다.
이로써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억압되었고, 학교는 배움의 장이 아닌 통제의 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는 이 잔재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잠시 자료 화면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조회대가 설치된 전형적인 학교의 모습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통해 조회대를 철거한 학교의 모습입니다.
왼쪽 사진과 같이 조회대는 현재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설물이지만, 그 존재의 의미와 기능을 되짚어 보면 현재의 교육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불필요한 시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학교는 과거와는 달리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의 학교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학교 공간을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군대식 집합이나 명령 중심의 교육을 하지 않으므로 조회대의 기능은 이미 상실했으나, 많은 학교에는 여전히 조회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경남에는 전체 학교의 68.8%인 676개 학교에 조회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설치 학교를 제외한 230개 학교는 노후화 및 미사용을 이유로 조회대를 철거했으나, 이는 전체 학교의 23.4%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교생을 운동장에 집합시키는 대신, 교실에서 방송이나 인터넷으로 조회를 진행하거나, 자율적 학급 회의로 대체하고 있어, 조회대의 이용 횟수는 월 1회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학생들의 안전입니다.
최근 5년간 경남의 학교에서 발생한 조회대 관련 안전사고는 총 34건에 달하며, 낙상사고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 골절, 치아 파절, 열상 등 크고 작은 부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조회대의 도색, 지붕 설치, 난간 보수 등을 위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남에서는 총 6억원 이상의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매년 보수 대상 학교는 증가하고 있으나, 학교들은 제한된 예산을 불필요한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투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데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불필요한 유지·보수 비용으로 소모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이미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조회대 철거를 적극 추진하며, 철거 후의 공간을 창의적 놀이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회대 철거로 확보한 공간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 야외 학습장, 창의적 놀이공간, 체험형 학습 시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회대 철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역사적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학생들에게 자율과 창의의 공간을 돌려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 혁신의 시작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더 안전하고 창의적인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조회대 철거와 학교 공간의 재구조화 추진을 위해 경남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최학범 박남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유네스코 3관왕, 자연의 도시 창녕 출신 우기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생활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영상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14시 21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22분 동영상시청 종료)
밀양은 올 한 해 21개 대회를 유치하여 3만1,000여 명이 다녀가면서 150억원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창녕은 7개 종목의 스포츠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로 615개 팀, 6만7,000여 명의 생활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인구 감소 지역의 여가 소비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감소 지역에서 거주자에 비해 비거주자가 여행, 스포츠 관련 업종에 소비하는 비중이 높으며, 특히 스포츠에 소비하는 비중이 57%로 거주자보다 13% 더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각 시군의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는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를 늘리고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생활 인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생활 인구가 정주 인구보다는 체류 인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체류 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생활 인구 증대를 위한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적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전국 단위 대회와 전지훈련을 유치하려면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므로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경기장 시설 개선과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여 경남의 스포츠 유치 경쟁력을 크게 높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유치를 통해 지역을 방문하는 체류 인구가 증가하면 숙박업, 외식업, 관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며, 이는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지역 재정 확충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남 권역별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광 계획과 연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경남도가 지난 9월에 발표한 경남 관광 종합 계획을 바탕으로 남해안은 요트, 보트 등 해양 스포츠를, 지리산권에는 산악 스포츠를, 낙동강권에는 카약과 수상 자전거 등 수상 스포츠를 중심으로 전국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을 집중 유치한다면 경남은 스포츠와 관광이 어우러진 특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남도는 전지훈련뿐만 아니라 시군별 스포츠대회 유치 실태와 경제적 효과 분석을 토대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생활 인구 유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군별 담당자들과 워크숍을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롤 모델이 될 선진지 견학과 종목별 체육 단체별 MOU 체결 등 경남의 관광·문화·예술과 융합된 경쟁력 있는 스포츠 마케팅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해 제언한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경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우기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 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모두 31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용 의원 외 33명 발의)
2.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22명 발의)
3.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우기수 의원 외 12명 발의)
(14시 26분)
○의장 최학범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장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이장우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장우 의원입니다.
제419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13호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남용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네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결산검사위원 수의 범위를 현행 10명 이하에서 20명 이하로 확대하고, 결산검사위원회의 신분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결산검사의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검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52##419_0_본회의_6차 2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44호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준영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육아 시간 및 경조사 휴가 일수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 양육 친화적인 근무제도 활성화를 위해 자녀 양육 휴가를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53##419_0_본회의_6차 3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43호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우기수 의원님을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지난 11월 8일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 및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특별법 제정, 주민투표, 행정통합추진공동위원회 구성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행정통합은 330만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민의 대표로 구성된 경남도의회에서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54##419_0_본회의_6차 4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이장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종 의원 외 52명 발의)
5.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43명 발의)
6.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32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동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박동철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동철입니다.
제41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20호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인종 의원님 등 쉰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위임 근거를 명시하고 심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55##419_0_본회의_6차 5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39호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풍 의원님 등 마흔네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 시 민간 유사 경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청원경찰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56##419_0_본회의_6차 6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27호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국민 제안 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제안 접수 절차 및 처리 기간, 위원회 구성 기준 등 변동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57##419_0_본회의_6차 7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41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2025년도 상반기 경상남도 조직 개편 계획에 따라 인구 대응 및 균형 발전, 통합 돌봄 등의 업무를 실·국별 조정·신설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58##419_0_본회의_6차 8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42호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119종합상황실, 경찰 공무원 정원 신설 등을 반영하여 총정원 7,144명에서 4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59##419_0_본회의_6차 9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의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박동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경상남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두 의원 외 51명 발의)
10. 경상남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손덕상 의원 외 12명 발의)
11.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강성중 의원 외 59명 발의)
12. 경상남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안(박동철 의원 외 50명 발의)
13.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37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재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직무대리 정재욱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정재욱 의원입니다.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28호 경상남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재두 의원님과 51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교육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60##419_0_본회의_6차 10 경상남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934호 경상남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손덕상 의원님과 12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경계선지능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필요한 교육적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61##419_0_본회의_6차 11 경상남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938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성중 의원님과 59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학교의 화재예방, 안전 관리,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유지 방안을 법제화하여 화재로부터 학교 구성원을 보호하며 전반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62##419_0_본회의_6차 12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940호 경상남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동철 의원님과 50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미래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건축 및 학습 공간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 중심의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63##419_0_본회의_6차 13 경상남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910호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2025년 개원 예정인 직속 기관의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사용료 징수와 면제 규정을 실제와 적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64##419_0_본회의_6차 14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947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2025년 3월 1일 자 학교 폐지 및 학교 주소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65##419_0_본회의_6차 15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948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2025년 늘봄학교 전담 체계 구축을 위한 늘봄학교 인력 증원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66##419_0_본회의_6차 16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정재욱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수명 의원 외 23명 발의)
17.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민호 의원 외 19명 발의)
(14시 44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민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직무대리 서민호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서민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07호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백수명 의원을 포함한 스물네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농어업인수당 현금 지급 방식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여 농어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현재 상시 운영하고 있는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에는 자동 해산하도록 일부 개정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67##419_0_본회의_6차 17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33호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를 포함한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생산하는 고품질 농산물 명품브랜드 이로로의 인지도가 낮아 유통체계를 개편하여 참여 농가를 확대하고 농업인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68##419_0_본회의_6차 18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서민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 의원 외 36명 발의)
19. 경상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권원만 의원 외 46명 발의)
20.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상락 의원 외 51명 발의)
21. 경상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우기수 의원 외 57명 발의)
22.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3.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준 의원 외 52명 발의)
(14시 48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혁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권혁준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권혁준입니다.
제41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16호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준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금원산 자연휴양림의 반려견 동반 숙박 시설 신청에 따른 시설 이용료에 대한 근거 마련과 함께 야영장 요금 체계를 개선하고 경상남도 사회공헌자, 자원봉사자 예우에 따른 입장료 감면을 통해 기부 및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여 자연휴양림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69##419_0_본회의_6차 19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18호 경상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권원만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경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하천을 보유한 지역으로 향후 하천의 수질 개선과 수생태계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복원 및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70##419_0_본회의_6차 20 경상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37호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상락 의원님을 포함한 쉰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경상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위원 연임 횟수를 명확하게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71##419_0_본회의_6차 21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46호 경상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기수 의원님을 포함한 쉰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경남도 내 분포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 증가와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72##419_0_본회의_6차 22 경상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26호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경남동행론 등 정책 금융을 통해서 도민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73##419_0_본회의_6차 23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50호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박준 의원님을 포함한 쉰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경남은 원전 주기기 제조가 가능한 앵커 기업을 비롯하여 관련 원전기업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전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원전산업 육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기술 개발, 인력 양성, 세제·금융 지원은 물론 소형모듈원전 연구 개발, 클러스터 지정 및 지원, 원전 수출 촉진을 위한 국제 협력 등을 담은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74##419_0_본회의_6차 24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권혁준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사천 우주항공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임철규 의원 외 48명 발의)
25. 소방재정의 안정성 확보 및 중간직위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치우 의원 외 62명 발의)
(14시 55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4항 「사천 우주항공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소방재정의 안정성 확보 및 중간직위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이영수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12대 후반기 공식 구호가 ‘최강’인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수 의원입니다.
제41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건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45호 「사천 우주항공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대표발의하신 임철규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통해 사천시와 경남의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성공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진주, 우주항공청, 삼천포를 연결하는 사천 우주항공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75##419_0_본회의_6차 25 「사천 우주항공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49호 소방재정의 안정성 확보 및 중간직위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대표발의하신 이치우 의원님을 포함한 예순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소방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조직 운영 및 지휘 체계 강화를 위한 소방조직의 중간직위인 소방준감 직제 신설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76##419_0_본회의_6차 26 소방재정의 안정성 확보 및 중간직위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건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도민의 안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이영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사천 우주항공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소방재정의 안정성 확보 및 중간직위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경상남도 출산의 날 지정 및 기념에 관한 조례안(강용범 의원 외 50명 발의)
27. 경상남도 건강도시 조성 조례안(정규헌 의원 외 53명 발의)
(14시 59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남도 출산의 날 지정 및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남도 건강도시 조성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구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김구연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구연입니다.
제41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30호 경상남도 출산의 날 지정 및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강용범 의원님과 쉰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매년 7월 3일을 출산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77##419_0_본회의_6차 27 경상남도 출산의 날 지정 및 기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935호 경상남도 건강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정규헌 의원과 쉰두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수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 전체의 물리적·사회적 건강 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하는 건강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78##419_0_본회의_6차 28 경상남도 건강도시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김구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남도 출산의 날 지정 및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남도 건강도시 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8.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29.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2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9항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기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기풍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성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종합 심사를 위해 도청 소관 예결위원장을 맡은 거제 출신 전기풍 의원입니다.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료 요구 및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행정부시장님과 경제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31호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932호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2조4,749억원으로 전년도보다 4,18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 총액의 88.7%인 11조611억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331억8,0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의 11.3%인 1조4,138억5,200만원으로 2024년도보다 151억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예산안 검토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024년도보다 1,216억5,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2024년도보다 275억3,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024년도보다 477억2,300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2024년도보다 2,410억3,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세출예산안 검토입니다.
사회복지 예산 규모가 전체 예산의 41.6%로 가장 비중이 크며 다음으로 일반공공행정 10%, 농림해양수산 9.9%, 공공질서 및 안전 6.8%, 환경 6.3%, 기타 5.9%, 교육 4.9% 순위입니다.
실국별 예산안 검토보고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529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지역개발기금 등 총 13개 기금으로 올해 자활기금이 5억원 규모로 신설되었습니다.
2025년도 총 운용 규모는 5,535억8,600만원으로 2024년 계획보다 88억6,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고서 555페이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569페이지 종합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결과, 세입예산의 정부 예산안 미반영 등에 따라 22억3,9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 중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에 8,600만원을 증액하고,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사업 등 25개 사업에 47억7,700만원을 감액하며,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 도정 설명회 등 8개 사업의 통계목을 변경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정부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지방비 부담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공모 사업만을 신청할 것 등 총 80건을 채택하였습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역개발기금 등 총 1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79##419_0_본회의_6차 29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종합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전기풍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도지사로부터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완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기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과 비목 신설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최학범 도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을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0.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31.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10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1항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동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동원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성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종합 심사를 위해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교육위원회 김해 출신 최동원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적합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종합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깊은 관심과 협조로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자료를 준비해 주신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종합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모니터 상에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5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고, 교육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2,931억8,500만원이 감액된 6조8,037억1,500만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 2조8,315억4,600만원, 평생교육 112억200만원, 교육 일반 2,723억200만원, 예비비 286억8,000만원, 인건비 3조6,599억8,5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2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00페이지 종합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31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중 사업 규모 축소 등이 필요한 총 24개 사업에 219억9,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조정된 예산액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경상남도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와 관련하여 본 조례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여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및 지원 사업을 검토할 것 등 31건을 채택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302페이지부터 306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80##419_0_본회의_6차 30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최동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서 과목 변경에 따라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부교육감으로부터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성수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교육위와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에 감사드리며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의장 최학범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 기관의 인사를 듣겠습니다.
먼저 박완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기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은 민생 경제 회복과 도민 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점검하고 챙겨보겠습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주신 소중한 의견들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고 경제의 불확실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도민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330만 도민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 경남도정은 흔들리지 않고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챙겨 나가겠습니다.
경남도에서는 민생경제안정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생과 지역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예비비, 예산 조기 집행, 추경 등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도민들과 함께 만들어 온 확실한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더욱 탄탄히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제 재도약의 온기가 우리 도민들의 삶에 녹아들 수 있도록 도민들의 삶도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
경남의 청년들이 살아갈 경남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일들도 속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정치적인 혼란으로 인하여 논의가 늦어지고 있는 우리 경남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법안 통과를 위해서도 저희들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남 도민과 경남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면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한 누구라도 만나서 의논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위기를 과거에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고 극복해왔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이 있기에 이번 위기도 저는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도 경남의 경제를 살리고 도민 행복시대를 열겠다는 도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행복한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수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모든 의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본예산 심의에 애써주신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은 세밀한 검토와 정책 반영으로 경남교육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경남교육을 위한 소중한 예산이 사업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사회는 산업화를 넘어 디지털 인공지능시대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고 새로운 교육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교 밖 학습, 디지털 교육, 문화예술 교육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정책 과제를 위한 여러 예산이 도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경남도의회와 소통을 강화하여 새로운 교육 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2025년 경남교육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에게 신뢰받고 교육 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남도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학범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9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 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올 한 해 124일간의 회기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경상남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들의 민생을 직접 챙기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의정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 도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민생의회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에도 도민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제420회 임시회는 2025년 1월 7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새해 인사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본회의장에서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의회 로비에서 폐회식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의원님께서는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3인)
찬성 의원(5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장병국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3인)
찬성 의원(5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장병국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투표 의원(53인)
찬성 의원(5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장병국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태현 서민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태현 서민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태현 서민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태현 서민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태현 서민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태현 서민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태현 서민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태현 서민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태현 서민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3인)
찬성 의원(5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태현
서민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51인)
찬성 의원(5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서민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서민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서민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서민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서민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사천 우주항공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소방재정의 안정성 확보 및 중간직위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출산의 날 지정 및 기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진현 박해영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건강도시 조성 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진현 박해영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진현 박해영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진현 박해영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진현 박해영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진현 박해영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출석 의원(6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2인)
김진부 장진영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박명균
경제부지사 김명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균형발전본부장 신대호
정책기획관 장재혁
산업국장 류명현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소방본부장 김재병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행정국장 황둘숙
정책기획관 허재영
○속기사
윤영선 강지원 이혜진 김희경
본회의회의록 제6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4년 12월 13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경상남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11.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12. 경상남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안
13.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
20.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
22.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24. 「사천 우주항공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
25. 소방재정의 안정성 확보 및 중간직위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26. 경상남도 출산의 날 지정 및 기념에 관한 조례안
27. 경상남도 건강도시 조성 조례안
28.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29.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30.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31.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용 의원 외 33명 발의)
2.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22명 발의)
3.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우기수 의원 외 12명 발의)
4.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종 의원 외 52명 발의)
5.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43명 발의)
6.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두 의원 외 51명 발의)
10. 경상남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손덕상 의원 외 12명 발의)
11.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강성중 의원 외 59명 발의)
12. 경상남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안(박동철 의원 외 50명 발의)
13.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수명 의원 외 23명 발의)
17.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민호 의원 외 19명 발의)
18.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 의원 외 36명 발의)
19. 경상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권원만 의원 외 46명 발의)
20.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상락 의원 외 51명 발의)
21. 경상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우기수 의원 외 57명 발의)
22.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3.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준 의원 외 52명 발의)
24. 「사천 우주항공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임철규 의원 외 48명 발의)
25. 소방재정의 안정성 확보 및 중간직위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치우 의원 외 62명 발의)
26. 경상남도 출산의 날 지정 및 기념에 관한 조례안(강용범 의원 외 50명 발의)
27. 경상남도 건강도시 조성 조례안(정규헌 의원 외 53명 발의)
28.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29.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0.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31.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02분 개의)
○의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회원님 여섯 분과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 회원님 두 분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는 병가로 인해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최학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편도정 의사담당관 편도정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13일간 휴회기간 동안 총 18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등 두 건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31건이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다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이시영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이 모두 21건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와 불참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51##419_0_본회의_6차 1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4분)
○의장 최학범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순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성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벚꽃의 군항 도시, 진해신항으로 세계와 통하는 창원시 진해구 출신 김순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경상남도의 새로운 노인정책 방향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되어버렸습니다.
2024년 10월 기준, 경남의 노인 인구 비율은 21.6%로, 17개 시·도 중 여덟 번째이며, 전국 평균보다도 높은 상황입니다.
군 지역은 더욱 심각해 18개 시군 중 다섯 곳은 이미 40%를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경남의 장례 인구 추계에 따르면, 10년 뒤인 2034년에는 노인 인구 100만 시대, 2050년은 전체 도민의 절반을 차지할 전망입니다.
인구 구성의 변화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이기에 경남의 노인정책도 새판을 짜야 합니다.
관행적인 정책을 반복하는 것으로는 밀려오는 변화의 파도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신노년 세대의 특성에 맞는 신규 정책을 발굴해야 합니다.
소위 베이비붐 세대라 불리는 신노년 세대는 이제 본격적인 은퇴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전의 노년 세대와 시대적·교육적·사회적 배경뿐만 아니라 생활양식에서도 매우 차별화된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 세대 진입이 가속화되는 만큼, 은퇴자 종합대책을 포함해 기존 노년 세대와는 차별화된 신노년 정책으로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둘째, 초고령사회 대응 기금을 설치해야 합니다.
경상남도는 1997년부터 ‘경상남도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약 46억원을 조성하였으나, 2015년 폐지한 바 있습니다.
급격한 초고령사회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일반회계로 단편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미래 세대의 부양 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한 시드머니를 조성해야 합니다.
선제적인 준비만이 급변하는 미래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도 집행부에 노인정책국 신설을 제안합니다.
더 이상 노인은 돌봄과 복지의 대상만은 아닙니다.
노인은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가진 엄청난 인적 자원입니다.
신체 건강하고 노동력이 왕성한 신노년 세대가 등장하였습니다.
일하고 싶고, 일할 능력이 충분한 노인들이 넘쳐납니다.
노인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정년퇴직 후에도 더 일할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버직업사관학교 등 직업교육과 재사회화 교육의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노년 세대가 직면하는 다양한 사회문제에도 종합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전체 인구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노인 세대인 만큼 빈곤, 돌봄, 주거, 범죄와 학대, 정신건강, 이동권과 교통안전, 문화·여가 등 제반 영역에서 노인정책의 체계를 새롭게 짜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개별 부서 단위의 분절적인 대응이 아니라 노인정책국 신설로 입체적인 노인정책 추진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의 노년 세대들은 격동의 시기를 견디며, 우리 사회의 번영을 위해 땀 흘리며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노년 세대가 존경받고 대우받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경상남도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박완수 도지사님, 박성수 부교육감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10년 후에 만나야 할 곳은 경남의 산업현장, 민생현장이 아니겠습니까?
경남도의 전향적인 대응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김순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찬란한 아라가야의 고도 말이산고분군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대한민국 대표 명품 수박의 고장, 함안 출신 조인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함안군민과 창원특례시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출퇴근을 위해 지방도 1041호선 칠원 운곡에서부터 북면 무동까지를 연결하는 도로 1.22㎞ 개설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안군은 창원특례시와 경계한 도농 복합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은 직장과 교육 등 다양한 이유로 양쪽 지역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난 7월 동남통계청에서 발표한 ‘동남권 통근 이동 현황’에 따르면 창원시에서 타지역으로 통근하는 7만9,603명 중 24.5%인 1만9,503명이 함안군으로 출퇴근하고 있고, 함안군에서 통근하는 6,742명 중 70.2%에 해당하는 4,733명이 창원시로 출퇴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퇴근 시 계속되는 교통 정체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여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고, 산업단지 활성화와 물류비 절감을 위한 이동시간 단축은 함안군과 창원특례시의 오랜 과제였습니다.
지방도 1041호선은 창원시특례시 의창구 북면과 합천군 가회면을 잇는 도로로, 총연장은 73.5㎞이고, 대부분의 구간이 2차선으로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생활도로입니다.
생활도로는 주민의 일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도로 공간이므로 편리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낮아야 합니다.
지방도 1041호선은 함안군과 창원특례시를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이자 생활도로입니다.
하지만 이 도로의 일부 구간은 협소하고 경사가 심하며, 장애물로 인해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차량이 많이 몰려 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해 인근 주민들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운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겨울철 도로 위험 중 하나인 블랙아이스 위험도 매우 큽니다.
지방도 1041호선과 연결되는 시군도 대부분의 구간이 응달이면서 경사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도 1041호선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대책은 바로 칠원 운곡에서부터 북면 무동까지 터널을 포함한 도로 1.22㎞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이 구간이 개설된다면, 현재의 협소한 도로와 급경사 구간을 지나지 않고 양 지역을 오갈 수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 브리스톨대 연구팀이 2017년 근로자 2만6,000명의 생활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이 10분 길어질 때마다 근로자들은 소득이 19% 감소하는 것과 같은 직장 만족도 하락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우리 사회가 개인의 노력으로 출퇴근 문제를 극복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임금을 위해 장거리 출퇴근을 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역설적으로 거리가 멀어지면 그만큼 시간과 돈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박완수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루빨리 지방도 1041호선 운곡~무동 구간이 개설되어 도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조인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지사님과 박성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원 가음정·성주동 출신 교육위원회 박남용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육 현장에 남아 있는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인 조회대의 철거를 통해, 학생들을 위한 안전하고 창의적인 학습 공간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회대는 일제 강점기 군국주의적 교육의 잔재로, 군사훈련과 집단주의적 사고를 주입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입니다.
당시 조회대는 학생들이 군대식으로 줄을 맞추어 지시와 명령을 받던 곳이었습니다.
이로써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억압되었고, 학교는 배움의 장이 아닌 통제의 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는 이 잔재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잠시 자료 화면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조회대가 설치된 전형적인 학교의 모습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통해 조회대를 철거한 학교의 모습입니다.
왼쪽 사진과 같이 조회대는 현재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설물이지만, 그 존재의 의미와 기능을 되짚어 보면 현재의 교육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불필요한 시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학교는 과거와는 달리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의 학교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학교 공간을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군대식 집합이나 명령 중심의 교육을 하지 않으므로 조회대의 기능은 이미 상실했으나, 많은 학교에는 여전히 조회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경남에는 전체 학교의 68.8%인 676개 학교에 조회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설치 학교를 제외한 230개 학교는 노후화 및 미사용을 이유로 조회대를 철거했으나, 이는 전체 학교의 23.4%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교생을 운동장에 집합시키는 대신, 교실에서 방송이나 인터넷으로 조회를 진행하거나, 자율적 학급 회의로 대체하고 있어, 조회대의 이용 횟수는 월 1회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학생들의 안전입니다.
최근 5년간 경남의 학교에서 발생한 조회대 관련 안전사고는 총 34건에 달하며, 낙상사고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 골절, 치아 파절, 열상 등 크고 작은 부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조회대의 도색, 지붕 설치, 난간 보수 등을 위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남에서는 총 6억원 이상의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매년 보수 대상 학교는 증가하고 있으나, 학교들은 제한된 예산을 불필요한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투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데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불필요한 유지·보수 비용으로 소모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이미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조회대 철거를 적극 추진하며, 철거 후의 공간을 창의적 놀이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회대 철거로 확보한 공간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 야외 학습장, 창의적 놀이공간, 체험형 학습 시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회대 철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역사적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학생들에게 자율과 창의의 공간을 돌려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 혁신의 시작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더 안전하고 창의적인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조회대 철거와 학교 공간의 재구조화 추진을 위해 경남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최학범 박남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유네스코 3관왕, 자연의 도시 창녕 출신 우기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생활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영상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14시 21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22분 동영상시청 종료)
밀양은 올 한 해 21개 대회를 유치하여 3만1,000여 명이 다녀가면서 150억원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창녕은 7개 종목의 스포츠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로 615개 팀, 6만7,000여 명의 생활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인구 감소 지역의 여가 소비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감소 지역에서 거주자에 비해 비거주자가 여행, 스포츠 관련 업종에 소비하는 비중이 높으며, 특히 스포츠에 소비하는 비중이 57%로 거주자보다 13% 더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각 시군의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는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를 늘리고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생활 인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생활 인구가 정주 인구보다는 체류 인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체류 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생활 인구 증대를 위한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적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전국 단위 대회와 전지훈련을 유치하려면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므로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경기장 시설 개선과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여 경남의 스포츠 유치 경쟁력을 크게 높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유치를 통해 지역을 방문하는 체류 인구가 증가하면 숙박업, 외식업, 관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며, 이는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지역 재정 확충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남 권역별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광 계획과 연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경남도가 지난 9월에 발표한 경남 관광 종합 계획을 바탕으로 남해안은 요트, 보트 등 해양 스포츠를, 지리산권에는 산악 스포츠를, 낙동강권에는 카약과 수상 자전거 등 수상 스포츠를 중심으로 전국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을 집중 유치한다면 경남은 스포츠와 관광이 어우러진 특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남도는 전지훈련뿐만 아니라 시군별 스포츠대회 유치 실태와 경제적 효과 분석을 토대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생활 인구 유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군별 담당자들과 워크숍을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롤 모델이 될 선진지 견학과 종목별 체육 단체별 MOU 체결 등 경남의 관광·문화·예술과 융합된 경쟁력 있는 스포츠 마케팅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해 제언한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경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우기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 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모두 31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용 의원 외 33명 발의)
2.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22명 발의)
3.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우기수 의원 외 12명 발의)
(14시 26분)
○의장 최학범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장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이장우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장우 의원입니다.
제419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13호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남용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네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결산검사위원 수의 범위를 현행 10명 이하에서 20명 이하로 확대하고, 결산검사위원회의 신분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결산검사의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검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52##419_0_본회의_6차 2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44호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준영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육아 시간 및 경조사 휴가 일수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 양육 친화적인 근무제도 활성화를 위해 자녀 양육 휴가를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53##419_0_본회의_6차 3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43호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우기수 의원님을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지난 11월 8일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 및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특별법 제정, 주민투표, 행정통합추진공동위원회 구성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행정통합은 330만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민의 대표로 구성된 경남도의회에서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54##419_0_본회의_6차 4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이장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종 의원 외 52명 발의)
5.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43명 발의)
6.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32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동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박동철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동철입니다.
제41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20호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인종 의원님 등 쉰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위임 근거를 명시하고 심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55##419_0_본회의_6차 5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39호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풍 의원님 등 마흔네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 시 민간 유사 경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청원경찰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56##419_0_본회의_6차 6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27호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국민 제안 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제안 접수 절차 및 처리 기간, 위원회 구성 기준 등 변동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57##419_0_본회의_6차 7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41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2025년도 상반기 경상남도 조직 개편 계획에 따라 인구 대응 및 균형 발전, 통합 돌봄 등의 업무를 실·국별 조정·신설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58##419_0_본회의_6차 8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42호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119종합상황실, 경찰 공무원 정원 신설 등을 반영하여 총정원 7,144명에서 4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59##419_0_본회의_6차 9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의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박동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경상남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두 의원 외 51명 발의)
10. 경상남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손덕상 의원 외 12명 발의)
11.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강성중 의원 외 59명 발의)
12. 경상남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안(박동철 의원 외 50명 발의)
13.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37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재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직무대리 정재욱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정재욱 의원입니다.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28호 경상남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재두 의원님과 51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교육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60##419_0_본회의_6차 10 경상남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934호 경상남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손덕상 의원님과 12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경계선지능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필요한 교육적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61##419_0_본회의_6차 11 경상남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938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성중 의원님과 59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학교의 화재예방, 안전 관리,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유지 방안을 법제화하여 화재로부터 학교 구성원을 보호하며 전반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62##419_0_본회의_6차 12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940호 경상남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동철 의원님과 50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미래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건축 및 학습 공간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 중심의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63##419_0_본회의_6차 13 경상남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910호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2025년 개원 예정인 직속 기관의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사용료 징수와 면제 규정을 실제와 적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64##419_0_본회의_6차 14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947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2025년 3월 1일 자 학교 폐지 및 학교 주소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65##419_0_본회의_6차 15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948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2025년 늘봄학교 전담 체계 구축을 위한 늘봄학교 인력 증원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66##419_0_본회의_6차 16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정재욱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수명 의원 외 23명 발의)
17.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민호 의원 외 19명 발의)
(14시 44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민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직무대리 서민호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서민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07호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백수명 의원을 포함한 스물네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농어업인수당 현금 지급 방식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여 농어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현재 상시 운영하고 있는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에는 자동 해산하도록 일부 개정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67##419_0_본회의_6차 17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33호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를 포함한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생산하는 고품질 농산물 명품브랜드 이로로의 인지도가 낮아 유통체계를 개편하여 참여 농가를 확대하고 농업인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68##419_0_본회의_6차 18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서민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 의원 외 36명 발의)
19. 경상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권원만 의원 외 46명 발의)
20.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상락 의원 외 51명 발의)
21. 경상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우기수 의원 외 57명 발의)
22.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3.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준 의원 외 52명 발의)
(14시 48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혁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권혁준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권혁준입니다.
제41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16호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준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금원산 자연휴양림의 반려견 동반 숙박 시설 신청에 따른 시설 이용료에 대한 근거 마련과 함께 야영장 요금 체계를 개선하고 경상남도 사회공헌자, 자원봉사자 예우에 따른 입장료 감면을 통해 기부 및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여 자연휴양림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69##419_0_본회의_6차 19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18호 경상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권원만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경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하천을 보유한 지역으로 향후 하천의 수질 개선과 수생태계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복원 및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70##419_0_본회의_6차 20 경상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37호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상락 의원님을 포함한 쉰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경상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위원 연임 횟수를 명확하게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71##419_0_본회의_6차 21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46호 경상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기수 의원님을 포함한 쉰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경남도 내 분포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 증가와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72##419_0_본회의_6차 22 경상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26호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경남동행론 등 정책 금융을 통해서 도민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73##419_0_본회의_6차 23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50호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박준 의원님을 포함한 쉰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경남은 원전 주기기 제조가 가능한 앵커 기업을 비롯하여 관련 원전기업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전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원전산업 육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기술 개발, 인력 양성, 세제·금융 지원은 물론 소형모듈원전 연구 개발, 클러스터 지정 및 지원, 원전 수출 촉진을 위한 국제 협력 등을 담은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74##419_0_본회의_6차 24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권혁준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사천 우주항공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임철규 의원 외 48명 발의)
25. 소방재정의 안정성 확보 및 중간직위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치우 의원 외 62명 발의)
(14시 55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4항 「사천 우주항공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소방재정의 안정성 확보 및 중간직위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이영수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12대 후반기 공식 구호가 ‘최강’인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수 의원입니다.
제41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건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45호 「사천 우주항공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대표발의하신 임철규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통해 사천시와 경남의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성공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진주, 우주항공청, 삼천포를 연결하는 사천 우주항공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75##419_0_본회의_6차 25 「사천 우주항공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49호 소방재정의 안정성 확보 및 중간직위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대표발의하신 이치우 의원님을 포함한 예순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소방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조직 운영 및 지휘 체계 강화를 위한 소방조직의 중간직위인 소방준감 직제 신설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76##419_0_본회의_6차 26 소방재정의 안정성 확보 및 중간직위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건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도민의 안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이영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사천 우주항공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소방재정의 안정성 확보 및 중간직위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경상남도 출산의 날 지정 및 기념에 관한 조례안(강용범 의원 외 50명 발의)
27. 경상남도 건강도시 조성 조례안(정규헌 의원 외 53명 발의)
(14시 59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남도 출산의 날 지정 및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남도 건강도시 조성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구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김구연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구연입니다.
제41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30호 경상남도 출산의 날 지정 및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강용범 의원님과 쉰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매년 7월 3일을 출산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77##419_0_본회의_6차 27 경상남도 출산의 날 지정 및 기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935호 경상남도 건강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정규헌 의원과 쉰두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수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 전체의 물리적·사회적 건강 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하는 건강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78##419_0_본회의_6차 28 경상남도 건강도시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김구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남도 출산의 날 지정 및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남도 건강도시 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8.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29.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2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9항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기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기풍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성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종합 심사를 위해 도청 소관 예결위원장을 맡은 거제 출신 전기풍 의원입니다.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료 요구 및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행정부시장님과 경제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31호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932호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2조4,749억원으로 전년도보다 4,18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 총액의 88.7%인 11조611억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331억8,0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의 11.3%인 1조4,138억5,200만원으로 2024년도보다 151억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예산안 검토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024년도보다 1,216억5,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2024년도보다 275억3,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024년도보다 477억2,300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2024년도보다 2,410억3,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세출예산안 검토입니다.
사회복지 예산 규모가 전체 예산의 41.6%로 가장 비중이 크며 다음으로 일반공공행정 10%, 농림해양수산 9.9%, 공공질서 및 안전 6.8%, 환경 6.3%, 기타 5.9%, 교육 4.9% 순위입니다.
실국별 예산안 검토보고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529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지역개발기금 등 총 13개 기금으로 올해 자활기금이 5억원 규모로 신설되었습니다.
2025년도 총 운용 규모는 5,535억8,600만원으로 2024년 계획보다 88억6,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고서 555페이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569페이지 종합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결과, 세입예산의 정부 예산안 미반영 등에 따라 22억3,9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 중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에 8,600만원을 증액하고,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사업 등 25개 사업에 47억7,700만원을 감액하며,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 도정 설명회 등 8개 사업의 통계목을 변경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정부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지방비 부담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공모 사업만을 신청할 것 등 총 80건을 채택하였습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역개발기금 등 총 1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79##419_0_본회의_6차 29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종합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전기풍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도지사로부터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완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기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과 비목 신설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최학범 도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을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0.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31.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10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1항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동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동원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성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종합 심사를 위해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교육위원회 김해 출신 최동원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적합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종합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깊은 관심과 협조로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자료를 준비해 주신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종합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모니터 상에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5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고, 교육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2,931억8,500만원이 감액된 6조8,037억1,500만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 2조8,315억4,600만원, 평생교육 112억200만원, 교육 일반 2,723억200만원, 예비비 286억8,000만원, 인건비 3조6,599억8,5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2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00페이지 종합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31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중 사업 규모 축소 등이 필요한 총 24개 사업에 219억9,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조정된 예산액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경상남도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와 관련하여 본 조례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여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및 지원 사업을 검토할 것 등 31건을 채택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302페이지부터 306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80##419_0_본회의_6차 30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최동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서 과목 변경에 따라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부교육감으로부터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성수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교육위와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에 감사드리며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의장 최학범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 기관의 인사를 듣겠습니다.
먼저 박완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기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은 민생 경제 회복과 도민 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점검하고 챙겨보겠습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주신 소중한 의견들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고 경제의 불확실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도민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330만 도민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 경남도정은 흔들리지 않고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챙겨 나가겠습니다.
경남도에서는 민생경제안정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생과 지역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예비비, 예산 조기 집행, 추경 등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도민들과 함께 만들어 온 확실한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더욱 탄탄히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제 재도약의 온기가 우리 도민들의 삶에 녹아들 수 있도록 도민들의 삶도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
경남의 청년들이 살아갈 경남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일들도 속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정치적인 혼란으로 인하여 논의가 늦어지고 있는 우리 경남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법안 통과를 위해서도 저희들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남 도민과 경남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면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한 누구라도 만나서 의논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위기를 과거에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고 극복해왔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이 있기에 이번 위기도 저는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도 경남의 경제를 살리고 도민 행복시대를 열겠다는 도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행복한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수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모든 의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본예산 심의에 애써주신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은 세밀한 검토와 정책 반영으로 경남교육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경남교육을 위한 소중한 예산이 사업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사회는 산업화를 넘어 디지털 인공지능시대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고 새로운 교육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교 밖 학습, 디지털 교육, 문화예술 교육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정책 과제를 위한 여러 예산이 도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경남도의회와 소통을 강화하여 새로운 교육 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2025년 경남교육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에게 신뢰받고 교육 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남도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학범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9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 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올 한 해 124일간의 회기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경상남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들의 민생을 직접 챙기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의정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 도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민생의회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에도 도민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제420회 임시회는 2025년 1월 7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새해 인사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본회의장에서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의회 로비에서 폐회식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의원님께서는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3인)
찬성 의원(5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장병국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3인)
찬성 의원(5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장병국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투표 의원(53인)
찬성 의원(5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장병국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태현 서민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태현 서민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태현 서민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태현 서민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태현 서민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태현 서민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태현 서민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태현 서민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태현 서민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3인)
찬성 의원(5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태현
서민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51인)
찬성 의원(5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서민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서민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서민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서민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서민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사천 우주항공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소방재정의 안정성 확보 및 중간직위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출산의 날 지정 및 기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진현 박해영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건강도시 조성 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진현 박해영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진현 박해영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진현 박해영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진현 박해영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진현 박해영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출석 의원(6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2인)
김진부 장진영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박명균
경제부지사 김명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균형발전본부장 신대호
정책기획관 장재혁
산업국장 류명현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소방본부장 김재병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행정국장 황둘숙
정책기획관 허재영
○속기사
윤영선 강지원 이혜진 김희경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