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회 본회의 제3차 (1) 2024.11.27

제41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4년 11월 27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 도정에 대한 질문

(10시 02분 개의)
○부의장 유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편도정 의사담당관 편도정입니다.
의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로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6건이 발의되었고, 집행기관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립대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18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가결된 안건 중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노치환 의원님을 포함한 열 분이 모두 52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불참 공무원 현황입니다.
경제부지사께서 주요 국비사업 건의를 위한 기획재정부 방문으로, 부교육감께서는 경남형 직업계고등학교 해외인턴 관련 9일간의 공무국외출장으로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759##419_0_본회의_3차 1 보고사항#!
○부의장 유계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청과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에 도정에 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6분)
○부의장 유계현 먼저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쌍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쌍학 존경하는 유계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종합심사를 위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정쌍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05호, 제905-1호,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906호,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 경과는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 검토보고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12조9,79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0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부터 1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1,315억원, 세외수입이 288억원, 보조금수입이 360억원 증가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1,599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183억원으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 조직별 현황입니다.
기정액 대비 가장 많이 예산이 증가한 부서는 기획조정실로 1,499억원이며, 그다음으로 교육청년국 529억원, 해양수산국이 44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 성질별, 조직별 현황의 세부 내용과 실국별 예산안 검토보고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06페이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이번 추경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농어촌진흥기금 등 6개 기금이며, 총 운용 규모는 1,226억600만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179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 검토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35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에 3억900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이 갖고 있는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관련 문화사업 지원을 확대할 것 등 총 44건을 채택하였습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760##419_0_본회의_3차 2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수정예산포함) 종합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유계현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부지사와 관계 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계현 정쌍학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도지사로부터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여러 도의회 의원님과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부의장 유계현 도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13분)
○부의장 유계현 다음은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현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현숙 존경하는 유계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종합심사를 위해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교육위원회 소속 전현숙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교육 현장의 학력 향상 지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과 노후시설 개선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으며, 교육재정의 효율성 및 재원의 합리적 배분, 예산 편성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14호,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915호,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 2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모니터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지난 10월 25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고,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734억원이 감액된 7조1,395억원으로 세입예산은 이전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3,037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3,483억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461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집행잔액 104억원 감액 편성되었고, 사업비는 연도말 집행이 완료된 집행잔액과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 1,46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유아 및 초등·중등학교 교육 3조3,416억원, 평생교육 122억원, 교육일반 2,461억원, 예비비 및 기타 294억원, 인건비 3조5,10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검토 의견 등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48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145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2,983억1,705만원으로 기정액 4,011억8,656만원 대비 1,028억6,95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3페이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1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 수정한 수정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중 편성 시기 부적절로 1건 사업에 5,050만원을 감액하였고, 조정된 예산액은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대의견은 감사관은 연간 감사 추진계획을 반영한 예산 편성을 당부하고, 대다수의 의무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공교육 정책들을 개발하여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고, 교육청 계속비사업이 추경에서 증감액을 반복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등 15건에 대해서는 보고서 194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761##419_0_본회의_3차 3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결위 위원님과 자료 요구 및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계현 전현숙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기관의 인사를 듣겠습니다.
먼저 박완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존경하는 유계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예산은 각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단순한 재정 투입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회복과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제대로 집행되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주신 소중한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계현 도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유계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경남 도정과 경남 교육을 위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애써주신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학교와 기관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주셨던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은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계현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 도정에 대한 질문
(10시 24분)
○부의장 유계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일곱 분 의원님의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질문 시간만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박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해영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유계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도청이 소재한 창원 의창구 지역구 박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석면 포함 건축물의 철거 지원 확대, 그리고 도내 소상공인들의 금융 지원을 담당하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운영 건전성 확보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 철거 지원 확대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석면은 과거 우수한 특성으로 건축자재, 자동차 부품 등에 널리 사용하였으나 1987년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이를 폐암 등 치명적 질환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이후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석면 및 석면 함유 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을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특히 2009년 이전 건축된 건축물에는 석면 함유 자체가 여전히 남아 있어 노후화에 따라 석면 비산으로 인한 건강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와 경남도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나 벽체, 바닥, 천장 등 석면 함유 자재 철거 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석면 함유 건축물 철거 지원 확대 및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환경산림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환경산림국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박해영 의원 국장님, 석면은 초창기에는 마치 안전하고 튼튼한 방패처럼 여겼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방패의 뒷면에 치명적인 독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용한 자재인 줄만 알았던 석면이 사실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한 덫이 된 셈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남도내에는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의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건축물 관리 대상은 1,213개소이며, 슬레이트 건축물의 경우 도내에 14만1,774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법적 관리 대상 외에 석면 건축물 현황은 실태조사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지만, 석면이 함유된 내장 벽재는 1971년부터 생산되었고 천장재는 1983년부터 생산된 점을 고려할 때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된 2009년 이전 건축된 상당수의 건물 주택에 석면 자재가 사용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의원 그렇다면 현재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석면 건축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정부에서는 석면 건축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면서 많은 사회적 논의를 거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건강 확보를 위해 석면 건축물 철거는 필요하지만 정부 예산을 투입하여 모든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새마을 사업 등 정부 주도하에 설치한 건축물은 국비 지원을 통해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상가 등 개인 사유재산인 건축물은 건물주 책임하에 관리 규제하는 것으로 정부 정책을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슬레이트의 경우 타 석면 건축물에 비해 석면 함유량이 높아 위험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 대부분이 서민층이어서 환경부에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슬레이트 외에 석면 건축물은 지원 근거가 없고 석면 건축물 철거 지원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별도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해영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석면 철거 지원 사업이 슬레이트 지붕에만 집중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석면을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건축물은 지원이 가능하지만 그 외의 석면 건축물은 별도의 지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 외 석면 건축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 석면 포함 여부 등을 조사하여 기록·보존하고 석면의 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슬레이트를 제외한 석면 건축물의 경우 별도의 지원이 없어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의원 국장님 말씀대로 벽체라든지 슬레이트 외에 처리 비용이 많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사설업체에 위탁을 하다 보면 그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편법으로 예를 들어서 천장 텍스 위에 한 번 더 텍스를 쳐버리면 그냥 그 밑에서, 영구적으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텍스 밑에서, 그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대안이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안 그래도 의원님 사실은 저희들한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도 계셨고요.
행정사무감사하실 때도 말씀이 계셨고 그 앞에 서면 질의도 계셔서 저희들이 두 꼭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사실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예산을 어떤 꼭지로 확보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관련 중앙부처라든지 환경부를 수차례 다녀왔고 두 번째로는 관련 법령을,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환경부에는 물론 건의를 드렸지만 조금 더 강도 높은 대응을 전국에 있는 시도와 대응을 해서 대응을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해영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탁상행정이라는 이야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게 국가 지원 사업인 슬레이트는 자부담을 조금 부담하기가 힘들어서 79%에 그치고 있습니다.
수년간 집행을 해도 그런데 정작 바로 생활하는 공간에 석면이 들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정말 빈익빈 부익부처럼 돈이 있는 사람들은 고급 건축물에서 친환경 소재로 해서 생활하는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영세민들은 그런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박해영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남도는 이러한 부작용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까 저희들이 말씀 좀 올린 대로 두 가지 정도 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저희 환경산림국에서도 의원님이 관심 기울이시는 부분 이상으로 최우선적인 사업으로 해서 관련된 부분, 도민들에 대한 즉시 지원, 두 번째로는 관련 법령 개정 이 두 가지 꼭지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의원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석면은 슬레이트 지붕뿐만 아니고 공중화장실이나 학교 등 다양한 시설에서도 쉽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중화장실 칸막이로 사용되는 밤라이트나 천장 마감재로 쓰이는 텍스 형태의 자재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텍스는 방음과 방열을 목적으로 천장을 덮는 데 사용되며 오래된 건축물에는 석면이 함유된 텍스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남도에서는 슬레이트 지붕 외 석면 자재에 대한 철거 지원의 필요성을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관 중앙부처 건의 공문 발송, 환경부 방문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보고를 드리고요.
올해 3월에 환경부를 방문하여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 있으신 마을회관 석면 건축물 철거 예산 지원도 건의를 했습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이 석면 건축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 이후에도 소관 중앙부처 건의 공문 발송, 직접 환경부 방문을 통해서 석면 건축물 철거를 위한 법 개정, 국비 지원 건의 등 환경부 설득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남도는 이와 관련하여 법 개정을 건의하거나 철거 지원 확대를 위한 추가 예산 확보에 노력한 바가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저희들 사실은 마을회관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당초예산 확보를 추진했던 부분이나 내년도 마을회관 관련된 국비 지원도 직접적으로 환경부 방문해서 건의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도민들의 건강과 복지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 환경산림국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의원 감사가 끝나고 나서 2025년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책정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더니 그 예산이 부기에 올라갔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이 부분은 저희들 입장으로 볼 때는 국비를 일단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다면 우선적으로 샘플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도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박해영 의원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전국 최초로 지금 우리가 지자체에서 지원 사업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먼저 지원하지 않고 중앙정부에 의존하다 보면 어느 세월에 그게 되겠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그것은 각별히 저희들이 명심해서 추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해영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국장님, 도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예산 확보나 정책 확대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제가 말씀 더 안 드려도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계시겠죠?
그렇죠?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챙겨 나가겠습니다.
○박해영 의원 적극적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남도가 이를 위해 노력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일단은 저희들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중앙부처 건의라든지 법령 개정 부분이 저희들 입장으로 볼 때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적기에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향후에는 한두 가지 정도 중점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도 단위에서 같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방안하고 또 지사님께서도 수시로 VIP라든지 중앙부처 관계 장관들을 만날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 기회를 통해서도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박해영 의원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용보증재단 운영 건전성 확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경제통상국장 이미화입니다.
○박해영 의원 반갑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남도는 현재 재단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먼저 답변에 앞서 우리 박해영 의원님께서, 평소 소상공인에 대한 각별한 지원과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용보증재단 평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은 보증 지원이나 채권 관리, 경영지도 등 객관적인 평가는 좋은 실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근 10년간 1위에서 2위 정도 이렇게 최상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전국 신용보증재단 중에서 채권 회수율 부분에서 1위를 달성했고 올해도 정부로부터 소상공인 지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난해부터 대위변제율 급증에 따라서 재단의 재정 건전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으로 경영 개선과 조직 혁신 등 재단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해영 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운영을 평가하는 데 있어 언급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재단의 대위변제율은 2024년 9월 기준 6.51%로 전국 평균 5.7%를 다소 상회하고 있으며 인천, 경기, 경북 다음으로 높습니다.
화면 뜨죠?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예.
○박해영 의원 또한 재단의 대위변제율이 매년 증가하며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는 재단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특히 전국 재단 중 대위변제율이 상위권에 속해 있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재단의 대위변제율을 낮추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코로나 시 확대된 특례 보증의 상환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서 대위변제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와 재단은 대위변제율을 낮추기 위해서 다각적인 조치와 대책을 마련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증사고 사전 예방과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서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 전국 최초로 대위변제 전담부서인 이행심사부를 신설하고 그리고 이와 함께 보증지원부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사고정상화TF팀 신설 등 조기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렇게 신속한 대응으로 현재 대위변제율은 연초 대비해서 지속 감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출연금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군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출연금을 확보해서 연말에는 524억원의 출연금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구상채권 회수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12억원이 증가한 145억원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도 리스크 관리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출연금도 지속 확대해서 재단의 재정 건전성 강화에 더욱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의원 대위변제율뿐만 아니라 재단은 시군 및 금융권 출연금을 확대했음에도 2023년도 결산 기준 누적 손실금이 약 900억원이 넘는 등 여전히 적자 운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를 한번 봐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적자 구조가 계속된다면, 재단의 기본 재산이 3,380억원이라고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5~6년 안에 재산이 고갈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경영을 계속해도 괜찮겠습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적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경남도는 어떤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신용보증재단은 그 설립 목적이 우리 영세 소상공인의 신용보증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위변제금을 떠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수입 대비 손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는 경남신용보증재단뿐만 아니라 17개 재단 모두 손실이 발생하고 우리 도의 누적 손실금은 시도 중 중간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실금, 즉 적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출연금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의 기본 재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약 28억원이 증가된 기본 재산은 3,488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단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우리 금융기관과 시군 등 최대 규모의 출연금을 확보했고, 또 지금도 추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본 재산이 잠식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고 우리 소상공인의 보증 지원에, 그리고 보증 지원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의원 국장님,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려 했는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하신 거 보셨죠, 그죠?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예.
○박해영 의원 뒤에 나오는 것도 보셨죠?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예.
○박해영 의원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께서 신용보증재단이 비영리법인이라는 걸 모르는 의원이 있는가 한번 손 들어보라 할까요?
그런 답변을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갑갑합니다, 답변이.
이런 답변이 나온다는 자체가.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은 이러한 심사 과정의 불투명성, 감면율 차등 적용 등 개선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보증재단의 심사 과정의 투명성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 보증을 할 경우 적용되는 심사 기준은 전국 재단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연체 이력이나 상환 능력 등을 평가해서 보증 한도를 산출하고 심사 서류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서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별도로 받는 서류 중에서 일부 놓치는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재단에서는 향후 심사 시 더 면밀히 살펴서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채권 감면율 차등 적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채권 감면율은 채권 감면 규정과 그리고 감면율 산출 기준에 따라서 채무 감면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감면 범위는 규정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A에서 D등급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최대 40%에서 70%까지 감면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그 감면율이 개인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채권 회수율 제고를 위해서 최대 감면율 이내에서 회수액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한 개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난 감사 기간에 계속 질문이 강화되니까 국장님께서 재단은 지난 7월부터 조직 진단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하여서 연말에 결과가 나올 거라 안심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뒤에 알아보니까 이 재단이 자체 예산을 사용해서 조직 진단을 셀프 진단 형태로, 자체적으로 진행할 경우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국장님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셨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중간 용역보고회가 있습니다.
12월 초에 있을 예정인데, 중간용역보고회 시 우리 도가 참여해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용역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의원 조금 있으면 다음 질문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330만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독기관인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신용보증재단의 관리감독 권한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우리 도의 권한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리고 지방출자·출연법에 근거해서 재단의 기본 재산 관리, 경영 지도 그리고 위탁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구 변경이나 임직원 채용 등 중요 사항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의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박종훈 교육감님 계시지만, 학생들한테 하는 정도의 수준의 답변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도정질문을 하게 된 팩트는 연간 200~300억원씩 이렇게 누적 적자가 700억원에 육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진단 자체를 도에서, 관리감독기관에서 진단을 해 보고 시정 조치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지, 자체 편성된 예산으로 셀프 진단을 하게 되면 누가, 집의 건축을 내가 3층을 설계해 오라고 했는데 설계사가 5층을 설계해 오며 1층을 설계해 올 그런 위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의원님, 조직 진단 시 중간 용역보고회 시 우리 도가 참여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의원 그렇게 감사 기간에 목이 쪼이니까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조직 진단이 용역 중에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해서 우리가 상임위에서 조용해졌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동료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안 계십니까?
그래서 말문을 다 막으셨는데, 결국 뒤에 알아보니까 이건 경상남도 예산이나 상부기관의 감사가 아니고 셀프 감사를, 셀프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로써 갈음하겠다, 이거는 우리가 경영자로서 또 지도감독자로서 취해야 할 이런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다른 분들이, 도민들이 이해를 하실 것이고 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예,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질문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경제통상국에서의 책임과 권한의 범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인사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인사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까?
○박해영 의원 예, 인사행정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임직원 채용,
○박해영 의원 인사행정, 경영행정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경영행정 부분은 기본 재산에 대한 부분, 출연금의 확보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인사행정에 대한 부분은 임직원을 채용할 경우에 사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의원 사전 협의만 하고 있고 모든 것은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이 책임경영을 하도록 두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저희가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 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절차에 의해서, 또 사전 의견이나 조율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박해영 의원 나중에 질문에 추가로 나오겠지만 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신규 임용하는 임용자가 5급, 6급입니다.
초봉이 3,6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면 과연,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 나중에 질문하면 단디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신규 채용자가 6급이며 직원의 연봉이 3,600만원으로 책정된 근거는 무엇을, 어떻게 이 근거를 가지고 채용을, 신규 신입사원을 뽑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의원님, 재단의 직원 연봉은 우리 경상남도 공공기관 임직원 보수 기준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타 시도 재단의 연봉까지 고려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비교해 보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의 신규 직원인 6급 연봉은 17개 재단 중에서 가장 최하위 수준이고,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중에서도 7번째로 평균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박해영 의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한 2~3분 뒤면 똑같이 후회해야할 일이, 또 웃음거리가 나올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적자 운영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에 인건비 문제가 크게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재단은 연간 약 70억원의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PPT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는 퇴직 적립금 맞죠?
지금 되어 있는 데 보면 퇴직급여 14억원.
자, 이렇게 역피라미드식으로 해서 이사장 한 분이 있고, 5·6급 50명, 그 앞으로 1·2·3·4급 50명, 이렇게 100명입니다.
이게 인사조직이 피라미드형 인사 조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의원님, 재단 같은 경우에는 3급 이상이 21% 정도 차지하고, 그리고 직원들은 4급 이하인데 4급 이하가 79%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직원이 임원의 4배 정도 이르고 있습니다.
○박해영 의원 지금 4급이면 우리가 호칭이, 직함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재단 조직은 공무원 조직하고 체계가 다른 부분이 6급부터 시작을 합니다.
6급이 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해영 의원 그러면 4급이면 차장이죠.
지점장 밑에, 그죠?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4급은 차장입니다.
○박해영 의원 맞죠?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예.
○박해영 의원 4급 차장급 이상이 50%라고 생각하면 과연 인사 조직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인사조직 체계를 가지고 경영을 한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이다?
막 퍼 써도 된다 이 말씀인가요?
도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원고 써준 대로 읽는 건지 유감스럽고요.
과연 경상남도 고위 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이렇게 방만해도 되는 건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책임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인건비를 절감하고 더 많은 인재를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 들어가 보면 5·6급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합니다.
말단 직원입니다.
일은 나이스신용평가사 등 유사한 신용평가법인에다가 입력만 시키면 홍길동 몇천만원 신용 증권 가능하다, 불가하다가 나오는 AI가 입력을 시켜도 되는 이런 수준의 일을 5급·6급들이 앉아서 한다?
이게 과연 현실성 있는 인사행정 체계가 맞는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시는 부분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재단 같은 경우에는 3 급 부장 이상을 관리자로 보고 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차장 4급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재단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수요조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파이를 더 키우기가 싫어서 여기서 더 이상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더 파이를 키우다 보면 저도 책임 못 질 이런 언행이 나올 것 같아서 자제를 하겠습니다.
인건비를 절감하고 더 많은 인재를 채용할 수가 있는 그런 방안이 안 많습니까?
1·2·3·4급이 7,000만원, 8,000만원, 1억원에 가까운 연금을, 연봉을 가지면, 2,000만원, 3,000만원짜리 또 아르바이트, 기타 등 젊은 구직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점장 하나, 차장 하나, 이게 현실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재산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남도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우리 재단의 전 직급 급여체계가 전국 재단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낮은 수준에 들어가지만 여러 가지 재정, 대위변제율이 증가하고 있는 사항에서 경영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도 실시를 하고, 그리고 이번 용역에 그런 부분들이 잘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의원 답변 감사하고요.
지난 10월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재단의 방만한 경영구조와 고 임금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단은 이를 계기로 문제를 개선하기보다는 언론을 통해서 본 기관의 문제점을 부정하였습니다.
보도자료 보십시오.
여기서 더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다루면, 또 줄이겠습니다, 써 놓은 것을.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러한 재단의 내용이 과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의원님, 아마 재단에서 언론사의 취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설명한 내용들이 기사로 나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재단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재단에서 좀 더 보다 신중하고 적절하게,
○박해영 의원 답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파이를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노조위원장을 비롯해서 부위원장하고 본 의원 방에 방문해서, 항의 방문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노조위원장이 와서 의원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말씀인가요?
언론을 통해서 의원이,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원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말인가요!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의원님, 언론에 대한 부분은 재단에서,
○박해영 의원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그렇게 재단에서 하고 또 재단에서 노조위원장 보냈습니다.
항의 방문했습니다.
내가 파이 더 키우지 말자, 그렇게 자제를 시켜서 보냈습니다.
판단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박완수 지사님도 한번 생각해 보실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재단이 앞으로 어떠한 경영개선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는지, 내가 더 이상 국장님 답변을 기대하기가 힘들어서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민에게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여야 하며,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개선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경남도는 재단이 그 역할을,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감독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함을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감사합니다.
○박해영 의원 다음은 지사님을 모시고 오늘 도정질문에 관해 종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도지사입니다.
○박해영 의원 도내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철거는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앞서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 철거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지사 박완수 도민들,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박해영 의원님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법률에 의해서 슬레이트 부분은 정부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슬레이트가 아닌 석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사 정도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을 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석면 건축물에 대한 철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해야 될 것은, 아까 우리 담당 국장 질문 답변 과정에서 정부가 안 하더라도 도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석면안전관리법을 개정해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석면 건축물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법 개정이라든지 정부의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도 차원에서도 건의를 해야 되고, 또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와 연계해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계획은 한번 조사된 슬레이트, 슬레이트는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석면 건축물 중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층이나 또 어떻게 보면 건축물 중에서도 도민 건강에 위해가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건축물 정도가 어느 정도 입지하고 있는지, 소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시급한 부분은 정부의 지원이 없더라도 도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해영 의원 지사님 성의 있는 답변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경제통상국장님과 질의 답변이 있었는데, 신용보증재단의 앞으로 경영 정상화 또는 더 나은 경영을 위해서 지사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제가 도지사로 취임하고 나서 도 출자·출연기관의 구조조정이라든지, 조직 개편이라든지 또 각종 규정에 의한 행정을 하도록, 규정을 엄격하게 정비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통합도 되고 또 구조조정도 하고 했는데, 신용보증재단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과거에는 대위변제율이 좀 낮았는데 최근에 와서 대위변제율이 높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물론 코로나 사태를 거치고 최근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과중되고 함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대위변제율이 조금씩은 높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우리 경남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는 대위변제율이 더 많이 높아졌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리스크 관리라든지, 또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심사과정이라든지, 또 보증 대상을 결정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엄격하게 심사가 필요하다 하는 점에 공감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신용보증재단이 각종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절차라든지, 서비스 방법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하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직원들 보수 문제나 내부의 직급의 비율 문제, 전체 조직에서 차지하는 관리자의 비율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면 개선을 하고, 대위변제율을 낮추도록 엄격하게 도가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도가 물론 일반 재원으로 출연을 하고 시군에서도 출연을 하는데, 과거에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한 비율을 보면 시군마다 보증 비율이 다릅니다.
다른데, 보증 비율은 그 시군에 보증은 많이 해 주는데 그 시군이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은 적게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또 오히려 거꾸로 보증은 적게 하는데 출연은 많이 하는 그런 시군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신용보증재단의 수지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해영 의원 지사님, 덧붙여서 저보다 더 많은 연구를 하셨겠지만 굳이 조언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높은 임금을 가지고 저효율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보장 제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다른 사기업에 보면, 명예퇴직 또는 기타 조기퇴직을 통해서 3년치, 4년치 예산을 퇴직급여에 주다 보면 6억, 7억 줍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분들도 또 나와서 자영업을 펼칠 수 있고, 또 처음에 어떤 직장 생활을 시작했지만 그동안에 갈고닦은 능력을 갖춘 그런 분들이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있는데, 그런 기회를 부여함으로 해서 또 우리가 고 임금체계가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신입사원의 정확한 퍼센티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불지를 못해요.
금방 나가버려요.
신입사원이 6급으로 들어왔다면 상당히 고위직으로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보면 지점장 하나, 차장 하나, 그 밑에 한 사람, 둘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입사 동기도 없고 분위기가 그래서 근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렇게 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은 품격이나 우리가 능력은 충분히 많이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다른 데 직장을 구하면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왜 거기에서 외롭게 근무조건 환경이 안 좋은 데서 근무하겠습니까?
비단 돈을 적게 주고도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드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제가 말씀드렸던 팩트가 그거였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임금이 아까 우리 국장이 답변했듯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지금 6~7억은 뭘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사장 보수가 1억수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봉이.
어쨌든 조직관리 부분이라든지, 임금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겠죠.
○박해영 의원 아, 지사님,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6~7억이라는 것은 조기퇴직자의 위로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3년치, 4년치 주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노사 간에 합의되었을 때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서 퇴직을 시키는, 순조로운 이런,
○도지사 박완수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해영 의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지사님 바쁘신데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또 제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사님께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 10월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관련해서 영세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10%의 자부담을 경상남도에서는 유일하게 창원시가 거의 압도적이고, 18개 시군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도 전에도 말씀하신 바 마찬가지로, 지자체장의 재량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시는 상부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창원시에 한말씀 부탁을 드리고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PPT 화면 띄워 주시겠습니까?
아, 내가 조금 말씀드리고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 봉곡시장은 올해 전광판 사업에 선정되었는데, 예산 7억원을 10% 자부담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
명서시장 아시죠?
명서시장도 7,600만원, 또 예산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달에 1만원, 1만5,000원 상인회에서 회비 거두어서 이런 큰돈을 장만하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이 없으면 목소리만 들어보십시오.
(○ 전자 게시대 사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자부담 관련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자부담이 우리가 7억원짜리인데 10% 자부담을 정산하려면 7,000만원을 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운영자금으로서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 자금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사실 무척 큽니다.
또 자부담을 안 넣게 되면 이 사업을 포기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어서, 사실 알고 보면 자부담이라는 것은 다른 시에는 자부담이 없는데 우리 창원시만 유독 자부담 때문에 다른 사업들을 지금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각 시장의 운영난에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로바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인들이 잘 좀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소.)
지사님도 이 목소리 들으시면 어느 분의 목소리라는 것을 지사님 아시겠죠?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창원시 연합회장님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시설 현대화 사업 완료 후에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1만5,000원씩 거두어서 자부담을 마련한다고 상가 주인들한테 돈을 받으러 가면 적극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을 안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돈을 안 내고 우째우째 우여곡절 끝에 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고 나면, 준공이 끝나고 나면 관리 주체는 지자체로 넘어가 버리고, 또 장사가 잘되고 시설이 현대화 사업이 되었으니까 집세 올립니다.
그러면 어렵게 자부담 10% 만든다고 없는 돈에 만들어서 짜내고, 또 그렇게 시설해 놓으면 집세 더 줘야 되는 이런 게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소상공인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는 지사님의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우리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도의 지침은, 예를 들면 공동전기, 가스, 소방시설 진입도로 이렇게 공중화재 예방시설 이런 경우에는 아예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것은 도가 60%, 시군이 40% 부담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이제 상점 현대화 시설이라든지, 입주한 상인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10%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10%도 우리 도의 지침에 의하면 10% 범위 안에서 시장, 군수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5%를 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시군이 스스로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창원시가 그렇게 유독 10%로 자부담을 고집하는 부분은 창원시의 입장입니다만 도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의 사례를 들어서 창원시에 권고를 해 보는 방법, 저희들 도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창원시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도가 도의 지침이나 이런 것을 취지를 고려해서 창원시에 한 번 권고를 하는 방법을 생각,
○박해영 의원 그러면 지사님 말씀대로 권고를 해 본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우리가 일부 시장에서 반납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 지자체에 이야기를 해서 명시이월을 시켜놓으면 내년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가 되겠습니까?
○도지사 박완수 의원님, 시장이 결정할 것을 도지사 보고 자꾸 물어보면 도지사가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그것은 창원시가,
○박해영 의원 어려우니까 제가 지사님한테 이렇게 애걸복걸하는 겁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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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지사 박완수 창원시가 결정하고 해야 될 문제이고, 실무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면, 봉곡시장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면 실무적으로 창원시에 봉곡시장의 민원을, 이런 민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창원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 이런 정도는 말씀할 수가 있겠죠.
○박해영 의원 고맙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해 주셔도 충분한 저의 소정의 목표는 달성되었다고 봅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갑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을 잘 못 봐가지고 뒤에 시계를 보다보니 시간을 많이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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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유계현 박해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정쌍학 의원님의 소개로 3.15의거 기념사업유족회 주임환 회장님 외 스무 분의 우리 시민들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을 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사랑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유계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 민주, 정의 마산 3·15와 부마민주항쟁의 혼이 살아 숨 쉬는 민주성지 마산 합포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정쌍학 의원입니다.
마산 3·15의거를 기억하십니까?
지금으로부터 64년 전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정권이 부정선거를 꾀하자 당시 마산시민과 학생들이 이에 항거해 시위를 일으킨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마산 3·15의거는 지난 2010년 정부가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까지 당시 마산시민의 염원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전원이 국가기념일 제정의 타당성에 동의하고 서명하는 등 경남 지역사회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 가지 주제를 중점적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마산 3·15의거와 관련하여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우리 경남도의 노력을 점검하고, 최근 역사 축소 왜곡 논란이 불거진 새 교과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둘째, 최근 재논의되고 있는 행정통합의 방향성을 점검하며, 셋째, 교내에서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과 예방책 마련에 대해서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3·15의거에 대해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희용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행정국장 김희용입니다.
○정쌍학 의원 행정국장님,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예, 반갑습니다.
○정쌍학 의원 올해는 3·15의거 64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입니다.
본 의원은 민주화를 이룩한 당시 마산시민들의 숭고한 역사적 정신이 현재는 물론 향후 미래 세대들에게도 필연적으로 계승되어야 하는 항구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님, 마산 3·15의거 정신이 지속적으로 계승되어야 하는 역사임에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희용 예,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정쌍학 의원 동의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지난 3월 마산 3·15의거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한 이후 지금까지 우리 경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3·15의거와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에서 그러면 3·15의거 관련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의원님, 먼저 올해 3·15의거 관련 각종 크고 작은 행사에 의원님이 늘 참석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에서는 64주년 3·15 기념 민주열사 추모제 행사, 3·15기념식, 전국 백일장 대회, 그리고 3·15의거 관련 순례길 이런 행사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3·15기념사업회 등 여러 단체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3·15 정신은 우리 도민들께서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국민들께서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전국 백일장 대회라든지 저희들이 3·15의거길 탐방 같은 행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올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정쌍학 의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도에서 얼마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희용 전체 금년에 8,5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정쌍학 의원 됐습니다.
3·15특별법에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배상, 보상 규정이 없어 제대로 된 정부 보상을 받은 이도 아직 없습니다.
보상법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법을 개정해 유가족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국회에서 입법이 선행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도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대안을 이제는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희용 이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3·15 관련 대상자 분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쌍학 의원 좋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3·15의거 관련자 명예회복 법률이 제정되고 나서 이를 근거로 3·15의거 진상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그동안 3·15의거 관련 379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했으며, 지난 9월 26일 진실규명 결정 사건 23명을 포함하면 진실규명자는 총 40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교육청에 3·15의거 참여자 명예를 선양하고 3·15의거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후대에 알리는 교육사업, 기념사업, 법령 제·개정 추진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 권고에 따라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 3·15의거의 의미를 되새기는 사업을 보다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의원님, 금년에도 사실은 기존 사업을 좀 조정했습니다.
저희들이 3·15의거길 탐방이라든지 금년 12월에는 또 학술 심포지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보다 예산을 좀 증액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내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의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3·15의거 기념사업으로 8,550만원의 도비를 투입한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요.
2022년, 2023년 3·15의거 관련 예산은 9,500만원이었습니다, 그때 2022년, 2023년도에.
올해 2024년 예산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8,550만원으로 이것마저 약 1,000만원 삭감된 예산입니다.
아시죠?
○행정국장 김희용 예,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의원 그리고 단순히 비교하면 어렵지만 광주광역시는 민주인권평화국이라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국이 따로 존재합니다.
이 민주인권평화국의 2024년 올해 예산만 봐도 무려 259억원입니다.
259억원입니다.
5·18과 관련된 5·18민주과의 한 해 예산만 봐도 5·18민주과의 한 해 예산이 지금 현재 80억원에 달합니다.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김희용 제가 구체적인 금액은,
○정쌍학 의원 됐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3·15의거 관련 기념사업 예산이 1억원도 채 되지 않는 8,550만원, 5·18에 비해 시쳇말로 새 발의 피 정도 수준인 것은 우리 경남도가 얼마나 3·15에 대해 무관심한지, 또 역사적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3·15의거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관련 사업, 지원 사업을 보다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예, 잘 알겠습니다.
○정쌍학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주성지 경남이라는 위상에 비해서 국가폭력에 의한 역사적 트라우마 해결은 요원합니다.
3·15의거, 부마민주항쟁에서 파생된 고통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지난 7월 광주와 제주에서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가 문을 열었지만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다수 있는 우리 경남은 치유센터나 지원 프로그램이 전무해 트라우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국장님, 우리 마산, 우리 경남 지역에는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상흔이 치유되지 않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산에서도 부마민주항쟁 참여자뿐만 아니라 형제복지원 사건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부산과 경남을 아우르는 트라우마치유센터의 개설이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현재 경남·부산 행정통합 논의가 시작된 이 시점에서 부산시와 같이 협의해서 경남·부산 통합치유센터 건립을 이행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행정국장 김희용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금년 7월에 처음으로 광주에 본원, 제주에 분원 형태로 정부에서 처음으로 트라우마치유센터법에 따라 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건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 상황이라든지 정부의 향후 재정 지원 방향,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부산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저희가 트라우마센터에서 찾아가는 치유 프로그램이 있고, 부마재단에서 또 심리 치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17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우선 좀 더 세심하게 노력하고 부산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의원 쉬운 곳부터 접근하시고요.
장기적으로 상위법의 개정을 통해 트라우마 치유 문제를 점차 해결해 나가야 하겠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이 살아계시는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경남도에서 피해자들의 치유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직접 찾아가는 치유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행정국장님,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감사합니다.
○정쌍학 의원 다음으로 도지사님께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완수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도지사입니다.
○정쌍학 의원 도지사님, 반갑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반갑습니다.
○정쌍학 의원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사님, 혹시 3·15의거가 올해 64주년을 맞이했는데, 64주년 중에 현직 대통령이 유일하게 참석한 기념식이 혹시 몇 주년인지 아십니까?
○도지사 박완수 조금 전에 의원님이 제시한 자료에 보니까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한 것으로 제가 아까 자료에서 봤습니다.
○정쌍학 의원 자료를 보시고 아셨네요.
김대중 대통령님과 이희호 여사님께서 직접 참석하신 게 바로 지금으로부터 24년 전 2000년도 3·15의거 40주년 기념식입니다.
잠시 그때를 회상하면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시 34분 동영상시청 개시)
(11시 36분 동영상시청 종료)
김대중 대통령 대부께서 3·15의거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신 이후 비로소 3·15 성역화 작업이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언급한 대로 본 의원은 올해 3월 마산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언론보도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시 36분 동영상시청 개시)
(11시 36분 동영상시청 종료)
본 의원을 포함한 총 62명의 선배·동료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나섰는데, 우리 경남도는 지금껏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남도에서는 본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건의안을 기점으로 헌법 전문에 3·15의거를 수록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오셨습니까, 지사님?
○도지사 박완수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까지 도가 특별히 조치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3·15 내용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도의회의 건의안이 있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일단 정치권과, 우리 도정에서도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지방이나 중앙의 정치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회자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지역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헌법 전문 수록이나 아니면 3·15의거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도가 그동안에 특별히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서 현재까지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쌍학 의원 그래서 지사님, 앞으로는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제가 볼 때는 사실 대비되는 게 5·18과 비교하면, 아까 의원님께서도 예산 관계도 이야기하고 조직과 기구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3·15의거에 대한 여러 가지 지방적인 노력이, 헌법 전문에 실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고, 그 과정에 다른 여러 가지 3·15에 대한 재조명이나 국민적 관심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인데, 저희들이 지역 차원에서 도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종합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의원 예, 잘 챙겨주시고요.
○도지사 박완수 예산 관계도 있고, 또 정치권에서, 중앙정치권이나 지방정치권에서, 우리 도의회에서 그런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과 같은 그런 지방정치권의 노력과 국회를 비롯한 중앙정치권의 노력이 함께 합치가 되고, 또 3·15의거기념사업회와 같은 주체들의 노력이 합해지고, 또 우리 경남도와 자치단체의 노력이 함께 합해져서 이것이 결과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5·18 정도의 그것은 아니더라도 5·18민주항쟁에 대한 지역적인 노력들이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그런 부분도 살펴보고, 우리 도가 그와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의원 예, 감사드리고요.
다음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잠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본 의원이 헌법 전문을 잠시 언급한 이유는 4·19혁명이 헌법에 수록된 만큼 3·15의거도 당연히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3·15의거를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참정권과 저항권을 명시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는 가치 확립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커다란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3·15의거를 헌법 전문에 수록해서 헌법적 의미를 인정하고 그 위상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지사님도 새해 첫 날이 되면 제일 먼저 찾으시는 곳이 바로 국립3·15민주묘지 아니겠습니까?
○도지사 박완수 예.
○정쌍학 의원 그렇죠, 지사님?
○도지사 박완수 제가 볼 때는 아까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헌법 전문에 3·1운동과 4·19민주이념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지금 광주 민주화운동, 그러니까 5·18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3·15의거도 5·18민주항쟁 못지않게 대한민국 민주화의 역사에 있어서 큰 하나의 국민적 의거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헌법 전문에 게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어떤 부분을 할 것인지, 단지 헌법 개정이라는 게 그리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헌법 개정이 여러 가지, 헌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서 최고의 규정이고, 또 개정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5·18이든 3·15의거든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이 무엇인지 찾아서 저희들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의원 예, 우리 지사님께서 오늘 국회 또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답변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광주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 포인트 개헌을 하겠다고 했는데, 죄송하지만 5.18 이전에 3.15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3.15도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다시 논의되고 있는 행정통합에 대해서 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미래 도약과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이 채택된 이후로 5개월이 지난 11월 8일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공식 출범을 알리며 이날 행정통합 기본구상안의 초안도 공개됐습니다.
행정통합을 통해 완전한 자치권을 행사하는 분권형 광역지방정부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경제수도 육성과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합지방정부의 모델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보시는 자료와 같이 통합지방정부의 기본모델로 구상된 2계층제는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를 폐지하고 새로운 통합지방정부를 신설하는 모델로, 행정구조가 간소화되고 명확한 권한 배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유형별 기초 간 사무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우려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안으로 제시된 3계층제는 부산시와 경남도를 기존대로 존치하면서 연방제의 ‘주’에 준하는 최상위 지방정부인 ‘준주’를 신설해 초광역 사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사무 등을 수행하는 모델입니다.
장점으로는 계층별 수행체제의 전문성 강화와 초광역 사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단점으로는 행정 계층구조가 복잡해져 가지고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공론화위원회와 양 시·도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이고, 조금 전에 언급한 두 가지 모델의 우위를 가리기는 어렵지만 우리 지사님께서 이 두 가지 행정체제안 중에서 어떤 통합 모델안이 향후 경남·부산 행정통합 이후에 새로운 통합지방정부를 운영하는 데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지난 8일 공론화위원회 출범을 할 때 이 통합 구상안을 함께 발표했는데, 통합 구상안이 그동안 부산연구원, 경남연구원이 공동으로 장기간 연구를 해서 모델을 발표했고요.
그 모델을 3계층제, 2계층제 이렇게 두 가지 안을 발표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 제시하신 대로 각각의 모델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2계층제는 계층이 하나 줄어드니까 의사결정이 빠를 수 있는데 3계층제는 또 어떻게 보면 경상남도와 부산시를 그대로 존치하면서 상위 자치단체를 만들어서 하면 어떻게 보면 갈등을 조금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지 이 부분은 앞으로 공론화위원회가 주체가 되어서 부산시민과 경남도민의 여론을 수렴하게 될 것이고, 예를 들면 계층제, 그러니까 모델에 대한 여론뿐만 아니라 통합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또 통합을 하면 어떤 모델을 선택할 것이냐, 또 통합을 할 때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 여론을 충분히 환기시키고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아마 최종적으로 결정하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어느 모델이 좋다고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쌍학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경남이 원하는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동의가 필수이고, 상향식 통합을 위해서는 경남과 부산 중 어느 한 곳도 반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사례를 회고해 보면 우리 경남은 부산과 엮일 때 일방적 희생을 감수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스러운 사례가 몇 건 있었습니다.
지사님, 이 의문스러운 사례, 오늘 본 의원이 언급하는 부분에 혹시 기억하는 게 있습니까?
○도지사 박완수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부산과 경남과의 관계를 놓고 보면 부산이 ’67년도인가 독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부산과 경남의 행정구역이 구분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생각할 때 이때까지는 경남이 부산에 양보를 많이 해 준 것 아닌가?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면 부산과 경남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일방적인 양보는 해서는 안 된다!
서로, 모든 국제간의 관계도 상호 호혜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부산과 경남이 통합하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어느 특정 지역의 일방적인 양보를 통해서 행정통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역사는 그랬지만 앞으로는 우리 경남과 부산이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 이해하고 상호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상호 얻을 건 얻는 선에서 이런 노력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어느 특정 지역의 일방적인 양보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는 없다, 과거처럼.
그것은 저는 엄격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의원 지사님이 의문 사례는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거론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의문스러운 사례가.
진주 남강댐 물 부산 공급, 그다음에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등으로 경남도민이 반대한 사례가 있었고, 그다음에 과거 신공항 입지 선정을 비롯한 신항 명칭 결정 등 국책사업을 두고도 경남이 소외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 부분은, 도지사님?
○도지사 박완수 예,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의원 지사님께서 완전한 자치권 확보와 상향식 통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남도민들이 부산시와 이해충돌 때 겪은 상처도 아직 잔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와 원만한 상향식 통합을 이루기 위한 방안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발생하겠지만 경남과 부산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대승적인 상향식 통합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을 지사님께 드립니다.
○도지사 박완수 저는 처음 당초에 부산시청에서 합의문을 발표할 때 네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 네 가지 원칙의 핵심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지금 이때까지 행정통합이나 지금 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가 되고 있는 통합들이 대부분 하향식 통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부가 중심이 되고 또 자치단체장들이 정치적으로 이야기해서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부산·경남 통합은 반드시 상향식 통합이어야 되고, 주민들의 합의에 의한 상향식 통합이어야 하고, 그리고 수도권 대응을 위한 통합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상과 권한, 자치권이 충분히 확보돼야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 부·울·경의 완전한 통합이 바람직하다 이런 원칙을 제시했는데, 이 통합이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은데, 중앙정부가 물론 통합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법률로 제정하기 때문에.
일단 도민의 뜻이 가장 주요한 것 같고, 또 통합을 했을 때 그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치권과 통합된 자치단체의 위상을 중앙정부가 법률로서 확보해 줄 때 이 통합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단순한 물리적인 행정구역만 통합하는 것은 크게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통합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의원 예, 좋습니다.
지사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로 행정통합이 타당한지, 또 도민들을 어떻게 납득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요.
지난해 7월, 우리 행정통합 여론조사에서는 경남은 48.5%, 부산은 42.8%가 반대했습니다.
이때 부산보다 경남에서 반대 여론이 더 높게 나왔고, 이러한 반대 결과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경남도의 입장에서 흡수 통합에 대한 거부감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제 규모가 큰 도시에 작은 도시가 흡수되는 일명 빨대 효과로 경남이 부산에 종속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지금 현재 사실입니다, 우리 도민들은.
본 의원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동남권 광역자치단체 출범에 동의하지 않는 도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통합 이후에 우리 도민의 삶에 실제로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피부에 와 닿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도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공감을 바탕으로 기반하는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게 최우선 선결 조건이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도지사님께서는 통합창원시장으로서 마산·창원·진해 통합 과정의 순작용과 부작용을 모두 겪은 경험치가 아마 많이 쌓였을 것입니다.
우리 경남이 부산과 행정통합을 하면 도민들에게 과연 무엇이 좋은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행정통합의 이점을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그걸 설명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민선 8기 출범하고 나서 지방자치단체 특별연합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차라리 행정통합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했고, 그 결과 부산시가 호응을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저는 행정통합을 통해서 수도권에 대응하는 양극 체제, 그러니까 부울경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2극 체제로서 경제수도 형태의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데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단지 통합의 결정은 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민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과거에 여론조사할 때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하지만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장점만 알릴 것이 아니고 통합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불리한 점, 또 유리한 점을 충분히 알려서 도민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흡수통합이라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부산과 경남의 인구 규모도 지금 거의 같은 수준이고, 오히려 경제력으로 보면 부산보다 우리 경남이 부족한 게 없습니다.
주력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GRDP로 봤을 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경남이 흡수된다는 그런 생각은 저는 전혀 해 본 적이 없고, 오히려 과거에 경남이 큰 집이고 부산과 울산이 큰집에서 분가 독립을 했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분가 독립한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겠죠, 큰집으로.
그것이 저는 본래의 의미라고 생각이 들고, 이 통합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논의해 가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민들이 합의해서 결정하면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통합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고, 단지 문제는 그 통합된 자치단체의 권한과 위상을 우리가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해서 특별법에 담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부산시와 함께 행정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만약 그 부분에 대한 중앙정부의 확약이나 법률의 제정이 없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쌍학 의원 감사합니다.
우리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지사님께서는 공론화위원회를 강조하시면서 정작 지사님 발을 좀 빼는 느낌도 드는데, 지사님 절대 발 빼시면 안 되고요.
지사님이 직접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우리 지사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도지사 박완수 그런데 제가 발을 빼는 게 아니고, 공론화위원회에서 일단 도민들 의견이 주요하니까 도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지, 그럼 제가 여기서 계속 ‘통합해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도민들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통합을 해야 된다는 화두는 던지지 않습니까, 제가 민선 8기 도지사로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최종 결정은 도민들이 한다는 것이죠.
○정쌍학 의원 예, 좋습니다.
지사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자치권 확보 없는 행정통합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시각에서 지방이 통합하면 모든 지방의 문제가 해결되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경남·부산 행정통합의 성패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었기 때문에 행정통합을 한다면 통합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는 과감한 권한 확보와 재정 이양을 통해 우리 경남 지역에 실질적인 힘을 부여하는 행정통합을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감사합니다.
○정쌍학 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최근 발생한 교과서에서 3.15의거가 누락된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교육감입니다.
○정쌍학 의원 최근 새 한국사·역사 교과서에 3.15의거 용어가 빠졌거나 또 내용이 역사적 사실과 어긋났다는 왜곡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 논란이 된 16종 교과서를 발간한 출판사들이 3.15의거를 반영해 수정한 교과서를 내년에 사용하게 되어 봉합 단계에 들어섰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다시는 교과서에 3.15의거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목적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의거’라는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옳을 의(義), 들 거(擧) 자를 써서 정의를 위하여 개인이나 집단이 의로운 일을 도모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거는 윤봉길 의사 의거, 안중근 의사 의거처럼 우리의 삶에서 당연히 기억해야 할 역사적 사실이며 후대에도 널리 전승되어야 할 가치인 것입니다.
이처럼 마땅히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효시라는 3.15의거 역사성 그 자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도 전달돼야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3.15의거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는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의문점이 드는 것은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왜 사전에 인지 못 했냐는 것입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방금 자료화면은 우리 경남교육청의 늦은 대응을 질타하는 내용들입니다.
2018년 사용된 현행 교과서 15종 가운데 3.15의거는 2종에만 서술돼 이미 홀대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무려 7년 동안 우리 경남교육청은 아무런 의견 제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주교육청의 대응은 남달랐습니다.
4.3사건의 항목이 삭제되자 강력히 항의하였고, 결국 국가교육위원회는 교과서 편찬 시 4.3사건을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이후에도 제주교육청은 2년 동안 출판사 방문과 토론회로 여론을 집결시켜 나갔습니다.
이렇듯, 제주교육청의 노력과 비교할 때 3.15의거를 교과서에 넣기 위한 우리 경남교육청의 노력이 부재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번 교과서 왜곡·축소 문제도 시민단체가 먼저 발견하고 비판한 이후에 교육청에서 뒤늦게 대응에 나선 것 아닙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교과서에 3.15의거 누락된 사태를 사전에 인지 못 하고 있었습니까, 교육감님?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이 3.15의거가 교과서에 수록되지 않은 것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면 교육감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교육청은 교과서의 시제품이 나오기 전에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로가 없다 보니까 교과서의 시제품이 나온 9월 달에 가서 저희들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전체 32개의 교과서 중에서 3개를 뺀 나머지 모두에 3.15가 들어있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정쌍학 의원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제주교육청하고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제주교육청과 비교할 때 경남교육청의 이 부분 대응이 정말 미진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교육감님, 본 의원이 지난해 도정질문에서도 지적한 바, 3.15의거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홍보 등 지원체계를 갖춰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정쌍학 의원 이에 교육감께서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하셨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3.15의거 정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더 크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정질문 당시 답변 이후에도 하나도 변화된 것 없이 안주해 왔기 때문에 교과서 왜곡·축소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교육감님?
○교육감 박종훈 죄송합니다만 교과서 문제하고 저희들의 3.15의거를 좀 더 아이들에게 많이 가르치고 하는 이 부분하고 연관을 짓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우리 학생들이 3.15의거의 정신을 좀 더 많이 체득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께서 부족하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더 많이 애를 쓰겠습니다.
○정쌍학 의원 교육감께서는 잘 파악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새 교과서에서는 한결같이 1960년 3.15의거라는 단어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아시죠?
○교육감 박종훈 예.
○정쌍학 의원 단지 3.15부정선거와 4.19혁명만 기술해 가지고 마산시민과 학생이 부정선거와 반독재 투쟁에 나섰던 3.15의거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입니다.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는 퇴행적 교과서 발행에 책임이 있는 부서가 어딥니까?
교육부와 출판사죠?
○교육감 박종훈 예, 교육부, 출판사, 그렇습니다.
○정쌍학 의원 출판사죠?
○교육감 박종훈 그렇습니다.
○정쌍학 의원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적극적으로 수정을 요청했는지 공식적인, 지금까지 있었던 공식적인 대응 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결과가, 물론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 그리고 도의회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32개 교과서 모두에 3.15의거가 공식적으로 기술이 되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쌍학 의원 교육감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정쌍학 의원 본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질문 요지서를 보내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마지막 말미에 2025년 3월 수정된 새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사용 예정이다.
당초 2025년 3월 사용에 대하여 불분명하였으나 2025년 3월부터 새 교과서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은 큰 성과다.
○교육감 박종훈 예, 그건 시민단체와 의회, 그리고 언론, 우리 교육청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정쌍학 의원 참 큰 성과 냈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 박종훈 예.
○정쌍학 의원 큰 성과 냈습니다.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이었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이미 버스는 떠났는데 손 들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2025년 3월부터 새 교과서를 사용하게 되어 천만다행입니다마는 대처를 잘못해 놓고 큰 성과라고 이렇게 하는 게 본 의원이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출판사들이 교과서 수정 요구를 받아들여 재수록한다니 다행이지만 이미 교과서가 확정된 상태에서 수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추가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교육감님.
○교육감 박종훈 예, 저희들도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쌍학 의원 그렇죠?
○교육감 박종훈 예.
○정쌍학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3.15의거를 단편적으로 기술하는 것만으로는 4.19혁명이 일어나게 된 역사적 배경과 3.15의거가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운동이라는 상징성을 미래 세대들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마산합포구가 지역구인 최형두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시의원, 당원협의회 당원들과 3.15의거 빠진 교과서 전면 수정촉구 마산 시민 서명운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본 의원은 교과서에 역사를 제대로 기술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사들이 참고하는 교수학습 관련 자료 지침에 상세한 지도를 요구하고 4.19혁명에 묻어가지 않도록 3.15의거에 대한 독립 서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과서에 3.15의거를 폭넓게, 상세히 서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우리 교육감님도 아마 동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동의하고 저희들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쌍학 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에서 관련 TF팀을 구성해서 교과서에 3.15의거 분량을 확대한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은 전문가 교수님들로 또 모여져 있는 역사교육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현장 역사교과 교사들로 구성된 모니터단도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새 교과서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 내용을 전수조사해서 우리 3.15가 4.19에 묻혀가지 않는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항쟁으로서 제대로 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수록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노력을 시민단체와 더불어서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쌍학 의원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정쌍학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우리나라 유구의 역사는 올바르게 전파되어야 하고 보전되어야 합니다.
역사는 우리의 치열한 삶의 기록이자 그 지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우리 경남의 역사, 마산의 민주화 역사가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 앞으로 더 이상 3.15의거가 교과서에서 누락되거나 내용이 왜곡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
○교육감 박종훈 예.
○정쌍학 의원 교과서 역사 왜곡·축소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교과서 자문단을 꾸리거나 사전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이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이번에 저희들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또 이번에 나오는 교과서에서는 많은 양이 수록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불가피성을 저희들도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TF를 만들고 내용을 다듬을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정쌍학 의원 예,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음은 교내 딥페이크 범죄 관련 질문입니다.
특정 인물의 얼굴, 신체 등을 영상에 합성한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도내 초중고등학교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안타깝게도 10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료화면 왼쪽을 보시면 2022년부터 최근까지 3년간 교내에서 발생한 범죄 발생 현황입니다.
초등학교 2건, 중학교 21건, 고등학교 12건, 총 37건에 달합니다.
오른쪽 상단의 연도별 범죄 증가 추이를 봐도 해마다 큰 폭으로 범죄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료화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올 한 해 발생한 딥페이크 관련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초부터 8월까지 딥페이크 관련 디지털 성폭력 전수조사 결과 총 24건입니다.
2024년 한 해에만 무려 24건의 딥페이크 관련 범죄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8월에도 도내 한 지역에서 범죄가 발생한 바 해당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응심의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가해 학생의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어떤 징계 절차를 거쳤고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졌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그 학교와 아이들을 구체적으로 거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대단히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가해 학생 6명이 3명은 전학 조치, 3명은 10일간 등교 정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정쌍학 의원 중징계와 함께 모든 조치를 이행하여 다행이지만 지금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보호조치와 지원을 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우선 저희들은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의 징계도 징계지만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고 심리상담, 치료를 통해서 다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심리상담, 치료, 치유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관들과 함께 이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 것은,
○정쌍학 의원 예, 교육감님 그 정도로 이해하고요.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우리 경남교육청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최근에 와서 이 문제가 더 기승을 부립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가해자 아이들조차도 이것이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된다는 것을 잘 모르고 그냥 장난으로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차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이것이 심각한 성범죄가 되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인식을, 감수성을 높이는 어떤 성교육, 이런 차별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좀 더 교육을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징계하는, 그러나 또 나중에 그 뒤에 이 아이들이 다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저희들은 좀 더 심각성을 인지하고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쌍학 의원 예, 교육감님 오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정쌍학 의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도정 현안을 두고 점검한 질문을 기반으로 3.15의거 헌법 전문 수록, 역사·한국사 교과서에 마산 3.15의거 내용 확대 수록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3.15의거의 역사적·국가적 위상 확립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확대로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박종훈 교육감께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남도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경남·부산 행정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박완수 도지사님, 앞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과 역량을 총동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계현 정쌍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부의장 유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노치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노치환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유계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노치환 의원입니다.
도청 교통건설국과 교육청 미래교육국에 대한 질문은 도정요지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소방본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간단한 저의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료 1번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현재의 김해동부소방서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신축을 위한 예산 382억원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김해동부소방서 관내에는 현재 85만평의 대동첨단산업단지에 300여 개의 기업이 입자를 앞두고 있으며, 배후 근린시설과 주거시설 건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산단에 공장들이 가동하게 되면 인근 지역 역시 개발이 자명할 것입니다.
자료 2번입니다.
공장 화재는 일순간에 대형 화재로 번지고 있어 초기대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동첨단산업단지가 가동하고 인근 지역이 개발될 경우 현재 대동119안전센터의 소방력은 중과부적이 될 것이 뻔한 이치입니다.
지금의 김해동부소방서를 큰 규모의 119안전센터로 운영하고 대동산단 인근에 김해동부소방서를 신축한다면 향후 소방 수요에 대한 대비와 함께 예산의 절감도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동첨단산단은 김해의 도로망이 사통팔달로 연결될 지역이라 관내 접근성이 크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변경이 어렵다면 앞으로는 당장의 눈앞이 아니라 곧 다가올 예상 수요를 감안한 소방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교육청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 몸담고 있으며 가졌던 아이톡톡과 스마트 단말기에 대한 저의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의문을 마무리 짓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미래교육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미래교육원장 이수광입니다.
○노치환 의원 원장님, 작년 11월 13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아이톡톡이 교육청의 말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당시 원장님은 아이톡톡의 출구전략을 모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기억하고 있고요.
출구전략을 찾기 위해서 그 당시 교육위원회에 중립지대에서의 검증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드렸었고요.
그것이 실현되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전문가 24명을 포함하는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노치환 의원 예, 그동안 제가 아이톡톡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인공지능분석, 데이터 수집,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아이톡톡 진단 자문단에 참가하신 분들도 많은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노치환 의원 자문단에서는 학습 플랫폼으로의 기능 일부는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만 빅데이터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다들 회의적이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며칠 전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AI 학습 분석이 미흡하다는 의회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현재 뭔가 특별한 기대치를 갖고 있던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현재 그와 같은 결과치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야만 학습 분석이 이루어지는데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데이터 축적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또 한 가지는 기능적으로 학생과 교사가 교육 활동이 끝난 다음에는 자기 평가를 해야 되는데 대개 활동 이후에 자기 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크가 되지 않는 면, 세 번째는 우리가 개발한 알고리즘이 아직은 정교한 학습 분석을 할 만큼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치환 의원 의회에서는 놀랄만한 목표치가 눈으로 보일 거라는 기대를 한 거 같다며 빅데이터는 데이터가 쌓여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아이톡톡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시는 원장님께서 방송에서 의회를 디스하신 셈인데, 지난번 충전보관함 관련 기자회견을 오전에 하고 오셔서 오후에 예정된 교육위원회 간담회 자리에서 제 서류를 사진 찍으시며 기자회견에 대한 책임은 원장님께 있으시다고, 책임을 지겠다고도 하셨습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맞습니다.
○노치환 의원 예, 5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4시 08분 동영상시청개시)
(14시 08분 동영상시청종료)
원장님, 교육감님께서는 작년 6월에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년이 더 지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AI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장님!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노치환 의원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뉴스에서 저렇게 말씀하신 것은 저 당시에 한참 잘못 알고 말씀하신 것이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맥락을 말씀드리면 교육감님께 담당 부서가 보고 자료를 올릴 때 목표의 최상위치를 갖고 보고를 드린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런 점에서는 담당 부서가 교육감님께 보고를 조금은 미흡하게 했다, 사실에 근거하기보다는 목표치를 말씀드린 거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을 설계하는 이론과 실제 기술이 개발되는 사이에는 간격이 있음은 존경하는 노치환 의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론적인 기술 설계는 높은 단계에 있지만 기술의 개발 단계가 낮음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시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노치환 의원 원장님, 지식공간 기반 설계에 대한 과업은 1년 차, 2년 차 과업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 의원 6번 자료입니다.
1년 차, 2년 차 똑같은 지식공간 기반 설계가 주어졌습니다.
7번입니다.
2년 차에도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3년 차 개발은 데이타이음과 2023년 12월에 계약했습니다.
3년 차 개발을 시작하기도 전에 교육감님은 3년 차 개발물을 제출해서 깜짝 놀라게 하겠다고 하신 셈입니다.
원장님, 교육감님께서 아이톡톡 개발 과정을 잘 모르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 안 되십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담당 부서가 교육감님을 잘못 모신 데 근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치환 의원 원장님, 아이톡톡은 지식공간이론에 따른 학습자 분석 모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8번입니다.
학습자 분석 모델은 똑같은 내용의 개발이 1차 연도, 2차 연도 두 번이나 발주되었는데, 사실 이렇다면 1차 연도에 완료되지 못했다는 소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업이 2차 연도에 이어서 3차 연도에도 다시 또 저렇게 전체 신규로 발주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 아십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제가 확인을 했고요.
다만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AI 기술인 경우에는 완결형이기보다는 순환형이기 때문에 이어서 개발하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노치환 의원 원장님, 계속 실망스러운 말씀의 연속이십니다.
제가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 2차 연도에 학습자 분석 모델을 개발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학습자 분석 모델은 우리 아이톡톡의 교수 학습 콘텐츠를 추천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3차 연도에 다시 신규 과업으로 제시되었다는 건, 그렇다면 아이톡톡의 기능이 당시로써는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원장님, 맞습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지금 현재의 알고리즘의 재현율, 성공률은 60%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80%까지 끌어올려야 민간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의원님도 아실 겁니다.
버그 바운티라고 하는 것이 AI 기업에 일반화되어 있는데요.
기술 개발하는 사람들 스스로도 자기 기술이 갖고 있는 한계, 취약점을 모르기 때문에 화이트 해커들에게 밝혀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돈을 주고 메워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알고리즘에도 그와 같이 숨기 져 있는 모순, 취약점이 분명히 있음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치환 의원 그런데 1차 연도, 2차 연도 개발 과정 그 어느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미진함을 표시한 자료는 제가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노치환 의원 왜 그랬을까요?
원장님, 1차 연도 개발비와 감리비, 2차 연도 개발비와 감리비 모두 109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과업을 제대로 완료하지 못했는데 109억원은 다 지불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초기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치환 의원 1차 연도 개발에 참여했던 하청업체는 원청업체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못 받았다고 교육청 게시판에 장문의 글을 올렸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정 아십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노치환 의원 혹시 원장님, 아리스트 이종환 대표와 통화하시거나 만난 적 없으십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노치환 의원 미래교육원 관계자가 만나거나 통화한 적 없으십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통화를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 의원 1차 연도 업체도 사실상 과업을 완료하지 않고 개발비는 받아 챙겼으면서도 하청업체에게는 대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금을 못 받은 업체는 특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교육청을 상대로 무효 심판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9번입니다.
원장님, 아이톡톡 자문단 회의에서 개발사는 3차 연도 알고리즘과 1, 2차 연도 알고리즘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차 연도에 109억원을 들인 알고리즘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원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오류가 있지만 개발해 나가는 과정이라면 저런 답변이 나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좀 더 면밀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노치환 의원 이런 사정을 교육감님께 보고하셨습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저 사실까지는 보고드리지 않았습니다.
○노치환 의원 2년 동안 109억원을 들인 알고리즘 어디로 갔을까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노치환 의원 시간 관계로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개발 서버 클라우드를 운영 서버 클라우드와 같은 규모로 하는 것은 오히려 설익은 프로그램을 운영 서버에 물려 예산을 더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스테이징 서버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 없이 개발 서버와 운영 서버를 같은 규모로 구성한다는 서버전환 계획서를 봤습니다.
원장님,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 의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경비를 아끼겠다고 이렇게 한다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3단계를 2단계로 낮췄습니다.
○노치환 의원 민간에서 들으면 아마 코웃음을 칠 겁니다.
교육청과 도급계약을 맺은 개발업체는 본인이 수주한 계약에 따라 그 비용을 받고 교육청에 개발 프로그램을 납품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개발업체의 편리를 위해 운영 서버와 같은 규모의 개발 서버를 교육청에서 구축하는 것입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스테이징 서버의 용량을 개발 서버에 합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치환 의원 열 번째 자료입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제가 만약 교육위원회에 있었다면 이것만으로도 보도자료를 몇 건을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간을 아끼겠습니다.
2024년에는 13억6,800만원에 계약하고 10월까지 1억1,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사용량에 따른 과금입니까, 아니면 사용량이 적어 기본요금만 지불한 것입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저희는 과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 의원 교육청에서는 아이톡톡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했지만, 올해 데이터 트래픽에 따른 이용료는 계약금액의 10분의 1입니다.
이만큼 아이톡톡은 인기가 없는 것입니다.
원장님, 6월 6일 현충일에 제 연구실을 방문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기억납니다.
○노치환 의원 무슨 일로 오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단말기 건 때문에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치환 의원 지난해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 2만9,000대를 188억원에 구매하셨습니다.
노트북 복합기는 삼성 제품으로 메모리 8㎇에 윈도우 11 Pro가 운영 체제입니다.
이 제품을 구매하면서 아이톡톡에 대한 기술지원 협약료 지급 약정을 하지 않으셨는데, 아이톡톡 사용에 지금 문제가 없으시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없습니다.
○노치환 의원 하자보수 보증서는 구매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받으셨습니다.
2021년 경남에 서비스센터도 몇 곳 안 되는 외국산 단말기를 구매하면서 1,574억원의 2%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서를 받은 것에 비해 잘하셨습니다.
11번입니다.
원장님, 작년 아이북 구매 과정에서 사전규격 공개 이의 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3년 6월 29일 물품규격선정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노치환 의원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감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노치환 의원 12번 영상입니다.
(14시 18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19분 동영상시청 종료)
교육감님, 혹시 저 영상 뉴스가 언제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게 아마 2020년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21년에 아이톡톡이 학교에 배포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노치환 의원 예, 2020년 9월 아이톡톡 버전 1.0이 나왔을 때입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그때로 기억합니다.
○노치환 의원 13번입니다.
교육감님, 네이버 웨일, 한글과컴퓨터, 시공미디어, 유프리즘 등 민간기업과 함께 2020년 아이톡톡 버전 1.0 개발 당시 도교육청이 부담한 개발 예산은 없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아마 그때는 그 회사들하고 MOU를 맺으면서 개발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MOU가 된 것 같습니다.
○노치환 의원 14번 자료입니다.
2020년 8월 교육청 블로그에는 2024년까지 아이톡톡을 고도화하겠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도화 예산을 얼마로 잡았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고도화 예산을 제가 총액을 지금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노치환 의원 14-1번입니다.
‘2024년까지 총 4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15번입니다.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중장기 전략계획인 ISP을 수립하게 됩니다.
보시는 ISP 수립을 위해 교육청은 1억원을 들였습니다.
280페이지에 달하는 어디에도 지식공간 분석 사회정서학습 알고리즘 개발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교육감님, 혹시 지식공간 분석에 대해 아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지식공간 분석 전문용어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치환 의원 수학에 관련된 용어였습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느 문제가 틀렸는지를 분석하면 얼마만큼을 아는가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감 박종훈 아마 그 부분은 제가 전문가들한테 들은 이야기 중에 이런 게 기억이 나네요.
인수분해를 문제를 푸는 데 아마 그것이 구체적으로 10단계가 있다면, 문제를 완성하는 데 10단계가 있다면 이 아이가 두 번째 단계에서 실패했는지, 다섯 번째 단계에서 실패했는지 이런 것까지도 분석해서 인공지능이 아이들의 학습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것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치환 의원 혹시 사회정서학습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사회정서학습에 대해서는 제가 미국 그때 캘리포니아대학교 교수님들하고도 같이 사회정서학습에 관한 토론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노치환 의원 작년 행감에서도 다루었는데 사회정서학습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어 적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미래교육원장께서도 의견을 피력하신 바 있습니다.
교육감님, 질문 요지에는 없는 다른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노치환 의원 혹시 교육감님은 교육감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가끔씩 들여다보죠.
○노치환 의원 마음이 손에 보이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마음을 본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거지, 그게 눈에 보일 수 있는 물건은 아니죠.
○노치환 의원 16번입니다.
명상하시는 분들 마음을 살핀다고들 하시는데, 사회정서학습 역시 학생들의 마음을 살핀다는 것에서 출발하는 이론인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서울교육청과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을 때 서울대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의료 데이터는 전체적인 인과 관계가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해서 AI로 분석이 가능하지만, 교육에 있어 정서적, 지적, 사회 환경에 따라 데이터의 연관 관계가 다 다른데 이것을 AI로 파악하여 알고자 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그런데 제가 들은 교수님들의 경우에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저한테는 더 많이 들렸고, 그 당시로서는 저도 예컨대 아침에 아이가 등교할 때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선생님하고의 인사를 주고받는 그 얼굴의 모습도 충분히 사회정서행동의 하나의 모델로서 분류되어서 파악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이런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고, 그것이 조금 더 고도화되고 확장되면 좀 더 고도의 기술까지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들은 기억도 있습니다.
○노치환 의원 서울대 교수님의 말씀은 2023년 본예산 심사 때 교육위원회에서 제가 들려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학생의 정서를 컴퓨터로 분석하겠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한 비용과 노력은 교육감님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일단 슈퍼컴퓨터 급의 하드웨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저는 교육청에서 이런 시도를 하겠다고 의사결정을 한 자체가 정말 의아합니다.
교육감님, 충북교육청에서도 AI 학습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지금 전국 시도교육청이 다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의원 17번입니다.
지난해 6억8,000만원을, 올해에는 25억7,500만원을 들여 충북교육청에서는 다채움이라는 학습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의 플랫폼 개발업체는 다름 아닌 우리 경남교육청의 아이톡톡 개발을 맡아 온 업체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개발하는데 경남교육청은 1년 차에 개발비 47억7,500만원, 2년 차에 56억8,000만원을 들였는데 너무 차이가 나는 금액입니다.
18번 영상입니다.
(14시 25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26분 동영상시청 종료)
저는 지난해 3차 연도 개발을 하면서 3차 연도 결과를 보고 4차 연도 올해 2024년 예산을 반영하자고 당부를 드린 바 있습니다.
교육감님, 3차 연도 감리업체에서 1, 2차 연도 과업 완성도를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19번입니다.
교과 연계 정보의 수행 계획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이 없다.
20번, 데이터베이스 개념 모델링, 데이터베이스 논리·물리 모델링에 있어서 검토가 필요하며, 산출물 목록이 비어 있어 3차 연도에 산출물의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22번입니다.
제일 중요한 학습자 분석 알고리즘입니다.
즉,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1, 2차 연도의 개발 결과가 없어 3차 연도에 전체를 신규로 구축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빅데이터 AI 분석에서 1, 2차 연도 과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인데 3차 연도에 새로 구축을 해야 합니다.
24번, 설계 내용물이 산출이 안 된다, 현재 진행 상황 파악이 어렵다.
26번, 솔루션을 활용한 요구사항에 대해 설계 산출물을 검토할 수 없다.
27번, API 연동 미흡하여 산출물이 누락된다.
29번, 학생활동정보 기록은 로그 기준에 대한 요건 확정이 안 되어 있고, 학생활동에 대한 정보 기록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30번, 번역 언어 확인이 안 된다.
31번, AI 기반 문항 출제에 오류가 있다.
32번,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대상이 다르다.
지금까지 보신 내용이 개발비 109억원을 들인 아이톡톡의 1, 2년 차 개발 성적표입니다.
교육감님, 작년 11월 13일 미래교육원 행정사무감사 당시 받은 자료에 대해 제가 지적을 했었고, 11월 17일 다시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보신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아무 문제없이 잘된다는 자료들 일색이었습니다.
분명 지금 보신 감리보고서대로라면 데이터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점검 추진상 안 된다는 자료는 하나도 없이 모두 정상 작동된다는 57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제게 제출하셨습니다.
33번입니다.
사회정서학습은 2차 연도 최종 감리보고서에서조차 아직 연구 개발 중인 단계로 점검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34번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가 학생들의 사회정서를 분석했다는 자료입니다.
아직 개발 중인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된다고 자료가 제출이 되어 이 데이터에 대한 학생들의 학적 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담당자는 샘플 모델이라고 현장에서 실토하였습니다.
교육감님,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실과 다른 문서가 반복적으로 작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실수가 아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자료 제출이 교육청의 실무자 선에서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 부분이 감리보고의 모두는 아니죠.
○노치환 의원 예, 모두는 아닙니다.
○교육감 박종훈 모두는 아니죠.
문제점 부분을,
○노치환 의원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들은 전부 다 안 된다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저는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4차 연도 개발이 시작이 되는 단계고, 1차, 2차 연도의 개발에서 저는 시행착오도 물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제 생각이 너무 앞서 나간, 좀 많이 앞서 나가 있어서 그것이 의원님들에게나 우리 학부모님들에게나 좀 어떤 신기루를 보여드리는 듯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은 교육감이 제대로 보고받지 못해서 생긴, 교육감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생긴 것으로서 저는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저는 일정한 시행착오도 겪어가면서 4차 연도, 5차 연도의 사업이 완성되고 난 뒤에, 돈이 들기는 했습니다만 다른 시도에 앞서서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이 좀 더 앞서 나간 부분에 대한 성과는 여러 군데에서 유형, 무형으로 저희들은 우리 아이들한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치환 의원 스마트 단말기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 추진 부서가 교육정보과에서 창의인재과로 변경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처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말기 보급은 창의인재과에서 하다가 이번에 모든 학생들에게 보급하는 이 사업을 단말기 보급은 교육정보과에서 하고 유지 관리는 창의인재과에서 하는 것으로 역할을 나누었다가, 그러다가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고 일의 진행에 있어서 좀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 창의인재과로 보급과 운영을 통일해서 창의인재과에서 맡도록 그렇게 역할을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노치환 의원 35번입니다.
지난 2년간 교육위원회에서는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과 관련한 회의록 관련 공문 및 내부 결재 서류 일체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9월 14일 개최된 정책결정협의회 회의록은 단 한 번도 제출받은 바 없습니다.
추진 경과에도 9월 14일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36번입니다.
2021년 9월 15일 교육정보과의 정책결정협의회 결과 보고서입니다.
37번,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단말기 중 윈도우북의 경우 ASUS 한 제품뿐입니다.
2021년 교육청에서 구매한 바로 그 모델입니다.
협의 결과에 따른 검토 사항에는 과도한 규격 제한으로 민원 발생, 국내 제조사의 입찰 참가 기회조차 없다는 내용에 덧붙여 충전 보관함은 대규모 학교 위주로 보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8번입니다.
이 업무보고가 있은 지 이틀 후인 2021년 9월 17일 교육감님께서는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 업무 이관을 결재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노치환 의원 40번입니다.
예산안을 심사받을 당시 사업조서에도 단말기 충전 보관함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산 심사 시 충전 보관함이 있었는데 조달 구매 시 충전 보관함이 빠졌습니다.
이에 대해 의회에 보고한 자료가 있느냐고 서면 질문을 하였습니다.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육감님은 지난 긴급현안질문 때 우리보다 늦게 구매한 경기도도 우리와 똑같은 사항을 구매했다고 하셨습니다.
41번입니다.
2022년 전국시도교육청에서 구입한 스마트 단말기입니다.
42번, 43번, 2022년 경상북도에서 우리 노트북과 같은 셀러론 N4500의 크롬북을 산 적은 있습니다.
보시는 삼성 제품입니다.
44번, 2023년 경기도의 구입 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삼성, LG, 애플 제품을 구입했는데 노트북은 메모리 8㎇ 1.1㎓ 쿼드코어 윈도우 11 PRO로 운영 체제입니다.
우리 노트북은 윈도우 10에서도 겨우 구동하는데 윈도우 11 PRO 구동은 언감생심입니다.
내년부터 별도의 예산을 들여 윈도우 10보다 가벼운 운영 체제인 윈도우 10 라이트 운영 체제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우리랑 비슷한 사양의 윈도우 10 운영 체제의 ASUS 노트북을 산 곳은 없습니다.
교육감님, 잘 보셨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워낙 다양한 기종이 존재하고 CPU의 경우는 경기도도 1.1㎓가 있지 않습니까?
○노치환 의원 1.1㎓ 쿼드코어입니다, 듀얼코어가 아니고.
우리는 1.1㎓ 듀얼코어고 저기는 1.1㎓ 쿼드코어입니다.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
○노치환 의원 그리고 운영 체제가 다릅니다.
○교육감 박종훈 질문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답변의 순서를 좀 놓쳐버렸는데, 우리가 처음에 노트북을 보급할 당시에 뭘 가지고 가장 고민을 했나 하면 그게 용어가 그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터치스크린 기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바로 모니터에 필기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카메라가 2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노트북이 360도 회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실용적인 두 가지의 중요한 기능 때문에 그 기능을 갖추면서 우리가 샀던 그 물건과 같은 가격대의 물건이 한국에서 제조되는 물건은 그때 당시로서는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할 때 단 1개의 제품밖에 없는 사양으로 입찰 요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쟁이 되어야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그 당시에 54만원이라고 하는 낮은, 높지 않은 가격으로 터치스크린이 되고 카메라가 2대가 붙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당시로서는 코로나 이후에 원격수업 이런 것이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의 동영상이 구현되고 할 수 있는 그 수준은 당시로서는 1.1㎓면 수업을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물품을 선정하는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되어서 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그 당시로서는, 만약에 그 당시에 우리가 좀 더 성능이 좋은 것을 샀더라면 과잉 투자를 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최적의 물건을 선택했던 것이라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노치환 의원 설명드리겠습니다.
46번, 스마트 단말기 제품 조사 자료입니다.
우리 교육청도 스마트 단말기 제품 조사를 한 자료에는 ASUS 제품의 경우 쿼드코어 제품으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경남대 산업연구소에서 시행한 가격 조사 보고서에도 1.1㎓ 쿼드코어 제품 견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물품규격선정위원회에서 1.5㎓ 듀얼코어와 1.1㎓ 쿼드코어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1㎓ 듀얼코어의 저사양으로 규격이 변경되었는지 설명을 해 달라고 서면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담당 부서에서는 왜 당시에 그 규격으로 바뀌었는지 회의록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근거나 설명 내용을 찾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육감님, 1,574억원 제품을 사는 데 있어서 규격이 바뀐 과정 설명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규격이 바뀌었는지 그 규격이 원래부터 그렇게 그 규격을, 가격 대비 최적의 규격을 찾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지금 저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돈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노트북을 다 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저희들이 최적의 제품을 선택했고 저는 그것이 그 제품규격선정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나온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치환 의원 교육감님, 긴급현안질문 때 느리다 어쩌다 이런 걸 가지고 책임을 물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47번입니다.
교육청에서 제시한 규격에 맞는 제품이 ASUS 하나뿐이라는 보고가 올라가고 이틀 만에 담당 부서를 바꾸셨고, 48번입니다.
조달청에 우리가 조달 구매를 하기 위해 사전 규격을 공개하였습니다.
이 공개에 있어 많은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경남교육청에서는 1,574억원의 노트북을 조달 구매하기 위해 사전 규격을 공개했는데 교육청 게시판에 달린 글들은 우려를 표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낮은 사양, 화면 크기, 화면 크기의 제한을 조금만 줄였어도 훨씬 많은 업체들이 입찰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와이파이의 규격 지금 ㎇급의 와이파이를 공급하여도 우리가 산 노트북은 ㎇급의 와이파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윈도우 11의 구동 문제, 교육감님, 작년에 구입한 학생 아이북은 조달청 사전 규격 공개 시 이의 제기에 따라 물품선정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했습니다.
교육감님, ASUS 노트북은 조달에서 구매한 것이라 교육청에서 제품에 관여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제대로 된 제품을 구매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런 이의 제기가 당시에 있었는데 이런 제기에 대해서 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셨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물품선정위원회에 제가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물품선정위원회가 사전에 규격 공개가 되었을 때 문제 제기가 있었던 부분도 사후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다 감안해서 그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 그 당시로서는 최적의 선택이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도 방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ASUS라는 저 물건을 우리가 마치 사전에 찍어놓고 했던 것처럼 그런 의혹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조달 구매가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건 아시죠?
○노치환 의원 교육정보과에서 보고는, 이 한 제품뿐이라는 보고서를 올린 부분을 보셨지 않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러나 그 당시에,
○노치환 의원 정책결정협의회의 그 자료는 이때까지도 우리가 받지 못했던 자료입니다.
○교육감 박종훈 우리가 교육,
○노치환 의원 이번에 그 회의록의 내용에 보시면 많은 내용들이, 우리가 몰랐던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아니 조달청에 우리가 물건 의뢰를 할 때 그 당시에 경쟁 제품이, 같은 규격의 경쟁 제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일 제품만으로 해서 올리면 그게 진행이 안 된다는 것 의원님 모르십니까?
○노치환 의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달청의 이해는, 왜 교육청이 개발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기술지원협약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 데이터이음은 아이톡톡 기술 지원 협약료 명목으로 7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7억원 상당의 이득을 아이톡톡 개발업체가 가져간 것입니다.
49번입니다.
지금도 아이톡톡은 학생들의 학습 시간 수집이 되지 않습니다.
50번입니다.
아이톡톡을 만드는 과정의 내용에는 학습 시간에 대한 과업이 들어 있습니다.
사업비 내역에는 학생들의 학습 시간 시각화와 교사용 학습 시간 통계를 구축하는 단위 프로세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습 시간은 되지 않습니다.
53번입니다.
1,574억원에 포함되어 지급된 무상하자보수와 관련하여 2022년에는 53억4,300만원이, 54번입니다.
2023년에는 41억원이 정산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대당 13만원, 2023년에는 대당 13만9,000원입니다.
무상하자보수 협약서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무상하자보수비는 2022년 9월 협약에 의해 확정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제안서에는 5년간 무상하자보수를 담보한다고 되어 있었지 150억원이라는 금액은 없었습니다.
올해도 거의 40여억원이 들어간다면 3년 동안 무상하자보수비로 130억원이 넘는 비용이 정산된 셈입니다.
교육감님, 150억원이 넘어가는 순간 무상하자 수리는 유상하자 수리로 변경되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저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그것이 우리가 돈을 더 내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입 가격 속에 들어있는 것을, 13억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감사 과정에서 이건 이렇게 되면 하자보수가 제한될 수 있으니까 애초에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하자보수 금액에 맞게 150억원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감사 보고서의 지적에 따라서 그렇게 바꾸었다라고 이야기됐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혹시라도 우리가 13억원이 150억원이 되면서 돈을 더 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를 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노치환 의원 아닙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55번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정책결정협의회에 참석한 도의원이 의회에 보고한 내용과 다르다며 외국산을 구입하려고 하느냐에 대해 항의하자 삼성도 국내에서 생산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합니다.
공무원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1,574억원의 노트북을 사는 의사결정 과정의 답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상상 이하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조달 당시 국내 제품사에서는, 국내 제조사에서는 납품 기한을 조금만 연기해 달라는 이의 제기도 있었습니다.
56번입니다.
미래교육원에서 ASUS 노트북의 성능을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중앙처리장치인 CPU의 성능이 낮아 유튜브 동영상 재생 시 CPU 점유율은 100%이고 유프리즘과 아이톡톡을 동시에 접속할 시에도 CPU 점유율은 100%입니다.
다른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회에 있는 제 컴퓨터를 유튜브랑 다른 걸 다 돌려봤습니다.
25%를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러니 학생들이 느리다고 부모님께 탭이나 패드를 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조달청 사전 규격 공개 당시에 국내 제조사의 납품 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모르셨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그 이야기는 사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노치환 의원 노트북 사용의 결정과 입찰 과정을 살펴보면 도저히 담당 부서장의 권한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교육감님, ASUS 노트북을 구매한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로서는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많은 우려를 해 주시고 하는 데 대해서 이런 부분은 달게 지적을 받아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좀 더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자라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뿐이지만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다른 것이 있지 않느냐라는 식의 오해를 가지고 계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로서 결코 그럴 수도 없고 그러지도 않고 교육감으로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기대가 컸던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목표치일 수는 있어도 이것이 당장 우리에게 우리 손에 와닿을 수 없는, 없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도민들께, 학부모님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러나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어도 우리 교육청이 3년 정도 앞서서 이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내년에 당장 AI가 탑재된 디지털 교과서가 공급되면 다른 아직까지 노트북, 아직까지 우리 학생들이 단말기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시도는 훨씬 덜 혼란스럽게 우리 아이들이 AI 디지털 교과서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훈련도 되어 있다는 이런 순기능도 좀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나은,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노치환 의원 예,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330만 도민 여러분께 경남 교육행정의 난맥상을 고발하였습니다.
도민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원, 경찰, 검찰 어디든 부르면 가서 1,574억원을 들여 사양이 낮은 외국산 노트북이 결정되는 과정과 2년 동안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붓고도 허울뿐인 AI 인공지능 플랫폼의 문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를 부르십시오.
그동안 공개되지 않던 서류를 외부에 밝혀 혹시라도 곤경에 처한 교육청 관계자가 계신다면 저나 의회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하고 조례에 따른 보상책도 강구하겠습니다.
긴 시간 복마전 같은 문제에 귀 기울여 주신 도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유계현 노치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41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4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박남용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박남용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박남용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박남용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출석 의원(6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4인)
류경완 장진영 조영명 최학범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박명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균형발전본부장 신대호
정책기획관 장재혁
산업국장 류명현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농정국장 김인수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소방본부장 김재병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교육감 박종훈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행정국장 황둘숙
정책기획관 허재영

○속기사
이아롬 김희경 손희재 강기훈
우순덕 박미경 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