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41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4년 11월 29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7건)
2.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 대정부 건의안
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5. 조만강의 국가하천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
6. 2025년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문화체육국 소관)
7.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7건)
2.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순택 의원 외 44명 발의)
3.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 대정부 건의안(조인종 의원 외 50명 발의)
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영수 의원 외 58명 발의)
5. 조만강의 국가하천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병영 의원 외 26명 발의)
6. 2025년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문화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휴회 결의의 건
7.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01분 개의)
○의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김순택 의원님의 소개로 진해소멸어업인조합 김신관 조합장님을 비롯한 스물여섯 분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44##419_0_본회의_5차 1 보고사항#!
오늘 회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12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도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7건)
(10시 02분)
○의장 최학범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7개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어야 하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모니터의 자료와 같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44##419_0_본회의_5차 1 보고사항#!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7건을 원안대로 일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순택 의원 외 44명 발의)
(10시 03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장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이장우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장우 의원입니다.
제419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60호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김순택 의원님 외 44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2018년까지 준공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사업 기간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외 추가 시설은 착공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표류하고 있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조기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46##419_0_본회의_5차 3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이장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 대정부 건의안(조인종 의원 외 50명 발의)
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영수 의원 외 58명 발의)
5. 조만강의 국가하천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병영 의원 외 26명 발의)
(10시 07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 대정부 건의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조만강의 국가하천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혁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권혁준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권혁준입니다.
경남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11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조인종 의원님을 포함한 쉰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냉방 수요의 증가, 경제력 향상에 따른 가전제품의 사용 확대 등의 생활문화 변화로 가정용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전기요금 누진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누진 구간과 하계 기간 확대 등 전기요금 누진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줄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정부 건의안으로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47##419_0_본회의_5차 4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 대정부 건의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919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이영수 의원님을 포함한 쉰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최근 발생한 대규모 유통업체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등 정산 기한을 과도하게 설정하여 자사투자금으로 활용하는 등의 부적절한 형태로 인해 납품업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필요한 실정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판매대금 정산 주기를 단축해 줄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으로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48##419_0_본회의_5차 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921호 조만강의 국가하천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박병영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조만강은 경남과 부산의 경계 하천으로 이원화된 관리로 홍수 조절에 어려움이 있고, 국가하천인 서낙동강의 배수 영향을 직접 받아 극한 호우에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에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재해 위험 해소와 함께 쾌적한 친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하천으로 승격 지정해 줄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정부 건의안으로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49##419_0_본회의_5차 6 조만강의 국가하천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권혁준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환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만강의 국가하천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2025년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문화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2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구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김구연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구연입니다.
제41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92호 2025년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지사 제출 동의안입니다.
오는 2025년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김해를 중심으로 경남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 1,200명의 모집, 선발, 교육, 배치, 지원 등 운영 사무를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50##419_0_본회의_5차 7 2025년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문화체육국 소관)#!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김구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휴회 결의의 건
(10시 14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도정에 대한 질문에 앞서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14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질문 시간만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권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남 중심부 호국 의병의 도시 의령군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권원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상남도에서 출자·출연한 16개 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과 그간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경상남도의 역할과 책임 있는 관리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6분 동영상시청 개시)
(10시 16분 동영상시청 종료)
본 영상은 지난 2018년 경상남도 산하기관 12곳의 채용비리와 관련된 방송입니다.
이외에도 출자·출연기관의 무분별한 설립과 채용 및 인사 논란 등의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월 행정안전부는 지방 공공기관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역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팀제 중심 조직 구성, 직무 중심 인사 관리 도입 등 조직, 인사, 예산 분야에 대한 점검과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특히 경남도민의 시각에서 볼 때 인원 증원 및 채용 과정에서 반복되는 불투명성과 승진 관련 인사 문제는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슬로건인 함께 여는 도민 행복 시대로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감사제도를 확대하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오해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처벌에 관한 강화도 필요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무수히 지적되었던 출자·출연기관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점검해야 합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신뢰 받는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경상남도의 책임 있는 자세와 노력을 촉구하며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권원만 의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반갑습니다.
○권원만 의원 먼저 잠깐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9분 동영상시청 개시)
(10시 19분 동영상시청 종료)
다음 자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2년 9월 5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새 정부 지방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입니다.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혁신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상위직을 축소하여 대부서화 등 조직과 인력을 슬림화하며,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자산과 부실 지분을 정리해 재무를 강화하고, 과도한 수준의 복리후생을 지양하여 지원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정부는 그간 비대해진 공공기관의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실장님, 우리 경남도는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경상남도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고, 2022년 7월 기재부에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데 이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같은 해 9월에 지방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정부 정책 방향과 함께 연계해서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와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구조개혁 분야 30개 과제, 그리고 재무건전성 강화 분야에 33개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반기별로 저희들이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를 보면 구조개혁 과제는 기관 통폐합이라든지 기관 간의 기능을 조정하고 그리고 기관 내에도 기능을 조정한 부분들을 통해서 30개 과제를 이행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건전성 강화 과제는 33개 과제 중에서 비핵심 자산 정비 4개, 그리고 청사 정비 2건, 그리고 복리후생 정비 16개 과제는 완료, 22개 과제는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노사 협의가 필요한 일부 과제는 지금 협의라든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방공공기관 경영혁신 회의를 통해서 경영혁신 추진 상황과 현안 등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권원만 의원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조개혁 30개 과제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예를 들어서 어떤 구조개혁 실적 30개가 있는지 한두 개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대표적으로 환경재단의 경우에는 올해 7월에 람사르환경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교육원과 탄소중립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정원 5명을 감축하였고, 환경전문 전 분야로 업무 영역을 확장해서 환경 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에도 돌봄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커뮤니티케어센터를 통합하고 인력도 2명을 감축하고 전체적으로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원스톱 지원 시스템으로 구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의 경우에도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통폐합해서 인력 12명 감축과 정책연구와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개편한 바 있습니다.
○권원만 의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니까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경영혁신보고회를 보니까 매 분기별로 개최를 하셔서 많은 실적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또 30개 중에 왜 출자·출연 경남테크노파크는 유독 개선 완료가 아닌 진행 중인 게 너무나 많습니다.
왜 TP만큼은 이렇게 복지포인트와 별도 재단 운영 복리후생비 이런 관계하고 이게 안 되는 게, TP만 계속 여태까지 진행 중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늦어지는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조금 전에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단체협약 개정이라든지 노사가 협의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의원 어쨌든 우리가 계획한 대로 경영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실장님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만 의원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도는 구조개혁을 이행하였고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남테크노파크를 제외한 경상남도의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정원을 축소한 곳은 없습니다.
잠깐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5년 대비 투자경제진흥원,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재단, 관광재단이 신설되었고 정원은 672명에서 현재 1,368명으로 약 두 배의 우리 출자·출연 직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비대해진 것을 우리 도표로서 알 수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 출자·출연기관을 관리하는 경상남도의 입장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 이후에 저희들이 분야별 정책 추진과 대도민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관광재단이라든지 인재평생교육진흥원,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등 출자·출연기관이 일부 신설되었고 따라서 정원도 좀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민선 8기 이후 최근에 일부 기관의 정원이 늘어난 것은 관광재단의 경우 민간에 위탁 운영하던 창원컨벤센터 수탁 운영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 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재평생교육진흥원 경우에도 기관 간의 기능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정부의 대학 지원 정책 변화에 따라서 RISE 센터 설치에 따른 증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제외한 실질적인 출자·출연기관 정원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기조에 맞추어 저희들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부분들 때문에 정원이나 전체 현원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정원 증가 예방을 위해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서 정원 조정에 관해서는 사전 협의 시에 적정성을 저희들이 협의하고 검토를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엄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엄격하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정원 대비해서 부족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 향후에 추가 채용을 계획할 경우에도 사업 추진 시기라든지 수요에 따라서 필요성을 엄격히 따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만 의원 실장님,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를 보면 정원과 현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출자·출연기관에는 기간제죠, 그죠, 기간제.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권원만 의원 임시직 그게 지금 생각보다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운영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 일반 직원으로 하기에는 업무의 성격상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기간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정원이 늘어난 부분들은 지난 정부에서 정부 정책상 기간제 근로가 2년 이상 넘어가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원 부분에 늘어난 것도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권원만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이 16개가 있는데 정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원이나 혹시 신규 채용이 필요할 때, 채용을 할 때 우리가 각 기관별로 기관장이, 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개별적으로 채용을 합니까, 아니면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채용하는 일관된 시스템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처음 공고부터 채용하는, 최종 임용되는 그 과정까지 실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대로 저희들이 채용을 할 때, 정원도 그렇습니다만 채용을 할 때 소관 감독 부서와 긴밀하게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채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 따진 다음에 필요성이 있는 최소한의 인원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 기관에서 채용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필기시험이라든지 일부 절차를 도 인사과에서 통합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채용절차나 그런 부분들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의원 예, 좀 철저히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무분별한 정원 증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만 의원 그리고 다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남연구원, 경남관광재단 등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많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장님, 관련 내용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경남연구원, 그리고 경남테크노파크, 관광재단,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여러 기관에서 시정 및 처리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 소관 부서와 공공기관이 함께 이러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한 이후에 추진상황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전반적인 내용은 도의회에도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의원 실장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내 출자·출연기관 전반의 관리체계가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경남연구원은 2024년도에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연구년 대상자 연구지 이탈 및 사적 영리 행위 부적정, 직원 채용 관련 등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중징계가 요구되는 매우 엄중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경징계나 단순 경고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태도는 제 식구 감싸기로 보여집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감사 후에 징계나 처벌이 매우 약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이나 관리체계 강화 방안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연구원의 경우에는 지난 3월에 경남연구원 혁신 방안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포함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혁신 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이행 중에 있고, 그에 따라서 올해 7월부터는 내부 감사팀을 신설해서 내부 통제도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관련성이 없는 외부 활동을 제한하고 복무, 회계 관리도 지금 규정을 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아직 추진 중에 있는 부분들도 신속하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나 처벌이 약하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남연구원 포함해서 전체 공공기관의 인사위원회 구성 시에 외부 인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추후에 기관 감사 시에도 징계의 적절성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온정주의적 징계 심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표창이라든지 징계의 감경 제도에 대해서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내용을 다시 확인을 하고 취지를 감안해서 우리 도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없는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의원 실장님, 우리 징계위원회는 어떻게 위원이 선임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출자·출연기관별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부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만 의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를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기관별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권원만 의원 기관별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그게 민간이 합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 아니면 출자기관 직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경남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민간 위원이 훨씬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을 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내부·외부 인원을 전체 16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고 개선할 부분을 찾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권원만 의원 이게 자꾸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처벌을 하다 보니까 외부 우리 도민들은 거기에 의혹을 자꾸 가집니다.
그런 부분을 잘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예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관리체계를 보다 더 강화해야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의원 경남연구원뿐만 아니라 도 전체 공공기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며 적극적인 개선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기관의 도덕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책임 있는 자세가 더욱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의 명확한 성과 평가 제도와 책임 있는 예산 집행 구조를 도입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와 사업 운영 방식을 정착시켜야 하며, 출자·출연기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경남연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출자·출연기관의 관리체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관리라든지 그리고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명확한 성과 평가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먼저 조직·인사 관리 부분들을 앞으로 좀 더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기관의 정원을 늘린다거나 할 때 소관 부서에서 그리고 저희들 예산 기조실에서 총괄 감독을 하기 때문에 조직 진단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져서 적정성을 엄격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높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재무 건전성 부분들도 저희들이 공공기관의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서 출연금 정산을 의무화하고 이 부분을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위탁사업 재정 점검을 통해서 위탁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등 저희들이 세출 구조조정이나 위탁사무의 성과 제고에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과 평가 체계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경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기관별로 경영혁신이나 성과평가 체계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더 다음연도의 업무 계획이라든지 개선 방안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만 의원 실장님, 앞으로 출자·출연기관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관리와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며 명확한 성과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기관 운영의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원만 의원 경남도민의 행복을 위해 경상남도의 출자·출연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권원만 의원 다음은 산업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님 나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반갑습니다.
산업국장입니다.
○권원만 의원 먼저 경남테크노파크의 설립 목적과 기능에 대해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예.
먼저 존경하는 권원만 의원님의 지역 산업 육성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테크노파크의 설립 목적은 지역의 혁신 거점기관으로서 지역전략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그리고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권원만 의원 예,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경남테크노파크는 기업의 성장 파트너로서 기업들의 입주, 기술 개발, 장비 활용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남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취합한 자료에 의하면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완료된 사업에서 85개 기업이 복수 지원을 받았으며, 약 3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의 유형이 복수 지원되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의 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기업 지원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기업 지원 사업이 한 558개사 676건 중에서 복수 지원이 한 85개사.
그래서 이거는 세부적인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복수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중복 지원이 아니고요.
기업 지원 사업 27개 사업 분류를 보면 부서별로 기업지원단이 한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특화 본부별로 한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수 지원이 되는 이유는 제품의 개발이라든지 사업화를 하는 데 있어서 단계별로 세부 지원 프로그램이 같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기술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제품 고급화, 특허 인증, 애로기술 지도 이런 게 기술 지원 파트에 들어갑니다, 세부 프로그램이.
그리고 사업화 지원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이라든지 컨설팅, 전시회 참가, 네트워킹 이런 것들을 묶어서 세부 프로그램이 패키지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복수 지원이 되는 겁니다.
○권원만 의원 제가 그건 또 이해가 가는데, 복수 지원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A라는 사업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받고 또 그다음 해는 경상남도나 시군 자체에서도 예산 지원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 그런 부분이...
○산업국장 류명현 저희가 이 기업 지원 사업을 관리하는 기업지원이력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사업을 신청하고 이 사업을 선정할 때 그런 중복성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걸러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원만 의원 어쨌든 본 의원은 중복 지원을 받는 기업이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업 선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예.
○권원만 의원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기업 지원 사업은 평균 경쟁률이 2.5:1로, 지원 과정에서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테크노파크는 탈락한 기업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지원 사업에 재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 경남테크노파크가 탈락 기업을 어떻게 관리하고, 방안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예,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응모 현황을 보면, 저희가 2018년부터 현재까지 기업이력관리시스템에 의해서 보면 응모 기업 수가 한 4,100개 정도 되고 그중에 선정된 기업 수가 한 1,800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경쟁률은 2.3 대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탈락한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R&D 기업을 다시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외부 전문가 풀이 구성되어 있고, 약 800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산업별로 기계, 조선, 자동차, 항공우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전문 분야별로도 경영, 특허, 마케팅, 법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R&D기획 지원을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관리 절차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탈락 기업이 발생하면 기업은 우수하나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경우에 사업 담당 컨설팅을 해 줍니다.
탈락 원인을 해소해 주고 이런 자문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이노카페 전문위원을 또 매칭해 줍니다.
여기서 사업 기획을 다시 기획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차년도에 공고 참여라든지 선정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맞춤형 기업 지원 이런 절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원만 의원 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탈락 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단위 사업별 지원 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복 수혜 기업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원 횟수나 금액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권원만 의원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고를 통한 기업 모집 방식보다는 G to B 메일링 서비스를 통한 일대일 홍보로 기업별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러한 부분에 대해 경상남도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식을 보면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각종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데, 예를 들면 매일 CEO INFO 메일링 해서 기업들에 대해 그런 정보들을 또 제공합니다, 공모 정보라든지.
그리고 SNS 카카오 채널이라든지, 약 1,000개 정도가 있고 네이버 밴드도 한 1,2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입한 회원들에 대해서 그런 공모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고 또 정기적으로 사업 설명회도 권역별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만 또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TP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좀 더 과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느냐, 소통에 애로가 있다는 그런 불만도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게 산업별로 또는 기업 성장 단계별로 기업DB를 구축해서 유형별로 좀 타깃 홍보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식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 상공회의소라든지 창원산업진흥원 또 경남벤처기업협회 등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DB가 한 1만 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공유를 하고 또 신규 참여 기업들에 대해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지원 사업 평가를 할 때 신규 기업이 많이 선정된 경우에는 TP에서 그 자체를 성과 목표로 좀 설정을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역시 온라인·오프라인도 기존에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대하고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의원 국장님,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적극적으로 홍보되어 도내 모든 기업에게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리 경남도에서 적극적인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만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경남테크노파크의 장비 구입 현황과 총 투입된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산업국장 류명현 저희 경남TP 장비 보유 현황이 2006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18년간 404대에 약 1,590억원 정도가 투자되었고 이 투자 금액은 전액이 국비입니다.
지금 가동률 같은 경우에는, TP가 전국에 1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동률은 한 5위 정도, 이 가동률은 전국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70% 정도 되면 거의 최고로 가동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또 장비에 따른 수수료 수익금은 전국에 비교했을 때 한 3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의원 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404대 중에 318대는 공동 연구 장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예.
○권원만 의원 예, 동영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6분 동영상시청개시)
(10시 46분 동영상시청종료)
앞서 보여드린 영상과 같이 경남테크노파크는 지역 산업의 전후방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공용 연구 장비를 대신 구입하여 이를 기업에 대여하는 장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고가 장비는 수요 부족으로 방치되기도 합니다.
국장님, 고가 장비 방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예,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우주항공본부에서 한 10년 전에 구입했던 3대의 장비입니다.
3대의 장비인데 이게 2021년 이후로 가동이 저렇게 좀 내려온 이유가, 주된 원인이 2021년부터 항공업계에 코로나19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천 지역에 있는 항공 기업들이 거의 도산 지경에 갈 정도로 그렇게 힘든 시기를 넘겼습니다.
그 시기하고 겹치고 또 이 장비들이 대부분 항공우주 분야에 복합재 제조 장비입니다.
장비인데 항공 기업에, 때로는 카이라든지 몇 개 기업이 독자적으로 또 복합재 관련 장비를 좀 구입했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고가로 구입한 장비가 지금 현재 활용이 좀 덜 되고 있고, 이제 항공 수요도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고 앞으로 조치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공 분야의 노후 장비 3대에 대해서 첫 번째는 비파괴 장비하고, 아니, 형광침투탐상 검사 장비, 말이 좀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공정 인증에 관련해서 재승인을 보잉사를 통해서 2025년 1월에 다시 승인을 받을 겁니다.
그 승인을 받고 다시 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나머지 비파괴 장비라든지 자동 적층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복합재 장비인데 좀 신규 R&D, 예를 들면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민항기 부품, 이제 항공 부품 산업이 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KF-21이라든지 T-50이나 FA-50 같은 훈련기,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AAV 기체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부품 단위로 들어갈 수 있는 신규 R&D 개발을 좀 해서 우리가 이 장비들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만 의원 예, 국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사실 60억원이나 20억원이나 이 고가 장비가 만약에 민간에서 동일한 장비를 구축했다면 이렇게 방치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들의 우려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장비 운영 인력은 총 60명으로 전담 인력 5명과 정규직 44명, 그리고 기간제 11명을 활용하고 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국장님, 앞서 보신 영상과 같이 고가 장비의 가동률이 0%일 때 전담 인력은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산업국장 류명현 지금 전담 인력이 있고 또 같이 병행해서 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담 인력이 사업화하는 인력으로 대체되어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업무 비중을 보면 보통 같이 병행해서 장비 관리를 할 때는 사업 비중을 하는 경우가 한 54%, 그다음 장비 비중이 나머지 44% 정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경남TP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로 봐도, 예산이나 인력 규모로 봐도 전국의 한 2위 정도 규모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내에 제조업이 그만큼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TP가 수행하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장비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장비 가동률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국 17개 중에서 5위 정도로 하고 있고, 69% 정도.
장비 수익금도 연간 한 38억원, 이것도 아까 전국의 3위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규직이 있고 기간제가 있는데 또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2년이라는 그런 한계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법령에 이런 게 있습니다.
기간제 같은 경우에 박사급 같은 경우에는 2년 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제도화도 되어 있습니다.
○권원만 의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60억원 고가 첨단장비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반 기술자가 그 장비를 다룰 수 없죠?
특수,
○산업국장 류명현 예.
○권원만 의원 고가 첨단장비는 따로 그 장비를 다루는 기술자가 처음 채용할 때부터 급여도 높을 것이고 상당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의원 예, 그 사람은, 그러면 이게 60억원짜리 장비 1대에 그 기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아니고 아마 정·부, 그죠?
○산업국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의원 몇이 그 장비에 아마 정·부로 배치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산업국장 류명현 예.
○권원만 의원 그러면 가동률이 이렇게 몇 달이 아닌 1년, 2년 가동률이 0%라면 이것은 뭔가, 우리가 이 장비의 활용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든지 해서 어디 매도할 데 있으면 매도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기업이 필요로 하다면 기증을 한다든지, 국가 차원에서, 그죠?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지 그 고가 장비를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예산의 효율성이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예.
○권원만 의원 국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이 장비를 활용도, 그냥 그대로 둘 것이 아니고 활용도를 좀 찾아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예,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의원 그리고 이게 기간제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2년 이상 고용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예.
○권원만 의원 그런데 2년이 지나면, 지금 현재 우리 TP는 정원과 현원을 떠나서 기간제가 다수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2년 끝나고 나면, 프로젝트 사업이 1년에서 3년, 4년, 5년짜리도 있는데 그 프로젝트마다 그때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고 또 그 프로젝트가 끝나게 되면 만약에 TP 같은 경우는 특수한, 그러면 그 기간제라든지 그런 인력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산업국장 류명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은 장비 운영 관련해서 한 60명 정도가 있고 기간제가 한 11명 정도 있습니다.
18% 정도 되는데 전담 인력은 순수하게 기술직입니다.
기술직이 한 5명 정도 있고 병행하는 게 한 55명 정도 있고.
그래서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장비 활용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좀 어려운 것은 못 하고 장비 활용 난이도가 좀 낮거나 또는 좀 저가의 장비를 운영하고, 때로는 또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부 이렇게 나누듯이 정규직 장비 운영 인력을 보조하는 그런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2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1억원 이상의 고가 장비일 경우에는 장비 운용을 좀 안정화를 하고 또 효율화를 위해서 계약 기간에 제한 없이 채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기간제 및 단기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있는데 박사 이상의 인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간 제한 없이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2023년도하고 2024년도 각각 해서 전체적으로 박사 인력이 한 2명 정도가 채용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원만 의원 예,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장비들은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기업에 대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예, 저희가 장비 관련해서 장비운영시스템이 있습니다.
경남연구장비시스템이 있는데 운영 절차를 보면, 장비 신청이 되면 접수를 받아서 장비 가동을 하고 성적서를 발행하고 마지막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실적을 보면 한 2,000건 정도 매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관리는 주로 홍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프라인으로는 권역별 사업 설명회라든지 찾아가는 기업 애로 상담회, 그리고 온라인으로는 메일링 서비스, CEO INFO 메일링 서비스 또 여러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 대학도 있고 연구기관이 있고, 한 17개 유관기관이 있는데 그 유관기관과 같이 공동 홍보를 하고 때로는 언론사 지면광고를 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저희 경남TP 같은 경우 69%면 어느 정도는 거의 수준급에 다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이 장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항공 분야에서 말씀드렸듯이 고가 장비를 활용하려고 그러면 지역 기업들이 공동으로 R&D를 좀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구축 장비를 활용해서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현재 필요한 R&D들을 또 우리가 별도로 기획해서 정부 공모사업을 가지고 오든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3개 사업의 이런 R&D 사업도 수행했는데 완료가 4건 정도 됐고 수행이 9개 정도,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장비 활용 인력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료 화면 잠깐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기준 시도·산업·사업체 구분별 제조업 사업체 수에 따르면 경남은 전국 3위이며, 종사자는 전국 2위입니다.
그런데 장비 가동률은, 전국 5위는 결코 높은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경남연구장비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며, 유사한 장비를 구축하는 문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실제로 경남연구장비시스템에 접속해 보면 경남 내 19개 기관의 장비가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예.
○권원만 의원 국장님,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비는 전체 구축 장비 약 4,516대 중 얼마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산업국장 류명현 이 개념이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비운영시스템은 경남연구장비지원시스템이 있고 여기에는 19개 기관에서, 재료연구원, KCL, 대학 등도 가입되어 있는데 19개 기관에 한 4,500대 정도가 가입이 되었고, 공동 활용은 한 2,80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입을 할 때, 우선적으로 정부 사업을 기획할 때 과기부 산하에서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여기를 통해서 사전에 장비에 대한 적정성, 활용성, 중복성, 특히 중복성에 대해서 우선 기획 단계에서 한번 체크를 합니다.
두 번째 이게 기획을 해서 정부 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산업부 산하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비를 도입할 때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게 장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부 정책적으로, 거의 중복적으로 도입이 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현재 거의 중복 장비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러면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비들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기계 가공 같은 경우에는 5축 가공이 있고 4축 가공, 3축 가공, 이런 가공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일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기능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유사한 기능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별도로 실태 조사를 해서 조치 방안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의원 예,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건전재정 기조가 이어지는 지금 중복 장비는 없고 유사 장비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유사 장비 구축이나 가동률이 낮은 장비의 구입은 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만 의원 본 의원은 이러한 도민의 우려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장비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더 많은 기업이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예.
○권원만 의원 또한 장비 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장비 지원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그동안 경남테크노파크는 많은 감사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2년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특정감사에 대해서 어떤 지적을 받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2022년도에는 크게 예산편성 과정이라든지 계약, 그리고 기타 수당 관련 이런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연봉을 산정하는데 성과 등급 간 차등이 좀 부족하다든지, 그다음에 노트북 임차계약 체결을 하는데 좀 부적정하게 했다든지, 그다음에 각종 교통비, 숙박비 지급 이런 데 부적정이 있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조치 사항, 개선 사항으로써는 2022년 연봉 산정 시에는 성과 등급 간에 지급률은 차등 비율을 좀 확대를 하고, 또 직원 회계업무, 용역계약 관련 교육도 실시하고, 그리고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공지를 통해서 업무처리 절차를 안내를 하고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특정감사를 통해서 경징계, 훈계, 부적정 금액에 대해서는 회수도 하고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권원만 의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감사에서 여덟 가지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종합감사에서도 연구실적 평가 소홀에 따른 연구수당 지급 부적정, 규정 개정 및 인사원칙 사전 공개 미이행, 정·현원 관리 부적정, 직원 채용 절차 부적정 등 또 다시 인사 및 운영에 관련된 유사한 사안이 반복적으로 감사에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직원 채용 및 인사 운영 전반에 걸쳐 징계 처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솜방망이 처벌로 이루어져 이를 안일하게 생각하는 담당자의, 생각하고 있는 우리 담당자가 문제가 있으며, 또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예.
○권원만 의원 국장님,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 경상남도 내에서 강도 높은 조치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산업국장 류명현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8개, 9개 정도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주로 각종 수당이라든지 조직인력, 그다음에 관리, 장비 등에서 이런 지적 사항이 있었고, 우선적으로는 사업 관련해서는 운영지침을 개정을 했고, 조직인력 분야에서는 인사관리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비 같은 경우는 특히 지적을 많이 했는데, 장비활용 제고 방안을 마련해서 4월부터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 문제는 공무원 조직이라 그러면 좀 덜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공기관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행정 절차에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주의도 주고 계도를 하고 있는데, 조금 한계점이 있지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조금 더 반복적으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를 좀 높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선 8기 이후에 경남TP 같은 경우는 경영 혁신을 추진을 했습니다.
지사님 들어오시자마자 전체적으로 경남TP가 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서 한 4개월, 6개월 정도를 실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조직인력 분야에서는 수직 구조를 좀 최소화시키고, 그래서 팀 이상의 조직을 한 7개 정도 축소를 했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공공기관보다.
또 정원도 기존에 200명에서 190명, 한 10명 정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또 줄일 것은 줄였지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민선 8기에서 육성해야 될 부분, 방위산업이라든지 원전, 수소 분야에서는 별도의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장비 운영 같은 경우는 아까 이행 방안을 수립해서 2024년 4월부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최근에 윤리 경영 관련해서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관련해 가지고는 이것을 인증을 받아서 10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들을 통해서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지만, 의원님께서 계속 지적하고 계시는, 많이 부족하지만 TP하고 우리 경상남도가 같이 협업을 해서 산업 분야에서 정부 공모사업,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41개, 국비만 해도 3,700억원, 최고로 많이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사님 오셔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동부권에, 양산 지역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권만이 아니고, 중부·서부권만이 아니고 동부권에도 산업육성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동부권에 에너지바이오본부도 올해 3월에 TP 분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업 지원이라든지 지방공공기관 우수 역할을 인정, 정부 포상도 받았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정부공공기관 발전 유공 대통령상, 이것은 TP 중에서 최초입니다, 최초로.
그래서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지만 정말로 TP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말로 도민,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원만 의원 국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경남테크노파크가 지역기업들의 성장 파트너로서 장비 대여와 기업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 출자·출연기관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경남테크노파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원사업에서 일부 기업에 중복 지원이 이루어져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기업이 균등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횟수와 금액에 제한을 두는 등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가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효과적인 홍보전략 마련이 시급합니다.
경상남도는 장비 활용과 운영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기업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경남테크노파크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국장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고맙습니다.
○권원만 의원 마지막으로 오늘 도정질문 전반에 관해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도지사입니다.
○권원만 의원 지사님, 반갑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반갑습니다.
○권원만 의원 지사님 노력 덕분에 도정 전반기는 무너진 경남의 경제를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경남의 주요 경제지표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등하고 있으며, 특히 무역수지 흑자는 25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경남 경제는 재도약의 본궤도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 당선 이후 출자·출연기관의 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은 정부와 도정의 기조에 발맞춰 운영해야 하지만, 이에 반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사님,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금까지 출자·출연기관의 혁신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조금 전에 우리 담당 간부들하고 도정질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출자·출연기관이 사실 최근 한 몇 년, 지난 정부 때부터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늘어나고, 조직도 제가 도정을 맡고 나서 보니까 많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고, 또 당초의 취지하고는 좀 다르게 운영되는 기관도 있는 것 같고, 또 도청의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자꾸 출자·출연기관으로 넘기다 보니까 출자·출연기관이 이상하게 비대해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제가 도지사를 맡고 난 뒤에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구조 개혁을 좀 강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고, 또 조직을 슬림화하거나 불필요한 정원을 삭감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노력을 했고, 두 번째는 출자·출연기관의 업무를 그동안에는 감독관청인 경남도가 엄격한 감독을 안 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기적으로 경영혁신회의를 통해서 추진하는 사항을 점검을 하고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한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니까 출자·출연기관의 각종 규정들이 미비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체계적이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법령에 따라서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의 자체 규정을 일제히 정비해서 예산 관리라든지 채용 관리라든지 장비 관리라든지 사무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다는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어쨌든 오늘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의원 예.
지사님, 사실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관리·감독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사님 말씀처럼.
하지만 지금 제가 16개 출자·출연기관의 장만, 거기에만 맡겨놔도 되지 않을뿐더러, 우리 관리·감독을 하는 도청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실제 그 기관에 가서 과연 관리·감독하는 권한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요?
실제로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지사 박완수 그동안에 감독이 도청 관련 부서에서도 엄격한 감독은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출자·출연기관이 독자적으로, 자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맞는데, 바람직한데, 취지라든지 당초 목적과 다르게 간다든지, 또 법이나 규정에 반해서 업무를 처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엄격하게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아마 자율성과 독립성을 너무 강하게 인정하다 보니까 감독이 조금 부진했던 면도 없지 않아 있다 하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원만 의원 지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자·출연기관 관리의 허점과 감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일부 도민들의 평가와 언론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침체로 세수 부족과 재정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경남도는 2025년도에도 지방채 감축,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맞춰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재정건전성 강화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이나 언론이 체감할 수 있는 구조조정이나 개편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신뢰 받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을 위해 대대적인 구조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경남도정에서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지금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 혁신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초 설립 취지에 맞도록 운영되도록 해야 되고, 또 경영 혁신을 통해서 구조조정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고, 또 출자·출연기관이 하고 있는 각종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품질도 높여야 되고 경영도 투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관장에 대한, 또 출자·출연기관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기는 해 왔습니다만, 이 평가를 엄격하게 해서 그 평가 결과를 장에 대한 신분, 임용이나 또 그 기관에 대한 성과금이나 이런 부분에 엄격하게 적용해서 평가 결과가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부분들을 저희 다시 한번 점검을 할 생각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각종 관리 부분, 경영 부분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구조 개혁이라든지 혁신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원만 의원 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도지사 박완수 감사합니다.
○권원만 의원 앞으로도 신뢰 받는 출자·출연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직접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원만 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출자·출연기관은 타 기관에 비해 관리·감독 및 통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이는 자율 경영을 통해 경직성 해소와 비효율성 개선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동시에 방만한 경영과 부실화 등의 심각한 문제도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채용 문제로 경남도의 위상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수 조사를 통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의 직원들은 그 기관을 운영하는 주체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의 세금을 납부하는 주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책임 의식을 가지고 기관 운영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한 내용을 통해 출자·출연기관들이 스스로를 쇄신하고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만약 이러한 쇄신이 조직 내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실질적인 변화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도민들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더욱 노력하시길 기대합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권원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정수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희망의 도시, 거제에 지역구를 둔 정수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현장 최전선에서 교육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난 도정질문과 연계하여 늘어나고 있는 폐교의 활용 방안과 현재 거제에서 추진되고 있는 현안사업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둘숙 행정국장 황둘숙입니다.
○정수만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황둘숙 예, 반갑습니다.
○정수만 의원 본 의원은 지난 6월,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향후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직속기관 신설 시 폐교 활용을 적극 권장하였으며, 도내의 폐교 활용이 가능하지 않다면 직속기관 설립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도교육청이 폐교 보전 관리에 투입하는 비용과 대부료로 얻은 수익은 각각 얼마나 됩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11월 기준 전체 폐교 수는 586교입니다.
이 중 368교가 매각 등으로 처분되었고, 58교는 기관 설립 등으로 자체활용 중이며, 보유 중인 폐교는 218교로 대부 94교와 미활용 폐교 66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유 중인 폐교 218교에 지출되는 관리비용은 건물 노후화로 발생하는 철거비용과 소규모 수선비 등으로 연간 약 20억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대부료 수입은 지자체나 지역 주민 등에게 대부하여 연간 약 7억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의원 국장님, 결국 세출이 20억원이고 세입은 7억원으로, 결국 보전 관리에 연간 13억원씩 추가로 재정 투입이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런 재정 투입이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매각이나 자체 활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예.
○정수만 의원 지자체에 매각이나 또 무상 대부 등을 통한 방법도 해 볼 수 있는데, 관련 계획이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예.
의원님 말씀과 같이 매각이나 자체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은 학교 또는 기관 설립 시 폐교 활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법과 폐교활용법에서도 지자체에서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정수만 의원 다행스럽습니다.
잠시 자료 1을 보시겠습니다.
폐교 현황인데요.
전체 폐교는 586교, 매각 등 처리 종결한 폐교가 368교, 현재 교육청이 보유한 폐교는 218교입니다.
그중에 94개교 약 43%를 대부 중이고 30%는 미활용 상태입니다.
자체 활용률은 27%에 불과합니다.
국장님, 왜 자체 활용보다 대부 비율이 높은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황둘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우리 교육청은 학교 또는 기관 설립에 58개의 폐교를 자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폐교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심 외곽이나 도서 벽지에 위치하여 접근성과 주변 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자체 활용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18개 시군에 분포하고 있는 폐교를 지자체나 지역 주민 등이 소득 증대 시설이나 지역 특성에 맞는 용도로 대부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부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정수만 의원 접근성이나 지역 소멸되고 있는 인구수가 적은 지역에서 폐교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또다시 재활용하기가 어려웠다라는 답변이신데 사실 이 부분은 바라보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지방 소멸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부 중인 94개교 가운데 국가 지자체에 대부된 사례는 단 10곳에 불과합니다.
지자체에 대부하는 비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서 대부를 희망할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폐교의 지리적 위치 한계로 지자체에서도 역시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수의 지자체에서 대부보다는 매입하여 주민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수만 의원 예.
본 의원은 학교란 교육용 공유재산으로 대부보다는 자체 활용을 하는 것이 좋고 민간보다는 지자체의 대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행정국장 황둘숙 예, 동의합니다.
○정수만 의원 자료 2를 보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자체 활용 중이거나 향후 자체 활용 계획에 있는 폐교 비율을 살펴본 결과 서울과 대전, 세종은 보유 폐교의 100%를 자체 활용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은 43%를 자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교육청의 자체 활용률은 29%로 현저히 낮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폐교 자체 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도정질문에서 직속기관 설치 시 폐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고 도교육청에서도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직속기관 설치 시에 폐교를 활용하기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직속기관 설치에 폐교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둘숙 예.
방금 말씀하신 광역시교육청은 폐교 수도 적으며 도시 지역이라 자체 활용률은 좀 높은 편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 경남교육청은 18개 시군으로 넓게 분포가 되어 있고 도서 벽지가 많아 지리적 여건상 활용에 한계가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올해 상반기 의원님께서 도정질문하신 이후 기관 설립 시 폐교 활용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폐교를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는 기관 설립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면 거제 소재 폐교인 현 거제 학동학생야영수련원을 가칭 거제 지혜의바다도서관으로, 고성 폐 상동초등학교를 유아교육원 고성체험분원으로, 그리고 김해 폐 한림초등학교 가산분교장을 김해 한국어교육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관 설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처럼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폐교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수만 의원 대도시 지역은 활용하기가 쉽다, 그런데 실제로 도서 벽지가 많은 우리 같은 경우는 활용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전남은 36%, 그리고 경북은 34%로 우리보다는 높다는 것을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립니다.
늘어나는 폐교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경상남도교육청은 2021년을 미활용 폐교 감축의 해로 선언하며 방치된 폐교를 활용해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교육재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해당 연도에 미활용 폐교 중에 몇 개소를 매각했고 매각 대금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미활용 폐교 수는 95교로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 가장 많았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에 미활용 폐교 31%를 감축하는 2131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매각 건수는 총 16교로 지자체에 13교, 조합법인 등에 3교를 매각하였으며 총 매각 금액은 약 276억원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 전남교육청에 이어 두 번째로 미활용 폐교 수가 많은 상황이지만 본청과 교육지원청이 지자체와 협력하여 미활용 폐교 감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의원 올해 3월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경상남도교육청 보유 폐교 220교의 대장 가격은 687억원으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매각할 시에는 감정평가가 대장 가격의 2배 내지 3배 정도 나올 것으로 보통 추정하곤 하죠.
이를 적용해 보면 폐교의 가치는 약 2,0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장님, 교육청의 재정 확보를 위해서라도 2021년에 했던 것처럼 2021년과 같은 자세로 매각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의원 도교육청이 보유한 폐교는 단순히 방치될 자산이 아니라 지방교육재정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폐교를 활용함에 자체 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우선적이어야 하지만 자체 활용이 어렵다면 보전 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매각하거나 무상대부를 통해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의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폐교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황둘숙 예, 고맙습니다.
○정수만 의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우리 박종훈 교육감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정수만 의원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정수만 의원 본 의원과 행정국장님과의 질의 답변을 잘 들으셨으리라 봅니다.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하여 교육감님이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폐교 이야기가 나오면 매년 저희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습니다, 미활용 폐교가 많다고.
전라남도나 우리 경남이나 경상북도, 강원도 이런 쪽이 폐교가 좀 많은 도 단위 기관이기도 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줄이려고 애를 많이 쓰고 하면서도 지금 남아 있는 폐교를 다 하나하나 이렇게 입지나 이런 것을 가지고 보면 누가 탐을 내고 뭔가를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거의 없는, 몇 개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자산 가치나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또 다음에 어떤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도시 인근이라든지 하는 이런 데는 저희들이 이건 팔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 대체로 별로 인기 없는 곳이어서 누가 탐을 내야 팔든지 뭐든지 할 텐데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대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률이 높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좀 전라남도에 가서 한번 확인도 해 보고 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소멸을, 그것을 통해서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는 방법으로 어떤 촉매로 작동할 수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참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정수만 의원 어려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리고 지자체하고도 충분한 협업이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저희도 같이 생각합니다.
○정수만 의원 교육감님, 오늘 사실 그 자리에 모신 것은 교권 침해와 교권 보호와 관련하여 모시게 되었습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교권보호담당관실이 교육감 직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과 직접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정수만 의원 관련 현안을 좀 여러 가지 살핀 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11시 33분 동영상시청 개시)
(11시 34분 동영상시청 종료)
이어서 자료 3을 보시겠습니다.
2023년 기준 전국 10개 교대와 3개 초등교육과에서 667명의 학생이, 올해는 777명의 학생이 중도 탈락했습니다.
이는 2018년과 비교해 약 5배 증가한 수치이며 지난 5년간 중도 퇴직 교원은 총 3만3,700여 명입니다.
이와 같이 최근 교사 기피 현상은 단순히 교직의 인기가 하락하는 문제를 넘어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사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7월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한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교권 침해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교권 회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한 여러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자료 4를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처럼 지난해 교권 보호 5법이 마련되었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교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올해 2월 경남 교원의 안전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도교육청 역시 올해 1월부터 교육감 직속기관으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교권 강화 조치를 위하여 여러 가지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지난해 법률의 개정,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의 노력 등이 있었는데 이런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난 뒤에 경상남도 교원의 교권은 좀 회복되고 있다라고 느끼십니까?
어떠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일정한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육감 직속으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하고 인원도 30명 정도 배치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려고 했고, 또 학부모님들의 인식도 저는 조금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제도가 또 한편으로는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써주었고 그래서 좀 나아졌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선생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을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의원 같이 공감하시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갈 길은 멀다고 느껴집니다.
자료 5를 보시겠습니다.
본 의원은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제4조 교육감 등의 책무에서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를 회복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 박종훈 예.
○정수만 의원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교육감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마찬가지로 정성을 다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디까지가 이게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100점을 받을 자신은 없습니다.
그 대신 함께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일정하게 선생님들이 교권 문제, 교권 침해 때문에 교직을 떠나는 이런 일을 좀 줄이기 위한 저희들의 노력이 조금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완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제도적인 미비점 같은 것도, 입법 미비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면서 처음으로 교육감 고발제 1호를 이번에 발동을 합니다.
교권 침해 사례가 생겼는데 그래서 지역교권보호의원회가 결정을 하고 가해자로 하여금 조치를 했습니다만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니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거의 1년 가까이 끌어다가 이번에 결국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행정 낭비가 참 심하다는 생각도 들면서 이런 하나하나의 노력들이 조금씩 조금씩 선생님들을 보호하려는 우리 교육청의 의지와 노력으로 읽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만 의원 어제 뉴스에서 교육감 고발제에 대한 뉴스를 저도 접한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시의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역으로 보면 우리 지금 경남교육에서 교권 침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교육감 박종훈 예, 맞습니다.
이 문제로 해서 그 해당 피해를 본 교장 선생님은 1년을 이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 교장 선생님뿐만 아니고 어떤 선생님이든 이런 일을 한 번 당하고 나면 내가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사로서의 어떤 책무성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근무하고 근무시간 채우고 하는 이런 쪽으로 어떤 마음으로의 아이들에 대한 사랑 이런 것을 놓쳐버릴까 싶어서 그것이 저희들로서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수만 의원 직속기관인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전문 인력 예산과 이런 것은 적절한지, 또 인원 배치가 적절한지 등에 대한 답변도 한번 주시죠.
○교육감 박종훈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 정원이나 이런 어려움이 지금 거의 정원을 다 채워서 여유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지역교육청에 인력을 배치하고 또 도교육청에 인력을 배치해서 합해서 30명 정도 배치가 되어 있고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는 50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선생님들이, 교사가 개인으로서 감당하게 하지 않고 교육청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만 언제나 저희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수만 의원 인원수보다는 저는 그 안을 들여다볼 때 인적 구성이 과연 전문성 부분에 고려가 충분했는가 하는 아쉬움은 남았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교권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하소연합니다.
여전히 교사들이 학교 현장 최전선에서 악성 민원인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이 상황을 여전히 그대로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활동 조례에 의하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지원에서 매뉴얼 마련과 함께 민원대응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률 상담 등을 위하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채용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자료를 잠시 보시죠.
교육감님, 우리가 18개 지역교육청 가운데 9개 지역은 변호사 배치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배치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아마 9개 지역이 군 지역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변호사가 저희들이 제공하는 급여에 비해서 급여가 본인들이 생각하는 만족만큼을 주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들이 우리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것을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대신 경남변호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인력 풀을 마흔 분 정도 만들어서 변호사를 우리가 위촉해서 사안마다 위촉해서 선생님에게 도움을 드리는 그런 방법을 보조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의원 채용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만들 때부터 사실은 고민했던 부분이죠.
그러나 우리가 채용이 어려우니까 위촉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이고, 그래서 이 위촉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방금 교육감님 말씀대로 사안별로 이렇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시지만 지원청별로 변호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그 지역에 있는 교사들이 느끼는 체감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채용의 방법을 좀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선생님들이,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내 옆에 변호사가 언제나 계시다라는 그런 것하고 필요하면, 요청하면 지원이 된다는 것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급여를 좀 더 올리는 방안부터 채용 방법을 바꾸는 방안까지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만 의원 아무쪼록 없는 지역에는 위촉이 될 수 있도록 유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감님, 민원대응팀 구성의 주된 사유가 민원을 받은 교원이 직접 민원인을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민원대응팀이 운영된 이후 교사가 악성 민원인을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이 민원을 받은 선생님이 직접 혼자 맡지 않고, 혼자 책임지지 않고 옆에서 거들어드리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이 더 나아가서 생각하자면 아예 그 선생님은 딱 보호해 놓고 변호사가 대신 접근을 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까지 보호하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더 좋겠습니다만, 애초에 민원이 생기는 것은 그 선생님을 대상으로, 상대로 생기는 것이다 보니까 처음 발생하는 시점에서 선생님은 일단 충격을 받습니다.
그 뒤에도 민원의 해결은 역시 선생님이 또 당사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선생님을 따로 떼어놓고 우리 대응팀이 민원인과 직접 상대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물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선생님을 따로 떼어내어서 보호한다는 개념보다는 선생님 혼자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가 함께 선생님과 같이 민원 대응을 한다는 것이 더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내가 제기한 사람은 이 사람인데 왜 당신들이 나오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저희들도 참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어서 선생님을 혼자 방치하지 않고 함께 해결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던 것은 그 정도로 선생님들 좀 더 완벽하게 보호하겠다는 그런 우리의 취지였는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 대신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직접 나서거나 또는 그 지역의 민원팀에서 직접 나서서 역할을 하는 그런 노력들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의원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해 주고 싶은 것은 각 지원청별로, 또 각 학교별로 있는 민원대응팀이 과연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 도교육청에서 모니터링을 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이런 사안이 생긴 지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전문가가 그만큼 완벽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데 대해서도 그런 의원님의 지적을 저희들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애를 쓰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역량이랄까 실력이 좀 더 쌓이면 조금씩 더 나아질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정수만 의원 다음으로 교사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심각하게 교권침해를 겪게 되는 부분이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문제들입니다.
이 관련된 문제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권보호 5법의 개정 요지는 정당한 교육활동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논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법안 통과로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무고성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는 교사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올해 전국 1만여 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4%가 최근 1년간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해 본 적이 있다라고 답할 정도로 정당한 교육활동과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교사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료 7을 보시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23년 9월 25일 교원지위법에 따라서 교육감 의견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85.5%는 불기소 종결로 교사들의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억울한 피해를 줄였다는 긍정적인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자료 8을 보시겠습니다.
교원의 아동학대 신고 건 수사·검사 결정 현황인데요.
지난 9월 교원지위법 개정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경남 교원의 아동학대 피신고 건수가 62건이었습니다.
수사·검사 결정 과정 현황을 살펴보니까 현재 검찰 송치가 진행 중인 것 8건, 검사 종결 사안 중 아동보호 사건처리 2건, 약식기소 기소유예 4건 등 14건은 아동학대 혐의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님, 알고 계시죠?
○교육감 박종훈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 의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대응으로 교육감 의견서 제출 건수 중 약 90% 정도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제출된다라고 보호담당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혐의에서 벗어난 교원은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62건 가운데 48건만이 혐의에서 벗어났어요.
결국은 77%에 불과합니다.
결국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교육감 의견서를 낸 경우에도 여전히 아동학대 혐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숫자가 10% 이상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제가 이 문제를 의원님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우리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좀 더 소상하게 알게 되었습니다만, 지금 저기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도 아동보호 사건 처리 2건 중에 하나는 최근에 의원님한테 보고가 난 뒤에 아마, 최근 일입니다.
이 선생님이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무혐의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된 셈이고, 저희들은 검찰에 송치가 됐지만 아직까지 기소가 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 말은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경찰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검찰에 송치를 한다고 치면, 지금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8건 중에서도 기소가 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어서, 현재 기소가 되어서 정식재판에 넘어간 것은 아직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저희들은 저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단 수사가 진행이 되면 또 저희들은 개인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켜는 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지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수만 의원 기소 여부를 지금 없는, 검찰 송치된 8건이 혐의가 없는 것은 지금 아닌 거거든요.
○교육감 박종훈 아마 경찰이 판단했을 때는 혐의가 있었다는 판단에서 넘기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정수만 의원 그러니까 교사의 입장으로 봐서는 사실은 기소 여부보다 이미 아동학대 혐의 중에 있다라는 자체만으로 교사들의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지적하는 것이죠.
○교육감 박종훈 그것은 저희들도 100% 공감합니다.
○정수만 의원 그러면 교육감님, 아동학대 혐의를 벗어나지 못한 교사.
말하자면 여기에 검찰 송치된 8명에 해당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후속 지원은 도교육청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생님에게 치유와 힐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연수라는 이름으로 좀 쉬게 하는 이런 것도 포함을 하고 전문가들의 상담도 받게 하고 그리고 재판이 진행이 되면 변호사비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심리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게 제도가 되어 있고 저희들도 그 지원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의원 교원들은 이렇게 다 하고 난 뒤에 아동학대 혐의가 무죄로 판명나더라도 무고죄로 물어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교육감 박종훈 그 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수만 의원 무고를 당한 피해 교원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사상 정신적 손해 배상을 할 수 있으되, 이것을 한다고 해서 교사의 억울함이 풀리는 것은 아니죠.
이를 해소하는 방안은 참 어려울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교육 현장은 단순히 학습공간이 아닌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그러나 최근 교권침해가 증대하면서 교사들의 권위와 교육활동의 정당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자료 9를 보시겠습니다.
경상남도 내 교권침해 현황인데요.
침해의 유형을 잠시 보시면 침해 유형 중 예전에는 모욕, 명예훼손이 주된 요인이었으나 올해의 경우에는 교육활동 방해가 40%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활동 방해가 늘어났다는 것은 교권침해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의 학습권도 철저히 침해받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권보호는 단순히 교사 개인의 권리 보장이 아니라 공교육의 안정성을 지키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핵심 과제인 것입니다.
교육감님, 끝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가 상호 존중할 수 있는 교육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감님의 견해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하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답을 먼저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제도적으로보다는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육청이 다른 교육청하고는 달리 이게 아동학대 부분이 신고를 해야지만 이것이 시작이 되는 이런 것이 내용을 분석을 해 보니까 신고를 하기 전에 학교가 적절히 개입하면 이 문제를 신고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도 있는 그런 충분한 여지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하고, 사전에 개입해서 이 문제가 사건화되는 것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것은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학생과 교사 이들 집단과 이들 관계를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 만들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또 교권보호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모든 민원이 다 교권침해는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정수만 의원 그렇죠.
○교육감 박종훈 그런 점에서 이 문제를 너무 우리가 교사 중심으로만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또 학부모님들의 정서적인 저항도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희들은 학부모 연수도 확대해 나가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우리 아이들의 정서를 순화시켜 나가는 그런 방법, 어쨌든 사회적인 처벌과 격리보다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좀 더 기울이겠습니다.
제도적인 한계가 있는 부분은 입법 청원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의원님과도 같이 협의해서 선생님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혼신을 다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 애를 쓰겠습니다.
○정수만 의원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권침해와 아동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문제의 조화를 이루는 것도 어렵고 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보면 과거에 비해서는 학년이 저학년화.
저학년화된다는 이야기는 학부모의 입김이 커져간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맞습니다.
○정수만 의원 또한 발생하는 것이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기보다는 아주 사소한 문제로부터 비롯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 교사들은 늘 노출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교육청은 특히 더 명심을 하셔서 이후에 이러한 교권침해 사항이 경남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라는 뉴스를 정말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께서 오랫동안 교직에 계셨고 또 관리자로 정년을 하신 분이셔서 저도 답변을 드리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대신 충분히 우리 교직 사회의 내용을 잘 알고 하시기 때문에 저는 또 편하게 답변을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의원님 도와주시면 교권 문제와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문제 또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이것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수만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청 소관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정수만 의원 국장님, 산림청과 경상남도, 거제시가 함께 추진 중인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현재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곳은 단 두 곳입니다.
지자체가 조성, 3년 이상 운영한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승격시킨 전남 순천과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입니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매년 심사를 거쳐 20 내지 40억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받아 안정적인 유지관리도 가능합니다.
현재 산림청이 주체가 되어 국비 전액으로 추진되는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은 경상남도와 거제시에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4월 예타 심사 벽을 넘지 못한 이후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이후 산림청과 경상남도, 거제시는 사업 규모를 축소하여 재신청한 결과,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본격적으로 예타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통상 예타 조사에 9에서 10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미뤄보면 조만간 결과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현재 국가정원 조성 사업의 추진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먼저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을 위하여 의원님께서 지난해 9월 21일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주시는 등 본 사업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과 격려에 감사 올립니다.
그럼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은 지난해 11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도에서는 산림청, 거제시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설명회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대통령께서도 우리 도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하시어 한·아세안 국가정원의 조속한 추진도 약속해 주셨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도 경제부총리 면담, 국회 등을 방문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신속한 통과와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경제부지사, 저를 포함한 담당 부서에서도 기재부, 산림청, 국회를 21차례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만 의원 국장님, 현재 예타 심사 결과가 연말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2025년 국비 예산 반영이 어려워지고 목표로 했던 2030년 개장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타 심사 결과 발표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며, 당초 계획한 2030년 국가정원 개장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의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의 하나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현재 사전 조사 100가구와 본 조사 1,000가구 설문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문 조사가 완료되면 경제성 등 종합평가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예타 심사는 내년 상반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문 조사가 12월까지 진행되고 예타 심사가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2030년 준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2025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 확보가 중요하므로 기재부, 국회를 방문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긴밀히 대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수만 의원 국장님, 그렇다면 연말까지 설문 조사가 진행되면서 예타 심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인데, 지금 지연이 예상되는데 경상남도는 별도의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서 2025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예비타당성 조사 일정상 연내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우리 국에서는 내년도 국비 확보 1순위를 한·아세안 국가정원 사업으로 잡고 2025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 국비 10억원을 수시 배정 조건으로 국회 예산소위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기 위하여 매일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수만 의원 예,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올해 1월 한·아세안 국가정원의 성공적인 개장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를 유치하였던 과거 박람회 후보 도시들이 어떠한 준비를 했는지 철저한 분석, 또 국가정원 주변 기반시설 확충 등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제안한 이후 경상남도 차원의 박람회 유치를 위한 행정적 준비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져서 질문을 드립니다.
국장님, 경상남도는 정원박람회 유치를 위해 현재까지 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는 국제박람회 기구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규모 박람회로 충분한 기반시설과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도의 정원도시 이미지를 부각하고 대규모 행사 개최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2025년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를 유치하였습니다.
거제시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정원산업박람회를 개최하며 꾸준히 역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관련해서 산림청하고 거제시, 도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조속히 조성하여 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거제시, 산림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위한 계획을 가능한 한 조속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의원 국가정원 조성과 국제정원박람회는 별개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철저히 연계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국가정원의 관광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국가정원 조성 사업이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경남도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답변 올리겠습니다.
산림청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에 의하면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생산 유발 효과 5,898억원, 부가가치 유발 2,958억원, 고용 유발이 6,480명이 기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런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면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지역 전문가를 구성하여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림청, 거제시와 협력해 아시아산림협력기구를 활용, 아시아 국가 지방정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가정원으로서의 위상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이 남해안 관광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정수만 의원 자료 10을 보시겠습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경남도의 관광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자 남해안권 관광벨트의 핵심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의 특성을 담은 테마정원을 통해 새로운 관광 콘텐츠가 탄생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입이 증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원을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원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과 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만큼 경상남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수만 의원 다음은 관광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예, 반갑습니다.
관광개발국장 장영욱입니다.
○정수만 의원 지난 도정질문에서 거제 관광산업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제하면 떠오르는 조선산업에서 벗어나서 글로벌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 사업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흥남철수작전의 역사적 가치를 기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흥남철수작전과 이후 피난민들의 정착 과정을 조명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함인데, 국장님 현재 흥남철수기념공원 내 전시관은 박물관 기능하고 관광 명소 기능 중에 어떤 방향에 방점을 두고 계십니까?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흥남철수기념관은 흥남철수작전이 남긴 인류애와 그리고 위대한 가치를 자유와 생명, 온정과 나눔을 테마로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 자료 전시와 함께 체험형 콘텐츠를 활용해서 감동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기념관이 기억과 기념뿐만 아니라 전시와 체험 그리고 문화를 담아낸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기념공원 광장에는 인류애가 만들어낸 기적을 상징하는 야간 경관시설인 원형 돔과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싸운 16개 참전국과 5개 의료지원국을 기리는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흥남철수기념공원이 단순히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공간을 넘어서 다양한 문화 시너지를 창출하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의원 자료 11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기념공원 조성 사업은 구 장승포여객터미널을 리모델링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화면과 같이 150억원이었으나 노후화된 여객터미널의 구조 보강 공사가 추가되면서 13억원의 추가 비용이 투입되었습니다.
국장님, 현재 기념공원의 조성 사업의 전체 사업비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으며, 추가로 소요된 구조 보강비는 어떤 방식으로 충당되고 있습니까?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 사업은 크게 건축물 구조 보강과 건물 리모델링 그리고 전시시설 등으로 추진이 됩니다.
구조 보강에 13억원, 리모델링에 80억원, 전시시설 70억원 등으로 총사업비는 163억원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150억원이었습니다마는 구조 보강공사가 추가되면서 약 13억원의 공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한 공사비는 거제시에서 부담하여 추진했습니다.
○정수만 의원 장승포여객터미널은 1991년에 준공된 건물로 건령이 33년이나 되었습니다.
아무리 구조 보강을 한다고 해도 기존 건축 자재의 노후화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데 건물의 내구연한은 얼마나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기보다는 철거 후에 재건축하는 것이 사업비 절감과 완공 일정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흥남철수기념공원은 예산 절감이나 사업 기간 단축 그리고 주민 의견 수렴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금의 리모델링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리모델링 방식은 기존 시설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어서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철거 후에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약 219억원의 사업비가, 그리고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약 15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구조 보강 비용을 포함하더라도 약 16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서 철거 후에 신축보다 약 55억원의 사업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업 기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기존 터미널을 활용함으로써 항만 기본계획 변경이 용이하였고, 특히 사업비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되어서 문체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장승포여객터미널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입니다.
2010년도 거가대교 개통으로 운행이 중단된 장승포여객터미널은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공간으로서 시민 설문 조사 결과,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80~90년대의 특색 있는 건축물 형식과 과거의 주요 교통시설로서의 역사성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리모델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수만 의원 연안 여객선터미널을 사용하지 않게 된 것은 거가대교가 생김으로써이죠?
이 거가대교가 생긴 해가 2011년으로 압니다, 그렇죠?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예.
○정수만 의원 그렇다면 이미 벌써 그 사이에 한 14~15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 말은 건령이 또다시 줄어들고 있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신축 비용이 219억원, 리모델링 비용이 163억원으로 비용은 줄어든다고 합니다만 과연 정밀 안전진단과 건립 후의 유지보수 비용, 최신 건축법 기준 충족 등의 장기적인 비용은 제대로 되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하지만 이왕 리모델링하여 사업이 지금 출발선상에 선 만큼 앞으로 20년 내지 30년 정도는 더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 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감사합니다.
○정수만 의원 오늘 본 의원은 폐교의 활용 문제 그리고 현안인 우리 교권의 확립 문제 그리고 한·아세안 국가정원과 흥남철수기념관 사업의 현재 진행 상황을 같이 짚어봤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논의된 여러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성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정수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정질문을 통해 의원님께서 제기한 사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주시고 추진 사항을 질문 의원님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41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7건)
투표 의원(51인)
찬성 의원(5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임철규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임철규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임철규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임철규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조만강의 국가하천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임철규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2025년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문화체육국 소관)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임철규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휴회 결의의 건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임철규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출석 의원(57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7인)
김재웅 류경완 박남용 이춘덕
장병국 장진영 정규헌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박명균
경제부지사 김명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균형발전본부장 신대호
정책기획관 장재혁
산업국장 류명현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농정국장 김인수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소방본부장 김재병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교육감 박종훈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행정국장 황둘숙
정책기획관 허재영
○속기사
강기훈 우순덕 박미경 이아롬
강지원 이혜진 김희경
본회의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4년 11월 29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7건)
2.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 대정부 건의안
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5. 조만강의 국가하천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
6. 2025년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문화체육국 소관)
7.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7건)
2.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순택 의원 외 44명 발의)
3.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 대정부 건의안(조인종 의원 외 50명 발의)
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영수 의원 외 58명 발의)
5. 조만강의 국가하천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병영 의원 외 26명 발의)
6. 2025년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문화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휴회 결의의 건
7.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01분 개의)
○의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김순택 의원님의 소개로 진해소멸어업인조합 김신관 조합장님을 비롯한 스물여섯 분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44##419_0_본회의_5차 1 보고사항#!
오늘 회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12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도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7건)
(10시 02분)
○의장 최학범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7개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어야 하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모니터의 자료와 같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44##419_0_본회의_5차 1 보고사항#!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7건을 원안대로 일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순택 의원 외 44명 발의)
(10시 03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장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이장우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장우 의원입니다.
제419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60호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김순택 의원님 외 44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2018년까지 준공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사업 기간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외 추가 시설은 착공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표류하고 있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조기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46##419_0_본회의_5차 3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이장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 대정부 건의안(조인종 의원 외 50명 발의)
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영수 의원 외 58명 발의)
5. 조만강의 국가하천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병영 의원 외 26명 발의)
(10시 07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 대정부 건의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조만강의 국가하천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혁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권혁준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권혁준입니다.
경남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11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조인종 의원님을 포함한 쉰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냉방 수요의 증가, 경제력 향상에 따른 가전제품의 사용 확대 등의 생활문화 변화로 가정용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전기요금 누진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누진 구간과 하계 기간 확대 등 전기요금 누진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줄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정부 건의안으로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47##419_0_본회의_5차 4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 대정부 건의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919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이영수 의원님을 포함한 쉰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최근 발생한 대규모 유통업체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등 정산 기한을 과도하게 설정하여 자사투자금으로 활용하는 등의 부적절한 형태로 인해 납품업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필요한 실정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판매대금 정산 주기를 단축해 줄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으로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48##419_0_본회의_5차 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921호 조만강의 국가하천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박병영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조만강은 경남과 부산의 경계 하천으로 이원화된 관리로 홍수 조절에 어려움이 있고, 국가하천인 서낙동강의 배수 영향을 직접 받아 극한 호우에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에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재해 위험 해소와 함께 쾌적한 친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하천으로 승격 지정해 줄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정부 건의안으로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49##419_0_본회의_5차 6 조만강의 국가하천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권혁준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환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만강의 국가하천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2025년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문화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2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구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김구연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구연입니다.
제41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92호 2025년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지사 제출 동의안입니다.
오는 2025년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김해를 중심으로 경남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 1,200명의 모집, 선발, 교육, 배치, 지원 등 운영 사무를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50##419_0_본회의_5차 7 2025년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문화체육국 소관)#!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김구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휴회 결의의 건
(10시 14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도정에 대한 질문에 앞서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14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질문 시간만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권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남 중심부 호국 의병의 도시 의령군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권원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상남도에서 출자·출연한 16개 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과 그간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경상남도의 역할과 책임 있는 관리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6분 동영상시청 개시)
(10시 16분 동영상시청 종료)
본 영상은 지난 2018년 경상남도 산하기관 12곳의 채용비리와 관련된 방송입니다.
이외에도 출자·출연기관의 무분별한 설립과 채용 및 인사 논란 등의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월 행정안전부는 지방 공공기관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역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팀제 중심 조직 구성, 직무 중심 인사 관리 도입 등 조직, 인사, 예산 분야에 대한 점검과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특히 경남도민의 시각에서 볼 때 인원 증원 및 채용 과정에서 반복되는 불투명성과 승진 관련 인사 문제는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슬로건인 함께 여는 도민 행복 시대로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감사제도를 확대하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오해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처벌에 관한 강화도 필요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무수히 지적되었던 출자·출연기관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점검해야 합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신뢰 받는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경상남도의 책임 있는 자세와 노력을 촉구하며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권원만 의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반갑습니다.
○권원만 의원 먼저 잠깐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9분 동영상시청 개시)
(10시 19분 동영상시청 종료)
다음 자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2년 9월 5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새 정부 지방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입니다.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혁신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상위직을 축소하여 대부서화 등 조직과 인력을 슬림화하며,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자산과 부실 지분을 정리해 재무를 강화하고, 과도한 수준의 복리후생을 지양하여 지원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정부는 그간 비대해진 공공기관의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실장님, 우리 경남도는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경상남도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고, 2022년 7월 기재부에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데 이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같은 해 9월에 지방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정부 정책 방향과 함께 연계해서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와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구조개혁 분야 30개 과제, 그리고 재무건전성 강화 분야에 33개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반기별로 저희들이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를 보면 구조개혁 과제는 기관 통폐합이라든지 기관 간의 기능을 조정하고 그리고 기관 내에도 기능을 조정한 부분들을 통해서 30개 과제를 이행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건전성 강화 과제는 33개 과제 중에서 비핵심 자산 정비 4개, 그리고 청사 정비 2건, 그리고 복리후생 정비 16개 과제는 완료, 22개 과제는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노사 협의가 필요한 일부 과제는 지금 협의라든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방공공기관 경영혁신 회의를 통해서 경영혁신 추진 상황과 현안 등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권원만 의원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조개혁 30개 과제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예를 들어서 어떤 구조개혁 실적 30개가 있는지 한두 개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대표적으로 환경재단의 경우에는 올해 7월에 람사르환경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교육원과 탄소중립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정원 5명을 감축하였고, 환경전문 전 분야로 업무 영역을 확장해서 환경 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에도 돌봄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커뮤니티케어센터를 통합하고 인력도 2명을 감축하고 전체적으로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원스톱 지원 시스템으로 구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의 경우에도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통폐합해서 인력 12명 감축과 정책연구와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개편한 바 있습니다.
○권원만 의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니까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경영혁신보고회를 보니까 매 분기별로 개최를 하셔서 많은 실적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또 30개 중에 왜 출자·출연 경남테크노파크는 유독 개선 완료가 아닌 진행 중인 게 너무나 많습니다.
왜 TP만큼은 이렇게 복지포인트와 별도 재단 운영 복리후생비 이런 관계하고 이게 안 되는 게, TP만 계속 여태까지 진행 중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늦어지는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조금 전에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단체협약 개정이라든지 노사가 협의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의원 어쨌든 우리가 계획한 대로 경영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실장님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만 의원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도는 구조개혁을 이행하였고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남테크노파크를 제외한 경상남도의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정원을 축소한 곳은 없습니다.
잠깐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5년 대비 투자경제진흥원,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재단, 관광재단이 신설되었고 정원은 672명에서 현재 1,368명으로 약 두 배의 우리 출자·출연 직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비대해진 것을 우리 도표로서 알 수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 출자·출연기관을 관리하는 경상남도의 입장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 이후에 저희들이 분야별 정책 추진과 대도민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관광재단이라든지 인재평생교육진흥원,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등 출자·출연기관이 일부 신설되었고 따라서 정원도 좀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민선 8기 이후 최근에 일부 기관의 정원이 늘어난 것은 관광재단의 경우 민간에 위탁 운영하던 창원컨벤센터 수탁 운영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 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재평생교육진흥원 경우에도 기관 간의 기능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정부의 대학 지원 정책 변화에 따라서 RISE 센터 설치에 따른 증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제외한 실질적인 출자·출연기관 정원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기조에 맞추어 저희들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부분들 때문에 정원이나 전체 현원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정원 증가 예방을 위해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서 정원 조정에 관해서는 사전 협의 시에 적정성을 저희들이 협의하고 검토를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엄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엄격하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정원 대비해서 부족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 향후에 추가 채용을 계획할 경우에도 사업 추진 시기라든지 수요에 따라서 필요성을 엄격히 따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만 의원 실장님,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를 보면 정원과 현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출자·출연기관에는 기간제죠, 그죠, 기간제.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권원만 의원 임시직 그게 지금 생각보다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운영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 일반 직원으로 하기에는 업무의 성격상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기간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정원이 늘어난 부분들은 지난 정부에서 정부 정책상 기간제 근로가 2년 이상 넘어가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원 부분에 늘어난 것도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권원만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이 16개가 있는데 정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원이나 혹시 신규 채용이 필요할 때, 채용을 할 때 우리가 각 기관별로 기관장이, 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개별적으로 채용을 합니까, 아니면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채용하는 일관된 시스템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처음 공고부터 채용하는, 최종 임용되는 그 과정까지 실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대로 저희들이 채용을 할 때, 정원도 그렇습니다만 채용을 할 때 소관 감독 부서와 긴밀하게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채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 따진 다음에 필요성이 있는 최소한의 인원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 기관에서 채용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필기시험이라든지 일부 절차를 도 인사과에서 통합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채용절차나 그런 부분들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의원 예, 좀 철저히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무분별한 정원 증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만 의원 그리고 다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남연구원, 경남관광재단 등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많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장님, 관련 내용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경남연구원, 그리고 경남테크노파크, 관광재단,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여러 기관에서 시정 및 처리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 소관 부서와 공공기관이 함께 이러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한 이후에 추진상황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전반적인 내용은 도의회에도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의원 실장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내 출자·출연기관 전반의 관리체계가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경남연구원은 2024년도에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연구년 대상자 연구지 이탈 및 사적 영리 행위 부적정, 직원 채용 관련 등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중징계가 요구되는 매우 엄중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경징계나 단순 경고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태도는 제 식구 감싸기로 보여집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감사 후에 징계나 처벌이 매우 약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이나 관리체계 강화 방안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연구원의 경우에는 지난 3월에 경남연구원 혁신 방안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포함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혁신 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이행 중에 있고, 그에 따라서 올해 7월부터는 내부 감사팀을 신설해서 내부 통제도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관련성이 없는 외부 활동을 제한하고 복무, 회계 관리도 지금 규정을 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아직 추진 중에 있는 부분들도 신속하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나 처벌이 약하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남연구원 포함해서 전체 공공기관의 인사위원회 구성 시에 외부 인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추후에 기관 감사 시에도 징계의 적절성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온정주의적 징계 심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표창이라든지 징계의 감경 제도에 대해서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내용을 다시 확인을 하고 취지를 감안해서 우리 도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없는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의원 실장님, 우리 징계위원회는 어떻게 위원이 선임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출자·출연기관별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부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만 의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를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기관별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권원만 의원 기관별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그게 민간이 합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 아니면 출자기관 직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경남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민간 위원이 훨씬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을 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내부·외부 인원을 전체 16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고 개선할 부분을 찾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권원만 의원 이게 자꾸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처벌을 하다 보니까 외부 우리 도민들은 거기에 의혹을 자꾸 가집니다.
그런 부분을 잘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예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관리체계를 보다 더 강화해야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의원 경남연구원뿐만 아니라 도 전체 공공기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며 적극적인 개선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기관의 도덕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책임 있는 자세가 더욱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의 명확한 성과 평가 제도와 책임 있는 예산 집행 구조를 도입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와 사업 운영 방식을 정착시켜야 하며, 출자·출연기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경남연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출자·출연기관의 관리체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관리라든지 그리고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명확한 성과 평가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먼저 조직·인사 관리 부분들을 앞으로 좀 더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기관의 정원을 늘린다거나 할 때 소관 부서에서 그리고 저희들 예산 기조실에서 총괄 감독을 하기 때문에 조직 진단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져서 적정성을 엄격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높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재무 건전성 부분들도 저희들이 공공기관의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서 출연금 정산을 의무화하고 이 부분을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위탁사업 재정 점검을 통해서 위탁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등 저희들이 세출 구조조정이나 위탁사무의 성과 제고에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과 평가 체계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경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기관별로 경영혁신이나 성과평가 체계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더 다음연도의 업무 계획이라든지 개선 방안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만 의원 실장님, 앞으로 출자·출연기관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관리와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며 명확한 성과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기관 운영의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원만 의원 경남도민의 행복을 위해 경상남도의 출자·출연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권원만 의원 다음은 산업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님 나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반갑습니다.
산업국장입니다.
○권원만 의원 먼저 경남테크노파크의 설립 목적과 기능에 대해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예.
먼저 존경하는 권원만 의원님의 지역 산업 육성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테크노파크의 설립 목적은 지역의 혁신 거점기관으로서 지역전략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그리고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권원만 의원 예,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경남테크노파크는 기업의 성장 파트너로서 기업들의 입주, 기술 개발, 장비 활용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남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취합한 자료에 의하면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완료된 사업에서 85개 기업이 복수 지원을 받았으며, 약 3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의 유형이 복수 지원되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의 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기업 지원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기업 지원 사업이 한 558개사 676건 중에서 복수 지원이 한 85개사.
그래서 이거는 세부적인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복수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중복 지원이 아니고요.
기업 지원 사업 27개 사업 분류를 보면 부서별로 기업지원단이 한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특화 본부별로 한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수 지원이 되는 이유는 제품의 개발이라든지 사업화를 하는 데 있어서 단계별로 세부 지원 프로그램이 같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기술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제품 고급화, 특허 인증, 애로기술 지도 이런 게 기술 지원 파트에 들어갑니다, 세부 프로그램이.
그리고 사업화 지원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이라든지 컨설팅, 전시회 참가, 네트워킹 이런 것들을 묶어서 세부 프로그램이 패키지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복수 지원이 되는 겁니다.
○권원만 의원 제가 그건 또 이해가 가는데, 복수 지원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A라는 사업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받고 또 그다음 해는 경상남도나 시군 자체에서도 예산 지원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 그런 부분이...
○산업국장 류명현 저희가 이 기업 지원 사업을 관리하는 기업지원이력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사업을 신청하고 이 사업을 선정할 때 그런 중복성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걸러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원만 의원 어쨌든 본 의원은 중복 지원을 받는 기업이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업 선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예.
○권원만 의원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기업 지원 사업은 평균 경쟁률이 2.5:1로, 지원 과정에서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테크노파크는 탈락한 기업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지원 사업에 재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 경남테크노파크가 탈락 기업을 어떻게 관리하고, 방안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예,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응모 현황을 보면, 저희가 2018년부터 현재까지 기업이력관리시스템에 의해서 보면 응모 기업 수가 한 4,100개 정도 되고 그중에 선정된 기업 수가 한 1,800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경쟁률은 2.3 대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탈락한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R&D 기업을 다시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외부 전문가 풀이 구성되어 있고, 약 800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산업별로 기계, 조선, 자동차, 항공우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전문 분야별로도 경영, 특허, 마케팅, 법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R&D기획 지원을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관리 절차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탈락 기업이 발생하면 기업은 우수하나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경우에 사업 담당 컨설팅을 해 줍니다.
탈락 원인을 해소해 주고 이런 자문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이노카페 전문위원을 또 매칭해 줍니다.
여기서 사업 기획을 다시 기획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차년도에 공고 참여라든지 선정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맞춤형 기업 지원 이런 절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원만 의원 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탈락 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단위 사업별 지원 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복 수혜 기업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원 횟수나 금액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권원만 의원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고를 통한 기업 모집 방식보다는 G to B 메일링 서비스를 통한 일대일 홍보로 기업별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러한 부분에 대해 경상남도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식을 보면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각종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데, 예를 들면 매일 CEO INFO 메일링 해서 기업들에 대해 그런 정보들을 또 제공합니다, 공모 정보라든지.
그리고 SNS 카카오 채널이라든지, 약 1,000개 정도가 있고 네이버 밴드도 한 1,2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입한 회원들에 대해서 그런 공모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고 또 정기적으로 사업 설명회도 권역별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만 또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TP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좀 더 과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느냐, 소통에 애로가 있다는 그런 불만도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게 산업별로 또는 기업 성장 단계별로 기업DB를 구축해서 유형별로 좀 타깃 홍보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식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 상공회의소라든지 창원산업진흥원 또 경남벤처기업협회 등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DB가 한 1만 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공유를 하고 또 신규 참여 기업들에 대해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지원 사업 평가를 할 때 신규 기업이 많이 선정된 경우에는 TP에서 그 자체를 성과 목표로 좀 설정을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역시 온라인·오프라인도 기존에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대하고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의원 국장님,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적극적으로 홍보되어 도내 모든 기업에게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리 경남도에서 적극적인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만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경남테크노파크의 장비 구입 현황과 총 투입된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산업국장 류명현 저희 경남TP 장비 보유 현황이 2006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18년간 404대에 약 1,590억원 정도가 투자되었고 이 투자 금액은 전액이 국비입니다.
지금 가동률 같은 경우에는, TP가 전국에 1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동률은 한 5위 정도, 이 가동률은 전국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70% 정도 되면 거의 최고로 가동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또 장비에 따른 수수료 수익금은 전국에 비교했을 때 한 3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의원 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404대 중에 318대는 공동 연구 장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예.
○권원만 의원 예, 동영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6분 동영상시청개시)
(10시 46분 동영상시청종료)
앞서 보여드린 영상과 같이 경남테크노파크는 지역 산업의 전후방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공용 연구 장비를 대신 구입하여 이를 기업에 대여하는 장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고가 장비는 수요 부족으로 방치되기도 합니다.
국장님, 고가 장비 방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예,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우주항공본부에서 한 10년 전에 구입했던 3대의 장비입니다.
3대의 장비인데 이게 2021년 이후로 가동이 저렇게 좀 내려온 이유가, 주된 원인이 2021년부터 항공업계에 코로나19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천 지역에 있는 항공 기업들이 거의 도산 지경에 갈 정도로 그렇게 힘든 시기를 넘겼습니다.
그 시기하고 겹치고 또 이 장비들이 대부분 항공우주 분야에 복합재 제조 장비입니다.
장비인데 항공 기업에, 때로는 카이라든지 몇 개 기업이 독자적으로 또 복합재 관련 장비를 좀 구입했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고가로 구입한 장비가 지금 현재 활용이 좀 덜 되고 있고, 이제 항공 수요도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고 앞으로 조치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공 분야의 노후 장비 3대에 대해서 첫 번째는 비파괴 장비하고, 아니, 형광침투탐상 검사 장비, 말이 좀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공정 인증에 관련해서 재승인을 보잉사를 통해서 2025년 1월에 다시 승인을 받을 겁니다.
그 승인을 받고 다시 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나머지 비파괴 장비라든지 자동 적층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복합재 장비인데 좀 신규 R&D, 예를 들면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민항기 부품, 이제 항공 부품 산업이 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KF-21이라든지 T-50이나 FA-50 같은 훈련기,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AAV 기체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부품 단위로 들어갈 수 있는 신규 R&D 개발을 좀 해서 우리가 이 장비들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만 의원 예, 국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사실 60억원이나 20억원이나 이 고가 장비가 만약에 민간에서 동일한 장비를 구축했다면 이렇게 방치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들의 우려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장비 운영 인력은 총 60명으로 전담 인력 5명과 정규직 44명, 그리고 기간제 11명을 활용하고 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국장님, 앞서 보신 영상과 같이 고가 장비의 가동률이 0%일 때 전담 인력은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산업국장 류명현 지금 전담 인력이 있고 또 같이 병행해서 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담 인력이 사업화하는 인력으로 대체되어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업무 비중을 보면 보통 같이 병행해서 장비 관리를 할 때는 사업 비중을 하는 경우가 한 54%, 그다음 장비 비중이 나머지 44% 정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경남TP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로 봐도, 예산이나 인력 규모로 봐도 전국의 한 2위 정도 규모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내에 제조업이 그만큼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TP가 수행하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장비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장비 가동률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국 17개 중에서 5위 정도로 하고 있고, 69% 정도.
장비 수익금도 연간 한 38억원, 이것도 아까 전국의 3위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규직이 있고 기간제가 있는데 또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2년이라는 그런 한계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법령에 이런 게 있습니다.
기간제 같은 경우에 박사급 같은 경우에는 2년 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제도화도 되어 있습니다.
○권원만 의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60억원 고가 첨단장비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반 기술자가 그 장비를 다룰 수 없죠?
특수,
○산업국장 류명현 예.
○권원만 의원 고가 첨단장비는 따로 그 장비를 다루는 기술자가 처음 채용할 때부터 급여도 높을 것이고 상당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의원 예, 그 사람은, 그러면 이게 60억원짜리 장비 1대에 그 기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아니고 아마 정·부, 그죠?
○산업국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의원 몇이 그 장비에 아마 정·부로 배치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산업국장 류명현 예.
○권원만 의원 그러면 가동률이 이렇게 몇 달이 아닌 1년, 2년 가동률이 0%라면 이것은 뭔가, 우리가 이 장비의 활용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든지 해서 어디 매도할 데 있으면 매도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기업이 필요로 하다면 기증을 한다든지, 국가 차원에서, 그죠?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지 그 고가 장비를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예산의 효율성이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예.
○권원만 의원 국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이 장비를 활용도, 그냥 그대로 둘 것이 아니고 활용도를 좀 찾아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예,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의원 그리고 이게 기간제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2년 이상 고용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예.
○권원만 의원 그런데 2년이 지나면, 지금 현재 우리 TP는 정원과 현원을 떠나서 기간제가 다수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2년 끝나고 나면, 프로젝트 사업이 1년에서 3년, 4년, 5년짜리도 있는데 그 프로젝트마다 그때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고 또 그 프로젝트가 끝나게 되면 만약에 TP 같은 경우는 특수한, 그러면 그 기간제라든지 그런 인력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산업국장 류명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은 장비 운영 관련해서 한 60명 정도가 있고 기간제가 한 11명 정도 있습니다.
18% 정도 되는데 전담 인력은 순수하게 기술직입니다.
기술직이 한 5명 정도 있고 병행하는 게 한 55명 정도 있고.
그래서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장비 활용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좀 어려운 것은 못 하고 장비 활용 난이도가 좀 낮거나 또는 좀 저가의 장비를 운영하고, 때로는 또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부 이렇게 나누듯이 정규직 장비 운영 인력을 보조하는 그런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2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1억원 이상의 고가 장비일 경우에는 장비 운용을 좀 안정화를 하고 또 효율화를 위해서 계약 기간에 제한 없이 채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기간제 및 단기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있는데 박사 이상의 인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간 제한 없이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2023년도하고 2024년도 각각 해서 전체적으로 박사 인력이 한 2명 정도가 채용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원만 의원 예,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장비들은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기업에 대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예, 저희가 장비 관련해서 장비운영시스템이 있습니다.
경남연구장비시스템이 있는데 운영 절차를 보면, 장비 신청이 되면 접수를 받아서 장비 가동을 하고 성적서를 발행하고 마지막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실적을 보면 한 2,000건 정도 매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관리는 주로 홍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프라인으로는 권역별 사업 설명회라든지 찾아가는 기업 애로 상담회, 그리고 온라인으로는 메일링 서비스, CEO INFO 메일링 서비스 또 여러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 대학도 있고 연구기관이 있고, 한 17개 유관기관이 있는데 그 유관기관과 같이 공동 홍보를 하고 때로는 언론사 지면광고를 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저희 경남TP 같은 경우 69%면 어느 정도는 거의 수준급에 다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이 장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항공 분야에서 말씀드렸듯이 고가 장비를 활용하려고 그러면 지역 기업들이 공동으로 R&D를 좀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구축 장비를 활용해서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현재 필요한 R&D들을 또 우리가 별도로 기획해서 정부 공모사업을 가지고 오든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3개 사업의 이런 R&D 사업도 수행했는데 완료가 4건 정도 됐고 수행이 9개 정도,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장비 활용 인력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료 화면 잠깐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기준 시도·산업·사업체 구분별 제조업 사업체 수에 따르면 경남은 전국 3위이며, 종사자는 전국 2위입니다.
그런데 장비 가동률은, 전국 5위는 결코 높은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경남연구장비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며, 유사한 장비를 구축하는 문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실제로 경남연구장비시스템에 접속해 보면 경남 내 19개 기관의 장비가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예.
○권원만 의원 국장님,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비는 전체 구축 장비 약 4,516대 중 얼마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산업국장 류명현 이 개념이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비운영시스템은 경남연구장비지원시스템이 있고 여기에는 19개 기관에서, 재료연구원, KCL, 대학 등도 가입되어 있는데 19개 기관에 한 4,500대 정도가 가입이 되었고, 공동 활용은 한 2,80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입을 할 때, 우선적으로 정부 사업을 기획할 때 과기부 산하에서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여기를 통해서 사전에 장비에 대한 적정성, 활용성, 중복성, 특히 중복성에 대해서 우선 기획 단계에서 한번 체크를 합니다.
두 번째 이게 기획을 해서 정부 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산업부 산하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비를 도입할 때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게 장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부 정책적으로, 거의 중복적으로 도입이 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현재 거의 중복 장비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러면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비들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기계 가공 같은 경우에는 5축 가공이 있고 4축 가공, 3축 가공, 이런 가공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일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기능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유사한 기능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별도로 실태 조사를 해서 조치 방안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의원 예,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건전재정 기조가 이어지는 지금 중복 장비는 없고 유사 장비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유사 장비 구축이나 가동률이 낮은 장비의 구입은 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만 의원 본 의원은 이러한 도민의 우려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장비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더 많은 기업이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예.
○권원만 의원 또한 장비 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장비 지원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그동안 경남테크노파크는 많은 감사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2년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특정감사에 대해서 어떤 지적을 받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2022년도에는 크게 예산편성 과정이라든지 계약, 그리고 기타 수당 관련 이런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연봉을 산정하는데 성과 등급 간 차등이 좀 부족하다든지, 그다음에 노트북 임차계약 체결을 하는데 좀 부적정하게 했다든지, 그다음에 각종 교통비, 숙박비 지급 이런 데 부적정이 있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조치 사항, 개선 사항으로써는 2022년 연봉 산정 시에는 성과 등급 간에 지급률은 차등 비율을 좀 확대를 하고, 또 직원 회계업무, 용역계약 관련 교육도 실시하고, 그리고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공지를 통해서 업무처리 절차를 안내를 하고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특정감사를 통해서 경징계, 훈계, 부적정 금액에 대해서는 회수도 하고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권원만 의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감사에서 여덟 가지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종합감사에서도 연구실적 평가 소홀에 따른 연구수당 지급 부적정, 규정 개정 및 인사원칙 사전 공개 미이행, 정·현원 관리 부적정, 직원 채용 절차 부적정 등 또 다시 인사 및 운영에 관련된 유사한 사안이 반복적으로 감사에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직원 채용 및 인사 운영 전반에 걸쳐 징계 처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솜방망이 처벌로 이루어져 이를 안일하게 생각하는 담당자의, 생각하고 있는 우리 담당자가 문제가 있으며, 또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예.
○권원만 의원 국장님,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 경상남도 내에서 강도 높은 조치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산업국장 류명현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8개, 9개 정도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주로 각종 수당이라든지 조직인력, 그다음에 관리, 장비 등에서 이런 지적 사항이 있었고, 우선적으로는 사업 관련해서는 운영지침을 개정을 했고, 조직인력 분야에서는 인사관리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비 같은 경우는 특히 지적을 많이 했는데, 장비활용 제고 방안을 마련해서 4월부터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 문제는 공무원 조직이라 그러면 좀 덜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공기관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행정 절차에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주의도 주고 계도를 하고 있는데, 조금 한계점이 있지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조금 더 반복적으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를 좀 높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선 8기 이후에 경남TP 같은 경우는 경영 혁신을 추진을 했습니다.
지사님 들어오시자마자 전체적으로 경남TP가 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서 한 4개월, 6개월 정도를 실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조직인력 분야에서는 수직 구조를 좀 최소화시키고, 그래서 팀 이상의 조직을 한 7개 정도 축소를 했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공공기관보다.
또 정원도 기존에 200명에서 190명, 한 10명 정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또 줄일 것은 줄였지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민선 8기에서 육성해야 될 부분, 방위산업이라든지 원전, 수소 분야에서는 별도의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장비 운영 같은 경우는 아까 이행 방안을 수립해서 2024년 4월부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최근에 윤리 경영 관련해서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관련해 가지고는 이것을 인증을 받아서 10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들을 통해서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지만, 의원님께서 계속 지적하고 계시는, 많이 부족하지만 TP하고 우리 경상남도가 같이 협업을 해서 산업 분야에서 정부 공모사업,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41개, 국비만 해도 3,700억원, 최고로 많이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사님 오셔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동부권에, 양산 지역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권만이 아니고, 중부·서부권만이 아니고 동부권에도 산업육성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동부권에 에너지바이오본부도 올해 3월에 TP 분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업 지원이라든지 지방공공기관 우수 역할을 인정, 정부 포상도 받았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정부공공기관 발전 유공 대통령상, 이것은 TP 중에서 최초입니다, 최초로.
그래서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지만 정말로 TP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말로 도민,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원만 의원 국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경남테크노파크가 지역기업들의 성장 파트너로서 장비 대여와 기업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 출자·출연기관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경남테크노파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원사업에서 일부 기업에 중복 지원이 이루어져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기업이 균등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횟수와 금액에 제한을 두는 등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가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효과적인 홍보전략 마련이 시급합니다.
경상남도는 장비 활용과 운영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기업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경남테크노파크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국장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고맙습니다.
○권원만 의원 마지막으로 오늘 도정질문 전반에 관해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도지사입니다.
○권원만 의원 지사님, 반갑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반갑습니다.
○권원만 의원 지사님 노력 덕분에 도정 전반기는 무너진 경남의 경제를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경남의 주요 경제지표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등하고 있으며, 특히 무역수지 흑자는 25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경남 경제는 재도약의 본궤도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 당선 이후 출자·출연기관의 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은 정부와 도정의 기조에 발맞춰 운영해야 하지만, 이에 반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사님,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금까지 출자·출연기관의 혁신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조금 전에 우리 담당 간부들하고 도정질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출자·출연기관이 사실 최근 한 몇 년, 지난 정부 때부터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늘어나고, 조직도 제가 도정을 맡고 나서 보니까 많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고, 또 당초의 취지하고는 좀 다르게 운영되는 기관도 있는 것 같고, 또 도청의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자꾸 출자·출연기관으로 넘기다 보니까 출자·출연기관이 이상하게 비대해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제가 도지사를 맡고 난 뒤에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구조 개혁을 좀 강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고, 또 조직을 슬림화하거나 불필요한 정원을 삭감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노력을 했고, 두 번째는 출자·출연기관의 업무를 그동안에는 감독관청인 경남도가 엄격한 감독을 안 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기적으로 경영혁신회의를 통해서 추진하는 사항을 점검을 하고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한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니까 출자·출연기관의 각종 규정들이 미비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체계적이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법령에 따라서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의 자체 규정을 일제히 정비해서 예산 관리라든지 채용 관리라든지 장비 관리라든지 사무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다는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어쨌든 오늘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의원 예.
지사님, 사실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관리·감독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사님 말씀처럼.
하지만 지금 제가 16개 출자·출연기관의 장만, 거기에만 맡겨놔도 되지 않을뿐더러, 우리 관리·감독을 하는 도청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실제 그 기관에 가서 과연 관리·감독하는 권한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요?
실제로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지사 박완수 그동안에 감독이 도청 관련 부서에서도 엄격한 감독은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출자·출연기관이 독자적으로, 자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맞는데, 바람직한데, 취지라든지 당초 목적과 다르게 간다든지, 또 법이나 규정에 반해서 업무를 처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엄격하게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아마 자율성과 독립성을 너무 강하게 인정하다 보니까 감독이 조금 부진했던 면도 없지 않아 있다 하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원만 의원 지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자·출연기관 관리의 허점과 감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일부 도민들의 평가와 언론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침체로 세수 부족과 재정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경남도는 2025년도에도 지방채 감축,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맞춰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재정건전성 강화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이나 언론이 체감할 수 있는 구조조정이나 개편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신뢰 받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을 위해 대대적인 구조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경남도정에서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지금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 혁신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초 설립 취지에 맞도록 운영되도록 해야 되고, 또 경영 혁신을 통해서 구조조정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고, 또 출자·출연기관이 하고 있는 각종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품질도 높여야 되고 경영도 투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관장에 대한, 또 출자·출연기관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기는 해 왔습니다만, 이 평가를 엄격하게 해서 그 평가 결과를 장에 대한 신분, 임용이나 또 그 기관에 대한 성과금이나 이런 부분에 엄격하게 적용해서 평가 결과가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부분들을 저희 다시 한번 점검을 할 생각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각종 관리 부분, 경영 부분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구조 개혁이라든지 혁신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원만 의원 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도지사 박완수 감사합니다.
○권원만 의원 앞으로도 신뢰 받는 출자·출연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직접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원만 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출자·출연기관은 타 기관에 비해 관리·감독 및 통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이는 자율 경영을 통해 경직성 해소와 비효율성 개선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동시에 방만한 경영과 부실화 등의 심각한 문제도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채용 문제로 경남도의 위상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수 조사를 통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의 직원들은 그 기관을 운영하는 주체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의 세금을 납부하는 주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책임 의식을 가지고 기관 운영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한 내용을 통해 출자·출연기관들이 스스로를 쇄신하고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만약 이러한 쇄신이 조직 내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실질적인 변화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도민들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더욱 노력하시길 기대합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권원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정수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희망의 도시, 거제에 지역구를 둔 정수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현장 최전선에서 교육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난 도정질문과 연계하여 늘어나고 있는 폐교의 활용 방안과 현재 거제에서 추진되고 있는 현안사업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둘숙 행정국장 황둘숙입니다.
○정수만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황둘숙 예, 반갑습니다.
○정수만 의원 본 의원은 지난 6월,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향후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직속기관 신설 시 폐교 활용을 적극 권장하였으며, 도내의 폐교 활용이 가능하지 않다면 직속기관 설립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도교육청이 폐교 보전 관리에 투입하는 비용과 대부료로 얻은 수익은 각각 얼마나 됩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11월 기준 전체 폐교 수는 586교입니다.
이 중 368교가 매각 등으로 처분되었고, 58교는 기관 설립 등으로 자체활용 중이며, 보유 중인 폐교는 218교로 대부 94교와 미활용 폐교 66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유 중인 폐교 218교에 지출되는 관리비용은 건물 노후화로 발생하는 철거비용과 소규모 수선비 등으로 연간 약 20억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대부료 수입은 지자체나 지역 주민 등에게 대부하여 연간 약 7억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의원 국장님, 결국 세출이 20억원이고 세입은 7억원으로, 결국 보전 관리에 연간 13억원씩 추가로 재정 투입이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런 재정 투입이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매각이나 자체 활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예.
○정수만 의원 지자체에 매각이나 또 무상 대부 등을 통한 방법도 해 볼 수 있는데, 관련 계획이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예.
의원님 말씀과 같이 매각이나 자체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은 학교 또는 기관 설립 시 폐교 활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법과 폐교활용법에서도 지자체에서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정수만 의원 다행스럽습니다.
잠시 자료 1을 보시겠습니다.
폐교 현황인데요.
전체 폐교는 586교, 매각 등 처리 종결한 폐교가 368교, 현재 교육청이 보유한 폐교는 218교입니다.
그중에 94개교 약 43%를 대부 중이고 30%는 미활용 상태입니다.
자체 활용률은 27%에 불과합니다.
국장님, 왜 자체 활용보다 대부 비율이 높은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황둘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우리 교육청은 학교 또는 기관 설립에 58개의 폐교를 자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폐교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심 외곽이나 도서 벽지에 위치하여 접근성과 주변 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자체 활용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18개 시군에 분포하고 있는 폐교를 지자체나 지역 주민 등이 소득 증대 시설이나 지역 특성에 맞는 용도로 대부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부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정수만 의원 접근성이나 지역 소멸되고 있는 인구수가 적은 지역에서 폐교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또다시 재활용하기가 어려웠다라는 답변이신데 사실 이 부분은 바라보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지방 소멸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부 중인 94개교 가운데 국가 지자체에 대부된 사례는 단 10곳에 불과합니다.
지자체에 대부하는 비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서 대부를 희망할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폐교의 지리적 위치 한계로 지자체에서도 역시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수의 지자체에서 대부보다는 매입하여 주민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수만 의원 예.
본 의원은 학교란 교육용 공유재산으로 대부보다는 자체 활용을 하는 것이 좋고 민간보다는 지자체의 대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행정국장 황둘숙 예, 동의합니다.
○정수만 의원 자료 2를 보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자체 활용 중이거나 향후 자체 활용 계획에 있는 폐교 비율을 살펴본 결과 서울과 대전, 세종은 보유 폐교의 100%를 자체 활용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은 43%를 자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교육청의 자체 활용률은 29%로 현저히 낮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폐교 자체 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도정질문에서 직속기관 설치 시 폐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고 도교육청에서도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직속기관 설치 시에 폐교를 활용하기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직속기관 설치에 폐교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둘숙 예.
방금 말씀하신 광역시교육청은 폐교 수도 적으며 도시 지역이라 자체 활용률은 좀 높은 편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 경남교육청은 18개 시군으로 넓게 분포가 되어 있고 도서 벽지가 많아 지리적 여건상 활용에 한계가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올해 상반기 의원님께서 도정질문하신 이후 기관 설립 시 폐교 활용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폐교를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는 기관 설립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면 거제 소재 폐교인 현 거제 학동학생야영수련원을 가칭 거제 지혜의바다도서관으로, 고성 폐 상동초등학교를 유아교육원 고성체험분원으로, 그리고 김해 폐 한림초등학교 가산분교장을 김해 한국어교육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관 설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처럼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폐교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수만 의원 대도시 지역은 활용하기가 쉽다, 그런데 실제로 도서 벽지가 많은 우리 같은 경우는 활용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전남은 36%, 그리고 경북은 34%로 우리보다는 높다는 것을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립니다.
늘어나는 폐교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경상남도교육청은 2021년을 미활용 폐교 감축의 해로 선언하며 방치된 폐교를 활용해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교육재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해당 연도에 미활용 폐교 중에 몇 개소를 매각했고 매각 대금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미활용 폐교 수는 95교로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 가장 많았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에 미활용 폐교 31%를 감축하는 2131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매각 건수는 총 16교로 지자체에 13교, 조합법인 등에 3교를 매각하였으며 총 매각 금액은 약 276억원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 전남교육청에 이어 두 번째로 미활용 폐교 수가 많은 상황이지만 본청과 교육지원청이 지자체와 협력하여 미활용 폐교 감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의원 올해 3월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경상남도교육청 보유 폐교 220교의 대장 가격은 687억원으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매각할 시에는 감정평가가 대장 가격의 2배 내지 3배 정도 나올 것으로 보통 추정하곤 하죠.
이를 적용해 보면 폐교의 가치는 약 2,0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장님, 교육청의 재정 확보를 위해서라도 2021년에 했던 것처럼 2021년과 같은 자세로 매각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의원 도교육청이 보유한 폐교는 단순히 방치될 자산이 아니라 지방교육재정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폐교를 활용함에 자체 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우선적이어야 하지만 자체 활용이 어렵다면 보전 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매각하거나 무상대부를 통해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의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폐교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황둘숙 예, 고맙습니다.
○정수만 의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우리 박종훈 교육감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정수만 의원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정수만 의원 본 의원과 행정국장님과의 질의 답변을 잘 들으셨으리라 봅니다.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하여 교육감님이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폐교 이야기가 나오면 매년 저희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습니다, 미활용 폐교가 많다고.
전라남도나 우리 경남이나 경상북도, 강원도 이런 쪽이 폐교가 좀 많은 도 단위 기관이기도 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줄이려고 애를 많이 쓰고 하면서도 지금 남아 있는 폐교를 다 하나하나 이렇게 입지나 이런 것을 가지고 보면 누가 탐을 내고 뭔가를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거의 없는, 몇 개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자산 가치나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또 다음에 어떤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도시 인근이라든지 하는 이런 데는 저희들이 이건 팔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 대체로 별로 인기 없는 곳이어서 누가 탐을 내야 팔든지 뭐든지 할 텐데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대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률이 높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좀 전라남도에 가서 한번 확인도 해 보고 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소멸을, 그것을 통해서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는 방법으로 어떤 촉매로 작동할 수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참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정수만 의원 어려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리고 지자체하고도 충분한 협업이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저희도 같이 생각합니다.
○정수만 의원 교육감님, 오늘 사실 그 자리에 모신 것은 교권 침해와 교권 보호와 관련하여 모시게 되었습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교권보호담당관실이 교육감 직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과 직접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정수만 의원 관련 현안을 좀 여러 가지 살핀 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11시 33분 동영상시청 개시)
(11시 34분 동영상시청 종료)
이어서 자료 3을 보시겠습니다.
2023년 기준 전국 10개 교대와 3개 초등교육과에서 667명의 학생이, 올해는 777명의 학생이 중도 탈락했습니다.
이는 2018년과 비교해 약 5배 증가한 수치이며 지난 5년간 중도 퇴직 교원은 총 3만3,700여 명입니다.
이와 같이 최근 교사 기피 현상은 단순히 교직의 인기가 하락하는 문제를 넘어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사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7월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한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교권 침해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교권 회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한 여러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자료 4를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처럼 지난해 교권 보호 5법이 마련되었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교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올해 2월 경남 교원의 안전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도교육청 역시 올해 1월부터 교육감 직속기관으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교권 강화 조치를 위하여 여러 가지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지난해 법률의 개정,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의 노력 등이 있었는데 이런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난 뒤에 경상남도 교원의 교권은 좀 회복되고 있다라고 느끼십니까?
어떠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일정한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육감 직속으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하고 인원도 30명 정도 배치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려고 했고, 또 학부모님들의 인식도 저는 조금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제도가 또 한편으로는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써주었고 그래서 좀 나아졌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선생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을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의원 같이 공감하시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갈 길은 멀다고 느껴집니다.
자료 5를 보시겠습니다.
본 의원은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제4조 교육감 등의 책무에서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를 회복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 박종훈 예.
○정수만 의원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교육감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마찬가지로 정성을 다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디까지가 이게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100점을 받을 자신은 없습니다.
그 대신 함께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일정하게 선생님들이 교권 문제, 교권 침해 때문에 교직을 떠나는 이런 일을 좀 줄이기 위한 저희들의 노력이 조금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완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제도적인 미비점 같은 것도, 입법 미비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면서 처음으로 교육감 고발제 1호를 이번에 발동을 합니다.
교권 침해 사례가 생겼는데 그래서 지역교권보호의원회가 결정을 하고 가해자로 하여금 조치를 했습니다만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니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거의 1년 가까이 끌어다가 이번에 결국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행정 낭비가 참 심하다는 생각도 들면서 이런 하나하나의 노력들이 조금씩 조금씩 선생님들을 보호하려는 우리 교육청의 의지와 노력으로 읽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만 의원 어제 뉴스에서 교육감 고발제에 대한 뉴스를 저도 접한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시의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역으로 보면 우리 지금 경남교육에서 교권 침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교육감 박종훈 예, 맞습니다.
이 문제로 해서 그 해당 피해를 본 교장 선생님은 1년을 이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 교장 선생님뿐만 아니고 어떤 선생님이든 이런 일을 한 번 당하고 나면 내가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사로서의 어떤 책무성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근무하고 근무시간 채우고 하는 이런 쪽으로 어떤 마음으로의 아이들에 대한 사랑 이런 것을 놓쳐버릴까 싶어서 그것이 저희들로서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수만 의원 직속기관인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전문 인력 예산과 이런 것은 적절한지, 또 인원 배치가 적절한지 등에 대한 답변도 한번 주시죠.
○교육감 박종훈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 정원이나 이런 어려움이 지금 거의 정원을 다 채워서 여유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지역교육청에 인력을 배치하고 또 도교육청에 인력을 배치해서 합해서 30명 정도 배치가 되어 있고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는 50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선생님들이, 교사가 개인으로서 감당하게 하지 않고 교육청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만 언제나 저희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수만 의원 인원수보다는 저는 그 안을 들여다볼 때 인적 구성이 과연 전문성 부분에 고려가 충분했는가 하는 아쉬움은 남았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교권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하소연합니다.
여전히 교사들이 학교 현장 최전선에서 악성 민원인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이 상황을 여전히 그대로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활동 조례에 의하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지원에서 매뉴얼 마련과 함께 민원대응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률 상담 등을 위하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채용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자료를 잠시 보시죠.
교육감님, 우리가 18개 지역교육청 가운데 9개 지역은 변호사 배치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배치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아마 9개 지역이 군 지역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변호사가 저희들이 제공하는 급여에 비해서 급여가 본인들이 생각하는 만족만큼을 주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들이 우리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것을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대신 경남변호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인력 풀을 마흔 분 정도 만들어서 변호사를 우리가 위촉해서 사안마다 위촉해서 선생님에게 도움을 드리는 그런 방법을 보조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의원 채용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만들 때부터 사실은 고민했던 부분이죠.
그러나 우리가 채용이 어려우니까 위촉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이고, 그래서 이 위촉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방금 교육감님 말씀대로 사안별로 이렇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시지만 지원청별로 변호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그 지역에 있는 교사들이 느끼는 체감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채용의 방법을 좀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선생님들이,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내 옆에 변호사가 언제나 계시다라는 그런 것하고 필요하면, 요청하면 지원이 된다는 것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급여를 좀 더 올리는 방안부터 채용 방법을 바꾸는 방안까지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만 의원 아무쪼록 없는 지역에는 위촉이 될 수 있도록 유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감님, 민원대응팀 구성의 주된 사유가 민원을 받은 교원이 직접 민원인을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민원대응팀이 운영된 이후 교사가 악성 민원인을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이 민원을 받은 선생님이 직접 혼자 맡지 않고, 혼자 책임지지 않고 옆에서 거들어드리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이 더 나아가서 생각하자면 아예 그 선생님은 딱 보호해 놓고 변호사가 대신 접근을 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까지 보호하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더 좋겠습니다만, 애초에 민원이 생기는 것은 그 선생님을 대상으로, 상대로 생기는 것이다 보니까 처음 발생하는 시점에서 선생님은 일단 충격을 받습니다.
그 뒤에도 민원의 해결은 역시 선생님이 또 당사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선생님을 따로 떼어놓고 우리 대응팀이 민원인과 직접 상대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물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선생님을 따로 떼어내어서 보호한다는 개념보다는 선생님 혼자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가 함께 선생님과 같이 민원 대응을 한다는 것이 더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내가 제기한 사람은 이 사람인데 왜 당신들이 나오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저희들도 참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어서 선생님을 혼자 방치하지 않고 함께 해결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던 것은 그 정도로 선생님들 좀 더 완벽하게 보호하겠다는 그런 우리의 취지였는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 대신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직접 나서거나 또는 그 지역의 민원팀에서 직접 나서서 역할을 하는 그런 노력들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의원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해 주고 싶은 것은 각 지원청별로, 또 각 학교별로 있는 민원대응팀이 과연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 도교육청에서 모니터링을 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이런 사안이 생긴 지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전문가가 그만큼 완벽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데 대해서도 그런 의원님의 지적을 저희들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애를 쓰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역량이랄까 실력이 좀 더 쌓이면 조금씩 더 나아질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정수만 의원 다음으로 교사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심각하게 교권침해를 겪게 되는 부분이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문제들입니다.
이 관련된 문제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권보호 5법의 개정 요지는 정당한 교육활동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논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법안 통과로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무고성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는 교사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올해 전국 1만여 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4%가 최근 1년간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해 본 적이 있다라고 답할 정도로 정당한 교육활동과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교사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료 7을 보시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23년 9월 25일 교원지위법에 따라서 교육감 의견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85.5%는 불기소 종결로 교사들의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억울한 피해를 줄였다는 긍정적인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자료 8을 보시겠습니다.
교원의 아동학대 신고 건 수사·검사 결정 현황인데요.
지난 9월 교원지위법 개정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경남 교원의 아동학대 피신고 건수가 62건이었습니다.
수사·검사 결정 과정 현황을 살펴보니까 현재 검찰 송치가 진행 중인 것 8건, 검사 종결 사안 중 아동보호 사건처리 2건, 약식기소 기소유예 4건 등 14건은 아동학대 혐의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님, 알고 계시죠?
○교육감 박종훈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 의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대응으로 교육감 의견서 제출 건수 중 약 90% 정도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제출된다라고 보호담당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혐의에서 벗어난 교원은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62건 가운데 48건만이 혐의에서 벗어났어요.
결국은 77%에 불과합니다.
결국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교육감 의견서를 낸 경우에도 여전히 아동학대 혐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숫자가 10% 이상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제가 이 문제를 의원님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우리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좀 더 소상하게 알게 되었습니다만, 지금 저기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도 아동보호 사건 처리 2건 중에 하나는 최근에 의원님한테 보고가 난 뒤에 아마, 최근 일입니다.
이 선생님이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무혐의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된 셈이고, 저희들은 검찰에 송치가 됐지만 아직까지 기소가 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 말은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경찰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검찰에 송치를 한다고 치면, 지금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8건 중에서도 기소가 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어서, 현재 기소가 되어서 정식재판에 넘어간 것은 아직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저희들은 저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단 수사가 진행이 되면 또 저희들은 개인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켜는 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지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수만 의원 기소 여부를 지금 없는, 검찰 송치된 8건이 혐의가 없는 것은 지금 아닌 거거든요.
○교육감 박종훈 아마 경찰이 판단했을 때는 혐의가 있었다는 판단에서 넘기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정수만 의원 그러니까 교사의 입장으로 봐서는 사실은 기소 여부보다 이미 아동학대 혐의 중에 있다라는 자체만으로 교사들의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지적하는 것이죠.
○교육감 박종훈 그것은 저희들도 100% 공감합니다.
○정수만 의원 그러면 교육감님, 아동학대 혐의를 벗어나지 못한 교사.
말하자면 여기에 검찰 송치된 8명에 해당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후속 지원은 도교육청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생님에게 치유와 힐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연수라는 이름으로 좀 쉬게 하는 이런 것도 포함을 하고 전문가들의 상담도 받게 하고 그리고 재판이 진행이 되면 변호사비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심리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게 제도가 되어 있고 저희들도 그 지원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의원 교원들은 이렇게 다 하고 난 뒤에 아동학대 혐의가 무죄로 판명나더라도 무고죄로 물어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교육감 박종훈 그 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수만 의원 무고를 당한 피해 교원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사상 정신적 손해 배상을 할 수 있으되, 이것을 한다고 해서 교사의 억울함이 풀리는 것은 아니죠.
이를 해소하는 방안은 참 어려울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교육 현장은 단순히 학습공간이 아닌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그러나 최근 교권침해가 증대하면서 교사들의 권위와 교육활동의 정당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자료 9를 보시겠습니다.
경상남도 내 교권침해 현황인데요.
침해의 유형을 잠시 보시면 침해 유형 중 예전에는 모욕, 명예훼손이 주된 요인이었으나 올해의 경우에는 교육활동 방해가 40%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활동 방해가 늘어났다는 것은 교권침해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의 학습권도 철저히 침해받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권보호는 단순히 교사 개인의 권리 보장이 아니라 공교육의 안정성을 지키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핵심 과제인 것입니다.
교육감님, 끝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가 상호 존중할 수 있는 교육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감님의 견해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하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답을 먼저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제도적으로보다는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육청이 다른 교육청하고는 달리 이게 아동학대 부분이 신고를 해야지만 이것이 시작이 되는 이런 것이 내용을 분석을 해 보니까 신고를 하기 전에 학교가 적절히 개입하면 이 문제를 신고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도 있는 그런 충분한 여지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하고, 사전에 개입해서 이 문제가 사건화되는 것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것은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학생과 교사 이들 집단과 이들 관계를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 만들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또 교권보호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모든 민원이 다 교권침해는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정수만 의원 그렇죠.
○교육감 박종훈 그런 점에서 이 문제를 너무 우리가 교사 중심으로만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또 학부모님들의 정서적인 저항도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희들은 학부모 연수도 확대해 나가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우리 아이들의 정서를 순화시켜 나가는 그런 방법, 어쨌든 사회적인 처벌과 격리보다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좀 더 기울이겠습니다.
제도적인 한계가 있는 부분은 입법 청원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의원님과도 같이 협의해서 선생님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혼신을 다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 애를 쓰겠습니다.
○정수만 의원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권침해와 아동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문제의 조화를 이루는 것도 어렵고 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보면 과거에 비해서는 학년이 저학년화.
저학년화된다는 이야기는 학부모의 입김이 커져간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맞습니다.
○정수만 의원 또한 발생하는 것이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기보다는 아주 사소한 문제로부터 비롯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 교사들은 늘 노출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교육청은 특히 더 명심을 하셔서 이후에 이러한 교권침해 사항이 경남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라는 뉴스를 정말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께서 오랫동안 교직에 계셨고 또 관리자로 정년을 하신 분이셔서 저도 답변을 드리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대신 충분히 우리 교직 사회의 내용을 잘 알고 하시기 때문에 저는 또 편하게 답변을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의원님 도와주시면 교권 문제와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문제 또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이것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수만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청 소관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정수만 의원 국장님, 산림청과 경상남도, 거제시가 함께 추진 중인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현재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곳은 단 두 곳입니다.
지자체가 조성, 3년 이상 운영한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승격시킨 전남 순천과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입니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매년 심사를 거쳐 20 내지 40억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받아 안정적인 유지관리도 가능합니다.
현재 산림청이 주체가 되어 국비 전액으로 추진되는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은 경상남도와 거제시에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4월 예타 심사 벽을 넘지 못한 이후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이후 산림청과 경상남도, 거제시는 사업 규모를 축소하여 재신청한 결과,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본격적으로 예타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통상 예타 조사에 9에서 10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미뤄보면 조만간 결과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현재 국가정원 조성 사업의 추진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먼저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을 위하여 의원님께서 지난해 9월 21일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주시는 등 본 사업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과 격려에 감사 올립니다.
그럼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은 지난해 11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도에서는 산림청, 거제시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설명회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대통령께서도 우리 도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하시어 한·아세안 국가정원의 조속한 추진도 약속해 주셨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도 경제부총리 면담, 국회 등을 방문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신속한 통과와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경제부지사, 저를 포함한 담당 부서에서도 기재부, 산림청, 국회를 21차례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만 의원 국장님, 현재 예타 심사 결과가 연말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2025년 국비 예산 반영이 어려워지고 목표로 했던 2030년 개장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타 심사 결과 발표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며, 당초 계획한 2030년 국가정원 개장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의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의 하나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현재 사전 조사 100가구와 본 조사 1,000가구 설문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문 조사가 완료되면 경제성 등 종합평가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예타 심사는 내년 상반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문 조사가 12월까지 진행되고 예타 심사가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2030년 준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2025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 확보가 중요하므로 기재부, 국회를 방문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긴밀히 대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수만 의원 국장님, 그렇다면 연말까지 설문 조사가 진행되면서 예타 심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인데, 지금 지연이 예상되는데 경상남도는 별도의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서 2025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예비타당성 조사 일정상 연내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우리 국에서는 내년도 국비 확보 1순위를 한·아세안 국가정원 사업으로 잡고 2025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 국비 10억원을 수시 배정 조건으로 국회 예산소위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기 위하여 매일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수만 의원 예,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올해 1월 한·아세안 국가정원의 성공적인 개장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를 유치하였던 과거 박람회 후보 도시들이 어떠한 준비를 했는지 철저한 분석, 또 국가정원 주변 기반시설 확충 등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제안한 이후 경상남도 차원의 박람회 유치를 위한 행정적 준비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져서 질문을 드립니다.
국장님, 경상남도는 정원박람회 유치를 위해 현재까지 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는 국제박람회 기구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규모 박람회로 충분한 기반시설과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도의 정원도시 이미지를 부각하고 대규모 행사 개최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2025년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를 유치하였습니다.
거제시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정원산업박람회를 개최하며 꾸준히 역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관련해서 산림청하고 거제시, 도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조속히 조성하여 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거제시, 산림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위한 계획을 가능한 한 조속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의원 국가정원 조성과 국제정원박람회는 별개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철저히 연계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국가정원의 관광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국가정원 조성 사업이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경남도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답변 올리겠습니다.
산림청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에 의하면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생산 유발 효과 5,898억원, 부가가치 유발 2,958억원, 고용 유발이 6,480명이 기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런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면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지역 전문가를 구성하여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림청, 거제시와 협력해 아시아산림협력기구를 활용, 아시아 국가 지방정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가정원으로서의 위상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이 남해안 관광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정수만 의원 자료 10을 보시겠습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경남도의 관광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자 남해안권 관광벨트의 핵심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의 특성을 담은 테마정원을 통해 새로운 관광 콘텐츠가 탄생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입이 증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원을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원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과 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만큼 경상남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수만 의원 다음은 관광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예, 반갑습니다.
관광개발국장 장영욱입니다.
○정수만 의원 지난 도정질문에서 거제 관광산업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제하면 떠오르는 조선산업에서 벗어나서 글로벌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 사업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흥남철수작전의 역사적 가치를 기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흥남철수작전과 이후 피난민들의 정착 과정을 조명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함인데, 국장님 현재 흥남철수기념공원 내 전시관은 박물관 기능하고 관광 명소 기능 중에 어떤 방향에 방점을 두고 계십니까?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흥남철수기념관은 흥남철수작전이 남긴 인류애와 그리고 위대한 가치를 자유와 생명, 온정과 나눔을 테마로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 자료 전시와 함께 체험형 콘텐츠를 활용해서 감동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기념관이 기억과 기념뿐만 아니라 전시와 체험 그리고 문화를 담아낸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기념공원 광장에는 인류애가 만들어낸 기적을 상징하는 야간 경관시설인 원형 돔과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싸운 16개 참전국과 5개 의료지원국을 기리는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흥남철수기념공원이 단순히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공간을 넘어서 다양한 문화 시너지를 창출하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의원 자료 11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기념공원 조성 사업은 구 장승포여객터미널을 리모델링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화면과 같이 150억원이었으나 노후화된 여객터미널의 구조 보강 공사가 추가되면서 13억원의 추가 비용이 투입되었습니다.
국장님, 현재 기념공원의 조성 사업의 전체 사업비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으며, 추가로 소요된 구조 보강비는 어떤 방식으로 충당되고 있습니까?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 사업은 크게 건축물 구조 보강과 건물 리모델링 그리고 전시시설 등으로 추진이 됩니다.
구조 보강에 13억원, 리모델링에 80억원, 전시시설 70억원 등으로 총사업비는 163억원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150억원이었습니다마는 구조 보강공사가 추가되면서 약 13억원의 공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한 공사비는 거제시에서 부담하여 추진했습니다.
○정수만 의원 장승포여객터미널은 1991년에 준공된 건물로 건령이 33년이나 되었습니다.
아무리 구조 보강을 한다고 해도 기존 건축 자재의 노후화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데 건물의 내구연한은 얼마나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기보다는 철거 후에 재건축하는 것이 사업비 절감과 완공 일정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흥남철수기념공원은 예산 절감이나 사업 기간 단축 그리고 주민 의견 수렴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금의 리모델링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리모델링 방식은 기존 시설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어서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철거 후에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약 219억원의 사업비가, 그리고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약 15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구조 보강 비용을 포함하더라도 약 16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서 철거 후에 신축보다 약 55억원의 사업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업 기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기존 터미널을 활용함으로써 항만 기본계획 변경이 용이하였고, 특히 사업비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되어서 문체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장승포여객터미널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입니다.
2010년도 거가대교 개통으로 운행이 중단된 장승포여객터미널은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공간으로서 시민 설문 조사 결과,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80~90년대의 특색 있는 건축물 형식과 과거의 주요 교통시설로서의 역사성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리모델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수만 의원 연안 여객선터미널을 사용하지 않게 된 것은 거가대교가 생김으로써이죠?
이 거가대교가 생긴 해가 2011년으로 압니다, 그렇죠?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예.
○정수만 의원 그렇다면 이미 벌써 그 사이에 한 14~15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 말은 건령이 또다시 줄어들고 있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신축 비용이 219억원, 리모델링 비용이 163억원으로 비용은 줄어든다고 합니다만 과연 정밀 안전진단과 건립 후의 유지보수 비용, 최신 건축법 기준 충족 등의 장기적인 비용은 제대로 되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하지만 이왕 리모델링하여 사업이 지금 출발선상에 선 만큼 앞으로 20년 내지 30년 정도는 더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 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감사합니다.
○정수만 의원 오늘 본 의원은 폐교의 활용 문제 그리고 현안인 우리 교권의 확립 문제 그리고 한·아세안 국가정원과 흥남철수기념관 사업의 현재 진행 상황을 같이 짚어봤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논의된 여러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성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정수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정질문을 통해 의원님께서 제기한 사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주시고 추진 사항을 질문 의원님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41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7건)
투표 의원(51인)
찬성 의원(5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임철규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임철규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임철규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임철규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조만강의 국가하천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임철규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2025년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문화체육국 소관)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임철규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휴회 결의의 건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임철규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출석 의원(57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7인)
김재웅 류경완 박남용 이춘덕
장병국 장진영 정규헌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박명균
경제부지사 김명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균형발전본부장 신대호
정책기획관 장재혁
산업국장 류명현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농정국장 김인수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소방본부장 김재병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교육감 박종훈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행정국장 황둘숙
정책기획관 허재영
○속기사
강기훈 우순덕 박미경 이아롬
강지원 이혜진 김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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