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41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4년 11월 20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통상국 소관)
2.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도지사, 교육감)
3.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통상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도지사, 교육감)
3.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1분 개의)
○의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편도정 의사담당관 편도정입니다.
의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이 발의되었고, 집행기관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등 5건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3건을 심사한 결과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3건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이 중 경제통상국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조영명 의원님을 포함한 열세 분이 모두 58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를 포함한 5개 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는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제출 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2025년도 당초예산안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가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송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불참 공무원 현황입니다.
경제부지사께서 주요 국비사업 건의를 위한 기획재정부 방문으로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652##419_0_본회의_2차 1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교육위원회)#!
!#A22653##419_0_본회의_2차 2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농해양수산위원회)#!
!#A22654##419_0_본회의_2차 3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A22655##419_0_본회의_2차 4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건설소방위원회)#!
!#A22656##419_0_본회의_2차 5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A22657##419_0_본회의_2차 6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3분)
○의장 최학범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병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꿈이 이뤄지는 행복도시, 김해 출신 박병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남의 보건·환경 문제 해결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김해시 이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핵심 기관입니다.
감염병 관리부터 식약품, 대기 및 수질 환경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연구와 시험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의 보건·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폐수, 대기배출가스, 토양, 폐기물, 공중위생 및 보건 분야 시료를 분석해 저감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의 환경 문제와 검사 수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김해시 이전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경남의 대기·폐수 배출업체 현황을 보면 전체의 62%가 창원, 김해, 밀양, 양산에 집중되어 있고, 대기 및 폐수 등 시료 분석 건수 또한 경남 전체의 53%가 해당되는 지역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진주에 위치하고 있어 다수의 동부권 배출업체 관련 기관의 시료 채취, 연구·검사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경남도는 2018년 2월 김해시 주촌면에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소를 개소하고 7명의 인원으로 오염물질 시료 채취와 환경 민원에 대응하고 있으나, 실제 검사는 진주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송해 진행되고 있어 사실상 경유지로만 기능할 뿐, 증가하는 검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상당한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도내의 보건·환경 검사 수요를 신속히 처리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을 김해시로 이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강화된 검사 기능과 연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도내 환경오염 문제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김해시 이전의 당위성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건환경연구원이 김해시에 위치하는 것은 지리적으로나 입지적 여건으로도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대기·폐수 배출업체가 위치하고 있어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김해시는 보건환경연구원 입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로 인한 환경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지역 보건환경 업무의 증가를 대비해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이전을 위한 무상 제공 건립부지를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셋째, 보건환경연구원을 김해시로 이전하게 된다면 도내 공공기관 배치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현재 김해에는 경상남도 산하 17개 공공기관 중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공공기관 배치의 불균형 해소와 전국 15대 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도정 서비스의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의 김해 이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시급하고도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이전으로 도내의 환경 문제를 보다 신속히 해결하고, 지역 주민들과 관련 업체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완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박병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요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의원 존경하는 330만 경남도민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권요찬 의원입니다.
인사는 앞선 의원님의 인사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자료를 보시겠습니다.
(14시 09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10분 동영상시청 종료)
반려인구 1,500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반려동물 복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하는 반려인들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의 장례문화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반려동물 장례문화의 인식 전환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물건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사체는 폐기물로 취급됩니다.
이로 인해 반려동물 사체를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이 합법적인 처리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죽음을 단순히 폐기물로 처리하는 현행 제도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반려인들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반려인들에게는 큰 정서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반려동물이 단순한 소유물이 아닌 보호해야 할 생명체로 인식되기 위해 반려동물의 장례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반려동물 장묘서비스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향후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55.5%로 가장 높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하겠다는 응답이 1.3%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반려동물과의 마지막 이별을 장례를 통해 정성스럽게 보내고 싶어 하는 반려인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재 경남에는 총 9곳의 동물장묘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례 비용은 시설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기본 장례에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들며, 무게에 따른 별도 요금이나 부가 서비스를 추가할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기도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중 1인 가구의 경우 반려동물이 외로움과 고립감을 덜어주는 정서적 지지대가 되어주고 있지만, 최소 약 20만원에서 25만원에 달하는 기본 장례 비용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와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는 사회적 배려 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의료비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장례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서도 이미 반려문화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여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가구에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계층이 반려동물 장례를 처리하는 부담까지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므로 본 의원은 경남도가 반려동물의 진료비뿐만 아니라 장례비 지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려동물 장례문화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공 기능을 살린 반려동물 장례식장 설립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반려동물과 소중한 가족이 된 반려인들에게 그들과의 마지막 이별의 순간에 따뜻한 위로를 담을 수 있도록 경남도에서 반려동물 장례문화의 인식 전환에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권요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모두 3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와 토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통상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15분)
○의장 최학범 그러면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국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권혁준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권혁준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86호, 경제통상국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경상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에 대해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44억5,779만원, 경남신용보증재단 50억원, 총 2개의 기관 94억5,779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에 대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658##419_0_본회의_2차 7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통상국 소관)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권혁준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국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도지사, 교육감)
(14시 17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완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후반기 도정 방향인 함께 여는 도민 행복시대를 설명드리고, 후반기 도정 방향을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도의회와 도민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도의회, 도민들의 협조로 그동안 여러 성과도 거두었지만, 여전히 우리 도정에는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의회와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간 경남도정은 무너진 경남의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방산, 원전, 조선 등 무너졌던 경남의 주력산업들이 이제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고, 지역 경제는 이제 확실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경남의 무역수지는 2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해 수출 증가율은 15.1%로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투자유치도 지난해 역대 최대치인 9.3조원을 유치하였고, 올해에도 역대 최대 투자유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남 경제가 확실하게 재도약하면서 이제 고용 상황도 점차 안정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고용률은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하였습니다.
이런 성과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지난 8월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에서 전국 1위인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도 하락하면서 민생 경제도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경남의 10월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 상승에 그쳐서 3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경남의 노력이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광역지자체 1위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대한민국 우주경제 컨트롤 타워인 우주항공청이 올해 5월 경남에서 개청했습니다.
우주항공산업은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서 우리 대한민국 세 번째 기적을 창출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최대 집적지인 우리 경남이 세계 5대 우주강국의 비전을 열어가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우주항공청과 함께 경남이 글로벌 우주항공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도 하나하나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방정부로 인정받았습니다.
정부의 재난관리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극한 호우 상황에서도 1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호우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지정되어서 우리 도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설치한 경남 응급의료상황실은 전공의 이탈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경남 어디서든 30분 내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경남권역외상센터도 올해 8월 개소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청소년, 청년들이 살아갈 경남의 새로운 미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설된 교육청년국을 중심으로
과감한 대학 혁신과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글로컬대학 공모에 국립창원대, 인제대 등 5개 대학이 선정되어 최대 3,000억원의 정부지원금을 확보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도지역으로 2회 연속 지정되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개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도 이제 찾아가고 있습니다.
1조1,000억원 규모의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 계획이 확정되고 디지털 혁신 시범지구, SMR 제작지원센터 등 경남의 미래를 이끌어갈 경남의 주요 현안 사업들도 정부 계획에 반영이 되고 공모에 선정되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14년만에 경남에서 열린 전국체육대회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전국체육대회는 지난 전국체전의 2배가 넘는 세계신기록, 한국신기록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체육 발전에도 큰 역할을 했고, 경남선수단도 종합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전국체전은 도내 곳곳에서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가 함께 열렸습니다.
문화체전이라는 호평과 함께 경남이 하면 확실히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준 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도가 올해 거둔 성과는 우리 도의회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과 협조가 없었다면 이루기 힘든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남의 지역경제는 확실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반기 도정 성과를 바탕으로 후반기 도정은 복지, 동행, 희망을 핵심 가치로 함께 여는 도민 행복시대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경제 재도약 성과의 온기가 우리 도민들의 삶에 녹아들 수 있도록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따뜻하게 살피는 도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민 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약자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도민 누구나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원이 되게 하겠습니다.
행정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도민에게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계상황에 놓인 도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경남형 긴급 생계금융인 경남동행론과 함께 희망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저소득층, 청년층을 대상으로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경남 K-패스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조직개편으로 통합돌봄과를 신설하여 도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돌봄 사각지대였던 맞벌이 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 중증장애인 야간 돌봄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외국인, 노동자, 고립·은둔 청소년 등 도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도민 동행 시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이주, 정착을 위해 경남형 맞춤 비자를 도입하고, 외국인 근로자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계절 근로자 기숙사도 시군별 1개소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질 좋은 아침 간편식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노동자 천원의 아침 식사 사업을 추진하고,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립·은둔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낮은 부가가치, 여기에 이상기후까지 더해지면서 우리 농어업인들의 어려움이 대단히 커지고 있습니다.
농어업이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성장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스마트, 자동화를 통해서 농어업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특화품목과 신품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도민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재난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특히 이상기후로 인하여 폭염, 폭설 등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재난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재난정보와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연계하고 공유할 수 있는 위기관리센터 건립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특히 폭염, 조선소 중대 재해 등 올해 다소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누구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에 들어간 경상남도 서부의료원은 추진 속도를 높이고, 권역별로 경상남도 공공병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서부권에는 사천시, 북부권에는 거창군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신설하여 출산 인프라 격차도 해소하겠습니다.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방, 치료, 회복 등 단계적 정신건강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고 도민들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시는 것은 도민들의 당연한 권리이고 도민들의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낙동강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낙동강 개발을 위해서 낙동강 프로젝트도 구체화시키겠습니다.
최근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인하여 우리 도내 산림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수종 전환도 병행하고 관련 법령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남의 청소년, 청년들이 살아갈 우리 경남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일극주의가 심화되면서 이제 지방 소멸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우리 경남은 인구 유출이 감소하고 출생아 수가 증가하는 등 인구지표 통계가 조금씩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현금성 예산 지원만으로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미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구전략을 제대로 마련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남해안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관광·문화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남해안은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남해안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경남, 부산, 전남 남해안 3개 시도가 함께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함께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관광개발국을 신설했고 남해안 해양복합벨트, 지리산 산림문화벨트, 낙동강 생태역사벨트, 역사문화관광권역 등 경남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들을 하나하나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을 통하여 문화산업과를 새롭게 만들어서 문화콘텐츠 산업이 경남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홉 번째, 청년들이 경남에서 꿈을 꾸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 혁신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제 교육도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산업 수요에 기반한 교육 과정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대학협력과를 신설해서 도내 대학교육 컨트롤타워 역할을 우리 도가 하도록 강화하겠습니다.
권역별로 지정된 글로컬대학을 중심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컬대학을 육성하고 지역 주도 대학 혁신을 통한 대학 지원 체계도 개편하겠습니다.
국립창원대와 도립대학 간의 통합도 우리 지역 주민, 대학교 구성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자율형 공립고 등 지역 명문 학교 설립도 적극 협의해서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력산업 고도화, 미래첨단산업 육성 등, 투자유치 강화, 창업지원 등 후반기 도정에서도 여전히 주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경남 미래 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하고 있는데 내년 초까지는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 AAM, 차세대원전·수소는 특화하고 AI, 로봇, 소재산업은 확장하고 반도체, 바이오산업 등으로 경남의 산업지형을 다각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글로벌 우주항공 수도로 도약하기 위하여 우주항공 분야에 2033년까지 8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역대 최대 투자유치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역별 특화 창업거점 조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펀드 지원으로 창업기업의 경쟁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관광 등 서비스 분야 창업 지원을 확대해서 창업 지원 분야도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5년 우리 경상남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11조611억원, 특별회계 1조4,139억원으로 12조4,7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의 세수 결손 전망에 따라서 우리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청소년, 청년 등 미래 세대에게 빚을 물려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당초예산 편성을 통해서 재정 사정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1,000억원의 채무를 상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후반기 경남 도정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담았고 후반기 도정 목표를 구체화할 수단이기도 합니다.
예산안 분야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에 도 전체예산의 41.6%인 5조1,8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어려운 도민에 대한 지원을 줄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계상황에 놓인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경남형 긴급 생계금융 20억원, 희망지원금 1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 긴급복지, 장애인 연금 지원 등 기초생활 보장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2조4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벌이 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보육 분야에 9,233억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연금,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 노인 분야에도 1조8,0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안전, 보건 분야에 1조1,1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경사지, 재해위험 저수지 등 재해 위험지역 정비에 2,382억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의료 분야에는 경상남도 서부의료원 설립,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등 2,6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지원 1,437억원 등 6,1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경제 분야에는 3,1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소형 위성 개발,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등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유치를 위해 지방 투자 촉진 보조 등 2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도 4,01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남해안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45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콘텐츠산업타운 조성에 70억원을 반영하여 문화 산업을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농림수산 분야와 환경 분야에도 2조1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시설원예 현대화,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양식장 자동화 시설 장비 지원 등 농림수산 분야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1조2,29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환경 분야에는 노후 상수도 정비, 하수처리장 확충 등 7,8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 및 물류, 균형발전을 위해 8,1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양산 도시철도 건설 547억원, 지방도 확포장 등에 1,9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에도 1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모든 정책의 중심은 도민이어야 하고 도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은 민생 안정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경제 활성화, 도민 행복시대 실현, 도민 안전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도가 편성한 예산안이 도민들의 힘든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번에 재정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또 내년도 세수 전망이 정부에서도 어렵게 잡고 있고 우리 도도 지방세외수입 등 세입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도민들이 원하는 많은 사업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긴축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도가 걸어가는 담대한 길에는 때로는 난관과 위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경남은 위기에 직면하면 더욱 강해지는 도전정신과 저력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난관이 닥치더라도 디딤돌로 여기고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도의회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도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협력해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미래사회를 위해 교육의 역할과 책임은 더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2025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정부의 세수 부족이 예고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교육청은 학교와 기관의 교육 활동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기에 앞서 2025년 우리 경남교육이 지켜나갈 5대 약속과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해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으로 미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미래 사회는 개인의 고유한 특성이 빛나는 사회입니다.
경남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맞춤형 교육으로 미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내년에 개원하는 진로교육원을 중심으로 AI 기반 진로 지도 체계를 구축해서 학생의 흥미와 적성, 잠재력을 분석하고 맞춤형 진로 상담과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경남의 모든 학생이 깊이 있는 예술 체험 기회를 통해 예술적 감수성을 기르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교육복지가 실현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공교육은 우리 사회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적합한 배움과 돌봄이 가능하도록 그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저출생과 지역 소멸이라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경남형 사회적 돌봄에서 찾겠습니다.
유보통합 거점형 돌봄기관을 지정하여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이용 시간을 확대하여 학부모님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이음교육 시범 운영을 통해 초등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생명과 인권이 존중받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상호 주체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른 결과를 책임질 때 비로소 구현될 수 있습니다.
생명존중교육과 사회정서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성교육, 학교 구성원들 간 다양한 갈등 해결을 지원하는 학교폭력예방 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평화와 어울림이 있는 학교 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지속 가능한 생태전환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생태시민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경상남도 내 18개 지역 모두와 연계한 환경교육특구를 운영해서 지역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의 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하고 행동하며 실천하는 삶을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는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아이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다섯째,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행정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유연한 조직체계 구성과 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 인력에 대한 공정한 인사로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하겠습니다.
교육 본질에 충실한 예산 편성과 자율형 종합감사를 확대하여 학교가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 본질의 중심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18개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하고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치유 지원을 통해 가르치고 배우는 모든 것이 존중받는 두터운 현장 지원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5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교육청의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지속되는 국세 수입 감소, 고교 무상교육 증액 교부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분의 일몰 등으로 교육 재정은 대폭 축소되고 있습니다.
반면, 사회적 돌봄 확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따른 미래교육 지원 체제 구축 예산은 확대 투자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또한 긴축 재정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효율적인 지출 구조조정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2,932억원이 줄어들어서 6조8,037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5조6,849억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이 6,679억원으로 전년대비 이전수입은 621억원이 늘었습니다.
이 외에 자체수입 109억원, 전년도 이월금 500억원과 부족한 재원 충당을 위한 기금전입금 3,900억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학교 및 기관운영비 항목의 경직성 경비는 예산액의 69.9%인 4조7,532억원이고, 교육사업비는 예산액의 18.4%인 1조2,499억원입니다.
기관과 학교 신설,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시설사업비는 예산액의 10.3%인 6,982억원입니다.
그리고 차입금 상환과 예비비는 예산액의 1.4%인 1,024억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예산을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경남형 사회적 돌봄 운영에 4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자체와 교육청, 그리고 지역사회가 협력해서 양질의 돌봄과 방과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맞춤형 돌봄 모델을 밀양과 남해에 구축해서 저출생 지역 소멸 문제를 해소하는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시범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경남형 늘봄학교의 저학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고, 공간과 인력 확충 지원을 통해 양질의 늘봄학교가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돌봄교실 교육환경 개선,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 질 높은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교육과 돌봄의 책임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미래 교육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이에 1,15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학생들이 AI를 기반으로 자기 주도적인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진로교육을 제공하는 진로교육원 ‘꿈봄’을 개원합니다.
꿈봄은 경남형 진로교육 지원 플랫폼과 연계해서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교사가 이끄는 수업 혁신과 학습자 중심의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합니다.
디지털 튜터를 배치하여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효과적인 교수학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사의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역량 강화 연수 및 지원을 통해 최적의 교육환경 구축을 또한 지원하겠습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체계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3,14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세까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 확대로 유아 무상교육을 완성함으로써 모든 유아가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4~5세 유아에게도 유아 학비 및 보육료를 월 5만원씩 추가 지원함으로써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나아가 본격적인 유보통합에 앞서 영유아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맞춤형 돌봄 거점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어린이집·초등학교 이음교육 기관 선정으로 교육과정 간 연계성 강화에 더 힘쓰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학생에게 질 높은 배움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복지 강화에 1,7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나아가 도내에 거주하는 학생이 타시도 학교나 대안교육기관에 진학하는 경우에도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여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교육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들을 해소하고 학생 개개인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 구축으로 학생 지원 사업을 강화할 것입니다.
기존의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지원에 더하여 실명을 유발하는 안질환 학생의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과 지원을 제공하는 ‘경남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를 구축해서 배움에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학습권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 81억원을 지원해서 더 큰 교육적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지역 소멸의 위기에 맞서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는 교육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교육지구와 행복마을학교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활력을 되찾고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이 행복한 교육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에 16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폭력과 학생의 사회정서적 문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생의 예술적 감수성을 키워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과 같은 다양한 예술활동을 통해 학생의 예술적 감성을 키우고 학교 예술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교사의 수업 부담을 줄이고 학생에게는 깊이 있는 예술교육을 제공하며, 예술강사에게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넓혀 경남 문화예술교육의 르네상스를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는 학생들이 자립과 공존의 역량을 키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미래교육 지원 체제 구축에 집중했습니다.
이 예산안에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을 위한 우리 교육청의 의지와 노력을 담았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도 미래교육을 위한 투자 아끼지 않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예산 집행을 통해 소중한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미래교육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경남교육에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심의에 애써 주실 의원님들의 노고에도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학범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55분)
○의장 최학범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5일 제4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경상남도교육청으로 이송한 안건으로, 교육감이 11월 4일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의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으로부터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교육감입니다.
지난 10월 15일 경상남도의회가 의결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기반으로 배움의 공간을 확장하고, 학교와 마을의 협업으로 공교육의 변화와 지역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7월 29일 의원 발의로 만들어진 경상남도 조례입니다.
이 조례에 기반하여 현재 도내 18개 시군과 교육청이 협력하여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마을연계 교육과정과 지역문제해결 프로젝트에 도내 274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도내 9곳에 행복마을학교가, 그리고 262곳의 마을배움터가 이 사업에 함께해서 도내 1,000여 개의 유초중고등학교와 함께 교육공동체를 영위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10년 전 교육감에 당선되어 우리의 학교가 마을과 분리되어 섬처럼 고립 되어있는 현실을 발견하고 학교와 마을이 서로 협력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살피고 지켜낸다면 참 좋은 지역공동체가 만들어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교육생태계의 확장이라는 이름으로 꾸준히 협업을 만들어 온 것이 지금의 마을교육공동체라는 모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했던 변화였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이것은 세계적인 흐름임이 확인되었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17개 시도 모두 이 조례가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폐지조례안을 의결하며 우리 교육청의 사업 쇄신 노력에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3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예산을 50% 삭감했고 1차 추경 예산은 전액 감액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시작한 사업일지라도 의회의 입장에서 문제를 지적할 수 있고 예산으로 사업의 방향에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집행부의 입장에서 대단히 충격적인 도의회의 조치였지만, 우리 교육청은 도의회의 결정을 수용해서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방향과 운영 과제를 새롭게 설정하고 종합평가를 거쳐서 미래교육지구 쇄신안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이런 노력을 의회에서도 인정해 주셔서,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쇄신 방안 실행 결과를 상반기에 검증해서 추경 예산에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는 부대의견과 함께 교육청이 요구한 예산액의 83%를 의결했고, 올해 1차 추경에서 요구액 전액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의 이름까지도 바꾸고 마을강사의 정치적, 종교적 중립서약서를 작성하고 마을강사의 선발도 지자체 또는 공동선정위원회를 거치는 등 우리 교육청이 마련한 쇄신안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을 의원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폐지의 절차적 타당성에 대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지난 5월, 조례의 정비와 관련해서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한 최종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폐지가 아니라 일부 개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 조례가 우리 교육청의 쇄신안을 담아 지난 7월에 한 차례 개정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제시한 쇄신안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쇄신안에 의하면 사업을 마치면 그 사업마다 수시로 평가하고, 1년에 한 번씩 교육청이 자체평가를 하며, 2년에 한 번씩은 외부 위원이 참여하여 종합평가를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한국법제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개정이었고, 쇄신안이 적용된 이후 제대로 된 평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조례개정안이 통과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렇게 서둘러 조례가 폐지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건전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조례의 집행 책임을 맡은 교육감으로서 혹시 우리에게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재의요구 기간에 도민과 학부모, 그리고 마을배움터 활동가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도내 18개 시군을 순회하며 2,000명 가까운 도민을 만났습니다.
도민들의 의견은 한결같았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가 학교 교육과정을 더욱 윤택하게 하는 것,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갖게 하는 것, 어르신과 함께 세대와 세대를 잇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랬습니다.
폐지조례안 입법 예고기간에 접수된 의견 총 1만2,084건 가운데 폐지 반대가 1만1,869건이고, 찬성은 215건으로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98.2%에 달한다는 것도 도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역과 교육이 마을과 학교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사회 정책적 흐름입니다.
잠깐 우리 교육청 바깥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 개혁의 9개 과제 중에서 늘봄학교, 교육발전특구, 글로컬대학 등 3개 과제가 지역과 교육의 협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7개 시도가 모두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교육협력플랫폼 경기 공유학교 사업을 지난해 6개 교육지원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올해 모든 교육지원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청도 올해 8월 지역사회 공유학교 모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경험을 토대로 지역과 교육의 협업을 물리적, 내용적으로 더 구체화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만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사회적 가치에서 소외될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경상남도교육감으로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의 절박한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헌법에 바탕을 둔 평생교육법,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한 법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법적 근거입니다.
아울러 저출생 인구소멸의 위기 속에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례입니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은 마을배움터가 없어지면 방과후에 아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일부에서 마을강사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조례 폐지의 근거로 들기도 합니다.
저희가 쇄신안을 마련한 후, 정치 편향성으로 문제가 된 사례는 단 1건도 없음을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경상남도의 아이들이 경상남도의 미래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는 새로운 교육이 필요합니다.
변화를 주도하지 못하면 퇴행하거나 도태될 뿐입니다.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도약과 추락의 갈림길에서, 성장과 지체의 전환점에서 경상남도의 아이들을 위해 경상남도의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바꾸고 고쳐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를 뽑아버리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지역을 순회하는 동안 고성에서 한 학부모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른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있는지 깊이 성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659##419_0_본회의_2차 8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
○의장 최학범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이나 안건 심의 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고, 사전 질의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 대상은 재의요구 자체가 아니라 지난 10월 15일 제4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재의요구의 건은 수정 의결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사전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한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양초등학교 6학년 이한 어린이의 엄마이자, 정치하는 젊은 엄마 한상현 의원입니다.
어느덧 2024년도도 달력 한 장이 남았습니다.
우리 12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날도 아마 1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선배·동료 여러분들의 2024년도는 어떠하셨는지요?
저는 그 어떤 한 해보다 참 어렵고도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렇지만 성찰과 배움도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 매년 마지막 정례회 때가 되면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같고, 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 반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경남도의원입니다.
소속 정당을 떠나서 지난 3년간 이곳에 계신 많은 의원님들과 소중한 시간 덕분에 조금 더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치적 소양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소 편향된 사고를 지녔던 저는 지금은 기계적이라도 균형을 찾기 위해 참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도민을 위한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앞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 아이 둘을 둔 엄마입니다.
제 아이들은 함양군 지곡면에서 자라다가 제가 의원이 된 이후에 함양읍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함양은 학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한두 면 단위에만 보습학원이 존재할 뿐입니다.
함양읍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산어촌에 사는 아이들에게 지리산 숲 체험과 같은 각 마을교육공동체의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연령층의 마을 교사들과의 교류는 그 어떤 값으로 살 수 없는 교육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의 담임선생님들을 잠시 기억해 보자면, 거의 모두 젊고 젊은, 이제 갓 대학교를 졸업하고 오신 열정이 가득한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셨습니다.
제가 있는 함양과 같은 농산어촌에 계신 선생님들은 초임 선생님들이 많고, 그 외에는 그 지역 연고 선생님들이 퇴직을 염두에 두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마을 교사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풍성한 삶의 지혜를 가르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인 한 분은 도서관보다 더 큰 역할을 한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함양 개평 한옥마을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르치는 입장에서 마을 사람들도 자신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내 자녀, 내 손자들 가르치듯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폐지는 지역 전통문화 고갈로 이어진다라고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각 기초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셨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지자체장은 선출직이지만 교육지원청장은 선출하지 않습니다.
즉 아이들 교육을 기초지자체장의 재량에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광역의회 의원으로서 의무와 권한을 방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양은 마을교육공동체 조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마을교육공동체가 먼저 만들어졌지만, 지원할 방안이 없어서 한 달 한 달 각자 사비로 어렵게 운영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현장에 가 보시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준으로 마을 강사님들이 아이들을 헌신적으로, 사랑으로 돌보고 계십니다.
농산어촌의 아이들은 놀거리가 없고 교육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남아 있던 마을교육공동체가 사라진다면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지역을 떠나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 거리를 방황하고 스마트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까이서 저는 지켜보았고, 스마트폰 중독이 도시보다 농산어촌에서 더 심각하다는 보고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농산어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소득격차에서 오는 문제일 것입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마을교육공동체가 함께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제점, 왜 없겠습니까?
교육청 노력에 대해서 저 역시 많은 의원님들과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이 큽니다.
하지만 지어진 집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그 집을 아예 부수면 되겠습니까?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가,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과 교육공동체 교사의 의견, 학부모 의견을 묵살해서야 되겠습니까?
진심으로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이래서는 되지 않습니다.
숙의 과정을 신중하게 거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조례 폐지에 관련된 의견을 보면, 전체 98.9%, 총 1만1,869건의 의견이 조례가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사회가 잃어가는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고, 마을과 학교가 함께 협력하고 마을 단위의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학교 교육과정에 마을의 교육자원을 연계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성장하고 지역에 활력을 주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는 교육정책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
이 조례는 수도권 대도시와 차별화되는 소중한 정책입니다.
농산어촌 마을이, 우리 경남이 아름다운 공동체임을 가르치는 조례이기에, 이 조례는 꼭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함양의 경우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초중등학생들이 마을 배움터에서 교육활동을 참여할 정도로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또한 이 사업을 토대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서로 협업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는 등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함양의 사례처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우리 교육과 사회에서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를 한 번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경남을 살리는 새로운 교육 모델이자 긍정적인 성과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만약 그동안 마을교육공동체가 잘 운영되지 못한 곳이 있다면,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도의회는 민의를 수렴하고 행정에 반영하는 의결 기관입니다.
주민과 아이들이 혜택받고 있는 근거 조례를 폐지할 때 우리는 조금 더 숙의의 기간을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도민께서 우리가 정치적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조금 더 보완하고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의원님들께 한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학부모의 입장으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합당한 이유로서 이 조례가 폐진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숙고하여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반대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한상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규헌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최학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규헌 의원입니다.
앞서 교육감의 재의요구에 대한 설명과 한상현 의원님의 반대토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논의에 대해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의회가 교육을 정치적으로 해석한다고 하고, 다수당의 일방적 결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견해가 맞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우리는 조례 폐지 논의가 시작된 문제의 본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례에 대한 폐지 논의가 지난 2년 동안 계속되어 온 조례정비특위 활동의 최종결과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정비특위의 목적은 도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조례,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조례,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조례를 정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시행 이후 발생할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제정된 조례를 사후에라도 정비하는 것이 조례정비특위의 주요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조례 폐지 논의를 바라본다면, 폐지 추진의 이유를 도민 여러분께서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것입니다.
이 조례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여러 차례 도의회의 지적을 받아온 사업입니다.
정치 편향성을 가진 교사 선임, 교사의 자질 및 전문성 논란, 학생 안전 문제 등으로 지난해 예산이 삭감되었고, 당시 경남교육청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이 사업을 쇄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0개월이 지난 지금 교육청의 쇄신안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정비특위 위원들이 직접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박종훈 교육감은 “의원들이 직접 마을교육 현장에 와 본 적이 있느냐” 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 직접 방문했습니다.
직접 확인한 미비점을 토대로 조례 폐지의 타당성과 논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께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셨는지요?
쇄신안이 훌륭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도민들이 내려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조례정비특위 위원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미비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마을강사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마을강사의 정치적 편향성 방지를 위해 강사 선임권을 지자체로 이양한다는 쇄신안을 약속했으나 여전히 교육청이 선정하는 곳은 16개 시군이며, 기존 강사의 70%가 재위촉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형 마을배움터를 시군으로 이관하겠다고 하였으나, 시군은 이관 계획조차 없는 상태이며, 조례 폐지와 관련해 어떠한 의견도 도의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지역형 마을배움터가 학교 교육의 틀 안에서 운영될 것이라는 쇄신안이 이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방문해 보니 여전히 블로그나 카페 등으로 학생을 모집하고, 학교장의 승인 없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어디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마을배움터의 실상이었습니다.
이는 학생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며, 공교육의 일환으로 교육이 안전하게 이뤄지게 하겠다는 쇄신안이 무색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셋째, 경남교육청이 주장하는 지역교육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실효성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경남도 내 행복마을학교는 단 9개 운영 중입니다.
김해, 양산, 창원, 진주 등 도시 중심에서 운영되다 보니 도시지역만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의 논리대로라면 군지역에서 이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지역별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조례 폐지 논의가 시작된 이후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효과를 지역 소멸과 저출생과 같은 거대담론과 지속적으로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각 시군의 지역 소멸을 지연시키고 출생률을 증가시킨다는 효과성 입증이 가능했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지역 소멸과 저출생 문제는 듣기 좋은 구호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외에도 배움터 장소가 영업 장소 등 부적정한 곳인 경우, 그리고 강사 선임권 구성 운영, 그리고 배움터별 운영 방법, 예산의 집행 방법 등에 있어 통일성이 전혀 없습니다.
중구난방인 부분 등 세세한 미비점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교육청이 조례 존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입법예고 결과와 조례 폐지 이후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거짓을 명확히 밝히고, 또 진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첫째, 경남교육청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 폐지 반대가 98%이상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총 1만2,084건, 그중에서 1만7,307명이 제출하였습니다.
건수로 보면 폐지 반대가 98.2%인 것 같으나 인원수로 보면 전체 1만7,307명 중 폐지 반대는 1만2,131명으로 70.1%로 줄어듭니다.
또한 뉴스 토마토에서 지난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례 폐지 찬성은 40.2%이고, 폐지 반대는 59.8%로 98.2%라는 수치는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수치입니다.
더욱이 반대의견 제출 내용을 보면 대부분 마을강사,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관계자의 공식 의견 제출 양식이 아니라 네이버 설문조사 폼을 통하여 단순히 반대 의사만 표명해 제출한 것들이 상당수였습니다.
즉, 교육청의 주장처럼 폐지 반대가 압도적 수치를 나타내지 않으며, 찬반이 균형 잡힌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바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둘째, 조례가 폐지된다고 해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백지화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교육청은 해당 조례가 폐지되면,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추진이 전면 불가한 것처럼 홍보하고, 아이들의 교육 기회가 상실되는 것처럼 선동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조례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징성을 가질 수는 있으나 예산을 집행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조례가 꼭 필요하다면 얼마나 많은 조례가 만들어져야 될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마을배움터를 운영하는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배움터로 교부하는 약 21억원 규모의 예산은 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21억원은 총 금액 121억원에 비하면 막대한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예산 중 약 1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마치 조례가 폐지되면 전체 사업이 없어지는 것처럼 호도해 온 교육청에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교육청은 330만 도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마을배움터에 교부되는 약 21억원에 대해 우려하신다면, 대안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직접 집행하는 방식으로 마을배움터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해 보니 의령, 고성, 창녕 등 일부 시군에서는 보조금 교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강사비를 지급하고, 재료비를 지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즉, 시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여긴다면 시군별 특성에 맞는 특화모델을 기획해 추진하면 됩니다.
오히려 기초 단위에서 이뤄지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경남교육청이 강조하고 있는 ‘마을과 학교의 협력 사업’ 취지와 더욱 부합하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청의 주장대로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각 기초단체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정말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이라고 여긴다면 현재 시점에서 교육청이 아닌 기초단체가 발 벗고 나설 차례가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은 마음 놓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2년간 교육위원으로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활성화와 정상화를 위해 누구보다 힘써 왔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예산을 삭감했을 때도 사업의 면밀한 보완을 요구하였고, 교육청이 쇄신안을 마련해 왔을 때도 쇄신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우리 경남의 미래 세대가 꼭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쇄신안이 마련된 지 10개월이 지난 지금 사업 점검 결과는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이에 이제는 수정 보완이 아니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심정으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폐지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2018년 도내에서 처음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점검도, 엄정한 평가도 없이 확대되어 온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실효성을 이번 조례 폐지를 기회로 삼아 근본적으로 살펴봅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어 미래 교육을 위한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해 봅시다.
아무쪼록 재의 요구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당초 의결한 대로 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정규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표결과 관련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재의요구 자체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여부를 다시 물어 재의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다면 찬성, 반대하신다면 반대에 투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74조 표결 방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으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찬성, 반대 여부가 결정됩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상 우측 하단 무기명투표기를 사용하여 폐지에 찬성하면 찬성 버튼을, 폐지에 반대하면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55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재의 요구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5시 33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도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4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통상국 소관)
투표 의원(60인)
찬성 의원(6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휴회 결의의 건
투표 의원(61인)
찬성 의원(6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출석 의원(6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2인)
장진영 조인제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박명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균형발전본부장 신대호
정책기획관 장재혁
산업국장 류명현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농정국장 김인수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소방본부장 김재병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행정국장 황둘숙
정책기획관 허재영
○속기사
이아롬 강지원 김희경 손희재
강기훈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4년 11월 20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통상국 소관)
2.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도지사, 교육감)
3.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통상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도지사, 교육감)
3.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1분 개의)
○의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편도정 의사담당관 편도정입니다.
의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이 발의되었고, 집행기관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등 5건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3건을 심사한 결과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3건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이 중 경제통상국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조영명 의원님을 포함한 열세 분이 모두 58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를 포함한 5개 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는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제출 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2025년도 당초예산안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가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송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불참 공무원 현황입니다.
경제부지사께서 주요 국비사업 건의를 위한 기획재정부 방문으로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652##419_0_본회의_2차 1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교육위원회)#!
!#A22653##419_0_본회의_2차 2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농해양수산위원회)#!
!#A22654##419_0_본회의_2차 3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A22655##419_0_본회의_2차 4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건설소방위원회)#!
!#A22656##419_0_본회의_2차 5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A22657##419_0_본회의_2차 6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3분)
○의장 최학범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병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꿈이 이뤄지는 행복도시, 김해 출신 박병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남의 보건·환경 문제 해결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김해시 이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핵심 기관입니다.
감염병 관리부터 식약품, 대기 및 수질 환경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연구와 시험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의 보건·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폐수, 대기배출가스, 토양, 폐기물, 공중위생 및 보건 분야 시료를 분석해 저감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의 환경 문제와 검사 수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김해시 이전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경남의 대기·폐수 배출업체 현황을 보면 전체의 62%가 창원, 김해, 밀양, 양산에 집중되어 있고, 대기 및 폐수 등 시료 분석 건수 또한 경남 전체의 53%가 해당되는 지역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진주에 위치하고 있어 다수의 동부권 배출업체 관련 기관의 시료 채취, 연구·검사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경남도는 2018년 2월 김해시 주촌면에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소를 개소하고 7명의 인원으로 오염물질 시료 채취와 환경 민원에 대응하고 있으나, 실제 검사는 진주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송해 진행되고 있어 사실상 경유지로만 기능할 뿐, 증가하는 검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상당한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도내의 보건·환경 검사 수요를 신속히 처리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을 김해시로 이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강화된 검사 기능과 연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도내 환경오염 문제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김해시 이전의 당위성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건환경연구원이 김해시에 위치하는 것은 지리적으로나 입지적 여건으로도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대기·폐수 배출업체가 위치하고 있어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김해시는 보건환경연구원 입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로 인한 환경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지역 보건환경 업무의 증가를 대비해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이전을 위한 무상 제공 건립부지를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셋째, 보건환경연구원을 김해시로 이전하게 된다면 도내 공공기관 배치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현재 김해에는 경상남도 산하 17개 공공기관 중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공공기관 배치의 불균형 해소와 전국 15대 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도정 서비스의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의 김해 이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시급하고도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이전으로 도내의 환경 문제를 보다 신속히 해결하고, 지역 주민들과 관련 업체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완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박병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요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의원 존경하는 330만 경남도민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권요찬 의원입니다.
인사는 앞선 의원님의 인사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자료를 보시겠습니다.
(14시 09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10분 동영상시청 종료)
반려인구 1,500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반려동물 복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하는 반려인들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의 장례문화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반려동물 장례문화의 인식 전환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물건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사체는 폐기물로 취급됩니다.
이로 인해 반려동물 사체를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이 합법적인 처리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죽음을 단순히 폐기물로 처리하는 현행 제도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반려인들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반려인들에게는 큰 정서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반려동물이 단순한 소유물이 아닌 보호해야 할 생명체로 인식되기 위해 반려동물의 장례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반려동물 장묘서비스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향후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55.5%로 가장 높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하겠다는 응답이 1.3%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반려동물과의 마지막 이별을 장례를 통해 정성스럽게 보내고 싶어 하는 반려인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재 경남에는 총 9곳의 동물장묘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례 비용은 시설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기본 장례에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들며, 무게에 따른 별도 요금이나 부가 서비스를 추가할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기도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중 1인 가구의 경우 반려동물이 외로움과 고립감을 덜어주는 정서적 지지대가 되어주고 있지만, 최소 약 20만원에서 25만원에 달하는 기본 장례 비용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와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는 사회적 배려 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의료비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장례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서도 이미 반려문화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여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가구에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계층이 반려동물 장례를 처리하는 부담까지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므로 본 의원은 경남도가 반려동물의 진료비뿐만 아니라 장례비 지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려동물 장례문화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공 기능을 살린 반려동물 장례식장 설립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반려동물과 소중한 가족이 된 반려인들에게 그들과의 마지막 이별의 순간에 따뜻한 위로를 담을 수 있도록 경남도에서 반려동물 장례문화의 인식 전환에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권요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모두 3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와 토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통상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15분)
○의장 최학범 그러면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국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권혁준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권혁준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86호, 경제통상국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경상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에 대해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44억5,779만원, 경남신용보증재단 50억원, 총 2개의 기관 94억5,779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에 대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658##419_0_본회의_2차 7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통상국 소관)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권혁준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국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도지사, 교육감)
(14시 17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완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후반기 도정 방향인 함께 여는 도민 행복시대를 설명드리고, 후반기 도정 방향을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도의회와 도민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도의회, 도민들의 협조로 그동안 여러 성과도 거두었지만, 여전히 우리 도정에는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의회와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간 경남도정은 무너진 경남의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방산, 원전, 조선 등 무너졌던 경남의 주력산업들이 이제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고, 지역 경제는 이제 확실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경남의 무역수지는 2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해 수출 증가율은 15.1%로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투자유치도 지난해 역대 최대치인 9.3조원을 유치하였고, 올해에도 역대 최대 투자유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남 경제가 확실하게 재도약하면서 이제 고용 상황도 점차 안정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고용률은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하였습니다.
이런 성과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지난 8월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에서 전국 1위인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도 하락하면서 민생 경제도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경남의 10월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 상승에 그쳐서 3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경남의 노력이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광역지자체 1위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대한민국 우주경제 컨트롤 타워인 우주항공청이 올해 5월 경남에서 개청했습니다.
우주항공산업은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서 우리 대한민국 세 번째 기적을 창출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최대 집적지인 우리 경남이 세계 5대 우주강국의 비전을 열어가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우주항공청과 함께 경남이 글로벌 우주항공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도 하나하나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방정부로 인정받았습니다.
정부의 재난관리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극한 호우 상황에서도 1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호우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지정되어서 우리 도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설치한 경남 응급의료상황실은 전공의 이탈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경남 어디서든 30분 내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경남권역외상센터도 올해 8월 개소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청소년, 청년들이 살아갈 경남의 새로운 미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설된 교육청년국을 중심으로
과감한 대학 혁신과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글로컬대학 공모에 국립창원대, 인제대 등 5개 대학이 선정되어 최대 3,000억원의 정부지원금을 확보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도지역으로 2회 연속 지정되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개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도 이제 찾아가고 있습니다.
1조1,000억원 규모의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 계획이 확정되고 디지털 혁신 시범지구, SMR 제작지원센터 등 경남의 미래를 이끌어갈 경남의 주요 현안 사업들도 정부 계획에 반영이 되고 공모에 선정되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14년만에 경남에서 열린 전국체육대회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전국체육대회는 지난 전국체전의 2배가 넘는 세계신기록, 한국신기록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체육 발전에도 큰 역할을 했고, 경남선수단도 종합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전국체전은 도내 곳곳에서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가 함께 열렸습니다.
문화체전이라는 호평과 함께 경남이 하면 확실히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준 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도가 올해 거둔 성과는 우리 도의회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과 협조가 없었다면 이루기 힘든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남의 지역경제는 확실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반기 도정 성과를 바탕으로 후반기 도정은 복지, 동행, 희망을 핵심 가치로 함께 여는 도민 행복시대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경제 재도약 성과의 온기가 우리 도민들의 삶에 녹아들 수 있도록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따뜻하게 살피는 도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민 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약자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도민 누구나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원이 되게 하겠습니다.
행정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도민에게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계상황에 놓인 도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경남형 긴급 생계금융인 경남동행론과 함께 희망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저소득층, 청년층을 대상으로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경남 K-패스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조직개편으로 통합돌봄과를 신설하여 도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돌봄 사각지대였던 맞벌이 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 중증장애인 야간 돌봄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외국인, 노동자, 고립·은둔 청소년 등 도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도민 동행 시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이주, 정착을 위해 경남형 맞춤 비자를 도입하고, 외국인 근로자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계절 근로자 기숙사도 시군별 1개소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질 좋은 아침 간편식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노동자 천원의 아침 식사 사업을 추진하고,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립·은둔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낮은 부가가치, 여기에 이상기후까지 더해지면서 우리 농어업인들의 어려움이 대단히 커지고 있습니다.
농어업이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성장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스마트, 자동화를 통해서 농어업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특화품목과 신품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도민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재난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특히 이상기후로 인하여 폭염, 폭설 등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재난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재난정보와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연계하고 공유할 수 있는 위기관리센터 건립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특히 폭염, 조선소 중대 재해 등 올해 다소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누구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에 들어간 경상남도 서부의료원은 추진 속도를 높이고, 권역별로 경상남도 공공병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서부권에는 사천시, 북부권에는 거창군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신설하여 출산 인프라 격차도 해소하겠습니다.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방, 치료, 회복 등 단계적 정신건강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고 도민들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시는 것은 도민들의 당연한 권리이고 도민들의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낙동강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낙동강 개발을 위해서 낙동강 프로젝트도 구체화시키겠습니다.
최근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인하여 우리 도내 산림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수종 전환도 병행하고 관련 법령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남의 청소년, 청년들이 살아갈 우리 경남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일극주의가 심화되면서 이제 지방 소멸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우리 경남은 인구 유출이 감소하고 출생아 수가 증가하는 등 인구지표 통계가 조금씩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현금성 예산 지원만으로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미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구전략을 제대로 마련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남해안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관광·문화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남해안은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남해안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경남, 부산, 전남 남해안 3개 시도가 함께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함께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관광개발국을 신설했고 남해안 해양복합벨트, 지리산 산림문화벨트, 낙동강 생태역사벨트, 역사문화관광권역 등 경남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들을 하나하나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을 통하여 문화산업과를 새롭게 만들어서 문화콘텐츠 산업이 경남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홉 번째, 청년들이 경남에서 꿈을 꾸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 혁신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제 교육도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산업 수요에 기반한 교육 과정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대학협력과를 신설해서 도내 대학교육 컨트롤타워 역할을 우리 도가 하도록 강화하겠습니다.
권역별로 지정된 글로컬대학을 중심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컬대학을 육성하고 지역 주도 대학 혁신을 통한 대학 지원 체계도 개편하겠습니다.
국립창원대와 도립대학 간의 통합도 우리 지역 주민, 대학교 구성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자율형 공립고 등 지역 명문 학교 설립도 적극 협의해서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력산업 고도화, 미래첨단산업 육성 등, 투자유치 강화, 창업지원 등 후반기 도정에서도 여전히 주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경남 미래 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하고 있는데 내년 초까지는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 AAM, 차세대원전·수소는 특화하고 AI, 로봇, 소재산업은 확장하고 반도체, 바이오산업 등으로 경남의 산업지형을 다각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글로벌 우주항공 수도로 도약하기 위하여 우주항공 분야에 2033년까지 8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역대 최대 투자유치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역별 특화 창업거점 조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펀드 지원으로 창업기업의 경쟁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관광 등 서비스 분야 창업 지원을 확대해서 창업 지원 분야도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5년 우리 경상남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11조611억원, 특별회계 1조4,139억원으로 12조4,7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의 세수 결손 전망에 따라서 우리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청소년, 청년 등 미래 세대에게 빚을 물려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당초예산 편성을 통해서 재정 사정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1,000억원의 채무를 상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후반기 경남 도정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담았고 후반기 도정 목표를 구체화할 수단이기도 합니다.
예산안 분야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에 도 전체예산의 41.6%인 5조1,8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어려운 도민에 대한 지원을 줄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계상황에 놓인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경남형 긴급 생계금융 20억원, 희망지원금 1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 긴급복지, 장애인 연금 지원 등 기초생활 보장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2조4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벌이 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보육 분야에 9,233억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연금,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 노인 분야에도 1조8,0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안전, 보건 분야에 1조1,1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경사지, 재해위험 저수지 등 재해 위험지역 정비에 2,382억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의료 분야에는 경상남도 서부의료원 설립,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등 2,6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지원 1,437억원 등 6,1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경제 분야에는 3,1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소형 위성 개발,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등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유치를 위해 지방 투자 촉진 보조 등 2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도 4,01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남해안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45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콘텐츠산업타운 조성에 70억원을 반영하여 문화 산업을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농림수산 분야와 환경 분야에도 2조1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시설원예 현대화,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양식장 자동화 시설 장비 지원 등 농림수산 분야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1조2,29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환경 분야에는 노후 상수도 정비, 하수처리장 확충 등 7,8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 및 물류, 균형발전을 위해 8,1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양산 도시철도 건설 547억원, 지방도 확포장 등에 1,9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에도 1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모든 정책의 중심은 도민이어야 하고 도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은 민생 안정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경제 활성화, 도민 행복시대 실현, 도민 안전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도가 편성한 예산안이 도민들의 힘든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번에 재정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또 내년도 세수 전망이 정부에서도 어렵게 잡고 있고 우리 도도 지방세외수입 등 세입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도민들이 원하는 많은 사업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긴축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도가 걸어가는 담대한 길에는 때로는 난관과 위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경남은 위기에 직면하면 더욱 강해지는 도전정신과 저력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난관이 닥치더라도 디딤돌로 여기고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도의회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도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협력해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미래사회를 위해 교육의 역할과 책임은 더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2025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정부의 세수 부족이 예고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교육청은 학교와 기관의 교육 활동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기에 앞서 2025년 우리 경남교육이 지켜나갈 5대 약속과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해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으로 미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미래 사회는 개인의 고유한 특성이 빛나는 사회입니다.
경남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맞춤형 교육으로 미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내년에 개원하는 진로교육원을 중심으로 AI 기반 진로 지도 체계를 구축해서 학생의 흥미와 적성, 잠재력을 분석하고 맞춤형 진로 상담과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경남의 모든 학생이 깊이 있는 예술 체험 기회를 통해 예술적 감수성을 기르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교육복지가 실현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공교육은 우리 사회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적합한 배움과 돌봄이 가능하도록 그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저출생과 지역 소멸이라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경남형 사회적 돌봄에서 찾겠습니다.
유보통합 거점형 돌봄기관을 지정하여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이용 시간을 확대하여 학부모님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이음교육 시범 운영을 통해 초등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생명과 인권이 존중받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상호 주체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른 결과를 책임질 때 비로소 구현될 수 있습니다.
생명존중교육과 사회정서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성교육, 학교 구성원들 간 다양한 갈등 해결을 지원하는 학교폭력예방 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평화와 어울림이 있는 학교 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지속 가능한 생태전환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생태시민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경상남도 내 18개 지역 모두와 연계한 환경교육특구를 운영해서 지역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의 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하고 행동하며 실천하는 삶을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는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아이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다섯째,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행정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유연한 조직체계 구성과 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 인력에 대한 공정한 인사로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하겠습니다.
교육 본질에 충실한 예산 편성과 자율형 종합감사를 확대하여 학교가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 본질의 중심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18개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하고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치유 지원을 통해 가르치고 배우는 모든 것이 존중받는 두터운 현장 지원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5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교육청의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지속되는 국세 수입 감소, 고교 무상교육 증액 교부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분의 일몰 등으로 교육 재정은 대폭 축소되고 있습니다.
반면, 사회적 돌봄 확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따른 미래교육 지원 체제 구축 예산은 확대 투자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또한 긴축 재정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효율적인 지출 구조조정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2,932억원이 줄어들어서 6조8,037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5조6,849억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이 6,679억원으로 전년대비 이전수입은 621억원이 늘었습니다.
이 외에 자체수입 109억원, 전년도 이월금 500억원과 부족한 재원 충당을 위한 기금전입금 3,900억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학교 및 기관운영비 항목의 경직성 경비는 예산액의 69.9%인 4조7,532억원이고, 교육사업비는 예산액의 18.4%인 1조2,499억원입니다.
기관과 학교 신설,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시설사업비는 예산액의 10.3%인 6,982억원입니다.
그리고 차입금 상환과 예비비는 예산액의 1.4%인 1,024억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예산을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경남형 사회적 돌봄 운영에 4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자체와 교육청, 그리고 지역사회가 협력해서 양질의 돌봄과 방과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맞춤형 돌봄 모델을 밀양과 남해에 구축해서 저출생 지역 소멸 문제를 해소하는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시범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경남형 늘봄학교의 저학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고, 공간과 인력 확충 지원을 통해 양질의 늘봄학교가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돌봄교실 교육환경 개선,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 질 높은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교육과 돌봄의 책임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미래 교육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이에 1,15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학생들이 AI를 기반으로 자기 주도적인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진로교육을 제공하는 진로교육원 ‘꿈봄’을 개원합니다.
꿈봄은 경남형 진로교육 지원 플랫폼과 연계해서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교사가 이끄는 수업 혁신과 학습자 중심의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합니다.
디지털 튜터를 배치하여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효과적인 교수학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사의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역량 강화 연수 및 지원을 통해 최적의 교육환경 구축을 또한 지원하겠습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체계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3,14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세까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 확대로 유아 무상교육을 완성함으로써 모든 유아가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4~5세 유아에게도 유아 학비 및 보육료를 월 5만원씩 추가 지원함으로써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나아가 본격적인 유보통합에 앞서 영유아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맞춤형 돌봄 거점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어린이집·초등학교 이음교육 기관 선정으로 교육과정 간 연계성 강화에 더 힘쓰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학생에게 질 높은 배움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복지 강화에 1,7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나아가 도내에 거주하는 학생이 타시도 학교나 대안교육기관에 진학하는 경우에도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여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교육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들을 해소하고 학생 개개인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 구축으로 학생 지원 사업을 강화할 것입니다.
기존의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지원에 더하여 실명을 유발하는 안질환 학생의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과 지원을 제공하는 ‘경남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를 구축해서 배움에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학습권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 81억원을 지원해서 더 큰 교육적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지역 소멸의 위기에 맞서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는 교육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교육지구와 행복마을학교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활력을 되찾고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이 행복한 교육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에 16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폭력과 학생의 사회정서적 문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생의 예술적 감수성을 키워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과 같은 다양한 예술활동을 통해 학생의 예술적 감성을 키우고 학교 예술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교사의 수업 부담을 줄이고 학생에게는 깊이 있는 예술교육을 제공하며, 예술강사에게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넓혀 경남 문화예술교육의 르네상스를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는 학생들이 자립과 공존의 역량을 키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미래교육 지원 체제 구축에 집중했습니다.
이 예산안에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을 위한 우리 교육청의 의지와 노력을 담았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도 미래교육을 위한 투자 아끼지 않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예산 집행을 통해 소중한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미래교육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경남교육에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심의에 애써 주실 의원님들의 노고에도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학범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55분)
○의장 최학범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5일 제4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경상남도교육청으로 이송한 안건으로, 교육감이 11월 4일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의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으로부터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교육감입니다.
지난 10월 15일 경상남도의회가 의결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기반으로 배움의 공간을 확장하고, 학교와 마을의 협업으로 공교육의 변화와 지역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7월 29일 의원 발의로 만들어진 경상남도 조례입니다.
이 조례에 기반하여 현재 도내 18개 시군과 교육청이 협력하여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마을연계 교육과정과 지역문제해결 프로젝트에 도내 274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도내 9곳에 행복마을학교가, 그리고 262곳의 마을배움터가 이 사업에 함께해서 도내 1,000여 개의 유초중고등학교와 함께 교육공동체를 영위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10년 전 교육감에 당선되어 우리의 학교가 마을과 분리되어 섬처럼 고립 되어있는 현실을 발견하고 학교와 마을이 서로 협력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살피고 지켜낸다면 참 좋은 지역공동체가 만들어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교육생태계의 확장이라는 이름으로 꾸준히 협업을 만들어 온 것이 지금의 마을교육공동체라는 모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했던 변화였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이것은 세계적인 흐름임이 확인되었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17개 시도 모두 이 조례가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폐지조례안을 의결하며 우리 교육청의 사업 쇄신 노력에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3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예산을 50% 삭감했고 1차 추경 예산은 전액 감액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시작한 사업일지라도 의회의 입장에서 문제를 지적할 수 있고 예산으로 사업의 방향에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집행부의 입장에서 대단히 충격적인 도의회의 조치였지만, 우리 교육청은 도의회의 결정을 수용해서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방향과 운영 과제를 새롭게 설정하고 종합평가를 거쳐서 미래교육지구 쇄신안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이런 노력을 의회에서도 인정해 주셔서,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쇄신 방안 실행 결과를 상반기에 검증해서 추경 예산에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는 부대의견과 함께 교육청이 요구한 예산액의 83%를 의결했고, 올해 1차 추경에서 요구액 전액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의 이름까지도 바꾸고 마을강사의 정치적, 종교적 중립서약서를 작성하고 마을강사의 선발도 지자체 또는 공동선정위원회를 거치는 등 우리 교육청이 마련한 쇄신안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을 의원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폐지의 절차적 타당성에 대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지난 5월, 조례의 정비와 관련해서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한 최종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폐지가 아니라 일부 개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 조례가 우리 교육청의 쇄신안을 담아 지난 7월에 한 차례 개정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제시한 쇄신안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쇄신안에 의하면 사업을 마치면 그 사업마다 수시로 평가하고, 1년에 한 번씩 교육청이 자체평가를 하며, 2년에 한 번씩은 외부 위원이 참여하여 종합평가를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한국법제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개정이었고, 쇄신안이 적용된 이후 제대로 된 평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조례개정안이 통과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렇게 서둘러 조례가 폐지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건전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조례의 집행 책임을 맡은 교육감으로서 혹시 우리에게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재의요구 기간에 도민과 학부모, 그리고 마을배움터 활동가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도내 18개 시군을 순회하며 2,000명 가까운 도민을 만났습니다.
도민들의 의견은 한결같았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가 학교 교육과정을 더욱 윤택하게 하는 것,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갖게 하는 것, 어르신과 함께 세대와 세대를 잇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랬습니다.
폐지조례안 입법 예고기간에 접수된 의견 총 1만2,084건 가운데 폐지 반대가 1만1,869건이고, 찬성은 215건으로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98.2%에 달한다는 것도 도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역과 교육이 마을과 학교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사회 정책적 흐름입니다.
잠깐 우리 교육청 바깥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 개혁의 9개 과제 중에서 늘봄학교, 교육발전특구, 글로컬대학 등 3개 과제가 지역과 교육의 협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7개 시도가 모두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교육협력플랫폼 경기 공유학교 사업을 지난해 6개 교육지원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올해 모든 교육지원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청도 올해 8월 지역사회 공유학교 모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경험을 토대로 지역과 교육의 협업을 물리적, 내용적으로 더 구체화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만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사회적 가치에서 소외될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경상남도교육감으로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의 절박한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헌법에 바탕을 둔 평생교육법,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한 법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법적 근거입니다.
아울러 저출생 인구소멸의 위기 속에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례입니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은 마을배움터가 없어지면 방과후에 아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일부에서 마을강사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조례 폐지의 근거로 들기도 합니다.
저희가 쇄신안을 마련한 후, 정치 편향성으로 문제가 된 사례는 단 1건도 없음을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경상남도의 아이들이 경상남도의 미래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는 새로운 교육이 필요합니다.
변화를 주도하지 못하면 퇴행하거나 도태될 뿐입니다.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도약과 추락의 갈림길에서, 성장과 지체의 전환점에서 경상남도의 아이들을 위해 경상남도의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바꾸고 고쳐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를 뽑아버리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지역을 순회하는 동안 고성에서 한 학부모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른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있는지 깊이 성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659##419_0_본회의_2차 8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
○의장 최학범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이나 안건 심의 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고, 사전 질의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 대상은 재의요구 자체가 아니라 지난 10월 15일 제4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재의요구의 건은 수정 의결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사전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한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양초등학교 6학년 이한 어린이의 엄마이자, 정치하는 젊은 엄마 한상현 의원입니다.
어느덧 2024년도도 달력 한 장이 남았습니다.
우리 12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날도 아마 1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선배·동료 여러분들의 2024년도는 어떠하셨는지요?
저는 그 어떤 한 해보다 참 어렵고도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렇지만 성찰과 배움도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 매년 마지막 정례회 때가 되면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같고, 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 반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경남도의원입니다.
소속 정당을 떠나서 지난 3년간 이곳에 계신 많은 의원님들과 소중한 시간 덕분에 조금 더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치적 소양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소 편향된 사고를 지녔던 저는 지금은 기계적이라도 균형을 찾기 위해 참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도민을 위한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앞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 아이 둘을 둔 엄마입니다.
제 아이들은 함양군 지곡면에서 자라다가 제가 의원이 된 이후에 함양읍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함양은 학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한두 면 단위에만 보습학원이 존재할 뿐입니다.
함양읍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산어촌에 사는 아이들에게 지리산 숲 체험과 같은 각 마을교육공동체의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연령층의 마을 교사들과의 교류는 그 어떤 값으로 살 수 없는 교육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의 담임선생님들을 잠시 기억해 보자면, 거의 모두 젊고 젊은, 이제 갓 대학교를 졸업하고 오신 열정이 가득한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셨습니다.
제가 있는 함양과 같은 농산어촌에 계신 선생님들은 초임 선생님들이 많고, 그 외에는 그 지역 연고 선생님들이 퇴직을 염두에 두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마을 교사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풍성한 삶의 지혜를 가르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인 한 분은 도서관보다 더 큰 역할을 한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함양 개평 한옥마을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르치는 입장에서 마을 사람들도 자신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내 자녀, 내 손자들 가르치듯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폐지는 지역 전통문화 고갈로 이어진다라고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각 기초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셨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지자체장은 선출직이지만 교육지원청장은 선출하지 않습니다.
즉 아이들 교육을 기초지자체장의 재량에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광역의회 의원으로서 의무와 권한을 방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양은 마을교육공동체 조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마을교육공동체가 먼저 만들어졌지만, 지원할 방안이 없어서 한 달 한 달 각자 사비로 어렵게 운영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현장에 가 보시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준으로 마을 강사님들이 아이들을 헌신적으로, 사랑으로 돌보고 계십니다.
농산어촌의 아이들은 놀거리가 없고 교육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남아 있던 마을교육공동체가 사라진다면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지역을 떠나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 거리를 방황하고 스마트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까이서 저는 지켜보았고, 스마트폰 중독이 도시보다 농산어촌에서 더 심각하다는 보고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농산어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소득격차에서 오는 문제일 것입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마을교육공동체가 함께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제점, 왜 없겠습니까?
교육청 노력에 대해서 저 역시 많은 의원님들과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이 큽니다.
하지만 지어진 집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그 집을 아예 부수면 되겠습니까?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가,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과 교육공동체 교사의 의견, 학부모 의견을 묵살해서야 되겠습니까?
진심으로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이래서는 되지 않습니다.
숙의 과정을 신중하게 거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조례 폐지에 관련된 의견을 보면, 전체 98.9%, 총 1만1,869건의 의견이 조례가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사회가 잃어가는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고, 마을과 학교가 함께 협력하고 마을 단위의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학교 교육과정에 마을의 교육자원을 연계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성장하고 지역에 활력을 주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는 교육정책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
이 조례는 수도권 대도시와 차별화되는 소중한 정책입니다.
농산어촌 마을이, 우리 경남이 아름다운 공동체임을 가르치는 조례이기에, 이 조례는 꼭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함양의 경우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초중등학생들이 마을 배움터에서 교육활동을 참여할 정도로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또한 이 사업을 토대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서로 협업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는 등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함양의 사례처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우리 교육과 사회에서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를 한 번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경남을 살리는 새로운 교육 모델이자 긍정적인 성과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만약 그동안 마을교육공동체가 잘 운영되지 못한 곳이 있다면,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도의회는 민의를 수렴하고 행정에 반영하는 의결 기관입니다.
주민과 아이들이 혜택받고 있는 근거 조례를 폐지할 때 우리는 조금 더 숙의의 기간을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도민께서 우리가 정치적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조금 더 보완하고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의원님들께 한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학부모의 입장으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합당한 이유로서 이 조례가 폐진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숙고하여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반대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한상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규헌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최학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규헌 의원입니다.
앞서 교육감의 재의요구에 대한 설명과 한상현 의원님의 반대토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논의에 대해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의회가 교육을 정치적으로 해석한다고 하고, 다수당의 일방적 결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견해가 맞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우리는 조례 폐지 논의가 시작된 문제의 본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례에 대한 폐지 논의가 지난 2년 동안 계속되어 온 조례정비특위 활동의 최종결과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정비특위의 목적은 도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조례,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조례,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조례를 정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시행 이후 발생할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제정된 조례를 사후에라도 정비하는 것이 조례정비특위의 주요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조례 폐지 논의를 바라본다면, 폐지 추진의 이유를 도민 여러분께서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것입니다.
이 조례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여러 차례 도의회의 지적을 받아온 사업입니다.
정치 편향성을 가진 교사 선임, 교사의 자질 및 전문성 논란, 학생 안전 문제 등으로 지난해 예산이 삭감되었고, 당시 경남교육청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이 사업을 쇄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0개월이 지난 지금 교육청의 쇄신안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정비특위 위원들이 직접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박종훈 교육감은 “의원들이 직접 마을교육 현장에 와 본 적이 있느냐” 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 직접 방문했습니다.
직접 확인한 미비점을 토대로 조례 폐지의 타당성과 논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께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셨는지요?
쇄신안이 훌륭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도민들이 내려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조례정비특위 위원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미비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마을강사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마을강사의 정치적 편향성 방지를 위해 강사 선임권을 지자체로 이양한다는 쇄신안을 약속했으나 여전히 교육청이 선정하는 곳은 16개 시군이며, 기존 강사의 70%가 재위촉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형 마을배움터를 시군으로 이관하겠다고 하였으나, 시군은 이관 계획조차 없는 상태이며, 조례 폐지와 관련해 어떠한 의견도 도의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지역형 마을배움터가 학교 교육의 틀 안에서 운영될 것이라는 쇄신안이 이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방문해 보니 여전히 블로그나 카페 등으로 학생을 모집하고, 학교장의 승인 없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어디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마을배움터의 실상이었습니다.
이는 학생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며, 공교육의 일환으로 교육이 안전하게 이뤄지게 하겠다는 쇄신안이 무색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셋째, 경남교육청이 주장하는 지역교육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실효성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경남도 내 행복마을학교는 단 9개 운영 중입니다.
김해, 양산, 창원, 진주 등 도시 중심에서 운영되다 보니 도시지역만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의 논리대로라면 군지역에서 이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지역별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조례 폐지 논의가 시작된 이후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효과를 지역 소멸과 저출생과 같은 거대담론과 지속적으로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각 시군의 지역 소멸을 지연시키고 출생률을 증가시킨다는 효과성 입증이 가능했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지역 소멸과 저출생 문제는 듣기 좋은 구호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외에도 배움터 장소가 영업 장소 등 부적정한 곳인 경우, 그리고 강사 선임권 구성 운영, 그리고 배움터별 운영 방법, 예산의 집행 방법 등에 있어 통일성이 전혀 없습니다.
중구난방인 부분 등 세세한 미비점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교육청이 조례 존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입법예고 결과와 조례 폐지 이후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거짓을 명확히 밝히고, 또 진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첫째, 경남교육청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 폐지 반대가 98%이상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총 1만2,084건, 그중에서 1만7,307명이 제출하였습니다.
건수로 보면 폐지 반대가 98.2%인 것 같으나 인원수로 보면 전체 1만7,307명 중 폐지 반대는 1만2,131명으로 70.1%로 줄어듭니다.
또한 뉴스 토마토에서 지난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례 폐지 찬성은 40.2%이고, 폐지 반대는 59.8%로 98.2%라는 수치는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수치입니다.
더욱이 반대의견 제출 내용을 보면 대부분 마을강사,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관계자의 공식 의견 제출 양식이 아니라 네이버 설문조사 폼을 통하여 단순히 반대 의사만 표명해 제출한 것들이 상당수였습니다.
즉, 교육청의 주장처럼 폐지 반대가 압도적 수치를 나타내지 않으며, 찬반이 균형 잡힌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바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둘째, 조례가 폐지된다고 해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백지화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교육청은 해당 조례가 폐지되면,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추진이 전면 불가한 것처럼 홍보하고, 아이들의 교육 기회가 상실되는 것처럼 선동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조례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징성을 가질 수는 있으나 예산을 집행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조례가 꼭 필요하다면 얼마나 많은 조례가 만들어져야 될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마을배움터를 운영하는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배움터로 교부하는 약 21억원 규모의 예산은 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21억원은 총 금액 121억원에 비하면 막대한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예산 중 약 1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마치 조례가 폐지되면 전체 사업이 없어지는 것처럼 호도해 온 교육청에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교육청은 330만 도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마을배움터에 교부되는 약 21억원에 대해 우려하신다면, 대안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직접 집행하는 방식으로 마을배움터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해 보니 의령, 고성, 창녕 등 일부 시군에서는 보조금 교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강사비를 지급하고, 재료비를 지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즉, 시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여긴다면 시군별 특성에 맞는 특화모델을 기획해 추진하면 됩니다.
오히려 기초 단위에서 이뤄지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경남교육청이 강조하고 있는 ‘마을과 학교의 협력 사업’ 취지와 더욱 부합하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청의 주장대로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각 기초단체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정말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이라고 여긴다면 현재 시점에서 교육청이 아닌 기초단체가 발 벗고 나설 차례가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은 마음 놓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2년간 교육위원으로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활성화와 정상화를 위해 누구보다 힘써 왔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예산을 삭감했을 때도 사업의 면밀한 보완을 요구하였고, 교육청이 쇄신안을 마련해 왔을 때도 쇄신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우리 경남의 미래 세대가 꼭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쇄신안이 마련된 지 10개월이 지난 지금 사업 점검 결과는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이에 이제는 수정 보완이 아니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심정으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폐지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2018년 도내에서 처음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점검도, 엄정한 평가도 없이 확대되어 온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실효성을 이번 조례 폐지를 기회로 삼아 근본적으로 살펴봅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어 미래 교육을 위한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해 봅시다.
아무쪼록 재의 요구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당초 의결한 대로 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정규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표결과 관련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재의요구 자체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여부를 다시 물어 재의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다면 찬성, 반대하신다면 반대에 투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74조 표결 방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으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찬성, 반대 여부가 결정됩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상 우측 하단 무기명투표기를 사용하여 폐지에 찬성하면 찬성 버튼을, 폐지에 반대하면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55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재의 요구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5시 33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도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4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5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통상국 소관)
투표 의원(60인)
찬성 의원(6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휴회 결의의 건
투표 의원(61인)
찬성 의원(6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출석 의원(6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2인)
장진영 조인제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박명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균형발전본부장 신대호
정책기획관 장재혁
산업국장 류명현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농정국장 김인수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소방본부장 김재병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행정국장 황둘숙
정책기획관 허재영
○속기사
이아롬 강지원 김희경 손희재
강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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