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0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1월 29일(목)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4.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제출)(계속)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4.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임경숙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당면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윤상기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두 건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 후에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37분)
○위원장 임경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33호, 경상남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04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004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회 구성 시에 특정 성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특정 성이 70%를 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성위원님이 30% 이상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규정을 신설합니다.
○원경숙 위원 반영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30%가 안 됩니다.
이유는 지금 사학계에 계시는 이런 분들이, 인재풀을 전체 놓고 위원회 구성 멤버를 짤 때 여성위원분들이 인물이 아직까지, 저희들이 골라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완할 때는 여성위원님이 30% 목표 도달되도록 챙겨나갈 겁니다.
○원경숙 위원 꼭 이것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30%가 여성위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덧붙여서 여성사를 발간하려고 하다가 못 했어요.
세미나 한두 번 하고 자료만 수집을 해 놓고, 재정 때문에 못 했는데, 도사편찬에 여성 쪽의 역사가 기록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여성계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조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 이성용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성용 위원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성용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49분)
○위원장 임경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다음은 의안번호 제534호,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항 전반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A100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005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하지 않고 바로 연결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제출)(계속)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0시 49분)
○위원장 임경숙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으로써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한 해에도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상남도체육진흥기금의 여유자금은 은행에 예치하여 그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으나 2013년도는 도의 재정사정으로 전액 예치계획이었던 자금 중 100억원을 도 일반회계로 예탁하여 운영할 계획임에 따라 수정계획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2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체육진흥기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2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2년까지는 지원실적이 있고 2013년도는 계획이 아직 없고, 받아서 할 예정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금액은 3억2,900만원 금년도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체육회에 이 자금을 우리가 지원하면 체육회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필요성이나 규모 그다음에 전국체전이나 이런 데서 성적을 낸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이성용 위원 시․군부에서 신청을 체육회로 올리는 게 순서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주로 지자체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반 예산으로 지원하고, 체육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팀이 9팀이 있습니다.
개발공사 이렇게 있는데 그 팀 중에서, 또 시․군에서도 일부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같으면 창원씨름단이나 이런 데 시․군에서 받고 그렇게 해서 결정합니다.
○이성용 위원 2010년도에는 7개 팀이 지원을 받았고 2011년도, 2012년도는 많이 줄었습니다.
줄게 된 이유는,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이율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이성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함안군청 같은 경우에는 육상팀이 있는데 전국체전도 출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제외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2005년도에 시장, 군수 협의에 의해서 직장팀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다, 도에서 지원을 하도록 해 줘라 해서 그 당시에 일반 지원지침을 세웠는데 전년도 재정력 지수가 0.3 이하인 시․군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지침이 수립됐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지원하는 것은 우리 도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 그대로 체육진흥기금의 목적 이것하고 지방재정자립도, 제가 함안에 지역구를 두고 있어서가 아니고 재정력지수라든지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하다 보면,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100억원의 수익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군민한테 분산을 하면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지수라든지 그런 것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이 없는데 한 사람이 많은 소득이라든지 세입 부분이 발생한다고 해서 오히려 다른 한 곳에는 사각지대도 발생한다, 역차별을 받는 우려가 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단지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만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잘 살려고 노력하는 곳에는 빼버리고 가만히 있어도 해 주는 데는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실제로 더 하는 곳에 이런 지원이 더 돼서 엘리트 선수들이 더 육성되고 시․군 체육 활성화, 도의 체육부분에 향상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또 실업팀 창단을 유도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하고 연관이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새로 창단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고성에 태권도를 할 적에 체육회에서 3억원을 지원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는 재정력지수나 이런 것은 관여 안 하고 상황에 따라서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함안도 태권도의 메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안에서도 태권도를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이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직 미처 그 생각까지는 못 해 봤습니다만 지방재정지수를 가지고 하는 부분은 내년도에 제가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만약에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조정해서 시행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근본요지는 그렇습니다.
재정력지수나 재정자립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 지자체라든지 실업팀을 창단했을 때 그것이 효과를 낼 수 있는가, 그냥 막연하게 유치해서 하려는 그런 것보다도 정말로 이 기금을 투입해서 우수선수를 육성할 수 있고 이런 모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 같으면 1, 2년 안에 예산만 소진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정말 그 지자체가 이것을 수용할 수 있고 우수한 선수를 영입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할까요, 아니면 그냥 계속 할까요?
그냥 계속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1시 13분)
○위원장 임경숙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서 999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보다 99억4,400만원이 증액된 1,246억6,700만원입니다.
세입내역 중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도지정문화재보수 53억5,900만원 등 총 2개 사업에 지방교부세 54억9,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통영국제음악당 건립 70억3,500만원과 국가지정문화재보수 167억2,300만원 등 총 18개 사업에 국고보조 495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공공도서관 건립 15억원과 2013년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주행사장 보강 40억원 등 총 8개 사업에 광특회계보조금 11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 23억100만원과 정부지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12억6,800만원 등 총 12개 사업에 기금 66억5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통영도남관광지 주차장 민간위탁료 4,000만원과 유람선 부잔교사용료 500만원을 세입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자원 개발 195억5,800만원과 역사문화관광자원 인프라 구축 지원 88억2,000만원 등 총 7개 사업에 광특회계보조금 437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 부울경 방문의 해 추진 20억원과 남해안 관광활성화 사업 20억원 등 총 13개 사업에 기금 90억8,8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지원과 소관으로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사업 국고보조금 7,000만원과 광특회계보조금인 체육진흥시설 59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 6,900만원과 1004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45억5,000만원 등 총 10개 사업에 기금 99억2,5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공연장 등 입장료 수입 3억2,000만원,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1억1,900만원과 1005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차요금수입 5,000만원 등 총 7건에 5억2,1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으로 제승당 입장료 수입 1억7,600만원 등 총 3건에 2억3,5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제승당 안내판 보수공사 3,500만원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립미술관 소관으로 10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 4,500만원 등 총 2건에 4,9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수정예산서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대비 27억2,800만원이 증액된 1,273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 중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광특회계보조금 창원산업사박물관 건립 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광특회계보조금 사업인 역사․문화․관광자원 인프라 구축 사업은 당초보다 22억원이 증액된 110억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 부․울․경 방문의 해 추진 5억원 증액과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5억원 감액 등으로 당초보다 1억4,300만원이 증액된 92억3,100만원이 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지원과 소관으로 생활체육회 지원 1,300만원, 도 체육회 운영 지원비 8,600만원 감액 등으로 당초 기금보다 1억1,400만원이 감액된 98억1,000만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과 사업소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위원장 임경숙 위원님들께서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존경하는 임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번 당초예산은 우리 국 소관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완전히 제외시키고 꼭 필요한 사업만 예산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또한 공무원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입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호 문화예술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4억6,500만원이 늘어난 878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통영국제음악당 건립에 89억3,500만원, 문화 소외지역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에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8페이지, 양산도서관 재건축에 15억원, 도서관 BTL사업 5억3,000만원 등 공공도서관 건립에 20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해문화원 리모델링 3억6,000만원을 비롯하여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에 9억7,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사 편찬 용역비 2억8,000만원, 전통문화진흥 지원을 위한 하동 판소리명창 선양 사업에 5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이크사업으로 추진 중인 밀양아리랑파크 조성에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영 음악의 거리 조성에 1억3,300만원 등 문화기반강화사업에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0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호국의병 문화벨리 조성 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였고, 밀양문예회관 건립에 10억원, 합천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에 4억원 등 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에 총 2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에 11억2,000만원 등 경남문화재단 출연금으로 17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경남민속문화의 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특별전시회 경비 4억7,000만원과 경남민속예술축제 6,000만원 등 경남민속문화의 해 사업 추진에 총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3페이지 되겠습니다.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2억원 등 국제문화행사 관광자원화 지원에 총 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부분에 보시면 문화바우처 사업에 25억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경남예술단공연 지원 9,000만원부터 경․부․울예술단 교류공연 3,300만원까지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에 총 15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남메세나협의회 운영 지원에 1억5,000만원과 경남메세나협의회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5억원 등 범도민예술사랑운동 추진에 6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 3.1 민속문화제 행사 경비 2,600만원부터 박재삼문학제 1,000만원까지 우수예술행사 육성 지원에 총 2억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자체 공연예술 활성화 지원에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및 일반인을 위한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에 3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등 문화 소외지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1억7,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 4억7,500만원과 동남권 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 사업 지원에 1억원 등 경남문화콘텐츠산업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한복장려 지원에 1,000만원, 의령 한지․병풍축제 지원에 1,000만원 등 문화산업진흥 지원에 총 2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류문화의 지속적인 확산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지원에 총 1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0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지정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16억8,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군 우수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4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9페이지, 대장경 기록문화 테마파크 조성에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 20억원과 대장경 축전 주 행사장 보강에 필요한 경비 5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0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및 확충을 위해서 무형문화재 전수기반 구축에 총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승 교육에 필요한 경비 3억8,100만원 등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에 4억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2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세계유산 홍보 및 활용 관련 지원 2억6,000만원 등 세계유산등재 추진에 필요한 경비 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2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에 216억8,800만원, 그다음 도 지정 문화재 보수에 72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3페이지,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에 총 35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녕 비봉리패총 배수장 리모델링 사업에 6억7,000만원 등을 비롯해서 문화유산 자원개발 사업에 총 12억5,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의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주요목조문화재 화재감시인력 배치에 필요한 경비 5억6,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재, 전통사찰 긴급보수 및 정비에 필요한 경비 8억원 등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에 총 9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25페이지, 문화재 돌봄사업에 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수정예산서 세출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창원산업사박물관 건립에 국비 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판제 관광진흥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26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738억9,981만원으로 전년 586억8,248만원보다 152억1,733만원이 증액된 내용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상품 발굴 육성은 전년 16억3,797만원보다 51억7,969만원이 증액된 68억1,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경남 관광명품관 운영 지원에 1억9,400만원, 관광객 유치활동 기획 및 전개에 2,200만원,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6,000만원, 다음 예산서 1027페이지입니다.
여행바우처 사업 지원에 4억8,753만원, 다음 2013년도 부․울․경 방문의 해 추진을 위하여 국비 등 기금 20억원, 도비 20억원 등 40억원을 편성하고, 예산서 1028페이지입니다.
남해안 관광활성화 공동사업에 국비 등 기금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외관광객 유치증대는 전년 26억9,327만원보다 3억582만원이 증액된 29억9,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029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은 관광마케팅 활성화에 1억8,000만원, 경남관광 온․오프라인 마케팅에 3억2,000만원, 관광홍보설명회 개최에 6,000만원, 국내외 관광교역전에 6,400만원, 다음 관광안내소 운영에 3억6,300만원, 다음 예산서 1030페이지입니다.
초청 팸투어에 1억3,000만원,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에 5억6,500만원, 다음 관광홍보물 제작에 1억1,500만원, 해외 관광교류 3개 사업에 8,500만원, 다음 예산서 103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에 문화관광해설사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 2개 사업에 1억5,400만원,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등 3개 사업에 9억2,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자원개발은 전년 424억7,452만원보다 98억6,507만원이 증액된 523억3,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32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관광지 개발에 의령 벽계관광지 조성 등 4개 사업에 31억7,850만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에 6억5,000만원,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 지원에 3억5,400만원, 남해안관광클러스터개발사업에 남해 노도 문학의 섬 조성 등 3개 사업에 6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사천 음악분수대 설치 등 24개 사업에 262억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035페이지입니다.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함안 아라가야 강변레저체험공원 조성 등 4개 사업에 35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에 1억3,000만원,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 공동연계사업에 2014년 지리산권 방문의 해 등 8개 사업에 23억3,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036페이지입니다.
지리산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에 하동 청학동 관광자원개발 등 4개 사업에 42억6,400만원, 자체 재원 사업인 테마형 관광자원 발굴에 사천․삼천포 해상 거북선 케이블카 설치 등 3개 사업에 18억3,000만원, 폐선철로 관광상품개발 사업에 17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7페이지입니다.
생태관광단지조성 시범사업에 10억4,000만원, 다음 강변문화관광개발에 11억1,800만원, 통영 도남관광지 공영주차장 내 국유지 매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역사문화관광자원 개발은 전년 118억1,530만원보다 1억3,290만원이 감액된 116억8,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3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역사문화관광자원 개발 추진에 9,000만원, 역사문화관광자원 개발 추진 지원이 5,500만원, 역사문화관광자원 개발 인프라 구축 지원에 이순신 국제리더십센터 건립 등 6개 사업에 114억6,600만원, 테마형 역사문화관광자원 개발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75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액은 768억3,63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38억9,981만원보다 29억3,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관광기념품 공모전 6,300만원, 2013년 부․울․경 방문의 해 추진에 45억원, 176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구축 지원에 7억3,000만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은 문화부 공모사업 미선정으로 인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177페이지입니다.
역사문화관광자원 개발 인프라 구축 지원에 이충무공 순국공원 조성에 52억원, 손양원 애국지사 선양사업에 15억6,000만원을 추가하여 143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경 체육지원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040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2013년 세출예산은 전년도 627억3,775만원보다 176억804만9,000원이 감액된 451억2,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레포츠육성 사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억5,158만1,000원이 감액된 7억3,17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레포츠 인프라 구축사업에 1억5,000만원, 레포츠 전문가 양성 3,000만원, 레포츠 활성화 정책 2억9,200만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사업 7,050만원, 레포츠 국제대회 지원에 1억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1페이지입니다.
레포츠 전국대회 지원에 3,600만원, 레포츠 시·군대회 지원에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1페이지 중간부분, 생활체육활동육성 사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9억1,738만5,000원이 증액된 73억6,42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경남FC 활성화 지원에 20억원, 도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에 9억22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2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12억5,404만5,000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에 20억7,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3페이지입니다.
스포츠바우처 지원에 7억5,252만2,000원, 시·군 생활체육활동 지원 3억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체육활동 육성사업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억3,285만2,000원이 증액된 18억3,08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7,500만원, 10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장애인체육대회 운영 지원 11억1,785만2,000원, 시·군 장애인체육활동 지원 1억원, 장애인체육대회 지원 5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문체육진흥 사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억7,252만9,000원이 감액된 171억5,15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제대회유치 1,800만원, 도내 단위사업별 체육대회 1억1,400만원입니다.
1045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 지원 4,000만원, 도지사배 체육대회 지원 7,900만원,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31억6,200만원, 도 체육회 운영 지원에 133억5,52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6페이지입니다.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에 1억5,000만원,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에 1억7,200만원, 해외 친선 체육 교류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6페이지 하단입니다.
지방체육시설확충 사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80억6,252만2,000원이 감액된 160억9,87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에 9억원, 1047페이지입니다.
국민체력증진 기반조성 시범사업에 13억6,000만원, 레저스포츠시설 지원에 2억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에 45억5,000만원, 일반 체육시설 설치에 31억6,000만원, 체육진흥시설 지원에 59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49페이지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창원경륜장 건립 사업비인 재정특별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18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78페이지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출 수정예산액은 기정액 451억2,970만1,000원보다 10억6,098만2,000원이 감액된 440억6,87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은 세종특별자치시 포함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가내시에 의해 4개 기금사업 1억1,598만2,000원 감액이 되고, 179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중 경륜공단 건립 사업비인 재정특별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액 9억4,5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안과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동엽 문화예술회관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752만원이 감액된 35억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기획공연․전시 개최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8,688만원이 감액된 7억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획공연․전시 개최를 위한 행사 운영비로 7,400만원, 공연․전시 초청료 등 행사실비보상금 6억7,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획공연․전시 운영경비는 1억8,198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8,958만원, 계속해서 1051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개편 및 이관 전산개발비 5,000만원입니다.
현재 홈페이지는 2009년도에 구축되어 전체적인 개편 및 도청 서버로의 이관이 필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공연장 디지털 게시판, 매표소 의자, 테이블 세트 등 고객편의 및 공연정보 제공 등 서비스 확대를 위한 물품구입 자산취득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확충 및 관리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4,254만원이 증액된 8억8,882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시설장비 유지관리 3억533만원, 시설장비 확충 3억7,800만원입니다.
시설장비 확충 주요내용은 1053페이지에 계속됩니다.
전기․기계실 천정 방수공사 6,000만원, 관람객 휴게시설 조성 1,000만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2억4,800만원, 회관 외부계단 비가림 시설 4,000만원 등 시설비로 총 3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용 사무가구 구입 500만원, 매표소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1,500만원 등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관리는 2억549만원이며, 청소용역, 방역 등 일반운영비 1억9,820만원과 재료비 729만원입니다.
무대기술 운영은 2억8,264만원이며, 주요내용은 대공연장 무대․기계․조명․음향시설 유지 관리 일반운영비로 4,950만원과 계속해서 10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공연장 무대 특수음향장비 구입비로 2억2,000만원입니다.
1,000석 이상의 공연장 규모에 맞도록 음향장비를 보강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4억4,37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13억281만원 외 10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 9,90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안우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안우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안우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59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8,229만7,000원이 감액된 7억7,22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 국고보조사업인 제승당 안내판 보수공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승당 시설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269만7,000원, 재료비 553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0페이지입니다.
제승당시설 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7,693만2,000원, 제승당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28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승당시설 확충 및 보수를 위해 제1부잔교 보수공사 2,000만원, 제2부잔교 유람선 대기소 설치공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3,883만8,000원이 감액된 5억3,57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4억8,584만6,000원, 다음은 1062페이지부터 106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4,9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하 도립미술관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도립미술관장 김인하입니다.
도립미술관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64페이지입니다.
도립미술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448만5,000원이 증액된 32억6,64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설 및 장비관리 사업은 시설운영 재료구입비, 홈페이지 개편 및 이전비, 노후 CCTV 교체, 수장고 항온항습기기 구입비 등에 1억6,200만원, 청소용역비 등이 포함된 일반운영비 3억9,676만9,000원 등 5억8,73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065페이지입니다.
작품구입 및 소장품 보존관리 사업입니다.
소장작품 보수비 3,200만원, 소장작품 구입비 4억원 등으로 4억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6,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획전 운영 행사비 전시 및 세미나 관련 등에 5억6,32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시 및 홍보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턴교육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7억3,75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과 1067페이지, 1068페이지의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13억3,71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069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8,349만원 등 1억1,3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립미술관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검토보고와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2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소관별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위원장님!
제가 잠시 건의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임경숙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제승당관리사무소를 해도 짧고 해서 먼저 해서 보내주면 좋겠다 싶어서, 배려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경숙 위원님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므로 제승당관리사무소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괜찮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위원장 임경숙 제승당관리사무소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소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배를 타고 차를 타고 근무지로 가실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실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가끔 해 봅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소장님, 알고 계시지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안우 예.
○원경숙 위원 이런 많은 예산이 삭감돼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안우 작년에 제승당 수루 보수가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려왔었는데 그게 올해는 안내판 보수만 5,000만원이 반영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2억1,000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원경숙 위원 2억1,000만원 차이가 아니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안우 국비에서 2억1,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원경숙 위원 전년도 사업비에 4억3,100만원에서 3억8,100만원이나 감액됐지 않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안우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휴게소 임대료가 작년에 비해서 43만2,000원이 줄었습니다.
휴게소가 2010년도에 계약이 됐는데 감가상각비가 43만2,000원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입장료수입이, 이것은 세입 관계이고 세출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이 예산 가지고 운영에 있어서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안우 운영비는 삭감된 게 없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루 건축비 때문에?
○원경숙 위원 수루 공사 빼고.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게 있습니다.
소나무라든가 제반 이런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없으면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저는 정말 걱정이 됩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안우 소나무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예방은 하고 있습니다만 발생이 되면 도의 산림과나 통영시의 산림과에서 방제를 해 주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신고하게 되면.
○원경숙 위원 제승당문화재 보수 정비사업비가 5,0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안우 올해는 예산사정에 의해서 작년보다 사업비가 좀 준 것은 사실입니다.
○원경숙 위원 저는 이 제승당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신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좀더... 저는 소장님의 그 의지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5,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문화재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겠는가 저로서는 염려 아닌 염려가 됩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안우 이번에 도비로 하는 게 승객대기소하고 2부잔교 해서 도비가 7,000만원 되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사업이 5,000만원 정도 돼서 올해 예산사업비로써는 그게 전부입니다.
○원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과장님! 통영국제음악당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07페이지입니다.
통영국제음악당이 내년 6월 말에 완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75%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역구라서 음악당 건축하고 있는 현장을 자주 들러 봅니다.
그 현장에 계신 분들과 대화를 자주하고 하는데, 예산이 확보가 다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3년 6월에 완공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까?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내년도 국비 부분은 70억3,500만원 예정대로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만 62억원을 도비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현재 19억원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43억원만큼 당초 계획하고 과부족이 생겨버렸는데 즉 43억원만큼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준공시한을 앞두고 저희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내년도, 시기는 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준공되기 전에 추경을 통해서 도비부담금만큼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차질은 없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일단 예산부서하고 저희들하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6월 말 완공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두 번째 음악당 외부는 거의 다 되어 있습디다.
내부공사가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음악당일 경우에는 음향기기가 생명과 마찬가지입니다.
내부공사 인테리어 할 때, 턴키공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아마 턴키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턴키방식으로 한다고 해도 그분들에게 이것을 다 맡길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디다.
정말 전문가를, 내부공사 인테리어 할 때는 전문가가 한 사람 파견돼서 음향기기라든가 울림판이든가 어디에 설치해야 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전문적인 것은 전문인이 한 사람 파견되어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문제점이 따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한번 음향기기를 설치하고 나면 다시 바꾼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음향기기 특히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JBL을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측면에서 들었습니다.
JBL은 클래식이 아니라 재즈라든가 이런 것들에 필요한 스피커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클래식에는 전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문가가 파견되어서 내부공사 인테리어 할 때는 꼭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예산이 조금 집행이 되더라도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화예술과장으로 지난 7월에 와서 그때 태풍도 앞두고 해서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외부공사는 거의 준공 단계에 와 있고 지금부터 안에 인테리어 하는 이 부분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만큼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용음악당 연주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생명은 제 생각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음향문제라든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현장에 돌아보기 이전에 저희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김해 문화의 전당 공사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음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때 통영시 관계자하고 공사하시는 분하고도 이야기를 제가 현장에서 한번 했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한번 설치가 되어 버리고 나면 이것을 다시 수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엄청난 고가의 장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영시에 전문음향이라든지 전문가를 지금 단계부터 채용해서 하나하나 체킹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영시에다가 행정지도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제가 일산에 있는 아람누리예술회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일산에 있는 아람누리예술회관이 굉장히 음향시설이 제일 잘 되어 있다, 최고 수준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 가 본 적이 있습니다.
통영음악당이 명실공히 국제음악당, 세계적인 예술인들이 와서 연주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클래식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측면에서 들을 때 JBL 스피커를 넣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참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국장님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음향기기만큼은 꼭 아주 최고의 수준인 것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제도 통영국제음악당 국비증액 때문에 국회 예결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는 두 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야합의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여야를 다 만나고 왔습니다.
19억원이 증액이 되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거고요.
당장 문제는 제가 통영시장님한테 몇 번 촉구를 했어요.
전문가 채용을 해서 내부 감독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음향 부분은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제가 김해 있을 때 경험에 의하면 위원회를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 되면 서면으로 통영시장한테 요청해서 빨리 협의가 돼서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음향기기는 제가 예술의 전당에 가서 듣고 또 일산에 있는 아람누리에 가서 듣고 했는데 아람누리에 있는 음향기기가 국내에서는 최고의 수준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저 같은 경우에는 전문인이 아니지만 ‘아! 정말 좋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통영국제음악당 같은 경우에는 아람누리와 같은 그런 수준의 음향기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재차 당부드리면서 국장님께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원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계관 위원 1021페이지, 간단하게 합시다.
가야유적 세계유산등재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그 부분은 도비가 1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전년도에도 연구용역을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해마다 연구용역을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1억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주요과제는 우리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김해를 비롯해서 고성, 합천 이러한 가야유적 600여 곳에 대해서 세계유산적인 그러한 가치가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잠정목록 등재 대상 유적에 대해서 선정을 하기 위한 사전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은 본격적인 등재추진을 하기 위한 작업으로써 금년도에 진행된 용역결과에 따라 선정이 된 등재 대상 유적에 대해서 과연 세계유산적인 가치 규명과 국내외 그러한 유산 비교를 통해서 가치 발굴 등을 통해서 관광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그런 것이 내용에 포함이 될 겁니다.
유적 학술조사라든지 보존관리 수립해야 되는 소요기간이 최소 5년 정도 필요한데 내년에도 금년과 같은 연장선에서 1억원을 투입해서, 연구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1억원 요구되어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용역업체는 올해 했던 업체가 그대로 이어져가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성계관 위원 용역업체가 서로 경쟁이 되는 그런 것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이것은 문화재 전문 식견이 있는 그런 업체에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성계관 위원 전문성이 있고 식견이야 다 있겠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지금 현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성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1019페이지 대장경세계문화축전사무국 운영지원에 관한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사무국 운영 도비가 20억원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하면서도 답답합니다.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조직위원회 재단법인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조례 개정을 했지만 아직도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3년도 예산을 다룬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부담을 가지면서 이 문제를 접하는 겁니다.
지금 상임위원회 통과 이후에 조례 개정은 어디에 계류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운영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왜 계류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원래 계획에는 좀 차질이 생겼습니다만 일부 의원님이 기간연장에 대해서, 부당성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도 만나고 수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설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국장님! 당장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끝나면 예결특위 심사가 있는데 이 문제가 아마 똑같은 문제가 재론이 될 겁니다.
상임위에서 이런 문제 터치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는 것도 우리 상임위에서 굉장한 부담이 있고, 또 여기에서 지적해서 넘어간다고 해도 부담이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문제는.
이런 어떠한 문제는 행정적인 문제거든요, 절차 문제거든요.
왜 이렇게 다급하게, 촉박하게 연말에 미루어서 이 문제를 처리했었는지 몇 번 지적했지만 저희들도 그 조례 개정할 때도 지적한 것이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것 참 심각한 문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좀 잘 직시하고 앞으로 예결위에서도 또 본회의에서도 이 문제 거론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러기에 우리 상임위에선 더더욱 철저한 이 예산심사가 필요하다는 측면입니다.
조직위원회 사무국 운영 지원 20억원인데 이 20억원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해 보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여기 20억원에 대한 소요 산출은 인건비에서 2억4,600만원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4억4,600만원, 또 공공요금이 1억800만원, 그다음에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국내여비가 3억9,200만원, 그다음에 직무수행경비, 이것은 직책급 특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과장님, 그 정도하면,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그 정도 되어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인건비가 왜 그렇게, 몇 사람 인건비인데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지금 도의 인원이 15명하고, (직원을 돌아보며) 합천군 인원이 몇 명입니까?
○조우성 위원 도에서 파견된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지금은 현재 5명인데, 조금 자세한 것은 사무국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예, 사무국장 설명을 양해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 설명해 주세요.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사무국 운영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 정원하고 관계없이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4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했고요.
그래서 2013년도에도 4명의 계약직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은 2013년에 비해서 임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사무국장님, 15명이 파견된다고 하면 사실은 그 파견된 인원의 임금도 물론 소관 부서에서 지급은 되지만 적어도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을 하기 위한 맨파워(Manpower)란 말이죠?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예.
○조우성 위원 그렇다면 그 계상이, 제가 체계를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건지 몰라도 적어도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이 대장경세계문화축전 행사를 위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되어서 포함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이것은 임금지급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파견형태거든요.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에 정말 제가 보기로는, 이게 규정을 손을 보든지 뭔가 이거는 상태가 제가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투입되는 인건비라면 모든 내용들은 이 대장경세계문화축전에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라도.
2011년도에 우리 대장경세계문화축전 했을 때 그때 주관 대행사는 회사이름이 뭐였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제일기획입니다.
○조우성 위원 이번에는 어디에서 합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아직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번에도 대행사를 선정할 거죠?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국장님!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겁니다.
적어도 2011년도에 그 막대한, 행사를 위해서 300몇십억원, 부대비용도 한 600억원 정도 들여서 대장경천년문화축전을 한 그 노하우가 우리 도에 있고 합천군에 있습니다.
있으면 내년에 하면 이 부분에 또 재단법인을 운영하면서 이런 조직위원회가 있으면 다시 또 대행사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 부분은 저도 좀 의문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우성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고.
대행사를 지정함으로 해서 이 행사 일체를 맡기니까 우리 공무원으로 봐서는 편하지요.
편한데, 또 전문성도 아무래도 대행사보다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준비를 안 해서 대행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어서 하게 되면 간담회 때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국장님 답변 아주 모순이 많은 답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대행사, 우리가 대행사를 선정하는 것은 주관 대행사에 지급비가 있는데 그 계상은 어디에서 할 겁니까?
다시 새로이 추경할 겁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이 안에,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답변은 맞지 않는 답변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에 대한, 적어도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조직위원회 사무국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처음 하는 행사도 아니고 두 번째 행사이고, 또 이어서 합천군에서도 이 행사를 할거거든.
이 행사를 한다면 우리가 노하우가 있고, 또 이런 정말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불합리한 모순을 가지고 있는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이번 연도 조직위원회가 주체가 되어서 하겠다, 대행사 없이 하겠다, 이런 의지가 나와야 그래도 설득이 되고 할 것 아니냐,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런데 위원님, 대부분 우리 산청의약엑스포도 조직위원회가 있지만 대행사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행사 전문성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성이라든지 돈 투입 비율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분석하고, 만약에 대행사를 선정하게 되면 먼저 제가 간담회 때 보고를 한번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 조직위원회 사무국 운영 지원은 대폭 삭감해도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타이트하게 예산을, 위원님 헤아려 주신 대로 열심히 짰습니다.
짰는데, 이 대행 문제는 국제행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행사 선정하는 데 있어서 총괄 대행이 있고, 부분 대행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 대행을 하게 되면 수수료라든지 조금 경비를 줄일 수 있고, 총괄 대행을 하면 장점이 있는 반면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합당한 방법으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대행사 하면 조직위원회가 상당히 편하죠.
행사 치르기 편하고, 부담 없고.
조직위원회가 직접 한다고 하면 굉장히 부담도 있고 힘이 들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이 행사를 치르려고 준비하면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그런 자세는 가져야 좋겠다, 앞으로 이런 것 아니더라도 이어지는, 계속되어지는 행사는, 우리 공무원들 다들 우수한 두뇌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이것 뿐 아닙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비단 이것 뿐 아니고, 이와 유사한 행사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 철저하게 계획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것 나중에 위원님들과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조 위원님 참작해서 연구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훈 위원 저도 연동해서 조우성 위원님 질의 뒤에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대장경세계문화축전 개최 시기가 언제입니까?
2013년의 계획이.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9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45일간 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9월 27일부터,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11월 10일.
○강성훈 위원 제가 조직위원회 운영비 세부내역을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것을 보면, 20억원에 대한 내역을 좀 살펴봤는데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식지정숙박업소 현판 및 인증서 제작 100개를 한다고 했는데 2011년도에는 이런 것을 안 했죠?
했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2011년도에 하고 이것을 다시 점검을 해서 그것을 계속 존치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지정업소가 생길경우 또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점검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강성훈 위원 아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2011년에.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2011년에 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했는데 왜 또 하려고 합니까?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안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100개 업소에 현판을 인증서하고 준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자료하고 말씀하신 것과 다르거든요.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2011년도에 공식숙박업소를 지정했는데 10개소에 지정을 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런데 현판하고 인증서가 나갔냐고요.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예, 나갔습니다.
○강성훈 위원 10개소만 했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예, 일단 공식숙박업소가 10개소입니다.
○강성훈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11년도에는 그런 것을 안 했다고 되어 있고, 올해는 100개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큰 행사를 할 때는 10개를 하고 지금 규모가 축소되어 있는데 100개를 한다는 것은 지금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장경천년백서 발간을 2011년도에 했습니다, 맞죠?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예, 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런데 올해도 또 한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던데요, 맞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예, 맞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 부분도 책자 발간이 중요하기는 한데, 매년 이렇게 발간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원칙이 있습니까?
발간해야 된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예, 이것은 일단 2011년도에 축제를 마치고 백서를 발간한 것은 저는 앞으로 이 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할 때마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발간하는 것은 맞는데 그 수량의 문제입니다.
받는 당사자가 이 보존가치를 정말로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그래서 저는 수량에 대한 부분도 예산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예, 알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 금액이 3,000만원이거든요.
금액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사회 참석수당,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거의 한 52명 가까이 해서 10만원씩 참석수당을 줍니다.
이것 또한 금액이 다른 것에 비해서 적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사항이 어려운데 이사회를 다섯 번이나 개최를 한다, 그러면 거의 매달 한 번씩 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거든요.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전문위원 참석수당은 조금 횟수를, 지금 준비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런 것은 횟수를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참조해서,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11년도 하고 크게 달라진 것이 많이 없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 부분에 보면 청사관리비하고 주행사장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엄청납니다.
지금 청사관리비 전기료가 월 430만원, 주행사장 전기료가 170만원, 그리고 상․하수도요금이 63만원이죠?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예.
○강성훈 위원 아닙니다.
630만원이네요.
1,700만원...
청사관리비 전기료가 430만원이고요, 주행사장 전기료가 1,700만원입니다.
저번에 개최할 때도 이렇게 나왔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예, 저...
○강성훈 위원 이게 월이거든요.
매월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셨거든요.
근거가 있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이것은 2011년에 준해서 참고해서 했는데요.
전기료하고 수도요금, 이런 부분은 관리권이 합천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예년에 준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훈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전기료가 1,700만원이나 나올까...
상․하수도요금 자체도 그렇고, 이 예산편성 다시 한 번 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 유류비 업무용 2대를 월 100만원씩 해서 계상해 놓았는데요, 이것 또한 뭐 기름 값이 비싸기는 비쌉니다.
이것도 과다책정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리권이 합천군으로 넘어가면서 도에서 부담 안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조금 조정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20억원이라고 해 달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안 하셨고, 조직위원회 총회 기타 행사를 하는 것도 1,500만원입니다.
두 번 하는데 1,500만원.
그리고 의전실 운영하는 것도 1,000만원, 귀빈 영접, 화환, 피켓, 이게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브리핑룸 운영하는 것도 2,000만원이고요.
아까 여비 이야기하셨죠, 그죠?
국외 업무여비, 해외에 가서 하는 활동들도 보니까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5명이서 2회를 간다, 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비가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왜 이 근거가 나옵니까?
시책추진비 8,000만원이라는 근거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또 550만원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지금 1억원 가까이 되는데...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그것은 편성 규정에 의해서 했는데 부서운영비는 우리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대외적인 축제준비를 위해서 대외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더라도 이게 8,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밑에 직무수행경비라는 것이 있는데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서 활동비가 또 나옵니다.
집행위원장 활동비 나오고, 전문위원 활동비는 매월 해서 6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전문위원은 누구십니까, 여기서.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이것은 전문위원을 별도로 집행위원장의 권한으로 선임을 해서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자문을 얻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하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 분이 누구시냐고요.
1명 딱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600만원, 이렇게 해서.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이 부분은 행사 대행을 하게 되면 총감독이 되겠습니다.
총감독이 되고, 집행위원장 활동비 하고 2명이 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리고요, 외빈 초청 여비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엄청납니다.
거의 1억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 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도 100명을 48일 동안 3만원씩 준다는데 원래 이런 행사는 자원봉사가 그날은 무료봉사하겠다, 그런 개념 아닙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무료봉사라도 오고 가는 교통비, 식비, 기본경비 해서 그런데요.
그런 것도 안 챙겨 주니까 조금 민원이 생기고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자원봉사 하는 분들한테 보상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좀 반영이 꼭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리고 연구개발비 해서 축전 성과분석 및 사후 활용방안을 2011년도에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또 2013년도에 500만원가지고 한다고 했거든요.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예.
○강성훈 위원 저는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20억원이라는 금액이 인건비가 12%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운영비거든요.
그래서 좀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지 않나, 행사가 축소됐으면 이것도 축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사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년 동안이 이 준비기간인데요, 2013년 축제는 사실은 9개월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2년 동안에 할 수 있는 활동이나 역할을 9개월 안에 다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열심히 뛰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짧은 기간에 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지금 우리 경상남도가 엄청 힘든 것 아시죠?
부채가 지금 얼만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
○강성훈 위원 사업이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행사도 신중하게 좀 편성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더 이상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하겠고, 한 번 더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대장경 관련 강성훈 위원님 계속입니까?
○강성훈 위원 아니요, 다른 것...
○이성용 위원 제가 먼저 하나만 하고...
○강성훈 위원 하고 그럼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강성훈 위원님 좀 기다리실 수 있죠?
○강성훈 위원 예.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고요.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1017페이지에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하고 관련입니다.
이 사업들이 보면 문화콘텐츠 기반 조성, 전자출판산업 육성, 차세대 콘텐츠 개발, 이거 다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주관해서 진행하는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출연금으로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에 넘겨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예산입니다.
○이성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흩어놓지 말고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하게 되면 다 같이 한 곳으로 묶어두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저희들 보기가 좋습니다.
이게 따로따로인 것 같아도 같은 문화콘텐츠진흥원 소관 사업이네요.
그런데 이게 그 사업이라고 나타나있지는 않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 위원들 보기에 어렵게 해놓은 것이 아닌가, 좀 헛갈리라고!
그런 의도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책자 하단부에 보시면 단위세부사업 해서 문화콘텐츠아카데미,
○이성용 위원 예,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별조서에 보면 분리되어 있거든요.
제가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콘텐츠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또 이것을 해 가지고 다음 향후 콘텐츠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사업조서 118페이지 보면 문화콘텐츠기반 조성인데,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개방형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한 경남의 문화산업 콘텐츠 DB 구축, 이런 부분에 세계 글로벌화 시대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넓은 개념에, 우리들이 보려고 하면 쉽게 ‘아, 이건 무슨 사업이다’라고 되어져야 되는데 너무나 막연한 것 같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여기에 따른 추진계획이라든지 개발된 콘텐츠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식견은 좀 부족합니다만, 문화콘텐츠 아카데미 운영 분야에 대해서는 크게 이게 3D 문화원형을 가지고 하는 입체 3D 영상하고 또 스토리텔링, 전자출판, 모바일,
○이성용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보면 아카데미 운영을 해서 4개 분야, 올해도 시행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이성용 위원 예산이 2억5,000만원인데, 그렇지요?
시행했을 건데,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80명이 4개 분야에 핵심인재로 양성이 되었다 칩시다.
우리 산업현장에 투입이 되어 가지고 그 배출된 인력들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또 캐릭터 개발이라든지 한 실적이 있습니까?
캐릭터 개발을 해서 지금 뭐가 나타나 있는지.
우리가 사업을 보면 항상 매년 펼치고 나면 성과물이 나와서 다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가, 아니면 별 그게 없으면 말아야 되는가, 이런 게 전혀 심도 없이 그냥 매년 하는 사업이니까 편성해서, 사업내용이 이런 거다, 효과가 이런 거다 하고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2010년도 3월에 출범이 되어서 문화콘텐츠진흥원이 약 2년 6개월 정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러한 입체영상 분야라든지, 역사도 좀 짧고 그에 따른 경남의 문화산업 쪽의 기반이 좀 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는 4개 분야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선 기본 토양을, 베이스를 좀 튼튼하게 해서 이 분들이 앞으로 더욱 더,
○이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토양을 마련해야 되는데 작년, 올해 한 부분에 어느 정도까지 지금 올라와 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그 뿐만 아니고 전자출판산업 육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도서전 참가했다는 것, 할 거라는 것, 또 공모전에 10개 작품이 출품되었다는 것, 그 예산이 내년에 5,000만원 되어 있고, 차세대 콘텐츠 개발 해서 올해는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2억원입니다.
거기 보면 첨단프로그램 개발 해서 1억원입니다.
만약에 첨단프로그램 개발했을 경우에 우리가 어느 곳하고 연계를 해서 이 효과라든지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되어 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개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차세대 콘텐츠 개발하는 부분은 융합형 첨단프로로봇게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45억원이 지원되고 공모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금 2배수 선정을 했는데 우리 도가 공모신청 하는 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여기는 국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우리 도비 부담분만 해 놓았는데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굉장한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도 서너 번 갔다 오고 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4일까지인가 마지막 자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소관 상임위에서도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에 한번 현지에 나가서 이런 부분 전반적인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이런 예산편성 할 때 저희들 무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첨단 쪽에 가면 이 용어들이 참 난해합니다.
전문적인 게 아니면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숙지가 될 수 있게끔 자료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무국 운영비 외에 이런 몇 가지의 사업을 펼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보면 그게 그거인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사업이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 건지를 봐야 되는데 그런 근거는 없이, 저희들 볼 수 있는 것은 없이 예산편성은 되고 있고, 또 성과물도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고, 향후 몇 년 투입하다 보면 몇 년 이후부터는 그 성과물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고 그게 우리 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도 나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그러한 점도 신중히 고려해서 편성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도민들의 의구심입니다, 이게.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덧붙이면 경남도에 있는 영상위원회나 문화콘텐츠진흥원이나 문화재단이나 뭐가 어떻게 다르냐, 뒤죽박죽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연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민공청회를 한다든지 전문가를 불러서.
여기에 덧붙여서 국장님께서는 다른 지역의 문화콘텐츠진흥원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주지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 이성용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문제, 이게 뭐냐, 전자출판산업, 과연 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해야 되는 거냐?
많은 전문인들이 문화재단에 다 통합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올해같이 이렇게 힘든 예산, 국장님 계속 저희들한테 부탁하시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게 지금 20% 전부, 제가 보기에 문화예술회관도 삭감 안 해야 될 것을 삭감하는, 이렇게 하면서 과연 이렇게 산발적으로 해야 되느냐, 좀 이것을 과제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정리를 종합적으로 해서 영상위원회나 문화콘텐츠진흥원이나 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사업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혹시 중복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은 3개 부서를 같이 모아서 하든지 영상위원회는 날짜를 대충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같이 하든지 합동으로 해서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문화콘텐츠진흥원에 전문가를 투입시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서 나왔어요.
영상위원회는 저희들이 부를 겁니다.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것은 좀 연구과제로 삼으셔야 됩니다.
경남도에 너무 산발적이고 통합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때 제가 시간을 보고 같이 할 수,
○위원장 임경숙 그러면 예산이 굉장히 줄면서도 효과적일 것으로 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저도 한국콘텐츠진흥원에도 가봤습니다만, 이 분야가 일할 것은 굉장히 많거든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삼을 만한 일이 많은데 우리는 규모 면이라든지 예산 면이 좀 적기 때문에 아직 시늉도 못 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확실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니까 저희들은 염려가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염려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에!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문화재 돌봄사업 신규사업으로 하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들어갑니다.
○강성훈 위원 매칭비율이 있습니까?
5억2,500만원, 도가 2억2,500만원인데,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이것이 국비가 5억2,500만원 투입되고, 저희 도비가 2억2,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국비하고 지방비의 비율이 7:3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강성훈 위원 그러면 기준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기금을 내려주면서 지방비를 30%로,
○강성훈 위원 30%를 하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전국 똑같습니다.
○강성훈 위원 문화재 돌봄사업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문화재가 계속 보수하고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정말로 이것을 잘 계획을 해서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합치면 8억원 가까이 되는데 상당히 이 사업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겠다,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자료가 좀 있나요?
이게 연초 되면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되면 문화재 관리하는 전문업체를 공모를 해서 거기에 위탁계약을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아, 위탁을 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도가 이것은 워낙 방대한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비지정 문화재가 약 600호 정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을 공모를 해서 선정 후에 그 기관에 맡겨서 할 겁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잘 기준을 세워주셔서 정말 잘 할 수 있는 데 위탁이 될 수 있게 하고, 위탁이 되면 관리 또한 중요하거든요.
관리감독 잘 하셔서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계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분, 그죠?
그리고 또 교육이 참 많이 중요할 것 같은데 실효성을 거뒀으면 좋겠다, 문화예술과에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강성훈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사업이 몇 개 올라왔던데요.
한가위도민가요제하고 처녀뱃사공가요제, 또 이병주하동국제문학제는 예산이 또 증액되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려운 재정형편 여건을 고려해서 그동안 지원되는 금액도 10% 삭감된 데도 있고, 또 20%도 있는데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부분은, 신규로 들어간 부분은 당해사업이 사업 자체는 적습니다만, 저희들이 도민에게 미치는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권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원점에서 새로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신규로 들어가야 될 사업은 꼭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한가위도민가요제는 개최장소가 어디죠?
개최 시가?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도민가요제가 창원시인데 옛날 구 마산시 쪽으로 개최가 됩니다.
지금 행정구역상 창원시입니다.
○강성훈 위원 창원시에서 연일 매일 이런 비슷한 류의 행사, 그죠?
다르더라도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3회째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그 전에는 안 했죠?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1~2회는 저희들이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하나도 안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도비에서는 하나도 안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하나도 안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강성훈 위원 이 부분들 또 지역적인 형평성도 맞아야 된다, 창원시의 모든 것들이 도 행사가 다 집중이 되다 보니까 다른 시·군 지역에는 문화적 혜택을 많이 못 받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금액은 적기는 하지만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1,000만원, 2,000만원은 행사가 큰 겁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시고, 한번 지원이 되면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안 줄 수가 없잖아요, 한번 해 드리면.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되겠다, 이런 고민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101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경남민속문화의 해 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경남민속문화의 해.
○원경숙 위원 경남민속문화의 해 사업은 총 사업비가 30억원인 것으로 아는데 국․도비가 50%,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이 사업은,
○원경숙 위원 지난해에 도비로 5억원이 지원된 사업비로 무슨 일을 하셨는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15억원이 투입이 되는데 금년도 2012년도에 추경할 때 5억원이 확보되었었고, 내년도 예산심의에 10억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확보된 5억원을 가지고서는 저희들이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운영하는 최소경비 1,000만원 정도 했고, 그다음에 특별전시회, 이 부분은 비예산입니다.
엠블램을 개발한다든지 그다음에 경남민속문화에 대한 총람을 저희들이 그 5억원 범위에서 발주를 해서 우리 경남의 각 18개 시·군에 산재해 있는 민속문화를 총 집대성해서 책으로 펴내는 총람 작업이 1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외에 민속문화를 소재로 한 스토리텔링 개발이라든지 민요 기록화 사업, 그다음에 사업당 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 이렇게 해서 5억원을 저희들이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리고 또 주요사업별조서를 보면 국비 15억원 중에서 국립민속박물관에서 14억원을 직접 집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되어야 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이 사업은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의 경복궁 바로 옆에 있는 기관입니다.
문화부 산하의 기관인데, 시․도마다 국립민속박물관하고 개최되는 시․도하고 해마다 이것을 돌아가면서 당해연도에 왕창, 경기도부터 제주도를 한 번에 다 작업을 할 수 없으니까 해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쭉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것이 2007년도부터 제일 먼저 강원도부터인가 시작이 된 사업인데 저희들이 마침 내년에 경남민속문화의 해로 국립민속박물관과 MOU를 체결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15억원을 투입해서 하는데 이것을 우리 경남도에 세입으로 해서 보내주는 돈이 아니고 그 15억원 가지고 자기들이 경남을 소재로 한 민속, 그러한 마을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을 하고 저희들은 15억원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경남이라고 하는 공간 범위 안에서 경남민속에 대해서 또 행사를 하고 이런 체제로, 어느 시․도 할 것 없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럴 거면 국비와 도비를 따로 매칭할 필요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국비 15억원을 국민박에서 부담하는 것만큼 그 당해 시도 경기도면 경기도, 우리면 우리 이렇게 개최하는 시·도에서는 그 부분만큼 15억원을 매칭사업으로 확보해서 당해 연도에 동시에 진행하도록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것 그런 것에 어려움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그것은 없습니다.
회계법상 국민박에서는 국민박대로 나름대로 과제를 진행하고 있고 저희들은 금년도 5억원 하고 내년도 10억원이 확보되면 15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된 사업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원경숙 위원 우리 도에서 계획된 대로?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원경숙 위원 저는 몰라서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혹시 국가에서 할 일을 우리 도가 들러리 서는 것 아닌가,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그런 차원은 전혀 아닙니다.
○원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원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드라마페스티벌은 계속 합니까?
자주 예산은 주는데, 국비가 계속 줄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금년도 국비가 9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었던 부분이 4억5,000만원이 날아가 버리고 금년에는 국비 5억원하고 도비 5억원하고 진주시비 2억원하고 그렇게 행사를 치렀는데 내년도에도 역시 국비는 5억원이 그대로 정부안으로써 국회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마침 공교롭게 도 출신 진주의 김재경 위원님이 예결특위 계수조정 소위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더 증액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원래 예산이 자꾸 주는데 이게 제대로, 예산이 많았을 때도 정말 형편없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계속 해서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니겠냐,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름 내려고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냥 무조건 국비 주니까 따라서 하는 그런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그래서 그 행사를 앞두고 저희들이,
○위원장 임경숙 과감하게 이것 좀 건의하면 안 돼요?
제대로 한번 해보든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다들 제대로 된 국제영화제 같은 거 하라,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이야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는데 이번에 행사할 때 전문가들이 몇 명 참석을 했었습니다.
제가 평가를 받아 보니까 진주지역에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안 있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도 단위 행사로 해서 도가 주관해서 창원에 하든지 옮겨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하고요.
이 부분도 프로그램만 짜임새 있게 잘 하면 국제영화제 이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조언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진주지역에 한정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진행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이 행사 제가 굉장히 실망했어요!
이름은 근사해요.
드라마페스티벌이라고 해서 갔는데, 이건 정말 낭비다 싶어요!
창의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도가 주관해서 좀 멋지게 하든가 해야지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궁금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 및 현황 확충 국비만 달랑 12억원 되어 있고 나중에 도비가 얼마 추경에 편성되어야 되나요?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142억원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전체 예산!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내년도만 하면 19억8,000만원이고요.
○위원장 임경숙 2014년까지... 142억원이네요.
그런데 도비가 달랑 얼마 되어 있어요?
2012년에도 없었고 2013년도에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물론 저희 실무를 맡은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예산반영을 위해서 줄기차게 노력했는데 내년도 확보해야 될 사천 가산오광대전수관하고 고성오광대전수관 이 두 군데 문제인데 예산확보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내년 1회 추경할 때 이 부분을 꼭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위원장 임경숙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그때는 어떻게 하든지 투쟁을 해서 꼭 확보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집을 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부분은 고성오광대에 1억500만원 부족분은 결산추경에 어렵게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이거 도가 전수관을 하겠다는 의지는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당연히 저희들 의지 강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글쎄요, 알았습니다.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과장님, 통영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13페이지에 있습니다.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에 대해서 지원이 2억원이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해마다 2억원씩 되어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해마다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도비만 놓고 볼 때 그렇습니다.
○원경숙 위원 도비가 해마다가 아니고, 2003년도 당시에 우리 도에서 적극적인 의지로 만들어진 국제 행사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잘 알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 기획하고 추진한 이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에 대해서 도에서 2005년도에 삭감을 했습니다, 1억원을.
알고 계시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2005년도 그 시절은 제가,
○원경숙 위원 2004년도에 일부 삭감, 2005년도에 일부 삭감 이렇게 해서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1억2,500만원인가 이렇게 삭감됐습니다.
2011년도 행감 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원상복구는 해야 안 되겠느냐! 왜 이것을 삭감했느냐?” 통영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콩쿠르도 이어서 등재하고 제주콩쿠르도 등재가 됐습니다.
유네스코에.
우리나라에서는 3개 국제음악콩쿠르가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서울콩쿠르는 9억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6억원 정도 하고 있는데, 윤이상 콩쿠르는 4억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2004년도, 2005년도를 이어서 1억2,500만원을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 행사가 성공적인 행사였기 때문에 아마 인센티브를 국비로 받은 거 같아요.
그래서 도에서 이것을 삭감한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잘 하고 있는 행사에 있어서 더 도에서, 또 이것은 도의 의지로 도에서 기획해서 한 이 국제적인 행사를 왜 삭감했느냐에 대해서 저는 참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것을 5,000만원, 1억원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했는데 5,000만원만 증액을 시켜놨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맞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런데 올해 또한 그대로입니다.
도에서 처음 시작할 때가 2003년도 2억5,000만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아시고 계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조금 전에 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연도별 예산지원 스토리는 다 맞습니다.
특히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는 12년 전에 제가 문화예술사무관을 할 때 바로 창립 멤버로 참여했기 때문에 첫 시작부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2억2,500만원이 지원됐던 부분이 중간에 좀 내려와서 1억5,000만원을 쭉 해 오다가 금년하고 작년부터 2억원씩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5,000만원 증액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원 위원님은 다문 5,000만원이라도 더 늘려야 된다 이 말씀이죠?
○원경숙 위원 예, 복원은 시켜야 안 되겠는가, 예를 들어서 제주콩쿠르 같은 경우에는 관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도 1억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검토해서 부족하다 하면 문화복지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제가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원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조우성 위원 문화예술과는 마치고,
○위원장 임경숙 문화예술과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판제 관광진흥과장 나오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관광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내일 상을 받으러 가시대요?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예.
○강성훈 위원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우리 경상남도가 관광부문 평가 최우수기관상을 받았다고 전해 들었는데 너무 영광스럽고 이때까지 고생하신 것들이 헛되지 않았다 성과를 얻었다 생각하고 향후에도 더 좋은 결과로써 표출되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감사합니다.
○강성훈 위원 관광진흥과 예산이 전년도보다 30.9% 증액되었죠?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예.
○강성훈 위원 신규사업도 23건이나 되고 본 위원이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들이 올라왔다는 것을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관광발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 하나가 국내외관광객 문화공연 지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이 금액이 5,000만원 예산이지요?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예,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6개 시․군에 하겠다 했는데 창원, 진주, 통영 말고 어디에 할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지금 현재 지역은 6군데로 정해 놨습니다만 나중에 지역축제와 관련된 사항이 별도로 되어지면 또 지역별 안배를 통해서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아직 시․군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강성훈 위원 사업이 통과가 되면 구체적으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그런 분야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업체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을 실행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린 후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어떤 방식으로 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고 선정에 있어서도, 선정이 안 된 그런 시․군에 근거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주로 단체관광객이 50명 이상 대규모로 올 경우에 그런 단체관광객들을 위해서 그에 맞는 문화공연을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성훈 위원 대형뮤지컬, 오케스트라 연주회, 대중가요 공연 등 문화공연을 개최하는데 신규사업이다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금액 가지고 6개 시․군에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앞에 표현을 너무 과장되게 했는데, 5,000만원 가지고는 그런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대형 오케스트라라든지 대중가요 공연이라든지 대형뮤지컬은 부울경 방문의 해 예산에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 사업을 잘 기획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감동을 받고 다음에도 오실 수 있게, ‘아, 경남에 가니까 이런 것을 하더라’ 작지만 감동을 줄 수 있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역에 문화예술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만약에 통영에 한다고 한다면 통영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들, 다양한 단체들이 오시는 분들의 연령이나 특색에 맞게끔 배치를 해서 공연단을 꾸려서 하시든지 조금은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시․군에서도 도가 지원을 하니까 분담금, 5,000만원 그리고 6개 시․군에 한다 해 봐야 1,000만원 안 되겠네요.
900만원 정도 될 거 같은데.
횟수가 수요만큼 따라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6개 시․군 지정해 놓은 것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꼭 그 지역에 한다는 내용은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을 지역별 안배를 통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안배를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안배도 하시고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시․군비 분담도 하시고 특히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점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제장목관광단지 사업이 있죠?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예.
○강성훈 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조서를 보니까 ’97년도부터 시행되어 온 거제장목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대우건설이 왜 이 사업을 포기했죠?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포기하게 된 원인은 그동안에 IMF나 외환위기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자기들은 상당히 추진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그에 따른 언론이나 주민 동향에 따라서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로 추진력이 좀 약화된 것은 있고 또 주민들이 너무 요구사항이, 과다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이 수용이 잘 안 되고 해서 아마 자기들이 포기의사를 밝히고 저희한테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도가 이 사업을 계속하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지금 그 관계 때문에, 취소를 하고 난 후에 법률적인 검토를 많이 거쳤습니다.
KDI에 그것을 의뢰를 했었는데 KDI에서 이 사업은 ’95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 장기간 소요됐다 그래서 사회·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변동이 있었는데 그 당시 타당성조사 가지고는 좀 불충분하다, 그래서 다시 이것은 재용역을 해야 된다 하는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아마 용역결과에 따라서, 물론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그런 지역에 관광지를 조성해야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아지고 주민들과 거제시에서 자기들이 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은 도에서 용역을 거쳐주면 자기들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확약을 받았습니다.
○강성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거제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큰 사업이 있죠, 관광 쪽으로?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예,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현재 거가대교 주변에 관광지를 조성하려고 한화리조트에서 조성계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또 더 있죠?
연관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있죠?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잠시만요.
거제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도 있고 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리고 거제 외도에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예, 접안시설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요.
거제에 본 위원도 한번씩 가는데 이 외에도 이미 조성된 관광지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예,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거제가 자연경관도 좋고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사업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고, 장목관광단지 여기가 대우건설이 포기를 했고 시는 의지가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도비나 큰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데, 본 위원은 18개 시․군의 형평성 문제를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업들이 한 개 정도 있을까 말까 하는데 이런 곳에 너무 많이 집중되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한 지역에 특혜로 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대우건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또 하겠다 하니까 시비만 투입돼서 하면 괜찮은데 도비가 또 들어가야 되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대규모사업들이, 그 사업들이 작은 사업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사업들이 연관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형평성 문제를 관광진흥과에서도 국장님하고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거제장목관광단지는 지금 사업을 새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첫째는 땅값이 너무 올라서 새로운 사업자가 부담을 가지고 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제시에다가 제가 의견서를 서너 번 문서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거제시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은 어떤 게 좋으냐’ 이랬더니만 자기들은 지금 같이 도가 주도를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 안을 보내줬더니만 거제시는 가급적이면 자기들이 주도를 안 하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KDI에서 무슨 안이 나온다 해도 제가 볼 때는 민간사업자가 안 나타나면 사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자를 잘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고민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런데 용역이 또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맞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더더욱 드네요.
국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래서 다른 기관이 아니고 KDI니까 우리가 새로운 방법에서 용역을 해서 안 주겠나 싶어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도 고민을 좀 해 보겠고요.
더불어서 관광안내소 관련해서 조치결과 보고를 받았고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산확보가 많이 부족하죠?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조금 모자랍니다.
○강성훈 위원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내년에 문제가 도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또 위배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길 거 같고요.
이 부분들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추경에는 확보되어서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고 관광안내소가 우리 경남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관광의 얼굴이고 한데, 이런 것들이 더 이상은 제기 되지 않게 각별히 이후에도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잘 알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앞에서 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거제장목관광단지 이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용역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방금 하셨습니다.
또 국장님 답변에 거제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도가 추진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그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이 사실은 거제 행정공무원들이거든요, 거제시장일 테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동안 논란이 많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새롭게 용역을 1억3,100만원 한다, 용역비는 어떻게 산정됐는지, 면적당으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1억3,100만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나중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이런 부분에서 거제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데 우리 경상남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 맞지 않는 것이다, 또 이 용역을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이 수행한다,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용역수행기관이 경남발전연구원 아닙니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경남발전연구원에 물량을 주기 위한 것인지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정말 거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적극 도울 테니까 우선 그동안 경남도가 추진했으니까 좀 해 주세요, 이러한 의뢰가 와야지 거제시는 적극 성을 보이지 않는데 우리 도가 이 문제를 다시 재용역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물론 시간은 경과됐지만 그 당시에는 용역을 KDI에서 한 거죠?
어디에서 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당초에...
○조우성 위원 어디에서 했든지 그런 충분한 자료가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지각구도는 많이 변화됐지만 그런 자료가 충분히 있거든요.
거기에 현실을 감안한 그러한 용역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용역비가 1억3,100만원이면 거대한 프로젝트거든요.
물론 25만평 정도 되니까 면적이 크지만.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 얼마나 고민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206페이지에 경남발전연구원 해 놓은 것은 오타인 거 같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이 아니고 KDI는 정부연구기관입니다.
○조우성 위원 잘 알죠!
그러면 이게 KDI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KDI입니다.
저도 고민을 하다 보니까, 왜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용역을 하게 됐냐 하면 이나마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으면 공무원이 무슨, 밖에서 보면 직무유기 아니냐 가만히 앉아서 노느냐 이런 원망도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민간공모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게 된 겁니다.
○조우성 위원 1억3,100만원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그것은 경상남도용역심의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초에 저희들은 사업비에 준해서 1억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억3,1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조우성 위원 어쨌든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울경 방문의 해 추진입니다.
금년에 적어도 45억원이 투입되는, 올 한 해에 부울경 방문의 해 추진행사로 45억원이 소요되는 거대한, 정말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는 이 부분이 금년도 핵심 사업일 거 같네요.
그것도 사실 우리 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울경이니까 공동협력으로 하는 거 같은데 공동협력추진기구는 어떤 기구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동남권발전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은.
○조우성 위원 추진위원장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사무처에서 수행하는데 위원장은 3개 시·도,
○조우성 위원 공동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예.
○조우성 위원 이런 부분에서 참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우리 도가 45억원이면 울산이나 부산 공히 똑같습니까, 이런 부분에?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국비 등 기금 25억원씩 받습니다.
○조우성 위원 매칭비율도 똑같이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볼 때는 국비 25억원이면 매칭비율로 우리도 25억원이 되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런데 그 5억원은, 원래는 20억원씩 20억원씩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중앙에 방문해서 떼를 좀 썼습니다.
20억원 가지고 똑같이 하는 것은 안 된다 해서 5억원을 더 보태서 25억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들한테 먼저 와서 이런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내에 확정하게 되면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것을 하면서, 사실 우리가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마 지금 시초라고 보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축제 인원 수치 통계를 어떻게 내느냐 제가 그런 질의를 하면서 제가 언론에 한번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다른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요.
적어도 올해 부울경 방문의 해를 추진하면서 이런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좋겠다, 적어도 경상남도의 한 해의 방문객 통계는 얼마가 되며 국적별로 과연 그런 통계 수치가 나와집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국적별로도 빼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 통계수치는 어떻게 산출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우선 김해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자료를 먼저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료입장객일 경우에 우리 도내에 돈을 주고 들어가는 장소는 시․군에서 매일매일은 못 하지만 들어오는 사람들 국적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공항이용자는 가능하죠, 하지만 서울에서 내려서 열차이용객이나 버스이용객,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집계가 불가능하잖아요?
그 체계를 어떻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광공사 부산사업단에서 자기들이 통계 잡는 수치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서울에 유명한 큰 대형여행사가 있습니다.
도내에 들어온 해외관광객은 거기에다가 자료를 의뢰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좀 정확한 내용이 나옵니다.
○조우성 위원 해마다 외국관광객, 우리 국내관광객도 마찬가지로 그런 집계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조우성 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나오는 수치라도 과연 신뢰가 가능하나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접근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잘 수집해서, 향후 우리나라도 관광수준을 높여서 관광을 통해서 수지를 개선하는 이런 부분, 철저하게 하면서 올해 부울경 방문의 해 추진하면서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정말 우리 경남이 관광경남 으뜸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저희들에게도 알려주고 우리도 관심을 가지면서 이 부분이 성공될 수 있도록, 이것은 비록 올해 한 해이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잘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45억원! 대단한 겁니다.
○위원장 임경숙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경숙 위원 세입·세출예산서 1029페이지에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인센티브제의 일환으로 사천공항 전세기 유치 임대보증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9월부터 사천공항에 전세기를 취항하고 1편당에 300만원 내지 400만원을 인센티브로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지원실적이 몇 편 정도 되었으며 주로 어느 나라에서 오는지요?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금년도에는 전세기 취항된 게 없습니다.
○원경숙 위원 전혀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내년에 부울경 방문의 해이고 해서 내년 예산을 책정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금년까지는 전혀 없었는데 강릉에 금년에 해외전세기를 자기들이 최소 1편에 300, 400 주고 유치를 했는데 그 성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난번에 제가 중국 방문하니까, 그것을 반드시 요구를 합니다.
유류비를 좀 지원할 거냐 어쩔 거냐 해서 제가 강원도 예를 들어서 그 정도 수준은 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세기 들어오는 거부터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2013년도부터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원경숙 위원 이것은 서부경남권에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관계자들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원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남해재일동포마을 및 휴양단지 조성, 모자이크 사업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전에 언론에서, 그때 일본마을이라고 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위원장 임경숙 문제로 삼았던 적이 있는데 이름을 바꿨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반일감정 때문에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투자하는 분들이 재일동포입니다.
일본 가서 돈을 벌어서 고국을 그리 워하는 그런 분들이 투자를 한다 해서, 아직은 제가 분양사항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재일동포들이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법적인 절차를 거의 밟고 있는 거 같습니다.
내년부터 공사는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개발제한지역이라든가 그런 것은,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런 절차를 다 밟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금년도에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용역하고 보상하고,
○위원장 임경숙 일본마을이라는 말은 쓰지 않도록 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그래서 남해재일동포마을 지정 관계는 남해군 자체적으로 인터넷에 공모를 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임경숙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체육지원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체육지원과 질의 없으시네요.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관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도에 계획된 기획공연 있죠?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강성훈 위원 그 부분을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했던 대중적 공연 이런 게 조금 아닌 거 같아요.
팝피아니스트 리차드 클레이더만 초청 공연, 이 분도 외국분이시죠?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강성훈 위원 그렇고 체코의 대표적인 오케스트라 초청 공연,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강성훈 위원 그리고 세계적 어린이합창단인 모나코왕실소년합창단 초청 공연, 베를린연합오케스트라, 주로 오케스트라, 그죠?
계속 저희 위원회에서 조금은 일반대중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속 개진되고 있었거든요.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강성훈 위원 그런 부분들을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다른 공연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저희들이 대중음악은 무료로 공연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저희들이 선큰가든(Sunken garden) 야외공연이라고 해서 여름에 선큰가든에서 한 여섯 번 공연을 내년에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도 했습니다만, 그 공연에는 주로 포크밴드라든지 민속음악이라든지 그리고 만약 성악가에 의해서 연주가 있다 하더라도 대중곡을 편곡해서 한다든지 그런 음악편성이 6회 정도 되어 있고, 올해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리버 빅 콘서트라고 로비에서 하는 공연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무료공연인데 이때는 저희들이 재즈라든지 이런 듣기 쉬운 것들로 구성했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초청공연은 유료공연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상업적인 공연은 기본 민간기획사에서 많이 이루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관 공연하고 포함하면 전반적인 공연은 저희들이 포함하는 클래식이 좀 들어가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성훈 위원 그것은 조서에는 없고,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강성훈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너무 힘든데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 자료를 주시고, 궁금한 것은 제가 추후에 듣도록 하겠고, 지금 이 공연이 다 계약이 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우선 약정을 한 것도 있고, 또 앞으로 계약이나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야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확실히 개최가 확정이 난 공연은 어떤 거죠?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리차드 클레이더만 초청 공연하고 프라하방송교향악단 초청, 모나코왕실소년합창단 그리고 베를린연합오케스트라, 이렇게는 저희들이 거의 확정되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들은 다 확정이 됐다,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강성훈 위원 뮤지컬 롤리폴리, 이것은 국내 뮤지컬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국내 뮤지컬입니다.
창작뮤지컬입니다.
○강성훈 위원 연극 러브레터도 그렇고,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전부 우리나라 것입니다.
○강성훈 위원 그리고 송년음악회는 무료로 하나요?
아, 예산이 있네요,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예산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송년음악회는 전체 사회 통합적 의미에서 무료로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초청공연 해외하고 연계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수렴, 이런 것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저희들이 초청공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민들이 서울에 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국제적인 수준이나 이런 공연을 볼 수 있는 것 중에, 그다음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선호도나 지명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우리 관장님하고 실무에 계시는 직원들이 결정을 하시는 거죠?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강성훈 위원 주민분들이나 도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또 예술단체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이런 것들을 제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좀 수렴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저희들이 조사된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고객만족도나 이런 것을 조사해서 보면 선호하는 공연이 뮤지컬이 23.6%, 대중음악이 14.3%, 클래식이 12.9% 이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뮤지컬이나 대중음악의 경우에는 민간시장에서 상당히 공급되고 있는 편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클래식 기초 예술 같은 것은 저희 회관이 하지 않으면 거의 지역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런 부분들도 설득력을 가지기는 한데 조금 비중을 설문조사에 나왔던 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리고 그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공연을 원하는지, 장르는 대충 나왔잖아요,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강성훈 위원 선호도가 나왔고, 그런데 그에 따른 원하는 공연예술가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들도 불특정 다수이기는 하나 또 특정도 될 수도 있고, 단체를 통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 문화예술회관이 잘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참여도도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진주문화예술회관이 조금 더 주민들하고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조금 더 다음에는 검토를 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관장님,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짜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프로그램 1년 계획 기획공연 이런 것들이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관장님이 결정하기로 되어 있나요?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저희들 기획팀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알고자 질의를 했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리차드 클레이더만 초청 공연이라든지 또 프라하방송교향악단 초청 공연, 또 베를린연합오케스트라, 이런 것들을 쭉 보니까, 예를 들어서 베를린연합오케스트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닐 텐데 이 예산 5,500만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사실은 이 오케스트라가 국내에서는 1억원 정도 약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수한 관계를 통해서 저희 공연에 대해서는 비교적 좋은 가격으로 편성을 조금 바꾸고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좀 몰랐으면 하는 것이 주최자의 마음입니다.
○원경숙 위원 제가 듣고 있기로도 베를린연합오케스트라는 공연에 1억5,000만원, 1억6,000만원, 1억7,000만원, 이렇게 비용이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지금 현재 부산 쪽에서는 1억원 이상에 약정되어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이런 것들은 관장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공연을 할 수 있다, 그죠?
서부 경남권에 있는 모든 지역민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이상입니다.
어쨌든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 큰 행사들을 또 오케스트라를 초청한다는 것은 적은 비용을 가지고 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볼 때 제가 좀 의아해서 어떻게 이 비용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제가 관장님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이것은 영업비밀에 속한다고 단체에서는 좀 안 알려졌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비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방송 다 나갔는데...
(일동 웃음)
원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회관은 이런 노력도 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들어가십시오.
다음 도립미술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훈 위원 관장님, 이번에 보니까 내년 계획에 전시 및 세미나 관련 외빈 초청이 있던데요.
4,500만원 예산이죠?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예.
○강성훈 위원 아마 기획전시 하는 분하고 연동이 되어서 같이 되어 있는데, 맞죠?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예,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 세미나 주제가 뭡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세미나라기보다 포 김(Po Kim)이라는, 창녕출신인데 지금 미국에서 100대 작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고령의 작가가 한 분 계십니다.
내년에 연세가 96세가 됩니다.
지난번 2월에 가서 만나 뵈었는데 활동을 하시기는 하십니다만, 아무래도 거동하는데 좀 불편함도 있고 본인 또한 이코노믹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도 갖고 계시고 해서 비즈니스석으로 초빙할 계획입니다.
이 분이 아마 국내 생존작가로서는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세계적인 작가로 창녕출신이고 해서 도내에 있는 미술인들한테 창작할 수 있는 의욕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서 기획을 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 의견은 어떻게 반영이 된 겁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물론 포 김(Po Kim)을 초청하겠다는 것은 저희들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전시기획을 하는 때 의논을 한 것이고, 그 이전에는 저희들 학예팀에서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강성훈 위원 학예팀요?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예.
○강성훈 위원 내부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예,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에 미술협회도 있죠?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예.
○강성훈 위원 미술협회 관련된 전시할 수 있는 예술인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의 의견은 안 들어 보셨나요?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저희들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만나고 싶은 작가나 전시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자주 공식이나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내용 교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 협회 회장, 부회장, 임원단이 저희들 운영위원회에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제목을 보니까 전시 및 세미나 관련 외빈 초청,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어떤 세미나 주제를 가지고 하나, 그런 것들이 궁금했었는데 세미나는 아니고 오로지,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전시와 세미나를 병행해서 하게 됩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이 분을 그냥 초청하는 것, 그죠?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아닙니다.
전시 같이 합니다.
○강성훈 위원 전시는 또 여기 들어가 있지 않나요, 예산이?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예, 전시 예산은 따로입니다.
이것은 초청 여비입니다.
항목이 다릅니다.
○강성훈 위원 항목이 다른데 전시가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전시는 전시 예산에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전시는 5월 9일에서 8월 21일까지 하잖아요, 그죠?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예,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죠?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예.
○강성훈 위원 여기 지금 1,400... 1억,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1억4,500만원입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있는데 또 전시 및 관련 외빈 초청에는 3,500만원이죠?
중복되지 않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아닙니다.
초청 여비는 항목이 달라서 따로 별도로 해 놓았습니다.
○강성훈 위원 지금 조서 제목이요, 전시 및 세미나 관련 외빈 초청이거든요.
세미나도 안 하고...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세미나는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세미나는 안 하시고 초청만 하신다고 했잖아요.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강성훈 위원 세미나 합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예.
○강성훈 위원 그 주제가 뭐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주제는 그 분의 미술세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성훈 위원 그 분이 자기에 대한 경험담, 작품세계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평론가들하고 학예사들이 그 분에 대한 미술세계를 연구해서 발표하고, 또 이 지역에 있는 미술인들이 토론하고 하는 그런 장입니다.
○강성훈 위원 그래요.
저는 창녕출신의 세계적인 작가가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고, 이런 것들이 성과를 잘 거둬서 도립미술관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그 장에 우리 지역에 계시는 예술가들이 많이 오실 거잖아요, 그죠?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예,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 자리를 빌려서 도립미술관이 어떤 역할을 하면 좋겠고, 이런 초청 일들, 그죠?
향후에 다양한 아이템을 얻는 기회가 되는 장으로, 오로지 그 분만을 모시고 이야기하는 것도 되지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주제도 개발을 하셔서,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언제 합니까?
5월에 하네요?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예, 5월 9일입니다.
○강성훈 위원 5월에 하고, 예산도 3,500만원이면 여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예산이거든요.
조금 다양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지금 도립미술관이 기획전시는 계속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모이는 것은 사실 없죠, 지금?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예.
○강성훈 위원 내년에 할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이죠?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예, 가장 큰 사업입니다.
○강성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경남을 알리고, 도립미술관도 알리고, 우리 예술가들이 소통이 되고 화합이 되어서 내년에 새로운 것들을, 이런 유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우리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8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 이성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단체 국제교류 지원 예산요구액 1,60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300만원 감액하고, 또 문화예술과 대장경조직위원회 운영비 예산요구액 20억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5억원 감액, 그리고 관광진흥과 거제장목관광지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용역에 1억3,10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불요불급으로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여성보호시설, 상담소, 지역아동센터 등 종사자 전원에게 타 시설 근무자와 형평성에 맞게 가계보조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소요경비를 추경에 편성하도록 조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이성용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과 부대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성용 위원이 동의하신 1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이성용 위원이 동의한 것과 같이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여성가족정책관, 문화관광체육국장, 복지보건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용하여 더욱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의 권익 증진과 출산․보육 및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 조성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아주 심도 있는 심의와 좋은 의견, 아이디어, 또는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우리 집행부는 보다 발전적으로 참고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조언해 주신 여러 사안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좋은 정책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회기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규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복지보건국장 이현규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또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복지보건국 전 직원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내년도 복지정책에도 반영해 나가고, 또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임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복지보건국에서는 따뜻한 복지, 도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임경숙 원경숙 강성훈
김백용 변현성 성계관
이성용 조우성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장 공대일
○속기사
서은정 고윤경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1월 29일(목)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4.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제출)(계속)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4.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임경숙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당면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윤상기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두 건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 후에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37분)
○위원장 임경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33호, 경상남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04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004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회 구성 시에 특정 성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특정 성이 70%를 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성위원님이 30% 이상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규정을 신설합니다.
○원경숙 위원 반영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30%가 안 됩니다.
이유는 지금 사학계에 계시는 이런 분들이, 인재풀을 전체 놓고 위원회 구성 멤버를 짤 때 여성위원분들이 인물이 아직까지, 저희들이 골라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완할 때는 여성위원님이 30% 목표 도달되도록 챙겨나갈 겁니다.
○원경숙 위원 꼭 이것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30%가 여성위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덧붙여서 여성사를 발간하려고 하다가 못 했어요.
세미나 한두 번 하고 자료만 수집을 해 놓고, 재정 때문에 못 했는데, 도사편찬에 여성 쪽의 역사가 기록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여성계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조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 이성용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성용 위원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성용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49분)
○위원장 임경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다음은 의안번호 제534호,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항 전반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A100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005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하지 않고 바로 연결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제출)(계속)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0시 49분)
○위원장 임경숙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으로써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한 해에도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상남도체육진흥기금의 여유자금은 은행에 예치하여 그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으나 2013년도는 도의 재정사정으로 전액 예치계획이었던 자금 중 100억원을 도 일반회계로 예탁하여 운영할 계획임에 따라 수정계획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2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체육진흥기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2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2년까지는 지원실적이 있고 2013년도는 계획이 아직 없고, 받아서 할 예정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금액은 3억2,900만원 금년도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체육회에 이 자금을 우리가 지원하면 체육회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필요성이나 규모 그다음에 전국체전이나 이런 데서 성적을 낸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이성용 위원 시․군부에서 신청을 체육회로 올리는 게 순서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주로 지자체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반 예산으로 지원하고, 체육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팀이 9팀이 있습니다.
개발공사 이렇게 있는데 그 팀 중에서, 또 시․군에서도 일부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같으면 창원씨름단이나 이런 데 시․군에서 받고 그렇게 해서 결정합니다.
○이성용 위원 2010년도에는 7개 팀이 지원을 받았고 2011년도, 2012년도는 많이 줄었습니다.
줄게 된 이유는,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이율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이성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함안군청 같은 경우에는 육상팀이 있는데 전국체전도 출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제외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2005년도에 시장, 군수 협의에 의해서 직장팀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다, 도에서 지원을 하도록 해 줘라 해서 그 당시에 일반 지원지침을 세웠는데 전년도 재정력 지수가 0.3 이하인 시․군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지침이 수립됐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지원하는 것은 우리 도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 그대로 체육진흥기금의 목적 이것하고 지방재정자립도, 제가 함안에 지역구를 두고 있어서가 아니고 재정력지수라든지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하다 보면,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100억원의 수익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군민한테 분산을 하면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지수라든지 그런 것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이 없는데 한 사람이 많은 소득이라든지 세입 부분이 발생한다고 해서 오히려 다른 한 곳에는 사각지대도 발생한다, 역차별을 받는 우려가 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단지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만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잘 살려고 노력하는 곳에는 빼버리고 가만히 있어도 해 주는 데는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실제로 더 하는 곳에 이런 지원이 더 돼서 엘리트 선수들이 더 육성되고 시․군 체육 활성화, 도의 체육부분에 향상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또 실업팀 창단을 유도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하고 연관이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새로 창단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고성에 태권도를 할 적에 체육회에서 3억원을 지원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는 재정력지수나 이런 것은 관여 안 하고 상황에 따라서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함안도 태권도의 메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안에서도 태권도를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이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직 미처 그 생각까지는 못 해 봤습니다만 지방재정지수를 가지고 하는 부분은 내년도에 제가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만약에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조정해서 시행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근본요지는 그렇습니다.
재정력지수나 재정자립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 지자체라든지 실업팀을 창단했을 때 그것이 효과를 낼 수 있는가, 그냥 막연하게 유치해서 하려는 그런 것보다도 정말로 이 기금을 투입해서 우수선수를 육성할 수 있고 이런 모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 같으면 1, 2년 안에 예산만 소진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정말 그 지자체가 이것을 수용할 수 있고 우수한 선수를 영입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할까요, 아니면 그냥 계속 할까요?
그냥 계속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1시 13분)
○위원장 임경숙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서 999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보다 99억4,400만원이 증액된 1,246억6,700만원입니다.
세입내역 중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도지정문화재보수 53억5,900만원 등 총 2개 사업에 지방교부세 54억9,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통영국제음악당 건립 70억3,500만원과 국가지정문화재보수 167억2,300만원 등 총 18개 사업에 국고보조 495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공공도서관 건립 15억원과 2013년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주행사장 보강 40억원 등 총 8개 사업에 광특회계보조금 11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 23억100만원과 정부지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12억6,800만원 등 총 12개 사업에 기금 66억5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통영도남관광지 주차장 민간위탁료 4,000만원과 유람선 부잔교사용료 500만원을 세입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자원 개발 195억5,800만원과 역사문화관광자원 인프라 구축 지원 88억2,000만원 등 총 7개 사업에 광특회계보조금 437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 부울경 방문의 해 추진 20억원과 남해안 관광활성화 사업 20억원 등 총 13개 사업에 기금 90억8,8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지원과 소관으로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사업 국고보조금 7,000만원과 광특회계보조금인 체육진흥시설 59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 6,900만원과 1004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45억5,000만원 등 총 10개 사업에 기금 99억2,5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공연장 등 입장료 수입 3억2,000만원,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1억1,900만원과 1005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차요금수입 5,000만원 등 총 7건에 5억2,1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으로 제승당 입장료 수입 1억7,600만원 등 총 3건에 2억3,5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제승당 안내판 보수공사 3,500만원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립미술관 소관으로 10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 4,500만원 등 총 2건에 4,9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수정예산서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대비 27억2,800만원이 증액된 1,273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 중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광특회계보조금 창원산업사박물관 건립 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광특회계보조금 사업인 역사․문화․관광자원 인프라 구축 사업은 당초보다 22억원이 증액된 110억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 부․울․경 방문의 해 추진 5억원 증액과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5억원 감액 등으로 당초보다 1억4,300만원이 증액된 92억3,100만원이 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지원과 소관으로 생활체육회 지원 1,300만원, 도 체육회 운영 지원비 8,600만원 감액 등으로 당초 기금보다 1억1,400만원이 감액된 98억1,000만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과 사업소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위원장 임경숙 위원님들께서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존경하는 임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번 당초예산은 우리 국 소관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완전히 제외시키고 꼭 필요한 사업만 예산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또한 공무원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입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호 문화예술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4억6,500만원이 늘어난 878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통영국제음악당 건립에 89억3,500만원, 문화 소외지역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에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8페이지, 양산도서관 재건축에 15억원, 도서관 BTL사업 5억3,000만원 등 공공도서관 건립에 20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해문화원 리모델링 3억6,000만원을 비롯하여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에 9억7,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사 편찬 용역비 2억8,000만원, 전통문화진흥 지원을 위한 하동 판소리명창 선양 사업에 5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이크사업으로 추진 중인 밀양아리랑파크 조성에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영 음악의 거리 조성에 1억3,300만원 등 문화기반강화사업에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0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호국의병 문화벨리 조성 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였고, 밀양문예회관 건립에 10억원, 합천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에 4억원 등 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에 총 2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에 11억2,000만원 등 경남문화재단 출연금으로 17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경남민속문화의 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특별전시회 경비 4억7,000만원과 경남민속예술축제 6,000만원 등 경남민속문화의 해 사업 추진에 총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3페이지 되겠습니다.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2억원 등 국제문화행사 관광자원화 지원에 총 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부분에 보시면 문화바우처 사업에 25억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경남예술단공연 지원 9,000만원부터 경․부․울예술단 교류공연 3,300만원까지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에 총 15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남메세나협의회 운영 지원에 1억5,000만원과 경남메세나협의회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5억원 등 범도민예술사랑운동 추진에 6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 3.1 민속문화제 행사 경비 2,600만원부터 박재삼문학제 1,000만원까지 우수예술행사 육성 지원에 총 2억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자체 공연예술 활성화 지원에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및 일반인을 위한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에 3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등 문화 소외지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1억7,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 4억7,500만원과 동남권 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 사업 지원에 1억원 등 경남문화콘텐츠산업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한복장려 지원에 1,000만원, 의령 한지․병풍축제 지원에 1,000만원 등 문화산업진흥 지원에 총 2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류문화의 지속적인 확산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지원에 총 1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0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지정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16억8,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군 우수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4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9페이지, 대장경 기록문화 테마파크 조성에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 20억원과 대장경 축전 주 행사장 보강에 필요한 경비 5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0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및 확충을 위해서 무형문화재 전수기반 구축에 총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승 교육에 필요한 경비 3억8,100만원 등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에 4억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2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세계유산 홍보 및 활용 관련 지원 2억6,000만원 등 세계유산등재 추진에 필요한 경비 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2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에 216억8,800만원, 그다음 도 지정 문화재 보수에 72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3페이지,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에 총 35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녕 비봉리패총 배수장 리모델링 사업에 6억7,000만원 등을 비롯해서 문화유산 자원개발 사업에 총 12억5,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의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주요목조문화재 화재감시인력 배치에 필요한 경비 5억6,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재, 전통사찰 긴급보수 및 정비에 필요한 경비 8억원 등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에 총 9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25페이지, 문화재 돌봄사업에 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수정예산서 세출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창원산업사박물관 건립에 국비 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판제 관광진흥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26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738억9,981만원으로 전년 586억8,248만원보다 152억1,733만원이 증액된 내용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상품 발굴 육성은 전년 16억3,797만원보다 51억7,969만원이 증액된 68억1,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경남 관광명품관 운영 지원에 1억9,400만원, 관광객 유치활동 기획 및 전개에 2,200만원,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6,000만원, 다음 예산서 1027페이지입니다.
여행바우처 사업 지원에 4억8,753만원, 다음 2013년도 부․울․경 방문의 해 추진을 위하여 국비 등 기금 20억원, 도비 20억원 등 40억원을 편성하고, 예산서 1028페이지입니다.
남해안 관광활성화 공동사업에 국비 등 기금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외관광객 유치증대는 전년 26억9,327만원보다 3억582만원이 증액된 29억9,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029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은 관광마케팅 활성화에 1억8,000만원, 경남관광 온․오프라인 마케팅에 3억2,000만원, 관광홍보설명회 개최에 6,000만원, 국내외 관광교역전에 6,400만원, 다음 관광안내소 운영에 3억6,300만원, 다음 예산서 1030페이지입니다.
초청 팸투어에 1억3,000만원,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에 5억6,500만원, 다음 관광홍보물 제작에 1억1,500만원, 해외 관광교류 3개 사업에 8,500만원, 다음 예산서 103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에 문화관광해설사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 2개 사업에 1억5,400만원,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등 3개 사업에 9억2,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자원개발은 전년 424억7,452만원보다 98억6,507만원이 증액된 523억3,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32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관광지 개발에 의령 벽계관광지 조성 등 4개 사업에 31억7,850만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에 6억5,000만원,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 지원에 3억5,400만원, 남해안관광클러스터개발사업에 남해 노도 문학의 섬 조성 등 3개 사업에 6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사천 음악분수대 설치 등 24개 사업에 262억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035페이지입니다.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함안 아라가야 강변레저체험공원 조성 등 4개 사업에 35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에 1억3,000만원,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 공동연계사업에 2014년 지리산권 방문의 해 등 8개 사업에 23억3,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036페이지입니다.
지리산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에 하동 청학동 관광자원개발 등 4개 사업에 42억6,400만원, 자체 재원 사업인 테마형 관광자원 발굴에 사천․삼천포 해상 거북선 케이블카 설치 등 3개 사업에 18억3,000만원, 폐선철로 관광상품개발 사업에 17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7페이지입니다.
생태관광단지조성 시범사업에 10억4,000만원, 다음 강변문화관광개발에 11억1,800만원, 통영 도남관광지 공영주차장 내 국유지 매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역사문화관광자원 개발은 전년 118억1,530만원보다 1억3,290만원이 감액된 116억8,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3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역사문화관광자원 개발 추진에 9,000만원, 역사문화관광자원 개발 추진 지원이 5,500만원, 역사문화관광자원 개발 인프라 구축 지원에 이순신 국제리더십센터 건립 등 6개 사업에 114억6,600만원, 테마형 역사문화관광자원 개발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75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액은 768억3,63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38억9,981만원보다 29억3,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관광기념품 공모전 6,300만원, 2013년 부․울․경 방문의 해 추진에 45억원, 176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구축 지원에 7억3,000만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은 문화부 공모사업 미선정으로 인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177페이지입니다.
역사문화관광자원 개발 인프라 구축 지원에 이충무공 순국공원 조성에 52억원, 손양원 애국지사 선양사업에 15억6,000만원을 추가하여 143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경 체육지원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040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2013년 세출예산은 전년도 627억3,775만원보다 176억804만9,000원이 감액된 451억2,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레포츠육성 사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억5,158만1,000원이 감액된 7억3,17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레포츠 인프라 구축사업에 1억5,000만원, 레포츠 전문가 양성 3,000만원, 레포츠 활성화 정책 2억9,200만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사업 7,050만원, 레포츠 국제대회 지원에 1억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1페이지입니다.
레포츠 전국대회 지원에 3,600만원, 레포츠 시·군대회 지원에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1페이지 중간부분, 생활체육활동육성 사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9억1,738만5,000원이 증액된 73억6,42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경남FC 활성화 지원에 20억원, 도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에 9억22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2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12억5,404만5,000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에 20억7,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3페이지입니다.
스포츠바우처 지원에 7억5,252만2,000원, 시·군 생활체육활동 지원 3억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체육활동 육성사업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억3,285만2,000원이 증액된 18억3,08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7,500만원, 10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장애인체육대회 운영 지원 11억1,785만2,000원, 시·군 장애인체육활동 지원 1억원, 장애인체육대회 지원 5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문체육진흥 사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억7,252만9,000원이 감액된 171억5,15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제대회유치 1,800만원, 도내 단위사업별 체육대회 1억1,400만원입니다.
1045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 지원 4,000만원, 도지사배 체육대회 지원 7,900만원,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31억6,200만원, 도 체육회 운영 지원에 133억5,52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6페이지입니다.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에 1억5,000만원,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에 1억7,200만원, 해외 친선 체육 교류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6페이지 하단입니다.
지방체육시설확충 사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80억6,252만2,000원이 감액된 160억9,87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에 9억원, 1047페이지입니다.
국민체력증진 기반조성 시범사업에 13억6,000만원, 레저스포츠시설 지원에 2억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에 45억5,000만원, 일반 체육시설 설치에 31억6,000만원, 체육진흥시설 지원에 59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49페이지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창원경륜장 건립 사업비인 재정특별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18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78페이지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출 수정예산액은 기정액 451억2,970만1,000원보다 10억6,098만2,000원이 감액된 440억6,87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은 세종특별자치시 포함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가내시에 의해 4개 기금사업 1억1,598만2,000원 감액이 되고, 179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중 경륜공단 건립 사업비인 재정특별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액 9억4,5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안과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동엽 문화예술회관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752만원이 감액된 35억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기획공연․전시 개최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8,688만원이 감액된 7억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획공연․전시 개최를 위한 행사 운영비로 7,400만원, 공연․전시 초청료 등 행사실비보상금 6억7,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획공연․전시 운영경비는 1억8,198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8,958만원, 계속해서 1051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개편 및 이관 전산개발비 5,000만원입니다.
현재 홈페이지는 2009년도에 구축되어 전체적인 개편 및 도청 서버로의 이관이 필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공연장 디지털 게시판, 매표소 의자, 테이블 세트 등 고객편의 및 공연정보 제공 등 서비스 확대를 위한 물품구입 자산취득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확충 및 관리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4,254만원이 증액된 8억8,882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시설장비 유지관리 3억533만원, 시설장비 확충 3억7,800만원입니다.
시설장비 확충 주요내용은 1053페이지에 계속됩니다.
전기․기계실 천정 방수공사 6,000만원, 관람객 휴게시설 조성 1,000만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2억4,800만원, 회관 외부계단 비가림 시설 4,000만원 등 시설비로 총 3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용 사무가구 구입 500만원, 매표소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1,500만원 등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관리는 2억549만원이며, 청소용역, 방역 등 일반운영비 1억9,820만원과 재료비 729만원입니다.
무대기술 운영은 2억8,264만원이며, 주요내용은 대공연장 무대․기계․조명․음향시설 유지 관리 일반운영비로 4,950만원과 계속해서 10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공연장 무대 특수음향장비 구입비로 2억2,000만원입니다.
1,000석 이상의 공연장 규모에 맞도록 음향장비를 보강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4억4,37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13억281만원 외 10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 9,90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안우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안우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안우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59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8,229만7,000원이 감액된 7억7,22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 국고보조사업인 제승당 안내판 보수공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승당 시설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269만7,000원, 재료비 553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0페이지입니다.
제승당시설 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7,693만2,000원, 제승당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28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승당시설 확충 및 보수를 위해 제1부잔교 보수공사 2,000만원, 제2부잔교 유람선 대기소 설치공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3,883만8,000원이 감액된 5억3,57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4억8,584만6,000원, 다음은 1062페이지부터 106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4,9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하 도립미술관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도립미술관장 김인하입니다.
도립미술관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64페이지입니다.
도립미술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448만5,000원이 증액된 32억6,64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설 및 장비관리 사업은 시설운영 재료구입비, 홈페이지 개편 및 이전비, 노후 CCTV 교체, 수장고 항온항습기기 구입비 등에 1억6,200만원, 청소용역비 등이 포함된 일반운영비 3억9,676만9,000원 등 5억8,73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065페이지입니다.
작품구입 및 소장품 보존관리 사업입니다.
소장작품 보수비 3,200만원, 소장작품 구입비 4억원 등으로 4억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6,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획전 운영 행사비 전시 및 세미나 관련 등에 5억6,32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시 및 홍보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턴교육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7억3,75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과 1067페이지, 1068페이지의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13억3,71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069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8,349만원 등 1억1,3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립미술관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검토보고와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2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소관별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위원장님!
제가 잠시 건의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임경숙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제승당관리사무소를 해도 짧고 해서 먼저 해서 보내주면 좋겠다 싶어서, 배려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경숙 위원님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므로 제승당관리사무소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괜찮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위원장 임경숙 제승당관리사무소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소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배를 타고 차를 타고 근무지로 가실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실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가끔 해 봅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소장님, 알고 계시지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안우 예.
○원경숙 위원 이런 많은 예산이 삭감돼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안우 작년에 제승당 수루 보수가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려왔었는데 그게 올해는 안내판 보수만 5,000만원이 반영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2억1,000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원경숙 위원 2억1,000만원 차이가 아니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안우 국비에서 2억1,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원경숙 위원 전년도 사업비에 4억3,100만원에서 3억8,100만원이나 감액됐지 않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안우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휴게소 임대료가 작년에 비해서 43만2,000원이 줄었습니다.
휴게소가 2010년도에 계약이 됐는데 감가상각비가 43만2,000원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입장료수입이, 이것은 세입 관계이고 세출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이 예산 가지고 운영에 있어서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안우 운영비는 삭감된 게 없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루 건축비 때문에?
○원경숙 위원 수루 공사 빼고.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게 있습니다.
소나무라든가 제반 이런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없으면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저는 정말 걱정이 됩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안우 소나무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예방은 하고 있습니다만 발생이 되면 도의 산림과나 통영시의 산림과에서 방제를 해 주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신고하게 되면.
○원경숙 위원 제승당문화재 보수 정비사업비가 5,0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안우 올해는 예산사정에 의해서 작년보다 사업비가 좀 준 것은 사실입니다.
○원경숙 위원 저는 이 제승당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신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좀더... 저는 소장님의 그 의지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5,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문화재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겠는가 저로서는 염려 아닌 염려가 됩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안우 이번에 도비로 하는 게 승객대기소하고 2부잔교 해서 도비가 7,000만원 되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사업이 5,000만원 정도 돼서 올해 예산사업비로써는 그게 전부입니다.
○원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과장님! 통영국제음악당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07페이지입니다.
통영국제음악당이 내년 6월 말에 완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75%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역구라서 음악당 건축하고 있는 현장을 자주 들러 봅니다.
그 현장에 계신 분들과 대화를 자주하고 하는데, 예산이 확보가 다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3년 6월에 완공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까?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내년도 국비 부분은 70억3,500만원 예정대로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만 62억원을 도비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현재 19억원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43억원만큼 당초 계획하고 과부족이 생겨버렸는데 즉 43억원만큼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준공시한을 앞두고 저희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내년도, 시기는 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준공되기 전에 추경을 통해서 도비부담금만큼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차질은 없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일단 예산부서하고 저희들하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6월 말 완공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두 번째 음악당 외부는 거의 다 되어 있습디다.
내부공사가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음악당일 경우에는 음향기기가 생명과 마찬가지입니다.
내부공사 인테리어 할 때, 턴키공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아마 턴키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턴키방식으로 한다고 해도 그분들에게 이것을 다 맡길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디다.
정말 전문가를, 내부공사 인테리어 할 때는 전문가가 한 사람 파견돼서 음향기기라든가 울림판이든가 어디에 설치해야 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전문적인 것은 전문인이 한 사람 파견되어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문제점이 따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한번 음향기기를 설치하고 나면 다시 바꾼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음향기기 특히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JBL을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측면에서 들었습니다.
JBL은 클래식이 아니라 재즈라든가 이런 것들에 필요한 스피커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클래식에는 전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문가가 파견되어서 내부공사 인테리어 할 때는 꼭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예산이 조금 집행이 되더라도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화예술과장으로 지난 7월에 와서 그때 태풍도 앞두고 해서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외부공사는 거의 준공 단계에 와 있고 지금부터 안에 인테리어 하는 이 부분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만큼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용음악당 연주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생명은 제 생각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음향문제라든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현장에 돌아보기 이전에 저희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김해 문화의 전당 공사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음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때 통영시 관계자하고 공사하시는 분하고도 이야기를 제가 현장에서 한번 했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한번 설치가 되어 버리고 나면 이것을 다시 수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엄청난 고가의 장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영시에 전문음향이라든지 전문가를 지금 단계부터 채용해서 하나하나 체킹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영시에다가 행정지도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제가 일산에 있는 아람누리예술회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일산에 있는 아람누리예술회관이 굉장히 음향시설이 제일 잘 되어 있다, 최고 수준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 가 본 적이 있습니다.
통영음악당이 명실공히 국제음악당, 세계적인 예술인들이 와서 연주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클래식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측면에서 들을 때 JBL 스피커를 넣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참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국장님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음향기기만큼은 꼭 아주 최고의 수준인 것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제도 통영국제음악당 국비증액 때문에 국회 예결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는 두 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야합의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여야를 다 만나고 왔습니다.
19억원이 증액이 되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거고요.
당장 문제는 제가 통영시장님한테 몇 번 촉구를 했어요.
전문가 채용을 해서 내부 감독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음향 부분은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제가 김해 있을 때 경험에 의하면 위원회를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 되면 서면으로 통영시장한테 요청해서 빨리 협의가 돼서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음향기기는 제가 예술의 전당에 가서 듣고 또 일산에 있는 아람누리에 가서 듣고 했는데 아람누리에 있는 음향기기가 국내에서는 최고의 수준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저 같은 경우에는 전문인이 아니지만 ‘아! 정말 좋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통영국제음악당 같은 경우에는 아람누리와 같은 그런 수준의 음향기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재차 당부드리면서 국장님께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원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계관 위원 1021페이지, 간단하게 합시다.
가야유적 세계유산등재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그 부분은 도비가 1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전년도에도 연구용역을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해마다 연구용역을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1억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주요과제는 우리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김해를 비롯해서 고성, 합천 이러한 가야유적 600여 곳에 대해서 세계유산적인 그러한 가치가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잠정목록 등재 대상 유적에 대해서 선정을 하기 위한 사전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은 본격적인 등재추진을 하기 위한 작업으로써 금년도에 진행된 용역결과에 따라 선정이 된 등재 대상 유적에 대해서 과연 세계유산적인 가치 규명과 국내외 그러한 유산 비교를 통해서 가치 발굴 등을 통해서 관광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그런 것이 내용에 포함이 될 겁니다.
유적 학술조사라든지 보존관리 수립해야 되는 소요기간이 최소 5년 정도 필요한데 내년에도 금년과 같은 연장선에서 1억원을 투입해서, 연구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1억원 요구되어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용역업체는 올해 했던 업체가 그대로 이어져가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성계관 위원 용역업체가 서로 경쟁이 되는 그런 것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이것은 문화재 전문 식견이 있는 그런 업체에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성계관 위원 전문성이 있고 식견이야 다 있겠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지금 현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성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1019페이지 대장경세계문화축전사무국 운영지원에 관한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사무국 운영 도비가 20억원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하면서도 답답합니다.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조직위원회 재단법인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조례 개정을 했지만 아직도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3년도 예산을 다룬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부담을 가지면서 이 문제를 접하는 겁니다.
지금 상임위원회 통과 이후에 조례 개정은 어디에 계류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운영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왜 계류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원래 계획에는 좀 차질이 생겼습니다만 일부 의원님이 기간연장에 대해서, 부당성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도 만나고 수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설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국장님! 당장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끝나면 예결특위 심사가 있는데 이 문제가 아마 똑같은 문제가 재론이 될 겁니다.
상임위에서 이런 문제 터치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는 것도 우리 상임위에서 굉장한 부담이 있고, 또 여기에서 지적해서 넘어간다고 해도 부담이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문제는.
이런 어떠한 문제는 행정적인 문제거든요, 절차 문제거든요.
왜 이렇게 다급하게, 촉박하게 연말에 미루어서 이 문제를 처리했었는지 몇 번 지적했지만 저희들도 그 조례 개정할 때도 지적한 것이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것 참 심각한 문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좀 잘 직시하고 앞으로 예결위에서도 또 본회의에서도 이 문제 거론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러기에 우리 상임위에선 더더욱 철저한 이 예산심사가 필요하다는 측면입니다.
조직위원회 사무국 운영 지원 20억원인데 이 20억원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해 보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여기 20억원에 대한 소요 산출은 인건비에서 2억4,600만원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4억4,600만원, 또 공공요금이 1억800만원, 그다음에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국내여비가 3억9,200만원, 그다음에 직무수행경비, 이것은 직책급 특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과장님, 그 정도하면,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그 정도 되어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인건비가 왜 그렇게, 몇 사람 인건비인데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지금 도의 인원이 15명하고, (직원을 돌아보며) 합천군 인원이 몇 명입니까?
○조우성 위원 도에서 파견된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지금은 현재 5명인데, 조금 자세한 것은 사무국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예, 사무국장 설명을 양해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 설명해 주세요.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사무국 운영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 정원하고 관계없이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4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했고요.
그래서 2013년도에도 4명의 계약직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은 2013년에 비해서 임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사무국장님, 15명이 파견된다고 하면 사실은 그 파견된 인원의 임금도 물론 소관 부서에서 지급은 되지만 적어도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을 하기 위한 맨파워(Manpower)란 말이죠?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예.
○조우성 위원 그렇다면 그 계상이, 제가 체계를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건지 몰라도 적어도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이 대장경세계문화축전 행사를 위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되어서 포함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이것은 임금지급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파견형태거든요.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에 정말 제가 보기로는, 이게 규정을 손을 보든지 뭔가 이거는 상태가 제가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투입되는 인건비라면 모든 내용들은 이 대장경세계문화축전에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라도.
2011년도에 우리 대장경세계문화축전 했을 때 그때 주관 대행사는 회사이름이 뭐였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제일기획입니다.
○조우성 위원 이번에는 어디에서 합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아직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번에도 대행사를 선정할 거죠?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국장님!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겁니다.
적어도 2011년도에 그 막대한, 행사를 위해서 300몇십억원, 부대비용도 한 600억원 정도 들여서 대장경천년문화축전을 한 그 노하우가 우리 도에 있고 합천군에 있습니다.
있으면 내년에 하면 이 부분에 또 재단법인을 운영하면서 이런 조직위원회가 있으면 다시 또 대행사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 부분은 저도 좀 의문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우성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고.
대행사를 지정함으로 해서 이 행사 일체를 맡기니까 우리 공무원으로 봐서는 편하지요.
편한데, 또 전문성도 아무래도 대행사보다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준비를 안 해서 대행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어서 하게 되면 간담회 때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국장님 답변 아주 모순이 많은 답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대행사, 우리가 대행사를 선정하는 것은 주관 대행사에 지급비가 있는데 그 계상은 어디에서 할 겁니까?
다시 새로이 추경할 겁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이 안에,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답변은 맞지 않는 답변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에 대한, 적어도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조직위원회 사무국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처음 하는 행사도 아니고 두 번째 행사이고, 또 이어서 합천군에서도 이 행사를 할거거든.
이 행사를 한다면 우리가 노하우가 있고, 또 이런 정말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불합리한 모순을 가지고 있는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이번 연도 조직위원회가 주체가 되어서 하겠다, 대행사 없이 하겠다, 이런 의지가 나와야 그래도 설득이 되고 할 것 아니냐,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런데 위원님, 대부분 우리 산청의약엑스포도 조직위원회가 있지만 대행사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행사 전문성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성이라든지 돈 투입 비율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분석하고, 만약에 대행사를 선정하게 되면 먼저 제가 간담회 때 보고를 한번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 조직위원회 사무국 운영 지원은 대폭 삭감해도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타이트하게 예산을, 위원님 헤아려 주신 대로 열심히 짰습니다.
짰는데, 이 대행 문제는 국제행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행사 선정하는 데 있어서 총괄 대행이 있고, 부분 대행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 대행을 하게 되면 수수료라든지 조금 경비를 줄일 수 있고, 총괄 대행을 하면 장점이 있는 반면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합당한 방법으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대행사 하면 조직위원회가 상당히 편하죠.
행사 치르기 편하고, 부담 없고.
조직위원회가 직접 한다고 하면 굉장히 부담도 있고 힘이 들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이 행사를 치르려고 준비하면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그런 자세는 가져야 좋겠다, 앞으로 이런 것 아니더라도 이어지는, 계속되어지는 행사는, 우리 공무원들 다들 우수한 두뇌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이것 뿐 아닙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비단 이것 뿐 아니고, 이와 유사한 행사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 철저하게 계획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것 나중에 위원님들과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조 위원님 참작해서 연구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훈 위원 저도 연동해서 조우성 위원님 질의 뒤에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대장경세계문화축전 개최 시기가 언제입니까?
2013년의 계획이.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9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45일간 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9월 27일부터,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11월 10일.
○강성훈 위원 제가 조직위원회 운영비 세부내역을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것을 보면, 20억원에 대한 내역을 좀 살펴봤는데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식지정숙박업소 현판 및 인증서 제작 100개를 한다고 했는데 2011년도에는 이런 것을 안 했죠?
했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2011년도에 하고 이것을 다시 점검을 해서 그것을 계속 존치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지정업소가 생길경우 또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점검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강성훈 위원 아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2011년에.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2011년에 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했는데 왜 또 하려고 합니까?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안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100개 업소에 현판을 인증서하고 준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자료하고 말씀하신 것과 다르거든요.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2011년도에 공식숙박업소를 지정했는데 10개소에 지정을 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런데 현판하고 인증서가 나갔냐고요.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예, 나갔습니다.
○강성훈 위원 10개소만 했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예, 일단 공식숙박업소가 10개소입니다.
○강성훈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11년도에는 그런 것을 안 했다고 되어 있고, 올해는 100개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큰 행사를 할 때는 10개를 하고 지금 규모가 축소되어 있는데 100개를 한다는 것은 지금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장경천년백서 발간을 2011년도에 했습니다, 맞죠?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예, 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런데 올해도 또 한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던데요, 맞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예, 맞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 부분도 책자 발간이 중요하기는 한데, 매년 이렇게 발간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원칙이 있습니까?
발간해야 된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예, 이것은 일단 2011년도에 축제를 마치고 백서를 발간한 것은 저는 앞으로 이 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할 때마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발간하는 것은 맞는데 그 수량의 문제입니다.
받는 당사자가 이 보존가치를 정말로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그래서 저는 수량에 대한 부분도 예산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예, 알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 금액이 3,000만원이거든요.
금액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사회 참석수당,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거의 한 52명 가까이 해서 10만원씩 참석수당을 줍니다.
이것 또한 금액이 다른 것에 비해서 적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사항이 어려운데 이사회를 다섯 번이나 개최를 한다, 그러면 거의 매달 한 번씩 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거든요.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전문위원 참석수당은 조금 횟수를, 지금 준비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런 것은 횟수를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참조해서,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11년도 하고 크게 달라진 것이 많이 없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 부분에 보면 청사관리비하고 주행사장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엄청납니다.
지금 청사관리비 전기료가 월 430만원, 주행사장 전기료가 170만원, 그리고 상․하수도요금이 63만원이죠?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예.
○강성훈 위원 아닙니다.
630만원이네요.
1,700만원...
청사관리비 전기료가 430만원이고요, 주행사장 전기료가 1,700만원입니다.
저번에 개최할 때도 이렇게 나왔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예, 저...
○강성훈 위원 이게 월이거든요.
매월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셨거든요.
근거가 있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이것은 2011년에 준해서 참고해서 했는데요.
전기료하고 수도요금, 이런 부분은 관리권이 합천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예년에 준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훈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전기료가 1,700만원이나 나올까...
상․하수도요금 자체도 그렇고, 이 예산편성 다시 한 번 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 유류비 업무용 2대를 월 100만원씩 해서 계상해 놓았는데요, 이것 또한 뭐 기름 값이 비싸기는 비쌉니다.
이것도 과다책정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리권이 합천군으로 넘어가면서 도에서 부담 안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조금 조정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20억원이라고 해 달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안 하셨고, 조직위원회 총회 기타 행사를 하는 것도 1,500만원입니다.
두 번 하는데 1,500만원.
그리고 의전실 운영하는 것도 1,000만원, 귀빈 영접, 화환, 피켓, 이게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브리핑룸 운영하는 것도 2,000만원이고요.
아까 여비 이야기하셨죠, 그죠?
국외 업무여비, 해외에 가서 하는 활동들도 보니까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5명이서 2회를 간다, 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비가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왜 이 근거가 나옵니까?
시책추진비 8,000만원이라는 근거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또 550만원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지금 1억원 가까이 되는데...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그것은 편성 규정에 의해서 했는데 부서운영비는 우리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대외적인 축제준비를 위해서 대외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더라도 이게 8,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밑에 직무수행경비라는 것이 있는데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서 활동비가 또 나옵니다.
집행위원장 활동비 나오고, 전문위원 활동비는 매월 해서 6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전문위원은 누구십니까, 여기서.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이것은 전문위원을 별도로 집행위원장의 권한으로 선임을 해서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자문을 얻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하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 분이 누구시냐고요.
1명 딱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600만원, 이렇게 해서.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이 부분은 행사 대행을 하게 되면 총감독이 되겠습니다.
총감독이 되고, 집행위원장 활동비 하고 2명이 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리고요, 외빈 초청 여비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엄청납니다.
거의 1억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 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도 100명을 48일 동안 3만원씩 준다는데 원래 이런 행사는 자원봉사가 그날은 무료봉사하겠다, 그런 개념 아닙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무료봉사라도 오고 가는 교통비, 식비, 기본경비 해서 그런데요.
그런 것도 안 챙겨 주니까 조금 민원이 생기고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자원봉사 하는 분들한테 보상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좀 반영이 꼭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리고 연구개발비 해서 축전 성과분석 및 사후 활용방안을 2011년도에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또 2013년도에 500만원가지고 한다고 했거든요.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예.
○강성훈 위원 저는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20억원이라는 금액이 인건비가 12%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운영비거든요.
그래서 좀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지 않나, 행사가 축소됐으면 이것도 축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사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년 동안이 이 준비기간인데요, 2013년 축제는 사실은 9개월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2년 동안에 할 수 있는 활동이나 역할을 9개월 안에 다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열심히 뛰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짧은 기간에 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지금 우리 경상남도가 엄청 힘든 것 아시죠?
부채가 지금 얼만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공대일 ...
○강성훈 위원 사업이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행사도 신중하게 좀 편성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더 이상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하겠고, 한 번 더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대장경 관련 강성훈 위원님 계속입니까?
○강성훈 위원 아니요, 다른 것...
○이성용 위원 제가 먼저 하나만 하고...
○강성훈 위원 하고 그럼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강성훈 위원님 좀 기다리실 수 있죠?
○강성훈 위원 예.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고요.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1017페이지에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하고 관련입니다.
이 사업들이 보면 문화콘텐츠 기반 조성, 전자출판산업 육성, 차세대 콘텐츠 개발, 이거 다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주관해서 진행하는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출연금으로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에 넘겨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예산입니다.
○이성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흩어놓지 말고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하게 되면 다 같이 한 곳으로 묶어두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저희들 보기가 좋습니다.
이게 따로따로인 것 같아도 같은 문화콘텐츠진흥원 소관 사업이네요.
그런데 이게 그 사업이라고 나타나있지는 않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 위원들 보기에 어렵게 해놓은 것이 아닌가, 좀 헛갈리라고!
그런 의도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책자 하단부에 보시면 단위세부사업 해서 문화콘텐츠아카데미,
○이성용 위원 예,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별조서에 보면 분리되어 있거든요.
제가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콘텐츠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또 이것을 해 가지고 다음 향후 콘텐츠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사업조서 118페이지 보면 문화콘텐츠기반 조성인데,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개방형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한 경남의 문화산업 콘텐츠 DB 구축, 이런 부분에 세계 글로벌화 시대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넓은 개념에, 우리들이 보려고 하면 쉽게 ‘아, 이건 무슨 사업이다’라고 되어져야 되는데 너무나 막연한 것 같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여기에 따른 추진계획이라든지 개발된 콘텐츠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식견은 좀 부족합니다만, 문화콘텐츠 아카데미 운영 분야에 대해서는 크게 이게 3D 문화원형을 가지고 하는 입체 3D 영상하고 또 스토리텔링, 전자출판, 모바일,
○이성용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보면 아카데미 운영을 해서 4개 분야, 올해도 시행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이성용 위원 예산이 2억5,000만원인데, 그렇지요?
시행했을 건데,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80명이 4개 분야에 핵심인재로 양성이 되었다 칩시다.
우리 산업현장에 투입이 되어 가지고 그 배출된 인력들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또 캐릭터 개발이라든지 한 실적이 있습니까?
캐릭터 개발을 해서 지금 뭐가 나타나 있는지.
우리가 사업을 보면 항상 매년 펼치고 나면 성과물이 나와서 다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가, 아니면 별 그게 없으면 말아야 되는가, 이런 게 전혀 심도 없이 그냥 매년 하는 사업이니까 편성해서, 사업내용이 이런 거다, 효과가 이런 거다 하고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2010년도 3월에 출범이 되어서 문화콘텐츠진흥원이 약 2년 6개월 정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러한 입체영상 분야라든지, 역사도 좀 짧고 그에 따른 경남의 문화산업 쪽의 기반이 좀 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는 4개 분야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선 기본 토양을, 베이스를 좀 튼튼하게 해서 이 분들이 앞으로 더욱 더,
○이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토양을 마련해야 되는데 작년, 올해 한 부분에 어느 정도까지 지금 올라와 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그 뿐만 아니고 전자출판산업 육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도서전 참가했다는 것, 할 거라는 것, 또 공모전에 10개 작품이 출품되었다는 것, 그 예산이 내년에 5,000만원 되어 있고, 차세대 콘텐츠 개발 해서 올해는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2억원입니다.
거기 보면 첨단프로그램 개발 해서 1억원입니다.
만약에 첨단프로그램 개발했을 경우에 우리가 어느 곳하고 연계를 해서 이 효과라든지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되어 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개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차세대 콘텐츠 개발하는 부분은 융합형 첨단프로로봇게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45억원이 지원되고 공모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금 2배수 선정을 했는데 우리 도가 공모신청 하는 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여기는 국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우리 도비 부담분만 해 놓았는데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굉장한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도 서너 번 갔다 오고 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4일까지인가 마지막 자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소관 상임위에서도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에 한번 현지에 나가서 이런 부분 전반적인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이런 예산편성 할 때 저희들 무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첨단 쪽에 가면 이 용어들이 참 난해합니다.
전문적인 게 아니면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숙지가 될 수 있게끔 자료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무국 운영비 외에 이런 몇 가지의 사업을 펼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보면 그게 그거인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사업이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 건지를 봐야 되는데 그런 근거는 없이, 저희들 볼 수 있는 것은 없이 예산편성은 되고 있고, 또 성과물도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고, 향후 몇 년 투입하다 보면 몇 년 이후부터는 그 성과물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고 그게 우리 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도 나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그러한 점도 신중히 고려해서 편성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도민들의 의구심입니다, 이게.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덧붙이면 경남도에 있는 영상위원회나 문화콘텐츠진흥원이나 문화재단이나 뭐가 어떻게 다르냐, 뒤죽박죽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연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민공청회를 한다든지 전문가를 불러서.
여기에 덧붙여서 국장님께서는 다른 지역의 문화콘텐츠진흥원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주지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 이성용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문제, 이게 뭐냐, 전자출판산업, 과연 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해야 되는 거냐?
많은 전문인들이 문화재단에 다 통합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올해같이 이렇게 힘든 예산, 국장님 계속 저희들한테 부탁하시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게 지금 20% 전부, 제가 보기에 문화예술회관도 삭감 안 해야 될 것을 삭감하는, 이렇게 하면서 과연 이렇게 산발적으로 해야 되느냐, 좀 이것을 과제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정리를 종합적으로 해서 영상위원회나 문화콘텐츠진흥원이나 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사업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혹시 중복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은 3개 부서를 같이 모아서 하든지 영상위원회는 날짜를 대충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같이 하든지 합동으로 해서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문화콘텐츠진흥원에 전문가를 투입시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서 나왔어요.
영상위원회는 저희들이 부를 겁니다.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것은 좀 연구과제로 삼으셔야 됩니다.
경남도에 너무 산발적이고 통합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때 제가 시간을 보고 같이 할 수,
○위원장 임경숙 그러면 예산이 굉장히 줄면서도 효과적일 것으로 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저도 한국콘텐츠진흥원에도 가봤습니다만, 이 분야가 일할 것은 굉장히 많거든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삼을 만한 일이 많은데 우리는 규모 면이라든지 예산 면이 좀 적기 때문에 아직 시늉도 못 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확실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니까 저희들은 염려가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염려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에!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문화재 돌봄사업 신규사업으로 하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들어갑니다.
○강성훈 위원 매칭비율이 있습니까?
5억2,500만원, 도가 2억2,500만원인데,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이것이 국비가 5억2,500만원 투입되고, 저희 도비가 2억2,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국비하고 지방비의 비율이 7:3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강성훈 위원 그러면 기준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기금을 내려주면서 지방비를 30%로,
○강성훈 위원 30%를 하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전국 똑같습니다.
○강성훈 위원 문화재 돌봄사업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문화재가 계속 보수하고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정말로 이것을 잘 계획을 해서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합치면 8억원 가까이 되는데 상당히 이 사업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겠다,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자료가 좀 있나요?
이게 연초 되면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되면 문화재 관리하는 전문업체를 공모를 해서 거기에 위탁계약을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아, 위탁을 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도가 이것은 워낙 방대한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비지정 문화재가 약 600호 정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을 공모를 해서 선정 후에 그 기관에 맡겨서 할 겁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잘 기준을 세워주셔서 정말 잘 할 수 있는 데 위탁이 될 수 있게 하고, 위탁이 되면 관리 또한 중요하거든요.
관리감독 잘 하셔서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계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분, 그죠?
그리고 또 교육이 참 많이 중요할 것 같은데 실효성을 거뒀으면 좋겠다, 문화예술과에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강성훈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사업이 몇 개 올라왔던데요.
한가위도민가요제하고 처녀뱃사공가요제, 또 이병주하동국제문학제는 예산이 또 증액되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려운 재정형편 여건을 고려해서 그동안 지원되는 금액도 10% 삭감된 데도 있고, 또 20%도 있는데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부분은, 신규로 들어간 부분은 당해사업이 사업 자체는 적습니다만, 저희들이 도민에게 미치는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권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원점에서 새로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신규로 들어가야 될 사업은 꼭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한가위도민가요제는 개최장소가 어디죠?
개최 시가?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도민가요제가 창원시인데 옛날 구 마산시 쪽으로 개최가 됩니다.
지금 행정구역상 창원시입니다.
○강성훈 위원 창원시에서 연일 매일 이런 비슷한 류의 행사, 그죠?
다르더라도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3회째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그 전에는 안 했죠?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1~2회는 저희들이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하나도 안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도비에서는 하나도 안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하나도 안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강성훈 위원 이 부분들 또 지역적인 형평성도 맞아야 된다, 창원시의 모든 것들이 도 행사가 다 집중이 되다 보니까 다른 시·군 지역에는 문화적 혜택을 많이 못 받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금액은 적기는 하지만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1,000만원, 2,000만원은 행사가 큰 겁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시고, 한번 지원이 되면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안 줄 수가 없잖아요, 한번 해 드리면.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되겠다, 이런 고민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101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경남민속문화의 해 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경남민속문화의 해.
○원경숙 위원 경남민속문화의 해 사업은 총 사업비가 30억원인 것으로 아는데 국․도비가 50%,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이 사업은,
○원경숙 위원 지난해에 도비로 5억원이 지원된 사업비로 무슨 일을 하셨는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15억원이 투입이 되는데 금년도 2012년도에 추경할 때 5억원이 확보되었었고, 내년도 예산심의에 10억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확보된 5억원을 가지고서는 저희들이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운영하는 최소경비 1,000만원 정도 했고, 그다음에 특별전시회, 이 부분은 비예산입니다.
엠블램을 개발한다든지 그다음에 경남민속문화에 대한 총람을 저희들이 그 5억원 범위에서 발주를 해서 우리 경남의 각 18개 시·군에 산재해 있는 민속문화를 총 집대성해서 책으로 펴내는 총람 작업이 1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외에 민속문화를 소재로 한 스토리텔링 개발이라든지 민요 기록화 사업, 그다음에 사업당 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 이렇게 해서 5억원을 저희들이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리고 또 주요사업별조서를 보면 국비 15억원 중에서 국립민속박물관에서 14억원을 직접 집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되어야 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이 사업은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의 경복궁 바로 옆에 있는 기관입니다.
문화부 산하의 기관인데, 시․도마다 국립민속박물관하고 개최되는 시․도하고 해마다 이것을 돌아가면서 당해연도에 왕창, 경기도부터 제주도를 한 번에 다 작업을 할 수 없으니까 해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쭉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것이 2007년도부터 제일 먼저 강원도부터인가 시작이 된 사업인데 저희들이 마침 내년에 경남민속문화의 해로 국립민속박물관과 MOU를 체결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15억원을 투입해서 하는데 이것을 우리 경남도에 세입으로 해서 보내주는 돈이 아니고 그 15억원 가지고 자기들이 경남을 소재로 한 민속, 그러한 마을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을 하고 저희들은 15억원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경남이라고 하는 공간 범위 안에서 경남민속에 대해서 또 행사를 하고 이런 체제로, 어느 시․도 할 것 없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럴 거면 국비와 도비를 따로 매칭할 필요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국비 15억원을 국민박에서 부담하는 것만큼 그 당해 시도 경기도면 경기도, 우리면 우리 이렇게 개최하는 시·도에서는 그 부분만큼 15억원을 매칭사업으로 확보해서 당해 연도에 동시에 진행하도록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것 그런 것에 어려움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그것은 없습니다.
회계법상 국민박에서는 국민박대로 나름대로 과제를 진행하고 있고 저희들은 금년도 5억원 하고 내년도 10억원이 확보되면 15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된 사업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원경숙 위원 우리 도에서 계획된 대로?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원경숙 위원 저는 몰라서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혹시 국가에서 할 일을 우리 도가 들러리 서는 것 아닌가,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그런 차원은 전혀 아닙니다.
○원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원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드라마페스티벌은 계속 합니까?
자주 예산은 주는데, 국비가 계속 줄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금년도 국비가 9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었던 부분이 4억5,000만원이 날아가 버리고 금년에는 국비 5억원하고 도비 5억원하고 진주시비 2억원하고 그렇게 행사를 치렀는데 내년도에도 역시 국비는 5억원이 그대로 정부안으로써 국회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마침 공교롭게 도 출신 진주의 김재경 위원님이 예결특위 계수조정 소위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더 증액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원래 예산이 자꾸 주는데 이게 제대로, 예산이 많았을 때도 정말 형편없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계속 해서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니겠냐,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름 내려고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냥 무조건 국비 주니까 따라서 하는 그런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그래서 그 행사를 앞두고 저희들이,
○위원장 임경숙 과감하게 이것 좀 건의하면 안 돼요?
제대로 한번 해보든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다들 제대로 된 국제영화제 같은 거 하라,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이야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는데 이번에 행사할 때 전문가들이 몇 명 참석을 했었습니다.
제가 평가를 받아 보니까 진주지역에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안 있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도 단위 행사로 해서 도가 주관해서 창원에 하든지 옮겨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하고요.
이 부분도 프로그램만 짜임새 있게 잘 하면 국제영화제 이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조언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진주지역에 한정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진행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이 행사 제가 굉장히 실망했어요!
이름은 근사해요.
드라마페스티벌이라고 해서 갔는데, 이건 정말 낭비다 싶어요!
창의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도가 주관해서 좀 멋지게 하든가 해야지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궁금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 및 현황 확충 국비만 달랑 12억원 되어 있고 나중에 도비가 얼마 추경에 편성되어야 되나요?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142억원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전체 예산!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내년도만 하면 19억8,000만원이고요.
○위원장 임경숙 2014년까지... 142억원이네요.
그런데 도비가 달랑 얼마 되어 있어요?
2012년에도 없었고 2013년도에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물론 저희 실무를 맡은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예산반영을 위해서 줄기차게 노력했는데 내년도 확보해야 될 사천 가산오광대전수관하고 고성오광대전수관 이 두 군데 문제인데 예산확보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내년 1회 추경할 때 이 부분을 꼭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위원장 임경숙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그때는 어떻게 하든지 투쟁을 해서 꼭 확보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집을 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부분은 고성오광대에 1억500만원 부족분은 결산추경에 어렵게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이거 도가 전수관을 하겠다는 의지는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당연히 저희들 의지 강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글쎄요, 알았습니다.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과장님, 통영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13페이지에 있습니다.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에 대해서 지원이 2억원이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해마다 2억원씩 되어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해마다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도비만 놓고 볼 때 그렇습니다.
○원경숙 위원 도비가 해마다가 아니고, 2003년도 당시에 우리 도에서 적극적인 의지로 만들어진 국제 행사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잘 알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 기획하고 추진한 이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에 대해서 도에서 2005년도에 삭감을 했습니다, 1억원을.
알고 계시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2005년도 그 시절은 제가,
○원경숙 위원 2004년도에 일부 삭감, 2005년도에 일부 삭감 이렇게 해서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1억2,500만원인가 이렇게 삭감됐습니다.
2011년도 행감 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원상복구는 해야 안 되겠느냐! 왜 이것을 삭감했느냐?” 통영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콩쿠르도 이어서 등재하고 제주콩쿠르도 등재가 됐습니다.
유네스코에.
우리나라에서는 3개 국제음악콩쿠르가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서울콩쿠르는 9억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6억원 정도 하고 있는데, 윤이상 콩쿠르는 4억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2004년도, 2005년도를 이어서 1억2,500만원을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 행사가 성공적인 행사였기 때문에 아마 인센티브를 국비로 받은 거 같아요.
그래서 도에서 이것을 삭감한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잘 하고 있는 행사에 있어서 더 도에서, 또 이것은 도의 의지로 도에서 기획해서 한 이 국제적인 행사를 왜 삭감했느냐에 대해서 저는 참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것을 5,000만원, 1억원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했는데 5,000만원만 증액을 시켜놨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맞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런데 올해 또한 그대로입니다.
도에서 처음 시작할 때가 2003년도 2억5,000만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아시고 계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조금 전에 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연도별 예산지원 스토리는 다 맞습니다.
특히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는 12년 전에 제가 문화예술사무관을 할 때 바로 창립 멤버로 참여했기 때문에 첫 시작부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2억2,500만원이 지원됐던 부분이 중간에 좀 내려와서 1억5,000만원을 쭉 해 오다가 금년하고 작년부터 2억원씩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예, 5,000만원 증액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원 위원님은 다문 5,000만원이라도 더 늘려야 된다 이 말씀이죠?
○원경숙 위원 예, 복원은 시켜야 안 되겠는가, 예를 들어서 제주콩쿠르 같은 경우에는 관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도 1억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검토해서 부족하다 하면 문화복지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제가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원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조우성 위원 문화예술과는 마치고,
○위원장 임경숙 문화예술과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판제 관광진흥과장 나오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관광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내일 상을 받으러 가시대요?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예.
○강성훈 위원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우리 경상남도가 관광부문 평가 최우수기관상을 받았다고 전해 들었는데 너무 영광스럽고 이때까지 고생하신 것들이 헛되지 않았다 성과를 얻었다 생각하고 향후에도 더 좋은 결과로써 표출되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감사합니다.
○강성훈 위원 관광진흥과 예산이 전년도보다 30.9% 증액되었죠?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예.
○강성훈 위원 신규사업도 23건이나 되고 본 위원이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들이 올라왔다는 것을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관광발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 하나가 국내외관광객 문화공연 지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이 금액이 5,000만원 예산이지요?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예,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6개 시․군에 하겠다 했는데 창원, 진주, 통영 말고 어디에 할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지금 현재 지역은 6군데로 정해 놨습니다만 나중에 지역축제와 관련된 사항이 별도로 되어지면 또 지역별 안배를 통해서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아직 시․군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강성훈 위원 사업이 통과가 되면 구체적으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그런 분야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업체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을 실행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린 후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어떤 방식으로 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고 선정에 있어서도, 선정이 안 된 그런 시․군에 근거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주로 단체관광객이 50명 이상 대규모로 올 경우에 그런 단체관광객들을 위해서 그에 맞는 문화공연을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성훈 위원 대형뮤지컬, 오케스트라 연주회, 대중가요 공연 등 문화공연을 개최하는데 신규사업이다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금액 가지고 6개 시․군에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앞에 표현을 너무 과장되게 했는데, 5,000만원 가지고는 그런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대형 오케스트라라든지 대중가요 공연이라든지 대형뮤지컬은 부울경 방문의 해 예산에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 사업을 잘 기획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감동을 받고 다음에도 오실 수 있게, ‘아, 경남에 가니까 이런 것을 하더라’ 작지만 감동을 줄 수 있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역에 문화예술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만약에 통영에 한다고 한다면 통영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들, 다양한 단체들이 오시는 분들의 연령이나 특색에 맞게끔 배치를 해서 공연단을 꾸려서 하시든지 조금은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시․군에서도 도가 지원을 하니까 분담금, 5,000만원 그리고 6개 시․군에 한다 해 봐야 1,000만원 안 되겠네요.
900만원 정도 될 거 같은데.
횟수가 수요만큼 따라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6개 시․군 지정해 놓은 것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꼭 그 지역에 한다는 내용은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을 지역별 안배를 통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안배를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안배도 하시고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시․군비 분담도 하시고 특히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점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제장목관광단지 사업이 있죠?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예.
○강성훈 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조서를 보니까 ’97년도부터 시행되어 온 거제장목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대우건설이 왜 이 사업을 포기했죠?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포기하게 된 원인은 그동안에 IMF나 외환위기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자기들은 상당히 추진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그에 따른 언론이나 주민 동향에 따라서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로 추진력이 좀 약화된 것은 있고 또 주민들이 너무 요구사항이, 과다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이 수용이 잘 안 되고 해서 아마 자기들이 포기의사를 밝히고 저희한테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도가 이 사업을 계속하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지금 그 관계 때문에, 취소를 하고 난 후에 법률적인 검토를 많이 거쳤습니다.
KDI에 그것을 의뢰를 했었는데 KDI에서 이 사업은 ’95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 장기간 소요됐다 그래서 사회·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변동이 있었는데 그 당시 타당성조사 가지고는 좀 불충분하다, 그래서 다시 이것은 재용역을 해야 된다 하는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아마 용역결과에 따라서, 물론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그런 지역에 관광지를 조성해야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아지고 주민들과 거제시에서 자기들이 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은 도에서 용역을 거쳐주면 자기들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확약을 받았습니다.
○강성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거제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큰 사업이 있죠, 관광 쪽으로?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예,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현재 거가대교 주변에 관광지를 조성하려고 한화리조트에서 조성계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또 더 있죠?
연관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있죠?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잠시만요.
거제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도 있고 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리고 거제 외도에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예, 접안시설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요.
거제에 본 위원도 한번씩 가는데 이 외에도 이미 조성된 관광지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예,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거제가 자연경관도 좋고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사업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고, 장목관광단지 여기가 대우건설이 포기를 했고 시는 의지가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도비나 큰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데, 본 위원은 18개 시․군의 형평성 문제를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업들이 한 개 정도 있을까 말까 하는데 이런 곳에 너무 많이 집중되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한 지역에 특혜로 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대우건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또 하겠다 하니까 시비만 투입돼서 하면 괜찮은데 도비가 또 들어가야 되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대규모사업들이, 그 사업들이 작은 사업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사업들이 연관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형평성 문제를 관광진흥과에서도 국장님하고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거제장목관광단지는 지금 사업을 새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첫째는 땅값이 너무 올라서 새로운 사업자가 부담을 가지고 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제시에다가 제가 의견서를 서너 번 문서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거제시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은 어떤 게 좋으냐’ 이랬더니만 자기들은 지금 같이 도가 주도를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 안을 보내줬더니만 거제시는 가급적이면 자기들이 주도를 안 하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KDI에서 무슨 안이 나온다 해도 제가 볼 때는 민간사업자가 안 나타나면 사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자를 잘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고민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런데 용역이 또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맞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더더욱 드네요.
국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래서 다른 기관이 아니고 KDI니까 우리가 새로운 방법에서 용역을 해서 안 주겠나 싶어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도 고민을 좀 해 보겠고요.
더불어서 관광안내소 관련해서 조치결과 보고를 받았고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산확보가 많이 부족하죠?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조금 모자랍니다.
○강성훈 위원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내년에 문제가 도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또 위배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길 거 같고요.
이 부분들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추경에는 확보되어서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고 관광안내소가 우리 경남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관광의 얼굴이고 한데, 이런 것들이 더 이상은 제기 되지 않게 각별히 이후에도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잘 알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앞에서 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거제장목관광단지 이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용역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방금 하셨습니다.
또 국장님 답변에 거제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도가 추진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그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이 사실은 거제 행정공무원들이거든요, 거제시장일 테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동안 논란이 많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새롭게 용역을 1억3,100만원 한다, 용역비는 어떻게 산정됐는지, 면적당으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1억3,100만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나중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이런 부분에서 거제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데 우리 경상남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 맞지 않는 것이다, 또 이 용역을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이 수행한다,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용역수행기관이 경남발전연구원 아닙니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경남발전연구원에 물량을 주기 위한 것인지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정말 거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적극 도울 테니까 우선 그동안 경남도가 추진했으니까 좀 해 주세요, 이러한 의뢰가 와야지 거제시는 적극 성을 보이지 않는데 우리 도가 이 문제를 다시 재용역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물론 시간은 경과됐지만 그 당시에는 용역을 KDI에서 한 거죠?
어디에서 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당초에...
○조우성 위원 어디에서 했든지 그런 충분한 자료가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지각구도는 많이 변화됐지만 그런 자료가 충분히 있거든요.
거기에 현실을 감안한 그러한 용역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용역비가 1억3,100만원이면 거대한 프로젝트거든요.
물론 25만평 정도 되니까 면적이 크지만.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 얼마나 고민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206페이지에 경남발전연구원 해 놓은 것은 오타인 거 같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이 아니고 KDI는 정부연구기관입니다.
○조우성 위원 잘 알죠!
그러면 이게 KDI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KDI입니다.
저도 고민을 하다 보니까, 왜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용역을 하게 됐냐 하면 이나마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으면 공무원이 무슨, 밖에서 보면 직무유기 아니냐 가만히 앉아서 노느냐 이런 원망도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민간공모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게 된 겁니다.
○조우성 위원 1억3,100만원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그것은 경상남도용역심의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초에 저희들은 사업비에 준해서 1억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억3,1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조우성 위원 어쨌든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울경 방문의 해 추진입니다.
금년에 적어도 45억원이 투입되는, 올 한 해에 부울경 방문의 해 추진행사로 45억원이 소요되는 거대한, 정말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는 이 부분이 금년도 핵심 사업일 거 같네요.
그것도 사실 우리 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울경이니까 공동협력으로 하는 거 같은데 공동협력추진기구는 어떤 기구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동남권발전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은.
○조우성 위원 추진위원장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사무처에서 수행하는데 위원장은 3개 시·도,
○조우성 위원 공동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예.
○조우성 위원 이런 부분에서 참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우리 도가 45억원이면 울산이나 부산 공히 똑같습니까, 이런 부분에?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국비 등 기금 25억원씩 받습니다.
○조우성 위원 매칭비율도 똑같이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볼 때는 국비 25억원이면 매칭비율로 우리도 25억원이 되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런데 그 5억원은, 원래는 20억원씩 20억원씩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중앙에 방문해서 떼를 좀 썼습니다.
20억원 가지고 똑같이 하는 것은 안 된다 해서 5억원을 더 보태서 25억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들한테 먼저 와서 이런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내에 확정하게 되면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것을 하면서, 사실 우리가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마 지금 시초라고 보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축제 인원 수치 통계를 어떻게 내느냐 제가 그런 질의를 하면서 제가 언론에 한번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다른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요.
적어도 올해 부울경 방문의 해를 추진하면서 이런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좋겠다, 적어도 경상남도의 한 해의 방문객 통계는 얼마가 되며 국적별로 과연 그런 통계 수치가 나와집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국적별로도 빼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 통계수치는 어떻게 산출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우선 김해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자료를 먼저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료입장객일 경우에 우리 도내에 돈을 주고 들어가는 장소는 시․군에서 매일매일은 못 하지만 들어오는 사람들 국적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공항이용자는 가능하죠, 하지만 서울에서 내려서 열차이용객이나 버스이용객,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집계가 불가능하잖아요?
그 체계를 어떻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광공사 부산사업단에서 자기들이 통계 잡는 수치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서울에 유명한 큰 대형여행사가 있습니다.
도내에 들어온 해외관광객은 거기에다가 자료를 의뢰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좀 정확한 내용이 나옵니다.
○조우성 위원 해마다 외국관광객, 우리 국내관광객도 마찬가지로 그런 집계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조우성 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나오는 수치라도 과연 신뢰가 가능하나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접근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잘 수집해서, 향후 우리나라도 관광수준을 높여서 관광을 통해서 수지를 개선하는 이런 부분, 철저하게 하면서 올해 부울경 방문의 해 추진하면서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정말 우리 경남이 관광경남 으뜸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저희들에게도 알려주고 우리도 관심을 가지면서 이 부분이 성공될 수 있도록, 이것은 비록 올해 한 해이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잘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45억원! 대단한 겁니다.
○위원장 임경숙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경숙 위원 세입·세출예산서 1029페이지에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인센티브제의 일환으로 사천공항 전세기 유치 임대보증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9월부터 사천공항에 전세기를 취항하고 1편당에 300만원 내지 400만원을 인센티브로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지원실적이 몇 편 정도 되었으며 주로 어느 나라에서 오는지요?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금년도에는 전세기 취항된 게 없습니다.
○원경숙 위원 전혀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내년에 부울경 방문의 해이고 해서 내년 예산을 책정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금년까지는 전혀 없었는데 강릉에 금년에 해외전세기를 자기들이 최소 1편에 300, 400 주고 유치를 했는데 그 성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난번에 제가 중국 방문하니까, 그것을 반드시 요구를 합니다.
유류비를 좀 지원할 거냐 어쩔 거냐 해서 제가 강원도 예를 들어서 그 정도 수준은 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세기 들어오는 거부터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2013년도부터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원경숙 위원 이것은 서부경남권에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관계자들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원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남해재일동포마을 및 휴양단지 조성, 모자이크 사업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전에 언론에서, 그때 일본마을이라고 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위원장 임경숙 문제로 삼았던 적이 있는데 이름을 바꿨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반일감정 때문에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투자하는 분들이 재일동포입니다.
일본 가서 돈을 벌어서 고국을 그리 워하는 그런 분들이 투자를 한다 해서, 아직은 제가 분양사항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재일동포들이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법적인 절차를 거의 밟고 있는 거 같습니다.
내년부터 공사는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개발제한지역이라든가 그런 것은,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런 절차를 다 밟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금년도에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용역하고 보상하고,
○위원장 임경숙 일본마을이라는 말은 쓰지 않도록 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그래서 남해재일동포마을 지정 관계는 남해군 자체적으로 인터넷에 공모를 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임경숙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체육지원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체육지원과 질의 없으시네요.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관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도에 계획된 기획공연 있죠?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강성훈 위원 그 부분을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했던 대중적 공연 이런 게 조금 아닌 거 같아요.
팝피아니스트 리차드 클레이더만 초청 공연, 이 분도 외국분이시죠?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강성훈 위원 그렇고 체코의 대표적인 오케스트라 초청 공연,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강성훈 위원 그리고 세계적 어린이합창단인 모나코왕실소년합창단 초청 공연, 베를린연합오케스트라, 주로 오케스트라, 그죠?
계속 저희 위원회에서 조금은 일반대중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속 개진되고 있었거든요.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강성훈 위원 그런 부분들을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다른 공연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저희들이 대중음악은 무료로 공연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저희들이 선큰가든(Sunken garden) 야외공연이라고 해서 여름에 선큰가든에서 한 여섯 번 공연을 내년에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도 했습니다만, 그 공연에는 주로 포크밴드라든지 민속음악이라든지 그리고 만약 성악가에 의해서 연주가 있다 하더라도 대중곡을 편곡해서 한다든지 그런 음악편성이 6회 정도 되어 있고, 올해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리버 빅 콘서트라고 로비에서 하는 공연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무료공연인데 이때는 저희들이 재즈라든지 이런 듣기 쉬운 것들로 구성했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초청공연은 유료공연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상업적인 공연은 기본 민간기획사에서 많이 이루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관 공연하고 포함하면 전반적인 공연은 저희들이 포함하는 클래식이 좀 들어가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성훈 위원 그것은 조서에는 없고,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강성훈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너무 힘든데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 자료를 주시고, 궁금한 것은 제가 추후에 듣도록 하겠고, 지금 이 공연이 다 계약이 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우선 약정을 한 것도 있고, 또 앞으로 계약이나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야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확실히 개최가 확정이 난 공연은 어떤 거죠?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리차드 클레이더만 초청 공연하고 프라하방송교향악단 초청, 모나코왕실소년합창단 그리고 베를린연합오케스트라, 이렇게는 저희들이 거의 확정되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들은 다 확정이 됐다,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강성훈 위원 뮤지컬 롤리폴리, 이것은 국내 뮤지컬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국내 뮤지컬입니다.
창작뮤지컬입니다.
○강성훈 위원 연극 러브레터도 그렇고,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전부 우리나라 것입니다.
○강성훈 위원 그리고 송년음악회는 무료로 하나요?
아, 예산이 있네요,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예산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송년음악회는 전체 사회 통합적 의미에서 무료로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초청공연 해외하고 연계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수렴, 이런 것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저희들이 초청공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민들이 서울에 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국제적인 수준이나 이런 공연을 볼 수 있는 것 중에, 그다음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선호도나 지명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우리 관장님하고 실무에 계시는 직원들이 결정을 하시는 거죠?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강성훈 위원 주민분들이나 도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또 예술단체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이런 것들을 제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좀 수렴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저희들이 조사된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고객만족도나 이런 것을 조사해서 보면 선호하는 공연이 뮤지컬이 23.6%, 대중음악이 14.3%, 클래식이 12.9% 이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뮤지컬이나 대중음악의 경우에는 민간시장에서 상당히 공급되고 있는 편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클래식 기초 예술 같은 것은 저희 회관이 하지 않으면 거의 지역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런 부분들도 설득력을 가지기는 한데 조금 비중을 설문조사에 나왔던 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리고 그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공연을 원하는지, 장르는 대충 나왔잖아요,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강성훈 위원 선호도가 나왔고, 그런데 그에 따른 원하는 공연예술가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들도 불특정 다수이기는 하나 또 특정도 될 수도 있고, 단체를 통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 문화예술회관이 잘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참여도도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진주문화예술회관이 조금 더 주민들하고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조금 더 다음에는 검토를 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관장님,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짜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프로그램 1년 계획 기획공연 이런 것들이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관장님이 결정하기로 되어 있나요?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저희들 기획팀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알고자 질의를 했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리차드 클레이더만 초청 공연이라든지 또 프라하방송교향악단 초청 공연, 또 베를린연합오케스트라, 이런 것들을 쭉 보니까, 예를 들어서 베를린연합오케스트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닐 텐데 이 예산 5,500만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사실은 이 오케스트라가 국내에서는 1억원 정도 약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수한 관계를 통해서 저희 공연에 대해서는 비교적 좋은 가격으로 편성을 조금 바꾸고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좀 몰랐으면 하는 것이 주최자의 마음입니다.
○원경숙 위원 제가 듣고 있기로도 베를린연합오케스트라는 공연에 1억5,000만원, 1억6,000만원, 1억7,000만원, 이렇게 비용이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지금 현재 부산 쪽에서는 1억원 이상에 약정되어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이런 것들은 관장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공연을 할 수 있다, 그죠?
서부 경남권에 있는 모든 지역민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이상입니다.
어쨌든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 큰 행사들을 또 오케스트라를 초청한다는 것은 적은 비용을 가지고 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볼 때 제가 좀 의아해서 어떻게 이 비용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제가 관장님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예, 이것은 영업비밀에 속한다고 단체에서는 좀 안 알려졌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비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방송 다 나갔는데...
(일동 웃음)
원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회관은 이런 노력도 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들어가십시오.
다음 도립미술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훈 위원 관장님, 이번에 보니까 내년 계획에 전시 및 세미나 관련 외빈 초청이 있던데요.
4,500만원 예산이죠?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예.
○강성훈 위원 아마 기획전시 하는 분하고 연동이 되어서 같이 되어 있는데, 맞죠?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예,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 세미나 주제가 뭡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세미나라기보다 포 김(Po Kim)이라는, 창녕출신인데 지금 미국에서 100대 작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고령의 작가가 한 분 계십니다.
내년에 연세가 96세가 됩니다.
지난번 2월에 가서 만나 뵈었는데 활동을 하시기는 하십니다만, 아무래도 거동하는데 좀 불편함도 있고 본인 또한 이코노믹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도 갖고 계시고 해서 비즈니스석으로 초빙할 계획입니다.
이 분이 아마 국내 생존작가로서는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세계적인 작가로 창녕출신이고 해서 도내에 있는 미술인들한테 창작할 수 있는 의욕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서 기획을 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 의견은 어떻게 반영이 된 겁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물론 포 김(Po Kim)을 초청하겠다는 것은 저희들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전시기획을 하는 때 의논을 한 것이고, 그 이전에는 저희들 학예팀에서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강성훈 위원 학예팀요?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예.
○강성훈 위원 내부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예,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에 미술협회도 있죠?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예.
○강성훈 위원 미술협회 관련된 전시할 수 있는 예술인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의 의견은 안 들어 보셨나요?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저희들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만나고 싶은 작가나 전시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자주 공식이나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내용 교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 협회 회장, 부회장, 임원단이 저희들 운영위원회에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제목을 보니까 전시 및 세미나 관련 외빈 초청,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어떤 세미나 주제를 가지고 하나, 그런 것들이 궁금했었는데 세미나는 아니고 오로지,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전시와 세미나를 병행해서 하게 됩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이 분을 그냥 초청하는 것, 그죠?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아닙니다.
전시 같이 합니다.
○강성훈 위원 전시는 또 여기 들어가 있지 않나요, 예산이?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예, 전시 예산은 따로입니다.
이것은 초청 여비입니다.
항목이 다릅니다.
○강성훈 위원 항목이 다른데 전시가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전시는 전시 예산에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전시는 5월 9일에서 8월 21일까지 하잖아요, 그죠?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예,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죠?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예.
○강성훈 위원 여기 지금 1,400... 1억,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1억4,500만원입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있는데 또 전시 및 관련 외빈 초청에는 3,500만원이죠?
중복되지 않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아닙니다.
초청 여비는 항목이 달라서 따로 별도로 해 놓았습니다.
○강성훈 위원 지금 조서 제목이요, 전시 및 세미나 관련 외빈 초청이거든요.
세미나도 안 하고...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세미나는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세미나는 안 하시고 초청만 하신다고 했잖아요.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강성훈 위원 세미나 합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예.
○강성훈 위원 그 주제가 뭐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주제는 그 분의 미술세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성훈 위원 그 분이 자기에 대한 경험담, 작품세계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평론가들하고 학예사들이 그 분에 대한 미술세계를 연구해서 발표하고, 또 이 지역에 있는 미술인들이 토론하고 하는 그런 장입니다.
○강성훈 위원 그래요.
저는 창녕출신의 세계적인 작가가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고, 이런 것들이 성과를 잘 거둬서 도립미술관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그 장에 우리 지역에 계시는 예술가들이 많이 오실 거잖아요, 그죠?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예,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 자리를 빌려서 도립미술관이 어떤 역할을 하면 좋겠고, 이런 초청 일들, 그죠?
향후에 다양한 아이템을 얻는 기회가 되는 장으로, 오로지 그 분만을 모시고 이야기하는 것도 되지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주제도 개발을 하셔서,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언제 합니까?
5월에 하네요?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예, 5월 9일입니다.
○강성훈 위원 5월에 하고, 예산도 3,500만원이면 여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예산이거든요.
조금 다양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지금 도립미술관이 기획전시는 계속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모이는 것은 사실 없죠, 지금?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예.
○강성훈 위원 내년에 할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이죠?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예, 가장 큰 사업입니다.
○강성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경남을 알리고, 도립미술관도 알리고, 우리 예술가들이 소통이 되고 화합이 되어서 내년에 새로운 것들을, 이런 유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우리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8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 이성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단체 국제교류 지원 예산요구액 1,60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300만원 감액하고, 또 문화예술과 대장경조직위원회 운영비 예산요구액 20억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5억원 감액, 그리고 관광진흥과 거제장목관광지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용역에 1억3,10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불요불급으로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여성보호시설, 상담소, 지역아동센터 등 종사자 전원에게 타 시설 근무자와 형평성에 맞게 가계보조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소요경비를 추경에 편성하도록 조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이성용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과 부대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성용 위원이 동의하신 1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이성용 위원이 동의한 것과 같이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여성가족정책관, 문화관광체육국장, 복지보건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용하여 더욱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의 권익 증진과 출산․보육 및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 조성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아주 심도 있는 심의와 좋은 의견, 아이디어, 또는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우리 집행부는 보다 발전적으로 참고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조언해 주신 여러 사안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좋은 정책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회기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규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복지보건국장 이현규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또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복지보건국 전 직원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내년도 복지정책에도 반영해 나가고, 또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임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복지보건국에서는 따뜻한 복지, 도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임경숙 원경숙 강성훈
김백용 변현성 성계관
이성용 조우성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장 공대일
○속기사
서은정 고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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