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경제환경위원회 제2차 (2) 2021.11.29

영상 및 회의록

제39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11월 29일(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ㅇ 사회적경제기금
2.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3.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가.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나.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다. 산업혁신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ㅇ 사회적경제기금
2.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3.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나.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다. 산업혁신국 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민간위탁 중인 사무의 재위탁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ㅇ 사회적경제기금
(10시 06분)
○위원장 박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하여 김인수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입니다.
2022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69##390_5_경제환경_2차 1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70##390_5_경제환경_2차 2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단장님!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김일수 위원 수입이 말이죠.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그 사연이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전년도보다 수입이 많이 준 이유는 저희들이 예탁금 20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별도로 빼서 정기적금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것 하나입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금에 대하여 유정제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2년도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사회적경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69##390_5_경제환경_2차 1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70##390_5_경제환경_2차 2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출계획안에 보면 융자성 사업비가 엄청 줄었는데, 그러면 이게 사실은 사업의 거의 전체 내용이라고 할 정도인데, 이렇게 줄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올해 기금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융자성 자금으로 편성해서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올해 추진하려고 했지만, 당초 수행기관의 담보자금 불용으로 사업 수행을 포기함에 따라, 저희 도에서는 수행기관 재선정에 따른 추진 일정 추진에 따라 금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1월 24일, 수행기관 재선정 심의를 통해서 신협중앙회 및 지역신협 6개소가 재선정되었고, 이번 달 내로 협약서를 체결해서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 융자가 실시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 그 자금이 늦었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는 다 소진될 것으로 보고, 저희 도 예산실과 협의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나머지 부족한 금액 26억원을 내년 1회 추경예산 때 편성해 주기로 약속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이번 당초예산에는 도의 예산 사정상 1억5,000만원만 융자성 사업으로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때 가서 추경 때 다시 기금 관련해서 동의를 받을 예정인가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투자유치 쪽도 마찬가지로 사업비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렸는데,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가 이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인데, 기금은 만들어 놓고 사업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상황인데, 추경 때 하여튼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금 조성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실과 협의해서 1회 추경 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단장님, 우리가 융자금 미회수 채권 22억5,000만원은 2022년에, 어떻게 된 겁니까?
조금 전에 54페이지 보면,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21억원에 대해서 융자를 실시하고 실질적으로 수행기관에 5년 동안 무이자로 저희들이 융자를 해 줍니다.
○김진부 위원 22억5,000만원을 갖고 무이자로 해 준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밑에 거기에는 융자금 최대 2.5% 이내에 이자 차액 기업당 융자금 3억원 해 주는 부분, 이건 뭡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이것은 실질적으로 수행기관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 융자를 해 줄 때 기업당 3억원 범위 내에서 재융자를 해 주는 걸 말합니다.
○김진부 위원 잠깐, 3억원을 해 주게 되면 2.5% 이자를 받나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2.5% 이자라는 것은 이차 보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진부 위원 아! 처음에 못 갚았을 경우에,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김진부 위원 이차 들어갈 때는 2.5% 받는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지금 그런 업체가 있나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일반 은행권·금융권에 대해서 사회적경제기업 융자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차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 정도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은행 이자도 2.5% 안 나가잖아요.
그런 업체에 만약에 2.5%를 이차 보전을 준다고 하면 이분은 돈을 못 준다는 뜻이잖아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다 보니까 사실상 대출을 원활하게 못 합니다.
그렇지만 사회적경제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은행권에서 보통 이자가 4%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자율을 조금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김진부 위원 잠깐.
이게 이차 보전을 들어갔을 때 2.5% 이자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그 업체는 부실한 업체다 이 말이라.
자기가 대출 능력이 된다면 2.5% 쓰고 있겠어요?
은행 가면 1.5% 줄 건데.
그렇게 안 해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은행 금리는 보통 4%입니다.
○김진부 위원 4%대입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김진부 위원 그래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마지막 우리가 여기에 보면 1억5,000만원인가, 15억원인가, 융자 지원 이것 뭡니까?
1억5,000만원이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1억5,000만원입니다.
○김진부 위원 이것은 융자를 어느 쪽으로 해 준다는 말입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이 융자는 내년도에 수행기관에, 저희들은 내년에 수행기관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수행기관에 1억5,000만원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김진부 위원 융자를?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김진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규석 위원 수입 계획안, 56페이지죠.
여기 보면 전년도 수입액에 비해서 2022년도 수입액이 대폭 감소가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장규석 위원 감소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올해 융자 사업으로 22억원을 수행기관을 통해서 도내 사회적기업에 융자를 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순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행기관을 재선정해서 11월 24일 신협중앙회 및 지역신협을 선정했고 이 기업들이 협약을 체결해서 올해 도내 사회적기업에 융자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올해 돈 21억원이 내년 상반기 중에 소진될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도 예산실에서는 도의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금년 4억2,000만원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고 내년 상반기 때 올해 융자금이 회수되는 시점에 맞춰서 1회 추경에 나머지 26억원 기금을 편성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올해 부득이하게 수입이 줄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내년 1회 추경에 편성하고 이러면 기금을 운용·활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나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없습니다.
우리가 당초 매년 30억원씩 편성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나머지 26억원을 내년 1회 추경에 편성하면 저희 당초 계획대로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장규석 위원 전년도 대비 많이 감액된 상태라서 혹시 차질이 올까 싶어서, 기금을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장규석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대출 융자 지원 금액을 제대로 못 맞추신 게 수행기관 때문이 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난 행감 때 수행기관이 이걸 수행하지 못한 이유가 대상 기업들의 조건이 맞지 않아서 못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거든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수행기관의 사업 승인을 포기한 이유는 우리 도와 수행기관이 협약을 체결할 때 당초 공모에 수행기관이 우리 도 융자금에 대해서 담보 또는 보증을 제공하도록 당초 공고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수행기관이 그 요건을 못 맞춰서 담보 또는 보증 제공이 불능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대로 수행기관으로부터 사회적경제기업에 재융자가 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행기관이,
○김일수 위원 수행기관이 담보 제공을 못 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새로 하신다는 수행기관들은 몇 군데입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11월 24일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선정이 되었는데, 신협중앙회와 지역신협 여섯 군데입니다.
○김일수 위원 결국 신협이다,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김일수 위원 이분들은 사회적기업들이 대다수가 담보 제공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김일수 위원 그것 감안하고 수행을 하겠다고 하신 거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공모할 때 자기들이 제공한 조건은 신협중앙회에서는 도의 융자자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대출 상품을 설계한다든지 운용 관리 전반에 책임을 지고, 또 이차 보전에 대한 정산 지원이라든지 대출 운영에 대한 보고라든지 관리 감독을 하겠다고 했고, 지역신협에서는 직접적으로 도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대출 상담과 심사 실행을 하고, 또 저희들이 담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기업에 사회적 가치 평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금, 금융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 시스템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해서 대출을 시키고, 대출을 할 때도 자기들 신협에 대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담보력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출을 실행하기 때문에,
○김일수 위원 결국은 일반인들이 하는 대출보다 쉬운 조건의 대출을 해 주겠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조금 많이 완화된 조건으로 합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 이야기다, 그죠?
그것도 생각해 볼만한 일입이다만.
우리가 이차 보전 자금은 누구한테 지원을 해 줍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이차 보전 자금은 기업들에게 저희들이 해 줍니다.
○김일수 위원 기업들한테 줍니까, 아니면 대출 업무를 보는 수행기관에다 줍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실질적으로 돈은, 실질적인 혜택은 기업들에게 가고요.
이차 보전금은 저희들이 대출을 했던 은행에다 바로 지급을 합니다.
○김일수 위원 매월 지급하나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아닙니다.
분기별로 저희들이 받아서 지원합니다.
○김일수 위원 분기별로 선지급을 하나요, 아니면 후,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후지급입니다.
○김일수 위원 예?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후지급입니다.
○김일수 위원 후지급이시고.
이분들 수행기관, 뭐죠?
MOU입니까, 아니면 무슨 체결입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김일수 위원 업무협약.
이 기간을 얼마를 보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저희들이 1년 단위로,
○김일수 위원 1년 단위로?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김일수 위원 1년 단위로 업무협약을 하시는데, 그러면 사회적기업들은 융자를 받았을 때 몇 년 기준으로 해서 융자를 받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현재 신협에서 하기로는,
○김일수 위원 1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1년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자기들이 상환 방식이 있는데, 3년 범위 내에서 거치 1년 해서 원금 분할 상환도 있고,
○김일수 위원 3년 내에서?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김일수 위원 3년 내에서 하면 우리가 이차 보전은 1년 치만 하는 거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이차 보전은 저희들이 기금 융자 대출은 3년이고요.
○김일수 위원 기금은 3년이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금융권은 2년입니다.
○김일수 위원 3년을 해 주시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이것은 신협 상황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이지만 기본적으로 3년 이내에서,
○김일수 위원 좀 애매합니다, 제가 볼 때는.
대출 기간은 3년이고, 업무협약은 1년이고,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1년이라고 하더라도,
○김일수 위원 1년 뒤에 예를 들어서 신협에서 우리 더 이상 못 하겠다 했을 때 대책은 없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저희들이 1년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행기관 융자 기금은 5년 동안 무이자로 하고요.
그걸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또 이런 수행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출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3년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약은 1년이더라도 관리는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5년 동안 무이자로 그걸 하는데 업무협약은 1년 단위로 하고 융자는 3년으로 하고, 뭔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협약 기간만 1년일 뿐이지 융자금 관리라든지 융자금 대출은 융자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약 안에 관리를 하고 보고를 받는 것으로,
○김일수 위원 융자 잔금이 남아 있을 동안에는 계속 관리를 한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게 협약 체결하도록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당초 수행기관하고 할 때도 그런 부분을 명시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업무협약을 3년으로 하는 게 맞겠는데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그런데 저희들이 수행기관 융자금에 대해서 1년 단위로 융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것은 제가 봐서는 그 사이에 시간의 차이가 여러 가지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약할 때 한 번 더 고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10시 30분)
○위원장 박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하면, 도지사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나,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면 동의를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의 건은 현재 민간위탁 중인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재위탁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정제 사회적경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사회적경제에 기울여 주시는 많은 관심과 협조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71##390_5_경제환경_2차 3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보고#!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단장님, 오늘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현재 하고 있는 단체에다 다시 위탁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다시 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김일수 위원 재공모를 하시겠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김일수 위원 재공모는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오늘 의회에 보고를 하고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12월 중에 공고를 통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일수 위원 기존과 같이 일반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 전에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확인을 해 볼게요.
경남연구원이 2년 했었죠,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리고 민간 기관에서 2년을 했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 두 군데에서 수행한 결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경남연구원에 통합지원센터를 위탁할 때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약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경남연구원에 설치를 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사실상 사회적기업 위주로 지원을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도내 당사자 조직들이 당사자 중심이 되는 중간지원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도에 요청했고, 그에 따라서 당사자 중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을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해서 저희들이 2020년도에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차이점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경남연구원이 할 때는 사회적기업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지원의 범위가 좁고 전문성도 낮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2020년부터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로 지원할 때는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기업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해서 전체적으로 통합적이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업무량에 차이가 있었다, 그렇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도내에 위탁기관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곳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지금 저희들이 현황을 보면 당사자 조직도 있고요.
사회적경제기업 당사자 조직의 단체들도 있고, 그다음에 중간지원 조직으로서 세 군데 있고 등등 해서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곳이 단체나 법인이 여러 군데 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아까 말씀드린 당사자 조직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지원 조직으로 저희들이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분들의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공모를 하시기 전에 사전에 언제부터 공모를 한다고 자격이 있는 분들한테 다 알리실 생각이신 것이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저희들이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홈페이지나 반드시 공고해서,
○김일수 위원 아니요.
홈페이지 공고한다 해도 찾아봐야 되니까, 대상 단체가 많지는 않잖아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많지 않으니까 사전에 언제 공고가 갈 것이다라는 부분은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의지가 있는 곳은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규석 위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들 구성이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됩니까?
5명이 되어 있네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민간위탁위원회 구성은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의해서 경상남도 공무원,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배움이 풍부한 전문가, 그다음에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해서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밖에 전문성과 공정성 등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해서 총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9명 이내, 9명이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아닙니다.
이것은 상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번에 9명 중에 5명을, 재위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심사를 5명을 구성해서 했고, 이분들은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체가 됩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심의를 할 때 5명 정도면 사실 부족하다는, 9명에 대해서 9명 정도를 그대로 다 해야 되고, 명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공정성이 기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그래서 저희들이 재위탁에 대한 공고를 해서 심의할 때는 최대한 9명의 심의위원들을 구성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왜냐하면 작으면 작을수록 여러 가지로, 그쪽에서 나름대로 위탁을 받고 싶은 업체에서 로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불공평한 부분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심의위원 9명을 선정을 할 때도 좀 더 보안을 유지해서 정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알겠습니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모할 때 위탁받을 수 있는 조건을 예를 들면 평가기준을 조금 높여서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면밀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참고하셔서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10시 42분)
○위원장 박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투자유치지원단, 사회적경제추진단, 산업혁신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투자유치지원단, 사회적경제추진단 및 산업혁신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일자리경제국, 미래전략국, 그리고 그 다음날인 12월 1일은 기후환경산림국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일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겠습니다.
다만 일괄 계수조정 후에 설명 부족으로 사업비 조정 대상에 해당될 경우 조정 대상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추가 설명 및 질의를 하는 추가 심사를 거친 후에 최종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투자유치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김인수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애정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전개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단에서는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지속적인 투자유치로 신성장 동력 창출의 정책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투자유치지원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두순 투자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박명용 국내유치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창환 해외유치담당 사무관입니다.
박미경 비대면마케팅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181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72억4,700만원이 증가하여 총 세입 109억5,8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8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지난해보다도 116억100만원이 증액된 217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세부내역으로는 경남의 투자환경 홍보를 위한 국·내외 투자유치 홍보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 보조금 지원을 위해 기업투자촉진보조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83페이지입니다.
수도권 기업과 신·증설 투자기업에게 입지 및 설비 투자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38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외 우수기업의 도내 유치를 위하여 투자유치설명회 5,600만원,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활동비 3,000만원, 국·내외 유망 투자자 초청 1,500만원, 민간인 해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4페이지입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을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남 우수상품 구독경제 서비스 2억5,000만원과 우리 도 특산품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경상남도 통합 쇼핑몰인 e-경남몰 운영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비 14억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비 8억2,500만원, 두동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5억1,200만원과 웅동지구 북측 간선도로 개설사업 28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5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하동사무소 파견 직원 숙소 보증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8,200만원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기본경비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순서입니다만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72##390_5_경제환경_2차 4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84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관련해서 지금 통합 e-경남몰 운영하고 그다음에 구독경제 서비스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예산 산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리고 어디서 추진하는지도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고 이메일로도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면 이메일로 잘 안 들어오는데 부서별로 전문위원실에서 연락을 해서 이메일로도 자료가 송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청하는 자료는 가급적 질의시간 내에 배부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 요청이 있으시면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는 추가 시간을 갖도록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규석 위원 두동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하고 웅동지구 북측 간선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해서 원래 이게 경제자유구역청을 형성하면서 도로 개설망이 처음에는 계획도로가 없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진행을 하다 보니까 뒤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진행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장규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체적인 도로망을 구성한 것을 보면 마천산업지구라든지 쭉 연결되는 부분, 이게 사실은 계획에 처음 애당초에 필요한 도로라고 보여지거든요.
도로망을 쳐다만 봐도, 제가 도시계획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물동 수송이라든지 그다음에 접근성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 지금,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늦다고 보여지고, 계획이 처음부터 잘못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물동량이 많아지고 어차피 항만 물류도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이것 빨리 되어야 되는데, 늦다고 보여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 기간 안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구별로 연결도로가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규석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을 봐서는 이게 교통망이 빨리 형성이 되어야만 물류 소통량이라든지 교통 분산도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차질이 없도록 단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투자촉진보조금이라고 있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송오성 위원 이 예산이 엄청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수요처를 다 확인을 해서 한 것입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저희 도 투자유치 인센티브 중에서는 근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 수요조사를 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8월 9일부터 해서 전 시·군, 그리고 저희들이 투자 MOU를 한 기업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 상반기 동안에 집행이 될 계획인 기업체들의 수요조사를 받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다시 2월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부에 국비를 요청해서 반영을 하고, 연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송오성 위원 구체적 대상이 지금 일정 정도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내년도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 기업이 내년 상반기에 신청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 투자 규모하고 보조금 금액까지 정해졌습니다.
다만 이게 산업부에서 현장평가라든지 심의가 완료되면 금액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대체로 신규 기업입니까, 아니면 이전하는 기업인가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자기들이 기업을 설립한 지 3년 이상이고 투자 금액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신규 기업이라기보다는 타 시·도에서 이전하거나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 아니면 도내에서도 신·증설하는 기업은 해당이 됩니다.
○송오성 위원 주로 지금 현재 수요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전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하는 기업인가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이전이 많다고 봅니다.
○송오성 위원 이전이 주로 많습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송오성 위원 규모는 어떻습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규모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참고로 큰 것은 대략 1,500억원을 투자한 기업도 있고, 1,700억원을 투자한 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주로 중견기업 정도 수준이 되는가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중견기업은 투자유치보조금에서 크게 해당은 안 됩니다.
대부분 다 중소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오성 위원 주로 중소기업입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제도상으로는 중견기업도 되지만 중견기업은 잘 해당이 안 되고, 또 중견기업은 자기들이 MOU를 해도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대부분 신청을 해서 오는 쪽은 중소기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하여튼 우리가 지금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지역을 살리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 국비가 더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지방비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한데, 하여튼 이것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서 예산이 92억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다 소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특히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국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단장님, e-경남몰 예산이 1억원 늘었네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김일수 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e-경남몰 예산이 예산상의 차이인데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민간위탁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올해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이제 경제진흥원에서 맡아 하기 때문에 변경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e-경남몰은 당초에는 3억원이고 추경에 4억원 해서 7억원이었고, 올해는 5억원 편성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2021년도는 예산이 7억원이 들어간 이유가 경남몰 프로그램을 다시 했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주요 운영 플랫폼하고 그런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일수 위원 거기에 들어간 예산 때문에 7억원을 사용한 거잖아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에는 그것을 다시 더 손대서 비용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운영비로만 지금 1억원을 올려준 것인가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사실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올해 한 플랫폼이라든지 시스템 쪽에는 안 들어가는데 마케팅 비용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8억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도의 예산 사정상 다 안 되어서 5억원은 우선 반영이 되었고, 내년부터는 완전 내실화를 다지는 측면에서 좀 더 마케팅을 저희들이 폭넓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김일수 위원 마케팅이라는 말씀은 이벤트 같은 행사,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벤트도 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라이브커머스라든지 서포터즈 운영부터 해서 좀 더 폭넓게 한번 내년에 해 보려고 합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업무를 주관하는 곳은 경제진흥원이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경제진흥원이고, 그러니까 작년에 바뀌었어요.
경남무역에서 경제진흥원으로 바뀌고 또 수행하는 곳도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김일수 위원 바뀌면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예산을 대폭 증액을 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증액을 하신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사후관리라든가, 특히 수행업체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특히 수행업체에 대해서는 지난 17일 간담회에서도 나왔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향후 선정할 때는 정말 지금 기존에 하던 수행업체보다 더 나은 기업이 있다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더 폭넓게 생각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책임을 조금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경제진흥원은 실제 업무를 볼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한 상태이고 이래서 위탁을 주는 것인데, 거기 담당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금방 느슨해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같이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잘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e-경남몰 관련해서는 다음에 위탁 운영하는 기관을 새롭게 신설할 때는,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되거나 이러면 손해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위원장 박준호 그래서 손해도 보상받거나 배상받거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강화해서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이게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위원장 박준호 지난번 간담회에서 입점하고 계시는 경남의 업체들, 기업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참 이게 듣기도 민망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 그래서 아주 불편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단장님뿐만 아니라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경남경제진흥원에서도 업무를 전반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를 하고 수시로 모니터를 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단순히 매출만 보더라도 240%, 그러니까 2021년 10월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240%가 증가됐지 않습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위원장 박준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7월에 결제가 제대로 안 되거나 접속이 제대로 안 되어서 문제가 됐던 그 지점에 대해서는 피해 정도나 상황을 분석해서 의논을 한번 하자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위원장 박준호 그리고 간담회 때 얘기했던 그 사항들이 날짜가 지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 대처를 하겠다, 그리고 그 피해 발생 정도는 어느 정도이며, 그 피해를 어떻게 보상 내지는 입점한 분들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 실제로 e-경남몰은 연습이 아니거든요.
실전인데 접속이 안 되고 결제가 안 되고 이래서 입점업체들이 엄청나게 손해봤어요.
이것 다른 몰 같으면 소송감입니다.
빨리 피해 정도를 파악해서, 경남진흥원에 빨리 파악을 하라고 하셔서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간담회 이후에 바로 다음날 저희들이 시스템 업체 리얼커머스에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이야기했고, 이번 주에 저희들이 거기에 관련해서 회의를 잡아놨습니다.
정리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운영업체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손해본,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따져서 잘잘못을 가린 다음에 배상해야 될 부분은 배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여러 가지 방안을,
○위원장 박준호 필요하면 그 업체를 상대로 저희가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위원장 박준호 이것 그냥 넘어갈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단장님, 잘 챙겨보시고 강력하게 얘기하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입점업체들한테도 저는 보상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못 팔았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품절된 상품을 품절로 표기해 달라는 그게 표기가 안 되어서 그 업체는 얼마나 신용도가 떨어졌겠습니까?
그것을 가치로 환산하면 다 보상해 줘야 돼요.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경남도가 나서서 운영하는 공식몰이 그 정도는 되어야 앞으로 입점하는 업체나 농가들이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위상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위원장님, 지금 현재 전수조사는 다 끝났고 저희들이 단에서 잘 챙겨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위원장 박준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11시 05분)
○위원장 박준호 다음은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유정제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과 정책 제안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저희 단의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적경제추진단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희 사회적경제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박영혜 사회적경제기반담당 사무관입니다.
문혜영 사회적경제기업담당 사무관입니다.
안순복 사회적경제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럼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17억9,695만원이 감소한 188억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써는 경남사회적 경제혁신타운 조성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26억3,200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국고보조금 34억3,3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25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52억9,757만원이 감소한 294억5,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7억1,75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유경제 활성화 및 공유문화 확산을 위하여 공유단체 기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린뉴딜 분야 유망기업가를 육성하는 그린뉴딜 사회적경제기업가 육성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91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을 위해 1억1,027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년 5월에 준공 예정인 경남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감리비, 자산취득비 등 균특과 지방비 부담금 13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92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과 관련하여 동남전시장 부지 및 시설 매입비의 2022년도 부담금 25억3,422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6,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에 58억4,650만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4억6,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3페이지입니다.
경남사회적경제 청년 부흥 프로젝트 지원 사업에 17억8,560만원, 경남사회적경제 신청년 부흥 프로젝트 사업에 9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의 활성화 및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3억5,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4페이지입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에 5,000만원,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하여 사업개발비 지역특화 사업에 31억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95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협업 모델 발굴 지원에 3억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에 8억9,053만원, 국가직접지원 사업인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사업의 도비 매칭분으로 8,9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하여 경상남도 공공구매추진단 운영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96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과 금융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사회적경제기금 전출금 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미리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72##390_5_경제환경_2차 4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규석 위원 사업조서 13페이지 보면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대상이 25개소라고 했는데, 우리 경상남도에 지금 정보화마을이 총 몇 개 지정돼 있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지금 26개가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26개 중에서 대상이 1개 빠진 25개 한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사천 고읍단감마을이 지금 미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규석 위원 그 사업내용을 보면 전자상거래 포장박스 및 택배비, 자매결연 행사비, 컨설팅비 이런 건데, 밑에 연도별 예산현황을 한번 보면, 2018년도부터 쭉 편성한 것 보면 집행액이 지금 적죠,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장규석 위원 그것 왜 그렇습니까?
매년 예상액보다 한참 못 미쳐요, 우리 예산 편성 내용보다도.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전자상거래 포장박스나 택배비, 직거래장터 경비 관련해서 주로 판매 촉진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계획된 사업들이 대면행사라든지 판매 촉진 사업들을 많이 하지 못하고 취소되거나 또는 비대면으로 전환돼서 사실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장규석 위원 코로나 이전 2018년도 보면 2억9,000만원이 편성돼서 8,400만원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대한 홍보 부족이나 정보화마을 26개소에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 받는 내용 부분들을 잘 모르고 있지 않나, 홍보가 덜 돼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2021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렇잖아요.
집행액이 6,000만원 돈, 2억원 편성돼 가지고 10월 말 기준이 6,000만원이면, 안 그러면 택배비라든지 지금 정보화마을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생산되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그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도비는 100%, 이 정보화 활성화 지원 사업이 도비 30%, 시·군비 70%인데 도비는 저희들이 교부를 해서 100% 집행됐지만 시·군비가 매칭되는 부분이 집행이 안 됐는데, 실질적으로 정보화마을 제품이 적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인빌이나 이런 판매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요인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행사를 많이 못 했던 부분들로 해서 집행이 좀 낮았는데, 현재 저희들이 10월 말 기준으로는 시·군비 같은 경우도 거의 집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1억원 편성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행률이 워낙 낮으니까 대폭 감액해서 해 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 때도 전년도와 같이 예산을 요구했는데 도의 예산 재정 사정상 100% 반영을 못 하고 일부 삭감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실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 부분은 우리 정보화마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만 구성돼 있기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 편성된 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꼭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도 예산담당 부서에서도 내년에 재정 상황을 봐서 추가로 반영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지금 정보화마을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가지고 우리가 택배비 지원이라든지 포장박스 지원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장규석 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더 효율성 있는 사업을 위해서라도 단계적으로 e경남몰과 연계하는 방안도 한번 마련해 봐야 되지 않나, 인터넷 쇼핑몰로 통합 운영하는 방식을.
그런 것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자꾸 가지를 늘릴 것이 아니라 한 군데로 집중화시킬 필요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남 상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연구해 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리고 23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되어서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 이래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인건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원기간은 2년입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2년, 인증해서 3년 해 가지고 30%~90% 차등지원한다 했는데, 여기도 보면 집행액이 조금 못 미치죠,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매년 예산 편성액보다 못 미치잖아요,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도비하고 균특하고 시·군비하고 매칭을 하는데, 어차피 이것은 일선 시·군에서 필요한 부분을 받을 것 아닙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장규석 위원 받아서 그냥 예산 편성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통계적으로 매년 예산 편성액보다 집행액이 다 못 미치거든요.
그렇잖아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장규석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66억원에서 40억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는 상당히 못 미치고 있는데, 10월 말 기준 같으면 올해도 집행을 다 못 할 것 아닙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 예산 대비 집행액 최근 것을 보니까 한 55억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 예산 대비 83% 정도 집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도 올해까지 다 집행 못 할 것 아닙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서 시·군의 담당 과장님들 불러서 집행 독려를 했고, 이 부분 일자리 창출 사업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재정적인 일을 해서 후불제로 주다 보니까 집행이 빨리빨리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군을 통해서 집행을 독려해서 최대한 집행이 다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집행이 다 되도록 독려하면 좋은데 이게 쓸데없는 일자리가 나와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꼭 필요한 인력인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통계적으로 그래요.
2018년부터 쭉 예산을 다 집행을 못 하고 남는데 2022년도 예산도 지금 70억8,700만원 이렇게 많이 편성돼 있는데, 그렇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올해도 남을 것이고 내년에도 남을 것으로 보여진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올해 수준으로 66억원 정도 편성해도 충분히 소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감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어떻습니까?
내년에도 이 금액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사실상 이 일자리 창출 사업은 저희들이 균특으로 보조금이 내려와서 그 매칭비율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균특 75%, 도비 7.5%, 시·군비 17.5%입니다.
그래서 균특의 매칭비율로 편성을 한 것이고,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독려, 지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당초예산 이 정도 편성하면 집행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애당초 우리가 파악을 할 때 시·군별로 쭉 잘못 파악돼 오는 게, 지금 현재 지나온 것 2018년부터 쭉 통계를 보면 잘못 파악된 시·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파악을 해서 올려주면 균특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배정이 되어서.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봐 가지고 파악이 잘못된 곳도 통계적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통계적으로 매년 정확하게 해 올려서, 예산이 남으면 물론 반납하면 되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해 가지고, 정말 사용처가 있는데도 못 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장규석 위원 실질적으로 안 그런가요, 그죠?
우리 산업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이 좀 있으면 그쪽에 편성해도 될 걸 이런 부분에 우리가 잘못 파악해서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는 경우가 생겨진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드리는 건데, 그래서 통계적으로 그래요.
2018년부터 지금까지 일선 시·군에서 파악이 좀 잘못됐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꼭 필요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구도 해 보시고 하십시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제가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준호 예, 더 하십시오,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 위원 27페이지 보면 사회적경제 청년 부흥 프로젝트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물론 국비, 도비 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상당히 파악이 지금 잘못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이 여기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다 그래요, 지금 현재 보면.
그죠?
지금 집행액이 훨씬 못 미치잖아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
○장규석 위원 27페이지 말하는 겁니다.
밑에 연도별 예산현황을 보면 그렇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위원님, 여기 사업조서에는 국·도비만 있고 시·군비가 사실상 빠져 있는 부분인데, 시·군비를 합하면 집행률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높은 걸로 볼 수 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장규석 위원 이게 국·도비 집행한 것만 이야기한다 이거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시·군비하고 같이, 시·군, 도비, 국비, 높더라도 지금 분명히 남지 않습니까, 그죠?
집행을 다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안 보여집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실질적으로 이것도 인건비다 보니까 100% 집행률이 안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이 부분도 아까 일자리 창출 사업과 마찬가지로 시·군에 독려를 해서 일자리 사업비가 소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독려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또 이와 관련되어서 사회적 신 청년부흥 프로젝트 신규 해 가지고 지금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장규석 위원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사업은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시작되어서 지원 유형들이 다 있습니다.
기존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역정착형 유형으로 해서 지원기간은 2년 플러스 1년이고, 인건비가 연간 2,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침이 변경되어서 1유형은 없어지고 내년부터는 세 가지 유형으로 바뀝니다.
지역혁신성장촉진형, 지역상생대응형, 지역포용협력체계구축형 해서 세 가지 유형이 되는데, 우리가 해당되는 부분이 3유형인 지역포용협력체계구축형입니다.
이 유형에서는 지원기간이 기존의 2 플러스 1년이 아닌 1년으로 되고, 1인 단가도 연간 2,250만원으로 지원규모라든지 단가가 줄어서 지침이 변경돼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이 편성되고 청년부흥 프로젝트 27페이지 이것은 없어진다는 말입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그것은 내년까지 하고 없어집니다.
○장규석 위원 없어지고 이것은 내년에 또 다시 신규로 편성을 하는 것이다, 유형을 달리 해서?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2022년까지 마지막이다,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정확도를 기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기초 단계에서 파악을 정확하게 해 주면은 위에 단계, 국비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파악될 것 아닙니까, 매칭사업이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장규석 위원 퍼센티지가 있으니까, 서로 비율이 있으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장규석 위원 그래서 그게 정확도가 부족하다 보면 항상 이런 대상이 남는 경우도 있고 또 모자란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김진부 위원 이번 본회의 때도 의원들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사회적경제추진단장님한테 질의를 많이 하시던데, 지금 우리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몇% 정도 건물이 되었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현재 공정률을 보면 한 40% 정도가 공사 진척이 됐습니다.
○김진부 위원 40% 됐으면, 이것은 주로 실내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동절기하고는 아무 관계없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주로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실내공사가 대부분입니다.
○김진부 위원 주로 동절기 관계없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김진부 위원 그럼 이대로 추진이 된다면 내년 5월에 조성이 다 됩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저희들은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내년에 준공하면 개소식을 할 겁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내년 5월에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6월부터 8월까지 시운전과 입주기업과 입주기관이 입주를 하고, 입주기업과 입주기관이 완료가 되면 9월경에 개소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2,000만원 지금 편성해 놨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김진부 위원 개소식 하는 데 2,000만원까지나 드나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
○김진부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산출근거만 그냥 저한테 주세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답변은 시간이 걸리니까 산출근거 주시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집기비품 구입비 있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것 내년에 6억원을 넣어놨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6억원을 넣어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집기비품이 약 6억원 정도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이,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한 공용시설들, 공용시설이 판매장, 체험장, 연구실험 공간, 회의실, 컨퍼런스룸 등이 있는데 그에 관련되는 집기류, 컴퓨터나 테이블, 의자 등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또 입주기업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무용 공용물품이 필요합니다.
○김진부 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공유재산의 목록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입주자까지 우리가 다 그렇게 해 줘야 됩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입주기업들의 직접적인 것은 저희들이 구매를 안 하고요.
입주기업들의 공용물품들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집기를 구입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단장님 말씀은 입주자 들어오는 그것 들먹이던데, 그게 여기에 맞나요?
여기 6억원에 그게 다 포함... 우리가 그렇게 해 줘야 되나요?
입주자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혁신타운 자체를,
○김진부 위원 우리가 공유재산의 물품을 사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그걸 잡을 것 아닙니까?
그것 사려면 미리... 그냥 그것 주세요.
내년에 사야 되겠다는 목록을 저한테 이번에 내 주세요.
내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목록 자료 줄 수 있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 자료를 내일까지 주셔야 저희가 할 때 보고 합니다.
그 자료 주세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김일수 위원 업무가 굉장히 애매한 업무라, 자리 잡힌 업무도 아니고, 그죠.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김일수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셨던 청년부흥 프로젝트, 처음 한 거죠, 27페이지에 있는 것.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김일수 위원 단장님이 금방 2022년이 마무리라고 그러셨는데, 사업기간이 2023년까지 되어져 있는데요.
조서에 사업기간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유형의 사업은 내년에 마지막이 되는데 내년에 채용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아까 2 플러스 1년 했다면 2년 동안 받기 때문에 만약 내년에 채용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업비는 2년간 지급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일수 위원 마무리는 2023년에 된다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김일수 위원 2023년에 되는데 새로운 대상자 선정을 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시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신 청년부흥 프로젝트는 인건비가 1인당 2,250만원인데 연간인가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연간이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연간이고, 대상자가 80명 맞아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김일수 위원 이것은 각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나온 건가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되면 인건비의 100%를 국가가 지원하는 건가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여기 보면 10% 정도는 기업이 부담합니다.
○김일수 위원 10%는 기업이 부담한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김일수 위원 최저임금 기준인가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최저임금 기준이다.
물론 사회적경제 테두리에서는 자체가 완전히 확실하게 경제의 한 파트로 자리 잡은 상황이 현재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인건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한다 이런 개념들을 100%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는 인건비를 줘서 사람을 쓰게 하는 이런 사업들은 구상을 하실 때 정말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 열심히 하겠어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부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이 사실상 이런 지원보다는 자생력을 가지고 스스로 기업을 운영하는 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최종적인 목적이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김일수 위원 그런 말씀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예전에도 제가 그런 표현을 한번 한 것 같은데요.
정보화마을의 청년 사무장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실상 조사를 해 보면 도움 별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 사업을 함으로 해서 기존에 일을 제대로 하던 사무장이 쫓겨나는,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이런 부분도 그렇게 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혹시라도 다음에 또 그런 사업을 해야 될 기회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셔야 될 그게 있다면 꼭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김일수 위원 그리고 그린 뉴딜 사회적 경제 기업가 육성 사업이 있는데요.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작년부터 해서 지금 이 사업의 내용상 보면 대상자들이 일정 교육을 통해서 사업 아이디어를 하나 만들고 그 만들어진 아이디어를 사업화를 해 봐라 하고 사업비 지원을 해 줘서, 그다음에 2년 차가 되면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걸 지적재산화나 아니면 완전 사업화나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한 분들은 어떤 효과가 나타난 결과치가 좀 있나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지금 올해 5개 사회적 기업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두 군데 정도를 가보니까 예를 든다면 진주우리먹거리협동조합 진주텃밭 같은 경우는 우리 밀로 빵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더라고요.
○김일수 위원 잘 안 들려서요.
마이크 좀 가까이,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진주우리먹거리협동조합 진주텃밭이 있는데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이분들은 순수 우리 밀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제빵 기술을 하는데, 사실상 우리 밀로 빵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일반 밀가루에 비해서 빵의 식감이나 이런 것들이 적은데, 이분들이 제가 한번 가보니까, 시제품을 개발한 것을 저도 먹어 보니까 상당히 좀 개선을 해서 빵을 만들고 있고, 또 이분들이 지역에 우리 밀을 재배하는 분들과 긴밀하게 협약이 되어서 우리 밀 재배하는 농가도 많이 늘고, 결국 우리 밀을 재배를 많이 하는 것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개발을 한다면 우리 밀 빵도 도민들이나 국민들에게 보급을 하면 충분히 인기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전부터 많이 했던 건 알고 계시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예전에 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우리 밀 빵 많이 했던 것은 알고 계실 거고 그죠.
그게 그린 뉴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이 새로운 자기 일을 만들어간다는 부분에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 선정되어서 하고 계시는 그분들이 하는 일이라든가 그 어떤 부분들에 대한 자료 있잖아요.
그걸 좀 부탁을 드리고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보니까 예비하고 1차 연도에 교육을 합니다,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김일수 위원 예비인 경우에 그린 뉴딜 기초교육을 하고, 1차 연도에는 집합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교육 프로그램하고 교육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이 프로그램도 같이 자료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탁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아까 제가 사업비가 경남연구원이 할 때보다 많이 늘어난 이유를 질의를 했더니 경남연구원이 할 때는 사회적 경제만 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사회적 기업만,
○김일수 위원 사회적 기업만 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공유 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을 기업 전체를 다 하고 있어서 사업비가 늘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김일수 위원 그랬을 때 사업비가 2배 이상 늘어나야 될 사연이 되나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늘어나면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도의 어떤 사회적 경제 실태 조사라든지 우리 도의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정책이 나아가야 되는지 정책 개발, 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네 가지 당사자 조직들이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네트워크 조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트워크 조성 사업, 또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이 각각 있지만 공동 브랜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용역 등등해서 어떤 판매 지원과 또 사회적 경제의 정책에 대한 연구 개발, 네트워크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가 많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사업 내용들이나 이렇게 보면 이게 꼭 사회적 기업의 사업에, 사회적 기업이 자리를 제대로 잡고 제대로 커가기 위한 그런 부분보다는 그냥 본 위원은 그냥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사람 채용해서 인건비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만약에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래서 예산이 커져야 된다면 올해도 예산이 줄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올해는 일단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한 10% 정도 줄었어요, 올해가 아니고 내년도 예산이.
그 사연은 왜 그렇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그 사연은 저희들이 당초에 전년도와 같이 8억원을 예산 편성 요구를 했는데 도의 예산 사정으로 처음에는 7억원 정도만 예산실에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7억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을 요구했고, 증액이 안 돼서 우리 단의 자체 예산을 가지고 1,700만원 정도 조정해서 7억1,700만원을 이번 당초 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아까 단장님 말씀에 12월에 공모를 하실 것이라고 했잖아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앞에는 연간 8억원으로 2년간 해서 16억원 그렇게 공모를 했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금액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일단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7억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 내용으로 해서 일단 공모를 하고,
○김일수 위원 그러면 1년 치만 제시를 하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1년 치.
저희들이 내후년도는 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고 1년 치만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김일수 위원 그런데 왜 앞에는 16억원으로 계상을 했어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앞에 할 때도 8억원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8억원, 8억원 이렇게 했어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김일수 위원 7억원으로 해서 하겠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앞에보다 오히려 더 책임감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 관계없이 책임성을 가지고,
○김일수 위원 이분들이 봉사하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책임성을 갖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을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김일수 위원 단장님.
단장님이 이렇게 저하고 회의석상에서 대화를 할 때 부담스러운 답변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단장님이 억지로 뭔가를 노력해서 아닌 것을 맞춰내겠다 이런 답변을 하시면 서로 좀 불편하거든요.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단장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 그다음에 앞에 2년 동안 해 왔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이 예산으로 공모를 했을 때 지금까지 해 왔던 그분들보다 잘할 것이라는 기대는 사실 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그분들, 실제 바깥에 악성 소문들이 많이 납니다.
그죠?
좋지 않아요.
그런데 예산까지도 더 깎아서 공모를 해서 위탁을 줬다, 그냥 객관적으로 이분들이 정말 이걸 제대로 끌고 갈 것이냐, 이 센터를 제대로 운영할 것이냐 하는 걱정이 된다 말이죠.
그래서 저는 단장님이 이 센터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종합적인 판단을 하시고 원인이 무엇인가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쪽으로 가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판단하시고, 그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적어서라면 예산 부서에 진짜 무릎을 꿇어서라도 예산을 맞춰 써야 되고, 그렇지 않고 다른 위탁 업자의 문제라면 페널티를 강구하셔서라도 일찍 잘랐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냥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 또 예산이 이렇게 저렇게 되어 있다, 위탁을 줬으니까 당신들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지금 큰코다치고 있는 큰 사건이 있죠, 도에.
그래서 저는 있는 현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단장님이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들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사실 힘듭니다, 벽에 부딪쳤습니다.
이런 답변도 스스럼없이 하셔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단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 관련된 부분은 진솔한 어떤, 혹시라도 저희 위원들한테 전달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심의를 마치고라도, 우리가 계수조정을 이틀 뒤에 하니까 심의를 마치고 나서라도 단장님께서 비공개적인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주시면 좋겠다, 그런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죄송합니다.
자료부터 요청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0페이지 그린 뉴딜 사회적 경제 기업가 육성 사업 관련해서 중간평가 내용 있죠?
그걸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 191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23곳에 대해서 지역, 생산품, 성과 이 부분 자료를 좀 주시고, 세 번째 사회적 경제 기업 사업 개발비 관련해서 공모하고 선정 내용을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두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조서 11페이지 정보화마을 특산물 직거래 장터 등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정보화마을이 있고, 마을 기업이 있고, 사회적 기업이 있고, 지금 각각 특산품이나 내지는 생산품과 관련한 장터나 또는 공개 홍보 사업들을 따로 하고 있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이번에 정보화마을에 참여하시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올해 행사할 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현재 우리 도에 정보화마을이 26군데가 있는데 이번에 대형마트 직거래 장터에 14개 시·군에 19개 정보화마을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제 생각에는 이 부분도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예산은 올라왔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큰 틀에서는 같이 하나로 묶어서 보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이옥선 위원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그다음에 정보화마을 이 부분들이 오히려 다양하게 색깔별로 조금 다르게 있으면서 생산품이나 이런 게 참여하는, 같이 오시는 분들의 좀 더 다양한 관심도 유도할 수 있도록 오히려 같이 해 볼 수 있도록, 물론 코로나 부분이 문제가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한번 그렇게 행사를 기획하는 것도 상당히 효율적이면서 좋을 수 있겠다 싶어서 예산과 상관없이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어차피 예산이 지금 따로따로 다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정보화마을이 사회적 경제 기업과 만들어질 때의 목적이라든지 관련 법령이 좀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정보화마을을 그동안 10년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당초의 목적은 달성이 되었고, 이 부분을 저희 단에서 맡게 되었을 때는 그런 당초의 목적보다는 어떤 사회적 경제 분야에 들어와서 좀 더 사회적 경제와 같이 융합해서 발전하라는 그런 목적에서 저희 단의 업무로 되어 있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성화 내지는 강화 방안으로 내년에는 경남연구원에 용역을 한번 줘서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과 같이 동반 성장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사회적 경제 기업과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어울려서 갈 수 있도록 정책이라든지 시책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저는 홍보라든지 아니면 생산품의 어떤 다양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서로 상생작용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또 하나는 47페이지 공공구매추진단과 관련해서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경제진흥원에도 공공구매와 관련한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이옥선 위원 지금 그것과는 별개로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성과는 지금 좋은 것으로 나오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더 유기적이고, 이런 부분으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예산이,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공공구매추진단은 사회적 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기관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경제 기업의 어떤 판로 개척을 위해서는 우리가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협업을 해야 되고, 참고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공공구매추진단을 운영하면서 기존에 있는 중간 지원 조직들과 같이 간담회를 합니다.
간담회를 해서 공공기관에 사회적 경제 제품이 구매가 될 수 있도록 간담회도 하고 업무 협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진흥원도 그 간담회에 참여 시켜서 저희들이 사회적 경제 제품 구매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진흥원이 사업의 영역이나 이런 데서 조금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산하에 어떤 이런 부분들을 두고 같이 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에서 예산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따로 독자적으로 위탁을 주는 것보다 그 안에서 같이 유기적인 관계에서 어쨌든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사업비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수고하십니다.
사회적 기업 협업 모델 발굴 지원 사업이 있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송오성 위원 규모화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송오성 위원 금년도에 처음 하고 내년에 이어가는 기획이네요, 보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송오성 위원 금년도에 이게 성과가 좀 어떻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 해 봤는데, 공모에 의해서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총 8개 팀에 22개 기업을 선정했고, 그중에서 본 트랙과 예비 트랙으로 나누는데, 본 트랙에는 4개 팀 11개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본 트랙은 어떤 신규 협업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공동 시제품도 제작하고, 이걸 상품화해서 마케팅까지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예비 트랙 4개 팀은 그것보다는 좀 못 미치지만 사업 모델의 개발을 위한 회의라든지 컨설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 트랙 4개 팀에 대해서 제가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일부 가보니까 예를 든다면 작은시선과 아이피캠프라는 이런 두 개가 협업을 했는데 사업은 무장애 네비게이션 앱을 개발합니다.
이 사업을 제가 한번 보니까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밖에 나가면 각종 도로에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걸 미리 어느 지역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앱을 개발해서 장애인들에게 무료 제공하면 장애인들이 그 통행하기 불편한 것을 피해서 가장 최적의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그런 앱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장애인 단체들도 호응이 좋고, 이게 완제품으로 개발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가치도, 편익도 보장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열심히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궁극적으로는 개발된 제품이 시장성이 있어서 시장에서 실제 유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앱이 개발되면 그것을 구매를 해서 누가 해야 된다, 결국 공공에서밖에는 해 줄 데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성격의 앱 같은 경우에.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저희들이 보니까 공공에 판매하는 게 1차적 목표고, 그것이 확대되면, 요즘 민간 기업들도 보면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한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쪽에도 아마 판매를 하면 호응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결국 지금 사회적 경제 기업이 영세하기도 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니까 이걸 좀 규모화 시켜서 독자적 생존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한 트랙당 본 트랙의 경우에는 한 6,000만원, 예비 트랙의 경우에는 300만원 되네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300만원을 지원해서 이게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하면 본 트랙에 올리는 겁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실질적으로 예비 트랙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업 모델에 대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이게 되면 내년도에 공모를 할 때 그런 부분이 되면 다시 올려서 본 트랙으로 진입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사업을 상품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지금 본 트랙 4개 팀,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처음 하면서 본 트랙 4개 팀이 만들어졌고 예비 트랙 4개 팀이 만들어졌는데, 이 사업이 사실은 그 자체로써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사업인데, 다.
그렇죠?
결국은 이걸 지원을 하더라도 신중하고 면밀하게 접근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면 본 트랙으로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 단계를 좀 거친 연후에 가능성이 있는 것을 올려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 낭비도 좀 막을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도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런 거는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 협업 모델 사업은 사회적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해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또 하나의 목적은 기존에 좀 선도적인 사회적 경제 기업과 후발 사회적 경제 기업이 이렇게 매칭을 하고 협업을 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선도 사회적 기업이 후발 사회적 기업을 좀 끌어 나가주는 그런 목적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선도적인 사회적 기업이 후발 사회적 기업과 새로운 사업을 창안해서 사업화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본 트랙에서 바로 사업을 지원할지 아니면 한 번 더 예비 트랙을 거칠지는 면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 성과 평가는 아직 안 나왔을 테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송오성 위원 12월에 하겠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송오성 위원 이게 나오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송오성 위원 내년 사업을 입안할 때 금년의 성과 내용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취지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사업 계획을 좀 잡아서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는 다시 수탁 받는 곳이 이와 같은 일이 유사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수탁계약서입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협약서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계약서를 좀 명확하게 해서 언제라도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거나 할 때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를 하시고요.
또 이런 사업을 수행할 때 좀 단호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좀 단호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리고 여기 인건비가 7명이잖아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비율이 센터장 포함해서 인건비인거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이게 그러니까 고용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고용 형태는 수탁기관의 고용 형태가 되고, 이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저희 위탁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위탁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부족한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준호 제가 드리는 얘기는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를 묻는 겁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실질적으로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있는데 예산이 삭감되면 삭감된 비율대로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다시 편성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위원장 박준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필요하면 우리 위원님들께 와서 설명을 좀 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고려하셔서 계수조정 이전에 한번 시간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 시간을 포함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다. 산업혁신국 소관
○위원장 박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국 소관에 대하여 조현준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산업혁신국장 조현준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산업혁신국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서도 디지털·그린뉴딜을 주도하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초정밀 가공장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 지정되었으며, 미래형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사업이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의 산업 환경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환경 규제 등으로 디지털·친환경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산업혁신국 소관 예산안은 이 같은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디지털 융합 기반의 산업혁신 생태계 조성과 제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탄소중립사회를 준비하는 에너지 정책 추진과 경남형 미래선도 산업단지 구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산업혁신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산업혁신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희 산업혁신과장입니다.
조여문 제조산업과장입니다.
구병열 신산업연구과장입니다.
이경민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정태식 산업단지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산업혁신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입 부분과 세출 총괄은 제가 설명드리고, 각 부서별 세출예산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산업혁신국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07억5,200만원이 증액된 73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산업혁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12억5,200만원보다 3억2,600만원이 감액된 9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에 7억5,000만원, 지역소프트웨어기업 성장 지원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조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38억900만원보다 31억1,700만원이 감액된 6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항공MRO 산업단지 공유재산 사용료 4,900만원, 국제조선해양산업전 개최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4억5,000만원, 200페이지 시·도비 반환금 수입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산업연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175억9,200만원보다 258억4,000만원이 증액된 43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시·도비 반환금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에 2억2,500만원, 수소전기자동차 및 충전소 보급 등 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432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1페이지 에너지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83억7,300만원보다 13억3,200만원이 증액된 97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88억100만원,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 등 3개 사업에 기금 79억2,9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등 2개 사업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113억4,100만원보다 70억1,500만원이 증액된 183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산업단지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3억600만원, 5개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국고보조금 180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5페이지 에너지산업과 소관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153억1,900만원보다 37억4,100만원이 감액된 115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억500만원,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114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업혁신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1,638억1,100만원보다 198억5,900만원이 증액된 1,836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6페이지 에너지산업과 소관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153억1,900만원보다 37억4,100만원이 감액된 115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과 김태희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산업혁신과장 김태희입니다.
산업혁신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지난해보다 24억5,000만원이 감액된 225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남경제 혁신과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자문기구인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운영에 9,6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학융합지구의 산학 협력 고도화를 위한 산학 융합 촉진 지원에 2억원, 스마트산단 등 전략적 홍보 강화에 8,000만원, 유럽 등 주요 수출국의 지속가능경영 규제 시행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경남형 지속가능경영 ESG 확산 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4페이지입니다.
중기부 소관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에 14억5,000만원, 대형 국책사업 유치 및 신사업 발굴을 위한 신사업 발굴 전략기획팀 운영에 1억2,000만원, 미래 변화 대응 전략산업 발굴에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기업 지원사업에 6억3,300만원을 편성하고 경남테크노파크 조직진단 및 경영전략 연구용역에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5페이지 스마트산업 육성 지원 및 제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에 65억4,000만원을 편성하고, 중기부 공모에 선정되어 항공산업 생태계의 표준 스마트공장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는 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터 지원사업에 6억8,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공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스마트제조 혁신인재 양성사업에 10억3,700만원, 스마트공장 IT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3억9,500만원, 스마트제조 혁신 선도대학 사업에 10억원을 각각 편성하고, 스마트산단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에 3억원과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20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6페이지입니다.
지역소프트웨어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지역소프트웨어기업 성장 지원 2억4,800만원, 지역소프트웨어 서비스사업화 지원에 5,000만원, 지역소프트웨어 품질 역량강화 사업에 3,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2.0 사업에 10억원, 정보 소외계층에게 양질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에 10억5,000만원, 스마트제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데이터센터 구축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7페이지입니다.
창원산단 내 제조공정 혁신을 위한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구축사업에 8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한 ICT 융합 제조운영체제 개발 및 실증사업에 9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ICT 기반의 사회문제 해결 생태계 조성을 위한 SOS랩 구축 운영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에 2억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AI 소프트웨어 분야 인재 양성 거점 구축을 위한 지역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사업에 2억9,600만원, 스마트 센싱 유닛 제품화 실증기반 구축사업에 13억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ICT·소프트웨어 산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가칭 경남정보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수수료에 8,000만원, 수도권에 비해 취약한 지역 ICT·소프트웨어산업의 생태계 강화를 위한 경남 ICT·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4억7,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조산업과 조여문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제조산업과장 조여문입니다.
제조산업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0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사무분장에 따른 경남로봇랜드재단 위탁운영비 출연금 예산 이관,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 등 8개 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른 사업비 감액 편성으로 지난해보다 127억1,300만원이 감액된 341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주력산업 지능형기계 분야 육성 지원사업 3억7,700만원, 지능형기계 엔지니어링센터 구축사업 8억5,200만원, 방산부품 국산화와 첨단화 생태계 구축을 위해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24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산업기계의 성능을 복원하는 재제조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기계 에너지 저감형 재제조 기술 개발사업 10억5,000만원, 지역 내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방산 분야 진입과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경남국방벤처센터 운영 2억7,000만원,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승강기스마트 실증센터 구축과 미래 스마트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 승강기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 8억원, 승강기산업 사업화 기술 지원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항공산업 수출 지원과 투자 유치를 위한 경남 항공산업지원단 운영 지원사업에 2억원, 주력산업 항공 분야 육성 지원사업에 2억1,600만원, 항공ICT 국산화 상용기술 개발 지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에어쇼 개최 지원 1억원, 도지사배 PAV 개최 지원을 위해 1억5,000만원, 항공MRO 3단계 산업단지 조성 지원비로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항공기 구조물 스마트 엔지니어링 기반 구축사업 4억6,000만원, 항공부품 설비·공정 개선 지원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MRO 산업현장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을 위하여 현장 맞춤형 항공MRO 인력 양성 지원사업 4억원,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사업에 17억5,900만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을 기반으로 지역 내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사업에 4억5,100만원, 미래먹거리산업인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선제적 대응과 국가 우주산업 정책 반영을 위한 사업 발굴을 위해 경남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계획 수립 용역에 2억원,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 기반 구축사업에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LNG벙커링 이송시스템 테스트베드 기반 구축사업에 20억원, 친환경선박과 LNG선박 시장 확대에 따른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LNG특화 설계엔지니어링 대-중소 협력 기술 지원에 9억6,000만원, 친환경선박 수리개조 플랫폼 구축사업에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선해양기자재 친환경 스마트화 기술 지원사업에 1억3,500만원, 지역산업 활성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조선산업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기업 지원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조선기자재 상용화 및 스마트 유지보수 기업 지원사업에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형 특수선박산업 생태계 구축과 시장 개척 지원을 위하여 중소형 특수선박 고도화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에 25억원, 무인선박 시장 확대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조선업 생산기술 분야 전문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 양성사업에 2억7,500만원, 해양플랜트 핵심기자재의 해외 판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오일메이저 등 해외 발주처 벤더 등록 지원사업에 4억원, 조선산업 국제경쟁력 강화와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최신 기술 정보 교류를 위하여 국제조선해양산업전 개최에 8억5,000만원, 국제LNG컨퍼런스 개최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로봇랜드 재단 운영 지원에 9억7,000만원, 로봇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마케팅 지원사업에 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R&D센터의 입주기업 대상으로 로봇기술 개발 지원 등을 지원하는 R&D센터 활성화 정책자금 지원사업 3억원, 컨벤션센터 마케팅 지원사업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조로봇 적용 뿌리산업 공정개발 지원 8억1,500만원, 빅데이터 활용 마이스터 로봇화 기반 구축에 3억5,700만원, 서비스로봇산업 육성 지원에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로봇랜드 지능로봇 경진대회와 PLC 이용 로봇제어 경진대회에 각각 1,500만원, 도내 로봇 분야 현장실무 중심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기업 맞춤형 인재 육성과 로봇 교육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조산업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산업연구과 구병열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입니다.
신산업연구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6쪽입니다.
신산업연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65억4,962만원 증액된 676억4,1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미래주력산업용 파워유닛 소재 부품 개발과 제조기술 확보를 위한 파워유닛 스마트제조센터 구축사업에 32억4,000만원, AI 기반 초정밀 가공장비,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단소재 제조 실증 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금속소재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에 11억2,200만원,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 구축에 7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17쪽입니다.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기업 맞춤형 AI 및 가공장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인력 양성사업에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노융합산업 분야 기술 개발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주력산업 나노융합부품 육성 지원에 5억2,500만원을, 고부가가치 기능성 필름 경쟁력 확보를 위한 나노기술 기반 대면적 기능성 필름 사업화 지원 플랫폼 구축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18쪽입니다.
자동차부품 생태계 기반 및 기술 역량강화를 위하여 미래 모빌리티 연구지원센터 건립 지원에 6억8,000만원,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 지원에 1억원, 미래자동차 부품 실증 및 사업화 지원에 2억3,500만원, 수소전기차 부품 내구성 전주기 지원 인프라 구축에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19쪽입니다.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에 67억7,000만원,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423억8,376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소액화저장장치 구축 및 기술 지원을 위한 수소액화 실증 플랜트 구축 및 운영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20쪽입니다.
수소 관련 정보 교류와 기술 지원을 통해 도내 수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경남 수소산업 육성 플랫폼 사업에 2억9,200만원, 바이오가스로 수소를 생산하는 바이오가스 수소화설비 시범사업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 창업, 성장이 선순환하는 소규모 자족형 혁신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한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에 8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의 R&D사업화 지원을 위한 기업 중심의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R&D사업화 지원센터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21쪽입니다.
대학,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기술의 중소기업 이전 지원으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과기부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공모사업으로 2019년 9월에 선정된 극한환경 스마트기계부품 설계 제조 혁신센터 지원사업에 2억원, 올해 5월에 선정된 항노화바이오소재 세포공장 지역혁신 선도센터 지원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22쪽입니다.
지역 주도의 과학문화 정책 개발 및 도민의 체감 기회 확대를 위하여 지역과학기술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올해 8월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립 항공우주과학관 건립사업에 국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23쪽입니다.
바이오헬스산업 성장 생태계 기반 조성 및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기반 구축사업에 8억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바이오 미래 전략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전자약, 디지털치료제 전주기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원의 우수한 역량 및 인프라를 활용하는 융복합 의생명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24쪽입니다.
산학연구개발 확산을 위해 바이오헬스산업 파트너링&콜라보 포럼 개최에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산업연구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에너지산업과 이경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입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지난해보다 14억3,500만원이 감액된 2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풍력산업 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87억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원전 관련 기업의 원전 생태계 유지를 위한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가구와 복지시설에 LED조명 보급을 위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 6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26페이지입니다.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 및 신기술 투자 지원을 위한 에너지 혁신성장 펀드 조성 출연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초고압 직류기반 전력기기 국제공인시험인증 기반 구축에 6억원을 편성하였고, 국산 가스터빈 산업생태계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스터빈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남형 분산형 전원 모델 구축 연구용역에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27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사업에 1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 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주택 지원사업에 8억원, 건물 지원사업에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파트 등에 태양광 설치를 위한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그린산단 실증단지 구축을 위한 에너지 자급자족화 인프라 구축에 2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기획, 발굴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플랫폼 구축에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8㎿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 실증 및 상용화 단지의 발굴을 위한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어민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모델 개발을 위한 어민 참여 해상풍력 수용성 제고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28페이지입니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고,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36페이지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개선 지원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원전해체 시장 참여 지원을 위한 원전해체 기술 개발 지원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선도기업 발굴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선도 유망기업 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도민 참여형 에너지 수요 관리 활성화를 위한 지능형 전력망 구축 지원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아파트의 전기료 절감을 위한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에 3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가스 미공급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농어촌의 에너지 사용 환경개선을 위해 농어촌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확대에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서민층의 노후 불량 전기시설 개선을 위한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 지원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화력발전소 소재지인 고성군, 하동군에 배분하는 화력발전조정교부금으로 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예비비에 5억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에 9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산업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단지정책과 정태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입니다.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0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지난해보다 99억700만원이 증액된 3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농공단지 분양가 인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공단지 조성 및 재정비 지원 사업비 11억8,100만원, 산업용지 분양 촉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지원비 48억5,000만원, 2021년도 노후산단 재생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비 24억500만원과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비 113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31페이지입니다.
앞선 노후산단 재생사업비 추진의 일환으로 양산 일반산단 재생사업비로 2022년도 국비 교부 내역을 반영한 84억5,000만원과 함안 칠서산업단지 재생사업 및 사천 제1,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비로 각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후산단 구조 구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도 공모 사업에 선정된 옥포국가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구축 사업비 1억8,000만원, 죽도국가산업단지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32페이지입니다.
조성 중인 국가산단의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단 내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교통비 지원을 위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비 4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 경상남도 산업단지계획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산업단지 지원 경비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72##390_5_경제환경_2차 4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산업혁신과 조서 34페이지에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해서 거기 보시면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후 추진, 사업비 산출 근거의 명확화 이 부분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9페이지 ICT/SW 산업 육성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산출 기준이 대략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도 좀 더 구체적인 산출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조산업과 89페이지 항공MRO 산업단지 조성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1단계 조성하고 분양 현황이, 분양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01페이지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 거기 지적이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 계획하고 조성 계획 차별성, 용역 심의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 어떤 내용으로 지금 보완을 했는지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신산업연구과 159페이지 2019년부터 합격자 수가 나와 있죠.
그 부분 2019년부터 합격자 수 데이터 한번 좀 뽑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35페이지 의료기기 업종 전환 게이트웨이 사업 관련해서 2018년부터 인건비하고 인센티브 지원 내역 구체적으로, 업체 이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종류의 취업이 됐는지, 그다음에 지원 내역하고 이런 것을 같이 상세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페이지를 놓쳤는데 227 페이지 과학문화 사업과 관련해서요.
올해 사업 시행했던 구체적인 내역하고 지출 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고 이메일로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가 제시간에 도착하지 않아서 질의에 어려움이 계신 위원님이 계시면 또 별도로 질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태희 산업혁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산업혁신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규석 위원 사업별 조서 22페이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과 관련해서 23페이지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면 좀 많이 감액이 됐죠, 그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장규석 위원 보면 국비 지원이 2021년 당초예산과 비교해서 2022년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서로 매칭하면서 줄어들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저희들이 당초 편성할 당시에는 예년 수준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 여건상 다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감액이 됐습니다.
○장규석 위원 지금 현재 사실은 스마트화를 하려고 하는 제조업들이 현장에서 많이 요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아직까지 못 한 업체가 지금 많이 있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아직 많습니다.
○장규석 위원 신청 비율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스마트화하려고 하고 있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올해 일괄 신청해서 선정을 하는 절차를 밟다 보니까 올해 1차 신청 당시에 370개 정도 선정하는데 750개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거의 2대 1 정도 경쟁률을 보였고, 2차 잔여분에 대한 신청을 했을 때는 거의 10대 1에 육박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기를 원하는 기업들은 아주 많은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양적 확대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하려고 하는, 기업의 경쟁력 확보라든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이 많은 업체들이 하려고 하다 보면 경쟁이 치열한데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만족을 시켜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저희들이 일단 추경에 기회가 있으면 확보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기부에도, 이게 중기부에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기부 계획과 동떨어져서 갈 수는 없고, 중기부가 국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는 업체에 맞춰서 최대한 저희들 도비도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대폭 이렇게 예산 편성이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차질 없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추경 심사할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먼젓번에 할 때 지금 현재 스마트 보급 계획에 따라서 부정 수급, 그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장규석 위원 관련 업체들이 우리 경남에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장규석 위원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에서 한 부실 구축 의심되는 사례가 271개사 정도 되는데 부정 사례 중에서, 부정 사례가 136건 발견됐는데 그중에 우리 도에서 관련된 업체가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해당 점검 결과 우리 도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8건 있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2건은 수사 의뢰 건이었고, 5건은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건이었습니다.
나머지 1건은 조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고요.
환수 절차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환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 부분도 또 부정 수급 받은 부분에 있어서 환수를 한 번 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장규석 위원 그리고 스마트공장 구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례들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안 나오겠습니까?
구축 전과 구축 이후에,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 봤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했고 2021년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매출액은,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출액은 올라갑니다.
매출액 올라가고 고용도 올라가고 다 하는데 일부 업종의 특성이라든가 공정 변화에 따라서 줄어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에 따라서 매출은 올라가는데 종업원 수가 줄어든다든가 이런 사례들도 있고요.
그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고용 감소 효과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
단순 일자리는 비록 줄더라도 좋은 일자리는 늘어나고, 매출 증가에 따라서 늘어난다고 봅니다.
물론 스마트공장 구축 효과만의 원인으로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본 바에 따르면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큰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2020년도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 성과분석조사 보고서에 의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스마트공장을 구축함으로 해서 생산성 향상이나 인력, 지금 현재 노무 인력을 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생산성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상품도 증가되고 매출도 증가되고 또 기업 이익도 창출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지금 많다 말입니다, 그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2020년도 성과분석조사 보고서에 보면 매출이 증가하고 직원이 증가한 기업이 89개, 매출이 증가해도 직원이 감소한 기업이, 그러니까 매출이 증가해도 직원이 감소한 기업이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보통 자동화를 하면 사람은 좀 줄게 되어 있는데 매출이 증가되면 전체적으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인원이 줄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게 충분하지 않다면 인원이 줄 수도 있고 그것은 업체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장규석 위원 물론 특성이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스마트공장 구축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기업에 대한 일손 부족, 생산성 향상,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또 우리가 지금 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고 기업 이익 창출되고 이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맞습니다.
○장규석 위원 하여튼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지금 성과분석조사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많이 나온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분석해서 왜 그런지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투여하는데도 효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직접 파악해 주시고 성과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그다음에 수립하는 데는 적정하게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경남 스마트공장 도입 수준이, 우리가 사실은 고도화 비율을 높이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실질적으로 2019년도 보면,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에 관한 결과 보고서가 2021년 6월에 나왔는데 보통 우리 경남도에는 고도화 중간, 기초 이렇게 쭉 분류해 볼 수 있다 아닙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레벨 1, 2단계, 기초 단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말입니다.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장규석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직접 관여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 입장으로서는 어떻다고 생각을 합니까, 전체적으로.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스마트공장에 처음 관심을 갖고 구축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고도화 가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기초로 시작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기초로 시작했다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고도화시켜 나가는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기초 단계로 시작을 하고, 그게 2018년도부터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3년 되었으니까 기초 단계로 어느 정도 해 본 데도 많이 나오고 이런 업체들이 고도화 단계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해 스마트공장 구축 신청을 받아본 결과에도 나타나고 있고, 지난해까지는 거의 90% 이상이 기초였습니다만 이번에는 거의 한 30% 가까이 고도화 단계를 신청했습니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장규석 위원 지금 현재 2019년까지 635개 업체가 지원을 받아서 기초 단계가 573개 90.2%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고도화 단계가 62개 9.8%를 차지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냥 레벨 1, 2단계, 그러니까 기초 단계를 안 거치고 바로 그게 어떻게 됐다고, 시험 삼아 모델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장규석 위원 바로 갈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중간 단계로 바로 갈 수 있는 경우도 생기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업체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그걸 검토를 좀 잘 하셔서 1, 2단계를 안 거치고 중간 단계로 바로 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래서, 1단계, 2단계를 거쳤다가 중간 단계 거치고 3단계 거치면 비용이 또 재투자가 되어야 되고 계속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장규석 위원 그래서 바로 이렇게, 거쳐 왔기 때문에 중등 단계, 고도화 단계로 바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잘 검토해서, 비슷한 업종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번 잘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리고 조서 57페이지 경남정보산업진흥원 사업 목적에 보면 우리 도의 ICT/SW 산업 전반을 총괄 전담하는 독립성·전문성이 강화된 별도 법인(정보산업진흥원) 설립·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설립하게 된 검토 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검토된 배경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든가 우리 도의 환경, 그리고 타 시·도와의 비교 이런 걸 통해서 검토를 하게 됐는데요.
먼저 정부 방침을 보면 정부는 AI나 데이터, 가상현실 등 ICT/SW 분야 기반 조성이 국가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라고 보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면 개정 등 지역 ICT/SW 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인 정비뿐만 아니라 예산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도 청년 유출이라든가 신산업 육성의 필요성 이런 것으로 봤을 때 ICT/SW 산업의 육성은 매우 절실한 문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 ICT/SW 산업을 컨트롤한다고 그럴까, 담당하고 있는, 주관하고 있는 TP의 부설 기관이 있습니다.
정보산업진흥본부인데 여기에 인력이라든가 조직, 그리고 독립성과 전문성 이런 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외 여건의 변화와 그다음에 우리 내부의 역량 이런 걸 검토했을 때 지금 정보산업진흥본부를 별도 기관으로, 전문성과 독립성이 강화된 별도 기관으로 설립을 검토할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봤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에도 11개가,
○장규석 위원 지금 타 시·도에 먼저 하고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지금 11개소의 정보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출범을 할 것이고, 여기 하다 보면 출연금도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인건비 등 여러 가지 재정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장규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설립에 따른 기간은 우리 행안부에 지침이 있습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면 한 1년 이상이 걸립니다.
타당성 검토도 6개월, 8개월 이렇게 걸릴 것이고, 사전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사후에 그 계획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하고 행안부에 협의를 거치고 이렇게 하면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내후년 정도 되어야, 순탄하게 진행되더라도 내후년 정도는 되어야 출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산 관계는 지금 테크노파크 사례를 들어보면 인건비는 사업비에서 다 충당이 됩니다.
정보산업진흥본부에서도 지금 현재 인건비는 사업비에서 다 충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독립을 하더라도 수탁 받는 사업비에서 인건비는 다 충당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인건비가 아닌 경상경비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정보산업진흥본부에서도 수수료를 받는다거나, 검증 수수료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임대료를 받는다거나 해서 자체 재원을 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최대한 확보를 하고 해 나갈 생각입니다.
○장규석 위원 자체 운영을 하면서 자체 재원을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 여기서 좀,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부족한 부분은 도에서 출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초기에 한 5억원 정도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다음에 59페이지 보면 ICT/SW 산업 육성 지원 사업을, 지금 이게 아직 설립,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주관을 해야 될지 아직,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지금은 정보산업진흥본부에서 주로 이 사업을 주관할 겁니다.
사업 내용들이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그리고 전시회 참가하는 마케팅 지원 사업, 그다음에 기획 사업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정보산업진흥본부와 그다음에 일부 부족한 부분은 아웃소싱을 통해서 수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장규석 위원 이번에 시행주체는 경남테크노파크로 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 나중에 경남정보산업진흥원이 설립되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설립이 되면 그쪽에서 수행해야 될 업무입니다.
○장규석 위원 지금은 현재 시행주체가 없어서 테크노파크에 이렇게 해 놓은,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테크노파크 부설 정보산업진흥본부, 아까 설명드린 그 부설기관이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부설기관도 나중에 통폐합이 되겠네요, 진흥원이 설립되면.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설립되면 이 기관이 그대로 확대 발전이 됩니다.
분리되면서 확대 발전이 된다고,
○장규석 위원 분리되면서 확대 발전할 것이다?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장규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시간 정회코자 합니다.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혁신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장규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정보산업진흥원 설립과 관련해서 지금 그러면 본부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진흥본부입니다.
○이옥선 위원 산업진흥본부로 되어 있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이옥선 위원 지금 인력이 몇 분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얼마 정도 보충을 해야 된다고 계획을 나름대로 갖고 계시는지,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로는 장·단기로 나누어서 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25명에서 37명 정도 12명 늘리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50~60명 수준까지 늘리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산이나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을 보면 100명 전후입니다.
부산이 120명 되고, 울산이 80명 정도 됩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쨌든 본부 상태로 있다가 나름대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가장 큰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제가 여쭤보냐면 지금 저희들이 부·울·경 통합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동남권.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산이나 울산에 벌써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이옥선 위원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우리가 어차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이 시기에 굳이 재단을 설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가, 이 시점이 적합한가, 어쩌면 큰 계획 안에서 새롭게 그것들을 검토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저희들이 어쨌든 안에 재단이나 이런 것 설립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까지 빅데이터든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많은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기에 우리 지역 역량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좀 더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인력들도 많이 모시고 같이 좀 더 역할 자체를 키울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지금 당장 이런 부분들이 이 시간 안에 가능할지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부산, 울산하고 함께 일을 해 나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업이 있고요.
지금도 그런 사업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같이 사업을 하면 부산이 중심이 됩니다, 자연적으로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만일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고 이대로 그냥 같이 광역화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거의 부산 중심으로 될 공산이 큽니다.
그러면 앞으로 과기부에서도 초광역 협력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를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우리 도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도 부산, 울산 못지않은 아이디어뱅크는 있어야 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기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굳이, 자꾸 길어집니다만 그게 굳이 재단의 형태여야 되는가, 역량의 문제이지, 그게 재단을 설립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통합 시스템 안에서 같이 가게 된다면 얼마나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이지, 그게 재단이다, 센터다, 아니면 본부다 이런 것들 때문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된다 말씀이시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조직 자체만 가지고 거론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직 안에서도 잘한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조직의 한계가 또 있을 수 있고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설기관으로서는 수행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기본적으로는 동남권 메가시티의 큰 구도 안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은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시기를 가지고, 굳이 얘기한다면 내년 7월 이후에나, 기본적인 데이터는 마련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 설립의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 시기를 맞춰서 연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데, 마지막으로 꼭 해야 되는지 한 말씀만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 설립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설립을 검토하는 단계이고, 우리 도가 설립할지 말지는 설립 검토 용역을 마친 후에 그것을 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게 아마 빨라도 내년 새로운 지사님 오고 난 이후가 될 것 같은데 그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옥선 위원 용역은 어디에다 주실 것입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용역은 행안부가 정해 주는 데 해야 됩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사전 협의 결과에 따르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TP 조직진단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TP 조직진단 이야기가 많이 있기는 했는데요.
이것 진단을 앞에 한번 했는데,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지난해 경남연구원에서,
○송오성 위원 그런데 왜 지금 또 하는 것입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지난해에 한 것은 자체 용역이었고, 테크노파크가 자체적으로 진단을 했는데 경남연구원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용역비도 1,000만원 정도였고 아무래도 자체 용역이다 보니 본 기관의 시각이 너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에서 외부 공모를 거쳐서 용역기관을 통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게 좋겠다.
작년 행감이라든가, 올해 행감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자체 진단한 내용은 좀 보셨어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자체 진단한 내용 요약서는 봤습니다.
○송오성 위원 자체 진단이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그것을 오히려 중단을 시켜야지, 그 돈이나 이 돈이나 같은 돈인데, 그 돈은 세금 아닌가요?
불과 1년 전에 한 것을, 했는데 또 하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테크노파크가 3년 전에 비해서 조직이나 예산이 거의 두 배로 커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지금 현재 추세대로 가는 게 맞느냐,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볼 시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용역을 소규모 용역이지만 했던 것이고, 그 결과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자꾸 이렇게 조직을 키워야 된다고 결과가 나오니 이것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한번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게 지금 2020년도에 나온 것이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2020년도 말경에.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송오성 위원 제가 봐도 부실한 부분은 분명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상식선에서 조직진단을 한 느낌이,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은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얼마에 했다고 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1,000만원입니다.
○송오성 위원 1,000만원?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맡긴 것입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1,000만원 가지고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나요?
제가 보니까 하여튼 굉장히 깊이가 낮은, 아주 깊이가 없는 그런 보고서이긴 하던데, 그 보고서 결과로 지난번에 행감 때도 잠깐 제가 TP 쪽에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조직진단이 나온 것을 바탕으로 이행한 바가 없어요, 전혀.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진단까지 해 놓고 이행하는 게 없느냐라고 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아예 모르고 있더라고요, TP 원장께서.
그래서 지금 다시 분석해서, 분석만한다고 시간 다 보낼 수도 있으니까 그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게 깊이가 낮아서 또 내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것 용역하는 데 또 시간이 갈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 예산 확보하고 내년에 하면 언제 정도로 결과가 나옵니까?
7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내년 하반기,
○송오성 위원 내년 7월이네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하반기에,
○송오성 위원 내년 7월까지 시간이 가는 것인데, 어쨌든 지난번 나온 용역보고서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게 있으면 그것은 점검을 하셔서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하여튼 그 연구 결과를 참고해서 그것도 검증할 겸하면서 구체적으로 진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조직 운영 관점도 있고요.
TP가 가지고 있는 역량, 실제 인적 구성의 역량과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 이것이 적절한 것인지 이런 것도 같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TP의 그림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연구기관도 아니고 연구원도 아니고 그냥 실행부서도 아니고, 하여튼 묘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을 분야별로 또 나눌 수도 있겠죠.
또는 그 역할에 따라서는 그것을 기능 조직을 어떻게 편제하는 것이 더 적절한지 이런 것들도 필요할 텐데, 어쨌든 현재 수행하고 있는 것들이 대체로 보면 코디네이터 역할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보다 더 깊은 영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고 우리가 기왕에 만들어진 TP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TP가 하는 것 중에 경남이 기획하는 것만 수행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바로 받아서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영역은 또 우리가 핸들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또 이것을 용역 보고서에서 다루어서 분석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감사 기능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그쪽을 들여다보고 직접 핸들링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렇게 겹치는 영역이 있어서 TP의 뭐라 그럴까요?
위치라고 할까요?
정체성이 아주 혼란스러운 지점들이 있으니까 그 지점도 어쩌면 함께 들여다보면서 차후에는 어떤 모양새로 하는, 이대로 가는 것이 맞는지, 어떤 모양새가 좋은 것인지 그런 그림이 나온다면 그것도 중앙 쪽에 건의를 해서 재정립을 하는 그런 방법도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전국적인 상황이라서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TP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런 관점에서라도 잘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 반영해서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용역에서 일부 반영한 것은 연말에 조직이 약간 늘어나면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뀐 것은 있습니다.
약간은 반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앞에서 제가 하려고 했던 질의들을 많이 하셔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전에 경남정보산업진흥원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급한 것 아니냐 하는 우려는 저도 같이 공감합니다.
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산업혁신과하고 사실 관련이, 이렇게 여기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소프트웨어를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부서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일자리 사업 같기도 하고, 교육 사업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데, 과기부가 추진을 하다 보니 과기부 파트가 주로 우리 부서로 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 내용을 보면 지금은 사회적경제 추진단에 가있는 정보화마을에 초창기 우리나라 컴퓨터 보급하고 할 때 그 당시에 했던 역할을 하라는, 거기에서 버전만 업그레이드해서 하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고 있고 산업혁신과에서 이것을 주관을 한다는 게 사실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이게 원래 3개년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되는 사업이 아니고 중단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계속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만일 계속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호응이 좋다는 말씀은,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지금 강사 양성사업하고 교육사업하고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강사들의 만족도도 높고, 그다음에 실제로 교육을 받는 아동들에게도 아주 좋은 반응이 있어서 계속,
○김일수 위원 이분들이 주로 어디 가서 이 교육을 합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지역아동센터나 학교나 그런 쪽으로, 그다음 중·고등학교,
○김일수 위원 그렇게 수요가 있어요?
지역의 학교나 이런 쪽은 기존에 강사들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1년에 100명 정도 가르칩니다.
경력단절여성이나 좋게 본다면 소프트웨어 분야 근무하다가 나오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강사로 위촉을 해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분들 100명 정도로 지역아동센터나 학교나 수요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1년에 3,000명 정도를 하는데 항상 초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제법 있었기 때문에.
이 거점을 담당할 센터도 지역에 5개를 만들었습니다.
거창에도 있고, 거제도 있고, 사천, 하동, 김해도, 양산인가 김해인가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군데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김일수 위원 굳이 산업혁신국에서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다른 곳에서 하는 것만 해도 저는 넘칠 것이라고 보는데 이 사업이 잘 된다라는 것은 뭔가 조건이 좋다든가 그럴 수는 있겠죠.
그렇겠지만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년 사업이라면 2021년까지 하고 끝이 나야 되는데 2022년 사업을 지금 올리셨어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과기부에서도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기준이 강사 양성 기준인가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과기부가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소프트웨어 저변 확대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뭐라고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소프트웨어 저변 확대.
미래 세대의 소프트웨어 친화,
○김일수 위원 그런데 대상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업의 원래 목적하고는 조금 벗어나는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교육 기회가 부족한 농어촌 도서벽지, 저소득층 등 정보소외계층 이런 식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업무의 주인을 잘못 찾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조산업과 조여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제조산업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제조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규석 위원 조서 95페이지 보면 현장맞춤형 항공MRO 인력 양성 지원사업과 관련되어서 작년에 교육을 25명 중에서 24명이 됐죠, 그렇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1명은 조기취업을 해서 먼저 나갔습니다.
○장규석 위원 조기취업해서 나갔고 24명을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24명은 지금 취업이 다 되었습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24명 중에서 KAEMS에서 교육을 시켰는데 KAEMS에 자체적으로 15명 취업을 했고, 나머지 인력은 주변에 있는 항공업체에 취업을 완전 다 했다고는 파악이 안 됐는데 그쪽에 취업할 예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시켰으면 그 자원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장규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파악이 잘 안 된다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해 보시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교육을 했으면 반드시 그 자원들이 제대로 활용되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장규석 위원 그런데 2021년도 당초예산은 3억원이 편성되어서 25명에 대한 교육비라고, 지금 2억원만 되어 있죠, 그렇죠?
2억원만 집행액이 되어 있네요?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2022년도에는 4억원 다 편성했고, 2021년도에는 25명만 했기 때문에 2억원을 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 상·하반기 25명, 25명 해서 50명을 합니다.
배를 확대하기 때문에 예산도 4억원으로 확대 편성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단순 숫자적으로 보면 50명인데, 그렇죠?
25명, 25명 해서 50명 아닙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장규석 위원 지금 2021년도 집행액이 여기 연도별 예산현황에 보면 3억원에서 2억원만 집행했잖아요, 그렇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저희들 집행을 다 했습니다.
○장규석 위원 3억원 다 했습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도비가 2억원이고 시·군비 4,000만원에서 1억원 됐는데, 그래서 전체 3억원인데 이것은 집행을 다 했습니다.
○장규석 위원 다 했습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장규석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50명을 하는 데 대해서는 5억원이면 부족한 것은 없나요?
숫자적으로 봐서는 곱하기 2면 6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보면 강사료나 교재비는 저희들 행정에서 지원하면 되고, KAEMS에서 실습기간 2개월 동안에는 인턴비 해서 교육생들한테 180만원씩 돈을 지급합니다.
KAEMS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봐서는 곱하기 2면, 25명 하는 데 3억원이 들어가면 50명 하면 6억원 이런데 좀 적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약간 차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하는 데는 현재 문제가 없고,
○장규석 위원 무리가 없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또 필요하면 저희들 추경에 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제대로 일자리를 찾아가는지 그 부분도 한번 관리까지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다음에 89페이지 항공MRO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공정률 60%?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1·2단계 60%씩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렇죠?
60% 정도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예측하기로는 항공산단이 조성되고 나면 분양률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이것은 분양은 아니고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KAEMS에 임대해 주는,
○장규석 위원 일괄적으로 임대를 해 줄 것입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산단하고 다르게 MRO단지를 해서 사천 용당에 조성하는 것입니다.
○장규석 위원 조성만 하고 나면,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조성하면 거기에 KAEMS에서 일정 부분 임대료를 내고 자기들 사용하고 임대료는 우리 행정에 내는 그런 형태입니다.
○장규석 위원 그런데 앞으로 MRO 산업단지, MRO 부분에 정비사업과 관련되어서 지금 사천에서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인천하고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장규석 위원 그게 지금 현재 생각에는, 정치권에서는 다 지금 현재 인천 쪽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여나 야나 지금 현재 이쪽에 후보로 나와 있는 사람도 보니 인천시장에 가서 인천에서 민항기에 대한 항공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단지 군용기라든지 전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천 쪽에서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우리 나름대로 대책이 있습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그게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인천에서 한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개정해서 거기에서 바로 MRO를 하자는 게 인천 중심의 국회의원들의 개정안 발의인데, 우리 지역구 하영제 의원이 반대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국토부 소위에도 통과가 안 되고 지금 미상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 통과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 사실상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인천공항에서 하는 것은 반대고, 그것은 안 될 것으로 보는데 다만 정부에서, 국토부에서는 사천은 기체 중정비하고 군수 위주고, 인천은 해외 복합재 해서 비행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부분이 국가 계획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수차례 항의도 하고 반대라고 건의도 하고 있고, 그것과는 별도로 우리는 우리 또 자체적으로 사천의 항공MRO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첫째는 MRO산단을 빨리 조성해서 거기에 빨리 MRO를 하고, 둘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력을 양성해서, 인력을 빨리 향상을 시켜서 MRO 내부적인 자생력도 강화시키고, 또는 KAEMS에 다각적인 사업을 지원해서 KAEMS의 능력도 향상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자체적인 어떤 MRO 파이를 키우자는 쪽으로 지금 현재 방향을 잡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인력 양성을 해서 좋은 인력이 여기에 많이 있고, 그다음에 그 산단이 빨리 조성이 되어서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맞습니다.
○장규석 위원 먼저 선점을 하고 나면 거기에서 후발주자들은 사실은 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울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쪽에서 이미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서부지역을 도외시한다, 홀대를 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많이 그쪽 서부지역 민심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MRO 사업 같은 것 인천에서 넘나 보고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방어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서부권에 대해서 기존적으로 있는 사업들은, 결국 전체적인 메가시티 계획안은 기존 사업들 그대로 지금 현재 구색 갖추기로 짜깁기 해 넣어놓은 것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항공MRO 사업 같은 경우에도 기존적으로 여기 하는 게 아니라 인천에서도 넘나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심기가 특히 사천, 진주 이쪽 서부권에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것마저도 뺏기지 않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MRO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3단계에 저희들이 지금 60억원을 편성 요구를 해 놨는데 추경 때 사실은 40억원이 더 필요한데 그 부분도 다음에는 원활하게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하여튼 더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 됩니다.
설득을 하고 또 국비가 필요하면 올라가서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특별히 더 노력해 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2020년부터 쭉 해 왔네요?
성과도 많이 있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송오성 위원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인력을, 이분들을 훈련을 시키고 있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방향이 지금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인력 고용 유지하는 것은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고 있는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지원 시범사업에 의해서 4대 보험료 지급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조선 쪽에서는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 양성하기 위해서 인력 양성하고 훈련수당하고 채용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인력 양성은 사실은 2021년부터 전액 국비로 했고, 훈련수당은 2021년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이것도 전액 국비입니다.
그다음에 채용지원금은 내년도에 지금 현재 도비 2.75억원을 포함해서 국비에 매칭해서 인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나뉘어서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생산기술 인력 양성사업 이래서 2022년 예산을 더 많이 잡았어요.
125억원에서 173억원으로 늘렸네요?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그것은 국비에서, 국가에서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송오성 위원 생산인력 자체가 당장 내년이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국가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는,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산업부에서 특별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오성 위원 기업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기업 지원은 지금 10개사에 1인당 5,000만원씩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오성 위원 구인·구직 플랫폼은 갖췄는가요?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위원님, 예?
○송오성 위원 구인·구직 플랫폼을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갖춰져 있습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이것은 원래는 생산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RIMS라는 중소조선연구원을 통해서, 전문 민간 연구기관인데 거기를 통해서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보면 4억원, 그다음에 플랫폼 운영하는 데 1억원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겁니다.
○송오성 위원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플랫폼?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아닙니다.
이것은 2022년도 사업으로,
○송오성 위원 내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조서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안 들어 있어서,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의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그러면 그것을 제가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이, 특히 새롭게 진입하는 젊은 인력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은 일정 정도 확보가 되었는데, 실제 필요한 인력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것도 매우 부족한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사실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나 예산은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든 주어진 예산 안에서 효과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오성 위원 그다음에 친환경 조선기자재 이것은 우리가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성능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 주는 돈인가요?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이것은 기업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지원인데 기자재 업체가 우리 도내에 2,000개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다 영세합니다.
다 중소나 중견 업체인데, 그 사람들이 기술 개발하고 그다음에 기자재 국산화를 제고하기 위해서 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것은 기술 개발을 하는 데 직접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설비들을 지원해서 움직이게 해 준 것도 있고 이렇습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친환경 기자재 상용화도 있고 안 그러면 스마트 유지보수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성능시설 시험에 대한 인증 비용도 지원하고 기술 개발도 지원하는 형태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소위 조선 산업의 미래를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예산은 상당히 적은데,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이것은 도에서,
○송오성 위원 금년에 더 줄어들어 버렸어요.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도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 도 자체적으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해서 저희들이 많이 요구했지만 예산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서는 좀 적지만 도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했기 때문에 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하도록,
○송오성 위원 도비 100%인데, 예년에도 도비 100%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2020년에는 5억5,000만원, 금년에 3억5,000만원인데, 내년에는 2억6,000만원으로 줄었어요.
계속 주는데,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그것은 저희들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되는 몫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웃음)
○송오성 위원 공을 의회 쪽으로 던지시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저희들이 많이 요구했는데 우리 도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초 예산에는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고요.
특히 2,000여 개 되는 기자재 업체들이 굉장히 영세하고 힘들기 때문에 많이 요구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은 그분들의 호응도 좋고 희망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오성 위원 사실 조선 산업은 대형 조선소 3개가 있지만 조선소 내에서 부품이나 기자재가 직접 생산되지 않습니다.
전부 외부에서 만들어져서 조립하는 것이거든요.
들어와서 조립하는 겁니다.
조립하는 것이 용접이나 볼팅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조립하는 건데요.
결국 밖에서 어떤 제품들이 만들어지냐는 건데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의 기자재는 국산화율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
일반 상선 같은 경우는 거의 국산화율이 100%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어서 배 한 척 만들면 조선소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든 어디든 국내에서 다 만들어지는 건데,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국산화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제가 들은 바로는 50%에서 60%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우리 업체들이 기술 개발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게 해 주어야, 그래야 배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바로 우리 국가의 수입이 된다고 봐지거든요.
이 부분은 경쟁력에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미래 영역이기도 하니까 예산이 좀 어렵더라도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억 몇천만원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간에 기별도 안 갈 것 같은데 좀 더 바짝,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의 예산은 깎자고 안 할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니까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일수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일수 위원 과장님, 간단한 말씀,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도지사배 PAV 경연대회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그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김일수 위원 드디어 자료상으로 UAM 관련된 내용을 좀 실어놓으셨어요.
콘퍼런스 하신다고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우리나라 UAM 관련된 산업 시장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지금 이 사업은 시작하는,
○김일수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세계적인 추세에 의해서 이런 것은 계속 확대되어온 추세이고, 항공도 보면 개인 UAM라든지 그런 추세가 확대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먼저 선점하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콘퍼런스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PAV 관련해서 2010년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초청도 하는데 이 사업은 점점 확대되고 계속 발전성이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미 국내에도 많은 대기업들, IT기업들, 여러 기업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고 벌써 들어가서 시작한 곳도 있고, 그죠?
많이 있잖습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김일수 위원 그 기업들하고 경남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일단은 이것은 도민들의 공감대나 그다음 저변 확대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그런 업체의 참여를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참여도 하고 있고 또 콘퍼런스에 오면 그런 강사를 모셔서, 전문가를 모셔서 와서 같이,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도지사 대회 사업을 떠나서 이야기 드리는 것이고요.
과장님 답변상으로는 이 사업 분야도 경남은 이미 늦었다 이렇게 들립니다.
이 사업도 경남이 선점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선점하기 위해서 이런 분위기 확산이나 연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하여튼 그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이든지 신사업은 먼저 치고 나가지 않으면 항상 갈 수가 없죠.
우리끼리 될 수가 없죠, 그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김일수 위원 그런 속도전 부분에서 좀 안타깝다.
아까 존경하는 장규석 위원님이 항공MRO 산단 말씀도 하셨지만 항공MRO 산단 시작한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뭔가 마무리가 안 되고 가시적으로 수리나 이런 데 관련된 실적들이 별로 없어 보이고 이러니까 인천이 덤비고 하는 것이거든요.
뭐든지 먼저 치고 나가는 사업에는 집중을 하셔야 된다.
집중해서 최대한 빨리빨리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셔야만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라도 UAM 관련해서도 우리 경남이 특정 분야라도 앞서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 부분을 찾아내신다면 그것도 선택과 집중의 차원에서 해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더 노력하겠고요.
그다음에 고성에 보면 드론 무인기 시험센터라고 해서 4~5년 전부터 국비 확보해서 거기에 시험하는 센터를 갖추고 나름대로는 그쪽 분야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시험센터 이런 것 다 중요하지만 어쨌든 산업이 우리의 것이 되어져야 그것이 결국 우리 경남의 자산이 안 되겠습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방금 김일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국제 행사 2개를 유치할 계획이시다, 그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어떤?
○이옥선 위원 내년에 국제조선해양산업전하고, 국제 LNG 콘퍼런스하고, 그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아, 조선 분야 말씀하십니까?
○이옥선 위원 예, 지금 2개 아닙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조선해양산업전하고 콘퍼런스.
○이옥선 위원 이것을 다 어디에서 개최를 합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창원 세코에서 개최,
○이옥선 위원 아니요, 주체가 어디냐고요?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업체는 저희들이 나중에 공모를 해서 선정합니다.
○이옥선 위원 주관은요?
주관은 그렇게 할 것이고, 주체는?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주체는 TP에서,
○이옥선 위원 TP에서 다 할 것 아닙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이옥선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국제 행사를 한 군데에서 치르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TP에서 지금 국제 행사를 2개를 다 치른다는 게 과연 지금의 상황에서 적합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이것이 물론 주관은 TP가 있지만 우리 도내 기자재 업체 2,000개 되는 경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실은 1년 전부터 준비를 하기 때문에, TP하고 공동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이 콘퍼런스는 2018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양산업전은 2006년부터 격년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인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없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준비하고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이옥선 위원 예산만 지원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경남 국방벤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작년에 비해서 3,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다, 그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잠시만요, 위원님.
○이옥선 위원 예산서 209페이지.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경남 국방벤처센터 운영 부분 말씀,
○이옥선 위원 예.
그 삭감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이 사업은 국방도 사실은 우리 도내에서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더 많은 예산도 요구하고 확대하고 싶고 그랬는데 도의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사업 성과를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협약 기업이나 이런 부분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호응도 높고 그다음에 협약 기업 대상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경쟁도 높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요.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그 부분은 예산 때문에 줄어든다는 것이 좀 안타깝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내년 1회 추경이나 이런 때 확보가 가능한가요?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위원님, 당연히 올리고 또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옥선 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데 삭감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올해 본예산에서는 예산 사정상 그렇다 하더라도 이후에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83페이지 항공 ICT 국산화 상용기술 개발 지원과 관련해서, 찾으셨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이옥선 위원 지금 보면 2018년부터 쭉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개발 지원사들의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내년에 1개 사만 지원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지금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항공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국산화,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이것은 도 자체사업이고 사실 이 사업은 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상용기술 국산화 지원이 1개 사업이지만 사업 분야가 크고 그다음에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1개 사업이지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술 부분이 많습니다.
꼭 기업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ICT 기술의 양적인 부분보다는 질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해외 수출이랄까 모든 걸 선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숫자는 2019년에는 많고 2020년 자꾸 줄어들지만 실제 그 내용 부분에서는 꼭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예산이 계속 줄어들지 않습니까?
원래 3억원에서 내년은 2억원 가까이 줄었는데, 숫자만큼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 볼 수밖에 없죠.
한계가 뭔가, 그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사업의 어떤 내용이나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하고 필요한데요.
다만 예산의 확보 부분에서는 사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회가 되면 추경에 확보도 요구하고 계속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저희들도 그렇고 업체는 더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이옥선 위원 몇 년 동안 진행되어 나온 부분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정산도 받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옥선 위원 사업 자체에 대한 국산화,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납품된 상황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어쨌든 국산화가 쉽지는 않겠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이옥선 위원 상용기술이 쉽지는 않은데, 그렇다면 TP에서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진행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면 다른 전문 인력들을 보강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한다든지 해야 되는 사업이지 계속 그냥 사업을 끌고 간다고 될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적합성이라든지, 앞으로 그 사업의 방향과 관련해서 얼마만큼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다른 답변은 저기하고, 나중에 평가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으면 좀 제출하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예산서 212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선박 수리 개조 플랫폼 구축하는 것 있지요?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친환경,
○강근식 위원 212페이지에,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강근식 위원 그것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11억원이 증가가 되어서 25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향후 계획 2월에 보면 지원센터 준공을 하잖아요?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강근식 위원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이 준공이 되면 일자리는 좀 어떻습니까?
좀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습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일자리라고 보기는, 이 사업은 도내 중형 선박을 수리 개조하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주목적이고, 장비를 구축합니다.
고가의 장비, 선박 예를 들면 선체의 표면을 청소하는 로봇이라든지,
○강근식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최소 인원 정도는 늘어나고 크게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네요.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이것 관리하는 인원은 당연히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다음에 플랫폼이 구축이 되면 진해항, 통영항, 고현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형 선박에 대한 수리 개조를 하려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획이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강근식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관련 수리 개조하는 선박 업체가 예를 들면 통영에 있고 고성에 있고,
○강근식 위원 아, 그것을 플랫폼을 연결만 시켜주는,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만약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고압 장비를 이용해서 그것을 임대도 하고, 또 관련 선박 수리하는 기술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도 전수해 주고 그런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정회를 조금 해 가면서 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조산업과장님 수고하셨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정회를 하는 바람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조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산업연구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병열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신산업연구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다른 과에는 전체 다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딱 여기 신산업연구과만 265억4,9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이 몇 개입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신규 사업이 여기에 나타난 것은 9개입니다.
○김진부 위원 예?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9개입니다.
○김진부 위원 9개 맞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9개 중에 우리가 국비 매칭하는 것이 몇 개입니까?
국비하고 매칭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매칭이 3개입니다.
○김진부 위원 3개?
4개 아니에요?
4개 맞나요?
1개는 어디다가 숨겨놨어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4개입니다.
○김진부 위원 4개 맞나요?
4개 맞지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김진부 위원 그럼 순수하게 우리 도비만 하는 사업이 몇 개입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5개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5개 아니지.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9개 중에서,
○김진부 위원 아니, 도비만 순수하게 하는 것은 2개, 그렇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김진부 위원 그럼 시·군하고 매칭하는 사업은?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3개입니다.
○김진부 위원 3개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매칭하는 사업은 내가 이해가 갑니다.
물론 시·군하고, 이 부분은 따지지는 않겠어요.
내가 이 부분은 따지지 않겠는데, 물론 이런 것을 갖고 본 위원이 저번에 이야기하는 부분, 균형 있게 하라는 그 소리입니다.
이것이 내가 따지면 또 창원만 다 줬는지 모르겠지만, 이럴 때 남해도 주고, 거창도 주고 하라는 이야기가, 본 위원이 계속 줄기차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도가 하는 2개 사업은 주로 큰돈은 아닌데, 그런데 이 돈을 이렇게 우리 도가 사업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2개가?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의료기기 사용 적합성 평가 지원사업은 내년도 7월 1일부터 모든 신규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GMP 사용 적합성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것을 만들거나 수출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럼 바이오 1억6,000만원짜리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바이오헬스산업 파트너링·콜라보 포럼 개최는 올해 우리가 바이오랩 허브 공모사업에 탈락하고 나서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산업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포럼을 개최해 왔습니다.
그것을 내년에는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구 과장님.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김진부 위원 우리 본예산을, 전체 신규 사업은 예산과에서 자체적으로 한 건도 안 넣었어요.
물론 따로 있겠죠, 그죠?
그러나 9건 이렇게 넣는 데는 없어요.
과장님 힘이 있어서 넣는가, 어떻든 신규 사업 9건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많다고 보고요.
물론 사업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좀 형평성 있게 해야 되고, 그 정도 선에서 그것은 마무리할게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김진부 위원 우리 저쪽에 세라믹이 있지요?
세라믹섬유 융복합 내나 있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김진부 위원 이 사업이 올해 마지막이죠, 5년 동안에.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내년도,
○김진부 위원 2022년까지 하면, 우리가 올해 예산만 하면 마지막 아닙니까, 그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김진부 위원 우리가 올해도 7억1,500만원 안 갑니까?
그렇게 가지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김진부 위원 이렇게 우리 도가 5년간 계속 대 줘서 내가 진주에 있어도, 진주에 우리 충무공동에 있지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혁신도시 내에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런 부분들은, 물론 사업비로 우리 국·도비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국·도비가 많이 안 들어갔나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김진부 위원 이런 사업이 있으면 한 번 정도는 저희들하고 가서 의논도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도의회가 다 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우리 해당되는 지역의 장규석 부의장하고 나하고는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여기 잘하고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예산을 우리가 도비만 순수하게 7억원을 주면서도, 현장에 한번 가서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도 구 과장님 그런 이야기 한 번도 안 하셨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아니요, 저번에 준공식 개소식 한다고 두 분 초청했었는데 그때 다 약속이 있어서,
○김진부 위원 가려고 해도 못 간 것이 현장을 알아야 갈 것 아닙니까?
현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준공식 할 때도 가지요.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서 지역에 일어난 사항, 그렇게 좀 해 주셔야 우리가 예산하기도 편하고 그렇습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잘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김진부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규석 위원 사업조서 187페이지에 보면 수소·전기 자동차 관련해서, 지금까지 2021년 9월 누적 수소·전기 자동차가 1,407대가 보급되었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런데 우리가 2022년까지는 5,800대?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런데 이것이 계획에 훨씬 못 미치겠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2,000대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런데 수소·전기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과 관련되어서 그 밑의 예산 편성을 보면 작년 대비 2022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 되었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렇게 소요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2021년 예산은 실질적으로 2020년에 이월된 예산이 많았습니다.
1,400대 정도 이월된 부분이,
○장규석 위원 계속 이월, 그전에도 이월됐잖아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그런데 올해 예산에서 전부 이월되는 부분을 다 불용처리해서 국비는 반납하기로 했고, 도비는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거의 신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규석 위원 신규 사업이라고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신규라는 것이 이월되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장규석 위원 이월된 예산이 없더라도 여러 가지 반도체 수급이라든지, 지금 현재 각 지역에 예산 편성도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 그렇잖아요?
지금 수소 버스 같은 경우에는 구매보조금이 창원시 2022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편성되었습니까?
안 되어 있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장규석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창원시가 차지하는 부분이 32대입니다, 수소 버스 38대 중에서.
그렇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장규석 위원 진주가 5대, 양산이 1대인데요.
창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소 충전소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고, 진주도 한 군데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좀 무리하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수요 파악을 충분하게 한 겁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시·군에다가 여러 번 해서,
○장규석 위원 여러 번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올해 예산이 또 반납되어야 될 그런, 정리추경에 정리해야 될 상황이 벌어진다 말입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수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국비가 1,182대이고요, 우리 도비가 부담하는 것이 710대만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9월까지 534대이면 올해 한 700대까지 가능하거든요.
내년도에는 수소 충전소가 지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올 연말까지 수소 충전소가 13개이고 내년에 17개 정도 운영이 되면 아마 수소 차는 충분하게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고요.
수소 버스 같은 경우는 창원시에서, 올해 삭감된 것은 대·폐차가 1년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올해는 전액 삭감이 되고 내년에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우리 도비하고 국비가 확보된 이후에 시·군이 확보하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확보해서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예상이 아니고, 정확하게 한번 창원시에 물어봤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창원시는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작년에도 그랬죠?
작년에도 확보가 안 되어서 그랬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작년, 2020년도,
○장규석 위원 2021년도,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올해 삭감됐고요.
○장규석 위원 그렇죠?
3추에서 그랬죠?
현재 우리가 보급 실적으로 봐서는, 또 지금 예산 편성 내역을 봐서는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 예산을 다 소진을 못 할 것 같아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올해 예산이면 충분하게, 올해 추세만 되어도 충분히 가능한 예산입니다.
○장규석 위원 현재 반도체 때문에 자동차 자체가 수급이 안 될 건데.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그런데 이것은 선대로 안 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장규석 위원 자동차가 만약에 수급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그러면 못 하죠.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일단은 보급하는 상황도 파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장규석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해서 다 소진한다고 과장님은 이야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특히 현재 반도체 수급의, 현재 자동차 한 대 나오는 시간이 보통 그냥 일반 자동차도 6개월씩 걸린다고 하고 10개월씩 걸린다 이러는데, 과연, 특히 수소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자동차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장규석 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도 예산을 예상해서 줄여서 잡든지, 지금 필요한 예산들이 있는데 그런 데 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현재 예를 들어서 예산 감액을 하게 되면 다음 추경에 그 돈을 다른 데 꼭 필요한 데 쓴다든지 이런 방법을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현재 이 추세로 봐서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그런데 시·군에서도 연초에 공고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지금 국비 대비해서 도비를 우리가 65% 정도밖에 확보를 못 한 상황이거든요.
○장규석 위원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현재 국비에 따라서 매칭 비율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대수가 적으면 국비도 반납하면 되는 거죠, 나중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현재 도비도 한 푼이 아쉬운 판에, 예산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판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세요.
반도체 수급 때문에 틀림없이 예산 소진, 올해 몇 대 공급한다고 했습니까?
700?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도비 분야는 710대고요.
국비까지 합하면 1,182대입니다.
○장규석 위원 1,182대가,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위원님, 그 부분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국비하고 매칭은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50%면 도비, 시비가 50% 정도 하는 매칭 비율은 지켜 가는 거고, 도비가 매칭 비율 지키는 하에서 700대 정도로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되면 더 많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국비가 많다고 해서 도비 매칭이 전부 다 된 게 아닙니다.
한 700대 분량밖에 매칭이 안 되어 있고, 1,200대 정도 국비는 내려와 있나요, 그죠?
그 한 500대 분은 아직 도비가 매칭이 안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세로 봐서는 700대마저도 다 소진이 될 수 있는지 제가 의문이거든요, 수소 전기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올해도 그 정도로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장규석 위원 올해 몇 대 소비되었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올해 9월까지 534대고요.
지금까지 한 650대 이상으로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650대 보급됐다.
글쎄요.
좀 의문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그것도 수소자동차를 생산하는 곳 어디입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하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현대자동차에 물어보면 될 것 아닙니까?
이 정도 전국적으로 수소자동차를, 우리가 현재 창원이 제일 많이 쓸 것 아닙니까, 그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우리 도내에는 창원이 가장 많습니다.
○장규석 위원 가장 많이 쓰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장규석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충전 인프라가 제일 많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그것은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세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잘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점검을 해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다 소진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수소버스 구매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에서 2022년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다고 분명히 했잖아요, 그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드시 한다고 그쪽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디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일단 이야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걸 갖다가,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일단 구두로밖에 지금 안 되니까요.
○장규석 위원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고, 정말 할 것인지, 1추에 할 것인지 그걸 한번 보고 정확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잘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과장님, 장규석 위원님께서 수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장규석 위원님하고는 조금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올해 과장님 포함해서 담당 사무관님, 국장님, 정말 현실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셨다, 이 예산서를 보고 그런 생각을 저는 일단은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장규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분명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어쨌든 이게 정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실생활에 필요한 만큼, 그 이상 공급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조금 다른 쪽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수소버스 충전소 실증 사업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단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두 군데 하고 있거든요.
덕동하고 상복동에 준비하고 있는 그 두 군데입니다.
○김일수 위원 두 군데 다 창원이다, 그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하고 있는데,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하고 있는데, 덕동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에 준공될 예정이고요.
○김일수 위원 준공이 되고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상복동 같은 경우는 내년 3, 4월 정도에,
○김일수 위원 내년 3, 4월에 준공될 예정이고.
버스용하고 일반 승용용하고는 다르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김일수 위원 일반 승용 충전하는 곳에서 버스 충전 안 되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많이,
○김일수 위원 가능한데 안 된다고 봐야죠, 그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하고 나서 다음 차까지 하면 압력을 높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불편하죠.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용 충전소를 짓는 것 아닙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화물차 관련해서도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김일수 위원 화물차는 어디에서 충전을 합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화물차도 내나 일반도 가능하고요.
○김일수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충전소가 됐다 하면, 버스용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버스용으로 가야죠.
큰 걸로 하는 게,
○김일수 위원 자동차 공급 계획은 이렇게 있는데, 버스도 마찬가지로 승용차 처음에 한 것처럼요.
수소버스 같은 경우도 진주, 양산 이렇게 다 들어 있거든요, 사업계획에.
그런데 여기에 버스용 충전소는 없다는 말이에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버스는 없습니다.
○김일수 위원 진주에 일반 승용차 충전소가 1개 있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1개 있는데 용량이 다른 데 비해서 조금 큽니다.
○김일수 위원 용량이 크다고 해서 속도가 빠른 것은 아니잖아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김일수 위원 진주하고 양산은 버스를 만약에 구매를 하게 되면 충전이 걱정이 돼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많이 충전을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밤이라든지 일반 승용차가 이용 안 하는 시간에 한다면,
○김일수 위원 그렇게 해도 어쨌든 이용은 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죠, 그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화물차나 버스, 대형차들 있지 않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김일수 위원 그리고 청소차까지 한 대 있는데, 이쪽에 사업을 진행하시는 이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실질적으로 진공 노면 청소차 같은 경우는 산업부 사업으로 해서 창원시에서 실증을 한 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도에서 사업을 계속 해야 실증에 따른 연관 사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서 수소자동차가 보편화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수소 사업 자체가요.
수소 생산에서 공급도 불안정하고, 그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산업용으로 먼저 수소를 이용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버스라든가 화물차라든가 중장비라든가 그런 쪽을 우선적으로 유도를 하셔서, 수소라는 것은 에너지원으로서는 힘이 상당히 세지 않습니까, 그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일반 가스나 이런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김일수 위원 대형차나 이런 쪽에 상당히 잘 맞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게 일반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노하우를 자꾸 축적을 해서 보편화를 하는 방식이 오히려 정상적인 방식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앞으로 충전소 계획을 하실 때 대형차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시면, 혹시 버스 충전하는 곳에서 일반 승용차 충전 가능한가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가능은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전소를 가급적이면 대형차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로 구상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드리고요.
수소 이야기는 그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추경 때도 잠깐 걱정을 했었는데요.
공립 항공우주과학관, 이게 현재 다른 곳에 2개가 있어요, 그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김일수 위원 어떤 식으로 차별화를 해서 이걸 하실 생각이신가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사천에 KAI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사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공모 평가 때도 차별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모 평가할 때도 꽤 많이 대두가 되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두 군데는 입니다.
그래서 있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용으로 체험 간단히 할 수 있는 분야인데,
○김일수 위원 전시 위주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체험 위주로 하고, 그리고 구 진주 거기가 재생 프로젝트라고 해서요.
국립진주박물관도 이전하고 생태공원, 키즈파크, 작은도서관, 철도역사관 이렇게 해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게 됩니다.
○김일수 위원 그건 그거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그렇게 되면 아마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김일수 위원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을 많이 할 것 같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여기 이용 많이 하면 혹시 사천에는 많이 안 가는 것은 아닌가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아닙니다.
그것 관련해서 연계 프로그램을, 투어 프로그램도 같이 해 나갈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여기도 내용상으로는 전시·전용 공간이 제일 큰데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전시인데 체험 공간을 넣고요.
○김일수 위원 예?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아직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는데,
○김일수 위원 어떤 식으로든지 사천에 있는 2개하고는 구분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하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진주, 사천은 한 생활권이지 않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20분 내에,
○김일수 위원 진주와 사천은 생활권이 같지 않습니까, 그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김일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같은 생활권 안에 똑같은 부분을 만드는 건 맞지 않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그것은 보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기 말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경남과학관도 있거든요.
○김일수 위원 그렇죠.
있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그것까지 해서 차별화시켜서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복은 원천적으로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세부 계획이 혹시 나온 게 있나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아직 그것은 TF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김일수 위원 만들어 나가신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김일수 위원 혹시 세부 계획이 일찍 나오게 되면 저희들한테도 한번 공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사업조서 164페이지, 중소기업 기술 고도화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깎였다, 그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이옥선 위원 그동안 추진에 있어서 성과가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깎인 이유가 있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이것은 우리도 예산은 전년도 같이 했는데, 또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확보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보면 거기에 맞춰서 R&D 지원비하고 시제품 연구비 지원을 한다, 그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실제 계획은, 나중에 추경에 더 확보하실 계획인가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양산에 있는 업체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어쨌든 2020년, 2021년 이 부분이 그대로 유지 내지는 연구비가 조금 더 확산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예산이 깎여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사업조서 227페이지, 지역 과학문화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저희들이 자료 요청했던 것 지금 받았습니다.
받은 걸 보면, 글쎄요.
이게 사업비는 다 쓴 걸로 나와 있기는 한데, 특별히 이 부분을 보시면서 이것은 정말 잘했다고 이야기되는 부분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십시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우리 도내에 공립 과학관이 국립이 15개고, 국립 2개, 사립 1개 있는데 그것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태 조사를 했고, 실태 조사를 하면서 각 과학관에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역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더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은 어쨌든 각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맞죠, 그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이옥선 위원 그런데 어차피 국비 지원해서 지역 과학문화를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기획 내지는 다른 지역보다 좀 더 창의력 있는, 창조성 있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시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별 그게 없어요.
저는 이게 주도하는 게, TP를 자꾸 언급해서 그렇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 기획력은 TP 자체 내에서 하기보다는 인문과학적인 소양이 있거나 실제로 이런 부분들하고 접목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남테크노파크지만 주로 과학센터라 해서 약간 독립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때까지 지역 과학문화 활성화와 연구개발지원단 사업도 같이 계속해 나가기 때문에,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그래도 현재로서는 우리가 가장 전문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데가 경남테크노파크의 과학센터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TP에서 이걸 주도를 하더라도 실제 기획력이나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담당 TF팀이나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까지 국비를 받아서 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조금 더, 단순히 자연과학이 아니라 조금 더 전반적인 과학적인 측면에서 자연과학을 중심으로 하되, 그것이 중심에 서면서도 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정말 그야말로 일반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 없이 대중적으로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인재 풀 속에서 아이디어를 내는 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하긴 하는데, 조금 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아까, 참신한 게 있는가 싶어서 받아 봤는데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쓰더라도 제대로 썼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부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이옥선 위원 TP하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다른 부분들하고 접목을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223페이지 중간입니다.
의료기기 업종전환 취업연계 게이트웨이 사업 있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이옥선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요.
인건비는 점점 줄었습니다.
인센티브는 늘었는데요.
이게 2년 이후에 취업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인가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정규직이 늘어나고 창업하기 때문에 인센티브,
○이옥선 위원 창업은 얼마나 됩니까, 비율이.
인센티브 중에서 대략적으로.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어서...
현재 창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이옥선 위원 창업은 없고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해서 2년 이후에 같은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네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인센티브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옥선 위원 저는 그게 중요할 것 같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원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자기 직업에 만족하고 지속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어쨌든 직원으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대로 된 일자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 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의료기기 사용 적합성 평가 지원 신규 사업 있잖아요.
조서 239페이지.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위원장 박준호 이게 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를 위한 마중물 사업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어쨌든 실증을 통해서 의료기기 제조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가져가야 되는데, 조금 고민이에요.
센터가 산업이나 회사들은 주로 김해에 많이 포진되어 있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래서 기업하고 실증센터하고도 연계되어야 되고, 또 병원하고도 연계해야 되니까, 그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 지점이 또 하나 있고, 그러면 결국은 실증센터가 가까이 있는 곳으로 기업들은 이전하려고 할 테고, 그렇게 될 거거든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산하고 김해하고는 거리가 30분에서 1시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준호 그렇지 않다고 보나요?
그건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리고 ‘바이오헬스산업 파트너링&콜라보 포럼 개최’ 해서, 이것도 바이오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포럼을 운영하겠다는 건데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포럼하고 연구 개발도 같이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준호 연구 개발도.
어쨌든 의료 관련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도 부산대학교인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메가시티가 빨리 완성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시와 시, 시·군 간의 경쟁을 안 할 수가 없고, 현재 포진되어 있는 기업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하여간 지역에서 그러한 지점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잘 고민을 해 보자고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에너지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경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규석 위원 259페이지, 에너지혁신성장펀드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남도에서 펀드로 조성, 올해가 3차 연도 분담분이라 했는데, 그러면 3차 연도 같으면 30억원 우리가 펀드에 투자를 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투자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규석 위원 예, 투자금액.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경남도 전체 투자금이 5억원입니다.
○장규석 위원 경남 부담분 10억원의 3차 연도 부담분 되어 있는데,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그러니까 경남도 5억원, 창원시 5억원 해서 전체 10억원이고요.
그게 총 기간에 대한 투자금입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이번이 3차 연도 같으면 5억원씩 세 번 했으면 10억원인가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아닙니다.
그게 총 기간에 대한 투자금 합이 각 5억원, 총 10억원입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펀드 규모가 445억원이라고 했는데,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맞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경남도에서 분담분이 얼마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경남도 분담분이 5억원, 창원시 분담분이 5억원이어서 저희가 2.2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총 규모 445억원에서 아주 미미한 부분이다,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아주 미미한 부분입니다.
○장규석 위원 큰 액수는 아니라고 전체 우리 예산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현재 도내 기업에서 원전 여기에 대한 해체 산업 육성을 에너지 신기술 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처 제공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한 우리 도내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전체 도내 업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규석 위원 예.
우리 도내 업체가, 여기 에너지혁신펀드로 조성을 해서 줄 수 있는 업체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숫자가 제한되지는 않았고, 저희가 출자했을 때,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10억원이기 때문에 최소 20억원 이상은 경남도에 투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펀드 내에서.
○장규석 위원 경남도에 대상 업체가,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대상 업체를,
○장규석 위원 있습니까, 경남도에.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일단은 저희가 메일로 발송한 업체만 해도 150개 이상한테 했으니까 대상 업체는 당연히,
○장규석 위원 지금 150개 업체가 여기 대상 업체, 펀드를 투자할 수 있는 업체가 150개 정도 됩니까, 우리 경남에.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그러니까 이 분야에 있는 기업에 저희가 홍보한 실적만 해도 150개 이상한테 이런 게 있다고 소개를 했으니까,
○장규석 위원 그러면 홍보를 했는데 거기 대상 기업으로 여기 펀드에 투자할 만한 규모 업체가 우리,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지금 2개사 정도 논의는 되고 있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규석 위원 하여튼 우리가 투자한 만큼 우리 도내 기업도 투자를 받아서,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2배 이상은 투자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되어 있는 업체가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리고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과 관련해서, 태양광을 위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장규석 위원 그런데 그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소수력도 가능할 것이고 풍력도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높은 지대에 기류 흐름이 빠른 지역은 풍력도 가능할 것이고, 그래서 꼭 태양광만 마을공동체 발전소에 고집할 것이 아니고 소수력 발전이라든지, 우리 어릴 때 보면 마을에 물레방아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해서 전력으로 공급도 하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물론 투자 대비 수익성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 정부 정책 사업으로 태양광을 한다고 해서 자꾸 한 군데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서 풍력, 그걸 가지고 마을 공동 전기로 쓸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전기로 쓰지는 않고, 판매해서 그 수익금을 마을에서 활용하는,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그걸 판매를 하든 어떻게 하든, 또 아니면 마을에 필요한 공동 전기로도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일단은 판매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전,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판매용으로 하든 어쨌든 한전과 이렇게 해서, 그래서 투자 대비 수익 규모를 판단을 해서 다른 풍력이라든지 소수력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경완 위원 과장님,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이 사업비가 작년 사업비의 10% 정도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류경완 위원 그런데 작년에 14억원 정도, 한 10% 정도 추경에서 감액을 했는데, 그 이유는 신청량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올해 주택지원사업.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일부 수요가 감소가 있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목표했던 것만큼 신청량이 적었다는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내년 예산은 10% 줄여서 140억원으로 편성을 했고, 신청자가 기대에 못 미쳤던 이유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
○류경완 위원 단순하게 생각을 해 보면 올해 신청자가 없었으면 내년에도 없을 것 아닙니까, 아주 단순하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이미 많은 부분을 하신 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상당 부분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이게 시·군비랑 매칭해서 하는 부분인데, 시·군에서도 편성이 안 되면 저희가 편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돈이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정확하게 원인을, 그런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희망하는 가구가 없어서 신청량이 기대에 못 미친 것인지를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신청 수요도 일부 부족했고, 시·군에서도 예산 편성 매칭을 해 줘야 되는데 시·군의 예산 편성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그것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우리가 사업이 기대했던 것만큼 성과를 못 내면 왜 그런지를 분석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 사업은 계속 확대시켜나가야 되는데 확대되다가 그냥 정체가 되거나 줄어들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 설치를 해서 수요가 없다, 그런 것 같으면 사업비를 더 줄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했던 것만큼 그대로 편성해 놨는데, 기 설치를 많이 해서 수요가 적으면 사업비를 줄이고 다른 데 써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 그분들이 편성한 만큼만 신청한 거였으면 또다시 그만큼 수요가 생겨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올해도 우리가 목표했던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파악을 해 보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사업도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사항이라고 봅니다.
작년에 25억원이었는데 올해는 7억5,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비가 한 3분의 1로 줄여서 편성을 했는데, 여기도 왜 이렇게 사업비를 줄여서 편성했는지 간략하게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일단은 이 부분은 수요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마을공동체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부지 확보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자부담도 한 60% 정도는 하게 되는데 마을 내에서 자부담 확보하는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 특성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자가 소비가 아니라 전력을 판매해서 수익을 얻고 하는 수익성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 조금 더 지원 비율을 높이기에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지금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사업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용량?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지원 기준은 개소당 최대 100㎾까지,
○류경완 위원 시·군에 ㎾ 수를 제한해 놓은 데는 없나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경완 위원 남해군 같은 경우는 ㎾ 수 제한을 했던 것 같은데.
사업비를 나눠서 많이 하려고 그랬던 것 같기는 한데.
아마 이것도 시·군별로 편차가 좀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어차피 이것은 시·군에 공평하게 줘야 되지만 신청을 안 하니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데 양을 줄이고 이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는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충분하게 지원을 하고,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규정이나 기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까다로워서 그러면 그런 부분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해서 사업이 활성화되고 확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정말 수요가 없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어쩔 수는 없지만.
이 사업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냥 이 자료만 놓고 보면 ‘경남도는 거꾸로 가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두 개의 사업이, 사실 이 사업들만 그렇고 나머지 저희가 융복합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국비 기준으로는 내년도 25억원을 추가로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 되는 사업만 보시지 말고,
○류경완 위원 저희들은 안 되는 사람만 보고 잘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웃음)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시고 그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SMR 쪽으로 방향을 트신 건가요, 2019년부터 2023년 해 놨는데.
조서 251페이지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원전해체 기술 개발,
○김일수 위원 아니,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SMR도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내년부터 하신다는 이야기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동안 해 오신 건 아니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그리고 여기에 예산 반영이 돼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지금 SMR 관련된 기술개발 사업 예타 사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따내려고.
○김일수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남에 SMR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미국에 SMR 관련돼서, 두중이 미국에 주기기 제작사로 참여하고 있고, SMR 관련이라기보다는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있으니까 이 기업들이 조금 더 기술개발하고 하면 SMR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김일수 위원 그대로 전환만 하면 된다, 그렇게 보면 될까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은 밀리지 않는다고 봐야겠다, 세계시장에서도.
기존에 원전 관련된 기술이 상당히 높았으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수 위원 SMR 관련해서도 서로서로 여기저기서 산업을 선점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남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워낙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분포해 있고, 기존에 원전 주기기는 아무래도 두중이지 않습니까.
두중 및 관련 기업 생태계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경남 쪽이 경쟁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무래도”가 현실이 좀 되기를!
어떤 사업이든 잠깐 방심하면 그냥 뺏기는 상황 아닙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그래서 지금 두중이랑 TP랑 연구원들이랑 같이 해서 경남도에서 SMR 관련된 R&D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원전산업 관련해서는 어떤 불만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많이 까먹었어요, 시간을.
많이 까먹었기 때문에 빨리 다잡아서 예전에 가지고 있던 선두주자의 힘을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용역 이야기도 하셨지만 어떤 사업이든 자꾸 발굴을 하셔서 빨리 제자리로 갈 수 있도록 도에서 힘을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혹시 또 산자부 귀환하시면 산자부에서도 경남에 힘 좀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요.
사업량이 엄청 줄었어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사연이?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일단은 예산 사정상 도비 사업이 좀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신규 사업 하면서 사실은 기존 사업 줄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수요가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
○김일수 위원 이 사업도 그러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류경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수요가 줄고 있고, 이 사업이 특히 신재생 보급 사업 중에서 가장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지원금액 대비 효과가 가장 낮은 사업이긴 합니다, 사실은.
○김일수 위원 앞으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일단은 미니 태양광 사업보다는 사실은 다른 사업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다른 신재생 보급 사업에 집중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게 경제성 측면도 있지만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자긍심을 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도 있긴 하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 지속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당분간 지속은 할 계획이고, 사업량은 좀 줄여가면서?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김일수 위원 언젠가는 끝내야 되니까.
수요가 없으면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수요가 없으면.
○김일수 위원 그렇다면 빨리 어떻게 결정을 해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플랫폼 구축 사업.
신규 사업으로 해 놓으셨어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김일수 위원 왜 신규 사업인가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융복합 사업은 계속 국비로 있는 사업이고요.
플랫폼 구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1억5,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국비 사업 따내고 신재생 사업 기획하는데 저희가 조금 더 도움을 줘서 지역특성에도 더 맞고 국비도 더 많이 따오자는 차원에서,
○김일수 위원 융복합 사업이 기존에 있는데 새로운 걸 하나 넣으면서 그 이름으로 바꿔버렸다,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그거 플러스 지원을 하는 게 주목적인 사업이죠.
○김일수 위원 이게 신규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기존에 있던 융복합 지원사업은 사실은 저희 도로 바로 돈은 오지 않고 저희가 컨설팅만 해 주고 해서, 예산서상에서는 사실 나타나지는 않았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SMR 사업은 힘 좀 많이 실어 주시길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과장님, 하나 더 제가 확인할 게 있었는데,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 사업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것하고, 이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 이것 외에 혹시 소유 공공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 예산이 다른 부서나 이런 데 편성되어 있는 거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산 이외에 다른 예산,
○류경완 위원 이건 지원사업이니까, 신청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이것 외에 자체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데, 자체 예산을 편성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 사업비들이 따로 편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이 가능할까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저희... 각 회계부서별로 아마 하긴 하는데 금액 자체는 지금 저희가,
○류경완 위원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저희가 확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보면 공공기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이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도비는 거의 없네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자체 재원으로 하는 데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창대나 민물고기연구센터, 수산안전기술원,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자체 재원으로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계획 제출한 것을 보면.
○류경완 위원 제가 금방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하는 경우들이 있냐, 그걸 파악을 하고 계신가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그런데 금액 자체는 저희는 정확하게 모르고 계획은 저희한테 제출을 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화두가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아닙니까.
에너지 전환이 굉장히 큰 우리의 과제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좀 활발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전혀 그런 사업들이 보이지가 않다는 지적을 하나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 지금 목표를 못 채우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들은 정확하게 원인을 분석해서 정말 수요가 적어서 이 사업이 실적이 저조한 거면 예산을 줄이고 그 예산을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거기에 투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실적이 저조한 사업들은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사업예산을 수요가 적으면 줄이고 그 줄인 예산은 다르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거기에 투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존에 하던 사업에 그냥 수요가 적으니까 사업비만 줄여나가면, 실제로 전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비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업 하나하나 잘 분석해 보시고,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셔서 신재생에너지 생산하는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단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태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산업단지 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과장님께 드리는 마지막 질의일 수도 있겠습니다.
산업단지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이 신규로 떴습니다.
이 사업 일단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금년까지 국비 100% 지원이 되던 사업입니다.
사실은 이게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인데,
○김일수 위원 2021년까지 국비 100% 사업이었고,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국비가 100% 지원되던 사업을 아마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방비를 매칭을 해라 해서 국비가 80% 지원되는 사업으로, 도비는 6%.
그러니까 20% 지방비 중에서 도비를 6% 지원하고 시·군비를 14% 해서 지방비를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정부에서 변경을 했네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그렇습니다.
올해 한해서 일몰사업으로,
○김일수 위원 내년에 한해서.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내년에 한해서.
○김일수 위원 내년에 한해서면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고, 앞에 국비 100% 사업은 언제부터 해서 했었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돈이 내려온 게 아니고 그동안에 바로 내려가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김일수 위원 직접지원 사업이었습니까?
어쨌든 몇 년은 했네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그렇습니다.
2018년도부터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2018년부터 했던 사업인데 국비 100% 사업이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지방비가 매칭이 돼야 되니까 시·군에 혹시 수요조사나 이런 걸 하셨나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수요조사를 해서 작년도 대비해서 다소 부족한 시·군이 있습니다.
사천, 김해, 함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방비 매칭 때문에?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원하고 양산 같은 경우는 지난해 대비 많이 부족하게 지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전체 물량이 많이 줄었다, 그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독려를 했습니다.
산단 내 청년들에게 월 5만원 정도의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같이 협조를 하자 해서 이번에 5개 시·군에는 추경 때 확보하는 걸로 저희들이 확답을 받았습니다.
○김일수 위원 5개 시·군이라면 신청을 안 한 사천이나 이쪽을 포함한 겁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다 포함해서, 사천, 김해, 함안은 신청을 아예 안 했었는데 추경 때 하기로 했고, 양산하고 창원은 많이 줄였는데 지난해 수준으로 추경 때 확보하는 것으로,
○김일수 위원 예산이 더 추가될 수도 있겠다, 추경에.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추경 때, 어차피 국비가 80%로 내려오고 하는 부분이니까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김일수 위원 그냥 제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국 쪽에 보면 청년 관련된 일자리 사업들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교통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도 있어요.
그런 사업도 있는데, 이 사업하고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생각이 나고요.
그것은 제 기억에 한 10만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하나 걸리고요.
그리고 이건 산업단지 내에 근무하는 청년층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산업단지 이외에 있는 청년층,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의 부분, 그 두 가지가 사실은 걱정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신가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저희들은 산업단지가 수출이라든지 생산의 전체 7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통 여건이 아주 안 좋은 산업단지 안에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모일 수 있도록 거점화한다 이런 관점에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산업단지 비중이 크니까.
이게 효과가 좋고 하면 다른 곳도 나중에는 확장할 수도 있겠다, 그죠?
하여튼 다른 부딪히는 사업하고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태식 과장님! 과장님 9급으로 들어오셨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지금 4급까지 오셨네요.
공무원의 꽃이라는 사무관도 지나고, 경남도에서는 공무원의 꽃은 서기관 아닌가요.
올해 상임위는 오늘이 아마 마지막일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한 말씀하실 기회를, 마이크를 좀 드린다면 한 말씀하시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1988년도부터 공직 생활을 해서 마지막 올 말이면 종점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비록 공직은 떠나지만 이제 도민으로서 또 주민으로서 자연인으로 돌아가지만 지역에서 혹시 제가 필요한 일 있으면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제가 경제환경위원회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늘 좋은 말씀만 듣고 해서 참 제가 마지막 점은 잘 찍고 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태식 과장님께서 공직자로서 선배로서 역할을 잘해 오셨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단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산업혁신국장님께 총괄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국장님, 이거 궁금했는데 과장님들한테 질의드리기는 뭐하고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 산업혁신국의 예산 조서나 이런 걸 보면요, 특별히 사전 절차 이행할 때 투자심사 이런 데서 ‘조건부 조건부’ 조건부 승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그 사연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혹시 어느?
○김일수 위원 많습니다,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고.
조건부 승인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기 펼쳐져 있는 이 부분만 봐도 도지사배 PAV 경연대회도 그렇고 항공MRO 산업단지도 그렇고 다 그래!
항공기 구조물 스마트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거의 조건부로 달려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투자 심사에서.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그 부분은 대부분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반영할 때 이런저런 사유로 신경을 쓰라는 의미에서 대부분 조건부로 승인을 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이런 것 신경 쓰고 이런 것 신경 쓰고 하는 이런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사업별로 조금씩 내용은 다른데요.
어떤 사업은 중기 반영을 하지 않아서 하고 해라 이런 것부터 해서, 사후에 관리를 어떻게 해라 그런 내용들까지 쭉 있거든요.
사업 추진하면서 여기서 조건을 달았던 부분들은 전 사업에서 다 감안해서 추진하는 내용에 들어가는 겁니까, 들어가면서 추진을 합니까?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게 합니까?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예.
○김일수 위원 워낙 많아서요.
사실 다른 부서에는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사업부서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아서, 제가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사실 하려고 생각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라도 다른 부분이 눈에 띄는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국장님! 올해 일반회계만 보면 2022년도 1,836억원이죠, 예산이?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예.
○위원장 박준호 그러면 전체 경남도에도 마찬가지로 일반회계만 보면 10조1,082억원이거든요.
그러면 1.8%예요, 산업혁신국 예산이.
그런데 여기에서 산업단지 재생 관련돼 있는 예산이 증감된 99억원을 빼고 계산을 해 보면 1,737억원 정도 되고 1.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먹거리산업이고 경남도에 앞으로 미래와 관련돼 있는 산업을 이끌어갈 국으로 치면 굉장히 예산 비율이 적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전체 순수 도비 사업이나 국비를 제외한 도비 사업과 시·군비 매칭 사업.
두 가지죠, 도비 100% 사업과 도비와 시·군비 매칭 사업.
그러니까 도가 주도로 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봐도 이게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말씀의 요지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사실상 2022년도 지금 산업혁신국 예산 전체를 보면 예산을 가지고 크게 논할 예산 사업조서가 그렇게 안 보여요.
요지는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집행부하고 경제부지사가 됐든 현 권한대행이 됐든 기조실장이 됐든 예산실이 됐든 우리가 논의를 한번 해야 됩니다.
이 산업혁신국이 경남의 산업을 주도해 가는 그런 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경남도의 먹거리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려면 너무 예산이 적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공감을 좀 하고 이것을, 대통령 선거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하지만 그런 와중에 어떤 포럼이 됐든 토론회가 됐든 이런 형태로 같이 공간도 한번 만들어가고 앞으로 이런 노력들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여기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을 좀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셔도 좋고요.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사실 이번에 내년 본예산 확보를 하면서 저희들도 각종 통계 자료를 좀, 방금 말씀하신 이런 통계 자료도 저희들이 제시를 했고 또 전국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시를 하면서 예산을 늘려 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한계가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일률적으로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의 예산의, 도 예산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또 신규 사업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IT 하고 소프트웨어 산업, 거의 한두 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바이오 산업이 이번에 몇 개의 신규 사업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초정밀 소재 가공 분야가 반영이 좀, 그것도 한두 개 사업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일률적으로 다른 부분에서는 삭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IT, 소프트웨어, 바이오, 그다음에 소재 초정밀 가공 분야 이런 것의 반영을 좀 일부 신규 사업으로 했는데 내년에도 이런 부분을 좀 더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우리 위원님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예, 잘 알겠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 인구 소멸 얘기하지만요.
지역의 먹거리 산업이 발전되지 않으면 사실상 먹거리가 없어지는 것이 되겠죠.
함께 노력해 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준호 김일수 강근식
김진부 김진옥 류경완
송오성 이옥선 장규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종선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속기사
김지현 이혜진 우순덕
유상호 박미경 김희경
서은정 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