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11월 29일(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ㅇ 사회적경제기금
2.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3.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가.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나.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다. 산업혁신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ㅇ 사회적경제기금
2.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3.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나.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다. 산업혁신국 소관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민간위탁 중인 사무의 재위탁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ㅇ 사회적경제기금
(10시 06분)
먼저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하여 김인수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입니다.
2022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5_경제환경_2차 1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5_경제환경_2차 2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그 사연이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전년도보다 수입이 많이 준 이유는 저희들이 예탁금 20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별도로 빼서 정기적금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금에 대하여 유정제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2년도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사회적경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5_경제환경_2차 1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5_경제환경_2차 2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출계획안에 보면 융자성 사업비가 엄청 줄었는데, 그러면 이게 사실은 사업의 거의 전체 내용이라고 할 정도인데, 이렇게 줄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올해 기금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융자성 자금으로 편성해서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올해 추진하려고 했지만, 당초 수행기관의 담보자금 불용으로 사업 수행을 포기함에 따라, 저희 도에서는 수행기관 재선정에 따른 추진 일정 추진에 따라 금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1월 24일, 수행기관 재선정 심의를 통해서 신협중앙회 및 지역신협 6개소가 재선정되었고, 이번 달 내로 협약서를 체결해서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 융자가 실시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 그 자금이 늦었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는 다 소진될 것으로 보고, 저희 도 예산실과 협의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나머지 부족한 금액 26억원을 내년 1회 추경예산 때 편성해 주기로 약속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이번 당초예산에는 도의 예산 사정상 1억5,000만원만 융자성 사업으로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금 조성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실과 협의해서 1회 추경 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부 위원님.
조금 전에 54페이지 보면,
그런 업체에 만약에 2.5%를 이차 보전을 준다고 하면 이분은 돈을 못 준다는 뜻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다 보니까 사실상 대출을 원활하게 못 합니다.
그렇지만 사회적경제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은행권에서 보통 이자가 4%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자율을 조금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이게 이차 보전을 들어갔을 때 2.5% 이자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그 업체는 부실한 업체다 이 말이라.
자기가 대출 능력이 된다면 2.5% 쓰고 있겠어요?
은행 가면 1.5% 줄 건데.
그렇게 안 해요?
1억5,000만원이죠?
수행기관에 1억5,000만원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면 전년도 수입액에 비해서 2022년도 수입액이 대폭 감소가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올해 융자 사업으로 22억원을 수행기관을 통해서 도내 사회적기업에 융자를 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순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행기관을 재선정해서 11월 24일 신협중앙회 및 지역신협을 선정했고 이 기업들이 협약을 체결해서 올해 도내 사회적기업에 융자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올해 돈 21억원이 내년 상반기 중에 소진될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도 예산실에서는 도의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금년 4억2,000만원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고 내년 상반기 때 올해 융자금이 회수되는 시점에 맞춰서 1회 추경에 나머지 26억원 기금을 편성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올해 부득이하게 수입이 줄었습니다.
우리가 당초 매년 30억원씩 편성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나머지 26억원을 내년 1회 추경에 편성하면 저희 당초 계획대로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대출 융자 지원 금액을 제대로 못 맞추신 게 수행기관 때문이 다,
지난 행감 때 수행기관이 이걸 수행하지 못한 이유가 대상 기업들의 조건이 맞지 않아서 못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 수행기관의 사업 승인을 포기한 이유는 우리 도와 수행기관이 협약을 체결할 때 당초 공모에 수행기관이 우리 도 융자금에 대해서 담보 또는 보증을 제공하도록 당초 공고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수행기관이 그 요건을 못 맞춰서 담보 또는 보증 제공이 불능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대로 수행기관으로부터 사회적경제기업에 재융자가 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행기관이,
그래서 그분들이 공모할 때 자기들이 제공한 조건은 신협중앙회에서는 도의 융자자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대출 상품을 설계한다든지 운용 관리 전반에 책임을 지고, 또 이차 보전에 대한 정산 지원이라든지 대출 운영에 대한 보고라든지 관리 감독을 하겠다고 했고, 지역신협에서는 직접적으로 도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대출 상담과 심사 실행을 하고, 또 저희들이 담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기업에 사회적 가치 평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금, 금융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 시스템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해서 대출을 시키고, 대출을 할 때도 자기들 신협에 대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담보력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출을 실행하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해 볼만한 일입이다만.
우리가 이차 보전 자금은 누구한테 지원을 해 줍니까?
이차 보전금은 저희들이 대출을 했던 은행에다 바로 지급을 합니다.
분기별로 저희들이 받아서 지원합니다.
이분들 수행기관, 뭐죠?
MOU입니까, 아니면 무슨 체결입니까?
이 기간을 얼마를 보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상환 방식이 있는데, 3년 범위 내에서 거치 1년 해서 원금 분할 상환도 있고,
대출 기간은 3년이고, 업무협약은 1년이고, 그죠?
그걸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또 이런 수행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출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3년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약은 1년이더라도 관리는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협약 체결하도록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당초 수행기관하고 할 때도 그런 부분을 명시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약할 때 한 번 더 고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10시 30분)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하면, 도지사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나,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면 동의를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의 건은 현재 민간위탁 중인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재위탁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정제 사회적경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사회적경제에 기울여 주시는 많은 관심과 협조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5_경제환경_2차 3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보고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현재 하고 있는 단체에다 다시 위탁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것은 아니고, 다시 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경남연구원이 2년 했었죠, 그죠?
당초 저희들이 경남연구원에 통합지원센터를 위탁할 때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약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경남연구원에 설치를 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사실상 사회적기업 위주로 지원을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도내 당사자 조직들이 당사자 중심이 되는 중간지원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도에 요청했고, 그에 따라서 당사자 중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을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해서 저희들이 2020년도에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차이점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경남연구원이 할 때는 사회적기업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지원의 범위가 좁고 전문성도 낮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2020년부터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로 지원할 때는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기업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해서 전체적으로 통합적이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당사자 조직의 단체들도 있고, 그다음에 중간지원 조직으로서 세 군데 있고 등등 해서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지원 조직으로 저희들이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공고한다 해도 찾아봐야 되니까, 대상 단체가 많지는 않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명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상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번에 9명 중에 5명을, 재위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심사를 5명을 구성해서 했고, 이분들은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모할 때 위탁받을 수 있는 조건을 예를 들면 평가기준을 조금 높여서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면밀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10시 42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투자유치지원단, 사회적경제추진단 및 산업혁신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일자리경제국, 미래전략국, 그리고 그 다음날인 12월 1일은 기후환경산림국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일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겠습니다.
다만 일괄 계수조정 후에 설명 부족으로 사업비 조정 대상에 해당될 경우 조정 대상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추가 설명 및 질의를 하는 추가 심사를 거친 후에 최종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투자유치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김인수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애정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전개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단에서는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지속적인 투자유치로 신성장 동력 창출의 정책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투자유치지원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두순 투자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박명용 국내유치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창환 해외유치담당 사무관입니다.
박미경 비대면마케팅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181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72억4,700만원이 증가하여 총 세입 109억5,8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8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지난해보다도 116억100만원이 증액된 217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세부내역으로는 경남의 투자환경 홍보를 위한 국·내외 투자유치 홍보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 보조금 지원을 위해 기업투자촉진보조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83페이지입니다.
수도권 기업과 신·증설 투자기업에게 입지 및 설비 투자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38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외 우수기업의 도내 유치를 위하여 투자유치설명회 5,600만원,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활동비 3,000만원, 국·내외 유망 투자자 초청 1,500만원, 민간인 해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4페이지입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을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남 우수상품 구독경제 서비스 2억5,000만원과 우리 도 특산품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경상남도 통합 쇼핑몰인 e-경남몰 운영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비 14억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비 8억2,500만원, 두동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5억1,200만원과 웅동지구 북측 간선도로 개설사업 28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5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하동사무소 파견 직원 숙소 보증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8,200만원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기본경비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순서입니다만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5_경제환경_2차 4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예산서 184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관련해서 지금 통합 e-경남몰 운영하고 그다음에 구독경제 서비스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예산 산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고 이메일로도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면 이메일로 잘 안 들어오는데 부서별로 전문위원실에서 연락을 해서 이메일로도 자료가 송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청하는 자료는 가급적 질의시간 내에 배부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 요청이 있으시면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는 추가 시간을 갖도록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망을 쳐다만 봐도, 제가 도시계획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물동 수송이라든지 그다음에 접근성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 지금,
이게 물동량이 많아지고 어차피 항만 물류도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지구별로 연결도로가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차질이 없도록 단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저희 도 투자유치 인센티브 중에서는 근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 수요조사를 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8월 9일부터 해서 전 시·군, 그리고 저희들이 투자 MOU를 한 기업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 상반기 동안에 집행이 될 계획인 기업체들의 수요조사를 받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다시 2월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부에 국비를 요청해서 반영을 하고, 연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다만 이게 산업부에서 현장평가라든지 심의가 완료되면 금액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이전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하는 기업인가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중소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국비가 더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지방비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한데, 하여튼 이것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서 예산이 92억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다 소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 운영 플랫폼하고 그런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도의 예산 사정상 다 안 되어서 5억원은 우선 반영이 되었고, 내년부터는 완전 내실화를 다지는 측면에서 좀 더 마케팅을 저희들이 폭넓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벤트도 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라이브커머스라든지 서포터즈 운영부터 해서 좀 더 폭넓게 한번 내년에 해 보려고 합니다.
경남무역에서 경제진흥원으로 바뀌고 또 수행하는 곳도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 증액을 하신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사후관리라든가, 특히 수행업체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더 폭넓게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진흥원은 실제 업무를 볼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한 상태이고 이래서 위탁을 주는 것인데, 거기 담당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금방 느슨해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같이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e-경남몰 관련해서는 다음에 위탁 운영하는 기관을 새롭게 신설할 때는,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되거나 이러면 손해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이게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단장님뿐만 아니라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경남경제진흥원에서도 업무를 전반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를 하고 수시로 모니터를 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단순히 매출만 보더라도 240%, 그러니까 2021년 10월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240%가 증가됐지 않습니까?
7월에 결제가 제대로 안 되거나 접속이 제대로 안 되어서 문제가 됐던 그 지점에 대해서는 피해 정도나 상황을 분석해서 의논을 한번 하자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 대처를 하겠다, 그리고 그 피해 발생 정도는 어느 정도이며, 그 피해를 어떻게 보상 내지는 입점한 분들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 실제로 e-경남몰은 연습이 아니거든요.
실전인데 접속이 안 되고 결제가 안 되고 이래서 입점업체들이 엄청나게 손해봤어요.
이것 다른 몰 같으면 소송감입니다.
빨리 피해 정도를 파악해서, 경남진흥원에 빨리 파악을 하라고 하셔서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장님, 잘 챙겨보시고 강력하게 얘기하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입점업체들한테도 저는 보상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못 팔았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품절된 상품을 품절로 표기해 달라는 그게 표기가 안 되어서 그 업체는 얼마나 신용도가 떨어졌겠습니까?
그것을 가치로 환산하면 다 보상해 줘야 돼요.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경남도가 나서서 운영하는 공식몰이 그 정도는 되어야 앞으로 입점하는 업체나 농가들이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위상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11시 05분)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과 정책 제안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저희 단의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적경제추진단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희 사회적경제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박영혜 사회적경제기반담당 사무관입니다.
문혜영 사회적경제기업담당 사무관입니다.
안순복 사회적경제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럼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17억9,695만원이 감소한 188억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써는 경남사회적 경제혁신타운 조성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26억3,200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국고보조금 34억3,3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25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52억9,757만원이 감소한 294억5,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7억1,75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유경제 활성화 및 공유문화 확산을 위하여 공유단체 기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린뉴딜 분야 유망기업가를 육성하는 그린뉴딜 사회적경제기업가 육성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91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을 위해 1억1,027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년 5월에 준공 예정인 경남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감리비, 자산취득비 등 균특과 지방비 부담금 13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92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과 관련하여 동남전시장 부지 및 시설 매입비의 2022년도 부담금 25억3,422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6,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에 58억4,650만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4억6,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3페이지입니다.
경남사회적경제 청년 부흥 프로젝트 지원 사업에 17억8,560만원, 경남사회적경제 신청년 부흥 프로젝트 사업에 9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의 활성화 및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3억5,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4페이지입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에 5,000만원,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하여 사업개발비 지역특화 사업에 31억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95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협업 모델 발굴 지원에 3억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에 8억9,053만원, 국가직접지원 사업인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사업의 도비 매칭분으로 8,9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하여 경상남도 공공구매추진단 운영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96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과 금융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사회적경제기금 전출금 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미리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5_경제환경_2차 4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천 고읍단감마을이 지금 미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년 예상액보다 한참 못 미쳐요, 우리 예산 편성 내용보다도.
저희들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전자상거래 포장박스나 택배비, 직거래장터 경비 관련해서 주로 판매 촉진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계획된 사업들이 대면행사라든지 판매 촉진 사업들을 많이 하지 못하고 취소되거나 또는 비대면으로 전환돼서 사실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대한 홍보 부족이나 정보화마을 26개소에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 받는 내용 부분들을 잘 모르고 있지 않나, 홍보가 덜 돼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2021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렇잖아요.
집행액이 6,000만원 돈, 2억원 편성돼 가지고 10월 말 기준이 6,000만원이면, 안 그러면 택배비라든지 지금 정보화마을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생산되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도비는 100%, 이 정보화 활성화 지원 사업이 도비 30%, 시·군비 70%인데 도비는 저희들이 교부를 해서 100% 집행됐지만 시·군비가 매칭되는 부분이 집행이 안 됐는데, 실질적으로 정보화마을 제품이 적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인빌이나 이런 판매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요인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행사를 많이 못 했던 부분들로 해서 집행이 좀 낮았는데, 현재 저희들이 10월 말 기준으로는 시·군비 같은 경우도 거의 집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행률이 워낙 낮으니까 대폭 감액해서 해 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 때도 전년도와 같이 예산을 요구했는데 도의 예산 재정 사정상 100% 반영을 못 하고 일부 삭감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실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 부분은 우리 정보화마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만 구성돼 있기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 편성된 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꼭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도 예산담당 부서에서도 내년에 재정 상황을 봐서 추가로 반영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자꾸 가지를 늘릴 것이 아니라 한 군데로 집중화시킬 필요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남 상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연구해 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 이래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인건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원기간은 2년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군을 통해서 집행을 독려해서 최대한 집행이 다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꼭 필요한 인력인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통계적으로 그래요.
2018년부터 쭉 예산을 다 집행을 못 하고 남는데 2022년도 예산도 지금 70억8,700만원 이렇게 많이 편성돼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이 올해 수준으로 66억원 정도 편성해도 충분히 소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감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어떻습니까?
내년에도 이 금액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균특의 매칭비율로 편성을 한 것이고,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독려, 지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당초예산 이 정도 편성하면 집행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파악을 해서 올려주면 균특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배정이 되어서.
우리 산업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이 좀 있으면 그쪽에 편성해도 될 걸 이런 부분에 우리가 잘못 파악해서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는 경우가 생겨진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드리는 건데, 그래서 통계적으로 그래요.
2018년부터 지금까지 일선 시·군에서 파악이 좀 잘못됐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꼭 필요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구도 해 보시고 하십시오.
그 부분이 여기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다 그래요, 지금 현재 보면.
그죠?
지금 집행액이 훨씬 못 미치잖아요.
밑에 연도별 예산현황을 보면 그렇죠?
집행을 다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안 보여집니까?
그렇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이 부분도 아까 일자리 창출 사업과 마찬가지로 시·군에 독려를 해서 일자리 사업비가 소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독려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사업은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시작되어서 지원 유형들이 다 있습니다.
기존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역정착형 유형으로 해서 지원기간은 2년 플러스 1년이고, 인건비가 연간 2,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침이 변경되어서 1유형은 없어지고 내년부터는 세 가지 유형으로 바뀝니다.
지역혁신성장촉진형, 지역상생대응형, 지역포용협력체계구축형 해서 세 가지 유형이 되는데, 우리가 해당되는 부분이 3유형인 지역포용협력체계구축형입니다.
이 유형에서는 지원기간이 기존의 2 플러스 1년이 아닌 1년으로 되고, 1인 단가도 연간 2,250만원으로 지원규모라든지 단가가 줄어서 지침이 변경돼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로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실내공사가 대부분입니다.
저희들 집기비품이 약 6억원 정도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이,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한 공용시설들, 공용시설이 판매장, 체험장, 연구실험 공간, 회의실, 컨퍼런스룸 등이 있는데 그에 관련되는 집기류, 컴퓨터나 테이블, 의자 등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또 입주기업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무용 공용물품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공유재산의 목록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입주기업들의 공용물품들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집기를 구입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여기 6억원에 그게 다 포함... 우리가 그렇게 해 줘야 되나요?
입주자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사려면 미리... 그냥 그것 주세요.
내년에 사야 되겠다는 목록을 저한테 이번에 내 주세요.
내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목록 자료 줄 수 있죠?
그 자료 주세요.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좀 질의하겠습니다.
조서에 사업기간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경제 테두리에서는 자체가 완전히 확실하게 경제의 한 파트로 자리 잡은 상황이 현재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인건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한다 이런 개념들을 100%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는 인건비를 줘서 사람을 쓰게 하는 이런 사업들은 구상을 하실 때 정말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화마을의 청년 사무장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실상 조사를 해 보면 도움 별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 사업을 함으로 해서 기존에 일을 제대로 하던 사무장이 쫓겨나는,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이런 부분도 그렇게 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혹시라도 다음에 또 그런 사업을 해야 될 기회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셔야 될 그게 있다면 꼭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두 군데 정도를 가보니까 예를 든다면 진주우리먹거리협동조합 진주텃밭 같은 경우는 우리 밀로 빵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더라고요.
마이크 좀 가까이,
이분들은 순수 우리 밀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제빵 기술을 하는데, 사실상 우리 밀로 빵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일반 밀가루에 비해서 빵의 식감이나 이런 것들이 적은데, 이분들이 제가 한번 가보니까, 시제품을 개발한 것을 저도 먹어 보니까 상당히 좀 개선을 해서 빵을 만들고 있고, 또 이분들이 지역에 우리 밀을 재배하는 분들과 긴밀하게 협약이 되어서 우리 밀 재배하는 농가도 많이 늘고, 결국 우리 밀을 재배를 많이 하는 것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개발을 한다면 우리 밀 빵도 도민들이나 국민들에게 보급을 하면 충분히 인기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린 뉴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이 새로운 자기 일을 만들어간다는 부분에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 선정되어서 하고 계시는 그분들이 하는 일이라든가 그 어떤 부분들에 대한 자료 있잖아요.
그걸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위탁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아까 제가 사업비가 경남연구원이 할 때보다 많이 늘어난 이유를 질의를 했더니 경남연구원이 할 때는 사회적 경제만 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공유 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을 기업 전체를 다 하고 있어서 사업비가 늘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만약에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래서 예산이 커져야 된다면 올해도 예산이 줄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올해는 일단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한 10% 정도 줄었어요, 올해가 아니고 내년도 예산이.
그 사연은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7억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을 요구했고, 증액이 안 돼서 우리 단의 자체 예산을 가지고 1,700만원 정도 조정해서 7억1,700만원을 이번 당초 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후년도는 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고 1년 치만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단장님이 이렇게 저하고 회의석상에서 대화를 할 때 부담스러운 답변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단장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 그다음에 앞에 2년 동안 해 왔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이 예산으로 공모를 했을 때 지금까지 해 왔던 그분들보다 잘할 것이라는 기대는 사실 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그분들, 실제 바깥에 악성 소문들이 많이 납니다.
그죠?
좋지 않아요.
그런데 예산까지도 더 깎아서 공모를 해서 위탁을 줬다, 그냥 객관적으로 이분들이 정말 이걸 제대로 끌고 갈 것이냐, 이 센터를 제대로 운영할 것이냐 하는 걱정이 된다 말이죠.
그래서 저는 단장님이 이 센터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종합적인 판단을 하시고 원인이 무엇인가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쪽으로 가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판단하시고, 그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적어서라면 예산 부서에 진짜 무릎을 꿇어서라도 예산을 맞춰 써야 되고, 그렇지 않고 다른 위탁 업자의 문제라면 페널티를 강구하셔서라도 일찍 잘랐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냥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 또 예산이 이렇게 저렇게 되어 있다, 위탁을 줬으니까 당신들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지금 큰코다치고 있는 큰 사건이 있죠, 도에.
그래서 저는 있는 현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단장님이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들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사실 힘듭니다, 벽에 부딪쳤습니다.
이런 답변도 스스럼없이 하셔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단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 관련된 부분은 진솔한 어떤, 혹시라도 저희 위원들한테 전달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심의를 마치고라도, 우리가 계수조정을 이틀 뒤에 하니까 심의를 마치고 나서라도 단장님께서 비공개적인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주시면 좋겠다, 그런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부터 요청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0페이지 그린 뉴딜 사회적 경제 기업가 육성 사업 관련해서 중간평가 내용 있죠?
그걸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 191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23곳에 대해서 지역, 생산품, 성과 이 부분 자료를 좀 주시고, 세 번째 사회적 경제 기업 사업 개발비 관련해서 공모하고 선정 내용을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두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조서 11페이지 정보화마을 특산물 직거래 장터 등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정보화마을이 있고, 마을 기업이 있고, 사회적 기업이 있고, 지금 각각 특산품이나 내지는 생산품과 관련한 장터나 또는 공개 홍보 사업들을 따로 하고 있죠?
어차피 예산이 지금 따로따로 다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렇지만 정보화마을을 그동안 10년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당초의 목적은 달성이 되었고, 이 부분을 저희 단에서 맡게 되었을 때는 그런 당초의 목적보다는 어떤 사회적 경제 분야에 들어와서 좀 더 사회적 경제와 같이 융합해서 발전하라는 그런 목적에서 저희 단의 업무로 되어 있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성화 내지는 강화 방안으로 내년에는 경남연구원에 용역을 한번 줘서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과 같이 동반 성장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사회적 경제 기업과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어울려서 갈 수 있도록 정책이라든지 시책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경제진흥원에도 공공구매와 관련한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좀 예산이,
그렇지만 사회적 경제 기업의 어떤 판로 개척을 위해서는 우리가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협업을 해야 되고, 참고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공공구매추진단을 운영하면서 기존에 있는 중간 지원 조직들과 같이 간담회를 합니다.
간담회를 해서 공공기관에 사회적 경제 제품이 구매가 될 수 있도록 간담회도 하고 업무 협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진흥원도 그 간담회에 참여 시켜서 저희들이 사회적 경제 제품 구매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적 기업 협업 모델 발굴 지원 사업이 있죠?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총 8개 팀에 22개 기업을 선정했고, 그중에서 본 트랙과 예비 트랙으로 나누는데, 본 트랙에는 4개 팀 11개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본 트랙은 어떤 신규 협업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공동 시제품도 제작하고, 이걸 상품화해서 마케팅까지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예비 트랙 4개 팀은 그것보다는 좀 못 미치지만 사업 모델의 개발을 위한 회의라든지 컨설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 트랙 4개 팀에 대해서 제가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일부 가보니까 예를 든다면 작은시선과 아이피캠프라는 이런 두 개가 협업을 했는데 사업은 무장애 네비게이션 앱을 개발합니다.
이 사업을 제가 한번 보니까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밖에 나가면 각종 도로에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걸 미리 어느 지역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앱을 개발해서 장애인들에게 무료 제공하면 장애인들이 그 통행하기 불편한 것을 피해서 가장 최적의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그런 앱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장애인 단체들도 호응이 좋고, 이게 완제품으로 개발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가치도, 편익도 보장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열심히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비 트랙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업 모델에 대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이게 되면 내년도에 공모를 할 때 그런 부분이 되면 다시 올려서 본 트랙으로 진입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사업을 상품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걸 지원을 하더라도 신중하고 면밀하게 접근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면 본 트랙으로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 단계를 좀 거친 연후에 가능성이 있는 것을 올려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 낭비도 좀 막을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도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런 거는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 협업 모델 사업은 사회적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해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또 하나의 목적은 기존에 좀 선도적인 사회적 경제 기업과 후발 사회적 경제 기업이 이렇게 매칭을 하고 협업을 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선도 사회적 기업이 후발 사회적 기업을 좀 끌어 나가주는 그런 목적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선도적인 사회적 기업이 후발 사회적 기업과 새로운 사업을 창안해서 사업화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본 트랙에서 바로 사업을 지원할지 아니면 한 번 더 예비 트랙을 거칠지는 면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는 다시 수탁 받는 곳이 이와 같은 일이 유사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수탁계약서입니까?
또 이런 사업을 수행할 때 좀 단호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좀 단호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필요하면 우리 위원님들께 와서 설명을 좀 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 시간을 포함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다. 산업혁신국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국 소관에 대하여 조현준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산업혁신국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서도 디지털·그린뉴딜을 주도하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초정밀 가공장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 지정되었으며, 미래형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사업이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의 산업 환경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환경 규제 등으로 디지털·친환경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산업혁신국 소관 예산안은 이 같은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디지털 융합 기반의 산업혁신 생태계 조성과 제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탄소중립사회를 준비하는 에너지 정책 추진과 경남형 미래선도 산업단지 구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산업혁신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산업혁신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희 산업혁신과장입니다.
조여문 제조산업과장입니다.
구병열 신산업연구과장입니다.
이경민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정태식 산업단지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산업혁신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입 부분과 세출 총괄은 제가 설명드리고, 각 부서별 세출예산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산업혁신국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07억5,200만원이 증액된 73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산업혁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12억5,200만원보다 3억2,600만원이 감액된 9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에 7억5,000만원, 지역소프트웨어기업 성장 지원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조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38억900만원보다 31억1,700만원이 감액된 6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항공MRO 산업단지 공유재산 사용료 4,900만원, 국제조선해양산업전 개최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4억5,000만원, 200페이지 시·도비 반환금 수입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산업연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175억9,200만원보다 258억4,000만원이 증액된 43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시·도비 반환금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에 2억2,500만원, 수소전기자동차 및 충전소 보급 등 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432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1페이지 에너지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83억7,300만원보다 13억3,200만원이 증액된 97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88억100만원,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 등 3개 사업에 기금 79억2,9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등 2개 사업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113억4,100만원보다 70억1,500만원이 증액된 183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산업단지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3억600만원, 5개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국고보조금 180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5페이지 에너지산업과 소관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153억1,900만원보다 37억4,100만원이 감액된 115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억500만원,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114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업혁신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1,638억1,100만원보다 198억5,900만원이 증액된 1,836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6페이지 에너지산업과 소관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153억1,900만원보다 37억4,100만원이 감액된 115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과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과 김태희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지난해보다 24억5,000만원이 감액된 225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남경제 혁신과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자문기구인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운영에 9,6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학융합지구의 산학 협력 고도화를 위한 산학 융합 촉진 지원에 2억원, 스마트산단 등 전략적 홍보 강화에 8,000만원, 유럽 등 주요 수출국의 지속가능경영 규제 시행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경남형 지속가능경영 ESG 확산 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4페이지입니다.
중기부 소관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에 14억5,000만원, 대형 국책사업 유치 및 신사업 발굴을 위한 신사업 발굴 전략기획팀 운영에 1억2,000만원, 미래 변화 대응 전략산업 발굴에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기업 지원사업에 6억3,300만원을 편성하고 경남테크노파크 조직진단 및 경영전략 연구용역에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5페이지 스마트산업 육성 지원 및 제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에 65억4,000만원을 편성하고, 중기부 공모에 선정되어 항공산업 생태계의 표준 스마트공장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는 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터 지원사업에 6억8,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공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스마트제조 혁신인재 양성사업에 10억3,700만원, 스마트공장 IT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3억9,500만원, 스마트제조 혁신 선도대학 사업에 10억원을 각각 편성하고, 스마트산단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에 3억원과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20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6페이지입니다.
지역소프트웨어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지역소프트웨어기업 성장 지원 2억4,800만원, 지역소프트웨어 서비스사업화 지원에 5,000만원, 지역소프트웨어 품질 역량강화 사업에 3,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2.0 사업에 10억원, 정보 소외계층에게 양질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에 10억5,000만원, 스마트제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데이터센터 구축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7페이지입니다.
창원산단 내 제조공정 혁신을 위한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구축사업에 8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한 ICT 융합 제조운영체제 개발 및 실증사업에 9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ICT 기반의 사회문제 해결 생태계 조성을 위한 SOS랩 구축 운영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에 2억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AI 소프트웨어 분야 인재 양성 거점 구축을 위한 지역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사업에 2억9,600만원, 스마트 센싱 유닛 제품화 실증기반 구축사업에 13억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ICT·소프트웨어 산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가칭 경남정보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수수료에 8,000만원, 수도권에 비해 취약한 지역 ICT·소프트웨어산업의 생태계 강화를 위한 경남 ICT·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4억7,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조산업과 조여문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산업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0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사무분장에 따른 경남로봇랜드재단 위탁운영비 출연금 예산 이관,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 등 8개 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른 사업비 감액 편성으로 지난해보다 127억1,300만원이 감액된 341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주력산업 지능형기계 분야 육성 지원사업 3억7,700만원, 지능형기계 엔지니어링센터 구축사업 8억5,200만원, 방산부품 국산화와 첨단화 생태계 구축을 위해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24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산업기계의 성능을 복원하는 재제조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기계 에너지 저감형 재제조 기술 개발사업 10억5,000만원, 지역 내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방산 분야 진입과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경남국방벤처센터 운영 2억7,000만원,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승강기스마트 실증센터 구축과 미래 스마트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 승강기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 8억원, 승강기산업 사업화 기술 지원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항공산업 수출 지원과 투자 유치를 위한 경남 항공산업지원단 운영 지원사업에 2억원, 주력산업 항공 분야 육성 지원사업에 2억1,600만원, 항공ICT 국산화 상용기술 개발 지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에어쇼 개최 지원 1억원, 도지사배 PAV 개최 지원을 위해 1억5,000만원, 항공MRO 3단계 산업단지 조성 지원비로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항공기 구조물 스마트 엔지니어링 기반 구축사업 4억6,000만원, 항공부품 설비·공정 개선 지원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MRO 산업현장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을 위하여 현장 맞춤형 항공MRO 인력 양성 지원사업 4억원,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사업에 17억5,900만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을 기반으로 지역 내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사업에 4억5,100만원, 미래먹거리산업인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선제적 대응과 국가 우주산업 정책 반영을 위한 사업 발굴을 위해 경남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계획 수립 용역에 2억원,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 기반 구축사업에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LNG벙커링 이송시스템 테스트베드 기반 구축사업에 20억원, 친환경선박과 LNG선박 시장 확대에 따른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LNG특화 설계엔지니어링 대-중소 협력 기술 지원에 9억6,000만원, 친환경선박 수리개조 플랫폼 구축사업에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선해양기자재 친환경 스마트화 기술 지원사업에 1억3,500만원, 지역산업 활성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조선산업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기업 지원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조선기자재 상용화 및 스마트 유지보수 기업 지원사업에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형 특수선박산업 생태계 구축과 시장 개척 지원을 위하여 중소형 특수선박 고도화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에 25억원, 무인선박 시장 확대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조선업 생산기술 분야 전문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 양성사업에 2억7,500만원, 해양플랜트 핵심기자재의 해외 판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오일메이저 등 해외 발주처 벤더 등록 지원사업에 4억원, 조선산업 국제경쟁력 강화와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최신 기술 정보 교류를 위하여 국제조선해양산업전 개최에 8억5,000만원, 국제LNG컨퍼런스 개최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로봇랜드 재단 운영 지원에 9억7,000만원, 로봇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마케팅 지원사업에 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R&D센터의 입주기업 대상으로 로봇기술 개발 지원 등을 지원하는 R&D센터 활성화 정책자금 지원사업 3억원, 컨벤션센터 마케팅 지원사업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조로봇 적용 뿌리산업 공정개발 지원 8억1,500만원, 빅데이터 활용 마이스터 로봇화 기반 구축에 3억5,700만원, 서비스로봇산업 육성 지원에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로봇랜드 지능로봇 경진대회와 PLC 이용 로봇제어 경진대회에 각각 1,500만원, 도내 로봇 분야 현장실무 중심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기업 맞춤형 인재 육성과 로봇 교육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조산업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신산업연구과 구병열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연구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6쪽입니다.
신산업연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65억4,962만원 증액된 676억4,1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미래주력산업용 파워유닛 소재 부품 개발과 제조기술 확보를 위한 파워유닛 스마트제조센터 구축사업에 32억4,000만원, AI 기반 초정밀 가공장비,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단소재 제조 실증 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금속소재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에 11억2,200만원,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 구축에 7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17쪽입니다.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기업 맞춤형 AI 및 가공장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인력 양성사업에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노융합산업 분야 기술 개발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주력산업 나노융합부품 육성 지원에 5억2,500만원을, 고부가가치 기능성 필름 경쟁력 확보를 위한 나노기술 기반 대면적 기능성 필름 사업화 지원 플랫폼 구축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18쪽입니다.
자동차부품 생태계 기반 및 기술 역량강화를 위하여 미래 모빌리티 연구지원센터 건립 지원에 6억8,000만원,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 지원에 1억원, 미래자동차 부품 실증 및 사업화 지원에 2억3,500만원, 수소전기차 부품 내구성 전주기 지원 인프라 구축에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19쪽입니다.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에 67억7,000만원,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423억8,376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소액화저장장치 구축 및 기술 지원을 위한 수소액화 실증 플랜트 구축 및 운영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20쪽입니다.
수소 관련 정보 교류와 기술 지원을 통해 도내 수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경남 수소산업 육성 플랫폼 사업에 2억9,200만원, 바이오가스로 수소를 생산하는 바이오가스 수소화설비 시범사업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 창업, 성장이 선순환하는 소규모 자족형 혁신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한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에 8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의 R&D사업화 지원을 위한 기업 중심의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R&D사업화 지원센터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21쪽입니다.
대학,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기술의 중소기업 이전 지원으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과기부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공모사업으로 2019년 9월에 선정된 극한환경 스마트기계부품 설계 제조 혁신센터 지원사업에 2억원, 올해 5월에 선정된 항노화바이오소재 세포공장 지역혁신 선도센터 지원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22쪽입니다.
지역 주도의 과학문화 정책 개발 및 도민의 체감 기회 확대를 위하여 지역과학기술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올해 8월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립 항공우주과학관 건립사업에 국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23쪽입니다.
바이오헬스산업 성장 생태계 기반 조성 및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기반 구축사업에 8억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바이오 미래 전략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전자약, 디지털치료제 전주기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원의 우수한 역량 및 인프라를 활용하는 융복합 의생명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24쪽입니다.
산학연구개발 확산을 위해 바이오헬스산업 파트너링&콜라보 포럼 개최에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산업연구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에너지산업과 이경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지난해보다 14억3,500만원이 감액된 2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풍력산업 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87억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원전 관련 기업의 원전 생태계 유지를 위한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가구와 복지시설에 LED조명 보급을 위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 6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26페이지입니다.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 및 신기술 투자 지원을 위한 에너지 혁신성장 펀드 조성 출연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초고압 직류기반 전력기기 국제공인시험인증 기반 구축에 6억원을 편성하였고, 국산 가스터빈 산업생태계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스터빈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남형 분산형 전원 모델 구축 연구용역에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27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사업에 1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 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주택 지원사업에 8억원, 건물 지원사업에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파트 등에 태양광 설치를 위한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그린산단 실증단지 구축을 위한 에너지 자급자족화 인프라 구축에 2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기획, 발굴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플랫폼 구축에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8㎿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 실증 및 상용화 단지의 발굴을 위한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어민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모델 개발을 위한 어민 참여 해상풍력 수용성 제고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28페이지입니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고,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36페이지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개선 지원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원전해체 시장 참여 지원을 위한 원전해체 기술 개발 지원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선도기업 발굴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선도 유망기업 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도민 참여형 에너지 수요 관리 활성화를 위한 지능형 전력망 구축 지원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아파트의 전기료 절감을 위한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에 3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가스 미공급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농어촌의 에너지 사용 환경개선을 위해 농어촌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확대에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서민층의 노후 불량 전기시설 개선을 위한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 지원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화력발전소 소재지인 고성군, 하동군에 배분하는 화력발전조정교부금으로 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예비비에 5억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에 9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산업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산업단지정책과 정태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0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지난해보다 99억700만원이 증액된 3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농공단지 분양가 인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공단지 조성 및 재정비 지원 사업비 11억8,100만원, 산업용지 분양 촉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지원비 48억5,000만원, 2021년도 노후산단 재생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비 24억500만원과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비 113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31페이지입니다.
앞선 노후산단 재생사업비 추진의 일환으로 양산 일반산단 재생사업비로 2022년도 국비 교부 내역을 반영한 84억5,000만원과 함안 칠서산업단지 재생사업 및 사천 제1,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비로 각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후산단 구조 구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도 공모 사업에 선정된 옥포국가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구축 사업비 1억8,000만원, 죽도국가산업단지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32페이지입니다.
조성 중인 국가산단의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단 내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교통비 지원을 위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비 4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 경상남도 산업단지계획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산업단지 지원 경비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5_경제환경_2차 4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옥선 위원님.
먼저 산업혁신과 조서 34페이지에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해서 거기 보시면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후 추진, 사업비 산출 근거의 명확화 이 부분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9페이지 ICT/SW 산업 육성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산출 기준이 대략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도 좀 더 구체적인 산출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조산업과 89페이지 항공MRO 산업단지 조성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1단계 조성하고 분양 현황이, 분양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01페이지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 거기 지적이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 계획하고 조성 계획 차별성, 용역 심의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 어떤 내용으로 지금 보완을 했는지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신산업연구과 159페이지 2019년부터 합격자 수가 나와 있죠.
그 부분 2019년부터 합격자 수 데이터 한번 좀 뽑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35페이지 의료기기 업종 전환 게이트웨이 사업 관련해서 2018년부터 인건비하고 인센티브 지원 내역 구체적으로, 업체 이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종류의 취업이 됐는지, 그다음에 지원 내역하고 이런 것을 같이 상세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페이지를 놓쳤는데 227 페이지 과학문화 사업과 관련해서요.
올해 사업 시행했던 구체적인 내역하고 지출 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고 이메일로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가 제시간에 도착하지 않아서 질의에 어려움이 계신 위원님이 계시면 또 별도로 질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태희 산업혁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예,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도의 재정 여건상 다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감액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스마트화하려고 하고 있죠?
거의 2대 1 정도 경쟁률을 보였고, 2차 잔여분에 대한 신청을 했을 때는 거의 10대 1에 육박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기를 원하는 기업들은 아주 많은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양적 확대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부에도, 이게 중기부에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기부 계획과 동떨어져서 갈 수는 없고, 중기부가 국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는 업체에 맞춰서 최대한 저희들 도비도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경 심사할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먼젓번에 할 때 지금 현재 스마트 보급 계획에 따라서 부정 수급, 그죠?
그중에 2건은 수사 의뢰 건이었고, 5건은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건이었습니다.
나머지 1건은 조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고요.
환수 절차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축 전과 구축 이후에,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 봤습니까?
2020년에도 했고 2021년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매출액은,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출액은 올라갑니다.
매출액 올라가고 고용도 올라가고 다 하는데 일부 업종의 특성이라든가 공정 변화에 따라서 줄어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에 따라서 매출은 올라가는데 종업원 수가 줄어든다든가 이런 사례들도 있고요.
그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고용 감소 효과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
단순 일자리는 비록 줄더라도 좋은 일자리는 늘어나고, 매출 증가에 따라서 늘어난다고 봅니다.
물론 스마트공장 구축 효과만의 원인으로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본 바에 따르면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큰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분석해서 왜 그런지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투여하는데도 효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직접 파악해 주시고 성과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그다음에 수립하는 데는 적정하게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초로 시작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기초로 시작했다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고도화시켜 나가는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기초 단계로 시작을 하고, 그게 2018년도부터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3년 되었으니까 기초 단계로 어느 정도 해 본 데도 많이 나오고 이런 업체들이 고도화 단계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해 스마트공장 구축 신청을 받아본 결과에도 나타나고 있고, 지난해까지는 거의 90% 이상이 기초였습니다만 이번에는 거의 한 30% 가까이 고도화 단계를 신청했습니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냥 레벨 1, 2단계, 그러니까 기초 단계를 안 거치고 바로 그게 어떻게 됐다고, 시험 삼아 모델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안 그러면 중간 단계로 바로 갈 수 있는 경우도 생기죠?
먼저 정부 방침을 보면 정부는 AI나 데이터, 가상현실 등 ICT/SW 분야 기반 조성이 국가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라고 보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면 개정 등 지역 ICT/SW 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인 정비뿐만 아니라 예산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도 청년 유출이라든가 신산업 육성의 필요성 이런 것으로 봤을 때 ICT/SW 산업의 육성은 매우 절실한 문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 ICT/SW 산업을 컨트롤한다고 그럴까, 담당하고 있는, 주관하고 있는 TP의 부설 기관이 있습니다.
정보산업진흥본부인데 여기에 인력이라든가 조직, 그리고 독립성과 전문성 이런 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외 여건의 변화와 그다음에 우리 내부의 역량 이런 걸 검토했을 때 지금 정보산업진흥본부를 별도 기관으로, 전문성과 독립성이 강화된 별도 기관으로 설립을 검토할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봤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에도 11개가,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면 한 1년 이상이 걸립니다.
타당성 검토도 6개월, 8개월 이렇게 걸릴 것이고, 사전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사후에 그 계획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하고 행안부에 협의를 거치고 이렇게 하면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내후년 정도 되어야, 순탄하게 진행되더라도 내후년 정도는 되어야 출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산 관계는 지금 테크노파크 사례를 들어보면 인건비는 사업비에서 다 충당이 됩니다.
정보산업진흥본부에서도 지금 현재 인건비는 사업비에서 다 충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독립을 하더라도 수탁 받는 사업비에서 인건비는 다 충당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인건비가 아닌 경상경비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정보산업진흥본부에서도 수수료를 받는다거나, 검증 수수료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임대료를 받는다거나 해서 자체 재원을 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최대한 확보를 하고 해 나갈 생각입니다.
초기에 한 5억원 정도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주관을 해야 될지 아직,
사업 내용들이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그리고 전시회 참가하는 마케팅 지원 사업, 그다음에 기획 사업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정보산업진흥본부와 그다음에 일부 부족한 부분은 아웃소싱을 통해서 수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분리되면서 확대 발전이 된다고,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시간 정회코자 합니다.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혁신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장규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정보산업진흥원 설립과 관련해서 지금 그러면 본부죠?
그리고 앞으로 얼마 정도 보충을 해야 된다고 계획을 나름대로 갖고 계시는지,
단기적으로는 지금 25명에서 37명 정도 12명 늘리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50~60명 수준까지 늘리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산이나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을 보면 100명 전후입니다.
부산이 120명 되고, 울산이 80명 정도 됩니다.
왜 제가 여쭤보냐면 지금 저희들이 부·울·경 통합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동남권.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산이나 울산에 벌써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실제로 저희들이 어쨌든 안에 재단이나 이런 것 설립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까지 빅데이터든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많은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기에 우리 지역 역량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좀 더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인력들도 많이 모시고 같이 좀 더 역할 자체를 키울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지금 당장 이런 부분들이 이 시간 안에 가능할지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도 그런 사업이 있고요.
지금도 그런 사업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같이 사업을 하면 부산이 중심이 됩니다, 자연적으로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만일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고 이대로 그냥 같이 광역화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거의 부산 중심으로 될 공산이 큽니다.
그러면 앞으로 과기부에서도 초광역 협력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를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우리 도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도 부산, 울산 못지않은 아이디어뱅크는 있어야 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기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통합 시스템 안에서 같이 가게 된다면 얼마나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이지, 그게 재단이다, 센터다, 아니면 본부다 이런 것들 때문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된다 말씀이시죠?
물론 조직 자체만 가지고 거론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직 안에서도 잘한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조직의 한계가 또 있을 수 있고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설기관으로서는 수행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설립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설립을 검토하는 단계이고, 우리 도가 설립할지 말지는 설립 검토 용역을 마친 후에 그것을 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게 아마 빨라도 내년 새로운 지사님 오고 난 이후가 될 것 같은데 그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사전 협의 결과에 따르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TP 조직진단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TP 조직진단 이야기가 많이 있기는 했는데요.
이것 진단을 앞에 한번 했는데,
용역비도 1,000만원 정도였고 아무래도 자체 용역이다 보니 본 기관의 시각이 너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에서 외부 공모를 거쳐서 용역기관을 통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게 좋겠다.
작년 행감이라든가, 올해 행감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불과 1년 전에 한 것을, 했는데 또 하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지금 현재 추세대로 가는 게 맞느냐,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볼 시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용역을 소규모 용역이지만 했던 것이고, 그 결과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자꾸 이렇게 조직을 키워야 된다고 결과가 나오니 이것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한번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주 상식선에서 조직진단을 한 느낌이,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은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얼마에 했다고 했습니까?
제가 보니까 하여튼 굉장히 깊이가 낮은, 아주 깊이가 없는 그런 보고서이긴 하던데, 그 보고서 결과로 지난번에 행감 때도 잠깐 제가 TP 쪽에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조직진단이 나온 것을 바탕으로 이행한 바가 없어요, 전혀.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진단까지 해 놓고 이행하는 게 없느냐라고 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아예 모르고 있더라고요, TP 원장께서.
그래서 지금 다시 분석해서, 분석만한다고 시간 다 보낼 수도 있으니까 그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게 깊이가 낮아서 또 내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것 용역하는 데 또 시간이 갈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 예산 확보하고 내년에 하면 언제 정도로 결과가 나옵니까?
7월?
이게 조직 운영 관점도 있고요.
TP가 가지고 있는 역량, 실제 인적 구성의 역량과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 이것이 적절한 것인지 이런 것도 같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TP의 그림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연구기관도 아니고 연구원도 아니고 그냥 실행부서도 아니고, 하여튼 묘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을 분야별로 또 나눌 수도 있겠죠.
또는 그 역할에 따라서는 그것을 기능 조직을 어떻게 편제하는 것이 더 적절한지 이런 것들도 필요할 텐데, 어쨌든 현재 수행하고 있는 것들이 대체로 보면 코디네이터 역할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보다 더 깊은 영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고 우리가 기왕에 만들어진 TP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TP가 하는 것 중에 경남이 기획하는 것만 수행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바로 받아서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영역은 또 우리가 핸들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또 이것을 용역 보고서에서 다루어서 분석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감사 기능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그쪽을 들여다보고 직접 핸들링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렇게 겹치는 영역이 있어서 TP의 뭐라 그럴까요?
위치라고 할까요?
정체성이 아주 혼란스러운 지점들이 있으니까 그 지점도 어쩌면 함께 들여다보면서 차후에는 어떤 모양새로 하는, 이대로 가는 것이 맞는지, 어떤 모양새가 좋은 것인지 그런 그림이 나온다면 그것도 중앙 쪽에 건의를 해서 재정립을 하는 그런 방법도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전국적인 상황이라서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TP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런 관점에서라도 잘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 반영해서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용역에서 일부 반영한 것은 연말에 조직이 약간 늘어나면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뀐 것은 있습니다.
약간은 반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에서 제가 하려고 했던 질의들을 많이 하셔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전에 경남정보산업진흥원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급한 것 아니냐 하는 우려는 저도 같이 공감합니다.
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산업혁신과하고 사실 관련이, 이렇게 여기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금은 사회적경제 추진단에 가있는 정보화마을에 초창기 우리나라 컴퓨터 보급하고 할 때 그 당시에 했던 역할을 하라는, 거기에서 버전만 업그레이드해서 하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고 있고 산업혁신과에서 이것을 주관을 한다는 게 사실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 되는 사업이 아니고 중단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계속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만일 계속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학교나 이런 쪽은 기존에 강사들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경력단절여성이나 좋게 본다면 소프트웨어 분야 근무하다가 나오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강사로 위촉을 해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분들 100명 정도로 지역아동센터나 학교나 수요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1년에 3,000명 정도를 하는데 항상 초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제법 있었기 때문에.
이 거점을 담당할 센터도 지역에 5개를 만들었습니다.
거창에도 있고, 거제도 있고, 사천, 하동, 김해도, 양산인가 김해인가 있습니다.
그렇겠지만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년 사업이라면 2021년까지 하고 끝이 나야 되는데 2022년 사업을 지금 올리셨어요.
미래 세대의 소프트웨어 친화,
소프트웨어 교육 기회가 부족한 농어촌 도서벽지, 저소득층 등 정보소외계층 이런 식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업무의 주인을 잘못 찾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조산업과 조여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억원만 집행액이 되어 있네요?
배를 확대하기 때문에 예산도 4억원으로 확대 편성했습니다.
25명, 25명 해서 50명 아닙니까?
숫자적으로 봐서는 곱하기 2면 6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KAEMS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제대로 일자리를 찾아가는지 그 부분도 한번 관리까지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60% 정도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예측하기로는 항공산단이 조성되고 나면 분양률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나 야나 지금 현재 이쪽에 후보로 나와 있는 사람도 보니 인천시장에 가서 인천에서 민항기에 대한 항공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단지 군용기라든지 전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천 쪽에서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우리 나름대로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수차례 항의도 하고 반대라고 건의도 하고 있고, 그것과는 별도로 우리는 우리 또 자체적으로 사천의 항공MRO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첫째는 MRO산단을 빨리 조성해서 거기에 빨리 MRO를 하고, 둘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력을 양성해서, 인력을 빨리 향상을 시켜서 MRO 내부적인 자생력도 강화시키고, 또는 KAEMS에 다각적인 사업을 지원해서 KAEMS의 능력도 향상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자체적인 어떤 MRO 파이를 키우자는 쪽으로 지금 현재 방향을 잡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미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서부지역을 도외시한다, 홀대를 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많이 그쪽 서부지역 민심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MRO 사업 같은 것 인천에서 넘나 보고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방어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서부권에 대해서 기존적으로 있는 사업들은, 결국 전체적인 메가시티 계획안은 기존 사업들 그대로 지금 현재 구색 갖추기로 짜깁기 해 넣어놓은 것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항공MRO 사업 같은 경우에도 기존적으로 여기 하는 게 아니라 인천에서도 넘나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심기가 특히 사천, 진주 이쪽 서부권에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것마저도 뺏기지 않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MRO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3단계에 저희들이 지금 60억원을 편성 요구를 해 놨는데 추경 때 사실은 40억원이 더 필요한데 그 부분도 다음에는 원활하게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득을 하고 또 국비가 필요하면 올라가서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특별히 더 노력해 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2020년부터 쭉 해 왔네요?
성과도 많이 있고,
지금 현재 인력 고용 유지하는 것은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고 있는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지원 시범사업에 의해서 4대 보험료 지급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조선 쪽에서는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 양성하기 위해서 인력 양성하고 훈련수당하고 채용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인력 양성은 사실은 2021년부터 전액 국비로 했고, 훈련수당은 2021년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이것도 전액 국비입니다.
그다음에 채용지원금은 내년도에 지금 현재 도비 2.75억원을 포함해서 국비에 매칭해서 인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나뉘어서 하고 있습니다.
125억원에서 173억원으로 늘렸네요?
이것은 2022년도 사업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은 일정 정도 확보가 되었는데, 실제 필요한 인력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것도 매우 부족한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 중소나 중견 업체인데, 그 사람들이 기술 개발하고 그다음에 기자재 국산화를 제고하기 위해서 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기자재 상용화도 있고 안 그러면 스마트 유지보수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성능시설 시험에 대한 인증 비용도 지원하고 기술 개발도 지원하는 형태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하도록,
계속 주는데,
(웃음)
특히 2,000여 개 되는 기자재 업체들이 굉장히 영세하고 힘들기 때문에 많이 요구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은 그분들의 호응도 좋고 희망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부 외부에서 만들어져서 조립하는 것이거든요.
들어와서 조립하는 겁니다.
조립하는 것이 용접이나 볼팅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조립하는 건데요.
결국 밖에서 어떤 제품들이 만들어지냐는 건데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의 기자재는 국산화율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
일반 상선 같은 경우는 거의 국산화율이 100%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어서 배 한 척 만들면 조선소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든 어디든 국내에서 다 만들어지는 건데,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국산화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제가 들은 바로는 50%에서 60%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우리 업체들이 기술 개발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게 해 주어야, 그래야 배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바로 우리 국가의 수입이 된다고 봐지거든요.
이 부분은 경쟁력에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미래 영역이기도 하니까 예산이 좀 어렵더라도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억 몇천만원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간에 기별도 안 갈 것 같은데 좀 더 바짝,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의 예산은 깎자고 안 할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니까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일수 위원님 먼저 하시죠.
도지사배 PAV 경연대회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그죠?
콘퍼런스 하신다고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우리나라 UAM 관련된 산업 시장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세계적인 추세에 의해서 이런 것은 계속 확대되어온 추세이고, 항공도 보면 개인 UAM라든지 그런 추세가 확대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먼저 선점하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콘퍼런스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PAV 관련해서 2010년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초청도 하는데 이 사업은 점점 확대되고 계속 발전성이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이 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참여도 하고 있고 또 콘퍼런스에 오면 그런 강사를 모셔서, 전문가를 모셔서 와서 같이,
과장님 답변상으로는 이 사업 분야도 경남은 이미 늦었다 이렇게 들립니다.
이 사업도 경남이 선점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데 어떤 사업이든지 신사업은 먼저 치고 나가지 않으면 항상 갈 수가 없죠.
우리끼리 될 수가 없죠, 그죠?
아까 존경하는 장규석 위원님이 항공MRO 산단 말씀도 하셨지만 항공MRO 산단 시작한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뭔가 마무리가 안 되고 가시적으로 수리나 이런 데 관련된 실적들이 별로 없어 보이고 이러니까 인천이 덤비고 하는 것이거든요.
뭐든지 먼저 치고 나가는 사업에는 집중을 하셔야 된다.
집중해서 최대한 빨리빨리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셔야만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라도 UAM 관련해서도 우리 경남이 특정 분야라도 앞서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 부분을 찾아내신다면 그것도 선택과 집중의 차원에서 해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성에 보면 드론 무인기 시험센터라고 해서 4~5년 전부터 국비 확보해서 거기에 시험하는 센터를 갖추고 나름대로는 그쪽 분야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관은 그렇게 할 것이고, 주체는?
국제 행사를 한 군데에서 치르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TP에서 지금 국제 행사를 2개를 다 치른다는 게 과연 지금의 상황에서 적합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거기서 사실은 1년 전부터 준비를 하기 때문에, TP하고 공동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이 콘퍼런스는 2018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양산업전은 2006년부터 격년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인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없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경남 국방벤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작년에 비해서 3,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다, 그죠?
그 삭감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올해 본예산에서는 예산 사정상 그렇다 하더라도 이후에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조서 83페이지 항공 ICT 국산화 상용기술 개발 지원과 관련해서, 찾으셨죠?
내년에 1개 사만 지원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지금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항공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국산화,
꼭 기업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ICT 기술의 양적인 부분보다는 질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해외 수출이랄까 모든 걸 선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숫자는 2019년에는 많고 2020년 자꾸 줄어들지만 실제 그 내용 부분에서는 꼭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3억원에서 내년은 2억원 가까이 줄었는데, 숫자만큼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 볼 수밖에 없죠.
한계가 뭔가, 그죠?
다만 예산의 확보 부분에서는 사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회가 되면 추경에 확보도 요구하고 계속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저희들도 그렇고 업체는 더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적합성이라든지, 앞으로 그 사업의 방향과 관련해서 얼마만큼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다른 답변은 저기하고, 나중에 평가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으면 좀 제출하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212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선박 수리 개조 플랫폼 구축하는 것 있지요?
좀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습니까?
고가의 장비, 선박 예를 들면 선체의 표면을 청소하는 로봇이라든지,
소형 선박에 대한 수리 개조를 하려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획이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정회를 조금 해 가면서 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조산업과장님 수고하셨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정회를 하는 바람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조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산업연구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병열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신산업연구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과에는 전체 다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딱 여기 신산업연구과만 265억4,9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죠?
그런데 신규 사업이 몇 개입니까?
국비하고 매칭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4개 아니에요?
4개 맞나요?
1개는 어디다가 숨겨놨어요?
4개 맞지요?
물론 시·군하고, 이 부분은 따지지는 않겠어요.
내가 이 부분은 따지지 않겠는데, 물론 이런 것을 갖고 본 위원이 저번에 이야기하는 부분, 균형 있게 하라는 그 소리입니다.
이것이 내가 따지면 또 창원만 다 줬는지 모르겠지만, 이럴 때 남해도 주고, 거창도 주고 하라는 이야기가, 본 위원이 계속 줄기차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도가 하는 2개 사업은 주로 큰돈은 아닌데, 그런데 이 돈을 이렇게 우리 도가 사업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2개가?
이것을 만들거나 수출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내년에는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따로 있겠죠, 그죠?
그러나 9건 이렇게 넣는 데는 없어요.
과장님 힘이 있어서 넣는가, 어떻든 신규 사업 9건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많다고 보고요.
물론 사업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좀 형평성 있게 해야 되고, 그 정도 선에서 그것은 마무리할게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세라믹섬유 융복합 내나 있죠?
그렇게 가지요?
국·도비가 많이 안 들어갔나요?
물론 우리 도의회가 다 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우리 해당되는 지역의 장규석 부의장하고 나하고는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여기 잘하고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예산을 우리가 도비만 순수하게 7억원을 주면서도, 현장에 한번 가서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도 구 과장님 그런 이야기 한 번도 안 하셨죠?
현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준공식 할 때도 가지요.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서 지역에 일어난 사항, 그렇게 좀 해 주셔야 우리가 예산하기도 편하고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년까지 2,000대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1,400대 정도 이월된 부분이,
그래서 내년부터는 거의 신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수소 버스 같은 경우에는 구매보조금이 창원시 2022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편성되었습니까?
안 되어 있죠?
그런 부분에서 창원시가 차지하는 부분이 32대입니다, 수소 버스 38대 중에서.
그렇죠?
창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소 충전소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고, 진주도 한 군데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좀 무리하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수요 파악을 충분하게 한 겁니까?
이것은 9월까지 534대이면 올해 한 700대까지 가능하거든요.
내년도에는 수소 충전소가 지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올 연말까지 수소 충전소가 13개이고 내년에 17개 정도 운영이 되면 아마 수소 차는 충분하게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고요.
수소 버스 같은 경우는 창원시에서, 올해 삭감된 것은 대·폐차가 1년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올해는 전액 삭감이 되고 내년에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우리 도비하고 국비가 확보된 이후에 시·군이 확보하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확보해서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확보가 안 되어서 그랬죠?
3추에서 그랬죠?
현재 우리가 보급 실적으로 봐서는, 또 지금 예산 편성 내역을 봐서는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 예산을 다 소진을 못 할 것 같아요.
현재 예를 들어서 예산 감액을 하게 되면 다음 추경에 그 돈을 다른 데 꼭 필요한 데 쓴다든지 이런 방법을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현재 이 추세로 봐서는,
지금 국비 대비해서 도비를 우리가 65% 정도밖에 확보를 못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현재 도비도 한 푼이 아쉬운 판에, 예산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판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세요.
반도체 수급 때문에 틀림없이 예산 소진, 올해 몇 대 공급한다고 했습니까?
700?
국비까지 합하면 1,182대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50%면 도비, 시비가 50% 정도 하는 매칭 비율은 지켜 가는 거고, 도비가 매칭 비율 지키는 하에서 700대 정도로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되면 더 많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국비가 많다고 해서 도비 매칭이 전부 다 된 게 아닙니다.
한 700대 분량밖에 매칭이 안 되어 있고, 1,200대 정도 국비는 내려와 있나요, 그죠?
그 한 500대 분은 아직 도비가 매칭이 안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650대 이상으로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좀 의문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그것도 수소자동차를 생산하는 곳 어디입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하죠?
이 정도 전국적으로 수소자동차를, 우리가 현재 창원이 제일 많이 쓸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수소버스 구매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에서 2022년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다고 분명히 했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그걸 갖다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금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장규석 위원님하고는 조금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올해 과장님 포함해서 담당 사무관님, 국장님, 정말 현실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셨다, 이 예산서를 보고 그런 생각을 저는 일단은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장규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분명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어쨌든 이게 정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실생활에 필요한 만큼, 그 이상 공급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조금 다른 쪽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수소버스 충전소 실증 사업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동하고 상복동에 준비하고 있는 그 두 군데입니다.
버스용하고 일반 승용용하고는 다르죠?
그런데 시간이 좀 많이,
그래서 전용 충전소를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전소가 됐다 하면, 버스용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큰 걸로 하는 게,
수소버스 같은 경우도 진주, 양산 이렇게 다 들어 있거든요, 사업계획에.
그런데 여기에 버스용 충전소는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도에서 사업을 계속 해야 실증에 따른 연관 사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소 생산에서 공급도 불안정하고, 그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산업용으로 먼저 수소를 이용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버스라든가 화물차라든가 중장비라든가 그런 쪽을 우선적으로 유도를 하셔서, 수소라는 것은 에너지원으로서는 힘이 상당히 세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앞으로 충전소 계획을 하실 때 대형차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시면, 혹시 버스 충전하는 곳에서 일반 승용차 충전 가능한가요?
충전소를 가급적이면 대형차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로 구상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드리고요.
수소 이야기는 그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추경 때도 잠깐 걱정을 했었는데요.
공립 항공우주과학관, 이게 현재 다른 곳에 2개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공모 평가 때도 차별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모 평가할 때도 꽤 많이 대두가 되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두 군데는 입니다.
그래서 있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용으로 체험 간단히 할 수 있는 분야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체험 위주로 하고, 그리고 구 진주 거기가 재생 프로젝트라고 해서요.
국립진주박물관도 이전하고 생태공원, 키즈파크, 작은도서관, 철도역사관 이렇게 해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것 관련해서 연계 프로그램을, 투어 프로그램도 같이 해 나갈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거기 말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경남과학관도 있거든요.
있죠.
그리고 중복은 원천적으로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사업조서 164페이지, 중소기업 기술 고도화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깎였다, 그죠?
실제 계획은, 나중에 추경에 더 확보하실 계획인가요?
양산에 있는 업체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조서 227페이지, 지역 과학문화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저희들이 자료 요청했던 것 지금 받았습니다.
받은 걸 보면, 글쎄요.
이게 사업비는 다 쓴 걸로 나와 있기는 한데, 특별히 이 부분을 보시면서 이것은 정말 잘했다고 이야기되는 부분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십시오.
거기에 대한 실태 조사를 했고, 실태 조사를 하면서 각 과학관에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역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더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은 어쨌든 각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죠?
맞죠?
저는 이게 주도하는 게, TP를 자꾸 언급해서 그렇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 기획력은 TP 자체 내에서 하기보다는 인문과학적인 소양이 있거나 실제로 이런 부분들하고 접목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서 이때까지 지역 과학문화 활성화와 연구개발지원단 사업도 같이 계속해 나가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하긴 하는데, 조금 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아까, 참신한 게 있는가 싶어서 받아 봤는데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쓰더라도 제대로 썼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그다음에, 예산서 223페이지 중간입니다.
의료기기 업종전환 취업연계 게이트웨이 사업 있죠?
인건비는 점점 줄었습니다.
인센티브는 늘었는데요.
이게 2년 이후에 취업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인가요?
정규직이 늘어나고 창업하기 때문에 인센티브,
인센티브 중에서 대략적으로.
현재 창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인센티브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지원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자기 직업에 만족하고 지속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어쨌든 직원으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대로 된 일자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 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의료기기 사용 적합성 평가 지원 신규 사업 있잖아요.
조서 239페이지.
센터가 산업이나 회사들은 주로 김해에 많이 포진되어 있죠?
그건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료 관련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도 부산대학교인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메가시티가 빨리 완성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시와 시, 시·군 간의 경쟁을 안 할 수가 없고, 현재 포진되어 있는 기업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하여간 지역에서 그러한 지점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잘 고민을 해 보자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에너지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경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남도에서 펀드로 조성, 올해가 3차 연도 분담분이라 했는데, 그러면 3차 연도 같으면 30억원 우리가 펀드에 투자를 했습니까?
투자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총 기간에 대한 투자금입니다.
그게 총 기간에 대한 투자금 합이 각 5억원, 총 10억원입니다.
우리 도내 업체가, 여기 에너지혁신펀드로 조성을 해서 줄 수 있는 업체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높은 지대에 기류 흐름이 빠른 지역은 풍력도 가능할 것이고, 그래서 꼭 태양광만 마을공동체 발전소에 고집할 것이 아니고 소수력 발전이라든지, 우리 어릴 때 보면 마을에 물레방아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해서 전력으로 공급도 하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물론 투자 대비 수익성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 정부 정책 사업으로 태양광을 한다고 해서 자꾸 한 군데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서 풍력, 그걸 가지고 마을 공동 전기로 쓸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여러 가지로,
한전,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이유가 뭐죠?
올해 주택지원사업.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신청 수요도 일부 부족했고, 시·군에서도 예산 편성 매칭을 해 줘야 되는데 시·군의 예산 편성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사업은 계속 확대시켜나가야 되는데 확대되다가 그냥 정체가 되거나 줄어들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 설치를 해서 수요가 없다, 그런 것 같으면 사업비를 더 줄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했던 것만큼 그대로 편성해 놨는데, 기 설치를 많이 해서 수요가 적으면 사업비를 줄이고 다른 데 써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 그분들이 편성한 만큼만 신청한 거였으면 또다시 그만큼 수요가 생겨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올해도 우리가 목표했던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파악을 해 보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사업도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사항이라고 봅니다.
작년에 25억원이었는데 올해는 7억5,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비가 한 3분의 1로 줄여서 편성을 했는데, 여기도 왜 이렇게 사업비를 줄여서 편성했는지 간략하게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특히 마을공동체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부지 확보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자부담도 한 60% 정도는 하게 되는데 마을 내에서 자부담 확보하는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 특성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자가 소비가 아니라 전력을 판매해서 수익을 얻고 하는 수익성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 조금 더 지원 비율을 높이기에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업비를 나눠서 많이 하려고 그랬던 것 같기는 한데.
아마 이것도 시·군별로 편차가 좀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는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충분하게 지원을 하고,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규정이나 기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까다로워서 그러면 그런 부분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해서 사업이 활성화되고 확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정말 수요가 없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어쩔 수는 없지만.
이 사업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냥 이 자료만 놓고 보면 ‘경남도는 거꾸로 가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안 되는 사업만 보시지 말고,
(웃음)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시고 그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SMR 쪽으로 방향을 트신 건가요, 2019년부터 2023년 해 놨는데.
조서 251페이지입니다.
국비 따내려고.
기존에 원전 관련된 기술이 상당히 높았으니까.
경남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두중 및 관련 기업 생태계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경남 쪽이 경쟁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잠깐 방심하면 그냥 뺏기는 상황 아닙니까.
많이 까먹었기 때문에 빨리 다잡아서 예전에 가지고 있던 선두주자의 힘을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용역 이야기도 하셨지만 어떤 사업이든 자꾸 발굴을 하셔서 빨리 제자리로 갈 수 있도록 도에서 힘을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혹시 또 산자부 귀환하시면 산자부에서도 경남에 힘 좀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요.
사업량이 엄청 줄었어요?
수요가 없으면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플랫폼 구축 사업.
신규 사업으로 해 놓으셨어요?
플랫폼 구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1억5,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국비 사업 따내고 신재생 사업 기획하는데 저희가 조금 더 도움을 줘서 지역특성에도 더 맞고 국비도 더 많이 따오자는 차원에서,
하여튼 SMR 사업은 힘 좀 많이 실어 주시길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혹시 그런 사업비들이 따로 편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이 가능할까요?
도비는 거의 없네요?
예를 들어서 거창대나 민물고기연구센터, 수산안전기술원,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자체 재원으로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계획 제출한 것을 보면.
지난번에도 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화두가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아닙니까.
에너지 전환이 굉장히 큰 우리의 과제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좀 활발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전혀 그런 사업들이 보이지가 않다는 지적을 하나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 지금 목표를 못 채우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들은 정확하게 원인을 분석해서 정말 수요가 적어서 이 사업이 실적이 저조한 거면 예산을 줄이고 그 예산을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거기에 투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실적이 저조한 사업들은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사업예산을 수요가 적으면 줄이고 그 줄인 예산은 다르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거기에 투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존에 하던 사업에 그냥 수요가 적으니까 사업비만 줄여나가면, 실제로 전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비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업 하나하나 잘 분석해 보시고,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셔서 신재생에너지 생산하는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단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태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과장님께 드리는 마지막 질의일 수도 있겠습니다.
산업단지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이 신규로 떴습니다.
이 사업 일단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20% 지방비 중에서 도비를 6% 지원하고 시·군비를 14% 해서 지방비를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한해서 일몰사업으로,
어쨌든 몇 년은 했네요?
2018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지방비가 매칭이 돼야 되니까 시·군에 혹시 수요조사나 이런 걸 하셨나요?
사천, 김해, 함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창원하고 양산 같은 경우는 지난해 대비 많이 부족하게 지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독려를 했습니다.
산단 내 청년들에게 월 5만원 정도의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같이 협조를 하자 해서 이번에 5개 시·군에는 추경 때 확보하는 걸로 저희들이 확답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추경 때, 어차피 국비가 80%로 내려오고 하는 부분이니까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국 쪽에 보면 청년 관련된 일자리 사업들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교통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도 있어요.
그런 사업도 있는데, 이 사업하고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생각이 나고요.
그것은 제 기억에 한 10만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하나 걸리고요.
그리고 이건 산업단지 내에 근무하는 청년층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신가요?
그래서 산업단지를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통 여건이 아주 안 좋은 산업단지 안에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모일 수 있도록 거점화한다 이런 관점에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효과가 좋고 하면 다른 곳도 나중에는 확장할 수도 있겠다, 그죠?
하여튼 다른 부딪히는 사업하고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태식 과장님! 과장님 9급으로 들어오셨죠?
공무원의 꽃이라는 사무관도 지나고, 경남도에서는 공무원의 꽃은 서기관 아닌가요.
올해 상임위는 오늘이 아마 마지막일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한 말씀하실 기회를, 마이크를 좀 드린다면 한 말씀하시죠?
제가 1988년도부터 공직 생활을 해서 마지막 올 말이면 종점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비록 공직은 떠나지만 이제 도민으로서 또 주민으로서 자연인으로 돌아가지만 지역에서 혹시 제가 필요한 일 있으면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제가 경제환경위원회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늘 좋은 말씀만 듣고 해서 참 제가 마지막 점은 잘 찍고 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태식 과장님께서 공직자로서 선배로서 역할을 잘해 오셨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단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산업혁신국장님께 총괄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산업혁신국의 예산 조서나 이런 걸 보면요, 특별히 사전 절차 이행할 때 투자심사 이런 데서 ‘조건부 조건부’ 조건부 승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그 사연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조건부 승인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기 펼쳐져 있는 이 부분만 봐도 도지사배 PAV 경연대회도 그렇고 항공MRO 산업단지도 그렇고 다 그래!
항공기 구조물 스마트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거의 조건부로 달려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투자 심사에서.
어떤 사업은 중기 반영을 하지 않아서 하고 해라 이런 것부터 해서, 사후에 관리를 어떻게 해라 그런 내용들까지 쭉 있거든요.
사업 추진하면서 여기서 조건을 달았던 부분들은 전 사업에서 다 감안해서 추진하는 내용에 들어가는 겁니까, 들어가면서 추진을 합니까?
사실 다른 부서에는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사업부서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아서, 제가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사실 하려고 생각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라도 다른 부분이 눈에 띄는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국장님! 올해 일반회계만 보면 2022년도 1,836억원이죠, 예산이?
그러면 1.8%예요, 산업혁신국 예산이.
그런데 여기에서 산업단지 재생 관련돼 있는 예산이 증감된 99억원을 빼고 계산을 해 보면 1,737억원 정도 되고 1.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먹거리산업이고 경남도에 앞으로 미래와 관련돼 있는 산업을 이끌어갈 국으로 치면 굉장히 예산 비율이 적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전체 순수 도비 사업이나 국비를 제외한 도비 사업과 시·군비 매칭 사업.
두 가지죠, 도비 100% 사업과 도비와 시·군비 매칭 사업.
그러니까 도가 주도로 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봐도 이게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말씀의 요지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사실상 2022년도 지금 산업혁신국 예산 전체를 보면 예산을 가지고 크게 논할 예산 사업조서가 그렇게 안 보여요.
요지는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집행부하고 경제부지사가 됐든 현 권한대행이 됐든 기조실장이 됐든 예산실이 됐든 우리가 논의를 한번 해야 됩니다.
이 산업혁신국이 경남의 산업을 주도해 가는 그런 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경남도의 먹거리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려면 너무 예산이 적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공감을 좀 하고 이것을, 대통령 선거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하지만 그런 와중에 어떤 포럼이 됐든 토론회가 됐든 이런 형태로 같이 공간도 한번 만들어가고 앞으로 이런 노력들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여기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을 좀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셔도 좋고요.
사실 이번에 내년 본예산 확보를 하면서 저희들도 각종 통계 자료를 좀, 방금 말씀하신 이런 통계 자료도 저희들이 제시를 했고 또 전국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시를 하면서 예산을 늘려 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한계가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일률적으로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의 예산의, 도 예산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또 신규 사업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IT 하고 소프트웨어 산업, 거의 한두 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바이오 산업이 이번에 몇 개의 신규 사업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초정밀 소재 가공 분야가 반영이 좀, 그것도 한두 개 사업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일률적으로 다른 부분에서는 삭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IT, 소프트웨어, 바이오, 그다음에 소재 초정밀 가공 분야 이런 것의 반영을 좀 일부 신규 사업으로 했는데 내년에도 이런 부분을 좀 더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우리 위원님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 인구 소멸 얘기하지만요.
지역의 먹거리 산업이 발전되지 않으면 사실상 먹거리가 없어지는 것이 되겠죠.
함께 노력해 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
박준호 김일수 강근식
김진부 김진옥 류경완
송오성 이옥선 장규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종선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속기사
김지현 이혜진 우순덕
유상호 박미경 김희경
서은정 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