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11월 30일(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
2.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일자리경제국 소관
나. 미래전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원성일 의원 외 17명 발의)
2.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일자리경제국 소관
나. 미래전략국 소관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감사 등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과 내년도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원성일 의원 외 17명 발의)
(10시 04분)
대표 발의하신 원성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겨울비가 축축하게 내리는데, 차분한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원성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194호, 경상남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5_경제환경_3차 1 경상남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5_경제환경_3차 2 경상남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김현미 소상공인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원성일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는 게 좋겠지만,
재이탈을 여쭤볼 거기 때문에 답변하시기 그럴 겁니다.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이 가맹점주님들께서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맹 본사를 상대로 해서 서울에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부서에서, 업무가 불공정거래관리센터에서 이 부분 상담을 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자료가 관리된 것은 없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아마 본격적으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단체나 이런 쪽에서도 연관이 없나요?
그 대신에 가맹점주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요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행정적인 지원을 요청했을 경우에 추가 조치가 다를 수 있었는데, 크게 분쟁 관련해서는 도에 직접적으로 요청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거래 관련해서 궁금 사항이라든지 가맹점을 오픈하기 전에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문의하는 경우는 있어서 그 부분은 불공정거래상담센터에서 상담 정도로 지원해 드리는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법적 지원을 하고 있는 단위가 있습니까, 이것과 연관해서.
이 부분에서 체계적이고도 세밀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 조례가 공포되면 6개월 이후에 시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들이 이런 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가맹점주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타 시·도 사례도 벤치마킹하고 차근차근 업무를 준비해서 차질 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선 위원님.
우선 이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하신 원성일 의원님!
이게 우리 의원연구단체 경제연구회에서 지난번 편의점에 관한 실태 조사 이후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배경이 맞습니까?
그래서 애로점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아까 송오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단순히 조례로 명문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상담과 법률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된 부분이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 실효성이 있도록 챙겨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경상남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6조 중 법률지원단 약칭을 사용할 조문이 없으므로 ‘이하 법률지원단이라 한다.’ 부분을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강근식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을 강근식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은 강근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2021년도 7월에 지역경제연구회에서 경남 지역 편의점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보고서에 관련된 조례를 통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고 가시죠.
2.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일자리경제국 소관
(10시 16분)
2022년도 경상남도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김희용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양한 민생경제 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일자리경제국은 지역경제 활력과 일상 회복 준비를 위해 일자리 사업과 창업, 소비 촉진 정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힘이 되는 사업도 함께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성흥택 중소벤처기업과입니다.
김현미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김재원 노동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22년도 일자리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부분과 세출 총괄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각 부서별 상세한 세출예산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세입·세출예산서 24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상품권 발행 지원 축소, 공공일자리 사업 축소로 인한 국비 감소로 기정액보다 834억7,000만원 감액된 415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19억6,500만원 감액된 268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공모 사업인 고용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은 사업 대상이 되는 광역 지자체 확대에 따라 전년도 대비 57억원이 감액된 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전년도 대비 2억9,100만원 감액된 2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710억3,400만원 감액된 144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은 국비 편성 과목이 변경되어 전년도 국고보조금 843억6,000만원 대비 703억6,000만원 감액되어 균특 1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노동정책과 소관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출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전년도보다 879억700만원 감액된 1,27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시기 어려운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확대 지원된 국비 사업의 축소로 일자리경제국 세출 예산은 전반적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일수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2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2억9,700만원이 감액된 499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진흥원 출연금은 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및 신규 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억6,500만원이 증액된 2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추진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시·군 일자리센터 상시 면접관 운영 지원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일자리교섭권을 통한 비대면 채용 면접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기계, 항공 산업이 밀집된 창원, 김해, 사천시를 대상으로 고용 위기에 사전 대응하기 위한 고용부 공모 사업인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이 전년도 예산 대비 54억6,100만원이 감액된 93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주력 산업인 조선, 항공 등 고용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훈련비, 사업자분 4대보험료를 지원하는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지원 사업에 4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성화고 2학년부터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이론과 실무 현장교육을 함께 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지원에 1억6,000만원, 전략산업 분야 중소기업 재직자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도와 기업, 대학 및 특성화고와 협약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여 채용과 연계하는 경남형 트랙 사업 활성화 지원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의 사회 진입 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 사업에 9억원, 청년 네트워크 구축과 취·창업 공간 제공을 위한 청년 일자리 플랫폼 운영에 4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하여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경남상생공제 사업에 12억1,800만원, 청년이 일하고 싶은 고용 환경을 갖춘 기업을 발굴 지원하기 위한 경남 청년친화기업 선정 지원에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 개정에 따른 대책 마련으로 미취업 청년 고용 촉진 대책 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 국비 지원 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현장 일 경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민간 일자리 진입을 지원하는 경남형 D.N.A 씨드 인력 양성 사업은 채용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46억4,800만원을 편성하고, 7년 미만 스타트업의 청년 채용을 지원하는 경남 스타트업 청년 채용 연계 사업에 10억2,200만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청년 채용을 지원하는 경남 청년 장인 프로젝트에 29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경남 중소기업 청년 활력 사업에 21억2,700만원을 편성하고 청년 유입과 특사고 졸업자 지원 강화를 위하여 2개 유형을 신설하였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타 시·도 전입 청년 인건비 지원 사업인 경남 귀환 청년 행복 일자리 이음 사업에 2억9,800만원, 고졸자 선도 기업 간 희망사다리 일자리 사업에 4억4,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주도 청년 일자리 사업에 전년도 대비 23억1,500만원을 증액한 90억8,900만원을 편성하여 824명의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지역 주력 산업 기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퇴직 신중년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25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지방 이양 사업으로 변경되어 14억4,600만원을 편성하여 도에서 시·군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중년의 증가하는 사회 참여 요구를 통합 지원하는 경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시·군 컨설팅 지원 등 신규 사업비를 반영하여 9억3,500만원을 편성하고, 신중년 경력 활용 지역 서비스 일자리 사업에 13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취업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내년부터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되어 44억1,600만원을 편성하여 943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단 부분 금융취약계층의 재무상담 등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에 3억5,000만원, 도민 대상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위한 소액금융지원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49페이지입니다.
매주 물가 동향과 서비스요금 가격 조사를 실시하는 37명의 도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에 8,900만원, 택배, 이동통신서비스업 등 특수 분야 소비자분쟁 심의위원회 운영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성흥택 중소벤처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2페이지입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3억원이 감액된 319억5,4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실크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실크연구원 운영비 3억원과 실크복합소재 활용 제품 개발 사업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이차보전비 15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에 3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에 7억원, 지역 스타기업 육성 및 Post-BI 특화 지원 사업에 18억6,600만원,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에 1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에 900만원,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에 3,500만원, TV 홈쇼핑 입점 지원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기업 활동 촉진 사업에 8,000만원, 녹색인증 컨설팅 지원 사업에 3,000만원, 부·울·경 비즈니스라운지 운영에 8,000만원, 기업인 단체 교류 협력 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 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증시 상장 지원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벤처기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경남 기업가정신 네트워크 포럼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산업부 공모 사업인 지역 대표 중견기업 육성 사업에 선정된 2개 업체를 지원하고자 2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 사업 활성화 지원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에 16억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초기창업패키지 지원 사업에 2억1,000만원,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사업에 4억원, 경남형 재창업 지원 사업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신규 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한 창업 기업에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지원에 6,000만원,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에 5억9,000만원, 기술창업 크라우드펀딩 지원 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용 중인 기업투자펀드의 출자를 위하여 경남 창업투자펀드에 10억원, 초기 창업 기업에 투자하는 팁스 프로그램 관련 펀드에 3억원, 동남권 뉴딜 혁신창업지원 펀드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창업 기업의 성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남형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사업비 2억원, 메이커스페이스 운영비 1억5,000만원, 창업 투자유치 역량강화 지원 사업에 5,000만원, 투자 연계형 사업화 지원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 전공 대학생이 참여한 산학협력 친환경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에 1억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에 9,000만원, 경남 디자인 주도 제조 혁신 지원 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경남 청년 산업디자이너 육성 프로젝트에 4억1,400만원, 경남 청년 온라인 콘텐츠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에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 해외 마케팅 활동 사업에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 지원에 5억6,500만원, 수출 새싹 기업 지원에 8,600만원, FTA 활용 지원 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 해외사무소 운영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 역량 제고를 위해 내수 중소기업 수출 전환 사업에 4,300만원, 제조물책임보험 지원에 3,000만원, 무역 인력 양성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5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에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현미 소상공인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0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 등 지원 감소로 739억7,700만원이 감액된 349억4,900만원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자립 기반 마련 및 사회안전망 확충 과제와 관련된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남소상공인연합회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총 1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정과 상생 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운영과 상생협의회 운영을 위해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1인 자영업자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지원사업에 4억1,700만원,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에 16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61페이지입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정책 홍보 지원을 위해 홍보사업비 2억원과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소상공인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3,000만원, 소상공인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카드매출 빅데이터 구입비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정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간편결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지역경제의 선순환 도모를 위한 경남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에 1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에 국비 지원금 감소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683억원이 감액된 1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62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완화와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 제로페이 가맹점 확보와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4억원을 편성하고, 소상공인 결제데이터 분석 활용과 마케팅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디지털플랫폼 활성화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개선 지원을 위한 사업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30억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지원으로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차보전 지원에 27억6,000만원, 고용·산업위기지역 등 특별자금에 대한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에 3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6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하동야생차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에 국비 매칭분 도비 4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온라인 비대면 마케팅 지원을 위한 온라인 입점 지원과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 활력사업에 각각 1억원과 1억5,000만원을 편성하고, 스마트상권 조성사업에 1억9,000만원을 편성하여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영업 판로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과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에 각 12억원과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창업성공사다리 및 희망드림패키지 사업에 각 5,000만원과 9억2,000만원을 편성하여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6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유통소비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 10억5,000만원이 증액된 42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내 사고 예방과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 8,400만원, 노후 전선 정비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65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특화 콘텐츠 지원 개발을 위한 1시장 1특화 지원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점포 화재 안전에 대비하기 위한 화재공제 지원사업비로 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홍보를 위한 잔치한마당 개최 지원과 전통시장 온라인 지원사업에 각 1억4,700만원과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전문인력 배치를 통한 시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에도 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 분야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22년도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재원 노동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7쪽입니다.
노동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액 대비 56억6,800만원이 증액된 102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등 취약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정 지원에 8억원,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운영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현장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67쪽 하단부터 268쪽 상단입니다.
경남 맞춤형 산업재해 예방사업 발굴을 위해 경남 산업재해 발생현황 실태조사 사업에 8,000만원, 도 소속 노동자의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해 도 소속 노동자 보건관리 의료기기 구입에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및 사무국 운영 등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6,000만원, 노사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해 노동자 및 노조간부 교육 8,000만원, 노동자 수련대회 1,700만원, 노사합동 조찬세미나 개최에 1,700만원, 노사대학 CEO과정 지원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사업에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69쪽 상단입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지역 간 숙련기술 수준의 상향평준화를 도모하고 범국민적 숙련기술 우대 풍토 조성을 통해 산업 발전 기여에 목적을 둔 대회로 17개 시·도가 순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내년 시·도별 개최순서에 의하여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에 7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에 3억4,100만원,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운영에 2억8,100만원,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에 3,000만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에 1억5,000만원,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70쪽입니다.
도내 청소년노동자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서 청소년노동자 노동권익 보호 교육사업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2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고 이메일로도 송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그다음에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심사 끝나고 난 다음에 주셔도 됩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18세부터 34세, 또 18세부터 39세로 대상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나는 사업의 리스트를 따로 구별해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사업에 대한 집행현황하고요.
중소벤처기업과에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사업비 집행현황, 또 지역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집행현황 이것을 각각 3년 정도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증액 이유하고, 그다음에 작년도까지 실적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일수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상당 부분의 예산이 청년 일자리와 연관된 사업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체로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하면서 시작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고요.
청년 일자리 고용 문제 때문에 이것을 특화시켜서 그쪽에 집중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남도가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살기 좋은 도로 만들어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고용현황을 제가 경제진흥원에서 만든 11월 자료를 보니까 실업자 수는 감소를 하고 있어요.
2020년, 2019년부터 해서 보면 실업자 수 자체가 감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청년 실업률은 어떤 상황인가요?
따로 청년만 분석해서 들여다 본 게 있습니까?
고용률도 개선됐고 실업률도 많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예산 중에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인식조사를 하겠다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게 있죠?
5,000만원의 예산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고용촉진 대책 수립 연구용역.
어떤 관점에서,
경상남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에 보면 지역산업 동향과 고등학교 졸업자 인력수급 동향을 파악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그 후속조치로써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를 테면 34세에서 39세 사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상황은 같은데 나이가 안 맞아서 이것과 관련해서 자기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대상이 안 되는 이런 상황도 실제로 발생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실제 청년 일자리 사업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는 있는데 대체로 다 초기 고용에 대한 부분들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너무 많아서 그림 자체가 안 나오는데요.
빈 곳이 없는지도 봐야 되겠지만 이게 실제로 경남의 청년 고용 상황하고 우리가 정책을 펴고 있는 것하고 적합성의 문제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용역을 하시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신데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청년 일자리 정책 전반에 대한 것들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점검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것을 연관해서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 그리고 청년이 머물 수 있는 경남과 관련해서는 여기에서 태어난 청년을 여기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런 목표보다는 청년이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태어났어도 경남에 와서 살겠다라고 청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것이 사실은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태어났다 해서 반드시 여기 있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청년이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청년 정책을, 지금은 대증요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 사업이 대증요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있는 그게 몇 퍼센티지 정도 되는지를 분석을 해서 근본 처방의 범주를 점점 늘려나가는, 그래서 대증요법보다는 그렇게 전환시켜 가는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 이것 인식조사를, 고용 촉진 대책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내용을 그런 관점에서 하시고, 이게 수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하게 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가요?
1월에,
용역기간도 그렇게 책정을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규석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도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은 못 미치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장려금은 지금 어느 정도, 거의 다 됩니까?
이 사업은 청년 1인당 채용하는 기업에 300만원씩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 사업으로 많이 지원신청을 하는 것 같고,
그런 사업이 올해부터 신설이 됐기 때문에 우리 도 사업은 조금은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트랙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마이크 좀 당겨서 해 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한군데로, 일이라는 것은 한군데로 집중화시켜서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흩어놓으면 서로 연계성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사실은 어느 한쪽으로 집중화시켜 가야 되는데 흩어져서 일원화시킬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
이런 것도 정비를 해서 한쪽으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그쪽 사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을 집행기관에서 일원화시켜서 해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장규석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 있죠?
이 사업 자체가 2019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25건의 예산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건수만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실 있는 운영을 좀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기존 인력만 지원해 주고 신규 사업은 신규 인력은 채용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했고, 행안부에도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빼고 자기들이 싹 한 것으로 그렇게 해요.
이것 정말 좀 앞으로, 우리가 행사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자기들이 진주시면 진주시, 남해면 남해, 거창이면 거창 싹 해서 자기들이 시·군비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런 돈을 많이 가지고 오면 국비는 국회의원이 가져오는 것이고, 도비는 도의원이 가져오는 것이고, 이런 것을 한마디씩 해 주는 것도 서로가, 우리도 예산을 따려고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국회에도 가도, 국회의원들도 자기 업무에 따라서, 자기 지역에 따라서, 또 도를 위해서 다 노력하잖아요?
만약에 어디에 우리 간부들하고 회의할 때에 그렇게 좀 해 주셔야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경남귀환청년 행복일자리 이음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업 취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주지원금은 도내 전입신고 시 300만원 지원해 주는데, 50만원씩 300만원,
주소가 타 시·도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도내 기업체에 취업하는 청년 수가 20명만 되겠냐는 겁니다.
그런 사업인데, 다른 사업도 많이 있지만 이 사업은 상징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이 사업은 무한정 확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하고, 성과가 좋으면 그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으면 처음에는 규모가 적어도 사업을 하면 되는데, 이것은 한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 아닙니까?
계속 확대할 수 없는 사업 아닙니까, 성격이.
지난번에 오셔서 이 사업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 사업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런 형태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뒤에 고졸자-선도기업간 희망사다리 일자리사업도 비슷한 케이스인데, 이런 사업들을 자꾸 이렇게 발굴해서 추진하는 게 과연 적합한가 하는 의문을 계속해서 가졌습니다.
오히려 청년들에게 지원 장려금을 준다거나, 그다음에 보조금을 준다거나 하는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인건비를 직접 지원해 주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다른 기업과 그 기업 간의 형평성 문제, 또 청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청년들은 이런 것들을 받고, 어떤 청년들은 그렇지 못하고,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청년 대상도 20명입니까?
이 사업만 20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아까 모든 기업 몇 백명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단 20명이라 말입니다.
그 20명으로 돈이 얼마입니까, 금액이 5억5,000이네요.
20명 기업 채용하기 위해서 1년에 5억5,000만원을 이렇게 투입한다는 게 과연 일자리 사업으로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형태의 사업은 지양을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아까 제가 몇 가지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보조금이나 지원금 형태로 기업과 청년에게 지급을 하면서 또 많은 청년이나,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제가 문제점만 질의를 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형태의 사업들을 가능한 한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뒤에 고졸자-선도기업간 희망사다리 일자리사업도 같은 취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신중년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요.
그것은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다른 데는 센터가 어쨌든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어떤 평가를 통해서 제자리나 아니면 거의 깎이는 수준인데 이 부분만 지금 6,000만원이 센터에 더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릴게요.
거기서 여러 가지 작년에 실적도 좋았고, 이런 평가를 받아서 아주 우수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하여튼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잘 운영이 되었고,
뒷부분에 있는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이 있죠?
따로 합니까?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이것은,
이것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서 신중년 일자리 채용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중복이 되는 겁니까?
따로 진행됩니다.
창원에 2명, 사천, 김해, 거제에 1명 이 사업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뒤에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줄었죠?
앞에 일자리사업 쪽으로 수행기관들이 많이 응모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일단은 줄었습니다.
사회공헌 사업 같은 경우는 금방 두 가지겠죠.
하나는 실제로 차비 정도만 받으시고 자원봉사 하는 수준으로 하실 분들은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일자리라든지 최대한 4~5시간은 일을 해서 기본적인 어느 정도 좀 월급 개념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수입을 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을.
저희들은 다양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가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의 효율성이나 제대로 된 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사업을 나열해서 사업 명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비슷한 사업들을 나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업들이 제대로 정말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이 되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그리고 수행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사업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청년사업도 마찬가지 그런 지적이 있었지만, 그냥 단기간에 어떤 사업들을 만들어서 그 사업으로 수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공모사업도 그냥 공모사업 몇 군데 받아서 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업이 제대로 자기 가치와 자기의 방향을 잡고 가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면 그 기관이나 이런 부분들 제대로 연결해 주고, 제대로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부분은 나중에 예산상에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슷한 문제인데요.
248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청소년 경제교육이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센터에서?
강사가 1회당 4만원 정도를 받고 강의를 했습니다.
4만원만 받고 경제교육을 한다는 게 과연 얼마나 내실 있게 진행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죠?
집행 내역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죠.
시·군비가 어떻게 붙었는지, 어느 시·군에서 얼마나 했고, 수행 횟수하고 이런 것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1,000만원, 5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게 과연 얼마나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경제교육센터나 이런 게 있다면 저는 이 부분도 2015년도부터 계속 수행하는 부분에 대한 점검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제대로 된 경제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도 시·군에 맡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강사진을 제대로, 우리 여성 교육과 마찬가지로 강사진을 제대로 선발하거나, 훈련을 해서 배치하여서 제대로 된 경제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일자리경제국에 보면 노동법에 대한 교육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하고 매칭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과 경제를 묶어서 제대로 된 강사진을 배치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상에 따라서 내용이나 자료는 다를 수 있겠지만, 실제 경제와 노동이 연관된 이런 교육들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야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일단 그 부분은 한번 각 부서 안에서 같이 의논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경제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500만원, 1,000만원 가지고 단위적인 사업을 하는 게 상당히 좀 맞지는 않겠나, 그것 횟수는 나오겠죠?
많은 학생들을 모아놓고 경제교육 이렇게 하는 게 학생들 집중도 안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앞에 자료 요청을 두 분 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아직 도착된 게 없는 것 같아요.
먼저 준비된 자료부터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시겠습니까?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만원의 그 근거는,
제가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타 지역에서 전입을 조건으로,
이상입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59페이지에 있습니다.
전환 사업인데, 이 사업 조서를 보면서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지역 주력산업 기반 신규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퇴직 신중년 재취업 지원 사업인데, 사업내용에 보면 지역 내 취약계층의 취업 지원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의 내용을 올해 사업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창원시 예를 들면 창원시에는 전문 승강기 엔지니어 인력양성사업, 이 사업을 한국승강기대학교에서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외에 주로 교육 사업인데, 진주시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공동 통근버스를 임차해서 이렇게 운행하는 이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취약계층의 취업 지원, 이게 제일 앞에 들어 있어서, 일자리가 없는 분들을 취약계층으로 본다고 하면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 의미로 취약계층이라고 표기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사업이 연상이 됩니다.
앞에 목적을 보면 그런 사업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굳이 취약계층이라고 넣어놓은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었나 이런 것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사업조서 작성할 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경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인건비 보조 관련된 부분은 아마 제 기억에는 저희들이 한 3년 전부터 이 이야기를 계속 짚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곤란하다,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신규 사업으로 경남형 D.N.A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신규로 봐야 되겠죠?
예전에 제가 그런 표현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현장에서 나는 소리, “월급 사장님이 줍니까?” 하는 소리,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계속 이어가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정부가 문제라면 정부에 문제 제기를 하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물론 예전보다 사업이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직접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이 좀 줄기는 한 것 같은데요.
계속 이렇게 가지고 간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남귀환청년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돈 줘서 청년을 모시면 돈 끝나면 돌아갑니다, 다시.
이런 쓸데없는 사업들을 예산을 낭비해야 될 이유는 없다, 아까 송오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청년들이 매력을 느끼는 경남으로 만들어야지, 너희 돈 줄게, 와서 일 좀 해라, 살다 가라, 그런 모양새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어떠신지는 모르겠는데 답변은 하신 것으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 전체의 생각이 그렇다는 부분을 한 번 더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물가모니터요원 저는 이게 예전부터 해 왔던 사업인 줄 알았더니, 아, 2009년부터 했으니까 예전부터 했습니다.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 전체 요원이 37명인데, 그죠?
어떤 시·군에는 1명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뭔지, 도대체 어떤 물가를 모니터링 하는 것인지 상세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생필품, 서비스 요금 해서 이 사업을 직접 주 1회 현장에서 모니터링해서 도 홈페이지에,
현장에서 직접 주 1회 모니터링해서 시스템에 올립니다.
시스템에 올리면 물가 정보가 도민들이 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봅시다.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다 1명입니다, 거창군, 합천군 전체 다.
사업조서가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 내용을 같이 표기를 해 주셔야 되죠.
아까 청소년 경제교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그죠?
그렇게 하면 신빙성이 있나, 이 자료 가지고 분명히 물가가 어떻게 되었다, 변동되었다 이렇게 발표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사업조서를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보충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흥택 중소벤처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기업가정신 네트워크 포럼 하는 것 있지요?
아시다시피 우리 벤처기업이 계속 위축되어 있고 개수도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지난 하반기에 보도자료에도 나고 그래서 벤처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기 살리고 또 우수사례도 발표하고, 그리고 전문가 특강을 통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이번에 반영해 봤습니다.
신규 사업 하지 마라, 그다음 행사성 하지 마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는 차원에서 하나의 연결고리로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다 보니까 사업에서 예산이 안 줄은 데가 없을 정도로 그런 사항이긴 합니다.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이차보전 이것은 예산이 반으로 줄었어요.
추경예산을 확보를 할 건가요?
그래서 예년에도 보통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비는 절반 정도, 안 그러면 2/3 정도 이렇게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추경에 나머지 부분은 반영하는 형태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170억원 정도 예산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사업이고, 하여튼 이것은 추경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도 반으로 줄었거든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줄여도 되나요?
매년 하던 것 보다 반 토막이 났는데.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시·군에 보조할 사업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시·군에서 더 추가적으로 하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30% 정도 아주 소액이지만 2,200만원 정도 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시·군이 필요하면 시·군비로 좀 더 투자해서 하는 것이,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스타기업 육성 및 산업지원단지 특화 지원 사업이라고 있지요?
스타기업은 매출 50억원에서 400억원 이렇게 대상 기업으로,
매출 기준을 충족하고 조건이 5년간 매출 증가율이 5% 이상이거나, 3년간 고용 증가율 5% 이상, 그리고 R&D 투자 1%, 그리고 수출 비중 10%를 할 때, 이 네 가지 중 두 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사업비,
또는 특정 산업이 후퇴하지 않도록지지 역할을 해 줘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바라보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업이 이 사업만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명목의 다른 사업으로, 다른 이름의 다른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중소기업 전체적인 것을 들여다보고 하는 것이니까 편중되지 않고 또 특정 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꼭 필요합니다.
실제로 쇠퇴 산업이다 이런 경우를 지원할 수는 없겠죠.
그런 경우는 지원 정책이 아니라 철수를 할 때 안정적으로 철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산업 간의 상황이나 이런 것을 맞추어서 기업 지원하는 사업들을 잘 편제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 중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오찬 일정 등을 이유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과장님, 오후에 이어가도록 하시고요.
오찬 등의 이유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소벤처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흥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예,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송오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개선자금 지원해 주는 50% 감액된 것,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 관련해서 이게 우리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한 50% 정도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사업 신청은 예년처럼 했는데 우리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50%만 반영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도 만족도가 떨어지고 자꾸 자리를 옮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255페이지 창업기업 신규 고용료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22년 예산이 절반으로 깎였죠?
시·군에서 반영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수정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특히 위탁사업에 있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은 전문기관에서 맡겨 가지고 창업에 대해서 교육 또 투자유치 이렇게 해외 진출까지도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 아까 창업 투자유치 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이것은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자금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투자유치 설명회, 또 소규모 투자유치 설명회 이런 것을 하는 형식이고, 투자 연계형 사업화 지원은 1,000만원 이상 민간자본이나 투자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사업화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니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교육 또 사업화 자금 지원, 투자유치(IR), 마케팅 이것까지 보통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대상이 틀리고,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실제 우리 도에서는 경제진흥원이나 다른 부분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안에서 팀에서도 역할을 집중해서 몇 군데를 제대로 컨트롤해 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A부터 Z까지.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부분에 있어서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맥락이.
사업을 하나 만들어내서 예산을 지원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이 제대로 쓰이도록 사업의 목적에 맞게,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을 이번에는 이렇게 편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차후에 사업 제안이나 이런 것 될 때 보다 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예산 늘려서 그 팀에서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따로 독립해서 사업을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산학협력 친환경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보면 그다음 페이지에 경남 청년 산업디자이너 육성 프로젝트가 또 있거든요.
물론 주관하는 기관은 다릅니다만 차이를 말씀해 주시죠.
아까 청년 산업디자이너 육성 프로젝트는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디자인계가 생겼기 때문에 청년일자리도 있지만 디자인학과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디자인 업무에 대한 경험도 쌓고 디자인 산업을 발전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면 아마 취지를 아실 텐데, 디자이너를 육성함과 동시에 학생이든 지금 취업을 하고 있는 청년이든 디자인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재교육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사업도 따로따로 진행이 되는 것보다 동시에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는 게 훨씬 디자이너를 제대로 배출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기업공개가 되어 있는 기업은 90개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증시 상장되면 기업이 선진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그리고 자금 유치도 쉽게 하고, 그래서 그와 동시에 성장도 되는 차원에서 사업비는 한 3,000만원으로 적지만 사실은 증시 상장을 좀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일단 생각됐고요.
경기도에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했고, 증시 상장하는 데 시간도 많이 들고, 그리고 작은 기업들이 증시 상장 절차 같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컨설팅도 좀 해 주고, 한 4개 업체 컨설팅도 하고, 그중에서 1개 업체는 증시 상장하는 데 드는 비용 일부를 조금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증시 상장도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봐서 증시 상장은 선진국 제도라고 생각하고, 또 활성화 되어야,
증시 상장사하고 비상장사는 차이가 크죠, 그죠?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중소기업 중에 증시 상장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모르셔서 힘들다는 이런 기업을 지원한다면 컨설팅 정도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상장 비용을 지원한다?
본 위원이 이 법률을 파악해 봤을 때는 증시 상장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는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조례의 어느 항목을 그걸로 해석하셨습니까?
기업의 자발적인 업무인데 그걸 그런 계획 쪽에다 넣어서 해석을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경남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로 봤을 때는 여기에 부합하는 내용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당장 다른 조문을 살피지는 못했지만 지금 이 조문 가지고는 좀 약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기본법에 포괄적인 시책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진흥원의 업무개발 중에 나온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이 사업은 제가 볼 땐 무리가 있는 사업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래도 우리 도청 중소벤처기업과에서 다양한 시책을 한번 시도해 보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작은 기업들은 체계적으로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한번 도와주고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까지 조금, 일부입니다.
그것까지 해 주면 좀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사전에 과장님께서 조금 설명을 하셨는데 추가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는 조금 더 설명을 하시든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현미 과장님 나오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과장님, 이번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하느라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도 마찬가지로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건 필요하면 예산을 추경에라도 좀 더 확보해서 사업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면 주로 화장실, 전기·소방시설 중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현대화 사업 중에서 요청하는 게 아케이드 사업이 좀 많은 축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범적으로 예를 들면 진주 중앙시장이라든지 논개시장 돼 있는 부분에서 지금 좀 하고도 있지만 왜 제가 그게 모델케이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면, 지금 한 3분의 2쯤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나머지 부분이 되고 나면, 지금 그 인근에 갤러리아백화점도 있고 이마트도 있고 그런 큰, 전통시장을 찾지 않고 겨울이면 따뜻하고 주차 공간 좋고 여름에는 시원하니까 물건이 비싼데도 그쪽으로 찾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시장, 우리 중앙시장이라든지 논개시장을 완전히 아케이드사업을 다 마치고 나면 거기에서 갤러리아백화점이라든지 이마트 같은 게 못 견디고 나갔다.
큰 대형마트하고 업체들이 전통시장에 밀려서 철수를 했다, 이렇게 모범적으로 해 볼 수 있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좀 집중화시켜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주시하고 서로 매칭해서 한 50억원, 50억원, 100억원 정도 하면 아주 완벽하게 다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찔끔찔끔 하다 보면 그것도 안 되고, 또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더 시설을 개선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곳이 서부경남에 유일하게 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물론 다른 데 지역별로 급선무로 해야 될 곳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같이 우리 도의원분들과 고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공동적으로, 국비가 필요하면 같이 가서 읍소해서 가져올 수 있는 연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된다고 보죠?
지금 어느 정도, 3분의 2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진주시하고 협의하든지 해서, 자꾸 제가 진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곳 중 하나입니다.
아주 시장이 오래되었고 하기 때문에.
중복된 이야기지만 그 인근에 두 군데를 철수하게끔 만들면 모범적인, 견디지 못하고 나간,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이런 것이 전국적 모범사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좀 연구를 해 봐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는데, 어떤 방법들이 없겠습니까?
사실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많으시고, 또 많이 도와주기도 하셨고.
그런데 저희들 고민은 뭐냐 하면 시장마다 이게 다 수준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시장마다 특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케이드가 거의 다 돼서 정말로 이제 주차장이 필요한 그런 시장도 있고, 아니면 어느 정도 다 돼 있는데 아케이드가 좀 필요한 시장이 있고, 또 어떤 시장은 참 소규모이고 진짜 저희 부모님들이 같이 다니던 시장인데 거기는 조금만 사실 도와줘도 괜찮은 그런 시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특정 시장에 진짜 모범적으로 저희들도 잘 하면 좋기는 한데 그러면 예산이 한 곳에 다 쏠려버리면 실제로 방금 말씀드린 시장의 특성에 따라서...
그걸 서로 지금 현재 조금 내려온... 전국적으로 예산을 분배하는데 그걸 모범적으로 시범으로, 기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분배할 것은 하고, 꼭 해야 될 것 우선 하고, 그렇지 않은 새로운 공간을 특화시켜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걸 만들어서 쉽게 말해서 기존 대기업들이 하는 대형마트들이, 백화점이 비켜나갈 수 있는 그런 걸 시범적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거죠.
그것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좀 더 모범적으로 키워야 될 사업은 키우고, 또 규모는 작지만 조금만 도와주면 점차 시장으로서 모양을 갖출 수 있는 데는 거기에 맞게 지원해 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계속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부분을 우리가 더 만들어내야 된다 이거죠.
그걸 꼭 좀 우리 국장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용 국장님께서 직전에 소상공인정책과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열의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답변 좀 하시고요.
나중에 별도로 시간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지만 노란우산공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도비 100%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도비 100% 진행하고, 저희 부서에서 열심히 홍보도 하고, 또 소상공인분들께서도 이 사업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걸 인지하시고 가입을 많이 해주시니까 도비로써는 충당하기 조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이 사업을 종료시킬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파악해 보니까 전국 가입률은 한 30% 정도 되는데 우리 도의 가입률이 2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소 전국 가입률이라도 확보될 때까지는 뭔가 방법을 모색해 보자.
그래서 고민한 것이 올해까지 가입해서 1년 동안 지원을 못 받은 소상공인분들은 내년까지 도비 100% 해서 지원을 하고, 내년도부터 가입하시는 분들은 시·군과 부담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고 올해 잔여분은 도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같은 사업이지만 예산을 분리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2개를 합해도 종전 한 것에 비하면 사실상 반으로 준 것인데, 반도 더 되는데, 총 금액으로 보면 많이 줄었는데 지금 가입률이 많이 향상됐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수요자가 좀 적어질 것이다 이걸 예측한 겁니까?
그러면 도가 직접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대상자를 선정할 필요는 없네요, 시·군에서 하게 되니까?
골목상권 활력 사업 이것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완전히 50% 다 줄어버렸는데, 이렇게 줄여도 사업이 괜찮습니까?
희망드림패키지 같은 경우에도 운영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9억2,000만원 중에서 1억4,800만원인데, 세 사람을 사용해서 하네요.
그런데,
그래서 정책자금을 소관하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에 업무를 맡겨 놓은 부분이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여기 수용비 성격이 되어 있는 부분은 예비 소상공인분들에게 창업 준비 과정에 있어서 컨설팅 하는 그런 부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상권 분석 부분, 입지 선정, 법률적인 부분, 세무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무과정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부분에서는 경남신보에서도 전문성이 있다고 저희들 나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소상공인 이런 분들은 마케팅 분야라든지 사업 타당성 분야, 그다음 고객관리 분야, 점포 운영 분야에 대해서 맞춤형 교육을 받으시고 교육과 연계해서 창업 특별자금이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신보에서 업무를 같이 저희들하고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사를 두어서 강사가 강의하는 데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소위 돈이 실제로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보여서, 희망드림팀 운영 해서 1억4,8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운영비로 책정돼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세 사람을 편제해서 하는 것은 저는 비효율적이다.
오히려 필요하다면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는 데 몇 명 정도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쪽에 붙여서 움직이도록 하는 그게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사업을 볼 때 꼭 사업비와 운영비를 따로 들여다보는데, 9억2,000만원 꼴랑 드는 사업 하나에 운영비 1억4,000만원을 빼버리고 나머지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 사람의 이걸 뺀 나머지 금액의 사업비만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실제 이걸 전담해서 한다면 이외의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함께 수행할 수 있을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복합적으로 봐야 이게 들여다보일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얼마나 효율적으로 돼 있는지, 또는 세 사람이 감당하는 데 충분한 것인지 이 부분에 는 잘 모르겠어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그러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람의 인건비를, 전담하는 인건비를 태운다고 할 때는 특정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위탁받는 기관이 전문적인지, 그리고 이런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배속시킨다고 한다면 이 사업만이 아닌 다른 쪽에 가고 있는 사업들을 묶어서 줄 수는 없는 건지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은 고유 사무가 있지 않습니까?
고유 사무가 있으면서 그 고유 사무와 연계한 사업들을 처리하는 추가적인 사업을, 도 출자·출연기관이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로 하는 사업들이 추가로 넘어가게 되면 신보에 있는 기존 직원들은 일반 사무에다가 이걸 더해서 업무가 추진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사업비의 일부를 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일시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인력들을 활용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차피 전담 인원을 배치한다면 전담 인원이 배치되는 비용을 다 부담한다면 이 사업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어차피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사업을 위탁하는 것이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다면 다른 곳의 운영비 성격들은 절감을 하고 여기에 붙여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어느 부분에 낭비 요소가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정도 사업조서 가지고는 전혀 판단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위탁받고 있거든요.
이걸 종합적으로 보고 전담 인원이 배치된다고 하면 그걸 효율적으로 인력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서 연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진흥재단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재단.
그런데 이게 대출이라든가,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 고민해서 판단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여러 가지 출자·출연기관들이 있으니까 그 기능에 맞는 것들은 그렇게 정리를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담 인원을 배정할 때, 그리고 그 비용을 아예 우리가 다 부담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단일 사업으로 따로따로 보지 말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조서 209페이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지원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예산이 작년에 비하면 좀 깎인 거죠?
그리고 1인 자영업자 분들이 사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업을 유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자체를 모르시더라고요.
고용보험, 특히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이런 제도가 있으니 자영업자로 계신 분들 많이 가입해 주시라고 시·군 소상공인연합회라든지 상인회를 통해서 언론 홍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 매년 들어오는 추세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정보 자체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시간적인 여유나 이런 부분들이 생계를 내 놓고 자기들이 가입하고 서류나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게 귀찮아서, 귀찮다기보다 그런 게 여유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30%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본인이 다 내는데 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최대 50%,
결과적으로 보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231페이지, 소상공인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와 관련해서, 카드매출 빅데이터 구입비가 있죠?
그것은 어디에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그쪽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카드 가입된 분들의 정보를 취득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통계를 내서 전국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이 한국신용데이터에 가입된 소상공인 분들이 전국에서 8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그 중에 4만5,000분 정도 가입되어 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분석하면 전국 데이터와 우리 데이터가 비교되어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 내년 정도까지는 정책 자료로 활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실에서 예산을 얻어 쓰기도 하고 추경에 확보해서 예산을 충당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17만 개 가까이 가맹점도 확보가 되었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더 내실 있는, 가맹점이 확보되었는데 실제로 제로페이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결제 데이터도 분석을 하고, 그리고 가맹점 모집에만 주력을 했기 때문에 그 가맹점들이 제로페이 결제가 일어나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케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사업비 명칭이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 질의를 드린 건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게 카드 매출하고 제로페이나 디지털 플랫폼 사용 이 부분 영역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합쳐져야 매출 규모나 향후 정책적인 어려움이 뭔지를 밝혀내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전에도 나왔듯이 소상공인 애로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하자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따로 진행되는 것보다 진흥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재는 되어 있고, 우리 진흥원을 통해서 하는 부분은 제로페이 결제가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서로 연계해서 정책적인 방향을 도출하는 부분이 가능할 것 같은데, 현재 상황에서는 카드 매출 부분이 같이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별도로 계상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사업이 올해 사업비가 15억원이었는데 내년 사업비는 2억원으로 대폭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2019년도, 2020년도, 올해까지만 해도 가맹점 확대에 주안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올 상반기 가맹점이 한 5~6만 개 정도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17만 개 가까이 되거든요.
가맹점을 모집하려고 하다 보니까 올해 사업의 방향이 가맹점 프로모션이 많았습니다.
가맹점을 대상으로 프로모션하고,
그래서 도비를 계속 가맹점에다가 프로모션해서 푸는 것보다는 좀 내실 있게,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제로페이 가맹점도 확보를 하고 상품권이라든지 제로페이를 기반으로 활용한 이런 것들이 어떤 결제 데이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시스템화하자,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부분 있고, 그리고 마케팅을 지원해 드려야 되거든요.
기존의 가맹점이 마케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을 지원하는 데 두 가지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도비 예산을 많이 확보한다는, 예산은 많이 있으면 좋지만 그 부분보다는 전략적 집중화 측면에서 2억원을 가지고 시도해 보려고 편성했습니다.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에서 마케팅 지원을 하겠다고 사업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과 마케팅을 지원한다는 이게, 인센티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줬었습니까?
가맹점 확보할 때 뭔가 인센티브를 줬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떤 인센티브를 지원했었죠?
16만 군데 정도로 많이 늘어서, 개수로는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가맹점은 많이 확보가 되었는데, 실제로 이용하는 분이 결제를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로페이로.
결제액 증가 추세는 어떤가요?
그 지원금들이 많이 보급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올해만 해도 우리 도에서 경남사랑상품권을 예비비까지 받아서 특수 수요로 푼 부분이, 국비도 이번에 엄청 많이 축소가 되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여섯 차례에 걸쳐서 중앙에서 국비를 인터벌을 두고 계속해서 지원해 오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통계는 어렵지만 대폭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흥원하고 협업을 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맹점들에 대해서 해마다 지속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게 나을 것 같고, 현재 제도화, 기반화되어 있는 제로페이 기반들을 좀 더 다른 정책으로 마케팅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을 고민을 해 보자 하는 큰 정책의 틀 속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 1시장 1특화 예산 이것 가지고, 조금 적죠?
이것 추경에도 한번 챙겨 봐야 되겠다, 그죠?
그다음에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이것은 문화 사업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뭐냐 하면, 그냥 하루 축제 이렇게 하지 말고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해 외동 전통시장에서 한번 해 봤는데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어떻게 하냐 하면, 예산은 지원받는데 버스킹 공연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통시장에 가니까 상황이 바뀌었더라 소문이 나고, 그래서 구매하는 구매 패턴을 조금 바꿀 수 있어요.
특정 마트에 가시는 분들은 특정 마트만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 형태로 유도를 하셔서 하루 노래자랑만 하는 이런 행사가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콘텐츠를 불어넣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유도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요.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도 예산 조금 더 확보하셨는데, 잘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동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재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특정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생활임금 있지 않습니까?
대신에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 국에서 시범적으로 소상공인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에 일부 적용을 해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다른 과에서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은 있습니다.
실제로 생활임금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이것은 소속 노동자,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에게만이 아니라 우리가 비용을 대고 사실상 거기에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줘야 될 원가 산정 기준 자체를 생활임금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생활임금 조례를 만든 취지는 딱 그렇습니다.
조례로 만들어서 강제력을 할 수 있는 곳은 공무원 조직밖에 없어요.
그게 조례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무원들만 이렇게 좋은 대우를 해 줘라, 이런 취지로 조례를 만들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통해서 우리 경남도의 공무원들 처우를 개선해 주는 것은 민간 영역에서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려줄 수 있도록 유도하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생활임금만 있는 게 아니고 최저임금제도라는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민간 영역에서 여유가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해 나가는 것, 그래서 사업체별로 꼭 최저임금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곳도 있고, 그 사업체가 경영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렇게 해 나가야 의미 있는 조례가 되는데, 경남도의회 공무원들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적용 안 한다고 한다면 이 조례를 만들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 정신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곳에서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노동정책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자리경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담당 주관 부서가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책을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꾸 외부에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우리 쪽에서 나오는 것은 노동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근로는 눈에 안 띄는데, 여전히 근로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공식 문서에.
그런 게 많아요, 예산서에도 그런 것들이 있고.
이것은 다른 누가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노동정책과에서 과장님이 경남도 전체에, 이미 조례도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챙기고,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 도내에 있는 5개의 특성화고에서 수용이 가능한 직종에 대해서는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하고, 그 학교시설에서 수용이 안 되는 24개 직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임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세코라든지 문성대학교라든지 산업인력관리공단 장소라든지 그 3개 정도를 빌려서 거기에 별도로 기계나 시설을 임차를 해서,
그리고 학교도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교육청에도 예산이 77억원인가 되어 있잖아요.
내나, 어디서 내려오는 예산인지 60 몇 억원인가 있던데.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많이 해서 만약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 소속 노동자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분들을 주로 말합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저희도 보건관리자 1명과 안전관리자 1명을 임용을 했습니다, 계약직으로.
그래서 현재 보건관리자 한 분이 계셔서, 그분은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계속 각 현지로 가서 위험 요인이 없는지, 건강검진은 받으셨는지, 건강검진 후에 혈압이 높으신 분은 혈압을 체크해 드리면서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해 드리는 그런,
어떤 것들을 구입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다 반영이 된 겁니까, 아니면 아까 예산 사정으로 이것도 일부만 들어주고 일부는 또 추후로 미뤄놓은 건가요?
일단 저희가 조금 해 보고 모자란 부분은 추경 때 좀 더 부탁을 드리든가,
아무리 재원이 없어도 꼭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되는 거니까, 특히 이렇게 노동자들 건강 관리하는 이런 부분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좀 그런 기준에, 그걸 엄격하게 적용하면 안 되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조서 291페이지, 경남 산업재해 발생 현황 실태 조사, 신규 사업이네요.
최근에 어쨌든 우리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중대재해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안전이나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사업장별로 많이 점검되기도 해야 되는데 일일이 점검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에서 사업 실태, 뭐가 문제인지 실제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가지고 사업장에 좀 지시를 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대재해 부분이 꼭 좀 들어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29페이지, 청소년 노동자 이 부분이 내용을 보면 청소년으로 돼 있는데 청년으로 지금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경제나 노동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더 예산을, 작년보다도, 작년이 900만원인데 올해 800만원 이것 가지고 사실은 강사 한 분 제대로 모시기도 힘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동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국장님께 총괄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일자리경제국 예산이 2022년도, 물론 내년도 추경도 있기는 합니다만 1,271억원이죠?
우리 전체 예산으로 보면 11조3,302억원 중에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1.1% 정도 되죠?
이게 저는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자리경제국이, 지금 일자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경상남도가 청년 일자리 문제나 노인 일자리 문제, 신중년, 중년 일자리, 여러 가지 형태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산이, 물론 지방 시·군 교부금 때문에 예산 여건이, 물론 당연히 교부금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1.1%는 너무 조금 심각한 게 아닌가 하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한번 기획조정실하고 같이 앉아서 의논을 좀 해야 된다, 왜냐, 이 예산을 1.1%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슨 사업을 하라고 하냐, 이건 우리 위원회가 좀 심각하게 이의 제기를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비 100% 사업도 살펴보면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경남도가, 광역단체가 도비, 가령 그게 힘들어서,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서 하는 사업도 많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국장님께 제가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현실을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면서 앞으로 방향을 한번, 이제는 예산실과 모든 역량을 우리가 모아서 한번 마주할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1%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 놓고 무슨 일자리 사업을 하며, 물론 경직성 경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적어도 일자리 사업, 일자리경제국만큼은 삭감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고 추경에 더해 주지는 못할망정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건 공식적으로 기획조정실하고 예산실하고, 필요하면 권한대행까지도 해서 간담회가 됐든 토론회가 됐든 어떤 형태로든 앉아서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도민들께서 도대체 이 경남도 행정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일자리경제국 예산이 1.1%밖에 안 되는데 무슨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비 100% 사업 또는 도비와 시·군비가 합쳐진 사업들을 더 발굴하기 위해서 다른 시·도의 사례들도 한번 정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첫째는요.
두 번째는 정기적으로 용역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매해 차라리 용역을 줘서 다른 시·도 것도 모니터를 하고 우리 스스로 어떤 사업들이 필요한지를, 매해 일자리경제국과 관련돼 있는 사업들을 분석해서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예산실에 대해 우리가 강력히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다들 예산이 너무 삭감되고 1,271억원 이것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고, 사실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 사실 안 그래요?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중소기업, 우리 소상공인, 노동자를 돕기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셨는데, 저희 집행부가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우선은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만 예산부서도 어려운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사실 배려를 해 주었고,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은 1회 추경 때 사업을 반영하자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타 실·국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국만 무리하게 100% 주장할 수가 없어서 예산부서의 입장도 충분히 수용하고 대신에 1회 추경 때, 특히 어려운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고 권한대행께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리고,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코로나 관련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 이런 부분 때문에 국비가 좀 줄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 사업에서 크게 감소가 되고 그런 것은 많이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걱정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특히 소상공인, 중소기업 이런 예산들은 저희들이 좀 더 어쨌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타 시·도 사례나 여러 가지 정기적인 분석이나 용역을 통해서 입장을 가져가자는 말씀에는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사실 한 가지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하신 전통시장 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꾸준하게 현장 의견을 계속 전달해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예산은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예산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현장 의견들이 전달이 되다 보니까 예산부서의 공감을 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용역과 관련해서는 꼭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합쳐봐야 879억원, 삭감된 것 합쳐봐야 2,150억원밖에 안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덜 하셨다고 질타하는 게 아닙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 우리 전체 경남도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왔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함께 힘을 내자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시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1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나. 미래전략국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소관에 대하여 윤인국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미래전략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전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욱 동남권전략기획과장입니다.
한재명 전략사업과장입니다.
박성준 물류공항철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미래전략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세입예산은 양산 도시철도 건설 사업에 국고보조금으로 전년도보다 460억원이 증액된 9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4억8,838만원이 증액된 1,282억2,8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동남권전략기획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63억8,943만원이 감액된 3억5,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부·울·경 초광역 협력 홍보비로 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6페이지, 전략사업과입니다.
전략사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54억4,243만원이 감액된 234억2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로봇랜드 테마파크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20억6,070만원과 민자도로 재정지원금과 손실 보전금으로 212억4,4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78페이지, 물류공항철도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83억2,024만원이 증액된 1,044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스마트 물류 기술·장비 연구 개발 및 사업화 추진 사업에 1억1,000만원, 동북아 항만물류연구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에 1억5,000만원, 진해신항 홍보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가덕도 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억원과 양산 도시철도 건설 사업에 1,037억1,400만원, 남부내륙철도 홍보비에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2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동남권전략기획과 장영욱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울·경 저번에도 홍보를, 먼저 추경에 돈 가져갔잖아요, 2억원인가.
그 2억원만 하면 홍보 충분히 하고, 지금 어렵고 힘든데 거기 돈 쓸 게 어디 있어요?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76%라고 하는데 그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도정 전반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그 안에 메가시티에 대한 필요성, 인지도 같은 부분들이 들어있어서 그 부분을 이번에,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 창원이나 양산이나 이쪽만 했겠지, 그렇게 해서 76%로 나왔겠지.
서부경남 인구 100만은 거의 다 부·울·경에 대한 부분은, 광역 이것에 대한 건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리고 물론 홍보도 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 시기가 이것 말고도 돈 쓸 데가 많아요.
예산 전체, 우리 조금 전에 일자리경제국 해 보니까 50% 싹 삭감됐어요, 삭감.
물론 부·울·경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다르지만 우리 서부경남 쪽도 뭘 대안을 세워놔 줄 건지 그것도 홍보할 수 있으면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남권전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략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재명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창대교 재정지원금과 관련해서, 지금 용역 중이죠?
지금 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그런데 지금 통행료 인하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해서 27억원을 요구했는데 좀 삭감돼서 지금 21억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창원시하고 한번 부담 의사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서 창원시가 부담 의사가 있다면 좀 더 인하 폭이 커지고 만약에 창원시가 부담을 안 한다면 재정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도 부담이 가기 때문에 최소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이고, 마창대교로서는 다른 좋은 방안이 있다면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구조상으로는 사업 재구조화에 동참시킬 만한 그런 동력들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창대교, 거가대교 뭐 전부 통행료 문제 때문에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금년에 들어갔던 비용만큼 내년에도 예상을 하네요?
223억원, 그중에서 178억원만 지금 우선 당초예산에 넣은 상황이고요.
그것은 예측을 안 한 상태입니까?
올해 같은 경우 250억원이 총 재정보조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거가대교 같은 경우 통행량이 소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223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 재구조화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금리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금 재조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중순에 사업 시행자한테 자금 재조달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11월 18일경에 자금 재조달 계획이 들어왔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금리상으로 할 때 공유이익이 65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금리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이 돼야 이게 되는 상황입니다.
계속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화물차 같은 경우도 5,000원을 할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저희들이 지금 재정보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그게 확정되면 그걸 어떻게 활용함으로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적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사업 시행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사업자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지금 1단계로써는 저희들이 자금 재조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어느 부분에, 소형차로 할지 아니면 출퇴근으로 할지 이런 부분에 좀 검토를 해서 좀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물류공항철도과 박성준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공항철도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신가요?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부내륙철도, 지금 거의 영향평가 끝났습니까?
환경영향평가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총사업비 협의를 마치고 기본 설계 고시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금 빠르면 연말, 늦어도 1월까지는 하려고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실시 설계해 가지고 착공한다고 하는 게 언제입니까,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시작한 겁니까, 이게.
기재부를 방문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이걸 빨리 좀 영향평가도 끝내고, 또 실시 설계 들어가서 몇 구간을 하더라도 그렇게 좀 홍보할 수 있도록, 이 홍보비가 지금 그 홍보비입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배후 지역이 확대되었죠?
그 확대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냥 공항만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 왕래하라고 만들어 놓은 교통시설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육지에 있으면 10㎞ 정도 해도 충분한 배후 지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마는 해상에 배후 지역을 지정한들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신경을 써서 경남도에서도 지금 의원 발의에 맡겨 놓지 마시고 빠른 시간 안에 확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확정돼야 지역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지역의 산업 그림을 그려내려면 그게 가장 선제적으로 결정돼야 되는 문제로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중간보고는 아예 공개가 일절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화면으로만 보고 자료는 일절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역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부와 협의해서 공개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공개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해신항 홍보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 목적이 진해신항에 대한 도민 이해도 제고 및 공감대 형성이 맞는 거죠?
경부선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진해신항 예타를 11월에 하려고 그랬지만 아직 준비가 안 돼서 12월로 연기됐지만 실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 사업의 필요성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은 하는데,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이 사업에 따라서 경남이 어떻게 바뀌어갈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적을 명확하게 정해 놓고 그 목적을 획득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도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나면 항상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에는 피드백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사업을 계속 만약에 하시게 된다고 하면 홍보를 통해서 얼마나 홍보가 제대로 되었는지, 인지도가 얼마나 올라갔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국장님께 총괄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들 계신가요?
안 계시죠?
제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부울경 초광역 협력 홍보 관련해서 필요성 공감률이 2021년 3월에 70%에서 11월에 76.7%로 증가됐다고 하는데, 이거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세부적으로 좀 나와 있는 건가요?
저희가 계속 분기 단위로 도정 전체에 대해서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권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연령별로 표본 추출해서 계속하고 있고요.
그 내용들은 정책개발담당에서 하고 있는데 내용을 받아서 제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권역별로 1,000명인가요?
전체 1,000을 대상으로 표본 추출한 겁니다.
물론 여론조사라는 게 가중치를 적용해서 하겠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협력 홍보와 관련해서 사무소에서 만든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걸 좀 자세하게 영상으로 담아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만들어서 그걸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는 방송국하고 좀 협력을 해서 이걸 다큐 형태로 해서 왜 경남과 부산과 울산은 초광역 협력을 통해서 이 메가시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방송국하고 조인해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필요하면 예산을 증액하든지, 안 그러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부울경 초광역 협력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뭐 때문에 하려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방송국하고 다큐 형태로 좀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는 취지가 하나 있고요.
또 보태서 서부경남 쪽에 부울경 광역 연합에 관련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 여론도 특별히 한번 여론을 좀 들어서 그쪽 주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특별히 어떻게 그쪽으로 여론을 한번 청취해 볼 건지를 한번 고민해서 의논을 한번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두 가지 홍보 부분은 합동추진단에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반영해서 추진하고요.
이옥선 위원님.
부산은 안 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 배후 도시 개념을 거제, 크게는 김해까지 창원 다 포함해서 하는 걸로 가기 때문에, 다음에 정부 공동 대응은 하더라도 밑그림을 그리는 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희도 우리 도만 자체로 하는 게 아니라 거제·김해·창원 같이 해서 공동으로 사업비를 내어서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구역만 보면 따로 해도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서로 상생 이후에 동남권 메가시티 또는 부울경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서로 좀 더 조화로운 개발 계획들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런 얘기가 아예 없는 상태라면 따로따로 진행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어차피 큰 그림 속에서 그렇게 간다면 그 부분들을 전혀 무시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초기 단계에서 따로따로 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그런 부분들을 서로 조정하거나 큰 틀에서는 같이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제안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은 우리 경남 안에서의 신공항에 대한 활용 방안, 또 신공항에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부터 깔고요.
그 인프라가 부산과 공조되어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같이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든 신공항을 통한 우리 경남의 이익 또는 피해의 최소화, 또는 권한 침해를 막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선에 우리 안은 만들어 놓고 그게 마련되고 나면 부산과 공조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같이 공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먼저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먼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그림은 먼저 그리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이후에 우리가 큰 틀에서는 또 그런 방향을 지향하고 있으니 그 부분도 같이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래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그래서 이런 게 좀 필요해요.
이게 우리나라 안에서의 메가시티가 아니고 나아가면 아시아에서, 글로벌하게 이렇게, 나중에 후세들이 봤을 때 이 메가시티가 관광, 또 교육, 문화, 또 산업도 다 각자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그러면, 무엇보다 교통망 철도 뭐 이렇게 보면 어마어마한 건데, 사실은 설명이 지금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박준호 김일수 강근식
김진부 김진옥 류경완
송오성 이옥선 장규석
○위원 외 의원
원성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종선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속기사
김지현 이혜진 윤영선
손희재 우순덕 강지원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