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경제환경위원회 제4차 (1) 2021.12.01

영상 및 회의록

제390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12월 1일(수)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박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첫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신축년의 마지막 12월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긴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후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내년도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10시 09분)
○위원장 박준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후산림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후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하여 정석원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반갑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보여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병희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조용정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강명효 산림정책과장입니다.
윤동준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오성윤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왕충식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에 제출한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일회용품 줄이기 대전환 정책, 친환경차 보급과 조림, 숲가꾸기 확대 등 도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으로 지속가능한 경남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들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좋은 의견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과 세출예산 총괄 부분은 제가 제안설명드리고,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소관 담당 과장과 원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85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47억6,279만원이 증액된 710억9,1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면 환경정책과 소관 총 세입예산은 584억1,93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3억5,7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환경예산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105억원으로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5페이지 하단부터 286페이지,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등 26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476억5,733만원으로 95억5,1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87페이지 기후대기과 소관 총 세입예산은 1,779억2,64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11억1,0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예산안 287페이지 하단부터 288페이지 중간까지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등 2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775억1,343만원으로 311억1,0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88페이지 하단, 수질관리과 소관 총 세입예산은 3,356억6,18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58억7,06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4억7,500만원으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9페이지 비점오염 저감 사업 등 2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607억6,182만원으로 317억86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등 4개 사업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733억4,200만원으로 56억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289페이지 하단, 산림정책과 소관 총 세입예산은 779억6,49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5억3,5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예산안 290페이지 중간부터 291페이지 중간,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등 3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628억901만원으로 37억1,7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중간, 기존 산림휴양과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임도시설 사업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98억1,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91페이지 중간, 산림휴양과 소관 총 세입예산은 599억4,91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3억6,5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예산안 291페이지 중간, 사방사업 시·군 부담금 29억1,155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2,855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1페이지 하단, 자연휴양림복합재해 사전진단 등 3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491억3,609만원으로 46억9,9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2페이지 하단, 자연휴양림 조성 등 2개 사업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58억4,500만원으로 99억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자금 지원 사업에 기금 19억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억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92페이지 하단,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총 세입예산은 2억6,72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예산안 293페이지 상단, 매점 등 공유재산임대료 1,620만원, 수목원 입장료 수입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93페이지 중간,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소관 총 세입예산은 5억4,08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금원산자연휴양림 입장료, 주차료 등 사용료 수입 5억3,10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안 249페이지 상단, 환경교육원 소관 총 세입예산은 3억6,140만원으로 주요 내역으로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3억5,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안 295페이지, 기후환경산림국 총 세출예산은 9,324억8,62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57억3,9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김태수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환경정책과장 김태수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5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768억3,85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119억7,6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주요 세부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 발전으로 매년 시행하는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사업에 통계목을 변경하여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군 지속가능발전 촉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활성화 지원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내년 사업 완료 예정인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사업에 142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하단입니다.
환경정책 기반 구축으로 전년도 대비 7,155만원을 증액한 10억4,4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하단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민간단체 환경보전 활동 지원에 1억7,820만원,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에 4억원을 편성하였고, 297페이지 환경분쟁조정제도 운영에 1,980만원,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사업에 2,500만원, 경남녹색구매지원센터 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상단입니다.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도민 건강 증진 계획 수립을 위해서 경상남도 환경보건계획 수립 용역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중간입니다.
자연생태계 복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으로 266억4,611만원으로 전년 대비 5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5억9,583만원,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 사업 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부터 300페이지 중간입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 지원에 6억6,666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8억4,500만원, 우포늪 따오기 복원센터 운영 지원에 9,500만원, 서식지외보전기관 운영 지원에 5억7,63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람사르환경재단 운영 출연금으로 12억원, 우포늪 철새도래기 어업중지 보상에 2억원,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사업에 7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생태 탐방 및 자연 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사업에 70억4,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하단부터 303페이지 남해군 국가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사업에 5억2,000만원 창원시 도시 소생태계 조성 사업에 2억원, 밀양시 백두대간 등 생태축 훼손지 복원에 3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관광 활성화와 생태복지 실현을 위한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 사업에 23억5,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생태환경조성센터에 32억2,000만원, 사천시 습지이야기 생태놀이터 설치 사업에 1억2,000만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4페이지 중간입니다.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2억3,935만원을 감액한 358억9,4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약빈병 수거보상금 지원 1억9,200만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4억3,39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102개소에 1억2,923만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 55개소 5억7,75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원순환정책의 목표와 지평에 대한 지침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측정 등 조사를 위해 경상남도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에 연구 용역비 1억4,06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올바른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을 위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에 3억원,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비 지원 사업에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대전환 시책 추진을 위해서 다회용기 수거시스템 구축 등 주민참여예산을 포함한 총 6개 세부 사업에 7억9,93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부터 308페이지 상단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남해군 등 7개 시·군에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50억9,800만원, 통영시 등 6개 시·군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200억5,120만원, 통영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7억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김해시 등 2개 시·군의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에 9억6,300만원, 창원시 등 4개 시설의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에 6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8페이지 중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26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대기과 정병희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기후대기과장 정병희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0페이지입니다.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은 2,259억3,22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36억0,7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지원에 1억원, 비사업부문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도 시행 사업과 시·군 지원 사업에 각각 1억원, 온실가스줄이기 실천운동 추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1페이지입니다.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및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에 6억9,862만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에 15억6,000만원, 2050년 탄소중립 시·군 추진 전략 마련을 위해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사업에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2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기후안전망 구축을 위해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7억5,000만원,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에 11억8,305만원, 폭염완화 지원 사업에 1억6,000만원, 폭염완화 지붕 지원 사업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후위기 심각성 및 대응의 중요성에 대한 도민 인식 제고를 위해서 기후위기 대응 도민 홍보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3페이지입니다.
친환경차 보급 사업 등 친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1,186억1,000만원,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및 연료비 보조에 7,800만원과 2억800만원,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에 3억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에 4억9,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장비시설 지원 사업등 대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37억8,950만원이 증액된 1,004억8,8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에 18억6,660만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에 2억9,411만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에 165억5,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5페이지입니다.
악취관리지역에 악취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서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조사 사업에 8,000만원, 악취 시료채취장치 설치 지원 사업에 7,000만원, 악취관제센터 구축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연료를 청정연료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시설물 및 부대 설비를 지원하는 청정연료 전환 사업에 11억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48억5,411만원이 증액된 793억4,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석면 건강영향조사 지원 사업에 7,000만원, 석면 구제급여 지원 사업에 7,500만원, 슬레이트 처리 및 계량 지원 사업에 147억7,397만원, 수송분야의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에 14억7,420만원, 예산안 317페이지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628억2,823만원을 편성하였고, 빛공해 저감 방안 마련을 위해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8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미세먼지 및 오존 신호등 설치 사업에 4,500만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사업에 4억7,985만원,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사업에 1억5,711만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 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9페이지입니다.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은 환경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징수에 따른 시·군 교부금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총 4,353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부서 운영에 꼭 필요한 기본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대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질관리과 조용정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수질관리과장 조용정입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0페이지입니다.
수질관리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325억5,200만원이 감액된 4,164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 환경 관리에 전년보다 41억2,200만원이 감액된 80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계 물의 날 기념식 개최에 1,400만원, 경남 물 포럼 지원에 700만원, 지하수 이용 실태 조사 및 방치공 원상 복구 사업에 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도시 지역 등에 배출된 오염 물질이 초기 강우 시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비점오염 저감 사업에 61억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을 낙동강 수계와 섬진강 수계로 나누어 각각 10억6,600만원과 4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2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에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 상수도 개발 및 관리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농어촌에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556억4,800만원, 농어촌 마을 상수도 위탁 관리 사업에 4억원, 상수도 미보급 지역인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에 46억6,000만원을,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계량 사업 지원에 80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입니다.
누수 저감과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에 446억2,800만원, 가뭄 및 수질 불량으로 지방 정수장 가동 불가 상황에 대비하여 광역 및 지방상수도관 연계 관로를 설치하는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에 102억1,100만원, 정수처리 기능이 저하된 노후 정수장의 현대화 및 개선을 위한 노후 정수장 정비 사업에 143억7,400만원을, 실시간 수량 수질 문제의 신속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에 209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4페이지입니다.
정수장 위생 관리에 필요한 시설 개선 추진을 위한 정수장 위생 관리 개선 사업에 96억7,4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노후건축물 내부 옥내급수관 개선을 위하여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사업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사업은 환경부 선정 시범 사업으로 김해·의령이 선정되어 내년도에 추진 계획이며, 향후 사업 성과 분석 후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먹는샘물 제조업자로부터 징수한 수질개선부담금 중 40%를 해당 시·군에 교부하기 위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9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 하단부터는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및 개선을 위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에 147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5페이지입니다.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내 폐수 처리를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에 35억8,500만원, 산업단지 내 초기 우수 및 사고 유출수 저류를 위한 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에 38억300만원을, 수질오염 사고 예방 및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하여 수질자동측정기 설치 운영비 지원에 2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6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기 수립된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목표가 충실히 이행되는지 검토하기 위한 경상남도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예산으로 총 9개 사업에 2,153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로 신설 및 노후관로 정비를 위한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612억4,600만원, 국지성 집중호우와 도시 지역 불투수 면적 증가로 인해 심화되는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한 대응시설 설치에 130억4,700만원, 하수관로 정비 BTL 임대료에 41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에 416억4,000만원을, 생활하수의 적정 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확충에 413억7,200만원을, 그리고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에 12억5,100만원을,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에 114억300만원을, 그리고 도심지 지반침하 예방과 하수 누수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에 20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8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환경부 그린뉴딜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하수처리 전 과정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스마트 하수관리체계 구축 운영 지원에 20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정책과 강명효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산림정책과장 강명효입니다.
산림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0페이지입니다.
산림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87억3,350만원이 증액된 1,034억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세부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산물 소득 지원에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임업인의 경쟁력을 높기 위해 경남 전문임업인 역량 강화 교육에 1,000만원, 임업인의 행사의 날 행사 지원에 1,900만원, 임업기술교육 및 산림경영지도활동 지원에 3,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0페이지 중간부터 33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목재 이용 지원에 17억6,0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의 다양한 목재문화 체험공간 조성을 위한 목재문화체험장에 13억3,300만원, 무분별한 벌채 방지를 위해 목재 수확 점검 관리에 1억7,360만원,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에 3억5,7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용과 사회복지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에 4,032만원과 1,8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1페이지 하단부터 33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산림소득 지원에 1억1,8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립용 묘목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토양개량 사업에 667만원, 양묘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1,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2페이지 중간부터 33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조림사업에 142억7,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경영의 규모와 사유림 경영모델 확산을 위한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에 42억1,3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목재 생산과 산림바이오자원 조성을 위한 경제림 조성에 22억5,763만원, 산불 등 피해지 복구와 경관 조성을 위한 큰 나무 조립에 10억4,702만원과 지역특화조림에 7억4,421만원,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 조림과 내화수림 조성 사업에 15억7,294만원과 10억2,24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4페이지 중간부터 33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 351억8,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등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에 32억8,960만원,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 숲 가꾸기 사업에 219억3,071만원, 임목 생산과 목재 가공 지원을 위한 임업기계장비 보급에 3억2,695만원, 생활권에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에 95억1,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6페이지 하단부터 33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임도시설에 155억7,8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경영 기반 조성을 위한 간선임도 신설에 115억2,114만원, 작업임도 신설과 구조 개량, 임도 보수 등 유지 관리에 40억3,7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보호수 정비 및 유지 관리에 2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수의 문화적·생태적 가치 발굴을 위한 보호수 도감 제작 용역에 9,000만원, 보호수 진단·처방을 위해 6,500만원, 보호수 정비·유지관리에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8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341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불 방지에 94억4,4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예방활동과 산불 진화 주력자원인 산불헬기 임차에 73억5,900만원,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산불교육훈련에 2억8,392만원, 산불 감시카메라 유지보수와 개인진화장비 구입 등 산불 방지 경상보조에 6억9,263만원, 산불 감시카메라 교체, 산불진화차 구입, 산불대응센터 구축 등 산불 방지 자본보조에 10억8,8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1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에 1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산불 예방활동과 산불 지상 진화인력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에 92억6,472만원, 산림병해충 예찰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등 직접 방제를 위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34억3,0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2페이지 중간부터 343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에 128억8,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98억2,724만원, 솔껍질깍지벌레 등 일반병해충 방제에 20억3,486만원,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에 5억6,9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백두대간 관리에 6억9,0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두대간 훼손 방지를 위한 백두대간 보호활동에 1,135만원,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주민의 소득 향상을 위해 백두대간 주민 지원 사업에 6억7,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45페이지 부서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 5,6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휴양과 윤동준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산림휴양과장 윤동준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과 세출예산은 547억7,94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8억1,1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주된 사유는 임도사업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산림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 139억3,900만원이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순서대로 단위사업별 주요 세부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 녹색 공간 조성에 151억3,3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휴양림 사전 진단 5,525만원, 자연휴양림 조성에 59억7,350만원, 숲속 야영장 조성에 12억3,500만원, 347페이지입니다.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에 20억2,800만원, 치유의 숲 조성에 26억6,500만원, 유아숲체험원 조성에 10억4,000만원,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에 21억2,5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자원 보존 관리에 60억9,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행 인구 증가에 따른 숲길 이용자 편의 증대를 위한 숲길 조성 정비에 56억5,890만원, 348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숲길 지원 등에 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 서비스 증진에 17억3,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양한 산림휴양 분야 서비스 요구에 따라 산림 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에 6억18만원, 숲해설가 운영 지원에 3억2,697만원, 349페이지입니다.
유아숲지도사 운영 지원에 4억1,302만원,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지원에 2억3,920만원, 산촌생태마을 운영에 1억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소득 지원에 62억5,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업인의 산림 소득 사업 지원을 위하여 산림작물생산단지에 17억1,671만원, 산림복합경영단지에 20억2,332만원, 351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에 13억9,60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임산물 소비 촉진 행사 지원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 소득 사업 지원에 고품질 친환경 임산물 생산 지원을 위하여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에 1억4,6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그린경남 녹지공간 구축에 212억2,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 사업에 3억9,400만원, 도시숲 조성 사업에 31억8,500만원, 353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65억원, 도시바람길 조성에 44억2,000만원, 무궁화동산 조성 관리에 1억3,000만원, 354페이지입니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에 16억2,500만원, 스마트가든볼 설치 사업에 14억1,700만원, 녹색자금 지원 사업에 19억6,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연공원 유지 관리에 3억7,8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원 내 등산로 정비 등 시설 관리를 위하여 도립공원 유지 관리에 2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예방에 16억2,8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 최소화를 위하여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에 4억3,435만원, 땅 밀림 복구사업에 11억9,4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산사태현장예방단에 5억5,7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산림생태 복원사업에 15억1,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지 관리에 6,8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지관리위원회 운영 1,180만원, 석재채취가공업 환경 피해 저감 사업에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57페이지입니다.
부서 운영 기본경비, 행정운영경비에 2,9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 위원장, 김일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성윤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8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96억2,426만원이 증액된 487억3,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 청사 및 산림박물관 관리 예산은 4억7,194만원으로 청사 및 시설물 운영 관리에 6,913만원, 359페이지 산림박물관 보완 사업에 2억원, 산림박물관 운영에 1,854만원, 산림박물관 운영경비에 1억2,9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산림박물관 보수에 3,0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중간 부분 산림환경 시험연구 예산은 2억5,590만원으로 361페이지 산림소득 자원 개발에 1,496만원, 산약초 실용화 연구에 2,598만원, 유용산림자원 항노화 기반 연구에 5,128만원, 362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기술 연구에 2,888만원, 신규 사업인 노후 연구장비 교체에 8,8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산림생물 다양성 증진 예산은 1억2,846만원으로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 적응사업에 8,000만원, 산림토양 산성화 조사에 4,8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하단 부분 산림환경 보전 사업 예산은 4억4,729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365페이지 시험림 관리에 3,650만원,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에 2,883만원, 소나무재선충 방제 연구에 2억7,500만원,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에 9,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우량종묘 생산 보급 사업 예산은 총 69억4,284만원으로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스마트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 사업에 69억9,500만원, 산림자원 공급 기반 조성에 9,441만원, 종자 채취 및 관리에 5,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수목원 조성 및 관리 예산은 15억5,644만원으로 수목원 운영경비에 9,119만원, 수목원 관리에 6억1,194만원, 수목원 특성화 사업에 5억원, 야생동물 관찰원 관리 사업에 5,850만원,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 지원에 5,925만원, 유아숲지도사 산림복지업 위탁운영 지원에 5,295만원, 372페이지 신규 사업인 수목원 전기관람차 운행 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하단 부분은 사방사업 예산은 총 323억5,692만원으로 사방시설 조성 사업에 310억6,234만원, 사방시설 유지 관리에 5억원, 사방시설 평가 및 점검에 7억8,8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도유림 관리 사업 예산은 총 15억6,522만원으로 374페이지 조림에 9,269만원, 숲길 조성 관리에 1억6,000만원, 정책숲 가꾸기에 2억6,022만원,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 가꾸기에 2억7,120만원, 375페이지 간선임도 사업에 4억4,571만원, 작업임도 사업에 2억5,714만원, 376페이지 산림경영 계획 작성 연구사업에 6,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중간 부분 연구원·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50억1,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억3,372만원이 증액된 39억4,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385페이지 금원산생태수목원 조성 및 관리 예산은 8억4,026만원으로 금원산생태수목원 운영에 5,488만원, 금원산생태수목원 정비에 2억8,537만원, 386페이지 상단 금원산생태수목원 조성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소득작물 시험연구 예산은 1억5,350만원으로 신규 사업인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증식 시설 사업에 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금원산휴양림 관리 예산은 11억6,292만원으로 금원산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에 6억원, 금원산 휴양림 운영에 5억6,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 서비스 증진 예산은 1억737만원으로 산림 서비스 도우미에 2,199만원, 산림 서비스 도우미에 3,243만원,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 지원에 5,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불방지 대책 지원 예산은 6,042만원으로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에 5,8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신규 사업 금원산자연휴양림 임도 구조개량 사업인 임도사업 예산은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하단 부분 산림병해충 방제 예산은 9,386만원으로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사업에 9,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청사시설물 운영 관리, 직무수행경비 등 관리소 운영 및 관리에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 중간 부분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2억6,1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왕충식 환경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환경교육원장 왕충식입니다.
환경교육원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95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23억7,062만원보다 2,675만원이 증액된 23억9,737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교육 운영 예산으로 6억5,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사회환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16개 과정에 2,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22개 과정 1만5,800명을 대상으로 2억8,5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96페이지입니다.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은 지역환경교육센터 역할 수행을 위한 3개 사업으로 국비와 도비를 50:50으로 매칭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97페이지입니다.
체험환경캠프 운영은 12개 과정 1,000명을 대상으로 1,8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연박물관 관리와 체험장 관리로 1,9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98페이지입니다.
환경교육 지원 예산으로 1억7,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청사와 청사 주변 관리에 1억2,6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에 6,000만원을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 시설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교육 운영 경비로 4,0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99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일반직과 임기제공무원, 공무직 등 정원 24명에 대한 보수와 상여금, 수당 등을 포함하여 13억5,5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01페이지 환경교육원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억6,603만원, 여비 702만원 등 1억8,6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육원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2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고 이메일로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사업조서 79페이지, 81페이지, 83페이지 환경정책과 소속 경남 제로웨이스트 보급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이죠?
(○집행부석에서 – 맞습니다.)
그 내용을, 참여예산으로 제안되었던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후대기과 사업조서 117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하고, 그다음에 대상, 위치, 그것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질관리과 226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 도시침수 대응과 관련해서 사업 대상지가 어디인지, 12개소가 나와 있는데요.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같이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옥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전 과에 주민참여예산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이 참여예산들 주민제안서 받으신 것 있으시겠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수질관리과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 세부 사업 내역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산림휴양과에 자연휴양림 시·도별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중복 요청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상남도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비 집행 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1년 것만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경상남도 자연환경 조사 6차 남해안 사업 추진 계획이 아마 수립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후대기과에는 자동차 운행 제한 단속 시스템 설치 현황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악취관리지역하고, 지정 현황을 좀 부탁드리고요.
수질관리과에는 하수관로 BTL,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하수관로 BTL 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수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과장님, 인사하시다 말았네요.
인사하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석 위원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진주에서 여기까지 오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사업조서 36페이지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운영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현황을 보면 여기 인건비하고 운영비 전반적인 게 다 포함되어 있죠, 이 12억원이?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인건비, 사업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런데 2018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금액이 똑같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위원님, 2008년도 람사르총회를 계기로 재단이 설립이 되었고요.
첫 해에 출연금이 12억5,000만원, 15억원, 쭉 15억원 가다가 20억원까지 갔다가 2014년도에 9억원으로 떨어졌고요.
2017년부터 계속 12억원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매년 증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증액이 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12억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냥 뭉뚱그려서 12억원 주면 거기서 알아서 하라?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일단 기본경비가 보통 보면 재단 운영의 전체 사업비가 16억원 정도 됩니다만,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16억원 중에서 재단운영경비가 한 64%, 10억원 조금 넘고요.
그다음 사업비가 한 6억원 정도 매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이 금액상으로는 지금 현재 재단을 운영하는 데는 특별히 문제는 없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장규석 위원 매년 인건비도 호봉에 따라서 상승을 하고 이럴 텐데,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증액을 안 하다 보니까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11월 11일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자료에, 람사르재단에 대한 요구자료를 제가 받아 보고, 그러면서 저한테 보고를 하면서 묻는 과정에서 사업비 중에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집행잔액이 남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그걸 사실은 반납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람사르재단 자체적으로 처리를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것은 출연금이라서 일단 재단에 넘어가면 재단 예산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반납이라든지 이런 게 국비 사업이나 보조금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서 직접 예산으로 잡혔고요.
매년 하던 사업의 사업비가 조금 남으면 이월을 해서 쓰든지 잉여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모든 우리 경상남도에서 출연한 재단에 대해서는 전부 잉여금으로 자체 처리를 한다 이거죠, 여기서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제가 기금으로 전환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과 관련되어서 지금 여기는 남해군이 시행주체가 돼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이 오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이것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사업이라고 해서 환경부 국비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총 9개소가 있습니다.
2010년부터 사업을 했는데 7개소는 완공이 됐고요, 지금 주남도 예산이 끝이 났고 남해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주로 어떠한 곳에 이걸 신청해 오면,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적당하다 싶어서 올리면 지역은 관계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지역은 상관없습니다.
진주 같은 경우에도,
○장규석 위원 아니 아니,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자연환경적 그것은 관계없이,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생태적으로 좀 우수한 데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생태탐방로가 지원됩니다.
○장규석 위원 생태적으로, 판단은 우리 도에서 한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환경부에서 합니다.
이것은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장규석 위원 국비 사업이니까 우리가 올리면 환경부에서 결정을 한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도시소생태 조성과 관련되어서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도시 지역 공공건축물 옥상 상부에 수공간 또는 습지, 생태적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소생태계를 조성하여 생태계 연속성 증진을 위한다는 것 이게 사실은 도외지는 거의 다 콘크리트로 해서 여름에 엄청나게 덥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옥상에 여러 가지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함으로 해 가지고 좀 넓으면 공원 역할도 할 수 있을 거고,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장규석 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 주택도 사실은 지금 보니까 사업 중에서 열을 차단하는 사업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런 사업보다도 오히려 차라리 일반 주택에도 본인 부담금을 어느 정도 하든지 하고 지원도 해서 옥상 공간 좀 넓은 곳이 있으면, 물론 공공기관 내지는 비영리법인 같은 그런 데도 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 옥상에다 열 차단해서 해 주는 그런 지원보다 차라리 이러한 것이 열 차단 효과도 있고 또 자연친화적이고 환경도 정화하는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셔서 본인 부담, 또 지방자치단체 부담, 우리 도 부담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한 번 더 연구를 해 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리고 91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에서 안 된 곳이 진주하고 의령이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소각시설이 아직 안 돼 있는 데가 진주하고 의령입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저도 진주에다 요청도 하고 했는데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까 싶어서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2030년도까지입니까?
2030년도부터 전부 다 매립을 못 하게 돼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2030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장규석 위원 그렇다 보면 사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죠?
심사하고 건축하고 이러다 보면.
그래서 안 된 곳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셔서 우리가 기간 안에 만들어져서 소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주셔서 계속 진주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 주신 바대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하여튼 내년 하반기부터는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아니,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 사실은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있단 말입니다.
내동에 있는데, 그쪽 지역 몇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충분한, 우리 지역에 인센티브만 주면 여러 가지 논의를 해 가지고 합리적인 방법에서 소각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답변도 지역의 여론 형성 주도층에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마냥 반대만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만 잘되면 앞으로 지방자치 선거와 관계없이 지금부터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년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논의를 하려면 또 세월이 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하고 설계하고 그런 게 있다 보면 시간이 2031년, 2030년 훌쩍 넘어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앞당겨서 안 된 곳이 있으면 우리가 독려를 해 가지고 도에서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 소각시설 설치 예산 편성에 보니까 2022년 편성이 좀 줄어든 게 계속사업비가 되다 보니까 사업 진척도가 안 따라서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게 신규 사업들은 예산을 좀 많이 주고요, 이게 연도별로 연속사업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예산이 좀 줄고 그렇습니다.
결국 총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장규석 위원 같은데, 계속적으로 하더라도 빨리 완공할 것은 하고 해야 되는데, 마냥 이렇게 늘어뜨릴 수는 없거든요.
지금 신규 사업은 주고 이러는데, 계속사업이라도 그 기간 안에 달성하기 위해서 빨리 할 것 같으면 예산이 제대로 편성돼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물론 예산 사정이 있겠죠.
그래서 많이 줄어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93페이지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일반 가정에 음식물 폐기, 요만한 통에다가 칩을 넣어가지고 하는 그게 상당히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가정에서 자체적으로 음식물처리기를 사 가지고 하는 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공공처리시설을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하는 비용하고 또 우리가 음식물처리기를 개별로 가정에 보급해 가지고 하는 것 하고 어떤 게 효율적인지, 사실은 시간적인 측면 내지는 이런 걸 따지면 주부들이 상당히 싫어하거든요.
사실은 힘들어해요.
그걸 가져다 놓고 전부 다 직장 다니고 하니까 다시 이걸 가지고 와 가지고, 또 어떤 때는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번, 공공시설 처리도 물론 일반 시설에서 나오는 것 처리해야 될 때도 필요하지만 일반 가정용 음식물처리기를 공급하는 방법, 특히 저소득층에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그다음 단계는 지원을 해서 본인 부담금하고 시·도 부담 그렇게 해 가지고 공급을 해서 점차적으로 하는 방법들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고, 다음에는 그런 부분도 한번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 보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마이크를 좀 가까이 당겨서 소리가 제대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김진옥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철새도래기 어업 중지 보상 사업이 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김진옥 위원 이게 매년 2억원씩 11가구에 지급이 되는 걸로 봐서는 한 가구당 한 1,800만원 정도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어업 중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위원님 이게 2013년도부터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전액 국비 사업으로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매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보통 보상기간은 11월부터 해서 익년도 2월까지 4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김진옥 위원 그러면 이 11가구는 어업에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다른 업을 같이 병행하시는 분들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원래 습지에 보면 붕어라든지 민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하신 분들이 주로 많이 계시고요.
농사도 겸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4개월 같으면 가구당 한 1,800만원씩 정도 계산해 보면 4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거든요.
실제로 매월 이 정도의 소득이 발생을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위원님, 그것은 또 감정을 합니다.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 감정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김진옥 위원 감정을 하면 매월 소득이 한 450만원씩 나오는가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이게 방법이 어획량이라든지 조업기간, 허가 그물통 수라든지 이런 걸 적용하고요.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산출합니다.
○김진옥 위원 어쨌든 이게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어민들 생계 보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금액 평가 부분이 조금 높게 평가돼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어쨌든 이분들은 살아계실 동안은 계속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추가로 가구가 늘어나고 이렇지는 않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김진옥 위원 어쨌든 관리하는 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게 하시고, 조서 62페이지에 보면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김진옥 위원 이 사업 세부 내역을 보면 시·군별로 사업량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사업량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농업용 영농폐기물 보상금 이것은 매년 시·군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량을 저희들한테 매년 줍니다.
○김진옥 위원 우리 도에서 사업량을 정해서 주는 건지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아닙니다.
○김진옥 위원 아니면 시·군에서 올라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시·군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김해시 같은 경우에 이게 500톤으로 나와 있는데, 김해시 같은 경우에 지금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평야 지역이라서 농사를 많이 지을 것 같은데, 사업량이 이게 전부 다 드러나는 건가요, 아니면 김해시에서 이것만 올리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김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비닐하우스를 하지 않습니까?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유리온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김진옥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유리온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매년 비닐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비닐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아마 창녕이라든지 함안 이런 데 보면 주로 멀칭이라든지 양파, 마늘, 그다음에 논밭 농사 하는 데가 양이 많고요.
비닐하우스 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이게 논밭 농사를 위주로 하는 시·군 단위에서 폐비닐이 많이 발생을 하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다른 지역은 농사를 많이 짓는다 하더라도 논농사를 짓는 지역에서는 폐비닐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업량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여기 사업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여기 사업조서에는 세 가지로 돼 있는데, 연구 사업들이 계속해서, 제가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좀 봤는데 오랫동안 해 왔더라고요.
2008년도부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2001년도부터 했습니다.
올해 20주년 해입니다.
2001년도부터 이 사업을,
○송오성 위원 2001년도부터?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올해가 20주년입니다.
○송오성 위원 20년이 됐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매해 보통 보니까 한 예닐곱 개 정도의 꼭지로 연구과제들은 쭉 해 왔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그것 활용은 좀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그게 법정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요.
그 외 조그마한 것들, 그러니까 민원성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지원센터에다 요구를 해서 매년 이것도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필요한 연구개발사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기업환경 기술 지원도 여기서 해 줍니다.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도 여기서 사업을 해 주고 해서 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그 과제를 선정할 때 우리 도가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이를 테면 사업의 근거를 좀 확인한다든지 또는 성과를 확인한다든지, 그래서 과업 선정할 때 우리 도가 개입을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당연히 우리 도에, 그 관련 제출을 저희 도에서 하고요.
도 또는 창원시, 이 관여가 되는 데가 주로 창원하고 저희 도가 많이 관여가 되는데요.
창원시라든지 우리 도에서 관여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도 저희들이 제출을 하고, 심사는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과제를 공모를 하고 있던데?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공모하는 사업들이 주로 그런 것들입니다.
○송오성 위원 과제를 별도로 공모하고, 그리고 과제를 수행해야 될 책임연구원은 또 별도로 선정을 하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수행이 된 연구 과제가 얼마나 활용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걸 처음에 선정할 때 우리 도가 뭔가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 하나 하고, 그 연구과제가 매년 6개씩, 7개씩 나오는데 그걸 또 민간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지원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그것 활용을 좀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대체로 보면 꼭지당 4,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이 정도 되는 연구과제들이던데, 교수들한테 그냥 연구과제 던져준다 이런 개념으로 해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고 그 연구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활용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용역을 의뢰할 때 그 사업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것들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리산 지역에 먹는 샘물 개발에 따른 지하수 보존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먹는 샘물, 지리산 시천 쪽에 굉장히 많은 먹는 샘물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지하수를 보존할 것인지의 방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결과를 가지고 고민도 하고 그렇게 하는 방안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것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곳은 어딥니까?
환경청입니까?
우리 낙동강...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이 지원센터를요?
○송오성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데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녹동강유역환경청이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매년 이분들이 연구결과도 그쪽으로 보고하도록 돼 있던데, 우리는 안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를?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저희들 다 옵니다.
○송오성 위원 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연구결과들이 공개가 안 되죠?
어디 가면 공개가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센터 홈페이지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송오성 위원 센터 홈페이지에는 전혀 없고요.
센터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 리스트만 있더라고, 리스트만.
엑셀 자료 리스트 하나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게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도 안 나와!
그 연구를 한 결과를 누구라도 접근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그 용역보고서는 저희들한테도 오고요.
의회에도, 의회 행정자료실에도 보내고 다 보낸답니다.
○송오성 위원 행정자료실 보내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런 자료들은 공개를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민간에서 본다고, 아무라도 볼 수 있으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게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성과물들을 공개하고 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전혀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있어요.
다른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것은 특별히 한번 들여다 본 건데, 센터가 많잖아요.
전부 무슨 비밀주의인지 뭔지 성과물이 공개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녹색구매지원센터는 이번에 만들었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그것은 이번 6월에...
○송오성 위원 작년 한 해 동안은 활동을 했을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올해입니다.
올해 6월에.
○송오성 위원 그래서 그런 성과물들은 그게 비밀을 지켜야 되는 사안이 아니라면 공개를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민간들이 그걸 보고 활용도 하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제로웨이스트 보급사업 이것은 전부 주민참여예산이네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 이 세 꼭지가 똑같은 제목이에요.
제로웨이스트 보급사업, 하나는 환경사랑상품권 이렇게 해서 이 상품권하고 연결시키는 방식, 그다음에 하나는 시·군에서 집행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송오성 위원 이 부분은 또 매장 조성을 한다.
어떤 개념인지를 전혀 모르겠던데, 도도 공간 구성을 하겠다 해서 1억원이 돼 있는데, 이것 개념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로웨이스트는 내가 알겠는데 이 예산들을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건지를 저는 이것 가지고는 그림이 전혀 안 그려지는데?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이 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회용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3월에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대전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20년 대비 2025년까지 플라스틱 20%를 줄이고, 또 재활용률은 지금 한 63% 정도 되는데 75%까지 올리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5년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일단 비예산 부분들은 지금 벌써 3개 정도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걸 하다 보니까 주민 아이디어톤 이런 데서 나와서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넣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사업들이 총 8개가 됩니다.
8개 되는 사업 중에서 금방 말씀하신 환경사랑상품권은 말 그대로 지금 제로페이처럼 저희들이 한 2억원 정도를 투입하면 한 10억원 정도의 환경사랑상품권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1인당 10만원씩 구입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8만원 가지고 10만원어치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뭘 구입한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사랑상품권요.
환경사랑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뭘 구입한다는 거예요?
이것 하고 제로웨이스트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죠?
연계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상품권 발행하는 것 하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상품권을 구입하고요, 이걸 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제로웨이스트숍에서 살 수가 있고요.
그다음 앞에 나와 있는 초록매장을, 이 사랑상품권을 구입해서 초록매장을, 저희들이 초록매장을 지정할 겁니다.
○송오성 위원 초록매장은 어떤 매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초록매장은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카페라든지 이런 데 다회용 컵을 들고 가서 이 사랑상품권으로 사면 자기가 20%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방안들도 있고, 그다음에 제로웨이스트숍에 가서도 제품을 구입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초록매장이라고 하는 게 지정돼 있습니까?
이제 하겠다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지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송오성 위원 하려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송오성 위원 그러면 그게 지정이 돼야 결국 사랑상품권 소진이 가능하겠네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초록매장 내지는 친환경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을 지정하고 거기에서 제품을 산다거나 그걸 이용하게 되면, 이 상품권을 거기서 쓰게 되면 거기에 할인혜택을 주겠다, 그 내용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이 사랑상품권이 바로 집행이 가능하겠어요?
그 작업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지금 12월부터 초록,
○송오성 위원 그 작업을 이 예산으로 한다는 겁니까?
이 예산으로 그 지정사업까지 다 한다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지정사업 그것은 별도로 돈이 들지 않으니까요.
지금 12월부터 초록매장은 공모사업 공고를 해서 모집하려고 하고 있고요.
○송오성 위원 그걸 직접 하시나요, 어디 위탁을 주시나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그것은 도에서 직접 할 겁니다.
○송오성 위원 도가 직접?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송오성 위원 도에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신다고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송오성 위원 그건 별도 예산이 필요 없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송오성 위원 그래서 그게 지정이 되면 이 상품권을 발행해서 그걸 이용하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송오성 위원 의도는 좋은데, 이게 지역적인 범위를 주고 시범적으로 시행하거나 이렇지 않으면, 도 전체를 놓고 하기에는 제가 볼 때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도 어렵거니와 회수하는 것도 그렇고 등등.
시범사업 형식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특정지역을 공간적인 한 범위를 주고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가능하겠어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일단 상품권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고요.
그것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다 위탁을 하면 자기들이 상품권을 다 발행해 주고요.
지금 우리 소상공인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제로페이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발행을 하면 되고요.
문제는 이걸 소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초록매장을 저희들이 지정을 할 겁니다.
그게 나와 있는 게 카페라든지 금방 말씀드렸던 제로웨이스트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입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제로웨이스트 사업장을 지정하는 것이 먼저라는, 지금 지정돼 있는 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제로웨이스트 사업장하고 초록매장하고 좀 다릅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안 돼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것이 먼저라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이것은 예산이 되어져야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매장 조성 지원, 우리 시·군에서 한다고 하는 사업은 뭐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시·군에서 하는 것은, 제로웨이스트 사업 보급에 시·군 사업은 말 그대로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는 공간입니다.
공간인데,
○송오성 위원 공간을 조성한다고요?
뭘 별도로 지어서?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이것도 공공 부문이 있고 민간 부문이 있는데요.
공공 부문은 시유지나 이런 데에서 친환경 새활용 제품을 판매하고 교육하고 친환경 제품을 직접 팔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사업에 인테리어라든지 교육 홍보 기능을 추가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것도 공모를 할 겁니다.
민간 분야는 제로웨이스트로 운영 중인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보면 이런 가치소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도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공공 영역의 인테리어나 이런 비용을 이 비용 가지고 하고, 민간에 지금 이걸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민간 스스로.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민간 스스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마산도 있고 진주도 있고 창원도 있고,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송오성 위원 그쪽에 시설비를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인테리어비입니다.
○송오성 위원 인테리어비를?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제로웨이스트 샵이라고 간판도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송오성 위원 거기에서 상품이라는 게 특정 몇 가지밖에 없을 텐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주로 리필제품이라든지 곡물 이런 것들을 주로 팔고요.
그다음에 칫솔도 대나무 칫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가게에, 제로웨이스트 샵에 환경사랑상품권을 가지고 사면 이 집에도 고객이 확보가 되고 사시는 분들도 이득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송오성 위원 그게 과연 친환경 관련해서 쓰레기를 줄이고 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 지역에 몇 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소비하는 양이 얼마고 나오는 쓰레기양이 얼만데.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위원님, 그렇습니다.
일회용품이라는 게 우리가 편리하자고 쓰는 거고요.
어쨌든,
○송오성 위원 생산품 자체에다가 아예 환경세를 부과해서, 생산하는 포장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것 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소비자에게 부담금을 부담시킨다거나 이런 방책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그게 가능하겠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일회용 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년 6월부터는 보증금이 별도로 붙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것하고 별도로, 그것은 어쨌든 일회용품을 쓸 수가 있는 거고 이것은 일회용품을 못 쓰게 만드는 사업들입니다.
○송오성 위원 일회용품을,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줄일 수밖에 없는, 줄여야지 일회용 플라스틱이 줄지, 줄이려고 고민하는,
○송오성 위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양에 비해서 이게 몇 %나 되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겠냐는 거예요.
권장해서 하는 그것도 아니고.
제가 말이 길어져서,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좋아하시고 하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이런 것을 쓰고 이렇게 자꾸 확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SAP 아이스팩, 이것은 지금 각 시·군에서 이걸 회수를 해서 재활용하겠다 그런 건데, 실제로 대형 아파트 단지나 이런 걸 회수할 수 있도록 회수하는 함을 비치를 하고, 회수가 되면 한 곳에서 이걸 세척을 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업체하고 연결시키는 겁니까?
업체하고 연결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이렇습니다.
약간 설명을 드리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흡수성 수지인데요.
이게 아파트 단지별로 모으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아서 그것을 자활센터라든지 이런 데다가, 창원 같은 데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진해의 자활센터에서 아이스팩을 다 모아서 수거, 세척, 살균, 멸균, 포장까지 해서 어시장이라든지 이쪽에다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오성 위원 어시장이나 이런 주로 쓰는 곳에다가,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주로 사용처가 어시장이라든지 냉동제품, 냉장제품을 배송하는 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걸 시행을 이미 하고 있는 곳이 있네요, 이런 방법으로.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우리 도에서도 몇 군데 시·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사실 반영구적인 제품은 아닙니다.
아주 얇은 비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냥 터져 버리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반영구적 제품이 아니어서 계속 회수하고 계속 쓰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회수를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관건일 것 같고, 회수만 되면 한 곳에서 모아서 우리가 세척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도 좋겠다 싶은데,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회수는 내나 폐기물 수거할 때 같이 수거하도록 하면 됩니다.
○송오성 위원 회수 체계를 잘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예,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경완 위원 송오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환경상품권 발행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관련 운영이 잘 될까, 사업 성과가 나타날까 하는 의문들이 듭니다.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 현실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회용기 수거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할까 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선 궁금해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이것은 창원시 상남동이 유동인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상남동의 카페 25개 정도를 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인근의 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ICT 무인 반납기를 12개 정도,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다회용기를 계속 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음료를 주문하시는 소비자는 보증금 1,000원을 업체에다 주고요.
이걸 다시 반납을 하면서 1,000원 플러스 ICT 반납기를 하는 데에서 100원을 플러스해 줍니다.
그러면 1,1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100원을 더 인센티브로 주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류경완 위원 반납기기에다가 넣으면.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류경완 위원 그래서 사업 예산이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든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류경완 위원 그 기계를 설치해야 되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대충 산출 내역을 보시면 다회용기 회수·세척 공급체계 구축에 한 2억5,000만원, 장비라든지 설비공사, 다회용 컵하고 사야 되고요.
그다음에 ICT 정보기술, 공유 컵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1억5,000만원 정도,
○류경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일단 사용을 하고 수거기에 컵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 그 컵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컵은 별도로 배송을 하고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이것 운영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업체 스물 몇 개 참여한다는데, 물론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우선 초기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초기 비용이 든다고 치자, 그렇게 하더라도 운영하는 데도 그걸 수거해서 씻어서 다시 업체에 갖다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운영하는 운영비도 만만찮을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운영비는 어쨌든, 창원시에서는 이것 외에 ‘돌돌컵’이라고요.
창원시 시청 안에서 쓰는 컵들을 이것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에만 하는 것을 민간에도 확대해 보려고 자기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류경완 위원 공공건물이나 청사 내에 하는 것은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이게 시내에 수거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쓰고 수거까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걸 모아서 씻어서 또 가게에 매번 갖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1년 내내 해야 될 건데, 그걸 또 26명, 그 업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일도 많아질 거고 그 비용이 저는 만만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창원시에서 계산해 놓은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일단 카페에서 일회용품을 안 쓰면 개당 130원 정도가 남으니까 그 돈을 받아서 들어가면 세척 운영비가 총 1억6,000만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1년에.
그런데 이것을 카페에서 세척 기업에 줄 수 있는 게 1억6,000만원 정도 주면 창원시에서 6,400만원 정도만 지원해 주면 가능한 것으로 자기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현재 참여 업체가 아까 몇 개라고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25개입니다.
그런데 확대해 나갈 겁니다.
○류경완 위원 25개, 운영비를 확대한다 치더라도 1년에 6,400만원 정도 세척비를 지원하고,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일단 이것은,
○류경완 위원 저는 몇 년 하다가 이 사업,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계속해서 매장을 늘리고 하면 수익성도 있다고 봅니다.
○류경완 위원 수익성이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수익성이라기보다,
○류경완 위원 수익성은 상관없는 일이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운영비도 충당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창원시에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창원시에서 올렸습니다.
○류경완 위원 시에서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류경완 위원 일단 취지는 좋은데 그 운영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유지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요.
전주 같은 데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주 객리단길에 제로플라스틱 해서.
거기는 주면 그냥 다른 업체에 갖다 반납하면 됩니다.
자기들끼리 협약을 맺어서 내가 여기서 먹고 그냥 가다가 다른 업체에 갖다 주고 나면 거기에서 처리를 합니다, 씻어서.
이런 방식은 거의 비용이 안 들잖아요.
대신에 10개 도장 찍으면, 쿠폰을 줘서 10개 찍으면 나중에 한 잔 무료로 준다거나 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방식으로, 이것은 거의 비용이 들지 않아요, 컵 제작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 시스템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걸 관리하고 유지해 나가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원시하고도 의논을 하셔서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겠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비용이 는다는 것 아닙니까?
수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니까.
참여 업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물론 하나의 단가별 비용은 낮아지겠지만 총액은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을 올리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갈수록 비용은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더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로웨이스트 매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송오성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도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만 다르지.
창원시청 앞에 아름다운가게 같은 경우가 우리가 쓰던 물건, 안 쓰는 물건을 갖다 주면 거기에서 그걸 재판매를 하거나 하는 이런 가게들이 시·군에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가게라고 봐야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그런 가게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고 초록마을 매장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봤는데 참여하는 업체들이, 참여를 신청한 데가, 이것 수요조사를 하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시·군 사업은 수요조사를 했는데 창원시만 현재 들어와 있고요.
다른 시·군도 사업 참여를 하라고 독려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런데 그렇게 참여하려고 하는 시·군이 없다는 거네요, 현재 상태로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현재는 많지는 않습니다.
우선 창원시만 들어와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낄 것 같아요.
기존에 해 오던 그런 사업과 유사하고, 또 그런 가게들이 좀 하다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한때 이런 가게들이 굉장히 붐이 일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유지하는 가게들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창원은 규모가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 창원은 계속 유지되고 있고.
다른 지역에도 가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시·군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이 사업비는 몇 개를 예상하고 이렇게 해 놓은 사업비입니까?
매장 몇 군데를 조성하는 것으로, 총 4억원인데.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매장당 한 1억원 정도를 잡으면, 이것은 시·군에 직접 하는 사업들이 되어서 한 4개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경완 위원 잡아 놓은 건데 현재로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1개만 들어와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1개만 들어와 있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류경완 위원 그러면 안 들어오면 이 사업비를 다 소진 못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주민참여 사업이라 아마 이렇게 받아 안으신 것 같은데,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이 사업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참여 사업입니다.
자원순환 도민 참여 교육 정착 사업.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제 생각에는 이것 일회성 전시성 행사입니다.
이 사업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효과, 성과가 뭘까 하는 것을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냥 일회성 전시성, 보여주기 행사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2,000만원 예산 중에 무대 설치비가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육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설명을 좀 해 줘 보세요.
이게 아마 주민참여 사업이라 이게 넘어오니까 사업에 넣은 것 같은데, 이것을 인터넷으로 인터넷 참여 영상 제작하는 비용은 들어 있습니다.
있는데, 온라인 중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여서 회의 한 번 하는데 무대 꾸미는 데 1,000만원이 들고, 강사 초빙하고 이렇게 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민참여 사업이라는 게 제안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올리고 하기는 합니다만, 결국은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이것 적부를 따져서 올리는 사업들인데, 저희들 솔직히 이것은 조금 반대 의견을 냈었습니다.
환경교육원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할 데는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고민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일단 올라와서 저희들도 안 되면 이것을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쓰레기 분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어렵고 해서, 환경미화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돌리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는데, 또 주민참여예산이라서 이것을 마음대로 돌리기도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류경완 위원 교육이나 홍보는 필요합니다.
한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이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저희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환경교육원에서는 코로나 기간에도 교육을 몇 천 번, 몇 백 번 했습니까?
찾아다니면서 하고 했는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 하는 데 그렇게 한다는 게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참여예산이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하고, 저도 예결위 있을 때 그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참여예산을 검토를 잘 해서 올려라.
그 사업의 실효성이나 성과 이런 것들이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참여예산은 그냥 쉽게 올라옵니다.
또 참여예산이다 보니까 예결위에서 저희들조차도 삭감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도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문제 제기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없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간단하게 언급을 하자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한편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참여예산이라는 취지 때문에 심사나 이런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역기능이 있거든요.
제가 사실은 주민참여예산 교육도 한 번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렸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을, 그야말로 세금을 쓰는 건데, 똑같이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 달라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아까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어떤 데서 어떻게 올라왔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활동을 하거나 나름대로 그런 과정에서 올라온 것들은 좀 덜해요.
나름대로 필요한 사업들을 제안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사실은 보여주기식으로, 이게 예산 확보가 잘 안 되니 주민참여로 이름표를 달고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실은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심사할 때 조금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서 300페이지, 따오기 서식지 모니터링 및 인식 증진하고, 301페이지, 우포늪 자연생태해설사 운영 지원인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절반 내지는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이옥선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로 제가 볼 때는 이게 인건비일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설명드리겠습니다.
따오기 서식지 모니터링은 2020년부터 사업을 했는데요.
2020년, 2021년 동안은 홍보비하고 모니터링 예산 전체 1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홍보는 하지 않고 순수하게 모니터링만 하는 것으로 해서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매년 하던 사업이 되어서 저희들도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그 정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모자라면 또 군비로 해서 추가해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게 코로나 시국,
○이옥선 위원 군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신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코로나 정국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활동이 많지 않고 해서 조금 준 것 같습니다.
○이옥선 위원 활동이 없다 하더라도 해설사 분들이 일을 하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죠, 2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이옥선 위원 어차피 나가서 설명해야 되고 해설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일 텐데 그 부분에서, 그걸 또 모자라면 군에서 보충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 안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한번 정확하게 제대로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지금 예산 사정상 도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추경에 보충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시는 게 맞지, “모자라면 알아서 군에서 하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도 당초에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은 수준으로 올렸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이옥선 위원 그건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내년에 모자라면 추경에 하더라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리고 어차피 홍보 비용은 빠진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홍보 비용 같은 경우 안 해도 더 이상 따오기나 이런 부분에서 홍보를 안 해도 될 만큼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비 축소 때문에 람사르에서 이런 부분은 삭제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그것은 우리가 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재단에서 그런 부분은 홍보를 안 해도 되겠다고 하신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그것은 다른 사업비들이 있으니까요.
○이옥선 위원 예,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람사르에 따른 홍보비도 있고 하니까 재단 홍보비에 따오기나 이런 부분도 같이 묶어서 홍보할 수도 있을 테고, 그런 대안이 있는지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빨리 자료 좀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일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가급적이면 오전에 산림정책과 질의를 마무리하고 싶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물론 과장님 부서에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제가 분명히 전체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제안서를 자료로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지 도착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주민참여예산 관련 자료는 중식 시간 중에 준비되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의 각 사무실로 전달을 해 주시고요.
오후에 회의에 들어올 때는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요청한 자료들도 가급적이면 중식 시간 안에 제공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질의응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진옥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진옥 위원 경상남도 기후·환경 네트워크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양해되시겠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오전에 마쳤으면 좋았을 건데, 오늘 과장님 제가 알기로 공식적으로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도정 업무는 업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들 정회 혹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 등의 이유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김태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 위원 식사는 맛있게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강근식 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물품 수리서비스 제공 주민참여예산 있죠.
이것을 2,5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농촌에 가서 수리해 주고 나면 그 수리비용 나오는 것을 지원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일단 이게 하동에서 올라온 건데요.
○강근식 위원 예, 하동에서 올라왔네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주민참여 사업으로 올라온 건데, 촌에 가면 전자제품들이 내구연한이 도래돼서 오래된 것들도 있고 한데 그걸 어르신들이 쓰면서 아까워서 고쳐서 쓰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돼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제품을 가져와서 수리해 주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강근식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수리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수리비를?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1회에 5만원 이내로 해 가지고,
○강근식 위원 1인 5만원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강근식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굉장히 괜찮은 사업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재활용보다는, 재활용은 이러나저러나 형질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형태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재사용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가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 농촌 지역에는 오래 전부터 수리할 수 있는 인원들도 없고 또 접근하기도 힘드니까 이런 정책들은 좀 더 우리 경남도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권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일단 내년도에 이것 시범 사업으로 한번, 주민참여 사업으로 들어왔으니까 한번 해 보고요.
앞으로 동향을 한번 보고 계속해서 이게 좋은 사업이다 싶으면 저희들이 좀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있죠.
소각시설은 지금 환경부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소각이 조금 더 양이 많죠, 매립보다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지금 현재는 소각이 훨씬 많습니다.
○강근식 위원 훨씬 많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강근식 위원 그럼 앞으로 정책도 소각으로 갈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2030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토지가 좁다 보니까 소각해서, 잔재물만 매립을 하고 나머지는 다 소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근식 위원 지금 보니까 소각시설을 광역화하는 곳은 광역화하고 있고 그냥 그대로 가는 데가 있고 한데, 정부의 방향도 광역이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정부에서도 당연히 광역을 해야 국비도 지원이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지원도 많이 되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강근식 위원 우리가 경남도에서 그걸 어느 정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 정책이 소각으로 가는데 광역화해야 된다는 원칙을, 대명제를 세워놓고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 여건에 따라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런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일단 가능하면 저희들이, 지금 김해에 하는 것도 진해와 같이 광역화로 하고 있고요.
통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통영하고 사천하고 같이 하고, 하동도 지금 남해랑 같이 하고 있고 해서 전부 다 지금 하려면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안 된 데가 오전에 장규석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진주하고 의령입니다.
저희들도 하면 진주하고 의령을 같이 해서 광역화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래도 창원하고 밀양하고 합천 이런 쪽에는 광역이...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그것은 다 기존 있는 것들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을 증설하든지 아니면 보수하는 사업들입니다.
○강근식 위원 통영, 고성도 그때 당시에 40톤, 48톤 이렇게 되어서 내구연한이 다 돼 가지고 광역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광역화가 될 수 있으면 광역화를 계속 추진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강근식 위원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가 지금 동남권 메가시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도농 통합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통영은 지금 몇 년도에 끝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통영이 원래 사업기간이 내년도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강근식 위원 2022년?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내년도.
○강근식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2023년 이후에도 예산이 25억원 잡혀 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이것은 전체 사업비고요.
○강근식 위원 전체 사업비?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통영은 내년에는,
○강근식 위원 전체 사업비가 통영 부분에 있는데, 통영 부분에?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통영은 올해도 추경에 예산을 좀 더 확보했고요.
내년에 일단 준공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과장님, 어차피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다회용기 수거시스템하고 우리 서부청사에 다회용 컵 자동세척기 구입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김일수 위원 이것하고 다회용기 수거해서 세척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민원접대용 다회용 컵 이것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공공 부분에 일회용품을 좀 없애려고 저희들이 한 440만원짜리,
○김일수 위원 우리가 휴게소 같은 데 가면 있는 컵 세척 소독기 그것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그런 겁니다.
이것은 우리 대강당 옆에 설치해서 민원이 오시든지 하면, 지금 우리가 일회용 컵을 못 쓰다 보니까 직원들이 컵을 사 놓고 씻고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이것은 해 놓으면 그 안에 한 50~60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 빼서 쓰고 다시 꽂아 놓으면 자동적으로 씻기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일수 위원 요즘 휴게소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스테인리스로 된 물컵.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김일수 위원 먹고 한쪽으로 넣으면 세척하고 소독해서 밑으로 나오는, 그걸 또 빼서 먹고 다시 이렇게 하는 기계들이 있는데요.
그것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이것도 단순한 겁니다.
○김일수 위원 크게 많이 비싸지도 않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김일수 위원 근데 지금 다회용기라는 부분하고 다회용 컵 이 차이인데, 그런 걸 이용하면 어떤 용기도, 아까 설명하신 걸로 보면 거의 커피 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1차 목표로 삼으신 것 같은데, 어차피 이 시스템이나 도입을 하면 그만인 것 같은데, 매장에서.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위원님, 이것은 컵이 조그마한 것,
○김일수 위원 물론 종류도 다르고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기계에 조그마한 변화만 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너무 큰 차이가 나고, 이 예산이면 아까 상남동에 25개 카페 같으면 기계 다 사 넣어줘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개념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어쨌든 일회용품 줄이는 건 마찬가지고, 커피숍 같은 데는 상황도 좀 다르고요.
그래서 사이즈도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이런 것은.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차이가 있는 건 아니죠?
어차피 우리가 마시는 용기든 컵이든 이걸 다시 세척, 살균 소독해서 다시 이용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김일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민원접대용 다회용 컵 자동세척기 이것은 과장님께서 공약하신 건가요?
(웃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그런 건...
○위원장 박준호 예산이 청사 관리 이런 데 붙어야 되는 게 아닌가?
과장님 공약을 하셨더라도 동의합니다.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 보급사업 이게 슈퍼빈 네프론 그 사업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자원순환회수로봇 설치하는 것?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그 사업입니다.
지금 김해에 2개 있고 창원에 10개 올해 다 완공을 했고요.
내년에 남해하고 거창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이게 김해 두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높아서 저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김해 거북공원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한테 이걸 확대를 좀 해라!
제가 정말 힘들 정도로 카톡이나 문자메시지가 많이 오거든요.
실제로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은 남해, 거창만 할 게 아니라 좀 확대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1억3,300만원 밖에, 왜 도비를 이 정도밖에 못 한 거예요?
예산 사정 때문에?
안 그러면 남해, 거창만 한 이유가 뭐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이게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많이 하려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다 삭감되고 이것밖에 안 들어왔고요.
그래서 지금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저희들도 내년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이것 창원에 10대 있으면 김에도 조금 추가 설치하고, 양산 같은 데도 조금 더 해도 좋겠네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박준호 시·군비가 70%면 도비는 조금만 더 태우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4,000만원인데 10대면 4억원 태우면 100대 태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김해는 수요가 안 올라와서,
○위원장 박준호 안 올라왔다고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박준호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이게 또 결국은 유지비가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조금 꺼려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 요구하는 데만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요조사를 다시 한 번 더 하면 아마 올라올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한 번 더 해 보시고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박준호 이것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청에 많은 분들이 공직자로서 김태수 과장님에 대한 정말 좋은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퇴직을 앞두고 계시는데 소감을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많은 질의를 주시고 해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웃음)
제가 2018년도 7월에 승진을 해서 환경교육원장하고 기후대기과장, 환경정책과장 이렇게 한 3년 반 동안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하면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많이 격려도 해 주시고 지원도 해 주셔서 무탈하게 퇴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저는 집에서 두 손 모아 기원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집에 계시면 안 되고요.
요즘 신중년 관련돼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여도 좀 하시고 계속해서 경남 도정, 그다음에 경남도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대기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병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기후대기과장 정병희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예, 기후대기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규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장규석 위원 123페이지 폭염완화 지붕 지원사업,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장규석 위원 환경정책과에서 관련된45페이지 도시 생태 조성사업 있죠.
그것하고 사업이 비슷해서 국장님, 이것 같이 한번 점검해 보시고, 단독주택 폭염완화 지붕 시공 지원사업하고 도시생태 조성 사업 그것도 내나 열 완화 사업 비슷하게, 그런데 생태도 우리 도시의 여러 가지 공기 질부터 시작해서 정화하는 작업을 하는 비슷한 사업인데, 폭염완화 지붕 시공 사업이.
그렇다면 차라리 폭염완화 지붕 지원 사업 이 부분을 좀 더 늘려가지고, 이 지붕 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도시생태계 조성 사업으로 도시 건축물 옥상에다가 수공간 조성하는 그런 사업과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러면 환경도 정화하고, 우리 공기 질도 정화하고, 또 폭염완화 지붕으로 인해 가지고 밑에, 지금 단독주택이 상당히 옛날에 돼 가지고 덥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폭염완화 지붕 쿨루프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내년 사업부터 두 개 연계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폭염완화 지붕 이 사업보다 차라리 도시생태 조성으로 인한 도시 건축물, 그러니까 일반 주택 지붕 사업 지원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다른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주택 옥상에도 도시소생태계 조성 사업처럼 옥상 녹화를 한다든지 해서 집의 온도를 낮추고, 우리 쿨루프처럼.
또 도시생태계에도 녹지를 도입하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 성격 자체가 위원님 말씀하신 환경정책과의 도시소생태계 조성 사업은 국비를 지원해서 공공건축물 위주로 해서 옥상 녹화를 하는 사업으로 돼 있고요.
지금 여기 쿨루프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인데 단독주택 옥상에다 하얗게 페인트 칠해서 옥상에 열을 적게 받아서 집의 에너지를 적게 쓰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 자체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가능하다면 말씀대로 쿨루프보다는 오히려 개인주택 옥상에도 옥상 녹화를 해서 주택의 온도도 낮추고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도심지에 녹지를 도입할 수 있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그걸 한번 연구해 봐 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리고 127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2021년도 전기자동차 이게 다 소진이 되었습니까?
전기자동차가 우리 목적만큼 다 되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니요.
전기자동차가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잠시 드렸었는데 올해 신 모델이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동남아에서 전기자동차 관련 부품, 반도체 부품이 공급되고 있었는데, 말레이시아나 베트남에서 주로 공급되는데 동남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공급이 지연되는 바람에 사실상 계획보다는 집행이 훨씬 적게 됐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한 75% 정도,
○장규석 위원 그러면 95% 정도 하고 나면, 그런데 내년도 마찬가지, 지금 예산이 90 얼마 정도... 하여튼 지금 상당히 많이 증액돼 있죠, 그죠?
94억1,600만원,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이 그동안 2011년부터 시작했는데 여태까지 보급된 것보다 올해 보급된 게 더 많습니다.
그 정도로 되고, 또 내년에는 1만 대를 넘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폭발적으로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반도체만 지원된다면 지금 사전계약은 이미 끝나고 있거든요.
반도체만 제때, 자동차만 제때 공급되면, 지금 생산이 안 돼 가지고 지출을 못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장규석 위원 생산이 안 되다 보면 공급이 못 미칠 것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지금 공급이 못 미쳐서, 수요에 공급이 안 돼 가지고 못 하는 것이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려고 해도 이게 계약을 해야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지연이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사실은 일반 개인 차량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차량도 신청을 하면 6개월씩 걸립니다.
6개월 이상씩 걸리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심지어 1년까지 기다리라는 이런 사정인데, 그러면 예산을 어느 정도, 만약 꼭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경에 또 하더라도,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위원님, 이것 당초에 저희가 지방비 부담분을 전액 한 것 아닙니다.
추경에 반영해 줄 거라고 해서 전액 부담분만큼 안 하고 조금 빼고, 나머지 추경에 줄 거라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 부서에서 이미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장규석 위원 편성을 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장규석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동차 수급 상황을 보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도 자동차 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내년에도 상당히 공급이 좀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여튼 예산을 상황을 보고, 예산이 다른 데 긴요하게 쓰여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서 그냥 잡아놓을 게 아니라 다른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장규석 위원 그렇게 탄력적으로 잘 보고 운용을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장규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이옥선 위원 아까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기후위기 도민 홍보 사업이 기후대기과에 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지금 선정이 됐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이옥선 위원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사업 내용을.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사업 내용이 보면 주로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한 교육예산과 홍보예산인데, 저희가 지금 탄소중립 관련해서 연령별로, 활동 영역별로 동영상을 하나 제작하는 데 일부 비용이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온실가스 줄이기 위해서 개별 가정이나 기업에서 줄일 수 있는 실천 홍보물을 제작하고, 그다음에 SNS 게시용으로 탄소중립 콘텐츠를 제작해서 이런 홍보물들을 영화관 영화 시작하기 전에 송출할 수 있는 광고로도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외부의 광고판으로 부착을 하고, 그다음에 라디오 방송, 지역방송국의 광고 이런 부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옥선 위원 이걸 누가 합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이게 지금 과목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돼 있거든요.
민간단체의 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간단체에서 제안이 된 거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이게 주민참여사업으로 제안될 때 민간단체로 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통째로 우리가 받아서 그런데, 도에서는 그런 사업 따로 안 하실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도에서는 이런 부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이옥선 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이옥선 위원 어쨌든 지금 계속적으로 기후위기나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사업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지속발전 가능성도 협의해서 마찬가지로 해야 될 거고, 그죠?
그다음에 어디나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될 건데 굳이 이걸 따로 참여예산으로 책정을 해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저희가 참여예산으로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꼭 의도는 한 게 아니고요.
○이옥선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여예산은 어디나 제안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것은 참여예산 항목에 넣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참여예산에 주민참여의 의도가, 정말 주민들이 뭔가 가치에 기준해서 참여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살려줄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도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민의 자발성에 근거해서 사업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더라도, 도에서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라도 해야 될 사업들이거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저희가 일단 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시민단체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했었고요, 내년도에도 계속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그동안 우리가 하던 것과 다르게 교육대상이라든지, 저희가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주로 교육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전 도민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외부적으로 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광범위하게 교육 홍보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옥선 위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작년 예산 심사할 때도 참여예산 때문에 약간의 이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이옥선 위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용역이었는데요.
그 용역이 과연 참여예산으로까지 올라와서 해야 될 용역인지, 아니면 개인이나 민간단체에서 용역을 해서 제안을 할 건지, 아니면 따로 굳이 참여예산에 항목을 달지 않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용역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게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선정하는 기준들이 주민참여위원들에게도 가장 직접적으로 교육의 핵심이었던 게, 우리가 사업비 확보하기가 힘드니 사업을 낸다는 이 차원이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가 세금을 써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그러니까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제안해서 해야 된다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사실은 참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 하고 있는,
○이옥선 위원 그것은 나중에 따로, 내가 말씀을 안 하셔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꼭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서 117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 기준이 뭘까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이옥선 위원 사업 선정했던 기준이?
많이 들어왔을 텐데.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이것은 저희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창원하고 양산하고 고성, 남해군이, 환경부가 금년 8월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시·군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 창원, 양산, 고성, 남해가 선정이 됐고요.
그게 아마 기준은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기준이 사업이 나름 독특하다, 조금 효과가 크다, 이런 기준으로 아마 선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좋습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 좋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공간 안에, 실내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도 하듯이 공간을 좀 더 친환경,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기후변화에 에너지를 절약한다든지 내지는 실내 공기 질을 정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고, 어린이 놀이쉼터 같은 경우도 워낙 기후위기에 대비한 아동에 대한 초점을 맞췄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놀이쉼터라고 할 때 뭘 설치해야 기후위기에 대응한 어린이 쉼터일까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놀이쉼터 같으면 위에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미끄럼틀이나 그네 타는 부분 보면 땡볕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그늘을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쉬는 공간에 안개처럼 뿌려주는, 더울 때 안개처럼, 쿨링포그라고 하는데 그런 것 뿌려주는 시설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놀이시설도 바닥을 쿨페이브먼트라고 그러는데 복사열이 안 생기도록 차열페인트를 칠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훨씬 지열이 적게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기후변화에 쉽게 조금 적응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나중에 이것 제출할 때 시설 설계 같은 경우 다 받아보셨죠, 검토하실 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 설계까지 간 건 아니고요.
지금 사업 신청을 한 단계고요.
○이옥선 위원 그러면 사업 안에 어떤 것들을 하겠다는 얘기도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지금 보면 창원 같은 경우에 쿨루프 시설을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회관에 실내 환경 개선하는 게 있고, 마산회원구 공원에는 쿨링포그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진해 충장로에는 실내 환경 개선하고 태양광 설치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세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업들이, 특히 공모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돈이 내려와서, 공모를 해서 예산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제대로 쓰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취지에 맞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적합한지를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강근식 위원님 아까 질의,
○강근식 위원 중복 질의가 되어서,
○위원장 박준호 중복 질의입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과장님, 전기 굴착기 보급 사업이 있는데요.
전기 굴착기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굴착기가 기존 경유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전기로, 그러니까 전기자동차처럼 전기로 움직이는 굴삭기를 말하는 겁니다.
○김일수 위원 굴착기인데요,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굴착기요.
○김일수 위원 굴착기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포크레인.
○김일수 위원 포크레인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조그마한 포크레인.
○김일수 위원 조그마한 포크레인.
그게 가격이 하나에 2,000만원밖에 안 해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닙니다.
그게 일단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보태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2,000만원은 아니고,
○김일수 위원 아뇨, 사업비 5억원이고 25대인데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게 국비, 도비만 있고 시·군에서도 부담을 합니다.
○김일수 위원 아뇨, 시·군비 포함해서 그런데.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미니, 그러니까 전기로 움직이는 거라서 대형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소형이든 대형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2,000만원 이 정도,
○김일수 위원 예?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보조금이 2,000만원이고,
○김일수 위원 아니, 자부담이 없는데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잠깐만요.
3.5톤 미니 굴삭기로 2,000만원 정도 합니다.
○김일수 위원 2,000만원 하면 사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김일수 위원 정말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 보조금만 2,000만원이니까 전체 가격은,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위원님, 보조금만 2,000만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보조금만 2,000만원인데 전체 가격은,
○김일수 위원 그게 아니고, 세부 사업 내역에 보면 국비, 도비, 시·군비 합해서 5억원 돼 있고요.
기타에는 0, 0, 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타가 자부담 아닙니까?
거기에다 표기를 하신다면.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것은 이 조서로만 보면 그냥 100%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좀,
○김일수 위원 정확하게 하세요.
이것 자료를 잘못 만드신 겁니까, 아니면,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원래 가격이 얼마인지 그것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게 굴착기가 2,000만원 한다는 것은 조금 믿기지가 않아서 제가,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국산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굴삭기인데,
○김일수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정연료 전환 지원 사업,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업의 내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벙커씨유나 하여튼 오염이 많이 되는 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에 가스로 바꾸겠다,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시설을 주로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여기에 당초에 벙커씨유나 고체연료 쓰던 것을 청정연료로 바꾸기 때문에 배관비라든지,
○김일수 위원 예?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배관을 별도로 해야 되어서 배관비라든지 저장탱크 이런 부분을 설치할 수 있도록,
○김일수 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사용시설이라고 해 놓으셨어요.
연료가 들어가면 그냥 그것 자체를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료를 가지고 태우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이용할 것 아니에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김일수 위원 버너를 쓰든 뭘 쓰든,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대부분 보일러 시설이죠.
○김일수 위원 그러면 보일러 시설이면 버너를 쓸 것 아니에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벙커씨유를 사용할 때 썼던 버너로 LNG나 LPG를 쓸 수는 없으니까 버너 자체까지 교체가 돼야 된다는 말이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것까지 사업에 다 포함된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김일수 위원 이건 사용처가 주로 기업,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일단은 대기업은 지원 안 해 주고요.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만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배관의 모든 걸 다 바꾸고 하는 데 이 사업비로 9개를 한다, 이것도 저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보는데요.
여기가 버너의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버너 용량이 크다 보면 버너 값도,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일단 이것도 시설 크기에 따라서 보일러가 아주 큰 시설은 비용이 많이 들 거니까 그것도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거야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면 혹시 이 사업 내용이 있습니까?
사업할 곳에 대한 장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상세 자료가.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제가 말씀을, 버너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고, 버너 같은 경우에는 자체 바꿔야 되고, 그것은 별도의 저녹스 버너 설치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지원이,
○김일수 위원 저녹스 버너하고 이것은 상황이 다르죠, 가스 버너로 바꿔야 되는데.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죄송합니다.
○김일수 위원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라 제가 이해하기 힘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봐서 이렇게 연료를 교체하는데, 어떤 회사 하나에, 예를 들어 사업체 하나에 연료를 완전히 바꾼다, 벙커씨유를 쓰던 것을 LNG로 바꾼다.
그러면 배관비부터 해서 이런 기본적인 비용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일단 중소기업에 저희들이 기본 4억원 정도로 보고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김일수 위원 전체적으로 다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고가의 용품은 지원이 안 된다, 자부담을 해야 된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할 곳이 그렇게 있을 것이냐 하는 것도 의문이 갑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일단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9개 시·군 36개소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9개소밖에 환경부에서 선정을 안 해 줘서, 일단은 신청은 36개소나 신청이 됐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36개소나 했다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김일수 위원 다른 페널티가 있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닙니다.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김일수 위원 예를 들어서 대상 기업에 당신들 이것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다른 페널티가 간다든가 그런 게 있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고, 단지 여기가 대기관리권역이라고, 대기관리권역이 창원, 진주, 진해, 양산, 고성, 하동 이렇게 우리 도내에 6개 지역이 있는데, 대기관리권역에는 고체연료라든지 벙커씨유를 못 쓰게 됩니다.
○김일수 위원 벙커씨유가 페널티가 있네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게 페널티라고 말씀하시면,
○김일수 위원 어쩔 수 없이 바꾸는 거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런 부분은 어차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김일수 위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엄청 갑니다.
벙커씨유 떼던 열량을 LNG나 이런 걸로 채우려면 가스 비용 감당 못 합니다.
시설비는 시설비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초반에 자꾸 답변을 애매하게 하셔서 그랬는데요.
일단은 물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은 맞지만 기업의 입장도 그것하시고, 그다음에 이걸 시행하는 중앙부처에도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걸 함으로 해서 기업은 계속 마이너스가 가야 되는,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는, 비용 부담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녹스 보일러 설치 사업 말이에요.
저는 조금 더해서, 우리 가정에 가스레인지 있잖아요.
가스레인지를 하이라이트나 인덕션으로 교체하는 데 지원해 주는 사업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내에서 불을 켜고 조리를 한다는 말이에요.
여성분들이 가스레인지를 한 번 켤 때, 점화될 때 굉장히 인체에 해로운 유독물질이 폐로 흡입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는 특히 문을 다 닫아 놓고 집 안에서 불을 피워서 요리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저녹스 보일러만 보급해 주고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사업도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나 희망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점점, 화석연료잖아요, 어차피 가스도,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녹스 보일러는 NOx가 많이 배출되면,
○위원장 박준호 아뇨.
저녹스 보일러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니까 이 사업을 한 거고, 그것은 결국은 가스를 전기시설로 바꾸는 건데, 좋은 말씀,
○위원장 박준호 전기자동차로 바꾸는 거나 화석연료로 되는 경유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바꾸면서 지원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저희들 그렇게,
○위원장 박준호 그냥 정책 단위에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신규 사업도 안 많고 해서.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위원장 박준호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후대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용정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수질관리과장 조용정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질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규석 위원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개만 묻겠습니다.
181페이지,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방치공 원상복구와 관련되어서, 경남 전체에 지하수를 뚫은 개수, 몇 공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지하수가 허가시설, 신고시설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시설은 양수 능력이 100톤 초과되는 시설, 신고는 그 미만 시설을 이야기하는데, 한 10만6,900건 그 정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현재 그러면 그중에서 물이 말라서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장규석 위원 현재 관리되고 있는 10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6,000건.
○장규석 위원 그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1993년 지하수법 개정 이전에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된 것도 있을 수 있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런 게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 실태 조사를 계속 하면서 거기에서 방치공으로 판정이 되면 원상복구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런데 각 지자체별로 방치공에 대해서 신고센터를 운영하든지 그런 것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신고센터를 옛날에는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포상금도 지급하고 그랬더랬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법적으로 지침 위반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폐지를 하고,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그분들이 직접 실태 조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방치되고 있는 지하수 뚫은 공이 있다면 상당히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안 됩니까, 그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장규석 위원 수맥에 따라서 흘러가기 때문에 한 군데 오염이 되기 시작하면 전 지하수 수맥에 따라 다 오염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점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한 번 더 점검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리고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곳이 경남에 몇 곳이나 됩니까?
상수도 보급이 안 되는 지하수를 마을 단위로 쓰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지하수를 생활용하고 농업용, 공업용 나누면요.
48% 정도가 생활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음용이 한 35% 정도 사용하고 있고 비음용이 64% 정도, 나머지 농업용으로 53%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용 부분은 소규모 수도시설이 2,400개 정도 됩니다.
2,400개 정도 되는데, 저희들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매년, 그러면 음용 가능한 것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합니다.
저번에 비소 같은 이런 문제 때문에도 저희들이 연 1회 하는 것을 분기 1회씩 이런 식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저장탱크를 보통 요새는 전부 다 설치할 때 스텐으로 하죠, 그죠?
스텐으로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스텐으로 많이 합니다.
○장규석 위원 아직까지 스텐으로 전환 안 한 곳이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점점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FRP로 해 놓은 곳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장규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편성해서 교체 사업을 해서 음용수가 오염되지 않고, 그리고 통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환경물질로 인해서 소규모 지하수를 음용수로 생활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간단하게 확인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인데, 노후 옥내 급수관 개선 지원 사업.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이 사업은 시·군하고 국비하고 묶어서 하는 거네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송오성 위원 이게 배경이 있습니까?
사업 시행 배경이.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저희들이 상수관을 아연도강관이라고 해서 그런 재질을 사용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1994년 이전에 설치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아연도강관 설치를 금지시켰습니다.
아연도강관이 녹물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해서 환경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시범 사업으로 하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그렇습니다.
김해하고 의령 2개소만 먼저 시범 사업으로 실시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대상이 특정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송오성 위원 이게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적은 게 아니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과거에 아연도강관 사용한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P관으로 전환한 게 20년, 30년 가까이 되어가긴 하는데, 오래된 아파트는 거의 대부분 아연도강관을 썼는데, 굉장히 많은데 이걸 지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지 싶은 생각이 싶어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인지 이게 궁금해서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은 모르시네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이 사업을 광역시, 서울이라든지 부산 쪽에는 실질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올해 환경부에서도 2023년도, 다년도 성격의 시범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조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일단 시범 사업을 해 보고 그 추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에 확대할 것인지 그 부분은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공동주택이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아닙니다.
개인주택도 해당됩니다.
○송오성 위원 개인주택?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송오성 위원 금액 3,000만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제가 잘, 시도 2개나 해당되는데.
소규모의 공동주택은 하나도 이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데, 이 돈 가지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래서 이게 2개소밖에 안 되는 사유가 조례로 정해 놓았는데, 원래 수도법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그걸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김해시 같은 경우는, 김해시도 실질적으로 2018년도부터 시범 사업으로 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김해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김해시는 조례를 바꿔 놨더라고요.
이게 수도 사업자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 해당되는 데가 그래서 김해, 의령은 내년 초에 조례를 바꾸려고 합니다.
바꾸려고 해서 김해하고 의령 2개소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송오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얼마 전에 석포제련소 관련해서 언론에 과징금 281억원,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근 낙동강 수질을 측정한 결과, 카드뮴 ℓ당 2만2,888㎎, 4,578배, 계속 노출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위원장 박준호 근본적인 대책을 빨리 세워 나가야, 그죠?
동부권 주민들은 원수가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이런 사건이 발생 안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이쪽 지역의 수돗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도민들께서 굉장히, 늘 걱정,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함께 공감을 하면서 빨리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요.
한번 잘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위원장 박준호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 과장님, 미안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지역에 식수원 개발하는 것 있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강근식 위원 욕지도 사업은 내년도에 끝납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욕지도 사업이 실질적으로 2015년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2015년부터 해서 내년에 끝내려고 했습니다만,
○강근식 위원 끝이 안 나네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가 295억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이후에 한 50억원 정도가 추가로 더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만,
○강근식 위원 58억원,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통영시에서 24억원 정도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위원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에서 균형발전 사업 우수 사례로 인센티브를 14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받아서 38억원으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한 12억원 정도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해서 빨리 사업을 진척시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라든지 상황을 보고, 통영시에서 사업 진행상황을 보고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러면 통영시가 예산 관계 때문에 예산 신청을 많이 못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통영시에서 예산도 있고 사업 진행 상황 속도도 조금 느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노후 옥뇌급수관 개선 지원 사업을 내년에 새로 추진을 하시네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류경완 위원 물론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만,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두 군데가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수요조사를 하실 때 이 수요가, 신청한 데가 얼마나 되나요?
다 된 겁니까, 아니면 그중에서 두 군데를 뽑아서 한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아닙니다.
이게 우리 수도법상에 안에 옥내관 같은 경우는 건축물 소유자가 원래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김해시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2018년도부터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조례를 바꿔서 김해시 같은 경우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이걸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의령은 내년 초에 조례를 바꾸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해서 일단 2개 시·군만 신청을 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여기는 자체 내 조례를 정비를 했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중인 시·군에 한해서, 아마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두 군데만 선정이 되어 있어서, 금액도 크지 않고.
이런 거면 만약에 신청을 많이 했으면 더 국비를 확보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현황이 궁금해서 문의를 드렸고요.
다른 시·군에서도 그러면 조례를 정비해서 시·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다음 해 사업 예산을 더 신청할 수도 있겠다, 그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시범 사업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시·군에 홍보를 하셔서 시·군에서 그런 조례를 빨리 정비하고, 그런 지역이 있으면 많이 신청해서 국비를 많이 따오면 좋은 일 아닙니까, 그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류경완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죄송합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가 아직 안 온 줄 알았는데 와 있네요.
BTL 관련해서요.
하수관로 BTL, 이것은 민간사업자가 설치를 해서 우리가 통째로 임대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임대 기간이 끝나고 나면 무상으로 귀속이 되나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송오성 위원 현재는 소유권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BTL 사업이거든요.
○송오성 위원 BTL 사업이 보통 임대 기간이 책정이 되고 임대료로 투자금을 다 회수하고 끝나는 시점에 귀속이 되죠, 자산이.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그렇습니다.
원래 국가가 되어 있고요.
이것 20년 동안 저희들이 상환을 해 나갑니다.
상환해 나가는데, 그 상환에 대한 이자도 국가에서 70%, 시·군비 30% 해서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것은 여기 자료에 있는데, 이게 각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네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상환 기간이,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20년입니다.
○송오성 위원 20년이니까 조금 빠른 곳은 31년에 끝나고 30년에 끝나고, 제일 마지막까지 가는 것이 37년, 이게 끝이 나면 그때 자산은 전환이 되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현재는 이 비용 안에 임대료 명목으로 해서 투자비까지 다 회수될 수 있는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송오성 위원 임대료 자체가 임대 기간이 끝나면 무상으로 귀속되는 거잖아요, 그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준공과 동시에 되는 것으로.
○송오성 위원 이 금액이 만만찮은데요.
시·군부에서도 150억원을 감당하고 국비가 412억원이네요.
우리 도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부담이 없나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저희들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전혀 부담이 없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송오성 위원 하수도 관로 정밀 조사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그 결과로 하수도를 교체하거나 그렇게는 안 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정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노후 하수관 정비라든지 교체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벌써 8년째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7년 했나요?
정밀검사는 내년이면 다 끝납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일단 2023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차 2015년부터 2016년 했고, 지금 2차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차, 4차 계속적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오성 위원 하수관 재질이 뭐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하수관로도, 이게 콘크리트도 있고 주철도 있고 여러 가지 상당히 다양합니다.
○송오성 위원 재질이 보통 뭐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지금은,
○송오성 위원 대체로 뭐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조사기간이 이렇게 길면 조사하면서 계속 조사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조사기간만 9년이 걸리면.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이게 실질적으로 하수관로가,
○송오성 위원 내구연한 기간이 있는데 조사기간만 9년이 걸리면 계속 조사를 하고 또 조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사하는 비용만 해도 지금 금액이 41억원이 들어가는데, 매년 41억원, 35억원, 55억원, 24억원 이 정도씩 다 들어갔네요, 지금까지.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이것 조사하는 것만 이렇게 들어가는데 단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 비용이 계속 들어가야 되나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러니까 저희들이 노후하수관로가 지금 40% 정도, 20년 이상 된 게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오래 되다 보면 이런 부분에 오접합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을 함으로 해서 오접합이 일어났다든지 그런 부분에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사가 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육안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죠?
로봇을 투입한다거나 이렇게 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런 것도 합니다.
육안조사를 하는 경우, 육안조사라기보다도, 육안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레이저 같은 것을 밑에 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수관 안에다가 로봇을 투입합니다.
두더지 같은 것을 투입해서 CCTV를 밖에서 보면서, 카메라 장착된 것이 들어가면서 확인을 하는 그런 조사방법이 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계속해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명효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산림정책과장 강명효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규석 위원 과장님, 멀리 진주에서 여기까지 오신다고 수고하셨고 장시간 앉아 계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302페이지 보호수 정비 및 유지관리에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30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연도별 예산현황이 있죠?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장규석 위원 금액들이 똑같아요, 그렇죠?
경상남도에 보호수가 몇 그루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몇 그루 정도 됩니까, 현재까지 지정된 게.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924그루 정도 됩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매년 예산이 924그루 되면 거기에 정비하고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갈, 유지관리비, 병해충 예방, 여러 가지 외과적 수술도 해야 되고, 그렇죠?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이 금액들이 매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재료대도 올라갈 수 있고 조금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매년 똑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보호수 예산이 같은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도의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돌아가면서 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 정도씩 정비를 해 가라는 그런 취지이고, 내년에는 특별하게 보호수 관리와 관련해서 2,000만원 보호수 도감이라든지, 진단·처방 이렇게 해서 추가로 신규사업 2건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보호수 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장규석 위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여러 가지 물가변동률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봐서는 조금씩 올라가줘야 되는데, 터무니없이 올라가면, 물론 안 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적어지든지 올라가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동일하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조금 의아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선충과 관련해서 제가, 재선충이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 상태가 어떻습니까?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1997년도에 우리 도에 재선충이 생기고, 2005년경에 심했다가 다시 점점 줄었다가 다시 2013년, 2014년경에 심했다가 그 이후로 계속 방제하면서 조금씩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들다가 올해 보니까 계속 주는 과정에 일부 2개 시·군 정도가 조금 확산이 더 된 것 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방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전년 대비해서 내년도 재선충 관련 예산이 줄었어요.
편성이 줄어들었네요.
그래서 방제가 금액이 줄어들면 소홀해질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조금씩 새로운 곳에 2개 시·군에서 발생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예의주시해서 방제를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와 관련된 부분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해서 이것 산림환경연구원하고 서로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소나무재선충병 페로몬 유인트랩 방제사업 해서 솔수염하늘소하고 북방수염하늘소가 있는데, 원래 솔수염하늘소의 매개충을 유인트랩을 해서 자꾸 죽이면 재선충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장규석 위원 그래서 과연 재선충병 방제를 하는 데 이게 효율적이면 우리가 이 방법을 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약으로 하는 것보다.
어차피 재선충 관련 약제는 화학적 약품이기 때문에 인체에는 좋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제 트랩에 있어서 지금까지 해 본 부분에 효과적인지, 제가 나중에 산림환경연구원장한테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일단은 말씀대로 매개충을 줄이는 게 감염 확산을 줄이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매개충을 잡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매개충을 잡는 방법 중에서 가장 빠른 방법은 약제를 통해서 매개충에 직접 살포해서 매개충을 죽게 만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아까 말씀하신 페로몬 트랩을 가지고 직접 잡는 방식인데, 잡는 방식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꾸준히 연구를 해 오고 있거든요.
조금씩 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잡히는 양이 아주 소량이라서 실제적으로 매개충 밀도를 줄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연구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지금으로써는 항공방제 같은 방법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매개충을 직접 잡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또 항공방제는 환경문제 때문에 지금 항공방제에 대해서 약간 우려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매개충을 잡는 데 있어서 애로점이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제 투여방식이 제일 좋고, 안 그러면 소나무에 재선충 예방주사를 놓는 방법도 있는데, 그중에서 재선충 트랩하고 약제 비용하고, 트랩 비용이 1개당 얼마쯤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비교를 해서 여러 군데 설치를 하면 되거든요.
방법을 다각도로 써야 안 되겠습니까?
이 방법, 저 방법 같이 써서 하여튼 최대한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잘해서 소나무가 제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 방법들을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논의하면서 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장규석 위원 하여튼 재선충이 확산되지 않도록 특별히 산림정책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제라든지 예방주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특히 예방주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은 보호할 가치성이 있는 곳에, 밀양 표충사라든지, 그다음에 양산 통도사, 하동 송림, 남해 송림, 많이 있습니다.
대원사 숲, 이런 곳곳에 있는 곳에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도 예방·예찰을 잘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잘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임업인 역량강화 교육,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지난 추경에서 예산을 2,000만원 확보를 하셨고,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지난 추경에서는 해외연수비를 역량강화 교육으로 돌렸습니다.
○김일수 위원 어쨌든 2,000만원 확보를 하셨고, 내년도 예산은 1,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김일수 위원 이 사업 설명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전문임업인 역량강화 교육은 수차 이야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경제환경위원회하고 임업인 간담회 시에도 임업인들이 요청을 하신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행히 올해는 해외연수를 못 가는 비용을 돌려서 했었는데,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을 사실은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 예산 사정 이런 것, 그다음에 보조금심의회 하는 과정에서 약간 감액이 되어서 1,000만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사실 좀 저희들 걱정이 되는 게 올해 11월 초에 교육을 했습니다.
2박 3일간 경상대학교에 위탁을 했었는데 비용이 조금 1,000만원 가지고 부족하다 이런 의견이 있고 해서 지금 당초예산이 2,000만원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서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김일수 위원 교육사업 내용을 보면 그냥 일반 교육처럼 보여지는데요.
혹시 의무교육입니까?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임업후계자들은 후계자 지정을 받으면 6개월 정도 지나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후계자 자체적으로.
그런 교육들을 지금은 자체적으로 받아왔습니다.
임업 전문기관에 자기들이 찾아가서 받았는데, 그런 교육들을 도에서 지원을 해서 임업인들이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후계자 선정이 되면 6개월 이내에 3일 20시간 교육을 받아야 된다?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김일수 위원 이 교육비가 1인당 20만원 정도 한다 그 말씀인가요?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그 정도 수준인데,
○김일수 위원 그러면 처음에 선정됐을 때만 하고 그 이후로는 안 하는가요?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제가 기간이 정확하게 얼마 지나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수요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예측을 지금 하지 못하고 계신다, 그렇죠?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그동안에는 개인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받아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임업인들이 비용이 부담이 되고 하니 그런 것들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다른 단체도 지원이 있으니까,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 2021년도에 다른 예산을 추경으로 돌려서 이 사업비를 다 사용했다 이 말입니까?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김일수 위원 다 사용했는데 내년에는 지금 예산이 1,000만원, 반 정도밖에 안 된다, 교육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중요한 것은 정확한 수요부터 파악을 하시고,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정확한 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3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수요,
○김일수 위원 처음에 받고 또 3년 후에 계속 받아야 된다?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수요 계산은 금방 나오겠네요?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김일수 위원 그렇게 해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리고 우리 벌목하지 않습니까?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김일수 위원 목재수확 점검관리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려놓으셨는데, 이게 아마 그런 벌채나 이런 쪽 하는 데 확인을 하고 관리를 하겠다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전에 제가 너무 무분별한 벌목이 일어난다, 그래서 몇 번 이야기를 드렸더니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친환경 벌목 이런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 준 적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벌목하는 곳에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일단은 작년에 친환경 벌채, 벌채 관련해서 제도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벌채 면적 규모를 작년에 당초 50㏊였던 것을 30㏊ 이내로 줄였고, 그다음에 연접되어 있는 지역은 30㏊로 바로 붙여서 다음 연도에 벌채를 못 하고 이런 식으로 강화를 시키고, 지도·점검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잔존목, 그러니까 벌채를 하고 나서 잔존시켜야 되는 수림대 같은 것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런 강화된 제도가 작년에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거기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점검·관리 거기에 대한 비용이 이번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몇 년 이야기를 드렸는데 뭔가 방법을 강구하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의무화해서, 우리가 벌채를 해 놓은 산을 과장님이 워낙 많이 보시겠지만 보면 굉장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실제.
그게 자연재해가 같이 일어나버리면 아주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할 때 저번에 말씀하셨던 친환경 벌채 이런 부분을 제대로 적용을 해서 더 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어쨌든 올해 처음 하시지만 제대로 정착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해마다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택용도 그렇고 사회복지용도 그렇고.
해마다 다 집행을 못 해서 불용처리하고 이렇게 해 오셨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올해 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그전에까지 100대, 200대 이런 식으로 보급을 하다가 올해는 30대 보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을 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 안 할 것으로,
○류경완 위원 안 할 것 같습니까?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류경완 위원 지금 자료에는 50%도 안 되네요, 그렇죠?
아마 이게 9월이나 10월 정도 결과 것이니까.
올해는 다 소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저희들도 계속 독려를 해서 최대한 잔액이 발생 안 되도록 하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목재펠릿이 유가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유가가 높아지면 펠릿이 인기가 있다가 유가가 낮아지면 인기가 없어지고, 또 약간 번거로운 면이 있거든요, 펠릿을 보충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일반 기름에 비해서는 그래도 신재생에너지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했었는데 주민들이 직접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유가하고 연동되어서 되는 사항이라서,
○류경완 위원 이 사업의 목적은 처음부터 신재생에너지라서 그런 것은 아닐 테고,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목재 부산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봐지고, 그런데 나무를 태우면 좀 더 환경적인가요?
나무 부산물이 다른,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일단 나무는 탄소 제로, 왜냐하면 나무가 있는 상황에서는 탄소를 흡수하는 상태고, 나무를 벌채를 해버리면 탄소를 배출하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탄소 자체를 흡수하지, 배출하지 않는 상태가 되거든요, 태우는 순간.
그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류경완 위원 살아있을 때는 탄소를 흡수하고 죽어서는 탄소를 배출하고,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그것은 그렇게 국제적으로 인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류경완 위원 그 문제를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내용은 아니고, 그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그냥 드린 말씀이고, 이 사업 목적은 목재를 가공하거나 벌채하고 산림을 관리하면서 나온 부산물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럴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름값이 싸지고 하면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해마다 이렇게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지원하는 데가 주택용하고 사회복지용 두 군데 아닙니까?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류경완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더 많이 쓸 수 있는 데가 소상공인들 사무실이나 무슨 가게 이런 데 가보면 나무난로나 이런 것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기름을 많이 소모하는 데, 사무실 같은 데는 큰 기름난로 이런 것을 쓰기 때문에 하루 종일 때면 기름을 굉장히 많이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가보면 나무난로를 때는 경우도 있고 이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 꼭 주택용이나 사회복지용으로 한정하지 말고 그런 곳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 그런 방안을 찾아봐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한 바가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아니요.
맞습니다.
좋은 말씀, 꼭 주택용 말고 지금 임업이나 농업용으로 관리되고 있는 관리사 같은 데,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상업용 시설 있지 않습니까?
상업용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에도 가능합니다.
○류경완 위원 지금은 가능합니까?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지금 가능합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그런 데 홍보를 하셔서 소상공인연합회나 이런 데도 자료를, 거기에도 협조를 구해서 그런 가게 같은 데서 상업용 이런 것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면 조금 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방법을, 그냥 신청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시·군이나 그런 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이 조금 필요한 곳에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잘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임도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 337페이지죠?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이옥선 위원 예산서 337페이지인데, 지금 여기 이 사업에서 임도에 관해서 신설이나 아니면 사업 보조를 해 주는 이유가 무엇이죠?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근본적인 이유는 산림경영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산림경영에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입니다, 임도가.
그게 가장 기본적인 임도시설의 목적이고, 그다음에 다양한 최근에는,
○이옥선 위원 만약에 화재가 발생, 산불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심각한 병충해가 발병을 했다든지 할 때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차량이라든지 사람들이 움직이기 편하게 도로를 닦아놓는 것, 그 기반 아닙니까?
맞습니까?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그게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것 외에는 지금 혹시 임도 부분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검토를 전부 다 한번 해 보셨나요?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최근에는 임도를 활용해서 테마임도 해서 관광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해 같은 경우에 상동 쪽에 낙동강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길들은 임도가 상당히 인기가 많고, MTB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활용하는 분들이 많고, 진해 같은 경우 장복산 뒤쪽에도 임도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많고 해서 임도가 꼭 그런 산림경영뿐만 아니고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원하는 기준은 무엇이죠?
시·군에서 올라왔을 텐데,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일단은 기본적으로 임도는 국가에서, 산림청에서 임도기본계획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작업계획을, 5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임도망하고 임도거리를 계획을 세웁니다.
거기에 포함된 시설을 우선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은 도에서 사업계획 세우는데, 시·군에서 노선하고 거리 물량을 정하면 그것을 도에서 조율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일단 시·군에서 물량을 받아서 도에서 맞게 한다, 그렇죠?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이옥선 위원 그다음에 확보된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까?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사실은 임도 설치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설치계획에 수립된 물량만큼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설치하고 나면 관리는 그러면 시·군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시·군에서 합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왜 제가 지금 여쭤보냐면 지금 신설도 있고 그 외 구조개량이라든지, 보수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이옥선 위원 신설만 도에서 해 주고 나머지 관리권을 시·군에서 해서 이후에 보수나 유지를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보수나 선형개량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 제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여쭤봤던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저희 지역에 있는 임도만 하더라도 두 가지가, 하나는 거의 운동을 위한 임도처럼 되어 있습니다, 산 밑에.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많은 분들이 오히려 산책 내지는 운동을 하기 위한 임도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군데는 보면 거의 방치되다시피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전에 과장님 도움을 받아서 한번 둘러보기도 하고 일부 정비를 하기는 했으나,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이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되거나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게 시·군의 책임인지, 아니면 도에서 좀 더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일단 관리주체는 시장·군수이기는 한데 어쨌든 임도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획되어 있는 목적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챙겨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관리주체는 시장·군수이지만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런 문제가, 임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폐쇄가 된다든지 아니면 그게 활용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나중에 긴급한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사실은 거기에 대한 대비들이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은 상근하는 관리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시로 그런 부분에 대한 체크나 이런 것도 좀 하고, 가능하다면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해서 다양하게, 테마가 아니더라도 일반 주민들이 그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산림관리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런 사업들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하셔서 오히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후에도 예산이나, 이번에 따로 국비가 아니고 균특으로 지금 받으신 것이죠?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임도가 원래 국고보조사업이었는데 지금 균특사업,
○이옥선 위원 이양이 된,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이양은 안 됐고 균특사업으로 아직 남아 있기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산림청에서도 아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균특이 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실링이 있고 하니까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국고보조사업으로 다시 돌리려고 기재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데 아직까지 그게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도가 원래 목적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런 좋은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은 손이 못 미치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지역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내년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챙겨보시고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신다면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번에 재선충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시·군마다 재선충 확산에 대한 페널티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떤 지역은 본의는 아니겠지만, 관리를 잘해야 된다.
매뉴얼을 한번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냥 무방비로 확산되고 나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지역은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어떤 지역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잘 한번 어떤 형태로 이 사업을 가져갈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서 의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다음에 추경예산에는 이런 것 편성할 때 조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군 다 똑같이 계속 해 주니까 관리 감독이... 이건 방어비용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운 예산이잖아요, 그죠?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사실 시장·군수가 그 지역에서 진짜 중요한데, 그 지역의 경관이라든지 자원을 버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방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휴양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동준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님 여러분, 잠깐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동준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산림휴양과장 윤동준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김일수 위원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부분인데요.
숲길·조성관리, 345페이지에 본사업이 있고, 그죠?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잠시만요.
○김일수 위원 그다음에 347페이지에 보면 숲길 지원 주민참여예산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345페이지,
○김일수 위원 하고, 347페이지 것 하고.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일단 말씀하시면...
○김일수 위원 사업은 비슷한 사업이 맞죠?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김일수 위원 한 군데로 합해도 문제가 없는 사업이고, 그죠?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의 개념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는데요.
보면 숲길 지원 이 부분은 2021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이 있었고, 2022년에도 또 들어왔고요.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김일수 위원 그다음에 저 뒤로 가서 녹지공간 조성사업도 보면 378페이지 본사업하고 380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 그러니까 2022년 내년까지 하면 4년 동안 연속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잡힙니다.
이것 이해가 잘 안 가는 게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주민들이 원하는 것 중에 우리가 필요하다 하는 걸 예산으로 잡아주는 건데, 이런 사업을 보면 녹지공간 조성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의 한 목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주민참여예산 지금 현재 여기 사업 내용에 보시면 각각의 사업 내용이 있지만 이 사업 내용이 매 연도마다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 이런 주민참여 녹지공간 사업으로 오면 사업내용은 달라집니다.
각 시·군의 사업,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녹지공간 조성 사업이라는 게 매년 이렇게 요청이 오고, 또 그 요청이 오기 전부터 우리 도에서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그죠?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김일수 위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다고 해서 사업을 별도로 떨어뜨려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항목으로 넣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저는 이해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고요.
만약 이런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2022년도 것 중에 초록이 반기는 도산마을 만들기 이런 사업이 왔으면 이건 우리가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업은 기존 하는 사업 속에다 넣어버리고, 만약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된다면요.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다른 사업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김일수 위원 그런 사업들을 따로 선택해서 필요한 걸 해 주는 게 저는 맞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처럼 몇 년 동안 계속 기존 하는 사업이 있는데 주민참여라는 걸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일단 재원 부분에 있어서,
○김일수 위원 한 가지만 더 보태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면 주민참여예산은, 이제는 이걸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구나 한다면 그걸 정상적인 우리 도 사업으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여기와 별개로 다른 부분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잡아주는 게 맞지 않나 그 말이죠.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일단 편성을 따로 한 것은 재원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는 균특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진행되어 왔던 사업은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주민참여 사업은 순수 도비로써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달리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요청 당시의 시점하고 주민참여를 요청하는 시점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지 않나 싶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달리 편성을...
○김일수 위원 이 녹지공간 조성사업은 어차피 우리 본사업도 도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김일수 위원 도비에 시·군비 들어가는 사업이고, 어차피 그것은 또 같은 사업이에요.
똑같은 사업인데 두 개로 나눠놓은 거예요.
이것은 주민이 원해서 한다, 이것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런 개념이 되는데, 그것은 결국 녹지공간 조성사업, 원래 기존 하던 사업도 시·군에서 원하는 사업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수요가 있어서?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주민이 원해서 시·군에서 요청을 했든 똑같은 사업이에요.
주민이 직접 도로 원했느냐, 시·군에다 원했느냐 이 차이지.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그걸 굳이 이렇게 분리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비율을 높이는 이런 형태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래 주민참여예산을 우리가 하는 취지하고 맞지가 않다는 거죠.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시·군에서 이 예산 요청이 온다든지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이 또 기존 예산 편성하던 부분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지 부분도 살펴봐서 가능하다면 도비 부분만 지원되는 부분이더라도 같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맞춰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또 똑같은 녹지공간 조성사업 틀 안에 들어가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그걸 또 선택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책정을 해서 이렇게 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 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그쪽에다 그 지자체하고 이야기해서 사업에다가 포함을 시키는 방안을 찾고, 주민참여예산은 이것 말고 색다른 걸, 우리가 행정에서 찾지 못한 사업인데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실제로 시험 겸 해서 한번 해 보는 게 주민참여예산의 원래 목적 아니겠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건 좀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번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은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방금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께서 하신 얘기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업이 잘되면 다음에는 도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그죠?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위원장 박준호 또 주민참여예산은 따로 새로운 좋은 아이디어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자, 그런 말씀 이해하셨죠?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숲길·조성관리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에 보면 사업량과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진주시 내용을 한번 보면 3km에 사업비는 약 20억원 정도, 19억9,800만원 돼 있고, 다른 데와 비교를 해 보면 거리에 비해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 지역인가요?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진성면에 우드랜드라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등산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류경완 위원 우드랜드 내 등산로 조성하는 사업인데, 특별하게 이 지역에는 이렇게 거리에 비해서 사업비가 20억원이나 들어야 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이게 등산로 연결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에 거창에 가 보셨듯이 출렁다리 형식으로,
○류경완 위원 데크를 다 깐다는 얘기인가요?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단가가 높아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 사업비가 책정된 것 보면 데크인 것 같다라고 예상은 합니다.
하는데, 그걸 검토를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등산로에 이 데크를 다 까는 게 맞는지?
물론 우드랜드 이런 것은 약간 공원 개념이 있어서 등산로와는 좀 다르게 봐야 되겠지만 데크를 다 까는 게 맞는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이 데크에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되잖아요.
그리고 환경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환경 훼손 방지를 위해서 데크를 까는 목적이 있고, 국립공원에는 패이지 말라고 까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 문제도 있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 안전 문제, 이 두 가지 목적인데, 지형에 따라서 공원 이런 데 보면 너무 데크를 많이 까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녀보면.
저도 산을 좋아하고 트레킹을 좋아하는데, 오히려 자연스럽게 흙을 밟고 지나가야 될 자리에도 쭉 데크를 깔아서 하는 경우들이 많던데, 제가 오늘 이 시설비를 들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류경완 위원 사업비 신청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데크 까니까 데크는 돈이 이만큼 들지, 1m에 얼마씩 계산하면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류경완 위원 그렇다 해서 이걸 그냥 데크로 3㎞를 쫙 다 까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은 제가 이 사업비를 근거로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후에 등산로 조성사업 할 때 불가피하게 깔아야 될 곳은 깔아야 되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데크를 까는 문제는 좀 지양을 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현장이나 이런 곳 한번 둘러보시고 과연 여기에 데크를 그렇게 쫙 다 깔만한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사업비를 반영할 때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데크 할 때 옛날에는 순수 방부목으로 했잖아요.
요즘 좋은 자재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친환경적이면서도 나무보다 더 오래 가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점도 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도 있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 오성윤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규석 위원 원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장규석 위원 제가 내년 2022년 예산에 환경연구원 신규 사업 반영 현황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12건이죠, 그죠?
제가 알기로는 12건인데,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장규석 위원 12건에 14억7,300만원인가 돼 있고 확정액이 2억7,879만7,000원인가 돼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반영이 적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원장님이 조금 노력을 안 하셔서 이렇게 반영이 적게 되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4억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2억7,8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 도비 자체사업으로, 도비 자체사업이 도의 예산 사정상 여러 가지 조정을 거치는 단계에서 요구는 됐지만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고, 12건 중에 6건 정도가 전액 반영이 되고 5건은 아예 감액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필요하다면 실제 임업인 간담회라든지 임업인들에 대한, 임산물에 대한 제품 개발 사업비라든지 산림 방향성 물질 추출 제품 개발 부분하고 이런 것은 추가적으로 예산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추경예산이라도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 협의를 해서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면 저희들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하여튼 미리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면 저희들도 꼭 필요한 예산은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고, 여기에 보면 수목원 전기관람차 같은 경우에 사실 요구액이 2억1,000만원 같으면 거기에 관람차가 2억1,000만원 정도 견적이 나왔기 때문에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1억5,000만원밖에 안 되면 결국 관람차를 1억5,000만원 가지고는 구입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관람객들이 오면, 특히 유치원생들이 오고 이러면 그걸 통해서 편리하게 관람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연되고 그러니까 이것 추경에 또 나머지 부분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장규석 위원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1건이 전액 반영되고, 6건이 미반영, 5건은 감액 반영 이렇게 돼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지사권한대행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시든지, 또 저희들 힘이 필요하면 갈 테니까 반영해서 우리 임업인들이 자기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꼭 이번에 필요하면 우리 박준호 위원장님 능력 있는데 같이 모시고 가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존경하는 장규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알기로는 2억원 전액 반영해 주는 걸로 그렇게 예산실하고 의논이 됐었는데, 그런데 예산이 적게 올라왔네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전기관람차가 두 대 구입하는 구입비가 한 1억원 정도로 해서 소요예산이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승강장이라든지 티켓 발권기 설치, 그리고 도로를 한 3.8㎞ 정도 전기차 운행을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도로 노선 정비에 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은 포장도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야자매트를 해서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산이 반영된다면 추가로 한 6,000만원 정도만 더 예산이 반영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예산실하고 협의를 지난번에 했었거든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위원장 박준호 그래서 전기관람차 운행과 관련해서 반영을 해 주기로 했었고, 또 임업과 관련돼 있는, 또 산림환경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들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전기차도 사실은 신규 예산이라고 굉장히 얘기가 많았었는데 추경에 한번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위원장 박준호 제가 지금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조금 세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후환경산림국 관련해서는 예산이 그래도 기천억 정도 되니까 그런데요, 다른 일자리경제국이나 산업혁신국 같은 경우에는 1점 몇 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산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산림환경연구원 같은 경우 거기는 지금 예산을 좀 투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논을 다시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환경교육원장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규석 위원 멀리서 오신다고 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고맙습니다, 위원님.
○장규석 위원 제가 지난번에 환경교육원의 직원들, 사실은 가장 오지에서 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복리후생시설에 대해서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 좀 반영되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우리 직원들이 멀리 떨어져서 생활하면서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것도 문제지만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가 안 좋으면 상당히 사기가 저하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쪽으로 배치되어서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승점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런 인센티브도 좀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직에 있는 분들은 벽지로 가면 벽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은 사실 생각을 깊이, 오지로 가는 부분을 꺼릴 것 아닙니까?
벽지로 가는 걸 꺼릴 것인데, 우리 원장님이 계실 때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말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복리후생에 관한 부분은 뭔가 고민해서 토론을 하셔서 예산도 반영해서, 그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그런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예.
○장규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추경에라도, 또 지금 가셔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잘 청취해서 불만사항, 또 애로사항이 없는지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규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산림국장님께 총괄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산림환경연구원 예산 중에 오두막 정원 조성하고 수리하는 이런 예산은 들어있는 거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그 사업은 내년도 수목원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매년 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온 사업이고, 금년도에는 야생동물관찰원 주변에 향기정원이라는 주제로 식물에서 다양하게 발생되는 방향성 물질이라든지 아로마테라피, 향기치료 체험을 위해서 향기정원을 조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오두막 정원 조성 등 화목원 주변을, 우리 주제원 중에 꽃이 많이 피는 화목원 주변에 보완사업을 하면서 오두막 정원을 추진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산약초하고 실용화, 유용산림자원 활용 항노화 기반 연구 이건 계속해서 하고 있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산약초는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천문동이라든지 백수오 그런 다양한 산약초로 자라는 식물들을 임간재배, 그로우백 재배로 하는 그런 연구사업,
○위원장 박준호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전기관람차는 예산이 부족하면 이것 못 사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휴식시설도 조금 다듬고 하면 되겠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 조금 더 편성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고 의논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한번 저희 수목원 방문하셔서 관람하시고 나서 노후 데크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예 전액 미반영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3억2,000만원 정도 했는데 예산이 아예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 반영이 좀 되어야, 수목원이 옮겨온 지 30년 이상 되고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관람객의 편의 도모에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장 정도로 정리돼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예, 청사 시설물 관리로 봐도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청사 시설물 관리에 추경에 예산을 증액하면 데크 사업도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도 봐 지나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청사 시설물은 저희,
○위원장 박준호 청사 내 시설물로 제한되어서,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저희 산림박물관이라든지 본관 건물 그 시설물 관리 예산이라서 그것으로는 전혀 예산에 여유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저는 1회 추경에 굳이 목을 신설 안 해도 더해지면 되는 사업을 살펴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논을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후환경산림국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신림국장 정석원 예, 고맙습니다.
지난 한 해 저희 기후환경산림국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조언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기후환경산림국은 올해보다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후환경산림국 예산에, 특히 임업 분야라든지 산림환경연구원 예산에 각별하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도 내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미리 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고, 많은 도움을 얻어서 추경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각별히 당부 말씀을 좀 드릴 것은 혹시라도 부족하면 1회 추경에도 예산들을 미리 준비를 좀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해서 임업과 관련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임업은 점점 낙후되고 소외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까지 농업, 어업 이렇게 다들 지원을 많이 받아왔는데 임업만 유독 소외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임업과 관련되어서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들도 많이 필요하고, 또 임산물의 판매를 촉진하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추진해 가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6시 26분)
○위원장 박준호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철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 증가에 따른 어려움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저희 원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원 소관 2022년 예산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신속 진단 및 대응 시스템 확립, 안전하고 깨끗한 식생활, 물 환경, 대기 환경 조성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말씀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은 향후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종동 총무과장입니다.
하강자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김제동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변종환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공남식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원장이 일괄 설명하고, 부서별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부서장들이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그렇게 하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405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6,881만원이 감액된 13억4,526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미생물, 지하수, 토양 검사 수수료 증지수입 4억1,126만원, 결핵 검사 비용 1,000만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등 10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6억206만원, IGRA 검사 지원 등 8개 사업에 기금 3억2,19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예산서 407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2,114만원이 감액된 156억6,891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6억206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6,761만원, 기금 3억2,193만원, 도비 146억7,731만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억7,990만원이 감액된 95억5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연구원 운영 사업 예산은 2억1,161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노후 컴퓨터 교체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8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91억5,022만원으로 공무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8,464만원이며, 일반운영비 등입니다.
예산서 413페이지입니다.
감염병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감염병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3,117만원 증액된 20억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내역으로는 감염병 진단 검사 및 연구 사업 예산은 8억5,562만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2,727만원, 시험연구비 7억6,835만원, 핵산추출기 2대 장비 구입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6,000만원입니다.
예산서 414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진단 검사 재료비 사업 예산 2,000만원과 IGRA 검사 지원 사업 예산은 총 1억1,430만원이며, 전액 시험연구비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실험실 진단 사업 예산은 3,470만원이며, 시험관리비, 시험연구비입니다.
예산서 414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 거점 진단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은 총 3억5,0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4,350만원, 시험연구비 3억650만원입니다.
지역 거점 진단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은 총 6,250만원이며, 실시간 유전자분석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입니다.
생물테러 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 지원 사업은 예산은 총 2,575만원이며, 전액 시험연구비입니다.
질병 감시 및 조사 연구 사업 예산은 총 1억1,357만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2,407만원, 시험연구비 8,000만원, 실험실용 냉장냉동고 등 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950만원입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 사업 예산은 2,876만원이며,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병원체 감시 사업 재료비 사업 예산은 2,0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와 시험연구비입니다.
예산서 417페이지입니다.
급성 호흡기 감염증 병원체 감시 사업 예산 3,300만원과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병원체 감시 사업 예산 1,810만원, 노로바이러스 유행 감시 사업 예산 3,000만원은 전액 시험연구비입니다.
예산서 418페이지입니다.
식중독 관리 및 조사 연구 사업 예산은 총 1억5,98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등 1,180만원, 시험연구비 7,000만원, 대용량 고속 냉장 원심분리기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7,500만원입니다.
식중독균 추적 관리 사업 예산은 총 6,191만원이며, 여비, 시험연구비입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시 체계 사업 예산 1,100만원은 전액 시험연구비입니다.
예산서 419페이지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사무 수행 경비 지원 사업 예산은 782만원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이며, 일반운영비와 시험연구비입니다.
기본경비는 5,851만원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등입니다.
예산서 4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식약품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식약품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3,205만원 감액된 5억2,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 검사 및 조사 연구 사업 예산은 총 1억529만원이며,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5,929만원, 시험연구비 3,300만원, 미량 원심분리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1,300만원입니다.
예산서 421페이지입니다.
합동단속 등 사후 관리 강화 사업 예산은 2,388만원이며, 전액 시험연구비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사무 수행 경비 지원 사업 예산은 511만원이며, 일반운영비입니다.
유통 수산물 안전 관리 사업 예산은 총 5,400만원이며, 전액 시험연구비입니다.
예산서 422페이지입니다.
잔류 유해물질 검사 및 조사 연구 사업 예산은 총 3,16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1,560만원, 시험연구비 1,600만원입니다.
의약품 등 검사 및 조사 연구 사업 예산은 1,530만원이며, 시험연구비입니다.
방사성 물질 검사 및 조사 연구 사업 예산은 3,285만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1,035만원, 시험연구비 2,250만원입니다.
예산서 423페이지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사무 수행 경비 지원 사업 예산 258만원은 전액 시험연구비입니다.
창원 내서 농산물 현장 검사소 운영 사업 예산은 1억246만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4,746만원, 시험연구비 5,500만원입니다.
진주 농산물 현장 검사소 운영 사업 예산은 1억1,53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5,010만원, 시험연구비 6,200만원, 냉방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20만원입니다.
예산서 42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3,991만원이며, 일반운영비 등입니다.
예산서 4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물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물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6,617만원이 증액된 16억1,269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내역으로는 하천, 호소 수질환경 오염도 검사 및 조사 사업 예산은 7,268만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3,668만원, 시험연구비 3,600만원입니다.
예산서 426페이지입니다.
하·폐수 및 침출수, 축산 폐수 오염도 조사 사업 예산은 총 5억2,306만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3,064만원, 시험연구비 4,000만원, 액체크로마토그래프 등 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4억5,242만원입니다.
예산서 426페이지 하단입니다.
지하수, 정수 등 먹는 물 수질 검사 사업 예산은 총 4억3,368만원이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5,318만원, 시험연구비 5,250만원, 기체크로마토그래프 구입 등 자산취득비 3억2,800만원입니다.
예산서 428페이지입니다.
토양 오염 실태 조사, 폐기물 검사 및 조사 사업 예산은 2억8,596만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4,554만원, 시험연구비 4,042만원, 증류기 유닛 구입 등 자산취득비 2억원입니다.
예산서 429페이지입니다.
수질 미생물 및 수생태 조사 사업 예산은 1,45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450만원, 시험연구비 1,000만원입니다.
환경 분야 시험 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 사업 예산은 총 1억8,8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와 여비 1억2,970만원, 시험연구비 5,830만원입니다.
예산서 431페이지입니다.
환경 분야 시험 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 사업 자본예산은 총 5,500만원이며, 냉장냉동 겸용 장치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입니다.
기본경비는 3,980만원이며,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서 43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533만원이 감액된 20억1,673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내역으로는 대기 및 소음·진동, 악취 오염도 조사 연구 사업 예산은 9,927만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5,715만원, 시험연구비 4,212만원입니다.
예산서 433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및 장비 유지 관리 사업 예산은 총 9억8,854만이며, 일반운영비 등 9억1,690만원, 시험연구비 7,164만원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사업 예산은 국고보조금 3억6,750만원을 포함하여 총 7억3,500만원이며, 전액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서 433페이지 하단입니다.
다중 이용 시설 및 어린이 활동 공간 오염도 조사 연구 사업 예산은 1억6,78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2,742만원, 시험연구비 1,113만원, 라돈측정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억2,925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2,612만원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내년에도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2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질의 중에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종동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염병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강자 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연구부장 하강자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규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가장 수고를 많이 하는 부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간단히 노로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최근에 노로바이러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어떻습니까?
○감염병연구부장 하강자 노로바이러스가 겨울철에 주로 유행을 하는데요.
지금 한 3·4주간에는 발생이 좀 없었습니다.
○장규석 위원 최근에 내 주위에 굴을 먹고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설사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감염병연구부장 하강자 예, 지금부터 시작할,
○장규석 위원 그래서 굴에 대해서 지역별로 선별해서,
○감염병연구부장 하강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산 유통되는 굴에 대해서 시·군에서 수거돼서 노로바이러스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에 대해서 노로바이러스를 요즘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예찰을 잘 하셔서 예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염병연구부장 하강자 예,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물론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노로바이러스가 지금 현재 한창 많이 유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잘 예찰을 해서, 감시를 좀 잘 해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수고를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연구부장 하강자 예,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식약품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제동 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식약품연구부장 김제동 식약품연구부장 김제동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약품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물환경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변종환 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물환경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예산이 너무 적어서 살펴볼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을 텐데.
이어서 대기환경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남식 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기환경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총괄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동부지소 지원 승격하는 것 준비 잘 하고 계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예.
지금 저희들이 서부청사 효율화 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와는 별도로 어제도 김해시에 공문을 하나 보냈습니다.
저희들 부지 협의하고 있는 것을 그쪽으로 정하자 하는 공문을 하나 보냈습니다마는 그 용역 결과하고 같이 하나씩 진행을 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서부청사와 별개로, 그렇죠.
말씀 잘하셨네요.
그래서 단순히 대기 배출 업소의 80% 가까이가 동부권에 있기 때문에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저한테 직접 어떤 형태로든 한 번씩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예산을 우리가 요구하거나, 특히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 조서가 1장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예산이 적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범위가 너무 작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적은 것으로 인지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올 한 해는 저희들 코로나19 진단 검사로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서 무사히 소임을 다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오미크론 변이라는 새로운 위기가 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빈틈없이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올해처럼 내년에도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코로나가 다시 엄중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경남 도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고, 지난번에 인력 관련된 문제도 별도로 보고를 받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빨리 정비를 하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일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계수조정은 1차 계수조정 이후에 해당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 질의나 설명을 듣고, 2차 최종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 대상 예산안에 대한 추가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가 심사는 보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 후에 설명이 부족하거나 조정 대상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추가 설명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추가 심사는 국별로 진행하되, 일괄 계수조정 후 조정 대상 사업 예산안이 있는 부서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혁신국 소관에 산업혁신과장님께서 추가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오신 거죠?
사업명은 가칭 ‘경남정보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수수료 예산 8,000만원입니다.
삭감 요인인데요.
국장님께서 조금 추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산업혁신국장 조현준입니다.
정보산업진흥원 설립 관련해서 사실 설립의 필요성 측면에서는 저희들 입장에서 IT 소프트웨어 산업을 총괄하는 별도의 어떤 기관이 있는 것하고, 어느 소속 안에 들어가 있는 것하고는 큰 차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바로 결론을 내자는 것은 아닌데, 일단은 지금 우리 집행부의 현 단계에서의 입장이라고 보고요.
예를 하나 든다면, 이게 약간, 우리 도에서 울산시가 사실 독립해 나갔지 않습니까?
이런 저런 사유들이 있는데.
울산시가 그렇다고 해서 별 크게, 우리 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세를 좀 잃은 측면이 있지만 울산시가 떨어져 나가서, 그때 당시에도 시장이 같다 말입니다.
그렇지만 별도의 시장이 되어서 하니까 울산시가 정말로 자체의 발전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죠.
별도의 어떤 장이 자기의 책임하에서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것 하고 어떤 장 밑에 소속되어서 본부의 체제하에서 하는 것하고는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IT 소프트웨어 인력의 총괄 책임자로서 조직을, 아예 그 책임자로서 들어와서 최고의 책임자로서 이끌어 나가는 것하고 어떤 조직의 최고 책임자 밑에서 이끌어 나가는 것하고는 책임감도 다르고 추진해야 하는 동력도 다르고, 그렇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하에서 다른데, IT 소프트웨어 기관은 정말로 지금 독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 도에서 크게 신속하게 이끌어 나가줘야, 물론 다른 산업하고 연계가 되어서 추진되어 나가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넘어서서 이걸 신속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 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안 그래도 우리 도가 상당히 불리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하에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시기적으로 당장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지사님 오시기 전에 할 거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게 필요한 필수적인 시간이 최소한 7개월은 걸립니다.
그리고 설립계획 수립을 하는 데 또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이후에, 내년은 3개월 이후에 검토용역이 들어가면 그 검토용역이 나오는 시기가 한 9월에서 10월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면 이미 지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때도 안 들어가고 있으면 너무 뒤처지니까, 그때 오셔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 내년 상반기에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설립 타당성 검토를 상반기에 추진해 나가면서 한 10월 정도 되면 그때 설립을 결정하게 되는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렇게 상반기에 결정이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서 내년 한 3월이나 4월 정도에 용역에 들어가면 한 10월 정도에 결과가 나오면 새로운 지사님께서 추진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 이런 구조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철수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신산업연구과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관련해서 삭감 요인입니다.
신산업연구과장님 나오셔서,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입니다.
올해 수소차 현재 보급이 650대 정도 됐습니다.
내년도 우리가 별도로 잡은 것은 환경부에서 실제로 가내시는 한 2,800대 정도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해서 국비 편성은 1,182대가 됐고요.
그것이 한 60% 정도인 710대를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한 9,900만원 정도 삭감하면 20대 정도 되는데요.
상복동에 미래 모빌리티 건설하고 수소 관련해서 버스충전소를 건립하는데 삭감하는 것보다는 가시적이라도 우리가 60% 이상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질의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규석 위원 지금 20대인데, 제가 작년 대비 공급이 안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조금이라도 줄여서 다른 데 전용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한 건데, 그러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전량 다 소진을 할 수 있겠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710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장규석 위원 나중에 누가 책임질 건데요, 책임질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여튼 최대한 이쪽 지역에, 자동차보급이 충분히 많이 되어서 여러 가지 공해도 없어지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건 최대의 목적이에요.
전 차량이 다 나와서 했으면 좋겠죠.
혹시 그러한 예산들이 사장될까 싶어서 제가 한 거거든요.
저는 3,300만원인 줄 알고 3대쯤 시범으로 해 보자 했는데, 도에서 하는 게 500만원쯤 되니까 20대 정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꼭 소진돼서, 추경에 더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경남만은 차가 많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잘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위원님들께 읍소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국의 전체 예산을 보시면 수소 국비 예산이 한 240억원 그다음에 산업단지 예산이 늘어나서 그렇지 실제로는 한 250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석해 주시고요.
다음은 기후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국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사업명은 다회용기 수거시스템 구축 사업이 삭감 요인이고, 경남제로웨이스트 보급 사업 주민참여 시·군 2억원 요구 예산액이요.
그다음에 제로웨이스트 보급 사업 주민참여 도 순수도비 사업 1억원, 그다음에 자원순환 도민 참여 교육 정착 사업에 2,000만원입니다.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추가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회용기 수거시스템 구축 사업은 창원시의 일회용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하려고 그러고요.
내용은 내년 6월에 시행될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일회용품 규제 대상을 확대를 하고,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해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분담금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일회용컵에 대한 보증금도 부과를 하는 걸로,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때문에 일회용품 가격 상승에 따른 다회용기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회용기에 대한 보급을, 다회용기 사용을 높이고자 하는 시범사업이어서, 이런 점에서 의의가 있는 거고, 이 사업은 지금 당장은 다회용컵에 대해서만 하고 있지만 공공컵 세척이라든지 유치원 식판 세척 그리고 장례식장 다회용기 세척까지 사업도 확대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전체 4억원 중에 2억5,000만원을 다회용품 세척 시설 설치에다가 하기 때문에 이런 기반이 갖추어지면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컵뿐만 아니고 장례용품 다회용기라든지 아이스팩, 유치원 식판까지 확대될 수 있는, 그리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창원시의 자활사업자를 염두에 두고 있어서 이런 자활사업자들은 사회적경제기업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회적경제기업에 일자리 창출 효과도 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창원시가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부디 이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로웨이스트 관련 사업인데요.
제로웨이스트 보급 사업 관련해서는 시·군 사업과 도 사업이 따로 두 개 돼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도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겁니다.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사회적기업 등의 단체에다가 광역단위의 지역커뮤니티센터 구축을 지원하고 선정된 단체에서는 시·군에 소규모 매장 유통 지원과 함께 제로웨스트 확산 계획 등 소규모 제로웨스트 매장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방향도 제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도에서 선정한 제로웨이스트 매장은 단순 제품을 판매할 뿐만 아니라 자원 순환에 대한 가치를 도민들에게 알리는 데 주력하는 거점센터 역할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창원시에, 시·군에 설치하는 제로웨이스트 매장은 창원시에 한군데 일단 선정이 됐습니다만 창원시뿐만 아니고 내년도 좀 더 저희가 시·군에 얘기를 해서 다른 시·군에도 이 사업을 해서 제로웨이스트 매장이 지금 전국에도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 도민 참여 교육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보시기에 사실은 환경교육원이나 그런 데서 하는 환경교육과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중복되는 부분은 바꿔서 시·군에 주로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는 환경교육 쪽으로 해서 좀 더 재활용 수거 과정에서 자원 순환이 좀 더 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되도록 제가 내용을 좀 바꿔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도민홍보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당초 제안자가 기후위기...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 사실 제안한 사업인데, 잘 아시다시피 기후위기는 모두가 해 나가야 될 사항이고 모든 도민과 모든 국민이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따라갈 사항인데 아직도 도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다는 그런 비판을 저희한테 많이 했었고, 그런 측면에서 홍보를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 도민참여사업으로 하게 되었고요.
이 사업을 3억원을 주시면 저희가 보다 알차게 홍보하는 기회가 돼서 도민들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쓸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이게 생각을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에 대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다회용기 수거시스템 구축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일자리 사업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죠?
예산서 조서를 보면 수거체계 구축 1식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수거하는 데 주력을 하시는 부분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컵 같은 경우 세척 소독해서 나오는 기계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용기들이라 하더라도 식기세척기 같은 것들이 잘 공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기 매장의 용량에 맞는 식기세척기나 이런 세척기들을 갖다 놓으면 되는데 그걸 비치를 하면 거기에서 얼마든지 다회, 몇 번이든 열 번이든 백 번이든 쓸 수 있는데, 이걸 굳이 수거해서 가는 사람을 만들고 그걸 또 세척하고 소독해서 또다시 갖다 주는 사람을 만들고, 이런 사업은 좀 합리적이지 않은 사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최근에 김해시에서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만 장례식장하고 협약을 맺고, 장례식장에서 특히 일회용품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장례식장에서 발생되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도 구상을 하기에 장례식장에다가 직접 줄 것이냐 아니면 이런 자활업체를 이용해서 같이 수거해서 씻어주고 갖다 주는 식으로 할 것이냐 그런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김해시하고 협의한 내용은 사회적기업인 자활업체에 일자리도 만들면서 환경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결정되어서 이번 추경도 그렇게 나왔거든요.
○김일수 위원 환경은 어차피 같은 이야기고, 일자리를 만드신다는 것도 꼭 외부 업체에 맡겨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느냐.
금방 말씀하신 장례식장이라 하더라도 장례식장 내부에 이런 시설을 한다고 치면 장례식장에서 사람을 더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일자리 만들어지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한 단계를 더 거치지 않음으로 해서 훨씬 더 비용이 저렴하게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사업은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위원님! 한편으로는 이 사업체에 세척 시설을 설치를 해 주지 않습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 식판이라든지 아니면 아이스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든 확대가 가능할 수 있는, 그리고 아울러서 운영비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자활업체들은 기존의 운영비 지원하는 일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 확대가 되면 단가도 오히려 낮아질 수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건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두 번이나 수거를 해서 가지고 갔다가 세척해서 다시 갖다 줘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단가가 낮아질 수 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말씀인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서 인건비가 저렴하게 들어서 좀 줄어든다 이러신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결국 그것은 하여튼 그렇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수거를 하면서 카페나 식당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에 준하는 130원을 그 가격에 받기 때문에 이 사업도 충분히 앞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일수 위원 그 예산을 사업주한테 차라리 다른 쪽으로 지원해 주시는 게 저는 더 좋은 방법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국장님하고 저하고 결정을 내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지금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한번, 어차피 지방자치가 좋은 게 이런 다양한 정책을 시험해 보는 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크게 비용이... 4억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은데 한 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김일수 위원 사업 내용에 비해서 사업비는 좀 많은 편이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위원장 박준호 국장님! 답변은 그 정도 하시고요.
김일수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시죠?
다 하셨나요?
○김일수 위원 다른 거요?
제로웨이스트 관련해서도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데는 공감을 충분히 합니다.
충분히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매장까지 욕심을 내서 한꺼번에 들어간다는 부분은 너무 서두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환경사랑상품권 관련된 예산, 이 예산으로 이 사업에 대한 홍보나 주민들한테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캠페인하시든지, 사업목적처럼 이렇게 해서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이 따라가 주는 게 저는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현재 이 사업 관련된 상품들도 나오고 있죠?
상품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판매장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한다는 부분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어떤 개인을 지원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은 좋은 게 있으면 조장할 수 있는, 주변에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사실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일수 위원 공감합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시작한다는 측면에서 첫발을 한번 디뎌보려고 그런 건데, 일단 저는 예산을 다는 안 주시더라도 혹시나 주신다면 그래도 한번 시작은 해 보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당연히 이 사업을 시작은 하셔야 합니다.
시작을 하시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작하는 의미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시고 영업적인 부분이라든가 사업적인 부분이 가미되는 것은 차후에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지금 다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사업을 같이 시작하는 게,
○김일수 위원 이 사업제안서도 봤는데요.
제안서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이보다는 훨씬 적었고, 요청한 사업비는요.
제안하신 분은 제로웨이스트라는 이 분야의 어떻게 보면 환경사업이고 사회운동일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을 어쨌든 경남에도 적응을 시켜서 뭔가를 할 수 있게 가자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초록매장 이야기도 하셨고 할인 포인트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먼저 홍보하고 먼저 알리고, 사실 아시는 분들은 잘 알지만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제로웨이스트라는 부분을.
외국어로 표현을 하다 보니 더한데.
결국은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같이 갑시다.’ ‘환경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합시다.’ 이런 개념에서 시작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시작을 하면서 판매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은 너무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쪽 관련된 산업이 다양하게 있다면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극히 일부의 기업, 단체 이런 쪽에 나오는 상품이 거의 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장은 우리가 자칫하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긴다는 거죠.
국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다회용기 수거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김해에 이런 사업이 추경에 올라가서 제가 그 사업을 잘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다회용기 수거시스템이라고 돼 있어요.
다회용기를 수거하는 시스템이냐, 다회용기를 수거해서 세척을 하는 시스템이냐?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수거와 함께 세척까지 해서 다시 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러니까 세척까지 하는 그걸 통칭해서 수거시스템이라고 명명한 거고.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맞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해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장에 일회용품을 많이 쓰니까 장례식장에 일회용품 대신에 다회용기를 보급해서 쓰고 난 뒤에 그냥 모아만 놓으면 그걸 가져와서 세척을 하는데 어디에서 어떤 인력들이 하느냐, 자활센터 분들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안타깝지만 저렴한 인건비로 이걸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회용품 정도의 가격으로 납품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회용품 대신에 같은 가격으로 다회용기를 쓰고 그냥 모아놓으면 자기들이 수거해 가서 세척해 오고 쓴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니까 장례식장에 설치를 해 놓으면 그걸 관리하고 운영하는, 서빙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안 할려고 해요.
별도로 인건비를 주고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그 기계가 장례식장에서 안 할 때는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확대해서 유치원이나 이런 데도 매일 수거해서 이 기계는 계속 돌리고 수거하는 사람은 계속 수거만 하고 세척하는 사람들은 자활센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되게 낮은 거죠, 그렇죠?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위원장 박준호 그렇게 김해에서 시범사업을 하려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했는데 그 시스템을 확대해서 시범사업 1개를 하기 위해서 수거하고 세척하는 그 시스템을 하나 구축하고 싶은 겁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같은 시스템인데요.
차이가 뭐냐 하면 시범사업은 창원시 상남동에다가 할 텐데,
○위원장 박준호 그러니까 그것하고 똑같은 사업인데 수거시스템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같은 사업입니다.
수거시스템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위원장 박준호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다회용기 관련해서 아까 제가 질의를 들으면서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인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요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좀 들어보면 그 설명만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겠나 하는 이런 의문을 품었었고, 추후에 제가 담당사무관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듣고 했는데, 김해에서 진행하고 있고 지금 아산에는 보면 수거, 세척, 다시 배송해 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자활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사례를 제가 봤었고요.
그다음에 강남에는 ‘요기요’ 배달앱하고 협약을 해서 다회용기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서, 배달해 주고 나중에 배달 업체에서 수거해서 다시 세척 업체에서 세척해서 갖다 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돼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시범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참고를 하셔서, 잘 준비를 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다 그런 염려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한 번 더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꼼꼼히 잘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설명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따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사실 연초부터 집행부에서는 국비 확보한다고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 국비도 이제 막바지입니다.
사실 요즘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국비 확보보다 사실 도비 확보가 더 어려운 집행부의 여건입니다.
사실 국·도비 매칭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래도 안심을 하고 있는데, 특히 도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심의 과정에서 삭감도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긴장도 많이 하고 저희도 준비도 많이 합니다만 어렵게 확보한, 사실은 예산담당관실하고 예산 투쟁을 해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더 그렇습니다.
예산 투쟁을 해서 얻은 예산인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저희가 최대한 예산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준호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1차 계수조정 이후에 설명을 들었고요.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회의중지)
(18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김일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77호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환경정책과 경남 제로웨이스트 보급사업 등 4개 사업 3억1,990만원을 삭감하고 산림환경연구원 수목원 전기관람차 운영사업 1개 사업 6,000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집행부에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1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166##390_5_경제환경_4차 1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이상과 같이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으로부터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1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일수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일수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을 김일수 위원님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 10건을 채택하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산업혁신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산업혁신국장 조현준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함께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예비 계수조정을 통해 소관 집행부서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과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여러 의견은 도정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올해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이 종료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 새해 임인년에는 뜻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준호 김일수 강근식
김진부 김진옥 류경완
송오성 이옥선 장규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종선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총무과장 ,강종동
감염병연구부장 ,하강자
식약품연구부장 ,김제동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속기사
김희경 강기훈 우순덕
김지현 유상호 서은정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