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경제환경위원회 제3차 (1) 2014.11.27

제32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1월 27일(목)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심사
가. 환경산림국 소관
2.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환경산림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심사
가. 환경산림국 소관
2.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환경산림국 소관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정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편성을 위한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환경산림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심사
가. 환경산림국 소관
(10시 05분)
○위원장 정연희 그러면 환경산림국 소관 201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환경보전기금에 대하여 김용근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환경산림국장 김용근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조언으로 지원해 주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상남도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A114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1차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기금이 총 금액이 얼마죠?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82억원 정도 됩니다.
○정광식 위원 지금 이것을 82억원 전체 정기예금을 시켰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아닙니다.
70억원은 예탁금으로 해서 이자가 많은 쪽에 예탁을 시켜놓고 있고요, 12억원은 예치를 해놓았습니다.
○정광식 위원 예탁금은 이자비율이 몇 %죠?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3.5% 정도 됩니다.
○정광식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보다 한 1,600만원 정도 감이 되었죠?
이것은 이율관계 때문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그렇습니다.
이율이 전체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1,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율이 낮아서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맞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렇다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이율이 낮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정광식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2억5,000만원을 기금에서 환경보전교육하고 홍보활동비로 쓰겠다고 나오죠?
이렇게 집행했을 때 어떤 부대효과가 있죠?
○정광식 위원 주로 지금 하는 것이 시군에서 환경교육이라든지 다음에 환경정화활동, 환경감시활동 이런 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시군에서 직접 사업도 할 수 있고, 시군에서 환경단체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환경홍보나 환경단체가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정광식 위원 이 2억5,000만원을 우리 산림환경국에서 집행을 직접 합니까?
아니면 민간이전을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시군에 다 이전해 줍니다.
○정광식 위원 시군에 이전해 주면 시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시군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직접 집행하는 것도 있고, 사업성격에 따라서 시군에 있는 환경단체나 관련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받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러면 정산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정산은 시군에서 다 해서 우리한테 정산보고가 들어오고 있고요, 신청관계는 1차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다시 정리를 해서 도에서 다시 판단해서 보내는 겁니다.
○정광식 위원 우리 도에서 봤을 때 돈이 2억5,000만원이면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다 우리 국민들이 내는 혈세거든요.
이 돈의 쓰임새가 어떻게 쓰이고 저희들 사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쪽에서 정산서류 올라오는 그것으로 전부 다 갈음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우리가 직접 못 챙기면 기초단체에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도 지적이 되고 하니까 세밀하게 좀 챙기라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방자치단체 2억5,000만원을 주고 시에서는 정산한 것을 보고만 받고 있는 상태죠?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우리가 확인도 한 번씩 합니다.
○김홍진 위원 교육은 무슨 교육입니까?
환경이라도 종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환경체험교육이라든지 예를 든다면 어느 환경단체에서 연대가 잘 되어 있거든요.
환경의 신재생에너지라든지 그런 데에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여튼 다 다릅니다.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겁니다.
○김홍진 위원 이것이 보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이관을 시켜주지만 2억5,000만원 정도 이관 시켜주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보통 1회성 교육밖에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자기 단체에, 저도 환경교육이라고 해서 낙동강 쪽에 교육받는데 가본다고요.
가보면 진짜 1회성,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교육이 아니고 그냥 단체에 받는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맞잖아요.
그냥 단체의 중요성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속해 있는 단체니까 형식상 그런 교육이 많이 있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김홍진 위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90%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광식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다시피 이런 단체에 보조금 2억5, 000만원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진짜 환경정책에 필요한 교육이 필요하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상부기관으로써 그 교육받는데 그냥 정산 보고받고 어디 얼마 쓰고, 식대비 얼마 쓰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상부기관으로 감시를 한번 해보라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해보시고, 분명히 제가 했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저도 시에 있을 때 낙동강 환경 쪽에 교육을 받고 단체에 속해서 교육을 받고 했지만 진짜 중요성을 느끼고 오는 그런 회원들은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내가 속한 단체다. 그냥 할 수 없이 내가 한번 교육가자, 거기서 점심 얻어먹고 시간 때우고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 그래도 들어온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선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지금 주는 단체가 대부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대부분 시군에서...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정해지는 그 단체만 돈이 지출되어 나가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새로운 단체도...
○김홍진 위원 새로운 단체 잘 안 나갑니다.
그것 체크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것은 압니다.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알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진짜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감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일반 단체에 들어가는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제가 긴 설명은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잘 참고해서 잘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2015년도 경상남도기금운영계획안 중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본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조금 전 정회시간에 토론한 대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단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2.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환경산림국 소관
○위원장 정연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용근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환경산림국장 김용근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저희 환경산림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은 도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녹색경남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배려가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653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4,761억7,622만원으로 전년대비 133억9,1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93억462만원으로 전년대비 35억2,66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총 58억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234억4,262만원으로 전년대비 35억9,96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28억4,256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198억4,462만원을 편성하였고, 654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확충사업 등 29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으로 우포늪 생태관광 모델사업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3,180억4,041만원으로 전년대비 210억5,4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0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3,169억9,041만원으로 전년대비 210억5,44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비점오염 저감사업 45억1,250만원 등 총 2,684억6,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40억원 등 총 48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7,311만원은 오염총량관리 인건비 등 입니다.
다음은 65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총 세입예산은 1,277억5,745만원으로 전년대비 41억6,5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헬기 등 임차 시군부담금 46억8,300만원 등 총 92억9,691만원이며, 보조금은 1,184억6,054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31억8,914만원 등 총 820억8,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페이지 중간부분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63억7,800만원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등의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총 세입예산은 4억4,500만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총 세입예산은 3억9,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수목원 입장료 수입과 금원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65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환경교육원 소관 총 세입예산은 2억3,872만원으로 전년대비 2,9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시설사용료 수입 872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사업비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8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환경정책과 350억8,931만원 등 총 5,462억2,907만원으로 전년대비 67억8,0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와 사업소의 세출예산 세부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과장님과 원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수광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환경정책과장 전수광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8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350억8,931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60억2,4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기환경 개선에 46억1,9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지급하기 위해 석면 구제급여 지급에 2,000만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36억9,532만원,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에 9,9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9페이지 저녹스버너 설치 사업에 6억4,320만원과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규사업으로 좋은 빛 조성사업에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계 복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으로 전년대비 55억8,068만원을 감액한 110억3,8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민의 철새보호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4억1,166만원, 660페이지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에 4억8,333만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에 1억3,00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4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페이지 우포늪 따오기 복원센터 운영 지원에 7,000만원, 우포따오기 복원센터 건립 지원에 7억2,000만원, 서식지외 보전기관 지원에 1억6,683만원과 수렵장 운영에 1억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62페이지, 람사르환경재단 운영에 9억원, 우포늪 생태관광 모델사업에 6억원, 우포늪 어로행위중지 보상에 2억원, 우포늪 훼손지 복원사업 지원에 23억3,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3페이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사업 지원에 27억4,1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사천 대곡 전통 숲 복원에 5억2,000만원, 고성 생태학습체험관 조성에 7억9,170만원, 남해 나비공원 조성에 3억9,000만원, 창녕 우포늪 생태체험장 활성화에 10억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연보호단체 활동 지원은 도지사기 자연보호 경진대회 등 자연환경보전 사업에 총 8개 사업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664페이지 자연자원의 조화로운 보전과 이용을 위해 국토생태탐방로 조성에 9억7,500만원,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에 1억원, 자연생태공간 조성에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사업으로 전년대비 53억3,410만원을 감액한 35억5,9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페이지 주요사업으로는 농약빈병 수거보상비 지원에 1억2,100만원, 농업용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원에 3억3,600만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에 1억2,750만원, 하구 부유쓰레기 정화사업에 4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페이지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에 23억3,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1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66페이지 하단 부분 환경분야 징수교부금으로 전년대비 7,100만원이 증액된 4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시·군 교부금 39억4,200만원과 환경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징수에 따른 시·군 교부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7페이지 다음은 환경정책 기반구축으로 전년대비 4억907만원이 증액된 20억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에 2억원, 668페이지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조성에 14억원과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9페이지 하단부분 기후변화는 전년대비 30억6,902만원을 증액한 88억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페이지 기후변화 주요사업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사업 추진에 2억4,600만원, 그린리더 활동 지원에 1억3,000만원,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7억7,610만원, 671페이지 환경에너지마을 조성사업에 12억5,000만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에 15억4,277만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46억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72페이지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위해 녹색성장 브랜드사업 육성지원에 2억원과 아카데미 파크 조성사업에 5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정책과 행정운영경비는 총 8,411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부서운영에 꼭 필요한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원 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수질관리과장 정석원입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4페이지입니다.
수질관리과 총 세출예산은 3,348억4,644만원으로 전년보다 204억5,6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물 환경 관리에 전년도 보다 3억9,903만원을 증액한 총 55억7,8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UN이 정한 세계물의 날 기념사업인 경남 물포럼과 경남 물사랑 그림대회에 각각 800만원과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675페이지입니다.
강우 시 축산농가나 토지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한 하천오염예방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사업 45억1,25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1억2,300만원,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및 방치공 원상복구에 1억2,500만원,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에 6억600만원, 그리고 수돗물 수요관리를 위해 201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경상남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용역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5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지방상수도 개발 및 관리에 전년보다 42억5,759만원을 증액한 총 495억6,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40억원, 예산서 676페이지입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4억원,농어촌지역에 지방상수도 보급을 위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76억7,300만원, 농어촌 마을상수도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농어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사업 4억6,400만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47억7,700만원, 사천 등 3개 시군의 유수율 제고 및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에 7억5,6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83억8,800만원, 다음 예산서 67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에 8,580만원, 먹는샘물 제조업자로부터 징수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시군 지원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전년보다 2억3,657만원을 감액하여 총 12억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공중화장실 설치에 1억7,000만원, 신규사업인 분뇨처리시설 확충에 9억9,300만원입니다.
다음입니다.
예산서 678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전년 보다 160억3,023만원 증액한 총 2,777억1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에 549억9,700만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에 166억3,200만원, 예산서 679페이지입니다.
하수관로 조기정비를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정비한 하수관로 BTL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464억8,300만원, 하수관로 설치에 752억8,500만원, 국지성 집중호우 시 도심침수 예방을 위한 도심침수 대응시설 설치에 396억5,400만원, 예산서 679페이지 하단과 68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하수관로 및 하수처리장 조기 확충을 위해 선 투자한 융자금 상환을 위한 국비지원금을 각각 5억4,400만원과 9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처리장 확충에 349억4,6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80페이지 하단에서 681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총 1억109만원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인건비 6,250만원, 일반운영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입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한록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산림녹지과장 정한록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2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263억6,308만원으로 전년보다 17억7,216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임산물 소득지원사업에 총 99억1,3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단기소득임산물의 재배관련시설 지원 등 산림작물의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사업에 41억 4,9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사업,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공모사업, 표고재배시설 등입니다.
예산서 683페이지입니다.
임산물의 포장, 유통센터, 저장 등 안정적인 유통지원을 위하여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에 10억8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임산물 상품화 지원, 임산물 가공지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등입니다.
683페이지 하단입니다.
독림가, 임업후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임업인 경영지원을 위한 전문임업인 등 경영지원사업에 9억1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페이지 상단입니다.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산삼 휴양밸리 조성사업을 위해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곶감의 생산유통 활성화와 고품질 건조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에 5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양삼의 가공상품화 지원 등을 위한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7억5,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페이지 상단입니다.
목재이용지원사업으로 총 86억2,024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목재전시장, 목재문화 체험시설 등 조성을 위한 목재문화체험장 74억1,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목재이용가공시설 보완과 전통목공예가구 가공센터 조성을 위한 목재이용가공 지원사업에 6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페이지입니다.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운영과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을 위해 추진하는 산림바이오매스사업에 5억4,9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에 총 5억6,91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산림분야 일자리창출을 위해 실시하는 산림서비스 도우미사업에 5억6,5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숲해설가, 도시녹지관리원, 숲길체험지도사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군에 근무하는 산림공익근무요원 관리에 3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87페이지 상단에 산림소득사업 지원으로 7억3,387만원으로 밤 재배 농가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밤 생산 지원사업에 5억8,212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밤나무 노령목 관리, 밤나무 지상방제장비 지원, 밤 대체 작목조성, 밤 작업로 시설지원사업 등입니다.
68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필요한 산림용 묘목생산을 위한 산림용 묘목생산사업에 1억1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온창고에 3,300만원, 간이온실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8페이지 상단입니다.
밤 등 수출확대 생산단체 지원에 1,000만원은 밤 등 생산농가의 기술교류와 현장견학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임업후계자 등 임업단체 지원을 위해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총 84억6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산림조성 업무추진 급량비 등 산림조성사업 운영경비에 3,7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묘목대 및 부대비 23억7,683만원으로 조림사업에 필요한 묘목구입을 위한 묘목대 23억2,683만원, 나무심기행사 묘목대 2,000만원 및 조림사업 부대비 3,000만원입니다.
689페이지 상단입니다.
경제수, 큰나무, 유효토지 조림 등 조림사업 추진을 위해 조림사업비 지원에 59억9,2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총 222억1,526만원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경영계획수립에 1억78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자원조사단 운영, 숲가꾸기 토론 자문위원 수당 등 숲가꾸기사업 운영경비 6,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산림을 가치 있는 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숲가꾸기 사업비 지원에 218억4,454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시군에서 사역하는 산림자원조사단 2억6,291만원, 숲가꾸기 사업 181억803만원, 산림바이오매스 수립활용 30억7,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사업의 기계화를 위해 임업기계장비 보급 지원에 2억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은 총 108억2,286만원으로 임도사업 예정지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수당과 현장 평가 실비 보상을 위해 임도사업 운영경비 1,629만원을 편성하였고, 69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산림경영기반조성 등을 위해 실시하는 임도사업비 지원에 108억6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임도관리원, 간선임도 신설, 작업임도 신설, 임도 구조개량, 임도보수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692페이지 하단입니다.
숲길조성 관리, 자생식물원 조성을 위한 산림자원 보존관리사업에 24억4,554만원으로 등산로정비사업, 트레킹 조성, 휴양 주요 숲길 등을 위한 숲길조성 관리에 20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자생식물원 조성에 3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9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는 총 141억8,049만원으로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인건비, 산불진화인력 교육비 및 산불방지 장비 지원 등을 위한 산불방지 대책사업에 74억2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진화 등 필요한 헬기를 임차하는 산불방지 및 도정수행헬기 등 임차에 66억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불전문조사반 근무복, 산불진화 급식비, 산불상황실 통신비 등 산불예방 및 유지관리에 8,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5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총 218억4,053만원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솔껍질깍지벌레 등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 대책지원 사업에 218억 2,0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6페이지 상단입니다.
백두대간 관리사업에 32억6,258만원으로 일반수용비, 백두대간 조사활동 추진여비 등 백두대간보호 운영경비 835만원으로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역주민의 소득지원을 위한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에 4억5,6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역주민의 소득 감소분 지원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을 위한 백두대간 보호사업에 27억9,7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림휴양문화 공간조성에 총 111억7,125만원으로써 자연휴양림 조성에 29억2,500만원, 생태숲 조성에 16억9,100만원, 지방수목원 조성에 11억2,000만원, 치유의 숲 조성에 27억8,000만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8페이지 하단에서 700페이지 상단입니다.
그린경남 녹지네트워크 구축에 106억1,450만원으로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 조성, 생활주변 녹지공간 사후관리, 입면녹화 및 녹색자금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한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29억 8,900만원, 쌈지공원, 산림공원, 생활환경 숲, 가로수 조성관리 등 도시숲 조성사업에 71억980만원, 학교숲, 무궁화 동산 관리를 위한 생활림 조성사업에 7,670만원, 사막화방지 민간교류 및 중국, 몽골 사막화방지사업을 위한 사막화방지사업에 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연공원 유지관리 3억5,200만원은 공원위원회 심의 수당을 위한 도립공원 사업운영경비 200만원, 도립공원 시설관리 및 공원 내 등산로 등 시설정비를 위한 도립공원 유지관리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관리는 2억2,940만원으로 도청 정원 및 온실관리 인건비, 재료비 및 밀식수목 재배치 등 시설비 등에 8,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페이지 하단입니다.
산림녹지과 행정운영 경비 총 6,194만원은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규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03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60억3,301만원이 감액된 436억7,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단위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유림관리사업예산은 20억2,013만원으로 조림에 1억8,796만원, 숲길조성은 관리에 1억5,400만원, 숲가꾸기에 3억1,830만원, 임도시설에 13억4,054만원, 705페이지 도유림 병해충 방제사업에 1,9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예산은 328억7,491만원으로 사방사업 지원관리에 1,004만원, 산지사방, 계류보전, 사방댐 등 706페이지까지의 사방사업에 328억6,4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7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 보전사업예산은 4억8,035만원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에 3억4,790만원, 708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산림병해충 발생조사에 2,771만원입니다.
709페이지 중간부분 산불방지대책에 1,971만원, 시험림 관리에 7,4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산림환경 시험연구사업 예산은 2억1,241만원으로 유용산림자원 식물증식에 540만원, 임업기술 연구개발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2페이지입니다.
수목원 조성 및 관리사업예산은 45억5,653만원으로 산림박물관 보수에 4,000만원, 산림박물관 운영에 7,758만원, 71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산림박물관 보완에 3억원, 714페이지 수목원 전문소원 조성사업에 6억원, 산림서비스 증진에 7,128만원, 수목원 특성화사업에 5억원, 715페이지입니다.
수목원 확대조성에 20억원, 수목원 관리에 4억9,686만원, 716페이지 야생동물관찰원 관리에 6,936만원, 71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숲 해설가 양성에 2,025만원, 청사 및 시설물 운영 관리에 1억6,0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량종묘 생산보급사업예산은 1억4,562만원으로 산림사업용 종자 채취에 3,371만원, 719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공급기반조성에 1억1,1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32억6,737만원으로 산림병해충 예찰지도원 인건비 1억7,300만원, 719페이지 하단부터 724페이지까지 직원 등의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로 30억9,4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7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5페이지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세출예산안입니다.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5,414만원이 증액된 43억2,1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원산 생태수목원 조성 및 관리사업예산은 8억21만원으로 금원산 생태수목원 정비에 2억2,487만원, 726페이지입니다.
금원산 생태수목원 조성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소득작물 시험연구사업예산은 1,840만원으로 임산물 재배기술 연구인건비, 연구개발비입니다.
금원산 휴양림관리사업예산은 25억754만원으로 7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원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17억원, 자연휴양림 복합 재해모니터링 신규사업에 8,500만원, 임도시설에 7,441만원, 728페이지입니다.
금원산 휴양림 운영에 5억2,573만원, 7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에 7,139만원, 신규사업인 산불방지대책지원에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9억2,230만원으로 729페이지 하단부터 731페이지까지 직원 등의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기본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산림환경연구원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59억7,887만원이 감소한 479억9,28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덕영 환경교육원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환경교육원장이 전국 환경교육원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정책연수 참가로 불출석 사유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환경교육원 운영 지도감독부서인 환경정책과장이 환경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수광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환경정책과장 전수광입니다.
환경교육원 허덕영 원장이 환경부가 주관하는 공무국외정책연수에 참가한 관계로 제가 환경교육원 2015년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정연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환경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3페이지입니다.
환경교육원 총 세출예산은 19억3,73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9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교육원 운영에 총 6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상남도 환경교육센터 운영에 5,588만원, 청소년들에게 친환경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해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에 3억2,8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34페이지 환경시설 탐방 및 환경체험활동을 위해 체험환경캠프 운영에 2,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5페이지 자연박물관 관리에 1,960만원, 체험장 조성에 1,203만원, 교육생들에게 편리하고 깨끗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청사 및 청사주변 관리에 1억5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6페이지 환경교육원 행정운영경비는 총 13억3,036만원으로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환경교육원 운영에 꼭 필요한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1차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환경교육원 소관 관련하여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환경교육원 예산편성 내용 중 연금지급금 명예퇴직수당 신규편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원에 청원경찰 1명이 2015년 2월말 경 명예퇴직을 희망해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의거하여 2015년 당초예산에 명예퇴직수당 5,15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655페이지 상단부분에 강변여과수 개발계획에 대해서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그것은 수질관리과...”하는 위원 있음)
수질관리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환경정책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좋은 빛 조성사업 있죠?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정광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좋은 빛 조성사업은 환경부에서 2013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주 내용은 가로등, 보안등 이런 데서 빛이 반사되면 식물이라든지 작물에 피해를 입든지, 아니면 상업지구에 많은 빛이 발산되어서 주변의 주민들한테 환경의 피해를 주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3월에 전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사실 좋은 빛 조성사업 이게 국비지원이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도 안 되고 해서 시·군에서는 아직까지 크게 메리트가 없는 사업으로 해서 거창군 한 군데만 신청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광식 위원 그러면 우리 도 관내에 이런 곳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빛 공해는 이제 법률도 시행되고 있는데, 단지 저희들은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 기초조사를 의뢰해서 아마 11월이면 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특히 예를 들면 창원 같으면 상남지구라든지 이런 데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같은 데는 했습니다.
그런 데는 용역비가 10억원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차차 수립할 계획입니다.
○정광식 위원 이 예산은 거창읍으로 내려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거창군에다가...
○정광식 위원 거창군에다 내려줍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맞습니다.
○정광식 위원 거창군에서는?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자체사업입니다.
○정광식 위원 자체사업으로 하고요?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정광식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거든요.
이게 빛이라면 사실 식물이나 동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ED로 교체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도내에 얼마만큼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했고요,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앞으로 사업이 잘 되면 내년도부터는 사업이 신청될 것 같습니다.
○정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 위원 제정훈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야생동물이라 그러면 산돼지를 저는 예를 드는 겁니다.
산돼지가 한 번 새끼를 놓을 때 수십 마리씩 낳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맞습니다.
○제정훈 위원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작년하고 지금 똑같이 예산을 잡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피해구제신청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 예산에 우리가 피해구제를 해 달라는데 다 지급 못해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작년 비하면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좀 적은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피해액의 80% 정도를 지원해 주도록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신청을 다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제정훈 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파악은 지금 시·군에 신청 오는 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제가 볼 때는 파악이 안 되어서 이대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피해예방사업에도 도비는 지금 줄었죠?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잠시만 보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도비는 줄었죠?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맞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돼지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도비를 많이 줄이고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저의 불찰도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우리 부서가 힘이 없어서 그런 불찰도 있습니다만, 전체 도 재정이 무진장 어렵습니다.
작년 같으면 5:5로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모든 게 시·군에 3:7로 대부분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계 투쟁도 하고 했지만 3:7로 되는 바람에, 지원비율을 시·군 대 도 비율이 5:5에서 3:7로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도비가 깎인 것입니다.
○제정훈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금 분석도 안 하시고 있고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자꾸 예산당국만 타령을 하시는데, 예산당국하고도 타령은 해야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금액 같은 것, 우리 경남도민들이 피해가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너무 안이하게 하고요, 앉아서 페이퍼워킹만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 요, 제가 볼 때는.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알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 위원 방금 제가 사실 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제정훈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3:7 비율로 보상을 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맞습니다.
○정광식 위원 사실 도의원 저도 우리 도에서 피해보상을 해 주는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게 과연 우리 농민들한테 얼마만큼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아직도 모르시는 것 보면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관장해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이런 부분을 모를 정도인데, 저는 봤을 때 이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가 상당합니다.
제가 백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액으로는 얼마라고 산정을 못하겠지만 시골에는 야생동물 피해가 상당히 지금 심각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1억3,000만원, 저는 이게 상당히 형식적이라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사실 지금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보상액을 기준으로 보면 건수나 이런 것은 오히려 매년 조금 낮아졌습니다.
2011년도에 3,000건이 되던 것이 2012년도에 1,900건, 2013년도에 1,400건 이런 식으로 낮아졌는데, 사실 저희들의 홍보가 좀 부족한 것으로 보고...
○정광식 위원 앞으로 과장님이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도 원래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시골에 가면 농사를 지어놓고 난 다음에 산짐승 때문에 농사를 못 짓겠다는 아우성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에 신청하는 방법도 모르고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특히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연만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볼 때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런 부분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야생동물에 대해서 같이 공부 좀 하자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비는 우리 경남도비가 국비보다 배 이상 되고, 피해보상비는 국비보다 우리가 3분의 1정도 도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구조센터는 어떻게 보면 종합병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종합병원 전체.
그러니까 전체 각 시·도마다 거의 한 군데 정도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 싶은...
○박해영 위원 과장님, 우리가 국가정책도 좋은 정책은 같이 받아들여야 하고, 국가정책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으면 우리 경남도에서는 과감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한 가지 예로, 지금 현재 우리가 수렵장 운영도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박해영 위원 수렵을 하러 가서 만약 고양이를 한 마리 불법포획을 하게 되면 벌금이 얼마인지 압니까?
고양이 한 마리 쏘면.
25만원입니다.
25만원 벌금을 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지금 현재 환경단체에서 고양이를 유기동물 보호로 해서, 배란기가 되면 우는 소리가 좀 이상한 것 알고 있죠?
애기 우는 소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박해영 위원 그래서 거세를 한다든지 불임시술을 한다든지.
이게 국비, 도비가 내려가면 지방자치단체는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꼭 편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산지침이 내려가다 보면 정말로 쓰레기봉투를 물어뜯고, 옛날에는 쥐를 잡기 위해서 고양이를 키웠는데 이제 고양이가 쥐를 잡을 줄 모릅니다, 쓰레기통 뒤져서 먹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오히려 우리가 이로움 보다는 해를 끼치는 이런 동물을 포획했을 때 벌금을 매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조센터 운영비를 국비가 1억4,500만원이 내려왔으면 우리 도비는 3억3,800만원을 보조해 놨습니다.
그러면 지방비가 또 더 붙겠죠.
이렇게 하는 것하고, 또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농작물 피해가 있어서 피해보상을 하라고 국비를 3억3,000만원을 내려보냈는데 우리 도비는 9,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예산편성기준이 이렇게 됐냐는 얘기를 제가 질의를 안 드릴 수 없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야생동물구조센터 이 자체는 유해조수 피해를 없애는 그런 목적보다는 천연기념물이나 기존 우리가 보호해야 될 야생동물에 대한 구조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이 관계는 야생동물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체 수 조절을 위해서 광역수렵장도 운영하고, 또 거기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예방사업도 하고,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질의 드리는 것은 더 긴 얘기하기도 그렇고 예산만 조정하면 되는데, 명심해야 될 부분은 한 가지 있습니다.
야생동물피해구조센터에 가보면 대다수가 고라니 정도 아니겠습니까, 멧돼지.
그리고 지금 희귀동물이나 보호동물 같은 경우에는 눈에도 안 띄는데 차에 치여서 죽어있습니까?
안 죽어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유해조수 구제사업단을 운영하고 또 전기철조망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동물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수렵장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물 새끼는 다리가 부러지면 깁스를 해서 살려야 되고, 이미 또 개체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포획을 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 예산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절대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661페이지 보면 4개 군에 수렵을 하기 위해서 1억8,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씁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그것은 수렵하기 위해서 가건물 하나 짓는다든지 거기에서 총포 관리라든지 그런 것은 경찰이 대부분 하지만, 그런 운영경비입니다.
○박해영 위원 운영경비인데, 지자체 수렵인으로부터 연간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받죠?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받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 받는 돈은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그것은 세입으로 잡힙니다.
○박해영 위원 세입으로 어디로 들어옵니까?
도로 들어옵니까, 군으로 들어갑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군으로 들어갑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보통 50만원 기준으로 해서 연간 700명 정도가 각 군에 등록을 하게 되면 퍼뜩 계산하면 어느 정도 나옵니까?
금액이 상당하죠?
지자체에 들어가는 세입이 수십억입니다.
수십억 예산이 지자체 시·군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도에서 이렇게 1억8,000만원을 줘서 수렵장을 개방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생각의 문제입니다.
수렵지역으로 인가를 해 주면 피곤하죠, 민원 들어오고.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맞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안 하려 그러죠, 사고 나고 하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맞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1억8,000만원 예산을 해서 각 시·군에 엽장을 풀어가지고 30억원, 40억원 1년 연간 소득을 봐가지고 자기 시·군에 쓰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
한마디로 예산이 많고 배가 부르니까 안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사실은 시·군에서는 얼마 전에도 사고가 하나 있어서 한 분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다만, 시·군에서 사실은 인명사고도 나고 이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광역수렵장으로 제도를 바꿨냐면 광역수렵장이라는 게 4개나 5개 시·군을 묶어서, 만약 산청 같으면 동물들이 산청에서 거창이나 이렇게 도망가니까 제도를 광역화시켜서 하게 만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줍니다.
만약 수렵장 참여를 안 하면 4개조로 돌아가는데 페널티를 줘서 예산지원을 안 해 줍니다.
예산지원을 안 하게 돼 있으니까, 지금도 예산을 지원 안 하는 군이 4개 군인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페널티를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러면서도 운영비 같으면, 작년에는 AI 때문에 사실 어려웠거든요.
중간에 하다가 멈췄거든요.
그때도 오히려 총 수입이 5억7,100만원이 들어왔고 지출이 7억3,400만원 정도 이렇게, 거기 관리하는 인건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작년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났습니다.
○박해영 위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하더라도 과장님이 수용을 하셔야 되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사가 마음에 들고 정책을 하려면, 지금 현재 자동차 경음을 내면서 밤에 달리잖아요.
폭주족이라 그러죠.
자동차 튜닝을 하는데, 전문용어입니다, 튜닝.
자동차 개인정비에서 머플러를 고쳐서 소리를 크게 내는데 도비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F3경주장 F1으로 전환할 당시에 도비 그때 얼마 지원됐는가를 제가 알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차마 말씀을 못 드리는데, 밤에 소리 내서 크게 엑셀레이터 밟으면 경음을 내는 자동차 튜닝사업에도 도비가 지원됐더라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지금 이 정책이나 그 정책이나 다를 바가 뭐 있냐 말이에요.
지금 야생동물 때문에 피해가 와서 오면 야생동물 피해를 보상하는 돈은 국비의 3분의 1밖에 안 주고, 그걸 보호하는 돈은 국비의 3배를 더 주고, 예산 이것은 정말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 위원회에서, 제 생각만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국장님께 잠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666페이지에 하구 부유물쓰레기 정화사업 해서 나와 있네요.
이게 보니까 비용분담 협약체결 해 놨는데, 이 부분이 국비가 섬진강에만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섬진강 하구니까 섬진강하고 우리는 낙동강 2개 권역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쪽에는 섬진강 권역에, 낙동강 권역은 우리가 밑에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건 아니고, 섬진강은 하구가 우리 시·군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정열 위원 다시 자세히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거기만 예산을 쓰게 돼 있는지?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그것은 위에 육상에서 떠내려가서 하구에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비용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하는 겁니다.
○박정열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21일에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사천만 피해 부분 물 부담금에 대해서.
사실 섬진강이라 그러면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홍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강댐은 경남도민이 물을 먹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수철 되면 엄청난 방류로 인하여 우리 사천만이 토사, 쓰레기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요즘 계속 라디오 인터뷰를 합니다.
20일 저녁에도 제가 MBC에서 6시 20분에 인터뷰를 했고 오늘 저녁에 인터뷰 요청이 또 들어왔어요.
5시부터 6시 사이 KBS라디오 인터뷰를 하는데, 그만큼 우리 지역민들이 관심이 많고 방송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런 부분 법도 있는데, 우리 남강댐은 도민들이 식수로 이용하기 위한, 또 홍수조절을 위해 이런 댐을 우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인공방수를 통하여 쓰레기도 그렇고 토사도 그렇고, 도에서 국비를 인위적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데 국비를 돌릴 수는 없습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위원님께서 늘 물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이후에 저희들이 우선 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 관련기관에다 위원님의 뜻을 정식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심의 때 반드시 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그게 연대가 안 되면 다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실력행사를 하겠다는 그런 엄포도 지금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시키 고요, 지금 저희 환경 분야에서 하는 것은 강 하구 쓰레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해양수산과에서, 바다쓰레기는 따로 부서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잘 살펴서 해양수산과에 저희들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어떨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열 위원 이 부분도 물론 해양수산과에서 쓰레기 관련한 부유물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강이에요, 남강댐.
그래서 이해하기에 다를 수가 있는데, 국장님께서 실제 어떻게 보면 섬진강 보다는 우리 남강댐이, 거기는 바로 우리 식수원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100% 우리 경남도민이고.
섬진강은 어떻게 보면, 지역을 얘기해서 안 되지만 전남하고도 연결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챙기셔서 남강댐 방류로 인해서 우리 사천만 오염원에 대해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국비를 쪼개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늘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부분이 사실 저희가 관장하는 것은 낙동강수계관리 및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댐 관리 및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하천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해양에 관한 것은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삼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사천 지역구의 전체 의견을 종합적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공교롭게도 아직까지 해양수산과 업무하고 하천과 업무를 제가 다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해양수산과하고 하천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좋은 지원방안이라든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연구해서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지사님께 간부회의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국장님들 다 배석하고 지사님 배석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혹시 이러한 유사한 게 나오면 “사천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데 해양수산국장님 같이 의논합시다.” 우리 국장님, 그런 식으로 적극성을 띠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671페이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및 연료비 보조 있죠.
내년에 1억4,000만원 삭감됐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김홍진 위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그것도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가 50%, 5:5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전체적으로 도비 지원을 50%에서 30%로 지원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도비가 30% 저하되면, 예를 들어서 천연자동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연료비를 보조받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이것은 버스회사.
○김홍진 위원 예, 버스회사.
그러면 연료비를 보조 받으면 도비가 50%에서 30% 되고 나면 그 자동차 회사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시·군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김홍진 위원 시·군비 부담은 자연히 늘어나겠죠.
그러면 늘어나는 시·군에서도 문제점이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사실 이 분야는 우리 경남이 타 도에 비해서 지원을 좀 많이 해 준 편입니다.
○김홍진 위원 많이 해 준 편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그래서 이번에 조정해도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있었습니다.
타 시·도는 3:7로 기존 하고 있었습니다.
○김홍진 위원 3:7로 하고 있었어요?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김홍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천연가스자동차나 전기자동차를 볼 때 친환경적이라 대기오염이나 온실가스 저감하기 위해서 사실은 운행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맞습니다.
○김홍진 위원 지금 도에서는 천연가스자동차가 낫습니까, 아니면 전기자동차가 낫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전기자동차가 훨씬 낫죠.
○김홍진 위원 훨씬 나아요?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김홍진 위원 그러면 내년에 천연자동차 64대 보급할 계획이죠?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에, 맞습니다.
○김홍진 위원 전기자동차로 바꾸지 왜 천연가스로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이것은 버스, 전기자동차는 승용차입니다.
○김홍진 위원 전기자동차는 승용차로,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지금 다른 유럽이나 저런 데 보면 전기로 해서 버스를 하는 것도 있죠?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있긴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한번 생각 안 해 봤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아직은 개발단계에 있고, 그리고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아직은 보급단계가 좀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아직까지 보급단계가 미흡하고 코스트가 비싸서 우리 도에서는 반려를 하고 있다?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차라리 우리 도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러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중점적으로도 개발해서 보급하는 그런 것도 좋은 방법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맞습니다.
앞으로 자동차는 제가 예상하기로 는 5년 정도 지나면 전기자동차가 아주...
○김홍진 위원 보급이 많이 되겠죠?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급격하게 확대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부서에서 할 일이지만, 전체적인 자동차 부품산업 부분을 전기부품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진 위원 필요하면 다른 타 도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야지, 우리 경상남도는 항상 뒤따라가는 그런 정책이 되더라고요, 다른 데 보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그런데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보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하고 제주도는 그쪽의 콘셉트가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제주도 다음으로 우리가 제일 보급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홍진 위원 보급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서 그냥 안이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전기자동차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는 추세고 하면 어차피 경상남도도 좀 더 앞서가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2014년 대비 22억원이 증액됐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김홍진 위원 이런 것은 그러면 창원, 거제, 하동, 산청, 거창에만 충전소를 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전기자동차 말씀하십니까?
○김홍진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전기자동차는 현재 자동차가 보급이 된 데, 그쪽에 충전소가 개인, 지금 제도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전기자동차를 하나 사면 충전기를 하나 줍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전기자동차 보급이 안 된 데는 충전기도 필요 없고, 그리고 특히 창원 같은 데는 전기자동차가 아주 활발하게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속충전기라고 이마트든가 하여튼...
○김홍진 위원 충전이 빨리 되는 것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그런 것까지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600대 정도, 그것은 환경부에서 할 일인데, 600대 정도 고속도로 휴게소 이런 데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점점 이런 인프라들이 확대가 되면 아주 파격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그래서 제가 한 5년 지나면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상당히...
○김홍진 위원 이 사업은 매년 늘어나겠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리고 전기자동차가 경상남도에 창원이 지금 제일 많아요?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김홍진 위원 그다음은 어딥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창원이 지금 현재 211대이고, 2014년까지입니다.
나머지는 2대, 3대, 4대 이렇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는 공공기관, 그러니까 시·군에서 사가지고 하고 있는 이런 정도입니다.
아직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아직까지 널리 보급이 안 됐다?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김홍진 위원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예를 들어서 관용차 이런 것을 전기자동차로 구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도에는 몇 대 정도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우리 도청 안에요?
○김홍진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도에는 1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니고,
○김홍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대가 있느냐고요.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도청에는 1대가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도청에서 관용차로 할 때는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는 그것도 좋은 방법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맞습니다만 현재까지 문제가 뭐냐 하면, 자동차 1대가 100km 내지 120~130km밖에 못 갑니다, 현재 충전이.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기술개발이 덜 된 겁니다.
○김홍진 위원 예비배터리가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김홍진 위원 예비배터리가 1개 말고 또...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그걸 어떻게 들고...
○김홍진 위원 차 트렁크 속에 넣어놓으면 되죠.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그럴 정도로 불편해서는 상용화될 수 없고, 앞으로 아마 2~3년 내에 300km 정도의 배터리를 개발...
○김홍진 위원 개발하면?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제가 5년을 본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파격적으로 늘지 않느냐?
기술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용화 시키려면 2~3년 더 걸리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홍진 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 더 들어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알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우리 환경정책과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에 이 예산이 책정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철거처리비용만 주는 거죠.
○정판용 위원 지붕개량에 관련된 예산은 어디에서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그것은 주택과에서 합니다.
○정판용 위원 환경정책과에서는 철거 및 처리비용을 지원해 준다.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정판용 위원 그런데 농산어촌지역에 사실 슬레이트지붕이 많거든요.
석면 비산으로 인해서 이게 사실 건강에 해롭다 해서 슬레이트 철거를 많이 하는데, 지붕개량비가 200~300만원씩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맞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지붕개량을 해 주는 데까지는 그 예산이 맞는데, 처리비용이 많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맞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사실 처리하는 과정이 엄청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그냥 슬레이트지붕 위에다가 덮어버립니다.
그것은 슬레이트를 처리해 주는 지붕개량에 석면을 예방하는 효과가 없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맞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냥 슬레이트지붕 위에 지붕을 올려버리니까 이런 것은 정말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너무나 비효율적이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처리비용이 개인 부담이 너무 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철거 및 처리비용을 현실화를 해 줘야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맞습니다.
○정판용 위원 현실화를 해 줘야 이분들이 지붕개량을 할 때 거기에 대해 누구든지 농산어촌지역에서 그걸 해 낼 텐데, 처리비용 때문에 못하는 이 문제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정판용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만 해도 가구당 288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비 가지고는 아까같이 기존 지붕을 뜯어버리고 그냥 놔두면 시골에서 다시 설치비용이 더 드니까 처음에 신청했다가도 안 하려고 하는데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올해는 가구당 366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처리비용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가구당 처리하고 남는 돈은 지붕설치비를 할 수 있게끔 제도를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288만원이라는 지붕설치비에...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처리비...
○정판용 위원 이것이 처리비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금액이.
그러면 설치비는 어떻게 됩니까?
설치비도 따로 나가던데?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설치비는 저희가 주는 것이 없고요.
그것은 주택과에서...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주택과에서 주든, 환경정책과에서 주든 처리비용은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나가는데 지붕개량하는 부분도 주택과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그것은 신청을 그쪽에 나가는데도 있고, 여기만 하는 데도 있고 이렇죠.
○정판용 위원 자, 어쨌든 본 위원이 이 슬레이트처리 지원에 관련된 이 문제는 예산은 현실화를 해 주라, 그래야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공해가 되고 석면에 관련된 건강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을 처리를 하는데, 오히려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덮어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것은 오히려 예산을 지원하나마나거든요.
그것을 꼭 지방기초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잘 처리를 하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정판용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따오기 현장도 가보고, 창녕에서 따오기를 사육하는 과정도 보고 했는데, 창녕군에서 이 따오기를 군조로 하려고 그런다고요.
과장님, 도조가 뭐죠?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백로.
○정판용 위원 예, 군조를 따오기로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부분을 참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에 지난번에 한번 설명도 있었지만 도목이라든지 도화라든지 도조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경상남도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도목이, 도목이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느티나무입니다.
○정판용 위원 이 느티나무가 도목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라.
도화가 장미면 이 장미가 경상남도화라고 도민이 모르고 있어요.
공무원들도 모르는 분 많습니다.
이런 도화나 도목, 도조 같은 것을 정말 백로라고 하면 이것이 경상남도에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모르고 지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예산을 편성하는 마당에서 한번 더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에 우포늪 어로행위 중지 보상이 나갑니다.
해마다 나가네요.
1억원, 2억원씩 나가는데.
왜 우포늪 어로행위에 대한 보상이 나갑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우포늪에서 어업권을 갖고 생존하는 12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먹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철새도래기간에 철새들이 우포늪에 와서 사는데 배로 다니면서 철새를 다 내쫓고 이러기 때문에, 특히 이 앞전에 AI때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철새도래기간동안은 어업을 하지 마라.
안 하는 것에 대한 보상비용입니다.
○정판용 위원 자, 본 위원은 이 문제를 보상은 간접보상과 직접보상이 있어요.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간접보상을 줄 수 있는가 하면 소멸보상이라고 있는 거예요.
철새도래지가 한시적으로 왔다가 그만두면 간접보상을 계속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연차적으로 해마다 철새도래지가 오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마다 간접보상으로 1억원씩, 2억원씩 계속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장이라는 것은 한시적으로 한정어업도 있을 수 있고, 기간이 있는 거예요. 이것 잘 생각해야 됩니다.
철새도래지를 폐쇄를 시키든지 여기에 어장에 대한 부분을 다른 대책을 세워주든지 전업시켜 주는 방법을 택하든지 해야지, 해마다 간접보상이라고 해서 2억원씩 계속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그 말씀도 제가 충분히 검토를...
○정판용 위원 철새도래지가 1, 2년 하고 말 것 같으면 이렇게 간접보상을 나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해마다 철새도래지를 보호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생태계보호차원에서 하려면 간접보상 해마다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이 문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도 똑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했더니, 저희들도 일시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해도 된다.
계속 쭉 하는 것 같으면 소멸보상하는 것보다 돈이 훨씬 더 나간다.
이것이 결국은 세금이 날아가는 것 아니냐, 환경부에서 빨리 이 부분을 방향을 설정해 달라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했더니, 그쪽에서 소멸보상으로 가구당 20억원 이상을 요구하는 입장이 되어서 그것을 환경부에서 추진을 하다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똑같이 인식을 하고 있고 한데 오늘 위원님 재차 지적을 해 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환경부에도 한번 더 촉구를 하고 그 부분이 가급적이면 계속 보상보다는 소멸보상으로 완료가 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정책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어민들의 어장을 보호를 해 주기 위해서 하겠다면 철새도래지의 서식지를 폐쇄를 시키든지 양자 간의 택일을 해야 됩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아니,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보상이 나가잖아요.
어민을 보호를 해 주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 분들 무조건 폐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호를 해 주려면 확실하게 보호를 해 주라는 거죠.
대책을 강구를 해 주고.
그것 고민을 좀 하십시오.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예, 잘 알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662페이지 람사르재단 운영비가 9억원 잡혀있죠?
예산서 662페이지 상단부분 있지 않습니까?
람사르재단 운영비,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정광식 위원 지난해 예산도 9억원으로 잡혀있죠?
올해도 9억원 들어오죠?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맞습니다.
○정광식 위원 람사르재단 설립이 언제 되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설립이 2008년도 되었습니다.
6월 25일입니다.
○정광식 위원 그 당시에, 람사르재단 설립 당시에 출연금으로 300억원으로 잡았죠?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정광식 위원 그 당시에 우리 경남도가 얼마를 출연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도청이 29억원으로...
○정광식 위원 그 당시 설립할 때 얼마를 설립하겠냐고 이야기를 했냐는 거죠.
180억원이죠?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맞습니다.
○정광식 위원 다음에 농협에 얼마라고 그랬죠?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농협이 30억원...
○정광식 위원 35억원.
경남은행 35억, STX가 35억원이죠?
다음 기타 15억원이죠?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맞습니다.
○정광식 위원 지금 출연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경남도가 얼마를 출연했습니까?
지금까지 출연한 금액이.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29억원입니다.
○정광식 위원 그러면 농협은 얼마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13억원입니다.
○정광식 위원 경남은행은요?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마찬가지 13억원입니다.
○정광식 위원 STX는요?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11억9,000만원...
○정광식 위원 12억원 정도 되죠.
그러면 지금까지 총 출연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78억원입니다.
○정광식 위원 300억원 중에서 78억원을 빼면 약 222억원 정도가 출연금이 안 들어오죠?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맞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러다보니까 계속 운영비를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지원해 줄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저도 대단히 큰 고민입니다.
사실은 300억원을 목표로 해서 경남은행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지원을 다 받으려고 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STX업체는 영 힘들어졌고 다음에 경남은행 자체도 도 출연기금으로 하려고 했는데 경남은행 자체도 떨어지는 바람에 좀 어렵고 또 도 재정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재단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좀 기부라든지 단체 이런 업체 지원이나 많이 활동해서 넓혀가면서, 그리고 공모사업이라든지 자체사업들을 좀 많이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하는 줄 알겠습니까?
람사르재단 총회 당시에는 모든 이목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3개 출연 업체에 연간 10억원씩 다 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열기가 식잖아요.
특히 STX는 기업 자금난으로 상당히 곤욕에 처해 있고,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경남은행은 BS금융으로 이슈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경상남도의 주 거래은행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출연하겠습니까?
그게 그만큼 재단에서 이런 관심을, 없다고 하면 뭐하지만 아주 소극적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좀 예산을 지원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정광식 위원 얼마 받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사업비로 국비가 1억2,000만원 정도 받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1억2,000만원이 도비에 포함된 것은 아니죠?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포함된 것 말고 1억2,000만원 받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받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러면 78억원에 대해서 수익금 이자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이자는 계속 거기에 대해서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 통장은 람사르재단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도지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렇다면 도에서 운영비를 주고 앞으로 계속 도의 관리를 의지하려고 하면 그 관리자체도, 통장도 도지사 명의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이사장님이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광식 위원 도지사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정광식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조금 다르고요.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람사르 재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재단입니다.
환경단체에서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환경부의 국비를 1억2,000만원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5대5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가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의회에서 제가 발언하는 부분을 근거로 해서 도가 환경부에다가 자꾸 요구를 해야 됩니다.
예산요구를 해서, 예를 들어서 10억원이 되면 5대5 정도, 국비와 5대5 정도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또 국장님은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이 아니고 국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데, 도비, 국비 전체 운영비 50대50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늘 저희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저희가 심각성을 더 느끼고 그 이후에 환경부에 다시 요청을 하고 있는 것 중에 1단계가 동아시아람사르센터를 독립을 해서 세계기금이 유입되고 국비가 오게끔 지금 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저번 감사 이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 충분히 인지하고 이후에 이것이 단계별로, 하루아침에 다 되는 것은 아니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우리가 너무 방치했다 싶어서 우선 할 수 있는 1차 조치는 저희들이 환경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나중에 운영비가 적어도 국비가 50% 정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어쨌든 국장님 발 빠르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무적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합니다.
이 출연금을 어디에 예치해 놓고 있죠?
78억원을 어느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경남은행 하고 농협하고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경남은행이 얼마이고, 농협이 얼마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50%씩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는 몇%이고 예금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변동금리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통장 사본을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과장님, 저도 녹색경남21 추진협의회 지원에 관해서 새로 다 회원들이 바뀌었죠?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새로 형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돈이 깎였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녹색경남 이것을 잘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이것도 제가 예산계에 힘이 약해서 돈을 못 받았다는 말씀을 또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녹색경남 21이 전국에서 최고로 우리가 예산지원이 적습니다.
보통 평균 2억원 수준은 되는데 저희들은 1억원 밖에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억원으로 예산을 올렸고, 가서 투쟁도 하고 했습니다만 워낙 이번에 우리 도 예산 자체가 어려워서 증액은 어렵다는 그런 해답만 받고 왔습니다.
국장님까지 가서 그것은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분야인데 참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이것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다 회원도 새로 바꾸고 새로운 출발을 할 모양인데 이것을 좀 신경 써주셔서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국장님이 알아서 방법을 잘 하셔서,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지금 전국 평균이 광역시도가 4억원쯤 되거든요.
우리가 1억원이니까 두 군데 같으면 4억원 평균 맞추려면 거기에는 7억원쯤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의지를 가지고, 중요성이야 과장님 저보다 더 잘 아실테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계에 국장님도 그렇고 좀 각별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 부끄럽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저희들도 참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부끄럽게 생각합니까?
좋습니다.
평균이 4억원 정도 되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그린스타트네트워크 예산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이것은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각각 사업 종류별로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사업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아직까지는 녹색경남21로 들어갑니다만 올 연말쯤 되면 분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문제되었던 지원방법에 대한 것은 해결이 된다.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예.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희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강변여과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강변여과수 676페이지 상단부분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비가 작년 1억6,000만원에서 이번에 40억원 아닙니까.
이것 용처를 설명해 주시고, 또 담당 지자체하고 예산배정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내년도 강변여과수 국비예산 40억원, 의령 여의지구에, 의령 동부 5개면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국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추진해 왔고 당초 2016년 4월까지 예정했습니다.
1년 예정해서 2017년 12월까지 강변여과수를 의령 동부지역 5개 면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박해영 위원 의령 지정면에?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의령 낙서면, 전궁면, 지정면, 궁유면, 유곡면.
○박해영 위원 그러면 강변여과수 개발예정지는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취수원 위치는 의령군 낙서면 여의리, 낙동강변에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현재 진행상태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공정이 35% 정도 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35% 이미 진행이 되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진행이 되고 나서 지금 사항에서는 또 예산을 계속 집행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입장이.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지금 국비지원사업으로 의령 동부쪽에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 이렇게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을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데 강변여과수를 공급하는 계획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지금 물론 낙동강 수질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페놀사건 이후에 강변여과수를 개발해서 원수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좋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육안으로 볼 때는 강변여과수가 맑으니까 참 좋았는데 광물질이 섞인 강변여과수를 정수장치를 거쳐서 또 공급을 해도 광물질속에 들어있는 석회물질, 소위말해서 우리 흔히 얘기해서 산가가 높으니까 수도꼭지가 부식이 되고 그릇을 씻어놔도 그릇에 뿌옇게 묻고 이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어서, 지금 소위말해서 적합하지 않다. 선행적으로 강변여과수가 개발된 지역에서는 안 맞다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한마디로 시골쪽으로 가면 물이 더 좋고 그런 데도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리산댐을 운운하고 있고 또 원수가 경상남도에서 남아서 부산까지도 가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굳이 이렇게 국비라고 해서 개발을 하고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차후에 또 다른 데 개발계획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현재 없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제 다른 데 강변여과수를 개발계획을 하거나 용역을 할 때는 꼭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미 진행된 사항을 여기에서 만약에 이 예산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일단 의령쪽에 5개 면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이유가 깨끗한 물을 공급하자는데 아무래도 그 분들이 지역상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옛날에 강변여과수에서 광물질속에 들어있는 일사다이옥산(1,4-dioxane)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서 언론사하고 엄청나게 분쟁이 컸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서 원수를 분해해서 성분을 일반시민들이 명쾌하게 밝혀낼 수 없기 때문에 행정이 지고 말았기는 하지만 일사다이옥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강변여과수에서 유해물질이 나온 것이 한두 개입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령이나 서부경남 쪽으로 가면 아직까지 물이 맑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강변여과수를 개발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강변여과수가 아시다시피 강물이 지하로 침투되어서 한 50m, 100m 침수되어서 취수장까지 도착하는 시간은 50일에서 10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걸러진 물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유기물질이나 그런 것은 감소되는데 지하 대수조를 거치면서 말씀하신대로 철이나 망간 이런 광물질들이, 미네랄 성분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창원의 강변여과수가 지금 설거지를 한 다음에 하얀 찌꺼기가 낀다. 그런 문제는 창원시에서도 그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지를 하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증발 잔류물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얗게 끼는 것이, 그 주성분이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등 미네랄 성분입니다.
미네랄 성분도 먹는 물 수질기준의 반 이하로 되고 있어서 문제가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해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는 가장 전문가라고 저는 봐지는데, 우리가 양심적으로 생각했을 때 광물질 속에 일사다이옥산하고 이런 부분이 나올 때 그것이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치명적인 부분이 언론에 뜨고 이랬는데도 계속 이렇게 개발하던 것이다. 국비다 이렇게 해서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서울 같은 경우에도 아리수 가봤죠, 서울 상수도사업소, 아리수에 가보세요. 가보면 강변여과수 하나도 개발 안 하고 전부 한강물로 정화시키고 있는데 유독 낙동강을 끼고 있는 데만 강변여과수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바꾸어보시고, 제가 더 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조율을 해보도록 합시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박해영 위원 차기에 이런 계획, 이런 부분, 지자체에서 올라온 이런 계획안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처음부터, 용역부터 안 해야 되지, 이렇게 하다가 예산을 삭감한다면 공무원 여러분들도 피곤하고 예산을 조정하는 의회 의원들도 책임성 논란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시대적으로 안 맞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박해영 위원님께서 좋은 내용을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좀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강댐에서 우리가 치수하는 물하고 여과수 먹는 물하고 몇% 정도 먹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지금 우리 도내 현재 강변여과수는 6% 정도...
○박정열 위원 강변여과수가 6%, 그리고 또 우리 도민들이 무슨 물을 먹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대부분은 낙동강 표류수를 드십니다. 48.2% 정도.
○박정열 위원 낙동강표류수가 48.2%, 강변여과수가 6% 또 나머지는 어디서 먹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나머지는 댐에서 39% 정도 드십니다.
○박정열 위원 그것은 남강댐에서 먹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밀양댐, 남강댐 그렇게 두 군데입니다.
○박정열 위원 그 자료를 지금이라도 되면 저한테 주면 좋겠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식수로 먹고 있는 물이 어디서 무엇을 먹고 있는지 데이터가 바로 나오지 싶은데, 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박정열 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국비가 4억원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어디...
○박정열 위원 예산서 676페이지,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에 국비가 4억원이 지원이 되네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40억원...
○박정열 위원 아, 40억원, 그러면 17억원이 시군비는 어느 시군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의령에서 받습니다.
의령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것이 물 부담금 받은 그 돈이 아니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보통 국비를 70%, 지방비 3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혹시 과장님, 사천 광역정수장에 한 번씩 가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사실 저번에 위원님과 같이 간다고 제가 미리 한번 가보고 두 번 가봤습니다.
○박정열 위원 실제 제가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만 물 참 중요합니다.
경남이 가지고 있는 자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과장님은 조금 있으면 부산 물 공급도 나올 수 있고 또 홍수 조절만 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제 개인적인 생각을 공석에서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제 업무가 아닌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 단 둘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물이 중요한 자원이니까 물 관리 잘하셔서 경남도민이 맑고 깨끗한 물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바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내에 도심지 침수가 많이 되는가봐요.
작년 대비해서 금액이 많이 늘어났다. 그죠?
230억원 들어갔는데, 우리 도내에 그만큼 피해지역이, 비만 오면 침수지역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도심침수 대응시설이 작년에는 두 군데가 예산지원이 되기 시작했고요.
올해도 두 군데인데, 내년에는 두 군데가 추가되어서, 창녕, 고성이 추가되었고요, 또 2016년부터는 창원 봉암지구, 밀양 삼랑진이 또 2개가 추가될 겁니다.
이 사업이 보통 환경부에서 도심침수대응시설 설치사업을 1년에 10군데 정도 주는데 우리 도가 신청하고 국비하고 노력한 결과 10개 중에 2개가 선정이 된 겁니다.
○김홍진 위원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러면 우리 관내 지금 두 군데 말고도 계속, 요즘 같은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많이 오고 있잖아요.
이것을 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되는데...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대비하는 차원으로 했는데 우리 관내에 계속 사업이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맞습니다.
지금 내년에 할 창녕 남지지역인데요,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고성에 있는 고성읍의 수남지구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그렇게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2016년부터 2017년, 2018년도 아직 계획이 안 잡혀있다. 그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새로운 사업지를 발굴해서 새로 지정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김홍진 위원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피해지역이 속출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환경부에서 전국에 10군데만 뽑는데 신청을 많이 받고 있는데, 다 조사를 해서, 피해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선정을 하는데 이번에 저희 도가 2016년 사업에 얼마 전에 두 군데가, 창원 봉암지구하고 밀양 삼랑진이 결정이 된 겁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올해 이것 하는 것 같으면 어차피 2014년은 마무리 다 지었고...
○김홍진 위원 지금 1단계가 그때 진주, 김해인데요 진주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김해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김해는 화목지구가 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김해는 마무리 다 되고, 진주는 내년까지이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김해도 내년까지입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2015년까지, 그렇게 되면 진주와 김해는 마무리 다 됩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만약에 진주나 김해시에서 새로운 지구를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또 추가로 지정될 수 있겠죠.
○김홍진 위원 아무래도 신도시 쪽에는 도심침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편 아닙니까?
왜냐하면 도시개발해서 아무래도 좀 피해가 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신도시보다는 관거를 우수관거, 오수관거를 따로 하다보니까, 관경도 좀 큰 것을 쓰고요.
신도시는 좀 나은데, 그 전에 우수관하고 빗물하고 같이 들어오는, 그것은 관도 작고 옛날 구도심 지역이 아무래도 침수가 많습니다.
○김홍진 위원 구도시가 많다, 신도시보다.
그것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하수관거 BTL사업 이것도 계속이월사업이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하수관거 BTL사업이 당초에 민간자본을 먼저 유치를 해서 단 기간에 하수관거를 설치를 한 다음에 총 사업비에서 분할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18개 시군에 다 지금 하고 있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전 시군에 다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BTL사업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지금 창원, 진주 해서 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7개 시군에 10개소입니다.
○김홍진 위원 지금 사업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몇천억원이 들어가는 국비, 시군비 다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이것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시군 1개당 관리는 오접합이 없는지, 관리들은 시공할 때 하고 있고요, 다음에 2년마다 한 번씩 하자보수도 있습니다.
그 외 5년째부터는 환경공단에서 5년마다 기술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매년 2회 정도 정기 지도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아무래도 이 사업은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관해서 많이 시켜주죠?
하고 나면 민간사업에서 하자보수는 기간이 2년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그렇습니다.
준공이후 2년입니다.
○김홍진 위원 혹시 이 기간동안에 예를 들어서 그 안에 관이 파열되었다든지 그런 것이 발생된 것이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아무래도 국비가 거의 다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좀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도에서도 그런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 위원 고성의 제정훈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침수관계 우리 고성에 들어있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수남이 들어있죠?
2015년부터 2016년까지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제정훈 위원 물론 침수는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이런 경우는 당연한 것이고, 다음에 관로의 파괴라든지 노후화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관로 노후화도 일부 있을 겁니다.
○제정훈 위원 일부가 아니라 50% 이상은 내가 볼 때는 관로 파손이라든지 오래 되어서 파괴가 되었다든지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지금 사업의 경우에 보면 내용이 배수펌프장 하나 설치하고요, 관로를 4km 새로 설치하는 내용이거든요.
비가 올 때 기존의 관이 적은 경우에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빨리 빼서 하천으로 내보내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한 지역만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에 관로 설치 연도 같은 것을 데이터를 줄 수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하수관로 말씀이십니까?
○제정훈 위원 예.
그것은 지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제정훈 위원 도에는 없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하수관거나 상수관거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군의 사업비이고요.
○제정훈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고성같은 경우는 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한데다가 관로 자체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누수현상이 너무 많고, 또 누수현상이 많다보니까, 물론 침수되는 이유가 아까 폭우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저지대도 좀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폭우가 올 때 침수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관로에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터지는 것 같아서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좀 제가 도에도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군에도 이야기를 해서 우선 관로를 좀 교체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지금 관거사업도 고성군에 계속 하고 있는데, 관거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신규는 70%, 교체 같은 경우에는 30%를 지원해 줍니다.
관거사업도 많이 신청을, 국비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고성군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것 좀 이야기해 주시고, 도에서 아까 이야기 하신 관로설치 한 연도 같은 것은 볼 수 없습니까?
빼낼 수 없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취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것 좀 보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과장님, 농어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사업부분, 이 사업은 시군에서 다 하죠?
관리하고 선정 다 하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안철우 위원 이것이 물 저장고 해서 하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보통 마을상수도가 수온이 지하수인 경우도 있고, 대부분이 많고요, 물탱크 만들어서 그렇게...
○안철우 위원 물탱크도 있죠?
물탱크, 지금 콘크리트 탱크 아직도 있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콘크리트 탱크도 있고 지금 FRP로 된 것도 있고 섞여 있을 겁니다.
○안철우 위원 콘크리트 탱크 아직도 많이 있죠?
자체 전수조사 해놓은 것 없습니까?
좀 시군에 이야기를 해서 비용이 어떻게 들지 모르겠지만 콘크리트수조는 이제 좀 바꾸어야 되거든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지금 우리 예산중에 보면 소규모 수도급수시설 개량사업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도 물탱크 교체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것 좀 해서 빨리 바꾸시고, 위탁업체 선정하는 것은 지금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도는 잘 모릅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저희는 시군비로 돈을 내려주면,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수도관리전문업체에 등록된 업체가 있는데 이 전문업체라는 것이 상하수설비공사업, 지하수개발이용업, 저수조 청소업 중에 1개 이상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시군에서 입찰을 통해서 위탁업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입찰을 통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안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좀 잘 관리감독을 하시고 지난번에 감사 때 말씀드렸던 금원산하수관거문제 좀 조치가 있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거창군과 금원산자연휴양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거창군에는 지금 내년도 하수처리기본계획 변경을 조속히 해서 내년도 예산확보에 차질 없도록 하고, 만약 내년도 국비 확보가 어렵게 되면 거창군과 금원산자연휴양림이 잘 협의해서 도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 달라 그런 식으로 공문을 바로 보냈습니다.
○안철우 위원 도비는 군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됩니까?
○수질관리과 정석원 금원산자연휴양림에서...
○안철우 위원 금원산자연휴양림에서 도비 확보를 직접 해야 되는 겁니까?
○수질관리과 정석원 예, 원인자가 금원산자연휴양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산림녹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산림녹지과...
○박해영 위원 질의 제가 먼저...
○위원장 정연희 예.
○박해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소나무재선충 관계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선충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지금 우리 중앙부처 산림과학원에서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최고 지금 기후적인 변화에 의해서 재선충이 이렇게 심하게 발생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지금 일부 학계에서는 2050년도 정도 되면 우리나라 대전이남에서는 소나무가 서식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보고서도 많이 나오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아열대화 되어 가면서.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각 지자체에서, 또 우리 행정에서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순수하게 전염병으로만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과연 그것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지금 우리가 판단할 때는 전염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해영 위원 전염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후...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그러니까 기후적인 변화도 있고 또 전염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을 다루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재선충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의식이 바뀌어서 조경수로도 쓰고 그렇게, 소나무를 활용하면 수명도 길고, 또 상록수로써 사시사철 푸른 나무를 볼 수 있어서 조경에 관심이 있거나 또 종사하는 분들이 지금 현재 소나무를 소위 말해서 선호하는 이런 추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에서는 재선충이 있기 때문에 소나무 한 그루 옮기는데도 반출허가사항을 허가를 받아서 옮기고, 절차가 지금 상당히 어렵죠?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옛날에 우리가 소나무를 화목으로 쓸 때는 소나무를 베기 때문에 자동간벌이 되어서 소나무가 통풍이 잘 되고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 산, 바다에서 나무가 그대로 숲이 차 있고 그 위에 또 소나무가 있고, 또 더욱이나 요즘 아이비 종류 넝쿨식물이 그 소나무를 덮쳐가지고 지금 나무를 아주 못살게 괴롭히는, 주변에 악영향을 주는 환경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맞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결국 병충해 방지, 또 숲 가꾸기 이런 부분을 자꾸 행정적으로만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경남도가 최남단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앞으로 아열대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 경상남도가 제일 먼저 당하게 된다 말입니다.
결국 우리 경상남도 중에서도 가음산 쪽하고 또 우리 이쪽 김해나 창원 등지하고는 기온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용역을 하셔가지고 수종갱신을 해야 될 때가 오면 수종갱신을 해야 안 됩니까?
어차피 우리가 10년 대계, 나무를 10년 뒤를 보고 수종갱신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정도의 용역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용역 해 본적은 없습니다.
○박해영 위원 없죠?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박해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재선충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 그루를 정성껏 키워보겠다는, 조경수를 쓰겠다는 사람도 허가를 받기가 어려워서 정원에 하나 못 심는 입장이고, 또 산에 두면 비좁아서 산에서 죽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한번 용역을 해서 이제는 우리가 기후가 안 맞으면 수종갱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예산에 보면 전부 병해충방제, 숲 가꾸기 예산이 엄청나게, 헬기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이게 맞냐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원인도 모르고 계속 예산만 낳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방안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그렇습니다.
지금 재선충 관련 예산지원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 엊그제 청와대 보고하기를, 2019년까지 소나무재선충을 완전 박멸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서 엊그제 청장이 토요일에 우리 경남을 찾아왔었습니다.
사천시에 국장님이 가서 약 2019년까지 재선충을 완전 박멸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연의 섭리고, 자연환경의 변화에 맞도록 용역을 해서, 그래도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는 우리 경상남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책결정을 해 줘야 된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까지 해 오던,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하면서 고정관념에 국비가 얼마 내려오면 시비를 얼마 보태가지고 만날 하는 것 하던 그대로 하면 뭐합니까?
지금 경상남도에 70%가 산인데, 숲 가꾸기, 눈에 보이는데 몇 명 사람 보내가지고 숲 가꾸기 한다고 산이 가꿔지는 것도 아니고, 또 깊은 산에서 이런 재선충이 만약 돌발사태가 벌어진다면 아무 손도 못쓰고 그냥 다 사라지는 이런 부분이 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경수를 쓸 수 있을 때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서 우리가 한 그루 한 그루 넓은 데다 심어 놓으면, 조경을 하더라도 그늘진 데다 심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키울 수도 있는 조건이 되는 데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는 무작정 그냥 나무에다 재선충방제만 하다보면 우리 기후가 안 맞아서 나무가 죽어가는 일부의 요인도 있다는데, 그걸 개선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중앙정부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왜? 벌써 중앙정부에서 서울하고 여기하고 기온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문제 제기하니까 이런 부분을 용역도 한번 해 보시고 연구를 해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저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은 추경에라도 우리가 안을 내서 일을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자연적인 원인인 기후 대비해서 수종갱신에 대한 용역을 해서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소나무 이동하는 것 절차 간소화하는 것은 답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그것도 우리가 검토를 지금, 우리가 산림환경연구원에 그걸 보내서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했는지 확인을 하고 사실 굴취허가를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법절차가 그렇게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내 18개 시·군에 다 재선충이 있는 것이 아니고 14개 시·군,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은 재선충이 없습니다.
○박해영 위원 참고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데, 부산 미남로터리하고 창원에 39사단 앞에 나무 한 그루 700만원씩 치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강원도에서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니까 그렇게 비싸게 치이고, 지자체에서 심고자 하면 소나무 한 그루 700만원입니다, 흔해 빠진 소나무가.
그런 절차를 하다 보니까 지자체나 개인이 나무를 선호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그만한 돈을 들여야, 소나무 모양새 조금 있다하면 5,000만원이랍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바로잡아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소나무 굴취 인허가 절차 간소화 관계도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699페이지에 도심 속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 조성 있죠, 8억원 책정한 것.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김홍진 위원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해 주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맞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 8억원은 어느 지자체에 줍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2014년도에는 산청하고 합천 2개소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김홍진 위원 내년 예산은요?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내년에는 28개소가 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28개소요?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시·군별로 거의 1개소 내지 2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도심 속 자투리땅 소공원 조성하는데 우리 도에서 과연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보통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계획도로라든지 다 하고 난 그런 자투리땅에 소공원 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맞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런 것까지 우리 도에서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그래도 이것은 시·군에서 선호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김홍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것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법에 묶여있던, 도시계획도로가 생기고 난 대부분 다 자투리땅인데, 이것 사실은 사후관리도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고, 이것 우리 도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소공원 조성해 주고 이관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도에서 해 줘야 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우리가 사실 부담비율을 따져보면 도비는 30% 주고 시·군은 70% 대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도비가...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30%, 시·군비가 70% 이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의견차이가 날는지 안 날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도로 생기고 소방도로 생기든 간에 그 도로 생기고 나면 자투리땅을 도에서 관리해 준다?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사업은 우리가 해도 관리는 시장·군수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렇죠?
전액 다 안 들어가는 거니까, 일부 보조해 준다는 건데, 과연 도에서 보조를 꼭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 있습니까?
그게 저는 의문스러워서 이 예산서를 보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도시의 부족한 녹지공간 조성으로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홍진 위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곳도 지금 그런 소공원 조성을 해 놓고 있긴 있는데, 사실은 관리도 잘 안 되고, 아무리 도비 30% 정도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관리문제라든지 또 거기에 과연 우리 도가 돈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 그 부분,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럽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위원님이 계신 김해시도 이걸 요구해서 내년에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김해도 요구를 했겠지만, 과연 김해시가 요구한다 해서 우리 도가 30%라는 돈을, 투자가 아니지만 돈을 대서 할 필요성이 있겠나?
그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도 되는데, 8억원이라는 돈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 돈이지만 굳이 이게 필요한 돈인가 싶어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꼭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이게 시·군에서 선호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개소가 지금 시·군에서 28개소나 됩니다.
우리가 돈이 적다 보니까 더 줄 수 가 없어서 이 개소를 많이 줄였습니다.
○김홍진 위원 제가 볼 때는 다 해 주면 좋겠지만 도 살림도 넉넉하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줄인 것 아닙니까?
맞죠?
일단 참조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예방 및 수행 헬기 임차료 작년보다 증액이 됐다 그죠.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횟수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아닙니다.
당초에 처음부터 우리가, 2011년부터 66억원이 당초에 그렇게 되었는데, 계속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우리가 헬기 외에 항공기를 1대 사용하다 보니까 그때 돈이 절감 차원에서 조금 줄었었는데 다시 원상복귀해서 66억원을 만들었습니다.
본래 당초예산에서는 66억원이 돼 있었습니다.
계속해 왔습니다.
○김홍진 위원 아! 66억원이 돼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계속돼 왔습니다.
○김홍진 위원 항공기는 항공촬영하는데 사용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아닙니다.
전에 야간산불진화용으로 해서 항공기를 우리가 사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항공기는 야간산불에만 사용하고...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그 당시에 우리가 쓴다고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한번 해 본적이 있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이것 올해도 항공기...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아닙니다.
지금 항공기는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헬기만 7대를 쓰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헬기만 7대?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김홍진 위원 헬기가 지난번에도 불 끄고 이러다 사고가 난 그런 것도 있죠?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김홍진 위원 그런데 이 헬기가 수령이 너무 오래되고 그런 부분도 생각 한번 해 본 건 있습니까?
전부 노후된 헬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얼마 전에 사천에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제가 답변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헬기는 일반 차하고 다릅니다.
수령은 오래 됐지만 시간당 운행을 하고나면 일주일간 부품 전체를 교환을 합니다.
자체 다 교환을 해 버립니다.
껍데기는 오래된 거지만 완전 새것입니다.
○김홍진 위원 부품은 새것이다?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새것입니다.
헬기는 차하고 다릅니다.
○김홍진 위원 이 헬기 보통 1대 얼마 정도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지금 우리가 소방본부에서 몇 년 전에 산 것은 10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1대가요?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1대 100억원입니다.
○김홍진 위원 일단 요즘 산불 나는 곳이 도에는 어느 곳이 최고 많이 납니까, 작년의 분포도를 보면?
산불 진화된 곳이.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아무래도 입산자 실화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만, 시골에 논·밭두렁 소각하다가 산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 또 소각하다가, 요즘은 집이 산 연접지에 많이 있습니다, 별장이라든지.
하여튼 산 연접지에 있다 보니까 집 안에서 쓰레기 태우다가 바람이 불어서 산으로 가는 경우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어느...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거의 다 입산자 실화가 많습니다.
○김홍진 위원 불이 어느 곳에 많이 났느냐고요, 지자체.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시·군 중에서요?
○김홍진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그것은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불이 많이 난 데가 양산, 거창, 창원 이 순위입니다.
○김홍진 위원 이렇게 불 많이 난 데는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헬기 사용한 돈을 더 많이 내죠?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인센티브를 하고 해서 부담비율을 조금 받는 것으로, 더 주는 것으로.
○김홍진 위원 올해도 그렇게 반영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건수가 면적이 많이 안 났기 때문에 사실 받지를 못 했습니다.
○김홍진 위원 면적이 많이 안 들어가도 헬기가 한 번 뜨는데 대해서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1년을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원칙으로 할 때 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 부담비율이 시부하고 군부 다르고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군부는 한 50% 우리가 지원해 주고, 시부에는 10% 합니다.
90%는 시비이고 10%가 도비이고, 군부는 50%, 50% 그렇습니다.
군부는 우리 도에서 50%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재정이 그렇다 보니까.
○김홍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헬기 사용할 때 보면 지방자치단체 비율로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그렇게 해서 합니다.
66억9,000만원 중에 도비는 20억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시·군비입니다.
○김홍진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김홍진 위원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헬기 7대를 계약하고 난 뒤에 헬기가 불 끄러가든 안 끄러가든 그것은 상관없죠?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그것은 계약을 딱 1시간 내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김홍진 위원 계약을 한 게 66억원이고 이렇죠?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그래서 우리가 헬기 남는 시간은 시·군에 등산로 주변 산 위에 물품 같은 것 옮길 때 사용도, 행정적으로 시·군에서 씁니다.
우리가 빌려주고 그러기도 합니다.
○김홍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뜰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김홍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 위원 제정훈입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문임업인 경영지원이라는 것 있죠.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제정훈 위원 거기 지금 전문임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육성하고 어떻게 발굴을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우리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자격요건에 보면, 근거법령에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시행규칙에 보면 “임업후계자는 55세미만” 이래서 “개인 독림가 3헥타 이상 산림을 소유하고 있고, 10헥타 이상 옛날에 대부실적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임업후계자가 도내에 많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많습니다.
○제정훈 위원 어떤 사람이 임업후계자가 됩니까?
조금 전에 55세 이하라 했는데, 임업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대부분 산림에 종사하면서 산림소득을 1년에 몇 천만원 이상 내는 사람들입니다, 거의가.
○제정훈 위원 고성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위원님 전에 가신 윤영학 씨도 임업후계자입니다.
○제정훈 위원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제정훈 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리고 이걸 몰라서 그런데, 산림조합이 어느 과에 속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렇습니까.
산림조합으로부터 문서를 받았는데 요, 보니까 산림조합에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수의계약입니다, 경쟁입찰은 별로 없고.
이것 금액이 적고 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아닙니다.
산림조합 수의계약은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군수가 수의계약을 하든지 입찰하든지 하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아무리 시장·군수가 한다하지만 시장·군수도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면 공개경쟁을 붙여야지, 수의계약에 그대로 넣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우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우리 법에 보면 대응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군에 재선충 같은 것은 시급을 요하다 보니까 이번 2014년도에 조금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산림병해충 중에 재선충 관련해서.
○제정훈 위원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제정훈 위원 어떻든 간에 이 자료를 보니까 산림조합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산림조합이 보니까 나는 이렇게까지는 안 돼 있는 줄 알았더니 영, 제 좁은 소견입니다만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것 도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제정훈 위원 산림조합 자체만 놓고 보니까, 다 맡겨놓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자료상으로 봐서는 산림조합이 영 잘못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거꾸로 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국장님도 와주셔서 고맙고 우리 과장님도 몇 번 오셨는데, 우리 고성에 갈모봉 건입니다.
내년도 여기 보면 한 7개 시·군을 휴양림 조성을 한다 했는데, 여기 갈모봉이 들어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갈모봉은 안 들어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왜요?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갈모봉은 개인 것이기 때문에, 전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고성군에서 그걸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대체, 산림청에 서로 교환을 하셔야 됩니다.
○제정훈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국장님은 그때 그 말씀 안 하셨지만, 아래 부분에 나무를 좀 심겠다는 그 얘기를 저한테 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조림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죠?
하나도 지금 안 들어가 있다면서요.
빠져있다면서요, 고성이.
빠져있어도 우리 도에서 해 줄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고성군에 21.1km 등산로 정비하고 다 들어있네요.
○제정훈 위원 들어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제정훈 위원 그러면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좀 해 주셔야지.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조림도 우리가 해 드리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언제쯤부터 시작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조림은 내년 3월 되면 조림할 수가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업무파악을 잘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산림조합 수의계약 관련 이런 부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 저희들한테 자료제출 한 것 보면 실제 산림조합에 수의 건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개인사업자도 있고 산림조합도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정광식 위원 그러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서 공개입찰하는 것이 제일 공정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맞습니다.
○정광식 위원 단지 거기에는 위에 상위법에서 산림조합에도 할 수 있다는 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그 법조항을 다 보고 왔습니다.
반면에 공개입찰한 데서는 산림조합이 거의 안 돼요.
그건 뭐냐 하면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자료 방금 내놓은 게 그쪽에서 내놓은 자료거든요.
이런 데 수의계약은 거의 90%이상이 산림조합에서 해요.
반면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개입찰을 해서 공정하게 하는 데는 산림조합이 거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그런데 위원님 도내에 산림사업의 일을 하는 업체가 일반법인이 191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합이 18개 조합이 있습니다.
그렇게 경쟁을 해서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산림조합이 독식하다시피 사실 일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 법인이 생김으로서 산림조합이 일을 많이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법인이 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또 시·군에서 공무원들이 산림조합이 계속하다 보니까 조금 지친 상태도 있었고 해서 법인에 일을 많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요즘 와서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법인들은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사후관리가 법인이 안 됩니다.
사실 우리 과에 6급 주사 한 사람이 산림법인 담당업무를 하고 있는데, 매일 현장조사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일거리가 없으면 철새가 되어서 오늘은 창원 있다가 일주일 있으면 진주 갔다가 계속 옮깁니다.
그러면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법적으로 그걸 현지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이 일반법인을 못 믿습니다, 사후관리가 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니까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분명히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운영의 묘입니다.
왜?
조금 전에 하자가 있어서 우리 이야기로 애프터서비스를 하라 하는데 안 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은 여기 입찰 참여를 못하도록 조건을 붙이면 됩니다.
기초의회 있을 때 그런 쪽에서 오랫동안 그걸 했거든요.
그런 결격사유가 있으면 그 결격사유가 있는 것은 분명히 여기 참여를 못하도록 됩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산림조합도 경쟁력을 키우고 개인도 불만이 없도록 공개입찰을 해가면서 조금 전 사후관리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결격사유로 해서 참여를 못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게 운영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제가 보니까 업무에 아주 해박하시던데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모든 게 공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맞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정광식 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상당히 수의 건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수의는 거의 산림조합에서 하는데 경쟁입찰에 들어가면 거의 안 돼요.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제가 인정이 되는데, 그러면 그 사후관리가 안 되는 업체들은 아예 경쟁입찰에 참여를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산삼휴양밸리 조성 있죠.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정광식 위원 산삼휴양밸리 조성에서 지난해 우리 도비를 7억5,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줬죠?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맞습니다.
○정광식 위원 올해는 얼마 편성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올해 20억원 아마...
○정광식 위원 그러면 7억5,000만원이 증액됐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정광식 위원 증액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은 당초에 2011년도 모자이크 프로젝트로 선정이 되어서 도비 200억원을 그 당시에 지원하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3월에 지금 지사님 오셔가지고 모자이크 재평가를 해 봐라 그래서 다시 평가를 해 보니까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지사님 오셔가지고.
그래서 6월에 또 지사님이 우리 도에서 새로운 미래 50년을 주도할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 경남 미래50 전략사업에 이게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액이 당초계획대로 다시 200억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보니까 조금 전에 핵심이 거기 있어요.
도에서 240억원을 했다가 140억원을 깎았다가 또 지사님 한 말씀에 100억원이 올라 240억원으로 가고, 이게 행정입니까?
지사님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 240억원이 많다 하면 그 부서에서 이것은, 우리가 나무는 십년대계를 본다 이러지만 우리는 백년대계를 봤을 때 이 240억원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그 당시 240억원을 했다가 위에서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한다고 또 140억원으로 갔다가 다시 신성장동력으로 해서 240억원으로 간다.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지양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다고 지금.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위원님, 그때 경남발전연구원, 대학교수 이렇게 해서 재평가를 다시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광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보니까 처음 그걸 바로잡았는데 위에서 얘기한다고 다시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고무줄처럼 당기면 늘어졌다가 놓으면 제자리 돌아오는 이런 식의 예산이 지금 돼 있다고요, 여기 보면요.
제가 그 내용을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다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원래대로 240억원으로 하는 것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240억원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큰돈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맞습니다.
○정광식 위원 저는 사업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획입니다.
그 기획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나무를 심으면 10년을 보고 심으라 했는데,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보고 심어야 됩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다음에 산림기계화 장비 지원 있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아까 제가 재선충 관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도내에 18개 시·군 중에 14개 시·군이 재선충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 재선충은 시기사업입니다.
올 10월부터 내년 4월말까지, 그 안에 죽은 소나무를 벌채를 해서 훈증을 하든지 또 파쇄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6월 이후에 그 죽은 소나무에서 솔수염하늘소가 날아 나와서 온 산에 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 산림조합에 장비를 구입해서 지원을 해 줘서 빨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지금 이게 굴삭기하고,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5톤 트럭입니다.
○정광식 위원 트럭하고 이렇게 해서 각각 19대씩 해 주기로 되어 있죠?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여기 우리 도비를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도비가 4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광식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산림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즉 말해서 개인업자들한테는 불만사유가 되거든요.
그분들도 다 우리 도민이에요.
어떤 데는 특혜를 주고,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특혜 아닙니까?
이런 게 잘못하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업자들이나 도민들이 봤을 때 색안경을 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우리 법상 산림조합에는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사업을 대행할 수 있게끔 법적 근거가 있고...
○정광식 위원 그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원이 가능하고, 일반산림법인 191개소 있는 데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또 지금 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영세업자다 보니까 일반법인들은 품질도 상당히 떨어지고 또 사실 인력이 없습니다.
조합에 일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일반법인에 가서 일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게 우리 담당과장으로서는 재선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열정적으로 그 업무기간 내에 일을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희 위원들이나 도민들이 봤을 때 는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이게 180도 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생각할 때는.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에서 이렇게 다 해주고 자기들하고 똑같이 경쟁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미연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선충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 입장으로서는 빨리빨리 진화를 해야 되고 그걸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요, 위원들은.
그러나 같은 업종을 하는 사람들, 또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느냐는 얘기죠.
이걸 항상 갑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을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2015년, 2016년 2년 간 이렇게 지원을 해 봐서, 지금 재선충이 2019년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일단 2015년 한번 지원해 주시면, 지금 자부담이 1억원 중에 50%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군비가 30% 있고.
그러니까 2015년 1년 일단 지원해 줘가지고 결과를 한번 보시고, 2년간 되어 있는데 1년간 우선 한번 해 주시면 열심히 해서, 재선충이 올해 우리가 230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20% 아끼려다 돈이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해서 산림조합을 잘 활용해서 재선충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지금 굴삭기하고 트럭 각각 19대인데, 그러면 제가 이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굴삭기 1대 구입가격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우리가 알아보니까 한 5,600만원 하는데, 1억원 줘서는 자기들이 아마 50% 부담을 하거든요, 도비 20% 주고 시·군비 30% 해서.
그러면 굴삭기 1대가 대략 잡아보니까 한 5,300만원 이렇게...
○정광식 위원 그러면 트럭은요?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아, 굴삭기가 6,500만원, 트럭이 5,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을 제가 쭉 한 것 이것은 저 혼자 생각이고, 많은 동료위원들이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른 도보다는 빨리 우리가 해지해야 되겠다는 업무의 열정은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숲 가꾸기 사업 지원 있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재선충 작업을 해서 제가 현장지도를...
○정광식 위원 마지막에 우리 국장님한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숲 가꾸기 사업 필요성이나 효과를 살펴보면, 숲 가꾸기를 통해서 임목의 생장촉진이라든지 우량한 용재를 생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사업비 관계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정광식 위원 사업비가 2013년도에 얼마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554억원 정도 됩니다.
○정광식 위원 2013년도가요?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2013년까지이고...
○정광식 위원 2013년도가 361억원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자료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314억원입니다.
○정광식 위원 그리고 2014년도는 얼마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2013년도가 314억원이고, 2014년도에...
○정광식 위원 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핵심적으로 묻겠습니다.
2013년에 비해서 2014년이 예산이 105억원 정도가 감해졌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정광식 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숲 가꾸기 사업하고 재선충 사업을 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나면 산물수집 제거를 안 합니다.
갖고 내려와야 되는데 인건비 때문에 못 갖고 내려옵니다.
○정광식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그러면 재선충이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중앙부처 산림청에서 2014년은 재선충부터 방제를 해라 그래가지고 2015년부터는 재선충이 우선이다, 경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숲 가꾸기 사업 예산을 축소를 시켰습니다.
○정광식 위원 재선충 관계로 그걸 우선으로 하고 숲 가꾸기 사업 예산 자체가 줄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이 업무에 해박하고 많은 걸 알고 계시는데, 소관 상임위원으로서도 찬사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김용근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그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장 김용근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산림분야에 많은 고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선충 관계는 현장지도를 제가 지금 현재 의회 없는 날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군을 돌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방금 산림기계화 장비지원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한번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을 가서 재선충 재발생률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세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하나는 시군직영단에서 직접 재선충 제거를 하고 작업을 한 부분이 있고, 하나는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해서 한 부분이 있고 또 한 군데는 일반업자가 와서 한 데를 보니까 거의 윤곽이 뚜렷하게 재발생률이 일반사업자가 한 데가 거의 70,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한 데 하고 산림조합 한 데는 거의가 50% 미만인데 일반업자가 한 데는 거의 80%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작년도의 방재 이후 재발생률이 33%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했느냐 하면 시군을 돌면서 책임방제를 실시하도록 대책을 강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업자가 한 지역에 계속 같은 작업을 하게끔 조치를 해서 내년도에 재발생률이 일정부분 이상 나오면 입찰제한을 해서 업자 참여를 배제시키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군 공히 이런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좀 어렵지만 내년도에 재선충 방재비가 287억원, 금년도에 315억원, 작년도에 200억원, 1년에 200억원 내지 300억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투입하고도 계속 재발생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그렇다면 발생률이 낮은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국 재선충의 43%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도민이 걱정하는 부분을 최선의 방법을 해보자는 뜻을 담아서 우선 장비지원을 해서 효과를 거양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으니까 좀 우려가 있더라도 한번쯤 저희들 이 방법을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에 획기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정광식 위원 국장님 말씀 정말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장비를 사게 되면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번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고 이러한 부분이 시급하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위원님 이것 꼭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전체위원들한테 못하면 우리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한테라도 이런 업무보고를 한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그것은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런 부분이 없이 예산을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정광식 위원님이 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 대다수가 산림조합이나 일반사업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여기에 보면 산림기계화 장비지원에 보면 5,000만원 민간사업에 보조해 주는 것 있죠.
684페이지에, 이것은 어느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도 같은 조합이나 일반사업자에게 해 주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이 내용이 아까 정광식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김홍진 위원 이 내용하고, 그러면 도비가 4억1,000만원 중에 같이 포함된 내용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이 내용입니다.
○김홍진 위원 이것은 5,000만원을 해놨는데.
부기를 표기를 하지 않으면...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그것은 뭐냐하면, 5,000만원 이 도비는 산림조합 본부가 있습니다.
18개 조합 말고 산림조합 본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군비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도비를 해서 5,000만원을 주는 것이고...
○김홍진 위원 산림조합 본부라는 곳이 뭐 하는 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산림조합 총괄하는 데입니다.
○김홍진 위원 총괄하는데도 우리가 5,000만원 주면...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거기도 사업을 합니다.
○김홍진 위원 사업을 하는데 5,000만원 지원하는 이것도 혜택을 받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그러니까 이것은 시군 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홍진 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잘 알겠는데, 본 위원도 정광식 위원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9명 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가 빠졌는데,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하지는 않겠는데, 이것을 볼 때는 쉽게 혜택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런 우리 위원들의 대다수 의견이니까 이번 2015년도에는 차질없이 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두고 보겠으니까, 아마 잘 처리하시리라 믿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산림조합 관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잘 합니다.
정광식 위원님이 연구를 많이 해서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자체에서 사업을 주면서 산림조합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선호하는 이유가 사업의 신뢰성이나 나중에 책임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도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면 단체장이 바뀌면 조합이나 조합장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공개입찰로 돌려버립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잘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정광식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것이, 공개입찰 시에 산림조합이 낙찰되지 않는다는 것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하는데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 190개 법인과 똑같은 하나의 응찰자이기 때문에, 사실 낙찰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산림조합 자체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 말은 내용을, 혹시 나중에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699쪽 녹지공간 조성사업 무궁화 화분 하나 가꾸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전년도에도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에서 다시 2,000만원을 올려서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사단법인 무궁화사랑 밀양시회인데 사단법인 무궁화사랑이라는 단체가 각 지역마다 다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다 있는데, 경남 같은 경우는 밀양시에서 우선적으로 단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무궁화 나누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각 시군에 나누어줍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나누어줍니다.
○안철우 위원 여기에는 보니까 무궁화 10만개라고 되어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작년에도 도의회하고 전부 다 나누어줬습니다.
○안철우 위원 도의회야 나누어줬겠죠.
일선 시군에도 다 나누어주셨는지, 이것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밀양시하고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데, 특정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밀양시회가 특별히 이 부분을 잘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무궁화를 거기에서 직접 키우고 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결과적으로 무궁화 10만개를 나누어주고 나서 사업효과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지금 밀양에서 해서 상당히 효과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 예산을 밀양시로 주죠?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사후 결과보고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그것도 받고 있고요.
이것은 산림청에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작년에도 삭감을 했다는 것은 무슨 사연이 있었을 것 같은데.
작년에 삭감이 되었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필요하다 이렇게 부활해서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상임위에서 그렇게 했을 때는 무슨 사연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 2014년 결과가 나온 것이 효과가 상당히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안철우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밀양시하고 수시로 연락해서 5,000만원이면 사실은 1개 단체에 큰 액수입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사업자체야 누가 반대하겠습니까만 자칫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다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철저히 좀 관리감독을 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예,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장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원장님, 지금 금원산수목원은 위에 가면 유리로 집 지어놓은 것 있죠, 용도가 뭡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그것은 원래 거기가 추운지방이다 보니까 다른 식물들이 추운데 잘 자라도록 맞추어 주는 겁니다.
○안철우 위원 온실 같은 역할이네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온실은 따뜻하게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추위에 잘 자라는 나무를 식재하는 겁니다.
○안철우 위원 일정온도 유지, 최근에 안 가보셨죠?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가보기는 가봤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내부 손 보고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보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 안에, 뭐 문제 삼자는 뜻은 아니고 시간되면 한번 가보십시오.
안에 정비를 깨끗하게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까 수질관리과에 금원산 하수관거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수질관리과장님은 금원산에서 도비 신청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국비 신청부터 먼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제가 봐서는 지금...
○안철우 위원 국비 신청은 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군에서 신청해야 됩니다.
○안철우 위원 국비신청도 금원산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군에서 신청을 해줘야 되지 싶은데, 사업 자체를 거창군에서 해야 되지 싶은데요.
○안철우 위원 그런데 거창군의 입장은 금원산 그 부분만 급해서 하는 것이지 밑에 마을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급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면 금원산 쪽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안 되면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수질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거기에 여름철 되면 관광객 많이 오고 겨울 얼음축제할 때 많이 오지 않습니까.
집중적으로 많이 옵니다.
차가 밀릴 정도로 많이 오는데, 늘 가서 보면 위태합니다.
하는 김에 재래식 화장실 이런 부분도 같이 손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겁니다.
그래서 금원산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혹 수질오염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언론에 노출되거나 해서 이미지를 손상을 당한다면 그것은 회복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무영의 큰 자산을 도에서 가지고 있고 또 거창군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예방 하는 조치를 취하는 뜻에서라도 빨리 재래식 화장실 부분하고 하수관거부분을 거창군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하시고, 국비확보가 안되면, 국비확보가 도저히 안 된다고 판단되면 군에서 사업계획도 변경해야 될 겁니다.
그런 조치들도 있는데 빨리 끝내고, 안 되면 빨리 도비라도 확보해서 해야 될 겁니다.
우려하는 분들이 지역에 있는 분들도 많고 또 지역의 기초의원들 중에서도 지역구 가지신 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늘 전화가 옵니다.
도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당연히 저한테 그러겠죠.
이번 기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래식 화장실 부분하고 하수관거부분하고 내년 한 해 충분한 준비를 해서 2016년도가 오기 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께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예,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지원이라고 있죠?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예.
○정광식 위원 여기에 보니까 산불진화용 차량 1대 구입을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지금 우리가 금원산에 자연휴양림도 있고 생태수목원도 있고 또 바로 거기 금원산 거기에 상당히 큰 산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산불에 취약하고 또 산불이 났을 때 우리가 끌 수 있는 장비가 옛날에 원시적인 장비는 있지만 산불진화 차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산불진화 차를 한 대 내년에 구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광식 위원 차량구입비가 5,100만원인데 차량은 어떤 차량을 구입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지금 시군에 이미 많이 보급이 되어서 각 시군별로 해서는 보통 두세 대 이상 확보를 하고 있는데 아마 트럭 같은데다가, 이 차가 4륜구동으로 되어 있어서 물탱크를 탑재해서, 소방차하고 비슷합니다.
소방차보다는 규모도 적고 호수가 적기 때문에, 대신 좀 높은 경사가 급한 데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차들입니다.
○정광식 위원 그러면 그 차위에 일단 불을 끌 수 있는 물탱크가 되어서 호수하고 연결된다. 그죠?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임도 정도는 되어 있어야 차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지금 휴양림에는 임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자연휴양림 복합 제모니터링 있죠, 이것 국비를 받아서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지금 세월호 사건이다 뭐 해서 안전사고들이 많이 나다보니까 특히 휴양림 같은 데는 사람이 많이 오는 곳이라서 산불이라든지 낙석이라든지 구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 분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용역을 해서 그것이 필요하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러면 여기 모니터링을 하는데 용역 주었다 말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이것이 금년에 처음 생겨서 내년부터 시행할 것인데 세부 상세한 것은 내년 산림청에서 새로운 지침이 시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사업비가 확보되면 2, 3월에 용역체결해서 내년 한 해 동안 사업을 마무리 할 것입니다.
○정광식 위원 상세한 부분들을 저희들에게 한 번 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원장님, 예산하고 직접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금원산 시설물 사용료 징수현황도 보고 했는데 지역민들에게 입장료 면제라든지 또 시설이용료 할인 이런 것 조례를 바꾸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그렇지 않아도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입장료는 지역민들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서 안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안철우 위원 지금 거기에서 말하는 지역민은 인근주민들만 해당될 겁니다.
거창군에 있으니까 거창군민 정도 해서 입장료 정도는, 옛날에 시설하기 전에 거창사람들은 그냥 다 다녔던 곳인데 갑자기 시설해 놓고 돈 받으니까 지역민들로서는 좀 불평이 많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좀 더 우리가 의중을 수렴해보고...
○안철우 위원 제가 그 조례를 개정해 볼까 하는데, 제가 의향을 물어보는 겁니다.
시설이용료도 크게 말고 한 20% 정도라도 거창군민들에게 할인을 해 주는 방법이 어떤가 싶어서, 그 방법을 고민해 보십시오.
원장님 안 하면 제가 할 겁니다.
입장료는 크지 않으니까 면제해 주고, 시설사용료 정도는 조금 할인해 주고 그런 모습이라도 보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2015년도 사업예산서라든지 사업조서 내용들을 훑어본 내용중에서 산림환경연구원하고 산림녹지과하고, 국장님한테 묻습니다.
업무가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산림환경연구원이 거창을 위해서, 금원산을 위해서 있는 듯한 느낌을 줄 정도로 산림환경연구원이 거창에 너무 편애되어 있다. 특히 금원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그것이 산림환경연구원 업무 중에서 한 부분이 금원산휴양림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이 되고 굳이 답변을 드린다면 도유림이 거창쪽에 제일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휴양림으로 지정했고, 또 그런 업무가 자기 관할 도유림 범위 내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하고 같은 형태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을 걸로 봐집니다.
○정판용 위원 그래서 좀 산림환경연구원이 의외로 그쪽에 너무 편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 조직에 대해서 지적을 당할 수 있다.
산림환경연구원이 금원산과 함께 다른 부분에도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의외로 뼈있는 이야기를 한다면 금원산과 관계있는 분은 거창군에 차라리 넘겨주고 나머지 부서는 산림녹지과로 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할 정도로 본 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환경연구원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즉 진주이반성도 있지만 꼭 서부경남만 아니라도 동부경남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어떤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어서 거기서 개발을 하든지, 도립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깊이 새겨서 뜻하는 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즉답을 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깊이 고민해서 방향이 좀 달라지는 쪽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그 조직은 만약에 우리가 산림환경연구원이나 산림녹지과라든지 이런 조직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 이 부분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겠다 느낍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을 명심해서 2015년도 중에는 위원님께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저희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님 좋은 고견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 부분에 고통과 아픔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육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8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대표로 경제환경본부장님하고 환경산림국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와 함께 많은 지적과 조언을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조언해 주신 여러 사안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좋은 시책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은 회기동안 유익한 의정활동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경제통상본부장님.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죄송합니다.
본래 제가 듣기로는 환경국장님께서 대표해서 감사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심의과정 속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들 부족한 점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원안통과 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고, 염려하신 부분 하나 하나 빈틈없이 앞으로 추진과정에 있어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감사말씀드리고 또 긴 시간 심사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32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정연희 김홍진 박정열
박해영 안철우 정광식
정판용 제정훈 황종명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환경정책과장 전수광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산림녹지과장 정한록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환경교육원장 허덕영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속기사
이혜경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