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경제환경위원회 제2차 (1) 2014.11.26

제32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1월 26일(수)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경제통상본부 소관
2.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통상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본부 소관
2.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경제통상본부 소관

(10시 02분 개의)
1.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본부 소관
○위원장 정연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 예비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편성을 위한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경제통상본부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본부 소관 201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하여 하승철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2015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운영계획안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촉진하고자 지원하는 부지매입비 융자금을 충당하는 기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하는 투자유치단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종우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투자유치단장 신종우입니다.
의안번호 86호, 2015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1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예.
○정광식 위원 우리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신규사업내역하고 사업계획을 예상했다가 계속비 사업을 하면서 올해 예산편성 안 된 부분 그 자료를 우리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연희 전 위원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자금수지총괄에서 보니까 전년도부터 수입이 좀 줄었습니다, 한 50억원 정도.
그래서 그 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 오는 재원과 그리고 기존 대출을 무이자로 대출해 줬다가 그게 5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니까 5년부터는 상환해 들어오는 금액 그것은 다시 기금으로 재원이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큰 수입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역에서 보시면, 예치금 회수 해서 전년도 예치금 회수가 그 전년도보다는 좀 적게, 반대로 얘기하면 올해 예금지출이 많았기 때문에 잔액이 적게 넘어온 셈이 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사실 우리 투자유치단은 굉장히 중요한 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장님께서 우리 사천을 얼마 전에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공장부지매입비가 50%까지 무이자 지원한다는데 이게 그래도 전체 신청하는 업체마다 다는 안 될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몇 %정도,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개 업체.
그게 규정이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조건이 앞서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5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고용을 100명 이상 한 기업, 그리고 신·증설한 기업을 얘기합니다, 단순이전이 아니고.
이런 기업인 경우에 새로 부지를 매입해서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에 신청을 하면 현재는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 못한 경우는 없고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기업이 있으면 다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기업이 많아서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 못 될 예상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회계로부터 현재는 기금총액이 647억원인데 800억원까지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신청한 기업은 예산이 허락하면 다 지원해 주네요?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봤습니다만 지사님하고 동명인가 보니까 MOU 체결을 하던데, 그런 부분은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MOU를 체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들이 투자유치해서 MOT를 체결하고 향후에 저희들이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주 MOT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부지계약을 하고 공장을 짓게 되면 융자금을 비롯한 다른 지원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현재이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제도를 여러 가지 활용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정열 위원 보니까 부지가 한 8,000평 되던데, 상당히 투자금액도 좀 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항공관련입니다만 경북 영천에서,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봤습니다만 영천에서 또 항공관련 업체를 유치하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투자유치단에서 우리 도에 들어온 것을 놓치는 일이 없게끔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마무리까지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자금수지총괄 69페이지 이자수입이 있거든요, 3억8,640만원.
이자수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봐 주시죠.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총액을 가지고 무이자로 융자를 하는데, 거기에 대지 않고 기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 이월금액을 보면, 170억원 정도 전년도 이월금액이있다 하면 170억원은 우리 기금계좌에 그대로 있다는 뜻입니다.
있으니까 그 있는 상태에서 이자가 발생하면 그게 기금으로 다시 충당된다는...
○정판용 위원 170억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정판용 위원 그런데 전년도하고 이자수입이 3억8,640만원으로 이게 금액이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고정금리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변동금리로 하면 이자가 달라지거든 금액이.
그러면 이게 고정금리냐?
어째서 이 이자금액이 같으냐?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정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가 운용을 할 때 지원해야 될 기업이 늘어나서 우리가 융자금을 많이 지원해버리면 잔고가 적게 남기 때문에 이자가 줄어들 것이고, 만약 지원을 못하고 잔고가 많이 남아 있으면 이자액이 늘어날 것이고.
그런데 통상 매년 봤을 때 이 정도 잔고가 남았을 때는 이정도 예산이 된다 추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대로 이자율이나 잔고의 금액에 따라서 다소 등락은 할 수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가 170억원 정도의 이자수익이 3억8,640만원인데 올해는 추정을 해서 그렇다.
나는 예금을 해 놨는데 고정금리다, 변동금리다, 금리라는 것은 다 차등금리가 되기 때문에 어째서 이렇게 금액이 나왔나 그래서 확인을 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입금이 작년에 60억원인데 올해 60억원으로 시·군에서 그렇게 됐다 그죠?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 내역을 좀 볼 수 있어요, 어디 어디인지?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지금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 60억원 중에 우리 도에서 출연한 금액이 10억원, 시·군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50인데, 우리 도는 도 단위이기 때문에 투자기업이 항상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추정금액을 잡는데, 시·군은 해당 시·군에서 융자금을 지원할 대상기업이 나타났을 때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MOT를 사전에 체결했다거나 지원 윤곽이 드러난 기업이 소재한 시·군별로 받았기 때문에 그 해당 시·군의 내역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것 우리 정광식 위원님이 아까 자료를 요구했죠.
같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리고 융자금 회수 있죠.
이것 상세하게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세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0억원인데 올해는 100억원이다 그죠?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되는 기업에 5년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무이자로 저희들이 융자를 해 줍니다.
그러면 이 융자를 받은 기업에서는 이자를 내지 않는 만큼 혜택을 보는, 우리가 투자인센티브를 주는 셈이고, 3년 후부터는 융자받은 금액을 상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분기별로 12회 균분상환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2억원을 빌렸으면 5년까지는 이자도 안 내고 그냥 12억원을 쓰는 것이고, 5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분기별로 1억원씩 상환을 하는데, 그 1억원씩 들어오는 상환금액이 이 상환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홍진 위원 5년 이후로?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김홍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본부장한테 질의를 합니다.
지금 통합관리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농협에만 금고가 지정이 되어 있죠?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본래 투자유치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경남은행이 기금 금고로 지정돼 있다가 10월에 바꿨습니다.
농협으로 바꿨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경남은행과 농협이 도 지정금고로 지정돼 있다가 경남은행은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변화에 따라서 지금 금고 지정이 취소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농협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예, 농협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최종결정은 도지사하고 관계있는 얘기겠지만 통상본부장께서 이 금고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또 도민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 금고가 농협으로 그대로 가는 것인지, 제2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건, 왜냐 하면 돈이 많이 있는데 지금 농협에 다 가잖아요.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예.
○정판용 위원 그래서 우리 도민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금고의 지정문제는 자치행정국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방향을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예를 들자면 우리 경제통상본부의 본질적 수단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제 의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금고의 효율적인 집행, 또 정책적 판단은 자치행정국에서 하더라도 우리입장에서는 기업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좀 더, 예를 들어서 금고는 특정한 은행이 하더라도 취급을 할 때, 대출해 주고 융자를 상환받는 업무를 할 때는 기존의 거래관계를 고려해서 다양하게 하는 것도 기업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관해 어디까지나 질의를 하셔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에 관한 모든 결정은 담당부서에서 하니까 저는 이 정도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본 위원이 경제통상본부장에게 확실한 대안이나 이런 걸 내놓으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어쨌든 조금 전의 질의 중에서도 최종결정은 도지사가 하는 거니까, 그래도 본부장님은 간부회의에 지사하고 같이 앉아서 이 금고 문제가 거기서 거론될 수 있는 사항이고, 더구나 경남은행이 있다가 또 취소가 되었고 농협이, 지금 1, 2금고를 같이 가지고 있다가 하나가 있으니까 앞으로 2015년도 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본 겁니다.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염려하시는 뜻 깊게 세기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단장님, 우리 기금을 2003년부터 조성을 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러면 2003년부터 기금을 조성해서 각 기업에 대출은 언제 부터 해 줬습니까?
몇 년도부터 해 줬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2006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2006년부터 했으면, 5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죠, 그죠?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러면 대출을 해 주고 난 다음에 회수해 들어올 때, 기간이 지났으니까 회수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지금 들어온 부분도 있죠?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회수를 해 왔을 때 기업이 부도난다든지 애로사항 그런 부분 문제점은 없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경상남도에서 합니다,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상기업이 신·증설인지, 고용, 투자금액 이런 게 이행됐는지는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결정되고 나면 그 자금을 빌려주고, 회수하고, 채권을 확보하고는, 담보 설정 등의 채권을 확보하는 것은 은행에 저희들이 맡깁니다.
그래서 0.6%의 위탁수수료를 주는데, 모든 책임은 은행에서 책임지고 회수를 해야 되고, 현재까지 담보 설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만약 은행에서 회수를 못 한다 하더라도 그 원금은 우리 도 기금으로 반드시 제 때 납입을 하고 손실이 나는 부분은 은행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핵심적으로 물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없고, 제가 조금 전에 핵심적으로 물은 게 그것 때문에 물었습니다.
제가 명쾌하게 답을 받았기 때문에 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황종명 위원님.
○황종명 위원 추가를 해서, 지금 현재 기금목표액을 설정해 놨을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실적이 86%정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그 86%...
○황종명 위원 2015년까지, 내년 아닙니까.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조성액이 800억원 그렇게 되어 있죠?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내년되면 100% 될 수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욕심은 최대한 빨리 그걸 채우는 욕심인데, 현재 647억원이 되어 있고 800억원 목표니까 아직 120~130억원 정도 남았는데, 올해 2014년도 기준으로 보면 당초 5억원, 1회 추경 때 해서 25억원 정도 적립해 왔고, 지금 2015년 내년 당초예산은 10억원 적립을 해 오고 또 추경에 더하고 해서 내년에 40~50억원 정도 하면 한 2~3년 정도는 더 해야 800억원이 충당될 것 같습니다.
○황종명 위원 지금 한 2~3년은 더 걸려야 되겠다, 목표액을 달성하려면?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그럴 것 같습니다.
○황종명 위원 기금을 확보하려면 확실하게 해서 지원이 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리고 지원현황을 보면 함안하고 창원 쪽에만 업체들이 되어 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내 전체인데, 투자고용규모가 50억원 이상, 100명이다 보니까 대규모투자를 하는 지역이 낙후지역보다는 많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고, 대신 낙후지역은 이 융자혜택을 못 받는 대신 투자촉진지구 등을 지정해서 다른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것처럼 기업투자가 유리한 지역에 많은 자금이 지원되지 않고 낙후지역이 우선될 수 있도록 가능한 배분하려고 노력합니다.
투자가 우선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략업종이라든지 유망업종 위주로 가능하면 지원을 선별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투자가 어려운 낙후지역인 경우에는 이 조건만 충족하면 업종이 다소 전략업종이 아니더라도 최대한 지원해서 균형발전을 하도록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꼭 지역을 이야기해서 그렇는데, 자료상으로 보면 그렇게 나타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경남도에서 잘, 왜 이 특정지역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분석도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본부 소관 201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경제통상본부 소관
(10시 28분)
○위원장 정연희 다음은 경제통상본부 소관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하승철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시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 본부 업무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13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1억4,959만원이 감액된 632억1,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단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180억원보다 66억8,800만원이 감액된 113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사업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에 113억1,2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계나노융합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85억7,000만원보다 30억원이 증액된 115억7,000만원입니다.
편성내역입니다.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에 8억4,000만원, 국고보조금 사업인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에 77억3,000만원,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에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발전특별회계보조금 사업인 첨단하이브리드 기술지원센터 건립 지원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선해양플랜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67억7,300만원보다 1억1,300만원이 증액된 68억8,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21억1,0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사업인 지세포 해양 레포츠타운 조성 21억5,000만원,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345억5,402만원보다 190억2,459만원이 감액된 155억2,9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4페이지입니다.
가스공사 배당금 수입에 6억원, 국고보조금으로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에 13억6,170만원, 전략효율향상사업에 8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39억9,100만원을, 그리고 기금으로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75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54억7,134만원보다 124억5,000만원이 증액된 179억2,134만원으로 창원컨벤션센터 사용료 수입 43억4,1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창원컨벤션센터 증축에 1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5페이지입니다.
우리 본부의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1,330억5,711만원보다 122억4,119만원이 증액된 1,452억9,8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의 세부 세출예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본부장님, 저희들 이번에 신규사업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다 생각이, 신규사업은 사전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 그걸 모르고 해서, 오늘 또 정광식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규사업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와서 보고 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그 점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그러면 신종우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투자유치단장 신종우입니다.
예산서 615페이지 투자유치단 소관입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세출예산은 국내외 투자유치, 연구개발 등 4개 정책사업과 8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전년도 240억3,765만원보다 59억5,891만원이 감액된 180억7,8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하여 글로벌테마파크 조성 투자자 초청사업에 1억원, 글로벌테마파크 투자유치 홍보에 5,000만원, 글로벌테마파크 유치활동에 1억원 등 3억6,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6페이지입니다.
경남의 투자환경 및 인센티브 홍보를 위한 국내외 기업유치 홍보에 3억원, 시·군 투자유치담당공무원 워크숍 600만원, 외국인 투자기업에 저렴한 비용으로 부지를 임대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용 토지매입에 8억5,5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입니다.
수도권기업 CEO를 대상으로 분양 중인 산단 입지여건 및 경남의 투자환경을 소개하는 투자유치 설명회에 8,000만원, 타깃기업 방문 및 상담으로 투자유치 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해외기업 투자유치 활동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내 입주기업에게 입지시설, 고용, 교육훈련, 이전보조금을 지원하는 국내기업 투자촉진보조금 3억1,200만원, 수도권 이전 증설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에 128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페이지입니다.
남해 대명리조트 진입도로 개설지원을 위한 투자촉진 기반시설 지원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육성지원 분야입니다.
국가직접지원 사업인 시스템합성 농생명공학사업에 2억5,000만원, 산학 공동기술개발 지원에 3억5,000만원,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3억원, 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에 1억원, 도 자체사업으로 지역맞춤형 기초원천기술 사업과 지원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전출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투자유치단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다음은 박달호 기계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입니다.
기계나노융합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 과학기술진흥 등 4개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141억9,000만원이 증액된 31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계융합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R&D 사업을 발굴 기획하고 대형 국책사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R&D 신사업 발굴 전략기획팀 운영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15년도 산업진흥계획에 따른 국비대응자금으로써 지역산업 육성 거점사업 4억원, 지역사업 육성 기획 3억원, 주력산업 지능형 생산기계 육성 지원 5억원, 그리고 주력산업 기계소재부품 육성 지원 6억원, 경제협력권산업 차량부품 육성 지원에 6억원을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621페이지 하단입니다.
진공기술기반 고청정 합금소재·부품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622페이지입니다.
중소중견기업 발굴지원을 위한 Pre-World Class 사업에 2억원,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에 1억5,000만원, 그리고 첨단하이브리드 기술센터 지원 건립에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나노·ICT융합산업 육성 지원 분야입니다.
경제협력권 나노융합소재 육성 지원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노융합기술센터 구축 예비타당성 대응 용역사업비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나노기술 국제콘퍼런스 개최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방위산업 완성품의 품질 확보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위산업 부품 품질강화 지원에 1억원, 경남 국방벤처센터 운영에 4억원, 주력산업 고품질화를 위한 융합세라믹산업 육성에 3억1,000만원을, 자동차 전자화 Core 4 지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에 25억원, 지역소프트웨어 산업진흥 지원에 3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24페이지입니다.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에 8억4,000만원,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로봇랜드 조성 지원 분야입니다.
경남 로봇산업진흥재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운영지원에 5억원,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에 177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625페이지입니다.
특수제조환경 로봇기술개발 및 제조로봇 실시간 창출을 위한 로봇비즈니스밸트 조성사업에 5억원, 경남 로봇산업육성 기본계획 로드맵 수립 용역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과학기술 대중화 및 과학인력 양성 분야입니다.
창조경제센터 구축 운영사업에 6억원, 경남과학연구단지 활성화 사업에 1억원, 창원산단 근로자 기숙사 건립에 2억원, 이공계 여성인재 육성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26페이지입니다.
경남과학기술 포럼 지원에 1,000만원, 과학체험대학 운영에 1억6,200만원, 경남과학대전 개최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품질분임조대회 개최에 3,000만원, 국제품질분임조대회 개최 사업비로 2억원, 그리고 품질분임조 활성화 사업에 1억1,000만원, 부경과학기술원 유치위원회 운영에 2,000만원, 미래철도기술 사업화 진흥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27페이지입니다.
전문계고교생 로봇경진대회 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에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기계나노융합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동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입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8페이지입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 소관 세출예산은 조선해양산업 육성, 해안발전사업 등 6개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보다 10억2,000만원이 증액된 170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애버딘대학교 하동캠퍼스의 성공적 유치와 운영을 위한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건립 지원을 위해 10억원을 편성하였고, 해양플랜트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하여 해양플랜트 폭발화재시험 기술개발 기반구축사업 17억원, 심해자원 생산설비 운영성능 실증베드 구축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29페이지입니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남해군 일원에 현대인의 심신 치유를 위한 특화된 아일랜드 조성을 위하여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사업비로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0페이지입니다.
경남의 요트산업 브랜드 가치 선정과 국내 해양레저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제8회 대한민국 국제보트쇼 개최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고, 고부가가치 레저선박산업 분야의 제조기술을 확보하고 도내 지역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양레저산업 기술력 제고 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해안 해양레저 명소 육성에는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1페이지입니다.
해양레저수요 증대에 부응하고 남해안 해양관광 선도기반 구축을 위하여 마리나시설 조성 및 지세포 해양 레포츠타운 조성에 3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2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문기술교육 연수를 통한 현장실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고,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2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조선해양플랜트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익학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경제정책과장 진익학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4페이지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청정에너지 보급 지원 등 4개 정책사업과 9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6억6,000만원이 감액된 485억8,1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경제교육센터 운영 1,500만원, 지역경제동향 조사 분석 7,000만원, 청소년 경제교육 1,600만원, 금융소외계층의 고금리 부담경감을 위한 소액대출 지원을 위해 햇살론 보증재원 출연금 30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페이지입니다.
소비자정책 및 물가관리분야입니다.
도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 지원에 8,880만원, 소비자 상담 지원에 1,9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시·군 소비자 상담원 인건비 지원을 위해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한 주부물가모니터단 모니터링 지원에 8,496만원, 착한 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유통소비산업 기반강화 분야입니다.
전통시장 관계자 해외연수 1,100만원, 전통시장 소식지 제작 지원 4,000만원, 전통시장 상인 합동워크숍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39억9,100만원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75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구축 분야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석동~소사 간 도로개설사업에 78억2,000만원, 웅동지구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25억원, 갈사만 진입도로 1호선 개설사업에 5억5,700만원, 갈사만 진입도로 2호선 개설사업 20억원,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개설사업 12억원, 갈사만 진입도로 4호선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청 운영 지원을 위해 16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청정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도서지역 에너지 물류비용 지원사업에 8,200만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13억6,170만원,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5,000만원,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에 1억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페이지입니다.
LED 보급확대 등 전력효율향상사업에 8억1,9000만원, 중소기업 에너지진단·개선 지원사업에 1억원, 지역에너지 기반구축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페이지입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6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청과 소비생활센터 임기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7억2,1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페이지 하단부터 643페이지입니다.
경제자유구역 기반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09년, 2012년, 2013년, 2014년에 발행한 지방채의 차입금 원금과 이자상환을 위해 120억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5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국제통상과장 박성민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보다 136억4,300만원이 증가한 30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회의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에 2억1,000만원, 기계·조선 등 도내 주력산업의 국내전문전시회 개최 지원을 위해 15억8,000만원, 창원컨벤션센터 운영비 43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계가동률에 다다른 창원컨벤션센터의 증축사업비로 16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5페이지입니다.
해외시장개척 투자유치활동 등 국제교류 업무추진을 위한 공무국외여비 9억3,200만원, 해외사업소 운영비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46페이지입니다.
내수중소기업 수출전환 등 기업수출 역량제고를 위해 민간위탁금 3억7,200만원, 내년 4월에 개최되는 재일도민회 향토식수단 환영행사 8,000만원, 재외교민자녀 모국문화 체험연수 2,400만원, 재외교민 관련기관 교육교재 등 지원사업비 2,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해외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47페이지입니다.
공적개발 원조사업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동남아 등 자매결연 지역 등 개도국의 우수인재를 초청하여 연수하는 새마을 연수사업비 3억원, 에이즈, 에볼라, 말라리아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의 열악한 보건의료시설 개선을 위한 ODA사업을 통한 짐바브웨 병원건립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기계산업의 해외마케팅 민간위탁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8페이지입니다.
경남신지역 특화산업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마케팅 지원사업비 7억원, 일반 공산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2억5,000만원, 농수산물 해외마케팅 지원사업비 3억8,000만원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49페이지입니다.
먼저 한․아시아 지방정부 간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경제협력 콘퍼런스 개최를 위한 2억원, 한중 FTA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도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중국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중국시장 마케팅 지원사업비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1차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제가 총괄질의부터, 단장님 조금 들어가 계시고, 본부장님한테 총괄적으로 질의하고 난 다음에 각 부서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경제통상본부에 신규사업 금액이 도비가 얼마죠?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신규사업비로 따로, 도비가 신규사업이 25개 사업에 610억원.
○정광식 위원 110억원이죠?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국비하고 도비 다 합해서...
○정광식 위원 우리 도비만.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도비만 하면 110억원이 됩니다.
○정광식 위원 이것 당연히 신규사업을 하셔야 되죠, 계속사업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핵심은 뭐냐 하면 이런 신규사업을 하면 이 중요한 신규사업을 예산에 편성하려면 한번쯤 우리 도의원들에게 업무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만 올리면 됩니까?
저희들은 기초의회에서 이렇게 안 배워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신규사업에 대해서 따로 시간을 마련을 해서 별도의 보고를 드려서 먼저 편성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달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실제 110억원 정도의 25개 사업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예를 들자면 글로벌테마파크 투자자를 초청한다든지 경제협력사업, 나노기술센터 구축 예비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체를 보게 되면 그야말로 큰 규모의, 대형규모의 새로운 신규사업은 별도로 없고, 기존에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대부분 보고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식 위원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우리한테 업무보고 한 것 몇 개는 있어요.
통 없는 것도 아닌데,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신규로 넣는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위원들에게 각 과별로라도 한번 업무보고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계속비 사업을 해오면서 그 예산을 올해 편성 안 했거든요.
돈 얼마 안 들이면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예산서에 보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사업을 배제를 하고 신규사업을 넣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성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돈을 얼마 안들이고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또 사업기간도 처음 계획보다 1, 2년 다 지나간 사업들인데 지금 사업비를 확보를 못했다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정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뜻을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기존 계속사업비 마무리 되는 부분들은 마무리 짓고 신규사업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우리는 분명히 요구를 합니다.
이런 이런 부분이 마무리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가지원도 있고 요구를 하는데 예산담당부서에서 전체적인 금액의 크기라든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면 추경이라도 해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맞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 100배 맞고요, 저희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엄밀히 이 자료 넘어오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따지고 또 승인해 주어야 되거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나 각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는 분명히 예산요구를 하죠, 예산부서에.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계속비 사업들을, 금액이 적은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아예 계속비 사업을 해오다가 한 푼도 반영을 안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최대한 빨리 해서 그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돈을 몇 백억씩 이런 식으로 쭉 해오다가 돈 몇 십억이면 20억원, 30억원 미만에 마무리를 할 수 있는데 이 사업들을 예산에 반영을 안 했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들이 몇 건이 나와요.
경제통상본부, 우리 소관 위원회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상임위원회도 이런 부분들이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다 있더라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이 지사님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하시더라도 계속비 사업은 계속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계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처럼 이렇게 질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 예산확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정광식 위원 그 부분 꼭 제가 통상본부 소관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제가 간단하게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해외투자유치활동에 보니까 예산이 3억원이 삭감되었네요?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박정열 위원 지금 경남도에서 해외투자가 이렇게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올해 실적이 어떻습니까?
해외투자가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기업 투자유치 실적은 11월 현재 24건에 1조1,414억원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직접투자 실적은 11월 현재 48건에 1억4,600만불입니다.
그런데 엔화 약세 때문에 재작년이나 그 전에 비해서는 투자가 저조한 실적입니다.
○박정열 위원 1억4,000만불 같으면 1,500억원 정도, 지금 사실 우리 국내 임금도 이렇게 많이 올랐고 땅값도 많이 올라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해외이전사례는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현재 관내기업에서 해외이전사례는 크게 많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지금 우리 사천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전용단지가 있는데 사실 거기에 입주가 벌써 완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3억원이 작년부터는 절반이상 삭감된 것 같아요.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그 부분을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앞서 경제통상본부 전체 신규사업현황에서도 정광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것이 실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부서 직제개편이 되면서 투자유치단을 보면 글로벌테마파크 관련해서 종전에 이 업무를 똑같이 했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담당이 없었습니다.
기업유치담당에서 같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투자유치단에서 글로벌테마파크담당이 생기니까 거기에서 예산을 분리해서 옮겨왔는데 이 직제가 없었으니까 그 전에 제로로 보고 새로운 직제, 다 신규사업처럼 잡힌겁니다.
그리고 미래산업과나 조선해양플랜트과도 종전에 미래산업과에서 직제를 개편하다보니까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예산 항목상은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이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업 이 부분도 직제개편에 의한 신규사업처럼 보이는 항목은 아마 좀 조정해서 자료를 수정해야 알기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고, 그것과 연결지어서 금방 해외투자유치활동비가 줄어드는 것은 글로벌테마파크유치담당이 생기니까 예산이 나누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담당은 신규사업이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볼 수 있는 것이고, 기존 기업유치활동비는 왜 줄어들었느냐고 볼 수 있는데 2개를 합하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정열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물론 조금 전에 글로벌테마파크가 직재개편에 의해서 예산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종전보다 더 우리 대한민국을 빠져나가는 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나은 기업들이 좀 우리 경남에 유치되기를 바라면서 유치단장님 계실 때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아직 부족합니다.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감하게 지사님한테 이야기하셔서, 아니면 중앙정부에 이야기하든지 이래서 좀 더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본부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직제개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직제개편을 하고 하겠지만 항공산업과나 사실 거창승강기나 바이오나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경제통상본부에 있어야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행정은 잘 모릅니다만 차후라도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경제통상본부장님 소관에서 저쪽으로 간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예.
○박정열 위원 그러면 좀 미리 보고를 해 주시고 사전설명을 해야만이 우리도 서운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통상본부장님이 다음에라도 직제개편이 있을 시에는 꼭 좀 우리 위원께 미리 부탁을 하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잘 알겠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가 일부 업무가 이관되고 또 이관 받은 부분도 있으면서 위원님의 관심사업들이 다 흩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직제개편이 또 있을 경우에 그런 의견들을 적극 개진하고 반영하고 미리 의논드리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예,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는 글로벌테마파크하고 로봇랜드하고 여기에서 많은 힘을 쏟아부어야 되죠?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글로벌테마파크조성 투자자 초청 이것은 초청 대상은 누구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재적 투자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할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현장을 안내하고 그리고 우리 사업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초청하는데 대개 초청경비, 항공료라든지 숙박료라든지...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대상이 누구냐고요.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올해의 예를 들면 폭스사에서도 현장방문을 왔고, 미국의 종합개발회사인 브레이크 필드사, 중국에서도 관련기업이 왔고 이런 대규모 투자자 그룹들이 현장에 왔을 때 현장을 안내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김홍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폭스사가 왔죠, 올해 당초예산 1억원을 해놨을 경우에는 어느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폭스사 그대로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내년에는 저희들이 잠재적 투자자를 중국 쪽과 동남아 자본 또 카지노 쪽은 호주 쪽도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김홍진 위원 아직 선정은 안 하고 예산만 잡아놓았다는 그 말씀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잠재 리스트는 있는데 꼭...
○김홍진 위원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사전 계획도 없이 그냥 1억원이 올라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위원님,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미리 계획을, 투자의 부분은 좀 역동적이라서 잠재리스트를 확보해 두고, 계획은 세워두고 산출기초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5회, 중국․아시아권에 5회 이렇게 잡아놓고는 있는데 대략적인 정책판단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구체적으로, 그때 그때마다 오는 투자자들이 다릅니다.
○김홍진 위원 다른데, 다르긴 다르더라도 사전 계획성을 하기에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중국이면 중국, 미국이면 미국, 일본이면 일본 어느 정도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투자자 초청해서 여비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중국․아시아권에 5명씩 5회 정도 왔을 때 100만원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항공료 등이 비싸기 때문에 1인당 300만원에 5명에 5회, 이렇게 산출기초를 잡는데 그 투자가들은 계속 접촉을 해서 자기들이 관심이 있다고 했을 때 구체적인 대상이 정해지고 그 참여규모 인원정도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작년에도 사실은 투자자를 몇 군데 초청해서 사실은 그 여비 어디서 사용했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목이 딱 정해져 있었다고, 글로벌테마파크 조성에 투자자 초청 1억원, 글로벌테마파크 유치홍보 5,000만원, 투자설명회 8,000만원 이런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올해 있었으면, 이런 계획도 없이 그냥 무조건 올리느냐 하는 그 문제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말뜻을 못 알아듣겠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앞서 말씀드렸던 계획을, 투자자의 구체적인 이름, 회사는 계속 저희들이 접촉하는, 확정 시켜야 되는데 규모는 중국․아시아권에 한 분을 초청했을 때 100만원 정도 들고, 그룹으로 오기 때문에 5명이 왔을 때 5회를 하면 금액이 얼마 되고, 미국은 1인당 300만원인데 5명 해서 5회 정도 이렇게 산출에 근거해서...
○김홍진 위원 그 산출근거는 알겠는데 대상이 누구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대상도 없이 아무나 초청해서 300만원, 500만원 줍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대상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사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홍진 위원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미국의 A그룹이라든지 중국의 B그룹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초청해서 우리가 투자설명회나, 초청할 거잖아요, 초청할 것 같으면 대충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고 난 뒤에 예산서를 올려야지 아무 계획도 없으면서 돈 1억원이나 5,000만원, 8,000만원 올리는 이것은 아니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투자자 초청해서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글로벌테마파크는 주 도입시설이 카지노, 컨벤션이기 때문에...
○김홍진 위원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 위원 제정훈 위원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국내투자유치건인데요.
경남이 내년부터 경기가 나아질는지 확실하게는 잘 모르지만 너무 이렇게 전년에 비해서 삭감을 시키고 해서 과연 경남에 들어오는 기업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까, 내보내려고 하는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직제개편에 의해서 기존에 기업유치 관련예산이 글로벌테마파크담당하고 나누어지다보니까 그렇는데 그 2개를 합하면 투자유치단 차원에서 보면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각종 지원금이나 초청여비 이런 것은 다 똑같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런데 2개를 나누건 3개를 나누건 10개를 나누건 간에 통상적으로 한 군데에서 최종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아예 우리 경남에 있는 대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중소기업들은 해외로 빠져나가든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라고 방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늘려서, 인원도 더 늘리고 자금도 작년에 비해서 더 늘려서 유치하는데 앞장서야지, 이것을 줄이고 뭐 이래서는 지금 우리 경남이 앞으로 더 활성화 되고 힘 있게 살아나갈 수 있는 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추경 등을 통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유치활동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아니, 추경에 자금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이미 다 지나가는 상태인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줄은 알아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 경남이 자꾸 뒤처집니다.
자꾸 뒤처지는 이런 계획을 자꾸 수립해서 올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경남이 없으면 우리 공무원들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제정훈 위원님 지적해 준 부분 저희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첫째 이런 투자유치활동을 위한 경비들이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속에서 설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년도 수준에서 머무르다보니까 공격적인 투자유치활동에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노력해서 좀 더 많은 자금을 확보를 해서 공격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요, 예산부서하고 물론 협의를 해야죠.
예산부서에서는 물론 예산이 좀 타이트 하겠죠.
다른 부분을 좀 빼더라도 우리 경남이 살아나가고 우리 경남을 위해서는 좀더 투자할 곳은 투자하고, 조금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부서에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경남의 미래가 없잖아요.
경남의 미래가 없는 이런 예산을 자꾸 올리면 문제가 제기 되는 것 같습니다.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저번에 내가 계장님들께 못 물어봤는데 올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올해 단장님께서 투자유치단의 가장 큰 성과에 대해서, 투자를 몇 천억원을 했다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만 꼭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가장 큰 성과가 무엇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투자실적, 해외투자실적은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 그 실적을 수치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드렸고, 저희들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 전략산업에 중점투자를 유치해야 되겠다 그리고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지원이 우선되어야 되겠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략산업유치와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투자인센티브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조례 준비중에 있는데, 내년초에는 조례를 통과시켜서 중점적으로 전략산업과 낙후지역 투자유치 기틀을 닦은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박정열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임대용 토지매입비 특히 남문지구에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남문지구에 가보면 쯔바키회사가 있고 쏜덱스코리아가 있어요.
지금 2개 회사를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임대형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문지구 전체 부지면적이 약 7만1,000㎡인데 그 중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2개 업체가 대략 반 정도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남은 부지가 3만8,000㎡정도입니다.
여기에도 외국인투자가 입주를 하게 되면 국비하고 도비 포함해서 부지매수를 해서 임대용 토지를 주게 되어 있는데 남은 3만8,000평을 매입하는 총 비용은 도비부담분만 보면 2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소요가 되는데, 현재 아일랜드시엔에스 등 한 10개 기업과 투자유치를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청 내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과 우리 경상남도가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투자자를 하다보면 인센티브 하나가 지금이라도 투자결정을 하면 저희들이 임대용지를 줄 수 있다. 그것이 가장 큰 설득요인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투자하면 나중에 예산확보해서 매입해서 주겠다 이래서는 투자자들에게 설득력이 약하기 때문에 총 다 하려면 도비가 20억원 들지만 우선 이번에는 8억5,000만원 정도 확보해서 투자자들에게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15년 중에는 외국인투자를 확보해서 특히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입비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투자자가, 기업을 유치하기 어렵나요?
블록은 4블록 되어 있네요.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지금 결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저 밖의 회사같은 경우도 솔직히 이야기하면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있는 회사가 지금 남문지구로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명서를 보면 아주 대단하게 설명을 해놓았는데 진정으로 다국적기업으로 투자유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솔직한 얘기로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일본이나 정말 외국기업이 국내로 들어와서 국내에서 기업을 하고 싶어해서 들어오는 그런 기업을 유치하면 좋은데, 이것도 블록을 만들어 놓고 사실 이 지역에는 초등학교 학교부지까지 없애가면서 외국인투자기업 부지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기업유치도 안 되고, 그때 지역의 주민들을 설득까지 해가면서 초등학교 부지를 없애가면서 외국인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해놓은 내용들이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도 없는 것 같고, 그림만 그럴듯하게 그려놓았는데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저것이 크게 타깃은 2개로 봅니다.
일본에서 한국이 기술인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부품소재 업종하고 유럽쪽의 해양플랜트 쪽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해외투자유치활동으로 일본과 유럽 쪽에 타깃을 삼아서 주요기업을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쏜덱스코리아가, 사실 남의 기업을 말하기는 그렇지만 자그마한 회사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덴마크회사더라고요.
조선에 관련된 업을 하다가 어려움이 많은 걸로, 내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 주위에 들은 이야기는 그래요.
어려움이 많고 이렇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앞으로 비전있는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된다.
STX조선이 있다고 해서, 조선업 주위에 있는 협력업체가 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유치를 할 때 선택도 좀 잘 해야 된다.
이 시점에서는 그것도 필요하다는 뜻에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우리 도비까지 들여서 부지를 매입해서 저가에 임대를 주어서 유치하는 만큼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전략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을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오히려 보면 이런 것은 블록을 1블록으로 만들어서 규모가 큰 회사를 유치하면 안 됩니까?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판용 위원 자그마한 회사는 유치하기 어렵기만 어렵고.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어느 쪽이 더 유리할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한데 정판용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충분히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보면 장방향이 아니고 부정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하천도 하나 흐르고 있고, 이것이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합해서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판용 위원 그 지역에 경남개발공사가 택지를 닦고 조성을 해놓았는데 분양이 안 되고 있다가 글로벌테마파크 유치가 되고 발표가 나면서 분양이 다 되었거든요.
그만큼 효과가 컸는데, 유치하려는 기업은 유치 안 되고 모텔만 커다란 것이 2개 섰어요.
기업이 먼저 들어와야 되는데.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은 들어오지 않고 모텔만 떡 2개 먼저 지어져 있고 말이지.
참 모양이 안 좋다.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맞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예산서 618쪽에 산하 공동기술개발지원 3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학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은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대학의 우수한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서 필요한 기술을 공동개발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이런 사업공모를 하면 대학과 중소기업에서 컨소시엄에서 응모를 하고 거기 응모에 선정이 되면 지역의 관심도 제고 등을 위해서 매칭비용을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3억5,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 사업 중요합니까?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중소기업들이 결국 살아남으려면 자체적인 기술인력이 없이는 대기업에 일방적으로 주는 하도급 이렇게 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독자적으로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연구소를 만들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대학과 연구기관과 협력해서 기술개발을 해서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비용을 자기들이 공모를 해서 국비를 받아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정부분의 도비는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우 위원 이것이 역매칭사업이죠?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안철우 위원 지금 도비가 우리 3억5,000만원이면 국비는 얼마 되는 셈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국비는 7억원이 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중요한 사업이고, 방금 단장님 설명하셨듯이 연구개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한 중소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R＆D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기업들을 위해서 한 사업 같은데, 방금 역매칭이라는 뜻 자체가 역으로 한번 더 생각해보면 많은 도비 확보가 절대적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맞습니다.
도비확보가 안 되면 국비지원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안철우 위원 특히 또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는 비율도 1대2죠, 도비하고 국비가.
또 거꾸로 도비가 줄어들면 곱이 줄어든다는 셈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의 중요성은 방금 단장님 말씀하셨고 또 이 사업의 성격이 역매칭 사업이니까 정말 힘든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삭감되고, 이런 대책은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욕심으로서는 2015년 당초예산에 더 많은 예산이 되었으면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저희 마음만큼은 못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는 반드시 수억원을, 2억원에서 3억원 정도는 더 확보하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안철우 위원 예,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반드시 좀더 확보하셔서 국비 좀 많이 받을 수 있게, 이것 좋잖아요, 우리가 하나 하면 2개 지원받을 수 있고 이런 것 감안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필요성을 무엇보다 잘 아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619페이지 하단에 업무추진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뜻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왜 증액되었느냐는 이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본부는 우리 직제상 종전에는 경제정책과가 주무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통상본부 전체에 업무추진비는 경제정책과에 있었는데 이번에 투자유치단이 주무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특별히 증액된 사항은 아닙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작년도 대비 작년도 420만원이다가 지금 3,600만원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액이면 우리가 부처에서 본부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합니까?
전체적으로, 경제통상본부의 업무추진비가 전체적인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본부장님이 집행하실 수 있는 금액이, 이것이 전부 다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전부 다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3,660만원을 가지고 본부장님이 우리 예산이 안 적힌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로 쓰신다. 그죠?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이 부분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전반적으로 직원 수, 업무의 성격해서 기관 전체 총액 금액 실링은 정해지고 거기에 부서별로는 인원, 업무성격에 따라서 예산부서에서 어느 정도 배분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입장에서 더 많이 하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대개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조정해서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우리 투자유치단장님께서 주무부서가 되셨으니까 제가 동료 위원님들도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금액이 큰 금액도 아닌 것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있거나 영수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그것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뭐 좀 부족하겠지만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향후 부족하면 걱정해 주신대로 추가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계산기가 있으면 한번 두드려보면 알겠는데, 금액이 3,660만원이고 밑에 본부장해서 720만원, 단․과장해서 2,100만원 이것을 플러스 하면 3,660만원이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다음 페이지에 뭐가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국제관계 자문대사.
○박해영 위원 아, 이것을 플러스 하면 금액이 맞다 그죠.
그래도 경제통상본부에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많은 일을 하시는 부서에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이것밖에 안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부서에 요구를 할 때 적어도 일을 할 수 있는 만큼은 준비가 되어야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이나 단장님들은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면 이 3,600만원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라고 해서 경제통상본부장, 단장, 과장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매월 직책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본부장, 단장, 과장에게 지급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본부에서 기관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돈이고,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업무추진비의 성격은 아닙니다.
○박해영 위원 단지 업무추진비는 3,660만원 이것이 1년치 다죠?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그것은 직책급 업무수당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실제 업무추진비에서 하는 것은 1,020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풍족한 것은 아닙니다.
○박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황종명 위원님.
○황종명 위원 김홍진 위원이 자리를 뜨고 있는데, 일단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구하는 부분은 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좀 이야기해 달라 이 이야기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업종, 어떤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좀 부족하다 이런 취지로써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위원들이 좀 알려고 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이 나와져야 된다. 이런 부분 먼저 지적하고 싶고, 지금 현재 보면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연계가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산․학 공동기술개발지원 이런 부분, 시스템합성 농․생명공학 사업지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이렇게 쭉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몇 년 지난 사항 같으면 어느 정도 추진실적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사업별로...
○황종명 위원 추진기간이 좀 된 것, 그러니까 2012년이라든지 2011년부터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 사업을 해 오면서 어떤 성과나 결과물이 있느냐는 얘기죠.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사업별로 많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스템합성 농생명공학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연구비로, 시스템이라 하면 생명체의 신진대사를 이루는 것인데, 그것을 서로 합성시키고 변형시킴으로써 새로 농생명의 물질을 만들어서 그걸 기초연구자료로도 활용하고, 그리고 실제 작물을 개발해서 농가소득으로 사업화하려는 이런 작업입니다.
그러면 이 연구비를 가지고 했던 게 논문 같은 경우에는 590편이 쓰여졌고, 그리고 지식재산권, 그 기술을 특허나 실용실안 이렇게 출원한 것이 213건이고, 등록된 것은 74건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과정을 통해서 연구성과를 가지고 논문을 써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분이 56명, 그리고 이 기술을 가지고 실제 생산을 해서 고용창출이 총 780명, 그리고 기술 이전해서 기술이전료를 받은 게 8,900만원 등의 실적이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일단 우리가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이 결국 그것만 하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뭔가 여기에서 얻을 것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기업이 산·학 같이 해서 결과물을 얻어서 그 기업이 특허를 받아서 생산활동을 해서 기업성장을 해 나가는 그러한 것까지도 우리가 챙겨야 된다.
그 과정들을 우리도 확인을 하고 챙겨서 그렇게 안 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지원하는 부분을 좀 줄여나간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예,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 국가사업에서 하기 때문에, 이 건 같은 경우에 농업진흥청에서, 다른 미래부나 산업부에서는 산업기술평가원, 진흥원 등을 통해서 매년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거기에 미흡할 경우에는 연차계획이라도 다음 해 예산을 미반영한다거나 삭감을 한다거나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도비를 분담하기 때문에 그런 확인작업에 우리 도에서도 직원들이 참여해서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빈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렇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계나노융합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625쪽 로봇비즈니스밸트 조성사업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있고, 이 사업의 중요성이 얼마만큼 있고, 향후 기대효과는 어떤 건지 좀 묻고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게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됩니까?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진행됩니다.
○안철우 위원 예비타당성 조사는 통과를 했죠?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예, 지난 8월 5일자로 타당성조사 한 결과 1.021 해서...
○안철우 위원 얼마라고요?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1.021로 해서 아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안철우 위원 높게 나왔네요.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높게 나왔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이 사업을 어디서 합니까?
로봇산업진흥재단에서...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지금 현재는 로봇산업진흥재단에서 예타신청하고 사업을 확정지었고요, 예타 통과할 때까지.
그 이후에 로봇재단에서는 로봇랜드만 전담토록 하고 비즈니스밸트, 그러니까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집중해서 하도록 업무가 이관되어서 지금 TP에 진흥기계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게 국비 부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국비는 지금 현재 63% 819억원, 전체적으로 그렇고요, 지금 현재는 정부예산은 50억원 제출되었는데 상임위에...
○안철우 위원 내년도 부분이요?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예, 내년도 부분입니다.
하여튼 저희들 소관위에, 50억원 가지고 좀 모자라는 게, R&D 부분은 6개 과제가 있는데 50억원으로 하면 3개 과제 정도밖에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위원회에 가서 활동을 해서 지금 예결위에는 32억원을 증액해서 82억원 요구되어 있습니다.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결위에 상정되어 있습니까?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예, 상임위원회에서 32억원 더 올려가지고,
○안철우 위원 상임위에서 올렸어요?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예, 올려가지고 82억원 그렇게...
○안철우 위원 그 활동을 누가 했습니까?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그것은 저희들 국회에 가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님, 또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국비확보 시즌에는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요.
당초 50억원인데 상임위에서 32억원이 증액됐다고요?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증액해서 지금 요구되어 있고...
○안철우 위원 그러면 통과가 되면 82억원 되는 셈입니다, 그죠?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예, 예결위 통과되면 그렇습니다.
효과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안철우 위원 지금 이게 로봇 관련된 기존 로봇진흥재단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이 일에 제일 적임조직이 테크노파크라고 판단하신 거죠?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로봇재단에서는 유치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산업으로 육성하려면 TP에 있는 각종 시험테스트 장비가 가동이, 테스팅 장비가 TP에 다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TP로 업무가 조정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재조정한 것입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이 사업이 본격화 되려면, 내년부터 하지만 본격화 되는 것은 언제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고용도 창출되고 제대로 되려면.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고용창출 부분은, 하여튼 내년부터 R&D 사업이 바로 6개 과제가 시행되면 그것은 기술개발이기 때문에 바로 고용창출로...
○안철우 위원 바로 이어질 수 있다?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내년부터 고용창출은 나온다고 보셔야 되는데, 하여튼 전체적인 사업효과는 고용창출 전체가 4,700명, 다 끝나면.
○안철우 위원 4,700명?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예.
○안철우 위원 이 사업이 다 완성되었을 때?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예, 매출은 한 7,400억원으로, 하여튼 산업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안철우 위원 이게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죠?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예, 63% 819억원이 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제일 중요한 게 국비확보 같은데, 올해도 50억원에서 32억원 더 증액시켰고, 이것 가지고도 좀 모자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드는데, 하여튼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5년 정도 사업을 가지고 고용창출이 4,700명에 매출액 7,400억원 정도 된다면, 올해도 32억원 더 증액된 걸로 했으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으니까 활동 좀 하셔가지고 제일 중요한 국비확보에 좀 만전을 기하셔서 사업을 좀 멋지게 완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서너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가온소프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업지원 예산이 부기가 어디 달려 있는지 찾아봐도 본 위원이 못 찾겠는데,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가온소프트는 지금 현재 인건비라든지 파견 나간 인원은 도에서 주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이 안 됩니다.
○박해영 위원 부기가 이 과에 안 들어가고 도에서 직접...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그렇습니다.
인건비 한 사람 분이 되는데, 그것은 원 소속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전부 독립된 주식회사니까...
○박해영 위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도 부기가 안 달리고 바로 파견근무로 해서...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예, 그렇습니다.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박해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됐고요, 그다음에 626페이지에 국제품질분임조대회 개최 해서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예, 국제품질분임조대회를 저희들이 유치를 한 겁니다, 내년도에.
앞에는 보면 도대회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2005년도, 한 5년 만에 유치를 또다시 한 건데요, 16개국에 1,000명 정도로 유치해서 국제품질우수사례 발표도 하고, 아! 16개가 아니고 13개국이 주축이 되어서 기업하고 또 산업현장의 공정개선, 생산성 향상기법 등 국제적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하여튼 국제행사를 유치해서 잘 한 건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어떤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조금 전에 산업현장의 산업공정개선이라든지 생산성 향상기법을 공유하는 겁니다, 품질분임조 하는 게.
국내 차원이 아니고 국제적인 차원으로 보시면...
○박해영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분임조 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개발도상국 시절에 하던 부분이고, 시대적으로 뒤떨어지는 행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그 부분은 국제적인 이런 행사에 공인이 최우수 받으면 기업의 이미지 효과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같은 기업도 국내 대회에 올해 왔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이게 국제기구가 있습니까?
기구이름이 뭡니까?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ICQCC 해서 국제품질분임조대회인데, 위원회가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ICQCC 이 국제기구가 소재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UN사무처에 등록이 된 겁니까, 어디 된 겁니까?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국제기구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동남아 13개국이 주축이 되어서 만든 협의체라고 보시면...
○박해영 위원 동남아 13개국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우선 생각하기로는 시대적으로 이것은 뒤떨어지는 이런 부분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28페이지 보면 해양플랜트대학원 설립 부분에 대해서...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그것은 해양플랜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아, 해양플랜트과에 내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예.
○위원장 정연희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 위원 제정훈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지금 마산로봇랜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도 돈을 거기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쏟아붓고 있는데, 울트라건설이라든지 이런 상황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는 겁니까?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울트라 부분 부도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정훈 위원 예.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일단 저희들은 부도가 나면 차순위 지분소유인 SK C&C가 대기업입니다.
거기서 다시 지분율을 맡아서 하는데, 사실상 대기업은 공정거래법상 30% 지분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를 울트라 대신 아주 도급순위 10위권 내외의 대기업 건설사를 유치해서 하여튼 내년 3월까지 다시 정상화 되도록 하고 있고 요, 지금 국비부분도 77억원 지금 정부예산 예결위까지 다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도비 부분도 이번에 100억원 들어가 있고, 또 시비도 반영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까지 다 뒷받침되기 때문에, 다만 내년 3월까지 기간이 중단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는 정상화된다, 예산까지 다 확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걱정을 하시니까 추가 보완설명 드리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트라건설이 도급능력이라든지 순위도 쳐지고 여러 가지 내부사정도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접촉하고 있는 2개의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실력 있는 기업이고, 잘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기존 채권채무관계에서 울트라건설에서 자기들이 해 놓은 공사, 자기들 귀책사유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그에 따르는 재산귀속 문제도 우리가 이미 협약을 통해서 우리 것으로 다 돌려놓을 수 있도록 장치를 해 놨기 때문에 울트라건설에서 특별히 다른 의도를 갖고 저희들을 괴롭힌다든지 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잘 될 것으로 보고, 최선 다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지금 한 3~4개월 공백기간이 있는데, 그러면 그 공백기간을 가지더라도 계획에 차질 같은 것은 안 생깁니까?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예, 동절기 되면 또 사실상 공사가 중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업공사를 못하는 기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됩니다.
○제정훈 위원 확신합니까?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예.
○제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양산에 첨단하이브리드 기술지원센터 건립 지원 있죠?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예.
○김홍진 위원 양산시의 의견은 지금 어떻습니까?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이것은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양산시비하고, 양산시에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양산시비하고 지특회계 국비하고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산시로 봐서는 시의 숙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양산시의 숙원사업인데, 지금 우리 도가 예를 들어서 첨단하이브리드라든지 나노융합기술센터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 이런 것에 대해서 볼 때는 우리 도가 사실은 다른 도보다 좀 뒤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나노라든지 첨단하이브리드 이런 기술은 다른 지자체, 다른 나라에서도 항상 성업을 하고 있는 기술인데 우리 도가 뒤에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저희들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제가 그러면, 정책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것보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간단하게 좀.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예, 우리가 세계 4위권 정도의, 나노기술 같은 경우는 생산기술과 매출액, 산업규모가 세계 4위권 규모가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밀양국가나노산업단지 이번에 곧 발표가 될 텐데,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고 산업적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타사업을 지금 국책연구과제 형태로 해서 국책연구기관 6개가 전부 덤벼들어가지고 나노기술지도에 따라서 나노연구센터를 만드는 이 예타사업을 지금 산업부 주도로 만들고 있는데 우리 도 밀양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김홍진 위원 제가 지난번에 매스컴을 보니까 독일의 나노기술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던데요.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세계 4위권 정도니까요, 아직까지 따라가야 될 부분은 많이 있는데 또 장점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지금 세계 4위권이라면 1위권은 어디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역시 선진국 일본, 미국, 독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우리나라가 조금 뒤떨어지는 그런 맛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첨단하이브리드 이것 지금 양산시 다방동 일원인데 이 위치하고, 지금 양산테크비즈타운 여기도 다방동 일원이라고요.
그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바로 연접되어 있는...
○김홍진 위원 연접돼 있죠?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예.
○김홍진 위원 연접돼 있으면, 이 주위의 양산테크비즈타운도 지금 건립을 못하고 주민들에 의해서 잡음이 일어나고 있죠?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양산테크비즈타운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예.
○김홍진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역도 똑같고 그 옆이라고 하니까, 아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되는 그것도 기업지원단인가 거기에 한번 물어보셔가지고,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예, 기업지원단 맞습니다.
○김홍진 위원 물어보셔가지고, 이게 지금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장소이고 또 똑같은 위치고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데, 아마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싶어서 했는데, 이것은 3년 계획 사업이죠?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 도비...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도비는 없습니다.
○김홍진 위원 도비는 없습니까?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예, 아까 말씀대로 지역발전특별회계 실링, 대부분 특별회계하고 양산시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홍진 위원 특별회계하고...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예, 특별회계 때문에 예산에 얹힌...
○김홍진 위원 아,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장소라서, 나노도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예.
○김홍진 위원 이것 했을 경우에는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지금 밀양이 그쪽으로 갈...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나노산단 말입니까?
○김홍진 위원 예.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예, 맞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렇게 할거죠?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예.
○김홍진 위원 철저히 조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제가 몇 번 업무보고 쭉 들어보니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다 이런 마음을 가질 것 같으면 우리 경남도가 훨씬 더 빨리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산학협동개발기술 있죠?
공동개발기술.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그것은 아닙니다.
○정광식 위원 622페이지에 우리 국가에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몇 번 질의를 하셨는데, 국비를 지원해서 도비가 붙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예.
○정광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별도로 한번 보고를 받는 게 좀 있습니까?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국가에서 직접 시행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광식 위원 예.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그것은 저희들 지역진흥계획이라고 해서 산업부에서 사업선정도 하고 분야도 선정을 해서 일단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사업 추진하는 방법인데요, 하여튼 매년 진흥계획에 대한 평가를 중앙 산업부에서 하고 또 내년도 사업도 추진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연하게 평가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매년 보고를 받고 있다, 그죠?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예, 보고를 받고 추진성과 다...
○정광식 위원 그리고 경제협력권 차량부품 육성 지원 건 있죠?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예.
○정광식 위원 이 부분이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그게 예산항목이 바뀌었습니다.
지역진흥계획상에 종전에는 광역권선도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협력권사업으로 사업이 분류가 달라져서 그렇지, 계속 부산하고 같이 추진하는, 참여기관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광식 위원 나노융합소재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마찬가지입니다.
신규가 아닙니다.
○정광식 위원 이 이전에 차량부품, 우리하고 부산하고 매칭해 하는 사업입니까?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부산이 주관기관이고요, 협력권 사업은 주관기관이 있고 또 참여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도는 참여기관으로...
○정광식 위원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떤 부대효과가 있죠?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그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부품의 기술고도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차량부품 기술고도화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제고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나노융합소재 이것은 우리 경남하고 울산하고 전남하고 이렇게 합니까?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전남이 주관이 되고요.
○정광식 위원 그렇게 되죠?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예, 방식은 같습니다.
○정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 제정훈 위원께서 마산로봇랜드 관련해서 질의한 부분에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그 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이게 민자 부분이 4,340억원 있지 않습니까?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예, 맞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 부분을 투자할 여력이 있는 업체가 들어와야 된다.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예.
○정광식 위원 그 여력이 없는 업체가 또 들어오면 제2의 불상사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우리 도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4,340억원 민자유치가 일단은 울트라가 법정관리가 되고 수용이 되더라도 바꿔야 되는 이유를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이 4,300억원 민자를 유치하는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새로운 건설사가 영입되어도 자기들이 민자를 유치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고 또 지분에 따라서 투자를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형건설사가 유치되어야 민자유치를 해서 민자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점을 가장 중시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아주 경쟁력 있는 건설사 유치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협의를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만약 울트라건설을 배제했을 때 울트라건설에서 우리 도나 시를 상대로 소송이라든지 들어올 부분은 없습니까?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소송이 와도 저희들 일단 모든 협약서라든지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식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공탁을 걸어서, 않을 때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지분을 인수하도록, 그렇게 하면 울트라에서는 주식을 매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100만주가 있는데 5,000원짜리 주식을 별도로...거기서 70%로 양도하도록 협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법률변호사도 위촉되어 있고 자문결과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 많이 씁니다만, 나중에 안 될 때는 그 지분을 공탁을 해서라도 하면 차질 없다, 지연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 울트라에서 봐서도 공탁을 하면, 지금 현재 배제시점에 있어서 가격으로써 그나마 주가를 좀 받을 수 있지만 공탁을 해버리면 그것은 휴지조각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될 걸로 봐집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그 협약서를 다 봤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만약이라는 얘기를 붙였고요, 그다음에 법원에서 울트라기업 회생을 해 준다 치더라도 우리로서는 지금 4,340억원이라는 민자투자가 있기 때문에 울트라를 배제할 거죠?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확실하시죠?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예, 확실합니다.
○정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정판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묻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로봇랜드에서 많은 질의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로봇랜드가 잘 되길 빕니다.
또 그렇게 기원도 합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울트라가 지금 어찌됐든 부도가 나면서 로봇랜드가 차질을 빗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비 77억3,000만원 거기에 반해서 도비가 지금 100억원 예산을 지금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울트라건설이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서 차질을 빗고 난 이후에 국비에 대한 문제가 언론에도 한번 난 적이 있었어요, 국비문제가.
그래서 국비 77억3,000만원을 꼭 잘 챙겨가지고 반영을 시키고 도비도 100억원 반영시켜서 로봇랜드의 성공을 기원하는데, 지금 이 시점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비확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상황 진행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은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전적으로 정판용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실제 77억원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 속에서 또 정광식 위원님께서 남다른 활약을 해 주신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결국 행정적인 논리적으로는 충분히 설득을 해 왔는데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울트라건설의 부도로 인한 정부당국의 우려가, 또는 위원님들의 우려가 과해 질 경우에 혹시 깎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저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살다시피 하면서 노력도 하고 있고, 전략적으로 그런 역할 해 주실 분들,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런 염려가 단순한 우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 문제가 사실은 울트라건설을 배제하면서 제3의 업체가 투자를 해서 같이 동참을 하는 게 빨리 우리 경남도가 해 내야 될 일이거든요.
그게 빨리 진행이 되어야만, 이것은 정상궤도로 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모든 예산확보도 순조롭게 안 되겠느냐는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왜냐 하면 그것이 이 예산확보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경남도내 국회의원이나 그 지역의 도의원이나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지만 우리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길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계나노융합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해양플랜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628페이지에 애버딘대학 유치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에버딘대학교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건립 지원사업은 에버딘대학교 유치와 별도로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에버딘 대학을 유치하는데 제일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위원님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정주여건이 에버딘대학교에서 만족할 만한 정주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버딘대학교와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거친 결과 학생들이 교육과 생활을 할 수 있는 기숙사와 게스트하우스를 건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희 도에서 30억원, 하동군에서 50억원 해서 80억원 규모로 해서 기숙사와 게스트하우스를 건립할 계획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진행된 상황, 몇 년도에 MOU 체결하고 지금 현재 진행된 사항하고 그것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알겠습니다.
에버딘대학교 유치 전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린 바 있는데 해양플랜트 분야의 제일 약점 중에 하나가 고급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고급인력의 부족함에 대해서 대학원, 대학교가 필요하다는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용역이 2012년도에 끝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외국 대학원, 대학교 유치에 대해서 나섰습니다.
그 결과 2013년 3월에 에버딘대학교와 분교 유치에 대해서 최초 MOU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진행중에 있고 지속적으로 분교 유치에 대해서 내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동에 어느 시설입니까, 학교는?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학교는 현재 계획상으로는 위원님들 저번에 현장방문 가셨을 때 종합시험연구동 거기를 강의동으로 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종합시험연구소에다가 연구동을 만들어서....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그 안에 있는 시설의 1층과 3층을 사용할 것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숙사 건립비가 10억원이죠?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기숙사 건립비 총 사업비는 80억원입니다.
저희 도비는 3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전액을 다 안 올리고 일부만 올린 것입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예, 2016년까지 건립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하동군하고 우리 도에서 몇 대 몇 비율로 매칭합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하동군에서 50억원 저희 도에서 30억원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고 올해 안으로 이 예산이 다 쓸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고가 있을까 싶어서 물어봅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 당초예산을 올린 것은 1월에 저희들 산업부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12월초에 애버딘대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제출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 1월부터 해서 산업부 심의를 거쳐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부에도 설득하기 위해서 저희들 기숙사,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숙사도 건립할 계획 같은 것을 분명히 세우고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올해 예산에 올렸고, 그러면서 또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아마 유치가 안 되었을 때 혹시 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 걱정하실 걸로 사료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이 최소한 산업부 정도는 통과하고 확정되었을 때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하동군에서는 이번에 출연금을 예산을...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예, 하동군도 30억원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보다 예산과정이 조금 늦기 때문에...
○박해영 위원 예산안으로 지금 만들어 놓았다고 30억원을 만들어 놓고 우리 도에서는 10억원이고, 차질없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서 630페이지에 국제보트쇼 개최, 격년제로 하죠?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매년 해오다가 2013년도부터 결정을 해서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언제부터?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2007년부터 2013년까지는 매년 했고, 2014년은 산업전, 2015년은 보트쇼 해서, 2014년부터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것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끝낼 계획은 없습니다.
○김홍진 위원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겁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예, 그럴 계획입니다.
○김홍진 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과는 어느 정도 봅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효과부분은 여러 가지 많겠는데, 하나 말씀드릴 것은 올해 6월에 IFBSO라고 국제보트쇼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국제보트쇼도 가입이 되었고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고 2011년도에 저희들 자료를 찾다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2011년도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국제보트쇼 효과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최소한 110억원의 연계적 유발효과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 행사 끝날 때마다 계약실적이나 이런 것 챙겨보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국제 보트쇼는 명칭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3개 정도 보트쇼가 있지만 대한민국 국제 보트쇼라는 명칭을 쓴 것은 우리 도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나 부산 쪽이나 우수한 인프라를 가지고 계속 추월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지원해 주시면 더, 최초로 시작해서 더 우수한 보트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2013년도 했다. 그죠?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예, 2013년도 했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것 보트쇼를 개최해서, 도내에 보트쇼 같은 생산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저희들 조사하니까 55개 정도 있는 걸로...
○김홍진 위원 55개 중에 예를 들어서 수출이나 계약체결 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예, 그런 자료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2013년도에는 그러면 얼마정도?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2013년도에는 도내 12개사가 160억원 규모로 계약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체결 완료가 다 되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신은 없는 상태입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160억원이라는 효과가 있지만 과연 우리 도비가 10억원이나, 매년 격년제로 2013년까지는 8억원인데 이번에는 10억원이다. 그죠?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이것 금액은 많이 줄었습니다.
○김홍진 위원 아, 금액이 많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저희들 2007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는 10억원 규모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4회, 5회 정도부터는 30억원 규모까지 늘렸다가 2013년부터는, 과거에 할 때는 저희들 세코에서 전시행사도 하고 속천항 같은 곳에서 해상전시도 했습니다.
해상전시와 같은 전시성 행사는 줄이고 비즈니스 중심으로 나가자는 의미에서,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그렇게 줄였습니다.
○김홍진 위원 금액을 줄여도 그만한 효과는 보겠습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전시행사라는 특성이 금액이 크고, 더 크게 벌릴 수 있으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저희들 예산 사정안에서 최대한 거둘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도 적은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도록 해야 되지 2013년에는 돈을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해서 이번 2015년도에는 10억원 정도밖에 효과가...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2013년도의 15억원은 11억원하고 창원시비가 4억원 해서 15억원입니다.
그때는 저희 도비가 11억원이었고, 올해는 1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억원 차이입니다.
○김홍진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2013년까지는 도비가 82억원입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2013년까지 도비는 15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김홍진 위원 예?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도비는 2013년도는 11억원이었습니다.
○김홍진 위원 2013년에 11억원?
이 자료는 아닌데...
처음부터 끝까지 82억원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계속 점차적으로 하다가 올해는 도비가 10억원 아닙니까.
이런 적은 돈으로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또 우리 경상남도가 해양플랜트에는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도 관내에 많은 중소기업이 있지만 그래도 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금액이 적어졌느냐 하는 그겁니다.
뜻을 못 알아듣겠습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알겠습니다.
저도 금액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국비라도 좀 더 확보하려고 지난 주까지도 국회 뛰어다니고 그렇게 여러 모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중인데, 뭐 효과는 봤습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확답드릴 수는 없고, 지금 심사안건으로까지는 올려놨습니다.
예결소위 심사안건까지.
○김홍진 위원 얼마정도 올려놨습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20억원 올려놨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가내시도 못 받은 상태다. 그죠?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도에서 하는 이런 사업은 그래도, 우리 경상남도가 주변에 많은 여건들이 좋기 때문에 더 알찬 바이어라든지 많은 사람들을 해서 최대한 효과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 10억원만 해도 크게 이상은 없겠습니까?
보트쇼 개최하는 데는?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예, 저희 판단에 10억원까지는 수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세포해양 레포츠타운 조성 이것이 7년간 사업이죠?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예.
○김홍진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지세포해양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은 동서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에 의한 사업으로 현재 저희 쪽은 공공부문하고 민자부문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명콘도하고 돌고래생태체험장 등 지세포항에 민자부문이 많이 유치되고 있고, 공공부문에서는 진입도로하고 산책로, 공원, 전망대, 주차장 등을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공원과 수변 전망대에 대해서는 착공이 이루어졌고 진입도로와 주차장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홍진 위원 내년도에 주차장하고 다 됩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공공기관 공사는, 공공부문인 기반시설 지원부분은 2016년도까지 완공되는데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홍진 위원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홍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박해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국제보트쇼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매칭사업으로 하는 지자체는 어디하고 합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국비매칭은 보트쇼 관련 말씀입니까?
○박해영 위원 예.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창원시 하고 합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작년도에 창원시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 알고 계시죠?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작년에는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박해영 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시비가 10억원에서 4억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박해영 위원 10억원을 매칭사업으로 했는데 창원시에서 6억원을 삭감하고 4억원을 편성했죠?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양플랜트 업무하고 보트쇼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것이 쉽게 말해서 보트쇼라는 것은 국제행사로서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깊이 따지고 보면 이벤트입니다. 이벤트이고, 과장님께서는 보트쇼를 하고 나서 부가적인 이익이 창출이 된다, 기대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만 계속 되풀이하는데, 실제 도에서 또 국제행사면 국비가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이렇게 해서 10억원을 정해놓고 각 지자체에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에 요구를 하면 지자체에서는 사실은 필요를 그렇게 느끼지 못하면서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예산을 줘서 했다 말입니다.
이것이 그전에는 10억원씩 해서 1차 고성에서 했습니까, 거제에서 했습니까?
통영에서 했죠?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통영에서는 한 적이 없고, 고성에서 2010년도에 당항포에서 했습니다.
○박해영 위원 당항포에서 2010년도에 10억원 한번 예산해서 공동개최하고 나서 그 뒤로 고성군에서는 일체 예산편성 못 한다고 해서 자립도가 좀 되는 창원시에서 하라 이래서 창원시에서 계속 끌고 갔는데, 창원시에서도 이 예산이 과연 10억원이 통과될지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창원시에는 4억원을 요청해놨습니다.
2014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해영 위원 창원시에는 4억원을 요청을 했고, 그러면 2010년부터 줄곧 1년에 한 번씩 하다가 또 격년제로 하다가 그 사업비는 연간 20억원씩 들었지 않습니까?
20억원을 가지고 했거든요.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예, 맞습니다.
○박해영 위원 20억원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지자체가 어렵다고 하니까 4억원 같으면 60% 삭감해 주고 4억원을 예산편성을 요청을 해서 14억원으로 한다 말입니다.
가면 갈수록 물가가 오르고 또 나름대로 돈이 더 증가해도 뭐한데 자꾸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 형식에 지나지 않는 이 국제보트쇼를 그렇게 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시행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정책적 판단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을 좀, 의지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좋은 지적 같습니다.
염려해 주신 부분 맞고요.
요트산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요트제조업하고 요트레저사업인데, 2개 다 경남도의 조건이 전국에서 제일 좋습니다.
사업도 선점을 했고, 이 사업 잘, 실속있게 꾸려나가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을 무한정 쏟아부을 수 없기 때문에 비즈니스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고, 붐 조성도, 수요가 있어야 이것도 팔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요를 위해서 많이 알려야 되기 때문에 쇼 요소를 처음에는 강조를 하다가 이제는 쇼 요소는 조금 줄이고 비즈니스 위주로 많이 돌아가다 보니까 비용도 좀 줄이고 그렇게 한 결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봐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내실있게 운영하는가의 여부, 그것이 효과를 더 크게 가지느냐의 여부, 그 부분은 규모를 더 키울 것인가의 여부도 관련되는데 국비가 때마침 와주면 좀 규모있게 해서 크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 도비만 더 들여서 하기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의지가 100%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위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트계류장이나 정박장에서 이런 이벤트성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현재 창원시에는 장소가 없어서 진해 해안가에 임시천막을 10억원인가를 주고 렌트를 해서 천막을 치고 했습니다.
다음에 또 장소가 없어서 컨벤션센터에서 한번 했습니다.
이것이 업체가 주로 어떤 업체가 오느냐 하면 로프 만드는 것, 로프가 자동으로 스크류에 감겼을 때 차단되는 것 이런 아이디어 기획상품 이런 것이 외국 노르웨이나 이런 데에서 업체가 오고, 사실은 우리 경상남도 안에 있는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수요가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을 하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없고, 꼭 권장을 해서 출품하는 것 보면 밧줄 만드는 것 몇 개, 스크류 자르는 칼 몇 개, 이런 것 몇 개 되는데 이 규모가 20억원이나 되는 돈을 매년 투입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예산의 효율성과 가치를 생각할 때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이것은 안 맞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요트정박장이 확실히 완전히 되고 또 우리가 요트산업이 활발히 되어서 거의 국산화가 다만 50%라도 되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벤트성 행사를 하는지, 요트안에 들어가는 부품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0%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요트 만드는 데 있어서 10%가 안 되는 것을 우리나라 그것도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아이디어상품 몇 개를 위해서 이런 큰 행사를 벌려놓고 이벤트성 행사를 한다면 그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해영 위원 예.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장소가 없어서 구걸하다시피 한 것은 아니고요.
당시에 지자체인 진해, 고성에서 사실 유치를 해서 그때 한 해씩 대회를 꾸렸습니다.
크게 해서, 그때는 체험전도 있었고 해상보트쇼도 있었고 전시행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중, 다양한 사업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것을 줄였고, 당시에 제가 담당과장 할 때 처음으로 기획을 해서 해온 사안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요트산업 같은 경우, 요트제조업 분야는 조선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부족한 부분이 요트 같은, 다른 기계부분은 뛰어납니다.
그런데 기자재부분이 수요에 맞는 부분이, 요트라는 특수선박의 수요에 맞는 부분이 좀 모자란 부분이 있었고, 그렇지만 요트제조 자체가 갖고 있는 폭발력이 있어서 꾸준히 산업을 육성하는 기본단계로서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벤트성으로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 못지않게 열심히 지켜보고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여기에서 더 이상 이야기를 길게 할 필요도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행사는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꼭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 위원 고생 많습니다.
제정훈 위원입니다.
이순신 장군배 국제요트대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통영에서 실시했죠?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예, 맞습니다.
○제정훈 위원 실시해서,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인 망신을 좀 당했죠?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제정훈 위원 지난번에 전체 몇 명이 참석한 걸로 파악하십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120척 정도 요트가 참석했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러면 국외에서 오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었습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정확하게는 20개국에서 30척 정도 되었습니다.
○제정훈 위원 감시감독을 기초단체에서 합니까, 도에서 감시감독을 합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주체는 도하고 통영시가 같이 하고 있고, 7회까지 했고, 이번에 8회 대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통영시에서 자체적으로 많이 관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사업계획서 점검과 안전관리부분에 대해서 많이 챙겼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런데 우리 도비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도에서 관심을 가져야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는 그런 국제대회를 왜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우리 도에서도 좀 미안한 감이 있어야 됩니다.
돈만 집어넣고 감시감독도 안 하고, 지자체하고 유대관계야 물론 하겠지만 이런 망신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이런 행사는 국내행사라도 문제가 다르지만 적어도 국제행사라고 하면서 우습지 않습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예, 위원님 말씀하신, 심려끼쳐드려서 일단 죄송스럽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안 가진 것은 아니고 기존에 사업진행절차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다 컨트롤 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특히 안전부분과 관련해서 10월 대회 3주 전부터 안전에 대해서 특별히 챙기고, 별도로 공문도 보내고, 그리고 담당계장이 가서 현장안전까지 다 체크를 했습니다.
단 부득이하게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정훈 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물론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하고 신경을 쓰셨겠죠.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적어도 국제행사를 한다는 그 레일 옆으로 어선들이 왔다갔다 하게끔 하는 이런 행사는 아마 세계 어느 나라에서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 유일할 겁니다.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통감 합니다.
그런데 안전관리매뉴얼도 만들고 예전과는 달리 세월호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매뉴얼 만들고 실제 훈련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어선통제에 관한 사안은 해경에 공문을 보내어서 해경이 자기 들 계획을 세워서 통제하겠다는 계획까지 보내 왔습니다.
어선통제부분은 해경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나중에 법적 쟁송문제, 유족들의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법적으로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라는 부분이 밝혀지겠습니다만 도의적인 책임, 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도비가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체적인 책임부분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나가는 과정, 역할분담을 통해서 했던 부분인데 안전관리, 우리 도와 통영시가 마련한 안전관리매뉴얼 부분에서 어선통제부분만큼은 해경에 권한을 주고, 또 권한이 있고 해서 거기에서 전담하는 걸로 계획까지 다 되어 있고, 계획에 대한 통보도 저희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못 챙긴 것은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정훈 위원 앞으로는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성 당항포 마리나 건인데요.
2016년 이후에 도비가 좀 배정이 되네요.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이 부분은 저희가 도비를 15% 정도로 부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예산사정상 지금 계속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사정이 나아지면 계속 추경에 넣어서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자꾸 물론 예산사이드하고는 많이 다르겠고 또 예산사이드에서 힘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자꾸 예산타령을 많이 하시는데 필요한 것은 좀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일꾼이고 그래야 도에서 한다는 부서인데, 그렇잖아요.
열심히 해보겠다. 자금이 돌아가면 추경에서 신경을 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금이 안 돌아가면 몇 년 후에도 안 될 것 아닙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언제까지요?
그것을 명확하게 해줘야죠.
추경이면 추경이다. 아니면 본예산에 잡아보겠다라든지...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본예산은 저희도 요청을 하고 예산실에 많이 협의를 했는데 이번에 재정여건상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추경에 다시 한 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추경에 해줄 수 있습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최선을 다 했는데 안 되는 경우는 그뿐이죠?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에 무리 안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천의 박정열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을 많이 다루어야 하는데 어차피 요트 육성 이런 부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조선해양플랜트는 거제나 통영, 고성 이쪽이 주 산업도시가 될 것 같아요.
도지사배 전국요트대회를 언제부터 열었습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도지사배 전국 요트대회는 2013년부터 열었습니다.
○박정열 위원 얼마 되지 않네요.
예산도 보니까 한 6,000만원 정도니까 그렇게 썩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요트를 제조해 놓은 회사들이 집적화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저희가 조사를 별도로 해봤는데, 조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요트로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서, 한 55개 업체 정도 되고, 창원쪽에 20개 이상 정도 있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혹시 저번 21일 도정질문을 들어봤습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예.
○박정열 위원 지금 예산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하는데 어차피 선박이나 요트 육성산업도 중요합니다.
우리 사천에 가면 제2 일반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김혁규 지사시절, 김태호 지사시절부터 원래 전자, 항공, 첨단, 요트시설을 유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분양이 안 되다보니까 공단을 조성해 놓고, 조선소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SPP조선소라고.
그것이 지금 법정관리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그 회사가 유지되고 앞으로 철거해야 될 위기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천은 항공의 도시입니다.
요트는 항공하고 대비되는 것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2산업단지에 요트 제조회사들을 경남도에서 처음에 그렇게 유치하려고 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트업체들이 제가 알기로는 사천에도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앞으로 집적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혹시 우리 경남도에서 요트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요트를 타기가 환경 쪽으로 가장 나은 데가 어디인지 압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정확하게 잘, 경남...
○박정열 위원 예, 경남은 좋습니다.
그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트쇼도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박해영 위원님이 지적을 했고 했는데, 우리 삼천포 실안이 가장 바람과 기후, 파도가 요트를 타기 좋은 최적의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요트산업을 집적화를 시킨다든지 요트에 관련해서는 조선해양플랜트과장님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요트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서 앞으로 물론 공단을 허가내는 부서는 아니지만 경남도가 큰 그림을 그릴 때, 부산 수영만 가면 요트장이 얼마나 크게 계류장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인천 가보세요.
인천도 서울인구들이 인천 쪽으로 다 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경남도가 부산의 요트인구들, 서울 쪽의 요트인구들 삼천포 와서 이틀 정도 자고, 즐기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경남도에서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한번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중에 있는데 짜여지면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우리 지사님은 내가 볼 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그림을 그리시니까.
그래서 꼭 앞으로, 이것이 미래산업 아닙니까.
지금 큰 배 모아서 제대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꼭 과장님께서 그 부분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요트, 보트쇼, 해양레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도 지적하고 또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
과장님, 여기 해양레저 관련된 경상남도가 이런 예산의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가 향후에 있을 우리 국민 개인소득이 높아짐에 따른 요트 관련된 해양레저산업과 관련된 폭발적일지는 모르지만 수요가 예측이 되고 여행레저 관련 되어서 경상남도가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선점하자는데 이런 의미도 많죠.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예, 제대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안철우 위원 사실은 먼저 어릴 때 보면 형제들 많은 집에 과자에 침 발라놓은 것 같이 먼저 좀 하자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예.
○안철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부분적으로 자꾸 많은 예산들이 들어갑니다만 그런 큰 명분 이런 것을 가지면 예산확보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산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크고 많은 명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유는 그런 명분이,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겪어야 할 시행착오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최근에 일련의 크고 작은 사건들도 있었고, 문제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명분이 좋고 타당성이 있는 미래산업이라고 하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한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고 해도 예산 삭감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도민들도 아마 그것을 바랄거예요.
10년, 20년까지 생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행착오 문제점들이 자꾸 지적되면 이 사업 자체에 회의를 느낄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 말씀 드린 대로 해양레저 관련된 산업들이 큰 명분들이 있으니까 그 명분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라도 지금 일어나는 많은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의하시죠?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예.
○안철우 위원 예산서 629쪽, 남해 다이어트보물섬 조성 부분입니다.
이것이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니까 국비가 이 사업이 끝날 때 100억원, 도비 30억원, 시군비가 106억원 맞죠?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예.
○안철우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사업이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이 타당성이 있으니까 선정되었겠지만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효과, 사업별 조서에 76쪽에 보면 필요성 부분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생태계가 잘 보존된 섬을 활용한 헬스케어보물섬 남해에 조성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으니까 왜 선정되었는지, 제가 질의한 이유를 아시겠죠?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예.
○안철우 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자연개발과 보전의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은데...
○안철우 위원 예, 생태계가 잘 보전된 섬을 생태계를 더 보전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한다고 그러면 정말 보물섬으로 키우는 것이 맞는데 잘 보전된 섬을 이렇게 향후에 민자도 많이 들어가죠?
숙박시설 같은 것은 인프라들이 구축될 것 아닙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예, 100억원 정도 민자를 유치할 생각입니다.
○안철우 위원 생태계가 잘 보존된 섬을 결국은 훼손할 수밖에 없는, 훼손 아닙니까?
훼손까지는 아닙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최대한 친환경적 개발을...
○안철우 위원 당연히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하시겠지만, 지금 이 조도, 호도 같은 경우에 정말 생태계가 잘 보전된 섬이죠.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사업 선정해서 국비를 100억원씩 물론 연차사업입니다만 줄려고 생각을 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또 남해 입장에서도, 이것 남해에다 할 사업 아닙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예, 남해군에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안철우 위원 남해군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남해군에서 제안을 하고, 그때 모자이크 사업.
○안철우 위원 예, 남해군도 어떻게 이 좋은 생태계가 잘 보전된 섬을 이렇게 개발하려고 생각을 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가 생각하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역행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남해군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힐링 열풍도 불고 있고, 보물섬 남해, 남해에서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상품을 찾다보니까 지금 현재 생태계가 안 좋으면, 역으로 생각해보면 생태계가 보전이 안 되어 있는 상태면 개발여건이 없을 수 있고,
○안철우 위원 또 흥행이 안 되고.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시설계에 곧 들어가게 되고 많이 진행될...
○안철우 위원 지금 도비가 30억원이라서 투입되는 도비는 적다고는 비록 하지만 지금 현 공정이 실시설계 용역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하셔서 남해하고 남해군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누세요.
제가 남해군에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생태계가 잘 보전된 섬을 보물섬 같이 계속 유지하려면 정말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친환경적으로 해야 됩니다.
정말 최소화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섬 생태계 보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훼손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거든요.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28일 제가 남해 조도, 호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하면서 오늘 위원님 염려해 주신 부분 꼼꼼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것이 정말 잘 보존하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철조망 쳐놓으면 30년 후에 맨허턴 땅 값보다 더 비싸질 수도 있어요.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동감입니다.
○안철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해군하고 잘 말씀을 나누십시오. 나누셔서, 인프라 구축되는 부분에 있어서 최소화 하고, 정말 와서 탐방로 정도, 전망대 수준 정도로 해서 가볍게 있다 가게 그렇게 개발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가셔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본질적 가치가 어디 있는지...
○안철우 위원 그럼요.
당장 눈앞에는 이것이 나을는지 모르지만 10년만 지나도 후회할 겁니다.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명심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예.
○정광식 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하동 갈사만 쪽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애버딘대학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조선경기가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저는 도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조선이라고 생각하면 거제를 생각하고 있는데 거제에 이런 쪽이 들어서고, 남해는 예를 들어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들어서면 그 지역의 일자리도 제일 많이 창출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첫 단추가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그 첫 단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하동군수가 남해 해양플랜트 하려고 하는데, 화력발전소 하는데 MOU 체결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 하나 기획들이 정말 저는 한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두뇌들이 거의 다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사업을 하나 할 때 정말 미래를 내다보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제가 거제에 땅을 한 평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해양 조선에 관련되어 있으면 그쪽을 국제적으로 키우고 가야 되는데, 특색있게 키워야 되는데 거제조선소 하는데 하동에 해서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몇 조를 투자할 걸로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 지역의 단체장이 벌써 화력발전소 하겠다고 MOU 체결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처음 사업계획부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화력발전소는 저희 도에서 아시다시피 MOU를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제 소관은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고 제 소관인 해양플랜트 연구단지와 관련해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연구단지사업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안 되도록 끝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본부장님 계시니까,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이런 기획 하나부터 진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사업을 계획해 나가야 된다.
첫 돌 하나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그 건축물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저는 마땅히 서부경남 쪽에 대형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조선기자재는 아니지 않느냐?
그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선기자재 같으면 다 거제로 모아주시고 그다음에 바로 인근에 광양항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제일 경쟁력 있는 게 자동차나 이런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그런 것을 처음 할 때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하동이 어렵게 되어 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조선3사가 3분기까지 적자폭이 얼마인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2조는 최소한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지금 울산에 있는 H중공업이 3분기까지 적자가 3조원입니다.
3조원이고, 거제에 있는 2개 업체도 제가 알기로는 한 2조원 가까이 적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해양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오래까지 갈 것 같다.
왜?
해양플랜트는 유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경제를 전공해서 그런지 몰라도, 유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셰일가스가 나오는 한 앞으로 상당히 오래 갈 수 있다는 이야기지.
이것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 턴 하는 데가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한 20~30년까지 간다는 그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몇 조를 투입했을 때, 그 분양이 안 되고 이랬을 때 그것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서부경남 쪽에는 어느 때보다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어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는.
하는데, 어떤 콘셉트를 잡아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우리 도에서, 특히 경제통상본부장님은 앞으로 경남도를 이끌어 가실 분인데 이런 부분들 고민 좀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요트 관련해서, 2013년도에 요트대회를 하고 격년제로 한다 했죠?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예.
○정광식 위원 2015년도 하죠.
2013년도에 창원시가 얼마를 편성했다 했습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4억원 편성했습니다.
○정광식 위원 2013년도에 4억원을 편성했습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정확합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예, 2012년도에 10억원, 2013년에도 4억원 편성했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안 맞는데요?
정확합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걸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이게 아마 의회에서 삭감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억원을 해 주고 창원시가 4억원을 해 준다.
그러면 이 돈을 어디로 주죠?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보트쇼 같은 경우 보트쇼하고 저희 산업전은 테크노파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진행은.
○정광식 위원 이 사업예산을 그러면 테크노파크로 줍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테크노파크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직접 대행사업자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원래 고향이 바닷가입니다.
구산면 영화셋트장이 저의 원래 안태본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왜 올라오느냐 하면 정말 홍보를 위하고 이런 것보다 이게 업자들 몇 사람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얘기죠.
솔직하게 말씀드려볼까요.
지금 서민들은 겨울이 다가오는데 도시가스를 공급 못해서 이러고 있는데 이런 데서 돈을 갖다 붓는다고요.
간디가 왜 정치를 하냐 하면 서민의 눈물 닦아주기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서민들한테 더 많은 것을 해 줘야 되는데, 정말 이것은 있는 사람 몇 사람들 때문에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부대효과가 있죠?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방향 전체적으로 수긍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번에 사천에 박정열 위원님께서 추천하셔서 저희들 아론선박 가신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부산에서는 올해 보트쇼를 했습니다.
부산보트쇼 거기서 수출계약을 맺었습니다, 사천에 있는 도내 기업이.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잘사는 사람들만의 그런 산업이지 않을까 볼 수도 있지만 우리 보트산업이라는 산업 자체가 전부 다 산업에 근로자가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비즈니스 쪽으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과장님, 저희들도 그것 다 압니다.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말 예산을 주면 세심하게 챙겨달라는 겁니다.
핵심은 거기 있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예.
○정광식 위원 사실 저희들이 어디든 돈을 지원해 주잖아요.
지원하면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서류 하나 올라온 것 가지고 전부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돈 씀씀이를 잘 챙겨달라는 얘기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위원님, 뭘 지적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실제 집행과정에서 이런저런 잡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정산을 받을 때 좀 더 입체적으로 조사하고 또 성과에 대해서도 철저히 분석하자고 담당과장하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좀 더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핵심이 거기 있습니다.
돈을 지원해 주자 그러는데 저는 반대를 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해 주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정말 이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사실 예산 줄 때만 하지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과장님 그 돈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 서류 올라온 그것만 믿는 거죠.
그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돈 씀씀이를 정확하게 알고 집행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쭉 보니까 요즘 해양시대이고 레포츠 관련되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들 이제 GNP가 올라가고 좀 잘 살다보면 국민들 행복지수가 올라가야 되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세심하게 자료를 받으세요.
그래서 정산할 때 이런 부분에 정말 돈이 바로 쓰이고 있는지, 몇 사람 손에서 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챙겨야 된다.
이제 챙길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산업전부터 여러 가지 말씀하신 내용 다 공감하고 직접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TP 쪽에도 지금 당장 역량이 안 되어서 너희들이 못하더라도 직접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자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 꼼꼼히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들도, 또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궁극적으로 목적은 하나입니다.
목적은 하나잖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이 돈을 정말 내 돈 같이 알뜰하게 써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또 우리 본부장님 잘 받아주시고 답변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만, 다음 정산할 때는 서류를 꼼꼼히, 특히 뒤에 담당자들 앉아계시는데, 좀 챙겨가지고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종명 위원님.
○황종명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해양플랜트와 조선에 관련되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 추가해서 좀 더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면 거기 효과가 나타나야 되고, 또 거기에 효율성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경남에서 지금 국내만 상대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지금 글로벌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경남 50년 미래산업을 지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특화시켜서 한마디로 경쟁력을 갖추겠다 이런 이야기가 안 되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지금 우리 도에서는 각 지자체마다 좀 된다하면 서로 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조정하는 역할이 도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성장할 수 있다 했을 때는, 이 상황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는 좀 더 필요로 할 것 같다 했을 때는, 또 다른 지자체에서 하려고 할 때는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정말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하면 그걸 조금 줄여서 조정을 해서 만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애버딘대학, 그다음에 폭발물시험인증센터연구소 이렇게 해서 쭉 되어 가고 있고, 이번에 또 실증베드 구축사업 해서 국비도 받아오고 이렇게 하시는 건 다 좋은데 그게 실질적으로 집적화가 안 되어있다 보면 낭비요소가 많이 발생된다.
협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에도 재검토를 한번 해 볼 의향이 없느냐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애버딘대학 같은 경우에 학교는 아까 연구동 거기서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예, 강의실은 그쪽을...
○황종명 위원 아예 학교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독립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독립되어 있지는 않고 층을 달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층만 가지고 하겠다?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예.
○황종명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 가겠다는 이런 계획안이.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예, 여러 가지 계획안이 많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계속, 여름에 애버딘대학교에서 이미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수정하면서 어떤 게 더 타당한가, 수입구조도 맞춰야 되고, 애버딘대학교에서도 최소한 3~4년 정도는 손해를 볼 것을 자기들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기업들이 원하는 운영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입구조를 만들 수 있고, 기업들이 원하는 어떤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가져올 것인가 그런 것 가지고 계속 실무적으로 지금 논의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안이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12월에는 제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되어 온 사항은 결국 12월에 사업계획서를 봐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확정된 내용을 보여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걸 하기 위해서 애버딘대학이 우리 한국에, 또 경남 하동에 왔을 때 여기에 앞으로 이 대학이 성장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전검토나 그러한 부분에서 용역 준 것은 없습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애버딘 계약을 특정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 3월에 애버딘대학교 MOU가 맺어졌는데, 2012년도에 대학원 대학교가 필요하다는 연구용역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하지는 않지만 하동에서 올 가을에 애버딘대학교 들어올 때 얼마 정도 학생들이 수요가 있는지 까지도 조사하고,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연구용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대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만,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 중에서 3개 대학을 해양플랜트 육성지정대학으로 국가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예.
○황종명 위원 그래서 그쪽에 배출되어 나오는 인원들하고 영국 애버딘대학 여기서 배출되는 인원들하고 거기에 대한 예측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전에 알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애버딘대학이 우리 한국에 와서 한다 해도 자기네들이 학생 없으면 철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예, 맞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렇죠.
과연 이게 연속성에 문제가 없느냐, 그 학교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깊이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집만 지어주고, 아까 기숙사라든지 예를 든다면 게스트하우스라든지 다 지어가지고 뒤에 학생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된다.
그리고 아직까지 사업계획서도 안 나왔는데 지금 이 예산을 먼저 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가는 것 아니냐?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이것은 사업계획이...
○황종명 위원 내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계약서를 우리가 체결하고 난 이후에도 그렇게 늦진 않다.
그러면 당장 지금 기숙사나 게스트하우스 없이 우리가 학교를 개교할 수 없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기 지금 현재 교실이라든지 그것은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볼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위원님, 기숙사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저희들 꼼꼼히 챙겨서 집행할 때 애버딘대학교 투자나 애버딘대학교 유치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절대로 사업비 투입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당장 내년 4월 1일부터 산업부, 교육부에 저희들 준비사항을 제시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지원도 되고 애버딘대학교 설립 자체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목표는 2016년 9월 정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봤을 때 추경이나 더 늦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산업부 쪽이나 애버딘 사업의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의 핵심은 과연 학생들이 그 정주여건에 올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중앙부처도.
○황종명 위원 학생들뿐만 아니라 유명한 교수가 한마디로 지금 현재 문화시설이나 모든 게 부족한 거기에 와서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모든 고급인력들이 서울로 다 집중되어 가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고급기술자들만 해도 설계, 조선 3사, 해양플랜트 관련되어 있는 엔지니어링 회사들은 전부 다 서울로 올라가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1차 여러 가지로 볼 때 현 상황은 우리가 너무 급하게 갈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두들겨보고 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애버딘대학교는 최초 모태는 1400년도에 만들어진 대학입니다.
○황종명 위원 그 학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그 학교에서 최초로 외국에 분교를 하동으로 짓겠다고 자기들 지역신문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투자의사를 보이고 있는,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도 의사를 획득해 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애버딘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두 차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차례 용역을 스스로 하고 있고, 자기들이 투자할 가치가 있다.
그렇게 해서 투자의향을 지금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수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영국에 있는 교수를 10명 정도 보내겠다 그런 계획이 지금 왔다갔다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애버딘대학에서 하동하고 경남하고 같이 한다하더라도 자기네들이 투자하는 것은 무형입니다, 무형.
무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부분이지, 거기에 실질적으로 재화가 들어와서 투자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덜 부담스럽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위원님, 참고로 지금 외국대학이 제일 많이 유치된 데가 송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도에 지금 4개 정도 유치가 됐고 2개 정도 계획 중인데, 송도 같은 경우에는 송도개발자금으로 했지만 1조원이 넘는 금액을 투입해서 정주여건 개선해 주려고 기숙사 만들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절대 낭비 안 되고 학생들 유치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게 단기간 안에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도 아니고 앞으로 이 부분은 연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대학이라고 투자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잘 해서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제가 추가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도 염려를 하시니까요.
예산을 왜 이번에 확보하느냐?
다 받고 나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사업진행 과정상 정부의 자금도 지원받아야 되고, 또 내년에 당장 개교를 하려면 우리가 이 예산을 확보를 해 놔야만 정부의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 점 하나 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해양 관련된 대학 3개 대학원에서 만드는 과정도 중복 아니냐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내막적으로 여기서 속속들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른 시·도와 우리 도와의 경쟁관계 모습도 있다.
그런 내막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영역이 조정되고 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제가 의회 답변석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서, 다른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여기 와 상관관계, 서로 중복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는 부분은 정부에서도 고민을 하면서 가닥을 잡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도비하고 군비로써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조금 전 말씀 중에 또 국비를 지원받겠다.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이 예산이 먼저 편성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는데,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기숙사 자체는 도비와 군비지만 교육부로부터 외국대학교를 유치해서 지원을 받을 때 는 국비가 42억원인가요, 설립운영비 지원을 또 받아야 됩니다.
설립운영비 지원 국비를 받아야 됩니다.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우리가 얼마나 준비를 하고, 설립준비비부터 해서 기반적인 정주여건도 역시 따집니다.
교육부나 산업부 쪽에서도 정주여건 되느냐, 증명을 내라.
우리가 도비를 확보해서 기숙사를 짓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것도 맞물려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려하면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하신 그런 이야기들을 먼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이런 질의를 하지 않을 수 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쉽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상임위에 충분한 사전설명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628페이지 기능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배출되는 인력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잘 해서, 정말 우리가 여기에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 효과를 단단히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고성에 제정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고성 당항포 마리나시설 조성 이런 부분은 지금 거의 82% 공정률에 들어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상으로 보면 그렇게 안 돼도 진행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조금만 더 하면, 우리가 2007년부터 쭉 해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예.
○황종명 위원 지금 현재 2016년 되면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마무리되는데는 문제 없습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고성은 계획과 큰 차이 없이 진행되고 있고, 거제 같은 경우에는,
○황종명 위원 아니, 고성 부분만 내가 물어보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고성은 제가 파악하기로 지금 7차분 공사 곧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2016년 되면 완공이 가능하다?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변수는 좀 있겠지만 계획과 큰 차이 없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거제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정도 설계변경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하면서 본격적인 공사가 거의 착공이 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 초에 바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거제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별 문제는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목표연도를 잡아놓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중해서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지고 추진해 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오래, 내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 참 보기 안 좋습니다.
예산편성 부분은 정말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계속비사업을 해 오다가 이렇게 돼버리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위원님 지적사항을 무기로 예산실하고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지금 예산확보 우선순위 결정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본부장님, 추진을 좀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선해양플랜트과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님.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경제정책과장 진익학입니다.
○박정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과장님께 간단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우리 전통시장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실질적으로 각 시·군의 형평성에 맞게, 공평성에 맞게 지원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사업을 선정할 때 는 1월부터, 다른 예산과 달라서 이 사업은 1월부터 시작합니다.
1월에 시장에서 시·군에 신청하면서 시·군에서 도에 도착하면 3, 4월경에는 지방중기청하고 도하고 컨설팅회사하고 합동으로 작업해서 선정해서 다시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도, 중기청, 대학교수, 그다음에 시장대표 이런 식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를 하고, 그게 심의위원회 끝나고 나면 최종적으로 중앙중기청에 올라가서 중앙중기청하고 우리 지자체, 또는 전문가, 진흥원 이렇게 심의를 해서 거기서 최종결정이 되어야 기재부로 그게 올라갑니다.
○박정열 위원 그게 그렇게 복잡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 전통시장도 시내에 접해 있는 시장이 있는가 하면 시골에 개발이 가능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시장을 조사를 한번 해 본다든지 그런 것은 해 봤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저희들이 할 때 일단 매년 거의 전수조사를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도에서 직접 다 하지는 못합니다.
189개 시장을 도에서는 직접 못하고 시·군에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시·군 의 신청을 올리면 일단 1억원 이상 사업은 사전에 컨설팅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박 위원님 지역구 시장에는 사전에 컨설팅 이런 게 안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누락된 걸로,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박정열 위원 과장님,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금은 도시인구들이 의외로 시골 전통시장을 많이 찾습니다.
그걸 찾으면서 힐링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참 머무르고 가거든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 도심 중심지에 있는 전통시장도 중요하지만, 물론 시골에 아주 상인들이 적은 시장은 안 되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도에서 평가를 하든지 해서 특화시장을 만든다든지, 그래야만 우리 도민들이 전통시장 구경도 하고, 거기서 또 휴식도 취하고 그런 방법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전통시장 개발을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장사업 선정을 할 때는 사전에 시·군 담당자들하고 전부 한번 모아서 교육도 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시장 선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경쟁력 없는 시장은 사실 우리 사천에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공론화를 시켜서 지원이라든지 배제를 시킨다든지, 그러나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은 예산을 확대해서 도시사람들이 와서 시장을 봐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시장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내년도 사업선정 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천에 전통시장이 4개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 위원 제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감사합니다.
○제정훈 위원 저 역시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예.
○제정훈 위원 제정훈이 안경을 안 쓰고 다니는데 오늘 제가 왜 안경을 쓰고 나왔는지 아십니까?
안 쓰고 다닙니다.
안 쓰고 다니는데 오늘 특별히 제가 안경을 쓰고 나왔습니다.
본부장님한테 잘 보일까 싶어서요.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저희들 질책하실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제정훈 위원 시작하겠습니다.
고성에 재래시장 중에서, 고성읍내에요, 어디가 큰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어느 시장이?
재래시장이 고성읍에 2개가 있습니다.
고성시장하고 공룡시장하고 2개가 있습니다.
어디가 큰 줄 아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제가 알기로 는 고성읍 시장이 큰 줄 알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얼마나 큰 줄 알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제정훈 위원 한번 와보셨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우리 담당사무관은 자주 나갔는데 저는 여러 가지 사정상 아직 못 나가봤는데, 이번에 예산 끝나고 하면 시간 나는 대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때 시간 필요없고요, 그때 내려와서 뭐할려고요.
우리 양 계장께서는 고생을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양 계장께서는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본부장님은 너무 바쁘신 어른들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도 안 내려오십디다.
지금 우리 고성에 시장 2개 중에서 공룡시장은 점포가 약 30개 정도 됩니다.
고성시장은 140~15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디가 큽니까?
140~150개가 적죠, 30개 보다는, 그죠?
그런데도 잘 하셨습니다.
공룡시장에 이번에 10억5,000만원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그렇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것 배정했죠?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제정훈 위원 우리 고성 그 큰 시장에는 10원도 지금 배정 안 했죠?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그런데 제 위원님, 저희들이 그걸 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월부터 6월까지 순서별로 해서 고성시장에서 고성군에 신청을 해서 군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하는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적의하게 이 시장 저 시장 배정하겠지만, 이것은 심의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제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고성군민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 가장 아끼는 시장이고, 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오는 큰 시장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겠습니까, 몇 사람 다니지 않는 거기다가 우선순위를 둬야 되겠습니까?
도에서 하는 게 정말 잘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것 제가 더하면 혈압 오릅니다.
혈압 오르니까, 이번에 본예산에서 한 5억원 우리 고성시장에 돌려야 됩니다.
지금 한번 와보시면 알지만, 본예산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와보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비 조금만 와도 140~150개 되는 점포 문 다 닿습니다.
물이 줄줄 샙니다.
그게 시장 아닙니다.
난장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난장판.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제가 우리 양 계장한테 보고는 들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보고 들었으면서 그렇게까지 방치를 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박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했지만, 저희들이 시장을 처음부터 저희 도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배정을 하는 것 같으면 방금 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우리 도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상 결정권은 거의 중앙 중기청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군에서 신청이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심의했기 때문에, 그런데 방금 조금 전에 돌린다는 이 말씀은 결국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돌린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게 실질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그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시장상인회에서 포기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중기청으로 올려서 중기청에서 승인이 나면 그게 가능한데, 시장상인회에서 과연 승인을 해 줄 것인지도 미지수일뿐더러 또 중기청에서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몇 번 올려도 좀처럼 변경이 잘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 시장상인회에서 만약 포기서가 올라오고 고성군에서 저희들한테 변경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적극 검토하고 중앙부처에도 저희들이 적극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지금 적극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양 계장께서 지난 금요일인가 또 내려왔다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토요일부터 어제 밤 2시까지 우리 고성시장 상인들이 저한테 뭐라는지 압니까?
도하고 짜가지고 위에 몇 개 안 되는 그 시장에는 10억원 정도 넣어주고 우리한테는 10원도 안 오고 이래가지고 이 시장 못하겠다.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심각합니다.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내일모레라도 한번 오셔가지고 시장 한번 보십시오.
보고 이번 본예산에 좀 올려야 됩니다.
안올리면 우리 도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까지 욕 듣고요, 저는 말할 것도 없이 욕 많이 듣고 이런 실정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제정훈 위원 이해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그래서 방금 제가,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저희들도 사전에 올해 당초예산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특히,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긴급하게 이런 예산이 필요할까 싶어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 재원이 형편이 안 되어서 반영을 못했는데, 일단 사업을 변경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고성군에서 만약 신청이 들어온다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중기청하고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 때 만약 사업신청을 하면 저희들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내년도 사업요?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그러니까 결국은 2016년도 사업이 되는 거죠.
○제정훈 위원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
우리 과장님이 내년도에 거기 있을는지, 이 부서에 있을는지 다른 부서로 갈는지 그걸 누가 압니까?
그렇잖아요.
본부장님!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예.
○제정훈 위원 제가 본부장님한테 확답을 좀 받을랍니다.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한 이야기 중에서요.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우선 그만큼 현장 상황이 상인들 입장에서 불편함과 고통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제가 방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가장 가까운 시간이 언제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오늘 같은 날은 의회가 있으니까 못 가고요,
○제정훈 위원 예?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이번 주라도 제가 시간말미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내서...
○제정훈 위원 아니, 시장에 오시는 것은 시간을 내 오시고, 이것을 내년 초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비가 오면 문 다 닫고 뻘밭이 되도록 그대로 방치해 둘 겁니까, 우리 도에서?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일단 현장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정책수단이 있어야 정책지원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정책수단이, 지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이 꼭지만으로 해결되는 사업인지 또 다른 사업꼭지가 필요한지, 또 있는지 다 봐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로써는 시장에 관계되는 부분은 다 이 사업꼭지로만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써는 방금 과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공룡시장의 양보를 받아서 우선 급한 데로 우선순위를 조정해서라도 고성시장에서 더 급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그런 방법이 최선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은 민간의 자율적인 의사가 또 중요한 부분이고, 만약 그게 힘들 경우에는 그동안 기왕 참으셨으니까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 사업조사 들어가고 신청 받을 때 이 고성시장에 대해서 제가 보고 느낀 점을 각별히 우선순위에 반영할 때 도의 의지를 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그게 순리적인 방법이고 정해진 유일한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음 같아서는 있는 돈 없는 돈 좀 만들어서 급한 일 해결해 드리고 싶습니다만 저희의 절차가 현재로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의지는 분명히 제가 갖고 빠른 시일 방문해서 문제점 파악해서 다른 사업조정이나 내년도 그다음 사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만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데, 공룡시장에서 한 30여개 되는 시장상인회 쪽에서 양보할 리 없습니다.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어떻게 따 놓은 돈인데요.
어떻게 해서 딴 건데 양보 안 됩니다.
양보 안 되면 우리 고성시장을 내년도 추경에 반드시 1순위로 넣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이것이 사업절차상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돈을 확보하더라도 그런 절차가 선행되지 않으면 지원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정훈 위원 그것이 무슨...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전에 미리 각 시장의 상인회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군에 사업을 신청을 하고, 컨설팅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중기청까지 가서 선정을 하는 과정인데, 그렇게 선정되어야 만이 지원이 가능한데, 그것이 1년에 한 번 있거든요.
내년 추경에 확보한다 하더라도 올해 1월부터 신청되어서 올해 선정되지 않는 사업은 내년에 사업을 반영할 통로가 현재 없다는 뜻이 됩니다.
현재 지금으로써는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제정훈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너무 무책임하고 이것은 전혀 이야기도 안 되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본부장님 우리 고성시장에 내려오시면 욕 듣습니다.
안 오시는 것이 낫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정말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가서 보고 급한 부분, 사업이 어느 정도 시급성을 가지는지 한번 보고 확인을 해서, 다른 예를 들어서 저희들 툴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안전을 이유로 하는 그런, 혹시 다른 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예, 알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제가 오죽했으면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미안합니다. 시간을 많이 끌어서.
○위원장 정연희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입니다.
저도 많이 하면 혈압 오를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조서 112페이지, 예산서에는 637페이지 현대화시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줄어든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줄어든다는, 물론 올해보다 내년도에 저희들 4억5,000만원 정도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시장현대화사업 추세가 이제는 경영현대화사업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굳이 우리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줄어드는 추세인데 저희들 도 같은 경우는 현재 전국 4위 정도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물론 편의상 조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했는데, 2013년도에는 국비가 총 얼마 내려 왔습니까?
2012년도, 2013년도.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2013년도 154억원입니다.
○박해영 위원 2013년도 154억원이고 다음에 2014년도가 119억4,000만원이고, 다음에 2010년도 그때는 예산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0억원, 300억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제가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는데 지금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박해영 위원 왜 예산이 줄어들죠?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저희들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지금은 시장현대화사업도 하지만 워크숍이라든지 경영현대화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과장님, 지금 시설현대화사업 부분에 대해서 업무방향이 예산지원이 다른 방향으로 턴 한다 이런 편의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FTA 체결하고 나서 상인들이 길거리로 띠를 두르고 뛰쳐나올 때는 예산이 우리 경남도에 300억원 넘게 나오다가 이제 점점 내려가서 100단위가 조금 있으면 무너지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것도 그렇고,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절차에 의해서 올리면 다 100% 수용이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혹여나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해서 신청을 덜 받았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져야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박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 도에서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물론 시군에서도 상인회 자기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1회 신청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신청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전 이행해야 될 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저희들끼리 다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도 전체적인 금액과 시․도별로 분배를 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이 자리에서도 말이 오락가락하고 있거든요.
시군에서 예산신청을 적게 해서 적게 내려왔다는 이야기와 또 중기청으로부터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 이것이 어떤 방향이, 지금 여기서도 어느 분의 말이 옳은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를 한번 시켜 주시겠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뜻은 신청하면 다 받는다 이 뜻이 아니라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 절차는 공개적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경쟁을 하는 과정이다.
그 과정 속에서 신청되어서 선정되는 과정은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차피 재래시장, 지역에서 영세 소상공인들을 FTA 체결로 인해서 그분들의 생계가 곤란하니까 정부로부터 또 지자체로부터 도움을 주는 이런 단계에 갔다 말입니다.
그렇게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신아이템으로 신개념으로 자꾸 선진화되어 가는 시장에만 예산을 지원을 하고, 비가 새거나 당장 생활이 불편한 이런 시장에는 거들떠 안 봐도 되고 또 상인들은 우리 경상남도 도민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전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본부장님이나 저도 올 7월 14일부로 왔기 때문에 그 전에 물론 이 일이 다 이루어졌는데 저희들 내년도 사업할 때는 정말 공정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투자부분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자료도 연차별 사업계획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2013년까지 두루뭉술하게 뭉쳐서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예산이 2013년까지 두루뭉술하게 뭉쳐서 3,380억원이다 말이죠.
3,380억원이 중기청으로부터 예산이 내려왔죠?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박해영 위원 3,380억원이라는 예산이 내려왔는데도 2014년도에 198억원에다가 2015년도에 4억 얼마, 다 64억원이죠?
이렇게 내려온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돈이 필요없다고 손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한 마디로 지역에서 그만큼 아우성을 치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비가 새는데도 또 선진화 된 기법에 우리가 정책을 펴기 좋은 이런 현대화 바람이 불면 거기에 또 맞추어 갈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할 바에야 대형 백화점이나 유통단지에 지원해 주어야지, 적어도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이라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소상공인들 도와주라고 편성된 예산을 가면 갈수록 이렇게 하고 그동안 못 따라오는 데는 잘라버리겠다. 이것은 정책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군의 핑계를 대고 시군에서 신청이 안 들어와서 못 준다.
고성군이나 시군에서 신청이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이렇게 대면을 했을 때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장 안에서도 당장 본부장님 하고 과장님하고 말씀이 서로 다르고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시군을 누가 이것을 우리가, 감사원 감사를 하면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우리 의정활동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그런가 싶고, 심하게 다루면 심하다고 말씀하실 것이고, 이렇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일을 하느냐 말입니다.
지금 비 맞고 장사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비 맞고 장사하는 데를 놔두고 다른 데에 첨단을 어떻게 해서 이것이 경상남도 살림살이를 장사를 하기 위해서, 경영을 혁신하기 위해서 한다면 대형마트 대기업에 지원해 주어야 되죠.
지금 세월이 어느 세월인데 비 맞고 장사하게 놔두느냐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지자체 핑계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 그런 답변이 과연 맞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본부장님께서 지자체에서 요청이 안 들어와서 그렇다고 해버리고, 요청이 안 들어와서 그러면 요청 안 들어온 사유가 뭔지 일일이 내가 시장, 군수, 도지사라서 그 사람들의 인사권을 가진 것도 아니고, 위원들이 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답을 다 받아낼 것이며, 또 민의 대변자로서 공무원들에게 코메디를 할까요, 막말로.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할 겁니까?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 저희들이 책임을 회피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사업할 때는 저희들이 시군에 전부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저희들도 세밀히 검토해서 하여튼 누락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다른 부서보다도 저는 분명히 경제정책과 책을 봤어요.
참 이벤트성, 속보이는 예산이 많이 보이건만 저도 서로 상대성이 있는 이야기라서 말을 아낍니다.
홍보비 좋아하고 앉았네.
이런 것 갔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예산 계수조정할 때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 작년에는 18억원이었는데 올해 2015년에는 10억원이고, 거기에 비해서 광양만권은 6억3,500만원에서 6억7,000만원으로 증액 되었다 그죠?
이유가 뭡니까? 감액된 이유하고.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감액된 이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도까지는 18억원이었는데, 양 시도가 50대50으로 18억원씩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4억원씩, 협의를 해서 14억원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억원만 책정한 이유는 일단 예산부서의 재원사정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조조정이 끝나고 나면, 부산시도 지금 11월 말까지 구조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하고 저희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금액이 정확하게 잡히면 추경에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이고요.
다음에 광양만권에 4,300만원 증액된 것은 구조조정을 하면서 면적조정을 할 때 우리 도는 줄은 것이 없었는데 전라남도가 줄어서 면적비율로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1%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4,3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홍진 위원 면적이 늘어서, 1% 정도 늘어서...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전라도가 줄어드는 바람에 저희들 비중이 14%에서 15%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올해도 경제자유구역청은 14억원 정도로 보는데 구조조정하면 10억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구조조정해서 금액이 확정되면 저희들 추경에 더 올리든지, 금액 결정되는 대로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홍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서민층 가스 지역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국비가 13억원 정도 내려오죠?
그중에 지자체 다 나누어주죠?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런데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4억5,000만원 있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저장탱크를 하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배관을 쭉 연결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의 한 마을에 탱크를 설치해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 금년도에 첫 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국비가 50%, 시군비가 40%, 자담이10%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번에 세 군데 하죠?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데가 저희들이 함안하고 남해하고 창원시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예를 들어서 소형 저장탱크 같으면 LPG가스 몇 리터 정도를 소형 저장탱크로 생각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20톤 규모입니다.
○김홍진 위원 20톤 같으면 이것 자격증도 부여한 사람이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그런 것은 부수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촌에서 자격증 없는 사람이 가스를 취급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LPG 집단공급사업자가 관리를 할 겁니다.
○김홍진 위원 공급사업자는, 이것 관리하는 사람은 별도 있고, 탱크를 해서 공급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LPG 가격보다 그 사람들이 가격을 싸게 공급을 받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그렇습니다.
한 30% 정도 싸게 됩니다.
○김홍진 위원 공급을 싸게 받으면 일반적으로 LPG를 판매하는 그런 업자들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반문이 안 생기겠습니까?
이것이 점차적으로 늘어났을 경우에는?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아무래도 한 부락에, 이것은 한 부락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 부락에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아무래도 업자가 수입이 매출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좋게 여기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득이 있는 반면에 실이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소형저장탱크를 공급을 해 줄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 보통 시골단위이기 때문에 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반발도 생길 것을 생각을 하시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637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민간경상보조금 있죠?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김홍진 위원 전통시장 매니저사업 지원, 전통시장 소식지 제작지원, 전통시장 상인합동워크숍 이것 누가 주최를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이것은 전부 상인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김홍진 위원 상인회에서 올라온 그대로 보고만 받고 그대로 돈만 지불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상인연합회에 저희들이 경상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김홍진 위원 그리고 전통소식지 이것을 과장님 한번 봤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김홍진 위원 어떻든가요?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지질도 괜찮고, 내용도 제가 보기에는 쭉 읽어보니까 다양하게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김홍진 위원 작년에는 소식지 얼마정도 지원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작년에도 4,000만원 같았습니다.
○김홍진 위원 소식지는 누가 제작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어디 업을 하는 업자는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상인회로 직접 돈을 보조하기 때문에 제가 어느 업체에서 한 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1년에 4번 정도 편집하죠?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그렇습니다.
1기에 만부씩 해서 연간 4만부 정도.
○김홍진 위원 만부에 1,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죠?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런데 이것 대충 어느 정도 시장 상인들이, 이 소식지는 어떻게 상인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경상남도 상인연합회.
○김홍진 위원 회장이 주체를 해서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김홍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각 지역에 있는 상인들 회장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연합회 회장을 뽑아서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도 좀 새어나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오신지, 정확하게 잘 모르죠?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내용은 모르겠는데 상인회장님은 조용식 회장님이라고 있는데, 잡음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제 귀에까지는 안 들어왔습니다.
○김홍진 위원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정당하게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은 다 위원들이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 편의에 의해서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알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통 보면 우리가 4,000만원 주는 데에서 취재비나 편집 인건비 같은 것은 어떻게 분류되어 있던가요?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제가 금년도까지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들어와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연말에 정산서가 들어오면 정확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연말에 정산이 들어오면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도에서 주는 것은 어차피 우리 도민들 세금에 의해서 되돌려주는 것도 좋은 정책입니다.
그것이 옳게 쓰여지는지 감시해야 할 권리가 과장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거기에 세입․세출예산서 637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도비가 안 내려 갑니까?
2013년도까지는 내려갔는데 작년부터 도비가 수반이 안 돼요.
왜 국비하고 시군비만 하면 되고, 전통시장 활성화 계속 부르짖어왔던 내용인데 도비도 지원 안 해 주면서 전통시장 활성화 어떻고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부의장님, 그 관계는 전부터 지원이 된 것도 사실은 도비로서 일반적으로 지원한 사항이 아니고 도의원님들의 포괄사업비, 전에 드릴 때 그 명목으로 들어온거지, 사실상 전통시장에 도비로 투입된 것은 전국적으로도 3개 도 정도만 지원하고 나머지 시도에서는 사실상 도비가 안 들어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통시장 활성화, 활성화 많이 그러잖아요.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질의도 있고 그러는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녕 도비는 지원을 한 푼도 안 해 주면서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저희들이 본부장님하고 의논해서 금년에도 사실 5억원을 예산에 올렸는데 아마 도 재정여건이 안 되어서 그렇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안 되었습니다.
○정판용 위원 본부장님, 사실 우리가 지역에 가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로사항을 느끼고 민원 중에 제일 1순위가 전통시장 관련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봐요, 도비를 전과 같이 우리 지역현안사업비를 좀 주든지, 이래서 전통시장을 어떻게 방문을 해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을 시설현대화를 하는데 도비가 지원되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도비는 1원도 주지 않으면서 여기에 무슨 관심을 가지고 와서 전통시장 활성화 해드리겠다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도비가 지원 안 되는 부분인데요...
○정판용 위원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것이 규정이 못 주는 규정이 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예산을 줄 수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없으면 예산을 줘야지.
우리가 손톱 밑에 가시든 것을 잘 뽑아주는 역할 하는 것이 의정활동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도민이 뭐예요, 재벌들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전통시장, 예산 많이 주는데 국비가 주로 많이 내려오고 지방비를 지원해 주면서 도비는 안 주고 이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되는 국비는 국가보조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들어있는 지역단위로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일종의 포괄보조금이죠.
포괄보조금 형태로 실링을 줍니다.
그 중에서 우리도 그래도 다른 쪽 보다는 우리들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전통시장을 좀 더 배정을 많이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포괄보조금으로서 도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배정을 많이 한 것이라서 도의 의지가 실려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또 다른 의미의 도비보조금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는 재정의 문제, 정책 우선순위의 문제도 같이 고려되어야 될 것 같고, 저희들 욕심은 당연히 더 만들고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과 지역주민, 상인들이 바라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의지는 갖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시도의 사례가 드물고 하다보니까 예산부서의 설득이 쉽지 않습니다.
지역실링으로 간 것에서 포지션을 더 준 것만으로도 나름대로 도의 역할의지는 보였다고 예산부서에서는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정판용 위원 아니, 이것이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려면 도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도비는 안 주면서 전통시장 활성화 운운하면서 무슨 이야기할 명분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라든지 활성화하는 방법이 이 예산가지고 와서 옆에 주요사업별조서 경제통상본부에서 나온 것 한번 보세요.
찔끔 줘서 활성화 잘 되고 있나요?
진정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경제원칙이 적은 예산으로도 큰 효과를 내는 그런 것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냥 차광막 해주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정 하나를 해도 현대화에 대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
여기 보니까 담당자 해외순방 1,100만원 예산 올려놓고, 가져와서 뭘 했습니까?
전통시장 이런 데에 가서 아까 상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착한가격에 인센티브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예를 들면 전통시장이 그 업체 중에서 정말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는 곳을 찾아서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다보면 아, 우리가 이런 것이 있겠구나 하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끌고 나가는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예, 한 말씀만 부언드리자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 내용을 저희들 신규시책으로 이번에 새로 개발해서 소규모시장, 시장 내 핵점포라는 이름으로 그 지역내에서 맛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청결도와 같은 이런 부분에서 리더할 수 있는 핵점포를 만들어 보자라는 쪽으로 저희들이 예산도 확보하고 또 그런 사업을 꾸려나가는 걸로 우리 시장담당자하고 제가 직접 토론을 하면서 만든 아이템이 이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법들이 많이 제안되고 있지만 적은 규모에서도 아이디어를 잘 내어서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나름대로, 그 나름대로는 다른 시도 보다는 우리 도가, 우리 경제정책과가 정말 머리를 쥐어짜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알아줬으면 합니다.
○정판용 위원 예를 들면 한․동남아라든지 베트남을 갔는데, 거기 재래시장이 참 잘 되고 있어요.
손님이 와글와글 합니다.
엄청나게 붐비고 있어요.
그런 현장도 행정에서 한번 가서 보고, 왜 잘 되는지 파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재래시장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대형마트 때문에 문제는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버금가며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한 예를들면 부산 괴정시장을 가보면 정말 재래시장 중에 재래시장입니다.
둘을 합일해서 몽땅 뜯어서 새로 현대식으로 싹 바꿔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변화를 주는, 여기는 땜식으로 해서, 예산 찔끔찔끔 줘서 예산 준 그것만 홍보할 것이 아니고, 변화를 주었을 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 그것을 챙겨야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도비는 어쩔 겁니까?
도비 줘야 됩니다.
도비 안 주고 무슨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광역에서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저희들이 올해는 그렇지만 내년도에도 다시 한번 꼭 확보하도록 노력하겠고...
○정판용 위원 내년이 아니라 예산 추경에 해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른데 깎아서 여기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해놔야 된다고.
아니 솔직한 이야기로, 이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에 도비가 수반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세요.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노력하는 것은 안 되고 해야 된다니까.
노력 그것 늘 답변 듣는 소리예요.
노력하겠다, 검토해 보겠다 그런 답변 듣고 싶지 않아요.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계속 장시간답변한다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는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햇살론 보증재원 출연금, 예산서 634페이지입니다.
2014년도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37억7,000만원을 대출해 주었죠?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대출이 아니고 출연금입니다.
○정광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출을 해 주는데 올해는 얼마 해 줍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올해 현재 8월말 현재 91억원 정도 대출되었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러면 대출을 해주면 이자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어떤 조건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이자는 금융에서 정해 놓은 8 내지 11% 범위 내에서 서민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하는데 최대한 8%에 가깝게 낮게 정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지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정확하게 몰라도 대충은 짐작을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지금 시중은행 금리가 몇 %죠?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2%대, 3%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것이 특히 서민들을 위해서 주는 돈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것은 8%부터 11%는 못을 박아놓은 것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그것은 금융위원회에서 한계선을 정해놓고 서민금융회사에서 정하는데, 그것이 비싼,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서민금융 금리가 일반은행보다 1%정도 비싸고 다음에 보증을 할 때 서민금융회사에 5% 정도 보증을 섭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면 서민금융회사에서 떼이는 금액이 5%라는 말씀인데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지난번에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책을 해서 저희들 금융위원회에 협조공문을 보내어서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저희들 신용보증재단에도 통보를 해서 노력하라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것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해 준다면 일반 시중금리보다 더 낮추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알기로는 우량 고객들은 대출하면 2%, 3%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들하면 햇살론이라고 하면서 8%, 11%라고 하면서 이것은 정말 앞뒤가 안 맞죠.
서민들은 좀 더 낮은 금리를 해서 그분들에게 이자부담을 들어줘야 되는데 8%, 11% 이것은 상당히 높은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금융위원회와 협의도 하겠지만 또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런 돈을 안 쓰면 사금융이라든지 비싼 이자를 써야 되기 때문에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광식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8%나 11% 하면 사금리나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변함이 없고, 조금 전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이것이 8%에서 11%로 못이 박혔느냐 물어 본 것은 우리가 정부에서 딱 못을 박아놓은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이것을 건의를 하더라도, 하다 안 되면 저희 의회에서라도 이런 부분 결의안을 내든지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서민들이 정말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자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이것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8%, 11%는 지금 기업들, 아무리 신용도가 안 좋더라도 8%, 11% 될 수 없을 것 같고,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등급이 또 나오더라고요.
1등급부터 2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이 나오는데 이 등급에 따라서 이자 차이가 납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이자는 등급과는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은행 금융회사별로 차이가 있을지언정 등급과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정광식 위원 등급을 보니까 구분해서 초우량등급, 우량등급, 일반등급, 주의등급, 위험등급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초우량등급이라고 판정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많이 삭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정 위원님, 초우량 이런 분들은 아예 대출 자체가 안 되고, 저희들은 6 내지 10등급 되는 사람들에게만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량등급은 대출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아니, 여기에 연소득이 4,000만원이하 이렇게 되어서 6등급부터 10등급 사이인데, 6등급이면 일반등급이거든요.
일반등급이면 그 사람들한테는 이자를 좀 싸게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특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액 해봤자 1,5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인데, 실제 이런 분들은 거의 돈 못 떼어 먹어요.
은행이 손실이 나는 것은 대기업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출해 가면 잠을 못잡니다. 이자를 못 넣으면.
실제 서민들이 잠을 못 자는데, 이것이 우리 정책이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위원님, 저희들이 금융위원회하고 다시 한 번 더 접촉을 해서 최대한 맞추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아까 먼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도시가스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 존경하는 정판용 위원님께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실 축제니 어디도 거의 보조해 주는 그런 것보다는 서민들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도시가스보급률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지원해 주고, 실제 서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정광식 위원 그 부분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을 얼마나 감축했죠?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67명에서 25명을 감축을 합니다.
○정광식 위원 25명을 감축을 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25명으로 인원을 조정합니다.
○정광식 위원 그러면 32명을 감축을 한다고 보면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42명입니다.
○정광식 위원 42명.
그러면 지금까지는 방만하게 운영해 왔다고 보면 됩니까?
인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몇 명도 아니고 42명을 감원할 정도가 되면 지금까지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인원을 채워놨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꼭 그렇다고 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는데 42명이나 어떻게 감축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해보십시오.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정광식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그것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혁신을 위한 구조조정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 같고, 그 외에 상황변화에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청의 각종 개발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마무리되고 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수요가 행정비용이 줄어들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유지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다음에 좀 방만하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진단이 나왔다 생각을 합니다.
○정광식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25명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25명만 했을 때 문제는 없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정한 분량의,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25명을 실제로 정확하게 모든 업무량을 분석을 하고 조직의 감축관리를 한다면 적어도 2년이상 걸리는 것이 일반적인 기법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용하지 못하고 조금 시간을 아끼는 차원에서 급격히 줄이다보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더 많이 줄인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상황에서 좀 운영을 해보고 또 모자라는 부분, 인력이 더 필요한 부분은 추가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지금 부산에도 그러면 이 인원을 감축을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부산도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진단하고 있는데, 얼마를 감축한다는 것은 안 나왔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67명에서 25명만 하면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42명이 감축될 때 도민들이 생각할 때 도에서 뭐하고 있었을까 이렇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일정부분 기능의 조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실제 경제자유구역청은 일종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써 자기 지역내에 지방자치단체처럼 특수한 분야의 기능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해야 될 각종 부담금을 매기고 환경오염부담금을 매기고 여러 가지 건축이 행 강제금을 매기면서 불법행위를 지도하는 일반적인 이런 것과 관련된 기능들이 있는 이 부분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로 돌려주자라는 그런 논의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경제자유구역청이 가지고 있는 인허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도 회수되는 그런 경향도 반영을 해서 미래를 예측한 것으로 봅니다만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는 지금은 100%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대폭 줄여놓고 모자라는 부분은 그때 채워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라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정광식 위원 어쨌든 경제자유구역청을 67명에서 42명을 줄이고 25명으로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면 그에 대해서 우리 도도 대책이나 대안을 가지고 대응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충실히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잘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우리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님이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질의에 본부장 답변을 보고 이것은 내가 지적을 해야 되겠다 생각에서 이야기합니다.
인원감축이라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이 부산 대 경남, 경남과 부산이 50 대 50으로 투자를 해서 예산을 같이 투입하잖아요.
부산은 사업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 주었고 경남은 사업이 잘 안 돌아가서 지구지정한 부분도 해제를 시켜버렸고 사업 해봐야 남문지구하고 남양지구 2 2개 완공되고, 웅동지구 진행중에 있는 이런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부산은 화전지구나 미음지구, 명동지역이나 지구들이 개발이 다 되었어요.
그런 부분의 차이점이 났었다.
그리고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전부 지구지정을 해지를 하다보니까 우리 경남의 실적이 많이 없다 하는 부분 때문에 작금의 현실에 왔다.
지사가 볼 때는 도저히 경제자유구역사업이 이런 모양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뜻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기에 많이 포함이 되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너무 부산과 경남, 경남과 부산의 경제자유구역사업이 경남이 너무 실적이 저조했다.
사실 그렇잖아요.
가조지구, 두동지구도 역방향 생겼지, 대장동도 해제돼버렸지, 많은 변화가 생겨버렸잖아요.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여기서 경제자유구역 직원보고 할 얘기는 아니지만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좀 뼈를 깎는 아픔으로 열심히 해서 2021년에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특히 글로벌테마파크하고 진행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부분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죠.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과장님, 그리고 전통시장 소식지 있잖아요.
그것 저희들 끝나기 전에 지금까지 있는 것 소식지 한번 보여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전통시장 소식지 나올 때 마다 저희들 위원들한테 하나씩 보내 주시면 우리 경남의 전통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가스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도시가스부분, 일반 LPG부분들 많고 한데, 주로 사업이 국비가 내려와서 한 것 중에서 안전사고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죠?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것 오래 전부터 해 왔던 거고, 몇 년전부터 해 왔던 거고.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안철우 위원 지난번 감사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경상남도에 도시가스 관련해서 도시가스시설 배관 관련해서 서민층에 지원하는 조례 한번 말씀드렸었죠?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안철우 위원 제가 그래서 혹시 싶어서 가스 유심히 봤습니다만 역시 이것 관련된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는데, 그때 본 위원이 기초단체 중에서 그런 관련된 조례가 있는 곳이 있으니까 매칭사업으로 한번, 큰 예산이 아니니까 해 달라.
그래서 정말 저렴한 도시가스를 사용해야 할 서민층들이 혜택을 보게 해 달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본관이 지나가는 데서 골목으로 들어가면 그중에서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은 골목 안에 그 집은 빼고 배관하는 것 알고 계시죠?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예.
○안철우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 는 심리상태가 저렴한 가스를 사용하지 못해서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아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괴감 같은 그런 것들이 아마 클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벌써 조례를 만든지가 한 3년쯤 됐고, 또 기초자치단체에 도시가스가 보급되는 곳들이 있으니까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년 예산을 올렸는데 실제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 최대한...
○안철우 위원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없는 부분이지만 다시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리는 이유가, 예산확보에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것 관련해서 본부장님, 많은 조례들이 제정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조례들 중에서 이런 조항이 꼭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말이 어찌 보면 행정이 그런 점도 있습니다.
책임으로부터 조금 면죄받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렇죠?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예.
○안철우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해석을 해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도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재량사항입니다.
○안철우 위원 또 한 가지는 예산이 없으면 당연히 지원할 수 없다, 이 두 가지죠?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그 관련해서 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법이라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이 있으면 반드시 지원을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그 예산이 성립되어 있으면.
○안철우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과연 무엇이냐 그랬을 때 그 예산이 과연 무엇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그 예산이 그 용도로 쓰여지도록 정해진 예산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을 써야 된다는...
○안철우 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같이 그 예산이 처음부터 통장에서 나오면서 정해지지 않았고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사업으로써 정해져서 예산실에서 예산으로 성립되어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분야의 사업으로.
○안철우 위원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맞죠.
그것은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고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 거고...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아마 변호사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안철우 위원 아닙니다.
예산이 편성됐으면 그것은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아니고, 거기서 말하는 예산이, 그래서 사실 그게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무엇인지 정체가 분명치 않지만 그 예산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확보하면 지원할 수 있다는 말 자체가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에게 도시가스 설치 서민층 지원관련 조례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물론 신청은 하겠죠.
신청은 하는데 도에서 당연히 또...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좀 더 우선순위를 강조해서,
○안철우 위원 우선순위라는 개념도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속기록에 남기고도 싶고, 내년 예산 확보할 때 하니까.
본부장님 생각할 때 이 예산 어떻습니까?
우선순위에 밀려야 됩니까?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저도 이 사업이 예산의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안철우 위원 앞 순위로 들어가야...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앞순위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우 위원 우선순위에 들어가는데 뒤에 있으면 안 되고 앞순위에 들어가야 되죠?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예.
○안철우 위원 그래서 내년에, 지자체들이 이 예산을 지원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예,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거창 같은 경우도 제가 있을 때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매칭으로 하면 큰 돈이 안 들어갑니다.
한 가구당 적게는 30만원에서 50만원씩 정도 지원해 주면, 도에서 해 주면 그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데서 그것만 해 주면 거진 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그분들도 조금은 돈 내고 할 수 가 있는 겁니다.
시골에 어떤 정서가 있느냐 하면요, 주택가 골목 안에 도시가스를 보급 받는 집하고 못 받는 집하고의 아까 말한 그분들과의 심리적인 상태들에, 경제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돈이 없어서 설치 못하는 도민들의 심리적인 자괴감 같은 것도 없애줘야 되지 않느냐?
도가 할 수 있는 게, 적은 예산으로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삶의 질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는 예산이 아닌가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예산이 꼭 확보되어서 조례가 있는 지자체하고 연결해서 매칭사업으로 한다면 아마 큰 효과를 얻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힘써 주시고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확보할 수 있겠죠?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예, 말씀 들으면서 제가 소홀했구나 생각이 듭니다.
꼭 챙기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들 컨벤션센터 있잖아요, 창원에.
지금 그것은 몇% 정도 합니까, 저희들?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한계가동률?
○위원장 정연희 예.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보통 저희가 한계가동률이라고 할 때는 전시실이 비는, 그러니까 사용하는 연중 사용시간 기준으로 할 때 지금 현재 75%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 75%라고 하는 것은 전시와 전시를 이어가는 정리시간을 빼면 거의 항상 전시를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계가동률 상태에 와 있고, 더 이상 추가적으로 전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그러면 저희들이 국제적 행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 도에서 얼마 정도 보조를 해 주는 것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도에서 세코에 대한 경비지원은 운영경비지원이 일부 있습니다.
43억원 정도 매년 지원이 되고, 그것은 창원시하고 매칭되어 있습니다, 7:3의 비율로.
이 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국제적인 행사나 전시컨벤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규정에 따라서, 회의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지침에 따라서 사람 규모에 따라 숙박비, 교통비, 식비 같은 게 지원이 되고, 특별한 전시회 같은 것들은 저희가 전시지원협의회를 열어서 연간 정해진 예산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9대 때는 한 때 직영을 한다든가 이렇게 말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직영은 아니고 위탁하고 있죠?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코엑스 측에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9대 때 저희들이 직영을 할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은 우리가 계속 위탁을 할 생각으로 계십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지금 현재 계약은 내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경남발전연구원 측에 연구용역을 지금 위탁해 놓은 상태고요,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 저희가 자체적인 검토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지방공기업 형태로 만드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지금처럼 위탁하는 것이 좋은 건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내년까지 검토를 쭉 해 나갈 사항이고요, 다만 전국적으로 많은 광역시·도들이 이런 컨벤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세코가 그 규모에 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작년부터 적지만 소중하게 흑자도 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운영노하우를 익혀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위탁운영하는 것이 조금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래에 내년부터 증축도 들어갈 거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역위상에 맞는 그런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인지는 다시 한 번 경남발전연구원과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증축을 하면 주차장문제는 복잡하지 않아요?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안 그래도 심의위원회 때 내용이 지적이 됐었는데 다행히 인근에 있는 문성대학과 주차협약을 계속 체결하고 있고, 공사 완료시까지 주차협약을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다 됐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과장님 예산서 647쪽입니다.
새마을연수 있죠.
자매결연지역 등 우수인재 새마을 연수 3억원 부분인데, 이게 지금 사업별조서에 보면 주체가 어디고 한 이런 게 명확치가 않은 것 같아요.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이 사업은 전세계에 있는 개도국 우수인재들을 영남대학교 새마을정책대학원에 위탁운영을,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희가 국제통상과다 보니까 통상분야도 있지만 사실 국제교류분야도 있는데, 2차 대전 후에 식민지에서 신생독립한 나라 중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주는 나라로...
○안철우 위원 그 부분은 새마을연수는 의미가 있는 것 알고 있으니까, 주체를 어디가 하는 겁니까?
경상남도가 하는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저희가 영남대학교 새마을정책대학원에 위탁운영 하는 겁니다.
○안철우 위원 경남에는 이 관련된 대학이 없습니까?
영남대학에만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예, 영남대학에 특화되어 있는 정책대학원이 있어서...
○안철우 위원 새마을 관련되어서?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예.
○안철우 위원 전국에 영남대학 밖에 없습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예, 학기제로 운영하는 새마을 관련 특화된 대학은 영남대밖에 없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이게 경상남도만 3억원을 합니까, 아니면 전국 광역에서 다른 데도 하는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다른 지자체는 특별히 하지 않고, 정책대학원의 정원은, 저희가 내년에 11명 정도 지원할 계획인데 전체 정원은 30~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사업은 좋은 건데 경상남도가 유독 나서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대구, 경북과 부산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하고 있고.
대구, 경북, 부산, 저희 경남 4개 시·도에서.
○안철우 위원 아! 우리 경남 쪽은 없고?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광역만 하고 있습니다.
기초는...
○안철우 위원 지금 하는 데가?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예.
○안철우 위원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그러면 타 광역단체들도 3억원씩 다 합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예산은 1억원에서 3억원 정도로 각 시·도마다 내용이 좀 다릅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1억원에서 3억원이면 경남이 제일 많이 하는 셈이네요.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예.
○안철우 위원 이렇게 하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안철우 위원 아니, 연수하는 그것은 좋은 사업인데, 유독 이 4개, 경남이 3억원씩 제일 많이 해야 되는 사연이 있는 겁니까?
무슨 인연이 있습니까?
경기나 인천이나 서울 같은 큰 광역들은 그냥 있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하는 사연이 있어요?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저희가 외국에 나가보면 산업화나 민주화에 대한 노하우를 알고 싶어 하는 자매결연지역 공무원들이 많이 있고, 이 지역에서 요청도 많이 들어옵니다.
수요가 들어오고, 탄자니아나 짐바브웨 같이 올해 저희가 처음 접한 지역들도 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한민국 경남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직원을 보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철우 위원 이야기가 자꾸 쳇바퀴 돌듯이 하는데, 경남이 그렇게 나서야 할 이유가 특별하게 있었는지 그걸 물었는데, 이 사업 자체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상관없이 광역인 경남이 나서서 이 좋은 새마을연수를 시킨다는 그 의미는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경남이 3억원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경남이 앞장서서 많이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그것은 저희가 자매결연지역에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영남대 정책대학하고 어레인지를 하는데,
○안철우 위원 아니, 그걸 물은 게 아니고...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도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믿고 있는 지역의 공무원이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쪽 리더를...
○안철우 위원 그 국가에...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예, 우리 경남도와 자매결연과 우호결연을 맺고 있는 그 지역의 리더들을 데리고 와서,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이런 교육과정이 없어서 대신 교육을 시켜주는데, 대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도와 그 지역 간의 우호교류를 더욱 더 공고히 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이 예산서에는 지금 예산이 편성 안 됐는데, 우리 과장님, 자유무역원 구조고도화사업 있죠, 1-1단계 사업?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예.
○정광식 위원 그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죠?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1단계 사업은 2014년까지 완료되도록...
○정광식 위원 2014년 까지죠?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예.
○정광식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국비, 시비가 다 내려왔습니다.
다 내려와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도비만 지금 확보를 못해서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이 돈이 1,000여억원 중에서 우리 도비 25억원 정도가 확보 안 되어서 이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올해도 지금 편성이 안 됐다 말이죠.
편성 안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일단 1단계 사업비를 모두 확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워낙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 구조고도화 사업의 예산은 사실 위원님께서 도비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시비도 사실은 금년도까지는 확보가 다 안 된 상태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다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 입장에서 도의 여러 가지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이 부분이 관계법령에 의하면 국가의 국비 지원비율이 75%까지 가능한데 사실 협약 상에는 65%가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의 자유무역지역과의 사례와 견주어 비추어 볼 때 우리가 국비 조정비율을 75%까지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공감대가 예산부서와 저희 사업부서간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 확보에 대한 플레임을 우리 도내에서 시·군끼리 조정이 아니라 국가와 우리 도와의 관계에서 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광식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창원시는 내년도 예산에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2015년도에.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예, 맞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확인 다 했습니다.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예, 맞습니다.
○정광식 위원 다 확인했고, 우리 도비는 한 25억원 가까이 되는데 확보가 안 됐다 말이죠.
이렇게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1단계 사업에서 보면 지금 기숙사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124억원이고 그다음에 3개 동 재건축하는데 920여억원 되잖아요.
이 돈을 플러스하면 돈이 1,200억원 가까이 되는데 돈 25억원 때문에 이 사업이 엉망이 돼 있다는 얘기지!
이 사업 공기도 2014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고생하신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예산부서에서 얼마나 예산요구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마련 안 되어서 못해 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비목을 넣어서 이번에 제가 특별위원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분명히 이걸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추경에서 얼마 올라옵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결산추경에서 일단 1단계 마지막 사업 25억원 중에 10억원을 올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나머지 15억원 부분은 비목을 넣어서 제가 이 부분 마무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2단계 사업이 분명히 우리가 홍 지사 있을 때 이 사업 협약을 했죠?
그렇죠?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이 사업은 2016년까지 협약서 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협약서에 2016년으로 되어 있죠?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예.
○정광식 위원 지금 올해 우리가 예산반영하는 게 2015년도 예산이거든요.
지금 2015년도 예산인데, 이 돈이 255억원 정도 되죠?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255억원인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2016년도까지 이 공기가 잡혀 있는데 돈 한 푼도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한번 보십시오.
자유무역 고도화사업 여기에 우리 도가 이 협약서에 싸인 직접 안 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예, 맞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안 줘서 내가 얼마나 해서 자료를 받아냈는데, 내가 여기서 못 받고 밖에서 받아왔어요, 밖에서.
이런 부분인데, 지금 255억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 예산에 한 푼도 지금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신규사업은 계속 들어오잖아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지.
그러나 계획되어 있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해야지, 지금 사업을 25억원만 되면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재원들도 확보가 안 된다는 얘기는 이 예산편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부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본예산이 시작되는 모두에 우리 정광식 위원님께서 분명히 지적해 주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신규사업을 벌이기 이전에 기존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편성은 되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광식 위원 자유무역원은 70년대에 정말 우리나라 경제를 이끈 곳입니다.
특히 IMF 왔을 때 자유무역원의 역할은 수출 10%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10%이상을 차지해서 효자기업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사업을 이렇게 지연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 하나 조성하려면 적어도 몇 천억씩 들잖아요.
이 좋은 위치에 이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활용 못하고 자꾸 밖에서 맴돌고 있다는 얘기지!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한 말씀만 추가로 드리면, 정광식 위원님 말씀에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예산을 확보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만 대규모 재원이 소요 되는 대형사업의 경우에는 예정되어 있는 도비를 확보 못하는 경우가 다른 사례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도 도비가 매칭을 못한 금액이 600억원이 넘습니다.
그것 때문에 국비도 그에 따르는 만큼 안 내려주겠다는 부분도 있어서, 결국은 재원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관건인데, 사업의 필요성, 그다음에 중요성, 시급성을 다 따져봐서 저희들도 정광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너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추경 10억원을 확보하는데도 정광식 위원님께서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신 걸로 압니다.
저희들도 같이 애를 썼고요.
다같이 또 머리를 맞대고 저희들 집행부서에서도 예산부서 설득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광식 위원 이 예산 확보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과장님, 담당자들 다 고생한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2차사업도 2013년까지 벌써 400억원 이상 국비는 내려왔거든요.
내려왔고, 올해도 지금 내시된 게 한 167억원 정도가 국비는 다 내려왔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면, 저도 기초의회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아는데, 국비하고 시·도비가 매칭되는 부분은 거의 국비를 먼저 당겨서 하다 보니까 시비나 도비가 뒤에 붙는다고요.
아까 얘기대로 70:30이든 75:25든 이 비율이 정해지면 그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은 최대한 국비를 먼저 가지고 사업을 하고 이후에 지방비를 보태려 하니까 그게 생돈 같다는 얘기죠.
거기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매칭사업을 하면 처음부터 비율대로만 해서 와버리면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닌데 이게 국비 같은 것은...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미뤄놨다가 한꺼번에 하려니까...
○정광식 위원 그러니까요.
미뤄놨다가 한꺼번에 넣으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거기 있어요.
거기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마산 같은 경우는 정말 늙은 도시가 되어 있는데,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창출도 되어서 젊은 도시로 변할 텐데 우리 도가 이런 부분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산부분에.
예산부서와 좀더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이 역할을 해 주시고요,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비목을 붙여서 정리를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이나 과장님, 담당자들 고생하시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은 특히 제가 말을 하나하나 하는데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안에까지 다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현 지사께서 이런 부분을 체결했고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매칭사업을 할 때 국비가 70%, 지방비가, 즉 도비 17.5%, 시비 17.5%인데, 그렇게 해서 35% 이런데, 이걸 지금 몇 %까지 저희들이 국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지금 현재 관련지침 상으로는 75%까지 국비가 가능한데 지금 현재는 65%선에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지금 우리가 65% 하고 있죠, 17.5%, 17.5%.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예.
○정광식 위원 그러면 정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지금 구두로는 예산부서에서 건의를 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관련 건의서를 만들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제출할 생각입니다.
○정광식 위원 그런데 사업이 내년, 후내년이면 끝나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 언제부터 이 내용을 알았습니까?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힘을 받아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고, 예산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전체적인 재정상황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결국에는 국비를 조정하게 되면 우리 지방비 매칭도 조금 더 힘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바삐 움직였고, 그래서 그런 건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지금 65%에서 75% 받으면 우리 지방비가 도나 우리 창원시가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계속해서 노크를 하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바와 같이 정말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지사님한테 이런 건의를 한번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FTA가 한중협정이 됐잖아요, 그죠.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예.
○정판용 위원 FTA가 체결된 이후에 중국에 대한 예산을 여기 많이 책정을 해 놨어요.
물론 FTA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대응논리가 좀 필요하다.
우리 경남도도 여기에 대한 중국 수출입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그런데 한중과 또 FTA 체결을 뉴질랜드가 또 했잖아요, 한뉴질랜드.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예.
○정판용 위원 그런데 뉴질랜드에 대한 것은 아무런 그게 없고 중국이 방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중국만, 지금 보면 요소요소에 전부 중국에 대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어떤 정책을 펴고 어떤 부분에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한중 중국의 역량강화라든지 중국시장 마케팅 지원이나 이런 데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존경하는 정판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한중 FTA와 얼마전에 한뉴질랜드 FTA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국회 비준과 정부 공포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어쨌든 이른 시간 안에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비준하고 발효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25%이상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이고, 수입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경상남도 같은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FTA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그러면 뉴질랜드도 좋지 않으냐라고 하지만 뉴질랜드하고 우리 도하고의 산업구조는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수출하기보다는 농산물을 수입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뉴질랜드에 우리 무역사절단을 파견할 수 있긴 하지만 별도의 예산항목을 신설할 필요성까지는 아직까지 시급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국계가 특별히 생겨서 정책적으로 중국에 대한 사업을 하도록 지난 2년 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역 간의 교류라든지 인적인 교류 위주로 해 왔다고 하면 앞으로는 결국에는 우리 경남에 도움이 되려고 하면 경남기업이 진출하고, 최근에는 중국에서 탈 중국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 기업들이 다시 유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해외마케팅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이미 잘하고 있지만 수출을 지향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야겠다고 판단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국비 1억5,000만원, 도비 1억5,000만원 매칭해서 3억원 정도가 우리 내년도 해외마케팅 사업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정판용 위원 FTA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라 해서 FTA가 굉장히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 간에도 관심이, 도민도 체결을 하고 나면 웃는 자는 웃고 우는 사람은 또 울거든요.
특히 농수산물이 성행하는 우리 경상남도가 중국과의 경쟁에서는 굉장히 열악하다.
물론 그 중에 우수한 제품은 수출되고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마케팅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도 FTA에 대비한 우리 경상남도의 대응논리를 아주 철저하게, 세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보니까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책정을 많이 해 놨는데, 과연 2015년도에 한중 FTA 체결 이후에 중국에 대한 대응논리, 지금 중국에서는 오히려 자기들이 유리하게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공산품, 자동차, 휴대폰 등등 하는데, 중국시장이 굉장히 만만치 않아요, 지금 현재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경상남도도, 대한민국 전체 중에 우리 경상남도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는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라 그런 뜻입니다.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내년도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관련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본부 소관 201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32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정연희 김홍진 박정열
박해영 안철우 정광식
정판용 제정훈 황종명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경제통사본부장 하승철
투자유치단장 신종우
기계나노융합과장 박달호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경제정책과장 진익학
국제통상과장 박성민
 
○속기사
우순덕 이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