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4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3월 17일(금)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한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한영애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대상 학교 현장 방문을 마치고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당면 현안 업무 추진 등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2017년 3월 17일 오늘자로 부임하신 김원찬 부교육감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찬 부교육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존경하는 한영애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 3월 17일자로 경남도교육청 부교육감직을 수행하게 된 김원찬입니다.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경험과 지식 및 역량을 발휘하여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 교육’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집행부에 주시는 고견과 질책은 항상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교육 정책 수립이나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 전 오늘 아침 뜻깊은 행사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동경한국학교에 한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입구에서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2월 교육위원회에서 동경한국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급식 실태, 지진 대피 시설 등을 참관하고 교육 과정에 대하여 협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동경한국학교에서 재외동포 자녀에게 한국 문화 체험을 실시하고, 일본의 지역 축제에 참가하여 한국 문화의 이해를 돕고,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고마움을 전하고, 학교 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였습니다.
학교 측에서 한국 문화 체험 행사를 위한 한복을 요청하였는데 교육청에서도 그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오늘의 뜻깊은 행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이 소통하고 협력하여 경남 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1.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 14분)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은 지난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들은 바 있으므로 질의 답변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투융자 심사 관련, 남해보물섬고등학교 투융자 심사.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투융자 심사 올라갈 때는 저희들이 종합해서 올라가는데 구체적인 사업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부서장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학생생활과장 배진수입니다.
○이병희 위원 가칭 ‘남해보물섬고등학교’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이병희 위원 투융자 심사를 3월 8일에 한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정책기획관 강병태입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담당 부서가 어딥니까?
정확한 담당 부서장이 누구에요?
○정책기획관 강병태 투융자 심사는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각 부서에서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투융자 심사는 저희들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강병태입니다.
○이병희 위원 3월 8일 투융자 심사를 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3월 8일에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를 한 것은 투융자 심사가 정기 심사하고 수시 심사가 있습니다.
정기 심사는 3월 10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해 주고 교육부에서 4월 20일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심사는 저희들이 제출하면 교육부에서 수시 심사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10일까지 제출해 줘야 되기 때문에 3월 8일에 한 것입니다.
○이병희 위원 3월 7일에 우리 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뭐가 있었죠?
3월 7일에 교육위원회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공유재산 심의가 있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공유재산 심의가 있었죠?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이병희 위원 투융자 심사는 공유재산 심의 전에 마쳐야 되죠?
마쳐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원칙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이게 맞다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그런데 저희들이 날을 그렇게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병희 위원 “저희들이 날을 그렇게 잡았다”는 것은 교육청의 편의에 의해서 날을 그렇게 잡았다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정책기획관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정책기획관 강병태입니다.
○옥영문 위원 교육청 편의에 의해서 날을 그렇게 잡았다는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가.
○정책기획관 강병태 저희들도 일정을 잡으면 위원님들이,
○옥영문 위원 지금 이게 원래는 우리 계획에 안 들어 있던 거죠, 남해는.
다른 데가 누락되어서 우리한테 갑자기 들어온 것 아닙니까, 원래.
○정책기획관 강병태 원래 중기 재정 계획에는 안 들어 있었는데 중기 재정 계획이 제출되고 나서 그 이후에, 12월에 저희들이 남해보물섬고등학교에 대한 공모가 당선되었기 때문에,
○옥영문 위원 그거는 추가로 지금 된 거죠?
○정책기획관 강병태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날짜 잡을 시간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정책기획관 강병태 공유재산 관련하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옥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수 위원 어느 분이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일을 경상남도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우려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해당 학교가 들어가는 지역에서 아마 가장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거창연극고등학교, 그다음에 김해학교랑, 남해보물섬고등학교의 주민 설명회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거 말씀을 해 주시죠.
○정책기획관 강병태 그거는 학생생활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학생생활과장 배진수입니다.
주민 설명회 과정은 거창연극고등학교는 2017년 2월 15일 개최해서 150명 정도 참석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했고, 작년 10월에도 이장단에서 유치를 위해서 궐기대회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호의적이었고, 김해대안고등학교 주민 설명회는 3월 3일에 저희들이 면사무소에서 했는데 강성으로 반대하시는 분도 계셨고, 찬성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13일 정촌마을, 금곡초등학교가 있는 마을의 이장님이 저희들이 와서 설명을 해 주면 좋겠다 해서 그 마을에 저녁에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하니까 마을 주민들께서는 그러면 정촌마을이, 금곡초등학교 학구에 5개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그 5개 마을의 이장단에서 먼저 협의를 다시 한 번 하자 해서 어제 3월 16일에 5개 마을 이장님께서 한림면사무소에서 모이셔서 협의를 하셔서 저희들에게 유치를 허락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해보물섬고등학교 주민 설명회는 2월 17일에 이장, 면장, 교육장 이렇게 참석해서 설명회를 했는데, 이 당시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은 불참을 하셔서 이장단 쪽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분들이 계속 반대하고 문제가 된다면 다시 연락하겠다 했는데 저희들이 확인하니까 안 오셔도 된다 해서 저희들이 내려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에 다시 개발위원, 면장, 교육장, 시의원들이 참석해서 주민 전체 회의를 소집한 거기서 협의를 하니까 주민 전체를 모아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서 결정을 하자 그래서 3월 16일 어제 또 주민 전체 회의를 거기서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는 노인회, 개발위원, 청년회 등이 참석을 해서 우리도 그러면 유치하겠다라고 의견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하실 때 주민들 전체 의견이 반대자가 1명도 없이 다 찬성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종길 위원 왜 다 빼고 이야기해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한두 분은,
○서종길 위원 어제 회의 몇 시에 끝났습니까?
3시 몇 분에 끝났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서종길 위원 저한테 4시 되어서 바로 주민들이 전화가 와서, 이장단 단장님도 전화가 왔고, 반대편에서도 전화가 왔고, 그런데 왜 반대하신 의견은 싹 빼고 다 된 것처럼 이야기하시냐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반대한 분,
○서종길 위원 보고를 확실해 해 주셔야지 왜,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시는 게 다 되는 것처럼, 주민의 반대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 결정이 헷갈리도록 정확한 보고를 안 하시냐고.
남해도 반대하시는 분이 참석을 안 했어요.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처음에는 참석을 안 하셨는데 어제는,
○서종길 위원 지금도 보면 반대하는 분들이 가서 소수 의견 내서 싸우기 싫어서 안 가시는 분도 계시고, 하도 거기 계신 분들이 전화를 하니까 전화도 안 받았다 하더라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소수의 반대 의견은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서종길 위원 그런 이야기들을 싹 빼고 그냥 찬성하시는 분들 모여서 박수쳐 놓고 다 된 것처럼 보고를 하시면 안 되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제가 처음에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이장 대표님께서 자기들이 전부 다 정리를 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계속 찬성으로 이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보고를 하실 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보고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보고를 하실 때 정확하게 보고를 하셔야지.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지역구 도의원도 계시고, 저도 지역구는 아니지만 교육위원이라서 수시로 전화로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라기보다도 의견이 이렇게 이렇게 있다는 것이 계속 저한테 전화가 와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심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위원 방금 우리 서종길 위원님이 질의한 데 좀 더해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어쨌든 간에 소수지만 반대 의견이 다 있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심정태 위원 세부적인 어떤 반대 의견이 지역별로 분류를 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조건에 대한 반대가 아니고 학교를 여기에 짓지 말라 하는 그 반대라서 저희들이 참 난감했습니다.
차라리 어떤 어떤 조건 때문에 안 되겠다 하면 그 조건을 저희들이 다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는데, 반대하시는 의견들이 “좋으면 너희 집 앞에 지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반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이 없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웠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런데 이게 최종적으로 합의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저희들은 공조직의, 개발위원이라든지 이장단이라든지 대부분의 분들이 다 공조직에서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그분들에게 다시 반대하시는 조건들을 저희들이 찾아가서 확인을 하고 그 조건들을 저희들이 다시 정리를 해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3개 지역 아닙니까?
거창․김해․남해인데, 여기에 민원이 없는 지역이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일부라도 다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심정태 위원 그러면 이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장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겠다라는 그런 식의 부분을 가지고 해결이 될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알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그에 따른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소수의 반대 의견이지만 지금 하고자 하는 데가 다 시골 아닙니까, 도시가 아니고.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 됐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미연에 생각을 해 두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 저희들이 주민 접촉을 해서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지난번에도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저도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어떤 사업의 긍정성이 있다면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가를 모르겠어요.
이거 뭐 꼭 이렇게 지금 이 시기에 올려서, 지난번에 거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거창 같은 경우는 그때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때와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다음에 다시 재검토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남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전혀 없었잖아요, 사전에.
물론 조금 전에 말씀이 있기는 있었는데.
이 부분을 굳이 꼭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걸 해야 될 것인가, 남해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어쨌든 간에 저희 위원들께서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첫째가 민원입니다.
민원이 해결 안 되는 이상 어떤 형태로든 이걸 하는 부분이 그렇게 녹록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그런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앞으로 대안학교가, 우리 교육감 계실 때 계속적으로 대안학교를 하실 것 아닙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아닙니다.
이 5개 정도만,
○서종길 위원 그러니까 이걸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각 시·군별로 공문을 보내서 대안학교를 하고 싶은 곳을 한번 받아 보세요.
지금 김해도 보면 한림 가면 다 외딴 지역이고, 노인들 사는 동네가, 사람 몇 분 안 삽니다.
할머니들이 자식들하고 의논한 게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합니까, 가서.
부적응 학생들이 오다 보면 어른들밖에 없는데 저애들이 와서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아느냐, 그게 제일 반대하는 이유 아닙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맞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지, 만약 저녁에 버스도 없고, 저녁에 가면 택시도 잘 안 들어오는 학교인데 그 학생들이 밖에 가서, 그러면 책임을 지겠다, 당연히 말씀할 때는 책임진다 하지.
그러다 만약 일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제일 반대하는 주목적이 그건데 그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이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사감이, 사감이 몇 시까지 있습니까?
하루 종일 있습니까?
저녁까지 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사감은 저녁에 출근해서 다음 날 아침까지, 선생님들이 올 때까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선생님들이 낮에 학생을 관리합니다.
○서종길 위원 앞으로 이걸 하실 때 그런 것을 하고 싶은 지역이 있으면 그런 데 먼저 주세요.
굳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데 줘서 밀어붙이니까 자꾸 반감이 생기고, 민원도 생기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가정이 그렇습니다, 이게 젊은 학생들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학교 들어오면 당연히 좋죠.
좋은 학교가 안 들어오고 그런 학생들이 온다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지난 도정질문 중에 우리 지역의 학업 중도 포기 학생들 대책에 대한 내용 중에 들어 있는 것이 대안학교를 활용하고,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대안학교의 원 취지가 어떤 것입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대안학교라는 것이 공교육의 교육 과정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 적응이라는 것이 공부 면도 있겠지만 생활 면도 있을 수 있고,
○옥영문 위원 어쨌든 사회가, 학교가 그 아이들을 안아야 될 문제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옥영문 위원 그래서 시민사회의 올바른 한 일원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옥영문 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민들이 반대한다는 내용을 아까 쭉 말씀하셨는데, 문제 있는 아이들이니까 들어와서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어서 반대한다, 그런 이야기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그런데 저희들이 학생을 뽑을 때는 이때까지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였지만 학생들의 수학 계획서나, 애들의 성적이나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학교에 와서 자기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공부하겠다 하는 그런 수학 계획서를 가지고 그렇게 뽑기 때문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거기서 3년 동안 열심히 하려고 오는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옥영문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만일에 지역 주민들이 계속 이렇게 반대를 할 경우에 우리 교육청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냥 막연히 계속 만나서 접촉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억지로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저희들 생각은 주민들께서도 거의 찬성을 하시는데,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접촉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아까 남해의 이야기가, 서울이고 다른 지역에는 많지 않은데 왜 유독 우리 경남만 대안학교를 자꾸 받아오느냐, 자꾸 하려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지난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남해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가 신청한 것은 아니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추가로.
○옥영문 위원 공모에서 다른 데가 TO가 하나 남아서 우리가 지금 받아온 거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교육부에서 내려줘서 받았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은 5개 이야기를 하는데, 기존 2개 하고 이 3개 해서 전부 다가 5개입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거창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지역민들이 유치하자라고 해서 궐기대회를 하고 준비를 했다는데, 거기는 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장님들이 꼭 유치를 해 달라 하는 것이 거기 보면 10월 10일 기사에도 보면 “거창 공립 연극고등학교를 적극 지지한다”하면서 이장님들이 기사를 내고 하셨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게 아까 말씀처럼 단 몇 분이라도 이유 여하를 따져보고 된다 안 된다 하면 다행인데, 이런 아이들이 우리 지역의 공부하는 시설에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 소수의 몇 분들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겨지는 거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그런데 대안학교가 과거 초기에 출발할 때는 부적응 학생 때문에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를 않은,
○옥영문 위원 그럼 그렇지 않은 자료를 좀 내시지,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료는 저희들이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런 이런 문제 있는 아이들을 이런 대안학교를 유치해서 공부를 3년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확대한다든지 이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나 이 일을 접하는 데 좀 더 자연스럽게 갈 수가 있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자료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대안학교라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어느 틈에 대안학교가 좀 부정적으로 비치는 그런 면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취지는 뭐냐 하면 아마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이런 대안학교를 만들자는 원래의 취지는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에게 학교를 재밌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런 거잖아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하선영 위원 그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하선영 위원 어제 제가 도의회에 있다 보니까 남해의 대안고등학교 관련해서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지역의 개발위원장님, 동장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셔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사실 도의회에 우리 위원장님이 매일 출근하시는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 당연히 도에 있는 의원님들을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하시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계신 분이 없으니까 좀 실망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연이 있어서 의회에서 만나서 차를 한 잔 하게 되었는데, 그 지역민들이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남해보물섬학교를 정말 유치하고 싶다, 우리 지역에 꼭 도움이 될 학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유치를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 되면 저희는 안심합니다.
거창연극고등학교도, 김해대안고등학교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기는 하시고, 사실 저한테 전화도 주시기도 하셨는데, 그런 분들보다는 남해에서 그분들이 무턱대고 올라와서 정말 남해에 이 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거기다가 남해 같은 경우는 상주중학교에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상주중학교에 여태전 교장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간디학교도 하시고, 태봉고등학교도 정말 귀족 학교라고 부를 정도의 그런 대단한, 전국에서 유명한 학교로 만드신 분이 지금 남해 상주중학교, 대안중학교를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남해에 대한 걱정은 정말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고민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것도 대안학교 형식으로 이런 학교들이 5개 생기다 보니까 과연 이게 제대로 굴러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질의를 할 때 뭔가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하시는 듯 보이고, 확실히 대안학교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뭔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 믿어도 되겠구나 이 교육 정책을, 우리 경남의 대안학교 관련 교육 정책을 믿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또 지역민들과의 관계가 제대로 원활하게 되어서 이게 정말 지역민들과 그 학교가 같이 결합해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학교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안 생긴다는 것, 그런 부분에 지금 사실 우리 위원들의 고민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고민들을 말끔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 교육청에서 조금 더 많은 노력들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잠깐 15명 이야기도 계속 하셨는데, 한 반에 15명이면 예를 들자면 남해에 대안고등학교가 있다 그러면 2018년도에 15명의 1학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하선영 위원 15명이 사실 어떻게 해서 15명이 됐나, 태봉고등학교가 15명입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하선영 위원 원래는 태봉고등학교가 몇 명이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15명에 3학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봉고등학교가.
○하선영 위원 원래는 한 반에 15명이 아니고 30명이었다면서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처음부터,
○하선영 위원 일단 학교라 하면 최소한 100여 명의 학생들이 존재해야지, 학교도 일종의 작은 사회지 않습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맞습니다.
○하선영 위원 학교에서 사회를 배워 나가는 것 아닙니까?
학교가 무슨 병원도 아니고, 학교가 무슨 상담실도 아니고, 15명은 우리가 어느 모임에서 15명 정도 되면 모임을 제일 편하게 이끌어 나간다 그런 취지의 15명이 좀 많던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0명 정도 한 반에 있어 줘야지 뭔가 학교가 일종의 사회 교육을 시키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해서 물어보면 답을 정확하게 저희한테 못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학교들이 대안학교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계속 되는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교육장의 의지, 또 주변에 있는 마을, 남해 전체가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제가 안심이, 또 상주중학교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해서 안심이 되는데, 다른 거창이나 김해 대안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의심이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15명은 교사들이 수업을 할 때 학생 하나하나 개개인에게 스킨십을 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인원이라서 15명을 정했고, 그다음에 저희들 생각도 15명 한 학급보다는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30명 같으면 두 학급 30명이지 한 학급 30명은 좀 곤란하고, 두 학급 30명 그렇게 되는데, 현재 교육부에서 내려 주었기 때문에, 처음이라서 15명으로 한 학급을 했습니다.
차후에 학교가 더 활성화되고, 마을 주민들이 아! 이 학교 괜찮은 학교다 학생을 늘려라, 어제도 김해에서는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하선영 위원 학교를 늘리는 게 좋지 학교가 작은 게 좋습니까, 주민들은.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주민들께서 학교가 괜찮으면 자기들이 학급을 요청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김해에서는 주민들께서 그러면 먼저 된 태봉고등학교에 견학을 가고 싶다 해서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태봉고등학교에 가서 한번 보시고 정 학교를 그쪽에 못 세울 정도의 학교인지, 세워도 괜찮은 학교인지 직접 눈으로 보시라고 그렇게 제가 약속을 하고 와서 조만간에 주민들 모시고 기존에 설립된 태봉고등학교를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남해에 민간위탁하려고 합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김해하고 남해는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위탁자가 지정되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남해 상주학원입니다.
남해에 있는 학교법인 상주학원입니다.
○이병희 위원 사립입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사립입니다.
○이병희 위원 지정된 곳이 사립입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이병희 위원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따라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남에 대안학교가 몇 개 있죠, 지금 설립되어 있는 학교.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9개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 지역에서 학생들하고 지역민하고 마찰이 되어서 언론에 보도되거나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병희 위원 남해도 이런 것이 있었다면, 저 개인적으로 어른들의 이기적인 생각이 어떻게 되었든 사회에서 도외시되고 했던 학생들이 학습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밀양에도 그런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공고가.
있는데 학교 내에서 선생님과 학생 간에 문제는 발생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역민들과 학생이 마찰해서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이병희 위원 한데 그것이 하나의 이유가 된다면 그것은 어른들의 생각이 조금 이기적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생각은 제가 그렇게 가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경남교육청이 접근해 가는 그런 방법하고, 이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절차를 겪기 위해서 접근해 가는 방법이 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기회만 있으면 하시는 말씀이 “늦게, 연도 말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어쩔 수가 없었다” 또 그 이면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갖다 붙일 수 있는 사유는 다 갖다 붙입니다.
그러나 남해 이 학교는 엄격히 절차를 위반했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말씀을 하시지 않고, 학교가 설립되는 것에만 지금 초점을 맞춰 가고 있습니다.
제가 과한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여러분이 이만큼의 열의로 정성을 가지고 주민들과 접근해 가는 것,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 남해에 가서 연속해서 이틀을 가서 할 정도 같으면 이 학교 설립을, 교육부에서 물론 연말에 교부가 된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이 신청한 게 언제입니까?
10월이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이병희 위원 충분히 과정을 겪을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그 과정에 매끄럽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자꾸 자기 합리화만, 변명만 자꾸 하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이 규정에 맞게 순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학교 조금 전에, 저도 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대안학교가 설립이 되고, 그 학교의 학생들이, 어떤 학교에 적응이 되지 못한 그런 학생이 온다고 해서, 그런 학생이라는 명명하에 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우리 교육 당국에서 철저하게 지금 설립되어 있는 주변 학교의 상황을 설명해서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그래서 마을 주민들을 전부 다,
○이병희 위원 그런 것으로 잘 접근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부교육감님도 제가 이력을 보니까 아주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부교육감님!
경남 교육의 중심에서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한 가지 사안을 두고 우리가 행정 절차라는 것을 왜 겪습니까?
의회에 와서 여러분이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거치는 것도 절차의 하나로 겪는 것 아닙니까?
거기 오기까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은 도외시하고 돈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학교를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앞과 뒤가 너무 안 맞다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듭니다.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하려면 절차에 딱딱, 1 더하기 1은 2고, 이것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노력하고 하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는 자료를 보면 표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은 늘 합리화하기 위해서 오만 핑계를 다 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철저하게 좀 분석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옥영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41호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동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가칭 예하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토지매입 및 교사 신축을 비롯한 9건의 취득의 건과 폐지된 곤명초등학교 매각 처분의 건 중 가칭 거창연극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교사 신축의 건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가칭 김해대안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교사 신축의 건은 지역의 민원 발생 개연성이 있으며, 가칭 남해보물섬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교사 신축의 건은 사전 절차 준수 미흡 등으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외하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문 위원의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옥영문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옥영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와 관련하여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한영애 옥영문 김지수
서종길 심정태 이병희
하선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안재규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김원찬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직무대리 박노근
정책기획관 강병태
감사관 조재규
홍보담당관 한남애
안전총괄담당관 정철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창의인재과장 유창영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총무과장 이수훈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재정과장 정창모
지식정보과장 손대영
시설과장 도문섭
○속기사
유상호 우순덕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3월 17일(금)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한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한영애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대상 학교 현장 방문을 마치고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당면 현안 업무 추진 등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2017년 3월 17일 오늘자로 부임하신 김원찬 부교육감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찬 부교육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존경하는 한영애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 3월 17일자로 경남도교육청 부교육감직을 수행하게 된 김원찬입니다.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경험과 지식 및 역량을 발휘하여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 교육’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집행부에 주시는 고견과 질책은 항상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교육 정책 수립이나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 전 오늘 아침 뜻깊은 행사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동경한국학교에 한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입구에서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2월 교육위원회에서 동경한국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급식 실태, 지진 대피 시설 등을 참관하고 교육 과정에 대하여 협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동경한국학교에서 재외동포 자녀에게 한국 문화 체험을 실시하고, 일본의 지역 축제에 참가하여 한국 문화의 이해를 돕고,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고마움을 전하고, 학교 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였습니다.
학교 측에서 한국 문화 체험 행사를 위한 한복을 요청하였는데 교육청에서도 그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오늘의 뜻깊은 행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이 소통하고 협력하여 경남 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1.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 14분)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은 지난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들은 바 있으므로 질의 답변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투융자 심사 관련, 남해보물섬고등학교 투융자 심사.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투융자 심사 올라갈 때는 저희들이 종합해서 올라가는데 구체적인 사업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부서장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학생생활과장 배진수입니다.
○이병희 위원 가칭 ‘남해보물섬고등학교’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이병희 위원 투융자 심사를 3월 8일에 한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정책기획관 강병태입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담당 부서가 어딥니까?
정확한 담당 부서장이 누구에요?
○정책기획관 강병태 투융자 심사는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각 부서에서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투융자 심사는 저희들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강병태입니다.
○이병희 위원 3월 8일 투융자 심사를 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3월 8일에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를 한 것은 투융자 심사가 정기 심사하고 수시 심사가 있습니다.
정기 심사는 3월 10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해 주고 교육부에서 4월 20일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심사는 저희들이 제출하면 교육부에서 수시 심사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10일까지 제출해 줘야 되기 때문에 3월 8일에 한 것입니다.
○이병희 위원 3월 7일에 우리 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뭐가 있었죠?
3월 7일에 교육위원회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공유재산 심의가 있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공유재산 심의가 있었죠?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이병희 위원 투융자 심사는 공유재산 심의 전에 마쳐야 되죠?
마쳐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원칙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이게 맞다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그런데 저희들이 날을 그렇게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병희 위원 “저희들이 날을 그렇게 잡았다”는 것은 교육청의 편의에 의해서 날을 그렇게 잡았다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정책기획관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정책기획관 강병태입니다.
○옥영문 위원 교육청 편의에 의해서 날을 그렇게 잡았다는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가.
○정책기획관 강병태 저희들도 일정을 잡으면 위원님들이,
○옥영문 위원 지금 이게 원래는 우리 계획에 안 들어 있던 거죠, 남해는.
다른 데가 누락되어서 우리한테 갑자기 들어온 것 아닙니까, 원래.
○정책기획관 강병태 원래 중기 재정 계획에는 안 들어 있었는데 중기 재정 계획이 제출되고 나서 그 이후에, 12월에 저희들이 남해보물섬고등학교에 대한 공모가 당선되었기 때문에,
○옥영문 위원 그거는 추가로 지금 된 거죠?
○정책기획관 강병태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날짜 잡을 시간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정책기획관 강병태 공유재산 관련하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옥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수 위원 어느 분이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일을 경상남도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우려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해당 학교가 들어가는 지역에서 아마 가장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거창연극고등학교, 그다음에 김해학교랑, 남해보물섬고등학교의 주민 설명회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거 말씀을 해 주시죠.
○정책기획관 강병태 그거는 학생생활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학생생활과장 배진수입니다.
주민 설명회 과정은 거창연극고등학교는 2017년 2월 15일 개최해서 150명 정도 참석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했고, 작년 10월에도 이장단에서 유치를 위해서 궐기대회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호의적이었고, 김해대안고등학교 주민 설명회는 3월 3일에 저희들이 면사무소에서 했는데 강성으로 반대하시는 분도 계셨고, 찬성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13일 정촌마을, 금곡초등학교가 있는 마을의 이장님이 저희들이 와서 설명을 해 주면 좋겠다 해서 그 마을에 저녁에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하니까 마을 주민들께서는 그러면 정촌마을이, 금곡초등학교 학구에 5개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그 5개 마을의 이장단에서 먼저 협의를 다시 한 번 하자 해서 어제 3월 16일에 5개 마을 이장님께서 한림면사무소에서 모이셔서 협의를 하셔서 저희들에게 유치를 허락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해보물섬고등학교 주민 설명회는 2월 17일에 이장, 면장, 교육장 이렇게 참석해서 설명회를 했는데, 이 당시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은 불참을 하셔서 이장단 쪽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분들이 계속 반대하고 문제가 된다면 다시 연락하겠다 했는데 저희들이 확인하니까 안 오셔도 된다 해서 저희들이 내려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에 다시 개발위원, 면장, 교육장, 시의원들이 참석해서 주민 전체 회의를 소집한 거기서 협의를 하니까 주민 전체를 모아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서 결정을 하자 그래서 3월 16일 어제 또 주민 전체 회의를 거기서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는 노인회, 개발위원, 청년회 등이 참석을 해서 우리도 그러면 유치하겠다라고 의견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하실 때 주민들 전체 의견이 반대자가 1명도 없이 다 찬성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종길 위원 왜 다 빼고 이야기해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한두 분은,
○서종길 위원 어제 회의 몇 시에 끝났습니까?
3시 몇 분에 끝났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서종길 위원 저한테 4시 되어서 바로 주민들이 전화가 와서, 이장단 단장님도 전화가 왔고, 반대편에서도 전화가 왔고, 그런데 왜 반대하신 의견은 싹 빼고 다 된 것처럼 이야기하시냐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반대한 분,
○서종길 위원 보고를 확실해 해 주셔야지 왜,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시는 게 다 되는 것처럼, 주민의 반대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 결정이 헷갈리도록 정확한 보고를 안 하시냐고.
남해도 반대하시는 분이 참석을 안 했어요.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처음에는 참석을 안 하셨는데 어제는,
○서종길 위원 지금도 보면 반대하는 분들이 가서 소수 의견 내서 싸우기 싫어서 안 가시는 분도 계시고, 하도 거기 계신 분들이 전화를 하니까 전화도 안 받았다 하더라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소수의 반대 의견은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서종길 위원 그런 이야기들을 싹 빼고 그냥 찬성하시는 분들 모여서 박수쳐 놓고 다 된 것처럼 보고를 하시면 안 되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제가 처음에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이장 대표님께서 자기들이 전부 다 정리를 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계속 찬성으로 이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보고를 하실 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보고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보고를 하실 때 정확하게 보고를 하셔야지.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지역구 도의원도 계시고, 저도 지역구는 아니지만 교육위원이라서 수시로 전화로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라기보다도 의견이 이렇게 이렇게 있다는 것이 계속 저한테 전화가 와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심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위원 방금 우리 서종길 위원님이 질의한 데 좀 더해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어쨌든 간에 소수지만 반대 의견이 다 있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심정태 위원 세부적인 어떤 반대 의견이 지역별로 분류를 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조건에 대한 반대가 아니고 학교를 여기에 짓지 말라 하는 그 반대라서 저희들이 참 난감했습니다.
차라리 어떤 어떤 조건 때문에 안 되겠다 하면 그 조건을 저희들이 다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는데, 반대하시는 의견들이 “좋으면 너희 집 앞에 지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반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이 없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웠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런데 이게 최종적으로 합의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저희들은 공조직의, 개발위원이라든지 이장단이라든지 대부분의 분들이 다 공조직에서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그분들에게 다시 반대하시는 조건들을 저희들이 찾아가서 확인을 하고 그 조건들을 저희들이 다시 정리를 해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3개 지역 아닙니까?
거창․김해․남해인데, 여기에 민원이 없는 지역이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일부라도 다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심정태 위원 그러면 이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장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겠다라는 그런 식의 부분을 가지고 해결이 될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알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그에 따른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소수의 반대 의견이지만 지금 하고자 하는 데가 다 시골 아닙니까, 도시가 아니고.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 됐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미연에 생각을 해 두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 저희들이 주민 접촉을 해서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지난번에도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저도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어떤 사업의 긍정성이 있다면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가를 모르겠어요.
이거 뭐 꼭 이렇게 지금 이 시기에 올려서, 지난번에 거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거창 같은 경우는 그때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때와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다음에 다시 재검토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남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전혀 없었잖아요, 사전에.
물론 조금 전에 말씀이 있기는 있었는데.
이 부분을 굳이 꼭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걸 해야 될 것인가, 남해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어쨌든 간에 저희 위원들께서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첫째가 민원입니다.
민원이 해결 안 되는 이상 어떤 형태로든 이걸 하는 부분이 그렇게 녹록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그런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앞으로 대안학교가, 우리 교육감 계실 때 계속적으로 대안학교를 하실 것 아닙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아닙니다.
이 5개 정도만,
○서종길 위원 그러니까 이걸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각 시·군별로 공문을 보내서 대안학교를 하고 싶은 곳을 한번 받아 보세요.
지금 김해도 보면 한림 가면 다 외딴 지역이고, 노인들 사는 동네가, 사람 몇 분 안 삽니다.
할머니들이 자식들하고 의논한 게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합니까, 가서.
부적응 학생들이 오다 보면 어른들밖에 없는데 저애들이 와서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아느냐, 그게 제일 반대하는 이유 아닙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맞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지, 만약 저녁에 버스도 없고, 저녁에 가면 택시도 잘 안 들어오는 학교인데 그 학생들이 밖에 가서, 그러면 책임을 지겠다, 당연히 말씀할 때는 책임진다 하지.
그러다 만약 일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제일 반대하는 주목적이 그건데 그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이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사감이, 사감이 몇 시까지 있습니까?
하루 종일 있습니까?
저녁까지 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사감은 저녁에 출근해서 다음 날 아침까지, 선생님들이 올 때까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선생님들이 낮에 학생을 관리합니다.
○서종길 위원 앞으로 이걸 하실 때 그런 것을 하고 싶은 지역이 있으면 그런 데 먼저 주세요.
굳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데 줘서 밀어붙이니까 자꾸 반감이 생기고, 민원도 생기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가정이 그렇습니다, 이게 젊은 학생들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학교 들어오면 당연히 좋죠.
좋은 학교가 안 들어오고 그런 학생들이 온다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지난 도정질문 중에 우리 지역의 학업 중도 포기 학생들 대책에 대한 내용 중에 들어 있는 것이 대안학교를 활용하고,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대안학교의 원 취지가 어떤 것입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대안학교라는 것이 공교육의 교육 과정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 적응이라는 것이 공부 면도 있겠지만 생활 면도 있을 수 있고,
○옥영문 위원 어쨌든 사회가, 학교가 그 아이들을 안아야 될 문제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옥영문 위원 그래서 시민사회의 올바른 한 일원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옥영문 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민들이 반대한다는 내용을 아까 쭉 말씀하셨는데, 문제 있는 아이들이니까 들어와서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어서 반대한다, 그런 이야기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그런데 저희들이 학생을 뽑을 때는 이때까지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였지만 학생들의 수학 계획서나, 애들의 성적이나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학교에 와서 자기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공부하겠다 하는 그런 수학 계획서를 가지고 그렇게 뽑기 때문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거기서 3년 동안 열심히 하려고 오는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옥영문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만일에 지역 주민들이 계속 이렇게 반대를 할 경우에 우리 교육청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냥 막연히 계속 만나서 접촉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억지로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저희들 생각은 주민들께서도 거의 찬성을 하시는데,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접촉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아까 남해의 이야기가, 서울이고 다른 지역에는 많지 않은데 왜 유독 우리 경남만 대안학교를 자꾸 받아오느냐, 자꾸 하려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지난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남해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가 신청한 것은 아니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추가로.
○옥영문 위원 공모에서 다른 데가 TO가 하나 남아서 우리가 지금 받아온 거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교육부에서 내려줘서 받았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은 5개 이야기를 하는데, 기존 2개 하고 이 3개 해서 전부 다가 5개입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거창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지역민들이 유치하자라고 해서 궐기대회를 하고 준비를 했다는데, 거기는 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장님들이 꼭 유치를 해 달라 하는 것이 거기 보면 10월 10일 기사에도 보면 “거창 공립 연극고등학교를 적극 지지한다”하면서 이장님들이 기사를 내고 하셨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게 아까 말씀처럼 단 몇 분이라도 이유 여하를 따져보고 된다 안 된다 하면 다행인데, 이런 아이들이 우리 지역의 공부하는 시설에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 소수의 몇 분들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겨지는 거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그런데 대안학교가 과거 초기에 출발할 때는 부적응 학생 때문에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를 않은,
○옥영문 위원 그럼 그렇지 않은 자료를 좀 내시지,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료는 저희들이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런 이런 문제 있는 아이들을 이런 대안학교를 유치해서 공부를 3년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확대한다든지 이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나 이 일을 접하는 데 좀 더 자연스럽게 갈 수가 있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자료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대안학교라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어느 틈에 대안학교가 좀 부정적으로 비치는 그런 면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취지는 뭐냐 하면 아마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이런 대안학교를 만들자는 원래의 취지는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에게 학교를 재밌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런 거잖아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하선영 위원 그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하선영 위원 어제 제가 도의회에 있다 보니까 남해의 대안고등학교 관련해서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지역의 개발위원장님, 동장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셔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사실 도의회에 우리 위원장님이 매일 출근하시는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 당연히 도에 있는 의원님들을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하시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계신 분이 없으니까 좀 실망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연이 있어서 의회에서 만나서 차를 한 잔 하게 되었는데, 그 지역민들이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남해보물섬학교를 정말 유치하고 싶다, 우리 지역에 꼭 도움이 될 학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유치를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 되면 저희는 안심합니다.
거창연극고등학교도, 김해대안고등학교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기는 하시고, 사실 저한테 전화도 주시기도 하셨는데, 그런 분들보다는 남해에서 그분들이 무턱대고 올라와서 정말 남해에 이 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거기다가 남해 같은 경우는 상주중학교에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상주중학교에 여태전 교장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간디학교도 하시고, 태봉고등학교도 정말 귀족 학교라고 부를 정도의 그런 대단한, 전국에서 유명한 학교로 만드신 분이 지금 남해 상주중학교, 대안중학교를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남해에 대한 걱정은 정말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고민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것도 대안학교 형식으로 이런 학교들이 5개 생기다 보니까 과연 이게 제대로 굴러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질의를 할 때 뭔가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하시는 듯 보이고, 확실히 대안학교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뭔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 믿어도 되겠구나 이 교육 정책을, 우리 경남의 대안학교 관련 교육 정책을 믿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또 지역민들과의 관계가 제대로 원활하게 되어서 이게 정말 지역민들과 그 학교가 같이 결합해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학교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안 생긴다는 것, 그런 부분에 지금 사실 우리 위원들의 고민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고민들을 말끔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 교육청에서 조금 더 많은 노력들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잠깐 15명 이야기도 계속 하셨는데, 한 반에 15명이면 예를 들자면 남해에 대안고등학교가 있다 그러면 2018년도에 15명의 1학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하선영 위원 15명이 사실 어떻게 해서 15명이 됐나, 태봉고등학교가 15명입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하선영 위원 원래는 태봉고등학교가 몇 명이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15명에 3학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봉고등학교가.
○하선영 위원 원래는 한 반에 15명이 아니고 30명이었다면서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처음부터,
○하선영 위원 일단 학교라 하면 최소한 100여 명의 학생들이 존재해야지, 학교도 일종의 작은 사회지 않습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맞습니다.
○하선영 위원 학교에서 사회를 배워 나가는 것 아닙니까?
학교가 무슨 병원도 아니고, 학교가 무슨 상담실도 아니고, 15명은 우리가 어느 모임에서 15명 정도 되면 모임을 제일 편하게 이끌어 나간다 그런 취지의 15명이 좀 많던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0명 정도 한 반에 있어 줘야지 뭔가 학교가 일종의 사회 교육을 시키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해서 물어보면 답을 정확하게 저희한테 못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학교들이 대안학교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계속 되는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교육장의 의지, 또 주변에 있는 마을, 남해 전체가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제가 안심이, 또 상주중학교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해서 안심이 되는데, 다른 거창이나 김해 대안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의심이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15명은 교사들이 수업을 할 때 학생 하나하나 개개인에게 스킨십을 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인원이라서 15명을 정했고, 그다음에 저희들 생각도 15명 한 학급보다는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30명 같으면 두 학급 30명이지 한 학급 30명은 좀 곤란하고, 두 학급 30명 그렇게 되는데, 현재 교육부에서 내려 주었기 때문에, 처음이라서 15명으로 한 학급을 했습니다.
차후에 학교가 더 활성화되고, 마을 주민들이 아! 이 학교 괜찮은 학교다 학생을 늘려라, 어제도 김해에서는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하선영 위원 학교를 늘리는 게 좋지 학교가 작은 게 좋습니까, 주민들은.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주민들께서 학교가 괜찮으면 자기들이 학급을 요청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김해에서는 주민들께서 그러면 먼저 된 태봉고등학교에 견학을 가고 싶다 해서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태봉고등학교에 가서 한번 보시고 정 학교를 그쪽에 못 세울 정도의 학교인지, 세워도 괜찮은 학교인지 직접 눈으로 보시라고 그렇게 제가 약속을 하고 와서 조만간에 주민들 모시고 기존에 설립된 태봉고등학교를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남해에 민간위탁하려고 합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김해하고 남해는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위탁자가 지정되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남해 상주학원입니다.
남해에 있는 학교법인 상주학원입니다.
○이병희 위원 사립입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사립입니다.
○이병희 위원 지정된 곳이 사립입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이병희 위원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따라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남에 대안학교가 몇 개 있죠, 지금 설립되어 있는 학교.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9개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 지역에서 학생들하고 지역민하고 마찰이 되어서 언론에 보도되거나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병희 위원 남해도 이런 것이 있었다면, 저 개인적으로 어른들의 이기적인 생각이 어떻게 되었든 사회에서 도외시되고 했던 학생들이 학습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밀양에도 그런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공고가.
있는데 학교 내에서 선생님과 학생 간에 문제는 발생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역민들과 학생이 마찰해서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이병희 위원 한데 그것이 하나의 이유가 된다면 그것은 어른들의 생각이 조금 이기적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생각은 제가 그렇게 가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경남교육청이 접근해 가는 그런 방법하고, 이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절차를 겪기 위해서 접근해 가는 방법이 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기회만 있으면 하시는 말씀이 “늦게, 연도 말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어쩔 수가 없었다” 또 그 이면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갖다 붙일 수 있는 사유는 다 갖다 붙입니다.
그러나 남해 이 학교는 엄격히 절차를 위반했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말씀을 하시지 않고, 학교가 설립되는 것에만 지금 초점을 맞춰 가고 있습니다.
제가 과한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여러분이 이만큼의 열의로 정성을 가지고 주민들과 접근해 가는 것,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 남해에 가서 연속해서 이틀을 가서 할 정도 같으면 이 학교 설립을, 교육부에서 물론 연말에 교부가 된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이 신청한 게 언제입니까?
10월이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이병희 위원 충분히 과정을 겪을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그 과정에 매끄럽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자꾸 자기 합리화만, 변명만 자꾸 하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이 규정에 맞게 순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학교 조금 전에, 저도 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대안학교가 설립이 되고, 그 학교의 학생들이, 어떤 학교에 적응이 되지 못한 그런 학생이 온다고 해서, 그런 학생이라는 명명하에 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우리 교육 당국에서 철저하게 지금 설립되어 있는 주변 학교의 상황을 설명해서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그래서 마을 주민들을 전부 다,
○이병희 위원 그런 것으로 잘 접근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부교육감님도 제가 이력을 보니까 아주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부교육감님!
경남 교육의 중심에서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한 가지 사안을 두고 우리가 행정 절차라는 것을 왜 겪습니까?
의회에 와서 여러분이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거치는 것도 절차의 하나로 겪는 것 아닙니까?
거기 오기까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은 도외시하고 돈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학교를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앞과 뒤가 너무 안 맞다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듭니다.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하려면 절차에 딱딱, 1 더하기 1은 2고, 이것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노력하고 하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는 자료를 보면 표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은 늘 합리화하기 위해서 오만 핑계를 다 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철저하게 좀 분석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옥영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41호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동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가칭 예하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토지매입 및 교사 신축을 비롯한 9건의 취득의 건과 폐지된 곤명초등학교 매각 처분의 건 중 가칭 거창연극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교사 신축의 건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가칭 김해대안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교사 신축의 건은 지역의 민원 발생 개연성이 있으며, 가칭 남해보물섬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교사 신축의 건은 사전 절차 준수 미흡 등으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외하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문 위원의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옥영문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옥영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와 관련하여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한영애 옥영문 김지수
서종길 심정태 이병희
하선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안재규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김원찬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직무대리 박노근
정책기획관 강병태
감사관 조재규
홍보담당관 한남애
안전총괄담당관 정철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창의인재과장 유창영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총무과장 이수훈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재정과장 정창모
지식정보과장 손대영
시설과장 도문섭
○속기사
유상호 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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