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4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3월 7일(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시 14분 개의)
○위원장 한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한영애입니다.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봄철 해빙기를 맞이하여 학교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교육시설 안전점검 실시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의안상정에 앞서 부교육감을 대신하여 김상권 교육국장 나오셔서 2017년 3월 1일자 발령된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나오십시오.
○교육국장 김상권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김상권입니다.
금년 3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덕유교육원 운영지원부장으로 재직하다가 안전총괄담당관으로 발령 받은 정철곤 담당관입니다.
본청 초등교육과 장학관으로 재직하다가 초등교육과장으로 발령 받은 원기복 과장입니다.
창원교육지원청 장학관으로 재직하다가 중등교육과장으로 발령 받은 진성규 과장입니다.
본청 학교혁신과 장학관으로 재직하다가 학생생활과장으로 발령 받은 배진수 과장입니다.
낙동강학생교육원 운영지원부장으로 재직하다가 지식정보과장으로 발령 받은 손대영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면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시간을 가진 후에 3월 10일 금요일 공유재산 매각대상학교 등 현장방문을 마치고, 3월 17일 금요일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7년 3월 17일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시 18분)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노근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직무대리 박노근 행정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41호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A134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 안재규입니다.
의안번호 제641호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34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직제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수 학생생활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학생생활과장배진수입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다양한 학교운영에 대한 분석내용과 가칭 거창연극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경과 등 검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학교운영에 대한 분석 및 타당성 검토는 경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2015년 11월에 실시한 맞춤형 다양한 학교 요구도 조사 결과, 학생 및 그의 학부모의 긍정적인 응답이 60.3%로 부정적인 응답 4.6%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분야별 선호도에서 음악, 미술, 영화·연극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영역의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해 도내 유휴 교육시설 및 지역의 인프라인 거창국제연극제 등의 인력풀을 활용하여 거창지역에 연극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 설립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경과는 2016년 10월 학교 설립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7년 2월 17일 지역주민 설명회를 거창교육지원청, 군 의회 관계자, 위천면 이장단 및 주민 대상으로 거창 위천초등학교에서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거창군은 거창군의 발전에 교육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학교 설립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설립을 위한 재정 지원기숙사 건립비 40억원을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으로 요청하였습니다.
학교 설립이 확정되면 설립 준비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이며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가칭 김해대안학교 신축을 위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과정 등 그동안의 추진경과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설립을 위한 지역주민 설명회 및 의견수렴은 2017년 3월 3일 김해시 한림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김해교육지원청, 김해시 지역 시의원, 한림면 이장단 및 면민, 학교설립 추진 T/F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는 교육부의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공모에 선정되어 우리 교육청에서 설립하려는 가칭 김해대안고등학교는 우리 교육청의 T/F팀과 민간운영자로 선정된 김해대안학교추진단과 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 선정, 폭넓은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기본계획 마련을 위해 협의하고 있으며, 김해대안학교추진단은 김해시, 김해시의회 등 관련기관과 설립을 위한 계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가칭 남해보물섬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과정과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 학생 모집계획, 민간위탁형 대안학교 운영자 현황, 교원 충원계획 등에 대하여 집행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설립을 위한 지역주민 의견수렴은 2017년 2월 16일 남해군 창선면 율도마을회관에서 창선면장 및 율도마을이장, 폐교 당시 학구 내 지역주민, 남해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학교 설립 T/F팀들과 함께 주민 설명회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은 일반교과, 대안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더불어 기존 공교육 틀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적용으로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에게 교육받을 권리 보장과 다양성 맞춤형 대안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학생모집은 한 학년에 1학급 15명으로 총 45명의 학생을 모집할 계획이며, 대상은 경남, 부산, 울산지역의 정규학교 부적응 학생, 학교 밖 청소년, 기타 대안교육 희망학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은 경남의 학생 및 청소년을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민간운영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학교법인 상주학원으로 현재, 경남 최초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성원들의 강한 의지로 대안교육 비전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대안교육 관련 실적 및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원 충원계획은 교장 1명, 일반교사 6명, 산학겸임교사 3명, 전문상담교사 1명, 일반행정직 2명 등 총 16명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교장은 개방형공모교장으로 채용되며, 70%의 교사는 우리 도내 공립학교에서 전보 배치하며, 30%는 산학겸임교사로 운영됩니다.
행정실의 2명은 교육행정공무원으로 배치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학생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지원과장손재경입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 가칭 예하초등학교, 가칭 구산중학교 신설에 대해 2019년 3월 개교 예정까지 3개교를 폐교하는 조건이 있었는 바, 조건에 대한 이행계획 등 학교신설 추진계획 및 추진 상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수시 제2차 중앙투자 심사 결과 가칭 예하초, 가칭 구산중은 개교 시까지 3개교 폐교라는 조건부로 통과됨에 따라 가칭 예하초는 현 예하초와 인근 소규모학교 2개교를, 가칭 구산중은 2016년 통폐합에 찬성한 구남중구산분교장, 구암여자중학교를 포함, 개교 시까지 1개교를 추가 통폐합할 계획입니다.
현재 2019년 3월 정상개교를 위해 설계공모 중이며, 4월 이후 실시설계를 거친 후 10월부터 공사 시행과 계약이 이루어지고, 2018년 1월부터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규모는 가칭 예하초는 34학급에 934명, 구산중은 25학급에 709명입니다.
향후 추가 통폐합은 2017년도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계획에 의거 통폐합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개교 시까지 현장 중심의 의견수렴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현안을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0페이지, 거제 상동지구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증가학생의 수용을 위한 거제상동초, 거제고현초의 학교현황과 학생 배치 계획, 향후 상동1초 신설 추진계획 등 거제상동지구 학생 배치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제상동초 증축공사 건은 상동지구 내 공동주택 1,040세대 건립에 따른 유입학생의 적정배치를 위해 교실증축이 가능하고 통학거리가 가까운 학교로 학생을 배치하고자 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증축하는 것입니다.
거제상동초는 2015년 36학급 규모로 개교하였으나 인근 공동주택의 높은 학생유발율과 계속되는 학생 유입으로 2018년 1,614명을 수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동주택 사업자의 12실 증축 기부채납과 특별교실 11실을 일반교실로 전용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2019년 이후 다시 과밀학급이 예상되어 44학급, 1,243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가칭 상동1초등학교 신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거제고현초는 현재 35학급, 903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구 내 학생 증가로 2022년까지 38~39학급의 규모를 유지할 수 있으나, 추가배치 시설이 부족하고 수평증축도 어려워 더 이상의 추가수용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거제 고현초의 학생 수용 한계와 거제 상동초의 과밀학급 해소, 공동주택 추가개발에 따른 학생유입 등으로 상동1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상동1초가 신설되면 3,644세대의 1,243명의 학생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가칭 상동1초에 대한 설립계획을 말씀드리면 44학급, 1,243명의 규모로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413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2017년 3월 8일 우리 교육청 자체 투자심사에 상정되어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향후 중앙투자심사 심의 의뢰 시 계획대로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학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모 재정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재정과장 정창모입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 진주시의 폐지된 단목초등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주시에서는 폐지학교인 단목초등학교를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등으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목적에 맞는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공익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지역주민 여론, 전문가 자문, 용역수행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모두가 상승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으로 고심 중이며, 현재 논의 중인 사업은 대규모 하우스단지와 연계한 농촌 테마시설, 귀촌·귀농 지원시설, 동부권 시민 체육 및 교육·문화시설 등입니다.
진주시에서는 우리 교육청과 교환에 대한 업무 협의 후 각 부서에서 좋은 활용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답니다.
또한 2011년 10월 17일자로 개회된 제2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득하여 폐지학교 단목초등학교를 매입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 공간, 청소년 교육용으로 물버들문화센터로 활용하고자 했으나 예산편성의 어려움과 사업비 대비 타당성 미흡으로 계획단계에서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시행착오를 감안하여 시간이 좀 더 소요되더라도 여러 방면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최선의 활용방안을 도출하여 농촌지역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교환을 통해 진주시에서는 폐지학교 단목초등학교 매입비 20여억원의 소요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 시설사업 및 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사업타당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금번 교환을 통하여 사용자와 소유자의 불일치 해소로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 진양고등학교 부지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시설 즉, 경남학생종합안전체험관 및 경남교육문화체험관 조성으로 교육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0페이지, 폐지된 곤명초등학교 매각을 위한 지역주민과의 협의과정 등 매각을 위한 추진경과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지학교 곤명초등학교는 1994년 3월 1일자로 곤명초등학교와 봉계초등학교가 통폐합하여 곤명초등학교로, 2012년 3월 1일자로 곤명초등학교와 완사초등학교가 통폐합하여 완사초등학교를 곤명초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폐교 이후 지역주민, 동창회에서 외부인에 대한 매각 또는 대부를 반대하여 4년간 폐교활용이 없었습니다.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회관 등에서 폐교 활용방안 강구를 위한 협의회를 3회 실시한 결과, 곤명면발전위원회에서 폐지학교 곤명초등학교를 농산물 간이경매장 및 지역특산물 판매장, 경로시설, 건강교실 등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무상대부 신청하여 1년간 즉, 2016년 9월 20일부터 2017년 9월 19일까지 무상대부 하였으나 2017년 1월 11일에 재정난 등의 이유로 무상대부 포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1월 25일에 곤명농협에서 지역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농산물유통센터의 건립을 목적으로 매수신청을 하였기에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를 위한 홍보를 한 후 2017년 2월 3일에 곤명면발전위원회, 총동창회, 이장단, 곤명면사무소,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참석자 전원이 매각에 대해 동의를 하였습니다.
향후, 폐교 매각방법은 일반경쟁입찰로 진행할 계획이며, 지역민들은 곤명농협이 낙찰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매각재산이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사용 용도에 맞는 자가 공유재산 매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낙찰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렸고, 동의도 하셨습니다.
향후에도 폐교 매각에 있어 지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장기미활용 폐교의 주민 민원 예방과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문섭 시설과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도문섭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 김해은혜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과 관련하여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재원 확보 현황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해은혜학교는 2002년 9월 1일자 8학급 59명의 학생으로 개교한 후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42학급, 260명의 학생으로 경남 최대 규모의 특수학교임에도 현재 운영 중인 다목적실로는 장애학생들의 체육활동과 학예행사 등 원활한 운영에 어려움 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외 부지를 매입하여 다목적강당을 신축하고자 검토 하였으나 인근 부지 소유자의 매도의사가 없고 높은 부지 매매가격 등으로 교외 부지 매입은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교내 부지 중 다목적강당 증축부지를 검토하여 기존의 다목적실을 철거한 후 그 부지를 활용하여 다목적강당을 증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 김해교육지원청의 개축심의 요구에 의해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를 2017년 1월 23일 개최하여 현장 확인한 후 증축부지 확보를 위하여 다목적실과 사택을 철거하고 다목적강당을 증축하는 것으로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의 시 개축심의에 해당되지 않는 사택도 다목적강당 배치에 장애가 될 경우 향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사택 철거 시행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에 따라 철거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재원 확보는 김해시로부터 2016년 9월 20일 5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지방비 부담 확약서를 받았으며, 특별교부금 19억1,330만원은 금년 2월에 교육부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특별교부금이 확정, 교부되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심정태 위원 질의하기 전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예.
○심정태 위원 제도적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정태 위원입니다.
제가 서식과 관련해서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를 보면,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사용하는 서식과 부산이나 기타 시·도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 비교를 제가 한번 해 봤는데,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서식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사항이나 수시로 관리계획과 기정계획 차이가 나는 부분 파악이 안 돼요,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올라오는 것은.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만들고 있을까?
혹시 양식에 대한 부분을 자체적으로 다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우리 경상남도만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이것은 부산에서 올라온 거예요.
내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입니다.
이 서식은 어떻게 돼 있냐면, 구분이 있고, 관리계획안이 있고, 그다음에 기정계획이 있고, 금회 증감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보면 관리계획안과 기정계획이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상이한 부분은 금회 증감분만 보면 이게 줄었는지 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면적이 얼마만큼 줄고, 금액이 얼마만큼 늘고, 건수가 얼마만큼 줄고, 증감에 대한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남도에서 올라오는 것은 그냥 2017년도 건수, 수량, 금액, 2018년도 건수, 수량, 금액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증감 부분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변동된 사항을.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자세하게 저한테, 필요하다면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서식과 관련해서.
위원들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 이게 뭔가 저게 뭔가 이런 이야기하기 전에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사소하지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쓰셔서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자료 검토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담당국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담당국장님!
오늘 올라온 건에 국장님!
(○집행부석에서 - 대안학교...)
아니, 오늘 공유재산 관련해서 총괄국장이 누구십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접니다.)
국장님 계시고, 먼저 재정과장!
재정과장님, 언제 오셨죠?
○재정과장 정창모 1월 1일자입니다.
○이병희 위원 1월 1일자 오셔서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해서는 잘 모르시죠?
○재정과장 정창모 예.
○이병희 위원 예산 승인받을 때?
○재정과장 정창모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 5건에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지 않는 게 어디입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미처 그 부분은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못했어요?
○재정과장 정창모 예.
○이병희 위원 남해 보물섬고등학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빠져 있는데, 법적인 의미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보고해야 되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하도록 되어 있죠?
○재정과장 정창모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이 아니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교육청은 너무 법을 좋아해서 그래요.
유리하면 법 따지고, 불리하면 관용이고.
과장님,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법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행정국장직무대리 박노근 예산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먼저 반영을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오늘 의회에 보고를 할 때 공유재산 관련해서 승인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 보고 취득 5개 사항 중에 4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았고 하나가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으면 그것을 상임위원회에 여러분들이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무슨 연유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잘 이야기하는 특별교부금이 연말에 내려와서 그렇게 되었다, 그 이야기라도 먼저 여러분들이 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위원 입에서 지적하는 것이 예의입니까?
○행정국장직무대리 박노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법적 근거로 마련되어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지 않은 사항을 여기에 특별교부금 40억원, 보통교부금 47억원 이 부분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김해 대안고등학교는 10월에 교부 결정... 2016년 11월입니다.
그럼 이것하고 달수가 한 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이놈은 싹 빼먹고 이것은 또 들어가 있습니다, 한 달 전에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답은 뻔한 것 아닙니까?
연말에 교부금 결정을 교육부에서 내려 보내줘서 대응투자하기 위해서 47억원 넣었다, 이것 아닙니까?
그만큼 경남교육청이 교육감 한 사람의 가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행정국장직무대리 박노근 그 부분은 1건은 아마 늦게 특별교부금이 교부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특별교부금 문제가 아니라 특별교부금보다도 보통교부금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재원을 뭐같이 주물럭거리면서, 무엇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우리 서로 조금 존중해야 될 때는 존중받아 가면서 해야 됩니다.
너무 법 좋아하지 마십시오.
위원들이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 것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사사건건 언론 인터뷰하고 흑백 가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담당 과장님, 국장님 정도는 사전에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는 알고 오셔야 됩니다.
이것 위원들 간 보는 거예요?
아는가 모르는가?
○행정국장직무대리 박노근 그렇지 않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지원과 과장님.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옥영문 위원 마지막 내용에 상동초등학교 12반 증설하는 내용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가칭 상동초등학교가 신설이 2020년까지,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출산율이 낮아서 아이들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인데, 유독 우리 거제에 상동, 아주 같은 경우가 다른 데 비하면 거의 2배 정도 수준, 지난번에 내곡초등학교 입학한 경우를 보면 거의 3배 수준이거든요, 아이들 증가 추세가.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증설도 12반을 받아서 내용이 올라왔고, 또 그와 더불어서 늘어나는 세대 수에 따라서 학교를 44학급짜리, 지금 하잖습니까.
이와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에 보니까 내일 자체 투자 심사를 들어간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여러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주민들이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용소초등학교에 대한 내용도 잘 알고 계시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오늘 이 내용하고 내일 자투에 대한 내용을 쭉 준비를 하면서, 용소 같은 경우에 왜,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만 내일 자투를 한다 하니까 연관되어서 제가 과장님을 뵙자고 했던 것인데, 용소 같은 경우에는 왜 학부모들이 거기에 학교를 신설해 달라고 요구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지금 통학로하고 수용 여건이 아주초하고 내곡초등학교가 안 좋기 때문에 분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옥영문 위원 어떤 정도의 어려움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지금 통학로 문제가, 통학하기가 문제가 많이 됩니다.
○옥영문 위원 이 문제를 내일 자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장님이 조금 더 열성적으로 이 부분을 임해 주십사 해서 제가 쭉 자료를 공부해 온 것을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부서에서 아는 것하고 실상에서 저희들이 보는 것하고 다를 수가 있어서.
거제 인구 26만명인데, 지금 아주가 갑자기 늘어나서 2만6,000명입니다.
상동도 2만6,000명인데, 아이들 출생률은 2개가 35%입니다.
거제 전체의 배 이상을 출산하는 자리거든요.
전국적으로 봐서도 그저께 자료 나온 것처럼 저출산 대책에 100조원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70년도 100만명이 넘는 아이들이 작년에 40만명이죠?
이런 추세들인데, 특이하게 거제에 있는 상동과 용소, 아주 지역이 다른 지역의 배나 되는 출산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거제가 조선 경기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지금 용소의 아이들이, 아주초등이 2020년까지의 증가 추세가 제가 3월 2일 자료를 받아 보니까, 주민등록상 그렇습니다.
아주에 738명이 늘어납니다, 2021년까지.
그런데 용소에 있는 아이들이 442명이 늘어나요.
60%입니다.
별도의 섬같이 있는 용소라는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60%가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한미라는 회사하고 인허가를 우리가 협의를 해 주면서 통학로를 하천부지 위를 올라가는 그 길로 해서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8개 건넙니다.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다는 대우조선의 서문 입구입니다.
중장비 차가 다 다니는 그 자리에, 그래서 그 아이들 통학로를 그렇게 가는 것으로 결정하고 나서 2014년부터 제가 작년까지 거기 광우아파트라고, 2.5㎞에서부터 아주초등학교까지 그 구간의 교통사고를 조사를 싹 했습니다.
2014년도 233건입니다, 딱 그 구간에서만.
2015년도 268건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0건으로 조금 줄었기는 줄었습니다만 그 자리에 자동차전용도로라고 해서 또 터널이 둘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가 협의할 때는 아이들 도보로 15분 거리다 그래서 1.6㎞, 2.5㎞ 이렇게 써 놨는데, 실제 아이 손을 잡고 걸어가면 40분이 걸립니다.
그리고 8개를 건너가야 돼요, 큰 대로를.
이것은 어른들이 아이들의 학습권 내지는 통학권을 이렇게 방치, 제가 볼 때는 방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록 지나간 지금까지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가 생겼지만 지금 준비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만큼은, 그 아이들이 큰 버스가 학교를 못 가게 되어 있다 보니 전부 학원 차를 이용합니다, 3만원씩 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려워서 학원도 끊어야 될 판인데, 그러고 나면 이 아이들이 움직이는 통학의 자리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늘어나는 아이의, 아주초등학교 구역에 있는 60%가 용소 지역 아이들이고, 지금 375명의 재학생들이 2021년 되면 808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자그마한 학교, 30학급 정도의 작은 소학교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 지금 내곡은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아주라고 해서, 평면에 조금 더 증축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거기도 지금 40년 넘은 학교라고 여러 가지 내용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데 지역은 4,000~6,000이 되어야 우리가 기본 요건이라고 요즘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3,300세대이지만 아까 말한 다른 데의 1.6~1.8배예요, 아이들의 출생률을 보면.
그럼 다른 지역의 5,000세대와 맞먹는 그런 비교가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권에 대한 것을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께서 내일 자투하실 때 이런 필요성과 꼭 되어야 되겠다는 당위성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깊이 판단하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마음을 전하셔서 그 어머니들의 염원,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아주입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제가 현장을 몇 번을 다녀왔었거든요.
전부 다 갓난아기를 안고 의원 온다고, 자기들 문제를 들어 주는 의원 온다고 아이를 다 안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통학로를 쭉 걸어보면서 이건 어른들이 더 둬서 될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내일 좋은 결과가 나오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옥영문 위원 예,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생활과장님은 새로 오셨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시니 계시고, 행정국장님 나오십시오.
○행정국장직무대리 박노근 행정국장입니다.
○서종길 위원 거창 연극고등학교 질의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 40억원 요청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이것 아시는 분 하나도 없어요?
○행정국장직무대리 박노근 특별교부금 신청되어 있고, 아직 예산 확보까지는,
○서종길 위원 우리가 교부금 신청하면 교육부에 올라가서 돈 좀 달라고 사정 안 합니까?
○행정국장직무대리 박노근 그렇게 합니다.
○서종길 위원 그런데 왜 내용을 하나도 몰라요?
답변 누가 합니까?
예산과에서 합니까?
교부금 신청을 했으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몇 월에 준다고 한다든지 무슨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직무대리 박노근 지금 2월에 저희들이,
○서종길 위원 왜 하나도 답변을 못 해요?
○행정국장직무대리 박노근 특별교부금 신청이 일단 되어 있고,
○서종길 위원 신청만 해 놓고, 주면 주고 아니면 말고 그렇습니까?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냐고요, 언제쯤 내려올지.
○행정국장직무대리 박노근 해당 부서에서 수시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해당 부서 담당 과장이 누구입니까?
담당 과장님 엊그제 오셨는데 내용 알아요?
다른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 주시라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집행부석에서 - 환경개선비 해서 전체적으로 올린 것 같이 올린...)
두루뭉술하게 답하지 말고, 왜 두루뭉술하게 답을 해요?
정확한 답을 해야지.
○행정국장직무대리 박노근 특별교부금은,
○서종길 위원 이것 내용 모르시면 내일모레 다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거창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무엇을 적극적으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협의된 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국장직무대리 박노근 일단 거창에서 아마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기타 그런 지원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종길 위원 문구를 쓰실 때 적극적으로 지원 이런 것 쓰시지 말고, 당연히 행정적으로 지원 안 되면 학교를 못 짓죠.
그런 문구 쓰시지 마세요.
우리가 읽어보면 거창에서 돈을 아주 많이 지원해 주는 것처럼, 거창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죠?
○행정국장직무대리 박노근 예.
○서종길 위원 민원 부분은 다른 것은 없습니까?
○행정국장직무대리 박노근 거창 연극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특별한 민원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내일 40억원 특별교부금 관계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시고,
○행정국장직무대리 박노근 예,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김해 대안학교 공청회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누가 나갔습니까?
○행정국장직무대리 박노근 교육청에 해당 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또 김해교육청에서도 직원이 나오고,
○서종길 위원 배진수 과장님 현장에 갔어요?
○행정국장직무대리 박노근 예, 현장에 갔습니다.
○서종길 위원 민원이 지금 발생해 있죠?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죠?
주민들이 반대하죠?
해당 도의원도 지금 반대를 하고 시의원도 반대를 하고, 주민들이 대안학교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처음에는, 과장님, 현장 가서 든 느낌을 제가 먼저 이야기해 드릴 테니 맞으면 맞다고 하십시오.
처음에는 대안학교라고 하니까 좋은 학교가 들어오나 싶어서, 주민들이 몰랐다가 설명을 듣고 나니까 대안학교가 이상하다, 부적응 학생들이 온다고 하니까 해당 시의원도 그렇고 도의원도 반대를 하고, 주민들도 지금 반대를 하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그 분위기에서 반대하는 분도 계셨지만,
○서종길 위원 아니, 그럼 찬성하는 분은요?
반대하는 분이 더 많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마치고 나서 개별적으로,
○서종길 위원 지금 저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제 지역은 아니지만 계속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이 답변서에 보면 “학교 설립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하여서 결과물이 어땠다는 말이에요?
왜 답변서를 이렇게 내요?
의견 수렴해서 누가 반대를 하고, 주민들이 어떻고, 어떤 분이 반대를 해서 지금 상태가 이렇다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실시만 하고 나서, 그럼 우리가 이대로 다 믿으라는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보고서 써서 주면 우리 동료 위원들은 무엇을 알고 동의를 해 주라는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민원은 계속 생겨서, 그리고 김해 지역에 시의원... 도의원은 참석 안 했어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안 하셨습니다.
○서종길 위원 왜 도의원 참석 안 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참석하신다고 연락은 주셨는데, 저희들이 확인하니까 안 오신다고 그래서, 행사가 있어서 못 오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것도 회의에 몇 분이 참석해서 어떤 분이 반대하고 이런 회의록 결과물을 저한테 다시 주세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다음에 남해 보물섬학교도 내용이 똑같아요.
지금 해당 지역구에 도의원이 안 계시긴 해도, 대안학교가 어제 신문 보니까 교육감님이 18개 시·군에 대안학교를 다 설립한다고 했는데, 설립하는 대안학교 모집 학생을 우리 경남이 경남·울산·부산 학생들까지 다 수용을 해서 부적응 학생을 모집해야 됩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그것은 교육부에서 특교를 주면서 내준 안인데, 저희들은 경남 학생만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남해에 보물섬학교 주민설명회 한 지 한 2주밖에, 2월 16일에 했으니까 한 2주밖에 안 지났는데, 이게 하고 나서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거기는 거의 반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의견 수렴을 했으면 결과물이 나와야, 의견 수렴해서 남해 주민들한테 다시 물어보고 정확하게, 왜 급하게 서두르는 거예요, 이걸?
내일모레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사항들이 들어오면, 지역주민들이 대안학교에 대해서 몰라요, 무슨 학교가 들어오는지.
학교가 들어오면 좋은 줄 알고.
지금 학생들 교통이 창선면 들어가면, 거기 아주 오지인데 버스가 다 다닙니까?
하루에 버스 몇 대 다녀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버스가 2대 다닌다고 합니다.
○서종길 위원 하루에 몇 번 다니냐고요, 거기에.
학생들이 갔다가 다시 나오려면,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서종길 위원 나올 때는 뭐 타고 나오나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그것까지는 확인 못 해 봤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려면, 앞으로 각 시·군별로 교육감 공약사항이 신문에 난 것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던데, 계속할 것 아니에요, 이게?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주민 의견이 반대라면 안 해야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리고 내일모레 대안학교 설립하는 것을 이제야 의견 수렴해서 오늘 바로 올립니까, 2주만에?
그렇게 급한 것 같으면 진작 했어야죠.
작년 10월부터 뭐했습니까?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말고 몇 번 해 보고, 만약에 짓고 나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다음에 과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정을 하려면 좀 다부지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해 줘야 되지, 학교 하나 짓는 것이 돈 1~2억원 가지고 짓는 게 아니잖아요.
돈 10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지어 놓고 아무 의미 없으면 뭐해요, 예산만 낭비하지.
참모들이 잘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이것 하실 때 제가 이야기했던 자료들 정확하게 갖다 주시고, 몇 명 참석해서 어떤 분이 어떤 의견을 개진했는지, 그 회의록 작성했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기록을 좀 했습니다.
○서종길 위원 기록 저한테 주세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하선영 위원 저도 사실 김해에 대안학교가, 모여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몇 명이 참석했고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누구였고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였고, 이름을 적으라는 것도, 이름도 회의에는 하겠지만, 최소한 이런 것은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주민의 몇%가 왔었고, 그 사람들이 누가 찬성을 했고 반대를 했고 이런 것들이 대충, 최소한 누가는 아니더라도 몇% 정도 찬성이고 몇% 정도는 반대고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어야죠.
도의회에서 그런 것이 지적되었고,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서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대안학교를 원하냐 안 원하냐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려고 하고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한테 별로 준 것도 없고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서류 같은 것도 없이 그냥 이것만 보고 어떻게 우리가 찬성을 하겠어요?
아무리 국가에서 예산이 나오고 그것이 지역민들에게 꼭 필요한, 그쪽 지역이 아니라 전체의 지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정확하게 우리한테 정보를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소홀히 하신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다음 두 번째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장유초등학교 건물 기부채납 이것을 보면서, 여러 군데 기부채납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건축회사가 사업을 하는데 사실 필요한 학생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학교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장유초등학교에서 건축회사가 이렇게 32학급을... 몇 개의 학급을 만들어서 토탈 32학급인가요?
필요성을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지금 교실 16실 증축하고, 나머지는 식생활 개축, 도서관·세미나실 증축을 해 준다고 해서 총 62억4,000만원을 기부채납하게 되었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러니까 62억4,000만원 정도 든다,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랬는데, 이런 경우죠.
이래서 원하는 대로, 이 학교는 97년 된 학교예요.
사실은 이게 잘못하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문제가 없게끔 해서 다른 부지에 올려서 승낙을 해 주신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학교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인도 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하선영 위원 그런데 정작 학교를 떡하니 건물을 지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건물에 자기네들이 세미나실을 만들어 주겠다, 급식소를 만들어 주겠다 했는데 급식소 껍데기만 만들어 주고 안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안 만들어 주고, 도서관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도서관 껍데기만 만들어 주고 안에 있는 것은 제대로 배치가 안 되어 있다든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정확하게 협약서를 써서 안에 내부에 무엇까지, 예를 들면 책상, 에어컨, 인테리어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야지, 그렇게 정확하게 하지 않고 세미나실, 이런 식으로 해서 덜렁 협의를 했는데, 그래서 자기네들은 다 지었다,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듯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학교에서 우리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하시던 분들이 이것을 다 짓고 나면 껍데기만 그냥 덜렁 만들어 주고,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물론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당연히 교육청에서 해야 할 노릇이지만 어쨌든 건축회사가 맨 처음에 그렇게 했을 때는 학교도 거기 있는 동창회에 있는 동문들, 학부모들, 모든 분들이 세미나실이나 무엇이나 다 제대로 배치를 하고 그 안에 있는 기자재까지 다 넣어 준다고 하고 분명히 여기에 사인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선영 위원 아니라고요?
그럼 이것도 다, 지금 장유초등학교도 그렇게 됐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장유초등학교가 원래 다른 학교보다도, 아까 상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12실에 22억원이 소요되었는데, 여기는 지금 67억원이 소요되는 것은 이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증축 16실입니다.
4층으로 4실을, 수평으로 해서 4실을 올려서 16실인데, 건축회사에서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기존 급식소가 노후화되었으니까 급식소를 지어주겠다, 그리고 1층에 급식소하고 2층에 도서관하고 3층에 세미나실까지, 이것은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이외의 것까지도 부담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까지는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해서 된 것입니다.
○하선영 위원 그럼 건축물만 하고 안에 것은 교육청에서 해 주기로 미리 합의가 된 사안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어쨌든 제가 학교에 갔을 때는 교장 선생님이나,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이 바뀌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다가 만약에 제대로 기부가 안 됐다고 하면서 아이들이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협약서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당부 드릴게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 아까 그것과 연결해서,
○위원장 한영애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남해 보물섬학교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학생생활과장 배진수입니다.
○옥영문 위원 보물섬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보다도 먼저 사회가, 또 공교육이 안아줘야 될 이런 어려운 아이들의 자리를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 자체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저는 위치 선정과 학교 수용, 지역민들이 수용하는 부분을 접어두고, 지금 어려운 아이들을 대안학교라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구제하고 제대로 사회인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대안의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내용 중에 보니까 남해 상주학원, 경남에서 최초로 대안학교 특성화중학교를 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는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구체적인 대안교육 비전은 어떤 것을 제시를 하고 대안교육에 대한 관련 실적이라 그럴까요, 그 학교가 언제 생겨서 몇 명의 아이들을 뽑아서 어떤 교육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마치고 나서는 어떠한 사회적인 진로가 생겼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서 대안교육이 이런 교육을 해서 아이들한테 이런 선의의, 나름대로 제대로 가는 길을 열어 주는 그런 제2의 교육의 방면이라는 것을 가능하면 일반인들도 조금 느꼈으면 좋겠고, 또 그 내용들이 좀 충실해져서 이런 것 같으면 꽤나 문제... 문제라고 하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공부 안 되고 조금 문제 있으면 다 문제 있는 학생이라고 하는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조금 더 앞으로, 아까 교육감 표현처럼 18개 지자체에 다 이것을 보급했으면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진짜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을 흡수해서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를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다음 결의하는 그날 되기 전에 미리 위원님들께 다 주시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수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학생생활과 과장님께 보물섬학교 여쭤볼게요.
지금 학생 수가 한 학년에 15명이네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15명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이 가능할까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그것은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창의적 체험활동은 내용이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김지수 위원 김해 대안학교는 학생 수를 얼마나 모집할 예정인가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똑같습니다.
두 학교 다 같은 조건입니다.
○김지수 위원 한 학년에 15명?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김지수 위원 15명이면 저희가 통상 일반 중학교, 일반 고등학교를 예를 들어 보면 적정규모의 아이들이 있어야 학생 수업이 좀 더 알차질 수 있다는 많은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15명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규모가 너무 작아서 이 아이들이, 예를 들면 개인기를 활용한 창의적 체험학습은 할 수 있겠지만 함께해야 되는 창의적 체험학습은 좀 제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것은 교육부하고 이렇게, 전국이 다 똑같이 가나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전국이 똑같이 가는데, 여기에는 교육 과정을 무학년제로 운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학년제로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가 과목을 개설해 놓고 1·2·3학년이, 첫해에는 문제가 되겠지만 1·2·3학년이 다 오면 45명이 함께하는 과목도 있을 수 있고 따로 할 수 있는 과목도 있고, 그것은 학교에서 과목의 성격에 따라 규모를 달리해서 운영을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김지수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있었던 커리큘럼하고 좀 다르게 운영을 할 것이라는 교육부 지침과 교육청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사실 조금 걱정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주시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영문 위원 나는 자료를 다 같이 달라고 했는데 왜 위원님은 혼자만 달라고 하노.
○김지수 위원 다 같이 주십시오, 과장님.
(장내웃음)
○위원장 한영애 하선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선영 위원 우리가 5개의 대안학교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5개의 대안학교가 생기는데, 3개의 대안학교는 하나는 음악, 하나는 연극, 하나는 영화 그렇고, 나머지 2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체험형입니다.
○하선영 위원 새로운 대안학교인데, 또 체험 위주의 대안학교다, 사실 5개나 이런 형태의 15명, 그러니까 뽑을 때 1학년·2학년·3학년 같이 뽑나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아닙니다.
○하선영 위원 그러면 1학년만 뽑나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하선영 위원 이게 맞나...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선영 위원 사실 원래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써 놓았잖아요.
학업 중단 위기의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과 교육 기회 제공이에요.
사실은 15명뿐만 아니라 더 많은 아이들이 학교 부적응자가 생겨요.
그런데 학업 중단한 아이들이 1학년·2학년·3학년 갈 수 있지, 왜 1학년만 덜렁 세워야 돼요?
그리고 왜 15명만 만들어야 돼요?
45명을 반도 학년도 없이 그렇게 한다면서요?
그런다면서 왜 1학년 15명만 입학시킵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지금 교육부에서 정확한 지침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 보면 그 내용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학년을 결정할 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2·3학년을 같이 뽑을 수 있을지는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하선영 위원 아니, 효과적으로 제대로 하려면 말 그대로 학교 부적응 학생, 있어요.
학업 중단 학생, 15명 넘습니다.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맞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1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반 3개로 만들어서 1학년·2학년·3학년 섞어서 더불어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맞지.
그게 상식적으로 맞지.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그것은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제가 계속 걱정하는 것은 지금 통폐합한다고 효율성을 강조하고, 학생은 모자라고 빈 학교가 늘어나고 그래서 통폐합을 한다고 어디서는 소규모 통폐합을 시키고 어디서는 소규모를 자꾸 만들어 내고, 그러면서 대안학교를 자꾸 만들어 내는 것이, 이게 선진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너무 이런 예산들이 과연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걱정이 솔직히 돼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안을 줘 봐라 했더니 구체적인 안이라고 주시는데, 왠지 도저히 이것으로 봐서는 과연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그런 자료들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래야, 참 믿고 싶은데, 믿고 싶고 정말 빨리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위원으로서 당연한 걱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해하시겠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그런데 민간위탁형을 잠시 설명 드리면,
○하선영 위원 아니, 제가 대충 알고는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솔직히 그런 걱정이 듭니다.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알겠습니다.
걱정 안 끼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김지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지수 위원 일단은 제가 이해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대안학교가 5개가 생기지만 종류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처음에 세 가지 영화학교, 연극학교, 음악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영재 예체능 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 잠재적 끼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특성화고등학교로 이해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나머지 김해에 있는 학교와 남해 보물섬 학교는 실제로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만드는 대안학교인 것이죠.
사실 대안학교에 대한 엄마들의 기대가 굉장히, 요구가 있습니다.
수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이름이 어찌 되었든, 다양한 학교든 대안학교든 전체적인 교육 과정이 바뀌어야 된다는 데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절대적으로 동의하는데, 다만 하선영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이게 자꾸만 분명하게 정리해서 이야기를 안 하시니까 혼재되어서 자꾸 이야기가 되어서 조금 혼선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그럼 정리를,
○김지수 위원 3개 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고 2개 학교는 교육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주도하는 다양한 학교의 실험 정신이고, 좀 구분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3개 학교 외에 2개 학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대략 드리겠습니다.
그 2개 학교는 민간위탁형 공립대안학교라고 합니다.
공립, 즉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학교입니다.
(“과장님, 설명 안 해도 다 압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잠시만요.
대안학교가 15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김지수 위원 예.
○교육국장 김상권 대안학교가 15명밖에 안 되는 소수가 되어야 될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부적응하는 학생들, 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는 지금과 같이 30명 이렇게 되어서는 전혀 지도가 안 됩니다.
거의 퇴학을 당해야 될 위기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받아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진산교육원에 가보면 아이 하나에 선생님이 2명씩 따라붙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적응 아이들을, 혹은 자퇴를 했거나 퇴학을 당했어도 다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까지도 다 같이 교육을 시키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15명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게 더 적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선영 위원 그러면 또 고민이에요.
그러면,
○김지수 위원 국장님, 그런 이야기는 굉장히 비극적인 예고요.
○교육국장 김상권 그러니까 인원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선영 위원 이것은 비극적인 이야기고, 아까 과장님이 그러셨는데 태봉고등학교만큼 키우겠다, 또 간디학교처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대안학교 이야기하셨는데,
○교육국장 김상권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하선영 위원 중증장애인 하듯이 1명에 2명의 선생이 달라붙어서 한다,
○교육국장 김상권 예를 들어서 그런 학생들도 있는데,
○하선영 위원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또 오류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지금 현재 15명 대안학교 음악이니 연극이니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그것은 다양한,
○하선영 위원 그런데 다양한 그 학교가 꼭 15명입니까?
그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 콘셉트가 대안학교 콘셉트예요.
맨 처음에 음악, 무슨무슨 이런 콘셉트가 대안학교 콘셉트예요.
이렇게 교육청에서 만들어놓고, 교육감이 만들어놨는데, 제가 볼 때는 두 개가 그냥 갑자기 굴러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교육국장 김상권 그 부분은,
○하선영 위원 어쨌든 경남의 아이들이 운이 좋은 것이지.
일단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반기 때 안 계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그런데, 음악학교, 영어학교, 연극학교가 다 대안학교입니다.
이것이 지금 대안학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안학교가 아닌, 예를 들자면 그런 문제의 위기 학생들, 음악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도 있고, 연극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것을 기회가 없어서 못 해 본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음악·연극·영어학교로 분류해서 지금 하는 것이지, 그것도 일종의 대안학교입니다.
똑같은 대안학교입니다.
이번에 다시 올라온 이 두 학교도 역시 대안학교로서 음악·미술·연극이라는 명칭만 없고 다른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 대안학교니까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심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류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참고를 해 보시고, 위원님들이 서류를 보면서 불편한 점이 있을 때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듣고만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고, 대안학교 부분에도 위원님들이 자꾸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경상남도에 선정되어서 다 왔다 하니까, 우리가 대안학교를 만들어야만 꼭 문제가 있는 위기의 학생들이 다 구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학교에서 얼마든지 그런 부분을 상담을 해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위원님들은 다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공모사업에서 됐다고 해서 그것을 수용해서 경남에서 다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교육청에서 생각해 보시고, 또 대안학교에 대한 그런 부분,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18개 시·군에 다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안학교 천국이 됩니다.
꼭 대안학교를 만들어야만 문제의 위기 학생들이 거기에서 다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 무조건 공모사업이 됐다고 다 가져오실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종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영애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저희들이 자료를 받기 전에 위원장님이 사전에 보고를 받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답변서가 오면 두루뭉술한 것은 보고받지 마십시오.
우리 직원들이 또 물어봐야 되고, 또 와서 답변해야 되고, 중복되지 않도록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자료를 제시해 줘야 우리가 이게 좋다, 나쁘다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덜렁 해 가지고 “결정했습니다.”, “했다.”, 우리보고 그것 어쩌란 말입니까?
이것을 위원장님이 사전에 보고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냥 받지 말고,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어떤어떤 게 좋은지 장단점을 보고해서 그렇게 갖고 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야지, 지금 제가 3년째 가까이 있는데 맨날 이런 식으로 되풀이해서 똑같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 올라올 때 제 선에서 하면 독선이라고, 바로 그냥 보고도 안 했다고 소문이 납니다.
나중에 큰일 날 일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 질의 답변과 심사 의결은 현장방문을 다녀온 후 3월 17일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4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는 3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4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한영애 옥영문 김지수
서종길 심정태 이병희
이상철 하선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안재규
○출석공무원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직무대리 박노근
정책기획관 강병태
감사관 조재규
홍보담당관 한남애
안전총괄담당관 정철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창의인재과장 유창영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총무과장 이수훈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재정과장 정창모
지식정보과장 손대영
시설과장 도문섭
○속기사
우순덕 강기훈 이혜진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3월 7일(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시 14분 개의)
○위원장 한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한영애입니다.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봄철 해빙기를 맞이하여 학교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교육시설 안전점검 실시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의안상정에 앞서 부교육감을 대신하여 김상권 교육국장 나오셔서 2017년 3월 1일자 발령된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나오십시오.
○교육국장 김상권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김상권입니다.
금년 3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덕유교육원 운영지원부장으로 재직하다가 안전총괄담당관으로 발령 받은 정철곤 담당관입니다.
본청 초등교육과 장학관으로 재직하다가 초등교육과장으로 발령 받은 원기복 과장입니다.
창원교육지원청 장학관으로 재직하다가 중등교육과장으로 발령 받은 진성규 과장입니다.
본청 학교혁신과 장학관으로 재직하다가 학생생활과장으로 발령 받은 배진수 과장입니다.
낙동강학생교육원 운영지원부장으로 재직하다가 지식정보과장으로 발령 받은 손대영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면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시간을 가진 후에 3월 10일 금요일 공유재산 매각대상학교 등 현장방문을 마치고, 3월 17일 금요일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7년 3월 17일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시 18분)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노근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직무대리 박노근 행정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41호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A134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 안재규입니다.
의안번호 제641호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34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직제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수 학생생활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학생생활과장배진수입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다양한 학교운영에 대한 분석내용과 가칭 거창연극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경과 등 검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학교운영에 대한 분석 및 타당성 검토는 경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2015년 11월에 실시한 맞춤형 다양한 학교 요구도 조사 결과, 학생 및 그의 학부모의 긍정적인 응답이 60.3%로 부정적인 응답 4.6%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분야별 선호도에서 음악, 미술, 영화·연극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영역의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해 도내 유휴 교육시설 및 지역의 인프라인 거창국제연극제 등의 인력풀을 활용하여 거창지역에 연극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 설립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경과는 2016년 10월 학교 설립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7년 2월 17일 지역주민 설명회를 거창교육지원청, 군 의회 관계자, 위천면 이장단 및 주민 대상으로 거창 위천초등학교에서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거창군은 거창군의 발전에 교육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학교 설립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설립을 위한 재정 지원기숙사 건립비 40억원을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으로 요청하였습니다.
학교 설립이 확정되면 설립 준비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이며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가칭 김해대안학교 신축을 위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과정 등 그동안의 추진경과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설립을 위한 지역주민 설명회 및 의견수렴은 2017년 3월 3일 김해시 한림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김해교육지원청, 김해시 지역 시의원, 한림면 이장단 및 면민, 학교설립 추진 T/F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는 교육부의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공모에 선정되어 우리 교육청에서 설립하려는 가칭 김해대안고등학교는 우리 교육청의 T/F팀과 민간운영자로 선정된 김해대안학교추진단과 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 선정, 폭넓은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기본계획 마련을 위해 협의하고 있으며, 김해대안학교추진단은 김해시, 김해시의회 등 관련기관과 설립을 위한 계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가칭 남해보물섬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과정과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 학생 모집계획, 민간위탁형 대안학교 운영자 현황, 교원 충원계획 등에 대하여 집행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설립을 위한 지역주민 의견수렴은 2017년 2월 16일 남해군 창선면 율도마을회관에서 창선면장 및 율도마을이장, 폐교 당시 학구 내 지역주민, 남해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학교 설립 T/F팀들과 함께 주민 설명회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은 일반교과, 대안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더불어 기존 공교육 틀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적용으로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에게 교육받을 권리 보장과 다양성 맞춤형 대안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학생모집은 한 학년에 1학급 15명으로 총 45명의 학생을 모집할 계획이며, 대상은 경남, 부산, 울산지역의 정규학교 부적응 학생, 학교 밖 청소년, 기타 대안교육 희망학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은 경남의 학생 및 청소년을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민간운영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학교법인 상주학원으로 현재, 경남 최초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성원들의 강한 의지로 대안교육 비전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대안교육 관련 실적 및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원 충원계획은 교장 1명, 일반교사 6명, 산학겸임교사 3명, 전문상담교사 1명, 일반행정직 2명 등 총 16명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교장은 개방형공모교장으로 채용되며, 70%의 교사는 우리 도내 공립학교에서 전보 배치하며, 30%는 산학겸임교사로 운영됩니다.
행정실의 2명은 교육행정공무원으로 배치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학생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지원과장손재경입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 가칭 예하초등학교, 가칭 구산중학교 신설에 대해 2019년 3월 개교 예정까지 3개교를 폐교하는 조건이 있었는 바, 조건에 대한 이행계획 등 학교신설 추진계획 및 추진 상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수시 제2차 중앙투자 심사 결과 가칭 예하초, 가칭 구산중은 개교 시까지 3개교 폐교라는 조건부로 통과됨에 따라 가칭 예하초는 현 예하초와 인근 소규모학교 2개교를, 가칭 구산중은 2016년 통폐합에 찬성한 구남중구산분교장, 구암여자중학교를 포함, 개교 시까지 1개교를 추가 통폐합할 계획입니다.
현재 2019년 3월 정상개교를 위해 설계공모 중이며, 4월 이후 실시설계를 거친 후 10월부터 공사 시행과 계약이 이루어지고, 2018년 1월부터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규모는 가칭 예하초는 34학급에 934명, 구산중은 25학급에 709명입니다.
향후 추가 통폐합은 2017년도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계획에 의거 통폐합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개교 시까지 현장 중심의 의견수렴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현안을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0페이지, 거제 상동지구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증가학생의 수용을 위한 거제상동초, 거제고현초의 학교현황과 학생 배치 계획, 향후 상동1초 신설 추진계획 등 거제상동지구 학생 배치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제상동초 증축공사 건은 상동지구 내 공동주택 1,040세대 건립에 따른 유입학생의 적정배치를 위해 교실증축이 가능하고 통학거리가 가까운 학교로 학생을 배치하고자 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증축하는 것입니다.
거제상동초는 2015년 36학급 규모로 개교하였으나 인근 공동주택의 높은 학생유발율과 계속되는 학생 유입으로 2018년 1,614명을 수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동주택 사업자의 12실 증축 기부채납과 특별교실 11실을 일반교실로 전용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2019년 이후 다시 과밀학급이 예상되어 44학급, 1,243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가칭 상동1초등학교 신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거제고현초는 현재 35학급, 903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구 내 학생 증가로 2022년까지 38~39학급의 규모를 유지할 수 있으나, 추가배치 시설이 부족하고 수평증축도 어려워 더 이상의 추가수용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거제 고현초의 학생 수용 한계와 거제 상동초의 과밀학급 해소, 공동주택 추가개발에 따른 학생유입 등으로 상동1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상동1초가 신설되면 3,644세대의 1,243명의 학생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가칭 상동1초에 대한 설립계획을 말씀드리면 44학급, 1,243명의 규모로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413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2017년 3월 8일 우리 교육청 자체 투자심사에 상정되어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향후 중앙투자심사 심의 의뢰 시 계획대로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학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모 재정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재정과장 정창모입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 진주시의 폐지된 단목초등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주시에서는 폐지학교인 단목초등학교를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등으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목적에 맞는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공익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지역주민 여론, 전문가 자문, 용역수행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모두가 상승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으로 고심 중이며, 현재 논의 중인 사업은 대규모 하우스단지와 연계한 농촌 테마시설, 귀촌·귀농 지원시설, 동부권 시민 체육 및 교육·문화시설 등입니다.
진주시에서는 우리 교육청과 교환에 대한 업무 협의 후 각 부서에서 좋은 활용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답니다.
또한 2011년 10월 17일자로 개회된 제2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득하여 폐지학교 단목초등학교를 매입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 공간, 청소년 교육용으로 물버들문화센터로 활용하고자 했으나 예산편성의 어려움과 사업비 대비 타당성 미흡으로 계획단계에서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시행착오를 감안하여 시간이 좀 더 소요되더라도 여러 방면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최선의 활용방안을 도출하여 농촌지역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교환을 통해 진주시에서는 폐지학교 단목초등학교 매입비 20여억원의 소요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 시설사업 및 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사업타당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금번 교환을 통하여 사용자와 소유자의 불일치 해소로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 진양고등학교 부지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시설 즉, 경남학생종합안전체험관 및 경남교육문화체험관 조성으로 교육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0페이지, 폐지된 곤명초등학교 매각을 위한 지역주민과의 협의과정 등 매각을 위한 추진경과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지학교 곤명초등학교는 1994년 3월 1일자로 곤명초등학교와 봉계초등학교가 통폐합하여 곤명초등학교로, 2012년 3월 1일자로 곤명초등학교와 완사초등학교가 통폐합하여 완사초등학교를 곤명초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폐교 이후 지역주민, 동창회에서 외부인에 대한 매각 또는 대부를 반대하여 4년간 폐교활용이 없었습니다.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회관 등에서 폐교 활용방안 강구를 위한 협의회를 3회 실시한 결과, 곤명면발전위원회에서 폐지학교 곤명초등학교를 농산물 간이경매장 및 지역특산물 판매장, 경로시설, 건강교실 등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무상대부 신청하여 1년간 즉, 2016년 9월 20일부터 2017년 9월 19일까지 무상대부 하였으나 2017년 1월 11일에 재정난 등의 이유로 무상대부 포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1월 25일에 곤명농협에서 지역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농산물유통센터의 건립을 목적으로 매수신청을 하였기에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를 위한 홍보를 한 후 2017년 2월 3일에 곤명면발전위원회, 총동창회, 이장단, 곤명면사무소,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참석자 전원이 매각에 대해 동의를 하였습니다.
향후, 폐교 매각방법은 일반경쟁입찰로 진행할 계획이며, 지역민들은 곤명농협이 낙찰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매각재산이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사용 용도에 맞는 자가 공유재산 매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낙찰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렸고, 동의도 하셨습니다.
향후에도 폐교 매각에 있어 지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장기미활용 폐교의 주민 민원 예방과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문섭 시설과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도문섭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 김해은혜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과 관련하여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재원 확보 현황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해은혜학교는 2002년 9월 1일자 8학급 59명의 학생으로 개교한 후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42학급, 260명의 학생으로 경남 최대 규모의 특수학교임에도 현재 운영 중인 다목적실로는 장애학생들의 체육활동과 학예행사 등 원활한 운영에 어려움 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외 부지를 매입하여 다목적강당을 신축하고자 검토 하였으나 인근 부지 소유자의 매도의사가 없고 높은 부지 매매가격 등으로 교외 부지 매입은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교내 부지 중 다목적강당 증축부지를 검토하여 기존의 다목적실을 철거한 후 그 부지를 활용하여 다목적강당을 증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 김해교육지원청의 개축심의 요구에 의해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를 2017년 1월 23일 개최하여 현장 확인한 후 증축부지 확보를 위하여 다목적실과 사택을 철거하고 다목적강당을 증축하는 것으로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의 시 개축심의에 해당되지 않는 사택도 다목적강당 배치에 장애가 될 경우 향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사택 철거 시행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에 따라 철거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재원 확보는 김해시로부터 2016년 9월 20일 5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지방비 부담 확약서를 받았으며, 특별교부금 19억1,330만원은 금년 2월에 교육부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특별교부금이 확정, 교부되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심정태 위원 질의하기 전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예.
○심정태 위원 제도적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정태 위원입니다.
제가 서식과 관련해서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를 보면,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사용하는 서식과 부산이나 기타 시·도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 비교를 제가 한번 해 봤는데,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서식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사항이나 수시로 관리계획과 기정계획 차이가 나는 부분 파악이 안 돼요,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올라오는 것은.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만들고 있을까?
혹시 양식에 대한 부분을 자체적으로 다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우리 경상남도만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이것은 부산에서 올라온 거예요.
내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입니다.
이 서식은 어떻게 돼 있냐면, 구분이 있고, 관리계획안이 있고, 그다음에 기정계획이 있고, 금회 증감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보면 관리계획안과 기정계획이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상이한 부분은 금회 증감분만 보면 이게 줄었는지 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면적이 얼마만큼 줄고, 금액이 얼마만큼 늘고, 건수가 얼마만큼 줄고, 증감에 대한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남도에서 올라오는 것은 그냥 2017년도 건수, 수량, 금액, 2018년도 건수, 수량, 금액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증감 부분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변동된 사항을.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자세하게 저한테, 필요하다면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서식과 관련해서.
위원들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 이게 뭔가 저게 뭔가 이런 이야기하기 전에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사소하지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쓰셔서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자료 검토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담당국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담당국장님!
오늘 올라온 건에 국장님!
(○집행부석에서 - 대안학교...)
아니, 오늘 공유재산 관련해서 총괄국장이 누구십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접니다.)
국장님 계시고, 먼저 재정과장!
재정과장님, 언제 오셨죠?
○재정과장 정창모 1월 1일자입니다.
○이병희 위원 1월 1일자 오셔서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해서는 잘 모르시죠?
○재정과장 정창모 예.
○이병희 위원 예산 승인받을 때?
○재정과장 정창모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 5건에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지 않는 게 어디입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미처 그 부분은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못했어요?
○재정과장 정창모 예.
○이병희 위원 남해 보물섬고등학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빠져 있는데, 법적인 의미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보고해야 되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하도록 되어 있죠?
○재정과장 정창모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이 아니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교육청은 너무 법을 좋아해서 그래요.
유리하면 법 따지고, 불리하면 관용이고.
과장님,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법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행정국장직무대리 박노근 예산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먼저 반영을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오늘 의회에 보고를 할 때 공유재산 관련해서 승인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 보고 취득 5개 사항 중에 4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았고 하나가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으면 그것을 상임위원회에 여러분들이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무슨 연유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잘 이야기하는 특별교부금이 연말에 내려와서 그렇게 되었다, 그 이야기라도 먼저 여러분들이 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위원 입에서 지적하는 것이 예의입니까?
○행정국장직무대리 박노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법적 근거로 마련되어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지 않은 사항을 여기에 특별교부금 40억원, 보통교부금 47억원 이 부분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김해 대안고등학교는 10월에 교부 결정... 2016년 11월입니다.
그럼 이것하고 달수가 한 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이놈은 싹 빼먹고 이것은 또 들어가 있습니다, 한 달 전에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답은 뻔한 것 아닙니까?
연말에 교부금 결정을 교육부에서 내려 보내줘서 대응투자하기 위해서 47억원 넣었다, 이것 아닙니까?
그만큼 경남교육청이 교육감 한 사람의 가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행정국장직무대리 박노근 그 부분은 1건은 아마 늦게 특별교부금이 교부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특별교부금 문제가 아니라 특별교부금보다도 보통교부금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재원을 뭐같이 주물럭거리면서, 무엇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우리 서로 조금 존중해야 될 때는 존중받아 가면서 해야 됩니다.
너무 법 좋아하지 마십시오.
위원들이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 것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사사건건 언론 인터뷰하고 흑백 가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담당 과장님, 국장님 정도는 사전에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는 알고 오셔야 됩니다.
이것 위원들 간 보는 거예요?
아는가 모르는가?
○행정국장직무대리 박노근 그렇지 않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지원과 과장님.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옥영문 위원 마지막 내용에 상동초등학교 12반 증설하는 내용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가칭 상동초등학교가 신설이 2020년까지,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출산율이 낮아서 아이들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인데, 유독 우리 거제에 상동, 아주 같은 경우가 다른 데 비하면 거의 2배 정도 수준, 지난번에 내곡초등학교 입학한 경우를 보면 거의 3배 수준이거든요, 아이들 증가 추세가.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증설도 12반을 받아서 내용이 올라왔고, 또 그와 더불어서 늘어나는 세대 수에 따라서 학교를 44학급짜리, 지금 하잖습니까.
이와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에 보니까 내일 자체 투자 심사를 들어간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여러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주민들이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용소초등학교에 대한 내용도 잘 알고 계시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오늘 이 내용하고 내일 자투에 대한 내용을 쭉 준비를 하면서, 용소 같은 경우에 왜,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만 내일 자투를 한다 하니까 연관되어서 제가 과장님을 뵙자고 했던 것인데, 용소 같은 경우에는 왜 학부모들이 거기에 학교를 신설해 달라고 요구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지금 통학로하고 수용 여건이 아주초하고 내곡초등학교가 안 좋기 때문에 분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옥영문 위원 어떤 정도의 어려움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지금 통학로 문제가, 통학하기가 문제가 많이 됩니다.
○옥영문 위원 이 문제를 내일 자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장님이 조금 더 열성적으로 이 부분을 임해 주십사 해서 제가 쭉 자료를 공부해 온 것을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부서에서 아는 것하고 실상에서 저희들이 보는 것하고 다를 수가 있어서.
거제 인구 26만명인데, 지금 아주가 갑자기 늘어나서 2만6,000명입니다.
상동도 2만6,000명인데, 아이들 출생률은 2개가 35%입니다.
거제 전체의 배 이상을 출산하는 자리거든요.
전국적으로 봐서도 그저께 자료 나온 것처럼 저출산 대책에 100조원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70년도 100만명이 넘는 아이들이 작년에 40만명이죠?
이런 추세들인데, 특이하게 거제에 있는 상동과 용소, 아주 지역이 다른 지역의 배나 되는 출산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거제가 조선 경기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지금 용소의 아이들이, 아주초등이 2020년까지의 증가 추세가 제가 3월 2일 자료를 받아 보니까, 주민등록상 그렇습니다.
아주에 738명이 늘어납니다, 2021년까지.
그런데 용소에 있는 아이들이 442명이 늘어나요.
60%입니다.
별도의 섬같이 있는 용소라는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60%가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한미라는 회사하고 인허가를 우리가 협의를 해 주면서 통학로를 하천부지 위를 올라가는 그 길로 해서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8개 건넙니다.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다는 대우조선의 서문 입구입니다.
중장비 차가 다 다니는 그 자리에, 그래서 그 아이들 통학로를 그렇게 가는 것으로 결정하고 나서 2014년부터 제가 작년까지 거기 광우아파트라고, 2.5㎞에서부터 아주초등학교까지 그 구간의 교통사고를 조사를 싹 했습니다.
2014년도 233건입니다, 딱 그 구간에서만.
2015년도 268건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0건으로 조금 줄었기는 줄었습니다만 그 자리에 자동차전용도로라고 해서 또 터널이 둘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가 협의할 때는 아이들 도보로 15분 거리다 그래서 1.6㎞, 2.5㎞ 이렇게 써 놨는데, 실제 아이 손을 잡고 걸어가면 40분이 걸립니다.
그리고 8개를 건너가야 돼요, 큰 대로를.
이것은 어른들이 아이들의 학습권 내지는 통학권을 이렇게 방치, 제가 볼 때는 방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록 지나간 지금까지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가 생겼지만 지금 준비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만큼은, 그 아이들이 큰 버스가 학교를 못 가게 되어 있다 보니 전부 학원 차를 이용합니다, 3만원씩 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려워서 학원도 끊어야 될 판인데, 그러고 나면 이 아이들이 움직이는 통학의 자리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늘어나는 아이의, 아주초등학교 구역에 있는 60%가 용소 지역 아이들이고, 지금 375명의 재학생들이 2021년 되면 808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자그마한 학교, 30학급 정도의 작은 소학교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 지금 내곡은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아주라고 해서, 평면에 조금 더 증축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거기도 지금 40년 넘은 학교라고 여러 가지 내용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데 지역은 4,000~6,000이 되어야 우리가 기본 요건이라고 요즘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3,300세대이지만 아까 말한 다른 데의 1.6~1.8배예요, 아이들의 출생률을 보면.
그럼 다른 지역의 5,000세대와 맞먹는 그런 비교가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권에 대한 것을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께서 내일 자투하실 때 이런 필요성과 꼭 되어야 되겠다는 당위성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깊이 판단하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마음을 전하셔서 그 어머니들의 염원,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아주입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제가 현장을 몇 번을 다녀왔었거든요.
전부 다 갓난아기를 안고 의원 온다고, 자기들 문제를 들어 주는 의원 온다고 아이를 다 안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통학로를 쭉 걸어보면서 이건 어른들이 더 둬서 될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내일 좋은 결과가 나오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옥영문 위원 예,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생활과장님은 새로 오셨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시니 계시고, 행정국장님 나오십시오.
○행정국장직무대리 박노근 행정국장입니다.
○서종길 위원 거창 연극고등학교 질의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 40억원 요청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이것 아시는 분 하나도 없어요?
○행정국장직무대리 박노근 특별교부금 신청되어 있고, 아직 예산 확보까지는,
○서종길 위원 우리가 교부금 신청하면 교육부에 올라가서 돈 좀 달라고 사정 안 합니까?
○행정국장직무대리 박노근 그렇게 합니다.
○서종길 위원 그런데 왜 내용을 하나도 몰라요?
답변 누가 합니까?
예산과에서 합니까?
교부금 신청을 했으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몇 월에 준다고 한다든지 무슨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직무대리 박노근 지금 2월에 저희들이,
○서종길 위원 왜 하나도 답변을 못 해요?
○행정국장직무대리 박노근 특별교부금 신청이 일단 되어 있고,
○서종길 위원 신청만 해 놓고, 주면 주고 아니면 말고 그렇습니까?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냐고요, 언제쯤 내려올지.
○행정국장직무대리 박노근 해당 부서에서 수시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해당 부서 담당 과장이 누구입니까?
담당 과장님 엊그제 오셨는데 내용 알아요?
다른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 주시라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집행부석에서 - 환경개선비 해서 전체적으로 올린 것 같이 올린...)
두루뭉술하게 답하지 말고, 왜 두루뭉술하게 답을 해요?
정확한 답을 해야지.
○행정국장직무대리 박노근 특별교부금은,
○서종길 위원 이것 내용 모르시면 내일모레 다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거창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무엇을 적극적으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협의된 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국장직무대리 박노근 일단 거창에서 아마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기타 그런 지원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종길 위원 문구를 쓰실 때 적극적으로 지원 이런 것 쓰시지 말고, 당연히 행정적으로 지원 안 되면 학교를 못 짓죠.
그런 문구 쓰시지 마세요.
우리가 읽어보면 거창에서 돈을 아주 많이 지원해 주는 것처럼, 거창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죠?
○행정국장직무대리 박노근 예.
○서종길 위원 민원 부분은 다른 것은 없습니까?
○행정국장직무대리 박노근 거창 연극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특별한 민원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내일 40억원 특별교부금 관계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시고,
○행정국장직무대리 박노근 예,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김해 대안학교 공청회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누가 나갔습니까?
○행정국장직무대리 박노근 교육청에 해당 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또 김해교육청에서도 직원이 나오고,
○서종길 위원 배진수 과장님 현장에 갔어요?
○행정국장직무대리 박노근 예, 현장에 갔습니다.
○서종길 위원 민원이 지금 발생해 있죠?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죠?
주민들이 반대하죠?
해당 도의원도 지금 반대를 하고 시의원도 반대를 하고, 주민들이 대안학교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처음에는, 과장님, 현장 가서 든 느낌을 제가 먼저 이야기해 드릴 테니 맞으면 맞다고 하십시오.
처음에는 대안학교라고 하니까 좋은 학교가 들어오나 싶어서, 주민들이 몰랐다가 설명을 듣고 나니까 대안학교가 이상하다, 부적응 학생들이 온다고 하니까 해당 시의원도 그렇고 도의원도 반대를 하고, 주민들도 지금 반대를 하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그 분위기에서 반대하는 분도 계셨지만,
○서종길 위원 아니, 그럼 찬성하는 분은요?
반대하는 분이 더 많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마치고 나서 개별적으로,
○서종길 위원 지금 저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제 지역은 아니지만 계속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이 답변서에 보면 “학교 설립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하여서 결과물이 어땠다는 말이에요?
왜 답변서를 이렇게 내요?
의견 수렴해서 누가 반대를 하고, 주민들이 어떻고, 어떤 분이 반대를 해서 지금 상태가 이렇다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실시만 하고 나서, 그럼 우리가 이대로 다 믿으라는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보고서 써서 주면 우리 동료 위원들은 무엇을 알고 동의를 해 주라는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민원은 계속 생겨서, 그리고 김해 지역에 시의원... 도의원은 참석 안 했어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안 하셨습니다.
○서종길 위원 왜 도의원 참석 안 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참석하신다고 연락은 주셨는데, 저희들이 확인하니까 안 오신다고 그래서, 행사가 있어서 못 오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것도 회의에 몇 분이 참석해서 어떤 분이 반대하고 이런 회의록 결과물을 저한테 다시 주세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다음에 남해 보물섬학교도 내용이 똑같아요.
지금 해당 지역구에 도의원이 안 계시긴 해도, 대안학교가 어제 신문 보니까 교육감님이 18개 시·군에 대안학교를 다 설립한다고 했는데, 설립하는 대안학교 모집 학생을 우리 경남이 경남·울산·부산 학생들까지 다 수용을 해서 부적응 학생을 모집해야 됩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그것은 교육부에서 특교를 주면서 내준 안인데, 저희들은 경남 학생만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남해에 보물섬학교 주민설명회 한 지 한 2주밖에, 2월 16일에 했으니까 한 2주밖에 안 지났는데, 이게 하고 나서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거기는 거의 반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의견 수렴을 했으면 결과물이 나와야, 의견 수렴해서 남해 주민들한테 다시 물어보고 정확하게, 왜 급하게 서두르는 거예요, 이걸?
내일모레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사항들이 들어오면, 지역주민들이 대안학교에 대해서 몰라요, 무슨 학교가 들어오는지.
학교가 들어오면 좋은 줄 알고.
지금 학생들 교통이 창선면 들어가면, 거기 아주 오지인데 버스가 다 다닙니까?
하루에 버스 몇 대 다녀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버스가 2대 다닌다고 합니다.
○서종길 위원 하루에 몇 번 다니냐고요, 거기에.
학생들이 갔다가 다시 나오려면,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서종길 위원 나올 때는 뭐 타고 나오나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그것까지는 확인 못 해 봤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려면, 앞으로 각 시·군별로 교육감 공약사항이 신문에 난 것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던데, 계속할 것 아니에요, 이게?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주민 의견이 반대라면 안 해야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리고 내일모레 대안학교 설립하는 것을 이제야 의견 수렴해서 오늘 바로 올립니까, 2주만에?
그렇게 급한 것 같으면 진작 했어야죠.
작년 10월부터 뭐했습니까?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말고 몇 번 해 보고, 만약에 짓고 나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다음에 과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정을 하려면 좀 다부지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해 줘야 되지, 학교 하나 짓는 것이 돈 1~2억원 가지고 짓는 게 아니잖아요.
돈 10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지어 놓고 아무 의미 없으면 뭐해요, 예산만 낭비하지.
참모들이 잘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이것 하실 때 제가 이야기했던 자료들 정확하게 갖다 주시고, 몇 명 참석해서 어떤 분이 어떤 의견을 개진했는지, 그 회의록 작성했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기록을 좀 했습니다.
○서종길 위원 기록 저한테 주세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하선영 위원 저도 사실 김해에 대안학교가, 모여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몇 명이 참석했고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누구였고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였고, 이름을 적으라는 것도, 이름도 회의에는 하겠지만, 최소한 이런 것은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주민의 몇%가 왔었고, 그 사람들이 누가 찬성을 했고 반대를 했고 이런 것들이 대충, 최소한 누가는 아니더라도 몇% 정도 찬성이고 몇% 정도는 반대고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어야죠.
도의회에서 그런 것이 지적되었고,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서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대안학교를 원하냐 안 원하냐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려고 하고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한테 별로 준 것도 없고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서류 같은 것도 없이 그냥 이것만 보고 어떻게 우리가 찬성을 하겠어요?
아무리 국가에서 예산이 나오고 그것이 지역민들에게 꼭 필요한, 그쪽 지역이 아니라 전체의 지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정확하게 우리한테 정보를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소홀히 하신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다음 두 번째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장유초등학교 건물 기부채납 이것을 보면서, 여러 군데 기부채납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건축회사가 사업을 하는데 사실 필요한 학생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학교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장유초등학교에서 건축회사가 이렇게 32학급을... 몇 개의 학급을 만들어서 토탈 32학급인가요?
필요성을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지금 교실 16실 증축하고, 나머지는 식생활 개축, 도서관·세미나실 증축을 해 준다고 해서 총 62억4,000만원을 기부채납하게 되었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러니까 62억4,000만원 정도 든다,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랬는데, 이런 경우죠.
이래서 원하는 대로, 이 학교는 97년 된 학교예요.
사실은 이게 잘못하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문제가 없게끔 해서 다른 부지에 올려서 승낙을 해 주신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학교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인도 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하선영 위원 그런데 정작 학교를 떡하니 건물을 지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건물에 자기네들이 세미나실을 만들어 주겠다, 급식소를 만들어 주겠다 했는데 급식소 껍데기만 만들어 주고 안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안 만들어 주고, 도서관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도서관 껍데기만 만들어 주고 안에 있는 것은 제대로 배치가 안 되어 있다든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정확하게 협약서를 써서 안에 내부에 무엇까지, 예를 들면 책상, 에어컨, 인테리어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야지, 그렇게 정확하게 하지 않고 세미나실, 이런 식으로 해서 덜렁 협의를 했는데, 그래서 자기네들은 다 지었다,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듯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학교에서 우리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하시던 분들이 이것을 다 짓고 나면 껍데기만 그냥 덜렁 만들어 주고,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물론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당연히 교육청에서 해야 할 노릇이지만 어쨌든 건축회사가 맨 처음에 그렇게 했을 때는 학교도 거기 있는 동창회에 있는 동문들, 학부모들, 모든 분들이 세미나실이나 무엇이나 다 제대로 배치를 하고 그 안에 있는 기자재까지 다 넣어 준다고 하고 분명히 여기에 사인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선영 위원 아니라고요?
그럼 이것도 다, 지금 장유초등학교도 그렇게 됐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장유초등학교가 원래 다른 학교보다도, 아까 상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12실에 22억원이 소요되었는데, 여기는 지금 67억원이 소요되는 것은 이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증축 16실입니다.
4층으로 4실을, 수평으로 해서 4실을 올려서 16실인데, 건축회사에서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기존 급식소가 노후화되었으니까 급식소를 지어주겠다, 그리고 1층에 급식소하고 2층에 도서관하고 3층에 세미나실까지, 이것은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이외의 것까지도 부담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까지는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해서 된 것입니다.
○하선영 위원 그럼 건축물만 하고 안에 것은 교육청에서 해 주기로 미리 합의가 된 사안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어쨌든 제가 학교에 갔을 때는 교장 선생님이나,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이 바뀌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다가 만약에 제대로 기부가 안 됐다고 하면서 아이들이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협약서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당부 드릴게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 아까 그것과 연결해서,
○위원장 한영애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남해 보물섬학교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학생생활과장 배진수입니다.
○옥영문 위원 보물섬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보다도 먼저 사회가, 또 공교육이 안아줘야 될 이런 어려운 아이들의 자리를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 자체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저는 위치 선정과 학교 수용, 지역민들이 수용하는 부분을 접어두고, 지금 어려운 아이들을 대안학교라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구제하고 제대로 사회인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대안의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내용 중에 보니까 남해 상주학원, 경남에서 최초로 대안학교 특성화중학교를 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는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구체적인 대안교육 비전은 어떤 것을 제시를 하고 대안교육에 대한 관련 실적이라 그럴까요, 그 학교가 언제 생겨서 몇 명의 아이들을 뽑아서 어떤 교육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마치고 나서는 어떠한 사회적인 진로가 생겼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서 대안교육이 이런 교육을 해서 아이들한테 이런 선의의, 나름대로 제대로 가는 길을 열어 주는 그런 제2의 교육의 방면이라는 것을 가능하면 일반인들도 조금 느꼈으면 좋겠고, 또 그 내용들이 좀 충실해져서 이런 것 같으면 꽤나 문제... 문제라고 하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공부 안 되고 조금 문제 있으면 다 문제 있는 학생이라고 하는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조금 더 앞으로, 아까 교육감 표현처럼 18개 지자체에 다 이것을 보급했으면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진짜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을 흡수해서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를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다음 결의하는 그날 되기 전에 미리 위원님들께 다 주시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수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학생생활과 과장님께 보물섬학교 여쭤볼게요.
지금 학생 수가 한 학년에 15명이네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15명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이 가능할까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그것은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창의적 체험활동은 내용이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김지수 위원 김해 대안학교는 학생 수를 얼마나 모집할 예정인가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똑같습니다.
두 학교 다 같은 조건입니다.
○김지수 위원 한 학년에 15명?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김지수 위원 15명이면 저희가 통상 일반 중학교, 일반 고등학교를 예를 들어 보면 적정규모의 아이들이 있어야 학생 수업이 좀 더 알차질 수 있다는 많은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15명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규모가 너무 작아서 이 아이들이, 예를 들면 개인기를 활용한 창의적 체험학습은 할 수 있겠지만 함께해야 되는 창의적 체험학습은 좀 제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것은 교육부하고 이렇게, 전국이 다 똑같이 가나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전국이 똑같이 가는데, 여기에는 교육 과정을 무학년제로 운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학년제로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가 과목을 개설해 놓고 1·2·3학년이, 첫해에는 문제가 되겠지만 1·2·3학년이 다 오면 45명이 함께하는 과목도 있을 수 있고 따로 할 수 있는 과목도 있고, 그것은 학교에서 과목의 성격에 따라 규모를 달리해서 운영을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김지수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있었던 커리큘럼하고 좀 다르게 운영을 할 것이라는 교육부 지침과 교육청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사실 조금 걱정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주시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영문 위원 나는 자료를 다 같이 달라고 했는데 왜 위원님은 혼자만 달라고 하노.
○김지수 위원 다 같이 주십시오, 과장님.
(장내웃음)
○위원장 한영애 하선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선영 위원 우리가 5개의 대안학교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5개의 대안학교가 생기는데, 3개의 대안학교는 하나는 음악, 하나는 연극, 하나는 영화 그렇고, 나머지 2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체험형입니다.
○하선영 위원 새로운 대안학교인데, 또 체험 위주의 대안학교다, 사실 5개나 이런 형태의 15명, 그러니까 뽑을 때 1학년·2학년·3학년 같이 뽑나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아닙니다.
○하선영 위원 그러면 1학년만 뽑나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하선영 위원 이게 맞나...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선영 위원 사실 원래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써 놓았잖아요.
학업 중단 위기의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과 교육 기회 제공이에요.
사실은 15명뿐만 아니라 더 많은 아이들이 학교 부적응자가 생겨요.
그런데 학업 중단한 아이들이 1학년·2학년·3학년 갈 수 있지, 왜 1학년만 덜렁 세워야 돼요?
그리고 왜 15명만 만들어야 돼요?
45명을 반도 학년도 없이 그렇게 한다면서요?
그런다면서 왜 1학년 15명만 입학시킵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지금 교육부에서 정확한 지침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 보면 그 내용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학년을 결정할 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2·3학년을 같이 뽑을 수 있을지는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하선영 위원 아니, 효과적으로 제대로 하려면 말 그대로 학교 부적응 학생, 있어요.
학업 중단 학생, 15명 넘습니다.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맞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1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반 3개로 만들어서 1학년·2학년·3학년 섞어서 더불어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맞지.
그게 상식적으로 맞지.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그것은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제가 계속 걱정하는 것은 지금 통폐합한다고 효율성을 강조하고, 학생은 모자라고 빈 학교가 늘어나고 그래서 통폐합을 한다고 어디서는 소규모 통폐합을 시키고 어디서는 소규모를 자꾸 만들어 내고, 그러면서 대안학교를 자꾸 만들어 내는 것이, 이게 선진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너무 이런 예산들이 과연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걱정이 솔직히 돼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안을 줘 봐라 했더니 구체적인 안이라고 주시는데, 왠지 도저히 이것으로 봐서는 과연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그런 자료들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래야, 참 믿고 싶은데, 믿고 싶고 정말 빨리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위원으로서 당연한 걱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해하시겠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그런데 민간위탁형을 잠시 설명 드리면,
○하선영 위원 아니, 제가 대충 알고는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솔직히 그런 걱정이 듭니다.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알겠습니다.
걱정 안 끼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김지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지수 위원 일단은 제가 이해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대안학교가 5개가 생기지만 종류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처음에 세 가지 영화학교, 연극학교, 음악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영재 예체능 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 잠재적 끼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특성화고등학교로 이해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나머지 김해에 있는 학교와 남해 보물섬 학교는 실제로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만드는 대안학교인 것이죠.
사실 대안학교에 대한 엄마들의 기대가 굉장히, 요구가 있습니다.
수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이름이 어찌 되었든, 다양한 학교든 대안학교든 전체적인 교육 과정이 바뀌어야 된다는 데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절대적으로 동의하는데, 다만 하선영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이게 자꾸만 분명하게 정리해서 이야기를 안 하시니까 혼재되어서 자꾸 이야기가 되어서 조금 혼선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그럼 정리를,
○김지수 위원 3개 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고 2개 학교는 교육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주도하는 다양한 학교의 실험 정신이고, 좀 구분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3개 학교 외에 2개 학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대략 드리겠습니다.
그 2개 학교는 민간위탁형 공립대안학교라고 합니다.
공립, 즉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학교입니다.
(“과장님, 설명 안 해도 다 압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잠시만요.
대안학교가 15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김지수 위원 예.
○교육국장 김상권 대안학교가 15명밖에 안 되는 소수가 되어야 될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부적응하는 학생들, 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는 지금과 같이 30명 이렇게 되어서는 전혀 지도가 안 됩니다.
거의 퇴학을 당해야 될 위기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받아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진산교육원에 가보면 아이 하나에 선생님이 2명씩 따라붙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적응 아이들을, 혹은 자퇴를 했거나 퇴학을 당했어도 다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까지도 다 같이 교육을 시키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15명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게 더 적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선영 위원 그러면 또 고민이에요.
그러면,
○김지수 위원 국장님, 그런 이야기는 굉장히 비극적인 예고요.
○교육국장 김상권 그러니까 인원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선영 위원 이것은 비극적인 이야기고, 아까 과장님이 그러셨는데 태봉고등학교만큼 키우겠다, 또 간디학교처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대안학교 이야기하셨는데,
○교육국장 김상권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하선영 위원 중증장애인 하듯이 1명에 2명의 선생이 달라붙어서 한다,
○교육국장 김상권 예를 들어서 그런 학생들도 있는데,
○하선영 위원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또 오류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지금 현재 15명 대안학교 음악이니 연극이니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그것은 다양한,
○하선영 위원 그런데 다양한 그 학교가 꼭 15명입니까?
그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 콘셉트가 대안학교 콘셉트예요.
맨 처음에 음악, 무슨무슨 이런 콘셉트가 대안학교 콘셉트예요.
이렇게 교육청에서 만들어놓고, 교육감이 만들어놨는데, 제가 볼 때는 두 개가 그냥 갑자기 굴러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교육국장 김상권 그 부분은,
○하선영 위원 어쨌든 경남의 아이들이 운이 좋은 것이지.
일단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반기 때 안 계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그런데, 음악학교, 영어학교, 연극학교가 다 대안학교입니다.
이것이 지금 대안학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안학교가 아닌, 예를 들자면 그런 문제의 위기 학생들, 음악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도 있고, 연극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것을 기회가 없어서 못 해 본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음악·연극·영어학교로 분류해서 지금 하는 것이지, 그것도 일종의 대안학교입니다.
똑같은 대안학교입니다.
이번에 다시 올라온 이 두 학교도 역시 대안학교로서 음악·미술·연극이라는 명칭만 없고 다른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 대안학교니까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심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류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참고를 해 보시고, 위원님들이 서류를 보면서 불편한 점이 있을 때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듣고만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고, 대안학교 부분에도 위원님들이 자꾸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경상남도에 선정되어서 다 왔다 하니까, 우리가 대안학교를 만들어야만 꼭 문제가 있는 위기의 학생들이 다 구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학교에서 얼마든지 그런 부분을 상담을 해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위원님들은 다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공모사업에서 됐다고 해서 그것을 수용해서 경남에서 다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교육청에서 생각해 보시고, 또 대안학교에 대한 그런 부분,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18개 시·군에 다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안학교 천국이 됩니다.
꼭 대안학교를 만들어야만 문제의 위기 학생들이 거기에서 다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 무조건 공모사업이 됐다고 다 가져오실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종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영애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저희들이 자료를 받기 전에 위원장님이 사전에 보고를 받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답변서가 오면 두루뭉술한 것은 보고받지 마십시오.
우리 직원들이 또 물어봐야 되고, 또 와서 답변해야 되고, 중복되지 않도록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자료를 제시해 줘야 우리가 이게 좋다, 나쁘다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덜렁 해 가지고 “결정했습니다.”, “했다.”, 우리보고 그것 어쩌란 말입니까?
이것을 위원장님이 사전에 보고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냥 받지 말고,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어떤어떤 게 좋은지 장단점을 보고해서 그렇게 갖고 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야지, 지금 제가 3년째 가까이 있는데 맨날 이런 식으로 되풀이해서 똑같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 올라올 때 제 선에서 하면 독선이라고, 바로 그냥 보고도 안 했다고 소문이 납니다.
나중에 큰일 날 일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 질의 답변과 심사 의결은 현장방문을 다녀온 후 3월 17일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4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는 3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4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한영애 옥영문 김지수
서종길 심정태 이병희
이상철 하선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안재규
○출석공무원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직무대리 박노근
정책기획관 강병태
감사관 조재규
홍보담당관 한남애
안전총괄담당관 정철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창의인재과장 유창영
체육건강과장 한지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총무과장 이수훈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재정과장 정창모
지식정보과장 손대영
시설과장 도문섭
○속기사
우순덕 강기훈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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