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3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1월 23일(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
나. 공보관실 소관
다. 감사관실 소관
라.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마.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바. 인재개발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
나. 공보관실 소관
다. 감사관실 소관
라.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마.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바. 인재개발원 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도정 업무에 또 우리 위원회 활동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갑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4일부터 10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건의하신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55건, 건의사항은 25건 등 모두 80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215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201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이갑재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신대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행정국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행정국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페이지입니다.
!#A121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순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의안번호 제318호 201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215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경상남도에서만 출자한 것이 아니고 시·군비가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면 그동안 시·군에서 받은 금액은 안 돌려줘도 되나요, 돌려주나요?
일단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사후 정산할 건가요?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민봉사과장입니다.
지금까지 시·군에서 출연해서 조성된 기금은 36억원입니다.
이 36억원은 재정지원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
(10시 13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집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행정국부터 심사하여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도립거창대학, 인재개발원 소관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호 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행정국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18페이지입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67억9,668만원이 증액된 2조5,795억3,4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행정과 세입예산은 생활공감정책 모니터 운영 활성화 등 국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국고보조금 730만원이 감액된 78억3,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입니다.
수수료수입 등 기정예산보다 9,175만원 증액된 1억9,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민봉사과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67억1,222만원이 증액된 82억1,9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취득세 세입증가에 따라 500억원 증액된 2조3,28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2억8,610만원이 감액된 6,786억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33만원을 감액한 122억3,428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위령제 지원에 국비 200만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 운영 활성화에 국비 5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인사과 소관입니다.
인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9억9,539만원 감액한 1,577억3,538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훈련활성화에 1억2,500만원, 시험관리 및 운영에 1,47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집행잔액 등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2억6,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하단부터 125페이지까지 공무원봉급 등 인력운영비 125억8,34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7,738만원 감액한 63억1,008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공유재산 운영지원에 1,847만원 감액하였으며, 차량관리 운영지원에 직원통근버스 임차료 3,16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청사운영경비 집행잔액 등 쾌적한 청사관리에 2억8,03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서 66페이지, 67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 확정 통보에 따라 성주동 민원센터 건립사업비 7억원을 세입·세출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순천 수석전문위원 장순천입니다.
!#A121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사항에 있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인사과.
인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대민봉사과.
대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정과.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자료요청 한 게 있는데 가타부타 아무 말씀이 없으시네요, 과장님!
○세정과장 이명규 그 당시 답변드릴 때 비공개 사항이라서 못 드린다고,
○김지수 위원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제안서를 비공개로 한 게 무슨 법령을 근거로 비공개로 결정했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세정과장 이명규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해서,
○김지수 위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회의록이라도 주셔야지 제가 그게 비공개로 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이명규 그 회의록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면 회의록하고 전부 다 비공개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비공개된 사항입니다.
○김지수 위원 아니, 회의자료는 비공개임을 제가 이해하겠는데요.
그 업체들 잠재적,
○세정과장 이명규 제안서에 보면,
○김지수 위원 제안서를 주십시오.
○세정과장 이명규 제안서가 금고은행의 모든 영업비밀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자기들 점포라든지 자금현황이라든지 이윤이라든지 전체 다 있기 때문에 금고제안서가 전부 다 영업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못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지수 위원 제안서를 내신 은행 측 농협이나 경남은행 같은 경우 기타 은행이 있는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은행에서 제안서 쓸 때 내는 ‘제안서가 공개돼도 좋다’라는 각서 쓰셨습니다.
결국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비공개로 결정했다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무슨 권한으로 그것을 비공개로 요청을 했는지 정확하게 근거 자료를 주십시오.
○세정과장 이명규 알겠습니다.
금고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기 때문에,
○김지수 위원 그러면 전에 설명을 하셨어야지요.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타부타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세정과장 이명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안서는 운영규정상,
○김지수 위원 이때까지 계속 뭘 하셨어요!
제안서를 못 주는 이유가 회사에서 원하지 않는다면서요?
농협이나 경남은행에서 영업상의 비밀로 원하지 않는다고 이때까지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그날 각서를 말씀드리니까 이제 와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세정과장 이명규 그런 각서가 없습니다.
거기에 영업비밀이 다 있는데 자기들이 공개하라고 그런 각서를 낼 수 있습니까?
그 각서는 아니고,
○김지수 위원 제가 그때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실까봐 제가 거기에 쓴 내용을 보여드렸잖아요?
○세정과장 이명규 우리도 분명히 금고운영규정에 제일 중요한 게 영업비밀인데,
○김지수 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임의로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못 줬다라고 이때까지 말씀하셨던 것으로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되고요.
○세정과장 이명규 회의록도 비공개로 했습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로 했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뭘 근거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비공개로 했는지 나중에 와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명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세정과장님! 김지수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사무실에 가셔서 보고를 상세하게 좀 해 주세요.
○세정과장 이명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세정과 소관 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행정국 소관 사항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나. 공보관실 소관
(10시 27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석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학석 공보관 이학석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속에 저희 공보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보관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400만원 대비 758만원이 증액된 3,158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2014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정산액 738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7억5,04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8억7,628만원보다 1억2,5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액은 없으며 전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남공감 발행에 2,599만원,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에 4,240만원, 인터넷 서비스 강화지원에 3,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부 세입증가분과 입찰잔액 등 집행잔액 삭감분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21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감사관실 소관
(10시 30분)
○위원장 이갑재 이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권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송병권 감사관 송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5년도 감사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억4,941만9,000원입니다.
여기에서 2,69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2페이지 하단입니다.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 시 외부전문가 실비보상금 7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올해 10월에 저희 감사관실 토목·건축 등 시설직공무원이 직접 감사를 실시하여 21억8,100만원을 재정절감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고위공직자 부패 위험성 진단사업비 2,600만원 중 집행잔액 1,6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진단모형을 채택함에 따라 연구용역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감사를 2016년 상반기로 조정함으로써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 실비보상금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21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감사관님! 동료위원이 문화재 관련해서 공사현장에 가보면 사실상 예산에 맞춰서 과다하게 설계를 해서 예산을 낭비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번에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 외부전문가를 참여를 안 시키고 720만원 예산이 남았는데, 외부전문가가 감사에 참여를 하게 되면 실비를 보상해 주는 그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돈 아끼는 거보다 실질적으로 감사관실에서 감사하는 것도 철저히 하시겠지만 외부전문가가 가서,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가가 조금 더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참여를 시켜서 철저히 감사를 해서 앞으로 문화재 예산이 정말 예산에 맞춰서 쓰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문화재를 위해서 쓰여 지는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 송병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관실 소관 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라.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10시 37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96페이지의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4억9,000만원이 감액된 8,632억3,300만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세입내역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창원대 카이스트연구개발 및 인력양성협력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점검단 세입내역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7억6,000만원 감액되었으며, 창원~부산 간 도로건설보조금 중 부산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감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 세입내역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소송비용 회수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실 세입내역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과태료 수입, 2014년 경남 사회조사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소관 세입내역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직원숙소 계약해지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 98페이지, 수정예산서 64페이지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16억4,000만원이 증액된 1조1,522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8억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경남학숙 운영비 지원 4,000만원, 남명학사 건립부지 매입 87억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재정점검단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3억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창대교 MRG 15억8,700만원, 마창대교 요금 미 인상 차액보전금 1억2,700만원, 거가대로 2012~2013년도 MRG 4억6,000만원, 거가대로 비용보전금 11억5,600만원을 각각 절감하게 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0페이지, 수정예산서 64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63억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966억6,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 600만원, 예비비 2억7,8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에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인건비 등에 1억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5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의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사업예산총괄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수익적수입입니다.
1회 추경 대비 34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도, 시·군 융자금 이자수입 24억원과 예금이자수입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1,155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도 융자금원금 회수수입 1,089억원과 시·군 융자원금 회수수입 66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1,190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사업운영 수입으로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의 자금운영계획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2015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21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있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입니다.
기획관님, 창원대 카이스트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협력사업 집행잔액이 2억4,000만원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저희가 현장 기업체에 있는 인력들의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서 창원대하고 카이스트가 협력해서 카이스트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42명의 석사과정을 배출했고, 2013년 사업에 대해서 2014년에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일부 학기를 이관해서 올해까지 나머지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즉 카이스트 과정에 대해서 인력이 그만큼 당초 계획보다 배출된 이후에 추가적 인력을 저희가 뽑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학생들의 등록금 지원액, 그다음 운영비, 인건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추가 인력을 뽑지 않았다는 것은 추가 희망하는 학생을 뽑지 않았다는, 수강 신청하는 학생을 뽑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2013년 이후에는 추가로 뽑지 않고 이 사업이 완료되도록 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왜 그랬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그동안 저희가 산업체 인력을 많이 공급했는데, 나름대로 현장 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들은 저희가 공급했고, 또 요즘에 최근 들어오는 인력들이 대부분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들어온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기업체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없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기업체의 수요가 없다고 보면 희망하는 자원도 부족하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김성준 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이런 게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2013년 이후로는 저희가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완전 종료입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김성준 위원 그럼 2016년부터는 사업 자체가 없어진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김성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중복되는 질의 빼고 하겠습니다.
남명학사 건립부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88억원 정도 예산 확보만 하면 어쨌든 부지 매입은 끝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이번에 위원장님 덕분에 현장에도 가보고 또 경남의 학생들한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긴 하거든, 그렇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경에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가서 느낀 점은 다 좋은데 좀 적다, 적은 것 같다 욕심에.
물론 이것도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홍준표 지사님 임기 중에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한 개인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한테 자긍심을 주어서, 경남인이라는 그런 자긍심을 반드시 줄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조금 더 진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것 하고 나면 내년도 건물 신축부지 예산도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아닙니다.
일단 연내에 매입을 하려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후에 용도변경이라든지 나머지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절차 이후에 내년 추경에나 예산편성을,
○예상원 위원 용도변경을 뭘 합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현재 그 부지가 그때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도서관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예상원 위원 거기도?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지구단위 변경을 합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도서관 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숙사가 가능한 공동주택용지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하여튼 차질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남명학사도 중요한데 경남학숙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 4,000만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올해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고 4,000만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윤인국 지난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부분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건물이 오래 되었으니까 정밀안전진단을 하라는 부분과 그다음 식당 옆에 있던 오수시스템을 개선하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우선 기존의 학숙 운영비를 가지고 정밀안전진단과 오수를 수정 개선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족분 학숙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편성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박우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고요, 다음 재정점검단 소관 사항,
○김성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동안 마창대교와 관련해서 총 이자 부담액을 자료를 기획행정위원회에 부탁드립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연도별로, 전체 총액으로 하지 마시고 연도별로 잘라 가지고 자료 부탁드립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재정점검단 소관 업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 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세요.
다음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법무담당관 이광옥 법무담당관 이광옥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세요.
다음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세요.
끝으로 서울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본부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울본부장님 지난번 저희 위원회에서 서울본부 현지감사를 갔을 때 충실하게 업무보고도 해 주시고, 또 잘 안내해 주시고 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세요.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전반에 있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바로 퇴장하십시오.
마.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10시 49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도립거창대학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태석 거창대학 사무국장은 2015년도 우수 남아공 유학생 희망자 면접 및 교류 의향서 체결을 위하여 공무국외여행 관계로 오늘 예산심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 소관에 있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안녕하십니까?
도립거창대학 총장 김정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대학 발전과 도립대학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도 지역미래를 이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작지만 강하고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드는 우리 대학의 나아갈 방향에 적극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갑진 교무부장입니다.
조철효 산학협력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앞서서 이갑재 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송구스럽게도 배태석 사무국장은 저를 대신해서 현재 유학생 유치를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공무국외여행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도립거창대학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립거창대학운영특별회계 예산서 13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6억9,000만원이 증액된 73억4,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다자녀 학생 감소에 따른 입학금 1,200만원, 수업료 1억1,4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부 교육역량강화사업 관련 보조금 반환 명령 취소 소송 승소에 따라서 대학발전 재정 지원 사업 대응투자비 2억9,028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3억2,3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6억9,000만원이 증액된 73억4,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2012년 태풍 산바로 인한 학내 경사지 복구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87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호봉 승급 및 단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액 4,2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사발령에 따른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추가 지급을 위해 73만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예비비 6억3,86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대학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법정 의무적경비 위주로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김정기 거창대학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A121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창대학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총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방 배태석 사무국장님 남아공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서 해외공무여행 중이라 하셨죠?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예.
○김성준 위원 도립거창대학에서 하고 있는 인력 학생 교류의 일환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업 개발을 위해서,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새로운 사업 개발을 위해서 갔습니다.
○김성준 위원 우리 사업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예, 이번에 국제화 부분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학생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외국의 학생들을 적극 유치해야 되는데, 특히 저희들이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유치하는 것이 쉽긴 쉽지만, 유치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영어권 국가에서 학생들을 유치하게 되면 그 학생들을 통해서 지역주민들과 영어를 통해서 그 학생들에게는 학비의 일부를 보충하게 해 주고, 우리 학생들도 기숙사에서 같이 영어라운지를 만들어서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가급적 동남아를 지양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쪽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쪽에 학생들을 유치하면 좋은데,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의 영어권 국가에서는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 저를 대신해서 가서, 고등학교하고 저희와 같은 전문대학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유치하도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로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좋은 학생들 유치해서 거창뿐만 아니라 도내에 남해대학도 있으니까 그런 학생들이 많이 교류해서 좋은 질적인 향상이 되길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감사합니다.
○김성준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제가 남해대학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혹시 뒤에 앉아 계시는 분이 사무처에서 오셨습니까?
교수님이십니까?
사무처 직원 있으십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예, 사무국하고, 산단,
○예상원 위원 국장님 안 오셔서, 총장님 서 계셔서 불편하겠지만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남해대학에서도 사무처가 교수님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거창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처 직원님들 알고 계시죠?
저희 위원회도 혹여 사무처가 서브를 잘 못 해 가지고 학교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이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희한테도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사무처 간에도 서로 간에 서로를 존중해 가지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 주셔야 합니다.
예컨대 다음 예산심의 할 동안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가 들어오면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창대학뿐만 아니고 남해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국장 들어오시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예.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거창대학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바. 인재개발원 소관
(10시 58분)
○위원장 이갑재 마지막으로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민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인재개발원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경남미래 50년을 선도할 당당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2억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사유는 교육훈련경비 부담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3,400만원이 감액된 44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교육운영 지원을 위한 경비로 위탁교육비 5,700만원과 강사료 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평가관리지원은 시험문제 출제 및 과제평가 심사 시 원내 교수진을 활용함으로써 200만원을 예산 절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정원 37명인데 현원은 33명으로 4명 결원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 등 보수 2억8,000만원을 감액하였고, 132페이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명 미임용으로 기타직보수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1명이 상반기에 정년퇴직하였으나 하반기 미채용으로 보수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현원 4명 결원에 따른 직무수행비 300만원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A121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입니다.
금방 보고상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부분에 전반기 1명이 퇴직하셨다고요?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예, 상반기에 정년퇴직했는데, 하반기에는 채용을 하지 않고, 내년도 진주에 이전하면 함께 채용하기 위해서,
○김성준 위원 단지 진주에 이전하면 채용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채용을 안 하신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예, 그동안에는 기존 인력으로서 활용을 하고,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또 진주 이전하면 여기에서 채용해서 진주로 이전하면 출퇴근 거리라든지 이런 것에서도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진주에서 채용하게 되면 진주 사람으로 채용될 가능성이라든지, 또 미리 진주로 가서 이전할 것을 마음에 두고 응모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김성준 위원 채용을 하실 계획이다, 그죠?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예,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성준 위원 전반기에 6월 말부로 퇴직하셨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올라오겠네요?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예, 편성되어서, 내년에는 서부청사 직원들하고 같이 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4명정도 증원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사유라면 달리 이의제기할 것이 없네요, 다른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예.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인재개발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결과의 종합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갑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도정에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갑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또 답변과 자료준비에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이갑재 권유관 김성준
김지수 박우범 예상원
이만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순천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과장 김종화
인사과장 박석제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세정과장 이명규
회계과장 신도천
공보관 이학석
감사관 송병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책기획관 윤인국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산담당관 진익학
법무담당관 이광옥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서울본부장 나경범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교무부장 하갑진
산학협력단장 조철효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인재양성과장 김영수
○속기사
서은정 손희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1월 23일(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
나. 공보관실 소관
다. 감사관실 소관
라.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마.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바. 인재개발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
나. 공보관실 소관
다. 감사관실 소관
라.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마.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바. 인재개발원 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도정 업무에 또 우리 위원회 활동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갑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4일부터 10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건의하신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55건, 건의사항은 25건 등 모두 80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215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201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이갑재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신대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행정국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행정국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페이지입니다.
!#A121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순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의안번호 제318호 201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215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경상남도에서만 출자한 것이 아니고 시·군비가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면 그동안 시·군에서 받은 금액은 안 돌려줘도 되나요, 돌려주나요?
일단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사후 정산할 건가요?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민봉사과장입니다.
지금까지 시·군에서 출연해서 조성된 기금은 36억원입니다.
이 36억원은 재정지원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
(10시 13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집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행정국부터 심사하여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도립거창대학, 인재개발원 소관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호 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행정국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18페이지입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67억9,668만원이 증액된 2조5,795억3,4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행정과 세입예산은 생활공감정책 모니터 운영 활성화 등 국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국고보조금 730만원이 감액된 78억3,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입니다.
수수료수입 등 기정예산보다 9,175만원 증액된 1억9,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민봉사과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67억1,222만원이 증액된 82억1,9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취득세 세입증가에 따라 500억원 증액된 2조3,28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2억8,610만원이 감액된 6,786억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33만원을 감액한 122억3,428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위령제 지원에 국비 200만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 운영 활성화에 국비 5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인사과 소관입니다.
인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9억9,539만원 감액한 1,577억3,538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훈련활성화에 1억2,500만원, 시험관리 및 운영에 1,47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집행잔액 등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2억6,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하단부터 125페이지까지 공무원봉급 등 인력운영비 125억8,34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7,738만원 감액한 63억1,008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공유재산 운영지원에 1,847만원 감액하였으며, 차량관리 운영지원에 직원통근버스 임차료 3,16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청사운영경비 집행잔액 등 쾌적한 청사관리에 2억8,03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서 66페이지, 67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 확정 통보에 따라 성주동 민원센터 건립사업비 7억원을 세입·세출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순천 수석전문위원 장순천입니다.
!#A121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사항에 있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인사과.
인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대민봉사과.
대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정과.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자료요청 한 게 있는데 가타부타 아무 말씀이 없으시네요, 과장님!
○세정과장 이명규 그 당시 답변드릴 때 비공개 사항이라서 못 드린다고,
○김지수 위원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제안서를 비공개로 한 게 무슨 법령을 근거로 비공개로 결정했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세정과장 이명규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해서,
○김지수 위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회의록이라도 주셔야지 제가 그게 비공개로 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이명규 그 회의록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면 회의록하고 전부 다 비공개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비공개된 사항입니다.
○김지수 위원 아니, 회의자료는 비공개임을 제가 이해하겠는데요.
그 업체들 잠재적,
○세정과장 이명규 제안서에 보면,
○김지수 위원 제안서를 주십시오.
○세정과장 이명규 제안서가 금고은행의 모든 영업비밀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자기들 점포라든지 자금현황이라든지 이윤이라든지 전체 다 있기 때문에 금고제안서가 전부 다 영업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못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지수 위원 제안서를 내신 은행 측 농협이나 경남은행 같은 경우 기타 은행이 있는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은행에서 제안서 쓸 때 내는 ‘제안서가 공개돼도 좋다’라는 각서 쓰셨습니다.
결국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비공개로 결정했다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무슨 권한으로 그것을 비공개로 요청을 했는지 정확하게 근거 자료를 주십시오.
○세정과장 이명규 알겠습니다.
금고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기 때문에,
○김지수 위원 그러면 전에 설명을 하셨어야지요.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타부타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세정과장 이명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안서는 운영규정상,
○김지수 위원 이때까지 계속 뭘 하셨어요!
제안서를 못 주는 이유가 회사에서 원하지 않는다면서요?
농협이나 경남은행에서 영업상의 비밀로 원하지 않는다고 이때까지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그날 각서를 말씀드리니까 이제 와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세정과장 이명규 그런 각서가 없습니다.
거기에 영업비밀이 다 있는데 자기들이 공개하라고 그런 각서를 낼 수 있습니까?
그 각서는 아니고,
○김지수 위원 제가 그때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실까봐 제가 거기에 쓴 내용을 보여드렸잖아요?
○세정과장 이명규 우리도 분명히 금고운영규정에 제일 중요한 게 영업비밀인데,
○김지수 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임의로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못 줬다라고 이때까지 말씀하셨던 것으로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되고요.
○세정과장 이명규 회의록도 비공개로 했습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로 했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뭘 근거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비공개로 했는지 나중에 와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명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세정과장님! 김지수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사무실에 가셔서 보고를 상세하게 좀 해 주세요.
○세정과장 이명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세정과 소관 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행정국 소관 사항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나. 공보관실 소관
(10시 27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석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학석 공보관 이학석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속에 저희 공보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보관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400만원 대비 758만원이 증액된 3,158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2014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정산액 738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7억5,04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8억7,628만원보다 1억2,5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액은 없으며 전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남공감 발행에 2,599만원,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에 4,240만원, 인터넷 서비스 강화지원에 3,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부 세입증가분과 입찰잔액 등 집행잔액 삭감분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21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감사관실 소관
(10시 30분)
○위원장 이갑재 이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권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송병권 감사관 송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5년도 감사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억4,941만9,000원입니다.
여기에서 2,69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2페이지 하단입니다.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 시 외부전문가 실비보상금 7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올해 10월에 저희 감사관실 토목·건축 등 시설직공무원이 직접 감사를 실시하여 21억8,100만원을 재정절감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고위공직자 부패 위험성 진단사업비 2,600만원 중 집행잔액 1,6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진단모형을 채택함에 따라 연구용역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감사를 2016년 상반기로 조정함으로써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 실비보상금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21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감사관님! 동료위원이 문화재 관련해서 공사현장에 가보면 사실상 예산에 맞춰서 과다하게 설계를 해서 예산을 낭비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번에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 외부전문가를 참여를 안 시키고 720만원 예산이 남았는데, 외부전문가가 감사에 참여를 하게 되면 실비를 보상해 주는 그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돈 아끼는 거보다 실질적으로 감사관실에서 감사하는 것도 철저히 하시겠지만 외부전문가가 가서,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가가 조금 더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참여를 시켜서 철저히 감사를 해서 앞으로 문화재 예산이 정말 예산에 맞춰서 쓰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문화재를 위해서 쓰여 지는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 송병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관실 소관 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라.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10시 37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96페이지의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4억9,000만원이 감액된 8,632억3,300만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세입내역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창원대 카이스트연구개발 및 인력양성협력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점검단 세입내역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7억6,000만원 감액되었으며, 창원~부산 간 도로건설보조금 중 부산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감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 세입내역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소송비용 회수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실 세입내역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과태료 수입, 2014년 경남 사회조사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소관 세입내역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직원숙소 계약해지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 98페이지, 수정예산서 64페이지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16억4,000만원이 증액된 1조1,522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8억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경남학숙 운영비 지원 4,000만원, 남명학사 건립부지 매입 87억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재정점검단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3억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창대교 MRG 15억8,700만원, 마창대교 요금 미 인상 차액보전금 1억2,700만원, 거가대로 2012~2013년도 MRG 4억6,000만원, 거가대로 비용보전금 11억5,600만원을 각각 절감하게 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0페이지, 수정예산서 64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63억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966억6,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 600만원, 예비비 2억7,8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에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인건비 등에 1억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5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의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사업예산총괄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수익적수입입니다.
1회 추경 대비 34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도, 시·군 융자금 이자수입 24억원과 예금이자수입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1,155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도 융자금원금 회수수입 1,089억원과 시·군 융자원금 회수수입 66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1,190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사업운영 수입으로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의 자금운영계획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2015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21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있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입니다.
기획관님, 창원대 카이스트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협력사업 집행잔액이 2억4,000만원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저희가 현장 기업체에 있는 인력들의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서 창원대하고 카이스트가 협력해서 카이스트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42명의 석사과정을 배출했고, 2013년 사업에 대해서 2014년에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일부 학기를 이관해서 올해까지 나머지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즉 카이스트 과정에 대해서 인력이 그만큼 당초 계획보다 배출된 이후에 추가적 인력을 저희가 뽑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학생들의 등록금 지원액, 그다음 운영비, 인건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추가 인력을 뽑지 않았다는 것은 추가 희망하는 학생을 뽑지 않았다는, 수강 신청하는 학생을 뽑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2013년 이후에는 추가로 뽑지 않고 이 사업이 완료되도록 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왜 그랬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그동안 저희가 산업체 인력을 많이 공급했는데, 나름대로 현장 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들은 저희가 공급했고, 또 요즘에 최근 들어오는 인력들이 대부분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들어온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기업체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없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기업체의 수요가 없다고 보면 희망하는 자원도 부족하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김성준 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이런 게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2013년 이후로는 저희가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완전 종료입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김성준 위원 그럼 2016년부터는 사업 자체가 없어진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김성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중복되는 질의 빼고 하겠습니다.
남명학사 건립부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88억원 정도 예산 확보만 하면 어쨌든 부지 매입은 끝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이번에 위원장님 덕분에 현장에도 가보고 또 경남의 학생들한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긴 하거든, 그렇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경에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가서 느낀 점은 다 좋은데 좀 적다, 적은 것 같다 욕심에.
물론 이것도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홍준표 지사님 임기 중에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한 개인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한테 자긍심을 주어서, 경남인이라는 그런 자긍심을 반드시 줄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조금 더 진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것 하고 나면 내년도 건물 신축부지 예산도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아닙니다.
일단 연내에 매입을 하려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후에 용도변경이라든지 나머지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절차 이후에 내년 추경에나 예산편성을,
○예상원 위원 용도변경을 뭘 합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현재 그 부지가 그때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도서관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예상원 위원 거기도?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지구단위 변경을 합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도서관 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숙사가 가능한 공동주택용지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하여튼 차질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남명학사도 중요한데 경남학숙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 4,000만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올해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고 4,000만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윤인국 지난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부분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건물이 오래 되었으니까 정밀안전진단을 하라는 부분과 그다음 식당 옆에 있던 오수시스템을 개선하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우선 기존의 학숙 운영비를 가지고 정밀안전진단과 오수를 수정 개선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족분 학숙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편성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박우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고요, 다음 재정점검단 소관 사항,
○김성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동안 마창대교와 관련해서 총 이자 부담액을 자료를 기획행정위원회에 부탁드립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연도별로, 전체 총액으로 하지 마시고 연도별로 잘라 가지고 자료 부탁드립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재정점검단 소관 업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 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세요.
다음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법무담당관 이광옥 법무담당관 이광옥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세요.
다음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세요.
끝으로 서울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본부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울본부장님 지난번 저희 위원회에서 서울본부 현지감사를 갔을 때 충실하게 업무보고도 해 주시고, 또 잘 안내해 주시고 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세요.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전반에 있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바로 퇴장하십시오.
마.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10시 49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도립거창대학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태석 거창대학 사무국장은 2015년도 우수 남아공 유학생 희망자 면접 및 교류 의향서 체결을 위하여 공무국외여행 관계로 오늘 예산심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 소관에 있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안녕하십니까?
도립거창대학 총장 김정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대학 발전과 도립대학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도 지역미래를 이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작지만 강하고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드는 우리 대학의 나아갈 방향에 적극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갑진 교무부장입니다.
조철효 산학협력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앞서서 이갑재 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송구스럽게도 배태석 사무국장은 저를 대신해서 현재 유학생 유치를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공무국외여행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도립거창대학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립거창대학운영특별회계 예산서 13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6억9,000만원이 증액된 73억4,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다자녀 학생 감소에 따른 입학금 1,200만원, 수업료 1억1,4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부 교육역량강화사업 관련 보조금 반환 명령 취소 소송 승소에 따라서 대학발전 재정 지원 사업 대응투자비 2억9,028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3억2,3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6억9,000만원이 증액된 73억4,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2012년 태풍 산바로 인한 학내 경사지 복구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87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호봉 승급 및 단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액 4,2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사발령에 따른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추가 지급을 위해 73만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예비비 6억3,86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대학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법정 의무적경비 위주로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김정기 거창대학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A121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창대학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총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방 배태석 사무국장님 남아공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서 해외공무여행 중이라 하셨죠?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예.
○김성준 위원 도립거창대학에서 하고 있는 인력 학생 교류의 일환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업 개발을 위해서,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새로운 사업 개발을 위해서 갔습니다.
○김성준 위원 우리 사업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예, 이번에 국제화 부분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학생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외국의 학생들을 적극 유치해야 되는데, 특히 저희들이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유치하는 것이 쉽긴 쉽지만, 유치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영어권 국가에서 학생들을 유치하게 되면 그 학생들을 통해서 지역주민들과 영어를 통해서 그 학생들에게는 학비의 일부를 보충하게 해 주고, 우리 학생들도 기숙사에서 같이 영어라운지를 만들어서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가급적 동남아를 지양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쪽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쪽에 학생들을 유치하면 좋은데,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의 영어권 국가에서는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 저를 대신해서 가서, 고등학교하고 저희와 같은 전문대학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유치하도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로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좋은 학생들 유치해서 거창뿐만 아니라 도내에 남해대학도 있으니까 그런 학생들이 많이 교류해서 좋은 질적인 향상이 되길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감사합니다.
○김성준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제가 남해대학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혹시 뒤에 앉아 계시는 분이 사무처에서 오셨습니까?
교수님이십니까?
사무처 직원 있으십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예, 사무국하고, 산단,
○예상원 위원 국장님 안 오셔서, 총장님 서 계셔서 불편하겠지만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남해대학에서도 사무처가 교수님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거창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처 직원님들 알고 계시죠?
저희 위원회도 혹여 사무처가 서브를 잘 못 해 가지고 학교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이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희한테도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사무처 간에도 서로 간에 서로를 존중해 가지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 주셔야 합니다.
예컨대 다음 예산심의 할 동안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가 들어오면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창대학뿐만 아니고 남해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국장 들어오시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예.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거창대학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바. 인재개발원 소관
(10시 58분)
○위원장 이갑재 마지막으로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민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인재개발원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경남미래 50년을 선도할 당당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2억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사유는 교육훈련경비 부담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3,400만원이 감액된 44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교육운영 지원을 위한 경비로 위탁교육비 5,700만원과 강사료 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평가관리지원은 시험문제 출제 및 과제평가 심사 시 원내 교수진을 활용함으로써 200만원을 예산 절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정원 37명인데 현원은 33명으로 4명 결원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 등 보수 2억8,000만원을 감액하였고, 132페이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명 미임용으로 기타직보수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1명이 상반기에 정년퇴직하였으나 하반기 미채용으로 보수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현원 4명 결원에 따른 직무수행비 300만원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A121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입니다.
금방 보고상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부분에 전반기 1명이 퇴직하셨다고요?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예, 상반기에 정년퇴직했는데, 하반기에는 채용을 하지 않고, 내년도 진주에 이전하면 함께 채용하기 위해서,
○김성준 위원 단지 진주에 이전하면 채용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채용을 안 하신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예, 그동안에는 기존 인력으로서 활용을 하고,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또 진주 이전하면 여기에서 채용해서 진주로 이전하면 출퇴근 거리라든지 이런 것에서도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진주에서 채용하게 되면 진주 사람으로 채용될 가능성이라든지, 또 미리 진주로 가서 이전할 것을 마음에 두고 응모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김성준 위원 채용을 하실 계획이다, 그죠?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예,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성준 위원 전반기에 6월 말부로 퇴직하셨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올라오겠네요?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예, 편성되어서, 내년에는 서부청사 직원들하고 같이 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4명정도 증원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사유라면 달리 이의제기할 것이 없네요, 다른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예.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인재개발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결과의 종합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갑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도정에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갑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또 답변과 자료준비에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이갑재 권유관 김성준
김지수 박우범 예상원
이만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순천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과장 김종화
인사과장 박석제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세정과장 이명규
회계과장 신도천
공보관 이학석
감사관 송병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책기획관 윤인국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산담당관 진익학
법무담당관 이광옥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서울본부장 나경범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교무부장 하갑진
산학협력단장 조철효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인재양성과장 김영수
○속기사
서은정 손희재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