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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1월 24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5.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행정국 소관)
6. 경상남도 서부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행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서부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09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도지사 제출 일부개정조례안 4건과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2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심사 진행과 관련 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하고 나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A1233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 경상남도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09시 06분)
○위원장 이갑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 소관 경상남도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학석 공보관님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학석 공보관 이학석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보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8호 경상남도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23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퇴장하십시오.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09시 10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도지사 제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하병필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갑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6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23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27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23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37호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A1233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2건과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경제지원국이 없어지는 거네요, 실장님.
○정책기획관 윤인국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김지수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기업지원단하고 고용정책단이 행정부지사님 직속으로 가고, 경제정책과는 미래산업본부로 이관되는 거네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김지수 위원 괜찮나요?
행정부지사님 역할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정책기획관 윤인국 기존에도 저희가 고용정책단, 기업지원단, 재정점검단이 행정부지사님 직속으로 있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현행에서 개편으로...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전에요, 2013년도에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김지수 위원 아! 그 얘기예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김지수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경제지원국 사무를...
○정책기획관 윤인국 그렇게 되더라도 업무에 대한 관할 부분들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그쪽 부분에 대한 업무지원을 하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님에 대한 업무가 가중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행정부지사님의 역할을 현재 기조실장님이 서포트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돼도 가중하진 않을 거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김지수 위원 그러면 경제지원국장님은 어디로 가시나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그것은 인사입니다.
인사와 조직은 별개입니다.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지금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공무원 수가 2명 줄면서 서부청사에 2명이 느는 거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도립대학에 교수 정원이 현재 현원과 불일치합니다.
그래서 현원에 맞게끔 조정을 2명 하는 것이고요, 2명 늘어나는 부분은 상계 조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와 국 간.
그리고 실질적으로 직종에서 늘어난 것은 연구사가 2명 늘어나는 겁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집행기관에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연구사가 2명 늘어나는 거고,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 정원은 원래 현원이 아닌 사람이 2명 있었다 그 말씀이신가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현재 현원이 정원보다는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현원에 맞게끔 조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도립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학과 간에 통폐합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희가 미리 조정하는 것입니다.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5.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행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서부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09시 20분)
○위원장 이갑재 이어서 행정국 소관 도지사 제출 조례안과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서부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대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동의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행정국에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행정국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과 경상남도 서부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0호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A1233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50호 경상남도 서부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3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과 경상남도 서부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국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청인데요,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 총 인원이 몇 분이신가요?
○대빈봉사과장 안병근 9명입니다.
○김지수 위원 예?
○대빈봉사과장 안병근 봉사센터 근무인원 9명입니다.
○김지수 위원 아홉 분요?
○대빈봉사과장 안병근 예.
○김지수 위원 이 아홉 분 인건비가 지금 4억2,100만원이네요.
이 인건비 내역 좀 주십시오.
○대빈봉사과장 안병근 예.
○김성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갑재 김지수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지수 위원 예.
○위원장 이갑재 다음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우리 김지수 위원님 자료요청한 데 첨부해서 경상비하고 사업비 내역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출연금으로 추진할 사업내용들이 9건인데, 이것 말고 아마 더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업내용도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대빈봉사과장 안병근 예, 22개 사업이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죠.
여기 지금 사업명이 안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 자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빈봉사과장 안병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예.
○위원장 이갑재 김지수 위원님이 자료요구 한 것과 김성준 위원님하고 같이 묶어서 만드시면 되겠죠?
○대빈봉사과장 안병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그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서부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서부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오늘 상정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8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위원
이갑재 김성준 김지수
박우범 예상원 이만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순천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책기획관 윤인국
행정국장 신대호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공보관 이학석
○속기사
우순덕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1월 24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5.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행정국 소관)
6. 경상남도 서부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행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서부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09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도지사 제출 일부개정조례안 4건과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2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심사 진행과 관련 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하고 나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A1233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 경상남도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09시 06분)
○위원장 이갑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 소관 경상남도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학석 공보관님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학석 공보관 이학석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보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8호 경상남도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23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퇴장하십시오.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09시 10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도지사 제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하병필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갑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6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23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27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23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37호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A1233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2건과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경제지원국이 없어지는 거네요, 실장님.
○정책기획관 윤인국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김지수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기업지원단하고 고용정책단이 행정부지사님 직속으로 가고, 경제정책과는 미래산업본부로 이관되는 거네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김지수 위원 괜찮나요?
행정부지사님 역할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정책기획관 윤인국 기존에도 저희가 고용정책단, 기업지원단, 재정점검단이 행정부지사님 직속으로 있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현행에서 개편으로...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전에요, 2013년도에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김지수 위원 아! 그 얘기예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김지수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경제지원국 사무를...
○정책기획관 윤인국 그렇게 되더라도 업무에 대한 관할 부분들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그쪽 부분에 대한 업무지원을 하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님에 대한 업무가 가중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행정부지사님의 역할을 현재 기조실장님이 서포트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돼도 가중하진 않을 거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김지수 위원 그러면 경제지원국장님은 어디로 가시나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그것은 인사입니다.
인사와 조직은 별개입니다.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지금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공무원 수가 2명 줄면서 서부청사에 2명이 느는 거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도립대학에 교수 정원이 현재 현원과 불일치합니다.
그래서 현원에 맞게끔 조정을 2명 하는 것이고요, 2명 늘어나는 부분은 상계 조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와 국 간.
그리고 실질적으로 직종에서 늘어난 것은 연구사가 2명 늘어나는 겁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집행기관에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연구사가 2명 늘어나는 거고,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 정원은 원래 현원이 아닌 사람이 2명 있었다 그 말씀이신가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현재 현원이 정원보다는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현원에 맞게끔 조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도립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학과 간에 통폐합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희가 미리 조정하는 것입니다.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5.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행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서부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09시 20분)
○위원장 이갑재 이어서 행정국 소관 도지사 제출 조례안과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서부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대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동의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행정국에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행정국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과 경상남도 서부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0호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A1233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50호 경상남도 서부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3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과 경상남도 서부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국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청인데요,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 총 인원이 몇 분이신가요?
○대빈봉사과장 안병근 9명입니다.
○김지수 위원 예?
○대빈봉사과장 안병근 봉사센터 근무인원 9명입니다.
○김지수 위원 아홉 분요?
○대빈봉사과장 안병근 예.
○김지수 위원 이 아홉 분 인건비가 지금 4억2,100만원이네요.
이 인건비 내역 좀 주십시오.
○대빈봉사과장 안병근 예.
○김성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갑재 김지수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지수 위원 예.
○위원장 이갑재 다음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우리 김지수 위원님 자료요청한 데 첨부해서 경상비하고 사업비 내역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출연금으로 추진할 사업내용들이 9건인데, 이것 말고 아마 더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업내용도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대빈봉사과장 안병근 예, 22개 사업이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죠.
여기 지금 사업명이 안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 자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빈봉사과장 안병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예.
○위원장 이갑재 김지수 위원님이 자료요구 한 것과 김성준 위원님하고 같이 묶어서 만드시면 되겠죠?
○대빈봉사과장 안병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그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서부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서부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오늘 상정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8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위원
이갑재 김성준 김지수
박우범 예상원 이만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순천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책기획관 윤인국
행정국장 신대호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공보관 이학석
○속기사
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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