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1) 2015.12.01

제33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2월 1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공보관실 소관
나. 감사관실 소관
다.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공보관실 소관
나. 감사관실 소관
다. 기획조정실 소관(경남도립거창·남해대학, 서울본부 포함)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이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 중 공보관실, 감사관실, 도립거창·남해대학과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이갑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별 제안설명은 도립남해대학총장, 도립거창대학총장 순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반갑습니다.
남해대학총장 엄창현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2015년 학사행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받은 지 한 달이 채 되지를 않았습니다만 그간에도 저희 남해대학에 적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수시2차 모집을 통해서 당초 목표대로 우수학생들을 많이 확보하였고, 지난주에는 이틀에 걸쳐서 전국 규모의 NCS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저희 남해대학 구성원들은 전국적인 수준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기금운용계획안 자료 13페이지부터입니다.
!#A1231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거창대학총장님!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안녕하십니까?
경남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우리 경남도립거창대학 학사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아낌없이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32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순천 수석전문위원 장순천입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201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232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해대학총장부터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립남해대학교무부장 심종채 2016년도 저희 남해대학교 외부에서 기탁 받은 교외장학금 운영계획은 14종 52명 4,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교외장학금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하동화력장학금, 남해군향토장학금, 아산사회복지재단장학금, 한국태양유전장학금, 남해로타리클럽장학금, 남해불교사암연합회장학금, 송복은장학재단장학금 이렇게 있습니다.
각각의 선발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동화력장학금은 하동화력 주변 지역 출신자 중에서 성적우수 및 가계곤란자에 대해서 10명에 대해서 1,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남해군향토장학금은 재학생 중에서 성적우수 및 가계곤란자에 대해서 10명에 대해서 1,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근로자자녀장학금은 도내 중소기업근로자 자녀 중 성적우수 및 가계곤란자에 대해서 2명에 대해서 총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은 의용소방대 자녀 중에서 성적우수 및 가계곤란자 에 대해서 4명에 대해서 총 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장학금은 재학생 중에서 성적우수 및 가계곤란자에 대해서 총 4명에 대해서 4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국태양유전장학금은 교통사고 유자녀 중에서 장학재단선발자에 대해서 2명에 대해서 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고, 남해로타리클럽장학금은 남해지역 출신자 중에서 성적우수 및 가계곤란자에 대해서 2명에 대해서 50만윈씩 총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남해불교사암연합회장학금은 저희 대학에 불교동아리 회원 중에서 활동우수자에 대해서 10명에 대해서 각 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위헌관장학회에서 주는 장학금은 남해지역 출신자 중에서 성적우수 및 가계곤란자에 대해서 2명에 대해서 150만원 총 3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한건설협회장학금은 건설관련 저희 대학에 학과 출신자 중에서 성적우수 및 가계곤란자에 대해서 2명에 대해서 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고, 송복은장학금은 성적우수 및 가계곤란자에 대해서 2명에 대해서 200만원, 기타 기탁금은 2명에 대해서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거창대학총장님!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거창대학도 담당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하갑진 거창대학 교무부장을 맡고 있는 하갑진 교수입니다.
우리 대학 교외장학금은 11종 정도 됩니다.
기탁 세부내역은 아산사회복지재단장학, 거창군장학회장학, 대학발전위원회장학, 총동문회장학, 의용소방대자녀장학, 개인기탁장학, 경남은행장학, 대한건설협회장학, 경남개발공사장학 및 기타장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학금 수혜대상자 선정기준은 재단 및 기탁자 요구사항 및 선발기준에 의해 선발되고,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교외장학기금으로 조성되며 장학위원회 결정으로 선발 및 지급 됩니다.
현재 교외장학기금 조성액은 2억6,440만2,529원입니다.
2016년도 교내장학금 지급계획입니다.
2015년도 도전입금은 2억998만6,000원이었으며 실지급액은 신입생 및 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 등 총 7종 2억848만원입니다.
2016년도에는 기금에서 제외됐지만 대학회계 교내장학금으로 전년 대비 1,564만원 증액된 2억1,15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6년도 교내장학금 지급계획은 성적우수장학금을 포함한 약 2억1,115만원 정도 지급할 계획으로 우리 대학 학생에게 지급될 장학금 혜택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양 대학 설명을 잘 들었고요,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남해대학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대학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집행부의 설명을 들었는데요.
거기에서 조금 불분명한 게 느껴져서 보충답변을 부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장학금 수혜대상자의 대부분 선정기준이 성적우수 그리고 가계곤란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성적우수라는 것은 대충 얼마를 이야기하시는지,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그 수치를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가계곤란자 중심으로 한 게 75% 정도 되고 순수하게 성적만 보는 게 7.4%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교외장학금 기부하는 측에서 요구하는 성적우수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C 정도로.
○김지수 위원 3.0 정도만 되면 되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 정도만 맞추면 되는 거고, 과거에는 그게 상당히 높았었는데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저쪽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조금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결국 선발할 때, 이것도 일종의 아이들끼리 경쟁이잖아요.
신청자 중에서 3.0이 넘으면 일단은 신청하고 그리고 가계곤란자를 또 증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것은 순위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래쪽부터,
○김지수 위원 차상위 중심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김지수 위원 그러면 증명서를 낼 때 성적증명서와 차상위증명서를 동시에 내야 되는 거네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그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할 정도로 장학금을 기부하는 측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김지수 위원 당연히 있겠지요.
교외뿐만 아니라 교내장학금도 동일한 선정기준을 거의 유사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차상위에 하위권에 있는 아이들, 성적이 아주 우수한 아이들은 문제가 없지만 대다수의 신청자들이 아마 성적이나 차상위 분위기가 대부분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비슷할 경우에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김지수 위원님께서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연간 집행하는 장학금 총액이 10억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외장학금은 4,500만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다자녀 부분, 국가장학 이런 쪽으로 다 우선적으로 주고 나서 이쪽으로 정리를 하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전체 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 80%,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것을 제일 우선원칙으로 하시는 거죠?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남해대학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음은 거창대학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2.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공보관실 소관
(10시 33분)
○위원장 이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금일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보관실, 감사관실, 도립거창·남해대학과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순으로 먼저 심사하고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나머지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석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학석 공보관 이학석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정책제안은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보관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2,400만원이며 경남공감 광고료 수입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3,700만원이 증액된 총 45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정시책 주요 행사 등 도정보도지원에 따른 운영비 1억7,100만원, 공보 인쇄 등 공보행정운영지원에 1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3페이지입니다.
경남공감발행 부수 확대 등 개편을 위해 지난해보다 2억2,700만원이 증액된 8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에 5억1,600만원, 신문·방송 등을 통한 홍보광고비를 지난해보다 3억원이 증액된 1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신문구독료 및 뉴스 스크랩 저작권료 등 도정보도 모니터링에 2억8,200만원, 인터넷포털사이트를 통한 도정시책 홍보마케팅에 1억2,100만원, 인터넷 방송운영에 2억2,000만원, 인터넷뉴스 운영에 2억5,000만원입니다.
도정홍보 블로그 및 SNS 운영에 9,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부터 106페이지입니다.
도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인터넷시스템운영에 2억7,000만원,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2억8,500만원과 공보관실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5,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공보관실은 경남미래 50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도민과의 소통강화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순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A123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결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학석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3페이지,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공감발행에 전년도 대비 일반운영비를 2억2,700만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남공감발행에 일반운영비 2억2,700만원은 경남공감을 내년도에는 전면 개편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발행부수를 올해 5만부에서 6만부로 확대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 6,73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경남공감 제본방식을 기존 중철 쉽게 말해서 중간에 호치키스를 찍는 그런 방식에서 책자형 무선철로 변경함에 따라서 소요예산 6,048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지질을 변경하는 데 따른 7,850만원 그리고 발행부수가 확대됨에 따라서 우편요금이 추가로 2,019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총 2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4페이지,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시책 인터넷 홍보마케팅에 전년 대비 100% 증액 편성한 사유와 2016년도 인터넷홍보마케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집행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터넷홍보마케팅 예산이 100% 증액된 사유는 올해 2015년도 예산에는 6,050만원으로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를 통해서 당초에 11개월간 집행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하고 다음이 대표적인 브랜드이기 때문에 네이버 한 곳에 하는 것보다는 두 곳에 나누어서 하는 것이 더 광고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네이버에 5개월에 2,750만원, 다음에 6개월간 3,300만원 이렇게 해서 올해는 총 6,0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네이버와 다음 두 개 포털사이트에 인터넷홍보마케팅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서 각각 6,050만원을 11개월 동안 진행하고자 1억2,1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인터넷홍보마케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인터넷홍보마케팅은 도정 주요 정책이나 축제·행사 등을 인터넷검색 과정에서 노출되게 해서 홍보효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향후 홍보내용을 시기에 맞추어서 다양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모바일기기에도 진행해서 홍보효과를 최대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2015년·2016년 계속 경남공감 광고료 수입으로 2,400만원씩을 세입으로 잡으셨는데요.
경남공감 광고료 수입 2,4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것도 주시고요, 2016년 것은 지금 가안이겠네요?
○공보관 이학석 그것은 실제 받아봐야 됩니다.
○김지수 위원 그렇죠, 올해 것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보관 이학석 예.
○위원장 이갑재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공감 발행에 2억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5만부에서 6만부로 부수가 늘어났고, 우편료가 늘어나고 중철형에서 책자형으로 바뀌는 과정에 2억2,700만원 정도가 증액됐단 말이지요?
○공보관 이학석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관 이학석 실제 경남공감이 발행된 지가 5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 중간에 압핀을 찍어서 접어서 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세가 타 시·도 공감을 보면 대부분 책자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한 8개 시·도가 책자형으로 하고 있고 기존 저희들 같이 하는 데는 5개 시·도 나머지는 섞어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책자형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뭐라고 할까, 독자들이 읽기에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대폭 개편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볼 때는 현재 우리 경남공감 발행 부수나 지금 현재의 형태나 보면 제가 보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1만부 더 하면서 2억2,700만원이 증액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경남공감에 대해서 구독자들이 많은 불편함을 느꼈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었더라면 저는 증액에 대해서 이해하겠는데, 현재 우리 경남공감을 보면서 전혀 저는 그런 불편함을 못 느꼈습니다.
1만부 증가한다고 해서 얼마나 도정홍보가 잘 될지에 대한 의구심도 생기고요.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가 재정건전화를 한다고 해서 ‘부채 제로’를 내년에 목표로 두고 있죠?
○공보관 이학석 예.
○김성준 위원 그런 도정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저는 경남공감 발행에 2억2,700만원 증액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보관 이학석 위원님,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준 위원 아뇨,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히 설명 가능하고요.
공감 발행에 2억2,700만원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현재 불편하다고 느끼는 그런 여론들이 팽배하다면 그때 가서 저는 증액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관 이학석 저희들이 지금 경남공감을 5만부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출향인사들이 공감을 좀 보내 달라 하는 요청이 좀 많습니다.
지난번에, 출향인사들에게 경남소식알기 운동을 저희들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경남공감에 대해서 리서치를 한번 해 보면 상당히 좋다, 좀 보내 달라 하는 요청이 많습니다.
주로 출향인사에 대한 2,000부 정도가 증가되고 그 외에 일반 시·군에 보면 병원이라든지 대중교통정거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해 같은 경우에도 요청이 많고.
○김성준 위원 공보관님! 지금 도정홍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잘 하고 있고요.
올 한 해에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경남도정을 잘 알리고 우리 도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장단점도 많이 있지만 출향인사들 한테 보내는 게 2,000부 정도 필요하다니까 거기에 대한 증가분들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현재의 시스템에서 더 이상 증가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졸라맵시다!
부채 제로 같이 합시다!
신규사업 내년에 중지하시고 2017년도 그때 가서 계획 해 보면 어떨까요?
이런 데 2억2,700만원 들인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우리 도민들 지금 사실은 각 18개 시·군의 지역사업들이 한두 가지가 지금 밀려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민들이 다 이해하고 있는 것은 ‘부채 제로, 재정건전화 한번 해 봅시다’라는 데 저는 일부 동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들을 2016년도에는 하지 말고 2017년도 가서 한번 계획해 봅시다.
○공보관 이학석 위원님! 지난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경남공감이 지역에서 상당히 선호하는데 부수를 늘려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저희들이 발생부수를 늘리면서 실제 제대로 된 경남공감을 품격 있게 만들어서 도민들이,
○김성준 위원 공보관님! 지금 제가 보니까 잘 되고 있더라니까요.
경남공감 잘 만들었고요.
○공보관 이학석 면수도 지금 현재 60면에서 64면으로 해서 도정소식도 좀 더 구체적으로 늘리고 그런 식으로,
○김성준 위원 4면 더 늘린다고 해서 뭘 특히 도정홍보를 더 잘 하겠습니까?
○공보관 이학석 공보관 입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도정홍보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성준 위원 공보관님! 의욕적인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정말 도정에 100% 동의를 합니다.
재정건전화 해서 채무 제로 2016년도에 빨리 만듭시다!
그래서 신규사업 절대 안 됩니다.
○공보관 이학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됐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우리가 협의하기로 하고요,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제가 공보관실 할 때 몇 번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번에도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도정의 시책에 대해서 신문, 방송 등을 통한 홍보광고 약 12억원이 잡혀 있고, 내가 가장 의문시되는 것은 신문, 방송을 통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인터넷 관련한 홍보 있잖습니까?
○공보관 이학석 예.
○강민국 위원 이것은 내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도정시책 인터넷 홍보에 1억2,000만원 또 인터넷방송 운영에 2억2,000만원, 인터넷뉴스 운영에 2억5,000만원, 인터넷까지는 좋은데 또 이름을 바꿔서 홍보블로그 및 SNS 운영, 이것도 인터넷 아닙니까?
지금 도정 인터넷에, 예를 들어 인터넷방송을 도정뉴스 하는데 방문자가 몇 명입니까?
클릭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공보관 이학석 인터넷뉴스 같은 경우 접속자가 연간 74만5,000명 정도 되는데, 월 평균 7만4,000명이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으로 보면 저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민국 위원 인터넷뉴스 말입니까?
○공보관 이학석 예.
○강민국 위원 인터넷방송은요?
○공보관 이학석 방송도 거의 비슷합니다.
○강민국 위원 정확한 자료가 있어요?
지금 우리 경남 도의원들도 안 들어가 보는데 인터넷방송 이것을, 도민UCC, 동영상 콘텐츠 이게 월 7만명 가까이 된다고요?
○공보관 이학석 실제 인터넷 매체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인터넷방송도 연간으로 보면 접속자가 37만명 정도 되고, 월 평균 3만7,000명 정도 됩니다.
○강민국 위원 홍보블로그는 어떻습니까?
○공보관 이학석 홍보블로그 방문자가 월 평균 16만2,000명, 10월 말 현재로 보면 그렇습니다.
월 평균 16만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SNS 콘텐츠 운영을 하는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하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학석 예.
○강민국 위원 공보관님은 페이스북에 들어가 있어요?
○공보관 이학석 예, 들어가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지금 SNS 경남도정을 하는데 경남도의 페이스북에 얼마 정도 올립니까?
런칭을 얼마 정도 해요?
○공보관 이학석 1일 보통 4∼5건 정도 올라갑니다.
○강민국 위원 저도 경상남도하고 페친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경상남도 뜨는 것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공보관 이학석 거기에,
○강민국 위원 아니,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다 좋다는 거죠.
우리 집행부 하는 일이 다 좋은데 이게 작년 그대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의회에 예산할 때 그냥 이것만 넘기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 해도요.
그리고 인터넷뉴스·방송 이런 것도 정확한 입찰을 하는지, 그때 입찰을 조달청에 한다고 했죠?
○공보관 이학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데 한 특정 회사에서 계속 6∼7년째 하고 있잖아요.
○공보관 이학석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사실상 경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입찰가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입찰가에서 차이가 나더라도 한 회사에서 6∼7년씩 한다는데 인터넷뉴스 저기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남도정에 그게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경남도 인터넷뉴스 이것은 어디 가서 봐야 되죠?
○공보관 이학석 의회도 그렇지만 도 홈페이지에 보면 인터넷방송, 인터넷뉴스 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SNS를 통해서도 소통을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대상도 받고 했지만,
○강민국 위원 공보관님, 원론적인 말씀을 여쭤 보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 나와 보세요.
페이스북에 경남도 그걸 하루에 네 번 올린다고요?
내가 지금 찾아볼까요?
(○뉴미디어담당 김창렬 집행부석에서 - 하루에 네다섯 번 정도,)
경상남도하고 나하고 페이스북 친구되어 있는데, 나는 왜 안 뜨죠?
(○뉴미디어담당 김창렬 집행부석에서 - 다른 콘텐츠가 올라가 버리면 경상남도에서 올라온 것이 뒤로 넘어가버리기 때문에,)
○공보관 이학석 경상남도라고 치면 나오네요.
○강민국 위원 당연히 나오죠.
제가 지금 쳐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경상남도 쳐볼게요.
11월 26일 하나 올렸고, 11월 30일 올렸고, 하루에 4건이라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원론적인 부분을 가지고 계속, 실제로 해 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 예산이 곤란하다고요.
그리고 홍보를 하는데 지금 중복된 것도 많아요.
기조실 할 때 내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책기획관실에 도정홍보 해서 또 3억원 잡혀 있더라고요.
내용은 전광판하고 KTX 그렇게 해놓았는데 이런 것도 기능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그러니까 서부권개발본부도 도홍보예산 잡혀 있지, 기조실에도 잡혀 있지, 공보관실에도 전부 다 도정홍보, 그러면 차라리 공보관실에서 그 기능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사실 홍보블로그 및 SNS 운영, 인터넷방송·뉴스 이거 매년, 그리고 예산은 또 계속 올라가네요.
아까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제 홍준표 지사님 시정연설도 하셨는데 내년도 채무 제로를 선언하고, 이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가라는 의문점도 제가 좀 들고요.
또 기능면에서 경상남도 홍보에 관해 차라리 공보관실로 전체 다 가서 하든지, 이번에 예산서를 다 봤어요.
정책기획관실도 3억원 잡혀 있지, 서부권개발본부도 잡혀 있지, 차라리 공보관실로 다 기능을 통합하든지, 전체 예산에 녹여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공보관 이학석 위원님, 그 부분 설명을 좀,
○강민국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공보관 이학석 저희 도정홍보가 실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공보관실에서 일률적으로 다 하면 좋겠지만 또 각 실·국별로 그 분야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현재 도정홍보를, 총괄 기능은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지 변경이라든지 또 메르스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련한 홍보를 하되 우리 공보관실하고 사전 협의해서, 광고단가라든지 시기 이런 것을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총괄은 저희 공보관실에서 하고, 특징이 있는 것은 실·국별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더,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다 우리 국민 세금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을 하든지 또 필요한 부분은 증액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고 또 인터넷뉴스도 운영하고, 그러면 홍보블로그라든지 SNS 이것은 인터넷방송을 하는 업체에서 해도 될 것이고 인터넷뉴스 하는 업체에서 해도 아무, 기사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직원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이걸 9,600만원 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이학석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틀리게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홍보 매체라는 또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습니다.
방송과 인터넷뉴스 부분, 그리고 SNS 부분은 또 거기에 접하는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관님, 동의를 하시는 것이죠?
○공보관 이학석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늘 이야기하는 부분이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일률적으로 공보관실에서 하는 방법이 좋냐, 실·국별로 특징에 맞춰서 하되 좀 조정해서 하는 것이 좋냐, 이것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좀 더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도정의 홍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공보관 이학석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우리 경상남도가 무엇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350만 도민이 알 필요도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알 필요가 있는데, 홍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공보관 이학석 예, 고맙습니다.
○강민국 위원 제가 그런 홍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콘텐츠 같은 것도 요즘 스페셜한 전문가들이 하는 것 보면 정말 잘 만들어요, 그렇죠?
○공보관 이학석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데 너무 판박이 하듯이 이렇게 하면, 내 말은 그냥 1970년대 방송 나오듯이 그런 식으로 콘텐츠를 만들면 예산을 준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공보관 이학석 예, 그 말씀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내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기능을 조정하고 통합해서 공보관님께서, 공보관님을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정의 홍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이런 것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인터넷뉴스, 인터넷방송 거기에 과연 몇 명이 보는지, 아까 내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남도하고 나하고 친구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네 번씩 올린다고 하는데, 방금 보셨잖아요?
내가 현장에서 바로 확인해 봤잖아요?
그런 것도 한 번 더 신경 쓰시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보관 이학석 잘 알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공보관님, 어쨌든 업체 선정의 투명성도 고려해 주시고 또 관리 운영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프로그램 제작에도 시대 감각에 맞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제가 강민국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있어서 순서를 조금 당겨서 하겠습니다.
질의하려고 적어 놓았는데 강민국 위원께서 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이거든요.
전년도를 보면 각 실·국에서 도정홍보하는 것이 매끄럽지 못해요.
그런 예가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공보관실하고 매칭해서 했겠지만 도정시책과 전혀 다른, 좀 동떨어진 발표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면 또다시 수정합니다.
도민들의 도정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저도 이걸 기술적으로 합할 수 있으면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니면 적극적으로 어프로치를 해 주시든지, 그래서 공보관님 직급도 4급에서 3급으로 승격했지 않습니까?
지금 보직 승진 받으셨습니까?
○공보관 이학석 아직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아직 안 받았습니까?
○공보관 이학석 1월 1일자로,
○예상원 위원 1월 1일자로?
○공보관 이학석 예.
○예상원 위원 승진 하시니까 예산도 많이 증액됐다, 이렇게 내가 농담 삼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쓸 수 있으나 또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누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공보관 이학석 예.
○예상원 위원 제가 한 가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전년도에도 도지사 관사와 관련해서 공보관실이든 회계과든 어디든 대 언론 창구역할을 제대로 못 해서 호화관사 논란에 휘말려 못 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그게 지금 현재의 지사가 누워 자는 집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갈 수 있는 데 아닙니까?
○공보관 이학석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니까 이번에 4억여만원이 올라왔더라고요.
리모델링한다고 올라왔는데, 또 이게 어디에선가 리모델링하는데 돈이 왜 그렇게 많이 드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보관 이학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공보관 이학석 예, 이해합니다.
○예상원 위원 또 만약 언론을 통해서,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을 제대로 대응 못 한다든지, 언론 지적이 도민들의 지적 아닙니까?
○공보관 이학석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예산도 쓰고 도정홍보도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정국의 귀농·귀촌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책과 다르게 홍보되고 또 어떻게 보면 안 하는 것처럼 되고, 같은 가족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기준을 잘 잡아서 했으면 하는 바람도 말씀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엽적인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자칫 잘못 보이면 예산이 너무 무리하게 많이 증액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전년도 예산과 그렇게, 세이브가 되어야 되는 부분도 삭감된 부분에, 연구개발비 등 이런 것은 꼭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역으로 들어요.
세이브 되어야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한쪽은 많이 커지고 한쪽은, 수평으로라도 가야 되는 부분은 또 삭감되어 버리는 그런 기현상도 생기지 않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공보관실 소관 사항,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작년부터 계속 인터넷방송, 인터넷뉴스 그다음에 홍보블로그, SNS 여기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인 입장을 몇 번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인터넷뉴스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가 얼마나 되는지 조회가 잘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인터넷방송 이것은 바로 조회가 되거든요.
지금 얼마나 독자들이 조회하고 있는지, 볼까요?
경남뉴스 11월 27일 올리신 것 조회수 12회, 11월 24일 올리신 것 조회수 11회, 16회, 조회수 한 번, 심지어 조회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이 정도라면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좀 대책 마련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떠십니까?
○공보관 이학석 아까 저희들이 보고 드린 것은 인터넷방송에 접속자수가 월별로, 1월에는 좀 적고 7∼8월이나 연말이 되면 또 많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1월 것을 얘기,
○공보관 이학석 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방송이 좀 더 활성화되고, 도민들한테 홍보가 되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이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아니, 예산을 깎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공보관 이학석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렇게 인터넷방송, 인터넷뉴스, 홍보블로그를 각각 운영해서 별로 실효성이 없고 도민들이 클릭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하나의 덩어리 예산으로 좀 볼만한 것만, 이야기가 될 만한 것들, 조회수가 좀 많은 그런 것을 만드는 방법을 생각하실 전향적인 사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보관 이학석 위원님, 인터넷방송이라든지 인터넷뉴스가, 물론 특정한 시기에는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접속자 숫자는 월별로 데이터를 냅니다.
현재 월 평균을 보면 인터넷방송도 3만7,000명 정도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하되, 저희들이 아주 경직되게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김지수 위원 공보관님, 자꾸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안 되는, 지금 제가 경남뉴스 바로 보고 있잖아요?
조회수 12회, 11회, 16회, 11월 계속.
20일, 17일 다섯 번, 보고 있습니다.
업로드 한 동영상 조회수 한 번, 조회수 없음, 조회수 세 번.
직접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되죠.
○공보관 이학석 일단 김지수 위원님 말씀은 좀 더 활성화하라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공보관님!
○공보관 이학석 예.
○위원장 이갑재 지금 강민국 위원님이나 김지수 위원님의 검색 결과 나오는 평균 수치하고, 집행부 답변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뒤에 실무자들도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이 되어야 이후 계수조정 할 때 큰 착오가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날 수는 없죠.
○공보관 이학석 저희들이 한번...
○위원장 이갑재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공보관 이학석 저희들이 방송이나...
○위원장 이갑재 김지수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강민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대동소이한 내용이니까 여기에서 장시간 갑론을박하기는 뭐합니다.
그러니까 이쯤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심사가 다 끝난 이후에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셔야만 예산, 우리가 협의할 때 차질이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정확한 횟수를 가지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양쪽 위원님들 좀 이해해 주시고,
○김지수 위원 예.
○위원장 이갑재 다른 것 질의해 주십시오.
○공보관 이학석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위원장 이갑재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공보관 이학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근거에 의해서 연간, 월별.
○공보관 이학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리고 경남공감, 저도 아까 김성준 위원님 말씀에 동의가 되는데요.
실제로 경남공감이 얼마나 읽히는지 피드백 자료 정확하게 갖고 있으십니까?
○공보관 이학석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한 번씩 합니다.
실제 독자들한테 우편으로 전부 다 보내서 다시 만족도 조사를 해서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저는 이것도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의회 의원들도 다 보내시잖아요?
○공보관 이학석 예.
○김지수 위원 저도 매달 받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쁜 경우 못 읽을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바로 폐기할 때도 많죠.
그래서 이걸 무상으로 그냥 배부하는 것,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런 잡지에 대해서 일반 독자들이 많이 안 읽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게 부수를 오히려 확대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것의 질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부수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게 타당한가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차별로 배부하고 계시는데 독자들이 이걸 읽는지, 그리고 여러 군데 비치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보관 이학석 저희들이 터미널이나 역 또 시·군에도 제대로 배부되고 있는지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난번에 피드백 하는 차원에서 독자들한테 설문을 한번 해 봤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고맙다, 잘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김지수 위원 만약 저한테 그 설문조사를 하라고 했었어도 그것은, 무상으로 이렇게 보내 주시는데 당연히 고맙죠.
고맙고, 애쓴다, 이렇게밖에 답할 수 없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홍보의 역할이, PR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공보관실 예산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쓰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남공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잡지가 이렇게 가는 것이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것보다는, 지금 네이버하고 다음에 광고하시잖아요?
○공보관 이학석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하루에 한 번 이상 네이버, 다음에 접속을 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배너 광고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공보관 이학석 아까 인터넷방송도 똑같은 사항인데, 저희들이 네이버하고 다음에 광고를 하는데 지금 현재 PC에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모바일에, 쉽게 말하면 휴대폰에도 될 수 있도록 올해는 할 겁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분산해서 여러 가지를 하지 마시고요.
노출 빈도가 좀 많은 것, 그래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 이런 사업을 좀 하시는 것이,
○공보관 이학석 저희들이 점차 모바일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안 하시고 계셨잖아요.
○공보관 이학석 예, 올해부터 저희들이 모바일 중심으로 콘텐츠를 바꾸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서를 하나 여쭙겠습니다.
공보관실에서 사업 하나 냈던데 누가 작성하셨나요?
공보관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공보관실에서 올라온 성인지예산서가 홍보블로그 및 SNS 운영에 대해서 올리셨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공보관 이학석 예, 구체적으로는 제가 보지 못했는데,
○김지수 위원 성인지예산서 자체가 원래 양성평등, 그러니까 성별 격차를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공보관 이학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보블로그 및 SNS 운영을 성인지예산에 올린 것, 저는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봐요.
왜냐 하면 이것은 반대의 경우에요.
홍보블로그 및 SNS, 현재 운영하는 경상남도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여성이 다수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보관실에서 누가 작성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분석을 어떻게 하셨냐면, 여성 선호채널인 블로그 위주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콘텐츠 생산도 여성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남성이 선호하는 SNS 채널로 다양화 되어야 된다라고 분석을 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꿀 것이기 때문에 2016년도 목표치는 지금 남성이 40%밖에 안 되는데 남성을 45%까지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조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블로그 하고 SNS 통틀어서 그냥 예산만 나와 있지, 어떻게 이걸 바꾸실 건가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공보관 이학석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콘텐츠 내용 자체가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부분이 있고 남성분들이 선호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적의하게 배분해서 또 남성분들이 선호하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김지수 위원 아니, 공보관님이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신데, 이것은 콘텐츠의 문제가 아니고 블로그냐 SNS냐의 문제에요.
블로그보다는 SNS를 활성화하겠다고 여기에 쓰셨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공보관 이학석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블로그 하고 SNS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현재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실제 활용을 많이 하는 편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도 좀 쉽게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알고 싶어 하는 사항을 블로그나 SNS에 저희들이 좀 게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알고 있는데,
○김지수 위원 지금 숙지가 안 되고 오셨는데 제가 공보관님께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그렇게 쓰셨어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한테 나중에 구체적으로 답변 주십시오.
○공보관 이학석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여기에 성별 격차 원인 분석하고 성 평등 기대 효과를 쓰시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것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사업 담당하시는 분하고 공보관님하고 저랑 같이 한번 미팅을 하시죠.
○공보관 이학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2014년 대비해서 2015년도 각종 도정홍보비가 부서별로 많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또 2015년도 대비해서 2016년도 홍보비가, 아까 예상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책기획관실이라든지 많이 분류가 되어 있어요.
홍보비가 증액되면 도정홍보가, 상품 파는 것도 아니고 좀 잘 됐다는 파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공보관 이학석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정말로 공감하는 부분인데 실제 언론진흥공단에서도, 사기업 같은 경우는 홍보 효과에 대해서 매출을 가지고 당연히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공공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측정하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진흥공단에도 여쭤 보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제 좀 아쉽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걸 경남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도, 다른 방법이야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볼 방법,
○공보관 이학석 예,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아까 경남공감도 1만부를 증판해서 발행하겠다 예산도 2억 몇천만원 늘어나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출향인들이 좀 요구를 한다, 그런데 각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비치해 놓은 것을 보면 과연 그 사람들이 보고 도정에 대해 얼마나 호감을 가지고 또 이해를 할지 그런 부분에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공보관 이학석 예, 맞습니다.
○이만호 위원 또 의문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제대로 효과가 있는지 앞으로는 해마다 연도 말이 되면 한 번 정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 예산을 쓰는 가치가 있든지 하지, 예산은 자꾸 증액되는데 도민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도정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좋게 나오면 다른 방향으로, 광고를 내더라도 제작하는 과정에 새로운 아이템을 가미해서 제작해야 될 것이고, 또 아까 예상원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이걸 한 부서에서, 지금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또 분산해서 각 부서별로 특성을 살려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그런 것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보관 이학석 예,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퇴장하십시오.
나. 감사관실 소관
(11시 24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권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송병권 감사관 송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저희 감사관실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된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96만원이 적은 5억8,465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입니다.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기술감사 외부 전문가 감사 참여 보상금 720만원과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특정감사 시 국내여비 1,0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부패방지 및 공직자 재산등록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2,540만원과 청렴도 향상 등 부패방지대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210만원, 명예감사관 연찬회 등 행사운영비에 1,000만원입니다.
예산서 11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고위공직자 부패 위험성 진단 용역비 2,600만원, 명예감사관·청렴옴부즈만 참석수당 등 실비보상금 700만원, 청렴활동 우수부서 및 개인시상 포상금 600만원 등 총 6,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1억8,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00만원, 여비 8,000만원, 복지보조금 감사이력관리제 시스템 구축하는데 1,500만원, 공직 기동감찰 운영비 5,9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2,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종합감사 운영을 위해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와 운영지원비에 1,378만원, 명예감사관 감사참여 실비보상금 110만원,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에 3,768만원, 종합감사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9,500만원 등 총 1억4,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2페이지입니다.
설계심사 등 일상감사 운영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여비 등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시행한 도내 공동주택 감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여비 등 1,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9,773만원은 감사관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직무수행경비, 노트북 및 의자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순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3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관님,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송병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페이지 내용입니다.
복지보조금 감사 이력 관리 시스템 암호 모듈의 개발에 필요한 전산개발비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2013년도에 복지 감사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를 해서 277건을 지적하고, 그 당시 143억원의 재정상 조치를 했습니다.
많은 지적이 됐음에도, 이걸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또 67건에 한 26억원 정도 재정상, 유사 동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감사 이력 관리제를 만들어서 4,264개 카드를 만들고, 그동안에 한 5,000여명을 교육도 시켰습니다.
여기에 모듈이라는 것은 시스템 과정에서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암호를 걸어서 누구나 쉽게 들어가서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시스템을 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해서 신규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실 소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감사관님, 이번 추경 때 박병영 위원이 질의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감사관 송병권 예.
○이만호 위원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설계를 예산에 맞추어서 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10억원 이상은 외부의 전문가를 위촉하든지 해서 현장 상황에 따라서 점검도 하고 하는데, 금액이 조금 그 이하라 하더라도 설계는 명확하게 좀 되어야 된다, 예산에 딱 맞추어서 할 것이 아니고 공사 현장에 맞추어서 설계하는 그게 맞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고, 또 지금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에 대해서 그걸 같이 근무한 직원들이 한 30명, 1명의 부패 척도를 한 30명이 점수를 내서 그 결과서를 내는 것인데, 사실상 이것도 비용이, 내부적으로 하는 것인데도 비용이 상당히, 2,000 몇백만원 든다 아닙니까?
이 부분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고위직이 부패지수가 높습니까, 하위직이 높습니까?
○감사관 송병권 적발되는 것은 하위직이 훨씬 맞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러면 하위직은 왜 안 합니까?
○감사관 송병권 그거는 하위직이 고위직을 진단하는 것인데, 그거는 조직 환경에 있어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그런 취지도 있고, 또 하위직에서 보는 고위직의 청렴도가 어떤지 그런 것을 한번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만호 위원 저는 이게 사실상 제 말이 100% 다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같이 근무를 해 보면 대충 어떤 성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알지만 사고를 저지르는 사람은 예측 불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위직만 위험성을 진단한다는 이것은 사실상 필요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여기서 제대로 파악이 되어서 적발을 해 낸 내용이 있습니까?
○감사관 송병권 이것은 적발이라기보다는 본청에 4급 이상이 107명, 3명 이상 해서 평가를 3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랬을 때 그게 있는 그 자체만 해도 굉장히 마음에 부담을 가집니다.
○이만호 위원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겠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사실상 잘 못 보이는 것 같으면 인사에도 반영이 될 수 있거든요.
○감사관 송병권 인사 반영은 하지 않습니다.
○이만호 위원 전체적으로 한 사람 찍어서 저 사람 부패지수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하면 중요한 부서에 배치를 하겠습니까?
○감사관 송병권 그게 인기 투표식의 진단이 되면 안 됩니다, 사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또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감정의 동물이고, 그런 부분 저희들이 신경을 씁니다.
그런 주관적 개념이 가능한 적게 들어가도록 질의 항목에도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이만호 위원 이거는 객관적인 답을 얻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민간 암행어사 운영을 해서 제보 받아서 지역에 부패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발한 사항이 있습니까?
○감사관 송병권 예.
민간 암행어사는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1년에 1,200~1,300건씩 들어옵니다.
○이만호 위원 제가 지난해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걸 조금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감사관 송병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어서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지금 고위 공직자 위험성 진단을 외부 기관에 용역을 주죠?
자체 진단하는 게 아니라 외부 기관에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감사관 송병권 예.
○김성준 위원 2015년도 처음 있는 용역이 아니고 2014년도, 2013년도도 있어 왔는데, 용역 결과를 저희들이 공람할 수 있습니까, 진단했던 결과.
○감사관 송병권 그거는...
○김성준 위원 안 되면 안 된다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매년 이런 진단을 해 오면서 그 결과들을 전혀 모르고 있고, 저희들이 그걸 알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도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한번 해 보고 싶고 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볼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묻습니다.
○감사관 송병권 그거는 개인 신상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굳이 그걸 꼭 볼 의무는 없으니까.
이 사업이 매년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아까 예방 효과도 있다고 했고, 그죠?
○감사관 송병권 예.
○김성준 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복지보조금 감사 이력 관리제 시스템 암호 모듈 구축이라는 신규 사업이 있는데, 신규 사업을 잘 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올 3월에 사회복지 분야 감사를 해 보니까 2013년도에 했던 것과 똑같은 유사 사례가 발생했다고 했거든요, 67건.
그거는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까?
○감사관 송병권 그거는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꼭 업체를 보자는 게 아니라 이게 2013년도 하고 올해 해 보니까 똑같은 사례가 발생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감사관 송병권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았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편히 볼 수 있겠네요.
사회복지 분야 같은 부분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매년 똑같은 사례들이 발생하고,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봐 왔거든요.
이래서 모듈 구축해서 항시 감시할 수 있고, 복지 분야가 더 투명하게 밝아지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만 한번 보여 주십시오.
○감사관 송병권 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공동주택 감사 운영 계획하시네요, 감사관님.
○감사관 송병권 예.
○김지수 위원 지금 사업 대상을 도내 40개 정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감사관 송병권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은 의무관리 대상입니다.
그리고 15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있는 경우도 의무 대상이고, 그 이하의 경우, 아주 소단지 같은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로 들어오는 것이 전화 제보가 많습니다.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지금 요청 들어오는 것을 다 하지를 못하고 있어서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좀 쉽게 생각하면 요즘 얘기하는 공동주택, 예를 들면 관리비 부패와 관련된 것들을 주로 하신다는 건가요?
○감사관 송병권 김부선 씨 사건,
○김지수 위원 난방비 사건처럼.
○감사관 송병권 비슷합니다.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세부계획서가 있으시면,
○감사관 송병권 세부계획은 갈 때마다, 그러니까 계속 제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김지수 위원 아, 제보를 근거로 하실 거다,
○감사관 송병권 그러니까 지금까지 감사 나간 것은, 감사 계획을 수립한 것은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도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6년에 40개소밖에 쓰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실 건지가 의아해서 여쭤봤는데, 제보 기준으로 하실 거다 그죠?
○감사관 송병권 예.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관실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하십시오.
다. 기획조정실 소관(경남도립거창·남해대학, 서울본부 포함)
(11시 43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도립거창대학, 남해대학,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하병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11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지난해보다 379억9,000만원이 증액된 4,852억7,2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재정점검단 소관으로 창원~부산 간 도로 건설보조금 58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119억8,000만원과 지방교부세 4,433억9,500만원, 소방안전교부세 198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700만원, 인터넷 중독 예방 해소 사업에 1억1,600만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 기반 시스템 구축 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으로 13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 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28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부분은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부서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위원님들, 그렇게 진행해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감사합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각 부서장들이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인국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정책기획관 윤인국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60억9,300만원이 증액된 488억4,0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영남권 5개 시·도지사협의회 등 광역협의체 운영에 3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미래 50년 사업 등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3억원, 긴급하고 불가피한 용역 업무 수행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으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경남발전연구원 경영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 경남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시·군 합동 평가 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성과 평가 우수 부서, 도정 우수 정책 개발, 정부 합동 평가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 도립대학의 인건비, 시설비, 국고대응 투자비 등 대학 운영비로 거창대학에 58억4,400만원, 남해대학에 54억3,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도내 소재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비로 2억4,000만원, 경남학숙 운영비로 5억3,000만원, 경남학숙 시설 현대화 사업에 20억원, 지역 인재 육성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진흥 사업에 5억원,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에 2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은 정홍섭 재정점검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재정점검단장 정홍섭입니다.
재정점검단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26페이지입니다.
재정점검단 세출예산 규모는 388억3,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6억8,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상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효율 예산 구조조정 등 재정점검에 필요한 운영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민간 투자 사업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93억4,200만원이 감액된 154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창대교 요금 미인상 차액 보전금 52억원, 2012에서 2013년도 거가대로 MRG 3차 지급분 96억2,000만원, 2015년도 거가대로 비용 보전금 6억원입니다.
계속해서 12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2015년 말 창원~부산 간 도로 완전 개통에 따른 재무 모델 검정 및 통행료 산정 등 재구조화를 위한 자문료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재정점검단 전체 사업 운영을 위한 공통 운영비 2,800만원과 민간 투자 사업 재무 모델 분석을 위한 전문직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창원~부산 간 도로 건설 사업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분 76억원과 이자 상환분 2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마창·거가대교 건설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분 147억6,500만원과 이자 상환분 5억7,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재정점검단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진익학 예산담당관 진익학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29페이지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118억원이 늘어난 7,81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중간 부분에 도 단위 행사 개최 경비 지원에 3억원, 도정 시책 지원을 위한 공통예산에 7억9,911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 내역으로 일반운영비 1억5,586만원, 여비 2억415만원, 업무추진비 1억1,310만원, 일반보상금 2,500만원, 자산취득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민간 보조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민간 보조금 통합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에 2,045만원, 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해 예산 공무원 워크숍 및 예산학교 운영 1,500만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2,500만원과 예산 성과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6,481억5,300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 보수에 3,024만원, 시·군 공기업의 경영 평가 용역비 9,700만원과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 평가를 위한 용역비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3,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65억400만원, 긴급 재정 수요 지원을 위한 예비비에 553억7,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는 2016년도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 운용 계획 및 예산총칙 부분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2016년 예산 총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5,909억9,819만원으로 사업예산이 148억6,156만원, 자본예산이 2,304억5,320만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3,456억8,343만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사업예산 330억3,832만원, 자본예산 5,579억5,987만원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수입은 융자금 이자수입 119억6,255만원과 예금 이자수입 28억원 등 148억6,156만원이며, 비용은 330억3,832만원으로 지급 이자 및 지역개발채권 관리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수익적 수입과 157페이지 수익적 지출의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수익은 융자금 회수수입이 1,304억5,320만원, 지역개발채권 발행 수익 1,000억원 등 2,304억5,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은 기금 융자금이 20억원, 지역개발기금 상환금 2,501억6,178만원, 예비비 3,057억9,809만원 등 5,579억5,9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의 자본적 수입과 160페이지 자본적 지출의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옥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이광옥 법무담당관 이광옥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2016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33페이지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총 6억1,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조례 규칙 심의 자료 유인 등 사무관리비 3,900만원, 도 및 시·군 법무담당 공무원 합동 워크숍 경비 600만원 등 자치법규 관리를 위해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비용 등 사무관리비 1억8,400만원, 소송 수행에 따른 인지대 및 송달료 등 공공 운영비에 600만원, 소송 수행자 승소 포상금 1,500만원, 소송사건 배상금 6,000만원 등 소송 및 소청 업무 추진을 위해 2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도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해 2,400만원, 공정한 행정심판을 위한 경비로 사무관리비 등에 1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900만원, 135페이지 행정 규제 개선 대 도민 공모제 시상금 500만원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기제 공무원의 인건비 6,400만원, 과 운영에 따른 기본 경비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훈 정보통계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이상훈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6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4억6,400만원이 증가한 1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강화를 위해 인터넷 중독 대응 센터 운영비 및 예방 교육비에 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자 도정 추진을 위해 시·군 정보화 공통 기반 시스템 구축에 2억1,700만원, 지방행정 공통 서비스 시스템 장애 대응 체계 구축에 4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시도, 시군 행정 복구 시스템 유지 보수에 2억4,100만원, 시·도행정 및 청백-e시스템 유지 보수에 3억9,200만원, 시·도행정 시스템 및 온나라 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에 9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보호 운영을 위하여 침입 차단 시스템과 정보보호 시스템 네트워크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사업비에 4억원, 사이버 침해 대응센터 상시 운영을 위한 시설 장비 유지비에 5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정보 통신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IP 관리 시스템 구축에 1억5,000만원, 시·군 국가정보통합망 회선료 지원에 7억7,100만원,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에 7,100만원, 재난안전통신망 시·군 단말기 구매 사업에 6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인터넷전화 백본스위치 교체에 1억6,000만원, 정보 통신 시스템 운영 지원을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금 납부 등에 19억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화 추진 지원 사업을 위해 정보 시스템 통합 유지 관리비에 6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전산실 서버관리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3억원, 빅데이터 사업 추진을 위한 시·군 보조에 1억원, 도 빅데이터 사업 분석 대행에 4억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업무용 PC 및 노트북 구입에 2억7,400만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주요 통계의 적기 생산 공급을 위해 경남 사회조사 요원 인부임 등에 1억5,300만원, 지역 정보화 추진을 위한 장애인 및 고령층, 결혼 이민자의 정보화 교육기관 지원에 2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사업에 2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43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에 1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경범 서울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나경범 서울본부장 나경범입니다.
145페이지 서울본부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본부 세출예산 총액은 지난해보다 1,700만원이 증가된 10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정 활동 지원 사업비는 전년보다 3,800만원이 감액된 3억9,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사무실, 의전 차량, 직원 숙소 등의 임차료 2억500만원, 국회, 중앙부처, 언론사 등과의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사업비 2,000만원, 재경 경상남도 도민회지 발간 지원을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하단부터 147페이지까지는 서울본부 인건비 및 행정운영 경비로 6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인건비와 부서 운영에 대한 기본 경비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서울본부는 국회, 중앙부처, 언론사 등과의 협력 관계를 보다 강화하여 우리 도의 국비 확보를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예산 심사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예산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갑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순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23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립거창·남해대학,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결과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부터 그 부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18페이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정책기획관 윤인국 정책기획관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경남의 시·군 합동평가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시·군 합동평가시스템은 기존 별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저희가 종이, 문서에 의해서 평가해 왔습니다만 시·군 평가와 정부합동 평가의 지표 70% 정도가 시·군에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정부 합동평가시스템과 시·군 합동평가시스템을 상호 연관 시켜서 새로운 시스템을 지난 8월에 구축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유지보수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거창대학총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안녕하십니까?
거창대학 김정기 총장입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 대학운영비 편성에 대한 설명과 향후 대학 자체수입 증대 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학운영비 편성 방향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2015년 3월 13일 제정되었으므로 2016회계연도부터 특별회계는 정책기획관실 예산에 편성되어서 공립대학 운영비로 총액 지원되며, 총액 지원되는 공립대학 운영비는 대학의 자체수입금 및 기타회계와 통합하여 대학회계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지원되는 공립대학 운영비 58억4,485만원 중 약 78%에 달하는 45억5,936만원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등 법정경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22%는 시설확충비 등 사업성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대학 자체수입 증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은 설립목적상 수익사업 발굴이 제한적이며, 우리 대학의 재원은 등록금 수입과 도 전출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대학은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 입학금 및 기존의 기성회비를 제외한 수업료 전액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즉 600명에 대해서 5억1,900만원을 하는 등 도립대학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외 장학금 유치 확대를 위해서 거창군장학회 장학금을 2015년 금년도는 7명에 1,400만원 지급하였으나 2016년도에는 13명, 1,950만원으로 550만원 증액하고, 또한 거창군으로 전입한 신입생 중에서 거주 비용을 완화시켜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 등 기숙사비 지원으로 거창 전입대학생 희망장학금을 신설해서 거창군장학회 장학금 1,560만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남개발공사 장학금 역시 2015년도 40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된 500만원을 매년 고정적인 장학금으로 유치 확대하고, 앞으로 출향인사 산업체 장학금 등 유치 확대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 아시는 바와 같이 2007년 이후 등록금 인상이 동결되어 있고, 2016년 역시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면 사실상 자체수입이 증가될 여지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올해 산학협력 선도대학 링크 육성 사업에 국비 5억3,100만원, 그리고 산학협력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비 국비 22억1,400만원을 확보하는 등 향후 교육부 소관 국비 예산 확보를 통해서 대학 재정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학금의 경우 거창군장학회, 아산재단, 대학발전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교외 장학금 규모를 더욱더 확대하고 신규 기탁처를 새롭게 발굴하는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교외 장학금 유치를 위해서 더욱더 배전의 노력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요, 다음 남해대학총장님, 사정은 비슷하겠습니다만 특수성이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운영비 편성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거창대학총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그에 따라서 2016회계연도부터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대학운영 지원비는 정책기획관실 예산으로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기성회계와 특별회계가 분리 운영되었습니다만 이제는 도는 대학에 총액 출연하고 대학은 도 출연금과 자체수입금을 통합해서 대학회계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의 예비심사, 그리고 예결위에서의 본 심사를 거쳐 저희 대학에 지원되는 총액이 확정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대학은 통합대학회계 예산을 편성하고, 새로 구성된 대학재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확정하는 것이 법이 정한 다음 절차입니다.
형식과 절차가 종전과 달라진 것 이외에 규모나 예산 운용 방식에서는 종전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체수입 증대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거창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7년 이후 도 방침에 따라서 등록금이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학 입장에서 자체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 솔직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학금도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외부기관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지역적인 한계 때문에 기부금 규모를 증액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써 저희들은 많은 학생들이 국가 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대책은 없습니다만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과 남해대학·거창대학에 있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 전체회의에 참석한 위원님들 명단, 그다음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내용, 결과 나온 게 있으면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재 또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재정점검단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마창대교가 요즘에 다시 언론에 시끄러운데요, 마창대교 처음에 타당성 연구용역하신 것 있으시죠?
그것 결과서하고요, 그리고 협약서, 이것이 몇 번 사업자가 바뀌었잖아요?
그 사업자 전부 협약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주민참여예산 관련 내용하고, 김지수 위원님의 마창대교 건 자료를 빨리 만드셔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님 계시고요, 남해대학하고 거창대학부터 하겠습니다.
남해대학부터 하겠습니다.
남해대학 소관 업무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사무국장님 오셨나요?
나와 보십시오.
총장님은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릴 테니까, 2014년도 예산결산 이월내역 중에 이번에도 강의동 방수공사가 6,000만원 올라와 있지요?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월한 예산에 올해 강의동 방수공사 및 2호관 조명 교체는 다 끝났습니까?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 강호천 조명공사는 2014년도 예산이 2억원이 시설비로 잡혔습니다.
그것을 2014년도에 설계용역비로 1,000만원정도 사용하고 나머지 1억9,000만원을 명시이월해서 금년에 2호관 조명 공사와 2호관 창호·방수공사, 그리고 1호관, 3호관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1억8,900만원이죠?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 강호천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 강의동은 1호관하고 3호관입니까?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 강호천 2호관입니다.
2016년도에 저희들이 요구한 6,000만원은 3호관 방수공사는 그 당시에 못 했습니다.
아, 2호관 방수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2호관 방수공사비로 저희들이...
○강민국 위원 2014년도에서 이월된 강의동 방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 강호천 예.
○강민국 위원 그것은 몇 호관이에요?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 강호천 그것은 1호관 방수공사하고 3호관 방수공사 그렇게 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6,000만원 올라온 것은?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 강호천 2호관,
○강민국 위원 2호관인데, 지금 강의동이 노후화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 강호천 지금 1, 2, 3호관은 1997년도 시설이고, 그리고 그것보다 심한 게 4호관인데, 그것은 1983년도 건물이라서 저희들이 실제 손을 대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게 그나마 1, 2, 3호관은 방수공사 내지는 시설보수를 해서 사용 유지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2014년도에서 지금 2015년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것이 불용액이 2억5,000만원정도 나오네요, 맞나요?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 강호천 금년도 결산은,
○강민국 위원 아니 2014년도 넘어온 것,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여러 가지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뭐랄까, 업무의 효율성에 있어서 치밀하지 못하다는 게 나오는데,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 강호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심사를 거친 사항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강민국 위원 2016년도 당초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것 아닙니까?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 강호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 내지 내년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지사님이 어제 시정연설도 하셨지만 채무 제로를 위해서 가는데, 거창대학은 많이 안 올라오는데 남해대학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업무추진비 같은 게 많이 올라왔어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 강호천 사업 연수에 대해서는 예년에 비해 가지고 조금 증가하거나 내지는 동결 수준으로 그렇게,
○강민국 위원 동결이 아니고 증액되었으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나요?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 강호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계획이 400만원정도 작년보다 많이 증액되어서 요청했는데, 특별한 사유라기보다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
○강민국 위원 뭐라고요?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 강호천 특별한 이유는,
○강민국 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증액을 했다는 말입니까?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 강호천 하고, 물가 상승률 내지는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아니, 당초예산 하러 와서 특별한 이유가 없이 증액을 한다는 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아무 이유 없이 증액을 왜 해요, 그럼 이 자리에 왜 왔어요?
당초예산 하러,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갑재 총장님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총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죠.
○강민국 위원 총장님 나오시죠.
총장님 제가 여쭈어볼게요.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방금 그 부분만 조금 말씀드리면요, 보통 회계연도가 12개월로 끝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강민국 위원 14개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14개월로 해서 그 2개월치가 추가되는 바람에 자연 증액이고, 전체 규모는 앞서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요구된 부분을 답변드리면서 전체적인 규모나 운영방식에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강민국 위원 기간만 2달이 늘렸기 때문에,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렇습니다.
작년에 당초가 47억원인데, 올해 54억원으로 7억원이 늘었는데, 그 중 대부분이 2개월치 인건비라든지, 방금 지적하신 경상적경비라든지 그런 쪽에서 2개월 회계연도가 늘어나면서 추가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강민국 위원 기간이 2개월 늘었기 때문에 늘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럼 인건비 말입니다.
인건비 보면 2016년도 계획이 2014년에서 2015년 넘어갈 때 약 3,4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무려 66억원이,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66억원이 아니라 6억6,000만원 아닙니까?
○강민국 위원 6억6,000만원입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우리 전체 총액이 54억원밖에 안 나오는,
○강민국 위원 아, 6억6,000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2개월치가 인건비가 추가되어서 그게 6억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제가 대충 추계를 해 보니까.
○강민국 위원 그러면 거창대학은 14개월 똑같이 사업기간인데 1,500만원밖에 안 늘었는데, 보니까 거창대학은?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제가 감히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도립거창대학총장을 보며) 거창대 작년에 조금 남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건비가 작년에 약간 여유분이 있었으면 올해 증액이 적었을 것이고...
○강민국 위원 거창대학은 얼마 안 늘었는데, 남해대학은 6억 얼마이고, 거창대학은 1,500만원 늘은 것 같다, 맞죠, 총장님?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집행부석에서 - 저희 대학에 인건비 강사료 운영비가 2015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5억7,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거창대학교 사업별조서를 보면 2015년도가 3억5,000만원, 아 35억원, 그런데,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집행부석에서 - 인건비가 잘못 나와 있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인가요?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집행부석에서 - 예,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공적인 자리이고, 기획조정실장님.
이래 가지고 당초예산 심사하러 오셔서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아시다시피 지금 예산회계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자료가,
○강민국 위원 숫자도 안 맞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지금 아셔야 될 게 당초예산 지금 이게 개인 돈입니까?
다 도민의 세금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데, 뒤에 끝자리 하나라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100원짜리 하나라도 아끼고 계수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럼 이때까지 제가 엉터리 자료 보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참 이해 안 가는데...
총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강민국 위원 보면 국비, 도비해서 8,500만원 나간다, 그죠?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강민국 위원 나가는데,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자비 부담은 없나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대부분 학생들이 아주 어려운 집안 학생들이라서 자기가 쓰는 개인 용돈 이외에 비행기 삯이라든지, 그쪽에서 주거하는 것은 전액 대학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왕복항공료까지 하는 것은 보통 학창시절에 보면 자기 자비 부담도 하고 지원을 받고 가는데, 그럼 학생들이 가서 세금을 8,500만원 들여서 보내는데, 능력이 향상된 것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검증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 한 번 갔다 온 학생들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정기적으로 현지에서 배운 어학감이라든지, 그런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추후 시험을 본다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외국에 가서, 중국어권이나 영어권을 가지 않습니까?
가서 토익이나 토플이나 검증을, 학교에 제출하나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글로벌 현장학습은 중국어권에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중국어권하고 영어권하고 해 놓았는데?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영어권은 그냥 단기연수이고, 지금 여기 되어 있는 글로벌 현장학습은 한 학기짜리입니다.
8주 현지 대학에서 어학공부를 하고, 그리고 8주는 현지에 있는 업체에서 직업과 관련된, 직무와 관련된 실습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4개월짜리인데, 현재는 중국어권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불용액 집행잔액 내역도 말씀하셨지만, 남해대학교 사무국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알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계수조정 할 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총장님 특별하게 관리를 하십시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거창대 총장님 봅시다.
○위원장 이갑재 남해대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궁금한 사항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조서 59페이지인데요, 청년 취업 진로 지원 사업에, 이것이 국비는 자꾸 줄고 도비는 왜 늘어납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이것이 원래 고용노동부에서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그 사업을 유치를 해 가지고 지난 3년간 계속 최고 등급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원래 사업 계획에 이것을 일몰 사업으로 3년 정도 하고 그만두려다가 계속하게 되면서 대신에 매칭 비율을 올리고 국비 지원 규모를 떨어트렸습니다.
그래서 방금 존경하는 권 위원님,
○권유관 위원 매칭 비율이 40, 60으로 이렇게 도비가 많게 된 겁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권유관 위원 금년부터 그래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그게 원래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일몰 사업으로 3년, 작년까지 종료되는 사업인데, 각 대학들이 더 요청하고,
○권유관 위원 작년에도 50, 50으로 했네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작년은 오히려 저희들이 그 이전보다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2012년부터 한 것 아닙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제가 가기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평가가 별로 안 좋았고, 2013년부터 평가가 계속 좋아 가지고 조금 상향되었는데, 사실은 2014년, 제 기억이 그 부분은 불명확한데, 2014년 말 혹은 2015년도로 일몰 종료하는 사업인데 계속 하면서 대신에 국비 지원 규모 매칭 비율이 떨어졌습니다.
○권유관 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처음부터 하던 대로 하지, 매칭 사업을 종료한다고,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끝을 내려고 했는데, 대학들이 워낙 요청을 하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조금 더 많이 실어라,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많이 올리고 국비를 줄여서,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저희들은 도비가 되었는데, 사립 같은 경우는 자기들 자체 자금이 되겠죠.
저희들은 공립이니까 도비를 더 받아낼 수밖에 없는데, 사립 같은 경우는 자체 재원이 더 많이 올라가는,
○권유관 위원 그럼 내년이 끝이네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해마다 끝이라 그러면서 조금씩 연장이 되는 것 보면 내년 이후도 장담은 못 할 것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2017년 2월까지 되어 있네요, 사업기간은?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도 사실은 작년에 마친다고 했다가,
○권유관 위원 마친다고 했다가 한 것이 그때 바뀐 게 매칭이 40, 60이네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권유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남해대학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남해대학 총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거창대학 총장님, 강민국 위원님 거창대학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국 위원 총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차피 남해대학하고 운영 형태나 여러 가지가 비슷할 것이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사항 있죠?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예, 그때 지적되었던...
○강민국 위원 경쟁력 있는 거창대로 거듭나기 위해서 특정과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제가 학생들 열 몇 명 앉혀놓고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자구책, 그리고 경쟁력의 효율이 나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당초예산하기 전에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달라고 제가 그때 했죠,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당초예산하기 전에 제가 반드시 짚어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예,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를 그 당시에 경쟁력이 없는 학과,
○강민국 위원 마이크 좀 대고 하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그때 특정해서 말씀하셨던 20명이 안 되는 디자인과 같은 경우, 제가 지금 두 과에 대해서 현재 충원 유지율, 그러니까 졸업생이 20명이 안 되는 그 과에 대해서, 인근 같은 유사한 학과하고 제가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스스로 동참해서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디자인과하고 건축인테리어디자인과 이 2개 과를, 그러니까 건축인테리어과가 있고 인테리어하고 디자인하고 같이 겹치기 때문에 두 과의 교수님에 대해서 제가 과를 앞으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경쟁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이번 수시모집이 끝나는 대로 같이 다시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2016년도 신입생은 이미 모집이 되었고, 그래서 2017년부터, 빠르면 2017년 신입생부터 우리가 도입을 해 보는 방향으로 조정해 보자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강민국 위원 말씀 중에 물론 좋은데, 스스로라는 단어하고 구조조정이라는 단어하고 매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구조조정이 된다는 게, 정말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스스로 구조조정 했던 말씀 중에 그것은 그렇고, 어쨌든 지금 그렇습니다.
엄창현 남해대학총장님하고 김정기 거창대학총장님 오셔 가지고 타 도립대학보다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원론적인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본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 우리 애들이 가는 학교니까, 도민들의 자녀들이 가는 학교니까 보다 경쟁력 있게 그 아이들의 사회적응성이라든지, 도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애들 만드는 게 공교육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래서 제가 총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또 남해대학총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총장님 두 분이 바쁘시더라도, 그러면 지금 대학 자체재원은 얼마 정도 됩니까?
학생들 등록금이 지금 얼마죠?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학생들 등록금이 지금 정확하게 입학금이,
○강민국 위원 등록금.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등록금요?
1인당 등록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민국 위원 1인당 등록금.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1인당 등록금은 공학계열하고 인문계열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공학계열이 인문계열보다 약 25만원 많습니다.
그래서 공학계열은 약 145만원, 그리고 인문계열은 약 120만원 정도 이렇게,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한 학기에?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한 학기에.
○강민국 위원 25만원?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25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하고, 백 얼마고?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145만원, 120만원.
○강민국 위원 남해하고 비슷합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 25만원은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연으로 치면 275만원, 285만원으로 비슷합니다.
공과는 285만원 선이고 인문·사회 쪽은 275만원 선이고, 양 대학이 거의 같습니다.
○강민국 위원 어쨌든 거창대학, 남해대학이 보다 경쟁력 있게 하길 바라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도 그렇고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주는데, 이런 것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게 다른 데하고 달라서, 또 교육기관이란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방만한 형태로, 그리고 결국은 자구적 노력,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두 분이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노력해 주십사 싶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거창대학 소관,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반갑습니다.
예상원입니다.
제가 거창대학교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고 대학과 관련되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민국 위원께서 계수 틀린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만 제가 그냥 느낀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에서 대학이 없어질까봐 노심초사, 통합한다 그럴 때도 통합을 반대하는 게 의회의 분위기였고, 또 통합이 되고 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의원들 한 분 한 분의 다 바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한 가지의 잘못 때문에 여러 가지를 평가할 수는 없으나 저희 의회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들어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특히 사무국장님을 중심으로 사무국 직원들이, 교수님들이 학생들한테 수업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제가 학예의 사무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그것은 또 차제하고 정무적 입장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말씀을 전한 일이 있습니다.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수님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남해대학을 위해서, 거창대학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지도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도 우리가 함께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학생들의 수준이 어떤 하이 클래스(high class)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스승님들도, 교수님들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학예에 관련된 것은 제가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말씀드릴 수 없고, 정무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로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쳐서 인재로서, 고등학교 학창시절에는 다소 좀 뒤쳐졌더라도 전문대학에 와서, 또 4년제 대학에 편입을 해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수님들의 자기역량이 개발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교수님들을 평가할 자질이 우리가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스스로 한번 자아실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그냥 단편적으로 유선으로 이런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라고 전달받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될는지 모릅니다만 한번, 아마 여기 참여하고 계시는 교수님들 중에는 저 양반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감지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경쟁력을 높이라는,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거창대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서울본부부터 하겠습니다.
서울본부 빨리 나오세요.
서울본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서울본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창대학, 남해대학, 서울본부는 퇴장하십시오.
다음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정책기획관님, 경남학숙이 2010년부터 2015년, 내년 예산 합하면 30억6,700만원이 시설비에 들어가는 것 맞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박우범 위원 그것 전에 민간위탁금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작년에 12억원인데, 내년에 5억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아닙니다.
5억원에서 5억3,000만원입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19억8,500만원, 내년에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내년 예산에 저희가 20억원을 예산 편성한 이유는 지난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경남학숙의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 7억원을 가지고 냉난방 시스템을 다 바꾸었습니다.
사실은 경남학숙이 개원한 이후에 도색도 안 해 봤고 여러 가지 식당시설의 노후화, 또 체육단련장도 없고 기타 후생복지시설이 미비해서 이번에 저희가 2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일단 화장실하고 샤워실을 추가로 층마다 더 넣고요.
그다음에 지하에 있는 다목적회관을 체육단련장으로 개조하고, 현재 문들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전자 도어락으로 새로 다 바꾸고, 또 내부시설도 정비를 하면서 식당 같이 꼭 필요한 후생시설들을 현대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앞에 추경 때 또 지원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박우범 위원 그러면 그때 식당에 오폐수처리시설 그것은 지금 다 된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다 완료됐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것은 여기 지금 연도별 개보수 추진내역에 적혀있지는 않네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저희가 그 부분은 기존에 시설 현대화 사업비를 가지고 일부분을 쪼개서 사업비를 넣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내년에 되면 이게 어느 정도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필요한 시설들은 저희가 전문가 진단도 받고 또 기존에 창원대학교나 인근 대학교의 기숙사 전문업체들 자문을 받아서 학생들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게끔 전면적으로 보수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바닥하고 출입문도 보니까 좀,
○정책기획관 윤인국 다 교체할 것입니다.
○박우범 위원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박우범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 123페이지에, 이게 제가 잘못 본 것입니까?
경남학숙 운영비 지원에 5억3,000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은 12억원 이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그 12억원은 시설비 7억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박우범 위원 아, 시설비 7억원?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냉난방 시스템 시설공사 7억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이게 밑에 시설비에 되어 있어야 되는데 왜 운영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올해 예산에서는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7억원을 다 포함해서 민간위탁기관이 사업을 하게 했고요.
그것은 기본적인 냉난방 시스템의 교체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번에 하는 20억원은 각종 시설, 전기, 소방, 통신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시설공사를 발주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우범 위원 어쨌든 남명학숙도 지금 진행이 잘 되어 가고 있는데, 경남에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통도사 자비원에서 운영주체를 경남학숙 설립되어서 문 열 때부터, 개관 때부터 여태까지 해 왔는데 올해 자비원에서 이제 운영 안 하겠다고 그렇게 확실히 포기를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공문상으로 저희가 받았고, 자비원의 원장님을 통해서도 직접 만나서 저희가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이만호 위원 여기 보면 지역인재육성사업으로 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지역인재육성사업 2개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지역인재육성사업이라는 것은 정부의 지역인재육성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기본적인 일자리 창출에서 제외된 부분들, 예를 들면 노인건강관리사라든지 캐디 양성하는 과정이나 또는 캐드를 이용한 전자설계, 그다음에 자바를 이용한 빅데이터 관리 같은 틈새시장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기관에 위탁을 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인재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여기서 교육을 받고 다른 데 취업을 한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저희가 지난해에 성과를 보니까 이수자의 한 78% 정도가 직접 취업을 했고요.
올해 취업 현황은 저희가 별도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사업을 계속해서 해 오면 이게 평가를 한번 해 봐야 되거든, 정확하게.
○정책기획관 윤인국 매년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효과가 나타나는가, 또 이 교육이 정말 산업체나 이런 데, 또 취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업자들한테 꼭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것은 꼭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이만호 위원 그리고 서민자녀 지원사업으로 올해 257억원을 편성해서 지원이 안 됐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이만호 위원 전체 예산이 조금 남았을 텐데?
○정책기획관 윤인국 현재 집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12월 말까지 예산을 집행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데, 월요일에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한 220억원 정도 집행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래 이게 애당초 4월까지인가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신청 마감을 한다고 했는데, 연중으로 이것을 신청 받도록 한다하는 것도 애당초 설명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33억원을 더 증액을 해서 예산을 잡아놨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올해도 예산이 전체 소진이 다 안 됐는데 33억원을 더 추가로 예산을 증액해 놓은 이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당초에 저희가 4월 말까지 접수를 마감하려고 했는데, 시·군별로 조례 제정이라든지 예산 확보의 문제 때문에 다소 지연된 시·군이 있어서 6월까지 저희가 받고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 257억원 중에 현재 220억원이 집행되고 있는데, 월 평균 집행액을 최근에 저희가 보면 한 40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7억원에 대한 소진은 100%는 확실히 못 하지만 기본적으로 카드가 배분된 데 대해서 90% 이상 집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예산 33억원을 증액한 이유는 위원들께서는 지적하셨다시피 올해 신청에 대한 신청기간이 짧다는 부분, 또 한편으로 시·군의 준비가 덜 된 부분, 홍보가 덜 된 부분, 서류가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서 다소 미진했다 보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신청서만 작성하면 되게끔 시스템을 바꿀 계획이고요.
올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가 되었다고 보고, 다소간에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만8,000명으로 잡고 5만8,000명에 대해 50만원 기준했을 때 29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신청서만 받고 그렇게 선정을 한다면 그게 서민하고의 구분을 명확하게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정부에 행복e음이라는 사회보장통합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따라서 개인정보 동의 받고 신청서 받으면 입력해서 선정이 가능합니다.
○이만호 위원 이게 개인정보 동의를 안 하고 행정에서 임의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먼저 승인, 그것은 올해 승인받지는 못했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올해 했던 개인정보 동의 이후에 소득재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7월 20일에 복지부 승인이 나서 기존 신청자 중에서도 소득이나 재산이 누락된 사람들은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이만호 위원 지금 복지부 승인받았어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이만호 위원 일선 읍·면에서 이 신청을 받아서 그게 승인을 못 받아놓으니까 업무상 처리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또 이게 그렇게 되어서 심사를 제대로 해야 지원을 필요로 하는 데 지원이 되는데, 지금 33억원을 증액해 놓은 이유가 올해 사실상 민감하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존심에 신청을 안 한 그런 사람들도 만약에 있을 것이고, 홍보가 제대로 되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예측을 하고 5만8,000명으로 잡아서 그렇게 예산을 늘려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내년에도 이것을 한번 운영해 보고 필요할 것 같으면 추경에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당초예산에 딱 이렇게 늘려놓는 것은 이것은 뭔가 지금 가시적으로 홍보효과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을 늘려놓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6월에 신청을 마감한 이후에 사실상 일부 시·군에서는 추가접수 요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상할 때 한 6만명 정도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청여부는 개인 자유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았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서류의 복잡성도 없고, 그다음에 홍보가 충분히 됐기 때문에 5만8,000명은 충분히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만호 위원 또 일부에서는 바우처 카드가 사용하기가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용도로 바꿔서 이용을 한다, 애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고 다른 용도로 필요한 데 가서 카드를 긁어서 결제를 하고 돌려받는 방법으로 하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문제점도 지금 보완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저희가 실시간으로 사용현황에 대한 모니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이 의심되면 바로 현장확인을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을 것입니다.
○이만호 위원 지금 부정수급이 되어서 환수한 게 좀 있을 것인데?
○정책기획관 윤인국 저희가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합니다.
실시간으로 시스템상에 카드사용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과다하게 지출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실시간 관리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경남도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정말 정착이 되어서 서민자녀 지원조례에 의해서 편성된 이 예산이 앞으로 정말 우리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바람을 도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작은 예산도 아니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알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입니다.
예산 편성한다고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12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정 주요시책 홍보에 3억원이 있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도정시책 홍보를 정책기획관실하고 공보관실하고 달리하는 이유가 뭐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정책에 대한 홍보는 그 필요성이라든지 범위에 따라서 부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성준 위원 도정시책입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김성준 위원 공보관실도 도정시책입니다.
공보관실에 도정시책 예산이 20억원 가까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 3억원 편성된 이 부분을 공보관실에 실었더라면 아마 어느 쪽이라도 삭감되었을 것입니다.
공보관실 도정시책 홍보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정책기획관 윤인국 공보관실은 도정 전반에 대해서 언론 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공보관실에서 모든 부서의 홍보기능을 다 총괄은 하지만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기획조정실의 현안적인 시책에 대해서 공보관실도 홍보를 하지만 또 다른 방향에서 저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정책기획관실에 편성한 3억원은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
다르지만 결국은 도정시책 홍보거든요.
그런데 시책 홍보가 정책기획관실에 3억원이 있고 공보관실에 한 2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억원 편성되어 있는데 3억원 더 편성한다고 해서 무슨 한계를 느끼죠?
제가 볼 때는 3억원 공보관실에서 더 편성해도 도정시책 홍보는 더 효율적으로 잘할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 윤인국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정부에서도 국정 홍보를 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총괄을 하지만 각 부처별로 자기들 현안사업에 대한 홍보 예산은 별도로 편성해서 대국민 홍보에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보관실에서 물론 다 하면 좋겠지만 공보관실의 기능도 전체적인 도정의 홍보 이것을 100% 다 자기들이 맡아서 한다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성준 위원 아니, 기획관님,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게 20억원 편성해서 도정시책 홍보를 하고 잘 있는데 3억원 거기 들어간다고 해서 무슨 한계를 느낍니까?
같이 다 잘할 수 있죠.
그리고 이 3억원 편성은 올 2015년 당초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죠, 그렇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은 매체를 종합관리하기 때문에 큰 덩어리의 예산을 확보해서 종합적인 도정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런데 각 부서별로는 내용별 콘텐츠의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내용별로 좀 더 세부적으로, 또 독립적인 홍보, 홍보물의 제작 이런 부분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업내역별로 해서 홍보비용들이 조금씩 조금씩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공보관실에 모든 게 다 되어 있다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사업을 모두 주관해서 전부 다 이것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또 예산집행의 효율성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부분은 거기서 주로 가지고 있고, 또 각 사업부서별로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직접 홍보 예산들을 편성해서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도 전체의 홍보 예산 액수를 전체적으로 따지면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타 시·도보다는 현저히 적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운영의 전체적인 통일성도 있지만 또 각각 사업의 어떤 고유한 영역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타 시·도 도정시책 홍보나 시정 홍보나 이런 예산들이 저희들이 적다는 말씀이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한 3분의 1정도 밖에 안 됩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김성준 위원 그것은 저도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기획관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각 부서별로 편성을 하다 보면 과다집행이 된다라는 그런 우려를 저는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년에 부채제로 만들어야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김성준 위원 과다편성이나 중복편성은 없이 하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김성준 위원 그런데 과만 다를 뿐 비슷한 내용의 사업들은 저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각 과별로 하는 것도 좋지만 위원인 저의 신분으로 봐서는 이게 더 비효율적이다, 그렇게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 것 같다, 2015년도도 이렇게 3억원 편성했었죠, 그렇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김성준 위원 해서 광고 다 했을 것이고, 또 추가된 것 보니까 서울 강남 광화문 쪽에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광고판을 만들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기존에 있는 광고판만 해도 경상남도 잘 알려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거든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광고판 만드는 게 아니라 전광판에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김성준 위원 광고판에 광고를 하는 것이죠?
제가 질의를 잘못드렸습니다.
충분히 지금 경상남도 대단합니다.
전국에서 경상남도 하면 브랜드가 딱 떠오릅니다.
저희들 자리에서도 ‘브라보 경남’이란 슬로건도 하나하나 알려져 가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홍보 효과만 해도 도정시책 저는 광고도 잘 되고 홍보도 잘 된다고 보고 있는데, 과를 달리해서 이렇게 꼭 3억원을 편성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사료가 되어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위원님 보시는 방향에 따라서는 중복이라 볼 수도 있고 이중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보다는 사업의 효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실에서는 다양한 매체에 대해서 기본적인 홍보를 해 나가는 입장이고요.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는 현안사업들, 핵심사업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홍보를 적기에 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산을 저희가 직접 편성했습니다.
물론 총액을 공보관실에 편성해 놓고 도내의 부분은 저희가 얻어 써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단위에 정책의 효과를 발휘를 하는 데는 더 한계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사업의 효과를 한번 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충분히 예산 대비 그 정도의 효과는 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3억원을 없애도 충분히 저는 경상남도 도정을 알리는 매체들은 이미 광고 효과가 다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다고,
○김성준 위원 더 하면 좋죠.
예산 더 해서 더 하면 좋은데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성준 위원 아니요.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지금 졸라매야 됩니다.
지사님 채무제로 저도 적극 지지하는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과다편성은 아니지만 중복편성이라면 삭감해서 채무제로 한 달이라도 빨리 당깁시다.
그래서 이것 공보관실, 정책기획관실, 나중에 다른 과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작년에 했다 해서 올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업목적이 비슷하기 때문에 삭감합시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위원님, 채무제로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만 필요한 일을 안 하면서 하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한 일은 해야 되고요.
○김성준 위원 정책관님,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꼭 해야 될 일을 안 할 수 없죠, 그렇죠?
꼭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지금 온 게 2015년도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나열 다 해 볼까요, 제가 가져온 자료를 가지고?
정말 좋은 답변 나오셨거든요.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지금 채무제로로 가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그 부분은 별개로,
○김성준 위원 제가 오죽했으면 해야 될 일들을 못 하고 지금 왔던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적극 지사님의 뜻에 지지한다는 뜻으로 예산서에 중복되어 있던, 과별로 명칭만 달리해 있는 이런 사업들은 삭감해서 우리 채무제로 빨리 갑시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중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복은 아니고, 이중 아니고,
○김성준 위원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는 내용들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보관실 할 때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공보관실은 처음이니까 충분히 이렇게 가자라는 생각을 가졌고, 거기에 비슷한 내용이 정책기획관실에 또 있다고요.
다른 과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는 것인데, 효율성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면 효율성을 위해서 제가 볼 때는 도정시책 홍보는 한 과로 가서 하고 또 다른 과에 편성된 예산들은 조금 삭감해서 어려운 살림에 허리띠 졸라맵시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산편성의 기법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따지면 인건비를 전부 인사과에 다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부서별로 편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쓰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산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저희들이 예산서에 편성된 부분들을 각 부서별로 벽을 막아서 그 부분이 공보관실의 전체적인 협조 없이 집행되는 부분이 아니라 공보관실에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각각의 홍보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복편성된다거나 부서 간의 어떤 알력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위원님, 이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가 본격 도입되면서 저희가 각 단위사업별로 각각 필요한 예산들은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상 사무관리비도 주무과에 다 몰아놓고 나머지 과는 타 썼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맞다고 해서 예산편성할 때 사업별 단위로 해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정책기획관님, 됐습니다.
김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입니까?
○김성준 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닌데 지금 도가 가고 있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건전화, 채무제로를 빨리 당기기 위해서 가능하면 중복사업들은 내년에 하지 말자, 2017년부터 한번 새로 해 보자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으니까 대신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제가 볼 때 지금 업무의 효율을 가지고 도정시책 홍보에 대해서 김성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저는 콘텐츠에 대한 퀄리티가 중요하다, 그런데 전광판, KTX, 이게 작년에 3억원을 했는데 다 집행이 된 것인가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올해,
○강민국 위원 다 집행이 됐나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강민국 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을 지금 볼 수는 없죠?
휴대폰이라든지, 누구 뒤에 자료 있나요?
서울 전광판에 도대체 어떤 내용을 하는지,
○정책기획관 윤인국 주 내용은 저희가 경남미래 50년 사업하고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강민국 위원 아니, 말로,
○정책기획관 윤인국 내용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사무실에 별도로,
○강민국 위원 직원 누구 시켜서 나중에 한번 봅시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알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서울에 올라갈 일이 없으니까 내용을 잘 못 봤거든요.
그러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에 우리가 공보관실 예산 심사할 때 내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보관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각 부처에 지금 홍보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또 서부권개발본부는 개발본부대로 있고, 또 뭐는 뭐 있고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부서별로 예산이 있고 또는 공보관실에 통합을 하고 이런 부분을 논하려는 게 아니고 진짜 경남 도정 홍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왜, 도가 뭘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만이 도민들도 또는 국민들도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부서별로 예산이 흩어져 있으면서, 그러면 각 콘텐츠 업체에다가 우리가 맡기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강민국 위원 그런데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률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도민들과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칫 각 부서별로 어떤 그것을 전체적으로 스크린 하는 기능이 지금 없잖아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공보관실에서 다 합니다.
○강민국 위원 나가는 전체적인 콘텐츠에 대해서?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중복 안 되게끔, 그리고 방향도 일관성 있게끔 공보관실에서 협조를 받아서 다 합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던지는 메시지에 대한 일관성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자칫 각 부서별로 다른 부분이 있으면 곤란하고, 또 내가 다른 것 보니까 김포공항에 한번 가보니까 우리 경남도 것은 아니고 시·군 것인데, 1970년대 광고처럼 내가 봐도 너무 고리타분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성준 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해서 보다 이게, 김성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는, 그 질의에 나는 보충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콘텐츠도 중요하다, 그래서 통합을 했을 때 더 효율적인 게 아니냐, 또 메시지의 일관성 그런 부분에서 좀 염려가 되고 또 지적하고 싶고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 본 질의는 뭐냐면 지금 남명학사에 대해서 도민들이 거는 기대가 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값, 전셋값이 워낙 지금 서울이 폭등해 있기 때문에, 경남도민의 자녀들을 보내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죠?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죄송한데 마이크 끄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민국 위원 그래도 돼요.
그럽시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속기하지 마십시오.
(15시 13분 기록중지)
(15시 13분 기록개시)
○강민국 위원 오케이.
거기까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이만호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서 연결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의 성과계획서 만드셨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김지수 위원 거기에 보면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대상량, 올해 몇 명 하셨어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5만7,700명이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렇죠?
내년에는 몇 명 계획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5만8,00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거의 비슷한 숫자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는 대충 그냥 6만명 해서 넣으셨던데, 아까 이만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총 33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똑같은 사업량을 가지고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바우처 내용을 더 올려주나요, 아이들한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올해 신청인원이 6만7,000명이었습니다.
그중에 소득재산에 따라서 저희가 5만7,700명을 선발했고요.
그 이후에 사실상 사업내용을 잘 몰랐던지 신청 안 했던지 간에 추가적인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만8,000명 정도 보고, 만일에 그 인원이 더 늘어나면 필요한 수요만큼 추경 때 확보할 계획이 고요.
우선에 5만8,000명 정도는 기본적으로는 안 되겠나 판단을 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5만7,700명 해서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 220억원 쓰셨지만 다 소진된다고 보고 257억원을 쓰셨는데, 내년도에 같은 양의 사업수를 하는데 33억원을 증액한 이유가 뭐냐고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곱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초에 257억원은 저희가 의회에서 증액요구에 따라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257억원이 그대로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받아본 이후에 일부 인원이 5만7,000명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부담한다고 해서 전체 금액은 5만7,700명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도비로 전체 다 하기로 했기 때문에 5만8,000명은 예산의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5만8,000명 곱하기 초등학교 40만원, 중학교 50만원, 고등학교 60만원이니까 평균 50만원 잡아서 저희가 290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지수 위원 제가 지금 산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올해 예산에는 일부 시·군비가 포함돼 있었고, 내년부터는 전액 도비로 이 바우처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만호 위원 5만8,000명 곱하기 50만원 하면 290억원 나온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올해는 바우처 사업의 일부가 시·군비로 확보가 됐다는 얘기신가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일부가 시·군비가 들어갔죠.
○김지수 위원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년에 같은 사업량이지만 33억원이 증가가 됐다는 것이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김지수 위원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사회보장제도 통폐합 지침이 내려와서 시·군 지자체별로 지금 사업 통폐합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얘기 들었었습니다.
○김지수 위원 2016년 당초예산에 즉시 폐지되는 사업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지금 권고만 됐지, 폐지는 아직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아닙니다.
2016년에 36개가 1월 1일부터 폐지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렇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확실히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김지수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사회보장복지사업이라는 게 한번 확대되기는 쉽지만 이것을 축소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다 아시지만.
물론 의욕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기초단체에서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는 사회보장사업도 지금 행자부 지침 하나로, 법적 근거도 없는 지침 하나로 강제 통폐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또 달리 도에서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257억원이면 단일사업으로 굉장히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복지사업으로요?
예를 들면 밀양에 가곡청소년공부방 연 1,400만원밖에 안 되는 사업비도 이번에 즉시 폐지대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런 시점인데, 257억원이라면 단일 사회복지사업으로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인데, 이것을 33억원 증액하는 것은 거의 10% 이상인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우려가 듭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같은 지원대상 기준에서 제외된다면 또 다른 차별이 되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누구 차별 없이 다 지원하기 위해서 안정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다시 저희가 대상을 늘린다든지 또는 금액을 늘려서 다음에 감당하지 못할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미 우리 작년에 다 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논의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단일사회보장복지사업으로서는 경남에서 아마 금액이 가장 큰 사업일 텐데, 지금 현재 행자부 지침으로 통폐합 대상이 된 사회보장사업의 가장 큰 첫 번째 통폐합하라는 요인이 유사·중복성입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과 겹치지 말게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향후에 그러한 논쟁이 있을 만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깊은 고려를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다시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더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다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부분은 기존에 지금 통폐합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상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된 그 이전에 또는 그 이후에 시행되면서 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유사·중복에 대한 부분들을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다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이라고 봅니다.
○김지수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경남에 사회보장 통폐합 지침으로 내려온 161개 입력 오류로 145개 사업 중에는 말씀하신 대로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득한 사업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말씀드립니다.
그것 논쟁은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참 잘하셨는데, 경남학숙에 20억원 새로 시설 보강하시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김지수 위원 그리고 올해 당초예산에는 없지만 남명학사도 지금 계획이 잘 되어 있고요.
정말로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특히 남명학사와 관련해서는, 수용인원이 360명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김지수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조금 더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성인지예산서 아시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김지수 위원 성인지예산제를 왜 하는 것 같습니까?
기획관님, 이 목적이 뭘 것 같아요?
너무 어렵나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어려운데,
○김지수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예산을 쓰는 데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뭐 하자, 그래서 뭘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예산서 쓰는 데 어떻게 썼나를 한 번 더 보자는 거죠.
성인지예산서는 어떻게 썼는 데 남자하고 여자를 기준으로 봐서 어떻게 썼느냐, 성별로 봤을 때.
이렇게 예산 쓰임의 다각화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예산담당관실하고 회계과에서 정말 애를 많이 써주셨어요.
특히 기조실의 예산담당관실에서 애를 많이 쓰셔서 작년보다 올해 성인지예산서는 포맷은 굉장히 훌륭해졌습니다.
포맷은 대충 다 맞췄어요.
지금 안타까운 것은 기조실의 성인지예산서에 포함된 사업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조실장님 모르셨죠?
여기에 딱 하나에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알고 있으세요?
그 하나가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했는데 잘 쓰셨더라고요.
다른 부서와 비교해서 잘 써서 제가 조금 있다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정책기획관실 사업 중에서 특히 경남학숙의 개․보수, 그다음에 남명학사의 계획서 실시 계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김지수 위원 그것을 성인지예산서에 한번 넣어보세요.
여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보수할 때, 그리고 이것을 새로 신축할 때 이 관점을 도입하면 또 다른 실시 계획이나 건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가 우리처럼 수도권에 기숙사를 지으면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했고요.
그걸로 이번에 여가부에서 상을 받았어요, 굉장히 좋은 모델로.
그래서 본예산 심의 중이지 않습니까?
성인지예산서에 현재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본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에 정책기획관실에서 좀 모범적으로 남명학사하고 경남학숙에 대한 이번에 새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성인지예산서에 사업으로 편성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정책기획관님 검토가 아니고, 김지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에 잘 좀 반영해 주시고요.
또 정책기획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 재정점검단 소관 재정점검단장님 나오세요.
재정점검단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민간투자사업 운영부담금입니다.
거가대교가 MRG 3차 지원금이 2010년도 비용 보전금 지급으로 해서 MRG가 96억2,000만원,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여기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 지원 이자를 왜 여기다 포함되도록 돈을 안 주고 있었어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 부분은 2012년도, 2013년도분 MRG에 대해서 2013년 11월 1일 변경실시 협약할 때 2012년도, 2013년도분에 대해서는 향후,
○이만호 위원 10년을 갈라내기로 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아닙니다.
3년간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부산시하고 경남하고 나눠서 내는데, 대신 줘야 될 돈을 안 줬으니까 그에 대한 부분을,
○이만호 위원 그런데 MRG 962억원을 분할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3년간 만약에 그렇게 갈라서 내면 돈이 훨씬 더 되는데 예산서하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3년간 맞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리고 마창대교 지금 현재 통행량 분석을 했을 때 애당초 용역결과보다 85%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연초에는 이게 몇 %였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올 금년 연초에 마창대교 통행량 말씀입니까?
○이만호 위원 예.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마창대교 금년 연초에 약 3만1,000대,
○이만호 위원 3만1,000대?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이만호 위원 3만1,000대를 했을 때 3만7,099대가 올해 2015년도 통행 예측량이었으니까 약 85% 된다 아닙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현재 상태로 따지면 지금 현재 3만2,000대이니까 약 85% 정도 되고요.
금년 초를 따지면 약 82%,
○이만호 위원 82% 하더라도 다시 재무 재조정할 때 그때 협약하는 것 같으면 75.58%입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75.58%입니다.
○이만호 위원 그렇게 내는 것 같으면 초과되었다 이 말입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런데 MRG가 4억원이 있거든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올해 분은,
○이만호 위원 내년도에 주려고 이 예산 잡는 것인데, 올해 2015년도 연초에 3만1,000대 정도 나왔으면 벌써 초과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MRG 여기서 통행량 85%라고 해서 85%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우체국 차량 이런 것은 다 면제 차량이 되고, 군 차량, 경찰 차량, 작전 차량 이런 것은 다 면제가 되는데, 실제 면제되는 부분은 다 빼야 됩니다.
그게 계산 안 되고, 실제 이것은 통행 들어오는 통행량을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리고 보전차입금 2,500원 통행료로 받고 있는데 협약대로 하면 2,800원을 올해 줘야 되는데, 그게 차액보전금이다 말입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것 대수를 계산해 보면 45억5,000만원이 안 나온다고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아닙니다.
이게 차종별로 틀립니다.
소형, 중형, 대형, 특대형 해서 네 분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평상시에 이야기할 때는 소형차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소형차 비중이 제일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소형차 비중으로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고, 소형차일 때 2,800원인데 2,500원 받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대수를 가지고 300원 곱하면 맞지 않습니다.
○이만호 위원 민자사업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창대교, 거가대로 하고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 지역개발기금 등 지방채 발행에 따른 원금 및 이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금리가 3.76%, 약 4%가 안 됩니다.
○이만호 위원 이것은 그렇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이만호 위원 민자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연체이자를 많이 물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자를, 또 지금 다른 MRG 사업하면서...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너무 높고 하니까, 정말 갚을 수 있는 돈은 이런 돈을 우선해서 채무를 갚아나가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저희들이 차액 금액이 최초에는 약 3,000억원 정도 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전체 남아 있는 것이 약 350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재정점검단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다음 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산담당관 진익학 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산담당관실 없습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뒤에는 세게 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것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이 기회 아니면 질의 답변 못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저는 어제 늦게 와서 지사님의 시정연설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에 잠깐 밖에 나갈 일이 있어서, 지금 중앙정부가 IMF를 대비해서, IMF가 올까봐, 또 주변국이 어렵고 이러니까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부채 제로화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광역에 광역도시가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 아니냐, 경기부양을 저희들은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경상남도는 빚 갚는 것에 너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혹시 아닌지, 중앙정부가, 지금 중국 시장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등등 강대국들의 소용돌이에 우리나라가 힘드니까 부채 제로화를 하는 것은 좋은데, 지방정부가 무리하게 중앙정부와 이렇게 같이 가면, 저는 경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경기부양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지금 창원은 창원입니다만도 농어촌지역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자꾸 부채를 갚는 것에 너무 무리하게 경상남도가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기획조정실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네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내년도 저희들이 부채상환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1,000억원입니다.
이 1,000억원이면 예전 수준 같으면, 불과 2년 전 수준만 해도 거가대교 MRG 들어가는 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 우리가 빚 갚는 데 매년, 1년에 발생하는 이자 400억원, 그다음에 빚내어서 빚 갚는 데 쓰는 부분에 대충 그게 약 1,000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16년도 예산에 있어서 예년에 비해서는 1,000억원 이상이 실질적 투자가 더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경상남도가 일을 안 하고 빚 갚는 데 치중한다는 부분들은 완전히 잘못된 이해가 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예상원 위원 다행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사님이나 우리 예산부서에서나 또 고위 공무원들이 예컨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데 부채 제로화,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이야기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정책기획관실 기획조정실에서 가장 핵심부서, 예산부서가 기획조정실인데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잘하는 일들을 도민들한테 홍보를 제대로 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만호 위원님도 말씀드리고, 김지수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서민자녀 지원 조례도, 바우처 예산도 잘하는 부분은 도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런 홍보력이 앞에 공보관실에도 저희가 지적했습니다만 다소 떨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기술적으로 소프트하게 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줄줄 딸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치고 나가지 못하는, 제 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 들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년에 1,000억원 정도 부채를 갚더라도, 경상남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부채를 갚기 위해서 경상남도는 모든 사업을 중단한 것처럼 이렇게 비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예상원 위원 그렇게 되면 경기부양이 전혀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SOC산업도 활성화 되어야 되고, 또 복지 여러 가지 문화 등등에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들어가서 경기도 활성화되고 그러는 과정에 경상남도가 발전하는 것이지 부처가 빚만 갚는다고, 우리나라 지방분권이 명확하게 일어나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중앙정부 빚내어서 제가 쓰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경상남도는 이런 일들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부채를 갚음으로 해서 더 많은 수혜를 도민들한테 돌려준다, 이런 뭔가, 뭐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예상원 위원 저는 그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위 공무원들끼리 잘 의논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재정건전화 채무제로를 위해서 고생하십니다.
예산 성과금이 1,000만원 적어졌네요?
○예산담당관 진익학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건수를 봐도 2012년에 7건, 2013년에 9건, 2014년에 8건, 2015년에는 4건밖에 안 되고, 이게 예산 절약하고 또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게 많이 나오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재정건전화하고 그렇게 하려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줘야 하는데 홍보가 부족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과금이 적은 겁니까?
어째서 이렇게 된 겁니까?
○예산담당관 진익학 박 위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인데, 저희가 건수가 적어진 것은 어떤 홍보를 적게 했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쉬운 말로 하면 사실은 성과가 크게 아닌데 너무 성과 위주로 이렇게 하니까 타 부처에 미치는 영향 등 해서 금년부터는 심의를 강화한 그런 차원입니다.
○박우범 위원 그래도 제 생각에는 우리 직원들이 더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하려면 이런 성과에 따라서 성과금도 지급하고 이렇게 해야 분위기도 더 나고 할 텐데, 오히려 사기가 저하되지 않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진익학 금액은 금년에 2,200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1,000만원 줄여서 했는데 또 좋은 안이 많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금액에 꼭 맞춰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박우범 위원 어쨌든 직원들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포상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재정건전화 채무 제로화하는 데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진익학 잘 알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또 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자료 요구한 것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담당관 진익학 권 위원님, 지금 작성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아직 도착 안 했어요?
○예산담당관 진익학 예.
○권유관 위원 주민참여예산제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2016년도 내년 당초예산이 2017년 예산 편성할 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할 예산이죠?
○예산담당관 진익학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죠?
○예산담당관 진익학 예.
○권유관 위원 2015년도 예산 2,500만원이 내년 2016년 예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진익학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위원들 참석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줍니까?
○예산담당관 진익학 수당은 기본적인 수당 일반 우리 위원회 수당하고 거의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산담당관 진익학 1인당 10만원입니다.
○권유관 위원 얼마요?
○예산담당관 진익학 10만원입니다.
○권유관 위원 10만원입니까?
○예산담당관 진익학 예.
○권유관 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을 때, 여기에 전체 회의나 분과회의 결과를 자료 요구했는데, 그 결과가 반영된 지역이 어디인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안 냈어요.
왜 못 냈는지 모르겠는데 안 내었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여기에서 반복된 지역별로, 지금 알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진익학 시․군에 전부 한군데, 한 위원이 말씀하면 그것을 저희가 어떤 특정 시․군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 시․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래서 자료를 못 뺐거든요.
그것을 만약에 어느 위원이 건의한 사항이,
○권유관 위원 아니, 어느 위원이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연합분과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진익학 결과를 100%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의견을 받아서 저희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반영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위원님이 건의했다고 해서 100%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그게 100% 반영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이 사람들이 어디 여기 위원회에서 나오는, 그 위원회에 따라서 꼭 반영시켜야 된다는 것은 없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반영이 얼마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영이 되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담당관 진익학 예, 좋은 말씀입니다.
○권유관 위원 여기 내용에 보니까 전체 회의도 있고, 분과위원회도 있고, 공청회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것을 해서 반영이 하나도 안 되면 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도 그거예요.
우리 도의원 55명이 도민의 대표들인데 도민 대표들이 얘기해도 반영이 안 되는 예산을 여기서 무슨 예산 반영이 되어서, 또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진익학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권유관 위원 주민참여위원회 여기에 위원을 어느 시․군별로 별도로 뽑든지, 선거를 해서 뽑든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도민 대표예요.
도의원 55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진익학 예, 주민참여위원회는 물론 도의원님들 포함되어 있지만, 아래 예결위 때도 말씀이 나왔지만 저희들 내년 추경 때부터라도 위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해 놓았는데, 자료 보면 알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했는지 제가 그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예산담당관 진익학 알겠습니다.
자료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다면 그렇게 행정력을 낭비하고 예산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도의원이, 도민의 대표자들이 이야기해도 안 되는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제가 예산 받아보고 다시 특위 가서 하면 되니까,
○예산담당관 진익학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제가 2010년도 특위 해 보고 이번에 특위 처음 들어가 봤는데, 특위 가서 할 수 있으니까.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지도, 지방도 문제입니다.
제가 2010년도 6월에 9대 도의회 들어오고부터 문제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지방도와.
얼마 전에도 동료위원 한 분이 지방도 관련해서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국가도, 지방도는 10년 이상 끌고, 예산 증액되고 끌고 있는 게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이것 뭔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것이.
계속 요구만 하면 그냥 변명에 그치고,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제가 도로과에 담당, 지금 무슨 재난안전건설본부이던데 도로과에 이야기해 보면 예산담당관실에서 돈을 안 준대요.
돈이 없대요.
뭔가 대책이 서야 되는 거예요.
지방도 1022호 자료 보니까 내년에 예산 10억원 편성되었던데 400억원 공사면 40년 해야 됩니다.
1년에 10억원씩 하면 40년 해야 됩니다.
40년 하면 제가 추진한, 제가 공약한 사업인데 40년 하면 제 나이가 100살 됩니다.
공사 반도 못 하고 죽습니다.
이 사업을 이렇게 사업해야 되는 겁니까?
약 400억원 공사에 1년에 10억원 편성해서 당초예산에 10억원 편성되면, 그렇다고 골고루 10억원 한 것도 아니에요.
많이 한 데는 많이 했어요.
9대 때 기채발행 해서 전 지방도에 7억원씩 골고루 분배 편성했다가 난리 난 일이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문제입니다.
도정질문할 때마다 지방도 이야기 나오잖아요, 할 때마다.
이게 뭔가 대책이 서야 돼요.
400억원 공사 1년에 10억원 편성해서 40년 한다면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이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확히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지방도 현장이 약 40여 군데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도가 감당해 낼 수 있는 용역들이 약 10개 정도 공사현장에 진행된다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불필요한 발주들이 동시에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도로라는 것은 한 라인이 완공되어야 이것이 효율이 있는 것인데, 여기도 발주하고, 저기도 발주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공사 구간에 10억원씩 나눠주는 이런 생색내기용 사업 진행이 되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예산을 투입해도 어느 한 군데, 어느 주민 하나 만족하지 못 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부터는 조기에 완공될 수 있는 부분부터 완공시켜 나가는 집중투자 형식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실장님, 지금도 40여 군데 되는데, 7억원씩 배정할 때 그때가 41군데였어요.
잘 알아요.
저는 건설소방위원회 안 가봤지만 이 도로 때문에 잘 알아요.
왜 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질타하느냐, 본 위원이 이 지역의 지방도를 공약하고 도의원 했어요.
저는 이 도로 때문에 도의원 한 사람입니다.
이 도로 하나 하려고 공약해서 도의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41군데가 예산이 편성되고, 어느 도로가 10년 이상 끌고 있는지 다 알아요.
저는 이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내년에 10억원 편성됐어요.
다른 데는 보니까, 많이 된 데는 많이 됐어요.
제가 체크 다 해 놓았어요.
제가 머리 든 것은 없어도 빨간 표 붙여서 체크해 놓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공무원들도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지사님 고향이라고 다들 돈 많이 가지고 가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지사님 고향에 예산 10억원 편성됐어요.
왜 제가 공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아요?
전 도민들,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들도 다 그렇게 지사님 고향에 돈 많이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저는 다른 쪽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도의원으로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도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는 것 질타하는 거예요.
400억원 공사를 10억원씩 해서 40년 한다면, 이것은 처음부터 안 하는 것이 맞아요.
이 도로가 장기발전계획에 편입된 것은 김두관 지사 때 편입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너무 우후죽순으로 전 지사들이 신규 발주를 막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이 없어서 질질 끌고 나온 것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지금 신규 발주 안 하잖아요.
이것 뭔가 대책이 서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이것 보면 의회 와서 적당히 얘기하고 넘어가고, 도정질문하면 적당히 답변하고 넘어가고, 우리 도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 모양인데 주민참여예산제가 뭐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이것 다음 도정질문 때 아마 지방도 또 나올 거예요.
자기 지역에 문제 있으면 또 합니다, 그 의원들이.
그것도 반영이 안 되는데 이런 게 반영이 되겠나, 제가 그래서 자료 요구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내일 문제도 아닙니다.
좀 지사님이,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여민동락, 당당한 경남시대’ 지사님 혼자 못한다고 안 그럽디까?
기획조정실이나 행정국, 주요 타 부서 국장님들, 주요 간부님들, 전 직원들이 힘을 같이 합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뭔가 대책을 내놓아야 됩니다.
공무원들 부서 있다가 한 과장급 이상 되면, 뭐 1년만 있으면 자리 옮겨버리고, 좀 더 있다가 가버리면 그만, 또다시 오면 거기에 집중하고, 이게 모든 게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 기획조정실장님, 정책기획관님하고 우리 도를 다 이끌어 가시는 두 분 아닙니까?
우리 기획조정실에는, 다른 부서도 물론 계시겠지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실장님 해 주시고, 아니면 안 하셔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저희들도 다양한 의견,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우리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되도록이면 반영해 드리고 싶은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도로 문제는 어쨌든 하루빨리 하나하나 완공을 해 나가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신규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예산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예산 가지고 하는데 저는 예산서 131페이지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죠?
○예산담당관 진익학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예산이 6,000만원 잡혀 있네요?
○예산담당관 진익학 예.
○강민국 위원 출자․출연기관 평가대상 타 법률 적용 받는 5개 기관 빼고 8개가 이번에 평가대상기관이네요?
○예산담당관 진익학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용역은 평가를 하면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결과보고가 나오는 것이 따로 있나요?
○예산담당관 진익학 다른 평가기관에서는 등급을 매기는데, 저희들 이번에 평가할 때는 등급을 안 매기고 그냥 점수로 매겼습니다.
○강민국 위원 매기는데 그 결과가 지금 현재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 상태가 어때요?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평가를 해 보면,
○예산담당관 진익학 저희들 지난 8월, 9월에 평가했는데, 저희 도의 8개 출자․출연기관은 현재 대부분 아주 양호하고 우수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 평가결과서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진익학 예,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것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
○예산담당관 진익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저는 예산담당관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랬는데, 이 평가가 5개 가온소프트, 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 등등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이런 곳은 꼭 필요한 곳이고, 또 경남로봇랜드재단, 신용보증재단 이것도 제가 쭉 보니까 필요하고, 경남한방약초연구소도 아주 필요한 기관이고 한데, 나머지도 평가를 하면 결과가 양호하다는 말씀입니까?
○예산담당관 진익학 예, 저희들 평가한 8개 기관은 대체로 다 양호합니다.
○강민국 위원 위탁은 어디다 위탁해서 하는 거죠?
○예산담당관 진익학 한국능률협회에서 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예산이 6,000만원의 연구용역비가 잡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산담당관님, 아시다시피 경영진단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그 기업을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사업을 축소할 것인지 또는 조직을 개편하든지 아니면 임원의 보수나 성과금 등도 경영평가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진익학 그렇습니다.
성과금하고 그 기관장 연봉이라든지 또는 계속, 쉽게 말하면 결과가 안 좋으면 경영진단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여기에 용역이 6,000만원 잡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도민들의, 결국 이런 데 출자․출연기관은 거의 도비로 지원되는 것이죠?
○예산담당관 진익학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거의 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진익학 예.
○강민국 위원 우리 도비가 헛되지 않도록 경영평가를 철저하게 공정성을 기해서 하시죠?
○예산담당관 진익학 저희 도에서, 예를 들어서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능률협회라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놓았기 때문에 평가하는 데서는 전혀 어떤 문제가 없습니다.
○강민국 위원 나중에 출자․출연기관 평가진단결과 자료로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진익학 알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예산담당관님, 성인지예산 제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기조실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작년부터 예산담당관님과 계장님 계속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이 성인지예산서 작성 지침에 맞게 포맷이 굉장히 잘 만들어졌습니다.
○예산담당관 진익학 감사합니다.
○김지수 위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내용의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정책기획관님께도 이야기를 드렸던 것이고요.
특히 기조실에서 이 예산담당,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강한 의지가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정책기획관님께 부탁을 드렸던 것이고요.
현재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포맷은 다 맞추셨는데 조금만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 마저 반영이 되면 경상남도에서 작성되는 성인지예산서는 제가 봐서는 이제 서울, 경기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첫 페이지에 성인지예산서 개요 부분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작성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진익학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렇죠, 여기에 보면 2016년도 것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성인지예산서는 저희가 정성분석이 아니고 정량분석입니다.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6년 것만 달랑 봐서는 도대체 이게 작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안에 세부내용에 들어가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실적이 작년도가 얼마였고, 올해 얼마 하겠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예산서 개요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딱 한 장입니다.
크게 번거롭지 않으실 것 같은데 여기다 한 장을 더 붙이셔서, 이것은 2016년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5년도 것 이 앞장에 한 장을 같이 붙여주시면 “아, 2015년도에는 우리가 이런 목표로 대충 이런 사업을 했는데, 2016년도에는 이런 목표로 이런 사업을 하는 구나”라고 확연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한 장 붙여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더해서 지금 성평등 목표가, 처음에 목표가 나오는데 뒤에 가면 목표가 대부분 지역별로 대동소이합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2013년도에 처음 성인지예산서 제도가 들어와서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4년차에 들어오는데요.
이제 4년차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아까 거듭 이야기한 대로 틀은 다 만들어졌으니까 내용의 문제인데, 이것 한 장 더 붙이면서 성평등 목표를 좀 더 경남의 것, 예를 들면 성평등 지수가 경남도가 하위지 않습니까?
특별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하위인 대목이 있습니다, 몇 가지 항목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조금 지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세울 것인가라는 고민이 조금만 있으면 이 성평등 목표를 그냥 늘 하던 대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경남 특성을 반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있어 보이는 성인지예산서가 될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예산담당관 진익학 방금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 내년도 작성 시에,
○김지수 위원 아니요, 지금 성인지예산 심의 중이니까 이것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따로 책자로 만드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한 장 끼워주시면 되는 거죠.
목표는 내년도에 반영하시고요.
○예산담당관 진익학 일단 당초예산 결과가 확정되면 사업부서하고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2016년도 성인지예산서 경남 것은 굉장히 잘될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 진익학 잘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거기다 기조실장님과 예산담당관님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과거 3년을 보면 성인지예산서의 사업 개수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금액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126개였다가, 작년에 115개였다가, 올해는 111개로 줄고요.
당연히 금액도 점점 줄고 있죠.
그러니까 좀 귀찮죠.
잘 압니다.
귀찮겠지만 총량에 대해서만큼은, 이 대다수의 사업이 사실은 복지보건국하고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나옵니다.
그것을 제가 전 부서로 확장해 달라고 요구는 안 하겠지만 적어도 총량만큼은 최소한 수준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모양이 딱 좋잖아요.
○예산담당관 진익학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작성할 때 여성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첫 번째 성인지예산서 이제 들어갔고요.
앞서 여러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채 제로를 대단히 지금 경상남도 주요 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대단히 중요하죠.
재정건전화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다들 낮지 않습니까?
특히 민자사업이 최근 몇 년간 확 붐이 일어나서 했기 때문에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은 우리 지자체만의 일은 아니었죠.
최근에 제가 기금을 전면 폐지해서 부채 갚는 것을 보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부채 감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나 좀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서울시에서 굉장히 의미있는 일을 하고 있던데, 이것은 서울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혹시 예산담당관님, 아시나요?
○예산담당관 진익학 예.
○김지수 위원 다른 분들을 위해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 기본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해 순세계잉여금이 남지 않습니까?
예산은 점쟁이가 아닌 이상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연말에 돈이 남는데, 순수하게 남는 이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적립해 두는 것이죠.
이것 아시죠?
○예산담당관 진익학 예.
○김지수 위원 홍준표 지사님이 정말 여러 민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의지로 재정건전화를 이루고 계시는데, 이것이 홍준표 도정의, 홍준표 경남호의 치적으로만 남으면 안 되고, 경상남도의 성과로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진익학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야 오늘 우리가 정말 30년 동안 유지되던 기금을 폐지하고라도 성과가 남았다 이렇게 역사에 기록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예산담당관 진익학 감채기금은 원래 채무가 많은 데서 하는, 그것은 전국적으로 옛날부터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관계는 저희들이 올해도 사실은 예산 잡기 전에 미리 초에 다 상환한 경험도 있고 한데, 제가 여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저희들 예산 채무상환하고 기금정비 관계는 지금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도 최우수 사례라서 수범 사례도 달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작성 중이고, 또 모레 12월 10일에 전국 재정 관계자들 회의 때 행자부에서 우리 실장님이 직접 꼭 와서 사례를 특별강의를 좀 해 달라고 해서 실장님이 올라가셔서 강의할 정도로 우리가 전국적으로 지금 유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다른 시·도에서도 굉장히 우리 도를 지금 따라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담당관님, 저는 오늘 기금의 폐지에 찬성이나 반대나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다 끝난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것을 논란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만든 이 재정건전화를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좀 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상당액은 지방채 상환에 쓰는 게 맞죠.
맞는데, 그것을 지금 조례로 가지고 있는 데는 서울시하고 충남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도 만들어보자는 이야기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것을 제가 만약 만들려고 해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동의와 집행부, 특히 기조실과 예산담당관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장님이 말씀하실 것인가요?
○예산담당관 진익학 김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크게 채무와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채기금을 적립해서 좀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갚는 방법이 있고, 그때그때 갚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 도는 이미 채무제로이기 때문에 감채기금 자체가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감채기금으로 거기에 예치해 두면 그냥 돈을 활용 안 하고 있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다 효율적인 부분에 투자를 해서, 아까도 여러 가지 도로를 벌려 놓은 부분들 빨리 완공을 하라, 그다음 각종 사회복지 분야들 돈 달라는 데, 쓸 데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우선 투자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감채기금을 조성해야 될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을지 그 부분은 좀 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충분히 쓰고 남는 돈이 아니라 그것은 차년도의 세입으로 여전히 세출예산에 편성되는 재원이기 때문에 감채기금까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조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현재 부채가 내년 되면 거의 제로가 되죠.
그런데 예를 들면 차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부채 이런 게 제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해서, 그것은 홍준표 지사님의 정책 방향이 그러신 것이고, 다음 지사님은 또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일시적으로 그냥 이때의 성과로 남지 말고 장기적인 성과로 남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감채기금을 적립한다고 해서 추후에 도의회가 다른 분들로 기수가 바뀌거나 지사님이 다른 분이 오셨을 때, 또는 도민의 요구가 바뀌었을 때 지방채 발행을 하는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감채기금이.
○김지수 위원 대충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몇% 정도 남나요, 처음 예산에 비해서?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것은 매년 연말에 정리추경을 할 때, 맨 마지막 추경을 할 때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모든 부분들을 세입 반영을 해서 예비비로 돌려놓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없을 것이고, 그것을 조금 여유롭게 예측을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날 것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김지수 위원 어떻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제가 대충 봤는데 한 5% 정도 남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 예산에 비해서 5% 조금 넘는 것 같던데,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입 전반과 예측 기법 그런 부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정률을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김지수 위원 할 수는 없지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조치에 의해서 경기가 확 좋아져서 취등록세 부분들이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걷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측을 할 수가 없고, 특히나 지방세 도세의 기본적인 특성이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세수가 출렁이는 이런 불안정적인 구조를 가져가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참 예측 기법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오늘 이것을 당장 검토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본예산 심의 중이니까요.
이것은 본 위원이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다시 한 번 예산담당관님하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진익학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리고 다른 분 질의 없으시면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예산서 129페이지에 보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도 단위 행사 개최경비 지원 3억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게 예를 들면 경비보조금인데, 어떻게 쓸지 구체적으로 계획된 게 있으신가요?
○예산담당관 진익학 지금 현재까지 미리 그 사업이 나온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측 불가능한 그런 것을 연말까지 저희들이 예측을 다 못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계속 가다보면 어떤 사업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사업에 그때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측 불가능한 사업이면 뒤에 예비비가 있던데요.
예산담당관실에 보면, 뒤에 132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약 25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진익학 김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일반 행사 같은 것은 예비비로 지출하기 곤란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일반행사 지원을 특별하게 해야 될 게 뭐가 있나요?
○예산담당관 진익학 이것은 우리 예산담당관실뿐 아니고 우리 도 전체의 것에 해당됩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대부분 보면 행사경비 보조가 대부분은 그냥 예산을 덩어리로 잡아두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쓰는 약간 그런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어서, 우리가 기금을 지난번에 폐지하면서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게 효율성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투명성 이야기도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어떤 행사를 보조할지 모르는데 이렇게 덩어리 예산을 잡아 두는 것, 그것도 부서별로, 이게 지금 타당한 예산 계획인가요?
○예산담당관 진익학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사업을 다 정리하는, 그렇게 하는 게 예산편성 기법에는 맞습니다.
맞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시·군하고 도에서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행사를 다 일일이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그래야 원활하게 그때 행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김지수 위원 실장님, 재정건전화를 이야기하면 크게 이야기하는 게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효율성과 투명성.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의원들에게는 굉장히 효율성과 투명성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집행부의 예산을 보면 이런 덩어리 예산들이 꽤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물론 예산담당관실에는 이것을 제가 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되면 좋겠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인간의 인지능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래에 발생할 상황들을 다 예측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비비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비비라는 부분들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치 못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쓰는 부분인데, 거기도 다 제약이 있습니다.
행사비는 예비비로 쓸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예측하지 못하는 시·군에서 각종 행사들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따로 풀예산 개념으로 잡아놓지 않으면 도가 적절한 시점에 전혀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투명화됐지만 원래 계획된 사업보다는 조금 덜 투명한 이런 중간 지대를 예산 기법상으로 마련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로 쓴다기보다는 시·군에서 예산 지원이 올 때 우리가 그것을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름 기준을 세워놓고 이 기준에 맞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좀 탄력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준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쓰겠습니다.”라고 의회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포괄승인을 받아 놓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쓸 게 아니라 시·군에서 써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이 풀예산이 일종의 권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풀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면 각각의 기초단체나 각각의 의원들하고 이야기할 때 있어서 덩어리 예산을 의회 승인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적어도 풀예산 작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인정해요.
당연하죠.
처음에 올해 모든 행사를 다 알고 계획을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덩어리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원칙은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칙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번 어떤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내부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는지 심사해서 지원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집행 과정에서 혹시라도 우리 예산당국에서 그것을 가지고 권력으로, 그렇게 비춰지는 일이 있다면 저희들이 반성을 해야 되겠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최대한 투명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 풀예산을 쓰시는 데 나름대로의 지침이 있는 것이네요?
내부 규정이 있는 것이네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다 방침을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이러이러한 행사에 지원하겠다고 내부 기준을 밝히고 그것을 시·군에 다 통보해 줍니다.
○김지수 위원 내부 규정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재 그 건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 들어가세요.
다음, 법무담당관 나오세요.
○법무담당관 이광옥 법무담당관 이광옥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법무담당관 소관,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법무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법무담당관 이광옥 감사합니다.
○강민국 위원 도에 행정심판계가 따로 있죠?
○법무담당관 이광옥 따로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행정심판이 도민의 재산과 직간접적으로 많은 연결이 되고 하는데, 1년에 경남도 행정심판이 몇 건 정도 되죠?
○법무담당관 이광옥 작년에 412건 우리가 해결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412건요?
작년에?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상당히 많습니다.
매월 하면 한 40건 가까이 돼서 상당히 직원들이 검토하는 데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지금 거기 직원이 몇 분이죠?
○법무담당관 이광옥 담당사무관하고 직원 5명이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여기 행정심판계장님 오셨나요?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여기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한번 서 봐요, 봅시다.
고생이 많으시네.
(○행정심판담당 박영주 집행부석에서 - 감사합니다.)
○법무담당관 이광옥 저희들이 조금 말씀을 드리면, 매월 1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아까 우리 강민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행정심판위는 권리구제기관입니다.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원래는 소송을 가기 위한 전치주의였는데, 지금은 임의적 전치주의로서,
○강민국 위원 전치주의 없어졌죠?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그래서 필요적 전치주의는 없어지고 임의적 전치주의로 바뀌어서 소송을 바로 갈 수도 있고, 또는 행정심판을 거쳐서 소송 갈 수도 있고,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소송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행정심판제도가 좋은 게 뭐냐면 2개월만에 결론을 내어 줍니다.
그래서 청구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게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된 경우에 불복을 할 수 있지만 피청구인, 즉 행정청 입장에서는 불복을 할 수가 없는 단심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소송 같은 경우에는 불복하게 되면, 3심까지 가게 되면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저희들은 2개월만에 빨리 결론을 내 주기 때문에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추세이고,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행정심판을 법무담당관님이 법대 교수처럼 잘 강의해 주시는데, 비용 측면이나 시간 측면에서 상당히 효율적인 제도인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행정심판청구 사건이 되면 현지확인도 나가죠?
○법무담당관 이광옥 현지확인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갑니다.
저도 가고, 직원들하고 다 갑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데 예산서 134페이지 행정심판 운영에 보니까 1년에 400건이 넘는데, 지금 증가 추세 아닙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도 근 10% 가까이 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누구든지 자기의 재산 관련된 모든 것을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해서 행정심판이라는 편리한 제도를 이용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담당관 이광옥 예,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리고 명확한 심판을 위해서 현지확인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예산이 보니까 현지확인 1,100만원밖에 없어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보니까 150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50만원 또 삭감됐네.
그래가지고 사백 몇 건 어떻게 다 하나요?
○법무담당관 이광옥 저희들이 행정심판위원회를 마치고,
○강민국 위원 행정심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사자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는 목숨 걸고 내 땅, 재산 지켜야 될 부분인데, 이것은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강민국 위원 좀 증액을 하십시오.
계수조정 하기 전에 증액을 해서 올리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제 시책추진비를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강민국 위원 그것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실장님.
왜냐하면 행정심판 이것은 진짜 정말 본인이 당사자라고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장님 한 분에 직원 몇 분해서 사백 몇 건을 처리하고, 계속 증가 추세인데, 그런 것은 내가 내일 행정국 예산 할 때 행정국장한테도 이야기하겠지만 인력도 보강해야 됩니다.
전문인력이 지금 어떻게,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변호사들이나 등등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 인력을 좀 더 보강해야 되는 것 아닌가?
○법무담당관 이광옥 지금 인력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야근을 많이 하고 있고,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인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좀 자질이 있는 직원이 와서, 예를 들어서 법학을 전공했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법무담당관실에서 어느 정도 트레이닝이 되었던 직원들이 돌아오면 한 건 검토하는 데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인사부서에도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위원장님께 하명을 받아서, 내가 가서 좀 도와줄게요.
○위원장 이갑재 (강민국 위원을 가리키면서) 법학박사야.
○강민국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사백 몇 건의 행정심판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서, 지금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현지확인 예산도 너무 적고 업무추진비도 너무 적다, 내가 볼 때.
이것은 좀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것을 아껴서 지원을 할 테니까 그냥 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웃음)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강민국 위원님 말씀 깊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또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고, 다음 정보통계담당관님.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행정정보전산시스템 전체 유지보수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약 5억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지금 그 증액 부분은 유지시스템... 지금 장비가 노후되어서 새로 교체하는 건이 많이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교체하는 것도 유독 내년에는 교체하고 신규 구입하는 게 많고, 유지보수비가 시도행정 및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2억원이 더 증액이 되었고, 온-나라 시스템 유지보수비도 2,800만원,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및 보안관제 운영 용역비도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정보통신시설 장비 유지보수비도 1억2,000만원 증액되었고,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도 7,500만원 이렇게 해서 5억원이 넘게, 여태까지도 계속해서 용역을 주든지 해서 이 시스템을 유지관리를 해 왔는데, 갑자기 내년도에 약 5억원이 넘게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데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지금 우리 장비가 사실은 4~5년마다 교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좀 미뤄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올해 안 하면 내년에는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번에 증액을 해서 꼭,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 경상경비 용역비 4,500만원 정보보호 기반 구축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사이버 침해 인터넷 관계 검증 대상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자율적으로 해 왔는데, 워낙 범위가 커지다보니까 용역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나열했던 다섯 부분에 용역비와 유지보수비가 지금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고, 사실상 침입차단시스템 방화벽 교체 이것은 2억8,000만원 별도로 6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정보보호시스템 네트워크 노후 백본장비 교체 이것도 1억2,000만원이 있고,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그동안에, 그게 처음에 장비를 들이면 무상서비스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경과한 부분도 있고, 서부청사에 가면서 비용이 늘어난 부분도, 그것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제가,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 내역을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내역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성인지예산서에 기조실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사업이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작성하셨어요.
아시나요?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 내용을 제가 봤는데, 성별격차 원인분석도 되게 잘 쓰셨고 성평등 기대효과도 정확하게 잘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조실 외 다른 부서에서 작성한 것과 비교하면 제가 봤을 때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작성하신 이 사업이 우리 상임위에서 제일 잘 쓰셨다, 여기 이것 쓰신 분은 정확하게 성인지예산서를 이해하고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고맙습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도청 홈페이지에 정보 올리시는 것 정보통계담당관님이 좀 관여를 하시나요?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어떤 것,
○김지수 위원 지금 사회조사는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예,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사회조사는 지금 성별 분리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도청 홈페이지에 올린 정보 대부분이 성별 분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답니다.
저도 이것을 미처 몰랐는데, 지난번에 여성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건의를 받았거든요.
이왕 정보를 올리시는 것, 어차피 사회조사를 기본적으로 성별 분리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 자료를 그대로 살리셔서 성별 좀 분리해 주시면 도청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가 훨씬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비교를 해서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주요사업별 조서 97페이지 정보화마을 관련, 저희 위원회에서 현지실태 조사도 다녀왔고 그랬기 때문에 관심 사항이라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편성에 따른 집행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97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요?
○위원장 이갑재 예.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지금 이것은 2010년 전부터...
○위원장 이갑재 쉽게 말해서 이게 사무장들 인건비죠?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예,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한 달에 127만원씩 나가고,
○위원장 이갑재 그러니까 29개 마을 인건비죠?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예.
○위원장 이갑재 이외에 우리가 전년도까지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도비 조금 지원했던 것 있죠?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예.
○위원장 이갑재 그런데 올해부터 그것을, 그때 저희들이 남해군에 갔을 때 그 예산을 계속 좀 살려 달라 그런 요청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예산편성에 그게 지금 안 보이는데, 이게 지금 삭감된 것입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그것은 그동안에 도의 재정건전화 시책이,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예산편성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줄어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그 부분을 서서히 줄이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장기적으로 없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단기적인 노력을 아직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올 추경에 올해 필요한 부분들을 반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해서 대부분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저도 오늘 대충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은 물론 일몰제에 의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보화마을에서 하는 역할들이 저는 바람직하다, 그 지역 특산물을 인터넷 홍보라든지 지역 특성을 살려서 판매 실적도 상당히 거양하고 있고, 또 요즘 문화가 농촌체험관광 하는데, 체험관광객들도 많이 유치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집중적으로 지원 육성해 갈 필요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추경에 그런 계획을 방침을 세웠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꼭 좀 추경에 차질 없이,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또 정보통계,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정보통계 아니고 기획실장님한테,
○위원장 이갑재 예, 총괄해서 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서 계실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정보통계담당관 들어가시고요.
○예상원 위원 제가 예산담당관님 할 때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호떡집에 불났다고 가라고 해서 못 했습니다.
지금 다름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축제성 예산 때문에 중앙정부가 무리한 예산 낭비를 하면 특별교부세인가 뭐 지원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상남도도 우리가 한번 재정립 정말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저희 지역 밀양도 마찬가지고.
이게 축제 예산을 자칫 잘못 쓰면 위화감 조성합니다.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고 나면, 우리 밀양시장은 안 그렇지만, 폼 잡을라고 막 합니다.
그런 것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으나 이게 어떻게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우리 강민국 위원 지역 진주 같은 경우에는 유등축제를 유료화해서 성공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인구 30만도 안 되는 지역에서 축제 예산을 막 10억원씩, 7억원씩 막 이렇게 씁니다.
제가 한 번 봤어요.
그게 과연 맞느냐, 물론 자기 지역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자치단체장에게 우리 도가 강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지방의회가 있고 한데.
행정자치부도 특별교부세 주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경상남도도 한번 부단체장들 모아서라도 이것 교육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 우리 농업인들 중국 FTA 협상하고 나면 또 엄청나게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농촌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거기 비료도 한 포대 못 사 주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룻저녁에 축포 쏘는 데 몇 억원씩 갖다 내 버립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 예산담당관실뿐만 아니고 기획실장이 책임지고, 또 앞으로 중앙부처 가서 큰 일 하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잘 한번 연구해서, 좀 이게 어떻게 안 됩니까?
나는 참 걱정스럽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지금 우리 도 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들은 낭비적인 지역 축제들을 줄여 나가도록 우리가 행자부하고 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총량제, 그러니까 예산의 몇% 이내로 하도록 그렇게 총량을 정해 놓고 있는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행자부에서 매년 증감률을 봐서 교부세를 더 주거나 적게 주거나 하는 인센티브 제도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들 틀 속에서 현재 유지는 되고 있고, 우리 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솔선수범함으로 해서 시·군을 끌고 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채무 감축을 위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다 보니 시·군에서도 지방채들을 줄여나가는 이런 노력들을 하면서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은 이런 축제성 경비들을 도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감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따라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상남도 도민체전 하는 것 보면 굉장히 검소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모델처럼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도, 제가 우리 위원장님 지역에 하동녹차축제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잘합니까, 굉장히 검소하면서도.
하동녹차가, 세계적으로 6차 산업을 제일 먼저 한 데가 하동 아닙니까?
생산부터 가공해서 판매하는 하동녹차가 6차 산업의 효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하동녹차축제 하신 것 봤습니까?
아마 가 보시면 녹차와 관련된, 각 읍·면에서 쫙 나와서 몽골텐트 쳐서 아주 간결하게 딱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 가면 온갖 엿쟁이부터 시작해서 그 무엇입니까, 품바가 와서 막 두드려 패고 노래 부르고 그게 과연, 그 순간은 즐길 수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죠.
그러나 역기능도 많다는 것도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상원 위원 실장님, 제가 아까 언어 사용을 “지방자치단체장 폼 잡을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좀 격한 언어 사용입니다만, 우리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어제 중국 FTA 협상이 되고 나서 제가 농업인으로서 생각할 때 과연 이게 맞나, 지금 농민들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런 축제성 예산을, 제가 예산서 쭉 보면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시기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도 차원에서도 저희들의 역할을 한번 찾아보겠고, 또 최근에는 개별 축제별로 수지를 다 맞춰서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끊임없이 제도 보완을 하고 있으니까 도도 그런 부분들을 시·군 지도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또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
○강민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갑재 예, 간단히.
○강민국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아까 남해대하고 거창대 질의할 때 인쇄 잘못된 부분 있었다고 했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간단하게 합시다.
아까 거창대하고 남해대 인쇄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하던데, 인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집행부석에서 - 예,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집행부석을 향해) 기준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설명을 좀 드리십시오.
○강민국 위원 아니요, 기획관님 들어가십시오.
인쇄가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그럼 기준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이네?
그것은 나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윤인국 집행부석에서 -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쇄가 잘못됐다고 총장님들이 이야기하시길래, 그렇게 되면 잘못된 예산서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자료 요구를 하려고.
나한테 개인적으로 그냥 가져와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윤인국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좀 길게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오늘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을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부터 오후까지 각 과별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에 집행부의 답변이 재정건전화, 채무제로, 우리 지사님의 도정목표이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재정건전화고 채무제로고, 또 저희들이 “이 예산은 중복이다, 과다편성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불요불급한 예산이다.”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어찌 보면 자충수를 둘 수 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 지역사업들이 사실은 불요불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답변을 하시고, 또 집행부가 편성하는 예산은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고 답변하시는데, 내일 아마 모니터를 보고 있는 행정국 들어가는데 그런 답변이 온다면 저는, 우리 신규 예산들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썩, 급한 예산들도 있지만, 또 일부분은 편성 안 해도 될 예산들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분명히 내일이라든지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들은 이미 지사님도 아셨으니까 우리 예산 파트에 올라오시는 실·국장님들께서는 그렇게 답변 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있어서 종합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장시간 진지하게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국과 인재개발원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오전 10시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오늘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공보관실 소관 사항 홍보비 관련 사전 설명을 청취하기 위하여 내일 9시 30분까지 위원장실로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이갑재 강민국 권유관
김성준 김지수 박우범
에상원 이만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순천

○출석공무원
공보관 이학석
 
감사관 송병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책기획관 윤인국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산담당관 진익학
법무담당관 이광옥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서울본부장 나경범
 
경남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교무부장 하갑진
사무국장 배태석
 
경남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교무부장 심종채
사무국장 강호천
 
○속기사
서은정 박미경 유상호
손희재 이혜진 윤영선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