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경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3) 2019.11.12

2019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산업혁신국

일시 : 2019년 11월 12일(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산업혁신국 소관

(10시 04분 감사개시)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산업혁신국 소관
○위원장 김성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산업혁신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수행에 고생이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실시한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위원장님!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을 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것까지만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선서까지.
○한옥문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성갑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천성봉 산업혁신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성봉 산업혁신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위원장 김성갑 보고를 받고 할까요, 아니면 지금 바로,
○한옥문 위원 지금 하고 하죠.
○위원장 김성갑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한옥문 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상당한 책임감과 압박감을 받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11대 경상남도의회 2년 차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우리 의회가 주장해 왔던 소통과 협치,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은 집행부의 견제에 있고, 견제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고 지방자치법에도 명확하게 규정해 놓은 장치가 바로 행정사무감사일 것입니다.
특히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 사무감사는 김경수 도정의 2년 차가 마무리되고 경남 경제 전반에 처한 현실이 전국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지표들이 통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남의 경제를 이끌었던 큰 축인 대기업 중심의 조선, 자동차, 기계산업 등이 거의 몰락한 지경에 이르러, 경남의 산업 전반은 사실상 초토화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둠을 헤매고 있고, 경남의 청년들은 탈 경남의 긴 행렬에 나서고, 경남의 성장률은 전국 최저, 실업률은 전국 최고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이 작금의 경남의 현실입니다.
어둠이 걷히기 전에 깜깜한 이른 새벽, 오늘 하루도 생계를 위해서 하루일당을 벌고자 구름처럼 인력시장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의 절박한 눈빛이 새벽을 밝히고 있습니다.
수많은 중소기업은 재정난을 이기지 못해서 인원을 감축하고 겨우 목숨만 연명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고, 도심의 상가는 한 집 건너 한 집이 폐업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맞이하는 이번 정례회는 경남도와 경남도의회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두 번째 당초예산을 편성했고, 의회 입장에서는 예산 심사와 아울러서 집행부의 온전한 1년을 평가하는 자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서 설명한 사유에 입각해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경제부지사를 출석시켜서 경남 산업·경제 전반에 관한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경남도의회 법령집, 회의규칙 또한 경남도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도 분명하게 부지사, 부교육감을 위원회에 출석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왔고, 우리 위원회 위원 중 다수의 의견으로 요청했습니다.
결국 경제부지사를 공식적으로 출석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출석에 반대하는 합당한 이유를 본 위원은 듣지도 못했고, 단지 전례가 없다고 부담스럽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의회가 가진 기능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위원회의 부끄러운 모습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과 우리 의원들의 사명감과 자존심으로 의정활동을 영위해 가는 것은 법률과 350만 도민이 우리에게 부여해 준 영광스러운 짐 때문입니다.
명분 없이 집행부를 감싸고 대변하는 순간 경상남도의회와 상임위원회는 죽은 집단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1년 반 가까운 시간 동안 경남도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며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보여주신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 합리적인 사고, 서로를 배려하는 협치 등 의회 본연의 모습을 잘 실행해 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작금의 우리 경남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 누구보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은 산업·경제 전반의 실정을 잘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남의 경제를 살리는 데 여야가 어디 있고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일 리가 없습니다.
모두가 죽기 살기로 똘똘 뭉쳐서 함께 해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한 어제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만한 경영과 사업성의 불투명 등 언론과 도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로봇랜드재단 역시 그 행정 책임은 경제부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제환경위원회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우리 위원들이 경제부지사를 불러서 지난 정책에 대한 진단과 향후 대안 등 경남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긴 시간 목소리를 높여야 될 사안입니까?
지방의회 기능은 의회 스스로가 살려야 합니다.
본 위원은 지난 10년의 지방의원 의정활동 동안 의회주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써 왔습니다.
이번 경제부지사 출석 요구가 야당으로서 반대와 비판을 위한 제안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밝히며, 의회가 스스로 기능을 위축시키고 명분 없이 움직이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 도민들로부터 지탄과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찾아갈 때 비로소 지방의회 존립과 위상을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존중할 것은 존중하고, 또 사실관계에 있어서 경제부지사 출석 문제에 있어서 여기 위원님들과 많은 논의가 있었고 협의가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성봉 산업혁신국장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산업혁신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산업혁신과장입니다.
우성훈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이용주 신산업연구과장입니다.
박상석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송상준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조현국 투자통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산업혁신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감사합니다.
먼저 1페이지 산업혁신국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79##368_5_경제환경행감_2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혁신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삼 산업혁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안녕하십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입니다.
산업혁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79##368_5_경제환경행감_2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혁신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성훈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입니다.
저희 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79##368_5_경제환경행감_2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혁신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신산업연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반갑습니다.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은 소재·나노산업 육성 지원 등 4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79##368_5_경제환경행감_2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혁신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석 에너지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입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79##368_5_경제환경행감_2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혁신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상준 산업입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산업입지과장 송상준입니다.
산업입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79##368_5_경제환경행감_2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혁신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조현국 투자통상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투자통상과장 조현국입니다.
39페이지, 투자통상과 소관 2019년도 보고 건수 4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79##368_5_경제환경행감_2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혁신국)#!
이상 투자통상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산업혁신과에 스마트공장 관련해서 실태 조사하신 것 있죠?
있죠, 그죠?
종사자 수가 늘었다든지 이런 실태 조사하신 것, 그것 상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략산업과에 밀양형 일자리 상생협약서 있죠?
대답을 안 하시니까, 없는 줄 알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 위원님.
상생협약서는 지금 위에서 요청이 있고 해서 비공개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여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비공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피감사기관석에서 - 산업부에서 좀 이 부분은,)
저는 지금 굉장히 헷갈려요.
어제 로봇랜드부터 해서, 이것 아무것도 아닌 걸 비공개, 줬다 뺏어갔다 이상하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가 그것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는 건 관계가 없는데, 거기서 좀 자료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하고 있어서,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참 이상합니다.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비공개 기준이.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아마 타 지역과의 비교 문제가 있어서, 조금 산업부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타 지역도 비공개하고 여기도 비공개하고, 이게 특허권이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께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참 황당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통상과에 해외시장 마케팅 사업 중에 2018년도 실적이 있죠, 그죠?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것과 관련해서 그 이후에 현재까지 실제 계약이나 이런 걸로 나타난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경제혁신추진위원회는 산업혁신과 소속입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연구비라는 것이 있어요, 3개 분야로 해서.
그것 추진 관련해서 집행 내역이든, 아니면 결과가 나왔으면 추진 성과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피감사기관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회의 중이라도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나중에 질의 중이라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산업혁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 위원 산업혁신과에 앞서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고, 하나는 건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로봇랜드에 갔다 왔는데, 테크노파크의 지금 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지금 정원이 최근에 좀 증원이 되었는데, 정원은 한 165~166명 될 것 같고요.
현원은 아마 155명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테크노파크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양이 어느 정도냐 하면, 사람에 비해서 일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하는 업무가 용역하고 주관 기관이고 또 지원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어제도 질의를 하면서 로봇랜드와 관련되어서 과연 답변을 어디까지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 또 집행부에 받아야 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는 이야기이고요.
그 업무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산업혁신국하고, 어디까지 업무 역량인지 그게 좀 의심스럽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하는 일들이,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테크노파크 말씀입니까?
○강근식 위원 예,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볼 때는.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테크노파크는 굉장히 사업 꼭지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작년, 재작년에도 그 사업 꼭지가 한 110개, 지금 130여 개까지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테크노파크와 관련해서 인원수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조직의 운용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려워지고, 또 그다음에 사업 숫자도 다양하면서 너무 많아지고 해서, 저희들도 많은 부분 관리·감독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서도 업무를 같이 주관 기관이, 또 참여 기관 이런 형태로, 중앙 부처에서 업무 형태가 테크노파크의 역할을 강화시켜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중기부의 역할도 있고, 또 과기부, 산업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서 계속해서 다양한 업무들이 테크노파크와 연결 지을 수밖에 없는 업무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부위원장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자체 스크린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동료 위원들이, 업무의 일관성이나 업무의 책임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업무 분장을 하든지 해서 정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다음에 신성장 동력이라든지 신산업의 소재를 발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18개 시·군의 어떤 특정 지역에 편중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신산업 소재라든지 새로운 우리 경남도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말 18개 시·군이 소외됨이 없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사업 발굴을 해 달라는 건의를 제가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산업을,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산업이 연관 산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산업이 새로운 산업이라든지, 연관 산업이 기존에 발달되어 있는 것과 연결되어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아무래도 어떤 특정한 지역에, 기존의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저희들이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균형 발전은 반드시 18개 시·군 전역을,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부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희유금속 클러스터라고 하는 부분, 새로운 것을 기획을 하면서 이 부분은 기존의 연관 산업도 중요하지만 균형 발전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새로운 산업의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는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까지 수소 산업이라든지, 또 한편으로 보면 스마트 센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서 하는 것은, 이 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존 산업과 연결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이와 같이 연관 산업을 강조해서 기존 집적화되어 있는 부분을 고려를 하고, 또 다른 산업을 할 때는 산업을 발굴하고 디벨럽 시켜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균형 발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유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준호 위원님 먼저 할까요.
○박준호 위원 과장님!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안녕하십니까?
○박준호 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조금 했는데요, 산업혁신과에.
스마트공장 지원 현황, 스마트공장지원센터 유형 및 상담건수, 그다음 신사업자문위원회 운영, 스마트일자리 전문인력 채용 설명회 개최 결과, 무인화 선박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관련된 것, 산업용 퍼블리케이션 개발 지원사업 추진현황, 경남경제혁신추진위원회 해외연수 보고서 등을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이 없는 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집행부에서 그러한 자료들을 구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업무고요,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요청하는 것도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산업 전략기획 운영사업 세부 집행내역 3억원 예산인데요, 한 장 왔습니다.
세부내역이요, 인건비 1억2,840만원 끝, 전문가 활용비 5,500만원 끝, 이런 자료를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스마트공장 지원현황은 알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겠죠.
단계별로 어떻게 지원이 됐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봤을 때 1단계 지원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고, 2단계는 어느 정도가 되고, 고도화는 어느 시점에 되고, 경남에서 주력으로 지금, 주력사업 중의 하나가 스마트공장이잖아요.
그런데 자료가 다 이렇게 왔어요.
이건 참고로 좀, 참고가 아니라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박준호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좀 더 상세하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의회에서 요구하는 게 없는 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소에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업무를 잘 챙겨서 하시면 그 자료 그냥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좀 드리고, 신산업 전략기획 운영사업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신산업전략팀 운용 관련해서는 저희 도에서 대형 국책사업이라든지 대규모 예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역에서 먼저 기획을 해서 그걸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중앙부처의 국책사업으로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13년부터 신산업기획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과제를...
○박준호 위원 아뇨, 과장님!
제가 그 사업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성과에 관련해서 조금 말씀하시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올해까지 총 19건의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여기에 전체 사업비가 5,367억원이 됩니다.
여기에 국비가 약 2,665억원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박준호 위원 제가 스마트공장지원센터 상담문의 건수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스마트공장지원센터 유형이 대부분 어떤 유형이고, 스마트공장이 지금 제가 보니까 고도화사업은 거의 없고 1단계, 2단계밖에 없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지금 현재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기초단계,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기초단계 1, 2단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박준호 위원 이게 지금 어떤 얘기가 많냐면요.
현장에서도, 제가 실제로 스마트공장 주소를 궁금해 했던 게 뭐냐 하면 실제로 가보고 싶어서 달라고 한 겁니다.
안 주시니까 못 가는 거죠.
같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회가 되면.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관련된 자료도 그렇게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자료도 제가 요청했는데, 해외연수 관련해서는 주신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이게 연수의 의미나 효과가 과연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자세하게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경제혁신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책이나 실제로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구성한 목적의 취지에 맞게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나 제안한 게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경제혁신추진위원회는 저희들 경남의 경제혁신 전반에 관해서 기획이나 컨트롤타워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018년도에 정기회의를 한 5회 정도 했고, 올해는 정기회의를 한 8회 정도 하고, 각종 분과위원회나 또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사업들을 아이디어도 제안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들을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저희들이 도에서도 제조혁신 관련해서 계속 스마트공장이든지 스마트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경제혁신추진위원회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계획 수립이라든지 또 스마트산단 실행계획을 할 때 많은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역에서 아주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정책금융지원이 전국 단위로 동일시되다 보니까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금융지원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혁신추진위원회에서 제안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아직 완전히 수면 위로 오르진 않았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지역의 정책금융을 설립하는 방안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경제혁신추진위원회에서 실제로 제안한 내용들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런 내용들은 이왕이면 자료 주실 때 포함해서 주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진해 출신 김진옥 위원입니다.
경제혁신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혁신추진위원회의 성격을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혁신추진위원회는 경남의 경제혁신에 관련된 전반을 기획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자문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김진옥 위원 자문기구로 보는 게 성격이 맞겠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 편성돼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연구과제 수행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사 개최, 국외여비 등의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이 예산 편성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할 때 예산 편성 관련해서 경제혁신추진위원회는 단순하게 저희들이 회의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 현장도 가보고 전문가들 의견도 수렴해서 어떻게 우리 경남도에 반영할 것인지, 또 해외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서 잘되고 있는 지역을 방문해서 우리 경남도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경제혁신자문위원회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문위원회입니다만 그런 역할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연구과제라든지 국외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자문위원회에 이런 연구과제 수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여비 편성내역을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로 해서 지금 4,500만원이 편성돼 있고 이 중에서 2,900만원이 집행된 걸로 나와 있는데, 해외 선진지 방문이나 사례 조사로 이 민간인 해외 국외여비를 편성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그 부분에서는 2016년도에 감사원에서 민간인 국외여행 관련 선심성 예산 편성이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부분은 실제 전문가들이 아니고 저희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그 지역의 농업인이라든지 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동해서 선진지 견학을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것은 선심성 행정뿐만 아니라 선거법에도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때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경제혁신위원회 이분들이 저희 지역에 있는 분도 계시지만 전국 단위의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상당한 역할을 지금 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경제혁신위를 구성했고, 그리고 그분들이 위원회에 계시는 동안 경남의 경제혁신을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낼 것인지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제혁신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적사항 나온 것하고 저희들이 순수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제혁신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김진옥 위원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사실 저희들 위원 명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수도권 지역의 컨설팅 기관이라든지 유수의 대학교수, 그다음에 KDI, 그다음에 산업연구원 이런, 사실 저희들이 꾸준히 접촉해서 모시기 힘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경남이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고, 한번 오셔서 여러 가지 자문과 지침 내지 가이드라인도 제시해 주시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이분들, 사실 KDI나 산업연구원의 여러 가지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실무적으로 접근해서는 받아내기 힘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이분들 오셔서 항상 보면 그런 좋은 흐름도 이야기해 주는 걸로 봐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활용하고 싶은 욕심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계속해서 디벨업 시키고 싶은 그런 게 많습니다.
하여튼 조금은 여러 가지 타 위원회와는 다르게 운영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무리하다 싶으면 저희들이 조정을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대신 도내의 유수 전기연구원이라든지 재료연구소, 또 경남연구원의 전문위원들도 같이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성과도 한번 보시고, 저희들이 하는 데 있어서 과한 부분이 없잖아 있으면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적절히 조정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취지나 이런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렇게 지금 편성을 해 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크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더 쓰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위탁사업하는 부분 1억5,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 부분이 지금 내용을 보면 경제혁신추진위원회에서 경남연구원으로 수탁을 하고, 경남연구원에서 다시 분과위원회별로 연구과제를, 이것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저희들 연구과제 1억5,000만원은 저희들 도에서 경남연구원에 연구위탁을 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구과제라든지 연구수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각 3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 3개 분과별로 연구과제를 설정해서 앞으로 어떻게 연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과별로 전부 다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분과라는 게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안에 있는 분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3개 분과가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예산 집행이 왜 경남연구원에 갔다가 다시 우리 위원회로 들어오는 이런 형태를 취했는지 그게 이해가 잘 안돼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경남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경제혁신추진위원회 분과위원회 간사 분들이 전부 다 경남연구원에 있습니다.
경남연구원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분과별로 과제를 수행하려고 하니 일일이 과제 수행이 저희들하고 안돼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경남연구원에 위탁을 하고...
○김진옥 위원 아니, 제가 형태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예산 집행하는 사례가 또 있습니까, 이 경제혁신추진위원회 말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
○김진옥 위원 왜 이런 형식을 취했는지 제가 이해가 안돼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 결국 연구과제 수행하는 게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위원으로 계신 분들한테 다 집행되는 부분 아닙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일부는 저희들이 경제혁신위원 분들도 계시지만 위원 아닌 분들도 지금 연구에 같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김진옥 위원 나중에 집행된 세부내역을, 계약서하고 이런 부분들 다 자료 제출을 요청 드립니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이것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예산 과목에 공기관 예산집행...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 예산 설명을 편성 시에 드린 바와 같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라 해서 과목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공기관, 그러니까 경남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집행할 수 있게끔 이런 사업 구성을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저희들이 이게 꼭 다른 편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 방식을 택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필요한 사항들은 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일단은 제가 이런 형태의 집행을 잘 못 봐서, 일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했을 거니까 그 근거가 되는 조항이나 이런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실제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어떻게 지급되었는지까지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정리해서 자료 제출요구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어차피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경제혁신추진위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이 위원회는 자문 역할을 하는 위원회는 맞는 거고요, 그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혹시 자문역할을 하는 위원회에서 금방 우리 김진옥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연구비 지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지금 연구비 지출 관련해서는,
○김일수 위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연구비 사업을 하는 건데,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경제혁신추진위원회뿐만 아니라 지금 도에 도정자문위원회도 있습니다.
그 도정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도 금액은 좀 차이가 납니다만,
○김일수 위원 조례든 법안이든 관련해서 지출 가능한 근거가 있으면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리고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감사 요구자료 66페이지에 위원회 관련해서 자료가 있는데요.
8차 회의 3월 18일 로봇랜드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한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방안을 발표하고 토론을 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김일수 위원 이때 로봇랜드에 대해서는 어떤 활성화 방안이 나왔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그때 저희들이 로봇랜드 현장에 가서 로봇랜드 진행사항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막 개장이 임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장 관련해서, 개장을 통해서 로봇랜드 산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로 전반적으로 그때 자문을 좀 했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 임박한 개장을 언제 했는지 알죠?
그 당시 3월 18일인데 뭐가 개장이 임박해서,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도 한번 현장을 방문한 적 있어서 그것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시기가 혼동이 됐습니다.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공장 잘돼 가고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지금,
○김일수 위원 올해 2019년도 추진실적은 어떻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올해 2019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10월 말까지 해서 568개 업체 신청을 받아서 지금 협약 등,
○김일수 위원 568개?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거기서 협약은 한 게 얼마나 됩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협약한 업체는 지금 394개 업체가 협약이 되어 있고,
○김일수 위원 394개?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되어 있고, 또 계속 지금 협약이,
○김일수 위원 10월 말 기준이란 말이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은 이 사업이 올 초부터 한 것 맞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2019년 사업을 올 초부터 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수치가 조금 다른 걸로 봐서는, 제가 테크노파크에서 받은 자료는 9월 말 기준이나 될 것 같아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수치하고 좀 다른 걸로 봐서는.
그런데 신청, 선정, 협약은 있는데 완료된 게 하나도 없어요.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이 올해 중기부가 발표를 3월에 했습니다.
3월에 해서 올해 사업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신청이라든지 협약 진행, 지금 구축단계는 많이 되고 있는데 완료된 게, 저희들이 지금 10월 말까지 완료된 게 한 6개 업체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중기부에 지금 요구를 하는 게, 신청을 해서 다시 확인을 하고, 협약을 받고, 구축하는 데 보통 9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기부에, 3월에 하니까 너무 늦다.
그러면 올해 실제 구축하고 되는 게 너무 일정이 빡빡하니까 계획하는 시간을 좀 당겨 달라 그래서 내년부터는 1월 중부터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렇게 중기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반기 되면 본격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완료가 되는 성과가 좀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올해 완료가 됩니까?
원래 목표로 하셨던, 예산 세우시고 목표하셨던 부분이 2019년에 완료가 가능해요?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지금 사업기간이 저희들이 최종 정산하는 것은 익년도 6월까지 해서 정산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협약까지 다 되면 실제 구축은 내년 6월까지 구축을 완료한 실적이 올해...
○김일수 위원 우리 예산도 내년 6월까지 이월이 되게 돼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그것은 저희들이 교부는 경남TP에 교부를 했습니다.
교부를 해서 나중에 정산을 받을 때는 내년도 6월에,
○김일수 위원 6월까지 하고 난 다음에 정산을 하신다?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경남TP한테 교부를 했다 말이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경남TP는 이 금액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죠?
그동안 지급하기 전까지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나중에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수입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정산할 때,
○김일수 위원 별도로 정산을 합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정산할 때 저희들이 다 반납을,
○김일수 위원 다음에 꼭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렇게 하는 데 지금 고도화 관련해서 고도화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보통 저희들이 스마트공장 구축할 때 기초 단계, 1, 2, 3, 4단계로 그렇게 하는데, 보통 고도화 단계는 한 3단계 이상 됐을 때 고도화 단계라고 그렇게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현재 경남에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상황은 저희들이 기초 단계, 1단계 수준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스마트공장을 하면서 한 번 뿐만 아니라 지금 두 번 이상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단계보다 훨씬 더 높은 단계로 계속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데, 그게 저희 전체로 봤을 때 한 20% 이상 올해 저희들 신청을 받으니까 되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중간 단계, 고도화 단계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김일수 위원 지금까지는 고도화 단계로 간 곳이 거의 없는데 향후에 그렇게 갈 것이다 그 말씀이신가요?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지금 진행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올해 계획하신 568개 신청을 하셨다는데, 이분들도 지금 기초 단계 신청을 주로 하신 거고, 그중에 한 20% 정도는 두 번째, 그러니까 2차 고도화 단계 정도 신청을 하신 거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저한테 TP에서 준 자료를 보면 고도화 비율이 쭉 있어요.
2018년에 19%, 2019년에 27%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김일수 위원 이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이다 그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아까 제가 한 20% 정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김일수 위원 아니, 20% 정도는 다시 신청을 했다 그러셨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그것을 다시 신청하면서 고도화 단계로...
○김일수 위원 사업도 끝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고도화 처리가 됩니까, 그게?
사업 시작하면 그냥 고도화되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그 단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그렇게...
○김일수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님 자료 이야기하신 거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제 로봇랜드도 사실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는 것은 서로 간에 공유를 하고 솔직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포장을 하시면 안돼요.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제가 기초 단계가 대부분이라고 했던 게 적어도 지금 27% 정도는 계속 고도화 단계로 가고 있는데 나머지가 이제...
○김일수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렇게 스마트공장 사업을 계속 늘리고 하다 보면 공급기업이 있죠, 그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공급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공급기업 현황이 어떻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공급기업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등록된 게 한 70개사 정도가 공급기업으로 등록을 한 상황입니다.
○김일수 위원 공급기업이 70개, 도내에?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김일수 위원 우리 계획은 총 몇 개사를 구축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당초에 저희들이 공급기업 구축에 대해서는 특별한...
○김일수 위원 아뇨, 말고, 스마트...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스마트공장은 저희들이 매년 500개 해서,
○김일수 위원 올해 500개?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올해 500개 정도.
○김일수 위원 70개 공급기업이 있고 500개 정도를 처리한다.
그런데 이것 전체가 우리 경남 업체만 주지는 않을 거고, 그죠?
수주를 하진 않을 거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70개라 보고 한 7~8개 정도 돌아간다 그죠?
만약에 나눠서 한다 보면.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1년에 7~8개 정도 사업 해서 수지타산이 맞아지나요?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지금 스마트공장을 보통 구축하면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번 할 때 최소 6개월 이상, 9개월 정도 걸리는데, 보통 한 업체가 2개 이상 하면 상당히 많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김일수 위원 그렇다는 말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데 드는 예산이 너무 과다 편성되는 건 아닌지?
한 업체가 1~2개 정도 해서 1년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그리고 공급기업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해서?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하는 부분도 걱정이 좀 됩니다.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ICT 협회라든지 공급 기업 쪽에서는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지원 사업은 계속 갈 건데, 이 목표를 두고 지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우리 도내의 모든 기업들이 스마트 공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금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 현상이 보일 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저희들이 공급 기업도 자동적으로 좀 더 육성이 되고, 공급 기업의 수준도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대다수가 지금 수준이 낮은 기업이다, 그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김일수 위원 초기 단계 정도의 공급 기업이다, 그런 경우가 많다고 보면 되겠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여기 이 부분도 제가 자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은 70개사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도대체.
9월 말까지 경남에 총 44개로 저한테는 자료를 줬습니다.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그 업체는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등록은 되어 있는데, 등록된 업체가 모두 다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한 기업이 44개다.
○김일수 위원 경험이 있는 기업이 44개다, 그렇게 받아주면 되겠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김일수 위원 이 자료도 보면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거든요.
2014년에는 4개였는데, 지금 2019년에 신규로 하신, 아니 현재 44개란 말이에요.
4개였던 것이 5년 정도 동안에.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10배 이상 늘었단 말이죠.
일감이 그만큼 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조금 부족하지만 설명을, 첨언을 드리면 사실은 ICT 업체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남도 내에는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게 수도권 중심으로 가 있었고.
저희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기존의 기계 산업에다가 ICT를 접목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ICT 업체가 부족하다 그러면 ICT 업체를 늘리는 방법이 하나일 수가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스마트 공장을 보니까 수요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함으로 해서 효율성을 제공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공급 기업체 역시 물량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ICT 업체도 기하급수적으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늘어났습니다.
○김일수 위원 늘어난 것은 맞는데,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ICT 업체는 스마트 공장뿐만 아니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요 업무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처럼 ICT 산업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SW 클러스터 2.0 사업이라든지, 미래채움 사업이라든지, ICT 산업 담당에서는 과기부나 중기부에 여러 사업들의 공모를 통해서 올해, 작년부터 준비를 많이 해 왔습니다.
70억원, 200억원짜리 사업들을 계속 따와서 기업체에, 예를 들면 두산중공업이라든지, STX 엔진 분야, 어떤 특정한 공정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업체를 연결해 주는 SW 클러스터 2.0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미래채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학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물량을 제공해 줌으로 해서 많은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앞으로 스마트 공장 사업이 종료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걱정해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걱정은 됩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활성화시켜서 앞으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같은 ICT 사업이라고 해도 나름대로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죠?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리고 또 스마트 공장 관련된 공급 업체들은, 특히나 공장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숫자적으로만 늘려서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느낌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이번에 또 스마트산단과 관련해서도 다쏘라든지, 삼성SDS라든지 유수의 기업들이 내려와서 사업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제공할 수 있는 것도 되기 때문에 조금씩 저희들이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경남에 이런 업체들이 늘어난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한쪽으로 너무 몰려서 거기서 또 서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 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늘어나는 속도도 그렇고,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어쨌거나 스마트 공장과 관련해서는 사업 시기 조절을 하시더라도 당해에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때그때 예산 시기에 따라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향후에는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로 미중 무역 전쟁 등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남 제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서 경남 제조업의 혁신을 하는 것이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면 제품의 기획이나 설계, 또 제품을 직접 만드는 생산 단계, 또 유통·판매 등 전 과정에서 데이터를 생산하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최적화된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또 불량률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게 스마트 공장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제품의 신뢰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거기의 매출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 좀 증대를 하게 되고, 또 이런 매출이 증대됨으로 인해서 고용의 증대라든지, 또 스마트 공장이 확산됨으로 인해서 좋은 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2019년도 1~4월 한국갤럽연구소에 따르면 도내 스마트 공장 실태 조사에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4.6%, 매출액은 7.5%, 종업원 수는 2.8% 증가, 불량률은 38.3% 감소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장님 하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최적화된 생산 운영으로 생산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스마트 팩토리가 아닌가 싶고요.
지금 보니까 연 4년간에 500개씩 해서 2,000개를 지금 구축하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2018년에 보니까 355개, 2019년에 아까 얘기하는 것 보니까 10월 말에 394개라고 했는데, 지금 조사에 9월 말 현재로 봐서는 366개, 제가 공급 기업 관련해서 토털 721개 자료를 받았거든요.
월 평균 보니까 한 28개 정도 이렇게 보는데, 달마다 조금의 변화는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혹시나 기업의 경영 지원 관계는 어떻게 되죠, 지금?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저희들이 스마트 공장을 구축함에 있어서 기업들이 원활하게 스마트 공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스마트 팩토리론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일반 중소기업 지원 관련해서 경영 자금이나 설비 자금에서 도가 2차 보전을 해 주는 게 2.2%를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이 스마트 공장 보급 관련해서 기업의 부담을 좀 더 줄이기 위해 3.6%의 2차 보전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기업에 자금을 지원했지만 도내 공급 기업이 폐업이라든지, 업종 전환 등으로 인해서 사후 관리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혹시?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도내 공급 기업들을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 현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종사자 수는 한 20명 내외고, 그다음 평균 매출이 30억원이 안 되는 그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공급 기업들이 스마트 공장을 구축해 놓고 나서 업종 전환이라든지 폐업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사후 관리를 위해서 ‘스마트 공장 솔루션 은행’을 지금 운영을 해서 이분들이 업종 전환이나 폐업을 하더라도 구축된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보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예, 간단히 솔루션 은행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한국저작권위원회, 경남 ICT협회, 경남테크노파크와 경남형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을 위한 솔루션 은행 운영 업무 협약에 따른 부분이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다면 스마트 공장 솔루션 은행 서비스는 일종의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부분들을 담보하는 소위 말하는 보험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스마트 공장 솔루션 은행 구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저희들이 스마트 공장 솔루션 은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요 기업이 공급 기업과 협약을 맺어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급 기업이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 완료 단계에 거기에 있는 소스 코드라든지, 실행 프로그램, 설계서, 매뉴얼 이런 것들 일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것을 한 5년간 임치를 하게 됩니다.
임치를 하게 되면 그 5년 안에 혹시라도 변동 상황이 있거나, 공급 기업의 폐업이라든지, 업종 전환 사항이 있을 때에 거기에 예치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을 다시 수요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그 서비스를 신청하는 데, 테크노파크에, TP에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고, 금융 지원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솔루션 은행 할 때, 스마트 공장 신청할 때, 공급 기업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신청할 때, 저희들 도에서는 솔루션 은행을 활용하도록 규정을 유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임치를 할 때 5년간 임치를 하면 임치료가 한 9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공급 기업도 부담이 되고 수요 기업도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임치료의 50% 정도를 도에서 지원을 해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도에서 스마트 공장에 대한 솔루션 은행 임치 제도 이런 부분들을 이용했을 경우에 스마트 공장을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남도가 스마트 공장에 관심을 갖고 스마트 공장 확산에 힘쓰겠다고 하니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남도가 스마트 공장 확산을 할 수 록 그 소득이 역외로 유출되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게 되면 공급 기업이,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도내에 있는 공급 기업이 모두 다 저희 도내에 있는 수요 기업에 스마트 공장을 구축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현실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해서 저희 도내 이외의 지역에 있는 공급 기업들이 스마트 공장을 구축함으로 해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의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금방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이 공급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언론에 2019년 5월 기준에 스마트 공장 추진단에 따르면 공급 기업은 20개, 경남에.
그러면 전국의 6.5%입니다.
전국이 184개로써 수도권 쪽에는 184개, 한 60% 정도 차지하는 걸로, 과장님 얘기했듯이 나오고요.
요청된 자료를 보니까 9월 말 현재 공급 업체 현황은 경남이 아까 44개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언론에는 20개라고 되어 있고, 자료상에 보면 44개든, 20개든 실제로 경남에서 유치한 공급 기업은 28.29%가 나옵니다, 721개 중에.
거의 30% 정도 되니까 그나마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할까 합니다, 끝으로.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에 힘쓰면서 지원이 소외되었던 솔루션 공급 업체와 개발 업체, 물론 공급 업체하고 개발 업체가 같은 기업일 수도 있겠죠, 따로 있을 수도 있고.
원천 기술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외국에서 로열티를 주고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경남도에서는 아까 존경하는 천성봉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ICT 예산 관련 지원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지원을 확대해서 공급 기업이라든지 개발 부분에 역외 유출이 안 되게끔, 그런 부분의 지원을 좀 더 강화시켜주라는 제안을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소득이, 우리 도내의 생태계가 선순환 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좀 시급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질의를 마감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열 위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성갑 답변하십시오.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지금 저희들이 2018년까지는 도내 기업이 평균 30% 정도가 스마트 공장을 구축했습니다만 올해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36% 정도로, 6%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게 저희들 기대만큼 늘지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우리 도내 기업의 스마트 공장의 구축 사례가 늘어난다는 것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스마트 공장 구축과 공급 기업 간의, 서로 상호 간의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명심해서 앞으로 스마트 공장 공급 기업도 더욱더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한다고요?
진행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동안 스마트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랬던 이유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경남에 침체된 제조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김경수 지사께서, 도정에서 스마트 혁신을, 제조업의 혁신을 위한 스마트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전에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들이 많고 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아까 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이 있었어요.
스마트 공장 관련해서 수요 기업이 있고, 공급 기업이 있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들이 얘기하는 애로 사항은 뭡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공급 기업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공급 기업들의 업체 분들을 만나면, 솔직하게 아직까지 우리 도내에 있는 공급 기업이 모든 걸 다 소화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도내 공급 기업들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는 부분에서 애로 사항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ICT협회에 스마트 공장 협업단을 구성해서 개별 기업체들은 역량이 다소 약할 수 있지만, 그게 컨소시엄이 되면 서로의 단점들을 보완을 좀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좀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급 기업에게, 당초 스마트 팩토리론을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 기업에만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 기업에서 공급 기업도 스마트 공장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공급 기업도 스마트 팩토리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스마트 공장 공급 기업도 스마트 팩토리론을 수요 기업과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애로 사항에 대해서 지원도 좀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스마트 공장 공급 기업 하고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서 계속 의견 나오는 부분, 또 기업체가 해야 될 부분, 또 행정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내용들을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시간이 그러니까, 제가 스마트 공장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몇 번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관심이 많다는 것 아시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공급 기업도 마찬가지고, 수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 보면 공급 기업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상호 솔루션이나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되는데, 공급 기업 간의 소통 문제 부분들은 TP나 행정에서 풀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공급 기업이 애로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은 심사 기간이 너무 길다.
인정합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장 김성갑 사업 신청하고 중진공에서 내려와서, 그분들이 내려올 때까지 많이 기다려야 되는 거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위원장 김성갑 그분들이 현장 확인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현장 점검을 하는데.
그분들이 몇 명 정도가 그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지금 저희들이 10명 정도가 스마트 공장,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그분들이 현장 가서 협약한 내용들, 점검하고 그 사업장, 또 기업에서 그러니까 공급 기업에서 낸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맞아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렇다 보니까 사업은, 제조업은 여러 가지가 있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위원장 김성갑 어떤 회사는 조선 기자재 만드는 공장도 있고, 신발 공장도 있을 것이고, 그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위원장 김성갑 식료품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심사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래서 공급 기업에서 그런 애로 사항을 얘기했고, 수요 기업은 자부담 문제죠, 사실은.
맞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그 부분도 지금 애로 사항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자부담이,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마트 팩토리론이 지금 출시가 되었잖아요?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위원장 김성갑 담보가 없어도 그 신청이 가능합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담보는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경남의 제조업이 많이 어렵다는 건 아시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위원장 김성갑 과거처럼 제조업이 잘 돌아가고 회사 운영이 원활하면 사업주들도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할 텐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제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들에게 자부담을 이렇게 하고, 담보 물건이 없으면 사실 참여하기 그리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맞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2차 보전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스마트 공장만 별도로 하는 게 서로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실제 실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리고 스마트 공장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 전담 인력이 몇 명입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저희 과에는 지금 담당이 5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아니, 여기 스마트 공장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스마트 공장은 지금 담당 사무관 세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세 사람이고, TP는 몇 명이에요?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TP는 지금 10명 있는데,
○위원장 김성갑 아니, 스마트 공장만 전담하시는 분이 10명이에요?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
○위원장 김성갑 다른 일은 안 하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일부 합니다만 주로 스마트 공장을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아까 강근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잖아요.
TP에 지금 150~160명 정도 되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위원장 김성갑 거기의 인력들이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10명이 이 스마트 공장에만 전념해서 업무를 본다면 그 이상 저는 바랄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TP에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TP의 업무 분장을 보면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TP 업무 분장이 굉장히 많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엄청나게 많잖아요.
심지어는 조선소 실직자들 일자리까지도 지금 전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인력 구조를 가지고 10여 명이 전담을 한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면 동의를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게 문제라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그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면 초창기에 저희들이 할 때는 팀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관련해서 좀 더 전문화되고 체계화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것을 제도혁신센터라는 센터로 격상을 해서 2개 팀으로 나눠서 실제 보급 확산만 할 수 있는 인력은, 아예 그 인력만 딱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좀 체계를 바꿨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제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선택과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마트 공장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19년도 사업비가 24억원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고 참여 기관을 보면 창원대, 경상대, 경남대, 인제대, 영산대, 폴리텍 대학, 이런 식으로 대학에 다가 위탁을 주는 거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대학뿐만 아니라 인력 양성하는 전문 기관에도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이 예산서를 쭉 이렇게, 계획서의 사업 내용을 보면 전문 인력을 양산은 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사업은 또 이렇게 표시는 내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대학에다가 맡겨서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또한 제가 볼 때 선택과 집행이필요하다.
여기서 인제대학교나 예를 들어서 경남대학교에 위탁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들이 스마트 공장만 관련해서 제대로 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가능한지.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지금 저희들이 대학교에 신규 인력 관련해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정규 교육으로, 정규 과목으로 편성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교육을 할 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 시간이 한 80시간에서 160시간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렇게 해 가지고 스마트 공장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이 됩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기본적으로 이제 대부분,
○위원장 김성갑 겉핥기죠, 겉핥기.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대부분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공대생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체계는 좀 알고 있어서, 스마트 공장 관련해서 특화된 교육을 한 80시간에서 160시간 정도 하면,
○위원장 김성갑 저는 그렇게 해서는 전문 인력 양성이 힘들다고 보고,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 인력만 전문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서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스마트에 대한 겉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공급 기업이 시스템을 적용하고 난 이후에, 여기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시스템을 어느 정도는 운용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교육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공급 기업이나 수요 기업 등을 통해서 이 수요 등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끔 교육 프로그램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아까 전에 잠깐 이야기 중에 나왔는데, 우리 경남에 대기업은 이미 스마트 이것은 고도화 이상으로 가 있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삼성이라든지, 대기업이나, LG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업들은 해외 어느 기업의 스마트보다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죠,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기업들과, 아까 자료도 있던데 기업과 하청, 협력사의 관계에서 지원하는 그것도 사업을 하고 있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게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업이.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대기업하고 거기 협력사 중소기업하고 하는 것, 전체 105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기업이, 좀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참여한 기업이 더 많은 협력 업체하고 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좀 하고 있고, 저희들 전체 스마트 공장 구축의 한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것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천과 모 기업과 앵커 기업(선도 기업)과 협력사 기업 간에 솔루션이 서로 맞아떨어져야 되는 이유도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더 권장을 해야 되고, 더 많이 확산을 시켜야 되는 이야기고요.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아까 삼성SDI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공급기업에 대기업이 참여하면 중소 공급기업들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아예 참여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ICT 관련해서 앵커기업을 유치하는 게 전반적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도내 ICT산업 생태계 자체가 아직까지 형성이 안 되어 있는, 지금 형성하는 단계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앵커기업들을 유치해서 ICT산업 생태계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보자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이 오면 현지에 있는 중소기업들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계속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것은 정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인데요.
물론 삼성SDI나 대형 솔루션을 만들고 개발업체들이 참여를 하게 된다면, 물론 과장님께서 추구하는 스마트공장 확장에는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워낙 인재풀도 많고, 기술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다만 중소 공급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축될 것이다, 시장이 완전히 잠식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스마트공장 이것 구축하는 이유도 처음에는 인력을, 인력 감소 없는,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위원장 김성갑 인력 감소가 안 되고 이 시스템을 더 함으로써 인력을 더 고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했고,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렇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공급기업이 대형기업이 들어오면 상당히 이것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시장을 완전히 교란시킬 것이다.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그래서 지금 그런 기업들하고 현재 도내 경남ICT협회하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서로 협력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오시면 우리가 기초 단계보다는 고도화 단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집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 영역도,
○위원장 김성갑 이 영역까지, 우리가 우려하는 대기업 슈퍼,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대기업들이 빵집까지 점령하고 시장을 파괴시키는 우려 섞인 게 많은데, 그게 만약에 여기까지 접목이 된다면 심히 우려스럽다,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도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삼성SDS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중소기업 위주의 보급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참여하기 어려울 것 같고, 대신 대규모의 최첨단, 최고도화 된, 가장 고도화 된 부분의 대기업 위주의 지원이라든지, 또 이 부분 말고 사실은 스마트공장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스마트공장을 언급 드린 건 아니고 스마트산단에 여러 가지 ICT기업이 참여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새로운 그런 부분도, 저희 도내에 있는 업체들은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힘들기 때문에, SDS는 스마트산단 관련된 여러 가지 ICT업체의 기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저희들이 유념해서 푸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의견을 교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꼭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오전에 한 국이 마칠 줄 알았더니 마치지도 않고, 제가 간단하게, 답변은 국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업무의 보고 건을 보니까 주로 산업혁신과에는 예산 편성이 모든 게 창원 쪽으로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국장님,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오늘 제가 두 번을 읽어봐도 다른 데 있다는 게 항공 조금 있고, 나노 있고, 항노화 이것 말고는 업무 자체가 거의 보면, 스마트는 창원 말고는 아예 안 됩니까?
이 부분은 창원이 그렇게 딱 못을 박아놓은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 국에서 제조업 혁신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마 기존의 제조, 창원 산단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부분이 취약해진 부분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활성화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김진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창원 산단 중심으로 해서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부 위원 아니, 우리 인구가 350만 명 아닙니까, 그렇죠?
창원이 110만 명인가?
(“105만 명”하는 위원 있음)
350만 명에 100만 명을 해도, 그래도 산업혁신과에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창원만 딱 해 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좀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없으십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산업혁신국의 여러 가지 근간을 이루는 업무들은 업무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주력·광역협력권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7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능형기계, 항공, 나노, 항노화바이오, 선박, 자동차, 첨단신소재, 이게 사실은 7개 산업, 주력과 광역협력권사업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저희 제조업 혁신 업무의 근간입니다.
여기에 플러스마이너스 가감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부득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기존의 산업과 연관해서, 연결해서 새로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득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불균형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롭게 수소라든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희유금속이라든지, 새로운 산업들은 최대한 균형 발전 측면에서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들 보완하고자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은 없잖아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소외를 안 당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예.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혹시 한옥문 위원님, 이 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러면 식사하고 와서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하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점심시간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맛있게 했습니다.
○한옥문 위원 일단 경제혁신추진위원회 관련해서 오전에 질의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도 했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작년하고 올해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위원들께서 해외연수, 정책연수 결과 보고서를 제가 요청해서 봤습니다.
작년 2018년에 독일, 일본연수 이런 것들은 위원회가 설립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방향 설정이라든지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는 처지에서 보고서 자체가 그렇게 충실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올해 분과별 정책연수 보고서를 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이냐,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자문 역할을 하고, 자문 역할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도정에 정책 제안을 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위원회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래서 연수를 다녀 온 이후에 정책 제안한 부분들을 제가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먼저 산업고도화 중국연수 보고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분류를 해 놓고, 첫 번째, 경남 신생 IT기업 PM 지원 및 유통과 마케팅까지 올 시스템 지원 제도 구축 연수인데, 제안을 보면 주로 내용이 이렇습니다.
창업자에게 공간 제공, 교육, 그리고 투자 유치, 그다음에 IT기업 지속적 유치가 필요하고, IT창업지원 기반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 아주 원론적인 내용들, 그다음에 두 번째, 기술 창업과 관련해서는 기술 창업을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된다,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정책 제안 중에.
그다음에 IT전문기업 활성화 부분에서도 경남을 대표하는 기업이나 기술의 지속적 양성이 필요하다, 양성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액셀러레이터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업들이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도와줘야 된다, 이런 정책 제안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본연수도 보니 마찬가지로 혁신성장 분과에서 일본을 다녀왔어요.
연수 목적은 도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선진 소각 현장을 견학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 일본연수의 주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도시농장하고 농촌 6차산업 관련해서 성공 사례 지역을 방문해서 스마트팜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런 연수에 대해서 정책 제안한 것이 미래형 일자리를 발견해서 적용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기존의 경험이나 감에 의존하지 않는, 과학에 기초하는 환경 농업이 필요하다, 주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산업지원 분과에서 일본 다녀온 내용을 살펴보면 목적과 견학지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5~6일 동안.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고서는 굉장히 빈약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우리 위원회가 경제혁신추진위원단이 설립되고 발족할 때,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질의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기대와 우려와 이런 것들이 교차하면서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만 과연 경제혁신추진위원회, 물론 이외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 1차 연도, 2차 연도에 위원회가 추진하는 방향이나 정책 제안으로 봤을 때는 본래 위원회 설립 취지 수준에는 미흡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결과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 담당 과장님으로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올해 세 번의, 각 분과별로 정책 연수를 갔습니다만 정책 연수하는 과정에서 정책 제안을 할 때 특정 부분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정책 제안 부분은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각 해당 부서와 협의하면서 정책 제안뿐 아니라 정책 연수했을 때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도정에 반영을 시킬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중국의 정책 연수와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제안한 것 중에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액셀러레이터를 활용해서 전문적인 창업 기업을 육성해야 된다, 창업이 투자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창업 기업 정책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내년부터 경남형에 이런 부분을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해서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추진하려고 해당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창업투자회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창업투자회사 설립을 비롯해서, 투자 관련해서 전국 단위의 투자 플랫폼을 유치해서 창업할 때 투자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적극 할 수 있도록, 그런 유치도 지금 해당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중국 갔을 때 여러 기관들이 같이 협업하는 모습들도,
○한옥문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것 구체적인 설명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어쨌든 이런 정책 보고서, 정책 제안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검토를 해 보면 아주 원론적인 수준의 제안들이 대부분이다, 물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일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세밀하게, 같이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2년간 경제혁신추진위원회가 활동을 해 왔는데, 그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위원회가 그동안 진행했던 성과라든지, 위원회에서 추진했던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우리 도정하고 어떻게 결부시켰는지 그런 과정들이 성과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성과 관련해서는 제가 오전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혁신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것 중에서 도정을 비롯해서 정부 정책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 금융정책 부분이, 사실 우리 지역에서 금융정책 관련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조선업 관련해서 MRG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어떻게 하면 정책 금융기관을 설립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R&D 관련해서, 현재 R&D가 각 중앙부처에 각각의 R&D과제를 공모하면, 각각 과제에 대해서 TP라든지 각 기관에서 응모해서 하는데, 이것을 지역에서 주도해서 지역에 필요한 R&D를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부처하고 일종의 계약을 체결해서 그것을 지역 R&D 체계를 만들어보자는 것이 경제혁신추진위원회에서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균형위하고 과기부를 중심으로 해서 R&D를 주관하는 각 부처들이 지역주도형 R&D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이 곧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경제혁신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해서 정책으로 반영된 부분이고, 우리 도 같은 경우도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경제혁신추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육성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분과위원회 세미나도 하고,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하는 분들 같이 해서 어떻게 하면 육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반영해서 임치제도라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지 협업단 구성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돼서 우리 지역의 스마트공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분야 관련해서 경제혁신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부분들이 전남하고 공동으로 국비로 관광계획, 종합계획 수립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 할 때 남해안 크루즈라든지 그런 부분들 제안하신 부분들이 연구용역에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일단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제혁신추진위원회가 집행부의 핵심 진행 과제고,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런데 그 반영 중에서 비효율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 물론 이미 당초예산이 내년 것까지 다 작성되었겠지만 필요 이상의 예산을 책정할 필요는 없다, 올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적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도 그렇고, 경제혁신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김경수 도정 이후에 경남 경제를 살리자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맞습니다.
○한옥문 위원 또 모토가 제조업 르네상스, 특히나 기업을 살리겠다,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현 도지사의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런 차원에서 지사님께서 공약하셨던 경제혁신특별회계 관련 내용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열기 위해서, 위기에 빠진 경남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구상을 하는 그 중심에 경제혁신특별회계 1조원을 조성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집행부의 진행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지사님께서 공약 사항으로 경제혁신특별회계 1조원을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선되시고 나서 인수위에서 공약의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회계를 조성하는 것 자체가, 조성하는 데 있어서 특별회계 조성을 위한 근거라든지 현실적인 조성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는데, 특별회계 조성 자체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아주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에서 검토하면서, 원래 1조원 특별회계 자체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경남도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하기 위한 재원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1조원을 하자고 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는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혁신과 관련된 국비 재원 1조원을 마련하자고 예산 조성과 집행 방식을 조금 변경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정 4개년 계획에 반영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추진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니까,
○한옥문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고 맞지 않는 것이 인수위 단계에서 변경이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김경수 지사께서 취임 무렵에 기자회견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이것 1조원을 4년에 걸쳐서 조성하겠다고 분명히 했어요.
그러면 4년간 2,500억원이 투입되는데, 이것은 일반회계하고는 상관없이 특별회계 조성하겠다, 이것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선거 공약이라는 것은 어쨌든 경남 경제가 어려울 당시에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한 경제혁신특별회계 1조원을 설립하면 그래도 우리 경남 경제가 부활할 것이라는, 유권자들의 마음이 많이 움직였어요.
이게 결국은 김경수 도지사를 당선시키는 결정적인 역할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집행부에서 가타부타 한 마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두루뭉술하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다른 사업 대체 사업으로 해서 하겠다, 일반회계에서.
그러면 앞에 약속했던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도민들이나 유권자들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공약이라는 것은 실현하기 위해서 약속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만약에, 분명히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공약이 안 지켜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이러한 사유를 밝히는 것이 마땅하지,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특별회계 1조원 조성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나, 집행부라든지 지사께서 설명하시는, 여기에 대해서 밝혀진 게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그건 제가 조금,
○한옥문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부족하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수위에 당시 참여해서 공약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초에 경제혁신특별회계 1조원을 마련한다고 하는 것은 그 취지가 제조업에 위기가 오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산업을 창출하는 그런 재원 마련을 위해서 1조원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서, 의도를 가지고서 공약사항으로 표출을 했고, 그것을 인수위에서 당시에 공약사항에 대한 타당성 여부라기보다도 집행부에 와서 사업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그런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행부에서 의견을 내었습니다.
제 자신을 비롯해서 다른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게 형식적으로 특별회계 1조원을 만들어서, 조례를 개정하면 특별회계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일 수도, 일장일단이 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를 만들면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지사님 오신 이후에 성과를 그대로 표출하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국비를 받아오고 하는 그 내용들을 특별회계에 담으면 오롯이 성과는 그대로 표현하기는 좋지만 이게 만약에 타 지자체와 비교를 했을 때, 경남도는 만약에 연간 2,500억원을 국비로 받아가는데 타 지자체에서 그런 성과를 못 냈을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역효과가 있다, 그래서 특별회계라는 형식을 가지는 것보다도 어차피 내용상으로 우리 경남도의 제조업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니까 궁극적인 국비 마련을 연간 2,500억원씩만 하면 표 나지 않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실무적인 고려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타 지자체의 우려, 단점 그런 것들이 수용되어져서 특별회계라는 형식적인 것보다도 내용상으로 알맹이 있게 집행하자, 그런 내용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특별회계 형식보다도 경제혁신 재원 1조원 조성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지금 현재 2018년, 2019년을 거쳐 오면서 과연 이게 그러면 2,500억원 이상의 국비를 받아오는지 중간점검도 사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2019년만 하더라도 한 2,440억원 정도, 물론 다른 여러 지사님 계실 때도 한 해 한 해 국비 증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번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로운 국책사업들, 공모사업들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단점으로 도비 자체가 매칭하면 힘들어지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국비를 연간 2,500억원 이상은 최대한 하고 있고, 2020년은 2,800억원 이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인 부분은 조금 지켜지지 못 했지만 내용상으로는 이렇게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부족하지만 드립니다.
○한옥문 위원 국장님 말씀은 저는 볼 때 그냥 말장난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440억원은 올해 국비가 들어왔고 내년에 2,800억원 들어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난 4~5년간 경제정책에 관련 국비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거의 이와 유사하게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사의 공약은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특별회계를 조성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국비하고 일반적인 사업에 의한 국비하고 특별회계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쓰겠다는 취지의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방금 국장님 답변에서 밝혀졌고, 그렇다면 이 사업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한테는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좀 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사님들께서 역대로 선거에 출마를 하시고 그에 따라서 공약사항을 표명을 하십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당선되셔서 도에 들어오시고 그러면서 집행부에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 속에 융합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부분들을 될 수 있게끔 현실성 있게 맞추는 그런 노력들도 다 거칩니다.
이 사업도, 사실은 특별회계 1조원 공약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원칙하에서 공약으로, 후보로서 내걸 수는 있지만 또 집행부에 들어오면서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현실 가능한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조금 변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느 지사님들도 지금까지 그런 과정을 거쳐 왔고 앞으로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약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거나 남발을 하고 들어와서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는 못하겠다라고 해도 되는 그런 공약으로 받아들이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사님이든 관련 부서든 경제혁신특별회계 1조원 조성이 안 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하시겠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경남경제가 좋아진 것이 아니고 3분기 제조업에서 창원만 봐도 근로자 수가 작년에 11만명에서 10만명 정도로 작년에 비해서 한 2,500명 줄었어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공장가동률이라든지 제조업 설비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경제 관련 정책 특히나 공약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음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영향도 미쳤다라고 봐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해야 된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의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어려워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만 경제혁신특별회계 1조원 공약 관련해서 형식적인 것을 강조해서 계속해서 특별회계 1조원 그 부분을 지켜낼 것인가 아니면 내용상으로 충분히 수렴하되 다만 외양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금까지 지난 1년 반 가까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와서 해명을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을 조금 더 충실히 내용상으로 더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해서 성과를, 제조업 위기극복 신산업 창출이라고 하는 당초의 취지대로 잘 살려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옥문 위원 결국은 여기에 대한 해명을 안 하겠다 이 말입니까?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해명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는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따로 말씀을 주신다고 하니 그것을 기다리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예.
○한옥문 위원 덧붙여서 공약 관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동부경남에 경남소프트웨어산업진흥원을 설립한다라고, 국장님! 그 내용은 아시죠?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예.
○한옥문 위원 그때 제가 5분 자유발언할 때도 분명히 이 부분을 지사님한테 지적을 했고, 경남소프트웨어산업진흥원 설립이 양산입니다.
양산에 설립 된다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보면 표까지 지적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혀 정책에 담아지지 않고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그에 대한 합당한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록 그 답변이 안 오고 있어요.
국장님, 그때 계셨잖아요?
그런데 왜 답변을 안 하시는 거죠?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약이 책자에, 양산 지역에 소프트웨어융합진흥원 설치하는 부분이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양산에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ICT진흥원을 별도 법인으로 만들 것이냐 안 그러면 지금 현재 부설기관으로 TP에 있을 것이냐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장기적으로는 ICT본부가 진흥원으로 독립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ICT본부의 역량을 봤을 때 ICT본부가 별도의 법인으로 가야되는 게 지금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한옥문 위원 결국은 불가능하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그래서 저희들이,
○한옥문 위원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지 말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원 설립을 지금 추진하지 않고 있잖아요?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장기적인 과제인데,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공약 앞에도 공약!
이 공약들이 안 지켜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버리고 의회에서 몇 개월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 추진과정이나 집행을 못하는 사유를 내놓으라고 했는데도 오지도 않고!
우리 의회가, 도민들의 대표기관에서 집행부에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왔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불리한 것 같으면 그냥 유야무야 싹 빼버리고, 덮어버리고.
이것 답변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그 답변은 제가 이번 주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위원님, 추가적으로... 위원님께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원과 관련해서 언제까지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은 저희들이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 요청사항에 최대한 자료를 충실히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했던 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진흥원은 당초에 지도상에 양산 지역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정보산업진흥원이 기존에 테크노파크에 소재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바대로, 오전 중에도 ICT산업 자체가 저희 도내에 너무 취약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산업진흥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조금 성장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원은 경제진흥원 설립이라든지 다른 진흥원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아예 논의 자체를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양산 지역에 여러 가지 저희들도 많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화시키지 못하는 점에 있어서 항상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빠르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니까 공약을 할 때는 그만큼 중요성이 필요한 부분이고 약속을 지켜야 되고, 그렇지 못할 때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인데, 제가 좀 전에 두 가지 지적했듯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도정에서 가타부타 한 마디의 사업추진이라든지 포기라든지 여기에 대한 해명이 없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알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 부분에서는 그만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공장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적인 부분은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경남지역의 스마트공장 구축 현황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까지 약 875개 스마트공장이 구축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연구원 자료인데.
그런데 문제는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도하는 기관이 좀 다르다, 민간주도, 정부주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한옥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정부주도율이 거의 90% 가까이, 88% 이렇게 나오고, 민간에서 주도하는 부분이 11%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정부주도로 진행하는 방향이 효율적입니까, 아니면 민간주도로 가는 것들이 많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지금 중기부가 주도하는 부분하고 대기업의 민간이 주도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오전에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청 비율을 보면 10월말 기준해서 568개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중기부 주도로 하는 것은 463개 그다음에 민간주도로 대·중소 상생형의 민간주도로 하는 게 한 10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80% 정도가 민간주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공장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초기단계다 보니까 중기부든 정부가 주도해서 하게 됩니다만 앞으로 민간이 주도해서 하는 부분이 저는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민간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더 갈 수 있도록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민간주도로 확대하는 정책들을 유도를 많이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구축 현황에 보니까 대부분이 MES시스템 기초단계가 거의 대부분이고, 앞으로 고도화사업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주도의 방향 아닙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런데 업종별로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축 현황을 전 업종에 걸쳐서 조사를 해 보니 대부분이 자동차부품하고 전자부품, 항공기부품 위주로 구축이 되고 있어요,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경남의 산업구조를 보면 기계금속 분야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런 중소기업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진행률은 거의 1%, 0 점 몇 %로 전부 1% 미만들입니다, 그 업종 전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세 업종에서만 3% 대의 구축률을 보이고 있는데, 전 업종에 걸친 정책을 접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몇 가지 업종에 집중되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까, 기업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시스템 문제 그런 것들입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그렇습니다.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공장 구축하기가 쉬운 업종이 있고 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사례가 많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스마트공장을 구축해야지 하는 그런 것들이 CEO분들이 명확하게 인식이 안 돼서 스마트공장이 안 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많이 되고 있는 게 자동차부품이라든지 일부 그런 업종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업종들을 좀 고르게 하기 위해서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밀양 상생형 일자리사업을 할 때 뿌리산업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 같은 경우 28개 기업이 밀양에 이전하면서 처음부터 아예 그 지역을 스마트공장 또 스마트공장과 연결되는 스마트화로 만드는 것을 입주업체협의회하고 계속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존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업종 이외에 다른 업종도 이런 사례들을 계속 발굴해서 이 부분들을 확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자동차·전자·항공부품 관련해서 구축한 세 군데 업종이 경남연구원 자료를 보니 작년 ’18년도에 350개 중에 약 100여개가, 3분의 1 정도가 이 3개 업종에 치우쳐 있고, 다른 면에서 보면 화학이나 소재들이 평균 종사자라든지 매출이라든지 규모 전체 캐퍼를 보면 capacity가 이 업종보다 더 많아요.
실행하지 않는 업종들에서.
그래서 이런 업종들에도 어쨌든 접목을 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명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어쨌든 스마트기업을 시행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만 숫자에 대해서 너무 급급하시면 안 된다, 정말 스마트화되는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고, 우리 경남에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비율을 보면 물론 초기니까 거의 대부분이 기초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스마트공장을 구축해서 효율성을 기대하기로는 중간수준, 2단계 이상이 돼야 실질적으로 스마트화에 대한 효율을 느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스마트공장을 한 번만 구축한다고 해서 스마트공장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게 시작입니다, 시작이고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스마트공장의 숫자만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스마트공장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장까지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사후에 모니터링까지 해서 지속적인 정책을 펴야 이 사업은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알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스마트공장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세부사업에서 잠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SW미래체험사업 있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사업비가 전체 올해 얼마예요?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전체 총 사업비는 70억원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28억원이 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올해 1차 추경 때, 9월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어요.
이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달라 해서 받은 자료가... 제가 과장님께 드렸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가지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감사 자료 온 내용을 대비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안 맞아요.
사업 금액도 안 맞고 계산도 안 맞고.
지금 질의하면 너무 당황하실 것 같아서 오전에 내가 다 드렸죠, 검토를 했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한옥문 위원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전체 토털 금액은 28억원 맞습니다만 사업의 금액이 일부 조정되고 산출내역도 서로 정확하게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3월에 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선정될 때 사업계획을 제출했을 때 우리 예산을 어떻게 쓰겠습니다라는 예산의 세부내역이 나오고, 그리고 이것을,
○한옥문 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하면 말이 길어집니다.
계속 한번 따져 볼까요, 1시간 동안!
하나하나 이 부분을 해 볼까요, 계산까지 틀린 부분을 이야기해 볼까요?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그래서 그 부분을,
○한옥문 위원 자꾸 변명을 하시지 말고, 깔끔하게 끝내려면 짧게 하고 길게 가려면 길게 말씀해 보세요.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사업의 주관 기관하고 사업비를 맞추는 과정에서 주관 기관에서 사업비를 수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업비는 수정이 되었는데 그 사업비 수정에 대한 세부산출내역도 같이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좀 틀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챙기지 못했던 부분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전체 금액도 안 맞고요, 계산도 안 맞고.
이 내용을 보면 명색이 의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계산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계산기 들고 계산해 보기는 처음이에요,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눈으로 봐도 좀 이상해서 보니 전부 다 안 맞습니다, 토털 금액도 안 맞고.
28억원이라고 했지만 28억원이 아니고 이 자료에 의하면 29억6,926만원입니다.
각 사업별마다 계산도 다 틀려요.
이런 자료를 어떻게 의회에다가 제출할 수 있습니까?
확인 안 했으면 모르잖아요.
세부 산출내역 틀리고 합계도 틀리고, 총괄 틀리고 소계 틀리고.
과장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집행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됐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한옥문 위원 과정에 정산서를 오늘 받았는데 보니, 지금 계획된 내용하고 현재 진행되는 내용하고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항목에 따라서.
사업별 계획을 도대체 어떻게 진행 하길래, 여기가 기관이 어디지요?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TP ICT본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사업의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한두 개가 틀리면 모르겠는데 전체가 다 틀려요.
이렇게 관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명색이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검토도 한번 안 해 보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이렇게 안 맞게 오는데.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내가 당황스러워!
제가 잘못 알았는가 싶어서 몇 번을 확인했어요.
28억원 중에 정산한 게 언제까지의 정산서를 준 거예요, 오늘 온 자료가?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9월말까지.
○한옥문 위원 9월말까지 5억9,000만원밖에 안 썼어요.
이게 오늘 준 자료에 사업 정산 내역이거든.
5억9,000만원 쓰고, 그러면 나머지 23억원은 어디 갔어요, 어디 있어요?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 올 12월에 1차 연도가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까지,
○한옥문 위원 12월까지 끝나는 거 알아요.
그래서 내가 중간 정산서가 언제까지냐!
9월까지라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잖아요?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한옥문 위원 그러면 1분기 남았는데, 전체 예산은 28억원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1/4분기, 2/4분기, 3/4분기까지 5억9,000만원을 썼다, 그러면 1분기에 22억원이 나가집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나중에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한옥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데 하기도 싫어서 안 되겠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시간 조정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답변도 좀 간단명료하게 짧게 하시고.
질의도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과를 했는데... 한참 많이 남았는데.
여하튼 시간 조정을 해 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과장님, 로봇랜드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김진부 위원 우리 도가 1,000억원 투자했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맞습니다.
○김진부 위원 1,000억원 투자할 때 당초에 용역을 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타당성조사 용역도 했었고 입장객 수요에 대해서도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타당성조사를 할 때 손익분기점이 나와 있는 부분 알고 계시나요?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그때 여러 군데 용역을 맡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50만명 들어온다는 데도 있었고, 175만명 이야기도 있었고.
○김진부 위원 본 위원이 어제 약 70일 정도를 빼봤어요.
빼보니까 한 달에 5만명 정도 와요, 1개월에 5만명.
지금까지 들어온 부분이 총 70일인데 9만6,000명 정도 들어왔어요.
그러면 손익분기점하고는 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재단에서 예상한 바로는 티켓 기준으로 1인당 단가를 2만5,000원 했을 때,
○김진부 위원 단가는 놔두고 명수만.
단가는 이야기할 필요 없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재단이 예측한 것은 70만명입니다, 현재.
○김진부 위원 아니! 150만명이라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그때 용역은 150만명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진부 위원 150만명에서 190만명... 원장님께서 인사청문회할 때 반드시, 자기가 이야기했습니다.
150만명에서 190만명 들어오겠다!
그렇게 인사청문회할 때 원장이 이야기했었어요.
지금까지 인원을 받아보니까 1년에 이렇게 들어오면 60만명입니다.
그러면 90만명이 차이 납니다, 그렇죠?
입장료는 관계없고 인원이 첫째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인정합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인원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봄에 단체고객에 집중해서 좀 더 늘릴,
○김진부 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입장권 부분이 있었고요.
입장료 가격이 높았던 부분이 초기에 있었던 것 같고, 핑계일 수도 있지만 특히 주말에 세 번씩이나 태풍이 온 것도,
○김진부 위원 잠깐요! 입장료 관계는 입장료가 비싸면 내리면 되는 것이고 접근성 아닙니까!
당초에.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접근성도 국도5호선, 그래서 조기 개통을,
○김진부 위원 접근성... 우리가 어제 감사를 가 봐도.
여기에서 가도 40분 정도 걸립니다.
부산에서 오면 얼마나 걸려요?
접근성이 제일 문제고!
우리가 타당성 조사할 때... 위원장님께서 짧게 하라고 해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한번 들게요.
국장님, 들어주십시오.
공룡엑스포 관계를 각 시·군에다가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어제 가 보니까 많이 들어올 때는 약 9,000명 정도 들어왔어요.
9,000명 들어온 날이 추석 뒷날이라!
9월 14일에 9,000명 정도 들어왔고, 제일 적게는 10월 2일에 2명 들어왔어요, 2명!
물론 이 날이 태풍이 오는 날 같아요, 내가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돈을 1,000억원을 하고 창원시가 1,000억원을 투자했으면 우리 경상남도하고 창원시가 홍보만 하면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공룡엑스포 같은 경우에도 전에 각 시·군으로 매수를 배정을 했잖아요.
만약에 금액이 비싸다고 가정하면 50% 정도 낮춰서, 시·군에 봉사단체들 시키고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홍보를 해서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거죠.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나요?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이 맞는 것 같고요.
특히 시·도에 계시는 분들께서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오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창원은 창원시대로 읍·면·동에다가 하고 우리는 시에다가 티켓을 어느 정도 50% DC를 해서 맡기면 연말이라도 봉사단체가 다른 데 안 가고 로봇랜드 와서 구경하고 가면 그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해서 다른 손님들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지역민 할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신경 써서,
○김진부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그 부분은 담당자들하고 이야기해서 좀 더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할인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김진부 위원 일단 로봇랜드 부분은 우리 경남이 홍보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홍보 예산도 저희 도에서도 많이 집행을 했었는데 말씀해 주신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지역민 할인에 특히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 위원 과장님, 로봇랜드 지금 핫 하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박준호 위원 로봇랜드 최근에 실시협약 해지 통지 왔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박준호 위원 경남의 위치는 로봇랜드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박준호 위원 문제가 된 땅 매매계약 시기가 언제였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매매계약 시기가 특정되어 있었던 것 아니고요.
부지를 팔아서 차액을 발생시켜서 그 돈으로 1차 상환을 하는 거였습니다.
계속 연장이 되다가 최종적으로 만기가 설정이 된 게 9월 30일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러니까 140-1번지가 포함되어 있는 그 땅을 J건설회사랑 PFV가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박준호 위원 그 계약시기 모릅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그 계약시기는 2016년입니다.
PFV랑 J건설이 140-1에 대해서 자기들이 매매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201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2015년 아니고요?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2016년입니다.
○박준호 위원 2016년 확실합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박준호 위원 매매금액이 얼마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매매금액은 그때 합의서를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지금 이 사건 전에 J건설하고 PFV하고 계속 계약서 초안들이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금액은 72억원인가, 총 금액이 72억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총 금액이, 매매금액이 70억원이었고요.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매매합의서 당시에 70억원,
○박준호 위원 70억원이었고, 그런데 이 매매가 일부 창원시 땅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박준호 위원 부지가 있어서 무조건 그 땅을, 제가 도면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창원시 공유지입니다.
여기 부지를 여기에 포함되어서 매매를 하다가 이전이 안 되어서 재단 부지가 아니니까 매매를 못 한다 해서 지금 계약 해지, 실시협약 해지 통지를 해 온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박준호 위원 그런데 경남로봇랜드재단에서 대안 부지를 제안했죠, 여기로?
여기로 제안을 했는데 결국은 여기, 그러니까 펜션 부지로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바닷가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땅을 제안을 했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박준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시 공유지가 매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파기했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저희도 정확한 의도에 대해서는 궁금하긴 한데 이 부분이 140-1이라는 부지가 저희가 실시협약을 체결을 할 때 부지 자체가 특정되어 있었지는 않고요.
그게 그 뒤에 J건설하고 PFV 사이에 140-1이라는 부지가 매매합의서에 담기면서 그 부지에 대해서 이전을 해 달라는 요청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박준호 위원 그 요청이 언제부터 있었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그 요청이 언제부터였는지는 제가 서류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 요청을 한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기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경남도가 그 일을, 어쨌든 명분을 만들어준 게 아닌가 하는 지점도 아주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특정, 요구한 지점의 시간도 중요하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PFV에서 매매합의서를 체결하고 재단에 언제 이야기를 했었는지는, 2019년 5월에 PFV에서 재단으로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박준호 위원 그런데 원래 펜션 부지 공급주체가 재단이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박준호 위원 여기 실시협약에 보면 재단에서 토지의 효용성과 감가성을 고려해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맞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땅을 매매를 할 때 특정 부지를 그냥 매매를 해 버리면, 여기가 도로고요.
매매를 해 버리면 나머지 땅은 맹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용성과 감가성을 고려해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0-1번지를 요구하면 재단에서 이 땅을 매매할 수 있다, 없다 판단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이 지점에서 그러면 그때 말씀하신 대로 5월에 요구가 있었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저희가 알기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계약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재단하고 PFV하고 그다음에 J건설 사이에,
○박준호 위원 아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경남도가 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직접적인 계약당사자가 아니다, 재단이다, PFV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얘기 안 되는 것이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죄송합니다.
○박준호 위원 경남도가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고 관리 감독을 하고 있어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5월에 140-1번지 땅을 요구를 했는데 그동안 어떤 대응을 하셨나요?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저희는 2단계 관련해서 계속 재단이랑 PFV에 2단계 이행 촉구를 계속 했었고요.
펜션 부지가 2단계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행 촉구를 했었습니다.
○박준호 위원 지금 하는 얘기는 이런 것 아니에요?
이 부지에 실제로 펜션을 지을 것인지 설계도면 가져와 봐라, 그런 일들을 해 왔다는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재단 통해서, 재단에서 계속 실시설계도서 부분, 그다음에 2단계 이행보전금 이런 부분들을 계속 촉구를 2018년부터 했었습니다.
○박준호 위원 아니, 그것보다 제일 우선해서 2019년 5월에 140-1번지, 문제의 여기 공유지를 요구해 왔을 때 이 공유지는 현재 상황으로서 매매할 수가 없다고 명확하게 밝혀 나왔더라면 이렇게 실시협약을 해지하니, 어쩌니 이런 얘기 자체가 없었을 것이라고 봐요.
물론 실시협약을 해지하겠다는 이것도 사실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이전에 아예 명분 자체를 만들지 않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경남도는 관리 감독도 안 하고 뭐했냐는 것이죠.
그런 것 아닌가요?
지금 명분이 140-1번지 이것 이전 안 해서 매입 못 하겠다 아닌가요?
그런데 그 이면에 또 다른 계산법이 있겠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컨소시엄에서 저희가 추측이지만 수익성 부분이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준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부에서, 명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조금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일부에서 PFV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회사의 지분을 함께 매각하려고 했다는 설이 있어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지금 다른 약정서에 보면 J건설이 이 땅을 사면서 다른 약정에 SK 지분을 인수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J건설이 이 땅을 사게 되면 SK 지분 인수가 되고, 그러면 실시협약의 당사자가 되면서 1, 2단계 전체 이행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2단계 사업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실시협약서 상으로는 올 연말이었는데,
○박준호 위원 2019년 12월까지, 2단계 사업이 지금은 대한민국 건설사 다 들어와도 12월까지 마무리 안 됩니다.
대한민국 건설사가 지금부터 다 들어와도 안 됩니다.
2019년 1월부터 다 들어와도 안 되는 것입니다, 2단계 사업이.
안 되는 것 뻔히 우리도 눈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J건설이 땅을 매입함에 있어서 여기 부지가 펜션에, 여기 땅에 들어가면 해안가에 훨씬 좋기 때문에 사실 상식적으로 봐도 누구나 이 땅을 대안 부지로 제공하면 성사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파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가정해서 SK 지분이 8.386%죠?
예를 들어서 8.386%가 여기에 포함되어서 매매계약 조건으로 되었다면 매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8.386%의 앞으로의 책임, 테마파크가 적자가 나거나 또 2단계 사업이 진행이 안 되거나 하는 부담까지도 모두 안아야 되는 것이죠.
맞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박준호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이 땅 부지가 비교적 싼값으로 여겨서 8.368% 정도까지 인수해서 들어와도 충분히 수익성이 나겠다고 생각했으나, 상황적으로 볼 때 2단계 사업이 진행될 것 같지 않고, 또 무한책임이 따르니까 이제 발을 빼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박준호 위원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추측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측이라도 그 과정에 경남도는 뭐하고 있었던 것이죠?
경남도는 이렇게 매매되고 2019년 5월부터 140-1번지 이 땅을 우리가 구매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요청했을 때 재단에서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경남도는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재단에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준호 위원 재단에서 직접적인 얘기가 없으면 경남도는,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창원시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이 역할이 필요하다는, 창원시랑은 이야기를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창원시 부지다 보니까 저희가 창원시에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지 못한 측면은 있는 것 같은데,
○박준호 위원 과장님, 재단은 경남도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대신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남도가 재단에 일을 똑바로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 감독 똑바로 해야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박준호 위원 최초에 PFV가 대주단에 950억원 대출받을 때 대주단에서 “너희 랜드 운영 안 해 봤지 않느냐? 랜드 운영하는 운영사 하나 데리고 와야 대출 실행되겠다.” 이런 조건 있었죠?
그래서 서울랜드주식회사가 들어온 것 아닌가요?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정확한 히스토리는 모르는데 대우건설이 들어오면서 서울랜드가 들어온 것으로,
○박준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서울랜드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4.99%, 금액으로 2억 몇 천만원이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박준호 위원 그 정도 돈으로 4.99% 지분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시협약에는 서울랜드주식회사가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박준호 위원 지금은 서울랜드주식회사가 운영을 합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지금 실제 운영은 서울랜드서비스에서 하고 있고요.
○박준호 위원 서울랜드주식회사와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랜드서비스가 지금 들어와 있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실시협약 상으로는 PFV가 운영을 하는 거고요.
○박준호 위원 그러니까 PFV가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PFV가 서울랜드주식회사에 운영을 맡기기로 한 것이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실시협약 상 PFV가 운영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PFV가 올 5월에 위탁계약을 서울랜드랑 체결을 했고요.
서울랜드랑 체결한 계약서 안에 저희가 알기로는 PFV가 승인을 해 준 것은 자회사를 통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조건에 넣어서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쪽에 대주단이 950억원을 대출을 해 줄 당시에 PFV에 랜드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실제로 운영하고 이 사업을 진행할 의도가 보인다 해서 서울랜드주식회사가 왔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실시협약 상에 지금 PFV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랜드가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운영규약에 따라서 승인,
○박준호 위원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박준호 위원 그러면 랜드가 서울랜드주식회사가 아니고 또 다른 서울랜드에서 만든 회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랜드서비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 언제 만들어졌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설립일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박준호 위원 올해입니다.
올해 몇 개월 안 됐어요.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100% 자회사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PFV,
○박준호 위원 서울랜드서비스가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용역상, 그러니까 서울랜드서비스가 용역회사, 여러 가지 테마파크 안에 로봇랜드, 쉽게 얘기하면 로봇랜드 시설 안에 용역사들도 재단에서 승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비스에서 지금 재단하고 그런 데서 이해충돌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맞습니다.
○박준호 위원 맞죠?
용역사 선정 관련해서도 그런 문제가 되고 있고요.
지금 실시협약 해지 통지를 하고 나서도 PFV가 대주단에서 지금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PFV의 실제적인 권한은 대주단이 행사를 하고,
○박준호 위원 행사를 지금 하기 시작한 것이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박준호 위원 아까 입장객 이야기했는데 왜 없냐면 랜드를 개장하면, 이런 테마파크를 개장하면 언제부터 최소, 언제부터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1년 전부터,
○박준호 위원 1년 전부터 모객 행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단체 모객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단체 모객을 어마어마하게 소유하고 있는 대규모 업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남에 국한해서 할 필요도 없고요.
대한민국 전체로 열어서, 너무 많이 오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너무 가치가 떨어지니까.
적당한 범위 내에서 모객 업체들이 모객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고객들을 수요할 수 있겠죠.
하나도 안 했죠?
하나도 안 하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단체 모객 부분이 늦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박준호 위원 아니요.
늦어졌던 게 아니고 1년 전부터 안 했습니다.
안 했고요.
지금 계약을, 거기에서도 민원이 발생되어 있어요.
무슨 민원이냐면 단체 모객은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메이저급 업체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모객 활동들만 해 오던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업체들과 계약을 하는 동시에 그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대거 고객으로 유입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만 선정된 업체가 특정 버스회사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버스회사랑 모객 업체가 같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박준호 위원 하나는 버스회사고 하나는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왔잖아요.
제대로 된 회사로 제대로 좀 합시다.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그 부분은 그때 위원님께서 저희 재단 통해서 다 설명을 들으셨지만 공개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역 가점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박준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역 가점은 필요 없습니다.
단체 모객에서 지역 가점 필요 없는데 왜 지역 가점이 들어가고 최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고한 것 제가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공고한 것에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아십니까?
공고한 것에 지역 업체에 가점이 있다는 공고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통지는 지역 업체에 가점이 있었던 것처럼 했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로봇랜드가 도민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지금 사업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겠어요.
우려스럽고요.
과장님, 재단이 대신해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아시고 직접적으로 다 개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창선 원장이 지금 PFV하고 어떤 관계에서 원활하지 않잖아요.
차라리 새로운 TF팀을 구성해서, 단지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TF팀을 하나 구성을 해서 하시든 이렇게 하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행위들에 관해서 우리가 역으로 경남도나 재단에서 실시협약 해지 통보를 할 수는 없습니까, 현재 상황에서?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저희가 다른, 실시협약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할 수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재단에서 실시협약 해지 통지를 하면 PFV는 쉽게 이야기하면 그대로 다 포기하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죠?
맞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해지하면 해지지급금에 대해서 서로 산정하는 절차있는데 저희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러니까 실시협약 상에 보면 귀책사유에 따라서 우리가 해지할 수 있고, 만약에 귀책사유가 PFV에 있다면 2019년 12월 말까지 2단계 사업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원래는 저희가 지체상금을 물릴 수 있고 의무위반에 따라서,
○박준호 위원 지체,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지체상금 부과도 가능합니다.
○박준호 위원 가능하고 또 협약에 따라서 해지도 가능하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맞습니다.
○박준호 위원 해지하면 어떻게 되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해지냐, 해제냐에 따라 좀 다른데 만약에 해제를 하게 되면 원상복구의무가 있어서 자기들 시설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해지를 하게 되면 테마파크 운영권 자체가 전부 다 재단으로 귀속이 되고 해지 시 지급금이 나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PFV가 들어와서 이미 공사를 하면서 많은 공사이익금이 발생됐습니다.
심지어는 낙찰금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통 평균 낙찰률이 87%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전문가는 아닌데.
그런데 PFV에서 공사한 것은 대부분 92% 가까이 낙찰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5% 차이만 하더라도 85억원이에요.
이미 PFV에서는 많은 공사이익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남도가 이런 일에 있어서 아주 엄격하다는 것을 이럴 때 조금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제가 한번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로봇랜드에 우리가 현장감사를 가서 5시간에 걸쳐서 질의를 했고, 오늘 또 질의 내용을 보면 중복되는 그런 내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는 오늘 이 과도 지금 끝내기가 어렵지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되도록 어제 했던 내용들은, 내용들하고 필요하다면 집행부하고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오늘 이게 끝이 없겠다 싶고요.
그래서 그 점 유의하셔서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아까 이상열 위원님이 발언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어제 경남도의 위임 내지는 공공 부문 위탁을 받아서 하는 재단에 직접 가서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이상열 위원 그것을 봤을 때는 재단 측에서 다소 관리 감독 소홀 부분에 기인을 하는 부분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또 불가항력적인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전후사정으로 봤을 때는 향후에 협의를 하든, 소송으로 가든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봤다는 부분들을 저는 인식을 시키고 싶고요.
그렇다면 지금 로봇랜드테마파크가 활성화되어야 된다.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협의든, 소송이든 1단계는 어떻게 가든, 활성화적인 부분에 두 가지만, 경남도나 재단의 귀책사유, 지금 로봇랜드를 실제 운영하는 측이 서울랜드여야 되는데 서울랜드서비스이지 않습니까?
아까 설립연도를 모르셨는데 2019년 7월 1일자 설립된 신생 업체입니다.
이런 부분에 과장님, 잘 모르셨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최근에 설립한 것은 알았는데 설립날짜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PFV가 서울랜드랑 위수탁계약을 하면서 자회사를 통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연대책임 전제 하에 서울랜드서비스가 운영하는 것으로,
○이상열 위원 일단 서울랜드 측에서는 운영비의 운영에 대한 부담, 그리고 지금 직원들의 고용승계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결정을 한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경상남도 전략산업육성 위원회와 위원회의 운영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경상남도 지능형로봇자문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2018년도, 2019년도 실적이 없어요.
이것은 천성봉 국장님이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로봇랜드 조성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자문 기능을 해야 되는, 지금 로봇랜드가 실적이 없는 이런 과정에 이 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전혀 없다.
이것은 재검토 내지는 폐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산업혁신국 산하 전 위원회를, 각종 위원회를 검토한 후 그런 위원회가 있다면 정리수순을 밟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제가 제안을 하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지능형로봇, 전략산업육성 위원회는 당초에 로봇랜드 콘텐츠에 대한 여러 가지 심의라든지, 의견을 수집하는 그런 목적으로 활용이 많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사실상 집행과정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콘텐츠라고 하는 부분이 그 이전에 설계가 되어지고 그 이후는 집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국비도 콘텐츠를 업그레이드하는 비용까지 신청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위원회가 좀 더 활성화되어졌어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콘텐츠 공공 부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는 여론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더 확인하고 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도 활용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타 산업혁신국 소관 내에 다른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최 여부, 그다음에 타당성 여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과장님, 고생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안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김일수 위원 어쨌든 해야 되고, 금방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님하고 대화를 하시는 중에 몇 가지 조금 확인해야 될 게 있어서 먼저 그것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운영사 협약에 관련해서 PFV가 서울랜드와 계약을 할 때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자회사가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하셨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저희가 알기로,
○김일수 위원 이 부분이 사실 제가 자료 요청을 세 번을 했습니다만 비밀협약 때문에 못 준다 해서 못 봤어요.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저희가 동의를 구했는데 동의가 안 구해져서 그 부분은 드리지 못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다.
어제 어떤 상황까지 있었냐?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어제 로봇랜드재단 원장님은 지금 서울랜드서비스라는,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가 불법회사고 인정을 할 수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대화 자체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전혀 하지 않는다.
물론 지금은 운영을 디폴트 이후에 저쪽에서 가지고 갔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서울랜드서비스라는 회사 자체가 이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불법이다.
이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상에, 협약서 상에 이 내용이 있다면 전혀 불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인정해서, PFV가 인정을 하고 운영을 맡긴 것이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자회사가 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근거해서,
○김일수 위원 있다면,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김일수 위원 정확하게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그것은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로봇랜드재단 원장님께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한테.
그다음에 지금 도에서, 갑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셨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실시협약상 해지,
○김일수 위원 할 수 있다고 하셨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김일수 위원 혹시 민간투자자들, 이것은 PFV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긴 한데요, 재단이 들어있으니까.
이쪽에서 귀책사유가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민간사업자,
○김일수 위원 예.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민간사업자는 기본, 저희가 2단계 관련해서 계속,
○김일수 위원 2단계 관련해서 귀책사유가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실시설계도서라든지, 협약이행보증금이라든지 2단계를 하기 위한 의무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촉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 부분을 계속 촉구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게 귀책사유다?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어쨌든 저희,
○김일수 위원 그것을 대신해서 이분들이 140-1번지의 땅을 이야기한 거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저희는,
○김일수 위원 어쨌든 자기들은 명분이, 이걸 이행하지 않은 이유가 땅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현재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그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김일수 위원 그렇게 된 건데, 그건 서로 간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이외에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그쪽에서 해지 사유를 통보해 온 자체가 140-1 땅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김일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갑이나 을 말고 병이 가지고 있는 귀책사유가 있냐고요.
갑이 병한테 협약을 해지해야 되겠다, 당신은 나가라, 아까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의무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귀책사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이야기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아까 말씀드린 2단계 관련해서 의무 이행들을 안 하는 것들이,
○김일수 위원 의무 이행들을 안 해서?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만 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업 기간이나, 산자부에 승인받는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책임을 갖고 해야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조성 실행 계획,
○김일수 위원 예, 협약상 누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그것은 도에서 준공 서류를 올려서,
○김일수 위원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그것을 준공을,
○김일수 위원 상당히 애매해지는데, 그죠?
금방 말씀하신 것 인정은 합니다.
하는데, 그렇다면 갑이나 을은 잘못한 부분이 없느냐, 그죠?
2단계 사업 완공일이 아까 박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19년 12월 31일입니다.
그 연장 조치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조치를 하신 게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그것은 산업부랑,
○김일수 위원 일단은 없으시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일단은 없으시죠?
도저히 방법도 없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뭐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조금 조심해서 말을 했으면 좋겠다.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기간 연장 부분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도, 그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김일수 위원 귀책사유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확인을 못 하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 기간이 산자부에서 공인한 것은 2016년에서 2019년까지인데, 그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그것도 연장,
○김일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관해서도 지금까지 준비를 안 해왔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고 하신 것도 작년부터잖아요.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나고 하신 거예요.
행정에서도 사실 잘했다는 말은 못 합니다, 그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김일수 위원 그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하여튼 굉장히 말을 조심하셔야 되고, 아까 자회사 운영 가능하다는 부분 정확하게 있는 거죠, 그죠?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김일수 위원 중요한 부분이라 다시 확인합니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PFV와 서울랜드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테마파크관리운영규약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5조에서는 PFV가 자체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사업의 일부를 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 말은,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PFV와 서울랜드, 또는 서울랜드 서비스 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또 제51조에 보면 이와 약간 상치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경우에, 그러니까 제3자에게 위탁 매각할 경우에는 로봇랜드재단의 승인 없이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매각을 할 때는요?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매각할 경우에,
○김일수 위원 제3자에게 위탁 또는 매각을 할 때는,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예, 그래서,
○김일수 위원 그러면 지금,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양 조항이 서로가 이 부분에서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5조에서는 이사회 승인으로서 위탁할 수 있을 것이냐, 안 그러면 제51조상의 로봇랜드재단의 승인이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이 약간 대립할 수 있는데, 이 조항 간의 해석이 조금 여지가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해석을 혹시 했습니까?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재단 측에서는 제51조의 조항에 근거를 해서 승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랜드 서비스’에게 위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어쨌거나 두 조항을 놓고 우리가 법률적인 판단을, 결론지어진 것은 없다는 말이죠, 그죠?
어떤 것을 따라야 되는지 어떤 게 우선되는지에 대해서는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서로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거지 불법은 아니라는 거죠.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그렇습니다.
이 조항 제5조에도 원칙적으로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지만 단서조항에,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이사회를 통과했다면,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PFV 이사회에 승인을 받을 경우는 가능하다고 돼 있고,
○김일수 위원 이사회에서는 했죠?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예, 7월 4일 승인한 것으로 나옵니다.
○김일수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라고 단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불법 업체다 이런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솔직히.
해서는 안 되는 거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도 인정이 되어야만이, 아까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객도 모집을 할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고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운영회사는 없는데 그것 하면 뭐 합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잠깐 나온 김에, 과장님, 국장님 대답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디폴트의 원인인 140-1번지 땅.
그런데 이 땅은 저는 궁금한 게, 왜 그 수많은, 저번에 언론 브리핑 한 자료에 보면, 아! 여기 있다.
전체 경남도 95필지, 창원시 407필지를 이전을 했는데 하필이면 이 땅이 왜 빠졌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창원시에서 공유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재단에 현물 출하하는 부분에 법적인 장애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토지가 결국은 나중에 민간사업자들한테 수익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창원시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이 땅이 어떻게 사용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그림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다만 단순히 펜션 부지라는 이유만으로 민간사업자들한테 수익을 올려주기는 어려웠다는 게 창원시의 입장입니다.
○김일수 위원 이 땅이 재단을 거쳐서 민간사업자로 갑니까, 아니면 바로 민간사업자로 갑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재단을 거쳐서,
○김일수 위원 거쳐서 가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김일수 위원 재단을 거쳐서 가는 부분인데 그게 굳이 그렇게 복잡합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결국 궁극적인 수익자가 민간이다 보니까,
○김일수 위원 하여튼 이것은 참 의문스럽습니다.
뭔가를 안 했거나 뭔가를 놓쳤거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 경남도하고는 관계가 없겠지만, 창원시 소유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그 당시 업무를 보셨던 분을 통해서라도 다음에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준공 전 사용허가를 통해서 개장을 하셨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김일수 위원 제가 들어 보니까, 자료에도 그렇고, 재단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우리는 준공 확인을 원했는데 산자부에서 계속 그냥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아서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인천로봇랜드 경우에 R&D 센터 건물이 이미 몇 년째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 1단계나 이런 게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자체를 몇 년째 사용허가를 통해서 임시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부 입장에서는, 제가 추론키로는 1단계 전체 중에서 산지 복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우리가 지금?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1단계 전체 중에서 산지 복구가,
○김일수 위원 안 된 부분이 있다?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안 된 부분이 있고, 그게 개장 전까지 힘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산업부가 전체 다 준공, 그래서 산업부 입장은 한꺼번에 준공을 하자, 한꺼번에 준공하는 게 깔끔하다 이런 거였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 산지, 저희는 지능형로봇법에 보면 시설별로 준공을,
○김일수 위원 할 수 있다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산업부 재량이기 때문에 저희는 시설별로 준공을 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전체 부분에서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 다만 산지 복구가 안 되었으니 이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 그때 한꺼번에 하자,
○김일수 위원 공무원 근무를 하시잖아요.
준공 확인해 주는 절차가 복잡합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그 절차가 복잡한 것은 아니고 건물 준공이나 다른 인허가들은 다 됐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지능형로봇법에 따른 그 준공만이 사용허가로,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복잡하냐고요.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김일수 위원 (웃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그런데 관계 부처 협의가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부 입장에서 1단계 부분이 안 되어 있는 부분,
○김일수 위원 어떤 단계를 거치더라도 한번 해 놓으면 계속 별일 없이 쓸 수 있는 건데, 준공 전 사용허가는 언제까지 사용하겠다, 다음에 또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연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맞습니다.
지금은 12월 31일,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맞습니다.
아마 인천과의 관계도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김일수 위원 인천하고 무슨 관계가 직접적으로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인천에서도 시설별 준공을 원했었는데 그게 계속 임시사용허가로 가고 있거든요.
○김일수 위원 글쎄요.
그리고 우리가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더라도 건축법에 있는 사용승인 과정이 필요합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관련 인허가는 저희가 전부 다 취득을 했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김일수 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왜 그렇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건축 관련해서 산업부에서 요구해서 저희가 올려드린 겁니다.
○김일수 위원 예?
아니, 건축법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그건 제가 지금,
○김일수 위원 건축 사용승인을 미리 다 받으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그 부분 다시 확인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제가 왜 그것을 질의를 하느냐, 아마 과장님 아실 것 같은데, 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을 오늘하고 내일 받았습니다.
오늘 신청하고 내일 허가를 받았어요.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그것은 스토리를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시설별 준공을 하겠다고 하고 산업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오케이를 했었습니다.
다만 전제조건 자체가 모든 관련된 인허가를 다 끝내라,
○김일수 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할 때 사용승인이 필요하다면 현장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해 줘야 돼요, 허가를.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산업부에서 두 차례 내려가서 현장은 다 확인을 했었고요.
○김일수 위원 아니, 접수를 하고 나서.
접수를 하고 나서 현장 확인을 직접 하든 건축사나 대리인을 통하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시설별,
○김일수 위원 그런데 오늘 접수한 신청서가 내일 나와 버리니,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시설별 준공 신청은 그 전에 했었습니다.
그 전에 했었고요.
○김일수 위원 준공 신청한 것은 알아요.
7월에 했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그 전에 했었고, 그 후에 산업부에서,
○김일수 위원 7월에 하셨는데 다른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그건 놔둡시다, 그 이야기는 하지 말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그래서 아까 인허가 부분, 계속 그 부분이 완료되면 해라, 그러면서 임시허가로 해라 하면서 그 부분이 마지막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묘합니다.
그리고 그 공문상의 법 조항, 산자부에서 도로 보낸 공문에 인용된 법 조항이 틀렸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김일수 위원 모르세요?
산자부에서 보내신 공문 중에 제2항의 세 번째 줄에 ‘지능형로봇법 제23조제4항제2호에 따라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 및’ 이렇게 돼 있어요.
지능형로봇법 제23조제4항제2호가 뭡니까, 과장님.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임시사용허가, 잠깐만요.
○김일수 위원 아니죠, 그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법 조항을 정확하게 기억하기가,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법 조항이 틀렸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아! 근거 조항,
○김일수 위원 인용한 근거 조항이 틀렸어요.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공문입니다, 그죠?
이건 시행령 조항이에요.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과장님한테 확인을 하라고, 진짜 정당하게 할 일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돼 있다는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저희가 확인해서 산업부한테 다시 그 부분은 공문을,
○김일수 위원 그래요.
오늘 접수하고 내일 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디로 나갈지 모르잖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누구라도 봤을 때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맞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산업부에 정확하게 따지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준공 전 사용허가 부분도 가급적이면, 도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그 부분은 정말 산업부랑 엄청나게 싸웠는데,
○김일수 위원 도민들이 뭐가 모자란 게 있으니까 준공을 못 받은 거 아니냐,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그런 건 아닙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그런 것은 아닌데,
○김일수 위원 거기다가 며칠, 얼마 되지 않는 기간에 사고 났니, 뉴스 자꾸 뜨죠.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12월 말로 연기하기보다 준공 확인을 하세요.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김일수 위원 준공 확인을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우리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얼마 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와 협의를 했었는데 그것은 분명하게 저희가 다시 이야기를 했었고 산업부도 연말까지 시설별 준공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겠다고,
○김일수 위원 분명히 해 주시고요.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다른 건 위원장님이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을 해 달라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2단계 사업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계속 사업 진행 촉구를 하셨다, 그죠?
그런 노력을 하셨다고 이야기했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김일수 위원 박준호 위원님 할 때도 이야기를 했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관련된 공문을 요청을 했잖아요, 그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김일수 위원 작년부터 올해까지 경남도에서 한 건 딱 1건 있어요, 그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저희가 재단이 대리를 하다 보니까 재단을 통해서,
○김일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공식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에요.
딱 1건입니다, 그죠?
2019년 7월 11일.
전략산업과에서 로봇랜드재단으로 사업 촉구 공문 한 번 딱 보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그것은 재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2단계,
○김일수 위원 재단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총 열두 차례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한 절반 정도는 저쪽에서 답변이 오면 거의 대답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저쪽에서 뭘 하나 걸면 그것 때문에 보낸 것, 그런 식이지 아무 일 없었는데 스스로 사업 진행하려고 보낸 공문은 몇 개 안 됩니다.
물론 경남도나 창원시는 로봇랜드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거의 대다수 모든 업무를 위임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단에 맡겨 놓았기 때문에 재단이 움직이게 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재단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을 때는 우리 도가 우선적으로, 왜냐하면 도가 감사 권한이 있고 관리 권한이 있으니까, 그죠?
창원시는 감사 권한이 없잖아요.
도가 우선적으로 나서서 재단을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물론 현재 상황이 뭔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더 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7,000억원이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우리가 그동안, 이게 사실 골치 아픈 사업이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남의 일 보듯이 제쳐 놓고 관심을 안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지금 와서 변명 같지만 저희가 남의 일 보듯 한 것은 아니고 개장 준비하는 차원에서,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물론 다양한 일들이 있으니까, 개장 부분도 그렇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정말 도내에서 야근 Top 10 안에 들 정도로 야근 많이 하고, 저희도 투여한 시간이,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하여튼,
○김일수 위원 당연히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고, 제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아마 이해를 하실 것이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남의 일 같지는 않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상황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정상화를 시켜야 된다, 그러면 정상화를 시키려면 뭐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 고민해 주시고, 엊그제 자료를 보니까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중에 갚아야 되는 이자가 불어나는 속도가 엄청납니다.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 외주단하고 협상을 하면서 그 부분도,
○김일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하여튼 여기에 업무 치중을 해 주셔야 되고, 지금 저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김일수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실 수는 없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김일수 위원 그건 다음에 비공개적으로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서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요.
저희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그런 부분 전달해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진옥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간단하게, 금방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 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로봇랜드 관련해서 차후에 도에서 어떤 시각으로 마무리를 할 건지 시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마무리라기보다 이제부터 시작인데, 일단 로봇랜드 테마파크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국비 예산을 확보하고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공공 콘텐츠를 계속 개선을 해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단체 모객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과 지역민 할인 같은 할인 제도를 통해서 조금 더 활성화하고, 도에서도 로봇랜드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홍보 예산도 많이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게 정말 로봇랜드 테마파크 활성화뿐만 아니라 그게 정말 산업적 기능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개장을 하고 난 뒤에 위원님들 다 모시고 전문가들을 불러서 발전토론회를 원래 하려고 했었습니다.
발전토론회를 해서 신규 사업 하나를 기획을 해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 특히 산업적인 연계가 부족한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찾으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많이 약해졌는데, 그런 산업적, 특히 로봇랜드가 만들어진 이유는 로봇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측면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R&D 센터, 커뮤니티 센터 이런 옆의 자산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2단계 사업도 가능하면 협의를 통해서 계속 진행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지금 민간사업자하고 대우건설 컨소시엄 거기와 협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합리적으로 고려하고 충분한 입장을 전달을 해서 타협점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차적으로 테마파크 활성화를 통해서,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부분을 보여주게 되면 아마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런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도민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이 되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협상을 할 때,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협상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김진옥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조선해양산업 관련해서 위기극복 종합지원대책 추진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작년에 종합지원대책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각종 R&D 사업도 있고 실직자들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 금융세제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러 과에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요구자료를 통해서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서 보내드렸었는데요.
○김진옥 위원 그러면,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산업 경쟁력 강화 같은 경우는 13개 사업에 1,617억원이 투입이 됐었고, 고용 지원 같은 경우는 퇴직자 재취업 지원사업 같은 5개 사업에 577억원, 금융세제 지원은 중소 기자재 업체들한테 경영안정자금이 9월 말 현재 146억원이 지원이 됐고, 그다음 지방세 징세 이후에 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이런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조선산업 위기를 통해서 도내에 있는 조선업체들 어느 정도 조정을 해 가고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앙도 마찬가지고, STX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간다고 보고 있는데, STX조선 관련해서 도에서 특별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STX, 김진옥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RG 발급에 대해서 해석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RG 발급 요건에 대해서 산은이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앙정부나 이런 데 건의를 많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원하는 성과는 이루어지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STX 수주 물량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나오지 않으면서 RG 발급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STX 관련해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K-야드 사업을 저희가 산업부와 같이 추진했던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도내에 성동조선이라든지 STX조선이라든지 그런 중소형 조선사들이, 대형 조선사들은 이미 위원님들도 가 보셨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스마트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소형 조선사들은 워낙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 여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술 지원 이런 부분을 옆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스마트 K-야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또 하나는 중앙정부 단위에서 중형 조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연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STX뿐만 아니라 성동, 대한조선, 대선조선, 중형 조선 전반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을 만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저희 경남도의 입장에서 중형 조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중형 조선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용역 과정에서 저희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도에 계시는 교수님이 참여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RG 발급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확대되거나 이런 부분들, 긍정적인 시그널은 안 나오고 있는 상태인 게 맞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STX가 RG를 발급하는 데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STX가 수주를 해 오면 RG는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RG 발급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서 발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확대가 안 되면 근로자들 전체가 다 돌아갈 수 없는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계속 절반의 인원을 가지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조선소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RG 발급이 늘어난다고 하면 전체가 다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RG 발급이 제한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기가 힘든 것처럼 보이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STX가 수주해 오는 물량에 대해서는 산은이 RG를 발행을 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수주 문제에 있어서 2017년에 수주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현금 흐름에 대해서 산은이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수주 척수가 늘어나게 되면 현금흐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건의를 했던 건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 수주 물량이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없지만, 그게 늘어나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무급 휴직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중앙 정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협력사를 쓰기보다 비슷한 임금으로 원래 본 업체에 계시는 분들을 쓰면 되는데, 그런데 다만 그 전제는 물량입니다.
물량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도 다시 건의를 해서 무급 휴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먼저 현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 산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현금 흐름의 규정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그것은 저희도 못 받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실 거죠, 다?
카메라도 힘들어서 저기 보니까 테이프를 가는데, 우리도 좀 쉬어야 되겠다 보니까.
그러면 아마도 이게,
○박준호 위원 쉬기 전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준호 위원 투자통상과에 인도 관련해서 올해 인도 갔다 왔던 실적하고, 그다음에 현재까지 현황을 자료로 좀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시고요.
○위원장 김성갑 자료는 되는 대로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아마 전략산업과에, 사실은 로봇랜드에 묻혀서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질의 내용도 많고 사업도 방대하고,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4시까지, 10분 정도 쉬었다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좀 쉬십시오.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우선 로봇랜드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제도 5시간에 걸쳐서 이야기가 있었고, 오늘도 앞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고, 앞으로의 큰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언론이나 도민들께서 경남로봇랜드에 대해서 많은 관심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심이 걱정입니다, 걱정.
그래서 여기 기자님들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는 이유들은 아마 그런 것들 때문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왜 이런, 이 원인이 뭔가, 문제점이 뭔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로봇랜드 사업 관련해서 모든 책임 당사자들이 이 사태가 일어나기까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했었어야 됐고, 재단도 그 부분에서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됐고, 민간사업자들도 더 적극적으로 2단계 사업을 이행을 했었어야,
○류경완 위원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는 아니고,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 대우 민간사업자가 50억원을 변제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일이 좀 크게 불거졌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류경완 위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됐을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어떻게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하고 계실까 싶어서 먼저 질의를 던집니다.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잠깐 말씀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수익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류경완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사업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일이 불거졌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진행 사항들이 있었는데, 제가 느끼는 생각들은 우선 집행부에서 로봇랜드에 물론 많은 위임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가 장기화되고 이런 사태가 터지고 하면서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미 그 지적들은 앞에서 많이 해 주셨죠, 다른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로봇랜드 중심으로, 로봇랜드재단에서 이 사태를 해결하고 정상적으로 이 사업을 이끌고 갈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해결하고 이끌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체제로.
체제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스템대로.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지금 현재 운영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로봇랜드뿐만 아니라 저희 PFV도 마찬가지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시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류경완 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과 함께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선 제 의견은 각 당사자들 있잖습니까, 이 계약 관계에 있어서.
우리 경남도, 창원시, 그다음에 로봇재단, 그다음에 대주단, 민간사업자까지 이렇게 주체들이 있는데, 이 주체들 간에 원활하게 소통해서 서로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뭔가 회의든지, 테이블이든지, 기구든지,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까 제일 큰 문제는 수익성이 없으니까 1단계 사업만 하고, 앞에 참여했던 업체들은 이미 나름대로 자기들이 얻을 것 얻었으니까 발을 빼려고 하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것들이 저희들 짐작인데, 그러면서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을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까 설명했습니다마는 몇 가지로 요약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일단은,
○류경완 위원 아니면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차라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과장님.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저희가 위원님 입장에서 보실 때 안일한 접근을 한다는 우려의 말씀을 주시는데, 도민들이 로봇랜드 테마파크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광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든 성공적으로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로봇랜드에 23명의 직원이 있어서 로봇랜드 개장부터 2단계 사업까지 오랜 기간 동안, 사실 도의 공무원들은 전보 기간에 의해서 순간순간 바뀌지만, 로봇랜드재단이 일관성 있게 사업을 준비해 오고 있고 처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의 여러 가지 귀책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로봇랜드재단에서 여러 가지 역할도 해 오고 있었고, 또 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리·감독을 충실히 하지 못한 점은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당사자 간의 소통 테이블 말씀을 주셨는데, 대주단과 또 대우컨소시엄은 사실상 사기업으로서의 자기들 수익성을 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저희 창원시와 도, 그다음에 재단 측은 지금 여러 가지 대우컨소시엄과 대주단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가, 어떤 포지션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입장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또 한편으로 보면 법적인 대응을 당했을 경우, 또 할 경우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서 지금까지 준비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힘듭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도에 책임 있는 여러 가지 당사자 간에, 또 각 주체 간에 서로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자 간에는 원만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적인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로써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수익성이나 사업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기업들까지 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입장들이 달라서 곤란한 점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경남도와 창원시, 경남로봇재단이라도, 지금 어쨌든 파행적인 사태 아닙니까?
1단계 사업은 굉장히 수익성이 불투명하고, 사업성이 불투명한 사태로, 아마 그렇게 다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2단계 사업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2단계 사업의 추진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파행적인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로봇재단에만 이 일을, 우리 도에서 관리·감독만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 로봇재단과 경남도와 창원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책 방안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서로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체제를 꾸려서 로봇재단에만 맡겨 놓지 마시고,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이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그런 진행 사항들을 저희 위원회에 수시로 보고를 해 주셔서 저희들도 돕거나 지원할 부분들은 하고, 또 우리 의견을 제시할 것들은 제시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잘 알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진행 사항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들을 자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업 관련입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우리가 지금 로봇랜드를 조성한 이유가 놀이동산 해서 돈 벌자는 건 아니잖습니까?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로봇산업을 육성·진흥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진행한 건데, 사실 로봇산업 진흥을 위한 도의 관심이나 사업 내용들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지적을 제가 했었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올해는 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아마 이 요구도 지적 사항에 보면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간략하게만 단답 형식이라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따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앞서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목적예비비 사업으로 스마트 공장 관련된 사업 하나하고, 그다음에 올해 산업부 공모가 되어서 스마트 공장 보급용 중소기업 로봇 기술 개발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산업부와 협의를 하면서 뿌리산업 쪽에 특화된 로봇 공정 기술 개발하는 사업을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기업들이, 도내에 있는 제조로봇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사실 잘 안 와닿아서 구체적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로봇 비즈니스 벨트 조성 사업 내용에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기술 개발, 기반 구축, 기업 지원, 실적에 보면 기반 구축과 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
이게 5개년도 사업인데, 기술 개발에 5년 동안 예산이 861억원을 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지 않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 사항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R&D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기술진흥원에서 담당하는 전국 공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남에 기반 구축이라든지 기업 지원 같은 경우는 경남에, 기반 구축은 경남에 이번에 제조로봇기술센터가 준공이 되었던 그것이고요.
그래서 각종 장비들이 들어가는 것 이고, 기업 지원 같은 경우는 지원 예산을 우선적으로 경남 기업들한테 배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R&D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공모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류경완 위원 개발한 기술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아닙니다.
그것은 로봇 비즈니스 벨트 했을 때 했었던 사업 내용이 제조로봇의 환경에, 극한 환경에 필요한 제조로봇에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개발하고 있는가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그것은 저희가 KIAT(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5개년도 2020년까지니까 1년 남았는데, 돈을 860억원 정도 투입을 했으면 그 성과가 경남의 우리 사업에 들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1년 남았는데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지 조차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면,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그것은 저희 TP에서 자료를 갖고 있는데, 과제는 6개가 있었고요.
도내 기업들도 여기 참여해서 지금 R&D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개 과제를 지금 진행,
○류경완 위원 그 기술이 개발되면 우리 지역에 다 기술 이전이 될 수는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그게 국가에서 관리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국가 전체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제조로봇 기반이 경남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성과물 자체가 경남에 이전될 수 있도록 그것은 산업기술진흥원과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 사전에 기술 개발이 되어서 어느 정도 됐는지, 어느 업체에 기술 이전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파악이 되고, 물론 테크노파크에서 해야 되겠죠.
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을 하면서 그런 진행 사항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 취지입니다.
그래야 돌아가는, 직접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기술이 개발됐는지도 확인해 보고, 어떤 기술이냐 그러면 이 기술을 어디다가 이전해 줄 건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확인을 해 보시고, 그렇게 해야 우리 지역의 로봇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류경완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로봇산업을 진흥하겠다고 말씀은 하시면서 너무 그런 데 대한 관심들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로봇산업을 육성·진흥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지금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게 뭔지...
지금 언론만 봐도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디비 보면, (웃음) 찾아보면, 죄송합니다.
찾아보면 부품 개발, 제조로봇은 감속기가 70% 정도 된다면서요.
제일 중요한 게 부품 개발, 부품 산업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한 70%가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자라고 목표를 세우고,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업체에 이전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산업도 육성하고 일자리도 늘고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제 질의의 취지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면서 도내 기업들하고 지능형로봇위원회 말씀 있으셨는데, 거기에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참여하셔서 감속기라든지, 주요 부품 개발하는 과제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 심의할 때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건데, 내년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을, 로봇산업 관련해서, 사업들을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내년 로봇산업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옥문 위원 로봇재단 관련해서 간단하게 마무리 질의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로봇재단에 올해 8월 30일 임시이사회 회의 자료를 보니까 정관 변경이 있었어요.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아, 예.
○한옥문 위원 이사장의 궐위 시에 대행을 도지사 권한대행으로 하는 부분, 그다음에 원장의 궐위 시에 대행을 하는 부분을 명기하는, 변경하는 그런 안이 있었던데.
제가 의아스러운 부분이 이사장의 궐위 시에 경남도지사가 권한대행 직무를 대행한다라는 것은 이해가 돼요.
되는데, 로봇재단 원장의 궐위 시에 후임자를 선출할 때까지 이사장이 지정하는 자가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현행은 담당 국장, 소관 업무 담당 국장께서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궐위 시에 그 직제를 표기하지 않고 이렇게 자의적으로 이사장이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게끔 한 이유가 담당 국장의 업무가 너무 바빠서 변경한다라고 한 이 취지는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 직제도 명기하지 않고 누구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사장이 마음대로 지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 우리가 다른 출자·출연기관과 비교해 보면 경남발전연구원이나 TP나 람사르환경재단이나 전부 다 직제를 명기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유독 로봇재단만 직제가 있던 것을 없애고 이사장의 임의대로 지명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어요.
이것을 어제 로봇재단에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 질의를 했더니, 우리 집행부 도에서 요청이 와서 그렇게 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은 예전에 한경호 권한대행님이 계실 때도 한 번 원장 궐위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국장님께서도 작년에 잠깐 하셨지만 너무 업무상 효율성도 떨어지고, 전문성도 떨어지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이사장이 지명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보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지정할 수 있고, 가장 빠르게 적임자를 저희가 검토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한옥문 위원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명색이 재단의 대표자를 일임하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임의대로 하겠다라는 것은 도대체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어차피 후임자 선임이 빠르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 짧은 순간에,
○한옥문 위원 실제로 차기 원장님이 직무를 대행하는 게 순조로울 때까지라고 했지만, 그럼 이 이사장이 원장을 지명해 놔놓고 선출을 좀 미루어 버리고 가면 언제까지 그 대행을 할 수 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아, 그것은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2개월 정도, 선임 절차가 2개월 정도,
○한옥문 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맞지 않는 것 같고, 국장님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법률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조례에도 단체장의 자의적인 부분을 많이 규제를 합니다.
사업 범위라든지 예산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해 놨는데, 이렇게 가는 것은 로봇재단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2018년에 제가 잠시 직무대행을 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당시에 전임 원장님께서 궐위가 되다 보니까 3개월 가량 했는데, 테크노파크의 경우에는 원장이 궐위가 된다 그러면 가장 선임 단장이 지금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지난 2018년에 대행 체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행을, 원장이 궐위 시에 2개월 내지 3개월 차기 원장을 선임하기까지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과연 어떤 분이 가장 적합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 로봇랜드 같은 경우에는 로봇랜드 운영과 관련될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로봇산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질적인 부분도 없잖아 있고 해서, 당시에 국장이나 본부장을 기재를 해서 적는 것도, 후보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적합한 상황에 맞는 그런 분을 추천하는 것도 의미 있겠다 해서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옥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다음에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가 있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한옥문 위원 그 조례의 제3조 계획 수립에 보면 네 번째 항으로 로봇랜드의 조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자문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거기에서, 그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로봇랜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또 부수적으로 경남로봇재단을 설립을 해서 로봇랜드 사업의 일체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련의 로봇랜드 사업이 이 막바지까지 오는 과정, 또 현재 디폴트 상황이 발생하는 과정, 그다음에 그전에 준공이 늦어지는 과정, 또 사업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불거졌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이 조례에 의한 지능형 로봇 자문위원회를 최근 2~3년간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2017년 이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없었고, 올해도 아직 개최를 못 했습니다.
○한옥문 위원 자, 그러면 이 중차대한 국가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까지 제정을 해 놨는데, 그 조례에 의한 자문위원회 개최도 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2017년까지 콘텐츠 부분의 자문을 위해서 자문가, 전문가 회의가 많이 개최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로봇랜드 조성, 특히 공공 부문에서.
그런데 콘텐츠 부분이 결정되고 난 이후로 자문 회의의 역할 부분에서 재검토가 필요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로봇랜드 관련해서 전문가들께 의견을 안 구한 것은 아니고, 그 사이에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의견을 묻고,
○한옥문 위원 그래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놨으면 거기에 합당한 정책을 하는 것이 맞고, 만약에 그렇게 실천치 않으면 이 조례를 폐기를 해야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폐기보다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어쨌든 로봇랜드 관련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도가 미래전략 사업으로 야심차게 시작한 로봇랜드 사업이 이런 사태까지 와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을 해서 그동안 진행 과정, 원인 분석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점검해 오는 과정에서 이미 이런 사태가 예견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2단계 사업 진행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우려와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18년부터 내부적으로는 우리 재단과 민간사업자 사이에서는 물밑에서 이런 사태들이 불거져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는 사업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 놔놓고, 모든 일체는 재단에 넘겨서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손 놓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물론 집행부에서 그동안 노력들을 우성훈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태 이후에 분석하고 살펴본 바에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고, 수차례 민간사업자와 우리 재단과의 관계 이런 공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전에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경남도에서 재단에 촉구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어서 2단계 사업의 추진 사항을 빨리 진행하라는 그 공문 하나 달랑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인 것은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지금부터는 사업 정상화에 올인 해야 된다.
경남도가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한옥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아닙니다.
○강근식 위원 어제부터 우리 동료 위원 분들이 많은 질의를 통해서 로봇랜드가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또 많이들 이야기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도 처음부터 이게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대하게 포장되고 또 입지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았는데 이러나저러나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과연 이 사업이 로봇랜드로 가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R&D 기능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심사숙고해서 잘 준비를 해 주시고 어제, 오늘 주로 이야기한 접근성이라든지 광고라든지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주소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지금부터라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1차 사업은 1차 사업대로 가고, 또 2차 사업은 여러 가지 협의를 하든지, 협상을 하든지 절차를 밟아서 꼭 좀 이게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혹시 국장님 생각을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강근식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는 로봇랜드 주도적으로 개장도 했고 2단계 사업, 또 여러 가지 그 자체가 직접적인 업무였기 때문에 추진해 왔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발생하면서 저희들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나서서 창원시와 더불어서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국장님, 하여튼 지금까지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경남도가 중심이 되어서 꼭 좀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는 LNG벙커링 관련하고 그다음에 성동조선 현주소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언제입니까?
LNG벙커링 기능 시험장비 있죠?
조달청에 입찰을 했죠?
혹시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TP가 장비를 받을 때 도입심사하고 그다음 그런 내용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강근식 위원 그런데 절차에 따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언론보도를 봤었습니다.
○강근식 위원 언론보도에 어떻게 났던가요?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무자격업체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TP 통해서 확인해 본 바로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자문을 받기를, 그 설비가 제가 알기로는 가스 관련 내용이 한 7%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가스안전에 대해서 면허를 갖춘 자를 참여요건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경쟁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받아서 TP에서 그 부분에 대한, 가스안전에 대한 면허를 요구하지 않고 공고를 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요건,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일종의 외부 공시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의견을 받아서 의견을 수렴해서 자격요건을 수정 보완해서 공고한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강근식 위원 과장님, 일단 낙찰이 된 업체가 무자격은 맞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가스안전에 대해서는,
○강근식 위원 가스안전에 대해서는?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강근식 위원 그런데 LNG벙커링 사업 자체가 어떻습니까?
그 사업 자체가 무자격자가 해도 무난합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그런데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스 관련 설비 내용이 7%라고 들었는데 그 부분은 다른 기업들하고 같이 해서 외주를 줘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가스안전,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외주를 줘서 같이 해서 하면 할 수 있다고 TP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일부지만 7개 업체가 경쟁을 해서 입찰을 했는데 하여튼 두 곳 업체가 최종 같이 갔잖아요, 선정이 되어서.
그런데 두 곳 다 무자격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가스안전공사 자문을 받아서 가스안전에 대한 면허요건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고할 때 그 자격요건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근식 위원 그러면 7%라는 비중이 그 사업비,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장비금액은 지금 89억원입니다.
○강근식 위원 89억원이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강근식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엄청난 예산인데 제가 볼 때는 무자격자를 선정을 해서 만일의 경우에 안전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도입한 TP가 일차적으로는 져야겠고, 사업하는 저희도 나중에 최종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강근식 위원 제가 볼 때는,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TP 내부에서 적격심사를 거쳤었고,
○강근식 위원 적격심사를 거쳐서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그렇게 아까 외부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그렇게,
○강근식 위원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했는데 그분들도 무자격이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스안전공사의 그런,
○강근식 위원 가스안전공사 이야기하지 말고, 내 이야기는 문제가 있는, 무자격을 무엇 때문에 선정할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자격 있는 분들도,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 하면 되지, 왜 무자격자가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아까 말씀드렸던, 반복이긴 한데요.
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외주를 줘서 면허를 갖춘 자가 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스안전공사에서는 그런 부분이 가능하니까, 대부분 설비는 그냥 일반적인 기계설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가스안전면허를 요청을 하게 되면 오히려 경쟁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게 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근식 위원 일단 과장님한테 질책할 것은 아니고 TP 감사할 때 제가 다시 일일이 묻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동조선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성동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LOI를 제출한 곳이 7곳이고요.
내일 본입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입찰하고 최저매각가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입찰자가 나오고 그분이 자금 증빙이 되면 14일이나 15일 정도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협상을 통해서 연말까지 계약을 체결하는 일정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1야드 매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성동조선 노조들이 반대를 하고 반대 내용이 경남도나 정부에서 역할이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을, 지금 현수막에 많이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고 지금 기자회견도 많이 하는데, 만일의 경우에 이게 낙찰자가 없으면 올 안에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이번이 물리적으로 거의 매각에 대해서는 마지막 기회인데 지난번 3차나 2차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안 됐는데 그 뒤에 자금 증빙의 기회를 업체들이 요청을 해서 그것을 좀 더 주기도 했었습니다.
자금 증빙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기회 부여가 가능할 것 같고, 혹시나 그 와중에 갑자기 어떤 기업이 나타났을 때는 추가적인 매각 기회도 있을 수도 있고,
○강근식 위원 갑자기 혹시 그런 의사가 타진된 데가,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그것은 아닙니다.
○강근식 위원 아직 없고 추측,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를 들면 이번에 예전에 들어오지 않았던 도내 기업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 기업이 3차까지는 전혀 매각 절차에 응찰할 의사가 없었는데 이번에 의사를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혹시나 또 그런 기업이,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선경기가 대형업체 중심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많은 업체들이 1야드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도 결국 블록 물량이 밖으로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물량에 대해서 지금 물량을 해소, 소화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1야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 도내 다른 기업들도 블록 하는 업체들이 자기들 야드를 확장하는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살아나는 측면에서 업체들의 관심이 좀 더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사항에서 4차 때 끝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래서 노조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도 많고 경남도가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지사님을 비롯해서 부지사님, 국장님 다 성동에 대해서는 올 초부터 계속 매달려서 각 기관들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도 했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수은도 찾아갔었고 산업부도 가고 여러 기관들 찾아다녔었는데, 어쨌든 만족스럽게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보충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역할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윗분들께서 많이 하고 계시고요.
○강근식 위원 저는 고생하고 노력 많이 한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특히 통영이나 고성 쪽에서는 지금 조선소가 하나도 없잖아요.
조선소가 5개 있다가 지금 다 문을 닫고 또 그나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순조롭게 잘 마무리가 되어서 통영의 인구도 늘어나고 일자리 창출도 늘어나고, 한때는 세계 수주가 8위였다 아닙니까?
8위였고 1만 명 가까이 근무를 하면서 통영의 경제에 나름대로 영향을 많이 줬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하면 그러면 올해 마무리될 것 같네요?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올해 낙찰이 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내년 2월까지 모든 자금을 납부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사업을 하실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강근식 위원 하여튼 내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번에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봇랜드 관련해서 제가 지난 선배 위원님들이 했던 10대 의회나 속기록을 쭉 훑어보고 또는 그 당시 그 사업에 대해서 바라봤던 이들에 대해서 의견도 나눠보고 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때부터 어쨌든 지금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접근성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5년이죠?
울트라건설이 2015년도에 부도가 나고 홍준표 지사 있을 때인데 그 시절에 이 사업을 강행을 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제가 그 당시에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로봇랜드에 대한 기대들이 많이 있으셨고요.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위원장 김성갑 사업의 우려성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있었고 우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가 볼 때 과장님이 답할 것은 아닌 것 같고 국장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죠.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저도 당시에 이 업무를 맡고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2015년 7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당시에 울트라건설이 부도가 나고 그 이후에 사업 시행을 할 업체가 와야 되는데 조금 그런 업체들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대우건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협약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해지 시 지급금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당시에 아마 쟁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울트라건설은 아마 지금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해지 시 지급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상귀속의 규정이 있었는데, 대우건설은 유상귀속으로 규정이 바뀐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그 당시 되었는데, 그게 울트라건설이 부도가 나고 대우건설이 와야 되는 상황이고 무엇인가 좀 빠르게 어떤 회생의 길을, 로봇랜드 공사가 진행되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인센티브도 주어야 될 아마 그런 사항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아니, 국장님, 그 과정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도 했고 지적도 했는데 그것을 강행했던 게 무엇이냐 제가 그것을 물었던 것이고요.
그것을 국장님이 딱 잘라서 대답하기는 힘드시죠.
사실 힘들겠지만 저는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많은 우려를 표했고 그렇다면 이것도 행정이 그런 데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지난 속기록을 훑어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의회에서 많은 우려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별문제가 없다, 잘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일이 시작이 됐고, 그 우려가 지금에 와서는 현실로 조금씩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에서 집행하는 일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로봇랜드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나간 일들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설명을 했고, 제가 볼 때는 변화와 혁신이 지금은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로봇랜드에 대해서?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여러 가지 당시에 우려를 표했는데 행정에서 이렇게 독단적인, 당시에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들을 추진하게 된 것, 여러 가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현재 우려했던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로봇랜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수익성, 사업성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주체 문제, 또 저희들 행정지원에 관련된 추진체계상의 문제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한번 재점검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저 나름 과거의 기록이라든지 자료들을 통해서 봤을 때, 제 나름 분석을 해 봤을 때 민간사업자, 특수목적법인이겠죠, 그렇죠?
민간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도를 넘었습니다.
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어제 우리가 로봇랜드 현장에 가서 현장감사를 했고 거기서 재단 원장에 대한 것입니다.
원장께서 어제 몇 번의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조목조목 하나씩 다 짚으셨는데 첫 번째는 무자격 서울랜드서비스 문제, 서비스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 테마파크 수익률 문제, 아까 전에 부지 문제로, 부지 문제는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셨으니까, 하여튼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일련의 경남의 로봇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실추된 것, 또 하나는 오늘도 보았지만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경남도 이미지 실추가 상당히 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재단 원장께서 이야기를 했고 본인의 실책, 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지겠다는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재단의 문제도 있지만 그것을 한 군데 국한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민간사업자에 대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도덕적 해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간사업자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지 않는가?
또한 아까 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다시피 행정에서도 총체적으로 관리 감독을 잘못한 그런 책임,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로봇랜드 저것을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새로이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특단의 변화와 혁신을 제가 주문드립니다.
따로 제가 답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한번 이 건에 대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 나온 김에 조선소 이야기 좀 해 봅시다.
조선소가 어려워진 게 언제부터 입니까?
2010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조금씩 쇠퇴하다가 2014년, 2015년 이때 굉장히 어려웠고, 그 이후에 아까 강근식 위원님이 속해 있는 지역인 통영, 고성에 있는 중소조선소들이 전부 문을 닫았습니다.
물론 이게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부터,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됐고 지금은 어쨌든 아까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형조선소 위주로 수주량이 증가하고 있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아직 대형업체들도 물량이 예전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위원장 김성갑 그러니까 최저점에서부터는 지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이 있는 거제 지역을 보더라도 과거에 아파트 공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 주요 언론들을 보면 집값도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다, 그래서 외지에 있는 큰손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라는 그런 일들도 보고, 또 우리가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들어봐도 그렇고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조선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관점인데 조선산업이 경남에 차지하는 비중이 몇 % 정도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GRDP에서 한 20%, 30%까지 올라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렇습니다.
한 20~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경남도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인정하시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아까 전에 성동조선도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보면 블록 공장이라든지, 암벽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관심 있는 기업들은 틀림없이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산단을 조성하는 비용보다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를 구입하는 게 훨씬 더 싸게 치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위원장 김성갑 지금 현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보면 안정공단 일대 앞에 매매해서 거래된 산단을 보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평당 이렇게 하니까 100여만원 안팎에서 거래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다 치면 앞으로 아무래도 향후 조선산업이 조금 나아질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국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인력이죠,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위원장 김성갑 지금 삼성이나 대우, 앵커기업에서는 인력 수급을 못 해서 기업 간에 인력 빼오기가 한창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조선산업이 호황일 때 그 인력들이 지금 다 어디 갔느냐?
그런데 구인난도 지금 1등이에요, 그렇죠?
실업률도 굉장히 높잖아요, 아직까지는.
미스매치 지금 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유가 뭐냐?
제가 조선소 한 20~30년 다녀본 결과치로 보면 그런 것입니다.
결국에는 임금구조의 문제, 두 번째는 회사에 일하는 근무환경입니다, 근로환경.
근로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굉장히 새로운 기능인들이 들어오기 힘들다.
왜냐하면 조선산업은 과거에 우리가 탄광산업하고 비슷하게 3D업종으로 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현장에 가면 아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반나절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옵니다.
그것이 현장노동자들의 전부는 아닙니다.
다만 설계파트도 있고 여러 가지 파트가 있겠지만 정말 현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은 고임금이 아니라 자기의 건강권하고 임금하고 바꾸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정도로 근로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그런데 지금의 임금구조를 보면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차라리 쉽게 이야기하면 편의점에 가서 알바하지, 거기 가서 왜 내가 최저임금을 받고 그렇게 험한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유럽에서부터 일본, 한국, 지금 중국, 동남아로 조선산업이 재편되는 게 보이는데 결국에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
○위원장 김성갑 기능공, 숙련공이 없다면, 거기 생산에 종사하는 인력이 없다면 우리나라 조선소도 결국에는 중국이나 동남아로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어쨌든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인력 수급, 숙련공들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배출해 나가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청 앵커기업에서는 정규직 비율을 2년 전에 8,000명, 7,000명이던, 삼성중공업만 본다면 그 현장인원들을, 정규직 현장인원들을 지금은 3,000명, 4,000명까지 낮췄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청노동자, 비정규직을 계속 양산을 시키고 있는 사안이라는 말이죠, 지금.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도가 개입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정책하고는 완전히 역행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서는 조선산업이 조만간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력, 사람이 없어서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조선소에서 그렇게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흔히 철의 노동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에게 그 노동에 걸맞은 임금을 줘야 되고 근로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은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기업하고 상의를 해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인력을 확보를 해야 된다, 숙련공.
적어도 우리가 용접 한 줄을 하더라도, 망치를 한 번 들더라도 최소한 1년, 2년, 3년의 기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사실은 과장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위원장 김성갑 제가 지사님한테도 이와 비슷한, 이렇게까지는 이야기 안 했지만 짧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
경남 조선업 상생형 일자리를 만들 자라는 제안을 내가 드렸는데 그게 아직까지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상생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여러 차례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또,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그 부분에 대서, 제가 그들에 대한,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을, 단지 임금 몇 푼 올려 달라, 안정적으로 준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제가 한 5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조선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진짜 경남도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제가 이 정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대충 인지가 되었을 것이고요.
어쨌든 조선산업에 대한 경남의 비중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20%가 넘어요, 20~30%가 경남 제조업을 떠받치고 있는데 이 산업이 무너지면 결국에는 큰 혼란이 오겠죠, 그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위원장 김성갑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된다!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지금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 주셨던 부분 오전에 말씀 주셨던 부분 생겨서 좀 더 검토하고 보완하고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제가 할 말은 많지만 이 정도로 하고 차후에 기회가 되면 또 얘기를 나눠보고, 아까 국장님한테 도 로봇랜드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발언하고 하는 것은 도민을 대표해서 발언을 하고 지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흘리지 마시고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제가 조선업 관련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 위원 과장님, 마치는 김에 제가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조선해양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지원 대책 실적이 있죠?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예.
○한옥문 위원 그 사업들을 보니까 수주지원 사업이 있고 산업경쟁력 강화 사업이 14개 사업에 803억원이 들었고, 고용지원에 8개 사업에 423억원, 그다음에 금융세제 지원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고용지원 사업 중에 보니까 일자리와 관련된 건데, 조선희망센터 운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됩니다.
일자리 제공을 해서 조선업 실직자 재취업은 70명, 노인일자리 사업이 624명 희망근로하고, 이렇게 조선업 위기극복에 대한 일자리로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저는 언뜻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일자리 사업에 첨부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제가 갖고 있는...
○한옥문 위원 이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집행부에서 온 건데.
사업 내용에 보면 고용지원 사업 8개 사업 423억원 중에 일자리를 현재... 작년 거예요.
노인일자리하고 희망근로 공공근로 형태인데 이것이 왜 조선업 위기 극복사업 지원 대책에 들어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그때 종합지원대책할 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업무가 저희 과 업무만 있는 게 아니라 도내 다양한 과들 업무를 합한 겁니다.
고용지원 쪽은 일자리정책과 통해서 내용을 한 거고, 아마 그게 실적이 되는 분들이 취약계층 지원 사업들을 포함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한옥문 위원 아니요, 그렇게 설명해서 이해가 안 되고.
어쨌든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는 조선해양산업 위기극복에 관한 추진실적을 내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고 타이틀이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내용에 보면 일자리가 실제로 고용지원 사업 부분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노인일자리와 공공근로 이 사업이 들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그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예.
○위원장 김성갑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감사합니다.
(김성갑 위원장, 강근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근식 다음은 신산업연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강근식 한옥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위원 과장님, 강소특구 이야기 좀 합시다.
작년부터 우리 경남도에서 4개를 추진해서 3개 시가 확정이 됐고, 올해입니까?
그다음에 탈락을 한 군데 시가 했죠?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예.
○한옥문 위원 어디 시가 탈락했어요?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양산시가 탈락했습니다.
○한옥문 위원 내년에 또 새로이 그동안 준비를 했었죠?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예.
○한옥문 위원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1차 특구 지정되고 나서 양산시만 빠져서 양산시를 강소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난 6월 25일부터 과기부하고 중앙부처를 계속 방문했고, 부산대하고도 협의를 쭉 했습니다.
9월 27일에 양산 강소특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증빙자료 작성 관련해서 부산대하고 10월 14일에 협의를 했고, 10월 15일은 특구재단에 올라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래서요?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10월 23일에 양산 강소특구 지정 심사 자료를 도에서 특구재단으로 올려 보냈고, 10월 30일에 경제부지사님께서 과기부 담당국장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양산 강소특구를 위해서 업무협의를 했고, 10월 31일에 제가 과기부를 방문해서 지역과학기술진흥과장을 만났고, 11월 8일에 국장님이 가서 양산 강소특구와 관련해서 업무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한옥문 위원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입니까?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예.
○한옥문 위원 내년도 재신청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이죠?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예,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한옥문 위원 중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던데, 지금 특구신청을 해서 사업 진행하는 데까지 문제점은 없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특구재단에서 본격적으로 심사에 들어가려고 하면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아직 전문가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고, 전문가 위원회 구성 전에 정량조건 관련 자료를 기술혁신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서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부산대가 제출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옥문 위원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부산대 양산캠퍼스로만 할 때는 사실상 정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양산시와 우리 도와 부산대학과 관련해서 진행을 해 왔는데, 지금 정량조건에 걸려서 이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저희 국장님이 간 것은 그겁니다.
다른 데는 캠퍼스가 된 것은 본교하고 캠퍼스하고 완전히 기능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부산대 양산캠퍼스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본교하고 기능이 분리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계속해서 전문가 위원회가 되면 어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규정 자체를 바꿔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옥문 위원 결국은 정량조건이 과기부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접수를 했다 하더라도 조건이 안 맞잖아요?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조건이 안 맞는데 과기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국장님이 갔을 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위원회가 구성되면 전문가 위원회에서 판단할 부분이다.”라고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아예 양산 강소특구 지정 관련해서 이 사업이 완전히 무산됐다,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완전히 드랍된 것은 아닌데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옥문 위원 정량조건이 변경이 된 것은 언제 변경이 됐어요?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정량조건은 변경된 것이 아니고 최초에 저희 특구 3개 지정 받은 게 강서연구특구 처음으로 지정을 받은 거거든요.
처음으로 지정 받았기 때문에 정량조건이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작년에 양산시가 접수했잖아요.
그 당시에 조건하고 내년에 접수하는 조건하고 상황은 똑같은데 정량조건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기준이 뭐가 바뀌었을 것 아니에요?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같은 게, 저희가 제출할 때는 부산대 양산캠퍼스와 기능 분리가 안 되었으니까 본교에 관련 학과가 양산캠퍼스만으로는 모자라니까 양산캠퍼스하고 약대하고 나노대, 생명 3과를 포함하면 결론적으로 정량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을 했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전문가 그룹에서 언제 정도 결정이 납니까?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전문가 위원회가 구성 중에 있습니다, 구성이 안 됐습니다.
○한옥문 위원 위원회가?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전문가 위원회가 구성되면 특구재단에 저희가 한번 올라가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결국 전문가 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서 이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을 여기에서 한다는 말이죠?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그렇게 봐야 됩니다.
○한옥문 위원 어쨌든 저도 양산 강소특구 관련해서 그동안 옆에서 쭉 보고 같이 의논도 하면서 봐 왔는데, 물론 양산시에 아쉬운 점 그 부분은 다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논할 것은 아니고, 양산시에서 할 일이고.
저는 어차피 도의 입장에서, 도 집행부를 상대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 이렇게 논의를 드리는 건데, 어쨌든 국장님! 과기부하고 의논을 해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진행될 수 있도록 다른 묘안이 있습니까?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일단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난 금요일에 방문을 하니까 여러 가지 연구거점기관이 직접 영향권 내에, 그러니까 즉 동일 지자체 내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요건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정량적 조건 이것도 변함이 없다.
다만 이번에 연구특구재단에서 지난번 1차를 선정하면서 여러 가지 노하우가 생겼다, 그러면서 엄격한 자료 요구를 하고 있다, 사실 부산대학 본부와 양산캠퍼스 간에 여러 가지 정량적 데이터들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두루뭉술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번에 연구특구재단에서 엄격한 자료 요구를 하다 보니까 아마 부산대학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힘든,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성공적으로 부산대 양산캠퍼스가 연구특구재단으로부터 강서연구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부산대학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줘야 됩니다.
모든 자료가 거기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산대학 측에 요구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이 본부와 캠퍼스 간에 여러 가지, 캠퍼스가 연구거점기관이 된 사례는 없다.
그래서 이런 사례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위원회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심의 의결을 하면서 운영을 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입니다.
전문가 위원회는 저희 도에서 차근차근 설득해 나가도록 하고 일단 부산대학 측에서 여러 가지 정량적 데이터들을 충분하게 만들어내는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산대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어쨌든 중간에 그런 문제 때문에 지역 언론에서 이것이 대서특필이 돼서 지금 지역에서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도 난처한 입장이 되고 선출직에 있는 특히나 위원회에 몸담고 있는 저도 입장이 사실은 곤혹스럽습니다, 시민들한테 설명하기가.
오전에 김진부 부의장님께서도 창원 집중 이런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동안에 양산지역이 캐퍼라든지 기여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한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정책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물론 TP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강소특구라도 이번에 해서 의생명 R&D산업을 발전시켜나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미래산업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뜻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도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과장님!
도에서도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정리해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최대한 어필을 해 보지만, 저도 가서 거의 땡깡 수준으로 따라붙었거든요.
○한옥문 위원 땡깡을 좀 덜 쓴 것 아닙니까?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가서 진짜... 완전... 본교하고 기능 분리가 안 됐으니까 합해서 해 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위원장대리 강근식 과장님 미안하지만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알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어쨌든 저한테 나중에 책임 추궁을 안 들으시려면 성사를 어쨌든 시켜서,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예.
○한옥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시다.
김진옥 위원입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친환경 자동차에 있어서 수소연료전지차하고 전기자동차 이 두 가지로 가는 것 같은데, 두 자동차 중에서 우위를 논하기가 좀 힘들기는 하겠지만 어느 쪽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우위를 논하기보다는 저희는 주로 용도로 구분을 대부분 짓고 있습니다.
주로 단거리 용도로 사용할 때는 전기차를 하는 게 효율적이다, 장거리를 사용할 때는 수소차로 가는 게 좋다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거리 구분을 해서 단거리, 장거리로 구분하신다는,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거리를 많이 못 가니까, 수소차는 한 번 충전하면 한 600㎞ 정도 가니까 장거리용으로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장기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차량은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 유지보수 비용 문제에 있어서 보면 수소연료전지차보다는 전기차가 좀 우수하지 않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그런 측면은 좀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봐야 답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지금 그것을 논의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 충전소 설치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예.
○김진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수소충전소가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지원을 하고 있고, 수소차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수소가 충분하게 공급이 되어야 되거든요.
수소차도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확대 보급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2022년까지 6,000대 정도 보급하려고 하면 결국 수소충전소가 많이 확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김진옥 위원 경남 기준으로 해서 수소차가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려고 하면 충전소가 몇 군데 정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2022년까지 17개소를 구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17개소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하게 수소연료전지차가 다니기 위해서 충분한 충전소 숫자가 몇 개로 보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소전지차가 상용화되어서 다닌다고 가정을 했을 때 충전소가 몇 군데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들은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그 부분까지는...
○김진옥 위원 새로운 기술이기는 하지만 도입에 있어서 정부가 지원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상용화될 때까지 목표를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게 옳다고 보는데, 그렇게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몇 군데 정도 설치하면 도민들이 불편함 없이 수소연료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수소충전소 1개 있으면 차량 300대 정도가 이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6,000대 같으면 20개소 정도 보면 되고.
시·군에 구축하는 것 말고 고속도로도 충전소를 계속 구축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질의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저희 도내에는 창원에 3개소만 있기 때문에 창원도 창원시가 직접 직영을 하면서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거기에 대한 연료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시에서 책정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연료 가격은 거의 8,000원으로 전국이 비슷합니다.
○김진옥 위원 왜 이런 질의를 자꾸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차량은 지금 현대에서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델도 지금 하나지요?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예.
○김진옥 위원 하나의 모델을 현대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현대라는 기업이 차량을 생산해서 어쨌든 장기적으로 자기들은 수익을 가지고 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충전소 설치에 대해서도 책임을 좀 져야 될 것 같은데.
현대가 지금 충전소 설치에 비용을 투자하는 게 있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현대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대하고 10개 회사가 참여해서 SPC를 구축해서 하이넷이라는 수소충전소 구축 전문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실제로 충전소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고속도로 충전소하고 많이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 충전소를 시·도에 배분해서 하지만 민간에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통영시가 저희 도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받았다가 시비 부담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이것을 하이넷에 맡겨서 하이넷에서 구축도 하고 5년 동안 자기들이 운영 관리를 해 주고 통영시로 돌려주는 거거든요.
○김진옥 위원 그러면 도내에도 하이넷에서 운영하고 있는 충전소가 있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지금 충전소가 창원시내 3개밖에 없고 통영시에 내년에 구축되면 하이넷에서 운영을 하고 거제시도 내년도 사업을 하이넷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일단 현대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란 말씀이시죠?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예.
○김진옥 위원 그러면 하이넷이 어느 정도까지 투자를 하고 있고 기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지난번에도 현대에서 충전소 부분을 설치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렇게 질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하이넷에서 거의 전담을 해서 들어올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하이넷에서 관리하는 게 많아질 것으로, 창원시는 하이넷으로 안 갈 것 같고 양산 같은 경우에도 시 자체적으로 가려고 하고 통영, 거제 이쪽만 가고 고속도로에 구축하는 것은 거의 하이넷에서 관리를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충전소 설치비용 자체가 고액이고,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지금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김진옥 위원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충전소 설치보다는 그 비용을 자동차 구입비용이라든지 유류비용으로 지원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수소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LPG도 유가보조금이 되기 때문에 수소도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수소가 많이 생산되고 나면 가격도 다운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가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가야 될 것 같고.
시스템합성농생명공학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이게 왜 신산업과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업기간이 10년간인데 내년에 끝납니다, 그죠?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예.
○김일수 위원 이 사업이 내년에 끝이 난다면 지금까지 이 사업의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그런 결과치가 정리가 됩니까, 아니면 사업기간이 더 늘어나는 게 좋은 부분인가요?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저희 도는 대응자금을 대는 상태이고 농촌진흥청에서 10년 과제로 착수한 건데, 이 과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성과도 나고 있고 당초에 저희가 대응자금도 굉장히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현재까지도 성과가 많이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고?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예.
○김일수 위원 결국은 이 사업이 지속되려고, 만약에 다시 계속 더 이어지려면 지금 신산업연구과에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농업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저희 같은 경우에도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은, 대학총장님들 모였을 때도 도청에서 대학에 대응자금을 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과 말고 다른 과에서 일부 대학에 대응자금을 주는, 항노화과나 이런 데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 하기 싫은 것은 신산업연구과에 다 대응자금을 달라고 옵니다, 대학에서.
○김일수 위원 대학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신산업연구과에 있다?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연구개발담당에서,
○김일수 위원 연구개발 쪽이라서?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예.
○김일수 위원 시행처가 원래 농촌진흥청 아닙니까?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농촌진흥청인데 진흥청은 국비사업이 끝나고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국비사업은 끝나는 걸로 결정이 되어졌다는 말씀이시죠?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예, 국비가 일몰이 되는 겁니다.
○김일수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신기능 슈퍼농작물 개발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아마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결과치가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
○김일수 위원 슈퍼농작물.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읽으면 되기는 한데 정확히 내용을 몰라서 내용을 파악해서,
○김일수 위원 결과치는 있다는 말이죠?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결과치는 있는데 파악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경제협력권사업 첨단신소재사업 관련해서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2015년, 2016년, 2017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했으면 이 사업을 제가 질의했을 거예요.
그런데 2017년까지다 보니 예산에서 심의할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이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3개 연도의 사업 내용을 쭉 보니까 2015년에 경제협력권사업 1단계 사업이 6개 과제가 19억원 정도 들었고요.
2016년에 12개 과제 해서 28억원, 2017년에 11개 과제 해서 26억원 들었는데, 그중에 의아한 게 국비, 도비, 매칭해서 이 사업을 해서 기업들에서 주로 하고 있던데, 순수하게 2015년에는 하나, 2016년에 두 군데, 2017년에 세 군데가 국비 없이 도비만 이렇게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그 사업이 뭐냐 하면 2015년에는 R&D사업으로 국산 자동차 2.0ℓ 가솔린 엔진용 초경량화 AI 단조피스톤 개발을 해서 주식회사 KMC에서 시행을 했고, 2016년에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캔 고속생산시스템 개발을 해서 삼도인더스트리하고, 그다음에 아까, 작년에 했던 주식회사 KMC가 2억5,000만원을 받았고, 2017년에는 상용차용 경량 설계형 스프링시트 제조개발 해서 세원금속 1억8,300만원,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도비만 편성되어서 R&D사업으로 나갔는데, 도비만 특별하게 지급이 된 사유가 있나요?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광역협력권산업 선정하는 게 보면 국비 지원사업이 있고, 순수한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렇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예, 그래서 도비가 편성된 겁니다.
○한옥문 위원 아, 순수 도비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었네요?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예.
○한옥문 위원 올해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지금도 광역협력권산업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하고 있고, 올해도 도비가 편성이 됐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예.
○한옥문 위원 이게 몇 년 전 거라서, 도비 편성이라서, 이게 법적으로 도비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이 말이죠?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예, 근거가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주 신산업연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김일수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제가 평소 관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아마 편하실 것 같은데요.
태양광 발전소 폐패널 관련해서 여러 번에 걸쳐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매뉴얼을 하나 저한테 주셨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예.
○김일수 위원 이것은 처리매뉴얼 아니고, 그렇죠?
임시 수거보관 매뉴얼.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게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그것은 저희가 환경부에서 나온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그러니까 처리에 관한 매뉴얼은 현재도 없다는 말씀이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게 앞으로 갈수록 자꾸 현실화가 될 것 같은데, 근래에도 보면 폐패널 때문에 언론에도 주기적으로, 수시로 거론이 되고 그럽니다,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예.
○김일수 위원 이게 2018년 10월 기준이긴 한데, 전국 임시보관시설 현황 자료가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매뉴얼 10페이지.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예.
○김일수 위원 전국에 보면, 지금 올해 얼마나 더 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보관 가능한 장소가 총 13군데가 있어요.
한 광역 지자체에 하나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 11개가 10톤 미만 보관이 가능하고, 2개는 10톤 이상 보관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오는 자료를 보면 한 4~5년 지나면 연간 발생되는 폐패널 양이 약 2만 톤 정도 된다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것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야 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언론에 나온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산자부에서는 발표하기를 2027년까지 발생되는 폐모듈은 현재 구축 중인 재활용센터를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김일수 위원 재활용센터?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예, 그러니까 지금 충북 진천에 하루 처리용량 3,6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김일수 위원 진천이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예.
○김일수 위원 제천이 아니고 진천?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진천입니다.
사업비가 190억원 정도 되고, 하루에 처리용량이 3,600톤, 그게 2022년 되면 완공이 됩니다.
○김일수 위원 재활용처리를 하는데 2022년에 완공이 된다.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거기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027년까지 발생되는 폐모듈은 연간 1만 톤 미만으로 발생된다, 이렇게 산자부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산자부에서는.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예.
○김일수 위원 환경부하고 산자부하고 좀 다른가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환경부에서는 2023년에 9,665톤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2030년에 2만935톤이 발생한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 환경부에서는.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재활용 처리하는 장소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게 공사를 하고 있다면 처리하는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나왔으니까 설비를 짓거나 뭐 하거나 할 것 아니에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저희들이 볼 때는 경남에는 임시수거보관소가 두 군데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산하고 의령, 한국환경공단 양산지사, 의령지사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환경공단 의령에 한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보관 장소는 있지만 현재 수거되어 온 폐모듈은 없는 상태고, 그리고 여기에서 임시 보관한 것을 환경부 자료에 보면 권역별로 거점수거센터를 3개소 운영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거된 폐모듈을 지금 짓고 있는 충북 진천 재활용센터에다가 처리하도록 하겠다, 이런,
○김일수 위원 전국에 수거를 해서 한 군데에서, 재활용센터라고 하니까 제가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요.
뭘 재활용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폐패널을,
○김일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폐패널을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뭔가를 분리해 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예.
○김일수 위원 폐패널 안에 뭐가 들었는지, 만들 때,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실리콘 종류 이런 것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언론에서 불소 이야기가 한번 나오면 불소가 들어가 있다, 조금 있으면 카드뮴 이야기하면 또 들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원들이, 맞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예.
○김일수 위원 그래서 중금속에 대한 위험성이 계속 갈수록 부각이 많이 됩니다.
많이 되는 상황인데, 이걸 처리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대체 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처리장을 만드는 건지,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의령에 가니까 나오는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남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상상입니다.
자료는 없습니다.
폐패널이 발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예.
○김일수 위원 지금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수거가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가 작년 이 시간대에, 과장님, 그 당시에도 이 업무를 보셨나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삼척에 산불 난 것, 올 봄인가요?
거기에 있던 태양광 패널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과정, 그 부분에 대해서 찾으셔서 제출 좀 해 달라고 부탁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는 계속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전문위원실에서는 삼척시에 연락을 하고 어디에 해도 도저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는 곳이 없다는 게 답이었고, 그런 식으로 해서 폐패널 양이 적지는 않습니다, 나오는 게.
산사태 나는 데부터 시작해서, 적지 않아요.
적지 않은데 지금 수거된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고,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도에,
○김일수 위원 도내에도 당연히 나오죠.
도내에 제일 오래된 태양광발전소가 얼마나 됐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이 활성화된 게 2010년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물론,
○김일수 위원 그전에도 있죠?
그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예.
○김일수 위원 그게 지금 벌써 20년 넘었습니다,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그런데 20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김일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쨌거나 교체를 하든 뭘 하든 폐패널이 계속 발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경부나 산자부나 이런 쪽에서 예측하는, 앞으로 발생되는 폐패널 부분들도 당연히 있고,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그 자체가 얼마나 수거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한다니까 이 처리에 관련된 매뉴얼을 꼭 한번 받아보시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 대비 안 하면 향후에 무슨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그리고 근래에 신재생에너지나 발전소를 하시는 분들, 어떤 방법으로 하든, 그렇죠?
풍력 빼고는 지금 다 울상입니다.
돈 안 되잖아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맞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예.
○김일수 위원 특히 LNG가지고 발전하는 곳도 조금 생겼습니다, 우리 도내에.
그런 사람들, 그것 누구나, 용량이 발전 양도 있고, 그렇죠?
들어가는 재료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얼마씩 까먹는지를 모를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친환경 에너지 좋은데, 패널이 원래 친환경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중금속덩어리로 가듯이, 이걸 정말 준비가 된 상황에서 해야지, 아무리 정부 시책으로 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예.
○김일수 위원 아닌데, 정말 걱정되는, 신재생에너지 부분이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태양광 폐패널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아시겠지만 패널은 유리하고 알루미늄이 약 90% 있다, 그 안에 구리, 납, 비소 등 6종이 있는데 용출분석 결과 불검출이나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
○김일수 위원 유리하고 알루미늄이 90 몇%, 예전에 제작사에서 발표했을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반도체에 들어가는 반도체 재료로 사용하게 되면 실리콘이 대다수다,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결국은 유리가 그런 성분으로,
○김일수 위원 물론 규소가 그런 성분이긴 합니다만 실리콘하고 규소는 또 다른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말장난해서 이걸 자꾸 합리화하거나 그래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예.
○김일수 위원 있는 현실을 가지고, 앞으로 예측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우리 도가, 정부에서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특별히 없겠지만 우리 도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결국은 정부에서 사업이 끝나고 나면 도의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고심을 해서, 자료나 모든 여러 가지 상황들도 서로 오픈하면서, 상의해 가면서 그렇게 해서 방법을 찾아갔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머리 아픈 일을 하시는데 제가 하나 더 얹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건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양이 늘면 늘수록 골칫거리가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간단하게, 시간 많이 가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수소 생산 관련해서 이 부분도 참 잘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리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른 부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소를 생산하는 기법을, 기술을 어떤 걸 선택할 건지, 급하다고 해서 편안한 LNG 이용하고 이런 부분으로 무조건 가는 게 아니고,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수소산업 시작점이지 않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예.
○김일수 위원 시작점이니까 지금 고민을 잘 해서, 지금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더 안전한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선택하셔야 될 거고, 분명히 저는 지금 고민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아직 기술개발도 안 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최대한 그런 쪽을 고민하고 찾으셔서 다음에 후회하지 않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예.
○김일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요구 사항을 보면 마을단위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홍보를 강화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누가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혹시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자료 보셨습니까?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여기 실려 있는데 보셨습니까?
48페이지입니다.
48, 49페이지, 그렇게 해서 조치 결과에 보면 3월 6일에 설명회도 했다고 했는데, 뒤에 조치 결과 보면 2019년도 마을단위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이 중단이 되었다고 되어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작년까지는 주택지원사업 중에서 보면 단독주택에 들어가는 사업이 있었고, 10가구 이상 해서,
○류경완 위원 마을 단위로 하는,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예, 마을 단위로 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산자부에서 생각할 때 이게 개인이 들어가나, 마을단위 들어가나 어차피 태양광을 공급하는 것은 똑같은 거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냐 하면 융·복합사업 안에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결국 그게 없어진 게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포함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경완 위원 마을단위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10가구 이상 묶어서 하는, 이건 그것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저는 이것을 포함해서, 마을에서 마을 단위로 보면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약간 대규모, 일반 사업자가 하는 것보다는 조금 소규모겠지만,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런 사업들을 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그게 융·복합사업이라고,
○류경완 위원 거기에 그런 내용들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중단되었다고 되어 있길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건 하나의 건의사항입니다.
지금 하는 것은, 개인용 주택에 하는 것들은 많이 보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려면 사업성들이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까 김일수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업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필요한 전기를 우리 집에서 생산해서 쓰게 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확대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얼마 전에 지사님께서 지역형?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분산형.
○류경완 위원 지역 분산형 이런, 그 지역에 나오는 것은 그 지역, 좁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쓰는 전기를 우리 집에서 생산해 버리면 전기 소비량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내려오는 그 사업량 외에도, 저는 도에서도 조금 더 추가로 해서 개인 주택에 태양광 설치사업을 많이 유도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216가구 정도 늘었는데, 정책 방향을, 용역 언제입니까?
내년 1월인가?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지역 에너지, 예.
○류경완 위원 용역해 놓은 결과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밑에 해 놓은 것은 너무 작고, 그건 아파트 같은 데 하는 거라고 보이고요.
개인 주택들에 설치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데는, 조건이 되는 데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해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건물을 신축할 때, 이건 건축과에 되어 있는데 녹색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을 적게 하고 에너지를 생산하고, 지금 에너지를 적게 사용할 수 있는 주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앞으로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주택, 지역 단계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단계로 건물을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려면 지원이 필요치 않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예.
○류경완 위원 그런 부분들도, 개인주택지원사업은 기존에 지어진 집에다가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새로 지을 때 아예 그걸 넣어버리면 미관상도 좋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건축과하고 에너지과하고 분산이 되어 있는데 한번 협의를 해 보셔서 그런 쪽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 봐서 건의를 드립니다.
한번 협의해 봐서 녹색건축물 중에 태양광이나 에너지를 생산하는 부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에너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책들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을, 새로운 사업을 좀 발굴해서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개인주택, 여기에 태양광을 보급해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주택지원사업을 도비 5억원 편성해서 시·군에 지원해 줬는데 내년에는 좀 더 금액이 늘었습니다.
7억원으로 해서 시·군의 보조 비율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산만 많이 있으면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다른 스케줄을 조정해야 되겠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예.
○류경완 위원 에너지 태양광이면 이 사업 중에서 어떤 사업에 더 비중을 둘 건가 해서 조금 줄이고 이걸 늘린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전체적으로 늘리는 부분도,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부분도 검토를 해서 그런 식으로 자가, 집에서 생산해서 그 집에서 소비하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도록, 줄이는 게 아니라 전기를 발전소나 이런 데서 끌어오는 전기량을 줄이도록, 생산된 전기를 적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욕지도 해상풍력실증단지 관련해서 자료에 보면 5월에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 관련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6월에 정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31억원입니다.
국비가 약 24억원, 도비, 시비, 민자 해서 31억원인데, 이 내용은 통영 욕지도 인근에 100㎿ 이상 해상풍력 실증단지 기본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안에는 욕지도 인근의 풍력자원 평가, 기상·해양자료 계측, 지반조사, 전파영향평가, 어업피해 영향조사, 지역상생 모델 개발 이런 사업들을 용역을 통해서 발굴해 보자,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됐던 사항들은 욕지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설문조사도 시행했고, 그다음에 조사범위 결정 및 해역 수심 지반조사도 했고, 그다음에 지역 어업 현황 및 인공어촌 현황, 욕지도 부근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전파영향 사전 분석이라든지 항만운영, 항만 후보지 사전 조사 이런 절차들을 거쳤고, 앞으로 해야 될 게 해상교통현황 사전조사라든지 어업피해영향조사 이런 것을 다 거치면 이 용역이 완성이 됩니다.
내년 5월까지 이 용역 보고서가 나옵니다.
○류경완 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분리해서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용역을?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용역 안에 들어 있지만 나중에 업체는,
○류경완 위원 용역 진행 사항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네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아마 어민들의 격렬한 반대가 예상이 됩니다.
이미 몇 차례 집회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사항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작년 지적 사항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어떻든 어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게 현 상황이라 보이고, 용역 결과를 발표할 때쯤 되면 또 아마 상당한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설명하고, 동의와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면밀하게 예상되는 피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다른 분들도 공정하게 조사를 하겠다고 지사님도 입장을 천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위원님, 이 부분은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어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욕지도 인근에는 민간발전사업자가 허가를 받아서 해상풍력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욕지해상풍력 주식회사가 금년 3월에 산자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352Mw급을 설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어민들이 반대를 하고 시위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저희 용역과 관련해서는, 용역은 욕지도 주변에 해상풍력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있는지를 타당성을 분석해 보자는 것이지,
○류경완 위원 그것만 지금 한다는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실증단지 조성이 가능한지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여기가 조건이 좋다 하면 국비를 가져와서 국비 공공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인가요, 만약에 타당성이 좋다고 나오면?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용역에만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지 이 부분을...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에 민간발전사업자로 해서 공고를 통해서 선정할 것인지 아니면 단독으로 통영시가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사실상 없습니다.
○류경완 위원 어쨌든 누가 해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우선 타당성이 있는지를,
○류경완 위원 이 사업하고 아까 이야기한 욕지도에서 진행되는 그 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이라는 거네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별개 사업입니다.
○류경완 위원 완전 민간사업자가 하는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것은 어느 단계에 와 있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지금은 산자부로부터 허가만 받아놓은 상태이고, 해상 풍력을 하려고 하면 해상 점사용 허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어업피해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거쳐야 되고, 예를 들어서 어민들이 수용을 안 하면 사업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지, 용역 들어갔나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그것은 산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 이후에 다른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없는 거네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액션을 취한 것은 없습니다.
○류경완 위원 주민들도 이 두 개를 같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을.
저도 그 사업을 그 사업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파악하실 때 어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국가사업으로 봐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어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업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난감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지난번에 제주도 해상풍력단지 가보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지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반대가 심했는데 나중에는 마을하고 굉장히 합의가 돼서 잘 진행이 되고 있던데, 한 가지 그중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민간사업자라는 이야기는 남동발전이나 남부발전 이런 발전사업자들 말고 그냥 특수목적사업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하면 나중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올 거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지원이 많으니까, 쉽게 말해서 단물 빨리 빼먹고 나중에 관리나 이런 문제는 태양광과 마찬가지로 오롯이 공공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사업자가 이것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갈수록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지금 법상 도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거라 봐집니다만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민간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류경완 위원 지금 그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그렇습니다
욕지풍력은 남부발전하고 같이,
○류경완 위원 남부발전하고 같이... 서로 협의가 됐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MOU만.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발전소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그런 상황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통영부터 시작해서 고성, 남해까지 어민들이 반대를 해 버리니까 보상 범위가 너무 커져 버리고, 그러니까 BC 분석에서 비용에 대한 부분이 너무 커져 버리니까 타당성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발전사가 욕지풍력과 연계하는 방법, 남동발전도 자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발전소들은 다 하고 있다고 하대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어민들이 반대가 심해지고 보상 범위가 크게 돼 버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타당성 조사 자체가 지연되어 버리는 그런 현실입니다.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제가 궁금한 사항들은 개별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 위원 과장님, 취약계층 어린이복지 사업 말입니다.
이런 사업이 실제로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인데요, 하동에 녹야어린이집 등 7개소 이런 데 보니까 1억2,800만원이죠, 사업비가?
주신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자료 잠시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김해에도 보훈요양원 등 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억원이에요.
사업은 좋은데요.
어떻게 얼마나, 사업비가 더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건지 내용이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이 절차는 김해시에서 저희들에게 신청하게 되면 그 내용을 산자부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산자부에서 이것을 심사하고 검토를 해서 사업비를 선정해서 내려주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것은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산자부에 신청을, 시·군에서 산자부로 바로 신청하는 건가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서,
○박준호 위원 우리가 받아서 산자부로 신청하는 건가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렇게 해서 산자부에서 결정되면,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바로 예산을,
○박준호 위원 그렇기는 한데요, 2억원이나... 좀 많은 것 같아서, 내용이 잘되고 잘못되고가 아니고 예산이 2억원이나 들려면 LED등이 얼마나 어떻게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그 부분은 나중에 공단에서라든지 시에서 확인이 들어가거든요.
인증된 LED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실태조사를 합니다.
요양원 등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요양원마다 결국은 규모에 따라서 등 기구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씩 차이날 수는 있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어쨌든 공공성이 좀 확장된 곳이겠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예.
○박준호 위원 지역에너지절약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하동군 LED 도로조명 교체사업인데요.
사업비가 5억원이에요,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맞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런데 민간이 2억4,000만원인데 매칭사업을 이렇게 합니까, 민간 매칭도 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도로조명 교체사업인데요.
어떤 도로에 어떤 민간이 함께 해서 하는 사업이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전체 사업계획서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침에도 보면 LED 도로조명은 금융 연계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지원도 일반 보조사업은 국비가 40%인데 여기는 30% 해서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민간도 참여하는 걸로, 주로 보면 옛날에 ESCO사업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고,
○박준호 위원 ESCO사업은 제가 잘 알고요.
이 사업은 ESCO사업은 아닌데요.
5억원에 국비가 1억3,000만원이고 지방비가 1억3,000만원이고 민간이 2억4,000만원인데, 사업명이 LED 도로조명 교체사업이라... 민간도로인지 민간도로인데 공익성이 있어서 이런 건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LED 금융 연계사업 추진 모델이 산자부에서 나온 모델이 있습니다.
ESCO 모델이 있고 렌탈 모델이 있고 SPC 모델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렌탈 모델 같습니다.
제3의 기관 한국광산업진흥회에 계약사무를 위탁하여 투자자, 시공자, LED 제조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응찰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가 지금 하동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 같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러면 2억4,000만원을 민간에서 투자하고 하동으로부터 2억4,0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전기요금 할인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찾아가는 이런,
○박준호 위원 찾아가는 그런 사업인가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예.
○박준호 위원 아직도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신청은 들어오는데 결국은 산자부에서 사업선정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매년 네다섯 개 정도, 주로 도로조명보다는 공공기관에 모터를 교체한다든지 하여튼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위에도 보시면 김해 같은 경우에는 송풍기 교체 사업이 있고 산청 같은 경우에는 보안등 양방향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이런 쪽으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된 것은 알겠는데요.
민간투자가 들어와서 의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가스 타임밸브 보급 사업은 독거노인이나 소외계층이나, 저도 시골집에 민간에서 보급하는 비슷한 것을 써 봤는데요.
이 사업이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2015년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때는 LPG가스로 인한 사고가 좀 많이 났었습니다.
그런 가스사고 예방 차원에서,
○박준호 위원 불도 많이 나고.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특히나 노인 분 계시는 이런 데는 제대로 가스 다루는 부분들도 문제가 있고 해서 타임밸브 설치를 통해서 가스 사고를 예방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시작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특정 지역은 어떻게 배분합니까?
어차피 아파트나 농촌이나 똑같은 조건일 텐데.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봐 가면서, 어차피 시·군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준호 위원 신청도 다 똑같이 들어오면?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그것은 아무래도 안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준호 위원 인구 비례해서 하나요?
알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도 경남도가 조금 더, 한도가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준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사업 금액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웬만한 취약계층 부분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어쨌거나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시·군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실제로는 몰라서 못하는 데도 많습니다.
잘 모릅니다.
민간에서 신청해도 되는지 잘 모르는 데가 많고요.
하기는 해야 되겠고, 시·군에서 적정하게 발굴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도가 시·군에 올해는 신경을 더 써 달라고 미리,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 위원 질의할까요?
○위원장대리 강근식 아까 안 했습니까?
○한옥문 위원 안 했습니다, 오늘 처음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질의하십시오.
○한옥문 위원 올해 도의회에서 에너지사업 관련해서 도정질문이 2건 정도 있었어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것도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하고 김진부 부의장님 두 분이 도시가스와 LPG 보급 실태에 대해서 질의했던데, 그 답변들이 주로 보면 도시가스 보급계획을 주로 하겠다, 군 단위 LPG 배관망 설치 사업을 하겠다, 그다음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하겠다, 이게 정책의 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저는 LPG소형저장탱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사업은 다 완료가 됐죠, 배정은 다 됐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내년도 2020년도에 도에서, 조금 전에 보니까 당초예산서가 와 있던데, LPG소형저장탱크 사업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LPG소형저장탱크는 매년 시·군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원래는 산업자원부에 국비사업으로 LPG소형저장탱크를 하기 위해서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국비 지원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도비 지원 사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매년 국비사업은 한 2개 정도 각 시·도에 배정이 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 4개가 배정되어서 좀 더 확대가 됐습니다만.
국비사업 2개 도비사업 3개를 신청해 놨습니다, 3개 지역으로.
올 추경에는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LPG소형저장탱크 3개를 더 확보해서 시·군에 배분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도 최소한 5개 이상은 LPG소형저장탱크가 보급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내년에 말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내년에.
○한옥문 위원 내년에는 어차피 국비사업은 2개가 거의 내려올 것으로 확실시 되고 도비 사업 3개는 예산편성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5개는 확정적이고,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예.
○한옥문 위원 수요조사 현황을 작년에 한 것을 받았어요, 시·군에.
약 30군데 정도가 수요조사 파악이 됐어요.
이 외에도 많이 있지 싶은데.
이 자료는...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그것은 작년도.
○한옥문 위원 올해는?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올해는 시·군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받았는데 16군데가 들어왔습니다.
○한옥문 위원 여기에서 빠진 데가 있어요.
이 사업이 다 시행된 것은 아니잖아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그렇습니다.
매년 받습니다.
○한옥문 위원 이 자료는 작년에 필요한 지역이고 올해도 필요한 지역이 있고,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여건이 바뀌어서 시·군에서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한옥문 위원 어쨌든 올해 LPG소형저장탱크 사업을 해 보니까 면 단위 지역, 도시가스 보급이 절대로 안 되는 지역에 설치하는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수요도 그렇고 요구가 많아요.
특히나 양산시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여섯 군데 마을이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이렇게 사업을 해서는 시·군 수요를 해소하는데, 극복하는데 턱없이 모자라지 않느냐.
그래서 이 정책을 내년 추경이라든지 해서 조금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저희들도 확대는 사실상 하고 싶습니다만 예산 여건상...
○한옥문 위원 국장님! 예산확보를 좀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서에서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수요를 요구하고 있고, 그러면 담당부서 국장님께서 예산 확보를 책임지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년 추경에 좀 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일단 올해 당초예산은 워낙 빠듯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내년 추경에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한옥문 위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전부 다 요구를 하는 사항이에요,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각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데가 많아요.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목소리를 좀 내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저희들이 신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고,
○한옥문 위원 1회 추경에 좀 해서 사업이 내년에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예.
○한옥문 위원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보급 사업 현황을 쭉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경로당 태양광 사업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업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사업을 보니까 작년에 300억원 정도 예산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여기에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주택지원 사업 내용은 빠지고, 그것을 첨부하면 더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내년도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정확한 것은 봐야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약 2배가 늘어난 121억원 국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에 상당히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후에 우리 도의 에너지정책도 비중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좋습니다.
방향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 예산을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려갈 건데, 올해 제가 볼 때는... 작년 2018년도에 약 3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고 아마 올해는 좀 더 늘어났을 거예요.
내년의 예산을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국비까지 포함해서 약 400~500억원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계산해 보면.
그리고 몇 년 안에 1,000억원도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하면서 에너지 효율비용이라든지 성과에 대한 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리마인드를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 투입 대비 에너지절감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그것은 저희들도, 특히 경로당 태양광 같은 경우는 효율 분석을 해서 중앙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석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경로당 같은 데는 하고 다른 사업들은요, 여러 가지 사업 분야가 많네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이것은 자체사업 형태로 가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분석해서,
○한옥문 위원 국비와 시·군비,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거의 돈을 다 대는 것 아닙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에너지 사업 방향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평가 분석은 예산 투입 대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어떠세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그 부분은 신재생에너지를 더 확대해야 되는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더 늘어난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옥문 위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당연히 취지에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무조건 투입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거기에 대한 평가 분석도 부탁드립니다.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예.
○한옥문 위원 그다음에 벙커C유를 우리 경남도에 도대체 얼마를 사용하는가, 작년도에 벙커C유 시설 현황을 받아보니까 엄청나게 기업이나 회사, 목욕탕, 포장회사 엄청나게... 제가 도 부서에서 받은 것은 111군데 업체가 벙커C유를 쓰고 있다, 이런 자료를 받았어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잠시만요.
○한옥문 위원 이것은 기후대기과에서 나온 건데, 에너지산업과에서 내용을 모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옥문 위원 연료인데, 에너지인데!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벙커C유 쓰는 양까지는 저희들은,
○한옥문 위원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인가 양에 대한 표기가 도대체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벙커C유를 경남도 사업장에서 쓰고 있어요.
벙커C유라는 것은 신재생에너지로 바꾸어야 될 그런 대상인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벙커C유를 다른 에너지로 전환할 그런 계획들을 검토해 보신 적은 없나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그것은... 어차피 벙커C유 그것은 유류이기는 하지만 대기배출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후대기과...
○한옥문 위원 자료는 거기에서 받았어요.
내가 일부러 갖고 온 게 에너지 부서에도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볼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질의를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하여튼 그 부분도 대체에너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옥문 위원 왜냐하면 벙커C유 자체가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기후대기과에서 하지만 실제로 에너지를 다루는 정책 부서에서도 서로 조인해서 실태 정도는 파악해서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예.
○한옥문 위원 그다음에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에너지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원전 아닙니까, 원전!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예.
○한옥문 위원 원전산업이 우리 경남의 주력산업의 일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기업이 두산중공업인데, 두산중공업 기업 자체만을 놓고 봐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거기에 따른 협력업체들의 수와 그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도민들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물론 도 정책이 아니고 정부 정책에 의해서 실현되고 있습니다만 이 회사가 너무 어려웠었어요, 두산중공업 자체가.
회사 경영도 어려워지고 주가도 보니까, 2년 전에 두산중공업 주식이 주당 3만원 하던 것이 지금은 11월 5일자로 5,800원 이 정도로 회사가 열악해져 버렸습니다.
정부의 에너지정책으로 인해서.
신한울 3·4호기를 짓지 못하면, 지금 원전 가동률이 한 50%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안 되면 거의 10%까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460여개 협력사들의 문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 원전건설 중단에 대해서 해체기술이라든지 생태계 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만 보고서상 보니까 원전해체기술 개발지원 사업 4개사가 있었고 원전기술 인증 비용에 대한 지원 4개사, 원전마케팅에 대한 것이 5개사 이렇게 정도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 정책 가지고 주력 기업인 두산중공업과 460여개 협력사 이 어려움을 커버하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혹시 원전 건설 중단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그동안에 기업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에너지 분야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이 외에 고민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해서 특히 두산중공업 협력업체, 원전 협력업체가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한수원 이런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설명회 이런 것들을 한 4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 협력업체들은 주장하는 게 아무리 지원을 해도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원전을 재개해야 된다 하는 그런 요구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부 정책은 신규 건설 중단이라든지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인 그런 지원책은 어렵다고 보고, 그래도 그나마 앞으로 원전 해체 시장이 열렸을 때 우리 도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원전해체기술 개발지원이라든지 원전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원전기업 인증을 지원한다든지 각종 중앙정부의 정보를 우리가 미리 캐치를 해서 원전 협력업체들한테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어쨌든 지금 신한울 3·4호기 공정이 30~40% 정도 됐을 때 스톱됐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부지매입이라든지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일부 주기기 제작 중에 중단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전체 매몰 비용이 1조원 이상이 들 거다, 이렇게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는데,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7,000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실행하고 있는 원전산업 생태계 보호 정책이라든지 원전해체기술 개발지원 사업이라든지 이것 가지고, 지금 현재는 주력산업 두산중공업 원전 관련 산업을 회생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략산업과나 다른 부서에서 같이 하겠지만, 특히 조선 관련 쪽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원전 산업이 몰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정책이 너무나 좀 소홀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정책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부서에서 원전 두산중공업 관련 협력 업체를, 이 관련 정책들을 좀 더 다양하고 세부적이고 치밀한 그런 계획들을,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발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국장님과 과장님, 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과 정책을 좀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좀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한 말씀 하셔야죠.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지자체 단위에서.
지금까지 여러 한수원을 포함해서 산업부에 여러 가지 기업체 간담회를 통해서 어려운 점을 전달하려고 노력했고, 더군다나 저희 도에서는 두산중공업과 관련해서, 심지어 산업 위기 지역으로 지정을 한번 해 달라고 산업부에 요구도 했었고.
그다음에 기업체를 상대로 해서 사업을 원전 이외의 다른 사업으로 사업 전환도 한번 유도를 하려고 노력도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는 부분도 쉽지 않은 것 같고, 여러 가지 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정책적 수단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여러 가지 지방 단위에서 3·4호기 이런 부분들도 건의하기 힘든 상황이고, 어쨌든 원전 두산중공업을 비롯해서, 두산중공업 자체는 가스터빈이나 다른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원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협력 업체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더 고민해서 사업들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저도 마음이 너무 급하네요, 앉아 있어 보니까.
질문할 것은 많고.
업무보고 30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자립화에 보면 밑의 중간 정도에 해상 풍력 실증 단지 발굴 및 설계 이래 가지고 15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정부 공모 사업에 우리 도가 해상 풍력,
○위원장대리 강근식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이게 설계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다 포함된 겁니다, 총 31억원 안에.
○위원장대리 강근식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예,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그러면 설계비가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그것은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예.
○위원장대리 강근식 그러면 31억원 중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다가, 제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것 혹시 주민들, 어민들, 시민들이 반대를 하면 이 사업을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중단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이 사업은 어쨌든 작년 2018년부터 내년 5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국비도 받고 사업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100MW 이상의 실증 단지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은 결정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타당성 용역만 한 것뿐이지, 이게 용역의 결과가 좋든 나쁘든, 좋다고 사업을 바로 시행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고,
○위원장대리 강근식 잠깐만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내용도 다 알고 있고요.
일단 우리가 31억원 주고 지금, 내년 5월에 용역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그런데 지난해에 통영시의회에서 2억5,000만원 승인을 하면서 엄청난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시민들이, 어민들이 전부 거기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통영시장님께서 통영시의회 모 위원님의 질문에 보면 용역의 결과가 좋게나왔더라도, 사업 승인자가 통영시장이죠?
사업 승인자가 누구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개별법 허가를 득해야 되는 것은 통영시장이 맞습니다, 개별법 허가는.
○위원장대리 강근식 개별법의 허가는?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예.
○위원장대리 강근식 하여튼 시장님 답변도 결과가 아무리 좋게 나와도 시민들하고 어민들이 반대를 하면 사업을 안 하겠다.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회의록 내용에 있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욕지 앞바다입니까, 어디까지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욕지 앞바다의,
○위원장대리 강근식 몇 ㎞.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해역 내에 100MW급 이상 실증 단지에 대한,
○위원장대리 강근식 그러면 ㎞로 볼 때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범위가, 용역 범위가 몇 ㎞.
예를 들어서 실증 단지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100MW급 이라 하면 정확한 면적은,
○위원장대리 강근식 어제 제가 수협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듣고, 우리 어민들의 생각, 수협의 생각, 또 주민들의 생각, 이리저리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는 일부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용역 범위를 차라리 경상남도 전역에, 그러니까 남해, 사천, 거제까지 포함시켜 달라.
좀 메모를 해 주세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예.
○위원장대리 강근식 메모를 해서, 제가 TP할 때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통영시에서도 시위를 한번 했고, 사천에서도 시위를 해서...
통영의 어민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생존권 문제가 걸려 있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멸치 잡는 기선권현망 조합들은 말 그대로 35척을 다 사 달라.
실증 단지가 생기고 하면 안전성 문제, 그다음에 생태계 파괴, 여러 가지로 인해서, 차라리 해 달라.
그래서 욕지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부산신항만 할 때 욕지 바다 모래 가져갔잖아요, 전부.
그다음 진해항 할 때 또 모래를 가져가지 않겠느냐 하는 사람들이 불안감에 빠져있어요, 지금.
그래서 욕지 앞바다가 무슨 공익 사업 하는 데...
자꾸 민폐를 끼쳐서 먹고살기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저보고 대변을 좀 해 달라.
기록을 좀 남겨 주라.
도정질문을 좀 해 달라.
요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정말로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경남 전역을 해서 용역을 하면 경제성이 안 나올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로.
물론 TP가 나름대로 제가 듣기로는, 설문 조사도 받고, 찬성 여부도 듣고 있는 걸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통영시청에서도 와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너무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을 정부가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이고요.
실증 단지 용역을 하게 되면 어민들의 생각은 사업을 하는 걸로 인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한번,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정동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지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예.
○위원장대리 강근식 도지사님도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어민들, 시민들이 반대를 하면 한번 재고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때.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예.
○위원장대리 강근식 그래서 그걸 인지를 해서 나머지 부분은 제가 TP할 때 실무자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도시가스 부분은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담당이 여러 차례 통영에 와서, 저한테 몇 번 불려 와서 이리저리 많은 협의를 했고, 그분들이 고생하는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과장님.
특히 일반 주택이 낮은 이유?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그것은 사실 경제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도시가스 회사에서 투자를 꺼려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투자를 회사가 꺼리더라도 우리가 에너지 보급도, 아까 한옥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LNG 소형 탱크도 병행을 하면서...
일반 주택에 보급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일단은 세 가지 조건입니다.
사도가 있다는 것, 그다음에 공동관에 뭐가 매설물이 많이 있다는 것, 그다음에 도로 폭이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영시도 자기들이 투자를 좀 하고 싶어도 이게 법정 다툼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유지를 옛날에는 그냥 말없이 굴착해서 쓰면 됐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이유는 경남도나 시·군이 함께 투자를 해서, 복지 차원에서 하든지 투자를 좀 해서 사도를 매입하는 것, 사도를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예산을 좀 많이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의 예산을 좀 확보하는 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부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대리 강근식 아니고, 그게 다른 복지는 다 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은 어렵고 힘든 분들이에요.
아파트 지역에는 도시가스 해 달라고 이야기도 안 합니다.
왜?
그냥 있어도 도시가스 해 주는데, 시내 안에 옛날 구 도심거리에 사는 어른들은 정말 힘든 사람들이 살아요.
100만원에 달세 얼마 이렇게 사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예산이 들어가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 쉽게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답변을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예산하고 나면 거의 공직생활이 끝나다 보니까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정말로 아까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진척이 없으니까 꼭 좀 도시가스를 보급하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고, 국장님!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예.
○위원장대리 강근식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통영에 중앙동, 명정동 10% 미만입니다.
시내가 10% 미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어쨌든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시·군과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우리 5개년 사업이 끝나는 시점이었고, 또 도시가스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추진 방향을, 도시가스가 실제로 보급이 가능한 지역과 가능하지 않은 지역을 구분하려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시·군과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하여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박상석 에너지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쉴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산업입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산업입지과장 송상준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 과장님!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예.
○박준호 위원 산업단지 관련해서요.
산업단지 요즘 분양이 경남 전체로 보면 상황이 어떻습니까?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지금 현재 우리가 공공에서 그러니까 개발공사나 LH라든지 이런 데서, 특히 우리 개발공사 같은 경우에 지금 김해 같은 경우에도 서김해산단 거기도 30% 정도 밖에 안 되고, 사실은 지금 상당히 산업 경기나 부동산 경기가 다운이 되어 있어서 분양이 어렵습니다.
○박준호 위원 우리 세수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체감할 수 있고요.
실제로 보면 산업단지를, 물론 우리가 허가를 안 내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제도적으로 장치를 시·군하고 협의를 조금 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이대로 계속 가면요, 지금 산업단지가 너무 많이 생기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대로 계속 가면 단지를 조성하는 측도, 물론 일정 비율 입주 가능성을 가지고 하겠지만요, 그게 생각처럼 되지 않으면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죠?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예.
○박준호 위원 그래서 이걸 허가를 안 해 주면 행정소송이 들어올 테고 그렇다고 무작정 이렇게 다 해 줄 수 없는, 다 해 주고 나면 제가 봐서는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어느 순간에 이것을 정비를 조금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산업단지 재생 산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예.
○박준호 위원 그런데 있는 산업단지도 다듬어서 새롭게 재생하는 지점도 있고, 또 산업단지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또 입주 기업은 없고, 이중·삼중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의 중장기적인 정책이나 계획이나 이런 걸 세워 놓은 게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토부에서 해마다 중기 수급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가 산단을 승인을 해 주기 전에 수급 계획에 의한 공급 계획을 해마다 국토부에 가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이나 민간인이 산단을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을 우리가 받아서 이 산단이 필요한지, 사업을 추진할 능력은 있는지, 그다음에 분양 가능성은 있는지를 국토부가 수급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급 조절에 먼저 선택이 안 되면, 지정이 안 되면 우리가 그 산단을 조성하는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1차 국토부의 산단 수급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 또 되면 그걸 해마다 고시를 합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그 사항을 가지고 지금 산업 용지 공급하는 것을 약간 조절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러면 경남의 상황은, 지금 상황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지금 우리가 해 주고 있는 건 주로 실수요자 방식으로 개발하는 그러니까,
○박준호 위원 실제로 모집이 다, 입주할 기업이 다 완료되어 있는,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예,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산업용지가 필요한 기업들이 모집을 해서 산단을 조성할 때만 지금 거의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개발공사나 LH나 시·군, 그러니까 공공에서 하는 것은 분양이 가능하지만 거의 민간인은 실수요자 방식만 승인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준호 위원 기존에 승인해 준 산단도 지금 입주가 안 된 데가 많죠?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지금 추진도 잘 안 되는 데가 있고, 옛날에 산단 승인이 많이 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2008년에 산단 개발 절차 간소화 특례법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2009년, 2010년에 우후죽순으로 나갔던 것들이 약 30여 개가 됩니다, 우리 경남에.
그걸 15개를 작년까지 취소를 시켰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취소해야 될 것이 한 서너 개 있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추진이 잘 안 되고, 계속 사업자가 능력이 안 되어서 그런 것들 청문을 한다든지, 취소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는 것들이 세 지구가 있고, 시·군에서도 올해 세 지구를 취소를 시켰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산단 지정 승인해 준 것은 한 건 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2015년 이후에는 거의,
○박준호 위원 산단 지정을 안 해 주고 있는, 못 해 주고 있는 거네요.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예.
그리고 또 산단 지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개발해서 분양이 불투명하니까 사실상,
○박준호 위원 스스로 포기하는 입장 아닌가요?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예, 지금 지연이 되고 있고, 우리 아파트 수급처럼 상당히 조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준호 위원 공공 부문도 아까 얘기했던 김해 같은 경우에 30% 입주면, 나머지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지금 서김해산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경남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채를 발행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율이 아무리 낮다고 하지만,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상당한 이자도 있고 해서, 이게 홍보를 해서 될 일은, 그것 가지고 해결이 될 것은 아니고, 통상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개발공사에서 어떻게 하면...
필지의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 이자가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올 겁니다.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예.
○박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근식 부위원장, 김성갑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 위원 과장님, 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내용은 아시죠?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서부일반산업단지, 합천 말씀입니까?
○한옥문 위원 예, 그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 관리하는 업무 아니에요?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산단 승인을 우리 부서에서 해 줬습니다.
○한옥문 위원 해 줬어요?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예.
○한옥문 위원 지금 그 진행 과정은 어떻습니까?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승인은 해 줬는데,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예.
○한옥문 위원 이게 옛날에 강서일반산업단지에서,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거기가 사업 시행자인 걸로,
○한옥문 위원 바뀐 것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예.
○한옥문 위원 지금 컨트롤하는 부서는 산업입지과, 그 이후에 추진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그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하는, 그러니까 산업입지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승인만 내주면 부서에서는 거기에 일체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그건 지금 사업 시행자가 하는데 도는 거기에 대한 승인만 해 주고 나면 사업 추진 사항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 정도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개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옥문 위원 아닌데, 지금 그 산업단지가 2013년부터인가 이게 시작되어서, 진행이 안 되어서 이번에 쭉 파악을 해 보니, 도가 그렇게 팽개칠 사항은 아니던데, 도가 일정 부분 기여를 한다라고 하던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2013년에 경남미래 50년 전략 사업으로 경상남도에서 이걸 발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합천군에서 경남미래 50년 전략 사업을 유치를 하겠다고 해서 경남개발공사에 업무 요청을 했어요, 2014년에.
그래서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를 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BC가 1.1로 나왔어요.
그 이후에 기본 계획 수립도 하고, 산단 조성 계획도 하고, 2016년에 경상남도 산업단지 지정 계획에 포함해서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했어요.
고시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2016년에 사업 협약 체결도 우리 도와 합천군과 그때 당시 부산 강서산단이죠, 경남도와 이렇게 사업 협약도 체결하고, 그 이듬해 2017년에 경남 서부일반산업단지라는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기도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2018년에 강서산업단지가 이 사업을 포기를 해요.
뭐냐 하면 양산 가산산업단지가 잘 안 되니, 같이 하는 회사다 보니, 이 서부일반산업단지도 포기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도에다가, 도시계획과에다가 유치 업종 변경 관련 사전 협의를 하고, 도에서 ‘좋다, 업종의 변경·승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다른 사업 추진할 때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 2018년, 작년 7월에 사업 포기를 확정을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합천군하고 한국남부발전이 융복합발전산업단지를 하겠다라고 산업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융복합발전산업단지 유치 MOU를 우리 도지사와 합천군수와 남부발전이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처음에는 합천에서 양정일반산업단지이라는 걸 소규모로 추진을 했는데, 도에서 경남미래 50년 전략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서부일반산업단지로 격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격상이 되다가 강서일반산업단지가 포기를 하고, 특수목적법인을 해산을 하고, 남부발전으로 제조업 중심 단지에서 천연가스 발전소, 태양광 발전 설비 관련 융복합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전환이 됐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승인을 했지만, 이 산업단지 자체가 경남도 차원에서 사실상 치밀한 검토가 안 이루어지고 지역 균형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합천군에서 그전에 시행하던 양정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할 때 입주 수요 조사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합천군에서 할 때 수요 조사 시 여기에 참여하겠다고, 이 산업단지에 들어오겠다고 한 업체가 8개 업체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사업성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산업단지 지정이 됐다 말이에요, 도하고.
이 평수가 얼마인지는 아시죠, 과장님.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죄송합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좀 착오가 있었는데요.
산업단지 승인은 안 되어 있고, 지정 계획에만.
○한옥문 위원 그렇죠, 그걸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반영되어 있는데, 지금 산업단지 자체를 합천군에서 남부발전하고 협의해서 하겠다라는 계획 중에 있는데, 그러면 공영개발 방식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면적은 약 99만2,000㎡입니다.
○한옥문 위원 약 100만 평이에요.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예.
그래서 이것은 아직, 우리한테 산업단지 승인을 나중에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인데, 현재로서 도는 남부발전하고 MOU 체결했다는 그 사항은, 우리 산단 업무하고는 조금 다르게 하는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해서,
○한옥문 위원 그 부서에서는 이게 파악이 되고 있지 않네요, 산업단지 승인 인·허가를 다루는 부서에서.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그러니까 최초에는 우리 일반 제조업,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질의하신 내용대로 산단을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알다시피 부산의 강서산단이라는 시행자가 능력도 안 되고 해서 자기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천군에서 이걸 남부발전하고 해서 다른 단지로 계획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니까 일련의,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합천군에서는 어차피 지역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 산업단지를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강서산업단지하고 있다가, 서부산업단지로 변경을 하는데, 사업 주체도 바뀌고 그다음에 사업의 업종도 바뀌고 이렇게 해 오는데.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예.
○한옥문 위원 특히 민선 합천군수께서 지금 합천 군민들의 열의를 담아서 꼭 성사시키겠다는 그런 취지에 있는데, 이 산단을 조성하는 데 3가지의 불합리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수요 조사를 해 봤을 때 사업성이 없다, 이 산업단지가.
그다음에 100만 평 규모입니다.
100만 평 규모에 대한 적정성이 과연 맞느냐, 그다음에 도비가 MOU,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도비 300억원이 지원된다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도비 300억원 지원 계획에 대한 적정성이 과연 맞느냐, 그 부분을 좀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양정일반산업단지 최초 시작할 때부터 1차 수요 조사에서 8개밖에 없었고, 그때는 2014년이고, 2016년 12월에 이 입주 수요 조사를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런데 그때 243개 업체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적극적으로 오겠다는 업체는 7개밖에 없었어요.
검토해 보겠다 하는 업체가 31개, 그나마.
그래서 다소 긍정적인 측면은 38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수요도 안 맞고.
그다음에 100만 평이란 것은 어마어마한 규모 아닙니까?
2019년 9월 현재 경남에, 과장님.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예.
○한옥문 위원 산업단지가 몇 개가 있는 줄은 아시죠?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예.
○한옥문 위원 몇 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개가 넘는 산업단지가 아마,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205개입니다.
○한옥문 위원 예, 204개나 205개 될 거예요.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예.
○한옥문 위원 그중에서 서부일반산업단지, 지금 현재 100만 평을 상회하는 산업단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그건 정확하게 면적, 크기로 따져 보지는 않았는데,
○한옥문 위원 그것은 4개밖에 없어요.
국가산업단지 하나, 지방산업단지 하나, 이 4개밖에 없습니다, 100만 평보다 큰 데가.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100만 평이 아니고, 100만㎡ 아닙니까?
○한옥문 위원 아닙니다.
330만㎡예요.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제가 지금 지정계획에 파악하고 있는 것은 99만2,000인데요.
○한옥문 위원 330만㎡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330만,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당초는 아마 2013년도에 계획상으로 100만평이었는데 현실성이 없으니까 30만평씩 잘라서 산단을 구성하자...
○한옥문 위원 그런데 1차 단계는 그렇고, 전체는 100만평이에요, 이 사업 전체가.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산단 지정은 30만평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30만평으로 하더라도 규모가 작은 규모는 아니잖아요, 이 규모가.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그렇죠.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그래도 작은 것은 아닙니다.
합천군에...
○한옥문 위원 그런데 이 규모가 과연 합천군이라는 케파에서 맞느냐?
우리가 경상남도 산업입지수급계획 하죠?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예.
○한옥문 위원 내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자료를 봤는데, 2025년에 이 사업이 완료된다고 했고, 그때까지 합천군에 우리 경남도의 계획에 의하면, 산업입지계획서에 보니까 합천군에 필요한 물량이 최소 5만평에서 최대 18만평밖에 안 된다, 이 합천군에.
그렇게 수요조사가 나와 있어요.
그것은 우리 도에서 한 거예요.
과장님은 아마 그 내용 아실 것 아니에요.
산업입지수급계획서 있죠?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예, 그것은 제가 한번,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수치를 합천군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거기에도 합천군에 필요한 것은 거의 5만에서 10만 초반 이렇게밖에 필요로 안 해요.
그런데 이게 30만평 1단계, 전체 100만평을 하겠다라고 한 사업이 승인이 과연, 이 사업 타당성이 맞느냐?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정계획에만 99만2,000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옥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승인할 것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앞으로...
○한옥문 위원 검토를 해 볼 대상이 그렇고,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서부발전하고 발전단지로 해서 합천군에서는 산업단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계획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의 단지 자체 규모라든지 적정성을 봤을 때, 그다음에 도비 300억원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저도 지금 자료를...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이 내용을 제가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래요?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예, 이 사항을.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산업단지 승인을 해 주면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융복합단지 산업발전 재원 구성을 보면 이 사업 전체 조성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냐면 1조5,000억원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요, 전체 지금 남부발전에서 하는 사업비가.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예.
○한옥문 위원 그런데 거기에 군비 300억원, 도비 300억원 보조하는 것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아마 이것은 에너지 그쪽에서 국비를 지원받는 것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런데 산업입지법상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원래 사업자,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런데 다만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가라든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그게 공업용수라든지 진입도로라든지 거기는 우리가...
○한옥문 위원 도로라든지 용수로라든지 그런 것만 가능할 것인데,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예.
○한옥문 위원 그런데 문제는 서부일반산업단지는 한국남부발전이 경남개발공사는 배제를 시키고 단독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예.
○한옥문 위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는 참여가 배제되고, 한국남부발전은 한국한전의 자회사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예.
○한옥문 위원 한국전력 자회사인 남부발전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이 도비 3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지금까지 우리가 2015년에서 2019년까지 도내에 추진된 산업단지 27개가 있어요.
27개 산업단지 중에 경남도에서 지원한 사업은 딱 하나 있죠?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MRO,
○한옥문 위원 그렇죠.
사천의 항공 MRO 산업단지가 도비 392억원만 딱 투입됐어요.
그 외에는 하나도 투입된 것 없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고 있는 양산 가산산업단지도 공영개발인데도 불구하고 민자가 3,444억원 투입이 돼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태를 봤을 때 이 서부일반산업단지가 앞으로 승인절차를 밟겠지만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업무를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별도로,
○한옥문 위원 물론 합천군 입장으로 봐서는 어떻게든 지금 지역개발이나 경제 부분에서 이 단지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원을 하긴 하되 이 사업의 합목적성이나 법률 관련이나 이걸 다 따져봐야 된다.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예.
○한옥문 위원 그래서 결국은 덩치만 벌려서 승인만 해 놓고 추후에 이 산업단지가 실패로 돌아가선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내용을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예.
○위원장 김성갑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질의 중에, 지금 경남도내에 조성중인 산단, 그다음에 예정을 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있을 것이고, 그죠.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예.
○위원장 김성갑 또 기 조성된 산단이 지금 운용이 안 되는 그런 산업용지가 있겠죠.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예.
○위원장 김성갑 그게 최근 들어서 많죠?
지금 어쨌든 경기가 안 좋은 관계로, 조선경기가 안 좋은 관계로 산업단지 용지가 많이 비어있는 데가 많죠?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옛날부터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이 휴업이나 폐업을 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있고요, 산업단지를,
○위원장 김성갑 관리는 안 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안정공단도 지금 다 비어있고, 과거에 SPP 공장들도 일부 다 비어있고, 그죠?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예.
○위원장 김성갑 통영에 지금 조선 산업이 거의 블록 공장마저도 문을 닫는 상태니까 다 비어있고, 고성도 마찬가지로 삼강M&T나 S&C나 이런 것 빼고 일부 중소산단 다 비어있고, 맞죠?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산업단지를 더 이상, 아까 2015년도 이후에는 신청이 한 건 있다 그랬습니까?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승인을 올해 해 준 게 한 건이고요, 지정을 하더라도 거의 실수요자 방식으로, 그러니까 산업용지가 필요한 기업들이 개발하는 방식...
○위원장 김성갑 실수요자조합에서 하는 것도 맹점은 많습니다, 사실.
조선해양플랜트 국가산단도 실수요자 방식이잖아요, 맞죠.
그걸 지금 지정 취소 못 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죠?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관에서 먼저 손을 들 순 없는 사안이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그래서 아마 그게 아시다시피 거제시하고 같이 SPC가 돼 있다 보니까,
○위원장 김성갑 내막은 제가 좀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어쨌든 실수요자조합으로 운영을 하든 어떤 형태든 부산강서산단이 참여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많이 있죠?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비율로 제가 지금 현재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지금 지구는 김해 대동첨단산단이라고 거기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금 한옥문 위원님 말씀하신 서부산단 거기서는 아마 손을 뗀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창녕에 영남산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창녕군이 최종으로 거기에서 강서산단이 포기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대동첨단산단만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이,
○위원장 김성갑 지금 거제해양플랜트산단도 들어가 있잖아요.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거기도 사실은 참여를 하는 것으로 SPC로 돼 있지만 사실상 개발할 능력이 없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렇지만 사업시기는 안 했지만 예전에 실시설계라든지 그런 것은 했잖아요.
행정적인 절차는 밟았다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최초에 지정계획만 들어있지 아직 승인은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승인은 못 받았는데, 승인을 받기 위한 사전 행정적인 절차는 밟아왔지 않습니까?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었을 겁니다, 그죠?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예.
○위원장 김성갑 누가 그 비용을 지불했는지, 아니면 예산을 썼는지 모르겠으나, 그죠?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예.
○위원장 김성갑 그럼 부산강서산단이 지금 참여하는 데가 많다 말이죠.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예.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제가, 이것 참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승인은 안 났지만 그 큰 1조7,000억원 정도 되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예상이 되는 그런 사업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으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그 돈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냐는 거죠.
이게 불승인 났을 때, 아니면 사업을 포기했을 때 그것 누가 책임을 집니까?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책임을 져야죠.
○위원장 김성갑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던 관이 개입된다면 결국에는 그게 어디로 날아오겠어요.
끝내는 취소도 못하고 질질 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 사업자가 포기할 때까지.
물론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어떻게 하겠냐마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예.
○위원장 김성갑 실시설계하고 뭐하고 준비하는 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지금 공휴지로 남아있는 산업단지들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개발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그런 것도 활용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대체산업을 어떤 걸 짚어 넣을 건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투자통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투자통상과장 조현국입니다.
○김일수 위원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요.
○김일수 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국에 과가 5개인 줄 알았더니 6개입니다.
(장내웃음)
조금 전에 제가 시작할 때 자료 요청을 잠깐 드렸는데 자료가 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게 2018년 기준의 이야기죠?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2018년도에 해외마케팅을 했는데 그 이후로,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한 기업체에 대한 어떤 수출계약...
○김일수 위원 그 이후로 이 사람들 참여한 업체가 이런 효과를 거뒀다.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예.
○김일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다른 쪽하고 비교했을 때.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나름 기업체들이 그 현장에서 사실 계약이 성사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제품이나 기술력을 봐가지고 바이어들이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컨택을 해 가지고 그런 기업체들과 교감을 해서 사후에 수출계약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보통 1, 2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당장의 수출계약은 우리가 표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점 파악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다만, 우리가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대액만 표기를 하지 수출액까지는 사실상 표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관세청을 통해서 사실 수출량을 우리가 파악하는 입장이고, 개인 기업들은 정보라든지 이런 게 노출되기를 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파악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것은 지금 관세청을 통해서 파악한 자료입니까?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 자료이고, 그러면 이게 지금 MOU 체결금액의 몇 % 정도가 됩니까, 대략?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이게 정확한 퍼센티지는 지금...
○김일수 위원 대략적으로.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금방 자료를 드려가지고 제가 특별히 검토를 안 한 부분이 되어서 몇 %까지는 계산을 해 봐야 알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김일수 위원 두 자리 수 정도는 됩니까, 안 됩니까?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기대액에 한...
○김일수 위원 제가 금액을 기억을 못하겠어서.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한 15%, 20%,
○김일수 위원 한 20%선 정도는 된다고 보면...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예.
○김일수 위원 그건 굉장한 효과가 있는 건데, 그죠?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하여튼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효과를 볼 것 같으면 좀 더 집중을 해 주시는 것도, 우리가 예산 투여해서 실제적으로 투여한 예산에 대한 평가를 좋게 받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해외마케팅 쪽을 조금 더 강화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실 투자통상과하고 별로 관계는 없어 보입니다만 우리 경남몰, QC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예.
○김일수 위원 e경남몰은 지금 경남무역에서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예, 경남무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굳이 경남무역이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e경남몰 자체가 농수산물 분야의 생활먹거리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일수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엊그제 우리가 경남무역을 다녀왔습니다.
경남무역에서 제가 이로로 관련해서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경남무역은 지금 조직이나 시스템상으로 이런 쇼핑몰을 운영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경남무역에서 직접 관리는 하지 않고 코아정보에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김일수 위원 지금 이 상태라면 투자통상과에서 경남무역을 주고, 경남무역은 또 위탁을 주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예 차라리 과에서 직접 이런 사업에 관심이 있는, 그리고 능력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차라리 위탁을 주셔가지고, ‘경남’이라는 이름을 달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경상남도라는 이름을 달고.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예.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좀 더 홍보 효과도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판매량이 늘어나고 한다면.
그리고 지원하는 것도 보면 상당히 혜택이 좋아요.
택배비 지원도 해 주고, 포장비용도 해 주고 다 굉장히 혜택이 좋은 상황인데, 지금 현재 연간 매출실적 보면 한 15억원, 13억원 이정도 수준에서 끝난다 말이죠.
이렇게 해서는 사실 우리가 목적했던 설립한 이유하고는 좀 동떨어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단계를 좀 줄여 주시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예.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 위원 과장님!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예.
○박준호 위원 인도 말입니다.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예.
○박준호 위원 350억원 수출협약 실적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지금 지속적으로 관련 기업들이 현지 실무자들하고 연결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그분들을 우리 국내에 한번 초청을 해서 연결고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아직 가시적으로 계획은 준비 안 했습니다만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준호 위원 판촉전 참가해서 인도 한번 다녀오시니까 어떻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물론 현지 인도라는 나라가 아직까지는 교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자체가 그렇게 썩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제재라든지 사회적인 불평등 그런 문제 때문에 정부의 관심을 가지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조선 분야에 대해서 육성을 하려고 하지만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서 인력이나 기술력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지, 수출에 직접적으로 제품을 사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속적으로 컨택이 되어야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박준호 위원 제가 이것 인도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우리 신남방정책 관련해서도 연계가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처음부터 우리가 인도는 그간에 접촉성이 좀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인도도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어쨌든 지사님 브랜드를 조금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가까운 김해에서는 아주 교류가 왕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도 몇 차례 김해와 조금 연계해서 인도의 문화도 접하고, 김해가 최근에도 인도를 갔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예,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래서 그럴 때 한번 우리도 몇 분이 함께 가서 교두보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이왕 다녀오신 것 이런 수출협약 실적을 고스란히 실적으로, 성과로, 과장님 성과 아닙니까, 이게.
과장님 성과로 좀 가져가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것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경남이 실제로는, 기업 유치를 경남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수출을 장려하고 또 수출을 브랜드 효과를 살려서 적극적으로 할 때 그럴 때 기업 유치도 더 효과적이고 용이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점이, 저는 인도는 빗맞아도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서도 안 맞죠.
그런데 중국은 그렇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개방되고 열리면 순식간인데요, 준비 안하면,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해에서 하는 접근방법들도 함께 고려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예.
○박준호 위원 그래서 이건 과장님 성과니까요, 과장님 성과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예.
○박준호 위원 그리고 더, 말씀하신 대로 인도 릴라이언스 그룹이나 이런 이름 있는 그룹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옥 위원입니다.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예.
○김진옥 위원 투자유치 지원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예.
○김진옥 위원 요구자료 211페이지, 210페이지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것은 국비 보조 인센티브라서 도비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211페이지 보면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해서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제도에 의해서 지원받은 기업이2019년도에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이 조례 개정을 작년 연말에 하다 보니까 사실상 아직까지는 혜택을 본 기업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MOU 홍보 사항으로, 우리가 사실 적극적으로 신설했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금액 자체를 대폭 완화해서 기업 투자유치에 상당히 효과를 보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부분입니다.
○김진옥 위원 지원요건에 보면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또는 입니까, 두 개 다 충족을 해야 되는 겁니까?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0억원 이상이고, 30명 그것은 동시 충족되어야 됩니다.
○김진옥 위원 이고?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해서 100억원 한도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이 부분도 그러면 아직 내용이 없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대규모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창녕에 넥센타이어가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아, 창녕!
창녕에 넥센타이어 있습니다.
이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 기업 사이즈가 대기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중견기업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어느 정도로,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거의 대기업 기준입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제일 큰 이유가, 도내에 좋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라고 하면 공무원 아니면 대기업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예.
○김진옥 위원 도내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큰 대규모의 투자를 우리가 유치해야만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조례도 만들고 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규모 연구소는 연구소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기업 중에 연구소가 이리 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김진옥 위원 이 명칭을 보면 연구소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걸로 보이는데, 연구소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거죠?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예.
○김진옥 위원 그러면 일단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예산에 반영은 돼 있습니까, 이 부분이?
얼마가 투자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이런 예산은 올해 국비하고 도비를 매칭해서 지금 근 300억원을 사실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같이 연구소 기업은 아니지만 투자의 어떤... 같이 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거기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옥 위원 넥센타이어 유치할 때 도에서 특별하게 노력을 했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그때 당시 좀 되어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는데, 도에서 2014년도에 했기 때문에 정확히 그때...
○김진옥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어쨌든 넥센이라는 회사를 우리 경남에서 투자를 유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례를 활용해서 넥센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서 지방으로 내려오기 힘들지 않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예.
○김진옥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넥센이 창녕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한옥문 위원 답을 해 주이소, 답을.
어디에서 왔는지.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도내 기업체인데,
○김진옥 위원 아, 양산에서 넘어온 겁니까?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예, 양산에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기존 공장이 케파가 적다 보니까 부지가 필요한 부분, 넓은 부지가 필요해서,
○김진옥 위원 그러면 도내에서 이전을 하는데도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그것은 신규 증설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건이 맞으면 대규모 투자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우리 조례상에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기업 유치 차원에, 활력 차원에서 그런 조례로 저희들이 개정을 했기 때문에,
○김진옥 위원 도 자체 예산인데 도내에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기존에 사업장을 유지하면서 본사가 올 때에는,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본사는 유지하면서, 증설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김진옥 위원 어쨌든 그러면 신규 투자가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예, 그렇죠.
○김진옥 위원 조금 전에 양산에서 이전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기에,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아니, 본사는 그대로 있고,
○김진옥 위원 양산은 그대로 있고?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예.
○김진옥 위원 신규로 투자를 한 것은 맞죠?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양산 공장은 그대로 있고,
○김진옥 위원 신규로 투자를 한 부분 맞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예, 신규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진옥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규모 투자 기업 특별 지원과 관련해서 도에서 특별히 접촉을 하거나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 혹시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기존 하는 부분도 관광산업 분야도 해 가지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건상 하기가 그래서 아직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회사 이름까지는 저희들이 확실히 결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거 합니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몇 개 기업체는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서 말씀드리기가,
○김진옥 위원 기본적으로 산업혁신국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창원국가산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스마트화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새로운 엔진으로 변화시키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우리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투자를 유치해야 파이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예.
○김진옥 위원 조례도 제정하고 만들었으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이런 예산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할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예, 매년 저희들이 사실 각종 행사라든지, 기업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서 기업체에 접촉을 해 가지고 그런 정보를 취득해서 발로 뛰어서 우리 국내유치팀이나 해외유치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어쨌든 과장님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있었는데 보냈나요, 저한테 아직 전달이 안 되어서?
2019년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업에 대해서 채권 확보, 보냈어요?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예, 보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 자료가 왜 전달이 안 되었을까, 그것은 확인하겠고요.
작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국내 47개사가 있었죠?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예.
○한옥문 위원 이게 작년 실적이죠?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예.
○한옥문 위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실적 누계, 투자협약 체결한 회사는 몇 개사이며, 또 거기에 대한 투자 예상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몇 년도 기준을,
○한옥문 위원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체결해 가지고 사업이 종료되지 않고 투자협약만 한,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아, 5년간 유지 관리를 합니다.
○한옥문 위원 그럼 5년간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돼요?
올해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올해는 지금 현재, 관리는 3년간 하고,
○한옥문 위원 5년이 아니고 3년?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지원하면 5년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3년간 업체 수가 제법 되겠네요?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올해는 65개 업체,
○한옥문 위원 2019년이 65개?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예.
○한옥문 위원 그럼 2018년 자료에 보니까 47개, 2017년은?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2017년 자료, 잠깐만요.
○한옥문 위원 자료 없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2017년도 자료는,
○한옥문 위원 되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준비를 못 했네요.
나중에,
○한옥문 위원 2017년도에...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아, 2017년도에는 28개 업체입니다.
○한옥문 위원 최근 3년간 대략,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2016년도는 56개,
○한옥문 위원 2016년도 56개?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예.
○한옥문 위원 대략 4년간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약 170여개 기업하고 투자협약 체결은 했다, 그죠?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예.
○한옥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마다 투자촉진보조금이 나가는 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에는 5개 업체에 나갔고요, 2018년도에도 5개 업체, 이렇게 나갔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예, 조금 그때는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자료에서 보면 기업하고 투자유치 체결은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비율은 굉장히 낮지 않느냐?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조금 그런 부분이, 사실상 다 체결이 되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기업 사정상 MOU 할 그때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되다 보니까 MOU를 체결해서 실제 바로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다가 여건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MOU 체결하는데 우리가 비용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는데, 어쨌든 노력들은 했지만 실제로 그러나 MOU 체결은 4년간 200여업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1년에 5개 업체 정도가 되니까, 물론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올해는 좀 많이 했습니다.
11개 업체,
○한옥문 위원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예,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한옥문 위원 추경 때 우리가 90몇억원에서 360억원인가 그렇게 늘렸잖아요?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예.
○한옥문 위원 그 비용은 다 나갔어요, 올해?
지금 잔액이 좀 있는 것 같던데?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잔액이 136억원 정도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1월에 심의를 마쳐 가지고 12월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한옥문 위원 연내 다 집행이 되고?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예.
○한옥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하루종일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하느라 존경하는 위원님들 고생하셨고요, 답변하신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혁신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국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들이 시정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시 3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 9인

○출석감사위원
김성갑 강근식 김일수
김진부 김진옥 류경완
박준호 이상열 한옥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형근

○피감사기관참석자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속기사
김지현 김희경 우순덕
임은비 서은정 이혜진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