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경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4차 (2) 2019.11.15

2019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재)경남테크노파크, (재)경남신용보증재단, (재)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일시 : 2019년 11월 15일(금)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나.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다. (재)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라. (재)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10시 07분 감사개시)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위원장 김성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 (재)경남테크노파크, (재)경남신용보증재단, (재)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종화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종화 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총무과장 민준식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위원장 김성갑 다음은 정종화 원장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해당 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준식 총무과장입니다.
하강자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조인철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최형섭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은 원장이 보고드리고, 세부 사항은 소관 부서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62##368_5_경제환경행감_5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총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준식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민준식 총무과장 민준식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62##368_5_경제환경행감_5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강자 보건연구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보건연구부장 하강자입니다.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62##368_5_경제환경행감_5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보건연구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철 물환경연구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입니다.
물환경연구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62##368_5_경제환경행감_5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물환경연구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섭 대기환경연구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62##368_5_경제환경행감_5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부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과장님, 내구연한 된 장비가 불량이 48대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민준식 예.
○김진부 위원 이게 그러면 이번에 20억원 되면 이 정도는 다 교체가 됩니까?
○총무과장 민준식 이번에 총 장기적으로 교체 필요한 건 120대인데, 그중에서 56대만 우선 충원하면 1차적으로 보관이 됩니다.
○김진부 위원 작년에 내구연한 된 장비를 줄기차게 감사 때 이야기하셔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좀 많이 세웠죠?
○총무과장 민준식 예, 맞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래서 지금 많이 바꿨죠, 그렇죠?
○총무과장 민준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게 해도 내년 정도면 계획대로 되면 검사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민준식 예, 검사에는 지장이 없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연간 한 20억원 정도만 해 나가면 충분히,​
○김진부 위원 몇 년 정도?
○총무과장 민준식 한 3년 정도.
○김진부 위원 3년 정도?
○총무과장 민준식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시급한 자료는 다 된다 이 말이죠?
○총무과장 민준식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기계가 좋아야 검사가 제대로 나오지, 그렇게 안 하면 이것 검사할 필요성이 뭐 있어요?
○총무과장 민준식 저희들이 단지 애로가 있는 것은 동부 쪽 지소나 지원에 검사 기능을 확대할 경우에는 중앙장비가 좀 더 들어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부 위원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이 줄기차게 이야기하더니 동부지소가 생기네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정리되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민준식 예, 고맙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 위원 과장님, 이게 예산 집행이 9월 말 기준이지만, 67.7%, 지금은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민준식 지금 이게 9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집행률이 조금 많이 올라갔고요.
지금 부진한 것들을 보면 저희들이 동부지소에 5,000만원 집행하는 것, 그게 11월 말에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창원 농산물 도매시장, 이게 설계비, 설계를 해서 보니까 창원시에서 공사가 지연되어서 2억원이 추진되고 있고, 지금 보건연구과의 기본 경비들이 조금 부진한 부분들은 연말에, 지금 현재 한 60% 올라갔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박준호 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농산물 공영 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설치가 1,300만원만 되어 있습니다, 2억원 중에.
○총무과장 민준식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동부지소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3명 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내년에 2명,
○총무과장 민준식 내년에 대기 분야 인력을 2명 더 증원해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부지소는 금년에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챙겨주셔서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기구나 새로운 기능을 보강하는 데는 내부적으로 시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저는 어쨌든 TF팀도 구성해서 공감을 만들어서 하신 점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창원에 있다가 진주 갔다가 다시 김해로 와야 되는 직원들의 입장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그런데 80% 넘게 동부지역에 대기배출업소가 집중되어 있는 것에 대한 대응은 적절하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고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다, 또는 좋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민준식 1페이지에 보시면 대기 분야 정원이 19명인데 현재 현원이 16명입니다.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동부지소에 우선배치도 했고, 부족한 인력이 채용 중에 있거든요.
1월에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박준호 위원 이게 인력 배치도 빨리 되어야 되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진부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장비도 빨리 빨리, 이게 불량 장비로 나오면 잘못된 자료나 결과가 나오니까 이런 것도 3년차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민준식 예, 고맙습니다.
○박준호 위원 실은 이 장비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 점을 조금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인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민준식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내서 농산물 도매시장 안에 공사 중인 검사소, 지금 현재 상황이 여기 있는 자료상으로는 12월에 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민준식 지금 설계를 해서 내부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에 개원하는 데는 차질 없고, 지금 조직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인원 배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수립을 하고 계시고요.
○총무과장 민준식 예.
○김일수 위원 12월에는 안 되고 내년에 개소를 하겠다,
○총무과장 민준식 1월 초쯤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경남에는 처음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민준식 처음하고, 이게 잘 추진되면 진주에도 하려고 진주시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는,
○총무과장 민준식 예, 시·군별로 있는 것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건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민준식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농업경영체 등록이라든지 주로 이런 업무들을 다루고 있고, 저희 쪽에는 먹거리 위주로 해서 품질검사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일수 위원 품질관리원이 친환경농산물 취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분석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민준식 최종 검사 결과를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도로 봐서는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어쨌거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해서 그쪽으로 자료를 주는 형태입니까?
○총무과장 민준식 예, 그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까?
사업을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빨리,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이걸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도 PLS제도에 관련해서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PLS제도는 벌써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제도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민준식 예.
○김일수 위원 제도 시행은 되고 있는데 뒷받침할 수 있는 시설이나 분석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거든요.
○총무과장 민준식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산 쪽에 강하게 어필하셔서 좀 규모가 있는 도매시장에는 설치를 하셔서, 먹는 소비자도 그렇고 생산자도 그렇고 좀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민준식 잘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장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불량이 49대였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민준식 예.
○위원장 김성갑 이건 언제부터 불량이었습니까?
○총무과장 민준식 저희들 장비가 내용연수가 초과 안 된 것도 불량이 한 대 있고요.
내용연수 장비를 보면 지난해부터 불량이 나는데 이게 수리를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 저희들이 가격하고 이런 걸 부서에서 검토를 하는데 여하튼 장비가 불량하면 나중에 검사의 신뢰도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태 이 불량 장비를 가지고 많은 검사를 시행했다면 과연 그 신뢰도가 있겠냐라는 이야기예요.
○총무과장 민준식 지금 신뢰도의 차질을 초래할 정도의 장비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불량이 아니네요?
○총무과장 민준식 예.
그래도 감가상각이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김성갑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민준식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우리가 얼마 전에 나노, 밀양의 센터에도 갔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연구 장비가 부족하고, 고가의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부족한 것도 많다고 그러고, 앞으로 더 구입해야 될 장비들도 많고요.
물론 보건환경연구원뿐만 아니라 경남 도내의 기관들에 보면 노후 장비들 이런 게 굉장히 있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물어본 게 이 불량 장비를 가지고 여태까지 검사를 하고 연구를 했다면 그것도 사실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민준식 예.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볼 때는 불량이라는 표현보다는, 혹여나 도민들이 인식할 때는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불량 장비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검사를 했나.
○총무과장 민준식 저희들이 불량한 장비를 가지고 검사를 하지는 않고 대체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어쨌든 장비 이런 것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려면 한도가 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민준식 예.
○위원장 김성갑 더 좋은 장비도 많을 텐데, 어쨌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민준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보건연구부장님 나오십시오.
보건연구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염병 유행 예측 관련해서 지금 모니터를 하고 지금 올해 보니까 총 806건 중에 양성률이 8.3% 나오지 않습니까?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이상열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양성률이 5.9%인데 올해 조금 높게 나온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어떤 연유가.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건수 자체로 보면 작년에는 5.9%가 나왔고요.
올해는 8.3%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유행이 있어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런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의 조치는 어떻게 하죠?
각 병원에서 하겠지만,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일단 저희들은, 이게 표본 감시거든요, 실험실.
그래서 설사 수인성 식품 매개 같은 경우에는 관내, 올해 같은 경우에는 4개 병원에서 검체를 주 1회 받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바로 병원에 저희들이 알려주고 이 환자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나왔으면 그 병원체가 뭐가 나왔다고 즉각 알려주고, 그다음에 도 보건행정과에 감염병 담당 부서에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병원을 보니까 협력병원하고 의원이 경상대병원, 창원파티마, 솔내과, 최상호소아청소년과 이렇게 있거든요.
2018년도보다는 조금 더 1개 병원이 줄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표본 조사라 해서 창원 관내에만 하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조금 더 18개 시·군에 군부라든지 이런 병원들도 넣어서 모니터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이것은 국가사업이 되어서,
○이상열 위원 지정됩니까?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국가사업에서 지자체마다 기본 2개 병원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개 병원은 너무 적다, 조금 더 늘려 달라 해서 2개 병원 정도 더 늘려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원하고, 그다음에 경상대병원은 진주에 있고요.
그다음에 파티마하고 최상호소아과는 창원, 솔내과는 진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일단 진주, 창원이다, 그렇죠?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이상열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식품 및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이상열 위원 지금 2019년도 9월 기준에 316건 정도가 나왔는데, 부적합 나온 농산물이 요즘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농산물이 이렇게 좀 초이스가 되죠?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316건 중에 2건이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참다래하고 부추에서 농약이 기준을 초과해서 나왔고요.
보통 부적합이 많이 나온 항목들은 참나물, 열무 잎 같은 거, 엽경채류 중에 부적합이 좀 많이 나오는 추세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조치는, 보건연구부에서 어떤 조치를 하죠?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저희들이 이게 나오면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적합 긴급 통보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긴급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의뢰 시·군과 이 농산물이 판매된 곳과 재배 농가 쪽에 다 파악을 해서 해당 관청에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해 달라고 공문을 다 발송합니다.
○이상열 위원 예를 들어서 창원에서 열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잔류농약이 허용치보다 이상이 나왔다 하면 18개 시·군이 동시에 다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 부분만,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전 시·도에 다 보냅니다.
○이상열 위원 전 시·도에 다 보냅니까?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시·도하고 그다음에 농산물품질관리원 쪽도 보내고요.
○이상열 위원 열무라고 해서, 저희도 예전에 농사지을 때 열무 같은 경우는 좀 농약을 많이 치는 편이거든요.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잎이 넓으니까 표면적이 넓어서,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 미안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생활 주변 방사성 물질 검사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방사능 오염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고, 아마 그때 방사능 관련 전문 인력들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우선 지금 최근에 들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라고 일본이 예고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태풍 때 쌓아놨던 오염 방사능 물질들이 유실되면서 일본 지역에는 방사능 수치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런 보도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께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지금 해수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류경완 위원 그러면, 잠시만 길어지니까 제가 그냥 바로 물어볼게요.
18건 이렇게, 남해와 거제는 월 1회, 진해는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는데, 지금 검사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지금 해수 같은 경우 작년에는 저희들이 거제, 남해만 했는데 앞에 업무보고할 때 연초에 1곳을 더 해서 저희들이 진해를 분기별 1회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9월 말 현재까지 18건을 했는데요.
검출 범위는 불검출에서 0.00103Bq/L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 수준은 전국에서, 지금 2016년과 2018년 3년 치 범위가 불검출에서 0.00255Bq/L인데요.
거기에 한 2분의 1 수준으로, 그러니까 평상 범위 내에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동안 계속해 왔을 것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류경완 위원 특이하게 변화가 없이 그냥 꾸준히 그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아마 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그것 한번 예의주시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먹는 물 방사능 물질 검사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지금 정수장 정수하고, 원수, 그다음에 지하수 이렇게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95건을 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여기에는 이상 결과가 나온 경우는 없습니까?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아닙니다.
다 불검출이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다 불검출이었고,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류경완 위원 그다음에 여기 빠진 것은, 지하수 방사능 물질 검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그것은 물환경연구부에서 먹는 물의 방사능을, 우라늄하고 따로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지하수도,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류경완 위원 지하수 검사할 때, 먹는 물 지하수를 검사하지 않습니까?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류경완 위원 마시는 지하수는 매년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관리를 하죠?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물환경연구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앉아서 말씀을 해 보시죠.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저희들이 우라늄은 검사를 하고 있고, 라돈은 할 수 없었는데 내년에 장비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의회에,)
여기 장비 구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번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라돈도 같이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지하수 오염에 관한 걱정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폐공들이 많고, 폐공 실태를 보면 폐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폐공을 막고, 다시 원상복구하고 있지만 그 복구하는 양이 굉장히 미약하고, 파악되지 않는 폐공들도 많이 있고 해서 지하수 오염에 대한 걱정들이 많고, 또 토양에 있는 여러 가지 방사능 물질 이런 것들이 폐공을 통해서 지하수가 오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하수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다행히 라돈 검사 시설도 내년에 구입을 한다고 하니까 좀 철저히 해서 우리 도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추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지하수에 대한 검사를 올해는 안 하지만 한 2년간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하천수 중에 상수 원수하고 그다음에 지하수를 같이 검사를 해 보니까 검출이 하나도 되지 않고 불검출 되어서 올해는 지하수는 빼고 다른 쪽으로 검사를 하고, 또 필요하면 지하수 검사도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먹는 물 검사를 들어올 때 그 항목을 하나 첨가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라늄하고 라돈 검사 부분.
그걸 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추가되고 그렇습니까?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하기 때문에,)
아, 걸리는가요?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런 형상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추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오히려 저는 공동시설보다는 개인 지하수에 그럴 가능성들이 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합리적인 방안들을 한번 좀 검토를 해 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
제가 한번 질의를 할게요.
조금 전에 류경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요즘 일본에서 들어오는 해산물 있잖아요?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위원장 김성갑 굉장히 많죠?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위원장 김성갑 그런 것은 보건연구원에서는 관여를 안 하겠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요즘 들어서 특히나 조개, 갑각류도 마찬가지고 해산물이 일본에서 수입되는 게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걸 언론에서 제가 봤고, 그렇죠?
그런 어떤 수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까?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지금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물은 2019년도 지금 현재까지는 올해 것만 4,717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입 단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하거든요, 수입 수산물은.
저희는 유통되고 있는 상태의 수입수산물을,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저희들이 전체 수산물 228건을 했는데요.
제가 여기 통계,
○위원장 김성갑 천천히 하십시오.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국내산이 몇 건인지 외국산이 몇 건인지 분류는 안 하고, 각 나라별로만 표기를 해서요.
○위원장 김성갑 어쨌든 요즘, 아까 전에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관심도가 굉장히 높죠, 그렇죠?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그런데 저희 연구원에서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는 다 불검출 됐습니다.
불검출 됐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입식품 중에 수산물을 한 것을 보면 거기도 지금 미량 검출되어서 반송된 것은 수산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국민들이 걱정이 많은데, 그러면 그런 어떤 수입 과정에서 검사를 하는 단계가 어디 어디를 거칩니까?
예를 들면, 통관하고, 그런 단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통관해서 들어오면, 그 당시에 수입통관절차를 거칠 때 그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입된 장소에서 통관처리 다 하고요.
통관되어서 유통이 되고 나면 각 시·도에서, 지자체에서 유통 단계의 수산물들을 따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아, 유통 단계에서, 그러면 원산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까?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위원장 김성갑 원산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냐고요.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저희들이 직접 수거는 안 하고 수거는 도 식품의약과나 아니면 시·군 식품위생과에서 하는데, 수거해 올 때 그 제품 수산물이 어느 산인지 알 수 있는 것은 다 명시를 해서 저희한테 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니까 수입해서 들어올 때는 통관 절차에 의해서 바로 하면 되는데, 어디인지 정확하게 나올 텐데, 그게 유통이 되고 난 이후에, 사실 원산지 표기를 하게 되어 있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원산지가 일본산인지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그것을 육안으로는 알 수 없을 것 아니에요?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그런데 일단 판매할 때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표시를 보고 하고, 저희들이 228건 중에서 일부 수입산들은 원산지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보건환경연구원 입장에서 보면 이해를 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죠.
원산지를 그렇게 표기해 놓으면 아, 이게 국산인 갑다, 아니면 일본산에서 수입해 온 거, 그런 것은 알 수가 없잖아요.
다만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그런 거죠.
제도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런데 통관할 때, 수입할 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그런 검사나 이런 것은 합니까?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저희는 안 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안 하죠?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저희는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니 이게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그런데 각 분야마다 해당 소관부서가 있으니까요.
○위원장 김성갑 그러니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입 단계에서는 국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검사를 합니다.
수입 단계를 거치고 나면, 전국에 퍼지고 나면 각 시·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담담을 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하는 기관은 도의 식품의약과 식품위생감시원, 그다음에 각 시·군별 식품 담당자들이 수거를 해서 저희들한테 가져오는데 표시제에 관한 것은 도하고 시·군도 하지만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주기적으로 표시제에 대한 위반사항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와 시·군에서는 표시제 위반사항을 점검하면서 방사능이 의심되는 검체는 저희들한테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절차적으로 보면 제가 다 이해를 할 수는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과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제가 통영의 친구들 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돔이라든지 수산물을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해 와서 그것을 가두리라든지 이런 데 다시 넣어서 좀 보관하다가 그걸 다시 유통 단계로 끄집어내고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과연 그게 정확하게 국산인지 수입산인지 이런 것을 가려내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이야기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업무를 제대로 못 한다, 그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밀반입되는 것도 굉장히 많다라고 제가 이렇게 좀 들었거든요, 갑각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상당히 국민들의 건강권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이게 참 우려스러워서 그 과정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물환경연구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아까 하던 질의에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올해 보도자료인 것 같습니다.
전국에 우라늄 오염 지하수가 76곳이 확인되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물론 주로 경기도나 충청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올해부터 수질 기준에 우라늄을 포함하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작년까지 우라늄 검사를 하다 올해는 안 하셨다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그것은 우라늄이 아니고 방사능, 세슘하고 요오드하고 일본에서 유래되는 방사능 검사를 지하수에 해 오다가 올해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라늄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류경완 위원 아까 원장님이 하신 말씀,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예.
○류경완 위원 그래서 제가 거꾸로 왜, 환경부에서는 오히려 강화하려고 하는데 안 나왔다 해서 제가 의아스러워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면 우라늄 검사는 지금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제가 아까 그게 까다롭고 뭐다 해서 안 나온다고 해서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환경부 발표를 보면 영구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우라늄, 지하수 검사할 때,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우라늄은 저희들 수질감시항목으로 지금,
○류경완 위원 들어있고,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아까 원장님 말씀하고 좀 다른 별개의 말씀이네요?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예.
○류경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쭉 봤더니 라돈은 전국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분포가 되어 있네요?
우리 지질, 전국 지하수 중 라돈 함량 분포도라고 나와 있는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13년도 발표한 내용인데 그에 따르면 라돈은 굉장히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가 되어 있어서 반드시 이것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내년부터 장비가 도입되면 의무적으로 라돈 검사도 항목에 넣어서 필수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지금 라돈 같은 경우는 먹는 물 수질감시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아, 있어서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네요?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1억2,000만원의 액체섬광계수기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라돈을 전용으로 측정하는 장비인데, 그 장비가 도입이 되면 저희들이 라돈을 검사할 수 있게 되어서 들어오는 물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우라늄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전국 29개소에서 검사를 해 보니까 그중에 1개소가 우리 경남이 포함되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아, 한 곳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조사했던 내용인데 저희들이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올해 1/4분기부터 2/4분기까지는 정수장은 전부다 불검출된 것으로 일단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검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군에서 검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ICP-MS라는 장비로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성인 건강한 분들은 당장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어린이나 노약자에게는 신장에 굉장히 위험을 줄 수 있다, 이런 발표가 있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금은 뭐 일본 등등 해서 이렇게 방사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닷물뿐만 아니라 먹는 물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 고생합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골프장 잔류농약을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 있죠?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예.
○강근식 위원 결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부장님.
나오셨는데 그냥 들어가면 심심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묻고 싶은 게, 어쨌든 부장님께서 물 환경 관련해서 이런 업무를 쭉, 얼마나 하셨습니까?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올해 7월에 부임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아니, 부장님 말고,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아, 30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30년,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예.
○위원장 김성갑 제가 묻고 싶은 게 요즘 환경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도내에 물 관련해서 수질이라든지 환경은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30년 전에 수질검사를 처음 할 때는 사실 그 당시에는 울산까지 포함해서, 그때는 경제 성장을 포스터로 그리라고 하면 공장에서 시꺼먼 연기가 나고, 하천에 검은 물이 흐르는 것을 산업 경제 혁신을 표현하는 포스터로써 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그 당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깨끗한 선진국 수준의 수질과 대기의 질을 나타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렇죠?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산업이 발전하면 어쨌든 환경이 더 나빠진다고 늘 이렇게, 보통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물 관련해서 아까 보건연구부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은 예전처럼 식중독이라든지 그런 것도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예전에 비해서.
그리고 물도 보면 굉장히 수질이 저 나름은 좋아졌다고 판단이 돼요.
조금 전에 부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과거에 경제 성장을 쭉 해 오면서, 그렇죠?
하천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저는 우려스러운 게 지하수 문제, 폐공, 어쨌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수용으로 많이 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사실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나서 폐공을 하면 지하수 이건 다 연결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폐공 관리가 가장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안 그래도 폐공 문제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미래 세대에 줘야 될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물 환경 관련해서 30년 동안 쭉 해 오셨는데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충남도에 보니까 지하수 우라늄, 라돈을 아마 과제로 설정을 해서 지역에 지금 분포도 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네요.
자연방사선 물질 분포 상황을 도내에 파악을 하고 방사선 물질과 다른 수질 항목과의 상관성을 비교하는, 아마 전체적으로 쭉 검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예 과제로 설정을 해서.
그래서 지금, 물론 우리가 검사 들어오는 것들을 받아서 올 때마다 이렇게 검사를 하고 그것을 데이터로 축적을 하면 또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 여력이 된다면 하나의 연구 과제로 설정을 해서 우리 도내 우라늄이나 라돈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입이 되어서 오염되는 것도 있지만 보면 강물에서, 특히 하강하면서 자연 발생하는 우라늄이나 라돈이 많이 있답니다.
특히 그게 지하수를 뚫을 때 열을 받으면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시간이 지나면 열을 받아서 한 것은 없어지기도 하지만 자연 발생하는 것들은 꾸준히 미량으로 계속 방출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물을 마시게 되면 몸에 축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장기간 그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것을 우라늄, 라돈, 우리 도내에 지하수에 그런 것들을 분포도를 한번 연구 과제로 설정해서 조사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당초 저희 부서에서 라돈을 내년도 연구 과제로 한번 조사를 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외자 장비가 되어서 내년 하반기에 들어오다 보니까 내후년으로 하자는 이야기까지는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장비가 들어오면 오는 순간부터 해서는 기초조사를 하고 내후년에는 정식 조사 과제로 포함을 시켜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산이 소요되면 연구 과제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따로 편성을 해서 한번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연구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4페이지 대기오염 예·경보제 운영 있죠?
다른 것은 모르겠고 SMS 신청자 2만5,000명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다 아닙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강근식 위원 그것 사람들을 좀 늘리면 안 됩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저희들이 시·군 행정기관하고 홍보를 계속 해서 이것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1만명 이상 늘어난 수치인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옥 위원입니다.
비산석면 검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개소 48건에 대해서 검사를 하셨는데,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결과는 모두 불검출입니다.
○김진옥 위원 해체 제거 사업장에 비산석면이 하나도 검출이 안 됩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 중에서는 없습니다.
전부 다 기준 초과된 내용은 없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검사 기준하고 검사 결과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내 공기질 오염 조사에서 혹시 PC방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중시설 부분에,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PC방, 너무 세부적인 것이라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접해 봤는데, PC방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접해 본 적이 없어서,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다중이용시설 지금까지 검사 내용을 보면 부적합 된 데는 PC방은 없습니다.
주로 부적합 되는 데가 어린이집하고 이런 데 부유세균이 좀 초과되고, PC방은 초과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사업장 배출 시설 오염도 조사 검사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여기에 관련해서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화력발전소는 TMS가 걸려서 저희들이 검사를, 실제 검사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하동화력발전소에 TMS하고, TMS 수치가 정확한지 안 한지를 알기 위해서 TMS 돌리는 그 굴뚝을 저희들이 직접, 그것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실제, 한 40m 정도 측정공이 되지 높은데, 장비를 거기 올려서 저희들이 측정을 해 보니까 TMS 수치하고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 1월에서 3월에 14개 항목을 하동군하고 같이 검사를 했습니다.
굴뚝 높이가 150m 정도 되고, 시료 채취 위치가 50m입니다, 직경이 9m고.
그래서 저희들이 큰 내용은 안 나왔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혹시 그 결과에 대기 중에 황산화물하고 우리가 말하는 제2차 초미세먼지, 질소산화물 이런 부분들은 혹시,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저희들이 먼지는 굴뚝에서의 검사는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이렇게 구분해서 검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미세먼지로, 먼지로 이렇게 검사합니다.
○이상열 위원 혹시 그 결과물 있으면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특정 대기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 8종 신설, 신규가 설정이 되지 않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 관련해서 우리가 장비가, 아까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장비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장비가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서,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GC-MS라는 장비를 확보하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가동하기 위해서 각종 있어야 될 전처리 장비를 이번 2차 추경 때 확보해서 지금 현재 구매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에 일체 다 들어옵니다.
○이상열 위원 거기에 준하는 연구원 부분도 확보되어 있고 교육도 다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장비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한 3개월 정도, 그 벤젠 이런 부분들이, 벤조피렌 이런 부분들이 검사가 다이옥신 수준으로 굉장히 어려운 검사입니다.
그래서 장비가 들어오는 대로 즉시 검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저희들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상으로 올해가 미세먼지 9일에 16회 주의보가 나갔고, 초미세먼지는 13일에 49회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어떻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작년 자료가 지금...
○김일수 위원 부장님, 정확한 자료는 없더라도 알고는 계시겠죠?
늘었나 줄었나 이런 부분은, 그렇죠?
이 자료가 지금 9월 말 기준입니까, 10월 말 기준입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2018년도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91회,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7회가 있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91회였고, 초미세먼지는 7회였고?
올해 자료처럼 며칠 이렇게 나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미세먼지 주의보는 91회인데, 9일에 91회, 초미세먼지는 6일에 7회입니다.
○김일수 위원 올해 자료는 지금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여기 있는 자료는 9월 기준입니다.
○김일수 위원 9월 말 기준입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9월 30일 기준이고, 작년 자료는 1년 동안 자료이고?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았죠, 주의보 내리는 수치가?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기준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김일수 위원 굉장히 많아졌네요, 특히 초미세먼지가.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저희들이 일수로 보면 크게 차이는 없는데, 저희들이 측정소 자체가 33개소로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측정소가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18개 시·군 전체를 발령을 냅니다.
발령을 내다 보니까 조금 횟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납니다.
○김일수 위원 측정소가 늘어나서 늘었을 것 같다?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측정소가 몇 개 정도 늘었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측정소가 당초 저희들이 2,000...
6개소, 6개소가 늘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2018년보다 2019년이 6개가 늘었어요?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김일수 위원 현재 전체 측정소는 몇 군데 있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전체 33개소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33개소가 있고, 33개소 있는데 올해 6개 늘었다, 그런데 지금 수치는 거의 7배, 주의보 발령한 횟수가 7배가 늘어났다,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잘 안 되네요.
측정소 숫자만 가지고는,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 이게 월경성 오염물질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동 거리가 최소, PM-2.5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동하는 것 같으면 약 1,000㎞까지 이동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 경남의 상황과 관계없이 미세먼지 주의보나, 그렇게 나타납니다.
○김일수 위원 그것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을 것인데, 중국이 초미세먼지 발생이 2018년보다 2019년에 훨씬 많았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중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제가 측정소 자료를 지난번에 주셔서 봤는데, 제 눈으로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연도별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지금 이 수치를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그런데 전반적으로 고농도, 지금 이원화 되는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가 좋을 때, 기상이 좋고 할 때는 대기 상태가 굉장히 좋고, 또 겨울철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는 굉장히 악화되는, 그러니까 좋을 때는 굉장히 좋고 나쁠 때는 굉장히 나빠지는 그런,
○김일수 위원 그렇죠.
그것은 시기별로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겨울하고 봄이 좀 심하고, 그렇죠?
황사부터 해서 많은 것이 심한데, 어쨌든 많이 발생하는 봄철을 지나왔단 말이에요, 2019년에도.
그러면 겨울이 지금 남았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 1년치보다 약 7배 이상 늘었다는 부분은 대기 질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다, 미세먼지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지금 현재 이렇게,
○김일수 위원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구원에서 이런 조사한 결과, 분석 결과에 따라서 정책이 세워지잖아요.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부터 여러 가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책임이 무거운 자리에 계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지,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지금 현재 2019년에 PM-10 주의보가 9일에 16회고, 2018년에는 9일에 91회거든요.
○김일수 위원 91회라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미세먼지 PM-10은 사실 우리가 크게 관심이 없는 부분 아닙니까, 같은 미세먼지 속에 있지만.
초미세먼지가 관심사인데, 초미세먼지 주의보 횟수가 굉장히 늘었단 말이죠.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초미세먼지는 좀 늘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7x7=49니까 7배 늘었어요, 9월 말까지인데, 10월부터 12월까지를 빼고.
그것까지 나중에 들어가면 이 추세 같으면 60회 이상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초미세먼지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초미세먼지는 일반 먼지하고 좀 다릅니다.
기상 조건에 따라서 이게 확산이 잘 안 되는 입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주의보가 증가한 것으로,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초미세먼지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악화가 되었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제가 볼 때는 초미세먼지 1년 전체 농도는 지금 현재 그렇게 증가 안 했습니다.
전체 농도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약간 개선된 형태인데,
○김일수 위원 예, 개선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개선된 형태인데, 이게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에 초미세먼지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을 것인데, 어쨌거나 답변을 그렇게 확실하게 못 하시네.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 인체나 환경 전체에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하는 것 아닙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주의보 발령 숫자가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것은 그럼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좀 더 경계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그렇습니다.
초미세먼지가, PM-2.5가 PM-10보다 훨씬 인체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시기인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는 실질적으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김일수 위원 그 말씀이죠?
1개만 더 여쭤 볼게요.
초미세먼지를 일반 마스크를 썼을 때 걸러줄 수가 있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보사부에서 나오는 마스크는 규정된 것은 그걸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마스크에 초미세먼지 이런 말은 없던데, 그냥 미세먼지 마스크지.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그런데 흡입하는 통로가 육체적으로 들어가면 입자가 또 부닥치면서,
○김일수 위원 필터가 가는 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필터가 아주 실험실에서 쓰는 필터 정도로 못 쓸 것 아닙니까, 마스크 하는 데.
그렇죠?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김일수 위원 마스크를 만드는 필터가 초미세먼지를 걸러줄 수 있을 정도가 되냐고요.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제가 알기로는 100%는 아니더라도 한 90% 이상은 가능하도록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부장님, 일도 많으신데 그것 확인 한번 부탁드릴까요?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알겠습니다.
제가 초미세먼지 마스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사용하는 마스크가 초미세먼지를 어느 정도나 걸러주는지 한번 해서 저희들 위원회에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대기오염 측정망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대기 중금속 측정망은 이 세 군데입니까?
창원 명서, 봉암, 하동?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럼 추진 실적에 보면 대기 중 중금속 오염도 매월 조사(평가) 135건이 있는데, 이 측정망에서 조사한 결과를 평가한 것이 135건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이 135건 평가를 해서 결과는 대략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결과는 현재 저희들이 환경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는 중금속은 납 한 항목입니다.
납 한 항목인데, 납이 0.5가 기준인데, 지금 대체적으로 2018년 같은 경우에 0.0 이렇게 갑니다.
○류경완 위원 초과한 경우는 별로 없다,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고, 중금속 측정망 하는 것이 유해도도 보지만 황사 시기라든지 이럴 때 중금속이 어떤 패턴으로 변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체적으로 5년간 저희들이 중금속 농도를 보면 약간 낮아졌다가 약간 증가하고, 크게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류경완 위원 일정하다, 그렇죠?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류경완 위원 특히 특정 지역에 조금 더 이상한 징후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그런 곳은,
○류경완 위원 이 세 군데 중에서.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원래 대기 중에 있는 중금속 자체가 미량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약간 차이나는 시기는 황사 올 때 조금 차이가 나고, 황사가 일반적일 때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럼 우리가 대기오염 측정망 이것 할 때, 일반적인 대기오염망 측정망에서 측정하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 도내에 골고루, 지금 몇 개소입니까?
27개소?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33개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기오염 물질은 6개 항목을 측정합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오존 6개 항목을 하고,
○류경완 위원 그럼 중금속 오염도는 납 한 종류만 한다고요?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중금속은 납뿐만 아니고 12개 항목을 저희들이 검사합니다.
○류경완 위원 금방 납이라고만 이야기를 해서,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납 하나만 있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12개 항목을 더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설정 안 되어 있어도,
○류경완 위원 다른 중금속은 기준이 설정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해하지 않다는 것인가요?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워낙 미량으로 있고 국가에서,
○류경완 위원 아예 나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아직까지 환경 기준으로써 넣지를 않았습니다.
납 한 항목만 넣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그냥 일반 대기오염보다 중금속 오염 검사 이렇게 하면, 중금속 오염되는 것을 더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납 말고 다른 것은 기준치조차 없다는 것이 굉장히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아직까지 국가에서 환경 기준에는 납만 추가해서, 그것도 농도가 상당히 높은 0.5로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여수산단에서 배출되었던 물질 중에 보면 염화비닐, 염화수소, 시안화수소, 염화수소, 벤젠 이런 물질들은 어디에 속하는 것입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그것은 석유화학 쪽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검사 항목 중에 이런 물질들은 어느 항목에 포함되는 것이죠?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그 부분은 지금 환경 기준에는 없고요.
환경 기준에는 없습니다.
○류경완 위원 굉장히 그러면 문제가 많다 대기오염 관리에, 그렇죠?
이게 유해물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기준이 없으면 그냥 무단으로 배출이 된다는 것인가요?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그것은 환경 기준에는 현재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것은 각 업종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류경완 위원 우리가 일반적인 대기 질 관리 측정기 이런 것은 없지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그게 여러 공장에서 나와서 섞여 버려서 어느 특정 지점을 떠나서 하면 기준이 없는데, 사업장별로 기준을 적용하는 그것은 굴뚝에서 직접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겠죠.
그런 것에 대한 대기 질 기준이 없다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딱 채집하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예, 거기서는 기준에 따라서 책정을 하고, 주로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지금 저희들이 측정망은 특수 대기오염 측정망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 유해대기 측정망이 있고, 화학대기 측정망이 있고, 대기 중금속 측정망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유해대기 측정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VOC 같은 이런 것들은 유해대기 측정망에서 측정을 합니다.
하는데, 환경 기준은 없다는 것입니다.
○류경완 위원 기준이 없다는 것들은 그런 물질들이 더 엄격히 관리한다는 뜻일 수도 있겠는데요.
기준이 있는 것들은 소량 부분은 나와도 되지만 기준이 없다는 것들은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 그런 의미일 것 같긴 한데, 지금 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측정망 그 기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기준이 없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 원장님 말씀처럼 각 사업장별로 관리하는 거기에서는 공장 업체의 성격에 따라서 배출되는 물질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는 뜻일 것 같은데,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부장님께 계속 그것을,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사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유해물질에 대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8종이 추가됩니다, 배출되는 기준이.
아까 벤조피렌, VOC 물질들이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럼 다시 추가로, 그것은 제가 조금 이해를 하겠고요.
이동식 측정 장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기는 지금 어떤 것까지 할 수 있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대기 이동 측정차량도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류경완 위원 일반 대기오염 측정망과 똑같은 것이다, 그렇죠?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제가 여러 가지 여쭤 본 것들은 지난번 봄에 여수산단에서 측정 기록 결과를 조작을 해서 보고를 해서 법적 조치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여쭈었더니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그것을 검사를 한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마 부장님한테 들은 것 같은데, 혹시 우리 도내에 적발된 업체들은 없는지 그런 내용들 알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측정 대행업체에서 측정, 아마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서 저희 경남에도 측정 대행업체가 적발되었을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류경완 위원 파악을 환경부에 좀 의뢰해서 그 조사 결과가 나왔는지, 나왔으면 우리 경남에 적발 사례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여수 저쪽으로는 집중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타 도에는 업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는 아니더라도,
○류경완 위원 샘플로 뽑아서 하겠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예전에 한 실적을 보고 기준 인력이 10명이면 10명이서 1년 동안 몇 건을 처리할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조금 시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 같으면 가짜로 한 것 아니냐 해서 지금 현재 조사 중입니다.
그런데 여수 쪽에는 사업장에 대해서 직접 검사까지 하고 있고, 타 도에는 검사는 하지 않고, 대신에 그 업체를 지금도 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조금 인위적으로 검사를 안 하고 성적서를 한 흔적이 있다고 보고 지금 계속 수사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업체도 몇 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각 시·도별 전수조사가 필요한 곳에는 전수조사를 해야 되고, 그것은 국가 정책에 따라서 우리 도도,
○류경완 위원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적발되거나 하면 널리 알려야 되는데, 알린다는 이유는 도민들의 불안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일단 도민들이 그런 사항을 알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업체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관리 부서들에서는 엄격히 관리하려고 하는, 그렇게 해야 업체들에서도 조심을 하고 더 관리 노력을 하고 할 건데, 아주 오래된, 몇 년 되었던데 그런 것들이 최근에 밝혀지면서, 몇 년 동안 그렇게 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게 그대로 노출되었다는 건데, 특히 제가 사는 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바로 건너편 인근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서풍이 불면 그쪽에 있는 오염 물질들이 우리 지역으로 오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지역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타 도에 있다 보니까 더더욱, 저도 우리 도 같으면 우리가 실제로 어떤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를 하고 할 건데 다른 지역에 있다 보니까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우선 우리 지역이라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방지 사례가 있다면 철저히 관리를 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환경부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위원님, 말씀드리면 저희 소관 부서 업무는 아니지만, 방금 파악해 보니까 도내 7개 업체가 측정 잘못을 해서 영업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답니다.
○류경완 위원 나중에 그 업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저희들 도청하고 협의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저는 그것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배출해서 영업정지를 먹고 한 업체들은 도민들한테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일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일수 위원 예, 부장님.
아까 저하고 나눈 대화 중에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기준이 작년, 2018년 7월 1일 부 기준으로 강화가 되었네요.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김일수 위원 강화가 되어서 그 이전에는 주의보가 90㎍에서 강화하면 75㎍로, 경보가 180㎍에서 15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이전 기준으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 보면 바뀌고 난 다음에 약 2배 정도 더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 그러나요?
그래서 도민들이 조금 안심하시라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해도 많긴 많아요, 그죠?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그래도 초미세먼지는 기상 조건을 워낙 많이 받고, 확산이 잘 안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스크는 꼭 좀 해서 결과물을 주십시오.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마스크 성능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마스크 조사해서 보고하십시오.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원장님 내일모레 또 나오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의회 끝날 때까지 충실하게 와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불러 주십시오.
○위원장 김성갑 12월 당초예산까지도 나오신다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예, 12월 13일 끝날 때까지 나옵니다.
○위원장 김성갑 예, 어쨌든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나.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위원장 김성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완기 경남테크노파크 원장께서 선서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완기 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기업지원단장 김택준
기계소재부품센터장 이은웅
항공우주센터장 옥주선
조선해양센터장 엄정필
나노융합센터장 하영호
행정지원실장 정용선
자동차로봇센터장직무대리 서문진
과학기술진흥센터장직무대리 김진상
○위원장 김성갑 다음은 안완기 원장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테크노파크 원장 안완기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성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금년 한 해 저희가 수행해 온 실적과 현황을 직접 감사하시고 잘잘못에 대한 평가와 감사, 조언, 지적, 감독을 하게 되고, 저희가 이를 받게 된 것을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민과 기업인들의 소통을 가장 활발히 해 오고 있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집행기관인 저희 테크노파크에 대한 350만 도민의 관리 감독 기관인 위원님들의 전문적이고 정무적인 경제적 전문가의 의견을 받게 된 것을 한층 저희들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테크노파크 임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명단은 위원님들 갖고 계신 업무보고 마지막 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조유섭입니다.
기업지원단장 김택준입니다.
기계소재부품센터장 이은웅입니다.
항공우주센터장 옥주선입니다.
조선해양센터장 엄정필입니다.
나노융합센터장 하영호입니다.
행정지원실장 정용선입니다.
자동차로봇센터장은 직무대리 서문진 팀장이 와 있습니다.
과학기술진흥센터장 직무대리 김진상 팀장이 와 있습니다.
(간부인사)
이밖에도 위원님들의 주요 예상 관심 사항인 스마트공장팀의 조재옥 팀장, 에너지팀의 전용환 팀장, 노조위원장 진성태 팀장도 같이 배석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업무보고서로 테크노파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63##368_5_경제환경행감_5차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테크노파크)#!
지금까지 간단히 저희 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제목과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 이후의 개별적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거기에 답변하는 형태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필요한 자료는 질의 시에도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위원장님, 답변은 원장님이 다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위원장 김성갑 원장님께서 하시고, 또 세부적인 것은 답변할 것이 있으면 팀장님께서,
○김진부 위원 시간이 어떻게 빠질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김성갑 혹시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나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나가서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우리가 국비를 처음 시작해서, 지금 현재 저희 사업은 국비가 많지 않습니까?
국비로 시작해서 국비가 안 내려온 부분이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거기에 혹시 자료를 요청하면 주시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예, 없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국가사업을 시작하다가 만약에 국비가 안 내려오면 저희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하는 것이고요.
혹시 국비 없이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한 부분 사업 있죠, 그런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도 만약에 도비나 시비 부담 없이, 안 하는 것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제가 전번에 현장 가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역시 이 책을 보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상남도 인구가 350만입니다.
창원이 100만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50만이 남아 있는데, 이 지역이.
우리 김진옥 위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창원을 들먹여서.
주로 사업이 창원만 딱 되어 있어요.
물론 테크노파크 사무실이 있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설명하는 부분이 우리 직원이 204명 맞습니까?
204명 중에 혁신도시에 3명 파견해 놓고, 현재까지 3명 파견해 놓았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우리 혁신도시가 그래도 좀 보면 경남에서 혁신도시하면 세라믹기술원하고 여러 가지 LH 이런 부분들이 많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하고도 연계하셔서 3명이 몇 급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원장님께서 인사하셔서 서부경남, 제가 진주를 들먹이는 것은 아닙니다.
사천도 항공우주산업을 하고 있고, 저쪽 거창에는 승강기, 함양에는 항노화 이런 부분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여기 테크노파크에서 관심 있게 그것을 가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단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구체적인 수치나 내용이라기보다는 앞으로 테크노파크원장으로서 어떤 정책을 집행할 것이냐 하는 정책에 대한 질의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숫자적으로 보시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상당히 대표적으로 많은 사업에 있어서 혜택을 보고, 선정된 것 자체가 수치상으로 보여진 게 맞고요.
그 수치는 현재 존재하는 개별 기업들의 영역이나 활동이나 그런 것들이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외에 지금 말씀하셨던 진주라든지, 사천 언급하셨으니까 사천 또는 양산, 의령, 거창 지역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대한 대표 자체가 적절하지 않게 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 자리에 있을 때 그 지역에 대한 언급 자체가 거의 안 된다는 것은 최종 결과가 어떻든 간에 적절한 대표성에 있어서 대표는 되지 않고 있다고 느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진주는 없던 것을 지난달부터 4명 파견을 시작했습니다.
그 옆에 사천에 항공기센터라고 하지만, 항공 자체가 아닌 지역에 18명이 나가 있기 때문에 18명도 그 지역에 대한 경제적 계획을 좀 하도록 할 것이고요.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훨씬 대표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신소재 같은 것 발굴해서 있으면 서부 쪽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일수 위원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하고, 똑같이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를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테크노파크가 워낙 광범위합니다.
테크노파크의 예산 사업은 위탁받는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저희는 위탁이라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게 위탁을 주는 곳이, 어디어디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저희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이고, 간혹 가다가 기초자치단체도 있습니다만, 아마 숫자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중앙부처 중에서도 산업자원부가 제일 많을 것이고, 중기부, 정보통신부, 과기부 이 정도가 중앙부처에서는 좀 있을 것 같고요.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기초 지자체에서 간혹 가다가 위탁하는,
○김일수 위원 가끔 가다가 그런 정도이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그런 정도의 사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일수 위원 올해 예산 규모가 2,27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죠?
작년에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지금 같은 비율로 하면 1,700억원, 숫자가 추경 하면서 바뀌게 됩니다.
1,700억원 가까이 정도,
○김일수 위원 같은 비율이라면 2차 추경까지,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예, 2차 추경, 결산 추경이나 혹시 이 이후에 추경이 또 있으면 2,200억원이 더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1,700억원이 결산 추경입니다.
○김일수 위원 2018년도에 결산 추경 자체가 1,700억원 정도 되었는데,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원장님이 사업을 많이 가지고 오신 겁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그것은 아니고,
○김일수 위원 그러신 것 같아서, 조금 궁금한 부분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 군데서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시다 보니까 혹시 예산의 경리 업무를 보실 때 위탁하는 곳마다 별도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토털로 하시는 것인지?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정책기획단장조유섭입니다.
저희 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사업들은 국비가 있는 사업들은 국비 7 정도에 지방비 3 정도를 매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가 매칭되어야만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 사업 자체가 지방비만 순수하게 하는 사업은 연초에 계획되었으면 본예산에 반영될 수도 있는데,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는 사업 협약이 중앙정부의 공모를 해서 따오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업 협약이 1월부터 12월까지 수시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협약이 되고 나면 중앙정부하고 도하고 삼자 협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자 협약을 한다든지 해서 국비 얼마에 지방비 얼마를 매칭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1년 내내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본예산 편성보다는 추경이라든지, 결산 추경이라든지 계속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맞습니다.
또 사업별로 사업 기간도 연도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그 차이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 그 사업마다 회계 처리를 별도로 하시는 겁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사업마다 개별 협약을 합니다.
○김일수 위원 사업마다 별도로,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단위 사업마다 전체 다 협약을 하고, 저희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보고서도 작성하고, 평가도 받고,
○김일수 위원 그러면 경리 업무도 사업마다 통장 계좌라든가 별도로 하신다는 겁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다 별도 통장 관리를 합니다.
○김일수 위원 굉장히 복잡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김일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이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자 발생하는 금액도 상당히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그 사업이 종료되면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결과보고서를 내고,
○김일수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또 그 회계법인이라든지 평가를 받고요.
하면서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는 전액 다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환금을 편성해서,
○김일수 위원 그렇죠, 위탁하는 곳으로, 의뢰한 곳으로 다 마무리하는 것이죠?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국비는 정부로 반납하고, 도비매칭 분은 도 쪽으로, 만약에 기초지자체가 있으면 기초 지자체로,
○김일수 위원 매칭 비율,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매칭 비율만큼,
○김일수 위원 비율만큼,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김일수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질의를 드리고요. 제가 지역이 거창이라 이것 하나 여쭤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경남 핵심전략산업 있죠?
이 카테고리 안에 혹시 승강기가 들어가 있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매년 이렇게, 아니면 5개년 단위로 전략 산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 경남의 주력 산업이라든지 전략 산업을 선정하게 되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계 산업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항공이나 조선이나 이런 부분 구분되는 것 말고는 저희들이 지능형기계라는 산업 안에,
○김일수 위원 지능형기계,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안에 승강기가 지능형기계라든지 소재부품산업에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세부 내용 아니면 어떤 특정한 품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승강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의 산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그런 식으로 지능형기계산업 이런 쪽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틀 안에 승강기 쪽이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저희들이 승강기 쪽이 포함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승강기도 어떻게 보면 전기 기반의 지능형기계 쪽이거든요.
단지 저희가 지원한다 할 때 그 범위가 승강기라는 업체 자체가 거창 같은 것은 30개 정도로 입주해 있으니까, 저희들이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을 제안할 때 조금 접수가 적다뿐이지, 그 범위가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능형기계 안에, 기계 소재 부품 안에 넓게는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일수 위원 일반적인 분류를 말씀하시지 말고 경남도에서 승강기 산업도 전략 산업 내에서 보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묻는 거죠.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저희들이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가 정말 승강기를 가장 중요한 전략 산업으로 여태까지 해 왔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승강기 담당 업무가 로봇팀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팀 자체나 센터의 조직 역량이 개입된다기보다는 그냥 로봇센터의 로봇 담당하시는 분 이외에 승강기를 그분 한 분이 담당하는 식으로 조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조직 자체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렸던 기계 산업 전체에 대한 큰 흐름 속에 가지 못한 것이 있어서 그 자체는 제가 금년도 업무의 포커스를 어디다 중점을 둬야 된다라는 것하에서 조직 전체를 바꿨고요.
두 번째는, 이것에 관련된 예산 자체가 거의 책정되어 있는 게 없었습니다.
예산 자체가 없으면 저희가 움직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이서, 저희가 지금 다시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주에 네 분이 간 이유는 지금과 같은 사업 승강기안전관리원이,
○김일수 위원 진주에 있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예, 진주에 있고, 저희 테크노파크가 하던 업무의 상당 부분을 승강기안전관리원이 KTL이라는 시험인증센터를,
○김일수 위원 예, 옮긴 것도 알고 있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옮겨가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다 기관들이, 새로운 기관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고 어색해 있는 상태에 저희는 하고 있던 것에 약간 무게 중심이 이전되어서 하던 사항에 금년 한 해는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가 이것을 가장 중점 사업 반열에 올려놓지 못한 그러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동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방금 승강안전관리원 말씀을 하셨는데, KTL이 관리를 하고, TP에서 자산으로 가지고 있던 거창 산업단지 내에 있는 그 자체를 승강기안전관리원 쪽으로 이관을 하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승강기 안전 테스트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동안 여러 군데서서 하던 것을 한 군데서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향후로는.
그 자체가 거창에 지금 유치가 되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승강기 산업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되어진다는 말이죠, 여기가.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현재 보면 크게 관심이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쪽 북부 경남 지역에서 산업으로서 사실 먹거리를 제공하는 유일한 어떤 산업인데, 그 부분마저도 지금 이렇게 간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한번 여기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지적해 주신 대로 다시 한번 승강기 산업에 대해서 저희 테크노파크와 도 차원에서 어느 정도 관심과 정책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보고 위원장님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까지는 충분하지 못했던 자체는 인정을 하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몇 가지 제약 요인이 있었지만 승강기안전관리원 자체가 앞으로 그 일을 계속 잘해 주시면 저희는 좋겠지만, 이 조직의 속성상 아마 안전 관리 쪽에 굉장히 치중을 해야 될 것 같고, 산업 진흥이나 아니면 기업 유치라든지 그런 쪽에 대해서는 특장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 테크노파크가 갖고 있는 그러한 면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이것은 소속 업무를 명확하게 했고, 진주에 파견된 분들이 KTL과의 업무 열람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창의 승강기 산업에 대한 정책은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감사합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 센터장이나 담당 팀장님이 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한테 주셨던 요구 자료 중에 스마트 공장용 중소기업 보급형 로봇 실증 기술 사업 관련된 예산 지출 내역 이 부분은, 이 내용에 다른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연구 활동비, 연구 과제 추진비 이런 쪽에 보면 전혀 지출이 되지 않은 게 여비 같은 것, 그다음에 소모성 부품 구입비, 회의비, 분명히 이것은 지출되었어야 할 것 같은데,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교육훈련비 이런 쪽이 전혀 지출이 안 되었어요.
이게 연구 활동을 어떻게 보면 하고 계시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동차로봇센터로봇기술팀장 정순현 자동차로봇센터 로봇기술팀에 정순현입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스마트 공장용 중소기업 보급형 로봇 실증 기술 개발 사업은 현재 국비 사업과 지방비 사업 두 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보시는 제출된 자료는 국비 사업과 지방비가 다 포함된 1차 연도 사업으로 저희가 제출을 해 드렸고요.
지금 일부가 국비하고 지방비가 조금 뒤섞여져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다 분리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집행이 되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의 진행 결과에 따라서 일부는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여기 당초에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도 그때 당시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금액이 저조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저희가 업무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업무와 집행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드리는 게 뭔가를 하면 당연히 지출되어야 할 항목들인데 하나도 지출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연구 활동을 하려면 연구 활동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죠?
○자동차로봇센터로봇기술팀장 정순현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어디 출장이라도 갔다 오시려면 여비가 들어갈 것이고, 교육받고 오면 교육비 들어갔을 것이고, 그죠?
○자동차로봇센터로봇기술팀장 정순현 예.
○김일수 위원 이런 부분들이 마케팅 홍보비 이런 것도 마찬가지 전혀 그런 게, 워크숍 운영비 이런 게 전혀 지금까지 지출이 안 되어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자동차로봇센터로봇기술팀장 정순현 이것은 저희가 국비 같은 사업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이 8월 정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4월인데,
○자동차로봇센터로봇기술팀장 정순현 예, 협약은 사업 기간이 4월부터이고, 저희가 협약 통보를 받고 국비 사업을 받은 것은 8월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사업은 저희가 7월에 협약해서 이것도 8월쯤에 사업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일부는, 국외 여비 이런 부분은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사실 참여 기관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마케팅 비용은 저희가 일종의 홍보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된 선정 기업이 아직 명확하게 다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선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11월, 12월, 또는 1월, 2월 여태까지 해서 저희가 진행을,
○김일수 위원 저희로서는 이해가 참 어려운 게 사업 기간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밀렸다면 방금 답변도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밀렸다면 12월 31일까지 분명히 마무리가 안 될 거예요.
또 넘어갈 것이다 말이죠.
이런 경우는 뭔가 앞으로는 이 사업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에서 좀 더 거기에, 그 기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뭔가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4월 에 선정되었는데 8월부터 일을 시작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사실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설사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을 한다고 해도 도민들이 납득하기는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한번 전 사 업들을 그 기준하에서 보겠습니다.
그전에 김진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선정 이후의 집행 날짜가 너무 오래 걸리거나, 아직 미집행이 있다는 사항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그 이후에 검토를 해 봤더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7월에 협약이 되었고, 그 이후에 집행 과정 중에 아마 3∼4개월 동안 꼭 해야만 되는 각종 심의와 절차가 있지만 그것도 한번 당길 수 있는지 보고요.
그래서 항상 이 정도 시기가 되면 중간 점검을 해서 언제 집행될 수 있습니다 하는 항목들은 다음부터는 적시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게 정부에서 사실 늦게 진행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정부 주도의 사업이다 보니까요, 그죠?
하여튼 많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사업에,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 스마트 공장 관련해서 질의 하나만 드릴까요?
산업혁신국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잠깐 드렸습니다.
2019년도 추진 실적을 보면 선정이 되고 협약을 하셨는데 완료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완료된 게,
○스마트제조혁신센터제조혁신팀장 조재옥 저는 스마트제조혁신센터의 조재옥입니다.
저희들 제출되었던 자료는 9월 자료였고요.
10월 기준으로는 6개가 지금 현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들이 3월에 접수를 시작해서, 3월에 보통 저희들이 초기에는 2개월 정도 평가 기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4주 정도로 짧아졌고요.
처음에 평가했던 기업들이 4월 정도에 협약을 했고, 6이것개월 동안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4월인데 6개월 이내다 보니까 좀 빨리한 업체들은 지금 되고 있고요.
6개월까지 채운 업체들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그리고 3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총 9개월까지 사업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협약되면 돈은 지급을 하고요, 중기부 돈은요.
그래서 돈 지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구축되는 기간을 충분히 업체에 주자는 취지에 6개월 해서 또 연장 한 번 해서 9개월까지, 그래서 6개 되는데, 점차적으로 월 30개씩 계속 완료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선정된 것의 기준인가요, 협약의 기준인가요?
전체 사업을 하시는 양은,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저희들은 협약을 하면 지급된다고 보는데, 올해 말까지는 협약 기준으로 557개를 경남에서는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557개?
○스마트제조혁신센터제조혁신팀장 조재옥 예, 전체 민간하고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민간하고 합쳐서요?
○스마트제조혁신센터제조혁신팀장 조재옥 예.
○김일수 위원 갑자기 많이 늘었네요?
○스마트제조혁신센터제조혁신팀장 조재옥 추경에 정부가 또 400개로 전국에 늘면서 57개가, 원래 500개였는데 57개 더 추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김일수 위원 현재 경남의 완료된 스마트 공장 중에 고도화 단계 이야기를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스마트제조혁신센터제조혁신팀장 조재옥 저희들 자료 작년까지는 고도화를 중간 레벨을 1, 2, 3, 4, 5단계로 본다면 3부터 고도화로 보고 있습니다.
중간 1, 2, 3...
○김일수 위원 3단계부터,
○스마트제조혁신센터제조혁신팀장 조재옥 예, 약 15% 정도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도 약 15% 정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3단계 정도 가면 그 이후에는 좀 쉽게 갈 수가 있습니까?
○스마트제조혁신센터제조혁신팀장 조재옥 저희들 이 단계가 중소기업들 전체가 1, 2 다를 올라갈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들이 자동화하고 또 스마트 공장하고 같이 연관해서 봐야 되는데, 사실 중간 1, 2위로 가면 자동 제어가 되어야 됩니다.
자동 제어가 되려면 설비 장비가 자동화기기가 된 업체가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설비의 어떤 제작이 자동화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수준은 거기에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가 중간 1, 2위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일수 위원 사업 구조는 어떻습니까?
이게 자부담률은 몇 % 정도 되죠?
○스마트제조혁신센터제조혁신팀장 조재옥 지금은 정부가 50%이고, 도가 추가로 20% 해서 자부담 30%,
○김일수 위원 비용은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중견 기업일 경우에 공장 하나에,
○스마트제조혁신센터제조혁신팀장 조재옥 올해부터 약 2억원 정도로 사업비를 인정해 주거든요.
○김일수 위원 전체 사업비 2억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제조혁신팀장 조재옥 예, 2억원 중에 정부가 1억원, 도가 4,000만원,
○김일수 위원 자부담이 6,000만원이네요?
○스마트제조혁신센터제조혁신팀장 조재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협약된 것 300개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1.4억원 정도 됩니다.
사업비 기준으로 하면,
○김일수 위원 그래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닌 것 같네요.
초창기 이야기했던 것보다는,
○스마트제조혁신센터제조혁신팀장 조재옥 작년에는 1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억원으로 정부에서 정책을 바꿨는데, 작년에 1억원으로 준비했던 업체들이 올해 저희들이 사업비는 올렸지만 업체들이 그런 부분 아직까지 2억원까지는 많지는 않고요.
○김일수 위원 초기 단계하는 데 그렇다는 말이죠?
○스마트제조혁신센터제조혁신팀장 조재옥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김일수 위원 그 이후에는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비용들이 다시 더 추가되는 것인가요?
○스마트제조혁신센터제조혁신팀장 조재옥 예, 저희들이 중간 1 이상이면 3억원까지 인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하면 2억원도 될 수 있고, 3억원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하고 또 기초를 한 번 더하고, 중간 1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하신 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스마트제조혁신센터제조혁신팀장 조재옥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원래는 기술 개발 위주의 지원이었다면,
○김일수 위원 지금 하신 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스마트제조혁신센터제조혁신팀장 조재옥 저희들이 원래는 기술 개발 위주의 지원이었다면 이거는 생산 현장의 로스를 빠른 시간 내에 줄일 수 있는 지원이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많은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말씀드리지만 1년에 500개 이 정도가 쉽지는 않거든요.
예산이 올해 저희들이 1,000억원 정도 늘었던 이유 중에 거의 700억원이 스마트공장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직접 안 하다 보니까 사업이 배정이 안 됐고, 올해부터 본 사업에 한 700억원이 배정되면서,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현장의 만족은 편차가 있어서요.
아주 만족하는 대표적인 삼천기업이나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아예 주력 업종에 추가해서 이런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전파하는 사업을 부속적으로 하겠다 할 정도로 나설 만큼 그런 분들 내지는 또는 통영에 인쇄 공장 같은 분들은 생산성 자체가 3배, 5배가 늘었다라고 하는 식의 호평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분들의 공통된 특징은 대표자 내지는 사장이 정말 강한 추진 의사를 갖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만족이 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효과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다, 저희한테는 대놓고 이거 괜히 했다는 그런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효과는 아직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통계 조사로 각종 고용 인력이 늘고 줄고 한 숫자는 있습니다만 그거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직 이런 질의를 드리기가 이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스마트공장을 하게 되면 일자리도 늘어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실제로 그 부분 때문에도 이걸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직접 보시는 사람으로서.
○스마트제조혁신센터제조혁신팀장 조재옥 저희들이 구축한 업체에 통계로 봤을 때 한 2.2명 정도 증가된 것으로 나왔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좀 분석을 해 보니까 현장직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대신 관리직이 느는 부분이 눈에 들어왔고, 또 추가로 연구 개발하는 인력이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소기업들이 단순 생산이 아니라 생산품을 연구 개발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는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좋은 일자리는 만들어지고 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그 부분을 죄송합니다만 다시 좀 보충을 하자면 저희가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갤럽에 의뢰를 해서 한 454개, 약 500개 가량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축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도에 구축한 회사들에게 고용이 어떻게 됐느냐, 매출이 어떻게 됐냐, 수출이 어떻게 됐냐 했을 때 수출은 예를 들어서 28%가 증가했다, 얘기인즉슨 사실은 국내 매출이 안 됐다는 얘기의 반증도 되겠지만 수출은 늘었다, 매출액도 7% 늘었다, 고용도 2명이 늘었다, 2018년 구축된 것은 아직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물어 볼 수가 없었고요.
과거 2017년까지, 즉 조금 이전에 구축했던 것에 대한 이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그냥 이걸 공개적으로 크게 하기 어려운 것은 경제 환경이, 경제가 통제할 수 없는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한 2~30명 줄 것을 유지했다고 볼 수도 있고, 가만히 있어도 2.2명은 늘 것인데 그러냐 하는 것도 있어서 약간 해석은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수출이나 매출액 자체가 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 조재옥 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일자리에 있어서 약간 성격이 다른 상태로 유지 내지는 약간의 증가는 되는 게 아니냐 조심스럽게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자료가 나오는 곳에 따라서는 줄어들었다는 곳도 있고 그죠?
또 조금, 금방 말씀하신 그 자료를 제가 봤는데, 좀 늘어난다는 곳도 있고 그런데, 아직 이제, 오랫동안 해 오지 않은 일이라 정확하게 믿기는 힘들겠지만 어쨌거나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처음 예상한 대로 모든 수치가 올라가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공장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장님 애먹이려고 자료 요청한 것은 아닌데 자료 요청을 워낙 많이 해서 질의를 한두 개 더 해야 되겠습니다.
센터별 정규직, 기간제 현황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기간제 비율이 상당히 높은 데도 있고, 아닌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특별한 원인이 혹시 있는 건가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여러 요인입니다만 아마 자동차센터나 로봇센터처럼 막 장비가 지금 들어오는 그런 데서는 장비에 딸린 최소한의 유지 관리 설치 때문에라도 인력이 바로 필요한데 그 자체가 아직은 항구적인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딱 기간제 개념 정의처럼 늘어나는 데가 좀 있고요.
기업지원단 파트에서도 한두 명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격에 따라서 그런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정책기획단 같은 데는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제 비율이 많지는 않고요.
○김일수 위원 그리고 직원이 우리가 총 202명으로 저한테 온 자료가 그렇습니다.
202명 정도 되는데, 신규 임용하신 분들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2018년, 2019년 2년 동안 몇 분이나, 결국 바뀌었다는 이야기겠죠?
사람이 교체되었다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저한테 준 자료는 85명 정도,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그중에 절반은 이전에 비정규직인 계약직 신분이었다가 신분 자체가 정규직으로 된 분 때문에,
○김일수 위원 아, 신분을 바꿈으로 해서,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그 부분 중에 반 정도는 차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김일수 위원 그런데 이 자료는 거의 기간제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TP에, 저는 여쭤 보고 싶은 것이 그렇습니다.
TP의 직원들이 그만큼 자주 바뀌느냐를 여쭤 보는 거예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제가 느끼기는 이른바 정규직 분들이 퇴직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너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일도 하고 새로이 진입해야 되는데 비해서 TP 직원들은 공모 과정을 거치는 센터장들 정도나 바뀔까 거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경력이 어느 정도 된 분들은 없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김일수 위원 그러면 기간제 직원들이 바뀌는 거다, 그 기간이 지나서.
그런데 이렇게 어느 시점이 되니까 숫자가 좀 많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이걸 처음에 받았을 때는, 제가 상세히 보지 못했을 때는 이래가지고 무슨 전문성이 있겠냐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 봅니다.
여러 가지 하게 되어서 좀 그렇습니다.
우리 임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센터장님들이 외부 활동을 좀 하시잖아요?
그거는 어떤 원인으로 하신다고 봐야 됩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저희들이 외부 활동의 대상 영역이 경남을 떠난 즉, 타 지역,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서울, 세종 중앙 부서에 아까 말씀하셨던 모든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 수도 없이 찾아가서 설득하는 작업이 제일 많고요.
○김일수 위원 그거는 업무상 출장일 것 아닙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그렇죠.
○김일수 위원 대외 활동하시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자문 평가 그걸 말씀, 출장이 아니고요?
○김일수 위원 임직원 대외 활동하시는 것, 이거는 제가 여쭤보는 게 많이 줄었어요.
시간이 가면서 자꾸 주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그래서 뭣 때문에 이걸 하시고, 주로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가를,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제일 많은 것은 다른 기관에 평가위원이나 심의위원 이런 단계에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 관계로 가시고, 또 TP 업무에 그런 것이 있으면 모시고 오고 그런 형태인가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줄어드니까 그러면 요즘은 TP에서 그만큼 그런 부분에 필요량이 적어졌나,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아니 뭐,
○김일수 위원 사업은 늘어나는데, 그죠?
말하자면 이게 품앗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예.
○김일수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저희들 사업 자체가 많아졌기 때문에 저희들 쪽으로 모셔오는 비율은 틀림없이 증가했고요.
가는 비율 자체가 줄어든 것은 저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전체가 줄어들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이 가면 갔을 것 같고, 그 상황의 뜻은 이렇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다시 한 번, 이게 공개되는 자리기 때문에 저희 직원과 도민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전의 외부 활동은 제가 보니까 전화 받은 분들이 갔습니다.
내가 전혀 자동차의 전문가가 아닌데 내가 갑자기 전화를 받으면 내가 가더라고요.
내가 지금 자동차팀장이 아니고 자동차팀장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바로잡느라고 모든 정보는 다시 갖고 와서 그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가게 하라고 했고요.
그 여파가 조금 간부들이 가는 출장이 줄어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갈수록 자꾸 우리 TP의 역할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작년에도 너무 큰 것 아니냐, 너무 업무가 많은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했는데 갈수록 더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담을 할 때도 저거 참 걱정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 좀 많이 합니다.
원장님 오셔서 많이 안정화됐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고 그런데, 어쨌거나 좀 더 힘든 우리 경남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 위원 원장님, 현재 우리 예산 집행률이 얼마나 되나요?
이게 9월이고, 아까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전체 집행률은 얼마나 됩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이게 딱 숫자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저희 회계연도가 연말에 끝나는 게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4월, 그러니까 숫자로는 굉장히 낮은 숫자로만 보여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돌아보며) 숫자는 있습니까, 우리가.
저희가 회계연도가 아니고 대부분의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 6월에 확정돼서 넘어가게 되어서,
○박준호 위원 그거는 마찬가지로 사업 부서도 올해 6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3월까지 끝나는 사업들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집행률을 볼 때는 집행률이 낮은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요인이 뭔가를 보거든요.
그러면 사업 기간에 비해서 집행률이 지금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요구 자료에 보면 전체 집행률을 기재해 놓고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 집행률을, 보통 자료가 9월 현재기 때문에 지금 11월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체 사업 관련해서도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시점을 단순히 우리가 이 사업이 회계연도에 딱 끝나는 사업이다, 아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옳으신 말씀이라 생각을 하고요.
집행률을 볼 때 저희들이 사실은 이렇습니다, 위원님.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이 협약이 되는데 거기에 만약에 인프라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장비 구입이나 건축 이런 게 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이 협약되고 나서 건축비가 집행되는 것은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장비나 이 부분들은.
절차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사실 집행률을 가지고 저희들이 따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저희가 사업 부서에 보면, 예를 들면 용역 관련해서는 결과가 나올 때 지급하는 게 있고, 또 행사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이나 12월 말에 하는 행사들이 있어요.
그거는 집행률이 0이죠.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가 다 감안을 해서 본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집행, 저희가 세부 사업을 모두 현미경 검증 내지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대관소찰(大觀小察)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래서 대관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다른 부서나 다른 기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 딱 12월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저희가 다 감안해서 보겠다니까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12월에 한꺼번에 가령 예를 들어서 몇억원이나 몇십억원이 한꺼번에 지급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거는 감안해서 저희가 보기도 하고요.
2018년도 이월 사업 집행 현황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보면 친환경 자동차용 동력시스템 테스트 베드 구축 사업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한 개 한 개 사업을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요.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전체적으로 보니까 소프트웨어성 사업은 한 70% 정도 집행이 된 것으로 나오고요.
평균으로 보니까 지금 한 50% 정도 집행된 것으로 나오는데, 금방 말씀하셨던 친환경 자동차 같은 이런 것도 연말까지는 한 90%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은 되는데 장비하고 인프라 부분이 조금 집행률이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TP뿐만 아니고 전체 사업 부서가 다 사업 기간별로 세분화해서 자료로 해 둘 필요가 있겠다, 원장님께서 관리하시기에도 조금 용이하겠다, 이건 왜 기간이 도래되어 가는데, 사업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관리를 하시면 어떨까 한번.
2018년도 행감 때 저희가 테크노파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요구자료 4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향후 TP의 역할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정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정리되거나, 검토된 내용이 있습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개별 사업 단계, 저희가 검증하는 그런 장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아이디어가 오게 되면 개별 단계에서 더 이상 수정을 안 했기 때문에 뭘 꼽을 수는 없고요.
단지 정말 제일 많았던 것 자체가 개별 지자체의 계획을 같이 수립하자 하는 것들이 종류와 관계없이 제일 많았던 것 같고요.
도 차원에서는 대부분의 사업들 자체가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과 비슷한 맥으로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사업은 진행을 하고 그랬습니다.
○박준호 위원 사업이 그런 거죠.
선택과 집중을 TP가 해 나가야 되는데 원장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이걸 정리를 좀 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가야 되는데 막상 이 사업의 규모나 범위가 애매하죠, 실제로.
그러니까 정리가 쉽지가 않은 거죠.
마찬가지로 로봇 산업 관련해서 조직 시스템도 저희가 재정립을 요구했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내용에 보면, 행감 자료 관련해서 조치 결과가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여기 얘기가.
이런 자료들은 한번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열거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또 PAV 관련 산업화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발굴해서 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자료를 봐서는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구체적으로 조금 내용을, 저희가 행감에서 해서 개선되는 내용들을 여기에서 다 소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소명을 하거나 저에게 자료로 좀 해서 설명을 별개로, 원장님이 바쁘시면 다른 분들이 오셔서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답변을 좀 드릴까요?
○박준호 위원 예, 말씀하세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두 가지죠.
로봇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요.
PAV 관련해서는 혹시라도 항공센터장이 제가 말씀한 이후에 사업화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세요.
로봇 관련해서는 지난번 답변이 로봇재단과 저희 테크노파크 로봇센터의 역할과 기능 중복성, 차이성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에 그 당시의 시점에서는 빨리 로봇랜드가 개장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개장 때까지는 이런 논의 자체가 개장을 흔들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 시점은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것도, 저희도 한 이해 당사자로서 로봇랜드와 도와 관련된 분과 협의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제조로봇을 중심으로 해서 상담 분야 업무를 하고 있고, 로봇랜드는 또 로봇랜드가 갖고 있는 장단점과 문제점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최소한 제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PAV는 우리 센터장께서,
○박준호 위원 PAV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행사만 할 게 아니라 이걸 사업으로 좀, 과제로 좀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였거든요.
○항공우주센터장 옥주선 항공우주센터장 옥주선입니다.
원장님 설명을 주신 데 이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사실 10회째 대회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줄곧 대회만 한 게 아니고 사실 기술 개발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산업체, 기술 개발은 사실 기업이 주관하는 것인데 기업들이 선뜻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제에 저희가 PAV가 진행되면서 고성 무인기 종합 타운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무인항공기 통합 시험 훈련 기반 구축이라는 국책사업을 제안해서 국비 210억원이 확보되어서 현재 그 사업이 올해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2023년까지 5년간 구축할 사업이고요.
특히 내용은 여기다 통합 시험 훈련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무인기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이 요즘 잘 아시는 것처럼 드론택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플라잉 카까지 테스트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어떤 기반이 구축되면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현재 발굴 중에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구축되면 여러 가지 사업 형태로 세분화해서 조금 과제들이 나올 수 있겠네요.
○항공우주센터장 옥주선 예, 그렇습니다.
PAV드론도 상용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발들이 활발하기 때문에 이걸 테스트 베드화 하자 하는 그런 제안을 우리 경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내년부터 상용화를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실증 기반 구축 사업과 상용화 테스트 베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내일 같은 경우에 우리 항공센터장과 도의 담당자께서 서울의 자동차 회사를 방문해서 이런 이슈들을 협의하게 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행사 내지는 컨퍼런스, 무슨 전시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기업들의 호응이 적은 상태에서 다소 어쩔 수 없이 다소 학구적이고, 이론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이 생겨났고, 그 회사들이 유감스럽게 미국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할 상대방을 계속 찾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과거 십여 차례 했었던 축적된 경험을 보여줬더니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으로 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공공 프로젝트성 사업도 좀 진행을 하고요.
민간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구체화는 아직 안 됐지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제 조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요구 자료 51페이지 보시면 각종 감사 시 지적 사항하고 조치 결과가 있는데요.
보면 장비 사용료 청구 부적정에서부터 사용 대장 작성 부적정, 음주운전도 한 개 있었고요.
그다음 52페이지도 마찬가지로 특정 감사에서 업무 관리, 업무 처리, 장비 운용, 업무 처리 소홀 이렇게 조금 있었습니다.
2019년도, 53페이지 보면 음주운전이 여기는 두 명입니다.
2018년도에는 한 명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업지원단 자체 감사에 보면 출퇴근 지침 위반,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에서부터 상당히 좀 있습니다.
전혀 없을 수도 저도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이거는 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하여튼 송구스럽다, 이런 지적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사실 위반 행위 자체는 3년 전 사항이 그때의 감사에서 적발되었다 하는 것이고요.
행위 시점을 기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과거 사항, 이 사람도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행위를 안 하고 과거에 느슨한 때 했지 않았을까 하는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해 보겠고요.
그런 행위 앞으로 전혀 없도록 저희 테크노파크 임직원들은 조심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되게 다행인 게, 2019년도가 아니라니까 되게 다행입니다.
저는 2019년도 감사 결과로 봤고요.
이거는 조금 조직의 기강을 대외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서 이런 점은 조금 앞으로는 어쨌든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경영 평가 세부 내역을 보면 2019년도에 다시 A등급을 받았습니다.
S등급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S는 두 기관 아니면 세 기관 정도 매년 되는데 14개 기관 중에서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S나 A나 점수 차이는 0점 몇 점 차, 1점 차 이 정도 나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해서 S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저도 압니다만 되게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0점 몇 점 만들기 되게 어려운데요.
원장님, 한번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공장에 한 마디만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스마트공장이 1단계로는 우리가 사실은 냉정하게 좀 봐야 되는 점이, 1단계만 가지고 이렇게 인력 증원이 쉽지가 않습니다, 고용 창출이.
오히려 줄기도 하고요.
그런데 2단계, 3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1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고, 고도화로 갈수록 채용이나 일자리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보릿고개가 아닌가,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는 지점이죠.
그래서 지금 아직 1단계 사업을 한 기업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스마트공장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우리 경남의 주력 사업인 만큼 조금 스마트공장 고도화 쪽으로 조금 더 할 수 있게끔, 또 고도화되어 있는 사업장을 견학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1단계 사업을 하신 분들이 2단계, 3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제조혁신팀장 조재옥 알겠습니다.
약간 말씀드리면 수주율로 쳐서 중간 1이 되는 업체는 한 15%인데, 아까 말씀대로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도 한 번에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는 업체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 번 정도 이상을 해야 중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두 번 하는 업체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신규 구축하고 두 번을 1년에 한 번에 할 수 있게끔 올해 바꿨거든요.
원래 작년까지는,
○박준호 위원 조금 속도를 낼 수가 있겠네요?
○스마트제조혁신센터제조혁신팀장 조재옥 맞습니다.
빨리 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준호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 기우일 수도 있습니다만, 경남TP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기업지원 사업들에 관련해서는 기존에 하던 기업들을 지원해 주기가 서류를 만들기나 소통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특정기업을 지원하는,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요, 그 유리점과 방금 말씀하신 스마트공장 같은 경우에는 1단계, 2단계 한 해 연도에서도 속도를 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들 말고 지원사업들은 특정기업에 마치 특정하게 지원해 주는 것처럼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행위들이나 지원되는 게 우리가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제조혁신팀장 조재옥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래서 경남TP에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 물론 저도 잘 아는 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기존에 해 오던 기업이라 소통이 잘되어 있고요.
서류나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하기가 용이합니다, 모든 기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들이 나오면 ‘아! 이 사업은 어느 기업이 하면 좋겠다’고 먼저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회사들과 기업들과 연계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고요.
그것이 바로 실적 위주로 가지 않는, 실적 위주로 가지 않고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경남에 있는 기업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방점을 두시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칠까 합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그건 스마트공장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저도 아주 공감하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테크노파크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기한 내에 종료하면 되는 것 자체가 일차적인 목표이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특별히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자연적으로 그 행동을 하게 되고 메일링 리스트나 컨택포인트 뭐 있는 거 자체가 기존에 있던 분들이 가장 친근한 거고요.
새로운 데를 개발하는 데에 따른 노력이나 이런 것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하는 것 자체가 항상 장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된 시간상 또는 집행해야 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저희 팀원들한테 강조했던 것은 기업지원단에서만 그냥 전체 메일링 리스트 보내거나 아는 분한테만 하지 말고, 각 업종별 센터는 사실 바닥을 그냥 싹 다 압니다.
경남에 있는 로봇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로봇센터장은 다 보고요.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쭉쭉 알고 해서 각 센터장들이 개별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식으로 책임을 지고 쭉 전파는 되고, 자의에 의해서 안 하겠다면 할 수 없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하도록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아직 성과 자체는 보여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원장님! 하실 말씀은 많겠지만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이래 가지고...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김진옥 위원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인데, 많은 기관들이 와서 감사를 받고 갔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전원이 남성으로 구성된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배석하신 분들 중에서 여성분이 참석이 될 수 있을지 원장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현재 테크노파크에서 오신 분들이 저희들 식 표현에 의하면 팀장급 분들까지 오셨는데, 팀장 중에 한 분 계신 거죠.
한 분 계십니다.
새로이 승진을 시키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팀장을 모셔오거나 하지 않으면 이 사태 자체가 쉽게 해결될 수가 없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두 방향 다 하겠습니다.
내부에서 올라가는 거 자체에서 여성이 특별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요.
외부에서도 모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상황은 저도, 제가 속한 여태까지 집단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30여년 전의 군대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기 때문에 반성을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는데, 음주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 같고,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해서 기업지원단하고 항공우주센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리...
○기업지원단성장지원팀장 박제혁 기업지원단 성장지원팀장 박제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잠시만요.
최소한 답변을, 센터장님들이 앞에 계시잖아요.
센터장님들이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김진부 위원 뒤에서 메모를 좀 주세요.
○항공우주센터장 옥주선 항공우주센터장입니다.
일단 두 개 부서가 있는데 저희 항공 사항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비목 적용 부분이,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은 비목 적용을 잘못해서 오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행정원이 1명 있는데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전환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비목 적용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비목이 어떻게 잘못 적용이 됐다는 건지 내용을 좀... 아니면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항공우주센터장 옥주선 이 부분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기업지원단도 똑같이 그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조선업이 지금 상당히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선박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선박 규제 자유특구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저희들이 중기부 정부에서 규제 프리존이라든지 규제 특례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저희 경남에도 보면 대형선박 위주는 조선 1위 정도로 유지를 해왔지만 특수선박 쪽에 무인선박 쪽에 자율 운항 선박이라 봐도 좋고요.
한 9m에서 15m 되는 선박 특수선박 위주로 해서 무인선박을 국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증할 곳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직 해상법에 승무원이 탑승을 해야만 실증이 가능하니까 그러한 규제를 개선해 주고 없애 줘야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해하고 거제 사이에 있는 특정한 존을 지정해서 거기에는 실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화시스템이나 LIG넥스원 같은 무인선박 제조업체들이 우리 경남지역에 올 수 있도록 기업 유치도 하고 기술 지원도 하고 하는 그러한 장을 마련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저께 최종적으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무인선박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어느 정도,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지금 현재까지 성장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는 해경이라든지 해수부라든지 이런 데서 특별하게 연구개발 위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어쨌든 미래산업으로 보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구역 자체가 기존의 항로하고 겹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수차례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해결했습니다.
어업지도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해경 이라든지, 해경하고 저희들이 12월에 MOU도 체결합니다.
사고라든지 안전 부분 아니면 어민들 그 부분들 다 피해서 하는 부분으로 설정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기존 항로하고도 겹치지 않고 새로운 구역을 정해서 한다는,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김진옥 위원 무인선박이 항행을 할 때 해경하고 옆에서 다 하고,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K-Yard 관련해서, K-Yard 사업 내용 자체를 보면 원가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해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전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해양센터장 엄정필 조선해양센터장 엄정필입니다.
먼저 스마트 K-Yard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예타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지역적으로는 경남지역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본 예타가 진행이 되고, 사업비 규모는 약 3,860억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이 사업을 추진했던 이유는 우리 지역 그리고 우리나라에 중소조선소, 중소기자재업체들이 경쟁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가 인건비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원가절감을 10% 달성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생산성 20% 달성을 목표로 해서 결국은 중소조선소들이 경쟁력을 가지자는 거고요.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배를 만드는 야드를 지능화시키자는 겁니다.
일정에 스마트 팩토리 개념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총괄적으로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하나 구축해서, 이것은 지역적으로 이미 예타 보고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창원지역으로 해서 결정이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요구 자료 내용에 보면 레벨4 형태로 한다고 하는데 레벨 자체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지 간단하게,
○조선해양센터장 엄정필 레벨1·2·3·4가 있는데요.
4라는 것은 사람이 전혀 타지 않는 완전 무인화된 이런... 사람이 전혀 없는, 기계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 무인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진옥 위원 100% 무인화하는 K-Yard를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조선해양센터장 엄정필 그런데 전부 다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생산 공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면 조립 라인에서 전체를 가능하면 무인화로 해서 조립 라인을 돌리고, 가공 라인도 그렇게 하자 그런,
○김진옥 위원 사업기간이 6년 정도 됩니까?
○조선해양센터장 엄정필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목적을 6년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대형조선소는 아니고 중소조선소에 인건비 절감을 하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조선해양센터장 엄정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형조선소는 사실 첫 번째 수혜자는 아니고요.
수혜라기보다는 같이 참여를 하기는 하지만 대상은 중소조선소 기자재업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어쨌든 조선업이 지금 힘든 상황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주도적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엽적인 문제를 하나 거론할까 합니다.
강소연구특구 총 우리 경남에 4개를 신청했는데 유일하게 양산이 떨어졌습니다.
원장님 오시기 전에 사실은 조유섭 단장님하고 “양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니까 말씀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도사밖에 없습니다.” 우리 창원에 산단이 있고 거제에 조선 있고 심지어 사천에 항공이 있고 밀양에 나노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광주에 연구특구가 되었을 경우에 한 5년이 경과하면서 생산 유발효과가 약 1조원 정도,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30~40%, 그에 따르는 취업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올라갔다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부분에 양산시와 도와 TP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이 됐는데, 향후에 일정, 로드맵 이런 부분들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말씀드렸듯이 강소연구개발특구는 다른 지역에서는 저희 경남에서 세 군데나, 총 이번에 여섯 군데 지정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중에 세 군데를 경남에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축하를 받는 자리였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양산이라는 지역에서는 어쨌든 간에 선정이 안 됐던 가슴 아픈 게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선정된 날 저하고 저희 팀들은 양산시장님 방에 갔습니다.
같이 선정된 즐거움을 맛본 것도 있지만 같이 기획을 해 가면서 마지막 까지 성공 못한 시와 관련된 시민들한테 죄송함을 좀 표현했고요.
지금은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2차 신청 접수를 했기에 2차 신청이 접수가 됐습니다.
2차 신청 이후에 절차는 항상 그렇듯이 심사 평가를 쭉 진행을 할 건데요.
1차에서 지적됐던 그러한 사항들에 대한 치유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상황은 그렇습니다만 그 치유 상황을 하기 위해서는 양산시와 또 부산대와 관련돼서 협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의사결정을 조금 더 같이 긴밀히 위원님들 포함해서 같이 해야 치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난번과 같이 네 군데를 다 하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TP로써는 양산에 전력 질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특구를 신청한 지역이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양산에 가장 메인 지역입니다.
부산대병원을 필두로 해서 양산에 요지에 그냥 허허들판처럼 그렇게 놓여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부산대병원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여기에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도와 양산시와 TP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경남 제조업의 혁신이고 제조업의 르네상스 실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보급 확산에 올해 557개 목표는 설정이 되어 있는데, 달성 가능하십니까?
○스마트제조혁신센터제조혁신팀장 조재옥 11월말 신청 기준으로 568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업종별로 봤을 때 스마트 팩토리를 적용시키기 용이한 업종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는 애로사항이라든지 없습니까?
○스마트제조혁신센터제조혁신팀장 조재옥 업체들이 신청해서 적합하면 저희들이 해 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쟁률이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업체에 구축을 지원했을 때 문제가 없으면 해 주는 거고.
업종별로 구분을 해 보면 지금 현재 자동차 업체가 경남에 10인 이상이 766개인데 거기가 현재 35% 정도 구축을 했습니다.
보시면 자동차 쪽이 제일 높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선 K-Yard는 따로 했던 이유가 조선선박 업체는 지금 정부가 하는 스마트공장에 신청하기는 좀 부족... 그것은 11% 정도 했거든요.
완전히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조선 부품 회사는 지금 저희 사업에 신청을 하는데 큰 대형 조선소를 하는 업체들은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K-Yard라는 새로운 스마트 Yard 라는 것을 기획해서 진행에 병행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 자동차, 기계, 항공 이런 부분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16% 정도 구축을 9월말 기준으로 했습니다.
총 7,175개 중에 1,147개 구축을 했는데 그게 평균 16% 되거든요.
자동차는 30%가 넘고 조선 같은 데는 11% 이런 추세이고 그게 업종별로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동화 수준이 높게 잘된 데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 기계장비라든지 수작업으로 되는 업체들은 한 번 정도 하면 더 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 때문에 특색은 존재하고,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사업을 경남도 자체적으로 2018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 250개 목표로 지금 현재 258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은 계획서 쓰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 주면서 진입을 할 수 있게끔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컨설팅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다음 질의가 공급 기업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등록된 부분이라든지 공급 기업의 경남이 전국적인 부분에서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스마트제조혁신센터제조혁신팀장 조재옥 공급기업 등록된 것은 70개고요.
10월말 기준으로, 자료 제출한 것은 9월말 기준으로 44개 정도가 한 30% 정도 경남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10월말 기준으로 46개가 30% 정도 하고 있고요.
IT업체 전국 비율로 봤을 때 IT 비율로는 전국에 2~3% 정도 됩니다, 경남이 전국에.
스마트공장 쪽으로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6%, 7% 정도 보여집니다.
스마트공장 쪽은 IT분야에서도 경쟁력이 다른 걸로 비교했을 때 한 두 배정도 높은 걸로 나와 있고, 저희들이 이 부분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기업 유치하는 부분과 병행해서 도내 창업하는 부분도 같이 IT정보산업진흥본부하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공급 기업이 예를 들어서 폐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입된 기업이 도산을 하고 폐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을 수는 있죠?
○스마트제조혁신센터제조혁신팀장 조재옥 올해 1개 업체가 협약은 했었는데 법정관리 때문에 중단한 업체가,
○이상열 위원 공급 업체요?
○스마트제조혁신센터제조혁신팀장 조재옥 도입 업체입니다.
거기는 사업을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저희들이 줬다가 회수를 했고요.
지금 현재로는 공급 기업들 한 업체는 부도 난 업체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만큼 공급 기업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제조 기업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이론적으로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치제도라는 것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솔루션 은행 부분입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예.
○이상열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이 부분은 대기업과의 관계가 협약이 되어 있는데, 실례가 좀 있습니까?
○스마트제조혁신센터제조혁신팀장 조재옥 작년에 삼성전자가 전국에 500개 업체를 한다고 해서 먼저 시작을 했었고요.
대기업이 직접 지원을 구축해 준다기보다는 대기업이 총 사업비의 30%를 부담하는 게 크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작년에 삼성이 5년 동안 한다고 협약을 하고 올해 현대자동차하고 LG전자, 두산, 포스코가 올해 6월에 중기부하고도 협약하고 경남도하고도 협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협력사들 위주로 해 주고 있고, 저희들은 그것하고 상관없는 것을 해 주고 있는데, 일단 크게 보시면 대기업이 직접 솔루션을 해 준다기보다는 100% 중에 30%의 부담을 대기업이 부담해 주는 그런 측면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올해 1,200개 정도의 스마트 팩토리를 지원을 하고 거기에는 자기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비협력업체도 그중에 있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접한 적이 있습니다.
경남에 대기업과의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대기업과의 관계에서는 1·2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고도화적인 부분에 지원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선례가 경남기업 중에 혹시 있느냐 이 말이죠, 1,200개 중에?
○스마트제조혁신센터제조혁신팀장 조재옥 대기업에 지원은 없고요.
우리가 대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이 역으로 협력사들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삼성전자가 우리 도내 기업에,
○스마트제조혁신센터제조혁신팀장 조재옥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스마트제조혁신센터제조혁신팀장 조재옥 예, 삼성이 올해 33개 했고요, 현대가 32개, LG가 30개, 포스코가 10개 해서 지금 105개가 협약이 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여하튼 공급 기업이 도내에 우수한 전국적인 규모에서도 수치적인 부분에 6~7%밖에 차지하지 않다고 하니까 스마트 팩토리를 많이 확산할수록 이 부분의 첫째 이익은 공급업체에 돌아갈 것이고 그다음에 2차 이익은 개발업체로 들어갈 것이지 않습니까?
○스마트제조혁신센터제조혁신팀장 조재옥 예.
○이상열 위원 그러면 개발업체하고 공급업체가 동일한 회사면 그분들이 1차적으로 이익을 먹을 것이고, 도내에서는 어떻게든 6~7% 정도 되는 공급업체의 비율을 높이는데 R&D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제조혁신팀장 조재옥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로봇산업 관련해서 아까 박준호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셔서 원장께서 대답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 청문회할 때 경남로봇랜드와 TP 간에 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 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로봇랜드가 개장하고 나면 논의를 시작해 보겠다 하셨으니까, 어쨌든 두 기관 간에 서로 상생하고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를 고민하셔서 진행을 시켜 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쭉 살펴보면 어쨌든 로봇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보도를 보면 세계시장도 연 1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고, 우리 국내시장도 연간 13% 정도 성장하고 있다는 이런 발표들을 봤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보면 다른 여타 산업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 도내에 있는 핵심 다른 산업에 대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라는 판단이 드는데, 현재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뚜렷한 성과는 나지 않아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그동안 진행해왔던 사업 중에 성공 사례로 말씀하실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핵심 부품을 개발해서 상용화했다든지 하는 이런 성공 사례로 들 만한 그런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로봇팀장이 조금 더 자세히...
○류경완 위원 예.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봇산업의 성장 가능성은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상황이고요.
저희 경남이 기계산업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로봇의 수요 기업도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로봇을 제조하는 것 자체를 하게 되면 적절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일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야를 전략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 하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 테크노파크 자체는 그전에 로봇이 하나의 팀이 있던 것을 자동차로봇센터 식으로 기구 자체도 조금 강화해서 지금 현재는 로봇센터장이 공석입니다만 로봇센터장 중심으로 조금 더 구체화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비중 있게 한다는 얘기를 하고요.
구체적인 상황 자체 아이템은 우리 로봇팀장에게 들으셨겠지만 저희는 지금 대략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수요 업체와 공급 업체를 매칭 시켜서 수요업체가 필요로 하는 품목을 개발하게 해서 납품을 하게 한 후에 그 자체가 실증단계를 지나게 되면 성공입니다라고 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제가 인용할 아이템 자체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혹시 괜찮으시면 팀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준비를 하는 동안에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저희들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을 보면 핵심 부품 경쟁력이 우리가 많이 약하다, 그 핵심 부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많이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범용으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이런 핵심 부품을 연구개발해서 그것들을 상용화시켜서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있던데, 그런 것 포함해서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로봇센터로봇기술팀장 정순현 위원님 말씀하신 로봇기업의 성장 성과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로봇은 로봇 자체에 대한 판매, 그다음에 로봇이 기계산업, 기계제조업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기계제조산업을 고도화하는 그런 문제, 그게 사실은 로봇이 보급 확대가 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입니다.
두 번째는, 로봇기업 자체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국산로봇, 특히 저희는 올해 들어서 경남형 로봇을 육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로봇을 구성하는 핵심부품들, 감속기나 또는 모터나 아니면 제어기 이런 부분들이 아직 상용화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조금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8월에 대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중앙정부가 부품 국산화 개발에 많은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9월쯤, 10월쯤 해서 대중소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로봇 부품 개발에 많은 기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두산로보틱스나 한화정밀기계, 그다음에 현대 이런 부분들이 국산화 시도에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남에 있는 부품회사들은 사실 판로가 조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테크노파크나 경남도가 어떻게 감속기를 또는 모터를 원천기술보다는 이제 양산기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조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또 그것은 기업들이 요구하는 사양들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어쨌든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구체적인 성과에서 아직까지 대기업이 채택했다, 또는 채택을 할 거다 이런 것보다는 아마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그렇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로봇업계들의 공통된 사항이, 저희가 로봇센터의 잠재적인 수요업체와 개발업체를 모아봤더니 기술에 대한 큰 차이보다는 개발해놔도 소위 말하는 일본제보다 비싸니 이 개발을 어떻게 하겠냐, 수요가 확보되면 하겠다는 그런 쪽의 의사전달이 돼가지고, 말씀하셨던 두산이나 현대나 한화가 필요로 하는 품목과 수요량을 확정적인 약속은 아닙니다만 좀 밝혀주고, 그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맞춰줄 수 있겠다는 약간 상거래적인 관행모임을 저희가 주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구체화되면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아마 지난 2월에 로봇산업 발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 보면 산자부 관계자가 우리나라에도 로봇전문기업 100개를 집중 육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던 내용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 로봇팀장님께서 경남 로봇기업들 현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니까 거기에 들어갈 만한, 선정될 수 있을 만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된다고 보십니까?
○자동차로봇센터로봇기술팀장 정순현 통계상으로 보면 경남은 약 177개사가 있다고 통계가 돼 있고요.
저희 로봇센터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은 88개사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로봇을 만들고 또 로봇부품을 만드는 회사들까지 하면 우리 경남에는 한 8개사 또는 10개사 정도가 그래도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고,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까지 단품은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10개를 만들고 1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00개, 1만개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경남 기업은 전국적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기적으로 지금 보면 우리가 대부분 일본에 많이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핵심부품들을.
수출규제 등등 해서 지금 중소기업을 정부에서도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 또 수요처를 발굴해서 연결시켜 주는 노력도 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이때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에서 거기에 포함될 만한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고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거기에 포함되어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렇게 이미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더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방향은 저희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하도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게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데 그냥 문어발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로봇산업 비중이 굉장히 적게 차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성장 가능성은 제일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로봇랜드와의 관계도, 그런데 로봇랜드는 서비스 로봇이나 이런 쪽으로 간다든지 어쨌든 역할과 서로 상생하고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좀 갖춰 주시고, 또 로봇산업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말씀하신 것 조금만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집중을 로봇에 좀 하겠습니다.
단지, 요즘 추세는 전자에 대한 집중은 전자부품연구원을, 국가기관을 하나 모시고 온다거나, 자동차에 대한 집중은 또 자동차부품연구원을 창원에 1만평 정도 부지를 갖고 한다거나 해서 로봇도 로봇 관련된 로봇진흥원이라는 데가 또 타 지역에 있고 등등 해서 저희가 그런 걸 포함해서 로봇랜드와 전체적인 역할분담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우리 그때 이주영 의원님께서 로봇산업진흥원 설립 제안을 하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로봇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랍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 강근식 위원입니다.
질의 한 두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자료에 31페이지 보면 위기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해 주시고, 산업위기지역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개발 및 실증 지원 있죠.
이 사업은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지역이 정해졌습니까, 이것?
○기업지원단장 김택준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위기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위기지역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R&D 및 비R&D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혁신이나 사업 다각화 이 목적을 위해서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하는데 인력이나 장비, 대학 연구기관 이런 것을 활용해서 기술력 제고, R&D하고 비R&D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다음에, 그것도 같은 업무입니까?
산업위기지역 미래자동차 여기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기업지원단장 김택준 위기지역이 지금 진해, 거제, 통영, 고성 4개 지역인데요.
○강근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원장님!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예.
○강근식 위원 오신 지 한 1년 됐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청문회할 때 제가 몇 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 통영 관련해서 이야기도 좀 하고, 또 통영의 미래산업이 뭔지 한번 발굴을 해 달라는 이야기도 쭉 했습니다.
혹시 발굴한 내용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사항 자체는 없고요.
단지, 통영에 대해서 관심은 계속 많이 갖고 기존 하던 조선이라든지 발전소라든지 관광이라든지 기존 사업과 새로운 것에 대한 고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내놓기 어렵습니다.
○강근식 위원 앞에 우리 김진부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이라고 타이틀은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통영 같은 데는 사실은, 어제도 제가 예산을 쭉 뽑아보니까 크게 우리가 기업이 없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선도 몰락하고, 통영은 사실 관광 빼고 나면, 제가 경제환경위원회 와서 자료를 보면 사실 어떤 때는 황당합니다.
통영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래도 조금 꿈틀거리기라도 꿈틀거리는데, 정말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그때 제가 던진 게 수소라도 조금 우리가, 수소 산업이라도 통영이 좀 끌고 와서 산업을 어느 정도, 제조업을 좀 활성화시켜 달라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고, 제가 4년 동안 그 질의를 꼭 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우리가 18개 시·군에 뭔가 그래도 지역편중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군마다 장점, 그 장점을 좀 살려서 산업과 연계를 시켜 달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 꼭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아까 설명하실 때 통영의 현안사업인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오래는 질의를 못 하고 조금 하겠습니다.
먼저 풍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력이 내년 5월에 용역이 끝이 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예.
○강근식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우리 용역사업비는 31억원입니다.
국비가 23억5,000만원, 도비가 2억5,000만원, 시비가 2억5,000만원, 민자가 2억5,000만원.
그래서 내년 5월까지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중간에 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용역이 진행되는 사항은 계속 보고를 받고 있고요.
내용 자체는 아직까지 그걸 보고 받을 단계가 아닌 거여서,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강근식 위원 우리 전용환 팀장이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수차례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어민들의 생각하고 우리하고 생각이 너무, 우리 생각이 아니고 집행부의 생각과 경남도와 우리 정부가 하려고 하는 사업 자체가 반대세력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 가닥을 잡아 갈 것인가?
걱정이 뭐냐 하면 내년 5월에 용역이 나왔을 때, 이 용역평가가 잘 나왔을 때 엄청난 사람들의 행동들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다니면서 설득을 좀 합니까, 어떻습니까?
발언대로 나와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제가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강근식 위원 예.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통영 욕지도를 중심으로 한 풍력발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걸 잘 압니다.
일단 나눠야 될 것은 저희 테크노파크가 지금 조사 검토하는 것과 민간발전소가 이미 발전사업 면허를 받아서 발전소 풍력발전을 위해서 나가고 있는 사업은 약간 다른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민간발전소가 하는 사업 자체는 저희 테크노파크 자체로서는 저희가 결정하거나 결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러나 연관은 있어서 계속 같이 모니터 하겠지만 그건 별도로 말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테크노파크가 하고 있는 용역사업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5월까지는 실태조사와 만일 하게 된다면 어떠한 피해가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어떻게 이 자체를 치유해야 하는 결과보고서이기 때문에 그 결과보고서가 나온 이후에도 주민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이후에 저희들이 단독으로 사업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민수용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주민들이 전부 다 연서하여 그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주민들의 대표인 시·군 의회라든지 도의회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표현해 주시는 것도 있고, 적절한 의사방식을 듣겠습니다.
그 이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역시 직접 상공회의소 회장님을 찾아가서 설명을 드린 바 있고, 수협대표라든지 어민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저희 담당 팀장이 계속 설명을 했던 것처럼 향후에도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원장으로서는 약속을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은 현장에서 직접 그걸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강근식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우리 상공회의소 회장님하고 수협장 찾아가셔서 설명은 했는데, 그 반응이 어떻든가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지금 같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설득을 해 달라, 그분들의 수용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이 우려스럽다 해서 똑같은 약속을 드렸습니다.
○강근식 위원 팀장님, 잠깐 나오세요.
최근에 설문조사하고 다니죠, 최근 며칠 전에.
○과학기술진흥센터에너지산업팀장 전용환 과학기술진흥센터 에너지산업팀장 전용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연구원에서 지금...
○강근식 위원 연구원에서 용역을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설문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진흥센터에너지산업팀장 전용환 예, 설문내용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대충 어떤 내용...
○과학기술진흥센터에너지산업팀장 전용환 내용 자체는 풍력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단지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선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 설문조사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런데 일부 시민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풍력의 설문조사 하는 것 신뢰성이 떨어진다이 이야기거든요.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연령별로 정확하게 측정을 하는 게 아니고 50대 이하만 전수조사를 하는 모양이에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나이 많고 그 동네에 살고 계시는 이런 분들은 자기들을 소외시키고 설문조사를 해서 엉터리 설문조사를 만든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설문조사하는 그날.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게 어떤 편향적인 여론조사가 된다면 그것도 불신한다는 이야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과학기술진흥센터에너지산업팀장 전용환 예.
○강근식 위원 그런 이야기 혹시 들은 일이 있습니까?
○과학기술진흥센터에너지산업팀장 전용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남연구원에서 전담을 하고 있어서 특별히, 최근에 스타트할 때까지만 점검을 하고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하고 필요하면 위원님한테도 경남연구원하고 같이 방문을 한번 드려서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다녀보면 어업인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최고 반대하는 게?
○과학기술진흥센터에너지산업팀장 전용환 지금 현재 제일 반대하는 이유는, 저는 실무자로서 저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예.
○과학기술진흥센터에너지산업팀장 전용환 첫 번째로 풍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제일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풍력 자체가 바다에 많은 피해를 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사는 데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 생업에.
이 두 가지가 큰 틀인 것 같습니다.
○강근식 위원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학기술진흥센터에너지산업팀장 전용환 저는 어업하시는 분들의 불안이나 앞으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되고, 어떻게 하면 바다에서 어업하시는 것보다 이 풍력발전이 훨씬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바다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설득시켜야 결국은 풍력발전사업으로 나갈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거기까지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희들이 열심히 모으고 또 설득작업들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지금 통영에서는 전체적인 어업인들 모여서 시위를 몇 번 했습니까?
○과학기술진흥센터에너지산업팀장 전용환 지금 통영 쪽에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산 통과 때 시청 앞에서 한 번 했고요.
그 뒤에 전체 사천, 남해 어업인들 다 합쳐가지고 대규모로 데모를 한 번 했습니다.
○강근식 위원 우리가 해상풍력단지가 생기게 되면, 발전단지가 되면 반경 500m는 통행이 금지된다는 그것도 사실입니까?
○과학기술진흥센터에너지산업팀장 전용환 그게 국내에 따라서 사례가 좀 다른데요.
아예 해외 사례, 국내 같은 경우는 탐라하고 서남해 두 개 사례밖에 없고, 서남해 같은 경우는 아직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사례가 될 수 없고, 탐라 같은 경우도 항로나 선박들이 자주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지라 그래봐야 일렬로 쭉 늘어선 그 정도 수준이고, 대부분 해외 사례인데, 해외는 각국에 따라 통항이 되는 데도 있고, 일부 접근금지가 되는 데도 있고, 아예 통항을 못 하는 이런 세 가지, 그러니까 단지를 조성하면 선박 통항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대표적인 게 벨기에 같은 데는 500m 이내는 선박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과학기술진흥센터에너지산업팀장 전용환 예.
○강근식 위원 최고 문제가 우리 통영에 유명한 멸치 사업이 전멸한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학기술진흥센터에너지산업팀장 전용환 제가 어류나 이런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히 위원님께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강근식 위원 그러면 욕지앞바다에 있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지역 있죠, 용역하는 지역.
○과학기술진흥센터에너지산업팀장 전용환 예.
○강근식 위원 어획량하고 어획고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진흥센터에너지산업팀장 전용환 지금 저희들이 일단 욕지도 어업 현황만 대충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가 수가 한 500세대가 욕지도에 있는데 총 가구수가 1,271세대 정도 되고, 어민이 734명으로 총 2,093명에 35% 정도가 되는 걸로 돼 있고요.
어선 수가 281척에 연안어선이 267척, 근해어선이 14척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두리양식 쪽은 연간 매출이 한 200억원에서 250억원 정도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톤수로는 5톤 이하는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의 매출, 또 5톤 이상은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정도의 매출을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래서 멸치하시는 분들의 최고 걱정이 그 걱정이고, 그래서 생태계가 파괴된다!
그렇죠?
생태계 파괴된다!
전체적인 면적이 여의도의 여섯 배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대로 용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용역 범위를 몇 ㎞까지 하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진흥센터에너지산업팀장 전용환 지금 용역범위는 약 27만㎢정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지나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그중에 해상교통에 영향 받는 것, 또 바다에 어초가 묶여 있는 것, 또 양식장이 있는 것 최종적으로 다 빼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는 아직 확정은 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강근식 위원 확정은 나지 않았는데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진흥센터에너지산업팀장 전용환 예, 설계대상지역 구역을 선정해 놓고요, 저희들이,
○강근식 위원 그러면 거리상 이야기하면... 하여튼 사천도 들어가고, 남해도 들어가고 이렇습니까?
○과학기술진흥센터에너지산업팀장 전용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술개발 설계 지역은 그 정도는 안 들어가고요.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욕지 풍력이 남해 쪽, 욕지 서해 쪽으로 352㎽정도 규모 같으면 상당히 넓은 게 될 거고, 저희는 욕지앞바다 쪽으로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 그 밑에 쪽에 한국남동발전이 지금 타당성 조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발이 발전사업 허가된 것은 352㎽ 규모이고, 저희들이 하는 게 약 100㎽ 정도의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최종구역이나 지금 저희들이 조사하는 구역은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하여튼 어민들은 반대도 하고, 주민들도 지금 반대를 많이 하고, 통영시의회 의원들도 지금 반대를, 전부는 아니지만 한 3분의 2는 반대를 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시정질문에서 주민들의 뜻에 따라 하겠다.
만일의 경우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냈고,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님이죠?
○과학기술진흥센터에너지산업팀장 전용환 이 부분은 간략하게 제가 민간하고 저희 사업하고 두 가지 구분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예.
○과학기술진흥센터에너지산업팀장 전용환 민간 욕지 풍력의 경우는 기본실시설계 승인을 받아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거고요.
○강근식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과학기술진흥센터에너지산업팀장 전용환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나 사전재해영향, 연안관리 협의, 점사용 허가 이런 걸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에 주민 동의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허가사항들이고요.
저희들 해상풍력단지 설계사업은 말 그대로 기술개발사업입니다.
내년 5월에 기술개발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 보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저희들이 완료보고를 해서 성공 판정을 받으면, 내년 5월 30일까지 완료로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별다른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했던 것에 대한 사후관리 정도만 할 수 있지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내년 5월 30일이면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끝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결과는 주민들이나 또 단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보고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정보공개신청을 통해서 다 활용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로 남을 예정입니다.
○강근식 위원 내 이야기는 우려하는 부분들이, TP에서 용역이 나중에 끝나고 나면 공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욕지 풍력도 들어와서 지금 허가를 받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들어와 있다 아닙니까?
○과학기술진흥센터에너지산업팀장 전용환 예.
○강근식 위원 그러면 욕지앞바다에 몇 개가 될는지 모르지만 사업체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학기술진흥센터에너지산업팀장 전용환 예.
○강근식 위원 그러다 보면 욕지 전체의 추정에 의하면, 정운천 전북의 국회의원 분이 질의를 한 것 보니까 피해액이 한 1,300억원 정도 나올 것이다, 통영에.
그런 발언을 했더라고.
그래서 문제는 지금도 욕지 풍력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허가를 받아놓고 정부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용역이 잘 나오면 그분들이 전부, 민간사업자들이 욕지앞바다를 보고 들어올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제가 알고 있기로 한 4개 업체 정도는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지 사람들이, 어민들이 분노하는 게 그거예요.
신항만에 모래 다 가져가죠.
부산신항만 다 가져가죠.
또 진해만 다 가져가고, 나머지 산란장에 생태계가 파괴되니 거기다 풍력 갖다 세워서, 그러면 어민들하고 다 죽는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분들이, 좀 더 이야기하자면 통영의 고기 잡는 기술을 대한민국 사람들 전수 다 한 게 전부 통영 사람들이에요.
통영 사람들이 고기 잡는 기술을 배워서 전국에 다니면서 고기 잡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99.9%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일부 시민들은 이 풍력에 대해서 모르니까 설문조사 오면 그냥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현실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는, 나이 50세 미만만 설문을 해서 그 설문이 나왔을 때 정말 객관성이 있느냐 이 이야기예요.
우리하고 용역 의뢰를 한 데가 거제 아닙니까, 그렇죠?
거제가 얼마 나왔습니까?
혹시 내용 압니까?
○과학기술진흥센터에너지산업팀장 전용환 거제가 약,
○강근식 위원 6.8인가 얼마...
○과학기술진흥센터에너지산업팀장 전용환 6.8㎧고, 통영이 그때 7.2㎧가 나오고...
○강근식 위원 결국은 통영으로 가고 있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학기술진흥센터에너지산업팀장 전용환 예.
○강근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렵고 힘든, 정말로 그분들이 먹고 살 산란장을, 몇 십 년 동안 그 어업을 하신 분들을 그냥 풍력으로, 국가사업이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 시민들 생각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풍력 들어온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 사업은, 지난번에 정동영 의원께서 도지사님하고 질의하실 때 지사님도 주민의 뜻에 따라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원장님 마지막으로 발언해 주십시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의사 자체에 배치되는 그런 쪽으로 저희 테크노파크가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관련해서 입찰이 있었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예.
○강근식 위원 그게 며칠입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9월 6일.
○강근식 위원 언론에 보도된 것은,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잘 압니다.
○강근식 위원 잘 알고 있고, 언론보도에 보면 7개 업체가 응찰을 했는데, 왜 하필 두 군데 1, 2등 한 데가 무면허냐 이거예요, 결론을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입찰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데 왜 하필 무면허냐 이 이야기에요.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일단 저희들한테 해명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무면허라는 게 면허가 필요로 한 사업에서 면허가 없는 사람이 하면 무면허인데요.
이 사업은 자격이 필요 없는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도 다 하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런데 갑자기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가스시설 1종 공사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이런 분들이 1만 분이 있습니다, 1만개 이상.
이런 분들이 본인들에게만 제한을 해야 하는데, 왜 이 사업은 그러한 면허를 조건을 걸지 않았느냐 하는 자체를 말씀하는 거고요.
저희는 저희들 자체에 대한 판단도 있지만 가스에 한해서는 가스공사나 가스기술공사, 그중에 하나도 입찰에 들어온 회사입니다만 가장 대한민국의 상위부서는 ‘안전’자가 붙은 가스안전공사인데, 가스안전공사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그래서 녹취록도 만들어놓았습니다.
가스안전공사는 이런 것에 면허는 오히려 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국가계약법이나 관련법상 부당하게 특정 기업을 낙찰시키려고 하는 부당한 제한으로 위법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모든 대한민국 기업들은 응찰하라 라고 했고, 하필이면 7개 중에서 2개 된 회사는 말씀하셨듯이 그 면허자격이 없습니다.
무면허라는 말 자체는 ‘면허가 필요한데 왜 면허가 없는 사람을 하지’ 라고 하는 그분들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강근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면허가 필요 없는 사업이다, 그래서 무면허라는 말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예.
○강근식 위원 그러면 이게,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어떤 사업입니까,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조선해양센터장 엄정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 7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43일간 경남지방조달청을 통해서 공고 낸 LNG벙커링 로딩암 패키지 시스템 기능 시험장비 구매 건입니다.
LNG벙커링 로딩암 패키지 시스템이라는 것은 배가 있습니다.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가 있고, 그 배에 LNG를 충전시켜주는 LNG벙커링 선박이 있습니다.
이 두 개 배가 붙었을 때 LNG를 이송하는데, 이송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도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LNG가 이송되는 과정에서는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안전하게 차단시켜 주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기자재를 테스트하는 장비입니다.
이러한 장비 구성을 보시면, 전체가 유압, 육상에서 바다의 상황을 모사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유압으로써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유압장비가 전체 60을 차지하고요.
통합제어시스템이 33%, 그리고 가스설비가 7%입니다.
가스설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LN2 가스를 저장하는 탱크가 하나 있고요.
거기에서 시험장비까지 배관 연결해 주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총 7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7개 업체 중에서 가스시설 시공업 1종을 보유한 업체가 3개 업체고요, 나머지 업체가 4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장비는 시험 장비를 제작하고 저희들이 구매하는 것이지, 가스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에서 2개 업체 정도가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스안전공사에, 최종적인 승인은 가스안전공사에서 합니다.
가스안전공사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였습니다.
확인하니까, 가스 설비 부분은 시공업 1급 자격증 갖고 있는 제작자나 이런 분들이 하셔도 무방하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에서 자격 조건 부분인데요.
자격 조건을 까다롭고 자의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7조 입찰 참여자격에 부당한 제한금지에 위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많은 기업들한테 공정한 기회를 줘야 되고 공평한 기회를 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 제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LNG벙커링 로딩암 이송 패키지 시스템이 유압시험기하고 같은 말입니까?
○조선해양센터장 엄정필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했을 때 조달청에서는 유압시험기로 분류해서 공고를 내주었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다음 한국가스공사에 자문한 것은 사실이네요?
○조선해양센터장 엄정필 예, 가스안전공사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안전공사,
○강근식 위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자문을 했는데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조선해양센터장 엄정필 예.
○강근식 위원 이 전체 예상금액이 얼마입니까?
○조선해양센터장 엄정필 총 입찰을 요구했던 예가가 89억원입니다.
○강근식 위원 89억원 중에 7%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조선해양센터장 엄정필 예, 그중에서 가스설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가스시공업 1급이 필요한 가스설비는 7%입니다.
○강근식 위원 하여튼 바깥에서 보통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기술자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이런 언론 기사를 보고 의아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LNG벙커링을 하는데 무자격으로 한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잘 대처하고 해명해서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한마디만 조금 더 간단하게,
○강근식 위원 하십시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이 건은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섭섭해 하고 분개하는 건이라 기록을 좀 남겨놓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그런 조건 하에 심사위원들 일곱 분은 저희 테크노파크 임직원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이러한 LNG나 유압에 가장 전문가라는 일곱 분, 즉 조선 3사의 대표적인 분 한 분, 대학교에서 조선 전공하시는 분들, 연구소 분들 일곱 분을 모시고 그분들이 결과를 내어서, 그중에 5개 업체는 이것을 할 능력이 없구나라고 해서 미리 사전적으로 5개 업체가 탈락했습니다.
그 2개 업체는 조달청으로 갔고요.
저희들 자체는 이런 전체 관리감독기관이고 기술적 평가는 아까 같은 전문가가 하고, 가격은 조달청이 하고 등등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테크노파크는 이런 것을 1년에 50여건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결과가 나올 때마다 떨어지는 분들의 이견 제기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견 제기에 대해서 항상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납득을 시키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추후에 이런 유사한 건이 있으면 저희에게 설명하고 해명하는 기회를 같이 주시면 조금 덜 임직원들이 억울해 하겠다는 게 있어서 혹시 이런 이야기 유사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한번 저희에게 설명 기회를 주십사하고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강근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제가 물어볼 것도 몇 개 있는데,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로봇비즈니스벨트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장비 구축이 한참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팀장이,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동차로봇센터로봇기술팀장 정순현 자동차로봇센터 로봇기술팀 정순현입니다.
지금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은 5차년도 사업에 접어들었습니다.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은 크게 센터 건립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특수제조 환경 로봇을 연구 개발 지원하는 기반 기술을 확보하는 것 하나, 그다음 로봇을 보급 확대를 하기 위한 공정연구하고 실증확산, 이렇게 세 가지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장비는 5년간 28대를 구축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장비까지 조달청 발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센터 건립은 작년에 준공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저희가 기업 지원 부분은 올해 50%는 모집을 했고, 50%는 지금 공고 중에 있고 다음 주 정도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량은 90% 정도는,
○위원장 김성갑 90%, 그게 다 되었다, 그죠?
○자동차로봇센터로봇기술팀장 정순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5년이죠, 이게?
○자동차로봇센터로봇기술팀장 정순현 예?
○위원장 김성갑 사업기간이?
○자동차로봇센터로봇기술팀장 정순현 2020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니까 거의 다 되었다, 그죠?
○자동차로봇센터로봇기술팀장 정순현 예.
○위원장 김성갑 아까 전에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로봇랜드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로봇비즈니스벨트라든지, 구축이 되어서 빨리 제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공정을 물어본 것이고, 그다음 스마트공장 관련해 가지고, 이게 행정에서 받은 자료하고 TP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보면 스마트팩토리 관련해서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스마트제조혁신센터제조혁신팀장 조재옥 저희들이 9월하고 10월 때문에 차이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발급한 것하고 실제 집행, 은행에 대출이 이루어진 것하고 그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발급은 150억원 정도가 되었는데, 집행은 17억원이 된 겁니다.
○위원장 김성갑 발급을 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스마트제조혁신센터제조혁신팀장 조재옥 저희들이 스마트공장을 했다고 확인을 해 주거든요.
○위원장 김성갑 확인을 해 준 게 그런데 기업의 재무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면, 쉽게 이야기하면 담보물권이 안 되어서 못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스마트제조혁신센터제조혁신팀장 조재옥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17억원밖에 안 되었다, 그 말이네요?
○스마트제조혁신센터제조혁신팀장 조재옥 예.
○위원장 김성갑 기업도 몇 개 되지도 않는데, 12개 기업인데.
○스마트제조혁신센터제조혁신팀장 조재옥 예, 발급은 33개 했고 대출은 12개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자부담 측면에서 보면 힘이 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죠?
그리고 대중소 관계있잖아요?
○스마트제조혁신센터제조혁신팀장 조재옥 예.
○위원장 김성갑 이것은 아침에 잠깐 담당공무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사업의 형태는 내가 대충 알겠는데, 문제는 솔루션을, 공급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를 들면 큰 대기업에서 지정하는, 공급업체가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삼성그룹 같으면 삼성SDS라든지 그런 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스마트제조혁신센터제조혁신팀장 조재옥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서는 대기업이 직접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성SDS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삼성에서 할 수 있는 업체 몇 개를 모집해서, 지역에 있는 공급 기업 이런 형태로, 그런 업체에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팀장님, 그것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팀장께서 정확하게 모르면 됩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문제는 아침에 제가 해당 공무원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 쓰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솔루션이 있는데.
어쨌든 협력사, 아니면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까지 내려가는 데 있어서 그런 사업을 연계시켜 주는 이 사업 아니에요?
그러면 큰 대기업에서 쓰고 있는 솔루션이 있으면 그것하고 연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1차 밴드, 2차 밴드도 마찬가지에요.
그것하고 연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대기업에서 원하는 공급업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엊그제 산업혁신국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냐 하면, 결국 이렇게 하면 우리가 슈퍼마켓 있잖아요?
슈퍼 슈퍼마켓 SM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이 지역에 공급업체를 솔루션 하는 업체들을 교란을 시킨다는 이야기에요, 결국은.
큰 대기업이 빵집 이런 것마저도 지금 잡아먹듯이 결국 그렇게 될 확률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가버리면.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대중소 관련해서 기업들이 몇 개 있어요, 100여개가 돼요.
○스마트제조혁신센터제조혁신팀장 조재옥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 기업들이 결국은 대중소 협력해서 할 텐데, 여기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내가 작년 요맘때쯤, 아 작년이 아니죠.
여하튼 전에 원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단장님한테 한 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공급기업을 그래도 경남으로 어느 정도 한정을 시키자, 왜? 경남의 젊은 인재들도 좀 모으고 기업들도 모이게 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어떻겠냐라고 했지만 지금은, 저도 아침에 그것을 파악해 보니까 외부업체가 그러니까 다른 지역, 경남 외 지역이 60~70%정도 사업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부산, 강원도에서도 와 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그때 원장님 그런 말씀하셨을 거예요.
되도록 경남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노비즈협회에서도 한 번 왔었죠, 경기도에서 저를 찾아온 적이 있는데.
왜 그것을 이렇게 한정을 하느냐, 수도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왔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저는 관심 없다기보다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외부업체가 지금 60~70%가 들어와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답변,
○위원장 김성갑 답변은 나중에 모아서 하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중소 관련해서도 내가 할 말은 많은데 그것은 나중에 팀장이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스마트제조혁신센터제조혁신팀장 조재옥 예.
○위원장 김성갑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대기업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천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천적으로 대기업이 솔루션 공급까지 해 가지고 생태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왜 그러냐 하면 대기업이 하면 스마트하게는 하겠죠.
일도 빠를 것이고, 수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상당히 괜찮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생태계는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엊그제 산업혁신국, 일자리경제국에도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학생들, 일자리 사업을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말이죠, 지금.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접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정리되시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예, 간단히만 설명을,
○위원장 김성갑 팀장님은 다음에 따로,
○스마트제조혁신센터제조혁신팀장 조재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시간을 내어서 따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원장님.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면요.
사실 저희가 스마트공장 공급하는 게 도내 공급업체가 약 34%, 1/3 정도는 도내 공급업체가 하고 2/3는 결국 도가 아닌 외지에서 공급을 하는 건데요.
이 숫자는 2014년, 2015년도의 19%, 20%보다는 그래도 두 배 가까이 늘은 숫자입니다.
목표 자체를 크게 보는 것에 비해서는 아직도 부족하나, 어쨌든 간에 스마트공장 자체가 양적으로도 목표량이 많아진 것에 비해서 볼륨 자체도 34%를 차지하는 것은 일단은 도내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일반 공급업체들은 굉장히 많이 커졌다는 상대적인 사항은 되고요.
그러면 왜 66%도 바로 못 하느냐, 공급업체들이 아직은 안 커지고 있거든요.
저희 팀들이 인력 양성을 어디를 해야 되느냐는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의외로 수요업체에서 많이 뽑겠다는 것도 있지만, 이 공급업체들이 내년에 105명 정도를 뽑아서 덩치를 키우고 싶다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공급업체를 일단 키우는 것 자체도 저희가 하겠고요.
말씀하셨던 이노비즈협회, 카이스트 등등 해서 외부에서 많이 이쪽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요청에 대해서 제가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 정책 주안점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내 공급 기업들이 항상 불리한 역할에 놓이지 않도록 항상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젊은이들이 타 지역으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 데이터상으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최대한 우리 경남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의 장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산업혁신국이나 일자리경제국 관계자들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그들을 지켜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해야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중소 관련해서 대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대기업의 협력사로, 파트너사로 우리 공급 기업들이 들어가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좀 낫겠죠.
그런 방안까지도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나중에 한 번 더 의견을 나누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그리고 어쨌든 우리 TP가 3시간 가까이 되어 가는데요.
이렇게 했던 이유는 많은 위원들께서 TP의 중요성이라든지, 예산만 보더라도 2,000억원이 넘는다면 웬만한 군부의 1년 예산의 반 정도 되는 예산입니다.
그런 예산을 다루는 곳이고, 업무 범위도 굉장히 크고, 사실은 이것을 다 보려면 전문성을 굉장히 요하는 그런 분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오랜 질의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TP에 있는 모든 임직원들이 좀 더 힘을 내어서 경남의 주된 사업들에 대해서 성과를 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합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남테크노파크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시까지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
(17시 02분 감사계속)
다. (재)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위원장대리 강근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철회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철회 이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재)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본부장 박능출
기획감사부장 김동은
경영지원부장 이주훈
채권관리부장 김수진
기업지원부장 이성웅
금융복지상담센터장 변해원
고객지원센터장 박선희
○위원장대리 강근식 다음은 구철회 이사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단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능출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김동은 기획감사부장입니다.
이주훈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김수진 채권관리부장입니다.
다음 이성웅 기업지원부장입니다.
변해원 금융복지상담센터장입니다.
박선희 고객지원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장대리 강근식 잠깐만요, 수고하셨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잠깐만요.
아, 하십시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64##368_5_경제환경행감_5차 3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신용보증재단)#!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 위원 하동, 남해, 합천은 출장 상담을 하는데요.
최근 2년 치 상담 결과하고 상담 현황 내용을 좀 주시고요.
장기 부실채권 매각 및 소각 자료, 최근 3년 치 주세요.
○위원장대리 강근식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이사장님, 이제 한 1년 됐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김일수 위원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나름대로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작년에 처음 업무보고하실 때 여러 가지를 위원님들이 부탁을 많이 드렸고, 그래서 전 시·군을 다니시면서 홍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우리 소상공인 분들은 이사장님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만 만족스럽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선 시·군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이 보통 이차 보전 쪽에 도움을 주는 거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자금을 이용했을 때 도움이 되다 보니까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년보다는 좀 많이 출연금을 더 확보하셔서 많은 보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전반적인 경제 흐름이 좋은 편은 아니고, 특히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한 바퀴 하시면서 작년보다, 2019년보다 좀 더 많은 출연금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 출연금 확보와 관련해서 도, 시·군 출연금은 확대가 되었는데 금융기관은 오히려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그것은 작년도에 농협에서 출연한 10억원이 재작년 연말에 출연할 게 작년으로 이월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2년 치가 왔다고 봐야 됩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그 10억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남은행에서 작년에 25억원을 출연했는데 올해 15억원밖에 출연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접촉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전체 경남 지역 은행들의 환경이 어렵다 보니 올해는 상당히 좀 어렵다는 하소연을 계속 해서 확보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그게 조금, 관공서보다는 금융기관에도 좀 같이 출연금이 확대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위탁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집행률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 제조업 혁신 및 신성장 육성 자금, 33.4%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지역의 경제 상황과도 연관이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지금 제조업 혁신 자금 부분은 경남TP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연계된 사업이라서 이게 지금 제대로 집행이 안 되어서 올 초부터 TP하고 계속 이렇게 저희들이 이게 지금 소진이 잘 되지 않는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했는데, 계속 이 부분이 잘 소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금을 좀 조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도의 주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1,000억원 부분을 500억원으로 줄였습니다.
500억원으로 줄이고,
○류경완 위원 다른 위의 두 사업 종목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시설설비자금 쪽으로 400억원을 늘리고, 경영안정자금 쪽으로 100억원을 늘려서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류경완 위원 제조업 혁신이라 하면 스마트공장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 자금이 이렇게 안 나오고 있다 하니까 조금 의문점이 들어서, 오늘 아까 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는데 사전에 봤더라면 거기에 질의를 해 볼 건데 이 상황이 조금, 혹시 그 이유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그 이유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류경완 위원 테크노파크에서 이건 좀 파악을 해 봐야 되는 문제다, 그렇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올 초부터 소진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TP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소진이 잘 안되니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계속 노티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스마트공장 지원금을 받으려고 이걸 안 쓸 수도 있겠네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
○류경완 위원 한번 이건 따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건 융자를 해 주는 거고, 지원금이 있다 보니까 융자 받는 것보단 지원금 받아서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지, 그 내용은 따로 제가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칭찬할 부분들은, 칭찬해 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보증사업 예약 서비스 보니까 잘 되어가고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되고요.
제가 오늘 질의할 부분은 보증업무 위탁,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부분인데 어디까지 지금 위탁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지금 5개 시중은행하고요.
그다음에 신협하고, 새마을금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위탁업무가?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아, 위탁업무의 내용은 상담부터 해서, 상담 접수, 그리고 현장 조사, 그다음에 약정까지 위탁되어 있습니다.
보증 심사는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현장까지 직접 은행에서 전담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일절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직원들이 나가진 않고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위탁한 데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한 부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혹시나,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시행하는 게 전체 보증의 약 8%입니다.
전체 보증의 약 8%인데,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서 오는 수준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또다시 현장 조사를 해 오면 다시 고객들에게 내용을 컨펌을 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심사를 하지 않고 소상공인 평가 모형에서 심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다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로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재단에서는 8%지만 약간의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손쉽게 하는 부분들이,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전반적으로, 제가 처음에 오니까 보증을 접수하고 나서 기다리는 분들이 한 달, 두 달씩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중의 하나로 예약상담제와 동시에 위탁보증을 같이 시행을 한 겁니다.
굉장히 고객들의 어필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약 상담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고객들이 밤에 대기하고 이런 것은 없어졌는데 한꺼번에 접수를 하고 나면, 처리하는 기간은 어차피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 달씩, 두 달씩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일환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거의 7일 이내에 99% 이상이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혹시 예약 서비스하고 위탁 서비스가 다른 시·도에서도 하는 내용입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일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걸 해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 재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전에 보니까 100%는 아니지만 일부 시행을 한 데도 있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혹시 지금 약 1년 정도 업무를 하셨는데 특별히 의회에 요청, 이런 부분들에 더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혹시나 지금 다양하게 업무들이 있는데, 교육도 있고, 금융 상담도 있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지금 사실 제가 오고 나서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 보증재단에서 하는 일이 예전에는 보증업무만 하다가 지금은 창업할 때 창업 교육부터 해서 예비 창업자 교육, 컨설팅 이런 부분으로 시작해서 보증업무와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사업을 하다 실패한 분들에 대한 복지 상담, 채무조정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소기업에 대한 시작부터 끝까지 저희들이 전 생애를 다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업무량이 많이 늘었는데 우리 경상남도 해당 주무과에서 굉장히 협조를 잘 해 주시고 해서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요.
다만 지금 한 가지 조금 있는 게 경상남도 금융복지 상담센터, 이게 굉장히 저희들이 활성화를 많이 시키고 있는데 고객들의 힘든 부분들에 호응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금융진흥원이라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업무 성격이, 처음 시작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경상남도에서 국책사업으로 해서 따서 하는데 내년까지 국책사업으로 해서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1억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하는데 이 부분이 서민금융진흥원하고 업무가 좀 중복되는 것 아니냐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이게 내년도의 예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나머지는 다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인력 증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그런 부분은 담당 과하고 충분히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도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1년이 지났지만 평가는 개별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괜찮습니다.
양산은 좀 작년보다 배 정도 많이 나갔는데 구상권 대위변제 부분에서는 그렇게 크게 늘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준비 안 되셨습니까?
○박준호 위원 자료가 안 와서,
○위원장대리 강근식 자료가 안 와서,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이사장님, 고생 많습니다.
밀양지점에 개점을 하게 되면 주로 인원을 몇 명 정도 배정하나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2명 나가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2명?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김진부 위원 2명 가지고 지점 운영이 됩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현재로는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리고 여기 현원을 보면, 정원을 보면 99명이고 지금 1명이, 98명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인원은 충분히 돌아갑니까, 1명이 부족해 있는데,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1명은 육아휴직 들어갔다가 사표를 내어서 지금 1명이 결원된 상태인데, 내년도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진부 위원 거기에 보면 5급하고 6급에서 지금 42명인데 41명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맞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리고 출장소를 남해, 하동, 합천을 전에 우리가 줄기차게 건의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이게 일주일에 한 번 가게 되면 주로 진주에서 갑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진주지점에서 하동, 합천을 가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김진부 위원 진주에서 하동, 합천을 가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사천지점에서 남해를 갑니다.
○김진부 위원 아, 사천에서 남해에 가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이게 직원이 1명 갑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주로 지점장이 나갑니다.
○김진부 위원 지점장이 나가서, 그러면 요일을 딱 정해 놓고 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김진부 위원 요일을 정해 놓고 나면 거기에 민원인이 온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군하고 협조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김진부 위원 이걸 하고 나서부터 건수가 많이 들어왔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지금 비중이 상당히,
○김진부 위원 조금 전에 남해가,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남해가 한 50% 정도 늘었고요.
경상남도 전체,
○김진부 위원 출장소가 있음으로 해서 이용을 하겠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그다음에 하동, 합천도 비중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직원들이 고생이 많죠, 그렇죠?
직원들이 이렇게, 우리가 민원인한테는 이게 되는데 직원들이 좀 고생이 많을 것 같고요.
또 찾아가는 보증 서비스 이건 민원이 접수가 됩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저희들이 그것은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했습니다.
장애인하고 새터민하고 다문화가정, 이 세 분류는 예약상담에 접수를 하면 본부에서 접수한 걸 매일매일 체크를 해서 해당 지점에 연락하면 해당 지점 직원이 우리한테 안 오고 바로 직접,
○김진부 위원 직접 거기 주소를 찾아서 간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찾아가서 거기서 상담하고,
○김진부 위원 그분들이 주로 하는 부분들이, 보증이 되는 확률이 좀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그런 분들에게 저희들이 지원한 건수가 현재까지는 17건에 2억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아, 그런 분들이,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김진부 위원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편리하게 우리 신용보증에서 해 준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김진부 위원 그런 좋은 일 하고 계시네요.
이사장님.
우리 경남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감사합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보면 보증 공급이 2019년 9월 30일자로 8,543억원이네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박준호 위원 지금 현재는 얼마나 되나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지금 10월 말 현재로는 9,353억원입니다.
○박준호 위원 9,353억원,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박준호 위원 올 연말까지 하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올 연말에는 1조630억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근의 부산재단이 작년 연말 현재로 저희들 보다 한 1,100억원 정도 보증 잔액이 많았는데 지금은 한 70억원 정도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전국에서 지금 경기재단, 서울재단, 그다음에 부산재단이 3위인데 얼마 안 가면 저희 재단이 아마 부산재단을 추월할 것 같습니다.
○박준호 위원 지금 10월 말에 9,300억원인데 그러면 12월 말까지 1조630억원 하려면 한 달에,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한 달에 한 600~700억원씩 나갑니다.
○박준호 위원 600~700억원이 가능한가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박준호 위원 그러면 지난해보다는 많다, 그렇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지난해보다는 많고 전체 보증 잔액 비중으로 보면 저희들이 전국에서 평균은 훨씬 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준호 위원 그러면 연말에 최종 보증 공급이 나오면 저에게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대위변제율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전국 재단의 평균 정도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딱히 이게 정답은 없습니다만 평균 정도는, 저희들이 평균을 오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러니까 전국 평균은 2.31%거든요.
우리는 2.62%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대위변제율 이것은 오늘 한 게 오늘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한 1년 전쯤 한 게 지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준호 위원 그렇죠.
1년 정도 시간이 걸려서 대출받은 게, 보증서 받아서 대출이 발생해서 이걸 지급하는 그 시간이 있는 거니까, 그럼에도 2015년, 2016년, 2017년 보면 그때는 우리가 전국, 이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무조건 낮다고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2015년, 2016년, 2017년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박준호 위원 그런데 2018년, 2019년 보면 2018년도는 2017년도부터 이어왔다고 보고, 2018년도는 2019년까지 이어왔다고 보면 그럼에도 조금 높아요, 전국 평균보다는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맞습니다.
○박준호 위원 저도 전국 평균 정도의 대위변제율이면 적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제가 분석을 해 봤는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조선업 특례보증이 시작됐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들 현재 잔액이 1,000억원 정도 있는데요.
그게 사고율이 일반 보증에 비해서 약 1.6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전체 우리 사고율에 미치는 영향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0.23%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만큼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지금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것도 조금 한번, 올해도 내년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나저러나 정부 특례보증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특례보증이 좀 많습니다, 정부 특례보증이, 다른 재단에 비해서.
저희들은 한 30% 정도 되고요.
일반 다른 재단들은 평균적으로 한 1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조선업 특례보증이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찌 되었든 다 포함해서 평균 정도 비율을 그래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계속 저희들이 유심히 관찰하고 대책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준호 위원 꼭 무조건 변제율은 낮다고만 좋은 건 아닌데,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맞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래도 전국 평균 정도로 보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저희들이 관심 가지고 계속하고 서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준호 위원 제로페이를 통해서 보증료 수납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로페이를 통해서 보증료를 수납하면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고객한테는 혜택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저희들이 할 때 좀 상징적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제로페이 활성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보증재단에 직접 오셔서 납부하는 보증료를 소상공인 분들이 납부하는 제로페이를 통해서 하는 것을 좀 상징적으로 한 거라서 효과가 크게는 없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래서 제로페이가 특별한 효과가 있는가 해서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다만 저희들이 제로페이를 통해 보증료를 수납하는 부분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자기들이 파악을 하고, 상당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로페이추진단에 일반 법인으로 등록 안 되어 있고, 공공사업단으로 이렇게 등록되어서 저희들은 수수료를 한 0.7% 감면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준호 위원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 활성화 노력도 이렇게 막,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지금 그것은,
○박준호 위원 1건에 2,000만원,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또 1건이 더 접수되어서, 거창 쪽에서 사업에 실패하시고 법적으로 종결된 분의 재도전 특례보증 신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준호 위원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재단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채권 회수 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전자소송, 특별 채무감면 캠페인, 특별 채무감면 캠페인 이것은 좋은 것 같고요.
채권보전조치 일괄 실태 점검도 좋은데, 소송 확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도덕적 해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확대하니까 조금 성과가 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이 내용은 비용 절감을 위한 전자소송 확대입니다.
예전에는 소송을 오프라인으로 하던 것을 전자소송을 하면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대해서 좀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준호 위원 훨씬 비용도 적게 들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비용이 안 듭니다, 이 전자소송을 하게 되면.
○박준호 위원 19페이지 2019년도 예산에 보면 집행률이 57%에요.
특별하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이거는 아마 연말까지 되면 거의 다 찰 것 같습니다.
현재 9월 30일 기준 57% 되어 있는데,
○박준호 위원 대부분 인건비, 경비, 경비도 평균보다 낮고, 위탁 사업비,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위탁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박준호 위원 연말에, 지금 이제 막 집행 다 하는 겁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위탁 사업비 10억원 이런 부분들은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연말이 되면 다 집행이 되고 해서 연말이 가까워 오면 상당히 퍼센티지가, 지금 현재는 한 63% 정도 올라가 있는데 연말까지 되면 거의 한 90%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박준호 위원 90% 이상,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박준호 위원 요구자료 15페이지 보면 전화상담원이 있는데, 전화상담원이 하루 평균 상담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지금 현재로는 제가 알기로는 한 240~5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목표는 320건을 최고 목표로 줘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현재 한 250건 정도,
○박준호 위원 250건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하루에 260건입니다.
1인당 130건 정도 됩니다.
○박준호 위원 지금 두 분인 거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두 사람이 합니다.
○박준호 위원 지난번에는, 제가 이거...
지난번에는 월간 4,000건이니까 지금 건수는 많이 늘었네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많이 늘었습니다.
○박준호 위원 한 번 상담하는 데 몇 분이나 걸립니까?
시간 좀 걸립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3, 4분 정도라고,
○박준호 위원 3, 4분.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1건에.
○박준호 위원 제가 지난해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전화해 봤거든요.
전화해 보니까, 그 상담원을 나무라려고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고 조금 급하신 거예요, 전화가 계속 오니까.
전화 계속 오면 마음이 급하겠죠.
그러니까 전화 하는 사람도 급해서 전화를 하는 것이거든요.
받는 분도 급하니까요.
그러면 다 같이 급해지겠죠.
그러면 묻고 싶은 것을 제대로 못 묻고, 확인하고 싶은 것을 확인 제대로 못 하면 현장에 갔다가 발걸음을 다시 옮겨 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체계적인 매뉴얼이 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기본적인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전화가 오면, 매뉴얼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저희 고객지원센터장이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객지원센터장 박선희 맨 처음에 전화가 오면 멘트, 처음에 고객한테 받을 때 안내 멘트 하고, 감사합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입니다 하고 안내 멘트를 하고, 궁금하신 업무가 뭔지 질문합니다.
○박준호 위원 처음에 전화 오면 이분이 어떤 업, 어떤 유형인지부터 해야 되겠죠?
○고객지원센터장 박선희 예, 맞습니다.
○박준호 위원 식당인지, 회사인지,
○고객지원센터장 박선희 예.
제일 기본적인 보증 지원에 해당이 되는지 제일 기본적인 몇 가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런 사항에 해당이 된다 하시면 보증 이용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박준호 위원 구체적인 상담하는 매뉴얼이 중요합니다.
○고객지원센터장 박선희 예, 맞습니다.
○박준호 위원 하루에 130건, 두 분이서 260건이면 하루에 최소 260명이 전화를 한다는 건데, 전화 응답 요령이나 대응이 매우 중요하고요.
○고객지원센터장 박선희 예.
○박준호 위원 그렇게 잘 한번, 서로 바쁘지 않도록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지원센터장 박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17페이지 보면 2019년 6월 이후에 보증 취급 건의 99% 이상 7영업일 이내에 취급 중이다 이렇게, 그래서 7,279건 중에 7,270건이 7영업일 이내에 처리, 이거 더 당길 수 없습니까?
7영업일이면 실제로는 2주거든요.
사이에 이틀이 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는 9일 걸린다는 얘기인데,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맞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러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2주가 걸리는 것이거든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맞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거 조금 당겨, 시스템을 개선해서 저는 5영업일 이내로 해야 그래도 기분에 1주일 이내에 답이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찾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올 6월 이전에 저희들이 예약시스템하고 위탁 보증 이런 것을 시행하기 전에 한 달 또는 두 달씩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박준호 위원 한 달, 두 달씩 걸리면 숨넘어가고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개선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개선 방안을 한번 찾아서 저한테도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5일 이내로 한번 줄여 보시죠.
그리고 제가 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가지고요.
우리 경영 평가 말입니다.
경영 평가가 2018년도에는 점수가 95.56이었거든요.
올해는 93.18로 지난해 대비해서 낮아졌는데 왜 낮아진 겁니까, 경영 평가인데.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비교를 못 했습니다.
○박준호 위원 아니 이사장님이 경영 평가가 왜 점수가 낮아졌는지를 모르시면 어쩝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평가 기준이.
그래서 그걸 비교하기가 상당히 좀, 똑같은 평가 기준이 아니었고, 작년 평가 기준과 올해 평가 기준이 조금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걸 비교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박준호 위원 제가 봐서는 리더십 경영 전략, 경영 시스템, 소개서, 경영 전략, 인사조직 관리, 재무 관리, 거의 비슷한데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아니 그것 말고 올해 늘어난 것이 사회적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항목이 좀 많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평가 기준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박준호 위원 어쨌든 지난해에는 그런 평가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점수가 그랬고, 올해는 당연한 거는 아닙니다, 그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그래서 그걸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1등을 했다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깊이 있게 한번 파악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
○박준호 위원 장기 부실 채권 매각하고 소각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올해는 매각을 106억원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은 약 8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올해는 80억원 정도 소각을 하신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박준호 위원 이게 외부 추심사로 위임해서 불법 추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추심이 강해지거나 이럴 것 아닙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그거는 자기들도 추심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박준호 위원 요즘은 명확하게 되어 있으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그 기준을 오버하면 자기들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기준 이내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영 평가가 이런 기준이죠.
이거 우리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보다는 결국은 수치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도 잘 대응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경영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아셔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네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재)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17시 50분)
○위원장대리 강근식 다음은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근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대표이사께서 선서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근선 대표이사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재)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경영관리팀장 남상우
학술연구팀장 백충열
지역협력팀장 이현주
○위원장대리 강근식 다음은 이근선 대표이사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평소 존경하는 강근식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그동안 재단의 조직 개편 및 전문 인력 충원으로 환경재단이 습지 전문 기관으로서 수행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람사르환경재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상우 경영관리팀장입니다.
도 파견 사무관입니다.
백충열 학술연구팀장입니다.
이현주 지역협력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국제협력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65##368_5_경제환경행감_5차 4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위원장대리 강근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김진옥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보면 1억5,9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저희 조직 개편에 따라서 인력이 좀 충원이 됐습니다.
정원이 총 11명에서 14명으로 늘었습니다.
3명이 지금 현재 증원이 됐습니다.
○김진옥 위원 3명이 왜 늘었습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그거는 저희들이 연초에, 제가 지난해 11월에 대표이사로 임명을 받고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재단의 전반적인 조직 개편과 전체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해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 말고, 증원을 했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증원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예.
○김진옥 위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증원을 했는지 그걸 지금 여쭤 보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그거는 저희들이 정책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이 정책자문위원의 의견에 따라서, 그동안 환경재단의 역할이 미미했습니다.
미미해 가지고 업무 영역이 좀 많아지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습지 전문 재단으로 커지면서 인력이 좀 증원이 됐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을 뽑으셨는지, 증원을 했으면,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답변이 되는 게 아니고 무슨 이유에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어떤 업무를 할 사람을 뽑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그동안 저희 인력이 전문성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습지와 환경, 생태계 이걸 전공한 직원으로서 저희들이 전문 인력을 확충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박사급 1명 하고, 석사급 3명, 그러니까 일반 사원을 그렇게 저희들이 증원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새로 충원된 인력이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그거는 지금 현재 학술연구팀하고 지역협력팀, 국제협력팀이 있습니다마는 학술연구팀에서는 저희 도에 있어서의 습지에 대한 조사, 그다음에 모니터링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협력팀은 습지에 대한 민간 협력 사업, 그다음에 습지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업협력팀은 국제 습지 관련 기관 간의 어떤 업무 유대를 위해서 해외 습지센터 직원을 초청해서 심포지엄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혹시 요구자료 이런 데 업무분장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예,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
○김진옥 위원 대표이사님,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지금 출연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보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이 없는 겁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저희들이 원래 2018년까지 300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그게 상당히 비현실적이라 해서 금년 초에 적립 목표액을 좀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100억원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현실적으로 출연금 받는 게 힘들다고 판단을 하시고 조정을 하신 겁니다, 그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예,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얼마를 추가적으로 출연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100억원이 되려면.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한 10억원 정도 더 있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김진옥 위원 열심히 노력해서 일단 100억원 채워 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습지 같은 부분, 작년에도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또 인원을 3명 충원을 했다고 하니 자체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습지 연계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잘 해서 우리 재단 잘 이끌어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금방 우리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님 질의에 3명을 확충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자료에는 9명이었거든요.
그럼 2명 늘어났는데, 어떤 부분에서 한 분이 더 늘어났습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지난해에는 9명이, 조직이 행정지원팀, 그다음에 환경교육팀, 그다음에 사업지원팀 이렇게 세 팀이 있었는데 한 팀을 늘린 겁니다, 지금 현재.
늘리면서 예전에 사무처장, 사무차장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무의미하다 해서 그걸 두 개 합쳐서 사무국장 제도로 만들고, 팀을 좀 개편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세 팀을 네 팀으로 늘리고 정원을 3명 늘렸다 그 말씀이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3명이 는 게 아니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그렇죠.
○김일수 위원 그 말씀이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환경교육팀을 없애면서 사업지원, 이름이 다 바뀌었는데 교육 관련된 업무가 보이지가 않아요, 현재는.
이 업무는 아예 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습지 환경 교육을 지금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로 환경교육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교육원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 쪽으로 하고,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교육 활동을 하는 것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어제 우리가 환경교육원도 감사를 했습니다.
습지 관련된 교육은 아주 적게 한 30여 명인가 40여 명인가 제가 봤을 때.
그런데 환경교육원에서는 그 정도밖에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원하시는 분은 많은데.
환경교육원장님 말씀은 홈페이지에 올리면 몇 분 만에 정원이 다 찬다, 그 정도로 인기가 있는데, 환경교육원에서는 그 정도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람사르재단까지도 하던 교육을 없애 버리면, 그런 데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그래서 직접적인 교육보다는 저희들이 시민환경과학이라 해서 생태해설사라든가 자연환경해설사 그런 분들로 하여금 습지 이해를 좀 증진시키는 그런 교육은,
○김일수 위원 그런 업무는 어디서 지금 보고 있습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지금 현재 학술연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업무에 습지과학자 양성에 들어갑니까, 어디에 들어갑니까?
습지 자연 생태 연구, 생태관광 활성화 연구,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환경과학자 양성 인력 지원 사업하고,
○김일수 위원 습지 관련 정보 제공, 이 네 가지인데,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여기 주요 업무 내용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만,
○김일수 위원 아니 팀별 주요업무니까 이게 업무분장표 같은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금방 환경교육원 말씀하셨지만 환경교육원의 입장은 그렇다는 것을 제가 어제, 제가 그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아시고 대안을 한번, 환경교육원하고 같이 좀 찾아보시든지,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그런데 지금 습지 교육은 경남교육청에서 우포생태분원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거기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일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파견 중단에 대책 이렇게 하셔서 자료 마지막에 넣어 놓으셨어요, 현안 사항으로.
현안 사항으로 넣어 놓으셨는데, 원하시는 말씀을 한번 간단하게 하시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저희들이 이 업무보고를 만든 후에 도의 조직관리팀에서 이런 저희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용을 해서 이거는 아마 파견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내년에도 파견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을 받으셨습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관계없는 이야기고 그죠.
한 가지 그런 게 지금 현재 예산 집행 현황이 너무 집행을 많이 안 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저희들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지금 직원이 연초에 퇴직 인원이 많았습니다.
사표 낸 직원이 많아서 저희들이 그 인원하고, 그다음에 그 충원하는 과정에서 약간 인터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인건비가 좀 집행률이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일수 위원 인건비만 저조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50%, 60% 이상 되는 항목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2개인가밖에 안 보이더라고.
민간단체 지원 사업하고 국내외 환경네트워크 구축 사업 이게 60%고, 간행물 발간하는 게 70% 되고 나머지는 다 50%도 안 되는 게 많아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이 정식적으로 채용되어서 업무를 시작한 지가 7월경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집행 사유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되면 최대한 집행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 72%까지는 집행이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것은 최대한 가능한 것 같지는 않고, 원인이 그것이라면 예산이 많이 남아야 정상이죠, 연말까지 지출하셔도?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은 집행은, 사업은 해 놓고 지금 현재 예산 집행이 안 된 것이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있는데, 그것을 수행을 한다면 집행률을 약 72%까지는 올릴 수가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으니까, 어쨌든 좋은 쪽으로 일을 하시려고 조직 개편을 하다 보니까 올해에는 업무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그리고 이게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김일수 위원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는데, 인건비도 필요한 직원이 공석으로 남아 있는 시간이 길었단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사장님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고 개편을 하시든 무언가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그런데 저희 책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김일수 위원 책임자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은 아니고 그렇다는 이야기니까, 어쨌든 저희들은 지금 경남도민을 대신해서 이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어쨌든 사업이 람사르재단이 실제로 도마에 많이 오르잖아요.
순간순간 도마에 많이 오르는데,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 대표이사님,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께서 집행률 말씀하셨는데요.
계속해서 인건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건비는 43.4%고요.
전체 집행률은 33.9%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로 이야기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죠.
다른 여러 가지 사업에도 집행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지난해에 집행률이 행감 때 52.6%였거든요.
그에 비하면 올해에는 더없이 낮은데,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도 바뀌고 새롭게 구성을 하셨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조금 활기차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영평가도 2018년도가 종합 점수가 90.17이고요.
2019년도는 81.27입니다.
점수가 떨어졌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많이 떨어졌습니다.
○박준호 위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람사르재단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함께, 여기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셨는데요.
대표이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람사르재단이 습지 보호의 역할, 또 환경에 대한 역할, 여러 가지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앞서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경영평가 이 건에 대해서는 2018년도 실적을 갖고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은 작년 경영평가를,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박준호 위원 기준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기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금년도는 연초부터 이 기준 바뀐 그걸로 해서 성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감점 요인이 채용비리 방지 이런 것이 규정에도 없었고, 그다음에 경영평가에 대한 성과급 지급도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금년도에 다 했습니다.
○박준호 위원 기본적으로 경영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 말씀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으나 총체적으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공부, 습지나 람사르가 하는 역할에 대한 공부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선도해서 나가셔야 뒤따라오는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신 김에 의회에 바라는 사항이 있으면, 내지는 희망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 한번 해 보실까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저희가 람사르환경재단이 아까 김일수 위원님도 말씀을 주시고 했습니다만 조금은 도민들이 많이 알지 못합니다.
상당히 재단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비한 측면도 많고, 또 사업의 분야에 대해서도 제가 오기 전에는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한쪽 분야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해서 저희들이 조직 개편을 하고 전문 인력을 뽑아서 이제 시작한 지가 6개월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예산 미집행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을 시행착오로 해 나가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좀 사업이 탄력을 받고 하면 어느 습지 기관보다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도에 예산 요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 배분 문제에 있어서 재단이 조금 많이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재단이 좀 활력 있게 위원님들의 역할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제일 먼저가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금년도에는 미집행 사유가 있어서 많이 죄송스럽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잘 쓰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 8인

○출석감사위원
김성갑 강근식 김일수
김진부 김진옥 류경완
박준호 이상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형근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총무과장 민준식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기업지원단장 김택준
기계소재부품센터장 이은웅
항공우주센터장 옥주선
조선해양센터장 엄정필
나노융합센터장 하영호
행정지원실장 정용선
자동차로봇센터장직무대리 서문진
과학기술진흥센터장직무대리 김진상

(재)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본부장 박능출
기획감사부장 김동은
경영지원부장 이주훈
채권관리부장 김수진
기업지원부장 이성웅
금융복지상담센터장 변해원
고객지원센터장 박선희

(재)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이근선
경영관리팀장 남삼우
학술연구팀장 백충열
지역협력팀장 이현주

○출석공무원 및 기타참석자
(재)경남테크노파크
자동차로봇센터로봇기술팀장 정순현
스마트제조혁신센터제조혁신팀장 조재옥
과학기술진흥센터에너지산업팀장 전용환
기업지원단성장지원팀장 박제혁

○속기사
임은비 강지원 김지현
윤영선 유상호 서은정
우순덕 손희재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