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교육위원회 제3차 (2) 2016.11.29

제34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1월 29일(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청 고경력 과학자 멘토링 조례안
2.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청 고경력 과학자 멘토링 조례안(이병희 의원 외 15명 발의)
2.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5분 개의)
1. 경상남도교육청 고경력 과학자 멘토링 조례안(이병희 의원 외 15명 발의)
○위원장 한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입니다.
지난 금요일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에 이어, 오늘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현안업무 추진 등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교육청 고경력 과학자 멘토링 조례안,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고경력 과학자 멘토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병희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반갑습니다.
이병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54호, 경상남도교육청 고경력 과학자 멘토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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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영애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54호, 경상남도교육청 고경력 과학자 멘토링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검토 경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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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고경력 과학자 멘토링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23분)
○위원장 한영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훈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훈 행정국장 이훈입니다.
의안번호 제572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 이유입니다.
!#A1312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영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72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검토 경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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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신설 예정 학교 11개교에 대한 정상 개교 여부와 학교 신설 추진상 문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설 학교 중 창원남산유치원은 남산초등학교 내 유휴 교실을 활용하여 2017년 1월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여 9월 개원 예정이며, 2017년 3월 1일자 개교 학교별 공정률을 보면 2016년 11월 25일 기준으로 진해 신항초등학교는 71%, 감계초등학교는 69%, 가남초등학교는 89%, 진해냉천중학교는 78%, 김해수남고등학교는 71%, 밀양영화고등학교는 47%, 경남고성음악학교는 52%입니다.
현재 공정률을 볼 때 신설 학교 모두 개교에 큰 문제가 없으며, 밀양영화고와 경남고성음악고의 공정률이 낮은 것은 6학급 규모의 학교로 공사기간이 2016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시설과 및 시설감리단과 협조하여 시설공사 진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독려하여 2017년 3월 1일자 정상적인 개교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학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유치원 관계를 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옥영문 위원 지금 창원남산초등학교 유휴 교실을 이용해서 단설 유치원을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몇 반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5반입니다.
○옥영문 위원 앞에 2개 병설 유치원 줄어드는 것은 몇 반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병설 유치원 줄어드는 것도 5개 반입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지금 병설에 있던 5개를 없애서 단설 하나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단설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병설을 하는 것 같으면 학년별 3, 4, 5세가 학급이 하나일 경우에 통합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설 유치원을 하는 것 같으면 학년별 3, 4, 5세 학급을 통합 교육 안 시키고,
○옥영문 위원 분리해서 한다 이 말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분리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우리가 단설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결국 국가가 유치원 공립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예산이고 여러 가지 사항이 다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사립에서 그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유치원 단설을 새로 하나 지을 때는 수요가 많아서, 그러니까 부족해서 짓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지금 이 같은 경우는 통합의 자리를 분리하는 목적에서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여기 병설에 다니는 아이들 거리 부분도 다 감안해서 하시는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인근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아이들 모아서 할 생각입니다.
○옥영문 위원 각각 지역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단설이 생길 때 사설하시는 분들의 반대에 직면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야기되게 되어 있는 일들인데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저희들이 3, 4, 5세 유치원 현황 조사를 합니다.
원아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해서 거기에 수용이 될 때, 가능할 때 저희들이 신설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창원 지역 같은 경우도 추가 신설 요인이, 지금 10개 유치원 이상 교육환경영향평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만큼 수용 여건은, 원아는 있다는 겁니다.
수용 여건을 판단해서 설립 계획을 인정해 줍니다.
○옥영문 위원 말씀처럼 우리가 수요가 있어서 단설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런 경우에 사설하시는 분들이 또 나름대로의, 침해라고 하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파이를 나누어 먹는 이런 형상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곳곳에서 민원이 생기는 것을 제가 왕왕 봤는데 그걸 교육청에서는 근원적인,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한다 내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든지 하는 것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인근 소규모 사립 유치원하고 협의를 해서 수용 규모가, 우리가 안 됐을 때는 할 수 없는데 지금 단설 유치원이 설립되고 있는 것은 순수한 수요가 생겨서 설립을 하는 것이고, 이번 남산유치원 같은 경우는 소규모 단설 유치원을, 통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분리시켜서 3, 4, 5세 반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조사를 하고 수요가 있다고 해서 단설을 신설하실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인근에 계신 사립하시는 분들은 피해를 본다라고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겨지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옥영문 위원 그런 경우에 협의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협의가 쉽게 되어지리라고는 제가 생각 안 하고, 지금 여러 곳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두 군데 생기고 있는데, 그런데 단설 유치원을 설립할 때마다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그 운영은, 수요가 없는데 신설할 때는 저희들이 문제가 있지만 수요가 있는데도 신설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운영에 관계되는 것은 사립 유치원 자체에서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운영을 잘해서, 수요가 있는 학생을 모집해야 되는데 모집하는 그 책임까지도 우리한테 미룰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옥영문 위원 그런데 사립에서는 혹시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국가가 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개인 사비를 투자해서 학교 교육을 하고 있는데, 환경에 대한 개선을 교육청이나 국가가 담보 내지는 책임지지 못하면서 자꾸 우리 파이를 나누어 가려고 하느냐는 이런 시각에서 쳐다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립에 대한 대응 내지는 강구책은 뭐가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사립에 대해, 저 희들이 이번에 남산유치원 하면서 앞으로 소규모 유치원에 대해서,
○옥영문 위원 그분들이 각각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산 지원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엄마품돌봄학교 운영 지원, 학교운영비 지원, 방과 후 가정 지원 등 소규모 영세 사립 유치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같이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구체적인 안이 잡혀져서 예산이 확보된 것이 아니고 검토해 보자라는 정도의 선에서,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은 교육청에서 수요를 예측해서 신설을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사립에 계시는 분들은 그 수요에 대한 자리가 같이 공유 안 되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오면 설명을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런데 그게 수긍이 되던가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지역에서 수요가 있는데 자기가 못 하는 것은 자기 책임이지 않느냐, 학생을 좀 수용할 수 있도록 사립 유치원에서도 노력을 하셔야 된다,
○옥영문 위원 그래서 저는 이참에, 조금 전에 부서에서 소규모 유치원에 대한 지원 내지는 함께 가야 되는 것을 고심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유치원연합회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우리가 다는 수용을 못 하더라도 최소한의, 국가를 대신해서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려움도 우리가 같이 고심하고, 그에 대해 응분한 자리가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그런 방향이 설정되고 준비가 되고 그분들도 같이 이해가 되면 이런 갈등의 부분은 훨씬 줄어들지 않겠나.
그래서 그냥 검토만 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답을 한번 내보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알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유치원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단설 유치원은 전체 학부모들이 원하는 사항입니다, 단설 유치원 자체가 우리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의 자체 부담금이 많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더라도 돈을 더 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안 들고, 또 전문적으로 4세면 4세, 5세면 5세, 6세면 6세 이렇게 한 반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기 때문에 엄마들이 선호하는 부분입니다.
단설 유치원이 생길 경우에는 일반 사립 유치원에 그 수요가 아마 조금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개인 유치원에서는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켜야 되는 것이 지금 교육청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 생기게 된다면 인근에 있는 유치원과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매입이라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환경개선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요구하는 사항은 어느 정도 절충을 시켜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는 봅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은 자기 사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없으면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미리, 앞으로 어느 유치원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셔야 됩니다.
갑자기 이렇게 됐다는 것은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분은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휴 공간이 생기면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셔야 되고, 유치원에 연합회라든지 회의를 할 때도 그런 부분에 항상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만약 생길 경우에는 그 주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전에는 환경개선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한 적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런 부분은 조금 융통성 있게 해야만 민원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마 단설 유치원을 선호하는 일부 학부모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단설 유치원입니다.
사립 유치원이 없습니다.
어머님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디든지 다 보내려고 하고, 돈이 하나도 안 들고 환경 좋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도 앞서가는 도시가 되려면 좋은 제도는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선을 한다고 하면 그런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생각하시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하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학교명이 김해수남고등학교인데 교명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지하철이라든지 할 때 역의 이름을 정하면 대충 거기에, 이름을 정할 때 역사성·지명,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름을 정할 때 뭐라고 할까, 규칙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거든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절차가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절차라기보다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공모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것은 공모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하선영 위원 그러니까 수남초등학교, 수남중학교, 수남고등학교인데 앞에 김해가 들어가는 겁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하선영 위원 현재 김해고등학교도 있거든요.
그러면 김해에 있는 고등학교에 이름을 다, 거기에 김해를 넣어야 되는 것인지?
김해외고도 있고 김해고등학교도 있고 가야고등학교, 분성고등학교, 많은 고등학교가 있는데 김해를 넣는 학교는 무엇이고 김해를 안 넣는 고등학교는 무엇인지?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저희들이 교명을 지정할 때 전국적으로 검색해서 수남고등학교라는 동일 학교가 있을 경우에는 김해 지역을 붙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수남고등학교로 할 수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구나!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름이 김해수남고등학교라고 쓰여 있길래, 김해고등학교도 있고 김해외고도 있는데 무슨 원칙이 있는 것인가 제가 궁금했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를 들어 가야초등학교만 해도 함안에도 가야초등학교가 있고 김해에도 가야초등학교가 있고 합천에도 가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렇죠.
그럴 경우에 이름을 우선하는 데는 그냥 가야로 할 수 있고 뒤에 하면 지역 명,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럴 경우에는 전부 다 함안가야, 김해가야, 합천가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할 차례입니다만, 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전희두 부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희두 부교육감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부교육감 전희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힘든 가운데에도 오늘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한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은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4,743억원으로 2016년 대비 8.9%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 수입은 예산액의 95%인 4조2,346억원, 수업료, 자산매각대 등 자체 수입과 전년도 이월금은 3%인 1,368억원, 지방교육채는 2%로 1,029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예산액의 71%를 차지하는 3조1,819억원, 교육사업비는 예산액의 18%인 7,915억원, 학교 신·이설, 과밀 학급 해소, 안전체험관 등의 신축, 급식소 증·개축 및 학교 교육환경 개선은 예산액의 8%인 3,743억원, 지방교육채 이자 상환과 예비비는 예산액의 3%인 1,2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도교육청은 교육 본질 중심의 교육행정으로 학교 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 소외계층 없이 모두가 함께하는 교육 복지 정책을 강화하며, 미래지향적인 교육 지원을 통한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구현하고, 교육공동체 속에서 저마다의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가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내년에 추진해야 할 교육사업들이 지닌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여 경남 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46분)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노근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노근 정책기획관 박노근입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지방교육재정 운용방향, 주요 투자계획, 예산 총칙, 예산안 총괄, 예산안 내역, 계속비사업조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A131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73호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과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312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한남애 홍보안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입니다.
검토보고서 49페이지 찾아가는 안전 뮤지컬 공연비 780만원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학교 안전 체험 교육 자료 구입비 4억8,560만원의 세부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서 668페이지 찾아가는 안전 뮤지컬 공연의 사업 계획은 학교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 뮤지컬을 개발하여 이동식 안전 체험 차량과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과 관련된 뮤지컬을 전문 예술단에 의뢰하여 개발하고, 6개 지역의 학교를 찾아가서 공연하는 것으로 공연 경비는 무대복 대여, 무대장치 등의 경비를 포함하여 교당 130만원, 총 78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며, 6개의 거점 학교는 문화가 소외된 지역 위주의 희망 학교를 선정하고, 인근의 한두 학교를 매칭해서 매월 4일 안전 점검의 날에 전문 뮤지컬단이 찾아가서 공연을 한 후 이동식 안전 체험 차량으로 안전 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뮤지컬과 안전 체험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새로운 안전 체험 모델로 체험 중심의 안전 교육과 안전 문화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예산서 669페이지 학교 안전 체험 교육 자료 구입비의 예산 편성 내역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안전 체험 교육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교육 자료 세트로 구성된 것으로 세트당 단가는 2,200만원입니다.
자료의 구성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교육용 제세동기 10개에 600만원, 실습용 인형과 매트 등 각 10개 630만원, 항공기나 배 사고를 대비한 교통안전 교육 구명조끼 35개 70만원, 그리고 화재 안전 교육을 위한 소화전 모형 2개에 100만원, 30명 기준의 물소화기 기구 세트 1식에 700만원, 그리고 교육 자료의 보관과 이동을 위한 운반상자 5개 100만원으로 구성하였으며, 18개 지역 교육청당 1세트와 학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청을 고려한 창원, 진주, 김해에 추가 4세트를 포함해서 총 22세트를 구입하는 구입비 4억8,400만원과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협의회비 160만원을 합한 4억8,56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구입한 자료는 각 지역청 학교지원센터에 보관 관리하고, 학교의 신청을 받아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노근 정책기획관 박노근입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업은 전년도 대비 3,385% 증액되었는 바 신규 편성된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 지원금 3,783억원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이 올해 8월 27일 발의되어서 정부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서 교육부에서는 현행 보통교부금 재원 중에서 국세, 교육세 분을 특별회계로 신설해서 국고보조금으로 예정 교부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교부된 재원은 누리과정 지원, 방과 후 학교 사업 지원, 방과 후 학교 자유 수강권 지원, 초등 돌봄교실, 학교 시설 교육 환경 개선 사업비로만 한정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교부금의 구체적인 사업 내역은 누리과정 지원비에 2,835억원, 방과 후 학교 사업 지원에 64억원, 방과 후 학교 자유 수강권 지원에 124억원, 초등 돌봄교실 지원에 199억원,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560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만약에 동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추경예산 편성 시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한 특별회계 교부금을 보통교부금으로 세입예산을 조정하고, 세출예산은 변동 없이 그대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5페이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금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서 도청과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협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7월 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교육세 및 도세 전입금을 세출예산에 편성할 때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차 실무협의회를 10월 13일 개최하였습니다.
이 실무협의회에서는 협의회 안건을 선정하고, 2차 협의회를 10월 24일 개최했습니다.
행정협의회 안건의 세부적인 예산에 대한 실무협의회를 실시하였으나 도세전입금 사업은 교과용도서 지원 등 8건은 협의되었으나 나머지 지방교육세 분 전입금 사업은 양 기관의 입장 차이로 합의가 안 되었습니다.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를 11월 4일 개최하였습니다.
실무협의회에서 미 협의된 안건을 그대로 행정협의회에 상정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실무협의회에서 세부적으로 협의하는 대로 협의문을 작성하기로 협의를 했는데, 이에 따라서 최종 협의문 작성을 위해서 지방교육세 전입금 사업으로 학생 상담활동 지원 등 2건은 추가 협의를 했고, 경남도청과 도교육청간의 이견으로 교직원 인건비 등 7건은 최종협의가 안 됐습니다.
협의가 안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경남도청의 입장에서는 교직원 인건비 내역은 줄이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달라, 그다음에 학력향상프로그램 운영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을 편성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우리 도교육청의 입장에서는 누리과정 지원비는 교육부에서 교부되는 특별회계 교부금이 돼 있으니까 그것으로 편성하고, 학력향상프로그램은 우리가 필요한 전액을 편성했고, 도청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대로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및 신설학교사업비를 도청 요구대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후 신설사업비는 다시 제외하고 지방교육채 및 특별회계로 편성해야 하는 환경개선사업비를 법정전입금으로 편성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가능하지 않은 사업비 편성을 요구하여 저희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3페이지, 인건비 예산편성은 매년 계속 반복되는 예산이고 산출기초의 정확성을 높임으로 써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목으로 보다 정확한 예산추계의 필요성이 있는 바, 2017회계연도 정규직 인건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그 지급항목과 단가 가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통보한 처우개선율 3.5%, 호봉승급률 1.83% 등을 반영해서 정원이 아닌 현원대로 인건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3만5,000명의 교직원 수와 교육기관의 특성상 정년퇴직이 아닌 일반퇴직이라든지 휴·복직자 등의 현원 변동 폭이 크고, 퇴직자와 신규 채용자 간의 급여 차이가 커서 불용액이 높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불용액이 해마다 0.3%, 0.4% 정도 발생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정규직 인건비 소요액의 99.8%만 편성해도 저희들은 아마 지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건비 집행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추경 시 과다발생이 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57페이지, 내년도 누리과정 2,835억원을 편성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해야 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액을 포함하여 누리과정 지원 사업비 전액을 유치원 과정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사업으로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을 포함해서 모든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누리과정 지원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닌 국고로 지원하거나, 국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인상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리과정 지원 사업비 전액을 유치원 누리과정에 편성한 사유는 어린이집 운영자의 어려움, 학부모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전용해서 어린이집 지원이 가능하도록 유치원 누리과정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법이 설치되거나 중앙정부로부터 누리과정 예산이 혹시 지원된다면 유치원에 포함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은 교육환경개선사업비나 교육과정 운영에 사용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조재규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조재규 감사관 조재규입니다.
검토보고서 75페이지,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외부용역비 6,196만7,000원을 편성하였는데 2016년도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결과와 2017년도 추진계획, 그리고 도민감사관 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2,100만원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위직 개별 청렴도의 경우 학교장은 종합점수 9.70점으로 전년도 대비 0.02점이 하락하였으며, 올해 처음 실시한 4급 이상 고위직은 종합점수 9.74점으로 평가되었고, 조직환경 부패위험도는 6.08점, 업무환경 부패위험도는 5.75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2017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단항목은 2016년도와 같이 고위직 개인별 청렴도,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등 3개 항목입니다.
2016년도 대비 2017년도의 새로운 사항은 고위직 개인별 청렴도를 기존 4급 이상 보직자 및 5급 기관장에서 5급 이상 보직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조직환경 부패위험도는 본청 조직에 대한 조직의 개방성,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 등 5개 문항, 업무환경 부패위험도는 본청 국·과장 직위에 대한 청탁 위험성, 재량의 정도 등 5개 문항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진단방식은 조사대상자의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2017년도에 증액되는 도민감사관 운영비 2,100만원은 2017년도 새로 도입되는 학교자율감사제도의 외부 감사관에 대한 수당입니다.
학교자율감사란 학교에서 각종 비리를 예방하고 업무를 개선할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감사 시기, 방법 등을 계획한 후 학교 업무 전반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처분, 개선을 이행하는 것으로, 도내 학교의 감사 주기가 3년에서 5년으로 지연됨에 따라서 학교에 감사 기능을 부여하여 업무 비리나 오류를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적발과 처분보다 업무를 개선하고 관리를 시정하는 데 주력하고자 함입니다.
학교 자율감사는 교감을 감사반장으로 하여 부장교사, 수석교사 등 학교 구성원인 내부 감사관과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인근학교 교장·교감·행정실장 등 외부 감사관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2016년도에는 11개교에 대한 시범운영을 진행 중이며, 2017년도는 30개 학교를 자율감사학교로 지정하여 외부 감사관이 학교당 10회 정도 방문하여 감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식 학교혁신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학교혁신과장 이국식입니다.
검토보고서 41쪽에서 신규 편성된 행복교육지구 운영 3억3,797만6,000원의 편성사유와 2017년도 행복학교 및 행복맞이학교 운영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는 2014년 10월 수립한 행복학교 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편성된 사업으로 2014년 도입기와 2015년, 2016년 성장기를 지나 2017년 확산기에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한다는 연차별 계획에 따른 것이며, 2016년 교육감 하반기 5대 정책과제 중 하나입니다.
행복교육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과 지역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행복교육지구는 기초지자체와 MOU를 통해 함께 운영하는 A형과 도교육청에서 직접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B형으로 나누어 운영하는데, A형은 이미 김해시와 MOU를 통하여 김해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고, B형은 도교육청에 두 곳의 지역에 마을학교를 직접 운영할 예정입니다.
행복교육지구 예산은 A형인 김해행복교육지구 추진을 위해 2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B형으로 도교육청 단위의 행복교육지구 추진을 위해 8,500여만원 등 총 3억3,79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형의 추진을 위해 김해시가 대응투자로 2억원의 예산과 전담인력 1명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2017년 행복학교는 금년 12월 행복학교 공모를 통해 20개교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고, 2016년 현재 21개교를 더하면 총 41개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행복학교 예산은 기본운영비, 학급당·학생당 운영경비를 차등 지원하고, 기본운영비는 1년차 2,000만원, 2년차 1,500만원, 3년차 1,000만원을 지원하며, 학급당 50만원, 학생당 1만4,000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6년 행복맞이학교는 85개로 학교형 25개, 학년형 30개, 동아리형 30 개를 운영하였으나 학교형에 대한 요구가 높아 2017년에는 학교형을 25개에서 40개로 늘려 학교형 40교, 학년(군)형 30교, 동아리형 30교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학교형 1,000만원, 학년(군)형 500만원, 동아리형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행복교육지구와 행복학교, 그리고 행복맞이학교가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학생오케스트라 운영 학교 악기 교체비 2억원, 학생오케스트라 운영비 2억7,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학생오케스트라 운영 학교 현황과 2017년도 오케스트라 악기 교체 대상학교 선정기준 및 지원액, 향후 교체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어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남의 학생오케스트라 운영 학교는 교육부 지정 오케스트라 운영학교를 포함하여 총 154개교입니다.
이 중 교육부 지정 학생오케스트라 운영 학교는 총 39개교이고, 학생오케스트라 운영 2억7,900만원은 교육부 지정 학생오케스트라 운영에 대한 연도에 따른 교육부의 대응투자방식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오케스트라 운영 학교 악기 교체사업은 학생오케스트라 운영사업의 지원을 받은 교육부 지정 39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115학교 중 악기 교체 및 수리가 시급한 학교를 대상으로 악기 교체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그 선정기준은 학교의 오케스트라 창단년도 및 운영기간이 오래된 학교를 우선 선정하고, 그중 오케스트라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학교, 지속적·자생적 운영의지가 있는 학교,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의지가 있는 학교, 운영의 성과 즉, 입상 실적과 공연 실적이 높은 학교를 선정하여 교당 500만원 내외로 40학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교체계획으로는 학교의 요구와 필요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가능한 중복투자가 없도록 유념하고,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이 자체적으로 동문회나 기초자치단체를 활용한 운영예산 확보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입니다.
검토보고서 54쪽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에 따라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경우 선행학습이 가능하도록 되었는데, 대상학교, 강사 모집, 운영 방안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시행은 공교육 정상화법 시행 이후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이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사교육 수요가 증가한 것이 그 배경이라고 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일부 중·고등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 중에 선행교육이 허용되는데 전체 고등학교는 방학 등 휴업일에 운영되는 방과 후 학교에서만 선행교육이 가능하고, 일부 중·고등학교 즉, 농산어촌학교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는 학기 중에도 방과 후 학교를 통해 선행교육이 가능하게 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도시 저소득층 밀집 대상학교 지정은 교육부장관과 각 시·도 교육감이 필요한 경우 지정할 수 있는데, 밀집학교 지정기준은 교육급여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수가 70명 이상 또는 재학생의 10% 이상인 학교입니다.
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2017년 경우에는 선행교육 금지로 중·고등학교의 경우 이탈되었던 일반교과 방과 후 학교 수요가 선행교육 허용으로 방과 후 학교 참여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중등 방과 후 학교 교과 프로그램 보완 확대로 사교육 경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교육계획으로는 교육부에서 도시 저소득층 밀집 대상학교를 지정하여 안내해 오면 교육소외지역의 교육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교가 있다면 교육부에 지정학교 외 추가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2017년 사교육 절감 운영학교 공모 시 사교육절감형 교과 프로그램 운영학교를 우선 배정하여 학부모의 실질적인 사교육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검토보고서 75쪽에서 교무지원실 구축비는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시 사업비 12억원 중 6억원을 삭감하면서 시범운영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하도록 요구한 바 있어, 2016년도 교무지원실 구축 후 운영결과와 2017년도 대상학교 선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어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사가 수업 및 생활지도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 조성과 단위학교 행정업무의 지속적 증가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효과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교무지원실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에 164개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교무행정지원팀의 업무공간 확보가 필요하며, 668개교가 별도의 업무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아 업무 수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위원님들의 협조로 제1추경에 교무지원실 60개교에 구축예산 6억원을 확보하여 이미 교무지원실을 구축하여 9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지난 10 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경남교육연구정보원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2016년 교무지원실 구축학교 60개교, 300명을 대상으로 서베이 몽키 프로그램을 활용한 2개 분야 14문항을 중심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로 만족도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실시한 교무지원실 구축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만족도 5점 만점에 4.11점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나와 교무지원실 구축이 교무행정지원팀의 업무효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교무지원실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업무 집중도 향상 및 교직원 간의 상호 소통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에 기여하리라고 확신합니다.
2017학년도 교무지원실 구축 대상학교 선정은 공모과정을 통하여 선정할 예정이며, 단위학교에 교무실 혹은 교무실 외 교무지원실 구축 공간의 유무, 관리자의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노력과 의지, 대응투자계획, 학습 수 등 선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대상학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초등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최훈 초등교육과장 최훈입니다.
검토보고서 42페이지, 교육실습협력학교 운영 5,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교육실습협력학교 선정방법,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민주적교사회 운영비 53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 교육실습협력학교 선정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실습협력학교는 진주교육대학교의 요청과 도교육청 검토를 통해서 우선 교육실습협력학교 대상지역을 선정합니다.
선정된 지역교육청에서는 희망학교 공모를 받아 보고서 심사를 통해 3배수를 선정하여 도교육청으로 추천하게 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진주교육대학교 추천교수를 포함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교육실습협력학교를 선정하게 됩니다.
2017년 3월 1일 기준 초등 교육실습협력학교는 10개교입니다.
다음으로 초등 교육실습협력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진주교대 학생들의 교육실습은 교육실습협력학교에서 2학년부터 4학년 1학기까지 5학기 동안 실시되며, 학생 참여를 통하여 학점으로 인정받게 돼 있습니다.
2학년 학생은 1학기 교육봉사실습 1주와 2학기 참관실습 2주를, 3학년 학생은 교육실습 Ⅰ, Ⅱ 과정을 학기별 2주씩 이루어지고, 4학년 학생은 1학기에 교육실무실습 2주 과정이 실시됩니다.
교육실습협력학교 10개교는 연 5회 9주간 진주교육대학생 1,800여명을 대상으로 대학에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수업, 학급경영, 생활교육 등 예비교사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고 있습니다.
진주교대생의 약 80%는 매년 경상남도교육청 임용고시에 응시해 경남 초등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주적교사회 운영 530만원의 편성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 2017 역점과제 첫 번째가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보장하고 소통과 민주적인 의사결정 참여 활성화로 교직원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 수립 지원과 토론 중심의 교직원 회의문화 조성을 위한 장학자료를 개발하고, 권역별 연수를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530만원으로, 장학자료 개발을 위한 원고료와 인쇄비, 협의회비, 연수를 위한 강사수당과 간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3페이지, 201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당초예산 심의 시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예산이 본청, 교육지원청별로 중복 또는 미편성 되어 있고 지원기준액 차이 등이 있어 각종 연구회 등 동아리 지원은 도교육청 담당부서 또는 해당기관에서 총괄 편성 지원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검토가 필요하다 하였는데 개선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경남교육청에서는 교원들의 자율적인 연구 풍토 조성으로 교과교육의 질 향상 및 교과 및 수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연구회 및 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청은 경남교육의 역점과제를 중심으로, 교육지원청은 지역의 특색과제, 경남교육연구정보원은 전문 교과교육 관련 연구회 및 동아리 지원으로 지원 대상을 차별화하여 각 기관별 지원 중복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교사 개인별로는 관심 있는 영역의 연구개발을 위해 두 가지 이상의 연구회나 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2015년까지 본청에서 운영되던 교과교육연구회는 2016년 경남교육연구정보원으로 이관되어 초등 29개팀, 중등 48개팀, 총 77개팀이 교육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총괄 편성 지원 관리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편성된 연구회 지원은 유치원 교과교육연구회 및 수업연구교사제 지원 4,176만8,000원, 교육지원청별로는 초·중등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1억1,007만2,000원, 특수교육 수업연구교사제 운영 2,020만원 등의 사업은 경남교육에서 강조하는 역점과제 및 지역의 특색과제에 대한 본청과 지원청의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연구회 및 동아리들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본청과 교육지원청, 경남교육연구정보원은 특색 있는 연구회 운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검토보고서 43페이지, 지역거점유치원 운영비 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지역거점유치원 현황 및 역할, 예산지원 계획과 유치원 방과 후 과정과 초등 돌봄교실 연계 운영비 7,5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거점유치원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거점유치원은 창원에 4개, 진주 2, 통영 2, 사천 2, 김해 2개원과 그 외 교육지원청별로 각각 1개원으로 총 25개의 거점유치원이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거점유치원 운영의 역할은 유아교육지원정보센터 기능 수행을 위한 지역거점유치원 운영으로, 다양한 정보 공유를 통한 유치원 교육력 제고와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유아교육 협력체계 구축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거점유치원 사업을 예로 들면 배움 중심 수업 공개, 유아 독서교육활동, 유아교육 홍보 등을 공동사업으로 하고, 지역거점유치원별 특색사업으로는 전통문화교실, 지역 문화예술 활동, 합동체육대회, 다문화가족 및 유아 대상 우리문화 체험활동 등을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은 운영비 총 2억원으로 거점유치원 원당 800만원씩 25개 유치원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초등 돌봄교실 연계 운영 에산편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내의 소인수 학생과 병설유치원의 소인수 유아를 각각 초등 돌봄교실과 병설유치원 방과 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어 이를 함께 운영하는 유-초 연계 맞춤형 돌봄운영의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연계 운영은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유아와 초등 돌봄교실 학생의 수가 적어 안전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을 함께 하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로 방과 후 과정 내실화를 도모하고, 도서·벽지 등 돌봄 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인력난 해소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하며, 외부전문가 초빙 및 연계프로그램 활용, 시설 공동이용 등으로 다양한 활동 및 안전한 돌봄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산 편성 현황은 2016년 1차 추경에 5,900만원을 확보하여 2016년 초등 돌봄교실 연계 운영 18개 유치원에 지원하였으며, 방과 후 운영비, 간식비, 특성화활동비 등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는 초등 돌봄교실 연계 운영 유치원을 25개 유치원으로 확대 운영하여 원당 300만원씩 7,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51페이지, 교수학습 콘텐츠 수립 및 개발비 5,96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도 대비 7,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2016년 사업계획을 보면 본 사업은 학교현장에 필요한 우수한 교수학습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이를 특허출원하여 개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계획되어 콘텐츠 사업비 5,000만원, 콘텐츠 특허출원비 7,000만원 등 총 1억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허출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교수학습 콘텐츠의 특허 등록 건수는 거의 없는 실정이고, 특허출원 신청 시 건당 150만원 이상의 고비용이 소요되며, 특허로 인하여 현장에서 교육콘텐츠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할 가능성 등이 예상되어 사업 추진방향 변경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현장 교원이 참여하는 TF팀을 운영한 결과 교육 특허출원·등록사업보다 우수 콘텐츠 개발 및 수집 활용에 중점을 둔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받아 우수콘텐츠 수집 개발 및 공유를 위한 예산 5,960만원을 편성하고 특허출원 관련 비용 7,30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규 중등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중등교육과장 유승규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55쪽,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교장공모제 학교평가 운영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5,900만원이 증액된 9,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된 사유와 교장공모제 학교 평가방법, 현재 경남도내 교장공모제 학교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액 액수 및 사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장공모학교 지정이 학교회계예산 편성 후 이루어질 경우 공모교장 선발을 위한 운영비가 미편성 되어 공모교장 선발 추진과정에 어려움이 있어 교장공모 업무추진 최소한의 경비 교당 50만원, 30개교를 교장공모제 학교로 신규 지정되는 학교에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도에 교장공모 선발학교 운영비로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산 증액된 4,400만원은 기존 교장공모제학교 운영이라는 세부사업명을 교장공모제학교 평가 운영으로 단일화함에 따라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어서 실제 증액된 예산은 초등교육과의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장공모제 학교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장공모 임기는 4년이므로 2년차에 중간평가, 4년차에 최종평가를 하며, 평가는 4명이 한 팀이 되어 학교에서 자체 평가한 것을 바탕으로 학교경영실적 65%, 학교구성원 만족도 30%, 청렴도 5%를 평가합니다.
중간평가는 피드백의 자료로, 최종평가는 인사, 우수사례 일반화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장공모제 운영 현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지침에 의거하여 교장 정년퇴직으로 인한 교장 결원학교 중 약 3분의 1의 학교를 교장공모제 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초등학교 112명, 중학교 38명, 고등학교 24명 등 총 174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59쪽,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과장님,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른 경청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 조금 쉬었다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답변을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짧고 명확하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교권 바로 세우기 사업 중 교원치유직무연수비 1,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연수대상 및 연수내용과 교육청에서 현재 교권 확립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수대상은 초·중등교원 50명이며, 교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교원 및 학교 교권보호 업무담당자 등을 선정하여 셀프 행복충전 명상 및 운동, 숲을 통한 명상, 마인드 힐링 등 1박 2일 15시간 과정을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권 확립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사이버교권상담센터를 운영하여 교육 법률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권 길라잡이 매뉴얼 제작·보급으로 교권 침해 대응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또한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 특별교육기관을 20곳 지정·운영하는 등 교권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0쪽입니다.
일반고 역량강화 사업에 138개 학교 20억7,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017학년도 추진성과와 2017년도 학교 지원기준 및 사업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학년도 실적은 먼저 예산은 학교 규모에 따라 최저 1,900만원에서 최고 4,200만원 차등 지급하였으며, 추가로 진로집중과정 3개 이상 개설, 권역별 거점학교 등에 추가로 1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 우수사례 및 우수학교는 12월 중에 발표회를 통해 선정하여 일반화 할 예정이며, 교육과정 운영 모니터링과 컨설팅은 자체 114회, 교육부 12회 등을 실시하여 일반고 역량강화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2017학년도 계획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학년도는 학교 규모를 기본바탕으로 학교별 사업계획서 컨설팅 후 차등 지원액을 결정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 학생 주도 동아리 활동, 진로진학 연계 프로그램, 수시전형 대비 진학지도 프로그램, 진로집중과정 3개 이상 개설, 공동 교육과정 개설, 과목중점학교, 권역별 거점학교 등 학교의 특색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0쪽입니다.
구도심지역 학교 지원을 위하여 창원, 김해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3억9,54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구도심지역 학교 지원의 학교 선정기준과 사업내용,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내역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 2억5,040만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선정기준은 창원 구도심에 위치하여 최근 급격한 학생 수 감소를 겪고 있는 학교나 학교시설 및 주변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는 창원에 명곡여중, 마산에 합포여중, 진해에 진해중을 선정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기존에 선정한 3개 학교 외에 창원 성산구와 마산에 한 학교를 더 추가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직면한 창원시 구도심 주택지역 학교에 다양한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 선호도를 높이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창원시청 지원내역은 2016년도는 1억원이었으며, 2017년도는 5개 중학교에 5,000만원씩 2억5,000만원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해 1억4,500만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선정기준은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교육격차가 심한 구도심 학교 및 진영지역 중학교 11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교육 활성화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적정규모 유지를 위하여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교원연수, 홍보에 필요한 사업운영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해시청 지원내역은 매년 향후 3년간 5,000만원씩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0쪽입니다.
중학교 과정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의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하여 자유학기제 운영 예산을 3억5,298만원 편성하였는데, 현재 자유학기제 운영과 관련하여 학년별·학기별 운영현황, 특정 학기에 집중되어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탐색 활동에 문제점은 없는지 등 2016년도 자유학기제 추진경과와 2017년도 운영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2016년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학기에 약 99%인 262개교에 집중되어 자유학기제의 두 축인 수업방법 개선과 진로체험 중 진로체험에 다소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이미 확보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4,331개를 창의체험지원센터에서 학교별 일괄 신청을 받아 균형 있게 배정하고 양질의 진로체험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생참여활동 중심의 수업을 위하여 교사연구에 수업탐구교사공동체, 자율동아리 등을 통해 교육과정 재구성, 공동교육과정 운영, 다양한 수업방법으로 학생들의 핵심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전 중학교 3회 컨설팅, 설명회, 신규 운영학교와 선도학교 1:1 매칭으로 자유학기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운영계획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시기 분산을 위하여 1학기 운영학교에 연구학교 또는 예산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며, 수업방법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재구성, 공동교육과정 운영, 교사의 자발성 유도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진로체험 내실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배움중심 활성화 사업에 15억8,500여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초등교육과 배움중심교사연구회 지원 6억여원, 중등교육과 교사연구동아리 8,000만원, 정책지원형수업연구회 2,000만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초등교육과 배움중심교사연구회 6억여원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교원들의 자발적 수업연구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 확대를 위해 수업연구동아리를 수업연구회로 전환하여 지원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지원대상 연구회도 210개 팀에서 300개 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300개 수업연구회 지원금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교사연구동아리 8,000만원, 정책지원형수업연구회 2,000만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는 2016년도에 운영한 동아리 등을 더욱 내실 있게 하기 위하여 방학 중에 실시하는 수업·평가설계캠프에서 과목별 교사 4인 1모둠으로 구성된 20팀 총 100팀이 교육과정 및 성취기준 재구성, 학생참여활동중심수업, 과정중심평가 등 학교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계획안을 작성하는 등 학교수업 변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학교에 더욱 확대하고 꾸준한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캠프에 참여한 교사 중심으로 80팀을 선정하여 각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정책지원형수업연구회는 각 과목별 대표되는 1팀 총 5팀을 선정하여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 디자인, 학습지 제작 및 노하우 관련 연수와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2쪽입니다.
중등학업 역량강화 지원에 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의 내용과 대상학교 선정기준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중등학업 역량강화 지원은 평준화지역 고입 추첨 배정방법 변경에 따른 후속 지원사업으로 2015년도부터 해당지역 중·고등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 2016년은 추경사업으로 편성·지원하였으며, 2017년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평준화지역 55개 일반고 학생들의 학습동기 부여, 체계적인 진학지도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신입생 대상의 꿈·비전캠프 또는 재학생의 학습코칭캠프, 자기주도학습캠프 등의 운영비로 학교별 500만원 내외 총 2억7,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72쪽입니다.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 역량함양으로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구현하기 위한 예산으로 일반고 직업진로체험비 1억8,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업대상,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단위학교 진로체험활동 지원사업은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사업으로 매년 예산을 책정하여 집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016학년도 2억3,100만원으로 책정되었던 중·고등학교 진로체험활동 지원비를 2017학년도에는 2016학년도와 동일한 예산을 중학교 진로체험 5,000만원과 진로직업교육과정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일반고 직업진로체험비 1억8,100만원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다 보니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별로 한 학기에 직업체험을 의무적으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함으로 2017학년도에도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수에 비례하여 고등학교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유창영 과학직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요지는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그 외의 부분, 큰 타이틀만 꼭 해야 될 부분, 부연설명하는 것 있죠?
그것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과학직업과장 유창영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91페이지, 208페이지,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경남교육연수원장 정책역량 강화연수의 연수대상은 경남교육연수원장 1명입니다.
연수내용은 교육 선진국의 우수사례에 대한 현장연수, 핀란드 옵니아 직업학교 및 라토카르타노 종합학교 방문, 노르웨이 직업양성 전문학교 Reaktorskolen AS를 방문하는 계획입니다.
정책역량 연수 편성사유는 최고책임자 정책역량 강화를 통한 교육연수원 연수과정의 내실화 외 현장연수를 통한 교육정책의 이해도 제고 및 교육현장 정착을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환경교육 연수 3,398만6,000원의 연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행복한 에너지교육 신재생에너지 교사 연수 15시간 40명 1,149만원, 생물다양성교육 직무연수 30시간 20명 1,230만원, 자연놀이 직무다양성교육 직무연수 18시간 30명 1,019만6,000원입니다.
연수 교육대상은 초·중·고교원 희망자를 받아서 연수를 합니다.
환경교육 연수 편성사유는 기존 여름방학 40명 30시간 5일 연수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별로 실시해야 환경 연수의 효과성이 높아서 계절별 연수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시대에 요구되는 중요 환경 주제를 중심으로 새롭게 각 분야별 연수를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에너지, 생물다양성, 자연놀이 등 연수를 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4쪽입니다.
내용입니다.
영재학급 운영의 배경과 목적은 단위학교 초·중·고등학교의 재능이 뛰어난 영재교육 대상자를 발굴하여 영재성,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 창의성, 인성, 전문성입니다.
신장에 있으며, 목적은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조기 발굴,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영재학급 운영현황, 예산 지원계획입니다.
영재학급 운영현황은 현재 초·중·고등학교 총 205교 228학급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영재학급 운영 현황 및 교당 운영비 지원액은 2014년, 지원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당 지원액 500만원, 2015년 300만원, 2016년 250만원, 2017년 400만원으로 증액할 예정입니다.
세부사업 내용 및 산출근거는 영재학급 운영비 197교에 400만원을 곱해서 7.8억원, 영재교육 자료 개발에 5,000만원, 용품 및 유인물 제작에 560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4쪽입니다.
아, 제가 지금 영재학급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어서 영재교육원 운영배경과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원 운영배경은 국가 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고 영재교육을 활성화하고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조기 발굴, 타고난 잠재력·창의력 신장에 있습니다.
영재교육원 지원비 편성내역의 세부사업 내용 및 산출근거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총 6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성과는 본 사업을 통해 개인의 잠재력의 발현을 최대화하고 창의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영재성 있는 인재의 역량 발굴, 계발로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5페이지입니다.
내용입니다.
먼저 한 학교 한 책읽기 운영지원비 1억원의 사업내용과 대상학교 선정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책읽기 사업은 학생들이 동아리나 학급, 학교에서 같은 책을 읽고 서로의 다른 생각을 나누는 독후활동으로 책 정독하기, 타인의 의견 인정하고 공감하기, 소통하는 토론방법 배우기 등 독서를 통한 토론 문화의 확산을 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초·중학생 한 책읽기 독서토론회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비를 교육지원청 규모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창원·김해·진주교육지원청은 300만원씩 총 900만원, 그 외 15개 교육지원청은 250만원씩 총 3,75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등학교 한 책 읽기 독서토론은 도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운영지원금은 대상학교를 공모하여 100만원씩 50개교를 선정하여 총 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토론회 행사운영비 350만원은 고등학교 독서토론을 도교육청에서 주관·운영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고등학생 독서토론회를 운영·지원하는 학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등학생 한 책읽기 운영학교 선정기준은 독서교육활동의 적정성 및 실적 40점, 행복한 책 읽기 활동계획의 타당성 40점, 독창성 20점, 100점으로 하여 평가하며 평가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지원 6억4,500만원의 사업내용과 대상학교 선정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학교도서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교수학습 및 독서교육 중심공간으로서의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학교도서관 이용 생활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운영이 가능한 학교 중에서 공모 선정을 통하여 초·중·고등학교 215교, 초등학교 100교, 중학교 70교, 고등학교 45교를 대상으로 학교당 프로그램 강사비 및 운영비 300만원을 지원하여 연중 30회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지원 프로그램의 종류는 진로탐색, 독서치료, 교과연계 독서프로그램, 자율적 독서동아리 운영 방법, 책놀이 프로그램 등으로 방과 후, 주말, 방학 중에도 학교도서관에서 꾸준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운영 대상학교 선정기준은 학교도서관 활용도 40점, 계획의 적정성 40점, 학교도서관에 대한 관심도 20점으로 평가하며, 세부평가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운영비를 단위학교에 지원함으로써 학교도서관 상시개방을 통해 학교도서관 운영의 묘미를 살리고 학생들의 독서활동 및 독서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6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과학교육원 분원으로 운영할 계획인 경남수학문화관 운영 6억2,227만원과 김해수학체험센터 운영비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경남수학문화관과 김해수학체험센터의 설립배경, 시설 배치계획, 인력운영 등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설립배경입니다.
첫째 경남수학문화관은 교육부에서 2012년 수학교육 선진화 종합대책, 2015년 제2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주요내용인 체험수학 확산을 위해 2016년 7월에 수학문화관 사업을 공모하였고 전국에서 7곳의 시·도교육청이 응모했습니다.
하여 경남교육청과 서울 노원구청 2곳이 사업자로 선정되어 2016년 수학문화콘텐츠 개발비로 2억5,000만원을 지원받고 이를 활용할 시설인 경남수학문화관을 창원중앙중학교에 설립을 계획하게 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김해수학체험센터 설립배경은 위 계획에 따라 동부권인 양산에 유·초등교육 중심의 양산수학체험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 중부권인 김해지역에 전통문화중심의 김해수학체험센터를 설립하게 되었고, 김해시에서도 시설보조금으로 3억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확약 받았습니다.
향후 서부권에도 산업전통문화복합형의 수학체험센터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배치계획입니다.
경남수학문화관은 창원중앙중학교, CECO 맞은편입니다.
별관 2~3층 12개 교실을 리모델링하여 수학체험교실 2실, 시청각실 2실, 수학체험탐구관 2실, 연구행정실 1실, 수학클리닉실 1실, 수학어드벤처 4실을 구축 운영할 예정이고, 김해수학체험센터는 김해동광초등학교 내 별관 4~5층 11개 교실을 리모델링하여 체험수학홍보전시관 4실, 시청각실 2실, 체험수학교실은 강의실입니다.
4실, 준비실 0.5실, 행정연구실 1실을 시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력운영은 경남수학문화관은 관장 1명, 경남과학교육원 교육연구관이 겸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구사 1명, 교사 2명, 교육행정직 1명이며, 김해수학체험센터는 센터장 장학사 1명, 김해교육지원청 장학사가 겸임할 계획입니다.
교사 2명, 초등 1명, 중등 1명입니다.
교육행정직 1명, 김해교육청 행정직이 겸임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6쪽입니다.
신규 편성된 그린멘토 토크콘서트 1,280만원의 편성사유와 미세먼지 대응교육 6,957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현재 추진 중인 미세먼지 대응교육 실시현황, 2017년도 학교회계전출금 5,000만원의 학교 선정기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그린멘토 토크콘서트 1,280만원의 편성사유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위기에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위한 대중인식 증진 프로그램입니다.
2016년 1차 추경으로 편성하여 11월에 2회 운영하였고, 2017년에는 4회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미세먼지 대응교육 실시현황은 미세먼지 교육 선도학교를 20개 운영 중입니다.
전문가 컨설팅, 교사 연수, 학생 체험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과정에서 미세먼지 교육 선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교육 선도학교 최종 보고회는 12월 19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7학년도 학교회계전출금 5,000만원의 학교 선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교육 선도학교는 50개 학교에 교당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은 화력발전소, 조선소, 소각장 인근 학교, 공단 인근 학교, 큰 도로, 고속도로 인근 학교들처럼 공기의 질이 우려될 수 있는 학교를 우선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7쪽입니다.
전자파 없는 건강한 잠자리 운동 지원 2,530만원의 사업계획과 소프트웨어 교육인프라 구축비 6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시내용, 학교 선정기준 등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전자파 없는 건강한 잠자리 운동 지원사업 2,530만원의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파 없는 스마트폰 프리 교육 홍보자료로 2,000만원 예산으로 방송국 공익광고 캠페인 동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합니다.
그 외에 학교급별 리플렛 500만원, 협의회 1회 30만원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인프라 구축비 6억원 편성에 대한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내용, 학교 선정기준 등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 교육인프라 구축사업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소프트웨어 교육 도입에 대비하여 2016년 제1차 추경에 6억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시된 소프트웨어 교육개편 방향내용은 초등학교는 2019년부터 5~6학년을 대상으로 실과 내 기초교육 실시 교과를 필수교과 17시간, 중학교는 2018년 정보과목을 필수 교과로 하여 연간 34시간 운영, 고등학교는 2018년부터 정보과목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한 내용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인프라 구축사업의 대상학교 선정기준은 60개 학교를 대상으로 1,000만원 내외로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 초등학교, 정보·컴퓨터교사가 배치된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적용연도, 유휴교실 유무, 소프트웨어 교육연수 참여여부, 정보·컴퓨터교사 유무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전기 및 랜 공사 등의 시설비, 노트북 구입비, 교구 구입비를 지원하여 소프트웨어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 구축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자료로 소프트웨어 교육인프라 구축사업은 2016년 1차 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76개 학교에 300만원에서 1,800만원 내외로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2쪽입니다.
설명요지는 말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밤도서관 운영과 취약계층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은 2016년부터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밤도서관은 경남의 대도시 직속기관 3개 도서관을 중심으로 국고사업비와 매칭하여 2007년부터 야간 10시까지 운영하고 있던 사업이었으며,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과의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경남 전 지역의 공공도서관 21개관에도 주1회 이상 개관시간을 연장하여 야간자료실 개방, 수요자 맞춤형 야간독서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서관 서비스 확대사업입니다.
별밤도서관 운영비 1억1,239만2,000원은 18개 시·군 지역의 21개 공공도서관 자료실 개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839만2,000원, 프로그램 강사 수당 6,720만원, 운영개선협의회비 1,680만원으로 1개 관당 535만2,000원씩 지원될 예정입니다.
주간에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남도민을 위해 야간 자료실 개방과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경남도민의 도서관 이용 생활화와 독서문화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별밤도서관은 2016년 1차 추경 예산 편성으로 2016년 하반기부터 사업 운영 중에 있으며 인문학 강의, 외국어 회화, 글쓰기 강좌 등 야간독서문화 프로그램 268회 운영과 야간 자료실 개방 운영 등으로 직장인, 주부 등 도서관 이용시간에 제약이 많은 이용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어서 2017년부터는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남교육청 소속 24개 공공도서관에서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 및 독서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책읽기 활동 및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자기계발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모방법은 신청 도서관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1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우수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기관별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지원예산은 취약계층에게 실제적 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강사료와 학습에 필요한 재료비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경남 전 지역의 다문화가정,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어린이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은 물론 독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별·대상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분기별 10회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독서 생활화 및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음 설명하기 전에 먼저 하나 검토보고서 설명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지금 앉아 계시는 분, 안 하신 분들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체육인성과 한지균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부분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내용에 보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효과, 사업예정 부지현황, 사업계획, 지역주민의 이용관계 이것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교육효과는 뭡니까?
특색교육으로써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업계획 부지현황입니다.
그것은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그 부분만 읽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사업계획 바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기존 양궁연습장을 철거하고” 이 부분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지역주민의 이용관계, 맨 뒷부분에 있습니다.
“학부모의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 부분을 지금 안 하신 분들은 좀 제발 앉아 있으실 때 줄을 그어서라도 연결을 시켜서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다 설명을 하십니까?
자, 다음 답변 받기 전에 자료 요청을 먼저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부터 먼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안을 짜기 위해서 참여했던 위원 현황, 그날 배포된 자료, 이해되셨습니까?
어느 분이죠?
정책기획관입니까?
아까 그날 하루 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던데 그날 배포된 자료, 그다음 그날 참석한 위원 현황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지급한 보수현황, 수당 현황.
○위원장 한영애 이상철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먼저 자료 요청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계속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료들이 우리 집에 다 배달이 됐어요.
다 보고 왔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한 관례대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질의했을 때 답변시간에 많이 할애하고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오늘 하루 다 뗀다고 하면 이틀밖에, 3일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시지 않은 과장님은 밑줄을 쳐서 설명만 간단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다 이해하고 있어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주요 일반사업 설명서 37페이지 감사관 소관이죠?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비를 6,400여만원 예산 편성했는데, 고위공직자의 개인별 청렴도를 설문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문조사한 결과 자료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일반사업 설명서 112페이지 학교혁신과 교무지원실 구축비 1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2016년도에도 교무지원실 구축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으면, 혹시 2016년도에 교무지원실 구축했다는 데 만족도 조사한 사실이 있으면 이것도 자료 좀 주십시오.
한 개 더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학교안전체험 교육자료 구입비에 대한 사업개요에 체험교육자료 세트가 구체적인 품목이 무엇인지 그것도 나열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심정태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위원 저는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검토보고서 41페이지 행복교육지구 운영비 3억3,797만6,000원에 대한 사업내용별 세부적인 예산 편성 산출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옥영문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 세출예산에 보면 기관별 교육청 쪽에 평균이 8.6%인가 이렇게 올랐는데, 10%가 넘는 지역이 네댓 개가 있습니다.
금액 부분들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게 어떤 특별한 내용이 포함되어져서 그게 증액된 것인가 그 내용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4페이지 보면 외부감사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외부감사관 구성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고요.
감사관실 도민감사관제에 보면 아마 외부감사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인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내주시고, 그다음에 행복교육지구 운영에 있어서 행복맞이학교 운영, 또 행복학교 운영 등 행복학교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예산 편성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 증감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증감이 됐는지 증감비율도 포함해서 작성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치원 맞춤형 방과 후 과정 활동비 지원 7억5,200만원을 올해 본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예산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목적, 지원근거, 지원기준, 지원단가, 어떤 사업으로 지원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고, 학교지원센터 학교시설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에 대한 사업내용과 2016년도 사업실적을 학교 3개 정도 표본 하여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드림 학교 운영비가 약 10억원을 예산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의 운영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번 2016년 11월 4일인가 그때 아마 비정규직 노조와 합의한 그게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월 4일에 비정규직 노조와 같이 합의한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2017년 본예산 학교 비정규직 임금 인상했다고 하는데, 편성해서 하겠다고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임금 협상 내용에 대해서, 이번에 전문 상담사도 거기에 어떻게 포함되었는지 그 부분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자료 요청합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하선영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우레탄 트랙 개·보수 사업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6개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일위대가, 설계도서, 수량산출서, 단가결정서, 6개 학교의 이 네 가지 자료를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옥영문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 2016년도 용역 계약한 특수학교 통학버스 운전원과 차량 보호 탑승자에 대한 통학버스 안전교육 실시 횟수, 내용 등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되, 안전교육을 실시한 횟수별로 공문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고, 예산서 110페이지에 나오는 순세계잉여금 600억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불용되는 구체적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본예산, 제1회 추경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감사하면서도 조금 헷갈려서 세 부서에 부탁을 했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어서,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일반사업 설명서 111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 그다음에 524페이지에 저소득층 고등학생 학비 지원 사업, 쭉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원자 물량을 학교별, 선정기준별로,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 기초생활수급자는 몇 명, 차상위 몇 명 이런 것이 부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이것을 비교해 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자료를 하나 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문화체험관 건립하는 부분이 82억원 중에 이번에 63억원이 편성되어 있던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들지 않고 신·개축도 아닌 것 같은데 공사비 50몇억원 됐던 이 내역이 어떤 것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중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해당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지균 체육인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입니다.
검토보고서 48페이지, 도산초등학교 골프연습장 조성에 관한 건입니다.
사업 목적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학교 체육관 뒤편 도산공원에 3,500㎡ 크기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기존 양궁연습장을 철거하고 축대, LED 조명, 조경 공사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 기대효과로는, 앞에 목적에 들어 있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범지역으로 방치된 폐양궁장, 게이트볼장, 면 소유입니다.
부지의 재정비로 건전한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과 여가활동의 장으로 활용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지역민이나 학부모의 반대 의견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48페이지, 우레탄 트랙 관련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레탄 트랙 개·보수 대상 학교는 시범 학교 1교를 포함하여 총 133교이며, 총사업비는 149억6,5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134억3,6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미교부된 사립고등학교 19개교의 70% 사업비인 15억2,900만원과 창원·진주교육지원청에서 요청한 특수학교 두 곳에 대한 사업비 9,7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공사 추진 현황은 완료된 학교 6교, 공사 중인 학교는 68교입니다.
추진 중인 학교는 겨울방학 내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내구연한 지난 인조잔디 운동장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기준 내구연한이 지난 학교 인조잔디 구장은 약 61교입니다.
61교에 전체 교체할 경우 약 195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며, 우리 교육청 방침은 친환경 운동장으로 교체를 희망하는 학교와 지자체 등 대응투자가 가능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매년 점차적으로 교체 학교 수를 늘려 갈 계획입니다.
올해도 2월경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예상 학교 수는 약 10개 학교, 약 3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50페이지, CCTV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CCTV 교체 비용 총 8억원 중 5억원은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초등학교 CCTV를 지원하며, 2017년까지 고화질 비율 90% 이상으로 높이는 데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남은 3억원은 학교별 저화소 CCTV 비율, 최근 2년간 교특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 미 연계된 각급 학교의 일부 CCTV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검토보고서 50페이지, 긴급무선호출기 설치 및 운영 관련 내용입니다.
단위 학교 취약지역의 긴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확인 및 상황 조치를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상 학교 선정은 2015학년도 지역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를 기준으로 6개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선정된 지역 내 공모를 통하여 학교 안전 점검 결과 점수가 낮은 학교,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 따른 피해 응답률이 높은 학교, 2015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가 많은 학교 등의 기준으로 초·중·고별 18교씩 총 54교를 선정하여 시범 학교에 2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만족도 조사를 통해 동 사업의 효과를 검증하고 전 학교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0페이지,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업 경감에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발생 시 사안 접수, 상담, 학생 경위서 작성, 전담기구 회의, 학부모 상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결과 처리 등 1건당 평균 30시간 정도 소요되며,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이러한 절차들이 14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의 경우 물리적인 폭력 이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간의 진술이 다를 경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현장 교사들이 업무 자체를 기피하여 신학기마다 학교별 업무분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 2월 기준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업 경감을 실시하는 교육청은 서울교육청을 비롯하여 8개 교육청으로, 부산, 대구, 세종, 충남, 전남, 경북, 제주에서 주당 4시간에서 10시간까지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경북교육청은 전 중·고등학교에 학교 기본운영비로 의무 편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남교육청에는 2017년도 전체 학교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교 중 강사 신청을 하는 학교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며, 예산 산출 근거는 학교당 20% 내외의 학교가 3개월간 강사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하여 176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53페이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2016년도 대비 2017년도 예산 감소 사유는 현장체험학습비 예산 편성 감소분입니다.
작년 본예산 편성 시 지원 대상 학교에서 예산 요구액 자료를 직접 받아 편성하였으나 전학 및 자퇴 등 대상 학생 수 감소, 1인당 계약금액 단가 차액 발생, 현장체험학습 계획 변경 등 여러 사유로 9,271만원이 불용되어 작년 제2차 추경에서 불용액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 2017년도 본예산부터는 현장체험학습 요구액을 각 학교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제출 받았습니다.
검토보고서 56페이지, 신입생 체육복 지원비 관련한 내용입니다.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는 도내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체육교과 활용에 필요한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실질적인 기회균등 실현 및 교육 격차 해소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초·중·고 1학년 중위소득 40% 이하까지 지원하였는데,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고자 중학교 1학년 전체, 초등 및 고등학교 중위소득 52% 이하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기에 전년 대비 25억6,7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9페이지, 학교 응급기기 구입비 지원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학교 응급기기 구입 지원 사업을 통해 자동제세동기 미보유 학교 중 과대·특수·운동부 운영 학교를 우선으로 1억1,800만원을 구입하였고, 총 59개교에서 자동제세동기를 구입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기준으로 도내 초·중·고 특수학교 986교 중 256교에서 총 270대의 AED를 구비하고 있으며, 그중 창원 지역은 224교 중 총 81교에 자동제세동기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2017년에는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권장사업으로 학교 자체 예산을 확보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2페이지,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과 관련해 통영교육지원청이 미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예산은 보통 교육감배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운영과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운영 예산으로 분리하여 편성하는 데 비해 통영교육지원청은 학교 스포츠클럽 관련 예산을 전액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운영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운영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7개 교육지원청과 달리 고성교육지원청에만 교육장기 체육대회를 편성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교육지원청은 교육장기 체육대회를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교육지원청 행사 축소로 2015년부터 대회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경남 초·중학생종합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선수 선발을 위한 자체 평가전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로부터 600만원 예산을 지원 받아 교육장배 초·중학생 육상대회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재기 총무과장 김재기입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 교육공무직원 총액인건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총액인건비 제도는 2013년도에 시행된 제도로, 이전부터 정원을 관리해 오던 공무원과 달리 단기간에 기준을 충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총액인건비 교부액을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공무직 총액인건비는 교육부의 산정 기준과 교부 기준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부의 기준은 이미 무기계약직이 된 교육공무직원의 현원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준 인원을 정할 때 직종의 다양성과 시·도교육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인 산출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제도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 교육부의 기준에 의한 우리 도교육청의 교부율은 77% 수준으로, 총액인건비 예산을 468억원 정도 초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총액인건비 대비 예산액의 초과 편성은 우리 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교육부도 교육공무직원의 총액인건비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어 공무원의 경우 총액인건비 초과 집행 시 2018년부터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개정하였으나, 학교 회계직원은 총액인건비 페널티 부여 기준을 교육청 의견 수렴 후 결정하도록 하는 등 적용 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총액인건비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교육공무직 인력 관리 효율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7페이지, 유급 근로시간 면제자 대체인건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급 근로시간 면제자 제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의하여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단체협약으로 체결한 사항으로, 2016년 본예산 편성 당시 우리 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 중 3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대략 5,000여명으로, 유급 근로시간 면제자 수는 노조법 제24조의2제2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기준에 따라 2016년에는 8명이었으나 현재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대략 6,200여명으로 추산되므로 기준에 의하여 2017년에는 11명이 되어 3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2017년 본예산에는 증가되는 유급 근로 면제 대상자 3명의 인건비 9,200여만원 등을 포함하여 1억1,2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6페이지, 경남교육역사기록관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역사기록관은 교육 역사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과 보존을 위하여 2011년 유목초등학교 별관에 교실 4실 규모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교육 사료 2만여 점을 수집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자료 수집과 보존 외에 전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공간이 협소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며 장비와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경남교육역사기록관을 보다 내실 있게 운용하고자 진주 진양고등학교가 혁신도시로 2017년 3월 이전되고, 진양고등학교에 경남교육문화체험관이 설립·추진됨에 따라 경남교육문화체험관 내에 박물관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가칭 경남교육기록박물관을 설치하여 유목초등학교에 운영 중인 경남교육역사기록관을 이전하고 도민의 문화 향유는 물론 학생들의 역사 의식 함양 및 현장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017년 사업 계획으로 향후 전시관 구성을 위한 근현대 경남교육과 관련된 문화적·학술적 가치가 높고 전시물로 적합한 사료 확보를 위해 교육 사료 구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경남교육역사기록관에 보유하고 있는 교육 사료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2015년 추억의 학교 전시회, 2016년 개교 100년 학교 이야기 전시회에 이어 2017년에도 순회 전시를 운영하고 도록을 편찬하고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4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재경 학교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에 대하여 도청과 협의 진행 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6년 9월 6일 경상남도와 학교용지 매입비 관련 협의회에서 누적된 도청 부담금을 조속히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도청에서는 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자료 검토가 완료되면 정식 공문으로 통보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4페이지, 학교 기본운영비 산정 방식과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학교 기본운영비가 동결된 바, 그간 물가 인상률을 고려하여 약 2%의 기본운영비를 인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학교 기본운영비는 2,598억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약 49억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학생당 경비 단가를 1만5,000원 인상하여 학생 수는 1만899명이 감소되었으나 학생당 경비가 전년 본예산 대비 45억원 증가하였고, 학급 수는 총 24학급 감소하였으나 학교 수가 7교 증가하여 교급당 경비가 14억원 증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7페이지, 남산유치원 외 다른 단설유치원 설립 추진 과정에서 설립을 반대하는 민원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한 곳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남산유치원 외 단설유치원 설립 반대 민원은 거제 사봉유치원과 진주 초장유치원에 대한 사립유치원 측의 반발이 있었으나, 병설유치원 통폐합에 따른 단설유치원 설립으로 유아 수용 계획상 여건 변동이 없음을 이해시키고 해당 지역 도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하여 원만하게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8페이지, 학교 신설 사업 중 학교가 특정되지 않은 초·중·고 신설예정학교 설계용역비가 각각 8,000만원, 총 2억4,000만원 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이후 신설 학교 예산을 반영하는 경우 예산편성 및 심의 기간이 소요되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설계 용역을 위한 설계공모비로서 본예산에 설계공모비를 미리 반영하여 2016년 12월과 2017년 3·4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는 사업에 대해서 즉각 설계 공모를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검토보고서 68페이지, 구암중학교·구암여중 통합 추진 과정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암중·구암여중은 도심 공동화로 매년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지역민들과 학부모님들의 자발적인 통합 여론이 형성되어 2016년 10월 7일 실시한 학부모 의견 조사 결과 79.5%의 찬성으로 통합 확정되었으며, 구암여중 교사동 전면 리모델링을 위하여 내년 3월 구암중학교에 선 통합하고, 현 구암여중을 전면 리모델링하여 9월에 이전할 예정입니다.
검토보고서 69페이지, 2017년도 본예산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우선순위 지원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우선순위 지원 기준은 2015년도 교육환경개선 사업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노후도가 높은 순으로 우선 반영하되, 내진보강, 교실석면 제거, 화장실 보수,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기준에 따라 예산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9페이지, 통합학교 공동 교육 과정 운영 현황 및 학교 설립 타당성 조사 예산편성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학교 공동 교육 과정 운영은 적정 규모 학교 육성에 따른 통합 대상 학생들의 통합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사전 적응 강화를 위하여 통합 전에 상호 간 교류하며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으로, 통합에 대한 이해와 만족도 제고 및 사전 협력 체제 강화 지원을 위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한 학교 설립 타당성 조사비 3,000만원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 투자 사업은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향후 설립할 양산공업고등학교 신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500억원 미만 사업의 경우 타당성 사전 검토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17개 시·도교육청 간 협의로 대표 교육청과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이 일괄 협약 체결하여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시·도 분담금 1,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1페이지, 경남교육문화체험관의 설립 목적, 시설 배치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문화체험관은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에 따른 문화예술 및 창의적 체험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2017년 3월 진주 혁신도시로 신설대체이전 예정인 진양고등학교의 기존 학교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주요 시설로는 문화예술 관련 체험공간, 수학체험센터, 경남교육기록박물관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언태 교육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교육복지과장 김언태입니다.
검토보고서 53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하는 교육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는 수급권자 주소지 읍·면·동에 교육급여 신청을 하면 시·군청에서 소득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학교로 통보합니다.
교육급여 지급 방법은 초·중·고 학생 부교재비·학용품비는 학부모 계좌,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는 학교 계좌로 지원합니다.
검토보고서 55페이지, 2017년도 무상급식비 관련입니다.
경상남도는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를 제외한 일반 학생 식품비에 대해 50% 지원 계획을 알려 왔습니다.
2017년 무상급식 지원 대상은 2016년도와 동일한 전 초등학교 및 읍·면지역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및 특수교육 대상자이며, 전체 학생 수 40만3,818명 중 26만6,769명으로 66.1%가 무상급식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9페이지입니다.
입찰담합방지연구회 운영 계획, 2016년 학교급식 우수 사례 공모 결과, 2017년도 공모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담합방지연구회는 현재 입찰담합, 유령·위장업체, 이중검수시스템 3개 분야에 대해 관리를 연구 중이며, 연구 결과를 기초로 매뉴얼을 학교에 제작·보급할 계획입니다.
2016년 학교급식 우수 사례 공모 대회는 올바른 식생활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급식 현장의 우수한 사례를 발굴·보급하기 위해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UCC 제작, 건강식단 발굴, 학교급식 운영 우수 사례 등 3개 분야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 공모 계획은 2016년 실시 결과를 토대로 UCC, 건강식단, 우수 운영 사례 등 3개 분야에 대한 공모 대회를 11월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0페이지입니다.
현재 HACCP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급식시설의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17년 급식시설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경우 HACCP 시설 기준 충족 학교 수는 753개교가 될 예정입니다.
급식시설 위생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향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1페이지입니다.
학원 업무보조 단기 근로자, 학원 등 불법 운영 신고 포상금 관련입니다.
창원·김해교육지원청은 각종 지도점검 업무량이 과중하므로 학원업무 보조 단기 근로자를 채용하여 이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학원 등 불법 운영 포상금 신고 제도는 학원비 초과 징수,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 학원 및 과외 교습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2009년 7월 학원법에 도입된 제도로서, 신고 포상금 지급이 2014년 1,800만원, 2015년 1,047만원, 2016년 11월 현재 103만원으로 신고 포상금 지급액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태 재정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재정정보과장 강병태입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2017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을 600억원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집행잔액을 2016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추계한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600억원을 조금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 추진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 정확한 집행잔액 추계에는 어려움이 있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순세계잉여금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7페이지입니다.
2016년 3월 1일 개교한 한다사중학교 부지 매입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다사중학교 신설 부지 현황은 총 14필지 5만4,290㎡로 그중 1필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소송 부지는 당초 양보초등학교에서 사용하던 부지의 일부로,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확정되어 2015년 6월 5일 소유권이 상실되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향후 계획은 현재 상속대상자 중 대표자가 선임되지 못하여 협의에 의한 취득이 불가하여 토지 수용을 통한 매입을 위해 2016년 9월 5일 공시송달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속 대상자 14명에게 보상 협의를 위한 상속 절차 등을 이행하라는 공문을 두 차례에 걸쳐 통지하였고, 2016년 12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관사 매입을 위한 3억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관사는 ’93년 11월에 매입하여 약 24년 동안 사용한 관사로, 건물의 노후로 관사 운영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잦은 보수로 인한 보수 비용의 과다 투입 등에 따른 관사 관리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현재 관사를 매각하고 대체 관사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대체 관사는 밀양시 삼문동 소재 신축 아파트 34평형을 매입하고자 하며, 기존 관사 45평형을 매각하여 대체 재산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관사 역시 1991년도에 건축한 빌라를 구입하여 거주해 왔으나 25년 된 노후 건물로서 도로변에 인접한 1층에 위치하고 있어 먼지, 소음, 냄새 등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어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 재산 매각 환원액으로 대체 재산의 형성 차원에서 25평형 관사를 매입하고 30평형 기존 관사는 매각하여 교육 재정 수입에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9페이지입니다.
전자태그 물품 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물품에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무선 주파수를 통하여 물품의 정보, 출납, 재고 조사 등을 하는 기법입니다.
전자태그 물품 관리를 위한 추진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20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18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시스템 개발 용역을 위탁하여 2014년 12월에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광주교육청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하였고, 2016년 5월 교육부에서 전자태그 물품 관리 시스템 시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에듀파인 전자태그 물품 관리 시스템 기능 점검 및 호환 가능 장비 업체 선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 우리 교육청의 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자태그 기반 물품 관리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초·중·고등학교 등 15개 기관을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2017년 시범운영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사용 방법 등의 결과를 분석하여 전 기관에 업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0페이지, 거창교육지원청 통합관사 신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은 신규 교직원 발령이 많고 임차료가 타 지역에 비해 높아 경제적 부담이 많아 통합관사를 신축하여 교직원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교직원 신규발령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20명 이상 배치되고 있으며, 공유재산의 효용성 증대를 위하여 기존 관사를 매각하여 대체 재산 형성을 위해 통합관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통합관사 신축 예정지는 1977년 건축한 거창초등학교 관사 철거 부지에 통합관사를 신축하여 입주 교직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여 교직원 복지 증진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81페이지입니다.
지방교육채 발행 현황과 상환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기준 학교신설비, 교원명예퇴직비 등 지방교육채 발행액은 8,521억1,400만원이며, 2016년 1월 4일자로 지방교육채 원금 190억6,500만원을 상환하여 11월 1일 현재 지방교육채는 8,330억4,900만원입니다.
2016년 12월에 학교신설, 교육환경개선비 등 지방교육채 발행 예정액은 2,649억4,900만원입니다.
2017년 교육환경개선비 지방교육채 발행 예정 규모는 1,029억4,600만원이며, 2017년 지방교육채 원금 상환 예정액은 190억6,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문섭 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도문섭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검토보고서 70페이지, 현관신발장 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현관에서 신발장까지 맨발로 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학교 선정 기준은 현관 주변 신발장 공간 확보가 가능한 학교를 중심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0페이지, 내진보강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부 및 우리 교육청의 자체 기준에 의하여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우선순위를 받아 내진보강 학교를 선정하였으나 2017년부터 전문성 및 대외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내부 전문기관에 교육부의 기본지침을 감안한 대상학교 및 우선순위 선정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2017년 내진보강 사업의 예산을 학교별로 편성하지 않은 사유는 대상건물이 약 2,100여동으로 방대하고, 단기간 내 해결이 곤란하여 위 내진보강 우선순위 결정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내진보강 학교가 결정되면 지역교육청 및 사립학교로 예산을 재배정하여 내진보강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 검토보고서 71페이지 교육복지과, 학원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이 전년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감액됐죠?
학원단속 보조원 단기근로자 그 사람들이 단속한 건수, 사례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주시고, 예산서 847페이지 체육인성과, 신입생 체육복 지원비를 약 28억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전년도 대비 지원 인원수, 단가, 지원액 내역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심정태 위원님.
○심정태 위원 예산안 344쪽에 3억3,797만6,000원에 대해서 사업별 세부 산출근거 이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영애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 질의할 겁니다.
○위원장 한영애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던 것은 내일 오전이면 가능합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집행부석에서 -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7페이지, 누리과정 예산이 2,835억원 정도 되고, 누리과정 지원 사업비 전액을 유치원 예산에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편성하고 동시에 중앙정부에다가, 사실 저도 누리과정 예산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된다는 것에 백번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도 맞고요.
중앙에다가 지원을 요청하고 동시에 유치원 과정에 엎어서, 사실 따지고 보면 누리과정 예산을 유치원 예산에다가 숨겨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국가에다가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된다고, 어제 본회의에서도 교육감님이 말씀하셨고,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 거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정책기획관 박노근입니다.
○하선영 위원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하선영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어제 어린이집 원장님들 대표되시는 분들이 교육감님 면담도 하고 가셨고,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내역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도교육청의 기본 입장은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해 줘야 한다라는 것을 기본 바탕으로 깔고, 그러나 유치원 운영자들이라든지 학부모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금액을 유치원에다가 초과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1월 이후에, 예산편성 되고 내년도에 예산 집행할 시에 이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어린이집분은 거기에서 과목을 조정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선영 위원 현재 20대 국회에서 여야의원님들이 누리과정 관련해서 법 재개정을 발의한 상태라고 하죠?
○정책기획관 박노근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렇다면 사실 2017년도에는 예산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책기획관 박노근 굉장히 많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렇다면 구태여 예산 올려놓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정책기획관 박노근 우리가 예산편성 할 그 시기에는 사실 불투명했습니다.
시·도의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우리 도하고 부산은 우리와 같이 유치원 예산에다가 계상을 해 놨고, 나머지 4개 시·도는 전액 편성이 되었고 그 나머지 10개 이상 될 겁니다, 거기에는 아예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누리과정 예산이 1,420억원입니까, 1,440억원입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누리과정 예산 전체가 2,835억원입니다.
○하선영 위원 포함되어 있는 데서 빼면?
○정책기획관 박노근 그중에서 절반 정도는 어린이집분이고,
○하선영 위원 나머지는 유치원?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하선영 위원 어린이집이 사실 항목을 조금만 잘못해도 항목을 달리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도를 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돈을 환수하고 정말 말 그대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행정이.
교육청이든 아니면 도청이든 시청이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할 때 조그마한 어린이집에도 예산 반영 안 된 것은 항목을 달리해서 집행할 수가 없는데, 어째서 이런 엄청난 예산이 그것도 교육청에서 항목에 숨겨서 줄려고 하느냐!
우리는 안 되고 당신네들은 되느냐!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어린이집의 예산 집행 관계는 저희들이 점검을 안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도청에서 관할해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선영 위원 정책기획관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어쨌든 어린이집에 예산을 지원하는 관에서, 시나 아니면 도에서 어린이집에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하고 해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생각은 도저히 관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맞는 건가?
왜냐, 분명히 중앙정부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지원해야 된다고 교육감님이 이야기 하셔놓고 예산은 이렇게 숨겨 놓고, 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사실 다르지 않습니까?
유치원에는 당연히 돈을 주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보낼까 유치원에 보낼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엄마들 입장에서 유치원은 돈을 받기 때문에 분명히 유치원에 보내는 것이 더 낫겠다, 어린이집은 받을지 어쩔지 모르니까 어린이집에 보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린이집이 유보통합이 잘 될지 사실 미지수이고, 어린이집들이 거의 60~70%도 채우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제스처는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셔 놓고는 정작 예산을 숨겨서 누리과정에 안 되면 도움 줄 거라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어린이집의 재정을 더 열악하게 만들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은 억울한 거죠.
물론 이 발단을 만든 것은 사실 중앙정부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예산을 숨겨서... 그런 것을 뭐라고 할까요?
이중지원... 아닌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억울하고 중앙 예산 받으려고 아무 상관도 없는 어린이집을 정치판에 올려놓고 원장들의 목숨 줄로 장난치는 거 아닌가?
소년이 연못의 개구리에게 장난으로 돌을 던졌는데 돌에 맞은 개구리는 목숨을 거는 일이다.
누리과정 예산이 유치원에만 확보되어 있고 어린이집에 반영이 안 됐다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기 때문에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유치원으로 지원하는 그런 통에 어린이집 원아모집이 전무후무한 그런 상황이다, 제발 이런 꼼수 좀 쓰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책기획관 박노근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이해가 되고요.
엊그제 어린이집 회장단 되시는 분들이 교육감님 면담을 하고 가셨고, 그다음 날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어린이집 필요한 예산은 교육감이 책임진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게 숨겨 놓은 예산이 아니고 유치원에 필요한 예산을 초과해서 현재 달아놓은 겁니다.
○하선영 위원 숨겨 놓은 예산이죠!
○정책기획관 박노근 표현을 꼭 그렇게 안 하셔도.
○하선영 위원 숨겨 놓은 예산 맞죠!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박노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심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위원 정책기획관님! 올해 2016년도에 예산편성해서 당초예산 올라왔을 때 인건비가 얼마나 삭감됐습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그때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들은 이야기로는 한 100억원...
○심정태 위원 140억원 정도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정책기획관 박노근 100억원 이상 삭감한 걸로,
○심정태 위원 140억원을 삭감했는데 불용액이 또 120억원 정도 됩니다.
○정책기획관 박노근 그렇습니다.
○심정태 위원 260억원 정도가... 그때 삭감 안 되고 원안대로 해 줬으면 260억원 정도 되는데,
○정책기획관 박노근 인정합니다.
○심정태 위원 2015년도도 240억원이 남았어요.
불용률이 0.3%~0.4% 해서, 올해도 편성을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한 200억원 이상 남는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 건데, 이것을 99.8%를 잡지 말고 평균치가 0.5% 정도 나오거든요.
0.5% 정도를 만약에 계산한다면 이 예산이 조금 더 적은 불용처리가 안 되겠느냐, 저는 30억원에서 몇 십 억원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일반 퇴직자, 휴·복직자 변동 폭이 크다 보니까 이런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놨고, 퇴직자하고 채용자하고의 급여 차이가 크다 보니까 불용액이 높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씀을 해 놨는데, 제가 무리한 질의일 수도 있는데, 불용액을 줄이려고 하면 일반 퇴직자나, 정년퇴직자는 이미 산출이 될 것이고, 2017년도, 2018년도에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은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심정태 위원 6월에 나가시는 분들은 6개월만 급여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 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퇴직자나 휴직자나 복직자나 이런 부분을 차기 연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전수조사 같은 거 하면 안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인건비 예산편성은 9월 1일자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합니다.
○심정태 위원 현원 기준으로 하시는데 차기 연도에 그러니까 2017년도에, 2016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9월을 기준으로 한다 했지 않습니까?
9월로 기준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년도에 정년퇴직자 빼놓고 일반 퇴직나 휴직자나 복직자를 나름대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저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기획관 박노근 휴직자, 복직자는 사실 유동성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정년퇴직자는 사실 우리가 반영합니다.
○심정태 위원 정년퇴직자는 당연히 나오니까 그것은 반영을 안 할 수가 없죠.
○정책기획관 박노근 휴·복직자는 할는지 안 할는지 이런 내용도 불투명하고 해서 파악이 안 되는데, 어쨌든 제가 올해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면서 연도별로 불용액을 보니까 심지어는 1.2%까지 간 적도 있었고, 0.4~0.5% 이렇게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올해 99.8% 정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정도 예산편성을 하면 혹시 모자라면 내년 결산추경에 가서 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 제 판단에는 불용액이 남아도 50억원 미만으로 남지 않겠느냐,
○심정태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정책기획관 박노근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99.8%를 하면, 제가 나름대로 산출을 해 보니까 교원인건비, 지방공무원 인건비, 교육전문직 인건비 이 3개 부분을 0.2% 부분만 적용시킨다면 최소한 150억원 이상은 남을 거 같아요.
제가 그냥 대충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나름대로, 이것을 어느 정도 반영을 시킨다면 제 계산적으로는 150억원 정도는 불용액이 나오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물론 예산이 남으면 떼서 어디 가고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시키고 이런 예산은 있을 수 없지만 최소한 불용액을 좀 줄이려고 하면 99.5% 정도 수준으로 잡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박노근 99.5% 잡으면 제 판단에는 인건비가 모자랄 것 같고요.
○심정태 위원 심지어 1.2%도 남았는데요!
○정책기획관 박노근 그 당시에는 계산을... 전임하신 분이 어떻게 계산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심정태 위원 2016년도도 140억원을 감액을 했는데도 0.6%거든요.
그때 감액 안 하고 원안대로 승인해 줬으면 이것도 1.2~1.3%가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
○심정태 위원 0.1% 이게 크잖아요?
그런데 1.2%~1.3%면 금액이 상상을 초월하죠.
2015년도 240억원, 2016년도 140억원, 118억원 감액을 했는데도... 이거 감액 안 한 거 같으면 260억원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조금 전에 하선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누리과정 부분에 제가 덧붙여서, 서로 오해도 없었으면 좋겠고 제대로 이해가 됐으면 좋을 것 아서.
욕을 많이 듣죠?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꼼수 부렸다고!
○정책기획관 박노근 약간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약간만 받았습니까?
(웃음)
한편으로 욕을 들으면서도 조금 억울한 마음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어린이집 편성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요?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옥영문 위원 당연히 할 건데, 지금 국가에다가 요구하는 거죠?
○정책기획관 박노근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돈을 편성 안 했다, 너거 이거 신경 좀 써서 정치권에서 좀 내주라” 이런 거죠?
○정책기획관 박노근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게 안 되면 전용해서 돌려 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옥영문 위원 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까, 교육감님이 알아서 합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그것은...
○옥영문 위원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교육감 자체적으로 전용을 해서 비용을 지불해서 어린이집 하시는 분들이 동요하지 않을 만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옥영문 위원 속내는 보이지만 실상은 “이래서 이렇습니다.”라고 알려주시면 이런 불편한 일은 안 생겼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지난해 누리예산 편성할 때 제가 편성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 없이 들어갔다가 위원님들께서 비목 신설해서 2개월분 편성했다가 또 1차 추경을 거쳐서 2차 추경을 거쳐서 100% 이렇게 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혼란도 방지하고자 유치원 예산에다가 계상했으니까,
○옥영문 위원 어쨌든 지금 과다편성되어 있는 이 내용이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될 경우에 전액 어린이집으로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정책기획관 박노근 문제가 없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체육인성과장님!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입니다.
○이상철 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신입생 체육복 지원비가 전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2억원이었습니다.
○이상철 위원 올해 예산 얼마 잡았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올해는 27억원6,750만원입니다.
○이상철 위원 그렇게 많이 늘게 된 이유가, 이 보고서에는 적혀 있어요.
이렇게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학생들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그렇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대상을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층까지 확대하고, 그다음에 중학생 신입생 전체 대상으로 해서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이상철 위원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교육청에서 시급성을 따졌을 때 25억원, 26억원을 더 추가해서 전 중학생들한테 체육복을 주겠다는 그 의미가, 예산 중에 굉장히 시급한 부분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합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여러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중학생들이 체육시간 배당 시간도 많고 활동량도 중학생들이 좀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한테 체육활동을 유도하는 그런 촉매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합니다.
○이상철 위원 중학생이 전체 몇 명입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자료에 의하면 약 3만811명 정도 됩니다.
○이상철 위원 3만명에 7만원 같으면 얼마입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21억원 정도 됩니다.
○이상철 위원 자료가 오면 더 상세하게 질의하겠지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이들한테, 성장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체육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학생, 고등학생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토보고서를 보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정말 시급성을 따졌을 때 다른 것보다 이게 우선되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네요?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의무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활동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철 위원 제가 봤을 때 주요 사업조서에서도 이것보다 먼저 해결해야 될 사안들이 굉장히 많아요.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부분을 편중을 하다 보면 정말 필요한 예산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보면 다 나오겠지만.
우리가 연간 예산을 잡더라도 그 범위를 벗어나서 환경이 확 바뀐다든지 이러면 모르겠는데 2억원 정도 하던 것을 27억원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쉽게 납득이 안 갑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냥 중학생들이 체육시간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설명해 보세요.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저소득층 자녀들만 지원하던 것을 지원폭을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이상철 위원 확대해 달라고 학부모들이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
○이상철 위원 재원이 남아서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해야지요.
제가 봤을 때 성의 있는 답변도 아니고 성의 있는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억원 하다가 한 5억원 정도 늘려서, 시급성을 다투는 예산을 좀 늘려서 이렇게 예산을 짜야지, 집에서도 살림살이를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보면 돈이 남아돌아서 하는 그런 경향이라고!
제가 중학교 선생님들 명함을 다 가지고 있어서 전화를 다 했어요.
25억원~26억원 이렇게 늘리는 이유가 중학교 선생님이라든지 학부모들이전체 다 해 줘야 되는 이런 당위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으면 설명이 맞다고 칩시다.
그런데 2억원 정도 하던 예산을 26억원~27억원 올렸어요!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
○이상철 위원 저소득층에 하다가 2017년도에는 좀 더 늘리고 이렇게 예산을 짜는 게 맞는데, 가르는 예산도 아니고 내년되면 50억원 가지고 들어오죠!
고등학생까지 싹 다해 주게!
이번에 이 예산밖에 없습니까?
전 예산이 시급성을 다투는 게 많지 않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심정태 위원하고 교육청 예결위에 들어가 있지만 정말 시급성을 다투는 것을 먼저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올려놓고 불용처리 되면 불용처리 되고... 중학생 학부모님들께서 전 중학생들을 체육복을 해 달라는 그런 설문조사라든지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이런 여론조사를 해 본 자료는 없습니다.
○이상철 위원 지금 해운, 조선, 철강 전체 경제가 위중한 이 상황에... 2억원 정도 하던 것을 27억원으로 올려서... 제가 봤을 때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작년보다 올해 단가가 올라서 또 인원을 조금 늘리기 위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긍이 갑니다.
해 드려야지요, 해야지요!
학생들한테 하는데.
이것은 한번 보세요!
2억원 하던 것이 27억원으로 늘어났잖아요!
과장님 설명이 “중학생들이 체육시간이 많기 때문에 했다.” 이거 하고 또 몇 가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의무교육 기간 안에 있는 초·중학생들 중에 중학교 학생들이 체육활동 시간도 많고 제일 활발한 시기이고 체육복이 제일 활용도가 높은 그런 학년이고 해서 중학교 학생들 전체로 확대한 이유입니다.
○이상철 위원 하기야 이 돈을 올려서 쓸데없이 버리는 것은 아닌데, 모든 예산이 다 그렇습니다.
저도 학생이 있는 학부모로서 또 예결위 위원으로서 교육위원으로서 우리 학생들한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협조하고 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지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예산도 어느 정도 위원들이 알아듣고 ‘아, 이 정도는 해 줘야 되겠다.’ 얼마 전에 이훈 국장님이 “이것만큼은 좀 해 주셔야 된다.” 또 부교육감님께서 “이런 부분은 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 마음에 와 닿잖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이것은 돈이 남아돌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예산 하나만 보더라도 이번 예산 다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체육복 지원이 안 돼서 편 가르기 한다든지 학생들이 항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몇 배가 올라도 되지만 2억원 정도 하던 것이 26~27억원으로 간다면... 이 돈을 어느 항목에 넣을 데가 없으니까 갖다 넣은 겁니다.
그러면 고등학생 다 해 주죠!
초등학생 전부 다 해 주죠!
다른 예산하지 말고!
한번 보세요.
과장님, 불용액이 뭡니까?
정의 한번 내려주세요.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회계연도에 사용을 못 한 예산입니다.
○이상철 위원 그런 예산을 넣지 말고 정말 쓸 수 있는 예산을 넣으라는 말입니다, 제 말은!
이것은 다 쓰겠지, 체육복이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숫자상으로 보더라도.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산이 25억원 정도가 늘어났다는 것은 위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이상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급성이 있느냐, 꼭 해야 될 시급성이 있느냐!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중학생들이 제일 학폭 관련해서도 굉장히 활발하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체육활동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촉매역할로 의무교육 대상에 있는 학생들 교육활동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저도 이해는 하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교장선생님들과 통화를 한번 해 봤어요.
체육복을 무상으로 받는 학생과 안 받는 학생 간에 이질감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하루속히 해결해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체육복을 전 중학생한테 다 지원한다고 예산을 이렇게 짜오는 것에 대해서는 성의 있는 그런 예산방식이 아니다, 그것을 제가 짚고 싶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가 오면 다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체육인성과장님!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입니다.
○옥영문 위원 도산초 골프연습장,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 학교 아이들만 쓸 겁니까, 아니면 통영지역의 골프 영재아이들이 쓸 시설물입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그 학교 학생들은 40여명밖에 안 됩니다.
그 시설을 원래 하려고 하는 목적은 통영지역에 있는 골프 영재 학생들을 특화해서 활용하고 그다음에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옥영문 위원 아까 보니까 면적이 3,600인가 그렇게 되어 있던데.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3,500...
○옥영문 위원 그 정도 되어 있던데, 규모가 그게 연습장으로써 되나요?
지금 4억원을 계상하셨던데, 지금 생각하는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보니까 양궁장 하던 자리를,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도산초등학교 폐양궁장, 오래된 양궁장이 폐허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정리하면서 거기에다가 바깥쪽에 있는 면에서 설치해 놓은 게이트볼장까지 합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길이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길이는 정확하게 제가...
○옥영문 위원 예상되는 금액이 4억원이라면 뭐 뭐 뭐에 4억원 정도 들어간다 이런 계산이 섰을 것 아닙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제가 자료를...
○옥영문 위원 명색이 통영지역 영재 아이들 육성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으면 그 아이들이 제대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가, 아니면 제대로 될 수 있는 여건을 맞춰 줘야죠, 돈만 줄 게 아니고.
지난번 10월입니까, 언론에 한번 나왔던 도내 96개 학교 골프연습장이 제대로 쓰이는 곳이 몇 곳인가 하는 내용이 한번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 있는 90여개의 학교에도 방과 후 학교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실제 운영이 되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중에서도 그런 것을 하려고 하시면 제대로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고 특화교육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냥 골프연습장이라는, 보통 학교운동장 옆에 세우는 그런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규모가 있는 건데.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규모가 조금 있고, 초등학생들이 충분히 연습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런데 자치기 하는 것 같으면 공을 쳐서 100m, 200m 날리는 것인데, 규모가 양궁하는 에리어(area) 가지고 이게 과연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지역에 이런 게 유치가 되어서 아이들한테 특화교육 가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도움을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금액과 에리어를 보니까 부합되는 내용이 맞나라는 의아심이 들어서, 이 부분을 세밀하게 챙기셔서 내일 한 번 더 서로 이야기 나누도록 합시다.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여쭤보고 싶은 게 한두 가지 있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들을 좀 비교해 봤을 때 청소용역 노동자별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시간이 들쭉날쭉 격차가 너무 컸고, 2014년도에 1,440만원, 2015년도에는 1,500만원, 2016년도에는 1,600만원으로 계속 단위 학교당 용역비는 매년 증가되는 데 비해서 노동자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뭔지 제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경비용역 노동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비용역 노동자의 경우에 648개의 학교 중에 직접 고용한 곳이 75곳, 용역이 583곳이었고, 직접 고용한 율이 11.57%였습니다.
그리고 채용된 경비 노동자가 학교 하나에 평균 1명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2명 채용한 곳이 648곳 중에 25곳, 그곳이 2명 채용하셨더라고요.
한 학교에 최소 2명은 채용하셔야 되죠?
저녁까지 24시간,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낮 근무는 없지 않습니까.
야간만 합니다.)
야간만 하면 됩니까?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예, 야간하고 토·일.)
그러면 2명 채용한 25개의 학교는 어째서 2명을 채용하셨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시간을 나누어서, 날짜별로 나누어서 격일제로 한다든지 그렇게,)
최소한 2명 정도는 채용해야 피로도가 줄어들고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최저임금이 있으니까 경비 부담이 늘어나는 어려움이,)
제가 과로가 걱정이 되었고, 가장 근무시간이 긴 사람이 월평균 301시간, 가장 짧은 시간이 40시간이었습니다.
또 경비원 나이를 보면 평균 연령이 68.84세, 그리고 최고 고령자도 계셨는데 83세, 최연소자는 38세였어요.
고령자들의 경비 근무는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나라는 걱정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경비용역의 경우에는 월평균 임금이 한 120만원 정도 됐습니다.
120만원 정도 됐는데, 가장 적은 노동자인 경우에는 65만원도 있었습니다.
기준이 너무 없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재기 총무과장 김재기입니다.
사실 학교 경비용역은 학교에서 직접 고용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경비용역회사에 용역을 한 경우도 많습니다.
직접 고용한 경우에는 시간제라든지 밤, 그리고 매일 근무하는 게 아니고 일부 교직원들이 지원하는 경우, 각 학교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금액이 학교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가장 많이 받는 시급이 3만원도 있었고 적게 받는 분이 632원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분들은 그러면 교직원이시다, 그죠?
○총무과장 김재기 교직원들이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런 경우다, 그죠?
○총무과장 김재기 예.
○하선영 위원 어쨌든 직접 고용하는 것이 사실 노동자들에게 제일 임금을 안정적으로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재기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왜 안 됩니까?
왜 학교에서 11.57%만 직접 고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김재기 사실 직접 고용을 하게 되면 그분들도 교육공무직화 되면서 비정규직화 됩니다.
비정규직이 되면 퇴직금이라든지 각종 보험료라든지,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무기계약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내주면 학교에서 용역회사와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그런 이유에서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일단 근로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을 사실 목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지금 궁금한 게 한 가지 생겼는데, 직접 고용하는 11.57%는 학교에서 퇴직금이니 뭐니 다 제공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직접 고용인 경우에도 일정 연령,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60세인지 그 이상 되면 보험이라든지 퇴직금 이런 것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러면 60세 이상이 되는 분들한테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재기 그런데 60세 이상으로 고용을 하다 보면 만약에 학교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분들의 신분이 계약직이고 하기 때문에 책임성 문제, 용역회사와 계약을 한다면 용역회사에 책임 문제를 저희들이 지울 수 있겠는데, 책임성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선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학교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용역하는 회사에 있는 근로자가 책임성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책임성이 많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재기 가령 학교에서 물품 파손사고나 이런 게 있었다면 근로자가 직접 계약을 했다면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만, 용역회사가 있다면 용역회사에서 예산 문제를,
○하선영 위원 그런 가능성이 몇 %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그런 것을 우려를 해서,
○하선영 위원 제가 볼 때 그것은 너무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기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임금을 제대로 맞춰주는 것이 사실 경남교육청 교육감님의 철학하고도 맞다고 봅니다.
경비용역도 어떻게 하면 근로환경 격차를 해소해 줄 수 있을까, 또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재기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리고 깨끗한 학교 만들기의 경우를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지난 금요일에 깨끗한 학교 만들기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고성에 있는 분들을 불렀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총무과장 김재기 예.
○하선영 위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김재기 깨끗한 학교 만들기 부분은 총무과 소관이 아니라서,
○하선영 위원 그러면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해당 과의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예, 다른 과에서 그러면...
왜 자활센터가 깨끗한 학교 만들기 예산 연 1,600만원을 받아서, 시간이 들쭉날쭉하고 그러면서 청소용역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을 하셨을까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어쨌든 교당 사업비가 1,600만원이 동일하게 지원되는데, 용역업체에서 근로계약이 한 4.5시간이나 5.5시간, 7시간이 체결되어 있는 데도 있고 들쭉날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다.”
이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10개월을 계약하고, 방학기간에 근로하지 않지만 용역업체에서 12개월로 나누어서 매달 월급을 지급해서 월 수령액을, 10개월만 받으면 되는데 10개월 받을 것을 12개월로 나눠서 한 달씩 받으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고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는 사업 방식을 일원화시켜서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10개월을 근로시간 7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방학기간에 필요하면 학교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하선영 위원 초등학생들한테 거의 깨끗한 학교 만들기가 이루어졌는데, 방학기간에도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학교가 있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지 싶은데.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요즘에 제가 초등학교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방학 동안에 방과 후 활동도 많이 있고 그래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러면 그전에 만약에 자활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한 20%를 용역회사에서 하듯이 내놔라 식으로 만약에 노동자들한테 이야기해서 받았다, 그분들이 가져갔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환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자활센터는 분명히 정부에서, 또 지자체에서 예산들이 다 나오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자활센터를 인큐베이터처럼 학교에, 이분들이 다른 사기업보다는 학교에서 그런 일을 통해서 의욕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하자고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자활센터가 다른 경비 관련 용역만큼, 오히려 그 용역보다 더,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됐고 그것은 경남교육청에서 개선해야 되는 것이죠.
맞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못된 것을 시정을 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환수를 통해서라도 그 부분의 예산을 돌려받아야 된다는 것을 다짐을 꼭 해 주십시오.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알겠습니다.
살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종의 복지 사업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중학교 체육복 관련.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집행부석에서 - 예.)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초짜가 되어서 부서의 역할에 대해서 완전 파악이 안 돼서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괜찮습니다.
○하선영 위원 경남 교육 복지기금이다, 그죠?
복지기금이 80억원인가?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행복카드 복지기금 말씀이십니까?)
복지기금 중에 교육청에서 쓸 수 있는, 카드회사에서 나온 예산이 얼마죠?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연간 한 8억원쯤 됩니다.)
아닌데,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지금까지 다 하면 한 8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예, 총액이.)
지난번에 고등학교 도서지원 확대 방안 관련해서 여쭤본, 고등학교 교과서를 작년 2차 추경 당시에 20억원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삭감된 적 있습니까?
과장님, 작년에 지난번 2차 추경에, 없습니까?
고등학교 책, 도서지원 예산 20억원, 없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선영 위원 고등학교에 책을 지원하는 예산들은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
없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나중에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별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 단가 이런 것이 좀 차이가 나는데, 격차가 좀 심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맞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창원에 구산초등학교, 창원에 무동초등학교, 창원에 안계초등학교의 위탁처리 단가가 1만원입니다.
그런데 밀양, 거제, 하동 이런 데는 위탁처리 단가가 100원 미만입니다.
이게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교육복지과장 김언태입니다.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이 지난해에 7,000톤 해서 한 15억원 정도 되고, 올해 상반기에 조사를 해 보니까 7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현재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가축농가에서 수거해 가는 경우도 있고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에 따라서 단가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종류에 따라서,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처리 방법에 따라서.
○하선영 위원 처리 방법에 따라서?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하선영 위원 처리 단가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하선영 위원 어떻게 할 생각이신데요?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다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처리 단가부터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물어봐야 되는데 못 물어봐서, 오늘 위원님 많이 안 계실 때 한 가지만 더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자유학기제 관련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중등교육과장 유승규입니다.
○하선영 위원 지난번에 교육지원청을 다니면서 자유학기제에 세 가지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었는데, 첫째는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가들이 부족하다, 그리고 현장 견학장소들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2015년도에는 총 46억7,600만원이었는데 2016년도에 전체로 확대했을 때 46억5,200만원이었다.
어떻게 2015년보다 2016년이 예산이 적냐, 그래서 선생님들이 예산이 부족할 것이 걱정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존 업무에 자유학기제 업무가 있어서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된다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분석을 좀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쭤봅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일단 자유학기제 예산은 실질적으로 특교비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맨 첫 해는 학교당 한 2,2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다가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걱정을 하는 게 2017년도도, 아직까지 특교비가 내려오지 않았는데, 특교비는 5월에 내려오거든요.
한 1,800만원 정도 평균으로 줄어들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계속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자체 예산을 가급적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2017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2017년도는 일단 본예산에 저희들이 4억2,5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이, 진로체험 쪽은 어차피 지자체하고 파트너십이 되어서 그쪽으로 충분히 보완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문제로 삼는 것은 사실 자유학기제에서 가장 바라는 게 진로체험 쪽보다는 수업 방법을 바꾸어서 학교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쪽에 예산을 한 4억원 정도 투입을 하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업무가 하나 추가가 되기 때문에 사실 업무는 전체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창의체험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창의체험지원센터가 본청에 한 군데 있고 거점으로 창원, 진주, 거제, 김해, 4곳에 있거든요.
○하선영 위원 수학 그것하고 다릅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창의체험지원센터는 교육부에서 특교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진로체험처가 있는데 진로체험처를 전부 다 매칭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가 학교에서는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대부분 학교에서 업무가 가중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진로체험처 확보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경남에 4,331개 진로체험처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 일괄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 좀 고르게 안배해서 제대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아마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 어느 정도 업무는 좀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선영 위원 방금 보니까 경남교육연구정보원의 원장님, 핀란드에 다시 가셔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을 검토하고 오신다고 하는 예산이 600만원 나와 있던데,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연수원장님요.
○하선영 위원 연수원장님, 맞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맞습니다.
○하선영 위원 맞습니까?
경남교육연구정보원,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연수원입니다.
연수원장 600만원, 연수원장 맞습니다.
○하선영 위원 연수원?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맞습니다.
○하선영 위원 저는 그 훌륭하신 연수원장님이, 사실 교육지원청이나 단위 학교 차원에서 이런 자유학기제 프로그램들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 본청하고 경남교육연구정보원, 연수원 이런 데서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실 그분을 유럽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초빙하다시피 모신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이분은 연수원장님입니다.
○하선영 위원 다른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하선영 위원 거기는 그런 것 안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부교육감 전희두 집행부석에서 - 그분은 연구원장님이시고,)
○하선영 위원 연구원장님,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지금 여기는 연수원장,
○하선영 위원 연수원?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연수원장님이 해외에 가셔서 직업교육이라든지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위해서 아마 전국 연수원장님들 모임에서 해외연수를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저런 훌륭한 분이 있으시면 저런 분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경남교육청이 자유학기제 관련해서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독보적인 프로그램들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인데 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없는지, 제가 그게 좀 안타까워서 말입니다.
있는 인재를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그냥 안 되면 예산을 좀 지원해서라도, 이런 예산, 저런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이분들한테 자유학기제 관련 프로그램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정말, 창원에서 한다고 좋은 프로그램을 좋은 전문가들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역에, 창녕에서도, 고성에서도, 또 함양 이런 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는 진짜 제대로 된 자유학기제 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역의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앞으로 그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사실 현재 경남 자유학기제는 전체적으로 수업 방향 전환이라든지 진로체험처 확보라는 측면에서 타 시·도보다 좀 앞서고 있습니다.
더 노력을 해서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잘하도록, 으뜸가는 경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다음에 한 번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자료 요구만 하나 할게요.
○위원장 한영애 예,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 손재경 과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고 싶은데,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집행부석에서 - 예.)
공립유치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중장기 계획이라고, 예를 들면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공립으로 유치원을 확보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집행부석에서 - 설립 계획이 있습니다.)
설립 계획이?
그것을 하나 주십시오.
그래야 수요에 맞춰서 사립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그다음에 하고 계신 분들도 나름대로 예측 가능한 자리가 되어져야만, 앞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간다는 게 정립이 되어져야 새로 하든지 중도에서 다른 것으로 가든지 하는 예측을 할 것인데, 혹시 그게 있으면 내일 주십시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제4차 교육위원회는 11월 30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한영애 옥영문 김지수
서종길 심정태 이병희
이상철 하선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운갑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이훈
정책기획관 박노근
감사관 조재규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초등교육과장 최훈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총무과장 김재기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시설과장 도문섭
 
○속기사
박미경 유상호 우순덕
이혜진 강기훈 서은정
이아롬